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백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백현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주요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일단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용 사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장동우 감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안상태 경영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이종선 기회경제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조우현 공간복지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김민근 전략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강성혁 도시활성화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오완석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모두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선서는 20일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표해서 김세용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세용 사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먼저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 지난번 보니까 저녁 시간대까지 할 수 있는데 계속 서서 하시는 거 가능하시겠어요?

○ 위원장 백현종 조금 다리가 불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석을 향하여) 괜찮겠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앉아서 하시는 걸로 하시죠.

○ 김태희 위원 꽃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백현종 저기 화분, 뒤에 실무자분들 계시면 화분 좀 치워주십시오. 시야 가리는 것 같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 위원장 백현종 사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네.

○ 위원장 백현종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최 위원님.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각 임대아파트 공가 관리비 현황, 2022년부터 24년 9월 현재까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각 임대아파트 화재수신반 오작동 현황, 2022년도부터 24년도 10월 현재까지 월별로 현황을 합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옥순 위원님 자료 청구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서울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옥순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으셨나요, 우리 실무자?

○ 김옥순 위원 지금 서울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자료를 좀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다음에 우리 김종배 위원님 신청하신다고 그런 거죠?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산업단지 추진상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소송 중인 총 건수와 소송금액, 이 중에서 승소ㆍ패소 진행상황을 요약해서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변호사비용이 얼마나 나왔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청구하실 분. 네, 오준환 위원님.

○ 오준환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고양시에도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지금 안산과 고양 두 군데가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테크노밸리 그리고 기업성장센터, 방송영상밸리 그리고 고양관광문화단지 공영주차장 지금 현재 공사현황 그리고 앞으로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먼저 말씀하시죠.

○ 김태희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인데요. 행정사무감사 2권 1130페이지에 있는 GH 해외사업 전략 수립 용역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1권 343페이지에 있는 GH 공공임대주택 주차장 면적 및 총수가 있는데 표에 주차대수 옆에 법정 규정 주차면수 그걸 좀 추가해서 재수정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3번은 제2권 1153페이지의 사회공헌사업 중에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시군별로, 숫자 카운팅입니다. 카운팅만 최근 3년간 그리고 학생 추천절차와 그 금액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2권의 1347페이지에 있는 최근 3년 직원포상금 지원현황 자료 중에 땡큐카드, 토닥토닥카드 지급사업이 어떤 건지 그리고 GH 인상 개인포상 선정기준 제출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2차ㆍ3차 요구 자료에는 105페이지에 있는 GH 공공임대주택 전기차충전기 설치현황이 있는데 이게 일반주차랑 전기차랑 헷갈려서 자료를 제출하신 건지 숫자가 좀 이상해요.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정오표, 틀린 거라면 정오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명재성 위원님.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원당6ㆍ7구역 보니까 협약서 약정서를 체결했더라고요. 약정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신 거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5부를 항상 작성해서, 모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전에 논의해서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 및 추가질의 시간에 각각 5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시간 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는 건 일단은 위원 한 분당 10분ㆍ5분ㆍ5분 해서 20분이 배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쓰시는 거는 지양해 주시고요. 10분ㆍ5분ㆍ5분, 뒤에 발언하실 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10분ㆍ5분ㆍ5분 이렇게 잘라서 사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본부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행정사무감사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제가 원래 순번이 저 뒤쪽이었는데 독감주사를 좀 잘못 맞았나 무지하게 몸이 힘들어서 먼저 질의를 하고 병원을 가려고 바꿨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제출자료 977쪽을 보면 지장물조사가 LH가 7,592건, GH가 1,804건으로 해서 총 9,36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량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잠정치인 것이죠?

○ 유종상 위원 자료를 보면 일단 추정물량이 총 한 2만 1,000여 건으로 늘어날 것 같고 그중 우리 GH가 한 5,40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최종 조사대상 물량이 추정치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유종상 위원 이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니까 조사인원을 보면 기관이 한 20명, 지금 용역이 한 59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관 소속이 LH와 GH 소속 직원이고 용역 소속 조사인원은 지장물조사를 맡은, 실질적인 지장물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용역 직원들이죠?

○ 유종상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GH도 5,000건 이상으로 늘어나면 저는 우리 용역 조사인원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인원 확충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 유종상 위원 아니, 인원 확충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러니까 그걸 건의를 좀 하거나,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내년 5월까지 상반기까지는 지금 지장물조사를 다 하겠다고는 하는데 인원 확충이 되지를 않으면 이게 내년 연말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그걸 건의를 한 번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 유종상 위원 아무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지장물조사가 하루라도 빨리 좀 되고 보상을 받고 가기를 원하지 차일피일 1년 또 가고 또 1년 가고 정말 우리 광명시흥지구에 사시는 분들은, 기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미쳐버릴 일입니다, 이게. 몇 년째입니까, 지금? 그래서 지장물조사를 좀 빨리 신속하게 해서 이전이나 이주자 택지나 갈 수 있는 부분을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 유종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용역 소속 조사인력의 지장물조사가 다 끝나면 GH나 LH에 고용을 승계하거나 별도로 우리가 뭐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제가 무조건 인력을 더 주라는 게 아니고 10월 4일 기준으로 지장물조사가 지금 LH는 61%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고 저희들은, 지금 GH는 한 27%인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GH도 한 2만 1,000건을 기준으로 갔을 때는 이게 뭐 몇 % 되지도 않아요. 21%나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겨우 27%나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퍼센티지가 그러는 것이지. 정말 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3기 신도시 보상협의회 구성시기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장물조사가 끝나면 보상계획 공고가 나고 그 이후로 토지ㆍ지장물 보상금 지급, 영업손실보상 등이 진행될 건데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한두 달 안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 유종상 위원 네.

○ 유종상 위원 그러면 뭐 우리가 지금 열람공고 만료 후 30일이라고 답변할 경우 뭡니까, 그게 바로 지금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 유종상 위원 토지 보상법 시행령에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도시주택실 행감 때도 제가 또 확인을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렇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네. 아무튼 광명시흥지구가 지금 이주자 택지 문제도 많고 보상협의회나 앞으로 갈 일이 많습니다. 꼭 좀 신경을 써서 잘 갈 수 있도록 정말 관심을 꼭 좀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의하시기 전에 여기 마이크랑 스피커가 좀 잘 안 들리는 부분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실 때 조금 크게 말씀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잘 안 들립니다, 저도 계속 들어야 되는데. 그것 좀 유념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영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사장님, 행감 준비 많이 하셨어요?

○ 유영일 위원 저는 보다 보니까 굉장히 볼 게 많더라고요.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우선은 금요일 날 도시주택실에서 쟁점으로 했었던 미디어파사드에 대해서 크로스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사장님?

○ 유영일 위원 그러셨어요? 결국에는 지금 미디어파사드 설치에 필요한 100억 원 정도를 개발이익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혹시 언제 결정이 된 건가요?

○ 유영일 위원 올봄이요?

○ 유영일 위원 봄. 그러면 우리 GH복합시설관에다가 결국에는 설치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재무건전성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향후에 우리 GH복합시설관을 매각할 그런 계획도 있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 유영일 위원 장기적인 매각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체크할게요. 그럼 경기도로부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위해서 이런 협조 요청이 왔었나요?

○ 유영일 위원 담당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유영일 위원 바쁘시네요, 오늘.

○ 유영일 위원 그럼 설치에 대한 부분은 10월 21일 공문이 처음이었어요?

○ 유영일 위원 구두로 언제요?

○ 유영일 위원 언제부터, 설치하겠다.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언제?

○ 유영일 위원 그것도 10월이네요.

○ 유영일 위원 아니, 100억이나 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이 정도면 통보 아니에요, 협의가 아니라? 니네 건물에 설치하겠다.

○ 유영일 위원 따를 수밖에 없다?

○ 유영일 위원 결국에는 지금 여쭤보려는 게 구체적인 협의사항이 있냐라고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결국 공문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냥 살펴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법령부터 해 갖고, 그죠?

○ 유영일 위원 없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 유영일 위원 그럼 또 운영주체나 외벽 사용에 따른 수수료나 유지관리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아직 얘기된 게 없겠네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제가 이걸 하나씩 체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요일 거를 보시면 되는데 다 협의를 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미디어파사드는 소유권이 도에 있다고 그랬고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그럼 우리가, GH가 경기도로부터 예를 들어서 건물 외벽에 대해서 저는 사용료를 징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위원 그것도 협의를 해야 돼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GH 건물인데 그걸 뭘 또 협의를 해야 될까요? 수수료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 모르겠지만 수수료를 징수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생각 있으시단 얘기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 부분은 결정된 것도 없고 지금 내용도 없는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런 부분들은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제가 일정을 받았는데 추진계획안에 보면 일정상 현재 11월이면요, 발주의뢰 및 계약체결 기간으로 나와 있어요, 11월ㆍ12월이. 그러면 지금 발주 준비하고 계세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 유영일 위원 그럼 정확한 발주금액은 얼마나 돼요? 저 100억도 못 믿겠거든요, 정확히 솔직히.

○ 유영일 위원 어바웃 100억?

○ 유영일 위원 그러면 발주 관련해서 모든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총 130억이네요?

○ 유영일 위원 그럼 30억은 또 어디서 쓰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 복합개발수익금 세부내역을 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없어요. 약간 그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럼 도시주택실이.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보고도 없이 그냥 본인들 마음대로 계속 쓰려고만 생각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또 초기 운영관리를 GH에다가 맡기겠다고 그랬거든요. 혹시 그건 들으셨나요?

○ 유영일 위원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가 질문했을 때는 어떻게 운영할 거냐, 관리할 거냐 했더니 GH에다 초기에 맡긴다고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TM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GH에서 맡게 되면 그 해당 유지관리비용은 어떻게 준비를 하세요?

○ 유영일 위원 그것도 아직 그러면 잘 모르겠네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GH에다 맡긴다 하더라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무런 구체적인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 유영일 위원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중재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 4차가 언제인지 아세요?

○ 유영일 위원 결정 안 됐죠. 예정.

○ 유영일 위원 그때가 4차예요. 세 번 한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 부분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발주가 나가고 계약을 하고 하는데 중재원에서 결정이 늦어지면 그 공사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유영일 위원 그것도 잘 모르시겠죠, 솔직히 GH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수행을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날도 얘기했는데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고 제대로 보고도 없고 절차도 엉망이고 결국엔 금액도 130억이라는 30억이 더 들어갈 것 같고, 그렇죠? 시기도 그렇고 지금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공공이기 때문에 결국 광고 유치도 지금 할 수도 없는데 당장 진행되는 것도 없고 되게 무계획이거든요. 근데 밀어붙여요.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되면 제 생각에는 조심스럽게 예견하지만 그냥 물 먹는 하마가 될 것 같아요. 결국 돈 먹는 하마가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치만 하면 땡이 아니라 유지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죠?

○ 유영일 위원 하긴 뭐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거기까지 상상도 안 해 보셨지만 저는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결국에는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갈수록 듭니다. 의구심이 아주 강하게 들어요. 결국에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이게 진짜로, 정말 이게 상사원까지 거칠 만큼 첨예하게 지금 개발이익금이 정산에 대해서 대립 중인데 굳이 그걸 지금 100억이 넘는 돈을 여기에다가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현 시점에서 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GH 역시 무조건 “수행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기보다는 아니, 본인들도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무리가 된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정상적인 절차가 있고 한데 밀어붙이면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에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된다고요.

저는 결국에는 이게 과연 정말 경기도민 그리고 광교시민이 원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땐 이게 절대 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GH복합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거기 지어 가지고 무슨 빛공해부터 해서 다양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대책도 없고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결국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자꾸 생기니까 이에 대한 타당한 결론은 주택실하고 GH하고 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일단은 저는 시간이 다 돼서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거 미디어파사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하는 건 다 좋은데 일절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그나마 또 문제가 돼서 보고한 게 100억인데 이게 실제 100억일지, 200억일지 그다음에 이런 파사드 사업이라는 게 진행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각종 부대행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알려진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집행을 하겠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유영일 부위원장님이 알게 돼서 문제 제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GH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시쳇말로 나중에 유탄 맞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 번째,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도민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을 위해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애쓰시는 우리 김세용 사장님과 간부직원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우발부채가 563건 그리고 우발부채 금액이 2,190억. 알고 계신가요?

○ 김종배 위원 현재 그리고 1심과 2심ㆍ3심 재판 진행 중인 소송건수가 12건이고 무려 1,870억 원입니다. 나머지 551건 소송가액은 320억, 합계 2,19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소송까지 많은 이유는 무엇이고 관리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배 위원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삼성전자와 소송하고 있는 우발부채 1,000억 건, 삼성전자가 평택시 고덕 국제신도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면서 발생한 문제이죠?

○ 김종배 위원 당시 주택공사는 주택 및 산업단지 개발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고 삼성전자는 토지 조성과 기반시설비용 문제를 두고 GH와 계약을 했는데 GH가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입니까?

○ 김종배 위원 맞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면 도대체 우리 GH가 무슨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뭡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 구형이 1,000억이 맞죠? 1,000억이죠?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최대 그룹 삼성그룹하고 싸우고 있는데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요. 이건 자신이 있는데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1,000억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이는 우리 공사의 재정건전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리고 1심 재판일은 언제입니까?

○ 김종배 위원 아직 시간은 남아 있겠지만 만약에 이 사건이 패소하게 되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부당이득금 126억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3심 진행 중이에요. 2심 결과는 어떻게 된 거죠?

○ 김종배 위원 네.

○ 김종배 위원 네,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 김종배 위원 부당이득금 126억짜리 2심 결과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 김종배 위원 아니, 결과가 어떻게 된 거냐고요, 2심 결과가.

○ 김종배 위원 내용도 몰라요?

○ 김종배 위원 이게 만약에 1심 결과와 2심 결과가 우리가 패소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건 결산보고서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그런 거?

○ 김종배 위원 1심이나 2심 판결에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건 결산보고서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법무실장 있잖아요, 사장님. 그렇죠?

○ 김종배 위원 앞으로 이렇게 계속 우발부채가 발생할 건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사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계약서를 작성할 적에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표준화를 만들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사장님, 지금 부채관리 방안으로 재고자산을 조기매각한다고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죠?

○ 김종배 위원 사장님, 올해 목표가 1조 7,000억 원인데 실제 매각은 1,735억 원, 그렇죠? 한 10%밖에 안 됐는데 이게 왜 적극적으로 매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서울도시공사에서도 근무하셨겠지만 서울도시공사에도 2014년에서 2016년까지 3년간 토지매각을 해서 5조 7,000억을 확보해서 부채를 2조 감축한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꼭 잘 검토해서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지체사업 대신 이런 민간투자를 활용하는 리츠사업 방식을 검토해 추진한다고 또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 김종배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서울도시공사에서 장기전세주택을 리츠로 전환해서 부채를 1조 원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잘 참조해서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재고자산을 줄여서 부채를 줄이는 데 크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용인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인 플랫폼 사업 실시인가가 11월에 완료되죠?

