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상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결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는 김현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이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 안승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 이전에 따른 제도개선 및 대책 강구 건의안 순서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 그리고 조재훈 간사님, 한이석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민간중심의 종자산업이 대부분 외국계로 넘어갔고 현존하는 국내기업도 종자생산에만 치중하고 있어서 식물의 개량과 육종의 기본인 종자의 다양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국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토종농작물을 보존하고 육성하여 다양한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풍토에 맞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오랜 기간 우리나라 풍토에 맞게 개량된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토종농작물의 품종보존과 육성에 관한 시책을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토종 농산물의 원활한 생산ㆍ공급 등의 자문을 위해 토종농작물육성민관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토종농작물 가공ㆍ유통ㆍ판매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도지사가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에서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토종농작물 재배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피시 현재 한미ㆍ한EU FTA에 이어 한중FTA가 체결되면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확대되어 국내농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을 지키고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 유전자원인 토종농작물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종농작물은 우리 선조가 물려준 가장 큰 유산 중의 하나로서 오랫 동안 우리의 기후와 환경에 맞게 적응하고 진화된 전통 농작물인 동시에 식량자원입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들어서 산업발전과 더불어 외래종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인해 수천 년 동안 우리 농가에서 재배해 오던 토종농작물은 이제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멸종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의식 있는 젊은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토종농작물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고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라져 가는 토종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은 우리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인 동시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농가소득을 증진시켜 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경기도 농업의 장기발전을 위해 다 같이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발의하신 김현삼 의원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정해양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정말 시기적절하게 발의해 주신 것 같고요. 또 검토보고에서도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국민건강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 환경변화 때문에 우리가 원원종생산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토종작물은 반드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잘 챙겨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현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저도 동의하면서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고 보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의결을 하시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를 대리하여 농정해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한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본 조례안을 보면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에 기준을 둬서 남녀 성비율이 100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 염동식 위원 거기에 기금 운용 관리와 또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으로 정리하도록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이죠?

○ 염동식 위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농업발전기금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한 최종목표는 거기에 있는 거죠?

○ 염동식 위원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사항이고 또한 농업기금 운용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원안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잠깐 하나만. “100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가 주요내용인가요?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성평등기본조례에 보면 “다만”이라는, 대체적으로 60을 못 채울 수 있는 특수한 경우들에 대해서 이렇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붙였는데 여기에도 단서조항을 붙여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단서조항을 안 붙이면 그걸 신청하거나 가능성 있는 사람이 남자가 여덟이고 여자가 둘이다 그러면 어떻게 맞추시죠? 단서조항이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조재훈 위원 그렇죠. 이것은 단서조항을 보완해서, 보완해야지 이 안이 실행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요. 모임의 특성상 남자가 90%고, 80%고 이렇게 되는데 여자 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 조재훈 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한이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욱희 네.

○ 한이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이 100분의 60은 지금 우리 조재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함.” 이 목적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늘 어느 위원회를 보면 농업 쪽도 마찬가지고 남성들이 거의 열 명 중에 아홉 명, 열 명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100분의 60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 한이석 위원 제가 볼 때 국장님, 이 100분의 60은 조재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이 목적은 여성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간사님, 지금 조재훈 위원님께서 얘기한 거 이걸 위해서 5분간 정회한 다음에 정리를 합시다, 5분간만.

○ 위원장 원욱희 실무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조재훈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그냥 예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임이든 조직이든 지역적 특색이든 나타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자들이 3명밖에 없다. 지원자가 세 명이고 그러면 한 명은 배우자로 아무 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많은 모임을 해봤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범주를 넘는 일들이 간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서조항이 들어가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 조재훈 위원 이게 중대한 사항은 아니니까 추후 보완 내지는…….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걸 토의하기 위해서.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및 의결은 다른 안건 질의 시 또 답변을 듣고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욱희 위원장, 조재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원욱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오구환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 외에 가평군 상면 일원에 산림문화와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이 2014년 하반기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시설과 함께 도민에게 다양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위탁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제명 및 조문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에서는 시설사용료 징수의 기준이 되는 성수기 및 비수기, 주말 및 주중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를 신설하여 축령산ㆍ강씨봉 자연휴양림은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현황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신설하여 산림문화ㆍ휴양림 시설물 또는 프로그램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이용이 보다 편리해지고 도민의 산림ㆍ휴양 욕구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원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욱희 의원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축산산림국장이 금일 오전 도시환경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관계로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한이석 위원입니다. 최근 각박한 사회 변화와 복잡한 인간관계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림ㆍ휴양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경기도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발의하신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림문화ㆍ휴양림” 용어를 휴식과 치유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자연휴양림”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조례안 수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산림문화ㆍ휴양림의 명칭과 위치”를 “자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로, 조례안 제4조 “비수기의 매주 화요일은 산림문화ㆍ휴양림의 휴무일로 한다.”를 “비수기의 매주 화요일은 자연휴양림의 휴무일로 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7조, 제10조제1항은 “산림문화ㆍ휴양림”을 “자연휴양림”으로 각각 수정한다. 이상으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수정발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발의 제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 없을 경우에 수정발의 제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수정발의안에 대한 심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나머지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토론 및 표결은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이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의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성 출신 한이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박윤영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정비하고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2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3항을 신설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할 경우 기금 운용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스스로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의4항에서는 기금에서 실제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융자산업에 대한 대부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기금 관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는 경기도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조례입니다.

