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김광철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멀리 북부청에서 참석하신 평생교육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들은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안건들로 위원님들의 밀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조례안, 정대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배수 국장 나오셔서 평생교육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한배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한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본질의가 끝난 뒤에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실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2013년도에 2014년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사업 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사업이 있었다면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진용복 위원 2014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꼭 하고 싶었던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다른 과장님이나 누가 좀,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지 답변해 줄수 있을까요?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한 이유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초ㆍ중ㆍ고에 체육관을 하나 설립한다면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죠? 대략적으로.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에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43억 정도를 상정했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중에서 한 부서가 보니까 39억 얼마죠, 38억 6,000만 원이더라고요. 교육정책과에서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38억인데 그러면 그 38억의 예산이 왜 남았는지 이유와 그리고 차후에 2015년도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먼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부서 간의 협조라는 것은 우리 평생국입니까, 아니면 다른 국하고 말입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럼 이 막대한 38억여 원의 예산이 과 간의 소통부재로 인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던 거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질문했듯이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2014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초ㆍ중ㆍ고에도 체육관 같은 시설이 분명히 필요한데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신청한 학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과 간에 의사소통만 충분히 있었다면 필요한 것은, 체육관 같은 것도 2개 정도는 신규로 설립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공직자들끼리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집행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수 있을까요?

○ 진용복 위원 좀 아쉬운 게 지금 교육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농정과라고 그랬나요?

○ 진용복 위원 거기서 집행을 하고 그런 부분인가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과인데 공직자와 공직자, 과와 과에 예산을 이관해 줄 때에는 그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없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렇다면 교육정책과에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리감독이 소홀합니까?

○ 진용복 위원 바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에서 민간한테 주는 사업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집행잔액률이 많다는 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진용복 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경기도에는 가용예산이 정말 부족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용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일은 정말 재발하지 않도록 평생교육에서 국장님이 이것은 꼭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 보면 지금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 지정ㆍ운영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대강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지금 지정해서 운영해 가지고 집행액이 9,7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200몇십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 9,7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서 자료를…….

○ 권미나 위원 그럼 안산에 있는 그거하고는 별개인 것이죠?

○ 권미나 위원 시간관계상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이탈청소년 멘토링 사업에서 지금 보면 3,500여만 원이 집행되었고 4,400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사업이 계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 권미나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건 15쪽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럼 2014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다가 일임하신 거예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관에서 직접 할 수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지역마다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그런 협회도 있고 또 지역마다 이탈주민협의체라는 게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과 연계를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충분히 멘토링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왜 대학에다 이관을 하셨는지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지금 똑같은 사업들이 각 국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예산의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교육협력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합쳐서 여성가족국으로 옮겨서 이거를 합병하셔 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 사업을 합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학교용지분담금 전출 미잔액분이 얼마 정도 남아 있는 거죠?

○ 정대운 위원 전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나요? 위에다가 질의했던 것은 어떻게 된 거죠?

○ 정대운 위원 일부 명쾌하게 한 것은 다 전출했나요?

○ 정대운 위원 그것이 꽤 됐는데 지금까지 실사가…….

○ 정대운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지금 경기도교육청도 재정이 어렵고 우리 도도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돼야지 학교 신설에 원활한 어떤 부분이 되지 않겠어요?

○ 정대운 위원 우리 도청 차원에서는 그 부분만 빼고 다 해결이 됐다는 말이죠?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 부분, 교육청과 도청이 서로 협의가 제대로 안 된 부분만 빼놓고 이건 이번에 전출하면…….

○ 정대운 위원 다 해결된다고요?

○ 정대운 위원 그것은 제가 또 한 번 교육청에 알아볼 일이고요. 그러면 그거는 언제쯤 서로가 실사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 정대운 위원 어쨌든 8대 때, 전 지사 시절에 서로 협의를 잘했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좀 미적미적 댔는데 지금 남경필 지사가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도교육청과 도청이 머리를 맞대고 이 교육 부분만큼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이건 아니거든요. 국장님, 그것은 그렇죠?

○ 정대운 위원 서로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늘 노고가 많습니다. 박옥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얼굴이 환하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밝게 미소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진용복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39억 1,000만 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이 잔액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너무 부서 간에 칸막이 형식의 그런 행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면서 어쨌든 도민을 위한 행정을 잘 펼쳐서 그런 잔액들이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마디 하고요.

사업설명서 21페이지를 보면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보니까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규모가 어떻고 그리고 이게 공과 사립의 어떤 차이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1억 2,000이라고 하는 금액 자체가 국비이긴 한데 이게 도서구입비인지 인건비인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작은도서관이 시군별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런 자료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어떻게…….

(「아니에요. 10평 이상에 1,000권.」하는 위원 있음)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사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박옥분 위원 지금 그럼 1억 2,000 세워진 게, 여기는 다 공립인가요?

○ 박옥분 위원 작은도서관에 일하시는 분들, 센터장ㆍ관장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인가요, 아니면 페이를 받나요?

○ 박옥분 위원 대부분 작은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판공비, 관장이 판공비 몇십만 원 받고 일하시고 그러는데 현실화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 박옥분 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재정이 어렵다 그러면…….

○ 박옥분 위원 잘 알겠고요. 경기도 전체의 작은도서관 현황.

○ 박옥분 위원 그것 좀 주시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 인원과 페이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부탁 가능할까요?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교육정책과에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에 지금 집행률이 97.6%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선에서는 초등학교라든가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혜택이 많이 가고 있고 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선호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현황이라든가 그동안 교사들이 밤늦게까지 그렇게, 부모님들이 9시까지인가요?

○ 이순희 위원 9시까지 있을 때 그 큰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사 대 아동 비율로 근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야간근무자가 혼자서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아이를 맡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늦게까지 남아 있는 교사 처우가 정규직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시간제로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산 안에 들어가서 집행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에서, 교육협력과입니다. 이자지원에서 지금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잔액이 남았는데 수요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기준이 달라서 정말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인지, 그래서 남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북한이탈 청소년 멘토링 사업에서 지금 여기에서 멘토링이라는 것은 어떤 연계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이 예측을 잘못해서 대학에 위탁하고 대학의 위탁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북한이탈센터가 운영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안성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한겨레고등학교가 있는데 일상적으로 차라리 이 사업 자체를 정말 청소년 아이들이, 그곳에 축제를 할 때 제가 참석해서 같이 한번 참여를 해봤거든요. 그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거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좋은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어떤 부처를 떠나서 경기도 안에 이 학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연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처를 떠나서 이 좋은 사업이 정말 그 수요자한테 직접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제도 아동 쪽으로 봤는데 청소년 아이들이 만 19세가 되면 그 시설을 떠나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멘토링 굉장히 중요하게 어떤 집중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교육 쪽에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청소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홀로서기를 해야 될 때 정말 여기하고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교육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그냥 위탁 자체를 잘 선정하셔서 학교하고 바로 연결해서 정말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이순희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에서, 지금 이재정 교육감님이 주장한 게 마을교육공동체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려서, 마을교육공동체라 하면 우리 동네에서 아이들을 잘 키워내자 이런 부분에서 외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같이 공유한다면 여기에서 마을교육공동체에 관련된 도서관을 이용해서 어르신들한테 재능기부를 받아서 봉사자들한테 일정, 노인의 일자리도 조금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그동안 가졌던 그런 좋은 부분에 대해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셨으면 좋겠다. 도서관에 일괄적으로 책하고 그다음에, 물론 처우가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도서관으로 모여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는 그런 부분으로, 노인복지관 일괄위탁 이런 거 마시고 도서관에서도 그런 사업을 해서 정말 좋으신 분들을 모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3세대 교육의 현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 이순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 동화구연체험관 조성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체험공간 마련을 하면서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에 보면 일자리 확보를 통한 고용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동화구연체험관을 조성하는 것과 일자리 창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동화구연을 실현하는 것에 강사진들이 오는 그걸 가지고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신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강의나 이런 것들이…….

