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본희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유난히 무덥고 길었던 올 여름도 마무리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으로 청명하게, 오늘 한 30㎞까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가을이 완전히 열린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 이후 약 한 달 보름간 우리 위원님들을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위원회에서 뵐 수 있으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지용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우리 임병택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짧게 끝납니다. 회의 시작 전에 대표 옴부즈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두 당사자가 계신데 일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옴부즈만팀의 그 노고와 헌신을 저희가 모르는 바 아니기 때문에요. 충분히 우리 대표 옴부즈만 발언에 비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적당한 시간과 날짜를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차후에 그런 기회를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용 의원님 제안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화성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지용 의원입니다.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지급 외의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그 환수방법과 절차를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현행규정은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제한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상 위임이 없이는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법성이 있는 본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잘못 지급된 보상금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민사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행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으며 환수방법에 대한 별도규정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최지용 의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실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도 없었고 토론도 따라서 없을 것으로 생략됩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본희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도민대상 제안제도는 정책반영 실적이 미비하고 도민의 적극적 참여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도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및 생활 공감정책을 발굴하고 도정에 실제 반영할 수 있도록 창안대회 개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제안에 대한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안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도민이 창안대회에 제출한 아이디어는 제안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고 제안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자신이 속한 실국 관련 안건심의에 있어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창안대회의 실무심사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제안자의 요청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장동일 의원입니다.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공공데이터를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을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부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할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을 정보화기획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기능 등을 규정하여 도지사의 자문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였고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것과 품질관리, 이용 활성화, 민간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입법과정의 착오로 안 제9조 위원회의 설치ㆍ구성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방법 관련 규정이 누락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누락된 위원장 등 선출규정에 대한 수정을 제외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병택 의원입니다.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조례는 개정 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령의 위임규정이 1993년 4월 10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조례의 존재근거와 실효성이 사라졌음에도 그동안 정비되지 않아 본 조례안을 통하여 폐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남양주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두순 의원입니다.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근거의 변경과 심의ㆍ의결사항 확대 그리고 공시심의위원회 구성방법 변경 등을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이 개정되어 전부개정 형식을 취하였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대상에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공정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화성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지용 의원입니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채권자의 권리남용과 강압적인 추심행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상담위원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추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의 변제가 불가능한 과중채무자인 도민에게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신청을 지원하여 생계안정과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되는 무료법률상담실의 상담범위를 확대하여 채무자의 신용회복, 강압적인 채권추심 방어와 경제적 회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과중채무자 중 강압적인 채권추심으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에게 법률상담위원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에 관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기조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많은 안건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제안설명한 의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실무담당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질의를 다 통틀어서 하라는 말이에요?

○ 위원장 배수문 아니, 건건이 하겠습니다. 이 안건만 하시면 되니까 이 안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죠.

○ 장동일 의원 장동일 의원입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장동일 의원님.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는데요. 앞으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더 보완되고 진행과정에 의해서 개정도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5페이지 보면 제9조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련돼서 구성원들에 대한 조건을 보니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보완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임명한 공무원이나 아니면 경기도의회 그리고 교수진들에 대한 부분들은 있는데 혹시 시민단체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충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장동일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장동일 의원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 안혜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 안에도 보면 도지사가 필요로 할 때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객관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장동일 의원 네.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 장동일 의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항에 대한 질의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에 대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 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알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 장동일 위원 부임하신 지가, 5월에 하셨죠?

○ 장동일 위원 네, 6월에 하셨죠? 그래서 메르스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는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된 거죠.

○ 장동일 위원 좋습니다. 우리 소방인력이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국민당 담당하는 게 많은 건 사실이죠?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소방 정원을 늘리고 있는데 3교대율이 현재 얼마나 되죠, 우리 경기도에?

○ 장동일 위원 목표가 얼마까지입니까?

○ 장동일 위원 그렇게 해서 100%를 하시겠다.

○ 장동일 위원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주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 장동일 위원 소방학교에서?

○ 장동일 위원 애당초에 6개월을 했으니까 하다가 줄인 거예요?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6개월 교육을 했는데 너무 교육의 강도가 세고 중간에 퇴교자도 있고.

○ 장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주 교육을 하고 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 중이나 임용 전에 퇴교하는 신입직원들이 있습니까?

