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서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서형열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어제 현장방문에 이어 오늘 본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병집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들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 박창순 위원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본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금…….

○ 위원장대리 서형열 박창순 위원님, 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북부청사 증축 관계는 이강석 균형발전실장,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취득 건은 김건 일자리정책관에게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정확하고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직접 담당하시는 분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강석 본부장이신가요? 북부청사 건은 다른 위원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벤처센터 건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시 자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김건 일자리정책관.

○ 박창순 위원 어제 현장에서 뵀었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서 보고 저도 직접, 여기 안에서 볼 때와 현장에서 가서 봤을 때 물론…….

○ 위원장대리 서형열 박 위원님, 잠깐만요. 나오시면 자기 직책과 존함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할까요, 위원장님? 가서 봤는데 그 건물이 지어진 지가 몇 년 됐었네요?

○ 박창순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공실로 남아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고.

○ 박창순 위원 어제 제가 요구한 자료들을 이렇게 보니까 일부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있고 그렇지 않아 가지고 비어있는 데도 있고.

○ 박창순 위원 그렇기도 하고요. 그 건물의 형태를 우선 가서 직접 보니까 성남시청 건물하고 많이 유사했습니다. 철골유리 건물.

○ 박창순 위원 제가 4년 동안 그 안에서 근무하다 왔었는데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하면 겨울에는 난방을 합니다. 난방을 해도 이게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다 보니까 개별 공간에서는 굉장히 추워요. 햇빛을 받고 있는 쪽하고 안 받고 있는 쪽하고 추워 가지고 난로를 따로 피우지 않으면 못 있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또 여름에는 제가 쓰던 사무실 온도가 42℃까지 올라간 걸 온도계로 재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온도계로 재본 걸 사진 찍어서 한번 보여줘 본 적이 있었는데 42℃면 사람 견디기 어려운 온도죠?

○ 박창순 위원 거기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 건물도.

○ 박창순 위원 결국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냉난방에 대한, 건물관리에 대한 효율성 문제로 접근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런 건물 형태들이.

그리고 벤처창업센터의 설립취지 그러니까 북부 쪽이 아무래도 낙후돼 있다 이런 표현보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거 정도는, 경기도는 북부ㆍ남부 크게 봐서 나눠지니까 이해를 하는데 남부에 비해서 조금 지원을 덜하고 있다 하는 정도는 이해합니다. 따라서 벤처창업센터 설립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벤처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벤처센터가 옛날 건물이어서 현재는 다시 짓고 있는데 그 역할을 주로 뭐로 하고 있냐 하면 벤처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보통 보면 창업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격적인 기업경영 그다음에 좋은 생각은 있으나, 아이디어는 있으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방법 그다음에 판로개척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하거든요.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창업을 유도하면서 그다음에 경영에 대한 부분, 소위 컨설팅 그다음에 판매개척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박창순 위원 그런데 그 내면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성남에 있는 벤처지원센터도 그 사무실들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그 주변시세보다 사무실을 굉장히 싸게 해 주니까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본 목적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제 판단이었어요. 향후 여기는 설립되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충분히 하시겠지만 현재 그 상황이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IT기업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서울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판교를 넘어서 밑으로 더 내려가 버리면 IT기업 종사자들이 더 이상 내려가기 싫다 해 가지고 이직해 버려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심정적인 마지노선입니다, 거기가. 양주시도 공공부분이 이렇게 지원해 주지만 그거 이상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환경이.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박창순 위원 아니, 그 공실에 대한 우려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거기 들어올 수 있는 기업체들은 앞으로 이렇게 설립이 된다면 들어오고 싶어 하는 기업체들은 많다니까요. 공실에 대한 우려가 아니에요.

○ 박창순 위원 이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더 자세한 기록들은 또 다른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이게 추경에 세울 만큼 지금 시급한 상황인가요?

○ 박창순 위원 위원들은 판단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이 한 번 결정이 돼 버리면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가서 이렇게 보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아, 이게 이렇게 시급한 상황이었나, 추경에 세울 만큼. 적지 않은 금액인데. 85억이나 되고. 그다음에 매년 이렇게 관리비가 투입이 돼야 하는 상황이고 꼭 이 건물이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이렇게 정리를 해 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시간상으로 너무 촉박했어요. 또 이렇게 판단을 기준에 대한 기준점이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북부지역에 벤처창업지원센터의 설립취지에는 나도 동감을 한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미세한 부분이라든지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지금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꼭 그 건물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의 정도는 아직 판단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르다. 빠르다. 그다음에 이게 꼭 추경에 세울 만큼 이렇게 시급한 상황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기에는 좀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박창순 위원 네, 저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원기 위원 저는 북부청사 증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 김원기 위원 어제 내용 잘 보고받고 현장도 잘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도 북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북부청사가 증축을 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근무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전임 지사님 때죠. 그때 저희들이 평생교육국, 그다음에 복지여성실 그다음에 건설교통국 있었나요, 그때요?

○ 김원기 위원 네. 하다 보니까 그 인력으로는 충분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라 했는데 우리 남 지사님 바뀌면서 저희들이 그 기구를 구조조정해서 경제투자실이 들어오니까 더 확대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인력이 북부청사에 근무하다 보니까 증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언제라도 지사님이나 누가 바뀌었을 경우에 인사나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면 이건 좀 불확실성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또 다른 인사ㆍ조직개편에 의해서 변동이 있다면 그 건물 증축이나 또 현재의 건물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변동은 충분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원기 위원 현재로써는 저희 기구나 조직이 비좁은 게 사실이고 또 외부의 민간인 건물까지 빌려 가지고 사용하기도 상당히 비좁은 게 사실이고 추후에도 이러한 조직이 크게 변동이 없어야만 어차피 저희들이 증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체 별관 증축비용이 얼마였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전체 평수는 얼마죠? 증축하는 그 공간을 말씀…….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 평당 가격이 아마 10억이 넘으면 건설본부에서 계산을 뽑아 나오는 거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듭니까?

