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제협력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제영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박근균 국제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도민을 위한 정책이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박근균 국장님의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김효환 국제협력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문두식 국제통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유소정 투자진흥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받을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박근균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 행사 잘 성공적으로 끝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자료 좀 요청을 할게요. 이번에 행사비용 총괄을 아직 정산 전이라도 우리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아마 외부, 외국에서 초청 연사들이 오셨는데 이분한테 들어간 여비, 숙박비, 식비, 일비, 강사료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국제협력국 소관에 각종 위원회가 지금 3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 보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하고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해서 자료는 제출해 주셨는데 정원, 현원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냥 출석위원 수만 나와서. 정원하고 주시고 가능하면 아마 프로필들이 있을 테니까 개인 이름은 좀 가려서 주시든지 그 위원회가 예를 들어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가 정원이 몇 명이고 위원장 누구, 성명 땡땡땡, 주요경력 해 갖고 그 리스트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성명 좀 가려주셔서 그렇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국제관계대사가 몇 분이시죠? 두 분이신가요?

○ 김미숙 위원 네, 두 분의 프로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국제통상과 FTA통상진흥센터 24년도 업무추진 실적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투자진흥과 투자유치자문단 현재 몇 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협의회 운영된 실적, 최근 3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지사 공약 중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유치 등 유치 지원 상세 내역을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대상 기업명, 투자 분야, 투자 유형, 신규 투자나 확장 투자 등이 있으면 기록해 주시고요. 위치, 고용 창출 효과 그리고 투자 유치 시에 경기도의 지원 내용, 세제 혜택, 행정지원 등 포함해서 작성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온ㆍ오프, 만족도조사를 하셨을 때 온ㆍ오프 조사 시에 설문지 설계 내용 어떻게 했는지 또 그리고 그 설문지 표준지가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이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여기 도내 외투단지 8개소에 97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고 그랬는데 입주 현황과 그다음에 외투단지 이외에 혹시 입주시킨 기업이 있는지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죄송합니다, 빠뜨린 게 있어서요. 이 자료 제출 이후에 국제협력국 소관 위원회 개최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 김태형 위원 그다음에 하나가 33페이지에 글로벌기업 투자유치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리쇼어링 한 회사들을 4개 사를 지원했다고 그랬거든요.

○ 김태형 위원 네, 복귀 기업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가 어떻게 해서, 지금 보니까 제조자동화 지원을 했다 그랬는데 아마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원을 했고 사업비가 어떻고 저희 재정이 투입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내용 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회의실에서 의견 나눈 것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10분밖에 기회가 없어서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 김상곤 위원 경기도FTA통상진흥센터는 도내 중소ㆍ중견기업들의 FTA 활용을 지원하고 수출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시죠?

○ 김상곤 위원 이에 관련해서 몇 가지 우려가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은 일괄적으로 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첫째, FTA통상진흥센터의 역할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등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트라는 전국적으로 수출 지원 및 FTA 활용 컨설팅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 또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포함한 해외 진출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무역협회 역시 회원사에게 FTA 활용 상담과 해외 진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FTA통상진흥센터가 이러한 기관들과의 역할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른 기관과의 명확한 역할 구분,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둘째로는 경기도 자체 내에 공공기관인 경과원과의 역할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과원 역시 수출지원 부서를 통해 도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어서 FTA통상진흥센터와의 역할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내부 기관 간 중복 문제를 방지하고 기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협력 및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FTA통상진흥센터가 도내 기업들에 실질적으로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또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타 기관과의 역할 중복을 최소화하고 경기도만의 특화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네, 답변 고맙고요. 부탁을 좀 드리면 경기지역 특성에 맞는 FTA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간의 업무중복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협력체제를 강화해서 도내 기업들이 일관되고 효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좀 제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미국 투자유치 통상 실무단이 2023년 12월 17일에서 23일까지 출장 다녀온 거 알고 계십니까?

○ 김상곤 위원 벤처캐피털 1개 사와의 업무계약 추진, 2개 관계기관과의 투자통상 확대 협의, 잠재투자기업 상담을 목표로 다녀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PPT 세 번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출장목적이 ‘투자유치, 통상 협력, 잠재투자기업 상담’이라고 되어 있고 추진성과에 ‘협의’ 또 ‘협의, 투자상담 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유치 성과는 없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 김상곤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투자유치 금액 그리고 상담 건수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자료 제출을 해 준 게 정말 성실하게 주신 건지 그것도 의문이 되고요. 혹시 외유성 출장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김상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구체적인 기업 상담 실적 등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업무협약과 상담 추진성과 결과보고 있으시죠?

○ 김상곤 위원 바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향후 투자유치 실무단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 출국 전 목표 기업군 설정 그리고 현지 네트워크 강화 등 사전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출장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도입해 주고 그리고 성과 창출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10분 안에 모든 걸 끝내라고 그래서 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협력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국제통상과 FTA 활용 지원 해서 14억 원을 집행했잖아요?

○ 서현옥 위원 FTA 활용 상담 컨설팅 등을 지원했고 경기도 수출기회 바우처는 13억 7,000만 원을 집행했고 또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서비스 바우처 이용 지원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G-FAIR KOREA 개최 및 참가기업 지원으로 15억 원을 집행했어요. 이것들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보여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네, 어쨌든 이거를 순수하게 만족도 조사 사업이 아닌 행사 사업에 부수적으로다가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만족도 조사 사업들은 아직 완료되지 못한 거죠?

○ 서현옥 위원 2024년도에 한 거.

○ 서현옥 위원 그래서 아직 완료되지 못한 것도 있어서 도정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다양한 만족도 조사를 반영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국내외 행사라든가 경기도 홍보부스를 운영한 내역이 없다고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하셨거든요, 없다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자료 책자 보면 188쪽에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24년도 이 자료를 보면 6번에 보면 시군통합 시장개척단을 운영했었잖아요. 그렇다면 경기도 홍보부스가 당연히 반영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고,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제가 다 얘기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9번에도 보면은 경기도 또는 시군 단체관으로 참가한 기업 지원 행사도 경기도를 홍보하고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의 행사로 보이는데 경기도 홍보부스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되어 있었는지 그걸 답변 부탁드릴게요.

○ 서현옥 위원 그럼 경기도 도비를 지원했으면 또 경기도 홍보부스도 있어야죠.

