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김도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김도헌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긴급한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 시작되니 이제 가을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빠르다고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남은 한 해도 보다 더 알차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시절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정을 함께한다는 것에 대해 기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3항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곽미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의원 존경하는 김도헌 간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곽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09번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재의 위험이 있는 시설 및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안내표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도가 특별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정문화재의 국외반출 시 문화재청의 허가 조문을 신설하고 문화재 관리를 위한 사항의 이행으로 입은 손실보상 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문화재 관람료 감면 대상에 해당 문화재가 소재하는 시군의 주민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 연임에서 한 차례 연임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ㆍ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밖에 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특례 규정과 행정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의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제7장으로 구성된 조례의 조문순서를 제5장제3절로 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띄어쓰기와 기타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곽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곽미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일정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미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찬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이진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도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효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존경하는 김도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성남 출신 이효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49번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를 설립ㆍ운영함으로써 경기도 내 미술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우수미술품 발굴 및 유통으로 미술문화 활성화를 도모하여 미술문화 대중화 선도 및 경기도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의 업무 및 미술품의 구매ㆍ판매 및 활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미술품 구매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미술품 유통에 따른 수익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이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효경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환 간사님.

○ 오구환 위원 오구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에, 우리 이효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면 비용추계를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면 그 예산만 우리가 빼버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지방정부에서 개입할 가능성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우리 경기도 관내 작가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더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사경제 우려를 하는 것이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가 대행…….

○ 오구환 위원 판매를 하는 거죠?

○ 오구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입했을 때 후유증이…….

○ 오구환 위원 이게 50점을 사서 49점을 팔아서 작가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는데 한 개가 안 팔렸을 때는 폐기처분할 수도 없고, 작품인데.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차라리 경기도미술관이 있으면 거기다 우리가 100여 평 정도의 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직원을 하나 채용한다면 이 작품의 가치도 보존할 수 있고 365일 개방해서 매입자들이 항상 관심 가지면, 수도권에 있는 작가들뿐만 아니라 매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항상 관람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500만 원 이하에 샀을 때 50점에서 1개가 안 팔렸을 때는 그걸 우리가 나중에 사회단체, 좋은 기관에 기부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야 누적재고가 발생이 안 되지 안 팔리는 것은 안 팔렸다고 해서 창고에다 두고 그럴 수는 없는 거라는 말이죠, 이게. 시기에 따라서 자꾸 좋은 작품이 나오면 그 작품을 전시해야 되니까 안 팔리는 작품까지도 계속해서 한 5년 지나서 안 팔린 게 20개 된다면 신규작가 또 50개 매입하면 그게 전시장소도 문제지만 그거 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오구환 위원 글쎄 지금 아주 내용은 좋은 취지니까 그 작품을 매입하면서 매각할 때까지 일단 그것을 다시 논의를 해서 진짜 작가도 살리고 또 매입하는 우리 도민들한테도 좋은 작품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 정기열 위원 지금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취지나 내용 부분이 우리 신진작가들 그다음에 새롭게 그들의 생계나 이런 여러 부분에 도움을 주고자 존경하는 이효경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조례를 보면서 몇 가지 제가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들하고 조금 비슷하다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연예인하고도 비슷하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이 찾아야만 그것이 값이 올라가고 찾지 않으면 값이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똑같은 실력을 가져도 인기가 있느냐 인기가 없느냐라는 차이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품질이나 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가격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가격상한선을 500만 원으로 제한했어요. 미술품을 500만 원으로 가격제한을 하면 실질적으로 시중에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고가의 미술품들이 전시가 되거나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술가들이나 작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의 관심 밖에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축구경기를 보면, 국가대표 게임과 2부 리그 게임을 보는 것의 차이를 보면 관객 수에서 따졌을 때 국가대표 경기는 거의 만석을 이루지만 2부 리그는 거의 없습니다. 좋은 자리를 만들어 게임을 하고 아무리 무료로 주고 뭘 하더라도 수요가 없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격을 500만 원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제한은 폐지하시고 실질적으로 사고파는 물품에 대해서 최소한 70%라든가 60% 이상을 500만 원 이하로 하고 나머지는 일정 부분 판매에 대해서 고가, 비율적으로 해서 할 수 있게, 비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저는 오히려 미술품 시장을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연예인 공연을 할 때 보면 사실 이름 없는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나올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지만 그중에 한두 명 진짜 유명한 가수가 딱 오면 그 가수 하나 보기 위해서 구름떼같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런 효과로 그 옆에, 사이드에 있는 가수들이 자신의 노래를 부르고 또 큰 무대에 설 수 있는 이런 여러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미술품거래소 미술품 구매기준과 시기 그리고 가격상한선 500만 원 이하라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서 가격은 폐지하고 구매기준이나 아니면 물품전시회나 이런 걸 할 때 몇 %, 70% 이하는 500만 원 이하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30% 정도 작품에 대해서는 가격제한을 철폐해서 고가의 여러 물품을 거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효경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효경 의원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단, 8조2항에 보면 주로 미술품거래소가 아까 사경제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듯이 그것이 주로 장래의 신진작가나 장래 발전가능성이 있는 그런 작가들을 육성하는 데 초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고가의, 이게 주로 경매를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고가의 작품들이 경매로 나오는 것보다는 그런 신진작가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500만 원 이하로 만들었고요. 거기에 또한 단서조항에 “5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미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의 그런 취지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흥행이 돼야지 이 경매가 성공할 수 있듯이 그런 이벤트가 된 작품들을 하나씩 껴서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을 정할 때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정기열 위원 저는 신진작가를 발굴할 때는 그 신진작가를 발견할 수 있는 수요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에 신인을 내세워야만 그 신인작가들이 자신의 위상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수요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신진작가가 유능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사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가의 미술품이나 연예인, 축구나 운동 이런 부분을 보면 그런 수요자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효경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이 조례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또 조례를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신진작가들이 더 발굴이 되고 신진작가들에 대한 생계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경기도가 해 준다고 하면 더 많은 문화와 예술이 창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의원 고맙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지만 이 부분은 한번 보다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효경 의원 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효경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찬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이진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 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도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재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존경하는 김도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재순 의원입니다.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캠핑이용객이 300만 명, 전국 캠핌장 수는 2,000여 개, 캠핑 관련 산업규모는 약 6,000억 원에 이르는 등 국내에서 캠핑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00여 개의 야영장이 운영 중에 있는데 적법하게 운영되는 야영장에 대한 육성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발전과 경기도 관광 활성화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 문화조성을 위한 제도 정착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캠핑문화 확산을 위해 시도와 협의하여 캠핑대회를 개최하도록 하였고 야영장 위생 및 안전기준 및 서비스 현황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적법하게 등록된 도내 야영장 중 우수야영장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도민 또는 야영장업 종사자에 대한 캠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가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기준미달 또는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시정요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박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재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환 위원님.

○ 오구환 위원 박재순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드는 데 아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경기도가 캠핑장이 아마 전국에서 최고 많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90%가 다 불법야영장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상위법인 농지법, 산림법 때문에 지금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 3월 말, 8월 말, 내년 2월 달까지 양성화 아니면 원상복구 명령이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게. 근데 이 상위법 때문에 캠핑 허가가 안 나고 있는데 이거가 너무 앞서가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농지나 산림지역에는 캠핑장 허가가 안 나는데 이 캠핑장 운영업자들이 불법으로다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캠핑문화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통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왜? 강화도에서 무슨 사고가 나고 하면 공무원들이 전부 다 현장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솔직히 캠핑운영자들이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농지라든지 임야든지 해서 캠핑하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나면 행정이 뒷북을 친단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전국캠핑연합회장이 한번 저희 상임위에 오셨었어요. 오셔 가지고 제발 이걸 양성화시켜 줘야지 원상복구하게 되면 원상복구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의 여가선용의 흐름이 캠핑문화가 되니까 지금 있는 시설을 양성화시켜 준 후에 이런 조례가 가야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원님 생각을 간단히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순 의원 물론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던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안전에 대한 기준을 중심에 두었었고요. 글램핑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그게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캠핑을 하고 있고 글램핑이 활성화되어 가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야영장에 대한 어떤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관광진흥법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앞서가는,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이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용도변경은 상위법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우리 경기도에는 어떤 체계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시점에서 본다면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질서를 잡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글쎄,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행정기관에서 행정명령이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게.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 우리 캠핑문화의 시설도 약간 보완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은 안 된다 또 산림법에서는 보존임지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이 거의 다가 농지하고 임야에 설치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한번 사고가 발생한 후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다 불법에 적발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통지가 원상복구를 해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캠핑장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캠핑 운영업자하고 행정기관하고 갈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제가 볼 때 고생은 하셨는데 그런 걸 먼저 해 놓고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경기도에 90%가 불법이라는데 90% 불법 시설물을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거 참 너무 힘든 조례안일 겁니다.

○ 박재순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만들 때는 사설야영장을 기준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립이 있고 도립이 있고 시에서도 운영하는 그런 공원마다 야영장이 다 되어 있는데도 이게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거기에다 기초를 맞춰서 했고요. 그다음에 사설이 돼있다면 그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기준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오늘 이게 미뤄지고 또 미뤄진다면 그만큼 우리는 야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야영객들에게 불편함을 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운영하는 그런 야영장, 시에서 운영하는 것, 사설을 제외한.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영장이나 수영장은 안전요원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캠핑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용을 캠핑장을 했을 때는 허가받은 시설로 단서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90%가 불법인데 캠핑장을 전부 지원한다고 그러면 지금 불법 운영하는 사람들도 또 혹시 지원이 있다면 그러면 이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 허가 난 시설만 내용을 가미시켜 줬으면 저는 그렇게 괜찮으신지, 우리 공무원 누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국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 오구환 위원 등록된 시설이 10%라면 이 조례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도 우리 국장님께서, 이게 우리 경기도 전체에서 농지법, 산림법을 개정해서 단서조항을 넣어서 우리가 과거에 토지, 농지 외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양성화시켜서 자경을 10년 한 사람은 등기를 내거나 또 무등록 건축물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듯이 이것이 지금 특별법을 만든다면 혜택은 경기도 주민이 봅니다. 전국의 캠핑시설이 경기도가 아마 80~90%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무등록 캠핑장 같은 것도 특별법을 제안하셔서, 지금까지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등록해 주고 그 후에는 법에 의한 절차로 캠핑장을 만들면 우리 박재순 의원님이 만드신 조례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것 좀 보완을 위해서…….

