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 위원님들은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경과 시 벨이 울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고양의 이재석입니다. 도시주택실에 지난 8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된 부분에, 개정된 조례를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우선 이것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신 분은 질의할 때……. 아, 송낙영 위원님.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입니다. 경기도 북부 도로, 작년도 예산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선도로 부분, 정비사업. 사업비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요구 지금 준비가 안 되신 분은 질문시간에 자료요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서상교 철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설명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실국장님들은 제안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부소개와 간략하게 5분 안으로, 또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상교 철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열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상열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열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송상열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삼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계삼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광열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류광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만 잠깐 할게요. 잠깐만.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계획안을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 2020계획이 있었죠? 그 계획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동탄1ㆍ2호선 폐지사유 이렇게 좀 제출해 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요청하실 분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교통국의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 관련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환승할인 기간별 손실보전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경기도 건설본부는 신청사 건립기금 및 기금추진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환경국은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분, 송낙영 위원님.

○ 송낙영 위원 철도국장님, 광역철도망계획 있잖아요. 별내선하고 4호선 진행사항 계획서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설국장님, 왕숙천 하천환경조성사업 계획서 있죠? 페이지 보면 104쪽인데 그거에 대한 것. 그리고 109쪽 소하천정비사업 계획서 시군 것 부탁드리고, 109페이지요. 전체적인 것을 다요. 그리고 110페이지 지방하천 개보수 시군대행 사업계획서 있을 겁니다. 시군 그걸 부탁드리고. 보게 되면 왕숙천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하천 부분에 있어 갖고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부분 서류 올라온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장동길 위원님.

○ 장동길 위원 건설국에 오포-포곡 간 57번 국지도 사업계획서 좀 하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실시설계 후에 아직까지 미착공된 도로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대운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 남경순 위원 건설국 도로정책과에 보면 이천 복합체육시설 진입로 건설공사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 박용수 위원 본부장님, 수질환경개선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설명서 쭉 보니까 의문이 가는 게 좀 있어요. 사업설명서 29쪽 보시면,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 질문이거든요. 2014년도에 그 징수결정분을 본예산이 아닌 이번 추경에 넣었거든요. 맞죠?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2014년 12월 24일에 그날 내시가 됐으면 분명 본예산에는 못 들어갔겠죠. 그런데 1차 추경에라도 들어가야 됐는데 왜 이렇게 늦었죠?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예산서 쭉 보고 검토를 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 국비 변경내시 수정예산 내역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거기 예산서에 보면, 사업설명서 보면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해 주신 것처럼.

○ 박용수 위원 그런데 그거뿐만이 아니라 작은 거지만 도내 인건비 일일단가 변경 반영하라는 경제실 공정경제과 협조 그것도 올해, 4월 14일 날 그 문서요. 그것도 반영 안 했어요. 무기계약근로자 단가인상 반영 안 한 거거든요.

○ 박용수 위원 그런데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기조실에서 합니까?

○ 박용수 위원 그럼 기조실에서 반영을 안 한 겁니까?

○ 박용수 위원 누락시킨 건 아니고요?

○ 박용수 위원 하여튼 이런 국비 변경내시에 대한 반영, 시기결정은 수자원본부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고 기조실에서 하는 거죠?

○ 박용수 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제때제때, 사례가 너무 많아요. 사례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신도시 청사이전 기금은 300억대, 수원시하고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박용수 위원 어떻게 잘되고,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사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박용수 위원 그래서 그게 언론보도가 나오고 시끄럽고 하니까 자꾸 기금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크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우려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설득도 하시고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 박용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국장님 잠시만 하겠습니다.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시간을 좀 빼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 가지고.

수도권교통본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았죠. 지난 1년간도 많았고 한데 포인트가 뭐냐면 수도권교통본부가 서울시와 인천과 경기도, 이게 지금 감사도 안 받고 말이죠, 그렇죠? 제대로 된 감사 안 받죠?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자구노력하고 그다음에 업무강화 이런 것을 먼저 좀 세심하게 따지고 또 경기도에서 제출하고 촉구해서 수도권교통본부에 우리가 예산이 나간다면 그거를 좀 예산 투입되는, 재정 투입되는 게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많은 분들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 박용수 위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철도국장님.

○ 서형열 위원 별내선이 지금 업자 선정은 다 됐나요?

○ 서형열 위원 언제 할 예정이에요?

○ 서형열 위원 올해 착공예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착공을 하면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거죠?

○ 서형열 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사할 공사비, 국비나 도비 관계는 차질 없게 되나요?

○ 서형열 위원 그래서 국비 확보에 많이 노력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서형열 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통국장보다도 택시과장이 나와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겠죠,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남경순 네, 택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택시과장이 더 잘 알 것 같아서.

○ 서형열 위원 택시들이 굉장히 열악하죠, 환경이?

○ 서형열 위원 그래서 법인택시 기사가 열심히 하면 한 달에 얼마나 번다고 생각해요?

○ 서형열 위원 130~150?

○ 서형열 위원 그 벌이면 굉장히 열악한데요, 그렇죠?

○ 서형열 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모님들은 얼마 받아요, 보통? 알기로?

○ 서형열 위원 100만 원 이상?

○ 서형열 위원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180~200을 받는다는데.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이렇게 열악한데 관심 좀 가져달라는 얘기에서 식당에 근무하시는 아주머니와 비교를 한 거예요. 택시 힘든 건 알고 있죠?

○ 서형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택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연이 많은 분들. 사업하다 실패한 분들, 전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모이니까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벌려야 서비스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대해서 택시과장으로 계시면서 조금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서 그런 것도 제도개선을 하는데 어떻게 해 줘야겠다, 택시과가 없다가 생긴 것 아닙니까?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 서형열 위원 그리고 택시 카드수수료는 어디로 가죠? 법인으로 갑니까, 개인택시로 들어갑니까?

○ 서형열 위원 그럼 단말기 수수료, 통신료는?

○ 서형열 위원 그렇죠? 그러면 법인에 근무하는 택시기사는 수수료나 단말기 통신료는 내지 않죠?

○ 서형열 위원 그리고 택시회사 3억 인센티브가 올라왔던데 평가기준은 뭐예요?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저는 법인택시에 인센티브가 가더라도 그것들을, 또 택시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거기에서 상위랭킹을 찾아서 조금, 그것도 법인에서 그 인센티브를 쓸 게 아니라 택시기사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좀 그런 역할도 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 서형열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건설국장님.

○ 임두순 위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 가지고 회의 시작 전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의문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금번 추경에 요구된 지방도나 국도, 지사님 5대 도로 포함해 가지고요. 이거 외에 제가 자료요청했던 게 장기, 예산 때문에 계속 표류되는 국지도 건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우리 경기연구원에 용역 실시하고 있죠?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4개예요.

○ 임두순 위원 24개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 24개 도로 때문에, 물론 우리 지역도 있지만 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통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그런 도로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기표류되는 지방도 24개 보상내용을 보니까 보통 3%에서 많게는 7% 또 많게는 50%까지도 보상이 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 평가완료 시기가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올 11월 달이에요, 그렇죠?

○ 임두순 위원 올 11월 달인데 그럼 이게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이 안에 있나요?

○ 임두순 위원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추경부터 예산이 반영된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예산 없으면 추경 반영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임두순 위원 국지도 빼고 지방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균 보니까 5년에서 10년이에요. 많게는 10년 이상 넘어가는 것도 있겠죠, 이 안에.

○ 임두순 위원 이게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우선순위 20개를 선정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정책홍보만 됐지, 아까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봐 가지고 실시를 한다 그랬는데 금번 추경에 반영된 이 도로보다도 이 안에, 본 위원 판단에 정말 시급한 도로가 무지하게 많아요. 또 그 안에 이 도로 때문에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은 주민들도 많고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이거 환매신청하면 다 받아줄 거예요? 만약에 환매신청하면 환매해 주고 취소하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평가하는 데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도로관계에서 주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 재산권 침해를 받아 왔어요, 여기 주변에. 그분들이 이걸 취소해 달라고 환매신청을 하면 받아줄 거냐 이거죠.

○ 임두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환매신청은 주민이 신청하면 받아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 임두순 위원 그건 분명한 거예요?

○ 임두순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 지역에 오남-진건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때 환매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들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 때문에 계속 피해를 본 주민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이거 다시 환매를 해 달라.”하고 요구를 한 내용을 내가 전화로 통화를 하니까 가능하다고 나한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때. 무슨 얘기가 맞는 거죠?

○ 임두순 위원 자, 그러면 환매 얘기는 이따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따로 설명을 들어도 되고요. 어쨌든 지금 장기표류되고 있는 이 24개 지방도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1회 추경 때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단계적으로 실시를, 용역 평가를 올 11월 달에 마쳐 가지고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한다 그러는데 내년에 세수 없어서 예산 없으면 반영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또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임두순 위원 뭘 나눠먹어요, 이걸?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추경 때 세울 수 있는 예산계획이 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어쨌든 11월 달에 용역 평가 마무리한다면서요.

○ 임두순 위원 국장님,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부동산경기 불투명하다고 나오고 있어요, 계속. 올해는 좋았어요, 올해는 좋아서 세수가 증가했는데 앞으로 부동산경기 계속 불투명해 가지고 세수확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내년에 부동산경기 정말 좋은 거예요? 아파트 사도 되겠네요?

○ 임두순 위원 단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계획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가는 11월 달에 해도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거 지역에 다니면서, 우리 남양주시도 왔었어요. 간담회를 하는데 이 간담회 내용, 20개를 우선 선정해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역에서는 선정해 가지고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거 5년,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가도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예산계획이 있냐 이거죠, 내년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확실한 예산계획이 있냐 이거죠.

○ 임두순 위원 그럼 이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확실한 게 없으면. 그럼 평가 뭐하러 했어요, 11월 달에.

○ 임두순 위원 2017년도 본예산 안 되면 또 넘어가는 거고요?

○ 임두순 위원 이게 국장님, 물론 금번 추경 때 올라온 여러 가지 사업요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장기표류되는 지방도 사업현황, 물론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하고 싶은 그런 의도로 이 정책을 만들었다는 걸 이해는 하지만 이 정책을 만드는 예산에 대한 정확한 계획도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산계획 없이 정책만 만들어 가지고 내년 추경에 예산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한다. 그러면 계속 밀리는, 그럼 결국에는 이 도로는 언제 될지, 용역 평가만 완료됐지 언제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국장님, 그거…….

○ 임두순 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추가질의하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본질의는 지켜주시고 추가질의에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철도국장님. 보통 조례라든지 촉구결의안이라든지 이런 게 관련되어서 통과가 되면 소관 국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

○ 조광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 조광주 위원 예산안 물어보겠는데요. 성남산업단지 관련해서 도시철도 촉구 결의안이 8대 때 통과된 건 아세요?

○ 조광주 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하고 묻는 거거든요. 지금 성남에서, 이매역 아시죠?

○ 조광주 위원 이매역.

○ 조광주 위원 이매역에서 여주까지 가는 도시철도가 있죠, 지금 공사 중이죠?

○ 조광주 위원 일반철도. 그런데 이매역이라는 데 나가 보셨어요?

○ 조광주 위원 거기가 사람들이 고이는 장소입니까?

○ 조광주 위원 사람들이 광주를 넘어가기 위해서 거기로 다닐 수 있는 길이냐고요?

○ 조광주 위원 철도. 지금 거기 공사 중인데.

○ 조광주 위원 역사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역이라고 보시냐고요?

○ 조광주 위원 지금 성남을 보면 이매역에서 여주로 가요. 그런데 이매역에서 사람이, 인근지역을 보면 사람이 그 역을 이용 안 해요. 실질적으로 분당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어떤 교차구간에서 지나가는 것이지 광주를 가자 그러면 그 역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요, 돌아서 가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런 역이 만들어져서 광주로 연결이 돼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남에는, 경기도에는 산업단지 제일 먼저 생긴 데가 상대원동입니다. 그게 서울로 따지면 구로산업단지처럼 경기도에서 최초로 생긴 산업단지죠. 그리고 지금 3,200개 정도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교통여건을 보면 출퇴근시간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모란역에서 산업단지로 해서 광주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매역이라는 데서 엉뚱하게 광주로 넘어가는 철도가 생겨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이용하게끔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됐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 갖고 이미 공사가 거의 다 진행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산업단지에 워낙 기업이 많고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교통인프라가 지금 엉망이에요. 사실 산업단지로서 경기도 제1호면서 그런데 거기에 전철역 하나 없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 조광주 위원 그게 교통문제가 철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이 이용하는 데에 역이 들어가고 미래지향적으로 설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용을 거의 안 하는 이매역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그런 철도계획을 세워놓고 성남시에서 그걸 요구를 했다?

○ 조광주 위원 야탑역에서 서현역까지 거리가 기니까 중간에 역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데 적어도 성남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보면 여주로 가는 전철역 환승역을 만들 때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 그런 지역에다가 환승역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금.

○ 조광주 위원 다시 질의하죠, 시간이 다 돼서.

○ 위원장대리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광주시 장동길입니다. 교통국장님 잠깐.

○ 장동길 위원 사업설명서 3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GG콜택시라고 있죠?

○ 장동길 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하고 언제쯤 하고 있는지, 범위가 어떤지.

○ 장동길 위원 제가 모 방송국 프로를 봤는데 수원에 너무 많이 편중된 거 아닌가라고 누가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 장동길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지만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루에 물 붓기 사업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나친 예산을 왜 거기다 낭비하느냐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동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

○ 장동길 위원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자료요청했지만 도로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까지 해 놓고 그동안에 국지도나 지방도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미루고 있죠? 제가 봤을 때 물론 도 예산의 30%가 복지예산이지만 신규사업을 멈추고라도 시작된 사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장동길 위원 그리고 국지도 57호선, 그게 2011년서부터 시작을 했죠?

○ 장동길 위원 그게 언제 준공이 됩니까?

○ 장동길 위원 네.

○ 장동길 위원 그쪽이 상당히 지금 차량증가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장동길 위원 그럼 아직까지 보상이 덜 돼 있는 겁니까?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는데, 수자원본부장님 잠깐만. 1분 남았습니다.

○ 장동길 위원 사업설명서 3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설치한다는데 가평군 등 7개 시군이라는데 정확히 어디어디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그러시면 이따 자료 주십시오. 본부장님, 제가 시간 지킬게요.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철도국장님.

○ 송낙영 위원 이 자리를 빌려 철도국장님 고생하신다는 말 제가 드리고요. 과거에 4호선, 8호선, 별내선에 이르기까지 늘 고생하시는 거 진심으로 제가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에 있어서 별내선, 제가 자료를 받았고 착공시기가 아직까지 미정이잖아요.

○ 송낙영 위원 네, 별내선.

○ 송낙영 위원 연말 안이라는데 아직까지…….

○ 송낙영 위원 날짜만 안 잡았는데 장소도 아직 안 잡힌 거잖아요.

○ 송낙영 위원 당연한 부분이고 그 대답은. 그런데 시도 간 지금 비율 자체가 5 대 5로 가나요?

○ 송낙영 위원 국가철도사업에 있는 4호선 같은 경우는 75 대 25%죠, 유일하게? 4호선 제가, 별내선은 그렇게 가는데.

○ 송낙영 위원 국비하고 지방비.

○ 송낙영 위원 별내선은?

○ 송낙영 위원 결정이 됐습니까?

○ 송낙영 위원 그러면 4호선은?

○ 송낙영 위원 지방비율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송낙영 위원 25% 중에 도하고 시가 매칭비율이.

○ 송낙영 위원 50%씩?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결정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광역부분에 있어 갖고 정부에서 하는 것은 75 대 25로 부담을 하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러면 당연히 시군 비율 자체도, 도하고 시 가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일무이하게 된 게 75% 대 25% 된 게 여태껏 철도계획에 있어 갖고 유일하게 이거 하나 맞죠? 유일하게 75 대 25% 가는 게, 중앙정부하고 지방하고 가는 게.

○ 송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별내선하고 4호선, 철도망계획에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건가요? 국가철도망계획에 별내선하고, 담당자 계세요?

○ 송낙영 위원 검토한다고 하면 거기서 끝날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그걸 잘 받들어 줘서 계속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고요. 건설국장님.

○ 송낙영 위원 오남-수동 간 도로가 국지도 착공식이 언제 되나요?

○ 송낙영 위원 일부담당자들은 올해 된다 그러던데? 다 틀리네, 부서마다 틀려요.

○ 송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 송낙영 위원 아니, 제가 부서마다 틀려 갖고 어느 분은 올 연말이라고 그러고 제가 누구라고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저번에 지방도가 연말이나 돼야 폐도되는 게 결정이 난다고 그러셨죠?

○ 송낙영 위원 시기적으로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올 6월이면 끝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너무 딜레이가 되네요. 그렇죠? 올 연말인데 연말 대강 시기도 없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 송낙영 위원 지사님 제가 방문했을 때도 제가 답변, 용정리 산업단지에서 제가 할 때도 올 9월이면 끝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답변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세하게 업무협조가 돼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건지,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고 그런데도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못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송낙영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지사님은 이렇게 간담회 통해 갖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런 부분은 잘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편안한 거예요.

○ 송낙영 위원 미불용지가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지방도 38호선 같은 경우도 미불용지가 지방도로서 필요가 없다면 폐지가 된다 하면 벌써 끝난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고, 미불용지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이제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나간다 하고 말이야. 잘못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용역설계한 부분을 밑의 직원한테만 내두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챙겨보세요.

