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재정강화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경기도가 정부의 잘못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과 교원 정원 산출로 인해 매년 막대한 교육재정 부채를 떠안고 있으며 더욱이 중앙정부 추진사업인 누리과정까지 적은 예산지원으로 추진되다 보니 경기교육의 재정악화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이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교육부 및 유관기관 방문, 교육관계자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경기교육재정의 정상화 방안 및 발전방향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교육재정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민 기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으로 하며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추가질의시간을 추후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제가 바로 토론회가 있어서 빨리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보고 잘 들었고 실제로 경기도 같은 경우가 교육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앞장서서 해 주는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으면 어쨌든 경기교육재정의 구조적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한데 교육비라든지 학급당 학생 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육위원회는 아니지만 봤을 때 아직도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선심성 예산들이 의원의 능력에 따라서 배분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을 갔더니 현수막에 누리과정이나 이런 것들, 무상보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약,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교육감한테 진다라고 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그럴 의지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와 관련해서 특정지역의 의원들의 능력에 따라서 배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우선 학교가 더 빨리 먼저 예산이 배분돼야 될 부분에서는 제외되고 오히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의원들에게 배분되는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의원님들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껏 그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예 교육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면 예산 자체를 따올 수 없는 이 구조가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소신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저는 교육재정위원회 이름으로라도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기도권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노력이나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권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재정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재정에 대해서 오늘 교육감님께서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재정분권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저는 사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리과정이라는 것 때문에 경기도민의 부모들이 굉장히 편견적인, 그러니까 사고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죄송하지만 누리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죄송한데요.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없는 예산에 다 만들어서 열심히 해 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또 다시 어린이집의 부모님들을 향한 플래카드를 건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순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고 결국 “나 힘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이지, 또 다시 불안함을 야기시켜서 부모들한테 불안한 마음으로 또 다시 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국가수준의 프로그램이 누리과정이에요. 누리과정이 어떠한 이 부분에서 물리적 환경의 기능보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과개념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렇게 제공하는 것 자체도 불안하게 해서 이 피해가 아이들한테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 부모들한테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재정 교육감님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이런 부분이 야기가 된다면 아마 감사한 거 없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게 국가수준의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또 전문성을 올리는 거고 또 아이들 그 부모들한테는 믿고 맡길 만한 교육기관입니다. 이 누리과정이 마치 어린이집의 구조 자체가 되고 있는데 유보통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보통합이 지금 교육청으로 갈지 경기도청으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계획은 16년도예요. 역대 대통령 여태까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상보육을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해서 이제 와서 한 것이 마치 어린이집은 행정기관이 경기도교육청이 아니냐 이래서 핑퐁을 하고 있는데 국가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이것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우리 정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리과정의 사업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기도가 교육에 관련돼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모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누리과정의 마무리, 예산에 대한 정책을 이번에 담아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지만 또 다시 도민들의 불안함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경기교육재정 강화에 대한 의견은 없으신가요, 이순희 위원님? 교육재정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은 없으세요?

○ 이순희 위원 지금 제가 죄송한데 이 사항은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추가질의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우선 집에서 한번 보고는 왔는데 이게 교육재정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재정이라는 게 외부적인 게 있고 내부적인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 여기 전체 분석해 놓은 건 외부적인 부분만 분석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재정의 돈이 부족하다. 부족하면 어느 부분에 부족하고 부족하면 아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내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있었고, 그러니까 인적ㆍ물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인적인 부분에, 지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과잉한지 아닌지 얼마인지 그런 거에 대한 분석하고 문제점이 또 있어야 될 거고 시설적인 부분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전에도 지적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가 서너 학교고 이런 것 보면 통폐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학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재정을 아끼거나 재구조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라든가 여기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외부에서 자체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아끼거나 재배치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재정분야에서는 같이 논의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구조적 문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라든가 지자체에서 전입해 오는 이런 부분이 그게 반영이 잘 안 돼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경기도의 교원 수가 3페이지 밑에 합해 보면 16만 명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8페이지 2015년에 보면 48만 9,000 이렇게…….

