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원미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 비회기여야 하는데 메르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 회의도 많아서 위원님들이 개별 지역일정을 많이 하시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9월 임시회의 예산과 조례 심의를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함께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자 의원 나오셔서 제1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군포 출신 김경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정애 의원님 등 26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은 중독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키며 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중독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시급성과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의 수립과 시행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군 보건소, 경기도교육청, 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와 포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현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특히 마약중독은 그 폐해가 심각하기에 예방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충분한 개입과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예방활동과 관련된 사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의원님, 제6조에 보조금 지원 조항 관련 보면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위탁기관하고 수행기관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혼용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해석문제를 따지자면 복잡해지는데 수행기관을 검토의견에서 보듯이 “위하여”로 그냥 불필요한 해석을 안 갖도록 고치는 건 어떻습니까?

○ 김경자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검토의견을 참 잘해 주셨는데 일단 전자매체에 취약한 계층과 일반 도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검토의견처럼 자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김경자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따른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규정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서 김경자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 제정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토보고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불필요한 용어에 대한 해석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대해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6조1항, 제9조에 대하여 수정의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종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남종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종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남종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경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이어서 내일은 복지여성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한 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조승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중증외상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성함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부병원장님이신가요?

(「부원장입니다.」하는 관계자 있음)

부원장님이신가요? 저는 여기 요청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혹시 여기 참석한다고 요청하셨나요?

(「방청하러 왔습니다.」하는 관계자 있음)

사전에 요청을 하셨어요?

(「아닙니다.」하는 관계자 있음)

바쁘신 분인데 굳이 여기 오셔서, 저는 자료만 요청했지 오시라는 얘기는 안 했고 아까도 가시라는 얘기를 제가 정중하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이렇게 막 아무런 사전 허락도 없이 방청하실 수 있고 또 어떤 의도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사전에 협의 있었습니까?

○ 위원장 원미정 없으셨고요. 저희가 방청하실 수는 있는데 사전 신청절차가 있습니다. 신청절차를 거치시고 동의하신 후에 방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방청신청이 없으셨으므로 부원장님께서는 오늘 회의진행 관련해서…….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자 있음)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우리 집행부 전문위원실에서는 절차 관련해서 정확하게 지켜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미흡한 부분은 전체 기본질의를 마치고 10분간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부내역에는 여러 가지 운영상 안 나온 내용인데요. 포괄간호서비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숙지하고 계시지요?

○ 이정애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의회에서 낸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포괄서비스 간호 지원에 대한 사업을 사업 자체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의미 있고 기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기대도 큰데 어쨌든 간에 위원들이 지원하는 사업이라도 세부적으로 산출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정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올라온 내역에 보니까, 물론 신경을 쓰셔서 하셨겠지만 홍보비에 1억 8,000 정도 세웠어요. 계상을 하셨는데 혹시 어떻게 하실 방침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 이정애 위원 그 내용에 보니까 거점병원 외벽에다 설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버스는 어느 버스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요, 아직?

○ 이정애 위원 버스 안에?

○ 이정애 위원 외벽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안에 탄 사람만. 한정이 됐네.

○ 이정애 위원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핵심내용은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버스에, 너무 내용에 비해서 필요 이상으로 홍보비를 여기에 많이 지출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 핵심내용은. 여러 가지 각 시군에 홍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도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한쪽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문제성이 조금 있지 않나,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애 위원 조정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체 간병인으로 충분한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 약자들이나 없는 사람, 중산층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런 제도가 생기면 굉장히 기대는 클 거예요. 기대는 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제적인 경감의 차이가 얼마 정도, 여기 예산하고 이것도 약간 연계성이 있는지는 몰라도 혹시 나와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환자가 생겼는데 이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궁극적인 목표는 경감효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크다고.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경감효과 이런 게 어떤 환자와 가족 간의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혹시 나온 건 있습니까? 좀 궁금한데요.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민들 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몇 명 정도 될 수 있나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기대효과를 또 도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걸 통해서,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도 홍보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 이정애 위원 지금은 나올 수가 없겠지요.

○ 이정애 위원 사실은 제가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몰라도 집행부에서 그런 것 좀 유념해서, 이게 처음에 하는 사업의 잔치는 멋있고 큰데 실속이 없고 내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첫 숟갈에 배부르지는 않지만 기대가 굉장히 크고 또 병원 현실 같은 거 이렇게 보면 틀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신 김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이번에 메르스 사건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이런 게 굉장히 국민들이 우려하고 공공 거점병원은 우리 도 제도 안에 있으니까 뭐라고 할까, 브레이크를 딱 잡고 싶을 때 어느 정도 가능한데 혹시 이번 추경예산에 일반병원 있죠, 일반병원도 병상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 다시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이번에 들어가 있나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해서. 국비나 도비까지 같이 겸해서.

