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과 유충호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감사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차성수 국장과 유충호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경기도가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시하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 도민들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께서도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차성수 국장과 유충호 소장을 비롯한 집행부도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증인이 만약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석용환 산림녹지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유충호 산림환경연구소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차성수 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차성수 국장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의정모니터 최란희 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차성수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충호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유충호 산림환경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 박명원 위원 103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은 행정부만 공유할 게 아니라 우리 상임위도 좀 알아야 되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도유지가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 관리가 구분돼 있죠? 특히 도유림 위주로 31개 시군 어디에 뭐가 얼마큼 있는지 자료를 좀 일목요연하게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다른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과 비슷한 건데요, 저는 남양주 출신 김미리 도의원입니다. 저는 도유림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경기도 소재 도유림의 상세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김창식 부위원장님.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추가로 경기도 내 각 수목원이라든지 현황하고 그다음에 입장료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비하고 시비, 지방비가 어떻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방성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오수 위원님, 자료요구 안 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자료 요구 없으시면……. 수감기관은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한 후에 오후 시작되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활용해야 되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5분 이내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이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소속과 직위, 이름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포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원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박명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올 한 해 너무 더웠고요. 비가 많이 오고 예산도 대폭 삭감되고 그런 가운데 더 고생이 많으신 걸로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또한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그 이하 전 공무원에게 고맙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서두에 먼저 드립니다. 함께 고생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행감 준비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부연해서 지금 2025회계연도 예산이 11일 날 신중히 아마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 자체가 김동연 지사, 집행부 장께서 확대해서 예산을 좀 늘려서 잡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상응해서, 병행해서 나름대로, 또 4.9에 못 맞추더라도 3.99라도 맞추는 형태를 좀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뭐 핏대 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하는 것도 아니니까. 되지도 않습디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소관인데요. 저희 지역 현안문제도 됩니다. 테마파크랄까 송산그린시티 옆이에요. 공룡알화석지 옆에. 거기에 동서 진입로 건설 사업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산지전용 협의를 하셨죠?

○ 박명원 위원 됐습니까, 이제?

○ 박명원 위원 무려 이게 13년에 걸쳐서 협의과정이 있었죠?

○ 박명원 위원 그래도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거기는 뭐가 주로 개발이 되느냐 하면 송산그린시티 공적인 측면에 15만, 민자 한 15만 해서 30만에 부연해서 10만이 또 더 들어옵니다, 테마파크로 해서. 그건 뭐가 개발되느냐, 테마파크 내에는 골프장, 호텔, 영화제작 촬영장, 예술ㆍ음악 시설 등 연간 전 세계인 3,000만 명이 관광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 박명원 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속가능하고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에서 이런 과정은 좀 세밀히 챙기셔서 국가가 됐든 도가 됐든 관할 시군이 됐든 잘 좀 형의 역할로 챙겨주시면 해서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명원 위원 답변 좀 해 주시죠.

○ 박명원 위원 마침 신세계에서 관여해 가지고 4조 6,000억을 투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서도 오고.

○ 박명원 위원 우리 도에서도 인프라를 향해서 철도라든가 국도라든가 해서 말씀으로는 뭐 김동연 지사 오셔서 입방아 찧습디다, 한 4조 투입한다고. 근데 그건 실현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고 믿지도 않습니다, 하도 뻥이 세 가지고. 대권에 눈이 어두워서 이 농정하고 해양 예산은 상당히 소홀함을 금할 길이 없고요. 내가 2년 반을 짖어대는데, 농자재에 관해서. 무슨 하우스 철재라든가 유기질ㆍ무기질 비료라든가 수도작 상토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심지어 31개 시군에서 대략 매칭 사업이 9%인데 1%, 0%도 안 되고 어떻게 31개 시군에 농정에 관한 행사에는 뜨뜻한 얼굴을 내미는지 알 수가 없어요. 뒤로 숭숭대고 욕하는 줄 모르고. 그거 전시행정 아닙니까? 실질적인 게 중요한데, 좀 질의하다 보니까 빗나갔는데 본연으로 돌아온다면 그거 감안해서 이번 2025회계연도 쉽게 해서 4.9에 맞추지 못하면 3.998, 3.9 밑으로는 직무유기예요. 식품축산부에 내부 규정이 있어요, 대한민국 경영에 관한. 거기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 흉악한 이재명 전임지사도 3.98입니다. 그러니까 잠룡이니까 3.99는 돼야 된다. 4.9는 어불성설이라고 치고. 그 임하는 자세가 돼 계신 건지. 마냥 까칠하게 악쓰다 밀 게 아니라 실질적인 상황이에요. 종 어디 통폐합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공생해서 존재하느냐. 저 있을 필요도 없어요. 악쓸 필요도 없어요. 마음이, 생각이 어디에 계시느냐 이거 여쭙는 겁니다. 우리 상임위 말고도 기후환경국장님은 또 걸치신 데가 있으시죠? 소신껏 한번 사견이라도 말씀을 좀 해 보세요.

○ 박명원 위원 연구소장님 좀.

○ 위원장 방성환 앉아서 답변하세요, 지금부터. 위원장이 허락할 테니까. 김미리 위원님만 저거 할 때, 앉아서 하세요.

○ 박명원 위원 처음이니까 저 좀 보고 합시다. 눈이 하나 멀었어, 모세혈관이 터져서 안 보이니까.

○ 박명원 위원 위원장이라고 여기 독재자가 아니니까. 보고 합시다. 산림휴양시설의 조성 실태 점검에 관해서 여쭙는 건데요. 무슨 예산을 좀 내려보내면 잘 챙기시나요, 시군에? 몇 푼 주고 그냥 내깔겨 두시는 겁니까? 간단하죠, 뭐. 요새 예산도 오그랑 바가지가 됐고 그러니까.

○ 박명원 위원 그리고 부연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입장료에 관해서는 무료가 3분의 2예요. 점점 줄어드네요. 유료는 없다시피 해.

○ 박명원 위원 부족한 부분은 추가시간에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능하신 분들 있으시니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전라도나 전라남도나 이런 데 국정감사 보면 소나무재선충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기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이동현 위원 소나무재선충은 걸리면 그냥 소나무가 고사하는 병이기 때문에 워낙 심각하고 또 전파 속도도 워낙 빠르죠.

○ 이동현 위원 저희가 확인한 데이터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까지 감소 추세에 있다가 최근에 다시 또 확산되는 추세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 이동현 위원 비단 이게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 이동현 위원 어쨌든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 소나무재선충이 추가적으로 확산되거나 유입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현재 아직은 청정한 지역을 잘 보호할 필요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우리 경기도 24년 기준으로는 이 소나무재선충 방제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계시죠? 집행하고 계시죠?

○ 이동현 위원 네.

○ 이동현 위원 네, 2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 투입으로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방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 이동현 위원 국감에서도 나왔던 얘기들 중의 하나가 소나무재선충이 자연적으로 퍼지는 것보다는 70% 가까이가 인간들이 또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목재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활용하는 과정에서 퍼진다 이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인위적으로 퍼지는 것만 경기도에서 잘 대응을 해도 상당수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나 검토하신 계획들이 있습니까?

○ 이동현 위원 워낙 경기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소나무가 주요 산림자원이죠. 산림자원이고 소나무재선충이 대한민국의 산림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인 대응도 필요할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기후변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확산되는,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하면 전문가들과 종합 용역도 필요해 보이고요. 기존에 하던 방식을 좀 벗어날 수 있는 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리고 우리 산림연구소장님, 앉아서 해 주셔도 됩니다. 아마 연례적으로 우리 농정위에서 산림복지서비스 관련해서 휴양소 내에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죠?

○ 이동현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민들은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인 숲속의 집 같은 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강원도나 저기 경상도를 내려가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보다 적정한 수준의 산림복지 차원에서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도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또 경기도 산림과 관련된 업무하시는 분들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거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산림휴양시설 조성은 많은 예산과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 연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맞는 말씀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필요한 자연휴양시설에 우리 경기도민들이 산림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이용 가능한 휴양 객실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적정하다고 보고 계세요?

○ 이동현 위원 네, 도민우선예약제 필요한데 절대량이 좀 있어야죠. 그래도 절대량이 좀 있어야, 숙박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절대량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필요하면 예산 수요도 적극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우리 조치결과나 이런 걸 보면 아마 예산 확보나 이런 게 쉽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일종의 종합계획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뭐 최대치가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 또는 중기계획, 장기계획상 도민들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이 정도의 휴양시설을 포함한 숙박시설이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연구소 차원에서 그런 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현 위원 국장님도 이제 들으셨으니까 휴양림을 신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거고 기존 휴양림에 가능한 범위의 숙박시설을 추가로 종합계획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현 위원 그리고 잠깐 시간이 남아서. 국장님, 아시아 최대의 도시 속 인공조림이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 이동현 위원 산림인데 공원은 아니고요, 산림으로는 분류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흥에 있습니다, 시흥에. 시화공단이 조성되고 그 공해를 주민 거주지와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 녹지를 만들었죠.

○ 이동현 위원 그래서 그게 실제 연장 길이로 도로까지 다 포함하면 한 5㎞ 정도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인공적으로 조림한 산림 중에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수준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 이동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조림할 당시에, 조림 이후에 경기나 정부나, 산림청 포함해서요. 시도 다각적인 노력으로 이걸 산림으로 키웠어요. 한번 가보시고 처음에 조림했을 때는 말마따나 나무를 심어놓은 정도였는데 지금은 시민들이나 또는 주변의 도시에서도 굉장히 우거지고 좋은 소나무 숲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이 공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조림을 만들고 그게 실제 조림으로 성장을 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됐다,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경기도 산림 관련 정책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홍보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경기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수원 광교1ㆍ2동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무척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이오수 위원 다른 것보다 저는 경기도 도로변과 또 생활권 주변의 산림에서 칡이라든지 가시박ㆍ환삼덩굴 관련해서 지금 생태계 교란종으로 덩굴이 상당히 확산되어 가지고 산림과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는 덩굴류의 집중제거 기간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칡넝쿨 제거방안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길에 나가 보면 도심에도 마찬가지지만 산림이 황폐화돼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제가 다니면서……. 지금 사진에 보고 있는, 저 화면에 다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제가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도심에서도 흔하게 이거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밑에 같은 경우 여주의 신륵사 옆에 가서 거기서 찍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농촌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이게 빨리 분포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덩굴 제거를 위해서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 이오수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이 덩굴 제거작업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이게?