○ 오구환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은 적절합니다. 적법하게 등록된 시설만, 실제로 법을 지킨 사람이 혜택 보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75%가 무등록 캠핑장에 지금 우리 캠핑족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인터넷 등록을 딱 해 보면 캥핑장 등록만 했지 거기에 등록된 캠핑장, 무등록 이런 단서 조항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피해는 우리 도민이 보고 국민이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왕 이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집행부에서도, 이 무등록 75%가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왜냐하면 제가 실례로 우리 가평이 캠핑장이 많은 지역인데 600평을 등록해 놓고 4,000평을 운영해요. 그런데 그 옆에 캠핑장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왜? 그 집이 장사가 잘 되니까, 요즘에 행정공개열람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오구환 위원 그런데 원상복구하는 데 1억씩 들어가요. 그 농지를 원상복구하라니까, 그 캠핑장 시설을 다 원상복구하라니까 배 째라는 식입니다, 법을 위반한 사람이.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시군청에서 원상복구하라고 자꾸 통지만 내보냅니다. 몇 월 며칠까지 안 하면 벌금이 얼마니, 협박성인데 저한테 부탁한 것이 아까 무등록 업체들이 저한테 이걸 양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 농지 같은 경우는 5년이나 10년 동안 캠핑장을 하고 다음에 원상복구한다든지, 지금 시설을 만든 지 6개월, 1년 됐는데 이걸 원상복구하라면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빚을 지고 산다는, 이게 캠핑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75% 분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시설을 만들었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방안을 문화관광국 쪽이라든지 안전처 이렇게 해 가지고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박재순 의원님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캠핑문화 성장과 더불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해요. 도민의 여가 향상을 위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 보면서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 이효경 위원 이 조례안은 물론 적법한 야영장에 대한 지원 조례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불법 야영장이 실질적으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75%가…….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등록과 그 기준은 뭐예요? 그러니까 불법 야영장이라고 하는 거하고 미등록, 지금 등록하지 않은 야영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 이효경 위원 제가 등록하지 않는 야영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법 야영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 야영장이라고 하면 적법한 수준의 야영장과 불법의 야영장을 가르는 법률이나 조례가 있나요?

○ 이효경 위원 아니, 제가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사고가 있었잖아요, 강화도의 캠핑장에서.

○ 이효경 위원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큰, 그러니까 예상되는 사고잖아요.

○ 이효경 위원 주로 안전과 위생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과 위생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도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잘못하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수련회 가서 무슨 사고 나는 거와 못지않은 그런 사고가 나서, 그러면 그 안전과 위생에 대해서 담당부서는 어디인가요? 문화체육관광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불법과 적법 사이에 가늠할 수 있는 게 개별 법률이라고 한다면 그 개별 법률을 관장하는 게 지자체 기초단체가 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보건당국의 위생과 관련된 부분이 있나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언젠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이 육성 조례와 달리 그게 우리 부서가 관할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이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달리 얘기하면 그런 걸 사각지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 이효경 위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서로 부서도 다르고 통괄해서 그것들을 해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으면 사각지대가 있는 곳에서 반드시 사고가 나거든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수련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캠핑장이나 캠핑장이 아닌 기관에 가서 사고가 났다. 사고가 거듭되면서 정부 당국에서 그것을 통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복잡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수련회를 보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돼 있어서 이해를 거의 못 하는 수준으로 돼요. 그렇게 복잡한 곳에서 사고가 나거든요. 이게 관할부서가 통합돼 있지 않을 때 그럴 때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나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불법 야영장 문제에 대해서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그러면 그 책임을 지는데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나 법이 필요하면 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후에 같이 논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의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찬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이진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진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필구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구환 위원 가평의 오구환 위원입니다. 문화정책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메르스의 충격으로 인해서 사립박물관 지원 10억을 세워놨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이걸 세우는데 경기도 내 사립미술관 숫자가 대충…….

○ 오구환 위원 한 곳에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건가요? 10억이니까, 1,000만 원.

○ 오구환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씩 골고루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할 건데 박물관 분들이 우리 상임위에 방문 와서 많이들 부탁하신 게 있어요. 내년 예산편성할 때.

○ 오구환 위원 이정표라든지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박물관 관장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러는데 이번에 우리가 10억을 세우면 내년에 또 추가로 계획 같은 건 없어요?

○ 오구환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오구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좀 나와 주시죠, 과장님. 여주 한글날 문화행사 하죠?

○ 장동길 위원 제가 해마다 거기 거의 가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업 3억 있는데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50% 주나요, 여주에?

○ 장동길 위원 거기 행사규모로 봤을 때 이 금액이 적지 않은가요? 제가 수년간 다녀 봐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좀 증액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장동길 위원 그거면 충분합니까?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박물관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전보삼 박물관장님 안 오셨나? 가셨어요?

○ 장동길 위원 그래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설명서 49쪽에요. 보면 처음에 공무원합창단 운영이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 정도 남았죠?

○ 권칠승 위원 기간을 감안해서 세운 예산 맞으시죠?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니까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회복”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연정 차원” 이건 뭡니까? 요새 안 그래도 연정만 나오면 제가 아무 말도 못 하겠는데 이거 무슨 뜻입니까? 연정 차원에서 합창단을 운영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거는 취미생활하고 어울려 있는 거잖아요. 그건 연정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 권칠승 위원 취지는 좋다니까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 권칠승 위원 국장님이 연정 차원에서 예산요구하신 거 맞죠?

○ 권칠승 위원 국장님 다 보시고 넘어온 서류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러시죠?

○ 권칠승 위원 저는 별로 아닌 거 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51쪽 보시면 문화재단 운영인데요. 지역 낙후지 문화사랑방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5억이 이번에 추가로 되어 있는데요. 뒷장에 보면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기존의 사업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확인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 권칠승 위원 이 사업명으로 하는 것은 없단 말씀이시죠?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10월부터 내년 10월 달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권칠승 위원 이거 내년 10월에 예산이 끊긴다 이렇게 됐을 때 정리하실 수 있습니까? 밑에 계획은 그렇게 돼 있어요. 1년 후 대책에서 그런 걸 물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딱 해 놓으셨어요. 협동조합을 설립하든가 해서 자체 회비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진짜 자신 있으신 건가요? 제가 볼 때 올해 약간 돈이 좀 들어왔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거 정리하실 수 있어요, 내년에?

○ 권칠승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30개소 거든요?

○ 권칠승 위원 숫자를 줄여서 시범적으로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네.

○ 권칠승 위원 저는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 같아요. 없던 걸 지금 새로 만드셨잖아요.

○ 권칠승 위원 지금 세부 신규사업 중에서 15억이면 문화관광국에서 적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 권칠승 위원 자체사업 전체로 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큰 사업에 속하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근데 서른 개를 지금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이거 내년 10월 달에 아마, 특히 저소득층 이쪽에서 예산 안 서면 예산 세워달라고 엄청나게 찾아올 겁니다, 의회에도 그렇고.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당구장 표 해 놓고 써 놓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좀 많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55쪽에 보시면요. 송년 제야행사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 전번에 작년 예산심사할 때 집행부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없으신가요?

○ 권칠승 위원 그때 안 계셨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저번에 송년 제야행사요.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집행부에서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 취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이진수 국장님 계실 때. 제가 그렇게 들었고 물론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러실 수는 있는데 제야라는 것은 반드시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원래 너무 원칙적으로 따질 건 아니지만 추경이라는 게 당초예산을 세울 때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수요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제야는 무조건 오는 거니까 사실 세우셔야 되는데 그때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록 중인 상황에서 말씀하신 건 아닌데 제야행사는 빼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권칠승 위원 네, 압니다.

○ 권칠승 위원 그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그런 문답이 있었다는 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 권칠승 위원 한글날 문화행사에 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조율 할 때 집행부 내부에 내규가 있잖아요? 그 매칭하는.

○ 권칠승 위원 그게 거기에 부합하는 건가요? 지금 이건 50 대 50으로 돼 있거든요?

○ 권칠승 위원 그런 상황이…….

○ 권칠승 위원 공동주최로 한다고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런저런 사정보다도 행사포맷 자체가 50 대 50으로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씀이시죠?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7쪽의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 관련인데요. 이거 손실보전금 지원하는 특례보증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집행실적이 160만 원이거든요? 어떤 특별한 기관에만 지출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계절적 특수라 할까요?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한 특수성 이런 게 있는 겁니까? 너무 지나치게 적게 보여서요. 지금 7월 말까지 160만 원만 집행이 된 걸로 돼 있거든요. 아니면 손실이 거의 안 났다 이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 권칠승 위원 이게 처음에 예산을 적게 잡아놔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 권칠승 위원 거기에 비례해서 나가는 거?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권칠승 위원 네, 좋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것 보세요!

○ 위원장 이필구 소속을 밝히고 답변하셔야지.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 160만 원이라는 것은 그냥 운영비라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잡힌 게 지출이 나가는 것은 연말이라든가 이렇게 특별히 정산하는 기간을 정해서만 나가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특정시기에만 나간다 이 말씀이시죠?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정영 위원 송년 제야행사를 해마다 해 왔죠?

○ 김정영 위원 제 기억으로는 2015년도 당초에 원래 1억을 세우셨었는데 저희 의회에서 50%를 삭감하니까 그때 국장님께서 “그럼 차라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99년부터 제야행사를 해 오셨는데 이렇게 2억까지 세운 적 있으셨나요?

○ 김정영 위원 저는 2억 세우신 게 저희가 또 50% 삭감하면 그걸 감안해서 세우셨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김정영 위원 54페이지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는 거죠?

○ 김정영 위원 지금 북부사무소 소장님 오셨어요?

○ 김정영 위원 안 와도 되는 겁니까?

○ 김정영 위원 격에 안 맞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김정영 위원 격에 안 맞다?

○ 김정영 위원 제가 북부지역 출신이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문화재단 북부지역을 총괄하는 북부사무소장이 더군다나 추경예산에 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 김정영 위원 이 공모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죠?

○ 김정영 위원 그럼 공모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 김정영 위원 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대표 조창희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심의위원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누가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위촉을 하는 거예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그것은 북부소장이 사업추진하면서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북부소장이 위촉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몇 명을 위촉했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정확한, 지난번에 제가 안 그래도 한번 점검을 해 봤는데 한 10여 명 정도 했고요. 사업마다 심사위원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별로 한 10여 명 정도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북부사무소장이 10여 명의 위원을 위촉한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 김정영 위원 그럼 본부에서는 전혀…….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물론 소장이 본부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그 위원 중에 도청 문화정책과에 예술진흥팀이 있지 않나요, 있죠?