○ 방성환 위원 이건 전국이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이런 건가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거의 대략 한 16만 명, 저희까지 해서?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가 한 70%, 저번에 65%에서 75% 정도 차지한다고 그러네요, 재정에서?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게 평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매월 월급으로 치면?

○ 방성환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그리고 그거하고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과잉하다, 적정하다, 이건 얼마큼으로 조절해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없나요? 지금 어디를 보나 우리가 예를 들어 1,000원인데 650원이 인건비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외식업이면 이 외식업은 도저히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긴 한데 교육이라는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건데 이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혹시 있는지, 여기가 또 들어갔을 때 이게 연금이나 이런 것까지 모든 게 포함이 된 건지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으로 분석이 세밀하게 돼 있고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 구조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좀 같이 내세운 게 있는지요?

○ 위원장 문경희 박성민 기조실장님.

○ 위원장 문경희 방성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 요지, 내부적으로 재정강화를 위해서 인건비 관련해서 재정지출 절약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한 그 자료를 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 감축 또 심지어 보건교사 감축, 다양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또 비정규직 감소 등등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한 사례 등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했던 내용들 정리를 잘 하셔서 자료를 드리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그리고 이번에 물적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경기도도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초ㆍ중ㆍ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의 유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성남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학급 수도 줄고 있고 그런데 그전 시설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인원배치나 이것도 그대로인데 적정한 학교 수와 만약에 그게 과잉됐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게 분석이 돼 있고 똑같은 데서 있다면 그걸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면밀하게 교육재정에 대한 부분으로 검토가 되고 우선적으로 그걸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다음에 우리 국가라든가 지자체에서 오는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서로 믹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물적 시설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안이요. 과잉한지 그다음에 그걸 통폐합이나 이런 걸 재배치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본 건데 학교에 체육관이 너무 필요해, 그런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체육관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학급 수가 모자라면 예를 들어 맨 위층에 한 3개 학급이나 4개 학급을 터서 거기를 예를 들어 강당을 만들어 주면 굳이 이렇게 체육관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대체나 재배치로써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도 노력을 좀 해 주시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없으면 제출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네. 정리발언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재정에 대한 업무보고고 이게 전체적인 뼈대잖아요. 그러면 우리 외부적인 환경 부분에 대한 건 인정하고 그걸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내부ㆍ외부가 같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고 내부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노력들이 선행이 되고 같이 병행이 돼야지, 외부적인 부분을 설득할 때도 우리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니까 이런 재정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해 주거나 더 주거나 이런 설득논리로도 그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기조실장님께서는 교육청 구조조정한 내용, 모두 다 시설적인 측면 또 인건비 측면 해서 기업도 재정이 열악하면 기업 구조조정부터 시작해서 외부에 공적자금을 대거나 그런 절차를 거치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로 자구노력했던 다양한 자료를 여기 같이 실었으면 참 좋았을 뻔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료로 방성환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자구노력하신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현황자료 함께 첨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전국 최하위고 또 학급당 학생 수도 최다고 사실은 교육의 질이 저하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도 느끼고 또 우리 교육청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될 것 같은데 느끼고 있습니까?

○ 김종석 위원 대부분이 의존수입재원이에요. 97%가 의존수입재원인데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2015년에 약 18.4%인데 다른 시도 교육청의 경우 2%는 어느 정도입니까?

○ 김종석 위원 아예 그렇게 법정화되게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폭의 차이는 없다?

○ 김종석 위원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간의 노력들을 통해서 그 지원 폭을 더 늘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법적경비 정도만 지자체장들이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말고 추가로 노력해서 이렇게 경기도교육청하고 다른 시도교육청이 지자체한테 받아들이는 비용의 수준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 김종석 위원 이와 관련돼서는 최근 3년간 자료를 좀 주시도록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의존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경기도교육청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이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들한테 교육경비 지원들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면 그만큼 어떤 대안으로도, 전체적인 대안은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노력들을 해 주실 의향이 있는 거죠?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교부금 교부가 학생기준이 26%, 교육부 수요산정으로는 예산의 22%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 비율대로 가져와야 될 것도 지금 못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이 교부금 교부 차별을 이렇게 받던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 입장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부분들은 경기도 교부금이 이렇게 차별받는 시점의 시기가 과거부터 계속 했던 이런 겁니까, 아니면…….

