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기상 이제는 백로를 지나 추분이 다가옵니다. 금년도에는 유례없는 한해로 농민들이 크나큰 고통을 겪었지만 지난봄과 여름 내내 흘렸던 땀방울만큼 다들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마음 간절히 농민들에게 기원을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을 심의한 후에 금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자인 김유임 의원님께서 사정상 늦게 도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대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오완석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 오완석 의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조광희 의원 등 50명이 발의한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정부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5년 6월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경제 발전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게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정보의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기도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사업장 설치, 농산물 취급사업자 교육훈련, 홍보, 박람회 개최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직원 복지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도지사는 경기도 농산물을 우선구매토록 하고 유관기관 및 도내 기업체에 경기도 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토록 권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경기도 농산물 구매실적 조사 및 평가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농산물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에서는 도지사는 생산자단체 등과 농산물 유통ㆍ서비스 업체 상호 간 상생협력사업을 하도록 장려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직거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서는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소비자 권리보호,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문제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매년 풍년이 들어도 농산물 판매로 인해 시름이 있는 농촌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의 이익을 증대시켜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오완석 의원님께 해 주시고 또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송유면 농정해양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발의하신 오완석 의원님 말고 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이 농업정책과장님이신가요, 유통과장님이신가요?

○ 조재훈 위원 그럼 유통과장님께 한번, 앉아서 그냥 잠깐……. 이것이 조례안으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상정이 됐는데요. 조례가 있기 전에는 어떤 활동들이 있었나요? 그냥 아주 자세하게는 안 해도 러프하게.

○ 조재훈 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을 지금 조례로 정리하고 규격화한 것이죠?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오완석 의원님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제8조인데 경기도 농산물 우선구매 판매촉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오완석 의원님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지금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쌀을 기준으로 해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쌀이 420만 t,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게 42만 t 정도 됩니다. 인구에 비할 때 우리 쌀이 6월 정도면 전부 다 소비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몇만 t이 남았다는 것은 소비촉진, 소위 구매ㆍ판매촉진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조례가 되면 그럼 내년부터는 우리 쌀 남고 그러는 게 없겠네.

○ 위원장 원욱희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연간 계획이 있고 구매계획 전부 다 있는데 없어야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있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 오완석 의원님이 만든 거 아니겠어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민간기업도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

○ 위원장 원욱희 제가 알기에는 우리 김상경 과장께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계획을. 삼성이고 어디 큰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우리 경기도 쌀을 안 먹는다. 안 잡숫는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후속대책을 우리가 세워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이 지금, 우리 경기도 쌀은 다른 쌀하고 60㎏ 가마당 2만 원, 1만 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후속대책으로다 우리 경기도에서 차액보전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줄 때 경기농민들은 안심하고 생산하고 판로가 개척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쌀이 어떻게 남습니까? 남지 않아요. 충청도랑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쌀이 지금 없어서 못 판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 조례가 잘 운영이 됐기 때문에 다 소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인구 3분의 1을 가진 우리 경기도인데 쌀이 남는다. 농산물이 남는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전인가 우리 김상경 과장한테 그런 설명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안에다 포함해서 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우리 오완석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대표발의하시고 이걸 지금 다 만드셨는데 이게 진짜 이용될 수 있고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의 농산물이 소진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농산물 생산하는 데, 판매하는 데 큰 애로랄까요,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한다, 계획을.

○ 위원장 원욱희 그렇다면 여기 보고서에도 다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연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셔야 돼요.

○ 위원장 원욱희 어떻게 아시는 거야, 아는 건?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신문에 크게 날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농민들은 안심하고 농산물 생산할 수 있다. 이게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로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유통과장님만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환경과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친환경에서 각 시군에 벼농사를 짓는데 G마크니 단지니 전부 다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쌀이 남아돌아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쌀부터 소비할 계획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 계획 수립할 때. 우리 오완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까지 다 생각하신 거지요?

○ 오완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농촌에 가보면 사실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풍년이 들었는데도 판매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도 타 지역 간에 직거래 관련된 부분을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경기도에서 남는 잉여농산물이 있을 것이고 또 부족한 농산물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연계해서 같이 한다면 저는 충분히 활용가능한 조례가 아닌가. 그리고 농촌발전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창희 위원님.

○ 조창희 위원 조창희 위원입니다. 그럼 그지간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조례가 처음 있는 겁니까, 오늘? 그지간엔 없었나요?

○ 오완석 의원 로컬푸드 조례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원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전면개정을 해서 중복되는 부분 없게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잘한 거 같은데 어쨌든 농사라는 게 사실 풍년이 들어도 걱정, 흉년이 들어도 걱정이거든요. 판매가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저도 시의원 때 쌀 판매하려고 골프장부터, 연수원까지 많이 다니고 또 삼성까지 국회의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해 봤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그러한 일을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큰데 또 오완석 의원님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잘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농산물 암만 잘 만들고 잘 키우고 잘 생산을 해 놔도 팔지 못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좋은 거 잘한 거 같습니다. 잘 좀 해서 농산물이 남아도 걱정, 모자라도 걱정이 안 되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 박윤영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경기도 쌀이 남아돈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위원장님?

○ 위원장 원욱희 쌀이 지금 남고 있어요.

○ 조재훈 위원 경기도만.

○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일부 지방 쌀이 우리 화성도 보니까 RPC에 와 가지고서 경기미로다가 둔갑을 해서 섞어서 도정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단속하고 그러는 거 있나요, 그러면?

○ 박윤영 위원 아, 그래요? 제가 보니까 RPC에서 많이 섞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미로 둔갑이 돼서 경기미가 남지 않나 난 그런 생각을 잠시 해서, 제가…….

○ 박윤영 위원 아,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건 가능하다?

○ 박윤영 위원 그러면 경기미라고 하고 그 내용에 보면 섞어서 예를 들어서 호남이 몇 %, 화성 쌀이 몇 % 이건 가능하다 이거죠?

○ 박윤영 위원 예를 들어서 뭐…….

○ 박윤영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처음 듣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이거 경기미로구나.” 그러고 그냥 사가지 누가 그거 내용을 쭉 읽어볼 사람이 있을까요?

○ 박윤영 위원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네, 지금 들어보니까.

○ 박윤영 위원 아,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그러면 호남 쌀이 80%가 들어가고 우리 경기미가 20% 들어갔는데 경기미라고 그래도 그거는 무방한가요, 그런 것도?

○ 박윤영 위원 아니, 꼭 경기미가 아니라 우리 화성미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 박윤영 위원 그건 안 돼요?

○ 박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모든 조례를 시행하다 보면 비용이 수반되는데 우리 비용추계는 하셨나 봐요?

○ 오완석 의원 네, 비용추계서가 따로 붙어 있죠.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 원대식 위원 아니, 왜 비용추계를 여쭤보냐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물었지만 이 경기도 농산물 자체가 품질이 나쁘다거나 뭐해서 안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농산물 자체가, 경기도 농산물 자체가 약간 가격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는 건데 비용을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 대줄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쌀 판매, 우리 박윤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섞지는 않습니다. 쌀을 섞지는 않고 경기미가 다 팔렸을 때 농식품부에서 RPC로 타 지방 벼를 줍니다. 그럼 그걸 갖다 도정을 해서 경기도에서 파는데 원산지를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충청도에서 갖고 왔으면 충청도라는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팔기 때문에 경기미하고 섞일 일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조사를 한번 해 봤고요.

그리고 비용추계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사항이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완석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서 우리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원욱희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완석 의원님.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조재훈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 출신 조재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염동식 의원 등 66명이 발의한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정부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6월에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ㆍ농업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3조에서는 도지사에게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안 5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농촌융복합산업의 추진방안 설정, 재원확보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9조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고 농촌융복합사업자 간 공동의 마케팅, 품질관리 등 공동의 목적 실현과 국내외 시장 개척 및 판로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10조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생산제품의 소비촉진 등을 위해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경영우수자를 포상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안 제12조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도 농업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근래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농업 6차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조재훈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가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때는 집행부 과장께서 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실 분은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8조에 보면 공동사업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공동사업의 지원규정이, 우리 과장님. 누가 과장님이시죠?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누구…….

○ 위원장 원욱희 아니, 6차산업의 정의가 1 플러스 2 해서 6차산업인데 제8조 공동사업 지원이라는 것은 공동사업이 전부 다 농사짓는 사람이 공동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중에 농업법인 있고 영농법인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동법인인데 이게 포괄적으로 어떤 유형의 공동법인이냐 이런 얘기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럼 몇 인 이상이어야 돼요?

○ 위원장 원욱희 농업법인 몇 인 이상입니까?

○ 위원장 원욱희 농업법인 하려면 몇 인 이상이 있어야 법인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거죠.

○ 위원장 원욱희 5인 이상이요? 그럼 여기 공동법인의 정의는 우리가 5인 이상이 할 때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의원님, 그러면 이것을 좀 삽입을 시키면 어떠냐, 공동법인의 목적을.

○ 조재훈 의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원욱희 지금 공동법인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 조재훈 의원 8조요?

○ 위원장 원욱희 네, 8조에.

○ 조재훈 의원 네.

○ 위원장 원욱희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두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규칙으로 정하면 어떻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공동사업인데 공동사업은 공동법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 위원장 원욱희 네, 바로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좋은 조례를 우리 조재훈 의원님이 만드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효과 있게 쓰려면 또 우리 농촌융복합산업을 융성하게 해 주려면 이것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 조재훈 의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 좀…….

○ 위원장 원욱희 지금 8조에 보면 공동사업 지원이 있어요. 공동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가 공동사업이냐 하는 거고, 첫 번째가. 공동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다 농사를 짓는데 다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사업의 범위가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하려면 농업법인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법인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 오완석 위원 지원을 하는 문제를 법인에서 맡아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케팅 품질관리 홍보 같은 것들을 어떤 단체에서 맡아서 하는데 그 맡아서 하는 것이 법인에 있다는 그런 거죠? 공동사업 지원이라는 것이 공동의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원욱희 네.

○ 오완석 위원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어느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체가 법인이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원욱희 네.

○ 오완석 위원 그 법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조재훈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걸 머리를 싸매고서 만드셨으면 우리 국장님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보완을 할 건 해 줘야지.

○ 조재훈 의원 맨 마지막 14조에 보면…….

○ 위원장 원욱희 몇 조요?

○ 조재훈 의원 14조에 보면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마지막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 위원장 원욱희 14조요?

○ 조재훈 의원 네.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사업의 범위 내지는 공동사업의 대상 아니면 공동사업의 의미 이런 것들을 규칙으로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조례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면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조항 조항마다 지침을 또 규칙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 위원장 원욱희 조 의원님,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 조재훈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규칙을 정확하게, 공동사업 지원에 관한 8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규칙을 다시 세부적으로 보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른 위원님, 더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으로 삽입해서 강화시키는 방법 또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기 이 자리에는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욱희 위원장, 조재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원욱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원욱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여주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한이석 의원님 등 마흔세 분이 발의한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시설은 쌀 생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설로서 쌀 생산량의 42%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정시설의 전기사용량은 건조ㆍ저장시설보다 많지만 농사용 전기요금에 비하여 3.4배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고 또 RPC공장에서는 이것을 납부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1년도 당시 여야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을 농사용 전기요금 확대 적용 시설에 포함하였으나 정부는 쌀이 미개방 품목이라는 이유로 RPC 도정시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최근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쌀 판매가격은 수매가격보다 하락하고 있고 전기요금의 부담으로 인해서 전국 농협 RPC 절반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RPC 운영난 개선을 위해서 전기요금 부과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농민들이 지금 말씀하고 RPC 운영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쌀 관세화에 따른 쌀시장 전면 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의 현실을 반영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이익 제고를 위하여 도정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전기요금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 여러분! 연이은 FTA 체결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농가 소득이 곤두박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실질적인 이익 제고를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건의안을 제출하였으니 이 점 널리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원욱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해 주신 원욱희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송유면 농정해양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님.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RPC에 농사용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단 RPC에서 적자가 났을 때 운영방법입니다, 운영방법. RPC에서 올해 예를 들어 수매가를 좀 높여서 수매를 했습니다. 적자가 났어요, 팔다 보니까. 그러면 그 이듬해에 농민들한테 수매가를 낮게 책정합니다. RPC는 적자 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산업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나는 것은 농민이 손해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원을 지금 농사용으로 해 주되 농사용으로 해 준만큼 전기료가 감면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농민들한테 돌려줄 것인가가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이게 왜냐하면 농협만 배불려 주는 겁니다. 저희가 RPC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RPC가 7~8억 흑자를 내요. 그러면 7개 농협이 하면 1억씩 가져갑니다. 적자 난 거 간단합니다. 40㎏ 벼를 수매하는데 500원, 1,000원만 수매가를 낮춰도 7억 적자 난 것은 한 해에 그냥 바로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실지 모르지만 양주시에서 지원한다든가 경기도에서 RPC에다 지원을 하면 그것만큼 수매가를 깎지 말라 그래요, 지원한 만큼. 아니면 예를 들어 3억이 지원 갔으면 1억 5,000은 적자폭에다 넣고 1억 5,000은 농민에게 줘라. 분명히 이런 뭐를 하지 않고서 그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농협을 배불리는 것뿐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규칙에 넣든 어디에 넣든 넣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지금 원대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법제화시키기 위한 건의안에 불과하고 만약에 이게 국회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건의한 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대체할 경우에, 이게 통과됐을 경우에 지금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예컨대 우리 경기도에 RPC 공장이 28개거든요. 그런데 여주를 예를 들어보면 여주는 1년에 RPC에서 전기요금을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할 경우에 한 10억 정도 남습니다, 돈이. 10억을 덜 지출할 수가 있다. 이럴 경우에 이게 확정될 경우에만 그것이 지금 원대식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바로 수매가에 보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농협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의안이기 때문에 이게 된다면 아마 농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또 질의하실 분, 조창희 위원님 말씀하시죠.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입니다. 그럼 이게 RPC에서 2014년 305억이 적자고 15년에 650억이 적자라는데 그럼 일반 방앗간은 어떻게 됩니까?

○ 원욱희 의원 일반 방앗간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요, 이거하고는.

○ 조창희 위원 물론 원대식 위원님께서 말씀…….

○ 원욱희 의원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개인이 정미소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 조창희 위원 아니, 글쎄 그건 그렇더라도 우리 원대식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은 지방자치에서도 대주고 또 경기도에서 대주고 사실 엄청나게 예산지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뭐하면 벼 값을 좀 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일반 방앗간 같은 경우는 아무 관계도 없이 손익이 나니까 방앗간을 운영, 경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협은 이런 혜택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쌀값 책정할 때는 꼭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가격을 내리는 경우가 많걸랑요. 농협도 자성을 하고 너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쌀값을 제대로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원욱희 의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협이라는 것은,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입니다.

○ 조창희 위원 그런데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고 자기네 농협을 위한 농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직원을 위하고, 직원들 봉급 챙기기 위한 농협이지 사실 다 들여다보면…….

