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입니다. 항상 경기농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수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원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경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3쪽부터 446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2,112억 원으로 기정액 1,920억 원보다 19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별로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세외수입 등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해양항만정책과는 2억 원을, 농식품유통과는 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과는 109억 원을, 수산과는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2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2,497억 원으로 당초예산 2,382억 원보다 1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8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35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사업비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9쪽입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6,0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식품부의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국비내시에 따라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성립전예산 2억 2,500만 원과 농촌재능나눔지원 이것도 성립전입니다. 1,000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 1억 7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원사업량 증가에 따라 농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이것도 성립전입니다.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0쪽입니다. 양잠산업의 매출하락과 자부담이 어려움에 따라 기능성 양잠산물종합단지 조성사업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량 증가와 사무장 인센티브에 따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7,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1쪽입니다. 작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향토산업육성사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식품부 농촌축제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농촌축제지원 성립전사업비입니다. 5,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해양항만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예산은 3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5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항만공사가 실시한 정책연구 활용에 따라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 지원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올해 공동물류 공공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설립 타당성용역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액은 40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국비확보에 따라 도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량 감소로 인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비 6,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5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축산물 학교급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고 올바른 식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식생활교육 활성화사업비 8,7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액은 1,45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9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 조정에 따라 미곡종합처리장(RPC) 건조저장시설 사업비 1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식품부 지원단가 상승과 지원사업비 증가로 쌀소득 직불제 사업비 65억 원,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8쪽입니다. 사업량 증감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비 4억 원을 감액하고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고요. 지열난방시설 지원사업비 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추가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9쪽입니다. 사업대상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비 3,9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포기로 인한 사업량 조정에 따라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 8,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청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1억 3,9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60쪽입니다. 신청 사업량 증가와 지원대상 품목 확대에 따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9억 9,900만 원, 밭농업직불제 14억 1,9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청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9,7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1쪽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비 1,8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배수개선사업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2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비 9억 3,400만 원을 증액,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비 5억 원을 감액 계상였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가뭄발생지역에 용수공급 지원을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성립전예산입니다. 15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총예산액은 211억 9,52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4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와 대상자 사업포기에 따라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비 150만 원, 어업인 복지회관 보강사업비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4쪽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경기바다 콜센터 운항 감소에 따라 어업지도선 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총예산액은 40억 1,7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8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의 감액결정에 따라 내수면 시험장 개보수사업비 5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6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반영에 따른 도비 추가편성으로 경기도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대경작지에 대한 보상비 추가편성에 따라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지장물보상비 2억 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농정해양국은 경기농정과 해양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김한욱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920억 3,219만 7,000원보다 192억 1,847만 2,000원 10% 증액된 2,112억 5,06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대비 농정해양국 세입예산액의 구성비는 1.5%이며 농식품유통과는 본예산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하였는데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 등 9개 사업 도비집행잔액 수입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증가내역으로는 농업정책과 등 5개 과 도비반환금 수입 82억 490만 7,000원으로 농촌보육여건 개선 등 70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변동내역으로 농업정책과는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등 10개 사업에 6억 2,540만 원이 감액 변동되었고 친환경농업과는 과 세입예산액의 90.3%가 보조금 예산으로 금번 경정예산에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금 등 20개 사업 98억 8,16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쌀소득 보전직불금 지원단가 상승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변경이 주요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안 검토 결과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 변동내역 대부분은 국비 및 도비 사용잔액과 국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2,383억 3,355만 7,000원보다 113억 7,651만 3,000원 4.7%가 증액된 2,497억 1,00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대비 농정해양국 세출예산 구성비는 1.7%입니다.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농업정책과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등 3개 사업 2억 8,800만 원이며 해양항만정책과는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건립 1개 사업 1억 5,000만 원으로 국토교통부 주관 2014년도 5월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평택항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연구용역 결과 타당성 확보 시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식품유통과는 농축산물 학교급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6억 5,000만 원으로 2014년도 농식품 ICT 융복합모델 개발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가 완료되어 편성 요구한 것으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시 농축산물의 생산이력정보, 유통정보 등이 투명하게 관리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환경농업과는 FTA기금 사업추진운영비 지원 등 3개 사업 15억 4,400만 원이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갯벌자원연구센터 지장물보상비 2억 원은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시설비 5억 원과 함께 검토가 필요한데 현재 수산기술센터가 화성비봉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이전이 불가피하고 해양 생태환경의 중요성에 비추어 전국 8개 시도 중 해양관련 연구소가 경기도에만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비 확보의 시급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증감된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농업정책과 기능 양잠산물 종합단지 조성사업은 양잠산업을 6차 산업으로 전환해 농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최근 양잠시장여건 악화, 운영상 문제로 사업자가 사업포기로 당초 본예산 10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지는 양잠산업에 대한 도 차원의 활성화 대책이 요구됩니다.

