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의 공공의료사업 강화를 위해 애쓰시는 이필수 경기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스카이데일리 강재규 기자님 그리고 서울파이낸스 송지순 기자님께서 참관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필수 의료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해 선서하시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김덕원 수원병원 진료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김대영 의정부병원 진료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김준형 파주병원 진료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김병철 이천병원 진료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정경태 안성병원 진료부장님 출석했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박선수 포천병원 진료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필수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필수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필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 6개 병원 경영수지표 제출해 주십시오.

○ 정경자 위원 또 두 번째, 2023년도 경기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한 결과 있죠?

○ 정경자 위원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올해는 아직 못 한 거죠?

○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우리 경기도 6개 병원 23년부터 24년 10월까지 응급실 통해서 입원환자 현황을 받을 건데요. 진료과별로 현황보고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외래진료 과별 예약제 하는 병원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6개 병원 다 해서 예약제 하는, 예약제 또 예약제나 당일 접수하는 과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당일 접수하는, 세 가지 구분해서 제출을 해 주시는데요. 일평균을 내주십시오. 경기도 6개 병원 다 해당이 됩니다.

○ 황세주 위원 제가 순서로 봤을 때 오후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그전에 이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6개 병원 2022년, 2023년, 2024년 6월 말 현재까지 상품권 구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때 구입목적,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또 개인별 지급현황, 근거규정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개 병원 민원접수 현황과 이행사항 22년부터 24년 6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6개 병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부터 24년 현재까지. 포천의료원의 재활의학과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성의료원의 부출입구 설치예산 집행현황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6개 병원의 최근 노사합의 합의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 최근 3번 그러니까 3년이 아니라 6년이 될 수도 있겠죠. 세 차례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돌봄의료센터 운영에 따른 병원 내 연계사업으로 인한 수익현황, 파주하고 의정부 두 군데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또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중간중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제출이 불가한 것은 불가사유라도 정확하게 빠른 시일 안에 이러이러해서 늦는다든지 아니면 제출을 못 한다든지, 자료가 없다든지 그런 사유를 이렇게 바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의료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우면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진료부장 등이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필수 원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므로 이필수 원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 시간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및 보충질의는 각각 10분, 추가질의는 5분 시간으로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도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이필수 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경기의료원의 미션과 비전을 잘 숙지하셔서 도민에게 사랑받는 경기도의료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제 의료원장님이 취임하셔서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인데 뒤에 계시는 팀장들께서 답변을 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부당청구, 재택치료 관리비 부당청구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서 부당이득을 챙긴 곳들이 있다. 그게 바로 의료기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8월 KBS를 통해 강원도에 위치한 원주의료원이 재택치료 관리비 부당청구 사례가 밝혀졌는데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 최만식 위원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에 환자의 입원치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에서 평소에는 안 하던 추가업무가 생기게 돼요. 바로 그게 재택치료환자 관리죠. 재택 격리기간 7일 동안 병원에서 집에 있는 환자에게 전화를 해 일일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이게 심평원에서 부당청구 사유를 봤더니 재택치료환자 관리로는 일반관리군하고 집중관리군이 있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일반관리군은 모니터링 전화상담을 1회만 해도 되는데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는 2회를 실시해야 돼요. 재택환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집중관리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화상담으로 1회만 실시해서, 2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회만 실시해서 부당청구를 했다. 그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아마 한 것 같은데 우리가 환자의 통화횟수를 다 못 채우는데도 돈을 지급받은 적이 우리 경기도의료원에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수원병원 총 합계가 한 43만 1,482건이고 청구금액이 352억이었어요. 여기서 심평원에서 조사를 해서 3만 4,397건 28억 정도의 부당청구액을 환수하겠다라고 지금 조치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8일 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원주의료원장이 기가 막힌 말을 하죠. “경기도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액수”라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아마 강원도의회 속기록에 남아 있을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모르시면 뒤에 재정운용팀에서 말씀해도 되고요.

○ 최만식 위원 네.

○ 최만식 위원 아무래도 의료원장님께서 그 당시 의협회장이셔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이렇게 의도적인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환자가 상담을 거부할 수도 있고 고령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전화를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청력문제도 있을 거고 이해력 부족의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택치료환자 관리는 전자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통화일자하고 통화내용.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점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관련 지침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도 본 위원도 이해는 하지만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누가 보기에는 환자의 고통을 이용해서 그것도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배를 불리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 이렇게 발생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보면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수원병원 같은 경우는 이의제기를 완료했어요. 의정부병원은 지금 예정이고 그다음에 파주병원도 이의신청 예정이고 이천병원도 이의신청 예정이고 안성병원은 지금 제일 많은데 이의신청을 안 했, 이곳도 예정인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최만식 위원 네, 안성병원에서 답변해 주세요.

○ 최만식 위원 예정이에요?

○ 최만식 위원 이게 지금 보면 병원마다 수원병원이 2억 8,000 정도 의정부병원이 4억 4,000 정도, 파주병원이 4억 8,000 정도, 이천병원이 5억 5,000이고 안산병원은 10억이에요. 포천은 아직 실사가 안 끝난 거죠?

○ 최만식 위원 그래서 미실시가 돼 있어서 정확히 지금 액수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해도 28억 정도 되는데 이 28억 청구 만약에, 지금 원장님께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도 하고 이의제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밝혀 의혹을 해소도 하겠죠.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은 안 시켰지만 이 28억 어떻게 할 것인지.

○ 최만식 위원 하여튼 원장님 취임하셔서 좀 어려운 난제를 만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 사실 비단 경기도의료원뿐만이 아닐 거예요. 아마 다른 시도의 의료기관들도 이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다방면으로 찾아서 지금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에 하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은 우리가 놓친 부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도민들에게 해소를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최만식 위원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같은 시기에 사실 거의 전담병원화시켰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고 또 그에 맞춰서 또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불거졌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지미연 위원님 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의료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 케냐하고의 관계는 의료원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나요? 경기도청인가요, 경기도의회인가요?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제가 아까 물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 병원에서 케냐를 언급했나요?

○ 지미연 위원 그래요? 다 같이 했다?

○ 지미연 위원 포천병원의 정형외과 의사는 채용이 언제 됐습니까? 포천병원장 직무대리 답변해 주세요.

○ 지미연 위원 아니요, 언제 채용이 됐냐고요.

○ 지미연 위원 네.

(포천병원장 직무대행,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모르세요?

○ 지미연 위원 아니, 몇 년이 아니라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의하면 포천병원은 민원인, 도민의 불편사항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정형외과 진료 불편, 의사 충원 그러니까 답변이 “채용 관련 공고 시행 중 설명” 이게 24년 4월, 23년 1월부터 24년도 5월도, 7월도 “정형외과 진료 불편함” 답변은, 처리결과는 채용 관련 공고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이 11월이니까 채용하셨냐고요.

○ 지미연 위원 못 구하는 겁니까, 안 구하는 겁니까?

○ 지미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도 지금 갈 길이 구만리인데 케냐 찾고 앉아 있고. 보세요, 파주병원 외과, 소아청소년과 연수 분야 한대죠. 외과에도 여기 보니까 정형외과 진료 불만족 뜹니다, 6월 달에. 근데 지금 뭐하고 앉아 있냐? 케냐 연수받고 있어요. 내 코가 석 자고요. 본 위원은 우리 도민이 우선입니다. 이건 겉멋이 든 거예요. 우리 의료원 6개 병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내 걸 살피고 난 다음에 내가 여력이 있을 때 남을 도울 수도 있고 그게 글로벌 의료환경 개선을 선도하는 거지. 지금 우리는 적자가 만연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살아남을 것인가를 논가하고 있고 머리가 복잡해 죽겠는데. 이번에 10월에도 가셨죠? 케냐 가셨죠? 아까 의료원장님, 그렇게 하셨죠?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정산 받으셨나요? 누가 사업비 냈습니까, 출장비?

○ 지미연 위원 그렇죠?

○ 지미연 위원 정산서 제출하세요.

○ 지미연 위원 네. 그다음에 무료이동진료 사업 26페이지에 보고하셨어요. 이 차량은 나왔습니까?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집행이 안 됐죠? 차량 언제 나왔어요?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공고 중에 있어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이 사업을 지금 하신다고 예산을 받아 놓고 지금 비고란에는 기껏해야 5.5%, 지출이. 지금 11월인데 제가 10월 말 통계로 받은 거거든요. 답이 “사업계획 변경 및 버스 출고 소요기간에 따른 예산 미집행” 사업계획 변경? 이거 무료이동진료사업 하면서, 그러면 26페이지에 있는 이 수치는 다 뭡니까?

○ 지미연 위원 이것도 이월인가요, 그러면?

○ 지미연 위원 그럼 이거 18개월 정도 제작기간이 걸린다는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이 사업 시작하셨을 때.

○ 지미연 위원 알았으면 이거 이렇게 먼저, 이거 국비인가요?

○ 지미연 위원 도비죠?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뭡니까? 다른 사업에 할 수 있는 돈 사장시키고 계셨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예산편성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도 예산편성을 해도 안 되고 26년 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거죠?

