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김광철입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어제에 이어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작성 등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협력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지성군 교육협력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국장님, 잠깐 거기에……. 말씀해 주시죠.

○ 이상희 위원 오늘 교육국 추경 보고받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여성가족국에서도 일자리재단과 또 능력개발센터 또 용역비 이런 경우 또 우리 교육협력국에도 두어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장께서 아시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신다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해서는 우리 위원장도 모르시고 실국장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통합부지사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부지사를 오전 중에, 제가 알기로는 오늘 사회통합부지사가 통일포럼인가 거기 2시부터 참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전 중에 거기 참석하기 전에 와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고 또 위원님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질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통합부지사 출석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아마 우리 위원회 소관 일에 대해서 상호 또 협치 내지는 아마 소통부분에서 보고가 안 돼서 의사전달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것과 관련지어서 지금 사실 이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갖다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들의 답변 중에 사실은 행위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잘못된 답변을 갖다 하신다거나 이래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제안은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이게 일정을 갖다 오늘, 아까 무슨……. 모르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께서 통합부지사의 일정이 오전에 출석이 가능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출석을 시켜서 같이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지성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최창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가 끝난 뒤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하셔도 좋으나 답변하실 때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G-MOOC에 대해서 쉽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K-MOOC 하면 그것을 우리 도에서도 이용을 하면 안 될까요?

○ 진용복 위원 그럼 콘텐츠는 다양하게 준비해야겠네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G-MOOC사업을 하면 지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을 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더 이상의 예산, 인력을 더 투입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저희는 3개 기관을 온라인콘텐츠를 통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3개 기관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 보강 없이 거기서 이 프로그램을 더 강화시키면 안 되나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3개 기관에서 온라인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파트는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G-MOOC 그쪽으로 흡수되는 건가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국장님께서 논의하실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3개 기관에서는 예산을 2016년부터 좀 줄이면 되겠네요.

○ 진용복 위원 그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3년 정도에 가서 그쪽으로 서서히 흡수하겠다는 거죠? 점진적으로 시키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 3개 기관이 오프라인 사업만 해야 되겠네요. 그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G-MOOC으로 인해서 3개 기관을 통합하기 위한 수습단계겠네요.

○ 진용복 위원 다른 거예요?

○ 진용복 위원 3개 기관의 통합을 위한 전초전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시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각각의 고유성을 존중해 준다면 3개 기관까지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통합은 안 해도 되겠네요?

○ 진용복 위원 지금 콘텐츠가 각기 다 고유성이 있다고 분명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 진용복 위원 자기 각자의 고유성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그 사업분야만 지금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되잖아요. 중복되는 게 뭐가 있다는 거죠? 각각 고유성이 있는데.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3개 기관의 고유성이 있으니까 고유성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는 그냥 3개 기관을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아직 자료가 조금 미비한데요.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으로 제가 G-MOOC 토론회 때 직접 들어갔던 의원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시작은 국장님, 저희가 플랫폼 형식의 우리가 이러닝 강좌를 모아서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토론회 때 지사님이 원하셨던 거는 저는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G-MOOC의 Massive Open Online Communicate, 저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내지는 커뮤니티(Community)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코스(Course)보다는. 그렇게 된다면 지금 3개의 이러닝하고 있는 그거의 기본, 베이직만 플랫폼을 만들고 우리 경기도가 추구하는 것은 그 안에서 그때 이그잼플로 메르스 사태가 났다 그러면 서브젝트가 메르스에 관한 서브젝트를 교수가 주면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토론회 형식으로 해서 하나의 결론을 얻어 가지고 그 결론을 가지고 반영하겠다는 그런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제가 그날도 지적했던 사항이요, 우리가 정말 이게 콜라보레이션이 돼서 마지막에 커뮤니티까지 가려면 처음에 스타트하는 TF팀의 구성원들이 좋아야 된다고 제가 봤거든요. 지금 이번에 추경에 5억을 올리셨는데 이 5억에 대한 세부내역서가 어떤 건지 단순인건비인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개발비도 조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프로그래머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자문위원님들 중에서는 그냥 교수님들, 교육에 관한 교수님들과 그런 분들이 조금 배치가 돼서 토론회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실체가 과연 무엇일까. 퀘스천(question)이 그게 제가 느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정말 MOOC이 제대로 갈 수 있으려면 처음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머 중에서 잘하는 사람이 인벌브(involve)가 돼서 같이 TF팀을 꾸려나간다면 조금 더 빨리 이거를 끌어당길 수가 있고 또 실체가 우리가 눈으로 보아질 수 있다는 거를 저는 느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는 TF팀에 5억에 10명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안에는 교수급 정도 해 가지고 그거를 내신 건가요?

