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북부청 복지여성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신동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청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형식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시간은 1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43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인원이 연초에 460명에서 675명이 늘어나서 1,135명으로 되면서 사업비가 2억 5,000이 늘어난 건가 봐요. 맞나요?

○ 김경자 위원 그렇다면 왜 연초에 인원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경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면 2억 5,000 추경예산 편성된 것은 몇 월, 몇 월, 몇 월분인가요? 10월, 11월, 12월분이라는 건가요?

○ 김경자 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가 어떻게 되는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1년 내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한 사람이 1년 내내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개월 수 제한이…….

○ 김경자 위원 588시간이요?

○ 김경자 위원 아, 필요할 때마다 받게 되는 거군요?

○ 김경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다가 좋은 글귀가 있어서 외웠는데요. “세상의 모든 일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한다.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과 자신을 위해 일을 희생하는 사람.” 보건복지국 김복자 실장님과 이한경 국장님 또 보건복지국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은 첫 번째 부류,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또한 경기도의원으로서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되도록 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이정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명세서는 577페이지.

○ 이정애 위원 네. 설명서 8페이지 도비반환금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세부자료에 설명하신 것 보니까 27억 정도가 반납이 들어온 거지요?

○ 이정애 위원 이게 북부에서 들어온 거지요, 북부 시군에서?

○ 이정애 위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 이정애 위원 그러면 27억이라는 이 숫자가 산출내역에 보니까 저소득층 주민보호 분야 또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분야 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 분야, 이 분야 세 가지를 합친 금액입니까?

○ 이정애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 실장님, 이게 지금 복지 분야에서는 가장 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그런 분야인데 어떻게 27억이라는 반환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언어장애발달 분야에서만…….

○ 이정애 위원 그 미진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 이정애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내년 사업에도 이게 지속성으로 가능한 겁니까? 내년 사업에도 이걸 잡으셨습니까?

○ 이정애 위원 사업 하고 있지요?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그런 장애우들이 굉장히 많은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이정애 위원 실장님, 우리 2청에서도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침사항이 각 시군에 제대로 전달돼서 주무부서 의지의 모습에서 이게 또 달라지거든요. 그걸 제가 느꼈는데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설명서 58쪽 산모ㆍ신생아도우미 국비지원 있지요?

○ 이정애 위원 이게 도비는 없고 국비, 시군비 해서 70 대 30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 역시 이번에. 삭감된 이유가 특별히…….

○ 이정애 위원 어쨌든 수요예측의 문제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보니까 역시 삭감이 됐어요.

○ 이정애 위원 어려운 점도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어려운 점도 물론, 전수조사 이런 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는 보는데 어쨌든 이 출산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지표의 문제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연계성 이런 거를 제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될 수 있는 한 다 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추경 때 삭감이 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는 김에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60페이지에 보면 노인전문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칭사업 같은데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이번에.

○ 이정애 위원 그런 논리로 신규사업에 넣으셨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에 성립이 돼야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충분히 본예산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애 위원 제가 볼 때 응모 이런 것도 받고 그러면 이월될 수도 있는데, 가능성이 있지요, 충분히? 추경에 편성을 하셔도 12월 달까지 이게 가능하지가 않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애 위원 아니, 내년 5월에 개원을 목표로 하시지만 이게 지금 설계, 뭐 이런 거 저런 거 기본적인 절차를 밟으면 추경에 세워져도 12월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런 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혹시…….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부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실장님 수고하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24쪽을 좀 봐주세요. 독립유공자 의료비에서요, 지금 430명으로 변경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원래 독립유공자가 전체는 몇 명이에요?

○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면 인구가 독립유공자가 유입돼서 들어오셨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원래 조사대상에서 빠졌다는 뜻인가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독립유공자 총 숫자가 북부에 몇 분 계시냐 그거예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350명만 파악이 됐어요?

