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애형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교육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택 출신 김근용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장한별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인 사)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인 사)

이천 출신 김일중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인 사)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인 사)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오늘은 네 분의 교장선생님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평택고덕유치원 민정임 원장선생님, 그다음에 수원 연무초등학교 백철민 교장선생님, 군포의왕 산본중학교 이관한 교장선생님, 광명북고등학교 이영찬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모니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최인경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8조 또는 제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나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성정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정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성정현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선경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용현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민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종민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 관내 학생 운동부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요. 지역명, 학교명, 운동 종목, 인원수, 훈련장소 관련 지원 예산을 교육청과 시비ㆍ도비를 구분해 주시고요. 만족도 조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중에 실내 골프연습장 설치 교, 설치 연도, 소요 예산, 관련 교육 진행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교육 진행 현황 중에서는 수업 개설 현황, 수업 시수, 강사ㆍ학생 수, 교육 내용 방과 후 수업을 포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포에 있는 당정초등학교 실내체육관 내에 골프연습장 설치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육지원청 승인 자료, 회의록과 공문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의견 수렴 과정 및 결과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수원 고색고등학교 국외체험학습 현황 제출해 주시는데 일정, 방문국가, 참여인원, 선발기준, 프로그램 내용, 1인당 소요예산, 국외체험학습 계획서 및 관련 공문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해당 학교에서 최근 3년간 국외체험학습 사전답사 교직원 명단 및 직책, 실제 인솔자 명단 및 직책, 사전답사 일정과 소요예산 및 출처, 학교운영위원회 예산 심의내역 관련 공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당 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 인적사항과 정년 예정일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수원지역에서 학교 국외체험학습 현황이 있으면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선 수원의 삼일중학교 학교법인의 학교 재산세 납부내역 최근 5년 치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명교육지원청 각 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내용하고 그거 전부 다 주십시오.

그다음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받았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해당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감사처분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회의록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광명교육지원청 최근 4년간 냉난방기 교체 예산 주십시오.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의왕의 내손중ㆍ고등학교 설립 현황 추진내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는 통합교육청 분리 추진계획이 있으면 계획서와 그동안에 추진된 내용 주시고요.

다른 교육지원청 포함해서 교육장님들 일일 근무상황부를 학교 행사 참여, 예를 들어 관내 행사 참여 사안별로 구분을 해서 주시고.

한 가지 더 요청하면 지역 도의원들과 간담회 및 업무보고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적극행정 사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우선 각 교육지원청별 학습지원튜터 운영교 지원사업 2023년과 2024년 추진 현황 비교표를 보충지도교사 별도 운영하는 학교 현황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평택교육지원청,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자녀와의 소통 지원 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각 지원청 모두 최근 3년간 처분이 내려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점검 횟수 및 처분 상세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각 지원청이 파악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리스트 등록ㆍ비등록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4년 현재 기준 지원청에서 진행한 수의계약 리스트 업체명 포함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월 19일 며칠 전에 마무리된 직업계고 특별전형 결과 및 전년도 직업계고 대학 진학률 그리고 취업률 기타로 구분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군포의왕지원청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자료 38페이지에 보면 추진 현황 중에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등 학교자치회 조직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3개 조직이 1월부터 10월까지 했던 회의라든지 일시, 회의에 대한 일시 그다음에 장소 그리고 회의 내용, 회의록이 있으면 같이 좀 첨부해 주시고요. 이 세 조직에 대한 1년 동안 지원청에서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 수원교육청에 자료요구 드리는데요. 수원의 사립학교들의 정관상 이사 그리고 이사장의 임기 그리고 현재 있는 이사장의 임기 현황 및 연임 포함 재직 조건 그리고 법인전입금 납부 내역 충족이나 미충족 여부 같이 수원교육청에 요청드리고요.

전체 교육청에 요청드리는 건 각 교육지원청별 유휴교실 현황, 각 교육청별로 총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 유휴교실을 활용하고 있다면 활용하고 있는 내용 및 개수 그리고 유휴교실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 유휴교실 활용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세풍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요청을 했던 건데요. 최근 2개년간 사이버 공격 피해 사례 그리고 만약에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 상황까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교직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3년간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교육지원청별로요, 과학고 공모 신청서류 접수한 지원청은 접수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접수서류, 그러니까 공모하지 않은 지원청들은 공모하지 않은 사유를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원청별로 공유학교 공간을 확보한 지원청의 경우 공유학교 시설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지원청별로 지자체 협력 환경개선사업 23년도, 24년도, 25년도를 주시는데요. 지난주에 광주하남에서 해 보니까 동일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있는 거 막 깨알 같은 거를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보니까 그날 제출한 자료 중에서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가장 자료 정리를 잘해서 제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출하실 지원청에서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자료 참고하셔서 거기에 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좀 편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원청별로 학교시설 개방 MOU를 맺은 지원청은 MOU 맺은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MOU를 맺지 않은 지원청이나 향후에 계획이 있는 지원청들은 그 내용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4개 지원청 전부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최근 5년간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초ㆍ중ㆍ고 기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민원 면담실 운영 현황 그리고 학교방문사전예약제 운영 현황까지 같이 해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 3년간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별, 학급별 학업중단 학생 수와 중단 이유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학교폭력 실태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일반 학교 내 장애인 대상 학교폭력 현황도 같이 지표화할 수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교육지원청별 학급별, 성별, 연령별 해서 퇴사하신 교사분들 사유까지 좀 기재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한자리에서 뵐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각 지원청에서 또 각 지역마다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과 이렇게 행정감사를 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수감장으로서 준비를 많이 하신 군포의왕의 성정현 교육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기타 다른 교육장님들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행정감사가 단순히 위원들로부터 어떤 지적을 받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또 함께 배우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질문은 평택교육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평택교육장님, 지난 5월에 평택 소재의 지방공무원 55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자형 위원 관내 지방공무원 552명의 인사 기록이 포함된 첨부파일이 잘못 발송되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답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 23일 오전 9시 52분에 발생했으며 10시경에 유출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이후에 첨부파일 삭제 요청과 열람 제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지만 이미 인사 기록 55개의 항목이 담긴 파일이 유출된 상황인데요. 교육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충분한 사후 대처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답변 자료에 의하면 평택교육지원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웹 방화벽, 개인정보 차단 시스템, 문서 암호화 설루션을 도입 및 적용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시스템들이 이번 사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자형 위원 교육장님, 3국이어서 교육지원청에 있는 근무자들 다들 바빠 가지고 놓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사실 통합교육청도 굉장히 많고 군포의왕도 그렇고 심지어 3국으로 지금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3국이고, 그러면 3국인 데는 열심히 안 하고 2국인 데는 열심히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 이자형 위원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고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공문 전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인지 검증하는 절차를 이제는 갖추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자형 위원 또한 평택교육지원청에서는 유출사실 인지 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업무 메일, 문자, 카카오톡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개별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와 관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기관에서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유출사실을 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여기 뒤에 화면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사고 경위와 대응 조치를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기관이 사고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공개해서 피해자와 일반 대중에게 책임 있는 대응의 자세를 보여주는 게 본 위원은 온당한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평택교육지원청에서는 홈페이지 공지는 없었고 개별 통지만으로 대응을 결정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판단을 내린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 이자형 위원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일수록 교육장으로서는 더 책임 있게 보호해 주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문발송 시스템의 개인정보 검증기능을 좀 강화를 하고 파일 저장과 전송 시에 자동 암호화 기능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취급자를 교육할 때 이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인사담당자들에 한해서는 실수로 인한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라든지 처벌 수위를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사실은 업무 처리에 임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고 내부 직원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미안하다로만 끝나겠다는 너무 안일한 행정업무의 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모든 관계자분들께서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각별하게 좀 주의를 해 주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아직 요청한 자료가 안 와서 우선은 좀 제가 궁금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하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다 해당이 되는데요. 2023년도에 냉난방기 예산이 0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우리 광명부터 말씀해 주시죠.

○ 전자영 위원 일단 본 위원이 받은 최근 4년간 초등학교 냉난방기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 배정액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군포의왕은 어떻습니까?

○ 전자영 위원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추가로 답변해 주시고요.

○ 전자영 위원 수원교육지원청.

○ 전자영 위원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근데 우리 수원을 보니까 1인당 배정 안건이 한 21건 정도로 평균 나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다른 데 평균 건수가 14건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해서 개선점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거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 전자영 위원 얼마나 많이 하실 계획이세요?

○ 전자영 위원 교육장님, 지금 연구하고 고민하면 늦죠, 내년도 예산 편성이 다 나와 있는데.

○ 전자영 위원 뭘 아셨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전자영 위원 여기 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계신데 제가 이렇게 답변을 쭉 들어보면 특히나 요즘 학교폭력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폭력은 예방도 중요하고 일어났을 때 해결도 중요한데 이게 결국에는 다 예산과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다 뒷북 대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앞두고 있는데 이 학교폭력 예방과 조사에 대해서 어려움이 내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 문제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 지금 이미 파악이 다 돼서 대안이 나왔어야죠.

○ 전자영 위원 이게 보면 지금 교육장님만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다 교육청별로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냥 학교폭력이 일어나서 뭔가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면 다 사후약방문으로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뿐만 아니라 이 행감을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 모든 교육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같이 공동으로 마련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요구를 해야죠.

○ 전자영 위원 이건 다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광명.

○ 전자영 위원 광명이 하이러닝 선도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전자영 위원 많이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여기 한 일간지에도 났습니다. 하이러닝 선도학교에서 꿈 키우는 초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나 교육감님이나 대부분이 하이러닝에 대해서 굉장히 잘되고 있다. 또 어떤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일선에서 하이러닝을 실제 수업하고 또 하이러닝으로 수업하는 학생들 또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 경기교사노조에서 11월 7일 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선도하고 있는 하이러닝, IB에 대한 경기 교사들의 평가는 어떠한가. 이거 굉장히 상반되는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혹시?

○ 전자영 위원 하이러닝 기존 플랫폼 대비 적합하지 않다, 79%. 활용하지 않는다, 78%.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97%가 아주 만족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 일선 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올까요?

○ 전자영 위원 선도학교가 광명에 총 몇 개 있습니까?

○ 전자영 위원 나머지 학교는 몇 개 학교죠? 선도학교 제외한 학교, 광명에.

○ 전자영 위원 교육장님, 제가 너무 가까이에서 눈을 마주치고 있는데 뭔가 답변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종합감사나 관련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이 설문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한번 더 따져 묻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혹시 제가 질의할 것에 대비해서 준비하셔도 됩니다. 우리 수원교육장님.