○ 원욱희 의원 그렇기 때문에 농민을 위해서 지금 이러한 것을 건의드리는 거지 농민이 아니라면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법제화 촉구를 건의해서 이게 법제화가 된다면 아마 농민들한테는 쌀 수매라든가 또 이런 수매과정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시군마다 우리가 수매할 때 수매가격이 틀려요. 이천과 여주하고도 틀리고 여주와 양평하고도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마당 한 3,000원 정도 더 주고 덜 주고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된다면 각 시군이 다른 시도보다 훨씬 많은 추곡 수매가격을 높일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

○ 조창희 위원 혜택을 받는 만큼 농민들한테 그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원욱희 의원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면 지금 원대식 위원님, 조창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원대식 위원님 먼저 발언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 먼저 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대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약간 아닌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아마 우리 농정의 송유면 국장님은 아셔야 될 거예요. 경기기술원이 있으면 좀 더 잘 알 텐데 경기기술원에서 상당히 쌀 수확량이 많은 벼를 개발해서 보급했는데 이 RPC에서 팔기 힘들다, 생산량이 많으니까 팔기 힘들다 해서 그 벼를 내년에 RPC에서 수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일이래요. 그럼 그게 1970년대로 돌아가서 양석지기 농사를 지으라는 겁니다, 농민들한테. 그렇잖아요? 자기네가 어떻게든 수매를 해서 판매를 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예를 들자면 7,000t뿐이 못 판다. 그런데 9,000t이 들어오니까 그 벼는 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농협이 농민들한테 가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만큼 예를 들어 농협을, 농협중앙회에다 얘기를 하면 그게 내려가거든요, 각 단위농협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를 들어 지금 생산성이 점점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농민도 수익이 나는 건데 이 생산성 자체를 줄여라야, 이게 지금. 어제 아마 양주 같은 경우는 했을 겁니다. 어젠가 며칠 전에 했을 거예요, 회의를. 내가 기술센터 참석을 한다고 그러기에 뭐라 그러고 왔는데 이건 차마 전근대적이라고. 나 편하자고 쌀 생산량을 줄여라. 그러면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모자랄 때는. 농지면적은 점점 줄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쌀 소비량도 줍니다. 그러나 농지면적도 그만큼 줄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농민을 위해서 농정국에서라도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원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발의하신 원욱희 의원님의 깊은 큰 뜻에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것이 농민을 위한 순수한 생각에서 나온 발의라고, 건의안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순수하게 진행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대식 위원님이나 조창희 위원님과 같은 우려를 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된다고 한다면 그 수익이 고스란히 농협이나 일반 법인들한테 갈 것인데 지금 이것을 깎아주면 전력공사 쪽에서는, 전력 당국이 반대하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손해를 떠안게 된다라기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해서 계류하고, 큰 2개 집단 간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는 전제조건으로 저는 아까 원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규칙상으로 넣기에는 좀 그렇고 조례 어느 부분에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요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 꼭 그다음연도 수매가에 반영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지 않으면 이 건의안은 농민을 위한 건의안이 아니고 농협을 위한 건의안이 될 것이고 농민은 그 혜택에서 열외가 돼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조심스러운 건의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해서 원욱희 의원님, 이 조례를 늦게, 다음 회기나 이렇게 늦어진다고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 원욱희 의원 이게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제화 촉구가 각 도에서,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건의된 상태인데 지금 보류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촉구하게 된다면, 경기도에서 안 올라갔기 때문에 촉구가 된다면, 법제화가 된다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확정되면 우리가 별도로 지금 염려스러운 안을 가지고 우리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제화, 국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늦게 하는 것은 좀……. 우리 경기도가 지금 제일 늦게 올라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를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그러면 농정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보강해서, 보완해서 하려면 규칙상으로도 가능할까요?

○ 위원장대리 조재훈 알겠습니다. 건의안이기 때문에 일단 건의를 한다. 그럼 지금까지 국회에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광역이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 원욱희 의원 강원도가 있고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게. 충청도가 지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 위원장대리 조재훈 저는 개인적으로 한 위원의 입장에서 건의안을 올리는 것까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어찌할 수는 없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의안 자체를 올리는 것은 일개 개인 위원의 입장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법률로 제정이 돼서 왔을 때 그때 조례를 우리가 보강ㆍ보완을 하더라도 농협을 위한 건의안을 농민을 위한 농정해양위에서 통과시킨다는 게 저는 위험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개인의 위원 자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이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한이석 위원 제가 보완을 하면요. 이 문제는 사실 꽤 오래 전부터 농촌지역에서는 대두됐던 문제고요.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고스란히 결국은 우리 농민들한테 전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타 시도에서도 했듯이 우리 경기도에서도 발 빠르게 빨리 촉구 건의안을 하는 것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고생하셨습니다.

○ 오완석 위원 위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네,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조재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건의안 3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전기요금 인하 시 수매가격 인상과 수매량 확대로 이어져 농업인들의 실익 제고가 가능함.”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어차피 법률안에 보면 전기요금 해당되는 부분에 미곡처리장까지 포함시켜 달라라는 건의안입니다. 그래서 취지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농정국장 말씀하셨듯이 이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조례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추가로 저희가 제정을 해서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 건의문에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 위원장의 자리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냥 조재훈 위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조창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 사설 방앗간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지요. 그런 방앗간들이, 지금 181개 RPC라고, 경기도에 28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쯤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쌀이 예를 들어 100만 t이 생산됐다면 181개 RPC에서 몇 % 정도를 도정하고 그다음에 일반 사설 방앗간의 비중이 얼마인지 그 비중 정도를 알고 싶은 거지요. 아시는 분 있으면 누구든 편하게.

○ 위원장대리 조재훈 왜 제가 이 얘기를 여쭙느냐면 이게 지금 농협 RPC를 대상으로 하면 30%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55%와, 자가는 농사용 전기를 쓰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가정용 전기를 쓸 거라고 보여지는데 민간이 제조업 전기를 쓰나요, 아니면 일반용 전기를 쓰나요?

○ 위원장대리 조재훈 사업용으로 쓰나요?

○ 위원장대리 조재훈 그러면 산업용이면 비싸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농협 측에서 하는 RPC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보려고 물어봤던 것이고요.

○ 오완석 위원 농업용하고 산업용 차이가 엄청납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그렇지요. 30%를 위한 주체가 농협이고 그런 쪽을 위한 건의안을 경기도에서 올린다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원욱희 의원 조재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30% RPC에서 나오는 공급량이 그렇지 30% 전부 다가 경기도 농사짓는 사람들 소관이에요. 업무입니다. 쌀입니다. 벼입니다. 그 30%만 하는 게 아니라 농사짓는, 벼 농사짓는 사람이 100가구면 100가구가 다 RPC에다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득은 농민 전체한테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급물량에 있어서만 30%, 40% 따지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 농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RPC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저도 그건 알고 있고 아까 오완석 위원님께서 읽어주신 3번 항에 보면 미곡처리장 RPC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전기요금 인하 시 수매가격 인상과 수매량 확대로 이어져 농업인들의 실익 제고가 가능하다. 이게 큰 틀이라고 보고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고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을 여기에다 걸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것이 없이 그냥 건의를 하면, 이런 말이 조건 없이 올라가면 농협이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잖아요. 얼버무리고 말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해내기 어렵지만 전기요금이 인하된 만큼 수매가격이 인상되고 수매량 확대로 이어질 거라는 건 우리가 보는 견해이고 농협은 또 하나의 사실은 사적인 이익집단의 형태를 띄어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농업인들의 실익 제고가 가능하게 행정을 펼 것인가라는 건 또 한 번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농정해양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언 좀 해 주시지요.

○ 원욱희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꾸만 농협의 이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 위원장대리 조재훈 의원님, 농협의 이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데 농협의 이익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

○ 원욱희 의원 법제화 촉구를 경기도에서 해서 이게 법제화가 되고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인하에 대해서 그것이 확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전에 앞서서 우리 송유면 국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게 내려오면 세부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농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재훈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건의안을 올리는 것은 찬성할 수 없으나 다수의 위원님들이 보강된 그리고 법제화됐을 때 조례에 명쾌하게 담아낼 수 있다 하시니 저는 침묵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송유면 농정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대리 조재훈 꼭 그렇게 그런 전제가 깔리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조례 내지는 건의안이 될 수 있으므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

(조재훈 위원장대리, 원욱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원욱희 조례안이 다 끝났습니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선언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은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순서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기본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는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중 국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과 농림재단 공히 같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9월 현재 농정해양국, 농림재단 전체 항목별 예산 대비 집행률 실적, 현재 집행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작년 결산액을 옆에다가 명시를 해 주시고요. 이해되셨죠?

○ 조재훈 위원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실링의 문제로 못했던 것들을 추경에 했다면 추경에 한 그 리스트, 그러니까 실링의 문제로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을 추경에 한다면 그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다음에 2015년도 예결위에서 삭감됐던 것 중에서 추경에 들어온 것 리스트, 이건 공히 농림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는데 그중에서 행사성이나 연수 이런 것들은 리스트를 따로, 전체 해 주시고 그것만 다시 발췌해서 따로 주시라는 거죠.

그다음에는 농정해양국 소속 농림재단 공히 입찰 말고 수의계약한 리스트를 3년 치 전체를 뽑아 주시고 사유와 근거를 대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 과별로 3년 치를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요청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식품유통과 43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농림진흥재단 지원사업에 이번에 7억 원을 요구하셨거든요.

○ 박윤영 위원 여기 설명 좀 해 주시죠.

○ 박윤영 위원 2억 원은 뭐예요?

○ 박윤영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거 보니까 사무실 공간을 한곳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기존에 있던 현 사무소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 박윤영 위원 직원이 더 필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사무실 공간이 넓…….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박윤영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 박윤영 위원 네.

○ 위원장 원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 그 자료는 몇 시까지 될 수 있을까요? 오후에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하는데.

○ 조재훈 위원 계수조정 전이면 안 되겠지요.

○ 조재훈 위원 3시 이전에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른 위원님 질의,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수 배 있지 않습니까?

○ 한이석 위원 수출하는 데가 나주나 천안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 한이석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한이석 위원 아니죠. 수출하는 데 대해서 포장지나 아니면 물류비나 그런 데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런 걸 타 시도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걸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한이석 위원 네, 그러시죠.

○ 한이석 위원 제가 질문을 한 요지는,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 들었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빠진 내용이 뭐냐 하면 일반, 저도 배를 제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3년 대미 수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과수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합의된 내용이니까 거기에 농가는 따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새롭게 한 7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농가들을 만나서 보니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충남하고 나주나, 우리 경기도가 좀 많이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원사항이. 예를 들어서 마케팅은 나름대로 과수조합이 알아서 하는 거고 다른 게 아니라 물류지원은 수출업자가 득을 보는 거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배를 수확해서 순번을 기다립니다, 수출하는 데. 그동안에 창고에 쌓아놨다가 그것을 다시 실어서 선과장으로 갖고 가거든요. 그 물류비용이나, 요즘에는 친환경 저기 해서 수출봉지를 갖다가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 봉지를 갖고, 또 그전에는 농가에서 고춧대 태울 때 같이 태웠는데 그게 법에 걸린다고 해서, 벌금이 200만 원 나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폐기처분하려면 돈이 들어가고, 자금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러면,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원래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로 한번 충남이나 나주 그쪽에서 지원하는 거, 경상도나. 그 지원하는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경기도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에서 미흡한 점이 있나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한이석 위원 지금 이건 추경예산에 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한번 만드셔서 분석을 해 보시자고요.

○ 한이석 위원 네, 그렇게 하시자고요.

○ 한이석 위원 지금 답변하기는 좀 그런 거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건 과장님하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배 수출 관련돼서는 차후에 한번 논의하시고요.

○ 한이석 위원 그리고 하나 이번에 가뭄이 심했지 않습니까, 한해가?

○ 한이석 위원 저도 현장의 하우스를 한 번 갔는데 그러니까 대농 엽체류 하는 데는 지원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그맣게 하우스 한 동을 갖고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고추모를 기르시고 또 여름에는, 그때지요. 한참 가뭄피해가 있을 때. 가을에 김장무나 김장배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모종을 미리 붓습니다, 8월 달에. 한 8월 중순경에. 그런데 원래 비가 없고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했는데, 조그만 소규모다 보니까 보통 3,000평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배추를 심어서 가을에 출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물을 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시군에서도 보니까 하우스를 여러 동 갖고 있는 분들은 지원이 잘되나 봐요. 그런 소규모 하우스 한 동 갖고 있는 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하수죠, 관정. 관정을 실태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농가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이것도 차후에 논의 한번 해 보시자고요.

○ 한이석 위원 다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빠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뭐냐 하면 의외로 힘이 없고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면사무소를 자주 가셔야 되는데 그런 정보도 늦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말 필요한 곳에 관정 하나면 배추를 가을에 다 심을 수 있었는데 물을 길어다가 주다 보니까 작황이 한 40%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농가의 실태조사를 시군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시자고요.

○ 한이석 위원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 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이게 뭐 책자에 나와 있는 것보다 도비로 RPC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돼요? 경기도 전체 RPC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 조재훈 위원 자료를 요청하시면 되지요.

○ 원대식 위원 아니, 이따 답변해 주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 원대식 위원 보급종 있잖아요, 보급종.

○ 원대식 위원 네, 종자관리소에서 보급종을 하는데 보급종을 갖다 경기도 농민이 요구하는 것을 총생산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보급종 생산을?

○ 원대식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원대식 위원 전량공급을 할 수 있다?

○ 원대식 위원 전량공급이 잘 안 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 원대식 위원 보급종을 못하고 나중에 종자가 들어왔잖아요, 맛드림. 그게 원종 생산하는 건가요?

○ 원대식 위원 그걸 왜 제가 묻냐면 이상한 벼가 많이 섞였더라고요. 맛드림에 키가 크더니 까매졌어, 벼가 까매. 벼가 키도 한 뼘 정도가 크고 맛드림보다. 키다리병 비슷한 건데 키다리병도 아니에요. 키다리병은 커져 가지고 없어지잖아요, 씨앗이. 그런데 씨앗이 꺼멓게 붙어 있고 막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걸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것 좀 파악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대안벼와 맛드림의 수확량 차이는 아시죠?

○ 원대식 위원 수확량 차이가 나다 보니까 RPC에서 맛드림을 수매하지 않겠다, 하겠다 이런 논의가 나와요. 맛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그런데 밥맛이야 다 검증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원대식 위원 밥맛은 다 검증됐는데 RPC에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양주시를 예를 들자면 7,000t이나 6,000t이면 딱 맞는데 이게 맛드림벼가 들어오다 보니까 9,000t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경작면적에서. 그러다 보니까 맛드림벼는 수매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열심히 고생해서 돈 들여서 품종을 생산해 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농협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경기도 농민들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생산성이 좋다고 권해서 심었는데 수매는 받아주지 않고 그럼 농민은 어디로 갑니까? 그런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이게 실질적인 자료에 실리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예요. 농협하고 상당히 잘 맞아가야 되는데 농협하고 엇박자를 낸다고요, 지금.

○ 원대식 위원 네, 두 품종을 합니다. 두 품종을 하는데 저희 양주도 대안하고 맛드림을 해요. 그런데 내년에는 맛드림을 받지 말자, 다른 품종을 하자 그러면 다른 품종은 맛드림에 비해서 수확량이 떨어지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그러면 농민의 심정으로서는 다수확을 할 수 있는, 밥맛도 괜찮고 다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을 심고 싶은데 농협에서는, 지금도 종자관리소에서 뭐하는 겁니까? 종자관리소에서 하는 게. 그렇잖아요. 좋은 품종의 쌀을 생산해 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종자.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런데 종자를 아무리 좋은 걸 생산해 내면 뭐합니까? 쌀을 팔아 주는 데서 안 받겠다는데. 여기 농정국장님도 계시고 기술원에도 똑같은 걸 질의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막 시작이 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가 돼서 농민이 마음 놓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아시고. 그렇잖아요. 농민이 누구를 믿습니까? 공무원 믿는 것 아니에요, 공직자. 공직자가 하라면 아, 이건 되는구나! 그런데 공직자가 하라는 걸 하면 다 망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렇잖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각 지역농협하고는 대화하기가 힘드니까 농협중앙회나 여기 경기지부장? 지부장이라고 해요, 뭐……. 오경석 본부장. 그분들하고 말씀을 하시면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맛드림벼가 생산성이 높아서 팔기가 힘드니까 약간 가격을 좀 낮춘다든가,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자기네가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안 하고서 생산성이 많으니까 이것은 못 팔겠다, 못 받겠다 이건 참,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양주시 전체 쌀을 팔지 말자. 우리 그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데, 내지 말자. 그런 부분을 공직자께서,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농정국장님, 정말 농민을 위해서…….

○ 원대식 위원 농민을 위해서 이것은 꼭 예산에 담고 싶었는데 못 담았다 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원대식 위원 판로에 대한 예산 확보가 제일 어려워서 더 해야 될 거다?

○ 원대식 위원 판로에 대한 문제. 이게 왜냐하면…….

○ 원대식 위원 예결위에 가다 보니까, 예결위에서 보니까 저희가 다 아시지만 증액을 좀 하지 않습니까, 삭감은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에서 예결위원들이 상당히 삭감을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 실링을 좀 더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증액하고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우리 예산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제가 질의를 하다 하나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국장님, 수도작 항공방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한이석 위원 네, 항공방제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시군에 헬기가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 한이석 위원 현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한이석 위원 네.

○ 한이석 위원 국장님, 이 문제도 지금 추경예산 심사하는 데서 적절하지는 않지만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가 미리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항공방제단이라고 있더라고요, 헬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현장에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헬기를 지원했으면 거기 농협에서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되는 게 그 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술자도 없고 그리고 그걸 능숙하게 관리하는 자도 없어요. 결국은 어떤 기사인데, 일당이나 저기를 주고 관리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에 헬기 지원을 받겠다라는 시군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 한이석 위원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헬기를 농협에서 관리하는 건 절대로 안 돼요. 단시간 몇 개월 쓰고 나머지 기간 동안 창고에 그냥 보관하는 거 아니에요?

