○ 위원장 최지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청사 경제농정국 중 농림위 소관 부서와 제2축산생위생연구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원근 각지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경제농정국과 제2축산위생연구소 등 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북부지역 농업의 발전과 축산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김기태 경제농정국장과 이종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기태 경제농정국장과 이종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김기태 경제농정국장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농정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축수산산림과장.

○ 위원장 최지용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나오셨죠?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기태 경제농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다른 증인들의 선서서와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태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 경제농정국장께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기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이종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네, 이종갑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 방식은 일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추가자료 요구시간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시되 집행부에서는 보충질의시간에 답변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권혁산 위원님.

○ 권혁산 위원 08년도 축산농가 도산농가 현황하고 07년도, 08년도 화훼농가 도산농가 그 두 가지만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최지용 자료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그렇습니까?

○ 권혁산 위원 아니, 화훼농가 07년 것도 없어요? 08년 것은 못한다 하지만 07년도.

○ 권혁산 위원 작년도의 도산농가를 자료를 받아봤는데 06년도하고 05년도 것 받아봤는데 07년도하고 08년도가 없어가지고, 08년도 올해 못했다지만 해마다 그 정도는, 도산농가는…….

○ 위원장 최지용 지난해 도산농가 통계가 없습니까? 조사해 놓은 것이?

○ 위원장 최지용 1청에서 자료통계가 있으면 2청 나름대로의 통계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최지용 어쨌든 자료를 신속하게, 1청과 확인하든 어쨌든…….

○ 위원장 최지용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추가자료, 정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금란 위원 이종갑 소장님께요. 가축 살처분한 매립지 장소를 파악할 수 있죠? 언제 어떻게, 살처분한 매립지요. 그 장소요. 그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 위원장 최지용 염동식 위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염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농정국 보고 13쪽에 보면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농촌관광마을 조성을 한 게 있죠?

○ 염동식 위원 거기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13개, 이게 다 북부에 설치된 숫자입니까?

○ 염동식 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 13개 마을하고 슬로푸드마을 2개 마을 또 산촌체험마을 4개 마을. 그리고 밀크 스쿨 조성은 생소하게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 4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각 사업소마다 방문객 수하고 또 소득을 올린 게 있다고 하면 소득에 대한 그런 것. 그래서 이제까지 해오면서 실적이라든지 성과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네, 장경순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 장경순 위원 우선 경제농정국에 제가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446쪽을 보시면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시군별 내역이 나와 있어요. 제가 요청한 것만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이 중에 1청 것 말고 2청사에만 1억그루 나무 중에 몇 그루 계획이 되어 있으며 주로 어떤 나무들로 채워지는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 좀 해주세요. 나무의 종류. 그다음에 역시 제가 요청한 감사자료입니다. 454쪽에 보면 한우펀드 조성실적 및 향후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 계약서하고 현대증권에 70억 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도 70억이 남아 있는지.

○ 장경순 위원 본청에서 하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 장경순 위원 안 하고 있다? 내일 해야 되겠네. 그래요. 그러면 그 나무만 우선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2축산위생연구소장님께도 한 두어 가지만 자료요청을 시간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광우병이나 광견병에 대한 실험도 합니까?

○ 장경순 위원 최근 한 5년간 광우병과 광견병 실험해서 몇 건이나 발병을 했으며 그 내역을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그다음에 축산물검사 민원이 8,799건으로 이게 08년도 1년간입니까?

○ 장경순 위원 1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 민원이 주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떻게 해서 1년에 8,799건이나 되는지, 어떤 내용들인지 그 민원을 서류로 제출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양태흥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 양태흥 위원 축산위생연구소에 17쪽에 보면 대형유통매장 안전성검사를 정례화 했거든요. 24개소를 검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명단은 없어요. 24개소만 나와 있고요. 1회 이상 검사 그랬는데 1회 이상이면 2번도 될 수 있고 3번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몇 회 검사했는지 그 매장, 검사횟수 그리고 검사품목이 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대근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 이대근 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연인산 현재 2008년도 집행액이 249억 7,600만 원했죠? 여기 지금 보상비가 얼마이고 현재 목별로 해 가지고 지출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 염동식 위원 매일 나오지 않아 가지고 궁금해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 위원장 최지용 네, 하십시오.

○ 염동식 위원 보고자료를 보면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2청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기존에 나간 게 있다고 하면 나간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추후 농가부채를 가장 많이 안게 되고 또 농가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추가적인 사업이 있다고 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금일 감사 진행은 2개소를 동시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이야 양 개 부서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만 진행을 경제농정국과 제2축산위생연구소를 분리해서 질의 답변을 받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집중화된 질의 답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농정국을 먼저 감사하고 난 뒤에 마치고 제2축산위생연구소를 진행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양태흥 위원 뒤집어서 하면 어때요?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양주에 있죠?

○ 양태흥 위원 그러니까 먼 데 것을 먼저 하고 보내시고 그다음에 경제농정국은 이 안에 있으니까.

○ 위원장 최지용 축산위생연구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경제농정국,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위생연구소를 감사를 하되 한 위원님당 시간을 우선 10분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한번 질의 답변하신 후에 보충질의시간에 추가로 질의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일단 퇴장하셨다가 아마 오후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를 빨리 정돈해 주세요. 문 닫으시고. 그러면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태흥 위원 양태흥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 양태흥 위원 축산위생연구소에 1년에 감사가 몇 번 있습니까?

○ 양태흥 위원 자체?

○ 양태흥 위원 그 외 외부감사는 없었습니까?

○ 양태흥 위원 제가 소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간부명단만 있고 상세한 명단이 없어서 그런데 수의사가 몇 분 계십니까?

○ 양태흥 위원 그분들이 다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이신가요?

○ 양태흥 위원 그리고 현안사항에 소장님께서 검사기반이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청의 축산위생연구소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연구 저기가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광우병이나 광견병 이런 것 지금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무균실험실은 아직 없죠?

○ 양태흥 위원 갖춰져 있습니까?

○ 양태흥 위원 금년 봄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광우병 파동이 100일간 났던 것 기억하시죠?

○ 양태흥 위원 그때 광우병을 검사할 수 있는 실험장비가 2축산위생연구소에는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까?

○ 양태흥 위원 그러면 그때 광우병 파동이 나서 한참 국가가 혼란스러울 때 이쪽지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 양태흥 위원 없었죠?

○ 양태흥 위원 그러면 그 파동 났을 때도 광우병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는 갖추고 있었죠?

○ 양태흥 위원 그런데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국가가 혼란스러울 때 적어도 수도권 지역에서 1등 가고 있다는 저희 경기도에서 이런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아무 대응도 못하지 않았느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국가 상황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경기도 연구팀들이 앞장서서 광우병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것 좀 발표해 주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태흥 위원 자신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 양태흥 위원 그 광경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낀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자분들이나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혼란스러운 시기가 더 많이 연장이 됐고 해서 나라가 많이 어려웠던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국민의 위생검열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소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 양태흥 위원 그것은 반드시 공무원을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천백만 도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도 계속 검사하실 거 아닙니까?

○ 양태흥 위원 검사할 때마다 언론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어디어디에서 생산된 소를 검사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떤 종류의 검사를 실시했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발표하셔서 저희 도민들이 정말 글자 그대로 연구소가 도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시는구나 믿을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양태흥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안 하시면 그냥 저희만 알고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를 하는구나, 우리끼리만 알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천백만 도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 믿고 국내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마음놓고 사서 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검사해 놓고 속으로 가만히 있으면 진짜 알아야 될 소비자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답답한 노릇이죠. 이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10개 시군을 통해서 홍보도 하셔서 안전한 먹거리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내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금란 위원 정금란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갑 소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감사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의 검사장비나 담당인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나요? 검사방법이나 운영과정에서도 애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정금란 위원 그럼 현재 인력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 정금란 위원 도축검사 쪽의 도축장에도 여직원들이 있나요?

○ 정금란 위원 여직원들이 몇 %나 됩니까?

○ 정금란 위원 여직원들이 안 좋은 여건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앞으로 써주시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한번 계획을 세워봐 주고 여기 애로사항 있죠. 인력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하고 감사장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금란 위원 그리고 중국의 멜라민사고와 미국산 소고기 수입유통과 관련하여 도내 축산식품의 안전성 검사 및 문제발생 사례는 없었어요, 여기서는?

○ 정금란 위원 계속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식품의 공급을 위하여 다양하고 철저한 감시와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연구소에서 앞으로 그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정금란 위원 그리고 살처분과 매립과 소각비율은 어때요? 여기에는 몇 % 정도나 됩니까? 매립하고 소각부분하고.

○ 정금란 위원 매몰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 정금란 위원 매립을 해놓고서 매립지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 정금란 위원 매립지의 오염도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지하수 27건 중에서 물에 대해서 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이 된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판단한 것은 지하수에 미생물이 검출돼서 그렇지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매립지에 대한 곳하고 언제 매립을 한 시기, 그 기간이 지나면서 검사를 나눠서 해갖고 확실하게 정말 이게 매립을 했을 때도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더 철저히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주시면 본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매립지에 대한, 매몰한 곳에 대해서 기이 한 대로 나눠서 나름대로 그것을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매립지를 가르쳐 주시면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한번 해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소장님께서도 같이 이번 감사 끝나고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 정금란 위원 이 관리는 정말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장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오랫동안 지나고 났을 때 그곳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금란 위원 4년, 5년된 것을요?

○ 정금란 위원 그러면 매몰을 할 때 깊이는 몇 m로 매몰을 합니까?

○ 정금란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본격적인 철새이동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의 발병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 주요 이동지에 대한 사전역학조사 및 축산농가의 철저한 가축검진 등이 필요한데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 정금란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철저히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정금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대근 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정금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살처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살처분의 소멸기간은 몇 년으로 봅니까?

○ 이대근 위원 네.

○ 이대근 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나면서 지하수 오염이 안 된다는 얘기죠?

○ 이대근 위원 병원성균은 3년이면 소멸이 된다.

○ 이대근 위원 지금 2청의 축산농가가 몇 가구죠?

○ 이대근 위원 농가?

○ 이대근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감소가 되죠? 농가가 줄고 있죠?

○ 이대근 위원 몇 % 정도나 매년 줄고 있습니까?

○ 이대근 위원 100농가가 다른 축산업으로 바꿔가고 있다 이거죠?

○ 이대근 위원 그 원인은 어디입니까? 소득문제입니까?

○ 이대근 위원 사료가 원인이 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 이대근 위원 그러면 사료값에 대해서 농가가 자꾸 감소된다면 어떤 대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안은.

○ 이대근 위원 자급률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지원과 홍보, 대책도 마련을 해서 그런 농가가 감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 이대근 위원 양돈농가의 지원책의 하나로 가축분뇨처리시설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 이대근 위원 업무하고 이원화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축질병방제 피드백사업 여기서 추진하고 있죠?

○ 이대근 위원 추진성과가 어떻습니까?

○ 이대근 위원 그래서 아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전체적인 도비로 지원하죠?

○ 이대근 위원 검사수수료.

○ 이대근 위원 9억 6,000이네요.

○ 이대근 위원 피드백사업만.

○ 이대근 위원 그중 연구사업이 따로 있고 그렇다면 사업량의 목표를 정했으면 사업량의 몇 %를 이룩해야 된다고 보죠?

○ 이대근 위원 그런데 이게 100%예요? 이게 70%밖에 안 되잖아요.

○ 이대근 위원 이게 몇 년도에 피드백사업을 시작했죠?

○ 이대근 위원 금년에 그렇게 해서 금년 2008년도에 지금 70%대에 있다.

