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본희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주말과 휴일은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지역행사가 많아서 피곤하게 보내기는 했는데요. 더 일하기 좋은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 위원회에서 2차 회의가 기획조정실 보고 과정에서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예산집행과 사업진행이 있어서 산회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유감을 표시했기 때문에 일단 전체 순서를 조금 바꿔서 감사관부터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한미연합사단 동두천 주둔 반대 및 피해 대책강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본희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전본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안 계시군요?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수원시 도의원 박재순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국민신문고 기관표창 포상금 700만 원이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용도에서 출처가 됐으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사항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입으로 잡은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개인으로 온 게 아니고…….

○ 박재순 위원 전체로 와서.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에다, 개인에게 다시 주지 않고.

○ 박재순 위원 주지 않고 부서에서 그냥 쓰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자에 대해서 700만 원 타왔는데 그것은 알아서 재량껏 한다는 거죠?

○ 박재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정원 9명이 증원이 됐는데요. 이 정원 9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직급이 증원된 거죠?

○ 임두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어쨌든 최우수상을 받게 된 것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 제안했던 팀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었던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산과 인력이 충원된 만큼 정말로 복지 쪽으로 중복해서 나가는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정청구해서 나가는 그런 행정적으로 불신을 받을 만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서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도민으로부터 복지정책도 신뢰받을 수 있는 데 일조하셨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한미연합사단 동두천 주둔 반대 및 피해 대책강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홍석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동두천 출신 홍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한미연합사단 동두천 주둔 반대 및 피해 대책강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촉구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길섭, 박재순 의원님 등 28명의 발의로 2014년 9월 3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촉구결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시 전체 면적의 42.5%에 달하는 40.63㎢를 미군기지로 제공하면서 많은 피해를 인내해 오고 있는 실정이며 2002년도에는 한미 간에 체결된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미군기지를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04년에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LPP협정이 개정되면서 의정부, 동두천 등 경기북부 주둔 미군기지를 평택을 포함한 서울이남 지역으로 이전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동두천 중앙역 역세권 개발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미군기지의 이전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며 동두천시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은 2006년도에 1,360만 원으로 전국 평균 1,728만 원, 경기도 평균 1,577만 원보다 낮으며 2003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0년 경발연의 피해 분석자료에 의하면 미군기지 이전이 당초 2011년에서 2014년으로 3년 지연되면 연평균 3,319억 원, 총 9,958억 원의 지역 총생산 손실을 입게 되고 또한 2016년으로 5년 지연된다면 총 2조 2,968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면서 한미연합사단이 동두천에 주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동두천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회, 국방부, 경기도, 동두천시 등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한미연합사단의 동두천 주둔 반대 및 그동안의 피해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촉구 결의안과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촉구 결의안은 그동안 동두천시는 미군에 의존해 왔던 지역경제가 공동화되고 이전과 함께 추진키로 한 지역개발사업이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한ㆍ미 간 협상과정에서 이전이 지연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면서 재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로 지역주민의 기대감 상실은 물론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국회, 국방부, 경기도, 동두천시로 하여금 한미연합사단의 동두천 주둔 반대 및 그동안의 피해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홍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한미연합사단 동두천 주둔 반대 및 피해 대책강구를 위한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9월 4일 날 이전 발표 전에 이걸 작성하신 건가요?

○ 홍석우 의원 계속해서 저희가 2014년도에 주한미군 2사단 주력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언론보도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잔류를 원하는 미군 측의 의사가 탐지되었었어요. 그러다가 9월 4일 이전했는데 최근 9월 19일에도 방송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포병여단을 동두천에 잔류시키고자 미군 측에서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2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동두천의 가장 핵심 노른자위입니다. 그 지역을 반환받아 가지고 개발하지 않는 한 동두천에서는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지금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해서 동두천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발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 동두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미연합사단이 원래 계획대로 평택으로 이전해 주고 그 기지를 반환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 주요골자 내용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께서 반대 및 피해 대책강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내주셨는데 동두천이 지금 인구는 얼마입니까?

○ 홍석우 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이현호 위원 인구가, 인구.

○ 홍석우 의원 동두천 인구요?

○ 이현호 위원 네.