○ 김정영 위원 그럼 공무원은 거기 위원으로 당연직으로는 안 들어가나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지금 아까, 제가 조금 외람되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북부사무소장이 사실은 지적하신 대로 오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제까지는 아마 기관장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한 게 아니고 신규조직으로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참석을 못 한 것 같고요. 또 지금 북부사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본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본부장이 일을 챙기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소장이 단독으로 한다기보다는 본부 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북부사무소가 경기도 전체 면적을 해도 42%에 달하고요. 인구는 남부에 한참 뒤지지만 330만이라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4위권 정도에 속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장이 직급이 너무 낮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경기도에도 얘기를 했고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소 개념으로는 북부의 10개 시군 굉장히,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내부에서 검토해서 10월 이사회 때 북부문화사업단으로 확장을 해서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부사무소가 지금 국고하고 매칭하는 사업 한 네 가지 정도 더 추가로 사업을 해서, 인원도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해서 굉장히 늘어나는 형편이어서 사무공간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남부지역 본부에서도 공모를 통해서 다 이렇게 심사합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이번에는 아까 문광국장이 얘기하셨듯이 원칙이 문화원 같은 공공 협ㆍ단체 그다음에 개인사업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액수를 차별화해서 다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남부지역에는 이번에 공모를 몇 군데나 신청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남부는 모르겠고요. 북부는 제가 별도로 관심이 있어서 챙겨봤는데 한 500여 개가 온 걸로 해서 경기도하고도 2차 추경에도 이런 공모사업을 확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남부보다는 북부가 훨씬 더 경쟁률이 높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미숙 위원 북부재단 북부사무소 관련해서 다시 추가질의 있어요. 조창희 사장님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문화재단 북부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뭐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잘 아시다시피 북부사무소는 북부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했지만 남북 문화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도의 정책 차원에서 북부사무소를 설립해서 북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곽미숙 위원 취지에 맞게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장님 생각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사실은 아까 김정영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지금 또 곽미숙 위원님의 말씀 취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정규직원이 둘입니다, 한 사람은 최근에 또 뽑았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소도 협소하고 수요는 많고 또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국고 네 가지 더 포함한 걸로 하면 3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인력인프라라든가 사무공간,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사업단위로 만들어서 제대로 수요에 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직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북부사무소장과 본부장을 불러서 시정 조치한 것도 있고 거기는 특별히 제가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문화재단에서 북부사무소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북부소장님한테 전적으로 일임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어느 분야를 어느 만큼 문화재단에서 관여를 하고 계신 거예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저는 일일이 가서 사업을 체크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북부사무소에서 저녁 늦게까지 사업을 일일이 챙겼고 오늘도 아침에 회의를 했고 해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거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경기도의 정책방향에 맞춰서 경기북부 문화 활성화가 우리 경기문화재단의 가장 큰 중점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아직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지만 계속 개선을 해 나갈 겁니다.

○ 곽미숙 위원 사장님, 충분히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화재단에서 북부사무소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고 해야 될 일도 굉장히…….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굉장히 많습니다.

○ 곽미숙 위원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시지도 못할 정도의 직급을 가지신 분이 그걸 다 총괄하고 있다는 게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도 해야 되고요. 지금 팀장급이 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행정능력이나 관리능력이 좀 떨어져서 사업단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수요나 이런 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 곽미숙 위원 작년 몇 월에 북부사무소가 개소를 했었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개소는 금년 4월에 했습니다.

○ 곽미숙 위원 아, 금년 4월인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4월에 개소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 4~5개월 정도 됐는데 저도 위원님 못지않게 거기에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봐 주시지요.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원 한 사람이 하다가 지금 계약직까지 다 하면 6명으로 늘어났는데 또 국고사업을 하다 보니까 10명이 됐어요. 계약직만 8명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데 어떻든 제가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소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북부사무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처음에 예상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면서 이게 몇 달 안에 북부사무소가 자리를 잡게 될 거고 북부사무소에서 다뤄야 될 예산이라든지 행사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얼마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기에 애시당초에 팀장급 정도의 직급을 가지신 분이 북부사무소를 맡아서 하게끔 하셨는지, 그것은 사장님이 북부사무소를 얼마큼 확대 운영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기에 그런 분으로 선임을 하셨고 지금 6개월이 안 된 시점에서 뭔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다, 예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고 사업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해서 수정이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6개월 만에 그런 얘기가 나올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충분히 말씀하시는 거 알겠고요. 다만 새로운 조직이 설립될 때 잘 아시겠습니다만 처음부터 크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인원도 늘려야 되고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북부사무소가 정말 지금 회의탁자도 없습니다. 다 들어내고 직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예상 못한 것은 아니고 또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일단 처음에 북부사무소를 열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10월 달에 우리 이사회에서 조직개편하고 북부사업단으로 만들면 아마 100% 기대에 만족하지는 않아도 충분히 70~80%는 만족스러운 정도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사장님은 북부사무소에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가세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어떤 때는 북부 쪽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보고 해서 이제까지는 자주 갔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갔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더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자주 갑니다.

○ 곽미숙 위원 사장님이 한 달에 두 번을 가시고 그쪽에서 두 번 정도의 방문을 하시고 최근에는 더 자주 관리감독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문제가 생겨서 더 관심 갖고 자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시정을 시키고 제가 직접 관리를 하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헌 간사님이 먼저 손 들어서요, 김도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도헌 위원 군포의 김도헌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68페이지, 생활체육 커뮤니티 매핑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김도헌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경기도의 생활체육시설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 김도헌 위원 그러면 그 맵을 통해서 체육시설의 현황을 볼 수 있고…….

○ 김도헌 위원 올릴 수 있고.

○ 김도헌 위원 그런데 개선할, 이 맵 자체가 사실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은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도헌 위원 거의 다 그 옆에 동에 사시고 예를 들면 작은 시 같으면 뻔한 거고. 수원 하나만 보더라도 가까운 동이나 이렇게 해서 오는데 이 부분이 맵을 본다는 의미는 지도적인 의미로 따져봤을 때 광역의 의미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지역 시설에서 이 맵이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게 물론 의견을 청취하고 듣고 시설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맵을 한 번 개발하게 되면 앞으로 사후관리 유지비용도 계속 들어갈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안 그런가요?

○ 김도헌 위원 업데이트해야 되고 그걸 모니터링해야 되고 또 계속 바뀌는 것마다 그때그때 바꿔줘야 될 거고, 지역 실정으로.

○ 김도헌 위원 아까 내가 광역의 의미로 따져봤을 때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데서 자기 체육시설을 이용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경기도의 체육시설현황을 볼 수 있는 이 맵이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 김도헌 위원 그럼 이거는 고민 좀 하셔서 많이 조사도 하신 다음에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안 그런가요, 국장님?

○ 김도헌 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보면 스포츠 레저 페스티벌 이거 전 이해가 안 갑니다, 문구만 봐서는, 도대체가.

○ 김도헌 위원 “지역민을 찾아가는 스포츠ㆍ레저산업 페스티벌 개최” 이게 어떤 걸 찾아가서 개최를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김도헌 위원 이 사업이 전에 있었던 사업인가요? 아니죠?

○ 김도헌 위원 작년에 있었다고요?

○ 김도헌 위원 2014년도 이전에 비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도헌 위원 그러니까 스포츠용품 같은 거를 지역을 찾아가서 용품 전시하고…….

○ 김도헌 위원 동호인들 오고 그런 건가요?

○ 김도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도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할게요. 사업설명서 45페이지 보면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일 중간에 첫 번째 사업량 옆에 소제목이 있는데 “14년 제10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대상 수상으로 전국대회 참가 예정”인데요. 그러면 이번에 전국대회는 몇 회가 진행 중인가요? 계속 지원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 정기열 위원 아, 본선대회에 참가한다고요?

○ 정기열 위원 이게 밑에 보면 대통령상, 2014년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광명 충현고등학교팀에서 청소년부 출전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돼 있어요.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이 학생이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참가하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이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 보니까 도비로 어선모형의 제작비 500만 원에서 1,500으로 증가돼서 이 1,000만 원이 포함된 건가요?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의전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7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경기나눔31’ 사업 산출내역에 보면 40회에 8,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부터 40회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해 온 거…….

○ 정기열 위원 추가로 지금부터 40회?

○ 정기열 위원 가능한가요? 40회 정도면 월 4회, 5회 정도 계속 하는 거지요? 그러면 한 번 공연 나가는 데 한 200만 원 정도…….

○ 정기열 위원 실질적으로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퀄리티 있는 무대를 보여주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 정기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사립박물관, 미술관 해서 추가적으로 존경하는 오구환 간사님께서 질문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지원대상 및 금액을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이것은 여태까지 지원한 사업이 아니고 올해 처음 신규 하는 거지요?

○ 정기열 위원 이 심사위원을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시죠?

○ 정기열 위원 여기에 우리가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지원하는 법 근거는 있나요? 지원 조례나 이런 거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계속 지원했나요?

○ 정기열 위원 아, 지금도?

○ 정기열 위원 그럼 2014년도에는 지원이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 미술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그런데 여기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별도로 또 선정을 해요?

○ 정기열 위원 그 대상들한테…….

○ 정기열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게임쇼 코리아 개최 지원비 3억을 이번 추경에 하셨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내년도 사업에 미리 사전홍보를 하기 위해서 3억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 정기열 위원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리 사전에 금년 2015년도 사업에 대해서 미리 홍보하고 했었나요?

○ 정기열 위원 2015년도 것을 미리 홍보를, 그 비용을 미리 선정해서 비용을 만들었나요?

○ 정기열 위원 진짜 맞아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보기에 2014년도에는 게임쇼의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다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자원예산이 부족해서 작년보다 삭감된 예산이잖아요? 굿게임쇼 코리아 개최비가.

○ 정기열 위원 올해 사업비가 총 9억인 거죠? 이거 추경까지 포함해서 9억이 된 거죠? 3억 포함한 것이.

○ 정기열 위원 여기서 보면 또 광고선전비가 미리 한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콘퍼런스 용역비가 2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미리 사전에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여태까지 사업 중에서 그렇게 많이 보지 않은 사업이란 생각이 듭니다.

○ 정기열 위원 사전준비 사업인지 지금 국장님 설명으로는 제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3억에 대한, 왜 편성하게 된 구체적인 사항과 그다음에 2014년도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어떻게 집행한 그 내역서 있죠?

○ 정기열 위원 그거를 주십시오. 이 굿게임쇼가 몇 회죠, 지금?

○ 정기열 위원 그러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사업집행한 거에 대한 것을 자료로 보완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여기 G-NEXT 게임산업 육성추진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번에 17억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거하고 굿게임쇼 코리아 개최하고 차이가 있는 사업입니까?

○ 정기열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굿게임쇼 코리아 개최하고 G-NEXT 게임산업 육성 하는 이 사업에 대한 차이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정기열 위원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사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지역축제 개최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 정기열 위원 국비가 1억이 나왔고 도비 1억으로 이번에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2억 원으로 해서 열차 상품개발이라 해서 8,000만 원에 홍보마케팅 1억 2,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차 상품개발은 경기도권에 어디를 개발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서.

○ 정기열 위원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거죠?

○ 정기열 위원 네, 그래요.

○ 정기열 위원 열차는 1량 사용하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2량 내지 3개.

○ 정기열 위원 그래서 그 상품 개발하는 그게 8,000만 원이고 홍보마케팅하는 데 1억 2,000 들어간다고요?

