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ㆍ재난분야 선진지 벤치마킹 국외 출장 중으로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소방행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부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중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일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배석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북부본부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강효주 북부본부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한 소방학교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소방학교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소방서장은 시간관계상 4명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남 성남서장, 최영균 분당서장, 김성곤 부천서장, 이병균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유춘희 안산서장, 전광택 용인서장, 이민원 평택서장, 김정함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군포서장, 권용성 화성서장, 조승혁 이천서장, 안기승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원 광주서장, 임정호 안성서장, 음두호 하남서장, 우동인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홍진영 오산서장, 홍영근 여주서장, 김태철 양평서장, 안선욱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고양서장, 서은석 일산서장, 김석원 의정부서장, 신종훈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김조일 파주서장, 정요안 구리서장, 서삼기 포천서장, 우근제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수원, 광명, 시흥, 동두천, 가평, 연천서장은 긴급구조종합훈련과 정책관리자반 교육, 소방기술경연대회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및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210억 8,438만 원으로 당초예산 155억 993만 원 대비 35.9%인 55억 7,44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학교 기타수수료 및 용도지정기부금, 국도비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2억 6,372만 원, 소방장비 확충,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 등 지방교부세 48억 4,000만 원, 구급차량 구입, 대테러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 국고보조금 4억 7,0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5,359억 2,597만 원으로 당초예산 5,171억 2,688만 원 대비 3.6%인 187억 9,9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수인상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 91억 2,551만 원과 소방장비 확충,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 등 지방교부세 48억 4,000만 원과 구급차량 구입 등 국고보조사업 4억 7,072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총 101억 3,5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의무소방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 5,772만 원, 소방공무원 신규임용 등에 따른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및 소방공무원 피복 지급 등 후생복지사업에 9억 5,203만 원을, 보수인상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 91억 2,5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총 73억 4,7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구조구급장비 보강 및 소방장비 보강사업, 화재조사 과학화 사업 18억 원과 특별교부세 사업인 소방장비 확충 및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 사업으로 47억 4,144만 원을,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119구조장비 확충,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 등으로 8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통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정원증가로 기본운영비 5,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인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 사업 및 사무공간 설치공사 완료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등 1억 3,8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북부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정원증가에 따른 기본운영비 2,0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방학교 세부내역입니다. 총 2억 2,5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른 청사관리 인부사업 1,600만 원과 소방안전체험 등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2억 9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34개 소방서 총괄 세부내역입니다. 34개 소방서 총괄내역은 8억 7,5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용은 광주소방서 남한산성 중부지역대 신축 소요물품 구입비 및 남양주소방서 별내119안전센터 정산부지 매입비 1억 874만 원과 군포소방서 산본119안전센터 노후배관 교체 및 의용소방대 활성화 사업 등으로 4개 사업에 7억 6,414만 원을, 하남소방서 덕풍119안전센터 개청에 따른 기본경비 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증액분과 소방장비 보강 등 필수 사업비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181억 4,055만 원으로 당초보다 53억 6,4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도비 사용잔액 3,172만 원과 안산소방서 용도지정기부금 2,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5,372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외 세월호 침몰 관련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증감 조정하여 53억 1,0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재난본부와 34개 소방서 소관 예산액은 5,293억 8,614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5억 5,2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소방행정과 소관의 예산액은 4,377억 2,135만 원으로 당초보다 101억 3,52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인건비 단가인상 및 정원 증원에 따라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95억 912만 원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인 선택적복지 운영 및 피복 지급, 특정업무 수행경비 등으로 5억 6,842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무소방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 국비내시 변경으로 5,7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 소관은 268억 922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3억 4,74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 관련 8억 2,144만 원 및 소방장비 확충 관련 39억 2,000만 원 등 총 47억 4,144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증액하였으며, 대테러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4,500만 원, 119구조장비 확충 2억 4,600만 원, 구급차량 구입 4억 9,500만 원,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2,000만 원은 국비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구급 등 소방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소모품 부족 등으로 구조구급장비 보강 3억 원, 소방장비 보강 10억 원, 화재조사 과학화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종합지휘센터 소관의 예산액은 68억 7,943만 원으로 당초보다 5,67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재난종합지휘센터 인원 증가에 따른 기관운영경비입니다.

특수대응단 소관 예산액은 37억 156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3,83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 관련 9,856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증액하였고 특수대응단 훈련시설 및 사무공간 설치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3,9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개 소방서 소관 예산액은 539억 7,376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 7,51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의용소방대 근무수당 등 근무인력 증가에 따라 6억 495만 원, 안산 PTSD 심리치유장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군포 산본센터 노후배관 교체공사 1억 3,233만 원, 남양주 별내안전센터 정산부지 매입 8,874만 원, 광주 남한산성지역대 신축 소요물품 2,000만 원, 하남 덕풍119안전센터 개소에 따른 업무추진비 2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소방재난본부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은 14억 21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특수대응단 소관의 예산이 3억 6,459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2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인원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소방학교입니다. 소방학교 세입은 23억 43만 원으로 당초보다 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1억 3,772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2,5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타 시도 소방공무원 위탁교육 증가에 따라 수입대체경비 운영 2억 993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관리 인부 인건비 증가 및 인원 증가에 따라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방장비 확충과 보강을 통하여 소방행정의 질과 재난구조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소방수요 증가와 안전센터 미설치로 인한 재난대응력 공백이 우려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순차적인 완공 등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방학교 소관 예산액 증액의 주된 사유는 타 시도 소방공무원 위탁교육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당초예측과 다른 타 시도 교육수요의 증가로 인해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교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1회 추경(소방재난본부))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기존 인건비나 다른 예산은 본부에서 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올해까지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예상이 됩니다.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차 한 대에 인원 4명이 2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일단 화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차량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대응을 하기에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시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구급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거리가 멀면 출동시간이 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과 인원이 같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하고 검토를 해서 센터가 생기기 전까지라도 구급차를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용인소방서장 전광택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부천소방서장 김성곤 부천소방서장 김성곤입니다.

