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양은익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도민을 위한 정책이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천영미 전략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김재덕 기술지원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최종은 기획경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양은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이원웅 전략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박헌국 경영기획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김창현 미래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송미령 특화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받을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대표하여 유동준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동준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유동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양은익 원장님이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양은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테크노파크와 대진테크노파크 양쪽 기관 다 직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요. 법정 의무교육 시행 계획서와 현재 교육하는 현황을 22년, 23년, 24년도를 주시고 그 외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인문학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 직원 교육현황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ESG 경영 기본계획이 아까 우리 테크노파크 설명할 때 있었는데 기본계획이 있으면 기본계획 주십시오. 혹시 대진테크노파크도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ESG 경영 기본계획이 있고 거기에서 혹시 평가했었던 E, S, G 하나라도 평가가 있었으면 그 평가 결과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법률자문기관을 선정하잖아요. 그 법률자문기관, 우리가 선정한 법률자문기관 전체를 주시고 거기에 지출한 내역, 법률자문내역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내역 혹시 있으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이거는 테크노파크 대상으로 페이지 6페이지 보면 계약직에 보면 유기계약직이 있더라고요. 행정 파트에 36명이 유기계약직인데 혹시 이분들 근무부서가 소속별로 어느 본부에서 근무하시는지 분류를 해서 주시고 행정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따 질의할 때 할까요? 아니, 이거 혹시 공개채용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죠, 테크노파크가? 거기에서 인증받을 때의 그 절차가 있을 것 같아요. 제출한 서류와 그다음에 인증받으면서 비용 지불한 것까지 그렇게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디지털전환허브 하자 접수현황하고요. 그리고 드론산업 육성 지원 사업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경기TP에서요 경기 미래모빌리티 페스타 여기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심홍순 부위원장님.

○ 심홍순 위원 심홍순입니다. 테크노파크에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장항동의 인쇄 소공인에 관련된, 그동안에 여기 장항 인쇄소의 세부내역이요. 그러니까 업체가 몇 개가 있으며 또 그동안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세부사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해당 기관장을 지목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본부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먼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23페이지와 1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술닥터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학연 연구인력 활동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이런 좋은 취지의 기술닥터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123페이지 올해 추진현황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우리 경기TP가 있는 안산시 그다음에 화성시, 시흥시입니다. 안산-화성-시흥시 순으로 지원 기업 수나 지원 금액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23년 추진현황에도 안산-화성-시흥으로 또 나타나고 22년도도, 3년 연속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3년간 안산, 화성, 시흥에 전체 31개 시군의 지원 기업 수와 지원 금액의 약 3분의 1이 집중 지원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기술닥터 사업은 물론 시군 예산도 수반되지만 도비가 투입되는 경기도의 사업이기도 한데 이렇게 안산, 화성, 시흥에 너무 많이 지원이 되고 남부지역이나 동부지역 타 지역에 지원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실적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답변에 의하면 그러면 그 기업체 수 대비 지원 수가 비례한다는 얘기세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윤충식 위원 네. 이건 신청하면 100% 받아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TP에서 선정을 해서 나가나요?

○ 윤충식 위원 선정 과정을 거치나요? 그러면 선정 기준이나 절차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네.

○ 윤충식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질문의 요점은 남부지역에 지원이 집중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요.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대상은. 그런데 신청기업에서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려면 원격지는 아무래도 물리적ㆍ시간적 제약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비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 윤충식 위원 이게 09년도부터 실시돼 가지고 이제 성공적인 사업으로 안착했고 또 전국으로 나아갔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개선방안 중의 하나로 북부 쪽을 북부 대진TP하고 나눠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경기테크노파크 마치고요. 시간이 좀 없겠네요.

대진테크노파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에 우리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개소식이 있었어요. 저희 위원장님과 함께 다녀왔는데 경기북부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잘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추진 경과나 사업 수행하면서 인력 충원과 재반여건이 어떻게 충족됐는지, 아니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윤충식 위원 네, 우리 지식센터가 새로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이 잘 돼야 하는데 그런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처리해 주시고요.

○ 윤충식 위원 우리 기관 경영평가, 실적평가를 보면 21년도부터는 참 고무적인 것 같아요. C등급, B등급, A등급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왔습니다.

○ 윤충식 위원 이런 사업들이 잘 운영된다면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지금 경기도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북부 대개조, 지금 많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북부에 드론 특화를 기반으로 한 방위산업 육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에 관련돼서 우리 대진TP에서 추진 중이거나, 아까 사업보고에서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방위드론센터.

○ 윤충식 위원 그 부분에 진척된 내용이 있나요? 지금 국방드론에 대해서 TP하고.

○ 윤충식 위원 네. 지금 양주하고 포천시가 드론산업특구 쪽으로 벨트로 구성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회발전특구도 지금 같이 노력하고 있고요. 대진TP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 갖고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부위원장님께서 추가 자료 요구가 있으시다 그러니까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감사합니다. 두 곳 다 자료 요청 좀 하겠는데요. 대진에는 슬레이트 철거 지붕 개량 지원 사업에서 석면 제거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현재까지,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한 것 같은데 현재까지 상황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는 드론산업 육성 지원에 관련돼서 세부 사업별로 지원과제 추진현황이 9월에서 10월 이때 중간점검이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이거에 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경기TP 관련해서 작년에 행감 처리결과 한번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작년에 직장 내 괴롭힘이 21ㆍ22년에 없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당한 바 있고, 지적을 했고 23년에는 5건이 늘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이 돼 있는데 처리가 완료됐다고 이렇게 보고가 왔습니다. 전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실시 완료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TP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과 교육을 했습니까?

○ 이기형 위원 관련해서 예방 차원에서 교육이 우선 실시돼야 되고 관련해서 계속 모니터링이 중요하거든요. 이건 한번 더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서, 타 자치단체에서 감사 진행한 걸 제가 잠깐 내용을 받아봤는데 현장애로기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동일 사업장이 주소만 이전해서 중복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적발이 됐어요. 그동안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그러면 현장애로기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중복평가에 대한 그런 게 없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주소지만 다르면 다른 걸로 판단했던 거예요?

○ 이기형 위원 혹시 이 회사가 업체명이 똑같습니까? 주소지 이전 후에 업체명을 바꿨습니까?

○ 이기형 위원 네,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 이기형 위원 앞으로 향후에는 철저히 만전을 기하셔서 이런 사업이 없도록,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동안 되게 허술하게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주소지 변경 언제나 가능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회사명도 아무 때나 변경 가능하잖아요.

○ 이기형 위원 살아 있는 거는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걸로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거 기본인데요, 제가 볼 때.

○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또 경기테크노파크 관련인데 제출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다 친환경차 혁신생태계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총예산이 15억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자료 보면 전환 실행기업 10개 기업에 6억 원 정도 지원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총사업목표량 보면 7개 사를 더 추가로 선정 지원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4/4분기라. 그래서 이게 가능하겠는가, 연내에.

○ 이기형 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원 사업체를 선정하는 목표 수량이 있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선정이 덜 돼 있다는 거예요, 9월 말 현재. 선정이 다 돼야 사업을 하고, 지원 사업을 하고 예산 소진, 예산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는 또 선정이 된 게 있습니까, 추가로?

○ 이기형 위원 언제 선정을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9월 말 기준으로는 7개 사 정도, 10개 기업 돼 있고 7개 사 정도가 안 돼 있다고 보고받았거든요.

○ 이기형 위원 전체 목표를?

○ 이기형 위원 이건 지금 다시 한번 제출한 자료를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세요.

○ 이기형 위원 제가 받은 자료하고 다르니까 그건 한번 잡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민간위탁 현황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셨는데 7억 원 사업비 협상 계약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게 교육대상 목표가 300명이에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교육생 1인당 230만 원 정도거든요. 그리고 6개월 동안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교육생의 교육에 대한 목표 달성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수준까지를 보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 이기형 위원 당초는 220명 목표로 하셨었고요.

○ 이기형 위원 이게 지원자가 없다는 거죠?

○ 이기형 위원 교육기간이 6개월로 했는데 이 사업기간을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 교육생이 교육받는 기간을 6개월로 하신 거예요? 교육기간이 2주요?

○ 이기형 위원 2주에, 그러면 1인당 지금 예산 짜는 게 교육비가 2주에 얼마입니까? 이거 지금 통계표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요. 뒤에 답변하실 분 있으면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 위원장 이제영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일단 우리가 지금 생각한 목표량보다는 초과로 접수를 해 주셨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사업이 어렵게 예산이 성립된 것 아니겠어요, 원장님? 그러니까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고요.

○ 이기형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추진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정부형과 경기도형으로 나뉘고 있어요.

○ 이기형 위원 정부형을 보니까 23년에 화성이 제일 많았고요, 선정된 데가. 그다음에 평택, 시흥, 성남 이렇게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고. 24년에는 화성, 평택, 안산, 안성, 김포 순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기도형도 비슷합니다. 경기도형 화성이 최고 많은 건 똑같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원장님, 혹시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제조업체 수가 가장 많은 자치단체가 어디인지 아세요?

(타임 벨 울림)

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보충질의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두 번째로 많은 데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로 많은 데는 김포시예요.

○ 이기형 위원 제가 지금 사업량 지원이 김포시가 너무 적어서, 제조업체 수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거는, 물론 소규모 업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성시가 많은 건 당연하죠, 업체 수가 제일 많으니까. 제일 수요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다음에 순번을 보면 쭈르륵 그거와 상관없이 편중돼 있다, 조금 제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기형 위원 알겠고요. 정부 일반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데 기업이 여기 직접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경기도 통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여기서 지정을 해 줍니까?

