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강득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다음은 인사발령된 경기도와 교육청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득구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득구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항 제2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권칠승 의원과 새누리당 곽미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6일 오세영 의원 등 15명이 발의하였습니다. 9월 16일과 17일 사이 이틀간 실시되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질문답변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4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정치민주연합대표의원 김현삼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 김현삼입니다.

저는 오늘 제9대 경기도의회 첫 대표연설에 무겁고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로 큰 피해를 당한 안산 단원고등학교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제일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눈 뻔히 뜨고 어린 아이들이 차디찬 바닷물 속에 수장되는 것을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하고 허둥대기만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체제를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책임제’라고 합니다. 즉 대한민국호의 선장은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책임을 지고 있고 어떤 중심에 있습니까? 추석 명절에 유족들은 먼저 보낸 자식을 가슴에 묻고 슬픔과 고통 속에 대통령이 나서서 세월호 특별법에 책임 있게 대답해 달라고 목 놓아 외쳤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대답이 없고 세월호 특별법은 속절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선거는 끝났으니 나 몰라라 하면 그만입니까?

지난 5월 19일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최종 책임은 대통령 저에게 있다. 살릴 수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진정이고 그 눈물이 우는 척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유족들을 만나야 하고, 특별법이 유족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습니다. 정보를 조작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며 권력의 안위에 국가조직을 동원하는 유신통치 공안통치가 생각나는 모습입니다. 권력유지를 위하여 지역으로 갈등하게 하고 계층 간에 대립하게 하며 이념으로 서로 국민을 적대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세월호의 비극에 더하여 이에 대한 정쟁으로 더욱 갈등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근래에 유가족들이 보상을 위하여 생떼를 쓴다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심지어 유족들의 인격과 사생활에 대해 유언비어와 악성루머로 조직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식 잃은 비애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에 짓눌려 있는 유족에게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참담한 가혹행위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막장 드라마가 되었습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책임 있게 나서주길 바라며 정부ㆍ여당의 진정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성과중심, 물질중심주의 한국사회에 대해 커다란 경종을 울렸습니다. 온 국민께서 4월 16일 이전과 이후의 한국사회는 달라져야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만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는 국민의 절박한 요청입니다. 특별법은 유가족들만의 것이 아니라 불안한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의 근간을 새롭게 세우자는 것입니다.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치유와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월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생명중심 사람중심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간 동반자로 우리 모두가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침몰로 자식을 먼저 보낸 유가족들의 통한의 슬픔을 공동체의 연대로 따듯하게 보듬어 안아야 합니다. 안산을 생명과 안전, 평화의 도시로 다시 부활시켜내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무엇보다 사람중심 생명중심의 가치가 경기도정 전반에 적극 반영되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이 일에 여야 그리고 집행부가 손을 맞잡고 고민해 나갑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선6기 남경필 도지사가 성공한 도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 지사께서는 의회주의자로 여야 간의 소통과 대화를 강조해온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정을 이끌어가는 도지사로서 이러한 소신을 실천적으로 펼쳐내며 경기도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남 지사께서는 취임 초기 인사에 있어서 보은인사, 측근인사라는 비판을 초래하며 여론으로부터 구태인사에 대한 각성을 촉구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도정운영이라는 남 지사의 언설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다행히 인사청문협약이 체결되어 여섯 곳의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청문검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남 지사께서는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검증의 결과에 대한 수용과 더불어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적합한 인재가 경기도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경필 도지사와 관련하여 우리 경기도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남 지사의 장남이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해 조사 중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가뜩이나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군대에 자식을 보낸 아버지ㆍ어머니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마당에 터져 나온 이 소식은 도민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에 대한 남 지사의 공식사과에도 불구하고 모 일간지 기고문, SNS에 올린 글들로 다시 한 번 그 진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병영 내 폭력에 대한 남 지사의 인식이 엄중하지 못하고 심지어 폭행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뗀 것 아니냐는 시선에 도민들은 참담해 하고 있습니다. 또 남 지사의 동생이 운영하는 경남여객 노선 변경에 대해 경기도가 경남여객편들기 편파행정을 펼쳤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이를 무시하고 사업인가와 관련이 없는 업체의 주장을 담은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비판의 여론이 일자 경남여객은 사업변경 취소신청을 하였다 합니다. 뒤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경기도지사의 명예는 경기도민의 자존심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의 수장으로서 모범적인 공직자 상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하며 이를 계기로 친인척이나 지인과 관련되어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특별히 수신제가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도민의 뜻에 의해 민선6기 경기도정, 제9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집행부는 새누리당이, 도의회의 다수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게 되어 원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견제역할을 철저히 해내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혁신위원회라 명칭하며 혁신 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기도에서의 혁신은 무엇보다도 안전과 생명, 인간존엄을 중시하는 도정이 펼쳐져야 합니다. 