○ 부천소방서장 김성곤 감사합니다.

○ 부천소방서장 김성곤 저희 서 앞에 사거리가 있고 교통량이 많아서 출동에 약간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하고 본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동으로 저희가 출동을 하게 되면 신호를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 부천소방서장 김성곤 공감합니다.

○ 부천소방서장 김성곤 알고 있습니다.

○ 부천소방서장 김성곤 저희가 주기적으로 구청하고 시장통로 확보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후로 더 계획을 확대해서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기타 긴급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테러장비는 불순분자가 유해화학물질 그런 것들을 건물이나 이런 데에 투척을 하거나 아니면 또 폭발물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건물이 폭발되거나 붕괴되거나 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런 데 지금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지금 구급차만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알겠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네, 맞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명 증원하는 것은 작년도 신규채용 인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신규채용을 해서 교육을 수료해서 5월 24일 자로 신규로 임용한 직원들이 250명이고요. 지금 재난종합상황실은 저희가 작년도 12월 달에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34개 소방서에 있는 상황실이 통합이 됨으로 해서 일선서에 있는 상황요원들이 각 서에 한 6명 내지 9명씩 근무하던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 386명 중에서 재난종합상황실이 119수보대가 다 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로 전부 수보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일선의 상황요원 했던 직원들이 증가가 된 겁니다. 이쪽으로 이체가 된 거고요. 그리고 북부특수대응단도 북부에도 119수보대가 11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그 인력을 일선서의 상황요원에 그쪽으로 증가분을 이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순수 증원분입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저희가 수입이, 소방학교에서 지금 저희가 약 500명 정도 인원을 교육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신규채용한 인원이 170명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에서 교육을 저희한테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75명이 저희한테 위탁교육을 받으면서 그 위탁교육 수입이 되겠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그거하고 지금 저희가 매점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임대를 준 겁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저희가 총 신축하고 이전이 필요한 것이 11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화재라든가 재난으로부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도시지역이라든가 또 출동이 30분 이상 정도가 소요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총 1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급한 게 11개 사업 그리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14개 사업 해서 총 25개 사업이 필요합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현재 11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데는 약 53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에서 도 재정여건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또 지금 도에서도 자꾸 소방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소방재정을 어떻게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역안전시설세라고 있습니다. 옛날 소방시설공동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저희가 개정건의를 했는데 지금 계류 중에 있고요. 이번에 화재취약시설 중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법 개정이 돼서 7월 1일부터 세수를 저희가 1년에 474억을 세입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게 담배소비세에다가 소방안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동두천의 정성호 의원님하고 남양주 박기춘 의원님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보류 중에 있지만 이번에 담배세 인상분하고 연관돼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게 약 1,500억 정도가 1년에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소방인력, 정부에서 소방인력 1만 3,000명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한 1조 정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쪽에 예측이 되는 게 한 1,000억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약 3,000억 정도는 앞으로 저희가 소방재정을 확충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들이 확보가 되면 이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직접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저희가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 도 재정여건도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건비라든가 또 저희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직원들 개인안전장구와 꼭 필요한 장비들만 이번에 보강을 하였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을 많이 했고요. 위원님들한테도 좀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우선은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안전센터 설립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특수장비를 보강하는 것들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 짓는 거하고 그다음에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특수차량이 현장에서, 요즘에 샌드위치판넬 창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 내에 물류창고들이. 그런 걸 파괴해서 그 안에다가 방수까지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위험하게 진입을 안 하면서도 파괴하면서 방수하는 그런 차들도 있습니다. 그런 차들을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그런 거는 저희가 지금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그런 걸 최대…….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위원님 고견 맞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그것은 저희가 집행부 쪽하고도 계속 협의도 했고 또 안행부에다가 저희가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본부장이 작년도 11월 24일 날 소방정감으로, 1급 상당으로 직급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급이다, 2급이다 이렇게 상당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기준을 두고 있는 거는 서울본부장이 소방준감입니다, 1급 상당. 그래서 서울은 지금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소방정감으로 직급이 상향된 게. 그래서 거기 기간업무추진비가 2,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2013년도 편성할 때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2,4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얘기는 지금 편성지침에 1급 상당의 소방본부장이라는 게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1,100만 원으로 지침이 돼 있으니까 이 금액을 지금 1,100만 원으로 맞추겠다는 내용입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서울도 5년 동안 계속 집행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14년도 올해 예산인데 올해 예산은 지금 계상이 된 거니까 저희가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글쎄요,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튼 저희는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의용소방대.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지금 소방서에서 매월 1회씩 소집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소방학교에서 보수교육,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이거는 지금 안산소방서에 사단법인 소방단체총연합회에서 안산소방서에다가 2,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37페이지는 저희가 외상 성 스트레스, PTSD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4개 소방서에다가 PTSD치유실을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들입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저희가 서별로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13명 정도가 치유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소방서당이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그것은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남부 쪽은 아주대병원 그리고 북부 쪽은 의정부 성모병원하고, 그다음에 31개 시군의 건강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상담을 받고 또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동료상담사를 협약을 체결해서 매번 양성을 해서 동료들 간에 서로 상담할 수 있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PTSD를 진단하는 진단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이것은 PTSD치유실에 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저희가 강남대학교에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 직원들의 정신건강 쪽으로 상당히 멘토를 해줄 수 있는 직원들을 차출해서 거기 심리과정을 수료를 갔다 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 상담자격을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고 또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위인 심화과정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프로그램 심화과정을 다 수료한 직원들이 동료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주대병원이나 정신보건센터 이런 데다가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저희가 1주일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2주일 과정이 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그것은 지금 저희가 소방헬기는 시간으로 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50시간, 100시간 그다음에 200시간, 300시간, 500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 단위로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세월호가 발생하면서 저희가 그쪽에 지원을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보다 운행이 많다 보니까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중 소방학교장 김영중입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 소방학교장 김영중 그러니까 노후화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교육이나 이런 게 증가되면 또 부족분에 대한 구입하는 것도 두 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그러니까 보통은 사전에 본예산을 예측해서 추가구입을 하는데, 그러니까 노후시설을 개수를 하고 그게 우선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인원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추가 구입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중 사실 말씀드리면 그렇게 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전국에 지방소방학교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경기소방학교가 훈련시설이나 이런 교육환경이 제일 우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교육이 학교가 없는 데서 저희한테 요구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저희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국비지원이 지금 저희가 39억 있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국비가 지방교부세가 48억하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4억 그리고 먼저 세월호 관련해서 내려온 게 8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1.8% 정도 됩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사업에 법정경비를 빼고 사업비 순수도비는 43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기술경연대회 참석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한 대 지금 발주 나가 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이게 지금 저희가 물류창고가 많은 이천이나 여기 하려고 합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인파괴방수차하고 무인방수탑차하고 이렇게 두 대를 저희가 이번에 요구했는데 미반영됐습니다, 그 부분이.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무인방수탑차 같은 경우는 약 15층 정도까지 올려서 사람이 작동을 밑에서, 사람이 안 타고 올라가서 그냥 자동으로 15층 건물에 있는 화점에 대해서 방수할 수 있는 그런 탑차가 되겠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저희가 초고층 건축물이 있고 고층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고층 건축물이라 그래 가지고 50m 이상, 31층 이상을 초고층 건축물이라 그러는데 요즘에 신도시 보면 보통 60층 이상짜리도 요새 건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근에 동탄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상당히 있는데 저희들이 초고층 건축물은 지금 118개소가 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붕괴구조장비 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종 건축, 화재라든가 아니면 재난이 발생해서 현장에 가서 보면 이 건축물이 우리가 직원을 저희가 진입을 시키고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축물이 이게 또 2차적으로 붕괴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철근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단할 수 있는 장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계속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도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현재 1만 1,800명 정도 지금 현재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 그리고 저희 경기도 전체적으로 하는 경연대회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소방서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 소방에서 지금, 소방서에서 다 시행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 전체…….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그래서 지금 현재 5,500만 원인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7회에서 8회 정도 됩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2,200만 원은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소방 총연합단체에서 2,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하는 내용이고요. 3,5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34개 소방서에 10평에서 20평 정도로 PTSD치유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비들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의 소모품 비용이 되겠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저희가 장비는 차량별로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예비로 다 확보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 때도 구급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번에, 화재진압 장비하고 이런 것들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소모품 추가로 저희가 확보해야 될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다 약 10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저희가 지금 10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현재 저희가 한 80%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위원님들이 관심가져 주시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중 소방학교장입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중 이 사항은 소방공무원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중 저희가 소방공무원을 보통 1년에 5개 과정 교육, 신임교육, 특별교육, 전문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인을 포함해서 2만 8,000명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해마다 소방공무원 및 그다음에 일반도민들에 대한 교육을 어떤 식으로 향상시키고 발전시킬 건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중 지금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6,400명 정도 되고 현재 저희가 1년에 평균 2만 8,000명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다 포함해서.