○ 이정애 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명지병원 일은 알고 있는데 메르스를 통해서, 이 감염병을 통해서 명지병원이 아닌 일반 개인이 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하는 병원에서도 연계성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감염병에 노출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꺼려했던 말이에요. 자기네들 병원의 이익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금 국가적인 재난으로 보니까 이때 추경에 국비나 도비 예산이 지금 다른 명목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여기 집행부의 수장이시니까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나를 제가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나가고 있는 것을 제대로,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해서 주시지는 않겠지만 그 허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 이정애 위원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 놓고 실제적으로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이익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딱 나 몰라라 하고, 그것은 어느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 행정부에서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를 옐로우 카드를 준다든가 뭐를 해서 굉장히 그것의 중요성이 인식이 돼야 돼요. 저는 그것을 주문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추경에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예산에 올라온 건 명지병원 하나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소독약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그냥 공짜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이정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잘 설명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보훈단체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거기가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보훈단체 회관이지요? 보훈회관.

○ 김광성 위원 지금 4억 3,000에 매입을 하고자 그렇게 취지로 추경에 올리신 것 맞지요?

○ 김광성 위원 거기 실 평수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 김광성 위원 ㎡라고 나왔죠?

○ 김광성 위원 그런데 제가 입수한 자료는 177평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것은 가서 정확하게 실사를 하면 나오겠지요?

○ 김광성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입수한 자료는 177평이면 평당 800만 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255평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평당 558만 원입니다. 3층 노후된 건물 그리고 중심가도 아니고, 평당 558만 원. 255㎡라고 인정했을 때도 이게 과연 수긍할 수 있는 금액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성 위원 세부적으로 해서 이거 금액을 산출하셔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올리셨다는 얘기예요?

○ 김광성 위원 그러세요.

○ 김광성 위원 마찬가지로 저도 다 주변 시세 확인하고 지금 질문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지금 소유자가 이 건물을 언제 매입했는지 아십니까?

○ 김광성 위원 이게 소유자가 작년에 매입했어요. 작년에 이 양반이 얼마에 매입했냐면 2억 5,900에 매입했어요. 부동산 가격이 지금 그렇게 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양반이 다운계약서 써서 허위로 이렇게 기재했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거 못 합니다. 제대로 알아보시고 이걸 매입하셔야지. 물론 그걸 팔아서 다시 그 돈 가지고 회관을 짓는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부동산경기 없고 1년만에 거의 2억을 올려서 산다는 게 이게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이 전 주인이, 전 소유자가…….

(관계공무원, 무한돌봄팀장에게 개별설명)

(관계공무원을 향해) 얘기해 보세요.

○ 김광성 위원 지금 여기가 세 칸을 쓸 수 있는 거라고요?

○ 김광성 위원 아니, 글쎄 물론 그러면 3층에 이 255평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 전 소유자가 산 금액을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255㎡가 이게 확실한 평수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558만 원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책정돼 있다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광성 위원 만약에 이걸 내년이나 후년에 다시 매각을 한다. 그때 가서 안 팔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광성 위원 네,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오늘 하세요. 국장님, 그거 오후에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하세요, 전체적인 내용을.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래야지 이게 예산에 대해 편성이 될까 안 될까를 결정하죠.

○ 김광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대 외상센터, 지금 도에서 집행이 110억 나갔죠?

○ 김광성 위원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50%죠? 51%.

○ 김광성 위원 이제 이 추경이 그러면 12월까지 이게 집행되는 금액 아닙니까?

○ 김광성 위원 그러면 12월 안에까지 90억을 다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 김광성 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이 내년 2월이지 않습니까?

○ 김광성 위원 그럼 건물 다 짓고, 짓기도 전에, 준공 떨어지기도 전에 돈 다 줘버리는 거예요?

○ 김광성 위원 그렇게 처음서부터 이 계약이나 MOU가 돼 있습니까?

○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공정률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 김광성 위원 그런데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12월 달에 돈을 다 집행한다는 게 과연 합당한 얘기냐 그거를 제가 여쭙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런데 아직 건물은 다 안 지어졌잖아요, 12월 말까지.

○ 김광성 위원 준공이 지금 16년 2월이라고 돼 있던데. 그렇죠?

○ 김광성 위원 어떻든 간에 다 완결이 돼야 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 김광성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는 내년 2월로 돼 있어요.

○ 김광성 위원 준공이 돼야 되지 않아요?

○ 김광성 위원 준공은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건물이 일단은 대충 지어지면 돈을 다 줘야 된다고요?

○ 김광성 위원 하여간 뭐 좋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일단은 아직 준공이 되려면 2개월이 남았는데 돈은 다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란 말이죠, 이게. 제 질문을 이해하시겠어요?

○ 김광성 위원 98%고 준공이 안 떨어져도 돈은 다 줘야 된다? 책임집니까?

○ 김광성 위원 그래서 만약에 준공이 안 떨어지고 6개월 걸린다. 아니면 또 경우에 따라서 극단적인 얘기로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2월까지 나갈 돈이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해서 최소한 내년 2월까지는 모든 것이 다 준공검사까지 떨어져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장치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장대리, 원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복지재단 운영비 중에 여기 지금 설명서 68쪽인데 3,000만 원을 연구사업비로 추가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 류재구 위원 앞에 설명을 보면 원래 연구계획을 10개로 잡았다 그랬다가 19개를 추가하겠다고 그러셨어요.

