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제영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제 날짜로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의 임기가 만료되어 공석인 상태로 행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신설된 후 첫 행정사무감사에 도지사 취임 이후 임용된 미래성장산업국장의 2년 임기 종료로 공석이 되어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업무보고 시까지 차질을 빚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김동연 지사에게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담당 국장의 부재는 업무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태근 과장님을 비롯한 미래국 과장님들께서는 향후 종합감사와 본예산 심사 준비에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도민을 위한 정책이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경기도의회 제5기 의정모니터 김종우님께서 모니터링을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김태근 과장님의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디지털혁신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배영상 벤처스타트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홍성호 반도체산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김성범 바이오산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받을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태근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는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과 김상진 미래산업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김상진 미래산업본부장은 임기가 만료되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인에게는 의견 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태근 과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사항은 미래국 소관에 공공기관별 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점검, 시정, 환수 조치 목록을 사유와 조치계획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가 운영을 고시한 운영 요령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연구개발 평가후보단, 연구과제평가단, 제재처분평가단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디지털혁신과 업무인데요. 국내 대학교 협력 사업 현황 자료를 요청드리는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중에 특별히 한양대 에리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 지원 세부 사항 3년 치하고요. 그다음에 대학 내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도 구체적인 자료, 한양대 에리카 중심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드론 체험 활성화 지원사업 24년도 예산액과 사업 추진 방법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경기도 차원에서 긴급 경제회의나 대책회의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언제 그리고 참석 인원, 주요 회의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면 없음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요. 2024년부터 친환경차 통행요금 지원사업 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부터라고 한다면 이미 중단이 된 것인지 어떤 건지 그런 상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심홍순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반도체산업과의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와 관련해서 예산이 23년도서부터 25년 지속 3년간 계획인데 이거 지금까지 현재 진행 상황, 예산 지원한 금액까지 그거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해당 부서장을 지목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우리 김현대 국장님의 퇴직으로 인해서 국장님이 안 계셔서 다소 조금 행감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도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44쪽에 보면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다른 도지사 자문위원회보다는 2023년도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이 비교적 잘 된 걸로……. 아, 답변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네.

○ 서현옥 위원 아, 그럼 과장님.

○ 위원장 이제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앉은 좌석에 마이크가 설치돼 있으니까 단상으로 나오지 마시고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이 위원회가 도지사의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해서 중요성이 있는 위원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근데 2024년도에 보면 서면심의 1회만 했어요, 2024년도에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어쨌든 2023년도에는 사실 4회를 했는데 이것도 다 모두 서면심사를 했어요.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다수의 조례 내에 이런 자문위원회는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세부적인 전문 분과위원회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게 행정의 효율성이 필요한 것인데 왜 서면심사로만 운영을 했던 건지. 형식적으로만 만들어진 운영위원회인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이건 어쨌든 20명 이내의 조직으로 회의를 열려면 의결정족수가 한 10명 이상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래야지 의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게 5명이, 분과위원회로 하신다 그러면 5명만 참여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러한 추진은 타당한 정책 추진이 될지 의문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리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서면으로 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추진하려면 현장에 와서 현장, 어쨌든 자문위원회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요즘에 원격 화상회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런 업무 형태는 좀 시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우리 반도체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르면 반도체산업 통합 추진단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구성되어 있나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행감자료 646쪽에 보면 경기도 반도체 지원 TF는 시의적절하게 잘 운영하였는데 조례 제9조 내용과는 다소 성격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기능을 제9조2항 각 호 내에 추가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 서현옥 위원 지금 국가 반도체 용인산단 등 현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실무회의가 계속, TF 회의가 이뤄지고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도지사님도 참여하신 적도 있고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경제부지사님도 참여를 해 주셨는데 이런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단을 용인 등에 이런 걸 조성하려면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뭔가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 대량의 용수 공급과 전력 공급이 가장 문제인 거잖아요.

○ 서현옥 위원 용수 공급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기는 한데 전력 문제는 SK나 LNG 발전소가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언론보도를 보면 화천댐이나 용수 공급 현안으로서 강원도나, 강원도 시군 군수들이, 화천지역 주민들 반발이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이 현안은 정부와 경기도가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강원도와 경기도가 지역 갈등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연계한 경기도 일반산단 운영은 미래성장산업국만의 현안이 아니고 사실은 도청 전 부서가 참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 미래산업국장님께서 부재중이시고 또 신임 경제부지사가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걸 잘해 나가도록 우리 반도체과장님이 또 뒤에서 서포트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러한 현안 문제 인식을 또 우리 미래성장국을 통해서 경제부지사께서 잘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서현옥 위원 과장님, 그리고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성남시와 함께하는 산자부 사업인가요?

○ 서현옥 위원 이 팹리스 반도체기업은 사실은 반도체 설계에 어떤 특화된 기업으로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반도체 기술인력의 집약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초기 투자비용이 굉장히 높고 경쟁력이 치열한데 정부 자원이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이걸, 반도체기업 지원이 필요한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반도체가 이제 본격화되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 대폭으로 증가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서현옥 위원 이따 보충질의 때 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서현옥 위원님께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회의자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네 번 한 걸로 돼 있는데 비고란에 과학정책분과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놨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저희 행감자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아마 한 절반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식화해서 다 요구를 했고.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가 행감에 지적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좀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자료를 충실하게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니까 여기 1ㆍ2ㆍ3ㆍ4 해서 구분을 지어서, 어차피 이게 분과회의는 심의ㆍ자문하는 거지 이게 심의하는 회의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도 구분을 딱 해 놓으면, 여기 예를 들어서 1ㆍ2는 심의한 거, 두 번은 여기 심의ㆍ자문한 거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같은 맥락으로 하지 않으면 딱 봤을 때 ‘아, 이거 두 번 심의됐고 두 번은 심의ㆍ자문을 한 거로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도 좀 만드는 사람 입장이 아닌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딱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서로 시간도 줄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적을 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이 과뿐이 아니라 다른 과도 위원들 입장에서 작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국민의힘 소속 안양 출신 김철현 위원입니다. 먼저 김태근 과장님께. 과장님, 지금 미래성장산업국장님 후임 인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후임 인사요. 국장 후임 인사에 대해서 공고를 내거나…….

○ 김철현 위원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고요?

○ 김철현 위원 과장님.

○ 김철현 위원 과장님, 인사과장 역임하셨죠?

○ 김철현 위원 과장님이 인사과장 하실 때 예를 들면 이렇게 개방직 이런 저기들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혹시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뭐 승진 인사를 하거나 이럴 때 최소한 얼마 정도 선에서 공고를 하거나 이러죠?

○ 김철현 위원 그래요?

○ 김철현 위원 대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기초자치단체에서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공고를 낼 때는,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공고를 내서 그 공백기간을 없애거든요. 저는 이 김동연 지사 인사시스템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도 본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등원 거부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사시스템이 정말로 엉터리 아니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최소한 2년 동안 국을 총괄하셨던 국장님이 임기가 만료되면 연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새로운 후임 인사를 후속절차를 밟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부분들은, 뭐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수시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반 얘기는 안 하겠지만 도대체 지사의 인사 참모들이나 인사에 관련된 분들의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들께 공통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PPT 하나 좀 띄워줘 보실래요? 조금 더 키워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금년도에 제정된 조례도 있고요. 전년도부터 시행됐던 조례들이 있는데 그 조례에 대해서 보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지털혁신과 김태근 과장님, 맨 위에 거 한번 보시면요.

○ 김철현 위원 이거 제정일자가 6월 달에 제정이 됐잖아요?

○ 김철현 위원 현재 기본계획이라든가 시행계획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기본계획은 보통 그냥 부서에서 수립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외부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죠?