○ 소방학교장 김영중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최정예소방관은 순 소방공무원만 말씀드리는 건데 소방공무원은 2만 3,900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중 네.

○ 소방학교장 김영중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소방공무원, 최정예소방관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중 이 사항은 추가예산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현재 위탁교육 사용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본예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 사항은 타시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책정된 겁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중 그것은 위원님, 전체 저희가 교육 1년 수요가 그 정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 소방학교장 김영중 그렇죠. 교육예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인원 중에는 직접 와서 교육하는 인원도 있고 전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사이버교육 인원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조례는 통과가 됐고요. 규칙안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10월 달에는 이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그것도 정확하게 인원이 과하고 인원이 들어오는 게 지금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월 초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재난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면서 안전기획국을 신설하고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면 저희가 본부 건물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설비가 약 1억 정도가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걸로 이번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면적을 구하는 게 아니고 세분화시키고 조금 위치만, 부서 배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지금 안 하기로 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의견은 정 인원이 많이 가서 도저히 거기서 수용을 못 하겠다 하면,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본부하고 재난종합지휘센터가 광교 신청사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투자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하다면 다른 데 임대로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입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저기하고, 이인창 과장이 하도록…….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우선은 지금 저희가 2005년부터 안전센터 신축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이번 추경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는 태평안전센터 그쪽으로 소방서를 여수지구 쪽에 지금 전체적으로 택지가, 부지가 지금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태평센터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남소방서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약 31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은 도 재정여건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소방재정을 지금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도 소방안전세를 부과하는 것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안행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있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그러니까 작년 8월 달에 채용한 인원이 교육받고 올해 5월 24일 날 임용이 됐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발령 안 받은 직원 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신규채용을 모집할 때는 앞으로 결원이 발생되는 거를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에 정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로 정년자, 그분들까지 다 정원에 포함해서 신규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12월 말일 자로 전부 충원이 될, 발령받을 수 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올해 지사님이 공약사항으로 4,000명을 증원한다고 했지만 저희가 현재 현장인력이 약 4,531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1년에 한 1,100명 정도로 해서 4개년 계획으로 충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아까 소방재원은 그런 쪽으로 소방재원을 확충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4,530명을 충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거의 한 3,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하여튼 연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강력히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하여튼 4,000명 정도의 인력은 연차적으로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다 받습니다. 12월 안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연말에 정년하는 분들의 결원까지…….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그렇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원 승인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가지고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잘 판단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 소관 간부공무원과 유관단체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이대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찬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최홍규 의전팀장입니다.

