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입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중 도시주택실과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수석전문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남양주 진건지구 A5 블록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취소에 따라서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428억 정도가 지금 세입으로 편성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는 이 사업취소와 관련해서 뚜렷하게 어떤 정보공유가 안 되고 보고가 안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내막을 잘 모르고 있는데 자세하게 경위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진건지구가 보금자리사업 지구로 지정이 돼서 2011년에 사업을 착수했고 아마 2018년도에 준공을 해서 분양예정이고 이런 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배경, 어떤 경위를 거치면서 이게 사업취소가 됐는지, 이게 도시공사에서 참여했던 사업 아닌가요?

○ 양근서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가 업무보고랄지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쟁점화 되는 것을 꺼려해서 그랬는지 부각시키는 문제로 취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도시주택실장님께서 파악하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토부의 종합적인, 중앙정부의 주택공급정책 이런 차원에서 검토돼서 사업승인이 취소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일종의 부채비율 감소랄지, 감축이랄지 자구노력 차원에서 자체사업 물량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이걸 대상으로 삼아서 일단, 경기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승인이 취소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양근서 위원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사업승인이 취소된 정확한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 양근서 위원 6월 달에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도시주택실에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진건지구 A5 블록 사업추진 과정부터 구체적인 사업추진 절차에 따른 기본사업 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 사업승인이 됐고 사업계획이 언제 변경됐고 사업개요는 뭐고 거기 임대주택 비중은 어떻게 되고 사업승인이 취소되기까지의 전 과정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일단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그에 더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곳을 일반에게 매각하고 그러면 매각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원래는 땅을 살 때 얼마였는데 얼마에 지금 매각하려고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취득경위하고 매각계획까지 다 같이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또 별도로 일종의 대체부지로 비슷한 물량의 사업을 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럼 그 사업계획은 뭔지? 부지는 어디이고 어떤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 그 세부적인 계획 이거를 같이 자료를 종합적으로 키트로 만들어 가지고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빨리 추경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 양근서 위원 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간사님 하시고 조재욱 위원님 하시면,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에 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하고 국민임대ㆍ영구임대주택 해 가지고 127억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다 국민주택기금으로 하는 거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게 127억인데 지금 추경에 반영이 돼서, 이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염종현 위원 성립전이에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기금이 내려오는 규모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게 특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기금이 초에 내려와서 기금의 규모를 반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거의 4/4분기 가까이 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연초에 국토부에서 임대주택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규모의 금액이 내려갈 테니까 그 사업을 준비해서 시행하라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4/4분기 가까이 돼서 매년 늦게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추경으로?

○ 염종현 위원 자금교부가 된 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요지는 매년 5월, 7월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정해져 있고 추경에 이걸 반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정해져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국토부에서는? 국토부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 염종현 위원 이렇게 늦게 내려와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저거는 안 들어가 있네. 기존임대 매입사업도 들어가 있잖아요?

○ 염종현 위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호당 주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또 거기에 맞춰서 일정비율 하지 않습니까?

○ 염종현 위원 국토부에서는 한 9,800인가요?

○ 염종현 위원 9,200, 호당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으로는 매입임대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호당 1,800만 원씩 더해서?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 염종현 위원 1억 200?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로?

○ 염종현 위원 그런데 1억 200으로 매입임대가 지금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능해요?

○ 염종현 위원 1억 200으로?

○ 염종현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이게 대단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 도비는 없어요, 그러면?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을 짤 때는, 도비 반영을 위해서 호당 1,8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본예산을 짤 때 금년에도 본예산을 하겠지만 15년도에 몇 호 정도를 매입하겠다 이게 나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국토부와 맞추는 거는 언제쯤 맞춰지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연말에? 우리가 예산을 짜기 전에, 확정하기 전에?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짜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과 국토부에서 거기에 매칭 되는 금액이 내려오는 거랑은 아귀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문제가 없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1억 1,200이라 그러셨, 가만 있어봐. 9,200에 1,800이면 1억 1,000인가요? 9,200에 1,800이라면 1억 1,000이 맞습니까? 1억 1,000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

○ 염종현 위원 1억 1,200이라고 가정을 하면 1억 1,200으로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 염종현 위원 그거는 원활하게 그 가격으로 매입이 된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인 거예요. 뭐냐 하면 매입임대 같은 거를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용직도 있으실 수 있고 그런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거주지와 더불어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매입임대 1억 1,200 정도를 가지고 제 상식으로는 주요한 도시의 중심부에는 1억 1,200으로 사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외곽지역을 위주로 매입임대주택을 하다 보면 그분들의 일자리는 보통 도심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동거리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어려우시니까 외곽의 좀 저렴한 곳에 매입임대주택을 하셔도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겠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그분들이 일자리와의 거리는 상대적으로 멀어지기 때문에 매입임대를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게 하기 위해서는 도심 쪽에 매입임대를 해주는 게 실질적인 거란 얘기죠. 그런 면에서 금액이 부족하지 않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전세임대는 제가 알아요. 전세임대는 하여튼 저희가 전세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계약을 하고…….