○ 김철현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혹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이어서 반도체산업과 우리 홍성호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첨단모빌리티과의 우리 정한규 과장님도 한번 그거, 맨 위에 것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24년도 거는 어차피 금년도 거니까.

○ 김철현 위원 바이오산업과의 김성범 과장님께, 원래 이 뷰티산업 진흥 조례는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죠?

○ 김철현 위원 근데 혹시 2024년도 시행계획은 수립되었었습니까?

○ 김철현 위원 네, 3년 또는 5년 단위로 이렇게 수립ㆍ시행되는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은 사업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에 따라서 우리 미래성장산업국에 있는 과에서는 종합감사 전까지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여부와 시행계획 수립 여부를 이렇게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474페이지 제가 이거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사업 성과확인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우리 김태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해서 종료한 사업인데요. 이게 보니까 사업 집행률도 높고 사업 만족도도 5점 만점에 평균 4.8점 정도로 높았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24년도에 종료가 됐는데 혹시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혹시 사업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 사업이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이 사업을 연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전혀?

○ 김철현 위원 네, 경기도 차원에서 혹시 여성과학기술인 전용 R&D 지원 프로그램을 좀 확대하고 참여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이거 하나만 더, 홍성호 반도체산업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경기도는 2023년부터 격월로 반도체 지원 TF 회의를 개최해서 작년도에 보니까 다섯 번인가 했었고요. 실무회의는 두 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 보면 10월 달에 단 한 차례만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제대로 왜 격월로 개최하던 것을 금년도 들어서 회의를 전혀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 김철현 위원 김동연 지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미국을 맞닥뜨려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에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걱정이다 하면서 미흡하기 짝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경기도 준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 김철현 위원 과장님, 그런 거는 우리 전부 다 아는데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반도체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폐지시키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관련되는 삼성이라든가 SK하이닉스 이런 시설은 잔뜩 늘려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지만 사실은 지금 김동연 지사가 정부 걱정할 때가 아니라 어떻든 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ㆍ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해서 정부 차원에서 경제부총리를 책임자로 하는 이런 TF팀을 만들어서 아주 수시로 회의 채널 즉시 가동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우리 김동연 지사, 특히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고 경제적으로 경제부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대체 이 경기도를 위해서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걱정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다른 부분들은 좀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AI국 신설될 때 본회의 6월 27일 날 의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건 6월 27일보다 훨씬 더 앞당겨서 됐을 것이고 이변이 없으면 본회의에서 이게 당연히 의결이 되는 걸로 봤을 때 미리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김현대 국장님 같은 경우도 10일 자면 이게 3개월로 보면 2월 달입니다. 그러면 이게 1월 달에 업무보고나 이런 게 준비가 돼야 되고 김동연 지사님 3년 차에 뭔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큰 성과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시기에 국장님이 3개월 결원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또 업무 파악하고 또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면 몇 개월이 걸릴 텐데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 지금 인사부서에서 공고 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고 내기 전에 거기에 대한 좋은 분이 여기에 응모할 수 있도록 밑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서 정말 좋은 분이 빨리 공고를 내서 채용이 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이런 게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지사님을 모시는 보좌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인사부서에서 공고 내고 이런 부분도 뭔가 지사님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두 번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매우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공고 내고 이걸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김태근 과장님은 과장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그 부서에 또 비서실에 이게 적극적으로 빨리 좋은 분이 모집 공고돼서 와야 3년 차에 성과를 낼 수가 있고 이게 바로 경기도민에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거고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기초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말처럼 성과를 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위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좀 조바심 있게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의회가 끝나고 나면 이런 뜻을 인사부서나 도지사 비서실에도 전달을 해서 이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수장이 공석이 생기셨어요. 그렇다고 후임 인선이 바로 되지는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되고 또 중요한 내년 예산심사가 남아있고 내년부터 업무보고 등등 할 일이 매우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미래성장산업국 다섯 분 과장님들을 믿기에 아마 잘 수행해 나가실 거라 예상을 하고 행감도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고 예산심사도 그렇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거, 제가 공통 모든 실국에 다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건데 아마 각 과장님들이 그냥 짧게, 요새 일회용품 종이컵 쓰시는 과는 없으시죠?

○ 김태형 위원 제가 이 질문도 또 드리거든요. 불시에 갑니다, 저. 근데 갔는데 음료나 물을 종이컵에 주시면 제가 또 싫은 소리 합니다. 김태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죠?

○ 김태형 위원 네, 개인용 텀블러나 컵 쓰시고…….

○ 김태형 위원 아시다시피 김동연 지사께서 기후지사 표방하시고 아마 부임하시면서 첫 번째 사업이 경기도청 청사 내에 일회용품 사용을 안 하겠다, 금지하겠다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꾸준히 계속 그 정책이, 사업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 김태형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는데 제가 처음부터 약간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하실 과가 아닌데 왜 그랬나, 이렇게 할 국이 아닌데. 업무보고 3페이지에 인력 현황을 보고해 주셨어요. 정원이 80명이고 현원이 78명이 되겠네요. 78명이 되고 그런데 이제 합계가 나와서 이거 보고할 시점에는 결원이 한 분 계신데 이걸로 제출해 주신 자료로만 봐서는 디지털혁신과가 1명이 모자라요. 그렇죠, 과장님? 몇 급이 모자랍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료에서는 제가 볼 수가 없어서, 현원ㆍ정원…….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는지.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혁신과가 7급이 9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명인데 9명이라는 말씀이신지 9명인데 8명이라는 말씀이신지 9명 다인데 없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실국 보고하실 때 보면 현원ㆍ정원, 정원 외 현원 각 급수별로 표기를 해 주셔서 했는데 이러면 7급이 현재는 아홉 분이 현원으로 계신 거고 정원은 10명입니까? 디지털혁신과가 한 분이 지금 결원이 생겼어요, 국장님을 제외하더라도.

○ 김태형 위원 이게 현원이죠?

○ 김태형 위원 그럼 7급 정원이 10명입니까? 과장님, 이거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각 실국 현원ㆍ정원, 정원 외 현원 표시해서 급수별로 해서…….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수별로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21페이지에 주로 이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지사께서 취임하시면서 공약사항 공약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속에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진행 실적하고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해 주십사 자료요청을 했고 그 내용들을 보고해 주셨는데 몇 가지 보다 보면 사업 기간하고 기간이 좀 다른 것도 있지만 누적 추진율, 소위 말해서 사업 진행률이 50% 내외가 안 되는 사업들이 몇 개가 보여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1페이지 보면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 그래서 총예산액이 이게 119억이고 집행이 45억 됐고 2024년 예산액이 34억이고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인데 현재 누적 추진율이 50%예요. 이것도 좀 제가 미흡해 보이고 일단 먼저 제가 본 미흡하다고 한 걸 말씀을 듣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메타버스 산업 융합 지원 및 실증사업해서 이것도 한 44.4%밖에 현재 진행이 안 됐고 다음 페이지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창업 등 기업종합지원 거점센터 운영 이건 50.3% 과반이 겨우 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벌써 임기 반이 지나고 이제 거의 3년 차에 들어갔고 남은 임기도 거의 안 남았는데 이 사업들이 과연 실행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좀 들고. 두 번째 이 사업 방식을 다 위탁사업으로 하셨어요.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경과원인가요?

○ 김태형 위원 메타버스는 콘진원이고 R&D 첫걸음 기업연구소는?

○ 김태형 위원 경과원하고 콘진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게 아직 진행이 좀 덜 됐다고 이렇게, 개인적인 소회 한번 여쭤볼게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이 늦어졌다고 하고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니시겠지만 제 생각이 틀리길 바라고. 위탁이나 대행사업으로 일단 다른 공기관이나 민간에 넘어가는 순간 관심이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도에서 직접 사업할 때보다. 제가 느끼는 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고 생각이 당연히 다르실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근데 계속 이게 위탁이나 대행사업이다 하더라도 우리 도 집행부에서 계속 해당 기관하고 점검회의 갖고 또 애로사항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세울 거라고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 주시면, 더더군다나 이게 도지사, 지사님 공약사항이잖아요.

