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백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변인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백래입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수집과 제반업무 확인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경기도 이미지 제고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시작하는 날로써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9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대변인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 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허숭 대변인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김형기 홍보기획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허숭 대변인, 김형기 홍보기획관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허숭 대변인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김형기 증인은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대변인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백래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숭 대변인 나오셔서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백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문으로 하되 질의답변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별 10분 이내로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대변인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실의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2007년도에 비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경기도가 도내에 지역방송 총국이 없는 관계로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도민들의 의견이 결집이 되거나 또한 도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입장에서 YTN, SBS, OBS 등 지역방송국은 물론이고 또 중앙 언론사를 통해서, 방송보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서 도정홍보를 활성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방향성 있는 입체적인 홍보기획을 통해서 경기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의사에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바일경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경기는 도민을 위한 생활편의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든지 경기도와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대변인. 그렇죠?

○ 이재진 위원 모바일경기를 안내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gg.mobi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mobile.gg.go.kr” 이 홈페이지를 제가 살펴보니까 홈페이지에서 gg.mobile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모바일 경기는 날씨 및 대기정보를 비롯해서 도서관, 도서열람, 부동산 시세보기, 공무원시험 등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경기도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UCC메뉴를 신설해서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재진 위원 아주 대단히 바람직한 손안의 서비스이고 현재의 통신환경에 순응하는 좋은 제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바일경기가 구축될 당시에 소요된 예산이 총 얼마가 소요가 되었죠?

○ 이재진 위원 최초 구축할 당시 구축 예산이 얼마가 들었는지는 아시나요, 구축예산. 홍보기획관 혹시 아시나요? 방금 전에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유지관리와 관련된 예산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구축 당시 예산은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3년 간 예산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 2008년도 집행에 대한 예산지출 내역을 살펴보니까 총 2억 9,411만 6,000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대변인님, 그리고 홍보기획관님! 담당하시는 담당자는 누구시죠? 혹시 우리 대변인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모바일경기 접속하시나요?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담당하시는 팀장이세요?

(「1일 10번 이상 합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1일 10번 이상? 그럼 1일 접속자수가 하루에 500명이라고 그러는데 10/500이니까 약 한 10%는 안 되더라도 적당한 퍼센티지는 본인이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까요? 좋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이 휴대의 편의성,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실시성, 리얼타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좋은 정보습득의 채널입니다. 이 정보습득은 물론이고 현재 모바일경기에서는 상품의 판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나요? 구매가 되나요?

○ 이재진 위원 맞습니다. 현재는 구매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메인화면을 보면 교통정보 외 8가지 메뉴로 분야별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UCC를 통해서는 직접 도민이 UCC를 업데이트, 업로드 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 이재진 위원 UCC의 경우에 지금 몇 건이나 업로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이재진 위원 현재 보면 교통UCC의 경우와 관광UCC의 경우로 UCC를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교통UCC의 경우에는 2건 올라와 있습니다. 관광 UCC는 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정보에 보면 경기장터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정국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오해를 할 것 같기도 해서 본 위원이 직접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쉽게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소개되는 상품은 있습니다. 가격도 안내가 되어 있고 판매단위, 판매자까지는 알려져 있지만 판매자에게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즉 그런 내용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많은 도민들이 이런 좋은 상품이 있어서 구매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모른다면 실제 그것은 유용한 정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mobile.gg.go.kr이라고 하는 모바일 인터넷, 모바일 경기넷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에 대한 정보도 사실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을 선택해 봤습니다. 문화원을 선택하면 박물관에서부터 복지시설까지 여러 곳의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정보에 문화원에서 복지시설을 제가 한번 클릭해 봤습니다. 복지시설을 클릭해 보니까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산기념관, 시흥역사자료전시관, 테마동물원, 장흥아트파크, 세계도자센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복지시설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지요? 복지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건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추후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본 위원이 이 모바일 경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의 회원 수, 1일 접속자 수가 20명에서 2008년도 500여 명, 503명입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503명이 접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회원수가 2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이 모바일 경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결국 293명의 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3억 원 투입하면 결국 1인당 100만 원 정도의 유지 관리비가 소요됐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 이재진 위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콘텐츠의 경우에 물론 모바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의성이라든지 정보 전달의 실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 위원은 공감합니다. 또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콘텐츠는 보다 더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면 요금이 부과됩니다. 요금 부과되는 것 아시지요?

○ 이재진 위원 지금 보통 9MB짜리 동영상 하나를 다운로드 받아서 본인이 직접 확인할 때 얼마나 소요되는지 혹시 계산해 보실 수 있나요?

○ 이재진 위원 지금 현행의 데이터 이용요금은 정보이용료, 그리고 더하기 데이터 사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사용료는 패킷방식으로 해서 1KB 당 KTF사에 통신요금을 참조하면 1.8원 나옵니다. 1.8원을 정액제 요금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일반 도민이 KTF라고 하는 이동통신사의 통신기기를 가지고 9MB의 UCC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으면 1만 6,588원 정도가 부가됩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물론 정보이용료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이 정보를 제가 한 번 열람하고 구경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과하게 소요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실제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UCC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사용자 또는 이러한 부분들을 검색하고 또 볼 수 있는 일반 시민과 도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UCC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통신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 못하는 일반 도민이 만약에 다운로드 받았을 때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는 이로 인해서 민원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통신사업의 정책이 음성통화료가 아니라 데이터 통화료를 많이 부과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통신정책에도 부합되는 정책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정책이 어떻게 통신시장의 정책이 이끌어져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민들의 비용부담이 지나치게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특성화된 편의성이 아니고 일반 정보를 취득하는 비용, 열람하는 비용으로는 지나친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해서 본 모바일 경기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수혜의 대상이 도민인지 아니면 통신사업자인지에 대한 분별이 어렵다라는 비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선데이터 통신요금 관련된 민원이 실제로 현장에서 매년 증가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 정보이용자, 즉 휴대폰의 데이터 정보이용자의 대다수는 10대와 20대입니다. 그렇지요?

○ 이재진 위원 휴대폰을 30대, 40대, 50대로 넘어갈수록 데이터 정보를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계적 수치로도 나와 있습니다. 즉 10대와 20대라고 하는 분들이 모바일이라고 하는 통신기기를 통해서 경기도정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로써 모바일 경기가 운영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통신상품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모바일 경기라고 하는 그 안에 내부적인 콘텐츠 구성 역시도 10대와 20대에 적합하게 콘텐츠가 구성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콘텐츠의 보강과 함께 본 위원은 수요자인 도민들의 요구가 과연 무엇인지, 물론 여기서 공급하고자 하는, 또 제공하고자 하는 열의와 열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 중에서 과연 도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는 과연 어떻게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모바일 콘텐츠에 구성되는 여러 가지 8개 메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었는지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리고 연령대별로 어떤 분야에 가장 관심이 있는지 수요조사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부천시의 경우에는 이 모바일을 통해서 대형폐기물을 접수해서 휴대폰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세금납부를 직접 부과하고 납부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즉 광범위한,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이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부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그것이 결국 도민과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동통신사의 데이터 통화료가 과하게 드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대변인실, 홍보기획관께서는 이런 할인협약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통신사에게도 사실은 순기능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동통신사의 메인 홈페이지에도 3599라고 하는 경기도의 모바일 경기가 클릭이 되고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전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휴대폰 가입자 1,500만 명이라고 하는 수적인 데이터에 우리 경기도가 너무 함몰되어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서비스를 진행하는 정책의 유용성도 중요하겠지만 서비스를 진행함으로 인한 예산 효과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책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고 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 이재진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이건 제안인데…….

○ 위원장 이백래 이재진 위원님 시간이 지난 관계로 질의하실 사항은 보충시간을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재진 위원 보충까지 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그러면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라고 하는 브랜드, 또 경기도라고 하는 도의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경기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타 기관과의 협약이 있는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답변은 “그런 내용이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경기도는 홍보수단의 다변화를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피클이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에 16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 이재진 위원 혹시 다른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등이 금융 객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홍보영상 상영하고 있는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다음에 꼭 보여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축구의 본고장 맨체스터유나이티드 홈구장에 광고 실시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발상도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홍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네트워킹입니다. 이동통신사, 포털 등과의 홍보협약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정보의 수집자가 아닌 방문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객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영상을 만약에 무료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기획관께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홍보협약 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와 업무협약 관계에 있는 금융, 기업 등의 사내방송 등 무료홍보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발굴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포괄적일 수도 있고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구체화시켜서 우리 경기도의 도정 업무에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이재진 위원님 아주 보충질의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대 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대변인께서 부임한 지 얼마나 되셨지요?

○ 백승대 위원 두 달 반 되셨지요. 그러면 올해 대변인실 관련해서 진행됐던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이해하기, 정책 결정하는 데 참여 안 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경기 발행 중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경기를 중지하게 된, 그러니까 발행을 안 하게 된 사유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 백승대 위원 미약하다라고 하는 근거는 뭡니까?

○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올 2월 29일 주간경기 제437호를 끝으로 주간경기는 폐간을 했습니다. 맞지요?

○ 백승대 위원 휴간이 결국 폐간 아닙니까?

○ 백승대 위원 437호에 휴간공고를 냈어요. 어떻게 냈느냐 하면 “주간경기 재창간을 위해 2개월간 휴간!” 2개월간 휴간입니다. 그러면 2개월간 휴간한 이후에 다시 안내했습니까?

○ 백승대 위원 없었지요? 그러면 437호를 끝으로 받아본 도민들은 2개월 이후에 다시 재창간을 하든지, 다시 복간을 하든지 어떤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어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백승대 위원 문제 있지요?

○ 백승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가 의견, 전문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어떤 분들이지요?

○ 백승대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요.

○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조사를 했어요. 올 1월에, 대상은 2명입니다. 의견수렴한 방법은 전화통화로 전문가 의견수렴을 했어요. 한 분은 CJ홈쇼핑의 인터넷매거진담당이라는 분 한 분하고 또 한 분은 시공사라고 하는 출판사의 전략기획실장이라는 분입니다. 이 두 분한테 전화로 의견을 물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겁니다. 이게 전문가 의견 수렴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아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 수렴한 내용인데 단 두 분 의견 수렴했고 그것도 전화통화로 했어요. 이게 어떻게 의견 수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간경기를 휴간하고 재창간할 지 다른 매체로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간경기는 437호까지 발행했던 꽤 오래된 경기도의 소식지였습니다. 이 소식지를 이렇게 전문가 두 분한테 전화통화해서 의견 수렴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전문가 의견 수렴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렇지요?

○ 백승대 위원 또 하나는 지사님 방침결재를 봤습니다. 방침결재 내용 중에 어떻게 방침을 받았냐 하면 경기도 웹진 구축 및 월간지 창간계획 해 가지고 제작목적이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는 매체창간의 필요성에 따라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표현방식의 동영상 웹진 운영” 해놓고 “인터넷서비스 음영계층을 지원할 월간 도정홍보잡지 창간, 즉 인터넷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해서 월간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보소외계층인 노령층을 위한 도내 노인정, 마을회관에 배포하고 인터넷서비스가 비활성화 지역중심으로 배포수량을 조절하겠다.” 이렇게 제작목적을 밝힙니다. 그러면 대변인, 이게 월간지 창간한 것 맞지요?

○ 백승대 위원 이 내용이 정보소외계층인 노령층을 위해서 노인정, 마을회관에 배포할 내용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시겠지요?

○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은 웹진이든 월간지 창간이든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매체라고 하는 부분은 다양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만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끼뉴스하고 끼TV를 운영해 오다가 그것이 올 5월에 피클로 통합을 했어요. 맞지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통합의 결과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 백승대 위원 비슷한 수준입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접속인원만 제가 비교해 볼게요. 올 1월부터 9월까지, 끼뉴스ㆍ끼TV는 5월까지고요. 6, 7, 8, 9월은 통합된 피클의 접속인원 수입니다. 1월은 끼뉴스하고 끼TV가 3만 1,091명이고 2월은 2만 3,242명, 3월은 3만 1,512명, 4월은 2만 9,540명, 5월은 2만 4,311명인데 피클로 통합한 6월부터는 이게 줄어들어요. 6월은 2만 4,655명, 7월은 1만 7,092명, 8월은 1만 4,346명, 9월은 1만 2,700명입니다. 다달이 통합되어 운영하는 피클의 접속인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끼TV하고 끼뉴스를 통합한 피클이 결국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승대 위원 대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이 자료를 그러면 신뢰하지 못한다 이 얘기밖에 더 되는 겁니까?

○ 백승대 위원 이 자료도 엉터리입니까?