○ 서현옥 위원 네, 그렇죠. 예산만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 서현옥 위원 네, 앞으로는 사실은 경기도에서 홍보하지 않고서는 시장을 개척하는 방식은 이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경기도 홍보부스를 만들지 않는다면 외국 지자체나 기업들에게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앞으로는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서현옥 위원 네, 맞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그리고 2023년도 만족도 조사를 이렇게 보면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대기업들이 같이 형식적으로 어쨌든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높은 점수를 대부분 주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같이 참석도 했으니까. 그런데 보면 탄소중립 동유럽 통상촉진단을 보면 만족도를 보면 56%, 북미 통상촉진단은 71%, 온라인 통상촉진단은 60% 이렇게,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만족도가 좋지 않은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표기가 만족도 60%라는 건 어떤 의미를 하는 거죠?

○ 서현옥 위원 어쨌든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같이 가는데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만족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메시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솔직하게 이렇게 만족도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지 않았던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정보들이 다양할 텐데 또 미래성장산업국이라든가 아니면 실국과 이것도 어떤 만족도라든가 이런 걸 공유하거나 전달하고 서로의 실적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 서현옥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경기도 주최해서 주관하는 국제행사나 또 법위반기업 관련해서 경기도 수출기업 바우처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국제행사 관련 내역을 보면 킨텍스라든가 경기연구원이 대행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2024년도 경기글로벌대전환 포럼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관련 행사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네, 맞아요. 근데 AI국이, 우리 최근에 신설된 국제협력정책과에서 담당한 걸 보는데 매년 이 행사를 할 것인가요?

○ 서현옥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공지능으로 선정해서 했는데 다음 행사는 어떤 테마로다가 할 계획은 있어요, 지금?

○ 서현옥 위원 앞으로 만약에 이거 인공지능에 대한 테마로 할 경우는 사실은 우리 국제협력국이 아니라 AI국에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G-FAIR KOREA라는 거는 이거 10월 31일 날 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작성 이후에 추진한 거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2023년도에는 549개 사가 642개 부스를 또 운영했었는데 국내외 바이어가 1,023명 참가했고 2024년도 바이어 참여가 한 110명 정도 이렇게 줄었다고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이게 늘어나야 될 것이 왜, 경미하지만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경미한 어떤 불찰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한 부분이어서…….

○ 서현옥 위원 아, 그래요?

○ 서현옥 위원 큰 잘못이었나요, 그럼?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건지. 그리고 2023년도에 보면 일본에서 한 거와 또 태국 방콕의 행사가 금액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행사비용으로 단순하게 참가기업으로 나누면 일본 단가는 539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방콕 행사는 201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환율 차이로 보면은 일본이 비쌀 것 같은데 오히려 태국이 비용이 더…….

○ 서현옥 위원 비행기표라든가 항공료…….

○ 서현옥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이런 제반 요건들을 잘 검토하고 또 효율성 있게 효과성을 평가해서 가장 합리적인 이런 행사를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는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서현옥 위원 하여튼 간 법위반기업 같은 경우도 2024년도에 20개 기업이었고 2023년도, 22년도 경기 수출기회 바우처를 보면은 사업 관련해 갖고 법위반기업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법위반기업이 있을 때 그 기업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법위반기업이 제한된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 서현옥 위원 그런데 법위반기업들이 만약에 경기 수출기회 바우처라든가 어떤 도 주관의 수익적 행사에 착오나 실수로 참여했을 때 중간에서 어떻게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서현옥 위원 네, 구제는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법위반기업에 대해서 경미한 것에 대해서 경중을 따질 수 있는 조례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너무 과하게, 경미한 거는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우리 박근균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백악관 주인이 되면서 미국 우선주의 2탄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산업에 비상등이 켜졌고요. 트럼프는 대선 때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한국 등 동맹국 자동차를 지목하면서 모든 자동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지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전환속도를 늦추고 배터리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폐지하겠다고 했고요. 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 지원법도 나쁜 거래라고 하면서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어제 김동연 지사님 페이스북 혹시 보셨어요? 아니면 내용이라도 혹시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 김철현 위원 그래요. 보면 “트럼프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쓰셨어요. 그러다가 “우리 정부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걱정입니다. 레임덕 상황에 협상력마저 떨어지면서 대처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저는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이 상황을 준비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상곤 위원님이 FTA 관련해서 말씀하셨을 때 국장님이 워낙 빠르게 답변을 하셔 갖고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막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지금 경기도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선 이후에 어떤 나름대로의 무슨 회의라도 진행을 하신 게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거 좀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관세가 이렇게 늘어나고 보편관세를 10~20% 정도로 만약 매기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기업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문제가 커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물론 뭐,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예산은 증액을 시키는 것은 맞는데 경기도 전체에서 봤을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내년도 예산 방향이 확장재정이잖아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냥 국장님께서 편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년도 세수입이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기업들의…….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부서상으로 그거는 기획조정실 문제겠지만요. 사실상은 2년 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희가 “거래세가 분명히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갖다가 타이트하게 긴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사실은 확장재정을 했었어요, 경기도가요. 그런데 결국은 세수가 펑크가 엄청 났는데 이번에도 보면 그런 세수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는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 좀 하나,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자료 좀 하나만 띄워줘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제협력국의 PPT 3번 자료인데요. 아니, 그냥 할게요.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실적을 평가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국장님 알고 계시죠?

○ 김철현 위원 네, 3번이요. 그리고 자료 4번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그다음 자료.

맨 밑에, 그 자료 한번 보시면요, 위원회가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매년 기본계획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함에도 자료화면에 보시면 2024년도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2024년도 3월에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라고 하는 그 조례의 취지에 맞지가 않아 보이는데 국장님, 저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김철현 위원 저게 전년도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매년 그래 왔어요.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자료 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갖다가 검토하다 보니까요, 저건 아까 AI국 거였고,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한 여러 주요 안건들을 다루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위원 구성 인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그러게 한번 그거는, 위원회 구성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의 조례는 다 거기에 되어 있거든요, 몇 인 이하 이렇게 하고.

○ 김철현 위원 네,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십시오.

○ 김철현 위원 말씀을, 너무 시원시원하게 답을 해 주시니까 제가…….

아, 경기도지사님 것 잠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민선8기 공약에 지사님이 100조 원 투자유치 목표로 한다고 하셨죠?