○ 이대근 위원 연말이면 100%를 목표로 될 것이다.

○ 이대근 위원 도축장마다 전수조사하는 게 있죠?

○ 이대근 위원 전수조사를 다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축장마다 전수조사를 100%를 해야 되는데 시설이, 장비가 없다거나 하는 이유로 전수조사를 100% 못하고 있죠?

○ 이대근 위원 100% 합니까?

○ 이대근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도축장이 2개소가 있나요? 포천하고 우림하고?

○ 이대근 위원 네 군데. 솔직히 규모가 포천농축산은 50㎡네요.

○ 이대근 위원 우림축사 현장검사실.

○ 이대근 위원 그러면 여기가 예산액이 5억이고 집행내역이 4억 9,000, 또 같은 면적인데 비해 이건 예산내역이 틀리네요.

○ 이대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에 대해서는 차등이, 동일하지 않다 이거죠?

○ 이대근 위원 잔류물질을 위반한 농가들이 있죠?

○ 이대근 위원 조치가 지금 더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대근 위원 물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축산농가에 이렇게 강화를 하는 것은 좋지만 미리 예방으로 홍보도 하고 이런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이것 또한 우리 2청에서 할 본분 아닌가요?

○ 이대근 위원 이런 것은 다른 것 외에, 시간 외에 근무를 하더라도 홍보를 해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런 잔류물질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위축돼서 6개월 동안 축산업을 못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 이대근 위원 생산활동은 계속하고 출하만 못하게 한다.

○ 이대근 위원 그리고 출하되는 소에 대해서는 검사를 100% 해야 되는 겁니까? 50%만 해도 되는 겁니까?

○ 이대근 위원 10년 전부터 전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50%라고 그랬는데 그런 뭘 얘기하는 겁니까? 50% 검사.

○ 위원장 최지용 좀 정리해 주시고 보충질의로 해주세요. 5분 초과했습니다.

○ 이대근 위원 그 답변만 해주세요.

○ 이대근 위원 그러니까 잔류물질검사 강화도 좋지만 도축장에서 출하되는 물량도 100% 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동의하십니까?

○ 이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혁 위원 이천 출신 한나라당 이재혁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검사건수가 있는데 의뢰는 어디에 의뢰한 겁니까? 의뢰검사, 수거검사 그러는데.

○ 이재혁 위원 그러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러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대개 이런 것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농가에 알려 가지고 그 음식을 먹지 않도록 조치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아니, 폐기를 했는데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그런 제품은 이런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자제했으면 좋겠다.

○ 이재혁 위원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양태흥 전 의장님께서 광우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광우병에 대해서 논문의 저자를 아십니까?

○ 이재혁 위원 한림대 김용선 교수가 발표를 했는데요. 2008년 5월 9일에 발표를 했어요. 거기를 보면 유전자 하나만으로 인간광우병에 잘 걸린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세계적으로 광우병 환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아직 발병원인, 발병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 교수가 연구를 통해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라고 발표를 했어요. 인체에 프리온단백질의 특성부위 즉 유전형을 MM형, MV형, VV형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국인은 이 중 MM이 94%로 가장 많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김용선 교수가. 그런데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도 MM형 비율이 90% 이상이다. 이것을 가지고 MBC에서 조작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광우병에 걸린 인간이 207명인데 207명 중에서 동양인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는 94%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광우병에는 제일 안 걸린다 이거죠. 그다음에 동양인은 단 3명인데 지금 미국산 사육, 미국이 1억 마리의 소를 키우는데 광우병 발병 건수가 단 3건이에요. 세 마리. 그중에서 하나는 캐나다산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또 식품안전기준이 미국 같이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있는 나라가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려 가지고 무정부 상태로 만든, 참 국가를 혼란시키게 MBC에서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교수들을 찾아가서 만나 가지고 이 지역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 가지고 지도자들에게 강의를 시켰더라면 얼마나 혼란에서 불안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학자가 있으면 학자를 만나든지 초빙을 해서 그 학자가 연구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멜라민 있죠?

○ 이재혁 위원 멜라민 95건을 했는데 불검출이라고 했는데 멜라민에 대해서 멜라민이 뭐고 어느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 걸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런 것도 좀 대중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멜라민이 어떤 기능이다. 제가 여기 한번 메모한 것을 보면 멜라민이 Melamin, 석회질소로 만든 백색결정의 화합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멜라민수지는 멜라민을 포름알데하이드와 축합시켜 만든 열경화성 플라스틱의 하나죠?

○ 이재혁 위원 그다음에 비료나 합성섬유원료로 쓰이는 공업용 화학제품이고.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중국에서 농가나 중간상인들이 우유량을 부풀리기 위해서 물을 섞은 후 불합격 판정을 피하려고 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공업용 멜라민을 첨가한 거죠?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이 먹으면 신장결석이나 신장염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멜라민 분유를 먹고 4명이 죽었어요, 어린이가. 중국에 환자가 5만 2,000명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런 사실을, 제가 설명드린 이런 사실만이라도 주민들에게 알렸더라면 그렇게 멜라민이 뭐고 이것이 어떻게 되고 인체에 미치는 게 얼마다. 지금이라도 이거는 한번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 이재혁 위원 네, 이 시간 이후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끝으로, 계란도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그전에 집에서 토종닭 키우는데 달걀 같은 거는 그냥 날달걀을 밥에 비벼서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게 좀 위험하다 하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날계란을 그냥 먹는 예가 극히 적은 것 같아요.

○ 이재혁 위원 혹시 생산해서 며칠까지는 안전하다 하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런 검사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다 아는 얘기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오늘 생산한 알이 며칠까지 날 걸로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생계란을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연구결과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그게 어디 나와 있을 텐데 아직 우리가 모르는지 모르는데.

○ 이재혁 위원 그러면 계란을 날 걸로, 겉에도 무슨 성분이 묻어 있는지 그런 것도 검사합니까?

○ 이재혁 위원 아, 글쎄.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냉장고에 넣어서는 질균 때문에 안 된다. 냉장고에 안 넣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 그래가지고 비닐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만약 겉에, 달걀껍질에 그런 유해성 세균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홍보를 해서 냉장고에 넣지 못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 이재혁 위원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동식 위원님, 시간을 가급적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쭉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대충 경기도의 축산농업이 상당히 타 어느 시도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종갑 소장님 외 팀장님들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고 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고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축산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선 위생연구소라 하면 연구가 목적이죠, 거의?

○ 염동식 위원 우선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염병 방역이라든지 질병진단이라든지 지금 주요사업을 보면 축산물의 위생 안전성을 검사하고 또 시험연구사업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염동식 위원 맞죠? 한 가지 어제인가 그저께 뉴스를 잠깐 접해 보니까 건강검진을 하는데 이제까지 우리는 건강검진을 하면서 피를 빼고 거기에 따라서 암이 발견되고 그래서 그 암 발견하는데도 혈청검사를 하면 되는 것처럼 그랬는데 그게 거의 효과가 없는 거로 어제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사하는 분들을 농락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지금 축산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혈청검사로 질병을 검진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게 무슨 병이다라고 진단이 가능합니까?

○ 염동식 위원 주로 예방하려고 하면 우리 사람도 건강검진을 미리 하듯이, 병이 없어도 하잖아요.

○ 염동식 위원 그렇듯이 가축은 혈청검사를 통해서 질병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할 이유는 없고요. 축산의 질병과 사람 인체와 같이 전이가 되는 질병이 있죠?

○ 염동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로 돈 콜레라라든지 또 아니면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다른 게 많이 있습니까?

○ 염동식 위원 대부분의 가축질병이 사람한테 전이될 수 있는 질병이 되겠네요? 거의 보면.

○ 염동식 위원 주로 요즘 발병되고, 브루셀라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요즘 최근에 많이 발병되는 질병 아닙니까?

○ 염동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발병되는 %로 봤을 때는 인체에 전이될 수 있는 질병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는 동의하시죠?

○ 염동식 위원 그것으로 봤을 때 식약청, 약식으로 식약청이라 그러죠?

○ 염동식 위원 식약청하고 우리 위생연구소하고는 어떻게 업무적인 협조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라고 판단됩니까?

○ 염동식 위원 지금 언론에서도 가끔씩 보도되지만 식품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는데는 결과적으로 농림식품부에서 관여를 해야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연구소에서 열심히 식품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봤을 때 그런 것은 거의 소관업무가 농림식품부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지금 상당히 있거든요.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지금 식약청에서 하고 있는 일과 우리 위생연구소라든지 축산연구소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앞으로 합쳐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 염동식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보강한다는 것이 어떤 차원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식약청에서 업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생연구소에서 어떤 협조요청을 했다고 했을 때, 지금 한 사례는 있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합니다. 이게 왜냐면 일관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일관되게 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식품의약청에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농산물, 멜라민,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했습니다만 중국의 농산물이 엄청나게 보따리상을 통해서 들어오고 불법으로 들어오고 하는 물건들을 식약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전혀 검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생산되고 거래되는 것만 관리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식약청의 업무 중에서도 농업분야 쪽에, 특히 먹거리에 관한 문제는 위생연구소 내지는 이쪽으로 좀 이관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염동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을 동감하시면 위에다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요구해서 또 아니면 본 위원들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그런 것도 좀 챙겨서 좀 더 먹거리에 대한 것만큼은 안전성을 더욱 강화시켜서 도민의 식생활 안전을 꾀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축산식품 공급 검사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축장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력이 부족하면 좀 더 인력을 확충해서 확실하게 도민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님께서도 그러셨고 또 이대근 위원님께서도 그러셨는데 살처분한 부분에 대한 매립지에 대한 지하수 오염에 대한 부분은 평택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작년인가요? 작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면서.

○ 염동식 위원 금년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상수도 시설을 해 가지고 상수도 보급되는 것 알고 계시나요?

○ 염동식 위원 무얼 말씀하는 거냐면 지하수 오염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 염동식 위원 지금 침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침수되는, 오염물질이 부패되면서 생기는 침수물질이 땅으로 스며드는 게 대부분 보면 1년에 1m씩 들어간다고 해요. 수질 저기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 관리를 상당히 잘해야 된다고 하는 얘긴데 100m씩 파놓고 관리를 잘못하면 100m, 100년 동안 스며들어오면서 깨끗한 물이 지하수가 한순간에 오염되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3년 내지 5년, 10년 이런 것 가지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근처에 자가수도를 만약에 50m, 100m까지 팠다 그러면 100년까지도 계속 들여다봐야 될 상황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연구소에서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지만 축산농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같이 세계화되고 그러는, WTO나 FTA를 맞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염동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청정지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래야 축산농가가 산다는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아직 멀었나요?

○ 장경순 위원 그러면 자료는 오는 대로 주시고 광견병은 주로 몇 건이나 2청 쪽에서 발생했습니까?

○ 장경순 위원 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생동물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죠?

○ 장경순 위원 그리고 지금 들개, 그러니까 유기동물이겠죠?

○ 장경순 위원 유기견, 또 각종 유기견들이 자기들끼리, 개가 사회성을 크게 갖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10마리 20마리 떼를 지어서 지금 들로 돌아다니는 것도 가끔 보도가 되고 또 인근의 유원지를 중심으로 유기견들이 많이 밤에 활동을 하고 등산객들을 깜짝 놀라게 되고 또 그런 유기견들이 인근 식당가까지 내려와 가지고 야간에 활동을 하고 정말 이런 유기견들이, 또 너구리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광견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 장경순 위원 여기 2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유기견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 장경순 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가 모든 가축이라든지 야생동물들까지도 꼭 여기서 유기견을 관리하지 않더라도 유기견으로 인해서 가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아니라고 답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 장경순 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 장경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고 또 들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포가 되는 대로 우리가 검사를 하겠다.