(인 사)

정순욱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정인웅 공무원단체팀장입니다.

(인 사)

윤봉순 문서정보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마순흥 기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이홍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돈협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여준수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기 마을만들기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강태 자치제도팀장은 현재 단기 국외훈련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인사과입니다. 박덕순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민 인사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전진석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인재채용팀장은 전직시험 편집업무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언제나민원실입니다. 정병윤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길동섭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태형 콜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이준형 언제나민원실1팀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언제나민원실2팀장입니다.

(인 사)

이희완 수원역민원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도민안방1팀장입니다.

(인 사)

황인문 도민안방2팀장입니다.

(인 사)

여권팀장은 현재 공석이며 원유성 언제나민원실3팀장과 박영선 언제나민원실4팀장은 전일 근무에 따른 비번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입니다. 박동균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정덕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표진선 세무심사팀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업무 관련으로 출장 중이며 김용 과표팀장은 세정업무 지도점검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 세원관리과입니다. 노찬호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개인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광역체납기동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세원분석팀장과 조추동 법인조사팀장은 법인세무조사 연찬회 진행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입니다. 송영국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균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준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라호익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은선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우 차량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웅 설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전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차광회 경리팀장은 개인사유로 부득이하게 연가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장학관 지주영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박민식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윤석환 경기도장학관장은 장학관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은 세계 자원봉사자대회 참석 차 현재 호주 국외출장 중인 사유로 부득이 대리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부서별ㆍ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212억 3,393만 원이 증액된 7조 6,307억 1,0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2013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등 도비사용잔액으로 2,068만 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 귀속액 및 과태료 등 그외수입 3억 3,140만 원, 국비사용잔액 48만 원 등 3억 5,2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사과 세입예산은 전직 및 방재안전직렬 등 신규시험 시행에 따른 시험업무 관련 수수료 1,1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언제나민원실 세입예산은 수원역민원센터 건강상담원 인부임 도비집행잔액으로 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28쪽입니다. 2013년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정산에 따른 반납금 117만 원과 외교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1,5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취득세는 상반기 주택거래량과 하반기 징수 전망을 반영하여 1,683억을 증액하였고 지방소비세는 취득세 세율인하 보전분에 따른 6% 인상분을 반영하여 5,19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육세는 본세 세목별 징수 전망액을 기준으로 1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및 세수증대를 위해 시군에 교부한 도비집행잔액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3년 취득세 감면분 보전액 773억 6,9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도 회계결산에 따라 1,4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등 도비집행잔액 2억 1,356만 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9쪽입니다. 생활관 전세금 반환으로 3,100만 원,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95억 803만 원이 증가한 5,441억 9,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569만 원을 증액한 225억 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결혼식 등 관사운영 물품 구입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도지사 이취임식 미시행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서정보 지원 분야에서는 디지털발간시스템 유지보수비 용역계약 낙찰잔액 703만 원과 365열린도서관 도서 관리시스템 용역계약 낙찰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65열린도서관의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기록정보관리 분야에서는 종이기록물 DB 구축 낙찰잔액 2,480만 원, 기록물 서고 확충 낙찰잔액 3,025만 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6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보수총액 및 건강보험요율 인상으로 국민건강보험금 2억 288만 원과 장기요양보험 1,32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의 호봉별 금액인상 및 증원 등으로 구내식당 인부임 등을 증액하고 보수총액 변동 등을 반영하여 법정부담금 1억 6,2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3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554만 원을 증액한 432억 5,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역량 기반구축 분야에서는 표창케이스 단가상승 및 포상수요 증가로 민간인 도지사 표창장 제작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과 관련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집행잔액 1,65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도 재향군인회관 시설보수를 위해 7,000만 원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을 위해 4,9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4쪽입니다. 201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감소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378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인사과 세출예산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71억 2,174만 원을 증액한 1,073억 1,6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 분야에서 신규시험 시행에 따라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5,1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 분야에서는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공로패 제작 740만 원, 퇴직공무원 포상금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반기 모범공무원 미선발에 따라 포상금은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서는 대여학자금 상환액 증가로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 17억 2,18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인사업무추진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ㆍ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곤란에 따른 공무원증 교체를 위해 4,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퇴직자 급증으로 예산부족이 예상되어 명예퇴직수당 20억 8,2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8,640만 원을 증액하고 아울러 정년 및 명예퇴직자 등이 증가하여 연금부담금 165억 5,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언제나민원실 세출예산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41만 원을 감액한 40억 6,9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증액내시를 반영하여 여권민원실 인부임 등에서 361만 원과 운영비 76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민원전철 365 사업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비 지출잔액 2,47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원역민원센터 건강상담원 인부임 인상분 반영으로 90만 원, 여권민원실 근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반영으로 