○ 염종현 위원 전세임대는 상한액이 얼마죠? 7,000…….

○ 염종현 위원 그래요? 전세임대가 1억 얼마입니까, 7,000 얼마가 아니고?

○ 염종현 위원 그렇죠, 7,200이 맞죠?

○ 염종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도심생활권에 저희가 좀 각별하게 관심을, 그래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국토부랑 매칭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국토부에서 9,200을 하니까 저희가 1,800 정도 더하면 매입할 수 있겠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칭을 정하는 겁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허용된다는 과정 하에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는 1,800 금액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늘릴 수도 있단 얘기네요, 향후에?

○ 염종현 위원 그러한 고민을 저희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를 통해서 계속 공공성에 기반을 둔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지적하는 게 여태까지의 임대주택건설이 굉장히 취약했다는 얘기죠, 거의. 그러면 예산도 많지 않고 또 임대주택을 자체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 염종현 위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매입임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런 방면으로 저희가 조금 코스트를 올려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일과 주거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늘릴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도시주택실에서 기조실에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건설본부랑 도시주택실이랑 도시공사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되고 있나요?

○ 염종현 위원 제가 언뜻, 그런 게 공유가 잘되고 있나요?

○ 염종현 위원 이번에 추경인가를 언뜻 한번 봤는데 도시공사에서 건설본부 쪽으로 한 게 한 50억 정도인가의 돈을 주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를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다산 쪽의 기반시설 같은 거. 그런데 그 기반시설을 저희가 다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산지구 내에만 저희가 하는 거예요? 외곽은 저희가 하는 것 아니죠? 다산지구 내만 도시공사에서 기반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염종현 위원 어디에요?

○ 염종현 위원 정리하면 도시공사에서 건설본부 쪽에 약 50억 정도의 기반시설 비용 같은 경우에 할 경우에는 그것이 사업지역 내부에서 또 있을 수가 있고 외부의 광역 쪽에서도…….

○ 염종현 위원 저희가 할 수도 있다.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 염종현 위원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가 외부에도 지원할 수 있는…….

○ 염종현 위원 그게 한 20% 정도가 된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황이나 투자계획 같은 게, 자금계획 같은 게 나와 있겠네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교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주택실이랑 건설본부랑 같이 논의는 안 한다?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페이지 수는 43페이지인데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ㆍ전세ㆍ임대사업비 잔액이 3억 4,156만 원이 잔액으로 다시 반환하게 됐어요. 그 발생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차입해서 국고에 반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한 부분을 선정도 잘해야 할 뿐더러 이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임대사업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 김규창 위원 애초 선정될 때부터 선정을 잘해서 이런 국고 반납분이 없도록, 앞으로는 한 푼도 없도록 우리 도에서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김규창 위원 전년 대비, 2013년 대비 국고보조금 반납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김규창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국고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최소화, 한 푼도 반납하지 말고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규창 위원 덧붙여서 농촌생활개선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8개 시군에 17개 읍면이 있는데 자료를 한번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어느 시군이 포함됐는지. 영구적인 거예요, 이거. 계속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 김규창 위원 계속사업인데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31개 시군을 분할해서 해주실 건지 아니면 들어간 구역만 계속 해주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농촌. 연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같은 면에 같은 읍에 같은 군에 들어갔어요. 군에 한 번 들어갔는데 다시 사업을 올려. 그러면 그 군의 읍면이 다르면 다시 하실 수 있는 방향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 김규창 위원 예산을 보면 70 대 5 대 25예요?

○ 김규창 위원 우리 도비가 5%밖에 안 돼요. 2000년도만 해도, 2010년도만 해도 국도비 내시되는 게 70 대 15 대 15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에서 5%밖에 안 돼요.

○ 김규창 위원 5%예요, 5%.

○ 김규창 위원 지자체에서는 이게 25%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도에서 15%로 해서 지자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70 대 15, 15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정말 어렵고 힘든 곳에 사업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 거기에서는 엄청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시의회 의장을 4년 하다 보니까 이런 국도비 떨어지는 게 그전하고는 엄청 달라요. 그래서 시에서는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떨어지면 도에서도 15%를 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도 우리 도에서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규창 위원 노력만 해요? “해주겠습니다.” 대답은 절대로 안 하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위원님 하시고 조광명 위원님 하시는 걸로.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조재욱 위원입니다. 27쪽 여기서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진건지구 이용계획도 혹시 여기 갖고 오신 분 있어요? 이거 조감도 나온 거? A5 지역이 어디죠?

○ 염종현 위원 임대주택이 어디예요?

○ 조재욱 위원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거기가 지금 보면, 제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위원석에서 질의 답변)

원래 잡혀있는 계획안을 보면 임대주택이 이렇게 잡혔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 조재욱 위원 지금 민간업자한테 땅 한 게 어디 쪽이에요?