○ 장동일 위원 없습니까?

○ 장동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강태석 본부장님, 장동일 위원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도민의 안전 또 국민의 안전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소방인력의 확충은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직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인원이 확충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2월 27일 날 집행부 정원 승인이 난 것 아닙니까,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2월 달에?

○ 김호겸 위원 2월 달인데 그러면 즉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지, 그런 노력을 기울였는지.

○ 김호겸 위원 이게 입법권에 대한 침해는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보다도 430명이라는 큰 인원을 승인 없이 뽑아서 교육해서 내일 바로 임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의회에 승인해서 이게 제대로 승인이 안 날 경우에 그 인원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미리 의회와 소통을 하고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고, 메르스가 5월 달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난 게 3, 4, 5, 6, 7, 8 무려 7개월입니다, 7개월. 7개월 동안 의회의 승인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9월 달에 와서 승인요청을 한다는 것은 소방본부의 대단한 직무유기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입법권 침해도 있지만. 이렇게 뽑아놓고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행위도 있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날 경우에 이 많은 인원 뽑아서 교육 다 시켜놓고 그런 과정에서 그 인원이 만약에 승인이 덜 나고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 김호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 미리 의회에 와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한테 이러이런 것 이렇게 됐는데 내부에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사회적인 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양해를 한다든가 미리 이런 말씀도 주신 가운데서 진행이 됐어야지 한마디 말이 없이 무조건 먼저 미리 집행을 해 놓고 지금 이제 9월 달에 와서 한다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동의하시죠, 본부장님도?

○ 김호겸 위원 하여튼 훌륭한 인원 잘 선발하셔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힘써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본부장님. 지금 행정인력하고 또한 현장투입인력하고 비례가 어떻게 됩니까?

○ 이현호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도지사님의 공약으로 해 가지고 소방공무원을 증원을 시키는데 3교대로 지금 하려고 하죠, 3교대?

○ 이현호 위원 현장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 숫자가 적어서 3교대 할 때에 행정인력을 동원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맞습니까?

○ 이현호 위원 행정공무원을 현장에 투입시킨 적이 있는 거죠?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현장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 이현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걸 빨리 시정해 주시고요. 앞서서 김호겸 위원님이나 장동일 위원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렇게 거대한 인원을 증원시키면서 벌써 했어야 될 것을 늦게 와 가지고 이런 시행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본부장님께서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경시. 어떻게 보면, 그죠? 물론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기조실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보고를 봤더니 우리 의회에서 지역상담소 접수민원처리 등과 관련돼서 도민소통팀 신설과 관련된 증원요청을 일단은 거절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떤지 좀 묻고 싶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임 도지사 김문수 도지사 시절에 찾아가는 도민안방이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 임병택 위원 역점사업이었죠?

○ 임병택 위원 그래서 31개 시군을 경기도 민원팀들이 이동민원상담 차원에서 경기도 전역을 돌았죠?

○ 임병택 위원 그래서 한 3, 4년간 그 팀들이 수십 명 될 겁니다. 한 20, 30명이 팀별로 나눠서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 임병택 위원 도민을 직접 만나서 민원을 접수했고 제 기억으로는 약 50만 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했다라고 보고도 했었습니다. 이 도민안방의 성과, 저는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 각 지역에 지역상담소를 개설한 이유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찾아가는 도민안방사업이 일몰됐죠? 그래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이제…….

○ 임병택 위원 네, 실장님.

○ 임병택 위원 실장님께서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실패한 사업이다. 투입된 예산과 인원에 비해서는 성과가 미비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몇 년 만에 전임 실장님들은 모두가 다 찾아가는 도민안방처럼 획기적인 사업이 없었다라고 계속 주장해 오고 이야기해 오셨었거든요. 정말로 김문수 지사님의 치적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집행부가 이제 그 사업이 일몰이 되면서 실패한 사업이 아니겠느냐라고 또 규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느낌이 색다릅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는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비할 걸로 보여지는 사업들이, 이런 실패한 사업들이 있어선 안 되겠죠. 실장님께서 경기도 사업 전반, 지사님의 역점사업 전반을 살펴보시면서 정말 우리 빅파이사업도 마찬가지고 따복사업도 마찬가지고 후임 도지사가 실패를 규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더욱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저희가 의회사무처에서 지역상담소를 개설할 때 찾아가는 도민안방의 성과, 집행부가 홍보했던 화려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상담소가 만들어지면 그러한 일을 계속 이어서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리도 있었는데 약간 판단이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차치하고 하여튼 의회상담소가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경기도 정체성을 높이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하여튼 저희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의회사무처의 증원 요청이 있었을 경우에는 도민안방의 성과와 그리고 또 의회사무처의 계획을 종합하셔서 증원 여부를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기획재정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정원을 미리 신규인원들을 뽑고 했던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요. 그리고 이곳에 계신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인데 위원장님이나 간사 위원님이나 아니면 동료 위원님들께 메신저라도 보내서 이런 의사를 타진해 본 적 있으십니까?