○ 정기열 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화섭 위원 윤화섭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 좀 하게 아까 문화재단 조창희 사장님잠깐. 문화재연구원 있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경기문화재연구원.

○ 윤화섭 위원 거기는 소속이 재단 소속인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재단 소속입니다.

○ 윤화섭 위원 인원은 얼마나 돼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지금 거기 정규직이 12명 정도 되고 계약직이 좀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북한산성발굴단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까지 하면 한 40명 정도 됩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1년 예산은 얼마나 돼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1년에 20억 정도 됩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로 업무가 아까 문화재 발굴하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주로 그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기문화재연구원이 태동할 때는 경기도 내에 발굴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법이 개정되면서 상피제라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발굴하는 건 우리가 못 하게 해 놔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옛날보다는 규모나 예산이나 모든 게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발굴조사 목적입니다. 그 이외에도 물론 경기도의 문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조사라든가 기본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를 발굴하고 조사하고, 특히 발굴을 주로 한다는 거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편찬하거나 자료도 보관하겠네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관련은 자료편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자료로 계속 남아가기 때문에. 그런 학술조사이고 또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 좀 부족한 편입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 20억 중에는 인건비…….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인건비 제하고 뭐 하면…….

○ 윤화섭 위원 인건비뿐만 아니라 아까 그런…….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다 포함해서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그것이 20억이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문화재연구원이 돈을 오히려 벌었습니다. 발굴조사를 많이 하면 거기서 수수료라든가 발굴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개정되면서 상피제가 되고 예산은 엄청 줄어들고 해서 사실은 경기문화재단 다른 사업에 계속 예산 가지고 오히려 충원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윤화섭 위원 법이 개정돼서 아까 같이 자금압박이나 활동하는 데 저해되는 주 내용이 뭐예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그게 쉽게 얘기하면 속된 표현으로 짜고 친다 해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모든 발굴사업을 경기문화재연구원이 하면 거의 독식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발굴조사가 문화재법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나 등록만 하면 되니까.

○ 윤화섭 위원 수의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네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공모해서 응모하는데 한 발짝 더 나가서, 왜냐하면 경기문화재연구원보다는 민간 발굴조사단이 경기도 내에도 2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문제제기를 해서 공공기관은 아예 참여를 못 하는 이런 사례가 많아서 굉장히 억울한 걸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경기, 그러니까 제가 와서 문화재청장도 만나고 차장도 만나서 했더니 전향적으로 바꾼다고는 하지만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문화재연구원의 원장이라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원장이라고 그럽니다.

○ 윤화섭 위원 원장은 별도로 누가 지정되어 있나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지금 원장이 문화재청에 근무하던, 지난번에 공모로 뽑았는데요. 경기문화재연구원장하고 문화유산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다시 한 번. 어디 하고 겸직?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그러니까 경기문화재연구원장을 공모로 뽑아서 문화재청 출신이 와 있는데 문화유산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문화유산본부장.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인건비가 모자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분들하고는 한 달이나 정기적인 모임이 있나요? 회의나 모임이.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자주 봅니다. 도청의 문화유산과하고 업무 매칭이 되어 있어서 교류도 많이 하고 협력은 잘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문화재연구원하고 재단하고 문화유산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예산서 72쪽 한번 보면 이것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인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장애인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윤화섭 위원 사무처장이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 윤화섭 위원 목 불편하도록 열심히 답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올해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얼마인가요? 2015년도.

○ 윤화섭 위원 원래 저희들한테 장애인체육회에서 예산을 올린 것이 얼마였죠? 예산을 올려서 증액을 해 줬는데.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33억에서 8억? 당초에는 30…….

○ 윤화섭 위원 27억이었는데 저희들이 8억 증액해 줬죠. 8억 증액해 줬으면 그 8억 증액은 무엇을 위한 증액이었나요?

○ 윤화섭 위원 생활체육은 또 생활체육대로 장애인들을 지도하거나 장애인활동을, 아니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나요? 아니면 장애인만 하나요?

○ 윤화섭 위원 장애인체육은 치료목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한테 용기를 주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72쪽을 보면 동계는 끝났고 지금 하계체육대회를, 전국체육대회를 하시는 거죠?

○ 윤화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 3억 7,500을 추경에 또 올린 거죠?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윤화섭 위원 아까……. 내가 이야기 할게요. 원래 27억을 올렸는데 모든 계획을 세워서 이것저것 하기 위해서 8억을 증액시켰는데 그것이 또 부족해서 3억 7,500. 체육대회 참가하겠다고 하는 것이 3억 7,500이잖아요.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원래 당초에는 체육대회 참가 안 하려고 했어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예산을 세웠을 때, 잘 아시겠지만 1년 예산을 세웠을 때 거기에서 부득불 예산이 삭감됐거나 아니면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또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하도록 올리는 것이지 이것은……. 전국체전 안 합니까?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전국체전 합니까, 안 합니까?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일반체전 끝나면 장애인체전을 하는 거죠?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3억 7,500이면 그전에는 전국체전은 전혀 계획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 윤화섭 위원 그것이 지금 잠깐, 처장님 말씀대로라면 실링에서 빠졌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후순위에 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체육회에서 전국체전을 하는데 체육회도 아까 전국체전 비용을 실링에서 뺄 수 있나요? 나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계획이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화섭 위원 여기 보면, 실링에서 자꾸 밀렸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강화훈련비, 경기용품, 경기복 구입, 파견 수송비, 파견 식비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운동선수가 참가하면 기본적인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 비용 자체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는 내가 봤을 때 생활체육회 예산지원할 때 거의 삭감을 위주로 했지만 장애인은 특수하기 때문에 장애인한테 증액을 해 줬단 말이에요. 증액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를 한 푼도 계상하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올렸다는 그 자체가 아직도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건가요?

○ 윤화섭 위원 아니, 업무파악이 됐어요, 안 됐어요?

○ 윤화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 생활체육이나 체육에 관한 한 설비나 지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삭감하거나 한 적이 없고 매년 증액을 해 줬어요. 매년 증액했다고. 지금 처장이 바뀌긴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증액해 달라고 하지 않았어도 저희 위원들이 스스로 증액을 해 줬다고. “이거 하십시오.”, “이런 사업 하십시오.” 하면서. 그런데 기본적인 사항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 옆에 73쪽에 보면 또 3,000만 원 짜리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장애인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체육복지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목적에 나와 있어요. 필요성에 나와 있어요, 요구하는 금액이. 요구한 금액 남아 있죠?

○ 윤화섭 위원 그런데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 3,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할 때는 체육복지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저변 확대를 위해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뒤에 가서 보면 지체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상반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수원에서 개최하는데…….

○ 윤화섭 위원 지체장애인체육대회를 수원에서 개최하는데 수원에서 그 비용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도에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금방 이해가 가는데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하고 체육복지 격차를 한다고 해 놓고는 아까 그 내용은 완전히 틀린 거 아니야. 지체장애인체육대회를 하는데 주최자가 수원이고 수원이 3,000만 원 내고 도에서도 “그냥 느그들 가만히 있을래? 우리 좀 지원해라!” 3,000만 원하고 또 아까 지체장애인회에서 2,000만 원 해서 그럼 8,000만 원 갖고 체육대회를 할 수 있어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만 원 그 내용은 이해했고 여기에 아까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잘못 기재되어 있는 거죠?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죠?

○ 윤화섭 위원 지체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비를 지원해 달라는 거죠?

○ 윤화섭 위원 그러면 됐지 여기 앞에다가는 서술적으로 엉뚱한 이야기 써 놓고,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지체장애인체육대회 수원에서 하니까 3,000만 원 지원해 달라는 거죠?

○ 윤화섭 위원 그다음에 74쪽에 보면 지금 국비, 도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하는데 우리가 매칭을 하는 거죠?

○ 윤화섭 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비율이 맞는 건가요?

○ 윤화섭 위원 3 대 7 맞아요?

○ 윤화섭 위원 3 대 7 아닌데? 3 대 7 아닌 것 같고요. 국비가 있으니까 그것은 도비로 저희들이 지원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형덕 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두천 출신 박형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456쪽의 문화재단의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역 낙후지 문화사랑방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15억이 배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위원 문화재단에서 직접 공모해서 선정을 한 거예요?

○ 박형덕 위원 문화예술인을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문화예술인의 선정은 그것도 문화재단에서?

○ 박형덕 위원 예술인이라고 그러면 음악하시는 분도 있고…….

○ 박형덕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이게 미술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공모사업도 그렇고.

○ 박형덕 위원 이유가 뭐죠?

○ 박형덕 위원 지금 보면 각종 공모사업을 직접 보편적으로 보면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유독 미술 관련 이런 공모사업이 많아졌다. 이런 거 느껴보셨어요?

○ 박형덕 위원 그래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주 분이 미술에 조예가 깊으신 건지 미술을 사랑하는 건지 미술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분들에 대한 기회를 주시는 건지는 종합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내가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제가 지금 각 공모사업의 예술단체를 이렇게 보니까 미술 쪽으로 좀 많이 편중되는 그런 것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술협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더라고, 지자체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활성화 정부 지원대책에 의해서 많은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살리기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방법에서 많은 예술공간, 문화공간, 또 애들을 위한 편의시설 이런 걸 많이 만들어줬는데 이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면 전통시장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사실 유휴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빈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찾아보시는 게 어떨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지자체하고도 정보를 공유해서 문화재단에서 직접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소를 선정하고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공유를 해서 장소섭외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을 잘하게 되면 상당히 문화예술을 하는 문화인들한테 일자리도 제공해 주고 또 그 지역의 문화예술을 공유하지 못하는 지역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문화의전당, 이것도 456쪽인데요. 보니까 신규사업이 우리가곡 페스티벌하고 대한민국 청소년교향악축제가 있고 또 3회 해 갖고 기존에 하던 사업도 있었는데 이 신규사업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예술단 힐링콘서트 3회하고 투게더 콘서트 3회, 이 부분은 기존의 사업을 계속하는 건데 사업비를 원래 안 세웠던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더 세운 건지 이 부분을 지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위원 문화의전당 사업입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박형덕 위원 이것도 신규예요?

○ 박형덕 위원 3회라는 얘기는 3회를 공연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 박형덕 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이 전부 다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 공연시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소하고.

○ 박형덕 위원 수원, 안성, 가평은 문화의전당에서 임의로 선정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자고 요구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온 건지?

○ 박형덕 위원 임의로?

○ 박형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지요?

○ 박형덕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보니까 도자재단은 출연금에 대해서 사용내역이 나와 있는데 경기관광공사는 그냥 사업내용도 없이 출연금 해 갖고 16억 이렇게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냥 운영비로 지출이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위원 그 사업 한 가지에 이 예산이 전부 다 지출이 되는 거예요?

○ 박형덕 위원 한 사업으로?

○ 박형덕 위원 그럼 그런 사업 구체적인 계획서가 다 나와 있어요?