○ 이기형 위원 중기부로 직접 하나요? 경기도 거치지 않습니까?

○ 이기형 위원 우리 경기TP로?

○ 이기형 위원 경기TP에서 선정하면 끝인가요? 지정됩니까? 선정.

○ 이기형 위원 우리가 선정, 지정하면 되는 것이죠?

○ 이기형 위원 그 수량에 따라서?

○ 이기형 위원 제가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형 스마트공장은 물론 우리 경기TP가 심사해서 선정을 할 것이고. 맞죠?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제가 약간 24년하고 25년 사업이 좀 바뀐 걸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정부가 지금 1ㆍ2단계 사업은, 이제 기초 구축 사업은 안 하려고 지금 포기한 거 맞죠?

○ 이기형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1ㆍ2단계에 대한 구축 지원 확대안을 구상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 이기형 위원 기존에 도비 100% 지원에서 내년도에는 기초하고 도하고 5 대 5로 전환을 하는 것 같아요.

○ 이기형 위원 그 기조가 지금도 유지되고 계속 그렇게 가실 거죠?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재정 상황이 열악한 기초 같은 경우는 여력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기초에도 몇 군데 확인해 보고 했는데 이런 문제 해소책이 없겠느냐. 왜냐하면 재정 상태가, 재정이 열악한 기초에 있다고 해서 차별받으면 안 되잖아요. 기업은 똑같은 경기도 내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는 도가 100%인데 도 100% 사업과 그리고 추가로 시군이 50 대 50 하는 걸로 나눠서, 예산의 범위를 나눠서 우리가 선정 기준을 마련해 보는 건 어떤가. 왜냐하면 완전히 소외받는 지역이 나올 수 있어요. 아예 기초가 예산 못 짜면 그 기초에 있다는 죄로 기업이 완전히 배제가 되는 겁니다, 지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기형 위원 도의 방침 또한 이제 현실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특정 시군이 재정 상태 때문에 배제되면 곤란합니다. 시군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배제하는 거예요, 경기도에 있는 기업.

○ 이기형 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서는 한번 도에다가 원장님이 제안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시잖아요.

○ 이기형 위원 제안도 하시고 사업구상도 문제가 있는 거 현장에서 제일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천영미 본부장님이 또 이 분야에서는 제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 설명을 들으셔서 원장님께서 도에다 한번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치단체별로 자립도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립도가 낮은 경우에는 자주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자립도가 낮은 데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자부담을 50 대 50 하게 되면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TP에서 분석을 좀 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도에도 해서 뭔가 소외된 지역을,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더 지원이 돼야지 그걸 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해결 방법이 없는 걸 하지 말라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걸 개선책을 마련해서 의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집행부를 설득하는 방법을 취해 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 김철진 위원입니다. 지역에서 뵙다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경기TP에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같이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경영실적 등 외부평가 결과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셨어요. 그래서 전국 테크노파크 경영실적평가에 S등급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성과평가 결과 S등급은 연속 2년째지요? 아닌가요, 처음이에요?

○ 김철진 위원 이런 결과를 낸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철진 위원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큰 노력이 있다라는 것도 하나 있겠고요. 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관리책임자분들의 안정적인 경영도 기여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향후에도 이렇게 계약직 관리자분들의 임기 종료라는 이런 부담이 또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성과를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하나가 시흥, 안산 반월산단의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가 공장 수는 많은데 영세업종이 많고 또 노동 집약적으로 돼 있고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어서 좀 전에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마트제조혁신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30%가 경기도에 있고 또 그중에서도 시화반월산단은 훨씬 더 노동집약 전통제조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TP가 경기도 전체도 아울러야 되지만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반월공단, 시화반월산단의 제조업 혁신, 디지털 대전환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이나 견해는 좀 어떻습니까?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이제 저도 안산시는 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경기TP가 주도적인 역할도 하지만 안산시는 산업지원본부가 있어서 일부 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경과원 행감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 성장산업 육성에서 시군 특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지역 기반을 개조하는 이런 사업인데 안산시가 이게 매칭이에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한계점이 하나 있는 거거든요. 실제 현실은 전방위로 해야 되는데 지역기반사업에 지역성장산업 육성하는 데는 시비 매칭이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업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실제로 아쉬운 일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은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가 안산이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사이언스밸리가 경제자유구역 전략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특히 로봇 관련된 것들을 특화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작년 12월에 12개 기관이 로봇산업진흥 공동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구체적인 것들이 좀 있나요?

○ 김철진 위원 ‘로봇시티 안산’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일종의 지능형 로봇의 허브 ‘로봇시티 안산’을 메인 비전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확정이 됐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데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로봇이나 AI 디지털 전환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일자리 문제하고 맞물리기도 하고 또 이것의 근본적인 가치는 사람 중심, 일명 휴머노믹스여야 되는데 이런 고민도 좀 있을까요? 로봇시티로 가면서 사람 중심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지.

○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양면성이 있는데 근본적인 가치는 사람 중심이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과제로 로봇기반 직업교육혁신센터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로봇기반 산단을 대개조하겠다. 지역 맞춤형 로봇 전문인력을 육성해서 로봇특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가는 것이 안산시의 일종의 로드맵인데 하나 조금 숙제 아닌 숙제가 제가 자료를 받다 보니까 로봇관련 사업이 2023년도에 로봇제조 플러스 산업하고 2024년 첨단 제조로봇 실증 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3년도에는 제조로봇 플러스 사업으로 해서 일부 진행이 됐고 2024년도에 첨단 제조로봇 실증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원장님,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서 제가 조금 부연하면 자료에 저희들이 받은 자료로 봐서는 첨단 제조로봇 실증 사업이 로봇 공정모델 도입으로 인한 첨단화 전환 지원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제가 왜 굳이 여쭙냐면 이 사업이 일몰사업이에요, 2024년도에. 아까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 김철진 위원 일몰사업이어서 궁금한 거죠. 로봇을 특화시키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사업을 실증 사업 하나 하고 나서 일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내용파악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군별 지원내역에 첨단 제조로봇 실증 사업이 신청한 기업 수는 8개거든요. 그러면 하나밖에 선정이 안 됐는데 신청자는 좀 많다라고 판단이 돼요, 이 자료상으로 본다라면. 또 하나는, 그래서 일몰되는 게 궁금하고, 신청 기업은 많았었는데. 또 하나는 공교롭게도 신청된 곳에 안산시는 없어요. 그러면 안산시는 AI로봇을 메카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신청 기업도 없고 실증 사업은 하나 했는데 지원은 8개 했는데 일몰시키고.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제가 구체적인 질문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듣는데 저희들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안산시, 안산 지역을 특화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실증 사업은 하나 했어요, 8개 중에서. 그런데 일몰이에요. 그다음에 8개 신청한 데에 안산은 없어요. 그럼 안산은 뭐 가지고 로봇을 특화시키죠? 이거는 제가 시간이 완료됐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통해서 세부사항을 한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유동준 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상곤 위원 반갑습니다. 정보공개는 청구에 의한 공개하고 그리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사전공개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사전공개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보공개는 자료에 보게 되면 사전공개 등은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 알리고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7조, 시행령 제4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경기테크노파크는 사전공개 대상에 해당되죠?

○ 김상곤 위원 원장님, 재무ㆍ부채관리 이행실적은 언제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 김상곤 위원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셔도 돼요.

○ 김상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 좀 보여주세요.

제출해 주신 자료 공개 주기가 9월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또 세 번째 자료 좀 보여주세요.

본 위원이 공개 자료에 따라서 클린아이 시스템에서 실제 공개일정을 확인 좀 해 봤습니다, 지금 밑에 너무 작아서.

네 번째 자료 좀 보여주세요.

재무ㆍ부채관리 이행실적은 9월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22년 재무결산은 23년 5월에 그리고 23년 재무결산은 10월 14일 날 공개가 됐습니다. 시기를 앞당겨서 공개한다고 해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정확한 공개시기를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원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김상곤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하면요, 9월에 공개하기로 해 놓고는 지금 보면 임의대로 5월에도 하고 10월에도 하고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공개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 김상곤 위원 오늘 제가 자료 몇 개를 대표적으로 보여드린 건데 실질적으로 정해진 공개시기 외에도 재무ㆍ부채관리 이행실적과 같은 중요 정보는 사전공개를 통해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의 법적 시기를 명확히 지키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기를 준수해 주시고 이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그리고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를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그리고 또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3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지원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도 많고 그뿐만 아니라 채용과 퇴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애인 근로자들의 조기 퇴사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어떤 원인인지 알고 계세요?

○ 김상곤 위원 제 생각에는 급여에도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퇴사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인한테 맞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근로자가 직무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맞춤형 배치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상 만족도가 낮아지고 또 퇴사율이 많아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여섯 번째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저번 융기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5년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납부한 고용납부부담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적절한 지원과 배려가 많이 부족할 때는 실질적으로 근무의 의지가 많이 감소가 되고 또 능력과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배치가 이루어지면 사실 퇴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한테 그런 걸 많이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물론 경기테크노파크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그래서 채용이 미달되는 부분들 또 퇴사가 반복되는 부분들 이런 거 실질적으로 많이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본인이 알아서들 힘드니까 퇴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부서에 계신 부서장님들이 많이 챙겨주시고 해야 될 부분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것은 많은 지도 편달 좀 부탁드리고 조금 제가 제안을 한다면 저번 부서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4년도 11월 3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화생명이 장애인 고용의 컨설팅 공유대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 주시고 업무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수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선택을 폭넓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부탁드린 자료 요구가 있거든요. 그게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그거 보면 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자료 요구했는데 안 와서 제가 그냥 제 생각대로 다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내역을,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죠?