○ 임병택 위원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 임병택 위원 국민적 관심도가, 소방공직자분들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애정도가 정말 높잖아요. 가장 존경하는 직업 하면 소방직에 계신 공직자분들을 꼽고 합니다. 저는 그만한 기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정원의 증원 요청은 계속될 것이죠?

○ 임병택 위원 내년도 증원은 대략 본부장님 희망컨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바라시는지.

○ 임병택 위원 제가 동료 위원님들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개인적인 제안을 해 보자면 기재위 위원님들의 소방안전업무에 대한 관심도도 무척 높으십니다. 그래서 물론 주관 상임위가 있긴 하지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도 소방안전본부 운영상황이라든지 재난안전본부의 운영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현장을 저희들이 가보고 직접 느끼고 싶은 그런 의지도 있거든요. 혹시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안드린다면 응해 주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 임병택 위원 차후에, 회의 이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재난본부장님.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과 장동일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에 답변하실 때 저는 조금, 물론 답변의 표현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왜 그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 했냐라는 질문에 섬세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안혜영 위원 섬세하지 못한 그것이 아니라 섬세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당연히 해야 될 절차를 안 하신 거죠. 그렇죠?

○ 안혜영 위원 보고를 하지 못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의회의 승인이 있고 제대로 된 절차라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증원에 대한 답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인원을 뽑으시고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제대로 된 절차이죠.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섬세하지 못했다고 하는 답변은 옳지 않은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아쉬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느끼시는 것처럼 매번 본 위원도 어떤 자리에서도 항상 소방원이 부족하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고 인원을 충원해야 하고 현장에도 수없이 찾아가고 그런 의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과정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메르스 사건이 있었다고 하고 행정절차에 대한 부족함이나 아니면 직속기구로 가는 조직구조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설명하셔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년 이상의 충분한 세월이 있었고 그 기간에 저희들이 스킨십 한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안혜영 위원 본부장님은 그런 데서 근무를 하고 오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본부장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옆에서 보좌하시는 여기 지금 와 계시는 소방본부 직원분들도 계신데 그건 말이 안 되죠.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런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소방본부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저희 상임위 소관으로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었고 뽑아놨던 인원이 제때에 계획했던 시기에 근무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 알면서도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을 아주 강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방본부에 대한 증원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강하게 하셨습니다. 3교대에 대한 충원만 이번에 있는 겁니까?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소방안전에 대한, 직원들이 현장에 불 끄러만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현장에 세월호가 터지고 나서 응급차량이 큰 행사장에는 항상 비치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차량들이 지금 충족이 돼요? 차량배치가 가능합니까?

○ 안혜영 위원 차량배치가 가게 되면 거기에 또 소방인력들이 다 같이 함께하셔야 되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럼 그 인원도 충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고민은 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

○ 안혜영 위원 아뇨. 지금 답변이 어긋나신 것 같아서. 제가 응급차량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냐고 여쭤 봤는데.

○ 안혜영 위원 계획에 대해서도 물론 안행위에 보고를 하시겠지만 조직 구성원이 증원되는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동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교육이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었어요. 그렇죠? 12주.

○ 안혜영 위원 거의 3개월로 줄었는데 그러면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나요? 안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교육기간이 더 길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 안혜영 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인력풀이 부족해서 기간을 단축하신 건가요,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단축하신 건가요?

○ 안혜영 위원 3개월이 만족스러워서 줄이신 건 아니신 거죠?

