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광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천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안광률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천교육지원청 김선복 교육장을 비롯한 지원청 공무원 여러분!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심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기교육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기회를 마련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시정 및 처리할 사항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부천, 안산, 시흥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인사)

바쁘신 학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부천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순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김선복 부천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선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김태훈 안산교육장, 채열희 시흥교육장, 각 교육지원청 국ㆍ과장은 현 좌석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복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부천교육지원청 김선복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복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교육지원청 김태훈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태훈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교육지원청 채열희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채열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신문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관리감독 중인 공익법인 그리고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아마 평생교육과에서 소관하고 있고 그 지도감독 뒤에 경우에 따라서 주의ㆍ경고ㆍ고발까지 각 처분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주의ㆍ경고밖에 하지 못해서 관리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각 교육청에서 관리감독 중인 공익법인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처분 현황, 주의ㆍ경고ㆍ고발을 구분해 주시고 기관명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의ㆍ경고만으로는 실효적인 관리감독이 불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각 교육청에서 제시하실 수 있는 대책, 예컨대 주의 3회 가중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규정을 만든다. 혹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각 교육청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조금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법률상 보호자와 사실상 보호자가 다른 경우에 심의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예 부모가 부재한다고 하면 법률상 보호자랑 사실상 보호자가 일치할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부모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든지 혹은 제3자에 의해서 보호를 받든지 하는 경우에 그 제3자, 조부모가 사실상 보호자일 수 있는데 이 경우 학폭 심의과정에서 누구의 의견을 청취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부적인 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지난 3년간 학폭 심의과정에서 법률상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에 누구의 의견을 청취했는지 하는 통계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시흥은 됐고 부천이랑 안산지원청에만 얘기드릴게요. 3개년도 사립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 법정부담금 학교별로 이번에 국감 때 제출한 거 있을 겁니다. 부천하고 안산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부천에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지출원인행위 증감 사유 발생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액 지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천에 폐교 하나 있던데 자료가, 잠깐만요. 부천시 대장동에 덕산초 대장분교 지금 양궁학교 준 거 계약서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다음에 대부한 거 그 계약서하고 해당 계약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3개 교육청의 조리실무자들의 고용 현황, 두 번째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에 따른 각 시와의 업무협약 또는 교육 현황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안산교육청 다문화 언어 강사 채용 현황하고 처우 문제, 처우 현황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3개 교육청의 학교 내에 동상 건립 현황, 각종 동상 건립 현황.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안산ㆍ시흥ㆍ부천교육지원청 공통으로 급식조리실 지상 1층 미구축 학교, 학생 수와 조리종사자 인원 자료요청하고요. 교사 연구실 구축 학교 공간 규모 및 근무 교사 수, 이거 자료요청합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부천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정책자료 일체 자료 주시고요.

지난 6월 부천 복사초 신설대체이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패널 추락사고 경위 및 처리결과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제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안산ㆍ시흥ㆍ부천 3개의 교육지원청께 공동으로 자료요청드립니다. 2025년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각 지원청별 준비 현황을 조금 알고 싶은데요. 관내 고등학교 시설 현황 또는 시범운영 중인 학교별 모니터링 현황, 의견 수렴 및 홍보 현황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 교육지원청별 딥페이크와 관련된, 딥페이크 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현황 일체를 금년도에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조금 자료요청합니다.

또 하나는 3개 지원청별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어떤 환경교육을 학교 또는 학생들에게 진행했었는지 그 교육 현황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시흥교육지원청에는 군서초등학교 행정실무사 세 분에 대한 업무분장 상황이랑 그다음에 군서초등학교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사 갑질 논란 경위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실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3개 교육청 공히 초등학교에 한해서 운동부, 특히 축구부ㆍ야구부에 한해서 현황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지도자 감독ㆍ코치 또는 외부 코치ㆍ감독, 전문강사 부분이 조직 편성돼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안산교육청에 안산의 공립형 국제학교 설립 추진 계획, 특히 국도비 신청 서류가 좀 있으면 추진 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 하신 건가요?

○ 이택수 위원 네.

○ 위원장 안광률 우리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호겸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마이크 꺼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할 때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파견되는 조사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사자 현황을 좀 해 주시고요. 조사자의 요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건에 성함은 빼고요. 어떤 분들이 각 지원청에 포진돼 있는지 그다음에 조사자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나갔을 텐데 중복되는 조사자 명단 포함해서 일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폐교에 근접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폐교에 관련된 혹시 예산이 예상되는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자료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명단도 좀 주시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회의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 현황, 대부 계약서에 대한 최초 계약자하고 혹시 수의계약이 있으면 수의계약 요건도 같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 공모사업을 혹시 지원청에서 하고 있으면 공모사업 현황하고요. 예산 집행 그다음에 교부금 형태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유재산을 처분한 시가 있을 경우에는 3년간 처분에 대한 거 주시고 처분했을 때 혹시 어떤 위원회랑 회의를 통해서 했으면 그 회의록도 있으면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처분사항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부천교육청에서 2024년 아마 10월 말로 일정을 정확히 제가, 30일인가 되는데 교육장 지원자 서류제출 관련된 공문이 있을 겁니다, 도교육청이 시행한 공문. 그 공문 좀 제출해 주시고 3개 교육청 공히 최근 5년간 교육장의 임기, 예를 들어서 발령일하고 그다음에 임기 종료, 퇴임 이후에 학교장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정년 퇴임하셨는지 그와 같은 내용들을 3개 교육청 공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위원님들 발언이 끝나시면 마무리 표현을 해 주셔야 제가 계속 이어나가거든요.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신미숙 위원 추가자료,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 후에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 좀 파악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응사업하고 저희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올라온 예산 말고 최초 리스트, 소규모 환경사업이나 대응사업에 대한 지원청에서 조사한 리스트를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어린이집, 학교 안에 있는 최초 어린이집인가요? 최초 유치원에 현재 학교별로 현황 파악 좀 몇 명씩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숙 위원님이 지금 자료요구하신 거, 마지막에 요구하신 게 병설유치원의 정원과 현원인 것 같아요. 그거 좀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개 교육청 공통입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 및 정원, 현원 그리고 과태료 납부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구와 약간 좀 겹칠 수 있는데요. 각 지역교육청별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정원 및 현원 상황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5년간 학폭 건수 그리고 퇴학, 전학, 중징계 건수 및 소송 건수 이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프링클러 설치교 현황 자료제출해 주시고 각 교육청 소속 일제 상징물 학교 휘장 점검 현황 이것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는 위원님들이 더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중식이 끝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각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신문을 위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에는 먼저 소관 지원청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논의한 순서대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전 논의한 대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3개 교육청 공통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교육공무원법이랑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기간제 공무원 임용사유가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3개 교육청에서 임용하고 있는 기간제 공무원들이 해당 규정에 명확하게 적용돼서 채용됐는지, 임용됐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25년도부터 AI를 교육과정에 아주 강력하게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교사들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이 부분 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답변을 부천교육청, 안산교육청, 시흥교육청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민 위원 우선은 기간제 교원 관련해서는 안산교육장님이 가장 적당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공무원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기간제 교사의 임용사유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명확하게 규정돼 있고 해당 규정이 정확하게 지켜진다고 하면 지금 나머지 2개 교육청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런 비율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사유가 그렇게 많다고 하면 20%, 30%가 된다고 하면 사실상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경기도교육청 각 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의 임용이 대부분 상당히 많은 비율이 관련 법에 위배돼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요. 관련해서 저는 이번 예산심의 때 위법하게 사용되는 기간제 교원 예산은 사실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AI 준비 상황 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모르겠어요. 지금 3개 교육청은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교육청에서 교육청 단위로 추진하는 AI 교육사업에 대해서 평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단위에서 추진하는 AI와 일선 학교에서 수용되고 있는 상황이 다르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부천에 한 가지 질의 겸 당부말씀을 좀 드리면 부천이 자타공인 문화도시입니다. 만화뿐만 아니라 영화 등등 문화도시인데 경기도교육청, 이건 전국 모든 교육청에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보이는데 학교폭력 최근 들어서는 마약, 약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현안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거 관련해서 이제 교육현장에서 대응해 왔었던 방법에 대한 지적은 아니지만 좀 다른 식의 접근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접근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요소를 접목해서 대응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천이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학교폭력이 됐든 마약이 됐든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천만의 특성을 좀 살려서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없으시면.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해서 언급하실 부분 있으시면 언급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인데요. 잠시 제가 하나 좀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태훈 안산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본 의회에서, 경기도의회에서, 본 상임위에서 수감장 요청을 했는데 거부하셨어요.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거부하신 이유가 뭐냐니까요?

○ 위원장 안광률 의회가 정당한 사유로 감사를 하는 감사장을 요청하면 받으셔야죠. 안산교육청이 힘들면 다른 교육청은 안 힘듭니까?

○ 위원장 안광률 이런 행태는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입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경고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저는 폐교시설 무상으로 빌려주신 거, 자료 아까 제가 요청한 거 덕산초교 대장분교 그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셔서 하신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학생들이 거기서 연습장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어느 학교에서 그걸 활용을 하고 있죠? G스포츠면 여러 학교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할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몇 명의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거기서 연습장 사용하는 건 맞습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주에 몇 번 사용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잘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매일 가서 사용하고 있다던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루 몇 시간씩 하시는데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대부계약은 어디하고 하신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랬으면 저는, 지금 G스포츠는 저희 학생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자체 활용하시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자체 활용하셨으면 되는 거 아니었냐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지자체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G스포츠는 저희 학생들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 개념으로 G스포츠클럽을 운영해서 그거로 해서 양궁장을 거기를 필요로 해서 대부를 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저희 예산이 없나 보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지원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뭐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학생들 연습장 외에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학생들 연습장 외의 용도로는 안 쓰시냐 이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아, 그래요? 23년도, 24년도에도 거기서 시 의장배 대회 하신 건 알고 계신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부천시의회 대회 하셨잖아요, 거기서. 그 시에서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건 알고 계셨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하여튼 알았고요. 저희가 지금 유형을 보니까 대부가 이거 교육용 시설로만 해 줬지, 그런 내용을 제가 어떤 기준으로 보셨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회가 교육용 시설은 아니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어떻게 그걸 설명하시려고 그렇게 답을 하시죠? 그래서 이 계약서하고 제가 지금 이거 받아, 자료가 좀 오면 제가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많은데 각 교육청에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걸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 기초학력에 대한 교육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게 교육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다른 지역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기초학력을 교육과 교사들의 교육, 연수 이런 부분이 있지 직접적으로 이게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서, 아이들한테 기초학력의 교육이 들어가서 이 아이가 얼마만큼 기초학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난독증이면 얼마만큼 이 아이가 교육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런데 잘하고 계신 부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하시겠다고 향후 계획에 넣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교육청.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24년도 시도교육청 기초학력 추진실적 평가를 실시해서 나아진 학생도 있을 거고 부족한 학생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김영희 위원 지금 많은 예산과 또 많은 인력을 포함해서 이렇게 기초학력에 대해서 애를 쓰고 계시지만 현장에 있는 기초학력 부진한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이게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여러 곳에서 있고요. 이런 아이들이 사각지가 되지 않도록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이 지속적인,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발굴하셔서 최소한 살아가는 데 기초학력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지금 저희들도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생태환경교육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정말 중요하죠. 올해도 그런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더위 속에서 다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서 지금 이 교육 자체가 본 위원이 보니 부천 같은 경우는 1억 3,500만 원으로 탄소중립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 김영희 위원 이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각 교육청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자, 시간 정리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유치원의 생태환경,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교육을 하신 것 같아요.

○ 김영희 위원 근데 공립유치원이 51개, 사립유치원이…….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네. 이거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공립유치원이 51개, 사립유치원이 60개, 111개 유치원에 500만 원으로 탄소중립 교육이 되겠습니까?

○ 김영희 위원 아니, 저희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각 교육청의 탄소중립 교육을 보니까 다 일회성 행사로 끝났어요. 이 부분이 아이들한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교육청에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마이크 꺼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요. 추후에 질의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추가질의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기간제 교사 관련 질의라서 3개 교육지원청 공통 질의고요.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우리 기간제 교사 비율을 보니까 공립도 늘어났어요. 이제 공립이 전체 했을 때 2022년도에 한 18%였다면 24년도에는 20%였습니다. 안산, 시흥, 부천 다 1% 내외이기 때문에 그거는 넘어가지만 사립학교 같은 경우가 기간제 교사 비율이 매우 크게 증가했어요.

부천교육장님, 부천이 2022년도에 21%였어요. 근데 2024년도에는 40%로 2배 가까이 증가했더라고요. 안산도 22년도에 21.7에서 24년도에는 32.1로, 시흥 같은 경우는 37.9에서 40.7로 생각보다 많이 낮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드렸어요. 이번 국감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사립학교들 법정부담금 문제가 계속 연례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업들이 지금 이런 인건비를 우리가 보조를 받죠?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늘어났어요. 올해 본예산이 9,876억에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조 141억으로 2.7%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제 교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신규 채용 매뉴얼에 관련해서 교육청, 일단 학교에서 먼저 올리는 거죠, 이걸 협의를 하자고?

○ 김현석 위원 근데 이게 지금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이렇게 2배까지 증가했는데 가만히 계시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너무 높아요. 이게 3년 사이에 2배로 뛸 거라고는 저도, 시민들이나 부천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납득하실 수 있겠냐, 그렇고요.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문제입니다. 특히나 정규 교사들이 기피하는 담임이나 학폭 관련 업무가 기간제 교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지적을 했는데 부천이 또 담임 2명 중 1명이 기간제예요, 53%. 안산이 40, 시흥이 24%더라고요.