○ 장경순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하면 돼요? 무얼 물어볼지 어떻게 알고 단정 지어서 답변을 해요?

○ 장경순 위원 고양이도 같은 경우겠죠?

○ 장경순 위원 그런 부분들도 그냥 방치할 경우, 물론 달리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도 소홀히 할 경우에는 농가에, 가축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도 보니까 소 브루셀라병도 들고양이나 들개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장경순 위원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부서가 다르다 그래가지고 꼭 거기에서 생포해 가지고 오는 것만 가지고 그게 광견병이 걸렸네, 안 걸렸네 이걸 판단해 줄 것이 아니고 스스로 더 이상 그런 병이 걸리지 않도록 유기견도 관장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만 수시로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유기견이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도록 같이 관리해 주고 또 각종 전염병 예방주사를 유기견들은 못 놓겠지만 약품을 갖다가 약품을, 어디입니까?

야외에다가 그것들이 먹을 수 있게 해서.

○ 장경순 위원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고 그런 것들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 장경순 위원 그리고 한수이북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 장경순 위원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했었나요? 그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했죠? 가축에 대한 닭이라든지 또 가금류 종류에 대해서 다 살처분을 했습니까?

○ 장경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했다고 해서 반경 3㎞ 내의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발병을 한 지역이 반경 3㎞ 내에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이 안 될 수도 있고.

○ 장경순 위원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 다 살처분을 하고 또 일부 매스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를 갖다가 발병한 지역이라고 해서 전부 다 잡아다가 살은 닭을 자루에 담아서 갖다 매몰시키면서 한쪽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는 끓여먹으면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래서 끓여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살처분하는 과정도 보여주고 끓여먹는 과정도 보여주고 앞뒤 안 맞는 행정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2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했다고 해서 반경 3㎞를 다 살처분하면 돌아다니는 철새는 어떻게 할 거야. 철새 살처분한 적 있어요?

○ 장경순 위원 앞뒤가 맞는 행정을 해줘야 되는데 돌아다니는 야생철새들은 그냥 놔두고 집에서 기르는 가금류는 전부다 갖다 살처분하고 그게 무슨 경우에요?

○ 장경순 위원 양계장이라든지 그러한 가축을 키우는 축산농가에는 항상 조류들이 날아들어서 사료를 같이 먹고 날아가고 합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조류들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5㎞ 반경 텃새들은 안 날아간다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텃새들이 영역표시 해놓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 장경순 위원 그럼 좋다 이거예요. 소장님 말씀대로 5㎞ 내라고 하면 5㎞ 갔다 이거야. 다른 지역의 텃새가 5㎞ 와. 바통 이어받듯이, 그것들이 무슨 바통을 주고 받는 건 아니지만 5㎞씩 하면 금새 20㎞, 30㎞, 50㎞ 퍼질 텐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반경 5㎞ 내에서 텃새가 이동을 안 한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이제 다행히 이쪽에서는 2004년도에 발병했다고 그랬습니까?

○ 장경순 위원 언제든지 그런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안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면 지난해 또 지지난해 경기 남부 쪽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가금류를 다 살처분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몰상식한 행정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한쪽에서는 다 갖다 잡아다가 살처분해서 차에 실어다 묻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끓여먹으면 아무 상관 없다고 해서 그걸 먹고 있고 이러한 행정, 국민들이 혼란해 하고 있죠, 이런 경우들이. 아까도 존경하는 양태흥 위원님이나 이재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병된 경우가 있냐고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소 광우병이 대한민국에서는 단 한 건도 발병된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 장경순 위원 그걸 알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것은 아까도 양태흥 위원님이 워낙 점잖으신 분이라 점잖게 물어보고 제가 물어볼 것을 미리 아시고 그냥 중간에 차단한 걸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럴 때 정말 우리 경기도에서 뭘 했냐 이거야. 전국민이 촛불시위를 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을 때 멀쩡히 연구해 가지고 단 한건도 광우병에 걸린 사례가 없다고 단 한 명도 나서서 얘기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뭐 하려고 거기 앉아가지고 만날 연구해. 내가 그 안의 연구소까지 들어 가 봤어요, 밀폐된 공간에. 오래 앉아 있으면 머리도 띵하고, 머리도 띵한데 거기 뭐하러 앉아가지고 연구해서 뭐해. 내가 모자 쓰고 위생복 입고 신발 신고 다 들어갔다 나왔어요. 단 한 건도 발병된 적이 없는데 혼자만 알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야. 국민은 전체 혼란에 빠져 있고 전체 나와 가지고 촛불시위하고 선동자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경기도에서 말이야, 그것도. 각종 실험시설물이 잘 갖춰 있고 아주 최첨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엄청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야. 국가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앞으로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실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요. 국가혼란에 빠지는 이러한 그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막을 수 있고 왜냐, 정당한 실험결과를 발표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게 이건 용기도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가서 발표를 해줘야 하는데 그걸 안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경기도의 담당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지고 전국민이 소고기를 불신하고 있을 때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동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또한 엄청난 직무유기한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 장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태순 위원 지금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맞는 얘기죠?

○ 이태순 위원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릴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비단 우리 경기도만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대한민국 국가 전체가 축산 이런 쪽을 담당했던 분들한테는 창피스러운 일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순 위원 그리고 한수이북 이쪽을 2청 소관으로 본다고 그럴 때는 실제 축산농가들이 참 많죠?

○ 이태순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축산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예방을, 항상 뭐든지 사전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또 몇 년간 그동안 잘 발병도 안 됐던, 알지 못하는 병들이 요즘에 축산 쪽에도 많은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알지도 못했던 병들이 요즘에는 이상한 병명으로 막 나타나듯이 축산 쪽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지금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연구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대책을 세워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이 안 되고 항상 사후약방문식으로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나면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반경 몇 ㎞의 것은 다 잡아다가 도살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이태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축사의 위생관리도 참 중요하죠. 최고 중요하죠?

○ 이태순 위원 그럼 이쪽의 2축산위생연구소 소관에서 한 가구당 가장 많이 키우는 두수라고 하죠. 소면 소, 돼지면 돼지, 가장 많이 키우는 집이 보통 몇 두수 정도 키우고 있나요? 가장 많이 키우는 대표적인.

○ 이태순 위원 2, 300두면 많은 거죠?

○ 이태순 위원 돼지는요.

○ 이태순 위원 1만 두. 그럼 이런 축사를 대충 가봤는데 저희 고향도 돼지를 먹이는 도시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위생처리를 할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 이태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축사에서 만약에 돼지콜레라라든지 이런 병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자동방역을 할 수 있는 체계도 지금 갖추고 있나요?

○ 이태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를 2, 300두를 키우고 돼지를 1만 두 정도 키우면 그런 어떤 대량으로 키우는 축사 같은 데는 아마 도나 축생위생연구소에서도 집중적인 사전방역 같은 것을 할 텐데, 많은 쪽에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한 가정에서 소 두서너 마리 이렇게 키우는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이태순 위원 옛날 우리 시골 같은 데 보면 한두 마리 키워서 새끼 나서 키워가지고 학자금 마련하는 이런 소규모로 아주 소규모죠. 이런 쪽에는 방역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이태순 위원 질병차단용 소독기 같은 게 있죠?

○ 이태순 위원 이런 것을 예산확보해 가지고 다 보급해 주고 그러면 안 되나요? 다 해주고 있나요?

○ 이태순 위원 그러면 소 200두, 300두, 돼지 1만 두 키우는 축사나 키우는 모습이나 이런 것을 CD나 비디오로 촬영해놓고 그런 게 있어요?

○ 이태순 위원 그것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한번 제가 보려고.

○ 이태순 위원 꼭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래요. 확보해서 보고, 왜냐하면 우리 민족들이 살았던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시골에서 키워가지고 그 새끼를 잘 나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왔던 것이 근본적인 우리나라 농업인데 대규모화 되고 커져 확대돼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축사나 이런 쪽에서 위생관리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포천 쪽에도 가봤는데 축사인지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뭔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런 데서 맛있는 게 먹기도 좋다고 예를 들어서 돼지든 소든 엉덩이에 분뇨나 이런 게 많이 묻어있고 그러면 보기도 싫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위생관리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규모로 키우든 소규모로 키우든지 간에 축사에 대한 위생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걸 철저하게 함으로 인해서 전염병이나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도 손발을 자주 닦고 이를 자주 닦고 그러면 병에 잘 안 걸리듯이 똑같은 논리일 겁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런 점에서 축사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질병차단소독기 같은 경우, 개인소독기 같은 경우는 예산 같은 것을 확보해서라도 소독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수공통전염병이라 거, 광우병도 그렇고 조류인플루엔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류독감, 콜레라 전부 다 척추를 갖고 있는 동물한테는 다 같이 전염될 수 있는 공통병이기 때문에 이것이 날이 갈수록 사람이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 병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그런 것에 대비한 연구를 현재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이태순 위원 연구가 부족하다.

○ 이태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을 하시던 분들이 수의사라고 계시는데 수의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학에서 그…….

○ 이태순 위원 어느 정도 전문성은 확보되신 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 이태순 위원 그런 연구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축산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마음놓고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산 위원 점심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그래도 다른 국보다도 예산이 많이 세워졌네요. 96.4%면 작년에 비교해서 다른 사업소 쪽보다는 많이 된 것 같아요.

○ 권혁산 위원 그 정도면 내년 09년도에는 그냥저냥 꾸려나갈 수 있겠죠?

○ 권혁산 위원 네. 이 예산이 올 2008년도 거예요?

○ 권혁산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매스컴이나 신문보도상을 보면 브루셀라병, 광우병 여러 가지 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가축의 병인지 분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소는 무슨 병이 있어요? 다는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병들.

○ 권혁산 위원 브루셀라가 소예요?

○ 권혁산 위원 이게 전염병이에요? 전염될 수 있는 거예요?

○ 권혁산 위원 소결핵병도 전염되는 거예요?

○ 권혁산 위원 광우병은요.

○ 권혁산 위원 아까 질의했을 때 없다 그러는데 이 광우병이 소에만 해당되는 거죠?

○ 권혁산 위원 다른 건 없어요?

○ 권혁산 위원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대체적이죠?

○ 권혁산 위원 돼지는요.

○ 권혁산 위원 또 돼지 뭐가 있어요.

○ 권혁산 위원 이게 무슨 병이에요?

○ 권혁산 위원 구제역은 다 합니까?

○ 권혁산 위원 그런 것만 관련되는 거고.

○ 권혁산 위원 그것도 사람한테 전염되는 거예요?

○ 권혁산 위원 닭은요.

○ 권혁산 위원 조류전염병이 있고.

○ 권혁산 위원 이것도 다 전염되는 겁니까?

○ 권혁산 위원 뉴캐슬병도 전염되는 거고.

○ 권혁산 위원 닭끼리만. 조류인플루엔자는 인간하고도 같이 될 수 있는 거고.

○ 권혁산 위원 다른 병은 없어요? 많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몇 가지.

○ 권혁산 위원 무슨 병이요?

○ 권혁산 위원 추백리.

○ 권혁산 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의 소, 돼지, 닭에 있어 대체적으로 이런 병 외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죠? 많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별로, 예방 정도는 할 수가 있죠?

○ 권혁산 위원 예방을 꼭 백신 같은 거나 약으로 하지 말고 현재 농산물에는 친환경있지 않습니까? 미생물친환경. 미생물을 통해서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농산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축도 할 수 있죠? 친환경 쪽으로.

