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강득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최지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최지용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화성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지용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신임 도지사의 도정철학과 주요핵심공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담은 사안으로 1국 6과를 신설하고 정원 37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개편하여 보건ㆍ환경ㆍ여성 분야를 전담케 하고 강력한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방재난본부를 재난안전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하에 안전기획관을 신설하였으며 경제투자실을 경제실로 명칭 변경하여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이관하고 안전행정실과 균형발전국을 통합하여 균형발전기획실로 확대 개편하며 교통건설국을 교통국과 건설국으로 분리하고 평생교육국을 교육협력국으로 명칭 변경하여 행정1부지사 소속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밖에 따복공동체지원단 등 11개 과를 신설하고 5개 과를 통폐합하였으며 실국 간 기능조정 등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재난안전본부와 신설된 안전기획관의 주요기능 중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어 재난현장 자원 동원에 관한 사항 등 누락된 기능을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최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하기에 앞서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요청에 대하여 9월 11일, 12일 양일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서 어제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에 게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결과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경기도 한배수 평생교육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세미나의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어 금일 본회의에 불참한다고 사전협조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 집행부 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열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일문일답으로 정대운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이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질문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 후 발언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30초를 제공해 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왼쪽에 놓여있는 타이머를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은 도정질문을 모두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대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정대운 의원님 소개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김민정 님 등 서른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경기도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고민하시는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정대운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6기 경기도지사와 민선3기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되신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들이 좀 더 나은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공부하고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항상 살피고 고민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대 개원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도정질문에 제가 먼저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정에 대한 질문 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기도는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도민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사고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고 희생자 중 10명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사고의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을 잃은 가족들의 슬픔은 사고 후 속속 밝혀지고 있는 부패의 검은 그림자와 구조와 지휘체계 부실, 사회지도층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인하여 이제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사회 전반을 바꾸고 개혁하겠다는 다짐은 점차 색이 바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병폐해 있는 안전불감증 문제로 인하여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고 이와 더불어 관계기관들의 적절한 대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에서는 청소년들의 희생이 더 컸습니다. 비록 사후약방문이 될지 모르지만 또 다시 세월호 사고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소년들의 총체적인 안전교육과 안전체험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경기도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사고 대처능력 함양을 위하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내에 청소년안전체험관을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의장 강득구 네, 알겠습니다.

○ 정대운 의원 지사님! 질문하기 전에요, 지사님의 소신 있는, 집행부가 어떤 대안제시한 것보다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소신 있는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지사님, 그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원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 정대운 의원 오면 그 아이들이 거기서 안전체험교육을 하면 효율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 국가가 진행하는 거는 진행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 정대운 의원 일단은 좀 이따 또 내용이 나오니까요, 그거는 다시 얘기하고요.

○ 정대운 의원 경기도 관내 청소년들의 육성 및 보호활동, 상담을 비롯한 복지지원 등의 통합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도지사께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관련 정책들의 통합 구현을 위해 청소년재단, 청소년육성재단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청소년 정책을 일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재단 설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정대운 의원 제가 8대 때 사실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실 저도 청소년 활동을 10여 년 활동하다가 경기도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청소년지도상담 석사를 마쳤고 그리고 지금 보면, 다른 시도를 보시면 경북 같은 데도 지금은 청소년들 정책은 하나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로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십시오, 경기도에. 사실 많은 우리 정치인들이 “청소년들이 미래다. 꿈이다.” 하지만 실제 표가 없다고 선거 때만 이렇게 외치고 막상 선거 끝나면 정말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투자죠. 이익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경기도를 보십시오.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상담복지센터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번 우리 지사님께서 집행부 자꾸 얘기하는 것만 듣지 마시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뭐가 잘못되고, 그런 부분들이.

○ 정대운 의원 일단은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꿈나무들입니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성과 건전한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는 보살핌으로 이끌어줘야 할 의무는 우리 어른 세대가 갖고 있다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경기도가 청소년들의 미래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설은 오래되고 해풍과 높은 습도 등으로 인하여 부식되고 파손되어 보수가 필요하지만 도의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에 더불어 최근에 세월호 사고로 인한 이용객이 급감하여 운영비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등에 신경을 쓸 여력조차 없습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운영비가 부족하여 직원들이 직접 페인트를 칠하고 보수작업에 참여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청소년은 학교 등의 수련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기에 더불어 가족단위로 참여하여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족단위의 수련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좋으나 비용의 효과를 감안한다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효과와 비용 면에서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소년 내의 체육관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가족숙박시설, 프로그램 운영시설을 갖춘 복합시설을 신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원은 도의 출연금 감소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이용인원의 감소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로 시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해 신설을, 새로운 청소년프로그램으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수익을 창출하여 일석이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가족단위 이용객을 위한 복합시설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치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지금 지사님, 경기도교육청에서 세월호로 인해서 학교방침이 바뀌었죠.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 안에 체육관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철거하여 약 한 35억 정도면 한 3층 규모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1층에다는 현대화식으로 체육관을 짓고 2층에는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짓고 3층에는 일부를 안전체험관과 일반 숙소를 마련하고 옥상에는 정원을 가꿔서, 그곳이 갯벌이 전망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도 해소가 되고 안산에서 정부 차원에서 체험관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거기 과연 얼마나 가겠습니까? 수련활동을 통해서 오면 사전에 안전불감증도 해소하고 그런 부분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 정대운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청소년 숫자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체험활동을 위한 시설수요도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은 안산 대부도에 위치하여 있어 멀리 경기도 북부지역의 학생들이 이곳을 이용하기는 지리적으로 너무나 먼 단점이 있습니다. 설령 이용한다 해도 시간과 비용 면에서 남부지역 학생들에 비해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실제로 2013년도 이용객을 분석해 본 결과 경기도 지역 전체 이용객 중 남부지역 거주자는 84%에 이르고 있고 북부지역 이용자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처럼 불편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청소년들이 쉽고 편하게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북부지역에 청소년수련원을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만약 재정적인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다면 민간투자를 유치해서라도 신설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아니, 지금 우리는 경기도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잘 협조가 될 수도 있겠지마는 우리가 어쨌든 경기도라는 위치에서 북부의 청소년들한테도, 당연히 남부 아이들만 혜택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재정 때문에 그러십니까?

○ 정대운 의원 아니, 우리 남 지사님도 전 지사님 같이 건물 짓는 데는 그냥 별로 탐탁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 정대운 의원 제가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율성이 있으면, 우리가 재원이 없으면 땅은 민간투자를 유치해도 됩니다. 기부를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한 200억 규모로 하면 우리가 보통 걸리면 3년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국비 나옵니다, 국비. 국비가 제가 정확히 몰라도 한 70~80억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120억을 3년 단위로 하면 이왕이면 우리 경기도가 북부 아이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시군한테 떠맡기면 됩니까? 그리고 지금 북부 아이들은 거의 강원도로도 많이 갑니다. 안전의 면에서도 우리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지 시군에다가 맡기면 안 되잖아요. 이건 한번 검토해 보시죠.

○ 정대운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김문수 도지사 시절 집행부에서 경기도 청소년수련재단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재단을 부설기관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해 통합을 좌절시킨 바 있습니다. 두 기관을 통합 추진한다는 말은 그대로 통합으로 각각 기관과 역할을 가진 두 기관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청소년 정책은 교육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의 업무로 분류되어 역할을 하고 있고 지방청소년 정책은 또한 지금까지 교육 청소년 업무에 나누어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재정과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각각 고유의 업무와 기능을 무시한 채 통합을 추진한다면 이는 청소년 정책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며 바르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난 8대 때 추진했다 본회의에서 부결 무산된 경기도 청소년수련원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 재추진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지사님은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 정대운 의원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26개 공공기관이 있죠. 우리 전 지사 시절에 2013년도 정도에 재정파탄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 정대운 의원 그러나 어떤 공직자가 주도했는가 몰라도 26개 공공기관을 고르다 고르다 청소년수련원은 우리 아이들을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용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공공기관 구조조정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다는 대개 매스컴에 많은 걸 보도 했지 않습니까? 왜? 청소년정책하고 교육부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표 없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어떻게 청소년기본법의 근간을 흔듭니까? 지금 청소년 단체에서도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비록 전반기 때, 후반기 때 제가 상임위에 있었지만 대다수가 그걸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어제 이승철 대표님 대표연설 때 보니까 내용에 뭐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논의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 보류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부결된 것이거든요. 부결된 것을 지사님은 또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 정대운 의원 지사님, 우리 아이들은 사실 미래의 희망이고 청소년수련원은 재원으로 만드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산하 관장님들, 원장님들 제대로 했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청소년수련원 엉망이 되었습니다. 원장도 없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요. 일단 그것은 다음에 논의하고요.

○ 정대운 의원 정부도, 도지사님, 국회의원 하셨지 않습니까? 정부도 교육부나 여성가족부나 관계기관협의회가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여가부에서 통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교육부하고 맞지도 않는 그런 부분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거기에서 2억 내지 3억, 그러면 원장님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것이 무슨 예산절감입니까? 하시려면 다른 기관들 많습니다. 돈 잡아먹는 기관들 많죠. 그것으로 하시고요. 어쨌든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의원 활동할 동안에 절대 반대입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 조례에서도 청소년기본법에 활동이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에다가 활동을 넣었어요. 그런 맞지도 않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사님은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믿고요. 어쨌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악한 여건에 처해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실태에 대하여 대책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경기도 복지예산은 2003년 7,740억 원에서 2013년 4조 4,370억 원으로 6배나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은 1,073명에서 2,820명으로 2 배가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사회복지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잇따른 자살사건이 큰 사회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전임 도지사가 사회복지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복지예산 증가와 업무 폭증에 대하여 가장 시급하게 경기도가 취해야 할 조치는 사회복지공무원 인력증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원은 3,743명 중 현원은 2,466명으로 충원율이 65.9%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등 타 시의 경우에는 80%가 넘는 것과 비교할 때 경기도 사회복지공무원은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군 주민센터는 기능이 복지업무 중심으로 바뀌어 각종 복지시설들이 늘어나는 데 비하여 이를 처리할 복지인력의 확충은 이루어지지 못하여 시군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업무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잇따른 자살사건을 접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복지업무의 다양함과 복지의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화되고 있는 복지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육성하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유능한 공무원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시군 사회복지공무원은 2,060명 중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0.6%인 12명에 불과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사회복지 전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정대운 의원 그러면 사회복지에 대해서 남보다 훨씬 잘 안다고 봐도 되겠네요?

○ 정대운 의원 그러면 도 사회복지공무원 40명 중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간부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열악한 사회복지공무원 근무환경개선을 기본적으로 출발점은 업무 폭증에 상응하는 충분한 인력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회복지전담 인력확충대책 간부공무원을 육성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도청 같은 경우는 5급이죠? 서기관이죠? 아니, 4급 서기관이죠?

○ 정대운 의원 최소한 이렇게 지사님하고 어떤 정책을 논의하려면 그래도 과장 정도는 돼야 만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지금 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정책을 해도 계장님 정도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 정대운 의원 그래도 지사님은 사회복지직 전공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공직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장님을 배출할 의향이 있는 거죠?

○ 정대운 의원 다른 정치도요, 지역안배도 있습니다. 시군도 가면요, 다 안배가 있는 거예요. 경기도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죠. 그래도 복지를 지향하는 도지사님께서 해 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 정대운 의원 다음은 경기도 여성의 전당 건립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잠깐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지난 4월 10일 회원 45만 명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 최대의 여성단체인 경기여성의 전당 건립 기공식이 용인 신갈동의 건립 부지에 열렸습니다. 내빈 및 여성단체회원 600명이 참석한 기공식에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였던 남경필 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 모두가 참석하여 경기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 경기여성의전당을 반드시 지어주겠다고 600명 앞에서 공약을 하였습니다. 여성단체회원들은 스스로가 전용공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2009년부터 바자회, 음악회, 모금운동 등을 통하여 건립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독지가가 500평 건립 부지를 기부하였습니다.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탈북여성ㆍ다문화센터 멘토지원, 여성인력 육성의 다양한 산업추진으로 경기도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경기여성의전당 건립을 위하여 도지사님께서는 지원을 약속하신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제가 그때 들었는데요?

○ 정대운 의원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 정대운 의원 아니, 지금 지사님 거기에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몇 평에 어떤 식으로 지어지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 정대운 의원 그러니까 관심이 없네요. 왜 그러냐 하면 정치인들이, 저도 정치인이지마는 약속은 소중한 거예요, 정치인들이요.

○ 정대운 의원 지금요, 거기에 지하 2층 지상 4층입니다. 그러면 600평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계산하면 평당 500을 잡으면 30억이에요. 30억이죠? 그래도 최소한 우리 경기도가 절반, 15억 이상은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들이 스스로가 자기 돈을 사재를 털어 넣으신 분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경기도 천이백오십만의 절반이 여성이거든요? 그 정도 하는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죠.

○ 정대운 의원 그리고 행정절차는 이미 분할신청이 용인에 접수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 정대운 의원 아니, 그러니까 한 달이면 됩니다.

○ 정대운 의원 그러니까 내년도, 지금 추경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떤 여성단체가 무슨 정치집단 아니잖아요. 우리 여성들의 권위, 제가 늘 그래요. 앞치마의 저력, 엄마가 간다. 이 여성들의 다양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 주셔야죠.

○ 정대운 의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세우실 의향 있으신 거죠?

○ 정대운 의원 그러면 지사님이 적극 검토하면 그럼 제가 상임위에서 세우죠.

○ 정대운 의원 그래요. 제가 세우겠습니다. 집행부가 안 하면 본예산에 15억 세울 랍니다. 그럼 되겠죠? 아니, 정치인들은 자꾸 딴소리만 하는데…….

○ 정대운 의원 원래는 18억 정도는 세워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 안 했으면 제가 갑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대표도서관, 평생교육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난 2012년 파주 교하도서관 경기도 도서관 관내에 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 교하도서관은 지리적 너무나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도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새로운 대표도서관을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이 지난 8대 때 광교신청사 부지에 대표도서관 건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대표도서관은 그 말대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서관이어야 하며 경기도 도서관 정책 수립의 장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도서관과는 북부청에, 대표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도서관은 수원 선경에 있으며 대표도서관은 파주 교하도서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뿔뿔이 흩어져 일괄 통합적인 도서관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경기도청은 광교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행정을 중심으로 광교로 이전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도청에 있는 365열린도서관과 경기도의회에 있는 의회 자료실, 광교로 이전할 것입니다. 이 두 도서관을 광교로 이전할 경우 이에 대한 투자가 추가로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투자를 막고 도민에 대한 적극성이 뛰어난 광교신청사 부지로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표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적극 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제가 파악한 바로 광교 도청사 부지에 대표도서관을 설립할 경우 총 300억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는 약 180억 정도만 확보하면 건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 남경필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내 흩어져있는 365열린도서관, 의회 자료실,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을 통합하여 경기도 신청사가 들어있는 광교에 대표도서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일단 전에 8대 때 보니까 전 지사님 때는 실제적으로 기업이 거기에다 문화의전당을 하고 지금 문화의전당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대표도서관을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이 더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화의전당 자리는 도서관의 어떤 기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뜯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한 300억 규모면, 보통 100억 가까이 국비를 받을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복합문화복지시설 단지가 있어요, 저희가 사들이면. 그래도 건립하려면 3년 반 정도를 바라보고 계획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사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를 보려면 어디를 가야지요? 우리가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을 가야 돼요. 미래를 보려면 대표도서관을 가라고 했어요. 지금 서울시나 타 시도는 대표도서관들이 있어요.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도 있고. 그래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공공도서관이 최고 많고 최고 도서관 정책이 잘되어 있어요. 우리 공공도서관이 212개입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1,300개입니다. 지사님도 관심이 있다 하니까요, 사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주도할 수 있어야지요, 경기도가. 그러면 차후에 그런 부분들 논의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일천이백오십만 도민에게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군에 평생교육 지원 기능을 하던 평생교육과를 갑자기 폐지하였습니다. 경제성장과 선진 진입을 앞두고 국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열망이 갈수록 커져가는 상황에서 평생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진흥해야 할 경기도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를 폐지하는 등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의 문화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과거에 교육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부서를 폐지하였던 논리는 업무의 중복성 해소와 효율성을 증대하라고 밝혀지고 업무의 중복성ㆍ효율성 문제를 논하기 전에 도민이 원하는 평생교육과 사업과 프로그램 개발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사님께서는 김문수 지사 시절에 폐지한 평생교육국 내 평생교육과를 부활하여 도민의 교육수요의 충당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 강화를 담당하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에 관련해서. 먼저 지사님께서는 경기도 내에 재난시설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정대운 의원 지금 세월호로 인해서 모든 사회가 불안함과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건축물 D등급, E등급 판정을 받은 재난위험건물들이 39개소, 약 134개 시설물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안전진단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한 게 있나요?

○ 정대운 의원 그건 차후에, 일단 안전이 첫째이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해주시고요. 일단 저희 지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화된 붕괴 위험에 처한 서울연립 실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연립은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한 연립주택으로 총 3개 동 59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건축물은 경기도 시흥군 당시 1980년 12월 30일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불법 건물로서 복잡한 소송과 분쟁 등에 의해 현재 3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연립은 2002년 3월 14일 재난시설물로 지정 고시된 후 지금까지 12년째 붕괴 위험을 안고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연립 다동의 경우 급경사지 상당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 붕괴 시 경사지 하단부 주택 밀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수십 명의 주민들의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명시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매입비용을 추산한 결과 약 90억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예산으로 인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수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위험시설에 대하여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나 지방단체로부터 아무런 도움과 조치를 받지 못하는 위험한 건물에 갈 곳 없는 주민들은 목숨을 담보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서글픈 현실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무엇보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붕괴 위험이 매우 높은 시설에 대하여 E등급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거주자를 이전시키고 이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는 경기도 내 소재하고 있는 모든 재난시설물을 파악한 후 특별예산 편성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위험에 대한 사전대비와 방지가 특히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시는 지사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더욱 방치하지 마시고 다른 사안들에 비해 우선적으로 조치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서는 현장에 나가셔서 서울연립의 위험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정대운 의원 네.

○ 정대운 의원 본부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답변은 됐고요. 지사님한테, 일단 지사님. 다른 시군에도 위험물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급경사지의 아주 위험한 시설은 저희 광명이라고 합니다. 도정에 바쁘신 줄 알겠지만,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천이백오십만의 생명과 재산을 관리하시는 우리 지사님께서 한번 시간을 내주셔서 현장에 와보시고 과연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도가, 사실 피해 나면 죽고 나서 사후조치 해봐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정대운 의원 그럼 한 번 오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시간이 많이…….