보면 시흥 같은 경우는 담임이 23년도에는 53%였다가, 담임 비율이. 올해는 24%로 상당 부분 개선이 됐어요. 우리 안산 같은 경우도 54%에서 40으로 소폭 감소했는데 부천은 57에서 53%, 좀 되게 미미하더라고요. 학폭도 시흥 같은 경우 60에서 27%로 많이 또 반 이하로 낮춰졌고 안산도 61%에서 44%로 낮아졌는데 부천은 62에서 58%로 수치의 감소가 아주 미미합니다. 아직까지도 부천에 있는 기간제 교사들한테는 상당수 기피 업무가 전가되는 실정이라는 거죠. 최근 학부모님들의 어려운 악성 민원이나 과중한 업무로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담임수당이 지금 한 달에 12만 원이었던가요? 제 기억이…….

○ 김현석 위원 좀 올랐네요. 이게 지금 기간제 교사의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가지고 정규교사들의 담임 기피 원인이, 좀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했던 담임수당 부분도 있을 테고 피드백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좀 근본적 해결 방안, 매번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지원청별로 교사 권한 강화, 보호 제도 마련 등 어떤 원천적인 해결책을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일단은 부천부터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죄송해요. 기간제가 직업계고등학교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 김현석 위원 말씀하시는데 지금 중간에 끊어서, 다른 이슈긴 한데 보통 직업계고등학교에서도, 저도 안양ㆍ과천의 어떤 직업계고 위원이긴 합니다만 보면 좀 이슈가 된다 하면 모든 학교별로 다 드론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본청 할 때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런 걸 할 때 지원청에서 지금 트렌드가 드론이다, AI다 하면 이게 다 그냥 좀 떴다방 식으로 가다가 또 빠지는 이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지원청별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석 위원 그게 이거랑 연계돼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 김현석 위원 중복돼서 올려놨다가 좀 인기 시들하면 또 기간제를 빼고. 이게 처음부터 세팅을 잘했으면 이런 부분도 좀 악화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 김현석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를 시흥 쪽에 드릴게요. 시흥이 지금 수치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원래 이게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해서 기간제 교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기간제 교사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배정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 김현석 위원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시흥이 많이 개선됐다 해서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안산교육장님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안산도 좀 나아지긴 했지만 지금 실질적인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계획 같은 게 혹시 있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좀 나아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중간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 김현석 위원 네, 좋습니다. 좀 전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법정부담금 관련된 자료를 요구드렸어요. 이게 좀 많아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게 법정부담금 수치 지급하는 게 낮은데 이게 법적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수치가 낮은데 한 자릿수 1%, 2%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들이 늘었다 이런 부분들은 지원청 차원에서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오면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간제 교사 채용 관련돼서 담임 회피라든가 또……. 그러니까 담임이라든가 학폭, 선생님들이 꺼려하는 기피 업무를 지금 맡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돼서 오늘 참관인으로 오신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학교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 부천의 초등과장님 계시죠? 부천초등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마이크가 준비 안 돼 있나요?

○ 위원장 안광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 교육청에 장학사, 장학관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교육전문직이시죠. 누구보다도 교육에 관련돼서 현장의 목소리와 또 우리 집행부의 목소리 이거를 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인데요. 지금 우리 부천교육청의 초등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지원청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가에 대한 거를 노력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을 비롯해서 국장님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방법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이 자리에 그냥 와서 지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줄까를 고민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신 게 교육장님들입니다. 그렇게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천ㆍ안산ㆍ시흥 교육가족 여러분들, 우리 행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 해야 된다, 그러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경기교육의 성공을 위해서, 경기교육의 성공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많은 인재들이 경기교육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교육가족 모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김호겸 위원 거기에 못지않게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이 매일 학교에 나와서 먹는 밥상, 식단이 중요한데 그 식단이 또 행복한 밥상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동의하시죠?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전 8대 때, 지금부터 약 한 15년 전에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조례를 대표로 발의해서 지금 15년간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 학교급식종사자 현황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300~400명 정도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본 위원이 올봄에 경기일보에 ‘경기도 미래세대를 위한 행복한 밥상’이라고 이런 기고를 한 거 있는데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가? 읽어보셨어요?

○ 김호겸 위원 이건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있는 급식종사자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려드리는 의미에서 한 거니까 다시 한번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부천ㆍ시흥ㆍ안산에서도 급식종사자들의 결원이 있으시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김호겸 위원 시흥은 몇 명입니까?

○ 김호겸 위원 안산은 몇 분이에요?

○ 김호겸 위원 없는 상태, 잘하고 있네. 지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 330여 명, 340명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적으로 학교나 교육청에 결원이 생기게 되면 조리종사자 말고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만큼 조리종사자가 계속 들쭉날쭉하고 충원이 지금까지도 15년이 되도록 안 되는 것은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부천교육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 김호겸 위원 우리 교육장님은 여성으로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잘 살펴보신 것 같아서 좋은데 우선 힘든 거예요. 우선 힘든 거야. 본 위원도 처음에는 학교 조리종사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반식당보다는 낫겠지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우선적으로는 일이 힘들어. 일이 힘든 건 왜 힘들겠어요? 인원이 적으니깐, 배치 기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치 기준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천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지자체에는 보통 60명당 1명인데 보통 학교는 어떤지 아세요? 110~120명당 1명이에요. 지금 아마 100명 정도 충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본청 감사에서 보겠지만 했어도 1명도 안 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힘드니까 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볼 때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 과정도 상당히 좀 어렵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만약에 대체근로자 할 때는 어떻게 지금 뽑고 있죠? 대체인원은.

○ 김호겸 위원 서류가 좀 완화돼야 된다, 서류, 서류.

○ 김호겸 위원 아니, 하루이틀 충원 내가 가자고 그러는데 서류가 여섯ㆍ일곱ㆍ여덟 가지를 낸다면 누가 가겠어요, 누가. 건강검진 받아야 되고 또 무슨 성폭 관련 경찰서 받아야 되고. 이런 건 우리 교장선생님 책임하에 간단하게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 김호겸 위원 하고 문제점을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셋째 보게 되면 홍보 방법에서도 문제야. 홍보 방법도 보게 되면 학교 앞에 쭉 붙여놓은 게 어떤 데는 색이 다 바랬어요. 이거 바랜 거 있으면 얼른 떼든지 교체 좀 했으면 좋겠어. 그다음에 교육청에 좀 붙여놓고 그다음에 인터넷상에 하는 거야. 그럼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여기 부천은 부천시청, 부천여성인력개발원, 여성센터 이런 데 좀 연계해서 쉽게 충원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구인광고 자체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3개 교육청에서 책임감 가지고 쉽게 그리고 빨리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과중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조치해 줄 수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약 한 3분 남았는데, 지금 부천 같은 데 교육청에서는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교육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경기도교육청의 중점사업이기도 한데 이것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이라든가 미래의 어떤, 뭡니까? 탄소중립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선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칭찬하고 싶고 이것을 어려서부터, 초등교육에서부터 이것을 해 나가야 국가적인 과제 어젠다도 우리가 좀 추진해 나가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안산교육청 있죠, 안산교육청.

○ 김호겸 위원 지금 안산이 경기도에서 다문화가족이 제일 많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안산교육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다문화가족, 다문화교육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통틀어 그냥 그런 교육 같아. 다문화 아이들의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 김호겸 위원 기초학력이 부족하고 또 언어장벽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또 가정도 대부분 어려운 애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다문화 가족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 김호겸 위원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언어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아이들이 훌륭하게 성장이 돼서 글로벌 인재가 돼야 되고 또 그 뭡니까? 홍보대사로도 우리가 잘 키워서 글로벌 인재로 육성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 김호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경기교육에서, 이거 보니까 다문화 학생 우리 기호일보에 엊그저께 나온 건데 “늘어나는 다문화 학생들 도내 교육 지원 뒷걸음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가장 다문화 가족, 다문화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는 안산시에서 선도적으로 다문화 가족,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잘 구상을 해서 이것을 안산교육의 선도적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이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지금 이 엄마들이, 그 부부들이 다 와서 노동자들로 대부분 있어요. 가정도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언어장벽, 문화적 차이 이런 것을 넘어서 또 집단 따돌림 우려도 있고 얘네들로 인해서 전체적인 학교 분위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교육에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특성을 좀 살려서, 안산교육만의 특성을 살려서 그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교육적 역량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 김호겸 위원 간단하게 소개하시죠, 이제 20초 남았네.

○ 김호겸 위원 이따가 이중언어강사에 대한 문제는 자료가 오게 되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인규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동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세요.

○ 이호동 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드렸었는데 취지를 조금, 왜냐하면 고생하실까 봐. 10월 달에 제가 자료요구했던 내용이랑 대동소이한 걸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행정처분 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습소랑 개인과외 교습자라든지 학원 위주로 주셨는데 거기는 아예 안 주셔도 되고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같은 법인 위주로 하면 아마 각 청에서 관리하는 법인이 10개가 채 안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성기황 위원 경기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청소년들의 학생들 흡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상담배 판매점 혹시 얘기 들어보셨죠?

○ 성기황 위원 액상담배 판매점이 담배법상, 담배영업법상 그게 담배로 포함이 안 돼 가지고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누구나 쉽게 사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교육청별로 액상담배 지역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따로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성기황 위원 하여튼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각별히 주의,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이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관장들 협의회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이용해서 홍보도 좀 하시고 또 권장도 하시고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제를 좀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제도화되기 전까지라도 이렇게 좀 잘…….

○ 성기황 위원 다음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하이러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러닝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들을 관리하시고 하니까 제일 민감하게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아까 김광민 위원이 질의했을 때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 성기황 위원 하여튼 고생들이 많으신데 제가 볼 때는 교육장님들이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게, 운영하고 있는 중심은 도교육청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장님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을 하셔야 정책이 실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낭비도 줄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알고 계시죠, 내용?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들어오는데 저한테는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속도가 안 난다고 하는데 그건 선생님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거지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 전제가 뭐냐면 아이들은 컴퓨터 활용능력이 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이거 안 됩니다.” 하고 손 들고 아이들이 얘기하면 수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등등, 또 예를 들어서 창의적인 교사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많은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또 어제 날짜로 보도자료 혹시 보셨나요? 경기교사노조에서 설문조사한 거, 하이러닝하고 IB 관련된 거 혹시 보셨나요? 거기 앞에 타이틀에 나와 있는 것만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이러닝 같은 경우 “기존 플랫폼 대비 적합하지 않다 79%, 활용하지 않는다 78%”, “하이러닝, 낮은 기능과 빈약한 콘텐츠, 교수ㆍ학습 플랫폼으로서 기능 상실했다.”, “하이러닝,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의존도가 높고 집중력과 문해력 저하 우려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실제 일선 학교를 관리하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기타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이 정책이 실패해버리면 또 몇천억 돈 들여 가지고 디지털 교과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있지, 아주 그냥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뭔가 해 보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버리면 아주 낭패죠, 이게. 그래서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제대로 잘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 현실을, 현실적인 이야기를. 그래야 오판을 줄일 수 있다. 행정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고서 내라, 선도학교 지정하라 하니까 평가 매기고 가점 주고 뭐 하니까 계속 올렸다가 현실은 따라가지 못하는, 아무것도 없는 0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으니 제발 좀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생각해서 보고를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하여튼 이게 교사들도, 일선에서 선도학교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도 제가 우리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에 가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선도학교 학교인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주 분노 가까운 감정을 표현하더라고요, 차마 얘기는 못 하는데. 선생님들, 아주 오랫동안 교직에 몸 바쳐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느라고 고생하신 분들한테 그런 느낌을 주는 플랫폼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더라도 같이 교육자들의 동의하에 가야지. 그래서 기분 좋게 가야지. 이걸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소 그것이 이후에, 지금은 좀 더디 가더라도, 지금은 더디게 가더라도 차후에 아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반도 잘 닦고 이렇게 교육자들이 그걸 해야지 그거 누가 합니까, 그거를.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저는 IB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 지금 지원청별로 안산ㆍ부천ㆍ시흥, IB 관심학교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죠?

○ 신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어떤 교육인지 간단하게 부천교육장님께서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굉장히 모호해 가지고요. 제가 누가 들어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서요.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분, 안산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IB교육이 제가 딱 느끼기에 어떤 교육인가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 신미숙 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죠?

○ 신미숙 위원 교과서 있나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제공하나요?

○ 신미숙 위원 교과서는 아니고 프로그램을 학교에 제공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신미숙 위원 교육장님.

○ 신미숙 위원 교과서 이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정교과서 이외에 학교에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제공해야 되죠? 그냥 위에서 내려오면 이거 시키면 해야 되고 아니면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미래교육을 담당해야 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어떤 프로그램, 교과서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해야 되죠?

○ 신미숙 위원 그럼 이것도 그런 절차를 거쳤나요?

○ 신미숙 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은요?