○ 류재구 위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당초에 350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조사가 몇 월 달에 됐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지금 부기에 일자가 없는데 언제 파악을 하셔서 80명이 더 추가되셨다. 독립유공자라는 게 한정돼 있는 숫자 아니에요?

○ 류재구 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독립유공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라면 먼저는 수요가 정확히 얼마인지 데이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연세가 다 많이 드셨잖아요. 그렇지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계속 한 분씩 다 작고하시거나 해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거라면 이분들이, 내가 신청주의로 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 류재구 위원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 류재구 위원 시군에다 충분하게 데이터조사를 하고 그분들에게 뭘 해드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안을 모색하고 이렇게 시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변경해서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서 통보가 되거나 사업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나요?

○ 류재구 위원 자, 지금 여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료진료증을 발급하겠다는 거였어요, 이 내용은.

○ 류재구 위원 다시 말하면 이분들에게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내용이 그거예요. 그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반영해도 내년도에는 지금부터 더 충분한 조사를 하셔서 본예산 때는 전체 독립유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반영이 돼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변수가 조금씩은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숫자가 변수로 나타나는 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28쪽에 좀 보실래요? 거기 노인요양시설이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추가경정예산에 국비가 받아져 있어요. 그런데 수시지출로 돼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지금 본예산에 반영된 것들이 사용돼 있었어야 맞지요?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도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뭐였나요?

○ 류재구 위원 본예산에는 뭐라고요?

○ 류재구 위원 지금 원래 계획은 고양, 남양주, 파주, 양주, 가평까지 다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7개소를 하겠다고 돼 있어요.

○ 류재구 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은 부기를 할 때 내시일자가 다 표기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왜 그런 것들에 대한 표기가 돼 있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비를 내시하는 과정 속에서 1월 달에 한 것도 있고 4월 달에 한 것도 있고 다 각자 틀리잖아요, 사업내용으로 국비 내시된 것들이. 그렇지요?

○ 류재구 위원 그때가 언제냐 그 말입니다.

○ 류재구 위원 며칟날이요?

○ 류재구 위원 6월 19일 날.

○ 류재구 위원 6월 9일 날.

○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쨌든 예산회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필요해요. 그렇지요?

○ 류재구 위원 나중에 추계가 되거나 그런 것들은 집행에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 전에 41쪽에 장애아동 가족지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 류재구 위원 장애아동 가정이 지금 북부에는 총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 류재구 위원 얼마요?

○ 류재구 위원 지금 여기서 감액하는 사유는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의 감액사유가 그런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네?

○ 류재구 위원 아, 분류됐어요? 그러면 다른 데로 비목을 잡았나요?

○ 류재구 위원 어디다요?

○ 류재구 위원 아, 그랬어요?

○ 류재구 위원 똑같은 액수로?

○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러면 부기를 그렇게 기술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그리고 53쪽에 국비사업으로 얘기하는 건데 금연지도단속 문제가 국비가 지금 다 감액된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추진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부기가 변경됐나요?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나요?

○ 류재구 위원 그럼 시군사업으로 다시 이양된 거나 똑같네요?

○ 류재구 위원 우리 경기도나 국가에서는 않고?

○ 류재구 위원 62쪽 좀 봐주실래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그랬어요. 감액을 하셨습니다.

○ 류재구 위원 4,000만 원 감액사유를 보면 인건비, 운영비 등 24시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액했어요. 그렇지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24시간 운영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어떤 취지인가요?

○ 류재구 위원 두 번까지 제가 다시 또 질의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과 상관없이 감사 때 할 얘기니까요. 지금 필요성 유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두리지역, 의료취약지역에 사실은 대민서비스를 위한 그런 정책들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우리는 공공의료기관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에 대한 응급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원래 본 취지하고는 떨어진 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업들이 있다면 꼭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게 꼭 필요성이 있다 한다면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 류재구 위원 결핵관리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여러분들이 답할 때 이게 그쪽에 결핵관리요원이 있는 것같이 얘기를 하셔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69쪽이죠. 한센병환자 지원, 이전에 비순응 결핵관리요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었죠?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자료내용을 보면 결핵관리요원 감액사유를 얘기하는데 그쪽에서 당초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 류재구 위원 파주에서.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파주에서 세우지 못하면 파주에는 누가 하냐 그러니까 보건소나 이런 데서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 류재구 위원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파주에 실질적으로 결핵관리요원이 있어요, 없어요?