○ 권미나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면 안 될까요?

○ 권미나 위원 자료를 받고요. 시작이 반이라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 끼우다 보면 그러니까 저는 5억이라는 돈이 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스타트할 때 조금 여유를 가지고 TF팀을 잘 꾸린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조금 더 뭔가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그렇죠.

○ 권미나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단계에서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평생교육원의 창조학교가 잘돼 있지 않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이거를 넓혀 가실 건지 아니면 이거와는 별개로 G-MOOC사업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아까 진용복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의 하나가 평생교육원의 창조학교가 G-MOOC으로 흡수되다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 권미나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G-MOOC이라는 거는 콜라보레이션의 헤드라고 생각하면 되죠?

○ 권미나 위원 헤드부분에서 그 각 기관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약간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면서 같이 상생하면서 같이 가는 걸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 권미나 위원 독립적으로 있는 매개체가 다 연관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 권미나 위원 네이버가 G-MOOC의 역할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카톡이라든지 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

○ 권미나 위원 국장님이 예시를 잘 들어주셔서요,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권미나 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현장방문이 있기 때문에 11시 20분까지 본질의, 나중에 식사 후 오찬 후 추가로 또 할 거니까 11시 20분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해교육과 관련해서 양성과정을 31개 시군 1명씩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자원들이 저는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양성과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국문과 나온 사람, 실제로 국문과 나와서 실제로 전업주부로 있거나 그리고 실제 보면 기관에서도 YWCA라든지 많은 NGO 단체들이 이 사업과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굳이 직접 서비스를 이렇게, 위탁을 주든가 하지 직접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옥분 위원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보다 더 이것을 오랫동안 문해교육에 앞장서 왔던 단체들이나 이런 데 위탁을 주거나 하는 것이, 도는 전체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지 이걸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박옥분 위원 요즘 학력이나 이런 조건은 갖췄는데, 교수법에 대한 그런 스킬을 배우는 건데 그거 역시 저는 직접 경험한, 현장을 경험한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도 평생교육 중장기진흥계획에 따른 연구용역인데 그동안 중장기계획이 없었습니까?

○ 박옥분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G-MOOC하고도 연관은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평생교육진흥원이 G-MOOC사업과 관련해서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획 자체가 저는 전반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G-MOOC사업이 실제로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G-MOOC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아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저는 아까 보니까 소외된 계층들을 많이 타킷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사실상 먹고 살기 힘든 소외계층분들이 과연 그렇게 편안한, 고급화된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지가 좀 심히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굳이 저희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정보가 상당히 많이 우리가 닿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선과제인가. 경기도에 이렇게 우선과제로 둬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렇게 급하게 그리고 그것도 추경예산에, 예산 자체도 없는데 추경예산에까지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의문이 되고요. 오히려 저는 더 우려되는 게 이것이 자칫 향후에 정치적으로, 온라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많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본경비 해서 부서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 박옥분 위원 제가 회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보통 경상비 개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예산에 반영하는 금액 아닙니까? 일반회계 개념으로. 부서 기본경비.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런데 무기계약직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기본경비 해서…….

○ 박옥분 위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여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기본경상비 개념이지 사업비 개념이 아니잖아요.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아니, 이거 말고 사실상 과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항상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반영이 됐었습니까?

○ 박옥분 위원 업무추진비는 있었지만 여비라든지 기본경비나 이런 것들, 인건비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됐잖아요.

○ 박옥분 위원 우리 예산에?

○ 박옥분 위원 과별로 인건비 그런 것까지요?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31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기본경비 해 가지고 어떻게 쓰인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냥 기본경비 해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당연히 일반회계로 생각을 하지 사업비로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 박옥분 위원 일단 사업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비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죠? 아까 보니까…….