○ 신미숙 위원 그럼 프로그램을, 제가 봐서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계속 굉장히 현재 제가 세 교육지원청만 해도 거의 20개, 합쳐서 20개 가까이 되는데 어떤 교육을 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알 수는 없는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아이들은 시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 대답 안 하신 교육장님이 다시 한번 이것 좀 제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절차는,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신 거죠?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신청할 때 교사나 학교 안에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교과서도 그런 선정절차를, 국가에서 만든 국정, 검정교과서도 만드는데 이렇게 폭넓은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어떤 선정절차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신미숙 위원 그럼 공동체 구성원들이 했던 자료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교육과정은 여기 훌륭하신 교장선생님과 교육장님께서 하셨을 거라 믿고요. 저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있으시면 교육장님들, 각 지원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으시면 실제로는요, 이거는 실체가 없는 교육을 하고 계시니까 절차를 만들어서 다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IB 한국국제바칼로레아협회 언제 혹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부천교육장님.

○ 신미숙 위원 모르시죠? 이런 실체인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좋은 교육이라면 확대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도, 지금 여기 최일선에 계신 분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 그 한국국제바칼로레아협회는 200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외국에서는 오래됐겠죠. 근데 저희 나라 교육 최고 수준인 거 아시죠? 아주 약간의 다른 교육을 첨가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교육장님의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아주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 섞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선정과정이 있으신 곳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보기에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되게 많이 학교 선생님들은 이걸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교장 선생님들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들이, 향후에 미래의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우려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 좀 감안하셔서 대답해,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에 부천형 늘봄 공유학교가 있습니다, 66페이지.

○ 신미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짧게.

○ 신미숙 위원 네, 공유학교. 66페이지 보니까 부천형 늘봄 공유학교를 운영하는데 꽤 크게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 신미숙 위원 이제 1분 남아서요. 오전 질문에 대한 제, 늘봄학교 관련해서 제가 우리 안광률 위원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데 늘봄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는 전체가 굉장히 커서 다양한 늘봄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곳은 중앙집중형으로 좀 하고 어떤 곳은 산발적으로 다양한 곳에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요. 우선 성공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저도 알고 싶고 나중에 자료 좀 더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6분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계시는 각 지역의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오전에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이제 퇴장하셔서 학교로 복귀하셔서 학생 지도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들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출신의 이택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교육장님한테 좀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안산이 지금 다문화 학생 비중이 경기도에서 가장 높나요?

○ 이택수 위원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일반 학생과 다문화 학생 공동성장을 위한 상호문화교육 내실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안산의 차별화된 특성이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택수 위원 물론 안산교육청에서 요청한 사항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안산에 국제학교 설립 계획이 최근에 발표된 적 있죠?

○ 이택수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 바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이택수 위원 최근에 언론 보도된 내용이나 교육청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요. 안산에 국제학교를 480억을 들여 가지고 2028년도에 개교하는 그런 계획으로, 대부도에 그런 어떤 설립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이제 조감도입니다. 그렇죠? 조감도.

○ 이택수 위원 보시면 굉장히 타 시도 어디에서든 좀 부러워할 만한 이런 학교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국제학교가 당초 취지, 다문화 학생에 우리 지역의 적응을 높이겠다는 그런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 다소 차이가 있게끔, 보면 예를 들어서 학생의 70%를 다문화 학생으로 해야 되는데 교육은 한국어 중심이 아니고 영어 중심의 교육을 하겠다. 또 그러면서 골프나 승마, 요트 같은 물론 인근에 그런 시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특수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소 호화판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원래 다문화 학생 적응을 높이겠다는 그런 취지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있는데 물론 직접 기획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지역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전달해 주실 수 있나요?

○ 이택수 위원 어쨌든 지금 중앙투자심사 결과 10월 29일 날 통보를 보면 “가칭 경기안산국제학교는 학교 유형 재검토 또 학교 유형에 맞는 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 전면 재검토, 공간 구성에 대한 스페이스 프로그램 구체화 등의 부대의견으로 부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는 내년에 다시 추진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산교육청에서도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프로그램이 원래 취지에 맞도록 좀 국제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위원 부천교육장님, 저희들이 보고내용을 보면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5쪽을 보면 교육복지가 909%, 그러니까 10배나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2억에서 20억으로 크게 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하고 그럼에도 보건급식은 46%, 학교시설 개선은 6% 이렇게 늘어나는 데 비해서 10배나 늘어나게 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어차피 다른 교육청도, 안산 같은 경우는 교육복지가 4배 정도 늘어나고요. 보건급식은 40%나 줄어드는, 39.5%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여건 개선도 4%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시흥 같은 경우는 교육복지가 거의 9배 정도 늘어났고 그럼에도 보건급식은 16%나 줄어들었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34%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하여튼 지역청에서 아이들이 먹는 급식비를 줄이면서 교육복지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크게 늘렸는지 궁금하고요. 학교시설 여건 개선도 지역청별로 들쭉날쭉한데 돌아가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이택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바로 이후에 노곤할 텐데 우리 교육청 각 교육장님 이하 여러 지금 참관하시는 분들에 이르기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찌 보면 행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는 게 의원의 역할이고 찾아낸 것을 지적이라기보다는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통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행감 자리라고 봐요.

근데 본 위원이 교육기획위원회에 배정돼서 느껴서 지금 사실상 책자를 받아보고 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업무분장 부분에서 공히 3개 교육청이 이거는 뭐 간략 업무보고 정도 수준으로 행감 자료를, 메인 자료를 만들어서 주셨다. 어찌 보면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육행정과 학교현장 교육에서 10년 단위로 한 30년은 경험자가 되지 않은 의원이라면 이거 어디 행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모르면, 궁금하면 물어봐라라는 논조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아니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봐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제가 답변을 하고 교육장님이, 예를 들어서 부천교육지원청에 대해서 한다면 이 자료를 갖고 답변하실 거예요. 왜? 전문가니까. 근데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 있는 저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은 교육학이 전공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를 갖고 무슨 행감을 하라는 건지, 업무 현황 보고 정도의 자료에 지나지 않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도 쭉 행감이 진행되겠지만 오늘이 첫날이라 모니터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위원이 어떤 질의에 포커스를 맞추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부천교육장님이나 안산교육장님, 시흥교육장님 공히 약속이나 한 듯이, 페이지가 두꺼워서 공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1,400만 인구 중에 300만 이상의 학부형들이 공히 존재한다고 본다면, 독립 가정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공히. 그렇다면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바를 지역 의원이든 상임위 위원으로서 31개 시군의 교육 행감을 하는데 그러면 한번 필요한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면 1t 트럭으로 하나는 되겠죠. 그거는 또 감정싸움이 돼요. 노동조합까지 관여하는, 누구보고 이게 행감이냐 뭐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인 얘기를 합시다. 도대체가 업무관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3개 교육청 공히 교육국 분장사무 현황 쫙 해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평생, 학교행정지원과 다 업무관장을 해 놨어요. 그러면 뒤 페이지서부터 사업계획에 몇억 몇천, 뭐 적게는 900만 원, 얼마에 이르기까지 이걸 보고 읽고 이해하라는 얘기지 행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동의를 하시든 안 하든 간에 행감을 해야 되는 위원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자료 충실도에서 33%밖에 안 된다. 우리가 교육적인 학습 성취도를 기본적으로 66%로 놓고 봤을 때 33%, 교육의 전문가시고 교육을 행하는 주체자시고 그 주체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브레인 집단분들이 위원들한테 이렇게 헤드라인에 중제목과 소제목만 나열해 놓고 어떻게, ‘네가 찾아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 존경하는 부천교육장님, 김선복 교육장님께서 “우리 이러이런 거 잘해서 자랑하고 싶었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도 합리적인 부분을 갖고 칭찬을 해 드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칭찬할 내용도 알 게 없어요. 콕 집어서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그거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또다시 우리가 반추를 해 보자고요, 거울처럼. 역으로 무언가를 질의의 부분에 대해서 꼬집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어떤 관련 근거를 갖고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걸 받는 것도 한 달 전에 받는 것도 아니고 며칠 전에 받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행감을 하라는 거냐. 우리가 20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행정감사 스타일이나 조국과 민족은 이렇게 변해가고 정치적으로 역동의 세계 속에서, 지구촌까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다변화된 세상 속에서 왜 우리 교육조직은 아직도 행감을 헤드라인 하나 갖고 위원들한테 던져주기 식으로 해야 되는가. 진솔하지 못하다. 자기반성적이지 않다. 그 맥락에서 우리 경기도 교육은 새로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청을 선도하는 31개 시군의 영예로운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부분에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식이 짧은 건지 아니면 자료를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워낙 학식이 높으셔서 서로의 커뮤니티나 소통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페이퍼를 갖고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 페이지의 페이퍼를 지식 전달 수준밖에 안 된다. 이 지식이 국한되니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본 위원이 전에 문화체육관광위 부위원장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다고도 볼 수 있어요. 문화예술교육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쭉 훑어봤습니다. 부천교육청을 제외한 우리 안산교육청, 시흥교육청은 문화예술교육 부분에 교육청이 각 초등ㆍ중등 모든 업무분과로 헤드라인으로 갖고 가고 있어요,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부천만 굳이 꼭 문화예술교육 부분에 대해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부천 행복교육의 대제목에 소제목으로 해서 다른 교육청의 50%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그 넓은 이 부천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님께서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 여기 예술센터도 지어서 제가 거기 오프닝 때 부천시의원이 초대를 해서 와본 적도 있었는데, 물론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이었지만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부럽다. 우리 가평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너무 좋다. 그렇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음향이 삐뚤리게 들리고 있다. 음향 처리가, 공사가 잘못됐다고 본다. 소편성은 되더라도 대편성에서는 악기의 구분이 혼용돼서 여기는 내가 짓는다 그런다면 다시 뜯어고치려고 그러겠다.”라고 내가 아주 독한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 아는 척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 전문가인 척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뭐냐 하면 부천교육청에 묻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장르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도 오롯이 교육의 근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유치원 교육이든 초등 교육이든 선생님이, 옛날에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가르치고 기역, 니은, 디귿도 낫을 그리고 뭘 그리고 인쇄기도 없었고 등사기만 있던 시절에 참으로 조국의 미래의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헌신을 다했던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열악한 환경에. 그렇지만 문화예술교육에 왜 부천교육청은 예산도 다른 교육청의 모조리 하프고 헤드라인의 중심에 서서 그래도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김선복 교육장님께 명년도 예산에, 아까도 예산 어디 부족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예산 부족하시면 올리세요, 자신 있게. 아니, 자신 있게 예산 쓰겠다는데 잘릴까 봐 걱정을 할 거는 없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겠다는데, 부모님이 주신 세금을 적절하게 쓰겠다는데 쓰기로 결정돼 있는, 행위가 결정돼 있는, 결제가 결정돼 있는 우리 교육장님이 행하겠다는데 왜 돈 달라 소리를 못 합니까? 이것도 돈이 없어서 다른 교육청의 반밖에 안 되는 예산밖에 안 되고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부천시가 그냥 적당히 묻어서 가는 교육청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 있죠, 만화 관계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센터가 또 있죠. 무엇이 답답해서, 부천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역량이 높으신 선생님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그들의, 그런 것들의 헤드라인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고 해서 우리 부천의 학생들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오늘은 부천에 왔으니까 부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안산교육청이나 시흥교육청 교육장님은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부천에서 메인이시기는 한데 한 가지, 한정된 시간이라 부천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학교문화와 교육과정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민주학교 운영 지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교를 선택하셨어요. 페이지 41쪽에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학교 자율 운영 지원. 우리가 민주학교라 그런다면 교육부 정의가 민주시민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의 생활 속에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학교라고 교육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가 우리가 교과 편성이나 교과 난이도, 우리가 초기 사춘기를 요즘은 5~6학년으로 보지만 자아가 성립이 덜 되고 자기 인생철학이 형성이 덜 된 아이들한테 민주학교 부분을 초등학교에서 가르친다라는 거는 교과목 설정에 있어서 본 위원은 별로 좋지 않은 판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전문가들이 다른 반론을 제기한다면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데 상식적인 부분에서 교과과정의 난이도와 그들이 이 교과의 전문용어와 워딩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자기철학을 성립할 수 있을 때는 이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공평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의식을 어린 나이에 심어줄 수 있다. 그로 인해서 평생 잘못된 민주주의의 편향과 잘못된 민주주의의 철학을 갖고, 평생 잘못된 정부 시각과 잘못된 민주주의의 시각을 갖고 평생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뇌교육이라 하고 이것을 의식화교육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초등학교에서 있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게 그나마 조금…….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교육학개론을 전공한 위원의 입장에서 심히 유감의 말씀을 전하고 개편할 수 있으면 개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표출자료랑 같이 질의드리려고 해서요, 좀 준비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안산ㆍ시흥ㆍ부천, 특히 부천교육지원청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부천ㆍ안산ㆍ시흥 교육장님께 고루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답변은 간략하게 부천ㆍ안산ㆍ시흥 순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여기 보시면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은 인지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해당 조례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가요, 교육장님?

○ 장윤정 위원 조례가 너무 많으니까 모든 조례를 다 알 수는 없으시겠죠.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2항에 보시면 “교육감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천ㆍ안산ㆍ시흥은 잘 이행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 장윤정 위원 잘하고 계십니까?

○ 장윤정 위원 네. 시흥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간략하게, 잘하고 계십니까?

