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중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류광열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류광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수환경기업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수환경기업을 선정하는 방식 그리고 선정된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또 선정이 된 이후에는 다른 일반기업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양근서 위원 우수환경기업은 그러니까 그 수요기업에 대해서 우수환경기업을 지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수환경기술을 개발해서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 우수환경기업을 지정한다는 얘긴가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 신기술을 가진 업체를 우수환경기업이라고 지정하는 건가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핵심은 우수환경기술을 보유한 개발기업은 이미 여러 가지 인증제도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녹색기술이랄지 그 외에 몇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증제도를 통해서 이미 우수환경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것 아니에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건 발굴이 아니잖아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실증화하기 위해서 수요가 있는 기업하고 연결시켜 주는 사업이 이 핵심의 기본시스템이잖아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우수환경기업을 발굴한다는 의미는 친환경우수기술을 확보한 그 기업이 아니라 실제 중요한 것은 그 수요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 수요기업을 우수환경기업이라고 하는 겁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수환경기업을 발굴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사업명칭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수환경기업이 어떤, 수요기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술기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 양근서 위원 그렇죠?

○ 양근서 위원 사업명칭하고 사업내용하고 안 맞잖아요.

○ 양근서 위원 지금 현재 사업량을 3개 사 예정하고 있는데 3개 사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이 사업내용을 보면 재활용밴드와 문화놀이 하는 것을 행사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 재활용밴드는 현재 딱 지정이 되어 있나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밴드 중에서 이 재활용 재료를 이용해서 악기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 양근서 위원 밴드들이 몇 개 있는데…….

○ 양근서 위원 의제21에서 하는 건가요?

○ 양근서 위원 거기 밴드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 밴드활동을 전업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이 지원제도가 있기 전부터 자율적으로 활동을 해 오셨던 분들입니까? 아니면 이것 제도가 생긴 이후에 새로…….

○ 양근서 위원 지속적으로 했던 곳인가요?

○ 양근서 위원 여기에 있는 밴드 한번 사업내용, 밴드활동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양근서 위원 다음에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배출사업 관련해서. 단독주택가에 쓰레기배출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죠, 실제로.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모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배치를 못하고 일부 마을에 수거함을 배치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사업내용인 것 같아요.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유형별 자료는 한번 별도로 설명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 양근서 위원 이 사업은 도에서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 양근서 위원 지난해부터 시작한 거군요.

○ 양근서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업은 실제 실효성 측면에서 이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중단하는 게 나은지 이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생활환경 복지마을 그 사업 일환으로 안산 저희 지역구에 와선마을사업을 실시했잖아요?

○ 양근서 위원 거기의 사업 내용 중에 바로 이와 똑같은 콘셉트의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서 마을에 배치를 하고 그걸 관리할 수 있게끔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을 지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관리수당을 주는 거죠. 매월 5만 원씩 줬던가, 7만 원씩 줬던가.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 쓰레기통들이 어디 가 있느냐. 다 관리가 안 되니까 다 수거해 가지고 한쪽에 쌓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실태들을…….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네, 현장도 방문하고 하면서 실제 이게 잘 작동됐는지 이걸 잘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범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시범사업이 제대로 평가가 됐는지도 의문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하여튼 시범사업에 대한 일종의 평가자료랄지 그런 데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 다시 한 번 짚어보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일단 질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우수환경기업 발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이 2억 1,900이었나요?

○ 염종현 위원 2억 1,900에 집행률이 80% 정도 됐어요. 그리고 여기 사업량에 보면 환경산업지원허브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운영주체가 지금 경기테크노파크라는 거죠?

○ 염종현 위원 그럼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주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이거를 대행해 주면서 얻는 수익은 없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전혀 없는 거란 말이죠, 수익은?

○ 염종현 위원 대행비용을 저희가 일정부분 지불을 하는 건 없다는 얘기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사업량에 환경산업지원허브 운영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9월까지 지금 2억 1,900에 80% 집행을 했다고 하면 1억 한 6,000~7,000 정도 집행을 했을 텐데.