○ 김철현 위원 그래서 지금 2024년도 10월 기준으로 약 69조 원을 달성한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거 혹시 달성한 투자유치 내용하고 금액, 경기도가 유치에 극히 어떤 기여를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아니, 또 그 이외에는요?

○ 김철현 위원 그러면 현재 유치된 투자…….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그러면 보충질의까지 하시는 걸로 하시죠.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현재 유치된 투자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거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 좀…….

○ 김철현 위원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기업이 그런 것 같고요. 그동안에 그러면 유치된 글로벌 기업들이 경기도 내에서 추가 투자를 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예상 규모나 추가적인 지원, 경기도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계획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시간 관계상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태형입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ASM이 동탄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 동의안 통과가 돼야지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태형 위원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

○ 김태형 위원 의회를, 요새 하도 산하기관이나 실국에서 의회와 협치 안 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막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 좀 지적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오늘 제 발언시간에 오면 하고 안 그러면 종합감사 때 아까 말씀드린 건 해야 될 것 같고요.

25년 신규ㆍ강화 사업이라고 하셔 가지고 9페이지, 10페이지에 걸쳐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국제교류 역량 강화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FTA통상지원사업 확대 추진 해서 첫 번째가 FTA 활용지원이고 CBAM 대응 지원이고 비관세, 할랄이나, 이 CPNP를 제가 지금 조회를 해 봤는데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태형 위원 화장품?

○ 김태형 위원 뭐, Cosmetic Product…….

○ 김태형 위원 밑에 당구장으로 그런 거 좀 써주세요.

○ 김태형 위원 과장님도 바로 지금 답변 못 하시는데?

○ 김태형 위원 해외원자재 대체 공급망, 과장님 표에만 당구장이 있는 거예요? 위원들 보는 데는 없어요.

○ 김태형 위원 GVC는? Global Value Chain?

○ 김태형 위원 그게 과장님 표에만 있죠, 과장님 자리에만? 네?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를 이걸 다 미리 알고 있을 거라고 평가해 주신 건 감사한데 저 같은 사람은 몰라서 커닝했어요.

○ 김태형 위원 깜빡하면, 네, 뭐, 아직까지는 처음 허니문 기간이니까 아무 소리 안 할게요.

자, FTA 활용지원은 FTA지원센터에서 하게 되나요? 전문 상담, 기업 방문 컨설팅, 교육설명회 5,485개 사를 하시겠다고, 25년에. 누가 해요?

○ 김태형 위원 얼마나, 그러니까 추가 자료로 FTA지원센터의 지금 말씀해 주신 전문인력 현황도 좀 주세요.

○ 김태형 위원 5,485개 사를 하루에 그러면, 365일이라고 그러면 그냥 대강 봐도…….

○ 김태형 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료로만 그냥 주는 거예요?

○ 김태형 위원 집합교육?

○ 김태형 위원 집합교육도 있고?

○ 김태형 위원 그래서 교육도 있고 활용지원 해 놨는데, 이거는 FTA지원센터에서 고양하고 수원에서 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 같다?

○ 김태형 위원 그리고 탄소중립 대응지원 해서 CBAM, 탄소국경세 도입되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도 이제……. 뭐야, 또 그거는. 청정경쟁법은 뭡니까? CCA, 무슨 Act 같은데.

○ 김태형 위원 영어로 뭐예요?

○ 김태형 위원 Clean Competition?

○ 김태형 위원 말 그대로 청정경쟁법?

○ 김태형 위원 이건 아직 도입 예상되는 거죠?

○ 김태형 위원 네, 알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해요, 탄소중립 대응지원은? 어디가 해요?

○ 김태형 위원 그래요?

○ 김태형 위원 아니, 탄소중립 대응지원인데? FTA, 이건 경기도 환경국이나 경제진흥원이나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 김태형 위원 아직 통과 안 된 건 얘기하시지 말고.

○ 김태형 위원 미국, 네.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한다는 데 목적이, 그걸 줄이는 게 목적 아닙니까, 우리는?

○ 김태형 위원 그렇게 되면 환경관리 그쪽 부서나 단체하고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FTA가 그런 전문가, 지금 말씀해 주신 건 관세사하고 세무사 중에 다 이거를 커버를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근데 FTA센터에서 한다며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다시.

자, 비관세장벽 대응 및 통상 지원, 할랄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있는데 취득지원 20개에서 22개 사로 늘리겠다는 게 뭘, 해외인증 취득지원을 2개 합친 거예요? 아니면, 수출상담회는 20개에서 40개 사, 글로벌 밸류체인은 16개에서 18개 사로 하고 플랫폼 마케팅 지원 10개에서 40개 사. 첫 번째 질문, 이것도 FTA지원센터에서 하나요?

○ 김태형 위원 경기도가 내년에 거기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어요?

○ 김태형 위원 네, FTA지원센터에다…….

○ 김태형 위원 아니, 거기가 지금 사업구조가 도비 100%예요, 아니면 국비…….

○ 김태형 위원 그리고 경기도도…….

○ 김태형 위원 14억 플러스 26억 갖다가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다?

○ 김태형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자세히 보고를 별도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김태형 위원 그다음에 인베스트 경기 추진, 말 그대로 경기에다 투자를 하라 그런 내용이죠?

○ 김태형 위원 그래서 해외투자를 희망하는 도내 대표, “해외투자를 희망하는”? 해외투자자를 희망하는, 해외투자자한테 펀딩을 받고 싶은 사람들인 거죠?

○ 김태형 위원 이게 표현이……. “해외투자를 희망하는 도내” 이거는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뜻으로 읽혀요, 내가 문해력이 좀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세요. 25년 추진계획에 “유망기업 선정, 해외 투자를 희망하는 도내 대표기업 발굴”, 이거는 도내 대표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을 발굴하는 뜻인데 제가 이해한 것은…….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제목은 ‘인베스트 경기 추진’이잖아요.

○ 김태형 위원 이러시면 안 되죠, 국장님.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요? 이것도 FTA지원센터가 해요?

○ 김태형 위원 그럼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 김태형 위원 예산을 우리가 주고 하는 걸로요?

○ 김태형 위원 이것도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 다시 해 주실 거죠?

○ 김태형 위원 자료는 아직 안 됐나요?

○ 김태형 위원 안 줬는데, 아직 안 왔는데?

