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강득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경기도 김희겸 행정2부지사는 제39주년 민방위 창설행사에 참석하고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은 재난안전 국외연수로 금일 본회의에 불참한다고 사전 협조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배수문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일괄질문 그리고 김영환 의원의 일문일답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는 민경선 의원의 일문일답 진행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괄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일문일답 질문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수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대 의회에서 처음 회기에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도민만을 바라보고 상생 협력하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이길 소망해 봅니다.

먼저 경기도의 책임 있는 도정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남경필 지사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선6기 주요공약 실현 정책 중 빅파이 프로젝트 관련 질문입니다. 작년 미래창조과학부의 국내 빅데이터 추진 사례 11건을 분석해 보면 기상, 금융, 재난안전, 고용 등 특정분야의 방대한 자료에 대한 분석과 관점 도출을 통해 비즈니스 예측과 응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는 빅파이 프로젝트는 경기도 보유 행정정보의 개방과 이를 토대로 일자리까지 연계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업무시스템들로부터 의미 있는 비즈니스 예측과 관점 도출을 위해선 데이터 통합이나 클라우드와 같은 공통기반이 선행되어야 하며 분석 데이터 품질제고나 개방과 관련된 이슈,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을 포함한 극복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또한 분석결과 도출된 비즈니스 이슈들이 시장수요와 부합하는 활용성과 응용성을 갖추어야만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신규 일자리 1개를 만드는데 시장의 수요를 중심으로 기업발굴과 맞춤형 인력양성 및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략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시장 상황을 감안한다면 금번 회기 추경예산에 요구하고 있는 3개월간 투입되는 21명의 인건비와 사례개발 3건 등의 비용 17억 원은 일자리창출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제한된 분야를 분석 모형화하는 보여주기식 일회성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사업과 일자리 7만 개 창출과의 구체적 연관성과 타당성을 설명하여 주시고 빅파이 프로젝트의 연차별 계획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보보안서비스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는 민선5기에서 6기에 이르기까지 단체장의 혁신적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첨단 IT 기술을 도구로 활용해 온 면이 있습니다. 정부 3.0 등 업무혁신의 명목으로 스마트오피스를 추진하였고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으로 빅데이터추진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오피스 운영의 핵심은 IT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된다는 점과 빅데이터 추진과 일자리창출 간의 연관성이 설명되지 못하고 있는 점, 정보화부서 업무편성이 SNSㆍ빅데이터ㆍ홈페이지 콘텐츠 통합과 같은 이벤트성 정보서비스에만 치우쳐 플랫폼이나 공통기반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정보화부서 추진업무의 방향성 재정립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청사 개방으로 각종 민원인들이 도청 내부를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청 내 정보시스템 보호시설의 물리적ㆍ관리적 취약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청사 이전을 고려한 물리적 보호 대책 마련과 사이버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보안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판단됩니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작년 3ㆍ20 사이버테러 이후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해킹공격의 위험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통신호체계, 정수제어, CCTV 관제센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안전 시설에 대한 사이버 재난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인력과 예산의 투입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이버 재난안전 및 정보기반 보호를 전담할 조직 및 대책 방안이 요구되는바 경기도는 서울시와 비교할 때 조직, 예산, 전담인력 등에 있어서 열악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유공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정보보호 직원들의 숨은 노고의 결실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민선6기 들어서 정무직이 아닌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일반 공무원의 해고에 해당하는 계약해지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 재계약 연장불가의 판단 기준이 업무의 중요성이나 연속성 및 성과 등이 아닌 ‘~카더라’ 식의 근거 없는 무차별성을 띠고 있음은 정무세력의 보은인사를 위한 희생양을 삼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자정부 평균 정보보안ㆍ정보화 예산 6% 이상으로 2015년 예산편성안에는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민선6기 출범 이후 5급 이하 임기제공무원 면직현황은 적절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정보통신 관련 스마트한 첨단시설 설치와 안전한 정보보안 구축을 위한 신청사 건립은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개발연구원 관련 사회분야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20∼30년 후 희망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질문했는데 응답자의 40%가 소득분배가 공평하고 빈부격차가 별로 없는 복지국가라고 응답한 반면 경제대국을 꼽는 국민은 12%에 불과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복지, 보건, 보육, 교육 등 사회분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임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라고 생각되며 우리 경기도의 경우 전체 예산 중 35%가 복지와 보육 등 사회분야로 이 재원이 3분의 1 이상 사회분야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GRI의 복지 등 사회분야에 대한 정책연구 대응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주로 교통ㆍ건설 등 SOC와 경제에 주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남 지사께서는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사회 변화 및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향후 경기개발연구원의 정책연구 초점 혹은 우선순위도 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의 복지 등 사회분야 정책연구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지금 GRI 연구인력 중 사회분야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5%도 안 되는 2명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 관련 연구인력 충원 내지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모든 정책 연구에 사회 관련 박사가 필히 분야별 공동참여 연구원으로 참석해서 연구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하기관 중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복지재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GRI가 인원충원을 위한 호기이며 두 기관과 GRI 간 역할을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개발연구원 등 산하기관의 정치 중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11일 인천일보가 홍승표 당시 혁신위원회 비서실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공약개발과 정책개발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던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공약개발을 경기개발연구원이 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항간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의 박사가 남 지사의 후보 시절에 캠프에 들어가 공약을 개발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정황으로 해당 박사가 본인이 공무원들에게 공약을 직접 만들었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정책을 개발하는 기관으로 정치로부터 불편부당한 입장에 서야 합니다. 즉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를 포함하여 경기도 산하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업무의 진행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남 지사께서는 경기도의 많은 산하기관에 정치적 중립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거나 미미한 상황을 알고 있는지요? 이에 산하기관의 조례 및 운영규정 등에 정치적 중립과 선거개입 시 처벌조항을 만들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의향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일례로 경기개발연구원의 개별 박사의 캠프 참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GRI의 정책개발에 지사의 정치적 성향 반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 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가 따복마을인데 따복마을 관련하여 GRI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보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남 지사의 첫 번째 실국장회의에서, 지난 7월 2일입니다. 민선6기 도정방향 발표자료를 보면 따복마을이 정책적으로 숙성되면 GRI에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GRI의 연구 및 정책개발 기능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며 따복마을 공약사업에서 GRI 역할을 어디까지로 정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군 폭력 해결 관련 군 관련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 폭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도에서 할 의지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군대 내에서의 윤 일병의 사망과 같은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 스스로 하지 못한다면 경기도 차원에서의 경기도 내 군부대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지 검토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단지 일부 지휘관을 문책하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면피용 대책이 아닌 군대 문화가 상호 간의 배려와 인간존중의 인성을 가질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군 문화가 변화될 수 있는 대책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 복무자의 정신과 진료가 3만 8,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매년 4,000여 명에 달하는 군인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는 것으로 확인돼 입영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공론화되었던 군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군사회복지사는 군 부적응 및 정신이상 등으로 심리적 치료 및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조직 내의 갈등을 조정하고 군 생활을 지원하는 역할로 정책적으로 제도화가 필요한데 먼저 경기도가 지원한다면 도민의 군에 대한 염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도 차원의 견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디폴트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충훈 순천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이 과중한 복지비 부담에 복지 디폴트 선언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협의회에 의하면 최근 복지정책의 확대로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 연평균 증가율이 11%로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 수준을 넘고 있다는 것이며 게다가 올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2013년 대비 7,000억 원, 향후 4년간 5조 7,000억 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비해 부동산 경기침체와 각종 비과세 감면정책은 이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64%에서 50%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며 경기도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체 226개 기초단체 중 125개가 지방세로 월급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할 국가사업이나 복지재원까지 국비보조금 부담이라는 명목으로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데 따른 원인이 큽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시군구는 더 이상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 디폴트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아직 시행시기가 미루어진 복지공약들이 줄줄이 대기상태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등록금,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등의 공약마저 시행될 경우 현재의 지방재정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국가사업이 결정되면 또 지자체는 일률적으로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국비지원비는 재정상황이 어려우면 그만두면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복지제도는 강행규정이고 또한 관할지역 주민들에게만 지원하지 못할 경우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생기니 다른 자체 사업을 폐지하고서라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기초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지자체도 과도한 중앙정부 정책의 매칭 예산 부담으로 인해 지역 실정에 꼭 필요한 정책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매년 자체적으로 운영될 예산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가장 큰 광역지자체로서 정부에 예산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예산상 어려움과 앞으로 예측되는 예산상의 부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중국, 일본, 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의료관광을 오는 외국인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 명을 목표로 설정하고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관광호텔인 메디텔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10개 의료관광클러스터 선정에 관련한 경기도 의료관광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에 휴양과 문화활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개념의 융합관광입니다. 의료관광 사업은 국제적으로 메가트렌드로 꼽힐 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사업분야로 일자리창출과 외화벌이 등 경제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4년 세계 의료관광산업 규모는 400억 달러였지만 불과 8년 후 2012년에는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하기도 했고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또한 최근 들어 급격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료시장 내에서의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한국 의료관광의 경쟁력은 OECD 34개국에서 19위를 차지하며 앞으로 발전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기도도 의료관광이 전국단위와 마찬가지로 외국인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진료수입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경기도를 방문한 외국인환자는 1만 1,563명이었지만 2012년 1만 9,349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경기도 의료관광객은 총 2만 5,673명으로 연평균 22% 성장하여 17개 광역단체 중 두 번째로 많은 관광객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총 진료수입은 2009년 69억 원에서 2012년 287억 원으로 연평균 62%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경기도를 비교해 본다면 경기도의 경우 환자 수와 진료수입 측면 모두에서 전체 연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외국인환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38%인데 반해 경기도는 19%에 그치고 있습니다. 진료수입 또한 연평균 증가율은 70%이지만 경기도는 61%에 불과합니다. 이에 행정 차원에서의 지원과 의료관광 브랜드 개발 등 경기도의 발전을 도모할 신동력으로서 의료관광산업 확대에 대한 도의 구체적 계획과 비전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이재정 교육감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ㆍ16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안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부분 사고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현장에 대한 점검과 제도마련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서울시 교육청이 수학여행을 폐지하고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실외학습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수학여행을 전면 폐지하고 1~2개 학급 규모의 체험학습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은 참가 학생 수가 100명이 넘으면 안 되고 교사 1명을 포함한 학급당 2명 이상의 인솔자가 동행해야 한다고 하며 종전에 학년 단위로 이뤄진 수학여행은 물론 교육부가 권고한 3~4학급 단위의 체험학습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규모입니다. 도 교육청은 이달부터 수학여행을 없애고 체험학습을 시행하라고 각급 학교에 통보한 상황인데 2학기 수학여행 일정을 잡아둔 학교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였고 무엇보다 수학여행을 손꼽아 기다리던 학생들의 실망이 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로 대변되는 전반적인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과외활동과 체험학습에 대한 향후계획과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특히 학교 수업내용 중 안전과 관련한 의식개혁과 재난 시 행동에 대한 구체적 학습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시 등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업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시행 중인 9시 등교에 대한 찬반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교육감의 일방적 정책 시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9시 등교 참여 학교 현황은 도내 초ㆍ중ㆍ고교 2,250개 교의 94%인 2,107개 교가 9시 등교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교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것은 수능과 수시 등 대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갑자기 학생들의 생활습관을 바꿀 경우 신체리듬이 깨져 입시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한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시 등교를 시행 중인 학교들도 학생지도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자율연구활동과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등 일찍 등교하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지만 대부분 학교가 준비시간 부족으로 자율학습이나 독서지도 등의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시 등교 실시 및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논란도 여전한데 지난달 3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경기지역 초ㆍ중ㆍ고 교원 가운데 83%가 9시 등교에 반대하며 86%는 사실상 강제이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교원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청의 이번 정책에 대한 충분한 민주적 절차에 대한 설명과 향후 야기되고 있는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한 대책, 교사들의 등교시간 변경에 따른 근로시간 준수 여부 확인, 등교 시 혼잡이 예상되는 대중교통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청은 2009년 13곳으로 출발한 혁신학교가 오는 9월 전체 초ㆍ중ㆍ고의 14.5%인 327곳으로 늘어나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별도의 지원부분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공교육 정상화 모델로 추진한 경기도형 혁신학교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지난 7월 19일 밝혔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이 생각하시는 김상곤 교육감과의 정책적 연결선상에서의 진행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정책적 의미가 부여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재정 교육감의 공약인 흥덕고형 혁신학교를 비롯한 10곳 육성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행……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9대 경기도의회가 도민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4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8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배수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운영과 선진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알권리를 추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안성 출신 한이석 의원입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께서도 농업을 언급했듯이 본 의원은 농업 현실을 이 자리에서 말하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복합농업을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자연스럽게 접했고 돼지값, 우유값 폭락, 소값 폭락, 배추ㆍ오이ㆍ무 폭락 등 농촌의 아픔을 피부로 접한 바 있습니다. 농축산물 폭락을 막으려면 농민이 스스로 공급량을 맞추면 된다고들 하지만 농축산물이 오르면 언론부터 보도하고 그 빌미로 냉동업자, 수입업자, 농약ㆍ종묘ㆍ농기계ㆍ비료 등 농자재 기업과 중도매인 사업자의 이익추구에 농민만 울상이 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의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 남경필 지사님의 국회 5선 상임위 활동을 살펴보니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분야에는 전혀 활동이 없으시고 또한 지난 6ㆍ4 지방선거 공약을 살펴보니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라는 슬로건 속에 6대 분야 30대 정책과제 공약을 보아도 농어업 분야 공약을 찾아볼 수 없어 농민의 마음을 담아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고 경기 농업이 처한 문제를 풀어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은 이제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생명산업임을 전 세계에서 인지하고 자국의 미래전략사업 무기로 선진국은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경필 지사님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쌀 가격 변동 추세와 쌀시장 개방 관련 질의입니다. 쌀시장이 내년부터 전면 개방됨에 따라 우리 식량주권에 대한 기반이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국민 1인당 밥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로 1995년 1명이 연간 106.5kg을 소비하던 것이 지난해는 67.2kg으로 1일 소비량 184g이 줄었습니다. 우리는 주식으로 먹는 쌀의 경우 과거 100% 내외의 자급률을 보였으나 2011년 83.3%, 2012년 86.1% 등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는 국내 쌀 생산량만으로는 국민이 소비할 양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3%대라고 하지만 주곡인 쌀을 제외하면 5%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식량자급률 감소 폭이 가속화되는 것일까요? 대체식품을 많이 먹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지만 농업을 시장논리로만 접근하는 시각으로 경작만으로는 더 이상 소득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표1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년간 라면가격의 인상률은 초기 대비 212%가 증가하였으며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표2.