○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피클이라고 하는 부분의 인터넷, 그것도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도정부터 의정, 경기도 소식, 굉장히 다양한 UCC 콘텐츠까지 가지고 있는 매체예요. 이 매체가 있고 또 웹진을 창간하고 그다음에 경기넷이라고 하는 도 공식홈페이지가 있고, 굉장히 분산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모바일서비스 해야지요. PCRM 정책서비스, 주간. 그것도 보내줘야지요.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는 많은데 그것이 하나도 제대로 된 내용을 가진 매체로 자리 잡은 게 있느냐라고 볼 적에는 그렇지 않다. 이게 끼뉴스, 끼TV, 주간경기도 제대로 정착이 안 돼 가지고 혼란스러웠는데 이 부분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피클과 웹진과 월간지, 이런 부분들을 또 새롭게 만들면 그동안에 해왔던 작업에 연속성이 과연 있을까? 지금 민선4기 와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매체들이 바뀌었어요. 이게 세 번째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정착이 안 되고 계속 혼란스럽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게 대변인이 바뀔 때마다 바뀌더라고요.

○ 백승대 위원 그렇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동안에 시도를 안 했던 부분이 아니고 이미 다 했던 부분입니다. 했던 부분인데 늘푸른소식지도 어쨌든 주간서비스예요. 웹진 형태의 서비스 개념이고 새로 창간하는 웹진도 거기에 동영상이 더 추가돼서, UCC가 더 추가돼서 가능한 정도의 내용이지 큰 차이는 없을 거다,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는.

○ 백승대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백승대 위원 어쨌든 지금 웹진은 창간이 안 된 상태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피클 하나라도 제대로 운영해서 이것을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간경기가, 이게 어떤 가동률이나 신세대 매체하고는 떨어진, 신선함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어쨌든 지금 전철역에 보면 무가지 형태로 나가는 부분들이 다 타블로이드판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든 것 중에서도, 월간지 사례를 들었지만 그중에 일부는 또 여전히 타블로이드판에 주간경기 형태로 발행하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것이 더 낫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다만 열심히 지금 올해 주간으로, 격주간으로 했던 것을 주간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승인했던 부분을 정확한 근거나 타당성 없이 하루아침에 휴간하고 결국은 폐간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 폐간된 사유나 여러 가지 폐간에 이르는 과정이 의회에 제대로 보고도 안 되고 제대로 정책결정과정이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주간경기를 폐간하는 방식이 옳은 거냐 하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 백승대 위원 향후에 이게 월간지 내용도 그렇고 웹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쨌든 도정 홍보를 가장 주안점으로 두고 웹진 내지는 월간지를 창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인터넷, 예를 들면 경기넷이나 피클하고의 차별성은 어떻게 둘 것이며 이 나름대로의 독자적, 독자라고 할까요. 받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담아낼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 없이 그냥 단순히 타블로이드판에서 월간지로 전환하고 웹진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도정홍보에 얼마큼 기여할까 하는 의문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잘못됐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내용과 관련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올해 대변인실과 관련해서 제일 문제로 삼았던 부분은 주간경기와 관련한 일련의 폐간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매체 창간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월간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나오는 월간지 알고 계시지요?

○ 백승대 위원 그거하고도 별로 차별성이 없어요 사실은, 엄밀하게 놓고 얘기하면.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 백승대 위원 경기관광공사에서 발간하는 투어잡지, 그 내용하고 이게 그렇게 큰 차별성이 없어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백승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백승대 위원님, 시간을 조금 더 드리려고 했는데 마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근 위원 김포시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허숭 대변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김형기 홍보기획관은 자리에서 잠깐,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앉아서 답변해도 상관 없습니다. 서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김형기 홍보기획관은 제 기억으로는 2007년도 4월 20일에 부임한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 유영근 위원 2년 가까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타의 귀감이 되고 모범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 신변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항간에는 좋은 자리로 간다 또는 밀려난다 등등의 유언비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쪽으로 비중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런데 그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속된 말로 표현해서 밀려서 가는 건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유능한 분이 갑자기 2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냈다는 자체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이미 사직서를 낸 만큼 떠나가는 입장에서 경기도 집행부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표정을 보니까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참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숭 대변인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겠는데 솔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4쪽을 보시면 도내 언론기관 현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행감자료요. 도내 언론기관 현황에 보면 드림시티방송이 있습니다. 드림시티방송이 2006년 12월에 CJ케이블TV로 명칭이 바뀌었고 대표이사 역시 임영학 대표에서 전동식으로 바뀌었고요. 방송권역은 여기는 김포와 부천으로 되어 있는데 바뀌면서 부평구, 계양구. 인천이죠. 그리고 서울 일부 양천구와 은평구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 자료에서부터는 수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 유영근 위원 다음은 전국 대학생 영상공모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허숭 대변인께서는 금년도가 몇 회째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직원과 상의 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회째입니다. 14회 맞죠?

○ 유영근 위원 혹시 이 14회 공모전의 총 예산 기억하고 계십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러면 2회니까 1억 2,000만 원입니까?

○ 유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6,000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총 참여 작품 수가 기억나십니까?

○ 유영근 위원 그중 입상작품은 몇 점이 있죠?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최우수가 1편, 우수가 2편, 장려가 몇 편입니까?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려는 요지는 이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최우수상에는 ‘여러분 국보2호를 아십니까?’ 그리고 우수상은 ‘개봉박두 열린 수도권’ 두 편인데 또 한 편 ‘뜨거운 한국’ 등이 수상을 했는데 이 우수한 작품들을 캐비닛 창고에 사장시키지 말고 이 작품을 경기도민에게 얼마만큼 널리 알렸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도내에 있는 학교에 이것을 보급하고 더 나아가서 31개 자치단체에 보급해서 많은 사람이 올 경우 이것을 상영할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습니까?

○ 유영근 위원 검토를 하는데 검토를 할 때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 계획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이 우수한 작품들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1회, 한 번 공모전을 하는데 6,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수한 작품을 YTN하고 인터넷 방영을 했다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가지고 도내의 각 학교에 CD를 보급하고 자치단체에 보급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 수립된 계획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런 정책을 꼭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국감 및 감사원 감사 또한 자체 감사, 경기도 감사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자료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간 3년간 각종 감사가 실시된 적이 있었죠?

○ 유영근 위원 그런데 아무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투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한 행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 유영근 위원 확실하시죠?

○ 유영근 위원 대단한 행정력을 발휘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적사항이 없었죠?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느끼는 점 없으십니까? 방송사 홍보비 지출내용 및 홍보내용을 보면 공교롭게도 Y사, H사, G사 등등 이상하게 영문으로 표시했거든요. 그 방송사, 신문사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유영근 위원 어떤 부작용을 예측하고 계십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러면 허숭 대변인께서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주관적인 입장이지만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으면 명확하게 업체를 구분해서 줘야만 우리가 주관적으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파렴치하게 이거 공개했다고, 이것을 타 언론사에 제보하거나 공개해서 소문내고 그러겠습니까? 최소한 자료만큼은 정확도를 기해서 명확하게 표기하시는 것이 원칙이지 행감 자료 이거 자체도 표시도 안 하고.

○ 유영근 위원 존중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러면 당연히 명확하게, 기재내용이 확실해야죠.

○ 유영근 위원 이상한 논리를 펴시네요. 어떻게 그런 논리를 펼 수 있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럼 도민 전체에게 알릴 경우에는 당연히 정확한 업체 기명을 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이해 못하는 부분이에요. 본 위원에게 추가로 정확한 내역을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도민을 위한 서류라면 저는 이거 수긍 못해요.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것을 동네방네 떠들면서 공개할 것 같습니까? 참고자료로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해주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답답하네요. 해괴한 논리 펴지 마시고요. 자료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 유영근 위원 당연하죠.

○ 유영근 위원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11월 중으로 정확한 업체명을 기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줄 수 있겠죠?

○ 유영근 위원 개별이 아니고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비공개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 유영근 위원 조금 전에 11월 중에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유영근 위원 아니, 제가 편안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자꾸 이상한 논리, 해괴한 명분으로 자꾸 안 주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보세요. 경기도민을 위해서 자료를 안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경기도민을 위하는 건지. 허숭 대변인 주관하고 저희 철학하고 달라요. 그러면 경기도 의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감사기능이 있는 겁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유익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이 자료를 요청한 거고 또 허숭 대변인께서는 편향적인 사고와 철학을 갖고 제출을 거부한 거고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 유영근 위원 이 자료는 안 주지 않았습니까?

○ 유영근 위원 양해를 못하니까 제가 질의드리죠. 다시 한 번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조금 전에 11월 중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주실 수 있겠죠?

○ 유영근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비공개로 할 경우 주신다고.

○ 위원장 이백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숭 대변인은 비공개로 유영근 위원님께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책임지고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숭 대변인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유영근 위원 이 문제로 지루하게 논쟁하실 거예요? 오늘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밤 한번 새볼까요?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상의는 저하고 해야죠, 누가 질의했습니까? 허숭 대변인,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 갖고 일천만 경기도민의 홍보를 대변하고 경기도를 위해서 대변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저도 경기도민의 대표입니다. 대표 입장에서 자료를 달라는데 자꾸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비공개로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준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죠?

○ 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성남 분당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한 얘기인데요. 홍보ㆍ대변 하면 정보화시대에 가장 앞서가고 정보를 빨리 입수하고 또 그 정보를 남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보를 공개 안 하겠다는 것은 이게 대변인, 홍보실에서 하는 역할은 아니다.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자료 같은데 그걸 계속 안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홍보ㆍ대변인실에서 제대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대변인실에 심히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저는 오늘 대변인의 워낙 잦은 교체로 인해서 업무가 공백이 오고 또 관리가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변인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 정재영 위원 두 달 반. 지금 현재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전체적인 업무파악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

○ 정재영 위원 그럼 두 달 반 됐으니까 거의 파악되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정재영 위원 대변인실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대변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 전반에 대해서 정책을 천백만 도민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플러스해서 김문수 지사나 경기도정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천백만 도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도민들의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함께 대변해 주시고 홍보를 해야 진정한 경기도의 도정홍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다가 천백만 도민의 목소리를 반드시 하나 더 첨가해서 대변과 홍보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이렇게 중요한 도정홍보를 하시는데 대변인의 교체가 너무 잦아요. 본 위원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부터 2008년 8월 19일, 8월 20일에 부임하셨죠?

○ 정재영 위원 그러니까 김기영 전대변인이 8월 19일에 사임을 하셨는데 3년 동안에 네 분의 대변인이 바뀌셨어요. 예를 들면 이수원 대변인은 2005년 8월에 오셔서 10개월, 경윤호 대변인은 9개월, 최우영 대변인은 11개월, 김기영 대변인은 6개월 이렇게 근무를 하셨습니다. 과연 이렇게 짧은 기간에 도정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대변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다 알 수 있겠습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재영 위원 지금 보니까 네 분이 하셨기 때문에 평균 9개월씩 근무하셨어요. 대변인은 우리 도정의 살림 또 특히 김문수 지사의 언행을 꿰뚫어 보면서 지사를 대변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균 9개월 해 가지고 지사의 언행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게 대변인이 쉽게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사람을 임명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결국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권리를, 도정을 제대로 홍보를 못했다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재영 위원 이해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계속해서 여기는 임시방편으로 자리만 지키다 가는 그러다가 또 기회가 되면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발생되면 또 그 자리로 가고 또 새로운 사람 오고. 자리 채우는 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여기 대변인실에 44명이라고 하셨나요? 아까 전체.

○ 정재영 위원 44명의 수장이 자주 교체되면 저분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오실 때마다 방침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사람이 바뀌니까 안정화되지 못 한다 그런 얘기죠.

○ 정재영 위원 대변인께서는 앞으로 얼마나 더 근무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치 계절이 아직 안 왔으니까 한참 더, 제 생각 같아서는 지사 임기를 함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 정재영 위원 지사한테도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행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임기를 같이하게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세요. 그래서 제발 바뀌지 말고 제대로 된, 여기 예산도 다른 데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다른 시도 이런 데에 비하면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낭비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주 교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도의 명대변인 허숭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자료에 대한 부실함을 봤는데 존경하는 이유병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고 저도 별도로 요청했었는데 기관장 교체사유 및 연봉 책정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기관장 교체현황만 나왔고 교체사유는 안 적어주셨어요. 또 연봉 책정기준이 얼마냐 했더니 이것은 자료도 주지 않으셨어요. 아까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불리하다 생각하면 자료를 안 주는 성향이 대변인실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이러니해요. 가장 정보를 먼저 알고 남에게 먼저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기관에 비해서 감추려고 들고 비밀리 에 뭘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난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럼 의원면직이라고 쓰시든가.

○ 정재영 위원 그다음에 연봉 책정기준은 어디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대변인께서 너무 쉽게 대변하시네, 가만히 보니까. 아니, 도정 대변할 때도 쉽게 쉽게 하세요? 연봉 책정기준이 있다는 그런 말씀하시려면 규정에 있으니까 규정 찾아보라는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 정재영 위원 책정기준을 여기다 연봉이 얼마인지 써달라는 얘기였죠. 그거하고 사유도 그렇고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에 대해서 다시 별도 자료 하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정재영 위원 자료 주시고, 이상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는데 하여튼 어차피 경기도의 도정정책을 홍보하는 대변인 역할을 맡으셨으니까 보다 더 남보다 열심히 하셔서 명대변인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10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 몇 가지 더 하고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되짚고자 합니다.