○ 홍석우 의원 동두천 인구가 지금 약 9만 7,000명입니다. 5년째 계속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럼 미군기지가 있는 바람에 인구가 안 늘어나는 요인도 있겠네. 그렇죠?

○ 홍석우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상가중심으로 동두천 지역경제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미군이 많이 주둔할 때는 7,000~ 8,000명까지 주둔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말마다 나와서 지역 주변상가에 돈을 많이 뿌렸는데 요근래 2,000~3,000명 정도가 주둔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이태원으로 빠져버립니다. 이태원하고 홍대 앞으로 빠지다 보니까 제가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기획재정위원님들 모시고 동두천 미군부대 주둔하는 데 보여드리고 싶은데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는 그 기지 때문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저희가 제약돼 있어서 아무런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6년도에 꼭 반환을 받아서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꾸 한미연합사단에 대해서 잔류를 풍기는 뉘앙스가 번지다 보니까 개발계획을 몽땅 다 수포로 돌리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반면에 한미연합사단이 있어서 혜택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상당히 비례해서 보면 혜택 보는 사람보다 안 보는 쪽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결의안을 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 홍석우 의원 혜택 보는 사람은 일부에 속합니다.

○ 이현호 위원 일부겠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존경하는 홍석우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홍석우 의원님 초청으로 동두천시를 방문해서 부시장한테 업무보고도 받았었는데요. 동두천은 안보지역으로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규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안보에 대한, 불안에 대한 공감대 해소, 그러니까 안보불안 해소 공감대, 이런 쪽도 좀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찬성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남경필 지사의 균형발전계획에도 있듯이, 아까 경발연에서 조사도 있었습니다. 이전을 함으로써 어떤 경제적 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경발연의 조사도 있으니까 본 위원은 어쨌든 홍석우 의원님의 이번에 발의내용은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홍석우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일 위원님 없으세요?

○ 장동일 위원 없어요.

○ 위원장 배수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미연합사단 동두천 주둔 반대 및 피해 대책강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결조율 등 시간을 갖고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2항 한미연합사단 동두천 주둔 반대 및 피해 대책강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수정발의한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수정결의안 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발의한 내용대로 위원님들께서 전부 동의하여 주셔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한미연합사단 동두천 주둔 반대 및 피해 대책강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미연합사단 동두천 주둔 반대 및 피해 대책강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

홍석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홍석우 의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두천 지역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동두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애쓰십니다. 쉬는 것보다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후석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오후석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이야기가 흐르는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7,0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주변환경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좋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제 말씀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시급을 요하는 것 같지 않은데 추경에 금액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고 한번 이것은 7,000만 원을 만약에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나중에 추가로 유지관리비 같은 것도 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까?

○ 이현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계속해서 이병관 안전행정실장 나오셔서 안전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행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한미축제가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 이재준 위원 이런 예산이 편성되면 지금 같은 경우 미군이 거의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그러면 평택만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 이재준 위원 동두천에 아직도 한미연합사가 남아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 지금까지 사실상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그렇게 해서 동두천과 평택이 나눠서 같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이재준 위원 네. 그다음에 어린이박물관이 있어요. 어린이박물관 정식명칭이 뭡니까?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 이재준 위원 그렇게 명칭이 경기도는 빠지고…….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이재준 위원 이번에 예산요구가 한 20억 정도씩 왔지요? 그래서 40억이 왔었죠?

○ 이재준 위원 이거 언제까지 종결할 수 있는 거예요? 도비지원액 100억을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 건가요?

○ 이재준 위원 이게 원래 김문수 지사님 재임 중에 준공하기로 하고 사실상 이 사업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이재준 위원 어떻게 이렇게 늦어지지요?

○ 이재준 위원 제가 알기에는 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도의 영향권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도가 추구하는 경기도 남부에 하나, 북부에 두 개 이렇게 해서 어떤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심사과정부터 경기도가 전혀 배제됐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한 말씀 해줘보시죠.

○ 이재준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고양시에 하든 동두천에 하든 어린이박물관을 할 때 적어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경기도의 의견도 존중을 해서 경기도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반영을 시켰어야 하는데 그런 거를 배제하고 각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 버린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추구하는 어린이박물관 확대정책과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다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이런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도가 어느 정도 역할들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때까지만 그렇고 심사하고 이러는 데는 전부 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버린 거지요, 사실.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이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조금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데요.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이 지금 고양하고 동두천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 안혜영 위원 지자체에서, 고양과 동두천에서 예산 편성되는 것이 그렇습니까?