(영상자료를 보며)

연도별 쌀과 도소매 가격현황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쌀 20kg의 가격의 경우 96년 대비 도매가격은 23%, 소매가격은 18%의 증가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2014년 소매가 4만 5,708원은 전년 대비 2%가 감소한 수치이며 2003년과 2004년에 비해서도 낮은 가격입니다. 이처럼 라면 값뿐만 아니라 매년 기름값도 오르고 비료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쌀값만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자급기반이 무너진 뒤에는 값싼 농산물을 수입할 수 없으며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생산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수입농산물에 의존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한중자유무역협정 협상 진행과 쌀 수입 전면 개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농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이에 대한 고민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도 차원의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농업의 미래비전 관련 질의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은 대외적으로 FTA 등 농수산물 대외개방으로 인하여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지금도 수입농산물 비중이 높은 중국과의 FTA 체결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7월 18일 쌀 관세화 유예 철폐로 개방이 공식 선언되는 등 우리 농어민의 시름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이후 경기지역 농업변화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농가인구는 39만 378명으로 지난 2000년 51만 4,058명에 비해 24.1%가 감소했습니다. 경기지역 농가 수도 13만 3,012가구로 지난 2000년 14만 8,504가구에 비해 10.4%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농업 인구가 급감하면서 농가당 가구원 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핵가족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4만 1,260가구로 전체 27.8% 수준에 불과했던 2인 가구의 비중은 지난해 5만 4,111가구로 12.9% 증가한 반면 5인 이상 가구는 지난 2000년 3만 7,580가구에서 1만 9,171가구로 4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있는 경기지역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농가부채 역시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농가부채는 4,537만 7,000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기도의 농가부채는 2013년 현재 4,573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했지만 2009년 4,139만 2,000원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 타 지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질 농가소득 감소액은 작년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안에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업인들을 더 이상 빚더미에 오르게 할 수 없으며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으로 죽어가는 농촌을 살려야 합니다.

뒤늦게라도 지사님께서는 농업관련 공약에 대해서 언론 보도, 이뉴스투데이 2014년 6월 2일 자료에 따르면 안전한 농촌을 만들고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강화와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농촌 무료의료검진 서비스를 실시하고 농민들의 경영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농기계종합보험의 농가 부담금도 지원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또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시설 현대화, 축종별 경쟁력 강화,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축산물 유통 선진화를 위한 도비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셨는데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농정철학과 미래농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예산 확대 필요성 관련 질의입니다. 우리 농어업인들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사료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과 함께 매년 반복적인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와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 땀 흘려 일군 농축산물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일본 방사능 오염의 여파로 수산물 소비도 급감하여 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는 매번 농업인 행사에서 FTA 등 대외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어업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하였지만 말로만 예산 확대 필요에 공감할 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농어업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경기도 2014년 농정예산은 전년 대비 무려 14.2%나 감소한 4,133억 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3.2%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예산과 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국 타 시도와 비교하여서도 경기농업은 전국 2위농가인구와 전국 1위 젖소ㆍ양돈ㆍ양계 사육두수, 축산업 생산액, 수도권 2,500만 시민의 큰 배후시장을 갖고 있는 등 유리한 여건과 높은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정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거꾸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정여건이 어렵고 복지예산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 하지만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해양항만 기능이 추가되었음에도 경기도 주요분야 예산 중 가장 큰 삭감 폭을 기록한 것은 농정의 위기상황에 대한 현실인식이 부족하고 의지가 빈약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세계 각국과의 무차별적인 FTA 체결에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도 검토되고 있어 농어업의 지속가능 여부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경기 농정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전환 노력이 필요하며 2015년 본예산에서는 농정예산 실링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지역 균형발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표3을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은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해 조례제정 등 낙후북부지역 발전계획을 추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올바른 계획이십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경기 남부권에 속하지만 표에서 보듯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북부지역 뿐만 아니라 도 낙후지역 시군에 대한 지사님의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행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알리고자 이재정 교육감님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무상급식 지원대상 및 예산현황과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줄어든 예산 세 가지 사업자료를 요청해서 잘 보았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이 2010년에는 약 868억 2,000만 원에서 2014년에는 약 4,210억 3,000만 원으로 약 380% 늘어났는데 무상급식 추진에 따라 어느 특정사업의 예산이 줄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갑과 을의 관계를 말하자면 시군 교육지원청, 일선 학교는 인사권이란 벽에 막혀 민주주의를 외치는 교육의 장에서 본청의 원칙적인 사업추진의 현장에서 능동적인 행동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일선 학교 학부모님은 금쪽같은 자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다 보니 시군에서는 또다시 갑과 을의 관계로 변해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을 찾아와 하소연합니다.

