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박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성심성의껏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북부청 복지여성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계수조정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은 양당 간사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미흡한 부분은 전체 기본질의를 마치고 난 후에 추가질의를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직 안 계신가요?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추경에 이번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 이정애 위원 4건 정도.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대강.

○ 이정애 위원 마지막에 말씀하신 신규사업에서 영유아, 저소득층한테 분야별로 필요한 그걸 지급하려고 추경에 예산 세우신 것 아니에요?

○ 이정애 위원 그럼 수급자 그분들은 어떻게, 전달체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정애 위원 시군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돼 있으니까 거기서?

○ 이정애 위원 현재 필요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수요 수급자. 추경이라는 건 이 추경을 언제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12월 달까지 써야 되는데 그럼 과연 기저귀, 분유, 우유 급한 수급자들에게 시군으로 내려보내는데 그 시군 수요는 파악이 되신 거예요? 추경까지 마련해 긴급하게 계획 세울 정도면 그 데이터베이스는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3개월 안에 그게 가능한 건지.

○ 이정애 위원 나와 있는데 임산부들도 있을까요, 그게? 저는 좀 궁금한데. 의문이 가는데.

○ 이정애 위원 저는 요새 임산부들을 위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돼 있나, 그게 없는 상태에서 추경에 불과 3개월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몇 명이나 과연 경기도에 기본적으로 그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이렇게 본예산 같은 데 미리 계획적으로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일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행정적으로 정확한 기본적인 수치는 나와 있어서 그거에 맞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 이정애 위원 그러세요. 집행률이나 그런 거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추경은 왜 세워야 되는지, 하나를 놓고 보면 이것 급한 문제이긴 급한 문제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한 수치가 대강은, 100% 오차가 없어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된다는 그런 행정을 어렵더라도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교육급여 있죠? 이것 물론 우리가 교육청에 주는 거잖아요?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제는 물론 행정적인 절차로 여기서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가겠지만 중요한 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실제 해당 대상 학부모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인식을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런 건 관계를 혹시 알고 계세요?

○ 이정애 위원 교육청에 줄 때도 그런 걸 홍보하라고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제대로 하고 있나도 모니터링을 어쨌든 간에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행정적으로 내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도에서 줘야 되니까 당연히 그냥 주문,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장님께서 그런 것도 점검을 해 주셔서…….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홍보가 좀 돼서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가는, 그런 수급자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다시 한 번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 나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 여성실 자체사업이 이번 추경 때 얼마나 되죠? 자체사업. 담당부서, 뒤에 누가 좀 체크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자체사업이 얼마라고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중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것 말고 북부 여성실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예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기금이잖아, 그거 빼고 자체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가 돼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2억이 좀 안 되죠?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걸 물으려고 한 거예요. 북부 여성실에서도 이게 매칭이나 국비나 도에서 하달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북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힘 좀 실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올해 본예산 할 때는 북부 여성실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잡아서 실링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도 좋고 실링에 걸리더라도 우리 상임위에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좀 사업을 올려서 자체사업을 북부만이라도, 좀 독특하잖아요. 남부하고 틀리잖아요. 북부만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단지 2014년도처럼 3군이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갖고 오진 마시고 북부만의 사업들을 좀 만들어 오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북부, 남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북부는 아무래도 저소득층도 많고 농촌이 많잖아요. 거기에 맞는 사업들이 분명히 남부하고는 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 사업들을 내서 그런 부분들을 내면 도나 아니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고민해서 그런 부분들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생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북부 여성실 제가 1차 추경에도 보고 2차 추경에도 보면 자체사업이 거의 없어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너무 적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북부 여성실에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16년 본예산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좀 한두 개라도 나와서 북부에 계신 도민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 해서 자동개폐장치가 121개가 돼 있어요. 설치내역하고. 자동개폐장치는 출입문을 얘기하는 건가요?

○ 조승현 위원 요양원을 얘기하는 거죠?

○ 조승현 위원 노인요양원?

○ 조승현 위원 북부에 121개 있습니까?

○ 조승현 위원 미설치된 곳만 121개다? 총 몇 개입니까?

○ 조승현 위원 네.

○ 조승현 위원 두 번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요. 파주시에 우리자리, 이게 다 위탁입니까?

○ 조승현 위원 우리자리.