○ 박옥분 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복기숙사와 관련해서 지금 설계용역 업체가 선정된 건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이 액수는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 박옥분 위원 대비견적을 다 받았나요?

○ 박옥분 위원 몇 개 업체를 받으셨나요?

○ 박옥분 위원 방식을 좀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거 할 때 여러 단체 대비견적 해서 그걸 기준화해서 액수가 정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따로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이거 공모방식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투명하고 원칙적인 기준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한 분 위원님만 더 질의하시고 또 식사하고 와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장방문.」하는 위원 있음)

네, 현장방문과 오찬으로 인해서. 그러면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저는 수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수입.

○ 김미리 위원 보면 이자수입이나 국비가 입금이 되어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다 전년도 사업정산 후에 집행잔액 입금이더라고요, 세입발생이. 그러면 애초에 매년 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은 물론이고 추경 1ㆍ2차 이렇게 잡으면서 집행이 되는데 항상 사업비가 과도하게 집행이 되는 건가요, 예산을 잡으실 때? 이렇게 대부분의 많은 사업에서 크고 작은 금액의 차이는 있어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한다라는 건 좀 너무 넉넉하게, 왜 맨날 본예산이나 추경 하면서 사업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 후 정산액이 발생한다라는 건 부족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요.

○ 김미리 위원 어쩔 수 없이…….

○ 김미리 위원 사실 사업에 계획을 하실 때는 넉넉한 사업비가 아니라 항상 최저로 예상하고 진행하시는 게 아닌가요?

○ 김미리 위원 입찰관계도 최저로 이 정도는 나올 것이다를 계상하고 사업계획안을 삼으셨을 것인데 그보다도 더 훨씬 저렴하게 한다라는 게 그동안에 이게 1년여 지나면서 보면 늘 사업비 부족해서 쩔쩔맨다라는 그런 인상이었어요, 그죠? 모든 사업이. 그런데 이렇게 사업집행 잔액이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도 이렇게 남는 사업이 있다라는 것은 좀 더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사실 사업집행을 하는 곳에서는 좀 넉넉히 해서 예산이 남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 사실은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넉넉하게 준 사업비로 인하여 본예산에 너무나 적게 책정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사업비조차도 만들어지지 못하는, 담당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좀 더 골고루 제대로 된 그런 사업계획의 안배로 누락되지 않는 사업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저도 사실 이 말씀드리면서 조심스럽기는 했어요. 공공기관이 도민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소문나는 게 뭐냐 하면 공공기관의 사업을 따면 완전 뭐 난다, 대박 난다, 나쁘게 말해서. 그런 표현이 왜냐하면 아까 박옥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따복기숙사라든지 꼭 건설 쪽만이 아니라 그렇게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맺는 순간 이익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그런 말들이 들려요. 그러니까 물론 입찰을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서 마진을, 사업잔액을 남겨서 이렇게 한다면 정말 좋은 사업인데 현재까지로는 분명 그건 아닐 겁니다. 절약하는 부서도 있을 거지만 소문과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많은 게 번연한 사실인데 그렇게 하고도 사업비가 이렇게 남는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살펴보셔서 내년에는, 전년도에 남아서 그 잔액 가지고 또 새로이 그다음 해에 사업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해에 해당하는 사업에 제대로 된 사업비로 빠지는 사업이 없이 골고루 분배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좀 더 검토 부탁드릴게요.

○ 김미리 위원 그리고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관련해서요. 작년 세월호 사건과 올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손해가 많이 났던 건 인지합니다마는 양평영어마을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영어마을에서 어느 정도의 자구적인 노력을 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저도 지금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수업이, 그러니까 체험학습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강사충원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보고 물건비 쪽 에너지 절약을 했다라는 건 그러면 그동안은 에너지 절약 안 하셨습니까? 아니죠?

○ 김미리 위원 앞으로 향후 발생할 수입증대를 비용으로 계상, 그러니까 자구책 노력으로 본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눈에 보이는 자구책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당연한 거거든요. 아닌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게 충원이 되면 내년도 사업부터는 에너지 절약 안 하실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수입증대를 경비의 비용에 계상 안 하시나요?