○ 김미리 위원 포함된 프로그램이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순희 위원님의 의견과 좀 반대된 것으로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서 재능기부와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욕만 있다고 능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의욕과 열정과 능력과는 다 별개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제대로 된 자격과 능력을 갖춘 분들이 도서관과 관계된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들의 자기만족을 위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바로 사회에 환원되는 서비스로 학생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한테까지도 여파를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재능기부가 아니라 비록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강사를 섭외하고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에서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상황이 될 건데 솔직히 지금 작은도서관에서 도서관 기능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현재?

○ 김미리 위원 지역적 특성화가 맞아야 하는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설치된 주 장소가 어디인가요? 아파트도 있고 아니면 상가건물도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작은도서관이 설치된 장소가 대략적으로 어디가 많은가요? 아마 대다수가…….

○ 김미리 위원 그렇지요? 대다수가 아파트 거기에 설치되어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를 위주로 하는 곳이 대다수고 지역주민까지 확장된 곳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소수는 있겠지만. 단정적으로 아주 없다가 아니라 소수로서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있지만 거의 대다수는 소규모의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 대상이 어린이면서 주부들의 수다 장소 내지는 부녀회 회의하는 그런 장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조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보면 또 지원도 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지원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원을 한 것에 따른 어느 정도의, 감시ㆍ단속은 아니라 하더라도 점검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원을 한 곳에 한해서 어느 정도의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 김미리 위원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김미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원을 한 곳을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사실은 관장님들의 의지로 세워진 곳들이니까…….

○ 김미리 위원 어떤 형식으로 점검을 하나요?

○ 김미리 위원 숫자가 많아서.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이요?

○ 김미리 위원 최소한 다른 곳은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이런저런 사유로 못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지원된 곳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 예산을 제대로 사용해 주길 바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래서 관장님들이 어떤 규제나 단속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그 예산이 적절한 곳에 정말 이용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어졌는지 정도의 단속ㆍ점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도 그렇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의 그런 마음가짐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 김미리 위원 그리고 보면 지난번에도 작은도서관의 행사, 독서문화 행사라든지 지역주민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경우에는 여기 부서에서 나가시나요? 참관을 나가시나요?

○ 김미리 위원 아, 초청여부에 따라서요?

○ 김미리 위원 지금 느낀 것은 작은도서관은…….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구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작은도서관이 몇 년 전부터 작은도서관 붐을 타면서 무지하게 많이 생기는 상황이 되면서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느낀 것은 방만한데 방만하기 때문에 제어할 수 없어서 그냥 놔두고 있는, 그러니까 첫째는 인력부족이겠지요. 인력부족을 핑계 대거나 아니면 이런 규제를 하면 어차피 열악한 사람들이라 ‘에이, 안 해버려.’ 하고서 문 닫을까 봐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도 아마 작용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말 그대로 엄청난 숫자의 도서관들을 다 점검할 수는 없겠으나 예산이 지원되는 곳은 그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 제대로 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점검은 필수로 꼭 좀…….

○ 김미리 위원 선정해서 한두 개가 아니라 그 당해연도에 지원된 곳들은 당해연도에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사업설명서 1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제목은 많은데 내용이 뭔지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이 많은 거, 경기55ㆍ63 새출발 프로젝트, 경기365-24 두루누리,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은퇴…….

○ 남경순 위원 네? 어디 뭐요?

○ 남경순 위원 사할린동포?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접 국화도나 어디 사할린으로 갑니까?

○ 남경순 위원 골든트라이앵글은?

○ 남경순 위원 그러면 골든트라이앵글의, 삼각형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경순 위원 그러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료를, 지금 이 프로젝트가 보통 3년 됐나요? 아니면 단년도에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면 3년…….

○ 남경순 위원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은 아직 추계가 안 됐죠?

○ 남경순 위원 그러면 3년도 것을 상세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가 있기 때문에요, 아직 본질의 안 하신 분들이…….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2페이지 경기영어마을인데 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총장님께서 답변하실까요? 오수관로공사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

○ 김영민 위원 이번에 설계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거든요. 오수관로 설치를 위한 총 공사 소요액은 얼마이고 또한 본공사 착공시기와 완공시기 등 공사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설명서에 보면 2011년도에 정전으로 인해서 오수펌프가 중단되어 전 직원이 주야로 오수를 퍼 올리는 작업을 실시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1년도 8월에. 그럼 지금 2014년도 아닙니까?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런 추경예산 편성은 제가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2011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시켜야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궁색한 답변하지 마시고요. 우리 학생들이 영어마을을 주로 이용하는데 물론 오수펌프로 인해서 오수를 뿜어 올리지만 그 외에 또 시설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5억이라고 그랬잖아요?

○ 김영민 위원 5억은 또 어디서 나온 산출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의로 해서 총사업비 5억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설계도 안 했는데 총사업비가 나온다는 게…….

○ 김영민 위원 물론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예측을 미리 하신 부분 같은데 본 위원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설계비라든가, 지금 설계 끝나고 총 공사비 5억이 들어가신다 그랬는데…….

○ 김영민 위원 설계비 포함입니까?

○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도 본예산에 세우자 이거예요.

○ 김영민 위원 아니, 포함돼 있다면서요, 5억에. 총 공사에.

○ 위원장 김광철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 중에 5,000만 원은 설계비죠. 답변이 지금 4,5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설계비에다가, 4억 5,000은 본예산에 세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광철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 김영민 위원 2011년도에 정전사고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사고 발생이 없었습니까?

○ 김영민 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간 최근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학생들의 이용시설, 즉 단체이용시설의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요. 청소년들의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많은 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아직 어른들의 보호를 많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 어른들이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만에 하나 발생할 문제들까지 따져보고 안전문제에 철저를 기하지 않는다면 세월호 사고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의정부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민락동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알고 있죠?

○ 김영민 위원 도서관법 제2조4항에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문화활동ㆍ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도서관의 정의 그대로 오늘날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대출해 주는 단순 도서관 기능이 아니라 평생교육, 위탁교육, 문화프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기도 내 지자체별로 보면 편차가 너무 심하고 그중에서 의정부시 공공도서관 수 대비 인구수가 201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 10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하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어쨌든 이번에 경기북부 수부도시라는 의정부시의 위상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의정부시가 민락2지구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능한 최대한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건의사항을 첨부시키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네,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희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교육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에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없어요?

○ 이상희 위원 그 사업비가 있나 조사를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봤는데 2011년도까지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없더라고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김상곤 전 교육감하고 김문수 전 지사하고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남경필 지사나 이재정 교육감이나 상생하기로 한 입장이죠, 지금은?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국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예산을 세울 의향을 가지고 있어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어떤 목에서든지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예산을 세워야만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이지 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는데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증액을 한다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일단 해줘야만 위원들이 그것을 심의하고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향후에 예산편성 하시기로 지금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2015년도 본예산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는데요.

○ 이상희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에서는 학교협력사업 지원금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청에서는 투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세출예산 총액이 4.19% 또 부천시는 4.39%, 안산시 4.35%, 시흥시 4.84% 이렇거든요. 시흥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지금 현 시장이 되기 전에는 2%였었어요, 지원금이. 그런데 지금 8%로 상향해서, 교육재정지원금을 8%로 상향해서 거의 한 260억 정도 투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평생교육국에서 예산을 세워야만, 협의해서 세워야만 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번 추경에 한 100억 정도 예산 증액을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2015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이 목이 생겨서 각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협의하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 또 김미리 위원님이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극과 극이 어떤 부분이에요?

○ 이상희 위원 도에서 지원금이 얼마나 나가죠?

○ 이상희 위원 112만 원?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하죠?

○ 이상희 위원 조금 아까 1,000군데가 넘는다고 얘기하셨는데 지원되는 데는 한 300군데 정도?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시군에서 그냥 하는 겁니까?

○ 이상희 위원 작은도서관이 보편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하는 거 아니에요? 300세대 이상 되는 데 하는 거죠?

○ 이상희 위원 500세대 이상은 작은도서관을 건축할 때부터 만드는 것이고.

○ 이상희 위원 작은도서관이 극과 극을 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되는 건 어떻고 안 되는 건 어떤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는 데는 안 되니까 안 되고 나머지는 제대로 되고?

