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일 시: 2024년 11월 13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19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방식은 앞서 진행한 감사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경기교통공사는 민경선 사장 외 1명, 경기도교통연수원은 김장일 원장 외 1명이 출석하였습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과 김장일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경기교통공사는 민경선 사장께서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경기도교통연수원은 김장일 원장께서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경기교통공사 사장 민경선.
○ 위원장 허원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기교통공사 사장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안녕하십니까? 경기교통공사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 민경선입니다.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김동영 부위원장님, 문병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우석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정범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박태희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이석종 광역이동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곽희철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고동석 플랫폼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만호 모빌리티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유명산 광역버스준공영팀장입니다.
(인 사)
최양우 시내버스준공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란 광역교통시설팀장 겸 첨단교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한만섭 광역이동지원행정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 경기교통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추진성과, 주요업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1실 1처 1센터 12팀으로 정원 98명에 현원 92명이며 기간제근로자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 자로 일반직 2명을 채용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정원은 추후 채용 예정입니다. 부서별 기능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4년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공사의 총예산규모는 4차 추경 기준 7,857억 원입니다. 이 중 똑타, 똑버스, 경기도 ITS 고도화 사업 등 자체사업 예산규모는 지출 기준 총 31억 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0.4% 수준이며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등 대행사업 예산규모는 총 7,542억 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96%를 차지합니다.
4쪽 주요성과입니다. 저희 공사는 대중교통시설 수단의 확충과 효율적 운영이라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직원 모두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여덟 가지 주요성과를 이루었습니다.
4쪽에서 6쪽 주요성과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공사는 대중교통 시설ㆍ수단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미션과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교통서비스의 선두주자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 방향, 9대 전략과제, 27개 실천과제를 수립하였으며 비전과 미션 달성을 위해 충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공사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모빌리티 운영 사업, 공공버스 운영 사업, 광역교통시설 조성ㆍ운영 사업, 교통복지 및 지역협력 사업 그리고 첨단교통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빌리티 운영 사업입니다.
11쪽 똑타 플랫폼 구축ㆍ운영입니다. 공사는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에 필요한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에 연계ㆍ제공하는 통합교통서비스 똑타를 통해 도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와 공유 PM을 시작으로 택시, 공유자전거 그리고 자율주행차량 등을 똑타에 순차적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9월 30일 기준 똑타 앱 누적 다운로드 수는 79만여 건으로 도민의 관심 아래 이용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 홍보 마케팅과 플랫폼 기능 고도화로 똑타의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똑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공사는 기존 운송수단과 차별화된 노선과 운행계획표 없이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수요응답형 신교통수단인 똑버스 운행을 통해 신도시 및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구의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16개 지자체에 206대의 똑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내 267대까지 확대 운영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도시 및 농어촌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똑버스 통합정산 및 CS센터 업무 대행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추진된 신규 업무대행 사업으로 9월 30일 기준 16개 지자체 206대의 똑버스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위한 통합정산 검증과 CS센터 운영ㆍ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 사업 예산은 약 15억 원입니다. 올해 초 도와 시군을 대상으로 한 실무자 워크숍 개최를 통해 운수자 대상의 CS 교육과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전화호출서비스 등과 함께 이해도를 높이면서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화호출서비스 도입 확대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17쪽 경기도 공공버스 및 대광위 광역버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은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노선입찰제 방식에 기반하여 133개 노선 1,284대 차량을 대상으로 노선입찰, 재정지원, 서비스평가 및 교육을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641억 원입니다.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전환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차별로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을 대광위 광역버스로 이관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193개 노선을 이관하여 총 220개 노선을 대광위 준공영제로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광위 광역버스 153개 노선 1,509대에 대한 운송비용 정산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842억 원입니다. 올해 특히 2%로 개선된 수수료율 적용으로 공사의 재무 건전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쪽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업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 노선 확대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공사, 시군 간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 수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41억 원으로 237개 노선에 1,458대를 시행 중이며 올해까지 총 2,200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27년까지 6,100대의 버스가 공공관리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공사에서는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개발을 바탕으로 수입금 관리, 운송비용 재정지원, 서비스 평가, 성과이윤 지급 등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용인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위수탁 협약을 통해 2022년 3월부터 용인시 노선버스의 준공영제 운영 사업이 개시되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28개 노선에 259대 시내ㆍ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과 서비스 평가를 진행하며 총사업비는 212억 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조성ㆍ운영 사업입니다.
25쪽 경기버스라운지 운영 관리입니다. 광역교통 환승 거점인 사당에 도민 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버스 이용객을 위한 승차 대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일평균 118.1명의 이용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절기, 재난특보 시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불편 및 건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이용자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6쪽 광역교통시설 철도 운영사업 참여입니다. 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직접 하는 서울, 인천 등 특ㆍ광역시와 달리 경기도 내 광역철도의 경우 소유와 운영은 시군이 맡고 있어 도 산하인 공사가 철도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단계적인 사업 참여 전략으로 철도 운영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철도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 중이며 자문위원회 운영, 도-시군-공사 협의체 구성 등 공사의 철도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봉산-옥정선, 옥정-포천선, 동탄도시철도 등 단계적으로 경기도 철도 운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햇빛 자전거길 조성사업 안전ㆍ편의시설 구축입니다. 공사는 도민체감 8대 프로젝트 사업인 햇빛 자전거길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10㎞의 자전거도로에 태양광 그늘막을 설치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는 본 사업에서 공사는 이용객 안전ㆍ편의시설 구축계획 수립과 시설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진흥원 등 협업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책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복지 및 지역협력 사업입니다.
31쪽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31개 시군 1,200여 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설립된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올해 말까지 31개 시군 전면배차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과 함께 경기도 광역콜센터를 구축ㆍ개시한 이후 2023년 10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를 개시했고 2024년 5월에는 회차서비스를 개시하고 2024년 6월에는 광역이동지원센터 확장 이전과 함께 7월 전면배차 순차시행 및 AI 상담원 도입 등 올해 말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전체 차량의 배차를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3쪽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통비를 환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예산은 약 711억 원으로 연간 24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 사용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5월부터는 기존 청소년에서 어린이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만족도가 높은 교통복지 사업으로 2024년 1월에서 4월 기준 47만 명이 1인당 평균 4만 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향후에도 지속 사업으로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양주시 협력 교통분야 창업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양주시와 지역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양주시에서 지원하며 사업화 지원금,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전담 매니저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더욱 고도화ㆍ체계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상생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교통 및 신규사업입니다.
37쪽 지능형교통체계 사업관리입니다. 공사는 자체수익 구조 마련 및 사업 분야 확장을 위해 지능형교통체계 사업 분야로 진출하였습니다. 경기도와 2023년 7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2024년 7월까지 경기도 ITS 고도화 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단계의 행정 및 기술 검토 지원 역할을 이행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 스마트시티 조성 참여 검토와 함께 지능형교통체계 공모사업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공사 역량 강화와 경기도의 첨단교통체계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38쪽 양주시 드론 배송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 속에 양주시와 함께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시작된 사업입니다. 3개 배송거점과 13개 배달점 간 드론을 통해 물품을 배송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5,000만 원이며 공사는 사옥에 드론 배송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9월 27일부터 배송 드론의 모니터링과 실시간 배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0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공사는 총 30건에 대해 전수 추진 완료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여 대중교통의 확충과 광역교통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공사가 공공성에 기반한 대중교통을 혁신 선도하고 도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통연수원 김장일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입니다. 평소 연수원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님, 문병근 부위원장님, 김동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수원 교육의 핵심 가치는 교육생의 의식 변화와 행동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반영하여 연수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호련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규철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변경선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관상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한종섭 도민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기본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의 기본현황입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은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 사원단체 상호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운수업계 발전에 기여와 도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연혁으로는 1983년 경기도운수연수원 설립 허가, 1985년 개원, 2005년에 경기도교통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설립 당시 출자기금은 총 14억 1,800만 원으로 경기도의 보조금과 사원단체 출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4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운영기구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성되며 총회의 대의원은 사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사원단체의 조합원 1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사회는 버스, 법인화물, 법인택시, 개인택시, 개인용달, 전세버스 사원단체 6명의 이사장과 당연직 이사인 경기도 교통국장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수원 직제는 1처 4팀으로 구성되며 정원과 현원은 각 26명입니다.
5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시설 및 예산규모입니다. 연수원 시설규모는 대지 1만 5,230㎡, 건물 3,317㎡이며 주요시설로는 대강당, 소강당, 미디어 스튜디오, 교통안전체험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예산규모는 1차 추경을 기준으로 총 45억 1,547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도비보조금은 법정운영비 35억 3,700만 원과 위탁사업비 4억 3,100만 원이고 자체자금은 5억 4,747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운수종사자 교육비 8억 6,138만 5,000원,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비 4억 3,100만 원, 안전교통문화정착 지원비 3,347만 6,000원, 교육환경개선비 3억 원, 행정운영경비 26억 4,560만 9,000원, 예비비 및 기타 2억 4,400만 원입니다.