○ 김원기 위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더 의아심을 가지는데 일반 건축을 할 때 아마 평당 500 정도면 충분히 한다, 그런 게 또 다수의 의견이었고. 그런데 유독, 본 건과는 다른 건이지만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도 신축을 아마 광역행정타운 하게 돼 있는데 과거에 재난본부에서 뽑은 그 예산가격하고 다시 건설본부에 들어가 보니까 액수가 50억인가 엄청나게 지금 불어났어요. 이게 소방재난본부에서 뽑은 액수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한 500 정도만 해도 일반 건축할 때 대단히 참 훌륭한 건물을 잘 짓는다 하는데 평당 800이라면 그 뭐라고 그럴까요? 호텔을 지어도 800까지 안 간다는 그런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물론 건축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이런 가격이, 평당 800 정도가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저희 도민의 소중한 혈세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검토보고서 갖고 계시나요? 우리 실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 김원기 위원 네. 누가 한 부 드리시죠.

○ 김원기 위원 그 3쪽을 보면, 하단부에요. 본관 1층을 도민을 위한 전시회, 공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물론 집행부가 한 건 아니지만.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셨죠? 그 건물 형태가.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새로 증축하는 것은 1층이 그런 업무는 아닌 거죠? 새로 증축…….

○ 김원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도민의 전시회 이런 공간 아닌 거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왕에 이제 여기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북부청사 본관 1층 로비도 다양한 전시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도민들에게 더 넓은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여기 적혀있는 대로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물론 주차장의 그런 면적도 있겠지만 더 연구해 주셔 가지고 설계를 할 때 그거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계를 입찰도 하고 공모도 하고 두 가지 형태로 하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런데 공모 형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모하고 입찰의 장단점이 있나요?

○ 김원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이강석 실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청사 증축은 어제 가 보니까 외부에, 청사 외부에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어서 필요한 부분인데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가 보니까 태양열 집열판이 있어요.

○ 윤재우 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부 저거 될 것 같은데요.

○ 윤재우 위원 어디로 이전계획 세워놨나요?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과 내용 확인)

아니, 저기 행정관리담당관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나오셔서.

○ 윤재우 위원 그 비용 상당히 또 들어갈 텐데요.

○ 윤재우 위원 지금 이 증축하는 예산안에 다 포함시켜서 하실 겁니까?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 윤재우 위원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을 갔는데 제가 현장 가서 추가자료 몇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건축물대장하고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다음에 경기연구원에서 수요 조사한 것, 벤처기업 수요 조사한 것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오늘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이게 부동산담보신탁으로 했어요.

○ 윤재우 위원 소유권보존을 2011년 10월 26일 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소유권이전을 합니다.

○ 윤재우 위원 원인은 부동산담보신탁이 원인이 돼 갖고. 그런데 2011년 10월 25일이 원인입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신탁계약서 달라고 그랬죠?

○ 윤재우 위원 여기 계약서 맨 뒷장에 보면 계약일이 2011년 11월 10일입니다. 원인은 2011년 10월 25일이라고 해 놓고서 이 계약서가 원인인데 어떻게 그 원인 날짜보다도 훨씬, 한 15일 지난 계약서로 이거를 제출했는지 이게 의문이고요.

또 하나 이 부동산담보신탁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에 나와 있습니다, 붙임에. 붙임이 하나도 제출이 안 됐습니다. 이게 담보신탁인데 어떻게 되냐 하면, 부동산담보신탁이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위탁자는 정태영입니다, Y.T.C 양주. 거기가 생보부동산신탁에다 수탁을 합니다. 그러면 수익증권을 대출금융기관에다가 수익증권서를 보내면 금융기관이 위탁자에다가 대출을 실행하는 게 부동담보신탁이에요. 우리 일자리정책담당관님, 2015년 8월 18일 날 사전설명회 했죠?

○ 윤재우 위원 그때 이 내용 파악해서 다 했습니까?

○ 윤재우 위원 이거 오늘 아침까지도 파악 안 돼 있죠?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돈이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건데 그렇게 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85억이나 되는 사업을 출연했다는 거에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동산 관련해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돈이 얼마큼 대출이 됐고 우리가 85억을 들여서 취득을 했을 때, 공유재산 취득했을 때 얼마를 갚으면 얼마가 남고 나머지가 안 되면 공매처분하게 돼 있거든요, 나머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공매처분이 아니고 경매되는 거예요. 제3자한테 또 가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 4층 말고. 그러면 이 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파악 안 돼 있잖아요, 지금.

○ 윤재우 위원 저기요, 담당관님! 이게 뭐냐 하면 대출관계가 부동산등본에 나타나면, 이 등본 보니까 아주 복잡해요. 돈을 그 전에 많이 썼더라고요. 그거가 싹 가려지는 거예요. 이 부동산신탁, 담보신탁하면 그 내용이 싹 가려져 갖고 분양하기가 좋아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파악하셨냐고요, 그 내용을. 얼마를 담보로 받았는지 양주 Y.T.C가, 잠깐만요. 생보부동산신탁에다가 그 신탁을 하면서 얼마를 대출받았는지를 파악하셨냐고요. 파악된 것 없으시죠?

○ 윤재우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4층을 85억에 구매하는 겁니다, 전 층을. 토지취득분은 얼마입니까?

○ 윤재우 위원 650평? 전체 대지는 얼마입니까?

○ 윤재우 위원 4.5배요?

○ 윤재우 위원 그 자료 정확히 내셔야 되고요.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이게 대지분을 650평이라고 했지만 건축물분이 있어요. 건축물은 감가상각하죠?

○ 윤재우 위원 감가상각하신 것 있나요?

○ 윤재우 위원 아니, 그 공유재산 취득하면 감가상각, 건축물은 이 기간에 따라서 감가상각하면 10년, 20년 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85억을 들여서 취득하는데 토지분은 얼마고 건물분은 얼마인지 이런 걸 다 파악해서 우리가 감가상각해서 없어지는 게 얼마인지, 공유재산에서. 이런 것도 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하셨고요.