○ 박형덕 위원 그 예산이 16억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 박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생각난 김에 하나 여쭤볼게요. 장애인체육회에 소송 관련한 문제 있었죠? 그거 잘 해결됐나요?

○ 이효경 위원 네. 장애인체육회, 소송 관련해서 해결 잘 됐어요? 아니, 잘 됐는지 여부만. 해결되고 있어요?

○ 이효경 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 소송 과정 내용을.

○ 이효경 위원 국장님, 1차 추경은 메르스ㆍ가뭄 추경이었어요. 그다음 2차 추경은 보니까 방향 자체를 네 가지로 잡았더라고요, 경기도청에서.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두 번째 북부 SOC, 그다음에 세 번째 안전분야, 그다음에 네 번째 복지사업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첫 번째에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 이효경 위원 이 추경편성안, 뭐가 들어가죠? 편성안에 이거 그냥 도청 추경 설명자료에 우리 문화체육관광이 들어가요, 거기에. 그러니까 뭐로 들어가냐 하면 첫 번째 경제 활성화 부분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왜냐하면 인쇄까지 나왔으니까 G-NEXT사업이라고. 그러니까 G-NEXT사업 등 문화사업 지원 110억을 한다라는 게 이게 타이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G-NEXT를 비롯한 일자리 창출과 어떻게 관계가 있고 이 사업이 어떤 취지로 그다음에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G-NEXT 등 문화산업 지원 110억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무슨 목적을 갖고 어떤 성과를 내며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이번 추경이 302억이 증가가 됐어요, 302억이. 그랬을 때 두 부분에서 보면 자체 투자사업비로 141억이 자체 투자를 늘린 거예요, 사업비를. 기존에 없던 사업을 더 늘린 거예요. 맞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던 부분들 채워 넣는 경상비 같은 경우 좀 부족한 부분들 고정비용으로 나머지를 채워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G-NEXT사업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규모가 G-NEXT사업이 16억이고…….

○ 이효경 위원 네, 17억. 17억이면 G-NEXT사업이 이번에 추경에서, 물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금까지 305억을 이번 추경에서 더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 전체 일반 예산의 2%가 안 돼요, 1.7%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2%를 향해서 노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아직도 2%가 안 되는 수준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또한 그 2%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사업내용들이 좀 더 풍부해지고 문화를 융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드는 사업들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G-NEXT사업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한 단위사업으로 제일 큰 사업이죠, G-NEXT가? 한 단위로.

○ 이효경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타이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사업에 G-NEXT가 들어가요. 그러면 적어도 이번 추경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거가 G-NEXT사업인데 우리 위원들이 그 G-NEXT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뭐죠? 저희들한테 미리 설명하면 예산 깎일까봐?

○ 이효경 위원 설명 안 드렸으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G-NEXT사업을 추경에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사업은 되도록 본예산안에 하는 것. 그렇지만 어쨌든 큰마음 먹고 도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 예산을 뿌려줬을 때는 그걸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렇죠? 그것을 또 본예산에 써야 되는데 본예산에 안 됐으니까 우리는 받을 필요 없다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렇죠? 무조건 일단은 받았으니 당연히 써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부실을 우려하는 거잖아요. 예산 있을 때는 써버리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될지 충분한 검증시간이 안 됐을 때 이 사업을 해 버리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G-NEXT사업은 그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사업인가요?

○ 이효경 위원 아니요. 그 설명은 진즉에 됐었어야 되고요.

○ 이효경 위원 지금 17억 사업이고 처음 하는 사업이고 경기도에서 중요하다라고 2차 추경에 타이틀로 걸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들을 위원들한테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내용도 우리가 다 모르고 있고 모르고 있다는 것은 공감할 수 있거나 공유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국장님이 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봐야지요.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 설명서에, 이 두 장짜리 설명서에 표현된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17억 규모 중에 거의 10억 가까이를 임대료, 일반운영비로 써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9억. 아니, 17억에 일반임대료를 쓰는 중장기적인 사업이 추경에, 이 예산은 삭감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어요. 이렇게 해 갖고 오는 건 이 사업 그냥 오히려 삭감되라고 갖고 온 것처럼, 이것은 오히려 문화체육관광에서 경기도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기에다가 경기도의 BI가 들어가는, ‘NEXT’까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 밸리에 대해서, 스포츠 밸리 저번 추경에서 예산 삭감됐지요?

○ 이효경 위원 삭감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역시 이번에 G-NEXT사업 그거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삭감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포츠 밸리가 예산이 거의 9억 6,000인가 10억을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보고한 내용은 좀 틀렸어요. 예결위에 자료 요청해서 보고한 게. 스포츠 밸리 사업이 총 197억 사업이라고 그랬지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예결위에는 거의 2,000억 규모의 사업이었거든요.

○ 이효경 위원 2,000억 규모의 사업이라고 예결위에 보고했던 자료 다시 주시고요.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 추경 자료 보면서 지역선정을 한 게 있어요. 지역선정, 31개 시군이 경기도에 있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 지역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쿠아 넌버벌은 고양인데 이게 넌버벌이 왜 고양으로 가야 되는지. 청소년민속,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청소년민속예술축제 예산은 평택인데 또 이건 왜 평택인지, 전통한옥 활용은 가평하고 화성인데 국민체육센터는 안산하고 용인, 이렇게 가니까 이게 기준이 그때그때 다른 건지 아니면 뭔가 이게, 그렇잖아요. 한 지역에 몰리는 거는 항상 다 형평성 때문에 우려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은 어느 지역으로 갔고 어떤 사업은 어느 지역으로 가는데 이게 내부의 4개 과나 나머지 재단과 이런 사업들이 사업추진할 때 한곳에 몰리는 걸 우리가 다 경계하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게 조정은 가능한 건지 그 기준은 어떤 건지를 알 길이 없어요, 이 설명서만으로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이건 용인으로 가고 무슨 예술제는 용인으로 가고, 이게 부서의 어떤 선호에 의해 달라지나요? 이게 왜냐하면 한 부서에서는 10개 지역이지만 또 이게 여러 부서면 이게 모이다 보면 예산이 한 지역에 몰려서 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화가 나지요. 왜 그 지역만 갔는지 특혜가 아닌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혹시 그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 이효경 위원 네.

○ 이효경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일일이 설명을 듣기에는. 왜냐하면 각 지역에 이것은 공모사업, 이것은 뭐 이게 다 다르니까 한 지역에 그렇게 예산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혹시 돼 있나요?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 지역에 예산이 몰아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은 소외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되도록 공평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는지.

○ 이효경 위원 방법은 없나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게 조정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떠오르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요. 예를 들어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빅데이터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예산에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성남을 치면 문화체육관광국에 소속된 성남 관계된 예산들이 쭈르륵 나온다든지 이런 시스템은 없나요? 왜냐하면 일일이 찾아보고 하지 않으면 이게 각 부서에 칸막이도 있는데다가 어디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 이효경 위원 아니, 아니요. 문화체육관광이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없다면.

○ 이효경 위원 아니요. 이건 더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장시간 지난 것 같아서요. 우리 김진경 위원님 본질의 안 하셨는데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라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그러면 잠깐의 휴식 및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형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47쪽 보시면 경기도문화의전당 운영에 관련돼서 7억을 요구했어요.

○ 김진경 위원 보면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가 문화소외계층을 방문하고 공연하고 또 제가 볼 때 중요한 게 지역 간 문화수혜 불균형을 방지한다 그렇게 했지요?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아까 질의할 때 말씀하실 때 국장님께서 “수원, 안성, 가평 임의적으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왜 임의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기대효과랑 다르잖아요, 말이.

○ 김진경 위원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공모를 하시나요? 이게 지금 보면 6개 사업비가 다 공연이에요, 축제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다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지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지금 2회 추경인데 1회 추경에 넣었어도 되잖아요. 끼워 맞추기 하신 거예요, 7억을?

○ 김진경 위원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경기나눔31’ 40회, 우리가곡 페스티벌 공연 및 전시 1회, 대한민국 청소년교향악축제 1회. 이런 것들은 1회의 사업계획서 다 있으세요? 만약에 이거 찾아가는 문화활동 ‘경기나눔31’ 같은 경우는 40회예요. 40회에 맞춰서 사업계획서가 다 있어요? 어디 어디서 할 건지, 공연은 어떻게 할 건지 다 있으세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찾아가는 것도 좋잖아요. 좋은데 공모를 하실 건지 뭘 할 건지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 김진경 위원 신청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인터넷에 띄우실 건지……. 본부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김진경 위원 이걸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기대효과가 지역 간 문화수혜 불균형 방지를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 김진경 위원 기준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 김진경 위원 이게 만약에 추경예산 7억 없었으면 이거 사업도 못 하는 거였네요?

○ 김진경 위원 본예산 할 때 이렇게 계획 다 안 잡으세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는 왜 안 잡으신 거예요? 메르스를 위해서 공연이나 축제 같은 것도 많이…….

○ 김진경 위원 똑같지요. 이번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서 2회 추경에서 하는 건데, 다를 게 없지요.

○ 김진경 위원 이거 지금 하시는 거 사업계획서 있지요?

○ 김진경 위원 있어요? 그 자료 제출…….

○ 김진경 위원 아니지요. 예산이 확보됐든 안 됐든 사업계획서는 있어야지요.

○ 김진경 위원 그거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국장님, 페이지 49페이지 보시면 아까 권칠승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 김진경 위원 제가 아까 없었기 때문에 다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보면 공무원합창단 운영을 하고 있어요, 2,500만 원.

○ 김진경 위원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의 큰 차원에서는 연정 차원이에요. 그렇지요?

○ 김진경 위원 어떤 연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 김진경 위원 그럼 지금 3개월뿐이 안 남았잖아요.

○ 김진경 위원 그럼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 김진경 위원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 김진경 위원 지금 보면 도 공식행사 참석을 한다, 문화배려계층 찾아가는 공연으로 도정 홍보를 한다. 도 공식행사는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 도 공식행사…….

○ 김진경 위원 지금 지났잖아요. 지난 거고…….

○ 김진경 위원 아니, 3ㆍ1절은 빼고, 지금 9월이잖아요. 9월인데 9월 이후로 얘기하셔야지 앞의 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9월 이후로 얘기하시라고요. 3월 이후에 어떤 행사가 잡혀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 김진경 위원 네.

○ 김진경 위원 공무원합창단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 김진경 위원 모집 중에 있어요?

○ 김진경 위원 이거 예산 세우면서 모집하신 거예요?

○ 김진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 위원님들 본질의는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고요.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장동길입니다. 70쪽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게 있는데 그 내용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그 종목 자료 좀 주십시오, 나중에.

○ 장동길 위원 그리고 오늘 박물관장님 가셨는데, 전보삼 박물관장님.

○ 장동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동안 공석이었지요?

○ 장동길 위원 왜 그랬지요?