○ 김종배 위원 인가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은 가능한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그리고 현재 보통 3기 신도시에 GH가 지분 20% 정도 참여하는데 유독 용인 플랫폼시티만 95%를 참여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현재 보상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 김종배 위원 그럼 지장물만 남아 있는 겁니까? 일반토지는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종배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자 넘어가기 전에 아까 자료 요청 시간에 자료 요청을 우리 위원님들이 한 게 있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아까 우리 유영일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파사드 하다가 더 추가적인 거 제출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것도 다 마찬가지로 15부씩 제출을 기본적으로 해 주시고 자료를 최대한 오후 회의 속개되기 전까지,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다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저는 코이카 공공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4호를 보면 GH가 비투자사업에 한해 해외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박명수 위원 GH가 그동안 해외사업에 참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 박명수 위원 저도 제출해 주신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비투자사업에 한해 해외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코이카가 추진하는 ODA사업에 참여하셨더라고요. 조례에 비투자 해외사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GH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뭡니까?

○ 박명수 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3건의 해외사업을 했습니다. 모두 코이카에서 진행하는 무상원조 개발사업인데요. GH가 선한 의도로 개발도상국 도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관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모에서 계속 탈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탈락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박명수 위원 실적이 없어서 그렇다?

○ 박명수 위원 제가 직접 코이카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베트남 건은 공모심사 통과 후에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사업 심사결과에서 72점을 받아서 미흡으로 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네팔 건은 최종점수가 77.6점이었습니다. 심사기준표에 따르면 정책적 타당성이 10점, 사업 추진여건의 적정성이 30점, 사업 수행계획의 적정성이 40점, 제안기관의 사업추진 수행역량이 20점입니다. 사장님, GH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선정이 안 됐다고 보세요?

○ 박명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불명예스러운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ESG경영이 중요한데 ODA사업의 참여가 ESG경영의 한 일환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 역량이 부족한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 고민해야 하시고요. 해외사업에 GH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역량 제고를 위해 사장님의 의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현장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은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한파가 길어지고 잦은 폭우와 더불어 건설근로자의 고령화로 자칫 부주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은 최우선입니다. 사장님, GH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언론보도를 보니 국내 최초로 공사현장의 위험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감독하는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올해 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원리로 위험을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겁니까?

○ 박명수 위원 현장에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 박명수 위원 그다음에 최근 5년 동안 열사병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화성 동탄에서 열사병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고요. 사장님, 열사병도 중대재해 처리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명수 위원 경기도는 아니지만 2년 전에 대전 카이스트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40대 남성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 7월에 해당 사업장의 원청건설업체 대표를 중대재해 처리법으로 기소하고 원청 소속 현장소장이랑 현장책임자, 하청업체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처음으로 열사병을 중대재해 처리법으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체감온도가 지금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33도가 넘어가면 10분마다 쉬어야 되고요. 35도가 넘어가면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강제가 아니라 권고이기 때문에 GH가 현장에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여름에 GH 건설현장에 열사병으로 한 분이 쓰러졌지만 GH 건설현장에서 기후재난으로 사망하는 분이 발생한다면 GH도 현장 관리감독 소홀의 중대재해 처리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물리적인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따른 사고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역대급 폭염이 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올해 여름이 가장 덥다고 말합니다. 극심한 기후변화를 고려해 건설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GH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답변도 끝나신 건가요?

○ 위원장 백현종 사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사장님, 일산테크노밸리 그다음에 3전시장,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그다음에 한류월드부지 모든 게 다 연계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제가 체크를 해보면 실제로 완공된 건 하나도 없고 계속 진행 중인데 실제 계획한 것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지금 대표적인 게 방송영상밸리인데 제가 이거 관계돼서 작년에도 행감 때 질의를 했고 회의도 두 번 정도 개최를 했는데 도대체 진행된 게 없어서 이번 행감 때 입만 아플 것 같아서 안 하려다가 아무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영상밸리가 원래는 계획 잡은 게 2017년도에 도의회 의결을 받아서 2021년 5월 달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4일 날 공급승인 신청을 고양시에 했고 고양시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 예를 들어 현상설계 부분이라든지 사업자 공모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최근에는, 작년 내가 7월만 해도 회의하면서 한번 시 관계자하고 얘기를 하니까 곧 공급승인을 해 주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또 입장이 계속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공급승인이 늦어지면 GH의 부채랄지 그다음에 유동성자산이랄지 이게 상당한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리고 늦어진 만큼, 2년 정도면 공사비가 얼마 정도 오를 걸로 보는 거예요?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받은 사람의 분양가도 높아지고 또 특히 방송영상밸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형방송사들이 와야 되는데 그만큼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으면, 빨리 공급승인을 하고 나서 사업이 진행돼야만이 전체적으로 우리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날 텐데 가보면 그냥 먼지만 허허벌판에 날리고 있어요.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한 거지만 택지개발방식은 우리가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인가가 언제든지 처리되지만 지금 현재 제가 말씀한 그런 각 사업은 고양시 도시개발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인허가가 지금 도시개발에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근까지도 방송영상밸리가 공급계획승인이 안 난 그 이유를 짧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그전에는 현상설계를 할 때 GH가 해 달라고 그러고, 또 특별계획구역을 더 확대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감사원 컨설팅 받고 나서 그나마 GH는 빨리 공급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양보한 상태인데 최근에 와서 주거비율이랄지 방송용지비율을 또 변경한다고 그러면 당초에 지구계획을 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 또 용역사 선정을 하고 하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 한 2년, 보통 빨라야 1년 아니면 2년 걸리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방송영상밸리가 정말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사장님, 제가 오죽, 작년에 아마 행감 자료를 보시면 알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면 그만큼 공급 빨리해서 분양에 따른 수입이 들어와야지 부채도 줄어들고 그래서, 정 안 되면 소송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한 거고, 그건 행정기관이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서 얘기를 안 하다가 최근에 한 번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전체적으로 테크노밸리하고 그다음 방송영상밸리에 대해서 도시주택실장 주재하에 회의를 하고 또 고양시장도 만났다고 그래서 나는 잘 해결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게 지지부진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성장센터도 내가 공무원 할 때 그때 용적률 높이면서 사실은 빨리 들어와서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기업성장센터도 그때 도시계획심의를 고양시에서 해 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공모절차에서 또 서류를 집어넣었는데 계획한 것보다 한참 늦어진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 명재성 위원 디자인이 참, 특조비를 2년이 지났는데 화장실 디자인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사업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너무 디자인들 좋아하셔 가지고 좀 잘 풀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앞으로 GH에서, CJ라이브시티도 지금 경기도에서는 나중에 복합시설하고 그다음에 아레나 부분도 GH에서 공공으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물론 아레나는 투자심사 때문에, 500억 넘기 때문에 민간으로 하는 거다 하지만 어차피 CJ도 지금 GH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방송영상밸리하고 같이 연계돼야 되거든요. 이게 계속 이런 걸로 가지고 공급승인을 안 해 주면 GH에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고양시보고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고 사장님이 시장님 만나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항상 문제는 이게 인허가 과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즘 뭐 또 넘으면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방송영상밸리도 그렇고 테크노밸리도 그렇고 지금 1기 노후신도시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대곡역세권도 개발했지만 선도지구 한다고 그러면 6,000~7,000세대가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공급계획승인을 하는 앞으로 입주할 물량이 1기 신도시 하기 전에 어느 정도 확보돼야지 그분들이 이주대책도 되기 때문에, 물론 방송영상밸리에 오피스텔도 있지만 그 부분은 방송영상밸리 시설에 입주하는 임직원을 위한 걸로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주자, 이주하실 분에 대한 대책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늦어지다 보면 실제로 전체적으로 꼬이고 다음에 지금 일산테크노밸리도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곡역세권 개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대곡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밸리 할 때 같이 하다 보면 역세권 쪽에 기업이 들어왔을 경우에 테크노밸리에 기업 분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좀 미뤄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도자료 보면 기회발전특구로 해서 기업체를 많이 입주를 시키겠다 그러면 입지조건이 대곡역세권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럴 경우에 테크노밸리에 분양하는 부분이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 바이오산업단지 특화지구 지정한 것도 실패를 하고 그다음에 그 34만 평 창릉지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시기가 틀리겠지만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한 기업 우리가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사장님이 별도로 또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 명재성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나중에 오후에 추가질의하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타임 벨 울림)

그러면 대곡역세권 할 때 GH 참여할 계획입니까, 혹시 지분?

○ 명재성 위원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태까지 다 이렇게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오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준환 위원 공교롭게도 지금 방금 질문하신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과 제가 고양 출신이기 때문에 서로 조금 질의가 겹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원당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킨텍스로 입체교차로 그리고 공영주차장,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창릉 공공주택지구 이렇게 여러 가지 공사가 지금 고양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오준환 위원 그중에 사실 저는 LH의 기본목적은 국토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고요. GH의 기본목적은 아까 계속 말씀하신 자족시설을 적기에 공급하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공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지역경제나 지역건설업체를 위해서 GH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어요.

지금 일산테크노밸리에 41건, 방송영상밸리에 47건, 원당배수지 및 송배수관로에 23건, 킨텍스로 입체교차로 건설 건에 4건, 공영주차장 건설 건에 18건, 기업성장센터에 2건, 창릉신도시 건설 건에 8건 모두 GH가 계약한 계약 건수입니다. 계약 건수가 전부 143건에 달하는데 고양시 기업이 얼마나 참여했습니까?

○ 오준환 위원 액수로 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대체?

○ 오준환 위원 액수 7,683억 중에서 15억입니다, 15억.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0.2%. 이 건수도 건수지만 액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뭐 참여하게 해 준다는 겁니까, 이거 말라는 겁니까? 이게 조례로도 정해져 있고 고양시 조례에도 정해져 있는데 어느 정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양시 건설업체들 다 죽여놓고 GH 떠나가면 고양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무 심해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 주세요, 대책. 아니, 어떻게 143건 중에 4건 해서 4% 정도 해 놓고 그것도 그나마 그 4%가 0.2%인 15억. 7,600억 중에 15억이 고양시 관내업체예요. 이거 전부 고양시 업체들은 자격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건가요?

○ 오준환 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토록 고양시에도 100여 개가 넘는 업체들 그리고 소방,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킨텍스 입체교차로, 공영주차장, 창릉지구 이런 데는 단 1건도 없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대책 마련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 오준환 위원 또 지금, 다시 돌아가서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테크노밸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김세용 사장님이 오셔서 착공했고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오준환 위원 그럼 고양시에서 기업 유치 하나도 안 했다, 고양시 탓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 오준환 위원 업무협약은 MOU잖아요.

○ 오준환 위원 그게 기업 유치는 아니죠. MOU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는 거 아시죠?

○ 오준환 위원 그게 MOU 많이 맺었다고 기업이 들어오나요? 그러면 기업이 100몇 개가 들어오겠다고 지금 결정이 지어진 겁니까?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럼 충분하게 이제 다 지어놓기만 하면 고양시는 기업이 막 넘쳐 흐르겠네요?

○ 오준환 위원 지금 GH가 65%를 투자했고요. 35%는 고양시도시관리공사가 했습니다. 업무분담 때문에 그냥 거기서 하게 내버려두겠다고 하기에는 우리 GH가 투자한 부분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관심 더 가지시고 대책 마련해 주세요.

○ 오준환 위원 그리고 기업성장센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족시설입니다.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기공급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적기를 자꾸 놓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왜 2024년도 12월에 착공 예정이던 게 2025년으로 넘어갔습니까?

○ 오준환 위원 디자인에 문제가 있는 건 GH 탓입니까?

○ 오준환 위원 아니면 누구 탓이지요? 왜 갑자기 이 디자인 문제가 나온 겁니까?

○ 오준환 위원 갑자기 랜드마크? 장항지구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자유로변이고 지금은 거의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랜드마크를 갑자기 요구한다는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유선형을 좀 많이 첨부해 달라. 경관심의에서 그것 때문에 몇 개월을 지금 버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조금 수정해서 지금 경관심의 통과하고 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오준환 위원 그럼 얼마나 늦어졌습니까?

○ 오준환 위원 5개월 정도. 경관심의로 5개월을 소요했다는 건가요?

○ 오준환 위원 지금 여기는요, 세 가지 경기도 공공시설이 들어옵니다. 관광…….

○ 오준환 위원 관광공사, 평생교육원 그리고 문화재단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체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걸 짓고 있는 건데 지금 이거를 점점 늦추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민 전체가 손해입니다.

○ 오준환 위원 좀 더 다그쳐서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성장센터 안에 지식산업센터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오준환 위원 지금 고양시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생기고 있다는 거 좀 파악해 보셨나요?

○ 오준환 위원 너무 많아요. 지금 있는 것도 다 누가 들어올까 걱정스러운데 40층이 넘는 이 건물에다가 지식산업센터? 도대체 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온 업체들이, 만약에 다 꽉 찼다고 칩시다. 그러면 낮에는 그 큰 건물이 벅적벅적할지는 모르겠지만 밤에는 다 뭐 합니까? 밤에는 문 닫아놓고 불 꺼놓고 다 나가버리면 그 동네는 뭐 합니까? 새까만 동네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조금 누군가가 들어와서 밤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제가 1,000명 정도 유스호스텔이 고양시의 이 기업성장센터 옆에 지어져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한 1만 원 정도 주고 저녁에 잠만 자고 나갈 수 있는 공동샤워시설이니 이런 걸 갖춘 싼 유스호스텔을 지어서 이 큰 기업성장센터, 우리 고양시에 40층짜리가 처음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센터가. 그냥 비워놓게 되는 걸 막고 어떻게든 좀 활동이 저녁에도, 이 사람들은 밤에만 와서 잠만 자고 가니까 돌아다니면서 보고 먹고 놀 수 있는 그런 지식산업센터, 지식성장센터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조정하셔서 유스호스텔 한 1만 명 정도 한 1만 원 내고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 안에 만들어서 낮에도 밤에도 활동할 수 있는 움직이는 그런 건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리고 방송영상밸리.

(타임 벨 울림)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후에 제가 시간들 다 다시 드릴 테니까 그때 질의하는 걸로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지금 앞에 공교롭게 두 분이 고양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K-컬처밸리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K-컬처밸리 관련해서 저도 위원의 한 사람 자격으로 제가 사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K-컬처밸리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경기도는 경기도 시간표대로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공공개발 형태로 가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GH가 이 사업을 출자받아서, 현물출자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경기도는 이미 조직개편, 뭐 조직개편이라고 그럴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직정원 확대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서도 공영개발팀도 이미 만들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국의 콘텐츠기반팀인가 거기는 일단 남겨놓고 소송을 대비해서 뒷정리하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가고 있는데 GH가 매번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SH나 이런 데 비해 가지고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GH가 하는 일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다 그런 비판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이 사업을 떠안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K-컬처밸리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력이 필요할 텐데 최소한 이 정도, 이게 지금 말은 2조 원인데 곧 3조 원 정도 기본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 그러려면 최소한 K-컬처밸리에 대한 본부 내지는 처 정도 규모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15명에서 한 20명 또 필요한 거고. 그럼 이러한 부분들 인력 수급은 지금 GH가 뽑고 싶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하고 어떻게 협의가 돼 가고 있나요?

○ 위원장 백현종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그러니까 그 처나 단 정도, 추진단 내지는 K-컬처추진처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때 됐을 때 인원을 확보하는 게 가능합니까?

○ 위원장 백현종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 매번 지금 GH에서는 인원이 적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하고, 그때 가서 논의는 당연히 하겠지만 지금 경기도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렇게 한 발씩 나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와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마침 K-컬처밸리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 파악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논의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건가요?

○ 위원장 백현종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인원 수급이?

○ 위원장 백현종 그거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였잖아요. 인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인원 수급이 안 됐던 부분 아닌가요?