○ 장윤정 위원 다음 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조례를 하는 취지가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자료를 보시면,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2022년도부터 이렇게 자료를 조사했더니요, 세 지역청 모두, 특히 안산과 시흥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건설업체가 납품한 자재사용 비율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천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2024년도에는 조금 줄어들었죠. 이는 단순히 자재사용에 대한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즉, 건설업체들의 경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해당 업체들이 여러 가지의 지금 경제난 등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관내,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것도 안 쓰고 경기도 건설업체 것도 안 쓰고 외부 지역 거를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상세자료도 가지고 있는데요. 부천ㆍ안산ㆍ시흥 모두 다 부산, 대구, 제주도까지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관내에는 과연 유능한 업체들이 없어서 외부 업체를 쓰시는 건지도 궁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의 교육장님의 의견들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부천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윤정 위원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하도급 비율도 같이 봤는데요. 하도급 비율도 사실상 우리 경기도에 있는 건설업체가 많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우리 관내에, 경기도가 얼마나 넓은데요. 경기도 안에 훌륭한 업체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물론 대구, 부산 멀리 있는 지역에 더 유능한 업체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가 지금 어려운 이 상황에서 우리끼리 잘 이렇게 서로가 함께 도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도와주실 거죠?

○ 장윤정 위원 안산교육장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또는 우리 경기도 업체가 꼭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시흥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장윤정 위원 한 가지 또 대안점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교육청이 자재를 구매할 때 지역 자재사용에 대한 목표를 직접 설정하고, 지역청별로. 그리고 매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지역건설업체와의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자재 구매의 필요성 등등을 지역업체들과 같이 소통을 하는 자리가 많지 않아도 이렇게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꼭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장윤정 위원 이 자리에 우리 행정국장님도 계시는데, 다 계시잖아요, 3개의 국장님들이. 국장님들이 또 같이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행정국장 있음)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더 추가로 질의할 부분은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지금 우리 장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업체 우선구매라든가 하도급에 대한 문제는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자국주의로 다시 돌아서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지역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가 돌아가야 지역에서 세금이 나오고 그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교육세도 받는 거거든요. 이런 큰 틀에서 지역 선순환이라는 생각을 잘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도급을 주는 이유가, 하도급을 주는 이유가 쉽게 생각하면 낙찰업체가 예를 들어서 지역이 멀면 그 먼 업체가 와서 다 할 수 없으니 지역에 있는 업체와 협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충분히 높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호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 비영리 사단이랑 공익재단 관련해서 세 곳 공히 질의드릴 텐데요. 제가 이 통계를 받아보니까 부천 같은 경우에는 총 15곳을 공익법인으로 두고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의 11곳, 경고 4곳 해서 15곳인데 15개의 처분이 나갔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9곳을 관리하고 있는데 2024년은 아직 통계 취합 전이고 2023년 기준으로 주의 2건, 경고 7건 해서 총 9곳인데 9개 처분이 됐고 시흥은 6곳인데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주의, 경고 해서 10개 처분이 나갔어요. 물론 같은 기관에 중복 처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제가 알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모든 비영리 공익법인이 거의 연례적으로 처분을 받는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시 말하자면 행정지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구조에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아도 아무런 제재 효과라든지 예방 효과가, 잠시만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왜 이런 건지 시흥에서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을지.

○ 이호동 위원 위원장님, 1분 더 주세요.

○ 위원장 안광률 네.

○ 이호동 위원 제가 보니까 이거는 각 교육청에서 잘못한다기보다는 지금 기준이 모호해서 실제로 행정이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 법인에다가 자료제출을 하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강제할 수 없는 부분들에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처분이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감자 입장에서 안 지킨다고 하더라도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이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자구책이라든지 어떤 대책에 대해서 각 지원청에서 마련을 해서 교육청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이번에 한번 바꿔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2024년도 2월 달에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라는 걸 발의를 한 바가 있고요. 올해 6월 달에는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안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일단 이음 한국어 교실이라고 특색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던데 이 부분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려요.

○ 이호동 위원 우리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시작한 부분들이 앞으로 장래에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그런 어떤 초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감사드리고요. 이제 안산교육지원청에 질타를 하나 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PM 아시죠, PM?

○ 이호동 위원 연간 PM 사고 현황을 제가 행안부랑 그다음에 경찰청 통해서 받아보니까 경기도에서 2022년 기준으로 953건 그다음에 2023년 기준으로 852건이 발생했고요. 전국에서 경기도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3분의 1가량이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이 안산이고요. 지금 오늘 나오신 3개 교육청 모두 PM에 관한 별도 교육은 실시한 바가 없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교육청 중에서는 한 곳도 있지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사고 발생이 청소년이 거의 50%가량 실제로 이 부분이 발생하고 있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308건 중에서 142건이 우리 학생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안산ㆍ부천ㆍ시흥교육지원청은 자체적인 별도 예방교육은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인데요. 이 부분 혹시 인지하고 계신지.

○ 이호동 위원 아니요, 안산에 여쭤봤습니다.

○ 이호동 위원 아니요. 죄송하실 건 아니고 세 교육장님들께서 이렇게 시의성 있게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정규 어떤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재량을 발동하실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부천에 질의드릴게요, 부천 교육장님. 지금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는, 학폭 심의가 실제로 며칠 내에 해야 되죠, 교육장님?

○ 이호동 위원 21일 이내에 개최하고 7일 연장할 수 있어서 28일 이내에 마쳐야 되는 거죠?

○ 이호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마 작년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절차가 지연되다 보면은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절차 계류상의 상태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는 국면이 계속되니까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밤새워서라도 저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작년에 드렸었는데 제가 올해 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공직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데 다만 부처는 또 특이한 것은 계속해서 잘 지켜오고 계시다가 특히 2021년 같은 경우에는 4주 이상 심의 지연 건수가 3건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님?

○ 이호동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이호동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장님. 아마 최대한 있는 환경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학폭 건수가 느는 거에는 저는 이런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역할을 안 한다. 첫째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무조건 지원청으로 넘기는 부분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양적으로 증가하는 데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생각되고 둘째, 교육지원청 내에서는 학폭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 이호동 위원 부천지원청도 그런가요? 장학사님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학폭 담당 장학사님이 최초로 전입 오게 되면 처음 맡는 업무가 학폭 담당 업무인가요?

○ 이호동 위원 그리고…….

○ 이호동 위원 그러면 학폭 심의를 맡는 장학사님들이 그 자리에 오래 계실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혹은 바로 전입해 오신, 누가 봐도 거기가 험지라는 생각이 안 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이호동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그래서 장학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만족하시면서 계실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본청이랑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지원청으로 토스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그러면 지원청에서 학교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동기부여도 하실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자료가 안 들어온 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질의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이 추가질의하셔야 되는데 이 자료가 안 오면 진행을 못 합니다. 지금 빨리 좀 속도감 있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인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 출신 이인규 위원입니다. 부천ㆍ안산ㆍ시흥교육청의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 고생 많습니다. 우선 세 교육청에 공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다문화 가구 수가 많아지는 것은 알고 있고 최근 3년 동안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안산시가 6,240명 다문화가정 학생입니다. 3년 사이에 8,434명으로 약 한 35% 정도 증가했습니다.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그렇고 그다음에 시흥시도 3,673명에서 4,924명으로 약 한 34%, 부천이 3,373명에서 4,147명으로 23% 정도 증가해서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30%대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제일 많은 안산교육장님, 지금 다문화 학생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다문화 언어교사 숫자가 안산시에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인규 위원 네.

○ 이인규 위원 32명으로 제출해 주셨고요. 우리 시흥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다문화 언어강사가 몇 분으로 파악하고 있나요?

○ 이인규 위원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19명으로 돼 있고 부천이 17명으로 제출돼 가지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교사 1명당 학생 숫자를 비율로 보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급이나 일반 학교에서 약 한 15명에서 20명 내외로 돼 있는데 다문화 관련돼서는 경기도에 지금 안산이 다문화 학생 숫자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시흥, 부천, 제가 지금 여기 행감장에 계신 3개가 수원을 포함한 1ㆍ2ㆍ3순위를 차지하는 그러한 다문화 학생 숫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다는데 학생이 약 240,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263명당 교사 1명이 있습니다. 학생 263명에 교사 1명 그리고 시흥 같은 경우도 259명, 부천 같은 경우는 244명으로 다문화 언어강사가 이렇게 아직 부족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를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 지금 교육장님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중언어강사를 포함하는 다문화 언어는, 특히 해외에도 지금 세종학당이라고 그래서 한글을 교육하는 세종학당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늘어나는 만큼 언어에 대한 장벽들, 예를 들어 수업을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 예비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자체하고 또는 지역사회하고 협력해서 한국어 또는 다문화 언어강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선 안산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의지를 밝혀주셨고 우리 부천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시흥은 우리가 사전에 방문을 했습니다만 시흥에 보면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가 있습니다. 다문화 관련되어서 만들어진 학교인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택수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학교의 설립이 이제 다문화 학교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국제라는 말이 붙으면서 오개념이 생겼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심지어는 지방의 어느 지자체에서는 시흥의 학교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이런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는 지금 안산의 국제학교도 경기안산국제학교라는 명칭이 가칭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을 벤치마킹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목적이 다문화 학생들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수월성 교육과 또는 영재학교의 비슷한 개념으로 그런 오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시흥교육장님 알고 계신 내용이나 또는 중점적으로 생각하신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네, 그 부분에 지금 5 대 5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홍보라든가 또는 학교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문화 학생들이 문턱이 높아 가지고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이, 실제로 다문화 학생 숫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모집에 불편함이 있어서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모집을 해서 그 설립 취지에 맞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안산교육청은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더 안심 클래스라고 그래 가지고 둥지교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굉장히 모범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지자체에서 예산을 약 4억 4,000 정도 부담을 해서 학교폭력 예방과 또는 학교폭력 자체를 줄이는 데 주력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장님이 가지고 계신 장점 한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예산 4억 4,000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항이고 그 예산이 어떤 시설비가 아니고 프로그램비이기 때문에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 투입과 또 성과분석까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존경하는 부천교육장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천교육장님은 22년 8월 30일부로 아마 임기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공문을 받아봤습니다마는 교육장 임기가 1년이고 또 이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임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교육장 임기를 1년 또는 1년 더 해서 2년으로 가는데 지금 8월 30일부로 2년이 되셨죠?

○ 이인규 위원 경력이 제가 보기에는 한 4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41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굉장히 축하드리고 또 정년을 교육장으로 맞이하게 된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 이인규 위원 그 부분은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교육장님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데 이제 남은,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 6월 퇴직을 하신다면 6개월을 연장하는 상황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례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직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나도 저 사례를 봐서 6개월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거나 또는 학교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년과 관련돼서 교장이 4년 중임으로 돼 있는데 8년을 마치고 이제 정년이 1년 이상 남지 않아서 교장 발령을 못 받고 소위 의원면직으로 교직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경우 정년 1년을 남겨 놓고 소위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명예퇴직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개인적인 욕심을 부려 가지고 임기를 마무리하면 정년이 6개월 남는 경우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의원면직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개인적인 영광도 영광이지만 교육 전체 흐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얘기지만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41년이라는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또 경기교육에서 부천교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주시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학교의 지금 학교장이라든가 교육장이 잔여 임기가 6개월 남은 경우에 명예퇴직이라든가 또는 의원면직을 신청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이것이 이제 조직의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장님을 삼아서 말씀드렸고 교육장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밝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 위원장 안광률 준비하는 시간 동안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교육장님들, 이거 PPT 보이시죠? 이게 뭔 것 같아요?

○ 위원장 안광률 네. 안산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이걸 보면 학부모님들이 어떨 것 같아요?

○ 위원장 안광률 혹하겠죠?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이런 광고들이요, 수도 없이 돌아다닙니다. 심지어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라옵니다, 자유게시판에.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이러한 광고에 대한 점검ㆍ단속을 각 학교별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학폭심의위원회에 가면 변호사 참여가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다 변호사분들을 심의위원에 넣으십니다. 이분들이 심의위원의 기간이 만료되면 학폭전문 변호사라고 명함을 파고 다니십니다. 물론 이분들의 직업이죠. 직업을 갖고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가 중재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학폭들이 다 교육청 학폭으로 오고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이분들이 명함 파고 다니는 걸 우리는 막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학교나 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PPT 좀 보여주세요.

(동영상 상영)

김태훈 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이 뉴스 들으셨어요? 보셨어요?

○ 위원장 안광률 또 1건이 있었죠?

○ 위원장 안광률 7월 1일 여고생 동급생을 B군이 흉기로 찔러서 중상을 입혔어요.

○ 위원장 안광률 사건 이후에 가해자는 자살을 했고요. 지금 안산에서 이런 대형사고들이 계속 터지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학교가 관심학생들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관심학생들한테 꾸준히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신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죠. Wee센터 왜 있습니까? 상담교사 왜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속돼서 반복이 된다면 학교는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했죠?

○ 위원장 안광률 모듈러 임차 용역 계약금액이 35억 9,800만 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님, 대신 답변하세요. 마이크 주세요.

○ 위원장 안광률 국장님!

○ 위원장 안광률 국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결재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이거 결재 안 했어요?

○ 위원장 안광률 3억 9,000이요?

○ 위원장 안광률 35억 9,800만 원을 수의계약했다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모듈러요.

○ 위원장 안광률 답변을 지금 제대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 수의계약 추진의 이유가 뭡니까?

○ 위원장 안광률 국장님!

○ 위원장 안광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준비를 지금 하나도 안 해 갖고 오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김태훈 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행정국장 앉으세요. 앉으세요.

○ 위원장 안광률 지금 교육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 이거 결재 누가 했어요? 네? 한두 푼도 아니고 35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육장님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고 그냥 사인하는 겁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 위원장 안광률 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교육장이라는 자리,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자리 지키는 자리 아닙니다.