○ 송낙영 위원 그냥 시기되면 밑의 사람들이 예산편성한 것 주면 그것 갖고 나와서 답변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국장님이? 예산편성하면서 궁금한 사항도 있으면 물어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맥이 빠져 갖고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다 보면. 어느 누구 하나 그 얘기 안 하기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모르겠으니까 밑의 담당과장이 나와서 좀 답변해 주든지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국장님. 다른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지사님이 사업하시면서 도민들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깎기만 하는 부분도 아니에요. 예산의 형평성을 봐가면서 적재적소에 어느 우선순위 결정하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성심성의 없으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 국장님들한테 드리는 건 저희가 어저께도 성실한 답변하지 않고 발언대에서 웃지를 않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분명히 마지막 심의할 때 성실히 답변을 안 하시면 저희는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들께서는 이걸 유념해 주시고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을 부르셔서 답변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지금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심의받으러 온 자세인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교통국장님 빨리 나와 주세요. 수도권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 지금 이번 추경에 35억 계상된 것 맞죠? 아, 350억.

○ 방성환 위원 이게 지금 당초 2007년 7월에는 60% 손실지원금이었다가 2012년 2월에 변경해서 50%로 돼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이렇게 된 건데요.

○ 방성환 위원 우선 60%에서 50%로 이렇게 내린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때는 어떤 분쟁을 예측하지 못하고 한 거예요, 우선?

○ 방성환 위원 아니, 협의가 안 됐는데 일방적으로 그러면 50%로 했다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소송에서 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 방성환 위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손실보전금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이자 다 나가게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대법원에 만약 확정되면. 그거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했다고 그러면 몰라도 협의가 안 된 걸 일방적으로 시행한 거예요, 경기도가?

○ 방성환 위원 그게 그거잖아요. 합의문구에 “줄이도록 노력한다.”를 가지고 또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그럼 협상을 해서 “50%로 한다.”라고 양측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50%로 해야지, 그냥 노력했다 이 정도 가지고 50%로 일방적으로 시행하면 이게 당연히 소송이 예측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송을 했고 그거에 따라 여기 코레일하고 서울메트로하고 해서 지금 다 패소한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승소했다 패소하고 이런 건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패소한 겁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어쨌든 법원에서 패소했다는 건 합의가 안 됐다를 인정한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그걸 합의로 보는 근거가 뭡니까? 합의라는 건 서로 이거에 대해서 50%로 줄인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행한다. 그거에 대해서 문서화하고 심하게는 공증까지 받는 이런 부분이 합의인 거고 그거에 대해 이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었느냐고요?

○ 방성환 위원 만남, 협상하는 거하고 합의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협상은 하되 합의는 있었어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해서 국장님…….

○ 방성환 위원 합의하되 사인은 없는 게 뭡니까, 그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서울, 인천, 경기 2,500만이 사는 곳의 수도권환승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사인이나 내용도 없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 한다. 회의내용에 그런 얘기 나왔다고 그래서 경기도하고 인천은 “아, 이거 합의된 거다.” 하고 50%로 시행하고 다시 저쪽에서 “합의 안 된 거다.” 소송해 가지고 법원에서는 “아, 이건 합의 안 된 거다.” 해서 소송결과에 대해서 보전금 물리고 소송결과에 대한 이자하고 소송비용 다 나가게 생겼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게, 이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맞습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문서 보내고 한 게 법원에서는 인정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증거자료나 모든 게. 맞죠?

○ 방성환 위원 결론이 중요한 거죠, 법원에서 인정 안 돼서 우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어떤 집행을 그렇게 하십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러면 합의하고 공문 보낸 걸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1심ㆍ2심 나온 소송결과 요지도 저한테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교통국장님 계속. 2층버스 관련해서요. 2층버스 도입희망 수요조사를 4~5월에 했는데요. 그렇죠?

○ 서영석 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1차 시범사업을 남양주시 업체하고 김포시 업체 두 군데에서 했어요.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수요조사를 한 게 똑같이 2차 수요조사에서도 남양주시 업체, 김포시 업체하고 수원시 업체만 2개가 더 늘어났는데 이게 희망하는 업체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기이 기존에 하던 업체에서 조금 용량을 늘린 건가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그 수요에 응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도내 관련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 서영석 위원 이 버스 관련업체가.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26개 업체에 다 수요조사를 한 건가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특별히 김포에 집중된 것은 그 노선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노선에 대한 적정성 문제하고 효율성의 문제를 경기연구원에서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평가결과를 가지고 그 사업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서영석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다면서요?

○ 서영석 위원 1차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평가결과가 있어요?

○ 서영석 위원 그거 달라고 했는데 그걸 왜 안 줘요?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서영석 위원 노선에 대한 적정성은 어디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그 해당부서에서 평가하는 건가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경기연구원의 적정성과 효율성 평가내용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별도운영비도 지원을 하게 되나요?

○ 서영석 위원 지원 안 하고 사업비만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 서영석 위원 그거 하여튼 그 노선의 적정성 문제를 잘 기해 주시고 수요조사에 충분한 객관적 근거를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다음에 택시 카드수수료 문제는 왜 이게 처음에 도입이 되게 됐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카드수수료도 지원하고 통신료도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 서영석 위원 관내에 있는 3만 6,000대에다 다 지원을 하게 되는 거네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왜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지금 2차 추경에 섰는데 그러면 이게 소급해서 지급을 하게 되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매년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것을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도 것을 지급하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건 예측가능한 사업예산인데 이게 말에 추경에 한다는 건 적절치 않은 것 아니겠어요?

○ 서영석 위원 이건 만약에 안 할 거면 모르겠지만 왜 택시만, 다른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택시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이 해 왔던 거고 그러면 예측가능한 건데 이걸 제2추경에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요. 당초예산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철도국장님.

○ 남종섭 위원 경기도시철도 기본계획2020 계획이 있었죠?

○ 남종섭 위원 애초에 동탄1ㆍ2호선이 거기 계획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폐지됐죠?

○ 남종섭 위원 아니, 폐지됐잖아요. 그게 왜 폐지가 안 돼요? 지금…….

○ 남종섭 위원 아니, 결국 인덕원선 때문에 예타가 안 나오니까, 그거 BC가 안 나오니까 지금 동탄1ㆍ2호선을 폐지하고 인덕원선 BC를 받은 것 아닙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BC 때문에, 인덕원선 때문에 지금 폐지된 거잖아요. 어쨌든 폐지됐잖아요? 지금 2020계획이 폐지되고 다시 2030계획 세우죠?

○ 남종섭 위원 용역 끝났습니까, 그거?

○ 남종섭 위원 하고 있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국토부에서 2013년도에 경기도 10개년 철도기본계획안을 국토부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동탄1ㆍ2호선이 여기에 포함돼서 인덕원선이 결정된 거죠? “예, 아니요”만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러면 애초에 동탄1ㆍ2호선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흥덕지구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아무 조건 없이 인덕원선 가면서 이게 흥덕노선이 폐지됐잖아요, 그쪽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동탄1호선 계속 진행할 겁니까, 경기도에서?

○ 남종섭 위원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알았고요. 그러면 인구 100만 도시의 용인에 사실 흥덕지구 이렇게 한 역 들러서 가는 노선을 계획한 건데 이것마저도 지금 국토부에서 노선을 인덕원선에서 빼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 건 맞는데 2014년도에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남 지사가 약속을 했어요.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흥덕 포함 건의하겠다, 적극적으로. 이것 건의한 자료 있습니까, 공문?

○ 남종섭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남 지사께서 2015년 2월 달에 경기도지사 정책협의 때 이걸 또 건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건의한 게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흥덕지구 입주민들이 이거 이해를 하겠습니까? 동탄1호선 빼고. 그분들은 애초에 동탄1호선이 흥덕지구를 경유하는 걸 알고 입주를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게 빠지면 수원은 다 통과되는데 용인만 그렇게, 100만 인구가 이게 말이 됩니까?

○ 남종섭 위원 적극 건의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건 됐고,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건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차 추경 요구액에 350억이 들어왔어요. 이게 소송 패소에 따른 지급금이죠? 아니, 그냥 대답하시면 돼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상에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10조에 보면…….

○ 위원장대리 남경순 위원님, 잠시요. 담당…….

○ 남종섭 위원 아니에요. 그냥 철도국에 얘기하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아니요, 환승 그건 아닌데.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철도국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20초 더 주세요.

도지사는 다른 대중교통, 그러니까 조례 10조2항에 보면 “도지사는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할인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금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다음에 3항에는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게 조례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보면 버스환승손실로 30% 지원하고 있죠? 매년 1,200억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경전철, 우리 용인 경량전철이요. 이거 환승손실금 지금 지원요청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철도국에다 했잖아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철도국에도 확인을 했다고요. 철도국에서 이걸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국으로 올리면 교통국에서는 예산 잡아서 예산부서로 넘기면 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이거 30%를 못 주겠다 이래서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막대하게 버스환승손실분 30%를 지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1,200억이 넘는. 그다음에 지금 350억 2차 추경에 올라온 전철환승, 그런데 왜 이게 경전철 운영이 정말 어려운, 수천억의 빚을 지고 있는 용인 경전철에 대해서 30% 약속은 안 지키면서, 5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1년에 되는 게. 이게 형평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 남종섭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철도국장님이 그쪽에 강력히 요구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누가 이걸, 우리 교통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 남종섭 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어요. 이거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먼저 수자원본부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수질관리 기반조성에 대한 부분 있죠?

○ 김동규 위원 지금 다른 건 거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단 말이죠. 그 원인이 뭐죠?

○ 김동규 위원 용역비죠?

○ 김동규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수질에 대해서 녹조현상부터 중앙방송에서도 물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다. 녹물이 나온다부터 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전체적인 물관리 통합에 대한 기본을 해 보겠다,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건 충분히 타당성검토를 하고서 용역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에 대한 신뢰성이 안 돼서 과다지출로 하는 건가요? 1억이면 되는 건가요? 이게 당초계획이 어떻게 됐는데 이런…….

○ 김동규 위원 이 부분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안전한 물육성산업을 위해서 통합은 필요한데 당초에 계획을 할 때 5,000만 원하고 다시 갑자기 용역이 1억이 되면 이건 과다한 용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더 추가할 수 있는 비용, 1억을 다 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이 저기가 끝날 때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다음은 교통국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및 카드단말기에 대한 통신료, 이게 지금 SNS로 콜하고 이런 부분, 지금 지자체가 이 부분 때문에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 김동규 위원 네. 그거 다 포함이 되는데 어쨌든 카드수수료도 지금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 김동규 위원 일부 지원하고 있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랑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택시와 관련된 부분들을 통합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합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지금 택시가 콜하고 그다음에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지자체가 부담이 가고 또 업체 간에 가고 거기에서 카카오스토리라든가 이런 걸로 무료로 하다 보니까 또 콜센터들이 난리가 났고, 문을 닫느냐 마느냐 기로에 있고. 지자체에서는 이걸 부담하느냐 마느냐, 도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 김동규 위원 도에서 내년에 부담할 계획 없잖아요, 차후로는. 어떠세요, 계획이? 지금 여기 올해 추경에는 반영이 됐는데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세한 부분인데 어쨌든 교통에 대한, 택시나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면밀한 협조를 해서, 어쨌든 택시조합도 있고 또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분들은 그거로 생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에 대한 생각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끝으로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분담금 이거 우리가 부담해야 돼요?

○ 김동규 위원 이게 근거가 있어요?

○ 김동규 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 김동규 위원 일부만, 일부지역만…….

○ 김동규 위원 아, 규정…….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수도권 환승할인이라든가 택시요금 또는 시민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교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 이재준 위원 북부 5대 도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가납-상수 같은 경우는 101억을 지원하고 오남-수동은 1억 5,000밖에 지원을 안 하고, 이게 왜 차이가 이렇게 나지요? 같이 북부도로인데.

○ 이재준 위원 네, 빨리빨리 하시죠.

○ 이재준 위원 아니, 국비확보율이…….

○ 이재준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비확보율이 4%, 3.6%밖에 안 돼요. 그런 데다가 국비확보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예산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이렇게 차별을 둬서 예산을 지원하냐는 거예요. 설계가 됐고 안 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계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오남-수동도 똑같이 100억이 넘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지요.

○ 이재준 위원 지금 105억 주면 집행됩니까?

○ 이재준 위원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얼마만큼 증가되는가를 비교해 봤더니 36%가 증가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때 당시 지연됐던, 5년 이상 지연됐던 것이 하나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장기미집행도로를 보니까 24개예요. 1조 5,000억인데 1,120억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률 7.3%. 이 도로는 다 팽개치고 북부 5대 도로 해 갖고 신규로 이렇게 하는데 그 신규로 하는 데에서도 국비확보 노력은 전혀 없고 국비확보도 안 돼 있고 또 그 안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이거 마음대로 집행하는 건가요?

○ 이재준 위원 용인-포곡은 왜 70억이 갑자기 들어갔지요? 용인-포곡,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70억 들어간 거.

○ 이재준 위원 거기 5대 도로입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지요,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70억씩이나 되는데. 그리고 평택도로, 이번에 왜 또 넣었지요? 지난번에 삭감됐던 거.

○ 이재준 위원 그것은 정치적 함의를 표하는 정치적 용어지, 그때 서로 간에 자른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메르스 추경이니까 빼자라고 합의했던 거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없는 것, 집행할 수 없는 거잖아요. 평택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라 그것에서 뺐던 건데 이번에 또 넣었잖아요.

○ 이재준 위원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예결위에서 부결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넣고 이번에 부결되면 또 본예산에 넣을 겁니까?

○ 이재준 위원 지금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뭐가 있냐면 북부 5대 도로라고 해서, 그러면 북부에 들어가는 만큼을 국비확보 노력은 안 했고, 올해 보니까 전부 제로네요, 국비확보가.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뭘 갖고서 여기를 지원해 주냐는 거지요. 이쪽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거며 우리 건설국은 뭐하는 거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내야 될 걸 내야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차별이 존재하고, 어떤 데는 장흥-광적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보충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네. 그다음에 건설본부요. 이번 도청사 옮기는 데에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이재준 위원 아니, 일반회계가 1조 몇천억이 남고 해서 2조 원이나 되는 추경을 편성하는데 100억도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용인-포곡에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70억이 툭 들어오는데, 능력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장난하는 거잖아요, 회계조작하는 거잖아요.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해서, 빌려와서 여기 기금에 넣어놨다가 다시 또 통합관리기금으로 가면 이거 완전 도민을 우롱하는 거지요. 그게 무슨 회계처리가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본부장님이 예산 100억도 못 만들어 가지고, 2조 원에서 100억도 못 만들어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와서 이렇게 회계조작해서 “나는 도청 옮기는 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재준 위원 아니, 조작이에요, 조작. 이쪽의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와서 건설국으로 왔다 도청사 이전비로 갔다 이거 끝나면 다시 이쪽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없을 때 할 수도 있어요, 혹 가다가. 돈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1조 2,000억이라는 세수가 나왔고 이번 추경에 2조 원을 편성하는데 그거 하나 100억도 못 만들고, 그렇게 해서 도청사 짓겠습니까? 그 도청사 일반회계에서 100억 이상 확보할 계획을 이거 끝나기 전에 갖고 오세요, 일반회계에서 잘라드릴 테니까. 집행부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만들어 주실 수 있지요?

○ 이재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의 이재석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 좀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연일 확보되는 예산도 없는 데서 고생이 많이 되시죠?

○ 이재석 위원 저희 지역이 고양시 덕양구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이고요, 군사보호시설구역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여기 보니까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다 해서 지금 파주 대성동마을, 통일촌이죠, 일명.

○ 이재석 위원 보니까 이 마을에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 이재석 위원 상당히, 통일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고양시가 살기가 굉장히 좋은 도시로 소문이 나 있어요. 일산신도시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나서 제주도나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고양시 일산구인데도 불구하고 일산신도시 고양이라고 이렇게들 알죠, 흔히. 심지어는 자유로 쪽이나 강변도로에 가도 “일산신도시”를 써놓고 밑에다가 괄호해서 “(고양)” 이렇게 해 놨어요. 물론 이건 서울시에서 행정미스라고 보여지고요, 도로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우리 고양시에 정말 주민기피시설이라고 해야 될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시립 분뇨탱크장이 있어요. 쾌적한 고양시, 살기 좋은 고양시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린벨트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에 의해서 또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도 할 수 있어요, 도 재원을. 그런데 안타깝게 고양시가 그렇게 살기 좋은데 도시가스 하나 안 들어오는 지역이 있어요. 얼마든지 주민기피시설이고 한데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지역에 도시주택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나름대로 그 지역이 발전되고 주민들이 숙원하고 있는 기대에 부응해 주는 이러한 모양새가 필요한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석 위원 그 말씀 나올 줄 알았어요.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국토부 소관이라고는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이나 해서 도와 시군이 일부 지역은 풀어줄 수 있어요. 해제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노력해 주시면. 저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20호가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린벨트 완충작용도 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좀 조정도 필요한데 의원들이 나서서 해 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 이재석 위원 네.

○ 이재석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면서요. 한번 실장님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을 해서 우리 그린벨트를 조정하고, 예를 들어서 통일 대비해서, 지금 분단 몇 년 됐습니까? 그린벨트 몇 년 됐습니까? 법의 실효성이 없으면, 희소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반드시 개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건설국장님 좀 잠깐.

○ 이정훈 위원 설명서 43페이지요. 승진훈련장 진입로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 이정훈 위원 여기 진입로 소유가 어디인가요? 진입로 소유가, 토지소유가.

○ 이정훈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승진훈련장이면 군부대 훈련하는 데 들어가는 입구지요?