해양항만정책과는 중장기 해양항만정책 개발과 전문가 자문활동 수행 등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한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 지원사업비 1억 원 중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실시한 평택항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결과 활용이 가능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과는 RPC건조저장시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사업비 감액은 2014년도 농식품부의 사업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어 본예산에 신청액을 전액 편성하였으나 금년 1월 사업대상자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감액 편성한 사안이며, 수산과 어업지도선 운영비 감액은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경기바다 콜센터 운항이 감소되어 운항비용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연차별 투자 변동내역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사업 1건으로 금회 추경에 5억 원을 편성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추가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4년 8월 4일 자로 친환경농자재 지원 국비가 최종 확정 내시되어 추가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당초 제출예산안 대비 50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추가예산은 당초 추경예산안이 의회로 제출되기 전 국비 내시되었으나 반영치 못한 것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금번 경기도 추경예산 편성은 세출 측면에서 본예산에 부족 편성된 누리과정 등 필수사업비의 확보 및 재정악화에 따른 전 사업의 재정긴축계획을 반영하였다고 하지만 농정해양국의 본예산 대비 세출예산 증가율 4.7%는 도 전체 세출예산 증가율 10.9%보다 낮고 농정해양위 소관 축산산림국 27.1%, 농업기술원 증가율 12%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한중 FTA 협상 진행, 쌀시장 관세 철폐에 따른 개방 등 농업환경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6차 융복합산업으로서 변화된 농업패러다임을 반영하여 경기농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 특징은 국비 변경내시와 사업량 조정에 따른 예산액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1회 추경(총괄))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통상 우리 도정홍보비가 거의 한 1억 원대였습니다. 예산형편이 좋을 때는 한 1억 원이 되었는데 작년에 워낙 예산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대폭 삭감을 당했습니다. 연말에 11월 11일 날 농민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상식도 하고 우수 시군의 농민들에 대해서는 외국에 연수 벤치마킹 등도 하고 상사업비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편성 못 해 가지고 우리 농업의 날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외적으로 홍보를 알리고 그렇게 행사하는 행사비로 2,500만 원 올렸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농정에서 하는 홍보비는 예산이 없어도 상당히 한 1억 원 정도는 저희들이 필요한데 박 위원님 말씀마따나 더군다나 예년같지가 않고 올해 들어와서는 쌀 관세화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농산물의 주요 품목 개방이 거의 확정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적극 관심과 협력을 해달라는 홍보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닙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알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1조 4,000억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매칭…….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줄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당초보다는 그래도 한 11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것은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위원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우리 예산실의 방침이 자체…….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것은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집행부의 방침은 그렇더라도 집행부를 떠나온 이런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뛰어주시면 제가 거기에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닙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죄송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올해는 저희가 한 1조 4,000억 넘었는데 그중에 약 7,000억이 외부로 기관 간 전출하는 그런 사업비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주로 아주 절실한 그런 사업에서 복지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너무 오랜 숙원사업이라서 이번에 많이 할애한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얘기는 많이 했는데 사실 매달리지는 못 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제가 예산 관계자한테 얘기는 많이 했는데…….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어렵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첫째는 농산물가격은 안 올라가는데 자꾸 들어가는 비용은 많이 드는 게 가장 첫째라고 보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할 말이 없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약 2.5배에서 한 3배보다 적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평균적으로 볼 때 저희가 경기미는 한 20kg 큰 포 들어갈 때 한 6만 원, 저 밑에…….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니, 수입쌀은 약 2만 원대 정도 보시면 됩니다, 2만 원대.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한…….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걸 물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250% 정도 되니까 500%니까 2배니까요. 2배니까 우리 쌀보다는 훨씬 높다고 보는데 물론 미국이나 중국 쌀에 비해서 한 건데 중국 쌀은 그래도 우리보다 한 배 반 정도, 다른 미국이나 베트남 쌀은 한 2배 정도.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많이 높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전업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여러 분야의 확실한 사업아이템을 발굴해서 또 전략적으로 예산실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주로 그것은 복지 분야인데요, 위에 건 지역특화시설 분야에 저희가 맞춤농정이라고 해서 사업이 여기는 현재 안 실려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위원님 말씀이…….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젊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양잠도 하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1차 양잠도 하고 가공도 해서 뽕술도 만들고 뽕화장품도 만들고 또 세 번째는 어린애들 체험도 시키려고 했는데 현재…….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좀 미리 면밀하게 해야 했는데 자부담 부분이 좀 크고요. 상대적으로 큽니다. 크고 또 현재 양평에서는 경쟁은 아니지만 지역에 또 그런 6차 산업이 이미 개소한 데가 한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자부담 부분이 크고 조금 전망을 너무 조심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좀 신중하지, 이 사업자가 좀 신중하지 못하고 저희도 깐깐하게 일을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포기하였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양동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양평군 양동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없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저희 갯벌연구센터는 전국 8개 시도에 다 있는데 저희가 화성 비봉면에 가면 국가기관인 수산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양평에 가면 옛날로 말하면 내수면, 물고기에 대한 내수면연구소는 있는데 바다의 연구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참에 거기 비봉면이 택지개발이 돼서 수산사무소가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평으로 가자니 거기는 해면, 해수가 없잖아요. 바닷물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 서해안 갯벌이 세계에서 5대 갯벌 중에 하나입니다. 북해도 있고요. 북유럽하고 미국하고 캐나다 뉴펀들랜드 그다음에 남태평양 브라질의 그런 해안하고 대등한 갯벌이 무한한 자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갯벌, 바닷물을 이용한 바다고기, 패류 이런 것을 연구소 한 게 다른 도는 다 있는데 우리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후년까지 80억 원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농산물이 저희가 100%는 아니지만 주로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배생산의 이력이라든가 아니면 생산자의 동향 그다음에 가격동향 그런 게 지금 상당히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걸 생산부터 해서 유통 다음에 가격관측까지 여러 종합적으로 앞으로 시스템을 이용해서 관리해서 친환경 학교급식이 무리 없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유통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충범 농식품유통과장 김충범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 수발주시스템이 민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 민간이 갖고 있음에 따라 행정 부분이라든가 시군 이해관계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관련된 급식정보를 얻으려고 해도 접근성의 한계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급식을 하면서 제일 우려하는 게 안전성 문제인데 그 안전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생산되는 전 과정 그리고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학부모라든가 학생들도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고 그러는데 바로 그 스마트폰으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급식 농산물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왔는지 그걸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더불어 생산농민들도 그런 모니터링활동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까지 동원되고 있어서 더욱더 분발해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는데 몇 월 달에 어떤 품목이 어떤 학교에 어떤 학년 층에 공급되는 그런 과정들을 민간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져올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축적되는 내용들이 5년, 10년이 되면 저희 경기도 친환경 농업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이런 특정지역의 친환경 농업 과정은 우리나라 전체 친환경 농업 수급동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큰 사례가 될 것이다 해서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로 경기도에 한번 시스템을 구축할 테니 예산을 한번 지원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선정위원회에 가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심사위원들이 저희 도도 방문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설명해서 최고 많은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 도로 선정을 해줬고 이런 부분이 경기도에도 타당하고 앞으로 다른 도에도 전파가 가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성으로 해서 경기도에 우선 이런 시스템을 한번 확보해 보자 해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공동으로 작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50년~60년대 미국의 반대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축산국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부서…….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큰 뜻이고 감사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이게 자부담이 50%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부담 50%를 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기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네.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이게 원래 우리가 27개소인데 10개소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네,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제가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1억 740만 원을 감액하는 거거든요. 도비는 없고요. 국비만 감액을 하는 건데요.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네.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그것은 국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국비만.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도비는 없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자부담 50%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네,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우리가 시군을 통해서 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농가들인데요. 자부담 능력이 안 되어서 못하겠다고…….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그런데 그것을 20% 정도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농림부에서, 그걸 50%로다가 계속 고집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네,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그래서 우리가 농림부에 자부담 비율을 낮춰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이게 우리가…….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재배방식이라든지 가공유통 등에 대한 컨설팅하고요. 그다음에 회계재무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5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교육도 시키고요. 대부분 교육 위주죠.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네.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그게 농림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이게 농가들한테는 1,000만 원씩 가는데요. 법인은 5,000만 원까지 가는데요. 거기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우리가 농림부에…….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네,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하는데 올해 사업은 감액을 하고요. 내년 사업부터는 도비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저희는 비전을 4만 불 시대를 선도하는, 죄송합니다.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는 4만 불 시대를 선도하는 신경기 해양건설을 비전으로 해서 물류와 레저, 문화가 함께하는 고부가가치 항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실현.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해양수산부 맞습니다.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네, 그렇습니다.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네, 그렇습니다.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네, 그렇습니다.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저희가 공모내용이,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해양항만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국토교통부 주관해서 금년도에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평택항에 LNG 연료를 사용한 그런 공동물류 창고를 건설하는 안을 잡아 가지고 그것을 공모 신청했는데 그게 LNG 가스 폐열 처리되는 그 열을 이용하게 되면 전기료 같은 것을 한 50%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자문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네, 그렇습니다.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이것은 국토교통부입니다.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아니, 저희가 도를 위한 업무를 해양수산부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그것은 저희가 아주 구체적인 설계를 가지고서 한 게 아니고 거기 LNG에 자문을 받고 그런 내용을 해서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설계했을 때 또 그리고 그 주변에…….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타당성입니다.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네.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여기에 타당성이라는 것은 어떤 용역이냐 하면 지금 가스를 이용한다는 그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설계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저기가 되느냐, 가장 적은 비용으로다가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예요.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거기에서 1억을 용역비로 준 것입니다.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네.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아니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게 선정이 되니까 우리가 용역비로 1억을 주니까 그것을 타당성…….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네, 그게 용역비로 내려온 겁니다.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네.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5,000만 원…….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아니요. 그게 50% 준 겁니다. 그러니까 1억은 국가에서 주는데 너희들이 50%를 대고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라고 나온 겁니다, 도 사업으로.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우리 도에서 5,000만 원 대고 항만공사에서 5,000만 원 대서 2억…….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아니, 50%를 국가에서 대기 때문에 50%는 우리가 대야 되는데…….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청이라는 것은 어디 항만공사…….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항만청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공사를 말씀하십니까?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공사에서 5,000만 원을 대고 우리 도에서 5,000을 대고 이래서…….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아, 거기에서 다 1억을요?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그게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기는 어려운데요.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사실은 국토…….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용역을 발주할 때…….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저기…….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아니 잠깐,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항만공사 사업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준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항만공사로 하여금 그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담시킨 것입니다.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그런데 거기다 다 주게 되면…….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아니, 우리 기관인데…….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거기는 명확히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실시하면서 우리 예산을 넣고 거기 끌어들여서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예산 세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억이 될지 아니면 1억 5,000이 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 협의할…….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최대한 절약해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어차피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항만공사에.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알았습니다. 그거 별도 또 보고 올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충범 농식품유통과장 김충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GAP인증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방비는 관례적으로 도비와 시군비가 부과되는 사업인데 저희 도에 근래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도비부담 없이 바로 시군비 부담으로 해서 국비와 시군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충범 죄송합니다. 13년 1회 추경이 맞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충범 14년도에는 도비 없이, 올해가 이제 14년인데 올해의 예산은 이제 도비 없이 바로…….