○ 조승현 위원 63페이지요. 보니까 보호작업장인데.

○ 조승현 위원 위탁사업체입니까?

○ 위원장대리 박근철 뒤에 담당자들 옆에서 좀 해 주세요.

○ 조승현 위원 보호시설인데요.

○ 조승현 위원 자유원에서요?

○ 조승현 위원 아니, 위탁업체가 어디냐고요, 명의.

○ 조승현 위원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 조승현 위원 작업장 증축인데, 보호시설에서 보통 작업장들을 많이 해요. 이 작업장 내용이 뭡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작업장을 증축해서 거기에서 장애우들이 작업을 하잖아요.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빵을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 위원장대리 박근철 안 되면 담당자가 나오세요.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 조승현 위원 가구요? 봉투가 아니라?

○ 조승현 위원 가구를 제작한다는 것은 어떤 가구를 만드는 건가요, 완성품을?

○ 조승현 위원 그래요? 우리 장애우들이 그게 가능하신가요?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신체장애우들이에요? 지적장애?

○ 조승현 위원 그럼 이 작업장을 혹시 갔다 오셨나요?

○ 조승현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데 거기다가 증축을 하는 겁니까?

○ 조승현 위원 부족해서?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여기 자부담은 얼마예요? 자부담이 없나요?

○ 조승현 위원 다 국비하고 도비만 합니까?

○ 조승현 위원 시군비도 매칭이 안 되네요. 이상하게 시군비가 매칭이 되는데.

○ 조승현 위원 아니죠. 기능보강시설 할 때도 자치단체에서, 기초도 부담합니다. 이 사업 여기만 그런 건지, 이 시설만 그런 건지?

○ 조승현 위원 이 작업장 증축내역하고요. 우리자리 연혁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우시설들이 몇 명이 여기서 보호로 계시고 또 연매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제가 질문하느냐면 사실 현장을 가보면 잘 운영이 안 되고 오히려 장애우들을 채용하면 일정 정도 인건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기초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해야 되는데 이런 게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같은 경우도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채용만 하면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우리 장애우분들이 저한테 제보도 막 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실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증축만 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우들이 활용도 못 하고 그야말로 자활이 이루어지고 자기 일의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안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 자료를 두 군데를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답변을 실장님이 하실 때 옆에서 자료를 잘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과장님들 뭐하세요, 거기 앉아서? 과장님들이 옆에서 실장님 챙기셔야지.

○ 위원장대리 박근철 과장님들이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입니다. 먼저 60쪽 봐 주실래요? 발달장애인 지원이 부기를 보면 증감내역이 남ㆍ북부청 간에 사업비를 조정했다고 했어요.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기 내용에는 제가 분별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원래 남ㆍ북부 비율을 맞출 때 액수가 조정이 제대로 안 된 걸 맞췄다는 뜻인지?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남부청이 이만큼 증액됐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네. 그다음에 50쪽 좀 봐 주실래요? 경로당 양곡비를 감액했잖아요. 그런데 증감사유를 보면 양곡비 확정내시에 따랐다고 하는데, 확정내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국비 감액됐고 특별교부세를 추가 편성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특별교부세가 편성된 게 어디 있어요?

○ 류재구 위원 어디요?

○ 류재구 위원 제 말은 어찌 됐든 간에 총액부분으로 보면 이게 감액된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단가가 낮아지니까.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하네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과거에 공급된 액수에 비해서 지금 현재 적은 액수로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수량이나 그런 것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이고?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제 말은 경로당에 식사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그분들이 그걸 사서, 쌀을 사서 먹는다는 뜻인가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현재 경기도가 제공하는 것 외에 추가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건가요?

○ 류재구 위원 네. 24쪽 좀 봐 주실래요?

○ 류재구 위원 교육급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급여의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국고변경내시로 반영했다고 그랬어요.

○ 류재구 위원 지금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산술치의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말한 건 여기 내용을 보면 국비는 교육부가 바로 시군이나 교육청으로 따로 직접 하기 때문에 도가 편성해야 할 걸 따로 분리해서 해 놨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그런 거죠?

○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총액이나 이런 것은 어디든지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적정한가를 판단할 수 있나요?