○ 김미숙 위원 대진테크노 원장님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셔서요. 반응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는 그 기업 또는 우리 공공기관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리더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어떤 생각을 갖고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지, 내가 주어진 시간에 9시부터 6시까지 그냥 놀다가 가야지, 내가 그냥 급여만 챙기고 누가 챙기지도 않고 누가 보지도 않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 갖고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법정 의무교육은 리더들의 의무를 다하는 거기 때문에 몇 시간 그냥 채운다 생각하고 교육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인문적 소양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진테크노파크에서도 여러 가지 음주와 관련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결과는 어쨌든 보도자료 된 거 보고 아무튼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테크노파크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직장 괴롭힘에 대한 것,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런 것들이 왜 생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인지에 대한 감수성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감수성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서, 이미 다 만들어진 좋은 분들이 다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 직장에서도 그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의무교육을 다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고요.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그런 교육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듣기도 하고 직원들도 많이 듣기도 합니다. 어느 기관이든 100%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리더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또한 크게 보면 국민들에 대한 교육이기도 하고 그분이 다른 직장에 가서라도 더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요.

어쨌든 ESG 경영 기본계획을 다 갖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고. 아, 아까 교육 중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들을, 안 받겠어요? 마음의 상처를 저는 받, 왜냐하면 고객을 대하는 사람들은 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도 모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들으면서 짜증나지 않으세요? 원장님, 짜증나지 않으세요? ‘아, 저거 안 되는 건데 왜 저런 거 요구하지?’

○ 김미숙 위원 사람이 아니신데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안산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이거 갖고 말씀하시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양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일하시다가 그렇게 저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습니까?

○ 김미숙 위원 그렇잖아요. 짜증 날 거예요, 나가면서도. 뒤에 계신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내부에서 가졌으면 좋겠다. 그거 누가 해야 되겠어요? 리더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모든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업들을 잘 해내려면 그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는데 공공기관이면 당연히 공정채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걸 인증을 받아요? 역으로 말하자면 공정채용을 지금까지는 안 했었다? 아니면…….

○ 김미숙 위원 그래요? 저는 이 사기업들은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들이 이거 하면서 ‘아, 우리가 감사를 잘못했나? 공정채용에서 좀 봤어야 되는데 잘못했나?’라는 저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아, 내가 일을 잘못하고 있구나.’ 반성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역으로 그렇게 봐 주시고.

다음에 유기계약직, 계약직,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사실은 질의하고 싶은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하셔서 제가 총괄적으로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유기계약직들, 아까 계약직에 대해서 정직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조금 마음이 놓이긴, 아까 잠깐 말씀하신, 아니, 제가 자료에서 봤나 보다. 1명씩 전환한다는 얘기를 잠깐 봐서 ‘좀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행정 일을 하시는 36명이, 지금 자료를 못 받았어요. 각 본부에 몇 명씩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김미숙 위원 행정직은 저는 어느 기관이든지 가장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유기계약직으로 돼 있어서 필요할 때만 쓰시나?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필요할 때만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쉽게 말하면 사업이 있을 때?

○ 김미숙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저는 잘 몰라서 지금 물어보고 자료…….

○ 김미숙 위원 사업할 때, 그래서 유기계약직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법률자문을 받으시잖아요. 그 법률자문받은 것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눈에 띄는 게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는 거가 있더라고요. 법률자문받은 내용에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법률자문을 받은 거가 있어서 법률자문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끝나서 받는 건가, 아니면…….

○ 김미숙 위원 아, 특이한 케이스예요? 제가 그걸 또 봤군요. 어떤 케이스인지 말씀해 주세요.

○ 김미숙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거 왜 세금계산서는, 저도 자영업을 했던 사람이라 세금계산서 이거 뭐지?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군요.

그다음에 또 저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대한 건 이거는 국비사업인데요. 국비사업인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천영미 본부장님도 듣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혹시 중견기업도 있었나요, 중견기업?

○ 김미숙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원받는 중견기업도 있어요? 5,000억 이상, 매출이 5,000억 이상인 그런 중견기업들도 이 사업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중견기업도, 중소기업도 대상은 대상인데 우리 관내에서,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할 때, 국비사업을 받아서 했을 때 혹시 중견기업이 있었었나, 궁금해서요.

○ 김미숙 위원 없죠? 제일 궁금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사업을 많이 잘하기 위해서, 우리 근무자들의 그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근무자들의 힐링을 위해서, 근무자들의 그 마음 치유를 위해서 인문적 소양도 많이 갖춰야 된다. 그래서 법정 의무교육은 당연히 하고 있을 걸로, 지금 확인 안 했습니다만 당연히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외에 힐링 프로그램 그다음에 인문학 교육 이런 것들도 많이 좀 해 주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 김미숙 위원 노력하지 말고 2025년도에는 계획 안 세워졌으면 계획 좀 세워주세요. 그리고…….

○ 김미숙 위원 계획은 세우고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 김미숙 위원 다음 행감 때 한번 보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인문학 쪽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의회에서 교육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강사분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재미없게 하면 졸거나 무관심을 보이고 전문 강사가 와서 제대로 된 강의를 했을 때에는 그 효과가 굉장히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전문성 있는 외부 강사를 모셔서 그런 기회를 가지면 아마 직장 내 분위기가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김미숙 위원님 질의한 거에 보완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TP 같은 경우에 정원을 보면 일반직이 76명, 계약직이 70명 그다음에 계약직 중에서도 무기계약직이 34명 그다음에 유기계약직이 36명으로 돼 있어요. 그럼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일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공무직 전환되면서 된 건데…….

○ 위원장 이제영 그다음에 유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단기, 아까 답변하신 것은…….

○ 위원장 이제영 그렇죠. 2년 계약을 해서 한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역량이 있으면 2년 뒤에는 안정된 직장을 찾아가려고 할 것이고 과연 여기에 충실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냥 구조적으로 경기도에 요구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이대로 이렇게 조직을 이끌어간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서 이걸 어떻게 치유할 건지, 조직에서 일의 성과를 내려고 하면 이게 조직 구성이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최대의 성과를 얻으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한번 이 문제도 저희 미래위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이거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철현 위원입니다. 유동준 원장님, 양은익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행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우선은 저는 양 기관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경영지원본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먼저 경기테크노 보면 이 세입 부분에서요, 기타 세입이 있는데 2023년하고 2024년도를 비교해 보면 56억에서 27억으로 이렇게 주는데 혹시 이 기타수입이 어떤 기타수입이 있죠?

○ 김철현 위원 네, 본부장님께서.

○ 김철현 위원 네,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 예산 규모에서요, 세입 부분.

○ 김철현 위원 네, 그래 주세요.

○ 김철현 위원 환급을 받을 경우에요?

○ 김철현 위원 그런데 그런 게 한 3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 해에.

○ 김철현 위원 나오신 김에요, 그 옆에 보면 반환금이 있잖아요.

○ 김철현 위원 대진에는 이런 항목이 없는데 여기 경기에는, 반환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조금을 받거나 이랬을 때 남은 금액을 반환시키는 금액 아니에요?

○ 김철현 위원 그런데 이거를 세입으로 잡습니까, 반환금을?

○ 김철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수입 부분에 임대수입이 전년도에는 97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도 물론 예측이겠죠. 한 89억, 한 9억 정도가 주는데 이렇게 보면 디지털전환허브가 건립이 돼서 여기에도 임대를 줬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더 늘어나면 늘어났을 텐데 그만큼 임대, 그러니까 공실률이 커졌던 건지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거죠?

○ 김철현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고요.

대진에 이렇게 보시면요, 지출 예산 부분에서 보면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000이나 주는 데 비해서 사업비는 무려 한 50억이 늘어나요. 인건비가 이렇게 주는 부분들은 결원에 대한 충원을 안 해서 인건비가 준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인건비가 1억 7,000씩이나 줄었죠? 이것도 경영지원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 김철현 위원 그거 이따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침 나왔으니까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보면 그게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고 2022년도, 2023년도 연속 사업을 했었잖아요?

○ 김철현 위원 24년도에 보니까 이제 일몰사업으로 조기에 사업 집행이 안 됐는데요. 일몰이 됐는데 이 사유가 뭐였습니까? 공약 사업이었는데, 지사님의.

○ 김철현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도지사님, 도지사 공약사항도 포함이 됐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일몰시킨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항이고 이랬으면 도 차원에서라도 이거를 계속 추진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전액이, 고용노동부 전액이었어요?

○ 김철현 위원 이 사업이요, 보면 예산이 누적 집행액이 거의 60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혹시 뭐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거는 있었습니까?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새로운 신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정책 기조가 바뀌었는데 혹시 그 정책 기조가 바뀐 사유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결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흡하게 봐서 그런 것인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다고 혹시…….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냥 어차피 대진에서 대답을 계속하셨으니까요. 제가 신규 사업 발굴을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신규 사업이 금년도에는 11건으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실적을 보면 4%, 1%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북부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 이런 거는 집행률이 1%로 나오는데 물론 이게 저희한테 주실 때 당시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집행률이 낮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진행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까?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어떻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경기테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장님, 저기…….