○ 안혜영 위원 200억씩이고 도에서는 전체 얼마가 들어가는 거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200억 예산편성이 시군에서 되고 도에서 100억…….

○ 안혜영 위원 이 안에.

○ 안혜영 위원 200억 안에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이재준 위원님과 생각이 좀 비슷합니다. 이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 안혜영 위원 도에서 권장해서 한 거지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이게 시군에서만의, 되고 나면 운영관리나 모든 책임은 시군에서 하는 거지요?

○ 안혜영 위원 기존에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이 이렇게 추진됐던 것이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용인에 있는 어린이박물관하고의 규모 차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 안혜영 위원 이것은 경기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 안혜영 위원 네, 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이 어린이박물관이 고양하고 동두천에서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운영관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은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처음 짓겠다고 했을 때,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이게 시군에다가, 이 시작이 남부에 어린이박물관이 처음 지어지고 정말 인기가 아이들에게 많이 있고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요구에 의해서 북부의 부족한 면을 조금 더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의도하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박물관의 노하우나 경력이 있었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아닌 기획재정위에서 이걸 맡아서 하게 돼서 사실은 처음부터 문제제기가 많이 됐었고 바라는 문화라는 콘텐츠를 충분히 남부에 있는 어린이박물관처럼 채워서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고양이나 동두천에 이왕이면 지어지고 있는 이 박물관이 거기서 요구하는 것처럼 남부에 있는 정도의 기대치를 갖고 바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겠냐. 그리고 운영체계가 지금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손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내용을 계속 충족시켜 줘야 되거든요. 기획도 마찬가지지만 재료 그리고 안의 시설물들도 계속 교환해 주고 교체해 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운영관리를 사실 지자체에서 충족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그냥 건물 지어주니까, 도에서 이런 충분한 좋은 의도로 건물 지어준다는 개념이 아닌 운영관리에서도 도에서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운영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냥 예산 갖다 퍼부었다라는 그런 개념, 일회성에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경기북부지역에 좀 더 관심 있는 꾸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앞으로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회성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관리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위원님들이 관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양쪽의 여러 부서들이 하게 되면 책임관리, 또한 나중에 문제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재준 위원님의 생각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의 의원님들이 사실은 어린이박물관에 대해서도 시에 계시는 분들보다 직접 도에서 그 예산부터 시작해서 운영관리에 참여하셨던 의원님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거든요. 좋은 의견도 제시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셔서 지역발전에, 예산을 이중삼중으로 낭비하지 않도록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박물관 문제에 대해서. 2014년도 당초에 우리 도비가 40억을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 이현호 위원 이번에 20억을 또 추가 편성했죠?

○ 이현호 위원 아니, 그럼 왜 처음에 40억 했던 것을 어떻게 추경에 20억씩 올라가는지.

○ 이현호 위원 그럼 원래 당초, 원래 도비예산은 40억만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60억이 필요했던 걸 아시고 있던 건가요?

○ 이현호 위원 그럼 도비 60억만 나가면 도에서는 더 지원할 여건이 없는 거지요?

○ 이현호 위원 지금 공정률이 대략 얼마인지 아시나?

(안전행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현호 위원 2013년도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15%, 20% 했으면 공정이 아주 낮은 거 아니에요?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가 이어지는데요, 박물관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평 정도나 돼요, 부지면적이나 건축면적?

○ 최지용 위원 그러시고 전시물은 충분한가요? 우리 안혜영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 최지용 위원 그래도 긴 시간 동안 논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사전에 면밀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했었을 텐데 막연하게 지어놓고 준공이 되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라는 그런 답변은 좀 무모하지 않습니까?

○ 최지용 위원 그 자료 좀 한 번 주시고…….

○ 최지용 위원 군사장애물 용치 철거는 4개 시군, 8개소라고 했는데 다 국비로 내시된 거죠?

○ 최지용 위원 교부세로, 이 지역이 어디인지, 철거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 최지용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최지용 위원 또 한미 축제는 이걸 우리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시군비로 전환한 겁니까? 보조금으로.