○ 정대운 의원 그것도 있고요. 사실 우리 광명에서 경륜장으로 인해서 1,000억 이상이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지사님의 시책비에서, 일단은 사고가 안 나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발언 안 한 내용은 속기록에 담아 주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륜장으로부터 징수 세입금의 일부를 피해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쓸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 지사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그 당시에 전 지사님, 김문수 지사님도 광명의 어려운 실태를 알고 특히 사행성으로 인해서 경기도에 1,000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작 우리한테 돌아온 것은 160억도 안 됩니다. 레저세랑 여러 가지 합치면. 그리고 전 지사님도 1,000억 이상 가져가라, 시책비로. 필요하면. 그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지사님도 약속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정대운 의원 네, 검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제 질문내용에는 없는데 노루표 페인트 공장 에폭시 사고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 정대운 의원 이 중요한 것을 보고를 안 받았다니 참. 지금 9월 2일 날 오후에 안양의 노루표 페인트에서 에폭시…….

○ 정대운 의원 에폭시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지금 광명시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산, 안양 거기의 주민들이 호소를, 구토, 여러 가지 두통, 이 부분들이 많이 발생됐어요. 지사님께서 좀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 우리 광명의 거의 70∼80%가 피해를 봤어요, 35만에서 20만 가까이가 그 사고로 인해.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이상으로 경기도정의 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남경필 지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전에 시간을 좀 까먹었거든요, 의장님. 간단히 도교육청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한 10분 까먹은 것 같아요.

○ 의장 강득구 아까 그 시간을 다 드린 겁니다.

○ 정대운 의원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에 관한 경기도교육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짧게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 정대운 의원 네. 이재정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으로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은 속기록에 담아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광명에 특수학교 관련해서 사실 장애아이들이 수업을 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 시흥이나 광명은 같은 인접지역인데 보니까 시흥시 같은 데도 없더라고요.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광명에 특수학교 건립 의향은 있으신지요?

○ 정대운 의원 그런데 지금 진행은 되고 있나요?

○ 정대운 의원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지요?

○ 정대운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광명시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받으셨나요? 지금 공문을 하달한 거지요?

○ 정대운 의원 그런데 아무런 답변이 지금 없는 거지요?

○ 정대운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찰서 부지를 포기하고 4,800평에서 2,400평이 단설유치원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거기의 2,400평을 공문으로 요구한 거지요, 지정을 해달라고?

○ 정대운 의원 실제적으로 교육감님이나 저나 비정규직이에요. 정치인의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약자를 위하고 서민을 위한 겁니다. 맞지요?

○ 정대운 의원 이건 정말 우리, 여기에 장애인 학부모님들 오셨는데 장애인 학부모님들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아이보다 단 하루 더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실제적으로 장애 관련해서 완전히 후진국입니다. 그렇지요?

○ 정대운 의원 우리 교육감님, 정말 우리 장애학교는 필요합니다. 장애아이들이, 장애학교가 혐오시설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 정대운 의원 이건 우리 교육감님께서 광명시장님한테 강하게 어필을 해주십시오. 해주실 거지요?

○ 정대운 의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안 됩니다, 이것은. 어쨌든 저도 광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서민을 위해서는 정치인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서민들이 행복한 거예요.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감님하고 시간 되시면 자세한 내용을 같이 말씀하시고요. 어쨌든 특히 우리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 아픔 헤아려 주시고 정말, 지금 거꾸로 바뀐 것 같아요. 광명시가 우리 교육감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된 거지요?

○ 정대운 의원 교육감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질문하지 못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요즘에 세월호로 인해서 청소년수련원이나 영어마을 관련해서 어떤 교육환경 지침이 내려갔잖아요? 보니까 지금은 100명 미만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저소득층 관련 아이들의 영어 알권리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셔서 기왕이면 경기도가 1,000억 이상을 투자해서 파주에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들어가시죠. 장시간 답변해 주신 교육감님 감사드리고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면답변요구자료(정대운 의원)

(11시21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정대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새누리당인 부모연대 광명지부 김수현 님 등 20여 분과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의 경기도지부 홍순희 님 등 20여 분이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고 계십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고오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항상 경기도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을 찾아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12년 전 이 단상에서 이 시기에 일산대교에 대한 도정질문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8월 1일 부로 경기도에서 수원 다음으로 인구 일백만 베드타운 새누리당 고양 출신 경제과학위원회 간사 고오환 의원입니다.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고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기원하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남경필 지사께서 질문대로 나와주십시오.

첫 번째, 지사님께 드릴 질문은 우리 경제과학위원회 공통질문입니다. 최근 도내 일간지에서 경기지역 시장, 군수, 도의원 3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절대다수가 경제 활성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균형발전, 일자리창출, 지사님의 공약에도 경제공약이 맨 앞에 있습니다. 일자리예산 2% 확대 등으로 7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이렇게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을 확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 2.1%에서 2014년 1.2%로 점점 증가해야 할 자료가 반 토막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계속해서 전국 시ㆍ도 중 경제과학기술 분야 예산비율이 최하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도 경제 분야 비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경기도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 큰 공약들이 모두가 경제 분야인데 이런 예산으로 천이백오십만 도민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으신지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일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집행부 조직개편안에서는 경제투자실을 경제실로 명칭을 임시회에서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당초 경제투자위원회를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하고 약칭 경제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지금의 경제투자실을 경제실로 약칭하더라도 정식명칭을 경제과학기술실로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고오환 의원 그게 어렵습니까, 명칭 변경이?

○ 고오환 의원 그러면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 증가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2% 올린다, 본 의원이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지금 경제사정으로 보면 경제사정이 너무 안 좋고 거래가 안 되니까 취등록세가 현저히 떨어질 걸로 본 의원은 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 제가 도의원에 있을 때와 지금 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 징수액이. 근데 나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도 곳간이 이렇게 텅텅 비어 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돈이 SOC사업으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다 돈이 갔나 보니까 전부 다가 복지, 무상급식이니 이런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가더라고요. 내 자료를 준 담당공무원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계속 지방 SOC사업들은 이런 선심성 낭비되는 돈의 예산 때문에 언제 길 닦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 고오환 의원 짧게,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그러시는데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가 5만 불, 6만 불 GNP. GDP가 그렇게 되면 가능하겠지만 돈 버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쓰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다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과세법인데요. 이 법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참여정부 탄생하면서 집권 5년 중에 2003년, 2004년, 2005년, 내리 3년 동안 부동산규제법을 세 번 발표합니다. 두 번의 규제에도 성이 차지 않아서 마지막 2005년도에는 기자들 앞에서 ‘가진 자들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향후 20년 동안 절대 이 법을 고칠 수 없도록 대못을 박아버린다는 얘기 지사님 들어보신 적 있죠?

○ 고오환 의원 이 말은 본 의원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참여정부 핵심 간부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좀 길기 때문에 답변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괄로 시간관계상 질문을 드리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고오환 의원 이 법이 발효되면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물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 물길이 막힌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은 분명 잃어버린 10년입니다. 이 규제법으로 없는 사람 잘 살게 해준다고 했고 가진 자는 속된 말로 한번 죽어봐라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사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이 법으로 인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첫 번째가 똑순이 아줌마가 사라졌습니다. 똑순이 아줌마 아십니까?

○ 고오환 의원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 고오환 의원 제가 조금 이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자본으로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 같은 대재벌가가 되기 위해 큰 뜻을 가슴에 품고 온몸을 불사르며 뛰던 똑똑한 전국의 청년사업가들 대다수가 지금은 신용불량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자유롭게 뜻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역사의 뒷마당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지사님이 답변해 주실 때 내용을 확실히 알면 답변을 듣고 아니면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한 나라의 중산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공무원을 지칭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의원이 국민들에 대해 폄하하거나 폄훼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 돌아가는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불행하게도 국가공무원이 맨 위쪽에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의 중매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랑감 1위가 지사님 누구신지 모르죠?

○ 고오환 의원 변호사, 삼성, 현대, LG, 굴지의 은행직원도 1위가 아니고요, 부동의 1위는 공무원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전망을 아주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안한 사업가, 넘쳐나는 변호사, 대기업 직원도 언제 사오정이 되어 실업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버리고 생활의 안정이 보장되는 직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본주의 기본 대원칙을 물리적으로 정제적으로 막으면 1차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2차적으로는 재산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사금고로 숨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5만 원짜리 100장이 나가면 30장은 돌아오고 70장은 마늘밭에, 사금고에 묻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한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표현이 좀 심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그냥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돈은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규제개혁의 몸통법이 부동산 중과세법인데 최경환 노믹스에도 없고 국회 계류 중인 규제개혁법 안에도 이 중과세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법은 정말 징벌적 세법이라고 강봉균 전 재경부장관께서 TV에 출현해서 옳은 말 한 번 하시는 걸 본 의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일부 계층을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분명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10년 동안 정치적으로 막아놓은 물길을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둑을 한번 허물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도의회에서 법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광역단체 중 가장 큰 우리 경기도 남경필 지사님이 중심이 되시고 도의회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양당이 합의하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 안을 제시해 침몰하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데 16개 광역단체가 힘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다면 지사님은 대한민국을 구해 낸 영웅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일괄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고오환 의원 아니, 그것은 그 정부 책임자가 대중매체에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지금 또 그 법을 국회나 우리 도의회에도 연설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 고오환 의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 고오환 의원 아까 똑순이 아줌마가 어떤 아줌마인지 모른다고 하셨죠?

○ 고오환 의원 똑순이 아줌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아무리 투기가 만연했을 때도 일본과 중국 같이 버블 정도로 가지 않았다는 경제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부동산이 좀 과열이 되면 정치권에서 선거 때마다 온탕ㆍ냉탕을 수십 번 했지 않습니까?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부동산중과세법이 청산가리 뿌려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모든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모 일간지에 전 세계적으로 지난 8년 동안 가계부채가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라는 가계부채가 다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만 늘었고요. 그 늘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명박 정권 때 보금자리주택이니 대출 받아서 집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집이 100만 원에 샀는데 이게 50만 원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샀다가 팔았다가 했을 때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지를 않습니다. 장사꾼이 돈이 이문이 안 남는데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중과세법을 현실에 맞게 많은 거래를 할 수 있고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그 지역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잦은 거래가 되지 않는 한 분명코, 단언코 본 의원은 우리 경제 정말 회복의 길이 없다. 몸통, 이 법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저기에 비춰주지를 않네요. 난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여기 있습니까? 이게 남은 시간입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그리고 어제 우리 교섭단체 대표님 말씀을 들었는데 존경하는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당 대표님의 질문지를 내가 잠깐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중심, 사람중심의 도정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을 관리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바로 밑에 문단에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자본중심, 시장중심, 무한경쟁의 이윤추구만으로 사람이 수단화되는 비인간의 사회로 가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나란히 이렇게 문단에 썼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이 김현삼 대표님 말에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고오환 의원 무엇을 공감합니까?

○ 고오환 의원 아닙니다. 지금 동문서답 하시는데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 내용은 다시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본중심, 시장중심, 무한경쟁, 사람을 수단화하는 거 이게 자본주의에서는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어떻게 기업이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안 하고 다른 걸로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사님, 다시 한 번 자세히 연구 한번 해주시고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의원 세 번째로 할 질문은요. 지난 8대 때 저는 고양시 8명 시의원 중 한 명도 이 경기도의회 의정단상에 올라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간단합니다, 답변은. 천이백오십만 우리 경기도민도 들어야 되고 여기 128분의 의원님들도 모든 분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은 평화공원이니 하는 말은 일산에는 없습니다. 1998년 본 의원이 고양시의원으로 있을 때 여기 계신 김유임 부의장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의원으로 4년간 본 의원과 같이 고양시의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고양시의원 31명 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일산에 유일하게 저 혼자였습니다. 그냥 일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당이 일당이었습니다. 이 소속일 때에 이런 조례,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말은 왔다 갔다 했지만 이런 조례를 이렇게 만들자 이런 얘기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고양시의회 새정련 소속 시의원이 전ㆍ후반기 의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을 상정해 가지고 세 번을 계류시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부결됩니다. 이게 고양시 일백만 시민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번 연정정책에서 합의문을 보면 지사님께서는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에 공감하신다고 했는데 그 마음 인정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금정굴 사건의 시작은 동족 간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1950년 6월 25일 휴전선 전 지역에서 탱크를 앞세우고 파죽지세로 군인, 민간인 할 것 없이 무차별 학살하는 만행을 당시 7월 5일 고양ㆍ파주지역, 경의선을 이용해서 통학하던 어리고 어린 학생들입니다. 17세, 15세 중ㆍ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결성된 반공청년단, 후임 그게 태극단입니다. 소집된 의용군을 분산시키고 적 후방을 교란하고 북괴군의 각종 정보를 아군에게 제공하면서 정말 목숨 건 극우활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어린 사람들입니다. 조례에서 말하는 부역자들이 밀고를 해 가지고 17세의 어린 중ㆍ고등학교, 대학생, 일반인 45인이 있는 아지트를 가리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망타진 됩니다. 수복 3일 전에 이분들은 처참하게 죽창에 찔리고, 이리 찢기고 눈알이 빠지는 이렇게 처참하게 45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부역자, 북괴군이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이 모니터에 뜰지 모르겠는데요.

○ 고오환 의원 이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반공유적지 제1호이며 이 묘지명을 1961년 당시 국가최고위원회 의장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친필로 이렇게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묘비문에 “조국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 쓰러진 젊은이들의 피가 이곳에 잠들고 있다.” 61년 반공유적 제1호가 태극단 합동묘지입니다. 일산의 금정굴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ㆍ28 수복이 되어 이 지역 치안책임자였던 최무영 일산서장이 근무지에 와보니 온통 세상이 빨갱이 천지가 되어 버렸고 조례안에 말하는 부역자 중 당시 일산초등학교 서상용, 직급이 소사입니다. 행주초등학교 서병철, 급사 하던 자가 세상이 다시 바뀌어서 올라와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돼 있습니다. 전국의 이 빨간 완장 차고 있었던 것은 북괴 치하에 점령되었던 지역은 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역사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신원이 우리 금정굴 유해 발굴조사에서 2명의 유전자가 발견이 됩니다. 확인이 되거든요. 미확인 유해도 자유대한민국을 배신했던 사람들로 확신할 수 있는 반증이다, 이것을 보고.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무고한 양민을 죽이는, 죽창 들고 죽이는 그런 사건은 우리 역사책 어디에 봐도 없습니다. 도지사님, 없죠?

○ 고오환 의원 보복전, 상호 육박전 하면서 죽일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죽인 적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순창 고양시 태극전우회 회장님께서 지금도 생생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배신하고 북괴군으로부터 팔뚝에 빨간 완장을 부여받고 북괴군보다 훨씬 더 악랄하게 죽창으로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 사회의 지도층들은 부역자들의 죽창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무영 서장의 가족 9명을 전원 죽창으로 찔러죽였습니다. 거기에는 7살짜리 어린애도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일백만 고양시의원 30명의 결정, 안전행정부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준 안이 있죠. 이 안이 어떤 건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발등에 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념문제로 국론을 분열시켜야 되겠냐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이고요. 안행부의 결정문도 이념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처리할 내용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고양시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북괴군 치하에 있었던, 중복되는 말이네요.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확실한, 지방 고양시, 일백만 고양시의회도 생각하는 차원에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의원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저하고 생각이 항상 좀 다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림 하나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그림이 금정굴 현장입니다. 금정굴 현장에 여기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진실을 통한 화해ㆍ상생이라고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국어를 아시는 분은 이분들이 진실을 통한 화해ㆍ상생하자는 것은 가해자다, 피해자다, 가해자의 내용이 이미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현수막에. 지사님, 국어공부 잘 하십니까?

○ 고오환 의원 이거 내용 보시면 죽도록 두드려 맞은 사람이 이런 용어 쓰지 않죠. 상대에게 죽음을 당한 사람 쪽에서 이 구호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진실은 고양시 일백만 고역을, 좌우를 갈라서 투쟁하는 사람들의 본 마음이 여기 서려 있습니다.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사님은 잘 헤아리고 소통 좀 잘해서, 있었습니다. 피치 못할 사유로 6ㆍ25가 벌어졌고 많은 동족끼리 죽고 사는, 죽었잖아요. 이런 것을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서로가 갈등하고 이런 게 보기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사님의 답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있죠?

○ 고오환 의원 그 선진화법에 준하는 정도의 합의가 안 나오면 이 얘기는 더 이상 얘기가 더 안 되는 것이죠. 합의문에 이미 섰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양보하는 겁니다.

○ 고오환 의원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에 준하는 합의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고오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선진화법은 거기는 60%, 70%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만장일치…….

(「안 들립니다. 마이크 대고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만장일치, 만장일치로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사님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저하고 생각이 같은 쪽으로 도정에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고오환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신동복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9분밖에 안 남았네요. 어떻게 좀 할애해 줍니까?

○ 의장 강득구 일단…….

○ 고오환 의원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를 좀 보십시오. 본 의원이 이 단상에서 일산대교 4차선 민자 확정된 것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손학규 지사가 바로 설계변경 6차선으로 해준 소중한 다리입니다, 이게. 소중한 다리인데 이쪽이 일산 쪽 IC입니다, 일산 쪽. 이쪽이 일산 쪽 IC고 이쪽이 김포 쪽 걸포, IC도 없고 요금소만 있습니다. 요금소만. 요금소만 있잖아요?

○ 고오환 의원 이 도로가 이번에 김포 한강신도시 만들면서도 원인자 대로, 한강대로 원인자가 하는 도로가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도 공사하고 있고.

○ 고오환 의원 그런데 이 다리에서 한강로의 낙차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10m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강신도시에 6만 세대 정도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5만 9,000세대인가. 들어오면 16만 정도의 인구가 들어오고 차가 1.5 곱하면 10만 대 들어옵니다. 10만 대 차가 이게 어디로 가냐 하면 김포는 나가는 출구가 고양시하고 똑같습니다. 나가는 출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IC 잘 돼 있고 자유로가 넓으니까 전부 이리로 다 들어옵니다. 다리라는 것이 쌍방이 서로 편하게 소통해야 되는 게 다리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게 반쪽짜리 다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오환 의원 직무를 다 못한 거죠?

○ 고오환 의원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거 한강신도시 할 때 여기에 요금소가 있어야 할 자리에 IC가 있어야 되는 것 맞지요?

○ 고오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거 충분히 알겠고요.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한강신도시 6만 세대가 들어가는 대단위 도시인데 거기에 원인자도로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돈 내서 닦고 있지 않습니까?

