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문화유산과, 관광산업과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대호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 국장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김천광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문화유산과, 관광산업과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는 전국매일 한영민 기자님, 아시아타임즈 임성민 기자님과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위촉한 제5기 의정모니터이신 신혜순님과 이운정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호명하면 일어나서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남궁웅 체육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황영선 문화유산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박양덕 관광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김천광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모든 증인이 출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허위증언 시 벌칙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1월 8일에 이미 선서를 한 바 있으나 오늘 수감대상인 소관 부서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김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관련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지훈 위원님이 먼저 들어서 오지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작년 거 시정처리 요구며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궁금한 거 있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에 16번 체육시설 제세동기 설치 관련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이미 시군 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리 현황 실태조사 그리고 설치 시행 계획 수립 완료돼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자료 부탁드리고요.

○ 오지훈 위원 55페이지에 또 작년 행감에서 경기도 체육 관련 홍보비 5년간 동결돼서 인상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6억으로 증액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6억 원에 대한 세부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저는 자료요구를 지난 금요일 행감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자료를 요구드렸는데 지금 아직까지 한 개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오석규 위원 기존 현황을 제가 요청드렸는데 기존 현황도 그러면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입니까?

○ 오석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저는 자료요구를 사전 요청했는데 답변을 받지 못해서 다시 요구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 관련 예산 및 세부내역 자료요청을 드리는데요.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콘텐츠진흥원, 경기도아트센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언론홍보비 전체 예산 그다음에 연도별 언론홍보비 총예산 현황 그다음에 언론사별 홍보 세부내역서, 언론사별로 홍보비가 집행된 상세내역 그다음에 예산 사용일자, 사용목적, 금액 등을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매체별 세부내역, 홍보매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신문ㆍ방송ㆍ온라인 매체 등등 해서 홍보매체별로 예산이 집행된 구체적 내역, 각 매체의 구분 및 지출항목 등 세부내용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위원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바다 홈페이지에 경기바다 관광코스 안내라고 해서 김포ㆍ시흥ㆍ안산ㆍ화성ㆍ평택 이렇게 5개 시를 각 2개씩 바다 위주로 관광코스를 안내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코스 개발을 해 놓고 여기에 혹시 관광객 집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계신다면 관리되어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5개 시 관광코스 관련해서 해당 사업이라든지 또 아니면 해당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 지원 현황 등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또 행감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것은 하실 수 있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천광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김천광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업무보고에 대해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및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의 취지와 똑같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은 후 선서한 증인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양당 부위원장님들께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먼저 좋은 아침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틀째 되는 날이죠. 오늘은 좀 날씨가 더워서 저만 더운가 생각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문체국 김상수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공직자분들께 수고하신다 말씀드리며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그리고 관광에 대한 방향성 위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문체국 예산이 경기도 예산 중 총 몇 프로죠?

○ 이진형 위원 그렇죠? 2%가 안 되죠?

○ 이진형 위원 첫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건데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서울시는 본예산 대비 2.12%입니다. 2%가 넘었죠?

○ 이진형 위원 우리 경기도도 조금 더 예산이 증액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경기도 문체국에 대한 조직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문체국 정원 수는 총 몇 분이시죠?

○ 이진형 위원 145명이죠?

○ 이진형 위원 거기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17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128명입니다.

○ 이진형 위원 또 서울시와 비교해서 죄송한데 서울시는 총 307명 중 박물관, 공공기관 132분을 빼면 175명입니다. 여기서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면적이 서울시의 16.8배입니다.

○ 이진형 위원 인구도 더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문체국의 정원 수가 적은 거에 대해서 좀 답답하게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증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셨는지, 조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이진형 위원 그래서 올해 더 고민하시고 26년도에는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짚고 가려고 하는 건데요. 첫날 제가 예술정책과, 지금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이건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짚고 넘어갈게요. 주요업무보고 타이틀을 비교해 봤는데 경기도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항상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술정책 수립이 항상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짚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25년도에, 올해 조금 더 국장님께서, 국에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26년도에는 정책하고 그다음에 조직 강화를 목표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날 질의에 이어서 경기도 대표 문화에 대해 질의를 할까 합니다. 경기도 대표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사업이 24년도 경기도 관광축제 및 문화관광축제 선정 현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지요?

○ 이진형 위원 네, 경기도 관광축제 및 문화관광축제 선정 현황.

○ 이진형 위원 작년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관광축제는 23개, 문화관광축제는 5개 이렇게 보이는데요.

○ 이진형 위원 이 사업 중에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을 한번 묶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천도자기축제, 여주도자기축제, 광주왕실도자기축제 이걸 하나로 묶으면 경기도 대표 문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진형 위원 맞습니다. 도자기 비엔날레 축제가 경기도의 대표 문화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엮어보면요, 정조효문화제하고 화성문화제가 거의 같은 날 같은 주제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하나로 엮으면 경기도 대표하는 행사, 문화제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진형 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화성ㆍ수원ㆍ의왕ㆍ안양을 잇는 행사고요. 서울까지 공동 재현하는 문화축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축제가 경기도의 대표 문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사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 기사인데요. 우리 지사님께서, 기사 타이틀이 김동연 “정조의 애민정신과 효심, 그 중심에 경기도가 있었다.”라고 타이틀이 나와 있고요, 메인 타이틀이. 그 내용을 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날 화성을 방문하셨고요. “정조대왕은 융릉을 찾는 능행차 때마다 백성의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라면서 “애민정신과 효심으로 조선 후기 부흥을 이끈 그 중심에 경기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지사님께서도 능행차가 경기도가 중심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정조대왕 능행차의 기원을 혹시 아시는지, 국장님께서는.

○ 이진형 위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조대왕이 어머니 회갑연과 아버지 묘소 참배를 위해서 하는 행차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말은 정조대왕님께서는 융릉을 참배하신 겁니다. 그 말은 곧 화성 융릉이 마지막 종착지이고 능행차의 피날레는 화성 융릉입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정조효문화제에 참석을 했는데요. 지사님께서는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수원 구간은 능행차에 참석하셨고 정조대왕의 애민정신을 강조하는 글도 페이스북에 올리셨거든요. 내년에는 경기도지사님께서 화성시 정조효문화제에 참석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건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게 곧 화성시민이 소외되지 않는 마음,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경기도의 관심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4개의 시와 서울과 연관돼 공동 재현하는 이 큰 행사를 경기도가 주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나 이런 쪽에 찾아봐도 경기 능행차라든지 이런 거에 경기도가 그렇게 많은 관심과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

○ 이진형 위원 시간이 별로 없는데 끝으로 그냥 덧붙이자면 본 위원이 세계 대표축제하고 거리 축제를 한번 찾아보고 소개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 이진형 위원 먼저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입니다.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는…….

(타임 벨 울림)

○ 위원장 황대호 좀 더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 이진형 위원 네. 세계 정상급 예술가들을 초빙하고 연극, 음악, 무용, 오페라 등을 공연하는 축제이고요. 최고 수준의 예술을 매일매일 즐길 수 있는 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잘 아시겠지만 리우 삼바 축제도 있고요. 몽골 나담 축제 그다음에 멕시코 세르반티노 축제 이런 축제들이 많이 세계적으로 그 중심에, 그 지역의 대표가 되고 있고요.

하나 특이한 점은 서울거리예술축제라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하이서울페스티벌이라는 축제로 시작해서 여태까지 발전돼 왔고요. 이 축제의 특징은 서울거리예술축제는, 말씀드릴게요. 시민이 단순한 축제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축제의 주체가 되어 공간을 채워나간 점 때문에 많은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도 우리 도민들이 많이 축제에 참가하는, 호응을 얻는 대표축제를 문화를 한번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방금 소개한 세계 문화행사에는 문화도 들어있고 예술도 들어있고 콘텐츠도 들어있고 체육도 들어 있습니다. 그거의 최종 산물은 관광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런 큰 융합체를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융합체를 만들어서 좀 더 나은 발전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북부의 중심 자랑스러운 의정부 지역구 오석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 오석규 위원 월요일 아침에 출근길을 뚫고 의정부에서 오니까 벌써 지금 다크서클이 한 반은 내려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해야 할 일은 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침 대상이 또 제가 전공한 관광산업과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기존에 하는 방식보다는 좀 다르게 하려고 준비를 그렇게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제가 오랜 기간 관광을 전공한 입장에서 평소에 이렇게 경기도청의 관광정책이나 행정 부분들에 대한 제 생각이나 또는 그 제언을 동시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또 그런 제언이나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경기도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도에서도 정책이나 행정 분야에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요. 또 집행부 공직자님들 그리고 경기관광공사하고 함께 경기도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전공자이기는 하지만 부족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편안하게 제 생각이랑 제언을 정리한 것을 표출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한 두 가지 주요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경기도 관광정책이나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인식을 같이 공유하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기도 관광정책이나 행정의 아쉬운 부분들, 평소에 느꼈던 것들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일단은 제일 큰 문제는 정부의 관광정책 기조 자체가 지방이나 지역으로 다 집중되어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트렌디한 관광 유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웰니스나 워케이션 그리고 테마관광, 거점관광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은 인구소멸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이나 지역 활성화라는 이유로 지방에 너무 집중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우리가 좀 심각한 것은 수도권에서도 특히 경기도가 거의 제외되는 수준까지라고 봐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서울은 기본적으로 외래 방문객들이 80% 이상이 서울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현재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한데 또 인천 같은 경우는 에어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의 관광 수혜가 있는데 경기도는 진짜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한번 봤으면 하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요즘 문체부나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렇게 전국에 새로운 관광 형식으로 코로나 이후에 많이 하고 있는 워케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저희 경기도가 과연 어느 정도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또 소개를 좀 드릴게요. 지금 문체부랑 관광공사에서 유형별 워케이션 시설 DB 데이터베이스 현황 해 갖고 지금 자료를 올려놨는데요. 보면 전국에 한 70개소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선정하는 워케이션 DB, 그러니까 워케이션 시설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 제일, 저기 빨간색 하나 보이시죠? 박스로 해 놓고 별표 해 놓은 거요. 그게 경기도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파주에 있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딱 하나 지금 70개소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이 워케이션 관광 트렌드나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는 70개 중의 1개소다 보니까 거의 제외되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좀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저기 국장님 앞서 업무보고하실 때 다양한 관광 유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관광의 유형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고 해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데이터 제시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실적도 미미하고. 맞잖아요.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렇게 단위 사업에 대해서 실적이 부족하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경기도 관광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좀 잘 보시고 대응하셔야 될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이어서 계속 드릴게요.

○ 오석규 위원 그다음에 워케이션에 이어서 지금 제일 많이 관광하고 있는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도 지금 보면요. 웰니스도 보면 지금 전북이 이렇게, 전북 사례를 제가 가져왔는데 특히 중간에 노란 박스 보면 ‘전북도는 민선8기 도정의 핵심 전략인 치유관광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북도에서도 지금 10개소 선정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문체부가 올해 추천한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사업에도 전북은 또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는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하는데 떨어지는 겁니까?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강원도 보십시오. 지금 강원도는 자체적으로 12곳을 지금 또 했습니다. 거기다 지금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웰빙이나 힐링에 대한 욕구가 폭발해서 웰니스 시장이 무려 570조고 한 해 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 여행이랑 치유랑 일석이조의 효과. 웰니스 관광객 만족도 굿. 관광 한류 대표상품으로 부상.’ 우리 경기도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한국 위원님이 웰니스 관광에 관심이 많으셔서 조례 작년에 아마, 작년인가요? 제정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선정, 신청은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그것도 제가 또 이어서 얘기할 건데 나중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신청하는데도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신청 자체를 안 하고 계시는 건지.