그리고 다른 거 하나만, 아까 제가 한 거, 이거 물어볼게요. 일단 9월 30일 이후에 위원회 개최된 게 몇 개가 더 있겠죠, 아무래도? 없어요? 오늘이 11월인데 그사이에 위원회 개최, 아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국제협력국 소관 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개별 조례에 의해서,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종합대책위원회,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지원협의회, 킨텍스 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심의위원회, 이게 국제협력국 소관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회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서 제가 아까 9월 30일 이후에 혹시 개최가 됐냐하고 여쭤본 거고, 기존에 보고했던 자료 말고 거기서 이후에 뭐가 또 회의가 개최됐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 김태형 위원 그럼 9월 30일 이후에 1건을 했다?

○ 김태형 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공공외교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종합대책위원회 등등은 회의를 개최 안 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국제협력국 소관인지 아직 파악이 안 돼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국장님이 참석한 건 당연히 아셔야 되고. 국제협력국 소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소관이 아니에요?

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내가 이름을 까먹었다. 문두식 과장님! ‘X’라고 했는데 소관이 아니에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공고니까 국제협력국의 소관 업무에 따라 개최되는 위원회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그것도 아예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는 맞는 것 같은데. 관련 개별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게 있고 직전 3년간은 회의 개최를 안 했다, 국제협력국의. 그래야지 보고자료가 깔끔하겠죠.

○ 김태형 위원 네, 이상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중간에 10월 달에 한 번 회의 개최했던 거, 어차피 조례 심사 때문에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 구체적인 회의록도 같이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위원들 위원 현황 같은 거는 보고 나머지 자료는 종합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알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을 텐데요, 그냥 거시적으로 노멀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이 저에 앞서서 먼저 질의를 하셨어요. 우리 국제협력국이 투자유치 100조 원 시대와 그다음에 국제교류 강화를 목적으로, 목표로 신설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성과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 아직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 윤충식 위원 그냥 뭐 준비해서 하는 대로 되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구체적인 전략을 좀 더 짜서 제시해야 되는데 이미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사실은 그 목표를 다 채우기에는 부족해 보이는데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그리고 국제협력국 신설로 인해서 우리 기존 부서에서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3개 과 12개 팀으로 돼 있는데 혹시 그냥 걱정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로 인한 인력 부족이라든가 업무 과부하 등 문제가 없는지, 운영 효율성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윤충식 위원 네, 다 같이 고생하시는데 업무 성과를 위해서 화합해서 같이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윤충식 위원 또 현재 우리 추진 중인 국제협력 사업들이 우리 경기도 경제발전과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부분을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사업 선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우선순위 설정이 적절했는지, 각종 사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윤충식 위원 네. 허울뿐인 국제교류가 아니라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이뤄낸다면 가장 최적이겠죠.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또 하나, GBC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GBC가 지금 현재 위탁 운영하는 곳이 있고 직영 운영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

○ 윤충식 위원 어떻게 나눠져 있죠?

○ 윤충식 위원 그런데 여태 운영해 오면서 현지인들이 아무래도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와 감성적인 부분의 교류가 좀 적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윤충식 위원 그러면 이 위탁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나으신 건지 아니면 직영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윤충식 위원 네. 하여튼 저희가 통제를 좀 잘하고 저희 의지대로 움직여질 수 있게끔 움직여줘야지 그게 사실 저희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거나 혹은 막히는 경우도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그리고 GBC 중에서 우리 수출계약 등 사업실적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너무 저조하거나 그런 GBC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어떻게 계획된 게 있으신지. 혹시 과감하게 폐쇄하거나 구조조정을 할 지역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윤충식 위원 올해 신규로 몇 군데 더 했다고 그랬죠? 네 군데인가?

○ 윤충식 위원 물론 한 번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증설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잘 알아보고 증설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유기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 윤충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다른 질문 하나 할게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탄소중립입니다.

○ 윤충식 위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에서 26년 1월 1일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라고 하는 CBAM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제 우리 제조업에 큰 타격이 있겠어요. 그런데 전국 제조업의 한 34%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어서 경기도가 제일 많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비춰지는데 어떻게 대비책이라든가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 윤충식 위원 네. 자료 428페이지 보면 여기 사업에서 탄소국경 대응 교육설명회가 있었고 탄소배출량 산정관리 컨설팅이 있었고 찾아가는 탄소중립 사전진단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 대비 24년이 축소가 되었어요. 우리 탄소국경세 도입 시기가 가까워지는데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23년도에 많은 부분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24년이 축소된 건지, 아니면 왜 24년도에 오히려 축소됐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윤충식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불용금이 있었겠네요?

○ 윤충식 위원 과하게 잡혔었다고 하니까 불용금이 있었겠네요.

○ 윤충식 위원 그렇더라도 이거는 여기에 사업량이 570개 사고 꽤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컨설팅은 10개 사 했는데 우리 도내 업체가 엄청 많을 텐데 10개 사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 이게 크게 공간적 제약이 있는 게 아니면 좀 더 많이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윤충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찾아가는 탄소중립 사전진단서비스 이렇게 추진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보다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는 이런 기업 입장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탄소국경제도 도입이 이젠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실질적인 지원단을 좀 더 고민하고 예산도 좀 더 반영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윤충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수출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제출해 준 자료 390페이지를 보면 24년 12월에 중장기 수출 종합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건 지금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까지 하고 계시는 건지.

○ 이기형 위원 몇 년도에 한번 계획을 수립하시고 못 하신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몇 년, 2020년에 한 번 수립하고 그 전에는 수출 종합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어요? 언제 언제…….

○ 이기형 위원 코로나 팬데믹하고 수출 지원대책 수립 못 한 거하고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 이기형 위원 네. 지금 제가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2012년도 6월 4일날 최초 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고 제5조에 보면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중장기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을,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돼 있는데 20년에 한 번 수립을 하고 그리고 21년에 안 했고 22년에 안 했고 23년에 안 했고. 그리고 올해 말까지 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럼 3개년을 지금 조례에 매년 하라고 돼 있는데 안 하신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건 그냥 시정사항으로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이고요.

○ 이기형 위원 솔직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니까 알겠고 하여튼 이건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으로 이렇게 처리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그럼 담당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 이기형 위원 이 조례에 대한 담당 과가 있을 거고 팀이 있을 거고 주무관이 있을 건데 그러면 그분들은 이거 손을 놓고 있었단 말인가요?

