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김용천 건설본부장 외 4명이 출석하였습니다. 김용천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용천 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설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에 대한 수요에 대한 현장출장 경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3년, 24년 여기에 변동이 있는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자료 요청.

○ 이영주 위원 포트홀 관련 사고현황 및 보상현황 좀 알고 싶습니다, 31개 시군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질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 진행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천 건설본부장님, 행감 준비하시고 올 2024년도 사업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러나 이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서 질의를 하고요. 앞으로 그런 데 개선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 유지관리 예산집행에 관련해 가지고 건설과, 북부도로과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와 도로포장 유지관리 집행률이 좀 낮아요, 보니까. 도로 유지관리 및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거 원인을 혹시 알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한 두 달 안에 이 잔여예산을 모두 집행할 수 있는지, 만약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리고 또 경기남부 터널관리용역 집행률도 보니까 한 45%, 경기북부는 한 64% 정도로 나타나 있는데 터널관리 또한 도로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이기도 하고 또 터널은 주로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는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좀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사유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건가요?

○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제출된 자료를 좀 봤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도로 관리를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레미콘, 아스콘이잖아요.

○ 문병근 위원 레미콘, 아스콘 발주한 내용을 봤어요. 보니까 1억이 넘는 회사는 1억에서 4ㆍ5ㆍ6억 정도 되는 회사들은 특정돼 있더라고, 보니까 다섯 군데 회사가 주로 그렇게 낙찰이 많이 됐고요. 1억 미만 몇천만 원짜리는 소소하게 여러 군데가 돼 있었는데 혹시 그 원인을 여기서 답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왜 그런 큰 금액들은 특정 회사로 오더를 냈는지?

○ 문병근 위원 이건 다른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리알 차선도색 들어보셨죠? 일명 S-BRT 공법, 공사, 차선도색 안 들어보셨어요?

○ 문병근 위원 이게 보면 경상도 창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라온 것 같은데요. 현재 건설본부에서도 도로 재도색을 포함한 도로안전 사업에 추진 중에 있고요.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료나 유리알의 반사성능과 품질이 충분히 검증되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유리알 반사성능과 품질이, 특히 장마철이나 야간 운전 시에 차선이 흐릿해지는 스텔스 차선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구간에 대해서 기능성 페인트를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하고 있나요?

○ 문병근 위원 이 유리알 반사성능 품질이 아마 비 오는 날이라든가 이런 날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이게 언론에도 여러 차례, 이 페인트가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언론에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게 다른 페인팅 제품보다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저렴한가요?

○ 문병근 위원 저는 신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아니라 유리알 반사성능 이게 재도색 사업에서도 창원시와 같은 저가 자재 사용으로 인한 시공 품질문제를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경기도에서 도로 재도색 자재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현장 시공 시 관리단의 감독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반사성능이 중요한 고속도로, 주요 지방도로, 시내 주요 도로의 차선도색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아마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시공과정에서 계약서와 다르게 저가 자재가 사용될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과 재발방지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경기도 도로사업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지금?

○ 문병근 위원 이게 아시아경제에서 2024년도 7월 10일 날 나온 자료인데요. “장마철 안전 위협하는 스텔스 차선, 보수공사는 하세월”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도로 차선 문제는, 특히 비 오는 날은 잘 안 보이면 중앙선, 차선 넘어가는 것은 다반사고 또 운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중앙선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아스콘이나 시멘트 이런 부분도 좀 공정하게 여러 사람들, 여러 업자가 공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 보수보강,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업자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천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하자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준공건축물 10개소를 했는데 하자가 17건이 발생을 했어요. 17건, 그러니까 지금 사무감사 자료 640, 641페이지인데요. 하자현황을 보면 누수가 이렇게 많아요. 누수, 누수 관련된 하자가. 이 사유가 뭐죠? 건축물을 제대로 준공검사를 하는 거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자주 발생한 하자니까 중점적으로 살펴서 준공할 때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성병원 기숙사 증축 관련돼서 지금 이게 아예 하자보수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네요? 이게 내부 배관이라든가 옥외 배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량해서 하자 보수가 일어났고 보수 요청을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다른 업체에 맡길 생각이신 거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하자보증금은 다른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 김성수(안양1) 위원 증권으로 돼 있나요? 그 부분을 좀 빨리, 사용하는 데 불편 사항 없도록 빨리 잘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다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건설본부에 친환경자동차 사용하고 있죠?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 김성수(안양1) 위원 이 차량들이 뭡니까, 유료도로법에 의하면 감면 등록을 해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거 아시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감면 등록했습니까, 이 차량들?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 김성수(안양1) 위원 일부가 아니라 이게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2대 정도 돼 있나요, 전체 대수 중에?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한 370여만 원 감액을 못 받고 통행료를 납부하게 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건설본부에.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마 이게 올 말로 일몰이 될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2년 정도는 더 유예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전기자동차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도로 통행료 감면 등록을 좀 하시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간의 의견수렴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5시 25분이니까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지금 그 옆에 건물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거기는 전기차 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 김영민 위원 설계변경 안 되고 그냥 그대로 한다고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옆에 새로 짓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지으면서 옥외나 뭐 이쪽에는 안 빼놨어요, 여기 지하에 있는 것 중에?

○ 김영민 위원 지금 뭐 건물 지으면서 다른 행위를 하는 건 없는 거고요, 현재?

○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 김영민 위원 그리고 저는 환매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내용은 아시죠?

○ 김영민 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자료요구 두 번째에 보면 60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근데 환매는 사실 이거는 다툼을 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한 거잖아요, 명명백백이.

○ 김영민 위원 이건 그냥 소송을 안 하고 물어주기는 뭐 하니까 어떤 수단 때문에 소송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23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생긴 이유가 뭐예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이게 지금 보면 23년도에 그 소송이 다 몰려 있거든요. 3월 달, 4월 달, 5월 달 해 갖고.

○ 김영민 위원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 김영민 위원 제가 그거를 물어본 건 이게 지금 20, 북부 거 같은 경우에는 진건-오남 쪽에 4건이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는 천송-신남 또 일죽-도계 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현장에 무슨 보상할 때 문제가 있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북부권은 진건-오남 도로 확포장공사 쪽에서 환매권이 4개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쪽에서 이거 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나 그걸 물어보는 거, 이거 어디서 했어요?