○ 류재구 위원 68쪽에 다시 보세요.

○ 류재구 위원 68쪽을 보면 당초 단기정책 10개 과제를 추진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러고 나서 수요증가에 따라서 19개 과제를 추가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29개 과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액 자체가 연구과제비로만 기정액 7,3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추가과제가 경중이 약해서 그런가요? 19개 과제를 추가하는데 3,000만 원만 하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앞서 10개 과제 예산이 남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19개 과제가 지금 말한 연구비 자체가 그만큼 소요되지 않는다는 뜻인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이게 지금 과제 양으로만 본다면 19개 과제를 추가한다면 1억이 넘게 들어가야 한다는 게 맞는데.

○ 류재구 위원 대부분 예산편성 과정에서 요구보다는 그 예산의 상황에 맞게 감액하거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이게 그런 게 아니냐. 일례를 들면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실제로 연구내용이 부실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이게 지금 과다하게 목표를 잡거나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럴 텐데요. 그러지 않나요? 그 점에 있어서 확인한 대로 답변을 주세요. 이거 가지고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실효성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 류재구 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실제로 복지재단에서 부족하다면 여기서 증액해도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까?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께서 보훈단체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훈단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은 건립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결국은 그게 추진한다는 얘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한 4ㆍ19혁명과 2개 보훈단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지원액 7억 3,000만 원이 요구됐다 그러지 않았어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만약의 경우에 앞으로 보훈회관 건립이 추진되면 그다음에 이 용도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아까 매각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매각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기 위해서 입주를 신청하는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 류재구 위원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집기 비용만, 자산취득비로만 이게 지금 4억 3,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 류재구 위원 자료를 좀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이 문제는 갭이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 좀 감내할 방법은 없었나요? 아니, 그분들이 지금 현재 사무실이 없는 건 아니죠?

○ 류재구 위원 좁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좁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연차적 계획에 의하면 보훈회관 건립을 언제까지 실행할 계획이십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당연히 임차하는 거나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제 말은 그걸 지금 연구용역 내에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줘 보시구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 건 단순히 지금 좁기 때문에 보훈회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다면 사전에 또 매입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보다는 보훈회관을 좀 더 시급히 신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그런 계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 류재구 위원 만약에 그 기한을 좀 단축한다면, 확실하게 언제까지 보훈회관 짓고 입주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분들도 양해되지 않을까요?

○ 류재구 위원 본인의 의사를 일단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주문코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 차원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것 이상은 없는 거죠? 난임부부사업이요.

○ 류재구 위원 이 난임부부사업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판단하는 현상은 실제, 물론 수혜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국가사업 차원에서의 범위로서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다산정책에 크게 이렇게 기여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기도가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류재구 위원 앞으로 그 문제가 추진될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합니다.

○ 류재구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의료원장님 잠깐 나오시죠. 간략하게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남종섭 위원 설명서 282쪽에 보면 용역근로자 인건비 지원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올해?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여기 지침에는 2012년 1월에 이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해 놨는데 왜 안 했어요, 그동안?

○ 남종섭 위원 예산 때문에?

○ 남종섭 위원 소급도 다 해 주는 겁니까?

○ 남종섭 위원 언제부터 소급을 해 줘요?

○ 남종섭 위원 금년도분 소급이요?

○ 남종섭 위원 생활임금 적용을 해 가지고 이게, 시중노임단가가 생활임금 적용단가하고 맞는 건가요?

○ 남종섭 위원 생활임금이요?

○ 남종섭 위원 그럼 생활임금에 적용을 해야지 왜 시중단가…….

○ 남종섭 위원 최저임금이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여기 경기도에서 생활임금 적용을 하잖아요. 그거 적용을 하시면 되지 그걸…….

○ 남종섭 위원 그 예산이 지금 이 예산이다 이거죠?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메르스 사태로 수원, 파주, 포천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가 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손실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 줬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나머지 그 외 의정부, 이천, 안성 경영개선지원사업비로 또 올라왔어요. 이거 잠깐 결론만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왜?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여파는 줄어드는 건 맞는데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만약에 생각했을 때 중소상공인들이, 식당이 거의 문 닫을 지경까지 갔었잖아요. 그분들은 도에서 지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 줍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우리 의료원은 도에서 어떤 손실부분만 나면 무조건 다 지원을 해야 되는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소상공인들은 메르스 여파가 나면 그냥 망해가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재원투자를 안 하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고 의료원은 조금만 손해 보면 손실부분이라 그래 가지고 다 메워줘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지금 올라온 게 다 그렇잖아요.

○ 남종섭 위원 또 그러면 이번에,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의료원 효율화방안 연구용역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 남종섭 위원 언제까지 가능해요?

○ 남종섭 위원 그럼 행감을 한번 거치고 그거를 하시겠다?