그다음에 양주시가 10% 투자했다라고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양주시는 어떤 식으로 갖고 있습니까, 이거를?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원래 Y.T.C 위탁자는 정태영입니다. 그렇죠?

○ 윤재우 위원 자료에 보니까 정태영이 9개의 호실을 보유하고 있어요, 기숙사라고 돼 있어서. 실제 기숙사로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 윤재우 위원 쓰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 윤재우 위원 확인했습니까?

○ 윤재우 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했듯이 준비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된 상태에서 8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저도 그 내용은 아는데,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2조에 보면 신탁계약물권 추가제공이 있습니다. 이건 담보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담보를 다른 담보로 제공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분양이 잘 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이 신탁기간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전혀 안 나타나요, 지금 주신 거에는. 붙임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신탁기간 내에 대출금을 다 갚지 못했을 경우에는 경매하게끔 돼 있어요, 이 계약서에. 이런 것들도 다. 그래서 붙임자료를 더 확보하셔서요.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 경기도의 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 아니면 고문변호사라든지 이쪽을 이용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 말했던 감가상각은 얼마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파악하셔서 취득을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 취득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류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균형발전실장이 가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북부청사 신축의 건은 행정관리담당관이 답변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강석 균형발전실장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행정관리담당관님.

○ 김영협 위원 어제 우리가 의정부 가서 설명도 잘 듣고 잘 보고 왔습니다. 고생하셨고 그런데 어제 자료 보니까 설계비, 설계회사하고 감리회사하고 별도로 했습니까?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면하고 시공 공사비 견적서 제출할 수 있나요?

○ 김영협 위원 지금은 안 되지. 그러니까 추후에.

○ 김영협 위원 공모를 하면 몇 개 시공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 김영협 위원 그 견적서들 제출할 수 있느냐고요.

○ 김영협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고. 일자리정책관님, 김건 씨.

○ 김영협 위원 어제 양주 가서 점심도 잘 먹고 잘 보고 왔습니다. 아주 애 많이 쓰시는데, 지금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토지분만 와 있네? 건물분 없습니까?

○ 김영협 위원 나한테는 지금 토지분만 와 있어.

○ 김영협 위원 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지 지분이 얼마라고 했죠?

○ 김영협 위원 650평?

○ 김영협 위원 그 대지 지분은 분할했습니까, 아니면 공유로 그대로 놔 뒀습니까?

○ 김영협 위원 구분등기를 해 놨습니까?

○ 김영협 위원 토지 구분등기 했다고?

○ 김영협 위원 건물도 전부 구분등기가 다 돼 있고요?

○ 김영협 위원 그리고 4층 전 평수가 2,050평 가까이 됐거든요.

○ 김영협 위원 그 정도 되죠?

○ 김영협 위원 보니까 산정한 가격은, 내가 건축을 일반상식으로, 전에 건축사업을 해서. 건축하면 평당 단가를 따지잖아요, 건물을. 지분 분할 그런 거 해 보니까 가격은 그렇게, 4층 이천몇백?

○ 김영협 위원 2,560평이요? 그러니까 평수에 비하면 가격은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윤재우 위원님이나 박창순 위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보완한 자료들 각별히 보완해 주시고.

○ 김영협 위원 지금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렇게 전부, 지금 등기부상으로는 근저당 담보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럴수록 심사숙고하는 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 100억에 가까운 돈이 드는데 심사숙고하셔서 서두르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 좀 세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애쓰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박창순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서형열 의사진행발언, 박창순 위원님.

○ 박창순 위원 이 건하고는 상관은 없는데요. 혹시 재난안전본부를 오전에 하게 되나요?

○ 위원장대리 서형열 못 할 것 같은데요, 지금 11시 반이니까.

○ 박창순 위원 내일 하는 거죠?

○ 위원장대리 서형열 재난안전본부는 내일이고.

○ 박창순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건데 예산정책담당관을 재난안전본부 심사할 때 미리 출석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상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병숙 위원 북부청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증축을 하고 나면 모든 인원들이 다 한꺼번에 근무를 할 수 있나요, 확실히?

○ 민병숙 위원 어제 우리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기숙사 건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 한 장으로 저기를 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논의된 게 있으시면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 민병숙 위원 북부 쪽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안전문제부터 시작해서 그쪽이 연고지가 아닌 사람들이 한 3분의 1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청사 1층을 보니까 개방하시는 건 좋은데 민간인들이, 민원인들인지 아니면 그냥 방문을 한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복도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던데 직원들이 근무할 때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어때요?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지금 완공될 때까지가 2년인가요?

○ 민병숙 위원 2년 동안은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처럼?

○ 민병숙 위원 관리하시는 높은 분은 편안한지 모르지만 밑에 직원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 민병숙 위원 새로 짓는 건물은 그렇게 안 하실 거죠?

○ 민병숙 위원 기우로 말씀드리는데 새로 짓는 건물은 유리 좀 그만, 유리로 둘러싼 건물은 그만 좀 하시면 좋겠어요.

○ 민병숙 위원 지금 사용하시면서 많이 불편한 것 느끼시고 또 지금 보완들을 많이 하셔서, 불편한 점 보완들 많이 하셔서 이왕 짓는 거 많이 좋은 건물로, 효율적인 건물로 지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잠깐,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제 생활관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 가질 때 생활관 지어준다면 직원들이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러면 왜 직원들하고 상의한다고…….

○ 위원장대리 서형열 내 얘기를 들어요, 내 얘기를. 그렇다면 남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북부에 가서 근무하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솔직하게. 싫어하죠?

○ 위원장대리 서형열 좋아한다고요?

○ 위원장대리 서형열 생활관 없으니까 지금은 불편하지.