○ 장동길 위원 과장님 잠깐만,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소용돌이가 있었고 박물관장 취임하는 것도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조창희입니다. 도립박물관은 공모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게 전문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옛날에는 도에서 임명하고 했는데 이게 정관이 바뀌어서 외부전문직으로 바뀌면서 공모를 했고요. 공모를 했는데 두 번 대상자가 없어서,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가 없다고 판명돼서 한 두 달 정도 공석이 됐었습니다.

○ 장동길 위원 투표를 안 했습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 장동길 위원 투표를 안 했어요, 투표? 공모가 아니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공모하면 심사를 하죠.

○ 장동길 위원 혼자?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아니죠. 심사위원들이 5명입니다.

○ 장동길 위원 아, 경쟁…….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심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했고요. 내부에 말씀하신 그런 거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지금 추경에 10억을 세웠는데 지난해에 없던 사업이죠, 이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지금 추경에 온 것은 유물기증에 따른 아마 보상비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제가 몇 군데 둘러봐도 자구책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무조건 10억을 다 준다 그러면 좀 과한 거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아닙니다. 좀 설명드리면 한 2주 전에 도지사께서 뮤지엄파크 세 군데를 다 돌아보시면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4년 동안 유물구입비가 10원 한 장 없었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동안에?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그래서 이거는 아시다시피 박물관ㆍ미술관은 유물구입이 돼야 그걸 토대로 해서 연구도하고 조사도 하고 전시를 하는 건데 4년 동안 10원 한 장 없다는 건 문제가 된다 해서 우선 유물구입에 따른 수수료하고 일부 유물구입을 내년도 예산부터 좀 넣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형덕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좀 저거해서 말았는데 관광공사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이게 출연금이 아닌 몫으로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에 대한 성격이 분명하다 그러면 출연금이 아닌…….

○ 박형덕 위원 그에 맞게끔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 박형덕 위원 그러면 홍승표 사장님 어떤 방식으로 해야 사업하기 편한 건지 설명할 수 있겠어요?

○ 박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홍승표 사장님 말씀대로 대행사업비로 할 수 있는지…….

○ 박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조창희 대표님 잠깐만 좀. 지난번 8월 말인가 9월 초인가 문화재단에서 문화공모사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 박형덕 위원 그런데 보니까 메르스 우리가 예산 세워줬던 6억 4,000에 대해서 31개 시군에 공모사업 해서 홈페이지에 떴더라고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 박형덕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문화원 또 시군단체에 있는 문화재단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연ㆍ축제 관련해서는 예술단체에도 그런 문호를 개방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사업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격에 따라서 기획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군하고 매칭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예술단체하고 하는 것 등 여러 가지를 구분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런데 이번 사항은 메르스 관련해서 사업을 공모했는데 제가 볼 때 문화원의 성격보다는 예술, 전부 보니까 공연ㆍ축제 이런 건데 예술단체에도 그런 것을 개방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문화재단에다만, 문화원에다 요구한 내용이 저는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예술단체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고사업이 거의 한 90억 이상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그래서 그게 보통 10월부터 12월까지 공모사업을 예술단체, 그건 100% 예술단체로 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좀 구별이 되는 게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어떤 사업은 또 예술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타깃은 주로 기존에 지원을 못 받은 그런 뭐랄까 낙후된 분야라든가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 박형덕 위원 그런데 이번에 공모한 데를 보니까 문화원에서 직접, 각 시군 문화원에서 직접 사업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예술, 그러니까 예총이나 민예총 이런 데서 해야 될 사업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화원에서 그런 공연을 하는 것은 성격상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문화원만이 아니고요, 문화원을 포함한 예총 뭐 이렇게 했습니다.

○ 박형덕 위원 예를 들어서 예술단체가 국악협회라든가 기타 이런 단체가 직접 문화원을 통해서 공모하면 되는데 사업을 문화원에서 직접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원에서 예술인단체한테 위탁을 줘서 공연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은 주관이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스케줄 일정하고 공연의 모든 이거를 문화원에서 다 사업계획서를 짜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군이 몇 개나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몇 번 공모를 했던 그 내용하고 거의 유사해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이번에 공모를 해 보니까 문화예술협ㆍ단체가 공모를 많이 한 건 사실이고요. 문화원이 아마 직접 응모해서 사업 추진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든 간에 문화원이 직접 참여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아니, 문화원에서도 사업할 수 있어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사실 지난번 광명에서 광명문화원이 중심이 돼서 했는데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 박형덕 위원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지역의 서로 힘의 논리 또 단체 간에 불협화음을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공모할 때는 균등하게 기회를 줘서 문화원이든 예술인단체든 다 기회를 오픈해서 그런 불협화음이 발생하는데 원인제공을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유념해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구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

○ 오구환 위원 국장님, 아까 굿게임 코리아 내년도 행사할 걸 지금 추경에 넣으셨다 그랬죠?

○ 오구환 위원 회계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내년 것은 내년에 세워야 되지 않나요?

○ 오구환 위원 돈은 집행을…….

○ 오구환 위원 그럼 내년 행사 것을 올해부터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 오구환 위원 사전준비할 것 1억 정도만 넣고 경기도지사 남경필로 계약서 써놔도 수백 개 업체들이 참가 안 할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을 다 잡아놨다가 김정은의 포 3발이면 연기되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선집행하고 행사를 못 하면 찍힌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금전적인 거 지급할 때는 지사님이나 국장님 명의로 계약서를 써서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집행을 해야지, 그럴 거 같으면 여기 직원 다 있지만 내년에 필요할 거 미리 다 예산 세우면 편하게 갈 수 있죠.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연도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6년부터 16년 12월 말까지 1년 단위를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것이 회계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 오구환 위원 그러면 회계법인에서도 감사 때 지적 안 받습니까?

○ 오구환 위원 문제없어요?

○ 오구환 위원 그리고 46쪽 통합문화이용권 지금 8월 말 실적 아세요, 국장님? 실적.

○ 오구환 위원 네.

○ 오구환 위원 그러면 7월 말도 괜찮아요. 7월 말 하셔도. 일단 찾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오구환 위원 지금 솔직히 이게 내가 볼 때는 65% 선도 안 될 것 같아요, 실적이. 그런데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든지 여러 가지 층들이 노령화에 대해서 거동이 불편하고 문화활동에 대한 수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 오구환 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냥 무작정 앉아서 신청하는 것보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 오구환 위원 사회복지사들 활용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어느 정도 거택보호자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다 인적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고 좋은 방법일 거다라고 했는데도 지금 실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너무나 영화예매권, 박물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노령화되신 분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문화 쪽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TV시청률로 한다든지 버스비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확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올 12월 말까지 하면 반납할 거 아닙니까? 국비가 거의 뭐 95% 이상 되니까. 기금이 이게.

○ 오구환 위원 도로 반납될 거 아닙니까?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도나 시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의 관심 사업이고 좋은 문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상당히 높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내려왔어요, 추경이. 기존 예산도 소비를 못 했는데 또 내려왔단 얘기죠. 국장님이 암만 시군에 시달을 해도 실적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거죠. 몇 % 정도 되십니까?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또 내려왔으니까 이제 63%가 아니에요. 40%면 되겠죠.

○ 오구환 위원 그러면 그 60%를 앞으로 3개월 동안 소비를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젠 국장님이 시군단위 평가를 할 때 이 문화 쪽 평가항목의 점수비율 높여줘야 돼요. 보건복지 쪽에 약간 노인 쪽, 그다음에 문화 쪽도 이쪽에서 시군단위 평가항목을 높여줘서 시군단위 평가할 때 이걸 관심사항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처럼 백 점 만점에 한 3점 두면 시군지사님들 신경 안 씁니다. 그것도 국장님이 간부회의 갈 때 평가항목에 이런 걸 좀 노인복지 쪽, 이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오구환 위원 그다음에 경기관광 사장님, 홍 사장님.

○ 위원장 이필구 오 간사님! 잠깐만요. 여기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서 이승자 주무관님이 담당하죠?

(「신승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신승자. 그 자료들 좀 갖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라고 그러십시오. 대책하고.

○ 오구환 위원 사장님, 메르스 때문에 요새 아주 무척 많이 피곤하실 거 같은데.

○ 오구환 위원 조금 나아져요? 그런데 KBS에서 8월 달까지는 격감이 원상까지 왔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경기공사 16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메르스가 또 들어가 있어요.

○ 오구환 위원 글쎄 뭐 좋은 계획을 세우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남 지사님이 제주도 가서 사진 찍고 오셨죠?

○ 오구환 위원 제주도에서 찍은 거 같은데요. 우리 지사님이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가셔서 MOU 체결하면서 무슨 무슨 무슨 사업 공유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 오구환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 따로 홍보, 제주도 홍보 따로 할 거예요. 그죠?

○ 오구환 위원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홍보만 할 거고 제주관광공사는 제주도 홍보를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하고 제주도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면 예산이 16억이면 제주도보고 4억 부담하라든지 해서 같이 가면 기본경비는 안 들어갈 거란 얘기죠. 말로만 강원도 가서 농산물 사진 찍고 오고 제주도 사진 찍고 오지 마시고 이런 거를 할 때 같이 공유하는 분야를 가지시면 예산에 상당한 절감예산이 쓰인단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 오구환 위원 아니, 사진만 찍어놓고 다음에 무슨 선거에 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 MOU를 체결했으면 같이 어떤 거라도 한 개를 접근해 본다 이거죠, 제 얘기는.

○ 오구환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도자재단 여기 와 계시지만 강우현 사장님이 제주도에 지금 제2의 남이섬을 만듭니다.

○ 오구환 위원 그분이 경기도에서 도자재단 상당하게 실, 어떻게 하고 제주도 가서 어느 한 땅을 사서 제2의 남이섬으로 해서 경기도 관광객을 뺏어갈 작업을 하고 계시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이 경기도도자재단의 대표를 하셨으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면 강원도도 농산물 경기도와 MOU를 했을 테고 제주도 관광분야 같으면 같이 가는 게 어떠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만들 때 거기도 어느 프로그램을 만들면 예산이 공통비용은 상당히 줄어들 거란 얘기죠, 제 말씀은.

○ 오구환 위원 일단 뭐 그렇게 하시면 사장님께서 지금 준비하시는 거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럴 때 혹시 제주도 가서 우리가 MOU 체결했을 때 효율적인 운영도 가능하지 않나 해서, 제가 이거 금액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라 이왕 이런 좋은 취지를 갖고 계시면 아까 말씀하신 서울이라든지 제주도를 같이 가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오구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오구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저도 관광공사 사장님에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구환 간사님께서 관광공사 운영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도 관광공사 운영비 이번에 16억 추경 반영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추경 때도 보면 경기관광공사가 메르스로 인해서 또 많은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관광산업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공감 형성이 돼서 지원했는데 또한 이번에도 예산 16억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번 추경할 때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금은 그래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보게 됐는데요. 거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출연금” 이래서 “중국 웹드라마 제작 및 송출, 홍보 등 16억”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사실 이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16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는데 너무 단순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보면 홍보비도 있을 거고 홍보비 얼마, 광고 얼마, 또 제작하는 과정이 얼마 이렇게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일전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 받을 때 금년도 처음 부임 오셔서 업무보고 받으실 때 “업무보고 내용이 되게 부실하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그 부분을 확실히 시정하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 16억이라는 예산을 신청하면서 “중국” 한 줄로써 편성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요.