○ 김미리 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자구책 노력이 아니라 이거는 늘 일상적으로 해 왔어야 하는 건데, 에너지 절약 600만 원이 별도로 이렇게 잡힌다라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에너지를 그러면 함부로 썼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에너지 절약도 체험학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에너지 절약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당연히 체험학습이 이루어졌으면 전기를 쓰든 시설에 어떤 투자를 하든 뭔가 당연히 들어가야 할 비용이 수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적어진 것이지 이건 별도로 노력을 해서 생긴 비용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한 번 더 논의를 해 봐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을 자구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 김미리 위원 아까 박옥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따복기숙사가 지금 3억 5,700이 이게 지금 설계용역비예요, 아니면 총예산이에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총예산은 얼마예요?

○ 김미리 위원 100억이요?

○ 김미리 위원 설계용역비 포함해서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 정도의 총예산을 하고 시작이 됐던 건가요?

○ 김미리 위원 따복기숙사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환영할 일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의 사업을 발주받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노나는 상황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도민의 생활에, 사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 김미리 위원 내 돈 아니기 때문에 하는 그런 편안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비용절감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은 국비인데요, 혹시 공공도서관 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여기 지금 직장인 등에게 도서관 서비스한다고 그랬는데 이용률 조사를 해 보셨나요? 연장개관에 대한.

○ 김미리 위원 여기는 지금 기대효과가 직장인 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직장인보다는 그 “등”이 더 우선인 거네요, 그렇죠? 학생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요구를 하는 건 독서실화인 것이지 실질적인 공공도서관의 운영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건 공공도서관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탁상행정적으로 그냥 도서관을 장시간 열어서 도민들에게 제공을 했다라는 의미지 공공도서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냐와는 지금 사업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아무리 국비더라도 인력적인 문제나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과다한 업무라든지 효과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저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사업이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간단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G-MOOC,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일 많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지금?

○ 이상희 위원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앞으로 사업비가 더 투자됩니까?

○ 이상희 위원 이게 어느 정도, 향후 몇 년 정도, 어느 정도 투자할 거예요?

○ 이상희 위원 100억이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과연 추경예산에 편성할 만큼 긴요ㆍ긴급한 사업입니까?

○ 이상희 위원 당장 급한 사업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당장 급해요?

○ 이상희 위원 이게 뭐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추경에 할 수 있는 그렇게 급한 사업이에요? 지사의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급한 거죠?

○ 이상희 위원 글쎄, 어쨌든 지사의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연초에 준비했으면 향후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사업산출내역에 인건비하고 경상비인데 이게 내용도 불충분하고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내용으로 지금 돼 있어요. 부수적으로 자료를 붙인다든지 이런 내용도 없고. 일단 그거는 그 정도 하고요.

경기영어마을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2015년도 당초예산은 10억 8,000만 원 추경 세워졌어요. 그렇죠?

○ 이상희 위원 이때 메르스 분명히 반영됐죠?

○ 이상희 위원 이 사업비 1차 추경 언제 했죠?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했어요?

○ 이상희 위원 그렇죠? 7월 달에 했죠?

○ 이상희 위원 일단 알겠어요. 1차 추경에 10억 8,000만 원은 어쨌든 간에 경기영어마을의 출연금으로 1차 추경에 어쨌든 반영을 했잖아요. 그죠?

○ 이상희 위원 일단 알겠어요. 메르스 예산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지 어쨌든 결손된 부분을 1차 추경에 일단 반영했었던 부분이죠?

○ 이상희 위원 그럼 어떤 거예요?

○ 이상희 위원 당초예산을 삭감한 금액을 1차 추경에 반영했다는 얘기예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표기는 1차 추경이라고 해 놨어요?

○ 이상희 위원 이거 나중에 저한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따복기숙사 설치 용역비가 3억 5,700만 원인데 지금 남경필 지사께서는 무슨 생각인지 따복희망마을 해 가지고 7월 29일 날 입주를 시작한 안양에 24호를 공급했어요. 대학생 12명, 사회초년생 12명 해 가지고. 이건 어떤 면에서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유지 활용방안과 시유지 활용방안을 해서 좋은데 과연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일을 추진하면서 수원하고 성남, 용인, 안성 네 군데 사업분석을 하고 있죠?