사람이 존엄하게 살기 위해서는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와 재난으로부터의 1차적 안전과 더불어서 먹고사는 문제가 달린 일자리 확보에 총력의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2월 집세와 공과금이 든 편지봉투에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죽음의 절벽으로 떨어졌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드러내 준 비극이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중심, 사람중심의 도정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을 관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자본중심, 시장중심, 무한경쟁의 이윤추구만으로 사람이 수단화 되는 비인간의 사회로 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주민 직선을 통해 선출된 이재정 교육감이 혁신교육과 무상급식으로 한국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경기교육을 이어 성공적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연대와 공감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중심의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교육에서부터 깊이 심어져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다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경쟁과 배제가 아니라 협력과 연대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중심의 미래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경기교육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숙제는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의 온갖 모순과 상처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치유할 것인가로 집약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앗아간 기업의 탐욕과 정부와 국가의 무능, 한국 교육계와 사회, 언론 등 모든 제도와 현상의 본질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무한경쟁과 시장논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비인간적 교육이 아니라 협력과 공존의 가치가 더 중요한 교육의 덕목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혁신교육과 창의성을 중요시하고 모두의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된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계의 4대강이란 말처럼 공교육의 환경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사고는 고등학교를 서열화 시키고 이로 인한 일반고 학생들의 열패감과 패배의식은 교육현장을 불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사고는 교육의 다양화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학원화 되었고 공교육 파탄의 블랙홀인 대학입시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사고는 등록금이 일반고의 세 배에 달합니다. 이는 자사고가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눠 교육하는 교육불균형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안산 동산고 자사고 취소는 원칙대로 실행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자사고 취소 부동의란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은 교육철학과 교육혁신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의제가 이념이나 진영논리로 비화해 갈등하고 대치하는 사태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자사고는 진보냐 보수냐로 나뉘어 대립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자사고는 진보교육감들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13일 자사고의 학생선발권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교육부는 입장을 180도 뒤집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교육부는 동산고가 기준점수 이하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동의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제 자사고는 다양한 교육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학생선발권이라는 특권으로 우수학생들을 유치하여 입시명문화해 공교육의 불균형과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자사고는 점진적으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의 9시 등교와 벌점제 폐지 정책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중심의 교육정책이라는 이 교육감의 철학이 담긴 정책으로 평가됩니다마는 실행과정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학부모와 교사들과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정책의 목적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재정 교육감 취임 후 이루어진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경기북부지역 홀대라는 비판여론이 있었습니다. 2005년 경기북부 교육사무를 총괄하기 위해 만든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의 핵심기능인 기획관리국이 본청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은 북부청사에 대신 안전지원국을 신설했습니다만 조직을 축소하고 알맹이는 다 본청으로 가져간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이 교육감께서는 조직개편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우려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안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7월의 조직개편 추진당시 보여주었던 소통부재, 특히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납하지도 않고 방관하지도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재정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경기도는 재정결함이라는 큰 위기를 지나왔습니다. 경기도 재정위기는 한순간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경고신호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 부족이 가져온 위기였습니다. 위기가 한순간에 발생한 것이 아님과 같이 위기 극복의 길도 단기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부족한 세원으로 증대하는 주민의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민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복지수요는 시대적 과제로서 다가오고 있지만 이를 준비할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은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인구 천이백만의 경기도는 그러한 위기에서 지방정부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경기도가 풀어나가야 할 많은 도정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경제상황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가계대출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아 가계부채의 건전성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재정여건의 회복세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주택거래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른 지방세 감소 추세는 여전한 우리의 위기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율 축소, 지원축소는 경기도의 재정상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증대하고 재정여건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길은 자명합니다.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지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먼저 기존의 사업을 재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요구됩니다. 여전히 방만한 경기도 운영경비를 축소해야 합니다. 선심성ㆍ행사성 사업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도민의 입장에서 필요여부를 진단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해서 관행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과감히 중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롭게 시작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예산분석을 선행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경기도 자산 활용을 통한 신규재원을 마련하고 지방세원 확대를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할 때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조정, 지방세원의 확대 등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재정위기는 단기간의 미봉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수요가 증대하고 지방자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앞으로도 안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관행적 지출이나 특정 정치적 지향을 벗어나 도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관행적 지출을 찾아내고 보여주기식 사업을 지양해야 합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시점에서 도정에 대한 현명한 판단과 경기도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밝혀둡니다.