83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증가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세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3억 4,136만 원을 증액한 1,373억 3,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수목표 달성 및 신세원 발굴 등을 위하여 지방세수증대 활동비를 3억 원 증액하였으며 지방세 세입 증가로 도세징수교부금을 50억 4,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세원관리과 분리신설에 따른 정원감소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1,114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세원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원관리과 세출예산은 2014년 4월 28일 부서 신설에 따라 2억 2,797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무조사 및 체납징수활동 등을 위한 국내여비ㆍ특정업무수행경비ㆍ시책업무추진비 등 1,125만 원, 시군의 도세 체납 징수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위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2억 원, 사무관리비ㆍ부서운영 업무추진비ㆍ국내여비 1,67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6억 8,913만 원을 증액한 2,294억 9,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노후된 회의용 탁자 및 의자를 대체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적극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및 측량수수료 등을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사유지 관리 분야에서는 생활관 수요증가에 따른 기존 생활관의 임차료 인상비 1억 3,000만 원, 생활관 신규 임차료 13억 8,000만 원,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로 3,000만 원, 청내 수목 및 조경관리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해 화목류 및 화분 등 구입으로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후된 국제회의실 리모델링을 위하여 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지원을 위한 성립전 예산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도지사 관사를 도민에게 개방하고 공영공간 등 다양한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관사증축 등 리모델링 공사 15억 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근무, 지급인원 증가 및 단가인상 등으로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34억 5,7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정내시에 따른 식품안전과 인건비 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인건비 인상,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조직개편 등의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1회 세입예산액은 7조 6,307억 1,005만 원으로 당초보다 9,212억 3,39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가된 원인을 보면 주택취득세 세율 영구인하로 그간 감면기간 종료로 인하여 매년 발생하던 연초 거래절벽 현상이 사라지고 주택거래량이 안정화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취득세 등 도세가 초과 징수되었으며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초과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함에 따라 세입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세부 세입내용을 보면 상반기 주택 거래량 증가, 건축허가 면적 증가 등으로 지방세가 7,027억 원이 증가하고 13년도 결산결과 1,405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2013년도 취득세 추가감면 등에 따른 미보전액 1,270억 원 중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49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773억 원을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 임시 세외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5,441억 9,631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5억 8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 소관은 225억 353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56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결혼식 등 관사운영 물품 구입 2,000만 원과 도서구입비 1,000만 원, 보수총액 증가 및 건강보험요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금 및 장기요양보험금 등 2억 1,617만 원, 무기계약직의 호봉 보수인상 및 증원에 따른 5,489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 도지사 이취임식 미시행에 따른 3,000만 원과 디지털발간시스템 유지보수 등 용역계약 낙찰잔액 등 낙찰 및 집행잔액 7,253만 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법정부담금 1억 6,283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432억 5,766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55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표창케이스 단가 상승 및 포상수요 증가에 따른 민간인 도지사 표창장 제작 7,500만 원과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재향군인회 시설보수 지원 7,000만 원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4,99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제6회 동시지방선거 집행잔액 1,652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감소로 인해 기본경비 1억 378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사과는 1,073억 1,626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1억 2,17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전직시험과 방재안전직렬 채용 시행에 따른 시험장 정리 및 시험관리비 등 시험업무 추진비 5,101만 원이 증액되었고 명예퇴직 공무원 증가에 따라 공로패 제작 및 퇴직공무원 포상금 2,740만 원, 퇴직공무원 증가에 따른 퇴직급여 부담금 110억 711만 원, 퇴직수당 부담금 54억 4,215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대여학자금 상환액 증가에 따른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 17억 2,1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언제나민원실 소관은 40억 6,976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4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한 여권민원실 인부임 기본급 149만 원, 여권민원실 공공요금 및 제세 183만 원, 여권민원실 운영비 768만 원, 조직개편에 의한 정원증가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4만 원 등을 증액하고 민원전철 365 사업종료에 따른 전철 한 량 원상복구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2,4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은 1,373억 3,002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3억 4,13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세수목표 달성 및 신세원 발굴 등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지원이 3억 원 증액되었고 상반기 주택거래량 안정화에 따른 취득세 등 도세 징수실적 증가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이 50억 4,9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에 따른 세원관리과와의 분리로 인한 인원 삭감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1,114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예산은 2억 2,797만 원으로 2014년 4월 28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어 당초예산은 없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세수목표 달성 및 세원발굴 등 지방세수 증대 지원을 위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2억 원, 지방세원 발굴 1,125만 원, 부서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기본경비 1,671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2,294억 9,108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6억 8,91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원거리 직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확보한 생활관의 수요증가로 신규로 7채 확보에 따른 임차료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도지사 관사의 시설 노후화 및 이를 개선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여 도민에게 개방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관사 증축 등 리모델링 공사 15억 269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생활관 존치에 따른 임차료 인상비로 1억 3,000만 원,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회의실의 리모델링 공사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울러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 부족분 34억 5,789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1,405억 원을 세입으로 전액 편성한 것으로 당초예산에 이를 전혀 계상하지 않은 것은 당초 면밀한 예측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지방세수입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4.5%로 지방세수입이 부동산 거래에 크게 좌우되고 부동산 세수 예측이 어려운 점을 감안, 보다 근본적이고 객관적인 도의 세수 안정성 제고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취득세 위주에서 소득 소비 과세 