(타임 벨 울림)

요거 하나만 더.

○ 위원장 이제영 네.

○ 김철현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 9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경기테크노파크 입주기업들이 사용하는 그 사무실이 1개에서부터 어떤 때는 26개 사무실을 쓰는 그런 정도로 매우 다양하잖아요.

○ 김철현 위원 이런 상황에서 물론 아까 본부장님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만 경기도 안 좋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이렇게 1개 쓰는 데하고 막 예를 들면 26개나 사무실을 쓰는 데하고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의 제기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다른 입점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거는 어떻…….

○ 김철현 위원 지금 임대료 수입금 같은 경우는 미납금 없이 제대로 잘 수입이 되고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지금 입주기업은 2년 단위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재입주 이런 거를…….

○ 김철현 위원 계속적으로 10년 정도까지는, 10년까지는 해 줄 수 있다?

○ 김철현 위원 어쨌든 간에 경기테크노파크는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요.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재구조화라든가 임대료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 더, 아까 디지털 허브 전환 그게 보니까 공실률이 한 30% 정도 좀 넘는데 이거는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너무 이렇게 어떤 꼭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혹시.

○ 김철현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106페이지 보면요. 미래차 전환 거점센터 조성현황 나오죠?

○ 김철현 위원 이거 보면 지금 총사업비가 480억인데 현재 미확보된 게 380억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현재 확보된 금액은, 예산은 100억이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지금 추진현황을 쭉 보면 사실 상당히 난항에 봉착돼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철현 위원 원장님이 보셨을 때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 김철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아직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우리 김철진 위원님 안산사이언스밸리 경기경제자유구역하고 고양 JDS지구 그 부분에 대한 추가지정에 대해서 이게 이제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고 경기도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꼭 구역이 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 김철현 위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에는 10월 달에 추가지정 신청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고양도 같이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되는 사항들을 이렇게 해서 따로라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하신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테크노파크하고 대진테크노파크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점심 맛있게 드셨냐고 여쭤보셨는데 맛있게 드셨죠?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먼저 우리 경기테크노파크, 전국 테크노파크, 아까 우리 김철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하셨는데 전국 테크노파크 경영실적평가에서 S등급 받고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박수는 치지 마세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공정채용 우수기관으로 인증 획득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행감 요구자료 134쪽을 보면 채용후보자 선정 및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보면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40점, 인성 및 자세 30점, 조직융화 30점으로 구성돼 있었는데요. 그리고 70점 미만은 과락으로 처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평균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 후보자 선정하는데 혹시 채용 예정 인원 2배수 이내로 하고 있나요?

○ 서현옥 위원 채용 예정 인원 몇 명 정도.

○ 서현옥 위원 그거를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인원의 2배수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원장님이 결정을 하세요?

○ 서현옥 위원 혹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 서현옥 위원 재공고를 해서. 어쨌든 이건 일반적으로 규정에 나와 있는 거죠,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최근에 혹시 채용공고가 나서 채용한 경우가 있나요?

○ 서현옥 위원 사실은 이제 점수가 전문성, 업무수행능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인성 및 자세를 보면 30점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게 블라인드 면접이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블라인드 면접을 하다 보면 이게 면접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되나요?

○ 서현옥 위원 면접을 볼 때 10분 정도 내에서 보다 보면 긴장하거나 약간 선입견으로 인해서 면접위원들이 점수가 낮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랬을 때 점수가 좀 낮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게 될까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 인성검사 결과는 사전에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요?

○ 서현옥 위원 그랬을 때 그 결과를 반영, 블라인드 면접도 중요하지만 미리 검사해 놓은 결과를 좀 반영시킨다고 하면 업무수행평가 이런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채용하는 데 또 별문제가 없이 채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아, 그래요? 면접 결과만 보고?

○ 서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허법인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해 갖고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허법인 계약을 통해서 추진하는 특허 지원 사업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 서현옥 위원 네.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건가요?

○ 서현옥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특허 지원 사업 종류는 자료로 좀 주시고요.

○ 서현옥 위원 혹시 국내 특허 출원이나 등록 외에 또 해외 특허 등록 등의 실적이 있어요, 혹시?

○ 서현옥 위원 아, 그래요? 2024년도 특허법인 4건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또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을 분리해서 이렇게 발주한 게 있거든요. 명인이라는 특허법인에서 계약을 했는데, 3건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국비하고 도비를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용역을 발주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따로 하신 거예요? 행감 공통자료의 151쪽이거든요.

○ 서현옥 위원 같은 사업인데 분리해서…….

○ 서현옥 위원 보고할 때, 예를 들면 국비를 따로 보고하거나 이랬을 때 문제 때문에 따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분리해서 이걸 계약하시는 거죠? 하나로 안 보고.

○ 서현옥 위원 정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특허법인 명인에서 2024년도에도 3건의 계약을 획득하고 있고 특허법인 외에 또 공동브랜드 개발용역 사업이라든가 디파트너스가 또 5건 협상을 계약했어요. 그런데 동일 기업이 자꾸 이렇게 이런 협상의 대상이 되고 아니면 이렇게 발주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 제기를 저는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제 경과원과 또 AI국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동일 기업이 3회 이상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는 방침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연거푸 어쨌든 계약을 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서현옥 위원 이렇게 계약된 건 최근 3년 치 자료 좀 주세요.

○ 서현옥 위원 주시고요. 원장님,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 14쪽 보면 자동차산업 미래차 전환 지원이 있어요. 아까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거와 또 지금 보면 미래차산업 육성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모집인원을 보면, 교육생 인원을 보면 여기는 교육 승인을 313명 했고 수료는 137명으로 했고 연말 되면 그 인원수가 다 채워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뒤에 23쪽에 보면 교육생을 126명 모집했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숫자가 왜 다른 거죠?

○ 서현옥 위원 원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이따 말씀하실 거지만 저희들이 이게 그냥 일반 업무보고 자료도 아니고 행감의 업무보고 자료잖아요. 이런 걸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서현옥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더 보충질의까지 하시겠어요?

○ 서현옥 위원 나중에 다시 할게요, 위원님들 하시고.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질의 끝내시고?

○ 서현옥 위원 네.

○ 위원장 이제영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위원입니다. 유동준 원장님과 양은익 원장님, 긴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임원분들, 직원분들 고생하셨는데요. 행감을 통해서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위원들이 질문하는 거니까 혹시 질문 내용이 거칠거나 표현이 좀 부적절하고 해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는 최대한 그렇게 할 테니까 혹시 오해를 살 수 있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먼저 경기TP부터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진은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과 서현옥 위원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TP 업무보고에서도 24년도 주요성과에 자동차산업 미래차 전환 지원을 했다고, 업무보고 14페이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 부분도 계속 말씀을, 교육 부분도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고.

먼저 친환경차 진입 사업화에서 10개 기업 선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원장님, 알고 계시죠? 그 사항 알고 계시죠?

○ 김태형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쉽게 설명,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우리 TP에서 어떤 친환경차에 대한 과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차에 대한 기술이나 제품이나 시제품 등을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것을 지금 현재 10개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요청한 자료들 같은 거 보면 평균의 평가점수 같은 게 제 기대치로는 90점, 95점 이상이 되는 분들이 경쟁이 돼서 쫙 돼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평가했을 때는 80점 부위에서, 그것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하시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경기TP에서는 충분히 이 자동차산업 미래차 부문에서 필요한 산업, 기술력이나 제품 같은 것들을 충분히 과제를 선정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존의 산업이나 회사 같은 거를 다 한번 통계조사를 해 보고 분석을 하셔서 시장조사를 해 보셔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필요한데 현재 경기도 내에서 경기TP가 소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서 이러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과제들을 경기TP에서 제공을 하고 이런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사업공모를 해라 그렇게 사업 방향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 김태형 위원 이게 그럼 내년에도 또 하실 계획인가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설계를 거의 끝낸 상태, 좀 있으면 출연금 심사할 그런 등, 사업 설계가 끝났나요?

○ 김태형 위원 그럼 똑같은 방식?

○ 김태형 위원 아니, 아니, 그런 답변은 아니고 치밀하게 해 갖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전에도 시한이 촉박해서 그대로 진행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사업의 근본적인 방식을 바꿔볼 걸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도하고 협의를 하시겠다, 아니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제 말에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경기TP에서 소위 가지고 있는 기업 DB나 그런 것들이 충분할 것 같으니까 미래차 부분에서 어떤 기술들을 갖고 있고 어떤 시제품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더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이 미래차 진입 장벽을 없애는 사업에 필요한 게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 과제를 먼저 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다 기업은 선정돼서 시제품이나 기술들이 다 와서 선정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필요가 없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다 매몰비용으로 다 필요가 없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랑 협의하셔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수요조사도 좀 하고 필요한 게 어떤 건지 개발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 갖고 사업방식을 좀 변화해 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저도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또 얘기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저희 위원회에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방향 결과를.

○ 김태형 위원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교육 문제를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우려 사항, 문제점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거를 보면, 공통자료에서 보면 교육을 미래차 친환경차 부품개발 인력양성 교육을 교육 수행기관이 현대엔지비 현대기아차 계열그룹으로 하는, 거의 이게 지금 선정이 돼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 알고 계세요, 원장님?