○ 최지용 위원 우리가 1억을 지원하는 거지요, 도에서?

○ 최지용 위원 매칭사업이면 그러면 시군에서는 얼마나…….

○ 최지용 위원 그러면 2억이 되나요?

○ 최지용 위원 2억 정도의 축제행사면 적지 않은 규모의 행사일 텐데, 평택에서 한다고요?

○ 최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교육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도내 이탈주민이 얼마나 돼요?

○ 임두순 위원 여기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교육 내역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민주평통에서 일정부분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민주평통 임원으로. 그런데 거의 상당수가 취업에 실패를 하더라고요, 적응을 못하고. 그게 가령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서 출소를, 비교를 한다면요. 출소해 가지고 직업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업을 시키면 고용자가 거부감을 일단 가지고 있어요. 상당 부분 이런 거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어떤 취업을 받아들이지만 같이 있는 분들이나 또 고용주들이 많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응을 못하고 많이 실패를 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장사를 해 가지고 또 망하기도 하고.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직업교육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한국 남한사람들이랑 동질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홍보 그런 문화행사 이러한 게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되지 않으니까, 동질화가 안 되니까 상당수가 아니라 거의 80%, 90%가 실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래 가지 못하고. 그런 어떤 취업교육도 중요하지만 취업교육 내 남한사람들이랑 어떤 동질화시킬 수 있는 문화행사나 아니면 홍보, 교육 이런 게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 임두순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박람회로 돼 있지요, 박람회로요.

○ 장동일 위원 두 가지를 같이 한다.

○ 장동일 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 장동일 위원 그럼 지난번에 했던 어떤 아웃컴이 있습니까?

○ 장동일 위원 지역에서도 보면 다문화축제랄지 사할린축제 이런 것들을 보면 좀 형식적으로 흐르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32억 2,100만 원 이게 특별교부세가 내시된 건데 DMZ, 그러니까 평화누리 이북선에 철책 이전하면서 국방부하고 협의한 거, 2년 전인가, 이게 그 내용입니까?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많이 했는데요. 어린이박물관 건립, 어린이박물관 좀 생소합니다, 본 위원은.

○ 김호겸 위원 거기다가 뭘 담는 거예요? 계획이.

○ 김호겸 위원 지금 이게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겁니까?

○ 김호겸 위원 거기서 요구한 거예요? 이걸 하겠다.

○ 김호겸 위원 도가 공모를 했는데 어린이박물관을 지어달라,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 요구가 돼서 시작이 된 겁니까?

○ 김호겸 위원 네 군데서 어떤 걸 요구했죠? 북부 쪽에 문화지원사업 정책으로 들어온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보도에도 상당히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만 전국적으로 박물관하면 그냥 애물단지로 전락된, 지자체 최고의 골칫덩어리로 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안 되고 지원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그야말로 잡초 우거지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물론 그와 유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수원에도 화성박물관, 서예박물관, 이종학 사료관,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건립비용에 비해서 보러오는 분들이 없어요. 여기저기 산재돼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왕에 북부지역에 정말로 어떤 문화인프라라든가 문화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지원사업이라면 좀 더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이 사업이 얼마큼 진행이 됐죠?

○ 김호겸 위원 아, 이미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다?

○ 김호겸 위원 운영권은 지자체에서 할 것이고.

○ 김호겸 위원 글쎄, 어린이박물관, 이게 미술박물관, 무슨 전시관 이런 것도 아니고 어린이박물관, 상당히 생소한 사업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 도에서도 200억 정도가, 두 군데 100억, 100억, 200억이 지금 지원되는 사업이죠. 상당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인데 글쎄, 북부지역에 얼마만큼 좋은 문화사업으로 지원사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려는 좀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다시 한 번 검토될 분위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솔직히. 과연 400 얼마 되는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 그 북부지역에 얼마만큼 기여할는지 이런 건 좀 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면서,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구하셨죠? 말씀드렸었나?

○ 김호겸 위원 네,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북부어린이박물관 건립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약 200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고양시나 동두천에 어린이박물관을 짓는 데 돈을 지금 보태준다는 거죠?

○ 박재순 위원 돈을 보태줘서 경기도박물관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거지요.