○ 위원장 안광률 35억 9,800만 원을 수의계약했어요. 수의계약할 수 있어요.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근데 기초금액이 35억 9,8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이 35억 9,800만 원이에요. 100% 수의계약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통의 관공서 수의계약은요, 기초금액에서 5~10% 네고를 하고 계약을 하는 게 통상 관례예요. 국민들 세금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관리자라는 분들 전혀 모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어느 학교에서는 단돈 1,000만 원이 없어서 시설개선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나 교육청이 단돈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해야죠. 그것이 적극행정 아니겠어요?

부천이나 시흥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 그냥 지키는 자리 아닙니다.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고 있지 않나 꼼꼼히 체크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김태훈 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다시 한번 이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다 살펴보시고 교육장님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라는 걸 판단해서 추후에 다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자료가 다 안 왔죠? 다 왔어요? 일부 안 왔죠? 자료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추가질의하시면서 시간이 부족하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쓰셔도 됩니다.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우리 김광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민 위원 질문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없으십니까?

○ 김광민 위원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김성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교육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장분교장 폐교 지금 무상으로 이거 지원해 주셨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활용목적을 보셨나요, 혹시?

○ 김성수(하남2) 위원 목적이 뭐라고 돼 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거기서 지금 대부 계약서에 보니까 이게 부천시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는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건 알고 계셨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그거를, 학교 운영에 관한 거 지금 이게 맞아요? 체육회에서 거기서 대회도 치렀던 건 알고 계신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부천시의회에 체육회가 있습니까, 산하에?

○ 김성수(하남2) 위원 시의 체육과 소속에 체육회가 있는 게 아니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 체육회에서 사용 허가가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책임의 소재는 누가 잘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이게 사용목적하고 지금 쓰는 용도가 일부 좀 다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양궁하는 데가 여기 말고 몇 군데 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G스포츠를?

○ 김성수(하남2) 위원 거기도 연습장이 있습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거기서 대회를 열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 무상으로 지금 임대를 저희가 주셨잖아요, 대부를.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 학교하고, 제가 지금 폐교 활용법 제5조1항을 보니까 이게 교육용시설로 저희가 대부를 해 준 거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교육용시설에는 “체험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시설 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저를 좀 설명을,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그래서 제가 폐교 활용법 제5조1항을 보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를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자산이 교육감의 자산으로 돼 있지 않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이 그렇게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원래 대부 주면 저희가 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 받아놓으셨나요? 그게 없어 가지고 지금, 계약서 첨부에.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입을 이게, 제 얘기는 대부를 했을 때 가입 여부를 첨부하게 돼 있잖아요, 사본을. 그게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계약서에는 없어 갖고.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첨부를 안 하셨잖아요. 그럼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이 손해보험을 가입했다는 거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이거를 사용허가를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이 있는데 대부, 그거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냥 교육장님 생각에 ‘아, 이거 내가 줘도 되겠다.’ 그러면 막 주셔도 되는 겁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무상대부 조건은 알고 계시나요, 혹시?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그냥 계약서 올라오면 ‘아, 뭐 부천시가 하니까 줘도 되겠다.’ 해서 ‘학생들 G스포츠클럽 여기서 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방과 후 수업 정도로 줘도 되겠다.’ 이런 판단하신 건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이게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계획안에 내용이 다 있는데 그건 안 읽어보셨나요, 혹시? 그거 보시고 이거 계약서 쓰신 거 아니에요? 이 계약서에는 일부는 준용을 했더라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의무적인 사항을 놓쳤다기에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허가 조건에는 분명히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을 들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첨부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허가 조건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폐교 운동장 활용 및 양궁학교 운영 및 G스포츠클럽 선수 훈련 공간만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 위원장 안광률 잠시만요. 우리 김성수 위원님, 추가질의 다 쓰시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저 다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시간에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질의를 길게 못해 가지고 양해 좀 해 주신다면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알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무튼 교육장님, 이거 추가적으로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안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안산교육청에 우리 영어마을 있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어디다가 임대를 주신 거예요, 대부를?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이게 사용목적에 대해서 보니까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업계획에 의한 목적에 한한다.” 맞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이게 안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전대 아닌가요, 그럼? 안산시장한테 사용허가를 해 줬는데 안산시장이 공모를 통해서 안산대학교에다가 줬잖아요. 전대 아니에요? 제가 여쭙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현장 안 나가보셨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누가 운영하는지.

○ 김성수(하남2) 위원 비영리 공익사업이라는 건 뭐예요. 수익을 내지 않겠다는 의미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거기서 수업료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참가비 받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거기 예산 받는 건 알고 계시죠? 안산시에서 얼마 예산 받는지 아세요, 혹시?

○ 김성수(하남2) 위원 13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네요, 운영비에 위탁사업 예산으로.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리고 거기서 세입예산으로 1억 6,000이 잡혔어요. 이 1억 6,000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서 지금 비영리법인에서 세입이 잡힐 수가 있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것 또한 지금 4만 원씩 참가비를 받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그거 비용으로 1억 6,000을, 거기서는 세입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약서 사용목적하고 비영리 공익사업하고 이것도 아예 위배되는 얘기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지금 질의시간이 다 돼 가지고 따로 저한테 업무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김영희입니다. 부천ㆍ안산ㆍ시흥 3개 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조리실 위치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부천이 4개 학교, 안산 6개 학교, 시흥은 20개 학교가 급식조리실을 1층에 두지 않고 지상 2층이나 반지하 또는 지하에 조리실을 배치한 상태인데요. 조리종사자들이 힘들게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하기도 버거운데 사실 위치, 공간이 부족한 이유로, 이게 조리실을 배식 공간과 가깝게 배치하는 것이 기본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흥교육장님.

○ 김영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희 위원 표출자료를 보시면 안산지역 학교들은 그나마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부천과 시흥 지역은 대부분의 학교가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말 공간 부족 때문만일까요? 본 위원은 학교장이나 교육청의 무관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흥교육장님 그리고 부천교육장님 순서대로 답변을 하여 주시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늘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짜내니까 교실이 또 공간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을 하는 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기자재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건을 오르고 내리고 자재 같은 것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구인난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급식종사자분들이. 빨리 조속하게 환경을 개선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열악한 환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안산교육청 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내년 우리 행감 때는 이런 부분이 다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은…….

(안광률 위원장, 이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호동 보충질의까지 하시겠어요?

○ 김영희 위원 네, 보충질의까지 다 하겠습니다. 지금 늘봄교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표출자료 좀…….

(영상자료를 보며)

늘봄교실과 겸용으로 운영되어 갈 곳이 없는 담임교사들을 위한 업무공간이죠, 교사연구실 환경조성 지원 현황입니다. 보시면 부천교육장님, 부천의 경우 교사연구실로 올해 16개가 조성되었는데요. 교사연구실이 어떤 목적으로 조성됐습니까?

○ 김영희 위원 안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 김영희 위원 교사연구실이 조성된 학교 대부분이 과다ㆍ과밀일 텐데 교실이 부족하니까 일반교실과 늘봄교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 김영희 위원 그러면 늘봄교실을 사용하는 동안 교실의 담임교사는 교사연구실을 사용하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 김영희 위원 네, 다 하셔야 될 겁니다. 선생님이 방과 후에 수업지도안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수업도 준비해야 되고 또 아이들의 소지품도, 교실이 이동하면서 아이들의 소지품이라든가 분실 염려도 있고 이 부분에 문제가 많은 건 아십니까?

○ 김영희 위원 어쨌든 정확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늘봄교실, 늘봄 해야죠. 근데 현장의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면서까지 늘봄교실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희 위원 제가 1분을 다음 추가질의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연결해서?

○ 부위원장 이호동 네, 그렇게 하십시오.

○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다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 전에 자료요구했던 3개년 사립 중ㆍ고등학교 법정부담금 자료 확인했습니다. 부천교육장님.

○ 김현석 위원 부천이 참 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가 넘어가는 곳이 없네요.

○ 김현석 위원 아니, 이게 지난번 국감 때 1,700여 사립학교 중에서 0%대가 본 위원의 기억에 67개인가 69개인데 그중에 부천이 한 곳이 들어가 있네요.

○ 김현석 위원 지금 안산도 있긴 있는데 100% 납입한 자사고 같은 경우도 있고…….

○ 김현석 위원 50만 원 낸 학교도 있고. 그런데도 이제 법정부담금이 법적 의무사항인데도 페널티가 없으니까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그러면서도 기간제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좀 답답합니다, 이 부분들이. 이 부분을 지원청에서 어떻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본청 저희 총괄할 때도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시흥교육지원청 제가 아까 전에 이 부분 사립학교 관련해서 좀 칭찬을 드렸는데 또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더라고요. 시흥교육지원청장님.

○ 김현석 위원 교육공무직들 보니까 2024년도 퇴사자의 7할이 의원면직으로 돼 있더라고요, 스스로 지원청을 떠난 걸로.

○ 김현석 위원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시흥교육지원청이 매우 높아요, 이게. 퇴사자 71명 중에 50명이 의원면직으로 퇴사하는 등 이 비율이 높은데 안산은 39%, 부천은 35%예요. 비교했을 때도 너무 큰 수치다. 시흥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입사 1년 이내 퇴사자 비율이 매우 높아요. 255명의 퇴사자 중에서 86명이 입사 1년 이내에 퇴사했으며 이 비율이 2020년 22%에서 올해는 38%로 급격히 늘어났어요, 이게. 청장님, 이 교육공무직 의원면직 비율이 왜 높은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현석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빠른 퇴사로 인해서 업무 연속성 악화라든지 인력이 자주 교체되는 만큼 지원청 내부의 어떤 효율성, 안정성 부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지원청 내부에서 어떤 지원 방향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퇴사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김현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시흥 쪽이 대중교통이 좀 어렵다는 건 동의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아직 광고를 하겠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리 좀 대비책을 갖고 위원들이 이거를 당연히 얘기할 줄 알고 뭔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답변인 것 같습니다. 공무직 직원들의 어떤 처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저희 의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만큼 청장님께서는 이런 거 많이 신경 써주셔서 또 빠른 대책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김현석 위원 네, 좋은 답변입니다. 제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학교의 어떤 안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시흥에서 이런 부분을 잘 해 주셔서 처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감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안산교육청에 이중언어 강사 채용이라든가 수어라든가 강사 처우에 관한 문제, 아직 그 자료가 안 왔는데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와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우리가 잠시 잊거나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흥교육장님, 얼마 전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현장방문했었죠?

○ 김호겸 위원 거기에 우리 소래초등학교를 방문했었는데 소래초등학교에 동상이 있었죠?

○ 김호겸 위원 혹시 몇 개,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보고를 받거나?

○ 김호겸 위원 우리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지금 각 학교마다 대부분의 한 50% 정도가 동상 또는 표현물, 비석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씩 잊기가 쉬워요. 지금 이런 동상들이 대부분 70년대, 80년대의 오래된 학교에 건립이 돼 있고 누가 건립을 했습니까, 대부분들이? 그 당시에 육성회장이라든가 동문회장이라든가 또 어머니회장이라든가 또 학교회장 나와서 그 기념으로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비석을 세우고 동상을 세우고 그러는 건 왜 하는 겁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그분들의 인물을 길이 후손까지 물려주고 우리가 그걸 본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뭐가 돼 있는지도 교육장님 입장에서 학교의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지금 관리가 첫째 안 돼요, 관리가. 이게 무슨 동상인지 누군지, 어느 목적으로 언제 누가 어떻게,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는 운동장은 좋은데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우후죽순으로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은 학교에서 길이길이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생각이 같으신가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쨌든 연말에 이거의 관리에 관한 어떤 규정을, 조례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해당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잘 운영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교육적 가치가 있는 거는 잘 깨끗하게 보존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후손들이 길이길이 왜 이런 동상이 우리한테 세워져 있는지, 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지 교육적 가치를 잘 활용하길 바라고 그것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학교 현장과 우리 교육청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좀 신경 써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리고 학교에 파악 좀 하셔서 앞으로 관리,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네.

