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차석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도민을 위한 정책이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도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하여 반도체ㆍ자율주행 생태계 조성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연구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도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연수 중이신 충청남도의회 김재환 서기관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시아타임즈 임성민 국장님, 서울파이낸스 송지순 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차석원 원장님의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원 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권순정 부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권병태 경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권정훈 연구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유영민 성과확산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받을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차석원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차석원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차석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라이다 운영 사업에 관련된 건데요. 시화국가산단 주변의 대기오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건데 실제로 특별점검도 있었고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도 있었는데 특별점검 192개소 점검사항하고 위반 22건 적발 세부내용을 요청드리고요. 혹시 이 스캐닝라이다 사업이 월별로 약간 측정치 편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월별 측정 관련된 데이터가 있으면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이기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구성 조직도하고 그리고 구성 인원 그리고 회의록 있으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 있으니까 회의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구성 인원 실질적으로 어떤 직위를 가진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김철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반도체혁신센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45에 보면 장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연번 29번, 연번 30번 회의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92페이지 연번 74번에 수의계약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연구재료 4D 이미징 레이더 구매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업무보고 자료 페이지 33페이지 지역과학문화 역량 강화 사업 중에서요, 금년도 총 5회를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이 개최한 자세한 내역하고요. 세부 지출내역 그리고 이게 만약에 5회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향후 개최 계획이 있으면 그 개최 계획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훈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지난 3월에 종합감사 결과가 좀 있었는데요. 지방계약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에 대한 내용이랑 또 임직원 수의계약 문제도 발생했었는데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윤충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윤충식 위원입니다. AI융합연구센터가 생겼잖아요. 여기에 연구성과나 추진현황 그다음에 인력배치 사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융합기술 심포지엄 하신 거 예산내역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루어졌던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본부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철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답변토록…….

○ 위원장 이제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차석원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전년도, 전전년도부터 이렇게 쭉 훑어봤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에서 융기원의 세입ㆍ세출 구조가 너무 경직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출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거 그 후에 어떤,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원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출연금이 증액됐죠? 언제부터 증액이 됐죠?

○ 김철현 위원 올해가 그러니까 경기도가 50억이고 서울대에서 12억 5,000 이렇게 해서.

○ 김철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매번 지적하고 질책하고 이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기관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들을 청취해 가지고 문제를 해소시키는 그런 순기능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아마도 융기원의 어떤 세입ㆍ세출 구조가 너무 경직돼 있다 이래서 아마도 그 증액시켜줬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하여간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원장님께 다시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경기도가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 김철현 위원 반도체 산업은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할 전문 인재 양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기업의 인력 확보 상황과 교육 여건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인력난의 원인하고 혹시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반도체 산업에서 인재들이 제일 필요로 한 부분들이 반도체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반도체 인재뱅크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죠?

○ 김철현 위원 지금 추진된 상황을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현재 사업 추진율이 50%이고 연내 집행률이 90%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되어 있는데요. 100% 정도 이렇게 사업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뭐 예측을 그냥 90% 정도로 하신 건지.

○ 김철현 위원 네.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반도체 산업에서 인재들이 갖는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과학기술인재 성장ㆍ발전 전략을 발표한 게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다수의 우수 인력들이 의대 계열로 진학을 하고 과학기술 쪽으로는 진로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채용과 소득, 신분 보장, 복지 혜택에서 의학 계열과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수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실질 소득을 높이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경기도에서는 과기부에서 발표한 그런 전략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지요?

○ 김철현 위원 그러게요.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런 발표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이 연구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신분 안정 그리고 복지 혜택 등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없이 결코 성과가 나오는 연구는 없다라고 봅니다.

반도체 산업계는 제조공정뿐만 아니라 패키징, 테스트와 같은 후공정이나 설계 및 소재, 부품, 장비 등의 산업군에서도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해당 직무와 연계된 특성화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인재뱅크 구축 사업은 인재와 기업 간의 매칭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스템을 정말로 확장하고 기업 맞춤형 매칭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김철현 위원 그리고 메타버스 산업 육성ㆍ확대 미흡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내용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원은 융합과학기술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메타버스와 같은 차세대 기술산업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융기원에서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추가질의 마저 그냥…….

○ 위원장 이제영 네, 보충질의 시간까지 하시죠.

○ 김철현 위원 네. 표출자료 1번 한번 보시면서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도 우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하고 시흥 메타버스 플랫폼을 같이 공동 개발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주요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하여.

○ 김철현 위원 본부장님이, 아시는 분이…….

○ 김철현 위원 네. 표출자료 2번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요, 메타버스 산업 육성이 실생활에 활용되는 사례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방금 전에도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창고 개최해서 이런 주요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렇게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활용 사례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관광문화 콘텐츠 외에도 교육, 헬스케어, 스마트시티와 같은 다양한 실생활 분야로 메타버스 기술 적용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실질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요. 지역주민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은 차세대 디지털 혁신의 핵심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AI 기반의 가상 가이드 시스템,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 사용자 행동분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개선 등 메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우리 원장님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4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별책 106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지표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고요. 108페이지에서부터 110페이지까지는 도정기여 사업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도정기여 사업성과 자체는 10점 만점에 9.14점을 취득해서 꽤 높은 평가를 받으셨어요. 우리 도정기여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내용은 자율협력주행버스 운영실적 등 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4개 항목은 만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단 1개 항목만 평가에서 만점을 받지 못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항목만 유일하게 공약사업 지표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 도민 체감형 지표에 해당되는 실적입니다. 바로 110페이지에 경기도 기업 기술이전 실적인데요. 해당 항목은 목표달성도가 49점뿐이 안 되고 목표달성수준도 75점입니다. 우리 기업에 기술이전 건수가 좀 부족함을 나타내는 지수인 것 같은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가 혹시 융기원에서 우리 공약사업만 챙기고 도민 체감 그거는 후순위로 미룬 건 아닌지, 공약사업만 너무 챙긴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당 실적이 낮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기술개발은 잘 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덜 받아간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충분히 기술개발은 되고 있는 거죠?

○ 윤충식 위원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류상에 있는 지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또 이걸 간과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 윤충식 위원 그런데 또 하필이면 도민체감형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놓으셨으니까 도지사 공약한 거는 일단 우선 그거 먼저 하자, 우리 이게 급하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윤충식 위원 우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역할은 아마 경기도 미래기술의 성공적인 도입 및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 이를 실제 산업현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실증작업을 통해 경기도 내 기업들에 기술을 지원하고 미래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업에 기술이전이 우리 융기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핵심 목표, 실질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경기도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더 나아가 우리 경기도 과학기술과 미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근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우리 경기도 기업 기술이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여태까지, 미리 생각하신 게 있다고 그러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거 있으면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네,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표인 만큼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에 힘을 쏟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융기원에서 지난 8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성과확산본부에 AI융합연구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조직도를 보면 4개 팀 중에서 융합팀에 소속 연구원이 단 두 분만 계신 걸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계세요. 아직은 인원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새로 생겨서 그런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또 AI 및 빅데이터 등과 관련해 추진했던 연구실적이 좋았던 부분도 없지 않아 이 분야에 대해서 있습니다. 연구원의 구조적 특성상 정원 외의 연구인력들이 더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지만 우리 정원 외 인력 등 AI융합연구센터의 인력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신규 센터니까 아직은 좀 불안정하다 이런 말이 또 일리는 있지만 사실 AI국도 약간 급조되면서 그랬고 또 그 AI국 신설과 함께 급조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왕 시작할 때 탄력을 못 받으면 이게 그냥 계속 뒤처지는 아픈 손가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AI가 두드러지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저께 11월 11일 날 우리 융기원과 서울대가 AI 연구ㆍ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도자료 보니까 원장님 사진이 웃는 사진 너무 잘 나오셨네요.