○ 한이석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 한이석 위원 필요한 데가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고령화돼 가지고. 특히 친환경 수도작은 항공방제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것은 아주 낮게, 의외로 강풍기로 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차에서? 그게 의외로 바람에 의해서 바깥으로 날아갈 수 있고 항공방제는 의외로 얕게 떠서, 제가 뿌리는 걸 봤어요. 절대로 바람이 안 불 때 뿌리니까 일정한 구간을 딱 뿌리더라고요. 살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을 살려서 저기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 지원을 받고 싶다는 농협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차질 없이 내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관리는 지원을 할 때 우리 경기도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봐서 그 헬기를 농협에서 지원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항공방제단이라고 해서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리를 잘 해 주면 부수적으로 고장이 안 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몇 개월만 딱 사용하고 그냥 창고에다 넣어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제가 들었어요, 또 가보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 도에서 지침상 수립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 하여간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차후에 다시 논의 한번 해 보시자고요.

○ 한이석 위원 충남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충남.

○ 한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로다 오전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조창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480쪽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이 있는데, 3개 대학인데 대학이 어디어디입니까?

○ 조창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 사람들이 다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 조창희 위원 교육내용은 어떤 거지요?

○ 조창희 위원 전문교육 시켜서 농사를 짓고 그러는 건가요?

○ 조창희 위원 실적이나 거기에서 배워 가지고 많은 도움이나 혜택 받으신 분들이 많은가, 어떻게 된 건가.

○ 조창희 위원 그럼 이거는 낙농이든지 과수든지 거의 다 배우겠네요?

○ 조창희 위원 전문농업경영인이 새로 생긴 거네요.

○ 조창희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번에 사이버장터 운영은 장소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조창희 위원 먼저 삭감됐던 거예요?

○ 조창희 위원 이 사이버장터 운영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 조창희 위원 타 지역 것도 있고요?

○ 조창희 위원 주가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고.

○ 조창희 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걸 다시 넣은 거네?

○ 조창희 위원 사이버 그게 잘되고 있습니까?

○ 조창희 위원 그렇게 많이 수익이 났어요?

○ 조창희 위원 다음에는 488쪽 4억 4,000이 삭감됐는데 왜 이게 삭감됐습니까? 지중열냉난방시설.

○ 조창희 위원 488쪽. 지중열…….

○ 조창희 위원 왜 포기를 했지요? 예산도 이게 국비 같은데. 예산 세우기도 힘든데 어째 이걸……. 포기한 사유가 뭡니까?

○ 조창희 위원 선정할 때 잘해서, 사실 국비예산 4억 따기가 쉬운 건 아닌데 이게 안 됐다는 건 좀…….

○ 조창희 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랬어요?

○ 조창희 위원 그 옆에 예산 58쪽 거기도 또 삭감이 됐네, 2억 8,000이.

○ 조창희 위원 용인시 1개소. 이게 어디입니까, 용인시하고 1개소는 더?

○ 조창희 위원 이거나 이거나 2개가 다 선정을 할 때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하셔서, 예산 따기 힘든 걸 따놨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조창희 위원 무슨 부지가요?

○ 조창희 위원 지중열이 안 나와서?

○ 조창희 위원 지하수 물 넣어서 퍼 올리는 건가?

○ 조창희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우리 용인은 제가 도에 올라와 보니까 농지정리한 게 50년이 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용인에는, 제가 읍면동 이장에게 가서도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와서 보니까 예산서에 용인 예산이 하나도 없다, 농지정리한 데는. 그것은 우리 용인이 잘 나가고 돈이 많을 때 용인시에서 그냥 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돌아다니며 그랬어요.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도에다 요청을 해라. 농지개량조합에 하든지 농어촌공사에 하든지 해서 도에서 예산을 좀 줘서, 지금 한 50년 돼서, 옛날에는 노인분들이 다 가래질로 수로 도랑을 정리해서 잘 물을 댔지만 지금은 그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수로 도랑을 U자 관으로 묻어서 그걸 해야만 물이 절약도 되고 많은 공급을 하지 지금 가뭄도 심하고 엄청 물이 저기인데 도랑 같은 데가 풀로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용인에서 예산 올라온 건 아마 몇 개 읍면동에서 그게 올라올 거예요. 그럼 관심 가지고 잘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가뭄이 또, 아직 비가 많이 안 와서, 이 정도면 태풍이 한번 와서 모든 저수지가 차야 되는데 이게 차지를 않은 것 같아요.

○ 조창희 위원 거기에 대한 내년도의 가뭄대책이나 그런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조창희 위원 내년도를 대비해서 본예산에 그런 가뭄대책 예산이나 이런 걸 많이 세워서…….

○ 조창희 위원 그때 가서 또 돈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 조창희 위원 다니다 보니까 한창 벼는 무르익는데 관정이 고장 나서 못한다고 난리더라고요. 이게 열흘만 지나면 그만이걸랑. 억지로 용인시에 얘기해 가지고 관정 하나 해 준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비용을 세워 놓고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자료 3시까지 되나요?

○ 조재훈 위원 네,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좀 보고 하고 싶은데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농정해양국 쪽에서는 이번 추경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요?

○ 조재훈 위원 대체적으로 추경 자료가 국비 추경이나 국비 추경 감액에 의한 내시 따라가는 정도지 주도적으로 농정해양국에서 추경을 담아낸 게 눈에 띄지 않네요. 그냥 안 해도 되는 건데 추경을 하면서 국비내시되는 거에 따라가는 듯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 조재훈 위원 맞지요? 수긍하는 것 같은데요. 추경 안 하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조재훈 위원 별로 추경은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라고는 하는데 추경이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중간에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요. 9월쯤에 집행률을 한 번씩 봐 줘야, 아마 국장님도 다 못 보셨잖아요? 각 해당 과장님들은 본인이 업무를 하니까 감으로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 조재훈 위원 그런데 6월하고는 또 다른……. 9월이니까.

○ 조재훈 위원 그렇고요. 새우양식, 49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새우양식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뭐지요? 친환경새우 양식단지 국비지원 해 가지고 도비도 7억이나…….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왜 갑자기 추경으로 떴지요?

○ 조재훈 위원 해수부에서 추가내시.

○ 조재훈 위원 그러면 해수부 쪽에서 안산 쪽을 지원하라 이렇게 오더가 떨어진 셈인 거네요?

○ 조재훈 위원 제가 볼 때 새우가 지금 출하단계에 있는 것 아닌가요?

○ 조재훈 위원 네.

○ 조재훈 위원 출하단계에 있는데 지금 뭘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양식시설.

○ 조재훈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 조재훈 위원 안산시가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 조재훈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해양 쪽이 계신가요?

○ 조재훈 위원 지난번에 평택항에 가면서 어업지도선을 한번 탔는데요. 그때 구명조끼가…….

○ 조재훈 위원 네, 행정선을 한번 탔는데 구명조끼, 여기 493페이지에 있는 어업인 구명조끼 지원이 일회용 지원을 한다는 얘긴가요, 허리 엑스반도로 차는?

○ 조재훈 위원 어업인한테 주는데 주황색으로 돼서 재킷식인 건지 아니면…….

○ 조재훈 위원 이렇게 해서 당기면, 일회용인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저희가 어업지도선을 타보니까……. 그게 일회용이지요. 첨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일회용이에요, 되게 비싸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그것이…….

○ 조재훈 위원 충전인가 다시 뭘 바꿔야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일회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비싸고. 물론 엑스반도처럼 이렇게 걸치고 허리 쪽에 이렇게 대서 뭘 당기면 부풀어서 구명조끼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 조재훈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 조재훈 위원 이게 어느 분들이 요구를 해서 그걸로 쓰시는 건가요?

○ 조재훈 위원 국비보조라 그냥 자동적으로 도비가 매칭이 되는 건가요? 어쩔 수 없죠.

○ 조재훈 위원 이건 제가 볼 때 제가 가서 그걸 사용을 해 보니, 한번 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타당성을 다시 보세요. 일회용이 좋은 건지 기존의 주황색이면서 최신형으로 새로 나온 게 좋은 건지를. 저는 가서 봤을 때 옛날 게 더 좋았다는 느낌이 있었죠. 물론 그게 덥니 추우니 이렇게, 여름에는 덥다고 하고 그러는데 겨울에는 또 다시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가서 보고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어업지도선 탔을 때도 그걸 줬는데 그 자리에서 크게 물어봐도 장점을 대답을 잘 못하고 금액을 물어봤는데 굉장히 비쌌고 한번 실수로 해서 다시 쓰거나, 한번 터트리면 재충전 이래서 돈이 또 많이 들고 한 번 쓰면, 그러니까 일회용의 성격을 가진 장비더라고요.

○ 조재훈 위원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옳은지 예전의 구명조끼 방식대로 가는 게 옳은지 한번 가서 보시고 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돈만 낭비하는 것이고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 조재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비싸기만 하고 그리 편의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단 하나 장점이라면 여름에는 덥지 않을 거 같다라는 생각은 딱 들더라고요. 반대로 겨울에는 춥잖아요?

○ 조재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 조재훈 위원 한 번쯤 조사를 해서.

○ 조재훈 위원 그럼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하나에 14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 조재훈 위원 구명조끼 14만 원짜리면 일반 수영용으로 가서 사도 14만 원짜리를 어디서 사야 될지를 모를 정도예요. 그렇게 비싼 조끼를 어디서 사는지를 모를 정도로 비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금액에 그렇게 낭비적인 걸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지적을 한번 해 보고요. 특별히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 조재훈 위원 자료 올 때까지 그러면 휴회를 요청합니다.

○ 조재훈 위원 별로 할 말이 없어서요. 자료를 봐야지 좀 얘기를 하지.

○ 위원장 원욱희 다른 위원님 안 계시나요? 원대식 위원님.

○ 원대식 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휴회하자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한발 대비 용수개발 57억 5,200만 원 국비내시 됐습니까?

○ 원대식 위원 그게 주로 어디에 쓰였어요?

○ 원대식 위원 지역으로 하면 파주 쪽인가?

○ 원대식 위원 전체?

○ 원대식 위원 14개 시군에 이렇게 받아서?

○ 원대식 위원 주로 해 준 게 뭐 해 줬어요?

○ 원대식 위원 밭 관정인데.

○ 원대식 위원 소형관정도 되나요?

○ 원대식 위원 소형관정.

○ 원대식 위원 소형관정은 없고요?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밭작물인데 대형관정만 한다?

○ 원대식 위원 이게 대형관정이 평으로 해서 몇 평 정도가 있어야지 대형관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5㏊면 1,500평? 1만 5,000평?

○ 원대식 위원 1만 5,000평에 대형관정 하나 갖고 안 돼요. 기준이…….

○ 원대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 대형관정에서 상당히 양호하게 물이 나온다, A급 정도 된다 하는 게 1,000평에다 물을 대려니까 3일 이상 대야 돼요. 그러면 1만 평이면 30일 대는 겁니다, 1만 평에 물 다 대려면. 그렇죠? 이틀씩만 잡아도 20일 대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국비내시가 어떻게 돼서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밭작물은 소공도 괜찮아요, 소공.

○ 원대식 위원 작은 거를 설치해 주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소공도 상당하게 밭작물에게는 유효하다. 그거를 같이 염두에 놓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물론 5㏊에 연연해서 대공은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밭이 1만 5,000평이 있는 데가 어디 그렇게 많아요, 사실? 그거는 그렇게 설치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 밭작물이나 소공…….

○ 원대식 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소공으로 가면, 그러니까 소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 원대식 위원 목을 정해서, 지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 원대식 위원 관정도 대형관정만이냐 소형관정이냐, 관정이라고만 나왔으면 소형관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네, 그거는 한번…….

○ 원대식 위원 그럼 없네요. 그러면 그런 걸 잘 조사하셔서 정말 대형관정이 5,000만 원 정도 하죠. 그렇죠?

○ 원대식 위원 그러면 일반 소형관정으로다가 볼 때 150 정도면 전기까지 끌어요. 한 200만 원 정도면.

○ 원대식 위원 그렇죠? 200만 원이면 전기까지 해 준다고요, 전기까지. 그러면 스물다섯 군데를 하는 거예요. 대형관정이 그 물 양이 일일 t수가 사실 그렇게 기준에 맞게 물 t수가 나올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건 조금은 어렵지만 각 기술센터하고, 각 시군 기술센터에다가 물으면 아마 잘 알 거예요, 그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면 소형관정도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더 우리 농민들한테는 훨씬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 원대식 위원 그게 참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민들이 자기 땅에다가 소형관정을 했다고 자기만 쓰지 않아요. 절대 자기만 쓰지 않습니다, 다 나눠 쓰지. 저도 시골동네에서 아버님 모시고 여지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다 나눠 쓰지 자기 밭에 했다고 자기가 쓰지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논에 대형관정이 되어 있는데, 대형관정 1만 5,000평이라고 그러죠? 1년에 대형관정,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전기가? 전기가 그 땅 주인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허가가 난다고. 땅 주인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물을 주잖아요.

○ 원대식 위원 전기세는 본인이 내죠, 땅 주인이? 그렇죠?

○ 원대식 위원 그러면 얼마씩 주냐? 그냥 돈 1만 원씩 줘요. 타산이 안 나와요. 한 보통 평균 잡아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 저는 한 10년 동안 제가 다 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나오겠죠. 올해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소형관정도 이게 계도하기에 달렸어요. 이걸 본인 개인한테 혜택을 준다고 해서 아무 소리 않고 하면 그 사람이 자기 돈 들여서 한 거마냥 자기만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해 주면서 계도를 하면 주민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건 정부에서 해 준 건데 왜 당신만 쓰느냐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써요. 계도를 안 하니까 자기 농지에 설치가 됐으니까 나만 쓴다는 생각을 갖지 이게 쉬운 얘기로 주민들 다 알게만 해 봐요. 절대 혼자 못 쓰죠.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잘 살피셔서, 특히 밭이 4,000평, 5,000평 있는 데가 얼마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물을 댈 수 없는 곳, 좀 어려운 데, 천수답이죠. 쉬운 얘기로 하자면 논으로 하면 천수답에다 설치를 하라는데 천수답이 밭이 1만 5,000평, 1만 평 되는 데가, 그 정도 되는 데 물을 못 댈 정도의 밭이 우리 경기도에 있어요?

○ 원대식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자꾸 목이 정해져 내려오니까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건 물을 생산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산해낸 물이 내 논 끝에까지, 내 밭 끝에까지 갈 수 있는 용배수로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지금 가뭄이 들어서 물이 부족한데 저 끝에까지 가려면, 100을 생산했는데 저 끝에까지는 70도 못 가요. 30은 중간에서 새는 거라고요. 그럼 용배수로가 잘돼 있으면 100이 다 간다고요, 생산된 양이. 그런 부분 쪽에서도 국비가 내려온다고 그냥 받아서 쓰실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우리가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좀 해서 대화를 해서라도 풀어나가야지 지금 공문 하나에 이렇게 쓰랬다고 그대로 그렇게 쓴다면 지금 제가 볼 때 57억 이것 다 설치한 거 내년도에 가서 조사하면 허잘 데 없이 쓴 데도 꽤 나올 것 같은데요.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내년도까지 농정위에 있으니까 제가 현장방문을 싹 할 테니까 57억 나온 거 어디에다 설치했으며 어떻게 설치했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까지 싹 조사할 테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좀 광범위하게…….

○ 원대식 위원 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 법적으로 법을 어기라는 게 아니라 국비를 내려주시는 담당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현실은 이런데 이걸 그대로 하라? 그렇잖아요? 물론 그대로 하면 욕먹을 일 없잖아요? 그건 저희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원대식 위원 그렇죠. 중요하죠.

○ 원대식 위원 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또 그 사람들도 그럴 것 아니에요. 말들 안 들으면 국비내시 안 한다고 또 그럴 것 아닙니까? 그걸 충분하게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우리 경기도의 현실에 맞게 좀 운영을 해 달라.

○ 원대식 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원대식 위원님께서 관정관계, 관정은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많은 관정을 팠기 때문에, 시군마다 물 자원이 틀리기 때문에 대형 팔 데 있고 소형 팔 데 있고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여주나 이천이나 이런 데는 대형관정 아니면 물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분명히. 양주는 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대형관정에 5,000만 원 한 것을 분산하면 우리 농사짓는 사람이 많이 혜택을 볼 것이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지역별로다가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건 잘 판단하시고요. 또 전기료는 우리가 사적, 개인 관정은 전부 다가 개인이 부담하는 전기료를 내고 우리 경기도에서 줬다든가 시군에서 준 관정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국가부담,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죠? 김 계장! 그거는?

○ 위원장 원욱희 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사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 관정은 전부 다 자부담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확실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걸 어물쩍하고 우리 위원님이 물으시니까…….

○ 위원장 원욱희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면…….

○ 위원장 원욱희 이번에 추경 관계로 해서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자료 때문에 그런데 자료는 몇 시까지 갖고 올 수 있어요?