페이지 47페이지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이번에 7억 예산안 신청을 했습니다. 앞에 사업비 산출내역이나 이런 걸 보면 또 되어 있고 뒤쪽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예산 세부내역도 이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또 우리 문화재단 이렇게 보면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앞에 세부설명이 되어 있고 뒤에는 보다 더 세부적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24억 6,500만 원에 대한 각 사업목록에 대한 예산을 다 나열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관광공사 운영하고 그 뒤에 한국도자재단 역시 나름대로 운영 출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겠다라고 기재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가요?

○ 정기열 위원 설명서요?

○ 정기열 위원 아, 이걸 가지고 계시진 않으시고?

○ 정기열 위원 보시나요?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관광공사 운영비 16억 원 이 비용에 대해서는 딱 한 줄만 표시가 돼 있어요.

○ 정기열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메르스가 아니라 지난번에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그 내용에 대해 너무 부실하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기열 위원 사실 저희 위원님들에 대해서 우리 관광공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면 자료를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줄을 보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 정기열 위원 미리 이런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적을 하고 또 위원님에 대한 존중을 한다면 최소한 16억이라는 예산을 출연금으로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목록은 여기에 기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정기열 위원 사장님!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얘기를 하면 끝날 때까지 들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끊으시면 저보고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장님.

○ 정기열 위원 이거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각 위원님들에게 다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화섭 위원 윤화섭입니다. 110쪽에 보면 야생화 관광자원화. 자라섬에다가 야생화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거죠?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 윤화섭 위원 그러면 몇 종이나 들어갑니까, 종류가?

○ 윤화섭 위원 네.

○ 윤화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야생화 단지, 야생화가 우리 경기도는 넓기 때문에 가평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거의 다 야생화…….

○ 윤화섭 위원 있지 않습니까?

○ 윤화섭 위원 그것을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소홀히 하면, 특히 사진작가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봄에 핀 야생화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만의 사진찍기만 하고 그냥 발로 밟아버린다고 하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신다면 야생화 식재도 참 좋은데 관리도 참 중요하다. 관리할 때 특히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과 협약을 하면 어르신들이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거고 또 그다음에 관리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안내도 잘 할 거라고요. 그것까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더 증액하거나 또 그다음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 윤화섭 위원 그리고 115쪽에 보면 특례보증 출연금이죠? 그것은 이 내용을 보면 충분하게 알겠는데 여기에다가 자꾸 세월호 사고 이후 경영난을, 관광업계는 주로 여기에서 관광사업체, 청소년수련원, 전세버스업계 이 세 곳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업체가 지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 윤화섭 위원 신청을 받나요?

○ 윤화섭 위원 그 보증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이자를 저희들이 부담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 윤화섭 위원 수수료?

○ 윤화섭 위원 근데 왜 그걸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아까 뒤의 청소년수련원, 관광업체, 전세버스업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보니까 5억씩인가 얼마를 지원하는 거 있었죠, 사업이? 세월호로 인해서.

○ 윤화섭 위원 근데 그 세월호를 5억씩을 지원했는데, 융자를 해 줬는데, 그 보증을 서게끔 만들어 줬는데 그 자체는 좋은데 그림의 떡이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업체들이 도산위기에 있는데 그 업체들이 세금도 다 내야 되고 몇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세월호나 이런 관광업체 침체로 인해서 그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 업체들한테 아까 그런 조건을 하면 그건 안 망한 업체니까 그냥 생존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업체들을 일방 지원하는 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시킨다면 아까 그 규제를 조금 완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금융업체는 융자를 하면 융자해 준 직원이 퇴직ㆍ퇴사하더라도 그걸 책임을 지게끔 요즘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 책임을 내용은 있는데 안 지려고 하니까 그림의 떡이죠. 그런데 업체들은 진짜로 도산위기에 있으니까 필요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아까 그냥 일방적으로 금융업체에다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간에서 그런 내용들을 잘 접목시켜 주면 큰 역할을 할 거고 요즘 TV에서나 이런 데서 잘 보시다시피 전화 하나면 5,000만 원까지인가 대출을 해 주잖아요. 전화 한 통화면 300만 원에서 5,000 이렇게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저희들이 IT가 발달과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신원정보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염려 안 해도 된다고요. 그리고 어떤 물권이 있잖아.

○ 윤화섭 위원 물권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아는데 행정편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그분들한테는 다시 또 한 번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 윤화섭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공무원합창단 아직 예산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모집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전제로 그랬는데 원래 공무원합창단은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해야 되나요?

○ 윤화섭 위원 그럼 삭감해도 되는 거죠?

○ 윤화섭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한계를 넘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은 복지재단도 있을 뿐만 아니라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아까 뭐 협연을 한다? 우리 문화재단에 협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는 창작센터뿐만 아니라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국악까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같이 공문을 내서 협연하면 충분한데 공무원들 합창단을 만드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그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걸 하든가 다른 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을 잘 몰라요.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한 예가 뭐냐 하면 지사 관사예요. 지사 관사에, 우리는 이 부분만 담당했고 행정자치위원회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세 곳인가 담당하더라고. 우리 액수는 몇억 안 되는데 전체 통합시키면 십몇억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지적하는 거니까. 그리고 합창단을 하는데 문화체육관광하고……. 문화재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전당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 윤화섭 위원 합창단을 만드는 데 왜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아까 실링, 실링하던데 그 2,500도 실링이 적은 건 아니에요.

○ 윤화섭 위원 맞으니까 이거 삭감해도 되는 거죠?

○ 윤화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따가 그건 우리 위원님들 심의할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끼리.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권칠승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크게 들어간 예산들을 보면 곤지암 스포츠 밸리 제외하고요. 그것은 워낙 크게 들어가서 그건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광공사에 16억, 아까 말씀드린 문화사랑방사업에 15억, 사립 박물관 지원에 한 10억, 스마트콘텐츠밸리에 10억, 굿게임쇼 코리아에 9억, G-NEXT 게임산업에 17억.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크게 들어간 사업은 그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총 보니까 이번에 한 154억 정도가 순수하게 증액이 됐네요?

○ 권칠승 위원 도비만.

○ 권칠승 위원 도비만 그렇게 증액됐네요. 제가 그냥 좀 감으로 보면 갑자기 돈이 좀 생겨 가지고 편안하게 해서 짠 예산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안 드린 거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0쪽에 보시면 사립 박물관 지원 있는데 이게 10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사업을 하신 적이 없죠?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석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근데 10억을 지원하시겠다고 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이게 촉박하게 이번에 예산이 배정되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추진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깊이 과거에 해 온 경력이 있다든가 하면 시행착오 없이 하실 수 있을 텐데 이걸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제 의견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콘텐츠밸리하고 굿게임쇼 코리아, G-NEXT 게임산업 이런 것들은 조금 큰돈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옆에서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들은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다른 데서 혹시 삭감이 되면 좀 더 해 봐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8쪽에 보시면 생체시설 커뮤니티 매핑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김도헌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 권칠승 위원 68쪽에요. 근데 이 사업은 지금 5개 시군에 대해서만 하시는 걸로 돼 있네요?

○ 권칠승 위원 전액 도비로 돼 있고요?

○ 권칠승 위원 근데 이걸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텐데,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지역을 넓히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가야 할 텐데 도에서 계속 따라간다는 게 사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런 사업이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면 시군에 한 30% 정도 매칭을 제안하고 그쪽에서 그 사업을 해서 계속 해당 시군에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내용을 채우도록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사업 추진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칠승 위원 아마 한번 해 보는 걸로 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게 몇 개씩 보입니다. 과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나 등등 이런 것들이 추경이 발생했을 때 추경자금으로 이 사업들의 예산을 배분하지 않습니까? 하면 사실 다른 사업들을 할 여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최근의 몇 년 동안.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여력이 생겼잖아요?

○ 권칠승 위원 생기니까 이런 저런 평상시에 구상만 하던 것들을 사업을 해 보시는 걸로 제가 보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봤을 때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런 때일수록 근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산을 짜신 건가요? 아니면 한번 해 보자 해서 해 보신 것도 있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이게 아까 중간중간에 제가……. 우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집행부는 편성과 집행을 동시에 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 권칠승 위원 저희들은 심사를 하니까 중간에 한 번 스쳐가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장애인생활체육대회라든가 전국체전 등등을 처음에 편성해서 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외우고 있다가 지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 권칠승 위원 또 엄밀하게 따지면 그걸 우리가 편성할 권한이 없는 거고요. 안 해 오면 안 해 온 대로 메뉴판에 있는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갑자기 예산이 늘었을 경우에 편성권자가 집행하는 것까지 다 생각해서 하시잖아요.

○ 권칠승 위원 하시니까 심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전에 분명히 이랬을 거라고요. 스마트콘텐츠밸리나 굿게임쇼 코리아 이런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예산으로 왔을 겁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더 많은 예산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링이나 기타 등등의 장애물 때문에 깎였을 거라고요. 우리가 그 내부는 다 보지 못하지만. 맞지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지금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난 신규사업들보다 그게 우선순위에 앞서 있었다는 판단이었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하지 않고 약간 방만해진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방만했다는 제 이야기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도헌 위원 군포의 김도헌입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안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세 가지 정도 들어보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김도헌 위원 네. 내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

○ 김도헌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곤지암 스포츠 밸리 건은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197억 말씀하셔서, 갑자기 종이 한 세 장 갖고 오셔서 설명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메르스 1차 추경 때.

○ 김도헌 위원 197억짜리 치고는, 한 장에 몇억짜리인지 모르겠는데 한 세 장인가 네 장 갖고 오셔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 김도헌 위원 그런데 그 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 했고 그게 그전부터 장기플랜으로 갖고 있었던 사업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죠?

○ 김도헌 위원 2월부터 준비하셨다는 얘기지요?

○ 김도헌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차 추경 때 메르스 예산에 관계없는 건데도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빠졌지요?

○ 김도헌 위원 상임위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죠?

○ 김도헌 위원 그런데 예결위에서 왜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 김도헌 위원 그러니까 순수 메르스 예산만 갖고 얘기하셨나요?

○ 김도헌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결위에서 통과할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거예요?

○ 김도헌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거의 통과된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 김도헌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총 사업비가 1,529억이에요. 그런데 1단계 사업이 197억, 2단계 사업이 1,300……. 그러네요.