○ 이오수 위원 이 부분이 진짜 빨리 신속하게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진짜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이 덩굴류가 지금 분포하고 있는 계절이, 현재 계절이 지금 이거를 파악해서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칡넝쿨 제거방안 연구를 수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5월에 실시한 생장 억제제 실험 결과 8월 이후에는 약재의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 실험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 이오수 위원 네,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 이오수 위원 네, 그러세요. 지금 봤을 때는 이게 환삼덩굴 같은 경우에는 탈모방지 특허를 받아서 개발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시박이라든지 칡 관련해서도 좀 개발을 해서 이 부분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기관하고도 소통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소통을 해서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제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 물향기수목원의 전동카트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 현재 1대가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 이오수 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운영을 해 본 상황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오수 위원 지금 그 상황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그게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팝업이라든지,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팝업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 이오수 위원 그리고 또 출입구라든지 예매하는 곳에 이렇게 배너라든지 좀 설치를 하고 나중에 물향기수목원에 대해서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에 카트를 이용해서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분들이 그걸 같이 이용하는 모습을, 그런 걸 홍보를 같이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 이오수 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물향기수목원 홍보 관련해서 영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중에 좀 추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방성환 위원장님하고 9월 25일 날 물향기수목원에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거기에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직원들이 예초기하고 카트하고 노후화된 장비 교체에 대해서 건의를 그때 한 부분이 있죠?

○ 이오수 위원 그 부분의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 이오수 위원 지금 그거는 됐나요?

○ 이오수 위원 조치가 됐죠?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정문에 검표소하고 청원경찰 초소 그리고 CCTV 모니터링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고, 그래서 분리되어서 그게 좀 불편하다 그런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이 부분은 통합할 계획은 있습니까, 이게?

○ 이오수 위원 11월 말까지요?

○ 이오수 위원 네.

○ 이오수 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정문의 철문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이 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폐라든지 열었다 닫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 인력으로 해서 밀고 당기고 해서 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이게 힘들다 그런 민원도 있었던 부분이에요.

○ 이오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면 11월…….

○ 이오수 위원 11월 말이면 조치가 되는 겁니까?

○ 이오수 위원 리모컨으로 되는 거예요?

○ 이오수 위원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이오수 위원 다른 것보다도 직원분들의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들어보고 이 부분이 다시 개선이 되었는지 또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봤을 때 이렇게 또 빨리 조치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 이오수 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을 감사드리고요. 오늘 질의한 각 사안에 대해서 좀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예산 편성이라든지, 실질적인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칡하고 길에 있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환삼덩굴.

○ 위원장 방성환 저도 계속 그걸 질문했었는데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는 없어요? 어떻게 하죠?

○ 위원장 방성환 시군은 그렇고 민간하고는?

○ 위원장 방성환 이게 지금 나무를 타고 이미 들어갈 때는 그거 제거하기가 훨씬 어렵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적기는 싹이 조금 났을 때 제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효율적이고. 하나 좀 제안드리면 많이 나는 곳은 항공촬영을 이용해서 어느 곳에, 도로 주변이나…….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저 얘기하고 있는데요. 항공촬영을 이용할 수 있는, 뭐 드론이나 항공촬영을 해서 그 도로변에 어디가 많이 나고 있다라는, 군락지나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항공촬영이 힘들면 드론 요즘에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론으로 해서, 요즘에는 맵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아예, 그런 덩굴이나 이런 걸 지도를 만들어서 제거도 하지만 사전에 싹 나는 그때 원초적으로 제거하면 금방 쉽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래요. 시군하고 민간하고 아니면 방법은 이런 항공이나 드론, 맵을 활용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방성환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무궁화를 사랑하는 서광범 도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리 이오수 위원님은 언제 남한강 신륵사 옆에 가시박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오늘 질의하시는지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아까 용역을 줬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시박 같은 경우에는 씨가 열리기 전,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도 있지만 그 시기가 아마, 제거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마 그거 용역을 줬으니까요. 지금 가시박뿐만 아니라 칡넝쿨, 환삼덩굴 이런 게 되게 심해요, 보니까. 도로변도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는 남한강변에 제초작업만 해도 몇억씩 지금 제거작업에 예산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 시기가 아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제 첫 번째 질문사항은 저희가 이제, 우리 국장님, 무궁화가 나라꽃으로 지정되지 않은 걸 알고 계시죠?

○ 서광범 위원 제가 자유발언도 했지만 애국가에도 나오는데 그게 나라꽃으로 지정이 안 되고 있어요.

○ 서광범 위원 나라꽃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나라꽃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자유발언도 해서 기관이나 학교 같은 이런 데서 좀 나라꽃을 심어서 법제화도 하고 국민들한테 좀 나라꽃으로 인식시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단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궁화를 심자 그러면 진딧물이 많이 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서광범 위원 그런 인식이 있는데 이번에 도비를 좀 지원해 주셔서 제가 가로수 조성사업을 했는데 진딧물 발생 초기에 약 한 번만 줘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새 보면 신품종들이 많이 개발돼서 진딧물에 강한 품종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저희 집에 한번 직접 심어봤는데 삼천리라는 품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자단심인데 이 품종은 꽃도 크고 진딧물에도 강하더라고요. 앞으로 가로수 조성사업을 제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럴 때 지도를 좀 하셔서 진딧물도 덜 끼면서 꽃도 아름다운 이런 품종으로 많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바다향기수목원에 2023년도에 1,840그루 이렇게 심어서 추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서광범 위원 그래서 제가 주장했듯이 관공서나 학교 같은 데도 조금씩 심어서 아이들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나라꽃으로 앞으로도 홍보를 더 하는 데에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 서광범 위원 무궁화가 보니까 향수도 만들더라고요. 무궁화 향수. 여주 콜마에는 무궁화 역사 전시관이 있거든요. 거기 전시관에 가면, 콜마에 가면 무궁화 향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다양한 게 있으니까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고맙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여주의 현안사항이 별빛자연휴양림이라고 이 사업이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지정된 지, 2023년 2월경에 보고가 돼서 여주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이면 2년이나 지금 큰 세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지금 부지의 문제점이 아마 맹지가 사유지가 있어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주인께서는 절대 협의사항이…….

○ 서광범 위원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 서광범 위원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그거 제척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해슬리 나인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에서 추진하는 휴양림이에요.

○ 서광범 위원 일반인들이 과연 거기 가서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도민들도 힘들고 지역주민도 거기 가서 이용할 수 있기 힘들 거예요. 대부분 아마 골프 치는 특정인들을 위한 휴양림 시설이지. 그러니까 우리 강천면에 지금 이게 조성될 계획이거든요. 강천의 현안사항이 강천역을 만들려고 하고 거기에 또 강천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강천에 이런 휴양림이 조성되면, 강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거든요, 이게. 제가 지난번 면민의 날 행사 때 곧 착공할 거로 저는 말씀드렸는데 설계비조차도 지금 반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좀, 아까 해슬리 나인도 별개고 사유지도 별개로 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시켜서 설계비라도 반영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 관련돼서 농작물도 그렇지만 나무 수종도 문제가 되나 봐요. 그렇죠? 아까 소나무재선충도 폭염 때문에 재선충이 더 활발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 서광범 위원 대개 경기도 내에 있는 수종이 어떤 품종이 제일 많죠? 어떤 수종이.

○ 서광범 위원 나무로 봐서만.

○ 서광범 위원 지금 현재는 침엽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나무나 잣나무, 참나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수종의 경쟁으로 보면 활엽수가 우성이죠?

○ 서광범 위원 점점점 산에도 보면 소나무가 사라지고 일반 활엽수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쨌든 지금 침엽수 중에 잣나무 같은 경우에는 잣을 생산하잖아요. 우리가 수종 중에 임산물 생산하는 게 잣하고 아까 목재도 있고 여러 가지…….

○ 서광범 위원 네, 버섯도 있고 고로쇠도 있잖아요.

○ 서광범 위원 이럴 때에 대비해서 우리가 수종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요새는 또 일반 벌 하시는 분들,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대표님이 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산에 밀원수가 지금 또 필요하다고 벌 양봉업자분들이 말씀하셔요.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또 없으십니까?

○ 서광범 위원 지금 헛개나무는 계획에 있어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근데 지금 아카시아가 제일 뭐, 근데 아카시아는…….

○ 서광범 위원 아카시아는 그런데 이거를 권장할 만한 나무라고 볼 수 있어요?

○ 서광범 위원 그래요? 일반 산주들은 지금 임야는 면적이 크다 보니까 세금은 많이 내는데 거기에 나오는 소득이 부족해서 불만들이 많아요.

○ 서광범 위원 그러면 산나물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버섯이라도, 각종 임산물로 인해서 임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돼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더 목재 위주로 한다고요, 산주들이?

○ 서광범 위원 근데 목재는 한 번 심어서 그게 소득으로 전환되려면 몇 년, 10년, 20년 이렇게 걸리는데 실제로 당년도에는 산나물이나 버섯 이런 거, 고로쇠수액이라든지 이런 쪽을 더 원하지 않을까요?

○ 서광범 위원 하여튼 기후위기에 대비한 수종 이런 것의 대책, 아까 재선충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임업인에 대한 임산물 하시는 분들 소득 향상을 위한 이런 것을 우리 담당 국에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서광범 위원 무궁화하고 우리 별빛자연휴양림 그리고 임산물 소득 관련된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자료 추가 요구를 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그러시죠.

○ 김미리 위원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의 세입에 도유재산 임대료 및 임산물 매각 수입 등 해서 18억 8,1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상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최종현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최종현 위원입니다. 서광범 위원님께서 제 질의를 다 해 주셔서 제가 질의할 내용이 없어서 지금, 그거 하나 준비하고 계속 앉아 있었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벌꿀 생산량 제일 많은 게 어느 건지 아시죠?

○ 최종현 위원 벌꿀 생산량이 제일 많은…….

○ 최종현 위원 아카시아가 제일 많죠. 어려서 저희는 아카시아와 함께 자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저도 강원도이기 때문에 저희 산이 있지만 산에 지금 다 잣나무를 심었어요. 예전에 한 번 잣나무가 또 유행해서 쫙 심어놨는데 그래도 아카시아는 언저리에 이렇게 쫙 펴 있잖아요. 그렇죠? 언저리에 있는데 그 언저리까지 다 잘라버리시더라고요. 광교산 보니까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해서 아카시아를 다 제거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밀원수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꿀벌들의 먹이가 많이 없으니까. 사실 제일 꿀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온 국민들이 또 제일 좋아하는 게 아카시아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 잘 좀 해서 밀원수에 대한 확대를, 예산 반영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경기도의 현황은 잘 모르겠는데 강원도 쪽에 가보면 국유림도 다 벌목을 해서 다 수종을 갱신하시더라고요. 아마 30년 이상 지났으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국유림조차도 밀원수 쪽 심지 않으시고 다른 걸 다 심으시더라고요. 목재 위주로 심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에서는 선제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밀원수를 좀 국유림에라도 심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최종현 위원 어찌 됐든 사유림은 할 수 없지만 국유림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신규사업을 좀 살펴봤어요. 자체 신규사업들이 네 가지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경기 산림 에너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보이는 소화기 등산로 설치 시범, 유아숲의 날 행사 지원, 산림경영기술원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가 분석을 해 보셨나요? 신규사업 끝나고 나서.