○ 김종석 위원 교육감을 이렇게 선거로 뽑고 나서부터 이런 겁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교육은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정치나 또는 나머지 어떤 이유를 가지고도 흔들리지 않고 가 줘야 될 게 교육분야지 않습니까?

○ 김종석 위원 만에 하나 이 부분들이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진보교육감들이 다수 배출되고 그 지역인 경기도가 공교롭게 그래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교부금 교부 차별 시기들을 연도별로 해서 최근 김상곤 교육감, 처음으로 교육감직선제 가기 전후 상황을 비교해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근본적인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촉구안 하나, 결의안 하나 이것으로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을 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나라의 예산 자체에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 돈을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대국민 상대로 여론전으로 해서 설득의 문제로 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대책자료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 부분들을 호소해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부가 누리과정을 도입해서 예산을 책임지지 않는다, 단순한 정치적인 공세를 넘어설 문제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백년대계이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차별받고 있다면 학부모 여러분들이 당연히 분노하고 그것은 어느 정치적인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그 부분들에 대한 책임들을 공동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노력들을 의회와, 아까 얼핏 나왔습니다마는 의회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우리 경기도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저희는 당연히 앞장서서 해야 될 테고 그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와 이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는 정치적인 공세가 아니라 경기교육의 질 강화를 위해서 학부모단체, 총회, 각 학교별 토론회 이런 부분들이 일상화되다시피 하기 위해서 도민들한테 경기도의 교육재정 여건의 어려움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노력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종석 위원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 김종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 내지 않으면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거잖아요. 똑같은 조건에 있어서 그것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는 이 책임, 이 무거운 책임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 김종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책임져야 될 사람이 당연히 교육가족일 테고 그다음에 있어서 나머지 저희들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어찌 됐든 경기도민 전체에 대해서 여론을, 국가지원금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들만 찾아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가장 핵심은 도민의 여론이라는 점들도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거 재정부분들하고는 한 발짝 떨어질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은 사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조직개편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상임위를 교육위원회에서만 독자적으로 한 군데에서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규모에 비해서 스스로 위축시키고 있다고요, 차지하는 위치를. 경기도 예산과 교육청 예산의 차이가 별개 아닌데. 그래서 이것은 교육감님하고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학교건물을 짓는다 이런 부분들은 건설교통위하고 같이, 기조실은 기조실하고 같이 해서 전체 도의원 128분이 다 관심을 갖게 하고 거기에 힘을 보태줄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을 중장기적으로 하는 게 당연히 교육청 조직의 강화와 이게 확대개편이 돼야지 정부조직 차원에서는 예산도 더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좀,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마지막으로 제일 문제는 그거라고 봅니다. 교육은 다른 것과 달리 선생님의 인건비나 이 부분에 대해서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값어치로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아낀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를 하거나 이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정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돈을 아끼는 한이 있더라도 기간제교사 내보내 가지고 이렇게 땜방식으로 하는 것은 그런 일은 지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박성민 기조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안승남 위원 6개월 되셨어요? 저는 얼마 안 되신 줄 알았는데 6개월이면 꽤 많이 되셨네요. 나눠주신 자료보다도 “경기도민이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라는 이 책자를 보고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확인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금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인건비 상승, 누리과정비 증가 등으로 세출수요는 크게 증가하여 재정악화에 따른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서 지금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커지게 한 주체, 주어가 누구입니까?

○ 안승남 위원 이전수입인데 이전수입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중앙정부가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경기도의 유ㆍ초ㆍ중ㆍ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경기도를 제외한 6개 시도의 평균보다 3명 이상 많게 책정하여 교원 정원을 적게 배정받았다.” 그랬는데 이 학생 수를 책정하는 부분은 또 어디서 하는 겁니까?

○ 안승남 위원 이것도 교육부죠. 그러면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하는 가운데에 재정하고 교육여건 관련해서 전부 다 교육부가 딱 잡고 있네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6개월 지나셨는데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그럼 이 경기도에 국회 교육위원이 몇 분이신 줄 아십니까?