우리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7항에 보게 되면 사업자의 그런 불이익이나 이익에 관련돼서 대변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일부 유영근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 또 최용길 위원님께서 하신 일부 언론사에 대한 것은 공개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대변인실에서 자료를 자꾸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도민들의 알권리를 회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재춘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위원 개인이 질의하는 것이나 개인이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알고자 해서 도민들의 입을 대변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신재춘이가 알고자 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천백만 도민들이 알고자 해서 그것을 질의하는 것인데 자꾸 굳이 회피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요청했던 내용 중에서 월간조선하고 신동아에 별책부록으로 내고 그게 홍보비가 나갔다고 하면 그 홍보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입니까?

○ 신재춘 위원 비공개라고 하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신재춘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2개 사에 대한 것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 신재춘 위원 이러한 자료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항간에 이장으로 한 번 출연해 가지고 광고비가 얼마가 나갔느니” 하는 이런 엉뚱한 소리가 자꾸 나올 수 있고 그러는데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재춘 위원 본 위원에게도 더 자세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일단 자료요청만 하고 또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대변인께서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이번 행감 관련해서 대변실에 자료요구를 별로 안 했습니다. 세 가지밖에 안 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에서 워낙 잘 하고 계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만 자료요청 했는데 공교롭게도 세 가지 자료요구 한 것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다행인 부분도 있고요. 130페이지부터 제 자료요구 내역이거든요. 같이 한번 좀 봐주시죠.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문제가 됐지만 언론사 예산관련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한 내역은 받지 못했고, 그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제가 봤으니까 금액에서, 그걸로 됐고요. 그다음에 134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정정보도 요구내용 및 그 결과내역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언론중재 요청 및 그 결과내역인데, 대변인실에서 어느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언론보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고 싶었던 겁니다. 존경하는 이유병 부위원장께서 요구한 자료에 보면 13건의 해명자료 낸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러운 일인지 다행스러운 일인지 정정보도 요구내역은 없다고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고요.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정정보도 요구내역은 없었습니다. 정정보도 요구내역이 없으니까 당연이 언론중재까지 갈 일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과연 13건의 해명자료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정정보도를 요구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인지. 그것은 대변인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13건의 해명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명자료 배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3건의 해명자료 배포내용 중에서 정정보도 요구내역이 하나도 없었는지? 본 위원이 13건의 기사를 전부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정보도 요구를 할 필요가 없었는지 대변인의 판단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대변인께서 부임하시고 벌어진 그런 건에 대해서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대변인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제가 대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변인이 된다면 정정보도를 요구할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과의 관계가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정정보도 요구를 할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을 대변인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도지사 기자회견, 기자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관련해서 130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언론을 상대로 도정을 홍보하는 것이 주된 업무거든요. 굉장히 많은 2,000여 건에 달하는 대변인실의 업무가 있었는데 아쉬운 것은 언론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정에 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의회 의원들께도 이 보도자료들 또는 브리핑자료들, 이런 것들을 메일로 보내줬으면 어떨까? 이런 서비스는 좀 진일보한 그런 서비스가 아닐까? 신문을 보고 알게 되는 것보다는 우리 도정의 흐름에 대해서 위원들이 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 기자 회견문이라든지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한 내용이라든지 보도자료 배포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같이 이메일을 보내주셨으면 하는데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용길 위원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고요. 이런 주요사항, 예를 들면 대심도 관련 중대발표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내용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실국장 회의가 이런 내용으로 됐구나 지사님의 이러이런 지침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바로바로 도정 현안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집행부와 의회 간에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실국은 바로 대변인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오늘 문제가 됐던 언론사에 대한 공익광고내역 자료를 제가 받은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에 자료 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중앙지, 지방지에 대한 비교를 보면 기준이 없어요. 2006년도 중앙지에는 전체예산의 1%가 집행이 됐고 99%는 지방지에 편중이 된 걸로 자료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3% 대 77%, 2008년도에는 17% 대 83% 현재 집행률이 그렇습니다. 중앙지와 지방지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중앙지와 지방지에 대한 비율은 매년 지켜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대변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 최용길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이 자료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께서 피클 관련해서 자료문제를 이의제기, 문제제기를 하시니까 “통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셔서 저도 이 자료에 대해서 확신이 안 갑니다, 과연 맞는 건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답변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는 정확해야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지금 집행된 예산을 보면 중앙지가 17%인데 1억 190만 원이고요. 중앙지가 4억 8,8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된 것이 5억 9,030만 원인데 편성된 예산은 13억 8,900이거든요.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액이 5억 9,000이면 집행률이 42%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11월 중순인데 지금까지 이것밖에 집행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대변인 답변 주십시오.

○ 최용길 위원 131페이지의 자료를 보면 2006년, 2007년, 2008년이 있는데 지금 2008년도에 중앙일간지 1억 190만 원, 지방일간지 4억 8,800, 제가 예산서를 뒤져 보니까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13억 8,900만 원이었거든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집행률 42% 나오는데요.

○ 최용길 위원 지역지는 지방지에 안 들어갑니까?

○ 최용길 위원 그러시면 제가 이 자료를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지하고 잡지까지 포함해서 그 집행률을 계산해서 바로 자료를 주시고요.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대 간사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인터넷 방송문제입니다. 똑같은 질의인데 제가 반드시 문제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의하면 1만 7,198명이 월평균 접속자수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월평균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매월 접속한 사람이 1만 7,00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이것을 30으로 나누면 평균 접속자수는 573명이 나옵니다. 573명이면 우리 경기도 공무원 숫자의 몇 분의 1입니까? 우리 공무원의 1/10에 불과한 사람들이 접속하는 피클TV가 가장 접속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전부 다도 아니고 1/10밖에 접속하지 않는 피클TV가 과연 홍보효과가 있는 것인지? 대변인의 답변 중에, 백승대 위원님께 답변하시는 와중에 매체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공감하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피클 관련해서 하루에 500명밖에 접속하지 않는 이런 사업에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지속되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번 본예산 심사 때 피클TV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하는데 대변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 최용길 위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대변인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좋은 답변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 의견의 절반 정도는 제가 삭감주장을 했는데 절반정도는 제가 삭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되는 부분은 잘 되게끔 노력해야 된다. 지금 케이블TV라든가 기타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생산된 뉴스가 제공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쪽 부분이 잘 부각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뉴스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정단상에서, 본회의장에서 나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뉴스가 아니라 올드뉴스라고, 올듀스라고. 지금 저도 뉴스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피클뉴스를 한번 제가 봤어요, 인터넷 접속을 해서.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새해 첫 임시회 개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문공위 행정감사 최우수 기관선정”, “경기도 내년 예산 12조 확정” 이런 뉴스들이 있어요. 지금 인터넷 접속해 보십시오. 이런 뉴스들이 있거든요.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도자기엑스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죠, 이런 담합이 있나, 예산심의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내년 예산 12조가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뉴스가 있나. “새해 첫 임시회개최” 이런 뉴스가 있는 걸 보니까 2008년도 처음 띄웠던 뉴스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뉴스입니까? 이것은 대변인께서 부임하신 지가 3개월 됐다고 하시지만 이것은 담당자들이 전혀 성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뉴스가 아니니까 바로 내리세요, 오늘이라도. 왜 칸을 채우고 있습니까? 경기도 행정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아닌 것은 바로 없애버리십시오.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국 위원 의정부 출신 박형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대변인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들 많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께서 대변인에 대한 임기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정재영 위원님과 나누었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대변인께서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저는 홍보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정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중앙의 매체라든가 지역매체, TV, 신문,그다음에 전광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 지역에 있는, 31개 시군에 있는 그러한 홍보전광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나 드립니다.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데 전부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각 시군에는 각 시군을 홍보하기 위한, 또는 뉴스를 전달하기 위한 전광판이 있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용을 하면 아주 보다 효과적인 도정홍보를 또는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31개 시군 전체로 해서…….

○ 박형국 위원 그것은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큰 시군만이 아니고 31개 시군 연천서부터 조그마한 그런 지역까지, 구석구석까지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도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때에 도정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리 도의회에 관한 이러한 것도 꼭 포함을 해서 이용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형국 위원 거기에 연관돼서 한 가지 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 얼마 전에 문화재보호조례에 대해서 중요한 건을 하나 저희가 상정을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의결을 했는데, 이 문제는 도민들의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연관된 모든 분들이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께서 어떠한 홍보를 했습니까? 도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했습니까?” 하니까 저번 업무보고 때 대변인께서는 경기방송에 가서 직접 인터뷰도 했다고 답변하셨죠?

○ 박형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질의를 한다면 경기방송의 청취권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 박형국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남부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인천이라든가 또는 김포, 고양…….

○ 박형국 위원 경기방송, 라디오방송…….

○ 박형국 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남부라든가 서부권에 전부 청취권이나 시청권이 있죠?

○ 박형국 위원 OBS도 그렇고.

○ 박형국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북부는 그럼 어디 강원북도인지?

○ 박형국 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벌써 본 위원도 계속 업무보고 시나 그다음에 시간만 나면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고 심지어 또 2, 3개월 전에는 위원들께서도 전부 서명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북부권에 생활하고 있는 본 위원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형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호원IC라든가 미군 반환공여지라든가 북부권의 현안사항, 경기도의 현안사항일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경기방송하고도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북부권에서는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어서 더욱 안타까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 KBS 이러한 방송국이 지방에는 오히려 전부 설치가 돼 있고 우리 경기도에는 시청료가 한 5,300억 정도가 된다는데 거기서 959억 정도 한 18%, 거의 20% 가까이를 수신료를 내고 있는 이러한 경기도에 총국이 하나 없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대변인께서도 중요성이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거죠?

○ 박형국 위원 이 문제는 지사께서도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이나 대변인이 전부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요.

○ 박형국 위원 이렇게 같이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해외홍보 문제에 있어서 질의를 드렸더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에 보니까 해외홍보는 미국에 4개소와 그다음에 캐나다 밴쿠버에 1개 해서 5개소에 해외홍보를, 우리 도정뉴스를 그쪽에다 전달해 주고 있다. 자체편성해서 거기서 방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해외홍보가 우리 지사나 또는 우리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세계속의 그러한 경기도의 이미지에는 너무 미주지역 이 한 곳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중국이라든가 다른 곳에도 관심을 좀 갖고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 박형국 위원 그래서 두 가지 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면, 대변인께서는 우리 44명의 직원들과 함께 11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 전체 12조 가까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도정 살림을 하는 이러한 것을 효과적으로 도민들에게 잘 알려주고 또 효율적으로 이러한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경기도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만큼 이렇게 잠시 머물다 가는, 지나가는 경력을 쌓기 위한 이러한 곳이다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좀 더 정말 도민을 위해서, 처음 소신처럼 도민을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이 한 몸 열심히 일 하겠다 하는 소신과 이러한 마음을 갖고 근무를 해주시면서 북부권에 대해 홍보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러한 것에 치중을 하셔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형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점숙 위원 평택 출신 최점숙 위원입니다.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2006년에서 2008년 9월까지 우리 직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묻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해외에 갈 때 가실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 최점숙 위원 그러면 다녀온 국가는 몇 개 국 정도 다녀오셨는지요?

○ 최점숙 위원 2006년도에 중국은 부천시의회하고 함께 다녀오셨네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1인당 다녀오신 직원들의, 물론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준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해외출장 비용 기준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 최점숙 위원 총액으로 말씀하지 말아 주시고 1인당 해외연수 비용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 최점숙 위원 그러면요. 이렇게 도민에게 좋고 다양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연수를 다녀오셨는데 이 연수 다녀오신 직원들의 결과는 저희들에게 한 번쯤 보고해 주신 적이 있나요?

○ 최점숙 위원 보고서를 제가 받았어요. 보고서를 봤는데 이 보고서 내용에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다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누구나 다 찾아서 인터넷상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셔서 예를 들어서 광고문 하나를 보시려고 해외를 가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했던 광고물을 해외에 가서 보시려고 가셨던 그 공무원 분들께서 그냥 그 지역에 특색 있는 것들만 인터넷에서 빼서 자료에 넣으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갔다오신 그 공무원들이 과연 우리 대변인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하나도 보고서에 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점숙 위원 대변인실에서 우리 직원들이 보다 다양하게 가서 보고 느끼고 했던 것들을 저희 도민들에게 좋은 광고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배워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환율이 많이 올라서 갈 수 없겠지만 더 많은 직원들이 해외연수도 가서 많이 보고 와서 도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 최점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최점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유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병 위원 수원 출신 이유병 위원입니다. 허숭 대변인,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준비해 오신 내용들이 비슷비슷하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허숭 대변인께서는 언론보도 및 대응조치에 관해서 경기도 지방언론사들이 정확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정정보도나 해명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유병 위원 가끔 있는 게 1년에 13건입니까?