○ 김영민 위원 네.

○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시군 어디서 하셨냐고?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러게 이거를 발생했던, 담당했던 시군이 어디냐고요? 용인시예요, 수원시예요?

○ 김영민 위원 그걸 물어본 거라고요. 그게 어디냐고?

○ 김영민 위원 남양주시라고.

○ 김영민 위원 그 위에 천송-신남은? 일죽-도계 이거는요?

○ 김영민 위원 여주고. 2개 다?

○ 김영민 위원 그럼 그쪽에서 잘못했다 이거죠?

○ 김영민 위원 책임소재 따져야죠. 돈이 이게 얼마가 간 거예요, 이게? 얼마예요?

○ 김영민 위원 이거 징계 안 먹었어요, 누구?

○ 김영민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도로가 나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게 또 자기 땅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기 정당한 권리행사도 못 하고 또 이렇게 경기도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 때문에 또 피해를 입을 뻔했던 사람들이고 어쨌든.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이게 사실상 소송을 할 것도 없이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사실 개인 같으면 소송할 것도 없이 물어줘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소송을 통해서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또 들어가는 거고.

○ 김영민 위원 그렇죠. 하여튼 끝까지 한번 이게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이거 과속차량 단속인데 민자도로는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는 건가요?

○ 김영민 위원 우리가요?

○ 김영민 위원 그런데 우리 작년에 감사할 때 “과적단속 구간을 신규 편성하여 과적단속을 미연에 방지하기 바람.” 그랬는데 22ㆍ23ㆍ24년도에 민자도로 앞에서 계속 하는 이유는 뭐예요? 꼭 민자도로를 그렇게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지금 민자도로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저한테 그러면 이게, 요구자료 2번 연도별 단속 구간별 단속 건수 현황 통계자료에 보면 화성시 민자도로, 남양주시 민자도로에서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요. 24만 건, 36만 건, 29만 건 했는데 이거 틀린 거예요, 그럼?

○ 김영민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작년 감사 때 신규 편성해서 미연에 방지하자, 고정된 데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여기 처리결과 “완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49페이지에 이렇게 써서 보내줬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바뀌지가 않았다 이거죠. 그걸 여쭙는 건데 지금 고정 단속 장소를 얘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누가 이 도표로만 보면 민자도로를 열심히 지킨 것밖에 안 되잖아요.

○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번에 부동산원의 보상 업무에서 부동산원으로 나가는 돈이 1년에 한 얼마 정도 돼요?

○ 김영민 위원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 우리 허원 위원장님이 신청한 거 121페이지에 보면 이게 금액이 남부랑 북부랑 합치면 얼마예요? 이 금액이 맞는 거예요, 나가는 게? 121페이지 보시면.

○ 김영민 위원 위탁수수료.

○ 김영민 위원 그 밑의 거, 북부 것까지 합치면 더 되는 거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 김영민 위원 합쳐서 55억이에요?

○ 김영민 위원 남부 거.

○ 김영민 위원 이게 좀 많은데 이게 1년이에요, 뭐 1년일 거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그럼 몇 년 치 거예요?

○ 김영민 위원 그래서 이게 몇 년 치 거냐고요?

○ 김영민 위원 계속사업으로 했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환매해 갖고 우리 소송에서 졌잖아요.

○ 김영민 위원 아이, 그건 진 거죠. 화해권고나 마나 물어주면 지는 거지, 뭐. 하여튼 표현을 그렇게 해서 죄송한데 이거를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보상을 따로 예산에 잡지 않았나요, 전에? 일반보상비를.

○ 김영민 위원 아니, 이거 말고 다른 거를 항목에 잡지 않았었나요, 보상비를?

○ 김영민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에 보상비를 제가 얼핏 본 것 같아서 그래요, 예산 항목에. 보상비가 있지 않아요, 보상 항목이?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지요?

○ 김영민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환매는 어차피 뭐 잘못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하다 보니까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썼다 이 말씀이시죠?

○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꾸 이 전에 건설국에도 예비비 문제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예비비가 진짜 속된 말로 휘뚜루마뚜루 쓰는 게 아니고 예비비는 진짜 안 쓰면 안 쓸수록 예산을 절감하고 그러면서 또 1% 이내에 잡는 거니까 사실 적게 잡아서 안 써도 좋은 거예요. 예비비는 불용시키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우리 건설본부 식구들도 또 이렇게 효율적인 예산을 짜서, 우리 경기도가 어렵다고 하니 조금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서 불용되는 예산 없이 내년도에 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모두 행정감사 자료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한 SOC 사업 공사도 이렇게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좀 짧아요. 제가 조금 했는데 일단은 자세히 알고 싶어서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91호선 문호-수입 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23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올 7월에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시정지가 됐는지하고 그다음에 문호-도장도 2013년부터 쭉 내려오다가 2000년도에 재설계 용역 착수를 하다가 바로 2011년도 1월에 과업정지, 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다가 다시 또 2022년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올 5월에 또 마찬가지 실시설계를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시정지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본부장님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문호-수입은. 그런데 그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2023년도에 1억뿐이 안 됐어요, 보니까. 그러다가 2024년도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미확보로 인해서 과업 추진이 어려워서 용역이 정지된 걸로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국의 도로정책과하고 소통이 부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명숙 위원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재검토를 해라.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예산액 증가로 인해서예요?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재원이 바뀐 것에 대해서.

○ 박명숙 위원 그런데 건설국에서는, 여기서는 일시정지를 했는데 건설국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겠다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제가 보면 예산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뭐든지 다 환경이라든가 재해라든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계획을 세우면서 용역을 줘서, 용역을 줄 때는 설계비서부터 예산 확보를 하면서 보상을 주면서 공사가 추진돼야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태도라든가 업무의 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돼 갖고 이렇게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박명숙 위원 네, 본부장님, 문호-수입은 알았고요. 문호-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장은 11년 동안에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중단했다가 다시 착수했다가 영향평가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미이행했다. 그래서 과업정지를 했다가 다시 또 실시설계를 하다가 주민설명회를 하다가 또 교통영향평가를 안 했다. 그래서 심의 신청을 해서 이렇게 중지가 됐다. 이 부분은 맞는 말인가요, 본부장님? 이것도 안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죠.