위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수확보를 위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 할 것이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 도래에 따른 퇴직공무원의 수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퇴직공무원의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에 대한 면밀하고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지사 공관 활용에 있어서 민간사업자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향후 공관 수요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1회 추경(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위원님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지사 공관을 개방한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부분이 이번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이것을 개방하기 위해서 증축 리모델링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을 올리고 설명을 드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현재 공관이 비어 있으니까 그 공관을 활용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도 있으니까 예식장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예식장 문제가 사실 좀 앞에 전면 부각되는 바람에 예식장으로 다소 오해되게 크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 번 말씀을 드리면 67년도에 건축된 건축물인데 여기서 지사님들이 계속 기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도민에게 개방한다. 이러면 이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도민한테 개방을 하자.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이 생활건축문화재로서의 문화재적 가치도 있고, 67년도에 건축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 건축한 게 많은데 이렇게 꾸준히 보존돼 있는 게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게스트하우스의 성격, 그러니까 굳이 기존에 있는 공관을 숙소의 공간으로도 살리고 그다음에 현재 의회에서도 앞으로 사용 계획도 하고 또 도에서, 지금까지는 사실 지사님이 만찬장소나 오찬장소로 주로 활용했던 것을 도민 개방을 해서 앞으로 공용공간으로서, 도에서도 지사님만이 아니라 각 실국에서도 외빈이 온다거나 그러면 그 공간을 사용하시고 또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도 각 나라와 의원친선연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친선연맹 오시면 사실은 의회에도 굉장히 공간은 많아서 회의는 하고 하지만 식사를 하는 장소 이런 거는 시내 호텔식당이라든가 중국음식점을 하지 않으면 마땅한 장소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활용하고. 또 그래서 지금 잔디밭 이런 것이 굉장히 잘돼 있고 주변경관이 나름 그래도 수려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도민, 여기서 도민 하다 보면 사실은 수원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수원 위주로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사실상 일반 모든 천이백오십만 도민을 상대로 이걸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 중에서도 어렵고 소외된 이런 분들 위주의, 회합의 장소로도 쓰지만 일단 청 내에서 우리 도, 도지사, 또는 각 기관, 또 그다음에 의회에도 마땅한 장소도 없는 이런 것을 공용공간으로 활용하자 이랬는데 이것을 미처 하기도 전에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런 좋은 고견도 주셔서, 그런 방향인데 우선순위가 바뀐 듯이 소개된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정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그 공관을 그대로 버려둘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좋은 경관과 같이 유익하게 활용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결혼식은 사실 잔디밭이 좋으니까 그대로 방치할 게 아니라 야외결혼식 용도로도 의미 있는 결혼식이 있다면 내드려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인데 이게 공고가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공관을 개방하는 것이 마치 결혼식인 것처럼 그런 측면이 있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비중으로 따지면 결혼식은 한 5% 이내로 비중을 둔다고 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간을 유용하게, 지금 사실은 그런 공간이 없어서 도나 도의회도 그렇고 불편해 하는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그런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또 외빈이나 이런 대외 다른 나라에서 왔을 때 밖에 식당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의회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이렇게 활용하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결혼식장은 절대 무슨 겨울, 그 안에서는 절대 결혼식 못합니다. 그래서 야외공간에서 토요일이나 이런 때 그 공간이 남을 때 그걸 활용하여 그런 여러 가지 공간을 공용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남는 부분의 그런 야외 잔디밭 같은 것을 활용해서 예식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이 결혼식이 어떤 무슨 지역에 있는 예식장에 큰 부담을 주거나 그렇게 확대해서 운영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공무원 공간도 아주 협소하게 운영하고 있죠. 최대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올해도 예외 없이 긴축한 예산이라 각 과에서 의욕적으로 했지만 전체 배분 이런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저희 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국도 뭐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저희들이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중요성을 얘기해서 이거를 관철을 시켰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말씀은 있지만 세수증대, 체납징수 활동비를 매년 7억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7억은 한꺼번에 다 세울 수 없고 본예산에 3억 5,000이 섰었는데…….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이번에 저희들 의욕 같아 가지고는 한 3억 5,000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도도 워낙 재정이 그러니까 그래서 2억밖에 안 해서 다른 많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군의 이런 어떤 유인책이라 그럴까 어떤 사기진작 또는 이런 어떤 활동을 하는데 활동비로 쓸 수 있는 이 예산이 좀 하면, 지금 도세에 대해서 시군에서 이걸 대행해서 하고 있는데 좋지 않을까 이랬는데 이게 예산부서에도 워낙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지금 여쭙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위원님, 세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징수를 하다 보면 세정과나 세원관리과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세수증대는 해야 되는데 체납돼 있는 그런 곳곳마다, 건마다 사연도 많고 또 그게 여러 곳에 뭐 또 거기에는 진짜 어려워서라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데에 돌려놓기도 하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에 대한 아주 기발한 방법을 통해서 압류도 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감사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올해 회의용 탁자 이게…….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워낙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회의실 노후집기 대체구입인데 지금까지 제가 근무를 하다보면, 시에서 부시장으로도 근무하다보면 회의실에 대한 집기 또는 행정기관에서 쓰는 탁자라든가 의자에 대해서는, 혹시 지사님실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의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구입하고 그럴 때 절대 크고 육중하고 이런 것은 절대 구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사무실에도 회의용 탁자에서부터 제 책상이 10명은 달라붙어야 이게 들을 수 있는, 사실 그것보다 훨씬 적어도, 크기만 했지, 공간만 잡아먹었지 이게 제대로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들어간 것은 불가피, 기구도 늘어나고 또 오래 되다보면 해서 필수적으로 하는데 이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절대 앞으로는 아주 발상의 전환을 해서 작으면서 공간도 잡지 않고 편리하고 또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절대 낭비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감사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금 이 관사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닙니다. 