○ 김태형 위원 지사님 임기 내에, 이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26년까지 대부분 사업연도가 설정이 돼 있고 그러는 상황이라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꽤 많이 있어서 좀 드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그리고 한 가지,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지금 메타버스산업팀이 있죠?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구축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게 김태근 과장님 과인가요, 아니면…….

○ 김태형 위원 대략적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지금 계속 제가 봤을 때는 AI에 밀려서, 뭐 메타버스도 AI의 한 가지 종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새 생성형 AI가 갑자기 대두되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지지부진, 지지부진까지는 아니지만 좀 딜레이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잘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까요?

○ 김태형 위원 네, 그러길 바라고. 콘진 원장님 계신데 질문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충분히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처음에 ARㆍVR 각종 장비, 하드웨어들이 막 엄청날 것처럼, 상승할 것처럼 보이다가 말씀하신 것은 지금 주춤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자체가 워낙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 사업이라 메타버스가 좀 저는 아쉬움이 있고.

이따가 보충질문 때 제가 한번 중간에 할 건데 정한규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9년 수소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이게 조례에 보면 수소산업 관련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 홍보관을 한번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만들어보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듣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 나머지 수소 관련 산업, 수소산업 얘기는 보충질의 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국민의힘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북부 균형발전과 경기도 비전과 미래국의 역할이라는 질문을 갖고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 북부특별자치도를 공약으로 내세우시고 또 비전 발표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요즘에 잘 안 되다가 북부 대개조, 대개발을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포천 출신이고 북부특자도 위원이기도 해서 더 관심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 안을 내셨어요. 근데 이 안이 우리 미래국 소관 사업들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대개조라든가 비전 발표 전에 우리 미래국과 소통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미래국에서는 어느 정도 지사님께 보고를 했고 제안한 혁신안이나 대개조안이 우리 미래국에서 제안한 게 있다고 그러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윤충식 위원 네, 그건 기본으로 있던 거잖아요.

○ 윤충식 위원 이제 말씀 들어보면 지금 라이즈 관련된 것밖에는 새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발표하신 걸 보면 경기북부 AI클러스터, 국방산업ㆍ모빌리티, 연구개발벨트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 우리 미래국에서 굉장히 관련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 라이즈 관련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내려온 게 아직 별로 없어서 못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조차도 남부 대학에 많이 치우쳐 있고 북부 대학에 기회가 박탈돼 있다고 이런 얘기가, 하소연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준비를 잘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 윤충식 위원 또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북부에 대한 배려를 많이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테크노파크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TP와 대진TP가 있는데 예산이나 조직 규모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북부에 위치한 대진TP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가 매번 뵐 때마다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북부지식센터가 개소식을 한 게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큰 성과나 이런 거는 보고받은 바가 없지만 북부에 위치한 대진TP와 올해 새롭게 개소한 북부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해서 대진TP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과장님이 제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윤충식 위원 경기TP에 비해서 전통적인 산업을 많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섬유, 가구. 그렇지만 남부 경기TP에는 첨단산업 관련된 게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전통산업이 결코 첨단산업에 뒤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윤충식 위원 동의하시죠?

○ 윤충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전통산업에 대한 성장의 기회도 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진TP를 충분한 지원을 통해서 북부의 그런 전통적인 산업 분야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나 정책 지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과장님께는 이렇게 마치겠고요. 아, 과장님 거구나, 이것도. 우리 게임 과몰입에 대한 부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요구자료 527페이지를 보면 우리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민간 상담협력기관이 올해 경기도 내에 15개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31개 시군인데 아직 50%에 채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단순 정보제공의 일회성 상담보다는 여러 회차에 걸쳐 심층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게임 중독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텐데요. 우리 상담센터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충식 위원 지금 일단 물리적으로 개수가 각 시군에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물리적인 문제점이 좀 있고요. 그게 내담자의 접근 편의성이 좀 떨어지죠. 그다음에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올해 4개가 추가되었다고요?

○ 윤충식 위원 네. 그러면 올해는 4개가 추가가 됐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몇 개소 정도 더 추가될 예정인가요?

○ 윤충식 위원 현재 우리 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에도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31개 시군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혹시 미설치 지역에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해 보는 건 어떤지…….

○ 윤충식 위원 권역별 대표상담센터가 있을 것 같아요.

○ 윤충식 위원 거기서 그중에서 좀 규모가 있거나 잘하는 데가 그 지역 주변을 다 관장해서 없는 곳에 출장을 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청에서 좀 소극적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조금 의외네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윤충식 위원 네. 그리고 각 지역의 센터마다 상담의 질이나 문제 해결 방법, 사례 판단 기준 등에서 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원화된 상담기록지 양식을 배포한다든지 상담매뉴얼 등을 제작해서 우리 상담서비스의 평준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윤충식 위원 상담의 질은 정량적인 것보다 정성적인 평가가 더 중요한 만큼 각 상담센터의 수준을 상향 평준화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그다음에 저번 주에 과장님하고, 아니, 팀장님하고도 말씀했었는데 현재까지 진행한 상담에 대한 관리와 연구, 분석 등을 통해서 상담을 비롯한 지원서비스의 양적ㆍ질적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쪽으로는 좀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 윤충식 위원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기도 게임문화 활성화에 있어서 경기도 모든 시군에 상담센터가 설치된다면 현재의 상담기능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 등 게임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디지털혁신과 소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혹시 직원들의 직무발명 신청절차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형 위원 그렇게 등록이 되는데 혹시 이게 보상금이 지급되죠?

○ 이기형 위원 보상금 기준도 제가 제출받았는데 혹시 보상금 이외에 따로 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과장님, 제가 5년 동안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 지급내역을 한번 받아봤어요. 보니까 대부분 다 농업기술원이고요.

○ 이기형 위원 90%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무발명 관련해서는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건수로 보면 90% 이상 차지하고요. 물론 농업기술원에서 품종 개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무 관련해서 발명할 수밖에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보이는데 이게 다른 부서는 거의 전무하단 말이에요.

○ 이기형 위원 몇 년 전에 보니까 드론 이용한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다른 부서에서 한 번 봤고 보건 쪽에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다른 쪽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행정ㆍ기술 부문에서 골고루 한번 우리가 독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게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 봤어요. 부서별 특성도 있겠지만 이게 동기부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발명비용에서 선지급 제도를 운영하는 서울시 사례도 있고 경기도는 그런 게 없거든요. 사전 컨설팅이라든가, 경기도는 없고. 그리고 이제 보상이 너무 낮은 거예요. 제가 이 기준을 한번 봤습니다. 경기도 직무 관련해서 특허권은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서울시 200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부산 150, 대구 150, 광주광역시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우리나라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인데 이런 특허권에 대한 보상은 반밖에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용신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역시나 경기도는 50만 원인데 서울시는 2배 주고 있고요. 부산시 2배 그리고 대구광역시 2배, 광주는 120만 원으로 우리보다 20만 원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부서 차원에서, 우리 부서밖에 없죠, 경기도에는. 이거 관련해서 포상을 담당하는 부서는요.

○ 이기형 위원 우리 부서가 유일한데 여기서 뭔가 좀 아이디어나 특허에 대한 제안을 좀 더 우리가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게 있으십니까?

○ 이기형 위원 이게 사실은 각 실국에서 포상을 하면 더 좋아요. 그런데 이게 다 우리 관련 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디지털혁신과가 지금 일이 좀 많겠죠. 많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 이기형 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각 과별로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책이 잘못 결정되는 것을 막고 또 민주성과 공공성이 확보가 돼야 되겠고 또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제가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을 좀 봤는데 과장님, 혹시 경기도 신기술제안심사위원회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이거는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거기에 있는 위원회인데 작년하고 올해 혹시 그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알고 계세요?