○ 남종섭 위원 TF팀 구성에 지금 노조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이 어제 5분발언을 하셨어요.

○ 남종섭 위원 기조실장은 지금 3개월 정직이죠?

○ 남종섭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징계절차를 다시 밟나요, 아니면…….

○ 남종섭 위원 징계를 다시 밟아요, 정직하고 나서?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5분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지금 도 감사팀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해결을 하라 이렇게 줬는데…….

○ 남종섭 위원 지금 그 이후의 상황은 그냥 적절하게 인사조치를 하시겠다 이거죠? 그러면 국장님, 이거 답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승남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아마 하셔야 될 텐데요.

○ 김승남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마치셨어요?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분 질의 받고 점심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의를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의료원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다가 왜 인사문제를 얘기하나 이렇게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위치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 중요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인사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질의가 예산과 전혀 무관한 질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제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님께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8일 날.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가져 주실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징계가 정직 3개월로 이렇게 처리됐잖아요?

○ 김승남 위원 그럼 그대로 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국장님께서는?

○ 김승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제 이의제기를 한 것이니만큼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그 답변에 의해서 사후에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그렇습니다. 한 분에 대해서 명예가 걸리고 이런 부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처를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듯이 절차가 참 잘못됐다. 감사관실에서 한 번, 도 의료원 인사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해임을 통보했음에도 의료원장으로서 그것을 재심사를 요구하셨어요. 의료원장님께서 과연 의료원에 오신 지 몇 개월도 되시지 않은 분께서 어떻게 그런 소신을 가지고 처리했나 하는 이런 의구심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어떤 외압에 의해서 그러한 재심사의 절차를 가져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료원장님께서 소신껏 이러한 판단을 하셨다면 저는 의료원장님도 해임대상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다시 한 번 어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갈 것이고 어쨌든 관리감독을 하는 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시기를 국장님한테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의료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서세요.

○ 류재구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께서 5분발언 내용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얘기를 해서 이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혼돈스러울 것 같아서 다시 확인 차 질의합니다.

원래 원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두 번이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번복하고 다시 심의를 요청했다라고 했을 때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전자에 이루어졌던 행위가 잘못됐다, 절차과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변호사 자문을 받고 지금 현재 원칙대로 다시 재집행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 류재구 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감사를 하고 감사과정에서 결정,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권고할 수 있는 거지요?

○ 류재구 위원 그렇죠? 권고를 받으셨습니다. 권고를 받고 그 권고에 대한 권한, 다시 말하면 징계라든지 기타 다른 사유에 대한 권한은 지금 현재 의료원의 정관 규정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지요?

○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렇게 적법하게 처리하신 거지요?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승남 위원 의료원장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적법한 절차다 하는 것은 변호사나 노무사에 의해서 자문을 받은 것뿐이지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문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나 노무사를 원장님께서 찾으신 거예요?

○ 김승남 위원 아니면 외부에서 찾아서 그런 것을 권유한 겁니까?

○ 김승남 위원 권유를 받은 거지요?

○ 김승남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 자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관련이 없는 질의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세부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실 보훈단체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11개 보훈단체 중 6개 단체는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5개 단체는 자가건물 소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회 추경 때 보니까 보훈단체 사무실 건물수리비 지원으로 2억이 잡혔고요. 그리고 또 보훈단체 임차 보증금 지원으로 5억 5,000이 잡혔습니다. 그렇죠?

○ 박순자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보훈회관 건립 건으로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는 걸로 그것도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찌됐건 저는 보훈회관 건립을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보훈회관을 설립하려고 용역을 맡기려고 하면 결국 기존의 수리비하고 지원금은 용역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사실 차후에 다시 결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박순자 위원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한 3년 정도 바라보고 있다면 결국 이 건물수리비가 2억이 잡혔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임차보증금이야 어차피 보증금 내면 찾을 수 있는 돈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억 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3년 후에 만약에 다시 보훈회관 건립을 한다고 하면 결국 이 2억 원이라는 돈은 수리비로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박순자 위원 열악한 것은 사실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보면 보훈단체들이 사실 길게는 수십 년이고 짧게는 몇 년이기도 하겠지만 그 기간 동안도 사실 잘 버텼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5,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보훈회관 건립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OK가 된다면 이 2억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아, 1억 원이에요? 저는 2억 원으로…….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한 가지 사안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답변이 약간 오락가락하세요. 보훈회관 건립 여기도 보면 제목 자체가 건립추진 연구용역이잖아요? 실제로 건립 타당성 용역이라고 내용적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건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 그냥 임차나 이런 걸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타당성에 대한 것을, 건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다라면 어떤 방식인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라고 저는 실무 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받았는데 아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는 건립하는 것은 기정사실화고 언제까지 건립하는 것까지 있다라고 또 답변을 하시고 지금 또 박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타당성처럼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 혼란스럽습니다. 기본연구용역 목표가 뭔지 정리해서 발언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적하신 사항처럼 맞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바로 만약 건립하겠다라고 기정사실화하고 한다면 지금 드는 비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정확하게 저희한테 설명해 주셔야 판단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건립을 기정사실화하고 용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 원미정 건립이 필요한지…….