○ 조재욱 위원 이쪽도 같이 아니에요?

○ 조재욱 위원 아니, 지금 민간업체한테 땅을 넘긴 거요.

○ 조재욱 위원 네.

○ 조재욱 위원 네.

(조감도 설명)

이번에 이게 파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공공 이거는 2015년도에 하는 건가요? 임대주택이요.

○ 조재욱 위원 19년이 입주이고 지금 이거 해 가지고 19년도까지 마감한다고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게 A5가 이리 옮기게 된 이유가 뭐예요?

○ 조재욱 위원 너무 이쪽으로 붙어있으니까 해 가지고 남들 보기에 그 단지는, 그쪽이 처질까봐?

○ 조재욱 위원 저는 맨 처음에 일반분양으로 들어간 줄 알았어요.

○ 조재욱 위원 이쪽으로 별내선이 지나가는 라인이잖아요?

○ 조재욱 위원 이쪽으로, 이 상가 쪽으로. 이게 몇 년도 보고 있죠?

○ 조재욱 위원 22년이요?

○ 조재욱 위원 지금 박기춘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올해도 많이 확보한 것 같은데.

○ 조재욱 위원 이 상가분양 언제예요?

○ 조재욱 위원 지금 이게 어제 보고받을 때는 땅이 많이 분양되고 그래서 이익이 날 것 같다는데 이 상가 부분도 하게 되면 이익부분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 조재욱 위원 예상은 몇 % 잡고 있어요?

○ 조재욱 위원 그럼 감정가에 대해서 그걸 경쟁입찰로 들어가나요?

○ 조재욱 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재정비촉진 지원사업에서 두 군데인데 덕소하고 광명인가 보네요?

○ 조재욱 위원 지구인데 덕소지구 같은 데는 뉴타운지역 쪽 아니에요?

○ 조재욱 위원 뉴타운지역이죠? 지금 덕소가 뉴타운이 5개 지구로 돼 있었나요? 지구계획이요. 뉴타운 그쪽이 맨 처음에 5개 지구 아니었어요?

○ 조재욱 위원 9개 구역이요? 현재 지금 승인된 구역이 있나요?

○ 조재욱 위원 지금 뉴타운 승인이 떨어진 게 있나요?

○ 조재욱 위원 아직 못 갔죠?

○ 조재욱 위원 거기가 지금 한 지가 꽤 오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합관계나 해 가지고 계속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기반시설 설치비 맨 밑에 보면 보상비까지는 들어갔어요. 기반시설은 어느 선까지예요?

○ 조재욱 위원 그런데 지금 뉴타운 계획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 생각에는 뉴타운이 들어가자면 그 안에 길이나 어떤 부분이 다 나와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도로나 그런 부분에서, 그쪽이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의 정비를, 옆에 땅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본시설로 더 늘리기 위한 토지보상비인가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기반시설보다 보상비 쪽이 더 많이 나가겠네요?

○ 조재욱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주택가가 다 붙어있어 가지고 뉴타운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쪽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제가 잘 알고 있어서. 길옆에 전부 집들이 있어서 뉴타운 들어가는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해서 팔 수 있을까 이게 의문돼서 질문 한번 드렸어요.

○ 조재욱 위원 그럼 덕소 뉴타운 담당하시는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 조재욱 위원 도시재생과장님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봬서 저랑 상의 한번 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추경에 도시주택실 세출예산이 얼마예요? 추경 것만. 본예산 합치지 말고.

(도시주택실장 자료 찾는 중)

누가 도와주시죠. 실장님이 다 아실 수 없으니까요. 같이 좀 확인해 주세요. 성립전예산은 얼마인지. 뒤에서 좀 도와주세요.

실장님, 이번 예산을 보니까 도시주택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예산볼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중에서 성립전예산이 꽤 많이 있어요.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게 통상 예산의 편의성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선호하죠? 물론 규정은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성립전예산의 사용용도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죠?

○ 조광명 위원 같이 알고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제에 의해서 성립전예산의 편성 대상, 국가로부터 사업용도가 지정되거나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 재해, 긴급한 예산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립전예산을 집행부가 편의에 따라 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지금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게 예산을 주면, 안행부든 어디든 예산을 주면 국토부든 예산을 주면 예산에 비해 예산집행기준이나 부기를 달아서, 꼬리표가 달린 예산을주죠?

○ 조광명 위원 아마 국비를 주면 그걸 다 반영해서 줬을 겁니다. 다 붙어있죠, 어떻게 어떻게 집행하라고. 그런 것들이 사업기간이 보통 1년이고 어떤 경우는 개월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2~3개월, 긴급한 경우에는. 통상 1년인 경우에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데 그 사용한 것들이 이미 집행한 것도 있고 집행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 조광명 위원 임의규정이죠?