현장과는 괴리된 사업추진이 바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도교육청은 10원 한 푼 지원하지 않는 다목적체육관 신축 특별교부세 예산 52억과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 시군 교육협력사업인 학교대응지원사업 177억 원을 감액해서 나타났습니다. 도농 복합도시는 다목적체육관이 절실한 곳이 많습니다. 단순히 체육시설만이 아닌 학생들만의 자기계발 공간입니다. 시군은 재원이 준비되어도 교육청은 재원부족 탓만 합니다. 따라서 열악한 시군 학교대응지원사업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교련과목 폐지 이후 대체 교육과정 관련 질의입니다. 최근 사회 이슈가 되어 언론을 도배하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들의 무장탈영,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군인들의 소식을 접하다 보니 본 의원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한 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련시간 폐지연도 및 폐지사유 자료를 요청해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연도별 무장탈영, 자살 등 현황자료는 없다고 하여 국회를 통해 자료를 받았습니다. 표4를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서 보듯이 여러 종류의 형사사건 처리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교육계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무관하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을 중요시하는 교육계에서 고민할 시점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계의 선봉인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과정 속에 군생활 등 집단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 보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재정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늦게까지 답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도의회, 도청, 도교육청 관련 공무원 여러분과 자료지원을 해주신 국회 관계자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한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1,232만 5,000여 경기도민 여러분! 성남시 제2선거구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한낮에는 무더위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수년간의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9월과 10월에도 집중호우가 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며 특히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라는 말씀과 함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소방재난본부 및 안전관련 담당부서에서는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부패청산과 청렴소방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음을 우리 1,232만 5,000여 도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도민들께 만족과 감동을 주는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소방행정서비스에 투명성을 실현하였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중 도민들로부터 최고의 신뢰를 받고 있는 소방재난본부 관련 공무원들과 조직원들은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소방행정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소방은 과거와는 달리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혜적 행정에 머물지 말고 여러 기관 및 민간단체들과 협력적인 공조를 이루어 국가안전의 전반을 책임지는 핵심적 기관으로 변화하여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하면서 도지사의 경기도 소방정책 및 인사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과 함께 우리가 행사 때 무심코 날려 보내는 풍등ㆍ풍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지사께서는 당선 직후 인수위 격인 혁신위원회에서 열린 실국장 보고회의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취임행사 등을 통해 4,000여 규모의 소방인력을 증원하겠다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4,000명 규모의 소방공무원 증원계획은 현재 도민들께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서 최소 2,400억 원 정도에 달하는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한 도내 소방학교에서 배출되는 잠재적 소방인력은 연간 최대 500명 정도로서 4년이면 2,000명이라는 계산에 이르게 되므로 사실상 임기 내 추진이 어렵다는 뜻으로 귀결되는데 도지사께서는 현 경기도 소방력 대비 사실상 충원인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소방공무원들의 3교대 근무계획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에 안전기획관 3급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소방재난본부는 현행대로 행정1부지사 소속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개편안은 당초 도지사께서 도민들께 약속하고 심혈을 기울여 만든 안전공약과는 상반된 결과입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지방자치단체 본청에 두는 실국은 부단체장의 지휘 감독하에 둔다.”라고 하는 안전행정부 규정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의 도지사 직속 편제 자체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웃지 못할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도지사가 직접 소방재난본부를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과 현장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제2의 세월호참사가 일어날 여지를 막겠다면서 의욕적으로 출발한 대표적인 재난안전 공약이 아마추어보다 못한 정책결정으로 시작단계에서부터 불투명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방재난본부에 3급 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안전기획관을 내부근무자에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재난안전전문가를 초빙하겠다는 안은 지금까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내부전문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안전기획관을 소방재난본부에 배치하여 또 다른 인맥형성과 함께 도지사의 조직장악에 그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본 조직개편안은 인수위원회에서 업무진단 등을 거치지 않고 비전문가 집단이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어진 측면이 강하므로 능력과 열정은 있으나 돈 없고 배경이 없어 변방과 험직으로만 배치되어 왔던 수많은 소방재난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안전기획관 제도는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소방공무원들은 업무의 특성상 시간외근무가 많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에 따른 수당들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긴 하나 경기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한다는 명분과 때로는 열악한 임금의 보전수단이라는 미명으로 근로기준법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초과근무수당 제도를 만들어 정액수당처럼 운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실근무시간을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아 공무원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 중 하나였지만 그동안 경기도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체계의 근원적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를 하여 서류점검이나 담당공무원을 징계하는 비본질적 방식으로 대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방직공무원은 물론 공직사회 내 아직까지 만연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공무원들이 신뢰받고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지사께서는 2006년 화재로 소실된 채 아직까지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성남시 태평동 소재 중앙시장과 함께 소방취약지구로 분류되고 있는 태평동을 임기 시작과 함께 다녀가셨습니다. 태평1ㆍ2ㆍ3ㆍ4동은 수진119안전센터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상 고지대로 인한 소방차량 등판능력 초과도로와 인구밀집과 비좁은 도로환경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구급출동 횟수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가칭 태평119안전센터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1개의 소방서에 6개 센터가 기본조직이며 이 형태가 전국 표준모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성남소방서에는 5개 소방서가 있으며 2015년 입주예정인 위례신도시의 소방수요까지 대비하여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 성남소방서는 1979년에 건축되고 건물은 C등급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지면적은 1,759㎡로써 협소하여 소방공무원들의 행정업무와 일상업무를 위한 공간은 물론 기본적인 복지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경기도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2007년 성남시 여수개발지구 내 소방청사 부지 9,168㎡가 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라 부지로 확정되어 있으나 전임 도지사의 지역적인 소방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현 도지사께서 당선인 신분으로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부지확보 예산과 건축비 반영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지사의 소신과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다음은 업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기본교육, 화재진압교육, 구급교육 등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 많은데 이에 따른 결원에 대비하여 예비조 편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절한 근무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다면 이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소방서 과장들 중 행정과장, 예방과장, 갑을부 진압과장들의 직위와 직렬에 따른 업무분장에 대한 조직진단은 언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검찰에는 검찰발전위원회, 경찰에는 행정발전위원회 등이 있는데 소방서에는 이런 지역연계형 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의용소방대 수당으로서 교육수당과 출장수당 4만 7,000원이 일부 지역에서는 대장과 대원들의 친목계 자금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일곱째, 소방재난본부의 마지막 질문으로서 학교에서의 재난발생 시 2.5t 이상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학교가 구시가지 중심으로 상당수 있으며 화재발생 시 학교 건물 안에 화재를 차단하기 위한 방화문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서 대형참사의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대책은 있는지 여부와 현재 소방재난본부에서 사용 중인 주파수 VHF와 UHF가 통신불가능 상황에 이르러 광범위한 지역재난 피해 시 통신망 단절로 인한 업무차질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감께서도 학교 소방대책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도지사께서는 지난 5월 26일 경기대학교에서 경기지역 총학생회 연합회 학생들과 대학생들과의 변화라는 간담회에서 경기도립대학원 설립을 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공약이 슬그머니 뒤로 후퇴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와 도지사 공관을 도민들께 개방하고 출퇴근을 경차로 하겠다는 등 친서민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척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만 법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사실상 실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중인기영합주의 같은 전시성 행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 경기도에 종합국립대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에 따른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 때 풍선을 날려 보내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도지사와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진 몇 장 보시겠습니다. 사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알고 하는 잘못과 모르고 하는 잘못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쁠까요? 법률용어 중에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법의 관점에서 죄질을 따지자면 알고 행하는 잘못이 더 나쁘다고 합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는 물론 개인적인 행사 등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헬륨가스를 넣은 고무풍선을 날리는 일이 많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현장에서도 빠지지 않는 행사가 풍선을 날리는 일입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앞날에 대한 소망을 풍선을 띄워 하늘로 보내는 그 순간이 행사의 절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꼭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사진들은 지난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식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기도 하고 소방공무원들이 보내 올린 사진도 있습니다.

은박풍선 역시 금속으로 이루어졌기에 전기가 통하게 되면 전기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풍등은 민속놀이 차원을 넘어 소원성취를 바라는 행위로서 일반인들은 물론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풍등이 대부분은 검증이 되지 않은 중국산으로써 고체열기로 날아올라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특성상 화재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하며 종이는 타 없어진다고 해도 철사는 그대로 바다와 강, 땅으로 내려와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풍등과 풍선은 결국 다시 땅에 떨어져 환경오염과 화재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무풍선은 잘 썩지 않는 재질로써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동물들과 물고기가 먹이로 착각하고 삼켰다가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풍선 날리기 행사가 무분별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구환경 문제를 생각한다면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행사인 것입니다. 지방자치 행사 때 한 번 날려 보내는 풍선은 적게는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는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별로 다를 게 없으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물론 통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의식 없이 순간의 즐거움과 볼거리로 환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사진 다시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앞에 보이시는 사진이 제가 들고 있는 이 풍선입니다. 제가 참고자료용으로 쓰기 위해서 아직도 갖고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고 계시듯이 발광소자와 불빛이 일주일이 지난 뒤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차에 갖고 있다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찍은 사진인데 불빛이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추정컨대 멀리 날아갔다면 수도권, 가깝게 날아갔다면 하남시ㆍ성남시ㆍ광주시 어디엔가 또한 남한산성 어느 곳엔가 떨어져서 지금도 썩지 않고 최소 몇십 년 동안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보셨던 사진은 이번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식에서 제가 찍은 참고용 사진입니다. 도지사를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도 참가해서 행사 때 환호하고 멋있기는 했습니다만 이 많은 풍선들이 결국 어디엔가 떨어져 지금도 수거하지 못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때문에 선진국은 물론 포항시와 강릉시, 경북 울진, 경주시, 경북 영덕, 성남시 등 행사 때 풍등ㆍ풍선 날리기를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히 해둘 것은 환경을 생각해서 풍등이나 풍선을 하늘로 띄어 올리는 행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지 풍등이나 풍선을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경기도에서만큼은 올해부터 풍등과 풍선을 함께 날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사를 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1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박창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천 출신 이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천시의장을 하면서 시의회 살림을 맡은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원으로 큰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우리 경기도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께 우선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321%로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서 부채감축목표제를 이행해야 하고 공사채 발행한도를 오는 17년까지 200%로 맞추기 위해서 매년 40%씩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서 도시공사의 과다한 부채와 재정부실을 막기 위해서 추가 출자하는 방법으로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도시공사의 부채를 단순히 경기도 재정으로 충당해서 메운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도시공사의 자구노력보다는 경기도의 출자를 통한 문제해결은 도시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사를 대상으로 방만한 재정운영 실태는 없는지, 인력 등 조직의 운영은 적절한지, 재정악화의 원인은 무엇인지, 낙하산 인사 등의 적폐는 없는지, 잘못된 경기 예측과 무리한 사업추진은 없었는지, 또 여기에 경영진의 잘못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는 등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향후 부실한 도시공사의 자구노력을 담보할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 놓고 계시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버스준공영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굿모닝버스 운영과 따복버스 운영 등 버스교통정책 개선과 더불어 버스준공영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교통서비스가 개선되고 종사자의 직업안정성 개선의 순기능이 있는 반면, 경기도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부터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인천시에서 은행대출로 버스회사에 174억 원을 지원하고 이자비용만 20억 원이 넘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버스준공영제가 경기도에 시행되면 예산분담 비율에 대한 협의와 더불어 유류비, 부품 등 비용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버스준공영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이냐,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이냐 하는 판단은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님의 몫입니다. 비용을 경기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어떤 형태로 도입할 것인지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부내륙철도 이천-충주-문경 역사 위치에 따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충북 음성 감곡면과 경기 이천 장호원읍 주민들 사이에 중부내륙 철도역사 위치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천시 장호원과 음성 감곡은 서로 도계(道界)인 청미천을 사이에 두고 이웃한 지역인데 철도역사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웃관계가 원수처럼 멀어져버렸습니다. 애초부터 문제가 없는 경계지역으로 역사 위치를 선정했다면 논란이 없었을 것을 철도시설공단이 역사 위치를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서로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음성군뿐만 아니라 충청북도까지 나서서 감곡면 역사 설치를 강하게 지지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경기도의 대응은 찾아 볼 수가 없어 이천시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너무 아쉽습니다. 충청북도는 최근에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을 잇따라 방문해서 안전문제, 이용객 편의, 예산, 국토균형발전 등 모든 면에서 음성 감곡역 설치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장호원은 수해위험이 있고 감곡의 연간 이용객이 장호원의 2배인 375만 명에 달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천시 장호원은 수도권 규제로 인해 지난 30년간 발전이 정체되어 있고 한때 2만 명이 넘던 인구가 지금은 1만 6,000명으로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같은 하천을 두고 있는 감곡면은 규제가 없어 대학이 2개나 들어서고 기업이 몰리면서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철도역까지 충청북도의 노력에 따라 감곡으로 넘어갈 경우 이천 장호원 지역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현재 장호원에는 7군단과 정보학교, 어학처, 육군교도소 그리고 경기도교육연수원 등이 입지하여 많은 유동인구가 있고 감곡보다 더 많은 지역주민은 물론 유동인구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차역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유리하게 역사가 설치되기보다는 인구규모 등 여건이 비슷하고 인접해 있는 두 지역의 경계지역에 역사를 설치하는 것이 지역상생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장호원 지역 주민들도 경계지역에 역사를 설치해 달라고 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군과 충청북도는 일방적으로 자기 지역에 유리하게 감곡역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현재 충청북도까지 이를 지원하고 나선 상황에서 경기도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광역 교통인프라 개선과 관련한 지역현안인 남이천 IC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이천 IC 승인 당시 경기도에서 지방비 부담분의 50%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간헐적인 재정보전금 지원 외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어 2011년 착공 이후 현재 공정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남이천 IC는 광역교통여건이 불편한 이천시 남부권뿐만 아니라 안성, 용인 등과 인접해 있어 개통될 경우 물류환경 개선은 물론 많은 도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속한 사업 마무리와 개통을 위해 당초 도에서 약속한 대로 지방비 부담분의 50%, 약 100억 원 지원 약속이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경기도의 지역균형 발전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에 계획된 경기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도민들이 느끼는 경기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도권 규제로 나와 있고 뒤를 이어서 도시 불균형, 교통인프라 부족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수도권 규제 문제에 대해서 군사시설이 많은 북부지역 규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본 의원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천ㆍ여주ㆍ양평ㆍ광주ㆍ가평 등 경기동부지역의 현안인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공약 등에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 크게 인식을 하지 않고 계시다는 느낌입니다. 인구가 적고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에 비수도권과 상관없이 수도권 안에 있는 기존 대학이 이전해서 들어오는 것조차 못하게 하고 공업지역인데도 공장 신증설이 1,000㎡밖에 안 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이전 집행부에서도 개선을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지부진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시고 어떠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 종합발전계획에서 이천 등 경기동부권은 전원휴양벨트, 문화관광벨트로 육성하겠다고 계획되어 있고 경기동부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여가관광벨트를 공동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구체적인 도 차원의 사업계획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향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도시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서 취사ㆍ난방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에너지 사용에 있어 도시민들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를 활용하는 반면, 농촌은 이보다 가격이 1.4~2.5배 비싼 LPGㆍ심야전기와 난방등유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그리고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실제 국ㆍ도비 보조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로 나타나 기초적인 에너지복지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도내 동남부와 북부지역 시군의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대해 경기도에서 일정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여섯 번째는 질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서(이현호 의원)