○ 이정훈 위원 그거 개선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정훈 위원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도비 100%로 할 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받아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국방부라든지 국비를 받아서 매칭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4페이지의 자전거도로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평택하고 용인하고……. 아니, 용인하고 화성하고 오산하고 공동협약을 한 사업이지요?

○ 이정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임위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를 안 하고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 이정훈 위원 이게 아무튼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차질 없이 상임위에 보고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정훈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주택실장님 좀 잠깐.

○ 이정훈 위원 지금 이번에 공동주택품질검수단에 대해서 도비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 이정훈 위원 공동주택의 품질에 대한 개선을 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서로 분양 받으신 분들하고 건설사하고에 대한 문제점을 가운데서 경기도에서 분쟁에 대한 걸 조율하는 부분에 대한 검수단이 생긴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게 맞는데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계속사업으로 전에도 하긴 했었지만 요즘 공동주택을 많이 짓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이긴 하지만 본예산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투입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정훈 위원 아무튼 검수단이라는 게 요즘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강한, 검수단에서 어떠한 중개, 가운데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제재를 하실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철도국장님. 아니, 죄송합니다. 교통국이요. 교통국장님. 죄송합니다. 안심되시지요?

(웃 음)

많은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용량버스, 2층버스 관련해서도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층버스 효과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 안혜영 위원 편중돼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조금 하셨는데 2층버스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출퇴근 교통난, 출퇴근에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 그러신 거지요?

○ 안혜영 위원 출퇴근시간에 혹시 2층버스가 몇 회 정도 운영이 되나요?

○ 안혜영 위원 하나도 운영을 안 하나요?

○ 안혜영 위원 지금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던데, 자료에 보니까. 진행 중이라고. 아닌가요?

○ 안혜영 위원 아, 지금 그러면 시범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로 다시 또 도입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효과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바로 2차로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자료를 보고 사실은 그 효과나 그런 것들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고 또 출퇴근시간에 이용하는 효과가 한두 번밖에 저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외에 낮에, 낮 시간대, 출퇴근이 아닌 그 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GG콜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세요. 아까도 답변에, 어느 한 위원님께서 수원의 특혜처럼 900대 이상이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그렇긴 하겠지만 경기도가 1,260만인데 수원이 126만입니다.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31개 시군이라고 해서 5만도 안 되는 시군과 같이 그것을 나누기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설명을 그렇게 그냥 900대 정도 이상이 운행되고 있다라고 하시면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답변할……. 그런 의도로 질문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대상이 있고 그 대상 중에 이 정도의 비율이 됐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카드수수료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좀 우려스럽습니다. 진행이나 정책을 시행한 것은 경기도예요. 경기도에서 시행했는데 경기도에서 입맛에 맞지 않고 가치관이나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라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했던 정책을 거둬들인다고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대상이었던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은 택시라고 하는 것에 한정되어서 특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예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지요.

○ 안혜영 위원 그렇죠? 그런 시점에서 이 정책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 번 하셔야 되는 거지, 제가 우려되는 것은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또 바로 뜨거운 감자처럼 정책에 반영돼서 이 정책을 그냥 바로 거둬들일까 봐 저는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반영하실 땐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지방도도 같이인가요, 건설국에? 하천 또 지방하천에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적 많이 받으셨지요? 특정지역에 예산 편중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방하천개수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의 하천, 도 자체사업으로도 재원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지요?

○ 안혜영 위원 도로사업을 볼 때, 국가지원지방도를 한 예로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보면 13개 사업을 하고 계세요. 페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국가지원 사업에서 지방도에 1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보다 경기도비가 훨씬 더 많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퍼센티지로. 비율로 볼 때 편성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 안혜영 위원 3개 빼놓고 10곳이 국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뭐지요? 간단하게.

○ 안혜영 위원 지금 이 지방도에 관련된 것이 보상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하천개수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재원마련을 하실 계획이세요?

○ 안혜영 위원 추경에 대부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추경에 담지 못한 예산들이 많이 있지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3개가 올라왔어요.

○ 안혜영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위원님들이 앞서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시간이 없으니, 예산에 대해 아까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공약으로 하고 또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업들이 제때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한번 시작하고 나면 그때부터 모든 도로에 관련된, 그 지역에 관련된 교통체계가 다 파괴돼 버려요. 도로 파손되고 차량진입 다 막아 버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순차적으로 되지 않으면 6년에 할 것을 10년으로 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중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원이 부족해서”라고 얘기하시면서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한 지역에 특정돼서, 몇 억도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그런데 한 지역에 특혜처럼 35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서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보충질의는 중식 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시 30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남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추가 보충질문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준비가 안 된, 그럼 제가 먼저 하지요.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팔당상수원수질본부장님.

○ 서형열 위원 저도 옛날에 도의원 아니고 야인시절에 환경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것은 환경이지요?

○ 서형열 위원 그렇지요?

○ 서형열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듣고 있지만 사실 수자원본부에 안 계시더라도 가면, 어디 향락시설에 놀러 가면 다 환경감시원이 돼야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네?

○ 서형열 위원 절대로 그냥 모래에다 파묻고 오거나 이런 공무원이 있었다면 오늘로써 반성하고 있는 것도 다 주워다가 자기 아파트에 분리수거를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역할들을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제일 걱정이고…….

○ 서형열 위원 알았어요. 팔당 물을 지금 우리 수도권 시민 얼마가 먹고 있지요?

○ 서형열 위원 2,400만. 전 국민의 반이네요.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충청도는 지금도 제한급수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저수지 담수율 24% 해서.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이번에 수질개선정책 수립을 위한 예산을 지금 올렸지요?

○ 서형열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도 안 올리고 이번에서야 이걸 올리는 거야?

○ 서형열 위원 짧게짧게 얘기해요.

○ 서형열 위원 벌써 시간이 반 가버렸어.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4억을 받으면 이걸 용역을 주면 한 1년 반이 걸린다며?

○ 서형열 위원 그런데 1년 반에서 좀 단축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 서형열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이것을 빨리해서, 준설계획은 지금 없나요?

○ 서형열 위원 그럼 연구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 서형열 위원 환경부하고도 좀 협조를 해야 하잖아.

○ 서형열 위원 그거 예산확보됐어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2,400만이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요.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수돗물 절약 캠페인이나 무슨 계획이 하나라도 있어요?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수돗물을 물 쓰듯이 쓰지 않아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여성분은 목욕탕에 가면 3시간, 4시간 있더라고요, 돈은 같이 받으면서. 그럼 그분들이 물을 많이 쓸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욕탕에 1시간 있으면 5,000원, 2시간 있으면 1만 원. 그러면 빨리 하고 나오면 물 절약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우리는 20분짜리인데 그렇다면…….

(웃 음)

웃지 말고 들어 이 사람아. 그러니까 수돗물 반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수돗물에 대해서, 웃을 일이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들도 목욕탕에 가면 비누칠 할 때 물이 나오게 해 놓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옆에서 내가 꺼주니까 이렇게 쳐다 봐. 그래서 “절약합시다.” 그러니까 한 100㎏급이 나가니까 누가 건들지를 않지. 적은 사람이 얘기하면 건들 텐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인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거야, 공무원들은.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수돗물 절약하는 것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해 달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건설국장님.

○ 송낙영 위원 식사 많이 하셨어요?

○ 송낙영 위원 힘이 나시네요. 보기 좋습니다. 국장님!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어요, 10억이. 도로 부분 정비사업으로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10억이.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소진되지 않고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송낙영 위원 경기북부 도로. 작년도 예산 10억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과연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될 것인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을 제가 알기 위해서 그래요. 지방도 383, 지금 지사님 5대 핵심공약 사업 중에도 하나가 들어가 있죠. 오남에서 수동까지 가는 그 앞에 보면 전인교회라고 있어요. 그 예산을 통해서 작년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사항이 없다 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어느 걸 믿고 예산편성 과정을 또 다시 다른 예산을 편성해 드리냐 이거예요.

○ 송낙영 위원 실무담당자가 나와서 말씀하셔도 돼요. 아시는 분.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이계삼 본부장님이 해 주시죠.

○ 송낙영 위원 교차로 개선사업이죠?

○ 송낙영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 송낙영 위원 적격 여부를?

○ 송낙영 위원 심사를?

○ 송낙영 위원 그러면 공사가 언제쯤 들어가는 거예요?

○ 송낙영 위원 지금 9월이잖아.

○ 송낙영 위원 늦어지게 된 배경이 뭐예요?

○ 송낙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급한 부분에 교통사고가 있으면 사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비사업을. 그래 갖고 위원님들이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 줬으면, 그거는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몇 군데 있는 거를 턴키발주하잖아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제 얘기가 틀려요? 본부장님, 맞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급한 부분이었고 교통사고가 많이 났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그거 하나라도 예산편성을 해 갖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설계하고 발주하고, 나는 9개월씩 걸리는 거 처음 봤습니다. 가설계가 나왔고, 가설계 나왔잖아요. 가설계 나왔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래요. 내가 더 구차하게 듣고 싶지 않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지적사항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개선해 나가고 그런 범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들어가시고요. 건설국장님.

○ 송낙영 위원 아까 지방도 관련해 갖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만약에 지방도만 확정을 했단 말이에요, 경기도 내에 있는 게. 그런데 사업비가 없어서 안 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 송낙영 위원 이게 아까 9월 달에 결정된다 그러셨죠? 연말에.

○ 송낙영 위원 1월 20일까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자료는 다 나와 있죠. 용역해 갖고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발표 자체가 1월 달에 발표하시는 것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만약에 지금 발표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여론의 몰매를 맞고 지역주민에 대한 또 하나의 불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발표할 부분은 빨리하고 지방도로에 만약에 예산이 없다. 과거에 지사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발표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없어요, 지금. 그런 도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빨리. 용역발주한 걸 발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부 도로 같은 거는 지금 미불용지 지급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송낙영 위원 미불용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방도로 결정이 됐어요. 지방도로 결정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지방도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에 와 갖고 심사 중에 있어요. 용역발주 중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발표만 아직 안 했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곳에 포함돼 있는 게 미불용지 8,400만 원짜리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포함 속에. 미불용지에. 남양주시 오남읍 지방도 383 도로 부분에 미불용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빨리 용도폐지가 되든지 사업결정이 돼야. 그쪽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여지껏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래요. 웬만하면 예산편성 되기 전에 용역발주한 것 그냥 얘기하세요, 그거. 왜 자꾸 미루세요, 그 부분은? 피해 간다고 되는 거예요, 그거? 발표하는 게 낫죠. 지금 도내 그런 도로가 상당히 많으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오죽하면 제가 부탁드릴게요.

○ 송낙영 위원 그 사람들 자기 재산권 행사 못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는 20년 된 지방도도 있어요. 지방도 선만 그어놨단 말입니다. 공사는 안 해요. 돈이 없어요. 때마다 나오는 사람들이 발표하는 거예요. “난 이거 내가 도로 하겠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불용지 이 부분도 일부 구간이 그렇게 된 거니까.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다음에 수도권교통본부장님 할 거니까 기다려 주세요. 교통국장님, 아까 오전의 질문을 이어가겠는데요.

○ 방성환 위원 오전의 질문 이어가겠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50% 하고 있어요, 60% 하고 있어요?

○ 방성환 위원 아까 50%…….

○ 방성환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저거 확정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법원 확정되면.

○ 방성환 위원 소급해서? 소급해서 하고 장래에도 60%로 해야 되겠네?

○ 방성환 위원 협상을 한다는 거죠, 다시? 그러면 인천도 똑같은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소송해서, 공동소송이 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해 가지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번의 주된 논거는 버스요금 인상?

○ 방성환 위원 똑같잖아요. 서울도 인상했잖아요.

○ 방성환 위원 이거 결과 아까 보고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다음 수도권교통본부장님.

○ 방성환 위원 가셨다고 그랬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대신…….

○ 방성환 위원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아주 혹평을 하고 있어요, 수도권본부를.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보면 제 역할을 못 하겠다. 8대 도의회에서는 해체요구까지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운영경비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 방성환 위원 아까 운영경비 이 부분의 근거가 수도권교통본부 규약 14조예요. 그 규약이 효력이 있는 겁니까? 이건 조례 정도로 운영경비에 있어야지 규약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규약이라는 거는 자체규정이잖아요.

○ 방성환 위원 원래 그래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거 근거규정 좀 주십시오. 제가 일반적인 규약 근거인지, 근거가 보통 법률, 조례 이렇게 되는데 규약을 근거로 도 운영경비가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거 맞으면 다행이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수도권본부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관리주체.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어디예요? 관리주체 중에. 주관 국이에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교통국장님이시네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런 관리가 운영경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떤 결과물에 대한 부분도 없다. 아까 소송패소한 부분도 거기에 연결돼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전혀 없습니까?

○ 방성환 위원 여기 그러면, 그렇지 않은데요?

○ 방성환 위원 경기도는 코레일과 서울메트로의 환승손실보전금 소송패소.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협약내용 업무에만 좁혀 일하는 모습을 보여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게 검토의견서 보고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환승손실보전금이라는 게 서울, 경기, 인천하고 관련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도권교통본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 규약 5호에 보면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시설에 관한 업무” 이게 5호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가 왜 아닙니까, 이게? 50%인지 60%가 정확한지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을 잡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도 본부의 일이 맞잖아요.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가능하면”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말씀드리냐 하면 협상에서 또 깨지시면 어떡할래요? 협상이 안 됐어요. 그러면 계속 60%로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요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60%로 또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번에 도장 안 찍은, 협상됐는데 그걸 그대로 유지했으면 또 나중에 소송해 갖고 지면 또 이런 추경에 올라오고 이자 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떤 머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교통국하고 본부가 되면 같이 공동노력을 할 것 아니에요? 인천하고 공동 협조 노력을 하고, 그래야지 서울을 상대로 해서 우리 타당성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 본부가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것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는 맞는데 그렇게 하려면 연구도 하고 자료도 대고 대책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문제점이 생겼을 때 거기서 나서서 헤드쿼터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나온 결과치도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니까 다시 그런 기능을 우선 회복시키고 운영비니 모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 방성환 위원 나중에 이거는 수도권본부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수자원본부장님.

○ 남종섭 위원 이번에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사업내용에 보면요, 경기도 물관리 기본조례에 나온 것처럼 이게 저수지도 포함이 됩니까, 여기에?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주문하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 10월에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 저수지 제1호로 지정된 게 지금 기흥호수입니다. 알고 계시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게 국도비 우선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 남종섭 위원 지금 기흥호수가 서남부 지역의 최대 저수량하고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건 아시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총 길이가 22.24㎞로 용인ㆍ화성ㆍ오산ㆍ평택 서남부 지역에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오산수계가. 그러니까 이게 상류가 기흥호수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여기에 보면 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 수립하셨습니까?

○ 남종섭 위원 환경부에 지금 올라가 있다고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점관리저수지는 지금 4등급의 농업용수에서 3등급으로 수질개선이 돼야 돼요. 이 수질이 개선되는 데 있어 가지고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이번 2015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준설용역비가 10억이 세워지게 됩니다, 국가에서. 10억은 마중물로써 한 400억의 준설비용이 투입되게 돼 있어요. 내년 예산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어떡하실 겁니까? 여기 조례상에 보면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우선 지원해야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이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농어촌공사에서는 호소 내의 수질관리 대책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도 관리주체인데, 경기도가 관리주체입니까, 아닙니까?

○ 남종섭 위원 관리주체잖아요. 그러면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걸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거기 굉장히 녹조현상도 심하고 저수지가 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염이 심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실 겁니까?

○ 남종섭 위원 하천하고는 관련이 없죠, 이거는.

○ 남종섭 위원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수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거는.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하천복원 작업하고 이런 거지 그거는 수질개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질개선하고 관계가 있는 거는,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런데요. 오산천에 보면 그쪽이 BTL 공사해 가지고 오수ㆍ우수 분리사업 거의 다 진짜 완공이 됐어요, 그쪽에. 이게 수질개선사업이에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기흥저수지의 보호가치가 서남부권의 최대의 호수로서 기능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300만 인구가 살고 있어요. 수원, 용인, 화성, 평택. 그런 저수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수질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사실상 제가 물어보니까 계획이 없는 거네요, 보니까.

○ 남종섭 위원 네, 자료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건설국장님.

○ 이정훈 위원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이 사업이 오래돼 가지고 계속 안 됐던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예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맞죠?

○ 이정훈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제가 2013년 이후에 준공 난 사항을 보면 이천 같은 경우는 13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12월 달에 끝났어요, 13년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난 게 있고 12년도에 시작해서 13년도에 끝난 거 있고. 이게 무슨, 어떠한 딱 정해져 가지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런 게 있는 건가요?

○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상이 계속 늦어지면 이게 나중에는 보상할 때 계속 돈이 올라갈 텐데.

○ 이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을 못 할 거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돈은 없고 그러면 빨리 보상을 해서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신규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을 먼저 빨리 처리하는 게 문제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 이정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남시 초이동 같은 경우도 2004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보상이 19% 정도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땅값이 되게 무진장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보상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초이동이랑 초이천인데 이게 서울하고 연결돼 있어요, 서울하고.

○ 이정훈 위원 서울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저희 하남만 개수사업이 안 돼 있고 서울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좀 심각한 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우리 국장님이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던 사업을 보상절차를 밟아서 빨리 해서 준공을 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정훈 위원 그래도 올해 세수가 좀 있으니까 올해 좀 집중투자를 하셔서 빨리 준공을 내시는 게 오히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동의하시는 거죠?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우선 궁금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이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요.

○ 서영석 위원 이게 내용이 뭔가요?