○ 이상희 위원 추가로 할 계획으로.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이면 앞으로 더 다른 시군에도 시유지 있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할 생각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각 지역에 이렇게 따복희망마을 하면서 기숙사를 확충하면서 상록기숙사를 큰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이것을 향후 연구를 한 번 다시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두 가지 병진작업인데 결국은 31개 시군에 시유지 파악을 해서 31개 시군의 장이 그거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지금 보면 코오롱건설이나 호반건설을 이용한 민자 투입시켜서 하겠다는 이런 거 아니에요. 땅은 제공하고 대신 싼 금액에 청년근로자들하고 대학생들을 입주시키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록기숙사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록기숙사 작업을.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택일해서 할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론 따복희망마을은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도시주택실 거기서 하는 일이니까 이것을 잘 협의하셔서 어느 길로 갈 건지 그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답변 주시라고.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성군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현장방문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사회통합부지사 출석의 건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부지사 일정을 체크해 본 결과 오늘은 지금 출석여부가 어려워서 다음 주 회기 중에 통합부지사를 임석해서 보고를 듣는 걸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이상희 위원 네.

○ 위원장 김광철 그럼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를 진용복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본질의를 해 주셨고 본질의 안 하신 분들 먼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조광희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조광희 위원 상록사 리모델링, 따복기숙사요. 이번에 3억 5,700 올라왔는데 설계용역비인가요? 이게 3억 5,700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비인데 공사비가 97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조금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양에 지었던 따복희망마을은 24호인데 한 18억 정도 들었네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있냐 그랬는데 이게 이번에 올라가면 언제부터 땅을 팔 수가,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죠? 용역도 안 준 상태예요?

○ 위원장 김광철 마이크를 켜시고 하세요.

○ 조광희 위원 그럼 한 1년 정도, 공사기간을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 조광희 위원 지금 뼈대만 남겨놓고 다 바꾸시는 거잖아요? 골조만 남겨 놓고.

○ 조광희 위원 사실 제가 이거 기숙사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수원만 해도 여기 앞에 전에 오원춘 사건 났던 데만 해도 슬럼화되다 보니까 제가 항상 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런 것을 구입해서 한번 기숙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조그맣게 가운데 공원을 만들고 빌라들 매입해서. 지금 사실 정년퇴임하신 분들이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거 5억 내지 10억 갖고 그런 빌라 원룸 하나 사셔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도에서 이런 걸 시작한다면 타격 많이 받거든요.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동사무소에도 보면 영어, 일어, 헬스, 탁구 다 하잖아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상스러운 말로 해 먹을 게 없어요. 돈 몇 푼 갖고는 해 먹을 게 없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경제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꼭 짓는 것보다, 이거는 어찌 됐든 재생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또 그렇긴 한데 꼭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 더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어떤가.

○ 조광희 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양에 따복희망마을도 보면 24호밖에 안 되는데 관리인도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LH에서 관리만 해 주는데 호당 7만 원씩 낸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찌 됐든 도시재생 쪽에 앞으로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만 모든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서관도, 이거 질문해도 되나요?

○ 조광희 위원 스마트도서관 보니까 1대당 1억 3,200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하고 있는 데 부천, 안양, 의정부, 과천은 보니까 가격이 좀 싸요. 그래서 아까 도서관 담당님한테 여쭤봤더니 홍보부스가 있어서 그렇다. 홍보부스가 있어서 올라간다. 그럼 홍보부스는 또 왜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이유가 있나요?

○ 조광희 위원 ‘주’죠. 그런데 왜 홍보부스는 누구를 홍보하려고 하는 거죠? 뭐를 홍보하려고 홍보부스를 만들려고…….