○ 박명숙 위원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주기 전에 그런 거 행정절차 이행을 미리 해야 되는 거가 맞잖아요.

○ 박명숙 위원 잘못된 부분이죠. 하여튼 이 문호-도장 간, 문호-수입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더 계획을 해서 늦었지만 내년도에 사업 예산을 우리 정책과하고 소통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빨리 해 주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 지금 문제 엄청 많습니다. 인도도 없습니다, 거기. 중앙선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 박명숙 위원 한번 시간되시면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지금 여기 청사는 자치행정국 자산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본부장님이 우리 도청이라든가 우리 의회의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지도를 해 주신 걸로 됐는데요. 지하 2층 3번 출구에 들어오면 옆에 바로 좌측이 도서관인가 신용보증재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붕이 태양광이에요, 지금 보면. 보셨는지 모르지만. 태양광인데 이 홈이 엄청 많이 뚫렸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안 와도 거기서 쏟아져서 데크도 있고 하는데 경사가 져서 물이 내려오면 밑에 홈이 있어요. 홈에 미처 그 물이 못 내려가서 마대로 쭉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가 정말 억수로 내렸다 하면 2층 주차장이 다 차가 물바다가 됩니다. 그거 한번 보셨습니까? 그런 것도 좀 관리해 줄 부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박명숙 위원 비가 많이 안 오고 조금만 와도 거기 너무 심해요.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거기.

○ 박명숙 위원 한번 현장을 확인하신 다음에, 마대 쫀쫀한 거로다 쭉 쌓아놨는데 그거 갖고 안 됩니다.

○ 박명숙 위원 그 부분도 좀 확인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저는 건설국에도 여쭤보기는 했는데요. ESG 관점에서 대표 사업 및 성과지표를 부탁드렸는데 건설본부 담당자의 답변은 “상의 결과 건설본부는 해당 없음”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전체 직원이 몇 명인가요?

○ 박옥분 위원 129명이요?

○ 박옥분 위원 그럼 129명이 한 번이라도 ESG에 대해서 공유하거나 교육한 적 있나요?

○ 박옥분 위원 여기도 저희의 공공기관 아닌가요?

○ 박옥분 위원 조례에 분명히 적용하기로 한 건데. 이미 이 조례가 작년에 통과됐고 개정돼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교통정체 해소와 이용자 편리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도 건설하는 거라든지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도 유지관리하는 거 그리고 공공건축물 건립하는 거 그리고 경기융합타운 사업 관리와 공공시설 조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소통ㆍ혁신 공간을 창조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ESG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환경뿐만 아니라 S나, G는 거버넌스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떻게 하고 투명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고 S는 보다 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지 다양성을 인정하는지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결국은 거대담론 속에서 좋은 의도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재편성하면 충분히 ESG를 실천 안 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개념이 없으시다 보니까 처음, 그래서 성인지예산 찾기도 되게 힘드시죠?

○ 박옥분 위원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잘 살펴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ESG에 대한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것을 위원들이 요구했을 때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E는 뭔지 S는 뭔지 G는 뭔지를 공부하고 그럼 각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최소한 직원들이 컵을 일회성 컵으로 안 먹고 이걸 텀블러로 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실천 과제 중에 하나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교육을 시킨다든지 성희롱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실제로 하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들이 다 ESG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렵게 접근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다 더 고민하시고 우리 공공이니까 실질적으로 경영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사, 거기 각종 위원회에 남성ㆍ여성 퍼센티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ESG 관점에서 조직을 바라볼 수 있는 ESG 경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노력을 더 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네. 한번, 사실은 또 발굴을 하라면 일 위에 또 일이 되니까 있는 속에서 보다 더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차원에서 고민해야지 ESG를 행감에 지적받았으니까 반드시 이거 다음에 내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결국 ESG의 목표는 지속가능성이거든요.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주시는 게 결국 ESG를 실천하는 거니까 너무 맞춤형으로 하지 마시고요.

○ 박옥분 위원 이해되시죠?

○ 박옥분 위원 이것 때문에 5분은 갔네요. 저도 아까 오전에 한 것처럼 부서별, 직급별에 따른 성별 직원현황을 좀 봤는데 일의 특성상 여기는 많이 남성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대부분 거의 없거나 3급은 당연히 없고 4급도 0명, 5급 2명 그다음에 6급도 7명, 45명 중에 상당히 작게 포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팀장도 보니까 남성은 20명, 여성은 딱 달랑 2명, 9.1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공사현장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화장실을, 만약에 건물을 하나 지을 때 화장실의 개수가 신체 구조를 반영한 것이, 상당히 시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느 건물에 가면 여성 화장실이 남성보다 비슷하거나 이러면 사실은 여성들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화장실 가는 데. 이런 것을 고려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의사결정에 여성이 거의 없으면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이미 짓고 나면 후회하거나,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렇게 적다라고, 건설현장에 여성이 적은 것은 저는 이제 시대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옥분 위원 그런 것을 요구하셔야지.

○ 박옥분 위원 아니, 최소……. 맞아요. 어쨌든 현장에 계신 분들은 무거운 거 들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지만 최소한 여기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의사결정에 계시는 거고 조직관리, 인사관리, 노무관리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다 남성이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어쨌든 끊임없이 이런 문제제기를 해야 유리천장을 뚫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계속할 거니까, 예산 할 때도 할 거고 내년 봄에도 또 할 거니까 계속 인사 때 반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박명숙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경기도서관은 71% 정도 진행됐나요? 몇 % 됐어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도 87% 됐고 많이 완료가 되긴 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통합으로 돼 있잖아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다 개방을 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완료되지 않은 데는 열지 않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주변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광교중앙역과 연결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보면 노면이 상당히 미끄럽고 안정되지 않은데 그냥 개방을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개방을 왜 그냥 하신 거예요?

○ 박옥분 위원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 박옥분 위원 위험해요, 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청소나 이런 것들도 전혀 안 됐는데 문 열어놓으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은 책임 부분이나 안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 박옥분 위원 전체적으로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7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본부장님, 제가 오늘 갈천-가수 간 도로 관련해 가지고 어떤 질문할지 아시죠?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보고를 받으면서 다른 것보다 자료 자체를, 혹시 이거 좀 읽어주실 수 있겠어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전달)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읽는 게 가능하세요?

