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황세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황세주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410만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혜영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황세주 심창보 경영지원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황세주 박창재 사업지원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황세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안혜영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혜영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안혜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홍보물 제작 3,000만 원 사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235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 관련해서 상세내역 있잖아요. 리플릿 디자인이나 템플릿 디자인이라든지 영상자료, 홍보물품 5종 정도 한 것 같은데 그 원가내역, 부수단가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다음 자료 요구하실 분, 김완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1페이지 경기도 AI노인말벗서비스 사업 중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에 대한 자료는 받았습니다. 2023년 작년 서비스 개시일자부터 사업기간에 관련한 자료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박재용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6페이지에 보면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업대상이 63개 시군노인상담센터, 60세 이상 노인 및 노인가족, 베이비부머 세대 해 갖고 1955년부터 1974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3년 치 이 사업대상에 대한 실적 좀 제출해 주시고요. 38페이지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서부, 남부, 북부가 있습니다. 여기의 예산 역시 3년 치 예산하고 그다음에 각 남부, 서부, 북부별 남녀 쉼터 이용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지미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정관에 의해 감사가 1년에 1회 이상 하기로 되어 있죠? 지금까지 감사, 매년 나왔던 감사…….

○ 지미연 위원 자체감사 요약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신 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자료제출을 원하는 위원님께서는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해서는 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본부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안혜영 원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본질의 및 보충질의는 각각 10분, 추가질의는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도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길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병길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안혜영 원장님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남양주 센터장님도 와 계시나요?

○ 이병길 위원 반갑습니다. 아마 이렇게 필드에서 느끼는 것은 사회서비스원의 열정이 대단히 좋다 이런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 이병길 위원 저는 가볍게, 대한민국이 거의 20%에 육박하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요즘 자료를 보니까 노인학대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경기도 내 노인학대가 증가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의 정책과 그 효과가 어떤지 그런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병길 위원 사실은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 문제, 이런 학대 문제, 건강 문제 모두를 우리가 책임져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이병길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길 위원 또한 노인보호기관 상담사의 업무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 1명당 연간 77건의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거는 숙지하고 계십니까?

○ 이병길 위원 그런데 그걸 담당하는 상담사 업무과중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대노인 쉼터가 서부에 하나 있고 남부에 하나 있고 북부에 세 곳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또 다섯 군데라고요?

○ 이병길 위원 아, 이건 학대 쉼터고.

○ 이병길 위원 노인보호전문기관?

○ 이병길 위원 그게 다섯 군데 있습니까, 지금?

○ 이병길 위원 어디 어디 있는 거죠?

○ 이병길 위원 남부에…….

○ 이병길 위원 고양에도 있습니까?

○ 이병길 위원 성남.

○ 이병길 위원 의정부는 아까 나왔고.

○ 이병길 위원 이렇게 5개가 운영 중에 있고요.

○ 이병길 위원 현재 학대노인 쉼터는 세 군데 있죠, 세 군데.

○ 이병길 위원 그래서 그 학대피해노인을 위해서는 더 많은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세 곳으로는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병길 위원 노인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해서는 더 많은 보호기관과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상담사들의 업무과중 문제도 개선이 시급하고요. 경기도가 노인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필요한 보호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길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인력 부족에 따른 상담품질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시 노인온(ON-溫)상담사업이 있죠?

○ 이병길 위원 365일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인력이 팀장 포함 18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팀장 포함 18명?

○ 이병길 위원 그럼 18명이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업무량인가요, 아니면 과중되는 업무인가?

○ 이병길 위원 네. 이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시간대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 이병길 위원 한 3시간 동안 집중되고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상담사 배치가 시간대별로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비효율적인 운영 배치, 인원 배치.

○ 이병길 위원 집중적으로 3시간에 인원을 다 배치해야 되잖아요.

○ 이병길 위원 네, 앞으로 노인보호하고 학대예방을 위해서는 더 많은 보호기관과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담사들의 업무과중 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노인보호체계를 강화하고 또 지역 내 필요한 보호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이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안혜영 원장님, 작년에 행감에서 본 위원이 기관경영평가와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주문을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 김동규 위원 종합청렴도 평가의 2024년도 현재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 김동규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 김동규 위원 다등급이면 저희가 숫자 등급으로 이야기했잖아요, 3등급ㆍ4등급. 그럼 점수는 몇 점 받았어요? 등급 점수.

○ 김동규 위원 종합청렴도.

○ 김동규 위원 내년 초에요. 잘 나와야 될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동규 위원 그렇죠?

○ 김동규 위원 경기도에서 실시한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에서 2022년도에는 3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2023년도에는 4등급을 받았고 2024년도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청렴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지 않습니까?

○ 김동규 위원 결과가 잘 나오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그러면 기관경영평가 관련해서는 지금 결과가 나온 게 2022년도에는 S등급, 23년도에는 B등급 그리고 원장님이 취임한 2023년도 1년이 B등급이에요. 그때 본 위원이 S등급에서 A등급도 아니고 B등급으로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 “향후에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성과를 높여가겠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결과가 여전히 똑같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확실하게 그때는 이유가 있었죠. 바로 기관장의 부재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1년 후에 원장님이 취임하셨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런 지표들이 개선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김동규 위원 원장님, 이런 평가결과를 받고 나서 내부적으로 이런 평가를 개선시키기 위한 대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나요?

○ 김동규 위원 네,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다른 데는 그런 복잡한 분야가 한꺼번에 평가대상이지만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잖아요. 그렇다면 훨씬 더 성과를 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즉 그 대답은 바른 답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 김동규 위원 사실 1년 전에 제가 이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했던 말을 똑같이 할게요. 1년 후에 또다시 평가할 텐데 그때 이런 질문이 반복 안 됐으면 좋겠어요.

○ 김동규 위원 원장님, 이 멘트를 제가 1년 전에도 했습니다. 또 하게 됩니다. 답변도 같으면 안 되겠죠?

○ 김동규 위원 각론으로 들어가서 평가항목들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십 면에서는 확실히 좋은 평가를 상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1년 후에 똑같은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하고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두 가지 다 운영하고 있죠?

○ 김동규 위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제가 복지국에도 감사를 진행하면서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장기요양요원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서울에 비해서도 많고요. 서울하고만 비교를 할게요. 그런데 서울은 권역별로 총 4개의 지원센터가 있는데 우리는 동두천인가요, 의정부인가요? 한 군데밖에 없죠?

○ 김동규 위원 그것도 직원들이 현재 5명인가요?

○ 김동규 위원 그렇죠. 서울은 4개 권역을 운영하면서 직원이 약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예산도 그마만큼 차이가 나고요. 이 부분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요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 김동규 위원 그렇죠. 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 김동규 위원 전달하시는 분들이죠?

○ 김동규 위원 굉장히 많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이런 부분들이 쌓이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자존감을 올려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서비스를 해야 될 우리 지원센터가 경기북부에 딱 한 군데만 있어요. 이분들이 남부나 서부에서 거기 가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고 적절하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문제를 개선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규 위원 원장님…….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추가 5분을 한꺼번에 연속해서 써도 될까요?

○ 부위원장 황세주 그러세요.

○ 김동규 위원 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애시당초에 지을 때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었거든요, 국비ㆍ도비를 한꺼번에 매칭해 가지고. 서울도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도 충분히 국가하고 해서 협의를 하면 중앙부처 4개 권역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하고 협의를 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 주시고요.

○ 김동규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복지정보도우미 안내사업이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렇죠. 사회서비스원에서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센터의 사업으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예산서는 받지 못했지만 2025년 예산서에 이 사업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먼저 해 보십시오.

○ 김동규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 김동규 위원 본 위원도 시범사업 참여자들하고 함께하는 정담회를 참석했었습니다. 굉장히 열의에 찬, 퇴직공직자들의 열의에 찬 그런 활동을 보고 사실은 감동을 받을 정도로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현재 네 군데에서 하고 있죠, 고양, 성남, 안산 그리고 안성. 네 군데 다 정담회를…….

○ 김동규 위원 여기에 대한 성과보고가 언제쯤 나올까요?