○ 이상희 위원 일단 알겠어요. 시간이 없어 갖고.

○ 이상희 위원 작은도서관이 지금 기능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이 잘되는 데는 마을의 소통공간이 되더라고요, 지금 보면. 너무너무 적은 예산에 의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것은 더욱더 많이 보급되고 더욱 빨리 정착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극과 극에서 개인이 하는 데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300세대 이상 되는 데 그런 아파트들은 빨리 지원해서 그런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마을의 소통공간, 방앗간처럼 다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 이상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몇 년에 거쳐서 할 일이 아니고 예산 세울 때 제대로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평생교육국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은데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은 5분 이내로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 5억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뭐죠?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여파로 인하여 입소할 대상자인 학생들이 입소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이 적어졌다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영어마을의 운영은 학생들이 입소해서 거기서 영어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그래서 거기서 이윤을 창출해서 영어마을을 운영한다는 거네요, 결국은요?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세운 5억의 사용처는 인건비…….

○ 진용복 위원 인건비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하나 첨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에는 3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섰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 14년도에는 20억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 그것의 목적에 맞게, 계획에 맞게 2014년도에 실행이 됐나요?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32억 5,000에서 20억으로 예산이 대폭 축소가 됐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러고 나서 마케팅을 잘해서 그리고 대상자들을 많이 입소를 시켜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자구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자구노력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 진용복 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12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을 삭감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 인건비조차도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라 추경에 5억을 상정하셨는데요. 사업비 산출내역 중에서 보니까, 이것은 김정진 총장님께서 대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보니까 자구노력 분으로 8억 8,400만 원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체 절감은 또 이 정도로 나왔고. 그러면 자구노력을 이렇게 한다면 그전부터는 자구노력을 이렇게 안 하셨나요? 예산을 분명히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급여를 어느 정도, 30% 정도 절감을 할 정도입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5억이 상정돼서 통과되면 그 30% 절감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전을 해주는 겁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총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직원들이 30% 봉급을 반납하게끔 유도를 하신 건지, 아니면 강제성이 있었는지?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요. 자구노력은, 이것은 일시적인 상황을 우리가 헤쳐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자구노력, 저는 자구노력이라 그래서 그럼 이게 지속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가 생각해서 질문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번에 상황만, 어떻게 보면 박봉에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뼈를 깎는, 그렇죠? 급여도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자구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해주시고 그리고 직원들의 급여 상황이 어떤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자구노력으로 급여삭감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있었는지 자료가 있다면 2013년도ㆍ14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앉아서 대답해 주시고요. 이런 세월호와 같은 사고는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어른들의 책임이 큰 거고요. 부끄러운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준 건데 앞으로 세월호 사건과 같은 건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또 전염병 같은 거 우리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학생들이 학교 가기 싫어서 일부러 아폴로눈병 다른 친구들 거 눈에 비비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있는데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원들의 뼈를 깎는 그런 급여를 삭감해서 자구노력으로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본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경기영어마을 같은 데 본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국장님이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 진용복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시간을 타이머에서 더 드렸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들 더 계십니까?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순희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보시면 다문화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14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5,695만 7,000원이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진행한 건지, 아니면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이순희 위원 주로 어디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 이순희 위원 그러면 배치는 되는데 프로그램의 내용 이런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이순희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마을에 대해서 제가 다녀온 느낌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센터처럼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마을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랬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상징적인 게 굉장히 많이 노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페인트며 뭐며 다 바래고 그다음에 기능보강에서 페인트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도 위에 극장 앞인가요? 그쪽에 이렇게 바라보니까 페인트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번 15년도 예산에는 이게 들어가 있나요? 기능보강에 관련돼서, 영어마을이?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운영방안에 한꺼번에 10년이라는 세월의 기능보강비 예산이 예비비로라든지 아니면 여태까지 기능보강을 1년에 한 번씩 보강비를 좀 뺀다든가 해 가지고 그때그때 그 예산이, 정말 한꺼번에 하면 굉장히 금액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운영 면에서 기능보강비를 좀 빼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침은 또 마련되어 있나요?

○ 이순희 위원 제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뒤돌아보면서 시간이 흐르면 굉장히 예쁘게 가꾸어가면서 아름답게 하는 모습보다는 왠지 10년이라는 세월을 몸으로 느끼고 이번 센터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한순간에 예산이 없는데 반영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피해보고 이러면 안 되니까 도에서도 좀 준비를 해서 예방에 관련된 기능보강을 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순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셨네요. 박옥분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200개에 일하시는 종사자, 전문가를 반드시 배치해서, 여성이 하는 일은 항상 봉사이고 저임금으로 항상 하는데 반드시 인건비를 지급해서 정당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아까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전문가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서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경필 지사님께서 7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신다고 했는데 그거에 부합해서라도 어쨌든 1,200개 도서관에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게, 여성들이 일과 가정 양립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사업설명서 33페이지 보면 인건비 해서 코디네이터 1명 이렇게 예산이 나와서, 많은 금액은 아닌데 실제로 직접 서비스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코디네이터가 필요한 건가요? 어떤 역할을 하시려고 코디네이터를 하시는 건지?

○ 박옥분 위원 그런데 계약직이네요?

○ 박옥분 위원 별정직이에요?

○ 박옥분 위원 잘 검토 바랍니다. 아까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는 꼭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옥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몰라서 질문하겠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책 지원이 아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 권미나 위원 그 시설이 종교시설이어도 상관없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땅은 있고 도서관 자체가 없어요. 그럼 건축비도 대줄 수 있으신가요, 여기서?

○ 권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도에서 이렇게 시장님하고의 매칭이 된다면, 공립으로. 그렇지요?

○ 권미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저께 박해명 팀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희 지역에 비어 있는 도서관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게 시 매칭펀드가 돼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8 대 2로. 그래서 저희 시에 있는 시의원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매칭의 비율이 6 대 4나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가요?

○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저는 기능보강사업비인가요, 그게 공사를 말하는 건가요? 그때그때 조금 조금씩 하는 공사. 건물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어제 이상희 위원님도 질문을 했었는데요. 공사를 언제 하세요? 어제 물어보니까 12월, 1월, 2월에 한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안 올 때.

○ 조광희 위원 동절기 공사 11월, 12월, 1월은 원래 안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관공사는?

○ 조광희 위원 물론 온풍기도 틀고 요새 ‘안얼어’라고 물이 안 어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하자인데. 그리고 영어마을 같은 경우를 보면 1층은 벽돌, 2층은 드라이비트, 특히 청소년수련관 저쪽 어디지요? 안산은 돌로 했더라고요, 대리석. 그런데 그런 것들도 보면 땜빵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를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땜빵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덜너덜하게 보인다는 거지요, 너덜너덜. 그러니까 짜깁기처럼, 옷 짜깁기처럼.

○ 조광희 위원 재원문제 또 말씀하시겠지요. 물론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제 이상희 위원님이 뭔 말씀을 하셨냐 하면 돈을 좀 모아서 한 번에 못 올리……. 그때그때 올리는 걸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는 없나요, 모아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 것은?

○ 조광희 위원 제가 영어마을을 한참 전, 한 5~6년 전에 갔을 때는 깔끔할 때는 이뻤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색도 너무 바랬고.

○ 조광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꼭 영어마을이 교육적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 중의 하나가 영화촬영소로 대여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들어오지 않나요? 내가 볼 때 그런 거 들어올 것 같은데. 안 들어오나요, 전혀?

○ 조광희 위원 들어오지요?

○ 조광희 위원 그러려면 아무래도 외관이 좀 깔끔해야 되지 않을까요?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어제 이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땜빵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건물들도 오래돼 보이고 또 메리트도 없어지고 또 전에는, 그때 원장님이 말씀했나 누가 했는데 관광객만도 하루에 엄청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자체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고 경기도 어려운데다가 그나마 그것도 안 들어오잖아. 관광객도 안 들어오고 있지요?

○ 조광희 위원 개념이 왜 없으세요?