○ 염종현 위원 그럼 1월에서 8월까지 2억 정도 집행을 했단 말이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아까 잠깐 답변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나머지 3개월에 당초 사업비를 한 5억 정도 규모로 계획을 했다가 예산사정 때문에 세우질 못한 겁니까? 아니면.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하게 이것을 좀 할 필요가 있거나 했을 때 우리가 추경을 세우는 건데 당초에 한 5억 정도의 규모로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그러면 한 2억 정도 규모로 당초에 계획을 해서 8월까지 그거를 운영해 왔는데 계획에도 없던 것을 갑자기 3개월 남겨놓고 본예산보다 더 많은 3억 예산을 세운다는 게 그게 좀 정상적인 거라고 판단이 되세요?

○ 염종현 위원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9월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은 3억을 꼭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긴급하게 판단을 한 근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아니, 본 위원도 환경국의 자체사업을 좀 늘려라. 그리고 새로 발굴해라 이런 얘기를 누차 했어요. 했는데 이것은 어딘가 좀 아귀가 맞지가 않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것을 계획했는데, 이 정도 규모를.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담지 못해서 지금 예산사정이 좋아서 추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애초에 계획도 없던 것을 3, 4개월 남겨놓고 본예산 규모보다 더 많은 것을 추경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애초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제가 했을 때 애초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애초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얘기하셨다가 또 그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요.

○ 염종현 위원 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게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 최대 1억 이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술개발기업이랑 그 기술을 적용하는 수요기업이 같이 컨소시엄 해서 설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소요비용의 70% 이내를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기술개발기업이랑 그다음에 이거를 설치, 수요기업이랑의 본인 부담률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기업 간에는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개발사가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한 수요사가 있잖아요. 그럼 개발사의 것을 수요사에 적용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양자가 30% 정도는, 1억 이내라고 가정했을 때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 염종현 위원 그럼 공급기업은 10%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결국은 대부분의 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저희 경기도비로 설치를 하는 게 되는 거네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 공급하는 기업, 그 기업은 10%만 가게끔 하는 거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90%라는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든.

○ 염종현 위원 그게 만약 1억이다, 그 설비가. 1억이다 그러면 그 수요자한테 2,000만 원을 받고 경기도로부터 7,000만 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9,000만 원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 중에, 이게 지금 설비가 1억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1억이라는 설비를 수요기업에 설치할 거 아닙니까? 설치할 때 수요기업은 그 1억에 대해서 20%만 낸다면서요, 돈을. 그러면 2,000만 원 아니에요. 그리고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1,000만 원만 내는 거 아니에요, 10%니까.

○ 염종현 위원 그리고 나머지 70%는 도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 수요기업은 1억이라는 정가에 9,000만 원을 받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무런……, 뭡니까? 저게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실패를 하더라도, 그죠? 본인에 대한 위험부담이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금액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워서 이거를 마케팅을 잘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도와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 기업이 이런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기업에 대한 기업 자체적인 그런 위험요소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1억이라는 게 그러면 원가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아니, 1억이라는 게 원가개념으로 보는 거냐는 얘기죠. 원가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원가 그러니까 시중판매가나 설치가 이런 거라고 그러면 이거는 대단히, 이거는 완전 특혜입니다, 특혜.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1억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이 원가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의 이윤이 플러스 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거 조사해 보셨어요?

○ 염종현 위원 확실한 거예요, 원가개념이?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그 절차를 어떻게 확인하고 어디서 확인합니까? 이게 원가개념인지 아니면 마진을 붙인 건지는 어디서 확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확인을 한 거냐고요, 그거를.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갈 거거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앞으로의 계획이 아니고 지금 집행률이 100%까지 됐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답변이 앞으로 그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집행률이 100%, 2억 1,900이 집행률이 100%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가개념이라고 처음에는 답변을 하셨다가 그걸 어떻게 확인을 했냐 하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다 이건 안 맞잖아요. 집행률이 100%인데.