○ 윤충식 위원 우리 협약에 따라서 양 기관이 경기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AI 연구개발, 신뢰성 있는 공공 AI 윤리체계 구축, AI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글로벌 AI 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하실 거라고 밝히셨어요. 그런데 융기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보면 그 자료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보도자료에. 20여 명의 교수진과 200여 명의 석ㆍ박사가 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같이 MOU를 맺은 융기원 AI융합연구센터에는 2명, 이게 같은 선상에서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융기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더 이렇게 볼륨업도 시키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생각이나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지금 계신 분들도 훌륭한 분들이시겠지만 그분들만의 여력으로는 더 나은 개발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연구원 충원 등 여러 가지 예산도 충족시키고 해서 좀 더 우리 센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우리 융기원에서 제출한 신규 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 23년부터 24년까지, 올해까지 총 19건의 목록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지금 눈에 와닿는 거,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는데 스캐닝라이라 운영 사업 같은 경우는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재해라든가 사회안전망에 대한 우리 융기원의 그런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사업이다, 그런 신규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자율협력주행버스 운영 관리 업무 또한 우리 융기원 고유의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요,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9개 사업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융기원 위상에 걸맞은 사업은 제가 보기에 한 8개 정도고 나머지 10개 정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라이다 사례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버스 관련 사례처럼 이런 사업이 좀 더 발굴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융기원은 사실 마음껏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투자도 많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런 사업 발굴이 좀 아쉬운데 혹시 원장님, 이런 사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회안전망이라든가 사회서비스 관련해서 구상하신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따로?

○ 이기형 위원 원장님, 하여튼 제가 우리 융기원의 고유 역할을 말씀드리려다 이런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발굴은 좀 더 원장님이 한번 노력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부진 사업도 제가 받아봤어요. 수탁사업비 예산집행률, 집행계획 받아봤는데 22년에는 공동주택 긴급 안전조치 지원 사업 연구가 지연돼서 반밖에 지출이 안 돼서 보니까 직원 채용 문제가 있더라고요.

○ 이기형 위원 우리 융기원의 직원 채용에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원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 이기형 위원 직원을 채용 못 해서 사업 부진하면 곤란하니까.

24년 올해 보면 반도체 소요장비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이 있는데 이거는 단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짜신 거예요, 올해 연말까지 끝내겠다고, 처음에. 그런데 내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사업기간을 연장하셨는데 연장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단년도 사업으로 했으면 이거 올해 끝내야 되는 사업인데 이런 걸 좀 차질 없이 진행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위원회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현황, 혹시 원장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어떤 조직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혹시 개념을?

○ 이기형 위원 원장님, 그거는 시설물 안전 쪽이고요. 산업안전은 직장이지 않습니까, 융기원 자체가. 그래서 업무상 재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 정책, 사내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수립 그리고 업무분장을 통해서 산업재해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보건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혹시 안전보건팀 업무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 이기형 위원 네. 이게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안전보건위원회가?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회의를 하셨어요.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저는 안전팀이 몇 명 있냐가 아니라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셨으니까 그 위원이 몇 명이냐를 드리는 겁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직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안전 관련해서 컨설팅을 맡기는 개념을 말씀하신 거고…….

○ 이기형 위원 이게 산업안전 하나 더 여쭐게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는 의무사업장입니까, 우리 융기원이? 어떻습니까? 임의대로 구성하신 겁니까, 아니면…….

○ 이기형 위원 의무사업장이에요?

○ 이기형 위원 네. 그럼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릴게요. 이게 의무사업장이라고 하시니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역할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게 노사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도 사용자 측 그리고 근로자, 노동자 측 해서 공동으로 법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어떻게 하고 계신가.

○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회의를 네 번 개최하셨는데 법에 맞게 하신 거예요.

○ 이기형 위원 분기별로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 이기형 위원 네. 이게 저는 의무대상이고 또 구성을 하셨으니까 내용을 봤습니다. 내용을 봤는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한 거 보면 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있는데 이거 정도는 제 역할, 제대로 위원회의 역할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물론 컨설팅 업체의 조력을 받고 계시죠?

○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초기라 그런데 사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출퇴근 시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업무 수행 시, 출장 시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도 일어나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만큼 공공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거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미연에 방지해 달라 말씀드리고. 혹시 지난 5년간 산업재해 관련해서 발생 산재 처리 건수가 있었습니까?

○ 이기형 위원 부원장님, 그거는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컨설팅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다행히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 이기형 위원 이거 그래서 더 추가로 질의할 사항은 향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 김철진 위원입니다. 융기원의 연구과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5년간의 연구추진 실적을 보면 연구비는 원장님,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시죠? 2020년도에는 한 134억 정도였는데 지난해 2023년도에는 한 310억 정도로 배 이상이 증가가 되거든요. 이 연구비의 성격이나 목적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 김철진 위원 2023년도에.

○ 김철진 위원 네. 연구과제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도 기술료 이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연구비용을 꼭 산술적으로 산출할 수는 없지만 2023년도에 310억이 되고 평균 연구비용이 2억 7,000 정도가 되는데 이건 국비사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가된 거라는 거잖아요.

○ 김철진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술이전에 관련된 부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갖는데 2020년도에는 기술이전 건수가 한 2건, 21년도에 5건, 22년도에도 5건 정도 되고 23년도는 좀 절대치 금액이 올라가서 그런지 몰라도 6건 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별로 또 잘 안 보여요. 한 2건 남짓한 자료로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의 추이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철진 위원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나 드려보면 도내에 기술이전된 건수가 많지는 않은데 이 기술이전된 기업들에 대한 사후관리나 모니터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김철진 위원 그래서 포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2020년도에는 주식회사 빌드잇, 유티정보 이런 두 군데 정도가 기술이전이 됐거든요. 그럼 이런 기업들에 대한 사후관리, 많지 않아서.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 김철진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융기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계약사항이 있다라는 걸 떠나서 실제로 기술이전된 기업들의 실적이 2020년도라면 벌써 한 4년이 지났는데 이전된 기술이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실제로 기업 이윤이나 기업 매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추이를 최근 3년, 최근 4년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이죠.

○ 김철진 위원 본부장님, 정확히 얘기하면 최근 3년 추이, 이 기술이 어떻게 적용돼서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건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 김철진 위원 실제로 저희들이 기술이전이 많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게 몇십 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2개 기업 3건 또는 많으면 6건인데 그래도 2개 기업에 기술이전을 했으면 이 기술이전된 내용이 실질적인 기업의 매출 증가가 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담보가 되고 있는지 또 100% 성장했는지, 200% 성장했는지 확인하셔야 되죠?

○ 김철진 위원 이건 추이를 자료상으로라도, 사후에라도 한번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내 기업의 기술이전은 사후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 기업들에 대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떤 매출에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연구과제가 결국은 연구자나 기술자 중심이 아닌 기업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서 저희들이 많은 해에는 한 300억 정도 가까이가 연구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김철진 위원 그다음에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아직은 안 받아서 그런데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라이다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이건 제가 지역이 안산이기 때문에 반월ㆍ시화산단에 관련된 부분에 늘 대기오염 문제와 약간의 냄새 때문에 민원 아닌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첨단장비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데 이게 만약에 감지가 되면 어떻게 액션이 취해지나요? 스캐닝라이다에서 감지가 됐다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 김철진 위원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나면 이게 어떻게 전달이 돼서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한 사안이라.

○ 김철진 위원 그럼 이게 도하고만 연관돼 있고 기초단체하고는 연관이 안 돼 있나요, 혹시?

○ 김철진 위원 실질적인 단속이나 지도ㆍ계몽은 기초단체가 하는데.

○ 김철진 위원 안산시가 예를 들면 하잖아요?