다음 페이지요. 강원도 그래서 또 문체부의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에 선정이 됐는데 보면 2018년도는 경상남도, 2019년도는 충청북도 올해는 전국 5개 지자체가 선정했는데 강원도ㆍ경북ㆍ전북이 2차 심사까지 경합을 벌여서 강원도가 최종 됐다. 물론 20년도 기사입니다. 이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없어요, 계속.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프로젝트 제가 했거든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보니까 강원도는 2023년도에 또 이렇게 문체부의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또 됐습니다. 그래서 3년간 국비 15억인데 앞서 20년도에 했을 때는 동해시랑 무릉건강숲이랑 평창 발왕산이랑 그다음에 정선 파크로쉬 해서 3개 지역인데 지금 보면 한방까지 의료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영월도 들어가죠, 정선도 들어가죠, 원주도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지역이 관광이 하나씩 살아가고 관광벨트가 생기는 건데 우리는 지금 계속 제가 어제도, 첫날도 지적했지만 우리는 점점점으로 단위사업, 개별사업으로 가잖아요. 콘텐츠 개발에 대한 의지도 없고 그냥 예산만 투입하고 있고. 밑에 보면 또 충청북도도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광공사나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거점관광에 대해서도 국제관광 거점도시는 부산, 지역관광 거점도시는 강릉ㆍ목포ㆍ안동ㆍ전주. 경기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다음 페이지요. 야간 관광에 대한 요즘 트렌드도 많이 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22년도에는 인천이 들어갑니다. 인천ㆍ통영, 23년도 대전ㆍ부산ㆍ강릉ㆍ전주ㆍ진주, 경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우리 김상수 국장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고 일하시잖아요. 저 강원도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도에서 지금 한 거를 기사화된 거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주춤했던 것 잠자던 관광산업도 기지개를 켠다 그러고 강원도 내에서 특별자치도가 되고 난 뒤에 산악이나 캠핑이나 5대 관광벨트도 조성했습니다. 우리도 그 밑에 보면 맨 밑에 보면요. 18개 시군 중에 5개 구역으로 해서 특화 관광벨트 조성했고 워케이션ㆍ웰니스 제가 앞서 강조했던 그 신개념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왜? 요즘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지원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 특별자치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이 없잖아요. DMZ 브랜드가 삼성전자보다 10배 높다고 하지만 DMZ 1일 입장객 제한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차량 2대, 입장객 제한돼 있고 1사단에서 다 통제하고 있고 그런데 뭘로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관광 DMZ로 북부도민들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 브랜드 가치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미리 준비하고 또는 특별자치도 지금 아직 안 됐으니까 대신 그러면 저기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북부관광특화로 해서 여기 벨트나 이런 거 하신 거 있습니까?

○ 오석규 위원 간단하게 있다, 없다만요. 제가 지금 준비한 게 많아서.

○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강원도 사례 보시면서 우리가 잘 만들었는지 강원도가 잘 만들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특히나 강원도 관광 잘하니까 그거 참고로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는 제가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아쉬움이나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우리 경기도 정책이나 행정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데 시그니처 관광, 시그니처 공약, 시그니처 정책이나 사업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처음 때부터. 브랜딩도 안 돼 있죠. 저 천사가 어디 지역입니까?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 숫자가 1,004개일 것 같습니까?

○ 오석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연장해서 좀 가겠습니다.

그게 지금 당연히 1,100개는 안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1,004보다는 훨씬 많고요. 그다음에 캐나다의 그 유명한 천섬 보면, 캐나다의 천섬 같은 경우도 한 1,8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우전드 아일랜드(Thousand Island)라고 해서 이렇게 브랜드 브랜딩하고 난 뒤부터 지금 관광객들이 엄청 오고 있습니다. 신안군 실제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고요. 저 컬러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숫자에 대한 브랜딩도 하지만 컬러 브랜딩한 거 알고 계십니까?

○ 오석규 위원 아니, 퍼플이죠, 퍼플.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저 퍼플섬으로 하고 조성하고 난 뒤 UNWTO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관광기구에서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까지 됐단 말이죠. 우리 브랜드 뭐, 시그니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요.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이거 11월 기사인데요. 리브컴 어워즈에서 금상을 받았어요, 살기 좋은 도시로 해서. 11월 8일 자 기사입니다. 올해, 지금 거예요, 최근 거. 햇빛 연금 퍼플섬, 아까 컬러 말씀드린 거. 그다음에 1,004, 숫자, 옆에 오른쪽에 보면 사진 있죠, 어워드 수상한 거. 거기 보면 사람들의, 인물들 공통점이 뭡니까?

○ 오석규 위원 맞습니다. 집행 기간 가운데 계시는 외국인 여성분 빼고 나머지 신안군 관계자들은 다 컬러를 그렇게 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봤습니다. 로고나 타이틀이나 캐치프레이즈인지 메시지인지 슬로건인지 봤더니 ‘서울, 마이 소울’은 알고 계시죠? 설명 안 해도 서울시인 거 알고 계실 거고. 우리는 보니까 국문 웹사이트 메인페이지에 국문 페이지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고 영문판은 ‘Go Great, Gyeonggi’예요, ‘Go Great Gyeonggi’. 보통 이거 일치시키거든요. 저렇게 따로 가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더 일관성 있게 직관적으로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브랜딩 작업을 해서 메시지 통합이나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요. 그다음 하나 더 아쉬운 말씀드릴 건데 콜라보레이션 관련된 건데 이 오른쪽에 보면 HBAF 아십니까, 브랜드, 국장님? 바프라는 허니아몬드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견과류 가공이고요. 심지어 봤더니, 나무위키에서 어제 조사했더니 제가 봤더니 심지어 경기도 광주시 문형동에 있어. 도내 기업인데 이거.

다음 페이지요. 도내 기업인데 이거 서울하고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거든요. 명동 밀리오레 호텔 바로 앞에 이 매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크고요. 죄송한데 앞장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앞장이요. 저 계단에 보면 다 저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그 매장 안에, 저 매장 일부 사진인데 그 매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 안의 일부 공간을 지금 서울, 바프랑 같이 해서 서울치킨맛아몬드라 해서 3종 세트 딱, 이 제품 라인업이 한 20개 되는데 그중에 딱 3개만 해 가지고 세트로 해서 1만 7,900원에 팔거든요. 저기 들려 가지고, 우리도 해외 나가면, 저기 국장님 해외 나가면 직원들 초콜릿 사 오고 하잖아요.

○ 오석규 위원 마찬가지로 그런 곳이에요. 외국인들이 다 거기 가 갖고 사는데 지금 보면 서울이 떡하니 들어가 있고 그 관을 차지하고 있어요. 저 외벽에 지금 보면 서울치킨맛아몬드라고 지금 그것까지 되어 있어서 외벽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에도 공간도 당연히 있고요. 제가 저거 하려고 명동까지 가서 직접 찍어 온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앞서 우리 이진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하고 제가 비교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경기도 관광정책 목표 있습니까?

○ 오석규 위원 뭡니까?

○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지 마세요,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지금 되게 추상적이고 관념화돼 있는 걸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관광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 총액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도민이나 서울시민 1인당 관광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비교해 봤고요. 조직규모 그리고 또 직무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외래 방문객 수를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머쓱해야 되는 것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 관광정책 목표 아까 두루뭉술하게 관념적인 얘기하셨는데 지금 서울 거 한번 보세요. 서울은 관광정책 목표가 명확합니다. 3377이라고 3,000만 외래 관광객, 1인당 300만 원 관광 지출, 체류기간 7일, 재방문율 70% 이거랑 지금 국장님 좀 전에 얘기했던 관광정책 목표랑 어떤 게 직관적으로 일이 더 잘 진행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관광사업 부서 우리 의료관광 보건건강국이에요. 농어촌관광 농수산생명과학국 그다음에 DMZ 안에는 또 평화협력국이에요. 그다음에 조직, 관광사업 조직 우리 1과 4팀입니다. 서울은 지금 2과 9팀이고요. 예산은 도민 1인당 3,670원이고요. 서울시민 1인당 9,620원입니다. 외래 관광객 수는 대한민국이 작년에 총 1,103만 명의 외국인들이 왔는데 그중에 서울은 886만 명이에요, 80.3%. 그리고 경기도는 147만 명 13.3%인데 그래서 아무리 인접해 있는데도 이 정도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 경기도가 잠깐 반짝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 하면 서울에 호텔이 없을 때였어요. 그때 막 의정부에서 자고 막 돌고 막 화성에서 자고 돌고 할 때인데 지금 서울에 규제 풀고 해서 건물 위에 고층에 호텔 다 짓고 해서 이제 지금 서울에 호텔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안 온다고요.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인프라도 외국어 서비스가 지금 제공이 안 된다는 말들이 많아서 그렇고요.

이거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런 제언 좀 드릴게요, 제가. 정부 관광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거는 오히려 도가 주최하고 주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워드도 하고 선정도 하고 사례도 하고 모델도 만들어서 오히려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그걸 가지고 역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소외 안 되도록 31개 시군하고 같이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 상대로 또 경기도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나 적극 행정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서울 관련해서는 예산규모나 전문 조직들이 좀 지원돼야 되는데 일단 어쨌든 서울 방문객 일부 받아서 경기하는 그런 경기관광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브랜딩도 DMZ는 알지만 파주시는 모르고 에버랜드 알지만 용인시 모르는 지금 그런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내 시군 브랜드나 도 브랜드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적했지만 혼재된 조직이나 이런 거 담당 부서 일원화나 전문성 필요하니까 그렇게 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관광 트렌드나 이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다 말씀드렸는데요.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하셔야 되는 거 있으면 답변하시는 걸로 하고 저는 이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추가질의까지 다 사용하시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많이 기다리셔서 답변은 보충질의 시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때 좀 듣는 걸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오석규 위원 네.

○ 위원장 황대호 그러면 이상 답변 마치고요. 다음 질의에 앞서서 일단 유영두 부위원장님 자료요구를 좀 하시겠다라는 요청이 있으셔서요. 우리 유영두 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죄송합니다, 별안간에 자료요구해서.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지난 8일에 게임 사무조정 관련 공문 시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기획조정실 및 미래성장산업국 7월 이후 관련 내용을 주고받은 공문 일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유산과에요. 2024년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세계유산위원회 참가 참석자, 예산, 결과보고서에 대해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 지난 9월 제3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관리카드 답변 관련, 기획조정실과 장애인체육지원팀 신설과 관련해서 수ㆍ발신한 공문 일체, 관련 공문이 만약에 미시행 시 미시행 사유가 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국민의힘 윤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조례에서 정하는 체육진흥기금 존속기간은 2029년 6월 30일까지죠?

○ 윤재영 위원 올해 연말까지 기금사업을 완료하면 12월 31일까지 기금이 얼마나 남게 되죠?

○ 윤재영 위원 정확히 75억 7,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24년에 지출 예정인 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내년도에?

○ 윤재영 위원 103억입니다.

○ 윤재영 위원 확실히 그것 좀 파악해 보세요.

○ 윤재영 위원 본 위원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2025년도에 지출될 기금 사용액은 103억이라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기금 수입금이나 전입금 확보가 필요한데 확보된 전입금은 있습니까?

○ 윤재영 위원 지금 예상액이 약 45억 정도로 확보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70억 잔액하고 하면 115억이잖아요.

○ 윤재영 위원 거기서 103억이 또 지원이 된다 그러면 한 13억 정도밖에 잔액이 2025년에도 안 남는다는 얘기죠?

○ 윤재영 위원 그럼 45억을 갖다가 전입금으로 받아서 103억을 지원한다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 윤재영 위원 국장님, 이게 걱정으로만 지나칠 게 아닙니다.

○ 윤재영 위원 103억 원이 나가는데 45억 전입금 가지고 2025년도에 임시방편으로 운영을 한들 2029년도까지 어떻게 존속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3억 남았는데 앞으로 4년, 5년을 더 지원을 해야 돼요.

○ 윤재영 위원 그러면 1년에 100억씩을 한다고 그래도 400억에서 500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 윤재영 위원 참 걱정됩니다, 이거. 이번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22년도 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결산보고를 2023년도 3월 28일 날 결재되었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럼 80일을 초과했는데 조례에 맞지 않는 거 국장님 알고 계세요? 조례상에는 제6조 기금 운용 및 결산에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결산보고를 갖다가 3월 28일 날 했다면 지났다는 거 아닙니까?

○ 윤재영 위원 이거 왜 이렇죠? 조례도 하나 이용을 못 하고 말이에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 윤재영 위원 자료를 본 위원이 받은 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 갖다 드릴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좋습니다. 그건 자료 확인하시고요.

○ 윤재영 위원 앞으로는 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 윤재영 위원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 윤재영 위원 왜 체육기금이 고갈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나름대로 이렇게 신경을 쓰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먼저 2025년도 지원금이 집행되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13억 6,000만 원이 남게 되는데 이것은 2020년도 말 392억 원의 체육진흥기금이 5년 동안에 379억 원이 소리 없이 지출이 됐어요.

○ 윤재영 위원 그렇다면 2025년도 말에 13억이 남는다는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5년 동안에 379억이 소리 없이 지출이 됐는데 이거는 진짜 특정 종목에 선심성 지원으로 생각이 되고 그게 지금 올해도 또 증액이 됐어요, 더구나.