○ 고오환 의원 그러면 1㎞를 닦아야 되는데 100억이 드는데 실을 바늘허리에 매서는 못 쓰죠? 바늘귀에 꿰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IC 안 만들고 낙차가 10m 밑으로 만들면 이 사람들하고 나들목이 이쪽하고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아는 걸로는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업자 있는 데 편 들어줬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안 했던 겁니다. 그것은 이 민자도로 안 한다 하더라도 원칙대로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지사님! 이거 맞죠? IC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같은 돈 들여서 반 쪼가리 다리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왜 고양 출신인데 김포를 얘기하냐면 김포, 일산대교를 가깝게 통행하는 사람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연천ㆍ파주ㆍ고양 서부지역 그리고 김포ㆍ강화 이분들이 거의 다가 이 길로 다닙니다. 그런데 이 길로 넘어옵니다, 다. 일산으로. 그런데 문제는 자유로가 국도1호선이 자유로입니까?

○ 고오환 의원 통일로가 국도1호선이잖아요. 지금 국도1호선은 자유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도1호선이 유명무실해졌지 않습니까? 모든 행사가 이리 지나가니까. 그렇죠?

○ 고오환 의원 이렇게 되면 자유로가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지금 정부 쪽, 나라 전체에 뺏긴 게 40% 뺏겼습니다. 그리고 60% 가지고 200만 명이 진ㆍ출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통량으로는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도로 폭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고양시가 8월 1일 1시 부로 인구 100만이 됐습니다. 100만을 그 안에 집어넣어 놓고 아침에 출퇴근하라 그러는데 나갈 구멍에 전부 다가 그냥 바위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막혀 있으면 아침에 출근 못하죠. 단언컨대 2년 있으면 아마 3시간, 4시간 돼도 못나갑니다. 그런데 국장님 6개월에 한 번씩 지방자치단체의 광역도로, 시와 시 연결되는 도로 작업에 대한 거 이런 거 회의 하잖아요?

○ 고오환 의원 회의 하면 그냥 건성건성 밥 먹고 헤어집니까? 어떻게 우리 고양시의 신도시에서 은평구 신사동으로 가는 우회도로가 10년 전에 이미 계획된 도로가 있습니다. 아시죠?

○ 고오환 의원 그거 지금 도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고오환 의원 사업비 확보가 안 되기는 뭐가 확보가 안 된다 그럽니까? 도비 지원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거 6개월마다 회의 하는 거 밥 먹자고 만나서 회의합니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우리 식사지구에 원인자 도로 아시죠?

○ 고오환 의원 그것도 도에서 인가해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주민들이 500억을 자기 호주머니 돈 내서 돈을 고양시에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도로 안 닦아요. 돈 받고 안 닦고 있고 토지보상도 안 했습니다. 그때 100만 원짜리가 300만 원 해요. 그렇게 답답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회의를 뭔가 좀 실효성 있는 그런 회의를 하시고 이렇게 인구 100만 도시가 고사할 수 있는 지역은 특별점검도 하고 나가서 감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콘트롤타워인 도에서?

○ 고오환 의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고오환 의원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답변서가 벌써 제 손에 왔던데요. 군사부일체, 장학사 이분들의 군사부일체가 어떤 뜻이고 장학관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감님,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전체에 이 답이 나와야 제가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고오환 의원 답변 다 했나요?

○ 고오환 의원 군사부일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선생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 고오환 의원 군사부일체, 임금님하고 아버지하고 같은 동일선상에서 두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 고오환 의원 됐습니다. 그런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교육환경을 보면 아이들한테 선지자인 선생님이 돼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머리에 빨간 띠 두르고 군사부일체가 아니라 투사부일체 같은 그런 모습이 거의 항상 신문에 오르내리고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 가르치고 그리고 장학관도 의젓하고 품위 있고 학식이 높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선생님이고 장학관으로 그리 알고 어린 시절 학교 다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고오환 의원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학생이 경기도에 188만 명인 걸로, 특수학교까지 해서 188만 명, 이거 꺼졌습니까?

○ 의장 강득구 네, 고오환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의원 그러면 본 의원 질문만 하고 나머지는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의원 9시 등교 갑자기 하셨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요즘 애국가 3도 낮춰 부르는 거 그것도 서울시교육감,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도 아시는 내용이죠?

○ 고오환 의원 그런데 여기 답변에는 그렇게 돼 있던데. 잘 아신다고 돼 있던데.

○ 고오환 의원 그러면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사회에 또 논쟁거리가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사고 문제도 그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 돈 좀 있는 애들은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냥 주인이 바뀌면 다 바꾸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기회 되면, 지난번에 같이 밥 먹은 인연으로다가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면답변요구자료(고오환 의원)

(12시06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고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질문시간 이제부터 원칙 지키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40분 그리고 남은 시간 30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뇌물수수와 부정행위 및 편법운영은 물론 과다한 부채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방향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의 총체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의 도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1989년 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 행정조직으로 시작을 해 1997년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기도시공사로 출범, 임원 13명과 일반직 377명 등 정원 421명의 조직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 윤은숙 의원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경영평가는 경기도 자체평가가 있고 안행부 평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2013년도 경기도 자체평가는 몇 등급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사님께서는? 2013년도입니다.

○ 윤은숙 의원 잘 모르겠습니까?

○ 윤은숙 의원 사실 우리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오늘 도정질문하면서 잘 모르는 것은 아예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게 좋지 자꾸 지리멸렬한 답변을 주신다면 시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13년도 안행부 평가는 가, 나, 다, 라, 마급 중에서 몇 급에 해당된다고 보고를 받으셨나요?

○ 윤은숙 의원 다급. 우리 지사님께서 다급이라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말입니다.

○ 윤은숙 의원 라급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라급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경기도 2012년도의 경영평가를 보면 다급으로 안행부 평가가 되어 있고 2013년도에는 라급의 평가를 받았다는 현황을 보면서 더 중요한 부분은 2013년도부터 이미 경기도시공사는 하급의 라급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다급의 평가를 받았을 때 위기관리시스템을 가동했다면 아마 이런 결과가 2013년도에 발생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왜 이런 경영위기에 직면 했을까요, 지사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보니까 대표적인 것은 사장들이 스스로 비리의 온상이 됐었다는 겁니다. 관피아식의 낙하산 인사가 큰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표로써 전임 사장들의 사임했던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 모 사장과 권 모 사장은 뇌물수수로 긴급체포가 되었고 도지사 최측근인 보좌역이었던 이 모 사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사퇴가 됐고 최 모 사장은 임기 채 1년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 사장을 LH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또 사퇴를 해서 중요한 것은 10년간 우리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제대로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게 유감입니다.

다음은 이런 도시공사가 재정이 어땠는지 다시 한 번 도표로써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6년도에 부채비율이 550%입니다. 2013년도에 부채비율이 318%입니다.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6년도에 우리 자산이 4조 5,594억 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10조 8,855억 원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부채가 낮아지는 것은 도시공사의 경영수지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현물출자를 해서 부채를 억지로 낮춘 결과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도 당기순이익은 204억 원으로 2006년도 이후 최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걸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 윤은숙 의원 알고 계시죠. 우리 도시공사가 하루에 내는 이자가 얼마죠?

○ 윤은숙 의원 네. 하루에 내는 금융부채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이자가 얼마입니까?

○ 윤은숙 의원 잘 모르겠죠? 4억 5,000만 원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8조가 넘는 거대한 부채 덩어리를 경기도민이 떠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실적에 대해서 제가 또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적을 보면 일단 현재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금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금액이 14조 7,290억 원입니다. 회수금액은 9조 6,764억 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수지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지구가 9,870억 원이 지금 적자입니다. 동탄신도시가 8,557억 원이 적자라는 겁니다. 고덕산업단지가 247억 원이 또 적자입니다. 그다음 고덕택지가 3,077억 원이 또 적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산도시 역시 또 적자가 9,133억입니다. 위례주택 역시 920억 원의 적자가 있습니다. 황해포승 적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529억 원의 적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4년 총에 대한 적자부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조 4,550억이 현재 경기도의 모든 사업 전체가 다 적자를 발생하고 있다는 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은숙 의원 문제가 많죠? 그러면 2014년도 당기순이익의 목표가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윤은숙 의원 잘 모르겠죠. 현재 자료로 보고되는 것은 990억입니다. 그런데 7월 달에 당기순이익이 지금 얼마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보고 안 받으셨죠?

○ 윤은숙 의원 현재 343억이 지금 보고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당기순이익 990억이 가능하다고 지사님께서 객관적으로 생각하십니까? 현재 경기도시공사의 모든 현실적인 상황에 있어서?

○ 윤은숙 의원 어렵겠죠?

○ 윤은숙 의원 본 의원 역시도 사실 12월이 되면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라든가 또 법인세라든가 기타 등등의 지출이 많기 때문에 특단의 결정을 내리지 않고 특단의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까?

○ 윤은숙 의원 그러면 지사님, 조금씩 호전된다는 그 전망은 제가 8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입니다. 계속 수치로 보고해서 무책임한 그런 보고나 자료는 수없이 받아봤습니다. 이제 남경필 지사께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다가는 경기도시공사 바닥 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 윤은숙 의원 이미 바닥 쳤죠.

○ 윤은숙 의원 네, 그렇다면 도시공사의, 물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도시공사가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얼마나 엉터리로 해 왔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초 사업계획서는 광교신도시와 다산도시의 택지조성원가를 분양가의 70% 수준으로 분석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윤은숙 의원 잘 모르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2013년도 주택용지 매출원가에 보면 현재 도시공사는 93.4%의 원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서울시와 비교를 해 봤어요. 서울시의 SH공사와 비교했을 때는 서울시는 72.93%의 원가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단히 잘못됐죠?

○ 윤은숙 의원 타당성조사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이게 원가의 주택용지에 대한 매출이지만 주택매출에 대한 부분을, 매출률을 같이 합해도 91.2%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는 8.9%의 그 이익금을 가지고 도시공사 전체 1년 살림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윤은숙 의원 특히 우리가 2012년과 2013년도에는 택지조성원가가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이번에 지사님께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2012년과 2013년도에 택지조성원가가 엄청나게 폭등했던 그 원인을 꼭 찾아주십시오. 찾으시겠습니까?

○ 윤은숙 의원 꼭 찾아야 됩니다.

○ 윤은숙 의원 다음은, 저더러 찾아달라고요?

○ 윤은숙 의원 네, 같이 찾고요. 이건 지사님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가하는 우리 도시공사의 재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제가 표로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영전략의 부재로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이 도시공사의 재고가 현재 몇 %인지 아십니까? 87%나 하는 겁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총자산이 10조 8,855억 원에서 현재 재고자산이 8조 7,009억 원입니다. 30%도 아니고 재고가 87%라는 거 심각한 상황이죠?

○ 윤은숙 의원 늘 이런 식으로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임원과 간부를 통해서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변명이 뭔지 아십니까? 부동산경기의 침체가 그 이유입니다. 한 번도 전문가집단의 사업타당성이라든가 검토를 제대로 못했고 경영을 잘 못했다, 수요예측을 잘 못했다고 말한 우리 임원들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행부가 2017년부터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지 않으면 사채발행 제한하겠다고 했죠?

○ 윤은숙 의원 그건 알고 계시겠죠?

○ 윤은숙 의원 사채발행을 못하면, 하루에 5억 원의 이자를 지급 못하게 되면 당장 부도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울러 부채율이 200%로 감축 못하면 공기업이 어떻게 합니까? 신규 공사채 발행 시 어떻게 해요? 지자체의 보증이 의무화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 윤은숙 의원 알고 있죠. 그렇다면 경기도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종래에는 자치단체가 파산될 수도 있다는 것 외국에서도 그런 선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채 발행을 하는 데 이제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지급보증을 못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남경필 지사도 명심하셔야 되고 경기도시공사도 명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윤은숙 의원 제가 남경필 지사에게……. 안행부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를 살리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런 지침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내부적인 부분을 논의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 윤은숙 의원 지금 그러면 계속 어떤 공사채나 이 부분을 쓰시겠다는 의지신가요?

○ 윤은숙 의원 도시공사의 경영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쓰시겠다는 지금 의지신가요?

○ 윤은숙 의원 외형적으로 파산만 안 해서 남경필 지사가 그만두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윤은숙 의원 일단 그 의지를 긍정적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8조의 부채와 하루에 8억에 가까운 이자를 내는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들의 성과급이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얼마를 받은지 혹시 아십니까?

○ 윤은숙 의원 무려 89억 5,500만 원을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공기업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서 받을 수 있다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있겠죠. 8조 원의 빚더미 속에서 성과급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이 받아갔다는 건 솔직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사님!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성과급 지급을 중지하는 것을 새로운 사장이 노사합의에서 합의하도록 우리 지사께서 권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윤은숙 의원 논의를 하겠습니까?

○ 윤은숙 의원 사실 스스로 살을 깎는 고통이 없으면 정원감축을 단행하는 조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누구나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정능력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은숙 의원 새로운 사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피아 척결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장 임명은 도지사 개인의 인맥에 의해서 비경영인과 관피아 낙하산식의 인사였습니다. 경기도의 도시계획을 위해서 신명을 바치겠다는 사장은 없었고 뇌물수수로 구속되고 공사의 재정으로 도지사 선거운동이나 하고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7개월짜리 사장이 앉아 있었던 곳이 바로 경기도시공사였습니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십니까?

○ 윤은숙 의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의 임원자리가 퇴임하는 고위공무원의 자리보존용입니다. 명퇴한 공무원들이 잠시 들렀다 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진정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철저한 관피아 척결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윤은숙 의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피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 2014년 8월에, 보도 보셨나요? 퇴직 후 3년간은 퇴직 5년 전까지 일했던 부서와 업무에 밀접한 관련 있는 기업체 취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확정됐다는 것 알고 계시죠?

○ 윤은숙 의원 그래서 따라서 도시공사는 물론 우리 산하 공사ㆍ공단에서 고위공무원들이 낙하산식으로 오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명문화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단체장의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싶은데 만약에 지사님의 의지로서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조례를 명문화하는 데 동의하시겠습니까?

○ 윤은숙 의원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다 재취업하기 위해서, 현재 재취업에 대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될 때까지는…….

○ 윤은숙 의원 네, 일단 알았고요. 지사님께서 재취업에 대한 방향이 중요하다, 일단 관피아 척결에 대한 고위공무원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처럼 과감한 의지를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까?

○ 윤은숙 의원 일단 관피아에 대한 척결 문제가 명문화된다면 당연하게 정피아도 같이 해결이 된다는 걸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가 지금 확실하지 않으신가요?

○ 윤은숙 의원 이런 부분은 상세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본부장과 감사 등 임원들이 전문분야 인력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공개채용을 확대하도록 정관이나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같은 맥락이거든요.

○ 윤은숙 의원 이런 부분을 실제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나름대로의 지속성이 없는 정책이나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명문화시켜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을 내자는 게 본 의원의 뜻이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은 다산도시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도 되겠습니다. 지금 다산도시 총사업비가 얼마죠, 지사님?

○ 윤은숙 의원 일단 실장님이 답변하지 말고 지사님께 그 금액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 윤은숙 의원 9조 2,000억 원입니까?

○ 윤은숙 의원 지금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9조 2,000억 원입니까, 다산도시?

○ 윤은숙 의원 아니, 지금 그 금액만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 윤은숙 의원 9조 2,000억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 윤은숙 의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 업무보고 때 남양주 다산도시에 대한 사업의 총사업비가 4조 4,895억 원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을 보시죠. 이건 본 의원이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해서 만들어낸 자료 부분이 총 7조 41억 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봤을 때, 자료 4개를 제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2013년 1월 업무보고를 했을 때는 9조 5,597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2014년 4월에 감축계획안을 보고했을 때는 7조 41억 원입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 보고한 내용은 4조 4,895억 원입니다. 이건 9월 달에 재정건전성 계획에 의해서 보고할 수 있는, 6조 7,877억 원이 지금 자료가 돼 있습니다. 이 4개 자료 근거가 다 틀리다는 겁니다. 지사님! 어떤 게 맞습니까?

○ 윤은숙 의원 아니, 어떤 게 맞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게 맞습니까?

○ 윤은숙 의원 아니, 지사님 지금 이 4개 중에서 어떤 게 맞느냐는 거예요, 이 4개 중에서.

○ 윤은숙 의원 아니, 어떤 게 맞냐고요? 지사님께서.

○ 윤은숙 의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 들을 부분은 없는데 이 4개 중에서 그럼 4개가 다 틀리다는 겁니까? 지사님!

○ 의장 강득구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 윤은숙 의원 제가 그러면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업무보고 자체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이미 증빙된 자료로써 제가 이 표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 생각에 다산신도시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7조가 맞는다면 7월 달 업무보고가 허위 업무보고가 됐었고요. 만약에 4조, 맞는다면 4조로 보고를 해놓고 집행은 7조로 하겠다는 집행부의 그런 생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제 생각은 7조 41억 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본예산에서는 9조 5,500억 원으로 했는데 나중에 또 경기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7조 41억 원으로 한 상황이고 도대체 4조에 대한 부분은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설명을 들으려고 그래도 지금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제안하시고, 저는 자료에 의해서 이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이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숙지를 잘 못하는 것도 집행부의 잘못이고 이 수치에 대해서 오타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 윤은숙 의원 아니요, 10분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은요. 사실 지금 공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사 공기업법에 의해서 보면 실제로 예산편성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하도록 돼, 이사회에서 의결을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이런 어떤 법의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 수정만을 의결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안을 편법으로 생략을 한 겁니다. 현재 만약에 아까 9조에서 7조, 7조에서 4조, 4조에서 6조로 변경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사회에 분명히 회의록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의록이 없습니다. 아마 추경예산에 통으로 넣어서 적당히 해서 이렇게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식으로 추경에 거기에 대한 안건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사회 회의록 자체가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한마디로 말하면 시스템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겁니다. 사장과 실무자의 오판으로 공사 전체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덩치는 큰데 이런 종합적인 모든 부분을 컨트롤할 시스템이 실제로 없다는 게 현재 도시공사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지사님께서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선대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윤은숙 의원 다음은 도시공사 방만 운영, 사업비에 대한 방만 운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에 의해서 보게 되면 전체 방만한 금액 자체가 3,529억 원입니다. 지금 3,529억 원이 방만됐는데요. 그 사례를 보면 영동고속도로 주변 방음벽이 1,399억 원, 지하차도 946억 원 등 그래서 실제로 3,529억 원이 낭비가 됐는데 이 3,529억 원은 2013년도 당기순이익의 10배가 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도시공사 임직원들의 잘못으로 당기순이익의 10배가 넘는 3,529억 원이 지금 실수로 재정낭비가 됐는데도 더 중요한 부분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런 직원에 대해서 하나도 문책이나 조치가 없었다는 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다음 남경필 지사께서는 이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이제까지 이런 문제를 제가 감사관에게 받는 그런 조사경위서를 받는데 그 조사를 받는 경위서에 한마디로 너무 무책임하고 무감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내가 관리 감독 못한 그런 죄까지 느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실제로 느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경기도의 기획조정실 또 감사관실, 도시공사의 감사관실 심각한 실정입니다. 하나도 신뢰할 수 없는 저의 입장인데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공사에서 회계감사를 받죠. 받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5년 동안 특정 A회계법인에서 지속적으로 발주를 했고 유착의혹도 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항에 있어서 경영진들의 성과 부풀리기를 위해서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을 정도로, 제가 회계법인의 재무보고서를 봤는데 5년 동안 조사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숫자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만 5년 동안 경기도시공사가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인회계법인으로서 과연 할 수 있는지, 이걸 관리감독 못하는 경기도시공사의 감사관과 우리 경기도 감사관은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설치 운영 조례에 의회에서 필요한 경우 외부특별감사를 의결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 윤은숙 의원 일단 지사님!