(웃 음)

○ 조광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영어마을 또 청소년수련관 모든 것들이 입지적인 것은 되게 좋아요.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세월호 때문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게 외관이라든가 좀 더 신경 써서 학생들만을 볼 게 아니라 남이섬처럼 관광객이라든가 영화촬영 그런 쪽으로 약간 사고의 전환을 한다면 이렇게 모든 것을 저희들한테 와서 구걸하듯이 돈 달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제 생각은 조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공부하는 장소이지 그런 장소는 아니다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12시가 넘어가서 눈치 보입니다. 김미리입니다. 지금 공공도서관, 박옥분 위원님 하신 말씀에 뒤이어서 하고 싶은 말인데요. 이번에 공공도서관의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난번에 관리자급의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과연 비율적으로 얼마나 되시느냐 여쭤봤더니 대략 한 30%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9%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서직원들도 현저하게 비율이, 엄청나게 적은 비율로 하고 있는데 유자격자라고 해야 되겠지요? 행정업무를 보는 그런 부분의 파트가 아니라 정말 사서가 있어야 하는 그 부서파트를 기본으로 해서 인력을 유자격자로 증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배정받아서 그냥 발령받아서 오는 대로 처리를 하시나요?

○ 김미리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년이 넘으시는…….

○ 김미리 위원 지금 행정직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내에 전보지침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규약, 규제들이 있겠지요. 그것에 앞서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서관법에는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법률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상위법으로서 적용을 받아야 하는 거지요?

○ 김미리 위원 장서는 어느 정도 보전이 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력의 부분인데 각 도서관에서 정당한 유자격자를 지원, 그러니까 보내 달라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건의해야 시정되는 거예요? 여기 공공도서관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국에서 그것에 관련해서 각 시도에, 그러니까 강제조항은 없더라도 권유나 권장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안 하셨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도서관들의 인력채용은 다 시군 단체장들이 직접 하십니까?

○ 김미리 위원 그렇게 뽑아서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행정직 위주로 하더라도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 평생교육국에서, 경기도에서?

○ 김미리 위원 협조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것은 사실 위법이잖아요. 그렇지요? 위법을 적법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니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셔서, 시군에서 공공도서관이 시설과 보여지는 장서라든지 이러한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아까 박옥분 위원님 말씀처럼 작은도서관도 전문가가 필요한데 하물며 그 엄청난 큰 공공도서관에 제대로 된 전문인력들이 제대로 배치가 돼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진용복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길게 하셔도 됩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아까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질의할 때 김정진 총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내내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책임감 또한 있고요. 영어마을 직원 급여 삭감분이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길게 하셔도 되는데 짧게, 고맙습니다. 또 있으세요?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맨 마지막에 하니까 “또 있어요?” 소리 듣고 제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우리 영어마을총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죠. 영어마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한 부분이 왜 그런지 아시지요?

○ 이상희 위원 영어마을 운영을 어떻게 해서 어떤 어떤 예산으로 운영하게 됩니까?

○ 이상희 위원 시설의 전대, 입장료 및 이용료의 징수 또 판매, 광고 등 이런 것으로 수익사업을 하시지요?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출연금과 보조금을 더해서 운영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자구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총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 이상희 위원 우리 총장님이 4월 2일 자로 부임하시면서 자구노력에 대해서, 그동안 보면 운영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어요?

○ 이상희 위원 16일 날 일어났지요.

○ 이상희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런 자구노력을 하셨지요?

○ 이상희 위원 자구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수익사업을 보면 2011년도, 12년도, 13년도를 봐 봤어요. 2011년에는 시설의 전대 4억 7,500, 12년도에 3억 2,200, 13년도에 5억 1,400 해서 3년 동안 13억 정도 됐어요. 입장료 수입은 2억 2,900, 2억 5,800, 2억 3,300 그래서 7억 2,000. 광고수입은 2억 6,800, 1억 6,000, 1억 9,600 이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의 전대는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비교하면 13년도에 전대를 많이 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광고는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자구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광고는 세월호 사건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수입이 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가지 수입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광고에 대해서는 어떤 자구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14년도는 안 줄어드실지 몰라도 11, 12, 13년도를 비교했을 때는 11년도에는 2억 6,800인데 13년도에는 1억 9,600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구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 이상희 위원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자구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출연금이 없어지죠? 출연금이 기금으로 모여지는 거 아니잖아요. 운영비로 그냥 소진되죠?

○ 이상희 위원 매년 보면 2011년도에 14억, 2012년도에 11억 5,000, 2013년도에 13억 6,000, 2014년도에 20억에서 추경에서 5억 해 가지고 25억. 그렇죠?

○ 이상희 위원 올해는 어쨌든 세월호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연평균 한 15억씩 영어마을에 들어가면, 4년간 6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영어마을에 이렇게 출연을 해 가지고 과연 득 되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성과가 있는지.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어쨌든 자구노력을 하셔 가지고 출연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운영하는 데 운영의 묘 아닙니까?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영어마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 이상희 위원 총장님 능력을 믿고, 임기가 언제까지세요?

○ 이상희 위원 계약직이시니까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2년하고 2년 연임?

○ 이상희 위원 그 임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총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또 다시 연임을 하시더라도 자구노력을 하셔 가지고 예전 2011년도, 12년도, 13년도의 전철을 밟지 마시고 우리 총장님이 부임해서 이렇게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데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교육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짧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영어마을 운영, 보수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공무원이라서 한계가 있다. 이게 어떤 민간기업이라든가 또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파트 동 부녀회 같은 데에도 어떤 건물에 대한 보수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을 세워놔서 대손충당금이 적립이 된다 이러는데 못하는 이유가 그게 이유가 돼요? 공무원이라서, 공무원 구조가 그렇다는 게.

○ 위원장 김광철 짧게 답변하세요. 제가 시간이 저거 하니까요. 아까 답변내용 중에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공무원사회가 이런 전형적인 구조라고 한다면 빨리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선출직에 선출되신 정부 부서나 광역단체 부서나 어떤 그 단체장의, 그 사람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이 전부 다 임기 내에 모든 것을 완료하려고 하고 임기 후에는 임기 내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폐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예산에 대한 잘못된 투자, 중복된 투자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거거든요. 영어마을에 총 얼마 투자됐죠, 초기에?

○ 위원장 김광철 국장님, 업무분석을 하실 때 바로 답변이 나오셔야 돼요. 1,000억 원이 투자됐지 않습니까.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 양평영어마을에 얼마 투자됐어요?

○ 위원장 김광철 800억 투자됐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그 정도는 저거 하시고 계셔야지. 어느 지사 때 어떻게 투자가 돼서 투자결정이 이루어졌으면 1,000억 원이라는, 1,800억이라는 막대한 세비가 투자된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어땠습니까.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 재정의 압박으로 인해서 영어마을 매각론까지도 나왔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광철 위탁이 아니라 매각론까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마을이, 지금 우리 총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영어마을을 도에서 직영을 해야 될 거라면 공공성의 어떤 혜택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 영어마을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시군에 영어마을이 많이 개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김광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토론하고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영어 12년 교육을 받아도 영어 울렁증이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영어가 좀 유창하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외국인을 만날 때 영어 12년이 뭡니까. 16년 이상 교육을 받고도 외국인을 만날 때 울렁증이 있다고. 그걸 해소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언어는 잊혀지게 돼 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회화조차 들어가지 못합니다. 울렁증 해소를 위한 그것이 저는 영어, 그때 당시에 영어마을을 설립한, 모든 사람이 편하게 영어에 접근할 수 있게, 언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여기 프로그램대로 4박 5일 과정이나 또 며칠 과정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라든가 주기적으로 영어마을을 들러서, 그 안에 들어가면 영어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 없어지지, 이게 처음에 접근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교육에 대한 전문가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영어마을이 다시는 이런 재론의 도마 위에 올라오지 않게, 우리가 직영으로 영어마을에 출연금을 계속 출연하고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북부권역에 파주영어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양평도, 남부권역에 속합니다마는 위탁이 돼서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죠, 직영이요?