○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기를 좀 제대로 하시라는 거지, 여기다 아래쪽에라도 산출근거를 만들어 놔야 이게 적정한지 여부를 따질 거 아니에요? 도비가 몇 % 이렇게 돼야.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98쪽 좀 봐 주세요. 고위험군이라고 지금 표시돼 있죠?

○ 류재구 위원 저소득층 기저귀도 얘기가 돼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고위험군 얘기하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확정 내시됐다고 했어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도 10월 달부터 신규사업으로 된 거죠?

○ 류재구 위원 국가가 일단 지정을 하고 국가가 비용을 비율별로 경기도에 매칭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품계숫자를 어떻게 계산하고 있어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526명의 데이터가 병원이나 기타 조사가 된 거냐고요? 어떻게 산출했냐 그런 거죠. 이 526명.

○ 류재구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액수를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이미 이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지정해 놓고 인위적으로 한 것인지 몰라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예를 들면 필요한 사업을 처음에 계획해 놓고 정부에 요구하면 그 근사치에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는데…….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사전에 수요량 조사를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했어요?

○ 류재구 위원 추산한 거예요? 데이터 자료를 보냈어요?

○ 류재구 위원 추산해서 그렇게 될 거다?

○ 류재구 위원 내가 지금 여기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국가사업으로 하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다가 재원이 없어서 나중에 사업을 중단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사업을 했으면 만약에 모자라는 재원이 있다면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 류재구 위원 그리고 90쪽 보실래요? 만성질환 관리사업에서 교육과정경비에 3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양주와 연천에 대상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교육대상자 1명씩을 배정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양주와 연천이 없다. 양주와 연천에 실제로 거의 없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 류재구 위원 제가 만약에 보건소에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의 사람들이, 거기 직원들이 교육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보건소당 1명씩을 차출했다는 것이고, 교육받도록. 그런 내용 아니에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 류재구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 교육이라는 건 필요한 게 맞지요?

○ 류재구 위원 만약의 경우에 거기가 그 업무, 단순한 그 업무 외에도 중복업무를 해야 될 필요가, 예를 들면 그쪽에 변두리에서 그렇게 한다면 중복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도 교육을 시키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액수 많지도 않은데 이게 없다고 경기도가 감액 처리할 게 아니고 교육대상자를 발굴해서 교육을 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 류재구 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일단 실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보강 있죠?

○ 김광성 위원 설명서 65쪽입니다. 거기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5 대 5로 되어 있어요.

○ 김광성 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시군비는 왜 이게 안 들어간 거죠? 특별하게 그 이유가 있나요?

○ 김광성 위원 근거조항이 있나요?

○ 김광성 위원 지침이요?

○ 김광성 위원 그럼 지침, 자료로 주시고요.

○ 김광성 위원 또 하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보니까 고양시, 남양주, 파주 쭉 해서 꽤 많아요. 지금 20개소를 한다고 돼 있나요?

○ 김광성 위원 그래서 13개가 됐다는 얘기인데 거기 눈여겨보면 그중에서 큰 액수를 차지하는 게 꽃동네입니다.

○ 김광성 위원 그렇죠? 꽃동네 현장에 실장님 가보셨어요?

○ 김광성 위원 그래서 사실은 물론 시설 개보수 중요하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등등을 내세워서 소위 말하는, 이게 지금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 김광성 위원 그래서 사실은 사회복지법인이 그런 장애인의 좋은 취지를 살려서 정말 그렇게 진정성 있게 하면 좋은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약간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김광성 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설보강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사실 31억에 대해 지금 나온 게 있나요? 계획서.

○ 김광성 위원 네.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무슨 보강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세세히 명세서를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거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도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시죠?

○ 김광성 위원 아니, 뭐가 맞다는 거예요?

○ 김광성 위원 지도감독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요?

○ 김광성 위원 두루뭉수리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몇 년마다 한 번씩 나가요?

○ 김광성 위원 꽃동네라든가 여기 지도감독 나가셨어요? 사회복지법인.

○ 김광성 위원 저기 그게 2012년도에 바뀌었죠? 도가 하기로.

○ 김광성 위원 아셨어요?