○ 안승남 위원 이게 바로 문제예요,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의 위원 수 30명 중에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6개월 동안에 정확하게 확인하신 게 4~5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받아 적어 쓰세요. 성남시의 김태년 국회의원, 시흥시의 조정식 국회의원, 부천시의 설훈 국회의원, 오산시의 안민석 국회의원, 고양시의 유은혜 국회의원, 용인시의 한선교 국회의원, 성남시의 이종훈 국회의원, 안성시의 김학용 국회의원이 지역구로 당선된 국회의원인데 교육위원이고요. 또 이상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용인에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창식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구리시에 와 있습니다. 경기도에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 안승남 위원 이 비례 두 분이 지역구를 지금 경기도로 와 있다니까요.

○ 안승남 위원 그럼요. 그럼 몇 분입니까?

○ 안승남 위원 자, 30명 중에 10명의 교육위원 3분의 1이 경기도 출신의 국회의원이고 경기도에서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교육부의 일을 감시하고 국정감사라든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들 10명 중에 지금 5명밖에 파악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6개월 동안에. 지금 경기도 교육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오늘 하셨는데 시민단체 조직화하고 학부모들한테 알리고 하는 거 우리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기도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지금 활동해야 되는 국회의원들한테 얼마나 호소하시고 얘기하신 거냐.

○ 안승남 위원 저도 어제 구리시의 지역 현안문제 때문에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하고 보좌관들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혼자 움직이는 거 불가능해요, 시간적으로. 직접 뛰셔야 돼요. 그리고 교육부에 계셨잖아요. 내용 아시잖아요. 지금은 위치가 바뀌어서 일단 경기도에 오셨으면 이럴 때 국회의원들 만나서 경기도 입장에서 경기도에 대한 문제를 호소하고 풀기 위한 어떤 방도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번 국감 앞두고 지금 이 10명의 국회의원 중에 이번 국감에서 경기도의 교육현실을 얘기해 주겠다고 한 국회의원 누가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국감 때 발언해 주시겠대요?

○ 안승남 위원 이번에 이 열 분의 국회의원들 국감 때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경기도 교육의 이 현실을 우리 경기교육청을 대신해서 목소리 내주는 거 있나 없나 보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교육부 국감이 언제예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내일모레 아닙니까?

○ 안승남 위원 아니,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실장님께서 국회의원 5명 얘기할 때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 안승남 위원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고 교육감님 움직이고 하셨으면 국회 교육위원회 3분의 1이 경기도인 걸 정확하게 아셔야죠. 그리고 비례대표가 지역 받아서 경기도에 와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언성 높인 거 이해하셔요.

○ 안승남 위원 왜냐, 오셨기 때문에 6개월 동안에 업무파악하셨겠지만 다음 선거가 얼마 없다 그러지만 이번 국감에서 경기도의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를 경기도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정말 소리 내고 바꾸는 데 있어서 앞장설 수 있게끔 남은 기간이라도 움직여 주셔야 돼요.