○ 농식품유통과장 김충범 네, 없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충범 도비를 부과하지 못한 건 저희 농정국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충범 이 부분도 저희 재정여력이 있으면 도비를 부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충범 도와 시군비는 대략 한 3 대 7 정도 비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충범 시군에서.

○ 농식품유통과장 김충범 네.

○ 농식품유통과장 김충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 때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충범 올해도 도비는 반영하지 않는 걸로 지금 일단 저희들 방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충범 네, 잘 알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입니다. FTA 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네, 그렇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네, 그렇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FTA 기금 말씀하시죠?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사실상 FTA 기금에 대한 기금의 충원은 가장 큰 게 기재부에서 충원하고 있는 국고보조가 가장 큽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FTA를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예를 들어서 밀감 같은 경우나 감귤 같은 경우 수입권 보장을 하게 됩니다. 수입권 보장을 하게 되면 일부만큼 FTA 기금에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수익금들을 모아서 FTA 기금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그러니까 FTA……. 기업들도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공매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협상을 할 때 “이것은 국영무역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 품목들이 대표적인 게 감귤이 있는데요. 감귤 같은 경우는 특정한 제주도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감귤업체가 실제적으로 수입권 보장을 받고 있고요. 그 수입권 보장을 받게 되면 거기의 몇 % 이렇게 FTA 기금으로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네, 그렇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틀리죠. 그것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한중 FTA 통합하게 되면 이런 문제,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무역이익 공유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칠레 FTA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도입될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도입은 한 번도 된 적은 없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입은 그런 상태고요. 세출은 여러 가지 품목 분야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포도하고 키위 이런 거 폐업을 할 경우에 폐업지원자금으로 FTA 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네, 그렇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그건 또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좀 틀리고요. 예를 들어서 융자도 들어가 있고요. 보조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사업별로.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네, 알겠습니다. FTA 관련된 기금…….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네, 그렇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네, 열심히 고민을 해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고형비료 지효성 비료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좀 소홀했습니다, 보니까. 그건 보도자료를 제가, 그러니까 고형성 고형비료를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비료 횟수를 줄인 건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비용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비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또 저탄소 이래 가지고 아주 획기적인 어떤 비료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업을 앞으로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술원하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기술원하고 다시…….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기술원하고 좀 상의를 신중히 해서…….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입니다.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그렇습니다.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저희가 LNG기지…….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위원님, 그 사업은 거기에 3만 5,000평인가 있는 부지에 저희가 반만 이용하고 반은…….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네.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저희는 물류사업을 위한 거고요. 그 절반, 1만 5,000평…….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는 것은 거기가 연료전지가 들어왔을 때 위험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거기가 주민들 편익시설하기는 주민들 거리가 상당히 있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물론 그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거기에다가 물류창고를…….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별도로 한번 염 위원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감사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어제 한 위원님이 전국 시도에 비해서 우리 농업비중이 중상위권에 속하는데 농업예산이 왜 중하위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다음부터는 최대한 예산 올라가는 비중에, 다른 시도보다는 월등히 능가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예산에 올라가는 만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전에도…….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염동식 위원님이…….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지사님이 매일 아침에 약 한 2시간 정도 같이 실국 간부들하고 다 한 겁니다. 그냥 내 혼자 임의로 한 게 아닙니다. 다만 분류만 편의상 그렇게 한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방침은 전 실국이 일률적으로 하는데 그 외에 플러스알파는 우리 농정위원회 위원님 간부님하고 실국 3개 기술원장님하고 축산국장님하고 저하고 다음주 월요일 날 지사님 독대해서 플러스알파를 상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맞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배수개선사업 자체는 다년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서요. 실제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배정했다 하더라도 어떤 타 시도에 배정된 예산액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나중에 추후로 더 배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돈이 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배수개선사업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추진 중이었던 5개소가 있는데 또 세부설계를 5개를 더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던 부분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그 부분이 조금 생산기반정비사업의 예산에 대한 이월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2014년도에 딱 끝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다년도에 걸쳐서 이월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9월 달, 8월 달에 내려와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서둘러서 될 수 있으면 2014년도에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감사합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그것은 친환경직불제라고 해서요. 논하고 밭하고 나누어서 100만 원이라든지 120만 원 적게는 8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주고…….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직불금을 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3년간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직불금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네.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일단 사업 자체의 연계성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사업의 독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 친환경 직불제 기금이 좀 줄었던 이유는 적어도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되는 농가가 있는데 매년도 한 1%나 2% 이 정도는 대부분 인증을 못 받고 빠꾸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불용처리를 하거나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전환을 하거나 추경을 해서 감액시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해서 학교급식과 같은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구축되는 그런 시스템하고 잘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네, 알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네, 알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위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그러니까 친환경 직불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친환경 자체를 영위하는 것은 조금 농가들한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하시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네, 알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던 경기도 친환경 5개년계획 ECO 3심(心) 농정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5년 동안 친환경 농가들이 안전하게 생산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지금 한 8개월 됐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네, 알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알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친환경 농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더 싸게 판매하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상 문제이기는 문제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그래서 저희들이 ECO 3심(心) 농정을 만들면서 거기에 세 번째 유통파트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을 연계하는 방법 그다음에 학교급식 주는 방법 그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알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지금 저희 RPC가 경기도에 약 한 30여 개소가 되는데 지금 너무 이게 많다 보니까 주로 통합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데만 건조저장시설 사업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농민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평균 약 한 5억 정도, 자부담 포함해서 한 5억 정도 해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물론 5억이 한 해 다 환원되는 건 아니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감사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농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김상배입니다.