○ 권혁산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 사료나 가축 이물질과 관련돼서 미생물을 많이 첨가시키더라고요, 항생제를 없애고.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면 전염병 같은 질병이 많이 적어지지 않지 않냐 그래서 질의한 건데 맞습니까?

○ 권혁산 위원 앞으로 이런 쪽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네요.

○ 권혁산 위원 기술원에서 2007년도, 2008년도 미생물, 액상미생물 만드는 기계를 전파했는데 2청에는 몇 군데 됐어요?

○ 권혁산 위원 미생물을 다른 업체한테 사다가 하지 말고 시군별로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자체 내에서 만들어서 하면 더 발전될 수 있고 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해봅니다.

○ 권혁산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죠?

○ 권혁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양태흥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법정전염병 7종 33건 발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중간에 돼지 도체검사결과 7개 항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7개 항목하고 법정전염병 7종하고 같은 겁니까? 아니면 법정전염병 7종이 따로 있나요?

○ 양태흥 위원 이건 의뢰한 거고.

○ 양태흥 위원 거기서 검사의뢰가 와서?

○ 양태흥 위원 그러면 법정전염병 7종을 명기해서 저한테 하나만 주십시오.

○ 양태흥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종갑 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질의하신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공통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소장께서 아까 답변 중에도 전국 최초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실험을 한 결과를 농가에 직접 자료를 전달해 줘서 자체 질병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끔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그거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실험장비도 바로 딱 2년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 실험장비를 강제로 지원해 준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최지용 연구소에서 연구실험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또 도축장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예산서에 편성도 안 된 예산을 5억 증액을 시켜서 수정예산으로 만들어 줬던 건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이후에 광우병이 지난 연말부터 터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검사결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참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기술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최첨단의 훌륭한 장비가 없다고 그러면 이런저런 전염병이나 광우병, 브루셀라 등을 발견해 내기가 쉽겠습니까? 일본의 경우도 일본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했던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일본인들은 자국의 소고기를 믿고 구입한단 말이죠, 아무 불만없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광우병의 발생국가도 아님에도 어린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뭐 느낀 거 없으세요?

○ 위원장 최지용 지난해에 88억이라는 돈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우수축산물 학교 지원. 그런데 예산편성 해주면 그것 집행만하고 실제적으로 그 학교에, 2청의 각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 혹시 홍보한 적 있습니까? 만약에 교육청이나 각 학교장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이런 홍보가 제대로 됐더라면 그 뭣 모르는 학생들이 촛불 들고 거리로 나오란다고 뛰쳐나갔겠느냐 이거야.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준 급식이 특히 소고기는 경기도의 G마크 인증받은 우수축산물만을 보급해 준다고 해도 나가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홍보가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우려의 소리로 지적해 주신 겁니다. 도내 46%나 되는 학교의 급식을 해줬지 않습니까? 2청 소관의 어느 지자체에서는 대응투자를 못해서 못 받은 지자체도 나왔어요. 그런 것이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 장경순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지금 왔는데 이것보고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면.

○ 위원장 최지용 보충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 아직 안 나온 거 있습니까? 정금란 위원님 자료요구한 거는 안 나왔어요? 자료가 나왔으면 갖다 드려야지.

○ 장경순 위원 지금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2004년도에는 광견병이 7두, 2005년에는 6두, 2006년에는 11두, 이렇게 있거든요. 2008년에는 한 두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2004년에는 개가 다섯 마리, 젖소가 한 마리, 너구리가 한 마리. 이게 무슨 얘기죠?

○ 장경순 위원 광견병이? 광견병이 젖소에서도 발견이 됩니까?

○ 위원장 최지용 아니, 죄송한데 개에서 광견병이 있으면 광견병이고 소로 가면 광우병이 아닌가요?

○ 위원장 최지용 다른 거예요?

○ 장경순 위원 그리고 2006년에는 개가 4마리, 젖소가 5마리, 너구리가 2마리가 있어 11건이나 됐는데 이 광견병에 걸린 개가 젖소를 물어서 이런 거예요?

○ 장경순 위원 그러면 이 광견병에 걸린 젖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장경순 위원 살처분?

○ 장경순 위원 우리가 사람이 광견병에 걸린 개나 젖소나 이런 것을 먹었을 경우에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 장경순 위원 광견병에 걸린 개는 먹어도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사람이?

○ 장경순 위원 관계가 없을 리가 있나? 그러면 왜 살처분을 해요. 식용으로 쓰지.관계가 없다며.

○ 정금란 위원 미친 개한테 드는 증세가 어떤 거예요?

○ 장경순 위원 광견병에 걸린 개들은 신고를 해 와야 아는 거죠? 그전에는 모르죠? 계속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 장경순 위원 연중 계속 예방접종을 하는데.

○ 장경순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유기견이나 이렇습니까?

○ 장경순 위원 심각하구만 이거. 그리고 민원처리현황이 8,799건이 왔는데 소 브루셀라병 증명서를 8,580건을 증명서를 발급했단 말이에요. 이 중에 내역을 보니까 거래가축하고 도축장 긴급도축을 출하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브루셀라병에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떼어주는 겁니까? 검사를 하고?

○ 장경순 위원 그러면 긴급하게 소를 도축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증명서를 떼 달라는 거예요, 검사를 해 달라는 거예요?

○ 장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정말 광우병에 걸린 개는 사람이 음식물로 취해도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 장경순 위원 정금란 위원이 개를 제일 좋아해요. 이거 먹는 걸. 그래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개고기 좋아하는데 먹어도 관계없다 이거죠?

○ 위원장 최지용 광견병에 물린 사람이 사람을, 짐승을 물게 되면 광견병에 감염된, 물은 개는 1주일이면 죽는답니다. 1주일 내에.

○ 장경순 위원 광견병 걸린 개가 1주일이면 죽어요?

○ 위원장 최지용 그렇죠? 그다음에 보균되었던 사람이 다시 미치는 겁니다.

○ 장경순 위원 겁나는 병이네. 잘 알았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계속 하실 거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계속하시면 어떠실지.

(「그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이종갑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지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경제농정국에 대한 감사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국장 앞에 발언대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산 위원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김기태 국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 권혁산 위원 식사하고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청 조직을 보니까 7급하고 8급은 좀 있는데 9급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 권혁산 위원 모든 조직을 보면 하부부터 상향까지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는데 9급이 없다는 것이 이상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권혁산 위원 시에는, 시청에는?

○ 권혁산 위원 조례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조례나 법상은 9급이 도에는 따로 없다, 안 쓴다.

○ 권혁산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7쪽 보면 화훼 재배면적을 보겠습니다. 화훼면적이 경기도 전체를 봐 가지고, 2청사가 47%나 되네요. 거의 50% 되는 것 보니까 아마 고양시에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권혁산 위원 올해도 힘들었겠습니다만 화훼농가들이 유류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어떤 농업인들 연찬회 축사하는 것 보니까 유류가가 많이 올라서 화훼농가들이 많이 도산했다 그랬는데 오전 시간에 제가 화훼농가들 도산한 농가를 하니까 아직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 3년간 화훼농가 도산현황을 보니까, 제가 이걸 받은 겁니다. 2004년도에 2농가, 2005년도에 3농가, 2006년도에 8농가 이게 2청에 관련된 농가들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자료를 7년도, 8년도 거를 물어본 이유는 그래도 올해 유류가가 무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도 화훼농가들이 이렇게 도산을 많이 했는데 더군다나 8년도는 유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도산한 농가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 해서 그런데 그러면 그 대체, 화훼농가가 2청사 쪽에, 한강이북 쪽에 47%라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4년도부터 6년도까지 그렇게 많은 농가가 도산을 했는데 7년도 8년도는 더 많이 도산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 대책, 국장님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계시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실래요?

○ 권혁산 위원 그러면 유류로 하는 농가들이 별안간에 유가가 오름으로써 연탄으로 바꿨을 때 비용은 따로 크게 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 권혁산 위원 연탄을 안 쓸 때에는 하우스, 치마라고 합니까? 옆에 커튼, 특수한 커튼을 달 수 있게 많이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2청사 같은 데는 그런 거는 지원을 안 해주는지, 해주었다면 얼마나 지원해 주었는지 좀.

○ 권혁산 위원 도비 얼마요?

○ 권혁산 위원 지금 이거 지원하는 것은 화훼농가 외에도 하우스농가까지 포함해서.

○ 권혁산 위원 원예농가까지 다 포함해서죠?

○ 권혁산 위원 먼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거의 절화농가들이 도산을 했더라고요. 절화농가. 절화농가 거의 다하고 선인장 한 분하고, 관엽 한 분, 장미 둘, 호접란 둘, 그리고 나머지 여섯, 일곱 농가가 절화농가가 도산했는데 절화농가가 그렇게 힘듭니까?

○ 권혁산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했듯이 화훼농가 내지는 원예농가들한테 유가 올라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탄 내지는 치마 커튼을, 특수한 커튼을 해서 한 23억을 자부담 포함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 권혁산 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는 7년도, 8년도 화훼농가 도산농가 기회가 있다면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산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자료를 준 292쪽을 보면, 저한테 자료준 것 있어요. 책자 자료 준 292쪽을 보면 공공비축 매입실적 7년도하고 8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8년도가 아마 벼값이 많이 오른 것은 아니지만 14% 정도 7,400원 정도 상승했던 것을 자료를 봤거든요? 맞습니까?

○ 권혁산 위원 보셨어요? 저한테 자료 주신 292쪽.

○ 권혁산 위원 거기 보니까 2007년도하고 8년도 비교해 보니까 비교해서 평균 14%, 약 7,400원 정도 상승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가가 정부 수매가보다 가격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 권혁산 위원 정부수매가 보통 10% 안짝으로 됐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정부수매는 10.5%네요. 공공비축 수매 3만 3,600…….

○ 권혁산 위원 그러면 3만 3,000 플러스 8,000 더 올라가는 거예요?

○ 권혁산 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 온 게 8년도.

○ 권혁산 위원 782t이요?

○ 권혁산 위원 그런데 저한테 온 것은 공공비축 수매가 이것은 뭐예요? 공공비축수매 3만 3,663t 10.5%.

○ 권혁산 위원 본청하고 합계입니까?

○ 권혁산 위원 RPC도 합계고?

○ 권혁산 위원 정부수매하고 RPC수매하고 일반수매하고 차이는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부수매도 RPC나 일반수매하고 가격을 같이 했으면 그렇게 10.5%라는 것을 안 하고 거의 농협 내지는 일반수매하고 수매가 비슷할 텐데 정부수매가 너무 가격이 싸니까, 너무 가격을 적게 주니까 수매를 협조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그렇죠?

○ 권혁산 위원 정부에서 왜 그렇게 책정을 적게 했는지 우리 경제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혁산 위원 일단 정부수매는 6만 원이든 7만 원이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5만 원 선에서 일단 주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에 차액을 주는 것으로 하는데 일반수매하고 똑같이 주지 않더라고요.