○ 전자영 위원 수원의 업무보고 자료들을 쭉 보고 하니까 제가 자료를 봤는데 중학교 과밀학급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 전자영 위원 특히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심각한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요청을 하고 요구하고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전자영 위원 제가 교행위는 이번이 처음인데 이 과밀학급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진즉에 지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왜 내년에 용역을 줍니까?

○ 전자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얘기는 어느 교육지원청에 가서 해도 똑같이 답을 하십니다. 다 똑같은 답변인데 제가 과밀학급 문제를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아까 광명에 앞서서 하이러닝 이 문제를, 제가 설문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는데 대부분의 교사나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런 하이러닝, 이런 디지털에 쏟아붓는 예산보다는 과밀학급 해소, 교원 확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요구가 높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들은 장밋빛 보도자료 이거의 나팔수로 나설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어떤 게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 행정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항상 경기교육의 선두에서 학교를 지원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과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개의 교육지원청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군포의왕 성정현 교육장님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네 분의 교육장님들께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지만 모든 지원청에서 이 감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저는 늘 감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오늘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 부분이 늘 나옵니다. 나오는데 먼저 제가 여기 이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자료가 있죠. 이 자료에 이렇게 보니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대한 거를 제가 네 분의 교육장님들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이 2022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특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금 여기 네 분의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제일 구매실적이 좋은 데가 광명 그다음에 수원, 군포의왕, 평택 이런 순으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광명교육지원청 이용현 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구매실적이 3배나 이렇게 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용현 교육장님은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시나요?

○ 황진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회기에 장애인 생산품 인식 개선을 위해 제가 지금 관련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애인이, 좀 전에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식에 있어서, 제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은 너무나 많이 이 상황에 대해서 문외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교육, 정보 이런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만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홍보가 되어야만이 우리 현장이 많이 움직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쪽 위원회를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서 인식 개선하는 데만 5년이 걸렸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이는 게 1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 현장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도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말을 강조해도 이게 실행이 잘 안 된다는 거를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 물품선정위원회 부분에 있어서도 1,000만 원을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의 선을 올려놨었고 그다음에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중증장애인 사업장 시설에 들어있는 제품이나 표준사업장 제품들을 제외시켰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네,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되어, 제도 개선을 해 줌으로 인해서 현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교육장님, 김선경 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왜 우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됩니까? 그 목적이 뭔가요?

○ 황진희 위원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

○ 황진희 위원 네, 맞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고용 문제죠. 그렇죠? 장애인 고용 문제입니다. 우리가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서 실적이 점점점점 많아질수록 우리가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고용 촉진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장애인 제품들을 써야 돼? 그냥 그렇게만 단순히 생각을 해 주신다는 거죠, 현장에서는. 그것보다 제일 큰 목적이 고용 촉진이라는 거죠. 공과 관에서 이런 물품을 써주지 않는다면 사갈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적극 대응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말씀 잘해 주셨고요.

어쨌든 4년 동안 우리가, 김선경 교육장님,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4년 동안 고용부담금을 약 700억 정도를 냈습니다. 그럼 어마무시한 돈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렇게 해서 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지금 여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해서” 가산금을, 즉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이게 법이 바뀐 거 알고 있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도 계속 개정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대응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700억 정도를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정에 녹여야 될 이런 예산이 이렇게 우리가 허무하게 고용부담금으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죠?

○ 황진희 위원 동의합니까?

○ 황진희 위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 특히 큰 지원청입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 황진희 위원 고맙습니다. 평택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이 거의 이제 마감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정말 평택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곳곳이 열심히 다니고 너무나 열심히 하셨다는 거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받은 장애인 생산품을 구입하면 일부를 감면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교육장님도.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올해 학교행정개선지원단 공통행정업무 소통회의를 참여하셨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장님들께 하나를 좀 제안하려고 합니다. 교육청별로 1개에서 2개 정도의 과제를 신규 개발하라고 했죠, 발굴하라고?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럼 각각의 지원청에서 다 발굴하셨나요? 다 하셨어요? 전부 다 하셨어요?

(「네.」하는 교육장 있음)

저는 이 발굴 안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녹여준다면은 현장이 훨씬 더 발 빠르게 이런 장애인 물품들을 구입해 실적을 올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같이 공통업무 경감에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잘 반영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인식 중에서도 한정된 제품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런데 이런 물품들이 너무나 다양한 제품들이 많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육지원청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실제로 우리가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네, 잘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네 분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열정을 가지시고 교육 현장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시는 네 분 교육장님과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요즘 스마트폰에 많이 매몰돼서 혼자 사는 법은 익숙하지만 학생들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학교체육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네 분 교육장님께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일단 먼저 우리 군포의왕 성정현 교육장님이 아무래도 체육 이런 활동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군포의왕교육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 김영기 위원 네, 교육장님. 좀 특이한 게 특수교육 학생들 대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마련했다 그 말씀이시죠?

○ 김영기 위원 혹시 다른 교육장님들도 특색 있는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영기 위원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 김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혹시 수원교육장님 말씀…….

○ 김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학교체육에 관심을 갖고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셔야 우리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쉽게 말해서 학교폭력도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과정에서 예산이나 인력 문제가 부족하시면 저희들과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준비된 영상 틀어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10월 24일 날 재개발ㆍ재건축 내 교육환경개선 방안에 대해서 정책토론회 실시를…….

(11시23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24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영기 위원 지금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네 분 교육장님 지역에 특히 이렇게 재개발ㆍ재건축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광명교육청 교육장님, 최근에 보도에도 나와서 광명에 어린이 교통사고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보도자료 보셨죠?

○ 김영기 위원 혹시 광명 현장에 몇 군데가 있고 이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등하교 시간에 레미콘 차량이 다니지 못하게 하고 신호수들도 배치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김영기 위원 혹시 우리 평택교육장님.

○ 김영기 위원 우리 평택 현장에도 이런 사례가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지금 민세초등학교 공사 중에 개교한 건 교육장님이니까 잘 알고 계실 텐데 혹시 안전사고나 그런 거는 없었는지 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어떤 안전사고 발생은 없었죠?

○ 김영기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보충질의할 때 교육장님께 다시 청해 듣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재개발ㆍ재건축 내에 교육 현장 교육환경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전 교육ㆍ평가는 충실하게 이행이 되는데 막상 공사가 시공되고 나서 이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도 이게 제재 방법이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 평가가 통과가 됐더라도 공사 중이라도 시공사라든지 학부모 또 교육청, 지자체 이렇게 협의체 구성을 해서 계속 전 과정을 같이 협의하면 이런 여러 가지 교통사고가 예방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또 통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니까 참조하셔서 그렇게 현장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여러모로 오늘 4개 지원청 교육장님을 모시고 저희 24년도 하반기 교육행정 소관 사무감사를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상반기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교육의 편차와 그리고 교육공무직에 계신 주무관님들의 복무적인 편의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2년 동안에는 기초학력 증진과 학력 신장 관련한 의정활동을 많이 적극적이게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의 교육장님들의 강력하고 열렬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포의왕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정현 교육장님.

○ 김일중 위원 우리 군포의왕의 지표를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최근 3년간 학업중단 위기학생 수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군포의왕의 지표를 보면 꾸준하게 학업중단 학생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고등학교 부분만 소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부분만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학업중단 학생들이 점차적이게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군포의왕에 특별한 사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까? 왜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퇴 사유별 현황에 대한 세부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군포의왕 같은 경우는 자퇴 소계에 178명, 2023년도 기준입니다. 178명이고 이 계 중에 기타로 표기되어 있는 117명들의 세부적인 여건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평택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평택교육장님, 우리 평택은 기초학력……. 기초학력이 아니라 고등학교 학업중단 사유별 현황을 어떻게 보유하고 계십니까?

○ 김일중 위원 그러면 검정고시를 보겠다라고 결정하게 되는 학생들의 사유는 대체적이게 깊은 고견을 가지고 계신 교육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김일중 위원 우리 평택의 학생 수는 1만 4,000명이죠?

○ 김일중 위원 우리 평택이 지표 하고 있는 학업중단 사유별 현황이,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오늘 함께해 주신 4개 교육지원청 중에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아시나요?

○ 김일중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거기서 덧대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기초학력 미달 학생 현황도 우리 평택이 오늘 함께해 주신 4개 지원청에서 몇 등 정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 김일중 위원 네. 기초학력의 부진율도 가장 많고 그리고 학업중단의 사유별 학생 수도 가장 많고. 혹시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께서 다문화 말씀을 해 주시고 심리적인 학생 부담의 어떤 환경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 견해로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학생과 학업중단으로 계속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 현시점에서의 우리 평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두 가지 있다면 뭐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수원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수원에는 3만 4,000명의 학생이 있어요, 고등학생.

○ 김일중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평택은 1만 4,000명의 고등학생 비중 중에 358명이 22년도 집계에서 자퇴율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수원도 비율이 낮지가 않습니다.

○ 김일중 위원 굉장히 높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근데 물론 수원은 더 영토적이게 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있겠죠. 우리 수원은 이 중단 학생 율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 김일중 위원 우리가 본질적이게 교육장님, 검정고시 학생들이 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고찰을 해 봐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전반의 내용들은 우리 평택과 수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지표 하고 있는 제 현황 보고서를 보면 군포의왕도 그 지표가 낮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함께해 주신 광명의 현황도 낮지 않습니다.

○ 김일중 위원 우리 경기교육 전반의 교육 현황들이 이 학력 증진, 학력 보강에 대한 이런 어떤 이후의 보강 체계들이 점점점 미약해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원교육장님께서 더 이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교육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추가질의 때 제가 이어서 하겠고. 지금 벌써부터 내년도 교육청 예산 지원에 우리 학교들이 지금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력 신장을 위해 보충돼야 되는 예산들은 삭감이 되고 대부분은 수혜성의 예산들이 계속 편성이 되면서 지금 학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그 개중에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많은 발굴과 저랑 같이 협력을 해서 2년 동안 학력 신장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일단은 이 장소가 군포의왕이니까 우리 군포의왕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군포의왕은 내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 김회철 위원 공간 확보는 어느 정도 현황으로 체크되고 있는지요? 고교학점제 공간은 충분히 다 확보가 됐습니까?

○ 김회철 위원 석면 제거 안 된 학교는 어떻게 하실 거죠?

○ 김회철 위원 할 계획. 올겨울에요?

○ 김회철 위원 그리고 나서 공간 확보하는 데는 차질 없겠습니까?