○ 지미연 위원 기회비용을 잃었습니다, 많이. 너무 업무를 방만하게 하시거나 느슨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해서 그런 핑계 있으니까 이월시키면 되겠거니, 누구 마음대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원병원 직무대리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의학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예산도 지금 하나도 못 쓰고 계세요. 이거 언제 마무리됩니까?

○ 지미연 위원 네, 7억짜리 사업.

○ 지미연 위원 이것도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시고 드리고 났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 하나 리모델링하는 것 같던데.

○ 지미연 위원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산 진행이 늦다니, 설계용역 완료가 기껏해야 9월이던데. 이게 빨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설계용역 나오는 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정산자료하고 그다음에 여기 무료이동진료사업 26페이지에 있는 진료과별 실적, 남부 294건 이렇게 통으로 적어주셨잖아요. 이거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먼저 자료 관련해서 직원 채용계획 보고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참고 2페이지 보면, 참고 두 번째 4페이지. 2025년도 인력 채용계획서 4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의료원 의사직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 김용성 위원 네. 경기도의료원이 현재 그럼 진료과가 개설되어 있는데 의사를 채용하지 못해서 운영하지 못하는 진료과가 있습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럼 의사를 채용하지 못해서 진료과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진료과에 대해서는 의료원장님 의사 채용계획은 어떠신가요?

○ 김용성 위원 경기도의료원은 경영개선을 위해서 진료수익 증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진료실적이 부진한 일부 진료과,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고 향후 진료과 운영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김용성 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지 현황 최근 3년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거든요. 보면 의료외수익, 의료부대수익은 내용이 무엇인가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이 수익 중에 장례식장 비중이 가장 큰데 그 장례식장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 김용성 위원 하여튼 장례식장 운영계획도 잘 세워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의료원 수탁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경기도립정신병원 관련해서 여기 지금 현재 병상 가동률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 김용성 위원 몇 %요?

○ 김용성 위원 그럼 입원환자, 여기 나와 있는 입원환자 진료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에 입원환자 증가를 위한 개선대책도 잘 마련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장님, 뭐 다른 특별한 또 대책이 있습니까?

○ 김용성 위원 그리고 공공의료사업 관련해서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집에서 만나요.” 이렇게 잘 홍보하고 계시는 건가요?

○ 김용성 위원 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거동 불편자 등을 방문의료서비스를 통해서 의료사각지대 부분에 해소시켜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제가 끝으로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의료수급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료원에 기대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장님께서 여기 도민의 건강을 경기도의료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도내에 마약중독자가 많이 늘고 있죠,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지금 도내 마약류 사범은 전국 대비 25% 내외를 차지하는데 그중에 전국 마약류 사범은 19년도에 1만 6,000명 정도 대비 23년도에는 2만 7,000명 또 최근 5년간 볼 때 약 58.1%가 증가됐다고 그래요. 원장님, 마약류ㆍ마약중독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중독자 치료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료원에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원장님,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의 역할과 지원내역을 보면,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현재 지원하고 있는 지원내역 또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의 역할. 제가 보면 지금 2010년도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용인정신병원, 계요병원 이렇게 세 군데가 마약류 중독치료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에 경기도립정신병원부터 4개가 더 선정돼서 총 7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돼 있습니다. 아주편한병원, W진병원, 이천소망병원 이렇게 합이 7개 돼 있는 거 아세요?

○ 윤태길 위원 이게 공공병원 중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맡고 있는 의정부병원 최근 3년간 마약류 중독자 환자 치료를 한 실적이 있는지?

○ 윤태길 위원 의정부병원장님.

○ 윤태길 위원 지금 치료보호기관으로 돼 있죠?

○ 윤태길 위원 근데 지금 3년간 마약류 중독자 환자 치료한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23년에 한 건 있는데 제가 3년간 치 자료를 받았는데 그때 한 건도 없다고 냈는데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는 마약류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제가 받은 이 자료에서는 의정부병원의 마약치료 현황을 보면 “마약환자를 위한 별도의 병상 및 의료진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분돼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같이 하는 거죠?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병원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 윤태길 위원 네.

○ 윤태길 위원 원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중부일보 24년 2월 26일 자 기사예요. 경기도 마약류중독자 치료기관 4곳 추가지정 총 7개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민간하고 같이 있지만 7개 중에서 민간은 안 하더라도 지금 도립정신병원은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10병상이 있고 26년도에 다시 10개, 여자 10개가 더 생기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우리 공공인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는 이 시설조차도 안 돼 있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기사는 이렇게 이거 7개 운영한다고 기사를 내고, 이거 잘못된 거죠?

○ 윤태길 위원 이게 공공이 꼭 이런 부분까지, 공공이 우리가 아무리 하더라도 준비부터라도 잘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윤태길 위원 홍보만 할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진료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급증하는 마약류중독자 치료와 대응을 위해서는 의정부병원 및 다른 지금 민간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의 병상에 대한 부분, 의료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ㆍ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잘 정리해서 민간은 민간대로 우리 의료원에 있는 병원은 병원대로 어떻게 할지를 한번 잘 진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병원장님 오시고 난 뒤에, 의료원장님 오시고 난 뒤에 지금 현 원장님은 수원병원을 겸직을 안 하고 단독으로 하시는 거죠?

○ 윤태길 위원 지사님께서 그렇게 결정할 만큼의 의료원장님께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독으로 추진하는 주요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본 위원이 제가 생각하는 과거에 있던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신임 의료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원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성과창출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그랬는데 이 중 임기 3개월 내에 의료기관 산하 6개 병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경영진단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그중에 지금 3개월 중에서 절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오늘이.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지금까지 경영진단이나 실태조사 중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거든지 아니면 해결될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방안이 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제가 자료를, 수입과 지출 통해서 경영수지가 지금 우리는 적자인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래서 그걸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아예 하는 김에 올해뿐만 아니라 저희가 흑자였던 시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천, 안성, 포천병원은 흑자였던 시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부터 아예 한꺼번에 이거를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병원 총 수입 중에서 지원금 비율이 얼마인지 여기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정경자 위원 그러면 같이 그냥 먼저 선제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맨 처음 인사를 하면서 2030년 이후를 한번 상상을 해 봤어요. 아시다시피 남양주하고 양주가 공공의료원 유치했지 않습니까? 물론 과정은 길어질 겁니다. 2030년 이후에 우리 남양주병원장님도 이 자리에 배석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참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전부 다 서로 협력해서 정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물론 절차상의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 부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경기의료원이 산하 6개 병원이 있는데 지금 사전에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6개 병원의 경영수지 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말로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전부 다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우선 원론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원장님,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저도 질의할 게 많아서 좀 짧게 대답을,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비가 지원이 있어요. 도비 지원도 있고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부터 매년 지원금이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적자가 자체적인 적자가 있는데 지원금까지 줄어들게 되면 적자 폭은 더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걸 그러면 다시 지원을 늘려야 되는 건지. 늘릴 수 있는 방안 자체는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자체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라도 보면 다시, 지금 계속 원장님께서 한꺼번에 말씀을 다 해 주셔서 저도 질문 한꺼번에 들어갈게요. 2022년까지는 흑자였어요. 그렇죠? 보조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 2023년 팬데믹 끝나고 나서는 일제히 적자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책을, 그러니까 보조금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개선책을 원장님이 6개 병원 원론적인 입장에서 또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저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제가 사전에 원장님하고도 소통을 했을 때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저도 정말 공감을 했었습니다. 지금 의료인 충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병원의 의료인 인건비 지출내역 중, 제가 이거 확인해 봤더니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보면 인건비 지출내역 중 의사 인건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제가 어저께 질문했는데, 그러니까 용인정신병원 의료인 지출보다도 도리어 수원의 인건비가 더 비율 대비 작아요. 35명에 대해서, 맞죠?