○ 윤재영 위원 아니, 고갈된다, 걱정된다, 이거 대책 세운다 그러시면서도 또 증액이 됐어요, 그게. 참 이게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체육진흥기금 관리ㆍ운영에 문제점이 무지 많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고갈돼 간다고 걱정되면서 증액은 계속 그 특정 종목에 대해서 시키느냐는 얘기죠.

○ 윤재영 위원 국장님 말씀하실 게 어떤 건지는 저도 이해를 하고 충분히 받아들이는데요. 중요한 건 그거 아닙니까? 2029년도까지는 존속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실정에 맞게끔 기금이 운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특정 종목에 과대하게 예산이 집중돼 있는 거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써야 될 그 기금 지원되면 못 하고 특정한 두 종목에만 이렇게 돼요.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29년도 말에 기금조성액이 434억이에요. 근데 2020년부터 2024년 금년 말까지 5년 동안에 특정 종목에 195억이 지출됐어요, 2개 종목에. 아까 그랬죠? 1,179억을 썼는데 195억이 2개 종목에만 집중이 됐다는 얘기죠?

○ 윤재영 위원 그럼 체육진흥기금의 54%를 2개 종목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금을 운용을 합니까?

○ 윤재영 위원 여기에서는 이유가 없어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선심성 지원이나 어떤 그 특정 종목에 대한 특수성 지원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어떻게 379억에서 195억, 200억 가까이가 두 개 종목에다가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가 여성체육인 또는 여성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국장님, 아무것도 없어요. 보셔도 없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럼 취약 여성 아니면 취약 운동인들한테는 투자되는 게 전혀 없어요. 이거 형평성에 아주 어긋나는 거죠. 또 원로 체육인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것도 없어요, 국장님, 찾아봐도. 실질적으로 이런 데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원로 체육인들이 뭡니까? 현재까지 우리 체육강도를 만든 경기도의 원로들 아닙니까?

○ 윤재영 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체육기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 사업을 하는 게 없어요. 제가 뒤져 뒤져 보니까 달랑 2019년도에 4,000만 원 지원한 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전무해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는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시니어 건강 프로젝트나 경기도 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은 왜 일몰됐죠? 취약 장애인들한테도 이게 지원이 끊겼단 말이에요.

○ 윤재영 위원 저기 위원장님, 저도 추가질의 5분을 사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그렇게 질의하시죠.

○ 윤재영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안타까운 게 경기시니어 건강 프로젝트나 경기도 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이 일몰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존속기간 2029년도까지 국장님한테 어떻게 이거를 존속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할 기회를 드릴게요. 말씀해 주세요.

○ 윤재영 위원 네, 말씀 고맙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기금 조성이라는 게 수익금하고 전출금밖에 없잖아요?

○ 윤재영 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사실은 이런 어떤 많은 지원이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돌리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 윤재영 위원 내년도도 보장 없습니다.

○ 윤재영 위원 전입금도 올해는 45억을 받았지만 내년에 전입금 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 달랑 13억 6,000만 원 가지고 4년을 버텨야 돼요. 그럼 100억씩 지출하는 단체에다가 안 주면 그 사람들 좋다고 그러겠습니까?

○ 윤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방안을 세우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은 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에 대해 규정한 방법 중에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쓰는 게 아닌 처음 편성 때부터 조례에서의 근거에 맞게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금 재원을 확충하더라도 지금의 문제가 불거진 방만한 기금 운용은 개선이 필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은 지원하고 선심성 지원이나 특정 종목에 대한 특혜 지원 등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윤재영 위원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나하나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발언권은 상당히 존중받아야 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본질의와 추가질의, 보충질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1~2분 정도의 여력은 드리지만 추가질의를 함께 사용하시는 부분들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특이한 사항 이외에는 혹은 사전회의 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사안이 아니면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시작과 종결 시에는 꼭 위원장께 얘기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을 보장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선 위원 국민의힘 조희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셨던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다음에 무명의병 기념사업 보고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 조희선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113페이지를 보니까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경기문화재단에서 사례조사 그다음에 학술활동, 기념활동 등 사업을 위탁을 주셨네요, 국장님?

○ 조희선 위원 그럼 8월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9월부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 조희선 위원 하고 있죠?

○ 조희선 위원 좀 더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나 내용을 보고 싶었는데 관광공사에 제출한 업무보고에는 관련 수탁사업 내용이 없어요, 업무보고에. 그래서 용역 발주계획서나 관련 사업계획서 세부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 조희선 위원 네,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께서 조례 취지는 무명의병 발굴과 관련 기념사업 추진이고 무명의병 발굴사업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을 하셨죠?

○ 조희선 위원 그러면 관련 계획 마련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조희선 위원 전혀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좀 많이 써주시고요.

○ 조희선 위원 그러면 또한 유적지 발굴 관련해서 기념시설물 설치ㆍ관리 등 사업 추진과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셨는데 속도가 나가지 않았어요. 많이 나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희선 위원 간단하게.

○ 조희선 위원 그럼 지금 본 위원이 당장 포털사이트에 경기도 무명의병 검색을 하면 연초나 작년 내용들만 위주로 나오거든요, 사이트에. 연초하고 작년 것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래 갖고 무명의병 알릴 수 있는가 위원도 조금 걱정이 되고 하는데.

○ 조희선 위원 본 사업은 무명의병을 알리고 발굴하고 기념의 날을 지정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사업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너무 조용합니다. 그러면 전담부서가 없는 거예요? 전담부서 없어요?

○ 조희선 위원 유산과에서만 하고 전담부서는 없어요?

○ 조희선 위원 부서가 문화과에서 하는 거죠?

○ 조희선 위원 지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자 6월 1일 의병의 날이었습니다.

○ 조희선 위원 이런 때에 무명의병에 대한 기사나 관련 홍보를 우리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 조희선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좀 해 주십시오.

○ 조희선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문화유산과에 대해서 좀 제가, 문화유산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도무형유산의 원형 보전 및 전승활동 지원에 의해서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전수장학생 등에게 전성금을 매월 지급하죠?

○ 조희선 위원 지원 근거로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 도무형유산의 보호 및 육성에 따른 것이고 계획 초기에 지원자가 179명이었는데 조금 늘어났어요. 185명으로 늘어났네요? 179명. 제가 잘못 봤나요? 늘어나 있는데.

○ 조희선 위원 제가 보는 자료는 185명으로 늘어나 있어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지원자에게 매달 얼마나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나요?

○ 조희선 위원 본 위원이 지난 8월 8일 목요일에 보도된 “소멸 위기 무형유산 ‘실체 없는’ 대책”이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추경에는 예산을 삭감하여 가지고 국장님한테 질문드립니다. 예산이 작년에 삭감됐더라고요. 지난해 추경에 삭감됐어요.

○ 조희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해당 기사에 전승활동비가 0원∼140만 원으로 제각각에 “생계 걱정에 보유자가 주저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기사 내용에 실려 있어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제 말씀 들으시고 과장님 제 말 끝나고 하세요. 물론 문화정책 지원사업과 도 지원사업 중복 문제도 있지만 전승자 등의 당사자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 볼 만한 필요가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전승활동비는 정말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금액이면 제작된 제품 판매는 수익도 이들의 생계유지에 턱없이 굉장히 부족해요.

○ 조희선 위원 기사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도 조례는 있으나 의정부나 연천, 가평, 동주천, 양평, 양주, 오산, 군포 등은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무형유산 또는 향토유산 지원 조례가 없어 가지고 무형유산 전승활동 지원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 조희선 위원 언론기사에는 생계 걱정으로 이사를 고려하기도 한다는 외에도 이와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도 언론보도를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보고 있어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조희선 위원 근데 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에 사업명세서 52페이지에 보면 24년도에는 예산 확보가 15억인데 집행액이 11억뿐이 안 되고 75%뿐이 안 됐어요, 이게 예산이. 그러면 전승활동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전승활동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요?

○ 조희선 위원 그럼 지금 11월 달까지, 10월 달까지 75%입니까?

○ 조희선 위원 그러면 작년 말로 되고 사실은 이게 지금 김정호 의원님께서 무형문화재 소멸위기에 대한 오피니언 기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김 의원님이 “최저시급을 고려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무형문화재의 세대교체가 시급한 상황이고 이들이 불규칙한 수익으로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한 골드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기억하시죠?

○ 조희선 위원 국장님께서 이를 위해 어떻게 조치할 생각은 있나요?

○ 조희선 위원 국장님, 저기 보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무형유산 보유자분들이 지원자격이 안 된다 하고 그리고 기초단체에서 준비가 미흡하다 하고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 조희선 위원 문화재청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정말 정비한 무형유산 보유자분들이 왜 자격, 지원자격을 상실했는지 이런 것도 국장님이 좀 잘 살펴 가지고 앞으로는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 조희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본 위원장이 그 위원님들께서 부득이하게 과장님들의 답변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1,410만 도민의 대표로서 알 권리를 위해서 질의하시는 시간은 집행부 국장의, 국ㆍ과의 장으로서 굉장히 심도 있고 엄숙하게 경청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물론 성실한 자료와 답변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건 좋으나 조희선 위원님 발언 과정에 일어나서 그렇게 위원님의 질의를 경청해야 되는 시간에 이석을 하시고 서로 소통을 상시적으로 하신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엄숙한 자세가 아니거나 진정성 있게 대하지 않은 집행부 공무원은 위원장 명의로 퇴장 명령하겠습니다.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엄숙하게 행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오늘 제 첫 질의는 경기도 내에 있는 체육시설 안전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상은 어디 어디가 있고 총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정동혁 위원 총 165개소 중에서 156곳이 골프장이네요.

○ 정동혁 위원 경기도가 안전점검을 하는 체육시설의 95%가 골프장이고 사실 전국에서 골프장 수로 따지면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는 이 많은 골프장에 시설물 분야, 소방 분야, 체육시설법 준수 여부 총 세 가지 항목을 확인하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안전점검을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거나 힘든 점이 있거나 뭐 보고받으신 거나 아니면 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정동혁 위원 작년 하반기 안전점검에서 골프장 156개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몇 개 됐는지 혹시 숫자 알고 계세요?

○ 정동혁 위원 164건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잘못된 자료일까요, 혹시. 작년 하반기에 242건의 지적사항 시설물 분야 92개, 소방시설 분야 69개, 체육시설법 규정 준수 여부 81개. 우선…….

○ 정동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ㆍ하반기 두 번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정동혁 위원 이게 문제가 하반기 때 지적받은 골프장이 92개소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66개소는 상반기 때도 지적을 받았던 골프장이라고 합니다. 지적사항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아도 왜 보완을 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골프장이 오래돼서”, “노후화가 돼서” 이런 답변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안전과 관련돼 있지만 여건상 보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상황을 보면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효성과 강제성이 없어 보여서 행정력의 낭비로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적을 해 봤자 보완을 하지 않는데 굳이 우리가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동혁 위원 지금 안전점검 인원이 총 4명 맞습니까? 2인 1조로 지금 도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분 맞으세요?

○ 정동혁 위원 이게 2인 1조 네 분이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 전역을 지금 돌고 계시고 이게 점검 결과 시스템 입력하는 데만 지금 2개월 다 쓰고 나면 또 다음 점검시기가 지금 도래된다고 합니다. 이 점검 인원도 좀 부족한데 전문인력의 필요성도 지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점검을 할 때 건축이나 토목ㆍ전기ㆍ소방 이런 전문분야 점검을 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정동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경기도 내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 투입을 통해서 이런 외부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점검을 더 확대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거든요.

○ 정동혁 위원 혹시 올해 8월부터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돼서 제도 보완이 일부분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직접 답변해 주시겠어요?

○ 정동혁 위원 네, 파악해 주시고요. 올해 8월에 새로 법률이랑 시행령이 개정돼서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또 직접 드릴 수도 있어요. 파악해서 국장님께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경기도가 주체가 돼서 실시하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95%가 골프장이고 전국 최다 골프장을 보유한 지역인 만큼 인원이나 전문성을 보강하고 안전점검 체크를 좀 마련해서 개정된 법령에 따라 개선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다음은 스포츠 관람 취약계층인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기회경기관람권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 정동혁 위원 지난 7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기회경기관람권 사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 대상을 기존 프로야구 경기에서 국가대표 경기까지 확대하는 계획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정동혁 위원 지난 7월 자료에는 도내 유치 국가대표 경기 진행 시 개별 협의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지난달 15일에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용인에서 열렸던 거 혹시 알고 계시죠?