○ 안승남 위원 분명히 말씀하실 때 교육부가 다 문제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 움직일 사람 누구예요. 국민들이 움직이겠지만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0일 날 국감 끝나고 나면 모든 내용들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국감 발언내용부터 해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저희가 건의문, 촉구문 만들고 또 찾아가야죠. 교육부장관 만난다고 그러면 길 만들어 주시겠어요? 우리라도 찾아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실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기조실장님께서는 지금 안승남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정리를 하셔서 이번 국감에는 우리 위원들이 함께 찾아가서 경기도가 선택해서, 도민이 선택해서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뽑아드린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함께 느끼고 경기교육재정에 대해서 경기교육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저희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를 홍석우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경기도 교육재정을 어떻게 하면 튼실히 하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시고 현재의 문제점을 잘 분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문제점이 뭐냐를 분석하시고 그 문제점을 갖다 해결할 수 있게끔 의회나 교육청이나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짚어주셨고 또 교육청에서도 현실적으로 왜 어려운지 설명을 잘 풀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북부에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할 때마다 북부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애로사항을 많이 접해요. 직원들 얘기가 예산편성권이 없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 하고 싶어도 정말 눈치가 보여서 못한다. 그러니까 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겪는 체감온도는 더 심각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교육현실의 문제점도 중요하지만서도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북부청에 속해 있는 지역교육청이라든지 학교 예산편성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그나마도 북부청에 예산과가 있을 경우에는 북부청사가 관할하고 있는 교육청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교육관련 얘기하면 그나마도 수월했는데 이런 사소한 예산마저도 수원으로 출퇴근하니까 너무 힘들다. 쉽게 얘기해서 잠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수원으로 하루 종일 출장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낭비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 홍석우 위원 그런 업무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예산낭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직원들을 갖다가 수원으로 오라마라 하기 전에 북부청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의 틀을 가지고 틀을 모아서 취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굳이 북부청사 직원들 수원까지 안 오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홍석우 위원 이것은 잘 아실 거예요. 북부 연천, 동두천, 포천 이런 쪽에서 수원 오려고 그러면 1시간 30분 업무 보려고 하루를 꼬박 낭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굳이 수원에 안 오더라도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을 언제부터 예상하고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발표만 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 홍석우 위원 아, 도서벽지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만일에 도서벽지부터 하게 되면 경기도도 해당되는 학교가 얼마나 포함되는 거지요?

○ 홍석우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특별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 특별교부금. 이것이 얘기 들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나름대로 확보한다고 그러면 좀 숨통이라도 트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받는 특별교부금이 예를 들어서 서울과 우리가 거의 비슷할 텐데 서울과 비교해서 많이 받는 편입니까, 아니면 적게 받는 편입니까? 예산 받은 실적 있습니까, 자료가?

○ 홍석우 위원 학생 수에 기준할 때는 많이 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 홍석우 위원 그럼 그에 반해서 다른 시도에서는 학생 수에 비해서 우리보다 더 비율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는 계산인데…….

○ 홍석우 위원 그런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안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위원들 통해서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실장님,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회 설치의 가장 큰 목표가 경기도 교육재정 강화입니다.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경기도 교육재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 강화를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교육재정을 튼실히 하겠다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홍석우 위원 있다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본 자료에 보니까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전국 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한 반당 몇 명의 학생이 있는 거지요?

○ 홍석우 위원 네. 어차피 유치원은 3.3명, 초등 3.58명, 중등 3.41명 그러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교사 한 명당 책임지는 학생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요새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급당 몇 명 기준입니까? 보통.

○ 홍석우 위원 평균은 몇 명이지요?

○ 홍석우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학생들 한 2, 3명 더 많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그런 문제가 나타나나요?

○ 홍석우 위원 학교를 증설하게 되니까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

○ 홍석우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교육재정을 좀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서로가 모색하시고, 물론 가장 급한 것이 교육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뿐만 아니고 국회도 아까 안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교육위원 30명 중에 10명이 경기도라고 그러면 33%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렇지요?

○ 홍석우 위원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교부금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또 질의순서를 잠깐 기다리면서 제가 관련되는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강화특위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재정 강화를 위해서 여기 자료에 되어 있는 그간의 노력 및 성과는 너무 개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구책에 대한 노력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과 또 외부적으로 노력한 것들도, 지금 그냥 대충 교육감님 활동 이 정도로 돼 있는데 여러 만나고 했던 활동들, 좀 구체적으로 이러이런 활동들을 해 왔다는 그런 것은 그간의 경과사무로 충분히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 드렸고요.

또 법 개정 추진이나 국고 재원 확보를 위한 국회 교문위 위원을 방문하는 일도 우리 경기도의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0명이라는 30%가 넘는 교문위 위원이 있는 만큼 이 위원들과 방문 또 만남의 약속을 정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그것과 관련된 것도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과 또 우리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여론,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고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여러 가지 국가 정책 예산은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국민을 향한 대 여론전, 토론회 등을 통한 대 여론전도 여야가 합심을 해서, 특히 경기도가 다른 지역보다 교육재정이 더 악화돼서 결국은 경기도민들의 자녀들,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거지요. 이것은 여야를 구분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 등을 계속 개최하고 이 부분에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알려 주는 활동들,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제안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지금 함께 계시다 가셨던 그리고 막 다시 오신 정기열 위원님과 곽미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실 말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재정 강화 방안에 대한…….