○ 정경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러면 지금 병원별 이 6개 병원 모두 다 의사충원이 다 완료가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충원이 다 안 됐어요. 그러면 병원별 필수 의료과목인 내과와 외과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의사 충원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 정경자 위원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솔직히 말하면 공공의료원의 지금 적자 폭이 커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인력의 부족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언급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자가 크기 때문에 의사인력을 충원을 다 못 합니다. 근데 거꾸로 만약 의사인력이 제대로 충원이 됐다면 수요가 생기겠죠. 그러면 또 적자 폭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이거 이현령비현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의료계 현실에서 경기도의료원이 정말로 우수하고 공공의료의 사명감이 있는 의사를 영입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경기도의료원이 이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 정경자 위원 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우수하고 공공의료에 사명감 있는 의사가 과연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충원 중인데도 포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의사의 부족 그거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정원 확대 없이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의사를 확보할 방안이 있는지 저는 이 부분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확보방안은 있는데 그게 확실치는 못한 거잖아요. 지금 당장의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 항상 제한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정경자 위원 현행 의료법 및 의료관계법 제도 내에서 유능하시고 실력 좋으신, 정말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는 이런 의사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의사를 정말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 지금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이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저희가 같이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많이 의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수원병원에서 했었죠. 할 때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이 적자, 그러니까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한 취지 중의 하나인데요. 건강검진 수진자 유치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말로. 그런데 현재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이 경기도 공공기관 재직자 및 경기도 관내기업 임직원의 건강검진 기관을 협약을 맺은 곳이 있는지요?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홍보가 됐나요? 그러니까 적자,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정말 원장님하고도 소통을 했었지만 다각적인 면에서 우리가 지금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진자 유치활동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스탠스를 택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저희 도의회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이런 스탠스를 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경자 위원 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이필수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전화상으로는 몇 차례,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상견일자를 잡으려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상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어느 분이신가 알아봤습니다. 이필수 원장님께서는 1962년 전라남도 여수에서 태어나셨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92년도에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셨더라고요. 또 1999년 나주시의사회 총무이사를 시작하셨고 그래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셨고요. 또 2021년 3월에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셨지만 2024년 2월 의대정원 증원문제로 회장직에서 사퇴하였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2024년 9월 경기도의료원장으로 내정되셨는데 10월 11일 제9대 경기도의료원장으로 공식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가 크고요. 짧지만 또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러한 이력을 봤을 때 의사협회장의 경험이 바탕이시고 또 공공의료에 대한 깊은 안목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요. 또 전국적인 활동을 통해 쌓아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제부터 기대가 되는 부분이 어려운 경영상태에 처해 있는 경기도의료원을 살릴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의료원의 경영악화 극복을 위한 의료원의 재정관리의 효율화와 필수의료기반 구축을 위한 의사수급 문제가 중요한 현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신지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매출, 물론 수입도 중요하고 적자 해소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에 의해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서비스 질 향상을 포함한 매출 증대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 좀 하겠는데요. 주로 어르신 또 장애인, 노숙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는 것도 우리 공공의료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의료 취약계층을 상대로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나 또 확대할 생각이 있으신지 좀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공공의료가 쉽지 않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착한 적자라고도 하지만 예산의 집행 또 서비스의 질 또 공공의료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또 우리가 공공의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취약계층, 의료 취약계층들이 삶의 가치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목적의 의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를 보면요, 경기도의료원 수탁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위탁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5개년, 5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모로 보나 또 사업, 위탁사무는 똑같고요. 규모로 보나 예산편성이 더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밑에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올해 말 24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요. 이거는 여주공공산후조리원과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기간이 다른 점이, 뭐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위탁기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탁기간. 12월 말에 끝나요, 올해. 한 달 뒤에.

○ 박재용 위원 그 후에 계획이 어떠신가요? 그리고 또 여주는 5년 계약인데 왜 포천은 3년 계약을 했는지. 2년 계약이네요, 23년도하고 24년. 2년 계약인데 당장 다음 달 말이면 위탁기간이 끝나는데 이후에 대한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 박재용 위원 아니, 당장 다음 달 말에 계약이 끝나는데, 위탁기간이 끝나는데 이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요, 계획이.

○ 박재용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 박재용 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 박재용 위원 나오면 좀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위탁기간이 2년이면 너무 짧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위탁기간 할 때 5년이면 5년 같이 같은 조건으로 해서 위탁기간이 가야지만 안정되게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용 위원 다른 어떤 요인이 있는 건 아니죠?

○ 박재용 위원 네, 추가답변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의회에서는, 포천시에서는 5년의 승인이 났는데 보건소에서 2년 계약을 하자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수탁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여기 직원 채용계획 보고 주신 자료에 3페이지를 보면 퇴직결원 관련 상세내역이 3년 치가 돼 있어요. 물론 인원이 많기도 하지만 유독 간호직에 대한 퇴직인원이 많습니다. 특히 이천병원이 92명 총원에 1년 평균 31명이 퇴직하고 파주병원 19명 퇴직하고 그래서 유독 간호직이 퇴직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 박재용 위원 이필수 원장님께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요. 다음 행감 때는 이 수치를 분석, 또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들, 종사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들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수급을 받는 의료 계층에서도 만족스러운 부분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을 다 꼼꼼하게 잘 살펴서 정말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경기도의료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으로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북부 쪽에 있는 포천병원, 파주병원을 중심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진 공백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예산의 절감 부분 이런 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천병원의 주요 진료과 중 하나인 재활의학과의 의료진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거는 맞죠?

○ 김완규 위원 2023년부터 채용공고 및 포천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체계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 김완규 위원 이런 부분들 의료진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자체는 병원의 어떤 수입구조도 문제가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진료 불편이 가중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의학과의 의료진 공백 지속되는 부분들 그리고 포천병원의 의료진 공백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잘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의료진 유치를 위해서 지방의료원 인센티브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이 어떻게……. 더 넣으면 지금 원장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완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형병원과의 협약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전문의들 파견을 받는 그런 방안은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 김완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의료진 채용 시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인센티브 이런 거는 단기적인 부분일 수가 있는 거고 계속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파악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의료수입 편중 문제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포천병원은 비뇨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에서만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게 지금 보여요. 타 진료과의 수입은 여전히 저조하고 수입구조의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완규 위원 네.

○ 김완규 위원 노력의 성과도 있지만 그 과가 많이 방문 횟수가 있거나 의료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 김완규 위원 잘 하신 건 사실 맞다고 저는 보고 이거 받고자 하는 과가 있어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 김완규 위원 근데 이 과를 집어넣고 어떤 수익구조가 제일 저조한 과를 없애거나 뭐 그런 거는 없었어요?

○ 김완규 위원 폐쇄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 김완규 위원 네.

○ 김완규 위원 하여튼 모든 진료과의 수익성을 고르게 증대시키기 위한 특화된 의료서비스 및 패키지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타 진료과의 의료진 보강하고 홍보에도 전략을 강화해야지 되겠다. 그리고 환자유치 전략에 있어서 아까 2개 과가 신설이 됐고 다른 수익구조가 나쁜 과 없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공공서비스 차원이거든요. 있는 거를 없애버리면 그 받고자 하는 그런 수요계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공공의료원의 개념에서는 맞지 않다. 그런데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포천병원 특정 진료과 운영 불안정 부분 그리고 병원 전체 수익구조 장기적 지속가능에 대한 부족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를 좀 드리면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포천에 의료혜택을 받고자 해서 오는 교통의 편의성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방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김완규 위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 중단 문제에 관련한 부분 그리고 의료진 확보와 장기적 협력체계 구축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 부분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대안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선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경기의료원 이천병원에서 경기의료원 6개 병원 중에 유일하게 2024년도 성과급을 한 5억 정도 직원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이천병원 누가 대답 좀 해 주, 어느 분이 대답하실……. 지급한 이유 그리고 절차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행했죠?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경기의료원의 전체가 굉장히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천병원만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거기에 이천병원에서 가지고 있던 그 금액을 전체 경기의료원을 위해서 씀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가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거였어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김동규 위원 사정상 이해는 합니다만, 이천병원이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낸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낸 이익금을 가지고 적자인 다른 병원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했던 부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입니까, 아니면 운영을 잘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경기의료원 전체적으로 보면 커다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천병원만 평균적으로 200몇십만 원씩 약 300여 명에 가까운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지불했어요. 그게 뭐 한 5~6억 정도 됐는데 명확하게 어떤 성격이었는지.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 정고진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실래요?

○ 김동규 위원 본부장님, 이천병원이 운영 잘해서 커다란 흑자를 낸 건 사실이고 그 흑자분을 가지고 어려운 다른 5개 병원의 경영에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천병원 이외에 다른 병원들은 경기도의 커다란 재정적인 적자를 보전하게 했는데 저희가 신상필벌을 확실히 해야 되고 성과에 있어서도 확실히 해야 되겠죠. 이천병원이 1인당 200만 원 넘은, 약 300명의 직원들이 그렇게 성과급을 가져갔다 하면 적자를 기록한 다른 병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부장님 말고 신임 원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김동규 위원 뭐 너무 가혹하다 그건가요? 제가 알기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그건 코로나 기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퇴직적립금이 없어서 의회에서 500억인가……. 500억인가 50억인가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그런 돈도 다 우리 경기도에서 재정으로 해서 전부 보전해 줬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잘해서 흑자를 기록했으니까 그렇게 몇 억씩 가져가는 병원이 있고 운영을 못해서 재정으로 적자를 보전해야 되는 그런 병원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동규 위원 적자 폭을 줄일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 미안하지만 그러기에는 적자 폭이 너무 커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확히 계산을 잘 못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재정으로 들어간 돈이 거의 1,000억 넘을 수도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정관을 개정할 때는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죠? 그리고 성과급을 지급할 때도 이사회에 통과를 해야 되고. 이사회 의결을 하고 지급한 것입니까? 잘 아시는 분이…….

○ 김동규 위원 절차는 지켰군요. 원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신임 원장으로서 앞으로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하고도 상관이 있는데.

○ 김동규 위원 경기도의료원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첫째는 수익을 추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공의료로서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한 적자 일부는 저희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시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적자 폭을 계속 경기도민들이 용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 김동규 위원 원장님,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의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병원을 정상화시키고 운영을 하느냐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임 원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각 병원의 원장님들을 새로 뽑고 있는 그런 시기이지 않습니까?