○ 위원장 김광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또 자연보존권역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대도시에 비례해서 영어에 대한 수혜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국장님께서, 일단 우리가 북부 쪽에 위치한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어떤 영어에 대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죠. 원어민이나 뭐가 있다 할지라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교육으로 그분들을 갖다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추계한 바에 의하면 한 5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5개 지역에 하면.

○ 위원장 김광철 여기서 답변이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마 우리가 2011년도에, 그때는 우리가 교육협력이라고 해서 시설 개보수 부분도 많이 전출이 되고 했었죠?

○ 위원장 김광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김문수 지사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경기도가 재정압박, 어떤 세수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압박을 받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법정부담금조차 전출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몇 년 있었죠. 지금 올해까지도, 이제 합의가 돼서 지금 전출하고 있지만. 그렇죠?

○ 위원장 김광철 이랬을 때에 지금 교육청에서 또 이런 부분이 하나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부분이나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교육전출금을 내려줬을 때 교육부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교부금이나 보조금에 대한 비율을 갖다가 감하고 전출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숙지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광철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문드린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 위원장 김광철 내용 숙지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광철 이 내용도 그동안 우리가 교육청하고의, 8대 의회 후반기에 전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 중재를 해서, 교육청하고 도하고 중재를 해서 합의한 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시죠?

○ 위원장 김광철 아마 그 재원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가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상희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리과정, 사실 교육청에서 어떤 학교 시설비 확충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다 또 아니면, 우리가 시군하고 하는 비용을 뭐라 그럽니까? 법정 대응경비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 위원장 김광철 대응지원사업이요, 대응지원사업이 시군에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재원이 좀 지원되는, 아까 이상희 위원님 말씀대로다. 그런데 대응지원사업 이런 관계 등등해서 우리가 교육청에 대한 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뭔가 했더니, 지금 누리과정 그 부분이 전부 다 교육청에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김광철 그게 시군 매칭이 아니잖아요, 국비 매칭도 아니고.

○ 위원장 김광철 네, 그렇게 조정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시설 개보수부위 확충비에 대해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몇 년 사이에 엄청 어려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까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입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진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세입은 국비 추가내시 등에 따라 여성가족국 7개 사업에 21억 5,220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복지여성실은 1개 사업의 세입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여성가족국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7개 사업에 16억 8,044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복지여성실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5개 사업에 7억 4,92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국 세출예산 중 경기영어마을 오수관로공사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추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결과 증액되거나 비용항목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을죽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계수조정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배수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계수조정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연합 시흥 출신 이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대운ㆍ김미리ㆍ조광희 의원 등 4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경기도 내 학교 등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에게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및 공급 확대를 통한 질적 개선, 학교급식의 시설ㆍ설비 개선 지원을 통한 위생관리 강화, 의무교육기관 우선 무상급식 실시로 성장과 교육이 균등한 기회 보장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질 개선과 교육복지를 실현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 친환경급식 및 친환경무상급식,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 등에 대한 용어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4조에 도지사는 매년 7월 말까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경비를 다음연도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지원 대상을 유치원,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등까지 지원토록 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기존의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급식지원사업은 본 조례에 의하여 결정ㆍ집행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이 무상급식 실현을 통하여 교육받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한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이 되겠으나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조례안 처리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좀 더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대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상희ㆍ김영민ㆍ진용복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예방, 학원폭력 예방, 청소년 선도, 대민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 도모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시군 자율방범대 대원의 자녀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2조제1항제6호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시군 자율방범대원의 자녀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3조제1항제1호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시군 자율방범대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례인 만큼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한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가 끝나면 추가로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으니 본질의가 끝나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대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정대운 의원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국장 등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하여 주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의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혹시 청소년육성기금의 정의가 뭔지 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일단 청소년육성기금은 말 그대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기금입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육성기금은 200억에 대한 이자로 아이들을, 청소년육성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대운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게 2003년도까지는, 2003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게 통합돼서 다 우리 여가평으로 온 사안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전에 그러니까 10년 전이면 금리가, 여기 2004년도에 보면 700억 그다음에 5년ㆍ6년ㆍ7년에는 이자가 계속 많았는데 그중에 이자율을 갖고 하며 지금 현재는 이자율이 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시중금리, 내년 금리를 따져보면 한 2%에서 2.5%라고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육성기금은 제1항에 보면 청소년에 대한 장학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청소년수련활동지원, 공공수련시설 여러 가지가,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서 지금 3억 7,000이라는 장학금을 지원하면 나머지 1억 정도 되는 청소년육성사업에 대한 사업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 정대운 의원 아니, 지금 아직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자로 해서 육성기금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새마을, 청소년유해, 지도, 소방의용대에서 하는 부분 3억 7,000이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억 정도 갖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라든지 청소년 단체활동이라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율방범대 대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더 추가로 증가가…….

○ 정대운 의원 저는 추가를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글쎄 그 금액에서, 5억이라는 금액에서 증가가 되면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모든 그런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먼저 정대운 간사님하고 기본적인 논의를 한 것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꼭 여기서 하지 말고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상임위가 가는 데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했으면…….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남경순 간사님께서도 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실 새마을이나 지금 제가 조례를 담고 있는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는 여기 소관에서 빼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에 넣어야 됩니다.

○ 남경순 위원 그렇죠. 안전행정.