○ 위원장 백현종 현물출자와 동시에 강제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제가 왜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됐냐 하면 조사특위를 하면서 이게 지금 경기도가 발표한 대로 아니면 경기도가 지금 그림 그린대로 한다면 저는 이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CJ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특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건 귀책사유가 경기도하고 CJ가 일단은 50 대 50이다. 조사특위를 통해서 누가 51이고 누가 49인지 밝혀질 거다라고 봤는데 제가 이걸 쭉 보면서 CJ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항간에는 우리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CJ에 우호적이지 않나 그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거 CJ가 굉장히 무책임하고 배째라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위험한데 이걸 또 받아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질의드릴 게 뭐냐 하면 아까 현물출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우리 GH 산하에, GH 내부에 회계용어 중에 독립회계라는 용어가 있나요?

○ 위원장 백현종 독립회계라는 말이 요즘 회자가 되는데 이게 현물출자가 되면, 어디서 이게 꼬였냐 하면 우리 지사님께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난 다음에 사업비를 다른 곳에 쓸 수 없고 K-컬처밸리에만 건설하도록 특별회계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대변인이 발표를 했고.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어차피 특별회계는 경기도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경기도가 이 사업에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별회계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GH가 마치 특별회계를 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거고. 도 조례도 막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입법 발의까지 들어갔었잖아요. 아, 입법 발의가 아니라 공고까지 나갔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주먹구구로 가는 것 아닌가, 경기도도.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특별회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감사원 지적, 어연한산 같은 경우에도 감사원 때문에 이게 나중에 GH가 감자까지 하고 다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기업 설립 지침에 의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현물출자가 나중에 됐을 때 이거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갖고 계신가요, GH가?

○ 위원장 백현종 아직은 결론이 안 나온 거죠, 방법도 없는 거고?

○ 위원장 백현종 내부검토는 끝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얘기하기가 힘들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제가 이걸 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가장 최근의 조사특위에서 모 담당국장이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다라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용 파악이 안 됐는지 아니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마인드 갖고 경기도가 이 사업을 새롭게 가져갔을 때 저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우려 지점이 있어서, 이게 나중에 GH가 또 독박 쓰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서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는 불가한 거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현물출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물출자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이 돈을 쓸지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방안이 있는데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닌 거다. 현물출자에 대해서 이게 의회에서 승인을 또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네, 그렇죠. 지평원 가 가지고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데 이거 하실 때 어차피 이게 되면 지금은 문체위인가에 있고 조사특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마 내년쯤이면 구체화될 것 같은데 그때 빼놓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차분하게 상의해서 이 사업 지금처럼 이렇게 협약 해제되는 이런 사태 발생하지 않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드리려고 일부러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고맙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우리 김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최승용 위원님까지 오전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GH 행복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김세용 사장님, 행복주택은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 김옥순 위원 GH에서 정의하는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주 접근성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경기도형 행복주택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다양한 편의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제공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옥순 위원 GH에서 설명하는 행복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제공은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2항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즉 주민공동시설은 모든 대규모 주택단지에서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시설로 행복주택만의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김옥순 위원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GH 행복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이 다른 공동주택과 비교해 실질적으로 차별화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한 그 시설이 입주민들에게 어떻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GH 행복주택의 모든 곳에 지금 이렇게 주민공동시설이 있나요?

○ 김옥순 위원 본 위원은 GH에서 제공하는 행복주택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GH의 홍보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GH는 함께 키우고 자라는 안양관양 행복주택으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울 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와 공공텃밭 등의 공간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남하대원 행복주택은 커뮤니티룸과 옥상테라스를, 그 외 지역의 행복주택은 오픈키친과 같은 커뮤니티시설을 마련하여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고도 설명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GH로부터 제출된 주민커뮤니티시설 지원현황 자료에는 해당 주민커뮤니티시설의 구체적인 현황 활용이나 현황 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 김옥순 위원 커뮤니티시설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커뮤니티시설의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또한 지난해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남양주 다산신도시를 방문하여 GH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현황과 운영 문제점들을 청취하고 위원님들께서 입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점을 논의하셨습니다. 그때 지적된 주요문제 중 하나는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입주자가 커뮤니티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해당 주택이 옵션이 전혀 없는 깡통주택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옥순 위원 GH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기본적인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됩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을까요?

○ 김옥순 위원 이러한 커뮤니티시설의 부재는 입주자의 생활편의와 사회적 교류 기회를 저해하며 행복주택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방문하였던 다산신도시는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행복주택단지들의 주민공용시설 현황은 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한 상태인데요. 이러한 시설이 단지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나 운영계획 부재로 인해 실제로는 비워두거나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공실 상태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김옥순 위원 지금 GH는 왜 특정 방문지나 지적받은 곳들만 지정을 해 주고 있고요. 다른 지역의 행복주택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김옥순 위원 그리고 사장님, 현재 평택고덕 행복주택의 경우 서울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에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 중인데 서울 기반의 협동조합이 선정된 점은 다소 의아합니다. 서울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이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이 단체가 평택고덕의 공동체생활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게 된 선정 배경과 또 유일하게 제가 이거 주민커뮤니티시설 자원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세 곳이 위탁사업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배경의 구체적인 과정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네.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서울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이 서울에 있는 곳인가요, 경기도에 있는 곳인가요?

○ 김옥순 위원 그럼 저희 경기도에는 이런 사회적협동조합이 없나요?

○ 김옥순 위원 이러한 제도는, 저희가 우리 경기도 도시공사 GH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다면 우리 경기도에 이런 권한을 좀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부 행복주택 중에 활용하지 못하고 공실 상태로 방치된 주민공용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강좌나 워크숍, 운동교실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실 것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소규모 수익을 시설유지 및 관리비에 경감할 수 있는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뭐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은 없으신 건 거고?

○ 위원장 백현종 다 동의하신다는 거죠?

○ 위원장 백현종 아까 중간중간에 자료 요청한 거랑 그다음에 확인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로 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김옥순 위원님한테 약속하신 대로 다 진행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다음에는 우리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품질점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를 짓고 나서 품질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승용 위원 GH가 공급하는 주택의 전반적인 품질 제고를 위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방문제도 관련 질문인데요. 사장님, 사전방문제도의 취지가 뭡니까?

○ 최승용 위원 그렇죠. 예비입주자가 하자 여부들을 미리 점검하고, 그렇죠? 보수를 요청해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는 것이 사전방문제도의 취지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렇다면 GH는 공공입니다. 공공이 추진하는 주택에 입주할 때는 그 모든 과정에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사전방문기간을 며칠 동안 진행하죠?

○ 최승용 위원 이틀 하고 있죠. 주택법 시행규칙 20조의2에 보면 사전방문은 지정기간 시작 45일 전에 2일 이상 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GH는 2일 내지 3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시나요?

○ 최승용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것에 보면 22년도 이후에 3개 단지가 사전방문을 했더라고요. 23년도에 1개, 24년도에 공공임대 1, 분양주택 1. 그런데 23년도 다산포레스트 2단지의 경우에는 사전예방이 8월 18일부터 19일로 돼 있어요. 그날이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인데. 사장님도 매일 출근하시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금요일에 사전점검하는 것 괜찮을까요?

○ 최승용 위원 문제가 있죠?

○ 최승용 위원 통상적으로 금요일에는 사전점검이 어렵기 때문에 토요일 날 사조 합니다. 그렇죠?

○ 최승용 위원 입주민의 입장에서 사전방문기간에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통 2~3일 정도 사전방문 행사를 하는데 GH라든가 일반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 4일까지는 사전점검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전점검기간을 최소 2일 이상만으로 명시하지 말고 시중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방문기간을 4일 이상 잡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또 하나는 본인이 거주할 곳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동행해서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사실 많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강원도의 사례입니다만서도 이것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인데 건설사에서 사전방문 입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불법적으로 계약자와 외부인이 동반 입장하여 세대점검을 한 후 하자에 대한 논란이 발생될 경우 AS 처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 GH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 최승용 위원 없죠. 사실 이런 거 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한테 횡포를 부리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GH에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이러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사전방문 관련 자료 제출할 때 GH가 하자처리율이 100%라고 제출했지만 그 이후에도 하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GH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4년 6개월 동안 GH에서 공급한 아파트의 발생 하자건수가 15만 건이 넘어요. 올해 6월만 보더라도 4만 8,928건이나, 작년의 2만 3,489건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하자 발생 건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올해 6월 달 하자가 2000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네, 그렇죠. 공정별로 보면 지금 건축 부분이 제일 많죠?

○ 최승용 위원 그렇죠. 주로 이제 보면은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타일이라든가 창호라든가 도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건축 부분이 12만 4,484건이나 되고 다음으로 이제 오배수, 위생배관, 소방설비, 기계 분야가 1만 6,000여 건 그다음 전기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하자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의 전반적인 발생건수가 개선되지 않고 공정별 하자 추이를 보면은 빈번한 공정은 여전히 같아요. 특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보면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살고 분양받아서 내 집으로 되는 거죠?

○ 최승용 위원 분양 전환되는 주택이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요, GH가 공급하는 주택의 하자는 최소화돼야 하지만 유난히 올해에는 공공임대에 하자가 많이 발생되었다. 장기임대보다 더, 약 3배 이상 하자가 발생됐거든요. 당초에 집주인은 GH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주택 품질은 GH가 보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23년도 GH 평가를 보면 고객 참여형 보수 품질점검 제도, 하자 원천 방지 품질개선 환류체계 구축, 동별 전담 매니저 하자점검 도입 등 하자 발생 원천 방지 및 사후보수 체계의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죠?

○ 최승용 위원 사장님, 왜 이런 지적이 나왔을까요?

○ 최승용 위원 GH가 공급하는 하자의 점검에 대하여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장님, 증가하는 하자 실적 그리고 하자 발생 원천 방지와 사후보수 체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간단하게 피력 좀 해 주시죠.

○ 최승용 위원 네, 감사합니다. GH는 공공입니다. 그렇죠?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이 안전과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가하는 하자 민원에 대해서 GH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당초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하자가 발생한 후에는 사후처리 등 환류체계가 원활히 돼 도민들의 주거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최승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오전 질의는 여기서 일단 일차적으로 정리하고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또 우리 위원님들 오전에 자료 신청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도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너무 늦는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당기면 좋겠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우리 임창휘 위원부터 질의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GH의 탄소중립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탄소중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탄소중립이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산림자원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그 산림들이 다시 도시화되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는 가장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GH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GH는 지난 8월 경기도 탄소중립과 RE100 전략보고회를 개최하고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넷제로 전략에 크게 스코프1ㆍ2라고 할 수 있는 의무감축 부분이 있고 스코프3라고 하는 사회적 감축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의무감축 부분은 GH가 보유하고 있는 사옥이라든지 관리하고 있는 토지와 또 건물에 대한 감축이라고 한다면, 탄소배출량이라고 한다면 스코프3는 GH가 사업을 진행하는 주택사업, 택지사업, 산업단지의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검토해 본 결과 탄소배출량을 보면 의무감축에 비해서 사회적 감축, 즉 스코프1ㆍ2를 더한 양보다 스코프3의 양이 약 4만 배, 그러니까 4만 344배가 많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스코프3에 대한 고민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GH 사장님께서는 탄소중립을 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을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많은 공기업, 특히나 토지와 주택을 다루는 공기업에서는 많이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GH가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고민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3기 신도시 등 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경기도에서 정부는 주택공급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탄소중립을 세부적인 목표로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전에도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입체 태양광이라든지 등등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고서 내용을 보면 모듈러 주택은 탄소배출에 있어서 기존 RC 방식으로의 건축보다 약 30% 이상을 감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모듈러 주택은 최근에 더 많은 장점들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탄소배출량을 감속한다. 그리고 공사의 기간을 단축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기에 좋고 노동환경도 안전할 수 있다라는 등등 미래 건설시장에서의 어떤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본 보고서에도 모듈러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수립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단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모듈러 주택에 대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보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적고 소규모 시장으로 인해서 현재는 기존의 현장 공사 방식에 비해서 30%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정 숫자, 일정 수의 주택이 확보된다고 하면 오히려 반대로 기존의 현장 중심의 공사 방식보다도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혹시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향후에 GH에서의 모듈러 주택에 대한 공급량 또는 향후 우리 사회가, 우리 건설시장이 나가야 될 공급에 대한 확대 생태계 구축에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임창휘 위원 GH에서 지난, 작년이죠. 작년 8월에 준공한 용인 영덕의 106세대짜리 모듈러 주택, 사실은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층 13층을 도전해서 달성을 하였습니다. 또 그와 함께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기 신도시에 시범단지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GH가 그 목표량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에서 의미 있는 숫자가 되려고 하면 연 2만 세대는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GH만이 아니라 민간기업들도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1개 건물 그리고 1개 아파트 단지 단위에서의 모듈러가 적용되겠지만 좀 더 확대해서 하나의 지구 차원의, 그러니까 3기 신도시의 일정 부분의 지구 차원에서의 모듈러 지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옛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1976년도에 우리 서울의 강남 영동개발을 할 때 아파트 지구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장님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아파트라는 생소한 건축물에 대해서 지구를 정하고 수만 세대를 공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과연 저곳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과연 그게 가능할까 했지만 현재의 아파트는 우리나라의 주요 주택 형태가 됐고 그 당시에 영동지구만 해도 4개 지구 16개 단지로 해 가지고 강남구에만 1만 7,000세대 그리고 서초구에 3만 2,000세대가 공급이 됐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저는 이번에 3기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GH가 조금 더 적극적인 목표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임창휘 위원 우선 향후에 GH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한 지구라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법을 고쳐야 되고 이 시장에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지 그 로드맵도 GH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저희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 부족한 주택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목표와 함께 경기도에서는 탄소중립도시, 스마트도시, 자족도시와 같은 경기도만의 목표를 세우고 그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GH가 그 노력과 그 길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모듈러 주택 관련해 가지고 지난 6월 달인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번 얘기 됐었는데 동두천에 25층짜리 최초로 짓는다라고 그렇게 발표됐었잖아요. 그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 위원장 백현종 동두천에서 토지, 부지 제공하고 GH에서 짓는 거죠?

○ 위원장 백현종 하여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의회가 아닌 이렇게 본사까지 오게 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감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질문으로 의왕ㆍ군포ㆍ안산 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사장님, 몇 년이 지났죠? 한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GH에서 주민들 대상 설명을 한 직접적인 자리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 김태희 위원 크게 말씀하시겠어요?

○ 김태희 위원 그게 GH에서 주최한 겁니까? LH예요, LH.

○ 김태희 위원 참석만 했지, 뒤의 부장이 참석만 했지 실질적으로 GH가 한 게 아니에요. LH입니다.

○ 김태희 위원 저도 이 사업이 발표가 되고 당시 시의원이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공공주택지구 사업 관련해서 관이, 정부나 경기도나 안산시가 주최한 게 딱 두 번 있었어요. 환경과 관련된 겁니다, 전략평가 초안. 물론 주민들 해당되는 인원들이 수십 명에서 한 100여 명 이상 참석하는 자리에 제가 두 번은 다 참석을 했는데 주민들의 요지는 뭔지 아세요?

○ 김태희 위원 이거는 이 사업뿐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물론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주민들 대상 해당 사업의 설명회나 그런 공론의 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LH가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최근엔 기후환경영향평가까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사업 추진절차 그리고 주거이전의 문제 그리고 그분들의 재산권 문제 이러한 여타 제반사항에 대한 궁금인데 이게 항상 법적인 자리이다 보니까 개최는 알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월 말에 저도 갔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나오게 되는 환경평가 요인 속에서 수달, 맹꽁이 그리고 황조롱이 그에 대한 언급은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디 갔냐. 그분들이 이야기하세요. 담당자도 참석을 했는데 경기도나 GH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주민들이. 저도 민망했고 죄송했어요.