○ 위원장 원미정 하다라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용역이잖아요?

○ 위원장 원미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권역중증외상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애당초 2012년에 응모했을 때는 도비가 없다가 그 이후에 도비가 지원됩니다. 그 내역은 상세하게 기본용역 설계에 의해서 한 것 같아요. 그 이후 과정에서 원래 설계지침과 다르게 교수식당을 짓는 문제로 이의제기했고 그건 뭐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 지적사항이었고 그건 개선사항이 됐습니다. 제가 200억 지원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여기선 뒤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접근하는 시기는 놓쳤기 때문에. 다만 도민을 위해서 특정병원에 2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원했습니다. 동의하시죠?

○ 조승현 위원 네, 도민을 위해서. 그런데 일반 다른 17개 광역시에 지정된 곳도 있고 지정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만, 준비하는 곳도 있고. 그런 데는 거의 도비가 지원된 데는 전무후무 없습니다. 저희만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민에 대한 안전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희생자를 최소화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전혀 지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병실 40개 늘어나는 것 외에 없습니다. 그렇죠? 또 있나요?

○ 조승현 위원 그겁니다. 중증 20개 베드와 일반병실 40개 늘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이 센터가 200억이 투자된 만큼 도민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예측가능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신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에 어떤 것을 담보해 낼 것이냐? 여기에 있는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떠납니다. 또 여기 계신 공직자도 떠납니다. 또 병원에 있는 헤드에 있는 부분들도 떠납니다. 사람이 하는 정책은 항상 선하지 않거든요. 정책은 선하지만 사람이 선하게 운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제도화하고 담보해 낼 수 있는 게 뭐냐? 시스템입니다. 페이퍼 계약서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위원님들을 뒤에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원칙 있게 하세요. 저는 그게 참 답답합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김문수 지사하고 2013년에. 이건 예산의 심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양해각서에 보면 아주 두루뭉술해요, 6조에. “경기도 외상센터 건립을 하기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아주대학교 부지 제공 건축”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앞으로 이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협약서를 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밟았으면 좋겠다. 왜 그 절차를 그렇게 안 거치려고 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주대하고 무슨 특수한 관계있습니까?

○ 조승현 위원 없기 때문에 더 하셔야 되지요. 어쨌든 재정이 수반한 MOU든 MOA든 LOA든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정말 나중에 어떤 논란이 있을 때 후배 공직자가 와서 “야, 정말 우리 선배 공직자들이 완벽하게 일을 해 놓고 가셨구나.” 그때 계신 분들이야 그 당시에 그렇게 선의적으로 했지 않느냐고 따질 수가 있지만 다 떠난 10년 후에는 뭐로 이걸 보장하겠습니까? 이 서류로 보장하지. 공직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침대로 안 하면 보조금 환수할 수 있다.” 물론 지방재정법이나 우리 보조금 조례와 관련은 있습니다. 그거와 운영에 관한 협약서는 틀리다는 거죠. 농업예산 100만 원 받아도 다 원칙대로 안 하면 환수합니다. 건물 공유재산 건립해 갖고 넘겨주는 경우도 다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건도 환수한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그래서 협약서를 맺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도민을 위해서 200억이라는 기채까지 발행해서 지원하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여기다가 이 알량한 6조에다가, 양해각서에다가 추가변경사항 해 갖고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의 동의 받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 조승현 위원 네, 6조에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국장님, 제가 법리적인 논쟁이나 계약서의 어떤 성격을 여기서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원래 MOU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계약서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민선되면서 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으로 양해각서라는 말을 남발해요. 그래서 MOU는 일정 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선의적으로 이렇게 잘해 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왜 법률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고 규칙을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법률로 다 시행하죠. 일단은 법률이라는 이 협약서를 만들고 그에 따른 시행령과 규칙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것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규칙을 만들어 놓고 법률을 옆에다 편법으로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쉽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리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고요. 또 보세요, 한번. 아주대가 얼마나, 나중에 제도적으로 완벽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입찰을 부칩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대충 기본용역설계비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 통과할 때는. 그때 221억인데 이분들의 낙찰가가 225억입니다. 아주 참 우연의 일치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한경쟁입찰을 부쳐요. 공개경쟁입찰을 부치는 게 아니라. 이게 재원이 100% 우리가 거의 직접사업이에요, 이거요. 보조금사업이 아닙니다. 200억 들어가는 데다가 10~20억을 보조하는 게 아니라 100% 지금 국도비로 다 하는 겁니다, 이거. 국비 21억에다가.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부쳐야 된다, 재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제한경쟁은 뭡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국장님.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 조승현 위원 특별한 사람들한테 제한을 주는 게 아닙니까.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제한경쟁할 때는 보통 소수나 소형자본가, 기술력은 있어도. 이런 건설업체를 보호할 때는 제한경쟁을 합니다, 취지가. 그런데 여기 누가 당첨됐나요, 입찰?