○ 이유병 위원 한 예로,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2008년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총 107건의 해명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비하면 우리 경기도가 해명 내지는 정정보도에 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허숭 대변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유병 위원 언론사라든가 기자와 직접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왜곡, 잘못된 보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경기도에서도 많이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왜곡, 과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도정운영 성과에 훼손되지 않도록 대변인실에서 많은 노력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께서 모바일 경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저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경기 사업은 이용자의 핸드폰으로 서비스관련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며 경기도가 1일 도정소식, 경기도 관광지의 숙박, 맛집, 일자리 정보, 교통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 이유병 위원 아까 이재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우리 방문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늘어나는 숫자가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2006년도에 1억 9,000만 원, 2007년도에 2억 3,760만 원, 2008년도에 1억 이렇게 계속 감소했어요. 그렇지요? 예산 자체가.

○ 이유병 위원 그런데 방문자 수를 보면 2006년에 29명, 2007년에 23명, 그러다가 올해 503명으로 한 22배 정도 늘었어요. 그렇지요?

○ 이유병 위원 물론 503명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도 미비한 숫자입니다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산은 절반수준으로 줄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추진 내용이 옛날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22배 정도 늘은 것은 우리 직원 분들께서 그래도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문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유병 위원 네.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모바일 경기 사업이 시작된 지 올해로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홍보기획관실에서 모바일 경기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경기홍보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홍보는 기업의 홍보와 상품 판매뿐만 아니라 축제, 캠페인, 단체홍보 등 전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분야에서 지명도가 높은 연예인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이미지 높이기 및 다양한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홍보기획관실에서 제출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경기도 홍보대사를 살펴보면 06년 8월 라난루리 만화가 위촉을 시작으로 지난 10월 장마리 위르띠제 주한유럽연합 상공회의소 회장 등 총 6명의 경기도 홍보대사를 위촉하였으며 그중 4명이 인기연예인입니다. 또한 경기국제보트쇼 홍보대사에는 6명이 모두 인기연예인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위촉당시만 일회성으로 반짝 활동할 뿐 실질적 홍보활동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연예인들은 대부분 스케줄이 바쁘기 때문에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례로 장윤정 가수가 위촉장을 받았을 때만 반짝 활동을 하고 일회성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유병 위원 아니, 그런 축제에 가서 하는 것은 봉사의, 어떤 홍보대사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료를 받고 가서 활동하는 것이지요.

○ 이유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기연예인 위주의 무분별한 홍보대사 위촉보다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대사를 위촉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예로 최근 GM대우자동차에는 택시기사를 홍보대사로 뽑아 구전마케팅을 펼쳐서 큰 효과를 본 그러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홍보대사를 유명 연예인에 국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홍보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위촉해서 우리 경기도를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유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근 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간단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대변인께서는 먼젓번에 각 언론사에 지출된 업체명을 비공개로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내역을 허숭 대변인은 알고 있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리고 밑에 담당 직원도 알고 있겠지요?

○ 유영근 위원 대변인실 직원은 알고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 유영근 위원 아는 직원이 누구인지 한번 기명 좀 보세요, 대략적으로.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알아도 무방하고 위원들이 알면 안 된다는 그런 명확한 답변 한번 해보세요.

○ 유영근 위원 대변인께서는 무슨 이유로 그 업체명을 알고 있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러면 도의원이 꼭 업체명을 몰라야 된다는 명분이 있습니까?

○ 유영근 위원 도민을 위해서 비공개로 자료제출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 유영근 위원 업무의 성격이나 자료의 성격 등으로 직원은 알아도 되고 대변인실을 행정감사도 하고 감독을 하고 견제하는 법적으로 보장된 경기도의회 위원회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안 준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의원 자체도 무시하면서 도의원이 알면 안 되는 그런 사고방식 당장 뜯어 고치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요?

○ 유영근 위원 처음에 자꾸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자꾸 본 위원이 다그치니까 결국 마지못해서 준다고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 유영근 위원 본 위원은 그 자료를 달라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부분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및 분석실적 관련해서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2008년도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주)21세기리서치 그다음에 경일사회경영연구원 이 두 군데에서 했거든요.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확인을 드릴게요. 21세기리서치가 7,560만 원의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됐고 그다음에 경일사회연구원이 1,484만 7,000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자료 보고 계세요?

○ 최용길 위원 그렇지요?

○ 최용길 위원 자료가 얼핏 보니까 두 번을 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을 준 것으로 이렇게 보니까 ‘예산은 1억인데 어떻게 1억이 넘지?’ 500몇만 원이 넘더라고요. 자료가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 최용길 위원 그러면 경일사회경영연구원에서 일곱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일곱 가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비용이 1,484만 7,000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평균 나누어 보니까 한 건당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 최용길 위원 그럼 집행이…….

○ 최용길 위원 그러면 1,484만 7,000원을 예산편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일곱 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집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최용길 위원 앞으로 할 게 더 있다는 말이지요?

○ 최용길 위원 그러면 한 건당 얼마씩 되는 거예요? 10건을 하든 20건을 하든 1,480만 원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 최용길 위원 저는 지금 이것도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대변인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12월까지 더 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 최용길 위원 몇 회로 되어 있지요?

○ 최용길 위원 연간 15건을 1,400에 계약한 거면 건당 거의 100만 원 꼴인데요.

○ 최용길 위원 여론조사하는 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드나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여론조사할 때는 예를 들어서 500 샘플이면 500만 원, 1,000샘플이면 1,000만 원, 이런 정도의 개념인데.

○ 최용길 위원 아, 이게 전부 ARS조사라는 얘기지요?

○ 최용길 위원 ARS조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건당 100만 원 정도.

○ 최용길 위원 대변인께서 선거를 많이 치러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KT여론조사를 의뢰해도 이것보다는 더 비쌌던 것 같은데요. 크로캅인가 그게.

○ 최용길 위원 여론조사결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모든 정책의 수립단계에 있어서 기본이 저는 여론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도정질문에서 「화성에서 꿈꾸다」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조대왕 능행차를 재연해야 된다, 그건 본 위원 제 개인의 생각이거든요. 물론 저 혼자만은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공감을 하는 얘기지만. 이것을 정책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공청회, 세미나, 학술토론회 이런 것들을 거쳐서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이게 비로소 정책수립이 되는 것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여론조사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이런 정책수립의 기본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단순한 홍보라든가 결과파악 이런 데 불과하지 정책수립에서 기본으로서의 여론조사 기능이 활용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보고요. 정책수립의 기본단계로서 여론조사가 활용될 수 있도록 대변인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용길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이유병 부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아까 질의했던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언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개를 물어야 기사가 되는 게 언론의 속성입니다. 개가 사람 물면 잘 기사 안 나잖아요. 그래서 언론이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정성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저는 아까도 질의 속에서 주장을 드렸지만, 그래서 경기도가 경기도의 입장을 분명히 떳떳하고 정정당당하게 언론사에 요구할 것은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이 대변인께서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숭 대변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경기도 대변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대변인실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증진을 하여 경기도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변인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백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백래입니다. 경기도를 세계 속의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9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지석규 전략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김일수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장동찬 영상위원회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권택민 원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권택민 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원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백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택민 원장 나오셔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근 위원 위원장님! 긴급제안 있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유영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근 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해박하게 주요업무보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 업무보고 책자는 기 일주일 전에 자택으로 배부가 돼서 우리가 숙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긴급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방금 유영근 위원님께서 이미 기 배부된 업무보고는 숙지가 됐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곧바로 질의 답변해도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곧바로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권택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업무보고를 상세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헙의한 대로 위원별 10분 이내로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5분 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권택민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부임하신지가 이틀 되셨나요?

○ 김현복 위원 축하드립니다.

○ 김현복 위원 각오가 남다르실 텐데 우선 행감장이라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부임 각오를 밝혀주시겠습니까?

○ 김현복 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짧게 각오만 피력해 주시죠.

○ 김현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단의 설립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재단의 조직과 예산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 나가시겠죠?

○ 김현복 위원 지금 진흥원에 직원이 50명, 현원이 49명이시죠?

○ 김현복 위원 예산규모가 한 120억 정도?

○ 김현복 위원 2008년 기준으로 127억 그 정도인데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 원장님께서 가지시는 포부를 다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복 위원 이제 3일째 되셨으니까 재단의 설립목적은 알고 계시죠?

○ 김현복 위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현복 위원 지원하는 것이 주임무이시죠?

○ 김현복 위원 주요사업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략적으로 개념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 김현복 위원 그 사업이 지원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원이란 개념하고 일맥상통하나요?

○ 김현복 위원 본 위원이 2년여 동안 진흥원을 잘 지켜봤는데요. 정체성의 구체적인 확립이 아주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재단의 설립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재단이 해 나가야 할 사업들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는지 한번 반성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자료에 제시해 주신 서른다섯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설립목적, 목적적 사업을 잘 진행시킨 것인지 정말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진흥원이 지금 분명히 세 가지 역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 진흥원이 해야 될 사업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서 6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성남 게임클러스터 구축 두 번째, 한류우드 CSC 건립 이게 경기도 전략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게 우리 진흥원의, 재단의 전략사업입니까?

○ 김현복 위원 그렇습니까? 이 한류우드 CSC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가요?

○ 김현복 위원 우리 고양시 한류우드단지 일원에 2,7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CSC 건립을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죠?

○ 김현복 위원 우리 재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김현복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 김현복 위원 우리 재단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CSC 건립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이 주어진 거 없죠? 아직 확정된 거 없죠?

○ 김현복 위원 지금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거의 주체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CSC 건립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도 실시 중이시죠? 5,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4,700여만 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을 하신 목적은 무엇이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 김현복 위원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방향을 갖고 갈 것인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주체가 결정되지도 않았어요. 우리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CSC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은 바도 없습니다. 경기도가 어떤 부여를 해준 적이 없잖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5,000여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주요업무라고 적어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재단의 설립목적이 있고 목적에 부합하는 주요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다 제껴두고 성남에 게임클러스터, 고양에 CSC 이게 어떻게 진흥원의 중요한 전략사업이 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착오예요.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복 위원 그렇게 가정해서 예산을 5,000여만 원을 사용할 수 있고 용역을 발주할 수 있고 그런 근거가 되는 건가요?

○ 김현복 위원 그것은 수사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분명히 50명의 직원, 120억 원 도비, 시비를 합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설립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정말 정체성을 찾고 정말 진흥원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을 정말 잘 찾아야 돼요. 원장님이 부임하신지 3일째인데 좀 더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우리 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그런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정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국 위원 저도 부임을 축하드리면서 의정부 출신 박형국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문화콘텐츠 산업은 새로운 지식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하면서 이것은 오히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경기문화콘텐츠산업비전 2020 용역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용역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혹시 보셨습니까?

○ 박형국 위원 그렇죠. 이제 3일 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용역결과를 여기 자료에도 있고 잠깐 보니까 크게 내용이 세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경기문화산업클러스터 모형을 개발하고 두 번째 지역별로 특성화 방안하고 그다음에 문화산업 거버넌스 체계 정립을 위한 GCCR을 구축하고 또한 정책체계를 정립하는 방안 그리고 세 번째 경기도문화콘텐츠산업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2008년도 2월에 용역을 했는데 이 내용 중에 혹시 진흥원에서 핵심적으로 적용한 사업이 있습니까?

○ 박형국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답변할 거는 아니네요. 2020용역에 대해서 이번 2008년도에 적용한 내용을 답변하실 분.

○ 박형국 위원 올해 중점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적용해서 사업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이건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보면 민간기구지만 여기에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에서 보면 지난 9월에 콘텐츠 산업에 대한 비전과 육성전략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보면 아주 대단한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잠깐 보면 2012년까지 100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수출은 78억 불, 고용 100만 명을 창출해서 세계시장에서 5%의 점유율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아주 원대한 비전을 발표했거든요. 이러한 목표와 전략을 세웠는데 이것이 민간추진위원회인데 그렇다면 우리 문화콘텐츠에서는 여기에 따른 그런 것으로서 경기도에서의 문화콘텐츠 산업에 어떠한 목표와 전략을 갖고 있죠?

○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이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처럼 구체적인 어떤 액수를 바랐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정리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콘텐츠코리아처럼 우리 경기도디지털진흥원에서도 이것을 뭔가 구체화해서 정확한 목표를 갖고 사업에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또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 문화콘텐츠사업을 경기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지원하려면 어차피 예산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료에 보니까 187억 원하고 240억 원 규모의 2개 펀드조합에 투자를 하셨죠?

○ 박형국 위원 그러면 그 투자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기업에 투자를 위해서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박형국 위원 물론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을 다음 기회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원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이러한 큰 펀드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역시 우리 경기도의 문화콘텐츠산업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예산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장님께 이러한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달라 하는 뜻에서 제가 오히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자료에서도 20억 투자를 주식회사 토이온에 했다고 그랬지요?

○ 박형국 위원 그래서 보스톤영상콘텐츠 전문투자조합에는 출자금액이 전체 187억 원에서 20억 원을 투자했거든요.

○ 박형국 위원 이것은 187억이라는 펀드조합에 우리 경기도에 20억을 투자했다고 그러면 너무 미약한 것 아닙니까?