○ 김호겸 위원 PPT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러분들 좀 보시라고. 저게 지금 일반 학생들이 봐 가지고 어떤 게 세종대왕인지 어떤 게 이순신인지 어떤 게 유관순인지 어떤 게 이승복인지 누군지 기억이 되겠어요, 저렇게 관리가 돼 가지고? 지금 색깔도 제대로 안 나고 나무에 가려져 있고 그냥 어느 한쪽의 구석탱이에 버려진 채 비슷하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현장에 이렇게 뜻있는 분들이 기증을 하고 세워 놓은 동상들이 교육적 가치로 활용 못 하고 저렇게 방치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렇게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이 책임지고, 책임감 가지고 잘 활용하고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리고 학교폭력, 교권침해에 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께서 전문가답게 많은 질의를 계속하고 계신데 저도 거기에 동감하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학폭이 계속 줄지를 않고 있어요, 줄지를 않고 있어. 의사가 병원에 출근을 왜 하겠습니까? 오로지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학교에 출근하고 교육청에 출근하고 왜 합니까? 오로지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과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보통 이 심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어디 겁니까? 이게 지금 시흥인가요? 시흥교육청의 자료를 보게 되면 2023년도에 247건에 대한 학폭 심의가 열렸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냥 계산을 하더라도 10여 분이 247회 했다고 봤어도 참석여비만 주는 데도 한 2억 5,000 이상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 언제 준비를 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그래서 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위원 나름대로, 물론 문체부나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겠지만 아까 우리 이호동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교육장님이나 학교 교장선생님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뭐가 이상하면 그냥 교육청으로 다 넘긴단 말이야, 교육청은 맨날 회의나 열고. 저도 학교폭력심의위원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근데 우리 학부모들도 과도하게 잘못해서 저기한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내가 1학년 담임, 6학년 담임, 중학교 담임을 하면서도 내가 교육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으면 예방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두 분이 어떻게, 똑같다 보니까 결론이 안 나고 외부에 의뢰가 되고 그런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까지 할게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막아주고 거기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줘서 선생님들이고 그냥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그런 폭력에 가담돼 있는 학생들은 생활기록부 같은 데다 근거를 남겨서 입시에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성남에서도 그런 나온 거 있었죠? 그게 뭡니까? 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교장선생님은 빨리 분리를 해서 전학을 하든지 학교 반을 해야 될 텐데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실기를 한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파장이 더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평생 트라우마를 앓고 있고 어떻게 할 거야. 그 학생도 전학을 가려 해도 전학도 안 받아주고 이런 사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때제때 좀 해야 되고 학교장님들은 그때 제때제때 분리를 하고 적절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학교에 인성교육이 도입돼야 된다. 본 위원이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서 혹시 신문에 기고한 거 보셨나요? 밥상머리 교육. 지금 선진국 구라파에서 약 70%, 80%가 아침에 못 만나면 저녁에 만나서 자녀 간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 20~30%, 27%~28%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이 모든 학교나 교권침해 이런 것들이 다 학교 인성교육 부재로다가 나온 것이 어느 갤럽조사 보니까 학부형들이 다 70~80%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성교육에 주력을 해야 되고 또 학부모 교육도 법정에 정해져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의 총회 때 그냥 한 줄 읽어주고 그런 걸로도 법정교육을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집합교육을 한다든가 학교에 가면서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 수원 같은 데는 수원교육청하고 수원향교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거기에 유림 지도자들하고 그런 인성교육을…….

(이호동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지금 질의 시간이 3분 넘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지금 추가질의까지…….

○ 위원장 안광률 추가질의까지 다 하시는 겁니까?

○ 김호겸 위원 다 할게요.

○ 위원장 안광률 네.

○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올바로 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학폭과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금 데이터를 내가 시간이 지나가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학교폭력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있는 교육장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오전에 경기교사노동조합에서 보도자료 낸 거 관련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었는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다 못 읽어드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는 하이러닝만 읽어드렸는데 하이러닝이 적합하지 않다가 79%였잖아요. 그리고 IB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느끼는, 이게 어떤 자료냐면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1,656명이 응답한, 경기교사노조 조합원들이니까 선생님들이 응답한 내용입니다. 교육과정에 대비해서 IB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합하지 않다.”가 92%, “경기교육 환경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다.” 또 “과밀학급 해소, 교사 충원이 먼저. 오히려 교육활동 방해, 또 다른 교육격차”, “한정된 교육예산을 IB에 쏟아붓기보다 기초학력 지원, 학력격차부터 줄여야” 등등 이런 의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장님들이나 여기 장학관님으로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실상에 대해서는 느낌으로 다 많이 파악하실 거예요, 데이터는 잘 몰라도. 그렇지 않은가요, 교육장님?

○ 성기황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읽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업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성공하려면 교사하고 학생들 또 학부모 이렇게 삼위일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교사부터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정책이면 참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 정도로 낭독해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한강 작가, 노벨평화상 수상한 한강 작가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굳이 제가 그걸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아실 테죠? 학생들이 어떤 문학 표현의 다양성이나 역사 사실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교육적 가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접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사실 배려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유해도서선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 내지는 결정하는 것들을 어느 단위에서 하는 거죠, 지금?

○ 성기황 위원 그래서 제가 잠시 언급한 것처럼 어떤 문학적 표현의 자율성이라든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이런 부분 그리고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셔서 교육감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의 성품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근데 그렇게 왜곡되는 경우들이 또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피해자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저도 아마 연달아서 쓰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안광률 네.

○ 신미숙 위원 우선 부천,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걸 기반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기간제 교사, 퇴직 후라는 개념이 되게 폭이 여러 가지 의미인가요? 아니면 그냥 교원의 퇴직은 63세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다른 퇴직도 있나요?

○ 신미숙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 기반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는 명예퇴직까지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좀 전에 말한 정년퇴직만 주신 건가요?

○ 신미숙 위원 그럼 나중에 좀 분리해서 자료 주시고요. 기간제 교사 신청했을 때 보통 한 몇 대 몇 정도인가요?

○ 신미숙 위원 기간제 교사가 지원했을 때 보통 몇 대 몇 정도로 결정을 하시나요? 지금 현재 임용된 교사들은 다 임용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기간제 교사 신청하면 보통 몇 대 몇 정도로 해서 선출되시나요?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미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나중에 추가로 더 확인해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다시 넘어갈게요. 유아 관련돼 가지고요, 지금 병설과 단설이 있죠?

○ 신미숙 위원 부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내년에, 조금 있으면 수능인데 수능 보는 학생 수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증가했어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인원이 밖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전체 인원 수가 늘어서, 부천의 인구수가 늘어서?

○ 신미숙 위원 그럼 고3 학생으로만 보면요?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그래서 약간 차이가 더 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우선 그건 참고로 여쭤봤고요. 공립, 위원장님하고 같이 병설하고 단설 자료를 보면 단설은 그래도 다 80% 이상은 현재 차고 있는데 병설은 굉장히 낮은 데도 많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 신미숙 위원 교육장님, 우리가 웬만한 건 서로 다 아니까 다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병설이 초등학교 안에 있는 게 병설이잖아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가장 학생 수가 근접한 곳에 학교를,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짓는 게 원칙이시죠?

○ 신미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병설에 대한 인기가 이전에 되게 높았었습니다. 학교 지을 때 병설유치원만 따로 건축비를 계산해서 건축하나요?

○ 신미숙 위원 그렇죠?

○ 신미숙 위원 단설 혹시 가보시고 병설 가보시면 학부모가 좀 전에 말씀하신 기본적인 교통권을 제외하고도 선택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눈에 보이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던데.

○ 신미숙 위원 가장 좋은 자리에 일단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시설적인 면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신 교통적인 면이 따라가지 못하면 이중으로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저는 이걸 지역교육지원청이 좀 노력해야 될 어떤 연구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학교도 줄고 있고 학교도 폐교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바깥에서 또 짓고도 있고 안에 있는 건 놔두고 시설 보완 안 하고 이거는 좀 논의를 해서, 병설유치원에 대한 부분을 저는 논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럴 의향 같은 거는 좀 따로 여쭤봐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신 정도의 안건일 것 같은데, 그렇죠?

○ 신미숙 위원 네, 다음에 시흥 여쭤보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제가 학교폭력 관련해서 위원회 자료를 요청했는데 위원회 명단에서 24명의 전담조사관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맞나요?

○ 신미숙 위원 이거는 공히 다른 지원청도 그냥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일이 생기면 조사관들이 파견돼서 때로는 1명 내지는 2명, 3명이 나가신다고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 신미숙 위원 주로 어느 정도까지 그분이 한 다음에 일을 분리하나요?

○ 신미숙 위원 그건 아는데요. 몇 번 만나고 누구누구 상담하고 그런 어떤 매뉴얼 정해져 있나요?

○ 신미숙 위원 그 매뉴얼 좀 더 자세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지원청에 보면 퇴직한 공직자들도, 퇴직한 경찰관들도 전담조사관에 되게 많은데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더 유리한가요? 전담, 지금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교폭력의 유형들이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을 때리는 폭력도 있고 언어폭력도 있고요, 딥페이크도 있고요. 되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습니다. 전담조사관들에 대한 다양성도 되게 필요한데 지금 그 부분이 저는 보이지 않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치는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쭙거든요. 조사에 첫 번째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시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듣고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 가지고요.

○ 신미숙 위원 따로 교육도 받으시나요, 그분들?

○ 신미숙 위원 지금 폭력의 다양성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건 좀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교육지원청 질문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페이지 28페이지 보면…….

○ 신미숙 위원 저희한테 준 이거 주요업무보고.

○ 신미숙 위원 이게 융합교육으로 돼 있는데 저한테 아주 짧게 그냥 한 30초 정도로 설명하면 어떤 교육인가요, 이게? 저희 쪽은 없는 교육이어서요.

○ 신미숙 위원 중점학교 3개 교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그 3개 교가 각자 다른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모아서 하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그럼 이건 전체 공유해 가지고 이 학교에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 신미숙 위원 이게 몇 회차 사업입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한 연도는요?

○ 신미숙 위원 학교에서 신청해서 그러면 필요하면 결국 지속할 수도 있고 연 단위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미숙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들은 혹시 다른 학교랑 공유가 되나요?

○ 신미숙 위원 예산이 지금 23년보다 24년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 가지고, 저는 프로그램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준 예산에 대한 이유가, 내년도는 그러면 이게 지속되나요?

○ 신미숙 위원 과학교육에 대한 지역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일단 질문드렸고요. 만약에 정리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각 지원청이나 다른 곳에서도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하나 더 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제가 지금 김호겸 위원님 주신 자료 중에서 다문화 관련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인구가 는다고 하지만 그거는 다른 시도에서 들어오는 인구고요. 대한민국 전체는 인구가 줄고 있고 특히 스무 살 미만 아니면 최근 몇 년 동안 인구는 급속도로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다문화에 관련된 중요한, 시도마다 그거에 대한 정보가 중요해서 다문화 언어 강사의 채용이 학교로 돼 있는데 채용된 학교에 있는…….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이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3분 쓰셨어요.

○ 신미숙 위원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혹시 공유, 미리 알려주나요, 전체 안산시에?

○ 신미숙 위원 네, 러시아 강사가 그 학교에 있다는 게 알려지나요?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이런 강사, 그러니까 요즘에 다문화이기 때문에 그곳에 자기 언어를 이해하는 강사가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좀 알려서 그게 필요한 학부모들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저는 고양시 출신 이택수 위원인데요. 아까 오전에 질문했던 안산국제학교 관련해서 안산교육장님한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자료를 이렇게 보면, 물론 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면 도내에 국제학교가 유형별로 몇 가지가 있네요. 국제학교가 있고 외국교육기관이 있고 대안학교, 각종 학교 형태가 있는데 지금 도내에는 시흥에 군서미래국제학교가 있고 나머지는 없는 걸로. 근데 인근 안산에 또다시 480억 원을 들여서 국제학교를 만든다. 이 지역에는 굉장히 큰 혜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런 공립국제학교가 지역별로 골고루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특정 지역에 이렇게 과도한 예산으로 짓고 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북부지역 고양시같이 인구 밀집지역에 국제학교가 들어올 그런 여유가 없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좀 공립은 경제적으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지금 안산의 국제학교 계획을 보면요, 공간조성 계획을 보면 총 대지면적이 2만 3,000㎡인데요. 건축면적은 4,445㎡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5배 정도의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아주 넓고 좋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아주 여유가 있고 또 주차장도 넓고 운동장도 넓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조감도인데요.

(조감도를 보며)

한번 보시면 여자 기숙사, 남자 기숙사 4층짜리가 있고 또 강당하고 식당 이런 카페 같은 것들이 또 본건물에 아주 멋지게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쪽에 보면 특수교실로 해 가지고 또 이런 부분도 잘 만들어져 있고 교실 전체가 아주 외형을 보시면 마치 외국의 어느 멋진 캠퍼스를 연상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입니다. 대부도 자체가 벌써 이미 인근에 골프장도 있고 승마장도 있고 요트장도 있고 아주 고급진 느낌이 있는데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그것도 70% 다문화 학생을 위해서 만든 시설을 이렇게 고급적으로 하면 물론 전국에서 다문화가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 학생들도 많이 하겠습니다만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비 같은 경우를 제가 이렇게 보면 전체 480억 가운데 공사비가 4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아주 싼 보전녹지를 활용해 가지고 많이 넓게 잡은 대신에 공사비는 416억인데요. 이거를 평당 공사비로 따지면 867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좀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시흥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시흥 의견을 많이 들어 가지고 안산교육장님이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좀, 또 스페이스 계획을 좀 바꾸면 좋을지 좋은 제안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앞서 시간에서 민주학교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뭐 개별적으로 교과목 편성에 대한 학년별 분리가 있을 의향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고요.

지금 오늘 부천교육청, 안산교육청, 시흥교육청 공히 홈페이지 내에 칭찬게시판은 있는데 학부형게시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31개 시군 다른 데도 보니까 자유게시판이 없어요. 근데 자유게시판에 희한하게 교육청에 관계된 공보, 홍보 부분들이 게시가 돼 있어요. 이것은 누구의 의도고 우리가 웹사이트에 누군가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칭찬과 비판이 우리 사회를 성숙시킬 수도 있고 도태시킬 수도 있죠. 물론 웹사이트의 도태성을 전문가들도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가 할 말을 못 한다는 부분은 공동의 시각이 그를 응징하거나 그를 옹호하기도 하죠. 그것이 민주주의의 참 질서이기도 합니다. 굳이 웹사이트에 모든 학부형들이나 타인들이 거기에 기록물을 하는 거를 본인 로그인하고 별도 관리하듯이, 다른 분들이 못 보죠. 누가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모든 교육청이, 시청에 가면 안 그러거든요. 시청에는 어느 시의원 어떻더라 하고 투서도 많아요. 근데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 시의원이 옷을 벗는다든가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는다든가. 물론 그것이 단초가 돼서 그 어떤 공무원이 바른 자세로 회개할 수 있는 단초는 되죠.