이러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관리 운영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위촉직위원의 임기제한과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 널리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이석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농업기술원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토록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나머지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토론 및 표결은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욱희 위원장, 조재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원욱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쌀시장 전면 개방과 더불어 농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FTA체결 등 농업인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을 감안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의 미온적인 금리인하 정책은 농업ㆍ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졸속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의 대표인 경기도의회는 농업인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모든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즉시 1%로 낮출 것을 촉구하면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째,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든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즉시 1% 이하로 인하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쌀시장 전면개방과 한중FTA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셋째, 낙후된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과 비전을 제시하라.

이상과 같이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은 농업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농업경영 여건의 개선은 물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점 널리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원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욱희 의원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정해양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농촌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촉구 건의안을 마련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1.5%죠? 정책자금…….

○ 원욱희 의원 정책자금은 3%입니다.

○ 염동식 위원 경기도요, 경기도.

○ 원욱희 의원 네, 경기도 기금.

○ 염동식 위원 경기도 기금은 1.5%죠?

○ 원욱희 의원 네.

○ 염동식 위원 정부는 지금 정책자금이 3%대로 진행되고 있죠?

○ 원욱희 의원 네.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이번 촉구 건의안을 내게 된 거죠?

○ 원욱희 의원 네.

○ 염동식 위원 본 위원이 일본을 농업경영인 회장, 경기도연합회장을 할 당시에 일본을 가니까 그 당시에 벌써 일본은 1% 내지 0% 정책자금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내려달라고 요구하는데도 그동안에 그렇게 못해 주고 왔습니다. 다소 늦기는 했지만 이런 건의안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서 역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농업 현실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원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염동식 위원 이 안을 통과 안 시키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문위원실 직원, 염동식 위원에게 상황 설명)

○ 위원장대리 조재훈 이견이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일괄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조재훈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조재훈 위원님은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조재훈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4항에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한다.”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다만 해당 분야의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제25조에 성평등정책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재훈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한이석 위원님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한이석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한이석 위원입니다. 최근 각박한 사회 변화와 복잡한 인간관계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림ㆍ휴양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경기도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발의하신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림문화ㆍ휴양림” 용어를 휴식과 치유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자연휴양림”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조례안 수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산림문화ㆍ휴양림의 명칭과 위치”를 “자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로, 조례안 제4조 “비수기의 매주 화요일은 산림문화ㆍ휴양림의 휴무일로 한다.”를 “비수기의 매주 화요일은 자연휴양림의 휴무일로 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7조, 제10조1항의 “산림문화ㆍ휴양림”을 “자연휴양림”으로 각각 수정한다. 이상으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이석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ㆍ이전에 따른 제도개선 및 대책 강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안승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ㆍ이전에 따른 제도개선 및 대책 강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촉구 건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존경하는 김유임ㆍ오완석 의원님 등 열두 분의 발의로 2014년 9월 3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촉구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 운영 중인 구리시 수택동에 위치한 경마장 장외발매소는 2014년 3월 10일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고 동 장소는 건축물의 노후화, 발매소 내의 편의시설 부족, 주차장 협소 등으로 같은 시 교문동으로 이전을 모색 중인바, 구리시장은 금년 7월에 이전지역인 교문동 등의 주민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발매소 내의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확보, 충분한 주차장 확보 및 공원 조성 등에 조건부 동의를 해줌으로써 한국마사회에서 이전을 준비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전지역인 교문동 등 주민들은 동 지역 이전은 주택단지와 학교 등이 밀접해 있고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장외발매소 개설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지역의견 수렴 및 민원발생 등을 해소한 경우에만 설치와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침이 제대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으며 관리ㆍ감독도 미흡한 실정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마사회, 경기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 및 이전 시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령 및 제도개선과 이에 대한 피해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촉구 건의안과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촉구 건의안은 한국마사회법에는 장외발매소를 설치ㆍ이전ㆍ변경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장외발매소 개설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장외발매소 개설기준은 마사회 내부규정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가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지역의견 수렴 및 민원발생을 해소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침이 제대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으며 관리ㆍ감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서울에 용산 화상경마장의 경우 서울시는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행산업 인허가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주민과 시민단체는 해당지역에 주택가가 많고 초ㆍ중ㆍ고 학교가 있어 학생 안전과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서울시의회는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중단 및 외곽이전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 있습니다.