○ 박형국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최소한 경기도면 187억 중에 경기도의 문화콘텐츠산업의 기업을 지원해 줄 때 우리 진흥원에서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의 효과로 하려면 그 예산을 최대한 많이 우리 경기도문화콘텐츠산업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 박형국 위원 또 두 번째 MVP창투문화산업투자조합이 또 있죠. 이것은 244억이 전체 조합, 240억이네요?

○ 박형국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진흥원에서 준 자료에 보면 앞으로 총 6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48억 정도를 우리 경기도 산업에다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뜻이에요?

○ 박형국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60억을 앞으로 투자해서 48억 정도를 앞으로 4년간에 걸쳐서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우리 경기도문화콘텐츠 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또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원장님한테 이 현황을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 박형국 위원 그리고 자료에서 보면 한 가지가 240억인데 거기서 앞으로 연도별로 투자한 금액에 더해 보니까 230억이에요. 제가 계산하다 자꾸 안 맞아서 내가 잘못 했나 그러고 계산을 몇 번 해봤는데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자료를 다시 한 번 해보고요. 끝으로 연도별로 투자계획에 보면 240억 중에서 게임에 144억 그다음에 영화하고 애니메이션에 48억, 방송콘텐츠하고 공연에 14억, 기타에 24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에서 경기도의 문화콘텐츠사업 전체현황을 보면 74개 회사가 여기 있는 것 같더라고요, 74개 정도가. 그런데 그 현황을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 약 30개 업체가 넘는 게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기업이거든요, 우리 경기도에. 30개 정도가 넘는 업체가 영화하고 애니메이션 업체에요. 그런데 실제 MVP창투에서 투자계획에 보면 앞으로 20% 정도만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40여 개에서 74개 업체 중에 우리 경기도에는 13개 업체 정도만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보면 40%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율에 있어서 경기도 업체를 위해서 투자비율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많이 있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쪽에 경기도 업체가 30개가 넘으니까, 그쪽 영화나 애니메이션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유도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잘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경기도에 문화콘텐츠사업이 지금 이 분야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 박형국 위원 그다음에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펀드 같은 것은 주로 안정성이나 이익을 내기 위해서 주로 큰 기업 이런 데다가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문화콘텐츠산업을 보면 막 시작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신생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그마한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에게 투자전략을 갖고 투자를 해줘서 우리 경기도의 조그마한 또는 신생 문화콘텐츠산업이 성공하는 그러한 사업체로 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은 좀 있습니까?

○ 박형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원래 이 분야에 계속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또 경력을 봐도 앞으로 충분히 우리 진흥원을 잘 이끌어나가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복안이 너무 많으시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제가 다 답변을 못 들은 걸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진흥원 원장님이나 저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이러한 많은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정말 진흥원이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경기도의 많은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정말 훌륭한 진흥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로써 질의를 대신합니다.

○ 박형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박형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보충질의 없이 저는 15분 동안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네, 질의하십시오.

○ 이재진 위원 제가 질의할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간단히 확인을 좀 하면서 바로 바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권택민 원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3일밖에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업무를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팀장님들 자리에서 답변을 듣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최대한 직접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GDCA에 관련해 전체적인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질의들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GDCA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사업 그리고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좀 해주시는데요. 최근 3년간 우리 GDCA에서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 총액하고 1인당 지급액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GDCA에서는 일단 산학, 또는 학관협약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양해각서라고 하는 MOU체결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GDCA는 이런 협약을 통해서 콘텐츠 공용장비의 공동활용 그리고 경기도 내 디지털콘텐츠 관련된 학과의 창작교육도 내실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창작활동을 또한 지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 및 대학 그리고 직업전문학교들과도 다양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행감자료 239쪽을 참고하겠습니다. 진흥원이 지난 3년간 협약을 체결한 총 건수가 42건입니다. 영상위원회가 8건의 협약을 2007년과 2008년 2년간 체결을 했습니다. 협약과 관련해서 2008년도 협약 중에 실시한 총 13건의 협약이 있는데요. 이 13건의 협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성과는 2008년 4월 10일 경기예고와 체결한 협약에서 “학교에서 특강을 실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는 그렇지요?

○ 이재진 위원 저희가 협약을 할 때에는 기업지원이나 인력양성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텐데 협약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팀장님, 국내협약팀장님 계십니까?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개별로 다 해야겠네요?

○ 이재진 위원 그럼 좋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 9월에 협약을 보면 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와 산학협력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5일에는 인천직업전문학교와 교육협력 체결합니다. 경기도 내에는 이러한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협약체결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 내에 이러한 협약을 통해서 이미 상당수 효과가 있고 더 이상 협약을 진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인적ㆍ물적교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판단에서 도를 넘어서 타 광역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했나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일단 원장님 보시기에.

○ 이재진 위원 팀장님 답변…….

○ 이재진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경기도 내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직업전문학교가 수십여 곳이 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2007년 10월 31일에는 주식회사 엔터멕스와 콘텐츠 유통계약 체결을 합니다. 이 엔터멕스라고 하는 회사, 정확한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엔터멕스라는 회사가 방송, 드라마 제작, 온ㆍ오프라인 웹서비스 업체인데요. 직원수가 8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MOU라고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는 기관의 위상이나 역할 또 향후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텐데 과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제 판단이 사실은 정확하게 서지를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 본 위원은 GDCA가 그동안 3년간 이루어낸 협약은 과연 이것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협약인지 아니면 보여주기 식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협약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반론과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향후에 체결되는 협약의 경우에는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MOU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또 협약내용,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무분별한 MOU를 통해서, 기관의 위상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MOU를 지향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MOU 체결 및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중요하죠? 앞서우리 원장님께서 콘텐츠진흥원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클러스터 조성, 지원사업, 그리고 인력양성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카데미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카데미와 관련해서 지난 3년간 예산 얼마나 사용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아실 수 있으니까. 지난 3년간 24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아카데미 교원은 전임교수 3명, 초빙교수 14명, 외래교수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임교수 외에 초빙교수, 외래교수는 있는데요. 아카데미 담당팀장님, 전임교수 외에 초빙교수하고 외래교수 있지요?

○ 이재진 위원 초빙교수하고 외래교수의 자격이 뭐죠? 누가 위촉합니까?

○ 이재진 위원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분들 초빙했지요?

○ 이재진 위원 위촉장 줍니까?

○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진행한 총 아카데미 63개의 강의 중에서 초빙교수가 강의한 것은 2007년도 2학기에 딱 세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과 2008년도에는 단 한 차례도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빙이나 외래교수 분들이 강의 혹은 특강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보면 초빙교수, 외래교수에 대한 구체적인 명단들이 나옵니다. 아카데미를 선택하고 아카데미를 평가할 때 초빙교수와 외래교수가 우리 진흥원에 소속이 되거나 최소한 자문을 해주고 있다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기만일 수도 있지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저는 초빙교수, 외래교수 이것 법적인 구속력도 현재 없습니다. 우리 진흥원의 정관 아카데미 운영규정 제7조에 보면요. 전임교수하고 겸임교수에 대한 내용만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아카데미가 정말 중요하다고 한다면 교수들에 대한 것들도 정확하게 관리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정보를 아카데미를 이용하고 또 아카데미를 수강하고자 하는 수강생들에게 제공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아카데미의 인력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보면 상당히 모호합니다. 이게 실무형 인력을 양성하는 것인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에서 필요로 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2007년, 2008년도에 보면요. 2006년도 대비 아카데미 예산이 147%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라는 판단, 정확하게 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카데미운영팀장님 정확하게 검토하시고요. 아카데미가 정말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목표설정부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와 관련해서 행감자료 219쪽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카데미에 자문위원회 있지요?

○ 이재진 위원 아카데미 자문위원회 언제 했지요?

○ 이재진 위원 2006년도에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 이재진 위원 자문위원회 안 했지요?

○ 이재진 위원 2006년도에 하실 때 몇 분 참석했습니까?

○ 이재진 위원 위원장이 누구지요?

○ 이재진 위원 위원장 선정 안 했지요?

○ 이재진 위원 위원회 구성을 해놓고 실제로 이분들의 임기는 몇 년이지요?

○ 이재진 위원 연임 받았습니까? 연임 받지 않았지요?

○ 이재진 위원 연임 받지 않았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은 정관 제24조에 의해서 그 운영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 1년,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재진 위원 1년 임기 지났지요? 연임 받지 않았지요? 서류상으로 확인받지도 않았죠. 위원장도 없습니다. 이런 자문위원회 뭣하러 합니까? 아데미와 관련된 자문위원입니다. 오히려 이런 자문위원회에 아까 특강하시겠다고 하시는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최영재 씨라든지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매기 강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오히려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상으로라도 그분들께 자문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격에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지 마십시오.

○ 이재진 위원 들어가십시오. GDCA의 조직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GDCA에는 총 52명, 2008년 11월 현재 원장을 제외하고 52명 인력으로 운영됩니다. 그 중에서 정규직 직원 몇 명입니까?

○ 이재진 위원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자료에는 정규직 4명으로 되어 있고 비정규직…….

○ 이재진 위원 4명 맞습니까?

○ 이재진 위원 정규직 4명, 비정규직 43명입니다.

○ 이재진 위원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건 전원 다 계약직이라는 말씀이죠?

○ 이재진 위원 이런 조직이 있습니까?

○ 이재진 위원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조직이 많지 않지요?

○ 이재진 위원 2008년도에 21명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11월 현재까지 남아있는 직원들이 총 열아홉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근로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대충 아시지요? 3개월 1명, 5개월 4명, 6개월 6명, 7개월 3명, 9개월 1명, 10개월 2명 1년, 2년, 각 1명씩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있지요? 누가 결정합니까? 어떻게 결정하나요? 절차 아시나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 이재진 위원 일단 매년 2월 28일까지로 일부러 이렇게 맞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이재진 위원 어쨌든 그런데 근로계약 기간과 관련된 것은 2년 이내로 근로계약 기간을 결정하지요? 아마 그분들 중에 1년짜리도 있습니다. 1년짜리, 2년짜리 누가 결정합니까? 어떤 절차로 결정하냐고요.

○ 이재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계약도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1년 계약은 1급이라고요?

○ 이재진 위원 1년 이상은 1급만 일단 1년으로 한 건가요? 그건 또 누가 결정합니까? 재단에 인사위원회에 있잖아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 이재진 위원 혹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2월 28일까지로 마쳤다고 했는데 그 마친 부분과 관련돼서 논의 어디서 했습니까?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안건 다루었나요?

○ 이재진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다뤘습니까?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재단의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전체 인원의 상당수가 계약직, 정규직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GDCA는 말 그대로 전문직 인력이 밀집되어 있는 전문 직업군입니다. 그런데 직원 52명 중에 입사한 지 만 2년이 안 된 직원이 전체 인원의 35명입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직원 임용자 43명 중에 퇴직자가 2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임용자의 47%가 퇴직을 했다는 것이죠. 과연 전문직 기관으로 이 기관이 올바로 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1분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GDCA 공용장비실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공용장비실 운영 손익계산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용장비실 1년 운영하면, 공용장비실 팀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 이재진 위원 2004년부터 계속 팀장님 하고 계시는 것 맞지요?

○ 이재진 위원 2006년도부터 2008년도 현재까지 공용장비실 운영에 따른 수익은 매년 약 1억 정도 발생합니다. 그렇지요?

○ 이재진 위원 그런데 지출액은 1년에 총 얼마나 발생이 되는지 아십니까?

○ 이재진 위원 2006년도 2억, 2007년도 약 9,500, 한 1억. 2008년도 1억 1,200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안에 계시는 직원들 인건비를 고려를 해보면 순지출이 얼마나 나오느냐. 2006년도에는 마이너스 1억 8,700, 수입하고 지출하고 다 계산했을 때 2007년도에는 1억 6,400,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마이너스 1억 9,200 나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이거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 2008년 10월까지 우리 렌더팜 가지고 공용장비실 운영한 것 렌더팜 1편 있었죠?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내용 말씀드리는데 2008년도 10월 현재까지 수입액은 4,600만 원에 그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 이재진 위원 이 렌더팜하고 종합편집실 활용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도 업무보고 시까지 과연 왜 이렇게 됐는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GDCA 홈페이지 운영인데요. 홈페이지가 진흥원의 설립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난 7년간 총 3억 2,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3억 2,500만 원이 들었는데요. 홈페이지 구축하면 영문으로도 구축하지요? 원장님, 이거 상식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구체적인 계약서를 다 살펴봤습니다. 진흥원 영문홈페이지에 대한 계약서, 또 경기영상위원회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된 계약서, 영상위원회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영상위원회 설립이후부터 지난 3년간 6,600만 원 정도가 지금 사용이 됐습니다. 2005년 2,200만 원부터 해서, 이게 영상위원회 영문홈페이지입니다. 영문홈페이지를지금 보시면 여기 앞에 인트로덕션에 그리팅 해서 인사말 나옵니다, 이 밑에.

○ 이재진 위원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누구시지요?