○ 이기형 위원 뒤에 담당 팀장님이나 누구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네, 그러면 다음.

또 경기도 혁신클러스터육성위원회라는 게 또 있는데 이건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 조례에 있습니다. 혹시 작년이나 올해 어떤 걸 갖다 위원회에서 심의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뭐 다른 분 답변하셔도 되는데 혹시 있으세요?

다음 또 질문 넘어갈게요. 벤처스타트업과입니다. 경기도 기술창업지원 정책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혹시 개최를 하셔서 어떤 내용이 올해 논의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이기형 위원 언제 개최했습니까?

○ 이기형 위원 올해 1월에 개최했다고요?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과요. 경기도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를 올해하고 작년에 개최했을 텐데 혹시 올해 회의내용하고 안건하고 작년이 차이가 혹시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올라왔습니까?

○ 이기형 위원 네. 제가 과장님 세 분께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게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강행규정입니다. 위원회를 무조건 구성해야 되고 회의를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따로 사업목록 뽑아봤는데 여기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위원회는 강행규정이고 위원회가 어떤 곳은 구성이 안 된 데도 있고 어떤 곳은 구성이 됐는데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단 말이죠.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고 거기를 통해서 심사받고 논의되어야 될 예산 사업은 그냥 또 집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시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적은 예산이지만 집행할 때 관련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고 위원회에 심의받으라고 그랬는데 어디는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고,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는 곳은 2020년부터 강행규정인 건 알고 계시죠? 24년이에요. 4년 동안 강행규정인데 구성을 안 하신 거고. 또 그리고 구성됐는데 심의위원회를 갖다 개최 안 한 거는 예산을 그러면 집행할 때 어떤 기준으로 공정성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김태근, 김 과장님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 이기형 위원 강행규정인 우리 소관 과장님들 출석하신 데 보면 운영위원회를 갖다가 강행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성이 안 되거나 운영을 안 하고 계시고 그건 일단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운영 현황을 3년간을 받아봤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다 서면으로 하고 계세요, 심의를. 그냥 “우리가 어떤 사업하겠습니다.” 하고 우편으로 보내드리면 거기에서 체크 “동의합니다. 반대합니다. 기타 의견 내세요.” 이것만 받고서 그냥 통과합니다. 그리고 또 특정위원회 하나 보면 심의위원회가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이거 몇 명으로 구성되셨는지 모르지만 22년 걸 지금 오늘 아침에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네 분의 의견서가 왔어요. 나머지 분들은 의견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해에, 그 시기에 서면으로 출석한 게 여덟 분인데 나머지 네 분은 의견을 내시고 나머지 네 분은 의견서를 내셨나 안 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왜, 코로나 시기라면 모르겠지만 이거 전부 다 서면으로 하고 계시면 사실 좀 많이 얼굴이 붉어집니다. 서면심의가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건 알고 계시죠?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전부 다 서면을 하고 계세요. 지금 대면으로 하는 데는 제가 칭찬드리면 바이오산업과 대면으로 하셨어요, 작년하고 올해. 그리고 디지털혁신과 대면으로 23년부터 하고 계세요. 그런데 서면으로 하는 곳도 많고 이런 건 좀 문제가 크지 않느냐.

○ 이기형 위원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마무리할 건데요. 지금 위원들 전부 다 임명을, 위촉을 하셨을 텐데 해외에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제주도나 산간도서지역에 사시는 분들만 구성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기도 인근에 다 계실 텐데 앞으로 이런 거는 대면회의로 하셔라. 그래야 또 전문가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회 구성 운영이 지금 같은 형식으로 되면 위원회 운영이 이게 굉장히 부실화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위원회 구성할 때 정말 필요한 분은 저희가 모시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 경기도에 무슨 위원이다라는 것이 필요한 분은 실력이 없어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보다는 정말 공무원들보다 더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경기도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자문해 줄 수 있는 분을 모시려고 하면 그 부서의 부서장과 그 직원분들이 굉장한 노력을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절대 이게 실력 있고 유능한 분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과연 이렇게 유능한 분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저도 위원회 여러 번 들어가 있지만 서면심의하면 거기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현장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갑론을박, 예측하지 않은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돼 가지고 정말 그 위원회의 필요성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의 임기가 끝난 데는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 위원들을 기존에 했던 분들 중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분은 싹 이렇게 교체하는 걸로 해서 경기도 각 시군에 좋은 교수분이나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활용을 해야 그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예측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줘야 이게 업무의 성과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분명하게. 그래서 이 행감이 끝나시면 그 위원회 전체 현황하고 그다음에 언제 끝나는지 이런 자료를 좀 주시면 저 위원장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또 집행부에서는 미리 사전에, 좀 아까 국장 관계도 얘기를 했지만 미리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서면심의는 가급적 지양하시고 부득이한 경우만 서면심의하시고 나머지는 다 직접 대면해서 참석해서 이렇게 실시하는 걸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 김철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혁신과에요.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든가 스마트공장의 지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의 경쟁 우위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디지털전환 문제는. 특별히 경기도는 제조업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요. 제가 안산이 지역구입니다만 안산 반월ㆍ시화산단의 경우에는 전통 제조업 비율이 경기도 어느 곳보다도 제일 높은 곳으로 인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중소기업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 중의 하나가 또 디지털전환인데요. 인식이라든가 역량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자본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서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이런 실태조사를 한 부분이 좀 있을까요?

○ 김철진 위원 5%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 김철진 위원 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 김철진 위원 당연히 시군이 협조하면 좋은데 또 시군의 재정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은 것도 현실이잖아요.

○ 김철진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디지털 대전환으로 일종의 전략 사업, 기반산업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5%도 안 되는 실적이기 때문에 매우 시급한 현안인데 재정적으로는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김철진 위원 특별히 제가 반복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전통 제조산업 비중이 큰 안산 반월ㆍ시화산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목말라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거기에 중소기업벤처부가 23년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해서 민간 지역과 함께 27년까지 2만 5,000개를 육성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발표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실행을 해야 되고 재정 투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금 어떤 방향은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 김철진 위원 내용은 일단 신디지털 제조혁신 추진 전략의 주요 내용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어왔던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서 기업 역량에 따라서 제조혁신을 처음부터 맞춤형으로 하겠다라는 이 그림은 좋은데 실제 실행하는 데는 과장님 말씀이나 또 현장의 기업들은 기업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사실 문제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상.

○ 김철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결국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접근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김철진 위원 물론 경기도 전체적으로 산업벨트 보면 반도체 벨트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모빌리티 있고 한데 아직까지도 전통 제조업에서 많이 못 벗어난 곳이 안산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디지털혁신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시범도시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선 전국적으로 수소시범도시 세 군데가 선정이 됐잖아요, 과장님. 지난번에 안산에 수소시범도시 준공식에 오셔서 또 같이 대면도 하고 내용도 점검을 했었는데 수소시범도시 사업은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는 한데 사실은 예산이 매우 들어간다라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시범도시로 안산, 울산, 전주ㆍ완주 이렇게 세 곳이 선정이 돼서 안산의 경우에도 시비 210억 그다음에 국비 200억, 도비 60억 해서 477억, 약 500억 정도에 가까운 예산이 투여가 됐는데도 준공식은 했습니다만, 글쎄요. 완벽한 준공식이라고 과장님 봐도 될까요?