이분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의왕ㆍ군포ㆍ안산 3개 지역의 통합심의회가 구성이 되고 이분들이 도의회나 시의회의 회의록까지 다운을 받으셔서 현장에서 무슨 논의가 되는지, 사업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총사업비가 왜 변경이 되는지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임원진들이시긴 합니다만 이런 노력으로 이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뿐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다 진행돼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최근에도 신도시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저는 최소한에 GH가 한다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맞춰서 그 업무매뉴얼이 있어서, 물론 주민들 상대하기 어렵고 힘든 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관이 공론의 영역에서 충분한 기본적인, 충분한 거 원하지도 않아요. 기본적인 그런 사업설명회나 의견수렴의 자리를 좀, 적극행정 안 됩니까?

○ 김태희 위원 저도 몰랐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러더래요. GH 담당부서에 전화했는데 단 한 사람이 의왕ㆍ군포ㆍ안산 담당자고 사업 변경, 예산이나 이런 거 요구를 했는데 알지를 못한 영역도 있고 충분하게 설명드릴 위치도 아니고 그러니까 빙빙 돌린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왜 여기는 인원이 단 1명밖에 없냐고. 저도 몰랐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3년 지났지 않습니까? 저는 조속하게 저희 안산뿐 아니라 최소한의, 물론 저희 상임위에 관련 지역의 위원님들이 계시면 좀 더 관심 있게 GH나 각 기초단체나 함께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더하리라 봐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GH가 앞서가시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 김태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안산 쪽이다 보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나 토론회 자리를 마련할 겁니다. 저는 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주민들에 대한 예의인 것 같습니다, GH가 아니면 지자체와 함께.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좀 앞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청을 드리고 그에 대한 개선 보완사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이게 하여튼 뭐 맹꽁이, 수달, 황조롱이보다 못한 대우 받는다고 주민들이 그런 원성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다음은 두 번째 질의입니다. GH의 청렴도 관련해서요. 지난 업무보고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여기 상임감사님하고 감사실장님 계시죠?

○ 김태희 위원 상임감사님이 혹시 답변하시는 게 나은가요, 감사실장보다는? 청렴도가 낮잖아요. 거의 하위권이시잖아요?

○ 김태희 위원 왜 이렇게 점점 낮아질까요?

○ 김태희 위원 좀 제대로, 둘러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어떻게 측정 받으세요?

○ 김태희 위원 몇 명이 어떻게 표본으로 뽑히죠?

○ 김태희 위원 몇 명이 표본으로 뽑히죠?

○ 김태희 위원 네, 실장님 한번 나오세요.

○ 김태희 위원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어떻게 선정되세요?

○ 김태희 위원 몇 명 대상 몇 명 표본이 뽑히죠?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죠?

○ 김태희 위원 내부청렴도는 이메일로 하지만 내부직원 750명 중에 100명 표본 뽑고 또 외부청렴도 고객 3만 명의 DB를 주시죠? 제출하죠?

○ 김태희 위원 그중에서 몇 명 뽑아요?

○ 김태희 위원 300여 명 뽑아요.

○ 김태희 위원 근데 외부청렴도가 지금 몇 등급이에요? 5등급이시죠?

○ 김태희 위원 왜 그렇게, 분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사장님 오신 지가, 2022년 12월에 오셨죠?

○ 김태희 위원 근데 왜 사장님 오시고 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실질적으로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태희 위원 행감자료 1권, 2권 혹시 보면 내부 인권침해 부분이요.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 인권침해 징계처분 사항들도 나오고 또 감찰결과를 보면 익명신고ㆍ제보 그리고 특정감사, 복무감사 이런 거 다 하시죠?

○ 김태희 위원 또 최근에 임직원의 검찰 수사받고 있는 것도 있죠?

○ 김태희 위원 이런 부분들 결국은 제대로, 감사실장님이시죠?

○ 김태희 위원 제대로 좀 역할 하시는 겁니까?

○ 김태희 위원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명스럽지 않아요? 기관의 뭐죠,

성과급 보면 한 50억에서 70억 되시죠, 연간?

○ 김태희 위원 이런 청렴도 부분도 결국 성과급과 연계되는 거죠?

○ 위원장 백현종 1분 더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제가 알기로도 12월 연말이 되면 경기도 감사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내용을 지난 1월 달 거, 제가 작년, 2020년 것까지도 봤어요. 반복되시더만요, 직원들의 복무, 기강 이런 부분들. 물론 다른 기관들도 그러겠습니다만 반복되고 있는 게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내용에 보면,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직원들에 대한, 내부에 대한 지원들이 한 전국에서 몇 번째로 손꼽히시죠? 감사실장님 모르시겠습니다만 감사자료가 그래요. 맞죠, 사장님?

○ 김태희 위원 복무에 대한 평가도 전국에서 톱이에요. 올라갈 게, 높아야 될 게 높아지지 않고 낮아야 할 게 오히려 높다는 건 경기 GH의 현 실태입니다, 내부적인. 그거 감사실 그리고 상임감사님이나 윤리부서는, 사장님을 비롯한 부분들 이거에 대한 노력하셔야 돼요. 하여튼 간 2023년, 2024년 거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종합감사에서 보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상임감사님, 일단은 뭐 감사결과 보고서는 내야겠지만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음번 우리 이제 2월 달쯤에 업무보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백현종 업무보고할 때 이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하실 때 감사실에서 이 업무보고 별도로 자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보고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 철저히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감사,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별개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시용 위원 안녕하세요?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기관,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거기에 중복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GH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알고 계시죠?

○ 김시용 위원 종합청렴도 4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 또 청렴체감도 5등급을 달성하셨어요. 종합청렴도 5등급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 39개 지방공사, 공단 중에 꼴찌입니다. 알고 계세요?

○ 김시용 위원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인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또 그리고 종합청렴도 점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근데 39개 지방공기업, 공단 중 꼴찌라는 게 이게 창피스럽지 않아요?

○ 김시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종합청렴도는 60%를 산정을 하고 또 청렴노력도는 40%로 산정하고 있는데 그 밖에 1년간 발생한 부패실태 조사하여 최대 10%까지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김시용 위원 특히 GH는 청렴체감도 5등급은 외부에서 보여지는 청렴 수준과 직원들의 청렴 수준으로 인식하고 경험이 매우 낮다는 것인데 23년도 종합청렴도 발표 후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글쎄요. 이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제출한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청렴감수성 진단 등으로 도출된 부패 취약요인에서 구성원 43.8%가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거 알고 계시죠?

○ 김시용 위원 2020년부터 24년 6월까지 직장내괴롭힘으로 징계된 건은 단 2건밖에 안 돼요, 지금. 없다는 것은 폐쇄되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이게 43.8%가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는데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 김시용 위원 최소한의 이런 얘기는 들리지 말았어야 하는데. 또 한 가지 제가 크게 실망한 부분은 2022년도에 비해 모든 지표가 한 단계씩 하락했다는 점이에요. 1,410만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3기 신도시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GH가 또 이러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는 것은 위상에 걸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 김시용 위원 특히 GH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도민에게 높은 신뢰와 모범적인 청렴도를 보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낸 것에 대해서 큰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조만간 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가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 김시용 위원 그러니까 예상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아, 그래요? 참 이게 창피한 일이에요. 이러한 평가만으로 또 조직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소 본 위원이 GH를 지켜본 결과 긍정적인 인상을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자리가 GH 조직이 쇄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서 그에 걸맞은 위상을 보여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김시용 위원 두 번째 질문할게요. 이건 GH 친환경자동차 통행료할인 사전 미등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장님 답변 못 하시면 담당자가 나오세요.

○ 김시용 위원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수시 자료를 통해서 친환경자동차 통행료할인 등록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어요. 제출기한이 남아서 그런지 저희 직원이 전화로 부서에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또 자료는 이미 모두 완성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출기한이 도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료를 꼭 7일에 맞춰서 이게 주셔야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아니, 확인이 다 됐으면 제출을 빨리 해 주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 김시용 위원 자료를 말이에요, 오늘 받았어요, 제가. 아까 행감 10시에 시작되기 전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준비되어 있으면 줘야 되는 게 원칙이지 뭘 날짜를 잡아서 꼭 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 김시용 위원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자는 취지로 가볍게 짚고 넘어가려 했는데 사실을 숨기려는 GH에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자동차는 사전에 통행료 할인을 등록하면 50%를 할인받을 수가 있죠?

○ 김시용 위원 그러나 GH가 리스해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차들이 제때 등록하지 않았다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1년에 리스해서 24년에 통행료 감면을 신청한 차도 있고 또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김시용 위원 여기 오늘 자료를 보면, 통행료를 사전 등록하지 않아서 낭비된 예산이 얼마인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지금 뭐 자세하게 나오지를 않았다고, 대충 제출을 했는데 이거 상세하게 나올 수 있게끔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이 할인되는 통행료 할인금액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몇 달이고 또 몇 년이 되면 상당한 액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행정을 보다 꼼꼼히 해서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 그 예산이 경기도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김시용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 김시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했네요. 고생하셨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지방자치법하고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결의를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딱 시작하기 전에 냈다라고 해서 제출이 된 게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없으면 위반사항이 되는 거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에 두 분의 우리 김태희 위원님하고 김시용 위원님께서 청렴도 얘기를 해 줬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 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보통 사장님이 1년 치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우리 상임감사께서 직접 청렴도 제고방안ㆍ대책, 별도로 자료 만들어 가지고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별도로 업무보고 때 감사실에서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를 GH에서 많이 옵니다. 그때마다 제가 우리 실무진들한테 우리 본부장이나 처장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는데 “GH가 우리 내부에서는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봤을 때 기업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판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합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밖에서 실제로 GH에 대한 평가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께.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다산지구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었을 때 저한테 그게 많이 왔었는데 민원처리를 하는 기준을 보면 굉장히 도식적이고 그래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GH가 어쨌든 자산이 다른 우리 산하기관보다는 많은 게 사실이고 그래서 사회적 공헌활동을 좀 많이 하시라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돼야 기업이미지가 좋아지는 거고 기업이미지가 좋아져야 또 청렴도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는 거니까 앞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하고 사회적 공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위원장 백현종 그게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타임 벨 울림)

저 1분도 안 했는데요.

(웃 음)

그러니까 GH를 위한 거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본질의를 다 마쳤고요. 이제 보충질의 5분씩 하는 시간인데 일단 보충질의 하고 그다음에 추가질의 또 5분씩 드리고 그래서 이게 10분, 5분, 5분 해서 총 1인당 20분씩 다 끝나게 되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또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본시간이 다 돌아간 거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히 또 발언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일단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은 시간 맞춰서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영일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나중에 종합사무감사 때 그때, 지금 도시주택실하고 우리 GH하고 말이 좀 안 맞아서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있었어요. 어떤 거 했는지 아세요?

○ 유영일 위원 그거 말고요. 행감 자료요구 제가 따로 요청한 게 있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 유영일 위원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GH 부동산 자산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어요. 아무, 제출한 사람이 없나 보네. 제가 이거를 살펴본 이유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재무건전성 때문에 살펴보려고 봤는데 약간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재무계획상 보면 24년도에 285%, 26년도에 302%, 28년도에는 328%로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사실은 경기도에서 100% 출자했지만 출자도 계속 한계가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늘 나왔던 얘기지만 우리 GH 자구책이 항상 요구된다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또 뭐 있을까요?

○ 유영일 위원 적죠.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 중인 거죠, 현재.

○ 유영일 위원 일단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논의하고요.

사실 저희가 7월에 현 사옥으로 오셨잖아요. 이전하면서 권선동 사옥에 있는데 그럼 현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 유영일 위원 일자리재단에 다 임대를 줬나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 유영일 위원 매각이요?

○ 유영일 위원 어디에? 아, 그냥 일반매각?

○ 유영일 위원 현재 사옥 내에는 그러면 전체를 다 일자리재단 줬으면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다 준 건가요, 전체를 통?

○ 유영일 위원 임대료는 얼마나 받고 계세요?

○ 유영일 위원 연간 13억이요?

○ 유영일 위원 사실 또 우리 광교융합타운 내에서도 지금 복합시설관을 경기도하고 의회하고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 각각의 임대료는 어떻게 되고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유영일 위원 네,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 유영일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유영일 위원 산정기준은 뭐예요?

○ 유영일 위원 추가 5분 더 사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잠시만요, 그러면 보충질의, 추가질의 다 동시에 쓰시는…….

○ 유영일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말씀하신 사안들 내용 다시 자료로 한 번 더 주시고요.

○ 유영일 위원 아직 임대가 안 된 곳이 있나요, 혹시?

○ 유영일 위원 지하 1층만요?

○ 유영일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 유영일 위원 마무리가 되면 다 사용하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 협의는 언제쯤 끝날까요?

○ 유영일 위원 시기는요?

○ 유영일 위원 네. 어쨌든 우리 자구책 중에서도 사실 우리 GH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미매각 토지들이 있잖아요. 미매각 토지들 그거 역시 또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진행사항이나 다른 생각들은 있으신가요?

○ 유영일 위원 그럼 말씀하신 사안들 중에서 현재 계획하고 진행도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얘기가 좀 길 것 같은데 그래도 남은 시간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3쪽에 보면 GH 재고자산 세부현황 내역이 제출돼 있어요. 자료 혹시 보실 수 있으신가요? 재고자산 세부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중간 블랭크에 위례주택사업 A2-2라고 되어 있어요.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보이시나요?

○ 유영일 위원 네, 재고자산 세부현황 24년 6월 말 기준.

○ 유영일 위원 찾으셨어요?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10월 25일 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GH에다가 부동산 보유현황에 대한 세부항목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11월 1일 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두 자료가 달라요. 11월 1일 제출된 자료가 전체 포함된 자료가 맞을까요? 사장님이 답변이 곤란하면 담당자한테 확인하고 답변해 주세요, 정확히 맞는지.

○ 유영일 위원 누가 제출하셨어요?

○ 위원장 백현종 마이크 대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 유영일 위원 네? 어떤 자료를요?

○ 유영일 위원 차이가 있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대답을 하시는 거냐고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어떤 거라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어떻게, 그럼 잘못 제출했다는 게 맞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A2-2가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맞죠? 아니에요?

○ 유영일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된 거죠?

○ 위원장 백현종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 유영일 위원 네. 그럼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례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게 몇 군데예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 자산 보면은 장부가액 3억으로 나와 있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네.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GH는 이거 하나만 갖고 있다?

○ 유영일 위원 그럼 왜 그거를 얘기하게 만들고 그전에는 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상이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 유영일 위원 아니, 죄송할 일이 아닌데요.

○ 유영일 위원 제가 전체를 다 달라고 그 당시에 요청을 했었던 것 같은데.

○ 위원장 백현종 부위원장님, 죄송한데 정리 좀 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제가 이거는 사장님이나 담당자님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5분을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5분씩 나눠서 해 주시길 제가 좀 당부드릴게요. 뒤의 분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5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추가질의까지 완료되면 다음에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 위해서 좀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종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제출을 했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엉뚱한 걸 주면 됩니까? 최근 5년간 소송 중인 총 건수와 소송금액, 소송금액 중에서도 승소된 거, 패소된 거, 진행 중인 거 이렇게 구분해서 요약을 좀 해 달라 했는데 이 자료는 좀 엉뚱한 게 와 있어요.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 최근 4년 동안 달라고 했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자료가 보이지도 않아. 근데 일부러 뭐 못 보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 숫자도 보면 보일 둥 말 둥 보일 둥 말 둥. 이거 확대해서 좀, 복사기가 없어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일부러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할 때 이렇게 제출하는 거예요?