○ 이재진 위원 이현승 감독님 맞습니다. 이현승 감독님은 말 그대로 여기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국장님인가요, 우리 이현승 감독님이?

(「장 국장님…….」하는 관계직원 있음)

장 국장님이시고, 이현승 감독님이 여기 영상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지요? 영상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체어맨, 의장이 누구냐고요? 누구세요?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맞습니까, 이게?

○ 이재진 위원 제가 이렇게 진흥원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점검해 본 것은 진흥원이 설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본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앞으로도 잘 해주시고 또 기구 및 예산이 확대가 되면서 정말 우리 진흥원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아우르는 문화콘텐츠 전문기관으로서 잘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지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진흥원에 있는 식구분들, 가족분들은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한번 자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역할, 지금까지의 운영형태를 벗어나서 향후에 우리 서병문 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님 이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그렇지요?

○ 이재진 위원 우리 권택민 원장님께 거는 기대 또한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진흥원은 기본에 충실하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아우르는 정말 전문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원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대 위원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새롭게 부임하신 부분에 대해서 남다른 각오로 임해주시리라고 믿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병헌 전임 원장 사임과 관련해서 그 전에 경기도로부터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원장님에 해당되는 질의는 아닌데 지석규 실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지요.

○ 백승대 위원 언제 받았지요?

○ 백승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기도로부터 받은 감사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그거 확인만 하려고 했던 거니까. 감사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원장님 다시.

○ 백승대 위원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 지금 정원이 50명, 현원 49명으로 업무자료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백승대 위원 현재인원 49명 맞습니까?

○ 백승대 위원 47명입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정규직ㆍ비정규직 구분해서 직원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 3년간 신규로 입사한 직원현황과 퇴사한 직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조합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보스턴영상콘텐츠전문투자조합에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얼마를 출자했지요?

○ 백승대 위원 네, 20억 출자했습니다. 그래서 총 187억을 조성했습니다. 맞지요?

○ 백승대 위원 그다음에 MVP창투문화산업투자조합에 경기디지털진흥원은 30억을 출자했습니다. 맞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렇게 해서 총 240억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원칙이 있지요? 출자금액의 2배수 이상을 경기도 지역에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 해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50억을 출자한 겁니다. 맞지요?

○ 백승대 위원 네, 2개 합쳐서. 그러면 이 50억 출자한 부분하고 출자에서 나온 이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출자대비 수익금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백승대 위원 신화창조 프로젝트, 원장님 아십니까?

○ 백승대 위원 신화창조 프로젝트, 업무자료에 보면 예산은 5억이고 사업기간이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년간으로 되어 있고 올 사업은 12월 1일 사업공고 발표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요?

○ 백승대 위원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지요?

○ 백승대 위원 네,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지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신화창조 프로젝트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 백승대 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뭐지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있었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래요? 그러면 6개 작품 중에서 선정하겠네요?

○ 백승대 위원 그렇습니까?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원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논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아서 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많이 했고요. 마지막날 공공기관 출연기관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공위원님들께서 조금 디지털콘텐츠진흥원과 관련해서 방향이나 앞으로의 산업에 있어서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장점은 이해를 하고 그것이 산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사업은 굉장히 다양하게, 심하게 얘기하면 방만하게 많은데 그중에 딱부러지게 진행되는 사업은 없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력양성사업과 관련한 아카데미사업, 공동제작센터사업, 그다음에 춘의테크노파크에 지금 40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과 혜택을 주면서도 성과나 아니면 여러 가지 투자대비 수익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 하나하고. 그다음에 해외에 수출도 하고 또는 MOU 체결도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딱부러지게 경기도의 콘텐츠와 관련한 산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또한 없습니다. 성남, 안양, 부천 몇 가지 특화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것은 또 시군에 있는 기초 지자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만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이것을 가지고 갈 거냐 하는 부분을 원장님께서 고민해 주셔서 그런 부분으로 이게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백승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주사업 중 하나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게임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많이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우리가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성남의 판교 쪽에 게임업체가 입주하고 또 게임산업지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게임 중에서 1위가 스타크래프트고 15위가 메이풀스토리까지 쭉 보니까 국내에서 제작된 게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있습니까?

○ 신재춘 위원 그런데 주가 보면 스타크래프트 써든어텍, 워크래프트…….

○ 신재춘 위원 이것도 국내 겁니까? 그러면 우리 경기도사업 쪽에서 한 것은 없습니까?

○ 신재춘 위원 현재 보게 되면 주가 외국기업의, 외국게임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게임산업이 소위 히트를 하게 되면 상당한 고부가가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효자산업인데 우리 GDCA가 만들어진 지 꽤 됐는데 이러한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땅히 내놓을만한 성과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이 원장이 오시면서 각오나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운영지표 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신재춘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신재춘 위원 그쪽으로 하시겠다 이런 얘기십니까?

○ 신재춘 위원 네, 행감장이니까 구차하게, 장황하게 더 말씀하셔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게임산업이 위기고 또 이런 것이 고부가가치이고 이런 것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성과물이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게임대회가 WCG나 아니면 GNG WC 이런 쪽에 국한되어 있고 그런데 경기도만의 대회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WCG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하는 것이고 또 GNG WC는 물론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되면 우리가 G-Star 2008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쯤에서 경기도만의 독특한 그런 게임대회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신재춘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은 외국의 게임이 많이 들어와서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쪽이 히트를 하고 또 그 위주의 게임대회를 하니까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 만들어진, 경기도의 토종 게임을 주관으로 해서 하는 게임대회가 있게 되면 그 게임이 더 육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게임을 개발해내고 또 만들어내면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또 많이 알려지지 않게 되고 홍보도 안 되고 그렇게 돼서 G-Star 2008 등 이런 것을 통해서 경기도가 개발한 경기도의 게임을 그런 것을 통해서 게임대회를 유치하고 만들어내게 되면, 우리가 사기업입니다만 삼성에서 주관한 WCG와 같은 세계적인 대회를 만들어서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도 WCG 2005의 월드챔피언십에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컨텍센터에서 할 때. 그때에 보고 느낀 건데 우리 경기도도 그런 정도의 게임대회 또는 게임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초단체마다 그런 게임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많이 하면서 그런 것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것을 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 지도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신재춘 위원 부임하신 지 며칠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부도 많으시고 하셔야 할 일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특별한 성과물이 없다. 이것이 쉬운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것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료 요청을 하나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3쪽에 보면 인터넷 전용회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업체에 용역 계약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상당한 용량의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용역계약 체결, 그다음에 정보통신진흥지원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사항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원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석에서는 뵈었지만 공식 석상에서는 처음인데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원장님으로서 가지신 역량을 200% 발휘하셔서 우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사석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할 때 DMZ을 주제로 한 자연다큐 국제영화제를 하자,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사님께 제안을 드렸는데 엊그제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 추진한다고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사전에, 원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진흥원을 방문해서 영상위원회가 거기 있으니까 “이런 것이 어떻겠느냐?” 한번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제가 제안한 것이 정책적으로 과연 채택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인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쓴소리를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기본적인 부분이니까요. 예산의 편성과 집행문제입니다. 어느 부서, 어느 실국에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게 여기 많은데요. 81페이지, 82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기 보면 2006년도부터 2007년도, 2008년도에 수입현황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공무원 경험은 없으시지요?

○ 최용길 위원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진흥원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가지고는 우리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턱도 없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세수 추계한 것을 보면, 이게 수입현황이거든요. 80페이지 2006년도의 수입내역을 보게 되면 공용장비 운영수입부터 시작해서 사업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있어요. 거기 가운데쯤에 이자수입이 1억 4,000 예상을 했는데 1억 2,000이 들어왔습니다. 2007년도로 넘어가 보면 똑같은 이자수입란에 1,250만 원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막상 수입된 것은 얼마냐 하면 2억 8,590만 원이 수입됐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2,287%의 수입이에요. 이것은 예산 편성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전혀 현금흐름이라든지 예산확보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단적으로 이자수입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1년 동안 얼마만큼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한 예상이 결국은 이자수입이거든요. 금고 속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자수입이 이렇게 2,000%씩 난다라는 것은 필요 없는 자금을 내가 그만큼 많이 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적정한 이자수입이 날 수 있도록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맞거든요. 여기까지도 좋았는데 2008년도 수입현황이 지금 현재까지 보면 예상은 똑같이 1,250을 했습니다. 지난 연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이 2008년도에도 역시 1,250이 예산편성 되었어요, 수입예산이. 그리고나서 또 현재 08년 9월 30일까지 1억 6,000이 이자수입이 됐습니다. 2,200%,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1,280%. 이런 정도의 현금흐름에 대한 파악이라면 자금운용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어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세수추계를 하시고, 그리고 확보된 예산 한도 내에서 정책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용길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아까 하실 때 시네폴리스 조성 후보지 심사기준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시가 시네폴리스 조성 후보지로 결정이 된 건가요?

○ 최용길 위원 네, 그러시지요.

○ 최용길 위원 영상위원회 사무국장님이시지요?

○ 최용길 위원 영상위원회 사무국장다우시네요. 본 위원도 의원만 아니면 멋지게 한번 수염도 기르고 개성을 표출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자리가 많아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야 얼마든지 개성 표출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심사기준이나 심사결과표를 사실 보고 싶은데 자료를 보는 것보다 담당 국장님의 설명을 듣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최용길 위원 자세한 심사기준이나 심사결과에 대한 내용은 국장님도 모르시는 건가요?

○ 최용길 위원 저는 지금 자료를 받는 것보다 담당 국장님께 듣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증인석에 모셨는데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물어본 취지가 어색해지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그 내용은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왕 나오신 김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경기도 영상산업 발전전략 수립계획이 사업계획안이 8월 30일 완료됐고요. 그리고 이 작업이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위원회 사무국장이시면 경기도 영상산업 발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전략이 있으실 텐데요. 그 작업을 연말까지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 최용길 위원 주체가 국장님이 되시는 거지요?

○ 최용길 위원 같이 하는데, 같이 하는 건 범위를 넓히면 저희 경기도 의원들도 같이 하는 거지요. 주체가 국장님이신 거지요?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이 발전전략에 대해서 국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머릿속에는 다 있으실 것 아니에요?

○ 최용길 위원 지금 아시아의 허브가 되겠다는 대단한 포부를 밝혀주셨는데 그렇게 되도록 저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께 제가 경영부분에 관해서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요. 업무보고서 39쪽에 보면 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39쪽 같이 보시죠. 진흥원의 본래 목적사업에 대한 것은 원장님께서 아마 대한민국 최고라고 해도 잘못된 말이 아닐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검증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산회계시스템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없었던 건데 아마 새로 만드는 건가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나요?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건가요?

○ 최용길 위원 그러면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팀장께서 사업설명인데 3,965만 8,000원을 들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운영하는 게.

○ 최용길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전부 기장업체를 선정해서 그쪽에 대리를 했었어요?

○ 최용길 위원 그 비용은 얼마였었죠?

○ 최용길 위원 그러면 600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4,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여기서 운영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 최용길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은 예산회계시스템을, 내부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의 흐름이나 현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정책적 판단 같은 것은 사람이 다하는 거고 이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세무사에 기장대리를 시켰다면 그 맡긴 걸 갖다가 우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에 맡기는 것뿐이지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영수증 끊어서 세무사 갖다 주면 세무사에서 다 그걸 또 이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대리운영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월 60만 원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다 달성되어 있었던 건데 그것을 굳이 우리가 이 안에 갖고 들어오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보안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 나머지 기능면에서는 우리가 하나 세무사 기장대리 하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쪽에 전화 한 통이면 지금 현금 흐름이나 자금 모든 것이 다 나오는데 그걸 내부적으로 한다고 하면 특단의 사유가 있었을 것이고 무슨 상부에서 지침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답변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잘 안 나와요. 연간 600만 원이면 됐던 것을 4,000만 원 들여서 우리가 여기에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한다라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셔야죠.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라이센스 취득비용 등등 해서 4,000만 원 들어갔고 그다음에 운영인력 문제에 있어서도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은 세무회계예산 관련된 인원이 아니고 전산관련 운영인력을 말하는 거죠?

○ 최용길 위원 보조업무요. 지금 직원들이 50명 정도 되는데 이 문제를 전담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얘기이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께서 인원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바로 조직의 효율성에 대해서 너무 너무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담당할 인원이 없었다라는 거고 그것을 용역을 줘야 된다라는. 그래서 따로 뽑아서 해야 되고, 그 사람은 지금 계약직에 들어가 있나요?