○ 서영석 위원 대충 이게 내용이 하천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지를 기업한테 사용하도록 했다가 이것을 다시 제거하면서 매각하려고 하는 내용이다 이거죠?

○ 서영석 위원 그것 구체적 장소나 이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 서영석 위원 그리고 교통국장님이요. 이게 좀 많이 감액된 예산이라 따지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 서영석 위원 BRT시범사업 운영 손실보전분담금과 관련해서요. 이게 청라에서 강서 간 BRT사업 버스가 실제로 통과교통인데도 불구하고 분담을 하게 되는 그런 내규가 있는 모양인데요, 규약이.

○ 서영석 위원 그것도 수도권교통본부의 규약에 따르나요?

○ 서영석 위원 그것도 어떤 광역교통이니까 결국은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어떤 배분 룰이 있는 것 아닐까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구체적 규약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협약을 하는가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때 수도권교통본부가 관여를 해요?

○ 서영석 위원 수도권교통본부의 규약에 정해지지 않은 건 결국 수도권 3자가 합의를 해서 협약에 의해서 결정을 하나요? 비율로?

○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환경국에, 환경국장님.

○ 서영석 위원 이게 생활쓰레기 배출관계는 대체적으로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일처럼 보이긴 하는데 경기도가 이것을 하게 된 게 뭐고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쓰레기 성상분리 배출량을 좀 구별하고 있나요?

○ 서영석 위원 네,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건 이게 거점형식으로 하는 배출방식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까 이런 의혹이 있어서…….

○ 서영석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짧게.

○ 서영석 위원 네, 하여튼 이게 매일 형식적인 거나 보여주기식의 행정이 안 되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서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건설국장님.

○ 서진웅 위원 여기 이번 예산에 들어간 국가지원지방도 그리고 자체도로 있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방하천 개수사업 이게 지금 2015년 당초, 1회 추경까지 예산이 확보돼 있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있고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있고 이번에 반영할 예산이 있고 앞으로 반영해야 될 예산이 있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1회 추경까지 집행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 구간별로 집행률하고 공정률이라고 하나요?

○ 서진웅 위원 네, 공정률. 이 자료를 저희한테 좀 주세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교통국장님이요.

○ 이재준 위원 이번에 우리가 광역버스 증차한 거하고 입석대체버스 투입한 게 총 몇 대죠? 한 390대 정도 되죠?

○ 이재준 위원 거기다가 더해서 예년에 차량 증차된 것이 몇 대 정도 되죠? 보통 1년에. 한 2년 전 기사에 보면 광역버스가 3년 동안 증차된 게 37대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맞나요?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390대인가 이렇게 입석대체버스로 해서 증차가 됐는데 맞나요?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수도권교통본부가 왜 필요하죠? 3개 광역시도를 조정하는 기능이 수도권교통본부에 있는데 여태까지 못 하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대책이라고 해서 갑자기 390대가 늘어났어요. 그동안 서울의 논리는 뭐냐 하면 서울이 좁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390대가 한꺼번에 들어가죠?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논리가 안 맞았다는 거잖아요. 논리가 안 맞았고 서울이 자기네들 환승할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논리들이 허위로 드러난 것이고 그걸 관철시키거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우리 수도권교통본부는 그 책임을 안 한 거죠.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390대가 가동이 될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 3년에 걸쳐서 37대면 1년에 10대인데 그거밖에 증차를 못 해내는 정도라면 수도권교통본부의 협상력이나 조정능력은 제로라는 거예요. 그렇죠?

○ 이재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자구안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자구안도 못 냈죠?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의원님들을 거기에 참여시키는 것이 자구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자구안이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고 그리고 어쨌든 추경 전에 논의됐던 것이 다음번 회기까지 갖고 오지 않으면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못 갖고 오고 거기에서 자구안이라는 것이 건설교통위원님들이 몇 분이 더 참여하는 식으로밖에, 그건 내용이 변경된 것이지 자구안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도권교통본부는 사실상 예산이 전액 삭감돼야 되고. 조정기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토부 최고책임자가 한강수계관리기금처럼, 한강유역청처럼 뭔가가 차관급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실국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아무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만 와 있기 때문에 수도권교통본부가 근본적으로 재편되지 않으면 이건 없느니만 못 하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인원이 가뜩이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대중교통과나 교통국에 재배치돼서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해야지, 수도권교통본부가 조정력이나 결정능력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해체되는 것이 맞고 그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도시권 어떤 대책으로 다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 이재준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게 조정이 거의 안 돼서 저희들도 서울시의회나 서울시청을 몇 번씩 찾아가고 이럽니다. 하여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2층버스 관련인데 지금 2층버스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비용을 지급하는데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리고 MOU도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2단계 예산은 지급할 수가 없고요. 24억 원은 전액 삭감될 거고 수도권교통본부부터 전액 삭감될 건데 24억을 들여서 또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들이, 여기에서 자구안 냈잖아요. 낮에는 운행을 안 하니까 관광버스 돌리겠다. 그럼 이게 시내버스입니까, 관광버스입니까?

○ 이재준 위원 결국 뭐냐면 이렇게 아침저녁 한 탕 한 탕 2회전밖에 못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광버스나 내지는 그런 어떤 버스업체를 차려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가 입석대체버스처럼 아침에 1회 운영하는 것, 19만 8,000원 주고 운영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한 탕을 위해서 이 많은 돈들을 보전해 주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김포 같은 경우에, 남양주는 정상적으로 들어와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실험가동했을 때. 김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정거장이 5개이기 때문에 배차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4대가 배차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탑승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고 0.7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평균이 4분밖에 안 걸린다는, 4분의 4배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 차 간격도 안 맞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있는 걸 갖고 연구를 한 다음에, 실험검증을 한 다음에 또 추가로 들여와도 되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서두르고 추경에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추경편성 방침에도 안 맞고 MOU를 체결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안 받았고. 이 모든 것이 부실한 이것을 갖다가 예산편성으로 올리는 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의회가 집행부의 그냥 통과시키는, 으레적으로 통과시키는, 그냥 도장 찍는 기구로 이렇게밖에 인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건 더 나쁜 거죠. 왜 우리한테 오는 돈까지도 자기네들이 어디다 쓰라고 용도까지 지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지방재정법 위반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런 것들이 수도권교통본부인데 수도권교통본부 아무것도 역할을 안 하니까 이번에는 이거 국비건 뭐건 간에 돌려보내고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로 넣을 거니까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됐죠?

○ 이재준 위원 시간이 다 됐어요.

○ 이재준 위원 우리 교부금 중에 당겨먹은 거잖아요? 왜 자꾸…….

○ 이재준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 이재준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른 분이 이따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추가질의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 원대식 위원 아니, 도시주택실이 아니라 도시환경.

○ 원대식 위원 도시주택실이라고요?

○ 원대식 위원 도시주택 말고 도시환경…….

○ 원대식 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그럼 원대식 위원님께서는 조금 이따 질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환경국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원대식 위원님, 마이크 좀 꺼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환경국장님.

○ 김동규 위원 지금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자료를 봤는데 이게 지금 14년까지는 도 사업이었다가 이게 시군으로 가면서 흐지부지되고 잘 안 되는데 그 원인이 뭐죠? 왜 시군으로 내렸고 환경국의 역할은 뭐지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가 길잡이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당초 계획에서 했으면 미리 시도의회의 기능도 해야 되고 절차를 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원래 당초계획이. 그러니까 이게 시군으로 그냥…….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도비를 삭감했어요. 그러면 지자체로 가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50% 하던 거 20% 하는 거 다 인정해요. 그러면 사전에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시간과 예산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20% 주고 나서 지자체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사실은 잘되고 있는 사업들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런 쪽에 속하는 것 아닌가요?

○ 김동규 위원 지금 환경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청소년들이나 지역의 CO2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런 환경에 관련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충분히 31개 시군인데도 관심도가 5개 시군, 그것도 2개는 포기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환경에 대한 미래는 우리 경기도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앞으로의 세부계획을 다시 해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공고를 미리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김동규 위원 그거와 추가적으로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국비가 축소됐는데 도비를 900만 원만 줘요? 이것도 또……. 경기도가 올해는 좀 나아서 다른 데는 막 몇억씩 주는데 이거 환경 관련돼서 재활용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우수하게 하겠다고 제안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용역이라든가 또는 일회성 어떤 행사, 축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도 다룰 수 있는, 부서별로 있지만 환경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도나 그냥 전반적으로 환경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또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해 주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 김동규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이유는 ‘푸른파주21’이나 그런 지자체의 환경단체가 활동의 영역에 대한 확대를 좀 해 달라는 부분이에요, 반영을 좀 해 달라고. 지금도 이 ‘푸른파주21’이나 ‘경기’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기본적인 사업밖에 안 해요, 실제적인 결과를 다 따져보면. 그래서 그것을 환경국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홍보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비를 확보해야지 국비 조금 내려오고 안 내려온다고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김동규 위원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 김동규 위원 ‘푸른파주21’은 충분히, 지금 31개 시군에 대한 ‘푸른파주21’ 사업과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이네.

○ 원대식 위원 악취장비 구입 있지요?

○ 원대식 위원 그거 몇 대나 사시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 원대식 위원 2대면 경기도 전체 보유가 몇 대나 하고 있어요?

○ 원대식 위원 아니, 시군별로 있다는 것은 시군에서 운영하는 건데 시군에는 대강 파악해 본 게 몇 대씩 있는지 파악 못 해 보셨어요?

○ 원대식 위원 그럼 예를 들어 경기도로 냄새 때문에 신고가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 원대식 위원 그 악취의 정도는 어느 정도가 돼야 악취라고 그래요?

○ 원대식 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일반인이 신고의 기준을 잘 몰라요.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하면 저희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대강 “우리가 평상시에 냄새 중에 어느 정도면 이게 악취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왜, 설명하기도 어렵겠지만 왜 묻냐면 상당히 우리가 냄새로는 역하다고요.

○ 원대식 위원 역해서 신고를 하면 “인체에 해가 없음”, “무해함”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느 정도가 나와야 신고를 하는 건가?

○ 원대식 위원 아니, 그게 저 혼자 역한 게 아니라 전체 동네사람이 역하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냄새가 계속적으로 나는 게 아니잖아요.

○ 원대식 위원 부분 딱 났다가 그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출동 왔는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다반사지, 거의.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 늑장 출동한다, 봐주기 한다. 그런 부분이 왔을 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누구입니까? 저희한테 먼저 와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설명, 이러이러한 부분이다, 왜 출동을 못 했는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시군에다 많이, 예를 들어 이걸 더 사서 시군에다 준다든지, 그렇잖아요. 뭔 방법을 찾아나가 줘야지 지금 2대 가지고 양주 여기서 차 안 막혀도 1시간인데 출동하실래요? 그런 부분을…….

○ 원대식 위원 아니, 그러면 복합악취를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 원대식 위원 시군에서 출동을 하지요. 당연히 시군에다 하지 경기도에다 하는 사람이 몇 됩니까? 음식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예요? 음식물로 해서 냄새가 많이 날 때는. “복합, 복합” 하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 원대식 위원 아니, 그렇게 흐리지 말고 대강 어느 정도다, 사람이 맡아서 할 정도다. 지금 그런 숫자로다 얘기하면 시골사람한테 가면 당신이 공무원이냐고 그래요. 가라고 그러지. 지금 숫자 얘기하면 하나 알아들어요? 우리도 못 알아듣는데. 전문가들끼리 하는 얘기고,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네, 알았어요. 자꾸만 똑같은 얘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시면.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속한 출동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진짜 역한데도 그냥 간다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원론적인 대답을 듣자는 게 아니라.

○ 원대식 위원 예를 들어 지금 그런 식으로 자꾸 대답하면 이 예산, 못 사게 해요. 있으나 마나한 장비예요.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됐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빨리 나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정말 냄새가 났을 때 1분 1초가 아까운 거예요. 냄새 끝나면 기름만 들고 헛수고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고생만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신속하게 가까운 곳에다가, 예를 들어 여기서만 보관할 게 아니라 냄새가 많이 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 지역의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다 둬서라도 빨리 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장도 관리를 하나요?

○ 원대식 위원 거기서 그냥 대답하세요. 가축분뇨처리장이 가축분뇨를 갖고 오는 데보다 더 냄새가 나는 곳 관리 좀 잘해 주세요.

○ 원대식 위원 아니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곳이, 지금 목장 같은 데서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목장보다 더 난다니까. 물론 많이 쌓아놓으니까 그렇겠지. 그러니까 시설 자체를 상당하게, 그 시설이 들어오면 그게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느껴야 되는데 더 냄새가 많이 나니까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을 대부분이 관공서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설을 특별하게 관리 감독 좀 잘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원대식 위원 시골에 축사 같은 데 가서 단속하시지 말고요, 그 단속이 더 심해요.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앉아서 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네.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자료는 필요없고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려고요.

○ 안혜영 위원 신청사 관련된 전반적인 진행과정 그리고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변동된 사업계획 그리고 주위 지역주민분들과의 의견 그리고 각종 회의 많이 하셨죠?

○ 안혜영 위원 전반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신청사 300억 예산 어디서 확보하시는 거죠?

○ 안혜영 위원 네, 통합기금 300억. 경기도가 예산이 워낙에 많아져서, 풍족해서 내년에 쓸, 3개월 남은 이 시점에 내년에 쓸 예산들, 내년 10월 달까지 쓸 예산들을 막 팍팍 인심 쓰면서 주시는데 그 300억 줄 돈은 없나 봅니다. 그 300억을 그렇게 쓰게 되면 이자도 물어야 되지요?

○ 안혜영 위원 몇 %, 얼마입니까?

○ 안혜영 위원 2.2%, 얼마예요?

○ 안혜영 위원 그렇죠. 그 비용이 얼마예요?

○ 안혜영 위원 6,000만 원.

○ 안혜영 위원 연 6,000만 원.

○ 안혜영 위원 3개월 6,000만 원.

○ 안혜영 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 안혜영 위원 내년 착공 언제 예정이세요?

○ 안혜영 위원 예정.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3개월에 6,000만 원이면 하반기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삭감되고 있는 기존의 어떤 사업을 하나 정도는 하실 수 있는 예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남아도는 돈을 터무니없는 사업을 하느라고 막 메꿔서 하실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 잡으세요, 의원님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들아가시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까 주셨던 자료에 보니까 2층버스 관련해서 국장님. 2층버스 관련해서 답, 자료를 주셨는데 지난번에 이재준 위원님께서 도정질의했던 것에 대한 간단한 답이에요. “낮 시간대에는 실제운행모니터링을 통해 상대적으로 승객이 많은 시간대에 최소한으로 운행토록 하여 운송비용 절감계획임.”.

○ 안혜영 위원 운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버스를 도용하나요?

○ 안혜영 위원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버스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그거를 그 비용 때문에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활용방안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가져 오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 안혜영 위원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광교환승센터 아시죠?

○ 안혜영 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가요?

○ 안혜영 위원 협의하고 진행 중이면 어떤 식으로 예산확보를 계획하고 계세요?

○ 안혜영 위원 지역주민분들이 다 찬성하시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럼 본예산에, 그것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담길 예정인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예산이든 예산이 반영될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생각하고 계신 거죠?

○ 안혜영 위원 지금 진행 중이신 거죠?

○ 안혜영 위원 그 전반적인 자료도 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지금 많은 지역주민들이 찬반논란이 있었던 걸로 언론에도 나왔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역에 관계된 의원님들도 아주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것들이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보도만 우리 국에서 하셔서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아주 난감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또 한 번도 설명해 주신 적이 없으시고. 지금 진행은 국에서 하고 계시다고 하니 그런 전반적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반박하시지도 않았죠. 대외비라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났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건설국장님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경기도가 교통으로 인해서 도로공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작업이 중단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 소송 배상을 할 때 지금 경기도에서 도로를 보상을 하기로 하다가 중간에 그런 문제가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죠?

○ 김동규 위원 그럼 이번에 그 배상금 나가는 이 소송 배상의 건은 뭐예요?

○ 김동규 위원 판결을 해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걸 미리 도로계획이 있거나, 지금도 도로가 하다가 경기도에도 중단되어 있는 게 있죠?

○ 김동규 위원 당초계획에서 안 나오고 그러면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하죠?

○ 김동규 위원 왜냐하면 가다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또 보상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그런 도로가 있으려면 미리 사전에 전수조사를 하고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하다가 작업이 중단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가보면. 경기도를 다니다 보면. 그 이유가 보면 어떤 민원, 그쪽에 개인사유지 하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대책을 세워서 보상을 하면서도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도로를 내주면서도 이게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것이 바로 또 예산낭비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그 세부적인 자료를, 지금 중단되어 있고 또 그것이 정말, 기업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중단되어 있는 그런 도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그걸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자료를 주시고.

또 하나가 지금 도로공사를 하시고 또 사고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다리를 만든다든가 중간에 조사를 못 해서 떨어져서 그런 부분은 없나요, 경기도는? 죽은 경우도 있고. 있죠? 대책 해서 하죠?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것의 대책은 우리 도에서 책임질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예비비는 따로, 보상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 김동규 위원 국가도로일 경우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방, 다 이렇게 법적인 근거는 있는데 사실은 사고 난,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도로공사라든가 또는 사고 3년간 처리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하다가 사적인 경우도 있고 또 그거를 다시 입찰을 받아서 한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건설국장님, 간단하게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 중에 장기표류 지방도사업 이거 다시 한 번 간단히 확인할게요. 오전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추경이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 임두순 위원 어쨌든 이 장기표류 지방도사업에 관해서 평가지표가 있죠? 평가기준.