○ 김태형 위원 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공고를 했어요. 일반경쟁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현재 아마 입찰에 응한 데는 여기 현대엔지비 하나인 것 같은데 맞나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저희가 공지를 하고 기다렸는데도 들어온 데가 여기 엔지비밖에 없었다 그렇게 됐나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공고문 들었을 때 기술제안도 있고 가격 부분도 중요한 평가 항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개별자료 요청한 자료에 보면 그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가격은 점수를 안 매겼어요, 평가를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뭐 단독응찰이라 가격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액 차이가 거의 없어요. 100% 거의 찼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입찰돼서 계약이 형성된 금액이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는 가격에 대한 거는 미리, 제가 죄송한 표현인데 업체에서 알고 있어서 ‘단독입찰이고 가격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러면 이게 또 협상에 의한 계약도 될 수 있으니까 가격에 대한 평가를 했으면 우리가 평가를 박하게 해서 너무 비싸다. 협상하는 과정에서 단독응찰이지만 좀 이 전체 사업비를 줄일 수도 있었는데 예산 금액 그냥 거의 100%로 이게 계약이 체결됐어요, 원장님. 아쉬워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위법은 아니지만 평가를 안 했어요. 공고에는 가격협상에 관한 것도 평가항목인데 자료를 보시면 평가한 흔적이 없어요. 위법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법하지는, 경기TP가 스스로 낸 공모지침에 위배되는,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반하는 행위를 하신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가격평가도 해서 이러한 교육 내용인데 여기 현대엔지비가 제시한 금액은 너무 과도하다, 과소하다 그런 의견이 돼야지만 전 이게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런 평가된 기억이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없어요, 가격 평가한 항목이.

○ 김태형 위원 그거는 경기TP에서만 알고 있는 거지 저는 지금 처음 들었어요. 누가 알아요, 그거를? 지금 제가 봤을 때 임시방편으로 그냥 이 자리 넘어가려는 것밖에, 아무 자료도 없이 200명에서 300명으로 늘었다? 좋다. 교육생 얘기 좀 한번 해 봅시다. 이 자료를 또 제가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많아요.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이거 좀 헷갈리니까, 처음 시작한 교육을 받겠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수료까지 다 해서 끝나는 사람들은 상당히 적어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일반과정은 또 그나마 수료를 하는데 심화과정에 들어가면, 일반과정을 끊는 사람이 300명이라고 치면 심화과정은 거기에 채 한 20몇 %밖에 교육 신청을 안 해요. 또 심화과정 중에 각각의 교육 과목이 있는데 특정 과목만 신청을 해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커리큘럼 잘못 짜진 거예요. 현대엔지비가 아무래도 현대기아차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이런 결과를 놓고 의회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는 커리큘럼 잘못 짜여지고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다. 근데 가격은 돈 다 줬다.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원장님?

○ 김태형 위원 네,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 김태형 위원 그래서요, 그럼 시간이 다 됐으니까 본부장님 이제 대략적인 말씀은 알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 방식, 수업 시간 그런 것들이 현재 문제가 있다고 발견이 됐으니까 아까 제가 제안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대대적으로 한번 설계를 다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시간이 촉박하시겠지만 월요일 날이 종합감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집행부랑 빨리 상의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릴 테니까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으로 이제 질문하고 다음에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테크노파크가 우수 획득을 한 것에 대해서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드론과 관련돼서, 드론산업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도 받아봤고 했는데요. 이 드론 사업의 중요함에 대해서 원장님, 짧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중국에서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악재로 되어 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시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기술 고도화 지원 7개 분야 해서 목표를 4개를 잡으셨어요. 7개 분야인데 4개만 잡은 이유는 뭐가 또 있을까요? 왜, 예산 때문에 그랬나요? 책자 25쪽에 업무보고.

○ 심홍순 위원 이게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7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4개밖에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심홍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군경 쪽에 2개 사업을 주셨어요. 다른 생활안전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청한 기업이 없었나요?

○ 심홍순 위원 이런 게 다양하게 저는 환경이라든가 농업, 문화 이런 쪽에도 필요한 기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 혹시 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똑같나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기업이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중복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죠?

○ 심홍순 위원 새로운 기업이 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선발 기준은 그러면 거기 자체 내에서 선발하시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선발 기준 무슨 매뉴얼이 있는 건가요?

○ 심홍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어요. 중간점검 추진현황 해서 받아봤는데 점검 내용을 보니까 수정할 내용이 좀 많고 또 보완할 서류도 많고, 이 4개 기업에서 한 게 모두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진이 누락되었거나 증빙 첨부가 안 되어 있거나 물품 구매 가격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4개 업체가 다 똑같은 그런 점검이 나왔거든요. 이유가 뭐죠?

○ 심홍순 위원 이 사업이 지금 끝난 건 맞죠?

○ 심홍순 위원 중간점검만 한 거고 아직…….

○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드론 사업 육성 지원에 관련돼서 조금 더 힘써 주시고요. 우리 대진TP에서도 경기북부 드론 특화 사업 시범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심홍순 위원 이런 것처럼 두 곳 TP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드론 지원 사업에 힘써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다음은 대진TP에다 여쭤보겠는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왔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17년도서부터 지금 석면 제거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심홍순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각 시군별로 총 동수가 나와 있나요? 이게 왜냐하면 연도별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수원이 32동 했는데 23동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57.8%밖에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연도별로 다 42동, 23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총 기업 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동이라고 얘기한 거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각 시군구에서 기업이나 개인들이 신청하는 거에 대비해서, 그러면 예산 측정은 어떻게 해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청하는 게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아직도 석면 제거하지 못한 개인이나 기업들이 엄청 많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 심홍순 위원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 심홍순 위원 석면 제거가 법적으로 27년까지인가 그렇잖아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그 안에 모두 석면 제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게 어쨌든 인체에 엄청 해롭고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자체도 그렇고 지금 27년까지는 모두 다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 심홍순 위원 업체가 많지 않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러면 업체가 혹시, 이 석면 교체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 심홍순 위원 심각한 걸 모르지는 않으실 텐데 이거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더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청하신 지자체에도 집행률이 17년도 초창기에는 거의 93% 이 정도 됐는데 지금 거의 70% 미만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 심홍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27년 전까지는 다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테크노파크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공모가 현재 진행 중에 있나요?

○ 전석훈 위원 그러면 언제 마감이고 어떤 일정이 남아 있나요?

○ 전석훈 위원 공모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이제 면접이 진행되는 거네요?

○ 전석훈 위원 지난번에는 공모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된 건가요?

○ 전석훈 위원 원장추천위원회인가요, 정식 명칭이?

○ 전석훈 위원 정식 명칭이 원장추천심의위원회?

○ 전석훈 위원 그럼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추천을 받나요?

○ 전석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이제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선정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전에도 있었고요? 그러면 서로 누가 위원인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참여를 진행하겠네요. 약간의 블라인드 테스트, 블라인드 심의처럼.

○ 전석훈 위원 네, 위원들끼리.

○ 전석훈 위원 그러면 위원들끼리 심의를 할 때는 후보자의 이름이라든지 누가 누군지는 철저하게 모르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이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심의를 하는 건가요?

○ 전석훈 위원 결과는 바로 나오겠네요? 심의위원회가 끝난 다음에는.

○ 전석훈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다시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문인데요. 경기테크노파크의 직원 이직률이 좀 궁금한데요. 직원들이, 신입사원들이 자주 이직을 하는 편인지 아니면 좀 오래 근무를 하는 편인지.

○ 전석훈 위원 경기테크노파크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좀 특수한 분야니까 인재 양성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를 채용하거나 인재가 장기적으로 근무하기 위한 그런 내부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전석훈 위원 그럼 지리적으로 안산에 위치하다 보니까 수도권, 서울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다른 어떤 복지 환경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요?

○ 전석훈 위원 보면 같은 경기도의 산하기관인데 그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1년 차, 2년 차 직원들의 환경이 서로 굉장히 좀 다른 차이가 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안산이나 경기북부에 있는 대진이나 그쪽에 계신 신입사원들을 위한 다른 어떤 새로운 정책이 맞춤형으로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면담을 좀 해 보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직급이 승진하기에 상당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거나 뭐 그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좀 느끼고 계시는지 아니면 개선책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그럼 최근 지난 6년 동안 정규직 증원이 없었나요?

○ 전석훈 위원 그러면 승진도 없었던 겁니까?

○ 전석훈 위원 그거는 모든 경기도의 공공기관이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 전석훈 위원 하지만 신입사원 모집하는 게 어려우면 경기테크노파크는 다른 시스템이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승진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사기충전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이 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같이 입사했는데 경기도경과원의 직원은 과장이 된다거나 그런데 본인은 아직도 과장을 못 달고 있다거나 그럼 굉장히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형평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조율적으로, 합리성이 필요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 전석훈 위원 임직원들이랑 직원 노조 간에 잦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가요?

○ 전석훈 위원 그런 회의일 때마다 이런 얘기가, 제안이, 건의사항이 나올 것 같은데.

○ 전석훈 위원 일단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경기테크노파크가 장기적으로 더 크게 로드맵을 구성하고 인재를 그 안에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일할 맛 나는 직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할 맛 난다는 것은 어떤 승진의 기회라든지 어떤 주거환경의 복지라든지 직원들 간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경기테크노파크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요. 약간 정체된 느낌을 느낀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에너지가 좀 잘 안 느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이 새롭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전석훈 위원 이제 차기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면 약간 그런 건설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도 좀 발표를 하시겠네요?

○ 전석훈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제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현옥 위원님께서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됐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경기TP 천영미 전략사업본부장님, 혹시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 건수하고 올해 거하고 얼마나 되는지 내용 알고 계시나요?