7쪽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의 비전은 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이를 위해서 2024년 세 가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배려와 존중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입니다. 목표를 위한 사업 추진방향은 사업용 운전자의 배려와 존중의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대면 및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찾아가는 현지 교육을 운영하여 교육생의 편의를 높이는 등 교육의 세부사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워크북, 체험버스, PM체험장을 통한 참여형 교육을 확대하고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의식 확장을 위한 포스터 공모전 추진 등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의 세부 방향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 관련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사례 홍보를 강화하여 도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5쪽까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11쪽 운수종사자 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사업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버스, 법인택시, 전세버스 등의 여객 자동차 및 법인화물, 용달, 개별 등의 화물자동차 운전자로 4시간의 보수교육과 16시간의 신규교육, 8시간의 강화교육과 위험물 운전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육계획 인원은 14만 6,850명이며 교육과정별로는 보수교육 13만 9,750명, 신규교육 5,100명, 강화교육 1,500명, 위험물 운수자 교육 500명입니다. 교육 횟수로는 356회를 계획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교통법규 해설 및 사고예방, 차내 범죄예방 및 대응방법, 직업의식, 서비스 개선,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운전, 응급상황 대처법, 자동차 관리 및 경제운전 등입니다.
12쪽 교육방법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은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에 한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은 9월 30일 기준으로 12만 4,541명이 이수하여 84.8%의 추진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과정별로는 보수교육 11만 7,116명, 신규교육 5,851명, 강화교육 1,267명, 위험물 운전자 교육 307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8일 기준 추진실적은 13만 6,611명으로 달성률은 93%입니다. 앞으로 대면 교육 및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하겠으며 북부지역 운수종사자를 위한 신규 및 강화교육도 찾아가는 교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수종사자가 교육 미이수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은 경기도와 위수탁 체결을 통해 어린이, 노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유치원,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교육계획 인원은 24만 6,000명으로 대상자별로는 어린이는 체험버스 참여 인원을 포함해서 15만 3,760명, 노인 1만 3,000명, 일반인 7만 9,240명입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교육대상자별 교통사고 특성 및 사고사례, 자전거 및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방법, 상황별 보행방법 및 보행 안전문화, 안전운전 요령 및 도로교통 관련 법규입니다. 추진실적은 9월 30일 기준 21만 1,004명으로 89.1%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11월 8일 기준 추진실적은 24만 2,751명으로 달성률은 98.7%입니다. 향후 교통사고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교통안전강사의 전문성을 기르고 교육 수요자 중심의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을 끝없이 개발하여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교통사고 상담입니다. 교통사고 상담은 도내 운수종사자 및 자가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보험처리, 교통법규 등 애로사항에 대해 무료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인적 구성은 상담을 돕는 연수원 직원과 변호사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 6명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상담계획은 2,300건이며 9월 30일 기준으로 1,954건을 처리하였으며 11월 8일 기준으로는 2,177건을 처리하여 달성률 94.7%입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홈페이지, 유튜브,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상담사례집 등을 통해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12건의 처리, 건의 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11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 1건은 연수원 시설 보수ㆍ보강 공사로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은 집행부와 협력하여 교통연수원의 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간략하게 해 주라니까 아주 세세하게 다 하시네, 그냥. 시간 다 잡아먹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질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개 기관을 동시에 감사하는 만큼 질의하시기 전 소관 기관명을 호명하신 후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는 사전 배부된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 및 질의 방법은 앞서 감사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 이홍근 위원 업무보고 자료, 교통공사의 업무보고 자료 중에서, 페이지 2페이지예요. 하단에 보면 똑버스와 똑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앱, 운영서버 구축 방안 마련ㆍ검토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추진사항 중에서 25년 경기도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심사 완료라고 돼 있거든요. 완료를 하신 거죠,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완료되신 건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설계비.
○ 이홍근 위원 사업 설계를 하신 거죠, 그러면? 사업 설계를, 어쨌든 완료가 되신 거잖아요, 사업 설계에 대해서.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용역 중에…….
○ 이홍근 위원 진행 중인 사항을 좀, 그 관련된 서류를 주시겠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이거 관련돼서 여기는 심사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구축비 32억 원을 승인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 자료가 필요합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이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똑버스, MaaS 플랫폼이라고 어쨌든 이야기하시는 이걸 통해서 똑버스에서 일정한 지분을 받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예전에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타 모빌리티, 이를테면 기타 모빌리티 관련해서 받은 수수료가, 플랫폼 수수료가 얼마가 있는지, 5 대 5로 배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최근까지. 그다음에 광고 수입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제휴 마케팅 관련 수입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기타 수입이 얼마인지 이걸 좀 구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알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수입이 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일단 광고는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 이홍근 위원 어쨌든 그냥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강태형 위원 질의하신 거죠?
○ 이홍근 위원 자료요청이에요. 자료요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수입이 있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저녁 식사들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침 9시에 오셔서 저녁 늦은 이 시간까지 아마 어느 복도, 8층 어느 복도인지 7층 어느 복도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오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하여튼 민경선 사장님 또 그리고 김장일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고 수감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냥 목민심서 글귀 한번 좀 띄워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의 행정감사, 종합감사 전에 마지막 여섯 번째 연례행사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목민심서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두려워할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백성이고요. 두 번째는 하늘이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라는 목민심서의 글귀를 소개하면서 1,41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사장님,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물을 내용은 경기교통공사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묻고요. 두 번째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는 경기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줄은 알고 계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문제가 철도 문제인데 이를 총괄해야 할 경기교통공사가 철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역할들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민경선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도민들한테 와닿지 못하는 철도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구조적인 한계 부분 그다음에 도의 정책적인 전환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의 벽이 높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오후석 부지사님 주관으로 최근에 대광위랑 같이 만나고 해서 철도에 적극적으로 경기교통공사가 나서야 된다는 입장이 정립되면서 최근 인력 관련된 수급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철도항만물류국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서 지금 5명 TO를 정리해서 공공기관담당관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가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특히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대광위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7호선 부천 구간 관련해서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의 여러 가지 수수료, 운영비 부분에 대한 갈등 부분을 대광위가 중재하면서 서울교통공사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경기교통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에 행정2부지사님한테 요청을 했고 그래서 오후석 부지사님이 또 화답을 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 경기교통공사가…….
○ 강태형 위원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모든 임직원의 의지도 중요하고 또 건교위 위원님들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이번만큼은 제대로 정립을 해서 저희가 도봉산-옥정선부터 들어가서 그 이후에 옥정-포천선을 비롯해서 동탄도시철도까지 한번 들어갈까 하는 계획을 갖고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사장님, 제가 마지막에 철도 역량을 키울 의지가 있느냐고 물으려고 그랬더니 다 대답하셨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감사합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런데 그 전에 그래도 부연설명은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도시철도가 관내에 있는, 전국 7개 지방교통공사 중에 도시철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은 사실 경기교통공사 하나뿐이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세종도시교통공사와…….
○ 강태형 위원 거기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경기교통공사가…….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강태형 위원 하지 않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경기교통공사가 출범한 이후에 하남선 5호선, 그러니까 상일동-하남검단선 또 진접선 4호선의 당고개-진접 또 그리고 별내선 8호선의 암사-별내선까지 이렇게 개통됐는데 교통공사가 출범한 이후에 개통된 노선들이거든요. 특히 이런 노선들에 대해서는 원래 위탁을 받든 어떻게 하든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철도교통에 도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경기교통공사가 역할을 확대해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러겠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꼭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바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 그 전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경기교통공사 역할 확대에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민원성으로 얘기해 줬던 얘기입니다. 실제 제안을 해 준 겁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니까 왜 이거는 안 되냐고 하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경기교통공사 교통정보센터 안내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현재 버스에 대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안내하고 있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런데 대부분 저한테 이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 제안을 하고, 민원성 제안을 하셨던 분들의 의견은 뭐가 있었냐면 왜 경기도교통정보센터의 안내시스템에는 전철 또는 철도에 관련된 도시철도, 경기도 도시철도 6개 노선이 있는데 전철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에 관한 안내가 도민에게 없느냐, 그런 제공을 할 의향이 없냐고 저한테 민원성 제보들을 해 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생각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계획들이 있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경기교통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통합 플랫폼인 똑타를 구현하고 있고 똑타에 지금 저희가 오전에 말씀하신 공유PM을 비롯해서 택시, 공유자전거를 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올해 안에 철도, 지하철 그다음에 대중교통 버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을, 지금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도 정보시스템을 들어가는 것보다 똑타에 가입해서 똑타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는 자신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거기에 직접적으로 서울이나 이런 데처럼, 서울교통공사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코레일 철도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안내시스템을…….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똑타에 구현합니다.
○ 강태형 위원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래서 원스톱으로 모든 교통수단을 한 번에 검색하고 탈 수 있도록 저희가 구현하려고 하고 있고 거의 완료된…….
○ 강태형 위원 언제 정도면 그런 것들이 구현돼서 실현됩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지금 택시 같은 경우는 11월 19일 날, 그러니까 원래 지금 택시 같은 경우는 이즐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입돼서 하고 있는데 티머니 부분을 12월 19일까지 구현하고 내년 초까지 고도화하면 내년부터는 오히려 다른 카카오T나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똑타를 통해서 수수료를 안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려고 합니다.