○ 임두순 위원 평가기준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용역사업이 진행될 때는 예산편성계획도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평가지표랑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10월 달까지 우선 지표를 선정한다고 지금 자료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월까지 우선순위가 지표가 선정이 된다 그랬으니까. 선정이 될 때는 평가지표가 있으니까 선정이, 평가기준이 있어야지 선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임두순 위원 예산편성계획까지 같이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국지도 98호선 자료, 예산설명자료 51쪽인데요.

○ 임두순 위원 네, 98호선. 이게 지금 보상계획이 언제 잡혀 있어요?

○ 임두순 위원 예산 추경에 요구한 게 감리비죠? 공사비예요? 감리비네, 감리비.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계획은 아직 없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내년도나 되어야지 보상…….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평택횡단도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평택횡단도로가 지난 1회 추경 때 전액 삭감이 됐어요.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2회 추경 때 올라왔는데요. 평택횡단도로, 평택이 메르스의 진원지였잖아요?

○ 임두순 위원 이 평택횡단도로의 필요성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 임두순 위원 아니, 필요성만 간단히. 꼭 해야 하는 그런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하시라니까 현황을 다 설명하시네.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세요.

오전에 비점저감오염사업에 대한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이거 어느 국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 위원장대리 남경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시는데…….

○ 임두순 위원 아니, 아직 안 왔어요.

○ 위원장대리 남경순 빨리 가져오지 않아서, 지금 서진웅 위원님께서도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못 하시고 계시고요.

○ 임두순 위원 자, 그럼 일단…….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자료요구한 거를 빨리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간은 빼 주세요. 비점오염……. 네, 일단 직을 밝히시고.

○ 임두순 위원 비점오염저감사업 아시죠?

○ 임두순 위원 지금 왔습니다, 자료. 이 비점오염저감사업이 국도비 매칭인가요?

○ 임두순 위원 이거 사업완료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으셨죠?

○ 임두순 위원 네, 작년도에. 그런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비점오염저감사업 중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대표적인 게 빗물펌프장에 거기다가 습지 조성을 해 가지고 원천적인 오염을 제거하고 또 습지를 조성한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맞죠?

○ 임두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몇 개의 빗물펌프장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현황파악 해 보셨어요?

○ 임두순 위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습지를 조성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거 지역주민들이 “저거 뭐하러 만들었냐.” 거기 지금 뭐하냐면 한 군데는 가끔 사람들 와서 낚시하고 있고, 거기 진짜 20억 정도 들여서 만들어놓은 데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운영되는지 제대로 현황파악 안 하셨죠?

○ 임두순 위원 점검하셨어요, 점검을? 이거 대표적인 예산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습지 조성을 하는 이런 내용인데, 한 군데만 제가 말씀드리면, 어디 딱 지역을 꼬집지 않겠지만. 제가 지금 사진도 갖고 있는데 20억 들여서 습지 조성을 해 놨는데 공원을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어놓고 또 무슨 산책길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습지 조성을 해 놨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한 사람도 안 가요, 거기. 새 두 마리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 새 두 마리만. 그거 왜 20억씩 들여서 공사하고, 이거 예산낭비 아니에요? 국장님, 이거…….

○ 임두순 위원 이거 점검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이거 파악, 제대로 점검 안 하시면 제가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조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이게 건설국이네요, 건설국. 제가 좀 전에 기업…….

○ 서영석 위원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통해서 기업애로를 해소한다는 미명하에 이를테면 소요예산이 11개 업체인데 그 업체 중에 어떤 경우는 23억 들여서 3억 받고 또 7억 들여서 3,000만 원 받고 이게 무슨, 사업성이 있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죠? 실제로 11개 중에서 그나마 사업비를 들여서 매각비용이 넘는 경우가 3개밖에 안 되는데 이걸 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수십억을 들여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네, 설명을 해 봐요.

○ 위원장대리 남경순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과장님, 폐천에다 누가 임대를 줬어요?

○ 서영석 위원 그럼 다른 데다 주면 되죠. 왜 거기다 기업에게 임대를 줘 가지고 그것을 23억이나 들여 가지고, 3억짜리 팔아먹기 위해서 23억을 들인단 말이에요?

○ 서영석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 서영석 위원 기이 하천을 점용한 것이 기업이 점용을 한 거죠?

○ 서영석 위원 그래서 그 점용허가를 해 준 거죠?

○ 서영석 위원 그래서 하천계획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그 하천부지를 23억이나 들여서 보수해 가지고 3억 들여서 팔아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납득이 돼요, 그게.

○ 서영석 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이게 폐천에 대한, 폐천이 되기 전에 하천점용허가를 우리가 냈잖아요. 허가를 해 주고 나서 폐천이 된 이후에 하천에 변화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 장소가 폐천이 됐다는 이유로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저렴한 값에 지금 파는 거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그럼 이렇게 경기도 내에 폐천으로 되어 있는, 점용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돼요?

○ 서영석 위원 그럼 50개소가, 기업이 50개소가 여기에 점용을 하고 있어요?

○ 서영석 위원 그럼 그 세부내역도 주시고. 이게 기본적으로 하천부지에 대한 것을 폐천이 됐다는 이유로 수십억씩을 들여서 헐값에 매각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 서영석 위원 과장님, 이게 7억 들여 가지고 3,000만 원 받는 게 어떻게 헐값이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역으로 그러면 기업인들의 애로를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이 기업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 서영석 위원 뭐하는 거예요, 지금?

○ 서영석 위원 국장님, 과장이 어떤 궤변을 늘어놓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여주신 도표, 자료에 수십억을 들여서, 이를테면 단순하게 7억 들여서 3,000만 원을 받는 것이 어떻게 납득이 되냐고요.

○ 안혜영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과장님, 말씀이 끝나셨으면 들어가서 앉으시고요. 국장님이 지금 발언을 하고 계신데 옆에, 보조로 설명하실 게 있으신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부르실 때까지 들어가서 앉아주세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잖아요.

○ 안혜영 위원 지금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설명을 하셔야지 무슨 변론하시려고 나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제한된 발언시간 내에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수십억을 들여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폐천에 공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억을 들여서 헐값에 매각하는 것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있어야지만 이 예산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해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자료가 안 왔는데 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 서진웅 위원 아까 임두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 속에 지난 7월 추경에서 삭감된 평택호 횡단도로 확포장공사 설명했는데 그 필요성을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도지사가 도로를 해야 되는데 이거 평택시가 추진한 거죠?

○ 서진웅 위원 시행하고 있는 거죠?

○ 서진웅 위원 원래 도비매칭이 아니고 국비매칭으로 해 갖고 평택시에서 하기로 하고 한 거죠?

○ 서진웅 위원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장기표류 우선순위에서 나머지 했던 것들 들어갔습니까?

○ 서진웅 위원 안 돼 있는 건데 이번에 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도의 계획이 없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아무튼 간에 그랬던 거죠?

○ 서진웅 위원 그래서 평택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거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걸 지원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알겠고요. 들어가십시오. 아까 기업애로 해소, 이것도 국장님 관할인가요?

○ 서진웅 위원 여기에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업애로 좋아요. 해소시켜줘야죠. 누가 해소시키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그 애로사항 해소시키려고 행정을 하는 것이지 해소 안 시키기, 그걸 무시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 설명하는 과정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내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 업체가 기업애로사항이 있어요. 해소방안이 있어요. 이거 하려면 폐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 폐천을 정비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팔든 안 팔든,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거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를 하려니까 소요경비가 이렇게 든다. 그런데 이건 이미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하천이다, 이거 아닙니까, 폐천이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걸, 그러면 안 팔아도 정비해야 된다는 거죠?

○ 서진웅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기업애로 해소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23억 들여서 정비하고 매각비용은 추정치가 3억 1,0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경제성만 놓고 볼 때는, 경기도 세금을 투자해서 매각하는 경제성만 놓고 볼 때는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이걸 기업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기업애로사항 입장에서 볼 때는.

○ 서진웅 위원 하겠다 그랬는데 관리상. 그래서 폐천이기 때문에 이걸 부지를 매각하겠다 이겁니까?

○ 서진웅 위원 그 후에는 관리가 그럼 책임이 없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그 후에 범람을 또, 치수작업을 하면 범람할 일도 없고 홍수위험도 없고 다른 위험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입니까?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볼 때 체크를 했거든요. 이 예산은 좀 희한해서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체크를 해 놨는데 다시 한 번 저한테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국장님 다시 나오시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기업에 대한 애정이 아주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행부하고 위원님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이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걸 보면 위원님들은 기업인에 대한 민원해결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나 의원님들이나 다 똑같이 우리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고 해결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에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이렇게 논의되는 것 중의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물론 도민들이 하면서 어느 지역이든 침수되지 않는 곳이 없고 이런 기업에 몇 개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는 것에 특혜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업에만 한하겠습니까? 공장만 한하겠어요? 가업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도민이 아닌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납득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예산을 세워줄 수밖에 없게끔 자료를 주셔야죠.

국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폐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폐천이 된 시기가 있지 않겠어요? 폐천이 된 시기를 자료로 좀 주세요. 그리고 해당되어 있는 여기 11개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업체명이 있는데 이 업체가 폐천이 된 이후에 여기에 들어와서 있었는지, 아니면 기존부터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폐천이 되는 과정까지 다 겪으면서, 하천에서 폐천이 되는 과정까지 겪으면서 우리가 이런 민원해결을 해 줘야 될 만한 대상인지, 그런 것들을 선별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 공장이 여기에 있었던 시기, 그런 것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그리고 공장주가 바뀌면서 업체주가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몇 달 전이 될 수도 있고 수십 년 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면밀하게 주셔야 위원님들이 특혜냐, 아니냐를 선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해되시죠?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고 다시 논의를 하시자고요. 그러면 되겠죠?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두순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건설국장님께 짧게. 아까 평택 횡단도로 질의를 했었는데요. 예산요구 필요성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현황을 쭉 말씀하셨는데 예산 필요하잖아요, 이거 평택 횡단도로.

○ 임두순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평택지원법에 따라 국비보조사업이나 주민편의시설 추가설치는 지방비 부담으로 이에 대한 도비지원이 필요하다.” 이거 설명서에 나와 있잖아요.

○ 임두순 위원 평택이 메르스 진원지 아닙니까? 얼마나 지역의 경제가 많이 피폐해졌어요. 그만큼 예산의 부담이 많으니까 우리 도비로 지원해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 임두순 위원 맞습니까?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기로 하고. 한 가지 질문에 빠뜨린 게 있는데 지방도 제설제 지원, 이번에 동료 위원님이 제설제 지원에 대한 문제점 5분발언 하신 거.

○ 임두순 위원 이번에 내용 보니까 의회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3억이.

○ 임두순 위원 아니, 이번에 편성이 안 됐잖아요, 의회예산 말고는.

○ 임두순 위원 이거 본 위원도 분명히 해야지 된다고, 왜냐하면 도에서 관리할 도로를 지방에다가 위탁관리시켜 놓고 제설제도 지원 안 해 준다고 그러면 가뜩이나 지방의 재정도 열악한데 이것까지 안 준다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설제 지원은 아마 이게 해마다, 물론 해마다 제설제 요구량이 많이 틀려질 거예요. 이거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제설제 좀 분명히 해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 임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 자료 여태까지 사업예산 세운 거, 기이 투자된 거, 집행률, 공정률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또 요청했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 공정률을 따져보고, 이게 올해 이월이 얼마 정도 될 것인지 그것도 따져보고 그러려니까 공정률 그것 주시고 집행 가능액까지 가능하면 표시해서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자료가 와야 내가 질의를 하는데 그 자료가 안 온 상황에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질의응답을 마치는 것에 동의할 테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빨리 갖다 주세요. 알았죠? 국장님이 직접 갖고 오세요.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료 달랑 두 개 갖고 오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들이 계속 논의를 하고 질의했는데 왜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못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안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그러냐고요. 아니, 어저께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도대체 집행부가, 자료를 오늘 건설교통위원회ㆍ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와 상세한 설명을 해 드리시고 우리가 소위원회 심의하기 그전까지 위원들한테 다 보고드리고 상세한 것을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심의하지 않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 위원장대리 남경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교통위원회ㆍ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준비관계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ㆍ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심사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시면 나중에 질의 답변 때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ㆍ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하기 전에 실국장님들은 제안설명이 너무 길다 보면 본질의를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짧게 5분 내로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지성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본희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전본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먼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여성가족국이 되겠습니다. 도 청소년 통합지원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경기북부 유해환경 감시체계 강화, 경기북부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지원 반환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국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영어마을 출연금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따복기숙사 상록사 리모델링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 균형발전기획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DMZ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캠프그리브스 활용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도정 발전연구 용역에 대한 세부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 남종섭 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신축이전 사업현황 및 부지활용 방안 주시고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 G-MOOC 사업추진 세부현황 그다음에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따복기숙사 추진 현황하고 거기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대책까지 같이 붙여서 주세요. 그다음에 시군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 이정훈 위원 여성가족국에 도립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정원하고 인건비 산출내역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도립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정원하고 인건비 산출내역.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연정예산 300억을 의회에다 주셨습니다. 300억에 대한 사업이 쭉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의결하기 전에 사업별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업별로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 서형열 위원 교육협력국장님.

○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5억 계획이 돼 있는데요. 그렇죠?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출연금이 5억 하면 인건비를 8,800만 원을 해 놓고, 신규사업으로 보는데 정확한 사업내용이 뭐예요?

○ 서형열 위원 네?

○ 서형열 위원 추진단을 만들어요? 또 지금 이거 있는 거에?

○ 서형열 위원 이거 있는 거에 추진단을 만든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해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도 여기다 흡수를 시킨다 이거예요?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중복되죠. 인재개발원에서도 지금 공무원 컴퓨터교육이나 이런 것도 다 시키고 하는데. 내가 봐서는 사업단을 만든다는 거는 또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5억을 주는데 인건비가 8,800이 들어간다면 뭔가 또 누구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어떤 일자리 창출입니까?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있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 서형열 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하면 일자리 창출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만 제가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도 물을 테니까.

○ 서형열 위원 여성가족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심도 있게 물어주세요.

○ 서형열 위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7억 9,000이 올라왔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걸 어디다 신설할 거죠?

○ 서형열 위원 이거면 충분해요?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연차별이 아니라 지금 2~3년이면 다 돌아가실 거 같은데…….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앞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진짜 우리 후손들이 거기를 와서 정말 우리의 조상들이 이러 이러한 아픔을 일본한테 당했다 이런 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세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 가지고 정말 그런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겠지만 일본의 잔악성을 알리는 데 좀 그렇게 역할을 해 줬으면 해요.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대비해서 국민의식개선 국비하고 시비는 있는데 왜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 서형열 위원 그런데 한 3개 시군밖에 안 하나본데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어때요?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세요?

(여성가족국장, 자료 확인 중)

놔두고 넘어가요, 그러면. 다음에…….

○ 서형열 위원 본 위원은 출산장려 정책이 없는 국가에 미래는 없다고 보는데 국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것. 출산장려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신 발언을 한번 해 보세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여성국장으로서 아이디어를 낸다면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휴가를 더 준다든가 격려금을 더 준다든가 이런 아이디어도 내서 예산신청하면 더 좋을 성싶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또 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아이들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 한 국가에 미래는 없습니다. 많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국장을 지명하다 보면 들어가고 나가는 사이에 시간을 거의 다 잡아먹습니다. 좀 앉아서 하게 되면 우리 국장님들 떨리지도 않고 시간이 활용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야지 금방금방 질문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서 발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 DMZ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라고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인 거죠?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 필요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정훈 위원 이거랑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아시나요?

○ 이정훈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에도 DMZ사업이랑 비슷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시나요?

○ 이정훈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중복사업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 이정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감사관, 조사담당관.

○ 이정훈 위원 설명서 11페이지에 부패방지시스템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유공공무원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이정훈 위원 이 부패방지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게 유공공무원도 필요하지만 일반직 공무원들도 같이 사업을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훈 위원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이정훈 위원 사업을 같이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정훈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76페이지인데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 거죠? 평가담당관님이 말씀하셔야 되나?

○ 이정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중에 공공기관 직원채용시험 지원이라는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보니까 필기시험을 추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이기는 하지만 민간에 위탁할…….

○ 이정훈 위원 아, 민간대행사업비라고. 민간에다 위탁을 하시는 거죠?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저도 이정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좀, 기획조정실장님.

○ 방성환 위원 평가담당관에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구축. 4개 다 용역이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 용역을 지금 이렇게 10억에 걸쳐서 4개 사업을 하는 이유가 우선 뭔가요?

○ 방성환 위원 3개 사업이고 하나는 민간위탁 좀 전에 저기고요?

○ 방성환 위원 그거 보면 경영합리화, 운영시설에 대한 것, 추진협의회 운영 이렇게 크게 3개 돼 있네요?

○ 방성환 위원 이미 이거 언론이나 이런 데 모든 데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것만 여쭤 볼게요.

○ 방성환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외부에 하겠다라고 공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합, 채용 일원화 이런 모든 부분. 이거 채용지원은 말고.

○ 방성환 위원 네,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에 기관공통 사무관리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 뒤에 균형발전실에 또 보니까 거기에도 예산이 기관공통 국외업무여비 이거 있어요. 지금 그 집행률을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 현재 7월 말 기준 25%고 여기도 34% 이런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이거 뭐 집행률 보면 그냥 그걸로 하면 될 텐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 방성환 위원 그래요? 다 잘못된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지금 여기 3개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균형발전기획실도 그러면 25%인데 이게 75%라고요?