○ 최용길 위원 그런 식의 주먹구구식 조직운영이 문제가 되는 거고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문화콘텐츠 펀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는데 존경하는 박형국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다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펀드의 본래 목적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 주신 거에 보면 41페이지에 투자현황이 있습니다. 투자현황 중에 파치게 파라다이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게임마레라는 제작사에서 의뢰를 했겠죠.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15억을 우리가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하여튼 창투사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1/7의 심사권을 가지고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정이 돼서 나갔는데 제가 지금 통장내역을 보니까 15억 중에서 10억만 지출됐거든요. 그 사연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설명 주십시오.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다시 나오시고요. 제가 듣기로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긍정적이고 오히려 김기영 원장보다도 진취적으로 생각하실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콘텐츠펀드 조성된 사업에 대해서 원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런 쪽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 최용길 위원 전형적인 자본주의 논리에 입각해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지금 원장님의 그런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민간자본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총 책임자로서 지휘하시고 최종적으로 책임도 지셔야 하는 게 원장님, 여기 책임이라는 단어는 다른 뜻은 아닙니다. 원장님의 지위신데 원장님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앞으로 이러한 투자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결국 원장님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방향이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MVP 창투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MVP 창투사에서 하는 그런 역할들을 그대로 우리가 GDCA에서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펀드매니저가 선정이 돼죠. 대표 펀드매너저가 선정이 돼서 그 사람이 작품들을 놓고 의뢰를 받아서 그중에 선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 콘텐츠진흥원 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진보적으로, 발전적으로 확대해서 생각하는 거지만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다시 말해서 제가 협약서, 계약서 내용을 쭉 검토해 봤는데 이 펀드의 운명은 펀드매니저에게 달려있어요. 펀드매니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1/7의 의결권을 가지고 투자심의에 참석을 하지만 결국 4/7는 펀드매니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펀드 우리가 30억 투자한 것은 일반 소위 주식시장에 있는 펀드에 투자한 거 하고 똑같은 운명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 잘못 심사해서 잘못 판단하면 30억 날리고 마는 거죠, 아주 최악의 경우에. 그래서 그럴 것이라면 우리가 그 역할을 우리 자본금 있으니 그 안에서 직접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책임도 지고 그에 상응하는 수익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정도의 시스템은 충분히 내부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런 것이 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 한번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영화가 지금 ‘놈놈놈’하고 3개가 투자가 됐습니다. 우리 영상위원회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영상위원회 전문가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만들어진 상품들이 ‘놈놈놈’이 만들어졌다. 이걸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런데 5억이 필요하다. 이거 MVP 창업투자의 펀드매니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에서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개별적으로 거기에 투자해서 그러면 수익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결론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손실부담도 있겠지만 이것들을 잘 고려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 최용길 위원 저도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재원을 투자해서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탁을 한 거거든요. 공무원 조직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단순히 투자라고 하면 또 투자가 될 수 있겠지만 또 누구에겐가 맡긴 꼴이 돼 버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위탁을 받아서 또 위탁을 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런 취지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원장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펀드 관련해서 협약서를 검토하면서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원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보면 자세히는 파악을 안 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기본적인 사항에서 여쭤보면 이 안에 보면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형국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경기도 내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잘 되어야 된다. 그게 예를 들어서 48억은 경기도에 4년 내에 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체 60억의 80%, 그러니까 48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기왕에 이 펀드가 조성됐으면 이 펀드의 안정성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해서 제가 협약서를 살펴보는 과정에 이 펀드매니저가 5%에 해당하는, 240억의 5%면 얼마 나오잖아요? 한 12억 되는 돈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끔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펀드조성의 애초 취지에 부합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용길 위원 지금 조합원들의 합의가 기본적으로는 여유자금, 그러니까 미투자자산에 대해서는 MMDA에 넣는 걸로 합의했어요. 그리고 나서 5%는 펀드매니저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펀드조성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남는 게 있다면 투자처를 발굴하지 못해서 있다고 그러면 그냥 MMDA에 넣어라 안정적으로,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5%를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이 과연 자금의 운용상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가능한 건가, 애초에 이 펀드가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투자처를 발굴하지 못해서 투자 못한 자금은 그냥 미투자자산으로 통장에 MMDA에 넣어라 이겁니다. 지금 현재는 100% 통장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투자처를 발굴 못하면 주식투자를 연구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12억은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공익목적이지 어떤 사익을 위한 수익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수익이라는 것이 통장에 숫자로 실현되는 수익이 아니라 기본적 목적이 우리 콘텐츠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통장에 실현되는 숫자의 수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협약이 변경돼야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판단을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 최용길 위원 5% 정도는 충분히 그렇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원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자께서 이 펀드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말씀도 하셨고 또 사업실현도 하셨고 이것 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기도 지역의 콘텐츠 관련 기업들 간 직접적인 지원을 위한 융자시스템도 생각을 하고 두 가지로 노력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여러 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야말로 제조업을 대체하기 보다는 제조업과 함께 우리가 키워야 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최용길 의원이 문공위 들어가면 이쪽 지원을 좀 많이 해달라 이런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탁이 원장님을 통해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유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병 위원 수원 출신 이유병 위원입니다. 먼저 권택민 디지털콘텐츠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원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죠?

○ 이유병 위원 혹시 서병문 이사장님하고는 친분이 있으신 사이시죠?

○ 이유병 위원 간단하게.

○ 이유병 위원 알고 계시죠?

○ 이유병 위원 서병문 이사장님도 디지털콘텐츠 전문가시고 원장님도 같은 전문가세요, 그렇죠?

○ 이유병 위원 전에는 김문수 지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이사회 정관을 바꿔가면서까지 이사장직을 새로 신설한 것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이유병 위원 그럼 지사님보다는 서병문, 새로 부임하신 이사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더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 이유병 위원 그러면 결재라인은 어떻게 되어 있죠?

○ 이유병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최종결재권자는 아니죠?

○ 이유병 위원 그것은 원장님이 결재권자다 그 말씀이신가요?

○ 이유병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전문가인 여러분이 같이 호흡을 잘 맞춰서 경영해 나가면 그 경영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사실은 전문가가 두 분이 계시단 말이죠, 이사장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면 실질적인 경영은 원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 이유병 위원 그런데 원장님의 어떤 독립성이 떨어지지 않나, 소신껏 자기의 전문분야를 자기의 능력에 맞게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사장이라는 분이 계시단 말이죠. 이분도 전문가시고. 이분이 경영에 대해서, 물론 자문은 많이 하시겠지만 서로 뜻이 안 맞아서, 호흡이 안 맞아서 경영에 차질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섞인 목소리가 저뿐만 아니라 문화공보위원님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유급제예요, 무급제예요?

○ 이유병 위원 비상근 유급제요?

○ 이유병 위원 그러면 연봉제인가요?

○ 이유병 위원 급여가 나갑니까?

○ 이유병 위원 그러면 서병문 이사장님은 지금 다른 직함은 가지고 계신 게 없으신가요?

○ 이유병 위원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이사장직을 겸임하시는 거죠?

○ 이유병 위원 이거는 어떤 법에 이상이 없나 보죠?

○ 이유병 위원 아무튼 우리 경기디지털콘텐츠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그러한 전문인 두 분이 어떻게 보면 경영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 경기디지털콘텐츠가 앞으로도 더더욱 좋은 그러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더더욱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기관으로 태어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의 지난 몇 년 동안 경영평가 실적을 보면 2005년에 다등급, 2006년에는 나등급, 2007년에 다등급 이렇게 해서 3년 연속 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 부임하신 권택민 원장님께서 더더욱 분발하셔서 좋은 경영을 하시겠지만 그동안 이렇게 하위권에 머물렀던 이유나 아니면 원장님이 앞으로 취임하셔서 어떤 경영평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경영철학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이유병 위원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왔지요?

○ 이유병 위원 한국소프트웨어에서도 전국에서 1위를 했다고 하시는데 2009년도가 기대됩니다. 우리 원장님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좋은 평가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 이유병 위원 다음은 만화ㆍ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만화 애니메이션 분야에 대한 디지털콘텐츠 제작 운영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주요업무보고 46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디지털콘텐츠 2008년 예산이 약 160억 정도 되지요?

○ 이유병 위원 그 중에서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만화ㆍ애니메이션 예산사업 규모가 7억 108만 6,000원, 그렇지요?

○ 이유병 위원 이는 디지털콘텐츠 총 예산의 4.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화 애니메이션 부분이 지금 굉장히 국내에서도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화ㆍ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한 예를 들어서 허영만 작가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타짜”는 전국 관객 700만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였고 얼마 전 드라마로도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역시 허영만 작가의 “식객”도 영화ㆍ드라마로 제작되어 큰 성공을 거두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야에 너무 우리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관심이 저조하지 않느냐, 예산액으로 볼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산업은 앞으로 좀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장님이 뭐 워낙 식견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시지요.

○ 이유병 위원 우리 원장님이 이 부분 역시도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부임하신 지 3일 정도 되셨는데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성남 분당 출신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을 뵈니까 예전에 어느 광고 카피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10년을 입어도 새 것을 입은 것처럼, 또 새 것을 입어도 10년을 입은 것처럼” 하는 이런 광고 카피가 생각이 나거든요. 계속 시종일관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박학다식 하시면서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답을 주시는 것 같아서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앞날이 밝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도내 문화콘텐츠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과 해외우수기업 유치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쭙겠습니다. 문화콘텐츠 사업이 해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질적인 것이나 양적인 것이나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 정재영 위원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의 산업이 해외기업을 리드하거나 앞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 정재영 위원 저도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 나중에 별도로 듣기로 하고요. 하여튼 지금 콘텐츠 산업은 글로벌 경쟁시대거든요.

○ 정재영 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부분, 또 해외의 우수한 기술을 우리한테 유치하는 그런 사업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지요?

○ 정재영 위원 혹시 2007년도 또 금년도 해외시장 진출지원 사업이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됐으며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정재영 위원 2007년, 2008년.

○ 정재영 위원 내용은 그렇지요? 금액은 아직 모르시지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 정재영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 예산이 1억 2,250만 원이었거든요.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집행이 9,707만 5,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79.2%만 집행이 됐거든요. 나머지 2,542만 5,000원이 남아있어요. 그렇다치면 왜 이게 예산은 잔뜩 책정을 해놓고 79%만 집행이 됐느냐 그런 얘기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재영 위원 담당자 나오세요.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 정재영 위원 예산을 세이브했다?

○ 정재영 위원 그렇게 좋게만 평가하면 그런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지나치게 과다책정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그렇게 하나 볼 수가 있고 또 예산은 있는데 일을 안 하시고 놀았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고, 둘 중에 하나 뭐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기업에 대한 지원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재영 위원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오세요.

○ 정재영 위원 아닙니다. 남의 이름을 바꾸시면 안 되지.

○ 정재영 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 점입니다.

○ 정재영 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답을 정확히 내려주셔서 괜찮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지원성과가 5회에 걸쳐서 25개 기업에 지원을 했거든요. 계약상담액이 US달러로 5,652만 달러가 되겠어요. 환율로 치니까 지금 1,300원으로 쳤을 때 약 735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과연 이 금액이 상담이 되었고 매출실적으로 연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735억 원.

(「문화사업의 특성상…….」하는 관계직원 있음)

○ 정재영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괜히…….

○ 정재영 위원 여하튼 계약상담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현상인데 실질적으로 735억 원을 상담을 했으면 이중에서 매출액이, 실제 성사돼서 매출된 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엄청난 금액이라 그래요.

○ 정재영 위원 계약금액이 매출액이 됩니까?

○ 정재영 위원 이건 상담이에요, 상담.

○ 정재영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유치되기가, 그렇게 지원되고, 우리가 상담해서 매출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실적 부풀리기, 허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 금액을 다시 한 번 관련 기업에 대해서 계약상담 금액이 얼마고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 정재영 위원 이게 잘못하면 매년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 했다고 말이야. 상담을 해서 말했다고 해서 전부 이것을 실적으로 부풀리는데 마치 엊그제 도정질문에서도 김문수 지사한테 해외유치 실적이 부풀려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같은 현상이 여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 좀 관심 있게 챙겨보시고 그것에 대한 계약상담액이 실질적으로 매출액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여기 업체가 전부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에 계약상담액이 나타나 있으니까 그 기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별도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이것은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는 해외우수기업 유치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고 작년에 혹시 몇 건을 유치했으며 대표적으로 유치한 기업의 이름은 어떤 것인지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러시지요?

○ 정재영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9건을 유치하셨어요. 해외우수기업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금년에는 2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1건이 해외우수기업을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단 한 건도 성공해서 유치한 게 없어요. 이게 내용을 전부 보니까 “실패”, “보류”, “지속추진 중”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뭔가요, 이게?