○ 강태형 위원 잘 실현해 주시고요. 구현해 주시고요. 바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그냥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들었습니다. 경기도가 23년 작년 7월에 광역콜센터를 구축하고 올해 12월까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전면 배차, 31개 시군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그랬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시군이나 이동지원센터가 통합이 됐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14개. 14개가 최근에 구현됐습니다. 7월 달에 남양주, 구리를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성남, 안양, 파주까지 해서 14개가 지금…….
○ 강태형 위원 그럼 언제면 다 목표한 대로 완료가 되겠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12월 1일 날에 17개 시군이 동시에 들어와서 그러면 완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콜에 있어서 응답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래요. 현재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종사자 숫자를 이렇게 보니까 평일 배차는 62명, 주말 배차는 10명 이렇게 해서 365일 24시간 운영을 해서 총 4교대 새벽, 정규, 야간, 심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강태형 위원 제가 여기에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에 걸려온 전화 상담에 대한 평균 응답률은 어떻게 됩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최근에 95%이고요. 실제 배차가 완료된 것은 한 75% 수준입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23년도 10월 콜센터 운영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평균 요청호 3,216건 중에서 평균 응대호가 1,453건으로 해서 평균 응답률이 한 45%, 23년도 시작할 당시에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95%, 평균은 한 75% 이상 된다는 얘기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배차가 된 경우는 75%고 응답은 95%입니다.
○ 강태형 위원 특히 첨두시간대 이런 때 상담요원들이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첨두시간대가 7시에서 8시 사이인데요. 거기가 보통 저희가 3~4월 달까지는 54%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근 시간대에 집중되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보다는 AI 상담원을 도입하자라고 해서 AI 상담원을 도입하면서 상당히 지금 출근 시간에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근 시간의 응답률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70% 후반 정도로…….
○ 강태형 위원 많이 높아진 상태네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앞으로 더…….
(허원 위원장, 김동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동영 강태형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1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AI 상담원 얘기 좀 묻겠습니다. AI 상담원을 통해서 배차 접수를 하고 있죠? 올해 7월부터.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실적이 지금 9월 말, 9월 기준 2,922건으로 하루 평균 한 130건 정도인데 출근 시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여러 가지 홍보나 또 이게 누적,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AI 상담을 할 수 없고 원래는 5회에 한정, 5회를 한 사람의 누적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풀어서 2회로, 2회를 했으면 기존 똑같은 곳으로 갈 경우에는 AI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에서 AI 상담원을 운영한다는 것도 획기적인 방법이니까 그거에 대한 실행착오도 있겠지만 잘 점검하시고 잘 관리하셔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정리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특히 배차율 높이는 데 애를 쓰시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러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특히 본 위원이 하나만 당부하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특히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인 와상장애인을 위한 상담이나 배차를 위한 노력들을 좀 할 의향이 있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저희가 위원님 찾아뵙고도 말씀드렸지만 와상장애인들의 권리구제에 대한 요청도 저희가 상당히 가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배차에 대한 관리, 주로 콜을 받고 관리하는 부분이고 실제 배차는 시군에서, 이동지원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저희가 긴밀히 협의하고 최근에는 시군에 도와 함께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와상장애인을 위한 차량을 신청받도록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래요. 물을 내용은 많았지만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물었고요. 특히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제대로 도민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특히 와상장애인 상담 및 배차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알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하실 때 우리 참석하신 응답자들께서는, 답하신 분들은 짧고 굵게 대답해 주세요. 질의자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아무튼 장시간 기다림과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제언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지금 경기교통공사는 우리 도 교통국의 업무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위탁사업 또 실제 실행하기도 하고, 사업을. 집행하기도 하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 문병근 위원 공사는 다양한 교통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만 주로 공공버스나 지역 이동지원 사업에 치중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경기도 전체의 교통혁신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민경선 사장님께서 경기교통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하셨대요, 보니까. 맞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그렇게 자신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님.
○ 문병근 위원 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존경하는 문병근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면 경기교통공사가 선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 문병근 위원 잠깐만요, 그거 있잖아요. 공사 홈페이지에 그렇게 얘기해 놓으셨어요, 본인께서.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문병근 위원 사장님께서 얘기했잖아요. 그걸 물어보는데 뭐 또 거기에 설명이 있습니까?
중요성과 역할, 조직의 비효율성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요. 경기도 내에 다른 교통 관련 부서와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기획팀, 모빌리티전략팀, 플랫폼사업팀. 여러 팀이 유사한 성격의 교통사업을 지원하는 구조로 인해 교통문제 해결보다는 기존사업 관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들여다봤고요. 이에 따라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개선 효과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로 단기적 운영에 집중이 되어 있고 장기적인 교통인프라 확충보다는 단기적 운영ㆍ관리에 중점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버스 운영이라든가 청소년교통비 지원이라든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등 단기적이고 지역적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력은 좀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특정 지역에 국한된 서비스 제공, 똑버스, 똑타 플랫폼, 버스라운지 등 특정 지역과 일부 계층에만 제공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통공사의 사업들이 도민 전반의 교통 편의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으며 성과 홍보와 실제 효과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일부는 공감이 되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일부는 공감이 되고…….
○ 문병근 위원 또 일부는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 문병근 위원 좋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낮은 응답률과 운영의 한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AI 응답을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문병근 위원 AI를 도입해서 실제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7월 달부터.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인력은 좀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다 가지고 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인력도,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인력은 그대로 하되 첨두시간대의 보완재 개념으로 AI 상담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답률이 95%에 육박할 정도로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AI를 계속 도입할 거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문병근 위원 한 대만 할 거예요, 지금?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지금 40회선을 하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40회선을 하고 있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문병근 위원 그 회선 증설하실 거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전면배차를 하면서 여러 가지 수요를 분석해서, 저희가 지금 75명이 주 40시간 콜 인원인데 지금 94명까지 했고 12월 달에는 전면배차하면 128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인력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 AI 상담원이 보완재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게 공사니까 가능하지 사기업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실제…….
○ 문병근 위원 이 공사가 민경선 사장님 개인 거라면 그렇게 운영하시나요? 그래서 앞에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모두발언으로 넣어놨던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두발언으로 정리해 놨는데 지금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께서 하나 물어본 게 딱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인력이 줄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AI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그 기술을 왜 도입한 거예요? 도입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좋은데 나중에 결과론으로 가서 인력이, 일자리를 없앤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의 평가를 한다면 공기업이니까 가능한 거지 절대 사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운영 성과입니다, 이건.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간단히 드리면…….
○ 문병근 위원 아니요. 답변이 예상되기 때문에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교통공사가 제공하는 교통약자 이용 서비스는 전화 응답률이 70%에 불과하고 배차 성공률도 낮아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는 좋지만 실제 운영에는 인력 강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경기교통공사는 다양한 교통사업을 통해서 도민의 편리성을 증진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철도와 같은 핵심 교통인프라 개선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역할 중복과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 단기적 운영 위주의 사업 구조로 인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교통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따라서 경기교통공사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개선 효과를 달성하려면 단기적인 운영을 넘어 장기적인 교통인프라 확충과 전문성 강화에 대한 계획과 자원 배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교통공사의 역할과 조직구조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실질적인 교통정책 수립과 실행에 보다 깊이 관여할 수 있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직 진단을 해서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을 개선하고 있고요. 실제 부위원장님, 시간이 되시면 경기교통공사를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또 오해가 풀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서 똑타 플랫폼이 전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에 담아서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특히 신교통수단인 UAM이나 드론 관련해서 저희가 제일 적극적으로 다른 공사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병근 위원 거기까지만 듣고요. 아까 교통국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하셨습니까, 혹시?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했습니다.
○ 문병근 위원 했죠? 본 위원이 거기서 UAM, 드론, ITS, AI 전부 다 질의했어요. 질의했고 답도 받았고. 우리 경기교통공사가 철도와 같은 핵심 교통인프라 개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이 철도에 관련해서 전문가를 혹시 보유하고 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문병근 위원 우리 교통공사 직원분 중에서 철도사업이라든가 이게 전문가들이 있냐는 얘기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어떤 자격 기술 다 보유하고 있어요? 관여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지금 우리 광역이동지원센터장이 기계처장, 서울교통공사 기계처장이고요. 경영기획실장이 서울교통공사 청년감사실장을 해서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러면 경기도 철도국에서…….
(타임 벨 울림)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서울교통공사.
○ 문병근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보충시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리드를 안 해 줘서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역량이 약해서 못 하시는 거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철도 관련해서는 운영 관련해서 용역이나 입찰이 나오는데 저희가 출범 초기에 별내선을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준비와 시군과의 단체장이 바뀌면서의 곤란한 점이 있어서 하지 못했고 도봉산-옥정선은 2027년에 개통 예정인데 조금 지연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1년 반 전에 입찰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20명 TO를 저희가 요청했는데 지금 5명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서 일단 능력 있는,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모시고 같이 철도사업단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 문병근 위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있잖아요. 저보다 더 길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ITS 경기교통공사에서 하는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강의도 다니고 자문도 하러 다니고 그렇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우리 팀장이나 해당 직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본 바가 없고요.
