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강득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백 의원 등 여섯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최재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최재백 의원입니다.

저는 공공주택사업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LH의 독선적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끊임없이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경기도에서 LH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장은 총 46개로 LH와 경기도는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단계에서 갈등관계는 어제와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례로 동탄신도시 준공과 관련하여 LH와 지자체 간 갈등이 깊어지자 국토부가 인수인계와 관련된 지침을 변경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LH와 지자체 간 공공시설 인수인계와 관련 사례 몇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1번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은 시흥시 목감지구의 도로입니다. 도로의 일부가 개발사업지구 밖에 있다는 이유로 도로폭을 반만 개설하였고 지구경계가 전면도로와 접하지 않았다고 불과 10m를 남겨놓고 도로를 연결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장현천입니다. 지구 내에 있는 상류만 정비하고 하류는 지구 외라 해서 하류부분 정비를 거부함에 따라 경계부분에서 하천폭이 급격히 줄어든 사항입니다. 목감지구와 연결된 물왕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의 경우도 지구경계 밖의 사항이라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계획 수립 시 도로 법면부분을 녹지로 설정하여 법적 공원녹지비율을 억지로 맞추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3을 보시면 이것이 완충녹지인지 경관녹지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도로 법면과 경사면 절개지이지 녹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LH공사는 지구계획 변경 시 공원녹지비율은 줄이고 상업ㆍ주택용지는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폐지되는 학교용지는 무조건 분양수익이 높은 공공주택으로 변경 사업이익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사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주택 개발사업 준공 시 인수인계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둘째, 개발관련 규정상 모든 인허가권이 국토부에 집중돼 있는 사항을 준공과 관련된 부분만이라도 해당 시도로 이관하셔야 합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된 의견은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작금의 LH의 행태는 더 이상 공기업의 위치가 아닌 일반 개발사업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폐해로 인한 사회적ㆍ재정적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 후손들이 짊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각 시군이 수없이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LH의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절차상 아무런 제재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우리 도내 모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LH의 행태를 시군의 단독적 대응만으로는 막기가 힘든 사항이고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모든 시군의 고민을 우리 의회가 대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경기도에서 거듭 자행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책 마련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최재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도농아인협회 신동진 협회장님과 시군 지부장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기도 대학생기자단에서 임수현 단장 등 7명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였습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승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ㆍ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양평 출신 김승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료원의 무책임하고 부실한 행정운영실태를 밝히고 경기도의 상식적인 그리고 청렴하고 정의로운 지도감독권 행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 의료원은 금번 메르스 사태 발생 시 민간병원이 꺼리는 환자를 적극 수용하고 치료에 앞장서서 도민에게 인정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의료원장의 원칙 없는 부적절한 인사로 모처럼 지역주민들에게 칭찬받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료원장은 도 특정감사 결과 병원비 부당감면, 이천병원 유류비 횡령사고 관련자 고발조치 미이행, 직무태만 그리고 직원 상호 간 부적절한 금전거래 등 각종 비리혐의를 저지른 기획조정실장을 감싸고 있어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도 의료원은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네 차례나 열고서야 직원 1명의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 도 감사관이 해임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해임이 의결되었음에도 결국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입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의료원장은 징계위원들이 경감해 준 이유도 모르겠다고 변명을 하고 있으며 도 의료원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경기도 역시 해임권한을 의료원장이 갖고 있고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규정에 따라 경감해 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할 방법이 없다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경기도 감사관실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경기도가 하는 각종 공적사업과 행정처리 과정에 불법ㆍ부당한 일이 없는지 감시ㆍ감독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 아닙니까? 이런 감사관실에서 도 의료원의 방만한 경영과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해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산하공공기관이 마치 항명하듯이 정직 3개월이라는 처벌을 결정하였습니다. 실태가 이러한데도 해임권한을 도 의료원장이 갖고 있고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규정에 따라 경감해 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할 방법이 없다고 방관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님! 과연 정의란 무엇입니까? 병원비 부당감면, 이천병원 유류비 횡령사고 관련자 고발조치 미이행, 직무태만 그리고 직원 상호 간 부적절한 금전거래 등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직 3개월이라는 처벌을 내린 것이 과연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한 명에 대한 징계 하나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큰일을 이루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님은 1,270만 경기도민이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인하셔야 합니다. 연정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실을 기하고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상식에 맞는 그리고 청렴하고 정의로운 지도감독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금번 도 의료원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국을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승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이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20개의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 기준으로 기금조성 총액은 1조 2,850억 원으로 기금의 여유자금 관리를 위해 설치한 통합관리기금과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을 제외하면 14개의 기금에 그 규모는 약 4,784억 원 수준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자율 하락에 따른 운용자금의 부족과 사업내용의 부실,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부족 등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기금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기금운용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수록 낮아지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재정상황 악화로 인한 기금운용 폭의 축소 문제입니다. 기금은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하락하는 이자율로 인하여 기금운용재원이 매우 빈약한 상황입니다. 이자율은 조성 당시에 비하여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 기금조성을 위한 노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금별 조성액 확대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과 농업발전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에서 최근 10년간 단 한 차례의 추가조성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금에서 사업추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규모는 갈수록 축소되어 기금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시늉만 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금 설립취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자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기금수입구조의 근본적 개편과 추가조성을 통한 기금규모 확대가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기금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방세, 부담금 등 수입에서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거나 세출예산의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을 제안합니다.