○ 위원장대리 서형열 정확하게 해야죠. 그래서 위원들이 이렇게 관심 가질 때, 그 생활관은 도청 부지 내에는 못 지어요? 법이 없어요?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생활관을 지어서 직원들이 밤에는 운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해 주고 또 집사람이 온다면 거기서 지낼 수도 있는 공간을 해 준다면 나도 북부에 가도 괜찮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분도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관심 있을 때 하라는데 뭘 그렇게, 과장님한테 맡겨 놔서는 내가 봐서는 안 될 것 같아. 다른 사람이 와야 되든가 말이야.

○ 위원장대리 서형열 아니, 하란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말이야, 위원들이 관심 갖는데도 지금 증축 관련해서는 위원들이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봐서는.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를 위원들이 팁을 주면 아주 이게 좋은 선물이다 하고 그냥 받들어야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서형열 다른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

○ 윤재우 위원 김건 일자리정책담당관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왜 신탁계약서를 15일 이후의 것을 제출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해 주시고.

○ 윤재우 위원 우리가 중요한 토지가 있는데 보면 신탁이 2009년 9월 30일에도 있고 2010년 1월 4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한 신탁계약서가 지금 제출하신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 윤재우 위원 그래서 그 관계도 꼭 다 확보하셔 갖고 검토하시고, 왜 그러냐면 이게 토지분까지 해도 공유분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분양이 다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에 하나 문제라도 생기면 우리는 85억 헛돈 쓴 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세하게 챙기셔서 꼭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다 파악하셔서 다음에 또 상정하실 때 그때 꼭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윤재우 위원 본예산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추경에도 세웠는데.

○ 윤재우 위원 저 혼자만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자료가 또 추가로 와서 오후에 하고 그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협 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추가질문? 아니, 본질의 안 하신 분,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추가질의는 이따가 한참 하셔도 되니까. 정책관님 거기 계셔 봐요.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업체를, 벤처기업들을 몇 개 정도 유치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최호 위원 몇 개?

○ 최호 위원 60개요. 그러면 꽤 되는 거네요, 60개가. 3층은 비어있나 봐요, 이거?

○ 최호 위원 입주현황표에, 이거 주신 거죠? 이거.

○ 최호 위원 3층에는 다 비어있어요, 어떻게?

○ 최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정책관님,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 최호 위원 얘기를 길게 끌지 마시고. 3층이 비어있느냐, 안 비어있느냐 이것만 물어본…….

○ 최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 난에는, 공란에는 기업의 이름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공란이 상호명을 몰라서 안 적은 건지 아니면 입주가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건지.

○ 최호 위원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 이 3층에 보면 하나도 그냥 빈, 난 깜짝 놀랐는데 이걸 빌리는 건지 아니면 위에 있는 4층에 지금 이레아, 디제트통상, 김성철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산다는 거 아니에요?

○ 최호 위원 이 사람들 입주돼 있는 거를?

○ 최호 위원 왜 이걸 사요? 3층이 다 비어있는데. 왜 사는 거지? 이거 그냥 깨끗하게 비어있는데 이 비어있는 걸 사면 되지 3층을. 굳이 4층에 몇 개씩 되어 있는 걸 왜 사지? 이왕 산다면. 이거 다 철거하고 정리하고 이럴 거 아닌가?

○ 최호 위원 누가 정리해? 이거 철거를 누가 해요? 거기서 해 주나?

○ 최호 위원 싹 정리해 주고 하는 거예요?

○ 최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4층보다는 3층이 낫지 않나? 근무자들이 들어오는 것도, 원래 우리나라 죽을 사(死) 자 별로 안 좋아해요. 이왕 하면 석 삼(三) 자가 낫지. 그리고 또 오르락내리락 하는 공간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는 팔 의향이 없대요?

○ 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층을…….

○ 최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통으로 비어있고 그리고 입주자들이 사용이나 또 출입의 용도가 4층보다 3층이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4층을 굳이 사려고 하는 목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 최호 위원 깨끗하게 있는 걸 냅두고 왜 한 층 더 올라가서 그걸 사. 그거는 특별하게 누구 거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외에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안 맞아요.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 건물주가 한 명인데 왜 4층을 사냐 이거지, 나는.

○ 최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윤재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여기 붙임서류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보니까 1-3ㆍ4부터 3-1 이렇게 3까지 있는 거예요, 붙임서류들이 꽤 많은 거예요.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지적된 사항에만 붙임서류 갖고 오지 마시고 전체적인 붙임서류를 다 갖고 오세요.

○ 최호 위원 그걸 보고 판단해서 할 수 있는지. 지금 보니까 4층이 평당가로 보면 약 한 340만 원꼴로…….

○ 최호 위원 분양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 최호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3층하고의 가격차이가 얼마 나는지도 보셔야 되고 어차피 85억이나, 필요하다면 80억이나 100억이나 필요하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효율적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하니까 파악을 잘 해 보세요.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협 위원님.

○ 김영협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잠깐. 들어가지 마시고.

○ 위원장대리 서형열 김건 정책관님, 빈 데도 있고 안 빈 데도 있다고 말이 헛나가는 것 같아. 빈 데는 있도 안 빈 데도 있다. 그럼 빈 데는 뭐고 안 빈 데는 뭐야?

○ 위원장대리 서형열 안 빈 데는?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 말이 그 말…….

○ 김영협 위원 이게 지금 아까 가져온 건축물대장 건물분이, 이건 건물등기가 아니라 양주시에서 발행하는 건축물대장이에요, 대장. 법원에서 발부하는 등기가 공신력은 없지만 그래도 등기부등본을 봐야 되는데 이거 건축물대장 갖다 복사해서 갖고 왔구먼, 보니까. 등기에는 뭐 뭐가 있느냐 그러면 등기부에는 제일 먼저 표제부가 있고 그리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고맙고요. 남은 자료들 아까…….

○ 김영협 위원 최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나도 그 말 하려고 했었는데 4층보다는 3층이 비어있으면, 공간이 같은 공간이라면 3층이 낫지…….

○ 김영협 위원 그것도 심사 고려해 보고. 어차피 같은, 대장 보니까 34실로 3층이나 4층 같게 돼 있는데 34개실로 돼 있구먼. 60개 업체를 집어넣는다면 그걸 반으로 쪼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겠죠?