○ 최종현 위원 근데 좋아하는 사업인데 2025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됐죠?

○ 최종현 위원 그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수원 쪽 등산로에 소화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수원 광교산 쪽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유아숲 체험도 성과가 좋다는데 예산 반영은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안 되신 건가요?

○ 최종현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계속…….

○ 최종현 위원 신규사업은, 또 그거 외에 신규사업은 없으신 거고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연속사업 빼고 새로 2025년에 신규로 만드는 사업은 없으신 거예요?

○ 최종현 위원 좀 더 산림 쪽에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산림녹화라든가 아까 밀원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더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최종현 위원 다음 광릉숲 생물보전지역 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여쭙는데 이거는 소장님 소관일까요, 산림과 소관…….

○ 최종현 위원 위원회는 산림과에서 하나요?

○ 최종현 위원 제가 위원회 회의를 보니까 2020년부터 한 7번 정도 했더라고요. 했고 그 회의에 대한 결과를 공포를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2020년 5월 회의 말고는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고 비공개 사유가 회의록 미작성인데 왜 공개가 안 되신 거죠? 특별하게 공개되지 못할 사항들이 있었나요?

○ 최종현 위원 그렇게 해서 안 하신 거예요?

○ 최종현 위원 여기 보니까 광릉숲이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이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 중요한 지역에 대한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그 지역의 광릉숲을 더 발전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지 이게 그렇게 되면 위원회에 대한 무용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연구용역도 하나 한 게 있죠?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 결과는 발표가 되고 완성이 됐나요? 그것도 2020몇 년도에 했던데. 22년도에 용역 줘서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9,100만 원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용역이 끝난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 최종현 위원 그런데 끝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가 없었고 상임위에 보고했어요?

○ 최종현 위원 이거 상임위에 보고됐나요?

○ 최종현 위원 제가 전반기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부분도, 그러면 용역보고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회를 둔 건 어쨌든 그 위원회를 통해서 그 해당 사업이라든가 그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 건데 위원회가 그냥 서면이라든가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위원회의 존립 여부에 또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광릉숲에 대해서도 발전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은 거 두 가지가 답변 중에 있네요. 무궁화가 국가 꽃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거하고 아카시아는 보통 이렇게 뿌리가 막 해서 사방 이걸로 했는데 그게 헛소문이라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게 권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무덤 주변에 다 자르잖아요, 그래서.

○ 위원장 방성환 과장님이 잘 말씀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힘들지만 그걸 또 답변을 준비하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도 대단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써 주심에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해서, 방성환 위원장님이 자료요구했던 분야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위 자료는 해당 사항 없음. 또 김성남ㆍ방성환 위원님이 자료요구했던 분야별 ICT 융복합 확산 사업 관련, 위 자료는 해당 사항 없음. 제가 자료요구했던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등에게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 사업 현황, 위 자료는 해당 사항 없음. 예를 들어서 ICT 융복합 확산 사업 관련 이런 거는 최근 들어 있는 거니까 해당 사업이 없을 수 있다지만 분야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라든가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등에게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 사업 현황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놀랍다 아니면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산림녹지과 소관 조례를 보면,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방안 또 경기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또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산림자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 또 산림복지전문가 교육 및 양성 사업 또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 제5조 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생활위험수목의 벌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림과 관련된 임업훈련기관 등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도 유아 숲 교육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조례에만 해도 이 교육ㆍ양성에 대한 것이 이렇게 제가 읽어내릴 정도로 많은데 어떻게……. 자료가 없다는 건 아예 안 했다는 거죠? 분야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 사업을 전혀 안 했다는 거죠?

○ 정윤경 위원 과장님, 팀장님이에요, 과장님이에요. 과장님?

○ 정윤경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대답은 정말 민망해서 나 같으면 그냥 답변 못 할 것 같아요. 다른 데서 하는 거는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산림녹지과가 왜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셔야지, 사업을 프로그램을 만들고. 조례를 의원들이 만들어 놨으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도민들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 안에다 항목을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필요하고. 그런데 한 건도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제부터 한 건이 없었던 거예요? 아예 애당초 처음부터 한 건도 없었던 거예요, 최근에 한 건도 없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렇지만 산에 가면 산을 안내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교육을 받아서 다른 시도는 하고 있어요, 저희가 어디 이렇게 가면. 제주도를 가든가 어디를 가든 그런 데가 있는데 경기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안 하고 지원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정윤경 위원 그리고 3번 자체사업 주요 추진성과에 2019년부터 2023년 자체사업이 매년 2개밖에 제출되지 않았고 4번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을 9월 30일 기준으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모든 사업이 아닌 불용된 50% 미만 대상만 자료를 제출했어요. 하다못해 행감 같이 받고 있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도 제대로 전부 다 제출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도 불성실하게 제출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료 요구했는데 50%, 모든 사업이 아닌 불용 대상 50%만 자료제출을 하셨다고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는 수리산, 저희 군포에는 수리산이 있잖아요. 수리산이 있는데 도립공원으로 지정받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수리산도립공원 지정 그러면 수리산 전체가 도립공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어느 한 파트 부분만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된 거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맞나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산은, 수리산의 나머지 파트는 누가 관리해요?

○ 정윤경 위원 응?

○ 정윤경 위원 도립…….

○ 정윤경 위원 네.

○ 정윤경 위원 아, 그러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그 구역 외에 나머지 수리산은 군포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도립공원 내에, 여기 오늘 업무보고한 거에 보면 산림자원 보존ㆍ소득 증대를 위한 연구사업 중에 도립공원 내 희귀ㆍ보호식물 보전방안 연구 이런 부분은 어떤 취지로 하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이건 산림연구소, 네.

○ 정윤경 위원 산림……. 업무보고한 9페이지에, 맞죠, 이거? 왜 페이지 수가 9페이지로 돼 있지. 환경연구소 거라서 그러나? 산림자원 보존ㆍ소득 증대를 위한 연구사업.

○ 정윤경 위원 거기 도립공원 내 희귀ㆍ보호식물 보전방안 연구가 있어요. 수리산도립공원 등 3개소 14개 표본점 조사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정윤경 위원 그럼 연구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혹시 수리산을 중점으로 했을 때.

○ 정윤경 위원 아직 그렇고요. 이 사업에 관련된 자료 좀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정윤경 위원 최근에 좋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사회적 약자 산림휴양시설 체험행사.

○ 정윤경 위원 개별자료 286페이지에요, 올해 사회적 약자 산림휴양시설 체험행사를 축령산ㆍ강씨봉 자연휴양림과 잣향기푸른숲에서 진행했어요. 총 36가족 초대해서 115명이 참석했는데 모집은 어떻게 하셨나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거기다 요청을 했는데 참가자를 모집할 때 개인정보법 절차에 준수해서 동의서 같은 거 받으셨어요?

○ 정윤경 위원 동의서 사본 일부 제출 부탁드려요.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산림연구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게 좀 심각해요. 물론 이제 의원님이 들어가셔서 그랬을 수도 있긴 한데 자료 배출하실 때 이렇게 사람들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안 하고, 여기 지금 사회적 약자 행사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사회적 약자 행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문화, 장애인 또 사회적 약자 이런 행사라는 걸 아는데 얼굴을 이렇게 그냥 드러내 놓고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식 못 하셨죠?

○ 정윤경 위원 그렇죠? 다음번에는 이런 것도,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도자료 내실 때 요즘은 이런 거, 그리고 얘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거 보도자료 나갈 건데” 참가자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나가도 되느냐” 그러면 거기서 동의하면 그렇게 내도 돼요. 근데 동의서 받지도 않고 이렇게 내보내면 개인정보법, 무슨 말씀인지 알죠?

○ 정윤경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릴게요.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경기도 기후환경 위기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 김창식 위원 우리 바다향기수목원의 현재 운영현황은 어떤가요?

○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경기도 내에 도립으로 운영하는, 아까 근데 입장료 현황 말씀하셨으니까 입장료 현황을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 내 도립으로 운영하는 수목원이 지금 몇 개인가요?

○ 김창식 위원 물향기하고 바다향기요?

○ 김창식 위원 그러면 지금 바다향기는 수목원이 입장료가 무료고, 바다향기는요. 물향기수목원은 입장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창식 위원 1,500원이요?

○ 김창식 위원 입장료를 무료로 하는 이유는 뭐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아직은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건가요?

○ 김창식 위원 그러면 물향기수목원은 입장료가 1,500원이라면서요, 이게. 입장료가 언제부터 징수가 됐습니까?

○ 김창식 위원 2006년부터요?

○ 김창식 위원 우리 바다향기수목원만의 특색 있는 볼거리가 좀 부족한 것 같던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창식 위원 우리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요, 탄소중립 실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목원 내에 조성이 가능한 추가시설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 김창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이끼를 활용한 관련 사업은요?

○ 김창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민원이 지금 들어와서 한번 묻겠습니다. 오산에 물향기수목원이라고 있죠?

○ 김창식 위원 도립 수목원이죠, 여기가요? 도립 수목원.

○ 김창식 위원 입장료가 1,500원이고요. 제가 이거 들어보니까 지금 민원이 오산시에서 빛축제 계획으로 35억을 들여서 빛축제를 하려고 한다는데 이게 운영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 김창식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한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야간개장을 추가로 이렇게 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건 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잘 판단하시고 조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목원 하면 우리 국민들이나 요즘에 도민들에게 휴양시설로 이게 참 각광을 받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입장료를 무료로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 김창식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물론 오산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민들이 쾌적한 환경, 치유의 목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굴착기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뭐죠?

○ 김창식 위원 통상적으로 자산 취득을 위한 사전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김창식 위원 구입 예정인 전기굴착기 사양 등을 미리 확인하고 이렇게 구입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24년도 굴착기 한 대를 자산 취득하면서 당초 설명계획서에는 1~2월에 구매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 9월에 추경에서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뭐죠?

○ 김창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를 조금 전에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사업계획을 미리, 이게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왜 필요로 한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이걸 이렇게 했다가 추경으로 변경된 건 잘못된 거죠, 이게요?

○ 김창식 위원 이런 건 앞으로 시정해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기존 기계와 달리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 필요에 대한 사전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김창식 위원 아, 그러니까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거죠?

○ 김창식 위원 아니, 굴착기가 이게 전기로 되는 굴착기가 있습니까?