대한민국은 고도성장의 한계에 직면하여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재벌중심의 성장이 더 이상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성장해도 일자리는 늘지 않고 내수 경기는 침체에 빠져 청년실업과 빈곤노년층 증가현상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 구도심과 신도심 간, 세대 간 불균형은 지역공동체 해체는 물론 사회 통합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는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지역민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마을,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 마을만들기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마을만들기,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전국적인 모범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5기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전체 총예산의 0.59%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정부사업을 뒤쫓아 가는 정도였습니다. 민간과의 거버넌스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뒤처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 민선6기에 들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의한 정책내용에도 일자리 확충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마을만들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조금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의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는 독립적인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는 분절되어 있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신협, 생협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경기도의 발전계획 속에서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당사자 조직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회, 집행부가 참여해야 합니다. 활동의 방향은 당사자 조직의 강화, 생태계 강화,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연합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정논의는 언론과 여론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만 실험적 성격이 강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남경필 지사와 정무부지사, 지금의 사회통합부지사 인사권을 야당에 넘기겠다는 제안이 연정의 출발입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협의부터 하자고 해서 경기도연정정책협의회가 꾸려져 운영되었고 지난 8월 5일 20개 항의 정책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정책합의를 통해 지난 8대 의회 재의요구안건 4건이 대법원 소 취하로 시행되게 되었고 시급한 민생현안 안건들에 대한 정책방향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9일에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MOU가 체결되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최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께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하고 귀담아 들어 인사를 결정해 주시길 도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경기도 연정에 대해 여론의 기대가 높은 것은 정치가 대립과 갈등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협력하여 주민들의 구체적인 생활상의 요구를 해결해 달라는 도민의 바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민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정성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실험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연정논의가 정치공학적 발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생중심, 사람중심의 가치를 우선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야와 집행부가 진정성을 갖고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연정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내 여건에 맞춰 적용 가능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주체와 현장의 실제적인 목소리를 담아내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남 지사가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연정 구성을 제안한 것이라면 더욱 폭넓게 야당에 인사권을 넘겨야 합니다. 인사청문을 통한 검증뿐만 아니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추천에 있어서도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주요 산하기관장을 야당 추천인사로 임명해야 정책의 핵심을 공유하고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정당들의 연정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과 인사에 대한 합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상호 공유하는 것이 연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도민 여러분의 생활과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최근 금융연구원의 한 보고에 따르면 임금상승 없는 성장이 2008년 이후 6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전ㆍ월세 값은 폭등하고 교육비와 통신비 등 국민이 부담해야 할 생활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고단한 일상이지만 직장과 생활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행복을 가꾸어 나가시는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생활이 고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ㆍ의료ㆍ주택 등의 생활복지정책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부담을 덜어내야 합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 등의 지속적인 실현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과 의료, 주거, 육아 등을 책임질 수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도민 여러분들의 곁에서 도민 여러분의 민생현실을 살피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중심, 민생 우선의 경기도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얼굴이 활짝 행복으로 피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현삼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누리당대표의원 이승철 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ㆍ사회단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의원입니다.