이제부터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시 등교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각급학교는 학교특성과 구성원의 상황에 따라 자율학습, 체육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법령의 취지를 우회할 목적으로 경기도 소재 학교장의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이 권고하게 되면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 되고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여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9시 등교정책은 소중한 우리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감의 권한 밖 실험정책에 불과한데 너무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등교시간을 9시로 획일화하면 맞벌이부부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와 함께 일찍 아침을 먹던 학생이 부모 출근 후 식사를 하거나 따로 등교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깊이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 수학능력시험일에 신체리듬을 맞춰 8시까지 등교를 해왔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깊이 고민하신 흔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등교 전 사교육이 만연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9시 등교정책은 학교 현실을 외면한 교육감님의 강요이자 충분한 검증이나 연구도 없는 성급하고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의 교복 착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에 따르면 교복 착용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환절기 등에 아무리 춥거나 더워도 학교에서 정한 시기에 무조건 동복, 하복, 춘추복을 입어야 한다는 불편을 호소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일기예보에서 아침저녁 일교차가 크니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하지만 교복을 입는 다수의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먼 나라의 이야기로 아무리 날씨가 더워져도 하복 착용날짜가 될 때까지 춘추복을 입어야 하고 아무리 추워도 춘추복 착용날짜가 될 때까지는 하복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간단한 배려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너무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학생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절기 등에는 학생들이 날씨와 체질을 스스로 고려하여 적정한 교복을 선택해 입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28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이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도지사로부터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다는 요청이 있어 도지사의 말씀을 듣고 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순서입니다.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의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충분히 답변 가능한 내용이고요.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런 제안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의도였다면 더더욱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득구 참고하겠습니다.

○ 김영환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잠깐 자리에.

지사님, 제가 다시 헌법을 들여다봤습니다. 헌법 제10조 한번 불러드릴게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7조 한번 또 불러드릴게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연관되죠? 쭉 이어집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6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오실 때 선서하셨죠?

○ 김영환 의원 쭉 이어집니다. 어떻게 선서하셨느냐면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도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가 이렇게 불러드린 거는요, 인권의 문제를 다시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불러드렸습니다. 내용은 저나 도지사님이나 똑같이 공감하고 그것에 있어서는 정말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실히 최선을 그리고 헌신하는 자세가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6ㆍ25 민간인 희생자 조례 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법부 판단 받았습니다. 10조 바로 다음에 있는 게요, 27조인가? 배상청구의 권한이 있습니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사법부에서 배상청구까지 받았습니다. 그분들 60년 동안 어떻게 됐었습니까? 혹시 그 심정을 이해를 좀 하셨는가요?

○ 김영환 의원 6ㆍ25 민간인 희생자 조례에 나타난 민간인 희생자들을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법부로부터 국가배상판결 2012년 말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60년 동안 그분들은 어떻게 현장에 있었을까요? 그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 김영환 의원 저도 그 심정을 다 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이데올로기적으로 판단을 하셨다고 봅니까, 아니면 인권적인 조치로 판단을 했다고 보십니까? 사법부 판단 결정문을 혹시 보셨습니까?

○ 김영환 의원 법적으로 그냥 판단하신 거죠. 우리 헌법 법률에 의해서. 저는 인권적인 문제가 여기 핵심이라고 봅니다. 2005년도에, 제가 과거 기억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2005년도에 원혜영 의원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정안이 2개가 제출이 돼요. 그 수정안 중의 하나가 제목도 바꾸고 해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라고 해서 여야대표 합의하고 의원들 222명의 찬성발의로 수정안이 본회의장에 올라옵니다, 그날. 혹시 그거 기억하십니까?

○ 김영환 의원 그때 찬성의원 서명하셨어요. 그 수정안에 대해서. 여야합의로.

○ 김영환 의원 물론 어떤 분들은 “좀 미진했다.” 그 내용이. 어떤 분들은 “더 치고 나가야 된다.”, 어떤 분들은 또 “그거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발언까지도 좀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야합의 국회의원 299명 중에 222명 찬성으로 발의되고 결국에는 통과됐습니다. 물론 일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의원님들은 반대를 하셨죠. 그런데 여하튼 의원으로 계실 때 찬성하셨습니다. 투표는 참여를 안 하셨지만 찬성의원으로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사 정리를 위한, 그러니까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문제들을 이제 파고 들어간 거죠, 그 이후에. 결국에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 사항 혹시 보셨습니까?

○ 김영환 의원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전쟁기” 이게 고양 금정굴 사건만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도 내 15건 있습니다. “한국전쟁기 고양 금정굴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비극과 잘못을 이후 세대가 망각하지 않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연구ㆍ교육할 수 있는 고양지역에 역사관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함께 권고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발방지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화해와 위령사업입니다. 또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서울대병원 법의학교실에 임시 보관되어 부식되고 있는 유골, 유해를 영구 봉안할 수 있는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정부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무하고, 지역민과 국민들에게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 금정굴 지역에 평화공원을 설립하고 적절한 위령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대로 조례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중앙정부는 아직까지도 이 이행조치를 실현하지 않고요. 경기도에서는 조례 통과됐는데 대법원 제소까지 들어갔던 거죠, 지난번 지사 임기 때. 그런데 이 조례가요, 그대로 자구 하나 바뀌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거창, 거제, 순천, 이 조례 2012년에 올라오자마자 저희는 본회의에 논의하기도 전인데 순천에서 이미 이거 그대로 갖다가 통과시켜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단체 열 곳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이게 위법적이라느니 무슨 예산이 많이 들어서니 이런 재의요구 조치를 해라라고 한 번도 지시를 한 적이 없고요. 위법적이라고 얘기를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상기만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가슴 아팠던 우리 집행부 태도들을 언급을 좀 할게요. 이게 2012년도 본회의에 올라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안행부에 어떻게 질의하느냐 하면요, 본회의에 논의되기도 전이었습니다. “이러이러이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근거하여 부당을 이유로 경기도의 재의요구 계획을 안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이미 집행부는 본회의 통과도 안 됐는데 재의요구 계획을 안행부에 질의를 합니다. 안행부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읽어드릴까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재의요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 결국에는 니네들 알아서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저께 질의에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가슴 아파서 다시 좀 언급하는 건데요. 우리 경기도 연정에서 정책협의회 합의문, 어저께 양근서 의원님께서 형식적으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 동의하냐면요,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3항에 “6ㆍ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부칙을 개정하여 시행을 연기하고 의회에서 양당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칙개정 주체가 어디가 돼야 돼요? 부칙개정 주체가 어디가 되나요?

○ 김영환 의원 아니, 개정을 우리가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부칙을 개정해라라고 제가 해야 됩니까? 제가 낸 의안에 제가 부칙을 손수 개정해서 거기에 제가 수정해서 제출하라는 겁니까?

○ 김영환 의원 지금 이 문제제기를, 잠깐만. 이게 양당이 연정협의의 합의문을 발표한 게 아니지요. 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저희는 당의 대표와 의회 대표가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에서도 당의 입장에서 똑같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쪽에서는 도지사가 책임을 지는 거였죠? 그죠? 정치적으로 대표시니까.

○ 김영환 의원 그러면 부칙을 개정하여 시행을 연기하고, 여기에서는 무슨 그런 말이 없어요.

○ 김영환 의원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없어요. 그다음 문장은 “의회에서 양당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의회에서는 당연히 합의하여 처리하죠. 누가 할까요?

○ 김영환 의원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있어서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고쳐서, 마음 같아서야 바로 고칠 수 있죠. 초안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서명받다가 중지를 시켰어요.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은데, 당장이라도 제출하고 싶은데 제가 제 손으로 그 부칙을 고쳐야 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그렇죠?

○ 김영환 의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제 손으로 고쳐서 다시 내야 됩니다. 제가 그 민간인 희생자 분들에게 제 손으로 고쳐서 내야 됩니다. 이걸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지사께서 좀 여기에 연정합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합의의 최고의 책임자로서 이 부분은 좀 상의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 김영환 의원 그리고 이미 시행되는 조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환 의원 그 정도로 지사님의 이해, 공감이 있었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김영환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 경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렵죠?

○ 김영환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민생경제, 참 현장에서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 김영환 의원 현장에 요즘 많이 돌아다니시는가요?

○ 김영환 의원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저는 지사께서 정말 앞으로 할 일들은 우리 서류 보고받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저는 될 수 있으면 현장에 정말 다닐 수 있는 대로 많이 다니셔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우리 지사님 덕분에 책을 두 권이나 좀 읽어봤습니다.

○ 김영환 의원 요새 책도 못 읽었는데 잘 읽었습니다.

○ 김영환 의원 좋은 지적들 많이 해주세요.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자리 관련된 게 우리 지사님의 핵심공약 중의 하나고요. 또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경기도 민생경제 핵심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는 구조적으로 다 연결돼 있죠? 경제 전반과 다 연결돼 있습니다.

○ 김영환 의원 그래서 무슨 일자리만 딱 짚는다고 일자리가 딱 발생되는 게 아니고요. 경제 전반의 경제정책, 민간시장의 돌아가는 환경과 우리가 직접 챙기는 모든 정책사안과 합쳐져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 김영환 의원 경기도 일자리 통계부터 한번 살펴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엊그제인가요? 70만 개 창출하시겠다고 실국보고회 가지셨죠?

○ 김영환 의원 그러면 연간 얼마 정도 돼야 되나요? 한 17만 개, 18만 개 정도 돼야 되죠?

○ 김영환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연간 43만 개 나와야 됩니다.