○ 윤은숙 의원 아니요. 시간이 5분 남았는데 지금 지사님과 저에 있어서는 제가 질문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좀 갑에 가까울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시공사 설치 조례에 외부특별감사를 의결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 안 하십니까?

○ 윤은숙 의원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는 거죠?

○ 윤은숙 의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윤은숙 의원 다음은 도시공사 체질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시공사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은 수치나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모든 가장 큰 문제인 인력구조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단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정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원래 정원에 대해서 현 정원이 지금 13명이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정하실 건가요?

○ 윤은숙 의원 검토하도록 하시고요.

다음은 도시공사 평균 인건비가 5,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임직원과 말단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받는다면 좋은 일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5,300만 원이면 사무관급의 월급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도시공사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광교신도시 사업을 위해서 180명이 프로젝트를, 기간채용하신 건 알고 계십니까?

○ 윤은숙 의원 정규직원으로 채용이 됐는데 본인의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경기도시공사는 정규직에 이 180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4년마다 10조의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교신도시를 지금 해서 끝나서 무리하게 다산도시를 했던 부분도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맹점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기간제로서 그 업무가 끝나면 그 부분을 해체하도록 해야 되는데 정규직으로 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실제로 더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지사님께서 잘 직원과 상의하셔서 문제해결을 하도록 했으면 하고 요.

실제로 지사님께서 잘 모르신다는 핑계로 저도 무리하게 이 시간에 요구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지사님께서 인계받을 시간도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큰 문제가 경기도시공사입니다.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하루 이자가 얼마인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그런 상태에서 도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건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시공사의 모든 운영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사께서 직원들에 대한 업무보고로서가 아니라 지사님의 의지로 지사님께서 그 부분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고 본 의원은 4년 동안 계속적으로 도시공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서야만 되는 현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존경하는…….

○ 윤은숙 의원 네, 제가 그러면 먼저 하고 지사님께서 시간 나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시공사의 지난 수년간 방만 사례를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은 도시공사의 수많은 문제점이 개선되리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기도시공사 경영개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기도시공사는 도민의 걱정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고 뼈를 깎는 자성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혀 드리면서 경기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1분 남은 시간에 지사님께서 부족한 답변이 있으시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오늘 제가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에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의지가 정확하게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로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시48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윤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유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미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용인 수지구 출신 새누리당 지미연 의원입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화제인 9시 등교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나마 추진하시게 된 배경과 목적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지미연 의원 결국은 학교의 주체인 학생에게 권한을 일임했다, 정책에 관해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지미연 의원 그러한 의미가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9월 1일 자로 시행을 하다 보니 문제점들도 도출되고 있죠?

○ 지미연 의원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 지미연 의원 지금 그 문제점이라는 것이 마을버스업자 얘기를 하신 것하고 하교문제, 하교시간이 늦다. 그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맞벌이부부의 자녀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 답변이 나오실 줄 알았어요.

○ 지미연 의원 “적절하게” 지금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적절하게” 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용인만 하더라도 10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저 무조건 9시까지 늦게 오라고 합니다가 전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찍 와도 관계없고 적절한 조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지미연 의원 지금 그렇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 지미연 의원 본 의원이 들은 학부모들의 반응은 운동장에 그저 체육시설 같은 운동한다는 프로그램 하나로 방치가 돼 있고 담당교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우리도 아빠랑 똑같이 아침을 공유하고 학교 가서 학습환경을 할 수 있는 좋은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자, 아침밥 거르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뜻은 좋으나 일반화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어 보이는데요.

왜냐, 교육청 담당직원들도 말합니다. 이처럼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공약은 좋다. 왜?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이나 공약일 경우에는 분명히 꼼꼼히 따져봅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미씽(missing)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치 광역버스 입석금지제도처럼 느닷없는 정책으로 나와서 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미연 의원 9시 등교와 달리 8시에도 학교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왜 파악하지 않으세요?

○ 지미연 의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8시 10분까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맞벌이하는 엄마입장에서는 엄마의 출근시간이, 다 양보해서 교육감께서 얘기하신 대로 9시 등교가 되면 우리 여성들의 직장은 10시까지 출근해도 됩니까? 아이들보다 먼저 직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뜻은 좋으나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뜻의 시작도 학생을 위해서 학생들의 건의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 하셨죠? 9시 등교요?

○ 지미연 의원 답변 안 하십니까?

○ 지미연 의원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학생들을 중요로 생각하시는 교육감께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2013년도 10월 20일 날 JTBC 뉴스에서 방영됐던 영상입니다. 영상자료 하나 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4시56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57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 지미연 의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지미연 의원 내용 잘 아신다면서요?

○ 지미연 의원 48명의 아이들이 10차로를 넘어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서 보내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도정질문 안에서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정도는 파악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 좀 해주세요.

○ 지미연 의원 그렇게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제가 원했다면 이 자리에 교육감을 나오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을 잊으셨습니까, 벌써?

○ 지미연 의원 바다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민원입니다. 지금도 교육감께서는 단순히 학군 얘기만 하시면서 빗겨가려고 하십니다. 이 48명의 아이들 오늘도 이 학생들은 어른걸음이 15분이지 아이들걸음은 25분입니다. 오늘도 10차선을 넘어서 통학을 했습니다. 내일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냥 법적인 잣대, 통학개념이라는, 통학구역이라는 잣대로 길에 방치해야 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미연 의원 그 원칙이요, 특별조항도 있을 수 있고 예외규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통학구역 만든 거 누굽니까? 왜 만들었죠? 아까 교육감께서 모두에 발언하신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 대신 고칠 수 없는 조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내고 우리의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의 방안이 통학구역 설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을 돌려서 황곡초등학교가 과밀학급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파악이 되셨죠?

○ 지미연 의원 도대체 본 의원이 이것을 질의를 교육청에 하니 그들이 답변한 것 중에 하나가 기가 찹니다. 불가하다는 이유 하나가 “용인시는 무상급식을 하는데, 용인시에 세금을 내는 아이들을 받을 수 없다.”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러한 잣대로 운영이 되고 있었나요?

○ 지미연 의원 원만한 해결이라서 원안대로 갔다? 그게 아니라 교육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지미연 의원 자, 수원교육지원청은 무상급식 얘기하고 그다음에 초ㆍ중등 진학……. 그러면 이쪽 센트레빌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어린 나이에 10차선에 무단횡단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에 문제가 있고 어른들의 실수를 반복하기 실어서 황곡초로 만약에 진학이나 입학이 허용이 된다면 단지 조건 안에 중ㆍ고등학교 진학 시에는 기존에 원안대로 용인에 있는 관내에 중ㆍ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을 조건을 물어보아서라도 한번 상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지미연 의원 본 의원이,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고 이것도 어떠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아이들, 대한민국의 미래, 경기교육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요청하는 것은 이만한 것에서 얼마큼 수원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이, 더 나아가 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댔냐는 점입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죠. 언론에서 2013년에 나가고 입주하기 전부터 대두되었던 장기적인 민원입니다. 민원에 귀 막고 무엇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지금 9시 등교까지 하시면서 아이들 입장에 가시는 분이 이거 하나 해결 못하십니까?

○ 지미연 의원 아니요. 전 교육감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제가 지금 교육감께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안도 보여드렸고. 지금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 지미연 의원 그러니까 그냥 10차선 도로에 아이들 방치하고 놔둬도 관계없다?

○ 지미연 의원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이 또한 대통령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10차선 도로를 뚫은 용인시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것, 배려할 수 있는 것 규정 찾아가면서 무시한 교육청의 책임입니까?

○ 지미연 의원 그러면 지금도 교육감께서는 이 아이들이 그저 10차선 도로를 왕복하면서 하는 것을 그냥 동의하시고 “너희들 그렇게 집에 살게끔 한 부모탓을 하라.” 이 말씀입니까?

○ 지미연 의원 지금 영상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학부형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위험하니까 요청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학교에 도착했는지, 1~2분이 늦어도 불안한 게 부모마음입니다. 더군다나 4월 16일에 겪고 난 다음에는 더더욱 더합니다.

○ 지미연 의원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분이 전 교육감 탓하고 계십니까, 지금?

○ 지미연 의원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요청이지 않습니까?

○ 지미연 의원 그러시면 지금 그 얘기는 그 얘기네요. “너희가 그 센트레빌에 산 부모탓을 하거라. 왜 거기를 입주를 했니?” 그 말씀이네요.

○ 지미연 의원 그러면 설명을 하십시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지미연 의원 안전조치 어떻게요? 1인마다 보디가드 붙이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교육청 직원들 전부 다 납득할 수 없는 말로 설득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도 마찬가지시네요. 제가 굳이 설명 안 하고 영상으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과거의 판단이 옳았다, 지금 그 말씀만 답변 계속하시는 것 아닙니까?

○ 지미연 의원 그러면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는요? 지금도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지미연 의원 그렇죠. 그 말씀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잊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4월 16일을 잊지 않는 것이 이렇게 내버려두는 것도 잊지 않는 겁니까?

○ 지미연 의원 그들도 안일한…….

○ 지미연 의원 안일한 방법 안에 아이들 배 태워서 띄운 것 아닙니까?

○ 지미연 의원 여기에서는 그러면 누구 하나가 죽어나가야지만 그것이 희생이고 그게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까?

○ 지미연 의원 구체적으로 안전조치를 가져오십시오. 누구 하나가 죽어나가야지만 정신을 차리는 것 너무 전근대적인 발상 아닙니까?

세 번째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진보이십니까, 보수이십니까?

○ 지미연 의원 좀 화려한 경력과 이력에서 본다면 어느 누구보다 소통과 대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는. 그래서 40분의 시간이 네 가지 질문 꼭지를 하다 보면 한 10분 만에 제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설립 예정이었던 장애학생을 위한 가칭 용인특수학교가 주민반대여론에 부딪쳐서 지난 2일 날 없던 일이 됐습니다. 대체부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압니다만 성복동 부지가 취소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 지미연 의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질문서의 답변요지는 초등학교 설립요인이 있기 때문에 부지가 있어서 그냥 특수학교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 지미연 의원 본 의원의 질문의 핵심은 교육청이 특수학교 설립과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장애인에 대한 비전이나 아젠다가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답변을 딱 보면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용인시가 “거기 초등학교 부지 했던 자리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특수학교 하나 짓죠?” 하니까 “아, 그래. 볼까?”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주민이 안 되네.’ 도교육청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지미연 의원 그러면요? 그렇지 않다면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 아닌 건가요?

○ 지미연 의원 그런데 왜 취소하셨습니까?

○ 지미연 의원 그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잖아요?

○ 지미연 의원 그러면 용인에 하시게 되면 그만큼 계획이 부지선정까지 가고 그다음 스텝을 밟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다 보면 장애아 학생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또 계획이 뒤로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왜 생각 안 하십니까?

○ 지미연 의원 그러면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설득하거나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구할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원점으로 돌리셨어요.

○ 지미연 의원 지자체 핑계 대지 마세요. 교육청에서 하는 행위는 교육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교육철학이 현실화되려고 하면 완벽한 체제가 없는 만큼 완벽한 정책도 없습니다. 갈등의 요소다 있는 거죠. 어느 누가 갈등을 아우를 수 있는 전략을 지니고 있냐에 따라서 정책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교육감께서 가지고 계신 경력과 이력 안에 비춰봤을 때는 장애 학부모들이 많이 실망을 하는 거죠. 유감을 떠나서 이건 매우 큰 실망입니다. 그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전략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믿고 맡겨보자라는 것이었는데 단순하게 주민 다수 민원의 다시 원점부터 생각하자고 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인 고교평준화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용인이 서울의 98%의 면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아시고 계시죠?

○ 지미연 의원 용인이 2015년부터 평준화에 들어갑니다. 평준화를 하려면 전제조건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교육감께서 느끼시기에.

○ 지미연 의원 어떤 의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그러면 현재…….

○ 지미연 의원 답변요지서에 보면 성공적인 안착과 일반계고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총 9개의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처인구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부족하다는 것을 교육청이 인정하는 것이죠?

○ 지미연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핵심은 고교평준화를 하려면 전제조건 안에 졸업생들이 편안하게 근거리에 있는 학교를 갈 수가 있는 상황, 교육환경시설의 평준화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청 답변 또한 지금 처인구의 고등학교 숫자가 절대적인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시점에 처인구를 고교평준화지역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2015년에 하겠다는 약속을 2010년서부터 했다면, 지난 4년간 이 준비를 해 왔다면 지금 같이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덜할 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의향을 여쭤보겠습니다. 전임 교육감이 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재검토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3개 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고림고까지도 짓기로 했었는데 그게 다 취소가 됐거든요. 그러한 고림고까지도 개교하는 시점에 고교평준화를 하겠다는, 연기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지미연 의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도민의 교육희망을 현실에서 이뤄내기 위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공동체의식 함양과 인성교육을 강화해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구현하며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지향하겠습니다.” 이상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감 인사말 중 일부입니다. 본 의원은 9시 등교의 각종 문제점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복동 특수학교 부지의 취소, 영덕동 센트레빌 거주 초등학교 학생들의 목숨을 건 통학전쟁 등을 지켜보면서 교육감이 부르짖는 차별 없는 교육복지와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가 구두선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희망교육이 절망교육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무한책임감을 가지고 세심한 부분부터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하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26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유임 지미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정질문은 본회의 차원에서 정책제안의 성격이 강합니다. 답변자나 참석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제안된 내용에 대한 좋은 대안들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유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입니다.

첫차라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서울로 가는 것이 첫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로 가는 것이 첫차입니까? 인식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어느 나라 메모리얼파크에 갔습니다. 그 자리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자유는, 민주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우리는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이 참담한 정권 치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부르짖었던 그 젊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국가권력에 의해서 폐인이 되고 상해를 입는 그런 씻지 못할 과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이 정의라는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피 흘리고 싸워왔던 모든 결과의 누적 속에서, 그 집적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첫차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의 첫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차시간표를 우리는 매일 보면 가는 방향과 오는 방향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첫차시간표를 보고서 2시간 반, 3시간 서울을 갔다 돌아오면서 시간을 맞춰야 하는 첫차시간표가 시간표이겠습니까? 저는 그 첫차시간표를 회차지에서 첫차 출발할 때, 막차 출발할 때 시간표로 바꾸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고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 개념이 바로 이렇게 서울중심이고 지방은 식민지화돼 가는, 모든 도로가 다 서울로 종속되어 있고 첫차시간표도 서울로 종속되어 있고 횡적인 도로는 없고 전부 종적인 도로만 있는 이런 인식의 부재 속에서, 균형감각을 잃은 그런 부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달라고 했고 이건 도지사님께서 또 바꿔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첫차를 타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로 첫차를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대부분이 소외계층이고 비정규직입니다. 지하철은 구파발에, 독립문에, 약수역에 다 비박지가 있어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똑같이 첫차를 5시 반, 6시 되면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는 서울까지 1시간 반, 2시간을 돌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출근하시는 분들, 저소득층은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사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고 출근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쳐달라고 도지사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몇 가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공공정책의 공유된 신뢰를 얼마만큼 수행하고 있는가 그 점을 따져보기 위해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남경필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번입니다.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 대화역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파주로, 저희 고양시에는 저기가 없습니다. 공장이 없어서 파주시로 많이 출퇴근을 하는데 이분들에게 첫차가 없어요. 이분들이 공장에 가서 하는 것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가서 청소를 하거나 경비를 하거나 이러는데 그것을 연결해 주는 그런 교통시스템이 지금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나와 있는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 피해는 사실상은 육체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피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적 후유증입니다. 평범하게 살다가도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 똑같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러지 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가 폭력을 행사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던 이 씻지 못할 과오에 대해서 기성세대들이, 아니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신적 치료만이라도 도립병원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이재준 의원 사실상 이게 몇 분 되지 않습니다. 사실 경기도 민주화운동유공자가 한 3,000여 분쯤 됩니다. 그중에 사망자가 15명이고 상이자가 106명입니다. 사실상 여기 같이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우리 집 옆에 같이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국가권력에 의해서, 독재정권에 의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고문의 후유증만이라도, 그 악몽이라도 떨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도에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죠?

○ 이재준 의원 그런데 2006년서부터 사실상 우리가 몇 가지 점에서, 김문수 지사 시절에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뉴타운정책이고 두 번째는 도시공사 확대정책이고 세 번째는 산하기관의 방대한 확대ㆍ팽창정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재준 의원 뉴타운정책에 대해서 많이 저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저기를 생각해 보셨나요? 주택수급물량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뉴타운을 얘기하셨던 건가요?

○ 이재준 의원 2006년도 6월 달이죠. 대한상의는 약 15만 채의 주택을 정부한테 사달라고 강요를 합니다, 미분양주택이 많아서. 그리고 2007년 말 당시에 이 표에서, 표2를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표2가 나올 텐데,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260만 명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집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에 보면 320만 정도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2014년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인구통계에 보면 2028년도에 약 1,287만 명 정도로 정점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인구와 인구증감률의 정체와 남는 주택들 그리고 광범위하게 모색되고 있는 공공택지개발정책들, 여기에다 보금자리까지 다 있는데 뉴타운이 과연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 이재준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4번 보여주세요.

○ 이재준 의원 그런데 그 뉴타운이라는 것이 사실 오래돼서 못 쓰는 집을 다시 짓는 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치권이나 정부나 이런 사람들, 토건세력들이라고 몰고 간 것은 집값이 오른다는 허황된 꿈들을 불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지역이 다 뉴타운으로 지정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뉴타운사업이 총 몇 곳이 지정됐던 곳인지 아십니까?

○ 이재준 의원 총 213곳이 됐다가 117곳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 이재준 의원 대한민국이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요. 소규모주택을 지은 사람들은 강제로 쫓겨납니다. 이게 헌법불일치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정치권들이 조장을 했고 그것으로 표를 산 거죠. 어떻게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죠.

○ 이재준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5번 좀 올려줘 보세요. 5번이요. 하나 더. 네.