○ 안혜영 위원 그것 또한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선 지금 조례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아서 다음번에 차츰 그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문제 지적했던 것처럼 저는 기획재정위의 위원님들하고의 스킨십이 아주 부족했다. 그리고 시기적절하지 않았다. 또한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기조실장님을 통해서라도 그런 어필을 저희들한테 시기에 맞게끔 했어야 한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소방재난본부에서 하지 않았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것들에 대한 소통이 양 기관이 부족했든 그것에 대한 문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면밀하게 소통창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간단하게 기조실장님께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임병택 위원님께서 도민안방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구조에 대해서 지금 통폐합의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예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통폐합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 안혜영 위원 아뇨. 전체 저희 도 지금 현황이 통폐합을, 기관들 통폐합에 대한 문제점을…….

○ 안혜영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의 방만한 구조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도민안방도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했던 사례죠,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저희 지역에도 아주 많이 찾아왔었고 그때 했던 얘기 중에 도지사가 하는 역점사업에 공무원 분들이 참여해서 일을 할 때 그분들의 고충들이 있어서 공무원들에게 알게 모르게 특혜를 줘야 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그때도 그 사업에 참여했던 집행부 분들이 그래도 좀 더 어떤 방향이든지 어떤 면에서 인사든 아니면 그런 쪽에서 플러스가 됐으면 됐지 마이너스가 되진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성과가 지금 미치지 못했다고 하면 사실은 제대로 된 평가는 아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도민안방이지 저희들이 지금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사님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대표적인 사업들에도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아니면 참여했던 집행부 성과에 따라서 사실은 인사고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런 부분들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무조건적으로, 지사님이 하고 있는 사업에 무조건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차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직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추경예산이 있고 본예산에도 또 다른 조직을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조직구조를, 빅데이터처럼 조직구조를 또 만들어서 큰 조직을 몇십 명이 됐든 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 집행부도 져야 하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조직구조에 대해서 기획재정위에서 또 한번 검토를 하게 되겠지만 그런 계획을 면밀하게 보시고 안으로 만들어 주시고 사전에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이번처럼 하지 않게 실장님께서 앞장서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장, 임병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병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소방본부장님. 남양주 출신 임두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8년 동안 연차적으로, 아까 말씀 중에 연차적으로 증원계획이 있으시다 그랬는데 정말 열악한 소방환경 개선에 대한 반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절차나 특히 의회와 어떤 소통, 절차 이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소방환경 개선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발 벗고 같이 나서서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잘못된 점은 시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개 소방서 오산, 의왕, 하남, 여주, 양평에 과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행정내용에 보면. 그런데 여기 증원내용이 소방서별로 6명에서 18명씩 증원한다는 게 5개 소방서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돼 있는.

○ 임두순 위원 아니, 전체 소방서에 6명에서 18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증원이?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5개 소방서를 얘기하는 거죠?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안전본부 7명 그다음에 북부소방재난본부 열셋 그다음에 소방학교 다섯, 소방서에 375명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건데.

○ 임두순 위원 이 소방서 375명이라는 게 전체 소방서에 이렇게…….

○ 임두순 위원 다 증원된다는 얘기죠?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이 5개 소방서에 과 설치하게 된 판단의 기준이랑 그다음에 어쨌든 각 소방서에 어떻게 어떻게 증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 임두순 위원 그 계획을 좀 자료로 받아보고 싶어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5개 소방서가 특히 열악하니까 선정을 하신 거 아니에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하게 된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보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 증원배치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어느 소방서에 몇 명, 어디 소방서에 몇 명 이런 계획을 좀 자료로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하시죠?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위원님 간에 의견조율 등의 시간을 갖고자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해 정회 중 이현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새누리당 이천 출신 이현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11조제5항 중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자료는 기이 배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임두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임두순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새누리당 남양주 출신 임두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9조제5항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신설하고 조문 순서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기조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임두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배수문 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제안했던 시민단체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다음번에 조례에 담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우리 황성태 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이 발언해 주신 내용을 다음 수정안에 담는 걸로 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나득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득수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4조제4호, 안 제9조의2제1항 및 안 제9조의2의제2항 중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도민이 조례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김호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호겸 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 8조 중 개정법률 명칭이 정확하게 인용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호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로부터 보류의견이 제기돼 의견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감사관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는 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며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