민선6기 집행부와 제9대 경기도의회가 본격적인 출발을 하면서 새로운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 우리 사회의 총체적 난맥상을 우리는 겪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른으로서 우리 모두는 부끄러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기본적 책무에 충실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에 우리 모두는 자괴감에 자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도민분들의 분노와 질책의 뜻이 이번 6ㆍ4지방선거에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에 주신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신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자기혁신에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심의 준엄함을 되새기고 경기도민들이 주신 과제들을 재점검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도 결코 회피하지 않고 여소야대인 경기도의 상황에서 소수당인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겠습니다. 도민의 명령은 혁신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새로운 의회, 새로운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남긴 우리들의 과제들을 어느 일방의 독주나 발목잡기식 대립의 정치로는 풀어나가기 불가능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경기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9대 경기도의회는 이전과 다른 성숙된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어야만 나라의 근간이 튼튼해 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이번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가치를 잘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가 정치적 수사나 구호보다는 경기도의회 변화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가치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라고 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제9대 전반기 새누리당은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당의 운영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첫 번째, 새누리당이 소중히 지켜야 할 기본가치들은 어떠한 외부압력에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금처럼 추락한 적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정당인 여야가 스스로 민주적 기본가치와 양식뿐만 아니라 법과 사법부의 법적 판단의 기본가치와 의미마저 스스로 내던지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기를 기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위기의 시기일수록 헌법의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까지 정착되어온 질서, 민주주의 상식과 양식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정당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경기도를 통해 도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신뢰의 정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수당이 소수당을 압박하는 불평등한 관계나 언행은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법과 조례는 사회적 합의와 타협의 산물인 것입니다. 한쪽 가치에 매몰되거나 일반적이고 독선적인 논리로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조례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의견이나 각각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 즉, 관용과 타협의 원칙에 입각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될 수 있도록 토론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조례 즉, 하나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인내와 기다림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의 효율적 제고를 위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수결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다수결의 원칙은 집단의 의사결정의 한 방식에 불과하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은 아닙니다. 자신과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과 타협으로 우리 각자가 지향하는 조례의 가치나 정신에 만장일치를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소중한 기본가치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기도의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의 공간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산적인 경기도의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로 경기도의회는 도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월호 사건과 경제위기가 겹쳐 국가와 민생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왔고 그 중심에 정치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엄정한 시기에 여야가 당리당략을 앞세운 소모적 정쟁으로 도의회의 기본 책무를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경기도와 도민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물론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생산적인 민생 도의회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이 제9대 출발과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 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기도의 안전 저해요인을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안전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국가나 지자체의 사고현장 대응을 위한 매뉴얼 등 사고대응 인프라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 관련 예산확보와 안전망인프라 구축 등 실제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안전 대비를 강화하는 조례안과 조직개편안을 지난 6월 임시회에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도 집행부도 소방재난본부 내 기동안전점검단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대책특별위원회가 이러한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후속대책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여 경기도의 안전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선순위에 밀려있던 안전관리 및 인프라 투자 예산을 재정비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복지나 사회간접투자 등 쓸 곳 많은 경기도가 당장의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다양해지는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은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안전투자 인식강화와 과감한 안전 관련부처의 업무조정 및 통합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연정정책협의회의 연착륙을 위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우리나라 정치사에 전례가 없었던 여야협상을 통한 협치라는 새로운 정치적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가 통합과 혁신의 의지표현으로 시작된 경기도 연정 협상에 대하여 기대와 우려 속에 대한민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경기도연정협상단은 20개 항에 의견일치를 보고 합의문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합의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별도의 실행기구를 설치해 경기도 합치정신을 현실화한다는 데 동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치에서는 불가능하다거나 비현실적으로 여겨온 경기도 4개 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렇듯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정치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정치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여야 연정 협상이 느리지만 한발 한발 앞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경기도의 모든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고 공통분모를 찾는데 노력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여야 협치 운영 형태로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의 새로운 도전이 더 많은 가시적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협상 주체들 간에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협상 당사자끼리 배려와 존중을 통한 양보와 타협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것이 바로 연정이 추구해야 할 정신이라고 봅니다. 