○ 조광희 위원 저는 이거를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게 경제예요, 경제. 왜냐하면 지금 서점이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시죠? 동네서점도 없어지고 다행히 서점이라고 있다면 거의 큰 대형서점밖에 안양에도 보니까 두어 개 들어와 있고 아니면 지금 지하철 타는 데 있잖아요. 이것이 생겼을 때 과연 거기가 타격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좋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아까 도서관팀장님이신가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저한테 전화까지 오셔 가지고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서점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책도 많이 팔아주기운동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일단,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일단 시민들이 책을 사러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여기 보니까 회전율이 되게 좋네요, 반납률이. 거의 99%예요.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드릴 말씀은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오전에 개인적으로 엄청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께서 말씀하신 영어마을이요. 자구노력해서 처음에 비용절감 2,400, 수입증대 6,000만 원 그래 가지고 처음에 우리도 생각할 때 강사충원 유보, 에너지 절약, 수입증대 이렇게 갖고 오셨길래 저도 그때 김미리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는 너무 성의 없이 하지 않았는가. 강사충원은 어차피 학생들이 안 들어오니까 강사가 필요 없을 거고 에너지 절약은 어차피 안 들어오니까 전기 안 쓰니까 절약됐을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수입증대 6,000만 원 이것도 앞으로 계획이라고 얘기하시길래 너무 성의가 없었다. 그래서 이거를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아까 팀장님께서 나름대로 와서 설명해 줘서 어떤 섭섭함은 좀 풀렸습니다. 수입증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 조광희 위원 팀장님이 하실까요?

○ 조광희 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본질의가 아마 다 끝나시고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스마트도서관 이용과 관련해 가지고 평소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께서 사실 어떤, 우리가 그렇죠. 요즘에 어떤 하나를 갖다 한다는 게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해 반드시 역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실은 요즘에 저도 지하철을 갖다, 전철을 타보지만 요즘에 책 읽는 사람이 거의 눈에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거의 스마트폰에 의지해 가지고서는 그냥 가는 게 요즘의 추세인데 저는 독서운동의 일환으로다가도 이거는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책을 읽는 습관들이 몸에 배이지 않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책을 못 읽거든요. 책을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조광희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내용, 각종 대형서점은 살아나가는데 소ㆍ도매점은 죽어가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실 때는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서관이 아까 우려한 대로다가, 어떤 정책의 홍보 좋습니다. 시정의 홍보, 도정의 홍보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이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본질의는 다 끝나신 것 같고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공식적인 자리는 아닌데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G-MOOC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달라 그랬는데요. 오늘 여기 23쪽에 보면 출연금 5억 해 갖고 인건비가 8,800 그리고 또 경상비가 4억 일천얼마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다 배포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네요.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27쪽이요. 설명서 27쪽에 보면 일반 시군구 특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인데요. 사업에 대한 설명 좀, 어떤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GT, 골든트라이앵글 사업인가요? 그거하고 차이점은 있는 건가요?

○ 진용복 위원 돈의 지원방식만 다른 건가요, 그러면?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인데요. 사업량이 그러면 3개 시군 사업량만 확보가 된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국비로 나왔을 때 3개 시군을 선정해서 이 특성화사업을 하라고 하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3개 시군은 지정하는 조건은 따로 있었나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내용하고요, 그리고 사업 선정방법 내지는 기준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차 추경인데요. 추경에서 신규사업이 지금 유난히 많이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온 이유는 국비 매칭사업이, 뭐 그것도 있겠지만 다른 신규사업이 도 자체적으로 있는데 본예산이 아닌 신규사업을 추경에 이렇게 부랴부랴 편성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내용을 자료 좀 빠른 시간 내에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경순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따복기숙사 관련해서요, 국장님. 오늘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안양에도 따복마을이, 마을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아무튼 그거 있고요. 지금 이 상록사 리모델링하는 따복기숙사도 그렇고 모두 남부에 있거든요. 대학들이 남부에만 있나요?

○ 김미리 위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가 북부에 있나요?

○ 김미리 위원 왜 논의가 안 됐었죠? 논의가 있긴 있었나요? 논의가 없었으니까 진행이 안 됐겠죠?

○ 김미리 위원 국장님의 판단이 아니라 지금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 김미리 위원 지금 경기도에 대학생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이 남부에만 있지 않아요. 남부에 대학은 많지만 북부에 있는 가정에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북부에 대학을, 남부에 비교해서 소수라 할지라도 일단은 도민으로서의 받아야 할 혜택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도지사님의 정책 중에서도 북부를 활성화시키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차 오래 두지 마시고 북부에도 규모는 비슷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은 작은 규모가 들어올지라도 소외감 느끼지 않는 북부정책도 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속기록에 진하게 남겨주십시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시군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김미리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잘하고 있는 곳에 포상금을 주기 위한 제도인 것 같은데 기대효과를 보면 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이래요. 그런데 지금 모든 사업에 포상금 주고 있나요? 포상금 주고 있는 제도가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되죠?