이게 영빈관이나 이런 것은, 지금 거기다 관사까지 같이 지금 당장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중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연회장만을 증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장카페 그다음에 관리동 이렇게까지 짓는 부분 해서 연회장을 확장하는 것은 약 55평 정도 그렇게 규모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다시 확인해서 또 자료로도 제출하겠지만 신청사의 공관 영빈관 계획은 현재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식 부분이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사무실에서 지적해 주시고 그러신 바 있지만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겨울에 하거나 실내 안에서 결혼식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있는 잔디밭을 활용해서 결혼식도 겸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이 이제 그렇게 갔고 이번에 사실은 그래도 이왕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하반기라도 1~2쌍이라도 한번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의욕적인 취지에서 실시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3명밖에 응모를 안 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 결혼식이 사실은 한 3~4개월을 앞두고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촉박한 그런 측면이 있고, 아까 위원님들, 김영협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그런 부분 중에 또 아직 이 공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충분히 홍보도 안 되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이 예식장 부분이, 이번 관사 개방은 이퀄 예식장 부분, 이 부분이 너무 했다 보니까 예식장에 했다는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게 설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기본운영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빈이 오셨다든가 또는 도청 내 또는 여기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이런 표현을 썼지만 의원친선연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 게스트하우스로 해서 기존 공간에 있는 건물은 게스트하우스의 개념, 게스트하우스가 약 3개, 지금 1층하고 2층하고 하면 그 공간이 객실로는 한 5실 내지 6실 되고 공간으로 따지면 지하 이때까지 해서 구분으로는 세 공간 그렇게 해서 공간으로 해서 게스트하우스 또는 의원친선연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와서 불가피 여기서 묵어야 되는 분들, 호텔에서 묵으시는 분도 있지만 묵어야 될 분에 대해서, 또 독특한 어떤 숙소의 개념으로 체험 측면에서 거기를 하신다든지 또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 장소도 마련이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게스트하우스 그다음에 그런 분들의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기존에 우리가 지사님이 쓰시던 그런 연회장의 개념 플러스 아까도 의회에서도 각종 회합이라든가 있을 때 식사하는 연회장의 개념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야외예식장을 하는, 토요일ㆍ일요일 이런 활용 안 할 때는 야외예식장을 의미 있는 야외예식장을 하면 또 작은결혼식을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 1층 연회장을 본인이 수준에 맞는 데서 무슨 뷔페라든가 이렇게 시켜서 하면 활용 공간으로도 쓰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괜찮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여기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감사합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의자 놓고 이런 형식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잘 정돈해서 정원식으로 기존에 있는 자연공간을 그대로 살리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기다가 어떤 증축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이쪽 들어가는 입구에 카페나 이런 걸 하나 증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위치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배치 이런 거는 전문가 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건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연회장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결혼식이 아까도 전제가 자꾸 해서 그런데 그 안에서 결혼식하고 그런 건 일절 없습니다. 결혼식은 잔디밭 야외공간을 내준다는 개념의 문제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죠. 식사를 하게 되면 연회장 그 부분하고 그 옆에 있는 부분을 전통혼례를 한다고 그러면 폐백실로다가 빌려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금 광교에 공관, 신규 또는 건립할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부지에 대해서 여기가 좋겠다 그래서 그 터를 아직 구입하지는 않았는데 터가 마련된 데는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적기업에 전체 위탁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닙니다. 증축공사 이런 거는 다 설계를 해서 입찰할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입찰을 할 거고요. 거기에 지금 예식에 대해서 더 들어갈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식대 세우고 거기 입장하고 그런 비용,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2,000만 원 올려놨는데 그 외에는 결혼식장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감사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혹시 지난번 도의회 개원식할 때 의장님이 주신, 의장님이 시민들한테 준 그것과 같은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위원님 지적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상장, 통상 그전에는 상을 줄 때 위원님들도, 의장님도 그렇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게 부상품을 줬었거든요. 부상품을 주고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가 상의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죄송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사택을 쓰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세원관리과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21명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게 사실상은 통상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대부분을 본예산에 추계해서 세우고 그다음에 결산을 해서 정확하게 나머지 부분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전에도 결손이 1,300억 가량 나있었고 그래서 13년도에 취득세 감면 보전금을 연말까지 줘야 돼서 받는 그런 부분이 불확실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년도 2월 28일에 2,360억 원이 보전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올해 세월호 관련 때문에 레저 관련한 것이 거의 휴장을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명예퇴직자 증가사유는 말씀드리면 지난해는 퇴직자가 27명인데 올해 벌써 8월 30일에 43명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서부터 연금액 20% 삭감 이런 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내역은 그런 데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 부분은 어떤 대책이라기보다 명예퇴직에 대해서 명예퇴직을 줘야 되는 부분은 그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명예퇴직도 있지만 큰 공직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술렁이고 있는 부분은 오늘 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2016년부터는 국민연금 수준과 동일하게 하고 그 전에 있는 부분은 기여금 현재 7%를 10%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퇴직공무원한테도 재정보전금으로다가 3%를 부담시키겠다 이런, 아직 그런 협의과정에서 또는 이렇게 국회에서 논의과정에서 조정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데 지레 이 불확실한 데에 따라서 명예퇴직도 하고 그러는데 명예퇴직을 할 경우, 경우에 따라 교육청에 교사들의 경우에도 명예퇴직이 너무 많이 밀려서 다 명예퇴직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일반 공무원들은 교사들하고 좀 틀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명예퇴직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명예퇴직수당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정년연장하고 같이 거론이 되면, 그래서 이 연금문제와 이런 정년연장 문제, 연금문제에 대한 그거에 따라서 이게 진폭이 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 부족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사실은 이 업무가 CCTV 관련해서 기조실로 업무가 이관됐다고 지금…….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게 그전에는 경찰청 업무라 경찰청 업무를 자치단체에서 상대하는 곳이 자치행정과가 지금도 상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CCTV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정보화기획관실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아마…….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 부분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알아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충분히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저도 자치행정과장도 하고 자치행정계장도 하고 그래서 경찰업무를 치안과 관련된 업무를 쭉 해서 죄송스럽지만 제가 이 CCTV 업무를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줄 지금 알았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제가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으니까 학교 관련도 지금 정보화기획관실로 다 이관됐다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런 거가 있는지, 아니면 총괄을 해서 거기서 어떤 정책 측면에서 검토를 하기 위한 것을 지금 이관됐다고 보는 것인지, 또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은 해당국에서 검토를 해서 어떤 자료로서는 해당국에서 하고 총괄 일괄해서 효율성 측면에서 또는 그것이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하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박익수입니다.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진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준기 총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국제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성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연경 리더십팀장입니다.