○ 이기형 위원 인수인계와 상관없이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는 오래됐기 때문에 각 실국별, 과별 또 그리고 담당자별로 담당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걸 놓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제가 경기GBC를 한번 살펴봤는데 조금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작년에도 해외 GBC를 늘린 사례가 있고 올해도 또 예정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내년에도 또 늘릴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조례에 있는 종합계획과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을 안 하니까 늘린다는데 어디에 늘릴지 정하지 못하고 기준 마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 3개소를 더 늘린다고 그러면 작년에 종합계획이 나왔어야 되고 예산 수립 전에 이게 나와서 보고가 됐어야죠. 맞죠?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올해 늘릴 건데 아직 어딘지 모르겠다.”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산이나 정책의 수립은 우리가 지금 수요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 내 수출기업이죠.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가 원하는 곳을 파악해서 또 우리가 판단을 해서 장소를 갖다 설립할 국가와 도시를 정한다, 계획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책을 짠 다음에 예산을 수립해 달라고 하는 거고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은 단순하게 그런 계획을 안 짰기 때문에…….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윤곽을 갖다가 그냥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거하고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넣어서, 어디 설립하는 데 얼마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으로 그냥 3개에 얼마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먹구구식 집행밖에 안 되고 그 예산을 갖다가 의회에서 심의할 때 항상 한마디씩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어디 하려고 이 돈을 세우나요? 어디 합니까?” 꼭 한 번씩은 질의를 받으셨을 거예요.

○ 이기형 위원 네,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타박을 드리자는 게 아니라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연말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국장님이. 내년부터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하실 때는 연말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 수립되기 전에, 예산을 갖다가 실국별로 다 수집ㆍ접수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실에서. 그 전에 이미 이 계획이 나와 있어서 거기다 그렇게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하시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 김철진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에 참석을 했다가 준비도 잘 하시기도 했고 또 많은 기업이 참여를 했고 또 외국 방문객도, 바이어들도 상당히 와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현장에서 좀 봤는데요. 그중에 두 섹션을 제가 참여를 한번 해 봤어요. 산업과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된 섹션하고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이런 포럼을 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면서 저희들이 잘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가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이 요청해서 막 들어왔는데요. 자료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기업에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그다음에 몇몇 위원님들이 FTA 관련된 것들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국가 간의 무역장벽을 낮춰서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좀 많이 변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 김철진 위원 경제성장과 교역 확대 촉진을 목적으로 했지만 일부 산업에 피해를 보기도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 FTA 이행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에 관한 자료에 FTA 이행에 따른 영향을 받는 산업이나 국가별 또 경기도 내 기업들 규모 이런 것들 혹시 파악된 내용이 있을까요?

○ 김철진 위원 그런 변화는 예측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상도 그렇고 실제로 추진현황을 보면 2012년도부터 18년도까지는 연도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2018년도에 FTA 이행에 따른 산업별 영향분석 및 중장기 FTA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하고 학술용역을 추진한 내용까지 있는데 이 이후의 추진상황은 자료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주요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2018년 용역 이후에 경기도가 진행된 사안들이 어떤 게 있나요?

○ 김철진 위원 반복되는 얘기인데 좀 전에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도 말씀하시면서 다른 영역이기는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놓치는 일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결국은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내용 변화든 조례 개정이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김철진 위원 네. 그다음에 우리 김상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에 결국 한미 FTA의 방향은 많이 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미국 중심의 어떤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그리고 미국 내 노동자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는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관점에 대한 고민은 국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철진 위원 증액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 김철진 위원 그 증액만 가지고 대안이 될까요?

○ 김철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몇 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국경세 도입 그리고 RE100의 실천 그리고 신통상규범의 등장 등으로 인해서 실제로 중소기업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데 대한 대안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철진 위원 제 숙제인데요. 제가 하나의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예를 들기에 저도 좀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향후에 RE100을 실천해서 신재생에너지를 극대화시켜야 되잖아요?

○ 김철진 위원 근데 제가 지역구가 안산인데 안산에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화호조력발전소가 있어요. 여기가 연간 약 5억 5,200만 ㎾의 전력공급이 가능한 생산량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50만 도시가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전력을 조력발전으로 생산하는데 이 에너지가 혹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이 전력이.

○ 김철진 위원 사실은 이제 우리 관점을 좀 가져봐야 되는데 이 에너지 전량이 삼성전자로 갑니다. 삼성전자가 구매를 하는 거예요.

○ 김철진 위원 그런데 저는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는데 그러면 안산 시화ㆍ반월 국가산단에는 2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꽤 많은데 이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수출을 하려면 신재생에너지를 쓰고 RE100을 실천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기업이 독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철진 위원 네,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화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습니다마는 조력발전을 통해서 인구 50만 정도면, 안산은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하나의 도시의 전력을 1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 생산되는 에너지들이 결국 RE100이라든가 탄소국경세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대기업이 독식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결국은 이러한 에너지를 공급해서 수출량을 늘려야 되고 RE100을 실천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전혀 접근이 안 되고 있거든요.

○ 김철진 위원 물론 국제협력국에서 전체적인 사항은 핸들링을 못 하지만 이런 현안도 있다라는 것들을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고 어쩌면 중소기업들이 더 어려움이 많다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제도 개선도 한번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국장님.

○ 김미숙 위원 아까 직원들한테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 김미숙 위원 어떻게 해결책은 없나요?

○ 김미숙 위원 김동연 지사님 오시라고 그럴까요?

○ 김미숙 위원 아니, 일을 할 때도 해외에 따라서 나가시면 정말 엄청 힘들다고들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국제협력국이 생겨서 그냥 그 과만 다 모인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많이 좀 더 늘어났어요?

○ 김미숙 위원 증원 많이 됐습니까?

○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런데 글로벌대전환 같은 그런 포럼을 365일 하셔야죠. 365일 돌아가야 되니까 인력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 김미숙 위원 그것도 시정해야 될 거에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김동연 지사님 오시라고 그럴까요?

○ 김미숙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국제관계 고문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데 왜 두 분밖에 안 계시죠, 경기도에?

○ 김미숙 위원 네.

○ 김미숙 위원 네.