○ 조광명 위원 이것이 마치 강행규정인 것처럼 집행부가 그동안 해 왔다는 겁니다. 성립전예산의 요건에 맞으면 그냥 성립전예산으로 써 버리고 의회에는 나중에, 추후에 추경이나 이럴 때 보고하는 형태로. 제 지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이것은 의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이게 관행적으로 진행돼 왔다라고 하는 것,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것을 편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취지가 이런 취지입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그게 1월 달에 내려올 수도 있고 3월 달에 내려올 수도 있고 5월 달에 내려올 수도 있고 오면 예산을 의회에 보고 하나요,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정식 회의 틀 말고 상임위에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정도 예산이 왔다라고 보고하시나요?

○ 조광명 위원 언제 보고했죠?

○ 조광명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통상 보고하지 않을 겁니다. 이 돈을 그런 식으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미 집행하고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성립전예산이라고 박아 가지고 쓰고, 이 관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설명서 39쪽 주거급여사용지원이 성립전예산입니다. 국비가 내려왔고요. 주거급여사업지원 사업기간이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아마 이미 집행했을 거 같은데 집행했나요?

○ 조광명 위원 사업기간이 7월부터 9월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 내려올 때 거기서 조건이었나요? 이때까지 집행하라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아마 이미 상당 부분을 집행했어야 되는 것,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도비를 성립전예산으로 이렇게, 그러면 매칭이 이게 매칭인데요.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매칭해서 집행했겠죠?

○ 조광명 위원 이 사업선정을 이미, 대상사업을 5월 달에 이미 완료했죠? 국토교통부에서.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미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돈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매칭해서 돈을 집행했겠죠?

○ 조광명 위원 도비도 이렇게 매칭해서 하면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나요?

○ 조광명 위원 도비는?

○ 조광명 위원 아니, 사업기간이 7월부터 9월까지인데 국비만 다 집행하고 지금 9월 달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집행을 시군비도 매칭해서 전혀 안 했다는 얘기, 국비만 80% 집행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조광명 위원 아니, 사업의 성격ㆍ목적 이런 게 아니고 예산집행의 형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 조광명 위원 예산이 언제 확정됩니까? 9월 말에 확정됩니다. 본회의에서. 사업기한 넘깁니다. 말이 됩니까?

○ 조광명 위원 아니, 사업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산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행감 하는 거 아니고 업무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주거급여사업 지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하셨습니다. 의회에 성립전예산이라고 못을 박고 예산서를 들이미는 순간 의회는 성립전예산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심의를 해태하게 됩니다. 지금 그것을 교묘하게 집행부가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 사업 성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전혀 아니고요. 논점을 변경하면 안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의가 있거나 이런 얘기 전혀 아니고 성립전예산을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성립전예산, 지금 우리 예산의 상당 부분이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성립전예산에 그 꼬리표가 붙으면 예산심의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졸속심의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돈이든 하여간 세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거의 못합니다. 지금 그 문제 관련돼서. 지금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긴급하게 돈을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는 긴급한 예산을 돈을 책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사업조사 다 끝내고. 그런데 국비만 쓰고 나머지 도비는 지금 쓸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9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라고 했는데. 예산심의를 본회의 통과하고 나서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하면. 그러면 9월 말까지 도비예산을 못 쓰는데 이 예산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예산서 아닙니까? 따라서 말이 안 되는 예산서를 올렸거나 아니면 이미 집행했거나. 어느 겁니까?

○ 조광명 위원 아니, 과한 게 아니라 답을 주시라고요, 지금. 9월 말까지 집행하라고 국토부에서 내려보냈는데 지금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 예산 승인일은 9월 말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예산서를 지금 준 겁니다.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맞지 않습니다.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맞지 않는 예산서를 지금 의회심의를 올렸거나 아니면 이미 성립전예산에 매칭해서 붙여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거나. 어느 쪽입니까?

○ 조광명 위원 이미 성립전으로 예산에 매칭해서 보냈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그럼?

○ 조광명 위원 사업내역에 대해서 저의 문제제기를 희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논점 변경의 오류, 꼭 이런 거 얘기해야 됩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지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논점을 다른 것으로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예산서 예산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광명 위원 예산서 제출했죠?

○ 조광명 위원 의회가 심의해야 되죠?

○ 조광명 위원 이 규정에 지금 안 맞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안 맞는지에 대해서 질문했고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9월 말, 다시 얘기해야 됩니까? 다 이해하셨죠? 답변 주세요. 성립전예산에 매칭해서 썼습니까, 아니면 국토부에서 꼬리표 붙여서 집행해야 될 집행기준을 위반한 겁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못하는데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이니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은 조광명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이 질의를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과 관련돼서 왜 우려를, 집행부가 저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묘입니다. 예외규정인 것이 주객이 전도되는 것에 대한 우려, 그런 경향성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던 것이고요. 지방비가 포함되는 국비사업의 경우 이게 도비가 매칭되는 경우에 성립전예산, 이건 안행부 균형집행 지침에 따라서 6월 30일 이전에 사업비에 대한 의회 사전보고 후에 성립전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제가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것과 우리 도시주택실의 남양주 진건지구 A5 블록이 국고반환된 이 사업이, 주택건설사업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 세웠다가 지금 국고로 안 된데서 반환하는 거죠?