(인 사)

허영길 직무전문팀장입니다.

(인 사)

박희동 사이버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리 모바일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두 분 팀장님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한승완 교육컨설팅팀장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연찬대회 심사 참석으로, 이은숙 핵심인재팀장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각각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50억 147만 원으로 당초예산 59억 6,147만 원 대비 9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변동사유는 수입대체수입에서 9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대체수입은 집합교육생 소속기관에서 소요되는 교육비를 납부하는 것으로써 교육계획의 축소 조정 등 교육계획의 변경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40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89억 1,024만 원으로 당초예산 99억 904만 원 대비 9억 9,8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변동사유는 신규자 과정 외부 합숙훈련의 폐지, 자율학습 시간 확대에 따른 외래강사 강의시간의 조정 등 교육계획 변경에 따른 절감액,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 낙찰차액, 당초예산 수립 시 과다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여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비 9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기사이버아카데미 구현은 도-시군 연계 사이버교육 운영사업 등 3개 사업 입찰 결과에 따른 낙찰차액 2,9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사업비는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규정의 개정에 따라 금년도 보수인상분을 반영하여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총액은 변함이 없으며 우리 인재원의 청사환경 개선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부기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우리 인재개발원이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은 50억 147만 원으로 당초보다 9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감액 원인을 보면 교육 수입대체경비에서 외부활동 프로그램을 원내교육으로 대체운영하고 세월호 사고로 현장학습을 자제하는 등 교육프로그램 변경에 의해 교육비를 감액 지출함에 따라 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 9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9억 1,024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9억 9,87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입대체경비에서 외부학습차량 임차료 낙찰차액 6,000만 원, 자기개발시간 확대 및 특강 강사료 절감으로 외래강사료 4억 원, 외부 교육 프로그램 원내 대체운영 및 세월호 사고와 관련 교육생 외부활동의 자제로 교육훈련운영비 5억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군 연계 사이버교육 사업, 모바일 러닝 및 지식콘텐츠 서비스 사업, 경기도 특화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에서 입찰차액 2,940만 원, 구내식당 등 원내 노후 건물 시설개선공사 등 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1,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2명의 보수 인상분 24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의견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등에 대한 반납액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다만 교육과 관련하여 집행되는 수입대체경비의 경우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교육계획으로 세입ㆍ세출 예산 조정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1회 추경(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저희가 작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는 1일 7시간을 외래강사로 충당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육생들이 자기개발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의요구가 많아 가지고 1시간을 교육생들의 자기개발 시간으로 확충하다 보니까 1일 1시간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비용이 한 4억 정도 줄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위원님 지적대로 교육을 점점 공무원교육에 대한 걸 활성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신규임용자반 과정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로 해서 외부시설을 나가서 합숙훈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도 계속 예산반영을 했었는데 다행히 금년 3월부터 저희가 기숙사에 대한 시설보강이라든가 이런 걸 다 마쳐 가지고 저희가 자체 판단해 보니까 ‘굳이 바깥에 나가서 비싼 숙박료 주고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판단이 서서 그걸 내부로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데서 나오는 차액이 상당히 많이 좀 절감이 될 수 있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불찰입니다만 저희가 보통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9월 달쯤 예산안을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계획은 12월이 돼야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 갭에 따른 그런 문제점도 있었지만 어찌되었거나 저희가 면밀히 검토 못한 거는 인정합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감사합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지금 하반기부터는 조금 정상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실제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면 강의실에서 강의위주의 교육보다는 현장을 다니면서 체험위주로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사실은 높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때문에 현장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자제하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현장교육 계획됐던 거는 현장교육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잘 알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모아놓은 건 없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신규자과정 같은 경우는 3주 교육을 하고 있고 많은 교육이 3일짜리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이 자기끼리도 대화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정보교환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시간을 줘서 그러한 대화라든가 또 어떤 분들은 자료실에 가서 자료를 찾는다든가 그런 시간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모아놓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그렇습니다. 시간강사가 많이 필요하고요. 거의가 대부분이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관에.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교수의 레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보통 일반교수 같은 경우에는 첫째 시간이 23만 원을 주고 있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12만 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강사수당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