이게 부서에서 하던 업무가 아닌가요, 이게? 사실은 미리 다 보지는 못했지만 보다 보니까 도저히 아니, 자료가 어떻게,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우선이고 빨리 처리하는 게 맞으니까 사실은 미리미리 말씀드려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보름 됐나요, 제가 말씀드린 게? 보름 전후 되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미리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나요? “저 이거 얘기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말씀드리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 취지는 그거였었어요. 빨리 치우는 게 우선인 것 같더라, 어쨌든 잘잘못을 떠나서. 그랬는데 자료를 중간에 받으신 내용 보면 못 읽으시겠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떡하냐. 서류관리가 이거 좀 너무 엉망이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보시면 최소한 읽을 수 있는 정도는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뒤에 내용도 몇 장이 더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동료 위원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이거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이거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문제 제기한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이홍근 위원 혹시 폐기물이 얼마 정도 쌓였는지 아시나요? 추정량이 얼마입니까?

○ 이홍근 위원 그거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 이홍근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쨌든 도로부지예요. 도로 예정부지인데 사유지였거든요. 거기에 한 8억 얼마, 9억 가까이 나와요. 제가 계산해, 그건 제 계산이 아니고 담당 부서에다가 의뢰해 봤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나오겠냐 하니까 한 9억 나오는데 폐기물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했거든요. 지금 책임은 업체 아니면 경기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폐기물 자체가 쌓인 것은 진작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제대로 처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폐기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장물 중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게 맞을까요? 원래 폐기물관리법상 기본적으로 땅 사실 때 폐기물 쌓여 있는 땅을 그냥 사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토지 매입하실 때. 처리하고 하는 게 맞겠죠, 당연히. 그런데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도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매입을 해 버렸습니다.

○ 이홍근 위원 이유를 막론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가 그 앞에 보면 장기적으로 지금은 경기도, 오죽하면 화성시는 경기도에다가 폐기물 빨리 치우라고 공문을 보내셨죠, 그렇죠?

○ 이홍근 위원 법률적으로 다툴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앞에 해당되는 부지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지는 도로 점용료도 안 냈어요. 한편에서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도로관리가 엉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 같습니다. 점용료도 안 냈죠. 거기다가 무단점유한 것도 꽤 면적이 넓거든요. 혹시 현황측량도 보셨습니까?

○ 이홍근 위원 현황측량이 이게 몇 년도에 한 겁니까? 이건 보상과 설계를 위해서 현황측량을 한 거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현황측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 상태를, 기본 도면 위에다가 현재 상태를 다 올려놓은 거죠?

○ 이홍근 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그 현황측량도 보시면 기존 도로부지에도 폐기물이 계속 쌓여 있거든요. 위성사진도 확인해 봤었습니다. 그렇죠?

○ 이홍근 위원 구거도 먹고 있고 그러면 나라 땅에다가 계속 폐기물을 불법 방치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분은 거의 악의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치우는 것도 불법 차량인 거 아시죠? 원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허가받은 차에 의해서만 하게 되고 그다음에 올바로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올바로시스템.

○ 이홍근 위원 그거는 환경부의 사이트인데요. 폐기물을 처리할 때 사고 나지 않도록, 중간에 엉뚱한 데 가지 않도록 신고된 차량과 어디서 얼마큼 가져왔고 어디로 처리했다고 하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허가된 차량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움직이는 차는 불법 차량이에요. 거기다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종종 민자도로에서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민자도로에서는 하고 먹튀해 버리거든요.

이분이 실소유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소위 말하는 바지사장님 같기도 한데 만약에 지금 이 처리하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여기 처리기간이 일단 내년 6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공기가 내년 6월부터 시작하는 거죠, 시작은? 착공은?

○ 이홍근 위원 그거 제가 볼 때 소송 가면 3년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처리할 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송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송 가서 3년 걸리게 되면 공사 제때 할 수 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다퉈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영업보상도 달라고 하고 이전비도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작부터 이거는 빨리빨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폐기물 있는 땅을 그냥 사버리게 되고 황당하게도 지자체로부터 폐기물 빨리 처리하라고 그런 공문이나 받으시고. 이게 정상적인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은 보상팀 계시잖아요. 부동산원에도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거기는 보증인이, 뒤에 서류 보게 되면 내용이 사인도 없는 상태에서 또는 명확한 날짜도 없는 상태에서 확인하고 각서 받고 이랬더라고요. 허위 서류잖아요. 서류 자체가 허위로 작성된, 허위가 아니라 부실한 서류죠. 부실한 서류 가지고서 보상도 주고 이러는 것 자체를 그것도 참 웃겨요, 황당하고. 어쨌든 보상업무도 좀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로사업을 하면서 사업관리라든가 공공부지에 대한 관리가 너무 엉망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잘못하면, 주민들은 일단 굉장히 오랫동안 피해를 받아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벌써 한 5년 넘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경기도 땅에서. 아무 처리도 못 했다고 하는 게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어쨌든 공기에 착오 없이 하려면 변호사님이랑 열심히 상의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능하신 분과 적절하게 확실하게 상의하지 않으시면 상당하게 또 물릴 수 있을 거예요. 몇 억 이상은 또 손해 볼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본부장님, 품질검사 대응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건설기술 진흥법 거기 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하고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계속해서 두 번째는 우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보면 시도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는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품질검사를 시행한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 외에 우리 품질검사 의뢰서를 제출하고 의뢰서를 건설본부장은 시험완료 예정일이 명시된 접수증을 발급하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거 알고 계신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처음에 제가 읽은 거하고 뒤에 접수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수기로 발급한다는 거죠? 네?