○ 김철진 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일이기는 한데 제가 안산시 경험도 있어서 안산시에는 일명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공단환경과라는 부서가 있었어요. 오죽하면 이런 과가 생겼겠습니까? 결국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매연, 냄새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매우 좋아졌지만. 그런데 이런 기술이 도입돼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것이 결국은 실시간으로 감지는 하는데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되고 또 처리가 안 되면 조금 사후약방문 형태의 감시 기능이 아닌가 싶거든요.

○ 김철진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특별점검을 7번 하셨고 또 위반사항이나 적발사항들이 한 22건 정도가 있다라고 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렸는데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확인이 되겠지만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실제로 기초단체 단위에서 시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기능 자체는 저는 시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야 담당 부서든 담당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잘 아시는 것처럼 냄새는 실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월별로 추이를 좀 요청했던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과거에 보면 저기압일 적에 확실히 주민들이 이걸 느끼는 경우가 많고 전화받는 일이 많아서 이것이 연동이 그런 영향들이 좀 있는가 싶어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마는.

○ 김철진 위원 물론 첨단 감시 모니터링이지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것, 감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근본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감시를 하는 거잖아요.

○ 김철진 위원 대응도 실시간으로 될 수 있게끔 기초단체하고도 꼭 연관하는 일을 해 주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 김미숙 위원 많이 피곤하시죠?

○ 김미숙 위원 저희 또 행정사무감사하느라고 신경이 좀 날카롭습니다. 저는 2023년도 제2차의 공공기관 종합감사를 경기도 감사관에서 했었었는데 그 감사 결과보고서 잠깐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융기원에서는 정보보안 업무 규칙 준수를 조금 소홀히 했다는 평가를 받으신 거죠?

○ 김미숙 위원 재직 중에 있는 임직원에 대한 정보보안 조치, 입사한 사람들은 정보보안서약서에다가 서명을 하지만 그 외에 파견된 직원이거나 이럴 때는 그러지 않은 것 그다음에 재직 중인 임직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 김미숙 위원 지금 정보보안 3개년 계획, 정보ㆍ전산 분야의 중기 운영 계획으로 해서 3개년 계획을 갖고 제출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길어서 아주 디테일하게는 보지 못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정보 유출이 되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죠.

○ 김미숙 위원 개인정보 보호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연구기관이라서 그런 연구에 대한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또 알고 계시고 그런 거기 때문에 혹시 예산의 문제거나 다른 것들이 있으면, 어쨌든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눈여겨보는 것이 주요사업 목록에 보면 국비, 도비, 자체사업이 있는데 국비사업이 다른 기관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비교하자면. 이거는 어떻게 융기원에서의 노력이 수반된 사업인 거죠?

○ 김미숙 위원 연구가 많아지면 그 연구를 한 대가도 연구원들한테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 김미숙 위원 그런 것들은 잘 되고 있습니까?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는 특별하게 국비사업을 많이 받더라도 지장이 없고 연구원들이 노력하는 만큼 가져간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김미숙 위원 중앙에서 연구개발비를 다 삭감시켜서 그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많이 좀 어려웠을 것 같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 만족도 점수,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점수 같아요. 내부 만족도 점수가 81점에서 71점으로 10점이 하락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아마 그렇게 비교를 해서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보수, 복리후생 개선, 소통 이런 조직 문화를 위해서 지속 노력하겠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기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걸리냐면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보수가 제일 마음에 걸려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연구원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대한민국의 특색일 수도 있긴 있겠지만 연구를 하다가 다시 또 직업을 갈아타기 위해서 의사나 이렇게 자격증 있는 고수익 직업군으로 많이 옮겨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그렇기도 하지만 미래의 먹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연구원들의 그런 처우개선 이런 것들도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미숙 위원 원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원이시니까 많이 아시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보통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도 신규사업 같은 것이 사업들이 어떻게, 집행률이 좋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가끔 하나씩 너무 저조한 것들이 보이는데 그게 후반기에 지출이 다 될 것이어서 저조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돼서 저조한 것인지. 예를 들자면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장비 도입을, 그러니까 장비가 연말에 한꺼번에 도입이 돼서 그거에 대한 지출이 안 돼서 사업 집행률이…….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장비는 우리가 하자고 해서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했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역과학문화 역량 강화 사업도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집행률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40%밖에 안 돼요.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제가 익혀야 될까요?

○ 김미숙 위원 연말까지 집행하면 집행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 김미숙 위원 아,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조금 남긴 남았는데 추가질의 때 잠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차석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 김상곤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저도 원장님께 의무고용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행감 자료 265페이지를 보면 23년 기준으로 장애인 근로자 10명 중 4명이 퇴사를 했네요? 40%의 높은 퇴사율은 근무환경이나 지원체계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혹시 원인이 뭔지 파악된 거 있으세요?

○ 김상곤 위원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행감 자료 책자에 나와 있는 265페이지.

죄송합니다. 표출자료 1번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 김상곤 위원 정년퇴직이에요?

○ 김상곤 위원 그래요?

○ 김상곤 위원 그러면 지금 고용부담금 납부실적을 보게 되면 22년도에 대상인원 1명 해서 납부액을 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김상곤 위원 그거는 어떤 사유로 해서 납부를 하게 된 부분이에요?

○ 김상곤 위원 채워지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이다 그 말씀이시죠?

○ 김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표출자료 2번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총 2,032억에 이르는데 고용노동부도 2020년 2억 5,000만 원, 21년 4억 6,000만 원, 23년 1억 1,000만 원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배려가 부족한 경우 근속 의지가 감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무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무만족도가 많이 낮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융기원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직무분석이나 맞춤형 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 김상곤 위원 혹시 장애인 고용을 할 때 지금 정직원하고 그렇지 않고 일용직 근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 김상곤 위원 그런 부분을 융기원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들도 고용하는 부분에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 김상곤 위원 그런데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분들을 고용할 때 보면 대개 기업인들이나 공공기관들은 거의 최저임금에 준해서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제가 물론 공공기관이라기보다도 일반 기업 같은 데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면 자기가 받고 있는 최저임금 금액보다 조금 더 받는 것 같아요, 주는 게. 그러다 보니까 퇴사를 많이 하세요. “왜 퇴사를 하냐?” 물어보니까 그분들 얘기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금액보다 플러스알파 이만치 더 받을 바에야 안 받고 노는 게 편하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뭐랄까, 일을 하는 그 자체를 해 달라고 해 놓고는 가서 보면 일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왜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장애인분들도 기초생활수급비를, 기초금액을 받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대개 근무를 하려고 하다 보면 병원비나 이런 거 다 내려놓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병원비 같은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부담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무를 하겠다는 마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거의 퇴사를 하는 부분들이 제일 큰데, 글쎄요. 공공기관에서는 지금 기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기용을 하는지 난 좀 궁금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만약에 근무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혹시.

○ 김상곤 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일반 기업 같은 데 들어가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분들이 채용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받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을 해야 되는데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좀 적게 받고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게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인지. 그리고 또 그런 쪽에 근무를 하면서 몰래 속이고도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서로가 고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격이 박탈되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초생활수급 정도의 돈을 주는 거는 사실상 그분의 생활, 생계를 유지하라고 주는 돈인데 그 외에 플러스알파 해서 받을 수 있는 좋은 부분들을 다른 분들은 더 크게 받는데 장애인분들이나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돼서 기용하기에 다 내려놓고 기용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알파 해서 진행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인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김상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들도 보면 장애인들 한 2% 정도는 강제조항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다 채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벌금을 무는 게 편하다 이런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최대한 채워서 진행을 해 줬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제가 2024년 11월 3일 보도자료에 보니까 한화생명이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대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화생명의 사례에서는 장애인 직원의 직무 다양성 확대에 집중하고 단순 행정지원 외에도 바리스타라든가 안마사라든가 전문적인 직무영역을 확대했습니다.