○ 방성환 위원 네, 그러면 그건 추후에 저한테 더 설명을 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규제개혁추진단에 푸드트럭 창업아카데미 운영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5,000만 원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걸 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합니까? 이게 경제실이나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업무성격 아니에요? 이후에 봐도 푸드트럭 창업상담창구, 인터넷홈페이지 이런 것들이 왜?

○ 방성환 위원 말씀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방성환 위원 제가 오늘 소득이 하나 있네요? 경제위원이라.

○ 방성환 위원 기획담당관실에 보면, 여기 설명서에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의식제고, 이거 예산이 1억 5,000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이 부분은 홍보예산 이렇게 통합관리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역량강화 구축 다시 한 번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도정질의도 본 위원이 했지만. 규정정비, 경영합리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시설에 대한 모든 걸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을 통해서 객관성을 담보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울 수 없는 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도 상당히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전에 보강하려는 용역 그다음에 어떤 추진협의회에서 또 민간전문가들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결정된 내용이 산하기관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기간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기식보다는 좀 객관적인 부분을, 공정하고 타당한 부분을. 그래야 평가의 기준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선 기획조정실에서 마련하고요. 도의회에도 좀 많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입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실국별 홍보비가 다 책정되어 있죠?

○ 안혜영 위원 실국별 홍보비 15년도 예산 책정됐던 거하고요. 추경 포함해서입니다.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현황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구용역 연구개발비 그건 올해 집행 가능한가요?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연정실행위원회 합의사항이라는 건 알고 있고요. 이게 올해 집행이 가능하면 모르겠지만 집행이 불가능하다 하면 본예산 때 세우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 박용수 위원 좀 늦습니까?

○ 박용수 위원 하여튼 그 얘기는 나중에 좀 하고, 시간 없으니까. 제가 오전에는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는데요.

○ 박용수 위원 그거하고요. 창조지역사업 있지 않습니까?

○ 박용수 위원 59쪽에 있는데 이게 국토부 사업이면 대개 도시주택실이나 교통국, 건설국이 맡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정책 관련 사업은 대체로 도시주택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전문가가 있나요?

○ 박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에 보니까 지난번에 메르스 추경 끝나고 나서 안전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300억 빼다가 일반회계 전입시키고 또 그것 다시 빼다가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갖다 넣고 그 과정에서 6억이 넘는 이자, 통합기금에다가 줘야 되는 그런, 언론보도까지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 정도 6억이면 사실 시군에 지원하는, 곧 동절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설제, 염화칼슘 같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6억 같으면 그게 보통 조달가 보니까 35만 2,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1t에. 그러면 1,704t 구입해서 시군구에 다 뿌려줄 수 있거든요. 그것 비축을 해 놔야 동절기 때 쓰는데. 그래서 안전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에 인색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위 같은 경우에 이번 의회편성예산 19억 배당받은 것 중에서 그걸 제설에 필요한 그런 자금 3억은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포트홀 바닥보수를 위해서 또 8억 썼고 지방하천 범람예방 준설 8억, 그래서 이렇게 안전에 대한 그런 예산들을 기획조정실에서 감안을 해서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요. 이재준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 이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제도 보니까 문체부하고 거기 편성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이번에 의회 연정예산 300억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방자치법 127조하고 안 맞아요. 127조하고 부합하지가 않는데 이게 정책적 판단인 건 맞습니다만 이게 법률위반인 측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 주체가 지자체인데 의결은 또 지방의회가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이 300억이 어떻게 됐느냐면 추경예산안에 넣었는데 일반운영비로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각 상임위에서 이걸 뭘로 했느냐면 각종 정책사업으로 다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들이 거의 다 대부분 자체지원이나 자체직접사업으로 된 건데 이게 시군으로 나가게 되면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지는 민간경상보조, 다양한 세출과목으로 나간다는 말이죠,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그냥 운영비로 하게 되면 사무용비라든가 이런 걸로 써야 되는 세목인데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일반운영비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거 수정예산안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받고 이렇게 해야 맞는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것 나중에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실장님께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에 사업설명서 66쪽에 특별조정금, 이게 연간 2,950억 정도가 돼요. 이걸 혹시라도 이왕 연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도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말이죠. 지방재정법 제36조 또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걸 근거해서 도의원들이 스스로 지역현안 선정해서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칭 경기도 시군지역개발사업 시책추진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들어서 획기적으로 연정의 어떤 물꼬를 터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도비도 도민들의 현안에 쓰여지는 건데 검토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특별조정교부 관리하듯이 별도로 관리해 주면 되거든요, 편성해서.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세목의 변경에 대한 건 이해를 하셨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 건지.

○ 박용수 위원 나머지는 추가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 김동규 위원 국고 반납액 중에서 유해환경감시단하고 성문화센터 이 반납액은 이유가 뭐죠?

○ 김동규 위원 이자수입이 아니잖아요. 사업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김동규 위원 유해환경감시단이 사업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거의 800만 원을 반납하고 다른 데 보면 금액적으로 10만 원 단위도 있고 이런데 이 3개 단체만 유난히 크거든요.

○ 김동규 위원 그래도 북부에서 했다고 해서 이쪽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요.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먼저도 도정질의를 했지만 지금 북부성문화센터 이전에 대한 계획도 말씀드렸는데 그 계획이 있나요? 분명히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가보셨어요, 국장님? 북부성문화센터 가보셨어요?

○ 김동규 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평화누리 뒤에 숨어 있지요? 진입로 얘기하고 했으면 뭔가 계획이 있는 건 발표하셔야지 지금 계속 예산 반납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북부에 있는 청소년성복지문화센터 그거 왜 없앴어요? 통합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년 통합 지원하는 거. 북부도 있었지요? 상담복지센터. 언제 문 닫았지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기도 예산 중에 청소년 예산이 몇 %예요? 전체 예산에서.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고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 부분을 지키시고 지원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기존에, 지금 거의 10년 돼 가는 겁니다. 가보면 컨테이너에도 그대로 비가 새고 있고 애들이 감전될까 겁나는 부분하고 또 관광공사와도 여러 가지 거기에 큰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어렵게 만든 부분이면 잘 활용하고 접근성 있는, 정말 지금 성문제 때문에 계속 사고가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돼 있고 그나마 북부성상담센터 있던 것도 작년에 하면서 여기에는 또 직원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지금 이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학교 밖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기존에 있는 부분만 있지 새로운 사업이 없어요.

○ 김동규 위원 다른 문화국 이런 데는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문화관광위에서 청소년 들어가는 사업은 또 빠져 있습니다. 삭감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라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방안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네. 다음 교육협력국장님.

○ 김동규 위원 지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또 영어마을 양평ㆍ파주 있는데 지금 출연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 김동규 위원 그리고 계속 하나를 제대로 안 놔두고 저기만 되면 계속 바꾸는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계속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 출연금 추가하는 비용이 뭐지요? 내용이? 인건비죠?

○ 김동규 위원 지금 영어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도 메르스 다 지나간 다음에 뒷북치시는 거고요. 먼저 메르스 추경 때 파주영어마을 빠졌죠? 그래서 이번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양평 여기는 지금 민간한테 위탁준 거지요?

○ 김동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예산절감한다고 그러는데 예산 또 지원합니다. 사실은 공공에 대한 부분이면 교육협력국도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공공성이 보장되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월호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메르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어떤 부분적인 프로그램들은 할 수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 공문 보내서 사업중단했다.”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손실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소규모 사업들은 한 데가 있습니다. 다 취소한 건 아니고요. 일부 한 데도 있고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시설들은 다 문 닫았게요!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에 대한 방안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지금 영어마을에 대한 부분을 테마별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정확한 데이터와 지금 현재 영어마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 또는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방안책을 내셔야 됩니다. 계속 예산 펑크 내면 언제까지 예산지원할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방안책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원장님 들어가시고요. 저는 실장님하고 추경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것 있으면 자료로 제가 따로 받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실장님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실장님, 박수영 부지사님 어쨌든 이제 그만두시고 지금 업무는 안 하시는 거지요? 그거 지금 우리 기조실장님이 맡아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 박근철 위원 아직 하고 계신가요?

○ 박근철 위원 언제까지예요? 박수영 부지사님이, 그럼. 아직 결정이 안 났나요?

○ 박근철 위원 기조실에서 나온 우리 공공기관 역량강화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경제실에서 나온 경기취업재단 5억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국장님, 이게 어제 신문인데 신문에서 보면 아주 우려하는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나 모르겠네. “일자리재단 6개 기관 통폐합으로 인해서 해당 직원들이 모르고 있고 직원들의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 박근철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 박근철 위원 이게 우리 남경필 지사의 공약이에요?

○ 박근철 위원 이게 지사의 공약이 아니면 박수영 부지사가 아주 강력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현실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현재 있는 사람들에게,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논의 정도는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모르게 할 거라면 최대한 끝까지 버텼어야지 이런 식으로 언론에까지 보도되는 사업이 정당성이 있다고 보세요, 실장님은?

○ 박근철 위원 실장님, 이게 더 이상의 이런 문제가 나와 버리면 또 다른 관점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청 노조게시판에 글이 올라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 박근철 위원 좀 심각한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려면 올바르게 충분한 논의 속에서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근철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2차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올 필요가 있을까요, 이 사업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좀 여유롭게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고민을 하고?

○ 박근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끝까지 잘못 끼워진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이왕이면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갖고 본예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늦어지는 우려의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의 진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에 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담는 것이 어떤가 그것을 우리 실장님한테 묻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근철 위원 나머지는 관련돼 있는 위원님들이 또 하실 거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말이에요. 신청사 건립계획이 있나 보네요?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 조광주 위원 신청사 건립계획이 있나 봐요.

○ 조광주 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신청사 건립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 조광주 위원 이유, 거기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데인데, 넓고. 그런데 다른 데로 옮길 생각입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럼 그 자리는 뭐로 계획이 잡혀 있나요?

○ 조광주 위원 지금 능력개발센터 자리가 워낙 크고 좋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노후화는 돼 있는데 위치가 좋잖아요. 그렇죠?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거기는 무슨,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같이 잡고 가지 않아요, 보통?

○ 조광주 위원 없고 그냥 통폐합 부분으로 끌고 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 조광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국, 양평캠프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영어마을.

○ 조광주 위원 그냥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우리가 결손액을 보전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조광주 위원 공교육을 대행하는 그 대행기관이 실질적으로 어떤 운영을 하는 건 도에서 알고 있잖아요.

○ 조광주 위원 아니, 그리고 거기가 원래 영어학원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위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상당한, 일종의 거기가 종교랑도 결합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영어학원 쪽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데였고. 그런 데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손실까지도 우리가, 기본적인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운영과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손실분까지 도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보전할 필요가 있나요?

○ 조광주 위원 그럼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이익들이 굉장히 여태까지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주 위원 유지보수비용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안 한 것 아니잖아요.

○ 조광주 위원 양평도 유지보수를 해 왔어요. 최근에 좀 안 할 수는 있는데 과거에는 계속해 왔습니다. 계속 SDA한테 위탁을 연속성을……. 몇 년 계약하고 있어요, 거기?

○ 조광주 위원 보통 몇 년 계약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 조광주 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 조광주 위원 아니, 여태까지 총 몇 년째 하고 있냐고요, SDA에서.

○ 조광주 위원 네?

○ 조광주 위원 7년간 하고 있지요?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 손실보전까지 책임을 도에서 진다는 게, 위탁을 줘 놓고. 운영상의 문제는 어쩔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문제, 교육적인 측면 이런 거 강조하자면 어떤 공기업 기관이랑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는. 자기네 하는 어떤 사업의 목적이랑 걸맞아서 거기를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캠프를 위탁받고 싶어 하는 데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유독 거기가 계속 지속성을 갖고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메르스로 인해서 손실을 봤다고 해서, 그럼 그 동안에 혜택을 보고 이익을 누린 부분은 전혀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런 손실을 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주 위원 특수성을 띠고 있는 건 알죠.

○ 조광주 위원 부득이 이렇게 긴급추경으로 세워 갖고 지원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조광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여성가족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우선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좀 전의 얘기처럼 일자리재단을 만들면서 그 업무의 일부가 일자리재단으로 편입되나요?

○ 서영석 위원 그렇지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원론적인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국가의 국토균형발전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도가 남 지사 출범 이후에 계속 북부발전론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실제로 지금 수원에 집중돼 있는 많은 도 산하기관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북부에 별도로 센터를 둘 정도인데 굳이 260억 넘게 예산을 들여서 청사를 지어 가지고 인재개발원 있는 데로 가겠다. 왜 그런 무모한 계획을 하고 있죠?

○ 서영석 위원 지금 현재 부지를 팔면 700억 정도 생기니까 그 가용재원을 가지고 여기다 신축을 하겠다 이런 발상에서 나온 거라 이거죠?

○ 서영석 위원 요즘 시대가 어느 때예요. IT시대인데 용인에 있고 수원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통합이 안 되고 서로 교류가 안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요인이 용인에 있음으로 해서 그쪽 지역의 여러 가지 요구를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도 집행부의 편의에 의해서 일단 인재개발원에 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허구에 지나지 않고, 왜 기껏, 그런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내려가 있는 그런 기관을 또 합쳐 가지고 수원에 집중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 서영석 위원 뭐로 시너지 효과가 나요. 건물만 같이 합쳐 놓으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까? 서로 생각을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용인에 있는 걸 수원에 갖다놨다고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요?

○ 서영석 위원 네,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일자리재단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센터의 일도 일정하게 통합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전의 문제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들어가 주시고 그 연장선상에서 교육협력국에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협력국에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5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전에 센터 이전하고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여기에 교육, 우리 경기도의 교육기관들 다 모아 가지고 거기서 인터넷에 가상의 교육센터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죠?

○ 서영석 위원 G-MOOC라는 게 뭐예요?

○ 서영석 위원 그동안에는 각 기관별로 자기 콘텐츠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었죠?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e-러닝의 그런 기반 콘텐츠를, G-MOOC라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이를테면 유저들이, 사용자들이 쉽게 들어가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건가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e-러닝의 사용자나 여기에 들어오는 고객들이 얼마나 됐나요, 그동안은?

○ 서영석 위원 지금 그 통계는 사용자들이 이를테면 일반적인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계를 낸 건가요?

○ 서영석 위원 그 숫자가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여성능력센터에?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각 기관별로 이용현황. e-러닝과 관련된, G-MOOC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이용해 왔던 각 기관별 e-러닝의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G-MOOC사업의, 지금 현재 e-러닝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e-러닝…….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단 구성이 왜 필요합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용인원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 남종섭 위원 지금 80만 명 정도가 접속을 하고 있다고요? 사실입니까?

○ 남종섭 위원 여성가족국장님.

○ 남종섭 위원 나와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왜 수원으로 이전을 하냐 이 문제인데, 제가 지역구가 용인입니다. 앞에 우리 서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균형발전, 균형발전 그러는데 용인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인에 있으면?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좀 더 큰 효과가, 지금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 큰 효과가 납니까? 거기 다 모아 가지고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조실에서는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로사업을, 저쪽 SOC사업을 다 북부로 가져가고 수원에서는 모든 기관을 다 모아 가지고 여기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수원에서. 수원으로 오면 그게 훨씬 더 잘 됩니까? 거기는 지금, 용인이 100만이에요, 인구가.

○ 남종섭 위원 거기는 여성이 없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걸. 아니 왜 옮기려고 그러세요, 그걸? 700억 가는 그 땅 팔아 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래요?

○ 남종섭 위원 계획이 없는데 나중에 지나가면 또 땅 팔 거잖아요, 그거 가치가 높으니까. 그런데 용인에서도 그런 게,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으면 안 됩니까? 이거 언제 지었어요?

○ 남종섭 위원 20년 됐는데 그전에 기술학원으로 되어 있었죠, 그게?

○ 남종섭 위원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지역에서도 여성들을 위해서 지금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용인시가 여성특별시라는 어떤 구체적인 슬로건까지 걸면서 여성친화도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가지고 간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렇게 절박해요, 지금? 거기 다 모아놓고. 이거 균형발전이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도청도 지금 여기 수원에서 수원광교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생각하면, 좀 지역에다가 진짜 균형발전을 하려면 기관들을 흩트려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원에 한번 기관 조사해 가지고요, 우리 실장님. 수원에 있는 도비 지원, 하여간 재단이든 센터든 기관이든 전부 조사해 가지고 한번 주세요, 여기 얼마나 되나. 수원에 지금 전부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거기다가 또 거기 있는 거 몇 개 안 되는 여성능력개발센터까지 지금 수원으로 이전하자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수원에 다 몰아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남 지사님 여기 계시니까 이쪽을 뭐 어떻게 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 있을 때 좀 심도 있게 논의도 하시고 깊이 있게 장래를 봐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다 모은다고 급하게 이거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걸 누가 허락해 줍니까, 도민들이. 여러분들만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북부균형발전 해 가지고 그쪽으로 SOC사업 다 가져가고 모든 기관은 수원으로 다 몰고. 들어가세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다른 데 예산서 보면 기금은 별도로 이 뒤편에 기금편이 나와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여기 세입하고 세출부분에 기조실에는 세입에도 기금편이 나와 있고 기금, 별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말고. 일반회계 부분에 세입ㆍ세출이 여기 다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 이효경 위원 너무 머리가 복잡해 갖고, 그 두 개를 다 보려니까.

○ 이효경 위원 별도로.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기금편은 따로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자금을 모아서 그거를 일반회계에 빌려주는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 모은 돈을 세입에 잡고 또 나가는 거를 세출에 잡았다는 얘기죠, 기금과 별도.

○ 이효경 위원 이해됐고요. 통합관리기금 보니까 전입금에서 1,200억이에요. 그 1,200억이 개별기금 여유자금을 모은 거죠? 여기 보니까 1,200억이던데, 1,200억.