저렇게 해서 2012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미스매칭이 나는 것이 약 179만 가구 정도가 앞으로 향후 미스매칭이 나서 초과공급이 된다라고 이렇게 경발연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최경환 경제팀에서 재건축 사용연한을 단축하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의원 그런데 강남에는 안전문제가 없나요? 강남에, 이것이 사실상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30년 쓰고서 과연 집을 헐 수 있을까? 그것은 자원낭비라는 거죠.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의 낭비를 방지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원낭비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내지는 배관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걸 바꿔 쓰는 것이지 철근ㆍ콘크리트 구조물을 어느 나라 어느 천지에 30년 쓰고 헐자고 얘기합니까? 그거 사실상 제정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213곳을 해 가지고 117곳을 해제했어요. 이 정책으로 해서 조합들을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매몰비용이 수천억에 이를 텐데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얘기 한마디도 안 지고 다 지방정부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연한을 축소해 가지고 뉴타운지역을 더욱 광범위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이 이게 과연 법적으로 정상적인 분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의원 똑같이 재건축 기준에 관한 문제거든요.

○ 이재준 의원 그렇게 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지역이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의원 강남 3구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아파트 시세가 지금 1,500만 원~2,000만 원 가야 재건축이 가능한 건데 그 정도 되면 강남 3구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이 강남 3구의 재경부장관입니까? 아니잖아요.

○ 이재준 의원 경기도에는 이거에 혜택 받는 지역이 하나나 있습니까? 답변 좀 해줘 보시죠.

○ 이재준 의원 지금 보면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가 850만 원~900만 원인데도 미분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재건축하면 850만 원~900만 원에 건축비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 이재준 의원 안 하겠죠. 경기도는 그거 갖고 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정책을 왜 자꾸 만들어내고 가뜩이나 광범위하게 지정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은 지지 못할망정 계속 확대정책을 펴냐는 거죠.

○ 이재준 의원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있는데 도시공사가 2006년도에 168명의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한꺼번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의원 인수위에서 다 논의됐던 거잖아요.

○ 이재준 의원 도시공사가 한꺼번에 168명을 증원하니까 기존의 인원까지 해서 거의 2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광교신도시나 동탄신도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했는데 그럼 이 사업이 다산신도시가 끝나고 나면 이분들 인력을 다 어떻게 재배치하실 겁니까?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점이 그때부터 양태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너무나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채용해 놓으니까 그분들의 존재이유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사업도 있고 성공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06년도 사실상 김문수 지사가 핵심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정하시겠습니까?

○ 이재준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인수위에서 분명히 결정이 됐던 거죠. 도시공사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광교신도시사업을 하고 이렇게 개발사업을 하자, 이 정도의 와꾸는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요.

○ 이재준 의원 그리고요, 3-7번, 3-8번입니다. 에콘힐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한 건데요. 에콘힐SPC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 이재준 의원 네, 잠깐 나오시죠. 간략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 이재준 의원 여러분들 질문……. 됐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지에 제가 보내드린 법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49조, 지방공사 설립이라는 49조는 2조의 규제를 받습니다. “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할 때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 본법인, 모법인 2조의 범위를 초과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 범위 속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조례지 모법에 있는 2조의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 이재준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여기 투자했다라고 저한테 투자의 적법성을 얘기했을 때는 그 투자가 주택 그리고 일반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반건축물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건축물이라는 것은 주택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부속되는 상가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독립되어서 상가ㆍ백화점을 짓는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공사는 공공이기 때문에 민간과 상호 갈등관계를 유발하거나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했기 때문에 주택사업으로만 한정을 한 겁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 이재준 의원 아니죠. 그건 공익의 목적이기 때문에 2조의 범위 내에서 조례나 이런 것도 정관에 사업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범위를 벗어나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겁니다.

○ 이재준 의원 됐습니다, 됐고요. 뭐가 있냐 하면 그래서 에콘힐SPC에는 투자를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 에콘힐 자산관리에는 왜 이사회의 의결을 안 거치고 투자를 했죠?

○ 이재준 의원 법인이 2개가 다른데 어떻게 패키지사업으로 같이 갑니까?

○ 이재준 의원 그 자산관리회사에는 우리가 투자를 안 해도 되고 만약에 투자를 한 것이 적법하다면 같이 투자한 지분율대로 갔어야지 지분율대로 안 갔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 이재준 의원 됐습니다. 이제 그것은 도지사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죠. 이것은 김부회라는 사람 특수관계, 김문수 지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김부회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닌가요? 그렇게 판단 안 하십니까? 이사회 의결도 안 거쳤어요. 이사회 의결도 안 거치고 그러고 타 법인에 출자를 했어. 더군다나 그건 분양대행회사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일반건축물도 아니고 주택사업도 아니고 택지사업도 아니고 개수사업도 아니에요. 잘못됐죠.

○ 이재준 의원 김부회는 김문수 지사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 이재준 의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의결을 거쳐……. 이사회 의결만 거쳐서 회의록만 작성하면 되는데 안 된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지금 정관에 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 하지만 분양대행사가 정관사업목적에 없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정관에 분명히 있는대로 했다라고 에콘힐SPC에 투자한 게 적법하다면 에콘힐자산관리는 정관사업목적에 없어요, 분양대행사니까. 그럼 여기에 투자한 건 잘못된 거죠.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상식적인 판단, 저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 이재준 의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시공사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번에 20% 깎아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1,500억을 손실을 봤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2008년도에 시세 좋을 때 팔 수 있었던 것을 여태 못 팔고 이제 가계약해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손실들이,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측근이라고 해서 와서,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는 또 그런 일이 재발될까 봐 우려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래 전에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이런 일들이 또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말씀 해주시죠.

○ 이재준 의원 네.

○ 이재준 의원 하여간 도시공사 어려우니까 어떤 것도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도시공사 직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모든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그다음에 경기영어마을, 산하단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김문수 지사 5년 동안에 산하단체 인원이 750명이 늘어났어요. 도시공사 빼고요. 그러고 예산이 500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공무원은 한 사오천 명이 부족하죠. 부족한 인원은 안 채우면서 산하단체는 이렇게 늘렸어요. 물론 필요성도 있고 법 제정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산하단체에 대한 도지사님의 혁신안 같은 것 좀 듣고 싶은데요.

○ 이재준 의원 인수위 시절에 영어마을 수익모델에 대해서 토론한 적은 없었나요?

○ 이재준 의원 아니, 이번 인수위 말고 인수위원장 맡으셨을 때. 2006년도에.

○ 이재준 의원 왜 그러냐 하면 2005년도에 100억, 2006년도에 120억 정도를 손실을 끼칩니다. 적자가 나요. 그런데 그해 2006년도 5월 달에 양평영어마을을 착공합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상 김문수 지사님이 현명한 리더라면 그때 포기했어야죠. 그거 지금 외주 줘 놓고 엉망이지 않습니까? 돈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외주 주고 위탁 주고 또 엉망으로 가고 이런 식이 되풀이되는데. 그때 인수위원장 하실 때 검토한 적은 없습니까?

○ 이재준 의원 파주영어마을을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어떤 업체가 4년 동안 집요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랜드라는 업체인데 이렇게 가면…….

○ 이재준 의원 이랜드라는 곳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스트리트몰을 만들고 국제학교 세우고 문화예술체험단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어마을이 아니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랜드의 독자적인 국제학교, 웨스틴국제학교 스트리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꿈들을 자꾸 우리 보고 8대 때 받으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거부를 했던 겁니다. 사실 영어마을의 본래 목적을 살리면서 뭔가 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번에 민간위탁 얘기를 하시니까 철저하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네. 그리고 4대강 관련해서 여주 적치장 문제입니다. 5-1번입니다. 5-1번 답변자료에 보면 약 580억 정도 팔았다라고 나와 있죠?

○ 이재준 의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2012년 78억, 2013년 92억 여주시 적치장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현황 해 갖고 이게 제가 8월 달에 받은 자료입니다. 너무 많이 틀리지 않아요? 뭐가 옳은 겁니까?

○ 이재준 의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더니, 원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받았는데 이걸 받아서 보니까 저희가 2월 달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고친 건데요. 2013년 12월 31일 날 전부 적치장 사용허가가 만료됩니다. 31일 날 사용허가를 득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2014년 1월 20일 날, 어떤 거는 2014년 4월 1일 날, 어떤 거는 2014년 3월 28일 날, 최소한 3개월, 4개월 적치허가를 안 받고 썼죠. 그럼 불법이죠. 그럼 이 법대로 한다면 여주시에 있는 모든 적치장에 있는 모든 모래를 다 퍼서 원상복구 했다가 다시 갖다 놔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재준 의원 아니, 건설본부장님 나오시든 누가 나와서 답변을 해도 좋은데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불법들이 행해지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런 식입니다. 어떤 거는 10년 동안 한꺼번에, 10년짜리 사용허가를 받아요. 농지법 위반이고 지금도 단속해야 합니다. 어떻게 단속하시겠습니까?

○ 이재준 의원 그러세요. 건설본부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오시는 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 모래판매 단가가 1만 2,0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단가 평균을 보면 6,182원에 됐습니다. 그러면 50%가 다운이 됐습니다. 1,000억 남는다는 것이 아니라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변해 주시지요.

○ 이재준 의원 그건 판매대금이고 판매수익금이 아니에요.

○ 이재준 의원 됐습니다. 뭐냐 하면 300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물량이 여주에 있습니다. 그 여주에 있는 것을, 루베당 한 2만 5,000원쯤 합니다, 도착가가. 그러면 1만 2,000원에 팔아서 이렇게 온다면 50㎞ 반경 내에 다 있어야 하루에 세 탕이나 이렇게 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보고서를 어떻게 만들어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거예요. 적정판매원가 산정 및 수익모델 해 가지고 우리가 4대강특위 할 때 건설본부장, 농정국장, “1,000억이 아니라 1,500억도 번다. 당신들이 뭐 아냐. 우리가 번다면 버는 거지.” 지금 번 거 있습니까? 이렇게 위증을 하고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허위된 정보로 우리한테 보고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묵과됐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공직에 남아있다면 단호하게 처벌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이재준 의원 정말 문제입니다. 의원들이 그렇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얘기를 해줘도…….

○ 이재준 의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가 여기는 5년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농림부의 답변회신서 원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전용허가를 5년 이상 써도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달라고 했는데 왜 이것을 갖다 몇 년 동안 안 받아주지요? 이번 답변서에도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왔어요. 시간이 아직 먼 건가요? 제가 한 달 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 이재준 의원 네, 답변 좀 해줘 보시지요.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빠르게 진행 좀 해주시지요.

○ 이재준 의원 불법사항 있지 않습니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일시사용허가를 안 받고 전부가 다 이렇게 불법으로 허가기간이 끝난 다음에 공백이 있어요, 세 달, 네 달. 그 이후에 제가 2월 달 도정질의 하니까 그제서 연장허가신청을 한 건데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그걸 묵과하냐고요. 전부 다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토해양부가 다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에 다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재준 의원 그리고 국장님이시니까 잠깐 계셔 보십시오. 농지법에 농지 일시사용허가가 5년이건 10년이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농지법 36조2항입니다.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적치기간 동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된 사업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된 사업)입니다. 적치장으로 쓰는 것, 그것이 주목적사업에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주목적사업이 뭐냐면 주목적사업은 농지개량사업이라는 거예요. 주목적사업이 농지개량사업이지 4대강의 모래를 퍼서 날라 가지고 적치하는 건 주목적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4대강, 국토해양부의 주목적사업이지 농림부의 주목적사업이 아닌 거예요. 왜 유권해석을 이렇게 엉터리로 해 가지고 농림부가, 농림국장님도 이 정도는 판단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재준 의원 아니, 지금 제가 이거 가지고 도정질문을 서너 번 했는데 아직도 법제처 답변이 안 오면 언제 답변을 받아보냐고요?

○ 이재준 의원 4대강 그거 문제 있다라고 한 사람들한테는 벌금 매기고 위법이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이 거대한 음모,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 고등학교 동문들 다 해먹는 거 그걸 위해서 이 불법을 저지르고서도 다 묵과한다면 대한민국에 정의는 어디 있는 겁니까? 너무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저희들도 하라고 했으면, 2월에 하라고 했으면 2월 달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4월 30일 날 하는 게 이게 도대체가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국장님, 거기에다 모래썰매장을 만들었어요. 모래썰매장을 만들려면 농지전용허가 받아야 돼요. 받았습니까?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데다가 모래썰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엉터리 아니에요. 엉터리지 않습니까? 국민은 다 믿습니다. 정부가 하는 거, 공공이 하는 거, 정치권이 하는 거 다 공공이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공유된 신뢰입니다. 그 신뢰 관계를 깨면 대한민국 뭘로 움직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당당하게 얘기했던 분들, 아직도 부단체장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도지사님께서 조금 깊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4번입니다.

○ 이재준 의원 시각을 이렇게 보면 문제가 있는데 자꾸 국토부만 바라보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 도 재정하고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32조, 76조 관계예요. LH가 사실상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사거나 토지를 조성하면 제3자한테 양도할 때는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를 두 번 내니까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줬더니 자기네가 분양해서 공급하는 것도 취득세 감면을 받아요. 그 조항이 76조입니다. 제3자에게 공급할 경우에. 그러면 지금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32조3항에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내에 소규모 공동주택을 안 지을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32조3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대형 평수로 팔았으면 취득세 추징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법이 불합치가 되고 있어요. 76조, 32조가. 이것도 제가 두 번, 세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이걸 위해서 우리 경기도는 지난 5년간 거의 1,000억 가까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심지어 뭐까지 하냐면 아파트 상가 분양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취득세를 안 냅니다. 그래서 저는 도지사님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우리 도시공사가 택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취득세 내지요?

○ 이재준 의원 우리는 낡은 주택 같은 거 사도 취득세를 냅니다. 헐어서 다시 지을 건데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내요. 똑같은 공기업인데 여기는 특혜를 받고 우리는 돈을 납부해야 된다면 이건 WTO 위반이라는 겁니다. 공정거래 위반입니다. 특수목적을 위해서 60㎡ 이하, 특수목적을 위해서는 이걸 해놨어요. 그러면 옳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부를 다 풀어버려서 안 냈을 경우에는 이건 WTO 위반입니다. 도시공사 시켜서, 도시공사에 법무팀 있습니까? 시켜서 이거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제화 추진하지 않으면 지사님께서 해주시든지요. 이거 정말 소소한 거 100만 원, 200만 원짜리라도 하나 취득세 부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재준 의원 그건 제가 상가에 있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 해서, 상가까지 도대체 난 이거 용납 못해서 우리가 결의안 채택해서 그렇게 가있는 거고요. 이 본법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상가만 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상가도 주민복리시설만 감면을 받게 되어 있는데 LH공사법을 바꿔 가지고 주민복리시설에 편의시설까지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 이재준 의원 그렇습니까?

○ 이재준 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뭐냐 하면 5년 치 추징, 한 1,000억 정도 될 겁니다. 5년 치는 추징을 해야 됩니다. 부정납세였을 경우 과세기간 유효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해야지요. 지금 세수가 없지 않습니까.

○ 이재준 의원 아니,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7-3번 주거래은행 건입니다. 주거래은행이 존경하는 김종용 8대 의원의 질의로 해서 약 400몇십억을 더 벌었다라고 해서 발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건데요. 사실상 협조융자하면서 이자율이 문제가 있었으면 도금고는 우리한테 모든 은행상품 내지는 은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안 해놓고 자기네가 부당이득을 취해갔다면 내줘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재준 의원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조례를 좀 봤습니다. 도금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보면 15조4항에 도지사는 15조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다음 회기 중에 업무관련 실국장이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고받은 적이 없거든요. 2010년서부터 역금리가 발생이 됐는데 그러면 0.8% 수수료를 안 받아서 그걸 도에 돌려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금리 차, 돈 남는 거 가져가고 여기에서 0.8% 수수료 받고 그러고 나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때서부터 계약을 갱신했어요. 이제부터 안 받겠다. 안 받는 건 좋은데 도금고의 성실의무를 안 지켰다는 거지요. 혹시 도금고 약정서 보신 적 있습니까?

○ 이재준 의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 이재준 의원 인사조치가 아니라 이걸 안 내면 도금고를 해약해야 되는 거 맞지요? 왜 그러냐 하면 약정서 5조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그게 있어요. 금고업무 취급에 있어 선량의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했을 경우 전부 배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은 왜 안 지키는 거지요? 이 규정에 의해서 420억 정도 되는 거 추징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이재준 의원 그냥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서 금고 선정에서 배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돌려받아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 이재준 의원 그게 아니라 금고 약정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식의 부당이득을 취했을 때는 배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정을 해놨어요. 계약서에 써놨습니다.

○ 이재준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하는 것이 사실상 진실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유된 진실, 신뢰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6시09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유임 이재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이 되지 않은 외곽순환도로 등 다른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똑같이 답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근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 운영과 선진 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알권리를 추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새누리당 농정해양위원회 염동식 의원입니다.

경기도 도정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남경필 지사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지난 6ㆍ4 지방선거에 당선되시고 또 이렇게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는 것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당선되시고 2개월 반 되셨죠?

○ 염동식 의원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지사님의 행보를 지켜본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도민들이 찬사와 격려도 있었지만 또한 염려하는 마음도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개월 반 동안의 소회를 한마디로 요약하신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지요.

○ 염동식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안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마사회와 농정예산 관련 질의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는 40분을 다 채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지사님께서 제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미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명료하면서도 또 본 의원이 걱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 말산업 및 축산업 발전 기여를 설립 목적으로 한국마사회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한국마사회로부터 경기도로 지방세 납부액이 연평균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 염동식 의원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약 4년간의 평균을 보면 약 6,300억 정도가 됩니다, 매년. 올해도 2014년도 8월까지의 세수를 보면 3,951억 원이, 연평균으로 봤을 때 연평균 한 6,000억 이상은 달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사님, 올해 2014년도 축산분야 뿐만 아니라 농정분야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 염동식 의원 네, 4,239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예산은 경기도 해양항만까지 포함하는 전체 농업예산이 한국마사회로부터 들어오는 세외수입의 약 67%밖에 되지 않는 우리 농정의 예산입니다.

○ 염동식 의원 표2를 게시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2를 보면 농정예산 홀대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게 됩니다. 우선은 경기도의 농업인구거든요. 경기도의 농업인구가 전국 14%를 차지하고 있고 약 40만 7,000명, 경북 다음으로 전국의 두 번째로 많은 농업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3%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기상이변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량부족 국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온다는 그러한 보고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국제사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식량안보는 군사안보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어업, 농어촌을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계시는 농민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애국자로 지칭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표2-1을 보여주십시오.

(영상화면을 보며)

우선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경지면적만 보더라도 전국 16개 시도 중 상위권인 5위의 경지면적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3은 전국 시도 축종별 가축사육현황으로 젖소 사육농가와 사육두수에서 지속적으로 전국의 1위를, 그리고 돼지와 양계축종 분야에서도 전국 1ㆍ2위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농업 통계지표로 볼 때 도시와 농업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서 농업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위상이 타 시도에 비해 높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농업에 투자하는 예산 분야는 어떻습니까? 표3을 보여주시죠.