○ 김철진 위원 많이 아쉽죠. 물론 기간이 2020년도부터 2024년 9월까지 진행돼 있는데도 현재 자재비 상승이라든가 기간의 연장 이런 부분들인지 몰라도 제가 안산시를 통해서 받은 부분 중에 하나가 수소배관의 마무리가 돼야 되는 일종의 플러스에너지타운이 있는 데까지 즉, 차량 충전 가능한 곳까지 이관하려면 0.4㎞를 더 이어야 되는데 이거 마무리가 안 된 건 아시죠?

○ 김철진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 김철진 위원 0.4㎞ 연결하는 데 8억 정도인데 시가 210억을 투자했는데도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걸 또 확산하고 2기로 연결해야 되는 2.5㎞ 배관 사업도 안산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 김철진 위원 여기는 예산이 한 50억 정도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사업들 즉, 수소시범도시 선정하고 나서 조금 더 확장하고 완결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 김철진 위원 기초단위의 지자체가. 그런데 여기에 경기도의 기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초단체는 향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공모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 김철진 위원 네, 미니수소도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또 지원해서 국가나 경기도로부터 공모해서 받을 수 있는 채널도 없단 말이죠. 그럼 이 수소시범도시, 시범도시로 끝나는 건가요?

○ 김철진 위원 고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죠. 사실은 1기 수소시범도시 선정된 곳에 준공식은 했다고 하지만 준공식도 완벽한 준공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과장님 스스로도 인정하시고 있는 상태이고 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0.4㎞ 배관 연결하는 데 8억이 들어가는데요. 21㎞를 연결해서 50억이 더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기초단체의 재정으로서 단일 사업에 50억씩 투자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면 수소시범도시는 그림인가요, 아니면 현실인가요?

○ 김철진 위원 근본적인 부분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철진 위원 미니수소도시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 기존의 경기도에 유일하게 선정된 안산의 수소시범도시가 그야말로 시범도시가 되고 수소도시의 가치를 담을 수 있어야만 수소도시를 확산하는 데 어떤 전도사 역할, 메인 도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지금처럼 경기도가 미니수소도시를 확대한다고 하면서 공모사업을 제한하면 지자체로 봐서는 재정적으로 투자해서 이걸 마무리하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철진 위원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안녕하세요?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좀 전에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 잠깐 보고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몸풀기 질문입니다. 디지털혁신과장님, 아까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이기형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지급 시기가 언제예요? 지급 시기.

○ 김미숙 위원 그러면 항상 연말이신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그래서 항상 추경인 거예요, 아니면…….

○ 김미숙 위원 추경,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없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지금까지 그래왔어도 추경은, 추경은 긴급한 사항이거나 등등 이럴 때 추경하는 건데 이게 매년 사업이잖아요. 본예산에 그래도 그 전년도, 전전년도 아무튼 쭉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딱 잡아놓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 김미숙 위원 혹시 만약에 추경에 없을 때는 그러면 그거 하나만 추경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좋습니다. 이게 지금 보상금이 맞나요, 포상금이 맞나요?

○ 김미숙 위원 보상금. 그런데 또 나중에 그 사업 내용을 보면 포상한다라고,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돼 있어서 보상금이 더 큰 범위여서 그렇게 그냥 사업명을 보상금이라고, 보상금 지급이라고 하신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님 저희가 전기차 구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전기차 구매에 대한 지원액들이 저는 계속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024년도에는 2023년도와 비교해서…….

○ 김미숙 위원 감소에 대한 이유가 뭘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든 전기차에 대해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김미숙 위원 그러면 2024년도의 대책은요?

○ 김미숙 위원 아, 25년도, 죄송합니다. 25년도에.

○ 김미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려해서 어쨌든 전기차가 미래의 먹거리도 될 수 있고, 물론 수소차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또 한편으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들이 국민들 또는 여러 이용자들한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고려도 잘 해서 사업들이 더 잘되기를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원래 바이오센터가 지금처럼 경기도에 조그맣게 있었었나요, 아니면 그전에는 사업이 엄청 컸었습니까?

○ 김미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김미숙 위원 아니, 저는 외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사이즈를 말씀을 드렸어요.

○ 김미숙 위원 커져가고 있습니까?

○ 김미숙 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와서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은 사실 제가 관심 있는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곳을 좀 많이 다녔거든요. 여러 의료기기 사업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기도 하고 정말 현장에서 많이 고생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 사업을 잘 하게 하려면 어쨌든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미숙 위원 아니, 그 기금이 매년 다 똑같지 않아요? 더 이게 어떻게, 매년 똑같은 사이즈로만 계속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 김미숙 위원 2025년도의 예산도 제가 확인할 건데 바이오산업이 예전에는 엄청 큰 먹거리라고 했었는데 글쎄요, 저 혼자 느끼는 것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게 좀 침체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바이오산업” 그러면 사업하는 것이 연구개발 당연히 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요새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신경 많이 쓰고 계신가요?

○ 김미숙 위원 이미 예산은, 나중에 또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더 신경 쓰기는 하겠지만 예산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확대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못 봐서 어느 정도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제가 또 많이 지켜볼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을 해 봐 주시고.

○ 김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감 요구자료 정리해 놓은 473페이지 김철현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건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국장님이 안 계셔서.

○ 김미숙 위원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에 대해서 지금 2023년도, 2024년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자료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만 있어요.

○ 김미숙 위원 아, 일몰사업이에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특별히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지 않고 통틀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어떤 부분이 쉽지 않았어요?

○ 김미숙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쨌든 이 자료를 봤더니 협약 해약이 많았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 협약 해약이 문제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잠깐 개인, 이건 나중에 서류로라도 그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들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중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우리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님, 반갑습니다.

○ 김상곤 위원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김상곤 위원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할을 하는 미래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사업 역시 중요도가 높다고 보는데 경기도에서 드론체험을 통한 산업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일부 시군에만 사업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 편중을 해소할 방안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까?

○ 김상곤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좀 봤는데요. 활성화 지원사업 현황에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현재 6개 시군만 신청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 김상곤 위원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 김상곤 위원 근데 나머지 시군이면 6개를, 31개 시군에서 6개를 빼게 되면 한 25개 정도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시군들은 왜 공모사업에 참여를 안 하죠?

○ 김상곤 위원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참여도 안 하는 시군들도 있는 거예요?

○ 김상곤 위원 심사에 의해서요?

○ 김상곤 위원 일률적으로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시군들한테.

○ 김상곤 위원 지금 6개 시군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다 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각 시군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또 참여도 중요하다고 보고. 근데 나머지 25개 정도 시군이 왜 공모사업에 참여도 안 하고 또 심사를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탈락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런 거는 뭐 과장님이 답변하기 좀 곤란하신가요?

○ 김상곤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사업비가 도비, 시비로 해서 5 대 5 매칭사업으로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은데…….

○ 김상곤 위원 물론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맞지가 않으면 탈락을 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경기도가 이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사업의 중요도를 보고 있는 건데 홍보를 못 해서 그런 건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저기가 낮아서 그런 건지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김상곤 위원 뒤에도 보니까 추진현황에 자료를 쭉 봤습니다. 봤는데 어떤 시군은 말 그대로 도에서 1,000만 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시가 그냥 1,000만 원만 지원하고 어떤 시는 5,000만 원도 지원하고 3,000만 원도 하고 일부 4,000만 원 이상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 내용, 이거는 제가 보기에 3개 정도 업을 시켜서 하는 시는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도가 주는 그만치의 매칭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 김상곤 위원 지금 쭉 내용도 이렇게 추진한 목표나 등등 보게 되니까 조금 뭐랄까 목표라든가 아니면 교육인원들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다른 시군, 안 하는 시군들 홍보 좀 하셔서 많이 참여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상곤 위원 그리고 도민들이 드론체험을 통해서 최신기술을 접하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솔직히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체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시군에 대한 추가지원을 지속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릴게요.

○ 김상곤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 집행률이 한 몇 % 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 도에서.