○ 이효경 위원 1,200억, 총수입액이.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지금 300억을, 총 1,200억인데 이번 추경에 300억을…….

○ 이효경 위원 여유자금 빌려서 보니까 거기 이유가 신청사 건립기금의 조성에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세입부분에, 세입에.

○ 이효경 위원 그럼 이거 신청사 건립기금이 다시 만들어졌나요? 기금이 들어가는 이게 뭐예요?

○ 이효경 위원 아, 특별회계 안으로 300억을, 여유자금 모아서 300억을 거기다가 줬다는 얘기죠?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세출부분의 기금에서는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서 그 세출에서, 감사원 지적에서 재난과 재해 기금에 돈을 넣으라는 거잖아요, 전용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세출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세출부분에 나와 있는 그 안이 감사원 감사인데 여기에서는 원리금 회수한 돈,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원리금 회수한 돈을 거기 재난ㆍ재해에 다시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법에 따라서.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기금 중에 제가 보니까 3개의 기금은 이제 못 건드려요. 지방채상환기금,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지방채상환을 위한 기금 그다음에 재난기금, 재해기금은 못 건드린다는 거네요, 여유자금을 그대로 넣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전용계좌를.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때보다, 그러니까 2013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김동근 실장님 계셨을 때 재정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모든 기금의 여윳돈을 다 끌어 모아서 700억을 만들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정형편이 좋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다 끌어모으기 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일반회계로 쓰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 이효경 위원 그게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제가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청소년수련원장님. 메르스 이후에…….

○ 송낙영 위원 네, 원장님. 메르스 이후에 수련원 힘들었죠?

○ 송낙영 위원 안정화되고 있는데 그때 지원했던 부분이 리모델링 부분이 있었죠?

○ 송낙영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지금 어때요?

○ 송낙영 위원 원활하지는 않죠? 상당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렇게 되면 또 내년도 사업계획을 만듦에 있어서도 예산지원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 송낙영 위원 알았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 송낙영 위원 지금 보니까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6억 4,800이더라고요, 보니까.

○ 송낙영 위원 이게 그러면 파주하고 양평인가요?

○ 송낙영 위원 페이지 24쪽.

○ 송낙영 위원 아, 파주만 얘기하는 겁니까?

○ 송낙영 위원 네, 그거는 저거하고.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파주 부분, 이게 파주잖아요, 지금.

○ 송낙영 위원 이거에 대한, 올해 지금도 어차피 메르스 이후에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가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이 있는 거예요?

○ 송낙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때마다 “메르스 때문에, 세월호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좀 더 다른 방안을 찾아 가지고 강구해 나갈 수 있는,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지.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 송낙영 위원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에 적자폭이 상당히 컸던 부분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좋아졌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단, 좀 더 자구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랬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따복기숙사 있죠? 서울대 농대 짓는 부분. 이게 과연 기숙사 자리가 가능해요? 리모델링하신다고 그랬는데.

○ 송낙영 위원 3억 5,700을 편성해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기숙사로서 가능하냐고요.

○ 송낙영 위원 어떤 부분에서 가능하죠?

○ 송낙영 위원 안전진단이야 과거에는 내구연한을 45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내구연한을 따지지 않잖아요. 건물이 안전하냐, 못 하냐 그걸로 요즘에는 따지잖아요. 그렇죠?

○ 송낙영 위원 당연히, 그런데 벽면 같은 데는 어떤 걸로 하시는데요, 벽면은?

○ 송낙영 위원 내부만? 그런데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문화관광국장 그분이 말씀하시기에는 전혀 기숙사로는 못 한다.

○ 송낙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협조가 안 된 거 아닙니까?

○ 송낙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듣고 그래 갖고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건데 이게 가능합니까?

○ 송낙영 위원 그 기숙사부지가 맨 처음에 기숙사로 돼 있던 거예요?

○ 송낙영 위원 등기부등본상에.

○ 송낙영 위원 건물하고 목적이 그렇게 돼 있던 거예요?

○ 송낙영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과거에는 그런 게 많았었잖아요. 농생대 같으면 불법으로 해 갖고 기숙사로 저거하는 경우가 있었고 아니면 용도변경 해 갖고 쓰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 송낙영 위원 건물대장이, 그러면 확실한 거네요?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궁금해서 그럽니다.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청사 짓지 않으려고 건물을 매각하고 땅을 매각하는데 건물매각이나 땅은 도민 세금으로 산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엎치나 메치나 똑같은 거 아닌가.

○ 임채호 위원 알았어요. 아니, 그 얘기를 해서, 됐고요. 우리가 지난 1차 메르스 추경이라고 할 때 100억을 갖다 의회에 연정예산으로 줬잖아요. 그 집행은 잘돼 가고 있는가요?

○ 임채호 위원 별 문제점 없고요?

○ 임채호 위원 이번에 300억을 또 줬어요. 예산편성지침서상 문제점은 없나요? 그렇게 의회로 줘 가지고 당신들이 알아서 편성해서 올려와라 하는 것은요?

○ 임채호 위원 그러게.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이고 연정예산이 우리 지사입장에서는 내년 본예산에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임채호 위원 아직 결정된 건 없겠지. 자, 그러면 예산편성권의 침해다라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실장님이 가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조례상에 캡을 씌운다.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상 이렇게 했을 때 “예산편성권의 침해입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조례를 만든다는 거.”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셨거든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300억까지 의회로 주면서 알아서 편성을 해 와라, 너무 이중적 잣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시기적으로 2차 추경에 300억 준 것은 감사한 부분인데 지사님 말씀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을 너무 잘 안다,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도 어떤 연정부분에서 또 지역상생개발 차원에서 좋은 제도다, 저는 좋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결정동기가 어디인지, 며칠 정도 되는지 몰라도 너무 짧게 주다 보니까 이것이 기초자치단체하고 매칭이 돼야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시책추진금처럼 우리가 금액으로 세워놨다가 나중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도대체가 우리 상임위별로 다 일률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침이 정확히 내려와야 되는 건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예산편성이 다 끝난 데도 있고 매칭이 안 돼, 그러면 못 가져가는 겁니다, 필요한 예산이 있더라도. 그렇다고 나중에 마무리 추경 때 이거 하겠다 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할지 안 할지도 검토도 못 해 보고 거기 의회에서 또 통과도 안 해 보고 이러다 보니까 엉망이 돼 버리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산이 합목적적으로 제대로 편성이 되고 제대로 진짜 필요한 데에 들어갈 수 있다면 좀 일찍이 이런 걸 같이 협의도 하고 또 한계,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투입해야 되나,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줄 것이냐,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할 것이냐, 경상보조 민간단체에다 지원을 해서 해 줄 것이냐라는 모든 것이 검토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의회로 300억 툭 던져놓고 어떻게 짜는지 모르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이거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응이 안 돼 있는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고. 어느 상임위원회는 지금 자료 보니까 예산부터 다 세워놓고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올라온 예산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예결위잖아요. 그러면 내일 계수조정을 하고 여기서 방망이를 칩니다. 여기서 결정이 나야 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결정이 나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기상에 문제점이 있어. 어쨌든 자치단체로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한다든가 의회에서 자체사업으로 한다든가 방법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시책추진금 같으면 그래도 융통성이 많잖아요. 이 사업에 딱 국한해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없다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의결을 해야 돼. 그러면 이대로 올라온 안대로 의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임채호 위원 다 끝난 거예요?

○ 임채호 위원 뭔 분석이 돼 있어, 아직 안 올라온 데도 있잖아요.

○ 임채호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 임채호 위원 대표단에서 안 올라왔잖아요.

○ 임채호 위원 그러게, 그런데 뭘 다 올라왔대.

○ 임채호 위원 아직 그건 어떤 예산이 올라올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부기상의 목적에 안 맞는 예산도 있을 거라고, 내가 지금 보니까 쭉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은 세워놓고 다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통과를 시켜놓고? 분명히 해 주셔야…….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예산실에서 그걸 가지고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비별로. 그리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빨리 조정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통과가 될 수 있도록요.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장님이요. 여성능력개발센터장님, 직원분들이 동요하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 건물에 지난번에 우리가 엘리베이터 설치해 준 것 같은데 맞습니까? 2년 전인가 엘리베이터 설치했죠?

○ 이재준 위원 그때 그게 얼마죠, 5억인가요?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평가담당관실의 각 기관 통폐합에 대한 예산 3억 5,000을 다 삭감해야 되겠네요. 이미 다 결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 이재준 위원 아니요, 이사를 하는데…….

○ 이재준 위원 통폐합이라는 것이 6개 기관을 할지 3개 기관을 할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자리재단을 만드는데 이미 민간을 채용해서 200명 규모로 하겠다는 것까지 나와 있고 이러면 사실상 통폐합 관련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 이재준 위원 아니,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기관평가라는 것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산하단체들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 기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통폐합을 하느냐 이런 건데 지사님 들어오시고 나서 말씀은 뭐냐 하면 따복지원단, 빅파이프로젝트 그다음에 이거 하면 벌써 300명 이상이 늘어요, 인원이. 지금 줄이자고 해서 양당이 연정협상 의제로 채택을 하고 어떻게 하면 기관을 효율적으로, 소규모로 운영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되려 오시자마자 300명 늘리고 이거 대선캠프 차리는 겁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거 말고도 민간위탁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정의 경직성이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고 지사님 시절은 좋을지 몰라요, 지금 어쨌든 취득세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머지않아 17년서부터는 이런 호경기가 없을 거다. 그렇다면 그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산하단체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주는 거 끊으면 행정수요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와 가지고 너무 가파르게 속도를 내면서 계속 조직을 키워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안도 분기마다 올라오잖아요. 본회의가 있을 때마다 조직개편안이 올라오고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지금 예산도 규정에 하나도 안 맞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상 통폐합 관련해서는 정부기관에, 능력 있고 검증된 기관에 KDI나 이런 데 주라는 거예요,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어디 주지 말고. 그래서 정말 경기도에 맞는 통폐합이 어떤 것이고 경기도의 체계에 딱 맞는 이런 조직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렇게 하고 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일자리재단이든 뭐든 순차적으로 예산에 맞게 가야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지금 추경이 늘어났다 해서, 세수가 늘어났다 해서 다 키워놨을 때 나중에 어떻게 몸집을 줄일 거냐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지사님이 우리보다 더 걱정을 해야 하는데 이건 의회가 요새 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것 이외에 인원이 더 늘어나니까 하는 소리예요, 민간인이 늘어나니까. 결국 민간인이 늘어나지만, 고용승계를 한다 그러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두선언이고 정말 인수인계가 될지 그것도 모르고 사실상 지금 보면 사람을 바꿔내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 하는 겁니다. 김문수 지사님도 같은 당이고 지금 지사님도 같은 당이에요. 그것이 자기 세력화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되면 안 되고, 딱 하나만 질문할게요.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거 5% 매칭하는 거 너무하지 않아요? 한 마디만 해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 2조 원이나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1조 2,000억의 세수가 더 걷혔으니까 그 매칭비율을, 몇 개 되지도 않았습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에 1,000만 원도 안 가잖아요. 그걸 갖다가 5%면 너무 적으니까 그걸 15% 이상으로 해 가지고 도의 통제력이나 그걸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잠깐만.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이번 센터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용인에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 자산가치가 얼마나 되죠?

○ 임두순 위원 건물은 노후화됐으니까 그렇게 가치로…….

○ 임두순 위원 반복되는 질문인데 수원으로 옮기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옮기면 거기 남성능력개발센터 만들려고 그래요, 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한 재원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신청사 총사업비가 266억 맞죠?

○ 임두순 위원 인재개발원 안에 신축 말고 그냥 기존시설 활용해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 임두순 위원 들어갈 자리가 없나요?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들어가시고요. 균형발전실장님.

○ 임두순 위원 계속 앉아계셨으니까 좀 나오시죠. 일단 우리 상임위안을 존중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연천 태풍ㆍ열쇠전망대 리모델링 전액 삭감됐죠, 상임위에서?

○ 임두순 위원 여기 연천 태풍ㆍ열쇠전망대에 연간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되죠? 아니, 그냥 대충 아시는 대로. 1년에.

○ 임두순 위원 7만 명이 넘네요. 7만 명이 거의 다 관광객이죠?

○ 임두순 위원 관광객이라 볼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전망대가 국방부시설이죠? 국방부 소유로 돼 있나요, 어디 소유로 돼 있어요?

○ 임두순 위원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죠. 어쨌든 경기도가 DMZ 관련해서 우리 도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 확충부터 시작해서 또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접경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게 물론 경기관광공사에서 해야지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가시설을 이용해서 리모델링비만 들여서, 우리가 지어서 관광자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어쨌든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또 그 지역이 결국엔 우리 경기도의 관광수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존 시설 이용해서 리모델링 비용만 이용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거양득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개보수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리모델링,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그 비용을 들여서 우리 경기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그만큼 더 부가가치도 창출될 수 있고 또 DMZ 관련 관광 인프라도 더 확대되는 것 아니에요?

○ 임두순 위원 같은 생각이신가요?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상임위 내용인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냥 대답하셔도 됩니다.

5억 중에서 플랫폼 구축 운영비 빼고 나머지 이전비용은 다 삭감이 된 거지요?

○ 임두순 위원 2억 5,500이. 그런데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들어가는 건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시너지효과가 있어요, 옮기면?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이전비용은 삭감이 됐고 구축비용만 지금 살아 있는 거 아니에요?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이래도 사업진행 하는 데 무리가 없어요?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관련해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할 때 경기도청과 세입ㆍ세출 관련해서 수정이 있었지요. 7월 16일 날 1차 공문 가고 8월 28일 날 2차 공문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 안혜영 위원 추경예산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네.

○ 안혜영 위원 제3회.

○ 안혜영 위원 교육청.

○ 안혜영 위원 왜 수정이 됐지요? 왜 수정예산안이 제출됐지요?

○ 안혜영 위원 1차가 7월 16일입니다. 알고 계시죠, 1차 공문?

○ 안혜영 위원 7월 16일. 2차 공문이 8월 28일.

○ 안혜영 위원 원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제25조2항에 의안은 그 안을 갖춰 늦어도 회기개시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제출 마지막 날 기간, 10일 마지막 맥시멈이 28일이에요. 하루 만에, 그 금액 차이가 얼마였지요?

○ 안혜영 위원 938억이라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하루 만에 계획을 짜서 증액시킬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지요.

○ 안혜영 위원 지금 938억이라는 게, 문서상으로 938억이라는 게 중간에 사라졌다가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7월 16일에서 8월 28일이면 한 달하고도 열흘 이상이 지난 후예요. 그때 발견했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 938억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없어진 걸 모르고 있었어요?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만큼 예산이, 계산을 잘못했든 어떤 실수가 있었든 예산이 아주 많아졌지요.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이 경기도에서는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남은 거, 경기도에 1,000억을 갖다 주고 짜라고 하면 하루 만에 짤 수 있겠습니까? 예산편성 못 합니다. 이 예산, 내년도 경기도교육청에 줄 예산 미리 당겨서 주신 거지요? 이 예산 제외하고 내년에 예산 경기도교육청에 편성할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건 거의 한 달 반이 지날 때까지 예산담당관실, 세정과 그리고 교육협력과가 전혀 논의의 구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소통의 문제점이 이런 데서 있는 거지요. 어느 한 군데도 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출 마지막 기한 날 이런 공문을 보내서 서로 그런 웃지 못할 예산편성을 하게 된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밀어내기를 했다라는 의혹이 되지 않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었는데요. 3 플러스 3, 2 플러스 2 많이 들으셨지요? 제가 교육청에 아주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전혀 교육청이랑 상관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협의를 하게 됐냐라고 물어 봤더니 내용을 잘 몰라요.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한 장짜리, 처음 시작이 경기도에서 이 한 장짜리를 교육청에 보냈다고 해요.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 장짜리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영어마을에 관련된 것만,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협의과정을 논의할 수가 없는 구조고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절차들이 지금 몇 개 있다라고 교육청에서는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용을, 사업방향을 먼저 정립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교육청 쪽에서는 요청을 했고 지금도 관계자들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현재도 교육청에서는 영어마을 두 군데만 장학관을 배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런 진행들을, 정책방향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이것에 따른 예산수반이 아주 많이 될 예정이잖아요. 인력이 몇십억이 아닌…….

○ 안혜영 위원 실장님,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선행되고 있는데 벌써 예산반영과 그 예산계획이 1,000억 이상의 예산규모죠. 하나의 테마만 해도 1,000억 이상의 규모인데 그게 민자가 됐든 도비가 됐든 민자유치하려고 해도 도에서의 계획이 1단계가 성실하게 잘 시행돼야만 2단계를 내다볼 수 있는 거고 지금 2단계를 1단계 되는 거 보고 2단계 하겠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1단계 하면서 2단계도 같이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1,000억 이상이 되는 계획을 보도자료 뿌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주시고 예산반영하는 데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본질의 하셨지 않습니까? 본질의를 마치고 석식을 하고, 추가질의는 식사하고 나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은 19시입니다. 석식을 위하여 20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회의중지)

(20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이 거의 막바지에 다가갔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실장님 여기 계시는데 삭감할 것 확실하게 그냥 속시원하게 잘 적으시고 미리 다 준비해 주셔서 나중에 계수조정위에다 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이 많이 준비하셨다고 아까부터. 자, 본질의는 전부 다 한 번씩 하셨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이재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논리적으로 약간 안 맞는 게 있어서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하면 밖에 있는 산하단체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팔고 인재개발원도 팔고 그리고 이쪽으로 다 통합한다고 그랬는데 능력개발센터를 그리로 해서 255억 들여서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 팔 수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250억을 들여서 짓고…….