○ 박재순 위원 과연 그 박물관을 지었을 때 시에서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 박재순 위원 지금 박물관에 대해서 시로 넘어가면 수익사업을 해서 돈을 좀 받고, 입장료를 받겠다고 하는 거죠?

○ 박재순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 어린이들한테 또, 유아부터 초ㆍ중ㆍ고까지죠. 이런 박물관들이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무료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익을 떠나서, 이익 아닌 이익을 추구해서 거기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경기도에 박물관,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도박물관을 비롯해서 미술박물관 그다음에 백남준아트센터, 기타 한 여섯 군데 정도돼요. 거기가 1년에 해봐야 2~3억, 2~3억도 안 되는 수익을 가지고 그걸 수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박물관, 경기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 적은 돈까지도 지금 무료로 제가 하자고 하니까 무료로 못하겠다고, 사설박물관까지 형평성의 논리를 가지고 펴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를 경기도에서 큰 차원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건데 만약 지자체에다 또 넘겨주면 이거는 애들에게 어떤 돈을 받는 그런 곳이 되니까 진정으로 애들을 위한 박물관이 안 되고 결국은 몇 사람 보여주기 위한 것, 또 어떻게 보면 낭비성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사실 염려스러운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기도에서 박물관을 하려면 제대로 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보여주기 위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우리 경기도, 어느 한 시를 위해서 조그만 박물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예산이 바로 낭비성으로 이어졌을 때 우리 도민들의 혈세는 그대로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이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 박재순 위원 지금 예산규모로 보면 상당히 적은 규모인데 그 정도 가지고도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충분히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 보죠?

○ 박재순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만 100억을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한 300억 정도 공사를 하는…….

○ 박재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아까 보고에 대해서 좀 보충하면 고양 같은 경우 평당 2,000만 원짜리 땅에 한 1,500평에서 2,000평 정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많은 투자를 하는 건데 그리고 시에서도 한 200억 정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300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건축비만. 그리고 그 사이트가 5,000평인데 추가로 연관돼서 개발하게 되면, 사실상 이건 1단계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했던 요지는 우리가 어린이박물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시군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래도 도가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 접점이 없다는 그 부분이 아쉽다는 거였었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협의체라든지 그런 것을 구성해서, 사실상 시군이 박물관사업은 전문성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일단 어린이박물관을 운영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전파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시 임두순인데요. 어린이회관이라고 있죠? 각 지자체에 보면 어린이회관이 많잖아요. 서울에도 있고 그다음에 대전…….

○ 임두순 위원 경기도에는 어린이회관이 없나요? 왜냐하면 서울이랑 그다음에 대전, 부산, 광주 이런 데 보면 어린이회관이라고 해서 서울에도 있는데 어린이회관에 들어가는 콘텐츠랑, 내용이랑 그다음에 어린이박물관이랑 일정 부분 교차되는 부분이 좀 있나요? 시설이나 아니면 편익시설 같은 게, 어린이들을 위한?

○ 임두순 위원 어쨌든 그 내용은 아까 자료요청하신 걸로 아는데 그 내용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행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과 관련된 의견조율과 향후 상임위 운영과 관련해서 의견조율코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정회 중에 논의했던, 심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최지용 간사님 나오셔서 계수조정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안입니다. 세출예산가운데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7억 원 중 5억 원을 감액하고 스마트타운 플랫폼 구축 2억 1,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고 빅파이 프로젝트사업 추진 17억 원 가운데 12억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출연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전에 이번 추경심사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들을 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이재준 위원입니다. 요즘 들어 와서 사실상 지사님이 새로 되면서 그 주변에서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공조직에 있는 시스템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집행하는 이런 결과들이 있고 그리고 의회의 어떤 서로 간에 감시ㆍ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빅파이 프로젝트 예산 선 집행 문제도 그렇거니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대변인실 추경예산안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를 수행해서 타 지역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상임위를 휴회시켰다는 것들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러한 것들이 도지사의 정상적인 도정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집행부 또 도지사님을 도왔던 측근들은 백배 경각심을 갖고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논의되고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빅파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세간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특정인사는 오늘 이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이 일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추후에 빅파이 프로젝트 관련 인원이나 그다음에 어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면밀히 서로 협조하고 논의해서 결정한 결과대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렇게 간단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토론을 떠나서 실장님께 답변을 좀 들을 것이 있어서요.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의원님들과의 소통도 많이 하셨죠?