○ 김동규 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결국은 원장으로 새로 오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5분 제가 제 시간 추가로 써도 될까요?

○ 위원장 이선구 지금 기본질의 시간이신데 보충질의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2025년 경기도의료원 직원채용계획 보고서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걸 왜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고용으로 갖다 놓으신 건가요? 상임위원회 보고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정식적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건 보고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여러분들은 자료로 해서 여러 자료 중에 이거 끼워서 그냥 배포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 김동규 위원 네, 이 답변까지 듣고…….

○ 위원장 이선구 네.

○ 김동규 위원 이건 보고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저희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경기도 조례에 의하면 다음 연도 인원채용 계획서는 그 전 해 12월 이전까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보고는 이렇게 그냥 던져놓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정식 안건으로 보고자가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보니까 저는 너무 황당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12월 전에 보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회기에 여러분들이 안건으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앞으로 이것은 그럼 보고할 기회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동규 위원 원장님, 늘리는 것도 늘리는 것이지만 의회에 보고를 한다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간접적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승인을 받은 게 아니라 노조하고 협약해서 이것을 정관에 변경한다고 해서 지금 가져온 거 아니에요? 정관에 변경을 했습니까, 정원에 대해서? 그건 의회에 보고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노사협의회가 먼저입니까?

○ 김동규 위원 노사 협상 안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 김동규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이필수 원장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남양주 출신 이병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의 그런 말씀 중에서 의정부의료원을 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의정부를 이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병길 위원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혹시 이전을 한다면 의정부 내로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 외의 지역으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 이병길 위원 네, 맞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우리 공공의료원의 적자 문제입니다. 적자가 너무 심각하죠. 몇 년 전에 아마 진주의료원이 폐쇄되면서 사회 이슈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픔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공공의료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적자 폭을 정말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또 말씀 주신 대로 더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많은 환자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주시는 게 그나마 그래도 줄일 수 있다는 방법론으로 제가 제시하고 싶습니다. 특히 금방 말씀하신 남양주시 백봉지구는 1만 평의 부지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중진료권의 한 110만 인구가 있어서 아마 의료원 최초로 정상운영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공의료원이 착공될 때까지는 몇 년이 더 소요가 되고 기다려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실 건지 그 복안이 있으면 말씀 좀 듣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예타도 남아 있고 보건복지부의 적격성도 남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원장님의 역할은 남양주시 백봉지구의 장점을 계속 살리셔서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걸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 이병길 위원 네. 이번에는 파주의료원의 김준형 직무대행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 끝에 계시는구나. 파주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파주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이 2022년도에는 29%에 불과했는데 24년도는 64%로 확대됐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비율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일반병상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요. 일반병상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병상 배치비율 불균형에 대한 조정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병길 위원 그럼 일반병상은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현재로는?

○ 이병길 위원 불편이 없도록 잘 균형을 맞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그리고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 응답자 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 2022년과 2023년에 이어서 24년도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 응답자 수가 50명에 불과합니다, 50명. 그건 알고 계시죠, 수치를?

○ 이병길 위원 이 숫자가 전체 이용자들을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 이병길 위원 그리고 급격한 병동 확대에 따른 관리부담 문제인데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이 22년부터 24년까지 급격히 늘어나면서 병원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인력 및 관리 시스템이 함께 보강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관리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뒤에 질의사항이 좀 몇 가지 더 있는데 그전에 우리 원장님한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혁신형 공공의료원하고 그냥 공공의료원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병길 위원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마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얘기, 설명은 들었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 황세주 위원 전달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원장님, 지금 계속 축하인사를 받고 있기는 한데 저 역시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그러면 먼저 우리 뭐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우리 원장님,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본부 원장님이 되셨는데, 맞나요?

○ 황세주 위원 거기에 자격조건이 있었는데 혹시 내용은 아십니까?

○ 황세주 위원 알고 있으세요?

○ 황세주 위원 거기서 어떤 항목에 우리 원장님이 되셨을까요?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지금 2,000명이 되는 경기도의료원의 수장이기 때문에 약간 기존에 했던 방식과 좀 다른 형태일 것 같아서 우려도 되기도 하고 기대도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의료원의 수장으로서 어깨를 좀 무겁게 해서 신중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경기도의료원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질의를 본격적으로 해 볼게요. 제가 간호사 출신인 건 아시죠?

○ 황세주 위원 원장님이 협회장 재임 시절에 간호법을 반대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 황세주 위원 저도 막 찾아봤는데요, 되게 독하게 말도 하셨더라고요. “간호법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간호사 직역에 특혜를 준 법이라 생각한다.”, “불필요한 갈등 조장으로 간호단독법 반드시 철회돼야 된다.”라고 보도자료를 냈, 발언을하셨더라고요. 혹시 원장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원장님, 제가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얘기하셔야지 속기사님도 따라갈 수 있어요.

○ 황세주 위원 천천히 갑시다. 어쨌든 간호법이 무사히 통과가 됐어요. 지난 9월 20날 국무회의 통과돼서 내년 6월 21일이면 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통과 이후에 경기도의료원 본부한테 물어봤죠. 이거에 대해서 달라진 계획안이 있으면 달라. 뭘 보내오셨는지 아시죠?

○ 황세주 위원 1권의 23페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내용을 주셨어요. “간호법 제정 이후 경기도의료원 본부 및 6개 병원 대응 계획안, PA 간호사 운영 현황 및 계획”. 사실은 이거는 제가 재직 중에도 제 기억에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황세주 위원 맞나요?

○ 황세주 위원 짧게만 해 주세요.

○ 황세주 위원 지금 계속 간호법 하면 PA 간호사로 연결 짓는데요. 그 간호법 안에는 많은 것이 내포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약간 실망이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간호법 제가 약간 제정을, 간호사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꼭 지켜야 될 항목을 잠깐 소개 좀 할게요. 간호법 제22조5항에 보면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직종 기관 및 시설 장은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7조 보면 “각종 기관 및 시설 장은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32조에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 황세주 위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의료원은 여기 이런 답변을 줄 줄 알았더니 PA 간호사에 관련된 짧은 워딩만 주셔서 제가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항에서 제가 말한 것 중에 2개의 조항은 강제조항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원장님이 계시는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이 조항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교육전담간호사를 둬서 우리 신규 간호사들의 효율적인 교육과 그런 거,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 황세주 위원 가능하시겠어요?

○ 황세주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원장님이 발언한 내용이었어요. 그 가운데 제가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각 지역의 특성과 인구 특성에 맞게 특성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6개 병원에 방문 다 하셨잖아요?

○ 황세주 위원 혹시 다 계획이 좀 섰나요?

○ 황세주 위원 시간이 걸리죠?

○ 황세주 위원 그러면 그거는 한번 원장님이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 한번 찾아뵙고, 찾아오셔도 됩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가 궁금한 거 있는데 지역에 양질의 의료를 주력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 황세주 위원 너무 원론적인 데 가지 마시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규정 관련인데요. 규정에, 우리 경기도 규정집이 있거든요. 혹시 다 보셨나요?

○ 황세주 위원 보기는 했어요?

○ 황세주 위원 있는 거 보셨어요?

○ 황세주 위원 거기 제1절 신규 채용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제18조 신규채용방법의 제5항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저는 이 조항은 처음 봤네요. “병원장으로 임명된 자가 임기만료 후 의사로 근무를 희망한때에는 의사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은 즉 병원장으로 임기가 끝나면 내가 원하면 그 병원에, 그렇죠? 근무를 할 수 있다. 그냥 이것도 근무하는 것으로 보네요. 이 내용이 맞나요?

○ 황세주 위원 제가 사실은 저도 현장에 있고 지부장일 때 규정집을 저는 한 세 번 정도 다 정독을 했었는데 이 문구를 저는 사실은, 지금 사실은 처음 봤거든요. 이게 워낙에 있었나요, 우리 본부장님?

○ 황세주 위원 있었어요, 이 문구가?

○ 황세주 위원 이 규정이요?

○ 황세주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 케이스가 좀 있었나요?

○ 황세주 위원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었구나. 저는 이 문구를 보고 좀 놀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를 들면 포천병원 원장님 마취과 의사잖아요?

○ 황세주 위원 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마취과 의사 있잖아요, 지금 현재.

○ 황세주 위원 만약에 희망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 황세주 위원 짧게만 얘기할게요. 이 문구는 제가 보기에는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할 수 있으면. 제 그냥 개인 사견입니다. 삭제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심도 깊게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고준호 위원 반갑습니다. 고준호 위원입니다. 우선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필수 원장님 오실 때 논란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몇 가지 이 논란에 대한 것은 행감을 통해서 해갈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김동연 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의 반발로 또 정치적 메시지를 위해 이필수 원장을 등용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 고준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일련의 과정을 좀 헤집어보면 너무나도 의심이 될 만한 사건들이잖아요. 그렇죠?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사퇴한 전 회장을 김동연 지사가 정치적 메시지를 내면서 임명을 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공고가 나왔고 또 공고에 대한 것을, 공고는 뭐 하실 수는 있죠. 근데 채용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분은 그러면 이런 어떤 메시지를 낸 사람이니까 내가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려면 이 사람을 등용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란 하나랑 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본부에서 내정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했어요. 하나 여쭐게요. 임명장 받으시고 나서 첫 번째 행보로 어딜 가셨습니까?