○ 김영환 의원 조금 무리했다 싶기도 하지만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하겠다. 우리가 지사님 책에서도 나왔지만 고용률 60%가 지속된 게 벌써 14년 됐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에 70% 이렇게 좀 무리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간제 일자리, 질 안 좋은 시간제 일자리 같은 거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명박 정부 때 대표적으로 실패한 게 공공근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 김영환 의원 그러면 연간 한 18만 개 일자리창출해야 되는데 표 좀 한번 볼까요? 표 2-1 좀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일 밑에 보면 고용률 어떻습니까? 2002년도에 60.6%, 2013년도 마지막까지 정리한 게 60%고 제일 마지막 보면 민선5기 59.4%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민선6기 일자리 70만 개 창출이라는 게 사실은 고용률 70%와 궤도를 같이 합니다. 그게 고용률 70%라는 게 일정정도 수준이 달성이 돼야 70만 개라는 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다음 표 2-2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2-2 여기서 주목 좀 해야 될 거는요. 2002년도 15세~29세 고용률을 한번 보세요. 취업자라고 돼 있는데 좀 잘못된 겁니다. 고용률입니다. 48.5%였죠? 경기도 2013년도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41.3%, 급락했죠. 지난 한 10년간 급락했습니다. 청년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제가 단적으로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나아진 게 있다면 60세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50세~59세 이쪽 좀 나아진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용률 보면 40대, 50대, 60대 쪽이 낫고, 좋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중년, 한참 경제활동 시기에 일해야 될 30세~39세 이쪽이 굉장히 빈약하다. 그러니까 정책방향들이 조금 인디케이션(indication)을 주는 거죠, 이런 지표들이.

그러면 표 2-4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제가 좀 세분해서 나눴습니다. 나눠서 민선3기, 4기, 5기 연간 평균일자리 증가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는 예를 들면 민선3기를 보면, 15세~29세 보면 총 2만 6,800개 나오잖아요. 이게 그 시기에 총 창출된 게 아니고 연간 평균 이 정도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간 평균 15세~29세, 민선5기 한번 볼까요? 민선4기, 5기 마찬가지인데 1만 5,800개, 1년에 1만 5,800개씩 줄어들었으면 있던 일자리도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4년 하면 한 6만 개 줄어든 거죠?

○ 김영환 의원 민선4기 때 한 8만 개 줄어든 거죠. 그렇죠? 14만 개 정도 청년 일자리 쪽이 없어졌다고 보면 되고요. 창출을 해도 모자란 마당에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거고 30세~39세 이거 마찬가지죠. 2만 4,000개씩 이렇게 나왔는데 4기, 5기 때, 특히 5기 때 줄어든 건데요. 노동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과가 있었던 거라면 40세 이상인데 이쪽 일자리는 지사님, 어떻다고 봐요? 분석을 해 보면 자영업자, 자영업자 창업들이 많았을 거고 이 시기에 정규직 갖기는 힘들 겁니다. 비정규직들이 많았을 거다라는 요인들을 좀 찾아봅니다. 그걸 시간별로 또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좀 나오는 게 있어요. 2-6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36시간 미만이 대체로 비정규직입니다. 그다음에 36시간, 54시간, 54시간 이상이 대표적으로 정규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노동근로가 많습니다, OECD 기준보다. 그래서 일자리 시간을 줄여서 우리 지사님도 정년 연장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사실은 일자리 시간을 줄여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 김영환 의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인데 여하튼 이걸로 쪼개보면 36시간 미만이 사실은 일자리창출에 가장 많은 역점으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의 일자리는 좀 많이 생산이 됐다, 민선5기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2-8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이건 자영업자하고 임금근로자를 좀 보기 위한 건데요. 임금근로자 일자리창출이 창출 수가 감소되고 있는 거는 눈에 보이시죠?

○ 김영환 의원 차라리 임금근로자 쪽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또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가 비임금근로자, 그러니까 자영업자, 무급종사자, 그러니까 식당 차리면 무급종사자는 가족들이 같이 일을 하는 거죠. 비임금근로자가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자영업자 몰락과 관련된, 연결된 문제니까요.

제가 한 20분 남았는데 단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뿐만이 아니고 제가 저번 도지사께 처음 도정질문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이런 중요한 도지사가 원하는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이나 이런 핵심들에 있어서 혹시 도지사 집무실에, 노동통계 같은 경우에는 매달 통계청에서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뽑으면 되는데 이런 주요한 지표들, 도지사가 챙겨야 될 주요한 지표들은 현황판을 한번 두고 체크해봐라 그랬더니 날마다 보고받으니까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번 도지사께서는.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김영환 의원 그걸 챙겨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걸 챙겨보실 때마다 집행부 담당실국장들은 아마 그 현황판이 집무실에 딱 떠 있는 순간에 이걸 늘 챙겨야 될 겁니다.

○ 김영환 의원 도지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경기도 문제가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문제하고 같이 연결돼 있죠. 요즘 논의되는 경제철학, 경제논쟁 일부분들을 제가 한국 전반에 있는 것들을 조금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저는 지사님이 2012년 ‘새로운 권력자들’ 책 그 속에서 많은 공감대를 같이 찾아냈다고 봅니다. 제 도정질의 보고서에 지사님이 쓴 책의 발췌들을 제가 박스로 쳐 가지고 답변처럼 써놨습니다.

○ 김영환 의원 그래서 그 속에서 충분히 답변 가능하시고 그러실 거라고 봅니다. 여하튼 수출 대기업, 재벌, 중소기업 양극화 지적하셨죠?

○ 김영환 의원 요즘 최근 사내유보 과세하겠다고 최경환 부총리 많이 말씀하시죠.

○ 김영환 의원 그리고 이런 원인에는 사실은 투자 안 되고 사내유보만 쌓아놓고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안 돌아오고 또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지갑이 자꾸 얇아지는 거죠. 사내유보가 지금 500조, 10대 재벌 대기업. 제가 이것 좀 얘기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2005년도에 공정거래법 개정할 때, 2004년도, 05년도. 제가 속기록 한번 살짝 봤습니다. 그때하고 2010년도 ‘새로운 권력자들’ 이 책하고 조금 많이 달라진 게 있었어요.

○ 김영환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산분리 문제랄지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그때 2004년도의 주요쟁점이 뭐냐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지주회사 제도로 전환되는 문제하고요. 그리고 재벌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한 우리 쪽의 주장이었고. 그게 경제 활성화에 투자가 덜 되는 전경련 주장. 그때는 한 70조였어요, 전경련 주장이. 그런데 500조까지 늘어났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제가 한 4년 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건데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 10년 동안의 문제는, 앞으로 걸림돌은 내수와 소비에 있을 거다, 내수와 소비. 이쪽을 확장시켜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갈 거다. 거기에 재정복지도 취약하죠, OECD 국가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닌지.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출대기업 중심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예산정책처 보고서에도 나왔듯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그 요인 하나고요. 그다음에 정부 재정지출에 의한 일자리창출 효과는 오히려 높다. 10억 투자할 때 13명 나옵니다, 정부 재정지출은. 그다음에 두 번째 중소기업이 10개 나옵니다. 재벌 대기업, 대기업 쪽에서 나오는 게 2.8명, 3명입니다. 그러면 경제정책이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건 이제 좀 아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지금 자영업자, 몰락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원인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것도 또 지적을 하셨어요, 지사께서도. 그런데 일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부분도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공정거래법 다시 한 번 이명박 정부 때 풀어놨지요. 재벌경제 막 풀어놨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없애버리고. 09년도 4월, 자산 5조 원 이상 10대 재벌 계열사들 09년도 4월에 837개. 2014년 4월에, 그거 풀고 나서 쭉 효과가 있는 거죠. 1,677개. 2배 늘어났습니다. 그럼 한 주에 몇 개 늘어나느냐? 3개. 계열사가 3개씩 늘어났습니다. 재벌 대기업 계열사는. 이분들이 어느 쪽으로 다 들어왔는지 아시죠? 골목시장 다 들어왔습니다. 롯데마트뿐만이 아니고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는 유통까지 들어오고. 출판, 떡볶이, 순대까지 들어왔습니다. 자영업자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요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전통시장과 상점의 보호, 중소기업 보호 이런 부분들이 2009년, 2008년 이후에 굉장히 훼손됐다라는 걸 말씀……. 그러면 우리 경기도 경제정책도 사실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께서 경제민주화 조례 발의 준비 중이시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매우 훌륭해요.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국회 있고 법안 만들면서 쭉 봤는데 정말 훌륭한 조례예요. 아무리 봐도 자구 하나 손댈 때가 없어요.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그리고 자영업자 부채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서민금융 하잖아요. 서민금융 방향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될 수 있으면 음식, 식당, 숙박업 이런 쪽보다는 기술창업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정책방향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경기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김영환 의원 소상공인 창업교육할 때 그냥 한 300명 모아놓고 창업교육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맞춤형 컨설팅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진짜 현장에서 같이, 창업컨설팅 거기서 저는 대부분 결정된다고 봅니다, 창업을 할지 말지를. 그런데 지금 베이비부머들 계속 은퇴자금 가지고 창업전선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 노후자금으로 써야 될 그런 돈들을 창업전선에 가서 1년 지나면 80%가 망해버리고 2년 지나면 10%도 생존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는 좀 벗어나야 된다고 보고 거기의 핵심적인 요소가 도지사님도 인식하고 있고 저도 인식하고 있듯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그리고 사회적경제 영역들을 과감하게 열어줘야 저는 오히려 베이비부머 은퇴자들부터 시작해서 그쪽으로 달려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굉장히 취약하죠. 제가 보고서에 쭉 써놨으니까 그런 쪽들 보면 경기도 사회적경제나 사회적일자리 관련돼서 정말 어떻게 온 힘을 써야 될지가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용안정의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생활안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안정의 문제는 최경환 부총리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안 받쳐준다. 유효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요를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이, 이제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간의 공급 중심의, 재벌 대기업,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운용하다가 환율, 재정, 세제 모두 그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좀 미흡하지만 여하튼. 그런데 여하튼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하나하고요. 저는 양근서 의원님이 제안한 생활임금 문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본받아야 될 지침을 하나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원님들 만만치가 않아요. 대한민국의 핵심, 가장 큰 키포인트들을 쥐고 던져 주세요. 그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도 이게 도에서 과연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이런 고민 들겠죠,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상상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도지사님 현장 가실 때요. 제가 킨텍스 비정규직 파업할 때 현장에 한 5일 있었는데요.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식사를 비정규직들 어떻게 했었는지 아세요? 킨텍스에서. 1,000원짜리 밥상인데요, 밥그릇 다 녹슬어 있습니다. 3찬 주는데 한 일주일 됐어요. 그런 걸로 점심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같이 밥 먹었더니 식단이 훌륭해졌습니다. 공공기관 보면 비정규직 어떻게 거기서 일하고 있고 어떻게 식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소ㆍ경비용역 아웃소싱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혹시 여기까지 재벌 대기업들 다 들어오지 않았는지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중기센터나 광교, 판교 이렇게 가보실 때도 거기 식당들은 혹시 CJ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한화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일일이 챙겨봐 주세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중소자영업자들 살릴 수 있는 방안들, 그 속에 고민거리들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국회 보좌진 직원식당까지 CJ 들어왔습니다. 아시죠?