○ 김미숙 위원 외교부 공무원이 그냥 내려오신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상임하시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계속 상주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두 분, 좋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런 우리가 지방,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외교를 많이 하게 돼서 외교부에서 이런 인력들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또 실무를 하거나 이렇게 하실 분들이 또 많이 계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떤 민원을 받았었냐면 외교부 출신인데요. 그러니까 대사 출신인데 대사는 산하기관이 없대요. 아니, 외교부는. 산하기관이 하나인가밖에 없대요.

○ 김미숙 위원 네, 그런 고급인력들을 그냥 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활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런 분들도 활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뭐죠? 뭐라고 그럴까, 뭐 페이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퇴직하신 분들이니까 그냥 임명만 잠깐 하더라도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미숙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는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방외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공공외교 조례도 만들어놓고 이번에 국제협력과가 생기면서 제가 국제협력, 국제교류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봤어요. 우리 일단 조례부터 좀 제가 점검을 하고 싶어서, 국제교류협력 증진 조례에 보면 자매결연, 우호 협력, 국제교류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제가 잠깐 짧게 할까요? 자매결연과 우호 협력의 차이점은요?

○ 김미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보통 자매결연 그러면 여러 우리 위원님들은 또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까 밖에서 잠깐…….

○ 김미숙 위원 그렇죠? 무슨 말씀드리는지…….

○ 김미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자매, 형제.

(「남매.」하는 위원 있음)

○ 김미숙 위원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자매결연서를 하고 난 다음에, 자매결연이 올해 혹시 있었었나요?

○ 김미숙 위원 승인받으셨어요?

○ 김미숙 위원 아, 의결받으셨어요?

○ 김미숙 위원 그럼 다행이시고. 제가 그걸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의결받는데 결연식에는 의원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 김미숙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 김미숙 위원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과 잘 좀 교류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국제교류협력 증진 조례에 보면 제12조 자매결연 체결의 방법 1, 1은 그냥 체결한다. 2번, 체결하고 난 다음에 먼저 서면으로 결연서에 서명하고 그다음에 체결하고 추후에 결연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연식에는 의회 의장 또는 의원이 참석하도록 한다. 저희가 국제협력국에 관계된 우리가 위원회이기 때문에 의장 대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많이 소통하고 그 결연식에 우리 위원님들도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참석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냥 의무조항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가 의회의 권한 중에서, 지금 반복될 수도 있어요. 반복될 수도 있는데 지금 지방의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 중에서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매결연, 자매결연은 지금 의결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장쑤성하고. 그랬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형제라고 하면, 형제자매결연서라고 해도 될 것 같은…….

○ 김미숙 위원 네, 예쁜 키워드를 넣어주시길. 아니, 저희가 할게요. 그래도 되죠? 아무튼 알았습니다.

○ 김미숙 위원 서로 논의해서 좋은 워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에서 지방외교 포럼이 있어서 그때 한번 저희가 그냥 의원활동 차원에서 가서 참석한 적이 있었었는데 외교부장관이 축사에서 국제교류 지원조직을 하반기에 만든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시도지사협의회에 보면 국제협력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국제협력실 이런 데하고 교류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본 적 있어요?

○ 김미숙 위원 어쨌든 외교업무가 중앙에서만 했었었는데 이제 사이즈가 커가면서 무역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 경제에 관련된 외교활동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도 사이즈가 많이 크고 있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또 해외 유학파라서 더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력도 많이 지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중앙에서 도와주게끔 좀 내밀어야 되고 우리 경기도에 있는 직원들이 해외에 갔을 때, 해외에 가서 준비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외교부의 지원을 받을 수가…….

○ 김미숙 위원 좀 받고 있어요?

○ 김미숙 위원 네,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다가 요청하심이 어떨지.

○ 김미숙 위원 네.

○ 김미숙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케냐로 경기도에 있는 사업팀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가셨죠?

○ 김미숙 위원 네, 근데 이런 사업들을 해당 팀에서 하긴 하지만 그런 거를 관계해서 연계를 해 주고 맺어주는 데는 국제협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 김미숙 위원 그래서 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냐의 그런, 우리가 이게 ODA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우리 케냐하고의 어떤 관계도 맺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보건복지위에서 케냐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왔고 ‘아, 여기도 우리가 좀 관계를 맺어서 우리의 기업들이 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로 우리 경기 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부터 이게 실시된 거 맞죠?

○ 심홍순 위원 네.

○ 심홍순 위원 그러면 혹시 아시는 대로 2020년, 21년, 22년, 23, 지금까지, 24년도까지 혹시 그 예산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심홍순 위원 네.

○ 심홍순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2020년도에 7억 5,000, 21년도에 6억 8,000, 22년 5억, 23년 5억, 24년도에 3억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옆에 과장님?

○ 심홍순 위원 맞습니까?

○ 심홍순 위원 그런데 일단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 140쪽을 보시면 24년도 예산액 5억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 5억을 신청했다가 2억이 감액돼서 3억으로 확정된 것 같은데 혹시.

○ 심홍순 위원 네, 요구자료 금액을 정확히 잘 기록해 주시기를…….

○ 심홍순 위원 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2020년도 7억 5,000 이후에 예산이 점차 감액돼서 드디어 2024년 올해는 3억으로 절반까지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22년도 운영결과 보고서에 보면 22년도에 11개 중소기업이 선정됐고 전체 소요예산 대비 지원금 비중이 3.7%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전시 주최사들이 대부분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지원금 규모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서 향후 예산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예산액은 그대로 5억이고 24년도에는 3억으로 또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래서 23년도 운영결과 보고서를 봤더니 이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높게 나타났고 예산은 그대로고 전시 주최사들도 크게 바뀌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23년도에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었는,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었는데 왜 금액이 삭감이 됐는지, 이런 만족도 조사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살짝 걱정 아닌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저도 경기 전시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재정사업평가 평가서 의견을 봤어요. 사업의 효율성 개선에 대한 거가 혹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평가지표, 평가의견에 70% 이상의 주최사가 매년 지원을 받고 또 만족도도 낮고, 22년도에 그랬어요. 그렇죠?