○ 고준호 위원 혹시 그러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본부는 방문을 안 하셨습니까?

○ 고준호 위원 왜냐면 경기도의 공공병원을 담당하는 최고의 수장으로서 첫 번째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논란이 굉장히 야기돼 있으면 그 첫 번째 방문지를 오히려 내정철회 촉구를 한 경기본부를 방문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 속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여나 이 시간 이후가 시간이 없어도 내셔서 꼭 방문하셔서 어떤 메시지를 주신다거나 이런 일정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필수 원장님 이력을 보면 놀라워요. 대한의사협회 협회장 중에서 지방 출신으로 첫 번째 회장이 되셨죠?

○ 고준호 위원 그만큼 실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의 발언 행적을 쫓아가 보니까 공공병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부분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고준호 위원 지금 난제를 헤쳐 나가야 될 과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공공병원의 경영에 경력이 없는 분이 오신 게 오히려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사실 이 결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안도 있거든요. 그리고 늘 경기도의료원장이 수원병원장을 겸직했었고 이번에 최초로 분리가 된 건데 그건 우리 원장님의 의사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 고준호 위원 그리고 과거사를 좀 보면 우리 원장께서는 어떠한 공공의 의제가 관철이 안 되면 단식도 하셨고 삭발투쟁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공공병원 의료원장으로서 김동연 지사의 공공병원 어떤 활성화 그다음에 발전방안 이런 것들이 관철이 안 되면 이런 모습을 저희가 또 볼 수 있습니까?

○ 고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지를 여쭙는 거예요.

○ 고준호 위원 그 정도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그거에 부합한 인사가 와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고준호 위원 이제는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관철이 안 되면…….

○ 고준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그 정도 결기로 하실 거냐를 여쭤보는 거, 그래야지만…….

○ 고준호 위원 지금까지 장기간 동안의 어떤 난제를 해결 못 하고 있는 공공병원이 적자로부터 해소가 되고 정상화가 되지 않겠어요?

○ 고준호 위원 그다음에 이제 공공병원에 대한, 세 가지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재정적자에 대한 부분, 의료인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시설 노후화에 대한 부분. 이거 이거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해결될까요?

○ 고준호 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한 가지는 적자가 날 순 있다.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다 보면 적자가 날 순 있다. 다만 이래서 적자가 난 이유를 대라고 그러면 “전염병 대응, 메르스, 코로나, 누적 적자, 그래서 그랬습니다.”라는 핑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했습니다.”라는 변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 고준호 위원 그리고 잘하는 병원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6개 병원을 바라볼 때는 나태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재정에 대한 적자보전을 해 주고 운영비를 주다 보니까 좀 뭔가 민간영역보다는 같은 동일 사업을 주더라도 수치에 대한 차이, 공격적으로 하는 것들이 안 보여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선행되고 선결이 좀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것도 우리 원장님께서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김동연 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발표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이행이 첫 번째 안 된다. 두 번째는 공공의료라고 얘기는 하지만 관심이 없다. 이를테면 의료대란이 시작되고 지금까지도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은 횟수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만난 횟수가 적다라는 거죠. 그런 것만 보여질 때만 하더라도 말뿐인 메시지지 경기도민의 공공병원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안 한다. 그런 차원에서 삭발하고 단식했던 그런 결기의 마음이 혹시라도 김동연 지사가 만약에 공공병원 우리 원장께서 정상화를 해 가셔야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냐를 제가 여쭌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길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혁신형 공공 그다음에 공공의료, 말만 사실 차이가 있지 실질적인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런데 기존 병원이 정상화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혁신형에다가 재정 투입해서 저거 먼저 한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 고준호 위원 적자 폭을 쫓아갈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을 좀 해 달라라는 거죠. 공공병원의 역할, 경기도민의 의료 질, 서비스를 위한 최대의 역할을 우리 병원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별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부분 부분 제가 좀 짚고 할게요. 제가 준비한 것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고 하는 것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좀 전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경기도의료원 2025년 직원채용계획에 대한 근거, 말씀 정확하게 하셨잖아요.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직원채용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보고라는 말 뜻을 모르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 다른 과장님이나 이런 분께서 이 부분은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저도 이거 몰랐어요.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책 사이에 껴 있다는 사실을. 이게 보고입니까, 책 사이에 껴놓고? 이거는 상임위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거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여기 내용에서 봐도, 이거는 아마 차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한번 논의하실 것 같습니다, 같이. 그다음 거기 중간쯤에 보니까 다만 2022년 9월 노정 합의사항으로 병상 가동률이 60~70% 도달 시 병상운영 필요인력인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정원 증원 협의 검토라고 나왔어요. 지금 우리 병상 가동률이 몇 %죠?

○ 정경자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좀,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돼서 정확하지 않아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노정 합의사항으로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협의가,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 정경자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지금 제가 또 원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북부 대개발이라는 취지하에 공공의료원도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말씀했던 부분이 지금 남양주와 양주가 공공의료원에 된 상태고 의정부병원도 분명히 우리가 9개 시군이 유치에 다 뛰어들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평가에서 양주와 남양주가 됐을 때 다른 동두천하고 양평하고, 동두천은 정말 차 몇 대 오셔서 그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이것에 대한, 절차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항의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동북부지만 경기북부 모든 도민들께서 관심도 많으셨고 떨어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탈락한 시군에 대해서 되게 많았고 심지어 의정부 같은 경우도 의정부병원에 이것이 이전이 되느냐, 폐지가 되느냐 첨예하게 해서 거기서도 심지어 유치경쟁에도 뛰어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와 양주가 유치가 확정이 되면서 의정부병원에 대해서 스탠스가, 기사 나온 거 다 보셨을 텐데 오후석 부지사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의정부병원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의정부병원, 의료원은 현재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기사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어쨌든 양주가 됐을 때 그 지역 했을 때 기존 다른 신설 공공의료원 운영성과와 비교해서 기존 의정부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걸로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원장님께서 이전을 하시겠다. 이거 지금 도하고 합의가 된 내용인가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 거죠?

○ 정경자 위원 근데 이거를 지금 이런 자리에서 확실하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의정부에 있는 도민분들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도의 스탠스를 기억하고 있다 갑자기 이전 얘기를 하시면 당황해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한번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원장님의 그 발언 취지가 제가 뭔지를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주병원과 남양주병원이 신설되다 보니까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위치로서 어쨌든 시설도 너무 노후됐고 이전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 내에서 이전을 했으면 한 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데 아직 그 이전이라는 부분은 검토된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이건 도의 스탠스가 아직 아닌 거고 아직 이게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는 부분, 단지 지금 원장님이 그 취지에서, 공공의료원이라는 취지에서 그런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얘기를 하신 부분이라는 걸 저는 한번 짚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경기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2023년 국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저한테 주어진 자료 이렇게 체크가 됐는데 제가 이거 PPT 화면을 띄우지 못해서, 여기 보면 6개 병원 중에 포천병원 하나 빼고 나머지 5개 병원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보셨습니까?

○ 정경자 위원 모두 하락하셨습니다. 하락했어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낮으면 우리가 지금 계속 신경 쓰고 있는 이 경영수지 개선에도 분명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 봤어요. 민원을 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6개 병원에 대해서 진료 거부와 불친절한 진료 태도 관련해서 안성병원의 소아과 병동 진료와 입원 거부 문제가 1월 2일 날 있었고요. 파주병원의 불친절한 근무 태도 3월 20일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환자 및 보호자가 느끼는 서비스 품질 문제와 관련돼 있으며 의료진과 직원의 친절도 및 대응 교육이 이 상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말고도 포천병원과 파주병원에도 직원의 언행 및 근무 태도에 관한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사회복무요원이 태도 문제와 약간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이게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객응대 및 내부 윤리교육 강화의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정경자 위원 맞습니다. 공공의료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정말 제가 한번, 저도 아파서 병원을 가보면 믿을 분이 의사분들하고 의료진밖에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만약에 불친절을 당하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이 또 이렇게 이입이 되는데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로 절실해서 가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되면 좀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걸 떠나서 경영수지 개선이라는 우리 진짜 지금 가장 궁극의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반드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모든 것이 다 지금 변화가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시 리셋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는 원장님을 위시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장례식 관련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수원병원 장례식장의 갑질과 특정 상조회사 강제사용 문제가 6월 25일하고 7월 11일에 지적이 됐어요. 이 부분도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민원이 많아요. 많은 걸 지금 다 시간상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전부 다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쨌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고할 때는 상당히 시간을 내셔야 하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병원의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하나 소중히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 더 나은 경기도의료원으로 발전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포천병원과 파주병원을 계속 이어서 해야지 되는데 오전에는 포천병원을 했고 오후에 파주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완화병동 운영이 중단되었죠?

○ 김완규 위원 이로 인해서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공백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완화병동 운영 중단으로 인한 서비스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김완규 위원 네.