○ 조재훈 위원 잠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아니, 몇 시까지?

○ 위원장 원욱희 3시? 3시까지 마친다는데 그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까지. 그럼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분야에 보면 우리 세출안 설명서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송 국장님이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13페이지에 도비 반환금이 59억 3,400만 원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학교급식이 두 군데가 있는데, 친환경급식하고 학교급식. 이게 49억이거든. 그런데 왜 이걸 반납하는 거죠? 좀 확실히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급식문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 위원장 원욱희 뜨거운 감자가 되는데 이게 49억씩 남았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친환경단체에서는 어저께도 왔습니다만 많은 우리 친환경을 좀 사달라 이렇게…….

○ 위원장 원욱희 그저께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도 우리의 농민을 위해서, 경기도의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원칙하에서 집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떻든 이것이 도에서 확보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을 우리 친환경무상급식, 소위 학교급식 우리가 208억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208억, 208억 516억을 세웠는데.

○ 위원장 원욱희 이런 부분을 우리 추경 때 이렇게 예측이 된다면 연말에 그리로 돌려서 우리가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 농민을 위해서.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국비 같으면 국비율에, 보조율에 의해서 반납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 농민을 위하는 우리 위원회고 또 우리 국이라면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이라든가 친환경 우수축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거는 이해하시죠?

○ 위원장 원욱희 지금 3시까지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30페이지.

○ 위원장 원욱희 네, 농촌체험마을. 우리 경기도에 농촌체험마을이 몇 개죠? 92개. 92개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92개인데 사무장채용에 대해서 이거 설명 좀 해 줘 봐요. 이걸 어떻게 돈을 계속 주는 거야? 사무장 관계?

○ 위원장 원욱희 네, 누가 담당이시지? 참 난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조성연도가 2006년도 있고 2007년도 있고 그다음에 지정연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96개에 대한 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을 다 주는 거예요, 돈을?

○ 위원장 원욱희 92개.

○ 위원장 원욱희 판정이 나오면?

○ 위원장 원욱희 8년 지나면.

○ 위원장 원욱희 그럼 8년 안 된 게 몇 개나 돼요? 그렇다 치고 그러면 8년 넘은 거, 지정연도에서 8년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장 보조를 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92개 중에서 몇 개인지는 몰라도 이게 다 지금 체험마을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시죠?

○ 위원장 원욱희 전부 다 흉물 체험이야. 아무도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 위원장 원욱희 이것도 경기도에서 따복 따복 그러지 말고 이 분야를 따복공동체로 전환해서 지원해 줘야 돼요. 저는 그게 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각 시군에 평택부터 화성, 광주, 이천, 안성, 용인 전부 다 있는데 이게 문제다, 지금.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안 과장님?

○ 위원장 원욱희 넣었습니까? 그러니까 92개 전체 마을에 골고루 가서 체험마을이 상생할 수 있고 생동감이 넘칠 수 있는 예산을 좀 넣어 주십사, 내년도 예산.

○ 위원장 원욱희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조재훈 위원님 때문에 괜히 또 한참 하네. 43페이지.

(「쉬어요, 좀.」하는 위원 있음)

경기농림진흥재단. 네? 뭐라고?

(「쉬었다 해요, 쉬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건 이해를 했고 한 가지. 43페이지 경기농림진흥재단. 이게 지금 7억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도시공간 활성화가…….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사무공간 확보가 5억인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 위원장 원욱희 2층으로 갑니까? 그럼 지금 농림재단에 직원 플러스 사무공간이 확보되는 거다.

○ 위원장 원욱희 이것도 역시 우리 재산관리부서 여기하고 다 된 겁니까?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글쎄. 됐어요, 그래도?

○ 위원장 원욱희 그럼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 위원장 원욱희 농림진흥재단.

○ 위원장 원욱희 그럼 여기에 따른 사무실 이전도 조례가 개정돼야 되겠네. 그렇죠? 농림진흥재단에.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맞는 게 아니라…….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맞는 게 아니라 이번 추경에 들어가면 이게 되는데 조례가 안 올라와서 얘기한단 말이지. 사무실 주소지 변경을 시켜줘야지, 그렇죠?

○ 위원장 원욱희 그래야 맞는 거지.

○ 위원장 원욱희 네, 그걸 하고요. 그다음에 48페이지. 48페이지가…….

○ 위원장 원욱희 출하인데 이게 확대 지원이거든요. 이것이 요전에 농촌지도자대회 한 5,000명 왔을 때, 얼마 전에. 우리 수원공설운동장에서 할 때 여기 존경하는 조창희 위원님, 우리 원대식 위원님도 오셨던가?

○ 위원장 원욱희 그때 지사가 얘기한 게 있어요. 그분들이 농산물 공동출하를 확대해 달라. 그런데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농협이 맡아서 할 경우에 중간 마진이 없어지고 농사짓는 사람이 더 이익이 될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총회장인가, 뭐라고 하지, 연합회장?

○ 위원장 원욱희 그 양반이 거기서 건의를 했어요. 5,000명 농민들 지도자가 모인 가운데. 그래서 거기서 박수갈채를 받았단 말이지. 그걸 해 줘야 된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걸 한 거예요, 뭐…….

○ 위원장 원욱희 16억이 이번에 국비가 내려왔단 말이지.

○ 위원장 원욱희 그럼 이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농협으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거지?

○ 위원장 원욱희 법인?

○ 위원장 원욱희 각자 영농법인.

○ 위원장 원욱희 무슨 법인이야, 이게. 법인으로…….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그게 아니겠지.

○ 위원장 원욱희 글쎄, 그리 가겠지. 법인으로 다 주지 않겠지.

○ 위원장 원욱희 이해가 잘 안 가네. 그거 자료 좀 한번 해서 줘 보세요. 그다음에 50페이지.

○ 위원장 원욱희 우수법인.

○ 위원장 원욱희 5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우수 외식사업.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어떻게 이걸 육성을 시키는 거지요?

○ 위원장 원욱희 홍보비.

○ 위원장 원욱희 그건 이해를 했고 그다음 58페이지, 59페이지. 이것도 역시 아까 원대식 위원님이 많이…….

○ 위원장 원욱희 지적을 해 주셨지요. 지금 비가 사실상 안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겨울에 그 땅이 유휴지가 되면 안 된다, 노는 땅이 되면. 그렇지요? 지금 밭작물이라는 것은 겨울에도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농업정책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이게 그건데 그러면 에너지 절감이라는 게 겨울 하우스하고 그 밑에다가 다른, 석유를 뗀다든가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밑에 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지? 우리 친환경과장님,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원욱희 그거 좀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유휴지를, 노는 땅 없이 겨울에도 생산이 될 수 있게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양주, 남양주 그다음에 어디야? 시흥도인가? 시내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인가, 이게 무슨 사업이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지금 고양에 꽃 하는 데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럼 어디어디예요? 지열난방시설 해 주는 농촌지역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고양…….

○ 위원장 원욱희 그럼 여기 지원 규정이 뭘 주는 건지. 거기에 냉난방에 대한 것을 주나요, 그런 것을 보조해 주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 위원장 원욱희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 추경에…….

○ 조재훈 위원 저도 추가 잠깐 물어볼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원대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RPC 관련 도비지원사업 현황이에요. 사업 개소가 6개소라고 했어요. 이 6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주시면 되나요?

○ 조재훈 위원 자료를 개소별로 따로따로 해서 개소별 금액을 다 주고 해야지 토털 묶어서 주시면…….

○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그건 다음에 자료 그렇게 주시고 그럼 RPC 2개 화성하고 용인이라고 그랬지요?

○ 조재훈 위원 화성하고 평택. 그럼 여기의 주체가 농협인 거예요?

○ 조재훈 위원 그럼 여기서 또 농협에다 돈을 퍼준 거네요. 도비, 시군비 합쳐서. 자부담은 6억 6,000이고.

○ 조재훈 위원 아까 오전에 저희 조례할 때 같은 맥락인데 그럼 전기세 깎아주는 조례 이런 거, 이거 지금 다 농협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자부담을 보고 제가 6개소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습니까?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아까 조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설 방앗간, 정미소는 똑같이 지원해 주나요, 이런 같은 방식으로? 안 하지요?

○ 조재훈 위원 그게 뭡니까? 지금 저희가 농협에 놀아나는 건가요? 이게 뭐 이런 식입니까? 아까 조례도 그렇고 지금 이거 보니까 답답하네요. 다 농협에다가 돈 주는 거네요, 이게. 이걸로 인해서 RPC 관련 도비지원사업해서 이렇게 주고 나서 쌀 단가라고 하나요, 아까 뭐 수매가 올라간 거 파악하고 있나요? 아니면 수매량 늘어난 거 파악하실 수 있어요? 파악 안 되지요?

○ 조재훈 위원 아니, U-RPC 설치 지원사업이 품종개량사업이에요?

○ 조재훈 위원 품질에 대한 개량사업을 농협에 맡기고 돈을 농협에 주는 건가요?

○ 조재훈 위원 자, 그러면 저는 조례도 있었고 지금 RPC 관련사업도 보니까 사업의 주체가 농협인데 아까 제가 정말 우려했던 게 농협이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함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수매가나 수매량이 늘어나는 혜택이 조금이라도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RPC 지원도 마찬가지고 아까 전기세도 마찬가지고 수매가하고 수매량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농민들한테 간다라는 어떤 결정적인, 정량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 조재훈 위원 아니, 안 할 수 없다는 건 저도 아는데 자부담이라고 딱 표현을 해 놔서 이 자부담은 대체적으로 스키드로더를 지원한다고 할 때 50% 자부담하고 50% 이런 것을, 자부담의 형태를 그렇게 봤는데 저는 개인으로 생각을 했는데 6개소라 ‘아, 이건 큰 조직인가 보다.’ 했더니 농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것이고. 농정국장님과 과장님은,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에 지원하는 것을 제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농협을 조정하거나 압박하거나 농협을 컨트롤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지요. 농협은 정부 돈 먹는 하마처럼 지원 다 받고 전기세 내려달라,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면 무조건 그런 걸 관에서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도 인정하겠고요. 농협이 거의 농민을 대변해서 독과점적으로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농민이 볼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관리감독, 감시, 감사 이런 모든 것들을 절대적인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농협이 국장님, 과장님의 감시체계망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농협이 너무 그렇게 가면 이것은 독점이고 그다음에 독점을 하면서 정부 돈을 갖고 독점을 부리는 형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은 좀 명심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이것에 대한 질문은 아마 매번 드릴 거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지,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고.

○ 조재훈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단인데요, 농림재단. 7억 증액요청하셨어요, 맞습니까?

○ 조재훈 위원 재단 이사장님 가셨지요? 재단 대표님.

○ 조재훈 위원 재단은 국장님하고 관계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출연금 주면 끝이잖아요.

○ 조재훈 위원 대표님 가시고 다른 분 한 분 오신 분 없나요? 아까 뭐 실장이라도……. 안 왔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상 받으러 간다고 해서 가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빨리 와야지요.

○ 조재훈 위원 아, 계시네요. 왜 나가 계세요? 앉아계시지요. 7억 증액요청하셨어요, 맞습니까?

○ 조재훈 위원 2억은 도시농업 부분이고.

○ 조재훈 위원 5억은 사무실 임대보증금이에요. 맞나요?

○ 조재훈 위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이 본예산에서 얼마였습니까?

○ 조재훈 위원 1억 5,000이었는데.

○ 조재훈 위원 추경에 2억. 그러면 본예산에서 처음에 3억 5,000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1억 5,000 요청한 겁니까?

○ 조재훈 위원 3억 5,000 요청해서 어디에서 2억이 감액된 거죠?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상임위에서 했나요, 예결위에서 했나요?

○ 조재훈 위원 상임위에서 도시농업 2억을 감했다.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잖아요?

○ 조재훈 위원 아니요,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2억을 증액한 이유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증액한 이유를 알고 싶은 건데 3억 5,000 올렸다가 상임위에서 2억 깎여서 다시 요청하는 거다?

○ 조재훈 위원 확실한 거지요?

○ 조재훈 위원 자료 좀 김상겸 차관 찾아 봐 주실래요? 전 기억이 잘 안 나서. 자, 그럼 이건 자료만 보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재단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안 쓰고 안 먹고 모아놓은 자금이 8억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요? 그럼 안 쓰고 안 먹고 모아놓은 자금을 어디다 쓰려고 계속 모으고 계시나요?

○ 조재훈 위원 네.

○ 조재훈 위원 간척지 연구용역사업에 4억 들어갔는데 왜 줬어요? 누가 주라 했어요? 부지사가 주라 했나요, 아니면 도지사께서 주라 했나요?

○ 조재훈 위원 자, 그거 보세요. 제가 지난번 8억 갖고 있으면 다른 데 뺏길 것 같아서 예산 덜 주자고 해서, 어차피 갖고 있다가 재단하고 관계없는 데 뺏긴 것 아닙니까? 물론 다시 준다고 전제가 됐다는 건 아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모은 자금을 사무실 공간과 인원이 늘어나면 그때 쓰라고 저는, 제가 볼 때 그런 8억의 자금이 있었으면 사무공간 확보, 임대보증금 이럴 때 써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또 올렸어요.

○ 조재훈 위원 저는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을 올린 이런 금액을 유보하고 싶어요. 있는 자금 일단 4억 먼저 쓰시고, 맞춰서 5억이면 1억만 해 주고 4억 맞춰 쓰고 그러려고 안 쓰고 안 먹고 모은 것 아닙니까?

○ 조재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유자금으로 갖고 있느니, 남들도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농림재단에서 화성호 연구용역비 4억 줄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위에서 뺏어가면서 나중에 줄게 이러면서 뺏어간 거 아닙니까?

○ 조재훈 위원 제 얘기는 뺏어갔는데 주기야 주겠지요. 그런데 저는 도에서 농림재단은 40억 받아쓰는 조직이고 도에서 4억을 자기네들이 예비비로 쓰든 뭐로 쓰든 해 가지고 그 용역비를 쓰게 해야지 왜 모아 온 코 묻은 돈 4억을 뺏어가게 만드느냔 얘기지요. 안 준다고 안 할 수 없었다는 건 알겠는데 제 얘기는 그렇게 돈을 사무공간 확보 이런 데 쓰시라고 모은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5억을 추경에 요청하니 뭐하러 돈을 모으느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그건 압니다. 화성호 제가 막 하라고 해서 하는 거고 저도 그쪽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재단 얘기만 하는 겁니다. 확대시키지 않고 재단 얘기만 하면 이제 4억 남았잖아요. 그러면 4억으로 사무공간 확보하고 임대보증금 내고 모자란 1억만 주면 일단 5억 되잖아요.

○ 조재훈 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조재훈 위원 유사시가 지금인 거예요. 그걸 쓰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실이 좁아서 미어터지는데 그거 쓰려고 돈 모았다며 그 돈 쓰면 되지 왜 5억을 추경에 올리느냐 이 얘깁니다, 제 얘기는. 맞지요?

○ 조재훈 위원 그건 제가 모릅니다. 저는 모르고 국장님을 통해서 받으세요. 국장님도 알고 제가 볼 때 중간에서 곤혹스러웠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 알아서 챙겨 주십시오, 국장님이. 아무튼 저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건 깎아도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모자라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맞지요?

○ 조재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으니까요. 질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쉬었다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 조재훈 위원 자료도 와야 되니까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조재훈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게 안 왔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10분간 휴식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요청하면서도 이게 3시까지 올 수 있을 만한 자료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굳이 3시까지 주신다고 하는데 아직 안 오지요. 또 다른 부서도 남아있고 그래서 그냥 자료를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차근차근 볼 수 있고 다음에 또 곧 있을 행정감사도 대비할 수 있고 하니까 자료를 제대로 잘 챙겨서 지금 말고 다음 주 중에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 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국장님, 그 자료는 다음 주까지 더 자세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 예산심의에 앞서 오전에 상정하지 못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유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의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 심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양 출신 김유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원욱희 위원장님과 27명의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에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농업정책의 핵심과제인 어르신 중심의 농촌마을을 지키고 육성하는 문제와 차세대 농민 육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중 주요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에게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정착 지원방안 등 귀농어업ㆍ귀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에게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 귀농어업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 내용에 속하는 기존의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근래에 들어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해 주신 김유임 의원님께서 해 주시되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송유면 농정해양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의원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오산지역 조재훈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농업을 살리는 미래지향적인 가장 중점사업으로 둬야 될 것이 귀농ㆍ귀촌이라고 저는 봅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시골을 지키고 있고 농업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만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맡길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젊고 유능한 분들이 시골로 가서 건강하고 창의적인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지 않으면 한국의 먹거리가 위험에 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적절하고 그리고 강도 높게 진행을 해야 되는,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될 1순위, 2순위 정도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의적절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농정국에서도 농업 전체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는 데 전력을 질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희 위원님.

