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23일부터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특히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양근서 위원장님, 지금 최종 조정안이 프린트되고 있거든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근서 계수조정소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양근서 계수조정위원장 양근서 위원입니다. 저희 7명의 계수조정위원이 조정안 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 그리고 회계별 예산 총 규모는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아직 안 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왔습니까?

○ 위원장 류재구 자료가 안 갔습니까?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체크하는 과정에서 계수조정 결과와 이 프린트가 조금 잘못된 부분을 제가 발견했는데 잠깐 계수조정위원장님과 얘기를 몇 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동의하십니까? 부기 조정을 위해서 5분만 하시면 되겠죠?

○ 김영환 위원 네.

○ 위원장 류재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 소위원장 양근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양근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경기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경기도의 예산안 등을 심사하였는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증액된 부분도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계수조정 시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이 심사하여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조정으로 총 31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14조 3,357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의하여 예산안 규모는 3조 4,702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는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 의견을 제시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가운데 2개 상임위 2개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동의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개 사업 모두 동의의견으로 회신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교육청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예결특위 회의와 교육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교육위원회 안을 모두 수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서는 예산안 12조 574억 원 중 예비비 59억 2,789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책기획관과 북부청사총무과 소관 교육환경개선사업 총 59억 원과 동북3성 유아교육지원 2,78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 성립전 예산사용 현황을 의회에 서면보고하고 예산편성에 필요한 통계, 학생수량 등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세 번째 안산지역 회복지원과 관련하여 지역공동체 내의 갈등치유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힐링프로그램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며 교직원 및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 물품 등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 애쓰신 계수조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중식과 전체회의의 조정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박창순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장님께 한 마디만…….

○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박창순 위원 네.

○ 위원장 류재구 말씀하시죠.

○ 박창순 위원 애쓰셨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했고 또 예결위 와서도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에서 또 이렇게 조정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의견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장님한테.

먼저 빅파이프로젝트하고 도지사공관 문제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는 5억하고 6억 9,000이 올라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결위 당시 저번에 금요일 날 심사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마련되고 성립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갔었는데 계수조정소위에서 이렇게 나온 배경이 따로 있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양근서 상임위 조정안을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비단 방금 박창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개 사업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사업 중에 하나가 경기항공전 사업인데 경기항공전 사업에 대한 추경이 조정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반영한 6억 원의 증액분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예결위 올렸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3개 사업에 대해는 전액 삭감한 결과를 저희가 제안을 다시 하게 되는 건데요. 세부적인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삭감의 명분과 이유는 충분히 설명을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곧바로 계수조정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정회 이후에 오후에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수조정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상임위 정신도 존중을 해야 되고 예결위의 심사과정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지금 연정을…….

○ 위원장 류재구 죄송한데 박창순 위원님, 발언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조금 이따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시게 될 거니까요. 지금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그 정도 보고만 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종료하시죠.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10초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연정을 하기 위해서 같이 했는데 의회도 그 연정의 집행부의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진용복 위원 재의 요구한 게 지금 아직 도착 안 해서 그것 좀 다시 재의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 위원장 류재구 지금 제가 이미 정회를 선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죄송합니다. 여러분, 의사진행이 좀 미흡하더라도 제 의견을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토론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2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및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므로 도교육청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해서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류재구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그러면 류혜숙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재구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김영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의 있습니까?

○ 김영환 위원 계수조정소위에서 밤새도록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두어 가지 정도 수정의견을 제안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사업효과성이 좀 미흡하다. 그리고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이미 모든 일들을 다 추진하고 의회를 마치 예산추인기관으로, 절차적 기관으로 남긴 빅파이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정신에 올라온 예산안 5억 이 부분은 우리 연정합의서에, 연정정책합의서에도 나와 있듯이 그런 연정정신을 살리고, 여야 합의정신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5억을, 계수조정 17억 삭감액 중에 5억만 살리는 것 이것을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는 관사부분인데 이 또한 관사부분 전액 15억 269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등 사전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필요, 필수적인 방수 같은 리모델링 예산만 2억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2억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한 금액 중에 2억만 올리는 것으로 수정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환 위원님께서 빅파이사업 5억과 관사수리비 2억에 대해서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증액하는 것으로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두 부분에 대해서는 5억과 2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양근서 위원장님, 추가로 계수조정안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보고말씀 드리겠는데요. 가지고 계신 조정안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예산담당관실의 이번 계수조정결과 세입ㆍ세출 일치를 위해서 세출 증감액 부분을 감액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예비비로 올라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에 예비비는 당초에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잘못 오기된 겁니다. 일반재정보전금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일종의 오자수정인데요. 잘못 표기된 것을 바로 잡는 것도 수정안에 같이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에 양근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해서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류재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경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언해 드릴 말씀은 빅파이사업 문제는 규모 등 진행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실 것을 부탁드리고 관사부분은 보수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라는 말씀을 부언해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안심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예산안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전문위원실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및 교육청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였던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편성된 예산은 목적에 꼭 맞게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4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