○ 김영환 의원 그래서 제가 중요한 이슈만 몇 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IMF나 OECD 그다음에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다 걱정들 하고 계십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소득불평등의 문제, 양극화 문제의 해소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성장에 결정적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 경경련 조찬토론회나 이런 거 하실 때 제가 보면 ILO 요즘 그런 보고서들 많이 나오거든요. 한국연구원들 많이 파견돼 있고 나중에 이런 분들 한번 초빙해서 소득주도의 경제성장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게 케인즈적 명제인데요, 사실은. 과거에 공급중시, 신고전파들은 그거 하면 투자가 안 되고 기업비용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투자 안 되고 경제성장에 저해된다.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오히려 독일 같은 데는 최저임금 올리면서 제일 처음에 재계가 반대했거든요. 반대하다가 동의했습니다. 왜 동의했냐면 결국에는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게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된다라는 데 동의를 해준 겁니다.

○ 김영환 의원 그래서 실제로 임금 상승시키는 것 그래서 소득 주도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내는 것 이게 담론이 하나가 됐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얘기 또 하나 부언하면 그게 바로 생활임금. 생활임금이 어떻게 보면 공공주도에서 나왔지만 이게 민간까지 파고드는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세금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2008년도 이후에 일명 부자감세, 우리 쪽에서는 주장을 하죠. 왜냐하면 재벌 대기업 다 가져갔고 상위 1% 가져갔기 때문에 부자감세로 주장하는 건데 경기도 재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산정책처에서 2008년~2012년까지 경기도에 약 3조 2,000억 정도의 재정 감소요인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국세 총액은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한번 깎아놓으면. 올라갈 게. 한 3조 2,000억 정도 감세요인, 경기도에 발생. 그러면 13년도, 14년도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평균 한 6,000억씩 받고 한 1조 2,000억 또 경기도가 손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육재정교부금 비율 바뀌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내국세 총액에서 20.17%인가요, 20.18%인가요. 계속 그대로입니다. 내국세 총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 내국세 총액이 올라가야 하는데 감세 이후로 재정 감소요인이 계속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교육청이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복지부담비율 올라가는 것들인데 저는 감세도 중요한, 6,000억이 부정 못할 사실이거든요. 매년.

○ 김영환 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요즘 기재부가 왜 자꾸 엇박자 내는지. 아니 소득 확대정책 얘기해 놓고 간접세 올리고 있어요, 담뱃세. 그것도 최고로 세수를 많이 확보할 적점에다 딱 놓고, 2조 7,000억 정도에 놓고 그걸 물가하고 연동시키겠다? 그러면 계속 그 정점에서 계속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조치잖아요. 간접세, 사실 우리 간접세 비중이 너무나 많은 거 아시잖아요. 유류세도 그렇고. 서민들한테 불리한 세금인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기재부장관이나 이렇게 만나실 때, 잘 아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좀, 지방세수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재정, 복지부담이랄지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상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김영환 의원 네. 마지막 몇 가지 지적 안 된 것들만, 포인트만 지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가장 취약한 게 뭔지 아시죠? 저는 지사님이, 정말 지사님이 칭찬받는 도지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 지사님이 왔을 때 그 과실들을 그다음 지사님들이 다 따먹는 그런 도지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훌륭한 도지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사님 때 다 칭찬받으려고 하면 단기적이고 급급합니다, 성과 내려고. 그런데 저는 이 바탕들을 다 쌓아놓고 다음 도지사가 올 때 이 과실들을 다 따먹는 것, 아직 우리 과실 따먹는 것들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것들이요. 그런 훌륭한 성과들을 우리 지사님이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장 취약한 게 4년 임기잖아요. 그러면 미래를 잘 못 봅니다. 좀 조급해집니다. 담당 실국장, 집행부도 조급해져요, 성과 내려고. 그런데 좀 과감하게 미래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은 귀를 많이 열어두시고 마음을 여셔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개발, R&D 이런 것들. 성과, 당장 1, 2년에 안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육, 투자 이런 건 10년, 20년 봐야 사회적 성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에 대해서 결과물 가져와라. 저는 의원님들께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당장 결과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는 많이 동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현명한 판단을 많이 해주신다고 봅니다.

○ 김영환 의원 네. 중요한 내용들 보고서에 적시를 해놨기 때문에 저는 잘 보시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 김영환 의원 그러니까 잘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만히 계시고요.

○ 김영환 의원 교육감님, 자리에 좀 같이 함께 나와 주십시오. 한 40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두 분이 친하시잖아요, 만나시기도 하고. 식사 종종 같이 잘 하시고요.

교복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복 문제, 학부모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교복 문제 해결하려면 교육청은 교육수요자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 김영환 의원 교복에 대해서는. 그런데 교복시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개입이 어려워요. 그렇지요?

○ 김영환 의원 지사님은 이쪽에서는 교복시장은 있어요. 그렇지요? 그 넓은 경기북부에 사실은 섬유중소기업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교복값 충분히 정책협의사항으로 올려놓으면, 제가 주문도 했거든요. 균형발전국에 섬유. 두 분이 협의만 하시면 교복값 지금 반절로 줄일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 지금 교복시장 다 들어왔잖아요? 유통시장들 조금만 정리하면 공동구매보다 저는 훨씬 좋은 대안들이 두 분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분이서만 이렇게 합의하고 교육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좀 올려놓으시면 저는 학부모들이 너무나 해피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감님.

○ 김영환 의원 네. 그러니까 자율적 선택은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대기업 제품 저는 사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바탕을 우리 중소기업들이 만든 질 좋은 교복을 바탕으로 깔자 이거죠. 선택은 어차피 학부모들이 합니다, 그렇죠? 대기업 거 60만 원, 80만 원짜리 사고 싶으면 사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기본적인 바탕을 10만 원대 교복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그건 교육청에서는 직접적으로 못하시니까…….

○ 김영환 의원 그렇죠. 도청에서 우리 중소기업들 도와주고,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소기업 도와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만드는 문제하고요. 세 번째는 학부모들 지갑을 두둑하게 해주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두 분이 식사하실 때 이거 한번 첫 번째 의제로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 김영환 의원 고맙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두 분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의 경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이런 의견들이 도지사께 전달이 됐고 우리 도정의 민생경제 살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제안들을 엮어봤는데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과 많이 상의하고 의견 듣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12시15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의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와 예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부의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경기도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이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민원처리 현장확인으로 오후 본회의에 불참한다고 사전 협조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민경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천동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경필 지사님이 추진하고 있는 바로타고 앉아가는 굿모닝버스 등 교통정책 전반과 세월호참사 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관피아 타파문제 그리고 안전문제 등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행정과 관련해서는 혁신교육과 방만한 예산편성 및 운용 그리고 학교환경 개선사업 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남경필 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경기도민이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바로 교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민선4기 김문수 지사 때는 통합환승할인제 도입과 GTX 추진 등을 트레이드마크처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이 대중교통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계신데 대중교통 정책방향과 경기도 버스정책에 대한 철학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의 버스정책은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신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네, 옳게 보고 계신데요. 제가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지사님, 우리 경기도 대중교통과 예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표에서 있는 것처럼 약 90%가 버스업체에 대한 보조금과 손실보전금입니다.

○ 민경선 의원 그 금액이 이제는 유가보조금 포함해서 한 3,000억 원가량입니다. 지사님, 경기도 버스정책이 업체 지원인데 업체 지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용자 중심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의원 저는 우리 경기도 버스정책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저 기사 보시면 8개 버스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극적으로 타결됐는데요. 이게 앞으로도 예정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버스업체에 보조금과 손실금을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과연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개선됐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 민경선 의원 그리고 매년 버스 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분들의 임금인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무리한 버스운행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최대 1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과연 안전이 담보될 수 있겠습니까?

○ 민경선 의원 네, 최근에는 입석금지 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인데 버스업체의 꼼수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금인상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전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요, 운전기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시설을 개선해야 됩니다. 특히 재생타이어 안 쓰는 버스, 청결한 냉난방시설을 갖춘 버스, 안락한 탑승을 주는 좌석버스가 실현돼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경기도 건설국에서 과연 점검 한번 나간 적이 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 민경선 의원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과연 안전 보장 그리고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서비스 개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특히 운전기사 근무여건 개선이나 차량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체 지원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 생각에는 최소한 7 대 8 정도는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민경선 의원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온 이후에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 민경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 공보물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바로타고 앉아가는 굿모닝버스, 버스준공영제 그리고 2분마다 출발하는 광역버스, 따복버스, 따복택시, 저상버스 그리고 별도로 M버스를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맞죠?

○ 민경선 의원 그러면 지사님 공약하신 굿모닝버스와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추진하는 데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하셨나요?

○ 민경선 의원 3,000억 원이요?

○ 민경선 의원 그러면 시군 재정분담비율은 어느 정도로 계산했습니까?

○ 민경선 의원 5 대 5요?

○ 민경선 의원 아니,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는 5 대 5로 보고 있는데 3 대 7이라고 보면 3은 경기도가 부담하고 7은 시군한테 부담하라는 건데…….

○ 민경선 의원 결국은 경기도가 생색은 다 내고 시군한테 떠안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공약을 했으면 지사님이 주도적으로 재정 관련해서 비율을 해서 6 대 4가 됐든지 그래야 시군이 따라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성남 같은 경우도 준공영제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불가하다는 게 아닙니까, 과거의 연구결과가? 그러면 3 대 7로 했을 때 어떤 시군이 따라서 하겠습니까? 강압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버스정책과 관련해서 버스 인허가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군한테 있습니다. 시군한테 인허가권을 회수하지 않으면 버스준공영제 할 수 없는데 3 대 7로 한다면 누가 인허가권을 반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의원 그래서 심도 있게 정확하게 경기도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시군이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버스준공영제 사례를 보면 서울, 부산을 비롯해서 6개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성 확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장점도 있지만 현재 재정지원금이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경기도가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연구용역을 9억 8,000만 원 이번에 건교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버스준공영제는 언제 추진하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 민경선 의원 그러면 합의도출은 누가 하는 것이죠? 지사님이 하십니까?

○ 민경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버스정책과 관련해서 누차 자료를 매 개월마다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목만 있고 목차도 없고 내용도 없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밀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요. 첫째,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수도권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교통전문가 그동안에 몇 분하고 논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언을 들으셨습니까?

○ 민경선 의원 네.

○ 민경선 의원 버스준공영제나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 조언을 들으신 부분 있습니까?

○ 민경선 의원 그분이 전공이 어떻게 되나요?

○ 민경선 의원 제가 얼핏 듣기로는 교통전문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학 전문가가 이 아우트라인을 만들고 하면 제대로 된 교통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실제로 경기도에 교통전문가 풀이 대단한데 그분들에게 과거에는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일일이 전화해서 하거나 직접 추진단을 만들어서 조언을 구했는데 지사님은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지만 있지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게 제가, 지금 취임하신 지 3개월째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민경선 의원 알겠습니다. 시인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보시면 지금 굿모닝버스 TF팀을 1개월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석금지대책에 급급했고 실질적으로 광역버스 고속도로 전용차선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BRT 구간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행정공백 상태였습니다. 전혀 반영된 것도 없고 손을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교통국이 들어섰는데 실질적으로는 대중교통과가 버스정책과로 이름만 변경됐지 실질적으로는 조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버스정책과가 업무가 너무 많아서 기피부서입니다. 그러면 굿모닝버스 관련된 로드맵을 거기서 추진할 수 있습니까?