○ 정재영 위원 유치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유치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전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감을 가지고 ‘아, 이런 좋은 기업이 있으니까 여기 미국에 칸바르엔터테인먼트(Kanbar Entertainment) 애니메이션하는 데 이런 데 좋은 회사니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일단 무작정 가서 면담하고 돌아오는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그 지역에 우리 경기도에도 파견되어 있는 사무소가 미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많이 해외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또 해외지사에 우리나라 코트라에서도 많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또 각 기업,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대기업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사전정보를 수집하셔서 그 분들하고 사전에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무조건 나가고 보자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건도 성사된 것이 없어요. 이건 문제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결국은 낭비예요, 예산낭비. 그런 사전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해버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작년에는 그나마 그래도 9건을 나간다고 했어요. 금년에는 2건밖에 추진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돼. 제가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해외문화산업을 위해서 기업유치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뭐냐 했더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자료로 주셨습니다. 첫째는 서울 인근에 있으면서 좋은 호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외국기업들의 바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문화산업에 맞는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사항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연구 좀 해보시고요. 두 번째 애로사항으로 해외경쟁국의 다양한 인센티브로 인해서 우리가 금전적으로 유치를 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를 들면 디지털콘텐츠진흥원 펀드 결손금액이 187억 원하고 300억 원이 있는데 보통 1,000억 원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것에 비해서 자금이 너무 적다 하는, 그래서 문화산업 글로벌 펀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끝으로 애로사항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문화산업 특성에 맞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보다 구체화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실현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재래시장하고 백화점하고 다른 점 아시겠습니까? 얼핏 생각나시는 게 뭐 있으십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 외에도 쉽게 얘기해서 재래시장은 시장가방을 들고 가는 곳이고 백화점은 승용차 타고 가는 곳이고, 그렇지요?

○ 정재영 위원 또 하나는 진열된 상품이 백화점에는 명품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부 지적을 해주셨어요. 잡화상 식의 사업을 벌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뭔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추구하는 바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함으로 인해서 명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잡화상, 구멍가게 식의 이런 행태로 하면 존재의 의미를 아마 잊어버리고 누구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콘텐츠진흥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명품의 콘텐츠진흥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근 위원 김포시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부임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또 해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매 한가지처럼 저도 새롭게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택민 원장님의 이력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원장님께서는 한국소프트웨어의 디지털콘텐츠사업 단장을 비롯해서 평생 이 업종에 종사를 하신 분이 취임하여 남다른 각오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신임 원장으로서 경기도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발전을 위하고, 그리고 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펴실지, 그리고 어떠한 철학과 사상을 갖고 원을 이끌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받고 나머지 한 가지는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임 김병헌 원장님께서 굉장히 소신을 갖고 남다르게 열정을 갖고 노력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혹시, 부임한 지가 불과 이틀밖에 안 됐지만 그간에 중요한 사항은 아마 보고를 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김병헌 원장의 사직이 재단법인 진흥원과 경기도가 서로 수립한 경영성과계획서에 명기된 것처럼 경영목표이행 실적평가가 혹시 C등급 또는 F등급, 자료를 보니까 C등급은 재량해임으로 되어 있고 F등급은 강제해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맞는 건지, 아니면 아까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경기도 감사 당시 지적사항 때문에 그만 둔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을 했는지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아니면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작품의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시는 건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유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동찬 영상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 유영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전문적인 사항이라 원장님이 답변할 성질은 아니고, 혹시 해외연수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실장님이십니까, 김일수 본부장님이십니까?

○ 유영근 위원 사업부서의 담당자.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재하시는 것이 지석규 기획관리실장님 같으신데 아닌가요?

○ 유영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느 분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 유영근 위원 몇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항이 생각하기 나름대로 경미할 수도 있고 중대할 수도 있는데 사무감사자료 소책자예요, 별첨자료는 빼고. 77쪽을 한번 펴주세요. 보셨지요?

○ 유영근 위원 2007년도 해외연수 현황을 살펴보면 호주ㆍ뉴질랜드 2007년 3월 17일부터 3월 23일 6박7일로 다녀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에는 집행액이 1,209만 5,526원으로 되어 있는데 성과보고서에는 914만 3,526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점이 뭔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역시 07년 4월 8일부터 4월 15일 미국으로 역시 6박7일 갔다 왔는데 성과보고서에는 419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466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계속 상이한 차이가 나는데 굉장히 의아스러운 게 많습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07년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5박7일간 다녀왔는데, 행선지는 영국ㆍ독일ㆍ아일랜드 최윤식 외 7명이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액이 3,224만 5,994원으로 되어 있는데 성과보고서에는 2,9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성과보고서 역시 보면 집행액이 961만 4,22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참고삼아 별첨 자료집에 보면, 165쪽에 있습니다. 물론 숫자상에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본 위원에게 이해가 되도록 차후에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원장님, 계속 앉아계시고요. 지금 장동찬 국장님 오신 것 같은데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되셨지요?

○ 유영근 위원 그 당시 시네폴리스와 관련돼서 김포시하고 고양시가 접수를 했고 치열한 경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 당시 국장님이 계셨습니까?

○ 유영근 위원 본 위원은 시네폴리스 유치과정에 있어서 경기도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대의명분으로 해서 김포를 유치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김포시하고 가끔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던 중에 디지털콘텐츠진흥원하고 김포시하고 약간 불협화음이 나는 등 협조체제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본적으로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김포시에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동떨어진 그런 사업을.

○ 유영근 위원 그런 문제점이…….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설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러면요? 전혀 관여를 안 하시나요?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는 오로지 심사만 한 건가요?

○ 유영근 위원 실질적인 행정절차는 김포시하고 경기도 본청이 서로 협조체제가 구축되는 거겠네요?

○ 유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 7, 8분 남은 것 같네요. 한 가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설명자료 14쪽을 한번 봐주시면, 진흥원에서 지원하여 제작하는 프로젝트에는 여러 건수가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투자금액에 대한 회수율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08년 10월 기준으로 6개 프로젝트 중 6,181만 1,000원이 회수됐다는데 현재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회수돼 가고 있는 업체명하고 회수금액하고 자료 가지고 왔겠지요? 지금 한 부 빨리 갖다주세요.

(관계직원, 유영근 위원에게 자료 제출)

행감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상이한 차이가 나는데요. 원장님이 이건 숙지를 못해서 답변이 곤란할 것 같은데요.

○ 유영근 위원 잠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준 자료에 의하면 회수금이 2,681만 1,516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6,181만 1,0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한 4,000여만 원 돈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허술하게 이렇게 설명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14쪽 한번 봐보세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게 맞겠지요. 당연히 지금 준 자료가.

○ 유영근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미수금이 4억 6,468만 8,484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 유영근 위원 원장님, 그런 말씀보다도 이것을 조속히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건을 갖춰서 법적인 투쟁을 하고 채권에 대한 확보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애당초 이렇게 협정을 맺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당연히.

○ 유영근 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2007년도나 2008년도에는 회수된 금액이 제로예요. 본 위원이 여기 작년 속기록을 가지고 나와 있어요. 역시 똑같이 회수금이 2,681만 1,000원이고 금년도에는 회수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법적, 행정절차를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옛날 얘기하면서 계약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변명하는 것보다도 개선책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 유영근 위원 이것은 막대한 1,100만 경기도민의 혈세예요. 세금이에요. 내 돈이라면 이렇게 안 씁니다. 남의 돈이라고, 그런 개념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해박하신 원장님이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나은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갖고 철저하게 회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맞습니다. 이익을 발생할 경우에는 회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수금이, 이익이 발생됐기 때문에 미수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수하기로 되어 있어요, 지분만큼.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유영근 위원 그러면 매출에 이익이 발생한 것은 100% 회수가 됐습니까?

○ 유영근 위원 어떤 업체요?

○ 유영근 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지연되고 실적이 지지부진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 유영근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수금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해외연수에 대한 상이한 금액, 예산상의 상이한 금액, 알아듣게끔 설명을 차후에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점숙 위원 평택 출신 최점숙 위원입니다. 권 원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행감 준비해 주신 간부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아카데미 운영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아카데미 관련된 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 몇 군데 정도 있나요?

○ 최점숙 위원 아카데미과가 있는 학교가?

○ 최점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아카데미 과정이 단기과정인가 아니면 2년 과정인가요?

○ 최점숙 위원 그러면 과정을 수료하면 자격증이 뭔가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인가요?

○ 최점숙 위원 그러니까 일명 수료증이네요?

○ 최점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정규과정 1년, 2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우수작품 제작과정 지원과정은 2년이고 애니메이션 기초과정은 1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은 분류가 있나요?

○ 최점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여기 애니메이션과를 가려면.

○ 최점숙 위원 고등학교에도 이런 애니메이션 과정이 있나요?

○ 최점숙 위원 그러면 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을 잘 하시려면 많은 학생들이, 지원도 많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정규과정에는 인원이 적고 단기과정은 인원이 되게 많아요. 정규과정에는 보니까 16명, 2007년도에도 16명. 그런데 단기과정은 많아요. 맞지요? 단기과정 인원이 많은 것 같아요, 졸업생 인원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규 애니메이션과정 고등학교는 말고 일반고등학교에서도 애들이 졸업하면서 2년제 이런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올 수 있게 학교에 홍보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 최점숙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 정규과정을 졸업하신 분들이 우리 아카데미 교육과정에 지원한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최점숙 위원 5%요?

○ 최점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학점은행제하고 연결이 됐다고 2007년도에도 되어 있고, 평생교육시설 인가가 2004년도에 났고 학점은행제가 2007년도에 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나요?

○ 최점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2년제 정규과정이잖아요, 그렇지요?

○ 최점숙 위원 그러면 4년제 정규과정하고 연결시켜서 학점은행 졸업할 때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지, 아니면 학점은행제를 가지고 4년제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연결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건지?

○ 최점숙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아카데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 관련돼서 중ㆍ고등학생들이 대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선호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는 과정에도 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퍼센티지가 너무 낮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 최점숙 위원 낮은 것에 반해서 정규과정, 2년제 졸업을 하면 수료증이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2년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기관에서. 맞지요?

○ 최점숙 위원 그런데 그 노력이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그 노력이 돼서 정규과정 2년제가 되고 난 다음에 학사과정 편입할 수 있게 루트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꼭 졸업을 떠나서 학점이수를 다 정규과정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아카데미 운영이 활발하게 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도 ‘아, 아카데미 운영프로그램을 졸업해서도 우리가 정규 4년제를 갈 수 있는 연결선이 있구나.’ 하고 많이 중ㆍ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서 지원할 것 같아요.

○ 최점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애정을 갖다 보니까 질의사항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 간단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요구한 것의 140쪽을 보면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부분인데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편성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원장께서 취임하시면서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140페이지 먼저 보시면 2007년도 집행률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거기 사업지원비 집행률이 71%예요. 그렇지요?

○ 최용길 위원 아카데미 사업비가 64%고요. 경기영상위원회가 81%입니다. 집행률이라는 것이 저희가 사전에 준비한 예산계획, 정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결과인데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예산계획이 서지 못했다.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섰다라고 하면 게을러서 일을 안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전임 원장 계실 때 벌어졌던 일이지만 2008년도에도 보면 조금도 나아지는 게 없이 오히려 더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지출 총계 자체가 72%밖에 안 되니까요. 이 부분은 원장의 경영마인드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예산을 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확정하시겠지요. 언제 하시지요?

○ 최용길 위원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이 부분 예산을 이미 예산편성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DCA에 얼마를 지원할 거다 하는 것을 해서 올릴 건데 저희가 직접 DCA예산을 다루지는 않더라고요. 직접 다루는 거라면 함께 의논할 시간이 있겠지만 직접 다루는 시간이 없어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 토론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저희가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이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께서 예산편성되고 하는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것은 일반기업 같으면 빵점이에요. 이 부분은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최용길 위원 비근한, 아주 작은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쪽에 보면, 같이 보시지요. 입주공간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존경하는 우리 유영근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다 세금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펀드 조성해서 하는 것 아니거든요.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데 과연 그러면 이런 사업이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에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마땅한 것인가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입주업체가 들어옵니다. 입주업체가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님께서도 아까 인터넷 전용선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어 주셨지만 그런 지원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관리비하고 난방비까지 지원을 해주어야 될까? 관리비하고 난방비까지 지원해 주면서까지 입주업체를 우리가 모집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가,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면 과연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사업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아예 DCA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공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취지로 업무보고서가 만들어진 건, 아주 이건 해프닝이네요. 이것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난방비 1억, 관리비 3억 3,000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지원했다라고 업무보고서에 썼으면 이건 해프닝이지요.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겠어요? 받아서 지출한 건데.

○ 최용길 위원 제가 이것을 해프닝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런 취지라면 임대료도 여기 집어넣어야지요. 임대료도 받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쓸 것 아니에요. 그런데 관리비라는 것이 지원사업이 된다라는 것은, 이 보고서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 최용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분석을 잘못한 결론입니다. 제가 잘못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여기에 사업으로 소개할만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또 결산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해서 반드시 다음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우리 콘텐츠진흥원에 꼭 필요하다. 아까 제가 공무원 재직 경험을 여쭤봤는데 우리 김일수 본부장님을 제외하고는 아마 없으신 것 같은데, 오랜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느낀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능력을 활용하셔서 이런 것들이 2007년, 2008년도에 계속 되지 않도록 2009년부터는 깔끔하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임하신 지 2일밖에 안 되는데 우리 권택민 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행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 분들의 노고도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그동안 전임 원장님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의 아마 거의 사각지대였던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신 권택민 진흥원장님께서는 새로 거듭난다는 각오 하에 콘텐츠진흥원을 잘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택민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권택민 원장님 및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의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산업 육성에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