○ 김창식 위원 본 위원도 전기굴착기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김창식 위원 하여튼 우리…….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요. 우리 탄소배출이 거의 없는 이끼는 유럽연합 등의 주요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으며 전기 건설기계, 굴착기 같은 거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이끼를 활용한 이런 시설들을 앞으로 활용방법도 검토하시고 전기굴착기 구입은 시의적절한 계획으로 잘 구입하셨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창식 위원 그러나 자산 취득에 있어서 사전에 조사나 타당성검토 없이 예산을 책정하고 추경에 증액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증액이 반복되는 경우 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 주고 이를 평가와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김창식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행감은 다 끝났습니까?

○ 윤종영 위원 진행 중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이 도립공원 얘기를 하셨는데요. 도립공원이 정원산업과 업무 소관이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분장을 봤을 때 중앙에서는 환경부 자연공원과 그다음에 산림청 또 국립공원 무슨 관리 그렇게 막 분포가 됐을 것 같은데 우리 도에는 이게 정원산업과에서 딱 이 도립공원을 취급하고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소나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해야 되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 업무를 조금 깊게 봐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도시환경위에서 정원산업과 할 때 도립공원 문제 많이 나옵니까?

○ 윤종영 위원 많이 나와요?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업무분장을 과에서, 정원산업과, 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 도립공원 업무분장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 업무를 지금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 건의하고 싶고요.

○ 윤종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상임위 업무는 그거 하더라도 정원산업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게 맞느냐, 산림녹지과나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 도립공원에 대한 업무를 좀 분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윤종영 위원 별도로 또 우리 국립공원관리소나 국립공원 별도의 산하기관이 있잖아요.

○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이 도립공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업무를 어떻게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한 얘기고요.

○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산사태 취약지역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2,372개소 중점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 윤종영 위원 이 점검하고 조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 윤종영 위원 네, 좋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좋은데 실례를 들면 작년에 7월 15일 날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서 1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사례가 있는데 그 지역이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제외됐어요. 그 이유를 보면 산림보호법으로 신설된 10년 전의 그 기준, 그거를 그대로 기준하다 보니까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10년 전 기준과 지금의 여건은 달라졌는데, 정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만큼은 좀 선제적으로 인위적인 어떤 개발로 인해서 지형이 변하거나 실제로 산사태가 발생되는 지역이 점검 지역이나 실태조사 지역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데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 윤종영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선제적으로 동일 사례가, 예천군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 윤종영 위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작성한 산사태 대책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운영표를 보면 관심 단계든 주의 단계든 경계 단계든 산림녹지과 산림재해팀 직원들만 계속해서 교대근무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장인 산림재해팀장이 보면 집에도 못 가고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지난여름에 연천 등에서 경기북부 산사태 예보가 돼서 실제로 이렇게 대기를 하고 근무편성표대로 했나요?

○ 윤종영 위원 네. 과장님, 힘들지는 않았어요?

○ 윤종영 위원 아니, 반장은 계속 대기더라고요. 반장은 교대근무가 없고.

○ 윤종영 위원 아니, 제가 도표를 봤는데 관심 필요 없고 주의ㆍ경계 단계는 계속해서 우리 산림재해팀장이 반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 윤종영 위원 심각 단계가 됐을 때만 우리 상황실장 과장님이 하게 돼 있고.

○ 윤종영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을 믿고 아무튼 일부 직원들만 계속 희생하는 근무 형태는 아니다?

○ 윤종영 위원 아무튼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님.

○ 윤종영 위원 우리 감사원 감사 지적받은 내용 있죠?

○ 윤종영 위원 국내여비 횡령,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래서 디지털 회계시스템 이용해서 여비 등 부정수급에 따른 징계 요구 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작년인 것 같은데.

○ 윤종영 위원 파면, 횡령금액 회수, 5,400만 원 다 회수됐나요?

○ 윤종영 위원 그런데 또 공교롭게 보통예금계좌 운영 관리 태만 또 보통예금계좌의 불부합금 금액 잔액 발생 등 관리 소홀, 이걸로 해서 회수 조치 600만 원, 400만 원. 왜 여기는 이렇게 회계, 금전, 여비, 통장관리 이런 부분의 지적을 받고 징계도 받고 환수 조치도 하고 왜 그럴까요?

○ 윤종영 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이런 내부결재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은 이유가 생소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런 건가요?

○ 윤종영 위원 전형적인 근무태만, 직무 소홀, 관리감독 부족 그렇게 느껴지고요. 우려가 되는 게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위가 바로 실국이 없고 1부지사, 경제부지사 통제 관할인가요?

○ 윤종영 위원 국장님이 있나요?

○ 윤종영 위원 그렇죠? 부정 수급, 회계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이런 대책은 많이 마련돼 있나요?

○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회계 관련, 금전 관련 지적이 나오거나 사고가 나면 아마 엄청나게 큰 이 문제 다시 또 거론이 돼서, 이게 금액도 크고 아주 오래된 기간이기 때문에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나중에 추가 보충,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로, 아니, 저희가 했는데 기후환경에너지국 조직도 다 나눠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정위와 관련된 활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윤경 위원님 추가질의 잠깐 듣고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제가 오후에 황톳길 행사에 가야 돼서, 경기도 행사에 가야 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질의할 때 드렸던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등의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 사업 현황 자료 제공이 일체 없는데 이것도 없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정보 제공에 관련된 사업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무슨 농업인신문이라든가 아니면 거기를 통해서 뭘 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게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의 하나예요.

○ 정윤경 위원 근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 정윤경 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전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타 시도를 비교해 봤을 때 경기도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또 여기 농정해양위원회에 왔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부분들은 위원들이 지적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이라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강력하게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정윤경 위원 수목원 관련해서 아까 김창식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가 지금 1,500원이잖아요. 그런데…….

○ 정윤경 위원 주차요금 받나요?

○ 정윤경 위원 얼마 받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입장료는 1,500원인데 주차요금이 3,000원이라는 게 이게 좀 뭐가 있지 않은가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데 1,500원인데 주차하려면 3,000원을 내야 돼. 이게 말이 돼요? 주차장은 누가 따로 관리하나요?

○ 정윤경 위원 그렇죠? 아니, 입장료를 받으면서 주차요금을 이렇게 많이 받는다는 게, 입장료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이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 정윤경 위원 아니에요. 타 시도보다 비싸요, 지금. 일단 서울식물원 같은 경우는 여기는 승용은 10분당 200원이 되겠고 중형도 10분당 400원이니까 이건 어떻게 계산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수원의 영흥수목원 같은 데는 3시간 이내는 1,000원, 3시간에서 6시간까지는 2,000원, 6시간에서 9시간일 때는 3,000원, 1일 최대한 내가 하루 종일 있겠다 싶으면 5,000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차요금이 과도하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정윤경 위원 우리가 도립공원을 이용할 때 입장료를 조금 1,000원, 1,500원 받는 이유는 많은 도민들이 와서 찾기를, 활용하고 가기를 바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차는 필수가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물향기수목원 가서 들은 민원 중의 하나가 외부에서 차를 갖고 와서 주차요금이 비싸서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고 바깥에다 주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휴일이나 이런 때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는. 그리고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 안에다 쓰레기를 못 버리니까 “쓰레기를 가져가세요.” 그러면 가져가고 밖에 나가서 바깥에다 버리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가 그냥 너절하게 지저분하게 널려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수목원 자체에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왜냐하면 동네 주민들이,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 정윤경 위원 지역주민 민원이에요.

○ 정윤경 위원 그렇죠, 버리고 갈 수 있게끔.

○ 정윤경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와서 봤더니 우리 수리산도립공원에 팀장님으로 계셨던 안종철 팀장님께서 바다향기수목원 팀장님으로 가셨어요. 맞죠? 여기 오셨나요?

○ 정윤경 위원 안종철 팀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 정윤경 위원 수리산도립공원의 팀장으로 계실 때 너무나 잘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떠나고 난 뒤에도 칭찬이 자자하세요. 그리고 이제 바다향기수목원을 가셔서 또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듯이 이 물향기수목원 때문에 바다향기에 대해서도 여쭤봤었는데 이제 입장료 받으실 거죠?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이도나 대부도 그쪽에 가다 보면 바다향기수목원에서 뭐 행사한다고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럼 아직 개장을 확실하게 한 건 아닌 건가요?

○ 정윤경 위원 어쨌든 일단 도민들이 왔을 때 거기 힐링하러 가는 거니까 휴게공간이나 이런 것도 좀 적절하게 마련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신 게 있으면 상임위에 요구하셔서, 제 지역은 아니지만. 제 지역 같았으면 제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달려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제 지역은 아니지만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스스럼없이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서도 칭찬받는 팀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정윤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오전 질의 끝났는데요. 여러 가지 회의 진행사항, 다음에는 기본질의 다 끝나고 추가질의 이렇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아,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김미리 위원 아침에 추가질의에도 밀리고 오늘 스타트도 밀리고 개혁신당의 입지가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반성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농담입니다. 점심 때문에 딱 그냥 분위기를 멈췄다가 하려니까 좀 쉽지는 않네요.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와 관련한 건데요. 지금 도유림 내 잣 채취 허가와 관련해서 현재 보호협약을 맺은 특정 마을에서 잣 채취사업의 허가를 특별하게 부여해 왔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쨌든 그 잣 채취비용이 지나치게 낮은 비용으로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 특정 마을과 또 관련 사업자들이 특별하게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비판과 민원과 하소연과 울분과 이런 것이 지금 막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아마 제가 인근 지역의 도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흔히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이렇게 특정 마을과 특정한 업체들은 막대한 예산을, 아니,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또 일부 잣 채취 농가들은 그에 반해서 너무 수익이 표 나게 적다라는 겁니다. 심한 말로는 “수백억대 부자까지 나왔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이건 증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말은 못 하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전달을 해 왔어요. 근데 이 민원인이 경찰에 고소까지 했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인지 일단 취하는 됐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 김미리 위원 짧게 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왜 낮은 비용이 책정돼 있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 특정 마을과 특정 업체들한테 이게 몰린다라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저는 그냥 들은 내용을 순수하게 바탕으로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보호협약을 하는 마을이 따로 있고…….

○ 김미리 위원 협약 외의 마을이 따로 있고.

○ 김미리 위원 그게 뭐가, 차이가 뭐예요? 협약마을은…….

○ 김미리 위원 거주조건이 있어야 된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용 단가가 달라요? 잣 채취비용 단가가 달라요?

○ 김미리 위원 같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채취율이 달라요? 그분들이 채취할 수 있는 제한량이 있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럼 많이, 채취한 만큼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예요?