○ 김도헌 위원 이게 지금 다 순수 도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 김도헌 위원 지출이 하나도 없다고요?

○ 김도헌 위원 그럼 순수 민간자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 김도헌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처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사업설명을 할 때 왜 자료를 이렇게까지 처음부터 제출 안 하셨지요? 그거는 위원들 어떻게 보면 농락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결위 가서 안 되니까 이렇게 자료 제출하시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천몇억 들어간다고 얘기 안 하시고, 자료제출 안 하셨지요?

○ 김도헌 위원 그거는 국장님,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생각해 보세요. 총 사업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거고 1,000억이 넘는 사업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총 규모가. 그럼 도비만 들어가는 197억만 갖고 위원들한테 와서 처음에 설명한다는 것은 국장님이 잘못하신 거잖아요.

○ 김도헌 위원 국장님, 국장님!

○ 김도헌 위원 요지를, 제 얘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2단계 사업이 1,300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결위에 가서 자료요구하고 예결위에서 빠지는 과정에 이렇게 2단계 사업이 있다는 게 나왔고 그게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저희한테 처음부터 얘기 안 했다는 것은 그럼 예결위에서도 그 얘기를 하지 마셔야지요. 그럼 예결위에서 2단계까지 다 얘기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왜 그 얘기를 안 해요?

○ 김도헌 위원 그림을 보고 금액 얘기하셨어요?

○ 김도헌 위원 얘기했다고요?

○ 김도헌 위원 1,300억 총 사업규모까지 얘기했다고요?

○ 김도헌 위원 가장 중요한 게 비용이지 2단계 사업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1단계, 2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 사업비에 1단계 얼마, 2단계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총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다는 것만 갖고 어떻게 그림을 그립니까? 돈이 규모가 있어야 그림이 나오는 거지.

○ 김도헌 위원 지금 1단계 사업이 2015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돼 있고요. 2단계 사업이 2015년 3월부터 언제까지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았어요. 이 구분을 어떻게 지금 정해 놓은 겁니까?

○ 김도헌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 사업의 어떤 확실성이 없고 자신감이 없다면 이 사업이 그러면 굳이 진행 안 해도 되는 사업이네요.

○ 김도헌 위원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도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국장님, 곤지암 스포츠 밸리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번에 1,50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197억 중에 20억은 국비고 나머지 한 180억 정도는 우리 도비잖아요?

○ 김정영 위원 결국 도에서는 그러면 180억을 투자해서 민간자본 1,330억을 끌어들일 수 있겠다라는 구상을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1,330억은 민간자본으로 하신다는…….

○ 김정영 위원 문화재지표조사를 했는데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 김정영 위원 그게 그런데 우리만의 생각일 수 있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랬더니 호응이 있어요?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권칠승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곤지암 스포츠 밸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1단계는 무조건 하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아니, 집행부의 의견이요.

○ 권칠승 위원 가능한 겁니까? 예산만 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 권칠승 위원 문화재하고 관계없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2단계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재 발굴에 따라서.

○ 권칠승 위원 그러면 1단계만 하고 말면 어떻게 되지요?

○ 권칠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뭐든지 이용할 수 있지요. 아무거라도 만들어 놓으면 이용할 수 있지요. 그런데 처음에 1단계, 2단계 이렇게 큰 기본계획을 가졌을 때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이게 베스트플랜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니에요.

○ 권칠승 위원 그런데 1단계만 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2단계 문화재지표조사와 관계없이 1단계는 무조건 가는 겁니까, 이번에 예산 세우고? 제가 그 계획을 알고 싶은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하면 안 되겠네요. 2단계가 실현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실하게 판단하고 난 이후에 실행을 하셔야지요.

○ 권칠승 위원 전혀 비유가 안 맞아 보이는데요, 그 말씀은. 이것은 처음에 할 때 나름대로 뭔가 여러 가지 각종 스포츠가 다 모여 있는 큰 그림 속에서 이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예를 들어서 2단계가 깨지면 1단계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의견이기는 한데 아까 잠시 말씀하셨다시피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 권칠승 위원 1단계까지만 하는 것도 그렇다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실행이 가능하다는 게 확실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실행이 가능하다는 게 확실하다는 거지 이게 1단계와 2단계가 그러면 전혀 시너지 효과가 없다는 건가요? 그럼 2단계 여기 안 되면 다른 데다 지어도 되겠네요?

○ 권칠승 위원 아니죠. 완전히 연관돼 있는 문제지요. 그게 어떻게 연관이 없는, 분리돼 있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그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지요.

○ 권칠승 위원 그게 그래도 충분히 괜찮은 안이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 권칠승 위원 그 말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1단계에서라도” 하는 그 부분이요. 지금 이게 분명히 처음에 이 계획을 잡을 때는 1단계, 2단계로 해서 뭔가 집중된 스포츠시설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복지를 증가시켜 보자고 하는 그런 안에서 만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이디어 속에서.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지금 2단계가 훨씬 더 크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래서 훨씬 더 큰, 어떻게 보면 강조된 부분들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1단계부터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래도 한 명이 두 명 되는 건 아니죠, 어떤 경우에도.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다 좋다니까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제가 반론을 한번 할게요. 지금 실현가능성이 제가 딱 느끼면 거의 실행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내부정보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 권칠승 위원 전혀 아닌가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 권칠승 위원 정보를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 실행가능성이 낮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권칠승 위원 아니, 굉장히 낮다고 이야기기를 하셨어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권칠승 위원 이거 언제쯤 확인이 됩니까, 실행이 가능한지?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그 정도 못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어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 1지역이고 2지역이라고 칩시다. 1단계, 2단계라고, 사업예정지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가 전부 다 사업이 불가능할지 아니면 이만큼 사업이 가능할지 여기가 사업이 가능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 그림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지역 자체가 모르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 그림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크게 봤어요. 예를 들어서 1단계 지역은 문제가 없다면서요.

○ 권칠승 위원 사업을 해요. 이거 전체가 2단계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 권칠승 위원 아니, 아니요. 이렇게 할 게요. 1단계고, 2단계라고 칩시다. 그런데 1단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사업하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은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불가능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현재로써.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알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가능하고 이 부분은 불가능할지 아니면 이 부분이 불가능하고 이 부분이 가능할지 약간 판명이 확실하게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 권칠승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2단계가 가능한 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했을 때 1단계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요?

○ 권칠승 위원 아무리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금방 마친다는 소린 줄 알고 기다렸더니 마치셨네요. 정말 애를 낳아서 커서 어른이 된다고 안 하시나 우리 권칠승 위원님은 또 한 명이 두 명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나 정말 공방입니다. 저는 이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렇게 논쟁의 쟁점이 현장을 보는 것과 안 보는 것과의 그 차이인데 여기서 국장님이 1구역과 2구역의 차이가 전혀 지장을 안 준다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 위원장 이필구 그렇다면 먼저 우리 문화체육관광 위원님들을 그 현장, 멀지도 않잖아요. 광주톨게이트 빠져나가면 있다면서요.

○ 위원장 이필구 네, 500m 말만 500m인데 그러면 진작 기간도 많았고 그런데 한번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곳에서 1구역, 2구역. 또 1차, 2차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줬더라면 좀 더 이해도가 빠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가능성 이런 거 충분히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재가 있는 장소는 어느 부분이다. 이렇게 현장을 봤으면 참 좋을 뻔 했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해 봅니다. 앞으로 그런 쟁점사항이 있으면 국에서는 또 우리 산하기관에서도 위원님과 함께 그런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피차 이해가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일에 있어서 반대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이시니까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그 현장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 인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두 가지만 딱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아까 굿게임쇼 코리아 개최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할 때 올해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미리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적게 편성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했고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잠깐 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지암 스포츠 관련해서요.

저희가 곤지암 스포츠 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잘 진행돼서 결국 우리 도민들에게 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것이 또 바라는 마음이고요. 여기 공직자 모든 분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실 거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또 도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이 대거 투입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쓰는 것이 가장 적정한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전에 제가 7대부터 8대에 있을 때 가장 논점이 된 게 김문수 지사님 계셨을 때 USKR이라고 아시죠?

○ 정기열 위원 유니버설 코리아 리조트라는 그런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정기열 위원 그 당시는 그것도 민자유치였습니다. 처음에는 포스코가 그걸 개발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포스코가 손을 들고 SK가 그것을 다시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 못 했고 실질적으로 행정적 낭비만 많이 한 상태에서 지금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세월도 많이 흘렀고요. 그리고 그거와 때 맞춰서 그때 국제보트쇼를 개최했었습니다. 국제보트쇼를 개최하면서 그 주변 화성일대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또한 해양산업단지를 육성하겠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해양산단을 개발합니다. 거기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40% 투자하고 화성시가 60% 출자해서…….

○ 정기열 위원 그 수치는 정확하지 않은데.

○ 정기열 위원 우리가 30이죠.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지금 화성에서는 그걸 6 대 4로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그전에도 많이 해 왔습니다. 그와 같이 한 것은 지금 해양산단 같은 것은 거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사실 화성시가 그거에 대한 재정적 적자를 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에도 많은 악영향이 오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는 저희보고 도시공사에서 비율을 더 높여달라는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 피해는 결국 화성시민에게 가고 또한 저희 도시공사도 부실을 떠안게 되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추진했던 국제보트쇼 약 100억이 넘는 돈을 행사비로 출자했지만 결과적으론 지금 3억에 킨텍스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지적했었는데 사실 국장님처럼 이렇게 막, 대부분의 국장님들은, 그 당시 국장님들은 이것을 진행해야 된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경기도를 위한 사업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길 바랐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면 사업이 다 흐지부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에 정말 곤지암 스포츠 밸리가 형성돼서 원하는 대로 제대로 돈 집행이 되고 또한 민자유치도 되고 정말 대대적인 단지를 구성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면 좋은데요. 그걸 하지 못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SKR이나 해양산단처럼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기열 위원 충분히 저희로서는 이러한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한 저희들의 역할이 그와 같은 것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는 책임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USKR이나 해양산단 같은 데 자금을 투자할 때 미리 사전에 그것이 분양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그 사업을 중단했었으면 도시공사의 부실도 없었을 것이고 화성시도 재정에 대한 적자부담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감지하지 못하고 또한 이 상황 역시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처음 존경하는 김도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처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신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저희한테 주시고 같이 공유하면서 정말 이 사업이 도민을 위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보다 정보를 오픈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1단계, 2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건 정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금액을 얼마까지 계획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 당시 저희가 충분히 그 사항을 알고, 예결위에 올라갔을 때도 충분히 저희가 예결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거꾸로 그와 같은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향후 그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을 삭감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 그걸 미리 사전에 저희한테 얘기해서 저희들하고 충분히 토의나 공감을 했었으면 예결위는 찾아내고 우리는 찾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이 잘못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그런 정보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먼저 사전에 공유를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녁식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지금 6시10분이니까 7시 30분까지 저녁식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