○ 안명규 위원 건설본부장님! 이거 조례나 우리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에는 당연히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나 이런 걸 보면 접수증을 발급해 갖고 수기로 발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도, 지금 24페이지 보고서에도 품질시험, 품질지원 의뢰 건에 대해서 2024년 9월 583건, 수수료 2억 8,400만 원. 583건 중에 정보망에 기입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물론 이게 7월 10일 날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면 그 이후에는 정보망에 기재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아니, 기재를 하기는요. 제가 그럼 자료를 계속 또 해야겠네. 지금 기재한 내용은 찾아보면, 제가 이거 11월 7일 자로 뽑은 겁니다. 13건이에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583건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583건이 다 안 되더라도 13건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7월 10일 날 상위법이 바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손보지도 않고 지금도 본부장님이 이거 받아서 수기로 그냥 내용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 안명규 위원 아니, 세부적인 거 제가 다 불러드렸잖아요. 여기 건설본부, 제가 뽑은 거예요. 건설본부에 보면 13건만 돼 있다니까요, 정보망에. 그리고 이게 7월 10일 조례가, 상위법이 바뀌고 했으면 당연히 조례도 손질해서, 본부장님이 이걸 수기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 안명규 위원 품질검사 인력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건설본부 품질검사 담당 인력이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분은 건설기술인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입니까?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본부장님,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례가 바뀌었으면 조례에 빨리 적응하시고 아니면 제가 조례 개정해도 돼요. 중요한 건 지금 아직도 이 시험완료 접수증을 수기로 발급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정보망에 기입을 해서 열람하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일하는 담당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과장님이든 다 업무해태예요, 업무를 안 하신 거예요. 이미 상위법에 다 나와 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하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투명한 품질검사를 실시해서 정보공개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결과가 공개되어야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또 만약에 우리 북부 본부에 인력이 없으면 인력도 충원시켜야 되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동의하시죠?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이거에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가 요즘 세수가 많이 힘들죠?

○ 안명규 위원 어렵죠? 그런데 우리 품질시험 수수료에 대한 고시 서울시 거하고 경기도 거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 안명규 위원 보시면, 그냥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자료 달라니까, 근거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는 제가 이미 벌써 빼 와 있던 거고 우리 사용료 수수료가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똑같은 것을 비교하면, 그냥 다른 시험항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4만 몇천 원이면 우리 경기도는 2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서울시가 검사하는 수수료를 받는 금액에 경기도는 서울시의 반도 못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현실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가 세수가 부족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라도 바꿔서 수수료에서 재정수입을 맞춰야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를 하나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 자료를 뭐 이상한 걸 주셨는데 우리가 품질시험계획 이행 나갔을 때 품질 공무원들 나가죠?

○ 안명규 위원 그때 나갔을 때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받냐 했더니 무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료 맞습니까?

○ 안명규 위원 품질시험소에 5급 공무원이라든지 직원이 나가는 경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출장경비 받는 부분은 지금 그 기준이 있냐?

○ 안명규 위원 얼마냐 했더니 그걸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 안명규 위원 본부장님, 이거는 어쨌든 저희 세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저한테도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말고도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행정감사라고 해서 꼭 지적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안도 있으면 낼 필요도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첫 번째는 이거 빨리 조정해서 조례를 저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수수료에 대한 부분, 다른 광역시 비교해서 다시 잡아서 만드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행감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경기도 터널 안전관리에 관계된 문제들, 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터널에서 매번 반복되는 고장과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화재수신기나 비상방송설비, CCTV 등 중요한 안전설비들이 고장나고 교체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이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장이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터널 설비 내구성이나 품질의 문제는 아닌 건지, 점검 방식에 대해서도 혹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지역별로 고장 유형 그리고 빈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북부터널에서는 소방설비 고장이 많고요. 남부에서는 반대로 방재설비 고장 빈도가 높은데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이 어떤 지역적인, 어떤 지리적인 특성이나 아니면 환경적인 어떤 요인이 있는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본부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기후적인 조건 그다음에 또 설비의 노후든 그거에 대한 문제라면 어쨌든 고장 문제가 빈번하다고 하는 건 터널 안에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CCTV 불량이 반복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품질 개선이나 아니면 업체의 어떤 선정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본부장님, 교체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더 신중하게 고려하고 계신가요?

○ 서성란 위원 그런 걸 어쨌든 관리를 하셔야죠.

○ 서성란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터널관리 예산이 아직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남은 두 달 동안 그 예산을 다 집행하실 계획인가요?

○ 서성란 위원 연말에 집중적으로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 서성란 위원 어쨌든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터널은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인지 터널이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계속 도로를 신설하면 거의 터널이 생기는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터널이 우리가 비 오거나 눈 올 때는 참 안전한 곳 같지만 그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정말 대책이 없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 이 부분에서 우리 본부장님, 더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또 하나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지하차도 침수 차단막 설치하는 거 이 부분 왜 설치하는 것이 이렇게 잘 진전이 안 되고 있죠?

○ 서성란 위원 그래도 이게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국토부 통계도 보면 지금 그런 사고가 우리가 처음이었지만 지금 설치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광화문하고 강남하고 설치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침수 차단막 설치 담당 부서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현재 경기도에서 침수차단막 설치에 대한 업무를 재난안전 부서에서 맡고 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돈은 지금 재난안전기금으로 설치하고 관리는 그래도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서성란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는데 설치를, 설계하고 또 관리하는 업무를 결국은 저는 건설본부에서도, 건설본부에서 설치도 하고 관리도 같이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게 지금 설치는 우리 재난안전기금으로 하고 관리만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서성란 위원 그래요? 저는 어쨌든 이렇게, 그러면 어떤 업무든 효율적으로 하려면 건설본부가 관리하지 말고 관리도 재난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네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래된 사업들이 아니고요. 그건 아닌 줄은 알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침수방지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진짜 위급했을 때 그게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로 하지 마시고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앞으로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일까, 그리고 그런 효과를 결국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일에 본부장님,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벌써 8시가 넘었네요. 조금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건설본부에서 보상업무 관리하고 계시죠?

○ 김동영 위원 현재 이게 지금 2021년도에 경기도로 이관이 됐죠? 그러면 현재 지금 보상을 담당하고 한 게 벌써 한 3년 정도 지났네요.

○ 김동영 위원 그렇죠. 본부장님, 우리 2022년, 23년하고 2024년, 아니, 2022년과 23년에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 다시 정정하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국비 내시가 변경된 사업들이 꽤 있어요.

○ 김동영 위원 그 변경된 사유는 알고 계시나요?