○ 조창희 위원 조창희입니다. 시의적절한 시기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 같아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귀농종합지원센터가 우리 경기도에 있나요?

○ 조창희 위원 아직 지금 할 단계지요?

○ 조창희 위원 지금 아직 통계가 안 나왔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귀농을 제일 많이 한 시군이나 이런 통계가 있나요, 지금?

○ 조창희 위원 개략적으로.

○ 조창희 위원 지금 현재 지원금액이나 귀농하는 데 얼마씩 주는 거 있나요? 먼저 조례에.

○ 조창희 위원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 조창희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가 1~2년 있다가 나가면 어떻게 되지요?

○ 조창희 위원 다 환수하나요?

○ 조창희 위원 어쨌든 조례가 잘된 것 같고 잘돼서 경기도의 인구가 지금도 많지만 더 많이 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보탬이 되고 아까 조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 시골에서 지금 엄청 고령화시대라 전부 다 50, 지금 우리 때가 청년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많이 시골지역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김유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거. 지금 귀농ㆍ귀촌 교육을 제가 알기에는 네 군데에서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업기술원, 세 번째는 농림재단 그다음에 본청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유임 의원님께서 만드신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거 한 가지란 말이죠. 그렇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시방 네 군데서 하는 것을 어떻게 예산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지금 어떤 전담부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부 다가 12주죠, 교육받는 게? 안 과장님, 12주?

○ 위원장 원욱희 달라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다르다는 말이지. 어떤 귀농ㆍ귀촌 사람들은 12주 받고 자격증을 따고 또 시군에서는 6주인가 또 따요.

○ 위원장 원욱희 100시간으로다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짜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통일할 방법이 없을까요? 농업기술원, 농정해양국, 농림재단,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을.

○ 위원장 원욱희 정책수립.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농림진흥재단에서 교육을 가르치고 거기서 자격증을 주더라고.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그것을 시장ㆍ군수한테 낼 때 아까 조창희 위원님 질문하셨나? 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그게 있어야 해 줘요.

○ 위원장 원욱희 네, 그걸 해야 준다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고생해 가지고 귀농ㆍ귀촌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서 농기계 여비나 받고 이런 거지 자격증이 또 부여가 없어요.

○ 위원장 원욱희 글쎄, 그러니까.

○ 위원장 원욱희 농림진흥재단의 교육을 받는다면 여주라고 하면 여주에서 여기까지 오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좀 뭐라고 할까…….

○ 위원장 원욱희 구역. 예를 들어서 고양이면, 의정부면 의정부의 구역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 지원규정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떤 규칙을 만든다든가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을 아주 본격적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유임 의원 우선 조례 10조에 보면 귀촌종합지원센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베이스캠프로 해서 각 우리 국이든 재단이든 적절한 사업에 맞는 교육을 연결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후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분이 정확하게 농업에 정착하고 농업 경영을 통해서 일정 정도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계속적ㆍ지속적 관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통일성과 일원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 제6조에 종합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이것도 빨리 서둘러서 진짜 내년부터면 우리 고령 농부만 있는데 젊은 농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이거에 근거해서.

○ 위원장 원욱희 내년도에 꼭 좀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이상입니다.

○ 김유임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원욱희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만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원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업무 과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과와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님.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 짤 때 작년에도 동일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겨울에 AI하고 구제역에 대해서 국비 80%, 지방비 20% 중에 작년에 우리 경기도에서 6.6%를 지방비 부담을 했지요?

○ 한이석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일단 구제역하고 AI 그것에 대해서 지금 몇 개 시군이지요? 어디어디지요, 여섯 군데인데?

○ 한이석 위원 그게 어디어디예요?

○ 한이석 위원 그렇지요. 6개 지역.

○ 한이석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을 국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셨다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 한이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된 거지요?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어제 농정예산 추가 연정예산 19억을 상의할 때 14억 4,000 그 문제를 제가 강력히 요구하다가 보류했어요. 그러면서 일반 축산농가나 시군에서 또 우리 도에서도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알고 저 또한 그에 대해서 긴급방역비를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걸 수락하셔서 됐는데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면 AI하고 구제역이 또, 안 오는 것이 최선인데 혹시나 모르니까 긴급방역으로 해서 대책을 잘해 주시리라 믿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이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세입에 보면 이번에 75억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얼마예요? 54억? 503쪽.

○ 김유임 위원 네, 세입. 503쪽.

○ 김유임 위원 총 75억 중에서?

○ 김유임 위원 국고보조금이 지금 이렇게 대거 추경에 잡혀 있는데 내시는 언제쯤 된 거예요?

○ 김유임 위원 1회 추경에는 또 메르스 때문에…….

○ 김유임 위원 메르스하고 가뭄에 집중하면서.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거의 10월에나 가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연초에 온 사업들을. 그것은 좀 무리가 있긴 있네요. 그러면 국고보조금 중에서 주로 말산업육성자금 지원이 21억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도비 부담해서 다 편성을 한 건가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자료를 주시면 좀 조정을 해 보고요.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말산업 관련한 종합계획 수립이 3,000만 원인가요?

○ 김유임 위원 그건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말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승마인구가 좀 늘어나고 승마에 관한 대중적인 관심이 늘어났을 때 저는 말산업이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승마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종합계획수립할 때 체험학습장 지정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각 지역별로 승마장들이 있는데 체험학습장을 우리가 인증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지정해서 시설규모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어떤 교육 이런 부분들을 일정 이수하게 하고 그 승마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든 승마장 주인이든.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장애인 학교에 대거 이렇게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 학교가 경기도에도 굉장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승마를 통해서 굉장히 치유효과가 제일 높은 군이잖아요. 그다음에 장애인 학교도 그렇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들도 마찬가지고, 복지관들이 주로 운영하니까.

그리고 올해부터는 자유학기제라는 걸 중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실시를 하는데 아이들의 체험학습 내지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이런 승마장들을 운영하고 체험하고 교육될 수 있도록 그런 연계방안들, 지원방안들을 이 종합계획에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예산서는 국도비 내시가 거의인 것 같고 해서 질문을 안 드리고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백암축분처리장이 환경부에서 하는 거 있지요, 200억짜리?

○ 조창희 위원 네.

○ 조창희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냥 환경부에서 하는 게 있는데.

○ 조창희 위원 그거 잘 모르시나 보죠?

○ 조창희 위원 여기로 내려오지 않고 그냥 직접 하니까.

○ 조창희 위원 그것도 빨리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 조창희 위원 그리고 백암에 바이오팜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석천리에.

○ 조창희 위원 그게 축분처리가 들어오는 겁니까,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 조창희 위원 그런데 거기가 시작만 그렇게 하지 그게 나중에 의료폐기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남사에 그게 1공장이 있고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허섭 과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많이 하고 그랬지만 용인에는 지금 말씀드린 환경부에서 200억짜리 축분처리장을 하고 있고 또 용인시에서 800억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소각장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용인에다 이런 처리장을 한다는 건 될 수가 없고 또 이것은 워낙은 시비, 도비, 국비 이렇게 농식품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환경부하고 우리 용인시에서 하는데 농식품부에서 굳이 개인한테, 지금 이건 시도비가 없어지고 국비만 갖고 하는 거예요, 법까지 바꿔 갖고. 이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물론 도비, 시비 없애고 국비만으로 한다지만 그래도 국비를 갖고 내려올 때는 용인시에서 하고 또 건축허가는 용인시에서 다 나가는 건데 어떻게 자금지원만 도시비 빼고 국비로 해서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건.

○ 조창희 위원 그걸 안 받겠다 이거죠?

○ 조창희 위원 그러니까 자꾸 용인에서 데모를 하고 못하게 막 하니까 시비, 도비를 아주 없애 버리고 국비하고 자기네 거 자부담으로…….

○ 조창희 위원 어쨌든 용인에는 지금 기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용인시에서 800억을 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사실 그 지역에 또 옆에 축산비료공장이 있고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저도 거기서 1시부터 6시까지 같이 데모를 하다가 왔는데 코를 들을 수, 진짜 냄새 때문에 골이 아플 정도예요, 사실. 이번에 도로 그런 협조공문이나 이런 게 오면 좀 부정적으로다, 거기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아까 이어서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4,700만 원짜리 사업을 감액하고 2억 3,000짜리 사업을 다시 만든 건가요? 512쪽, 513쪽.

○ 김유임 위원 시범생산.

○ 김유임 위원 4,788만 원 이걸 감액을 하고 513쪽에 보면 2억 3,000짜리 또 사업이 하나 생겼네요. 사업 내용이 다른 건가요? 자료 체크하는 동안에 우리 국장님께 다른 질문…….

○ 김유임 위원 자체사업으로 잡아놨던 건 감액을 하고 국비 내려오니까 국비부담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 김유임 위원 이건 원래 우리가 국비를 신청했던 사업이에요?

○ 김유임 위원 이건 그렇고요. 우리 도시축산과 관련해서 지금 혹시 진행사항이 있으면.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잘 진행을 하시고요. 저는 도시민들에게 농심을 심어주는 게 우리 농업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다. 그래서 한중FTA나 여러 가지 수입개방으로부터 농업을 보호해야 되는데 저희가 농업하면 딱 떠오르는 게 쌀하고 한우예요. 우리 해당은 한우인데 소를 지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도시민에게 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해 볼 수 있겠다. 농림진흥재단에서 해야 될지 축산산림국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우에 대한 이미지, 그다음에 우리 소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브랜드로. 그리고 최근에 한우 값이 상당히 올라가는 이유는 뭔가요?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위원장님이 막 강제로 시키시네요. 제가 옆 상임위를 잠깐 염탐을 하고 왔는데요. 거기는 엄청 뜨거워요. 이탈자 한 명 있나, 한 명도 없나. 속상합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김상겸 차관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준비 되셨나요?

○ 조재훈 위원 어떤 자료가 시간이 걸립니까? 농정해양국은 비슷하게 출발했는데 3시에 거의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3시에. 대기 중인 분들한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올뿐더러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하면 농정해양국은 어떻게, 추경심의 중에 자료를 거의 70%를 가지고 왔거든요, 30%만 빠지고. 여기는 하나도 안 가지고 오고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이게 추경 예산심의에 임하는 자세가 아닌 건데요.

○ 조재훈 위원 위원님들 책상에 빨리 좀 끝나기 전에 올려놓으세요. 끝나고 올려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 조재훈 위원 그럼 일단은, 위원장님! 사람 별로 없으니까 네 번쯤 질문해도 되는 거죠?

○ 위원장 원욱희 네.

○ 조재훈 위원 그럼 두 번하고 한 번 쉬겠습니다. 그리고 쉬었다 두 번 하겠습니다. 다용도 축산분뇨처리 510페이지 스키드로더 얘기인데요.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 이름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결국은 똥 치우는 기계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 조재훈 위원 당초 1차 추경에서 3억 증액하셨지요?

○ 조재훈 위원 1차 추경에 없었나요?

○ 조재훈 위원 이 자료에 보이는…….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왜 당초……. 아, 당초 플러스 1추. 전 추경으로 봤는데. 그럼 3억이 당초예산이고 3억이 플러스 되는 거네요? 6억이 되는 건가요?

○ 조재훈 위원 당초에 예산배정을 할 때 얼마를 올리셨죠?

○ 조재훈 위원 네.

○ 조재훈 위원 9억을 올렸다가 상임위에서 6억이 절감된 거죠?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자가 많아서 추경을 요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례적으로 하는 건가요?

○ 조재훈 위원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는 게 1,500만 원을 공짜로 주는데 이거 신청 안 하면 바보죠.

○ 조재훈 위원 이걸로 큰 덩어리 사일리지 그것도 옮기나요?

○ 조재훈 위원 무거운 것도 들고?

○ 조재훈 위원 똥만 치우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인기가 많겠군요.

○ 조재훈 위원 옛날에 경운기 지원해 줬나요? 경운기 살 때.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같은 틀로 보면. 지원했죠?

○ 조재훈 위원 트랙터도 지원하죠?

○ 조재훈 위원 그럼 이것도 지원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점점 수요는 늘어나고 예산은 없고 필요는 하고 그러면, 그렇다고 무턱대고 1,500만 원씩 공짜로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조재훈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느냐면 소를 100마리 정도 먹이는 사람이 이거 필요해서 산다고 하면 내 돈 1,500만 원 내고 1,500만 원 받아서 사겠지만 20마리, 열댓 마리 조금 먹이는 사람들은 이것을 살 수가 있을까요? 필요는 한데 사지는…….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이 스키드로더가 조그만 장비가 또 있어요?

○ 조재훈 위원 제 얘기는 그거지요. 뭐냐 하면 이거를 지원할 때 한 가구당 한 명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이것을 영세한 축산업을 동네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변에 묶어버리라는 거지요. 한 열 집 묶어서 3,000만 원짜리 하면 개별적으로 부담이 없고 인근이니까 돌아가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이런 혜택들이, 트랙터든 큰 장비들, 덩어리 장비들의 혜택들은 대부분 중대농 이상만 혜택을 보거든요. 시골에서 7마지기 정도 농사짓는 노인네분들 트랙터 없고 경운기로 짓는 사람들도 지금 많아요. 맞잖아요? 그런 계산을 한다면 소축산농들을 10개 정도 묶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져오면 너네들도 주겠다. 너네 팀이 10팀이다. 관리는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누가 하든. 그런 방식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재훈 위원 대농은 안 준다고 알고 있어요. 100두 이상이 대농인가요?

○ 조재훈 위원 콤바인이나 이앙기처럼 아주 정밀하고 약한 장비들은 당연히 관리가 잘 안 되지요. 하지만 스키드로더는 그렇게 아주 복잡한 장비가 아니잖아요. 힘쓰는 장비 아닙니까, 똥 긁어내는 장비이고. 그래서 크게 고장 날 만한 여지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루는 사람이 한 동네에서 이것저것 다 쓰면서, 어차피 소모성 자재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 1,500만 원이 없어서 사고 싶은데 못 사는 농가한테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거를 아마 한 장 공문으로 시도로 보내서 열 집은 뭐하고 다섯 집 이상 묶어오면 하나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다섯 집 묶을 데는 있을 거라는 거지요, 주변에.

○ 조재훈 위원 그러게요. 왜냐하면…….

○ 조재훈 위원 그럼 작은 건 얼마이고 큰 건 얼마예요? 지금 3,000이라고 써 있는데.

○ 조재훈 위원 마력수 적은 거. 그러면 결국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본인이 적은 걸 사려고 해도 750만 원 정도는 투자해야 살 수 있는 거네요.

○ 조재훈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볼 때 영세축산농에서는 똥 치우는 게 행사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또 대부분 나이드신 분들이 먹이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면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거나 품삯을 주고 하거나 이럴 경우들이 있을 텐데 엮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 조재훈 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산뿐만 아니고 모든 농정정책에서 영세농들이 소외받는 시스템은 이제 그만하고 지원도 7 대 3이든 같이 나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 조재훈 위원 저하고 국장님하고 영세농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얘기한 건 그거예요. 두 어르신 노인네분이 농사를 짓는데 아직도 경운기나 소로 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트랙터를 못 사지요, 돈이 없으니까. 트랙터가 한 1억 가잖아요. 그렇죠?

○ 조재훈 위원 1억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지 사지 일정 규모가 안 되면 어떻게 삽니까? 일정 규모 밑으로 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축산이든 농정이든 그것들을 고민해 보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축산농도 마찬가지이고 나이드신 분들이 열 마리 키운다 그러면 손으로 똥 치우고 이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저는 고민해 보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 조재훈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민이 돼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다른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지켜낼 자신이 있다는 거고.

○ 조재훈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 조재훈 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인데요, 사업설명서 511이고. 축산진흥대회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이 5,000인데 1,000만 원을 추가로 하셨네요?

○ 조재훈 위원 이게 이미 지난 걸 추경으로 한 건가요?

○ 조재훈 위원 엊그제 한 게 이거 아니에요?

○ 조재훈 위원 이건 다른 대회입니까?

○ 조재훈 위원 아니, 행사가 끝난 다음에 추경을 올리니까 하는 얘기예요.

○ 조재훈 위원 상 받은 사람들 관리비 준다?

○ 조재훈 위원 상금도 받지 않았을까요? 상 받은 사람들.

○ 조재훈 위원 상금 받았는데 굳이 또 소 잘 먹이라고 우윳값까지 더 줄 필요가 있나요?

○ 조재훈 위원 매년 이렇게 하나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에 추경으로 넣을 게 아니고 본예산에 담아서 그거 가지고 했었어야지 어떻게 모든 대회 끝나고 전국대회 나갈 사람들 소 관리하라고 또 추경에서 돈을 주는 게 좀 어울리지가 않는 듯합니다.