○ 류재구 위원 있어요?

○ 류재구 위원 담당자가 있다는 거 말고 지금 결핵관리요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행정이나 이런 사람이 담당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 류재구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파주에서 당초에 신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신청주의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파주에서 예산부족으로 세우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파주에 확인한 결과 파주에는 지금 담당자가 없다는 거예요. 결핵관리요원 자체가 없다고 확인이 됐어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런 답변할까 봐서 현장 확인했다고요. 결핵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 류재구 위원 중요하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파주시 자체가 지금 말한 담당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핵관리에 어떤 허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시 확인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결핵관리요원 숫자 보면 다른 10개 시군 중에 결핵관리요원이 3명, 2명 이렇게 다 배치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그렇게 하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자주재원이 없는 데는 아예 보호를 못 받고 자주재원이 좋은 데만 결핵에 대해서 관리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취약한 지역에는 보완할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 류재구 위원 없는 곳은 어떻게 보완해 줄 건가를 찾아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복지현장에서 늘 고생하시는 실무과장님, 실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복지라는 게 구멍 난 잔에 바닷물을 쏟아 부어도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게 복지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출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아마도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도 저출산에 관한 한 제가 신경을 많이 쓰려고 지금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정애 위원님께서도 신생아ㆍ산모도우미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신생아ㆍ산모도우미가 지금 1억 8,300만 원인가요? 이 정도 감액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사실 다른 예산보다는 오히려 더 증액해야지 그나마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출산장려사업에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실무진에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적극적인 자세로 산모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지금 소득 50% 이내 소득자에 한정되어 있는 혜택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소득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산모들한테 사실은 도움이 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해결이 되어야지 저출산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무자들께서 정말로 적극적인 자세로 산모도우미에 대한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만큼은 사실은 감액이 아닌 증액으로 나와야지 출산장려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무진들한테 적극적인 자세 좀 부탁드리겠고요.

○ 박순자 위원 네.

○ 박순자 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무상급식보다 사실 더 급한 게 저는 산모도우미라고 생각합니다. 산모들에 관한 한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어서 영유아 예방접종비도, 저희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는 사실 예방접종도 아주 기본적인, 소아마비나 DPT나 아주 기본적인 예방접종만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돈도 안 들어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딸을 시집보내고 손녀들이 있다 보니까 예방접종비를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검진비라는 게 있는데 한 번 검진받는 데 적게는 18만 원, 거의 30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사실 이 영유아검진비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조그만 것 소아마비 접종받고 몇천 원, 몇만 원, 1~2만 원 들어가는 이것은 사실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영유아검진비도 사실은 감액으로 나왔죠? 그죠?

○ 박순자 위원 59쪽. 보조자료 59페이지에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영유아는 감액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일단 영유아에 대한 검진비도 좀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꼭 소득 50% 이내 기준이 아니라, 사실 200만 원 가지고 3인 기준으로 생활하기 참 버겁고 벅찹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실무자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액수가, 금액이 사실은 아주 적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인 기준으로 월소득 300만 원을 받는다고 쳐도 영유아검진비를 예를 들어서, 물론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할 때 20~30만 원씩 나오면 그 소득의 몇 %가 그냥 검진비로 싹 빠져나가잖아요.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조금 더 상향 조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순자 위원 저도 일단 의정활동하는 4년 동안 저출산에 관한 한 정말로 신경 많이 쓰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 지원 기준액을 자료로 정리하셔서 주세요.