○ 문병근 위원 우리 민경선 사장님은 ITS 관련해서 잘 모르시죠? 어느 분이 전문가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이영란 팀장이 담당 팀장입니다.
○ 문병근 위원 발언대로 좀 나와보세요.
○ 경기교통공사광역교통시설팀장겸첨단교통사업팀장 이영란 경기교통공사 첨단사업팀장 이영란입니다.
○ 문병근 위원 ITS가 지금 우리 경기도에 어느 정도 보급이 돼 있어요?
○ 경기교통공사광역교통시설팀장겸첨단교통사업팀장 이영란 경기도 31개 시군에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급은 되어 있는데…….
○ 문병근 위원 그거를 ITS 서비스라고 볼 수가 없죠, 버스정류장에 돼 있는 거는. ITS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세요?
○ 경기교통공사광역교통시설팀장겸첨단교통사업팀장 이영란 네, ITS는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입니다.
○ 문병근 위원 그게 뭐예요? 현장에다 뭐를 하는 거예요?
○ 경기교통공사광역교통시설팀장겸첨단교통사업팀장 이영란 ITS에는 교통관리나 대중교통이나 전자지불시스템이나 아니면 부가 교통정보라든가 전 분야를 다 포함하고 있고요. 요즘은…….
○ 문병근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팀장님, 교통전문가 아니죠?
○ 경기교통공사광역교통시설팀장겸첨단교통사업팀장 이영란 저 교통공학 박사입니다.
○ 문병근 위원 박사예요?
○ 경기교통공사광역교통시설팀장겸첨단교통사업팀장 이영란 네.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서 하셨어요, 혹시? 학교, 아주대입니까?
○ 경기교통공사광역교통시설팀장겸첨단교통사업팀장 이영란 아닙니다.
○ 문병근 위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ITS 서비스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두 번째 좌회전 감응신호, 세 번째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네 번째 스마트 교차로, 다섯 번째 스마트 횡단보도입니다. 이거를 AI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많으면 자동으로 건너지 못하면 횡단보도 시간을 연장해 주고 저기 119구급 긴급차량이 지나가면 그 차량이 논스톱으로 갈 수 있도록 신호를 자동으로 다 열어주고 반대편 측면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신호를 자동으로 막아주고 이런 시스템이…….
○ 경기교통공사광역교통시설팀장겸첨단교통사업팀장 이영란 ITS의 일부분입니다.
○ 문병근 위원 이게 ITS의 기본 아닙니까? 기본. 기본 목적.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자체별 교통정보 구축 현황을 보니까 경기도는 경기, 인천 해서 한 24군데가 돼 있고요. 강원도는 한 군데 있고, 그 센터가 개소된 게. 충청북도 2개, 전국적으로 쭉 권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저는 계속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학교 주변은 어린이들 사고가 많고 또 연로하신 분들, 어르신 운전자들이 교통체계를 잘 인식을 못 하거나 이래서 반응 속도가 늦거나 이래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ITS 서비스 시스템이 가장 많이 들어설 것으로 보고요.
우리 민경선 사장님, 본 위원한테 양주로 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러한 문제점들의 개선책이라든가 대안책을 가지고 본 위원한테 먼저 방문하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 문병근 위원 그렇게 하시고 거기서 이 얘기 들어보고 본 위원이 판단해서 정말 이거는 한번 가보지 않고는, 눈으로 보지 않고는 정리할 수가 없다 그런 판단이 됐을 때 내가 양주센터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감사합니다.
○ 문병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한 내용들 있잖아요.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러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영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병근 위원 위원장님! 연수원까지 다 같이 하기로…….
○ 위원장 허원 맞아요.
○ 문병근 위원 연수원에 질의할 게 있는데.
○ 위원장 허원 잠깐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 문병근 위원 먼저 하세요, 그럼.
○ 위원장 허원 좀 이따 추가질의로 하세요, 그러면.
○ 문병근 위원 네, 먼저 하시고.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경기교통공사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CS센터 운영 및 관리에 보면, 13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이게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읍면 지역 대상 서비스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 김영민 위원 어르신들의 민원이 이거 보통 어떤 게 들어오던가요? 보통 시골 지역이니까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잘 이용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지금 잘 이용하고 계시고요. 지금 제가 비율을 잘, 한 16% 정도 어르신들이 똑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이제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보통 연세들이 많으시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 김영민 위원 편익에 비해서 어르신들은 사용하기가 불편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담당자 있으세요, 이거? 뒤쪽에. 담당자 증언대에 좀 나와보세요.
보통 어르신들 민원내용이 뭔가요?
○ 경기교통공사플랫폼사업팀장 고동석 안녕하세요? 플랫폼사업팀장 고동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전화 호출하면 인입이 들어오고, 아무래도 호출하는 데 대기시간이 좀 길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타게 되면 이제 지정 좌석제로 해서 운행하는 장점이 있는 방면도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김영민 위원 호출이나 이런 거는 잘, 기기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으시던가요?
○ 경기교통공사플랫폼사업팀장 고동석 일단 저희가 어르신은 디지털 취약자이기 때문에 맞춤형 서비스 개념이죠. 그러니까 고객센터에서 대신 호출을 해 드립니다, 전화를 주시면. 그러니까 앱을 기반으로 하는 세대들은 이제 젊은 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노령층들은 직접 전화해서 그쪽에서 받아서 대신 한다 이거죠?
○ 경기교통공사플랫폼사업팀장 고동석 맞습니다, 상담원들이.
○ 김영민 위원 하여튼 뭐 제 지역도 이제 읍면이 있고 동이 있고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데 또 염려되는 것은 이제 시골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 이게 과연 익숙해질까라는 염려가 있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거죠?
○ 경기교통공사플랫폼사업팀장 고동석 네, 그렇습니다.
○ 김영민 위원 대기도 여기 15분 나와 있는데 시간도…….
○ 경기교통공사플랫폼사업팀장 고동석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 김영민 위원 평균이면 단축될 수도 있고 더 늘어지는 곳도 있겠네요?
○ 경기교통공사플랫폼사업팀장 고동석 지역별로 아무래도 신도시나 뭐 이렇게 피크 타임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아무래도 호출량이 많다 보면 조금 대기시간이 딜레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플랫폼사업팀장 고동석 감사합니다.
○ 김영민 위원 계속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자료제출 요구서에 보면, 감사내용을 좀 봤어요. 지금 많이 시정된 걸로 나와 있는데 특히 직장 내 갑질 같은 거 그런 거는 어떻게 많이 없어졌나요, 아니면……. 사장님, 지금 회사 들어가신 지가 한 2년 되신 거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만 2년 돼 갑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들어오시고, 그전이랑 들어오고 나서의 지금 회사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 김영민 위원 아니, 괜찮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외부 평가나 해서 상당히 안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그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안정화돼야 되고 또. 지금 제가 감사 결과, 감사내용 지적사항을 쭉 봤더니 먼저 예전에는 사실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형편없었고. 그리고 이제 사장님 오셨으니까, 그래서 사장님을 또 모셨던 거고 하니까 좀 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별의별 내용이 다 있어요. 다 읽어보셨나요, 혹시?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김영민 위원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도 한번 시간 있으실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직장 내에서 갑질이라든가 또 인력 채용하는 그런 거는 다 바뀌었겠죠? 설마 또 용모단정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런 거 다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원장님,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에 보면 이게 어린이, 노인, 일반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특히 어린이 교육 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이죠, 습관. 이름 부르면 손 번쩍 들 듯이,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게 뭐 달라진 교육이 작년이나 올해, 올해나 내년에 뭐 달라진 게 있을까요? 아니면 좀 확대하는 게 있습니까, 교육이?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저희가 프로그램상 그렇게 확대된 내용은 없고요. 좀 더 전방위적으로 폭넓게 하는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 김영민 위원 제가 전에 교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냈던 게 어디서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교통문화지수가 꼴찌에서 두 번째를 했어요, 광역시도에서.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지표랑 또 교통사고율이랑 사망율이랑 전혀 관계가 없지 않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통문화지수에는 주민들 우리 도민들의 교통지수, 신호등 위반이라든가 차선 위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수가 있는데 성인들을 상대로 교육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린이들 교육이, 먼 장래에 봤을 때 이게 뭐 돈도 조금 투자하고 효과는 최대한으로 낼 수 있는 게 어린이들 교통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과장님도 나와 계신데 교통국이랑 의논을 하시고 경기도 집행부랑,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좀 강화하셔서 지금 당장 눈에는 안 띄더라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일꾼이 될 어린이들 교육을 좀 잘 시키셔서 이런 걸 좀 개선하는 방향, 지금 바로 눈에 띄게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거에 역점을 두시고 그래도 이게 교통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많으니까 예산도 확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경기도에서 이걸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이 교육에, 우리 학교도 지금 많이 파이를 키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교육은 또 양보다도 저는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이 4년 동안 4억 3,100만 원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확충을 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예산도 요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저희도 도와드릴 수가 있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이번에도 그래서 저희는 증액을 시켜보려고 했었습니다만 그게 잘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 예결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을 시켜주시면 폭넓게 또 그리고 질 좋게 교육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이게 정치인들은 당장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자기 임기 내에 이렇게 확 보이는 걸 하지만 사실 이거 교육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하여튼 우리 대표님께서도 그거에 중점을 두시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통과장님 계신데 제가 교통국에다가 아까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에 대해서 교통연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데 기왕이면 그 사업을 교통연수원에서 받는 게 옳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제가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저는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님의 제언에 100% 공감합니다.