○ 김완규 위원 반성할 거는 없어요, 모든 전국 사태가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위원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완화의료 서비스 자체가 안 되면 나름대로의 받고자 하는 부분들이 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전에는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벌어진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 사태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대처해야지 될 사항들 그리고 특히 파주병원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이걸 그냥 손 내려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전국의 병원이 2개죠? 2곳으로 선정돼 있지 않나요?

○ 김완규 위원 호스피스 완화…….

○ 김완규 위원 네.

○ 김완규 위원 저도 이거 우리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도 병동 분리, 감염병 상황에서 병동 분리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면 그런 체계로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하나 이제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상상력을 동원한 그런 발언이니까 이게 만약에 맞다고 판단이 되면 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진행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가정용 호스피스 서비스와 지역사회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원장님, 이거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죠?

○ 김완규 위원 현재 경기도의료원은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등 대형병원과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죠?

○ 김완규 위원 그러나 단기적 파견에 그치고 있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체계는 솔직히 미흡한 상태잖아요. 대학병원과의 협력을 통한 장기적 인력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완규 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 의료원장님 새로 오셨고 또 대한의료협회에서도 회장님의 큰 역할,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와 중앙부처 간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한번 모색하는 그러한 힘의 중심적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대형병원과 장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정기적 인력파견 협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 된다는 부분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의 의료인력의 풀을 이렇게 만드는, 구축하는 거에 이제 원장님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마무리 제가 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이 지역주민들에게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의료진 확보겠죠. 그리고 수익구조 개선 그리고 장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도의회와 그리고 의료원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하고 오늘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필요로 하는 부분들 공유하면서 경기도민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출해서 이러한 의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드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위원장님, 우리가 종합감사 때 이런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각자 위원님들이 충실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오늘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종합감사 때 이렇게 나오셔서 하는 것보다는 일선에서 활동을 하시고 또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병원의 직무대행분들께서는 종합감사에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우리 원장님만 참석하는 걸로 아침에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공공병원 경영혁신 평가결과 받은 거 의료원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 지미연 위원 아는 범위에서요. 적자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각자 알아서 저희 잘 생존하듯이 공공병원 자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평가에서 안성병원 같은 경우는 A등급을 받고 의정부병원은 C등급을 받으면서 25억 받을 수 있는 거 16억 받아서 9억의 손실이 났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 지미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천은 시설도 좋은데 왜 B등급일까요? 그 잣대가, 의료원장께서 생각하는 잣대가 좀…….

○ 지미연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오전에도 모 위원님의, 기억이 안 나서 저기 하는데 답변 안에 그렇게 하셨어요. “잘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뭐 하고 낡은 건물이 있는 병원에는 미안한 마음이 있다.” 미안한 마음을 왜 가지십니까? 거기는 기계가 낙후됐나요?

○ 지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천병원은 일 안 한 겁니다, 안성병원에 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BTL로 거금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건물이 낡으니까 직원들끼리 사기가 저하돼서 C등급이다? 그건 아니죠.

그다음에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도 아까 발언을 해 주셨는데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은 아픈 분들이에요. 아프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근데 딱 들어갔는데 불친절해. 근데 여기가 공공병원이야. 쉽게 말하면 ‘정말 세금 내서 지었는데 거기서 나를 이렇게 홀대를 해?’ 더군다나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이 되었지만 6개 병원 안에 있는 근무자들이 자기 아프면 자기 친인척이나 아는 지인들로 하여금 이 공공병원을 이용하게 할 것이냐, 아니라고 답변이 나왔다는 설문조사 아시죠?

○ 지미연 위원 지금 뭐 하자는 거죠? 왜 돈을, 적자를 왜 막아줘야 되는 거죠? 자기가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진료를 하지 않겠대요. 그런 사람이 무슨 홍보를 할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오면 일하기 싫기 때문에 불친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 정형외과는 뽑아달라니까 의사 구하기 힘들다고 못 뽑고 앉아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 의사 하나 뽑아서 진료하게 되면 계속 시스템은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연결 지어서 가겠습니다. 원가시스템이라는 거 있죠?

○ 지미연 위원 도입했을 때 목표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잘 되고 있나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잖아요.

○ 지미연 위원 경영진단에 도움은 되는데 100% 믿지는 않는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결과치는 아무것도 신뢰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새로운 도립병원, 도립정신병원의 예하고 똑같습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의사와 간호사 생각을 하면 1일 평균, 만약에 7명을 지금 현재 1일 평균 환자를 받고 있다면 이게 14명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적정 수준보다 좀 과하게 의료진이 포진되어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14명을 받아서, 이건 예입니다. 14명을 받아서 진료할 수 있는 구조인데도 7명을 받아도 봉급은 똑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누가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각 병원마다 자기네들 자구력으로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유치도 하고 성과를 내면 그 병원에 근로하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공산주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봉급 나오는데 누가 열심히 해? 열심히 일하면 뭐야, 그 돈? 그냥 n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열심히 해요? 열심히 안 합니다. 우리는 왜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느냐 그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냥 성과, 그냥 이거는 정말 성과가 아니라 서로 나눠 먹는다 이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정말 제대로 나오시려면.

그다음에 공공병원의 목적 달성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적자라는 미명하에 아무것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료이동버스도 18개월 나온다는 거 뻔히 알면서 예산 잠식시키고 앉아 있고 그만큼 기대하고 있던 수요자는 계속 뒤로 밀려지는 거고, 저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원가분석시스템이 그런 말이죠. 정확하게 그럼 거기에 맞게끔, 아니면 거기에 적정하게끔 유치를 하든지 협업을 해야 되는 거고 정형외과 의사가 없으면 파주병원이 일산병원에 있는 기관하고 협력해서 하잖아요, 의사도. 그럼 포천병원은 저렇게 나와, 포천이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아시잖아요. 저긴 정형외과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대로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특화를 시켜서 거기서 유치할 수 있는 힘과 자원을 투자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난다고 하면 인정하는 거죠. 지금 인정 못 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9,100만 원 주고 이거 시스템 도입하셨으면 믿고 한번 해 보세요. 인위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 나 편하자고 불신임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면 돈 왜 들입니까, 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의료원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내 병원에 대한 애사심이나 자긍심이 없으면 어떠한 서비스도 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순간부터 그것부터 보겠습니다. 불친절하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 병원은 예산에서 자체삭감이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저는 말씀드리면서 의료원장께 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좀 주문을 할까 하는데요.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계실 때는 정부에 반발해서 어떠한 입장이나 의견을 충분히 낼 순 있다. 다만 우리 병원장께서 오신 지금 이 직제는 공공의 직제이기 때문에 발언의 신중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정부병원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과 지미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의 영역과 공공의 영역은 엄격하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CS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서 바뀌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우리 정부가 국립병원을 운영하는 주된 이유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6개 병원 중에서 테스팅 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하나 지정을 해서 어떠한 운영적인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서 잘 된 것들은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노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본질적인 건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재정에 대한 투입이 좀 많이 돼야지 방금 말씀 못 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어요, 시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 인건비를 많이 주면 양질의 의사들이 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담아야 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도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하여튼 수년에 걸쳐서 지금 문제점이 늘 똑같은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고 사업 목은 틀릴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원장님께서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6개 병원들 중에서 노인병원이다라는 오명을 계속 안고 있는 병원들도 있어요. 이런 곳들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하시면서 인적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좀 하셔서 협진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 방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련 병원, 인턴 병원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해서 이거에 대한 광고효과가 좀 일어나고 우리가 어느 대학병원의 수련전공의 병원이다라는 홍보를 극대화하면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오명에서부터 좀 벗어나면 조금의 어떤 운영적인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저는 좀 기대가 큽니다. 저희가 TF를 통해서 늘 줄기차게 또 얘기했었고 어떤 용역 검토결과에도 늘 나왔지만 전문경영인을 한번 해 보자라는 말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 출신 우리 원장께서 오셔서 그런 부분을 좀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또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면서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다음 우리가 있을 자리에는 분명히 개선과 그다음에 수치로 답할 만한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엄격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지금은 우리 병원장님을 제가 응원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황세주 위원님. 황세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경기도의료원을, 이런 많은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코로나 2년 5개월을 지나고 22년 5월부터 환자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많이 침체돼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절도도 떨어지는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새로운 원장님 오셨으니까 좀 활기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한 건 경기도 6개 병원이 시민이 찾지 않고 도민이 찾지 않으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지역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활기찬 병원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힘들겠죠, 힘들겠지만 극복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응원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료가 와서 그래도 노골적으로 한번 지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응급실 통해서 입원환자 현황을 봤는데요. 사실은 저도 응급실에 12년을 근무하면서 입원환자 중에 제일 많은 게 내과, 외과 환자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온 자료를 내과 위주, 외과 위주로 봤는데 환자입원 수가 사실은 되게 저조합니다. 한 달에 10명 이하인 과가 너무 많고요. 응급실 통해서 한 달에 10명도 입원을 안 시킨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 황세주 위원 뭐 다소 한 병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병원에서 그런 수치가 되고 있거든요.