○ 정동혁 위원 그런데 기회경기관람권이 이 국가대표 경기 적용 소식이 들리지가 않고 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료에서는 해당 내용이 아예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추진결과를 업무보고 자료에 담아야 하는데 이거 미추진이라서 지금 진행을 안 했다라는 것을 일부러 뺀 것은 아닌지 좀 궁금한데 혹시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 정동혁 위원 자료에는 왜 안 넣으셨어요, 그러면?

○ 정동혁 위원 혹시 이번 달에 21일, 24일에 국가대표 농구 경기가 고양시에서 열리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2025 FIBA 아시안컵 예선 경기.

○ 정동혁 위원 국장님 모르세요? 과장님 아세요?

○ 정동혁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추진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셨던 거 아니에요, 국가대표 경기? 기회경기관람권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그럼 협의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이 농구 경기에 대해서는? 지금 두 분 다 모르시고 계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 정동혁 위원 이게 국가대표 경기까지 확대한다는 사업 추진, 목표, 계획이 있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담아 있지 않아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지난해 6월부터 기회경기관람권 혜택 대상을 기존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서 동반 1인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이 현장에서 관람할 때 이동 보조와 안전관리를 도와줄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동반 1인까지 같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 정동혁 위원 혹시 이 관련해서 실태 파악이나 구매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국이나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 정동혁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계속할게요, 제가.

○ 정동혁 위원 제가 경기도체육회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을 봤어요. 올해 KT WIZ 야구 경기, 수원FC, 수원삼성블루윙즈, 성남FC, FC안양, 농구 수원 KT 소닉붐 동반 1인 구매 실적이 0입니다. 아예 없습니다. 근데 뭐 실적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 동반 1인 티켓을 구매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관람권 구매 실적 관리가 좀 부실해서 노인 본인과 아니면 동반 1인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0으로 처리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KT WIZ 티켓 예매 창을 제가 직접 들어가서 봤습니다. 동반과 동반 1인을 구분하지 않고 티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동반 1인 혜택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차후에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자연관광지 외국인 홍보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산과 계곡, 바다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어 외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큰 매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기도의 자연관광자원이 적극적으로 홍보되지 않고 접근성 및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많은 잠재 관광객이 경기도를 방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현재 경기도는 산, 계곡 그리고 바다와 같은 주요 관광지 홍보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 성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 이학수 위원 홍보는 잘 돼 가고 있나요, 지금?

○ 이학수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특별 홍보 캠페인이나 그다음에 다국어 홍보 자료가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SNS와 같은 현대적인 플랫폼을 이용한 홍보 활동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특정 자연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체험 이벤트를 지금 계속 진행 중인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언어적인 장벽 해소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전달력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대부분이 보면 계속 경기도 자원 뭐 이렇게 관광에 대해서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게 강원도나 남해나 김해나 이런 쪽으로 자꾸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경기도 바로 아래 충청도로 다 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관광이라는 게 어딜 가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경기도니까 경기도 쪽에 좀 더 책임을 지고 경기도 쪽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리고 자원은 많은데 그걸 개발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추진력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를 고민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 이학수 위원 솔직히 제가 볼 땐, 경기도 자원 진짜 많지 않나요?

○ 이학수 위원 근데 그 자원을 활용 못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의미 없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 이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경기도 관광이나 이렇게 문화 쪽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작년 23년 12월 14일 장애인체육 업무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이학수 위원 12월 14일이요.

○ 이학수 위원 네, 23년 12월 14일.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한 가지만 들어갈게요. 직장운동부 훈련에 관한 그 내용들은, 직장운동부에 관한 그런 논의된 내용은 어떤 건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체육진흥,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의 부서잖아요. 그렇죠? 책임부서 아닌가요?

○ 이학수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훈련비, 훈련비 지급에 대한 문제가 좀 나오지 않았었나요? 지급이 안 된 걸로 그때 당시에 알고 있었는데.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훈련비가 지급이 안 돼서 훈련비 지급하라고 얘기했던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 만약에 지금 현재 직장운동부 용품하고 피복 지급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24년도 기준으로요.

○ 이학수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11월 5일 현재 아직도 직장운동부 용품 및 피복이 미지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전국체전이나 전체적으로 대회들이 다 끝났는데 용품이나 피복이 미지급됐다면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 이학수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십니까, 과장님? 이런 거 파악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학수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게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운영인력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27명인데 11명이 돼 있거든요.

○ 이학수 위원 이거는 왜 그럴까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지금 23년, 22년도에 보면 24명에 22명이 돼 있고 그런데 지금 밑으로 보면 종목 1인당 지원금액을 보면 점점 올라가네요. 22년도에 4,100만 원에서 2023년 5,700 그다음에 24년도 12 말 기준 6,300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계약 만료 퇴사금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됐다고 하는데, 깊은 얘기는 제가 체육회 행감 때 들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넘어가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이게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정원이 27명인데 11명밖에 없다라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퇴사를 했다? 그 깊은 얘기들 하나하나들 보면 할 얘기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4연패를 거두고 좋은 성과를 거뒀잖아요. 그렇죠?

○ 이학수 위원 그러면 포상금은 진흥과에서 나가요, 아니면 장애인체육회에서 나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포상금은 선수, 감독 다 지급되나요?

○ 이학수 위원 아, 그래요? 비장애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차별이 없나요?

○ 이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장애인은 선수하고 지도자에게 모두 포상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장애인들은 메달 따면 포상금이 가는데 지도자는 그 종목이 우승을 못 하면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지도자가 누구 개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 얘기들이 있는 건데 그냥 종합, 만약에 종목 우승을 못 하면 이게 안 준다라는 것도 웃기지 않나요?

(타임 벨 울림)

제가 시간 관계상 딱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약속 이행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회 때 본격적으로 이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오지훈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시작 전에 작년 행감 시정요구자료여서, 처리 중이어서 자료를 바로 받아볼 수 있을 줄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아직 답변이 안 와서. 그래도 작년부터 전반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지금 부서에서 추진 중인 상황이니까 간략히 그럼 질의하고 답변 듣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체육시설에 제세동기 설치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부탁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10월에 전반기 우리 문광위에서 조례도 발의되고 부서에서도 올해 2월, 설치 시행계획을 2월에 수립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오지훈 위원 네,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시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보조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 문제, 재원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도비사업이 아니라 시군이랑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 오지훈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은 작년 10월에 조례가 발의되고 수행계획을 세웠다면 조금 더 신속하게 수요조사도 진행이 되고 그랬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고요. 과장님과 국장님도 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과 같은 의료대란 시점에서 제세동기가 특히나 동절기 그리고 이런 위급한 도민의 안전과 건강이 직결되는 상황에서 진짜 필수불가결한, 우리 안전에 필수적인 그런 사항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급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여기 옆에 계신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 지역구이신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이미 지금 제세동기 설치 확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서 도에서 이제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좀 더 신속하게 수요조사도 하고 예산계획도 수립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가급적이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아까 또 마찬가지로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이 나왔기에 경기도 체육정책 관련 홍보비 예산이 2배가량 증액되면서 이 부분이 우리 경기도정의 체육정책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홍보정책으로 이어졌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구드렸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중식 후 오후 개의 전까지 다시 빨리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때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혹시, 2배가량 증액돼 있는데 어떠한 부분에 주로 홍보가 쓰여 있는지 간략히 답변 가능하실까요, 과장님?

○ 오지훈 위원 물론 우리 도민 전체적인 규모에 비하면 사실은 그렇게 넉넉한 예산은 아니겠지만 말씀하신 우리 도정의 주요한 체육정책에 관련해서 좀 실효성 있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빨리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어서 제가 또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관련 사항입니다. 답변 자료에도 보니까 우리 도에는 확실히 많은 문화재도 있고 그게 국가유산으로도 지정돼 있고 도지정유산으로도 많이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 경기도가 팽창하고 공동주택지구가 택지지구 조성에 의해서 도시개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도지정유산, 문화재에 대해서 인근 주변에서 형상변경 허가 이런 기준이 규제가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지금 이 주변 합리적 규제 개선에 대해서 시군에서 수요가 있어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허가심의에서 건축행위가 있을 때 작년 기준으로 총 158건에 대해서 가결률 약 86.1%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무래도 도시개발이 진행되니까 문화재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또 도시개발도 진행돼야 되니까 그런 고민은 저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가적으로도 보면 문화유산이 이런 개발과정에 상충되어서 훼손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문제 인식을 갖고 있거나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물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그런 사항인 부분도 좀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 국에서도 조금 더 책임의식을 갖고 한번, 특히나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도시 개발도 많고 계속 도시개발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사실 문화유산은 한 번 훼손되면 이걸 다시 복구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오지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시군에 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나서 이게 국가유산으로 지정된다면 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관리적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 차원에서, 과 차원에서 최근에 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문화유산으로 혹시 지정하려는 계획이라든지 가이드라인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 오지훈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유념하셔서 추진 부탁드리고요.

이제 짤막하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광 분야에 대해서 건설적인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관광은 친숙한 분야이고 최근에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홍대라든지 인사동 이런 곳을 가면서 느꼈던 것이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요즘 MZ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하고 굳이 정부기관이라든지 지자체에서 돈을 주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그런 부분들을 서울 사례 차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유학생들, 우리 경기도에도 많은 대학이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요즘 많이 활용하는 인스타라든지 틱톡 이런 외국인 관광객들, 특히 MZ세대 유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기홍보대사 이런 자격으로 진행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그렇게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동기부여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는 굿즈 정도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그런 작은 프로모션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추가질의 때 부족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위원 파주 출신 이한국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는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반기부터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에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또 5분자유발언도 하면서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한국 위원 그래서 오늘 관광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부서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관광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관광산업과는 뭐 하는 부서인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관광산업과에서 하는 자체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또 아니면 자체사업이 많이 있는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이 없었던 것인지. 저는 이 지적이 오늘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전반기 때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물론 위탁사업을 위주로 해서 많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하면 우리 자체사업이 너무 없어요, 부서에. 관광산업과에서 주요업무라고 보고하는 사업 11개 중에 경기도관광공사 위탁 추진사업이 9개고 또 경기도관광공사, 경기복지재단 위탁 및 시군 지원사업 1개 그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 1개 이렇게 총 11개 사업입니다. 경기관광공사가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산업 육성 및 또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이지만 또 공사와 관광산업과의 역할은 분명히 또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2024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감사 제1일 차 그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경기도 실국 등 기획부서이고 산하기관은 집행부서입니다.”라고 얘기하신 적 있으시죠?

○ 이한국 위원 경기도 관광 분야 대표하고 31개 시군과 또 협력하고 이끌어가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하는 관광산업과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업무를 추진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 국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한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타 시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좀 그런데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서울시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도 관광재단을 비롯한 위탁기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래도 매년 22건의 자체사업을 하고 있어요, 부서에서. 이런 것만 들여다보더라도 지금 우리 경기도는 관광에 대한 그 중요한 부서이고 또 관광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이렇게 몸소 깨우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난 지사님께서도 관광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끼고 계시는지, 못 느끼시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워서 그래요.

○ 이한국 위원 아니, 답변 좀 이따 하세요.

○ 이한국 위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핫이슈가 된 언론에서도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김천시는 김밥축제, 구미시는 라면축제 이런 것을 크게 해서 또 남녀노소 아니면 또 지금 요즘의 MZ세대들에 대해서 각 시도 단체가 관광산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 이한국 위원 김천시에는 김이 안 나와요. 아시죠?

○ 이한국 위원 그런데 이 계획을 했던 직원이 몇 명이었냐면 집행부의 직원 3명이 하신 거예요, 이게요. 김천시에서 예산이 1억밖에 안 돼서 무대 제작 등 필요한, 기존의 유명 가수 초대 행사는 무리였고 그래서 아기자기한 축제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집행부에 3명의 직원이 이런 기획을 낸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 이한국 위원 그래서 우리도 선도적으로 우리 관광부서에서만큼, 우리 집행부 주요 관광부서에서 좀 선도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한국 위원 그 지역하고의 그런 모든 것을 연계해서 한 거죠.