○ 김영민 위원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하여튼 우리 시군의 수요가, 욕구가 많아요, 하고 싶은.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조금 잘못돼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까 교통국에서 많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부서들끼리 의견 잘하셔서 우리 시군에, 경기도에서 아니면 연수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찾아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알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행감 준비하시고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경기교통공사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교통공사는 철도 및 광역교통시설 사업의 참여를 통해서 경기도 교통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하지만 이렇게 서울교통공사나 인천교통공사에 비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준비가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설립한 목적이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혹시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경험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또 아까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분을 어떻게 더 확보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확보가 앞으로도 더 필요한 건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TO를 저희가 20명을 요청했는데 지금 교통국과 철도항만물류국, 오후석 부지사님 주관으로 회의를 통해서 일단 5명을 충원하는 걸로 하고 공공기관담당관실과 함께 협의 중입니다. 아직 완료된 상황은 아닙니다.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좀 부족한 걸 알고 전문성 있는 분을 더 확보하려고 하시는 거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이렇게 방대한 면적과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경기교통공사의 설립 취지에 맞는 그런 부분에서 중복사업이나 실질적인 효과에 약화되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개편하시고 지금 사장님 오셔서 많이 안정화됐다고는 하지만 많이 안정화된 정도가 아니라 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통공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을 행감을 통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러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우리 교통연수원이요. 연수원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교육한 교육사업을 보니까 혹시 단순히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한 점이 있지 않나 좀 염려가 돼서, 경기도교통연수원의 보수교육 그다음에 신규교육 이수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민의 안전에는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단순히 인원수만 강조한 게 아니라 교육인원 수치를 높이는 것보다 중요한 위험물 교육의 추진율, 추진율이 61.4%라고 상대적으로 좀 낮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도나 실효성 부분에 있어 전체적으로 숫자 달성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수원 원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보수교육은 법령에 의해서 4시간을 교육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에 불과할 수 없고 이건 법정교육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치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것이고 또 그리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이 받은 실적입니다. 그리고…….
○ 서성란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건의사항에 보면 연수원 직원 재교육으로 자기만의 전문분야를 만들어서 연수원 내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강사를 육성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건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훌륭한 강사 선발과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사고율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꾸준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완료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떤 분이 이렇게 강사가 되셨는지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경험과 지금까지의 어떤 노하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실질적으로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완료했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중에는 강사로서 자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사 교육을 받은 직원이 현재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5명, 사내 강사 양성 기본과정을 2명이 받아서 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현장 교육에는 하지 않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연수원 업무가 상당히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강사로서 보수교육이나 이런 모든 것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여기 건의사항에서 그러면 다 그렇게 사내 강사 양성교육을 추진했다고만 하시고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강사로 하셔서 효과를 더 내달라는 그런 건의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아니, 지금 그래서 강사가 부득이 결원이 됐을 때, 정상적으로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강사가 펑크를 냈을 때 대체강사가 없을 경우 저희 직원이 가서 교육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건의안은 원장님,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외부에 훌륭한 강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연수원 안에서 경험과 그런 노하우에 맞춰서 좀 더 강의를 잘해 달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럼 다시 건의를 할게요. 지금 교육을 받으신 분이 일곱 분이라고 하셨나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 서성란 위원 그분들의 업무를 또 다른 분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분이 전문강사로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강사를 쓰면 강사료 별도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아니…….
○ 서성란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 서성란 위원 외부강사는 그러면 강사료가 나오나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당연히 강사료 관련해서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강사료가 지급됩니다.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전문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도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경기도교통연수원의 교육사업이 도민의 안전과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데 맞추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집중하다 보면 결국은 외부강사도 훌륭하신 분도 하시지만 이렇게 건의한 것에 대해서 완료라고 하셨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도 더 교육하시고 또 다른 방안을 통해서 그만큼 교육연수도 하고 프로그램을 아니면 강의를 준비하셔서 한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강의료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직원분들도 훨씬 사기가 더 증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노력하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김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의 안전, 그리고 우리 1층에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건 어디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신 거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도민교육팀에서 했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의 어떤 그런 포스터나 이런 글귀 하나가 보이지 않는 곳에 내가 있다고,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줄 알고 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서부터 그리고 아니면 실질적인 예를 들면서 강의를 하시면 훨씬 연수원에서 교육받은 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잘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자료 아직 안 주셨나요?
○ 위원장 허원 다른 분으로 넘길까요?
○ 이홍근 위원 자료를 안 줬으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위원 아 그런가요? 자료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러면 우리 김동영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시죠. 그리고 자료는 빨리 끝날 때 전까지 자료는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교통공사 사장님, 우리 업무보고를 보다 보는데 경기북부 드론산업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이 뭔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드론 배송하는 도시실증사업을 국토부에서 선정했는데요. 6개의 기관과 협업을 해서 저희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잠깐만요.
(경기교통공사 사장, 자료 확인 중)
○ 김동영 위원 그래서 이거 보면 발전…….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배송 모니터링…….
○ 김동영 위원 업무협약서도 했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경기북부 드론 중심의 방위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방위산업이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보면 연구를 위한 공동 노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이런 부분이 돼 있어요. 사업에 대한 목적도 경기북부 드론 중심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양주시와 협약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보면 대진테크노파크 원장, 드론작전사령부 사령관 그리고 우리 민경선 사장님 계시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대진대 총장, 남양주ㆍ동두천ㆍ양주ㆍ포천시장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북부지역이니까 이렇게 알겠고 드론 작전사령부 사령관이니까 방위니까 알겠어요, 충분히. 그리고 대진테크노밸리나 차세대융합기술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제가 보니까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들어가요, 협약에. 업무협약에. 이 사회서비스원이 들어간 원인은 뭔가요? 그리고 사회서비스, 여기 이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를 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이 포함된 이유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잠깐 양해 말씀드리면 양주시 드론 배송 종합상황실은 양주시와 별도로 협약을 체결해서 먼저 달성한 사항이고요. 뒤에 나온 북부지역 드론 종합발전 협약은 대진테크노파크에서 주도해서 함께한 협약인데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는 실제 여러 가지 드론과 관련된 사업들이 복지와도 관련될 수 있다는 요청에 따라서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업무협약서에 방위산업이 아니라 아니면 다른 목적까지 포함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여기에 명세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협약서에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없어서 제가 확인을…….
○ 김동영 위원 업무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경기북부의 방위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목적이, 취지 목적이 그건데.
(경기교통공사 사장, 자료 확인 중)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원래 취지는 드론작전사령부가 들어간 이유는…….
○ 김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 방위산업의 발전과…….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방위산업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 김동영 위원 활성화를 위하여 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이런 드론을 활용해서 그런 복지적인 사업과 이런 것까지 같이하려고 했다는 게 사전에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업무에 대한 협약이나 이런 거에도 그런 목적들이 명시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3조에 보시면 협약사항에 구체화돼 있는데 그 제목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등”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원래 드론작전사령부가 여러 가지 드론과 관련된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해제 부분이 중요해서 드론작전사령부가 포함돼서 했고 그런 일정 부분의 항공이나 이런 부분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 김동영 위원 아니, 작전사령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전사령부는 그럴 만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부분이 왜 들어갔냐는 거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사회서비스원 말씀을 아까 드렸듯이 여러 가지 드론이 방위산업 플러스…….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발전협약의 내용에 목적과 협력사항에 그런 게 명시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솔직히 방위산업의 발전과 이걸 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사회서비스원이 들어가니까 생뚱맞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참석했을 때 모두발언이나 이런 부분 복지와 연관시키겠다고 발언해서 저는 그래서 참석한 걸로 알고 있고 협약의 주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협약서 자체가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이 부분은 저희가 협의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사업에 대한 목적과 그다음에 협력사항과 이런 것들을 명확히 기술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걸 명확히 해 달라는 거예요.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괜한 오해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러겠습니다. 세심한 부분을 챙겼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김동영 위원 오히려 복지와 이런 부분 드론을 활용해서 좀 외곽에 떨어지고 외진 곳에, 이런 사각지대에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부분을, 좀 그런 것들을 명시해 줬으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김동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는 게 그거고요.
사장님, 작년에 우리 스페인과 해외 공무연수를 갔을 때 버스 관련된 회사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차 한 대를 혹시 보시지 않으셨나요? 중형차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똑버스 관련해서 똑버스 차량 비슷한 크기의 차량이 뒷문이, 뒤쪽 양쪽 문이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거기가 어떻게 돼 있었나요? 문이 2개가 있었는데 양쪽 문이 모두 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었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랬습니다.