(인 사)

작물개발과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원예산업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친환경기술과장 이수영입니다.

(인 사)

생활경영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김주봉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지정현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김진일은 농업전문경영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인솔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3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200억 4,554만 2,000원으로 기정액 185억 6,209만 3,000원보다 14억 8,34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으로 농업기술원 국도비 사용잔액 7,685만 5,000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추가배정으로 원원종 및 원종생산 249만 9,000원, 신기술보급사업 5,000만 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198만 원, 농기계훈련사업 5,000만 원, 미래농업 기반구축 10억 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2,700만 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3,200만 원,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사업 68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04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392억 7,530만 2,000원으로 기정액 350억 4,713만 4,000원보다 42억 2,81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1억 6,506만 2,000원, 국고보조금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이 36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829만 1,000원, 원원종 및 원종생산, 신기술보급사업,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기계훈련사업,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 추가배정분 4억 1,54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505쪽 총무과부터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법정부담금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829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작물개발과입니다. 농업연구개발 지원사업 1,0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41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식량작물 신품종육성, 쌀 품질고급화 생산연구, 농식품가공기술개발, 기후변화 대응작물 안전생산 기술개발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2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기본급 단가인상에 따라 40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510쪽 원예산업연구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8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기본급 단가인상에 따라 1,18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512쪽 환경농업연구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2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기본급 단가인상에 따라 1,30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514쪽 지원기획과입니다. 농업신기술 실용화기반구축사업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농업전문인력 양성 396만 원, 농기계훈련사업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6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516쪽 친환경기술과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신기술보급사업 5,000만 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2,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사업 68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생활경영과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보화시설운영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 국비 10억 원, 도비 2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520쪽 종자관리소입니다. 원종생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91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19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기본급 단가인상에 따라 1,81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522쪽 버섯연구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65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기본급 단가인상에 따라 1,46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524쪽 소득자원연구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81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기본급 단가인상에 따라 1,43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필수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농업연구 및 지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김한욱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85억 6,209만 3,000원보다 14억 8,344만 9,000원 8% 증액된 200억 4,55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대비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액 구성비는 0.1%입니다. 주요 세입변동내역으로는 보조금 예산이 원원종 및 원종생산 등 9개 사업에 14억 65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신기술보급사업 등 13개 사업의 정산을 실시하고 발생한 집행잔액 4,8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교부와 국비, 도비사용잔액 등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350억 4,713만 4,000원보다 42억 2,816만 8,000원이 증액된 392억 7,53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대비 농업기술원 세출예산 구성비는 0.27%로 부서별로는 생활경영과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는데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비용 36억 752만 원 증액이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신규 계상된 사업은 친환경기술과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촌지도기관에서 수행하는 토양검사에 필요한 재료비 2,7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증감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농업기술원 작물개발과 등 3개 과 4연구소의 무기계약근로자 71명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 단가인상분 8,7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경영과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추가 국비 내시되어 금회 2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경기도 곤충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2014년 본예산에 도 재정상황 악화로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금회 기이 내시된 국비 매칭 및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원활한 건립 추진을 위해 사업비 확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이 과다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부지의 위치와 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율 10.9%와 비슷한 12%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액 반영과 농업기술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기본급 단가 변동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세출예산 변동액 중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비 36억 2,000만 원은 곤충사업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경기농업의 신성장동력 소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성은 있으나 2015년 본예산 예산편성시기와 맞물려 과다 편성되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정 예산액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농업기술원은 화훼시장,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보급분야 등 많은 분야의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에 있지만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 등 농민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노력으로 보다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1회 추경(총괄))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지역곤충자원화지원센터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50억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기술원 부지에다가 이것을 지으려고 했었는데요. 그 당시 기술원 이전계획이 있어서 서울 농생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남경필 지사님이 다시 서울 농생대에다 하지 말고 다시 기술원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저희들은 기술원 부지 안에다가 다시 설계를 해서 다시 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2013년도에 국비 10억이 왔었는데요. 도비 매칭을 못해서 금년도에 이월됐고요. 그리고 금년 본예산에 예산 매칭을 못해서 천생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0억 예산을 다 매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에 이런 것을 다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천생 자동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생대 기술이전계획이요, 백지화가 됐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백지화가 되어서 농생대가 기술원 이전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천생 농업기술원 안에 이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기존에 설계를 다 해놨는데 설계 그것을 조금 바꿔서 기술원 안에 건물은 그대로 가고 땅 이런 것을…….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위치하고 이런 것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위치만 바꿀 예정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63쪽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저희 총무과장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원 안에 무기계약직이 83명 있습니다. 총무과에 6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그때 단가에 편성했는데 인건비가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4만 100원이 4만 2,1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1인당 2,000원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됐는데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호봉제가 되어 있습니다. 1호봉에서 12호봉까지 되어 있는데 조금 다른데 어쨌든 그 인상금액을 계상한 거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 인건비가 무기계약 인부가 있고요, 기간제가 있습니다. 기간제는 그냥 일용인부고요. 그 단가가 조금씩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 인상분을…….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아니, 각 과에 다 있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다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기존에 무기계약직 6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6명이 있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소득자원연구소의 기간제는 17명 정도 쓰고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다 행정운영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기직은.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연구소예요, 소득자원연구소에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소득자원연구소에는 무기직, 이제 정규직이죠. 무기직이 6명 그리고 기간직이 17명,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기간제가 2년 이상 고용되어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와 있고요. 그게 6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무기직하고 기간제는 포장 운영하기 때문에 포장, 잡부형태로 일용인부를 활용했던 거고요. 공무원들은 별도로 따로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상배 총무과장 김상배입니다. 현재 우리 기술원에는 무기계약직 공무원하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는 각 사업인부임 그러니까 국비사업이면 국비사업, 도비사업이면 도비사업에 따른 계절적 또는 사업의 필요한 시기에 그때그때 수시로 채용해서 하는 인력이고요.