경기도의 새누리당은 지금의 연정협상을 통한 한국식 협치 정치의 새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인내는 쓰고 그 결과는 달다.”라는 믿음으로 서두르지 않고 새로운 경기도 역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신속한 통폐합을 포함한 구조조정으로 경기도 재정부실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혁신의 시대, 위기에 처한 경기도 재정을 위한 최고의 처방은 산하기관의 신속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 그것이 경기도의 책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충정 어린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출퇴근 러시아워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교훈 삼아 더 이상의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국토부가 광역버스 입석금지를 금지한 지 두 달이 되어갑니다. 입석금지 실시 초기에 추가배차와 노선조정 등 이루어졌지만 현장의 혼란을 막기는 허술한 대책으로 도민은 이런저런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입석을 다시 허용하고 버스증차 등 정부와 집행부의 유연한 대책으로 큰 혼란 없이 운행되고 있으나 이는 도민의 교통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근본대책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1년 624만 명에 불과하던 경기도의 인구는 2013년 1,225만 명으로 2배나 증가했습니다. 전ㆍ월세 등 집값 부담으로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도권 교통문제도 광역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퇴근의 원거리와 더불어 출퇴근의 혼잡은 이동하는 도민의 금전적, 심적 스트레스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대중교통이용 실태조사에 의하면 평일 하루 대중교통 전체통행의 75%가 수도권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그동안 등한시되어 온 대중교통 문제를 이번에 안전과 편리라는 경기도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생활형 교통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일시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용객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노선 운행방식과 배차간격 조정 등 배차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이용객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하여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GTX의 조기건설로 광역교통망의 조기구축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정부의 새 경제팀에서도 대규모 민간투자로 GTX를 추진하기로 한 만큼 절차 탓만 하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대한민국 경제 활력에 힘을 불어넣어야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아픔과 치열했던 7ㆍ30 재보궐 선거로 인한 분열을 뒤로하고 이제는 국가혁신, 경기도의 혁신의 기초가 되는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7ㆍ30 민심은 우리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유권자분들은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나서라는 채찍질인 것입니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처한 어려움의 대책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구성된 경제팀은 내수 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 등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경기가 일시적인 회복에 그치지 않고 회복의 불씨를 살리려면 국민과 정부가 한뜻이 되어 경제회생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행히 경기도는 경제회복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도는 국내 총생산의 32.4%를 기여하는 등 경제 영향력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기술제조업은 전국 GDP성장에 14.7%를 기여해 타 산업에 비해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더욱이 경기도 제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과 종사자 수는 전국 1위로 제조업이 경기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수출 10대 품목에서 반도체, 전자부품 등 정보통신기술관련 품목이 6개에 이르고 경기도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도 기준 39.9%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발표된 중소기업청의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경기지역 신설법인은 지난해 동기보다 11.4% 늘어 전국 평균 증가율 9.4%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경제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만큼 경기도가 경기침체로 경제활력을 잃으면 한국 경제 역량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경기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집행부는 계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유치 여건을 개선하여 기업투자와 외자유치를 추진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과감한 발상과 현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집행부는 노인기초연금지급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7월 1일부터 노인기초연금법 시행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만 65세 이상 노인분 68만여 명이 10~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총 1조 1,500여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기초연금이 짧은 준비기간으로 인해 초기에는 도내 지급대상 노인분들에게 전부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수급자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기초연금지급이 지연되는 이유를 대상 수급자에게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더욱이 기초연금지급 신청자가 누락이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기초연금지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되면 소득증가를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받는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제도적 보완책을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야 할 것이며 경기도의회 새누리당도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는 어려운 농축산업 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경기도 농축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AI와 구제역이 지난 7월 다시 발생해 경기도 농축산가들의 추가 피해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으로 도내 다른 지역으로 유입 및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도내 농가에 부담이 되는 쌀시장 개방을 의미하는 쌀 관세화 방침을 지난 7월 정부가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상 쌀 관세화가 이제 불가피하다면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집행부는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농민단체들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어려운 농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며 대책논의의 