(영상화면을 보며)

표3을 보시면 2014년 기준으로 타 시도의 전체예산 중 농정예산 점유율은 전남이 20.8%, 가장 높고요. 충남이 18.3%, 전북이 17.8% 순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농정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3.3%의 점유율로 타 시도 중 농정예산 비중이 가장 낮은 충청북도의 12.8%에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예산총액으로만 비교한다 하더라도 전남도는 1조 50억 원, 경북도 9,353억, 경남도 7,257억 그리고 충남도 7,595억, 전북도 7,399억 원, 강원도 4,584억 원 그리고 경기도가 4,239억, 충북이 3,917억입니다. 타 도와 비교해서 경기농업이 모든 분야를 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상에서 말해주듯이 경기도 농업인들이 얼마나 어렵게 자구노력으로 농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농업예산을 통해서 바라본 경기농정의 홀대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고 얼마만큼 열악한 환경인지 한 가지 사안만 짚어보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사안이겠지만 농업ㆍ농촌의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름 아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초고령화일 것입니다. 지사님, 농업ㆍ농촌을 지탱하고 영위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의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만 부족한 일손도 덜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덜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염동식 의원 경기도의 농업예산이 얼마나 형편이 없었으면, 이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요. 표4를 보여주십시오.

(영상화면을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각 시도의 현황을 지표로 보면 용ㆍ배수로 현대화 사업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전국평균 63.2%의 절반 수준인 38%이고 우리 평택지역은 경기도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27.5% 수준입니다. 지사님, 이런 상황에 처한 경기농업 현장을 지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의원 지사님 답변에서 보면 지금 표에서 계속 밝혀드렸듯이 경기도가 타 도에 비해서 절대농지 면적이나 인구수나 그리고 농축산업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가장 경기농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선도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농업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경우에 지금 이건 너무나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타 도와 비교했을 때 아무리 재정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에서 이 정도 예산밖에 세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경기농업인들을 너무 홀대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사님만이라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염동식 의원 그래서 최소한, 본 의원이 보기에는 농정예산 지금 마사회를 통해서, 아까 언급드렸던 마사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재원만큼이라도 우선은 경기농정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될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더 심하게 요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알파 플러스 지금 현재 농정예산까지, 그러면 전남도하고 비슷해질 겁니다. 최소한 경기도가 그 정도 예산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염동식 의원 보시다시피 기반시설 자체도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경직성 예산 아니면 복지예산 늘어나는 것 때문에 대답은 한결같이 그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특단의,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을 생각하셔서 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염동식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의원 다음은 종자관리소 이관문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경기도농업기술원 소속에 있는 종자관리소와 종자보급소를 농정해양국 소관업무로 이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는 첫째,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행정기관과 동일한 직제로 가는 것이 현명하고 바람직할 것이며, 두 번째는 채종포 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와 민원해결에도 2차 기관보다는 도 행정기관이 유리하며, 세 번째로는 종자보급체계에 맞춰본다 해도 기본종자는 농촌진흥청이, 원원종은 농업기술원이 그리고 원종ㆍ보급종은 소비자의 선호에 따른 생산농가를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직의 순기능 면에서 기술보급이 아닌 정책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행정기관 소속 종자관리소가 보급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가 농업인으로서, 또 이제까지 농촌의 농권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정책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지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인 만큼 꼭 부서 이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염동식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저희 지역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관련 질의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식창조형 경제특구 개발 및 대 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육성이라는 핵심목표 하에 경기도의 포승, 현덕지구는 첨단산업기능과 국제물류기능을 중점 개발하게 됩니다.

첫째로, 현재 63만 평 규모로 개발되고 있는 포승지구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보상이 나가는 시점에서 보니까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토지감정사가 토지보상가를 책정할 때 공시지가 기준일을 관련법에 따라서 지구 지정일로 적용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개발계획 변경 고시일 기준에 맞추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인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축산업에 대해서도 이전이 불가능한 축산인들이 폐업을 요구할 시에는 타 상업을 하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폐업보상을 해주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인데 지사님,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보니까 관련법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가구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기도에서 개발수요가 점점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그걸 위해서라도 이게 관련법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 관련법을 고쳐 주실 의향과 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요구를.

○ 염동식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도 소급적용을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맞춰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추후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이런 문제로 또다시 지역주민들과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땅을 내놓고, 본인들이 팔기 위해서 내놓은 것도 아니고 개발의 논리에 의해서 밀려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 억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사님께서 이번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만 평 현덕지구입니다. 중소기업 특화단지가 취소되고 현재 대한민국 중국회사, 중국시장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중국시장 개발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현덕지구는 기반시설의 설치,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분담금 등 과도한 자금투자를 선투입해야 하는 문제와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업성을 담보하는 관광특구 지정, 종합보세구역 지정 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선결과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요소를 제거해 달라는 업무협조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염동식 의원 하여튼 개발하는 주체나 그분들이 들어와서, 그래도 큰마음 먹고 들어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부딪혀서 먼저 중소기업 특화단지로 내정됐다가 다시 저기하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적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호 관광지 내 경기요트장의 열악한 시설에 대한 질의입니다. 표5를 보여주시죠.

(영상화면을 보며)

전국시도요트협회 시설현황, 차례대로 전라북도요트협회가 약 4,000평, 강원도가 6,000평, 다음 충청남도가 4,000평, 경기도가 지금 400평에다가 건평 73평 정도 건물에 있는 거거든요. 계속 보여주시죠.

(영상화면을 보며)

부산광역시요트협회 시설현황입니다. 다음 전라남도요트협회 시설현황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요트협회 시설현황입니다. 다음은 강원도요트협회 시설현황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요트협회 시설현황입니다. 이게 경기도의 요트협회 시설현황입니다.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331-3에 위치한 약 400평 대지에 건평 73평 규모의 경기도요트협회가 있습니다. 현재 본 건물을 제외한 요트 보관창고, 교육장 등은 무허가시설이며 농지를 불법 매립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바와 같이 요트시설 노후화와 부지 협소로 인해 타 도와 비교해서 경기도의 이미지 저하는 물론이고 경기도에서 야심차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초ㆍ중ㆍ고에서 배출한 우수선수가 타 시도로 이적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 부지는 평택호 관광단지 내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부지가 마련되지 못할 경우 경기도에서 육성되는 요트산업과 연계해서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텐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택항 발전관련 질의입니다.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무역항인 평택항 내용을 보면 국내 31개 무역항 중 2013년 전체 화물 물동량 처리 5위, 자동차 1위, 컨테이너 처리 4위 등 성장률이 가장 높은 동북아 랜드브릿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국책항만 중점육성정책으로 부산 신항, 광양항, 인천항의 집중투자로 인한 관심과 예산투자 미흡으로 성장한계에 부딪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사님,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염동식 의원 못 하셨죠?

○ 염동식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 50여 명의 국회의원님들이 계시지만 평택에 적을 두고 계신 두 분의 국회의원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평택항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대ㆍ8대를 거쳐 가면서 여러 차례, 5분발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사님께 국회 의정활동하시는 분들을 우리 평택항에 모시고 어떤 핑계를 대서도, 뭐 토론회도 좋고 간담회도 좋고 어떤 상황의 명분을 가지고든지 평택항을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실천하실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의원 아, 그러십니까.

○ 염동식 의원 지금 평택항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선 국제여객터미널, 지금 연안여객터미널만큼의 수준도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평택항이 보여준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어느 항구보다도 가장 성실하게 발전하고 있고 국가에서 조금만 뒷받침해 주고 국책사업으로 조금만 뒷받침해 준다고 하면 그야말로 지척 간에 있는 중국의 거대시장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미래성장을 이끌어 갈 그런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항구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사님하고 부지사님들 또 우리 경기도의 관련된 공직자 외에 도의회 의원님들 또 관련된 상임위 위원님들 이렇게 찾아보는 것 외에는 제가 이제까지 타 도의 어느, 우리 경기도 타 시군의 어떤 국회의원님도 평택항에 관심을 가지고 평택항을 봐 주신 적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책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도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도 우선은 국회의원님들이 다 모이시게 되면 언론기관에서도 오실 거고요. 그래서 지사님만 오실 게 아니고요. 52명인가요, 경기도 국회의원님이? 모두 다 초대를 하셔서 한번 우리 평택항을 홍보하고 또 평택항의 중요성도 알리고 또 평택항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장의 자리를 지사님께서 특별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염동식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의원 평택항은 수출입뿐만이 아니라 지금 위험물인 가스 인수기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교체되는 여러 가지, 기체에서 고체로 저장하면서 내보내고 그럴 때 교환하면서 발생되는 냉열도 –150℃에서 180℃가 되는 폐냉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아이스링크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존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항을 통해서 우리가 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면 경기도 성장에도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전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국회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평택항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택항 도시가스 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평택항에는 LNG가스 인수기지가 있는 거 아시죠?

○ 염동식 의원 대한민국 최고라는 것도 아시죠?

○ 염동식 의원 그것이 만약에, 만약입니다만 유사시에 펑하고 터졌다 했을 때는 반경 40㎞, 그러면 평택시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평택뿐만이 아니라 화성과 또 인근에 있는 당진까지도 아무 생물이 존재할 수 없는 위험물인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보급률은 경기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속된 표현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많은 차이는 아니라고 하지만 한 1점 몇 % 정도지만 보상 차원에서라도 우선적으로 보급해야 될 평택에 경기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가스보급률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얘기인지 제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조건 없이 받아들인 평택시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라도 가장 먼저 보급돼야 할 사업입니다. 우선 경제투자실에서 지난번에 농촌지역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소형 LPG가스탱크를 보급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농업ㆍ농촌의 정말 가장 절박한 에너지 복지정책을 실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위험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 평택의 농촌부터 우선 챙겨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염동식 의원 그러면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염동식 의원 지금 보면 평택에 삼천리가스가 독과점 운영으로 하고 있어서 본 의원도 이번에 지사님께 특별히 주문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횡포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운영주체를 가스보급을 정말 시군의, 지자체의 공기업으로 변환할 시점이 왔다고 전 판단하거든요.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각별히 점검하시고 또 우리가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에서 정말 먼저 보급하고 챙겨야 될, 읍면도 미리 챙길 수 있도록 그래서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소형탱크를 통해서라도 농촌에 이런 에너지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대책을 이왕에 세우시는 거 시원하게 많이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염동식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두의 관심입니다. 각종 현안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는 경기도민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농정분야와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획기적이고도 긍정적인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또한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45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유임 염동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안산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근서 의원입니다. 남경필 지사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준비된 서면질의서 답변서가 모니터 상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대책 관련한 남경필 지사의 입장을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서면질의서를 통해서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경기도의회 지원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세월호의 사고원인 및 성격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특검조사 결과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후속대책 논의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 양근서 의원 저는 이 답변내용을 받고 상당히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원인에 대한 규명작업은 답변하신 대로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문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월호 참사의 후속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범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될 일이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참사로 해서 희생한 당한 300여 명의 유가족이 딴 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국민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 경기도민들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차원의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너무나 성의 없고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정부의 일을, 모든 세월호 관련 지원 대책을 정부 일로 떠넘기고 경기도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뒷짐 지고 있겠다 이런 태도로밖에 읽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근서 의원 남 지사님! 그 답변요지가 지금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는데요. 현재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월호 관련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양근서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상적인 심리ㆍ상담치료 외에 별도의 특단의 대책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인지 국가의 재난대응시스템 붕괴로 인한 참사인지 등 사고의 성격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고 초기대응 과정에서 국가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처의 한계를 보였다. 그래서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작동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 양근서 의원 이것은 그동안 새누리당 국회의원 몇몇 분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교통사고와 같은 성격이다라고 무자비한 언어도단의 성격규정을 하면서 뭇 유가족의 가슴과 또는 경기도민 나아가 국민들의 마음에 어깃장을 놓았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작동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경기도지사뿐만 아니라 여당의 주요 정치인으로서 이런 인식의 발전을 거듭했다고 하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재난관리체계에 가장 마지막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대한 견해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권ㆍ기소권 보장 관련에 대한 견해를 여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특별법 제정은 찬성한다. 다만 수사권과 기소권 포함 여부는 입법부의 영역으로 도지사가 판단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는 논리적으로도 모순되고 또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지금 첨예하게 쟁점이 되고 있고 대립되고 있는 사안이 바로 특별법 제정 문제이고 여기에 수사권을 포함시킬 것인가 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 양근서 의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기 의사를 가지고 입법부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거에 찬성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찬성한다고 했을 때 이미 특별법의 내용이 찬성하는 남경필 지사의 머릿속에는 예측되고 있고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머릿속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입법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다. 이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죠. 왜냐하면 도지사가 해야 될 일이 경기도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일, 법이 필요할 때 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도지사의 업무영역 범위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논리에도 맞지 않는 엉터리 답변을 내놓습니까, 그렇죠?

○ 양근서 의원 자, 그러면 지금 남경필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합의문에 20개 항이 지금 합의가 됐습니다. 대략적인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 양근서 의원 거기 6번째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아마 세월호 관련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합의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 양근서 의원 그럼 그 특별법은 뭡니까? 그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도 입법부의 영역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양근서 의원 그게 비겁하다는 겁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소신 있고 철학을 담아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 막힌 곳이 뚫릴 것 아닙니까!

○ 양근서 의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26일 제288회 정례회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대책 전면 재검토촉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 및 현황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지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남 지사님, 남 지사님! 잠깐만요. 남경필 지사님 잠깐만요!

○ 양근서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5월 27일 날 안산시하고 경기도가 중앙부처에 건의한 정책사항이죠?

○ 양근서 의원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의회에서 결의안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 양근서 의원 지금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7개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느냐 그 후속조치를 말해 달란 얘기예요. 왜 질문의 맥락을 이해를 못하십니까?

○ 양근서 의원 그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7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검토해도 타당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양근서 의원 그 답이 어디에 있어요? 그 답변을 해보십시오.

○ 양근서 의원 7개를 다 건의하고 있다고요?

○ 양근서 의원 그런 엉터리 같은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지금 다섯 번째 단원고 명문고 육성, 이것은 단원고를 외국어고로 전환시키자고 하는 것인데요. 교육청과 사전협의도 없이 안산시하고 경기도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전국적으로 망신을 샀던 사례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까지 건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기 이재정 교육감 나와 계신데 여쭤볼까요? 지금 단원고를 외국어고, 명문고로 전환하는 시책을 계속 추진 중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거짓말로 확인될 엉뚱한 답변을 여기서, 지금 의회에서 4선 국회의원 출신 도지사께서 함부로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 양근서 의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자랑스럽습니다. 5선입니다.

○ 양근서 의원 참 답답합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의 도지사께서 저는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처 행정파악이 못 된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실국장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고, 아니면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건 기본상식이죠?

○ 양근서 의원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게 엉터리지 뭡니까, 그럼?

○ 양근서 의원 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세월호참사 치유회복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셨습니까?

○ 양근서 의원 별첨자료가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 및 추진계획은 지금 서면으로 방금 주신 답변서에 보면 “스마트안전마을 만들기 등 의원님의 정책제안서는 담당부서로 하여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정책제안서를 만든 것은 제 개인의 의정활동이나 지역구 활동을 통해서 혼자만의 작업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수없이 지역구민을 만났고, 특히 지역에 내려와서 일하고 계시는 정신과 전문의하고도 상담을 했고 또 공무원들, 해당 부서하고도 현장점검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책제안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산, 특히 와동지역은 여러 지역이 어렵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희생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인간적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시민으로서 공정한 사회적 대우를 받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해야 되고 자존감이 회복돼야지만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개 항의 정책제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내용은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크게는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곳곳에 녹지, 공원을 조성해서 몇 분 거리에 도달 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충해 주자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마을협동조합, 마을기업과 같이 서로 공동체 연대의식을 느낄 수 있는, 인간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남경필 지사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께서 이 지역에 빠른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행복한 지역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연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연정의 제안배경과 취지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후보시절공약인 야당추천 사회통합부지사 임명에 대한 야당의 역제안을 수용해서 연정추진에 합의가 된 것이다. 이렇게 짤막하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단순히 이런 형식적인 절차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큰 비전과 남경필 지사가 5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가졌던 정치철학이 담지가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고 또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 양근서 의원 그런데 간략하게 살펴보면 남 지사께서 연정을 추진하게 되었던 가장 큰 배경은 아마 국회 때부터 독일정치구조에 대해서 아마 배울 것이 많다고 공부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양근서 의원 그래서 독일식 소연정 모델을 경기도 지방자치에 한번 적용해 보자, 이렇게 해서 사회통합부지사라고 하는 걸 밀거래에서 제안을 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 양근서 의원 최초의 연정제안을 아마 언론을 통해서 하셨을 텐데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독일식 연정이라고 하는 말을 남 지사께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언론수용자 입장에서는 ‘독일식 연정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의지가 있으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부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양근서 의원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국정치개혁과제에 하나의 벤치마킹 또는 모델로서 독일식 선진적 정치구조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영을 받았던 것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의원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런 사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지사에 당선이 됐는데 막상 소신을 펼쳐 보려고 하니까 경기도의회가 야당이 78석이고 여당이 50석이고, 소수당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조건 아닙니까? 그게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도지사 당선과정도 우리 당 후보에 대해서 0.8%였던가요? 굉장히 신승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정치환경도 분명히 작용을 했던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 양근서 의원 네, 그런데 지금 연정이 정책합의문을 발표한 이후에 청문회까지 끝마치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연정의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정의 주체는 누굽니까?

○ 양근서 의원 그러니까 연정의 주체가 당 대 당인지 아니면 도지사, 그러니까 도 집행부하고 도청과 의회 야당인지 이렇게 분명히 구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정의 주체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이다, 김문수 지사다 이렇게 분명히 명확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이것도 굉장히 귀중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정 주체 문제와 관련돼서 몇 가지 새로운 또 쟁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경기연정의 주체가 경기도의회라고 생각을 했다면 최초에 왜 경기도 의회에 제안을 먼저 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왜 경기도의회가 꾸려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9대 의회가 성립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걸 제안하면서, 결국은 형식적으로 경기도당한테 제안한 꼴이 된 거죠? 그렇게 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양근서 의원 그렇다면 최초의 제안은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제안이 되었다 할지라도 정책협상단을 꾸려가는 과정,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연정을 추진하는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협상단을 만들 때, 정책협상단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전직 국회의원 그다음에 전직 보좌관, 현직 국회의원 그리고 현직 도의원 이렇게 지금 포함되어 있죠?