○ 김동규 위원 그렇군요. 이 사업이 본 위원은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사업 플러스 복지정보도우미라는 복지 사각지대에 수없이 많은 복지정책들을 적절하게 소개시켜주고 연계시켜주는 이 역할은 일석이조의 정책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예산을 아끼지 않고 현재 4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 역시 관련, 본 위원 역시 사업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지만 복지국과 함께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지금 요구했던 자료가 오지 않아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요구자료서를 토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자료제출 25페이지.

○ 김완규 위원 네, 2권입니다. 경기도 AI노인말벗서비스 지원에 관한 부분을 토대로 본 위원은 확대 운영을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으로 질의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원장님, 발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경기도 AI노인말벗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지원법에 따라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AI 활용한 주기적 대화를 통해 안부 확인과 고독사 예방을 목표로 한 비대면 돌봄서비스다. 맞죠?

○ 김완규 위원 지금 3회 연속 통화가 미수신될 경우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예산은 약 3억 원으로 책정되었고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맞죠?

○ 김완규 위원 예산은 작년도 예산 3억과 올해 예산 3억 동일한 겁니까?

○ 김완규 위원 작년도에?

○ 김완규 위원 6개월 서비스, 1개월…….

○ 김완규 위원 1개월 유료로. 1개월 유료가 얼마예요, 몇천만 원?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여기 올해 3억의 예산에서는 하나의 도수 그러니까 이 통화에 대한, 한 건에 대한 금액 측정인가요? 아니면 미수신된 것까지 다 해서 그냥 전화 돌릴 때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화되는 그 도수를 말하는 건지 통화가 되지 않더라도 계속 3회 연속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3회 연속까지에 대한 예산편성인 건지.

○ 김완규 위원 그러면 통화가 되지 않더라도, 수신이 되지 않더라도 계속 이렇게…….

○ 김완규 위원 수신 연결이 돼야지만?

○ 김완규 위원 되지 않는 거는 상관이 없다?

○ 김완규 위원 대상자 상관없이, 도수 상관없이?

○ 김완규 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받아야지 될 인원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거 맞죠?

○ 김완규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5,000명 대상으로 하고 있고 총인원이 5,749명 맞나요?

○ 김완규 위원 전담인력이 지금 3명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그 3명이 더 이상 확충되거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나요?

○ 김완규 위원 인력 충당 이야기하는 거예요.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지금 3명에 포함된 4명이면 총 7명인가요?

○ 김완규 위원 그러면 1명 더 추가되는 건가요?

○ 김완규 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된다고? 지금 현재는 3명이 뭐죠? 무기직이에요, 뭐예요?

○ 김완규 위원 계약직이에요?

○ 김완규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화면 좀 올려주세요.

지금 여기 전담인력 3명의 인건비가 나왔는데 그 3명의 인건비가 8개월로 된 이유는?

○ 김완규 위원 서비스 개시일 4월 1일부터 시작한 그 시점을 말하는 건가요?

○ 김완규 위원 그래서 12월 달까지 8개월로 된 거다. 제 말씀이 맞죠?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위기상황에서 지금 현재 AI가 감지되지 않았어요. 수신이 되지 않았는데 그 수신되지 않은 간격이 2시간이에요. 2시간 이후에 전화를 한다고.

○ 김완규 위원 1회 미수신 시에는 언제, 몇 시에 전화가 들어가죠?

○ 김완규 위원 1회 미수신 시에는 11시에 추가전화가 들어가요.

○ 김완규 위원 그리고 2회 미수신 시에는 13시 추가전화가 들어가요.

○ 김완규 위원 이 사이 시간이 2시간이에요.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이 2시간이 점심 때야, 공교롭게.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나요?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이 기계로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변화를 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긴박한 시기거든. 1회 수신이 언제, 몇 시에 이루어질지는 모르는데, 여기 시간이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추정된 시간은 11시 이전에 발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됐을 때는 11시에 추가전화가 들어가는 거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가 13시에 추가전화가 들어가는 거라고. 지금 인력배치가 여기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지금 AI가 전화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점심시간 이거를 비워놓는 시간을 만들 필요가 뭐 있냐 이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 김완규 위원 이게 어떤 게 더 맞는 건지. 이게 수신이 안 됐어, 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시간 단위로 하든 30분 단위로 하든 이게 3회 미수신이 오전 중으로 다 끝났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3회 미수신이 딱 됐다 그러면 관제 및 종합재가센터 당일 직접 유선전화 시도, 이거 벌써 시기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편성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원장님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인력이 3명 가지고 전화를 계속한다고 그러면 내가 문제가 돼. 근데 이게 미수신이 돼 갖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왜 13시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11시, 13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 김완규 위원 원장님, 이거는 업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 김완규 위원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이 부분을 강조하셔야 돼. 어차피 서비스를 하고 이런 것을 챙기고자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빨리 보완을 해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업체 사정을 우리가 고려하는 게 아니야. 업체는 우리에 맞게끔 해야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부 내용의 추진 대상자 등록절차를 제가 봤어요. 신청기관, 접수서류, 1차 기관, 2차 기관, 업무 그리고 3차 기관, 4차 기관, 지원연계,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경기도 핫라인이고 시군 읍면동에 지원연계야.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 이거 누가 하겠어요? 나는 이거 운영을 하겠다라고 독거노인이 신청을 해. 그러면 여기에 당사자 대상이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해 주기는 해 줘. 근데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런 거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하기 싫을 거야. 제가 보더라도 눈이 멍멍해요. 한번 보세요, 이 절차도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거 제일 간편하게 2개 내지 3개로 조정을 해 보세요. 알았죠? 어차피 이거 내용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가고 있는 거니까 이거 다른 거 다 빼버려도 돼. 여기에 사회서비스원이 1차 기관이고 2차 기관은 누구고 3차 기관은 누구다, 바로 그냥 그대로 나가게끔 해 주시면 된다고. 2차, 3차도 없어, 이거.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이거 자료제출을 AI노인말벗서비스 사업계획안이라고 그래서 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 김완규 위원 이 안 자체가 내부적인 통용되는 안이라고 할지언정 보는 사람이 편하게 보고 그리고 딱 봤을 때 이거 절차도가 이렇구나라는 시스템화돼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펼쳐놨어.

○ 김완규 위원 무슨 말인지 알죠?

○ 김완규 위원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11월 달은 올 한 해 동안 일했던 걸 다 수확을 거둬들이는 달이라고 하니까 잘 마무리하십시오.

○ 최만식 위원 몇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초기부터 계속 제기돼 오던 인지도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지 4년 차죠?

○ 최만식 위원 그런데도 아직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도민이 많죠?

○ 최만식 위원 원장님도 실제로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올해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 최만식 위원 올해 홍보행사하셨잖아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올해 홍보행사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 최만식 위원 홍보행사.

○ 최만식 위원 보니까 사회서비스원 창립 4주년 행사도 했었고…….

○ 최만식 위원 사회복지의 날 때도 행사를 했었죠.

○ 최만식 위원 그리고 도민참여 신규사업 발굴 공모 등 3건의 홍보행사를 추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최만식 위원 이런 행사를 했는데 이 행사가 브랜드 가치 확산을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 최만식 위원 사회복지관계자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게 도민인식 제고가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 최만식 위원 사회서비스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주력사업은 또 무엇인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사회서비스원이 경기도의 360도 돌봄정책 중 하나인 누구나 돌봄사업도 지금 제공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중요한 기관인데 아직 모르는 경기도민이 많으니까 마음이 좀, 그리고 5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도민들의 눈높이에 우리가 많이 가 있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우리 사회서비스를 널리 알리려면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야 되고 자체사업도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서비스원 보면 복지재단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도 많고 경기도청으로부터 위수탁 받은 사업이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원장님이 계실 때 사회서비스원만의 특색 있는 자체사업을 좀 발굴해서 우리 사회서비스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와 연관 지어서 사실 그런 사회서비스원이 도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브랜드 제고를 좀 높일 수 있는 게 지난번에 제가 함께 참석을 했던 우리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그분들의 진솔한 얘기를, 현장에서 직접 몇 개월 동안 하시면서 겪었던 그러한 경험담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경청하는 소중한 자리여서 저도 나름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는 지금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4개 기관이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사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노인일자리보다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다 보니까 복지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아시고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뛰시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더 그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아예 그런 부분을 모르고 단순하게 전달자의 역할이면 정말 질문 들어오고 하면 사실 우리가 당황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 경험이 현장에서 쭉 몇십 년 동안 해 온 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로 인해서 도민들이 더 편하게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분들이 되게 기뻐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말씀들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또 어떤 것들을 좀 보충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은 우리 원장님께서 4개 기관 다 돌아다니면서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네 군데의 시범사업이지만 추후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서 활동지역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나름 그래도 복지정보에 대해서 어디서 들은 게 있어서 좀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지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이 사실 더 많죠.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25%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최만식 위원 행감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75%는 경로당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는 건데 공원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활동지역을 제가 봤을 때는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 최만식 위원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올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비가 4만 4,000원이 맞아요?