○ 김영협 위원 하여튼 기왕에 할 거 4층보다 3층이 나으니까, 임대를 하더라도 임대할 부분이 4층보다 3층이 나으니까 3층으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협 위원 네,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기왕에 할 거면 3층으로 하시고. 그리고 자료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추가질의.

○ 박창순 위원 잠깐 자리 나오세요.

○ 박창순 위원 일자리정책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거기 계셔도 됩니다. 북부청사 증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의견 없으신 것 같은데 다만 아쉬운 건 이런 건 있어요. 이게 정책입안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결국은 지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공간이 많이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꼭 행정요원들이 그쪽에 공무원이 많이 간다고 해 가지고 북부가 발전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는 있어요. 이것이 정말로 북부 발전을 위한다면 공무원들 직장을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그쪽에 부서를 늘리는 것이 발전되는 거냐 그런 것도 판단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건 있습니다. 직접 공무원들은 가서 일을 하는데 여기에서 거주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기숙형태로 해 가지고 짓자 이런 부분까지 나온다면 그거는 발전하고 큰 관계는, 상관관계는 없어 보여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북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북부예요? 양주시만 북부인가요?

○ 박창순 위원 꼭 왜 양주시여야 돼요? 북부인데.

○ 박창순 위원 이렇단 얘기예요. 북부에 벤처창업지원센터를 이렇게 설치한다면 왜 꼭 양주여야 되느냐. “거기 아니면 지금 2~3년 내에는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북부가 왜 꼭 양주밖에 없느냐 그 말입니다. 다른 데 포천도 있고 의정부도 있고 고양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양주에다 대놓고 “그 건물이 아니면 2~3년 내에는 하기 어렵습니다, 오후에라도 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 박창순 위원 위원들이 지금까지 여기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여기에 대한 검토와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 가는데 그런 걸 실무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 박창순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 하면 벤처창업지원센터가 꼭 그렇게 필요하냐, 차라리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해 가지고 거기에 산학진흥재단 같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발전하고 또 판로개척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을 차라리 만드는 데 지원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벤처창업지원센터 여기에 꼭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세우지 않으면 몇 년 지나가야 가능할 일이고 못 합니다.” 실효성 문제부터 따져보자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본적인 것부터. 아셨죠?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형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내일 위원회에서 3차 회의 시 재상정하여 논의토록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 윤재우 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네.

○ 윤재우 위원 하루 동안 검토를 하시는데요. 그 검토한 고문변호사가 됐든 아니면 법무담당관이 됐든 내일 재차 상정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상임위에 출석을 꼭 하도록 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런 거는 상의해 가지고 윤재우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윤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 고윤석 위원 이번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추경에 올라올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있었다면 연초에 다음연도에 행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 예산들이 책정이 돼 있어야 하는데 이게 언제, 이 전국대회에 대해서 언제 상의를 했던가요?

○ 고윤석 위원 지금 갑작스럽게, 아마 다른 도가 안 하니까 경기도가 떠밀려서 지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 고윤석 위원 그런데 다른 데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을 경기도는 지금 두 번씩이나 했지 않습니까?

○ 고윤석 위원 또 한다는 거죠? 경기도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작년 해에 이런 2015년도 행사계획을 잡아가지고 쭉 준비를 해서 이런 예산들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갑자기 이걸 하겠다고 그래서 경기도가 전국대회를 시행하고 또 이게 경기도뿐이 아니고 아마 이 대회를 고양에서 할 계획이죠?

○ 고윤석 위원 또 그러면 고양에서 하면 고양시가 또 일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 거예요. 뭐 갑작스럽게 행사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닌 도가 3억을 부담하고. 지금 일산이 한 2억인가요?

○ 고윤석 위원 일산. 고양시.

○ 고윤석 위원 네, 2억인가요? 1억인가요?

○ 고윤석 위원 여기 1억 아니었어?

○ 고윤석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도 아마 1억이 올라와서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경기도가 각 시의 바르게살기 회장들을 통해서 그 지역 의원들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대회 같으면 충분하게 지난해 2014년도에 이런 것들을 상의를 해서 2015년도의 계획을 갖고 하겠다는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경기도가 떠안는 모습이 돼서 뭔가 좀 조금은 의문점이 있다는 거죠.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관해서 재난재해 시 신속한 긴급구호활동을 위해서 지금 차량 두 대가 활용되고 있죠?

○ 고윤석 위원 두 대 중에 한 대가 지금 2002년인가요? 2000…….

○ 고윤석 위원 구입이 된 그 차가 지금 노후화 돼서 교체하겠다는 거죠?

○ 고윤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중앙대회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보면 경기도는 두 번 개최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제 언제 하셨죠?

○ 윤재우 위원 전국중앙대회는 아마 광역시도들이 돌아가면서 개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는 지금 2007년도면 채 10년이 안 되는데도 두 번을 했고 만약에 이번에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10년 안에 세 번을 하는 경우인데 혹시 광역시도 중에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그런 현황이 있나요?

○ 윤재우 위원 어디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윤재우 위원 이렇게 보면 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충남 뭐 이렇게는 좀 개최할만한 여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개최를 안 하고 계속 경기도에다가 개최를 10년 안에 세 번씩이나 요구하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 바르게살기 중앙협의회도 좀 쉽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경기도도 이것을 무조건 받아서 개최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사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3억이 추가되면 총액이 18억 20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는데 이게 공사 진행률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지금?

○ 윤재우 위원 이거를 그러면 지금 추경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별 문제없어 보이는데 굳이 꼭 추경에 해야 되나요?