○ 김미리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로 하면 저도 민원을 들은 걸로만 바탕으로 한 거라서 또 역시 답변조차도 지금 듣는 얘기로만 하고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문제는 문제 있다고 사실은 얘기해 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떤 시정을 요하는 게 있다면 바꿔가겠다라는 게 맞는 거지 잘하고 있는 점만 부각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서류화로 일목요연하게 바라보아서 하다못해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집행부에 이거 잘못했다고 질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서 그 민원을 주신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해서 저 또한 똑같이 집행부의 입이 되어서, 스피커가 돼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납득시켜야 하는데 제가 납득이 안 되면 저 또한 그분들께 납득시킬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부분에서 서류화를 해서 저에게 별도로 좀 자료화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지금 시간을 다 쓰면 이 한 가지만 갖고도 한 100분은 할 수 있어요.

○ 김미리 위원 네. 그러니까 저한테 설명한다라는 것을 그 민원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분들께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주셔야 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지금 혹시, 이거는 어느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생동물 출몰에 대해서는 어떤 부서에서 하나요? 제가 이거는 어느 부서인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도유림 관계잖아요.

○ 김미리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 김미리 위원 도시환경위원회겠네요?

○ 김미리 위원 그럼 전혀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안 되시나요? 왜냐하면 산림과 도유지입니다. 산림과 도로의 경계선에 철책을 쳐놔서 이게 도시환경 쪽인지 도유지, 제가 그래서 도유지의 상세자료를 아까 처음부터 달라고 했던 건 이 질문을 좀 하고 싶어서였는데 거기서 야생동물이 도로로 내려간다고 해서 철책을 쳐놨는데 그로 인해서 그 산림 내에 있는 민가가 극소수지만 그분들의 통행에도 문제가 생기고 야생동물이 오히려 그쪽으로 출몰을 해서 위험한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결국은 그게 지금 도유지 산림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느 쪽에서, 그쪽에서 답변을 받아야 할까요?

○ 김미리 위원 그게 도유지, 그러니까 도의 산림이에요. 도유지와 도로의 사이에 철책을 한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했다라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그 관리는 시군이 하고 있더라고요.

○ 김미리 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변이 불가하다라는 말씀이시죠?

○ 김미리 위원 그래도 국장님이 계시는데. 아, 에너지기후국이니까?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휴양림이,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휴양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또한 우리 환경연구소장님 답변일까요? 제가 갔다 온 게 벌써 몇 년 전 얘기라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또 똑같은 상황이 아니길 바라면서 하는 질문인데 몇 년 전에 제가, 어디죠? 천마산 자연휴양림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건물의 외곽으로는 너무 좋아요, 숲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외관들도 예쁘고. 실내로 들어갔더니 계단에 올라갈 때부터 먼지가 뽀얗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왜 이렇습니까?”라고 하니까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건물, 건물 다니면서, 그게 다 별실로 이렇게 돼 있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을 예로 들어서 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뭐 절차에 의해서 다녀온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다녀간 사람들이 과연 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두 번은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청결 상태라면. 이런 부분들은, 혹시 다녀와 보셨나요? 괜찮은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내용에 보면 시설 보완사업이라고 해서, 강씨봉까지 해서 계속 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어 있어요.

○ 김미리 위원 이거는 어쨌든 숙박시설 휴양림으로서는 당연히 매해, 매년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이라도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늘상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너무, 누구에게나 보였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시설 보완했다, 예산 투입했다, 무언가 고쳐졌다, 무슨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한번 가서 보셔서 그런 청결 상태들이 괜찮던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저 몇 년 전에 갔다 오고 다시는 안 갑니다, 지금.

○ 김미리 위원 이제 혹시라도 지금 한번 가보면 다시 오고 싶은 그런 곳이 되어 있을까요? 기대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에 있기 때문에 꼭 숙박용이 아니더라도 한번 방문하기는 쉽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한번 다녀와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 이게 감사할 부분인가요?

○ 김미리 위원 우리 예산을 보면, 산림녹지과요. 예산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 산림녹지과가 여기 국의 예산으로 따지면 두 번째 예산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 김미리 위원 근데 국비로 따지면 세 번째고 도비로 따지면 네 번째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요. 총액에서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것이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국에서의 예산 순위로 2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작년에 대비해서 줄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중요도가 떨어진 걸까요? 그동안의 사업으로 인해서 완벽해진 걸까요?

○ 김미리 위원 사업이 워낙 많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 많은 사업 중에 지금 47억이 줄었다고 하는데 국비가 얼마죠? 36억, 그렇죠? 36억 정도가 준 것 같고. 8억인가? 38억. 도비가 9억이 지금 줄어 있는데 일몰사업이 37억이 없어질 만큼의 큰 사업들이네요?

○ 김미리 위원 아, 조성사업이요?

○ 김미리 위원 자연휴양림이 어디, 예를 들어 어디예요? 일몰사업 된 곳이 어디예요?

○ 김미리 위원 지원이 끝난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아무튼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가, 일몰사업이 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져서 줄어든 거지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다, 전체적으로.

○ 김미리 위원 일몰사업이 줄어든, 그 일몰사업 리스트하고 그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그리고 왜 자료가 안 와요? 하나도 안 와 있어요.

○ 김미리 위원 아, 여기 하나 왔네. 언제 왔어? 조금 아까 제가 시작하기 직전까지도 자료가 안 들어와 있었는데요. 도유재산 임대료 왔네요. 수확벌채지 입목매각이 뭡니까?

○ 김미리 위원 도유재산 변상금은 어떻게 발생한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불법으로 저기해서 사용을 하고 있을 경우에 변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미리 위원 지금 남양주에 도유지와, 그러니까 도유림으로 들어가죠. 도유지와 남양주 시유지하고 지금, 뭐죠? 교환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이라고 해야 한두 달 뒤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한 달 정도 뒤인데 결국은 교환한다는 말씀 같아요, 구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은. 상세자료가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도 소속이든 시 소속이든 땅값은 거의 같으니까 바꾸겠다라는 뜻인가요?

○ 김미리 위원 교환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도유지인데 그걸 굳이 시유지로 바꿔서 시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요청사항인 거지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꼭 시에서 사업 하는 게 아니라 도유지라면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상세자료를, 모든 상세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마디만 드릴게요. 아까 분명히 집행부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 등이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직위, 이름을 밝히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석용환 과장님은 본인이 국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차성수 국장님, 물론 9개 과에 산림녹지과가 지금 하나라고 하더라도 지금 임용받으신 지가 언제인데 답변을 거의 본인이 안 하시고 과장이 그냥 알아서 답변하는 이런 구조로 가죠?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런 부분이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석용환 과장님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위원장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맞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지명을 하실 수는 있지만 국장님이 원칙적으로 답변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동의하에 질의 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고 국장님도 지금 업무보고나 이럴 때 많이 참석을 못 해서 우리가 양해를 해 드린 거잖아요, 도시환경위나. 그래도 예상질문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꼼꼼히 준비를 하시고 답변을 직접 해 주세요. 왜냐면 위원님들이 국장님이 답변한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김성남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김성남입니다. 우리 차성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꿀벌 관련해서 밀원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국장님이 우리 2개 국을 관장하고 계셔서 자꾸 여기를 빠지, 본의 아니게 그러셔서 제가 과장한테는 여러 번 질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작년에 우리가 꿀벌이 한 45억 마리가 폐사가 됐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기후변화의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또한 그중의 하나도 기후변화로 해서 아카시아꿀이라든가 이런 게 폈다가 바로 비가 오면 꿀을 채취 못 하고 이러기 때문에 식량이 모자라서 폐사하는 그런 경향.

○ 김성남 위원 지금 우리가 환경보존 차원에서는 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벌이 없으면 인류가 멸망한다고 그래서 제가 수차례, 벌꿀은 축산이다 해서 축산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기술원하고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밀원수는 우리 도유림이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해서 수차례 얘기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충분한 얘기는 들었고 지금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2028년도까지 약 한 230억을 들여서 밀원수를 심겠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충청남도에서는 여왕벌 증식 사업을 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종합감사에서 또 이 얘기를 기술원, 축산국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마는 이래서 그 관리를, 축산국에서는 예산만 투입을 하지 관리는 못 하거든요. 기술원에다가 이런 TF팀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한 1억 2,000이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본예산은 못 들었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유림도 많고 한데 밀원수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쉬나무, 백합나무, 헛개나무가 아카시아보다도 꿀이 많이 나오는, 채취할 수 있는 거예요. 쉬나무가 최고 많이 나온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예산을, 충청북도처럼 이 예산을 확보해야지 않느냐 그런 거를 여쭤보는 거죠.

○ 김성남 위원 산주들을 하여튼 설득을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 김성남 위원 내년 예산에는 확보한 예산이 있나요?

○ 김성남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된 거를 개인적으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빨리 진행할게요. 우리 2023년, 24년 올해 광릉숲 포럼을 했죠?

○ 김성남 위원 올해 “광릉숲, 지구를 품다.” 이것을 1박 2일 동안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국장님이 참석을 못 하셨어요.

○ 김성남 위원 아니, 올해 예결위인가 뭐 한다고.

○ 김성남 위원 우리 류형주 광릉숲팀장이 아주 혼자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 아시죠?

○ 김성남 위원 그 성과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 김성남 위원 너무 잘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물권보전지역의 역할과 과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를 했고 저도 참여를 시켜주셔서 저도 했어요. 그다음에 각종 부스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작년, 올해 성공적으로 저는 개최됐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 세웠나요?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우리 경희대캠퍼스에서 했죠. 그런데 다만 제가 조미자 의원님하고, 조미자 의원님이 광릉숲의 아주 일인자 아닙니까? 그래서 대화를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그날 수목원장도 오셨는데 수목원에서 좀 해 보자라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제 생각에도 수목원에서 하면 우리 돈 들여서 수목원 생색을 내주는 거거든요.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조미자 의원님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광릉숲센터하고 같이 다시 논의할 부분인데 그래서 격년으로 한 번은 포천에서 하고 한 번은 남양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류형주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늘려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이제는 우리 유네스코에 등재된 생물권보전지역 이 광릉숲을 어떻게 보존을 하고 보호를 하고 이용을 할 것인가라는 거를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 철저히 지켜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내년도에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 좀 해 주시고.

그런 게 있어요. 경기도나 시군에 일할 만하면 자꾸 직원을 갈아치운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전문가들은 승진이 되지 않는 이상 각 분야에서, 지금 류형주 팀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빨리빨리 이동조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다. 이건 인사 얘기인데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내년에 철저하게 또 준비를 해 주셔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광릉숲의 임업시험장 그쪽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모든 걸 하면 자꾸 수목원에서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생색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경기도 산림녹지과라고 표기를 해 주세요.

○ 김성남 위원 그래야지. 우리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그렇죠?

○ 김성남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환경소장님한테 한 가지 드릴게요.

○ 김성남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도 잣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올해 잣 작황이 안 좋죠?

○ 김성남 위원 지금 어떤 상황이죠?