○ 위원장 이제영 작년에 몇 건 저희가 요구했고 올해는 몇 건 했는지?

○ 위원장 이제영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럼 대진TP 박헌국 본부장님, 거기 대진TP는 작년하고 올해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그럼 저희가 대진TP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4건 요청을 했고요, 올해는 75건 요구했거든요. 그럼 이 건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이제영 어제, 그 전에 행감하신 거 보셨네, 우리 원장님은. 박헌국 본부장님은 안 보신 거고.

○ 위원장 이제영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요구한 거는 작년도 건수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왜? 이게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위원님들이 의욕이 앞서시다 보니까 자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이 증가됩니다. 사실은 이 증가된 걸 가지고 저희 수석, 팀장들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제가 양해를 구해서 많은 걸 요구하는 것보다 행감에서 정말 제대로 지적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자 이래 가지고 사실은 더 많은 건수를 굉장히 많이 줄였거든요. 왜냐하면 전에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너무 많이 요구한다. 뭐 저도 공직에 있을 때 행감자료 요구해서 열심히 제출했는데 행감 때 가면 한 가지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래위에서는 이런 걸 지양하자 이래 가지고 사실은 위원님의 제출된 건수를 굉장히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양 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요구 건수가 적절해야 검토를 하고 충실하게 제출할 수가 있는 거지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요구하면 제대로 검토하고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 기간 맞춰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게 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이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실되는 자료가 제출이 되면 그럼 내년에, 사실은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에는 더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게 서로의 신뢰가 깨지게 되면 위원님들 요구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우리 원장님과 본부장님들 또 그 밑에 간부님들께서 왜 그런지 이유를 잘 이해하셔서 좀 더 충실된 자료를 줘야 위원님들이 그걸 보고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오해가, 또 감사받으러 와서 질책받고 가는 거보다는 칭찬받고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경기TP 같은 경우는 좋은 성과 거둬서 몇몇 위원님들이 칭찬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내년도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자료는 충실되게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와 일부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받은 자료를 봤습니다. 디지털전환허브 하자보수 현황을 지금 봤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접수가 1,150건이고 하자보수 완료가 616건입니다. 하자담보 책임 보증기간이 28년 4월 2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 김상곤 위원 그럼 현재 계속 28년 안에는 접수받고 하자보수해 주고 전부 그렇게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예정된 것도 534건이나 있는데.

○ 김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누수가 제일 많네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28년 4월 2일까지는 문제없게 하자보수 충분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그리고 드론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도 자료 요청을 했고 우리 심홍순 위원님도 자료 요청을 했어요. 보니까 똑같은 자료 요청인데도 조금 내용은 남들이 보면 좀 틀리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면서 조금 심홍순 위원은 세부적으로 돼 있고 저한테 준 거는 책에 나온 내용 그대로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선정된 4개 사가 보편적으로 9,000~7,300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 줬어요. 그리고 내용들을 점검내용을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수정보완 필요가 많다고 이렇게 지적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세히 사업비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제품 사진도 누락돼 있고 다른 증빙서류가 첨부돼 있고 물품 구매가격이 제대로 잘 안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4개 기업명에 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기록이. 이런 부분을 실상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최종적으로 금액이 여기 보니까 집행한 금액이 드론 분야별 기술고도화 지원은 100% 다 집행됐다. 그리고 수요맞춤형 지원은 23.6%다.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선집행하고 후지원으로 해서 12월경에는 완전히 100%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어요.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가능할까요?

○ 김상곤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총사업비가 보면 4억 8,5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 김상곤 위원 그런데 제가 뒤에 예산 두 개를 합쳐보니까 4억 1,000 정도밖에 안 돼요. 한 7,500만 원 정도가 빠지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을 사용하신 거죠?

○ 김상곤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표기가 안 된 건가요?

○ 김상곤 위원 저는 뭐 다른 데 또 집행된 부분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인건비다 이거죠?

○ 김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홍순 위원님 자료 제출한 내용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기업명이 14개 중에 1개는 추진완료로 점검이 제외된 사항이고 보편적으로 한 500만 원 다 지원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중단된 곳과 지연된 곳이 있어요. 중단된 곳은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서 충남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서 지원이 불가했다. 그러면 500만 원은 지원 안 해 준 사항인 거죠? 심홍순 위원님 자료 제출한 맨 뒷장입니다. 중단돼 있다.

○ 김상곤 위원 안 한 부분이죠?

○ 김상곤 위원 그리고 지연이 된 부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미래인터내셔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금방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9번하고 10번 다 지연이 돼 있거든요. 이런 데는 그대로 다 지원이 된 건가요?

○ 김상곤 위원 그럼 지원을 안 한 거예요?

○ 김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돈 계산은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포천에 자격증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주고 있잖아요. 안 주나요?

○ 김상곤 위원 따신 분들 급수는 뭘로 주나요?

○ 김상곤 위원 최하위죠?

○ 김상곤 위원 더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종합감사 때 그때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자료를 받아서 경기TP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양시에 고양인쇄문화허브센터가 있지요?

○ 심홍순 위원 제가 지금 네이버에 고양인쇄문화허브센터를, 이건 그냥 가벼운 질문인데 네이버에 치면 “고양인쇄문화허브센터” 해 갖고 옆에 “특별광역시청”이라고 조그맣게 또 글씨가 써 있어요. 이거 뭐죠? 혹시 이거는 네이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옆에…….

○ 심홍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에는 상관없는데 이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을 해 보면 그렇게 글씨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거는 보이시는 대로 한번, 혹시 네이버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 심홍순 위원 네, 그거 해 주시고요. 이거는 자료를, 시간 관계상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거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고양시에 인쇄업이 함께 모여 있는, 밀집되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21%나 많은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활성화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활동내역을 보니까 센터 내에 9종의 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어떤 제품을 어떻게 해서 이 업체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지원해 주는 거는 그냥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아, 그래요? 기업자들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전혀 부담 가지는 않을 정도의 자부담입니까?

○ 심홍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한 번 안 가봤는데 전시관도 활용할 수 있고 또 홍보부스도 참여할 수 있고 대회 홍보 지원도 해 주신다고 했는데 대회 홍보 지원은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 심홍순 위원 이게 그런데 보니까 거의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아, 그렇구나. 하여튼 여기서 전문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인쇄복합특화단지도 지금 조성하려고 뭐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 심홍순 위원 지역은 어디다가요? 그쪽 근처요?

○ 심홍순 위원 그 안에다가?

○ 심홍순 위원 앞으로 잘 추진해서, 우리 고양시가 기업이 거의 없어서 고양시 전체 경제가 다운되어 있는데 이 인쇄업이라도 활발하게, 활성화 있게 잘 추진하셔서 좋은 기업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잘 해 주실 거죠?

○ 심홍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경기행복샵이라고 있었어요.

○ 심홍순 위원 설명 들으면서 봤는데 이것도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 봤거든요. 이게 그러면 경기도하고 네이버가 협력을 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5억이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제가 검색해서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행복샵이 네이버에 치면 맨 위에 안 나오고 중간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지 보여요. 이거를 좀 위에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 심홍순 위원 네, 한번 꼭 챙겨서 이거를,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타임 벨 울림)

추가질의까지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그렇게 하시죠.

○ 심홍순 위원 네. 활용을 할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지 않나요?

○ 심홍순 위원 그런데 31개 시군구가 지금 거의 다 여기 들어가서 자기네 시의 특산물이나 이런 물건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막 돌아가는 걸 세어봤는데 29개 시군구만 있어요. 31개 시군구에서 2개가 빠졌는데 고양시가 없고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혹시 그거 체크 안 해 보셨어요?

○ 심홍순 위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개 지자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기 여성 기업인들 제품, 장애인 제품 이런 게 여러 가지 올라와 있어서 홍보만 제대로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확실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 네이버에 맨 위에 뜰 수 있게 그다음에 고양시가 왜 없는지에 대한 것은 추후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심홍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김태형입니다. 이번에는 대진테크노파크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제가 공통자료 요청을 해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업무자료 제출해 주신 83페이지서부터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몇 가지가 보면 연도별로 2024년에 먼저 한탄강 수계 색도관리 TMS 유지관리 사업이요. 24년도가 있고 22년도 자료가 있는데 이게 먼저 지금 경기도에서 위수탁 사업으로 받은 사업이죠? 위탁받은 사업이죠, 원장님?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 김태형 위원 아마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걸 다시 보면 에이치코비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예산 과목 위탁관리비에서 6,000만 원을 해서 지금 다시 위탁을 주셨어요. 그렇죠?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로 보면, 맞죠? 원장님.

○ 김태형 위원 근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재위임ㆍ재위탁 금지 조항이 있어요.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고. 이거 좀 위배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태형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어느 분이 하실지.

○ 김태형 위원 아니, 에이치코비가 구축을 했는데 재위탁을 왜 줬냐는 얘기입니다. 에이치코비가 구축을 했기 때문에 계속 줘야 돼요?

○ 김태형 위원 그럼 경기도가 에이치코비하고 계약을 직접 하지 왜 대진TP에다 줘요, 이거를?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대진TP가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에이치코비한테 위탁을 준 거예요?

○ 김태형 위원 색도관리 TMS 관리 사업을, 아니, 근데 여기 에이치코비하고 수의계약 위탁관리비하고 예산 과목에 지금…….