○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절실히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실장님보다도 제가 더 피부로 느낍니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 김광성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론 이건 예산과 어떻게 보면 조금 관계가 없는 듯한 얘기이지만 결국은 따지고 보면 다 예산과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북부의 특히 열악한 환경, 지역적으로나, 특히 그런 데일수록 북부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법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지도감독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셨어요. 아세요? 제가 자료 다 봤습니다. 지도감독 2012년 이후에 도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12년도 이후. 15년도 아직 안 했죠?

○ 김광성 위원 했어요?

○ 김광성 위원 자료 안 왔던데. 주세요, 그거. 제가 자료 필요해 가지고 사회복지법인에 도가 지도감독한 실적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 아직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아직 안 했구나.’ 했는데 3개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에 했다면 자료 주시고요.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튼 간에 실장님이 과장님들하고 같이 손수 실제로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확실하게, 여기 지금 이분들이 신청하신 시설거주보강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김광성 위원 확실하게 해서 집행을 해 달라.

○ 김광성 위원 그렇게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리고 꽃동네 상황은 자료 주시고요.

○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국에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법인에 대한 것을 이것을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에 원칙을 두더라도 관리감독을 계획서를 짜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설법인들의 문제점들이 몇 군데서 나왔잖아요, 경기도에서도. 결국은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시면 좀 더 그런 문제가 덜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 위원장대리 박근철 3년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셨죠?

○ 위원장대리 박근철 아니, 그것이 간다고 해서 다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도에서도 갈 권한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3년에 한 번씩이라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는 실장님, 그거보다는 자주 들를 수 있는, 분위기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시군에만 맡겨요? 그죠?

○ 위원장대리 박근철 철저하게 하시라는 뜻이에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다른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 요구액 1억 1,200만 원인가? 1억 1,246만 5,000원인 것 같습니다. 예산요구액에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같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들 인건비는 추경보다는 사실 본예산에 원래 다 책정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 박순자 위원 보충자료 68쪽입니다.

○ 박순자 위원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던 장애인시설이 됐든 경기도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어저께 보건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 도에서, 물론 인원이 사실 부족하긴 합니다. 그 많은 시설들을 우리 현직에 계신 분들이 다 관리감독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3년에 한 번씩 관리감독한다는 규정 말고도 하다못해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담당이 됐든 실장님이 됐든 아니면 관할 다른 분야 담당 국장님이 됐든 가서 방문하고, 꼭 가서 무슨 지적을 하려고 갔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방문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사회복지법인 자체에 문제 실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관심하고 관리감독에 소홀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적폐가 생기고 또 시설운영에 관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실장님께서, 다른 분들이 못 하시더라도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북부청사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박순자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범 위원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고요. 제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지만 시장경제적 논리로 접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올해 운영현황이 한 1,000명 정도 되고 인건비 지급규정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어느 정도 운영을 하셨죠, 인원은?

○ 김의범 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는지.

○ 김의범 위원 967명이고요. 그다음에 작년 대비 인건비 인상이 있었나요?

○ 김의범 위원 작년과 똑같은지, 몇 % 올랐는지.

○ 김의범 위원 작년과 동일한가요?

○ 김의범 위원 그럼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대비 집행률이 90% 정도 됐고요. 올해는 대략 어느 정도나 보고 계십니까?

○ 김의범 위원 지금 7월 달까지 한 76% 정도 집행률은 됐어요.

○ 김의범 위원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대략은 저도 파악을 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변경이 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 김의범 위원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변경됐는지.

○ 김의범 위원 저는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 이게 집행률도, 예산 대비 집행률도 많이 적고요. 그다음에 계속 예산이 작년 대비 줄고 있어요, 계속.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왜 주는지, 왜 참여인원 수가 이렇게 줄고 있는지 아니면 기간이 만료돼서 그런 건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교육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의 의지가 없는 건지. 제가 예전에도 행감 때 이런 거 비슷한 내용을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복지사업의 꽃은 유일하게 저는 이 자활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활성화가 다른 사업보다는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김의범 위원 작년도에 80억 아닌가요? 아니, 90억이었는데 한 80억 정도 집행한 것 아닌가요?

○ 김의범 위원 집행액으로 바꿀게요.