○ 총무과장 김상배 무기직은 이미 상용화되어서 그분의 정규보수가 나가는 그런 직입니다.

○ 총무과장 김상배 월 인부임이 한 200만 원 정도 월수입 갑니다.

○ 총무과장 김상배 아닙니다. 200만 원 정도, 한 이천 얼마 들어갑니다, 1년에.

○ 총무과장 김상배 네.

○ 총무과장 김상배 네, 5호봉 기준으로 봤을 때 월 봉급이 한 200여만 원 됩니다.

○ 총무과장 김상배 네.

○ 총무과장 김상배 그것은…….

○ 총무과장 김상배 좀 부족합니다. 일반직에 비해서…….

○ 총무과장 김상배 일반직도 각 직급마다 봉급이 다르고 그래서요.

○ 총무과장 김상배 뭐 50% 미만으로 보셔야…….

○ 총무과장 김상배 그것은 이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상용직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제 인부임은 국비사업으로 인해서 받는 인부임이 있고 도비사업으로 쓰는 인부임이 있고 무기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부 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도 예산사정에 따라서 상용인력이 충족이 될 때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충족이 되는 인부임입니다.

○ 총무과장 김상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봉제로 저희가 도에서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점차 이분들의 보수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상당 부분 많이 나아졌습니다.

○ 총무과장 김상배 금년 1월부터.

○ 총무과장 김상배 그것은 항상 뒤따라서 봉급이 인상되기 때문에요. 항상 매년 이렇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소급해서.

○ 총무과장 김상배 네.

○ 총무과장 김상배 아닙니다. 미리 있는 예산에서 활용이 되어서 나갔고요. 지금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만 충당시켜 주는 겁니다. 보전해 주는 겁니다.

○ 총무과장 김상배 이미 서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요.

○ 총무과장 김상배 아닙니다. 그것은 단가에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같으면 이미 작년도 10월 달에…….

○ 총무과장 김상배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쌀품질 고급화 연구는 일단 재배기술 연구하고요, 기능성 성분을 더 많이 함양시키는 연구하고요, 또 특수미를 품종 육성해서 그것을 재배하는 기술개발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1만 ha 정도, 그게 0.1%, 10% 정도…….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판매량이요? 판매금액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거의 생산해서, 예를 들어서 흑미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어떤 해는 없어서 못 팔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남기도 하는데 어쨌든 생산이 되면 거의 다 소진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매년 시험한 것을 가지고 영농설계교육 할 때 가서 직접 교육도 하고요. 우리가 시범포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0군데 이상을 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종자는 모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종자관리소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맛드림 종자는 저희도 한수이북권에는 충분히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요. 저희들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종자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 탈곡할 때, 옛날에는 탈곡기나 이런 것 할 때는 종자가 별로 섞이지 않았는데요. 요새는 콤바인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 품종 저 품종 같은 기계가 수확하기 때문에 많이 섞이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보급종 종자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농가에서 자급, 스스로 종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것은 키다리병.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키다리병을 말씀하시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키다리병 발생원인을 얘기한다고 하면 일단 종자를, 못자리 할 때 종자 소독을 잘하면 키다리병 발생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요. 거의 안 나오게 할 수 있고요. 종자 소독을 소홀히 하면 좀 많이 나오고, 그런 경향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종자 소독할 때 온탕침법, 온탕이요. 뜨신 물에 담갔다 소독하는 방법을 하면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런데 약제를 사용하는, 어느 약을 쓸 것인가도 차이가 있고요. 또 종자를 본인이 못자리한 농가하고 종묘센터에서 갖다 심은 것하고 차이가 나고요. 여러 가지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키다리병이 나오지 않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맞습니다, 키다리병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거의 농가 70% 정도가 추청벼, 아끼바리벼를 많이 심고 있는데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런 벼를 심다 보니까 병 발생도 많고 소출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다양한 벼를 심는데, 그리고 한국에서 수량이 많이 나고 밥맛이 좋은 쌀을 보급하려고 품종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맛드림은 저희들이 조생종 추청벼, 아끼바리는 만생종이기 때문에 조생종 벼 때문에 저희들이 오대벼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대벼를 저희들이 좀 줄이고 우리가 맛드림 품종으로 개발해서 승부를 걸고 있는데요. 오대벼보다 수량이 많고요, 맛드림이. 그리고 또 조생종이기 때문에 그 품종을 저희들이 개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종자를 한꺼번에 많이 보급할 수가 없어서 어차피 점진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어서요. 그런데 농민들이 좋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원원종도 생산하고 원종 생산해서 금년서부터 보급종을, 내년부터 보급종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보급을 하고요. 종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을 하면 그걸 저희들이 다 받아서 그 요구량만큼, 적정 예상량만큼 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더 달라고 하면 당초계획보다 오버돼서 못 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대충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농민이 원하는 종자는 경기도만큼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위원님들께서 어제 조직할 때 저희들이 “선인장연구소”를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로 바꿨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바꾸고 내일모레 본회의에 통과되면 되는 거고요. 다육식물이 이제 선인장보다 웨이트가 크기 때문에 다육식물 가지고 저희들이 보는 것을 떠나서 먹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가공하는 것 이것까지 넣어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다육식물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먹는 쪽으로, 기능성물질 개발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공기술, 가공시험장 그리고 가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개발해서 저희들이 크게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68쪽에 있는 품질향상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다육식물이 최근에 수출이 시도가 돼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주로 저희가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을 전체적으로 시험을 해서 소비자 반응이 좋은 것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수출상품이 반제품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완제품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서 상품개발을 하는 쪽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 아, 품목이요?

○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 저희가 다육식물 쪽에서는 에케베리아가 주종인데요. 시장성도 그게 주도를 하고 있어서 에케베리아 신품종하고 실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유망작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칼랑코에도 하고 있습니다.

○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 기존에 대기업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상업화가 이제 돼 있고요. 저희는 그런 대기업이 선점한 시장보다는 선점하지 않은 새로운 보검이라든가 천년초 그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 그렇습니다.

○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 네, 그렇습니다.

○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 내년부터 그 계획을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구체적인…….

○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 지금 저희가 식품 쪽으로는 떡하고 두부, 초콜릿 그런 쪽으로 현장업체 쪽하고 또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의견수렴을 통해서 품목을 집약시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두부도 하나의 검토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내년부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 네, 그렇습니다.