○ 김회철 위원 같은 질문, 우리 교육장님들, 수원교육장님부터.

○ 김회철 위원 같은 질문입니다.

○ 김회철 위원 실시설계 했다고요?

○ 김회철 위원 올겨울에 완료가 될 예정인가요?

○ 김회철 위원 미진한 학교도 있죠?

○ 김회철 위원 결국은 미진학 학교들, 공간 확보가 잘 안 되는 학교들의 가장 큰 사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김회철 위원 네.

○ 김회철 위원 보편적 교육에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나오면 안 되지 않을까요?

○ 김회철 위원 우리 평택교육장님.

○ 김회철 위원 같은 질문에 대해서.

○ 김회철 위원 평택의 경우는 신설 고등학교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 확보에 있어서는 학교를 지으면서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거겠죠?

○ 김회철 위원 광명교육장님.

○ 김회철 위원 아, 2개 학교는 별도 시설 구축 없이도 운영 가능하다.

○ 김회철 위원 광명교육장님한테는 특별히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재개발ㆍ재건축이 거의 광명시는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 김회철 위원 학생 이동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러면서 또 일시적으로 학생 감소가 일어나면서 주변으로는 또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재건축ㆍ재개발이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또 다른, 이제 그게 또 몇 년 사이에 또 다른 어떤 환경적 변화에 대한 것이 바뀌더라고요. 그런 준비는 좀 잘 해 주셔야 되고.

○ 김회철 위원 네. 우리 평택교육장님.

○ 김회철 위원 평택교육장님이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평택, 제가 속해 있는 지역인 화성 이 두 곳은 신설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공사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고요.

○ 김회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원청에는 없는 학교신축과가 화성과 평택에 유일하게 두 곳에 이번에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회철 위원 평택교육장님한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건 학교신축과의 효용성, 학교신축과가 없었을 때와 학교신축과가 생겼을 때 학교 설립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순기능이라든지, 지금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좀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 김회철 위원 네, 저도 전적으로 교육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학교신축과가 저도 저희 지역에서 시행이 되면서 보니까 어떤 건축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축에 대한 굉장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한 예를 들자면 우리 학교 건물에 있는 흔히 항상 그냥 당연히 있는 줄 알았던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임방 이런 경우도 내부로 들여놓을 수 있더라고요. 그 임방이 외부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완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좀 파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파장이 좀 퍼져야 되는데 화성에 끝나고 평택에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신축과에 대해서 지금 교육장님도 굉장히 힘주어서 굉장히 좋은 사례 중심으로 또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라는 결론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학교 신설이 많이 되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학교신축과를 지었지만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학교는 지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서라고 하기에는 좀 거창할 수 있지만 전후의 다른 상황과 학교신축과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 봤더니 이러한 것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시설 방향보다는 이 방향이 더 좋았다라든지 이런 어떤 좀 체계화되고 정리화된 좀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회철 위원 9월 개교가 힘든 거는 우기를 끼워 넣고 공사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 김회철 위원 내부적 힘듦이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3월 개교는 동계 공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학교 시설에 대한 나중에 좀, 뭐라 그럴까요? 하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래서 신축과가 좀 그런 기간 조정을 잘해서 동계 공사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줄여나간다라는 얘기도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육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 시설과장 하셨던 특정 과장님의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거기 지역에서 좀 정리가 돼서, 도교육청의 시설과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서 각 교육지원청의 신축학교, 신설학교에는 이러이러한 가이드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많이 파생되어져서, 학교신축과가 애초에 이런 역할을 하라고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신축과의 역할이 학교신축과가 없는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좀 많이 파생되어져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택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많은 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적으로 완성되어지는 어떤 그런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저희 교육장님들 만나면,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세일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어쨌든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전체 예산과 정책적 방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도시의 혹은 두 도시의 교육의 수장이라면 그 지역에 있는 자원들, 물질적 자원이든 무형적 자원이든 인적이든 뭐든 다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게 각 지자체가 되었건 그 외에 어떤 기관들이 되었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런 점에 대한 인식과 이런 경험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광명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인상 깊게 본 건 탄소중립 및 폐기물 자원 순환을 위한 업무협약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 문승호 위원 교육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예를 들면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좀 여쭤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감이라든지 혹은 우리 평택에서 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시다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분의 교육장님이 워낙 유능하시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든 어디든 어떤 기관과 어떤 사람들이든 그걸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것, 주어진 환경을 벗어나서 그걸 뛰어넘어서 그런 것들이 진정한 리더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위원님들 돌아다니면서 지역교육청에 무엇을 지적해야 될까 이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책자들 제가 네 권 다 보면 다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점을 느낄 수 없다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계점이 교육장님들한테 있지 않을까.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의 한계 또 인사권의 한계 때문에 특별히 보여줄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우리 군포의왕교육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금요일도 그런 얘기했었지만 인사권에 대한 부여 내지는 전적으로 예산의 사용이 자율적으로 교육장님들 권한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교육장님들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화면 한번 보시면, 두사부일체라는 영화 아시죠?

○ 문승호 위원 이게 한동안 유행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에서 이사장이 어떤 학교를 쥐락펴락하는 것을 조폭이 들어가서 어떤 것들을 개선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원 내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입니다. 제가 녹취록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록, 시간이 없으니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이사장입니다. 사립학교 이사장인데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욕들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이 사건이 뭐냐면 이 학교에서 교감 승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A교사가. 그러니까 이사장이 이 사람을 추천했는데 담임을 맡았을 때 이 사람이 출결 처리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선생님이 반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교사에게 담임을 맡기려 하자 “이사장이 담임 인사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 흥분해서 욕설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는 것들이 두 번째 녹음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6월 자에 또 신문기사를 보면 이사장이 부장교사들 단톡방에 소집해서, 이사회를 소집해서 “문제를 일으킨 3명의 교사에 대해서 파면을 요구하겠다. 척결하겠다.” 이런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장이 학교 내 제보자를 찾기 위해서 모든 선생님들한테 “휴대폰을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위력에 의한 협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사장의 담임 임명은 권한 밖임에도 불구하고 담임을 임명하고 “선생이 돼서 옷을 공사판 옷처럼 입고 다닌다.”고 이렇게 인격 모독을 하고 “당장 기어나가.” 이런 숱한 반말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여기 학교에 대해서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학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몇십억에 거래되어서 학교를 구매했다는 소문이, 수원 내에 소문이 파다하고요. 이사장이 교육 일선에 있으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현실이 맞는 건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성적 조작을 시켜서 좋은 대학을 보내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감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문승호 위원 한 5~6개월 동안 감사가 진행됐고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차피 오늘 통보되는 거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 문승호 위원 교육장님, 잠깐만.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잠시만요. 교육장님, 이런 분들이 교육 일선에 지금 이런 상욕들을 하고 인격 모독을 하고 교사들의 인사 개입을 하고 이런 이사장들이 있는 사립학교 이게 존재할 수 있는가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교육장님 개인적인 생각은요?

○ 문승호 위원 해당 학교의 선생님들이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해당 선생님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징계위원회로 회부가 됐고요. 전체 선생님 75명 정도 규모인데 20~30명 정도 규모가 징계위원회로 회부가 된 상황입니다.

○ 문승호 위원 사립학교 내에서의 징계위원회는 즉시 효력이 발휘되고 절대 권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정관상 원래 9명으로 명시, 그냥 단순하게 9명으로 명시돼 있던 것을 5월 21일 날 개정을 합니다.

○ 문승호 위원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임원이 교장, 교감, 교무부장, 현재 이사 4명, 외부 인원 2명, 이것도 정관 교체를 이사장이 지시했고요. 인사위원회의 정관 개정도 1월 22일 날 연초에 이루어졌는데 9명이던 걸 5명으로 줄여서 기존 인사위원회를 해산하고 다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리고 이것이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인사 실무편람에 보면 인사위원회 구성 원칙과 방법은 학교법인 및 학교장의 일방적인 위원 구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말고도 숱하게 많은 사실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상 지금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청의 한계가 여기까지여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제가 본청 감사관에 다시 지시는 하겠는데요. 이런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한테 참 미안한 일이지만 이런 이사장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그냥 완전 식물 교육청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무런 행정적인, 이렇게 이런 분들이 교육적인 어떤 철학 없이 그냥 학교에서 쏟아내는 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학교, 거기에 있는 아이들, 이런 학교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정상화 방안 그리고 본청 차원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방안을 이번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문승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이사장들이 이렇게 폭언과 폭행, 일부 녹취록에도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런 사람이 숱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교육 현장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학교 현장에 그냥 경고 하나 주고 만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뭐가 무서워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마지막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수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립학교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죠. 그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지 이것들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8일 날 저희가 행감 할 때 나오신 교육장님들이 여러 교육의 철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오전 질의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도 질의 하나 간단하게 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때 어느 교육청, 어느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는데 제 뇌리 속에 아주 떠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합시다.’ 이런 철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직능 간의, 직역 간의 갈등 또 우리 학교 구성원의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해소되고 더 발전된 경기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 가지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거 하고요. IB 학교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걸 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군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게 여기에 해당되는 교육청이 두 군데가 있어요. 평택하고 우리 수원이 있죠. 주로 군소음 피해학교 지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창호를 교체해 주고 또 출입문 방음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우리가 문을 열 수 없으니까 냉난방을 교체해 주는데 우리가 제일 꼴찌로 지원해 주는 게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군소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 운동장 외부 활동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런데 우리 수원교육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군소음 피해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어느 걸 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교육장님, 그래서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어느 특정 학교가 아니라 군소음으로 인해서 받는 그 지역의 전체적인, 지역이 있잖아요, 어느 한 학교가 아니라. 특히 제 지역으로 있는 세류동이라든가 우리 장한별 부위원장이 하고 있는 평동 이런 데, 많은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학교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그래서 그게 표준화된, 표준이라기보다 어떤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학교가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예산과 더불어서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그다음에 이번에는 거꾸로, IB 교육 운영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인데요. 우리가 IB 교육이 어쨌든 임태희 교육감님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 철학으로 지금 막 도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늘어서 26개 학교가, 우리가 관심학교ㆍ후보학교 합쳐서 26개가 되고 또 광명 같은 경우도 후보학교ㆍ관심학교 합쳐서 3개 또 군포 같은 경우에는, 군포의왕은 아예 인증학교가 하나 있으면서 여섯 군데나 하고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관심학교 두 군데, 후보학교 두 군데 해서 네 군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평택에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도 그러시지만 제가 왜 특별히 이거를 여쭙냐면 우리 본청에서 사실은 그린스마트스쿨 단장도 지내시고 시설과장도 지내시고 지금 평택에 있는 행정국장으로 현장에 계신 우리 국장님한테 특별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여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애형 저는 이런 IB 교육 운영을 위해서 시설은, 공간ㆍ시설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를 본청에서 정책을 수립하던 분이 현장에서는 이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잘 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단순히 교육 쪽으로 치우쳤다 그래서 행정이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고 또 어떤 군소음 같은 시설이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따라가줘야 하는 것이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학생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따지기 전에 함께 갑시다. 이거를 실천하는 게 함께 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우리 여기 교육지원청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모든 갈등의 시발점을 차단할 수 있는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각별히 네 분 교육장님께 함께 갈 수 있는 교육 현장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위원장 이애형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장한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순서에 맞춰서 변재석 위원님 질의 시작하시겠습니다. 변재석 위원님.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 현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과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각 교육지원청의 기초학력보장, 특수교육, 문화예술교육 예산 기타 등등이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수원을 제외한 군포의왕, 광명, 평택은 기초학력보장 지원이 예전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했습니다. 광명 59% 가까이 감소했고요. 평택 58% 가까이 감소를 했는데, 군포의왕교육장님.