○ 정대운 의원 그러나 누군가 어떤 의원에 따라서 기득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 조례 안 만들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니, 우리 청소년기금이 예전에 시대의 흐름에서 왔던 것을 넘어온 것도 지금 잘못됐으면 의원으로서 과감히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제가 8대 의회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2011년도, 2012년, 2013년도를 비교하면 어느 단체에 몇 명이라고 딱 정확하게 못이 안 박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1년도만 해도 새마을이 294명, 청소년지도위원이 41명,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26명, 의용소방대가 121명이에요. 그러나 2012년도는 새마을지도자가 319명으로 거의 20명 이상이 증가됐어요. 그리고 청소년지도는 40명으로 내려갔어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1명 증가해서 27명, 의용소방대는 130명으로 증가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몫에 딱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제가 청소년 관련에 관심을 갖는 부분이 지금 정부 보십시오. 박근혜 정부가 4대악 척결하겠다고 해서 과연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여러 단체도 봉사를 하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의 탈선 부분에 대해서 새벽 1시까지 밤늦게, 공교롭게 제 지역에서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한 대원이 10여 년 동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율방범대를 했어요. 1시까지 근무를 하고 가다가 즉사, 사망사고가 났어요. 순찰하고 가다가.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또 법령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처우도 있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요즘에 보면 야간에 정말 놀이터 가보십시오. 완전히 우범지역으로 많이 쇠퇴되고 있어요. 그나마 자율방범대가 1시까지 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늘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서로 어느 정도 이렇게 받는 거지 예를 들어서 무조건 새마을이라고 해서 319명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것은 위원님, 사전에 얘기한 것도 있고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의원님, 자율방범대에 예산을 지원해 줄 경우 그 외의 해병전우회라든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범죄예방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포순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지금 이자율이 10억이나 된다면 모르지만 그것은 어떻게 할 건지. 그래도 발의하신 의원님이 그것도, 그 안을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 정대운 의원 아직 그것은 고려대상은 안 두고요. 1차적으로, 또 심도 있게 해야지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자율방범대 안 넣으면, 왜 지금 다른 단체는 어떤 사람이 했긴 했잖아요, 어떤 의원이. 그러면 이제까지 놔둔 것도 집행부의 문제지요. 누가 어떤 의원이 과연 의지를 가지고 거기의 사항을 받고 하는 것이지. 조례라는 것이,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다 가만히 있으면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스스로 현장에 가서 느껴보고 봐 왔기 때문에 또 위해환경에 대해서 10여 년 동안 제가 고민도 해보고 그래도 그나마 자율방범대가 체계적으로 밤늦게 하는,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재원이 있으면 거기도 다 넣어주면 되겠지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여기서, 전에도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이나 유해환경감시단, 의용소방대나 2년 이상 그리고 고등학생이 없으면 그것이 반납될 때 혜택은 새마을로 더 갔어요. 요즘에 보면 새마을단체 전화 오고, 아니 의원이 어떤 소신을 갖고 하는데 단체가 의원님들한테 전화한다고 그것 받고 중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단체는 가만히 있는데 왜, 제가 새마을에 이것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다 보면 그 통계라는 것은 들쑥날쑥 합니다. 왜? 2년이 안 된 회원도 있고 자녀가 없으면 반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남는 것을 안 줘야 되는데 대부분 새마을에다 반영한 거예요. 2011년도 290명에서 다른 단체가 대상이 없기 때문에 2012년도에 319명으로 늘려줬어요. 그다음 2013년은 305명으로 내려갔지만 이것은 유도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제 마음 같으면 과연 의원이, 이제까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도 의원이에요. 우리가 청소년들을, 그 당시에는 그쪽의 어느 부분에서 한 40억 가까이 있다가, 꼭 새마을만 주라는 기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2003년부터 통합되면서 우리가 청소년기금으로 갔잖아요, 시대에 맞게끔. 그러면 거기에 맞다고 하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지금 청소년들한테 써야 되는데, 사실 자치행정과로 그거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새마을도 만들어야 되고 의용소방대도 만들어야 되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도 그만큼 열악하고 그만큼 아이들한테 활동의 중요성도 갖고 있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 남경순 위원 더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10분 지났고 또 다른 위원님이 있어서 저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대운 의원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기본틀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경기도 청소년육성기금을 청소년 활동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쓰는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 정대운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실은 정대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이 조례의 전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발의하시기 전부터. 전 조항을 봤는데 지금 문제가 남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율방범대를 해줌으로써 타, 물론 새마을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지만 그것은 자기 몫을 뺏기는 거니까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포순이 활동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오는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조례안에 보면 이게 청소년 학업장학금으로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기 개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기금이 정말 잘 사용된다면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기금의 용도에 따른 조례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대운 의원 저도 거기에서는 동감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의원님께 건의를 드린다면 이 조례를, 기금의 용도를 청소년에 대한 장학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을 삭제하시고 이 기금의 정확한 용도인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활동에 의한 기금으로만 사용이 된다면 이런 자질구레한 싸움도 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단체는 되고 저 단체는 안 되고 이런 논리에서 조금 해방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대운 의원 지금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원래 그게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청소년 어디 법령에 보더라도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각 부서별로 좀 틀리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도정질의 때도 말씀했잖아요. 집행부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잣대를 대잖아요. 저는 법에 의해서 잣대를 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가 남아 있는 부분은 청소년 보호법이나 법령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청소년 유해환경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자수입으로 해서 청소년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안하신다면 저도 과감히 그걸 뺄 의향이 있습니다. 다 여기 해서 이제 협의를 해야지요. 자치행정과에 당신들 이렇게 분할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갈수록 지금 청소년들의 활동에, 도에서는 아예 전 지사부터 청소년수련원을 쑥밭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도 원장도 없고 그냥 아주 어떤 폐원 단계 식으로 놔뒀는데 예산도 없고 하니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쓰여져야 됩니다. 저한테 단체들 전화 많이 오겠지요. 그러면 의원이 그 단체를 위해서 여기 있습니까? 제가 여기 그 사람들 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부분 자기네 몫이라고, 몫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 여기 집행부에서 어느 커트라인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른 단체에 사람이 없으면 그리도 넘겨주고 들쑥날쑥은 있겠지요. 지금 현재 여기 조사에서는 중복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이렇게 했지만 23개를 주는 건 아닙니다. 15개 지역을 줍니다. 도 단위는 시군이 하기 때문에 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의 같은 단체 가지고 비영리단체를 막 마구잡이로 넣는데 한 군데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15개인데요. 실제적으로 그것은 한번 협의해서, 아마 새마을단체에서 우리 위원님한테 전화 많이 올 겁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2002년도에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을 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이걸 통합해서 지급을 해왔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까 새마을도 안전행…….

○ 정대운 의원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 권미나 위원 네, 자치행정과 소속이고 그다음에 안전행정은 이렇게 다 청소년지도위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안전행정과에 다 나눠지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다 나눠져서 했었는데 이게 2002년에 통합돼서 하나로 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돌리기에는 조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때까지 줬던 장학금을, 그 조례를 없애고 그다음에 이게 정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제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제가 제 주머니에 넣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우리 청소년이 이 장학금 받은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보니까 이 장학금을 줌으로써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또 남경순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이자율은 낮아져 가는데 도내 기금은 없다 보니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가져갈 돈이,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정대운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자율방범대를 포함시키니 안 시키니 이 문제를 떠나서 이것을 청소년들의 육성사업으로,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장학지원 사업에 대한 조례는 없애고…….

○ 정대운 의원 아니, 위원님! 그 말은 맞아요. 맞는데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논리도 있고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자꾸 예산, 예산 하는데 제가 예산을 늘리자는 것도 아니라고 했지요? 그리고 분명히 데이터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것은 내 몫이다.’ 이것은 절대 단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 권미나 위원 그렇지요.

○ 정대운 의원 그럼 지금 말씀한다고 하면 2개 단체 돼 있는 것을 빼내야 되거든요.

○ 권미나 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무슨 단체를 빼고 안…….

○ 정대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기금을 쓰려면 이 부분이 수정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되면 자동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단체가.

○ 권미나 위원 그 이유는 뭐지요?

○ 정대운 의원 아니, 청소년기금을 쓰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왔는지 몰라도 지금 부처도 틀리고 실제적으로 청소년기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 권미나 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부처가 지금 통합이 됐기 때문에…….

○ 정대운 의원 아니, ‘학업’ 빼버리면 이 사람들 다 대상자에서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장학금을.

○ 권미나 위원 아니, 장학진흥사업을 빼고…….

○ 정대운 의원 빼버리면 못 받는다고요, 그분들이.

○ 권미나 위원 청소년 수련활동에 관한 프로그램에 이분들의, 우리가 목적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이 청소년 자녀들을 위한…….

○ 정대운 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장학금을 빼버리면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지요?

○ 정대운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 권미나 위원 아니, 장학금을 배분한다는 것보다는…….

○ 정대운 의원 배분 말고 장학금 조항을 빼버리면, 수련활동 뭐 하면 그분들에게 갈 수 있는 어떤 명분이…….

○ 권미나 위원 아니, 청소년들을 다 받는 거지요. 이분들 자녀들의, 청소년들을 받아서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들 청소년들이 정말로 필요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거지요. 제가 볼 때 청소년육성기금이라는 게 장학금을 준다는 사업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대운 의원 이것은 개인한테 선정이 되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청소년육성기금 프로그램도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가 그걸 하겠다고 올리겠습니까, 프로그램을?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 정대운 의원 맞아요. 처음부터 잘못돼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거기에 이 기금이 적절하게 청소년들에게 쓰여질 것인가, 안 쓰여질 것인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떠나서 제가 그 당시에 8대 때도, 그 회장님이 광명 출신이에요. 그럼 저한테 항의 안 했겠습니까?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연 현장에서, 어떤 단체가 다 열심히 하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크게 변동이 없는 선에서, 우리가 돈을 증액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까지 의원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으니까 그 단체들만 혜택을 본 거잖아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지금 전 이해를 하는데요.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이전에 이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조례부터 먼저 수정하고 그다음에 대상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대운 의원 그러면 그것을 뭘로 바꾸자고요? 청소년 학업장학금을 빼고…….

○ 권미나 위원 청소년육성기금 중에서 청소년에 대한 장학지원 사업을 뺏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 정대운 의원 빼겠습니다. 그럼 빼라고 하면 받겠습니다. 그러면 다 그냥 빠지는 거지요, 어쨌든.

○ 권미나 위원 아니, 제 말은 빠지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자녀들이 참여를 하면 됩니다.

○ 정대운 의원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은?

○ 권미나 위원 그렇지요.

○ 정대운 의원 그것은 차후에 하는데 그 명칭을 빼면 아마 불나게 전화들 와요.

○ 권미나 위원 아니, 저는 개개인한테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조사해…….

○ 정대운 의원 아…….