○ 조승현 위원 그렇죠. 이게 소형업체입니까? 아주 대형업체입니다. 그리고 대우재단하고 이거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서류를 완벽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게 훤히 보여요. 제한경쟁입찰과 취지와 다르게 합니다. 또 두 가지 보세요. 총액입찰제를 부칩니다. 자기들이 하는 장례식장, 도로, 건설까지. 이게 별개인데 왜 같이 부칩니까?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민간업자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그 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총액입찰을 부칩니까?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분들은. 충분한 의심과 도덕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벌써부터요. 이러고 90억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200억 반대 안 합니다, 이제. 그래도 그게 도민을 위해서 완벽하게 써야 된다. 그 건물에 지상권 설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차 하면, 지상권 설정하면 우리가 소유권을 갖고 올 수 있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뭐로 갖고 올 거예요? 지침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방재정법 없어서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민간에다가 지원하고서, 노인병원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원칙대로 다시 밟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입찰과정도 너무나 속이 보입니다. 대우재단 이사장이 대우 고위임원 출신이라는 거 알죠? 특수관계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이거 알면 알수록 제가 화가 나요, 사실은. 몰랐으면 좋겠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조승현 위원 나중에 가보세요. 이거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 조승현 위원 보고를 주신 게 아니라 일방적인 기존에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그럽니다, 새로운 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형식적인 보고죠.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똑같이 고민할 사안이에요,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틀려요. 이상하게 왜 이렇게 가지 않을 길을 자꾸 가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도지사가 보더라도 잘했다고 할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문제 삼아서 다시 한 번 양해각서는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 협약서 완벽하게 체결하려고 합니다.” 잘했다 그러시지 도지사님이 그래 “이거 전임 양해각서 했으니 거기다 추가로 해.” 이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 조승현 위원 효과가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 조승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사실은 어떤 제보를 받았습니다. 입찰과정에서, 제가 그건 객관적으로 좀 더 검증을 하고 신뢰를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안 할 건데, 한 업체가 “들러리 선 걸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민간기업들이 참여를 하면 보통 낙찰률이 55% 전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온 사업비를 그대로 받아갑니다. 만약 공개경쟁을 했다라면, 제 의심이지만. 이게 만약 150억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억을 재정지출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건립에 관한 것만 MOU를 맺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좋습니다. 어차피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건 제가 더 검증을 해서 행감 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또 90억을 아무 생각 없이 편성했다는 건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박근철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 예산이 이번에 얼마 올라왔어요, 보건복지국이? 국장님! 전체 얼마예요?

○ 박근철 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매칭비 빼고 가용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그거까지도 좀.

○ 박근철 위원 644억은 뭐예요, 전체 보건복지국 예산이 아니잖아요.

○ 박근철 위원 어디에 제일 많이 분포가 돼 있나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국장님 보기에, 사업이?

○ 박근철 위원 일단 저기 제가 이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보훈단체 얘기를 할게요. 작년 2014년에 보훈단체 예산을 갖고 행감 때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 또 예산편성 할 때도 작년에 올린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정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인정해 줬던 것이 11개 단체에 차량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때 어렵게 어렵게 해 줬죠?

○ 박근철 위원 그러면서 국에서 한 얘기는 이런 식으로 매년 끌어올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내년 되면 본 위원이 분명히, 이 얘기도 분명히 했는데 누군가가, 지사가 됐든 부지사가 됐든 보훈단체가 원하는 거를 또 만나서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버리고 그것을 결국은 의회한테 던져버리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훈회관 건립하는 문제가 결국은 또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올해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년에 다시 예산 지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메꾸기 식으로 가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이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 보훈회관 건립 문제도 지사님이나 누군가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만나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 박근철 위원 이게 지금 이 보훈단체 하나 해 주는, 회관 건립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아시죠, 국장님?

○ 박근철 위원 이게 그렇게 풀어갈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걸 3년, 5년 계획안을 잡고 충분히 그 보훈단체하고도 같이 고민을 하고 또 도의회하고도 같이 고민하는, 삼자가 고민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이게 매년 와서 그냥 부탁하고 들어줘야 되고 지사님은 지사님대로 말씀하시고 또 국은 국대로 하고 의회는, 또 나중에 의원들한테까지 와서 협박하고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관 건립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훈단체 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이게 국장님! 지금 우리 용역비 내는 거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훈단체에서는 알고 있잖아.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하겠다라고 누군가가 약속을 하고 이렇게 추진할 것이다라고까지는 얘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이게 저는 문제라는 거죠, 국장님.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캔슬이 났어.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 제동을 걸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로 오겠어요? 예를 들어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내일 계수조정에서 예산이 안 됐어요, 편성이. 그럼 다음 주에 이분들 우리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용역이 올라왔으면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는 걸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용역만 올라오면 다 그렇게 될,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감 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거라고 위원님들도 생각하고 계시니까 명확하게 담당 팀에서 최소한 2~3년 정도 예상하는 그런 계획서라도 갖고 와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놀래지 않게끔 넘어갔으면 좋겠다. 올해 이걸 해 주고 나면 내년 가서 뭘 또 던질지 나는 모르겠어요. 점점점 큰 거, 점점점 많은 것을 요구하면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건 그렇게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다음에는 의료원 문제,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이거? 안성병원, 이천병원.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사건이 있고 뭐 있으면 어느 한 곳에서 고생하고 여섯 군데 중에 한두 군데가 고생해서 그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그 나머지 부분까지도 그거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의료원이 되면 그 의료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국장님?