○ 최만식 위원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비가 4만 4,000원이 맞냐고요.

○ 최만식 위원 211쪽 보면 홍보사업에 대한 홍보비가 4만 4,000원으로 되어 있던데, 그거 모르셨어요?

○ 최만식 위원 이것도 사실 복지사업 광고효과하고 사업 만족도 등을 고려했을 때는 홍보비 지원이 좀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올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때 그분들이 얘기하신 게 AI 치매 테스트 이 부분도 사실은 그럼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 최만식 위원 예산을 받아서 한 거지 않습니까. 조기에 종식돼 가지고…….

○ 최만식 위원 근데 그게 매개가 돼 가지고 되게 좋은 호응도를 받았잖아요.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고 그런 걸 홍보하는 파트로 삼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그다음에 지원대상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와상장애인이라든지 희귀난치병 치료자 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도 좀 원장님도 동의하시면 이거에 대해서 더, 복지도우미도 더 늘려서 이런 부분도 케어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 최만식 위원 그때도 우리가 선배시민 행사에서 들으셨지만 어르신들은 돌봄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선배시민으로서 우리의 나침판 역할을 하실 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이 우리 어르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의 노력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제 자료 767페이지 보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도 공란인 데가 있죠? 3년간 이 사업을 못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 지미연 위원 767페이지 펴셨어요?

○ 지미연 위원 거기에 보면 조례에 근거해서 하게끔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란이, 비어 있잖아요.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교육사업, 도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이런 거를 못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 지미연 위원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나는 못 하겠다, 조례는 조례고 나는 못 한다.’ 이렇게 답변 해석하면 될까요?

○ 지미연 위원 연구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조례에는 왜 담아놨을까요? 조례뿐만인가요, 정관에도 담아놓으셨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왜 그런 걸 하세요? 그냥 써놓은 겁니까? 소설인가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확인해서 조치하시고 AI노인말벗서비스 사업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 발언하신 걸 참고하면서 저는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 이 인공지능 활용한 돌봄서비스의 현재와 과제라는 경기복지재단의 복지이슈, 2024년 7월 11일 날 복지이슈FOCUS 14호에 나온 부분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복지재단 쪽에서는. 이렇게 오히려 AI를 통한 노인말벗서비스가 노인의 고립감을 증가시키고 인간적 친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아까 말한 연구기능 안에 AI노인말벗서비스가 노인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한 연구 같은 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수행하면서. 그런 거 하는 거죠. 복지재단은 일을 안 하면서 그냥 자기네가 낸 거고 그러면 일은 우리가 하고 있으니 이런 거 하라고 이렇게 넣어드린 거예요. “못 한다.”가 아니라 하면서 “이거는 하라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좀 안 맞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제출할 수 있는 것도 사회서비스원의 능력입니다. 이런 거 안 하고 있으면 서울사회서비스원처럼 폐기 수순 밟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역할 안 하니까.

○ 지미연 위원 위탁하라고 지금 이 발언하는 거 아니에요,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위탁이 능사가 아닙니다.

○ 지미연 위원 인력 배치를 잘 하셔서 불필요한 인력은 줄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한 인력 배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원장님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그런 파트 지적하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복지재단하고도 소통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게 나왔는지. 지금 원장님은 이 내용 모르고 계시잖아.

○ 지미연 위원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복지국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부서가 많지도 않고 산하기관이 많지도 않은데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836페이지에 나와 있는, 835페이지군요. 행정감사 지적사항 “대체인력 업무 숙련 및 대상자” 835페이지입니다. “안전 확보를 위한 매뉴얼 제작 추진 중임” 24년 12월까지. 1년 전 행감의 지적사항을 12월까지 추진하고 계시면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 지미연 위원 1년씩 끌지 마시고.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감사결과 요약본이 아직 안 왔어요. 종합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23년도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조례에 있는 사업은 방치해 두고 법령과 정관상 근거 없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감사도 있다는데 이거 걸러지지 못하고 경기도 감사에 이런 거 지적당해야 되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법령ㆍ규칙 위반한 채용절차 운영. 채용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또 뭡니까? 원칙이 있고 분명히 절차가 있고 공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적을 당하죠?

○ 지미연 위원 채용절차에서 잡음이 생기면 그 조직은 망하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기회의 경기고 공정한 경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나 몰라라 하고 계시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이유가 없어요.

○ 지미연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추가 5분 쓰면서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황세주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관사 사용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하겠습니다. 관사는 사용하시나요?

○ 지미연 위원 1년 365일인데?

○ 지미연 위원 근데 8~9회?

○ 지미연 위원 사용하기에 부족한 부분, 그래서 질의합니다. 공유재산 사용계약서, 여주시하고 맺었죠?

○ 지미연 위원 이거 누가 사인했습니까?

○ 지미연 위원 여기 보세요. “상기 계약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무단전대 행위나 불법건축물 등의 설치를 하지 않겠음” 하고 서명을 했어요. 전 직원, 전지원인가? 이게 제가…….

○ 지미연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왜 지적을 하냐면 이 내용을 보면 여주시 소유의 공유재산이에요.

○ 지미연 위원 근데 지금 얘기하신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냉난방도 안 되고 그거를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그 얘기는 이 건물을 임대하면서 왜 그런 상황을 살펴보지 않았냐예요. 관사로 사용하면, 최소한 관사로 사용하지 않으면 직원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 더군다나 원장님께서는 9대 의회를 했기 때문에 남경필 도지사가 관사를 어떻게 썼습니까? 굿모닝 하우스로 활용했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렇게 하려면 뭔가를 봐야 되는데 이게 개인ㆍ민간 소유가 아니라 여주시 소유예요. 그건 충분히 협의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주시에서는 사회서비스원 빨리 오라고 업무협약까지 맺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지도 않고 그냥 있는, 왜? 여기 보면 농사짓는 말까지 다 나와. 이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계약서야. 사회서비스원하고 맺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거 누구 하나 가서 “아, 이거는 이거 이렇게 문장 좀 고치고 이건 상황 보니까 좀 어렵겠네요.” 이런 얘기를 왜 안 하고 있는 그대로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라고 머리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봅니까? 담당자 그냥 가서 “아, 그거 됐으니까 사인해.”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이거는 원장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가, 여러분 공동의 책임인 거예요, 지금. 왜 안 봐요? 제가 이걸 보면 단순하게 또 뭐라고 했냐. 대부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아예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대. 그러면 그 얘기는 대부자의 승인을 얻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 지미연 위원 안 봐. 아무도 안 해. 안 보고 지금 계속 여러 가지 피해를 대면서 지금 365일 안에 9회, 대부료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전기료, 수도세 다 나가고 있죠? 장난들 하세요, 지금? 근데 이게 본 위원이 이번에 지적한 거냐 하면 그게 아니야. 작년도도 지적했어. 근데 왜 시정 안 하세요? 근데 행정사무감사 이거 처리사항에 보면 줌으로 회의실로 쓰고요, 휴게실로 쓰고요. 거룩한 말씀은 다 해 놨어. 근데 안 쓰고 있는 거야. 이거 허위예요? 지금 행감장에서 허위보고하십니까? 답변하세요.

○ 지미연 위원 아니, 변명하지 마시고…….

○ 지미연 위원 자, 여기 15페이지 잘 보세요. 딴 거 필요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15페이지. “서비스원 관사 규모상, 2층 전체를 원장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음. 직원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조치가 필요함.”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완료”라고 썼어요.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썼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뭐예요? 9번 썼다면서. 이거 지적사항이 한 달 전에 있었어요? 1년 전에 있었죠? 여러분들 의회 하는 말이 우스워요?