○ 조광명 위원 파악이 덜 되셨나본데 여하튼 확인해 보시고요.

○ 조광명 위원 성립전예산이 제대로 심의되고 계획된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함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심의와 관련돼서. 앞으로 본예산도 예산심의를 할 텐데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같은 생각으로 예산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회 예산이 감액 요청하셨죠? 추경에서.

○ 조광명 위원 위원회 운영예산 감액 요청하셨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보니까 2011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는데 2014년도에는 건축경기 이런 것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줄이면 다시 또 증액하기가 감정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경계가 있게 마련인데 이 적은 금액을 이렇게 감액하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컨대 도시주택실의 예산을 이 정도라도 줄여서 다른 데로 돌려야 되는 이유인가요? 아니면 이 위원회 자체를 앞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의중이 담겨있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실장님,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의 금액을, 당초예산을 줄이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시는 거죠?

○ 조광명 위원 예산을, 이 금액이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전체 볼륨으로 치면. 구태여 이것을 예산서에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금액 정도의 의미인데 이것을 감액했다는 얘기는 내년 예산에 줄이겠다는 의도가 있을 때 가능한 얘기, 통상으로 보면 실장님의 생각이 여기까지 안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일 개연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작은 위원회들을 어떻게 내년에, 지금 정부정책 자체도 건설경기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데 내년 정부정책의 기조하고 좀 안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내년 예산할 때 감안해서 편성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규창 위원님이 질의했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하는 3억 4,000만 원 있죠?

○ 임채호 위원 이게 2012년도 사업이에요. 그죠? 2012년도 사업을 도시공사나 기타 자치단체 공사들한테 배분을 해서 주로 반환금액의 임대아파트, 전세임대가 반환금이 많네요. 그죠?

○ 임채호 위원 아니 아니, 지금 기존주택 매입ㆍ전세 임대사업 3억 4,000만 원에 대한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12년도 거거든요. 그죠? 2013년도 사업이 끝나고 14년도에 잔액을 각 단체에서 해 가지고 남은 금액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죠?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한 2억 정도가 남아 가지고 지금 반납을 하는 사업이에요. 다른 지방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는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런데 이 실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기타 임대아파트가 필요한 가구들은 싼 이자로, 싸잖아요. 싼 이자로 전세보증금을 대신 넣어주는 겁니다. 대신 넣어주는데 지금 현재 절차가 어떻게 되냐. 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해서 몇 세대 신청을 받지요. 그러면 이미 금액에 대해서 이건 안양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양시면 안양시에는 300세대가 필요하다, 신청을 각 동에서 받았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 돈을 배분해서 내려보내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서, 신청을 시군에 해. 했더니 신용도를 봐야 되고요. 거기다 보증인이 또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해주지 않는 거예요. 직접 우리 관에서 건물주하고 임대계약을 맺어줍니다, 살게끔. 그러니까 그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떼먹힐 이유도 없고. 그런데 절차가 복잡하다, 신용도가 안 좋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은 신용도 좋을 리가 없어요. 어려운 사람 보증인 서줄 이유가 없어요. 저도 2명의 보증인을 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이게 돈을 반환한다는 얘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증서를 끊지를 못해 가지고 은행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면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해요. 마을금고가 됐든 국민은행이 됐든 어딘가 가. 그러면 안 내려 보내주는 거죠. 은행에서 “보증인을 세워라. 당신 신용도가 낮아서 못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많다 이거죠. 그 실태를 알고 계신가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알아보시고. 사실 반환금이 있다는 건 바로 그런 사람들, 필요한데 대상이 안 돼.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보증인 세워라. 그 어려운 사람이 누가 보증인을 서줘요, 지금. 또 거기다 지금은 보증인 제도가 없다고 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신용도가 낮으면 안 해줘요, 은행에서. 그거는 돈을 안 해준다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하고. 그런 거에 의해서,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걸 잘해 가지고, 아까 뭐라고 답변했어요? 그야말로 절약이 돼서 올라갔느냐, 반납이 되느냐 이렇게 내가 들었어요.

○ 임채호 위원 단지 그 부수적인 거.

○ 임채호 위원 절대 그거 아닐 겁니다. 수수료나 장판ㆍ도배가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2억이라는 도시공사에서 맡은 사업만, 다른 데 말고. 2억이라는 돈이 남았을 때는 그 정도 남지 않았다, 1년 사업에서. 그죠? 이미 결정이 돼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가 선정돼 있는 상황에서 무슨 벽지고 수수료고 그런 게 뭐가 필요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건데, 이미. 그걸 한번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렇게 국비, 실제 필요한 수요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시고 완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진짜 소외계층에서 지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신용도나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서 못 받는다 그러면 통탄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부서 과장님이, 정책과장님이시죠? 아닌가요?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원금은 떼먹히지 않걸랑. 직접 관에서 지원해 준 거는.