핵심은 국익과 도내 농민보호를 위해 무엇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길인지를 모색해 나가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새누리당은 집행부와 도의회 그리고 농민단체가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농가지원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경기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물질적 풍요는 누리고 있으나 정신적, 문화적 가치는 사회 뒷전으로 밀려나 공동의 사회규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희미하게 퇴색되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윤 일병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폭력에 둔감한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인간의 마음이나 가치관 문제, 학생 개개인의 개성에 의한 교육 등 우리 교육이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이 초ㆍ중등 학생의 전인적 인격 형성 지도를 담당해야 할 교사가 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을 앞세운 나머지 초ㆍ중등 학생과의 인간적 접촉이나 전인적 수업에 소홀해지지 않았는가, 또 가정에서 담당해야 할 예의범절 등 기본적인 것마저 학교에 의존하지 않았는가, 반문해 보게 됩니다. 이렇듯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들이 가정폭력이나 학교 내 교사와 학생 간의 폭력문제, 학생 간의 폭력과 왕따 문제 등 폭력 만연으로 인해 우리 사회와 교육 현장이 황폐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가 됩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3항은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개발 및 인성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이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인격을 도야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으므로 교사인격 자체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학교교육의 성패는 교원의 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원의 인격과 자질향상은 부단히 계속되어야 하며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이재정 교육감이 펼치게 될 4년 동안 바른 경기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이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사고를 비롯한 특성화학교 폐지로 교육 다양성을 포기하는 공약실천에 대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재정 교육감은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학교 서열화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자율형 사립고 폐지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안산 동산고를 폐지 의견으로 교육부에 지정취소를 요구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사고는 고교 교육을 다양화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교과과정과 학생선발, 교권인사 등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안산 동산고와 용인외고 두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사고 학생들은 특별히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생활만으로도 인성교육과 성적향상 등 학부모들로부터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사고 자체의 운영에 문제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사고는 시작한 지 5년이 되지 않았고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혁신학교 역시 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일방만을 폐지하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개성과 특성이 다르듯이 교육의 다양화는 필요합니다. 자사고 및 특목고 등을 당초의 특수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수월성 교육을 비판하고 자사고 폐지를 공약한 교육감도 자신의 교육 이상이나 철학이 지금 교육 현실에 맞는 것인지 냉철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해법도 함께 마련하면서 자사고 등의 폐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는 일단 교육부의 폐지불가 방침을 이재정 교육감이 수용함으로써 일단락되었으나 자사고 폐지가 정치적 고려가 아닌 진정 교육대계를 위한 판단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며 좀 더 인내를 가지고 자사고의 교육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신중하지 못한 결정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피해자만 남기 때문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의 행태는 즉각 시정돼야 합니다.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전임자의 교단복귀를 명령했고 지난 7월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일까지 직권면직하라는 교육부 지침 시한을 어기고 전임자 2명이 징계위에 불참해 다시 소명절차를 밟고 있어 징계를 연기했다고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미 지난 8월 언론을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겠다며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미복직 전임자가 참석을 거부하는 형식적인 징계위원회가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등 경기교육청의 법 준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듭니다. 먼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은 노동자 이전에 준법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들이며 법을 어기는 교사를 보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며 살라고 가르칠 수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전교조는 먼저 일차적으로 사법부의 내려진 판단을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미복귀 전임자들도 먼저 교단으로 복귀하는 것 또한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차후 얼마든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현재 사법부와 행정부의 모든 결정과 권위를 모두 부정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는 결코 교사 자격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 문제 등 전교조가 법과 제도의 틀로 들어와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더 이상 교육현장을 이념대결의 장으로 만들지 말고 오직 경기교육 본연의 임무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 제9대 경기도의회가 본격적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경기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경제적 안정이 보장된 노후를 꿈꾸는 부모님들, 정리해고나 명예퇴직을 피해 정년까지 일하고 싶은 장년층, 정규직 일자리를 꿈꾸는 청년들 이 모두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기도를 상상해 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똑같이 풍요로운 사회를 이상향으로 꿈꾸어 왔습니다.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에서는 빈곤층도 중산층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희망도 크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당연히 사회구성원들의 소속감이 높고 구성원들 간에 예의와 존중이 넘쳐나기 마련입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를 이런 사회로 만드는 데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여야가 서로 돕지 않으면 누구도 혼자의 힘으로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경기도가 우뚝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이승철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남경필 경기도지사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득구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득구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원활한 본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