○ 조재훈 위원 이중지원인 거지요. 그분들 열심히 해서 상금 받았잖아요. 상금 받은 사람들에게 상금이 그분들한테 지원된 거라고 보면 물론 열심히 한 대가이기는 하지만 또 추후에 다른 명목으로 똑같이 돈을 주는 건, 그럴 필요까지 있나요?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1회 대회 때도 이렇게 지원을 했나요? 큰돈은 아닌데 돈의 사용처가…….

○ 조재훈 위원 이거는 큰돈이 아닌데 그냥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추경에 1,000만 원이 올라왔을까, 이게 이해되지 않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에코팜랜드가 지난 예산 때 많이 삭감됐잖아요?

○ 조재훈 위원 40억 삭감됐나요? 10억만 남지 않았었나요?

○ 조재훈 위원 나머지 40억을 다 지금 추경에, 30억만 올렸네요?

○ 조재훈 위원 512페이지 조성 기반시설에 30억 들어 있는데요?

○ 조재훈 위원 아, 이건 에코팜랜드 본 사업이 아니라.

○ 조재훈 위원 제목이 에코팜랜드 조성 기반시설이라.

○ 조재훈 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쪽에 화성호 간척지, 간척도로 이렇게 했어야죠, 제목을.

○ 조재훈 위원 목을 바꾸세요, 이거 에코팜랜드로. 저는 왜 40억을, 50억에서 깎인 것 올린다고 그랬는데.

○ 조재훈 위원 본 사업은 올리지 못했어요?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려주기로 약속했잖아요.

○ 조재훈 위원 다음에 하라고 합니까?

○ 조재훈 위원 그거 보세요. 지난 예산 때 안 된다고 그렇게 막 그랬는데 되잖아요.

○ 조재훈 위원 추경에 올리기로 다 약속까지 했는데 그걸 또 못 받아내시면 국장님이 잘못하신 거지. 이번에 무조건 달라고 해서 떼를 써서라도 받았어야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상임위에서 조금 있다 2016년도 예산심의할 텐데, 본예산 할 텐데 상임위에서 또 깎이면 어떻게 합니까?

○ 조재훈 위원 그럼 늦어져도 괜찮은 일이라는 거네요.

○ 조재훈 위원 도지사님이나 부지사가 볼 때 그 사업은 늦어져도 문제가 없는 일이네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에코팜랜드를 우리 서 국장님께서 작년부터 막 엄청 챙기시고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깎았던 우리 상임위 위원들의 생각이 맞았던 겁니다. 도 전체에서 진행할 의사가 그렇게 국장님만큼 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국장님이 헛다리짚으셨다는 얘기죠.

○ 조재훈 위원 그렇지 않은 건가요?

○ 조재훈 위원 아니요. 조성 기반시설 말고 에코팜랜드만 얘기하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토목공사?

○ 조재훈 위원 그러고 보면 상임위에서 예산심의할 필요도 없네요. 기조실장이 알아서 다 하는 거네.

○ 조재훈 위원 기조실장도 이번 추경에 세워주기로 약속한 것 아닙니까? 본예산 깎으면서.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돈이 없다고 세우지도 말라고 했고?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이해하셨다니까. 그러면 1년 내내 급하게 쫓아다닌 서 국장님만 헛다리짚으신 거네요, 기조실장 한마디에.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잘 관리를 해야 될 게 아까처럼 1,000만 원 같은 거 잘 관리해야 되는 거지만 큰돈은 큰 틀에서 의회하고 조율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국장님 욕심만 갖고 100억씩 턱 올리고 그래서 다 깎이고 이러지 마시고 조율 잘 하셔서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욕심 갖고 올리면 상임위 통과돼도 예결위 통과되기 또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 신청건수가 얼마나 돼요?

○ 원대식 위원 네.

○ 원대식 위원 91농가 중에 신청이 돼서,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정하는 방법이. 그 선정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 원대식 위원 남아요?

○ 원대식 위원 계사, 돈사, 축사 다 해?

○ 원대식 위원 다 합니까?

○ 원대식 위원 평수에 관계없이?

○ 원대식 위원 그거를 더 넓히는 건 안 되는 거고요?

○ 원대식 위원 목장 수는 늘어요, 줄어요?

○ 원대식 위원 거의 그대로죠? 늘지 않죠?

○ 원대식 위원 그럼 2세가 한다든가 해서 마릿수가 는다든가 이런 거는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목장을 새로 시작한다든가 이런 거는…….

○ 원대식 위원 거의 없죠. 저희 양주에서도 새로 시작하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축산진흥대회 말이에요. 저는 곁에서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거 우리 조재훈 위원님은 상금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아까 답변을 좀 잘 하셨지만 제가 들으면서 좀 미흡했던 건 이 대회를 나가는데 목장주들이 명예를 겁니다. 한 마리를 내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씩 집중 관리합니다. 집중 관리해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산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차에 싣고 내리다가 병신이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많은데 나가는 거는 그분들이 상금 얘기를 하나도 안 하더라고. 우리 소가 나가서 몇 등 했다 이거를 상당하게 생각하시더라고. 지금 경기도에서 몇 마리가 중앙대회에 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분들 엄청나게 고생할 겁니다, 중앙대회에까지 가서 등수에 들려고.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걸 진작 좀 지원을 해 줬어야지 그분들이 달라고 할 때까지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그분들 진짜 소 한 마리에 몇 사람, 부부면 부부가 계속 붙어서 일을 하더라고. 맨날 목욕시키고 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그거 그냥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경기도가 앞장서서 그래도 경기도의 한우가 중앙대회에 나가서 그냥 명목적으로 참가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가서 우수한 소로 품평을 받고 왔을 때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소고기 판매도 상당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지 이거 지나가는 바람이다. 그냥 한번 대회를 치르니까, 우리가 1등을 했으니까 중앙대회에 참가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경비를 지원해 주면 되지 이런 맥락에서 가면 안 되고 정말 이것을 우리가 경기도 축산인들이 살길이다. 그렇잖아요? 경기도가 중앙대회에 가서 예를 들어 모든 상을 경기도 소가 휩쓸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보다 더 큰 홍보효과가 어디 있어요? 횡성한우가 뭐 어쩌고 소용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쪽에서 가줬으면 농민들한테, 축산인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축산인들이 우리 축산공무원을 믿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축산을 하면 행여나 공무원, 우리 공직자분들이 일하는 대로만 하면 나는 돈을 번다. 돈을 번다는 것보다는 망하지 않는다. 옛날에 축산인들 공직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망했어요. 그렇죠? 지금 하라는 대로 하면 쫓아가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하는 거고 왜 아까 내가 목장 소를 증가하느냐 하는 건 이 스키드로더 같은 부분도 그래요. 스키드로더 부분도 물론 신청자가 많습니다. 1,500이라는 돈에 대해서 그냥 객관적으로 1,500을 지원해 주는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상당히 또 1,500만 원이라는 돈이 큰돈입니다. 그러나 못 받는 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는 그거는 대규모 농장에서 좀 베풀라고 해야 돼요, 같은 지역에서도. 왜냐하면 적은 스키드로더는 작은 소규모농장에서 자그마하게 쓰이는 거지 그게 큰 농장에 가서 일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곤포 사일리지를 든다. 그거 못 들어요. 큰 스키드로더만이 할 수가 있거든. 그러한 부분에서 좀 지역에서, 왜냐하면 1,500만 원을 지원받은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분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서 선택이 되고 자기자부담을 내서 했지만 1,500이라는 돈을 어쨌든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직자가 받은 부분은 좀 옆집에서 뭐를 해 달라고 그러면 좀 가서 해 줘라 하고 줄 때 기술센터를 시켜서라도 교육을 한 번만 시키면, 받은 사람들 교육을 시키면 분명히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당연히 나는 선택이 돼서 내 돈을 들여서 받았으면 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 안 해 주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내 돈 안 들이고 옆에 사람이 가서 해 주고 같이 공동작업을 하는데 굳이 신청을 뭘 하려고 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아지고 그거 받은 사람은 로또 받았다는 소리 하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런 교육도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주는 것만큼, 혜택을 보는 것만큼 당신네들이 어느 정도 이런 거는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거를 해 줘야 된다고,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 원대식 위원 방역 문제도 그렇지만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됐을 때는…….

○ 원대식 위원 다 같이 하던데?

○ 원대식 위원 사일리지도 같이 해서 같이 실어 나르고 다 같이들 하던데, 사일리지고 뭐고.

○ 원대식 위원 아니, 그런데 공동작업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일리지 작업이나 이런 거지 농장에 들어가서 축분을 치워라 그런 건 아닙니다.

○ 원대식 위원 치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장에서 저녁에 젖을 짤 때 다 같이 소가 젖 짜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 축분을 치우잖아요, 스키드로더로. 그러니까 그 젖 짜는 시간에 가서 남의 걸 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큰 스키드로더는 사일리지도 다 들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사일리지 좀 들어주고 하는 거는 충분하게 해 줄 수 있잖아요, 나가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축분 치우는 걸 어떻게, 나도 그 시간에 치우면 남도 그 시간에 일을 하는 거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원대식 위원 그래서 받은 사람들이 좀 베풀 수 있게 하면 아무래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얘기로 올해 지금, 제가 왜 이걸 물었냐면 축산인이 늘어나느냐. 지금 90명이 신청을 해서 올해 만약에 100명을 줬다고 그러면 내년에 쉬운 얘기로 거의 없다시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나오는 거거든,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교육 시키고 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본 만큼 베풀 수도 있게 하루 정도 시간만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선정되고 나서 선정된 분들 딱 하루 나오셔서 교육 한 번만, 교육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 기계 받은 것만큼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도 다 할 겁니다, 그건.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4년도에 도비 사용잔액이 한 6억 2,200 되는데 이 중에 말산업, 말이 한 2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세입과 세출은 다르겠습니다만 2014년도 결산이고 이거는, 사용잔액은. 7페이지 한번 보세요, 설명서에. 이건 감사 때쯤 얘기해야 될 사항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중에, 22개 사업 중에 전부 다가 시군에 도비를 주고 거기서 반납한 것이 6억 2,200이거든요. 이 중에 굉장히 많이 남은 것이 학교 우유급식이라는 말이죠. 그럼 우유급식이 왜 1억 7,000, 1억 8,000까지 남았느냐. 이것은 우리 행정의 지도라고 할까요?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학교급식 때문에, 당초예산이 내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엄청 옥신각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억 7,700만 원이 남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이 잘못된 건지 또 공급이 잘못된 건지 이것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이것은 맨 먼저 당초예산에 성립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우리 31개 시군을 전부 다 점검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데로 우리 학교급식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갖고? 그냥 우유에만 지금 해 놓고 아까도 제가 우리…….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다른 데 사용할 수 없지만, 아까 농산물 관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돈이, 이것 때문에 진짜 당초예산에 얼마나 싸웁니까, 예산 때?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장 원욱희 그리고 이 중에 말산업이 엄청 많습니다. 말산업이 10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축산발전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산발전기금이 어떤 방법으로다가 되는 건지, 이게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정당하게 대한민국 세입에 잡히지는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 위원장 원욱희 축산 보조 내려온 것이 다 축산발전기금이에요. 벌까지 축산발전기금이에요.

○ 위원장 원욱희 글쎄, 국비는 아니잖아요, 이게.

○ 위원장 원욱희 경기도에 지금 마사회에서 들어오는 돈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 위원장 원욱희 네. 우리 전체에, 마사회에서 우리 경기도에 들어오는 거.

○ 위원장 원욱희 네.

○ 위원장 원욱희 6,000억이면 그러면 왜 중앙에서는 거기서 들어오면 발전기금으로 딱 자기네들이 보관했다가 시도에 주고 싶으면 주고 다 인심 쓰는데 우리도 6,000억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해 주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런 법을 한번…….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왜 그럼 중앙에 들어오는 것은 기금으로 해서 농수산부장관 앞으로 딱 보관했다가 경기도지사가 달라면 ‘그래 1억 줄게, 10억 줄게.’ 막 주고 우리 경기도 땅에서 수입된 돈인데 그럼 6,000억이라는 돈을 우리 기금으로 하면 축산은 저절로 발전돼요, 경기도 축산은.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한번 절차를 밟아서 우리도 그렇게 입법화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안 되면 왜 중앙의 너네들은 갖고 있고 너네들은 왜 순수한 국비로다가 사용을 안 하고, 간접세지만. 우리 경기도는 우리 땅에서 한 건데 도 세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써?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이 힘을 쓰신다면 6,000~7,000억이라면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예산이 5,800억, 5,000 그것도 안 되거든요.

○ 위원장 원욱희 그렇게 된다면 축산국장님은 부지사, 시장보다도 더 끗발이 좋을 것 같은데. 돈만 갖고 있으면.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너무 그래서 말산업에 대해서는 기금이다 그래서 많이 벌려놓은 것 같아요. 이게 업무가 전부 다 틀린 것 같아, 국마다. 중앙에서도. 똑같은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설명서 74페이지 임업단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임업후계자대회가 해마다 있는데 우리 임업이 발전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임업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경기도에?

○ 위원장 원욱희 그것밖에 안 돼요?

○ 위원장 원욱희 그것밖에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한농이라든가 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우리 한농인은 경기도에 1만 1,000명이거든요. 그럼 한농대회할 때 보통 거의 몇 억이 들어가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정식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 또 시군 농협에서 해 주는 거, 시군 자치단체가 해 주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대회 같이 하고 엊그저께 축산인대회도 했지만 축산인대회도 사실상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건 아까 조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얼마 안 되지만 축산협동조합에서 다들 또 뒷바라지를 해 줍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 배 이상 돼요. 그런데 우리 임업단체 내일모레 후계자대회한다는데 돈 1,000만 원이 뭐예요? 그거 안 주는 게 낫잖아.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작다 보니까 이건 안 되지요, 우리 임업대회인데. 소위 임업,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갖고 하는 분들 대회인데 1,000만 원을 그래, 주려면 많이 주든지. 다른 대회는 전부 다 몇 억, 10억씩 줘 가면서 말이야.

○ 위원장 원욱희 시군에서 뭘 해 줘요? 안 해 줘.

○ 위원장 원욱희 돈 1,000만 원 갖고 한다 이 말이야. 1,000만 원밖에 안 받잖아요.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다른 단체들은 돈을 개인이 하나도 안 내고 오히려 옷까지, 가운까지 전부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신발, 모자까지 다. 그런데 우리 임업후계자도 후계자예요, 대한민국의. 그 사람들이 임업대학을 나와야 후계자 자격증을 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사꾼은 농업후계자라든가 농과대학을 안 나와도 후계자로 쳐. 그리고 많은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후계자 중에 제일 엘리트가 임업입니다. 임업대회를 하는데 여기 추경이라고 해서 돈 1,000만 원, 1,050만 원인가 이렇게 세웠어요. 이건 좀 안 됐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이런 걸 하려면 경기도부터 다시 한 번 이걸 생각해서 임업후계자답게 대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1,000만 원을 없애는 게 나아요. 그 사람들 자존심 관계지,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국장님 또 산림과장님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후계자에 대해서.

○ 위원장 원욱희 우리가 이만큼 산림이 좋아지고 녹화산림이 된 것이 이 사람들 때문에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산림개발을 많이 해서 수입을 많이 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후계자들을 내가 전부 다 보니까, 여주도, 양평도 이렇게 보니까 다 대학교 나왔어. 그 자격증이 4년제 대학 나와야 돼, 또 들어가려면. 그런데도 그 사람한테 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려가면서 같은 대회라면 그래도 대회마냥 경기도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돈 1,050만 원 갖고서, 그래도 지사님이 거기 가서 축사해 줄 거 아니야. 내가 너네 줬다고.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이걸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진짜. 우리 산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진짜.

○ 위원장 원욱희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자료 안 옵니까?

○ 조재훈 위원 축산위생연구소 쪽에 종축장이라고 있지요?

○ 조재훈 위원 그 종축장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종축장 소장님 안 계세요?

○ 조재훈 위원 8억 9,000.

○ 조재훈 위원 종축장이 지금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으로 있지요?

○ 조재훈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으로 있으시면서 위생연구소인데, 방역을 담당하는 데인데 한 두어 번 뚫렸었지요, 여기 종축장이.

○ 조재훈 위원 자존심에 상처를 좀 입으셨어야 되는데 괜찮으신가요?

○ 조재훈 위원 그렇지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행감 때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언질을 줍니다. 저는 종축장이 축산위생연구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종축장은 위생연구소에 맞지 않아요, 조직의 편제가.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행감 때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요.