○ 지미연 위원 말씀하세요.

○ 지미연 위원 그게 6월이에요, 지금 11월이고요. 제가 지금 변명을 들어준 거예요. 도민 앞에 창피해하세요. 그다음에 23년 9월 1일 날 계약서 맺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 계약 맺기 전에는 여러분들 눈은 장식품이냐고요. 이거 분명히 문제 생긴다, 알고 있었어. 임대료 나가는 거 여러분들 돈 아니라고 이렇게 500만 원, 600만 원 나가는 게 돈 같지 않아요? 왜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일하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예 그 건물하고 맺지 않았으면 이런 일 안 벌어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딱 27년도까지 맺어놨잖아. 이거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쓰지도 못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 보고 돈 달라고요? 못 줍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여주시에 있으면 여주시는 그거 자체로 이미 여러 가지 복을 받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협상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업무협약까지 맺은 거고 그런 거를 활용 못 하는 게 여러분의 능력 부족인 거야, 직무유기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최종 종합감사 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작년에 관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다음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AI노인말벗서비스 사업에 관련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복지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이 1개였을 때와 2개였을 때의 역할과 기능이, 기관의 기능이 많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복지재단은 연구와 정책개발이 주 기능이고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공공의 영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주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런 관점에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완규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경기도 AI말벗서비스 관련해서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더 많은 사업을 확장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AI 기반 주기적인 대화, 안부 확인 및 고독사 예방,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비대면 예방적 노인 돌봄서비스, 지금 현재 이 숫자로 보면 5,749명인데 아까 얘기 도중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이 4,477명이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 김용성 위원 이게 취소하게 된 여러 사유가 있기도 한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도내 안부 확인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5,000명에게 AI 상담원이 주일에 안부전화를 하잖아요?

○ 김용성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배경 한 내용이 노인인구 증가와 고독사 증가에 따른 돌봄 필요성이 대두돼 있는 상황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 김용성 위원 이게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되는데 기관에 신청하는 건 더 어려울 것 같고.

○ 김용성 위원 그렇다면 사업 취지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독거노인이 먼저 서비스를 인지하고 신청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젊은 20대ㆍ30대 청년들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년 지원정책이나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은 더 힘들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독거노인의 생활적 특성을 고려해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참여율 제고방안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용성 위원 이 사업은 도 직접사업이잖아요?

○ 김용성 위원 그래서 도내 각 시군에서 홍보를 해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각 시군의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도 게시하고 지금 되어 있는 것도 봤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 신청서 취합, 도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저는 그 방법도 하시고 또 지역의 통반장 활용하시든가 기타 시군에 요청을 해서 조금 더 노인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방문케어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신청방법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한 가지 여기에 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시스템 오류 발생 건수 총 4건 있긴 한데 AI 음성인식의 동일 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용자 대답 중 “맞죠?” 이거를 “맞히지 마요.”라고 인식해서 대화 종료된 그 상황 알고 계시죠?

○ 김용성 위원 이게 AI니까 그래도 AI “안녕하세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안부전화드렸습니다. 누구누구누구 선생님 맞으신가요?”, “맞죠.”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AI “네, 그럼 다음에 또 이야기해 주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도 잘 AI 관련한 내용도 인식할 수 있게끔 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AI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고 또 지금 보건건강국에서 노인복지과로 이관하는 AI 로봇 관련해서도 고독사 관련한 여러 가지 노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000대의 AI 로봇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AI말벗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다음 이어서 우리 경기도 누구나 돌봄사업 제가 어제, 첫째 날 행정감사 때도 복지국에 경기도 누구나 돌봄사업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했었고 긴급돌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지금 15개 대상 누구나 돌봄사업을 홍보하고 있고 이 시군은 적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기타 시군은 올해 못 받은 거예요. 맞죠?

○ 김용성 위원 그런 부분이 기타 시군에도 이런 누구나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첫째 날 그 관련한 누구나 돌봄 홍보사업에 28개 시군이 참여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보면 큰 역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긴급돌봄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국과 같이 사회서비스원이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복지의 큰 틀을 좀 더 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하여튼 현장과 밀접한 사업들은 사회서비스원이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공공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원장님.

○ 윤태길 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팀이 올해 신설되고 이번에 팀장님 한 분 뽑으셨다고 그랬잖아요?

○ 윤태길 위원 작년에 종합감사하고 행정사무조사 할 때 종합감사 결과를 보니까 행정상 처분받은 게 15건 또 신분상 6건, 재정상 1건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지금 과장님 한 분 정원을 언제 할, 내년에 할 예정인가요?

○ 윤태길 위원 올해 그러면 증원하시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이 다 됐나요?

○ 윤태길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감사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으로 신설됨으로써 과거보다도 더 청렴한, 청렴도 향상과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감사팀 자체가 새롭게 신설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안정화나 경영진의 차원에서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보니까 자체감사 및 특별복무점검을 총 6회 이상 한다고 그래요, 6회 이상.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산하기관이, 소속시설이 한 20개 정도 되잖아요.

○ 윤태길 위원 이게 지금 여태까지는 진행한 감사를, 그러니까 올해는 두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조직이 생기고 좀 더 나은 조직으로 나아가려면 감사업무 환경이 좀 더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감사팀이 잘 정착되도록 도와주는 게 급선무잖아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지금 두 분이 다니시는데 6회에 시설 20개를 한 번씩만 가려고 그래도 한 달 걸려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서류상으로는 한 기관당 최소한 6회 이상을 다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소한 6개월 걸리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건 팀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 부위원장 황세주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이게 지금 두 분이 계시고 한 분이 더 과장님 뽑혀서 하신다면 실제 20개 시설들을 다 감사하시면서 다니는 데 무리가 없나요, 세 분이서?

○ 윤태길 위원 저도 생각이 좀 열린 그런 마음으로 다 찾아가서 이렇게 감사를 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점차 점차 돌아가면서 대면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 나가시는 게, 유도리를 부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이 중복되는, 유사한 게 정책토론회하고 네트워크 사업하는 것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제가 일단은 사회서비스원은 사업 확장을 하는 것보다 일단 조직 내부의 안정과 체계 확립을 하는 그런 시기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약간의 말씀을 드릴 게 이 정책토론회를 보면은, 물론 지난 9월 24일 본 위원이 한 토론회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참석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그때 당시를 보면 내부 임직원이, 총 161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내부 임직원 스물세 분이 오셨어요. 오신 건 좋은데 제가 그날 보기에는 경기도 전체에서 다 온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 인근의 한 2~3개 시군 또 아니면 이 토론에 관계된 그런 부분에 있는 직원들만 같이 오셔 가지고 동참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 윤태길 위원 어쨌든 간에 스물세 분 오신 건 너무 많이 오신 거예요. 저한테는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 감사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부분은 너무 과하게 왔다는 게 나중에 혹시라도 지적될 소지가 있으니까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네.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이 상당히, 이렇게 지금 준비하는 게 복지재단과는 약간 틀리면서도 상당히 괜찮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걸 갖다가 잘 정착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사회서비스원 자체사업으로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업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은데 지금 거버넌스 하는 복지재단과의 차별성을 어떤 식이든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공모를 하든지 안을 잘 받으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사회서비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립 초기라서 좀 그렇지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도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밖에서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각도 생각을 해서 사회서비스원 고유의 정책사업을 만드는 데,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석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19시33분 계속감사)

○ 부위원장 황세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반갑습니다. 고준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시고요. 먼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 고준호 위원 공공성 강화와 종사자의 처우개선. 그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후에 다양한 대내외 어려움이 발생했으리라 예상이 되고요. 어떤 노력들을 해 오셨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지가 된 이후에 어떤 노력들을 해왔냐는 거죠, 경기도에서는 그런 폐지의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 고준호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왜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했다고 보세요? 환원을 한다라는 것은 민간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건데 그 정책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애초에?