또 이 사태에 대해서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는 장외발매소에 대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주거지역 내에 장외발매소 신규설치 억제, 부정적인 영향이 큰 장외발매소는 단계적으로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 검토, 현재 인정되고 있는 장외영업장의 총량 철저히 준수, 영업장의 신설 및 이전 시 영향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지자체 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 및 이전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령 및 제도개선과 이에 대한 피해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승남 의원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축산산림국장이 도시환경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참석한 관계로, 또 축산정책과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방문 참석으로 담당사무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유임 위원 제안하고 계시는 학교보건법 내에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현재 50m 이내에 있으면 불가하고요. 250m인가 또 있게 되면, 그 안에 있으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50m나 250m라는 거리가 실제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통학하는 통학로라 학교나 이런 주거밀집형태가 상당히 광범위해져 있고 현재 수택동은 상업지구인데 비해서 교문동으로 이전할 경우에 거기는 주거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법규들이 경마장 이전 발매 자체가 유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 반경을 500m 정도까지는 넓혀야지 그래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최소화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통한 방법으로밖에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TV경마장 장외발매소 부분은 처음에 구리시에 입주할 때부터 도박중독자들을 양산한다 그래 가지고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 때문에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회분위기상 그것을 거스를 수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경마장 장외발매소는 숫자를 확대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상태로 제한되어 있는데 추세는 현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개수는 늘리지 않고 경마장을 확장 이전하려는 것이 지금 모든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정화구역도 그 범위를 더 넓혀서 충분히 아이들의 좋은 교육환경 조건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경마장 장외발매소가 확장 이전하면서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다 현행법을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유임 위원 지난번에 러브호텔, 유흥업소, 나이트클럽 시설과 관련해서 학교보건법을 한번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의 거리를 유흥업소인 경우 지자체 조례로 구역 거리를 지정해서 그거에 따른다라고 개정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개정을 건의할 때 구체적 내용들이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거리를 제한해 주는 것.

○ 안승남 의원 정말 좋으신 의견인데 사실 상위법으로 모든 것들을 규정하기 어려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 장외발매소 허가 신청요건을 강화해야 되는데 기초자치단체장은 동의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하고 하지만 지방의회에는 어떠한 의견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구리시에서 시장이 조건부동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숫자적으로 법을 강화하지 않더라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우리가 주민이 선출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으라는 정도의 내용만 넣더라도 충분히 주민의견수렴 요건이 강화될 텐데.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동의 받는 내용도 동의를 받으라고만 되어 있지 숫자적인 법제화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요식행위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더 노력해 주셔야겠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내용들을 봤는데 수정에 대한 의견을 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다 하신 겁니까?

○ 김유임 위원 네, 질문 다 끝났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이석 위원님, 없습니까?

○ 한이석 위원 네.

○ 위원장 원욱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우리 김유임 위원님이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유임 위원님은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건의안 주문이유와 건의안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마장 장외발매소가 실제로 사행심을 유발시키고 또 도박중독자에 대한 문제점들을 굉장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이 주택가나 학교, 특히 학생들의 통학로 주변에 설치되거나 이전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또 이전에 있었던 법령들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문이유 중에서, 지금 우선 제목을 정리했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리시에 찬반이 있고 아직 계획들이 수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문이유로 하기보다는 제목과 내용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을 “경마장 장외발매소 제도개선 건의안”으로 수정을 하고 건의안 1쪽의 주문내용을 삭제하고, 건의서 2쪽 제안이유를 주문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건의안 3쪽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문안인 “한국마사회에서 운영 중인 구리시 수택동에 위치한 경마장 장외발매소는”부터 셋째 문안까지 삭제하고 넷째 문안에 “또한”을 뺀 내용으로 수정을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ㆍ이전에 따른 제도개선 및 대책 강구 건의안에 대하여 김유임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ㆍ이전에 따른 제도개선 및 대책 강구 건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ㆍ이전에 따른 제도개선 및 대책 강구 건의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