○ 권혁산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정부수매는 농민들이 가격을 싸게 주니까 수확이 많고, 질보다 수확 쪽 위주로 많이 난 것을 정부수매로 하고 질 좋은 것은 보통 농협 RPC나 내지는 일반수매 쪽으로 가거든요. 가격을 제대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질을,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질 위주로 식사를 하는데 질을 점점 더 낮추지 않냐, 정부에서. 그것을 뭐라고 그럴까 정부에서 더 만들지 않냐, 질 낮게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바람직한 일인지, 아닌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 권혁산 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견 좀……

○ 권혁산 위원 가격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수매가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 권혁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국장님이 지사한테 해야 됩니까, 정부 쪽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권혁산 위원 농업인들이 또 소비자가 좋은 쌀을 먹기 위해서, 질 좋은 쌀을 먹기 위해서는 농민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정부에서 나쁜 말로 조장하는 거 아니냐. 너무 양적으로만 생각하고 금액을 조금 적게 주려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자세히 알아서 위에다 보고해서 정부 쪽에서도 일반 쌀과 거의 비슷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가격을 어느 정도 농업인들의 힘든 애로사항을 봐 가지고 가격을 맞춰줘야 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경제국장님도 열심히 하셔서 공무원들한테 정부에다 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혁산 위원 그리고 26쪽 유기질비료.

○ 권혁산 위원 업무보고 26쪽 유기질비료,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2년 전에도 그렇고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농림수산위원회서 많이 신경 썼던 얘기인데요. 유기질비료를 시군비, 도비, 국비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일선에서 보면 일반농민들이 질 좋지 않은 유기질비료를 공급한다 그런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책자를 보니까 시군에다 위임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권혁산 위원 위임했죠?

○ 권혁산 위원 제가 자료를 2008년도에 받은 것, 아마 6월 달쯤에 받은 것 같아요. 6월 달에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정부 국비가 700원, 도비가 400원, 시군비가 1,000원인데, 포대당, 20㎏당. 그중에서 자부담이 보조비가 국비 플러스 지방비가 80% 이상을 넘기지 않는다는 공문을 내려 보낸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 공문 아세요?

○ 권혁산 위원 보셨어요?

○ 권혁산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공문이 8년도 6월 달쯤 온, 그전에 왔겠습니다만 제가 자료 받은 것은 6월 달쯤 받은 건데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 유기질, 유기복합비료 그런 등등 해서 유기질비료를 주는데 부산물비료는 퇴비, 그린1급퇴비로 하는 대신 정부지원 국고가 700원, 도비가 400원, 시군비 1,000원 해서 아마 2,100원으로 돼 있는데 국고 플러스 지방비가 25% 내지 80%를 넘기지 않는다는 걸로 된 것 같아요. 현재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보조단가가 비료가격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이렇게 못을 박아서 지시한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권 위원님, 시간이 10분 초과 되었습니다.

○ 권혁산 위원 맞죠. 유기질비료를 좀 전에 말씀했듯이 유기질비료가 성분이 중구난방돼 가지고 지방에서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가 내지는 성분을 일원화시켜서 배포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시군에 다 전부 유임해 버리면 전부 그런 식으로 중구난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달을 했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시군에도 지침을 완전히 해서 농민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혁산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권혁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만 쓰시라고 그랬는데 22분을 쓰셨네요, 아까 오전에 8분밖에 안 쓰셨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오전에 자료준비한 것 다 제출했습니까?

○ 정금란 위원 자료요청 하나 신청할게요. 산촌생태마을 조성현황에 대해서 운영실적과 지원내역 있죠? 그것을 07년도 것 어디 자료 다른 데 나간 게 있나? 08년도 것만 나왔는데 07년도 것도 자료 좀 한 장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다 하신 거죠? 이번에는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한나라당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농업분야 쪽에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는 지역을 맡아서 농업분야 쪽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온 것을 보니까 녹색체험마을은 지금 13개 중에 4개는 2006년도 자료만 나와 있고 4개가 07년도 그리고 나머지 5개가 2008년도 자료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제가 각 사업 장소에서 그래도 2, 3년 동안 이루어져 온 것을 봐야 어느 정도 성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료가 미흡한 것 같아서 자료를 연도별로 3년 정도는 최소한 주셔야 제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게 그러면, 아니죠. 지금 보니까 파주시 적성면.

○ 염동식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가 연도별로다가 변화한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녹색체험마을에 파주시 적성면 한배미마을에 방문객이 590이고 소득이 1,676만 2,000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 염동식 위원 그럼요. 사업장별로 그렇게 해주셔야 매년 어떻게 발전돼 가고 있고 또 잘못된 데가 있다고 하면 다시 사업자를 재선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성과면에서 뒤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니면 다시 어떤 부분을 더 노력하면 고쳐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 염동식 위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는 달라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건지.

○ 염동식 위원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각 사업장별로 방문객수가 있을 것이고 그해의 소득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봐야 제가 나름대로 사업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지적하지 이걸 보고서 어떻게 지적합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자료를 보강해서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요청하겠고요. 다음은 제가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간단한 거 한두 개 더 예스, 노만 챙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전통주산업 활성화가 있네요. 이게 그전에 저희들이 농권운동을 할 때에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전통주에 대한 활성화를 농림부에도 상당히 많이 건의했던 부분인데 2청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5개 시군에 8개소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좀 없어요. 일단 자료가 없는 것은 나중에 추가자료를 제가 요청하도록 하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주로 쌀로 빚는 전통주는 아닌가요? 없나요?

○ 염동식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개 시군에 8개소로 명기돼 있는 부분의 밑에 보니까 신제품에는 파주의 감흥로, 감흥로는 어떻게 만드는 거죠?

○ 염동식 위원 주재료를 뭘로…….

○ 염동식 위원 아, 조. 그러면 파주의 감흥로는 조고 나머지 고양시에서 하는 것은요.

○ 염동식 위원 쌀입니까?

○ 염동식 위원 파주는요?

○ 염동식 위원 머루주예요?

○ 염동식 위원 포천은요?

○ 염동식 위원 양주는요?

○ 염동식 위원 안성은요?

○ 염동식 위원 주로 보니까 쌀하고 포도, 특별하다고 하면 머루 정도가 되겠네요. 파주의 감흥로는 조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조로 담근 조껍데기술이 감흥로인 것 같은데.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것을 할 때에 전통주특구를 지정해서, 뭡니까, 지식경제부에서 하고 있는 특구를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 염동식 위원 지식경제부에서 전통주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특구제도라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닙니까?

○ 염동식 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 염동식 위원 그러면 도 자체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도 나오는데 국비지원도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국가시책의 중요한 사업들을 활용 안 하고 그냥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름대로 국가시책도 활용할 부분은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 재정이 오히려 시 재정만도 못한 게 현재 돌아가고 있는 도 재정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국가에서 국가재정을 부담해 가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으로 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활성화하는 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걸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농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농림부에 건의하기를 우리가 수입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MMA 물량 이런 게 넘치면서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쌀값을 자꾸 하락시키는 문제가 생기니까 전통주를 통해서 우리가 쌀 소비를 시켜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노력했던 부분이에요, 농권운동 차원에서. 그랬던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국가에서 나름대로 특구로 지정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지원받아서 시설도 그렇고 제대로 갖춰놓고 해야만 오히려 소비자한테 홍보하는 것도 그럴 것이고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지금 자체사업으로 하면서 그나마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이나 아니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이라도 전통주를 만들고 있는 데를 지역특구로 지식경제부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마음놓고 누구나가 빚어서 같이 지역을 단위로 해가지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염동식 위원 지식경제부에 이 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서울농대의 김한배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심의위원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김한배 교수님을 통해서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덧붙여서 현재 시설이나 전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제가 저 나름대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볼 테니까 지금 고양시에 하나, 파주에 둘, 포천에 둘, 양주에 하나, 안성에 둘인데요. 안성은 2청 관할이 아닐 텐데 이게 올라온 것 같네.

○ 염동식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각 시군마다 2개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지역특구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마을단위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주변의 특화작물, 특히 머루라든지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과일 중에서도 그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런 것을 잘 발굴하면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도 상당히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 자료를, 저한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시간이 많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5분 지났습니다. 감안하십시오.

○ 염동식 위원 5분이 지났습니까? 그러면 다음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단 한 바퀴 골고루 질의를 하신 다음에 보충질의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금란 위원 김기태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감사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정금란 위원입니다. 농업용 관정의 관리상태 중 사용불가가 11개로 나오고 폐공대상이 23개소로 보수 또는 폐공하려고 조치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정금란 위원 미조치한 사항은 향후 조치계획을 잘 세우셔서 지하수 오염예방 및농업 지하용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금란 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제도적으로 강화되어 요즘에는 길거리에 유기동물의 목격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동물보호위탁소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으며 또 예산지원, 보호처리, 보호처리라는 것은 소각 또는 안락사측의 매립, 식용판매 등이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 정금란 위원 소각처리장이 2청에 몇 군데나 있어요? 소각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 정금란 위원 한 군데요? 그게 어디 있죠?

○ 정금란 위원 그럼 2청에 보호소는요.

○ 정금란 위원 10개 시군에요. 시군에 한 군데씩 있어요?

○ 정금란 위원 거기 보호소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정금란 위원 그 보호소의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데요. 시군에 하나씩 있어서 10개 보호소가 있는데.

○ 정금란 위원 위탁수수료요. 그 관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고 계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 정금란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정유통축산물의 단속결과 적발이 92건이고 또 이는 단속건수 대비해서 7.4%의 위반내역도 위생관리기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네요. 그간 부정유통축산물 근절을 위해 소비자 신고, 교육, 홍보 등의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43쪽에 자료받은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됩니다. 축산물 유통과정에서 부정유통이 안 되도록 하려면 우리 도에서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관리 감독을 하셨나. 43쪽에 보면 자료, 제가 받은 거에는 43쪽에 있는데.

○ 정금란 위원 그러니까 부정유통이 되지 않도록 도에서 교육ㆍ홍보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금란 위원 물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소비자의 신뢰와 건강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금란 위원 그리고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대해서요. 동두천 쇠목마을 등 7개 산촌생태마을의 지원현황과 08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남양주 외방, 가평 엄소마을의 경우에 방문객 수와 소득액이 다른 생태마을에 비해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이유하고 개선방안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정금란 위원 여기 방문객 수가 250명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 정금란 위원 소득을 떠나서 이용객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연간 250명만 방문하는 그런 곳에 왜 그쪽에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 정금란 위원 잘못된 겁니까?

○ 정금란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업무분장상 과장님들이 자료요청한 감사자료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못하면 뒤에서 백자료 얼른 제공해서 답변을 도와드려야지 자료에 있는 것도 지금 백자료를 못 내고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십시오.

○ 정금란 위원 제가 지금 외방마을 같은 경우는 수치상 1년에 방문객이 25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이게 잘못된 숫자라고 보면 이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요구해서 줄 때 이거 확인도 안 하고서 자료를 임의대로 막 만들어서 내보내서 주는 겁니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정금란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청 소관 그간 조성된 도시공원 조성실적은 가평 북면 그린공원이 실시설계 중인데 공사는 언제 예정가 하고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 정금란 위원 가평 북면의 그린공원이요. 지금 실시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 정금란 위원 공사는 언제쯤이면?

○ 정금란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청 소관의 도시공원 향후 조성계획은 어떻게 추진 예정인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공원을 어디 향후 조성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 정금란 위원 네, 2청 일부 시군은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또한 개발화가 진행되면서 법적 기준에 의한 도시공원 또 근린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심지역 주택밀집지역은 주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들 지역의 공원조성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 정금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네, 정금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업무자료나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적어도 몇 번 정도 읽어보시고 나오셔야 되는 것 같은데 자료만 제출해 주고 어떻게 헤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치 2청하면 본청, 제1청으로만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임시 역장으로 있다 떠나가는 모습으로, 가뜩이나 2청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고, 도민들이. 공무원도 실력 있는 공무원은 안 주었다 그러고 인사했다고 그런 얘기도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도민들의 느낌이 2청이다 하면 예산이나 모든 지원이 어딘가 모르게 적다는 피해의식이 몸에 젖어 있다시피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감사자료 내고서도 그런 것은 숙지했다가 제대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할게요. 2청에서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사업이 보면 내용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몇 공, 15공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느 주소, 필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진까지 첨부시켜서.