○ 염종현 위원 같은 맥락 아니에요?

○ 염종현 위원 완전히 다른 사업이에요?

○ 염종현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 염종현 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원가개념인지 아니면 기업에서 마진을 붙인 가격인지를 어떻게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검증을?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염종현 위원 그것만 그냥 이해가 되게끔 말씀만 해 주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염종현 위원 당연하죠. 기업이 만약에 거기다가 마진까지 붙였다 그러면 자체적인 기업의 리스크는 전혀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도와주는 거는 좋은 데 그거를 100% 돈을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의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기업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가야지, 20~30%를. 지금 현재 것으로만 해도 10%밖에 기업이 리스크가 없는 건데 거기다가 마진까지 만약에 붙인 가격이다, 그것이. 그러면 더더욱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그거를 검증하시라는 얘기예요. 검증을 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시라고요. 반드시 그거는 확인할 필요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죠.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 염종현 위원 이게 도의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도 나중에 제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확인되는 자료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3개 사에 대한 자료를 꼭 좀 주시라고요.

○ 염종현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게 기업의 마진이 붙은 가격이다 그러면 이 사업 보류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데 거기까지, 마진까지 붙여서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하셔서 그것이 마진이 붙어 있는 가격이더라라고 확인이 되면 지원을 보류하시라는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검증을 하시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광열 국장님께 말씀을 저도 드릴 게요. 염종현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 아마 취지는 어려운 영세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수요가 없을 경우가 있거나 수요를 하는 경우에 어려운 또 업체가 하다 보니까 매칭, 경기테크노파크든지 허브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부분이 개발비나 수요 관련된 쪽에서의 그런 부분은 많은 금액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3억 부분에서 1억 이내면 3개 업체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개발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까 마진 이런 걸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의 김철인 위원입니다. 우선은 32쪽 한번 보면요. 여기에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에서 1,4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요? 자세하게 얘기 좀 듣고 싶어서.

○ 김철인 위원 근데 우선은 다른 것보다도 환경체험교육사업은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성화해서 경기도에서 많은 도시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시도비반환금수입인데 우리가 도비보조금을 지원해 준 거예요, 그죠?

○ 임채호 위원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이, 우리가 보조금을 내려줄 때는 그 사업에 대한 분석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 수요예측, 예산이 들어갈 예측을 좀 제대로 우리 도에서는 검토를 안 하고 주는지 잔액이 이렇게 남았어요. 잔액이 남았다고 뭐 야단치는 게 아니고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하고 나서 남은 거잖아요. 너무 과하게 예산이 잡혀진 게 아니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도, 시군에 보조금을 줄 때도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 너무 금액이 크게 남은 게 아니냐 이 차원으로 모든 사업이 이렇게 한 10% 대 정도가 남으니까 도비 반환이.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때로는 입찰을 하다 보면 내려가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는 건데 그래도 우리도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적정한 금액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임채호 위원 다음은 38쪽입니다. 악취 측정장비 구입, 이게 엊그제 조례로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죠?

○ 임채호 위원 사실 경기도 악취와 관련해서는 악취민원이 2014년도 같은 경우는 3,858건 정도가 나왔어요. 그게 악취관리지역에서는 30%. 얼마 없는 거죠, 관리지역은. 관리 외의 지역에서 한 70%가 나왔다고 그러면 사실 고통이 많은 거죠, 도민들이?