○ 윤재우 위원 애초에 이렇게 관사 리모델링 예산이 18억이나 들어간다라고 했으면 분명히 저희 위원들이 승인 안 했을 겁니다. 이게 처음에 2억 그다음에 13억 그다음에 3억 이런 식으로 18억씩이나 들여 갖고, 그러면 15억 안에서 그거를 다 못해 갖고 지금 3억을 더 달라는 건데 그건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 윤재우 위원 본 위원이 그때 현장도 지사님하고 같이 가서 봤을 때 오히려 저는 추가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진입하는 데 주차관련 부분을 확장하는 게 리모델링한 이후에 이용하는 데에 주차장 확보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조경은 이미 거의 돼 있고, 거의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뒤편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산책로 정도 내면 그렇게 3억까지 필요 없는 건데 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조경 및 산책로 공사 이런 식으로 왔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면요. 이게 그날 저도 그 현장 갔지만 조경은 잘 돼 있습니다, 뒤편에. 이게 3억이 조경한다는 명목하에 실질적으로는 공사비, 여기 뒤에 보면 내부인테리어 품질향상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주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럼 주차장은 추가로 확보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부족할 텐데요.

○ 윤재우 위원 그래서 테니스장 했던 걸 주차장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 윤재우 위원 관사는 이만큼 질의하고. 그다음에 청년인턴 관련해서 보면 법정부담금이 늘어났어요. 애초에 설계비에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추가요? 8월에?

○ 윤재우 위원 그러면 600명인가요, 토털 몇 명이에요?

○ 윤재우 위원 그냥 100명입니까?

○ 윤재우 위원 기존에 뽑은 인원은요?

○ 윤재우 위원 국장님,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왜 제가 묻냐면요. 이게 사업이 청년인턴 신규채용에 따른 4대보험료, 법정부담금, 건강검진비용 증가분 이렇게 해서 왔는데요. 건강검진비용 보면 증가분 30만 원 곱하기 5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도대체 청년인턴을 토털 몇 명을 뽑았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 윤재우 위원 이것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시죠.

○ 윤재우 위원 그러면 200명이잖아요, 합하면. 그런데 여기에 건강검진 증가분 하면 30만 원 곱하기 5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 윤재우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왜 묻느냐면 여기 설명서에는 분명히 청년인턴이라고 얘기를 해 놓고 지금 다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 윤재우 위원 네, 여기 후생복지 지원해 갖고 사업개요하면 사업량, 청년인턴 신규채용에 따른 4대보험료 이렇게 설명해 놓고서 또 이게 몇 명이냐 했더니 토털 200명인데 설명은 500명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 설명서가 틀린 거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윤재우 위원 이건 청년인턴에 관계된 거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저는 청년인턴을 도대체 몇 명을 뽑았길래 이러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관사증축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요. 지금 공사라는 건 할 때 그냥 해야지 하고 나서 끝났는데 또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공사비도 많이 들뿐더러 또 공기 맞추기도 어렵고 그런 건 있죠?

○ 박창순 위원 그래서 그 3억이 필요하신 거네요? 지금 현재 있는 금액에서?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어디서 나왔었느냐면 예결위에서 “이 예산만 주면 더 이상의 추가예산 없이 이걸로 완결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질문할 때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공교롭게도. 그런데 지금 얘기가 다르잖아요. 국장님은 그때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 예산만 가지고 그걸로 충분하고 그 예산으로 전부 마무리를 하고 추가예산 요청은 없습니다라는 걸, 속기록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 박창순 위원 아니, 전임자의 판단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 놓고는 이게 분명히 그때 당시에도 관사 리모델링이 상당히 주요 쟁점사항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심사하면서 이걸 승인을 하느냐, 아니면 불승인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이 예산이 수립됐었던 건데 그거만 가지고 충분히 하겠다고 해 놓고 추경에다가 또 3억씩이나 이렇게 올려서 또 증액해 달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리고 산책로라는 게 관사에서 팔달산 쪽으로 산책로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죠?

○ 박창순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성은 인정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일관성 문제로 인해서 또 공사 시기는, 이게 원래 설계에는 안 들어가 있었어요, 산책로는. 그렇잖아요?

○ 박창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윤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책로를 칭해 가지고 공사비를 더 추가로 증액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많이 엿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야 되나 하고 저도 상당히 생각을 깊게 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은근슬쩍 받아서 더 하고 하면 안 되죠, 사실은.

○ 박창순 위원 공관에서 팔달산 쪽으로 올라가는 산책로에만 관계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다른 예산 말고. 단지 조경시설물 이렇게 해 놨는데 산책로 조성하는 데에만 공사비가 얼마예요?

○ 박창순 위원 3억 중에. 거기 이거 담당자 있으면 직접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박창순 위원 2억 정도?

○ 박창순 위원 거기에 대한 견적은 나와 있는 건 있나요?

○ 박창순 위원 구체적으로 뽑지는 않고 3억 중에서 2억만 받아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얼른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관사에서 산으로 연결하는 산책로 이 부분에 관한 것만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더 이상의 증액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지금 언급이 돼 있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바꾸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말 바꾸기. 시간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저는 여기서 질문을 마치고 드릴 테니까 이것 뒤에서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국장님이 아까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 박창순 위원한테 나중에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셔서 모르신다 그랬잖아요? 공관에 대한 예산비용이요.

○ 김준연 위원 몇 월 달에 국장님이 오셨죠?

○ 김준연 위원 그 정도면 그때 추가로 했을 때 보고를 받았을 텐데요.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관에 대한 리모델링비 총 금액 있죠? 자료요청할 테니까요. 추경까지 해 갖고요. 어디 어디에 들어간 비용까지 상세하게 주시고요. 아까 박창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뒤는 절대 없다고, 산책로 이전비까지 더 추가로 한 거예요. 그 비용이면 사실 새로 지어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것 정말로 어영부영 이렇게 하셔 갖고 안 됩니다. 여태까지 들어간 총 비용은 다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요. 총 들어간 것 금액 추경까지 해서 싹 자료 주세요. 뭐 뭐 얼마 들어간 것 자료까지요.