○ 위원장 원미정 지금 세 가지 지원, 국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치.

○ 위원장 원미정 세 가지 다, 여기에서 예산 편성하신 세 가지 지원기준에 대한 현황들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라고요.

○ 위원장 원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어제는 보건복지국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이제 오늘 복지여성실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보건복지국하고 복지여성실하고 사업이나 업무에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보건복지국에서 하지 않는 그러한 분야의 사업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 김승남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굳이 나눠서 예산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물론 지역이 북쪽ㆍ남쪽이 떨어져서 근무지는 나눠서 근무를 하신다 하더라도 예산심의를 이렇게 갈라서 할 필요성이 있나. 이것은 시간낭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나눠서 심의를 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것은 지역이 31개 시군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우리가 복지에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북부지역에 소외되는 복지 혜택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눠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 거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시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고 그러한 사각지대에 놓여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사업시행을 하면서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시행을 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이나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산모ㆍ신생아도우미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도우미들이 파견돼서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유아나 산모의 영양을 위해서 역할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좀…….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교육을 받아서 어떤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 김승남 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이 있어요?

○ 김승남 위원 그러면 그 교육시키는 예산도 또 별도로 서겠네요?

○ 김승남 위원 본인들이 교육을 받고 도우미로 신청하면 그분들을 파견한다?

○ 김승남 위원 산모에 대한 얘기였었는데요. 제가 지역에서 그런 말씀을 들은 게 있어요. 보면 맞벌이부부로 직장을 다니시다 보니까 아이들을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지금 민간이나 우리 보육시설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개인들한테 맡기고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맡기는 분들도 좀 자격이 있는 분들한테 맡기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계시면 좀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교육기관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도우미하고 똑같이 그게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뿐이 없습니까?

○ 위원장 원미정 아이돌보미사업…….

○ 김승남 위원 아, 돌보미…….

○ 김승남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좀 수요를 충족시켜 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으면서 그런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출장교육을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지역이 멀다 보니까 교육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그래요.

○ 김승남 위원 제가 들어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그것을 일정 규모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면 출장교육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들은 게 있어요. 아마 그것이 무슨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민원으로 제기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글쎄, 그게 운영방안이 각 시군에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 김승남 위원 그런 데서 교육을 할 때 프로그램을 만들면…….

○ 김승남 위원 그러면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 김승남 위원 파견돼서 그런 데서는 교육을 할 수가 없다?

○ 김승남 위원 여기에서, 보육시설도 우리 복지여성실에서 담당합니까? 보육시설의…….

○ 김승남 위원 거기도 하고 계시다.

○ 김승남 위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출산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 줘야 되요. 출산율이 떨어져서 예산을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보다는 이러한 예산을 쓰고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출산율이 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어쨌든 영유아나 신생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예요. 상당히 중요한 복지 중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지만 출산율도 올라가고 또 그런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이 충분해야 자녀를 가진 부모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우리 국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니 만큼 앞으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저는 항상 이거 보면 예산이 좀 더 많이 지급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잘 쓰여져야 되겠죠. 이게 쓰여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데는 우리가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러한 부분의 투자는 우리가 아끼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여성정책과 쪽도 담당하시니까 이거 관련해서, 아이돌보미사업이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기본교육 현황하고 배출하고 권역별 현황 정리해 주셔서 그리고 수요조사 파악 좀 하셔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자료로.

○ 위원장 원미정 받아서 주세요.

○ 위원장 원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복지의 비대화로 인해서, 인력의 한계로 인해서 일하시는 데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나 다른 박순자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지만 도비반환금 관련해 27억,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보이지만 또 디테일하게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도 있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게 마냥 나쁜 건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은 받아야 할 수급대상이 줄어들었다면 더욱더 좋은 거고요. 또 다르게 보면 대상을 발굴하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에서 앞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분야에 의철보급 보강사업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의치, 의철.

○ 조승현 위원 그것도 되어 있죠?