○ 고준호 위원 아니, 근데 당초 우리가 시행했을 당시에는 공공성 확보 아니었어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께서 주시는 말에 해석으로 이렇게 보면 사회서비스원이 정체성이 없는 거네요? 지금에 와서야 용역을 줘서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방안을 찾겠다고 하는 거 보면. 맞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원장님, 용역 결과보고서 나오기 전에 원장으로서의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책. 정체성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말은 너무 좋아요. 환원하겠다는데 환원하고 나면 사회서비스원 뭐 할 거예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잠시, 여기 오늘 복지국의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해 계시죠? 잠시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 고준호 위원 과장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서울사회서비스원이 폐지가 되고 경기도도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이 통폐합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어떤 논의한 바가 좀 있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 보고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고요. 논의한 바는 없죠, 그러면?

○ 고준호 위원 왜 그러냐면 복지재단은 복지재단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고 정상화가 아닌 과정 속에서 운영되어져 보이고요. 또 사회서비스원도 지금 용역을 통해서 뭔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환원하고 저렇게 환원하고 해서 뭐 할 거, 그럼 환원하고 나면 정작 사회서비스원이 왜 경기도에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나는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 지금 자리에 계신 것 같아서 여쭙는 거거든요. 이 통폐합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논의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한 용역을 한다는 건 저는 이해 못 하겠어요.

○ 고준호 위원 그래서 제가 통폐합을 통해서 기능을 확대하고 사회서비스원은 연구에 대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노인서비스 특화를 할 것이면 연구용역도 같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럴 거면 왜 그렇게 하냐, 통폐합을 시키지.”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 한번 심도 깊게 논의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할 일이지만 오늘은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하고 나서 말씀을 좀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께 또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사업 포함 안 되는 별도의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도비 100%로 2억 9,400만 원 규모로 사회서비스원 본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맞죠?

○ 고준호 위원 본 위원이 말한 내용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방금?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여기서 포함 안 되는 별도의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이 내용이 맞아요, 아니에요? 명칭으로 보통 지칭을 한다면. 말이 좀 어렵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럼 이게 어떤 계기로 진행하게 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고준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형 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럼 노인일자리센터라는 곳이 사회서비스원에 있죠?

○ 고준호 위원 여기서는 사업을 못 하는 겁니까, 그러면?

○ 고준호 위원 그럼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은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 특정한 대상자만 참여시켜야 되고 기존 보건복지부 사업에 흡수될 수가 없고 그 사유로 노인일자리센터가 아닌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영 운영 중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 고준호 위원 그래서 사업을 줄 수가 없는, 직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직영해서 본부 직접 운영하기에 인력이 충분해요? 인력이 많아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센터가 있는데도 안 주니까. 그냥 목적성이 틀려서 그런 건지, 뭔지 그걸 명확하게 답변을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은 노인일자리센터에다 줘야 될 사업도 다 본부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제가 보면 될까요? 이걸 명확하게 말씀을 달라는 거죠.

○ 고준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 사업에 흡수될 수가 없어서 노인일자리센터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직영, 그거 맞아요, 아니에요?

○ 고준호 위원 그건 아니에요?

○ 고준호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일자리센터에다 사업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업을.

○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사업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냐고 여쭙는 거예요.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노인일자리센터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 고준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본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 줄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그것만 답변을 좀 주세요.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되면 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안 된다 이거죠? 언제든지 줄 수 있는데. 맞아요?

○ 고준호 위원 못 주는 사업은 아닌데 그러니까…….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줄 수 있는데 본부에서 그냥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맞죠?

○ 고준호 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지금 업무가 과중돼서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 고준호 위원 업무가 많아서 이것만큼은 본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 고준호 위원 왜냐하면 저도 저 나름대로 알아본 게 있는데 그걸 명확하게 말씀을 좀 주셔야 그거에 대한 제가 다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 고준호 위원 협의할 수 있고 줄 수도 있어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는 특정한 대상자만 참여시켜야 돼서 방금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부 사업에 흡수될 수 없어서 사업을 줄 수 없다가…….

○ 고준호 위원 그건 전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 사업이 아니고…….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다 소진을 해서 원장님 말씀 알겠고요. 다시 이후에 추가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준비하시고 또 답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조금 더 힘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요청한 내용을 먼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 3개년 사업실적을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요. 여기에 업무보고서 36페이지를 보면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의 사업내용으로 베이비부머 돌봄 전화심리상담 사업이 있는데 거기 연령이 1955년부터 1974년생까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노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60세부터 지금 기준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상. 그렇죠? 노인사업에 60세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 박재용 위원 그런데 베이비부머에는 74년생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혼란성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죠? 74년생 아직 노인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렇죠?

○ 박재용 위원 네, 그렇게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노인사업으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해서 사업은 별도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 박재용 위원 아, 위수탁 받은 거예요?

○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주신 자료에는 그냥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사업 실적으로 주고 업무보고에는 노인종합지원센터 사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 박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조금 다시 한번 봐야 될 사항이고요.

○ 박재용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군 노인상담센터 운영 지원사업 실적을 봤는데 이게 동부권역에 11개, 서부권역에 11개, 남부권역에 13개, 북부권역이 13개인데 남부권역에 보면 평택시하고 화성시는 4개씩 있으면서 5개 시군에 13개가 있고 북부권역에는 8개 시군에 13개가 시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보면 좀 지역별, 시군별 균형이 안 맞는 운영이고 그다음에 여기 북부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된 시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8개 시군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2개 내지 3개 시군이 있는데 그럼 거기 시군에 대한 상담센터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말 그대로 사회서비스원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에 대한 선도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없는 시군에도, 돼 있는 시군에 대한 사례 또 한 지역에 한 지자체에 4개씩 있을 정도로 잘 돼 있는 사례를 통해서 없는 시군에도 설치 운영이 된다면 그 지역에 있는 노인에 대한 사업도 좀 안정되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운영이 빠지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런데 또 중요한 거 하나, 제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공교롭게도 남성이 적어요. 남성 피해가 적고 여성 피해 이용인들이 더 많은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남부에는 남자 3명에 여자 19명이 입소고 서부 같은 경우도 남자 1명에 여자 19명 입소, 북부에도 남자 1명, 여자 17명의 입소가 이렇게 돼서 상대적으로 남성 학대피해에 대한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집계가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 박재용 위원 22년부터 3년 동안을 보면 대체로 남성들이 거의 3분의 1 수준, 4분의 1 수준 이렇게 이용이 되고 지속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환경적인…….

○ 박재용 위원 그래요?

○ 박재용 위원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요새 남성들도 많이 피해를 보고 학대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남성 노인들 외로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쉼터마저도 여성들이 많이 비율이 높고 그러면.

○ 박재용 위원 좀 더 조사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용률이 저조한지, 남성 쉼터가.

○ 박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이 그만큼 많이 학대를 받는다는 말씀이네요.

○ 박재용 위원 업무보고 자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번에 75페이지를 보면 고용형태별 연간 성과급 지급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짧게? 이 위에 표하고 아래 표에 대해서. 자료 두꺼운 책 1번입니다, 거기 75페이지에.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내역인데요.

○ 박재용 위원 이거에 대한 표 설명을 좀 한번 해 봐 주시겠어요?

○ 박재용 위원 성과급의 목적이 뭐죠?

○ 박재용 위원 그렇죠. 말 그대로 성과에 대한 보상,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어느 직의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똑같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과급에 있어서는 이렇게 무기계약직이라든가 비정규직, 정규직만 해당되고 비정규직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형평성에 어긋나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재용 위원 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좀 줄더라도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비정규직이나 또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더 이런 성과를 높이 평을 받아서 그분들에게도 좀 더 인센티브가 제공이 돼야지만 건강한 조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무기계약직하고 또 성과급이 지급 안 되는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은 좀 더 균형 있는, 건강하지 않은 그런 기관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성과급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차별 없이 지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조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 박재용 위원 그거는 계획이 잡히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황세주 부위원장, 고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준호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원장님.

○ 정경자 위원 사회서비스원에서 위수탁시설 운영이 주 사업인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 정경자 위원 운영, 그렇죠. 기관 업무의 대부분을 지금 위수탁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 정경자 위원 근데 그전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의 대다수가 다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의 스탠스가 참 애매해요. 지금 경기복지재단하고의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뿐더러 저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각 시군마다도 복지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에 있어서 유사사업, 중복사업들이 꽤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 이렇게 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안배가 되기 위해서 예산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통합하거나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정경자 위원 통합이 힘들면 아니면 좀 주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광역이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도 한번 모색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여기서 저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너무 예산낭비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시군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또 보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하고도 좀 중복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 정경자 위원 말씀하십시오.