○ 위원장 최지용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철저히 하셔야 되고 또 대형관정뿐만이 아니고 소형관정도 큰 문제의 하나입니다. 이것도 환경위원회나 환경부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지만 관정을 개발하는데도 농정과, 축산과, 건설과 이런 데에서 각 부처에 다 관정을 개발하면서도 관리는 서로 핑퐁치기로 넘긴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환경오염의, 토양오염의 주범이 관정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을 때 관정관리가 아니라 오염물질이 다 거기로 들어가 버려요. 예를 들어서 진짜 위험한 오염물질이 피부에 닿았을 적에 피부 닦으면 됩니다. 씻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혈관으로 직접 들어간다고 그러면 엄청난 피해가 있는 거죠. 아까 염동식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1세기, 100년이 지나가야 100m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게 삽시간에 전국토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주변에 관정, 식수관정 옛날의 쓰던 데가 몇 군데나 과연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관리대장만이 문제가 아니라 폐공하는데도, 예산이 부족하면 요청하셔야 돼요. 시군에서 조사, 구체적으로 좀 받아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이 폐공관정 정말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돈 아끼지 말고 지원해 주셔야 돼요.

○ 위원장 최지용 그런데 농가에서 귀찮으니까 그냥 쓸어 붓고 마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등록이 안 된 경우.

○ 위원장 최지용 이게 내 집만, 내 땅만 괜찮은 게 아니고 그 주변을 다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참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아까와는 반대로 돌겠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장경순 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게 1억그루 나무심기 추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1억그루 나무의 종류를 좀 적어 달라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열두 가지를 적어놓고 등 이렇게 했어요. 무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거 어느 부서예요. 뚜껑도 없고 표지도 없고. 어떻게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을 하면 표지도 좀 만들고, 어느 부서에서 갖다 주었는지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1청하고 2청하고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의 없이 이게 뭐예요. 달랑 한 장에다. 참 나. 한심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리고 이게 또 뭐예요.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해다 놓은 모양인데 이것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게 지금 내가 요청한 자료인데 이 자료가 1억그루 나무심기 평균내역을 이 책자에도, 이렇게 두꺼운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이걸 달라는 게 아닌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왔단 말이야. 그리고 좋다 이거야. 이거라도 좋고 저거라도 좋은데 조금 아까 제가 연도별로 비교를 해봤어요. 똑같은 내용의 자료를 이것도 한 10그루씩 차이가 나고 전체 그루가, 전체를 평균해서 낸 것을 보면 1억 1,065만 1,000그루라고 합계를 2청 것을 내온 모양인데, 맨 위의 합계를 보면.

○ 장경순 위원 합한 거예요?

○ 장경순 위원 그러면 그 합계는 합한 거고 2청 것만 합계가 2,903만 8,000그루네. 그죠?

○ 장경순 위원 그런데 자, 맨 위의 것 하나만 봅시다. 고양시 것 하나만 우선 볼게요. 2005년도에 몇 그루를 고양시에서는 나무를 심었습니까?

○ 장경순 위원 이 자료에는 73만 3,000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자 자료 틀리고 이것 또 틀리고. 허위자료라도 일관성 있게 맞춰다 갖다 줘야 될 건데.

○ 장경순 위원 좋아요. 그러면 2005년도에 고양시에서 73만 3,000그루를 식재했습니까?

○ 장경순 위원 73만 3,000그루를 1년에 했다고요?

○ 장경순 위원 그러면 73만 그루를 어떤 종류의 나무들을 했나요? 73만 그루를 365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몇 그루죠? 쉬지도 않고 명절날도 나무 심어도 하루에 1,800그루 이상 심어야 돼요. 가능한 거예요?

○ 장경순 위원 자, 여기 12가지 사철나무, 매화나무, 수수꽃다리나무, 철쭉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등 해 가지고 12가지 해놓고 등등 써놨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식재한 나무들을 이렇게 표기를 다시 하나 좀 해주시고. 혹시 여기에 이따 보고 내가 다시 자료를 얘기하겠지만 73만 3,000그루 중에 싸리나무라든가 쥐동나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것 아니에요?

○ 장경순 위원 전 나무? 그러면 쥐동나무 같은 경우는 한쪽 라인만 심어도 몇 만 그루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73만 3,000그루라는 거예요?

○ 장경순 위원 제가 이 숫자를 가지고 왜 이것을 따지냐면 안양시에서 100만 그루나무심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3년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했는데도 그 큰 안양시에서 100만 그루를 못 심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1년에 50만 그루, 70만 그루씩 매년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매년 심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감사자료를 주셔야 돼요.

○ 장경순 위원 더군다나 2012년에는 89만 3,000그루를 심겠다는데 그것은 앞으로 심을 예정인 것이니까 뭐라고 얘기 못하겠습니다만 지나간 것을 놓고 보더라도 작년에만 해도 고양시에서 71만 4,000그루를 심었다고 나왔어요. 확인될 수 있는 겁니까?

○ 장경순 위원 명절날도 쉬지 않고 심어도 하루에 1,800그루 이상 심어야 돼요. 365일 동안.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휴가 때고 할 것 없이.

○ 장경순 위원 비교적 인구수가 많지 않은 시들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20만 그루, 30만 그루, 40만 그루 심었다고 그러는데 이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감사자료에 1억그루 나무심기를 도 차원에서 추진한다 그래가지고 시군에서 그냥 목표를 잡아 가지고 갖고 온 모양인데 이거 이러면 안 되죠.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지. 그리고 1억그루 나무 수요 수종을 다시 해오시고. 표지도 좀 해 가지고, 이게 뭡니까?

○ 장경순 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41쪽에 보면 맨 밑에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업무보고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청설모를 지금 퇴치완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맨 밑에 줄에. 청설모 퇴치완료.

○ 장경순 위원 그러면 자료에다 청설모 퇴치 올무완료라고 써야지. 누가 봐도 청설모를 다 잡았는 줄 알잖아요.

○ 장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장, 권혁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혁산 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근 위원님.

○ 이대근 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경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복사를 하나 달랑 해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내용도 똑같습니다, 책에 있는 거하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토지보상 6만 6,000헤베, 건물보상 110동에 대한 현재 추진현황을 세부적으로 요청했는데 이걸 복사를 한 장 달랑해 가지고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처음부터 묻겠습니다. 현재 연인산 계획을 보면 8년 5월 조성계획 변경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 이대근 위원 됐습니까?

○ 이대근 위원 7월에 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안도 수립했습니까?

○ 이대근 위원 수립이 됐어요?

○ 이대근 위원 그러면 11월에 조성사업 변경계획도 수립이 됐겠네요?

○ 이대근 위원 다 됐어요?

○ 이대근 위원 그거 이따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지금 최초 사업 소요예산이 783억 맞습니까? 전액 도비.

○ 이대근 위원 1,200억이었죠?

○ 이대근 위원 2006년 10월 기본설계 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가 턴키방식으로 한화ㆍ포스코에 낙찰이 되었죠?

○ 이대근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1,200억을 목표로 했는데 턴키방식으로 입찰할 때는 783억으로 된 것 아닙니까, 최종예산이?

○ 이대근 위원 그래서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액이 얼마였죠?

○ 이대근 위원 네.

○ 이대근 위원 그것을 249억 7,600만 원을 다 집행을 했죠?

○ 이대근 위원 그 집행액 중에서 토지보상이나 건물보상 그것은 하나도 집행을 못했죠?

○ 이대근 위원 네.

○ 이대근 위원 그러니까 승안지구가 783억이고. 백둔, 용추 여기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 이대근 위원 그러니까 용추계곡 정비 토지보상에도 783억이 포함되냐 이 말이에요?

○ 이대근 위원 그러죠? 그러면 6만 6,000헤베면 약 2만 평 정도 돼요?

○ 이대근 위원 6만 6,000헤베면 몇 평이죠?

○ 이대근 위원 2만 평 되죠?

○ 이대근 위원 여기 토지보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 이대근 위원 292억으로 확정을 하는 겁니까?

○ 이대근 위원 산정만 했지 아직 협의는 안 했잖아요.

○ 이대근 위원 그러게. 협의해 보지도 않은 예상가격을 이렇게 책정하면 어떻게 해.

○ 이대근 위원 그렇다면 이런 최초 사업을 계획할 때 용추계곡에 대한 2만 평, 건축물 보상에 대한 110동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예상 보상, 토지보상이랄지 건물보상이랄지 이런 것을 책정을 해야지 객관적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건물소유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예산만 책정해 놓으면 만약에 이것보다 곱이 될 때는 그때는 수정을 해야 되죠.

○ 이대근 위원 쉽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 이대근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소요예산이 783억이 아니라 800억도 되고 1,000억도 될 수가 있어요.

○ 이대근 위원 그렇잖아요.

○ 이대근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쪽 마음대로, 사업자, 시행자 또 여기 2청 마음대로 이렇게 짜놓으면 이 예산이 다 지금 오픈되어 있죠?

○ 이대근 위원 거기 2만 평 소유주나 110동의 건물주한테 이 보상가 예정가격이 나가 있는가요?

○ 이대근 위원 안 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르리라고 생각합니까?

○ 이대근 위원 협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우리 세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사업은 해야 되고.

○ 이대근 위원 지금 783억 중에서 250억이, 249억, 250억이 집행이 되었어요. 1/3되었죠? 2/3 가지고 나머지 사업될 것 같습니까?

○ 이대근 위원 그러니까 그 현장을 우리도 가봤잖아요. 가봤을 때 공사현장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어디 야적물 적치장, 하치장 이 정도밖에 볼 수가 없어요. 기반시설공사는 하나도 한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공사한 흔적이 없잖아요.

○ 이대근 위원 아니, 250억이 들어간 현장이 그렇게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 이대근 위원 우ㆍ오수관 그것을 해놓으면 공사기간이 제대로 안 되면 우수가 관로가 막히고 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깨끗이 정비도 안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 이대근 위원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게. 그리고 공원구역의 총 면적이 1,500만 평이죠?

○ 이대근 위원 가평읍, 북면, 하면.

○ 이대근 위원 당초에 1,200억에 민자가 123억, 1단계. 2단계 민자가 160억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짠 겁니까?

○ 이대근 위원 금년에 사업비를 여기 얼마 예산이 되어 있는지.

○ 이대근 위원 기획예산에서 지금 그렇게 계상했나요?

○ 이대근 위원 네.

○ 이대근 위원 그 예산이 만약 승인이 된다면 뭐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 이대근 위원 그러면 보상협의도 끝나지 않고 그분들의 이주대책도 협의도 안 되고.

○ 이대근 위원 하여튼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기로 하고요.

○ 이대근 위원 그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 해야죠. 지금 제2청에서 경제농정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뭡니까? 현안사업을 뭐라고 봅니다.

○ 이대근 위원 현안사업이라고 볼 수 없겠는데 현안사업이라고……. 지금 여기 2청의 농가부채 현황이 얼마나 되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이대근 위원 2청 것만 자료를 뽑아야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한…….

○ 이대근 위원 그러면 분리를 해서라도 자료요청한 데다 첨부를 해야죠. 성의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자료요청은 했는데 자료 답변은 없어요. 농지전용 허가하는 허가사유하고 불허사유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농지전용.

○ 이대근 위원 RPC라는 게 무슨 뜻이죠? RPC별 지원을 농협에…….

○ 이대근 위원 미곡처리. 그걸 농협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 이대근 위원 필요에 의해서. 2청 소관의 농협이 몇 개나 되죠?