북부축산위생연구소의 시도가축방역비는 감액 편성을 했고요. 아니, 남부는. 북부축산위생연구소는 감액 편성했고 이쪽의 축산위생연구소는 1,700만 원을 또 증액 편성했는데 이게 뭐지요? 왜 그러지요? 같은 조직이 아닌가요?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예산도 달리 쓰나요?

○ 조재훈 위원 북쪽에서는 가축방역비를 덜 써도 되고 남쪽에서는 많이 쓰고 이런 건가요?

○ 조재훈 위원 궁금해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여쭤봤고요. 아까 국장님이 축사현대화사업이 돈이 남는다고 했잖아요?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여기 어딘가에 보면 증액 편성된 것 같은데 왜 그러지요?

○ 조재훈 위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돈이 남는다고 했는데 국비에서 지금 15억 추가로 내려왔어요. 도비는 없는데 이게 국장님이 얘기한 거랑은 좀 말이 다르잖아요.

○ 조재훈 위원 어떤 사람이 신청했는데 기금이 다 떨어져서 못한다고 기다리라고 한 것은 어떤 케이스예요?

○ 조재훈 위원 국장님도 에코팜랜드만 신경 쓰지 마시고 좀…….

○ 조재훈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 조재훈 위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국가 추경으로 15억이 내려와서 도비 편성은 없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국가적인 전체 상황인데 국장님은 남는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돈이 남아서 반납도 하고 그랬다 이렇게 아까 표현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기금이 없어서 기다려라.”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저만 혼자 계속하려니까 이거…….

○ 위원장 원욱희 다 끝나셨어요? 우리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일단 잠깐만요. 물어볼 건 물어봐야지요, 그래도. 이번에 축산산림국 쪽에서 추경에 얼마가 늘어난 거지요? 추경에 얼마를 올리신 거지요?

○ 조재훈 위원 왜 모르세요?

○ 조재훈 위원 181억. 이거 181억이 국장님이 보시기에 다 해야 되는 긴급사안의 추경인가요, 아니면 훑어보실 때, 국장님이 보실 때 ‘아, 이런 거 이런 것은 좀 나중에 해도 되는데.’ 이런 게 어떤 게 있었나요?

○ 조재훈 위원 저희도 좀 깎아야지요, 상임위에서. 안 깎으면 예결위에서 다 깎이는데.

○ 조재훈 위원 네, 그건 알지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임의로, 저희 위원들이 임의로 계수조정을 해도 이의가 없단 말씀이신 건가요?

○ 조재훈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181억 그대로 올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또 약간 늘리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줄이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왕이면 국장님의, 실무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은 거지 우리가 임의로 우리들의 의견으로 하면, 이대로 그냥 예결위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 조재훈 위원 어려운 숙제를 미루는 겁니다, 저희 숙제를. 인원이 몇 명 안 돼서.

○ 조재훈 위원 딱 보니까 에코팜랜드 들어가는 것은 다 미뤄도 될 것 같아요. 기조실에서도 에코팜랜드를 미루라고 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조재훈 위원 그렇죠. 기조실장님 잘 설득하십시오. 저희는 다 동의했는데 기조실장님 설득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 조재훈 위원 자,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묘목생산 521페이지인데요. 이것은 국장님이 잘 모르실 테니까 과장님, 과장님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계왕 팀장님 계신가요? 과장님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 조재훈 위원 왜 그분은 저만 보면 안 오시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래저래 못 보고.

○ 조재훈 위원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뵀을 때 잘 모르셨잖아요. 김긍수 차관인가 그 양반도 잘 모르시고.

○ 조재훈 위원 그분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셨잖아요.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묘목생산 국비지원, 뭐 도비는 4,500밖에 되지 않아요. 내용 알고 계시죠? 양묘시설현대화라고 되어 있어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양묘라는 게 뭐예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양묘에 업자가 있나요, 업자가 없나요?

○ 조재훈 위원 양묘생산자가 있지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양묘시설현대화 1식 이런 것은 어디에다가 뭘 키우겠다는 거지요?

○ 조재훈 위원 광주에 1식이요. 1식이라 하면 묘목을 1년에 몇 개를 키워내는 게 1식이에요?

○ 조재훈 위원 묘목 생산시설에 1식이면 몇 개의 묘목을, 예를 들어 잣나무 그러면 몇 개를 키워냅니까, 1식에서?

○ 조재훈 위원 그 사업비가 전부 5억이잖아요. 그렇지요?

○ 조재훈 위원 국비가 1억 5,000, 도비 해 가지고, 기타까지 해서 5억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 비닐하우스 어쩌구 이렇게 하면 결국은 양묘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양묘를 잣나무 기준 몇 개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5억의 시설을 갖추면 양묘를 몇 그루 정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쌀농사를 짓는데 이만큼의 밭을 가꾸고 했어요. 거기에 돈이 5억 들었는데 여기에서는 쌀이 몇 가마 나온다 이런 거지요. 이만큼의 돈을 들여서 시설을 짓고 양묘시설현대화를 하면 잣나무 기준, 제일 많이 쓰는 게 전나무인가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전나무 기준 몇 그루를 양묘해 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1-0을 키우는 거예요, 2-0을 키우는 거예요, 3-0을 키우는 거예요, 1-1-1을 키우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으로 해서 몇 그루가 나옵니까? 이 5억짜리 시설을 지으면.

○ 조재훈 위원 과장님, 이 건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볼 때 이계왕 팀장이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일 오래 근무하셨죠?

○ 조재훈 위원 지금 이 정도 시설을 지으면 2-0의 전나무가 몇 그루 나오느냐고 물어봤는데 그걸 대답을 못하고 다른 얘기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2-0이든 1-0이든 2-2-3 이런 거를 키우려면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지도 제가 물어봐야 하는데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저는 오늘 이계왕 팀장을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아프다고 안 나오셨는데 의도적인 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이계왕 팀장하고 김긍수 차관하고 오셔서 따로 질문에 답을 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김긍수 주무관도 병가 냈어요?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관련된 자료는 따로 요청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1-0은 1년짜리, 그러니까 씨를 뿌려서 1년 되면 갖다 꽂는 걸 말하는 거고요. 1-1 그러면 1년 동안은 씨 뿌린 상태로 키우고 한 번 이식해서 키우는 거고 제일 많이 가는 게 2-2-3가 있어요. 그러면 2년 키우고 한 번 이식하고 또 2년 키우고 이식해서 3년을 키워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7년짜리 묘목이 됩니다. 7년짜리 묘목이면 물어봤더니 크기가 80㎝ 정도 된대요. 잣나무인가 전나무인가 기준으로.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무 간격이 얼마나 돼야 될까요?” 물어봤더니 적어도 50㎝는 돼야지 될 거라고 해요. 과장님 그때 그러셨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2만 그루를 심으려면 땅이 몇 평 필요합니까? 누구 계산 좀 빨리 해 주시는 분 없나요? 나중에 하죠. 아무튼 제가 왜 이 묘목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하면 양묘시설을 현대화하는데 현대화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묘목의 수가 얼마만큼이고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설을 가지고 하면 어느 특정 묘목이 몇 그루가 나오는지를 모르시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 조재훈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5억 원에 이 시설을 지으면 국비, 도비, 기타까지 합쳐서, 이 기타는 뭐예요, 기타 2억 원은?

○ 조재훈 위원 자부담요?

○ 조재훈 위원 그럼 자부담이라고 써야죠. 그러면 결국 이 시설은 농협인가요, 아니면 개인인가요?

○ 조재훈 위원 결국 이게 자부담이군요, 기타라는 2억이.

○ 조재훈 위원 이거 업체가 어디예요? 선정된 업체가.

○ 조재훈 위원 이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했습니까?

○ 조재훈 위원 산림청 공모로 선정해서?

○ 조재훈 위원 이 절골농원이 1년에 도에서 6억 정도씩 수의계약 받아가지요?

○ 조재훈 위원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저는 이게 양묘시설현대화사업이고 이렇게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는 4,500밖에 없지만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뭐를 하나 해서 뭐를 좀 연구하거나 이런 걸로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개인, 이 절골농원이라는 데가 1년에 수의계약으로, 묘목으로 5억에서 6억을 가져가는데, 원대식 위원님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느날 전화해서 “원대식 위원님 쌀농사 얼마나 짓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었죠. 그랬더니 대답하셨었어요. 수의계약으로 묘목을 생산해서 1년에 5억의 수의계약을 받아갈 정도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 쌀농사로 17만 평을 지으면 6억 정도 매출이 나옵니다. 17만 평 정도. 원대식 위원님 몇만 평 지으세요? 많이 지으시는 걸로 아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못 미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17만 평을 짓고 있는 개인 별로 없어요. 이게 여럿이 합치는 기업의 협동농장 개념이겠지요. 그런데 묘목을 생산해서 매년 6억씩 수의계약을 가져간다. 지금 15년 정도 된 거 같아요. 맞죠?

○ 조재훈 위원 쌀농사 18만 평을 왜 짓습니까? 나무 심으시죠.

○ 조재훈 위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뵙고 근거도 있고 법률도 있고 지정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해는 합니다. 그건 모르는 건 아닌데 산림청 공모 선정할 때 도에서는 전혀 관여 안 했나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공시한 건가요?

○ 조재훈 위원 산림청 공시해서 절골이 자기가 알아서 그거 보고 간 건가요? 도는 모르는 얘기다?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왜 모른다고, 금방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도를 거쳐 갔으면 당연히 알고 계셨고만요.

○ 조재훈 위원 그렇지요. 산림청이니까 개입은 안 했는데, 도에서 거쳐 갔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서류만 이렇게 거쳐 간 건가요?

○ 조재훈 위원 도에서 누군가 추인을 해 주든 승인을 해 주든 절차가 그렇잖아요. 대리가 결재하고 과장이 결재하는 건데 도는 과장쯤 된다고 그러면 결재는 했을 것 아닙니까, 절골농원에 대해서?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합니까?

○ 조재훈 위원 여기 몇 개 업체가, 산림청 공모할 때 몇 개 업체가 응모했습니까?

○ 조재훈 위원 절골농원말고 다른 데 4개.

○ 조재훈 위원 이게 산림청 사업이니까요. 다른 도가 3개. 절골농원이 능력이 좋은 거네요. 산림청 쪽하고 아니면 의지가 강했거나.

○ 조재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175만 본 공급한다는 거 알고 있고요. 키우다가 또 죽기도 하고 그런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지정을 해 주겠지요. 30%가 죽으면 30% 과발주를 내서 맞추는 게 정상인 거지요. 그거를 175만 주고 죽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청 공모에서 4개가 선정이 됐는데 1개 업체당 얼마가 지원받는 거죠?

○ 조재훈 위원 절골농원이 얼마 지원을 받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이게 다 절골농원으로 가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2억 가지고 3억 지원받아 가지고 1년에 6억씩 수의계약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10억씩 수의계약 받겠네요?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문제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저거 자료나 한번 줘보십시오. 산림청 산림자원과 2014년 11월 12일 날 5539호에 의거 1년 지원공모사업. 그럼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업체들을 뽑는 건가요, 산림청에서?

○ 조재훈 위원 산림청 지원 매년. 그러면 여기 산림청에, 물론 산림청에 물어봐야겠지만 어쨌든 도의 승인도 거쳐서 올라가는 건 맞다고 하셨지요?

○ 조재훈 위원 시군을 거친다는 게, 지금 산림청 산림자원과에서 하면, 최고 국가 정부기관인데 그냥 거기에서 해서 자기네들이 선정하면 시도는 몰라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도를 거쳐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 거쳐 가는 거예요. 시도는 뭐하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산림청에다 공모신청을 올려주고 전문가들은…….

○ 조재훈 위원 이 공모를 산림청에서 공문으로 시도로 밑으로 뿌려서 결국 이것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시도에서 선별돼서 올라오고…….

○ 조재훈 위원 제가 이거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오산시에서 1년짜리 지원 공모사업을 한다면 오산에서 하고 끝내잖아요. 오산에 있는 사람들 A, B, C, D 중에 선별해서 하나 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산림청 산림자원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뽑는 절차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도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 조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뽑지는 않지만 이렇게 공모를 하라고 내려보내는 것도 그렇고 오면 취합해서 정리해서 산림청으로 올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다 하는 거네요.

○ 조재훈 위원 몇 개 업체가 신청했었습니까? 경기도 기준으로.

○ 조재훈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 조재훈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한테 3억을 드려요. 과장님 2억 보태서 5억짜리 건물 짓는 거예요. 그거를 응모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 조재훈 위원 잠깐만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요. 그러면 이거 모집하는 1년 지원공모사업 공문 보냈던 시도 공문내용과 시도 어디어디 보냈는지, 시도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다 정리 취합해서 자료 좀 보내주세요.

○ 조재훈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공모했는데 하나가 신청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 조재훈 위원 그렇지요. 무작정하지는 않는데 경기도에 몇 개 정도의 양묘업체가 있는지 아세요?

○ 조재훈 위원 등록된 거 말고요. 경기도에 등록된 것만 한 40개 됩니다. 시군까지 등록된 거 따지면 더 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다 공문이 가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원을 한 군데만 할까요?

○ 조재훈 위원 이게 매년 하니까 매년 어디어디 선정됐는지 그 리스트도 좀 주세요.

○ 조재훈 위원 저는 순서도 알 것 같아요. 절골농원, 대안. 7개 됐죠, 순서대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산림국 관계공무원들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또 기본질의가 끝나면 5분 동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원장님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업무 실국ㆍ과장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자료 얘기 좀 잠깐만 하고 질의하십시오. 전체 예산 집행현황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과별로 갖고 오시면 안 되고 항목별로, 품목별로 주시고 거기다가 2014년도 결산내역, 결산금액도 실어달라고 했는데 이거 다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 2015년도 전체 품목별 예산액 그다음에 2014년도 결산액, 예산액, 현재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이렇게 자료를 달라는 얘기였고요. 품목별로 다시 다 준비해 주시고 수의계약이 2013, 14, 15 해서 이게 전부인가요?

○ 조재훈 위원 농업기술원은 수의계약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요? 이게 전부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자료입니까?

○ 염동식 위원 아니에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럼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기술원장님, 자료 챙기시고 저기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는데 우선 이번 추경예산에 농업기술원에서 담은 것은 거의 대부분이 국비내시 내지는 국비 반납에 의한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죠?

○ 염동식 위원 타 부서, 우리 도 전체,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율이 11.3%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야말로 해야 될 일들이 진짜 너무나 많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 세출예산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염동식 위원 본예산을 준비하는, 아무리 추경이라고 하더라도 본예산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가들의 소득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될 사업들을 자꾸 나열해서 추경에도 이렇게 자료로 밀어 주셔야, 이게 필요한 사업들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주지 못하는 것은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저는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온난화가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물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해야 농가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만약에 외국에서 가꾸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들여와서 재배작목으로 육성해야 될 그런 것들도 꽤 있는 거거든요. 자체개발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것도 우리가 갖다가 우리 토양에 맞게 그렇게 데이터를 내고 또 농가한테 권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 줘서 대체작물을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 부족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란스라고 아시나요? 아마란스 아시죠?

○ 염동식 위원 일반농가에서는 발 빠르게 건강식품의 대용으로서 활용하는 그런 작물들을 갖다가 농가가 먼저 보급하고 심고 그러는데 정작 우리 기술원에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동식 위원 그런데 가시적인 부분에서 이게 지금 기존 작물 외에는 특별하게 권하는 것들이 없으셔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뭘 하고 할 때도 새로운 작물이 가지고 있는 효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우리가 로열티 지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또 로열티 지급을 해서라도 우리 국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고 하면 들여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 염동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만 농가, 과거에 우리가 진짜 식량증대를 위해서 할 때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농업기술원에서의 그 역할, 그 열정 그것 때문에 우리가 쌀밥 먹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쌀이 남아돌아 간다고 해서 올해도 쌀 가격이 너무나 형편없이 지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발 빠르게 거기에 남아돌아가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소득의 안정적인 그런 것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을 때 대체작물이 보급돼야만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염동식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성이라든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계신데 올해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에도 기술원에서 보급하는 고시히까리 전용비료를 사용하게끔, 이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것도 올해 강하게 제가 대시해서 밀어봤는데 소득 측면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소리들을 지금 해요, 거꾸로.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비료 사용했을 때의 소득하고 지금 고시히까리 전용비료를 사용한 것하고 상당히 소출에 문제가 있다고 오히려 저를 질타하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염동식 의원이 너무 이런 것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했다.” 나는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것이고 이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보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듣는 얘기가…….