○ 김준연 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 김준연 위원 왜냐하면 경기도가 모든 예산이 없다고 난리인데 지금 국가부채도 여러분들 매스컴이나 신문 같은 데서 봐서 아실 거예요. 사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국가 빚도 그렇고 개인 빚도 그렇고. 그런데 경기도도 자치행정국장님, 빚이 얼마입니까? 경기도도 고무줄이에요. 10몇조부터 20조까지 돼요. 쉽게 말해서 LH가 일반국민들하고 거기 다니는 직원들도 정확히 모른대요. 누구는 150조, 100몇십조, 올초에는 103조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국가 LH가. 고무줄이에요. 순간적으로 몇 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요. 개인 빚으로 따져 보니까 1시간에 70억인가 되더라고, 싸게 잡았을 경우에도 1시간에요. 이거 자치행정국장님이 참 중요한 자리인데 공관 같은 거 갖고도 계속 이렇게, 일반도민들이 봤을 때는 진짜 이거 개탄할 노릇입니다. 그 정도 비용이면 새로 짓는다니까요. 대략 리모델링비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대충이요?

○ 김준연 위원 네, 총 우리가 해 준 게요.

○ 김준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된 거 그냥 치면 계획된 게 금액이 얼마, 아시는 분 있어요? 난 대충 아는데 아시는 분 있어요?

○ 김준연 위원 네, 총 토털. 추가까지 한 거.

(「15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5억이 뭐예요, 15억이. 넘죠. 추가로 해 준 게 벌써 10억 정도 됐는데, 그때. 남경필 지사가 그때 직접 4층에서 했을 경우에, 여기 위원님들 다 계세요. 그것만 해도 10억인가 추가로 해 줬는데.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이번에 3억 했으면 18억이죠?

○ 김준연 위원 새로 18억 갖고, 우리 땅에다 18억 들이면 얼마나 잘 지을 수 있는지 알아요? 우리 위원님들 와 계시지만 보통 우리가 평당 500만 원씩 줘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본인 땅에다 500만 원이면 얼마나 잘 짓는지 아시죠? 공무원들 다 아실 거예요,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이 일반 건축 관련돼서 평당 500만 원이면 진짜 잘 짓는 겁니다. 350만 원만 줘도 집에서 잘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18억이라는 돈이, 생각을 해 보세요. 몇 평 지을 수 있나, 멋있게. 자기 땅에다. 땅값 외에 비용이 안 들어갔는데. 정말로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고윤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국장님, 지금 15억에서 3억을 증액하라는 거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지금 관사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해서 현재 공사 진척도가 방금 전에 42%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 3억 해도 나중에 또 할 것 같아요.

○ 고윤석 위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42% 진척도에서 3억이 증액되는데 공사하다 보면 또 할 것 같아, 기분에.

○ 고윤석 위원 그래요?

○ 고윤석 위원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처음에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거 올라왔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그때 반대해 가지고 처음에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다음번에 해서 통과시켰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랬던 건데 지금 공사가 42% 진행됐는데 3억이 또 증액됐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증액해 달라고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 고윤석 위원 지금 모든 공사가 가령 증축하고 리모델링에 관해서만 12월 중순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전체 공사가 12월 말이면 끝납니까?

○ 고윤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윤재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저는 위원님들 질의할 때 암만 생각해 봐도 도대체 조경을 추가로 할 부분이 있을까 계속 그런 의문이 듭니다. 거기 조경 굉장히 잘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잘돼 있는 거를 파헤치고 뭘 새로 한다는 뜻입니까?

○ 윤재우 위원 네. 담장까지, 경계담장까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3억까지 필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화가 나는 게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외주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 있죠?

○ 윤재우 위원 한 스물 몇 명 되는데 그분들 상여금 400%까지 주면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 올리기 되게 힘듭니다. 지금 한 150% 주는데 내년에 저는 그 법에서 상한까지 한 400% 갑시다 했더니 예산 얘기합니다. 예산이 이런 데는 이렇게 쉽게 올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상여금 주자고 하는데, 1억 정도만 더 책정하면 그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좀 나아질 텐데 그런 예산 올리는 거는 그렇게 어려워하시고 이런 거는 쉽게 쉽게, 10억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또 추가로 3억 요구하고. 좀 웬만하면 10억 이내에서 모든 걸 마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 쓰는 데 있어서 안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아까 고윤석 위원님하고 윤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소회의실에서 지사님하고 안행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했었죠?

○ 최호 위원 그때 팔달산과 연결되어 있는 등산로를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거만 하는데 한 10억 이상 들으니 그건 좀 과하지 않느냐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공관 리모델링하는 데 추가금액이 얼마고 조경과 관련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게 나와 있어요?

○ 최호 위원 뭉뚱그려서 3억이라고 얘기하면 조경에 2억 9,000이 들어가고 리모델링에 1,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거를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공사와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인 산출근거를 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다라고 얘기하셔야지. 지금 왜냐하면 당초의 계획대로, 그때 우리 간담회 할 때의 얘기대로 보면 어차피 관사 리모델링을 해서 도민에게 개방하는 거면 팔달산을 오가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공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근본적인 마지막 취지예요.

○ 최호 위원 다만 그 당시에는 예산이 어렵고 이러니 그건 좀 과하다. 물론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특별하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개진한 게 아니라 10억 정도라고 얘기했지만 결과대로 그렇게 다 하려면 그 정도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좁은 공관을 그렇게 하느냐. 또 내려왔을 때 관사의 관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저녁에 내려오는 분들, 주야로 내려오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감안하면 그건 조금 더 재검토를 해 봐라라는 차원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관사 리모델링 순수 건축공사비가 얼마고 또 말씀하시는 등산로와 연결돼 있는 부분에 대한 식재나 이런 기본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분리해서 알려주세요.

○ 최호 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내일 해야 되니까 그거에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세요.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원장님 거기 가신 지 한 달 되셨나요?

○ 김준연 위원 이 예산보다, 용인에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인가요?

○ 김준연 위원 거기 가는 거 얘기는 들으셨죠? 대략.

○ 김준연 위원 건물이 어느 쪽입니까? 가는 위치가요, 그 안에.