○ 황세주 위원 법적 리스크 때문에 환자를 응급실에서 운영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어폐가 좀 있고요. 어쨌든 응급환자는 발생이 됩니다, 지역에서. 그런데 그 응급환자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가 그래서 아침에 우리 안성, 제가 안성 출신이기 때문에 안성소방서 구급활동 현황을 봤는데요. 안성병원으로 가는 응급환자가 11.3%밖에 안 돼요, 100% 중에. 인근에 저희 안성성모병원이 있거든요. 같은 크기의 병원이에요. 32.3%, 37.4%, 35%대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안성병원은 10%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우리 소방대원들이 하는 말 중의 하나가 안성병원을 가면 환자를 안 받는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구급대원들은 빨리 환자 해결을 해야 되니까 되는 병원으로 환자를 모시고 가겠죠.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 진료과의 응급의학과 출신들 의사의 연봉을 봤어요. 제일 높죠?

○ 황세주 위원 3억 이상이에요. 그분들을 좀 일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 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제일 문제는 배후과가 없다는 거예요. 응급의학과 선생님들도 환자를 보고 싶대요. 환자가 오면 진료과가 배후과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입원을 못 시키겠죠. 그러니 당연히 응급실 통해서 입원하는 환자들은 저조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속되니 이건 다 진료외수익으로 가고 사실은 응급실 통해서 환자들로 오는 사람들이 입원만 하는 게 아니라 아파서 가면 그다음 날 외래로 다시 팔로우업을 하거든요. 외래로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예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 황세주 위원 대책이 있을까요?

○ 황세주 위원 비단 안성병원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6개 병원이 다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응급실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세주 위원 응급으로 아프면 환자가 가야 되잖아요. 다른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풀 수 있는 응급환자들은 지역에서 풀 수 있게 동력을 시켜주십시오, 일을 할 수 있게.

○ 황세주 위원 모색해서 방안 마련이 되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외래진료과 예약제 관련인데요. 6개 병원이 다 예약제를 운영하나 봐요.

○ 황세주 위원 병원, 외래 예약제로 6개가 다 하고 있나요?

○ 황세주 위원 네, 그러십시오. 주신 자료를 봤더니 6개 병원이 다 예약…….

○ 황세주 위원 예약제 다 운영하고 있죠?

○ 황세주 위원 병원에 따라, 지역에 따라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으로 하는 병원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예약제를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안성지역을 본다고 하면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많아요. 이분들은 예약제 해서 병원에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약제가 간편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지역에 이렇게 있다 보면 그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안성병원, 예전에는 그냥 가면 진료 당일접수가 가능했는데 예약제 해서 진료를 못 보고 그냥 나와야 된다.” 이런 번거로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탄력적으로, 융통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예약제로 많이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고 주신 자료에도 특히 안성병원이 예약제를 제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병원별로 그리고 진료과별로 노인인구가 많거나 장애인 그룹이 많거나 이런 그룹에는 예약제를 융통성 있게 발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특히 소아과는요, 예약제 운영한다는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잘 놀다가도 밤에 아프고 잘 놀다가도 점심 때 이후에 아프고 이런데 예약제로 운영을 하면 엄마가 어떻게 접수해서 올까요? 들어가셔도 돼요, 본부장님.

○ 황세주 위원 의료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아과 예약제는요?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예약제가 필요한 과는 예약제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재활의학과는 예약제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예약제도 하고 당일접수도 좀 활성화시켜서 당일접수도 받아주셔야죠. 물론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친절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다소 어려움이 많은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황세주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럼 저 딱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 황세주 위원 계속 안성병원을 얘기해서 그런데요, 안성병원 행정과장님 오셨죠?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주시겠습니까?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안성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근로형태가 왜 이러죠? 주 4일을 근무하시고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하네요. 주 몇 시간 근무인 거예요, 이분은?

○ 황세주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이천병원 진료부장님이 진단검사의학과 과장님이시네요?

○ 황세주 위원 진단의학과 의사 구하기 어려워요?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요, 몇 번의 구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근무하는 형태는 환자를 안 보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이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계속 안성병원을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이거 주신 자료를 지금 계산을 해 봤더니 안성병원 치과 하루에 10명도 안 보고 있어요. 거기에 치위생사가 제가 알기로는 세 분이나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루에 10명도 안 보는 진료과를 운영을 한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원장님.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오늘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이걸 잘 받아서 경기도의료원은 정말 혁신안을 내놓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경기도 6개 병원을 경기도민한테 그리고 지역주민한테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번 이 얘기를 하는데 안 돌려주고 직원들이 그냥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일하고 싶을 거예요. 일할 수 있는 환경, 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부분을 받아봤는데요. 노사협의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노사협의라는 게 원장을 어떤 사람으로 뽑아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노사가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김동규 위원 있는데요? 정관 일부개정 신구대비표 해서 의료원장 임명에 대해서 진료과장 이상의 4년의 경력을 5년으로 고치고 이런 게 노사합의서에 서명된 거예요.

○ 김동규 위원 네, 그러세요.

○ 김동규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조건에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노조가 도장을 찍어준 거 아니에요, 합의서에?

○ 김동규 위원 도장 안 찍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장을 어떤 것으로 뽑을지에 대해서는 이건 경영진의 판단이고 경기도의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자질구레한 것들을 전부 다 노사합의에 의해서, 단체협약 제53조에 의해서 노조 대표와 사측은 합의한다 해서…….

○ 김동규 위원 보니까 최근 2024년 하반기에만 3번에 걸쳐서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노사합의는 임금협상이나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단체협상을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타결시키고 그런 것인데 우리 경기의료원은 벌써 7월 23일, 8월 30일, 11월 4일 해서 최근 3회 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올 하반기에만 3번에 걸쳐서 노사합의를 했는데 노사합의의 기본이 단체협약 제53조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이 제규정 일부개정에 관해서 별첨과 같이 합의한다. 제규정, 즉 경기의료원의 제반규정의 토시 하나를 개정하더라도 전부 노사가 도장을 찍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 김동규 위원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도대체? 이 안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어. 정원도 노조가 합의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근로자 정원 변경하려고 해도. 그리고 의료원장을 경력이나 이런 것도 변경을 하려고 해도 노조가 합의를 안 해 주면 안 되고.

○ 김동규 위원 제가 TF 위원장으로 6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현지 사정을 들었을 때 모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노조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정을 저는 너무 과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도대체 노사합의문 단체협약 제53조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규의 제정 및 개정에 의해서 노조 측에서 합의를 안 해 주면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없이 많은 병원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 김동규 위원 원장님, 저는 병원은 경영진이 독단으로 운영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함께하는 근로자들도 함께 운영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경영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함께 공존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로자들은 당연히 근로자들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고 경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장돼야 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근로자들이 결정에 도저히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부분, 별표 하나 변경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합의를 하고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이런 노사합의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원장님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경영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조직진단, 경영진단 이런 부분을 실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6개 병원에 대해서 경영진단, 조직진단을 해 보세요.

○ 김동규 위원 TF보고서, 용역보고서 살펴보셨죠?

○ 김동규 위원 저희가 자료요구할 때 그 용역보고서의 활용방안이나 용역보고서에 대한 원장님의 활용계획안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내용들이 용역결과서에 다 나와 있죠. 심지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장례식장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까지도 다 나와 있고 각 병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병원이 소재한 인근 시군에 대한 주민의 여론조사 결과까지 다 첨부돼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 부분을 활용을 잘 하시고요.

○ 김동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새로운 신임 원장들 공고하고 계시죠, 뽑는 거?

○ 김동규 위원 의사직으로 전부 뽑습니까, 아니면 행정직도 가능합니까?

○ 김동규 위원 지금 몇 년 동안 의사직으로 전부 뽑아왔습니다.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경기 우리 6개 병원에 행정직 원장도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 원장이 지금 필요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시범적으로라도 6개 병원 중에 한두 곳은 행정직으로 원장을 임명해서 전문적인 경영 이런 부분 한번 시도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요?

○ 김동규 위원 한번 정식적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지금 환골탈태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운영을 책임지는 이 부분이 꼭 의사직일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동규 위원 마치 그런 것처럼 행정직도 행정전문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도 의사직이 와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6개 병원의 원장직 중에는 한두 직 같은 경우는 행정직으로 해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 그거죠?

○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미연 위원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안성병원의 언어재활치료사 뽑으셨나요, 채용하셨습니까?

○ 지미연 위원 이게 안성병원 경영혁신 계획 및 추진현황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언어재활 치료건수 100건을 하시겠다고 안성병원의 경영혁신으로서 열심히 한다고 해 놓고 미개설로 1년이 지나고 있어요. 이게 노조하고 그 건에 대해서 채용에 관해서 이제사 승인이 떨어, 승인이라는 표현이 뭐하지만 된 겁니까?