○ 민경선 의원 아니, 조직개편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지금 아우트라인도 없는데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민선4기 김문수 지사님 때는요, 보십시오. 여기 표를 보세요.

○ 민경선 의원 네, 그런데 이 내용이 얼마나 급조됐으면 건설교통위 위원들도 모르고 오늘 아침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단이 조례에 반영됐느냐, 한 과로 움직이는 겁니다.

○ 민경선 의원 추진단이 아닙니다. 과입니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행정조직이 하는 것 아닙니까? 민선4기 김문수 지사님은 통합환승할인제 하면서 버스개선추진단을 구성했는데 경발연 연구원 1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추진단장은 경발연 연구원 박사가 추진해서 했습니다. 동력이 된 것입니다. 일일이 체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6개 광역자치단체, 이 버스준공영제 하는 단체도 추진에 앞서서 추진단과 같은 이런 실무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위원회 이름은 다르지만. 추진단의 역할을 보십시오. 사회적 합의절차 구축,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신. 그다음에 이해관계 조정 그다음에 합의도출기구로서 했습니다. 일개 과가 어떻게 합의도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버스준공영제 이 부분은 철도나 환승할인이나 여러 가지 국이 연관돼 있는 것입니다. 일개 과가 어떻게 통솔할 수 있고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해주십시오. 왜 추진단이 미뤄……, 용역이 끝난 다음에 진행하면 안 됩니다. 왜 추진단이 필요합니까? 아까 지사님 말씀 입석금지 왜 큰 문제가 생겼죠? 여기 표 보십시오. 서울시 진입동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4조에 의하면 동의절차 없이 운행횟수를 연간 10%씩 증가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환승할인 협약을 하면서 제7조 보십시오. 제7조에 서울시 진입 버스가 증차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동의를 거쳐야 되게 돼 있습니다. 사전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경기도민은 버스를 탈 수 없는 것이죠. 졸속협약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서울 유출입 노선버스 조정협의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부동의를 했습니다. 72.2%를 부동의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 올라가 조정이라도 잘돼야 되는데 조정되기 전에 미리 기각된 경우도 있고 국토부에 올라가서 기각된 게 33.4%입니다. 그러면 실제 반영된 것은 46%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매달려서 가거나 다른 교통수단 아니면 자가용을 갖고 서울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100만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시군마다 편차가 있지만 최근 6년간 33번에 걸쳐서 227대를 신청했는데 단 10대를 서울시가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조정과정에서 잘돼야 되는데 23대가 인용됐어요. 그럼 결국 34대 인용된 겁니다. 14%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도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실무조직이 만들어져서 논리개발하고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을 하는 추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문가그룹이 필요한 것이죠. 외부의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 민경선 의원 그다음에 보시면 요금체계도 문제입니다. 환승할인 요금체계도 문제인데 여기 세부규정에 보시면요, 지금 산정이 이용수단별 기본요금비율로 통합환승요금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민경선 의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광역버스이기 때문에 통행거리가 깁니다. 그러면 기본요금비율로 하면 손해가 큽니다. 지금 경기도가 통합환승보전금 한 해 1,900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전문가 같은 경우는 거리비례요금비율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걸 반영하게 되면 통합환승 비용이 줄 수 있습니다.

○ 민경선 의원 이런 부분을 그 당시 2007년도지만 지금 2014년도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고 있고 경기도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로 출근하는 인구가 더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면 그 협약에 대해서 재수정 보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의원 만약 서울시는 이 협약에 대해서 자기들이 불리한데 협약을 받아주겠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논리기반하고 조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추진단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수도권교통본부입니다. 선임과제입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지금 28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발족했죠. 그래서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 실적이 버스전용차선 5건입니다.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외에는 전무합니다. 왜 이런 이유가 생기겠습니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임의 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유능한 조직들이 가서 무능한 조직이 되고 결국은 쉬러가는 곳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 의회에서 폐지를 검토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운영비 중에 운영분담금의 10%가 국외연수 비용입니다. 어느 부서가 10%가 국외연수 비용입니까? 교통국이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계획서, 결과보고서 부실하고 조합위원들도 국외연수 참가하고 국외연수 불가의견으로, 계획보고서를 검토했던 심의위원회에서 불가의견 냈는데 강행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면 폐지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가 의회에서 있었었고 운영비에 대해서 반절 정도를 삭감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국외연수비가 8,600만 원입니다. 전체 운영비의 15%입니다. 어떻게 더 늘었어요. 그리고 운영비 분담금이 원래 2014년도 올해 같은 경우 2억 2,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3억 5,400만 원이 대폭 증가할 예정입니다. 무능한 조직을 왜 살려놉니까? 지사님, 이거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국 이번에 신설과 함께 그 고급인력 28명 다 재배치해 주십시오. 교통부서에 재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수도권교통본부가 왜 문제냐 하면 수도권교통본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서울 유ㆍ출입 증차에 대해서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인데 한 건을 못했습니다, 한 건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통국이 국토교통부 가고 서울시 가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수도권교통본부가 있으니까 협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기관이 있으니까. 서울시는 교통본부에다 핑계대고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뛰어야 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민경선 의원 해주십시오. 심각합니다. 그 28명 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서에 재배치해서, 지금 교통부서 보십시오. 대중교통과 기피부서입니다. 누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큰 조직을 만들어 주셔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의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는데요. 다음은 지사님 의지입니다. 김문수 지사님 때 5기 때는 지사님이 수도권교통과 관련해서 여러 번 서울시장을 만났는데 한 번도 거론하거나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지사님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교통문제에 관련해서는 직접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민경선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적극 돕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선행과제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단이 구성돼서 용역이 나오기 전까지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 민경선 의원 동의하시죠?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피아 타파입니다. 어제도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 퇴직자가 공공기관으로 이직하는 것은 문제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업무연관과 큰 업체로 취직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민경선 의원 문제 있죠. 지금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도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밀접한 사기업에 취직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규정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취직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지금 최근 퇴직공무원 사기업 취직현황입니다. 2012, 2013년도 퇴직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2년 간 40명 간부가, 서기관급 이상 간부가 연관업체로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40명 중 25명이 소방퇴직 간부공무원입니다. 지사님, 전관예우로 공무원들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 민경선 의원 없겠죠?

○ 민경선 의원 심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업무보고 시에 직전 건설본부장이 도 사업을 주는 조건으로 연관기업에 취업해 문제가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혹시 지사님 받아보셨습니까?

○ 민경선 의원 지금 지사님이랑 기획조정실이랑 5개 기관에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김문수 지사님한테 보내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민경선 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퇴직하고 건설본부에서 최근에 흑천 하천기본계획용역하고 일죽-대포 간 도로확포장공사 용역비 합산 27억이 계약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특별감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민경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저한테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주시고 정확한 검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그런데 이 업체가 문제가 뭐냐 하면 2012년도에 여기서 접대의혹을 받던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명퇴한 전직 하천과장인데요. 이 회사에 지금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혹이 불거지자 자진사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징계가 안 되니까 결국 연금은 연금대로 받고 거기서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비리가 있으면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 민경선 의원 잘 한 게 있으면 상을 주시고요. 이제부터는 조직 감싸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을 감싸는 게 유능한 지사의 임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민경선 의원 그리고 다음 문제는 뭐냐 하면 소방간부공무원 아까 25명이 취직했다고 그랬는데 취직한 업체가 이겁니다. 소방시설 점검, 방화관리대행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전문성도 있겠지만 전관예우로 안전점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 민경선 의원 이게 원래는 소방서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율로 바뀌다 보니까 자율로 건물이나 이것의 방화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공무원이 가 있으면 결국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 되겠습니까? 세월호참사도 이런 것 때문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사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근본적인 대책을 지사님께 주문합니다.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 정부에 건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민경선 의원 그리고 업무연관 사기업 취직은 경기도공무원 세계에서 수치로 여기는 풍토를 조성해 주십시오. 연금은 왜 받습니까? 연금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후에 대해서 신분보장을 하고 이런 데 가지 말라고 원래 연금법이 된 거 아닙니까?

○ 민경선 의원 그리고 매년 취업현황을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리의혹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자진퇴직을 제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민경선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문제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안전문제. 지사님께서 안전문제 관련해서 “안전문제 현장에서 끝까지 해결”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중심의 행정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5분출동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 민경선 의원 지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5월 달에 고양터미널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방관이 5분 이내에 출동하고도 8명이 사망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분출동해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더 큰 문제는 소방안전센터 건립입니다. 지금 소방안전센터 건립이 뒷전입니다.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 민경선 의원 지사님, 그러면 소방안전센터 건립하지 않고 5분출동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민경선 의원 알겠습니다. 2분 이내에 출동한 고양터미널입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보십시오. 화전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부지 마련하고도 8년째 건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신리 5,000세대 입주하고 향동지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도소방안전센터는 고가사다리차가 들어갈 수 없는 센터입니다. 지금 이전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이 없다는 말로 안 됩니다. 지금 삼송지구 가보셨습니까? 지사님, 원흥지구 선거 때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 민경선 의원 20층 높이의 고가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20층 높이의 아파트입니다. 지금 입주가 다 완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산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실링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70%로 딱 못 박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실링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의원 알겠습니다. 꼭 지켜 주시고 또 상임위에서도 올해 안에 추경에 반영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해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계속 미적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민경선 의원 이외에도 소방안전센터가 다른 지역 부천이나 안산이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빨리 이것을 처리해야 다른 데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지금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자체 용역하고 민간 자율지원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체 용역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부실하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일지를 요구했더니 7박스가 어제 도착했어요, 분석할 시간도 없이. 그래서 그게 실제 GPS기록하고 맞는지 실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안전문제기 때문에 지사님, 이거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실사를 요청드리고 본 의원도 참여하겠습니다. 샘플을 정해서라도 어느 시군에 가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서 실제 운영일지하고 실제 간 게 맞는지 CCTV화면을, 3개월간이니까 최근에 했던 거니까 3개월간의 CCTV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한번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그냥 돈만 내려 보내지 말고 실제로 관리감독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버스준공영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지역특성에 맞는 준공영제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도 버스정책에 대한 지사님의 철학과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업체 위주의 버스정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버스서비스 질 향상과 차량시설 안전에 예산이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행감이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반드시 시정되고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도 특위 구성 및 적극적인 조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수시로 실무 국을 통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셨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교육감님께서 선거공고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혁신교육 확대를 공약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 민경선 의원 그런데 지금 혁신학교 현황을 보면 지역별, 초ㆍ중ㆍ고별 불균형이 큽니다. 저기 보시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65개 교, 혁신중학교는 121개 교, 혁신고등학교는 41개 교입니다. 그러면 9.1%밖에 혁신고등학교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민경선 의원 본 의원이 혁신학교 초ㆍ중ㆍ고 학교 출신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혁신고에 입학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혁신고가 없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 민경선 의원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겠고요. 교육감인수위원회 백서를 보면 혁신학교를 일반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일반화도 중요하지만 양적 확대도 중요합니다. 먼저 내실을 기해야죠. 초ㆍ중ㆍ고 지역안배, 체계적인 정비를 한 다음에 일반화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혁신학교의 클러스터라는 것은 초ㆍ중ㆍ고까지를 합쳐서 클러스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의원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부분인데요. 본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 민경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예산 비효율과 관련해서 결산심의 때 질의했는데 인건비 불용액이 큽니다. 매년 1,000억 원가량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써야 될 데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결산심의 때 의원님들이 지적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원인건비하고 계약제 교원인건비의 중복계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실장님도 계시는데 답변을 못하시더라고. 몇 %가 중복됐는지도 파악조차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차 2개월 동안 제가 요구했습니다. 집요하게 요구했더니 지금 교원인건비에서는 약 8%, 계약제 교원인건비에서는 약 47%가 중복계상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로 한번 이야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계약제 교원인건비가 47%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2013년도 5,457억 원 중에 2,518억 원이 중복계상 됐다는 겁니다. 이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인건비에 계상을 해놔서 실질적으로 학교환경개선사업 등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의원 이건 기조실에서 답변자료를, 제가 계산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실제 인건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라는 겁니다. 실제 중복계상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면 다른 데 예산을 돌려서 실질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의원 직접 챙겨주십시오.