(「지금 시정해서 바로…….」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따가 아니고. 참, 자세 태도가 안 돼 있네, 보니까. 성의가 너무 없어요. 질의를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질의하겠습니다. 용인 플랫폼시티에서 아까 오전에 이어서 언론이나 보도자료에 의하면 판교를 뛰어넘어 첨단 자족도시가 온다. 강남까지 10분, 생활 인프라 대거 확충 등 최고의 입지라고 엄청나게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에 보니까 상업 플러스 복합비율이 10.4%, 판교는 3%, 광교 4.9%보다 3.5배가 많다고 크게 자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체에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우리 수도권 신도시에 보면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난리가 나 있죠? 상가분양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판매가 증가되어서 지금 더욱더 상가가 잘 안 돼요. 여기 보니까 뭐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이런 거 많이 들어온다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용인 플랫폼시티도 이런 걸 감안하다 보면 결국은 상업ㆍ복합비율이 10.4%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배 위원 복합비율은 주거와 상업이 복합돼 있는 건 맞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복합비율이 5 대 5로 본다 해도 이게 양이 많잖아요, 지금 10.4%. 상업이……. 하여튼 그거 한번 좀 따져보시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만들어 놓고 분양이 안 되면 우리 공사가 큰 손실 오는 거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이거는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바뀌고 이러지는 않을 거죠?

○ 김종배 위원 그거는 인터넷에 바로 나옵니다, 지금. 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 보고 다 한 거니까 그 자료는 정확한 자료예요.

○ 김종배 위원 그거는 제가 잘 모르지만 거의 5 대 5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10.4%가 최하 7% 이내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건축사한테 한번 상의해 본 일도 있는데 3%, 4% 돼도 많은데 이게 이렇게 많아서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시대 상황에 맞느냐.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경기도가 지적받은 게 있죠. 알고 있죠? 임대주택 연도별 운영 손익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죠? 2020년도에 159억 손해를 봤고 2021년도에는 232억, 2022년도에는 273억, 작년도에는 322억으로 손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사장님?

○ 김종배 위원 그럼 우리 여기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죠? 공간…….

○ 김종배 위원 네, 우리 부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 김종배 위원 그거 내부적으로 대책 세워놓은 건 없어요? 지금 그냥 뭐 국회나 우리 의회에서 질의하면 “내일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대책 수립된 거 있어요?

○ 김종배 위원 여기에 보니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말은 안 하겠는데 하여튼 자체적으로 대책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도에 예결위에서 우리 공사가 광고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매출액에 비해서 광고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알고 계시죠, 사장님?

○ 김종배 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비교하는 건 좋은데요, 하여튼 줄이기 위한 어떤 방안이 지금 많이 있어요. 오프라인 광고를 좀 줄이면서 디지털 광고를 좀 하자, SNS로 많이 하고. 특히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유관기관, 주민센터나 이런 데 쪽으로 많이 협력을 해서 좀 하면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이런 안들을 노력을 좀 하자 이런 뜻이에요. 하여튼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좋죠, 편하게. 그렇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경제자유구역 포승지역 산업시설하고 물류시설 다 분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잔여 시설들이 지금 좀 남아 있죠? 단독주택용지라든지 상업시설, 복합시설용지들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새롭게 우리 도민참여품질평가단을 위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건설공사 품질 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지금 구성요원들도 다양하게 주부라든지 직장인이라든지 자영업자 전 연령층에 걸쳐서 아마 구성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위촉하고 난 다음에 공사현장에 몇 번이나 갔다 왔습니까?

○ 김종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5분ㆍ5분ㆍ10분 쓰셔 가지고 일단 추가질의까지 다 시간 사용하신 겁니다.

○ 김종배 위원 10분 했어요?

○ 위원장 백현종 네, 5분ㆍ5분 두 번 하셨습니다. 너무 열심히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중간에 못 끊었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 가지고.

다음에 명재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보면 기존주택 매입임대 이게 지금 약정형은 틀린 거죠? 금년부터는 약정형으로 쓰는 거죠? 기존주택 매입은…….

○ 명재성 위원 네.

○ 명재성 위원 약정형으로 하는 거고.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 보니까 3,380 중에서 공가가 363호, 240호가 66호인데, 장기공가인데 이게 수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뭐 원인이 있습니까? 아니, 본부장이 말씀해 주세요.

○ 명재성 위원 간단하게 5분입니다, 빨리. 이거 시간 지나가네.

○ 명재성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공가가 발생한 게 이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수리하는 기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대체로 보면?

○ 명재성 위원 퇴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6개월 정도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되기 때문에 나가는, 퇴거할 것은 시간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하고 그다음에 여기 선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예비입주자를 미리 선정해서 최대한 공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명재성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게……. 그것 말고 그러면 특별한 또 대책이 있나요? 이거 제가 말씀한 것.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공가가 발생할 거라 보면 미리 선정을 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고.

○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GH하고 LH하고 지금 매입임대 비교를 해 보니까 GH 같은 경우는 일반, 신혼부부, 청년 돼 있고 LH는 일반, 다자녀, 고령자, 청년, 신혼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정하는 것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명재성 위원 일단 사회적 약자를 하는 게 우선이지만 또 시대적 트렌드가 저출산 때문에 청년하고 신혼부부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정량의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제가 전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사회적취약계층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국에 보면 요즘 스토킹 피해자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 폭력피해여성,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그다음에 공동주택가정, 자립청년지원주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게 분리돼 가지고 보호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성이 좀 쉬운 데로 배려를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옛날에 복지여성국장을 했는데 예를 들어 폭력,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한 집에 한 세 가족이 같이 하다 보면 생활패턴이 틀리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력이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좀 배려를 해 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료 보니까 이익잉여금이 누적 3조 4,600억하고 매년 한 3,000억 정도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적자도 있고 그런데 감채적립금을 또 적립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적정하게 적립을 하고 있는 거죠?

○ 명재성 위원 앞으로 부채가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그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 명재성 위원 전번에 내가…….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5분 딱 지켜주셨네요.

다음에 오준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오준환 위원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GH가 금융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늘어나는 속도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어요. 2021년도에 6조 원대에서 2023년도에 2배가 넘는 13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뭐죠?

○ 오준환 위원 뭐 부채가 늘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당기순이익도 감소 추세입니다. 2021년도에는 3,000억 원대의 순이익을 내셨는데 2023년도에는 2,000억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1,000억 원이 넘게 줄었는데 감소 폭이 점점 크고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 오준환 위원 그러면 내년 전망은 어떠십니까?

○ 오준환 위원 사업마다 보면 사업성이 떨어져서 적자를 계속해서 내고 적자 폭도 늘리는 사업들이 굉장히 큰데 계속 진행을 하실 건가요? 물론 GH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지만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좀 다른 방법으로 이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사업성 검토를 해 봄직한 것들이,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GH의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 방대하고 여러 가지라서 뭐 물어보려고 하면 끝도 없는데 일단 거기까지 잠깐 물어보고요.

또다시 우리 고양시 얘기로 와서 고양시에 보면 관광문화단지 공영주차장 건립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거기 앞에 보면 바로 원시티가 있고 3블록에서 많은 배려와 협조로 지금 공사가 바로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데도 협조를 해 주고 계신데 그분들이 큰길에 서서 아이들이 타고 내리는 스쿨버스를 공영주차장이 들어가는 입구와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를 함께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와서 스쿨버스가 유턴해서 돌아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심했고 그거를 제가 GH 고양사업단에 여러 번 질의를 드렸는데 맨날 고양시 탓만 하시고 뭐 고양시가 비협조적이라서 안 된다, 고양시가 안 된다고 그런다. 거기는 고양시가 안 된다는 얘기 듣기 전에 GH가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방안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사장님 말씀하실 때 지금 테크노밸리니 방송영상밸리니 CJ, 기업성장센터,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지체되면서 부채도 늘어나고 유동성 변동도 있고 공사비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러면서 분양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쁜 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시기를 놓친다는 거. 입주하는 기업들도 다 입주를 하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 K-컬처가 막 이렇게 커질 때 방송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전부 방송영상밸리에 많은 기업들이 원래는 들어오려고 했던 것들이 시기를 놓치는 거는 저는 돈하고 비교가 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시민들은 GH가 뭔가 잘못해서 이 사업이 점점 늦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오늘 사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일정 부분 많은 부분이 고양시의 원활치 못한 정책 결정하는 그거에 따라서 너무 여러 가지가 늦어지고 있는데 홍보도 좀 필요하겠다.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오준환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 오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주택공사 보유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부대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현 경기주택공사에서 보유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부대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곳이 있는데 무상으로 임대하는 곳은 주민들을 위함인가요?

○ 김옥순 위원 네, 좋습니다.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곳은 전기료와 수도세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김옥순 위원 아니요. 제 말은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곳에서 전기료와 수도료는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있는지요?

○ 김옥순 위원 아, 상가에서 부담을 한다는 거죠?

○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공실을 확인했습니다. 살펴보면 현재 가장 많은 공실이 확인되는 곳이 안산스마트허브 행복주택과 하남, 의왕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의왕의 경우 현재 4개 중 두 곳이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공실이 남아 있는데 이런 공실 해소를 위해 GH가 어떤 계획과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 김옥순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을 무상으로 줬다가 이제 임기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그거 재공모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 김옥순 위원 그럼 만약에 상가가 아닌 부대시설 쪽으로도 있는 쪽은 어떻게 되나요?

○ 김옥순 위원 아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사회적협동기업이 부대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가 임대가 끝나서 지금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워달라 해서 비워준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옥순 위원 저희 의왕지역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김옥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실이 2개 있는데 이 부분이 다 완료가 됐나요?

○ 김옥순 위원 아, 공고 진행 중에 있다고요?

○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경기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도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최승용 위원 이와 같은 조례를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조례의 취지가 무엇이고 왜 많은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서 건설현장을 수행하는 부서, 산하기관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지역 내의 생산자재와 장비를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리고 공동수급체 참여를 권장하고요. 그리고 지역중소기업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지역건설산업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은 각각 얼마나 권장하고 있죠?

○ 최승용 위원 60% 이상이죠? 그리고 GH는 작년 2월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했죠?

○ 최승용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 최승용 위원 네, 그렇게 권장하고 있죠. 지금 잘 되고 있나요?

○ 최승용 위원 그래요? 근데 2024년 6월 기준 하도급 비율이 42%, 자재가 61.9%, 장비는 77.2% 나오거든요. 자재와 장비는 초과를 했는데 하도급 비율은 지금 42%, 조례 지침에서 말하는 60% 못 미치는 수치 아닙니까?

○ 최승용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60% 넘는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2020년도에 60.3%입니다만 그 후에는 사실상 계속 감소 추세에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가 42% 가장 낮았고. 60% 이상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네. 원도급은 그래도 지역 업체가 참여율이 되게 높네요. 그렇죠? 70.2%. 맞습니까?

○ 최승용 위원 올해는 70.2%예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5년간을 봐도 지역업체 참여율 추이는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맞죠?

○ 최승용 위원 전년도보다 올해가 1.4% 오르긴 했습니다만서도 22년도에 비해서는 16.1%가 감소됐고 현재 이런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네.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타 지역 업체들이 경기도 공사를 하게 되면 돈과 현장 경험은 다른 지역 업체가 다 가져가게 되고 그 시공사는 세금을 우리 경기도에 내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에 내고 있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지역건설업체 육성이 안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 조례ㆍ법 취지에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 최승용 위원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이나 건설자재, 장비, 인력 등의 비율을 상향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아직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는 없고 우리 조례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비율에 대해서 달성하려는 노력을 좀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승용 위원 지금 감소 추세에 대해서 개선하는 모습 그리고 적정 비율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GH의 향후 의지를 간단하게 표명해 주시죠.

○ 최승용 위원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경기 부진 심화로 경기도가 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 지역 업체를 건설현장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업무처리지침의 개정되는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세용 사장님은 금융시장 불안과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시장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지역건설업체와 상생하고 지역의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 지키실 거죠?

○ 최승용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창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H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큰 변화의 시점에 있습니다. 97년도에 GH가 처음 만들어지고 지난 27년 동안 총 2만 3,0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사업 승인받았습니다. 앞으로 한 3년 또는 한 5년간 GH가 공급해야 될 공공임대주택의 숫자는 2만 6,000세대입니다. 지난 27년간 공급했던 임대주택 수만큼을 앞으로 3년 동안 공급해야 되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만의 어떤 사업 전략이 있으신가요?

○ 임창휘 위원 G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책임 있는 자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 지난 행감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크게 나누면 기존에 공급함의 측면에 있어서 사회주택 또는 토지임대형 방식을 제안드렸고요. 또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참여한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대규모 사회주택은 공급되지 않았지만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통해서 소규모의 사회주택, 그러니까 매입형 특화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의 반응이라든지 현재 접수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임창휘 위원 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사회주택을 제안했던 것은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 운영에 더 큰 측면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분양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들의 자치권이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 어떤 법적 근거와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그렇지 못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훨씬 더 약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에 들어와 있는 거주자, 입주자들의 특성상 더 많은 사회복지 또 공간복지 또 어떤 지원들이 필요함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GH에서는 2년 전부터 기존 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까지 지속될 사업이지만 그 사업에 대한 지금 추진내용 그리고 일정 부분 성과가 나왔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임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기존의 임대주택에 대한 운영 관리 또 커뮤니티 활성화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GH가 맞이해야 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큰 변화의 시점에서 공급과 운영 측면에서 GH의 의미 있는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을 했다면 경기도는 그 임대주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거복지, 청년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까의 영역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GH가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화면 표출 부탁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장님, 저기 화면에 성남의 서울 톨게이트 인근에 있는 GH 광고판인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성남 쪽에.

○ 김태희 위원 저게 광고 혹시 한 달에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 김태희 위원 5,000만 원인데. 그럼 1년이면 얼마죠?

○ 김태희 위원 네, 6억이죠. 올해 GH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대략 모르세요?

○ 김태희 위원 75억이면 실질적으로 GH 홍보비의 한 10% 가깝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홍보와 관련해서 2020년서부터 5년간 봤는데 그때 한 40억에서 80억 원. 물론 그때 사장님 답변은 21년도 83억 원은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라든가, 아까 답변 중에 “SH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거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GH 홍보비가 보니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홍보실의 광고선전비하고 사업부서의 판매촉진비로 나뉘는데 알고 계십니까?

○ 김태희 위원 그 두 가지 항목을 보고 연간 분석하면 어디가 더 많은지 아세요?

○ 김태희 위원 네.

○ 김태희 위원 2020년에는 홍보부서가 19억, 사업부서가 25억. 2021년은 홍보실이 41억, 사업부서가 42억. 사업부서가 절반 정도예요. 균형감이 있습니다. 근데 22ㆍ23ㆍ24년도에 올수록, 24년도에 보면 아, 23년도를 보면 홍보실이 55억이, 사업부서가 10억입니다. 2개의 부서를 보면 이렇게 균형감이 없어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5년 치 홍보자료 받아서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GH 광고가 제주ㆍ강원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전북ㆍ경남ㆍ울산 방송국이나 라디오 프로에도 홍보되는 거 아십니까?