○ 심홍순 위원 그랬는데 작년에 보니까 기업 만족도도 22년도에 높지 않은 전시회가 그대로, 11개 전시회 중 5개가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된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매번 같은 주최사들이 선정되고 왜 선정되는지, 또 그럼에도 만족도가 높지 않은 사업 진행 의미가 없는 것인지, 사업의 방향성은 재수립해서 해야 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홍순 위원 본 위원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랑 동일하게 우리 마이스 산업은 경제 파급 효과와 산업 융합 그다음에 시너지 효과, 지역 이미지ㆍ브랜드 강화라든가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이 사업을 유지하는 게 적절한 지역 사업인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심홍순 위원 네,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재정사업평가라든가 평가의견 그다음에 그런 사업의 방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향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 예산에 얼마만큼 예산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3억 갖고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 20년도의 7억 5,000 예산에서 계속 감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가 있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신규 사업을 많이, 신규 기업을 많이 유치하려면 예산도 적정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심홍순 위원 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적극 부탁을, 제가 드려야 되네요.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혹시 벤처기업육성촉진 지정된 거 아시죠, 우리 고양시가?

○ 심홍순 위원 그러면 벤처촉진지구에 대해서 혹시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 심홍순 위원 네, 이번에 고양시하고 우리 화성시가 신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고양시가 이제 인구 100만이 됐는데 일산 테크노밸리라든가 고양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또 항공대, 동국대, 하여튼 여러 벤처 창업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거든요, 고양시가. 그래서 이런 고양시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부와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없을까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세일즈 외교로 언론보도에 3주 전에는 2조 1,000억 그다음에 그리고 지난 5월에는 1조 4,000억 등 해외투자 유치가 확정됐다고 언론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자 유치를 남부 쪽에만 활용하지 마시고 우리 경기북부, 특히 우리 고양시에 신경을 쓰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 내에 고양시가 100만이 넘고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이러한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되게 좋고 형평성에 남북이 균형이 있는 그런 도시로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업무보고 29쪽에 보시면 전시ㆍ컨벤션 기반 구축 해서 킨텍스 제3전시장 관련돼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우리 킨텍스 3전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심홍순 위원 11월 달에요?

○ 심홍순 위원 네, 차질 없이 하도록, 우리 고양시민들이 지금 엄청 저희한테 문자폭탄, 많이, 잘 알고 계시죠? CJ 관련된 K-컬처밸리라든가 킨텍스 제3전시장이라든가에 대한 기대가 되게 크고 있는데 이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하루에도 수백, 수십 통의 문자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킨텍스 제3전시장이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고요.

○ 심홍순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그냥 보충질의까지 하십시오.

○ 심홍순 위원 네. 저도 지난 1일에 G-FAIR KOREA를 다녀왔습니다.

○ 심홍순 위원 네, 그래서 국내 우수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고요. 경기도와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도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참여기업들의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지금 자료는 받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상담 건수와 바이어들 수 그다음에 성과지표 이런 거, 이번 24년도 개최한 거하고 혹시 비교는 한번 해 보셨나요?

○ 심홍순 위원 어쨌든 23년도보다 올해 24년도가 더 훨씬 성과가 좋았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G-FAIR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외 바이어 유치를 위한 타깃형 홍보와 미디어 노출을 적극 강화하고 참여기업의 수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약 성사율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심홍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심홍순 부위원장님의 G-FAIR 질문에 이어 저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G-FAIR는 지난 27년간 경기도의 대표 전시회로 자리 잡아왔는데요. 먼저 그동안 G-FAIR의 성공을 위해 힘써 주신 경기도와 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행감 주제로 G-FAIR를 선정한 이유는요, 이제 G-FAIR에도 변화의 시점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G-FAIR가 벌써 27년이나 됐고 20여 년 전에 G-FAIR를 기획했을 때는 수원시에서는 수원, 경기도에서는 킨텍스라는 대안밖에 없었고 그 시절에는 신분당선이라든지 광교시대가 열리지도 않았고, 이제 경기도가 광교시대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광교가 갖고 있는 장점도 신분장선을 통한 접근성이 좀 있는 거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동안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아온 G-FAIR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다른 기획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전석훈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전시사업도 굉장히 다양한 콘셉트로 변화가 됐잖아요.

○ 전석훈 위원 예전에는 전문 큰 전시회 스타일이 유행이었다면 이제는 작고 기획형이고 전문적인 전시회의 스타일이 성장을 하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또 전시회마다 일반적인 전시회보다는 유니크한 색깔을 입힌다든지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다든지 하나의 축제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G-FAIR도 이 시점에서는 또 경기도가 광교시대를 열어가고 있고 이제 광교가 다 완성이 되면 이 공간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G-FAIR를 킨텍스에 하자는 거를, 계속 되는 것을 마무리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성격의 대형 박람회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하지만 접근성이 좋은, 유저들이나 바이어들을 더 잘 만날 수 있는 상품군이라면 광교시대를 열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전석훈 위원 전시회도 식품군이 있을 것이고 또 뷰티군이 있을 것이고 또 생산자,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계절별로 전시회 참여도가 달라지는 상품군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G-FAIR는 너무 가을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들이 이제 좀 바뀌어져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교에 페스티벌 문화가 정착이 되면 계절별로 G-FAIR를 연다라든지, 작은 규모로. 그런 기획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모두 다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하실 분을 아까 몇 분 하는 걸로 했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일단 상황이 좀 심각해서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경기포럼 예산 내역을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니까 다시 주세요.

○ 김태형 위원 제가 아까 속기록을 보든지 초청 연사별 예산이라도 누구누구 왔고 얼마나 비용이 들었는지, 자료도 안 봤구나, 국장님.

○ 김태형 위원 계속 그렇게 넘어가면…….

○ 김태형 위원 아까 말한 건데 지금은 못 넘어갈 만한 상황이 생겼어요. 각종 위원회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위원회나 회의가 구성의, 의결 조건이 어떻게 돼요? 국장님,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태형 위원 그렇죠?

○ 김태형 위원 정족수는 개의정족수 있고 의결정족수 있고. 보통 통상적으로 정원이 있으면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참석 이상의 과반수죠? 동의하시죠?

○ 김태형 위원 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국제협력국 소관 위원회 현황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이 조례에도 돼 있는데 7명으로 돼 있어요. 조례에도 돼 있어요, 지금 조례 보니까. 7명이에요. 7명의 위원으로, 조례 7조에 위원회의 구성 이렇게 돼 있어요.

○ 김태형 위원 근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거, 요구자료 55페이지 좀 보세요. 국제협력정책과니까 국장님 아마 그때 계셨을 때예요. 회의에는 위원은 아니셨겠지만.