○ 임채호 위원 그거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이렇게 돈이 반납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는 마치고 추가질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근서 위원님, 본질의를 이정훈 위원님이 안 하셨으니까 간단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훈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이 왔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옛날에는 지적이라는 게 측량을 하면 수작업으로 다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디지털정보화시대에 의해서 컴퓨터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지금 보면 선이 안 맞아요. 전혀 안 맞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에 대한, 선이 안 맞으면 면적 같은 게 변동이 될 수도 있고 또 선이 안 맞으면 평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임야 같은 경우는 임야하고 전하고 대지하고 이렇게 인근에 붙어 있는 것들은 임야 같은 것은 등록전환을, 1,200분이나 사업을 할 때는 등록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전혀 면적이 안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비로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런 대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안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네.

○ 이정훈 위원 오차…….

○ 이정훈 위원 그럼 그 경계조정협의라는 것은 어떻게 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가요?

○ 이정훈 위원 아, 각 시군에…….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임야 같은 경우는 지금 땅이 커 가지고 등록전환을 자체에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땅이 커서 일반 축척으로…….

○ 이정훈 위원 수치로 전체적인 걸.

○ 이정훈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우선 도시공사는 남양주 진건지구 A5 블록 조감도를 저한테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도시공사에 대한 경영을 비롯해서 사업운영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ㆍ감독 권한과 의무가 지금 경기도에 있고 소관부서가 도시주택실이죠?

○ 양근서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도시주택실장이 경기도시공사의 상임이사, 당연직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이쪽으로 발령 받으신 이후에 도시공사 이사회 회의에 몇 차례 참석을 쭉 해오고 계시겠네요?

○ 양근서 위원 남양주 진건지구 지금 A5 블록을 당초계획과 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다른 대체부지로 옮겨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면밀히 검토는 못 하셨겠지만 경기도의 입장에서, 관리ㆍ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다 없다?

○ 양근서 위원 사업이 지연되고…….

○ 양근서 위원 지연된 데 따른 것에 대해서만 유감이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변경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 없다?

○ 양근서 위원 장점은 있다. 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 조감도를 저한테 가져다주세요.

(조감도를 보며)

이게 지금 전체 진건지구 A5 블록 사업계획 그림입니다. 당초에 A5 블록이 여기였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현재 2012년도 거예요? 원래 A5 블록이 여기 있었죠? A5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국민임대하고 영구주택, 영구임대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파트 수요자 층에서도 서민들이 집중적으로 수요가 될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리고 A5뿐만 아니라 원래 이쪽 B1 그다음에 A1 이런 것도 똑같은 영구임대ㆍ국민임대를 이쪽으로 지금 배치를 한 겁니다. 전체단지 공간배치 계획 속에서. 그런데 지금 계획이 변경된 것은 여기서 하려고 하던 사업승인 취소를 하고 지금 이 A5에서 지으려고 하던 영구임대하고 그다음에 국민임대를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이쪽 반대편으로 옮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명분은 소셜믹스다. 그러니까 소셜믹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못 사는 사람들끼리 한데 모여서 살지 말고, 그럼 자존심도 상하고 주눅도 들고 일종의 열패감도 느껴지고 소외의식이 더욱 심화되니까 골고루 섞어서 살아라. 잘사는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라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인 것처럼 들려요. 일단 그럴 듯한 명분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정반대 논리로 오히려 사회적 약자한테 그나마 배려했던 좋은 주거환경을 박탈하고 빼앗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지금 A5 단지에서 가장 좋은 주거환경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이쪽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쪽에 지금 왕숙천이 흐르고, 물이 있고 바로 옆에는 이 초록색이 다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수변공원이 이미 조성되어 있어요. 물이 있고 수변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요. 최고의 입지조건이죠. 가장 선호하죠.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사실 들어가고 싶은 곳 아닙니까, 같은 단지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이 좋은 조건에 있던 입지를 이쪽 산 쪽으로 뺐어요. 정반대 쪽으로 뺐어요. 그리고 여기는 명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도 있고, 여기는 뭡니까? 유치원인가요. 유치원이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학교 몇 군데 있는 곳에 위치시킴으로 인해서 이것이 소셜믹스를 찾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바로 옆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입지조건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세 살 먹은 어린 아이한테 “어느 곳에 살래?” 하면 당연히 이 지역이 아니라 이쪽 왕숙천 주변, 원래 계획했던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고 싶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이 블록하고 여기하고 지금 교통여건이랄지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한 단지 안인데. 큰 차이는 없는데 같은 공간 내에서 훨씬 여기보다는 여기가 선호되는 입지환경이라는 얘기예요. 주거환경으로 봤을 때는. 그것까지 부인하시면 도시주택실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까막눈이나 마찬가지지.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면 이쪽이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쪽에 배치를 했어야 맞겠죠. 왜 중간에 변경을 합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임대주택 입지조건 어떻게 기준으로 설정을 했냐 하면 외곽으로 계속 빼왔지 않습니까? 직장과 거리가 멀게. 힘들게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직장 다니고 더 피곤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조건을 만들어 주는 방식이 그동안에 서울의 임대주택방식이었어요.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반성적으로 검토하면서 도심에 가장 좋은 대중교통 여건이 돼 있는 곳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공유지가 있을 때 거기에 먼저 분양아파트가 아니라 임대아파트를 건설해라 이게 지침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이것은 획기적인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관점에서 보면 정반대의 임대주택정책을 펼쳤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심각하게 도시공사의 공공성을 훼손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이 사실은 그나마 서민들의 어떤 주거배려 측면에서 좋은 환경 입지여건을 주려고 계획했던 것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공사 내부의 경영환경, 부채비율 감축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자구책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자체물량에 대한 감축계획도 수립하고 또 사업구조조정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은 희생양이 누가 되어 버리냐, 애꿎은 서민들이 희생양이 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또 철저하게 서민들을 위한 공공성의 관점에서 계획된 게 아니라 아까도 확인했지만 이 사업지구를 이쪽으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경제성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에서. 그런데 A5 블록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윤분석을 해봤더니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이득이 더 낫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이득이 남는 겁니까? 혹시 지금 도시공사 관계자 계시면 수치만 빨리 이야기를 해보세요. 단순 비교했을 때 얼마 정도 사업이득이 남는 것인지?