○ 김미리 위원 이 포상금은 시군으로 그냥 사업부서로 내려가는 건가요, 아니면 현찰로 직원에게 포상금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담당한 업무 담당자에게 포상금 형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내려보내면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포상금이 나간 적이 있나요? 이게 지금 처음 시행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거 중단됐다가 시행되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 김미리 위원 사실 포상금제도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개인적으로 저도 상 받으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전반적으로 좀 더 골고루 나누어주든지,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잘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자기 업무인 거잖아요. 업무 잘하고 있는 것에 학교용지부담금 관리만 잘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교육협력 전체에 대해서 잘했다라는 것으로 포상금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단지 이것 하나 잘했다고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만큼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포상금이 내려가야 하는 게.

○ 김미리 위원 당근으로 주시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아까도 수입이 남아서 들어온 수입금이 있는 것처럼 남아도 문제지만 상금제도를 특수한 어느 사업부서에만 주지 마시고, 도에서 못 한다면 시군 자체에서라도 골고루 이런 포상제도가 자리 잡아서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저는 확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죄송한데 저도 스마트도서관에 대해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 위원장대리 남경순 위원님, 그래도 좀…….

○ 김미리 위원 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대출 건수가 하루평균 15건, 많은 데가 19건이거든요. 여기 과천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 2.5건밖에 안 돼요, 평균. 그러면 기계가 지금 구입가격 대비 하루 평균이 이 정도면 이게 비용대비 기대효과가 큰 건가요?

○ 김미리 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안양역 같은 경우는 아마 이동인구가 많아서 많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안양역이 가장 많은데 그래봤자 하루 평균이 20건이에요. 분명 구입가격은 1억 1,6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그 이외에 여기 이것저것 눈에 안 보이는 관리비부터 비롯해 갖고 갔다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하루 평균이 20건이라는 것은 설치에 의의를 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이거는 지금 시에서 각각 한 것에 대한 조사를 한 거겠지만. 그러면 설치의 의미가 아니라 굳이 스마트도서관 설치를 꼭 해야 한다라는 사업계획이시라면 향후 홍보계획, 많은 도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지 기계만 제대로 설치한다고 해 갖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이용률로 봐서는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용률로 봐서는요. 그러니까 좀 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까지도 좀,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좀 더 심사숙고해 봐 주시기를, 더 세세하게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자료 받은 게 실태조사를 한 거 마친 것 같은데, 하루 평균 최고 20건이고 적은 데는 2.5건이면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계획은 나와 있는 게 없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따복기숙사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은 속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따복기숙사 중에서 대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18세 이후에 나가서 살 곳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따복기숙사에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룸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우리 여성가족과랑 연구하셔 가지고 향후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평등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빨리 끝내려고 그냥 질문만 하고 끝을 냈어요. 답을 못 하셨죠?

○ 이상희 위원 오전에 질문한 거 국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면 답을 좀 해 주세요.