○ 박근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이, 그렇게 자료가 있어요? 이천 병원 같은 경우에, 안산병원 같은, 그러니까 이천병원에, 예를 듭시다. 이천병원이 메르스 관련돼서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그런 거에 대한 설득과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의료원 문제를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고민을 하고 뭔가 바꿔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올리시는 것 같아요. 뭐가 이거 안 됐으니까 이건 당연히 해 주십시오. 그걸 올리면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당연히 대 주는 형식으로.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국장님, 시간 날 때 다시 한 번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로 정리하고요.

중증외상센터 얘기 잠깐 할게요.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양해각서를 해 놓고 협약서를 못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얘기까지 와야 돼요? 위원님들을 설득 못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 박근철 위원 아니, 잠깐만. 어쨌든 저도 봤어요. 봤는데 지금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협약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에서?

○ 박근철 위원 아이, 그거는 아니고요. 의회에서 양해각서로는 도저히 부족하니 협약서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아주대하고 의논하셔 갖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되는 게 맞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 또 한 가지.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조금 전에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에 대한 이런 문제까지 나왔을 정도면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국장님. 이해가시죠?

○ 박근철 위원 명확하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 돼요, 나중에. 아셨습니까?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약서와 양해각서 관련해서 법적 권한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용도 첨부자료를 주세요, 일단.

○ 위원장 원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김광성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차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오늘 점심 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3개 상가, 화서동에 있는 뭐지요, 건물이름이? 3층에 있는 1, 2, 3호가 작년, 재작년에 매매된 금액이 3,7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 김광성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올해 도에서 매입한다. 그래서 4억 3,000에 매입을 하겠다 그 얘기지요?

○ 김광성 위원 그렇죠?

○ 김광성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매입해서 나중에 이분들의 회관이나 단체 사무실을 지을 때 이걸 팔아서 다시 그걸로 보충을 하시겠다는 취지잖아요?

○ 김광성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부동산 가격이 지금 올랐습니까?

○ 김광성 위원 제가 현지 부동산한테 다 조사해 본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괜히 서류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지 부동산 몇 군데를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지금 1호만 가지고는 잘 받아야 2억 3,000~4,000이에요. 3호까지 다 합치면 결국 3억 7,000에서 조금 더 얹어주면 살 수 있는 금액을 4억 3,000에 올리신 거예요.

○ 김광성 위원 국장님, 요즘은 공시지가보다 싸게 나온 것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4억 3,000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이거 안 팔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거 밑지고 팝니까? 왜 그러면 이걸 매입해서 자금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한 금액은 좀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릴게요. 회관 용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훈회관 용역.

○ 김광성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이거 3개월 만에 용역 끝납니까?

○ 김광성 위원 그러면 12월에 다 먼저 선집행하고 용역 하는 겁니까?

○ 김광성 위원 용역은 안 끝난 상태인데도 돈은 다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김광성 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를 12월에 다 주고 그다음에, 지불하고 나서 용역이 안 끝난 상태에서 계속 용역을 진행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 김광성 위원 연구 성과물이 3개월 만에 나올 수 있냐 이거지요. 보통…….

○ 김광성 위원 그렇지요. 그럼 결국은 내년으로 이게…….

○ 김광성 위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 김광성 위원 그럼 이번 추경의 취지가 맞냐 이 얘기죠.

○ 김광성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가 또 추후에 자료요구라든가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덧붙이자면 내년에 이 연구용역이 끝나는, 올 하반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립 타당성이 나와도. 그런데 굳이 용역이 지금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는 뭐지요, 시기적으로?

○ 위원장 원미정 그럼 건립 타당성이 나오면 또 추경에 건립비를 세울 계획이신가요?

○ 위원장 원미정 아무튼 용역하는 부분의 시기적인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검토 없이 추경에 계속 용역 올라오는 부분은 명확한 명분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답변에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어요,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69페이지에 민간협력지원 체계 구축 보면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확대 지원 있잖아요?

○ 위원장 원미정 이것은 제가 알기로 계속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고 있고 여기 자료도 보면 13년도 국감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13년도에 비예산으로 예산이 확 줄었다가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추경에 지금 50%를 다시 증액하는 걸로 올라왔어요. 타당하다고 보세요? 조끼를 1년 다 돼 가지고, 이게 보면 조끼 구입비잖아요? 그런데 예산의 50%를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시고 추경 3개월 남았는데 조끼 구입비로 지금 50%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 위원장 원미정 이게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어요?