○ 김상곤 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집행이 저조하고 개선돼야 될 부분 이런 것 등을 보게 되면 하반기는 한 43.9% 정도 집행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 김상곤 위원 그래서 이 드론사업의 활성화와 우리 기술교육을 도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대하는 부분과 그리고 지속적인 운영에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김상곤 위원 지금 과장님, 현재 우리 첨단모빌리티산업과에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하고 이름이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같은 사업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명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김상곤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우리 지금 첨단모빌리티산업과에서 하는 드론사업하고 그다음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하는, 물론 드론사업을 어느 부서든지 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명칭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달리 생각을 해서 진행했으면, 그래야 또 그 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도 고민 한번 해 보세요.

○ 김상곤 위원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내용은 현재 다른 지역에서도 드론체험이나 교육사업을 활성화하는 사례를 보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지원과 지자체별로 드론교육 거점을 확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례를 찾아보니까 성남시는 경기도의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이 돼서 24년도 10월에 성남시장배 유소년 드론 축구대회에 경기도에서 지원을 했죠?

○ 김상곤 위원 그리고 울산시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3년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서 우수사례 지자체에 선정되고 내용을 살펴봤더니 재난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드론 활용 온라인체제 플랫폼을 구축해서 고중량 방호장비 배송 그리고 방사능 모니터링, 조난자 수색ㆍ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어요. 경기도 또한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드론체험을 위한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드론체험 프로그램을 도내 시군 전역으로 확대를 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체험기회를 제공해서 드론기술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사업은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드론체험 활성화를 위한 전용예산을 확충하고 그리고 시군별로 균형 있게 드론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도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협력을 통해서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상곤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석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공석이신데요.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전석훈 위원 본 위원은 경기도의 우주항공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면 5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우주항공기술로 떠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미래성장산업국에서도 우주항공산업과 관련된 과와 내용을 다뤄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혹시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지난해 5월에는 우주항공산업 관련 조례까지 발의가 경기도에서 준비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진행되는 사안이 좀 있습니까?

○ 전석훈 위원 네, 괜찮습니다.

○ 전석훈 위원 일단은 지금 경상남도에 보니까 우주항공산업과가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만들어진 시기가 2020년 7월인데 벌써 한 4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좀 많이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전석훈 위원 최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주산업 실태조사를 발표했는데요. 경기도에는 이미 우주항공기업의 약 54%가 경기도에 존재하고 있고 기업의 수로는 한 230여 개가 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전석훈 위원 대부분 어떤 산업의 유형인지도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요, 아니면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해야 되는 건지요?

○ 전석훈 위원 지난해 5월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항공대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해서 우주항공 분야의 중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내년도에 추진하겠다는 언론보도도 접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 전석훈 위원 그런데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

○ 전석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나 어떤 계획은 미래성장산업국에서는 지금 갖고 계시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 전석훈 위원 그럼 지금 일단은 국장님이 공석이신데 우주산업과 관련된 과가 언제쯤 만들어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예측되시는 것도 있습니까?

○ 전석훈 위원 주무과장님, 혹시…….

○ 전석훈 위원 일단 내년도에는 국장님이 오시면 이 부분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전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판교 자율주행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위해서 이미 판교에 수백억을 사용했고요. 또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레벨 3단계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언제쯤 4단계로 올라갈 예정인지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러면 27년도에는 4단계에 진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예정 사항인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계속 실증을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 전석훈 위원 가까운 중국의 사례를 보니까 자율주행 택시가 500대나 운행되는 도시도 있고요. 한국이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에 오랫동안 연구를 해 왔는데 많이 뒤처져 있거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전석훈 위원 자율주행자동차가 4단계까지 올라가서 공식화되려면 관련된 법이라든지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기도가 따로 준비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 전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경기도가 자율주행 관련된 산업에 그동안 오랫동안 투자해 온 만큼 3단계를 벗어나서 하루빨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무과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자료제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행감에 앞서서 총 11개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디지털혁신과에.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늦어졌어요. 한 23일 정도 걸렸는데 이게 좀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 전석훈 위원 의회가 행감을 진행을 하려면 자료가 제때 와야지 되는데 이번에 디지털혁신과에서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충분하게 사유를 말씀을 들었고 그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말 아침에 저희한테 보낸다라든지 전에 없었던 약간 그런 행태가 나와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 전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벤처기업 육성 촉진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달 10월에 우리 고양시와 화성시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신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산테크노밸리에 바이오정밀의료클러스터가 조성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해서 공모한 사업인데요. 추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공모에도 참여할 예정인데 이 두 건에 대해서 다 모두 알고 계시죠? 벤처…….

○ 심홍순 위원 아, 그렇죠.

○ 심홍순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고양특례시의 경우 인구가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고양시의 특성을 고려해서 도 차원에서도 어떤 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지금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어떻게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정부에서 바로 고양시랑 같이 협약하는 겁니까?

○ 심홍순 위원 어쨌든 현재 고양시에 마련된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런 첨단 창업 기업과 첨단기술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도 많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다음 질의는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23년도 정산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종합 만족도가 94.3%로 매우 높게 나왔어요. 알고 계시나요?

○ 심홍순 위원 그런데 구축기간의 경우는 또 50.9%로 종합점수에 비해서 좀 낮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구축기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4년도 사업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리고 현재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지금 기간이 어느 정도인데요? 그러면 지금 정해져 있는 기간이.

○ 심홍순 위원 그러시군요. 어쨌든 구축 지원금의 경우에도 다른 항목보다 83%로 조금 낮은 편인데 사업 만족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23년도 지적사항에도 건의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나은 준비를 하라고 건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에 지금 대비해서 올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 지자체 시군구에 화성시의 경우는 21개 기업이 함께하고요. 안산시의 경우는 11개 기업이 선정된 반면에 고양시를 비롯해서 일부 지자체들은 1개 기업이 선정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아예 선발이 안 되는, 그러니까 기업이 한 군데도 없는 지자체도 있고 또 2년 연속 지원하는 기업이,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2년 연속 또 지원 기업이 하나도 없는 지자체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선발 기준이나 미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 심홍순 위원 2년 연속 지원을 받은 기업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원 2년 연속 받은, 2년 더 한 기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그거는 자료를 나중에 좀 주세요.

○ 심홍순 위원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 심홍순 위원 그렇죠?

○ 심홍순 위원 꼭 한번 살펴보셔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요. 스마트공장이 활성화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잖아요. 무슨 데이터 유출이라든가 시스템 해킹 보안 솔루션 구축은 잘 되어 있어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보안사고라든가 이런 건 발생한 적은 없어요?

○ 심홍순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라든가 이런 게 꼭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심홍순 위원 꼭 이거 실현하도록 부탁드리고요.

○ 심홍순 위원 그리고 23년도와 비교해서 24년도에 다양한 보안 옵션이 그러면 조금 더 나아졌나요, 아니면 23년도랑 같은가요? 거의 조금씩…….

○ 심홍순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보안 옵션이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니까 과장님께서도 느끼고 계시는 거잖아요.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축기간 만족도가 낮은 원인을 고려하고 기업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서 구축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원기업 선정 시에 적절한 지역 안배를 통해서 특정지역이 지속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기업의 선정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같이 동의하시는 거죠?

○ 심홍순 위원 네, 꼭 실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모두 다 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은 거수로, 김미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잠시만요,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만 것, 디지털혁신과 과장님.

○ 김미숙 위원 국장님이 계셔야지,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에 대해서는 일단 일몰을 한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이게 당초 3차연도로 추진한 사업이어서 21, 22, 23으로 마친 것 같아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아도 이 사업이 그냥 스스로 잘될 거라고 생각해서 일몰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까처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원을 안 하고 마치시는 건지.

○ 김미숙 위원 우리 상위 법령에 보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에 관련된 법률이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에는 그런 지원 조례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걸까요? 그러지는 않죠?