○ 양근서 의원 그런데 이것이 연정의 주체가 경기도의회라면 굳이 여기에 국회의원이 포함돼야 되고, 전직 국회의원이 포함이 돼야 되고, 전직 도의원이 포함이 되고 이럴 만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책협상단이 이렇게 꾸려졌지요?

○ 양근서 의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정책합의문을 결국 발표했는데 정책합의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경기도연정의 연정협약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 양근서 의원 그러면 경기도 연정의 주체가 합의를 해서 발표하는 모양새가 맞을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이 정책합의문조차도 사실상 실무적 기구, 실무조직에 불과한 정책협상단이 발표를 한 모양새를 취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잘 된 겁니까? 누가 책임지죠? 이 합의문에 대해서는.

○ 양근서 의원 저는 남경필 지사께서 경기도연정을 최초 제안한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또 그런 모델로 가는 것이 저는 한국정치계에, 특히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연정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나 이것을 관리해 나가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아마추어적이고 수준이 낮고 우려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경기도 연정협약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사실상 모든 내용이 담겨 있고 미래의 비전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형식을 보면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협상단은 아까 면면을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실무조직에 불과합니다. 합의를 해야 되는데 양 주체가 만나서 시시콜콜 실무적인 거 갖다 하나하나 다 합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무진들이 구성이 돼서 몇 날 며칠 고민을 해가면서 서로 갑론을박 하면서 합의문을 만들죠. 그런데 이 합의문을 최종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발표할 때에는 실무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사인하고 서로 합의해서 언론에 공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그렇게 공표를 하는데, 그래야지 사실상 정치적 구속력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런 과정이 없는 거죠. 실무진들이 6명입니까, 9명입니까? 9명이 만나서 실무기구적 성격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합의해서 지금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정책합의문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추후의 이행여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의식을 저는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정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 최초로 제안한 연정은 원래 연립정부 개념이었어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말씀했고. 누구든지 다 연정을 이야기하면 연립정부, 연합정부 개념으로 알죠. 그리고 당연히 연립정부라고 하는 것은 의원내각제 하에서 또 다수당제 하에서 어차피 선거를 하더라도 과반의석 확보하는 다수당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이고 수많은 연정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연정의 개념을 언론지상을 통해서 남경필 지사가 다시 연립정부개념이 아니라 연합정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꿨어요. 그 얘기는 연립정부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인 법과 제도 하에서 당장 경기도에 안착시키기가, 실현하기가 힘들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한국적 연정을 해보겠다 이런 의미로 경기도 연정의 의미를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렇죠?

○ 양근서 의원 지금은 연립정부의 개념보다는 사실상 협치의 개념 정도로 상호 인식한 가운데에서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양근서 의원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의원님들이 없으실 거고. 그래서 경기도 연정이 갖는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경기도 연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은 뭐냐, 그러면 계속 한계 속에 매몰돼 있어야 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은 연립정부 모델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과 제도가 없다면 그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남경필 지사께서도 독일식 연정모델로 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공개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지방자치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일종의 지방내각제, 도에 장관제를 도입하고 거기에 의원들이 장관에 입각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양근서 의원 저는 경기도 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시스템, 이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의원내각제죠, 말하자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타협도 필요하고 정치권의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것을 남경필 지사가 가장 책임지고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로드맵이 잡힌 게 있습니까?

○ 양근서 의원 지금 당선인 시절부터 똑같은 수준의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법 개정이 필요하고, 국회하고 당하고 합의를 해서 추진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는 지금 정도 단계면 사실은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원천적으로 경기도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실험으로서 의의가 있고 성공을 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또는 여러 관련 법 제정을 통한 의원내각제, 지방에 의원내각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이 저는 최소한 양당 간에 아니면 연정의 주체라고 한다면 우리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 간에는 합의가 되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만드는 단계까지 온 다음에 사실은 연정협약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걸 건너뛴 거죠. 사실 우리는 주와 종을 놓고 봤을 때 주를 놓치고 종에 너무 집착해서 거기에 매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은데……

○ 양근서 의원 뭐 시각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양근서 의원 사회통합부지사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렇잖아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양근서 의원 지금 이 정무부지사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명칭을 사회통합부지사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과 같이 경제부지사로 할지 이게 쟁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사권자이시고 어차피 4년 도정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정을 당신의 철학대로, 소신대로 마음껏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특별히 발목 잡을 사안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니라면 발목 잡지 않는 것이 저는 의회주의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별 문제제기 없이 통과시켜준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 자체를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자체를 사회통합부지사를 추천권을 받아서 수용을 해서 야당에서 파견하겠다 이것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를 그렇게 오인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 양근서 의원 부질없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난 달 8월 25일 의원총회를 통해서 남경필 지사께서 제안하신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했습니다. 장시간의 토론을 한 이후에 표결까지 갔었는데요. 이때 총 68명의 의원이 참석을 했고 여기에서 찬성 25명, 반대 40명, 기권 3명, 압도적으로 파견하지 않는 걸로, 수용하지 않는 걸로,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이미 난 사안입니다. 조금 전에 지금까지 연정의 주체는 경기도의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주의의 원칙에 맞습니다. 그것이 논리적이고 이치에도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의회에서는 사회통합부지사 문제에 대해서 총의를 모아서 결론을 낸 상태예요, 받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남 지사께서는 그걸 무시하고 계속 기다리겠다, 이게 무슨 오기입니까? 무슨 저기죠?

○ 양근서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의회주의자라면 의회에서 이미 의총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심각하게 토론을 하고 찬반양론이 팽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까지 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낸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것을 다시 번복을 할 때까지 기다리겠단 얘기입니까? 그러면 경기도의 사회통합부지사, 정무부지사직은 수개월 또는 1년이 지나도록 여기에 대해서 다시 번복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이런 이야기로밖에 안 들려요. 그래도 되는 자리입니까, 이곳이?

○ 양근서 의원 저는 남경필 지사께서 굉장히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소신을 가지고. 남경필 지사께서 원하는 인사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정의 방향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인사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받든지 어느 단체를 통해서 스크린해서 추천을 받든지 적임자를 찾아가지고 임명을 해서 같이 열심히 도정에 임하면 됩니다. 이것을 연정에 기대서, 계속 연정에 의지해서 여기서는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실제로 정치행위로서 다 끝난 사항인데 그것을 다시 번복해 주길 기다리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난센스입니까?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 양근서 의원 연정문제와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정의 기본취지에는 찬성합니다. 분권, 협치, 상생,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연정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는 퇴색되어서는 안 되고 계속 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의 방향에 대한 전제가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방분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으로부터 인사권을 독립해서 얻는 것, 확대해 나가는 것 그다음에 재정자주권을 확보해 나가는 작업.

두 번째로는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양당 독점체제 정치구조로 인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정치적 패악들이 쌓이고 있거든요.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론화되고 있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도입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 대한 논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문제.

세 번째로는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도 내각제겠죠. 아까 남경필 지사께서 제안하고 하시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3개 분야에 대해서는 3대 정치개혁운동이라고 할 만큼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경기도 연정문제가 물꼬가 트이고 이쪽 방향으로 보다 생산적으로 확대,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양근서 의원 다음은 도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번 표를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답변서에 민선6기 주요 역점사업 외에 남경필 지사께서 선거기간 동안 내세웠던 10대 공약 및 주요 선거공약을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기은 행 설립, 경기도립대학원 설립, 농축수산식품공사 설립, 아파트분양 가산점제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제 도입ㆍ법정휴가, 교육국 설치, 임기 내 신규임대아파트 10만 호 건설, 전월세 상한제 도입, 도립실버복합타운, 슈퍼맨펀드 800억 원 지원, 굉장히 야심만만하고 비전이 있는 공약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다 임기 내에 꼭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많은 공약들,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공약들을 어떤 수단과 방식으로 실현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쉬운 방법은 야대여소 의회구조를 감안한다면 연정을 통해서 합의한 정책합의문에 남 지사께서 정말 하고 싶은 역점사업을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큰 충돌 없이, 반발 없이 사업들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기이 발표된 정책합의문 20개 항을 보면 이 거대한, 원대한 비전에 관련된 공약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복마을 그리고 빅데이터사업, 제 기억으로 2개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쟁점이 없는 일반적인, 선언적인 의미의 정책합의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방금 제시했던 공약들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정에 대한 진정성도 그렇고요. 또 남 지사께서 4년 동안 정말 이 사업들에 대한 추진의사가 있다면, 그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정책합의문에 포함시켰을 법한데 이것들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실현방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알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남경필 지사님의 답변내용을 요약하면, 정책합의문에 연정이라고 하는 솔루션Ⅱ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얼마든지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요 공약에 대해서는 이행할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질의 순서인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이것은 서면질의하고 답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추가지시사항이 있으면 이것 역시 자료요청이랄지 서면질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연정은 일개 정치인의 정치실험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는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삶이 달려있는 문제이고요. 경기도의회의 위상과 권위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허투루 입장과 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작게는 경기도만의 문제일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남경필 지사께서도 동의하셨듯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큰 정치개혁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 다루어지고 실험으로 끝나게 되면 이후에 정치개혁과제로서의 연정의 가치가 굉장히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입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 근본적인 제약, 걸림돌이 되게끔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막론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정말 신중하게 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요구자료(양근서 의원)

(17시28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유임 양근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춘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 최춘식 의원 존경하는 김유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최춘식 의원입니다.

교육의 개념적 의미를 보면 “교육은 인간 형성의 과정이며 사회개혁의 수단이라고 정의하면서 교육은 바람직한 인간상을 형성하여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보다 행복하고 가치있는 나날을 보내게 하며 나아가 사회발전을 꾀하는 작용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교육정책이야말로 지역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이라 생각합니다. 취임 이후 경기교육의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정 교육감님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진행되어온 포천시 영북고등학교 학과개편에 따른 부사관학과 신설과 이에 따른 생활관 신축문제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고 향후 대책을 포함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포천시 영북고등학교 부사관학과 학과개편에 따른 시작부터 현재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북고등학교 부사관학과 학과개편에 따른 생활관 신축에 대한 일선학교와 포천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이 다소 다른 관계로 지금까지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의원 교육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서 2013년 이후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행돼 오는 과정이? 그런데 사실상 이런 분위기 조성은 2011년도부터 돼 왔던 겁니다, 이게 여기 쭉 보니까. 제가 이것 가지고 정말 제가 몰랐습니다, 이 내용을. 그리고 전임자나 또는 시의원들이 행사장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게요. 이번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건 원론적인 문제부터 발생을 한 겁니다, 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쭉 여기에 보면요. 2014년도 2월 5일부터 해 가지고 특성화고 체제개편에 대한 전문컨설팅에 대한 희망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받아서 쭉 내려오면서 4월 25일 날 돼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이 기숙사 문제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생활관 문제가. 그래서 6 대 4로 도교육청과 포천시가 이것을 대응투자사업으로 하는 걸로다 논의를 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내놓습니다. 제4안으로 “예산관계로 어려울 것이다.”라는 안을 내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학과개편 신청을 4월 30일 날 할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신입생 숙박수용계획이 포함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7월 29일 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승인신청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처음서부터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했으면 그대로 갔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일관성이 없었지 않습니까? 일선 학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여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요. 이렇게 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자료를 건네며)

진행자! 이것 좀 교육감께 전해 주실래요? 여기 답변서 주신 거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해소해서 결론을 도출하겠다,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공문 보고 계시죠?

○ 최춘식 의원 이게 2014년도 4월 1일 날 영북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증축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을 포천시로 보낸 공문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지원신청 하겠다고 하는 바”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교육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뒷장을 한번 보십시오. 포천시에서 영북고등학교하고 우리 교육청에 똑같은 공문을 보냅니다,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중간 부분을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숙사 신축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우리 시에 요청해야만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가능금액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보고 그 뒷장을 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포천시장이 평생학습과장을 통해 가지고 답변을 보낸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이건 교육청에서 시청으로 보낸 겁니다. 귀 시에서 요청한 영북고등학교 부사관학과 학생생활관 나오면서 사업계획은 현재 해당 학교에서 추진 중으로 쭉 생략하고 학교에서 직접 귀 시에 공문발송할 예정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교육청은 상기 사업에 대한 시보조금을 포함한 재원확보 방안이 확정되어 학교에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시에 교육부에서는 예산요청할 계획입니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내신 거 확인되시죠?

○ 최춘식 의원 이렇게 해서 다음 또 포천시에서 이 공문을 받고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 교육청과 영북고등학교에 보낸 공문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예산 3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에 해당하는 12억을 2년간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시죠?

○ 최춘식 의원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에서는 다시 북부청사 기획예산과장을 통해서 교육감님께 보낸 공문입니다. 이러 이렇게 해서 “시에서 12억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특별교부금 신청해 주십시오.”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학교와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충분한 교감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 최춘식 의원 교육감님!

○ 최춘식 의원 죄송합니다. 이거, 공문에 대한 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 최춘식 의원 부연설명에 대한 부분은 조금만 해주시고요.

○ 최춘식 의원 교육감님!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는 거는요. 그 내부적인 어떤 후차적이고 그런 계획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오던 과정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의문 나는 점을 지금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사관학과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숙사 문제가 전반적으로 대두됐던 그 부분을 가지고 잘못돼 있는 부분을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답변해 주면 되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일어난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교육청에서 하실 일이죠.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닌데 다만 여기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 중에서는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앞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문제는요. 50명의 학생이 지금 재학 중이라는 겁니다.

○ 최춘식 의원 그러면 이 학생들을 작년에 우리가 모집을 해 가지고 요강을 결정해서 내보낼 때는 거기다가 부사관학과의 ‘비전’에 대해서 다 홍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 그 50명의 학생을 어떻게 하고, 이것을 없는 걸로 하자는 것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 최춘식 의원 그러니까…….

○ 최춘식 의원 그거 여기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제가 그거 또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14학년도 영북고등학교 부사관학과 신입생전형 요강 수정제출 할 때 전원 기숙사 입사 안내문구가 없다. 입사안내 문제가 없다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자료를 보며)

그러면 여기 옛날 거 지금 다 들춰야 됩니다. 여기에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부사관학과…….

여기에 뭐까지 나와 있는가 하면요. 2014학년도 부사관학과 신입생 숙박수용계획이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에 “기숙사 건축 시까지 한시적으로 전ㆍ월세로 임차해서 아이들한테 제공한다.”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데 지금 이런 계획이 없었다고 그래요?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진 상황을 가지고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 최춘식 의원 잠깐만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전ㆍ월세 임차에 대한, 임시기숙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포천시에다가 고등학교에서 또 다시 예산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가 진행 중인가 하면 1억 2,000만 원이 진행 중인데, 금년도 소요액이요. 7,000만 원 시비로 들어갔습니다. 3,000만 원 학부모들 자부담, 그다음 2,000만 원 학교의 교육예산으로 지원돼 가지고 1억 2,000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는?

○ 최춘식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제안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향후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지 지금까지의 과정을 힐책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사항이 없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걸 다시 한 번 드리는데 2014년도 8월 14일 날 이 공문에 보면, 교육청에서 영북고등학교로 보낸 공문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부사관학과 학생은 모두 생활관에 입사해야 함.” 이렇게 딱 적혔어요.

○ 최춘식 의원 이러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관 운영비는 수요자가 부담함.” 이게 딱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쭉 볼 때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어떤 부분에서 힐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향후 대책을 마련하자고 하는 건데 현재 기숙사에 들어와 있는 그 학생들이 내년도에는 지금 임시기숙사 운영에 대한 어떤 재원이라든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지금 포천시에서는 그러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이 50명 학생들 중에서 통학이 가능한 학생이 몇 명이냐 하면 아, 그거보다도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이 39명입니다. 최소한 이 39명에 대한 대책은 나와야 됩니다, 지금 금년에. 그리고 내년도 학생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 예년의 예를 보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이에 학과에 대한 홍보를 했더라고요, 2013년도 보니까. 그리고 11월 17일부터 20일 사이에 원서접수를 다 받았어요. 그러면 10월 1일부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날짜별로? 아직도 아무런 원칙이 안 정해져 있다면 2015학년도 전형 모집요강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며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것인지 그걸 좀 다시 한 번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최춘식 의원 아니, 여기에 보면 아까 공문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 최춘식 의원 아니, 공문에 보면 거기에서, 교육청에서 시에다가 시가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느냐는 식의 질문서를 보낸 공문 아닙니까, 이게?

○ 최춘식 의원 그 전에 2013년도 4월 달에 이 기숙사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어떤 안을 주셨어요, 이미 학교에다가. 그걸 제가 압니다.

○ 최춘식 의원 그런데 그것이 그때 거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도 이런 공문이 오갔다는 말씀이죠. 그럼 그대로 유효된 거 아닙니까, 이게? 지나간 거라고 말씀할 수 없잖아요, 이게요. 2013년도에 부정적인 시각을 학교에다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국회의원도 참석하고 당시 도의원도 참석하고 북부청사 학교관리과장도 참석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얘기가 또 나눠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2014년도, 지금 교육감님 말씀을 잘 하셔 준 거예요. 2014년도 4월 달에도 이 얘기가 이렇게 거론이 됐던 겁니다.

○ 최춘식 의원 이러한 공문이 오갔어요. 그렇다면 학교장만 원망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 최춘식 의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요. 당시 이 일을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교육청 실무자들은 지금 다 현재 위치에 그대로 있습니까? 다른 부처로 전출 가지는 않으셨어요?

○ 최춘식 의원 그러시죠?

○ 최춘식 의원 그 말씀은 제가 대략 전해 들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군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군부대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사관학과라고 하는 것은 기관 간부들을 배출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이 예리하게 나타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왜 한군데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는 충분히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 가지 방침으로 모든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기관 간부들의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군대 인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통학을 하면서 군사교육을 받는다? 이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교육감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참 기대되는 대목이기는 하지만 저는 앞으로 오늘 이 자리가 아닌 다음번에 이런 자리가 있을 때는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엽적으로. 그래서 군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이렇게 와서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따져 보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잘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공동의 잘못을 가지고 어느 한 사람의 잘못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번에 이 문제로 인해서 영북고등학교에 감사를 지시하신 적 있으시죠?

○ 최춘식 의원 7월 15일 자 1차, 8월 7일 2차, 8일 3차 이렇게 걸쳐서 영북고등학교의 감사지시를 교육감께서 하셨습니다. 그러시죠?

○ 최춘식 의원 여기에 보면 추진배경, 연혁 해서 쭉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 이렇게 말씀을 해 가지고 확인서를 받으셨어요. 여기에 선생님들 경위서, 확인서. 제일 끝에는 확인서를 쓰라니까 교장선생님이 이걸 못하겠다고 거부를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가장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이 여기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련의 과정을 쭉 수록한 아까 제가 나열해 드린 그 내용들 보게 되면 교육청도 잘못이 있고 학교도 잘못이 있고 교육청 관계자도 잘못이 있고 학교장도 교감도 거기에 있는 교무부장도 잘못이 있습니다.