(타임 벨 울림)

그러니까 우리 융기원에서도…….

조금 잠깐…….

○ 위원장 이제영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해서 장애인 근로자 직무 선택의 폭을 넓히는 그런 방안을 고려해서 퇴직 인원들이 생기지 않고 우리 장애인 직원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마련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먼저 저는 차세대융기원의 지난 3월 달에 차세대융합기술원 메이커스페이스 연차평가서에서 S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 서현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치는 위원 있음)

박수는 안 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 중에서 공유대학 성과보고회를 하셨잖아요, 평택에서?

○ 서현옥 위원 잘 하신 거죠?

○ 서현옥 위원 그날은 제가 행감 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었는데 결과물이라든가 있으면 저한테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 서현옥 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344쪽에 저희들한테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실증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 규모가 대략 보면 414억 정도 되죠?

○ 서현옥 위원 업무보고 책자 10쪽에 보면 총예산은 융기원 장비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 국비가 약 260억 정도 되고 또 반도체 소부장 기술개발 사업 지원으로 2023년도에 시험분석 지원 720건, 지도와 자문 55건, 2024년도에는 시험분석 지원이 2,147건이 있었잖아요?

○ 서현옥 위원 수요가 상당히, 한 3배 정도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 서현옥 위원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시험분석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기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순번과 조건으로다가 이행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처리 절차에 관한 이런 내부 규정이나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맞잖아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그러면 기다리는 분들이 민원 접수라든가 이런 거 된 건 혹시 없어요?

○ 서현옥 위원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대기라든가 이런 게 지연되다 보면, 아니면 순번이 어떻게 보면 바뀔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쨌든 저희가 내부 규정이나 이런 근거 마련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 서현옥 위원 내년 수요는 좀 어떨 것 같아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필요한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이.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반도체 사업 등 교육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전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행감 자료 13쪽 하단입니다. 제가 사실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융기원 근처에 있는 대학교만 이렇게 혜택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의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교에서도 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실습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된 거죠?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제가 이번에도 한국폴리텍대학교, 두원공대, 국제대학교 전문 학사 분야를 지원했다고 성과보고에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대학교별로 공문이나 어떤 이런 걸 발송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이런 대학들에 좀 더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 서현옥 위원 행감 자료 361쪽을 보면 대학교 대상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 수료 후에 기업의 취업현황을 보면 2023년도 목표치는 100명보다 165명이 취업을 했고 2024년도의 목표치를 530명으로 설정했는데 9월 달이어서 그런지 453명만 지원된 걸로 되고 있거든요. 아직 연말까지는 기간이 좀 남긴 했지만 연말까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 서현옥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3년도와 24년도 합쳐서 예산이 34억 4,000만 원이고 그리고 24년도에는 이게 총 240명을 지원하고 23년도에는 165명을 지원했다고 돼 있어요, 서류에는. 그런데 목표 달성과 실적 내용 간에 이런 수치가 다른 이유가 뭐죠? 수치가 다르거든요?

○ 서현옥 위원 초과 달성 때문에 다른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비용 면에서 보면 교육지원 수가 405명이고 예산이 34억 4,000만 원이잖아요? 1인당 교육 단가가 한 849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보면 120시간 교육 학생이 205명, 교원이 220명 정도 되는데 연간 평균 1인당 비용이 1,77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대학교하고 고등학교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직접적으로다가 설치가 돼 있지 않은 학교에 어쨌든 장비를 설치하면서 직접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장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실습도 하고.

○ 서현옥 위원 그러다 보면 이런 반도체 산업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가 반도체 기업이 기업 내에서 우리 특성화 고등학생들을 산업인력으로 미리 채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돼 있나요? 혹시 실적이 있나요?

○ 서현옥 위원 실제적으로 저희가 실습을 하는 이유는 그런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실습을 하는 건데 그런 기업들과도,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미리 취업을 해서, 3학년 정도에 가서 채용하고 직결적으로 해서 현장실습을 한다면 오히려 나중에 취업률도 더 높아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 들은 걸로는 SK하이닉스는 고졸학생들 취업을 안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집행부가 조금 노력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시간이 남긴 했는데 위원장님, 저도 보충질의 때 다시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선 저는 주신 자료의 오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 지적사항인 책자에 12쪽하고 13쪽에 보시면 우리 위원들께서 처리요구한 사항을 건의면 건의, 지적이면 지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료라고 쓰셨어요. 비고란에는 다 완료, 추진 중 이렇게 쓰는 건 맞는데, 그렇죠?

○ 심홍순 위원 책자 지금 보고 계신가요, 원장님?

○ 심홍순 위원 그래서 12쪽, 13쪽 4곳에 완료라고 써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한참 봤더니 오타인 것 같고요.

○ 심홍순 위원 그리고 오타가 하나 더 있어요. 21쪽에 보면 금액 단위가 없어요. 단위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책을 처음 보다 보니까 오타가 있고 빠진 게 있고 이래서 이 책을 제가 다 보지는 못했어요, 실은. 이게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자료를 세심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심홍순 위원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요. 12쪽에 일단 내용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조치결과에 보시면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4년도에 공공기관 정원 증원 협의 시 증원 편성 요청 및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잘 추진하고 계신가요? 그 결과가 나와 있나요? 완료라고…….

○ 심홍순 위원 그럼 조치결과에 추진하겠다고 하고 비고란에는 그냥 완료라고 했네요, 그렇죠?

○ 심홍순 위원 잘 알겠고요. 또 21쪽에도 보시면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이었나요?

○ 심홍순 위원 그러셨구나.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처음 예산이 얼마였어요?

○ 심홍순 위원 416억?

○ 심홍순 위원 그러면 416억, 여기 책자에는 413억이라고 하셨네요. 그렇죠?

○ 심홍순 위원 아, 그러셨어요?

○ 심홍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책자에 보면 예산이, 25년도에 계속 사업을 연장시킬 건가요?

○ 심홍순 위원 내년까지 계속, 그러면 예산이 더 수반되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책자 26쪽에 보면,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공유학교 운영과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데 어떻게 잘 되고 계시는 거 맞죠?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 결과를 제가 받아봐야 되는데 실은 자료요청을 지금 제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자료요청도 좀 하고요. 그리고 25년도까지 그러면 이 전문인력 양성도 계속 이어져서 하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러한 노력이 경기도를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그런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심홍순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책 23쪽에 보시면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추진방향이 대학생 테크 스타트업 발굴 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 심홍순 위원 그럼 최근 3년간 성과현황을 보면 예산은 큰 차이가 없는데 창업률의 경우 22년도에는 100%, 23년도에는 90%, 24년도 올해는 85% 감소가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 심홍순 위원 아, 그래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수혜자 수도 늘어나는 거 맞아요?

○ 심홍순 위원 수혜자 수도 지금 많이 감소가, 처음에는 111명에서 조금씩 줄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소 추세로 나오니까 이게 매출액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심홍순 위원 그러면 24년 아직 결산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24년도에 매출액도 지금 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늘어나는 건가요?

○ 심홍순 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 심홍순 위원 23쪽 추진성과에서 보면 165명이 고용창출이 됐다고 하셨어요. 이분들에 대한 4대보험도 가입이 되는 거죠?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 보험가입 현황도 제가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 심홍순 위원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초기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창업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더욱 확장되어서 우리 대학생들이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도 부탁을 드리고 이것에 대한 기대를 하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시간이 좀 남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 메이커스페이스 관련돼서 칭찬을 하셨는데 어떻게 했는지 저는 아직 그 상황을 잘 모르지만 업무 책자 5쪽에 시설현황을 보다가 한번 여쭙고 싶어서 메모를 해 놨는데요. 메이커스페이스 현장에 일반 대중에게 디지털 기술 기반 제작 기기들을 유료나 무료로 멤버십 또는 개방하여 자유롭게 창작, 구상, 개조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혹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 심홍순 위원 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서현옥 위원님께서도 칭찬까지 해 주셨는데 좋은 장소, 좋은 교육 이런 것이 경기도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북부 쪽에도 혹시 이런 거점이 없죠? 있습니까?