○ 정경자 위원 그럼에도, 그렇죠? 그럼에도 예산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중복이나, 그러니까 유사사업 많고 정말 볼 때마다 보면 겹치는 사업들도 많고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혈세낭비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전달체계가 너무 많다 보면, 그러니까 수혜자 입장에서 정말 제대로 들어간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들어가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극히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회서비스원의 스탠스가 정확하게 정립이 돼서 이런 다양한 시군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경기도복지재단도 그렇고 이런 데랑 정확하게 사업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정확한, 어떻게 보면 사회서비스원이 생존하기 위한 스탠스가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경자 위원 빨리 갈게요, 시간이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 통합돌봄서비스도 여기서 하고 있죠? 아닌가요?

○ 정경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하고 제가 그러면 돌봄을 같이 엮어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짧게 갈게요.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360도 돌봄 중에서 누구나 돌봄을 하고 있죠?

○ 정경자 위원 제가 아까 경기복지재단에도 물었는데 그러니까 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돌봄과 사회서비스 하는 돌봄은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좀 다르죠?

○ 정경자 위원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중증장애인 대상이…….

○ 정경자 위원 네?

○ 정경자 위원 아, 경기복지재단.

○ 정경자 위원 네, 하고 있죠. 그다음 여기는 누구나 돌봄이에요. 지금 누구나 돌봄 자체가 위기상황 누구나잖아요. 그렇죠?

○ 정경자 위원 근데 그 위기상황 누구나인데 그 누구나의 대상이 참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중복이라는 말을 썼는데 중증장애인, 아동 그러니까 360도 돌봄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360도 돌봄에서 그 대상이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중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아동이 갑자기 위기상황이 닥치게 되면 어디의 전달체계에 접근을 해서 어디서 빨리 선제적으로 들어가야 될지. 이게 되게 수요자 입장에서는 애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됐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 전달체계에서 계속 짚어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또 여기서 사회서비스원에다 얘기하는 거는 누구나예요, 누구나. 근데 그 누구나에서 좀 조건이 이상해요. 누구나 돌봄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누구나 돌봄을, 그렇죠?

○ 정경자 위원 그런데 150% 이상은 자부담이에요.

○ 정경자 위원 이게 무슨 의미예요? 150% 이상은 자부담을 하라. 이게 누구나 돌봄에 맞는 말인가요?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러면 소득과 무관하게 제공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 정경자 위원 그러면 150% 이상 되는 이분들은 대략 지금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득에 관련돼서. 그러면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는데 비용은 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이 누구나 돌봄이라는 용어가 과연 맞는 말인가요? 보편적 서비스 가치는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같은 서비스를 누려야 하는 게 누구나 돌봄이라는 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라는 가치를 펼칠 거면 제대로 구현하시면 좋겠는데 150% 이상이면 자부담하십시오. 이 취지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대충 알겠지만 누구나 돌봄이라는 이 취지에는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원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150% 이상인 분들의 이용률이 실제 얼마나 됩니까?

○ 정경자 위원 그렇죠?

○ 정경자 위원 많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 전체 100%면, 자부담 수준이 전체 100%면 생활돌봄 1시간 미만 1만 6,630원, 주거안전서비스 1만 6,500원, 식사지원 1식에 9,000원, 일시보호 7만 500원, 재활돌봄 1시간 5만 원, 심리상담 1시간 6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차별이 있을까요? 이런 일반인들이 굳이 그럼 여기다 신청을 할까요? 저는 이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지사의 360도 돌봄이라는 이 정책공약이 얼마나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누구나 돌봄이라고 얼마나 홍보를 많이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허울이에요. 빛 좋은 개살구예요. 일반인들, 물론 필요한 부분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근데 누구나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머,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굳이 여기다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전 이렇게 허울만 좋은 누구나 돌봄서비스로 느끼실 경기도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모르셔서 그렇지 만약 알고 보면 되게 허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경자 위원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누구나라는 표현을 쓰면 누가 봐도 누구나예요.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어떻게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구간을 해서, 더군다나 이 금액 보셨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 정경자 위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지금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만 잠깐 해 주시겠어요?

○ 황세주 위원 저도 다른 위원님들처럼 이 정담회에, 저희는 10월 28일 날 개최를 했잖아요. 참여해서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너무 좋은 경험을 했다는 우리 선배시민,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선배님들의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거기서 제가 생각나는 게 우리 선배님들은 자기네가 아직 60인데 노인이라 그러고 어르신이라는 이 사업명이 너무 마음에 걸린다는 얘기가 있으셨어요. 어쨌든 이거는 한번 호칭을, 만약에 사업이 지속되게 되면 좀 사업명을 바꾸는 거를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 황세주 위원 지금 안산은 우리 김동규 위원님 통해서 들었는데 거기 안산이랑 안성은 행정동우회가 했단 말이에요.

○ 황세주 위원 시니어를 한 고양이랑 성남은 어땠나요? 잠깐 설명만 해 주세요, 분위기만.

○ 황세주 위원 저희 안성 같은 경우도 우리 선배 열 분이 그렇게 노인정을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이 몰랐던 복지사업들을 설명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홍보나 교육을 시켰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좋은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거는 좀 지속사업이 돼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 우리 고준호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제가 여기서 사회서비스원 조직도를 봐봤어요. 지금 이 사업은 어디 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 황세주 위원 서비스지원팀에서요?

○ 황세주 위원 보니까,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 보니까 시니어가 여기에 속해 있더라고요.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이게 암만 시범이어도 여기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가 아니었다고 하면 여기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좀 들고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안성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 황세주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속사업이 된다고 하면 제안이 많이 됐었어요. 첫 번째로 제안이 되는 게 복지사각지대에 지금 노인정만, 저희 안성은 특히나 노인정을 위주로 돌아다녔던 게 약간 저는 아쉬웠고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그룹들이 많잖아요. 장애인이나 요즘 또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의 발굴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우리 선배님들한테 여기 그룹들도 많이 좀 돌봐달라, 만약에 지속사업이 된다고 하면. 제안을 드린 거 있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게 또 있었잖아요.

○ 황세주 위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유관기관과 많은 연관을 짓잖아요, 지역에서도.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러 기타 등등,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 안성은 아직까지 면사무소가 있어서 이런 데 유관기관의 연계가 있어서 이걸 하기 전에는 차후 시하고 MOU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야지 사업하기가 용이하고 쉽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일을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이 지속되게 되면 꼭 이거는 이어서 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이 지금 네 군데를 했잖아요?

○ 황세주 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의 효과성이, 물론 지금 성과보고서를 12월에 쓴다고 했는데 성과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본 위원회에 한 번씩 보고해 주시고 성과보고회가 좋다고 하면, 물론 나오기 전이겠지만 예산이 다음 예산에 좀 이게 투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황세주 위원 제가 봐도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셔서 예산이, 저희한테 사업을 한 번만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사업이 된다고 하면 여러 지역에 많이 동참할 수 있게 홍보랑 이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부탁, 당부 좀 드리고요.

○ 황세주 위원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좀 하고요. 저도 감사자료 좀 볼게요. 제가 작년에는 많은 질의를 하고 예민한 부분도 많기는 했었는데 감사보고를 읽다 보니까 첫 번째, 6-44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구분을 제가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구분이 안 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 황세주 위원 조치결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6-44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 황세주 위원 직원 대표.

○ 황세주 위원 물론 사건이 발생돼서 징계위원회가 회부가 되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인데 만약에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고 하면 그 조직의 분위기는 바뀝니다. 노동조합 직원 측의 대표가 징계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직원들한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건이 일어날 때 징계위원회를 모집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인사위나 징계위원회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나머지는 이따가 질문하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김재현 감사팀장님 맞나요?

○ 황세주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이 얘기하는 도중에 감사는 다양한 감사방법이 있다는데 무슨 방법이 있는 건가요? 대면 말고는. 직접 나오셔서 잠깐만 짧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현장방문, 대면 말고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하는 방법 중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하시길래. 아까 이야기하신 거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감사에는 팀원이…….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 이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팀원이 몇 명이시죠?