○ 김성남 위원 20%?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왜, 그 영향이 뭐죠?

○ 김성남 위원 방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 김성남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 다 됐는데 추가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 김성남 위원 20% 정도 감소됐다고 했는데 제가 조사를 했더니 50%가 감소, 처음에는 90%가 감소됐다고 이분들이 했는데 그건 아니고 50%가 감소됐대요, 올해. 그런데 이 잣을 실제 물에 집어넣으니까 10% 정도가 또 떠오른 거야. 그러니까 알이 안 찬 거지. 결국 60%가 올해는 감소됐대요. 그래서 상품별로 보면 한 가마니당 철원 쪽은 이게 잘돼서 170만 원까지 받은 그런 잣농가가 있는데 우리 가평 쪽은 60~70만 원, 이건 굉장히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라는데 그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50%는 감소됐다. 아까 병충해도 말씀을 하셨지만, 병충해 요인도 있지만 기후가 너무 뜨거워서 이게 덜 여무는,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수확량에서 10%만 우리가 받는 거죠?

○ 김성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확량의. 가을에 봐서 하는 거죠?

○ 김성남 위원 그래서 병충해가 이제 한계가 있죠, 사실은. 항공방제를 잘못했다가는 다른 농작물에 큰 피해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벌꿀 같은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병충해 방제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도 예년에도 계속 잘해 왔는데 올해만 그렇게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충해 방제를, 약값은 그렇게 우리가 모자라서 안 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 김성남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벌목시키고 새롭게 심고 그러지는 않나요? 그런 예산이 있어요?

○ 김성남 위원 그래요. 그런 거 잘 검토해 주셔서 이제 고령화된 그런 수목은 제거를 하고,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부분 부분 하면 이쪽에서는 따고 이거는 자라고 그다음에 또 거기 교체가 되고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 김성남 위원 하여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어떤 제보를 받으셔서 잣 따면 굉장히 엄청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가평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 봤더니 그 정도의 수익금은 못 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하여튼 그래도 우리 마을별로 그런 분들이 가을에 이런 걸 해서 우리 농가 수익을 올리는 거잖아요.

○ 김성남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손해 안 나고 잘할 수 있도록 방제라든가 잘해 주시고 특히 이제 작업로 같은 거, 작업로 민원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산림연구소 소관이 아니라 또 정원산업과 소관이야. 아까 어디 우리 그쪽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작업로도 좀 잘 닦아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실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좀 이기적인 면은 있어요. 잣을 따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길까지 다 닦아줬는데 나중에 복구 안 하고 또 닦아 달라는 거 이런 거는 안 되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김성남 위원 이런 걸 잘 설득해서 서로 윈윈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입니다. 기후위기를 선도하는 경기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 또 산림환경연구소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간단간단한 거지만 두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지금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하죠?

○ 염종현 위원 그게 한 3일 전에 리워드가 종료됐어요. 그래서 그걸 내용을 보니까, 안내 공지한 내용도 보고 하니까 대상 경기도민들께서 참여자가 급속도로 늘어서 한 80만 명, 저희가 일찍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고 추경에 좀 넣었는데도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도민들의 어떠한 민원은 좀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 염종현 위원 아쉬움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저도 하루에 한 8,000보를 걸으면 400원 정도 리워드가 입력이 되는데,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어떤 날은 한 두 번 정도는 분명히 8,000보 이상을 걸었는데 리워드가 입력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400원이기는 하지만 도민들의 또 어려움이 있을까 봐 제가 한 2시간에 걸쳐서, 1544인가요? 연결을 해서 했는데 이게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앱을 열어서 계속 켜놓으면 리워드가 적립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잘 안내를 좀, 제가 나중에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안내해 드려야지 도민들께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 같고. 하여튼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염종현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유아숲에 대해서 관련 조례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제 기억으로는 한 10대 때에 경기도에서 전국 유아숲 유치원 전국대회를 열었었고 근데 그 당시에 예산이 저희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많지도 않죠. 한 2,000만 원 정도를 반영한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경기도에서 이 유아숲에 관련된 유치원들과 어린이집이 상당 부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해서 저희가 그 취지에 맞춰서 유아숲에 관련된 예산,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우리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면서 감수성을 키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좀 세울 필요가 있다. 크지는 않지만 적게 시작하더라도 그 얘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 염종현 위원 자료를 보더라도 유아숲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시군들도 하나둘 늘면서 지금 한 12개 시군 정도가 그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시군에 맡길,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전체 대회를 한 번 여니까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그렇게 크더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은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걸 좀 확보하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 염종현 위원 네. 그다음에는 우리 경기도에 나무병원이 있어요. 그 나무병원이 보통 여러 가지 수목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진단을 하다가 나무병원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또 그리고 보니까 정확한 명칭이 수목보호기술자네요. 수목보호기술자를 나무병원에서 채용을 해야지만 나무병원을 인가해 주는 그리고 조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돼 있는 것 같은데 소나무재선충병 진단 및 관리 담당기관이 공식적으로 경기도 공립나무병원,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인가요?

○ 염종현 위원 네, 그럼 거기서 어떠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나요? 관련돼서.

○ 염종현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 염종현 위원 저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 염종현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경기도가 이 나무병원의 수가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의 인구에 대비해서. 인구가 한 25%면 나무병원은 한 35% 정도가 경기도에 소재해 있어요. 근데 기존의 나무병원의 역할이 쭉 진행이 되다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목보호기술자 자격을 취득해야만 이 나무병원이 인정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잠깐 봤더니 나무병원이 취소가 많이 되고 있고 왜 취소가 되는가 했더니 이 단속을 경기도 우리 산림연구소에서 합니까? 나무병원의 설립조건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 염종현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근데 단속을 보니까, 단속에서 단속된 내용을 쭉 보니까 수목보호기술자 자격을 가지지 않은 나무병원들이 단속대상이다 보니까…….

○ 염종현 위원 근데 이 기술자분들이 자격요건을 취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감에서도 그런 얘기가 한 번 제기됐던 것 같은데 저희가 좋은 뜻에서 긍정적으로 나무병원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자격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자격을 취득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합격률이 한 10% 정도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병원들이 부득이하게 그 기술자를 보유하지 않고 운행을, 진행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폐업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 상당히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현황을 잘 알고 계신가요?

○ 염종현 위원 1명.

○ 염종현 위원 근데 이걸 간단히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산림면적이 넓은 이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무병원이 부족해서 조기발견이나 방제가 늦어질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게 비예산, 뭐 사업이 있나 봤더니 한 6,000만 원 정도, 우리 도비랑 국비랑 6,000만 원 정도뿐이 없더라고요. 이 6,000만 원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관련돼서?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신고 포상 이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3분의 1을 차지하다 보니까, 나무병원이. 이게 어떤 나무의사를 양성하는 자격을 바꿀 수는 없지 않겠어요?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양성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기관이라도 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나무병원이 필요한데 폐업이 속출하고 그 이유가 나무의사가 지금 양성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무의사를 잘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양성교육기관이라도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수목원에 대한, 우리 산림연구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도 우리 오산시 출신 도의원님의 민원도 제가 전에 한번 들어보고 했는데 오전에 김창식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더 보태서, 제가 광역지자체, 그러니까 대한민국 17개 광역의 수목원 운영현황을 좀 봤어요. 봤더니 전체적으로 무료가 많습니다. 무료가 대단히 많고 그다음에 무료인 곳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그다음에 충북, 전북, 경북, 제주가 무료예요.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다 충남도민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에도 수목원 주변의 소재지 주민들은 무료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통합 조례를 하면서 이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바다향기수목원이 언제 완성이 되나요?

○ 염종현 위원 진행 중에 있죠?

○ 염종현 위원 근데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바다향기수목원도 무료예요. 근데 유독 지금 저희가 유료인 곳이 물향기수목원입니다. 물향기수목원인데 지금 우리가 국립 광릉수목원도 주변의 주민들은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처음에 열릴 때 협상에 의해서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전국에 거의 80%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90%가 무료예요. 그래서 물향기수목원에 대해서도 경기도민을 전체 무료로 하든 오산주민만 무료로 하든 그 명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드릴 텐데 서울시에 푸른수목원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푸른수목원이라고 있는데 공교롭게 물향기수목원이랑 거의 면적이 같아요. 한 10만 3,000㎡, 거의 수목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정위를 과거에 하면서도 물향기수목원에 한 두세 번 다녀온 바가 있고 최근에 푸른수목원을 제가 다녀왔어요. 그런데 무료로 할 때에 예상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무료로 했을 때 관리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그건 기우예요. 푸른수목원을 갔는데 관리가 너무나 잘돼 있는 거예요,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기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도민들이나 주민들께서 거기서 좀 쉬시기도 하고 치유도 하고 힐링도 하고 그러한 곳인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수목원 관련 조례에 있어서 이 요금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한번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입장료가, 제가 듣기로는 입장료 수입이 한 2억 9,000 맞습니까?

○ 염종현 위원 2억 9,000 정도가 세외수입이 되는 거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 입장료를 받음으로써 필요한 공무직의 인건비가 공교롭게 비슷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입장료 수입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료로 받기 위해서 입장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공무직분들이 비슷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그 공무직분들이 서울의 푸른수목원처럼 우리 물향기수목원을 잘 관리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면 저희가 무료화도 할 수 있고, 타 광역과 같이. 또 많은 도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고 특히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아주 자유롭게 요금 부담을 갖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검토를 제안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 한번 해 주시고요.

○ 염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성환 지금 기본질의가 다 끝났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박명원 위원님.

○ 박명원 위원 103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는데요. 저는 행정을 여러분들이 컴퓨터 인터넷상 말고 수기로 할 때부터 태어난 자거든요. 유럽 나이로 76세예요. 이 가짜서류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도 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 공직자 당신들만 공유하는 건가, 이거? 혼자 책임 다 지는 거예요? 왜 속여서, 위증이 있을 때 어떻게, 고발 조치된다고 그랬죠?

○ 박명원 위원 보고를 드릴게. 존경하지 않고 사랑만 하는 우리 위원들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보고를 드릴게. 도유지에 대해서, 행정재산에 대해서 이원화돼 있나요, 여기? 행정이 이원화돼 있어요?

○ 박명원 위원 관리재산. 도 재산은 관리를 따로따로 해요?

○ 박명원 위원 알아요.

○ 박명원 위원 그렇게 물었어요, 서두에. 그래서 행정재산만, 그것도 산림만. 쉽게 얘기해서 바로 걸려든 거예요. 화성은 여기 지금 존재가치도 없고 11개 시군만 적시돼 있어요. 20개가 빠졌고 그냥 너절하게 써 있어요. 당신이 지금 수원 하나만 있다고 그랬는데 일월수목원이 어디요? 번지수 알아? 평수 아셔? 답변해 봐, 바로.