○ 임채호 위원 관리지역은 공단이나 이런 데서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택이 좀 떨어져 있고 관리 외의 지역은 주택하고 가깝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 장비를, 묻고자 하는 것은 조례로도 통과됐고 이 장비를 2대 구입하는데 그동안 장비는 없었습니까?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상사업비로 받은 것으로 추가를 하는 건데, 600씩 2대를. 저는 뭘 또 묻고자 하냐면 이게 주민이 악취 신고를 해요. 그때는 그럼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하다 보면 또 악취가 그렇게 안 나. 그럼 또 밤에 주무실 때쯤이나 늦은 시간에 악취가 많이 나죠. 공장을 가동한다든가 이럴 때. 그래서 이런 장비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 24시간 이렇게 측정이 가능한 장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그것이 다소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장비는 없나요?

○ 임채호 위원 그러게 우리가 조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준 미달일 경우에 민원인이 있죠, 악취민원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기준을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데 민원은 계속 유발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이번에 지원조례가 나온 거잖아요.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도 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고정적인 민원이에요. 그런데 이 해결을 이 사람들이 저녁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많이. 그래서 그런 기록기가 있어 가지고 시간대별로라든가 이것은 뭐 측정이 되어서 위법사항이다, 아니면 법적 미달이다 이런 게 그래프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었으면, 일단은 우리가 기준미달에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기준 이상은 좀 강압적으로 “당신네 기준 이상이니까 이렇게 조치를 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 임채호 위원 공단에는 있는데 관외 지역에 설치는 어렵다는 거죠?

○ 임채호 위원 장비가 없다?

○ 임채호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장비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고.

○ 임채호 위원 두 번째는 이런 조례를 이번에 제정했는데 아직 본회의가 통과가 되어야죠. 내년 예산을 어느 정도를 담을 생각인가?

○ 임채호 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게…….

○ 임채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조례로 담았는데 예산반영이 안 따라오면 소용없는 조례가 되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도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3개년에 걸쳐서 160개 정도를 정리하겠다라는 목표는 있지만 더 빨리 당길 수 있으면 당길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고 저도 예결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조실장한테 해서 충분히 예산을 담아나서 깎여나오더라도 당초 우리가 접수했던 예산이 얼마인가, 거기에 목표치까지 올릴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 볼 테니까 그렇게 담아보자고요.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 출신 김규창입니다. 임채호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반환금이 좀 의외로 많이 나왔어요. 특히나 석면 슬레이트 같은 부분에는 31개 시군에서 아시다시피 했는데 집행부에서 홍보를 잘못 한 건지,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금액도 적은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 김규창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홍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체를 하고 싶은 부분은 많은데 홍보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이게 1개 면만 해도 이 수요가 넘습니다. 그렇게 홍보가 덜 됐다는 것을 일단 지적을 드리고요.

각 시군에 해 갖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주인하고 도시에는 관계가 좀 틀려서 이것을 하지를 못한다, 실행을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도시하고 수도권지역하고 농촌지역은 틀립니다. 농촌지역은 대부분이 다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수요예측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서는 도시에서 지금 이렇게 반환금이 나오는 것은 각 시군으로 농촌으로 내려보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반환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돼요, 국장님이.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도시에 자립도가 풍부한 지역은 10%로 하죠? 지자체는 대부분 보면 시군 아주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40 대 60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 40 대 60이죠?

○ 김규창 위원 매칭사업으로 40 대 60으로…….

○ 김규창 위원 그런데 도시에는 10%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 김규창 위원 시군별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조율을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40%를 기조실에다가 얘기해서 50 대 50으로 하면 더 많은 수요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조실하고 그런 예산문제를 협의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규창 위원 국장님께서 각 지자체마다 다 틀릴 겁니다, 이런 사업은.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더 많이 예산을 줘서 많이 변화를 이룰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예산을 집행하실 때 그렇게 정말 시군에서 원하는 곳을 더 배분을 해 주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 좀 해 주실 수…….

○ 김규창 위원 그리고 45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농약용기 수거보상에 대해서 국비 30%가 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국비가. 도비만 30%로 계상이 됐어요. 그것은 뭡니까?

○ 김규창 위원 공단으로 교부가…….