○ 김동영 위원 제가 2023년은 사유가 안 나와서 그런데 2024년도에 그러면 국비를 다시 이렇게 반환한, 조정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모르시는 거죠?

○ 김동영 위원 보면 4개예요, 우리 경기도 게. 네?

○ 김동영 위원 갈천-가수, 오남-수동, 양주 장흥-광적, 포천 군내에서 내촌까지.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내시가 변경이 됐어요. 이 중에서 감액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갈천-가수하고 그리고 양주 장흥에서 광적까지. 왜 그런지 아세요, 조정 사유가? 31억, 44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보상 지연 그리고 갈천-가수는 보상 지연하고 예정 공정률 등 집행 여건 고려해서 감액이 됐고요, 31억. 장흥에서 광적까지는 44억이 보상 지연 및 노선 변경으로 감액 조정했다. 내시 변경이 된 사업이에요. 이렇게 되면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결국은 누가 손해죠?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이 도로를 이용하려는 도민들…….

○ 김동영 위원 상당히 오래 기다려왔던 사업들인데 이렇게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사업기간이 계속 조정이 되고 늘어나고 결국에는 도민 피해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 지연이 계속되는데 혹시 뭐 방법이 있을까요?

○ 김동영 위원 보상을…….

○ 김동영 위원 보상을 지금 어디에다가 위탁하고 있나요?

○ 김동영 위원 거기 딱 한 군데에 하고 있죠?

○ 김동영 위원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상을 집행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죠? 보상비 전체가 나오거나 보상비의 한 80%가 전체적으로 나와, 모집이 돼야 그때부터 움직이잖아요. 70%인가요?

○ 김동영 위원 70%가 나오지 않은, 70%를 모으지 않는 이상 부동산원에서는 보상절차에 들어가지 않죠?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상비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상비를 마련하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 김동영 위원 혹시 3년 동안 해 보셨으니까 그럼으로써 이렇게 내시도 변경이 되고 국비 반납도 해야 되고 사업기간도 늘어나고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3년 동안 하시면서 이런 제도들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점은 있나요?

○ 김동영 위원 담당자, 앞에서 들리게끔 해 주십시오.

○ 김동영 위원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건요. 그러니까 이렇게 3년 동안 보상절차를 시행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다 지켜봤잖아요. 늦어지고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첫 번째, 돈을 그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만큼 주면 보상은 빨리 끝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건 이미 아는 방법이고 그러면 좀 더 더 보상을 원활하게 해서 공사가 늦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방법들을 고민하거나 연구해 보신 적은 있어요?

○ 김동영 위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향후에도, 지금 3년이 지났으니까 뭔가 다들 한계점이 어떻게 보면, 거의 한계점에 이르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합의율이 5%대로 하락했으면 향후에는 더 불 보듯 뻔합니다. 더 떨어질 확률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게 그렇게 해서 아예 이런 도로라든가 이런 공사가 진행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나중에 연구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보상 제도에 대한 방법들 그리고 보상과 관련된 법적인 절차들, 문제들, 상위법을 어떻게 수정하고 고쳐야 된다는 이런 연구들이 선행되고 그런 부분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손 놓고 지금 이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 이런 현상황이니까 받아들이자, 5%인데.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체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연구하고 방법들을 강구해 볼 만한 지금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영 위원 저는 그런 거는 연구용역하셔야 된다고 봐요. 돈을 들여서 그런 방법들 꾸준히 찾아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국회에 그리고 정부에 요청할 건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지 않고서는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토지 보상가가 계속 올라가고 공사는 더 어려워지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에서라도 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시고 연구결과를 도출하셔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8시 20분을 막 다가가고 있네요. 김용천 본부장님 또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고 수감하느라 고생 많고요. 특히 위원님들도 오전부터 지금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시네요.

(패널자료를 보며)

제가 사실 늘 이렇게 10대, 11대 의원이 되어서 명함 상단에 강태형의 마음정치를 새기고 다닙니다. 점자형 명함인데요. 강태형의 마음정치는 도민, 지역 주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과 가장 따뜻하고 진실하게 마음으로 사람 냄새나는 소통을 하면서 진심정치,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강태형의 마음정치입니다.

오늘 본질의에 앞서서 오전에는 제가 목민심서의 글귀를 소개했는데 이 글귀 소개 좀 하면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사자성어가 절차탁마(切磋琢磨)입니다. 돌을 갈아서 옥처럼 빛나는, 옥처럼 빛나게 만든다는 그런 말입니다. 뭐냐 하면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겠다. 그 밑에 말은 매사진선(每事盡善)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후기 정치가이면서 문신인 채제공 집안의 가훈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국장님? 한자 공부, 한자 세대일 것 같은데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채제공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이라고 합니다.

1,41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으니까 몇 가지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지적사항으로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계속사업으로 도로건설 관련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3년부터 지금 현재 건설본부가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지요?

○ 강태형 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건설국하고 건설본부 예산 운영 TF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 강태형 위원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 실제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23년도의 운영현황을 보니까 3회 했네요, 3회. 3회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 강태형 위원 도로건설 분야 예산 집행률은 좀 어떻습니까?

○ 강태형 위원 도로건설 분야가 예산이 사실은 크잖아요.

○ 강태형 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률은 어떠냐고요?

○ 강태형 위원 최근 3년 자료, 이렇게 집행률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 평균이 한 61% 되고요. 23년도에는 집행률이 77%로 크게 개선이 됐더라고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지금 현재, 24년도 9월 현재.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3년 평균이 61%로 그렇게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그리고…….

○ 강태형 위원 이러한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부서하고 합동점검을 좀 해야겠지요?

○ 강태형 위원 어떤 노력들을 하시겠어요? 답도 제가 알려드리네요.

○ 강태형 위원 예산편성 부서하고…….

○ 강태형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도로에 관련된 예산들은 다른 분야보다는 크잖아요.

○ 강태형 위원 그래서 예산집행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도로 예산뿐만 아니라 건설본부에서 관련이 있는, 유관 예산에 관련돼서는 최대한 미집행이 되지 않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이어서 바로 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품질 높은 공공건축물 건립하고 하자 예방,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2024년 추진실적이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이 19건이네요.

○ 강태형 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강태형 위원 그중에 준공이 1건이죠?