○ 조승현 위원 이것도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개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해당되는 건데 이 사업에서도 예산이 혹시 남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분야하고 틀려서, 이게 굉장히 욕구가 강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안 되시면 추후 자료로 주셔도 좋고요.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보시면…….

○ 조승현 위원 36페이지요. 안행부의 특수세가 교부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아요.

○ 조승현 위원 그런데 미교부로 인해서 자체 도비를 세우셨는데 경로당 난방비가 분권교부세에 의해서 정부제출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 조승현 위원 우리 지역만, 우리 도만 해당되는 겁니까?

○ 조승현 위원 작년에, 이게 25%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거거든요. 분권교부세하고 일반회계 포함해서.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할 때는 2013년이기 때문에…….

○ 조승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 도하고 기초단체에서 부담액이 늘어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조승현 위원 293억 정도의 국비가 전체적으로 16개 시도에 교부가 안 된 거니까.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또 별개인데 왜 이게 교부가 안 됩니까? 안행부에서 한 1조 정도 갖고 있는데.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는 매달 20만 원씩 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동절기…….

○ 조승현 위원 예산 일반회계로요?

○ 조승현 위원 그다음 사업설명서 45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과 시설명칭과 관련분야 이걸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또 설명해 주시기가 뭐하니까.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도비 자체사업 중에 재가노인복지 관련해서…….

○ 조승현 위원 그 부분은 여기 도비반납액 중에 디테일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소득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분야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분권세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있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우리 도가 한 10% 정도 부담하고.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한번 실태를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혀 위생이라든지, 식품을 이게 도시락으로 배달되지 않습니까. 도시락으로 배달되는 경우도 있고 반찬을 만들어 반찬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식품위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리규격이 미흡한 업체들과 연관돼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실태를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많은 것들을 실장님도 아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조승현 위원 재가노인이니까 배달이죠.

○ 조승현 위원 불시에 그 업체를 가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게 태반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실태를 파악, 왜냐하면 기초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작은 지역에서의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 냉정하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한번 한두 군데를 불시에 가서 점검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고 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실장님,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배달하는 과정에 반찬들이 다 섞이거나 국물들이 섞여서 배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그건 현장 실태조사 관련해서 요청하셨으니까 계획 세우셔서 보고하세요.

○ 조승현 위원 제 나름대로 주문과 방향성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도비사업 중에 장애인 관련해서 월동난방비로 보통 4억 2,000 배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7,000 정도가 불용액이 남았는데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라는 것은 다른 거와 틀려서 장애인가구가 줄어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다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여건에 따라서 한 단계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게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건지, 정말 장애인가구에 월동난방비를 지급할 대상이 줄은 건지. 대상은 항상 정해졌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분야하고 다르게. 그래서 좀 과다하게 불용액이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도비반환금 수입내역에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수백 개 분야가. 그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만 제가 추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도 정 어려우시면 별도로…….

○ 조승현 위원 가구하고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이 별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불용액 자체가 굉장히 과다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박근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말씀 중에 제가 듣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전체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하고? 북부가 지금 몇 개 도시죠?

○ 박근철 위원 10개 시군이죠?

○ 박근철 위원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 박근철 위원 대체적으로 저도 알고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300만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남부에 비해서 약 3배 되나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저는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실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북부가 참 어렵고 그리고 한 3% 정도 더 많은 분들이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는 장애인단체…….

○ 박근철 위원 0.4%라고 하고. 제가 세입ㆍ세출안을 보니까 남부의 자치단체보조금이 북부하고 차이를 보니까 한 70억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남부가 거의 86억인가 되죠, 올 전체예산이?