○ 심홍순 위원 그런데 거기는 도비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냥 중부대학 자체 내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 심홍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경기도에서 경기도 예산으로 경기도민을 위해서 우리 경기북부 쪽에도 이런 좋은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 심홍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감사결과가 올해 초 발표됐죠?

○ 전석훈 위원 총 10여 건이 발견됐는데요. 일단 먼저 지방계약법 위반을 좀 보겠습니다. 자료가 왔는데요. 2020년과 2021년 공사 내용입니다.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사무공간 공사비용 1,900만 원, 지능형 융합기술 시제품 제작소 시설구축공사 4,8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런데 이게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내용이더라고요.

○ 전석훈 위원 보통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라이선스 문제인데 그 당시에는, 2020년하고 2021년 전의 일인데 감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전석훈 위원 물론 원장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의 일인데 혹시 보고를 사전에 받으셨나요, 아니면 이번 감사결과를 보고 아신 내용인가요?

○ 전석훈 위원 그럼 그전에는 자체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 전석훈 위원 건설사업법 위반도 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너무 대놓고 작정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2021년 1억 원이 넘는 연구장비를 구매하는데 입찰 참가자격이 서울과 경기로 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낙찰된 회사는 대전이에요. 이 부분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 전석훈 위원 이것도 불과 얼마 전의 일인데, 2021년에 발생한 일인데 이 부분도 원장님은 처음에 알지 못하신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아신 내용인가요?

○ 전석훈 위원 이번에요?

○ 전석훈 위원 그러면 차융원은 매년 자체적인 감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전석훈 위원 올해 한 4년 만에 받은 걸로 알고 있고.

○ 전석훈 위원 자체 내부적인 감사실은 작동이 되는 거죠?

○ 전석훈 위원 그럼 이번에 경기도 감사가 없었으면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네요?

○ 전석훈 위원 담당자들의 징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 전석훈 위원 그런데 1억 원이 넘는 장비를 보면 대한민국에 이걸 판매하는 회사가 대전에 있는 이 회사밖에 없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래도 공고기준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업체의 장비를 구매하는 건 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 전석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수의계약 문제인데요. 차융원의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은 본인 또는 가족이 소속된 법인과 체결할 경우 원장에게 사전신고를 해야 되고 직무 참여를 회피해야 하나 이를 어기고 해당 기관과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전석훈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수의계약이었던 거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연구용역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 전석훈 위원 네.

○ 전석훈 위원 네, 맞습니다.

○ 전석훈 위원 이 부분은 사전에 신고를 했다면 부당한 수의계약이 아니라는 내용인가요?

○ 전석훈 위원 이해관계를 미리 신고를 했으면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는 행위다라는 말씀이네요?

○ 전석훈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그동안 제가 경노위에 있을 때는 2년간 차세대융합기술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 전석훈 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놀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내부적인 감사시스템이 굉장히 허술하게 지금 작동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자구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전석훈 위원 관련된 사항이 준비되어진다면 미래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장님은 사실은 그 당시의 사실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럴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 답변을 하셨잖아요?

○ 위원장 이제영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된 내용을 보면 직원이 그 내용을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했을 수도 있고 또 위에서 지시가 되거나 외적인 요인에서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감사계장을 한 2년 6개월 한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뭐 잘 몰라서 했다라고 하면 그 직원이 역량을 키워서 잘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외적인 게 작용이 돼서 그게 걸러지지 않고 됐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시스템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게 공정하게 계약 문제는 진행이 돼야지, 그게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오해받고 기관의 불신과 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또 만에 하나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 적은 게 굉장한 큰 문제가 있는 거마냥 그 기관에 대한 명예는 크게 실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감사에서 답변으로 끝나실 게 아니라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본부장님들하고 해서 향후에는 단 한 건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제 김태형 위원님 오셔서, 본질의를 다른 분들은 다 하셨는데 어떻게, 본질의하시고 할…….

○ 김태형 위원 상관없습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시는 대로 따를 수밖에…….

○ 위원장 이제영 그럼 오셨으니까, 지금 본질의는 한 분만 하시면 되니까 우리 김태형 위원님 본질의하시고 중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위원입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오전에 중요한 행사 참석으로 인해서 행감에 좀 늦게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바로 본질의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의사항도 있고요. 그런데 먼저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한 부분들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각 실국에 다 여쭤보고 지금 산하기관 다니고 있는데 1회용품 사용, 종이컵은 안 쓰시죠? 융기원.

○ 김태형 위원 제가 불시에 갔는데 종이컵에다가 음료 내주시면 안 돼요.

○ 김태형 위원 불시에 간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으니까.

○ 김태형 위원 두 번째가 지금 일회용품 사용 구매실적을 보니까 병입수 330㎖ 생수를 많이 아직도 사고 계세요.

○ 김태형 위원 병입수가 일회용품에 아직은 해당이 안 돼 있어요, 관계법에.

○ 김태형 위원 병입수는 제외되고 있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잘 아시겠지만 병입수에 미세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병입수를 사서 행사하는 것보다는 조금 힘들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지금 다회용 컵 사용하고 또 자기 텀블러나 머그잔 같은 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음수대를 설치해서 좀 큰 용기를 마련해서 병입수를 대신해서, 아마 그 병입수가 회의나 행사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대체해 주십사 하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건 해 주실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럼 내년에 병입수는 구매 안 하시는 걸로 자료가 와야 됩니다, 원장님.

○ 김태형 위원 한 가지 더. 지금 관용차량이 몇 대가, 자료를 보니까 3대에서 2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

○ 김태형 위원 처음에는 아이오닉까지 있다가 아이오닉이 운행이 안 되고 원장님이 타시는 하이브리드 차하고 다른 2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른 이유로 관용차량 1대가 사용이 중지가 된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김태형 위원 네, 원장님 주로 하시고 공용으로 하고 계시는데 주로 하이브리드 차인데 앞으로 향후 용도에 따르거나 아니면 내구연한도 다 되고 그랬으면 바꿀 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 당연히 지금 공공기관에는 하이브리드 차 이상만 구매나 렌털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전기차나 수소차 한번 선도적으로 좀 렌털 내지 구매를 해서 사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 김태형 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요구자료 115페이지에 보면요. 천천히 찾아보면 국제입찰 관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최근 3년간 국제입찰 계약현황을 보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23년, 24년은 해당 사항이 없다 하고 22년에 금액으로 따지면 한 55만 USD하고 48만 EUR 해서 아직 원화로 환전을 안 해 봤는데 이렇게 장비를 구매하셨어요.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이게 국제입찰이라고 했을 때 제가 좀 이상한 게 업체명이 에프이아이코리아주식회사, 코리아주식회사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한국의 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인 것 같은데 이게 국제입찰 자격이 있는 업체인가요? 아시는 분,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좀 시간이 흘러서 그런 건데.

○ 김태형 위원 아,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국제입찰을 하려면 지방계약법이나 여러 가지 관계법도 따져야 되고 또 다른 외국에서 나오는 국제기구 정부조달이나 그런 기타 등등을 따지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 저희가 입찰을 하고 공고하고 뭐 하는 기간이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보다 좀 더 한 60일 이상 걸려서 실질적으로 절차가 완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두 업체는 다 단독응찰을 했어요.