(정기열 위원 거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기조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회의를 끝까지 계속 참석해서 어떠한 질문이 나왔는지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제가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회의가 있다 보니까 다른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중복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그 점을 감안해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자료를 쭉 보고 기존에 보냈던 자료를 제가 확인했을 때 이 누리과정이 재작년도부터, 2012년도부터 시작된 건가요?

○ 정기열 위원 그렇죠? 2012년부터 시작된 거지요, 대선 공약으로 인해서.

○ 정기열 위원 이게 전면 시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 정기열 위원 우리 경기도만?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요?

○ 정기열 위원 4조 넘는데 그러면 기존에 별도의 교부금이 증가한 곳이 없이 저희가 1조 얼마…….

○ 정기열 위원 1조 460억 원을 순간적으로 더 부담을 하게 되는 거지요?

○ 정기열 위원 여기서 보니까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재정에. 맞습니까?

○ 정기열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학교개선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 정기열 위원 향후에도 앞으로 계속 그와 같은 현상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 정기열 위원 요즘 학교에 가서 민원을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학교시설에 대한 개선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조 원이 넘는 돈을 그동안 학교개선사업으로 많이 사용됐다가 지금 누리과정으로 다 전환된 거지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사실 그만큼의 새로운 세목이 생겨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그만한 예산이 새롭게 들어와야 기존의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했던 재정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 정기열 위원 그런데 지금 1조 원이라는 돈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면 계속 학교시설은 열악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 정기열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에서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정기열 위원 여기서 교육재정 구조적 문제점에서도 보면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16개 타 시도 학생들보다도 실질적으로 수업 환경이나 이런 교육학습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사실 이런 상황에서 또한 누리과정을 통해서 또 더 열악해진 상황이 지금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국 평균 정도는 우리 경기도가 요구를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야만 1조 원이 넘는 누수를 다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더 많이 해서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승남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추가질의로 안승남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오늘 제가 추가질의 드리는 부분은 교육재정 현안업무의 일부밖에 해당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경기북부 도의원들하고 교육청 북부청에서 간담회 할 때도 제가 발언을 했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구리시의 수택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까? 총사업비가 72억 1,600만 원이고 단설유치원 예산에 특별교부금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부분들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도정질문도 했고요.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발언도 했고 여러 가지 건의문도 쭉 진행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회신 온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제가 부교육감님하고 교육감님 계신 자리에서도 발언을 했거든요.

○ 안승남 위원 재정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의원이 지적했어요, 본회의장에서. 교육감에게 질문도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왜 위원들한테 회신을 안 줍니까? 결과회신을 안 주는 이유가 뭐지요? 그러면 결과가 나온 게 없다는 건가요?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안승남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대화하고 얘기할 때 말로 하는 거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모든 내용을 문서로 회신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자료요청 했지요? 한 분한테만 주시면 안 되고 위원님들 다 주시고 검토하게 해야 돼요.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민원제기하고 뭐 진행했을 때 결과조치를 말로 하다 보면 저희들 보장은 없습니다. 의원 혼자서 지금 뛰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이 얘기하면 세 번째 하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정확하게 교육감님 도정질문 답변하신 내용 조치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원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동일 위원님께서 추가질의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금 조심스러워서, 저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이 자료요구한 것이나 또는 시정처리요구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같이 안승남 위원님 수택초 병설유치원 건은 교육청이 모두 다 처리를 해 놓고도 지금 답변을 안 하는 것은 참 이것은 어쩌면 상당히 업무태만인 거지요. 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즉각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안승남 위원 내일까지…….

○ 위원장 문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재정 강화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은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들이므로 교육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요구자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됐던 다양한 사안들은 우리 박성민 기조실장님을 중심으로 그 계획을 세워서 다시 우리 특별위원회의 일정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의회가 카운터 파트로서, 협조자로서 또는 함께 나아가는 의회와 대집행부의 관계로서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의 역할을 각자 윈윈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상으로 제2차 교육재정강화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