○ 최춘식 의원 공동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서 확인서를 받는 것은요. 전부 학교의 잘못으로 다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들의 잘못은 없어요, 이 안에. 단 한 문구도 안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몇 날 며칠 공부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왜? 내가 처음서부터 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새벽 2시, 3시까지 이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감사내용에서 보면 단 한 문구도 안 나옵니다. 교육청의 잘못은 안 나와요. ‘너희가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했어? 여기에 확인서 써.’ 전부 그 내용이에요.

○ 최춘식 의원 그럼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 최춘식 의원 아니, 잠깐만요. 공동의 잘못을 가지고 공공이 다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어떤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끌고 가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것은 교육감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사실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교육감님 말씀하세요.

○ 최춘식 의원 네. 이것은 저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학교 측의 편애를 하고 편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 가서도 교장선생님한테 그랬어요. “학교 측에 잘못 분명히 있다. 왜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과 충분한 교감을 이루지 않고 왜 포천시에만 의존을 했습니까?” 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시하고는 많이 나눴습니다, 얘기를. 그런데 여기 공문서 내용이라든가 추진과정을 보면 교육청하고 충분히 교감을 이룬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것은 학교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못은 학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할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재삼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

○ 최춘식 의원 그러면 끝으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지역에서 우리 위정자들이나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기숙사에 대한 부분을 해결한다면 부사관학과를 추진하는 데 대한 문제가 없습니까?

○ 최춘식 의원 그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사안이 급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최춘식 의원 왜? 10월 1일부터 똑같은 홍보를 또 학교에서 해야 되고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원서접수를 받아야 되는 2015학년도 신입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 최춘식 의원 그러니까 이럴 거 같으면…….

○ 최춘식 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기숙사 문제, 생활관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 그대로 가는 대로 추진할 수 있으시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최춘식 의원 만약에 그러면, 그럼 반대로 한번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이 안 된다면 그러면 현재 들어와 있는 50명이…….

○ 최춘식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 의견을 여쭤보는 거죠. 확답이 아니라 의견. 그러면 50명의 학생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현재 재학 중인 학생.

○ 최춘식 의원 그 학생들은 부사관학과를 지원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것이 생활관을 지역에서 해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최춘식 의원 그럼 어떻게 하죠, 이 50명의 학생들은?

○ 최춘식 의원 그럼 2015학년…….

○ 최춘식 의원 네, 그럼 2015학년도는 전형을…….

○ 최춘식 의원 육군본부에 공문 해서 다 받은 사항 여기 있는 거 모르세요? 모르십니까? 사전에 했던 게 다 있습니다, 여기에. 육군본부에 질의해 가지고 가산점을 주겠느냐, 주겠다는 답변 받아놨잖아요.

○ 최춘식 의원 이것은 문서상으로 확인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춘식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 최춘식 의원 교육감님!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게 시간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015학년도 전형을 확정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교육감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주시잖아요, 또 못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11월까지 이것을 완료해서 2015학년도 학생을 모집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을 육군본부에 물어보고 알 수 있는 것 아니고 교육청에서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 최춘식 의원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되시면 다음에 주시겠다든가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셔야죠.

○ 최춘식 의원 그게 시간이 없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 최춘식 의원 10월 1일부터 홍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년의 일정으로 봐서는. 그리고 11월 달에는 전형을 마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 최춘식 의원 네, 아시겠죠, 그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은 유보사항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한 거요. 저희 지역에서 생활관에 대한 문제를 우리 위정자들이나 공무원들이 해결했을 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것 하나 답변 주셔야 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 최춘식 의원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도 안 되고 내년도에는 전형을 안 하겠다 하신다면 현재 50명의 학생들에 대한 조치가 따라야 될 것이고 간다고 한다면 어떤 계획으로 갈 것인가도 나와야만 충분히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답변 주시겠어요?

○ 최춘식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해 주시면 어떤 답이 나오실 건가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다,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 최춘식 의원 지역에서 이미 진행 중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기에 적어놓은 것을 질문드려야 하는데 그걸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해서 오늘 일정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구부러진 나무를 바로 펴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목재로 쓸 것은 목재로 쓰고 정원수로 쓸 것은 정원수로 써야 될 것입니다. 또 키가 작은 것은 화분에 옮겨서 분재로도 그 모양을 뽐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융통성 있는 교육이야말로 우리 경기교육의 첨단을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재정 교육감님을 상대로 질문을 드린 것은 정말 교육의 본질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군사교육을 왜 백년대계라고 합니까? 그 문제에서 우리가 북하고 대치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그런 기관 간부들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작금의 사태에서 군에서 부정적인 그러한 사태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사회교육이 너무나 다양화되고 또 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매체들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흡수되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사교육은 어느 한곳에 숙소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획일적 교육이 돼야만 군대의 기강은 유지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영북고등학교의 부사관학과 문제는 바로 이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경기교육의 일환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지역을 지켜나가는 군인들의 기관을 키우는 바로 근본적인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심의해 나가는 모든 안건들이 여기에 획일적으로 부합되는 그런 경기도의 의정을 펼쳐나가야 될 것을 저는 감히 제안해 올립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항은 충분히 다음에 확인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의원으로서의 의견을 가미시켜서 지역사회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첨단이 되는 길에 가 있고 그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8시09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유임 최춘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오늘 도정질문에 첫 답변의 자리이고 데뷔전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애쓰셨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초선의원님들도 도정질문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도정질문은 오랜 기간 동안 준비기간과 그리고 정책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사후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내용에 대해서 예산, 제도 등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도지사와 교육감님이 참여하시는 사후토론을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부의장 김유임 교육감님께서도?

○ 부의장 김유임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집행부서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사후토론을 통해서 정책대안과 예산, 제도 대안에 대해서 마련을 하시고 의회와 우리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참여해 주신 두 분 기관장님 그리고 답변준비를 해주신 실무집행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김유임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윤석 의원 등 다섯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고윤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일천삼백만 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 소속 안산 출신 고윤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경기도가 안산시에 대한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100억 원이라는 안산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하여 잘못되었음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직도 시간과 세금과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는 경기도정의 잘못된 형태를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산시는 지난 2011년 8월 서민들에게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안산 고잔신도시 37블록 일대의 토지를 안산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고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안산도시공사는 복잡한 추진과정을 거쳐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2012년 11월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사항은 과연 안산도시공사가 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않았는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업추진 당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13조제1항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13조제3항에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 및 안산도시공사 등은 각각 법률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취득세 면제가 정당하다는 답변을 얻었으며 절차에 따라 취득세는 면제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경기도는 2013년 2월 안산시에 대한 종합감사 시 이 문제에 대해 감사를 벌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면제는 잘못됐다며 가산세까지 합산하여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추징하라고 안산시에 처분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결국 세금은 부과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안산도시공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지난 6월 11일 법원은 취득세 부과는 잘못되었으므로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즉, 법원은 본 사업의 규모가 워낙 방대하여 절차상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1년 이내에 공사가 착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단서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취득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직 경기도만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까지 벌여서 취득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이 법원 판결로 증명되었음에도 안산시로 하여금 항소토록 하였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경기도의 억지 감사, 무리한 소송, 불합리한 조치로 인해 안산시의 행정력만 낭비되고 여기에 따르는 지역사회의 갈등과 안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등 모든 책임은 안산시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1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법원 판결로 세금부과가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면피용으로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가도록 한다면 감사공무원은 물론 세금부과를 지시하고 결재한 경기도의 결정권자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합리하고 무리한 전근대적 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경필 지사에게 엄중히 촉구합니다!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분란과 갈등을 조장하고 행정력은 물론 소송비용과 시간만 낭비하는 항소를 즉각 중단토록 조치 바랍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잘못된 안산시민의 세금 100억을 즉각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의원에게 알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세계속의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공직자들이 이런 비효율적인 마인드를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남경필 지사의 도정운영 철학인 '더불어 함께 가는 연정마인드'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행하는 공직자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고윤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유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양평 출신 김승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광주, 이천, 여주, 양평 4개 시군의 5개 면을 신경기변전소 예비후보지로 선정한 것에 대하여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이것을 계기로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지는 정부와 한전의 전력수급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사업은 지난 2013년 2월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같은 해 8월에 계획된 장기송배전설비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되었고 신울진원전의 준공에 맞추어 수도권과 서울에 보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사업이라 합니다.

하지만 사업부지 선정과정에 지역의 특수성은 고려치 못하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들어 있는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중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광주시 일원을 예비후보지로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역들은 수십 년 동안 수도권 식수 공급을 위해 가장 많은 폐해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번 발표는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폐해를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양평군은 수십 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군사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어 공장은커녕 작은 중소기업 하나도 입지하기 어려운 열악한 지자체입니다. 그러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수도권으로부터 우수한 접근성과 그동안 보전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필사의 자구책을 마련 이제 갓 10만의 인구를 넘기며 작은 희망의 불씨를 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대적 박탈감에서 헤어나려 노력하는 이 시점에 번듯한 기업은커녕 어렵게 지켜온 자연환경을 훼손할 흉물스러운 변전소 및 송전탑 설립, 그로 인한 송전선로가 통과한다는 이번 발표는 주민들을 다시 한 번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간 수도권 물 공급을 위해 많은 폐해를 보던 지역에 이제는 수도권 전기 공급을 위해 또 다른 폐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으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한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과 지역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선진 대한민국의 참모습이 될 것이며 그 속에서 국민도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한국전력에 이번 신경기변전소 예비후보지 선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전력수급정책 또한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신경기변전소 예정부지 발표는 비단 우리 도내 몇 개의 지자체에 한정된 일이 아닙니다. 다수의 국민을 위해 소수의 지역과 국민이 무시되는 또 그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정책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닐 것입니다. 모쪼록 일부 지역의 작은 사안이라 치부치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사안이라 생각하시고 대안을 찾기 위한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부탁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김승남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유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이효경 의원입니다.

최근 문화민주주의라는 말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화는 도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가치척도로 작용하고 있으며 문화의 양극화 해소는 경기도가 해결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14년 경기도의 문화관광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1.5%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이며 전국 평균 5.49%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이 전체예산의 2%를 넘지 않는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와 경기도가 유일하며 경기도와 인접한 지역의 경우에도 서울 2%, 인천 10%, 강원 9%, 충북 3%, 충남 3%로 문화관광 분야가 전체예산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경기도의 대도시들은 낮시간 동안 서울로 인구가 유출되는 베드타운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유출과 더불어 문화관광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상당수 경기도민들은 서울을 문화소비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기도는 문화관광 분야의 인프라가 근본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인구유출로 서울중심의 문화소비가 이루어져 경기도 고유의 문화관광 발전에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1990년대 말 아시아에서부터 시작된 한류열풍은 이제 전 세계로 확장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류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산업은 21세기 한국의 성장동력으로서 그 파급효과가 문화와 관광을 넘어 다양한 산업분야까지 이어지고 그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류 현상은 관광객 유치 및 투자 견인 효과뿐만 아니라 각종 소비재 수출 증가 등 타 산업분야의 성장을 유발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문화산업은 자본의 투자를 집중시키고 경쟁력을 상승시켜 향후 경기도의 미래를 결정지을 경제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관광 분야의 발전은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을 비롯하여 수원화성, 조선왕릉 등 유네스코에 등재된 주요 문화유산이 다수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 문화관광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호텔과 위락시설 등 문화관광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을 비롯한 다수의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에서 서울에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숙박 시설을 비롯하여 관광 인프라의 부족은 경기도의 관광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에게 묻습니다. 지사님이 보기에 경기도가 가진 자원들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서울의 배후도시로 베드타운으로 머물며 문화소비 유출로 인한 손실을 손놓고 바라만 보아야 합니까? 문화관광 경쟁력 확보야말로 경기도민의 지역 자긍심 고취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출발점입니다.

현재 문체부는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발굴, 활용하여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의 대안으로서 지역 활성화ㆍ균형발전을 위해 새롭게 추구해야 할 지역 재생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내 문화마을 조성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예산부족입니다. 그동안 뉴타운 사업 추진 지연과 취소에 따른 지역의 낙후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문화관광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경기도 내에 문화마을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문화관광 산업이 처한 위기상황을 공동으로 인식하여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문화관광 분야 예산확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2015년에 전체예산 대비 최소 2%를 넘기고 전국 평균 수준에 도달하여 각종 인프라 구축과 이를 통한 문화소비 근간이 마련되어야만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 문화관광 예산의 확대를 통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화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이효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범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양주시 출신 홍범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책적인 나눔과 배려의 부족으로 경기도 내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확인하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북부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기북부의 행정구역은 10개 시군으로 비율은 경기도 전체 대비 32%이며 면적은 41.9%이며 인구는 321만 6,000명으로 2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성장가능성과 직결되는 기업과 제조업체 관련 현황을 보면 경기북부의 제조업체 수는 2만 2,661개소로 경기도 전체의 22%가 소재하고 있으며 100인 이상 업체는 123개소로 1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의 전체 산업단지 면적은 도의 전체면적 대비 11%에 불과하며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경기도가 전국의 22.6%인데 비해 경기북부는 0.9%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삼성과 LG가 평택에 조성 중인 500만㎡의 대규모 택지가 확장되면 조만간에 경기북부의 산업단지의 비율은 10%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기도는 해외투자유치에 있어 매년 20개 사와 20억 달러 규모의 외자를 유치하여 지난 2013년에는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한 바 있으나 경기북부는 최근 10년 동안 외자관련 기업유치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산업의 근간인 투자유치와 제조업 총생산량의 편차가 점점 더 가중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경기북부의 지역 내 총생산량은 2009년 19.5%에서 2011년 18.5%로 매년 0.5%의 감소로 생산량의 편차가 남부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살펴보신다면 앞으로 도정의 중요한 곳을 어느 곳에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도지사님의 6대 도정 중점운영지침 중 통일경제특구와 산업전진기지 건설 등 산업인프라 조성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사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경기글로벌 벤처타운 프로젝트인 공공무상임대 POST-BI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벤처기업은 매년 2,000개씩 순증하고 있으며 전국 280개의 창업보육센터에서 약 2,000개 업체가 창업과정을 수료하고 있으나 이들의 창업에 대해 최대 걸림돌은 막대한 창업자금의 부담입니다.

일부 벤처기업은 참신한 아이템과 국가발전에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창업자금의 부담으로 어렵사리 발굴한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이 창업과 연결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벤처기업은 가중되는 자금부담으로 회생의 기회마저 얻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에 무자본 벤처창업이 가능한 공공무상임대 POST-BI센터를 국책사업으로 추진, 첨단기술 중심의 벤처기업 1,000개소를 유치하는 경기 글로벌 벤처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본 프로젝트의 효과는 강소기업의 묘목을 경기북부에 집중 이식함으로써 경기북부 산업발전의 원동력은 물론 통일시대에 대비한 완충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창업과 재도전이 자유로운 벤처 생태계 조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기에 경기 글로벌 벤처타운 프로젝트를 국가사업과 함께 연계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1,500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비해 경기도는 60개를 육성하는 현실로 도지사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우리 도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챙겨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송추IC에서 동두천까지의 국지도 39호선의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입니다. 동두천에서 송추IC까지 18㎞ 직선거리에 12개 중소산업단지와 개인기업 등 동두천, 양주 전체 3,600개 기업체 중 72%인 2,600개 기업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역의 기업인들은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제품 출고 시 3번국도 평화로 우회도로와 서울외곽도로를 이용하여 송추IC까지 접근할 경우 직선거리의 2배인 36㎞에 이르는 길을 우회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천문학적 규모의 시간과 물류비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지도 39호선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확포장되면 직접적으로는 양주와 동두천, 연천 및 파주 서부권이 수혜를 받게 되며 간접적으로는 의정부와 포천까지 물류교통의 편의성이 개선되며 경기북부에서 경기남서부 및 인천국제항까지의 접근성이 30분 이상 단축됨으로써 경기북부의 산업화와 도시화를 앞당기는 획기적인 도로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39번 국지도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산업전진기지 조성과 관련하여 그 대동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북부지역의 외자유치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도로입니다. 지사님, 북부지역의 숙원사업인 39번 국지도가 국가재정사업으로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6ㆍ4지방선거 시 지사님께서 북부지역 관련한 공약들이 차질 없이 실현 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초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홍범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재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권선구 박재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제9대 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김유임ㆍ천동현 부의장님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의 혁신학교는 현재 282개 학교로 전국에서 최대이며 금년 9월까지 45개 학교가 증가된 327개 학교로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당 연간 평균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도의 학교혁신과에는 850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혁신학교는 학교 간의 불균형 외에도 교육경영, 예산편성 운영, 교육과정, 교육성과 그리고 교육만족도에서도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와 학생 특성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혁신학교 재정지원이 일반학교와 교육불평등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과 교과별 향상도 역시 일반학교에 비해 떨어진 결과를 보여 예산투입의 효과성 문제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정책은 결국 선언만 있고 구체적인 비전이나 지향점을 상실하여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목적 달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혁신학교는 2010년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고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사항 역시 혁신학교의 확대입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는 시도교육청의 교육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적과 취지는 이상적이나 교육현장에서 공감하지 못하고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도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혁신학교에만 지원되었던 막대한 예산을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교육 살리기를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주장합니다.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도 역시 예산 확보의 문제로 전면무상교육이 실시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연간 약 180만 원의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학부모님들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약 8만 4,000명의 고등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이보다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지만 형편이 되지 않아 못 가고 급식비가 없어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창 사춘기를 맞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부담 없는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예산을 확보하여 고등학교까지 전면무상교육을 추진하여 교육복지의 선봉에 설 수 있기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둘째, 도내 유ㆍ초ㆍ중ㆍ고에 예술문화체험학습비 지원을 조속히 실시하기를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본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서도 주장하였듯이 창의ㆍ인성교육,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도내에 있는 박물관, 미술관 등을 유ㆍ초ㆍ중ㆍ고 모든 학생들이 무료로 관람하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꿈을 심어주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셋째, 학급당 인원수 줄이기를 적극 추진하기를 주장합니다. 현재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문제 해법은 인성교육에서 찾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위해서 학급당 적정한 학생 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한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35명 이상인데 1인 교사가 학습과 생활지도를 충실히 병행하기에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체벌금지 대안으로 나온 상벌점제 또한 폐지론이 제기되어 교권과 교실 질서의 붕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적정한 규모의 학생이 교사와 자주 접촉하여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바른 인성교육의 첫걸음이며 학교폭력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끝으로 북한학생과의 교류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북한학생과의 교류로 발전시키기를 주장합니다. 북한의 학생들과 남한의 학생들이 체육ㆍ예술ㆍ문화 다방면에서 교류하고 남북 간의 이질감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소하여 실질적인 통일교육이 가능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원동력이 되리라 확신하며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박재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