○ 김준연 위원 그게 확정은 안 됐지만 대략 언제 간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 김준연 위원 용인에 제가, 사실 경기도가 어렵다 보니까 도청 이전하려고 해도 돈도 없고 지을 돈도 없다 보니까 매각 건도 나왔었어요. 제가 강력히 반대해 갖고 그럼 어디로 갈 거냐 했더니 우리 원장님이 부임한 그쪽 지역으로 간다 그런 식으로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꼭 돈 때문에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 가는 건지 때론 의문도 가요. 사실 경기도가 돈이 없더라도 우리나라 18개 광역단체가 있나요? 몇 개입니까, 우리나라에?

○ 김준연 위원 17개, 죄송합니다. 17개인데 거기서 경기도 재정이 그래도 손가락 안에 듭니다. 강원도나 충청도 그런 데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나는 큰 뜻이 뭐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돈이 없어서 파는 건지. 엉뚱한 예산들 막 올려갖고, 인재개발원은 보니까 예산이 감축되고 큰 예산은 없지만 다른 부서 같은 데는 증액하고 리모델링비도, 전에 자치행정국에서 리모델링비도 더 달라고 하는데 난 이해가 안 가요. 인재개발원 같은 데로다 모으는 이유가 왜 모으는지.

○ 김준연 위원 네, 감사드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특별하게 예산 다룰 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 전에는 자치행정국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좀 화가 났었는데 보니까 예산이 감축되고 특별한 거 없더라고요. 그런데 인재개발원 쪽으로 모든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집합하는 게 뭔 뜻이 있느냐, 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고요. 아는 대로 답변해 줘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지도 700억, 800억에 판다는 식으로 예상이 나왔었는데 용인도 이제 100만이잖아요. 소방서 새로 생겼는데 소방서 세울 때 100~200평 짓는 거 아니잖아요. 소방서가 생기면 최하 1,000평 이상이잖아요. “그거 사려면 2,000억 주고 살 거냐?” 했더니 “아, 그럼 위원님 빼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 여러 의혹들이 있어요. 하여튼 간에 우리 인재개발원장님도 가진 지 얼마 안 됐지만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호 위원 저 있어요.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전부 다 감액만, 낙찰차액이잖아요?

○ 최호 위원 그래서 총 1억 3,000 정도가 지금 낙찰차액으로 왔어요. 지난번에 저희 안행위에 인재개발원에서 추가 사업 올린 거 있어요. 이 사업이 연계해서 그거하고 사용해도 되는 금액이죠? 이 금액을 반납해야 되나요?

○ 최호 위원 새롭게 세우면,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세입ㆍ세출을 맞추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 최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2억 2,500인가?

○ 최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지금 도 소속 사회복무요원 워크숍 개최를 하신다고 그래서 1,000만 원 증액을 말씀하셨죠?

○ 고윤석 위원 혹시 행사진행에 대한 어떤 세부계획서를 갖고 계십니까?

○ 고윤석 위원 현재 언제쯤 하겠다는 날짜나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가령 예산 1,000만 원을 배정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그런 거죠?

○ 고윤석 위원 지금 예산이 아직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못 잡고, 세부적으로는. 대신 이제 큰 틀만…….

○ 고윤석 위원 큰 틀만 잡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거죠?

○ 고윤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31개의 시군 화생방에 그 괄호 열고 닫고 방독면 보급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자료 찾는 중)

많지도 않은데 아직 모르시면 어떡해요, 그거를?

○ 김준연 위원 그 정도는 대충 숙지를 하셨어야 되는데.

○ 김준연 위원 244만 원이에요? 31개 시군 244만 원 갖고 올리신 거예요, 증액을요?

○ 김준연 위원 다음부터는요, 방독면 같은 거 만약에 추가든 예산할 때 그 샘플 있죠? 갖고 나오세요. 샘플이요.

○ 김준연 위원 이게 일회용도 있고 진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방독면이라는 게 화재 났을 때 방독면도 있고 전쟁 났을 때 화생방 방독면, 여러 가지 방독면, 일회용도 있고, 장교 쓰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예산 올리든 뭐 할 때는 그거 항상 샘플 갖고 나오세요.

○ 김준연 위원 여기에 민병숙 육군 대령님도 계시니까 병과는 틀려도 그 정도 아실 겁니다.

○ 김준연 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물어봅니다.

○ 김준연 위원 그리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하셨지만 국비 중앙정부에, 사실 경기도가 휴전선에 가깝잖아요. 화생방 여러 가지 예산이, 민방위훈련도 저 밑에 지방은 느슨한데 경기도는 서울과 근접하고 휴전선에 가까우니까 사실 FM에 가깝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의식이 옛날처럼 30~40년 전 민방위랑은 틀려졌지만 그래도 하잖아요.

○ 김준연 위원 15일마다. 그렇죠? 그리고 국비 같은 것도 중앙에서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것도 우리 신경 쓰셔야 돼요.

○ 김준연 위원 국비 얼마나 갖고 오셨어요, 올해? 모르시죠? 편하게 얘기하세요.

○ 김준연 위원 잘 모르시잖아요. 그게 사실 말 그대로, 균형발전기획실과 비상기획, 행정관리 그거 다 하시잖아요. 말 그대로 도민들이 전쟁 나고 비상시에 예를 들어 북한 놈들이 도발했을 경우에 그거 쓰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그 훈련하고, 그죠? 예방하는 돈 아닙니까?

○ 김준연 위원 그런 거를 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몇 개월 되셨어요?

○ 김준연 위원 그렇죠? 얼마 안 됐으니까 말씀드리니까 잘 챙기셔 갖고,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오신 지 얼마 안 돼 갖고 그렇게 뭐 질문 많이 안 할 거 같은데 제가 물어본 거예요, 사소한 거를. 그러니까 잘 좀 챙겨 갖고 다음부터는 내년 예산 하실 때, 내년에 행정감사할 거 아니에요? 올해 말에요?

○ 김준연 위원 네, 그것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이어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의정활동이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