○ 이한국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상위기관에서의 경기도의회, 도청에서도 선도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 당연히 시군은 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울시와 경기도가 좀 지역적으로나 아니면 운영하는 방식에서 좀 다를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좀 평행적으로 생각하셔서 적극적인 행정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이한국 위원 제가 작년에도 얘기하고 또 예산도 세웠는데 추경에서 삭감도 했고 올해도 제가 예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관광의 날 기념식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관광산업과에서는 주요업무를 공사에 다 맡기시고 아예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우리 문체국에 문화의 날도 있죠?

○ 이한국 위원 스포츠의 날도 있고요. 이 두 개는 관련해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 또 기간이나 기념일 정해져 있어서 도민들에게 함께 즐기고 혜택도 받으시고 또 그리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노고에 치하합니다. 그렇죠?

○ 이한국 위원 다른 시도도 이렇게 보면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북도ㆍ충청남도 등 여러 광역시에서도 관광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1회 관광의 날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우리 국장님, 유엔 산하 세계관광기구에 정한 관광의 날이 매년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 이한국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의 날을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관광의 날을 하면서 관광산업에 기여한 분들에게 또 표창장도 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관광하는 사업 또 관광에 관한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루는 또 관광 더욱더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또 그 시간만큼은 그분들에게 아주 유익하게 또 교육도 하시면서 거의 워크숍 같은 그런 걸로 행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우리 경기도 관광의 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한국 위원 준비하고 계십니까?

○ 이한국 위원 그러면 제가 사실……. 시간 조금 한 1분만 더 주십시오.

○ 위원장 황대호 네.

○ 이한국 위원 예산을 세웠고 또 관광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경기도 관광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 이한국 위원 같이요?

○ 이한국 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관광의 날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 관광산업의 발전에 초석이 되는 큰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경기도 관광인의 날을 관광인들에게 또 많은 사업과 관광산업을 촉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한국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는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얘기한 것처럼 뒤처지는 관광정책 또 적극적이지 못한 집행부, 기획부서라 말하면서 관광을 위한 기획은 어디에 있는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과에서는 공사에게 위탁준 것만 감독할 것이 아니라 관광 정책 발굴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우리 위원들과 상의ㆍ소통하고 제발 변화하는 집행부를 2025년에는 부디 보여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분야 활성화하겠다는 말로만 하지 말고 관광산업과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의 날 한번 저도 지켜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번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광릉숲을 품고 있는 남양주시 조미자입니다. 왜 이 표현을 했냐 하면 경기북부 안에 있는 또 관광자원을 이야기할 때 역차별이 돼 있는 곳들도 꽤 있고 아직 원석같이 있는 곳들이 보석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이 저는 광릉숲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자체로 치면 남양주시ㆍ포천시ㆍ의정부시에 걸쳐 있는 북부지역의 큰 규모의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는 요소인데 아직 그런 부분에 손을 안 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관련된 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부지원센터가 올해 7월에 개원을 했죠?

○ 조미자 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 조미자 위원 인원은요?

○ 조미자 위원 3명인데 실질적인 인원의 요소가 제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밀히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원활한 운영을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가운데 조직표를 봤어요, 장애인체육회. 그런데 북부지원센터의 기능이 체육진흥부 안에 홈페이지도 없고 한 팀으로 지금 센터라고는 돼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넓게 보면 북부특별자치도의 계획과 맞물려서 저는 해석을 했었던 요소가 있고요. 이렇다면 이렇게 진흥부 안에 1개 부서로서 존재하고 있는 위상이 맞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해 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미자 위원 죄송합니다, 질문 시간이 좀 짧아서. 저희가 가맹경기단체가 장애인 종목별 29개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북부지원센터에는 지금 몇 곳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조미자 위원 세 곳이거든요. 이런 불균형, 이제 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초반이라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는 데 형식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질적인 접근이 되기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고 또 지원센터를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장애인체육회 분들의 민원도 저한테 많이 들어왔거든요. 공간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죠?

○ 조미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을, 좀 보완하고 있는 과정인 건지요?

○ 조미자 위원 내부도 그런데 외부에서의 접근성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1층에서는 갈 수가 없고 2층에서는 여름이나 겨울에 이동에 있어서의 불편함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저는 개괄적인 이야기만 던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챙길 예정입니다. 장애인체육회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는 부분은 좋지만 형식만, 그냥 우리가 이런 걸 했다라는 자랑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그다음에 남한산성유산센터에 질문 좀 드리려고요. 질문과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전에 정말 멋지게 개관식 가서 줄타기도 보고 또 ESG경영을 경기문화재단 유인택 대표님이 자랑도 하셨어요. 커팅식 할 때도 손수건으로 매듭을 푸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면서 새로운 그러한 진행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의 이원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맞죠? 역사문화관은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고 남한산성유산센터는 경기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맞죠?

○ 조미자 위원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앞으로 남한산성유산센터도 멋진 관광자원 및 문화유산의 해석이 될 수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이원화돼서 계속 유지가 됐을 때 더 좋은 시너지가 날까, 이 부분보다는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좀 제안을 하자면 도라는 곳이 직접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곳인지 아니면 위탁이나 이런 전문기관에게 꼭 재단에 아니면 어디에 이게 아니라 경기도 광주에서도 이 부분을 관심 깊게 바라보고 있고 한다면 이런 위탁의 주체를 일원화해서 정말 내 집을 살갑게 챙기듯이 하는 이런 부분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처음 제안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답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이원화돼서 운영하는 부분이 저는 그렇게 결과로 봤을 때 좋은 내용이 아니고 “이 부분은 재단에서 해야죠.” “위탁 역사문화관 그쪽에서 해야죠.” “아닙니다. 이거는 센터에서 해야죠.”라는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지금 물론 답변은 원활하게 잘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먼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조미자 위원 맞습니다.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부분으로 위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는데 한 지붕 두 가족같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 조미자 위원 예상한 답변이지만 발전적 제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십시오.

○ 조미자 위원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축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축제는 정말 좋은 콘텐츠잖아요.

○ 조미자 위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11대 작은축제라는 사업들을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내년 예산 보니까 너무 또 적게 책정이 돼서 좀 답답한데 그러한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결국은 도시를 관광화시킬 수 있는 큰 자원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작은축제를 처음에 제안할 때 그런 부분을 제안했었어요. 이런 부분에 마을 안에 지역적인 특징을 갖고 만들어 가는 것에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나쁜 건 아니지만 단체들의 좀 이렇게 이익에 맞는 이러한 축제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신청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축제의 방향도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축제가 크고 대단한 축제도 마을에 있는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축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 아까 사례를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하셨고 글로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어떤 의미죠?

○ 조미자 위원 그렇죠. 지역문화진흥법이 만들어진 이유도 지역에 대한, 지방이 아닙니다. 서울은 중앙이고 나머지가 지방이 아니라 모든 지역의 가치를 함께 조명하자는 의미 그 속에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존 축제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고요. 좀 발전적인 대안을 해 줄 수 있는 게 광역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체계화되고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의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조미자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지나치게 치우쳐 갈까 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점심시간 준수해야 돼서 추가는 안 하고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련된 자료요구가 와서 확인 하나만 국장님한테 드릴게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5년 동안 위원님이 조례를 제ㆍ개정하신 조례 중에 사업 진행 여부 그다음에 상위법 저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해서 자료요구를 받았습니다. 총 5년 동안 95건의 조례를 우리 문체위원님들이 제ㆍ개정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을 최우선으로 하죠?

○ 위원장 황대호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의 기본 조례를 근거로 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래서 지방의회 단체장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 두 가지 조례를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거 맞죠?

○ 위원장 황대호 그리고 조례가 경기도의회가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거나 상위법에 법적 권한이 없으면 조례를 개정하지 못합니까?

○ 위원장 황대호 경기도의회는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처벌의 규정 아니고서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원이나 어떤 정책적인 면들은 모두 지방자치의 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조례 개정할 수 있죠?

○ 위원장 황대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로 제ㆍ개정되는 거 맞으시죠?

○ 위원장 황대호 그래서 모든 공공기관 전 부서는 조례에 대한 부서의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죠?

○ 위원장 황대호 만약에 사업 추진을 하지 않거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황대호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조례로써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황대호 지금 국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95건의 조례와 사업내용 현황 중에 혹시 몇 건이 조례가 명시, 어떻게 현행을 파악하고 계신지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까? 95건의 조례 다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입법권을 사용한 건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안 되십니까? 자료 제출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적어도 국장님 의회…….

○ 위원장 황대호 위원회 전반의 위상에 관련된 자료요구 정도는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황대호 95건 중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중 10.5%, 정확히 10건당 1건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황대호 또 하나는 추진 안 된 조례 중에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와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는 제정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아마 우리 꼼꼼히 챙겨주시는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현황은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 위원장 황대호 그리고 제가 분명히 관련 사업에 내용별로, 조례가 명시하는 사업의 내용별로 파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모든 자료를 통으로 갖다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례가 명시하는 사업과 추진위원회, 지원위원회 그 세부내용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다시 주시고요.

제가 눈에 들어오는 조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한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23년도 3월 6일 제정입니다. 웰니스 관광 육성 해서 연구용역도 있고 여기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가 있어요. 그런데 왜 24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고 25년도 반영 예정인데 이 정도 예산 규모로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그래서 지금 제가 전체 사업내용도 하고 계신 사업들을 보니까 95개 중에 10건은 아예 사업이 추진이 안 됐고요, 45건이 미진해요. 조례가 명시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총 95건 중 55건이 지금 경기도의원님의 입법권으로 발의하신 이 조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입법권과 도민의 주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세부 추진계획을 다 작성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우리나라 헌법 11조가 명시한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요.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및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청소년, 다문화 그다음 경기북부관광 활성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이 굉장히 미진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예산과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오석규 위원님이나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관광에 대해서 우리 이제 좀 경기도의 시그니처를 만들어보자 질의가 많으시죠?

○ 위원장 황대호 여기 보면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24년도 5월 16일이고요. 이 조례에 대한 사업 수반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위원님들의 열망을 담아도 좋겠다 이런 제언드리면서 다시 한번 자료를 꼼꼼히 정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해진 발언 순서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감사 속개 시간이 국장님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 위원장 황대호 지금 14시 31분인데 아직까지 입장하지 않은 공무원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 위원장 황대호 의사진행에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엄숙함을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연일 행감에 임하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유영두 위원 먼저 제가 지금 오전에 자료요구한 게 아직 도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팀, 지원팀의 신설과 관련해서 수발신한 공문 일체하고 관련 공문 미이행 시 미시행 사유하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랬습니까?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요. 먼저 제가 9월 2일 날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마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정식적으로 서면이나 등등 다른 데에서 보고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김해에 장애인전국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영광스럽게 또 4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너무 축하할 일이고요. 또 그중에서도 우리 수영의 김윤지 선수 빛나는 5관왕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 경기도가 4연패 기록을 달성했고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현재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지원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연패를 달성했을 때까지의.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 했다시피 그러한 행정적인, 어떤 보조적인 절차가 한 분의 주무관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4연패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 불굴의 의지가 더 크다라고 더더욱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장애인체육 관련 업무를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지원과 장애인체전 지원만을 수행 중이며 관련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조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국장님도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제가 9월 2일 날 이 5분발언을 했을 때 31개 시군구에 장애인팀이 전혀 없었는데 바로 그 며칠이 지나서 우리 광주시에서 장애인 전문 팀장님을 배속을 시켰어요. 31개 시군에서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팀장이 광주시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애인체육회하고 지금 긴밀하게 업무 협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시군에서도 그런데 도에서는 아직까지 저한테 어떠한 내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가 전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없었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미자 부위원장님께서도 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가 거기에 보니까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 두 분이 계신다고 그랬나요?

○ 유영두 위원 그럼 총 네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런데 북부지원에 보니까 장애인체육에 관련된 협회랑 단체가 세 군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나머지 26군데는 남부라는 겁니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세 군데 장애인 협회가 지원되는 분이 팀장님하고 주무관 세 분, 네 분이 있는데, 환경이야 일단 빼놓고. 그런데 도는 아직까지도 그게 지원이 안 되거나 어떤 그런 기획조정실이라든가 그쪽에서 전혀 상의가 된 것이 없는지 그게 전혀 저한테 보고가 진행된 게 없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 관리카드를 보면 장애인체육 예산은 맨날 증가한다. 그렇게 와 있고 장애인 직장운동부 확대에 대해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런 거는 장대하게 쓰셨는데 여기 밑에 보면 장애인체육 업무량, 도장애인체육회와의 업무분담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담팀 신설 필요성에 대해 조직 담당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음.” 그렇게 답만 왔어요.