○ 김의범 위원 저는 예산이 계속 남아 가니까, 예산 대비 다른 건 다 오버시키는데 이런 건 솔직히 지금 계속 남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좀 이런 분들한테 의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최를 한다든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예산은 매년 남으니까, 집행률 실적을 좀 적다고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 김의범 위원 상대적으로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솔직히 줄어드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자활센터 운영비라든지 기타 등등.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아니, 전체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나 사업여건에 대해서는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활센터 운영비는 올라만 가고 있어요, 조금씩. 많이 올라가는 폭은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의지가 다 보여서 사례관리사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지출됐던 것도 아니었고.

○ 김의범 위원 그러니까 노력의 흔적을 좀 더 확 보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전년 대비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면서 받을 수 있게끔 노력들을 많이 더 해 주십사.

○ 김의범 위원 노력들을 좀 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의범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가예방접종사업. 아이들을 좀 많이 키우고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작년에는 예산이, 올해 예방 지원해 주는 게 몇 가지나 더 늘었습니까? 116페이지. 작년 대비 지원백신이 아이들이나 노인분들한테 좀 는 것 같은데 어떤 종류가 늘었나요?

○ 김의범 위원 작년도 14종이었나요, 똑같이?

○ 김의범 위원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 김의범 위원 인플루엔자는 예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던 건가요?

○ 김의범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두 가지 늘어나는 게 예산이 이 정도, 100억 정도 늘어난 건가요, 그러면?

○ 김의범 위원 이게 한 두 가지 늘어나서 100억 정도 증액이 된 건가요, 그러면?

○ 김의범 위원 아이들 대비 이렇게 했을 때 더 많은 게 있는데 한 100억 정도 늘어난다는 게 두 가지만 늘어났을 때 약간…….

○ 김의범 위원 아, 인건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좀 해 줘서?

○ 김의범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요. 지금 아이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계획 같은 게?

○ 김의범 위원 네. 그런 게 좀 지원계획이 있나요?

○ 김의범 위원 요 근래 좀 지나가다 보니까 친구 중에 아이들 한 5명 데리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야, 병원비 좀 많이 나오겠다.” 그랬더니 “그래, 독감 같은 거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 김의범 위원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매년 맞히는 거고 아이들 좀 있는 집안 같은 경우는 부담도 좀 많이 될 거 같은데 이런 건 건의를 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원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부족분이나 예전에 언론에 보면 백신 같은 경우 부족하다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괜찮은가요?

○ 김의범 위원 그런 것 좀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제가 북부 여성실 공무원분들한테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행감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북부 여성실은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실장님 혼자 저렇게 답변하는 데 애를 먹고 집행부 준비 절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행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히 준비해 오시고 집행부 질문에 대한 걸 위원님들이 하시면 옆에서 서포트 좀 해 주세요. 실장님, 아셨죠?

○ 위원장대리 박근철 지금부터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위원님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95쪽 한번 봐 주세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문제인데요. 제가 작년 행감 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너무 적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좀 많이 편성해 달라 그랬는데 당초 2014년보다 2015년 본예산 편성이 더 적게 편성됐어요.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당초예산 본예산 편성에.

○ 남종섭 위원 내시 때문에 그런가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국비내시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지금 2회 추경까지 해서 계속 증가해서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사업물량이 많다라는 걸 인정하고 예산 때문에 본예산은 적게 세웠다가 추경에 계속 세워나가는 건가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량 1,069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게?

○ 남종섭 위원 제가 행감 때 이걸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일선 보건소에 가보니까 신청자가 굉장히 밀려 있어요, 이게. 재원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지급하고 그다음에 신청해 놓고 있다가 먼저 치료하고 그다음에 지원비를 타 가는 현상이라니까요. 이거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150% 이하라고 정해 놨죠?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거죠?

○ 남종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130%라든가 120%라든가 좀 줄여 가지고 숫자를 줄이시든지. 아니면 애초에 예산을 더 많이 잡아서 대기수요를 좀 줄여주든지. 이거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 남종섭 위원 이거 안 하셨으면 보건소 나가셔서 한번 물량 좀 파악을 해 보세요, 이 문제는.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저희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하는데 2만 7,199명이 북부 쪽의 신생아 숫자인가요? 이거 의무적 검사예요, 아니면 선택적 검사입니까?

○ 남종섭 위원 네?

○ 남종섭 위원 선택사항이에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우리 북부 쪽에 2만 7,199명 물량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경기도 전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쪽…….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무적 검사는 아니고 선택적 검사라 그거죠?