○ 김태희 위원 제가 거론했는데 거의 전국 광역시도의 라디오와 TV에 홍보가 되고 있어요. 26개가 있고 금액은 큰 범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한 2억 원 정도인데 2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에서 이렇게 라디오ㆍ언론사에 나가고 있던 실태가 있었어요. 알고 계셔요?

○ 김태희 위원 계약주체가 해당 그 지역으로 돼 있어요.

○ 김태희 위원 26회가. 홍보실장님 잠깐 나오세요.

저도 여기 도환위에 오게 돼서 도의회에 경기도 6개 언론사들이, 저희가 복도에 보면 6개 언론사 다 이렇게 매일매일 놓아요.

앞에 오세요, 오세요.

○ 김태희 위원 GH 자료도 항상 스크랩해요. 근데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간 70억 원 이상의 사업비, 홍보비가 주로 이미지 광고라든가 여기 성남 그것도 보면은 GH 슬로건, 지난번에 지분적립주택과 관련 논란이 돼서 도의회에서도 통과가 안 된 그 광고에 대한. 최근에 보니까 경기지역 언론사 맨 오른쪽 귀퉁이에 조그맣게 명함 크기 있었어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 유형들을 봤을 때는 아까도 이야기, 질문했듯이 홍보실과 사업부서의 홍보비의 불균형적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홍보실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지난번에…….

(타임 벨 울림)

5분 더 같이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 김태희 위원 지난번에 논의가 됐던 지분적립형 주택 광고비 그때 얼마라고 했죠? 총 쏟아부은 금액이.

○ 김태희 위원 한 52억이죠?

○ 김태희 위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했어요. 지분적립형 처음 광고하시고, 그때 240호를 위해서 하시고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을 하신다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통과가 된 리츠에 대한 사업 홍보 어느 정도인가 뽑아봐라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아예 하나도 없죠? 맞죠? 없죠?

○ 김태희 위원 예를 하나 든 거예요. 그러면 GH에서 자립지원청년과 관련해서 홍보했던 홍보비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매입임대주택이 31개 시군구에서 수원이 거의 절반에 육박한 부분에 있어서의 매입임대주택 구입에 대해 홍보한 거 한번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한 거예요. 아까 사장님 답변처럼 SH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적대요. 그리고 정부의 큰 사업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좀 실태를 보고를, 진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두리뭉실 답변하지 마세요. 홍보를 이만큼 홍보하는 기업, 경기 21개 공공기관에서 신용보증재단이 그나마 경노위에서 많은데 20억이에요. 여기는 70억, 80억이에요. 근데 그만큼 홍보효과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제가 부정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홍보하신 거 제출해 주시면 홍보가 단순해요. 오히려 인천시 같은 경우는 청년자립지원 관련해서 하단에 큰 광고를 합니다. 있나요?

홍보비에 대한 부분 좀 들여다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홍보실장님 언론사에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GH를 제대로 주거복지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 오히려 홍보실 주관보다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각 사업들이 잘 살펴갈 수 있도록 적절하고 맞춤형의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너만 몇 개 올리는 그런 홍보가 아니라요.

한번 그런 부분들은 저도 제안을 드리고요. 개선방안을 좀,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홍보매뉴얼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장단점도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방만하고 주먹구구식이에요, GH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은 개선방안 진단하시고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요청드립니다.

○ 김태희 위원 2분 시간 남았는데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 제가 도시주택실과 그리고 GH와 함께 두 차례 정도 현장방문과 현지 시설장분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드리는 게 도시주택실에서 자립지원청년을 위한 이 책자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홍보 브로슈어를 처음으로.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1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시설 종사자들 한 80여 분이 함께 했는데 GH 자체를 몰라요. 금융기관이냐고 해요, NH처럼. 그만큼 자립지원청년의 현장에 몸담고 있는 분들, 아이들 한 번 입소하면 평균 12년 살아요, 가정집에서. 이야기해요,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사업하고 있다. 주택실과 GH. 근데 현장을 좀 아셔야 되는 게 자립전담기관은 자립하고 나서예요. 퇴소 이후의 전화상 관리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아이들이 퇴소하기 전에 충분하게 아이들뿐 아니라 시설장들과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사업 이야기했더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직원이 없어요.” 주택실도 그런 고민을 하는데 제가 단편적으로, 도환위에 온 지 6개월도 안 됐습니다만 그러면 현장 홍보라도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찾아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복지센터 있으시죠, 사장님?

○ 김태희 위원 경기도에 몇 개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현재 20개예요, 자료에는.

○ 김태희 위원 이 주거복지센터가 왜 생긴 거죠? 체계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 사각지대 해소예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새로운 조직과 인력을 말씀하시기 전에 기존의 조직과 인력체계를 개선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들여다보시고, 물론 GH나 도시주택실 전체적으로 경기광역지원센터가 있습니다만 이런 전달체계가 막힌 걸 뚫어주는 역할들을, 아니면 이어주는 역할들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어떡합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연구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도시연구소인가요? 여기서도 연구 한번 해봐 주세요, 도시주택연구소. 있잖아요, 기능. 요청드리고 한번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보충질의까지 끝났고 추가질의를 또 사용하신 분이 계십니다. 일단 추가질의 이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 5분씩 남으신 분들이 명재성 위원님, 오준환 위원님, 최승용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이렇게 네 분 계십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어서 추가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재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5분입니까?

○ 위원장 백현종 네. 이거 다 끝나고 기본시간이 다 배정된 거 돌아가면은 나머지 제가 또 추가로 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분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아마 제가 정책질의를 한 것 같고 전번에 한 번 보고를 받았어요.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관련해서 임대아파트 쪽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안 되겠냐 해서 전번에 한 번 보고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종류가 보면 지붕형에다가 옥상에 설치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벽면, 보통 벽면에다 설치하는 게 있고 또 루프형이 있더라고. 근데 할 때, 제게 보고할 때는 담당자가 좀 이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 약간 우리 에너지산업과보다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내가 에너지산업과장을 불렀었거든요. 아마 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붕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의무적으로 설치한 것 같고 또 지열도 요즘 다 설치하고 그다음에 벽면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파트 벽면을 하면 좀 안전성도 있고 그래서 그렇고 신규로 하는 데도 미관상이나 안전성 때문에 좀 꺼리는 게 있어서 아마 에너지산업과장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나서 루프형이라고 이게 설치를 하면 미관도 좋고 그다음에 태양열을 하는 데도 효과성이 있다 그래서 그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혹시 담당 부장님인가요, 한번 그 이후의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줘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부분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구조안전진단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론 기존 분양 아파트도 한번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에너지 쪽에, 임대아파트 오신 분들은 생활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GH가 약간의 사업비가 상승하더라도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기후위기 속에서 GH가 앞장서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다음에 우리 원당6ㆍ7구역 공공재개발 때문에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할 수 있나요?

○ 명재성 위원 현재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 명재성 위원 그래서 공공재개발을 하는 게 지금 현재 GH에서 두 군데 하고 있는 거죠?

○ 명재성 위원 6ㆍ7구역이 2021년 7월 달에 했다 그러고 제가 작년에 동의받을 때도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지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제가 한번 쳐봤어요. 그런데 6ㆍ7구역에 대해서 준비위원회 선거를 하는 걸 공고를 한 다음에 선거를 한 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투표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80% 부분은 자기들이 시간이 없어서 한 건지, 아니면 반대를 해서 한 건지 이게 좀 저도 헷갈려 가지고. 이게 사실은 공공재개발을 하려면 주민 참여가 가장 선행이 돼야 되고 이게 원래는 GH 단독 한 것이 아니고 민간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선행이 주민이 참여하는 게 원칙인데 이 20%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지만 80%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토지거래가 해제됐고 사업에 대해서도 반감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그 원인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준비위원회 약정서에 보니까 어느 정도, 800만 원 또 지원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건 나머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분에 대해 한번 원인분석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나중에 조합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명재성 위원 그래서 두 군데 진행되는 데가 사실은 그 6ㆍ7구역이 원당역하고 좀 가까워서 사업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대곡역세권 개발하면 또 나중에 시너지도 있고 그래서 한번 나머지 투표 참여 안 하신 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고 전체 주민들이 좀 같이 해야만이 앞으로 조합 설립이랄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충분히 주민의견을 좀 파악해서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우리 실무자가 저한테 그 사항을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최승용 위원님.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주차장 사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장님 말고 직접 실무자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전용주차장 면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몇 %를 하게 돼 있나요?

○ 최승용 위원 현재 다 안 돼 있는 거죠?

○ 최승용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요청한 걸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봐도 전기차 주차면수하고 등록대수를 보면 지금 아직 다 전용주차구역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도 봐도 전기차 등록대수보다는 주차면수가 많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가면은 장애인주차공간이라든가 그리고 전기차충전시설을 설치하다 보면 그 공간이라든가 친환경주차공간, 여기는 일반인이 못 대잖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거기에 대면 어떻게 되죠?

○ 최승용 위원 과태료가 나오죠, 10만 원?

○ 최승용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빼고 나면은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는 데 부족할 수가 있죠?

○ 최승용 위원 그러다 보면 차량을 도로나 이런 데다가 하다 보면은 안전사고도 나고요. 근데 여기에서 예외조항이 있는 거 아시죠?

○ 최승용 위원 예외조항.

○ 최승용 위원 면수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주차 가능하다고 표시만 하면 가능하죠?

○ 최승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최승용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혹시 임대아파트 소방시설 실태조사 하셨나요?

○ 최승용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관련 법령을 알고 있는데 지금 요사이 전기차로 해 가지고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핫이슈 아닙니까,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도 지금 그것을 300개 단지인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하나요? 좀 해 봐야 되지 않나요?

○ 최승용 위원 알고 있어요. 그거 1년에 두 번 하고 있는 걸 아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작동점검 이런 부분들만이 아니라 전기차충전소 부분이라든가, 물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서도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최승용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실태조사를 하면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소화기가 제대로 비치돼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제대로 돼 있는지만 보는 거예요. 그죠?

○ 최승용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가 될까요?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수신반 오작동이에요.

○ 최승용 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방금 왔는데 하도 적게 해 가지고 도저히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일반아파트 거를 한번 비교를 뽑아봤어요. 2000년도에 준공된 거하고 2023년도에 준공된 걸 2개를 뽑아봤는데 2023년도 거는 올 1월부터 10월까지 뽑았더니 오작동이 1,651건이 나와요. 월 165건이에요. 하루에 5.5건이에요. 이렇게 오작동이 된다면 관리가 될까요? 가정에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집에 계시다 보면 막 사이렌 울릴 거예요. 그렇죠?

(타임 벨 울림)

○ 위원장 백현종 1분 더 드렸습니다.

○ 최승용 위원 1분 더 할까요? 처음에는 보면은 주경종하고 지구경종이 울려요. 그러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직원들이 확인을 하러 가요, 버튼 누르고. 왜 그런가 하면은 난리 나거든요.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사이렌이 울려요. 그다음 이어 가지고 방송이 나옵니다. 화재가 났으니까 빨리 대피하라고요. 근데 오작동이에요. 이게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이러한 감지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성능 같은 거 이런 거 먼저 개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임대아파트가 GH 같은 경우는 소규모예요. 그렇죠? 하루 근무자가 몇 명이죠? 야간엔 1명밖에 없을 거예요, 거의 적어서. 1명이 그거 확인하고 합니까?

지금 인천에 이번에 화재 나 가지고 난리 났죠, 전기차?

○ 최승용 위원 갔다 왔는데 2명이 근무해요, 1,000세대 넘는데. 통상적으로 거기에 작동을 하면 눌러놓고 확인하러 가요. 그 사이에 정말로 화재가 났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그것을 다시 버튼 누르고 복구를 시키니까 이미 터져 가지고 배선이 다 타버린 거예요. 스프링클러가 터지지를 않아 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 최승용 위원 이게 그냥 비일비재해요. 중요한 거는 스프링클러 시설이 돼 있느냐, 그게 작동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오작동 이 부분부터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야간에 혼자 있는데 어떻게 그거 합니까? 지금까지는 보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똑바로 해도 그렇지만 대다수가 확인하고 와 가지고 다시 눌러도 작동 다 되고 이상이 없어요. 근데 오작동 문제가 지금 제가 여기 받은 것도 보니까 엄청 많아요. 정말로 그러다가 제대로 진짜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도 오작동이 심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늑대와 소년 알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시설 설치할 때 제대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성능점검이라든지 성능 같은 경우를 하지 않고 설치해 놓고 관리하라. 그러다가 사고 나면은 누구한테 책임 지우죠?

그래서…….

○ 위원장 백현종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최승용 위원 네. 그래서 GH에서도 이러한 제품 성능 부분들 명확하게 그거 하고 오작동부터 먼저 잡는 것이 도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창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 어제 존경하는 김옥순 위원님께서 전세사기지원센터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긴급복구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좀 더해서 장기적으로는 긴급복구뿐만이 아니라 공공위탁관리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 전세피해를 당한 주택에서 임대료라든지 관리비를 안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관리할 주체가 없다 보니까 향후에는 공공위탁이 필요할 것 같고 아마 전세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사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지원센터가 쌓았던 여러 경험들과 역량이 향후에도 주거복지센터로 이어질 수 있게 사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두 번째는 광주 관련된 부분입니다. 광주의 GH에서 청년혁신타운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률이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혹시 담당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현황 파악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임창휘 위원 그거는 전체 분양이 아니라 1차 분양인 거죠?

○ 임창휘 위원 혹시 향후에 준공 시까지 분양과 임대가 적절하게 되지 않았을 시에 GH 차원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 임창휘 위원 GH에서 분양을 받을 기업, 임대를 받을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좀 더 넘어서 지난 행감과 지난 회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역할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회기 때 드렸던 말씀이 청년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와 같은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저는 GH가 광교에서 테크노밸리를 하면서 했던 많은 경험들이 이제는 판교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전 지역으로 그 노하우와 지식을 좀 전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한 가지만 더 보태서 사실 지난 2년 전에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셨는데 지산에 광주시가 특화되어 있는 푸드테크와 관련된 산업, 기업 등을 유치하는 거를 함께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비사업이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못 했었는데 최근에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논의를 하다 보니까 기후테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를 비롯한 여러 테크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GH가 좀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 광주뿐만 아니라 향후에 공급하는 GH가 준비하는 이런 공공지식산업센터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후테크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그들이 경쟁력을 발휘해서 기후위기와 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 공평하게 시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하실 시간을 위원장 권한으로 제가 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또 드릴 거고요.

우리 오후 회의 시작한 지가 2시간이 됐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4시 22분이니까 15분 후에 감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권한으로 시간을 추가 드리는데 지금 발언 신청 들어오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전ㆍ오후 통해서 질의를 다 못 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 시간을 일단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드리고, 그러니까 못 한 질의만 해 주시고 답변 내용이 깔끔하면 질의가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거고요. 답변이 미흡하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질의하실 분, 10분씩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영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계속 질의 이어갈게요. 사장님,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거 보고 따로 받으셨나요?

○ 유영일 위원 미디어파사드 말고요. 위례 상가, 부동산 현황.

○ 유영일 위원 왜 그랬대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아닌가요?

○ 유영일 위원 제가 누락됐다고 한 거는 이거 아닌데요.

○ 유영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위례자연앤래미안이편한세상 거기도 상가 있지 않아요?