○ 황세주 위원 2명, 팀장님 포함해서?

○ 황세주 위원 보충할 계획이에요?

○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별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하지 못했던 부분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AI 돌봄에 대한 논란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고령층의 사회성 고립감 증가와 인간적 친밀감 손상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한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그리고 원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증하는 차원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AI노인말벗서비스는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AI 활용한 주기적인 대화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중요한 비대면 돌봄서비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사항 그리고 확대방안을 중심으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AI노인말벗서비스가 제공하는 대화내용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정서적 위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르신 개개인의 관심사나 대화주제를 AI가 학습하여 맞춤형 대화를 제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있다고 봅니까?

○ 김완규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되고요. 일부 초창기 모델인 내비게이션도 여성, 남성을 떠나서 강원도 또 호남, 충청도 말투로 다 사용하게끔 돼 있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처럼 정서적 지원을 위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네. 그리고 AI 상담원이 어르신의 음성 톤이나 그리고 단어 선택을 통해서 정서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김완규 위원 본 위원은 원장님께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AI가 정서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우울감, 불안감,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이렇게 체킹할 수 있도록 데이터 누적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요.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여기 환경에 맞는 부분도 심어줘야지 되고 그리고 이러한 기능이 갖춰지도록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화된다고 그러면 문제성이 있지만 문제를 벗어나고자 조치를 하려고 노력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지금 위기상황에서 즉각적인 대면서비스나 그리고 지역 사회복지사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완규 위원 지금 경로당이라는 곳을 두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임을 갖고 그러는데 경로당이 없는 지역도 있어요.

○ 김완규 위원 그래서 고립되어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역사회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틔워주는 그런 역할도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AI가 어르신들에게 지역행사나 커뮤니티 활동정보를 제공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그냥 ‘이건 잘못된 거야, 아닌 거야.’가 아니라 지금 질문을 통해서 원장님이 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완규 위원 개인정보가 지금 들어가잖아요. 일단은 나는 AI노인말벗서비스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 김완규 위원 그런데 젊은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젊은이도 있지만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또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또 이용하는 분들도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심을 갖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건데 원장님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그리고 어르신들을 상대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업체에 관련된 그러한 개인정보의 강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질의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AI노인말벗서비스의 확대운영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성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표명을 보였고 원장님도 그런 뉘앙스로 지금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범위를 확대하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모색 그리고 이러한 확대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프라와 인력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완규 위원 좋습니다. 경기도의 AI노인말벗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돌봄서비스로 앞으로의 개선과 확대 운영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 개선과 실행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직원이 총 비정규직까지 합해서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 박재용 위원 현재 사회서비스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

○ 박재용 위원 센터들까지. 그러면 아까 성과급은 그 대상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 박재용 위원 아니죠?

○ 박재용 위원 그렇죠, 정원 내죠.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여기 아까 내용에도 보니까 지급인원이 71명으로 돼 있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성과급에 대해서 여러 말을 정리해 왔지만 다 생략하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 번 더 결론으로 말씀드려서 성과급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의 차별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비정규직은 사회초년생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불공정과 차별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배려해 줄 수 있는 문화를 사회서비스원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 고민하신 부분을 저한테 한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여러 존경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AI말벗시스템 이것이 대면시스템인가요, 아니면 누구를…….

○ 박재용 위원 전화로?

○ 박재용 위원 기기를 줘서 음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화로?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안내해 주는 거라는 얘기죠?

○ 박재용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비슷한 시스템들이 많아요.

○ 박재용 위원 감동시스템도 있다고 그래서 로봇처럼 해서 거기서 말하면서, 말을 안 시켜도 시간대에 따라서 이야기하면서, 상황 설명하면서 노래도 해 주고 또 “할머니 안마해 드릴까요?” 이러면서 이렇게 해 주는 또 그런 시스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중복되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AS 문제예요. 기기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고 밤에 자야 되는데 밤에도 뜬금없이 일어나라 노래도 불러주고 하는 이런 오류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작 AS를 하러 가면 업체가 문 닫거나 AS 기간이 길다 보니까 오히려 또 안 주느니만 못 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급도 중요하고 보급도 중요하지만 사후 기기에 대한 AS가 공백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보장해 주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용 위원 또 하나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가 경기도민 누구나 다 이게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노인 나이가 되면. 그렇죠?

○ 박재용 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선배시민들은 보청기 사용을 많이 하세요. 그만큼 귀가 어두워진 경우가 있고…….

○ 박재용 위원 그렇죠. 농인들, 특히 듣지 못하는 농인들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기계고 하다 보니까 일상 말하는 대화 주파수하고 또 기기에 대한 주파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칫 혼선이 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노인에 대한 우리가 귀, 청각에 불편함이 있고 보청기를 사용하는, 또 노인이어도 우리 장애인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노인에 대해서도 농인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장애인. 그렇기 때문에 AI말벗서비스라 함은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고민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사실 농인들은 못 봐요.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수어통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벗서비스마저도 우리 농인들에 대해서 대상이 제외되고 고민이 없다, 표현이 없다 이렇다면 또 차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어떤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기관, 해 나가는 복지를 이끌어가시는 분들은 항상 소외되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시게끔 고민할 때 같이 포함해서 연구와 개발하는 이런 쪽에도 우리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농인에 대한 말벗서비스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 박재용 위원 그렇죠. 노인이시기 때문에 선배 어르신께서는 청각에 대한 부분이 주파수에 따라서 좀 심하신 분도 있고 또 경하신 분도 있고, 보청기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연구할 때 보면 이렇게 연구의 대상도 될 수 있고 또 그런 AI말벗서비스에 대한 기능에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급ㆍ보급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AS 문제 확실하게 보장성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좀 더 연구, 고민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 주신다면 다양한 분들이 또 이렇게 소외되는 분들이 없이 이용할 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내용에서 그런 쪽의 고민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단지 장애인 분야가 아니라 전 세대에서 다 AI말벗서비스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공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세주 위원 원장님.

○ 황세주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관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조치사항을 보니까 회의실, 휴게실 등 이렇게 사무용으로 바꿨나 봐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관사를 사무실로 바꿨는데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부재 기구나 설비 같은 건 어떻게 비용을 하셨어요?

○ 황세주 위원 난방시설이 안 돼서 겨울에 회의나 식사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18일 날 현장방문을 가잖아요.

○ 황세주 위원 볼 수가 있겠네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난 9월 추경 때 우리 위원회에서 관사 지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 황세주 위원 5개 총, 그렇죠? 11억 5,000만 원 맞나요?

○ 황세주 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황세주 위원 원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황세주 위원 똑같은 아파트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자료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경기도에는 28개 공공기관이 지금 있거든요. 보면 다 약간 소형 오피스텔이나 원룸으로 살고 있고요. 물론 크게 26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원장님은 5평의, 아마 원룸으로 이렇게 응급 시에 기거할 수 있게 관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원장님. 느낌이?

○ 황세주 위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현재 2층짜리 관사 평이라 44평인데 우리 보시는 분은 오해가 없길 바라겠고요. 아직 기거를 안 하고…….

○ 황세주 위원 아까 지미연 위원님한테 얘기하듯이 8회에서 9회 정도 방문했다는 관사의 평수죠?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원장님의 지혜로움을 발휘해 주시고요. 원장님의 안위보다는 우리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제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지금 화면이 갑자기 꺼져서. 지금 이 사업이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이라고 해서 아동이 있길래 제가 좀 유심히 봤어요. 지금 이게 사업목적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 22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이 아동범죄 예방 및 비행청소년 선도 등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동안전지킴이 이 자체가 지금 어르신들이 하시고 계시는 거죠?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업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 정경자 위원 그럼 이번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 정경자 위원 그렇죠.

○ 정경자 위원 148억이 넘어요.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고 보니까 경기도민 2,555명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지금 경찰서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죠?

○ 정경자 위원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르신들 일자리, 자긍심 말씀하셨는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거고 또 더불어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한 성장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건 맞는데 그러니까 사업목적 자체가 아이들의, 비행청소년 선도와 성장환경 조성이 포커스인데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제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니까 뭔가 애매하다 싶은 게…….