○ 김미숙 위원 어쨌든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해서 글쎄요, 수적으로 하면 더 많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들도 이런 역량 강화에 대한 것 그다음에 리더십 개발에 대한 것 또 여러 가지 경력단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서 여성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필요하다.

○ 김미숙 위원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연구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연구개발 지원이지만 좀 폭넓게 여러 가지로 해서 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 김미숙 위원 네,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또 하나 제가 지금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제일 대답하기가…….

120페이지에 보면 도 자체, 정부부처, 감사원 등 감사 지적사항에 지금 경과원이 감사결과 처분을 받은 게 있어요. 보이십니까?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에서 감사기관이 거기, 우리 경기도에서 경과원을 상대로 감사한 결과가 언론보도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 김미숙 위원 아, 거기서 말씀하셔야 될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네요. 지금 지적사항이 경기북부벤처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경과원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분석 없이 입지를 선정했고 임대인의 재무건전성, 안정적 보증금 확보방안 등을……. 위원장님, 제가 추가까지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추가질의까지 해 주시죠.

○ 김미숙 위원 네. 확보방안 등 별도의 검토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탁기관으로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지도ㆍ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서 향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어요. 글쎄,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경과원에 자세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설명 좀 부탁드리고 지금은 어떻게,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아, 그러면 진행 중인 거군요?

○ 김미숙 위원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제가 지금 일단 확인을 했고 내일 경과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우리 홍성호 반도체산업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가 각각 조성 중이거나 완성이 되어가고 있죠, 지금?

○ 김상곤 위원 지연될 만한 내용은 없을까요? 또 문제는 없나요?

○ 김상곤 위원 아, 이상 없이요?

○ 김상곤 위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보도자료에 보니까 99% 이상 토지보상이 완료됐다고 봤는데 전체 보상률이 높더라도 남은 1%의 보상이 지연되면 전체 사업의 일정이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 김상곤 위원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현재까지 8차에 걸친 산업단지 계획 변경이 있었는데 변경된 내용 중에 보면 토지 사용계획이나 환경영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는지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상곤 위원 그러면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안성이나 지금 은산리 산단 같은 경우는 진행 좀 되고 있는 거 있나요?

○ 김상곤 위원 네.

○ 김상곤 위원 어느 정도 저기는 형성돼 있어도 아직 미정돼 있는 상태다 그 말씀이죠?

○ 김상곤 위원 우리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경우 최근 용수 공급 및 폐기물 처리계획이 변경됐는데 이로 인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고덕지역 인구 대비 교통이나 환경, 생활기반시설 부족 등 주민의 많은 불편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환경오염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 대응방안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김상곤 위원 더 많은 거, 깊은 게 있지만 그건 아직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차후에 우리 홍성호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끝으로 제가 부탁과 당부를 좀 드리자면 토지보상과 사업 진행의 중간점검 체계를 강화해서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획을 변경할 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꼭 거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우리 고덕지역의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서현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다 못 했거든요. 우리 홍성호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아까도 반도체 지원 TF팀 관련해 갖고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TF팀 회의는 격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 수시 개최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근데 올해는 딱 한 번, 지금 보니까 10월 17일 날 회의를 한 번 했어요.

○ 서현옥 위원 왜 올해는 딱 한 번 한 거죠?

○ 서현옥 위원 지금 경기도 반도체 지원 TF팀에서 해야 될 일들이 사실은 반도체 클러스터,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제반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내재돼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경기남부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김태형 위원님하고 같이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날 참석하셨잖아요. 사실 그 자리에서 다들 “우리나라 반도체가 지금 글로벌 위기다. 특히 소부장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벌면 70만 원은 다시 해외에 돌려줄 정도로 취약하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미국 대선결과에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 공급망의 내재화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우리 테스트베드 활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진행하실 거죠?

○ 서현옥 위원 부족한 부분은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산업 인력 양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보면 사실 학교의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업화에 비해서 다소 유연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즉각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다양한 인재 양성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긴 한데 어떤 어떤 것들이 있죠?

○ 서현옥 위원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한 이런 전문학사,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 해당 교육 수료 후에 취업인원을 좀 살펴봤고 제가 전에도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 자료를 보면, 행감자료 656쪽에 보면 반도체 인력 양성과 현장 투입이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반도체 인력 양성 과정을 수료한 취업생들이 2022년도에는 그래도 70.9% 정도, 한 55명 중에 39명이 취업을 했고 그런데 2023년도에 보면 355명 중에서 48명만 취업을 했어요. 13.5%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히 급감을 했는데 일반적인 기대치보다는 취업자 수나 과정의 숫자가 많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추가질의까지 같이 그냥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그렇게 하시죠.

○ 서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문제점이 있는 건지 그리고 사후에 평가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지,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저희가 반도체 인력 양성 과정이라는 건 사실은 취업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마련했는데 취업대상자가 아니라는 게 조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태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회 관련 질의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아까 저도 위원회 관련해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그거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4명의 위원들이 종합계획을 전문 분야 위원회가 아니고 종합계획을 운영할 때는 어떤 위원회 분과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 서현옥 위원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네 분이서 이 위원회 종합계획을 해서 원안가결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과장님, 이거는 분과가 아니라 종합계획이에요, 최종 종합계획. 644쪽 보면 행감 자료 종합계획이고요. 위원회가 4명인데…….

○ 위원장 이제영 과장님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이거 회의 자료를 좀 주세요.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종합계획인데 분과계획도 아니고 종합계획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타당…….

○ 서현옥 위원 네.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회의록 주시고요. 5인이 아니라 4인이에요.

○ 서현옥 위원 종합계획을 어떻게 4인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고 원안가결되었는지 회의록하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

○ 서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김철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김철현입니다. 첨단모빌리티 정한규 과장님, 이거 오전에 자료요청한 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친환경차 통행요금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감면을 시켜줬었잖아요.

○ 김철현 위원 그 감면한 이유가 뭐였죠?

○ 김철현 위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전기자동차 등이 화재가 나고 막 이러는 바람에 흔히 말하면 이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면서 전기차 내수가 급감을 했잖아요.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에 예측이 지금 상당히 16만 대 이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증가가 됐습니까?

○ 김철현 위원 지금 이렇게 증가되는 추세가 사실은 멈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자동차 산업이 상당 부분 많이 타격을 입게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때 당시에는 그런 친환경차 구매를 유도하고 이러기 위해서 통행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면해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21년에 일몰 사업으로 했다가 23년도 작년도에 도시위에서 증액을 시켰어요. 그러고서 한시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때 이 증액을 했던 금액은 다 소진을 했어요, 혹시?

○ 김철현 위원 앞으로 물론 정부에서도 고속도로를 금년도까지 한시적 일몰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통행료 감면에 대해서는 아직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연장을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사실은 이제 정부 시책하고 맞지 않게 1년을 지금 당겼어요. 그게 굳이 이게 뭐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게 지금 사업 대상이 도내 유료도로 3개소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했던 거고요. 비유하기는 그렇지만 지난 이재명 지사 시절에는 일산대교를 도민들을 위해서 무료화시키는 아주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무리한 것을 했지만, 결국은 물론 소송에서 지기는 했지만 도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로 과감한 행정도 펼치고 이랬는데 도대체 저는 김동연 지사는 무슨 생각을 가지시고, 아니, 정부에서 하는 부분에 좀 발맞춰 가지고 1년 정도 같이 이거를 호흡을 맞췄으면 어땠는가 싶어요. 굳이 이거를 작년에 그렇게 일몰을 시킬 이유가 있었나요?

○ 김철현 위원 그거는 지금 알고 있어요. 자료로 보니까 아는데 정부에서는 금년까지 고속도로의 모든 통행료를 50% 감면을 시켜주잖아요, 정부에서는.