(「그렇게까지 비교는 안 했고요. 임대주택을 담은 조성원가 60% 해주고 일반분양을 하면 조성원가 110%를 하게 됩니다. 그 차액만큼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얼마 남는다는 것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구체적으로 이익이 얼마만큼 차액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득이니까 그 결정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손해 보는 짓은 안 하는 거지 말하자면. 결국은 그 이윤논리에 의해서, 공기업의 이윤논리에 의해서 서민들이 희생되는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된다,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자주하는데 사실 이런 것이 공공성 철학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대해서 직무 관리ㆍ감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빼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사례들이 지금 남양주 진건지구 A5 블록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아마 사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하는 것들은 내용 보면 굉장히 숱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도 지금 도시공사가 계획하고 제출한, 어제 중장기 5개년 계획에서도 밝혔는데 부채감축 계획,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자구노력이 없이 공공성을 훼손해 가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편의적으로 굉장히 탁상공론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나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들이대 볼 계획인데요. 관리ㆍ감독 권한과 의무가 있는 도시주택실에서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같이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대성 주택실장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잘 경청해서 아까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양근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수용을 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도 38페이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보게 되면 기존주택임대 매입임대 사업지원 관련돼서 지금 신규 100%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련돼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 위원장 오세영 그러다 보니까 단위에서 백만 원이라는 부분이 맞는지 이것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8페이지 보게 되면 단위 부분이 백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별거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제대로 돼 있는지 한 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100호에 있는 단위가 백만 원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천 원 단위로 써야 되는 게 아닌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 도표 위에 단위가 백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천 원이 아닌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실장님. 1,000원이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만 원인지…….

○ 위원장 오세영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병권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오병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52페이지를 보면 생태면적률 수립용역비 1억을 반환했어요.

○ 김규창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김규창 위원 국장님께서는 부득이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처럼 전액 삭감이 되는 사례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심각성이 없고 그만큼 대처를 못했다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액 삭감이라는 것이 앞으로는 대두되지 않게 예산을 정말 뚜렷하게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 김규창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53쪽이지요? 보게 되면 좋은빛 환경조성사업이에요. 물론 도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 임채호 위원 국비와 시군비인데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못하겠다.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죠? 세 가지인가요?

○ 임채호 위원 세 건이 다 포기사업으로 나왔는데.

○ 임채호 위원 왜 이런 건가, 사전에 조사가 제대로 안 됐던 건가요? 사업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자치단체에서 우리 도로 올려서 도에서 정부로 올리는 거죠? 환경부로.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사업구상을 해서 우리 지원을 받게끔 해달라 해 가지고 한 걸 갖다가 내려온 예산을 사업을 포기하고 적정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 사장시킬 필요는 없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임채호 위원 하여간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45쪽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한 거지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작년에 금년 예산을 세울 때, 14년 예산을 세울 때 매칭을 못한 사업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국비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붙이지 못한 거.

○ 염종현 위원 환경국에서. 자세한 수치까지야 괜찮은데, 나중에 자료를 받으면 되는데.

○ 염종현 위원 매칭이 다 됐어요? 안 된 게 없어요?

○ 염종현 위원 시군 지원사업. 그러니까 국비ㆍ도비ㆍ시군 이렇게 삼자 매칭하는 거에 안 한 게 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작년에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됐기 때문에…….