○ 민경선 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 동의 없이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원인건비에 최대한 반영해 놓고 계약제 인건비에는 최소화 해 놓으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는 핑계가 안 되는 거리입니다, 이것은요.

다음은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인데요. 보시면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교육청에서 최근 예산지원 기준하고 제도개선안을 본 의원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지원 우선순위는 과거나 현재나 동일합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됐는데 1순위 보시면 재난과 안전에 관련된 위험요소 해소사업입니다. 그래서 외부창문, 난간시설 설치, 방수, 전기승압, 소방시설 개선, 보ㆍ차도 분리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지난해 2회 추경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474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총 356건이 감액되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1순위인 보ㆍ차도 분리개선사업은 100% 감액했고요. 2순위인 화장실개선사업은 61건으로 37.8%만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왜 정합니까? 우선순위가 무시된 것 아닙니까? 오히려 보ㆍ차도 개선사업은 37.4%만 감액하고 화장실개선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게 우선순위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왜 정합니까?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스운 게 뭐냐면 474억 원을 삭감했으면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자료를 왜 학교한테 이 시설을 조사하고 예산을 2013년도에 왜 반영합니까?

○ 민경선 의원 네,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2013년도에 이것을 학교환경개선사업을 개선하겠다고, 다 반영됐기 때문에 학교고 뭐고 학부모고 학생도 다 기대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3년도 2회 추경에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반영이 돼야 행정의 신뢰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의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2014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라도 반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2014년도에 올라온 사업하고 2013년도의 사업하고 어떤 게 우선순위입니까? 2013년도 예산이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더 필요하니까 우선순위 해서 2013년도 예산에 반영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4년도에 반영한 예산하고 어떤 게 우선순위입니까? 2013년도 예산이 우선순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의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에 417억이 반영이 안 됐으니까 올해 추경에라도 반영이 돼야 하는데 미반영되고 오히려 293억인가 삭감예정입니다. 그렇지요, 290억이?

○ 민경선 의원 반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치밀하게 이런 것을 행정의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도민과 그다음에 교육자와 학생들과 학부모들한테 신뢰를 주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십시오.

○ 민경선 의원 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시간이 다 됐네요.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59분 질문종료)

○ 부의장 천동현 민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덕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최현덕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관 안전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병관 안전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권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오병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철도물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서상교 철도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복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신동복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김준태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선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문병선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게 질문을 해주신 배수문 의원 등 여섯 분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열네 분의 도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대안들이 천이백육십만 도민의 귀한 의견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의원님에게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승남 의원 등 세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승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천동현 의장님,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 도시 구리시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승남 의원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16일 본회의장에서 환경친화적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 지원 건의안을 통과시켜 주셨고 오늘 이 사업에 대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본 사업은 2012년 12월 주민열람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수질문제에 따른 서울시 협의를 완료하고 2013년 12월 친수구역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마지막 단계인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네 차례에 걸쳐 심의를 실시했고 현재 5차 심의를 준비 중입니다.

그동안 구리시는 상수원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은 환경부로부터 개발한 고도하수처리시스템인 I3 시스템 공법을 활용하여 수용용수 수준으로 처리하고 비점오염원 LID 기법을 도입, 대규모 초기우수 저류시설을 설치 고도처리 후 방류토록 계획하는 등 철저한 수질관리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수질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한강취수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오히려 장래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서울시와 2013년 11월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지속되는 상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 제기로 방류수를 잠실수중보 하류까지 별도 관로를 매설하여 방류하는 대책을 수립, 취수원이 있는 서울시, 인천시, 성남시에 이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구리시는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조정을 신청하여 이미 완료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폐수배출허용기준상 청정지역을 가지역으로 잘못 적용하였다는 논리로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한 기준을 갖고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자문을 받아 평가등급 조정을 시행했으며 광역도시계획 수립 당시 구리시는 이미 폐수배출허용기준상 청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지역으로 적용받은 사항을 확인하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바로 이 폐수배출허용기준에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폐수배출허용기준의 경우 구리시보다 한강 상류지역인 남양주시는 가지역인데 비해 하류지역인 구리시를 청정지역으로 한 것입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에 접해 있는 서울시 강동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역을 나지역으로 지정했고 하남시 미사지구의 경우는 청정지역에서 나지역으로 두 단계 하향 조정됐었습니다. 동일한 한강수계에 접해 있는 구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고 따라서 구리시는 당연히 청정지역이 아닌 가지역으로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구리시 지역은 2007년 1월 10일 환경부에서 수질목표기준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고시함으로써 당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9 규정에 폐수배출 허용기준상 가지역에 해당되나 환경부는 2007년 7월 6일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청정지역으로 고시했습니다. 따라서 수질목표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폐수배출허용기준도 가지역으로 정정 고시돼야 할 것입니다.

또 박근혜 정부 환경부는 2014년 7월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와 접해 있는 한강구간에 대하여 수질목표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수질 및 수생태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한강 수질목표를 상향 조정할 경우 구리시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하남시도 규제로 인하여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이 결과 경기도 지역은 균형발전 저해요인이 작용, 경제활동은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는 상반되게 인근 서울시의 경우 한강상수원보호구역 바로 상류에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한강변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업무보고 회의 때 저는 경기도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 경제투자실은 수차례 구리시를 현장방문했고 충실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는 지역경제 균형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수질목표기준 상향 조정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적극 설득해 나가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남경필 도지사는 앞으로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참여하는 수도권정책협의체에서 이 내용에 함께 갈등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노력들을 보여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안승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양평 출신 윤광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리적 사고를 시작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합리적 사고란 합리성을 중심에 두는 사고방식입니다. 합리성은 일반적으로 논리 또는 이성의 적합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합리성은 상호 간의 대화의 장에서 중요합니다. 타당한 주장의 논리와 증거로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의사소통상에 필요한 합리성입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상의 합리성에 덧붙여 갖추어야 할 중요한 생활태도는 상대적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상대적 약자와 낙후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경청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할 때 진정한 수평적 대화의 합리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사랑하는 인구 11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양평은 재정자립도가 20.8%에 불과한 상대적 약자이며 낙후지역입니다. 경기북부지역도 중요하지만 상대적 약자인 경기동부의 발전도 중요합니다. 면적은 넓지만 재정이 빈약하고 산천은 맑지만 길은 아직은 시원하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월-일신 간 도로와 금왕-가현 간 도로는 멈춰있습니다. 배려와 관심이 중요한 때입니다. 이 길은 인간이 면대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화의 창구가 될 것입니다. 길을 거치지 않고 길을 통하지 않으면 수평적 소통의 공간은 협소해지고 상대적 약자는 대화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상대적 약자인 낙후된 경기북부 가평, 연천 등은 물론 동부권의 약자인 양평과 여주 등에도 많은 관심과 대화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적 합리성이 때론 중요하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이해지향적 합리성이 가장 인간적인 합리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제9대 경기도의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의 본예산 심의라는 막중한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막중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순간순간의 과정 속에서 경기북부는 물론 경기동부의 소외를 기억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면 전수리가 7만 6,500볼트의 변전소 후보지로 선정된다고 합니다. 11만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몇십 년 동안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한전은 즉각 변전소 설치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수 중고교 기숙사 건립이 시급하므로 개군중학교 기숙사 건립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함께 화합하고 따뜻하게 행복한 천이백육십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도 함께 동참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또한 정과 사랑으로, 배려ㆍ나눔ㆍ봉사로 경기도민께 행복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윤광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순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순희 의원입니다. 저는 도의원 신분 이외에 두 중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최근 학부모로서 매우 안타깝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근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9시 등교 문제입니다. 아이들을 키우지 않거나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크게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맞벌이를 하고 직장을 가진 부모의 입장, 엄마의 입장에서는 9시 등교 문제는 매우 큰 사안이며 심하게는 직장생활의 위기로까지 귀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학생들의 9시 등원을 일선학교에 권고하였고 이에 참여하는 학교는 무려 9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는 9시 등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과연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당사자인 학부모들과 얼마나 많은 의견을 교환하셨는지, 학부모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학부모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9시 등교정책의 문제점과 의견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이들의 안전문제와 탈선의 위험입니다. 기존에는 맞벌이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등원시키고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학교가 멀거나 등굣길이 위험한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아이를 등교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9시 등교로 인하여 이제는 아이가 혼자 등교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야 하고 위험한 길을 혼자서 가야 합니다. 등굣길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부모의 신경은 온통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등교했는지 쏠리게 되어 직장에 출근하여도 좌불안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늦은 등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방치되는 문제입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부모 없이 방치되는 시간들은 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있는 좋은 유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충분한 검토와 대책 없이 졸속 시행한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학부모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장 큰 당사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한 후 그 결과 정도는 검토해 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시 등교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했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지역사회와 학교, 학생이 유기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공약을 실현하는 데 의지가 있다면 이토록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정책 앞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체제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9시 등교정책으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9시 등교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이로 인해 잃는 실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9시 등교조치를 일선학교에 자율 권고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강제 권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감의 권고에 따르지 않아 발생할 행ㆍ재정적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일선학교장의 재량을 제한하는 매우 비민주적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교육을 실현하는 교육감의 자세인가요? 학생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진행되는 정책실험을, 명분 없고 득이 없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교육백서에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첫 번째로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학부모의 고민과 근심을 덜어주는 민생교육 지원과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약속이 과연 진실되고 의미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9시 등교정책에서 이러한 약속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교육감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 아닙니까? 책임교육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일선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9시 등교로 인해 학교 밖까지 통제권이 미치지 못해 발생할 문제들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9시에 등교하고 싶어도 가정의 환경으로 인하여 일찍 등교해야만 하는 아이들, 부모가 출근하는 시간과 등교하는 시간 사이에 발생하는 탈선과 안전상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두고 책임교육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학부모의 고민과 근심을 덜어주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생교육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일입니까? 늦었지만 교육감께서는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책임교육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9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