○ 박명원 위원 그러면 도의원이 자료요청한 걸 제시한 게 수원 1개. 몇 번지야? 몇 헤베, 몇 헥타르냐고. 4.0. 그럼 그냥 헤매고 물어서 1년 내에 가라는 거야?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거 집행부에서 김동연 지사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 박명원 위원 반듯이 얘기해. 지시가 내려왔어요, 안 왔어요?

○ 박명원 위원 내가 나열해 대볼게, 시간이 없으니까. 화성 같은 경우에도 서부경찰서라고 있어요. 오지에 지금 시청, 103만인데도 남양읍이라는 데 와 있거든요, 거기 신남리라는 데. 경찰서 옆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가도 1만 3,000평 도유지가 있으며 또 비봉고속도로 진입로에 노송이 있는 데도 5,000평이 그냥 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활초리라는 데가 있어요, 속칭 친일파라는, 나의 고향. 애국가 등 해서 홍난파 생가 있는 데도 1만 3,000평이 있다고. 근데 이건 그냥 어디서 배워먹지 못해서 이렇게 배워먹었냐고. 거기 다 입력돼 있을 것 아니야. 건너뛰고 빼고 어떻게 하는 거야. 당신들 보안대로 그냥 하는 거야, 행정을?

○ 박명원 위원 뭐 이런 놈의 행정을 하고 자료제출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이거 완전 위증이야. 가짜. 여기 다 가지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간략하게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 박명원 위원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는 좀 알면 안 되나, 상임위원회 위원이?

○ 박명원 위원 경기도 재산권을 알면 안 돼? 어디에 무슨 번지에 몇 헥타르 있고 몇 평 있고 몇 헤베가 있는 걸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극비야? 김정은한테 보고할까 봐 그러나?

○ 박명원 위원 소상히 번지수, 헤베 수 해서, 31개 시군에 다 있어요, 요소요소에.

○ 박명원 위원 이렇게 11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모르시잖아, 지금 자료제출해 주시고도. 수원에 1개밖에 없는데 그게 몇 번지며 몇 헥타르랄까, 헤베냐, 평수냐. 그렇지? 그럼 이건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장난 놀자 하시는 거예요? 다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있는 대로 빼서 보내주세요.

○ 박명원 위원 여기 전체 공유하기 싫으면 그것도 나한테만 보내줘.

○ 박명원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는 위원장님.

○ 위원장 방성환 네.

○ 박명원 위원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의 산림과장, 석 과장한테 좀 간단히 여쭈려고 그러는데 양해…….

○ 위원장 방성환 그러십시오.

○ 박명원 위원 좀 앞으로 나오세요. 본때 있게 잘생긴 모습 좀 보게.

○ 박명원 위원 산림휴양소 조성사업이 있죠?

○ 박명원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 박명원 위원 올해 사업은 몇 개소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박명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뛰어서 또 질문을 드릴게요. 안성 서운산자연휴양림이나 양평치유의숲 등의 경우 연내 사업계획 체결이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 박명원 위원 상반기 실태조사는 언제 했죠?

○ 박명원 위원 그래요?

○ 박명원 위원 그때 문제점에 대한 발견 이런 건 없었나요?

○ 박명원 위원 6월 달에는 정상 추진이었는데 10월에는 갑자기 인허가 지연으로 말이에요, 이월될 것을 예측 못 했다고 말이야, 점검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안성이나 양평은 6월에도 설계용역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요. 6월에 설계용역하고 있는데 그럼 어느 세월에 인허가 받아서 그 공사를 진행하나요?

○ 박명원 위원 도사업은 5년이라 5년 기다려야 되나요? 국가사업은 10년 주기고.

○ 박명원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조사업으로 시군에 내려가는 예산도 소중한 혈세거든요. 돈만 내려보내줬다고 그냥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도에서 좀 실질적인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시늉만 내는 점검해서는 안 되고요. 예산이랑 행정력 낭비도 하지 마시고 점검도 하려면 좀 제대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 박명원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윤종영 위원입니다. 아까 하다가 산림환경연구소 질의를 못 한 게 있어서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이 아마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도유지 현황 제출한 게 잘 안 맞아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틀리다는 거죠?

○ 윤종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도유지 현황에 도유림 말고 도유지 일반재산 그다음에 행정재산 다 포함해서 전답도 있고 한데, 연천군에 없어요? 연천군에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도유지 현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요.

○ 윤종영 위원 이것도 제가 어디 공개적인 자료 갖고 있는 수치하고 안 맞아 가지고.

○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우리 박명원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를 다시 했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 윤종영 위원 도유림 관리를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것도,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러면 방제사업 같은 거는 도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얼마 전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계획도 있던데.

○ 윤종영 위원 그러면 도유림 전체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개 찍어서 하는 건가요?

○ 윤종영 위원 선별적으로?

○ 윤종영 위원 선별적으로 한다. 그리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도유림은 없다.

○ 윤종영 위원 그렇죠? 관리 위임. 도유림인데, 도의 재산인데 시군에서 관리하는 위임한 게 있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방제사업도 시군에서 할 거고 또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것은 선별적으로 방제사업을 하고 있고.

○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설명 들으면 더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도유림으로 지정은 돼 있지만 시군에서 위임하는 도유림이 분명히 있다. 그렇죠? 거기에 방제사업은 예산을 내려줘서 시군에서 한다.

○ 윤종영 위원 반면에 직접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리하는 도유림도 있다.

○ 윤종영 위원 거기의 방제사업은 선별적으로 한다.

○ 윤종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군에서 하는 방제사업을, 좋아요. 시군에서 관리하는 도유림을 위탁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역할은 뭐예요? 그냥 다 위임 관리해 주고 끝인 건가요?

○ 윤종영 위원 각종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방제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를 받거나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은 있나요?

○ 윤종영 위원 그럼 이 도유림 관리의 업무에 대한 것이 산림녹지과하고 산림환경연구소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윤종영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의 도유림만 주는 게 아니라 산림녹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체를 주시면서 거기에 이거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리한다, 이거는 시군에서 위임 관리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주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 업무의 기능 역할을 국에서 이렇게 잘 세세하게 짚어주지 않으면 이런 혼선이 있을 수 있다. 모든 걸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이 책임지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실은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은 그 소관 도유림만 관리하는 건데.

○ 윤종영 위원 전체적인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컨트롤해 주는 거고.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러면 도유림에 대한 무단점유 문제를 좀 짚고 싶어요.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도유림에 대한 무단점유가 농작도 할 수 있고 주택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또 군부대 군사시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실태 파악을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죠?

○ 윤종영 위원 그거 파악을 안 하면 그건 업무가 안 되는 거죠.

○ 윤종영 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어떤 유형이 제일 많고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 윤종영 위원 산림환경연구소는 말할 것도 없고 산림녹지과에서 전수조사를 다 했을 것 같아요. 시군에 위임한 것까지 다. 그렇죠?

○ 윤종영 위원 무단점유 현황, 형태와 조치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다른 거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군부대가 무단 군사시설 벙커라든지 교통호라든지 그런 걸 한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 윤종영 위원 군부대가 세게 버티고 있을 것 같은데.

○ 윤종영 위원 아니, 사용허가가 아니라 무단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 윤종영 위원 그건 당연한 건데요. 지금 군부대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군사시설 그게 분명히 있을 건데, 이제 자료를 받아보면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조치를 국방부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협약을 잘 하고 있냐 이거죠. 국방부에서 소극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다른 거야 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 윤종영 위원 좋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은 제가 이해할 수 있고요. 실태를 전체 파악한 거 전수조사할 수 있을 거니까 그거 보면 제가 군부대에서 무단점유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 윤종영 위원 자료 보고요. 마지막 하나인데요. 간단한 건데 지금 우리 민선8기 들어와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북부 대개발, 북부 대개조 그런 일환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 분원을 설치한다. 또 북부 특성에 맞게 연구개발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농업기술원도 북부농업R&D센터가 추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도 북부ㆍ남부가 있고 야생동물보호센터도 있고 종자관리소도 각종 분소가 있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소는 북부와 남부를 구별 지어서 특성에 맞게 조직과 역할, 임무, 기능 그런 부분을 분리할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필요성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도를 대비해서.

○ 윤종영 위원 제가 이건 제 추측일 수도 있는데요. 산림환경연구소가 가평에 있잖아요, 그렇죠? 북부 쪽에.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 쪽의 소관 도유림을 북부 쪽에 많이 주고 제가 알기로는 남부에도 도유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남부의 도유림은 아마 산림환경연구소에 관리감독을 맡기지 않고 시군에다가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차원의 도유림은 북부와 남부에 상당히 포진돼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소는 가평에 위치하다 보니까 북부 위주로 거기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주고 남부는 시군에 맡기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뭐 의심이라기보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이참에 산림환경연구소를 북부와 남부로 분리해서 도유림 관리를 구분해서 짓는 것도, 왜냐하면 남부와 북부가 경제, 교통, 환경, 특히 기후환경 그런 여건이 많이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소도 이 기능을 북부와 남부로 분리해서 하는 부분을 이걸 제가 건의드려야 되는 건지, 제안드린다는 건지 아무튼 북부특별자치도 북부 대개발 분도의 일환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네,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자료를 늦게 보는 바람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앞에 박명원 위원님과 윤종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도유지 현황, 도유림 현황이든 간에 달랑 한 장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학교 안, 학교 밖 교육청 땅 소속이 아닌 자료 주세요.” 했더니 A3 용지로 한 몇백 장짜리를 가지고 왔어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이거 가지고 알아볼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담당 부서나 알아봐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저도 지금 농정위는 처음이니까 위원님들 말씀에 의하면 다 자세히 쓰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제가 여기에서, 제가 아까 첫 순서로 했기 때문에 조금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 지역별로 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평이 428필지인데 한 군데 다 모여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가평에 몇 필지가 있는지, 남양주에 몇 필지가 있는지, 포천에 얼마큼 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겠죠? 도유림의 분포가 도대체 어떻게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지, 찔끔찔끔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이런 자료를 보려면 그런 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예 자료 자체를 “총계 내서 합산해서 주세요.” 했겠죠. 저희가 자료요구할 때 우리 집행부는 늘 이렇게 갖고 와요. 가장 간편하고 가장 알아먹기 힘들게. 이게 지금 자료의 가치가 있는지. 마지막 순서로 그렇지 않아도 이 자료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양해받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가평, 남양주, 포천이 전체의 97.4%를 차지하고 있네요.

○ 김미리 위원 근데 이 97.4%를 달랑 한 줄짜리로 봐야 되겠네요. 가평 한 줄, 남양주 한 줄, 포천 한 줄.

○ 김미리 위원 아니, 우리 연구소장님이라도 이거 알아볼 수 있어요?