○ 변재석 위원 전년도 대비 70% 가까이 줄었는데 올해 어떻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학습지원 튜터 교사 제도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부분이 축소가 됐어요. 진단검사 예산은 증액이 되었는데 말입니다. 근데 교육장님, 혹시 진단검사만 한다고 결손 부분이 줄어들었습니까?

○ 변재석 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할 일이 많으신데 예산이 충분하기는커녕, 그렇죠? 도교육청에서 적게 편성해서 내려주니까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육장님들께서 모두 다 이렇게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답답하시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교육장님들, 이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다 함께 가셔 가지고요, 도교육청 앞에 가서 돗자리 까시고 피켓 드시고 외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학생들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은 살려야 된다라고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장학사분들과 주무관님들 제발 숨 좀 쉬게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냥 주는 대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같이 가셔서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유지보수 관리사업 비용도 전년도 대비 많이 삭감이 돼서 내려왔죠. 그렇죠? 맞습니까? 거의 반 정도가 삭감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내년에 우리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교육 예산이 올해보다 더 적게 편성이 돼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교육장님들께서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이렇게 적게 내려오면 각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충분히 내려오면 좋겠고요. 본 위원을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교육행정위원분들께서 당연히 증액을 시키시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배정되는 예산만으로 추진이 어려울 때는요, 우리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죠. 여러 가지 예산 확보 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배정하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과 함께 지역의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지원과 필수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지원청 스스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통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각 교육지원청의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전에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기초단체ㆍ민간 협력을 추진하셨거나 추진하실 예정인 교육장님이 계실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한 분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기초단체나 아니면 민간 협력을 추진하고 계시는 교육장님 계세요?

○ 변재석 위원 네.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원교육장님.

○ 변재석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부족한 예산을 실례로다가 보충했던 모 교육지원청에 있거든요. 그 사례의 교육지원청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실례로 국유지와 시유지인 하천으로 인해서 그래서 통학로가 좁아서 불편을 겪었던 사례가 있어요. 풀리지 않았던 그런 어려운 숙제였는데 모 교육지원청이 예산이 부족해서 고민하다가 시청, 경찰서, 동사무소, 주민자치회까지 협의를 이끌어내서 수로를 복개한 후에 인도를 도로까지 넓혀서, 이거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도로를 인도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수년간 몸살을 앓던 통학환경을 개선했던 실제 사례가 지금 존재합니다. 이번에 하신 거예요, 시와의 협력을 통해서. 경찰서, 주민자치회까지도, 되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물론 교육지원청마다 진행하신 곳도 있고 앞으로 진행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 내 꼭 필요한 사업과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지원 그리고 필수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유관기관과의 협의 부분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변재석 위원 교육장님들께서 늘 애써주시는 부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풍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연말 되니까 행감 준비 말고도 우리 교육지원청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 13조에 따라서 우리 교육지원청은 기관평가를 해서 그 절차와 평가를 공개하여야 하는데요. 보통 이 기관평가를 하면 보통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하게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면서 자료 파악해 보니 우리 군포의왕은 있긴 있으나 페이지가 4페이지 정도 내용이 좀 약간 부실한 편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원교육지원청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서 찾아보면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있으나 결과보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 광명은 2020년 이후에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기 기능에 나오지 않는 건지, 아니면 내용이 없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평택교육지원청은 내용이 엄청 잘돼 있어요. 계획부터 그다음에 평가지표, 평가결과 그다음에 향후 어떠한 계획까지도 잘 처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그러면 광명교육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기관평가가 있었나요, 아니면 없나요?

○ 오세풍 위원 했는데 자료는 어떻게 공개되고 있습니까?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찾아보는데 홈페이지에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교육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찾기 쉽게 만들어져야 될 텐데 지금 저희가 며칠에 걸쳐서 찾아보았으나 찾기 힘들다는 얘기는 학부모님들은 거의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 오세풍 위원 아, 찾아주셨어요?

○ 오세풍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 평택교육지원청의 평가결과 보고서를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보면 여기는 정말 너무 잘 해 주신 게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내용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지표에 따라 했던 각 결과물도 우수, 미흡 이런 평가가 다 돼 있고 그다음에 이 결과에 따라 향후 계획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모범 사례를 다른 교육지원청도 다 참고하셔서 효율적인 기관평가를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우리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다 공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다른 교육지원청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교육지원청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택교육장님한테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계속 우리 평택교육장님 너무 수고 많으신데 지금 제가 최근에도 그렇지만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이런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학폭은 매년 대부분 지원청에서 증가 추세에 있고 그에 따라 저희가 화해중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화해중재단의 신청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그러니까 100% 정도 증가해서 그 영향인지 학폭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약간 감소하는 추세가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이 평가에 의하면 이게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맞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지원청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실 텐데요.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화해중재단이 있는데 요즘에 학폭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존심이 너무, 본인들의 자존심 문제로 바로 변호사로부터 고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희 화해중재단의 위원을 보면 법조인은 상당히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평택 같은 경우도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년도에는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제로인 걸 보면 법조인들은 우선 화해중재단 위원으로 참여하는 걸 꺼려하는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보수의 불만족도 있으실 거고요. 그게 가장 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 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이거는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여러 가지는 저도 이제 가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가서 여쭤봐야 되는 문제지만 학교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보통 교육지원청에 다 이관되기 때문에 학폭 전담조사관이라는 게 또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어떤 교육 관계자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책임교사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하면, 왜냐하면 학폭 전담조사관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다. 그로 인해서 학교폭력이 더 심화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기에 나가는 보수로 계산하면, 여기에 나갈 보수로 우리 책임교사분들한테 수당을 더 지원해서 좀 더 빠르게 아니면 또 더 가깝게 처리하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주시더라고요. 우리 이종민 교육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학폭이라는 문제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차지하는 업무 중에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고 그다음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 오세풍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 교육장님들 서로 이야기 많이 나누셔서 좋은 제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행정과장, 박현미 행정과장님이신가요? 박현미 행정과장님께서는 교사의 차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이서영 위원 차별성이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 이서영 위원 공평하게 대해 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차별성을 받았으면 그 학생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겠습니까?

○ 이서영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사의 차별성을 받은 학생은 첫 번째, 학습 의욕이 저하가 될 것 같고요. 또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낮은 자존감이 형성될 것 같고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또 하나 학생 간 갈등과 위화감도 조성할 것 같고 또 신뢰성도 상실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박현미 행정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오늘 제가 이 교육……. 어디죠, 여기가? 군포의왕 학교교육지원청이죠. 방문했을 때 박현미 과장으로 인해서 느낀 처음 지원청의 분위기였습니다. 이처럼 교사의 차별성이 학급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이 교육청에 와서 이런 기분을 쉽게 말해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박현미 행정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세심하게, 의왕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 차별을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학생복지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운영을 하면서도 이런 걸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되게 뭐랄까 우려스러웠습니다, 오늘 이 의왕군포교육지원청에서. 일단은 박현미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고요.

○ 이서영 위원 광명교육지원청.

○ 이서영 위원 여기 광명교육지원청에서는 제출한 경기공유학교 운영계획을 보면 지역 맞춤 프로그램 7개를 제시하셨더군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거기에서 보면은 위풍당당, 그렇죠? 학습코칭 공유학교가 보면 사실 전부인 것 같아요. 위풍당당 학습코칭 공유학교.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위풍당당 학습코칭 공유학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은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이서영 위원 제가 살펴본 위풍당당 코칭 공유학교에 관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프로그램 효과성 이게 검증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만 만들지 말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을 찾아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그렇죠?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만 만들어 놓지 마시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또 하나 보면은 여기 광명교육지원청의 구체적인 공유학교 거점학교가 어디입니까?

○ 이서영 위원 그래도 거점학교가 있지 않을까요?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면 거점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공유학교의 실질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러나 실제로 여기 공유학교를 운영하는 걸 보면 학부모의 경우, 쉽게 말하면 학부모의 경우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수학이나 영어 프로그램 이런 걸 발굴해 주기를 원하는데 학부모의 요구인 거죠.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요구인데 반영 여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설문조사 이런 거 할 때 그 소통창구나 이런 걸 학부모님들하고 소통하고 계신가요?

○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뭐냐면 이런 공유학교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건 수요도 못 하고 있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건 여기 이 광명교육지원청에서는 위풍당당 코칭 공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첫째,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학생의 맞춤형 코칭에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 이유는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필요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인해서 보면 맞춤형 지원이 학생 개개인의 학습 필요에 따라서 완전히 충족돼야 되는데 충족이 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서영 위원 제일 중요한 거, 코칭의 질적 차이. 그렇죠?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역량도 고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 떨어진 운영으로 이끌어가지 마시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들어만 놓지 말고 계속 연구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 이서영 위원 무늬만 공유학교라고 놓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데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입니다.

○ 이서영 위원 군포도 보면은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 이서영 위원 근데 보면 여기는 기관들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 것 같네요.

○ 이서영 위원 그 기관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립한국교통대학도 여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관들하고 연계했을 때 문제점도 여기도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우려하는 점은 어떤 거가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보면은 기관들과 협력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죠?

○ 이서영 위원 우리 교육장님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이서영 위원 몇 번 가셨습니까?

○ 이서영 위원 가서 살펴봤을 때 개선해야 될 점 뭐 느끼신 점 있으십니까?