○ 염동식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시급성을 원장님께서도 주장을 하셨는데 이 시급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농가들이 지금 쌀 작목 하나 가지고, 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이게 맞지를 않으니까 지금 계단논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경지정리된 거야 뭐 양질의 논이니까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계단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밭작물로 바꿔야 될 그런 시기에 있으면서 지금도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맞게끔 해야 될 작물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과거에 농사지을 때는 우리 아버님이나,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밀농사도 많이 지었고 조농사도 많이 지었고 수수농사도 많이 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쌀농사만 계속 고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우선 도정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경기도에서 지금 도정하는 데가, 제대로 정맥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농가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가공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계단논, 야생개발 계단논 같은 경우에는 대체작물을 빨리 만들어 주시면 쌀 수급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구 이렇게, 지금 일반농가들은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연구만 고집하고 있을 수도 없지만 어쨌든 발 빠르게, 좀 시급하게 보급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예산확보하는 데도 오히려 우리가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 자꾸 확대하고 그러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별거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농가에 보급하고 옆에서 중간역할을 잘해 주시면 농가소득도 안정적으로 가고 또 예산확보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시간이 넘은 거지요, 제가?

(「안 넘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원욱희 마저 하세요. 하시라고. 15분 됐는데 하세요.

○ 염동식 위원 15분 됐어요?

○ 위원장 원욱희 네. 하세요.

○ 염동식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농가들도 발 빠르게 대체작물을 선택하고 또 재배하는 기술도 빨리 확보해서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소득에도.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 본예산 할 때 계속 요청드렸던 기술보급 정보 양방향시스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TF 회의도 하고 몇 번 제안을 했었는데 혹시 진행사항이 있나요?

○ 김유임 위원 아니, 지금 업무 진행사항 있냐고요.

○ 김유임 위원 당초예산 심사할 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했었고 기술보급을 할 때 전체 농민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우리가 기술보급도 하고 농민들이 다음해에 어떤 작목을 심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수요계획도 파악을 해서 약간 농업하는 업종 디자인을 하자. 그리고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한번 해 보자. 그리고 하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3개 기관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런데 회의주체는 농업기술원이 돼야 될 것 같다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 김유임 위원 지금 내년에 그럼 무슨 예산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 김유임 위원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수요예측팀장님.

○ 김유임 위원 오늘 자리에는 안 계시고.

○ 김유임 위원 팀장이 외부 사람이에요?

○ 김유임 위원 담당 과장님은 누구세요? 과장님이 좀 얘기해 주시죠. 팀 운영실적.

○ 김유임 위원 전체 농민 핸드폰 연락처를 다 확보는 할 수 있어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확보는 가능한가요? 농민이 전체 몇 명이에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전체 한 번 문자를 보내서 원하는 동의자를 한번 걸러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인 인사말 같은 거는 하지 말고 딱 기술보급하고 자기가 한 해 농사를 뭐뭐를 어떻게 얼마큼을 짓겠다 이런 걸 한번 쭉 수집해 보고, 그러니까 정보를 쌍방향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만 구축을 하면 되거든요.

○ 김유임 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해서 57쪽에 있는 그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도시텃밭을 조성하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여기 그러면 추경 1억 내용이 어떻게 돼요, 산출기초가?

○ 김유임 위원 어쨌든 1억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달해 주는 거네요?

○ 김유임 위원 도비 매칭하라고는 안 되어 있어요?

○ 김유임 위원 해서 수원시가 된 거군요. 우리 선인장연구소 소장님.

○ 김유임 위원 품질 재배기술 개발 이런 사업들을 쭉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선인장에 향기를 심을 수 있나 그거를 연구해 본 실적이 있나요?

○ 김유임 위원 있기는 있어요?

○ 김유임 위원 어떤 향기가 나던가요?

○ 김유임 위원 꽃이 필 때만 향기가 나는 거죠? 잎이 있는 상태에서는 안 나고.

○ 김유임 위원 저는 선인장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부족한 게 아무 향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예쁘고 꽃도 피는데 당연히 향기를 맡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 향이 안 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앞으로 기술개발의 형태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풀로 할 것은 다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혹시 다른 기술개발 방향이 있나요?

○ 김유임 위원 우리가 다육식물 기술개발 보급해서 수출까지 최근에 많이 된 게 있나요?

○ 김유임 위원 에케베리아가 흰색 꽃 많이 피고 그건가요?

○ 김유임 위원 에케베리아가 지금 많이 수출이 되고 있어요?

○ 김유임 위원 우선 향기를 심는 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설명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원장님. 여기에 보면 버섯 신품종 육성이라고 해서 도비가 1,780만 6,000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거든요. 또 하나는 농사용 전기요금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태껏 농사용으로 계속 썼나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왜 이게 산업용으로 바꿔졌지요?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 지점장인가, 한전 뭐라고 그러나요? 여기 소장인가?

○ 위원장 원욱희 지점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RPC 관계로 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 권한이 전적으로 여기 한전 소장한테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한전 지점장한테. 그러니까 그게 한전소의 검침원이 와서 이거는 산업용으로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 올린 거 아니시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럼 누가 가보셨나요?

○ 위원장 원욱희 누가? 가보셨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7월까지는 우리가 농사용으로 쓰고 그다음 이후에는 산업용? 이게 뭔가는 맞지 않아요. 이게 돈이 1,3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지만 우리 관공서에서 시험용으로 쓰는 거란 말이지요, 지금.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를 보급하기 위해서 쓰는 전기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산업용으로 봐서…….

○ 위원장 원욱희 그 중에 실험용 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농사용이에요, 구분을 할 때. 산업용이 아니라고.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서, 우리가 1,300만 원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요금을 떳떳하게 내야지 직원이 와서 “이거는 안 됩니다.” 올리니까, 따져 보니까 그렇더라. 이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의 횡포예요. 그러니까 본점에도 안 가셨죠, 한 번도?

○ 위원장 원욱희 방문했는데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 위원장 원욱희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보급하고 연구하는 것은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버섯도 마찬가지예요. 장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버섯재배 농가들한테 기술보급 내지 생산보급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급하기 위해서 기구를 만들어놨는데 여기에다 산업용을 준다. 거기가 주식회사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공기관이에요. 주식회사 아니다 이 말이야. 또 사단법인도 아니에요. 재단법인도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걸 산업용으로 한다? 저는 이해를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것은 좀 재고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껏 버섯재배 거기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몇 년이 뭐야.

○ 위원장 원욱희 20년 됐잖아. 20년간 가만히 있다가 얘네들은 직무유기지. 그걸 못 찾아먹고 있다가 지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지 말아야 된다고, 전기요금을. 그래 놓고 여기에다 전기요금 1,300만 원을 올린다? 이것은 우리 권리,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 시킨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관계증빙서류 이걸 갖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버섯 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이 부자 아니잖아요.

○ 위원장 원욱희 그때는 관공서용으로 해 달라고 그래요. 틀려요, 산업용하고.

○ 위원장 원욱희 산업용을 붙이라 이 말이야. 우리가 전기요금 내는 데서 몇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비싼 게 산업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붙여서 여기에다 올리시면 안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원욱희 농업기술원의 예산을 보니까 아까 염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인건비 증액하고 그다음에 일부 도비 변경내시라고요. 인건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적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 부적절하게 예산을 계상한 거 같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1,300만 원이 얼마 안 되지만.

○ 위원장 원욱희 법이 언제 바뀌어졌어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럼 2년 동안, 3년 동안 한전에서…….

○ 위원장 원욱희 끝나면 추가로 공공요금 발급을 내줬어야지. 그건 안 하면서 당장 금년도 분부터 시작을 한다?

○ 위원장 원욱희 제가 볼 때는 노파심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담당 소장님도 계시지만 다시 한 번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한번 투쟁을 해 보실 만도 해요, 중앙에 가서. 버섯재배에 대한 것이 우리가 실험용, 소위 연구사 아닙니까? 또 우리가 공공기관이에요. 그런데 전기요금을 산업용으로 매긴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 밑에 지하실 있는 것도 다른 걸로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접촉을 해서, 이번에 온 것이 1,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럼 내년부터는 1년에 2,000만 원 이상 절감할 수도 있고 더 낼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밟아보세요.

○ 위원장 원욱희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지역 조재훈입니다. 일단은 세입 쪽 한번 여쭤볼게요. 세입예산 쪽에서 기술개발 로열티가 있는데 이 로열티는 세입 쪽으로 잡히나요? 세입의 어느 항목으로 잡히나요?

○ 조재훈 위원 로열티 수입은 잡수입으로 잡힌다. 그러면 9월까지 됐는데 추경에 잡수입으로 잡힌 게 없으면 새로운 기술개발 로열티가 안 들어왔다는 얘긴가요?

○ 조재훈 위원 농업기술원 그외수입 1,139만 5,000원이 로열티란 얘긴가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로열티 항목의 수입은 어디에 있어요, 세입예산에서.

○ 조재훈 위원 잡수입 없고요?

○ 조재훈 위원 추경에는 없다?

○ 조재훈 위원 작년 본예산에서는 얼마였어요, 세입예산이? 로열티 잡수입이?

○ 조재훈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 조재훈 위원 특허수입이 생각보다 적네요.

○ 조재훈 위원 그래도 농업기술연구소인데 특허수입이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건 나중에 볼 상황이면 보게 되고요.

○ 조재훈 위원 이것도 잘 몰라서 여쭙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세입예산 중에 도시농업 활성화 5,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세입이 잡힌 거죠?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 조재훈 위원 그럼 공모, 국가에서 오는 돈은 다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요?

○ 조재훈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조재훈 위원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은 다 세입으로 잡느냐는 얘기죠.

○ 조재훈 위원 그래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사업인데 국가에서 5억, 도에서 2억, 시에서 3억 그러면 5억을 도에서 세입으로 잡아요?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서류상으로 그게 세입으로 잡힌 걸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 조재훈 위원 물론 들어왔다 나가니까 어차피 0이라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세입으로 잡힌다고 한다면 세입이 페이지가 많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세출 페이지는 많고 세입 페이지는 한두 장밖에 안 되죠?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아니, 추경이라도 다른 데도 보면 다 국비 매칭, 도비, 시비까지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다른 거는 세입에 하나도 잡힌 게 없거든요. 제가 진짜로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아시는 분 답 좀 해 주시죠.

○ 조재훈 위원 제가 찾다 보니까 대부분 농업기술원의 예산들은 도비만 해요, 매칭이 없고. 그렇죠?

○ 조재훈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국비로 이렇게 오는 것을 세입으로 안 잡는 것 같은데 잡아요?

○ 조재훈 위원 잡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통으로 뭉쳐서 금액만 표시해서 그러나요?

○ 위원장 원욱희 항목별로다가 국비 모두 올라오는 건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제가 갑자기 엉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건 관계없는 질문인데 괜히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제일 고생이 많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하시죠?

○ 원대식 위원 그거 왜 하는 겁니까?

○ 원대식 위원 좋은 신품종을 개발했는데 예를 들어 각 RPC에서 그 신품종을 안 쓴다고 그러면, 안 받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 원대식 위원 네?

○ 원대식 위원 권한은 없다?

○ 원대식 위원 권한은 없는데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면 맛드림벼가 생산성이 좋잖아요. 그렇죠?

○ 원대식 위원 생산량이 좀 높다 보니까 RPC에서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예를 들면 6,000t이야. 그런데 같은 면적에서 7,500t이 나오니까 팔 수 있는 양이 없다 보니까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맛드림벼는 내년에 받지 않겠다, 맛이 없다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협에서 판매하는 양, 그러니까 신품종 개발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것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식으로 아무것도 권한이 없다고 그러면 신품종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개발해 놓으면 뭐합니까? 돈 들여서 개발해 놓으면 저쪽에서 팔아주지를 않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네가 필요한 양만큼만 파는 게 편하겠다. 그래서 제가 상당하게 좀 억양을 높여서 얘기를 해 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알아들으실 분은 알겠지만 양성농사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4배출, 5배출을 내는 세상에 우리가 팔지 못하니까 양성 내는 농사를 지어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농민한테. 농협에서 그러한 발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권한이 있고 없고 간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알고 예를 들어 뭐 억지로, 오늘 농정국서부터 축산산림국까지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농협중앙회 본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오경석 본부장.

○ 원대식 위원 그런 분한테라도 “이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가격을 약간 낮춰서라도 생산성 높은 걸 자꾸 해야 돼요. 농지면적은 줍니다. 그렇죠?

○ 원대식 위원 농지면적은 점점 주는데 생산성이 높아져야 돼요. 지금은 남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쌀이 무기화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금 양성농사 짓고 다 농지는 주는데 그다음에 가서 신품종 개발해서 심지 않는데 신품종 계속 개발할까요? 안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전국적인,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부분의 문제니까 빨리 잠을 재워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나는 권한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 원대식 위원 그렇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왜냐하면 농민들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RPC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조금 싸게 팔더라도 RPC를 지원하니까 RPC를 지원해 주는 게 농협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여기서 지금 논의가 많이 나왔던 게 RPC를 농업용 전기로 해 줘라. 촉구 결의안 내고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농협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RPC를.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올해 10억이 적자났어요. 올해 수매를 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10억이 적자 났어. 그 이듬해에 40㎏ 한 가마당 2,000원씩, 1,000원씩만 싸게 사면 10억 금방 채워지는 거예요. 다른 데도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데는 없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5만 원에 일단 계약을 해요. 팔다가 좀 이득이 되면 몇천 원 더 주고 안 되면 5만 원에 파는 거야. 이러한 불합리한 게 자행되고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에 계신 분들은 ‘아, 이러한 문제에 농민들이 괴로워하는구나.’ 그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그래서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 같이 머리를 대고 좀 풀어봤으면.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농민들한테 “전부 다 우리 쌀을 내지 말자. 어떤 놈의 대가리가 깨지든 깨져보자 한번. 다 내지 말고 한번 버텨보자.”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렇잖아요? 버티는 사람은 버티고 또 급한 사람은 파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하다 보면 또 농민이 망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 RPC를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 된 걸 후회를 했어요. 내가 의원만 안 됐으면 진짜 막았습니다. 그러한 걸 알고 중재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왜냐하면 굳이 농민들이 5만 원에 팔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5만 원에 예를 들어 수매를 했으면, 5만 원에 수매를 해 달라는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 1.5배가 나왔으면 4만 몇천 원 해도 5만 원 받는 것보다 조금 더 하면, 농민들은 그렇잖아요? 수매현장에 가보셨나요?

○ 원대식 위원 수매현장에 가마니로다가 했을 때 있죠?

○ 원대식 위원 그렇죠? 가마니로. 특등이 1,000원 더 줍니다. 그렇죠?

○ 원대식 위원 1등보다 특등이 1,000원 더 줘요. 그런데 노인네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1,000원을 더 받으면? 그럼 그 사람들이, 노인네들이 20가마, 30가마 가지고 나와서 30가마 다 특등을 받아봐야 3만 원 더 받는 겁니다. 그렇죠?

○ 원대식 위원 그런데 나 특등 받았다고 술 사요. 5만 원어치 술 사, 이분들이. 그게 농사꾼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싸게 하더라도 생산성을,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작년에 4배출이 났는데 4.2배가 났어. 이런 기분을 들게 해 주거든. 그런데 생산성이 높은 거는 심지 말아라. 이율배반적으로 여기서는 식량작물 신품종은 개발해서 돈을 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이율배반적인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 원대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위원님들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잠깐만요. 질의는 아니고요. 질의는 아니고 당부 부탁 좀…….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이거 끝난 다음에.

○ 조재훈 위원 아, 끝난 다음에?

○ 위원장 원욱희 네. 이제 계수조정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녁과 휴식을 위하여 20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2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조정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여태껏 펼쳤습니다. 그래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은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에 국비 추가내시된 2개 사업을 반영하여 당초 2,203억 1,106만 7,000원에서 57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206억 6,906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892억 7,654만 4,000원에서 78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971억 4,454만 4,000원입니다. 또 축산산림국 제2회 추경세입은 국비 추가내시된 1개 사업을 반영하여 당초 1,429억 8,408만 4,000원에서 6,684만 8,000원이 증액된 1,430억 5,408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918억 8,350만 9,000원에서 9억 5,509만 1,000원이 증액된 1,928억 3,860만 원입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원 제2회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361억 1,976만 4,000원에서 3억 500만 원이 증액된 364억 2,476만 4,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표결을 할 순서입니다.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우리 서상교 국장님께서 에코팜랜드 설치관계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좀, 스키드로더…….

○ 조재훈 위원 찬성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스키드로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세한 부분들 엮을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스키드로더 지원 쪽으로 감액된 만큼 돌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럼 그 외에는 찬성하시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에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 비목의 설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종전의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양당 간사님과 협의하여 처리할 것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종전 결정방식대로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 종전의 방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의결된 예산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고 농어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정이 발전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