○ 정경자 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보조행정 수행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까 총 토털 예산이, 사업예산이 148억이 넘었는데 지금 집행관리가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 동안 84억이 집행됐고 이거 지금 거기 인건비…….

○ 정경자 위원 저는 그러면,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자료에 보면 이거 그러니까 활동비 말고 상해보험 가입은 6,900만 원 정도 그러면 합쳐서 90억 조금 넘을 텐데 하계피복 지급이 있고 근데 지금 148억이라는 큰 금액에 대해서 약간 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갭이 어디 있느냐 그 부분을 지금 제가 궁금해했던 부분이에요.

○ 정경자 위원 그럼 남은 갭은…….

○ 정경자 위원 근데 여기서 지금 앞에 6페이지 보면 거기에도 아동안전지킴이 9월 30일 기준으로 148억으로 끝나요. 근데 여기는 148억 6,400, 6,000만 원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6페이지에도 수탁사업예산 세부내역에 아동안전지킴이 예산 있고 그다음 22페이지에도 사업예산을 적어주셨는데 이 차이가 있는 것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특별한 그게 없이 6,000만 원 이상의 갭이 있다는 거죠.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말씀 들으니까 그런데.

○ 정경자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저희는 당연히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지금…….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 취지도 좋고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추진현황에서 보면 이게 사업목적 자체가 성장환경 조성인데 보면 추진환경은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보조행정 수행, 업무협의를 통한 사업개선,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아동안전지킴이 복지향상 지원. 지금 포커스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사회서비스원이 거잖아요.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 정경자 위원 포커스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본연의 목적을 조금은, 그러니까 물론 저희 어르신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플러스알파가 아동의 성장 이게 기본 주목적인데 그러면 지금 경찰서에서는 그쪽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그쪽 아동 쪽은 경찰서가 다 해라 이거예요?

○ 정경자 위원 좀 애매해요, 지금.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지금 향후계획도 보면 동계피복 드리고 홍보영상 용역 계약하고 만족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교육훈련 지원하고, 항상 이게 복지에서는 같은 레퍼토리가 돼요.

○ 정경자 위원 남부와 북부가 운영방식이 왜 다를까요?

○ 정경자 위원 다르다고요?

○ 정경자 위원 다르다고 그게 운영방식도 다르고 그러면 아이들의 지원 그런 것도 달라,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도 달라요?

○ 정경자 위원 그거 참…….

○ 정경자 위원 저는 지금, 시간이 좀 정해져 있으니까.

○ 정경자 위원 지금 경찰청에서 보면 제가 이걸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의 하나가 아동안전지킴이집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경찰청 자체사업이 또 있어요.

○ 정경자 위원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위기에 처한 학생들, 어린이들을 임시로 보호해 주는 아동긴급보호소예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표지물 같은 게, 간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국이나 편의점, 문구점 같은 데 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 대상으로 했을 때 제가 약간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했을 때 경찰청 같은 경우는, 경찰서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뭔가 좋은,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구제도 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표창도 드리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그런 부분 실제로, 그러니까 소통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게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식의 소통을 서로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을 때 어떻게 도움이 됐더라, 우리 지역,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또 그분들한테, 아동지킴이 이분들한테 약간의 표창이든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하시면서도 또 부심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식의 좀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준호 부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세주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추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하는 거 시기 아시죠? 사업이 끝나고, 회기가 끝나고 석 달 안에, 맞죠?

○ 지미연 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정산하라고 공문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왜 시간을, 시일을 못 지키십니까, 사회서비스원? 못 지켰어요. 최초 작성이 4월 1일 그다음에 수정해서 4월 26일. 수정해서 26일 날 낼 정도면 제대로 못 냈다는 얘기잖아, 지금.

○ 지미연 위원 네, 당연한 거죠. 24년도 공문 나간 거예요, 제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라고 내보낸 거야. 이 조례가…….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을 할 때 규정 준수하는 거 놓치지 마시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정책과에서 공문 주잖아요, 도지사 명의로. 하라고, 그렇죠?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들에 대한 마침표를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일자리센터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누구실까요? 노인일자리센터 누가하죠?

○ 고준호 위원 저도 잘 모르겠어서. 거기 앉으셔서, 마이크 있으시니까요.

○ 고준호 위원 마이크 켜시면 되고요.

○ 고준호 위원 보건복지부의 노인인력개발원이 2013년도 설립이 됐고요. 그때 노인일자리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센터가 지금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죠, 사회서비스원에서?

○ 고준호 위원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내려오는 시범사업을 운영하지는 않습니까?

○ 고준호 위원 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냐고요.

○ 고준호 위원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죠?

○ 고준호 위원 아까 문제 제기했던 것들은, 노인일자리센터에서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고준호 위원 대상을 한정 지어서 안 되는 거죠?

○ 고준호 위원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지침에 어긋나서 못 하는 거죠?

○ 고준호 위원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 고준호 위원 원장님, 다시 답변을 좀 주시지요.

○ 고준호 위원 이 사업이 별도로 특정을, 한정 짓고 또 100% 도비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 고준호 위원 우리 센터장님 혹시 잘못 발언한 게 있을까요, 원장님? 아까 원장님이랑 상이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 고준호 위원 또 우리가 별도로 대상을 한정 짓고 특정을 지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노인일자리센터가 그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원장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 고준호 위원 이게 큰 사항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을 좀 주세요. 그러면 저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로 인지를 할 테니까.

○ 고준호 위원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에 지금 우리가 특정 지어 있는 일부에 대한 것을 가점을 주는 방식은 늘 존재했잖아요. 그렇죠?

○ 고준호 위원 센터장님께 여쭐게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맞지 않나요?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사람들만 참여하게 돼서 사실 이게 노인일자리센터에서 사업을 못 하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공모사업이나 사업 수행할 때 특정 일자리 그거에 대한 가점을 주는 것들이 늘 존재하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한 과정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이게 그러면 본부에서 직영으로 직접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명확하게 답변을 좀 주시면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운영을 잘 해라. 그리고 사회서비스원만의 특화된 어떤 사업을 하지 별도로 이게 기존의 사업이 있는데 특정을 한정 짓고 도비로 100%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게 뭐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닌데 제가 왜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제가 잘못 얘기한 거면 잘못 얘기했다라고 지적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맞으면 맞다라고 말씀을 좀 주시고. 그거 한번 검토해 봐서 말씀 주시고요.

하나만 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동북부 지역 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관련돼서 예산이 수립돼서 졸속으로 시작을 했고 “1년 차도”라고 한 거 보니까 내년에 2차도 진행을 합니까? 지금 동북부권역 지역을 보면 어디죠? 이천, 여주, 양평, 하남, 용인, 성남, 남양주, 광주, 구리, 가평에서 지금 1차 연도는 용인, 성남, 남양주, 하남만 했고요. 지금 경기도 전체로 하지 않은 이유를 잘 모르겠고 이곳에 고양도 빠졌고 파주도 빠졌고 전체가 지금 빠졌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고준호 위원 이거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 안 됐죠?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가 좀 많은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작은연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남아서 그냥 뭐 졸속으로 끼워 맞추기 하는 건지. 지금 제가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이 사업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핀셋으로 집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동북권역 지역만 하면 뭐가 나옵니까? 동서남북이 다 있는데, 경기도는? 이게 지금 합리성에 맞지 않은 게 동서남북의 대표적인 지역을 표출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동북권 지역만 해 놓고서 나머지 지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의 합당한 명분과 논리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온다라는, 내년도 2차 편성돼서 하나 봤더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또 안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예산 소진하려고 그냥 급하게 만든 것밖에 더 됩니까?

○ 고준호 위원 아니면 누가 이거 하라고 얘기했어요, 이 지역만 하라고?

○ 고준호 위원 그럼 뭐예요?

○ 고준호 위원 지금 죄송한데 시간이 없는데요. 제가 바라는 건 뭐냐 하면 하루빨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정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 정체성을 못 찾겠으면 재단과 통폐합을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재정을 아끼는 방향으로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전에 제가 말씀했었던 사안이 제가 맞는지 원장님의 말이 맞는지는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다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안혜영 원장과 참석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안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