○ 이서영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고 나머지 질문은 보충질의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식사들 다 잘 하셨죠?

(「그렇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저도 밥을 먹고 나니까 너무 배가 불러 가지고 질의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수능인데 오늘부터 시험지가 배부가 되고 또 우리 각급 학교에서 수능 준비를 잘 하고 계시죠? 교육장님들 한 분씩 답변, 여기 수원부터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군포의왕교육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평택교육장님.

○ 이은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분들께서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신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아무튼 당일 날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통합교육청이죠?

○ 이은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군포시로 해서 의왕시로 2개 시 지자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번의 행사를, 똑같은 행사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 이은주 위원 네. 교육장님 몸은 하나고 양쪽 시군에서 동시에 같이 행사를 하게 되면 여기도 갈 수 없고 저기도 갈 수 없고 이런 난처한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이거는 교육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부교육장은 없으시죠?

○ 이은주 위원 네. 25개 교육지원청 모두가 부교육장은 없죠, 당연히. 근데 지자체 같은 경우는 부단체장으로 해서 부시장이나 부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교육장님들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 있고요. 의왕 같은 경우는 교육청 분리에 대한 요구가 많죠. 특히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비는 잘 하고 계시죠?

○ 이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지역마다 교육지원청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되면 우리 센터장님, 의왕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답변석으로 잠깐 오시면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의왕센터장님이 7월,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 이은주 위원 의왕교육지원센터가, 기존의 센터가 개청을 하고, 센터가 개소하고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장점 및 또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 이은주 위원 네. 개선 사항은 없으신가요?

○ 이은주 위원 교육청이 꼭 분리돼야 된다?

○ 이은주 위원 네, 교육청 분리가 꼭 돼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 이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처럼 제가 시작 전에 자료요구했던 이유가 우리 통합교육청은 이제 분리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교육장님들께서 학교에 얼마큼 많이 방문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이유는 지자체의 학교들이, 우리 교육청 관할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들께서 현장을 안 돌아보시면 지역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잘 모릅니다. 물론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신 경력도 있으시고 또 일부 교장선생님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일부러 안 가시는 경우도 있다고들 들었는데 저는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현장에 꼭 필히 나가셔서 의견 청취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자체와의 소통이 문제인데 제가 수시 자료를 보니까 군포의왕ㆍ수원ㆍ광명ㆍ평택, 지자체가 분담하는 교육협력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 낮아졌어요. 특히 군포의왕 같은 경우는 지자체 부담률이 전년 대비, 23년 대비 36%가 줄었고요. 또 평택 같은 경우는 41%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광명 같은 경우는 조금 한 2%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왜 그런지 혹시 교육장님들, 이유를 알고 계실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답변은 다음 질의 때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고요. 그만큼 지자체와의 협력 그리고 지역 도의원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은 다음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이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이제 본질의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어렵게 준비해 주신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과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뒤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질문할 게 없습니다. 중복되는 내용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좀 칭찬도 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평택이다 보니까 우리 오늘 참 묘하게도 수감기관 중에 평택이 같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우리 평택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사실은 제가 지원청의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냥 그렇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야가 좀 좁았어요.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고 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했었는데 오늘은 좀 한 발 떨어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몰랐는데 우리 예산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직원의 수, 학생 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평택의 교육이 굉장히 매머드급이구나.’ 그런 것도 느꼈고 특히나 신설학교의 숫자를 보면서 ‘이야, 정말 우리 지원청의 직원들 힘드시겠다. 많이 어려웠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제가 낯간지러운 소리일 수도 있겠는데 정말 우리 평택지원청의 모든 직원분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일 잘하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한국서부발전본부인가요? 거기서 PC를 기증받아서 대학생들에게 준, 근데 받아서 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서부발전본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정말 이런 지원청 처음 봤다. 굉장히 지원청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이런 학생들을 도와줘야 되니 좀 도와달라 이런 요청에 의해서, 서부발전본부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평택의 교육지원청 대단하다. 의원님, 칭찬 좀 해 주십시오.” 뭐 칭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감사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좋은 말씀만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면은 좀 있다.

제가 딱 단적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제가 통계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의 숫자, 학생의 숫자가 굉장히 평택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장애아동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학급, 특수학급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교육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평택의 어떤 목소리, 어떤 욕구가 큰지. 그중에 하나가 특수학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굉장히 크고 오래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없거든요.

이 특수학교에 대한 이런 지역민의 욕구나 갈망을 왜 우리 지원청은 여기에 정확한 목소리를 같이 못 내주고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걸까, 이게 무조건 지자체만의 어떤 문제로 우리가 치부를 하고 그냥 앉아 있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교육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교육장님께서 주신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들 저도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너무나 공감하고 있고 왜 아이들이 교육받을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권리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생길까. 저도 참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신설학교도 중요하고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너무나 많죠. 이런 것들도 함께 중요하지만 그래도 소외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 같이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목소리 내면서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에도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학교 밖 통학로 관련해서, 안전한 통학로 관련해서 지금 현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새로운 도시들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학교가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신설되는 학교에서 이런 통학로 안전 건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지금 저도 지금 민원을 받고 하는데요. 중요한 게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바닥 신호등 해서 나가는 게 있거든요, 도청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럼 지자체하고 5 대 5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게 문제는 말입니다. 시에서 순번을 정해서 시행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위주로 학교 앞에 사거리나 아니면 학교 앞에 신호등 먼저 저는 우선순위를 두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지원청에서 강하게 좀 건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앞 순위로 당겨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군포의왕교육장님께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오늘 이 행감장, 수감장 준비해 주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고 여러 가지 가장 그래도 네 기관 중에 좀 분주하고 힘든 하루를 보내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화가 좀 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육하는 기관을 지원하는, 사실은 군포의왕의 어떤 교육의 헤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업무보고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단순한 오탈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냥 넘겨보면서 나온 좀 이해 안 가는 이런 내용들이, 제가 책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시면 62페이지에 한번, 62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기 5번에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원거리 통학비 지급에 대한 내용인데 향후 계획에 보면 “2학기 신규 신청자 및 통학환경 변동자 대상”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거 9월 달 기준으로 해서 업무보고 자료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향후 계획에 2학기 나와 있는 게 이게 좀, 제가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좀 보기는 안 좋았고요.

그리고 저 106페이지 한번 좀 봐 주시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목이, 타이틀이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에 관한 내용인데 향후 계획에 보면 “중도 의원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수시채용 실시” 중도 의원퇴직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근용 위원 간단하게.

○ 김근용 위원 의원퇴직은 무슨 말이시죠?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김근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도 본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지난 주말이죠. 직업계고 특별전형이 9일 날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4개 지원청 자료 제출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다 만드셨습니까, 특별전형에 있어서? 우리 수원부터 한번 말씀 주실래요?

○ 부위원장 장한별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군포의왕교육장님,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나요?

○ 부위원장 장한별 그리고 우리 평택도 100%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 부위원장 장한별 우리 교육장님들, 모두 특별전형 준비하시고 결과 이끌어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우리 군포의왕교육장님께서 특별전형과 일반전형, 일반전형이 남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직업계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어떤 게 차이가 납니까?

○ 부위원장 장한별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다른 부분 없을까요?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통해서 특별전형 앞에 몇 문장을 좀, 몇 글자를 좀 더 포함시켰습니다. 혹시 아시는 교육장님 계십니까, 특별전형과 관련해서? 없으신가요? 우리 김선경 교육장님, 특별전형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됐었죠?

○ 부위원장 장한별 추가된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진로적성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예전에도 그렇지 않았었나요? 처음이신가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번에 우리 여기 4개 지원청 교육장님들 다 선방하셨어요. 그런데 특성화고, 직업계고 여기를 우리 학생들이 지원하고 1차로 목표를 삼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학인가요, 취업인가요?

○ 부위원장 장한별 네.

○ 부위원장 장한별 우리 수원교육장님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여기 지금 자료 제출하신 학교들, 학교들의 진학률 좋습니다. 그럼 취업률은 어떨까요? 전년도 그리고 전전년도. 우리 교육장님들 다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취업률 괜찮습니까? 우리 군포의왕교육장님 한번 말씀 주실래요?

○ 부위원장 장한별 네, 말씀 주세요.

○ 부위원장 장한별 그렇다면 왜 이런 이유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직업계고를 본인이 지원했는데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들 본인이 직접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 3년간의 교육과정을 끝내고 나면 취업이 아닌 진학률이 훨씬 높은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 부위원장 장한별 그렇다면은 제가 수원교육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의 하이텍고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90%가 넘었어요. 여기는 왜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까?

○ 부위원장 장한별 다른 특별전형으로 지원하는 우리 학생들은 이런 서약서라든지 이런 다짐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장한별 그럼 역설적으로 90%가 취업을 하고 나머지 10%는 서약서를 썼는데도 취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어떻게 보나요?

○ 부위원장 장한별 현실적으로 내가 서약서를 썼기 때문에 취업을 해야만 한다. 이건 우리 학생들한테 또 하나의 강요 아닌 강요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직업계고 학과를 선택하고 또 우리 교육장님들 열심히 홍보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고 또 진로에 대한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공부도 해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에 있어서 진로에 대해서 탐색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수원교육장님, 수원에서 진로에 대해서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준비하시고 실행하신 게 있으신가요?

○ 부위원장 장한별 지금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학생인 아이들에 대한 진로교육도 반드시 필요하고 좀 더 많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공유학교도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본인의 선택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명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광명에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프로그램 같은 게 혹시 존재하고 있을까요?

○ 부위원장 장한별 네, 맞습니다. 우리 평택교육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많이 못 들은 것 같은데요. 평택교육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아이들의 진로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 지원청 차원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위원장 장한별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갈수록 학령인구 감소는 정해진 현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고 어떤 진로를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있는 우리 어른들이 가져야 될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장님들 많은 교육 현장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민하시고 또 우리 교육장협의회에서도 공유를 하시고 그래서 경기교육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진로를 찾아가는 데 많은 도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고요.