○ 강태형 위원 사업비 32억 원으로 인재개발원 온누리관 리모델링. 지금 공사 중인 것은 몇 건입니까?

○ 강태형 위원 그것도 얼마입니까?

○ 강태형 위원 자료들 다 나와 있기는 하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설계 지원해서 지원된 사업이 몇 건입니까? 13건이죠?

○ 강태형 위원 1,859억이요.

○ 강태형 위원 그리고 설계 완료된 6건이 사업비 793억이고요. 지금 공사 중인 사업은 사업명이 어디 어디입니까?

○ 강태형 위원 지방어항 유지준설공사까지.

○ 강태형 위원 지방어항까지 이렇게 해서 총 5건이 공사 중인 거고요.

○ 강태형 위원 지금 설계완료된 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 강태형 위원 통합데이터센터.

○ 강태형 위원 청소년야외…….

○ 강태형 위원 청소년야영장 실내체육관.

○ 강태형 위원 그리고 설계 추진인 게 7건으로 경기지방정원, 수원 옛청사 리모델링, 인재개발원 신관, 디지털농업교육장 유리온실, 농업과학 종합분석실험동 이렇게 지금 7건이 돼 있는데 이렇게 좀 한번 묻겠습니다.

최근 공공건축물 시설공사 발주하면서 하자율, 부실시공률이 좀 높지요? 경기도청사도 또 그랬었고요, 경기도의회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많은 건수의 공공건축물들이 공사 중이거나 설계 완료돼서 앞으로 추진되는데 거의 3,000여억 원이에요. 그 하자발생률, 바꿔서 얘기하면 부실시공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현장점검 어떻게 하신다는…….

○ 강태형 위원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품질검사한다는 얘기죠?

○ 강태형 위원 그것도 조금 너무 본부장님, 편안하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민간전문가와 합동 품질검사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잘하겠다는 건지를 얘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잘하겠어요? 기존에 그렇게 하면서도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물 새는 일 비일비재했잖아요. 지금 3,000여억 원, 3,100억, 3,200억, 3,0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공사를 지금 공사 중이거나 발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도 있고 관리 지침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강태형 위원 그럴 때 하자발생이나 부실시공이 더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그러한 노력들을 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하나 더 보태서 제가 묻겠습니다. 부실시공 및 감리로 인한 공기 연장, 공법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했을 때 환수하죠? 환수. 부실시공 감리로 인한 공기가 연장되고 또 공법 변경 등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면 그 발생된 그거에 대해서 환수들을 하잖아요.

○ 강태형 위원 아니, 공사가 부실시공이나 감리가 부실했을 때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환수를 요청하고, 당사자에게 요청하고 그러잖아요. 제 말이 좀 어려운가요? 계약 대상자에게 지연배상금이나 이런 것을 묻잖아요.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한 말이 어려운 말은 아닌데.

○ 강태형 위원 그런 노력들을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부실시공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제가 하나 더 묻는 거예요, 보태 가지고.

○ 강태형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답변 잘하셨어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6절 이런 거…….

○ 위원장 허원 강 위원님!

○ 강태형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6장 9절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연배상금을, 지체배상금을 받게 돼 있잖아요.

○ 강태형 위원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집행하고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아까 시간이 다 돼 갖고 어쨌거나 그 수수료 고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유병수 과장님하고 해서 팀장님이 그 자료나 이런 부분을 갖고 와서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건설본부장님, 우리 월롱-광탄 간 360번 도로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이거 도면이 제가 아까 달라고 그래서 본 건데 여기 보면 우리 백석에 접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속도로 내려가는 부분이 편차가 어쨌든 지금 기본에 있는 센트럴 산업단지하고 내려올 때는 편차가 같은데 거기 백석교부터는 또 올라가는 단차가 있어요. 그 단차가 최대한 지금 한 6m까지 단차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접속도로 내려가다 보면, 지금 현재는 어쨌든 그 도로 설계는 거기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본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지만 이 도시계획도로가 바로 착공하거나 준공이 안 될 경우는 농로길을 한참 돌아가는 방향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또 주변에 있는 농민이라든지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을 때 이러한 대응방안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 예가 지금 물론 도시계획도로 잡혀 있지만,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필요하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우선 이런 것도 한번 선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안명규 위원 어쨌든 그런 말씀이라고 그러면 아마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11월 15일부터 고시 공고가 되면 조금 전에 우리 김동영 위원님도 보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농민들에 대한 부분이 보상의 단가예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농업 손실 또 지장물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할 때 선제적으로 우리 보상팀에서 최대한 주민들을 많이 접촉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런 부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그게 사실 보상팀에서 이거 혼자 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럴 때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지원이 되는 건 없나요? 주민들 만나고 보상은 어떻게 하고 지장물을 어떻게 하고 뭐 할 때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보상팀이 혼자 나가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했을 때 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이 없나요?

○ 안명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전에 우리 이규철 보상팀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보상팀 이규철 팀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인력 또 그 중간에 한국부동산원 그분들과 같이 해야 되는데 이분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주변엔 행정사, 법무사, 변호사가 사무실을 차리고 있으면서 거기서 이거 반대해라 아니면 농사 더 지어라 또 이의신청해라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팽배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런 게 틀리지만 자꾸 듣다 보니까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지원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360번 도로와 관련돼서 사실은 우리 방대혁 북부도로과장님이나 또 신일중 지방도건설팀장, 담당자 또 곽노홍 도시정비팀장님들이 여러 번 왔었어요. 여름에 더운 날 와서 이 부분 해 준 부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분들이 함께, 또 저도 힘을 보탤 테니 이런 부분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도 인력이나 행정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국지도 98호선 공사하시느라 우리 북부도로과 또 건설본부 직원들 많이 고생하셨어요.