○ 이대근 위원 농협. RPC 지원한 농협 말고.

○ 이대근 위원 RPC 지원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원대상은 다 해줬나요?

○ 이대근 위원 그런데 자료보면 다 농협인데.

○ 이대근 위원 민간 RPC도 있어요?

○ 이대근 위원 50%를 자부담하고 50% 지원하는데 농협 같은 데는 재원이 많은데지원을 안 해도 되잖아요. 꼭 농협에서 그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50%를 지원받아서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 이대근 위원 농협에서 50%를 지원받고 자기 자부담으로 50%를 하잖아요. 그것을 농가에 어떤 할 수 있는 저기로 지원해야지 금융기관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대근 위원 그러니까 농협 같은 데를, 능력이 있는 농협을 지원하지 말고 지원한다면 권장을 해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선도를 하든지 그래야지 거기다가 돈까지 줘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죠, 한두 푼도 아니고. 여기 현재 2청에 농산물유통단지가 있나요?

○ 이대근 위원 몇 개 있어요?

○ 이대근 위원 세 군데. 매출현황은 어떻습니까?

○ 이대근 위원 유통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 이대근 위원 유통단지의 조성목적이 뭡니까? 조성목적이 매출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이대근 위원 유통단지의 조성 당시의 목표, 몇 %를 예상했습니까? 현재 10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성 당시에 얼마 정도의 목표를 하고 조성을 했는지. 몇 %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지금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 이대근 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학교급식 직영체제 여기서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까?

○ 이대근 위원 급식하는 학교가 약 1,800개 되죠? 이것이 제2청 소관입니까?

○ 이대근 위원 그중에 660개교에 G마크인증 1등급을 지원하고 있죠?

○ 이대근 위원 유통회사는 약 95t 되네요.

○ 이대근 위원 1,080t?

○ 이대근 위원 현재는 유통회사가 95t으로 자료에 나왔는데, 이것을 1,800개 교에 전체 G마크로 지원할 수는 없나요? 시설부족인가요?

○ 이대근 위원 한계가 있죠?

○ 이대근 위원 시간 더 있으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나중에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북부지역에 RPC가 몇 군데나 된다고 그러셨죠, 국장님?

○ 위원장 최지용 9개소죠. 24시간 풀가동으로 돌아갑니까?

○ 위원장 최지용 그렇죠. 그래서 통폐합할 어떤 의지는 없으세요? 국장님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 위원장 최지용 그런 것을 통폐합할 이유가 매년 아까 석발기니 뭐니해서 RPC에서 필요한 내구연한이 다 되면 그걸 또 보전해 달라고 그래요. 거기서 뭐 수익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은 통폐합을 시켜서 24시간 풀가동을 시켰을 때 농협의 자체에서 하는 RPC 같은 경우 인건비도 절약이 될 뿐더러 소모품 같은 예산지원도 굉장히 절약이 될 걸로 보는데 너도 나도 농협마다 하나씩 만들어 놓고서 우리 농협에도 RPC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실리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내 RPC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매년 되돌려 가면서 하나씩 몇 천만 원씩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지역에서도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비료값 같은 것도 적다면 적은 대로 충족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서 산정을 해서 그런 정보도 흘려주고 더 지원해 달라고 말이지. 특히 북부지역에 농촌 지자체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생산적인 건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태흥 위원님 안 하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태흥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만 앉아 있으니까 미안한 감이 있어서 가능하면 답변하시는 분도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 양태흥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12쪽하고 39쪽을 동시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중간에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농정 추진, 특화품목 육성 그랬는데 어떤 품목을 육성했고 그다음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어디 소를 경기한우로 지목을 했고 젖소경쟁력 강화사업에서 어떤 젖소를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증식에서 황복종묘 생산종묘를 방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39쪽 수산자원 증식 내수면 생태보존 해서 토종담수어 어족자원 증식보호를 위한 종묘방류 그랬거든요. 여기 39쪽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치어를 어디서 구입을 하다가 어디다가 방류를 했는지 설명이 되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태흥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게 아니고 어떤 품목을 육성했느냐. 두 번째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으로 8만 9,017두를 했는데 경기한우라는 것은 어디소를 얘기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포천한우, 이런 식으로 어디 소를 얘기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 양태흥 위원 여기 36개 품목이라고 해놓고 국장님이 28개 품목이라고 하니까 잘 안 맞고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 밑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은 어디 소를 얘기하시는 거죠?

○ 양태흥 위원 한우 어디 것.

○ 양태흥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경기도 2청 산하의 포천한우.

○ 양태흥 위원 그럼 그 밑의 젖소경쟁력 강화사업은요.

○ 양태흥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있던데 한국에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쇼라고 해서 젖소경영대회가 있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양태흥 위원 모르십니까? 축산과장도 잘 모르시나요?

○ 양태흥 위원 얘기만 듣고 모르시구나. 그럼 한국에서는 블랙 앤 화이트쇼에 참가한 일이 전혀 없네요. 담당자가 모르시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황복 생산종묘를 방류하셨는데 그것과 아까 말씀드린 39쪽 방류한 곳과 이 치어를 어디서 구입하다 방류합니까?

○ 양태흥 위원 지금 방류했다는 사업완료, 뱀장어, 참게, 동자개, 대농갱이, 다슬기,쏘가리, 메기, 붕어, 꺽지 이런 것들도 다 민간연구소에서 갖다 한 겁니까?

○ 양태흥 위원 우리 경기도에 민물고기생태연구소가 있잖아요. 거기는 안 합니까?

○ 양태흥 위원 제가 민물고기연구소를 감사해 보니까 거기서도 종자를 개발하고 치어를 민간인한테 공급한다고 그러데요. 공급도 하고 방류도 하고.

○ 양태흥 위원 그래서 민간업자한테 사옵니까?

○ 양태흥 위원 좋습니다.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의 소이력추적시스템은 한우와 젖소를 구분해서 샘플을 하나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양태흥 위원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젖소하고 한우하고 구분이 되는 건지. 구분되죠? 소이력추적시스템 있잖아요.

○ 양태흥 위원 어떻게 기재가 됐는지 보려고 그럽니다.

○ 양태흥 위원 태어나면서부터 끝나는 날까지 그 이력이 쭉 있죠? 그게 소이력시스템 아닙니까? 그것 좀 하나 달라고요.

○ 양태흥 위원 이력서를 저한테 하나 주시라고요.

○ 위원장 최지용 무슨 얘기냐 하면 소이력추적시스템의 과정을 사람들의 주민등록표처럼 나온 샘플이 있으면 하나 제시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 양태흥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9쪽으로 가겠습니다. 19쪽 제일 하단에 보면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서 6개 사업 완료, 2개 사업 추진 중, 괄호 해놓고 먹골배 수출기반 확충, 장단콩 특산화사업, 이렇게 돼 있죠.

○ 양태흥 위원 그다음에 바로 28쪽으로 넘어와서요. 제일 하단에 사업내용이 배 수출농가에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 해놓고 수출작업 진행 중, 그랬습니다. 2개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품목은 조금씩 틀리네요. 이 2개 부분의 수출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 양태흥 위원 먼저 19쪽 제일 하단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해놓고 제일 하단에 6개 사업 완료, 2개 사업 추진 중 그랬거든요. 괄호 열고 먹골배 수출기반 확충, 장단콩 특산화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출기반을 확충하고 있는 거죠?

○ 양태흥 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28쪽으로 넘어와서 역시 제일 하단에 배수출농가에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 해놓고 수출작업 진행 중, 이랬거든요. 수출실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 양태흥 위원 있습니까?

○ 양태흥 위원 수출실적이 있으면 주시고요. 이것도 기재하실 때 자세하게 기재해 놓으셨으면 저희가 보기가 쉬웠을 텐데 그것도 같이 주세요.

○ 양태흥 위원 같이 주시고 23쪽의 비교적 쉬운 것들입니다. 농촌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인데 아직도 경지정리사업, 기계화 확포장사업, 농로사업 이런 것들이 수리시설 정비사업, 아직도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총량해서 지금까지 한 것과 앞으로 남은 양이 얼마나 되는지 다 설명하시기가 어려우면 자료를 서류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 양태흥 위원 앞으로 총 남은 양하고 지금까지 사업한 양하고 데이터를 뽑을 수 있으면 뽑으셔서 하나 주시고요.

○ 양태흥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1쪽에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헬기를 임차했는데 어디서 임차를 얼마에 합니까?

○ 양태흥 위원 민간헬기요?

○ 양태흥 위원 민간들이 이렇게 헬기를 보유하면서 임차해 주는 데가 있나요?

○ 양태흥 위원 주로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만 말씀해 주십시오.

○ 양태흥 위원 그런 데서 임차한다.

○ 양태흥 위원 당연히 경기도 소방헬기도…….

○ 양태흥 위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훈련은 안 합니까?

○ 양태흥 위원 가끔이요? 가끔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쌀직불금과 관련해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명을 공개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구리에 사시는 분이 포천이나 연천, 그 외에 가평까지 가서 농사를 져서 직불금을 받은 사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농정과장님 경작거리를 지금 얼마로 보는 겁니까? 직진 40㎞?

○ 양태흥 위원 경작거리가 지금 없어졌습니까?

○ 양태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리에 있는 농사용 땅, 밭입니다. 밭이 80%가 서울시내 사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니까요. 그분들이 실제 와서 농사를 짓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구리나 남양주에 계신 분들이 연천, 포천, 가평 가서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이죠? 사실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쌀직불금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현지에서 받으니까.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소작농을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작거리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없어졌다니까 경작거리야 더 탓할 수가 없겠지만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떤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경작거리가 없어졌다면.

○ 양태흥 위원 조사대상만 될 뿐이지 못 받을 것을 받았다고 그러고 탓할 수는 없겠네요, 경작거리를 없앴으니까.

○ 양태흥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발가능한 산지의 공급확대 관련사항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은 이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골프장 허가를 받겠다 그러면 산 경사도가 27도 이하는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게 25도 이하로 강화됐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더 강화됐는지 그대로 있는지.

○ 양태흥 위원 25도 미만,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국장님 너무 애쓰시는데 하종목 농정과장님 계신가요?

○ 이재혁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너무 혼자 애쓰는데.

○ 이재혁 위원 지금 예산요구하신 게 있죠?

○ 이재혁 위원 요구액에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여기서 당초에 요구한 것에서 실제로 반영된 게 얼마입니까? 간단간단히 하자고요.

○ 이재혁 위원 예년하고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 이재혁 위원 앞으로는 90% 이상 해줘야 농정예산이 살아나는 거지 75% 가지고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가가 4만 3,000가구라고 그랬는데요. 대농이 몇 %입니까?

○ 이재혁 위원 전국 평균이 6%로 알고 있는데, 0.5㏊ 이상은 몇 %인지 그것을 한번,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 이재혁 위원 농정을 담당하시면 대농이 얼마, 중농이 얼마, 하농이 얼마 그래서 대개 농가소득이 얼마, 농가부채가 얼마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정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하수가 한 번 오염되면 400년 가지고도 정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래서 관정이 전부 소형관정이 얼마나 됩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러면 거기 폐공을 시킨 게.

○ 이재혁 위원 시군에서 하고 있지만 정책적인 면은 도에서 하니까 도에서 현황을 알고 잘못되는 게 있으면 지적을 해서 시정을 시켜야죠. 그것을 한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 이재혁 위원 그다음에 20쪽에 전통주 산업 했는데 이게 원료가 뭡니까? 전통주 산업 원료, 쌀입니까?