이상으로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교육지원청별로 대표 교장선생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참관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께 본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학교의 운영에 있어 애로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기탄없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 다 한마디씩 마음에 품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정해진 순서대로 한 분 한 분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고덕유치원 민정임 원장님 먼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 부위원장 장한별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연무초 백철민 교장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산본중 이관한 교장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명북고 이영찬 교장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참관인들의 소감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참관인들께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시면서 귀중한 경험과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학교로 돌아가신 후에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들을 유념하면서 학교 업무에 임하시길 바라겠고 위원장으로서도 참관인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시설물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전용공간이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지역주민들에게도 쉼을 위한 유용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학교는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과 괴리된 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시설물 개방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고 불편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학교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도 빨리 배우고 학습합니다. 선생님들 간에 서로 존중하듯이 학교를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공무직으로부터 봉사를 해 주시는 학교안전지킴이분들까지 서로가 인격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 개선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학교폭력이 증가 추세이고 딥페이크 등 IT 기술을 활용한 신종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문해력이 낮아졌다는 지적과 함께 기초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동안 도의회에서는 인성교육과 문해교육의 강화, 실질적인 진로체험교육 등 변화하는 세상에 발 맞춘 교육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마땅한 교과목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 담당자조차 정하지 못하고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신 참관인들을 귀가 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참관하고 계신 대표 교장선생님들은 지금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네, 알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김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이자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먼저 군포의왕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군포의 당정초등학교를 살펴보니까 양궁부가 활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 이자형 위원 근데 한 기사에 따르면 학교의 자랑인 양궁부 학생들이 훈련에 있어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실내체육관의 일부를 양궁부가 연습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 학교에서 5개 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면서 연습공간 일부의 사용이 제약되었습니다. 양궁부의 연습공간으로 이용하던 공간과 신설 골프연습장이 일부 중복되면서 활을 쏘는 슈팅 라인 일부가 좁아지면서 정상적인 훈련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혹시 해당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원활한 훈련이 어려운 양궁부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떠한 지원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본 위원도 교육과정 특성화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체육활동과 운동부 운영이 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골프 교육의 기회도 제공하면서 기존의 양궁부 훈련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존하는 방안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오늘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다음 수원교육장님.

○ 이자형 위원 최근 수원 고색고등학교에서 학생 25명을 모집해서 3박 4일 동안 일본에 다녀오는 국외체험학습을 실시했습니다.

○ 이자형 위원 사전답사는 교감이 다녀오고 실제 학생 인솔은 교장이 다녀왔는데요. 본 위원이 학교 예산으로 사전답사에 얼마가 지출되었는지를 자료요청했는데 자료에는 잘 담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담겨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좀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이자형 위원 근데 본 위원의 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 이자형 위원 네.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학생의 안전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답사를 하는 거라면 답사를 다녀온 담당 교원이 인솔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교장과 교감이 번갈아 가며 출장을 다녀오는 것이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상황입니까?

○ 이자형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판단 근거와 당시 심의위원회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또한 국외체험학습이 생활기록부에도 기록되지 않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잇따라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는 취지는 좋지만 학교 일선에서 일부 소수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고가의 해외체험학습을 계속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교육이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공평하고 질 좋은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기교육의 가치와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관련 기사에 의하면 학교 관계자는 소규모 형태의 현장체험학습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매뉴얼은 권고 사항이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건 인지 이후에 수원지원청에서는 해당 학교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향후 국외현장학습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보편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인지 해당 내용 또한 서면답변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자형 위원 오늘 안으로 국외 출장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까지 강화해서 개선 방안들을 담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근용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기 전에 여기 교육지원청 네 분의 교육장님들도 계시고 내일도 저희가 교육지원청 행감이 예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하면 항상 무슨 관례적으로 점심시간 지나서 이렇게 다 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주십니까?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준비가 되는 대로 즉시즉시 해당 위원부터 해서 전달이 돼야 저희가 행감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행감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자료 제출 요구하면 좀 빠르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좀 주의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근용 네. 시간 잠시만 좀 멈춰주시고요. 지금 전자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앞으로 행감에 임하시는 수감기관 교육장님들께서는 자료를 즉시 준비를 빨리해 주시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추가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에서는 간단간단하게 사실관계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수원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 전자영 위원 수원의 삼일중학교요, 지금 교장이 공석입니까?

○ 전자영 위원 몇 개월째, 어느 정도 공석이죠, 지금?

○ 전자영 위원 1년여간 공석이면 학교 운영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계속 직무대리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원인이 재단에 있는 겁니까?

○ 전자영 위원 원인이 재단에 있으면 재단에서 결정을 못 하는 이유는 뭐예요?

○ 전자영 위원 복잡한 문제로 알고 있으나 이 학교를 끌어가는 리더가 1년째 직무대리로 계속 가는 게 이게 상식적입니까?

○ 전자영 위원 지금 삼일중학교의 학교 재단법인 이사장이 현재 국민권익위원장 맞죠?

○ 전자영 위원 나라의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이 이사장으로 계신 그 학교가 교장도 직무대리로 한 채 이렇게 계속 간다면 이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그건 재단의 사정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교육장님, 이거 이 건에 대해서, 삼일중학교 교장이 이렇게 계속 직무대리로 가는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이거 보고 받은 이후에 우리 종합감사 때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밝혀져야 되고 빨리 교장이 임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전자영 위원 교육장님도 그 노력을 해야 되죠, 당연히.

○ 전자영 위원 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보고하십시오.

○ 전자영 위원 네. 그다음에 본 위원이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관련해서 우리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다가 추가자료를 좀 요청했습니다. 제가 이 회의록을 보니까 감사 결과에서는 원래는 감사 처분해서 주의가 8건이 나왔거든요. 근데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심의가 열리면서 1단계가 경감이 됐습니다, 교육장님.

○ 전자영 위원 이 회의록과 이 결과만 보면 학교주도형 감사가 마치 경감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해서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학교주도형으로 다시 감사를 하면 그냥 감경 처분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감사를 받고 나서 우리 학교주도형 감사로 다시 하게 되면 그냥 감사가 약화되는 거네요, 그 결과가?

○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이 감사 건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서면질의에 대한 기한을 정해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답변을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근용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 개발시행자가 학교용지하고 시설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혹시 네 분 교육장님 계신데 해당되는 사례가 어디 있었습니까?

○ 김영기 위원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기부채납하는 공사업체 선정을 조달청의 개발시행자가 공고를 올리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선정 과정의 평가 항목을 좀 세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업체 선정이 잘못돼서 부실공사도 되고 또 공사가 지연돼서 실제적으로 학교 개교가 늦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도 학교설립기획과에서 공문 내려온 게 있죠? 어떤 기준으로 권고를 하라 하는 기준이 있죠, 교육장님?

○ 김영기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고 낼 때 학교 설립업체 공사업체 선정 기준에 토목하고 건축을 또 소방하고 전기를 분리발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분리발주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방법이고 토목ㆍ건축에 컨소시엄하는 경우에 적격업체가 아닌 소방ㆍ전기업체가 들어와서 부실공사되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네 분 교육장님들 계신데 앞으로 기부채납 학교 건에 대해서는 개발시행자가 모집 공고할 때 공고 선정 항목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평택에도 교육장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 김영기 위원 혹시 수원교육장님, 그 지역 내에 제가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김영기 위원 근데 학교 이렇게 공사업체 선정할 때 기준을 분리, 토목ㆍ건축하고 소방ㆍ전기 부분을 분리발주했는지 아니면 컨소시엄으로 형성했는지 그거는 파악이 잘 못, 모르시나요?

○ 김영기 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기부채납을 해도 나중에 사후관리는 우리 교육청이 다 그걸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본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 적격업체가 공사업체로 선정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또 보다 좋은 환경에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아마 학교설립기획과에서도 공문이 각 지원청에 나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살피셔 갖고 기부채납되는 학교도 부실공사가 안 되게 또 공기 지연이 안 되도록 면밀하게 좀 살펴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근용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추가질의에 우리 평택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교육장님, 본 위원이 오늘 이 행감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한 가지 우려 사항이 좀 생겼습니다. 대표적이게 우리 평택의 자료 중에 3년간 학교폭력 관련한 자료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학교 내의 폭력률에 대한 이 지표가 평택이 증가하고 있어요.

○ 김일중 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인 내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폭력의 유형들도 상당히 많죠, 언어 폭행, 신체 성추행 등등등. 근데 2024년도 들어서 장애인 폭행 건수가 또 상당히 많아요, 우리 평택. 알고 계신 사례, 대표적인 사례 하나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전에 본 위원의 본질의에서 학생들 이탈률 그리고 기초학력 그리고 학교폭력까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깊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대표적이게 이 자리에 네 분의 교육장님들을 모시고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도 어느 정도 이 사안에 대한 파악이 되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는 것뿐이지 이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와 자체 내의 어떤 재점검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앞서 오전에 기초학력 관련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기초학력 같은 경우는 네 분의 교육장님들 잘 경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활성화가 됐고요. 이 기초학력 같은 경우에는 미달 학생에게는 학습지 혹은 인터넷으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기초학력 미달인 학생들을 보충하고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미달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미달 시험에 대한 통과 지표의 특정 점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재시험을 보게끔 만들고 제가 실제로 모 학부모님께 받았던 사항을 통하면 학교 내에서 사교육으로 추천 유도를 시키는 학교들도 있대요. 그래서 오빠가 학교에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동생을 가르쳐주는 상황들이 지금 초래되고 있다. 그리고 학교 전체에서는 관리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미달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서 이 미달 학생을 전문적이게 상담해 주시는 부분에서의 인력도 부족하고 이 부분은 이제 경기도청에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이게 이 미달 학생 관리는 명분만 있지 실제 관리는 전혀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평택교육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평택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평택교육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학업중단까지 같이 기초학력이랑 묶어서 생각을 해 보니까 마스크를 해제한 지 시간이 거의 한 1년 반이 지금 도래됐어요. 근데 실질적이게 공립과 사립 전반의 어떤 차이의 유형들은 크게 없어요. 학교 자체에서 이 기초학력이나 학교의 학력 증진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태도들이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이 기초학력 같은 경우에 학업중단으로 이어지면서 학업중단 되는 이 아이들에게 자퇴 숙려 기간이 3주 동안 주어져요. 근데 주어진 3주 동안에 이 중단되어 있는 학생에 대한 어떤 사유를 물어보거나 다시 이 아이의 어떤 마음을 회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들이, 우리 교육청의 그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평택교육장님 경고입니다.

○ 김일중 위원 경고입니다. 본 위원이 우선 첫 행정감사, 하반기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평택교육장님께 기초학력 부진, 학업중단 부진 그리고 제가 말씀 마지막으로 드렸던 소감까지 개선책에 대해서 그 방안을 오늘 행감 마무리되고 저한테 따로 별도로 교육장님께서 보고를 좀 한번 직접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 김일중 위원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근용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아까 수원교육장님.