○ 유영일 위원 아니, 사장님이 잘 모르세요, 그 내용은?

○ 유영일 위원 답변해 주세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2-2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 그게 제가 얘기한 자연앤센트럴자이가 맞냐고요, 상가가.

○ 유영일 위원 맞죠?

○ 유영일 위원 그럼 제가 누락됐다고 얘기했던 자연앤래미안이편한세상은 상가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보유한 게.

○ 유영일 위원 그럼 그 자산은 누구 건데요?

○ 유영일 위원 근데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거기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거 아니에요?

○ 유영일 위원 자산이 아니면 저를 주시든가요.

○ 유영일 위원 그건 죄송할 일이 아니에요. 허위 보고가 되는 거예요, 누락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 유영일 위원 이거는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할 게 많은데 이 상가는 이게 어떤 경위로 어떻게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분양이 안 돼서 보유한 거랑 전체 임대가 있다고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처음부터 분양을 하다가 안 된 거와 아예 처음부터 전체 임대를 하는 거랑 나눠서 생각을 한 거예요?

○ 유영일 위원 맞아요?

○ 유영일 위원 왜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래미안이편한세상은 아예 처음부터 해당 상가를 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을 한 거네요?

○ 유영일 위원 마스터리스면 임대해 준 거 아니냐고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답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마스터리스는 지금 어디서 운영해요?

○ 유영일 위원 풀무원푸드앤컬처요?

○ 유영일 위원 그 당시가 언제예요? 마스터리스를 제안해서 풀무원컬처? 푸드앤컬처? 여기가 받은 지 혹시 언제예요? 몇 년도예요?

○ 유영일 위원 어쨌든 절차를 거쳐서 뭐 했을 거 아니에요?

○ 유영일 위원 당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일체 자료를 좀 주세요.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 그럼 거기에 지금 뭐뭐 입점돼 있는지 입점 현황하고 그리고 임대를 한 번만 했을 거 아니잖아요. 재임대도 했겠죠?

○ 유영일 위원 첫 번째 임대하고 재임대 등등 해서 어떻게 됐는지 금액 산출 서류 일체 다 좀 주세요.

○ 유영일 위원 그렇게 좀 주시고요. 이게 제가 지금 좀 헷갈렸던 게 장부가액을 보고, 일단은 6월 기준, 9월 기준 그거는 이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장부가액 3억 원으로 돼 있었는데요. 정확히 이 장부가액은 그럼 무슨 어떤 의미예요, 사장님? 재고자산에서.

○ 유영일 위원 네. 3억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이걸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장부가액이?

○ 유영일 위원 그러세요.

○ 유영일 위원 감정가격으로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다른 도시공사나 다른 곳도 다 그렇게 표현을 하나요, 표시를?

○ 유영일 위원 그래요?

○ 유영일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뭐 단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SH 서울주택도시공사는요, 자산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 장부가액, 취득가액, 공시가격 등 다 공개를 해요. 현재 시세를 고려할 때 이 상가 장부가액 3억으로 관리하는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위원 그거를 뭐 지금까지 여기 그렇게 했다라고 고수하지 마시고 위원인 저도 봐도 헷갈리는데 뭐 이거 누가 알아보겠어요, 장부가액을?

○ 유영일 위원 이게 뭐 자산이 얼마인지, 3억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아니, 그러면 거기는 장부가액, 취득가액, 공시가격들 다 하는데.

○ 유영일 위원 왜 보수적으로 할까요, 그럼?

○ 유영일 위원 그래요?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 과도하게 좀 잡아봐요, 자산이 없으니까.

○ 유영일 위원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답변을 똑바로 해 주세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두 군데가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상가 2개가 재무관리처에서 분양 완료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입주 초기에는 분양이 왜 안 됐던 거예요? 지금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분양이 된 거죠? 바쁘시네. 왔다 갔다 하시느냐고. 그냥 서 계세요, 그냥.

○ 유영일 위원 저는 아주 그냥 단순하게 정말 궁금한 건데요. 단지가 세워지면 상가 같은 부분들이 이게 단순하게 입주 전에 가장 핫하고 가장 분양이 잘 되지 않을까요?

○ 유영일 위원 이게 언젠데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그러세요. 아니, 자꾸 답변 태도 그렇게 하시면 저 오늘 하루 종일 합니다.

○ 유영일 위원 그게 궁금하다고요. 왜 그때 당시에 분양을 안 하고, 잘 됐을 것 같은데 그때도 왜 안 됐을까요, 그러면은? 그때는 저도 뭐 현황을 모르니까. 됐을 것 같은데.

○ 유영일 위원 하긴 뭐 지금은 답변을 해 주실 수가 없겠네요, 지금 처장님께서는. 저도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푸드앤컬처? 풀무원이요. 이 자료는 언제쯤 줄 수 있으세요?

○ 유영일 위원 이거를 좀 봐야 또 저도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일단 10분인 건가요?

○ 위원장 백현종 네.

○ 유영일 위원 네. 그리고 궁금한 거.

○ 위원장 백현종 그리고 또 드릴게요.

○ 유영일 위원 네, 잠시만요. 궁금한 거. 제가 모바일 열람을 좀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는 17년 7월 13일 접수했을 때 소유자가 경기도시공사라고 돼 있어요. 지금은 사실 정식 명칭이 경기주택도시공사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2021년에 접수를 해서 이게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누락됐다라고 말씀드렸던 래미안을 봤어요. 어쨌든 저한테 안 주셨지만 궁금해서 모바일 열람을 해 봤는데요. 여기는 소유권, 소유자가 그대로 2016년 7월 11일 접수가 돼 있는데요, 소유자 경기도시공사로 돼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얘는 왜 경기도시공사고 얘는 왜 바뀌어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일까요? 이거 이유가 있나요?

○ 유영일 위원 네. 저한테 누락됐던 래미안에는 경기도시공사라고만 되어 있고요. 지금 분양을 이제 두 곳 했다는 곳은 경기도시공사가 아닌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상호가 변경이 되어 있어요.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면 다음 질의 때까지 고민해서 답 좀 주세요.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한 몇 채 정도 보유하고 계시죠? 호실이 몇 호?

○ 김태희 위원 아니, 누적해서요.

○ 김태희 위원 4,057호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특정 지역에 너무 편중돼 있다는 지적 부분에 있어서 임시로 개선방안 말씀하셨는데 수원시가 한 몇 호를 갖고 있죠?

○ 김태희 위원 그렇죠? 1,000호면 4분의 1을 갖고 있고. 최근 5년간 매입임대 추진현황을 봤어요. 20년도에 430호 중에 수원이 199호 한 50% 되고 21년도에 516호 가운데 147호 해서 한 3분의 1, 22년도 583호에서 238호 해서 한 절반, 23년도에도 587호 하는데 284 해서 거의 절반이죠.

○ 김태희 위원 좀 문제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 김태희 위원 약정형.

○ 김태희 위원 물론 행감 요구자료 1권 483페이지에 나와 있는 임대사업 평가회의 3년 치 자료 잘 봤어요. 현장 접수된 거 현장 살피시고 민간심사위원들이 채점하고 여러 교통의 문제, 아니면 건물 상태 이런 부분은 좋은데 저는 첫 단추부터 이 사업의 이렇게 지역적 편중에 대해서는 설계 자체가, 과정에 있어서는 진행과정에서는 실무적으로 잘 움직이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너무 한 지역에 편중된 것은 개선의 노력은 한 적이 있습니까? 고민한 적이 있어요?

○ 김태희 위원 지난번에 공실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 나름 해당 부서에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도시주택실 금요일 날 행정감사 할 때 그러면 이 4,000호 가운데 1,000호, 수원시에 해당되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GH에서 매입한 업체에 대해서 그 목록을 정보공개는 할 순 없, 특정 개인정보는 있지만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요청했는데 그때 끝날 때쯤에 도시주택실에서 연락이 온 게 이게 DB가 안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다 들춰보면서 수기로 해야 된다 답변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일일이 그렇게 카운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 김태희 위원 사장님, 죄송한데요. 저도 이전 경제노동위원회에서 11개의 공공기관을 행정감사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장님 아니면 대표님, 이사장님을 통해서 질문 답변 받는 게, 여기 지금 한 질문 답변의 10% 이상은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뒤에 배석돼 있는 본부장들이나 계시는데 사장님 여기 취임하신 지 한 2년 넘지 않았습니까? 지금 행정감사 몇 번째세요?

○ 김태희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해당 부서장들이 더 정확하게 또 팩트와 이런 부분을 말씀할 수 있지만 아니, 다 토스하시는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저는 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럼 담당 주거복지과장인가요? 나오세요. 그렇게 DB 관리가 안 돼 있습니까, 과장님?

○ 김태희 위원 처장님이시군요, 네.

○ 김태희 위원 한번 점검하세요. 수원뿐 아니라, 우선은 다음 종합감사 전에 수원만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그렇게 약칭으로요. 그리고 그 결과를 봤을 때 지금 100만 인구가 넘는 데가 고양, 성남, 용인, 화성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성남이 76, 많은 용인이 350이에요. 수원에 비해서 10%, 30% 수준의 100만의 유사한 도시들인데 물론 수원이 가깝다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정책상으로 도를 관할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보는, 균형감 갖고 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진단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자료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 김태희 위원 같이 개선방안과 함께 제출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사회공헌 관련된 장학사업 질문하겠습니다. 사장님, 질문하겠습니다. GH가 사회공헌사업 어느 정도 연간 하고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30억인가요?

○ 김태희 위원 제가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20년도에 21억, 21년도에 13억, 22년도에 16억, 23년도에 14억, 24년 현재 9억이거든요. 30억은 어느 숫자인가요?

○ 김태희 위원 예산을 그렇게 세우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은 한 절반도 안 합니까?

○ 김태희 위원 장학사업이 21억인가요? 그렇진 않을 텐데요.

○ 김태희 위원 장학사업은 몇억에 불과하신 것 같아요. 행감 자료에 제출하신 게 5년 단위로 그렇게 집계가 됩니다. 사장님, 30억이 아니라.

○ 김태희 위원 그건 올해입니까?

○ 김태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13억에서 21억이 최대예요, 20년. 저는 사회공헌사업,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GH가 이런 부분들을 더 좀 관심을 가져 주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사회공헌사업 중에 장학금 지원 개선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자료 좀 받아봤습니다. 선발절차가 각 학교 추천이에요. 그렇죠, 고등학교?

○ 김태희 위원 그럼 이 학교 지금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대행을 합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학생에 1인당 100만 원 지급하는데 한 번 추천이 되면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네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한 학생이 300만 원이네요?

○ 김태희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좀 개선, 오히려 좀 기회의 균등을 더 넣어주시려면 한번에 하고 다른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게 있나요?

○ 김태희 위원 네, 그건 알아요, 저소득층. 저소득층인데 한 학년에 한번에 해서 좀 더 다른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고등학교 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이 아니라.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오히려 선발 후 졸업까지면 1학년인 친구는 3학년까지, 2학년인 친구는 2학년ㆍ3학년, 3학년이면 한 학년이겠네요? 한 번 주겠네요?

○ 김태희 위원 사장님, 그 과정을 한번, 물론 한 번 하면 또 여러 학생들 찾는 과정도 필요하겠습니다만 GH에서 직접 하시지 않잖아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위탁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GH의 이런, 고등학교 학생한테 100만 원 큰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 마련에 100만 원이 작은 거라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고등학생이라면 좀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아니, 그러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겁니까?

○ 김태희 위원 한번에 하시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한번에 돈을 주시는 건데 저는 이왕이면 여러 학생들한테 기회를 더 주자는 거예요. 100만 원에 해도 좀 더 다른 학생들한테.

○ 김태희 위원 네, 뭐 이 사업이 정책사업이 아니잖아요. 사회공헌사업이고 GH의 그런 지역사회 기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제안을 더 드려요.

○ 김태희 위원 다음은…….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이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일단은 10분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질의를 일단 일차적으로 종료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명재성 위원님이 잠깐 짧게 질의할 게 있다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명재성 위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 명재성 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전번에 사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연말에 이제 인사이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명재성 위원 사업단별로 특성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직군별로 행정도 있고 토목, 건축, 기계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한 사업단, 특히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직종이 편중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관리하는 데도 있을 거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사장님이 일일이 관여는 안 하겠지만 나중에 한 번 할 때는 좀 꼼꼼히 따져서, 이게 어느 정도 편중이 되면 일하는 데, 추진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 명재성 위원 그 부분은 좀 꼼꼼히 짚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발언을 얻어서 잠깐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 명재성 위원 아니, 그건 고양사업단 일 잘합니다. 다른 데 잘하라고요.

(웃 음)

○ 명재성 위원 꼭, 그러면 내가 그렇잖아요. 아니, 고양사업단은 정말 일 잘해요. 그래도 제가 계속 사업단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보다 아주 저하고 소통 잘하고 또 제가 제안하는 부분도 잘 수용하고 그래서 여기 계신 정원근 단장님하고 그다음에 여러 치하의 말씀을……. 꼭 그 말을 해 달라고 그런 거죠, 지금 잘한다고 얘기해 달라고.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배 위원님이 자료 관련해 가지고 등등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죠.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리가 여기 이 장소에 왜 와서 지금 행감을 하고 있죠? 모든 자료가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 요청한 게 왜 도착이 안 되죠? 여기 서류가 다 있을 건데, 소송 중인 총건수와 소송금액. 그다음에 변호사비용을 제가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좀 달라고 그랬는데, 2020년도는 빼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자료 누가 만든 거예요?

○ 김종배 위원 이게 한글로 한 거예요, 로터스로 한 거예요?

○ 김종배 위원 엑셀로 했으면 본 위원을 농단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 김종배 위원 합계를 왜 안 내는 거야, 합계를! 본 위원이 지금 핸드폰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 김종배 위원 아니, 연도별로 합계를 내고 제일 앞에 집계를 했으면 합계가 얼마인지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 김종배 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연도별로 변호사별로 합계 해 가지고 딱 내가 계산해 보니까 다 맞아요. 31억 나오는데 이걸 왜 합계를 안 내 주냐고. 이거 뭐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금액을?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왜……. 아니, 연도별로 하면 연도별로 2021년도면 건수 몇 건에 뒤에 합계가 딱 얼마.

○ 김종배 위원 그거 왜…….

○ 김종배 위원 합계를 안 내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 김종배 위원 이게 한글로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 김종배 위원 로터스로 했다는데 합계를 안 내는 그 저의가 뭐냐고?

○ 김종배 위원 됐어요, 됐어요. 내가 계산 다 했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주택도시공사 현지에 와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자료는 다 줬지만 성의가 너무 없어요.

○ 위원장 백현종 실장님.

○ 김종배 위원 연도별로 합계하고 전체 합계가 딱 나와야지.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아까 소송건수 안 나와요, 지금?

○ 김종배 위원 언제 드렸어요?

○ 김종배 위원 어디다 갖다 놓은 거예요?

○ 위원장 백현종 기본적으로 다른 부서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회의 중에 자료 요청을 하잖아요. 하신 분이 있고 받는 위원이 계세요, 15부씩 저희가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 최소한 요청을 했던 그 위원님한테는 정회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가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냥 여기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놓고 끝나고 이 방식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 김종배 위원 다음에 종합감사 할 적에 이거 변호사 건건별로 어떤 건을 했는지 다 정리해 오세요.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까?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더 발언, 질의하실 내용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유영일 부위원장님하고 김태희 부위원장님 두 분 남으셨는데 제가 일단 10분씩 더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못 한 거는 종합감사 때 또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압축적으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 나중에 하시고 나서 빠진 게 있다 그러면 제가 판단은 해 보겠습니다. 유영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자료가 아직 안 왔다고요?