○ 염종현 위원 재정위기라는 핑계로.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나 또 취득세 세입이 1조 가까이 더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군 거에 매칭을 해줘야 될 거를 비율을 못 지켰다든지 아니면 시군도 요새 굉장히 어려운 것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해줘야 될 부분이 없었나요, 전혀? 그러니까 예년에 했었는데.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녹색구매지원센터 안산에 있는 것?

○ 염종현 위원 그거를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 염종현 위원 못해서 이번에 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어느 정도 있었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금년에 세수추계를 작년에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지금 1조 정도의, 물론 그것을 도에서 내년에 그동안 지방재정분담금이라든지 도교육청에 못 줬던 거를 많이 그 돈으로 갚은 거는 있는데 환경국에서 재정위기라는 것 때문에 매칭을 해야 될 것을 못했던 것들을 꼭 필요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줬어야 되지 않냐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해야 되는데 못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다 했는지 아니면 못한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비율에 따라서 매칭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그래야지 본 위원이 그거를 보고 이것은 녹색지원센터보다도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만 안 했는데 이건 했냐 이런 판단이 되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이게 몇 쪽이죠? 몇 쪽입니까? 62쪽이네요. 62쪽 이거는 장비구입이구나. 이 장비구입들이 몇 가지가 있네요. 세 가지인가요?

○ 염종현 위원 그것이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새로 구입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구입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 염종현 위원 유해화학물질 관련 조례로 인해서 구입한 게 아니고…….

○ 염종현 위원 그런 조례 제정과 또 세월호 사태 이런 걸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됨으로써 미리 선도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다?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45쪽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에 있어서 이게 보니까 2개소인데 수원이 올해?

○ 천동현 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 천동현 위원 많이 이용합니까?

○ 천동현 위원 어떤 반응이?

○ 천동현 위원 경기도 도민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시에서도 오고 그럽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이런 데가 몇 군데나 현재 있나요?

○ 천동현 위원 전국적으로?

○ 천동현 위원 혹시 경기도에 더 할 계획은 있으신지?

○ 천동현 위원 환경부랑?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100억 정도가 드는데 그럼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땅도 다 매입을 하는 겁니까?

○ 천동현 위원 건립비?

○ 천동현 위원 부지매입비는 시에서…….

○ 천동현 위원 가평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 천동현 위원 부지요?

○ 천동현 위원 규모는 수원의 면적과 가평의 면적, 건평 이런 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염동현 위원님께서 61페이지 굴뚝연소가스측정기, 휴대용 굴뚝먼지측정기 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왔어요. 언제 이게 필요하고 보관은 누가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어느 때 필요한 건지 장비가 1,000만 원도 넘는 것도 있고 쭉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 천동현 위원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 천동현 위원 저는 후반기 9대 때 도시환경에 왔는데 혹시 8대 때 그전에 아까 46쪽 수원센터 준공은 올 4월에 했습니까?

○ 천동현 위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방문한 적은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 천동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 질의 좀 할게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 46쪽을 보게 되면 지금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해서 건립비도 부담스러운데 운영비까지 광역지자체에서 공동부담 할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어떻게, 건립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이면 도비ㆍ시비가 25, 25 들어갔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가평이나 수원에서 지방자치에서 25% 안에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오세영 제가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지금 남부권인 수원에 아까 국장님 말씀에서는 4,000명 정도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민을 위해서 건립된 게 아니고 남부권을 위해서 만약에 건립이 됐다면 지금 4,000명 중에 수원시민이 얼마 정도 되고 남부권에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나와 줘야, 가평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지방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권에 위치해서 들어가는데 가평군민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북부권을 위하는 센터라고 하면 사실 가평 쪽에서의 부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일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적합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건립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운영 관련돼서 만들어놓고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사실은 만들어놓고도 비용부담 때문에 지방자치 가평 같은 경우가 만일 열중쉬어를 하게 되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1쪽 보면 말이죠. 이게 계산이 8,000이 있었다는 거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게 부족해서 5,500을 더 세우는 것 아닙니까?

○ 염종현 위원 13년이랑 그러면 비슷해지는 거네요?

○ 염종현 위원 그다음 42쪽에 이게 보면 대부분 기후변화에 대해서 홍보한다. 쓰레기에 대해서는 캠페인과 홍보물, 유해화학물질 매뉴얼 제작 그다음에 아토피에 관해서는 강화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대부분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거를 뿌린다는 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 염종현 위원 그럼 작년 예산을 할 때 이게 삭감된 거예요, 5,500이?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2013년 이전이 토털 1억 2,600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2013년 예산이 1억…….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실링 때문에 이것뿐이 못한 겁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13년 수준으로 필요한데 작년에 예산이 어려워서 8,000뿐이 못 세웠던 거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는 거예요. 경기도가 넓은데 시군에 보내줍니까?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병권 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