○ 문승호 위원 아까 제가 영화 두사부일체 얘기하면서 이사장의 갑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교육지원청 안에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한계의 지점 그리고 사립학교라는 특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폭언 및 폭행, 욕설 그다음에 인사 개입이랑 징계위도 본인들이 개입하고 그다음에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그다음에 제보자, 그런 것들을 제보했던 교사들을 색출하고 이런 것들이 현대에 학교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좀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청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본청으로 또 아까 행감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제가 오늘이 아니라 전체 행감 일정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교육청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럼 감사 뭐 하러 할까. 그리고 사립학교 이사진들과 법인들은 교육청에 대해서 무엇을 무서워할까, 무엇을 두려워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교육청에 대해서 이런 눈치 보지 않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 숱하게 나타나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고 되게 불행한 상황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여기 다른 교육장님들도 예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방법들, 방안들 이런 것들을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본청 차원 그리고 혹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국가의 법령을 고쳐서라도 저는 그것들은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 문승호 위원 제가 유휴교실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군포의왕이 17개 그다음에 광명은 0개 그다음에 수원이 27개, 평택이 8개 나왔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선은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최근에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뭐냐 하면 폐교가 아니라 유휴교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이 착수됐는데요. 본 위원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성남에 있는 분당에서, 신도시죠. 신도시에서 첫 번째 폐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꼭 농촌지역이 아니라 도심지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유휴교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이 유휴교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앞으로 교육청 안에서의 우리 교육장님들의 또 역할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까 세일즈맨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지방에서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이런 성공적인 사례들을 발굴해내고 대안들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유휴교실을 활용하고 있다.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도 성남이랑 좀 비슷한 상황일 것 같긴 한데요. 29개가 있고 군포의왕도 17개가 있는데 두 분 혹시 이런 유휴교실에 대한 고민이 혹시 있으셨는지. 우리 군포의왕교육장님.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원교육장님.

○ 문승호 위원 그렇죠. 지금 네 곳의 교육장님들이 내신 자료들을 보면 대체로 돌봄이나 늘봄교실로 활용한다 그다음에 특수교실로 활용한다 이런 안들을 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내일 행감을 실시하는 구리남양주에서는 교복은행을 상시로 여는, 어떤 교실 한 3개 정도를 터서 그것으로 아이들이 수시로 교복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또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안, 그러니까 꼭 교복은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까 우리 성정현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아이들의 복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좀 고민해 보는 것이 이제 앞으로 닥칠 우리 교육지원청들의 숙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유휴교실 활용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좀 고민하시고 또 내부에서도 그런 청사진을 좀 갖고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근용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평택교육장님.

○ 변재석 위원 오전에 매칭데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주최가 어디입니까?

○ 변재석 위원 그렇습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럼 평택시에서 사회적경제기업하고 공공기관이 매칭한 매칭데이랑 말씀하신 거랑 다른 겁니까?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고요. 천천히 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변재석 위원 이름이 같네요. 그리고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자녀와의 소통 지원 이 프로그램을 보니깐요, 이게 제가 좀 혼동이 돼서 그러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직장으로 찾아간다고 했는데 직접 부모님 직장으로 개별적으로 찾아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지역을 정해서 그곳에 모이는 겁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러면은 직장으로 이렇게 일일이 찾아가시는 건 아니네요.

○ 변재석 위원 그럼 제목이 이게 맞습니까?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자녀와의 소통 지원.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시도는 정말 좋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이번에 한 번 진행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 변재석 위원 자리가 잘 잡혀서 좋은 효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교육장님들께 공통 질의드릴게요. 작년 11월 달에, 지역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1월 달에 고등학생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초등학생 B양을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 안에 함께 탑승한 뒤 B양을 끌어내서 성추행, 올해 6월 달에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2학년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다 미수, 올 6월에 대학생이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성추행하고 달아난 사건. 이 밖에도 언급은 안 하겠지만요, 여기 계신 교육장님 지역 내에서 벌어진 사건들인데 평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각 학교에서는요, 성범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물론 생활인성교육과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광명교육장님.

○ 변재석 위원 우리 평택교육장님.

○ 변재석 위원 다음 우리.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수원교육장님이요.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안 되겠죠. 인정하기 싫지만 이런 인간 막장, 인간 쓰레기들하고 우리는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표현이 격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쓰레기한테 사람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이 나라에 바라는 것은요. 국가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요즘 시대에 교권이 추락하고 선생님들이 힘든 시대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을 겁니다.

교육장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한 사후 조치, 심리치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있습니까, 심리치료가? 학교 내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치료가 있고 그리고 횟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변재석 위원 한 번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요, 평생 트라우마로 힘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손을 놓지 마시고요,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실 거죠, 그런 아이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만약에 제약이 있다면 함께 풀어가 보고요. 횟수 제한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방과 대처에 관해서도 교육 철저히 진행해 주시고요. 물론 교육장님들과 우리 생활인성교육과 차원에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장학사님들과 주무관님들의 업무가 과중될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지금까지 교육하고 계셨던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학교 내에서도 성 관련 사건이 많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 칠해놓은 게 이렇게 많아요, 이게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보강하셔서, 전과 후를 보강하셔서, 비교하셔서 보강하신 다음에 올해 안에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근용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럼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제출되셨는지요?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교직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결과는 제출되었습니까?

(「네, 제출되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공유학교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이 교육격차 해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보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거든요. 교과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건 예능, AI 쪽이 아니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유학교에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격차 해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교과과정을 연계한 이런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이신지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 이서영 위원 학부모님들의 요구에는 교육청이 학부모 설명회나 설문조사에서 교육격차 해소에 교육과정을 연계한 학습능력을 굉장히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각 교육청마다, 교육지원청마다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미비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보면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특수교육학생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보면은 도예나 요리, 문예, 특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있었더라고요.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렇죠? 24년 7월 30일 기사에서. 근데 보면은 여기에도 운영 기간이 겨우 3일이었습니다. 이런 3일이라는 건 그냥 형식적인 프로그램이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있고요.

제가 각 교육청 교육장님들한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공유학교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각 교육청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 여기 142개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특별히 더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기관과 어떠한 이런 역할 또 교육 목표를 명확히 하시고요. 또 장기적으로 맞는 계획으로 이런 걸 수립을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계속 공유학교를 지적하고 있는데 어렵게 이런 프로그램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된다기보다 참여 학생 인원수도 너무 적고요. 그렇죠? 또 더 많이 참여를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잘 연구하셔 가지고 정말 아이들한테 잘 활용할 수 있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근용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지난 본질의 때 질의했던 답변 준비되셨죠? 지자체 협력사업 저조에 대한 우리 교육장님들의 답변을 우리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제가 본질의 때 지자체와 협력사업에 대해서 저조하다, 실적이 전년 대비. 관련해서 답변을 시간관계상 못 들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짧게 30초 이내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군포의왕교육장님.

○ 이은주 위원 네. 다음 평택교육장님.

○ 이은주 위원 네. 다음 광명교육장님.

○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이 수시 자료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거기 보면 취합해 보니까 군포의왕 같은 경우는 군포시랑 협의한 지자체 비율이 36%가 줄었어요, 전년 대비. 그리고 의왕 같은 경우는 5% 정도가 줄었고요, 의왕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수원시 같은 경우는 29%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광명은 2%가 늘었고요. 평택 같은 경우는 41%가 줄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직접 지자체장과 소통을 하시나요, 아니면 해당 국장이 가서 협의를 하시나요? 협의 파트너가 지자체와 누가 되는지 답변 수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수원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이 직접 시장님을 찾아가서 지자체 협력을 요청하셨습니까?

○ 이은주 위원 우리 군포의왕.

○ 이은주 위원 네. 우리 평택.

○ 이은주 위원 네. 다음…….

○ 이은주 위원 지자체에서 같이 분담해야 되는 대형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지자체장의 권한이 50%가 있고 우리 교육청에 50%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일선에서 적극 지자체와 협력을 해야 되고…….

(타임 벨 울림)

시간이 이제 오버가 돼서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수원 같은 경우는 도의원들과 52회의 업무보고를 했는데 다른 지원청들은 거의 한 10회 정도밖에 없어요. 특히 저조한 게 우리 평택이에요. 평택은 특정 의원님하고는 많이 소통을 하셨는데 평택의 도의원이 한 분인가요?

○ 이은주 위원 근데 여덟 번을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했는데, 협의를 했는데 한 분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물론 지역구에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는 특별히 우리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과 자주 소통하시고 업무보고하시고 또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극 협조를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근용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머무는 학교는 갈수록 자연적으로 노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설관리직 정원 감소에 따라서 학교시설을 지원청 차원에서 둘러보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동의하십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시설 관련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시설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혹여는 그 기존의 담당자가 변경이 되어서 그 학교를 관리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해결하는 특별한 방법들이 있습니까? 우리 수원교육장님 먼저 말씀 주실래요?

○ 장한별 위원 QR 코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교육청 차원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안내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 장한별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투영이 됐습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QR을 개발해서…….

○ 장한별 위원 이 부분에 그러면 지금 QR 코드로 진행하는 거는 어떻게,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우리 군포의왕교육장님.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우리 평택교육장님은 어떻습니까?

○ 장한별 위원 긴급출동반.

○ 장한별 위원 우리 광명은요?

○ 장한별 위원 각 지원청별로 어쨌든 시설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설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일선 학교 현장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행정실장님들 그냥 본인이 감싸고 쉬쉬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공무직원들, 공무직들 다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에 있어서 지원청의 장이신 우리 교육장님들은 어쨌든 이런 세세한 거 하나까지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원교육장님이나 군포의왕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QR이나 이런 걸 갖다가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알리셔야 됩니다. 많이 알리셔야지 다른 데서도 이런 이력을 따라가면서 또 예산도 들지 않는다면서요. 근데 이런 부분은 좀 많이 공유를 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퍼져 나가야지 우리 아이들이 결국에는 좀 더 관리 잘되는 그런 학교시설에서 공부를 하고 또 생활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공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안전사고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 못 하는 부분을 챙겨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교육장 협의회든 학교장 정담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소통을 해 주시고 일선 학교의 어려움들을 좀 많이 들어주시고 그걸 가지고 또 도의회에 건의도 해 주시고 도교육청에도 전달해 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장한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근용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개 우리 교육장님들께 공통으로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지원청이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고르게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사업들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던데 그 사업들은 다 하고 계시지만 결과는 천차만별이죠. 아침에 오전에 말씀 주신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평택이 가장 하위권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에는 23년도보다 24년도가 좀 좋아졌고요. 그 얘기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감소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자꾸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 특히 평택 같은 경우에. 말씀을 주셨지만 다문화 학생들의 영향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시대적 흐름이고 그 시대적 흐름을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대안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저는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네 군데 다 나와 있는데 난독증에 대해서 난독증 극복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그런 사업들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저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난독증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이것을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사업이 좀 미미하고 대상 학생 수가 적고, 물론 적다는 얘기가 이게 절대적인 숫자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정말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학생들의 전체 수요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현황 파악을 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또 교육계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물론 우리가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어떤 전문가나 아니면 이런 난독증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난독증에 좀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원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런 것들 지원을 갖다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의 때 마무리하지 못했던 우리 군포의왕,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9월 달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2학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조금 복붙 하는 그런 부분인지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의원 중도퇴직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공식적으로 쓰는 건지 좀, 예를 들어서 의원 중도퇴직 아니면 의원면직이라고 그렇…….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요.