오늘 3개 교육청 공히 홈페이지에도 그런 게 없는데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우리 시흥교육청 채열희 교육장님부터 한번 대답을 해 주시죠.

○ 임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처럼 기침이 나시는군요.

○ 임광현 위원 김태훈 교육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 임광현 위원 우리 김선복 교육장님은…….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원웨이(one-way) 스타일이잖아요. 누군가는 그거를 공유하거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 한 줄도 없잖아요.

○ 임광현 위원 그래서 올해 우연히, 3년간 우연히 그런 줄 알았더니 상당히 오랜 세월부터 31개 시군 모든 교육청들의 게시판이 그렇게 운영됐다라는 게 제가 좀 전에 확인을 했어요. 참으로 유감이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누차 말씀드리는 경기도에서 세계속의 참교육 실현은 국내에서 닫히고 닫혔을 때 그 리더자가 그런 시각으로는 좋은 제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본교육학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논문을 통해서 사례 모형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교육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이런 행동철학에 대한 행동양식이 어떻게 다른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특히 교사들이 이런 부분에 너무 압축되고 압축되고 우리끼리라는 부분에서 오랜 세월 철옹성이라는 비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천교육청에서는 위기 교원 심리정서 상담 및 지원이라는 부분에 예산을 가감 없이 800만 원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 임광현 위원 아주 멋진 교육장님의 시대의 요청에 발 빠른 센터 운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감스럽게도 우리 안산교육청이나 시흥교육청은 제가 지금 30분 동안 책자를 막 뒤져봤는데 이거랑 연관성이 있는 위기 교원 심리 이런 부분에 대한 센터 지원이나 우리 위기 교사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들이 자살까지도 생각할 수 있고 그들이 몇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엄마, 아빠의 눈물로서의 첫 교직을 임용하는 그 멋진 추억을 뒤로 하고 세상을 떠나고 싶을 정도의 폭행과 폭언을 당한 이 시대의 교사들의 교권을 위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선복 교육장님이 멋진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거는 예산을 좀 더 확충해서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코멘트를 줄 수 있는 전문의들을 좀 더 많이 영입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고 우리 안산교육청이나 시흥교육청 공히, 다른 교육청도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교권이, 우리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학생, 사회로 나가야 될 고3 학생들의 진로ㆍ진학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권의 신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동떨어져 있고 전교조 선생님들이 부르짖는 것들이 정치적인 구호로 너무 퇴색되는 세상에서 과연 교권이 어떻게 안정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교사의 심리상태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이, 여기 교장선생님들도 참관인으로 오셨지만 요즘 상당히 힘이 없으시다 그래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육장님은,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우러러봤었던 교육장님인데.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의 합리적인 프로그래밍과 합리적인 편성은 교육장님의 손에 있는 것이 틀림이 없죠. 그런 부분의, 넓은 부분에서의 복리 후생, 교사의 복리 후생 부분에 교육장님들이 좀 더 위기 교사를 어루만져주는 좋은 예산 집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추가질의 이어서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잘하는 지역청에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었고 관련 내용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딱히 이렇게 특별하거나 특이점을 제가 발견하지는 못했었지만 부천교육장님!

○ 장윤정 위원 우리 부천에서는 2024 온새미로 탄소중립 환경교육 현황을 저에게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안산ㆍ시흥교육장님께 조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말씀 중에 저도 잔반제로 캠페인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요. 저도 이따금씩 식당에 방문하거나 했을 때 잔반제로라고 이렇게 적혀진 걸 보면 약간 놀이 삼아서라도 실천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두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학교 또는 우리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지원청에는 미래 세대가 함께하고 있는 공간들이잖아요. 이 캠페인이 잘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제가 추가자료 요청드린 것들 중에서 사실 우리 내년도에 전면 시행되거나 지금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IB교육도 있고 AI 디지털교과서 등등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 중에서 고교학점제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아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3개 지원청에 여쭙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부천, 안산, 시흥 순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아직 미조성된 공간들이 있죠?

○ 장윤정 위원 이 공간들 언제 조성하실 거고 내년도 전면 시행이잖아요.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신지? 이제 공간이 없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의 시간이 짧으니까요. 질문을 조금 바꿔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제가 본질의, 나중에도 또 사용하려고 지금 하는 거여서요. 답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 예정이잖아요. 3개 교육지원청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 고교학점제가 내년도 전면 시행이 지금 현재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학교 일선에서 아마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지금 방법이 나왔어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 내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방법을 찾는다고 하시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준비가 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도 될까요?

○ 장윤정 위원 네, 안산교육장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장윤정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 장윤정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물론 하시겠지만 교육지원청은 학교 다음이잖아요. 바로 일선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다음 주가 사실 수능이잖아요, 11월 14일이. 이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의 입시 또는 대학 진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에 있어서 혼선이 생기거나 현장에서 이렇게 복잡한 경우 학부모에게, 바로 즉각적으로 학생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거에 대한 피드백 또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성 또는 TF팀 이런 게 바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전혀 갈등이라든지 혼란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거죠?

○ 장윤정 위원 뒷자리에 교육국장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국장 있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장시간 다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성기황 위원님께서 굉장히 점잖고 신사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국감을 보면서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강 작가 도서 관련 말씀인데요. 성기황 위원님의 말씀에 토달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작가의 책의 표현이나 배경 그리고 또 묘사하는 상황이 소위 말해서 아마 외설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 제가 말씀드리는 그 두 명제에 대해서도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즉, 양립 가능한 명제라는 점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외설적이어도 예술적일 수 있다. 둘째는 예술적이라고 반드시 교육적인 건 아니다. 김기덕 감독님 작품에 대해서도 예술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부가 동의하지만 19세 관람가로 지정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노벨문학상 받았다고 해서 권장도서여야 하고 권장해야 한다. 유해도서 지정에서 해제돼야 된다라는 그 관념을 관철시키는 것이야말로 저는 배격해야 할 단일적이고 획일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술적인 부분이 충분히 수용이 돼서 그 개인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또 예술을 진정하게 예술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아가 충분히 단단해졌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것을 보고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학생들의 마음을 단단하고 자립된 자아로 만들어가는 과정, 거기에 교육의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체 각급 학교 중에서, 특정학교 1개 교에서 2권이 유해도서로 지정된 것은 각급 학교에서 도서선정위원회를 여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도서 선정의 자율성과 그 지정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재량이 굉장히 조화롭고 충실히 작동하고 있는 걸 저는 방증한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학폭 심의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는데 3개 교육청에서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학폭 매뉴얼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이 있으면 답변 좀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나머지는요?

○ 이호동 위원 부천도 없으시죠?

○ 이호동 위원 근데 안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학폭 건수가 타 교육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안성.

○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세 교육청의 교육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특성을 가진 3개 교육청이기 때문에 조금 선제적으로 운영을 미리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통계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 세 교육청이 아마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이 다문화 학생에 관한 학교폭력, 뭐 다문화 학생이라고 학교폭력에 당연히 계류되는 부분은 아니지만서도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금 세 교육장님들께서 예산이 만약에, 방금 선도교육청이라고 하셨나요?

○ 이호동 위원 뭐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호동 위원 위원장님,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까지.

○ 이호동 위원 제가 우려되는 바는 만약에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폭력 사안에 계류가 됐는데 본인들이 변소 할 부분을 충분히 변소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사실은 저는 교육청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학교폭력에서 처분을 받게 되면 대입이라든지 나중에 직장 취업까지 반영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적응이 덜 된 부분에서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면 부지불식간에 본인들이 처분을 받아 가지고 다시 못 일어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호동 위원 그래서 그 학생들이 조금 더 충분하고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3개 교육청에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지금 3개 교육청에서 제가 자료 답변 온 걸 다 받아봤습니다. 다 아시는 사안일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어느 사안을 두고 얘기하는 거냐면 성남에서 발생한 학폭 사안을 두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은 법률상 보호자랑 그다음에 실질적 보호자가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 합치가 안 되는 부분이, 사전에는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후적으로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세 교육청에서 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법률상 보호자와 사실상 보호자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는 마련 못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마련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이호동 위원 답변하시겠어요?

○ 이호동 위원 그건 너무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점에서 계속해서 괴리가 발생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지금 아마 교육청은 기본적으로는 법률상 보호자가 당연히 의견을 청취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방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호자라고 하게 되면 친권자, 후견인 혹은 사실상 보호하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질적인 보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받는다고 하게 되면 법률상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자로부터의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 내지는 사후에 의견을 번복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없을 거라는 보증 취지의 서약을 받으시든지. 그런 부분들이 담보가 안 된다고 하게 되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적정하게 행정을 처리하시고 나서도 그 이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면책할 수 있지만 사실적으로 지탄을 피해 가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 놓여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강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 이호동 위원 그래서 저는 차제에는 학폭 심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의견청취를 받는다고 하게 되면, 지금 서면으로 받으세요, 구술로 받으세요? 서면으로 받으세요, 구술로 받으세요?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받을 때 방금 말씀드린 그 취지, 내가 실질적 보호자다. 법률상 보호자는 아님에도 실질적 보호자다. 그리고 향후에는 법률상 보호자와 의사 합치를 이루었다 내지는 법률상 보호자는 현재는 내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답변할 적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는데 우리 부천의 김선복 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제가 제일 끝에 있어서 얼굴을 뵙기가 힘든데 한번 얼굴 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3회째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교육장님 감사 세 번째죠, 행정사무감사.

○ 이인규 위원 제가 근무기간을 보니까 한 27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2년이 넘어 가지고 2년 3개월째 되니까 아마 3회 차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답변도 주도적으로 이 행감 장소부터 시작해서 제일 많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인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를 좀 더,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기간제 선생님이 많다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직업계고등학교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부천이 특히 그런지 통계적으로 보입니다마는 직업계고등학교에서 이제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되어서 기간제 교사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현장은 중학교가, 중ㆍ고 대부분 사립학교가 중학교ㆍ고등학교 병설로 있거나 또는 같은 법인으로 있기 때문에 중학교가 더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통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사립만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중ㆍ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중학교ㆍ고등학교,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직업계고등학교가 많다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 차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학교 기간제 비율과 고등학교 기간제 비율, 직업계고등학교 기간제 비율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 이인규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직업계고등학교에 기간제 수가 많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황이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중학교 기간제가 많고 그 부분에서 지금 부천이 특별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가 통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몫은 아닙니다만 사립학교의 기간제 비율이 높은 것이 어떻게 보면 지원청의 판단이 문제가 아니고 사립학교 경영과 관련된 얘기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이미 파악하고 계신 내용인데 즉, 다시 말해서 사립학교 법인의 인사권과 관련되어서 채용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채용 TO를 주지 않는다. 이것으로 인해서 채용을 못 하는 것이지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상위법과 관련되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또는 교육부에서 채용과 관련되어서 채용절차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위임, 위탁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을 때 채용 TO를 주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고 그것은 교육지원청의 기능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이인규 위원 그리고 우리 자료 81쪽에 보면 학교주도형 종합감사하고 그다음에, 학교 종합감사하고 주도형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 내용에 대해서 감사기능이 이제 순기능과 또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에서 제가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학교 종합감사 보면 3년 단위로 하는 종합감사인데 21개 교를 실시했을 때 신분상 처분이 132명이었고 재정상 처분이, 이게 제가 단위를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90만 3,810원입니다. 맞습니까? 24년 9월 30일 기준. 책자를 보고 하는…….

○ 이인규 위원 그런데 그 뒤쪽에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에 보면 6개 교를 실시하고 처분 금액이 974만 5,450원입니다. 즉, 여기는 6개 학교에 970만 원의 재정상 처분이 있었고 앞에는 21개 교에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부천교육지원청의 학교들이 클리어하게 운영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제가 미루어 짐작건대 이것이 또는 이제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1개 교에 290만 원이라는 것은 이것이 학교 종합감사고 자체감사, 뒤에 보면 학교주도형 감사는 이것이 감경 또는 징계에 대해서 유예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많이 확인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그러면 거기 단일 건이라는 말씀입니까? 재정상 처분 단일 건에 대해서 970만 원이 환수 조치됐다는 말씀이에요?

○ 이인규 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학교주도형 감사는 교육지원청에서 하죠?

○ 이인규 위원 학교에서 요청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하죠?

○ 이인규 위원 그리고 학교 종합감사는 감사 수감기관이 어디입니까?

○ 이인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자체감사 했을 때는 이렇게 내용이 드러나는데 외부감사일 경우는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감사기능에 있어서 순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이것이 제대로 감사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님이 전에 감사과장을 하셨으니까 행정국장님, 이기영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3분만 더 쓰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네, 즉 감사의 효율적인 기능에서 학교 자체감사가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종합감사가 필요합니까? 종합감사는 3개년이고 학교 자체감사는 신청해서 하는 것이죠?

○ 이인규 위원 그 부분에서 종합감사는 지금 현재 의무로 돼 있습니까?