○ 위원장 원미정 그런데 이것을 왜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지금 추경에, 당초예산도 없고 이런 식으로 앞에 예산서를 썼죠?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국비내시 750만 원이면 원래 매칭 몇 %예요? 15%, 지금 우리가 국ㆍ도ㆍ시비인가요, 이게?

○ 위원장 원미정 도비 100% 사업인데 이거 사업성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는데 저희가 8대 때부터 사실 이 성과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업이 올라오고 있고 또 증액해야 되는 이유를, 더군다나 조끼라는 게 추경으로, 지금 3개월 남았는데 조끼구입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까요?

○ 위원장 원미정 일단 그 결과는 저희가 논의해서 하겠지만 이 성과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간의 활동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주시고요.

○ 위원장 원미정 그리고 다 보지는 못했지만 경로당 냉방비가 국비내시돼서 매칭된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여름이 다 끝났는데 이후에 냉방비가 추가 지원되나요? 이것은 왜 이렇게 늦게 내려온 건가요? 소급해서 하나요? 모자라서 소급해서 지원하는 걸로 내려온 건가요?

○ 위원장 원미정 네.

○ 위원장 원미정 내용상으로 보면 냉방비잖아요, 냉방비.

○ 위원장 원미정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안 내려왔는데 저희가 도ㆍ시비로 이미 다 집행된 예산이에요?

○ 위원장 원미정 이건 추가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원미정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건강증진과에서 이번에 자살예방 있지요? 기금으로 지금 하신 거예요?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누가 좀, 건강증진과 과장님 좀.

○ 이정애 위원 그래요?

○ 이정애 위원 이번에 기금으로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추경에 이거 세운 게?

○ 이정애 위원 예산서 605페이지 보면 기금으로 써 있는 것 같은데?

○ 이정애 위원 그런데 그게 자살예방기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이정애 위원 명목은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국비만 다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 이정애 위원 도비 들어가는 거지요?

○ 이정애 위원 오늘 추경이지만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무슨 날인지는 알지요? 자살예방의 날.

○ 이정애 위원 우리가 보면 OECD 국가에서 아주 1등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다른 때 본예산이나 그럴 때, 행감 때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오늘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주문을 하고 싶어요, 역시. 보면 자체사업으로 능동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 자체가 수동적인 것 같아서 좀 힘들어도 성과가 있는, 단기간에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 치중하시는 것 같아서, 콩나물시루에 물 주듯이 예산을 이런 데 좀 많이 확보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너무 빈약한 거 같애. 여러 가지 이유를 볼 때. 여기서 시간상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자살예방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도 인지를 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애 위원 경기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어쨌든 심각한 문제를 피부로 지금 느끼는데 그런 예방책이나 홍보 같은 데 우리가 투자하는 게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빈약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여러 가지 자료로 볼 때. 통계자료나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일반적인 사업들을 보면 성과적인 사업에, 눈앞에 단기간에 보이는 사업들에 치중하는 게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사실 피부에 와 닿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 보건복지국에서 좀,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쓰셔서 좀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이정애 위원 결과를 큰 성과는 못 보더라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냥 대답만 하지 마시고 꼭 좀 신경 써 주세요.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광성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아까 그 용역이 국장님이 명시이월시키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 김광성 위원 그런데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지침 내려온 것 아세요?

○ 김광성 위원 여기 행자부에서, 제가 아까 자료를 빨리 요구해서 봤는데 여기 보면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은 15년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완료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럼 이월할 수 없잖아요.

○ 김광성 위원 다른 내용이에요?

○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건립 관련한 양해각서나 협약서, 계약서 관련해서 최종 결정을 하셔서 내일 예산심의 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말씀 다 끝나셨어요?

○ 위원장 원미정 말씀하세요.

○ 조승현 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가령 공유재산 심의도 안 하고 동시에 예산하고 같이 편성해서 올라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누차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쉬운 길이에요. 그래서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편성을 하십시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동의도 안 받고 예산편성을 같이 한다는 게 뭐예요? 위원들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한두 달 내에 있었던 일이 아니잖습니까? 계속 봄서부터 있었던 일인데 지금까지 너무 끌어 오셨어요. 저는 왜 이런 데서 에너지를 빼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할 일이, 의원들이 이거 얘기할 사안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 조승현 위원 견해가 다르십니까?

○ 조승현 위원 어떤 점이 다르세요?

○ 조승현 위원 이걸 보면 뭘 느끼냐면 양해각서라는 게 굉장히 낮은 단계의 어떤 민법상의 계약서고 행정상으로는 그냥 서로 잘해 보자는 선린의 각서인데 쉽게 법률로 얘기하면 규칙에다가 법률을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양해각서 추가변경 사안을 보면. 우리가 헌법을 만들고 그에 따른, 헌법이 다 지배를 못 하니까 법률을 만들고 또 명령, 규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양해각서는 뭡니까? 규칙입니다, 아주 낮은 단계에서.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거꾸로 법률을 갖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이건 법률을 만드는 취지와 제정의 틀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금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