○ 김태형 위원 이게 어떤, 원장님 지금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단독응찰을 해서 한 건지. 그리고 또 다른 현미경 구매한 데는 집행잔액이 좀 생겼는데 X선 회절분석기는 그냥 딱, 우리 예산에 맞춰서 잔액도 없이 정확하게 딱 금액이 낙찰이 된 걸로 보면 제가, 물론 그러시지는 않았겠지만 좀 이게 내용적으로 단독응찰을 하고 이게 브루커 이것도 코리아고 다 코리아, 코리아 붙는 현행법, 그러니까 외국기업의 한국법인도 국제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국제입찰이라고 하면 외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하고 현지 법인도, 국내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점이나 법인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요? 원장님 아시는 대로만.

○ 김태형 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이거는 별도로 좀 자료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 김태형 위원 이거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것도 내용이 또 117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을 때도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안서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한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제안서평가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융기원이 실시를 하고 있는지…….

○ 김태형 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들 리스트를 제가 개인정보 뺄 거 있으면 받아볼 수 있을까요?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지금 제안서 평가했을 때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여러 가지 기술 평가까지, 가격까지 해서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적절한 평가위원들이 들어가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본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들이 딱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건설 쪽 같은 분야면 평가위원회가, 제가 상반기 위원회가 도시환경위원회라 GH 같은 예를 보면 평가위원회 같은 데가 건설, 토목, 전기 다 각각의 풀 단으로 운영을 하다가 필요하면 평가위원을 모집해서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지금 융기원은 이런 식으로 제안서 평가할 때 제안서평가위원들이 고정적입니까, 아니면 유동적으로…….

○ 김태형 위원 그럼 여기도 말씀대로 업무에 따라 각 부분부분 분야에 따라서 관련 법에 맞춰서 평가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서평가위원 그 과정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 김태형 위원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건 하나 건의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보충질의 때 말씀드릴게요.

주요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보니까 9페이지에 있고 사업내용은 21페이지 업무보고에 자세히 돼 있는데 칭찬을 드리려 그래요. 환경안전 부분에 멀티모달 이미징 기반해서 블랙아이스 조기탐지하는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을 국비 지원받아서 하셨다 하고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겨울 되면 바로 닥칠 건데 이게 잘 상용화돼 갖고 아니면 도입을 기술이전시키면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는 예방할 수 있을 거다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도비도 안 들이고 자체로 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데요.

○ 김태형 위원 경기도도 이런 사업에 지원해 드리지 못한 걸 아쉽게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제가 잠깐 이 사업 구조를 보니까 충분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사업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블랙아이스를 탐지해서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잖아요.

○ 김태형 위원 그런 기술을 통해서 싱크홀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원장님에 대한 생각.

○ 김태형 위원 제가 잠깐 봤는데 라이다나 그런 것의 표면분석이나 여러 가지 해서 하는데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도 주변에 여러 전조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따가도 제가 자율주행센터 관련 얘기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가장 주된 게 라이다 기술이고, 모든 기술이라 할 수 있고 융기원에서는 충분히 블랙아이스 탐지를 했을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조금만 생각을 전환해서 보시면 이 싱크홀도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 특히 환절기만 되면, 겨울 지나면 갑자기, 안전은 최우선 순위고요. 그러고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 도로 복구 비용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이걸 선제적으로 탐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융기원에서 이 멀티모달하고 라이다 기술이 포함되겠지만 하는 걸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 보실 용의 있으세요?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이따 덧붙여서 말씀, 시간 되면 이따가도 말씀드리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율주행센터의 라이다 부분이 주로 그쪽 영역인데 센터 명칭을 저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게 소관이 첨단모빌리티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중식 후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싱크홀 관련, 도로 싱크홀 관련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우리 위원회나 아니면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질의와 일부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질의할 게 꼭지가 몇 개 더 있었었는데 어디 갔지?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원장님?

○ 김미숙 위원 제가 칭찬도 드리고, 칭찬도 드리고 싶고 행정사무감사인데 저희가 감사하다 보면 잘못한 것만 막 이렇게 보다가 제가 그걸 보고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주요사업 목록에, 우리가 주요업무 추진현황 9페이지에 보면 제가 아까 국비사업을 많이 따셨다고 그때도 제가 칭찬 드렸죠?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국비, 도비 이게 어느 게 더 많은가? 국비가 더 많은 것 같아 놀랐고 또 지금은 찬찬히 보면서 이 내용에 어떤 연구를 했는지 내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기대도 하긴 했었지만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많이 했구나. 보면서 자율주행버스 이런 거는 그냥 예전부터 있어서 기본이고 제가 눈에 들어오는 건 저도 이과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율실험실 개방했다는 거 이런 것들도 ‘그래, 너무 좋다.’ 봤더니 또 과기부 예산이더라고요. 그렇죠? 얼마 안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6년까지 해야 되는 거죠?

○ 김미숙 위원 이것도 아마 재미있는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대기오염에 관련된 것 또 산불 조기감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블랙아이스에 관련된 것도 있네요. 그렇죠?

아무튼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자료를 또 보다 보니까 징계, 그러니까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청년들, 아니, 청년이 아니라 연구원들, 직원들이 어떻게 퇴직을 그냥 했는지 아니면 또 융기원에서 잘랐는지 이런 거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 자료 중에 하나가 22년도하고 23년도에 각각 권고ㆍ징계에 1명씩 있었어요, 제가 본 자료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권고사직을 한 것인지 징계를 당해서 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럼 징계로 해서 그냥 사직한 거예요, 징계사직?

○ 김미숙 위원 어떤 사유로요?

○ 김미숙 위원 좀 아쉬운 거네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좋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별책 자료에 제가 또 하나 질의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 또 우연치 않게 성인지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도 받으셨죠?

○ 김미숙 위원 평가결과를 봤더니 기관장은 교육에 참여하고.

○ 김미숙 위원 그런데 또 기관을 주도로 해서 직원들 대상으로는 교육을 23년도까지는 잘 안 하셨나요?

○ 김미숙 위원 그렇죠. 엄청 유능한 연구원이어도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런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좀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도 원한다는 거 또 직원들께 많이 교육도 부탁드립니다. 좀 아쉽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주신 자료들 중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추가질의…….

○ 김미숙 위원 네, 계속하겠습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에 대해서 물품을 얼마나 구매했는지 그거에 대한 보고도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 자료가 제 기록으로는 252페이지라고 적어놨는데 그 자료에 보면 저는 그냥 “물품” 그래서 사무용품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 수탁하는 기관이 여성 대표자면 그것도, 그런 것들도 좋은 생각이라고, 그런데 다른 데보다 퍼센티지가 많이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높은 거죠?

○ 김미숙 위원 여성기업에 대한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생각해 주셨고 또 연구기관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렇죠? 제가 여성과학인, 과학기술인에 대해서 좀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과도 결을 같이하는 것 같아서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연구기관임에, 그러니까 차세대융합기술교육원, 교육기술원, 차세대융기원이 연구하는 데는 엄청난 좋은 기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과 전공하신 분들이 행정을 잘하고 있을까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전석훈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계약 담당자나 이런 인력들이 잘 보충이 됐는지 저는 그게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지금 다 갔으니까 2025년도에 예산과 그다음에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어쨌든 기관의 잘못으로 우리 담당자들이 또 그렇게 징계를 먹거나 이런 것들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무환경도 개선해 주시는 것은 물론 또 업무가 너무 과도하면 그거에 대해 반하는 그런 작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그 사업 액수에 맞게 직원들을 조금 더 많이 보충하는 것, 아마 계획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도 되겠죠?

○ 김미숙 위원 그럼 그런 예산 같은 것들도 2025년도에 반영을…….