○ 안혜영 위원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한 소회는 제가 잠시 후에 간단하게 듣기로 하고요.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짚을 예정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신 빅파이추진단 설치ㆍ운영예산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예산부분에 행사운영비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1안으로 저희들에게 준 사안에 보면 직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 안혜영 위원 그 안에 빅파이추진단 주관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어서 1식 1회인데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2,000만 원을 잡았던 것은 맞죠?

○ 안혜영 위원 6명과 또 그 외 다른 분들이 함께 워크숍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예산은 본예산도 아니고 사업에 대한 중간과정에서 추진하기 위한 그런 과정도 아닌 그런 사업예산을 2,000만 원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 질의를 좀 했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수정해 주시겠다고 하니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 공고를 통해서 인원들을 뽑으셨는데 본 위원이 몇 개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그냥 제출해 주신 간단한 서류에서 볼 때 행정직과 전산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맞죠?

○ 안혜영 위원 이분들을 1안으로 본다고 하면 전체 채용할 수 없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어떤 분이 채용이 되고 어떤 분이 안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에 행정직이 아닌 전산직을 뽑는 거였는데 단순하게 경력으로 볼 때 정치학과 출신이 있습니다. 전산 전공의 경력을 볼 때 없어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안혜영 위원 지원분야가 행정직이 아니라 전산지원이라니까요?

○ 안혜영 위원 전산인데 전산경력도 없고, 지금 다른 분들의 경력과 비슷한 경력이 아닌 전공이 정치학 전공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경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별과정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안혜영 위원 실장님, 참고하셔야 되는 게 이 빅파이 프로젝트에 관한 의문점이 많고 위원님들이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 있지만 인사문제에 대한 의혹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얘기가 많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인이 인사문제까지 개입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이런 얘기가 다시는 소문이라도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유무 그리고 공정성이 혹시나 조금이라도 배제됐었는지에 대한 문제도 꼭 챙겨주시고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고도 위원님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인에 대한 문제, 저는 집행부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인 과정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했다고 하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집행부가 아닌 다른 사적인 그런 감정들이, 그런 인물들이 관여가 됐다라는 얘기들도 많고 그리고 특정 이 모 특보라는 분께서 이 직책으로 빅파이 프로젝트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무실까지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특정 사무실까지 호화롭게 꾸며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 중의 한 분은, 상임위가 아닌 다른 의원 중의 한 분은 그런 얘기를 들어서 현장까지 가서 확인까지 했었고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재정위의 총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 실장님 아니십니까?

○ 안혜영 위원 이런 부분을 몰랐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이고 알면서도 추진을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믿고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사실 본 위원은 이 빅파이 프로젝트 사건으로 이 하나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 지금 기획재정위 안에서도 다른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하고 그것만이 남경필 지사께서 새로운 도정을 이끌고 가는 그런 데에 큰 버팀목이 될 수 있고 또 그 테두리를 만들어주고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몫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은 예산의 단 1원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빅파이 프로젝트가 남경필 지사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3대 사업 중의 하나이고 그리고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재발방지를 함으로 인해서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자라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실장님도 아니고 도지사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그 의견에 함께 해주셨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은 것 중의 하나가 지사님이 재발방지에 대한 대안을 갖고 정중하게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대안방안을 함께 제안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실장님! 이번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 등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동의여부 또는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이어서 전본희 감사관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동의여부 또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병관 안전행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동의여부 또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오후석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동의여부 또는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조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등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290회 상임위 제1차 추경심의에 있어서 벌어졌던 사태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저희들에게 어떻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상생협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준 것 같습니다. 이번 일들을 통해서 더 나은 협력과 상생이 되기를 바라고 도민만을 바라보는 도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9월 30일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남경필 지사의 성의 있는 재발방지대책과 이 사태에 대한 의견 꼭 사과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이번 예산이 민선 6기 들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추진하는 초석이 되는 중요한 예산안 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 못한 부분들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모든 상임위원님들께서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는 자리까지 같이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향후 일정에 있어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런 결론을 내기 쉽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희 상임위가 도민만을 바라보고 더욱 행복한 경기도가 되는 데 일조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서 힘을 모아가는 상임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