○ 김규창 위원 아, 환경관리공단에서…….

○ 김규창 위원 국장님, 이것 농약빈병하고 농약봉지하고 이게 예산이 애들 장난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예산이라고 세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개 면단위의 예산만도 못해요. 경기도 예산이 어떻게 몇천만 원으로 해요.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 이게 예산 세운 거라고 생각해요! 31개 시군에 5,000여만 원.

○ 김규창 위원 아니, 국장님. 제 말 좀 들어봐요. 국도비 매칭사업이래도 국가에서 그렇게 준다고 해도 우리 도에서 의지가 있으면 더 배분을 해야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농약은 다른 거하고 틀려서 지금 전부 다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아무 데나 개천에 버리면 그만큼 우리 환경이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 김규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노인분들이 뿌리다가 남은 것은 그냥 하천에다가 방치하고 버려요. 환경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빨리 회수를 해야지 환경도 좋아지고 서울시민들 좋은 물 먹는다고 말이야 7개 시군에다가 옥죄어 놓고…….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이런 것 수거를 등한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대폭 강화를 해서 이러한 부분 예산은 과감하게 증액을 시키면 정말 좋은 환경으로 우리 국민들이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본예산에 많이 좀 담으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들이 거기 가 계시니까 이러한 부분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전부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앞으로 이것 착안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간사님의 질의에 저도 덧붙여서 11페이지를 보게 되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석면피해구제급여,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 이게 연관된 사업입니다, 국장님. 저도 지난번에 화성을 갔었고 저도 농촌이다 보니까 태양열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이 금방금방 처리가 돼요. 근데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아까 김규창 간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노령화 내지는 취약계층이 됩니다. 슬레이트 철거하면서도 사실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지붕개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연계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철거를 못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업무를 하실 때 연계해서 지원 이런 부분 하셔야 되고 또 31개 시군에서 특히 동쪽과 북쪽에 슬레이트부분이 개발이 안 된 곳이 슬레이트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시군에서 이장님들과 어르신들 간에 어떤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수요는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신청자가 적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 의지가 담겨 있어서 31개 시군에 전달이 잘 돼서 내년사업에 슬레이트 철거 그다음에 지붕개량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추가로 자료 주신 것 중에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잖아요.

○ 이정훈 위원 이게 안산시로 선정된 이유가 뭔가요?

○ 이정훈 위원 안산만 신청했나요?

○ 이정훈 위원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 이정훈 위원 지금 그리고 34쪽에 보시면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 이정훈 위원 이것도 사업주체가 안산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게 1억인가 감액됐죠?

○ 이정훈 위원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 이정훈 위원 안산시에서 잘못해서 감액된 거 아닌가요?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페널티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실질적으로 감액된 부분이 어쨌거나 안산시에서 잘못해서 감액된 거잖아요? 그죠?

○ 이정훈 위원 아니, 안산시에서 온실가스사업을 못 한다고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않았었어요? 언론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요, 그거.

○ 이정훈 위원 그거 확인을…….

○ 이정훈 위원 제가,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감액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이정훈 위원 계속 추진됐던 국비라든지 그 지원비가 갑자기 감액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감액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어쨌거나 뭐 처음에 그쪽에서 시작을 할 때는 첫 번째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범사업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감액이 되지 않게끔. 가뜩이나 저희 경기도도 돈이 없는데 국비를 지원해 주는 데에 있어서 감액이 되면 그만큼 도에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 이정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30쪽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수환경기업 발굴이라고 해서 올초 당초에 2억 1,9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주 실적이 좋게 올 6월 30일까지, 상반기까지 1억 7,600을, 80.4%를 집행을 했어요. 또 추경으로 3억을 세워 갖고 9월 달부터 모집을 해서 12월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2억 1,900을 세워 갖고 1억 7,600을 집행했고 나머지가 조금 있는데 집행내역, 어디가 했고 선정은 어떻게 했는데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어디를 선정했고 지금 1억 7,600만 원을 쓴 곳이 필요하고요. 그게 보니까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를 지원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는 1억.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니까 세 군데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1억 7,600은 어떻게 차등이 돼서 70%씩 했겠죠? 몇 군데가 됐는지 모르지만.