○ 김동영 위원 저상으로 돼서 굉장히 낮았죠. 그리고 뒤에 휠체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크기였고, 어떻게 보면 제작부터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광역이동버스라든가 아니면 똑버스라든가 이런 차량을 보면 다시 한번 리프트 개조를 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어요. 혹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스페인에서 우리가 봤던 이런 것처럼 다시 한번 개조해야 될, 개조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편의를 위해서.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존경하는 우리 김동영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현대자동차에 공문을 보내서 빨리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했는데 2028년 정도에 상용화를, 설계나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고 있다라고 지난해까지는 그랬는데 올해 다시 한번 현대자동차 만났을 때는 내년까지 당기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고요. 일단 그렇게 검토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협력을 좀 잘해 주시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또 하나는 지금 교통국 계시니까, 우리가 버스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배제되고 있는, 아직까지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시죠? 똑버스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똑버스 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 필요하다. 이런 차량들을 대체하거나 이럴 때 그런 부분들을 계획 수립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부위원장님, 실제로 아까 공문을 보내서 똑버스의 상당 부분이 지금 경유차이고 전기차로 전환해야 되고 또 노약자들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 개념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공문을 통해서 했고 저희가 다른 업체의 차량도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안 되면 이런 부분들 빨리 시급하게 대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초 남았는데 우리 교통연수원 원장님, 2023년도에 거기에 보면 북부지역에서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포천에서.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거기가 내년부터.
○ 김동영 위원 2023년도에 그건데 아닌가요? 2024년도 내년부터 하실 건가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그렇습니다.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남부지역에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교육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더 앞서서 남부지역뿐만 아니라 북부지역에도 교통교육 연수를 할 수 있는 공간과 거점들을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비전과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왔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냥 할게요.
○ 위원장 허원 자료 안 왔어요?
○ 이홍근 위원 일부 왔는데…….
○ 위원장 허원 나머지 자료는 왜 안 오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아마도…….
○ 위원장 허원 정회할까요?
○ 이홍근 위원 그냥, 그냥 하시죠, 뭐. 더 질문하실 분이 몇 분…….
○ 위원장 허원 그러면 우리 문병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다.
○ 문병근 위원 우리 김장일 교통연수원장님.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 문병근 위원 아무튼 오늘 의회 1층에다가 교통안전포스터 공모전 입상작을 전시하셨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그렇습니다.
○ 문병근 위원 공교롭게도 그 전시물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 지역의 학교 학생이 최우수상 입상작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또 그 학교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이랑 제가 아주 친해요. 그래서 그걸 찍어서 사진을 보내주면서 “축하드립니다.” 했더니 뭐라고 답이 왔냐면 “의원님,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이거예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우리 담당 직원한테 지시한 거는 전체 여기 전시된 학부모님들한테는 다 카톡으로 연락을 취해서 내일 정도는 다들 많이 와서, 자녀들하고 와서 관람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 문병근 위원 원장님, 사후약방문 같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음에라도 혹시 하실 기회가 있다면 학생들이 참여할 것 같으면 학교로 정식 공문을 보내서 다수가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제대로 된 홍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받은 게 잘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저희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교통연수원에 사실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마는 여기 상임위를 오고 또 지난번에 가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감사합니다.
○ 문병근 위원 그래서 교통연수원의 홈페이지를 쓱 서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좀 해 놨어요.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도민 교통안전교육을 예약하려고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제공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어린이 안전교육, 노인 안전교육, 장애인 안전교육, 청소년 안전교육, 일반인 안전교육, 찾아가는 체험버스, 교통안전 체험버스 2025년 12월 31일 주말을 포함해 전부 마감된 상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진짜 2026년도 1월 달도 거의 마감이 돼 있는 상태로 표시돼 있는데 실제 그런 건가요? YES, NO. 담당자 누구예요? 담당자. 원장님 모르면 담당자 일어나서 빨리빨리 대답해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지금 12월 달까지는 접수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 문병근 위원 25년도 12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아니요. 24년도 12월까지 완료돼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이 화면 출력해 놨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지금 편의상 그렇게 표기를 해 놓는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 문병근 위원 다 마감, 마감, 마감 쳐놨는데.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아직 오픈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 문병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점점 곤란해집니다. 연수원에서는 편의상 이렇게 해 놨다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실제로 모든 프로그램이 2025년 말까지 마감된 사실이 아니라면, 이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면 경기도 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는 것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에 공감하세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지금 마감된 것이 체험버스 분야가 마감됐다고…….
○ 문병근 위원 원장님,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하여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이미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는데 본인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마감이 돼 있어. 그러면 실제 편리상 이렇게 해 놨다고 했지만 그 사람이 교통교육을 받을 권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는 얘기죠. 잘못된 거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그렇다면 잘못됐습니다.
○ 문병근 위원 연수원에서 안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교육 가지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제가 운영위원회 마치고 나오면서 정말 연수원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거 지금 행감 준비하면서 인터넷 서치해 보니까 이런 안일한 현상들이 발견되고 또 홈페이지에 보면 최종 수정일이, 제가 한번 봤어요. 청소년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2023년도 3월 9일 날 수정하고 여지껏 수정이 안 돼 있고요. 찾아가는 체험버스 2021년 12월 21일 날 수정해 놓고 여지껏 업그레이드 수정 안 해 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이렇게 오랫동안 갱신이 되지 않은 홈페이지 관리가 미흡하다는 인상을 주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찾아가는 체험버스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2021년도 12월 21일 날 이 홈페이지 올려놓고 여지껏 수정이 안 돼 있다?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연수원 홈페이지는 도민들이 교통안전교육에 접근하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신뢰를 저해해서는 안 되고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노력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교통국 행감 할 때 모니터링하셨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했습니다.
○ 문병근 위원 거기서 교통연수원하고 연관돼 있는 거 본 위원이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하세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운전면허 반납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사전에 또 나눈 대화도 있고 해서 면허반납 교육 시에, 노인 교육 시에 면허반납만, 저희들이 반납 권고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또 사전에 저희가 알고 있는 바는 우리 교통공단에서 노인들의 인지능력을 테스트하는 내용들을 기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하셔 가지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활성화할 수 있어 가지고 노인대학이나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운전능력이 없는 노인들이 반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할 용의가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인지능력을 본인들이 스스로 인지한다면 자기가 ‘아, 나는 그냥 면허증 반납해야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센티브 “돈 10만 원 줄 게 반납하세요.” 강제로 하잖아. 근데 요즘 나이 75세 드신 분들도 정정하신 분들 많아요. 민경선 교통공사 사장님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그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런 계획서 나오면 별도로 이렇게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근, 잠깐. 잠깐만요. 짧게 우리 김동영 위원님 잠깐 하세요.
○ 김동영 위원 짧게 몇 가지만. 교통연수원장님, 제가 잘못 본 게 아닌 것 같은데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의 건의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교통연수원 북부분원의 필요성을 경기도에 제시하고 북부분원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북부분원이 설치되기 전까지 한수이북 지역에서 신규 및 강화교육을 실시하겠음.” 이렇게 해서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포천 지역에서의 신규 및 강화교육은 실시하신 것이 맞나요? 아니면 실시하지 않았…….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시하지 않은 것…….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그…….
○ 김동영 위원 완료가 아니죠, 그러면?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지금 분원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김동영 위원 조치결과가 “북부분원이 설치되기 전까지 한수이북 지역에서 신규 및 강화교육을 실시하겠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작년 행감에.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사정상 금년에는 못 했고요. 지금 대진대학교로 해서 25년도에 해서 협의 중에 있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25년도.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이거 답변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감사. 조치가 지금 2023년 완료라고 돼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작년에 우리가 하면서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답변 사항으로는 “실시하겠음.” 해서 “완료”했어요.
(관계직원, 경기도교통연수원장에게 개별설명)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 경기도교통연수원기획홍보팀장 변경선 기획홍보팀장 변경선입니다. 지금 7-283번 북부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첫 번째 결과보고할 때 그때 내용은 이 내용하고는 좀 틀리고요. 이번에 자료를 최신화하면서 최근 자료로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 김동영 위원 지금 그게 답변이 돼요? 답이 맞아요?
○ 경기도교통연수원기획홍보팀장 변경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북부분원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라고 하는 거는 건물을 짓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저희 연수원…….
○ 김동영 위원 자, 그러시면 “실시하겠음.” 하고 나면 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 아니에요?
○ 경기도교통연수원기획홍보팀장 변경선 글쎄 뭐 시각에 따라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 김동영 위원 아니, 시각에 따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을 안 했잖아요.
○ 경기도교통연수원기획홍보팀장 변경선 시작은 안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표시하는 것은 저희가 북부분원하고 관련돼서…….
○ 김동영 위원 위에는 “추진 중” 돼 있죠?
○ 경기도교통연수원기획홍보팀장 변경선 네.
○ 김동영 위원 건물에 대해서는?
○ 경기도교통연수원기획홍보팀장 변경선 네. 아니, 이거…….