○ 이재혁 위원 밀을 여기서 생산하는 걸로 가지고 합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밀주를 만드는데 그걸 지원을 해주어요? 이거는 농가에서 순수하게 쌀이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거 생산한 것을 하는 것을 지원해 주면 모르지만 외국에서 밀 사다가 하는데 그걸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이재혁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누가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 이재혁 위원 글쎄 그런 데에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개인이 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죠. 마을에서 한다든지 작목반에서 한다든지 무슨 농민단체에서 한다든지 하는 건 모르지만 이것을 개인이 개인 사업으로 하는 걸 지원을 해주느냐 이거죠. 그러면 개인이 하는 사업이 몇 개입니까?

○ 이재혁 위원 개인이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개인뿐이 아니라 다 사람들이 쌀이 자급률이 최고니까 쌀로 생산하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특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6쪽에 보행관리기 공급이 있죠? 금년에 몇 대 나갔습니까?

○ 이재혁 위원 125대죠?

○ 이재혁 위원 지원내역이 대개 시의원이라든지 도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공급한 게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그래서 그 현황을, 순수한 농민들이 아닌 다른 의원직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받은 게 있으면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시군에서 의원들이 이것을 지원받아 가지고 말썽이 크게 나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의원들이 이걸 공급을 받았을까? 물론 농사짓는데 필요하지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의원이나 공무원이 이것을 받았다고 하면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자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그런 여론을 사전에 잠재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혁 위원 그다음에 파리천적벌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34쪽에요. 축산환경개선사업에 파리천적벌 1,200세트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재혁 위원 벌이 큽니까?

○ 이재혁 위원 세트라고 하는 건 뭡니까? 1,200세트라고 하는 건. 단위가.

○ 이재혁 위원 한 세트가 몇 마리예요?

○ 이재혁 위원 한 세트가요? 대단한 거네.

○ 이재혁 위원 이것을 그러면 예산을 30억이나 지금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이건 사업비, 전부 이 벌을.

○ 이재혁 위원 춘천에 한 번 가보셨어요? 춘천의 돼지농가.

○ 이재혁 위원 제가 의장 때 가봤으니까 98년도인가 99년도인데 16개 시도의장협의회를 거기에서 해서 가봤는데 돼지우리에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 해 가지고 거기에다 뿌려 주면 그것을 자기들이 먹고 똥오줌 거기다 싸도 또 하고 뭐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요. 축산. 지금도 하는지 모르는데 그때 상당히 ‘아,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 외국처럼 정말 자원화시켜 가지고 가스도 해서 사용하고 에너지로도 사용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몇 농가에 에너지를 공급…….

○ 이재혁 위원 연중 가동되는 겁니까?

○ 이재혁 위원 그리고 여기 먼저도 한번 제가 얘기, 43쪽에 0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해서 건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규칙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건의라는 말은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의원들이 피감사기관에 건의를 한다? 이 말이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이 이후라도 도의원들이나 감사 나오면 시정, 뭐 개정요구 이렇게 해야지, 시정지시 이렇게 해야지 피감사기관에서 감사기관에 건의한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말이…….

○ 이재혁 위원 아니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규칙에 나와 있으니까 사용하시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진문석 과장님 잠깐 한 말씀만, 지금 임도가 어떻게 됩니까?

○ 이재혁 위원 아니, 그런데 임도 설립 목적이 뭡니까? 임도를 만든 목적이.

○ 이재혁 위원 그런데 보유차량이 있습니까? 임도에 관한 보유차량이 있어요?

○ 이재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임도는 해놨는데 그 산에 다니는 차가 없어요. 이게 차를 구입해서, 화재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임도는 설치해 놓고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으면 그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시설을,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 이재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안 해주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 이재혁 위원 그다음에 42페이지 녹지율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녹지율이요?

○ 이재혁 위원 제가 얘기하는 녹지율은 폴란드가 세계 1위 아닙니까? 녹지율이. 그런 산림자원을 배경으로 한 녹지율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푸른 숲 조성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 녹지율은 높이는 건 좋지만 경제성이 있는 수목을 심어야 될 것 아니냐, 경제성. 이게 전부 화목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는 수종을 개량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심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후에 맞는 수종도 충분히 만들어 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녹지야 박정희 대통령께서 해 가지고 이렇게 단기간 내에 푸른 산을 만든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수목원에 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상도 해 세우고 그랬는데 이 녹지율이 이제는 그냥 푸른 것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경제성이 있는 것을 한번 하셔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하고요.

○ 이재혁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 이재혁 위원 지금 학교숲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학교숲 조성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실적이 얼마입니까?

○ 이재혁 위원 지금 산림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까? 보전임지하고 준보전임지입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러면 보전임지는 몇 %입니까?

○ 이재혁 위원 지금 지사가 경기도의 규제부터 풀자, 중앙부서에 규제를 완화해 달라든지 철회해 달라고 하기 전에. 경기도의 것을 풀자, 의원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맞는 말씀이다. 그래서 공장입지나 이런 게 가능하면 개발가능 면적은 전부 준보전임지로 해놔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에 산림청에서 고시 중에 있죠? 다시 조정해 가지고.

○ 이재혁 위원 아직 고시 안 했어요?

○ 이재혁 위원 고시 산림에서 내려왔잖아요?

○ 이재혁 위원 작업입니까? 다른 시군에 내려와서 고시한다고.

○ 이재혁 위원 그래서 녹지율을 많이 높이는 대신 보전임지를 준보전임지로 만들어 가지고 이 지역 발전에 필요할 때 즉시 기업이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바람직한 처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기회가 돌아갔습니다만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좀 간단히 해주세요, 요약해서.

○ 염동식 위원 산림과장님 기왕에 수고하시는 길에 잠깐 좀 나오시죠. 경기도 전 체의 산림면적에 비해서 이쪽 북부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죠?

○ 염동식 위원 2청 전체면적의 60%입니까?

○ 염동식 위원 그렇다 그러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2청이 그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산림에 대한 효율적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 염동식 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그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산림이 있으면 연인산휴양림이라든지 축령산이라든지 대부분 보니까 도립공원도 북부 쪽에 많이 위치해 있는 것 같고요. 또 관광객을 유치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어떤 노력을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거가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나름대로 이번에 행감을 앞두고 사전에 현지방문을 통해서 대충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다녀 보니까 나름대로 조성하느라고 돈은 많이 들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식물의 기본적인 자원을 우리가 과거부터 쭉 중요한 먹거리가 되었든 아니면 나물종류가 되었든 그런 것이 나름대로 잘 보존되어 있으면서도 그런 역할도 좀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는 상당히 생각들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산에는 산림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건데요.

○ 염동식 위원 하여튼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기왕이면 기능을 좀 다양화해서 요즘 같이 중국산 멜라민부터 해서 먹거리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은데 산나물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을 적당히 채취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나름대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 때 충분히 그런 것도 많이 생산이 될 것이고 그러면 임업농가의 소득도 상당히 올릴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산을 찾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런 자원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래서 산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체험장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 염동식 위원 그것 때문에 겁내고 하실 일은 아니고 산에 입산해 들어가는 사람은, 그 채취하는 사람은 지역에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군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때문에 그런 종을 보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는 좀 그렇다 치고요.

○ 염동식 위원 산나물이고 이런 버섯종류가 되었든 간에 개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또 산의 어떤 입지적인 조건에 맞게 우리가 잘 가꾸어 나갔을 때 그거는 어쨌든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들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룰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산을 찾는 사람들은 등산로를 따라서 가는 거지 나물 채취하러, 만약에 산에 왔는데 담배 피다 걸려도 무슨 벌금을 먹인다 그러면 나물 채취하면 벌금 먹인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도적인 거로다 보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요즘 같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럴 때에 그런 자원을 중요시하고 잘 만들어서 학생들, 학습체험도 가능하고 또 이런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자료를 가져오라는데 자료가 계속 안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다방면으로 많이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 염동식 위원 그리고 보니까 제가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녹색체험마을, 슬로푸드마을, 산촌체험마을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만 하여튼 대부분 다 다녀본 데입니다. 제가 거의 대부분 다 다녀봤는데 이게 지금 지원은 했는데 목적에 맞지 않고 또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는 데가 있죠? 이 부분은 참 농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 염동식 위원 네, 산촌은, 간단하게만 하세요. 잘 되고 있느냐. 네 군데 지금 되어 있는데.

○ 염동식 위원 그런 것을 연구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단점을 잘 비교를 해서 활성화시켜 줘야 될 데가 있고 또 사업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개선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폐원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잘 만들어 나갈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 염동식 위원 그래서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13군데 중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 염동식 위원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제일 잘 되고 있는 데, 그래도 현상유지하고 있는 데, 현상유지는커녕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데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상에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다?

○ 염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잘 되는 데는 마을의 지도자가, 그것을 운영하고 끌어가는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안 되던 데도 지도자가 바뀌면서 확 바뀌는 데가 있는가 하면 잘 되던 데도 또 확 무너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연도별로 3년치를 봐달라고 그런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 지도 관리가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량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역량강화를 제대로 못 시켜주면 컨설팅을 통해서라도 사업에 대한 어떤 판단도 해줘야 되겠지만 사업판단보다도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모든 사업이 결정됩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돈 엄청나게 쏟아부은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데가 태반이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돌아다녀본 결과로는. 경기북부 쪽의 포천에 있는 데도 가보고 대부분 가평도 가보고 저쪽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이천이라든지 이쪽에도 전부 다 다녀봤습니다만 거기서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마을공동체를 잘 형성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승패가 달라져요.

○ 염동식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관계공무원들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홍보를 통해서 그 마을의 특성을 잘 살리는 홍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잘 내가지고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자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지분가지고 싸우느라고 서로들 안 내놓고 자격도 없으면서 매달리고 그러는 사람들 지도하세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농촌이 삽니다. 농촌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 염동식 위원 이거 보십시오. 자료에 500명 오고 지금 최고 많이 왔다고 해봐야 1만 1,000명인데 1년에 1만 1,000명 와가지고 2억 원. 지금 수익을 보더라도 이게 종사원이 몇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 연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한 사람의 연봉도 안 되는 이런 수익이 나가지고 이게 활성화가 되겠냐고요. 잘 된다고 저한테 말씀을 보통, 상, 우수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날 말씀이에요. 좌우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마을지도자의 역량이 부족하고 그러면 과감하게 지도력을 키워주든지 아니면 역량 있는 분으로 교체해서 잘 끌어나가서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가서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염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지금 코시안 현황 나온 것 있습니까? 코시안.

○ 이재혁 위원 코시안이라는 용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코레안, 아시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촌의 총각들이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여성들과 결혼한 걸 코시안이라고 그러는데.

○ 이재혁 위원 대개 농촌문제니까 이것도 상식적으로 좀 우리가 관리는 여기서…….

○ 이재혁 위원 그래서 우리 농촌 총각들이 지금 결혼 못한 사람들이 대개 얼마고 결혼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이 얼마고 코시안이 여기 와서 얼마 정도 살고 있는가. 농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도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먼 거리까지 오셔서 감사에 끝까지 임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김기태 경제농정국장과 이종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자료 준비에 애써주시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보다 월등히 똑똑하고 나아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또 공무원들이 위원들보다 못해서 그 자리에서 수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의 각자 위치에서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수감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감사 중에 혹여 좀 불쾌한 언사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입장에서 우리 경기북부 도민을 위해서 정말 공복으로서의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도민들이 즐거워하고 공직자를 칭찬했을 때 그 또한 큰 성과고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08년도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공직자 여러분께서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주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우리는 현장 의정활동을 하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분이 듣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데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와 충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농정국과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