○ 부위원장 김근용 교육장님,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게 10월 달 지금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여기 향후 계획에 2학기가 왜 들어가는지 제가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근용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오류로 보이거든요.

○ 부위원장 김근용 네. 그리고 교육공무직 중도…….

○ 부위원장 김근용 면직이라고 안 쓰고 퇴직이라고 씁니까?

○ 부위원장 김근용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업무보고 63페이지에 보면 불용물품 매각 지원이 있는데 이 불용물품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근용 근데 개수가 너무 많던데.

○ 부위원장 김근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추가 보충질의인데 추가 보충질의 시간까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에 다시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도민제보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잠복소라고 아시죠? 아마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주민제보가 들어와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나무에 짚으로 엮어 만든 구조물을 잠복소라고 하는데요. 이를 설치하는 이유는 눈이나 추위로부터 동물들이 몸을 보호하도록 만든 일종의 피신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아요. 그 이유는 나무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고 해충이 늘어나며 이곳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또한 실제 동물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도민제보가 들어왔는데요. 학교가 여전히 기계적으로 잠복소를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림청에서도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관내 학교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역시 도민제보 사항인데요. 교육지원청 직원들의 업무 지연, 민원응대 불량 또 공문서의 오탈자 등 지적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 주고 계신데 일부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어 본 위원장도 유쾌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민원인 응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외부로 시행되는 공문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도 꼼꼼히 보시고 오탈자 등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8일 앞서 수감을 한 교육청에도 지적했지만 직원들의 연가 사용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가는 개인이 판단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복지의 영역입니다.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공무원, 특히 공무직원에 대해 연가를 왜 쓰냐, 어디 가냐 묻고는 결재를 잘 안 해 준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보가 다시는 들어오지 않도록 교육장님들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모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위원장 이애형 네, 감사합니다. 도민제보에 준해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군포교육장님께 이번에는 추가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 김일중 위원 교육장님, 저희가 교권 보호를 위해서 최근 민원 면담실 구성된 거 아시죠?

○ 김일중 위원 현황에 대해서 혹시 어느 정도 우리 군포의왕에는 좀 배치가 됐나요?

○ 김일중 위원 근데 30개 교가 2023년도에는 총 18개의 개소들이 학급별로 선정이 돼서 설치가 됐고 그리고 2024년은 1차와 2차를 나눠 갖고 총 16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렇죠, 34교. 근데 어떻게 된 게 지금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자료 목록을 보면 한 곳에서의 학교의 현황 처리 자료랑 방문 목적 리스트가 한 학교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포에는 지금 60개, 70개가 있는 학교들이 있죠, 군포랑 의왕 합쳐서?

○ 김일중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는 군포고등학교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방문 사전 예약제가 군포고등학교 한 곳에서밖에 없었습니까?

○ 김일중 위원 다른 학교들은 시행을 하나도 안 했고요?

○ 김일중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잘못 왔네요. 본 위원은 기존에 민원면담실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근데 동일하게 저희 수원교육장님.

○ 김일중 위원 우리 민원면담실 및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수원시는 좀 어떻습니까?

○ 김일중 위원 우선 명확히 민원면담실에 대한 운영의 현황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사안을 좀 본격적이게 잘 집중해서 좀 현황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수원교육장님께 연이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교육장님, 우리 수원에는 지금 미운영 기숙사가 몇 개 정도 되죠?

○ 김일중 위원 네, 맞습니다.

○ 김일중 위원 6개 교 중에 수원여자고등학교 기숙사 미운영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 김일중 위원 신청 수가 적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평택교육장님, 우리 평택에서는 미운영되고 있는 기숙사가 두 곳 있습니다. 평택여자고등학교, 현화고등학교 2개 학교가 미운영되고 있는데 사유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평택여자고등학교, 현화고등학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그렇죠?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광명교육장님께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 김일중 위원 광명에는 미운영 기숙사가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광명북고등학교는 미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일중 위원 광명북고는 기숙사 없어요?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대체적이게 기숙사가 기존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 자원인데 지금 이곳에 있는 네 군데 교육청의 동일한 사안인지 어떤 사안인지 모르겠는데 비고난에 적혀 있는 미운영 사유가 동일하게 다 똑같습니다. 기숙사 입사 희망 인원 부족.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본 위원이 지난주 금요일 날 동일한 5개 지원청을 감사해 본 결과 그 5개 교육청에서도 동일한 사유를 제기해 주셨는데 저는 좀 약간 교육장님들께 하나 깊이 좀 사료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과연 우리 학교에 대한 기숙사 미운영의 사유가 인원을 정말 모집하기 어려워서인지 혹은 학교가 코로나 이후 때 기숙사를 운영하는 어떤 불편한 요건들 때문에 다시 기숙사를 운영하고 싶지 않은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 교육장님들께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학교에서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면 주체인 시설관리 담당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은 기숙사를 운영하고 싶어하지 않으시겠죠. 그렇다면 교육장님께서 기존에 자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학교 기숙사 시설을 명확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학교가 정말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의 방법이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교육장님께 좀 건의를 강력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할지역에 미운영되고 있는 기숙사에 대해서 더 면밀한 미사용 사유에 대해서 네 분 교육장님께 저한테 개별적이게 보고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지역의 세부적인 사안들 가지고 한두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은 수원교육장님.

○ 문승호 위원 올해 초 3월에 고등학교 급식에서 이물질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문승호 위원 네.

○ 문승호 위원 네.

○ 문승호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발견됐다고 그러면서 플라스틱, 비닐, 벌레, 돌, 머리카락,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랬는데 학부모님들은 급식업체 변경을 요청하시겠죠. 이런 게 이물질이 막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나왔으니까.

○ 문승호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절차와 규정을 이유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었고 공무원직을 내려놔야 된다 이러면서 회유를 하거나 학생들한테 투표를 부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이제 학교 측의 안일한 태도로 지적이 된 기사입니다. 우선 이 상황은 맞는 거죠, 이 전반적인 제가 말씀드린 부분?

○ 문승호 위원 이게 지금 학교 측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하면 계약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행정적 이유를 든 건데요. 행정적 이런 이유가 우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학생들의 어떤 안전이 우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승호 위원 근데 이게 사실은 판단하기 어렵겠죠. 일선의 직원들은 어떤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 자기한테 와야 되는 불이익이나 어떤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만약에 교육청까지 보고됐다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업체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도시락으로 대체한다든지 아니면 인근 학교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못 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죠?

○ 문승호 위원 그럼 계약이 지금 올해까지 되어 있다?

○ 문승호 위원 이 업체하고는 내년에 안 하나요?

○ 문승호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고 이게 저는 계약이 우선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학부모님들하고의 소통을 조금 강화해 주시고 이런 먹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평택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사진 보이는 것처럼 민세초등학교.

○ 문승호 위원 올해 9월에 개교를 하는데 현재 보는 것처럼 건축 자재들이 방치되어 있고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고 공사 인부들로 운동장이 가득 차 있다. 8월 5일 날 준공 예정이었는데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교를 강행했다. 학부모님들의 의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시나요? 아이들의 안전 그리고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나요? 이게 어떻게 보시나요, 교육장님?

○ 문승호 위원 이런 일들이 아이들의 안전보다, 아까 수원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선하는 것은 없다. 교육장님이 잘 저기 하셨겠지만 어떤 지역이든 이런 것들은 먼저 선제적으로 처리하면서 부모님들의 걱정을 좀 덜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마지막으로요, 작년에 조례 발의한 학교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학교 잔식을 처리하면서, 급식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연간 100억 원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푸드뱅크하고 연계해서 건드리지 않은 예비식, 잔식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동의해 주실 거죠? 이게 지금 감사원에 한번 지적사항으로 들어갔다가요. 다시 이거를 조건이 허락되는 한 안에서는 이걸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과 좀 상의해 주시면 좋겠고.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만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군포의왕교육장님, 여기 이제 군포의왕 왔으니까.

○ 문승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 실행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좀 보신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 문승호 위원 네, 잔식 기부 활성화는요. 첫 번째, 예산절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환경보호할 수 있고 세 번째, 복지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네 분의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께 순차적으로 한 분씩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목적에 대해서 30초 정도 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교육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 이은주 위원 네.

○ 이은주 위원 네.

○ 이은주 위원 네, 네 분 교육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교육장님들께 들었냐면요,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초등교육법부터 많은 법령에 의해서 교육행정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경기도교육청 관련된 조례가 혹시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안 계시죠?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 관한 조례만 261개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초등교육법, 급식법, 다양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은 관리와 감독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장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학교 현장의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법령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7일 교육부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보도자료로 배포를 하면서 교육지원청의 분리와 신설부터 해서 지방으로 많이 이양을 하겠다라고 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아직 법령이 개정이 안 됐지만 지원이라는, 관리감독 플러스 지원이라는 부분도 이제 법령에 담게 됐다고 합니다.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개정이 된다면 우리 교육장님들이 일선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원 같은 경우는 학교 수가 277개죠? 그러면 교육장님이 1년에 공휴일을 빼고 학교를 한 번씩 방문하는데 1년도 모자라고 한 2년이 돼야 한 번씩 다 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원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자체랑 협력해야 되는 사업부터 또 도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을 일선 학교에다가 많이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일선에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큰데 임기는 한정이 돼 있고 그 임기 안에 다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또 과 단위 같은 경우는 과장님들과 함께 지원청에서 각급 학교에, 현장에 답을 좀 찾아주시고 현장에 문제점이 일어나기 전에 지원을 해야 제대로 된 지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이 벌어진 후에는 그거는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나가시는 거고 일선 현장에, 학교에 지원을 하려면 미리 나가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오늘 감사위원들이 PT를 보여주면서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지역 학교를 방문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못한 자료는 다음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내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