○ 이인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한 것은 최근에 파주교육청입니다만 어느 사학의 감사와 관련되어서 내부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감사기능을 작동해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10년 동안 거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체감사라든가 또는 자율감사로 되었기 때문에 그 감사기능이 작동되지 않아서 이와 같은 것이 누적되어서 있었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감사과의 순기능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또는 여기 교육지원청에서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와 본질의를 다 쓰신 위원님들이 계신데요. 참고로 우리 김광민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안 쓰셨고요. 그다음에 김성수 위원님……. 아, 썼군요. 여기 썼네, 죄송합니다. 김현석 위원님, 성기황 위원님, 이택수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이 현재 보충질의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희 위원님은 1분 남아 있으시고요. 그런 과정이고요.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좀 봤습니다. 지금 우리 3개의 교육청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더라고요. 앞으로 남아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스프링클러가 있고 없고는 화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모든 걸 잘 해 놨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게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관련돼서 아까도 부천 김선복 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자꾸 학과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게끔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육성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줘야 되고요. 우리가 꼭 특성화고를, 특성화고든 일반고든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생각은 좀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좀 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직업이 될 수 있게끔 우리는 유도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고 학과 개편이나 지역 기업들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흥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지금 학교시설 개방 관련돼서 2년째 진행하고 있죠?

○ 위원장 안광률 시흥시와 시흥시교육청 그리고 시흥시체육회가 지금 MOU를 체결하고 체육시설에 한해서만 개방을 하고 있는 거죠?

○ 위원장 안광률 체육회의 역할이 뭐죠?

○ 위원장 안광률 지금 개방률이 몇 %죠?

○ 위원장 안광률 우리 부천 김선복 교육장님, 지금 개방교가 몇 %입니까?

○ 위원장 안광률 특히 원도심 내 주차장 개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적극적으로 주차장 개방에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훈 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지금 개방률이 얼마나 되죠?

○ 위원장 안광률 학교 개방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학교는 절대 학교장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은 공공기관입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개방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안전이라는 문제로 학교 개방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마만큼의 제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장한테는 책임의 소재도 있지만 그마만큼 권한도 줬습니다. 권한을 누리기 위해서는 책임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교육장님들께서 학교장님들 연석회의 때 꼭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학교 개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렇게 동참했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렇게 하고 지금 질의를, 그러면 우선적으로 보충질의를 안 하셨던 위원님들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십니까? 그다음에 김현석 위원님 안 하십니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황 위원 부천교육장님.

○ 성기황 위원 자랑하고 싶다고 하신 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제 시간 이용해서.

○ 성기황 위원 위원장님이 듣고 싶은 말씀이 이런 말씀 아니신가요?

○ 위원장 안광률 맞습니다.

○ 성기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감사합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학교시설 공유 부분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곧 이어서 초등학교 학생으로 들어갈 텐데 가을운동회 장소로 운동장을 안 빌려준대요. 그 이유가 방과 후나 또는 주말 같은 때 그걸 관리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공사에서 맡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민간위탁도 가능하지 않을까, 학교장 책임을 떠나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3개 지원청에서 의견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늘봄ㆍ돌봄 부분인데요. 그게 각급 학교마다 했을 때 굉장히 부담이 있는데 지역거점형으로 통합 늘봄ㆍ돌봄센터가 있으면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의견이나 사례가 있으면 3개에서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택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신체폭력 못지않게 언어폭력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언어폭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바른말 교육 같은 거를, 바른말 쓰기 교육을 교과과정에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예절교육 같은 거 이런 부분도 편성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사례가 있으면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른말 쓰기도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줄임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유학교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한자교육에 대한 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지금 우리 아이들 문해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뭐냐 하면 요즘에 한자가 중학교 때, 한자교육이 선택 과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많이 선택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의 근본이 한자에서부터 유래되었는데 그 한자를 모르다 보니까 말의 의미를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해요. 예를 들어 주경야독(晝耕夜讀)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주경야독에 대해서 아주 180도 틀린 얘기를 합니다, 금일 그러면 금요일이라고 그러고.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한자교육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말도 많지만 우리말의 어원이 한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문해력을 높이려면 한자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임광현 위원 네.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께는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고요. 오늘 우연히 참관인 명단을 보니까 군서미래국제학교 교장선생님이 와 계시는데 와 계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아까 다 퇴청하셨어요.

○ 임광현 위원 가셨어요?

(「가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교장선생님 가셨어요? 학교에 관계되는 부분은, 어떻게 딱 집어서 가신 분을 골랐네요.

○ 위원장 안광률 교육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 임광현 위원 네,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군서, 저는 이제 지역구가 가평군, 포천ㆍ연천ㆍ가평ㆍ여주 부분의 동북부인데 초ㆍ중ㆍ고가 함께 있는 대안학교 개념이잖아요? 물론 민간투자가 아니라 국공립이니까.

○ 임광현 위원 근데 초기 사춘기, 청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고3과 같이 한 운동장에서 한 학교 하는데 좋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좀 곤란하다고 평가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형 입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거기에 교사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 임광현 위원 현황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임광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이 학문 중심의 교육서부터 경험 중심의 교육이 수십 년 동안 약 60년 주기로 사이클 곡선화하고 있는데 혼합 형태의, 연령별 혼합 형태의 교육은 제가 아는 교육으로는 영국 귀족교육의 특수 몇 명이 지금도 받고 있지만 한정한다. 한국의 사회문화를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면을 걱정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요. 저는 또 저희 지역구의 예술학교 개념을 대안학교에 이런 초ㆍ중ㆍ고 재능 있는 초등학생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피아노면 피아노,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이든 하프면 하프든지 초등학교 때부터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특수한 사항이 있어요. 여기는 이중언어 부분에 대한 특수성을 갖고 있는 학교인가요, 그러면요?

○ 임광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외교관이 돼서 동시통역관이 된다든가 러시아어를 하니까 러시아어의 동시통역관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미래 발전을 위한 교육, 학교 모형을 잡은 거라고 보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일본 시대에 강제로 이주해서 일본에 조선인 학교가 초ㆍ중ㆍ고가 존재했었어요. 그들이 그 본토인들한테 조선인이라고 멸시를 받고 그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것까지 멸시를 받았던 그런 부분에 공동체를 형성하는 건 좋은데 타 중ㆍ고교에서 저들만의 그룹이다라는 이지메가 형성되면,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사회가 개개인으로 발전하면 할수록 어린 나이일수록 이지메의 성격은 강해지는 게 사회학자들의 논문을 통해서 나오죠.

그래서 정말로 여기는 교육청에서 항상 심도 있게 프로그램을 검증하시고 거기에 대한 교과 지도나 학생 지도 이런 부분이 다른 일반고교보다 저는 3~4배, 학생 수가 적더라도 관심을 가져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만의, 언어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 그들만의 공동체로 묶여진 특별한 공동체로 별도의 물감이 칠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보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괜히 걱정이 심한지 모르겠는데 개요를 찾아보면서 조금 놀래 갖고 ‘한국에 이런 것도 존재하고 있구나.’ 저 솔직히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되는 대안학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임광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질의, 추가질의,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안산교육청에 요구한 자료가 지금 왔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태훈 교육장님,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다문화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 비전이 잘 안 보인다 그런 지적을 한 바 있었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 내의 다문화 가구 수가 약 12만 가구, 그중에 안산이 약 9.6% 1만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문화 학생 수가 약 5만 3,000여 명. 근데 거기의 강사는 경기도에 300여 명, 그러니까 170명당 1명이 되고 있어요.

모든 교육의 시작은 언어부터 시작입니다. 그만큼 언어의 중요성이 있는데 지금 다문화 강사들의 시간 강사료가 2만 7,000원으로 나와 있죠? 지금 학교는 14개 학교에 30명이 고용돼 있는 거 맞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시간당 강사가 2만 7,000원? 맞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제 자료 온 거 보게 되면 1,620만 원, 이게 2만 7,000원 곱하기 600시간 해 가지고 1,620만 원. 이게 연봉 수준이죠?

○ 김호겸 위원 연봉 수준이죠. 지금 이 1,600, 시간당 2만 7,000원 이 수준은 지금 경기도 내 각 시 주민센터에 있는 강사 수준입니다, 강사. 이것도 적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 판인데. 모든 교육의 시작이 언어입니다. 러시아어, 중국어 이 언어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을 강사라고 그러지만 이래 가지고 경기교육이 성공하겠습니까? 아이들 제대로 글로벌 인재로 키우게 되겠어요, 이거? 누가 1,600만 원 받고 옵니까, 우리가 한 달에 130만 원꼴밖에 안 되는데. 그냥 공장에 취직하지, 회사로 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아니, 다른 일 할 수가 없잖아요, 하게 되면.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좋은 선생님들, 강사를 모시기가 어렵고…….

○ 김호겸 위원 이것을 교육청에 건의한다든가 좀 더 해서 현실화시켜야지 1,600만 원, 130만 원으로 한국에서 생활이 되겠습니까? 이거 주민센터 강사분들이 시간당 2만 5,000원인데 그분들은 시간 외에 취미활동으로다가 자기 남다른 보람 가지고 하는 건데 이분들을 호구지책으로, 진짜 교육적 사명을 가지고 하는 입장인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 김호겸 위원 다문화 교육, 다문화가정, 다문화 아이들의 교육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육성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강사 처우들이 현실화돼야 된다. 이것을 교육장님이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비전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시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천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제가 놓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특수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천에 올해 2024년, 22년에 특수아가 지금 그 학급 수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천.

○ 김영희 위원 네.

○ 김영희 위원 제가 지금 신설학교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부천에 22년도, 잠깐만요. 22년도에 2학급에서 특수학급이 1학급으로 줄었어요. 학교가 전에 범박중학교 그다음 2024년에 복사초등학교도 특수학급이 1학급이 줄었습니다. 지금 통계자료를 제가 보면 부천에 21년부터 1,212명, 1,269명, 1,363명, 1,424명 점차적으로 늘고 있어요, 특수아들이. 늘고 있는데 학급 수가 준 게 왜 이렇게 줄었는지. 이게 여기하고 또 안산도 줄었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특수학급보다는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아이들의 전일제 반을 원하는데 지금 중학교 과정의 특수학급들은 굉장히 부족하고, 특수학급도 부족하고 특수학교도 부족하고 또 기존에 운영하는 것도 과밀인데 이렇게 줄인 이유가 있는지 각 교육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지금 2학급에서 1학급으로 줄은, 제가 가진 자료에는 완성 학급에서는 2학급으로 완성 학급이 되어 있다가 편성 학급으로 1학급이 줄었어요.

○ 김영희 위원 네. 그러면 지금은 학급 수가 다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증원이 돼 있습니까?

○ 김영희 위원 특수학급은……. 네.

○ 김영희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 학생은 주는데 특수학생들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통합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특수아이들이 전일제 수업을, 우리 특수아이들만의 교육과정과 특수아이들만의 프로그램 수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특수학급보다는 특수 전일제 수업이 아이들한테, 학부모들도 원하고 아이들도 원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특수학교를 빨리 신속하게 지을 수 없으면 복합 특수학급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우리 학교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추가질의, 보충질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청에 제가 자료요구한 일제 상징물 학교 휘장이라든가 교목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료를 봤더니 아직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학교를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학교에 아직도 일제강점기 때 상징물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교육지원청의 5년간 학폭 건수를 봤더니 학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좀 줄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숫자가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학폭 관련돼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나 교육청이 제때 대처를 못 한다라는 거 하나와 피해 학생들의 부모들이 인정할 수 없는 징계가 나오고 있다. 물론 각자의 눈높이에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학폭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정원과 현원 현황을 다 봤어요. 유일하게 100% 찬 데가 안산교육청의 단설유치원 하나, 병설유치원 하나가 100%입니다. 안산의 병설유치원 100%는 3명밖에 정원이 안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면 부천, 시흥 그다음에 안산의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정원 대비 현원은 100%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설은 50% 미만이 현저하게 지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병설유치원의 통폐합을 고민해야 될 때다. 지역교육청별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봐 주시죠. 부천부터요.

○ 위원장 안광률 안산교육청이요.

○ 위원장 안광률 시흥교육청이요.

○ 위원장 안광률 노력만 하시면 안 되고요.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요.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병설유치원을 활용한,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면 병설유치원이 남겠죠. 비겠죠. 여기가 돌봄을 할 수 있는 시설로는 최고의 시설입니다. 그렇게 전환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앞에 PPT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뭘 것 같아요?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에서 모집 공고를 아파트 게시판에 하고요. 전단지를 돌리고요. 이 전단지를 선생님들이 직접 밖에서 돌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에요. 공공기관인 단설ㆍ병설유치원이 원아 모집에 지금 혈안이 돼서 이렇게 다녀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다 문 닫아야 돼요. 국가가 지금 유치원에 대한 무상교육, 의무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을 가지고, 저출생 시대에.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교육장님들이 정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시흥의 목감동이라는 데를 보면요.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그 조그만 동네에 7개의 유아기관이 있습니다. 충원율이 다 70%가 안 돼요. 60%, 70%입니다. 이거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앞으로 유치원의 설립 또 어린이집의 설립, 국공립어린이집의 설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서라도 양자 간 협의하에 설립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누구나 모든 학부모들은 공교육으로 보내고 싶어 합니다. 정말 유명한 영어유치원이나 이런 데 아니고서는요. 그런데 공교육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적습니다. 사립유치원으로 갈 때는 자기부담도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공립유치원의 모든 교육비용이 다 무료예요, 방과후도 무료고. 사립은 개인적으로 다 내야 됩니다. 이건 교육의 차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교육에서 유치원이라는 거를 운영하기 전에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을 떠받쳐 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공생하려고 하고 공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도생을 하기 위해서 서로 칼끝을 대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이거는 교육장님들이 지자체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방법을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오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천교육청, 안산교육청 그리고 시흥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부천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보충설명하여 주시고 요구자료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기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수정ㆍ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복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일 의정부ㆍ파주ㆍ김포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