○ 지미연 위원 의료원장님 아시라고 지금 제가 속기에 남기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노조이고 누구를 위한 공공병원인지, 왜 경영혁신에서 무엇이 발목을 잡고 있는지 잘 확인하셔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을 받았는데요. 우선 최근 3년간 상품권 구입현황과 관련해서 혹시 자료 원장님, 보셨을까요? 최근 3년간 구입내역을 보면 본부에서 1,400만 원, 수원병원에서 1,500만 원, 의정부병원 1,070만 원, 이천병원 1,370만 원, 안성병원 2,130만 원, 포천병원 220만 원, 파주병원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걸 자료요청을 했냐 하면 지금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던 겁니다. 각 병원별 상품권을 구입해서 썼는데, 파주병원을 제외하고요. 병원마다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이상 구입해 집행한 곳도 있고 또 전혀 없는 곳도 있고 상품권 구입의 목적과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성병원 같은 곳은 노조원 복지혜택으로 거의 상품권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노조원한테만 적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박재용 위원 네.

○ 박재용 위원 네.

○ 박재용 위원 노조원에 대한 생일 선물만 적용되는 걸까요, 아니면 노조 가입이 안 된 직원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 박재용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없고 노조원에 대해서만 상품권 지급이 돼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 박재용 위원 직원들도 상품권 지급하고 있습니까?

○ 박재용 위원 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질문이 좀 축소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복지혜택으로, 홈페이지에도 노조원의 복지혜택으로만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안성의료원에. 이렇다면 직원들 간의 위화감도 조성될 분위기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도 균형 있게, 복지혜택이라면 골고루 적용이 돼야지 어느 한 부분만 치우쳐서 복지혜택이 간다면 위화감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대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품권의 구입, 제가 이거를 왜 하냐면 노조원이라 하더라도 이런 성과급, 생일 축하 이런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6개 병원은 공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의, 공공의료를 하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는 6개 병원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는 서로 정보 공유해서 같이 권장해서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든지 적용받을 수 있게 하고 또 기준이 정해지면 권장할 수 있는 부분 같이 권장해서 공통으로 적용이 돼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제가 이 질문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상품권의 구입 금액과 용도에 대해서는 좀 더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구입 금액에 상한선을 두거나 용도에 있어서도 특정 단체에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기준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같이 안성병원은 오해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직원들에게도 상품권 지급됐다 하면 이런 의문점이 안 생겼을 텐데 안성병원 홈페이지를 보면 반드시 노조원의 복지혜택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사항이 발생된 거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두 번째 질문으로는 포천병원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내용인데요. 재활의학과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3년 2월 20일 날 재활의학과 의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로 수차례 공고를 내고 있는데 여기 공고 내용 중에 최종 공고 안에 보수는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 박재용 위원 네, 포천병원 재활의학과 채용공고 냈을 때. 포천병원에……. 보수 조건이 있을 텐데 보수 조건은 얼마로 지금 공고가 되고 있나요?

○ 박재용 위원 네, 처음부터 대답하실 분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3억 6,000인데도, 3억 6,000이면 일반 의사 채용할 때 보수기준은 높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박재용 위원 낮지 않다는 건 적정한 급여라고 생각합니까?

○ 박재용 위원 그러면 이게 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15번이나 재공고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채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럼 단지 보수의 문제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 박재용 위원 지리적인 환경은 지역별로 맞춤형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사가 지역형으로 직장을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많이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단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공공의료성이 있고 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나 또 이미지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직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가 전파되거나 또 포천의료원에 대한 어떤 근무를 했을 때 다른 병원보다 좀 더 근무환경이 안 좋다라든가 이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까요?

○ 박재용 위원 그렇죠. 그런 내용도 보수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러한 근무했을 때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내부에서는 못 보지만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둘 때도 옆에서 훈수하는 사람이 더 잘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부에서 이러한 조건을 갖췄는데도 채용이 안 됐다 하면 주변에, 경쟁에, 아니면 어떤 유사한 지역의 그러한 지역에서 우리 포천의료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라는 이러한 이미지에 대한 분석도 해야지 좀 더 채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재활의학과는 아시겠지만 장애인 등급과도 관련돼 있는 직종, 분야이기 때문에 꼭 있었던 재활의학과가 없음으로 인해서 장애인 등급을 받거나 또 재활의학을 하는 그런 의료 취약계층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의사가 채용돼서 재활의학과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박재용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보수와 지리적인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이미지라든가 또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바라볼 때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장님, 장애인식 개선교육 받으셨습니까?

○ 박재용 위원 네, 물론 당연히 받아야 되고. 제가 왜, 저는 생각이 병원에 계신 분들이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안 받아도 저는 장애의 이해라든가 또 환자라든가 몸 불편한 사람들의 이해가 굉장히 높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안성병원을 방문해 가지고, 경사로 아까 7,000만 원 편성할 때 같이 현장을 방문해 갖고 봤는데 가서 보니까 건물 내부에서는 친절도가 높아요, 건물 내부에서는. 어느 병원을 가야 되냐 물어보면 안내, 친절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병원을 가기 접근성이 굉장히 안성병원이 취약하더라고요. 아파서 오는 사람들이고 누군가 도움에 있어서 와서 고쳐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는데 오는 과정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출입구서부터 올 때 태양광 지지대 때문에 보행이 안 돼서 차도로 와야 된다라든가. 그런데 딱 들어와서 보니까 장애인 주차장의 안내표지판도 관리범위 밖에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봐서 비장애인이 주차했을 때 안내문을 봤어야지 되는 게 목적인데 저 위에 구석진 데에서 보여지고 또 이러한 부분에 있을 때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가 정말 어떤 일반 공공하고 어떤 민간 건물보다도 더 안 되고 있는 인상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민원현황도 제가 지금 3년 치를 받아봤는데 민원현황에서도 이러한 인식에 대한 부족으로 어떤 이용하시는 분들하고의 이해 마찰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제가 보기에는 다 온라인으로 받으셨을 거예요.

○ 박재용 위원 온라인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물론 바쁘고 어렵고 하겠지만 특히 병원은 약자들을 위한 이해가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사례가 있는데 3개의 직종은 규범이에요. 정해놓고 이걸 하지 않으면 돼요. 하지만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인식의 변화예요, 인식의 전환. 이런 인식의 변화에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마다 감수성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약자에 대한 이해, 감수성이 없다면 암만 병원에 오는 분들을 친절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해 마찰, 상황에 따라서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장애의 이해에 대한 부분, 장애인식에 대한 부분, 특히 병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관련 시설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규정에 맞게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장애인에 맞춰서 편의시설을 해 놓으면 모든 사람이 다 편합니다. 원장님도 편하고 의사선생님들, 종사자들 다 편합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해서 장애인 관련 시설,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해서 준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원장님, 한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있던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 정상화 TF 위원회 알고 계시죠? 최근에 어쨌든 최종 용역결과보고회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용역결과 다 보셨나요?

○ 정경자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거기서 저도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하고 저희가 보건복지 되면서 여기 TF 회의를 참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좀 들으면서 저희도 했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또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조율해야 될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선 짧게 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네요.

○ 정경자 위원 원장님, 죄송한데요. 도민들도 같이 듣고 계시거든요. 저희는 좀 아는 부분이다 보니까 원장님의 이 빠른 말씀을 다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지만 도민들께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웃 음)

○ 정경자 위원 근데 제가 공감하는 게 저도 말이 좀 빨라요. 그런데 원장님도 말이 빠르십니다. 그래 가지고, 네.

○ 정경자 위원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차후 따로 한번 또 논의 좀 하도록 하고요.

○ 정경자 위원 저도 지금 궁금한 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양주랑 남양주가 공공의료원 유치가 됐고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절차가 되게 많아요. 그 중심에 우리 원장님께서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존경하는 고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혁신형 병원이라는 부분이, 공공의료원에서 혁신형 병원, 느낌은 정말 좋아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이 멘트가 다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 자체도 도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혁신형 병원 그다음 BTL 방식의 병원, 가장 근접하게 어떻게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게 안성병원, 이천병원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천병원은 그래도 좀 적자가 없었다가, 흑자였다가 이제 최근에 그렇게 됐는데 안성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손익계산서 병원별 그거를 좀 전에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선 당장 2024년 9월 손익계산서 병원별 현황을 봐도 안성병원이 지금 보면 의료 손실 크죠. 그런데 보조금을,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을 제외하고 보면 안성병원이 제일 커요. 당기순손실이 100억이 넘어요, 9월까지인데. 심각하죠?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가야, BTL 방식으로 지어야 되는, 그러니까 남양주랑 양주가 병원이 지금 이제 혁신형이라고 잡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 삼아서 다른 부분을 잡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혁신형, 혁신형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차별해야 되고 좀 더 구체적인 플랜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으로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원장님이. 그래서 저는 좀 봤던 것 중에……. 지금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경기의료원의 스탠스 자체가 앞으로도 기후위기로 인해 상시로 발생하는 감염병 팬데믹과 경기도 지역 특성상 또 발생하게 되는 농림해양 종사자들의 특이질병 치료에 대응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과 맞물렸을 때도 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양주는 정말로 책임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맞물려서 한번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어차피 저희가 또 용역이 2월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많은 소통을 통해서 많은 힘을 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이필수 원장님과 참석해 주신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인원보고, 연말까지에 대한 보고는 해를 넘기지 말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있는 날을 골라서 놓치지 말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