○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접근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원래 지역곤충자원화센터는 2012년, 2013년, 2014년도 금년도에 3년 계획 3개 중에서 마지막 해입니다. 마지막 해인데 첫해는 지역자원곤충화센터 연구소를 짓는다고 해서 설계비만 줬어요, 국비로. 국비로 줘서 매칭을 시켜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어요, 첫해에. 설계했는데 그다음에, 3개년 계획인데 작년에 예산이 국비가 10억이 왔는데 10억 매칭을 못 시켰어요, 도비를. 그래서 그게 한 번 이월됐고요. 이월됐고 금년 마지막에 본예산에 매칭을 다 시켜줬으면 금년도 사업으로 집을 지었을 것 같은데 금년 2014년도 본예산에 도비가 없어 가지고 예산을 하나도 못 세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 이 모든 사업을 다 반납을 해야 돼요, 다시. 국비사업인데 다 반납을 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해라.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하고 부지사님한테 “이 사업이 50억짜리 사업인데 국비가 25억 오는 건데 이걸 반납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 곤충을 하지 않으면 다른 도보다는 우리가 곤충사업이 떨어지니 이걸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재이월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확보를 못하면 이 사업을 다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심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번 추경에 다 예산을 세운 거죠. 세워서 금년도에 집은 못 지어요. 못 짓는데 어쨌든 농림식품부하고 기획재정부에 가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돼서 경기도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 좀 봐 주십시오 해서 다 됐어요. 돼 가지고 추경에만 확보가 되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해서 내년에 집을 다 지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무리하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제가 볼 때는 곤충이 3,000억 시장이 될 거라고 지금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곤충이 먹는 곤충, 보는 곤충, 그리고 의약품, 식품소재까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경기도가 이걸 다른 도보다는 앞서가려면 먼저 선수를 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글쎄, 지금 제가 즉석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조금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그런 생산주체, 농업인이 됐든 누가 됐든 할 수 있는 분위기 기반조성 그리고 할 수 있는 작물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발해서 보호를 한다든가 기반구축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기업이 하든 영농조합이 하든 누가 하든 기업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기업이 하게 되면 기업이 할 수 있는 경제활동서비스를 갖추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하여튼 크로스사업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 크게 큰 선인장이나 다육식물과 큰 그림은 그리지 않았는데 포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걸 견주어 생각하면…….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모든 게 예산을 확보하고 실현되기 때문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지 않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한 20여 차례 하고 있습니다. 단기, 장기가 있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20명짜리가 있고요, 40명짜리가 있고 여성농업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충분히 찹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시군 센터에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그걸 나눠서 1기에는 몇 명, 2기에는 몇 명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예전에 각 시군 센터가 기술원에 속해 있을 때는 소형 농기계 수리교육, 정비교육, 그러니까 중수리센터 이런 것을 운영해 가지고 각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했었는데 각 시군 저희들이…….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있는데…….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하여튼 시군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같이 정비교육도 하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다목적관리기.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채소밭.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이 큰 기계를 교육시킬 수 있는 그 시설도 그렇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은 큰 대형 농기계를 정비교육이라든가 교육을 함부로 시키지는 못하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내년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농기계 안전교육을 한 5회~10회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것은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이것은 저희들이 직불제하기 위해서 토양검사하고 물검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는 경비를 기술자한테 돈을 직접 지불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친환경기술과장 이수영 친환경기술과장 이수영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가 어떻게 되냐 하면 1998년…….

○ 친환경기술과장 이수영 네.

○ 친환경기술과장 이수영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350억이었는데요. 하여튼 450억 정도로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은 98%까지 받았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원욱희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한승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허섭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심해용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71쪽부터 47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은 1,417억 2,154만 원으로 기정액 1,066억 375만 원보다 351억 1,7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32.9% 증액입니다.