○ 김태형 위원 아니, 유지보수, 센서든지 뭐든지 간에 색도, 이 한탄강 색도 TMS 유지관리 사업 자체를 도에서 위탁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그중에 센서니 뭐니 하나의 유지관리 사업 중의 일부잖아요. 다시 재위탁을 주신 거잖아요. 업무의 절차상 보면, 내용상 보면.

○ 김태형 위원 그럼 기술적으로 특별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규정 주세요, 본부장님.

○ 김태형 위원 아니, 그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재위탁을 준 거예요? 있어요? 발언 잘해 주셔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 김태형 위원 있는 걸로 알고 계시고, 그럼 언제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이 바로 찾으실 수 있나? 저도 지금 관련 집행부한테 자료요청해 놨거든요, 기후환경에너지국에다가.

○ 김태형 위원 좋습니다. 그럼 에이치코비하고 24년도 자료는 제출해 주셨고 23년도에는 수의계약이 없어요. TMS 사업을 그러면 경기도가 이 자료에 따르면 23년도에는 대진TP 말고 경기TP에 위탁을 하셨나? 아니면 왜 23년도에는 TMS 색도관리, 23년도의 자료가 여기 없어요.

○ 김태형 위원 아니, 22년도에도 여기 자료가 있는데. 22ㆍ23ㆍ24년도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공통 자료에 나왔는데 22년도 수의계약에 에이치코비하고 한탄강 색도관리 사업을 수의계약을 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금액이 4,000몇백만 원에 하고 근데 24년에는 6,000몇백, 아니, 그건 물가 상승이 올라갔으니까 제가 이해하는데 23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요. 안 한 건지 자료에서 누락이 된 건지. 23년도에 TMS 관리 사업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매년, 제가 상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어요, 6년 있었습니다. 한탄강 색도관리 사업 잘하는 거고 계속했던 거라 한 번도 빠짐없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색도관리하거든요. TMS 설치해서 운영 관리하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23년도에는 에이치코비든지 어디든지 하고 한탄강 색도관리 사업을 한 게 없어요. 왜 없죠, 본부장님?

○ 김태형 위원 확인 자료 올 때까지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 때 또 자료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대진TP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 서현옥 위원 지난번에 가구산업, 가구산업을 지원하고 있죠? 우리 대진TP에서.

○ 서현옥 위원 그런데 10월 24일 날 고양 킨텍스에서 인공지능 휴머노믹스 지향하는 2024년 경기글로벌대전환 포럼을 하셨죠? 답변을 안 주셔서.

○ 서현옥 위원 라운드테이블 좌담회 시간 중에 방청객 질문자로서 경기도가구산업 협회장께서 가구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 서현옥 위원 제가 들은 바 있는데. 현장에서 도지사께서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절한 답을 주지 못한 걸로 들었는데 이런 전통산업의 인공지능화라든가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우리 경기대진TP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전통산업도 인공지능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대진TP에서도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경기TP에도 질문을 드렸듯이 본 위원이 지금 행감 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협상에 의한 이런 계약 중 일부가 동일 기업이 계속 선정되고 있는 이런 연속성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진TP에서도 양돈농가 축산 냄새나는 스마트 ICT 모니터링 구축 사업을 센코하고 계속 3년 동안 계약을 하고 계신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원장님, 무슨 지자체에서 그걸 원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거죠.

○ 서현옥 위원 물론 효율성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기업들의 어쨌든 기회를 막는 거잖아요, 그거는.

○ 서현옥 위원 그거는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계속해서 동일 기업이 재계약이 이루어지면 예를 들면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기회도 막을 수 있는 것도 되고 심지어 예를 들면 유찰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동일 기업이 계속 계약되는 경우도 많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연속성으로 3년 계약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원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원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계약 결과가 관행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성을 이유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타임 벨 울림)

추가질의까지 할게요.

○ 위원장 이제영 네.

○ 서현옥 위원 안정성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 업체, 특정 업체에다가 일감 몰아주기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다른 경쟁 기업의 어떤 공공계약이라든가 시장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시장경제 원칙,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어쨌든 관행적으로 이걸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동일 업체가 동일 과업을 연속적으로 이어나가게 되면 행정청과 공공기관의 이런 안정적인, 편의적인 행정을 지속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계속된다고 하면 시장경제에 반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지방정부에 대한 이런 기업들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런 부패지수가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불신할 수 있는 구성 요소를 키워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 유념하셔서 어쨌든 계약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요. 다음에 내년 행감 때 또 보겠어요, 제가 그거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김철현입니다. 대진TP에다가 질의 좀 드릴게요. 경기 미래모빌리티 페스타 성료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8억 예산을 집행했어요.

○ 김철현 위원 경기TP, 네, 대진 안 그랬는데. 이거 이 사업이 이게 신규 사업이었잖아요? 금년에요.

○ 김철현 위원 이거 내년도에 또 지속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 김철현 위원 이번에 예산 세우지 않으셨어요?

○ 김철현 위원 일몰됐어요?

○ 김철현 위원 단기사업으로 8억 정도 썼는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심홍순 위원님이나 김상곤 위원님이 주신 드론산업 육성 지원 사업 이렇게 보면 사실상 실제적으로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은 대략 한 4억 8,500,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단일 사업으로 8억 정도를 썼다는 건 상당히 큰 비용인데, 예산인데 이거를 금년에 한 번 하고 마는 거는 좀 너무 아깝지 않아요?

○ 김철현 위원 그래도 이거 예산 세울 때는 나름대로 이게 미래산업이고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했고 보면 참관 인원도 한 5만여 명 정도 되고…….

○ 김철현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좀 더 유지하거나 새롭게 여기다 뭐 추가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좀 구상을 해 보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 김철현 위원 어제, 그제 서울시에서 서울 도심항공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서울형 도심항공교통 미래 비전을 발표한 거 들으셨죠?

○ 김철현 위원 서울에서 상당히 이제 선제적으로 지금 나가는데요. 이거 보면 이제 이거를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증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2030년도가 되면 상용화를 시키겠다. 이게 완성이 되면 판교에서 광화문역까지 약 15분만에 주파를 한다 이런 내용을 하는데 저는 지난번에 저희가 대진도 가보고 여러 가지로 현장방문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도 상당히 많이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본 것 같은데요. 우리 경기TP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미래성장산업국의 첨단모빌리티과 소관이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전시도 하고 이런 행사들을 함으로써 나름대로는 상당 부분 관심을 갖게끔 이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집행부 쪽하고 이렇게 사업적으로 얘기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김철현 위원 아니, 사실은 저희가 뭐 미래성장국하고 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못 드렸었는데 엊그저께 서울시에서 그런 발표를 하는 것을 보고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도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철현 위원 양 기관에 이거 하나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관련해서요.

혹시 저거 자료, 표출자료 3번 혹시 준비돼 있는 거 있어요? 표출자료 4번으로 좀. 그다음 거, 네, 됐어요. 그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렇게 보면요, 위에는 테크노, 잠깐만요. 위에는 경기테크노파크고요. 아래는 대진테크노파크인데 저게 뭐냐 하면 공공기관별 전기자동차인데요. 저게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는 유료도로법에 따라서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비를 50% 감면받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에 보면 미등록이 된 차량들이 경기는 3대가 있고요, 대진은 5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장으로 고속도로를 다니거나 이랬을 때 감면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 김철현 위원 물론 이게 금년에 아마도 정부에서는 2024년도에 이거를 일몰한다라고 하는데 또 나름대로는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연장을 시킨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연장 발표 했어요, 27년까지는.」하는 위원 있음)

27년까지 연장이 됐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7년까지 아마 이게 연장이 됐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은 물론 어떻게 보면 따지면 자그마한 예산일지 모르지만 도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등록을 시켜 가지고 그런 세금을 절감시키는 방안에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철현 위원 네, 그러셨어요? 잘하셨습니다.

○ 김철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할 적에 뒤에 원장님을 포함한 계약직 관리자분들 이야기를 잠깐 하다 말아서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석훈 부위원장님도 질의하는 과정에 경기TP의 원장님 채용 문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의하면 1원장 체계에 4본부인데 4본부 중에서 금년 현재 한 분은 공석이고 한 본부는 연말 또 한 본부는 연초, 내년 초 이렇게 임기가 종료된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경영의 안정성이나 확장성에 내부에서 어떤 준비된 사안들이 있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아까 여쭤보다 말았는데, 질문하다 말았는데 원장님도 어떤 상황인지를 떠나서 지금 새롭게 채용공고가 나가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계신 분 중에서 한 분 정도만 내년에 지속적으로 계시고, 내년 행감을 준비하는 입장이고 원장님을 포함한 두 분의 본부장님, 한 분은 공석인데 이런 일종의 관리자, 최고책임자들의 연결선상에서 한 번에 이렇게 셋, 넷이 임기가 종료된다는 것들이 경영이나 사업 확장에 어떤 불편함이 없을까요?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 김철진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질문하면서도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현실이잖아요. 최종은 본부장님도 계시고 한데 또 본부장님은 연말까지로 원래는 예정이신가요?

○ 김철진 위원 그런 상황인데 뒤에 또 팀장님들 계신데 사실은 TP가 가지고 있는 금년 말 내년 초에 경영진 핵심 본부장님들의 어떤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착오 없이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그 부분하고 하나 맞물리는 것 중에 저도 기초에 있을 적에도 경기TP를 행감도 해 봤었고 예산도 심의해 봤는데 당시에 제가 시에서 느꼈던 TP의 비중보다는 도에서 보는 비중이 매우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안산 지역을 이야기한다면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환경재단 이런 시설들, 최근에 생긴 상권진흥원까지 있는데 TP가 지금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24년도가?