○ 권미나 위원 잠깐.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저보다도 훨씬 부자이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님 자녀들이 다 이것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 진정으로 청소년들이, 정말 어려운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갔으면 더 좋겠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장학금으로 딱 해버리니까 이것은 기득권에 있는 몇몇 자녀들한테만 혜택이 간다는 거지요. 그걸로 모든 예산의 정말 2/3가 간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의 조례 전에 이것부터, 의원님이 인정하신 그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부터 개정하고 그다음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대운 의원 그런데…….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시고요.

○ 정대운 의원 좋은 생각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4개 단체도 나름대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요. 내가 여기에 뭐 불복해서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연 요즘에 우범, 요즘에 학생들이 갈수록 많이, 지금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말은 한다고, 4대악 천만의 말씀. 그 타이틀만 갖고 있지. 아니, 그러면 해병전우회도 나름대로 하지요. 그나마 밤늦게까지 그래도 통제 좀 하니까 그분들의 사기진작, 다른 데도 받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어느 선에서, 그래서 넣었던 거고 그리고 예전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왔는지 몰라도 누군가의 어떤 기득권에서 만들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청소년보호법도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만들어질 때 청소년기본법이 흘러오면서 그런 부분에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부분에. 저도 굳이 무슨 자율방범대를 넣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야. 왜 그러냐 하면, 그러나 지금 다른 분들 다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고 그나마 우리가 4대악 척결하는 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단체를 골랐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위원님이 한다면 집행부가 할 의향은 있지요? 집행부안으로 좀 내주세요.

○ 권미나 위원 그리고 의원님! 자율방범대는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나온 단체입니다.

○ 정대운 의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요.

○ 권미나 위원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잣대를 자율방범대에다 일단 놓으시기 전에 저는 실은 다 해주셨으면, 모든 고생하신 분들의 자녀들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혜택을 받았으면 좋다는 데는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조례부터,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이것부터 칼질을 대시자는 겁니다.

○ 정대운 의원 답변하시지요. 우리 권미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으니까 저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뭐 위원님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 남경순 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님! 제가. 그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기금에서, 여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1번 청소년에 대한 장학ㆍ지원사업, 청소년 수련 활동, 이게 7번까지 나열이 돼 있는데…….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개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새마을이나 의용소방대는 안전행정위로 가야죠.

○ 남경순 위원 그렇죠.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정대운 의원님께서 발의자기 때문에 그걸 명칭을 바꿔서 다시 발의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 정대운 의원 아니죠. 수정해 주시면 되죠.

○ 남경순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위원님들, 동의를 받고서 발언하세요.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하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원이 할 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저희가 보면 이게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의 기금 용도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청소년 기본법 제56조. 여기 1번이 청소년에 대한 장학ㆍ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아마 이 조례에서도 장학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 자체를 그냥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순수한 조례로만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장학금이 있다면 학업장학금이 아니라 정말 힘들어서, 정말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학생들을 가려서 생활장학금으로…….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은. 학업장학금을 아예 빼시고.

○ 정대운 의원 권미나 위원님, 아까 말씀한 부분도 맞지만 지금 물리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사실 전에도 새마을이나 의용소방, 개별법에서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여기서 뺀다는 건 또 안 맞고. 아까 우리가 기금을 걱정하신다 하면 좀 논의를 해서 우리가 일반회계라도 해서, 제가 이걸로 인해서 타 단체를 주지 마라, 이건 아니잖아요. 저도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의원이었으면 더 관심 갖고 이 분야를 했겠죠. 했기 때문에 기왕이면 동의를 해주시면, 또 갑자기 이분들 뺀다 이런 건 또 안 맞고, 사실은. 이분들이 피해 안 가는 선에서 우리가, 또 그리고 우리가 이자가 많지 않으니까. 저도 8대 때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나 유해감시나 의용소방대 그쪽에는 안 줄어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새마을단체가 많다 보니까 걱정을 했어요, 그분들도. 그러나 크게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왜 그러냐면 상대가 없으면 그 당시 보면 남는 것이 새마을로도 갔어요. 더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또 어떤 의원이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 관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의원의 책무가 뭡니까? 어떤 분야를 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심도 있게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광철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 위원장 김광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아까, 우리가 입법을 할 때는 집행부입법하고 의원입법이 있죠?

○ 위원장 김광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마을,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청소년보호사 그다음에 보호단체 그다음에 감시단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의원입법이 어떤 거고 자치입법이 어떤 거예요?

○ 위원장 김광철 그러니까 새마을하고 의용소방대는 그렇다는 겁니까?

○ 위원장 김광철 집행부입법이고 그다음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나 이것은 의원입법입니까? 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우리 정 의원께서 해주신 거예요?

○ 위원장 김광철 문제는 여기 아까 검토보고에 의한다면, 우리가 지금 자율방범대 총 인원수가 몇 명이라고 아까 보고를 해주셨나요?

○ 위원장 김광철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여기 등록단체로 등록된 게…….

○ 위원장 김광철 여기서 고교생 자녀가 1,805명이죠?

○ 위원장 김광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중ㆍ고생이라고 했는데 중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

○ 위원장 김광철 아니, 중학생이 아니죠? 고등학생만 해당이…….

○ 위원장 김광철 그렇죠. 현재는 우리가 고교생만 지급을 하게 되는 기준이 있는 거죠?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새마을, 아까 수혜자 수를 갖다가 새마을하고 의용소방대, 제일 큰 데가 새마을이기 때문에 새마을이 한 300명 선에서 이렇게 가감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수혜의 범위가 받으려고 하는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다 받는 겁니까, 아니면 모자란 겁니까?

○ 위원장 김광철 지금 그러면 새마을단체는 수혜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아니, 총 대상자 수가요. 여기 지금 자율방범대는 나와 있거든요, 대상자 수가.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이거 지급기준을 우리가 시군에 비례해서 내려보낸다는 얘기입니까?

○ 위원장 김광철 회원 수 비례해서 지금 내려가는 숫자인가요?

○ 위원장 김광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네.

○ 위원장 김광철 아니,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석에 앉으세요. 우리가 청소년 보호ㆍ육성 기금이 이제, 조례안의 내용은 청소년 활동사업이라든가 장학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잖아요?

○ 위원장 김광철 나열이 돼 있는데 여기서 1순위가 장학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학사업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청소년사업 쪽으로 실질적으로 기금의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하다. 앞으로 더 그러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 위원장 김광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모든 조례안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금의 용도를 갖다, 지금 조례안은 분명히 1항에 장학금에 대한 수혜, 그러니까 1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재의 이자수입 가지고는 청소년 육성사업에 써도 그 돈이 부족하다는 입장이거든요.

○ 위원장 김광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장학금에 대한 조례안은, 물론 상위법이 있습니다마는. 또 통합관리기금 조례안에 의해 가지고 이게 통폐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위원장 김광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이번에 또 우리가 자율방범대를 넣게 된다 했을 때 사실 이 소관은 또 어디입니까, 소관부처가?

○ 위원장 김광철 자치행정과죠. 그렇게 된다면 자치행정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발의한 정대운 의원님의 논리에 의하신다라면.

○ 위원장 김광철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저는 오늘 조례를 발의하신 정대운 의원님의 안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혜자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 분명히 어떤, 아마 본인이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과연 이 조례안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수혜의 대상을 갖다가 점점 연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 청소년 보호ㆍ육성 기금인데 과연 우리가 장학사업에만 지금 매달려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타 단체에서, 아마 기존에 수혜를 받으신 단체에서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단히 반발이 우려될 겁니다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풍선효과 때문에 한 쪽을 누르면 한 쪽은 터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그런데 이걸 갖다 실질적인 운영의 묘는 없으신 거예요? 묘안을 주셔야지, 저희들한테.

○ 위원장 김광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중에 각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랬는데요.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거나…….