둘째, 기금운용계획과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부족의 문제입니다. 기금별로 사업계획과 성과를 승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개최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2, 3회 회의가 개최되어 있고 그나마 개최되는 회의도 서면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년간 추진할 기금사업을 심사하고 한 해 동안 추진된 사업을 평가하는 자리가 서면으로 대체된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고는 있지만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제대로 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전체 기금을 원점에서부터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원회 등 평가체계 마련을 제안합니다. 주변의 여건변화에 따른 불필요한 기금은 과감히 폐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기금관리가 필요합니다. 소중한 예산으로 조성된 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시스템 정비 마련을 촉구합니다.

셋째, 기금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기금운용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남북교류협력기금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 남북관계 경색과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의 2013년, 14년도 사업집행률은 각각 6%, 14%로 나타나고 있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에는 15%, 23%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향후 현재와 같은 주변여건에 변화가 없을 경우 본 기금은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이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조성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사업변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금운용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 기금의 세부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행사성 사업이나 세미나ㆍ토론회 개최 등 일회적인 사업들이 매우 많고 시상금ㆍ포상금, 연찬회, 수당 등 기금 설립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들을 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까다로운 의회심사를 거쳐야 하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여도 무방한 사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기금별 세부사업을 모두 검토하여 기금 설립취지와 부합되지 않거나 연관성이 부족한 사업들은 과감히 회계를 변경하거나 일몰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사님!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약 8,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발행금리 2%를 적용하면 지방채에 따른 이자로만 연간 16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성이 낮은 기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채무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초래하는 것입니다. 조속히 모든 기금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고 사업 확대가 필요한 기금은 추가조성을 통해 기금목적 달성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지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이상희 의원)

○ 의장 강득구 이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아마 7월 13일 날 9시 반부터 7월 14일 0시까지 제 지역구에 있는 대학생이 수원역 앞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한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새누리당 박재순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7월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하는 사건이 우리 경기도 수원시의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역시 실시간으로 뉴스를 접하면서도 믿기지도 않았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만취하여 길거리에서 자고 있었는데도 지나가는 누구 한 사람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몇 시간째 범죄의 대상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으며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 결여와 치안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경기도, 특히 수원은 효의 도시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화성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지역의 화두로 등장하며 그 빛을 퇴색시킵니다. 더불어 오원춘, 박춘봉 등 외국인에 의한 강력사건 또한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으며 지역 이미지 또한 실추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치안시스템을 좀 더 강력하게 전방위적으로 점검 및 정비해야 한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한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내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된 방범용 비상벨 중 상당수가 잦은 고장과 관리소홀로 고장 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매체에서 수원시와 고양시 주택가의 비상벨 작동상황을 직접 점검해 본 결과 37개 중 8개가 고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수원시의 경우 17개 중 6개가 고장이어서 3개 중 1개는 먹통이었습니다. 특히 오원춘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수원시 지동과 인근 인계동에서는 7개 중 3개가 작동 불능상태였습니다. 비상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강력범죄 발생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경기경찰청 집계 결과 2010년 12만 4,107건이던 도내 살인ㆍ강도 등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지난해에 12만 8,988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인계동 등 수원남부경찰서 관할지역의 경우 2010년 4,874건에서 지난해에 6,16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경기도가 2011년부터 600여억 원을 들여서 관내 1만 2,678곳에 비상벨을 설치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경기지방경찰청 통계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12만 8,988건으로 전국 대비 상위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행수법이 너무 흉포하고 다양하여 연일 언론매체를 장식하였으며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켜 지역 이미지는 실추되고 지역 민심 또한 더더욱 흉흉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찰력만으로는 한계를 지닌 지역 민생치안을 보완하기 위해 민ㆍ관ㆍ경이 힘을 모아 지역민을 보호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보스턴 테러사건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빅데이터를 범죄 예방이나 수사 등 사회안전망 확보에 활용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각국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슈입니다. 한정된 경찰인력으로 각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며 범죄 발생뿐만 아니라 왜 범죄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거시적인 그림까지 제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60여억 원을 들여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범죄 예방에 경기도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 지역민과 함께하는 순찰 강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각지대에 가로등 설치 및 밝기 강화, CCTV 설치 등에 더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지원해야 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시설들 또한 재점검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연이은 국가적 재난으로 사회질서가 더더욱 요구되는 때입니다. 피해자가 내 가족, 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 투철한 신고정신,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박재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조재훈 의원입니다.