○ 김동영 위원 진단하고 “2차 공사 10월 말 완료” 지금 하고 있는데 “추진 중”인데 이거는 “신규하고 강화교육을 실시하겠음.” 이렇게 돼 있으면서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 경기도교통연수원기획홍보팀장 변경선 그러니까 여기의 지금 키워드는 북부분원의 필요성을 협의하라고 하는 내용이고 분원 설치가 목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1차 답변할 때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하겠다.”라고 아마 답변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 답변 내용을 저희가 업데이트한 거는…….
○ 김동영 위원 그러면 답변 내용이 잘못된 거죠, 여기에 작성된 게.
○ 경기도교통연수원기획홍보팀장 변경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답변을 한 취지는…….
○ 김동영 위원 답변이 그러면 잘못한 거죠?
○ 경기도교통연수원기획홍보팀장 변경선 아, 네. 알겠습니다.
(웃 음)
○ 김동영 위원 지금 웃으실 일이 아니잖아요?
○ 경기도교통연수원기획홍보팀장 변경선 아니, 웃는 게 아닙니다. 웃는 게 아니고요. 저희 답변의 취지는 내년도에 북부분원이, 저희가 분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짓거나 뭔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선 저희가 올라가서 강화교육이나 신규교육을 현지에서 하겠다, 임차 형식으로 하겠다는 그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완료예요?
○ 경기도교통연수원기획홍보팀장 변경선 그 계획이 완료,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웠고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다…….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청렴도 평가 지금 4등급 나왔는데, 2023년도에. 2등급에 있다가 3등급으로 떨어지셨네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 김동영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청렴도 높일 수 있는 방안 좀 잘…….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4등급으로 떨어졌는데 금년도에는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과제를 지금 현재 100% 이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럼 청렴도 쪽은 상승할 수 있나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할 수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자료 다 들어왔죠?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 위원장 허원 네.
○ 이홍근 위원 사장님, 제가 이 똑버스와 관련된 어플하고 어플 일체의 서버라든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구축하겠다고 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그 이유도 사업 신청서를 보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차적으로 이를테면 이와 관련해서 사실 제가 여러 가지로 확인했던 바가 있어서 적절하신 판단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말씀해 주시죠.
○ 이홍근 위원 일단 혹시 맨 처음에 저기 있지 않습니까? 이 의구심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 하면 현재 이 어플 있지 않습니까, 똑타 어플? 이게 개발회사가 어딘지 아시나요, 맨 처음에?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현대차…….
○ 이홍근 위원 현대오토에버. 아마 현대오토에버라고 해서 그 회사는 지금 있는 현대자동차의 자회사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어플은 어떻게 개발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국토부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비용 다 지불받고 연구개발비 지불받아서 개발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바로 이거예요.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아이모드 해서 이 어플입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아이모드.
○ 이홍근 위원 네, 아이모드고요.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후에 이 현대오토에버라는 회사는 현대 회사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냥 흡수가 됐죠, 다시 안쪽으로. 자회사였다가. 이 상태로 갔는데요.
혹시 셔클은 들어보셨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셔클은 들어봤습니다.
○ 이홍근 위원 셔클 다운로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잘 모르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똑타만 알고 있습니다.
○ 이홍근 위원 똑타가 얼마입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75만.
○ 이홍근 위원 75만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이홍근 위원 이응은 얼만지 아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이홍근 위원 이응.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이응?
○ 이홍근 위원 네, 세종시 거. 1만 회가 약간 좀 넘고요. 셔클은 변화가 없습니다. 5만 이상이라고 표현됐으니까 5만에서 10만 사이겠죠? 이걸 보면 여태까지 빨대 꽂은 것 같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현대가 경기도에 빨대 꽂았습니다, 막말로. 그러니까 열심히, 거기 홍보는 열심히 하고, 현대는 경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계약은 돼버렸고 27년도 내후년까지는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월인가요, 그때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 줘야 됩니까, 대략?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지금 현재까지 지난해 2월 7일부터 시작해서 9월 30일 기준 23억 7,000이 현대자동차에 지급됐습니다.
○ 이홍근 위원 23억 7,000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이홍근 위원 사실 1년 치 수수료만 하더라도 이게 충분히 서버랑 뭐랑 다 구축하고도 남겠네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이홍근 위원 이거 좀 황당한 계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데 사실 여기서는 자기네 돈 든 것도, 물론 일부 들었겠지만 기본적인 관리는 또 각각에서 하지 않, 이응은 이응에서 하고 또 답변을 다는 것들은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리뷰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용 후기들을 달지 않습니까? 별 하나부터 다섯까지 해 가지고.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말씀하세요.
○ 이홍근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 많던가요? 이용은 극과 극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두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답이라기보다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배차가 좀 늦어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용료 부분에 대한 반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홍근 위원 네, 그다음에 가장 많은 게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몇 년 동안 운영하고,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관리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나름? 현대에서는 이거를 나름대로 밀고 있는데, 셔클.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주력 사업입니다.
○ 이홍근 위원 주력 사업이지만 결국 자기네 거 어플은 사실 나가지도 않잖아요. 다운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것처럼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 또 전문가들도 꽤 여러 명 있다면서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지금 80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
○ 이홍근 위원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이홍근 위원 딜레마 같아요, 저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저도 요즘에 딜레마인 상황으로…….
○ 이홍근 위원 네, 딜레마죠. 그러면 지금 개발할 때 결국 외주를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렇죠? 외주를 줘도 어떻게 될지는 그건 가봐야 알 것 같고요. 여태까지 공공 어플을 많이 해 봤지만, 배달앱부터 해서 택시도 마찬가지고 많이 해 봤지만 이게 성공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담보가 좀 있겠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그래서 배달앱도 지금 실패한 정책으로 보고 있어서 공공이 나섰을 때…….
○ 이홍근 위원 저희는 그러면 이거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현대는 빨대를 꽂았다. 그다음에 제가 볼 대 겁나게 많이 수탈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시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시민 세금으로 하루에 4만 원씩, 물론 거기서 15%, 그러니까 85% 가져가는 거죠? 상당히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앉아서 돈 버는 거지 않습니까? 현대는 그 관리 좀 해 주고, 일부. 이미 자기네 셔클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어플은 이미 정부 돈 가지고 다 만든 겁니다, 변형시켰고. 국토부까지 다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은 억울하고 황당하니까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딜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진짜로 고민 많이 해 보셔야죠. 이거 거기 현대는 80명이 매달려서도 이렇게 매일 별점 1개짜리 탁탁 맞고 있는데 아마도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한 6 대 4, 7 대 3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어플상에서는 최근까지도. 불안정하다는 게 가장 많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쭉 아까 계속 리뷰 확인해 보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들어 놔도,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이홍근 위원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러면?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위원님 말씀처럼…….
○ 이홍근 위원 거기다가……. 네, 말씀하십시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설계과정에 있고 중간보고를 마친 상황이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이 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또 만약에 공공 앱으로서 저희가 했을 때 과연 현대자동차가 하고 있는 셔클처럼 저희가 그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서 최근에 이케이시스 광역이동지원센터 앱을 지금 구현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 업체의 의견도 들었고 또 이번 행감하기 전에 월요일 날 현대자동차를 불러서 어떠한 기술력이 있는지를 했는데 여러 가지 가감을 해서 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대자동차 이야기는 이 배차 엔진을 구현하는 데 여덟 가지의 특허가 있고 그리고 특허 외에도 있지만 이것이 특허를 했을 때 외부에 공개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허를 신청하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걸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추진했을 때 결국은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리스크가 있음을, 대기업임에도 리스크가 있는데 공공 앱으로 했을 때 리스크가 과연 없을까 하는 고민들이 있고 요즘에 좀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저는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가자는 절대 아닙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저도 그렇게 생각…….
○ 이홍근 위원 바뀌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런 사정을 감안했을 때, 이런 사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현대는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기는 하겠지만 또 얼마나 이게, 사실 단가라든가 아니면 이게 없지 않습니까? 특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가격이 정해져 있겠죠.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어플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갈지 품셈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부르는 게 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아마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은 국토부에서 어쨌든 예산을 줬지 않습니까? 주면서 개발시켰으니까 그게 얼마 정도 들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대충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결과적으로 현대는 많은 돈을 안 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에 20~30억씩 가져간다고 하면 이건 너무 과도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거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직접 하려고 했을 때는 진짜로 어떤 리스크가 있을 거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거냐. 더군다나 여기서 이걸 개발한다고 해서 교통공사가 소프트웨어 이것을 발전시키고 그 분야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이홍근 위원 그럼 다 외주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런 고민도 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면 돈 더 들여서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재무제표 봤습니다. 상태 별로 안 좋죠, 계속. 지금 계속 상태가 안 좋고 손실이 계속 나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또 어떡하지 그러면? 이걸 또 받아야 되나? 주실 겁니까, 과장님?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지난번에 38억 출자동의안을 한 번 냈다가 교통국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한 이유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했던 바가 있고요.