○ 천동현 위원 서류로 제출을 해 주세요.

○ 천동현 위원 제출을 해 주시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보면 유해물질 배출에도 불구하고 영세중소기업은 자금력 부족으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또는 시설개선 노력 부족. 예를 들어서 김포의 주물공장 사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례가 어떤 건지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천동현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환경국사업이 아까 우리 김규창 위원님께서 1년 예산이 50몇 억이라고.

○ 천동현 위원 이게 그렇게 따지면 5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 천동현 위원 이게 다 100% 도비사업 아닙니까?

○ 천동현 위원 환경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간 이 예산이 통과되면, 이게 나왔어요. 참여기업 모집, 평가, 선정 9월 달부터 10월 달에 해서 제품 설치까지 11월~12월까지 한다는데 하여튼 이 지금 올해 집행한 내역, 공고를 내서 어디가 몇 군데 와서 이렇게 한 것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것 좀 부탁드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김포 주물공장 사례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

○ 천동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조광명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양근서 위원 추가.

○ 위원장 오세영 네, 양근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우선 자료를 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업 발굴사업 실적, 이 사업을 실시한 이후 올해까지의 구체적인 실적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기업들이 선정이 됐고.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의정부, 남양주, 파주, 양평, 부천 이렇게 5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인 것 같은데 경기도가 지금 별도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올해부턴가 시작을 했죠?

○ 양근서 위원 사실 이것을 복지국에서 관할할 게 아니라 가장 걸맞은 부서가 사실 자원순환과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실제 구도심 단독주택가에 생활쓰레기 배출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걸 사실 해결해 주시는 분들이 바로 자생적으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각 가정 밖으로 나오는 생활쓰레기들을 다 분류를 해서 그걸 고물상에 갖다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자원순환 그리고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역군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양근서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독주택의 생활쓰레기 문제를 접근할 때는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배제한 상태 속에서 정책설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이것을 작동을 해 봤더니 그러니까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서 단독주택가에 설치하고 운영을 해 봤더니 작동이 안 돼요. 관리 문제가 있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 외에 인근에 사시는 노인들한테 지정을 해서 매월 수당을 줬는데 그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돈이 끊기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에서도 지금 아마 자원순환촉진법인가? 아니, 그건 아니고.

○ 양근서 위원 자원순환촉진법이 있고 또 별도의 아마 법을 하나 제정 구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폐지 줍는 어르신이랄지 주택가에 있는 고물상들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어떤 실제 자원순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순환체계 속으로 흡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환경국에서도 고민할 게 쓰레기통 만들어 가지고 깔아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현재 사진 가지고 있나요? 어떤 쓰레기통이죠? 분리수거함. 사진 있어요? 지금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자원순환체계에서 보면 굉장히 자생적인 자원순환시스템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그것만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그 외엔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부지런히 돌아다니시면서 분류를 하고 그것을 고물상이든지 아니면 공공고물상을 만들든지 그쪽에 판매를 하고 나면 수익이 남기 때문에 별도로 이분들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리어카를 편하게 끌고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해서 후미등을 달아준다랄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방한복 지급.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제도권 내로 수렴시킬 것인지 지금 자생적인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지 이것만 고민하면 돼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크게 접근하셔야지 그냥 쓰레기통 만들어서 깔아준다? 이거 나중에 굉장히 그 동네의 흉물이 될 수밖에 없고, 관리가 안 되면. 그런 사례가 빈번하단 말이에요. 그런 이미 정책 실패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봐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고 하여튼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료는 사진이랄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오세영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추가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광열 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과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는 시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염종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5,000만 원, 수질관리 기반조성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양근서 위원 아니요, 수정할 것이 많이 있는데요.