○ 유영일 위원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요. 아무래도 그 자료는 지금 10분 안에 못 올 것 같네요.

○ 위원장 백현종 그래요? 그럼 먼저 김태희 부위원장님 하고 나서 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하실래요?

그럼 자료 올 때까지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시죠, 그러면요.

○ 김태희 위원 자료 올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거복지팀장님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주거복지팀장님이 아니라 주거복지센터장님.

○ 김태희 위원 저희가 내일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현장방문도 하긴 합니다만 그것 관련해서는 내일 현장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지금 보니까 센터장님이 주거복지센터 같이 겸임하고 계시죠?

○ 김태희 위원 그럼 아까 제가 질문을 했던 내용 중에 그룹홈, 자립지원청년에 대한 주거 문제와 관련해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한번 오셔서 같이 아동 클린 그런 사업도 설명해 주셨는데 주거복지센터 역할에 대해서 아까 소외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그룹홈 쪽 관련해서 연계하는 사업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김태희 위원 지난번에 도시주택실하고 GH의 기본 담당부서분들이 경기광역지원센터하고 간담회 현장에서 대표 시설장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장분들 자체가 GH 자체를, 이런 사업하는 자체를 이분들조차 몰랐다는 게 더 컸던 거거든요. 그러면 GH 본부와 도시주택실에서는 그런 노력도 하시고, 근데 다만 현장에서 주거복지센터 같은 경우 31개 시군에 한 20개 정도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각 시군, 31개 시군에 그룹홈처럼 그런 지회가 있거든요. 저는 광역단과 연계해서, GH 주거복지센터랑 우선 광역센터하고 연계가 되면 MOU를 체결하시든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시군 단위의 지역 주거복지센터하고 연계하면 저는 전달체계가 제대로 촘촘하게 나름의 기본을 구축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태희 위원 청년 전세사기센터에 대해 너무 고민 많으시겠습니다만 그거 한번 제안과 그에 대한 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꼭 조치를 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도시주택연구소장님 계신가요? 네, 연구소장님이요?

○ 김태희 위원 지난 자료 봤을 때 5년 동안에 연구했던 그런 과제명들을 좀 봤습니다. 나름의 많은 영역들을 연구하시는 그런 모습을 좀 봤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하나는 아까 그룹홈 관련된 광역지원센터하고의 그런 자립청년에 대한 부분도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리츠 있지 않습니까? 공공분야 리츠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동의가 됐습니다만 GH가 재정에 좀 어려움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공공분야 리츠를 활용하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부서를 통해서 정부나 서울시를, 다른 지자체를 통해서 리츠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말씀을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GH가 재정부담을 좀 완화하면서 개발을 다양한 사업화를 다각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혹시 이런 리츠에 대한 연구와 지역개발리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과 고양 사례가 좀 있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들을 내년 연구과제로 검토를 해봐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 김태희 위원 네, 제가 알기로도 경기 GH 안에 자산관리회사인가요, AMC?

○ 김태희 위원 이 부분을 국토부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서 나름의 큰 재능이 있고 여기도 몇 분이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되게 전문적이시더라고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GH의 자산인 것 같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GH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준법감시위원회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담당부서 어디시죠?

○ 김태희 위원 지난번에 준법관리위원회 관련해서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제시가 됐었고 또 전 상반기 때 의원님의 조례로 이렇게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11월 달까지 하시기로 했는데 최근에 진행이 좀 안 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현재 현황은요?

○ 김태희 위원 이사회에서 부결이 된 겁니까, 보류입니까?

○ 김태희 위원 보류의 사유가 뭐죠?

○ 김태희 위원 지금 담당자께서는 그러면 입장이, 물론 이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겠습니다만 감사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법무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 김태희 위원 담당부서로서, 부서장으로서는?

○ 김태희 위원 다른 기관이요? 예를 들면.

○ 김태희 위원 LH, 전남개발공사가요?

○ 김태희 위원 이와 관련해 사장님의 입장은 뭔가요?

○ 김태희 위원 아니, 실제로 사장님께서 하실 정도면 개인 의견보다는 오히려 공식적인 입장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게 조례에서 명시돼 있는 구체화돼 있는 기능이란 게 있고 또 GH의 현실이란 부분하고 타 기관의 이런 부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있고 좀 이런 부분들은 어떻든지 정리는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속하게 정리해 주셔서 입장을 나름대로 조정과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다음 이사회에 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건으로요?

○ 김태희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영일 부위원장님, 아까 준비가 된 건가요? 그냥 질의를 하실래요?

○ 유영일 위원 준비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그냥 임시로 하겠습니다, 임의로.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 유영일 위원 자료요구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지금 담당자께서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해도 잘 못 할 것 같긴 한데요. 결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풀무원푸드앤컬처 마스터리스, 이게 뭐 전체 상가를 전부 다 통으로 임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현황이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임대관리를 맡게 됐는지 그 일체 자료를 다 주시고요. 마스터리스 분양상가, 그전에 초창기의 임대료, 현재 아마 재임대했을 거니까 재임대 조건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위례 말고도 또 이 마스터리스를 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주시고요, 같이. 풀무원푸드앤컬처 관련해서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또, 계약현황 자료 다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주시면 그때 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거 자료를 우리 GH 공고에서 뽑았어요. 위례 신도시 이거 같아요. 그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위례 신도시 A2-2블록 자연앤센트럴자이아파트 단지 내 상가 수의계약 공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공급규모가, 아까 저한테는 말씀하셨던 게 래미안이편한세상 거기가 전체가 다 마스터리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까 처장님?

○ 유영일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죠? 맞죠?

○ 위원장 백현종 마이크 맞추고 크게 대답해 주세요.

○ 유영일 위원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자연앤센트럴자이 같은 경우는 다 분양이 끝났다라고 해서 그전의 공고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서 지금 봤는데 공급대상 이렇게 나와 있고 공급규모가 보니까요, 단지 내 상가 총 6개 호실 중 1개 호실 괄호 열고 5개 호실은 마스터리스 운영기간 종료 후 분양 예정. 여기도 마스터리스를 통 했나 봐요? 알고 계세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모르셨죠?

○ 유영일 위원 하긴 뭐 저도 지금 봤으니까. 그거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결국 이것도 마스터리스를 한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부터 궁금했던 게 아니, 왜 ‘초창기에 상가가 붐일 텐데 왜 그거를 이제 와서 팔지?’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이 정황상만 보면 마스터리스를 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좀 저렴했겠죠, 그쪽에서 통으로 했으니까. 수익률이 떨어졌으니까 상가분양이 안 됐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는 우리 GH의 잘못된 문제점 아닌가요? 상가를 판매해 가지고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분양을 해서. 이거 마스터리스라는 걸 해 가지고 누구 좋은 일을 시켰다가 이제 와 가지고 이거는 왜 마스터리스를 또 안 하고 중간에 또 수의계약 공고를 냈는지 이것도 너무 궁금하고요. 답변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당시 이거를 발표했을 때 보도자료를 보니까 정석진 부장이라고 돼 있는 것 같고. 정석진, 정금석 그렇게 담당이 두 분이신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종합감사 때 이분들이 답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네요. 이건 뭐 결국엔 내가 이거 왜 마스터리스를 해지하고 분양을 했냐라고 해도 지금 답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장님도 지금 모르시고,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지금 처장님도 담당도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 유영일 위원 모르겠어요. 이게 단순하게 제가 그냥 이거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분명히 마스터리스 운영하는 상가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 유영일 위원 네.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 말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 유영일 위원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우리 래미안자이, 래미안 정확한 명칭으로 얘기해야죠. 래미안이편한세상 여기를 찾아봤거든요, 전체 지금 통으로 마스터리스 하고 있는. 세대수가 어마어마한데 상가는 그거밖에 없어요.

○ 유영일 위원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본인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것만 봤을 때는 특혜 같아요. 보시라니까. 온라인 들어가서 보세요, 위치가 어떤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 상가가. 근데 그게 어떻게 활성화가 안 돼요? 난 지금까지 이 풀무원컬처라는 데가 뭐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또 그때 가서 판단을 해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우리 김옥순 위원님 요구자료 답변서에 보니까 GH 공공임대 커뮤니티 종류별 현황 세부내역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 봤네요. 다산역A2 경기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 커뮤니티 키친 ㈜풀무원. 혹시 이게 그거 아닐까요? 이거 같은데. 그럼 여기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 유영일 위원 그죠?

○ 유영일 위원 커뮤니티 키친은 뭐예요, 그럼?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자료가 있고 수많은 곳이 있는데 왜 다산역A2 경기행복주택 여기만 커뮤니티 키친이 ㈜풀무원이 할까요? 다른 곳을 보니까 자체운영, 자체운영, 자체운영. 이것도 특혜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만?

○ 유영일 위원 이거는 언제까지예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이건 계속하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한 거, 이건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럼 20년부터 지금까지 일단 2026년까지 6년을 운영하는 거네요, 풀무원이?

○ 유영일 위원 그럼 2년마다 계속 갱신되는 거예요, 풀무원으로?

○ 유영일 위원 평가는 뭔데요? 어떤 평가?

○ 유영일 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4년 동안 돼 있는데 만족도가 아니라 거기에 익숙해져 계시겠죠. 계속 하겠네요, 풀무원이 주구장창. 그죠?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시범사업이면 왜 이거 하나만 했어요?

○ 유영일 위원 다른 곳은 자체인데, 자체운영인데?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죠?

○ 유영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정확하게 다 정리를 하셔서 그때 제출해 주시고 확인하고 오세요.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그 두 분한테도 여쭤보든 답변을 하시든 그때 알려주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 등기소유자 변경 이건 왜 그런지 아무도 모르세요, 아직? 신경을 안 쓴 건가요, 아니면 뭐 분양할 때만 바꿔야 되는 건가요? 잘 몰라서 저도 여쭤봅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름을 왜 바꿨는지. 그렇죠? 반성하십시오.

○ 유영일 위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 답변이 안 된 게 아니라 업무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이 상황이 온 것 중에, 우리 종합감사 남았죠? 아까 우리 조우현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그날은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혹시나 행정사무감사 기간만 넘기면 된다라는 생각들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단계에서 해결이 안 되면 행정사무가 끝나더라도 그 윗단계로 갈 수 있는 조치가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미진한 부분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다 발언, 질의는 다 끝났는데 혹시 빼먹은 게 있다, 꼭 이거 하나는 질의해야겠다라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1건? 질의 1건? 1건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사장님, 도시공사 사업현황의 자료 보면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인데요. 61페이지인데요. 내용보다는 다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해서 제 해당 지역은 아닙니다만 언론을 통해서나 민원들이 들어온 게 있어서. 물론 주택도시공사의 입장 반박에 대한 자료도 좀 봤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쟁점되는 사항들 혹시 보고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그에 대한 주민 민원.

○ 김태희 위원 네.

○ 김태희 위원 이게 이 과정 속에서 개발이익금을 갖고 아파트의 품질 향상이라는 부분에 원주민들 아니면 새로 일반 입주자분들의 1,000억 원 이상의 이런 부분들이 한편에서 입장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또 주민대표회의를 잘 거쳤냐, 아니면 또 주민을 무시했냐라는 쟁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물론 저도 해당 부서의 보고도 듣기도 했고요. 또 관련 주민들의 민원도 듣긴 했는데 이에 관련해서 GH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 김태희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이게 보니까 안양 냉천지구가 참 어렵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국토부에서도 사업이 포기되고 이런 사업성이 또 그렇게 높지 않았던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름 우여곡절을 통해서 주민들을 이렇게까지 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일부 주민분들로부터 이런 문제 제기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해당 사업을 추진하신 분들도 하시는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물론 쟁점사항에 대해서 GH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실 것도 필요하고 또 막상, 이게 제가 거의 첫 번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거환경정비사업.

○ 김태희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또 하고 있는 사업이 또 있습니까? 2호, 3호가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도 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의 논란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담당 부서도 그렇고 주민들과의 갈등도 그렇고. 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보셔서, 주민대표들도 물론 계속 바뀌시기도 하고 또 주민대표 내에서도 다른 이견도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자료화하고 또 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공론을 하고. 보면 자료요청에 대한 여러 요청 가운데 GH만 혼자 한 게 아니어서, GH의 반박 자료도 봤습니다. 해당 같은 업체의 정보공개가 함께하지 않다 보니까 어렵다.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더 노력하고 요청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과의 소통과정에 있어서 두 차례 이상 설명회를 가지려 했지만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이 사업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의 과정들이 저는 그럼 그만큼 잘 돼왔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사업들의 다른 특성들도 다양하지만, 아까 제가 안산ㆍ의왕ㆍ군포의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시작과 중간과 과정과 마무리되는 과정 속에서 GH가 얼마만큼 그렇게, 물론 어려우시리라고 봐요.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고 이에 대한 민원 대응하기도 어려우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GH가 공적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에서만큼은, 나중에 이게 또 결국은 청렴도에서도 많은, 물론 그 이야기하시대요. 분양과정, 토지수용에 있어서 그렇게 후한 점수를 못 받는 사업이다라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래도 다른 지역들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좀 더 GH가, 저희가 물론 도의회에서는 좀 더 많은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부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사격은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GH가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주민들과의 문제라든가 충분한 사업설명이나 아니면 내부청렴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가시면서 GH가 커가셔야지 양만, 몸집만 커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도의회에서는 그것만 바라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민원에 대응하는 부분이나 충분한 설명과 그리고 의견수렴, 저는 이 뒤에 많은 담당 본부장님들이나 담당 부서장이 있겠지만 그런 노력이 없다면 저는 GH가 도민들로부터 사랑받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종합적으로 힘드시겠습니다만 같이 함께 이끌어 주실 역할을 사장님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임원진들한테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어떻습니까?

○ 김태희 위원 주민들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GH가 어렵게 어렵게 사업을 이끌어가셨고 그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내신 것만큼 주민들로부터 박수받기를 바라고 좀 더 그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하는 좋은 평을 받기를 바라고요. 좀 더 세심하게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결국 법정다툼으로 가는 거잖아요. GH도 어렵고 민원 당사자들도 어려운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법적인 영역에 가기 전에 좀 많은 민원들을 해결해가는 과정들이 실무선 현장에서의 분들의 노력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인가요, 당부말씀인가요?

○ 유영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한마디만.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하시죠.

○ 유영일 위원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께서 안양에 있는 현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안양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냉천지구라는 곳이 아주 골머리 아팠던 곳이거든요. 아주 아주 골머리 아팠습니다. 그 과정은 온라인에도 좀 찾아보시면 알 텐데 그 정도로 사업이 안 되는 곳을 사실은 공공이라는 곳에서 우리 GH가 맡아서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GH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해 줬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거는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주민들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중간에서 그분들 민원 저도 몇 번 만났어요. 그리고 또 바뀌었죠. 바뀌고 나서 또 그분들이 실체가 이렇다, 실태가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다고 우리 GH 편을 지금 드는 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잘해 줬다라는 말을 또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제가 마이크를 잠깐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위원장 백현종 그리고 오늘 질의 과정에서 답변이 충분치 않았던 것, 특히 유영일 부위원장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가지고 다음번 종합감사 때 사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실무팀들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미제출된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일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와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1월 13일 수요일 10시부터는 수자원본부 회의실에서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