○ 김태형 위원 22년 10월 12일 서면 시행도 안 하고 대면으로 했는데 출석위원이 3명이에요. 소요 예산은 40만 원이 들었고 공무국외출장 안건 심사를 했고 원안가결이 있고 부결을 1건 시켰다. 이게 어떻게 회의가 성립이 되죠?

○ 김태형 위원 아니, 오타가, 지금 본인 추측이……. 지금 회의록 갖고 와요, 정회시킬 테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는 자료예요?

○ 김태형 위원 지사한테도 이렇게 보고해요? 지사한테 “이렇게 3명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사가 아무 소리 안 해?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왜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냐고, 맨날 지사는 협치한다고 하시는데. 국장은 이 제출자료에 대해서 최종 확인권자잖아요.

○ 김태형 위원 이건 3명이, 이거 그러면 출장비 다 반환받고 해명사유서 내고. 이게 의회를 나는 무시한다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지금 작금의 사태가 벌어진 게. 지사가 일종의……. 이게 어떻게 해명이 돼요, 3명이? 자료 안 봐요, 의회에 제출하면서?

○ 김태형 위원 일단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고 포럼 자료 다시 주세요.

○ 김태형 위원 오늘 안으로.

○ 김태형 위원 이것도 회의록 갖고 와요.

○ 김태형 위원 원본대조필 해서 회의록 갖고 오세요.

○ 김태형 위원 만약에 숫자 안 맞으면 어떻게 할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 김태형 위원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오타다, 오타 넘어간다 계속 그랬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 김태형 위원 또 지금도 그러셔. 이게 슬슬 그냥 오타라고 넘어갈 문제입니까?

○ 김태형 위원 어떤 때는 서면 시행하고……. 30만 원, 30만 원. 회의비는 왜 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소요예산이? 서면으로 시행했을 때는 소요비가 올랐나, 아닌데? 22년 맨 위에 2월 3일 서면 시행으로 했어요, 비대면으로. 출석위원이 6명인데 소요 예산이 30만 원이었고 12월 달은 5명이 서면 시행했는데 출석위원이 30만 원이에요.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 김태형 위원 그럼 좋습니다. 2월 3일~12월, 그러니까 2022년도, 문제가 된 10월달 것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 회의록 다 주세요.

○ 김태형 위원 출석부하고 회의록 서명된 거 다 해 가지고 갖다주세요.

○ 김태형 위원 내용하고 안건 심사한 거하고.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목소리 높여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자료가 미비하다.”, 국장님도 인정을 하셨는데, 거기 국의 주무 과가 국제협력정책과죠? 거기 주무 팀이 외교정책팀이고. 그 팀장님 혹시 나와 계신가요? 이헌 외교정책팀장님!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팀장님은 와 계신 분 없어요?

○ 위원장 이제영 그럼 한 분, 주무 팀장 말고 그다음 팀장님, 차 팀장.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 위원회보다 다른 위원회는 자료 부실 관계된 것에 대해서 논란도 많이 되고 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감정대립이 되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행감 준비를 했는데 여기 와서 모욕당했다.”, “위원들이 지나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행감 자료도 우리가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하지 말고 정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수 있는 걸로 최대한 압축해서 하자 그래서 서식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수석이나 팀장들이 같이 협의할 때 서식까지 다 그려 가지고 보내서 작년도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자료요구한 게. 그래서 이번에는 충실하게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팀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 위원장 이제영 그러니까 자료를 저희가 적게 요구한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거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제출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라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좀 전에 김태형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여기 보면 출석위원 수가 예를 들어서 6명인데 소요예산은 30만 원이고 어느 경우는 4명인데 40만 원이면 이 자료만 보고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한 것대로 거기는 수당 받는 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도의원이나 해당 공무원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외부 위원이 세 분이 오면 그게 지출이 되는 거고 이런 건데 그럼 여기에다가 사실은 출석위원 밑에다가 그런 것들 표시를 좀 해 주면 ‘아, 그러면 이게 수당이 왜 차이가 났구나.’ 사실은 이런 것도 좀 만드는 사람 입장이 아닌 저희 도의원들이 봤을 때 딱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면 사실은 밤낮없이 그 자료 뽑아서 내기도 힘들고, 이 책자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다른 위원회 때 이 책자 2배도 넘습니다. 이거 도의원들이 다 일일이 보고 질의 안 해요. 그러면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러면 다른 위원회 의식하지 말고 우리 위원회부터 모범을 보이자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지금 이렇게 자료가 미비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은 배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여기서 그냥 뭐 “잘못했습니다.”, “숫자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에 이건 공직자로서 성의가 매우 부족했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향후에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팀장님은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전보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뭔가 달라졌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그럼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 자료를 적게 요구하는 대신 충실하게 내 줄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료는 국장님, 지금 바로 사무실에 연락해서 그거 찾아서 갖고 오는 데 시간 안 걸리죠?

○ 위원장 이제영 그럼 그렇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그러면 그때까지,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감사중지)

(18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정회 중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설명을 드려서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때 아마 추가질의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절차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 김태형 위원 아니, 그 얘기는 하시지……. 그러면 또 말하면 회의를 개최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회의록에 남기려고 그러는 거니까.

○ 김태형 위원 나머지 사항은 종합감사 때 제가 추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관계만 확인을 해 주신 건 맞고요.

○ 김태형 위원 이상으로 제가 나머지는 추가 종합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박근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조속히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대 세계는 지방과 지방, 기업과 기업, 기업과 지방이 서로 협력하고 여기에 민간 시민사회들이 함께하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의 시대라고 합니다. 국제협력국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지방외교 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ㆍ전시 지원 기반 확충, 글로벌기업 친화적 투자 환경으로 전략산업 생태계 조성 등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경기비즈니스센터가 19개 허브와 디지털 GBC들이 14국에 설치되어 있는데 통상중심 업무만이 아닌 경기도 지방외교의 전략기지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경기도가 외국의 지방과 도시를 중심으로 한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을 넘어서 글로벌 대기업, 글로벌 명문대학교, 국제 민관단체들과의 글로벌 거버넌스 결연과 협력으로 국제협력과 통상 및 유치 방향을 새롭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탄소국경세, 트럼프 당선에 대한 인식이 외부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도와의 온도 차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경기도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고도화시키려면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410만 도민을 위한 선도자로서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1일 월요일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