○ 김미숙 위원 네, 일단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물론 근무 환경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융기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현황표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장 두 분 계시고 사측, 노측 이렇게 동수로 돼 있는 거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노조 측 위원 중에 관리소장이 있는데 아까 답변을 부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관리소장님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 이기형 위원 여기서 관리소장님이라는 이 직책은, 직위가 관리소장인데 이분은 관리자 같은데요. 사측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혹시?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유해 위험요소 파악이라든가 이런 거 쉽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무환경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왕왕 또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존경하는 전석훈 부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복무 관련 사항도 꽤나 있고 그리고 연구활동비 환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수의계약할 때 견적서나 이런 제출서류에 업체 기명날인을 확인 안 하고서 이렇게 계약했다 이런 것도 있고 출장이 전일이 아닌데 그걸 다 수령을 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소소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런 건은 복무기강 문제 아닌가, 그렇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기형 위원 원장님, 조직이 경직되면 안 되겠지만 이건 아주 기본적인 문제라 신경을 써 주시고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최근 정부 건의사항이나 법령 개정을 요청한 거 있느냐 해서 요구를 했는데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융기원 기관의 성격상 정부에 건의하거나 법령 개정 요청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한 건도 없는 것도 신기합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는 하나도 없다고 해 놓으셨어요. 건의나, 정책적인 건의라든가 아니면 법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한 게 하나도 없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DB를 구축 안 해서 지금 제출을 못 한 겁니까?

○ 이기형 위원 그런 거는 있으면 기재를 해 주셔야죠.

○ 이기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를 좀 봤는데요. 좀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융기원 같은 조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보보안 관련해서 23년도 보니까 53개 항목을 평가하게 돼 있는데 합당하게 완료된 게 6건 그리고 미완료가 37건, 부분적 완료가 10건. 아주 형편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보니까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정보가 취약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24년에는 좀 개선이 됐는데 54개 평가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22개가 완료, 부분 완료 14개, 미완료가 아직 18개나 있던데 이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정보보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취약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다른 기관보다.

○ 이기형 위원 이거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융합문화콘서트라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아주 흥미 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호응이, 지역에서 상당히 좋아요, 맞죠?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해마다 사업량이 준 거 아니냐. 22년에 12건, 23년에 10개 개최했고요. 24년에는 아직 완료가 안 됐겠지만 지금 현재 보고자료상은 5건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의 문제인지. 예산이 줄어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융기원 관련 사업이 사실 극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대중이나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어야 정책적으로도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니까요. 이런 건 원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측 위원 중에 관리소장이라는 직위가 있거든요. 이게 공식 직위가 있습니까, 연구원에?

○ 위원장 이제영 이게 지금 경과원에서도 도민 제보가 있어서 이따가 여기 다룰 건데 여기 직위에 보면 관리소장이 제가 볼 때는 공식 직이 아니라 거기에서 아마 부르는 호칭이 아닐까 싶거든요, 내부적으로. 같은 공무직에서 그분이 책임자 성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지, 그 직제상에. 여기 보면 어느 팀에 속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 소관인가요, 경영본부에?

○ 위원장 이제영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냥 거기에서 관리하는 분을 그렇게 부르는 명칭인지, 그게 공식 직위로다가. 제가 볼 때 공식 직위는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공무직으로 해서 예우하는 게 좀 맞지 않으니까 그중에 대표자격을 그렇게 부르는 호칭이 아닌가 싶거든요.

○ 위원장 이제영 아니, 답변은 됐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점검을 좀 해 보세요. 이게 공식 직위가 맞는지. 제가 볼 때는 공식 직위에는 아마 팀장 밑에 소장, 그러면 팀장보다 더 위에 직급이 소장이지 팀장 밑에 소장이라는 직급이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내는 자료는, 그 밑에 보면 또 미화주임이라고 있어요. 아마 그중에 대표자격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료에는. 부르는 호칭은 같은 공무직 중에서 연장자거나 책임 있는 분을 예우해서 부르는 호칭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데 내는 자료에는 이게 공식 직책이 아니면 “관리소장”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거든요. 한번 돌아가시면 확인해 보시고 이게 공식 직위가 부여가 된 건지 아닌지에 대한 그거를 한번 규명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 19쪽에 보면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라이다 운영 사업을 하시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 서현옥 위원 지금 평택 포승산업단지에 설치가 돼 있죠?

○ 서현옥 위원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드려보겠는데 그게 반경 몇 ㎞ 정도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 서현옥 위원 5㎞. 그러면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기상조건이나 지역 요인에 따라서 데이터 정확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평택에 포승산업단지 옆에 보면 평택항이 있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평택항에 보면 정박 중인 그런 선박들도 있고 자동차 전용부두도 있고 서부두에 슬래그시멘트공장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을 그 라이다가, 정확하게 예를 들면 거기 오염을 같이 그거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포승산단뿐만 아니라, 반경 5㎞면.

○ 서현옥 위원 충분히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 서현옥 위원 그럼 정확한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포승산단에서 나오는 어떤 오염물질이라든가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거를 설치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 서현옥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게 첨단장비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속적인 성능 유지도 해야 되는 건데 정기적으로 어떤 점검이라든가 유지보수 이런 건 하고 계신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혹시 그걸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세요?

○ 서현옥 위원 저는 이 포승산단에 이걸 설치해 가지고 정확하게 오염 농도를 해석하고 분석해서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아니라 평택항에서 나오는, 정박해 있는 공회전하는 이런 선박이라든가 서부두의 슬래그시멘트공장이라든가 또 자동차 전용부두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물질들도 같이 측정이 돼서 그 피해가 포승산단에 있는 분들에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해서 어쨌든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그 물질이라든가 거기서 나온 오염원 원인이 뭔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분석이 가능한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다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혹시?

○ 서현옥 위원 그 보고서 좀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 스캐닝라이다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 또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김철현입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먼저 장비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오전에도 원장님하고 이야기한 것 중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융기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보면 장비는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용 실습장비를 구매하는, 구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차, 3차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2차도 보면 회의를 하셨는데 회의가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하셨고 3차는 5월 19일부터 9월 20일 이거는 서면결의 때문에 날짜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 김철현 위원 서면결의 때문에 어떤 분 이렇게 날짜…….

○ 김철현 위원 정말 어떻게 보면 전문인력 양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서로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기간을 보면 어떻든 간에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같은 장비를 이렇게 굳이 두 번의 회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싶어서요.

○ 김철현 위원 우리가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보면 예산이 10억 잡혀 있고요.

○ 김철현 위원 아니, 물론 7종이 도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한 종은 5월 달에 하고 나머지 6종은 10월 달에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장비 예산까지 세워줬으면…….

○ 김철현 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 김철현 위원 그래서 그거를 왜 굳이 이렇게 나눠서 연말 가까이 돼 가지고서 구매를 함으로써 우리가 예를 들어, 아니 이거를 좀 더 일찍 도입해 가지고서 교육에 투입을 하면 더 낫지 않는가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뭐 불가피하게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 예산 세우는 데도 상당히 힘드셨을 텐데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집행이 돼서 혜택을 좀 빨리 봤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 김철현 위원 두 번째 자료는 제가 수의계약 내역 중에서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라 한번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단가로는 495만 원을 56개, 수량이 56개다 보니까 2억 7,700에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자율주행 대중교통차량 15대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그게 융기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대중교통차량을 말씀하는 건지 아니면……. 주신 자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 차량에 이렇게 장착을 하는 그런 센서를 말하는 거죠?

○ 김철현 위원 저는 우리가 지난번에 판교에 갔을 때 2대를, 지금 대중교통 버스는 2대인데 15대라고 그러기에 그러면 다른…….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지역과학문화 역량 강화 사업에 융합문화콘서트 개최 내역, 아까 우리 이기형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요. 지금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지금까지는 8차례…….