○ 박근철 위원 86억 정도 되고 북부에서 이번에 한 것이 한 16억 되네요. 추가예산까지 해서, 추가예산 7,700만 원까지 해서.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생각한 것보다 북부가 열악한 환경이 많는데 그러다 보면 장애인단체 운영에 대한 단체가 역할이 더 클 거라고 저도 예상하는데 인구에 비해서 따라가는 건지, 그렇지 않고 북부 자체가 남부에 비해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운영에 대한 것이 작은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정도 운영권만 갖고도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건지, 역할이 되는 건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좀 짧게 할까요?

○ 박근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위원님들한테 북부지역의 어려운 점을 시간 날 때마다 말씀하시라고,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말씀드린 거예요. 말로만 북부가 어렵다. 뭐가 어려운지를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북부 위원님들도 몇 분 계신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가 북부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한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도는 이럴 때 얘기하셔도 된다고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 박근철 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건 그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62쪽을 보시면, 세입ㆍ세출 62쪽에 보면 100% 국비사업인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이에요. 예산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사업량이 여기 나온 대로 경기의료원 파주ㆍ포천, 청심국제병원에서 하는 건가요? 다른 지역은 없나요? 세 군데만 하나요?

○ 박근철 위원 딱 세 군데?

○ 박근철 위원 이게 취약지역 응급환자, 신속하게 응급치료하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나왔을까요? 뭐 문제가 있나요?

○ 박근철 위원 삭감이 된다는 의미는, 그것도 국비로 받은 예산을, 운영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큰 도시를 가려고 하는 목적은 누구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준비를 잘했다면 이렇게까지 점수가 안 좋게 나와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생기면, 내년에도 더 그럴 것 아니에요, 차후적으로.

○ 박근철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준치가 응급환자 수로만, 이걸 기준치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평가근거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평가결과 보고서 해서 요약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응급환자 수로만 계산해서 이걸, 그럼 응급환자를 만들어서 이용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른 시설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지원근거들을 만들 텐데요.

○ 위원장 원미정 저희가 평가를 잘 못 받았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결과보고서 요약해서 주세요.

○ 위원장 원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짧게, 저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으나 시간관계상 짧게 한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내에 장애인 명수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50만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중증장애인이 10만 8,000명 정도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은 2차적인 질환이 생기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저소득장애인 입원비 및 보장구 구입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본인부담금 10%~전액, 그렇다면 제가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에 대한 기준과 그리고 본인부담 10%~전액이면 구간 차등을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 김광성 위원 그다음에 보장구 같은 경우도 그게 고가도 있고 저가도 있고 상당히, 예를 들면 휠체어도 환자용 휠체어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모든 것에 대한 해당인지, 예를 들어서 수입품 휠체어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준 그런 것이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좋으시고요. 만약에 없으시면 추후에 자료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근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복지여성실 예산심의에 이어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검토 중이신가 보네요. 김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범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에 대해서 지금 감액이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좀 알고 싶습니다.

○ 김의범 위원 아, 그런 것 때문에 저기한 거지 다른 저기는 아니고요?

○ 김의범 위원 그러면 충분히 검사를 하고 나서 조정되는 그런 저기겠네요?

○ 김의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신 거지요?

○ 김의범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 박순자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위원님께서 특별히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설명서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지금 증액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감액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 휴가에 대한 보수지급이 안 된 상태라서 이렇게…….

○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대신 제가 먼저 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는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부탁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 건에 대해서 농산물센터에 대한 문제를 좀……. 검사소지요? 지금 우리 경기도 네 군데 다 검사소로 돼 있는 거지요? 농산물 안에.

○ 위원장대리 박근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잘 들었고요. 지금 2교대로 36명이면 인원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좀 부족하나요, 어때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지금 방사능 때문에 모든 도민들도 그렇고 전 국민이 다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게 됐는데 검사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게 문제가 되면 큰일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특히 4개 농산물에서 아마 경기도 전역으로 농산물이 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리고 지금 검사할 때 전수조사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샘플을 어느 정도나 채취하나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정확한 것은 아닌데 특히 야간 같은 새벽에 농산물이 거의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십시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진짜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를 정보 들은 것도 있어서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원장님이. 특히 수원농산물도 계시지만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든 안산이든 안양이든. 특히 직원들 새벽에 문제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홍보하셔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문제가 있다, 특히 이런 것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한마디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이정애 위원님 질의부탁드립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이정애 위원입니다. 원장님, 16페이지 그리고 사업명세서는 603페이지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검사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세우신 게 물론 기간제근무자 보수, 경상비죠?