○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면 되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실증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DRT에 대해서.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이홍근 위원 했다가 이제 효과는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효과가 있죠. 어플에도 나와 있듯이 이용하시는 분들, 특히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학생들 이용을 잘합니다. 그런데 불만은 이게 나중이 되면 걸어가는 것보다 더 늦게 온다라고 하거나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이용자가 많을수록.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가장 커다란 문제 중의 하나가 물론 아이모드라고 해서 인천에서는 너무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여기서 분석한 것은, 국토부가 분석한 거는 일반 노선버스가 1인당 25만 원 들어갑니다. 운행 효율 관련해 가지고, 수송인력 효율과 관련해서. 그런데 여기서 아이모드는 1인당 594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택시를 아주 사주는 게 낫죠, 이 정도면. 아마도 아이모드에 비해서 이게 똑버스 하면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시내버스보다는 한 10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운영적자 말씀하시는…….
○ 이홍근 위원 아니요. 여기서는 그냥 수송인력 효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금액당, 1인당 얼마일까요? 운송 원가를 하루에 지금 58만 원 정도 잡던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이홍근 위원 시내버스가 얼마인지 아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78만 원에서 80만 원.
○ 이홍근 위원 대충 그럴 것 같습니다. 표준운송원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송 효율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죠, 투입 예산 대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봤을 때요. 저는 이것을 맨 처음에 DRT라고 하는 것들은 특히 취약지역 대상으로 했거든요. 저는 봤을 때 변화시키는 게 맞겠다. 이것을 무한정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이 예산 같으면 마을버스랑 조절하든가, 별도의 충돌하는 개념을 빼고 조절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협의하고 조절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대부도나 이런 데처럼 특수지역이라든가 농촌 지역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전환하거나 이런 게 맞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맨 처음에 들여놓고 나면, 도입하고 나면 빼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거. 이후에 시군에서 요청이 있다 할지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저도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들어오는 게 좋지 그걸 빼라고 하는 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 대비 그다음에 효율성 대비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취약계층에, 특히 고령자라든가 대중교통 취약지역 또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지원 개념으로 오히려 접근하고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 그게 공공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고 또 저희가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안산 대부도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있고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최근에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이천시 율면의 노선버스를 폐선하고 거기에 지금 똑버스를 투입해서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원래 똑버스가 교통국에서 같이 출범했을 때는 보완재 개념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어찌 됐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비롯해서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버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시간대는 계속 돌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인 똑버스가 노선버스를 대체하는 수단으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런 데이터가 어느 정도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었고요. 어쨌든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혹시, 제가 버스업계와 관련해서 특히 얘기 좀 했었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히 기업 집단, 아마도 70~80%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 집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데서는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적자지만 적자가 아닌 다양한 내부거래부터 해 가지고 복잡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무현황조사 가지고서는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2억 6,000인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영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그런 역량들을 키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질문하는 거 보셨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봤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일단 저희가 그 말씀을 하면서 검토, 감독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경기교통공사가. 그런데 이 감독 업무에는 법 규정이 안 되는 걸로 좀, 저희가 긴밀히 한번 법률 검토를 하고 싶고 왜냐하면 저희가 정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부 회사 내용까지도 같이 보면 오히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정산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불현듯 아까 발언 과정에서 갖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 이홍근 위원 저는 버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좀 더, 특히 직원들이 자주 바뀌시는데 여기서는 전문가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 업계들, 버스업계, 운송업계의 아주 오래된 70년 넘게 관행적으로 쌓여왔던 이런 것들, 노하우를 못 당하거든요. 그분들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절대 못 이겨요, 제가 볼 때는. 그랬을 때 그나마 안정적으로 이분들을 이해하고 제어하거나, 그건 사모펀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대기업 집단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문제를 적극적 역할, 일정한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보충질의 시작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부위원장님.
○ 김동영 위원 맨 처음 똑버스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시작할 때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논의를 했었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 김동영 위원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그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말씀해 주십시오.
○ 김동영 위원 뭐냐 하면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사항들이 여전히 있어요. 어르신들 잘 모른다, 어떻게 하냐, 불편하다, 잘 모르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제가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방법을 많이 알려드렸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죄송한데 정확히 기억하고…….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안 될 거 같아서요.
○ 김동영 위원 뭐냐 하면 똑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동네의 마을이나 노인정 이런 데에다가 좀 붙였으면 좋겠다, 첫째.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하고 있습니다. 팸플릿을 만들어서 실제 이용방법들을 전화번호부터, 예를 들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전화 호출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기입을 해 주고 그다음에 앱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팸플릿을 만들어서 각 관공서나 실제로 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하고 또 실제로 각 시군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팸플릿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작기 때문에 글자가 작아질 수 있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러면 눈이 별로 안 좋으신, 잘 안 보이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좀 더 크게 보일 수 있도록 포스터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서 하나씩 노인정에 배부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글자를 좀 큼직큼직하게 써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가상 정류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앞에 키오스크를 하나 설치하자, 특히 어르신들이 주로 활용하는 곳에서. 콜센터도 콜이지만 또 하나 앞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키오스크는 실제 지금 안산에서 비용을 대서 일부 도입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시범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시설하고 관리주체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 없고 그 비치하는 곳이 경로당을 비롯해서 시군 소유의 땅이거나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주기적으로 키오스크에 대해서 교체하거나…….
○ 김동영 위원 관리해 줘야 되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보완해야 되는 비용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적사항들이 출퇴근 시간대나 학생들이 많이 탈 때는 똑버스를 기다리는,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조금이라도 첨두시간대나 이럴 때에는 즉, 출퇴근 시간대 이때는 중점적으로, 지금 15인승으로 돼 있는 이 차량들을 약간 조금 더, 다른 차량으로 약간 큰 25인승이나 이런 부분으로 개량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려하고 계신 바가 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지금 실제로도 지자체별로 수요분석조사를 해서 김포골드라인 대책으로 62인승 2층 버스가 똑버스로 도입돼 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30인승 그다음에 작은 데는 7인승 이렇게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배치하고 있고 수요분석 이후에 여러 가지, 교체까지도 검토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바로 교체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는 부분은 탄력형으로 설계됐지만 노선형으로 출퇴근을 하고…….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게 평일 낮 시간에 탄력형으로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주로 15인승이지만 차후에 똑버스에 대한 발전 방향들이 우리 일반 버스까지 가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우리 민경선 사장님, 어쨌든 이번에 양주 방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행감에서 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허원 그런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홈피 관련 관리에서 확실하게 철저히 관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시정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자료요구받은 것들은 자료들 다 주시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잠깐 한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국 심사 때도 얘기했지만 똑타의 구축ㆍ운영에 대해서 여기서 보니까 똑타 CS센터 운영 및 관리에서 PM 등을 집어넣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P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니까 PM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고민도 다시 한번 여론을 들어보고 그 사업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서울시가 20년 동안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서울시가 먼저 가는 건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가 정산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정산제에서 사전확정제로 바꿔 나간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익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좀,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담아서 우리 교통공사에서도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실제로 공사에서도 사원들 교육 같이 하시죠? 교육들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교육은 청렴교육 말씀하시는…….
○ 위원장 허원 네, 청렴교육이나…….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직무교육을 비롯해서 청렴 그다음에 갑질 근절, 형평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런데 어쨌든 올 3월 달에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작은 것도 아니고 중징계를 받았네, 정직을 받은 부분은 중징계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교육이나 이런 것, 사전에 교육을 확실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전에 2024년 7월 2일 날 2시에 입찰이 마감된 이후에 온라인 전자입찰에 투찰한 입찰 참가업체에 확인하여 최소한 미응찰 또는 단독입찰 여부 등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입찰을 유찰로, 유찰인 사실을 계약 의뢰 부서로 통보를 못 하였다. 이렇게 돼 가지고 징계 먹은 사유가 있죠, 훈계로?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보면 팀에 입사한 지가, 24년 5월 31일까지 계약 업무를 담당했는데 전임자가 타 부서 전보와 팀원의 장기적 병가로 너무 인수인계가 부족해서 업무 공백에 의해 완전한 업무를 습득하지 못하고 해서 어려웠었다, 이런 이유를 댔어요. 맞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사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직급이 중간 허리가 모자란 것 같은데, 허리 부분들이. 지금 4급 인원이 많이 비어요, 총원이. 맞습니까? 4급이 현재 정원이 14명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런데 정원은 25명이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위원장 허원 그런 부분에서 허리 부분이 약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고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들어가서 계약서를 할 수 있게끔 충분한 교육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꼼꼼히 체크하겠고 그렇게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교통연수원은 인기 동영상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과 콘텐츠를 연동 좀 해 가지고 교육과 교육 홍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쪽하고 연계 방안을 해서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청소년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해서 같이 안전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루트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 답변 자료를 작성이 되어 있는 자료는……. 다 받으셨나? 11월 13일까지, 만약에 자료가 못 나온 자료는 14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님과 김장일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및 관계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통공사 및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2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강태형김동영김성수(안양1)김영민문병근박명숙박옥분서성란안명규이영주
이홍근허원
○ 청가감사위원(1명)
양운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경기교통공사
사장 민경선상임이사 양우석
ㆍ경기도교통연수원
연수원장 김장일사무처장 이호련
○ 출석참고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 정재호
○ 기타참석자
ㆍ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 기록공무원
김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