시화호 방조제와 화성호 방조제를 아십니까? 시화호 1987년 4월 착공, 1994년 1월 완공, 6년 반 공사, 6,200억 투입. 화성호 1991년 9월 착공, 2002년 3월 완공, 10년 반 공사, 9,355억 투하. 이건 투하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공사들을 왜 하게 되었을까요? 목적은 둘 다 거의 같습니다. 담수화해서 주변 간척지에 농사를 짓고 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왜일까요? 쌀이 모자랐으니까요. 지금은요? 다행히 안 모자랍니다, 아시다시피. 뭐 이런 계획이었죠. 허나 실상은 1997년 시화호 배수갑문 개방. 왜? 썩었으니까요. 그리하여 1998년 11월 사실상 담수화 포기. 왜? 물이 썩어서 농업용수로도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요? 시화호종합관리계획을 만들었죠. 3단계가 2012년 7월부터 시행 중. 얼마를 들여서요? 약 2조 2,000억 원 계획으로 현재도 돈을 펑펑 쓰는 중. 2단계는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상 8,186억 원. 그러면 1단계도 있겠네요. 아주 오래전이죠.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돈은 얼마나? 거의 1조 9,522억 원. 전부 계획이었으니까, 그러면 집행된 금액은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2단계는 찾았습니다. 6,277억 원 집행, 계획 대비 76.7% 집행률. 답답합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뒷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죠.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셨고요. 아, 여기서 하나 놓쳤네요. 어차피 돈 이야기 중이었으니까요. 지속가능한 바다가 주는 혜택, 환경만 잘 보전하면 영원한 소득창출 창고. 이것은 저도 계산을 못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몫이죠. 얼마나 될까요?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정말 큰 문제는 시화호와 유사한 일을 몇 년 차이로 또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화성호, 시화호 근방 화성시 소재 방조제 및 간척지. 아직도 정부는 담수화에 미련을 못 버리고 담수화를 진행도 못했으면서 담수화를 전제로 한 화성호 및 주변 간척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성호 시작할 때 4개이던 공장들이 지금은 4,073개가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2015년 7월 기준입니다. 화성시는 공식적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방금 전 제가 했던 말과 첨부된 자료 등등을 근거로죠. 정부의 일, 농어촌공사의 일이라 해도 경기도에 속해 있는데 도는 뚜렷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경기도는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화성시처럼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테이블을 마련하십시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후세를 위한 미래지향적 판단에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이제부터는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챙겨 주시리라 믿으며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그리해 주실 수 있으시죠, 지사님? 고맙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첨부된 자료를 보아주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시화호 백일장에 장원으로 당선된 안화고등학교 1학년 송건우 군의 “나쁜 어른들”이라는 글의 마지막 부분을 소개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저지른 잘못을 우리가 떠안는다는 게 조금 억울하기는 하지만 자연은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어서 커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화호를 깨끗하게 만들고 싶다. 시화호야, 기다려!” 이상입니다.

전체 내용은 모니터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강득구 조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 윤재우입니다.

경기도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맘 편히 살아갈 수 있는 복지와 사회안전망 체계가 잘 구축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및 공공기관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 복지를 강화하고 그 수준을 강화시키는 사회안전망 정책 강화를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 고용안정성, 사회보험 수혜, 기타 근로환경이 취약하고 직업능력교육 기회도 적어 저숙련 작업자로 전락할 수 있고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조직화 역량도 부족하여 사회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나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다른 보호기제가 부재하므로 경제적 빈곤화는 물론 다양한 사회적 기회로의 접근성을 낮추게 되어 사회로부터 소외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공동체의 지속가능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개선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생활임금제 정책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외주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어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하도록 시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 중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부 사회안전망 정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요구한 경기도 및 산하공공기관 용역업체 노동자 2015년 3월 임금지급현황 자료에 의하면 보호지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5월 19일에 남경필 지사와 일문일답 도정질문 시 경기도청 및 산하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임금지급 및 처우개선에 대해 질의하였고 남경필 지사의 즉각적인 조치로 8월 말까지 시정조치 및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남경필 지사의 즉각적인 조치에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곧바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용역계약을 맺은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015년 6월 임금지급현황 자료를 요청하여 받았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시중 노임단가의 낙찰률을 곱한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래 도표와 같이 최저낙찰 하한율 87.995%를 곱한 최소한 월 기본급여가 147만 4,70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붙임1에서와 같이 경기도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31개 시군 또한 외주용역업체가 규정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외주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지침에 의하면 발주기관(공공기관)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불이행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발주공공기관 담당공무원이 자신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면 외주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소한 법에서 정한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 직무유기 등으로 인해 그나마 최소한으로 마련된 사회안전망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공공기관 외주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더 나빠졌다면 이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사께서 본 의원의 5월 19일 질의에 즉각적인 지시로 시정조치 및 개선하였듯이 남경필 지사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31개 시군 및 그 산하공공기관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기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법에서 정한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조치하여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도 작동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본문의 표와 붙임자료도 회의록에 첨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윤재우 의원)

○ 의장 강득구 윤재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8일부터 9월 23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종석 의원과 남경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1일 안혜영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였으며 9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득구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득구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9월 14일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