○ 진용복 위원 누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사업별로 개별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이 지급되다가 2002년도에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통합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원인이요.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일부개정에 대해서는 정대운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한 것을 우리가 받냐, 아니면 안 받냐 그거에 논점이 있는데요. 지금 보완점을 찾는 것보다는 그 논점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 대상자, 지금 4개 단체가 있잖아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정관 내지는 강령 또는 그에 준하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서류를 다 뽑아봤는데요.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에 보니까 1번에 목적사업이 있어요. 각 단체마다 목적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니까 그에 부합되는 목적사업을 가진 단체의 자녀들이 이 장학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관 내지는 목적사업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새마을운동조직은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왔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 의용소방대의 목적은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37조부터……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청소년에 대한 것은 하나도 목적사업이 없었고요. 그러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주요활동 목적을 보니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및 청소년 보호활동”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 선도 및 건전생활 지도 등 청소년의 수련활동”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게 목적사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정대운 간사님께서 지금 다시 수정안을 발의한 자율방범대의 목적사업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방범순찰활동, 방화순찰활동, 청소년 선도ㆍ보호ㆍ예방 순찰 그리고 청소년 육성 발전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목적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는 여기에 관련된 단체들이 그 목적사업과 여기가 부합이 돼야지만 지원하는 데 근거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진용복 위원 본 위원은요, 그러면 이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그 대상자, 지급되는 그 단체의 대상자가 너무 동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집행부의 검토의견 중에서 자율방범대 자녀에게만 학업장학금 지원할 경우에는 타 민간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타 단체라는 게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해병전우회 등등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을 진짜 민간단체에서 열심히 하는 거 다 인정을 하시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도 아까 정대운 간사님이 얘기했듯이 어느 위원이 관심 있는 단체가 있으면 여기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맞는다고 하면 또 일부개정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충분히 여기 자방, 자율방범대의 총칙에서 보면 목적사업이 여기에 딱 들어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타 단체의 민원 그리고 또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럼 여기에 지금 지원되는 단체하고 지원되지 않는 단체하고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 진용복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저도 인지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민간단체, 타 민간단체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도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 진용복 위원 아니, 그 숫자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 진용복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똑같이 어렵게 활동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고.

○ 진용복 위원 지금 답변 중에 하신 것은 추후에 꼭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정말 정식으로 사과를 받겠습니다. 꼭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는 4개 단체와 꼭 받게끔 해주려고 일부 개정한 그 단체의 형평성이, 그거는 형평성의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단체도 고생을 많이 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그럼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 다시 일부개정안을 갖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방범대 중에서도 등록된 단체와 비등록된 단체 말하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관에서도 항상 일을 편리성이 있고 효율성 있게 하는 게 등록이냐 비등록이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등록이 돼야지 우리가 근거를 조례에 담아서 할 수 있는 거지 비등록, 미등록 단체까지 한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뭐죠, 여기 어디예요? 여기 새마을부녀회 다 등록된 거죠, 관변단체인 거 맞나요? 의용소방대,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 진용복 위원 등록단체여야지만이 관리하기 좋잖아요. 나중에 환산하기도 좋고. 그런데 그거 갖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렇다면 아까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상대적 빈곤이 있는 사람들 비영리단체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의용소방대인가요? 이 4개 단체의 그분들이 장학금을 지급받으면서 그럼 그 사람들의 소득수준은 판단해 보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을 거기서 논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가만있어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잠깐만 저거 하시고요.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장학금은 이런 단체의 자녀에게 지급이 되고 있으나 부모에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청소년 보호 육성에 관한 이 보호 조례법은 대상자가 분명히 청소년입니다. 그 청소년 중에는 부모가 없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같은. 또는 특기적성 우수자라든지 예체능 보유자라든지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보호 육성법이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부모에게 준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고요. 단지 늘 해왔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라든지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그렇다 그러면 늘 제자리걸음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진용복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단체에게 단지 법이 하나로, 편리성에 의해서 하나로 묶어서 지급된다는 건, 그것을 여기에서 해 가지고 관리가 된다는 것은 물론 효율성은 있겠죠. 공무원들의 편리성 같은 그런 거라든지요. 그런데 장학금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장학금이 부잣집, 잘사는 집에게는 참 별 볼 일 없는 소액이겠지만 환경이 어렵고 곤란하거나 한 학생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에게 기를 돋워줄 수 있고 잘했음을 칭찬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장학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부모에게, 그냥 청소년과 관계없더라도 무조건 하나의 틀로 묶어서, 아우라로 묶어서 거기에서 그냥 지급하기 위한, 단지 그 자녀가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거는 보호 육성이 아니라 그냥 ‘너네 부모 잘 만났으니까 받는 거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김미리 위원 그렇죠. 이 중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그러한 단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관련이 없는 단체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활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거는 상관이 없지만, 관계가 없는 거지만 이 내용에도 자활청소년이나 근로청소년에 범주가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생활이 빈궁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 김미리 위원 그래도 정확히 명칭이 이렇게 들어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 김미리 위원 그런데 보니까 학업장학금과 생활장학금은 중복할 수 없다라고 뒤에 써 있더라고요, 지원할 수 없다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어려운 학생들은 생활비도 중요하지만 학업비도 중요한데 이 단체의 자녀들은 부자임에도 학업장학금을 보조받고 어렵게 사는 애들은 정말 밥 한 숫가락 먹는 것도 힘든데 그 돈만 받고 학업비는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정대운 간사님, 좀 배려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여기에 관련이 없는 단체를 각 해당부서로 보내게 되면 그 수혜가 정말 절실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기적성 우수자들도 이것은 또 경제적인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아이들에게 어떤 기를 돋워주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금액이 예산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도 좀 더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지금 우리가 예산안 심의부터 조례안까지 장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제가 한 분만 간단하게 질문 받고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권미나 위원 존경하는 우리 정대운 간사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분하게 국장님의 설명을 들었고요. 장학금 사업은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각 과에서 일반회계로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대운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원 속하는 거 찬성입니다. 하지만 그걸 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썩어 있는 이 부분부터 먼저 바꾸고 난 다음에 자율방범대를 안에 넣고 다른 데도 넣고 다 넣어서 일률 공평하게 주는 것을 그때, 지금 유보를 좀 시켜서, 그거는 우리 각 과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철저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그거가 되고 난 다음에, 장학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대상자를 다시 잡는 조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이 조례안을 유보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정대운 의원 잠깐만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 아니, 어떻게 해서 전부 다 넣으면 좋죠. 그렇게 행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 권미나 위원 아니, 그때 자율방범대를 넣으셔도 되니까. 지금 이거를 하는 것보다…….

○ 정대운 의원 그게 아니에요. 아니, 일단은 순서가, 제가 위원님들한테 제안할게요.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 국장님은 일반회계로 가도 된다고 했는데 사실 청소년기금 200억이 언젯적 200억입니까! 오래됐거든요. 차라리 이때 청소년들이 많이 정체, 침체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금을 좀 늘려서 거기서, 많은 건 아니더라도 한 20억 정도만 늘려서 원활하게 이자가 발생이 되면 일단 자율방범대 주고 일부가 더 남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 권미나 위원 그거는 나중의 문제고요.

○ 정대운 의원 아니죠. 그거를…….

○ 권미나 위원 지금 조례에 대해서만.

○ 정대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금 하면 당장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 때라도 넣어서 그러고 나서 해놓고 그것을 과하고 협의를 해서 각 상임위 부서, 각 국으로 해서 다시 이것을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하면 이분들도 피해 안 보지 않습니까?

○ 권미나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이 조례안은 그전에 있는 조례에다가 자율방범대를 하나 더 넣자는 조례이시잖아요.

○ 정대운 의원 네.

○ 권미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방범대를 넣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원래 기존에 있던 청소년학업장학금에 대한 지급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손질을 하시고…….

○ 정대운 의원 아니, 그건 아는데. 아니, 그렇게 순서가 되면 안 되죠. 일단은…….

○ 권미나 위원 유보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대운 의원 일단은 넣고, 지금 국장님도 말씀했잖아요. 그것은 또 과별로, 국별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 권미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넣으면 아까 진용복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단체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게 무리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 정대운 의원 아니, 그것은, 잠깐만요. 위원님…….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발언 중에, 잠깐이요. 지금 권미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정회 중에 논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 권미나 위원 네.

○ 위원장 김광철 정대운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을죽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진용복 위원께서 질의 중에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용복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들어가 주시고요.

○ 위원장 김광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논의가 오래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시0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