(타임 벨 울림)

○ 위원장 이제영 조금만 더 하세요.

○ 김철현 위원 네. 그리고 향후에 3회를 더 추가한다고 하는데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사실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4억 6,3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여기 소요예산을 한번 보시면 이거 아무리 더해도 소요예산이 300만 원, 한 회당 300, 평균 300만 원, 350~4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요. 다른 예산, 지금 소요예산이 이게 다 아니죠?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쓰는 예산은 다른 콘서트 문화예산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쓴다는 거죠?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간에 융기원에서 직접 했던 인원도 제일 많았어요, 보면. 온라인 인원이 6,648명이고 미래 뭐……. 이거는 예산이 전혀 들지 않고서 한 건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하여간 도민들의 과학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과학문화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속적이고 좀 더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스캐닝라이다 관련된 자료를 받고 나서 어떻게 질의해야 될지 참 갑갑한데요. 실제로 점검사항 중에서 위반사항이나 이런 내용을 요구했는데, 이 자료 혹시 보고 계세요, 원장님?

○ 김철진 위원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단속 권한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환경관리과에서 담당을 한다.” 이건 뭐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지금 “사업장 특별점검과 조치내역은 비공개 대상으로 해당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비공개인지는 궁금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내용 중에 이렇게 답변이 왔다는 게 불만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는 기후환경관리과 담당자 부재로 인해서 향후에 별도로 제출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 김철진 위원 아니,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담당자 없으면 이 업무는 못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 김철진 위원 뭔가 행감에 임하는 기본적인 공직 내의 방향성이나 태도를 보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당연히 업무 담당자가 없으면 그다음에 후순위 담당자가 있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기도 하고. 이런 답변을 행감 보충자료에 제출했다는 것에 불만이 좀 있습니다.

○ 김철진 위원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이 지금 실제로 시화산단 내 대기오염물질 저감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성과도 내게 하고 그다음에 점검결과도 요청을 드렸는데 이런 답변이 왔는데 실제 평택이나 포천에 설치가 됐어요, 추가설치 예정이에요?

○ 김철진 위원 그런데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는 설치가 된 것처럼 또 이렇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 김철진 위원 아니, 좀 전에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설치가 된 것처럼.

그런데 또 하나 제가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 사업이 예를 들면 2024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세계적 혁신 사례로 선정돼서 향후에 평택 포승산업단지하고 포천 장자산업단지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했어요. 맞는 말인가요, 이건? 내용적으로 맞습니까?

○ 김철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충자료 받은 것 중에 또 하나는 대기환경 이슈지역 설치지원 사업. 대기환경 이슈지역 설치지원 사업이 어디지요?

○ 김철진 위원 지금 여기 성과 내에서 일종의 경제협력개발기구로부터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라는 이 사업 아닙니까?

○ 김철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2025년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확대가 어렵다.” 맞아요?

○ 김철진 위원 아니, 지금 핵심 중의 하나는 제가 지금 이 내용 보충자료를 받으면서 막 혼돈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검결과나 위반사항을 제시하니 속칭 우리 부서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온 거고 담당자가 없다, 그래서 못 준다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 성과가 좋은 혁신 사례로 선정된 것들이 내년도에는 평택이나 포천에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또 한 축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은 예산이 확보돼서 못 한다.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들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 김철진 위원 혼란이 아니라 상황 자체로, 이 자료로만 본다면 확대는 그만두고 기존에 하고 있는 성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적인 혁신 사례로 선정됐는데 예산 삭감으로 내년에는 못 한다 이거고 또 한쪽은 추가설치 예정이다. 뭐가 맞는 얘기일까요?

○ 김철진 위원 네.

○ 김철진 위원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 김철진 위원 다시 반복되는 얘기인데 처음에 내용적으로 봐서는 시화산단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성과가 있다는 것들로 인지가 돼서 현재 행감 요청된 자료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혁신 사례로 선정됐기 때문에 추가하겠다라고 했는데 보충자료는 점검사항이나 위반사항은 우리 부서가 아니라 공개를 못 하고 담당자가 없다 이렇게 회신이 왔고 또 하나 대기환경 이슈지역 설치는 내년도 예산 반영이 안 돼서 확대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혼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이해는 좀 됐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 확대 계획이나 예산 반영 그다음에 담당자 부재로 인해서 자료 제출 못 하는 내용까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계속되는 행감에 고생 많으십니다. 원장님 이하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도 말했는데 자율주행센터로 대비되는 모빌리티 관련, 지금 지사가 자율주행을 포함한 첨단모빌리티과를 신설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빌리티 관련, 요새 모빌리티로 하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UAM, 트램 다 포함해서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정부 정책도 그렇게 나아갈 방향을 세우고 있고 22년도에 정부도 발표를 하고 국토부도 관련 정책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판교에 자율주행센터 가봤는데 거기 연혁이 잠깐 짧게, 어떻게 돼 있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자율주행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이제 대표적인 실증사업을 통해서 거의 상용화 운전까지 가 있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영을 하는데 자율주행이 그렇게 꼭 자동차만 국한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태형 위원 그렇죠. 모든 기술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라이다 기술이 제가 보기에 제 입장에서는 원천이고 라이다라고 하면 주력에 처음부터 항공기나 여러 가지 포함된 거고 이제 지금 나아갈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정부도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UAM 해 갖고 교통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27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현재는 판교 제로시티 표준화ㆍ고도화ㆍ상용화시키고 출퇴근 버스 운영하는 걸로 어느 정도 성과는 거의 달성했다고 보는데 좀 더 이게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는 지사가 만든 첨단모빌리티과에 부응하고자 하려면 자율주행센터라고 그러면 좀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개인적인 소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 김태형 위원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칭찬을 해 드렸는데 블랙아이스 관련 기술도 그런 걸 기반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 김태형 위원 그런데 그게 자율주행센터에서 할 게, 명칭 자체로만 보면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 김태형 위원 자율주행센터라고 하는 명칭을 땄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를 좀 사업 다각화하고 다양한 사업을 위해서 명칭 변경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내부 절차가 어떻게 돼요?

○ 김태형 위원 이게 융기원의 하나의 부서죠, 성격이, 별도의.

○ 김태형 위원 센터의 개념이죠?

○ 김태형 위원 자율주행센터라고 조례에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기구 편제를 그냥 변경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 김태형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차제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모빌리티센터’ 그건 너무 식상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지금 모빌리티산업 관련해서 맞다고 보고 원장님 이하 공직자분들도 다 동의하는 것 같은데 연구를 좀 해서, 여기도 계속 보니까 허브 얘기 나오고 첨단모빌리티 얘기 나오는데 그 위상에, 업무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맞는 부서 명칭 변경,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의회 측에서 한번 체크해 보고 할 텐데 그렇게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 건가요?

○ 김태형 위원 그렇게 하면 또 당연히 조직과 예산도 필요할 것 같은데.

○ 김태형 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계획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김태형 위원 행감 기간 중이나 예산 심사 때는 직접적으로 안 하시겠지만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도 한번 세우셔서 제가 건의드린 부분 포함해서 그렇게 해 주실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고하시느라 애쓰신 차석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조속히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와 공동 출자ㆍ출연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특화 분야 중심 연구개발, 연구성과 실증 확산, 정책연구 플랫폼 구축, 글로컬 대외협력 및 경영혁신 등의 경영목표 및 전략과제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업무보고를 보면 출연금수입 이외에 자체수입, 수탁사업수입 등 총 663억으로 전체 예산액의 9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과 임직원의 노력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경제 여건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중국이 반도체 분야 외에는 우리 경제를 추월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내년도 주요추진업무에 대한 재검토와 신규사업, 직원 충원 등 문제점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대처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분간 휴식을 갖고 15시 10분부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