○ 유영두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와 있네요, 시행 일체. 기조실, 미래국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냈네요. 보니까 “민선8기 문화체육관광 현안 추진을 위한 조직신설 및 증원을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향후 조직개편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11월 11일 날짜네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거기 보니까 미래국하고 같이 돼 있네요. 미래국 콘텐츠팀하고. 그다음에 메타버스산업팀하고 우리 장애인팀. 그렇죠? 명칭 변경해서 5급 한 분, 6급 세 분, 7급 한 분 해서. 11월 11일 날짜로 공문 발송을 해서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까요?

○ 유영두 위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정말 하루라도 빨리 조속하게 내년에 5연패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어제 질의한 내용이 있었어요. 경기도 국제문화 진흥계획에 대해서 어저께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상위법에 대해서도 국제문화 교육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었냐 그랬더니 아직 어저께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DMZ와 북한산성 등의 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 유영두 위원 보니까 금액이 2억, 2억, 2억. 2022ㆍ23년ㆍ24년도 해서 2억씩 계속해서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 뉴델리에서 열렸어요. 그렇죠? 만약에 정확히 답변이 안 되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어떤 게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짤막하게. 질문을 할 건 많고 시간은 적고.

○ 유영두 위원 네, 과장님 그냥 과장님이 생각하신, 뉴델리에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짤막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유영두 위원 지금 제가 여기 결과보고, 참석 결과보고도 제가 지금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내 산성과 관련된 국제비교 연구 및 관련 포럼을 개최하였는데, 요구자료를 제가 했는데 북한산성과 관련된 국제 비교연구 및 국제포럼은 진행이 됐어요, 보니까. 이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행사죠. 그렇죠, 과장님?

○ 유영두 위원 그렇다면 남한산성은 세계유산에 이미 등재돼 있죠?

○ 유영두 위원 등재된 지 얼마나 됐죠?

○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등재되어 있는 남한산성에 대한 어떤 관련 연구에 국제포럼을 진행하지 않나요?

○ 유영두 위원 이미 등재됐으니까 국제행사나 거기에 대해서 같이 비교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 유영두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게 뭐냐 하면요. 등재를 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등재 후 사후관리.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2014년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 22개의 성곽과 성곽도시들과의 비교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신규 등재를 통한 성과 지상적 면모와 남한산성유산센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남한산성을 세계유산에 등재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의 앞으로 보존, 앞으로 발굴할 역사적 가치 등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도 그런 포럼도 대단히 중요하다, 사후관리가. 그렇죠, 과장님?

○ 유영두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문화유산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가 있으니까 그건 우리 소관 아니니까 그건 거기서 해야 돼.” 그런 말씀, 그런 말을 제가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등재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등재된 곳도 함께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 협조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 유영두 위원 그렇게 과장님처럼 “나는 내 할 일 끝났으니까 그건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할 일이야.” 그런 말씀을 제가, 그 말씀 듣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 유영두 위원 서로 간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만큼 2억씩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해 왔고 남한산성도 그랬을 텐데 그러면 현재 등재돼 있는 것도 향후에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서로 간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라도 제가 또 과연 업무 협조가 되고 있는지 질의를 할 때는 서로 간에 업무 협조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는 손 끊었으니까 남한산성세계문화센터에서 할 일이다.”라고 그런 말씀은 좀 앞으로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가능하시죠?

○ 유영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조용호 위원 질의하기 전에 먼젓번에 제가 보탬e 플랫폼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렸었잖아요?

○ 조용호 위원 그 개선책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교육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일정을 잘 하셔서 나중에 추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담당 주무관님들도 의견을 꼭 경청하셔서 어떤 게 애로사항이 있는지 꼭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포인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스포츠 포인트제가요? 이거 도지사님 공약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아니구나. 맞죠, 도지사님 공약사항이죠, 이거?

○ 조용호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만.

○ 조용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요?

○ 조용호 위원 그래서 국장님,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계속이요.

○ 조용호 위원 그런데 단지 중복되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걷기라든가.

○ 조용호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걷기라든가 자전기 타기라든가 조깅 같은 부분에서 우리가 포인트제를 한다는 건데 중복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많은 위원님께서 관광하고 문화, 스포츠에 대해서 많이 연결을 시켜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반대로다가 문화하고 관광을 스포츠 포인트제로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남한산성이라든가 화성행궁이라든가 이런 포인트를 정해서 다 걷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보면요,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 조용호 위원 그런 포인트를 정해서 거기를 전부 다 한 바퀴 돌면 차라리 그쪽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스포츠 포인트로다가 점수를 반대로 주시는 건 어떤가. 꼭 우리가 걷기라든가 자전거 타기를 꼭 스포츠랑 운동에만 접목시키지 말고 반대로 관광지, 문화유산, 유적지를 답사하면 그분들한테도 운동을 하는 거니까 스포츠 포인트를 이분들한테도 주는 방법을 바꾸는 건 어떤가라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는 거거든요.

○ 조용호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또 도내 관광객들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들어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약간 변형을 시켜서 포인트제를 약간 좀 색다르게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기후동행이라든가 계속 중복된 사업이 많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그런 쪽으로 약간 변형을 시켜서 저희가 기존의 앱도 있으니까 앱에다만 접목을 시키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떤지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봅니다.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스포츠 포인트제를 우리가 우리 경기도 관광 쪽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좀 색다르게 운영해 보자는 거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지자체의 어떤 특정 관광업 장소가 있으면 거기를 방문하면 쉽게 말해 오산에 물향기수목원이 있다 그럼 거기 이용하고 그다음에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인증을 올리면 저희가 전부 다 걷는 거니까 똑같이 운동이니까 관광도 하고 관광객 유치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스포츠 포인트제를 반대로 지급하는 방법은 어떤가라고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왜? 중복된 사업이 하도 많다고 하니까, 반대로다가.

○ 조용호 위원 그래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 조용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기형 스포츠클럽이 지금 예산이 있잖아요. 직장하고 지역하고 나뉘어 있죠?

○ 조용호 위원 그런데 실제 직장 스포츠클럽 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다가 어떤 기업체에서 운동하는 동호인들을 얼핏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운동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알고 계시죠?

○ 조용호 위원 아니요. 그냥 우리가 지역 스포츠클럽이 있고 직장 스포츠, 저기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 조용호 위원 그런데 실제 기업체 내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 조용호 위원 우리가 기업체에 대해서 생활체육지도사를 파견해서…….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직장 스포츠클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가 아니고 어떤 특정 장소에서 공공이든 민간이든 거기서 여러 곳에서 다니는 직장인들이 모여서 하는 직장 스포츠클럽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결국 이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지역 스포츠클럽이나 직장 스포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구분하는 특별한 이유는 직장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밀히 구분하면 뭐 이렇게 좀 딱히 경계선이 별로 약간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굳이 직장, 지역 나누지 않으셔도 제가 볼 때는 다 그 근처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전부 다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제가 파악하기에는 직장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스포츠클럽은 한 군데인가 두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주변의 공공체육시설에서 여러 기업체를 다니는 분들이 그냥 뭐 여럿이 모여서 하는 그렇게 되는 게 직장 거의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맞죠?

○ 조용호 위원 과장님, 그거 자료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릴게요.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스포츠클럽은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다시 파악 좀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 조용호 위원 저는 스포츠클럽이 직장이든 지역이든 또 아이들이든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돼야 스포츠 인구 저변 확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조용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보면 초등스포츠클럽 예산이 일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 조용호 위원 아이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학생들 반응은?

○ 조용호 위원 그렇죠, 협력사업인 거 알고 있는데요.

○ 조용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반응이 좋은데 예산을 일몰시키면 되시겠습니까, 이거?

○ 조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예산 좀 잘 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관광과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무장애 우리 관광 저기가 있죠?

○ 조용호 위원 보통 차량이 몇 대죠?

○ 조용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되게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으신 것 같아요.

○ 조용호 위원 경기누림 버스가 관광이 평일에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관광공사 들어가서 보니까 평일 위주로 돼 있던데요. 우리 온 동네 투어버스가 토요일, 매주 월 2회 토요일만 돼 있고요.

○ 조용호 위원 그거는 지정된 장소로 가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누림여행 버스는 주말…….

○ 조용호 위원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죠.

○ 조용호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버스를 지금, 반응이 좋은데 추첨제로 가니까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한정돼 있고 너무나 정말 가고 싶을 때 여행을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우리가 대기자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기도가 좋은데 버스를 늘릴 생각이 없으신지.

○ 조용호 위원 국장님, 이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한 9월 달까지 보니까 이용객이 한 4,000명 정도 돼요. 엄청 많이 이용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전체 인구에 비해서 배려계층에 비해서는 되게 적은 인원이거든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국장님, 충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장, 유영두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 부위원장 유영두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위원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금요일에 이어서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국장님, 저는 과장님 세 분한테 각각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 홍원길 위원 네. 준비해 주시라는 의미로 짧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 박양덕 과장님께는 경기관광축제 관련해서 질의할 거고요.

두 번째 질의는 남궁웅 과장님께 경기도 노인체육 지원 관련해서 특히 파크골프 관련해서 질의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황영선 과장님께는 도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할 겁니다.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첫 번째, 경기관광축제 선정 및 지원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의문을 가진 것은 뭐냐 하면 22년, 23년, 24년 현황을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31개 시군구에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기준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또 아니면 31개 시군구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혹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홍원길 위원 예산의 증액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정말 활성화되고 잘 되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잘되도록 만든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새로 발굴하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발굴하는 것도 저희 집행부의 몫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내년 행감 때는 이런 질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두 번째 우리 남궁웅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크골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수요 대비 지금 현황이 정말 많이 부족한 건 알고 계시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십니까?

○ 홍원길 위원 그냥 숫자로 38개 그러면 꽤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31개 시군구에 한 개도 없는 시군구가 있는 것 아시죠?

○ 홍원길 위원 그것도 여러 군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균형 균형 하잖아요. 지자체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 데는 여러 개가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잡아줘야 될 역할 우리 과장님 역할이거든요. 이거를 예를 들면 이거 계획도 지금 저한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수요 대비해서 이게 너무 많이 부족하거든요. 한번 앞으로 계획 잘 수립하셔서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결론 어떠신지.

○ 홍원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황영선 과장님, 지금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관련해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체 예산 비율 중에 예산이 너무 작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원길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께 한번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요구액 대비 3분의 1이고요. 또 3 대 7 매칭이거든요.

○ 홍원길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원하는 데가 많은데 그 30%만큼의 예산을 안 잡아서 지자체에서 못 하고 있는 현실인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홍원길 위원 그러면 그거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홍원길 위원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산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황영선 과장님 31개 시군구에서 올라오는 그런 유산 보수하고 정비할 때 7 대 3이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요. 3 대 7이거든요. 하고 싶으니까 7만큼 준비해 놨으니까 3을 달라는 건데 그 3을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 것은 아주 답답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3분의 1 정도 예산이 준비가 우리가 이번에 책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도 31개 시군구에서 요구하는 거를 다 해 주실 수가 있나요?

○ 홍원길 위원 말씀드린 길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문화재 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토지매입하고 하는 거.

○ 홍원길 위원 그 예산도 너무 적더라고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 못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 매칭 3 대 7이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우리 마을에 이게 필요해서 우리가 이거 일반주민한테 사서 문화재를 만들고 싶은데 도에서 30%만 지원해 주면 우리 70%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이걸 수년에 걸쳐서 지금 계속 예산 때문에 예산 때문에 하고 계시다는 거는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나 의미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기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분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역시 사전에 협의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이진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조의 애민사상이 깃든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죠?

○ 이진형 위원 먼저 우리 국장님은 나중에 질문드리고요. 황영선 문화유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네스코가 무엇입니까?

○ 이진형 위원 무엇을 하는 기구죠?

○ 이진형 위원 맞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을 선정하고 보존하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육ㆍ과학ㆍ문화 보급과 교류를 위해 설립된 UN의 전문기구죠. 그러면 과장님, 대한민국의 세계유산 중 무형유산이 몇 개 지정돼 있습니까?

○ 이진형 위원 네. 인류무형문화유산.

○ 이진형 위원 인류무형문화유산.

○ 이진형 위원 맞습니까? 24년도에 하나 더 지정됐는데.

○ 이진형 위원 23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 무형유산 중에 지역에 관련된 무형유산은 뭐가 있을까요? 지역 특산. 지역에서 하는 무형유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단오제하고요. 제주해녀문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다시 드릴게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은 대한민국에 총 몇 개죠?