○ 이재준 위원 도청사 재원마련을 지방행정연수원 있는 것을 팔아서 이걸로 다, 여기로 다 모으고 거기는 팔고 그리고 신청사로 이전한다고 옛날에 계획이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러면 3개를 갖고 있는 건가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행정연수원 부지를 팔 거냐, 안 팔 거냐 그런 거지요.

○ 이재준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인재개발원에다 다시 지을 거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면 3개의 저기를 갖고 간다는 거잖아요, 부지를? 신청사, 여기 청사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이 3개는 갖고 간다는 얘기지요?

○ 이재준 위원 그것은 결정이 안 됐고 사실상 그것이 결정이 안 되면 여기 의회 건물은 쓰고 분리방안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는 공공기관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지방행정연수원도 또 우리가 갖고 있는다면 지방행정연수원 매입대금도 다 지불도 못 했는데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나요, 재정이?

○ 이재준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HD인가요? 영상장비.

○ 이재준 위원 그 영상장비가 사실 왜 도청에 송출기능이 있는 게 필요하지요?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상장비가 의회에는 상임위나 본회의 이런 모든 것들을 송출해야 되니까 필요한데…….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송수신장비를 여기 하나에서 브리지(bridge)해서 쓰면 되는 거지 2개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럼 기본 예산에서 30억이라는 게 필요 없는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신청사가 이전한다면 거기에 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지.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예요, 예산의 문제. 다른 게 아니고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신청사로 곧 이전할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상 송출기능이 있는 것은 여기 의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 기능을 접목해서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송출기능이 여기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집행부가 왜 가져야 되는 건지 그것도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그러면 365일 민원센터에다 넣고 양쪽에 쓰든지 여기에서 여기가 사실상 100m도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 2개가 왜 필요하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예산 30억씩이나 올리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번에는 하나를 하시고, 집행부든 여기 의회든 하나를 하시고 그것을 같이 쓰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실장님, 그렇게 되면 2개 합쳐서 50억으로 해서 투융자심사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고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하셔서 그것을 집행부 자산으로 잡고 의회는 거기서 따서 써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죠.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얻어 쓴다는 거예요. 라인만 설치해 주고 여기는 모니터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 이재준 위원 제일 큰 게, 제일 비용이 큰 게 여기서 송출장치가 제일 비용이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같이 공용으로 쓰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그것이 아니고 저쪽으로 이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할 때 이게 편한 거지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저희들이 심의 질의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술적인 부분은 아마 내일 토요일, 일요일까지는 검토가 다 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토요일, 일요일까지 검토해서 주세요. 가능하시겠지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재준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 이재준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강희진 예산담당관 잠깐만 서 봐요.

○ 임채호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군부대 지원을 하는 데 회계법상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지요?

○ 임채호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요?

○ 임채호 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군부대는 지원해 줄 수 없다?

○ 임채호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균형발전기획실에, 국장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 임채호 위원 기획관이시라는 거죠?

○ 임채호 위원 국가시설에는 지방재정법상 위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들으셨죠?

○ 임채호 위원 일단 이따가 그거 질문하고. 24쪽을 보면 우리가 DMZ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가 있죠? 그 대회 요강이 나와 있습니까?

○ 임채호 위원 네, 실장님이 하세요.

○ 임채호 위원 아, 준비 중에 있고요?

○ 임채호 위원 일정은 어느 때로 하시게요?

○ 임채호 위원 내년 6월 할 걸 지금 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 내년 본예산이 있는데 지금 1억씩 갖다 여기다 해, 알았습니다. 넘어가고요. 내년 1월.

다음은 29쪽을 보게 되면 DMZ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여기 기이 투자된 게 얼마죠? 평화생태공원 조성에 기이 투자됐던 사업이 얼마예요? 29쪽이요.

○ 임채호 위원 2014년도에 돼 있는 거죠?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4억 9,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왜 했나요?

○ 임채호 위원 군부대하고 어떤 협의를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마정리 중대 막사를 토지매입을 해서 우리가 초소 이전을 해 주는 거죠?

○ 임채호 위원 우리가 쓰기 위해서 이전을 해 주는 건데 그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이거 감액을 하는 거죠?

○ 임채호 위원 이거하고 아까 회계법상 우리 강희진 예산담당관이 질문한 거하고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가 굳이 이거 이전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서 짓는 거하고는 어떻게 다르나요? 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새 막사를 지원해 주는 건, 군부대하고.

○ 임채호 위원 건물을 지어주는 거잖아, 또.

○ 임채호 위원 어떤 거? 그거 얘기를 정확히 하시라고.

○ 임채호 위원 무슨 양여?

○ 임채호 위원 우리가 부대에다 기부를 하고 양여를 받는다?

○ 임채호 위원 토지를 받는다? 그러니까 부대하고 전혀 협의가 안 돼서 감액하는 이유고.

다음은 34쪽 봐 봐요. 연천 태풍ㆍ열쇠전망대, 이건 어디, 우리가 이 건물 5억 7,000을 들여서 이 전망대를 리모델링하는 거죠?

○ 임채호 위원 열쇠전망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연천 태풍이면 태풍ㆍ열쇠부대를 얘기하는 거죠?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부대 거 아니에요? 이거 재산이 어디 거냐 이거예요.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군단장 협의로 해서 한 거죠?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이건 회계법상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아까 강희진 예산담당관이 군부대에 지원을 해 주는 건 회계법상 문제가 있다라고 한 거랑 어떻게, 일맥하나요? 이게 군부대 지원이에요,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어디 거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군부대 지원이 군인만 이용하는 거냐, 민도 이용하는 거냐 이건데. 자, 내 부대 안에 있는 데에다가 우리가 이 보충시설을 해 주고 자, 우리 개방을 하겠다. 지역주민한테, 시내에 있는 부대에다. 그럼 지금 그건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 회계법상. 그런데 이건 군재산인데도 문제가 없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안 되면 다 안 돼야 된다. 그 내용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실장님? 그동안 우리는 군부대에 지원을 쭉 해 왔어요, 필요시에는. 21사도 지원해 줬고 쭉 지원을 해 줬어. 그래서 이것도 그 맥락이 강희진 예산담당관이 지적한 대로 거기에 관련이 되면 이것도 예산이 삭감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조금 아까 얘기했던 DMZ 평화누리생태공원 이것도 감액돼서 하는데 기이 투자는 됐으니까 일단 감액 쪽이니까 그렇게 되고 국제대회 1억 이건 아직 내년 6월이니까 이번 추경예산이 아니어도, 내년 예산에 세워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정리해 주십시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설명서 110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공보육추진단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인 거죠?

○ 이정훈 위원 공보육의 목적이 뭔가요? 이게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걸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죠, 사업 취지가?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이게 추진단이 주로 어디가 되는 건가요?

○ 이정훈 위원 아, 추진단을 구성하신다?

○ 이정훈 위원 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구성이 돼 있어요?

○ 이정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민간단체라든지 어떤 그런 쪽에서는 추진단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것까지 생각은 안 하셨던 거죠?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인데 그 추진단에…….

○ 이정훈 위원 추진단에 포함이 되시는 분들이, 되는 데가 아무래도 추진단 자체는 그 안에 있다면서요?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외부 민간단체라든지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 안에…….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추진단이 구성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이정훈 위원 이 추진단 안에 그런 어떤 전문적인 민간단체라든지 그런 데 추진단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이정훈 위원 그 순간순간마다, 행사를 할 때마다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때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꾸준히 하신다는…….

○ 이정훈 위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이정훈 위원 그다음에 135페이지에 도립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한 서른네 분 정도 되시네요?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 거를 보니까 공무원들이 있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급이라고만 써 있고 다른 건 써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이 아닌가요?

○ 이정훈 위원 아, 공무원들이 아니시고?

○ 이정훈 위원 지금 이 도립청소년수련관이 어디 있는 거죠?

○ 이정훈 위원 안산에? 이게 일하는 만큼 비율에 비해서 연봉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이정훈 위원 연봉이 좀 다른 데, 경북이라든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든지 그런 데에 비교해 보면 연봉이 좀 적다.

○ 이정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개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동감하시는 거잖아요?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국장님.

○ 이정훈 위원 따복기숙사에 대해서 문의 좀 해 볼게요. 지금 리모델링비가 들어온 게, 설계용역비가 들어온 거죠?

○ 이정훈 위원 이 리모델링비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3억 5,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나요?

○ 이정훈 위원 설계용역비가?

○ 이정훈 위원 건물 신축에 대한 설계비도 아니고 그 단지 내부에 대한 리모델링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 이정훈 위원 제가 그 질의를 한 건 제가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이게 좀 과다하지 않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리모델링이 어떤 신축설계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 이정훈 위원 이게 표준단가…….

○ 이정훈 위원 지금 설계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설계비 들어온 거잖아요. 공사비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이정훈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고.

○ 이정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게 경기도하고 서울대학교하고 임대조건 같은 건 정확하게 구분돼 있습니까?

○ 이정훈 위원 아니, 임대조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대조건.

○ 이정훈 위원 누가 임대를 할 거며 누가 그걸 할 건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 이정훈 위원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 이정훈 위원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 이정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좀 여쭤 볼게요. 설명서 64페이지에 체계적 예산지원 관리, 혹시 이 체계적 예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지원 관리에 이런 예산서나 책자 만들고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죠? 위원들이 갖고 있는. 하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 들어 있는 서식이랑 기본 이런 것들이 다 중구난방이에요. 위원회별로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양식을 좀 통일해 주셔야, 이 검토의견서도 마찬가지고 사업계획서도 안에 위원회별로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기 좋게 하고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 그런, 물론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 방성환 위원 설명에 대한 것만 끝나고 나서 해 주세요. 그 밑에 e-호조시스템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65페이지 보면 의회추진사업 신규사업으로 30억이 됐어요. 이 구체적인 30억이 뭔지, 의회추진사업이 일단 뭡니까?

○ 방성환 위원 아, 300억. 이게 뭐죠?

○ 방성환 위원 아까 그거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산출내역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그거네요?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이니까요. 그다음에 74페이지에 국도정 주요시책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 이게 있거든요. 우선 이 부분이 지금 6억 올라왔죠, 예산으로?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여기도 집행률을 보니까 4.1%예요, 현재 8월까지 4.1%. 그런데 이것도 오타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 이건 원래 연말에 집행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연말에 집행하는데 추경으로 6억을 올린 거예요?

○ 방성환 위원 네? 잘 안 들립니다. 다시요. 아니, 인센티브라는 게 여기 옆에 보니까 최우수 세 군데 있고 우수 세 군데, 장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추가로 더 선정이 된 거예요? 이 9개 시군이?

○ 방성환 위원 아, 특별하게 더?

○ 방성환 위원 그럼 경기도도 이거 인센티브를 더 받은 겁니까?

○ 방성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방성환 위원 인센티브 받아서 9개 시군에다 다시 이렇게 상으로 해 가지고?

○ 방성환 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14억 5,000인가요? 거기에는 몇 개 시군이 혹시, 똑같이?

○ 방성환 위원 그럼 이 최우수에 돈을 더 주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이 시군은 변경되는 게 아니고?

○ 방성환 위원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다른 데를 더 주지? 9등까지 줬으면 10등부터 이렇게 더 주지. 한 곳에 이렇게 더 주는 시스템이에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그건 끝나고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왕 연말에 줄 거면 추가적으로 다른 데 기회를 더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설명을 들어보고 하죠.

그다음에 아까 공공기관에 대한 것, 페이지 76이요. 그다음인데 아까 9억 5,500이 지금 배정됐어요. 그런데 우선 이게 좀 금액이 3억 5,000, 3억 이런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3억 5,000 이렇게 된, 어떤 내역인가요? 연구개발비거든요, 다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인데 연구개발비를 외주 용역줄 때 3억 5,000짜리를 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 연구용역비가 3억 5,000이에요?

○ 방성환 위원 그 단일기관한테 용역을 줍니까?

○ 방성환 위원 그걸 3억 5,000을 줘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하나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지금도 이게 시행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확정돼야 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없는 상태에서 언론에도 나고 그 협의회도 진행되고 이랬던 건가요?

○ 방성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용역이 많이 돼 있고 지금 상당히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방성환 위원 이제 연구용역 단계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네. 그러면 자료요구만 할게요. 공공기관 운영시설에 대한 사업성평가할 때 공공기관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사업성을 평가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의 예가 어떤 겁니까?

○ 방성환 위원 네. 그러면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그 운영시설에 대한 실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교육협력국장님.

○ 박용수 위원 아까 이정훈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요, 따복기숙사. 그거 하여튼 이게 시사적인 쟁점보다는 저는 이 사업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안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어찌 됐든 선행 절차를 좀 누락하고 그러고 또 예산편성했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건데 리모델링 설계 이것 3개월만에 될 수 있는지 그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숙사설계 용역하고 건립은 하나의 과정인데, 연속된 사업인데 이것 총사업비도 제시 안 돼 있고 말이죠. 투융자심사 또 사전타당성검토 이런 것들이 좀 치밀하게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하면 공무원 조직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좋은 사업일수록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관련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2차 추경을 하면서 많은 걱정도 됩니다. 이게 다 뭐냐면 소통이 안 돼서, 소통 부재에서 오는 이러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좁히지 못하는 어떤 이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소통을 하고 서로 협력하고 논의하고 했더라면 좀 원만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각 상임위별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거 쭉 보면, 이번에 추경심사 종합적으로 보면 말하자면 깊이 있게 논의가 안 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내려온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건설교통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용인-포곡 같은 거 갑자기 70억씩 뻥뻥 내려오고 말이지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상임위원들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계속 문제됐던 반려동물이라든가 스포츠밸리, 이게 공사비가 1,500억씩 되고 엄청난 건데 갑자기 추경예산에 뻥 내려오니까 다 당황했던 것들이고요. 많아요, 열거하지 못할……. 이번에도 또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취업희망재단 만든다는 거, 벤처창업허브 조성한다는 거, 광교밸리창업허브, 뭐 벤처창업센터 144억짜리 뻥뻥 내려오고 말이지요.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고 또 상임위의 어떤 그런 예산에 대해서 심의한 것들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만 예결위가 또 존재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성, 깊이 있게 걸러 줘야 되는 게 저희 책무이고. 뭐 유럽비즈니스플랫폼 구축한다는 거 또 콘텐츠산업 관리 게임사업 관련해서요, 이름도 어려워요. 굿게임쇼 코리아 개최 3억, G-NEXT 게임사업 육성 17억 그다음에 또 글로벌게임랜드 조성한다고 용역비 뻥 내려오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통이 있었더라면 참 정말 좋지 않았을까. 도민들의 이런 혈세를 쓰면서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많은 충분한 시간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여성가족국장님.

○ 박용수 위원 아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 박용수 위원 아까 따복기숙사 때문에 말씀하시려고 그러나요?

○ 박용수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1분밖에 없어서요.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하시죠?

○ 박용수 위원 엊그저께 여성 납치ㆍ살해 용의자 체포됐다고 뉴스로 보셨죠?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보조사업 4억 원 총액인데요. 이번에 3,000 가까이 증액됐지요?

○ 박용수 위원 이거 24시간 운영합니까?

○ 박용수 위원 전담인력 있어요?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24시간 콜센터처럼 운영하는 겁니까?

○ 박용수 위원 경찰하고는 유기적으로 합니까?

○ 박용수 위원 중간에 다 거두절미하고요. 요즘에 이 전화가 가정이라든가 폭력 그다음에 성매매피해자 상담 이런 거지요?

○ 박용수 위원 피해자상담.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가정파괴나 여성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능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지요?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 상담심리학이라든가 형사사건 전담 상담능력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퇴직한 여성경찰이라든가 형사전문가들을 확충하셔 가지고, 이런 데는 오히려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이런 예산은 좀 올라가야 됩니다. 3,000만 원 이거 갖고 됩니까?

○ 박용수 위원 네, 1명 인건비 추가된 건데.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어저께 보니까 농정해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사이버장터 홍보 같은 것 이거 1억 원밖에 안 돼 있어요, 홍보비. 지금 농민들 다 어려워 죽겠는데, FTA 때문에. 그리고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은 좀 늘려 주시고요. 안전에 관한 것들 좀 늘려 주시고 또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것들은 미리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서 심도 있게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막바지니까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1차 추경도 그렇고 2차 추경도 그렇고 연정예산이라고 해서 100억, 300억 이렇게 의회에 줬잖아요, 자율예산권으로. 법에 없는 일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다음 본예산을 할 때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할 건가요?

○ 서영석 위원 결정은 안 됐지만 하여튼 그간의 경위로 보면 가능성이 많이 높다고 봐야겠지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연정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예산배정이 됐잖아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보통 크게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조정교부금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있잖아요, 일종의 시책 같은 게.

○ 서영석 위원 이 경우도 연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서영석 위원 아니, 그건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여태까지 모든 언론을 통해서 다 연정예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게 연정예산이 아니고 이를테면 의원님들의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예산에 대한 편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아니, 남 지사 스스로 “연정예산”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뭘 그렇게…….

○ 서영석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정예산이라고 하면 새로운 정치적 실험이고 대한민국에서 있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리 좀 준비돼서, 서로가 준비돼서 갈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도 그렇게 준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말 연정의 실효성에 맞는 특별조정교부금도 그런 대상의 한 축으로 상정해 볼 수 있지 않겠냐, 더 나아가서. 그럴 수 있다면 진정한 연정예산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혹시 내년도의 본예산 방향을 잡을 때 그럴 수 있는지 여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