○ 이정애 위원 경상비 경비 오른 거하고 나머지 시설비, 부대비 이런 거, 비품비 같은데, 자산물품취득비 이런 거를 하시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 추경에 올리면서 다 시설비인데 그동안에, 임금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강 몇 % 인상해 주신 겁니까?

○ 이정애 위원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인상돼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하신 거죠?

○ 이정애 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9대 때 보건복지위원들이 들어와서 제가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추경이니까 아직 그것에 대한 것은 디테일하게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감염병조사팀이라는 게 새로 봄에 신설된 거죠? 2014년 3월 5일에 신설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이분들이 하시는 그 역할이 세부적으로 어떤 건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거 신설 팀이 생기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 이정애 위원 신설하신 거군요?

○ 이정애 위원 그럼 혹시 이 신설 조사팀에 계신 분들이 기간제하고 연관성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보조하시는 분들…….

○ 이정애 위원 그 안에 이분들도 계시나요, 조사팀에도?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이 예산심의하고는 약간 좀, 이 기회에 한번 원장님께 잠깐 물어보고 싶은 게 전에 용인에서 토양오염 문제랑 그다음에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서 아마 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적이 있죠?

○ 남종섭 위원 네, 주유소 건으로. 그런데 검사결과는 환경연구원에서는 기준치 이내에 다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은 사실은 물 자체도 굉장히 기름띠가 형성이 많이 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장시간 기름이 모여 가지고 시커멓게 변질됐는데도 일단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기준치 이내에 들어와 있고요. 토양 또한 우리가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샘플을 추출해서 봤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냄새도 굉장히 심하고 ‘아,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도 역시 연구결과 기준치 이내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매년 하죠? 매년 샘플을 표본 잡아서 하지 않나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1년에 그게 한 몇 건 정도 되죠?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됐고요. 일단 그러면 3년 안에, 그것도 그러면 아직 모르시겠네요? 3년 안에 기준치를 넘어가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연구원에서 계속 이게 만약에 조사가 들어오면, 3년 안에 이 기준치를 넘어가는 게 있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전부 다 기준치 이내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됐든, 민원 발생돼 가지고 실제로 표본조사해서 가면, 샘플조사해서 가면 전부 다 기준치 이내에 들어와 있다라고 지금…….

○ 남종섭 위원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 남종섭 위원 현장에서 바라보는 민원 사항들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봐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실험결과는 기준치 이내라 그러고 행정조치도 못하고…….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인들한테, 일반 시민들한테는 설명할 수 없는 게 그분들은 분명히 지역에서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잖아요. 냄새도 나고 그다음에 수질이 오염되면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는 사람이 지하수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데도 법적 기준으로는 이건 기준치 이내에 들어왔으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 거냐고 좀…….

○ 남종섭 위원 여기는 그냥 실험만 해주고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면…….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제가 한 번 다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너무 장황하게 지금 이야기하세요. 정리가 안 돼, 정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변명에 가까울 정도로 정리를 못하시고 계세요. 옆에서 서포트를 좀 해주시고요. 민원 검사, 그런 검사민원이 들어오면 그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죠?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거 2013년, 14년도 2년 치만 그 결과 나온 자료를 위원님한테 보내주세요. 경기도 것, 지금 나와 있는 것.

○ 위원장대리 박근철 되시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국장님과 과장님들은 계수조정 심의가 있으니 대기하셨다가 위원님들의 추가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 간에 협의한 대로 수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수정안에 대해서 실국장들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하여서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