○ 김미리 위원 가평에 조각 조각 조각 돼서 100군데, 1,000군데가 있을지라도 주소지와 면적, 이러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용도, 임야인지 전답인지 표시는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그게 임대 중인지 아니면 무언가에 사용 중인지도 나오고 있을 거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그 관리조차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귀찮으시지만 한 번 해 놓으면 또 한동안은 그 자료를 활용하실 겁니다. 이 자료뿐만이 아니라 자료 좀 충실히 주십시오. 이건 국장님 모두 포함입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환경연구소장님이 뭇매를 맞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시는 것이 다 허접합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나 알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이 자료는 전문가들도 다시 찾아서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자료가 언제쯤 올 수 있겠습니까?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꼭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지금 보충질의 끝났는데요. 염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염종현입니다. 아까 유아숲에 대해서 살짝만 언급하고 갔는데요. 업무보고 자료 11쪽 잠깐 보시면 산림교육ㆍ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산림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유아숲이라는 것은 도심에서 보면 도시농업과 같은 이런 맥락입니다. 도시생활권에 대한 산림복지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유아숲의 날 행사 지원 1식 양주시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경기도 유아숲 대회를 칭하는 건가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행사 내용이 경기도 유아숲 대회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유아숲 교육을 담당하고…….

○ 염종현 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매칭이겠네요, 2,000, 2,000. 주최하는.

○ 염종현 위원 이게 몇 번째입니까, 이 매칭이? 제 기억으로는 처음 한 게 부천에서 한 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수년 전에. 지금 계속 그게 이어져 오고 있나요?

○ 염종현 위원 두 번째입니까? 그러면 예전에 부천에서 한 번 하고 이번에. 그런데 이것을 매년 할 계획은 없나요? 큰 예산이 아니고 그리고 유아숲 활동이 교육이 아주 비약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매우 효율성이 좀 높을 것 같다. 그러니까 관련 단체들이랑 부서랑 좀 잘 상의를 해서 매년 개최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염종현 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아숲체험원 신규 조성 8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지는 도유지, 시유지 상관없이 지금 조성하나요? 그 위에.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 지원을 어떤 형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조성하는 데에.

○ 염종현 위원 산림연구소장님은 잘 모르실 테고. 산림녹지과에서 좀 알지 않을까요?

○ 위원장 방성환 답변하세요.

○ 염종현 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받으시고.

○ 위원장 방성환 네.

○ 염종현 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염종현 위원 국비가 30이에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중앙이 50 그다음에 도와 시군이 50.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시군하고 도랑은 어떻게 비율이 돼 있어요?

○ 염종현 위원 아, 도비가 50.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 사업을? 신규 조성 사업을, 유아숲체험원. 아니,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 수요가 시군에서 많지 않나요?

○ 염종현 위원 줄어들고 있어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신규 유아숲체험원을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도에서는 받아서 진행을 할 여지가 있는 건가요?

○ 염종현 위원 당연히 시군 유지에서 할 테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조성하는 데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중에서 도비를 5억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 염종현 위원 이게 길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료 좀…….

○ 염종현 위원 저한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자료 좀 한번 주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다리시던 위원장 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 한 장 예가 또 하나, 산림녹지과에 한 자료요구 목록 153페이지 좀 보세요. 제가 자료요구한 건데 법령ㆍ조례에 따른 소관 사업별 종합계획, 육성계획, 시행계획 이렇게 했더니 이제 뒤에 왔는데 이거 담당자분이 문어적으로 해석하신 것 같아요. 수립내용을 보고 싶어서 위원이 질문하지 않겠어요? 어떤 종합계획, 육성계획, 시행계획을 했으면 그 내용이 뭔가를 보지 여기 뒤에 보니까 수립주기, 수립여부. 앞에 요구가 잘못된 건가요? 수립여부에 대한 것만 물어봐서 그런 거예요?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부분의 내용은 육성ㆍ종합ㆍ시행계획이 세워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묻고 싶고 보고 싶고 그걸 분석해서 질문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밑에, 제가 잘못 쓴 거잖아요. 뭐야, 수립여부만 물어봤으니까. 수립여부 동그라미, 수립했음. 어떻게 이렇게 답을 합니까, 명색이 행정사무감사에. 그렇죠,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이거랑 똑같잖아, 아까 저기랑. 한 장으로 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건 더하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많은 것도 아니고, 여기는 지금. 그렇죠? 10개잖아요. 10개 중에 그중에 수립여부에 동그라미 하나 표시해 갖고 주는 자료 답변이 어딨습니까,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냥 너무 문어적으로…….

○ 위원장 방성환 누가 보더라도, 보세요. 이건 좀 계획이 있으면 그 내용을 보내주세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이거 본인들의 농사잖아,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오히려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 위원장 방성환 그 자료목록에 133페이지 좀 보세요. 아까 정윤경 위원님이 제 요구자료를 여쭤봤는데 분야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이게 어떻게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국장님, 우리가 수목원을 가든 문화재 여기를 가든 해설사나 치유사분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그냥 가는 것보다 훨씬 풍부하고 지식적이고 재미있고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그분들 양성하거나 아니면 그 현장에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수목원이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나무현황이나 이런 걸 자세히 잘 알게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전문가가 되고 해설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내용이 이게 해당 없음이라고 했나요?

○ 위원장 방성환 문어적으로, 또?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럼 그런 내용이라도 써줘야 되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있는데 뭐 위탁을 했다든가. 분명히 우리가 가면 나무박사도 있고, 아까 얘기대로.

○ 위원장 방성환 요즘에 산림 치유가 유명하잖아요. 그럼 치유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 위원장 방성환 근데 그것이 다른 데서 배워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목원이나 이런 데 숲 치유 여기서 그곳에 관한 거를 가장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해설하고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가지.

○ 위원장 방성환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뒤에 김일곤 팀장님 계세요? 네?

○ 위원장 방성환 거기 자리에서, 그냥 나오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문어적으로 아주 한정 축소적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여기도 그렇고 아까도 그렇고. 이게 맞아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이거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그 뒤에 페이지 보세요. 분야별 ICT 융복합 확산사업 관련. 아니, ICT면 이것도 해당이 없어요? 아니, 산불 날 때 드론 안 하고 산림 치유할 때라든가 여러 가지 방제라든가 이런 거, 우리 그다음에 산림연구소나 이런 데에서도 고급기술 같은 거 융복합 ICT 안 씁니까? 네?

○ 위원장 방성환 어떻게 해당 없음이 그냥 이렇게 남발이 돼요? 해당 없거나 간단하게 한 장으로 주거나,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아니, 다음부터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은 왜 그렇게 했냐고요. 작년에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쩜 이렇게 담당 저기가 한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해당 없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나옵니까?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명색이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해당 없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나와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럼요.

○ 위원장 방성환 이렇게 합의하죠, 서로. 어디에 뭐나 형식적인 게 있고 내용적인 게 있고 절차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있는 대로 그대로 내용이 없으면 형식, 절차라도 좀 써주고 해 줘야지.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내용이 있으면 풍부하게 써줘야 되고. 맞죠?

○ 위원장 방성환 또 하나, 맞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맞는 부분을 이행 안 한 걸 또 얘기해 드릴게요. 겁내지 마시고요. 147페이지, 148페이지 보세요.

작년에 본 위원이 계속 공무직 계약서 노동정책과에 시정을 해서 이 시정한 부분이 다른 데는 다 지금 시정이 됐거든요. 근데 148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왜 여기는 공무직에 대한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이분은 또 퇴사했다가 기간제고, 하여튼 여러 사유가 있어요. 지금 FM, 노동정책과에서 만든 정책은 제가 여기 다 갖고 있어요. 왜 여기, 그중에서 어제 진흥원은 그나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담당자여서 거기는 교육을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산림녹지과잖아요, 공식적으로. 거기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표준은 이렇게, 여기는 아니거든요. 이전에 있는 계약서에서 거의 한 조항 정도 고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 보시면 작년에 제가 노동정책과에 컨설팅까지 해 가지고…….

○ 위원장 방성환 여기 보면 임금,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임금 구성 항목이에요. 그래서 임금 구성 항목을 다 해서 엑셀로 해서 함수까지 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만들어주고 이거를 산하기관에 교육까지 다, 아니, 사업소까지 다 교육까지 시켜서 다른 데는 다 이행을 했다고요. 특히 공무직. 기간제는 잘되고 있어서. 근데 여기는 유일하게 그게 빠졌어요. 그거 경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 위원장 방성환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까 여기 마지막 150페이지 보세요. 기간제 근로계약서하고 여기 전체 계약서를 봤더니 연봉 계약서 및 임금대장은 또 해당 없음 이렇게 해 놨어요.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왜 이분들은 임금대장도 해당 없어요? 임금 안 받아요?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국장님? 저 좀 보시고요. 아니, 왜 이게 기본이 자꾸 흔들립니까, 이렇게. 제가 자꾸 말씀……. 지금 국장님, 소장님.

○ 위원장 방성환 산림녹지과하고 환경연구소의 총 정직원하고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대략? 석용환 과장님이 대신 답해 보세요. 몇 명이에요? 기간제까지.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200명이 돼요, 국장님. 200명이면 거의 중소기업 중에 큰 데예요, 만약에 치면.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중에 가장 기본이 근로계약서고 임금대장이고 이 자료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여기에 보면 아시겠지만 산림환경연구소가 아니라 산림환경관리소, 산림녹지과가 아니라 산림관리과 같아요. 작년에도 계속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에 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시고 보급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 관리만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상당히 든단 말이에요. 국장님, 200명의 조직을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지금 양 조직에서. 헤드쿼터가 국장님이시고. 그러면 근본이 지금 이 무너진, 근본이 무너진 건 아니고 근본이 나오질 않잖아요. 그럼 채용했을 때 근로계약서, 임금 줄 때 임금대장,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내용, 계획 이 부분이 “해당 없음, 없음, 없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국장님, 제가 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그냥 행정사무감사에서 “1년 중 고생하셨습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필요한 거예요. 노고에 감사드려요. 그렇지만 1년 중에 행정사무감사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에 가장 기본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충실해야 되는 거고 자료도 오히려 더 일했으면 자랑하려고 해 주시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콘텐츠 내용이 부족해요. 인정하시면 그걸 보완하고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반드시 보완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더 이상……. 그것까지 제가 얘기드리고요. 이상, 어쨌든 제가 약간 언성이 높아졌는데 1년 중에,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국장님하고 산림환경소장님, 사업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또 일선에서 시군하고, 굉장히 우리가 면적도 넓고 할 일도 많고 많으세요. 그러니까 고생하셨는데 조금 더 고생해 주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유충호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검토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산림복지 수요에 현명하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환경연구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