○ 이진형 위원 문화유산.

○ 이진형 위원 네, 14건이죠? 그중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게 화성이죠?

○ 이진형 위원 수원화성은 우리 정조대왕님께서 축성하셨습니다. 그리고 1997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조선시대죠. 그 당시에 정조대왕께서는 융릉도, 아버님 묘도 만드셨고 그다음에 화성도 만드셨죠. 정조대왕께서는 화성 플러스 융릉이 그 당시에는 같은 연계된 사업이었습니다, 정조 시절에는. 그런데 정조 시절에 같이 연계된 그 시대의 문화가, 지금 아직도 화성 능행차는 세계무형유산에 지정되지 않았는데 경기도의 의지가 저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저는 무형유산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문화유산 얘기를 하셔서, 만석거나 만년제는 문화유산이고요. 제가 지금 계속 질문드린 것은 무형유산입니다.

그럼 화성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화성시는 지난 22년도 국가유산청 그러니까 당시 문화재청이죠? 주관한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및 육성사업에 공모를 했고요. 다행히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7,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총 1억 4,000만 원으로 학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는 21년도에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정조대왕 능행차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그리고 또 하나 기사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올해 10월 7일 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께서는, 중간 생략하고요. 화성문화제가 글로벌 축제로 더 크게 도약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화성시,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등 지자체에서는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예산 반영한 게 있나요? 아니면 의지는 있나요?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근데 말을 자꾸만 다시 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거리 퍼레이드 축제 중 능행차는 최대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무형문화에 대해서 계속 등재하자고 여기저기 많은 목소리들이 우리 도민들한테 나오고 있는데 도가 어떤 의지나 예산이나 이런 쪽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 이진형 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얼마죠, 그러면?

○ 이진형 위원 2억 정도. 그러면 조만간 무형유산에 등재될 수 있나요?

○ 이진형 위원 10년. 장 담그기도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24년도 올해 지정됐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도 얘기했고 첫날도 얘기한 게 이렇게 31개 시군 중에 많은 지자체 시군이 연계돼 있는 사업들, 경기도 대표 문화 이거는 경기도가 주도권을 갖고 좀 주가 돼서 해 달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 이진형 위원 내년에는 꼭 지자체가 주도가 아닌 경기도가 주도를 해서 서울과도 소통을 하고 그래서 정조 능행차는 세계 유네스코에 꼭 등재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식사들 많이 하시고 지금 많이 졸릴 시간이시죠?

○ 이학수 위원 저만 졸린가 봐요, 그러면. 지금 남한산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10년이 지났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동안 경기도는 남한산성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여러 홍보 예산을 투입해 왔고요. 최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유튜브 채널 현황을 볼 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홍보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이 되거든요. 특히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652명으로 저조하며 영상 개수와 최신성도 부족하여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여 남한산성의 문화유산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영상콘텐츠가 제작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작된 콘텐츠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해당 콘텐츠가 도달한 조회수나 시청자 반응과 같은 구체적인 홍보 성과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혹시?

○ 이학수 위원 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러면……. 답변 주세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1억 5,200만 원 정도 예산 투입된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건 구독자 수가 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게 노력을 안 하는 건가 싶어서요.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갔을 때 구독자가 651명이고 영상은 95개 정도면 굉장히 부족한 부분 아닌가요?

○ 이학수 위원 좀 전에 인터넷 들어가서 봤더니 이 남한산성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아직 가보지를 못 해서요. 근데 영상이나 뭐 가을 단풍철 그다음에 겨울철 다양하게 되게 예쁜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게 왜 조회수가 652개밖에 안 나왔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고요.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에서는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시영상물을 추가 제작하고 있죠?

○ 이학수 위원 이 영상물들이 실제로 관람객들에게 제공되는 방식과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떤 특수기술이 추가될 예정인가요?

○ 이학수 위원 관람객이 작년 한 해는 몇 명 정도 관람했나요?

○ 이학수 위원 업무보고 자료와 현행 남한산성 유튜브 채널의 현황을 살펴보면 유튜브 구독자 수가 여전히 저조하고 마지막 영상 업로드가 6개월 전으로 확인이 돼요. 그리고 이는 공식채널의 관리와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남한산성의 공식 유튜브 및 SNS 채널의 관리주체는 누구인지. 채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이학수 위원 예산이 1억 5,000이 넘는데 마지막 영상이 6개월 전으로 확인된다라는 건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이학수 위원 조금 전에 이번에 남한산성 행사한다고 그랬죠? 행사한다고 그랬었나요?

○ 이학수 위원 아니, 그러면 명소화 사업 추진하고 있으면 6개월 만에 이게 업로드 된다는 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요. 그다음에 그 금액만큼, 실질적으로 그 금액은 다 우리 도민들의 혈세,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가치는 디지털 시대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자산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한산성의 디지털 홍보채널은 활성화가 미흡하여 세계유산에 걸맞은 수준의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홍보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디지털 홍보전략을 구축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광릉숲을 품고 있는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오늘 계속 광릉숲 이야기하는 부분에 약간 마무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5분 추가질의를 요청을 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자원이 있는 곳은 지속적 발전이 필요한 거고 아직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들은 경기도 차원에서, 특히 이렇게 지자체가 여러 곳이 함께 있는 곳에서는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왕릉이 있는 31개 지금 지자체들의, 왕릉의 문제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좋은 방법들을 도모해서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이디어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유네스코, 유네스코”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가치에 대한 인정이고 나아가 사실은 유네스코를 찾아다니면서 관광을 하는 외국인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찾아오시게 하는 요소에 유네스코가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 유네스코가 문화유산으로도 있지만 생물권보전지역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의 유네스코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연계해서 전문화된 그러한 상품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북부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해서 체육회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3명이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재차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맞죠, 과장님?

○ 조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서 차이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고 왜 누가 어떻게 관뒀는가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무환경이 이렇게 서로가 좋을 때 또 저희들이 그 대상들도 행복하게 서로 누릴 수 있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래서 북부장애인지원센터의 처음의 계획은 4명이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표에, 5ㆍ6ㆍ7ㆍ8급의. 근데 지금은 처음에 3명이었다가 한 분이 관두시고 다시 채용공고를 냈는데도 채용이 잘 안 됐고 6명 채용공고를 냈는데 4명밖에 지원을 안 해서 안 됐고. 이런 부분에 저희 체육과에서 잘 모르고 계시다는 게 좀 의아스럽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해 주시고 요청하는 부분으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굉장히 열악한 이유가 뭐냐 하면 종목별 단체에 두 단체만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안 들어오는 이유가 환경이 조금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지금 기다리고 있거나 포기하고 있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운영지원팀하고 종목별 두 단체가 같은 사무실을 파티션으로만 해 갖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업무를 보면서도 불편함이 지금 있는 게 현실이라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파티션을 하더라도 완전히 칸막이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근무환경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 조미자 위원 네. 그래서 환경이 좋아야 저희가 북부지원센터를 만든 그 의미가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센터의 오픈만 좀 서둘러서 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조미자 위원 그리고 유산과에서는 제가 이제 저희 지역에 남양주시에 그런 좋은 풍물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내려오고는 있는데 이분들이 마을 안에서의 활동에만 국한돼 있어서 뭔가 그다음 단계를 가질 못해서 조안에 있는 삼봉풍물이라는 풍물단체인데 이 부분은 저도 문화유산과에서 많이 도와주시면서 함께하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미래유산이라는 건 지금부터 만들어졌을 때 이분들을 지금 챙기지 않으면 그냥 소멸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유산에 대한 해석도 함께해 주셔서 발굴하는 과장님, 그런 부분에도 예산이 좀 같이 쓰여서 소멸되지 않고 그 가치가 계속 이어 내려갈 수 있도록 좀 많은 지원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조미자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또 저희 체육회 이런 부분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조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위원 이한국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할 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제가 조례 제정했던 거 하고 그다음에 5분자유발언을 했던 내용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했고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발언을 했었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께서도 큰 관심을 갖고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올해 6월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경기형 웰니스 청사진 설계 및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이 추진되었고 돌아오는 20일에 최종 용역보고회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구체적으로 제가 자문위원으로서 보고받을 것인데 앞서서 제가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사업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잡으셨죠?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이한국 위원 네. 2억 잡으셨죠?

○ 이한국 위원 제가 이 금액이 적당한 금액인지 아닌지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낌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제 처음으로 하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예산을 잡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이, 사업내용이 도 웰니스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웰니스 관광지 지정하고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 이한국 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예산이 과연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한국 위원 과장님 저는요, 모든 사업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잘해야 기본 바탕이 잘해야 나머지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주 순리 있게 잘 풀어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예산이 그냥 할 수 없이 해야 될 그런 예산으로 잡아서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때우다 보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된 예산을 잡아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일 자문위원으로서 보고받으면서 제가 더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또 국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같이, 처음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 있게 지금 제대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만큼 우리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좀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본 위원이 경기도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형 관광객 유치 부진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했고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올해 일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기도 관광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6월 1일 정례회에 본 위원이 경기도의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한 것을 알고 계시죠?

○ 이한국 위원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에서는 조치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우리 또 관광산업과에서는 별다른 대응이 없었습니다. 관광산업과에서는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관광산업과에서는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이한국 위원 참 아쉽습니다. 좀 안타깝고요. 국제의료사업의 소관 부서가 보건건강국이라서 문체국에서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와 관광ㆍ산업의 융합으로 관광산업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웰니스 관광 조례의, 육성 조례에 대해서 웰니스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강과 치유로 들어갈 수 있는 저는 의료관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지금 의료관광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시도가 꽤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인천에서는 정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부산에서도 그렇고요. 인천의 홍보나 외국인들 환자의 523명이 참가해서 인천 메디컬 지원센터로 인천의료관광을 홍보하고 있어요. 발 빠르게 부산이나 그다음에 인천이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지금 의료관광에 대해서 우리 물론 관광산업과가 이번에 제가 이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이제서야 알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건강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것도 관광의 차원으로서 우리 관광과에서도 이걸 더욱더 긴밀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한국 위원 추가로 다시 또 한 번 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보충질의 하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추가질의를 쓰겠습니다. 먼저 김상수 국장님.

○ 부위원장 유영두 침이 마르실 텐데 계속 오전부터. 제가 조금 전에 장애인체육팀 관련 기획조정실에 건의한 내역하고요. 게임 사무조정 관련 수ㆍ발신 공문 시행 일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콘진과에서는 11월 8일 날 보니까 공문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조직팀장 장애인조직팀 관련 협의가 11월 7일 날, 장애인체육팀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날짜로, 11월 11일 날짜로 지금 이게 왔어요, 결재일자가.

○ 부위원장 유영두 그렇죠? 이게 제가 이렇게 이거를 공문자료를 요청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이미 돼 있는 건데 오늘 날짜로 돼 있는 건지.

○ 부위원장 유영두 네, 그래서 날짜가 아마 제가 하니까 오늘 날짜로 됐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제가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거기 봐서 8일 자, 7일 자 장애인체육 회의한 거 들었고요. 8일째 콘텐츠 들었고요. 그런데 오늘 공문을 달라니까 오늘 날짜로 돼 있길래 이거 언제 결재하셨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김천광 소장님 너무 오래 앉아 계시니까 질문 안 하니까 좀 지루하시죠? 질문드릴게요. 제가 6월 12일 날 아실 겁니다.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남한산성 도립공원에 등산 스틱, 아이젠 등 등산 안전장비 무료대여사업 추진 그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있죠?

○ 부위원장 유영두 네, 과장님. 그게 지금 그거를 남한산성은 관리사무소가 없는데 여러 번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어디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 부위원장 유영두 네, 방문자센터, 그렇죠?

○ 부위원장 유영두 그러면 거기는 누가 관리를 해요?

○ 부위원장 유영두 그러면 그거에, 제가 방문자센터를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렇죠?

○ 부위원장 유영두 방문자센터를 그러면 거기서 대여를 해 준다는 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께서 유튜브를 6개월 동안이나 제대로 가동이 안 된 상태에서 그랬는데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홍보하실 겁니까? 그냥 거기다가 이제 배너 하나 달랑 놓으실 거예요, 아니면 뭐.