○ 남종섭 위원 그리고 검사기관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하고 녹십자의료재단, 그러니까 나머지는 일반 병ㆍ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채혈해 가지고 넘기는 거고요?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에 회의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원장님 올해 메르스 사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또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가장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도민들의 여러 가지 건강이라 할까 아니면 유해식품 이런 것 연구, 특수직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가려진 그 모습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보여서 그게 곧 도민의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안전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가서 보니까 조금 안타깝지만 시간이 지나서 또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잖아요. 그런 걸 다 같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그래도 사업이 좀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보다도 실험실 그게 늘어난 것 같은데. 실험실 기구를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보수 같은 데는 크게 없죠?

○ 이정애 위원 급하니까? 시급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또 단기간에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러면 조금 아까 검토보고에서 보니까 집기들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 이정애 위원 장비 같은 건 또 구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하여튼 간 애 많이 쓰시고요. 이번 추경에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시험연구 운영지원 자체에서 연구원들이 건강검진 그러니까 특수환경이니까 건강검진하고는 별도로 검진을 하시겠다는 거죠, 종사자들?

○ 이정애 위원 공단에서 하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좀 더 정밀하게, 위험군에, 어쨌든 환경에 노출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이번에 주문하신 거죠?

○ 이정애 위원 받아서. 1년에 한 번씩이에요, 아니면…….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그 뒤에 보니까 항목이 또 역시 비슷한 게 있어서, 그럼 같은 항목에 넣고 예산편성을 주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시험검사…….

○ 이정애 위원 아, 북부지원 거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나눠서 하신 거구나.

○ 이정애 위원 그건 제가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를 보면, 17쪽에 보면 기본급이 105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 그다음에 18쪽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또 나오는데 지금 기본급은 안 나와 있는데 나눠 보면 상당히 여기는 기본급이 높네요. 기본급이 4,700 그다음에, 이거를 한번 비교를…….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그다음에 23쪽 보면 기본급이 아까는 110만 원이었다가 여기는 140만 원으로 나와요. 이게 호봉이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호봉이 있어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거기 최고 근무, 무기계약직 최고 호봉 수가 몇 호봉 정도 됩니까?

○ 남종섭 위원 얼마나 돼요? 무기계약 숫자가 얼마나 돼요?

○ 남종섭 위원 네. 정원은 몇 명입니까, 거기? 전체.

○ 남종섭 위원 14명이면 많은 것도 아니네요, 뭐가 많아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전체요, 전체.

○ 남종섭 위원 그럼 전체 직원 수는 몇 명입니까?

○ 남종섭 위원 203명에 지금 무기계약직이 정원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 남종섭 위원 무기계약은 빼고. 그런데 지금 14명이라는 거는 지금 이쪽에 보건환경…….

○ 남종섭 위원 환경은 모르신다 이거죠? 총무과장님.

○ 남종섭 위원 그쪽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지금 호봉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1호봉이 생겼어요. 1호봉부터 지금 최고 오래된 분이 몇 호봉 정도 되나요?

○ 위원장 원미정 과장님, 앉으셔서 마이크 켜시고.

○ 남종섭 위원 12호봉이요?

○ 남종섭 위원 그럼 12호봉이 지금 최고 높은 호봉이에요?

○ 남종섭 위원 호봉당 상승률이 한 몇 % 정도 돼요? 간격이. 원장님, 이거는 그냥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자료로 주시고.

○ 남종섭 위원 기간제 몇 명인지 하고 기간제 임금, 임금체계, 호봉 그다음에 기본급 상세내역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 남종섭 위원 네, 나중에 행감 때는 전체를 요구하겠지만 지금은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이요. 기간제도 지금 거기 상당히 있죠?

○ 남종섭 위원 그거는 행감 때 제가 또 해야 되겠지만 기간제 많이 늘리지 마세요. 그런 건 잘 모르니까 제가 물어봐도 이건 답변을 못 하시겠네요.

○ 남종섭 위원 그냥 계산한 데서, 지금 추경에 잡은 이유가 임금상승분 때문에 그런가요?

○ 남종섭 위원 임금지침이 생활임금 적용이에요, 아니면?