○ 김철진 위원 그렇죠. 900억 정도 되는, 1,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저는 시에서는 문화재단이든 청소년재단이든 인재육성재단이든 이런 재단들이 100억을 못 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비중을 하는데 안산시에서도, 시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안산이 현재 산업진흥원에 시흥은 있지만 이런 기능들이 없잖아요. 관료 중심의 기업지원본부 중심으로 돼 있어서 TP가 어쩌면 반월시화산단의 디지털 전환 여기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임기 종료되는 세 분한테 이런 부탁을 드려도 좋겠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더 큰 역할 좀 기대하고 또 도에서 저희들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의 윤충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철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요. 우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이 이제 일몰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홍보비로도 한 7,000만 원 이상이 나갔고, 23년도에. 그다음에 용역 계약을 많이 하셨어요. 고용안정센터 홍보, 일자리박람회 공동개최 그다음에 거버넌스 수요조사 등 계약을 체결하셨고 또 24년도에 성과관리시스템 홈페이지까지 구축하셨는데 이건 폐기가 됐나요, 그러면 지금 그 홈페이지는?

○ 윤충식 위원 그런데 그 홈페이지는 폐기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이 주요사업이라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 윤충식 위원 이걸 지금 보면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26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이렇게 쓰여 있고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싹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저께도 제가 이걸 지적한 기관이 하나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대진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아직 자료 안 주셔서 그러니까 다른 것도 얘기 좀 할게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양주시하고도 위수탁 사업으로 계약을 하고 막 그랬는데 똑같이 이것도 다른 지역, 다른 기관한테 또 위탁을 줬어요. 제가 보기에는 양주시가 대진테크노파크한테 위탁을 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바로 재위탁 주고 그러면 수수료도 없고 사업비 자체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직접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위탁수수료만큼 양주시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 김태형 위원 네, 탄소중립 그거요.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 시범사업하고 제가 체크가 된 게 탄소중립운영센터인가, 정확한 명칭이?

○ 김태형 위원 네,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 사업은 이게 지금 1억 8,400 정도 해 갖고 낙찰차액 해 갖고, 그냥 위탁관리비 1억 8,400 정도인데 양주시 미세먼지 모니터링 해서 소다시스템이라는 데가 제한경쟁을 해서 했는데 양주시에는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조례의 근거는 없어요. 재위탁이나 재위임을 할 수 없다는 게 없는데 양주시도 이거를 대진테크노파크한테 맡긴 이유가 대진테크노파크가 직접 수행하기를 바라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된 건데 다시 위탁을 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김태형 위원 그럼 양주시나 아까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하고 업무 위수탁을 받았을 때 그 세부 사업내용에 보면 아까도 TMS 센서가 특정 에이치코비라는 기업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저도 대동소이한 질문이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사업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범용으로 운영 가능한 센서를 설치해야지 독점 기업, 기업에서 독점으로만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했다. 그건 공공에서 대놓고 특혜를 해 준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 김태형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어떤 건지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9개월, 3개월 동안 색도관리 안 한 거네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TMS라는 게 직접 안 다니려고 설치하는 거잖아요, 센서 해 갖고.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직원이 다니면서 설치했다는 건 제가 적극행정한 부분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23년도에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은 참 변명이 빈약해요. 그럼 유지보수를 12개월 동안 해서 유지보수하고 색도관리를 하든지. TMS 센서를 22년도에 설치했어요. 그런데 늦어지는 바람에 9개월 동안 유지보수까지 같이 그냥 처음에 설치 계획에 포함됐다고 제가 인정할게요. 나머지 3개월은 색도관리 안 한 거 아닙니까? 직원이 쫓아가서, 아니, 그러면 그 TMS에 설치를 왜 해요? 처음부터 사람이 직접 가서 관리를 하지.

○ 김태형 위원 그래요. 그런 식인데 기후환경에너지국인데 그런 사업을 TMS로 한다고 위원회에다 보고해서 예산을 편성했을까요? 제가 이거 끝나면 종합감사 때 이게 참고인으로 출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담당부서 출석을 시켜서 한번 사업내용을 물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TMS가 중간에 가서 그러면 뭐 비 오거나 먼지 많이 끼거나 황사 끼면 사람이 가서 다 닦아줘야 돼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런 오염이 되는 색도를 계속 설치를 하는, 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센서 기술은 아직 나오지 않았나요? 없나요, 제품이?

○ 김태형 위원 네,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어쩔 수 없이 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업체가 들어와서 계속 유지보수 관리를 수의계약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 김태형 위원 그렇게,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원장님의 답변을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 곤란하시면 종합감사 때 가능하면 기후환경에너지국 담당자 이건 출석을, 이게 의결이 안 돼서 출석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한번 요청을 해서 사업내용을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한탄강 수계관리를 위해서 업체에다가 TMS 센서를 관리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말 그대로 TMS 센서가 아니고 사람이 가서 수시로 센서를 닦아줘야 된다?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TMS가 왜, 사람이 가서 만지면 만질수록 조작한다는 오해만 사는 게 TMS 센서예요.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어느 굴뚝에 대기오염 TMS 센서를 해 놨는데 그 TMS 센서 데이터 바꿔서 유리하게 한 그런 거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시죠, 원장님?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TMS라는 게 설치해 놓으면 온라인 인터넷상으로 자료를 다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의 손을 타는 반자동이다.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시범사업으로? 시범이에요, 이거 계속사업이에요? 단년도 사업이에요?

○ 김태형 위원 아니, 한탄강 사업을 22년…….

○ 김태형 위원 단년도 사업이면 이거 언제까지 해요? 내년에도 이거 또 위수탁 계획이 있나요,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 김태형 위원 그렇죠? 그럼 단년도 사업에서 계속하는데 이건 제가 전반기에 그쪽 상임위에 있으면서 사업을 똑바로 살펴보지 못한 제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을 수행하시는 대진테크노파크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한편의 측면은 이건 특정업체에 계속 특혜 주는 거예요.

○ 김태형 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에이치코비가 계속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해 준 거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설치사업이 끝나면 23년도에도 유지보수 관리계약 용역을 다시 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좀 호의적으로 이 대진테크노파크한테 9개월간 유지보수 관리를 해 주면 아무래도 어드밴티지가, 좀 장점이 있겠죠, 24년도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 주장입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요, 본부장님. 그건 제가 월요일 날 종합감사할 때 관련 부서가 올 수 있을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관련 자료 바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본부장님.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과 양은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조속히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은 경기도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 경영실적평가 최고 등급인 S등급 획득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조업은 국가산업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고효율의 제조업 경쟁력을 고도화하려면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미래지향적 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적극적인 성과 창출, 소통을 통한 협력, 전문성과 도덕성을 핵심가치로 지향하고 경기도 미래전략산업 육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혁신을 통한 선도 산업기술단지의 세 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핵심가치와 전략목표가 지속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지적된 사항들은 도민의 목소리로 크게 듣고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조직 비전은 경기북부지역 균형 발전 및 혁신성장 선도이고 추진목표는 전통산업 지식기반 디지털화를 통한 경기북부 미래산업 선도 육성, 친환경 인프라 조성 및 도민 생활복지 향상, 지역 인재 소상공인 스타트업 핵심역량 강화 및 판로개척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북부지역 성장동력 창출의 거점이나 아직 규모와 재원 면에서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더 진취적인 업무를 추구하기 위해 정책을 중심에 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위에서도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공기관 노조위원장 간담회를 실시했었습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노사협의회로부터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산하 공공기관이 고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기관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8일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에 국민의힘 위원장으로서 오늘 오전에 개최된 김동연 지사의 기자회견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다른 사람 눈의 티는 보면서 내 눈의 대들보는 못 본다는 게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주 내용은 대통령 리더십을 논하면서 특검을 수용하라,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통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대선 이후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제조업 재건, 대중 견제 강화 등 새로운 정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통상의 패러다임이 예전에 보지 못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미FTA,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다라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다라고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여건은 그 어느 시기보다 매우 중대하고 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연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지사로서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AI국장 선임하는 데도 6월 27일 날 본회의 결정이 됐는데 9월 20일 날 3개월 뒤에 임용이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미래성장산업국장이 11월 10일 자로 임기 2년이 종료돼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AI국장 임용하는 그 시기로 보면 3개월 뒤라고 하면 내년도 업무보고는 누가 준비를 하며 어떻게 대비할 건지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뭔가 혁신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이러한 시기에 대권과 관련된 기자회견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에서부터 경제 회생에 대한 이런 대안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 오히려 1,410만 도민들로부터 더 지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대들보라는 속담을 생각하시고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미래위 12명의 위원을 대신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경기TP, 대진TP 원장님과 본부장님께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경제 위기에 기업하는 분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정책을 입안하시고 추진하시는 여러분들은 그 정책이 안 되면 보완하면 되겠지, 내년도에 다시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상당수 갖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실패하면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각오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과 정책을 만드는 분들의 심각한 온도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우리 본부장님들은 자리에 계시지 말고 현장에 기업하는 분들 또 협회, 현장에 찾아다니시면서 거기서 원하는 게 뭔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내년도,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은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문제점을 제시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같이 간담회를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을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현장을 많이 찾아서 기업인들이 “지금까지의 TP의 모습과는 상당히 바뀌어졌다,”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