○ 이상희 위원 다른 점은 있겠죠. 그런데 금액비교가 아니고요. 금액 27~28만 원, 29만 원인데 식대 해 봐야 30만 원이고 기숙사 20만 원이라고 하면 큰 차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따로 자기만의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고 화장실도 있고 자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겠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많이 31개 시군에 시유지나 도유지나 있어서 확대가 되면 지금 우리 상록사의 리모델링 외에 신축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신축계획을, 이런 것들 바람직한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 상록기숙사의 신축은 과감히 포기할 수 있고 또 리모델링만 해서 기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G-MOOC에 대해서도 소요예산 내역을 빼주셨는데 올해는 10명을 채용하는데 내년에는 20명으로 충원하려고 하는데 4명은 창조센터의 4명을 흡수해서 20명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5억에 대한 예산편성을 보면 결국은 인건비하고 사무실 꾸미는 비용이네요. 사무실 사용공간이 평생교육진흥원에 이렇게 없는지, 이것을 새롭게 2억씩 들여서 또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것을 G-MOOC추진단을 만들면 어디다가 장소를 할 건지. 현재 스페이스가 남아돌아 가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사무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스튜디오는 어쨌든 없는 거니까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이해가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다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사업으로 하고 이건 긴요하고 긴급한 사안도 아니니까 본예산에 담아서 편성하라고 주문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이상희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이면 그 공간 말고도 공간은 충분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2억씩 들여서 사무실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타당하지 않고 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소도 한번 찾아보시면, 1층에다 굳이 왜 만들려고 그래요. 경기개발연구원에 실이 많잖아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예산에 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급하지 않다고 하면 본예산에 담는 것도 생각 좀 해 보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경기영어마을 파주는 지금 6억 4,800만 원을 예산지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양평은 또 우리 상임위에 19억 배정된 데서 5억을 양평에 준다고 얘기 들었어요. 결국은 추경에, 파주영어마을은 추경예산에 담고 양평 예산은 안 담아서 우리 상임위에 배정된, 연정예산이라고 해서 상임위에 배정된 예산으로 담고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거예요? 기왕이면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하면 파주, 양평을 같이 추경에 담든지 그 예산 한 부분은 빼서 상임위에 배정된 19억 속에서 배정한 이유는 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이상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19억 상임위에 배정된 부분에서 양평에 5억을 배정했다고 해서 어떻게 위탁기관에다가 흑자가 났다고 해서 우리가 회수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적자가 났다고 해서 보전하는 것은 이게 이치에 맞느냐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러면 협약서에도 없는 내용이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러시면 추경예산에 담으셔야지 왜 연정예산에 19억이 온 속에서 빠져나가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파주 안 들어갔다면 양평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파주는 여기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고 양평은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변칙적인 예산편성 방법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안 되면 이쪽으로 하고 이건 원칙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이상희 위원 이것은 답변하시는 게 약간 어폐가 있어요. 이것은 누구 주머니의 쌈짓돈이 아니고 도민의 예산이에요. 도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내 편의에 의해서 지원하고 내 편의에 의해서 지원을 안 하고 이런 방법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협약서에 하지 않게 돼 있는데 내 주머니의 쌈짓돈같이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인정에 이끌려서 주고 안 주고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는 자제해 주시고.

아까 중국 숙박형에 3,400만 원 자구책으로 한다고 하는데 몇 명이 며칠을 숙박하는데 3,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남경순 영어마을 담당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잠깐만요. 객단가 5,000원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 이상희 위원 이거 그냥 숙박만 하는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입장객.

○ 이상희 위원 입장시키는 것.

○ 이상희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들어가시고. 영어마을 원장님 좀 나오시죠. 영어마을에 보면 매년 출연금을 드려요. 그렇죠?

○ 이상희 위원 한 번도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서 경기영어마을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운영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메르스 사태하고 지난번에 세월호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결과 그러면 자구노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8,400만 원을 자구노력해서 보충하는 것이 자구노력이 아니고 지금 6억 4,800만 원을 추경에 요청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3억 2,400만 원을 자구노력을 하고 3억 2,400만 원을 출연해 달라고 할까 하는 이런 것들이 보여야지 여기 지금 8,400만 원이 자구노력이라고 해서 올라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 이상희 위원 올해는 메르스로 그렇고 작년에는 세월호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런 거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영어마을 운영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바꿔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출연이 덜 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 가지고 매번 결손 난 부분을 도민들한테 혈세를 달라고 하는 방법을 취하시지 말아 달라는 얘기예요.

○ 이상희 위원 지난번에 본부장 얘기는 올해는 100% 넘어서 한 120%까지 해서 영어마을은 자신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메르스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하시지 말고 어쨌든 지금 주문했듯이 자구노력을 하셔서 시스템 개선, 이대로 가면 매번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결손 날 수밖에 없고 매번 손 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서, 오죽하면 경기영어마을을 없앨까 하고, 방법 지금 연구하고 있죠? 그러면 원장님께서 거기 기관을 맡고 계시면 어떤 면에서는 창피하신 줄도 알아야지. 이 기관이 이렇게 힘드니까, 이렇게 매번 손해가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까 해서 용역도 하고 결과발표도 하는 중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더욱더, 힘드신데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