○ 부위원장 유영두 그렇게 하시고요. 북한산국립공원은 미리 예약을 받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 부위원장 유영두 예약을 받아서 예약제도 운영도 하고 또 만약에 여자분들이 하이힐을 급작스럽게 신고 오실 경우에는 저희는, 제가 그래서 조례에 등산화를 뺀 거예요. 차후 제가 개정할 때 집어넣겠다고 그런 겁니다, 세탁 관련 때문에. 요즘 MZ세대는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집어넣었다 뺀 이유가 그겁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세척하는지 알아요, 저도. 그걸 뺀 이유가 나중에 보고서 진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지금은 예산을 세우지 않고 공공관리비로 예산이 얼마 안 드니까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대단히 많이 필요해요. 아까 지금 우리 이학수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역사박물관이 지금 10월 31일 날 개관을 했는데 “하루에 얼마 방문하세요?” 그러니까 평균 평일 날은 100명 그다음에 주말에는 300~400이라고 그러셨어요. 남한산성이 지금 단풍으로, 남한산성에 잘 아시다시피 늦단풍이 들어요. 그렇죠?

○ 부위원장 유영두 늦단풍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역사박물관을 들르는 거예요, 겸사겸사해서. 그러면 겨울에도 이제 계속 오시고 지금 3차로 남한산성 둘레길에 조명사업도 하죠?

○ 부위원장 유영두 그리고 같이 연결된 사업이 차후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실은 미리 예산을 세우셔서 관리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남문 쪽이라든가 사람 많이 다니는 데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 도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진행하지 않느냐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만약에 봄 추경이 있다면, 원래 봄 추경이 있어야 맞는데 저희는 꼭 이상하게 가을 추경을 하는데 봄 추경이 있다면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 부위원장 유영두 그럼 저는 추가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보충질의.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셨어요, 소장님? “남한산성 화장실 ‘세계문화유산 이미지 실추 및 국제적 망신’ 공중화장실 악취 심각” 알고 계시죠?

○ 부위원장 유영두 그러면 화장실 민원들이 지난 3년 동안 몇 건이나 들어왔을까요? 대단히 많이 들어왔을 텐데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민원 건수가.

○ 부위원장 유영두 무지무지 많을 겁니다, 아마.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빼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름에는 30m 가기 전에 이미 나요. 그러면 지금 행궁 안에 화장실이 총 몇 개 있어요?

○ 부위원장 유영두 19개 있는데 그중에서 19개 중에 물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품식 화장실이 10개나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과장님?

○ 부위원장 유영두 근데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북한산국립공원을 방문 갔다 오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스틱이라든가 대여하나. 화장실에 대해서도 한번 방문해서 여쭤보시지 그러셨어요?

○ 부위원장 유영두 그러면 거기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 부위원장 유영두 그 거품식 그거는 똑같게 합니까? 그 냄새를 없애는 거품식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조 방법을…….

○ 부위원장 유영두 방법론이 그것 때문에 틀렸다? 환풍기가 화장실에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었다, 결론은?

○ 부위원장 유영두 다시 물어볼게요. 관리가 안 됐다라고, 관리가 전혀 안 됐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 부위원장 유영두 그러면 주말에는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 주말에도 똑같이 합니까?

○ 부위원장 유영두 주말에 똑같이 하는데 관리가 그래요? 여기 과장님이 되셨든 팀장님이 되셨든 남한산성의 화장실 다니시면서, 제가 사진 촬영한 거 다 보여드릴까요?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차마 거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 지역구라. 거기에 가면 휴지가 어느 정도 쌓여 있고 안에 변기 상태가 어떻고 그거를, 아마 소장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거기를 수시로 그전에 뛰고 수시로 다닌다는 거. 그렇죠?

○ 부위원장 유영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그전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죠. 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소장님 의논도 했어요. 그렇죠?

○ 부위원장 유영두 의논도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나중에 팀장님이 하신 말씀이 물의 부족이 아니었더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한테? 물의 부족이 아니라 물이 쌓이기 전에 바로 이거를 단추를 누르기 때문에 물이 쌓일 시간이 없어 갖고 제대로 소화가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부위원장 유영두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주말에도 총 네 분이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 부위원장 유영두 돌아가면서 언제 정말 우리 과장님이 되시든 팀장님이 되시든지 시간이 되면 한번 보세요. 화장실 상태라든가 소변기 상태라든가,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센터에 등재된 남한산성이 정말 전국 각지에서 엄청 많은 손님들이 오시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꼭 다시 한번 체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괜찮으시죠?

○ 부위원장 유영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는, 잘 아실 거예요.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의 환경 여건이 솔직히 좀 많이 부족한 상태가 제가 볼 때는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근무하시기에 좀 열악한 건 분명합니다. 때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치 좌천이 돼서 온 것 같은 생각도 하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무실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환경개선 여건이 절실히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 부위원장 유영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이어서, 추가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윤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국장님, 과장님, 오후에도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의 윤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관광산업과 경기투어패스 티메프 환불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시간이 5분밖에 안 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티몬과 위메프 피해자들을 위해서 선제대응에 나선 구매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했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맞죠?

○ 윤재영 위원 티메프 사태에 신속하게 환불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는 9월 4일이었는데 그때는 299매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8월에 고객 환불한 티켓은 또 302매입니다. 그래서 3매 차이가 나요.

○ 윤재영 위원 그런데 302매, 차이가 나는데 매수는 3매인데 금액은 32만 700원 차이가 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하시기에는 좀 시간이 촉박하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 윤재영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관광공사 자체 환불이라는 게 302매를 판매 수익금으로 활용해서 환불 처리해서 630만 원을 갖다 지출했는데 이 방식이 맞는 거예요?

○ 윤재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열람을 해 보고 기타 주변의 법조계에 질의를 해 봤더니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제1항에 따라서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처리해야 하고 지방회계법 제25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에 따라서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을 직접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윤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판매 수익금으로 환불조치한 거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윤재영 위원 그런데 상위법이 우선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법하고 회계법이 우선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까 법률 검토하셨다고 그랬나요?

○ 윤재영 위원 그거하고 또 변호사의 자문의견서하고 같이 법리 검토하셔서 이거를 저한테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 윤재영 위원 다음번에 합동감사 때 그때 다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아직 시간이 우리가 경기도체육회에서 하는 합동감사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 윤재영 위원 네. 그리고 또 이러한 사안을 갖다가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는 겁니까? 왜 보고를 안 하셨죠?

○ 윤재영 위원 글쎄요. 금액은 630만 원의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사안에서는 특이한 사항은 의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도 하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윤재영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윤재영 위원 그다음에 경기투어패스 운영과 관리 세부 운영기준 수위탁 계약서를 경기관광공사 조원용 사장님이 체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윤재영 위원 그런데 이 건을 보니까는 김영식 팀장이 서명을 했어요.

○ 윤재영 위원 그런데 팀장님이 이거를……. (위원장석을 향하여) 2분만 더 할게요. 팀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사장님을 대신해서 이거 계약을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 윤재영 위원 확인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왔어요. 팀장님이 직접 서명을 해 가지고 이런 수위탁 계약을 했어요, 여기에. 그리고 직인은 경기관광공사 거로 찍었고. 그러면 조원용 사장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최고 책임자가 그분 아닙니까?

○ 윤재영 위원 확인은 본 위원이 했어요. 이게 사실 여부가 이래도 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 윤재영 위원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 윤재영 위원 그리고 잘못된 것 같으면 꼭 시정을 해 주시고요.

○ 윤재영 위원 어쨌든 홍보를 위해서 신속히 조치를 하신 거는 참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또 의회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 안 하고 보고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책을 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한 수백만 원, 630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정조치해 주시고 제가 주문드린 그 내용 건에 대해서는 필히 행감이 끝나기 전에 바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윤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학수 위원님 하신다고 그랬어요?

○ 이학수 위원 네.

○ 부위원장 유영두 이학수 위원님.

○ 이학수 위원 긴 시간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경기도의 관광산업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평택시는 평택호 관광단지라는 귀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관광지 통계의 주요 관광지로 포함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현실입니다. 평택호가 관광단지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고 경기도 내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광자원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현황과 경기바다 관광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평택시는 내리관광지, 평택호 관광단지, 송탄관광특구까지 보유하고 있으나 경기도 주요 관광지 입장객 통계에서 평택시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관광지점을 등록하기 위한 별도 절차가 있나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평택호 관광단지와 같은 평택시의 잠재적 관광 지점이 주요 관광지로 등록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경기바다 활용 관광산업이 평택시와 인접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와 경기바다 드론페스티벌 등 관광산업의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나요?

○ 이학수 위원 그럼 드론사업을 했을 때 안산에서의 반응은 어땠나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일몰로 간다. 그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 이학수 위원 그럼 내년에는 평택호에서 한번 하는 건 어떨까요?

○ 이학수 위원 예산을 세우면 올 수 있는 겁니까?

○ 이학수 위원 저도 같이 함께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경기도 관광산업과에서는 이번 신규사업으로 관광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요건과 필요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여 평택 팽성지역의 관광특구 지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이학수 위원 관광특구 지정 19년 이후 지정이 전무한 상태였죠?

○ 이학수 위원 그래서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평택 팽성지역이 이러한 요건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법적 요건 중에서 만약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 이학수 위원 그리고 지금 평택 팽성지역 관광특구 지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평택시와 협력하여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 이학수 위원 마지막으로 잠깐만 위원장님.

○ 부위원장 유영두 네.

○ 이학수 위원 청소년 후원 활성화 경기도 스포츠 발전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청소년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 후원을 통한 자원의 확보는 경기도의 스포츠 인프라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후원 활성화 관련 법률이 법적 근거가 있는 반면 스포츠는 아직 법적 제도에 대한 기반이 미비하여 기관의 후원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 경기도연구원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해 경기도지방체육회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지방단체의 보조금 외에도 기업과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는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학수 위원 그래서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정을 준비 중이에요. 해당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회를 비롯해 도내 시군 체육회 및 가맹 법인ㆍ단체들의 공모사업이나 관련 매칭 후원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 물품이나 금전적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인데 혹시 이게 추진이 되면 추후 조례 제정 등에 기반된다면 기업 등 민간의 스포츠 훈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나 캠페인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이학수 위원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의 체육 발전을 위해 기업과 개인의 후원을 적극 유도하여 이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제가 힘쓰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경기도 내 기업들이 스포츠 후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 등 기업이 스포츠 후원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을 고민하여 추후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위원 이한국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관광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다 말씀을 못 드린 점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건강보건국에서 의료 쪽으로 담당을 한다 하더라도 관광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건강국에 대해서 의료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협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앞장서서 주가 돼서 이 의료관광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한국 위원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타 광역시하고 도에서도 의료관광을 관광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마이스국 관광마이스산업과라고 해서 부산의료관광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대구광역시는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에서 대구관광, 의료관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거기는 보건복지국에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인천관광공사와 협업해서 2020년도에는 문체부 공모사업의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 도시에서도 관광국에서 그리고 관광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참고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은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의 건강검진 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한국 위원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우리 경증환자나 건강검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경증환자들 관광을 함께 즐기게 하면 평균 지출이 더 월등히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웰니스 관광 육성에 관한 조례에 다 담아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의료관광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관광국에서는 후속조치로 계획되거나 준비된 건 하나도 없죠?

○ 이한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제가 문화체육관광 상임위 위원으로서 의료관광에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그 담당부서인 국에서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서운하고 또 뭐라 그럴까 안타까움이 많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좀, 위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나 조례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우리 국에서의 관련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후속조치로 뭔가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관광 조례를 제가 좀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관광에 관련해서 2024년도 예산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예산은 혹시 우리가 수립했는지 좀 알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 이한국 위원 그거 보세요. 지금 이건 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에 빌리자면 이거는 도시환경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요, 산업관광은요?

○ 이한국 위원 이것도 또한 웰니스 쪽으로도 들어갑니다.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이한국 위원 전국 대비 22.4%의 산업체를 보유한 우리 경기도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관광에 손을 놓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가 마련되었고 또 다양한 산업을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요. 좀 잘 추진하시고 또 의지를 갖고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우리 관광산업과에서 할 일이 아주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들까지 잘 유념해서 우리 경기도 관광산업과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고 조례로 제정한 것들에 대해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그리고 칸막이 행정 하지 마시고 먹거리가 되고 또 전망이 있는 사업이라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는 모습 보여주셔야 되고 또 적극행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료관광, 산업관광 그리고 웰니스 관광까지 경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목조목 신경 써서 잘 이행해 주시기를 적극 바라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문화유산과, 관광산업과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문화유산과, 관광산업과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ㆍ보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문화유산과, 관광산업과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11월 19일에 전체적인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