471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은 사업계획 축소에 따라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일반부담금 2억 4,9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사용잔액 1억 1,958만 원을 증액하는 등 세외수입 1억 2,9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35억 8,423만 원 등 8개 사업에 증액하는 등 총 114억 8,5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은 도비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4억 6,420만 원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등 지방교부세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살처분보상금지원 176억 등 7개 사업을 증액하고 가축질병근절 2,534만 원 등 2개 사업을 감액하는 등 188억 5,2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국비사용잔액 9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세외수입 7억 9,865만 원과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산불방지대책 1,277만 원 등 5개 사업에 13억 7,6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국비사용잔액 6억 9,4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조사료품질평가 4,750만 원과 국비사용잔액 4,1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2억 7,247만 원을 증액하고, 국비사용잔액 44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사업명세서 476쪽부터 499쪽까지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1,779억 9,363만 원으로 기정액 1,399억 8,297만 원보다 27.2% 증액된 380억 1,0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77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액은 434억 7,5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3% 증액인 139억 6,26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분으로 FTA 대응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35억 8,423만 원을 증액하였고 토종벌 사육농가 지원을 위한 토종벌종보전육종보급사업 3,25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난 1월 AI 발생에 따른 신속한 피해복구와 피해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안정자금 2억 11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양돈농가의 경쟁력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양돈 ICT 융복합 확산사업 3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내산 자급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10억 5,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유소비 기반 확대를 위한 학교우유급식 7억 3,5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추가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사취소 방침으로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FTA 대응 한우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기한우명품화사업 3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가축피해발생 대비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6,5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급조사료의 생산ㆍ확대를 위한 대규모풀사료생산지원 3,600만 원과 한우 폐업농가의 손실보전과 한우산업 구조조정 유도를 위한 한우 FTA 폐업지원금 53억 6,4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에코팜랜드의 진입도로 개설 등 교통편의 도모를 위해 에코팜랜드 조성 기반시설 20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지사배 경주승마대회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승마시설 기반구축 및 승마 저변확대를 위한 말산업 육성지원 3억 2,3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업계획 축소에 따라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2억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은 476억 1,4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2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분으로 AI 살처분보상금 지원 176억을 증액하였고 안전행정부로부터 AI 방역대책비가 교부됨에 따라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AI 살처분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용인시에 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지원, 상시방역체계구축사업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2,5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예방접종 3억 6,697만 원을 증액하고 동물생산업 구충제ㆍ피부외용제 지원 2,016만 원과 가축방제차량 구입비 8,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통제초소운영 4억 9,600만 원과 구제역 백신접종완화제 1억 6,4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5,440만 원을 감액,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6,0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축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지원 1억 5,750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96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액은 468억 9,3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8,317만 원 4.6%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분으로 산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산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126만 원과 산불진화경연대회 3,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임도 타당성평가 운영수당 등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용 종묘가격 변동에 따른 조림계획 변경으로 조림용 묘목대 2,2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조림사업비 1,487만 원과 농산어촌 난방비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발생저감을 위한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 6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림교육체험시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교육센터 조성 5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9,4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8쪽부터 491쪽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액은 59억 2,6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910만 원 8.6%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내시 변경으로 시도 가축방역비 1억 3,9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축연구사업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5,0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4,18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액은 27억 9,7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인 1억 2,2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시도 가축방역사업비 3,251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유통축산물 안전성 향상 및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축산물검사비 5,6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7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 반환금 44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액은 312억 8,5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인 11억 2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강씨봉자연휴양림 힐링센터 조성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민의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 향유를 위한 잣향기푸른교실 조성 운영 1억 2,4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억 3,1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추가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자로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시도 가축방역사업 세입예산 10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 가축방역사업 등 2개 사업 세출예산 10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주로 국고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증액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김한욱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089억 2,366만 8,000원보다 351억 1,778만 4,000원 32.2% 증액된 1,440억 4,14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대비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액 구성비는 1%로 동물방역위생과는 본예산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하였는데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보상금 소요액 증가로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세외수입 증가 주요요인내역으로는 축산정책과 등 3개 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22개 사업 총 41개 사업에 도비사용잔액과 북부축산위생연구소 도축검사 등 검사수수료 증지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조금 세입예산 변동 주요내역으로는 축산정책과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8개 사업 114억 8,56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말산업 육성지원 등 5개 사업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는 연초 고병원성 AI의 대규모 발생에 따른 살처분보상금 지원 등 9개 사업에 188억 5,23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검토결과는 세입예산 변동액이 대부분 보조금으로 FTA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한 축산경쟁력 제고사업과 가축전염병 발생관련 보상금 지원과 가축방역체계 구축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399억 8,296만 8,000원보다 380억 1,065만 9,000원 27.2% 증액된 1,779억 9,362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대비 축산산림국 세출예산 구성비는 1.2%입니다.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축산정책과는 토종벌 종보전 육종보급사업 등 6개 사업 63억 4,144만 3,000원이며 동물방역위생과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지원 등 7개 사업 24억 1,10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광역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지원사업 국비 3억 원은 유기동물의 효율적인 보호관리 및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교부조건에 지방비 7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2013년 용인시가 도 재정악화 및 자체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포기한 전례가 있어 지방비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생계안정기금 국비 9,300만 원은 고병원성 AI 살처분농가에 대한 농식품부 생계안정기금 교부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림과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산림교육을 위해 양평군에 조성 중인 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에 국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축산위생연구소는 종축관리팀 노후장비 교체 등 3개 사업에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축산정책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축사시설의 신개축비용과 착유, 환기, 방역시설 등 생산성 향상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며 에코팜랜드 조성 기반시설사업은 화옹간척지에 조성 중인 에코팜랜드 주변의 도로확장, 연결도로 등을 설치하는 마무리공사로 사업기간 연장 시에 관리비용 발생으로 예산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예산액을 20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 성립전예산 17억 6,000만 원은 연초 도내 화성, 안성시 등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살처분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신속히 지원하는 것으로 적시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산림과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6억 6,300만 원은 도내 2개소 양평, 포천에 추가 국비가 배정되어 반영하였고 축산위생연구소 시도 가축방역사업 1억 3,930만 4,000원은 2014년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에 따라 방역보조인부임 혈청검사 및 감정 등 가축전염병 근절이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등 추가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재정의 수요가 변동되어 부득이 추가예산이 많이 제출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4년 9월 3일 자로 고병원성 AI 진단 및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을 위해 진단키트 등 검사재료비가 긴급 교부됨에 따라 추경예산안에 추가반영한 것으로 당초 제출예산 대비 10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율 10.9%보다 높은 27.1%로 FTA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축산업 경쟁력 향상부분과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 국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한미 FTA 등 시장 대외개방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가 축산산업으로 선진축산환경 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안정적 도비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금회 반영된 예산액 대부분이 국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도 자체적인 신규사업 발굴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1회 추경(총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도지사배 경주승마대회는 매년 저희가 일회성으로 하고 대통령배가 있고 그다음에 농림수산부장관배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유치하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배가 있고 과천시장배가 있고요. 이렇게 다 주요 기관장마다 돼 있고요. 저희가 2007년도부터 계속 시행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고요. 이것을 2007년도에 처음에 하게 된 경위는 저희가 마사회로부터 레저세가 보통 1년에 한 6,000억 정도씩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배가 없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농림수산부장관배도 있고 과천시장배도 다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일단은 이걸 함으로써 참여하는 그런 상금이 약간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세수가 또 올라갑니다, 이것 때문에. 레저세가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마사회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걸 개선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단순히 경기도지사배만 있는 건 아니고 마사회하고 이런 다른 관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마사회에서는 또 각 지역의 지역발전 어떤 자금을 많이 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많이 받아오고 있고. 그다음에 마사회하고 지역물품 판매하는 것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 경마대회 한 번만 이렇게 해서 단발성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 외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홍보는 마사회에서 연초에, 농림수산부장관배는 몇 월 며칠 몇 번째 경주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배는 몇 월 며칠 몇 번째 경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연초부터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 거기서 홍보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당일만 가서 행사만 해주고 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돈도 저희만 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대고 마사회에서 약 2억 이상을 또 별도로 여기다 붙여줍니다. 붙여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연초에 조류인플루엔자가 경기도에 발생을 해서 한 4개월 이상 계속 발생을 했고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봤고 가장 그때 전화 주신 요건 그때 보시면 살처분보상금이 나가는데 살처분보상금이 예전에는 국비 100%였습니다, 그게요. 그러다가 금년도부터 국비 80%만 지원하고 20%는 지방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지방비 20% 중에서 30%, 그러니까 전체의 한 6% 정도는 도비를 지원해서 계속 살처분보상금을 해줬을 텐데 그것이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했으나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를 전부 그냥 시군비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시군에서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도에서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국비만 내려주겠다라고 그냥 한 상태, 협의하면 저희는 사실은 6%를, 그러니까 한 13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저희는 당연히 해주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예산사정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국비는 내려보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도비는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내려보냈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만약에 도비 대 시군비를 3 대 7로 했을 때 한 13억 정도 계상이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는 추경에 도비는 0원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고려를 해주신다면, 결정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그냥 따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번 추경에 만약에 안 되고 내년에 본예산으로 넘어가면 시군에서도 집행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기이 추경에 아마 나머지 20% 부분을 다 계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다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아마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도 마지막 시간까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사실 작년도까지는 국비재원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사실은 거의 3 대 7 정도로 해서 도비 대 시군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작년까지 됐던 게 금년에 안 된 조항이 너무 많아서요. 사실은 그걸 일일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예를 들면 지금 반영이 안 된 게 중요한 게 공동처리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가축분뇨 처리가 가장 문제인데 개별적으로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공동으로 해서 30억에서 70억 총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해갖고 그 농가들이 그리로 분뇨를 내서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가장 필요한 사업인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시설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시설비. 공장을 갖다가,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공장을 지원하는 시설비인데 보통 30억에서 70억입니다, 총사업비가. 그런데 그 부분이 국비가 내려오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추경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도 0원,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요청한 게, 얘기됐던 게 한 5억 8,000 정도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공동처리장을 지금 현재 3개소를 이번에 증설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9개소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9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사실 톱밥입니다. 톱밥을 같이 섞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톱밥이 저희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톱밥으로 예산 세워놓은 게 도비가 2억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많이 줄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한 2억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로 한 상태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수입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도축장하고 도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소와 돼지들과 닭을 갖다가 검사를 하는데, 닭은 단계적으로 다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2년 후면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리당 도축검사비가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도축검사비가 있고 그다음에 산림 쪽으로 가면 저희가 갖고 있는 땅이 있는데 임대해서 임대료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임산물 매각은 큰 비중은 차지 안 하고 있습니다. 잣 같은 것 저희가 하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승마레저세는 저희가 받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세입에 잡히지가 않고 승마레저세는 그냥 도의 레저세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사회로부터. 그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축산 관련 세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게 따지면 한 7,00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승마레저만 한 6,100억 정도 되는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한 6,200억~6,300억.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아무튼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것은 국비인데요. 국비인데 저희가 신청액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원래 당초예산은 얼마큼 수요가 될지 모르고 가상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나중에 확정되어서 추가로 더 내려온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것은 신축도 되고 개보수도 되는데 이게 좀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조이기 때문에 규모가 적은 데만 보조가 들어가고요. 규모가 큰 데는 융자사업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지방비의 개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가 30%고 지방비가 20%다. 그럼 20%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됐든 시군이 됐든 어쨌거나 20%를 채워줘야 됩니다. 만약에 못 채우면 못 채우는 만큼 국비가 삭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2억 1,000을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이 계상이 못 됐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도 국비만 3억을 세우고 나머지 7억은 지금 시군비로 부담시키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협의를 계속 오랫동안 했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내년도 본예산에도 현재 저희가 낸 실링 내는 들어가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부분도 아까 살처분보상금하고 같이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내일 계수조정 전에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축산을 갖다가 언제 이전부터 일단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1년 12월 이전부터 계속 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무조건 보조가 있었는데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규모 이하 소규모는 보조가 30%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전업농가는 보조가 없이 별도로,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융자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소로 따지면 50두 이하요. 그다음에 양돈으로 따지면 보통 1,000두 얘기하고요. 양계로 따지면 보통 한 3만 수 정도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한 번 지원을 받으면 다른 거로써는 절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여기에 있는 보조금은 전부 30% 무상지원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은행대출을 받든지 자부담을 하든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지 않, 그게 규모 이하는 보조가 30%고요. 융자를 50%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총액 1억이면 5,000만 원까지는 자기가 융자를 받을 수 있고요. 그것을 갖다가 축발기금으로 해서 국비로 내려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소를 한 8,000여 농가로 잡고 있고요. 그중에 대부분 한 6,000 이상은 다 소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 사업 말고도 다른 모든 사업의 대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원을 받고 싶다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우경쟁력제고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혹시 몇 쪽인지?