○ 김동영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사가 우리가 도로를 하나 만들고 나면 그 도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또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북부도로과에서 열심히 서포트해 주고 있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또 하나, 제 지역구에 383지방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이 0%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시다시피 이 도로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16년 동안 그동안 되지 않았던 사업이에요. 제가 건교위 들어와서 처음으로 딱 보니까 예산을 한 번 뺏기고 나니까,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뺏기고 나서 16년 동안 거의 방치되고 있었던 사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383지방도로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도 접수하고 있는데 그동안 16년 이상을 기다려오신 분들과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변했어요. 4차선에서 지금 2차선으로 변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과 좀 더 많이 접촉하셔서, 만나셔서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383지방도로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우리 국지도 98호선 보면 터널들이 많이 있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렇죠? 터널들이 종류에 따라서 어떤 제연시설이라든가 설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터널 내 안전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연장도 있고 막 이래요. 연장이 500m 이상이면 뭘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250m 거리마다 설치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옥내소화전 보면 옥내소화전은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설치 기준이? 옥내설치에 보면 양평에 있는 단월명성터널이라든가 황골터널 같은 경우는 700m 또는 730m예요. 그런데 옥내소화전이 2개가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옥내소화전이 설치가 불필요하다, 하나는 설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설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김동영 위원 길이에 따른 건가요? 그러니까 등급에 따른 건가요, 아니면 길이에 따른 건가요? 이게 두 가지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나요?

○ 김동영 위원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같은 길이, 같은 연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불필요하고 하나는 설치 예정이다라고 돼 있어요. 용인에 있는 서리터널 같은 건 313m에 불과하지만 예정으로 돼 있어요.

○ 김동영 위원 그렇죠. 뭐냐 하면 제가 이게 설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설치표를 쭉 보는데 이게 연장도 있고 등급에 따라서 다 이게 기준이 돼 있는데 이렇게 왜 같은 연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설치가 예정돼 있고 하나는 설치가 불필요하게 돼 있다. 얼마 전에 용인…….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도로에서, 터널에서, 바로 하루 전이에요. 11월 10일 날 터널에서 3중 추돌 사고 나 가지고 불이, 자동차 화재가 났었어요. 물론 경기도가 관리하는 터널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지만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는 연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렇게 되면 옥내소화전이라든가 비상경보 그다음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이게 기준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기준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경기도가 관리하는 터널이 몇 개 안 됩니다.

○ 김동영 위원 그렇죠?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설치 불필요하다, 필요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설치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고 인명피해는 언제든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기준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설치를 해서 우리 스스로가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연설비라든가 이런 설비에 대한 예산들이 계속 삭감되고 있어요. 아시죠? 왜 그렇죠? 사업에 의지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 위원장 허원 마무리해 주시죠.

○ 김동영 위원 네, 마지막 하나.

○ 김동영 위원 맞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터널 내 방재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기준 적합 여부를 딱 표를, 큰 표를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불합리한 점들이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안전을 위해서 좀 다양하게 설치를 해 주시고 예산도 마련을 해 주시고 또 보면 이 제연설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는 700m 이상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다고 평가를 해 놓고 어떤 데는 또 설치를 해 놓는 데도 있어요. 오남터널 같은 경우는 불필요하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설치가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처럼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넘는다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좀 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예산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 위원장 허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 다 메모해 놓으셨죠?

○ 위원장 허원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몇 가지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께서 얘기하신 도로 예정부지 쪽에 폐기물 상태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 위원장 허원 확실히 그리고 빨리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을 건지에 대한 것까지 수시로 마무리될 때까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원의 수수료가 몇 %예요?

(「금액별로 차이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금액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평균 정도…….

○ 위원장 허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원에 맡기지 않고 직접 우리 건설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 위원장 허원 그러면 불가능하면 부동산원에서 보상을 할 때에 보상비가 몇 % 이상 돼야지만 보상이 진행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허원 그러니까 보상비가 몇 % 정도 돼야지만 그쪽에서 보상을 진행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 위원장 허원 지금 보통 다른 데서 얘기하는 70% 이상 돼야지만…….

○ 위원장 허원 내부지침 때문에 보상비도 그때 가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허원 그럼 보상비가 100억이라고 그러면 10억만 보상비를 태워놔도 보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 위원장 허원 들어간다고요?

○ 위원장 허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원에서 보상이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보상 절차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김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차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새로 짓는 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뭐든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 위원장 허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민하고 있는 거라든지.

○ 위원장 허원 지금 현재 밖에 나온 특허상품들 많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커텐식으로 불이 나오면 딱 칸막이를 해 가지고 양쪽에 불이 번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시설들도 있고 외부에서도 칸막이 시설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선 급한 대로 그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라도 시범으로 해서 해 보면 그런 사업들로 해서 돈이 적게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짜 화재 났을 때에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터널 화재가 요새 수시로 일어나는데 터널 화재 부분에서 지금 현재의 소화전함이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 위원장 허원 그런데 그게 색깔이 거기에 그냥 스테인리스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먼지나 이런 부분이 타게 되면 솔직히 잘 안 보입니다, 소화전이 어디 있는지. 그런 소화전을 확실하게 표시를 빨간색으로 싹 칠하든지 거기에 해서 확실하게 쉽게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보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허원 확실하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도로안전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지만 교차로 교통신호등이 가로로 세워서 서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허원 그런데 이게 요새는 어느 게 특허로 나오는 게 이 신호등에서 가로 줄이 전체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 위원장 허원 그래서 앞에 트럭이나 버스가 있을 때는 뒤에 승용차들이 앞에 신호등을 못 보는데 그 가로막대를 보고 신호등이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노란색이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 좀 하셔서 만약에 다른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교통운전자들이 편하게 교통신호등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렇게 해서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제 질의는, 위원장 질의는 마치고 이홍근 위원님께서 한 1분 추가질의하신다고 그러니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다른 게 아니고요. 전체 관리하고 있는 도로량, 그러니까 국지도, 지방도, 위임국도 등 포함해서 남부와 북부를 비교해 봤었고요. 그다음에 현원을 비교해 봤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의 정원이든, 비교해 봤는데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고 민원도 많아지고 인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 남북을 나누는 것도 괜찮은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동북까지, 멀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촘촘한 관리라든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을 개편하거나 인력을 좀 늘리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판단이,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자료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홍근 위원 조직 부서랑 해서 협의가 돼야 되는 거죠?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사실은 출장 한번 갔다 오면 하루 걸릴 것 같은데 이래서 일이 될 것 같지가 않은 판단이 들더라고요.

○ 이홍근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효율적인 관리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 답변 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는 11월 11일 오늘까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용천 건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의 지적ㆍ권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