○ 남종섭 위원 뭣 때문에 바뀐 거예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남종섭 위원 아니, 무기계약 호봉승급에 따른 금액이 변경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추경에 증액하는 이유가.

○ 남종섭 위원 이렇게 호봉승급을 매년 추경에 올립니까?

○ 남종섭 위원 경력산정을 다시 하셨다 이 얘기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17쪽에 보면 거기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나오는 기본급, 상여금, 명절휴가비, 출산장려비, 시간외수당 하는데 여기는 다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뒤에 18쪽에 보면 다 빠지고 법정부담금하고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만 계산을 해 놨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계산방법이? 이거 계산이 안 맞을 텐데요, 그러면. 앞에 하고 지금 틀리잖아요, 목이.

○ 남종섭 위원 총액인데 거기에도 빠진 게 있잖아요, 지금. 명절휴가비도 빠졌고 장려수당 이런 거 없어요, 거기는? 이거는 지금 다 거기서 빼고 계산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님!

○ 남종섭 위원 이거 누가, 이거 계산을 누가 하는 겁니까?

○ 남종섭 위원 추경 올릴 때 그냥 그럼 대충 올려 가지고 맞으면 그 안에서 지급하고 그럽니까, 이거? 임금을.

○ 남종섭 위원 지금 추경요구액이 산출내역이잖아요. 사업비 산출내역인데 상세하게 들어가야지 기본급하고 상여금하고 시간외수당하고 법정부담금만 해 가지고 증액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돈을 줍니까? 돈이 없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들어옵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뒤에 것. 여기도 지금 다 계산돼 있네요, 23쪽에 보면. 명절휴가비, 출근장려수당, 여기는 가족수당까지 계산이 된 건데 이거는 호봉에 상관이 없고요. 이것 좀 상세하게 뽑아 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다음에는 행감 때 이런 거 물어볼 텐데 준비 좀 철저히 해 오세요.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호 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원장님보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 방사능 정밀검사하는 기계 하나 본예산에 배정돼 있죠?

○ 이태호 위원 기계값이 한 7억 정도 되나요?

○ 이태호 위원 그러면 기계에 대해 재원하고 처리능력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처리능력을 감안할 때 기존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거 들어오기 전에는 처리능력이 어느 정도인데 이 기계 4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증가가 돼서 어느 정도 도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네.

○ 이태호 위원 신청에 한해서?

○ 이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원장님, 저번에 8월 추경이었죠? 7월인가요? 7월 추경이었나, 우리가?

○ 조승현 위원 1회 추경할 때 그때 연구원 이전문제로 인해서 1억 원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용역비 그걸 통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융자심사를 받는 건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그렇게 급한 사항이었으면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을 미리 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을 토로했고요. 그래서 1억 원이 잘못하면 낭비될 수 있다는 요인은 뭐냐 하면 그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도지사가 결정을 하셨나요, 내부적으로?

○ 조승현 위원 투융자심사는 받았나요?

○ 조승현 위원 중앙정부까지 가야 되잖아요.

○ 조승현 위원 도지사한테는 내부적으로 사인을 받으셨고요?

○ 조승현 위원 올해는 끝났기 때문에. 그때도 염려했던 게 도지사 사인이 없으면 그 용역비가 무용지물되기 때문에, 잘 하셨네요. 좋습니다. 진행과정을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좋죠. 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저도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사능 정밀검사 자체측정 돼 있는 설명서 24페이지인데요. 거기 시설비로 지금 1억 5,000 들어가 있죠?

○ 김광성 위원 이게 지금 시설비죠? 이게 자산물품을 사는 게, 기계를 사는 게 아니고. 그런데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는데 그리고 이게 12월 말까지 끝낼 수 있는 시설인지 원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광성 위원 기존에 있는 그 건물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건물에다가 임시로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그 얘기이신 거죠?

○ 김광성 위원 그럼 그게 올해까지 다 완공되는 겁니까?

○ 김광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금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3건 33억 7,200만 원을 감액하고 9건 30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3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4건 134억 4,900만 원을 감액하고 24건 58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75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중증외상센터 건립지원비는 경기도권역외상센터 건립 운영 실행 협약안이 상임위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 만큼 절차이행을 조건으로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앞서서 수정안에 대하여 실국장들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보건국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감사합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감사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감사합니다. 이상과 같이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