○ 위원장대리 염종현 수정할 게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네. 상임위 조정액에 대한 의견은 아니고 다만 비고란에 명시되어 있는 부기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조정내역에 대해서 쭉 모니터링하면서 비고란을 작성했을 텐데 증감에 따른 취지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굉장히 오기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바로잡았으면 하는데요.

우선 1페이지 보시면 환경국 우수환경기업 발굴 비고에 우수환경기업 발굴사업을 우수환경기술 실증사업으로 명칭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 취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수환경기업 발굴사업은 전액 삭감입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 번 확인하시죠. 우수환경기업 발굴사업은 전액 삭감이에요. 지금 여기 조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수환경기술실증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수환경기술 실증확산사업이죠, 정확한 명칭이. 저희가 합의한 명칭이. 그래서 우수환경기술 실증확산사업 3억 원이 신규 편성되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애초에 제안했던, 조정했던 안이에요. 그러니까 우수환경기업 발굴 비고란에 있는 부기는 전액 다 삭제를 해 버리세요. 그게 맞죠? 그러니까 부대의견을 달려면 바로 그런 취지로 달아야 되고 그러니까 명칭 변경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다음에 1페이지에 그 밑에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넣어 주세요.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배출체계개선 시범사업.

그리고 그 밑에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비도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지금 비고란에 안산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라는 얘기는 동어반복이거든요. 의미 없는 부기이기 때문에 아예 다 삭제를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 보시면 김철인 위원이 제안한 사업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자입니다, 오자. 스마트경고판 설치 시범사업 여기에 보면 부기에 “설치하여 무단트기예방 및 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기”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 외에도 한번 쭉 스크린 해 보세요. 그러면 오기랄지 잘못된 표현이 있는지, 그것을 부대의견을 정확히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양근서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내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검토 한번 하시죠. 더 이상 수정 안 보이시죠?

그러면 다시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감액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5,000만 원, 수질관리 기반조성 1억 원 그리고 환경정책과에 우수환경기업 발굴 3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탈자나 부기에 대해서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1쪽에 환경정책과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시범사업을 개선시범사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지원의 부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철인 위원께서 상임위 배정예산 중 부기 두 번째 스마트경고판 설치시범사업 부기에 무단트기 오자를 투기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정을…….

○ 위원장대리 염종현 오자 하나 또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실제 이 사업은 수거효율을 제거시키려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염종현 논란이 될만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제거를 제고로 수정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1페이지에 우수환경기업 발굴사업 오른쪽 비고에 있는 부기도 다 전액 삭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아까 그걸 다시 확인 안 해 주셨거든요, 1페이지. 환경정책과 우수환경기업 발굴사업. 부기 전액 삭제. 부기 삭제하면 되겠죠.

○ 위원장대리 염종현 네.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우수환경기업 발굴 3억 원을 삭감하면서 비고란의 부기는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을 하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양근서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이건 정책적 관점에서 검토를 해 보세요. 이의제기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김철인 위원이 제안한 사업 중에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정류장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편리하고 좋죠. 그런데 저는 이게 한번 선례가 만들어지면 이거 관리하는 문제부터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다른 정류장에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폭주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라도 다 사실은 버스정류장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좋잖아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한 번, 어떤가요? 이거 누구 소관인가요? 어느 부서 소관인가요?

○ 양근서 위원 아, 해요?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마지막으로 저도 미처 발견 못한 것을 하나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상임위 배정예산 마지막 도시재생사업에, 밑에서 두 번째죠.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용역해서 부기에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모델 및 관리방안 연구방안까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괄호 닫고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산림국장님이 지금 긴급한 일로 잠깐 이석을 하셨습니다. 이세우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이세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배수 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광열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류광열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청취를 모두 했고요.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의소집 대신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SNS 등을 통해 수렴하고 양당 간사님 간에 협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을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