(「53쪽.」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말산업육성지원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소, 돼지, 닭 이런 것만이 축산이 아니고 소득원을 말 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말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주마는 과천이나 이런 데서 제주도에서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즐기는 것은 사실은 경주마보다는 승마,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승마를 타는 승마장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승마장을 현대화식으로 지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승마를 해서 그 승마를 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것을 해보자. 그래서 하나의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신규는 현재 신청대상자 확정된 게 화성에 홀스메이드라는 그러한 승마장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농어촌형 승마시설 두 군데가 한 군데는 이천에 있고요, 한 군데는 안산에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것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밑에 두 군데는 현재 승마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맨 위에는 승마장을 새로 하는, 이분도 물론 승마장을 하고 있는데 이전을 해서 새로 짓겠다라는 부분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다 승마장을 세 분이 하고 계십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조건이 그것은 좀 자세하게 나와야 되는데요. 일단은 승마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지는 농촌에다가 자기가 어떤 테마나 이런 데 속해서, 혼자 하면 안 되니까 테마나 이런 데 속해서 법인체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서 승마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테마목적이 제일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상이 가능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지금 그렇게 다 적합해서 농림부에서 다 현장확인 해보고 지원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한두 마리 받은 것은 번식마라고 그래서요, 그것도……. 그게 54쪽에 있는데요. 그건 전문승용마라고 해서 본인이 번식을 위한 우수한 종마를 구입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그것도 국비지원사업인데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갖고 있는 말들은 타기에는 적합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새로 생산되는 말들이 좋으려면 종자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종자마를 구입하는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보통 이것은 타지는 않고요, 거의 종자로만 사용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승마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도 승마도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비싼 말이니까 승마를 잘은 많이 안 하고요. 보통 종마로 많이, 새끼를 내는 그런 말로 많이 씁니다. 물론 탈 수 없는 건 아닙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 도비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도비 지방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도비 지방채로 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화성시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순수한 시비입니다. 이게 에코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당초예산에 21억을 세웠고요. 원래는 사실 예산을 그때 다 세웠어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먼저 21억 세우고 그다음에 20억을 나중에 세워준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끝낸 상태에서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도로는 거의 이제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자가 나가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구제역이나 AI 그런 것들은 중앙업무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풍토병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그런 병들은 시군에서 지역에서 컨트롤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6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왜 그러냐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이게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이 뭐냐 하면 총 4대가 지금 삭감분인데요. 의정부는 이걸 약간 차량을 오인했습니다. 이게 소독차량이거든요. 그런데 의정부시에서는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RV차량이라고 해서 지프차 비슷한 거요. 그 차량인 줄 알고 신청했다가 아니라고 해서 포기한 거고요. 용인에는 2대가 있는데 시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래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장님,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많은 부분이 도비에 부담금 반영을 못 했는데요. 일단은 입력시키는 건 내년도 사업은 다 지금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입력시킨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원래 방역하고 그다음에 축산물 부분이 있습니다. 농가에 가서 방역하는 부분하고 축산물 부분 2개가 전부 다 과거에는 민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 말고 그 전 정부에서는 다 농식품부에서 관장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로 오면서 축산물검사 파트는 식약처로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리 가버렸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사람까지 가서 조직까지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역은 남게 되고 축산물검사 부분이나 위생 부분은 식약처로 가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에는 농식품부에 다 잡혀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갈라진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금액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래서 식약처 부분은 식약처 부분으로 옮기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는 감액, 식약처 부분에서 그만큼 증액 이렇게 돼서 행정상 예산 부기상 그렇게 나눠졌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도단위에서 똑같습니다. 다만, 중앙단위에서 관련 부처가 지금 틀려지게 된 겁니다, 조직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노력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위원장님,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