○ 김철현 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경기도에서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을 굳이 1년 정도를 더 땡겨와 가지고 혜택을 안 주는 이유가 뭔지 저는 오히려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거 무조건 반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김동연 지사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들이 내년도에 정부에서도 고속도로 감면을 연장을 시킨다든가 이랬을 때는 경기도에서도 이걸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요.

○ 김철현 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 홍성호 과장님.

○ 김철현 위원 한국광기술원 경기 분원 아시죠?

○ 김철현 위원 한국광기술원에 대해서 사실 생소했었는데 이 본원은 이게 광주광역시에 있더라고요.

○ 김철현 위원 경기도에서 이거를 경기 분원을 저희 안양시에다가 이렇게 분원을 내주셨는데 지난달 제가…….

(타임 벨 울림)

추가로 좀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 김철현 위원 제가 마이크로LED산업화지원센터 개소식에 다녀왔습니다. 과장님도 그날 오신 걸로 아는데 현재 광기술원에서 지원받고 있는 국비 기반 구축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 김철현 위원 그 예산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 김철현 위원 그것도 국비 포함해서 대략 한 150억 정도 총예산비가 그렇게 든다고 그러는데요. 경기도에서 이러한 기반 구축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도내 기업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는 혹시 아세요?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들여서 이런 기반 구축 사업들을 지금 근 180억, 150억 정도 들여서 경기 분원에다가 그걸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장비들이 실질적으로 도내 기업들에게 어떤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지.

○ 김철현 위원 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표출 자료 있으면…….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나와 있는데요. 보면 한국광기술원 경기 분원의 국비 기반 구축 사업이 도내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인력 양성 대표 성과가 매출이 15배 이상 는 경우도 있었고 이게 상당히 마이크로 LED 사업과 XR 기기 사업의 성과가 아주 주목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 첨단 산업 생태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도 확대 좀 해 주시고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 김철현 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뭐 어떻든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김태근 과장님.

○ 김철현 위원 제가 아까 여쭤본 것 중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마 자료가 안 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미국 대선 이후에 과연 김동연 지사 주관으로 무슨 대책회의라든가 이런 거를 한 게 있는지.

○ 김철현 위원 알고 있어요, 한 달 전에 한 거는. 그런데 그때는 두 가지 사례를 놓고 했잖아요.

○ 김철현 위원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그런데 어떻든 트럼프가 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 정부에서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주재로 긴급경제안보회의를 주재했는데 김동연 지사는 대선이 있었던 날 페북에다가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막 물어보시면서 제대로 준비 안 되고 있다라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씀은 지금 정부 걱정하지 마시고 경기도 걱정을 꼭 해 주시라고 그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과장님 자료 안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했던 이스포츠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우리 김태근 과장님한테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5조나 그다음에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6조에 보면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위 자료는 해당 없다,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525페이지 보면, 표출 자료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올라왔네. 자료 보시면 2019년도에 경기도를 이스포츠와 게임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면서 발표를 하신 게 있습니다. 전용 경기장을 조성하겠다고 도비 100억 원을 투입해서 2023년 작년까지 완공한다고 그랬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표출 자료 보여주세요. 이게 성남시가 느닷없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중단했어요. 이때 혹시 성남시에 뭐 무슨 페널티가 갔나요?

○ 윤충식 위원 다른 사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중단됐는데 그러면 그때 지원했던 지자체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성남시가 선택이 됐던 건데 성남시가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공고를 안 하고 그냥 사업을 접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산업을 활성화하는 게 낫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당시 생각한 다른 방법이라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 윤충식 위원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 윤충식 위원 지자체에서는 그런 판단과 재정 부담을 갖고 걱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준비된 상태 그다음에 각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미래를 내다본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11월 3일 날, 올해 11월 3일이에요. 며칠 전이죠. 우리 페이커가 다섯 번째 우승을 했어요. 아마 사상 최초로 5회 우승을 했는데 저게 월드챔피언십에서 롤드컵 행사 경기를 했는데 아마 655만 명이 이 경기를 지켜봤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가 결승전만 봤을 때 214억 원 그다음에 전체적인 경제 효과를 봤을 때는, 그다음 것도 올려주세요. 2,000억 원이 훌쩍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참 이런 결과를 보고 나면 그때 좀 누가 중심 잡고 이걸 진행했으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롤드컵 세계대회를 유치하거나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충식 위원 충분히 답변하신 내용은 저도 예측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용 경기장이 설치가 되고 이 사업에 좀 더 집중했더라면 우리나라가, 경기도가 더 이스포츠의 메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 결과를 미리 볼 수 있었다고 그러면 안 했겠어요? 그런데 결과에 대해 저게 부족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런 점들이 좀 아쉽고 그 당시 분들이 미래를 좀 더 예측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이런 사업 진행하실 때 좀 잘 재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설 설치에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때 월드컵 결승전 때 조선대는 지금 현재로서 전국 최대 규모의 이스포츠 경기장이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본 분들은 너무 좋았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이스포츠는 여기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기사로 실린 부분도 있어요. 이런 걸 내다봤을 때 저희가 좀 더 미래를 잘 예측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도 추진력 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불씨가 있나요?

○ 윤충식 위원 그럼 그 불씨 좀 자료 주세요,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 윤충식 위원 생각을 보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김태형입니다. 수소 관련 얘기 좀 하려고요. 정한규 과장님.

○ 김태형 위원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께서 안산 수소도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수소도시를 시범적으로 하는 상징적 의미도 있고 안산이 경기도 내에서 또 국토부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완의 완성이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파이프라인이 한 400m가 모자라서 제가 봤을 때는 수소도시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수소도시가 만들어져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김철진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여쭤본 바로 통해서는 안산은 충분히 파이프라인을 연장하는 비용 예산을 세울 계획이 있다. 경기도와 협의하고 국토부도 협의를 해서 환경부에서 하겠지만 경기도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안산하고 도라도 나서서 예산을 확보해서 파이프라인까지 공사를 끝내서 실질적인 수소도시 완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수소충전소의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 김태형 위원 처음에 8,800원, 나중에 시장 2050년인가 정부에서 수소산업 로드맵 발표했을 때는 4,400원 공급 가격을 하겠다는 게 지금 물류비용하고 전쟁 나고 뭐 하는 바람에 1만 원대가 훌쩍 넘어갔어요. 그 부분에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튜브트레일러, TT라고 칭해지는 그걸 실어서 생산기지에서 내륙으로 막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행히 평택에서는 온사이트에서 만들어서 바로 파이프라인 짧은 기간이지만 공급해서 제가 알기로는 8,000원대로 공급하는 데가 있어요, 물류비용이 안 들어가서. 그럼 실질적으로 소비자들, 경기도민이 받는 혜택은 훨씬 클 텐데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안산 수소도시를 시범적으로 만든다고 구축했는데 이렇게 파이프라인 공사를 제대로 못 하면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것도 정말로 돈이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억 미만의 예산인데. 물론 어렵겠지만 이건 관계부처, 관계행정, 자치단체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양주시, 평택시 다시 추진해 봤자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당부 좀 드릴게요.

○ 김태형 위원 예산 심사 때 저희도 또 한 번 얘기할 텐데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 김태형 위원 그리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가 제정한 거 아세요?

○ 김태형 위원 제 자랑 같은데 자랑인지 흉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례 제정을 19년도에 5분발언을 통해서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 전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5분발언을 통해서 했고 조례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같이 2019년도에는 그래도 환경국 소관에서 잘 해서 기본계획도 만들고 막 하고 있다가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취임하신 다음에 직제가, 직무가 이상하게 배치가 되는 바람에, 표현이 좀 거칠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하게 보는 거니까. 첨단모빌리티과 내에 수소산업팀으로 존재를 하면서 다행히 23년도에 기본계획을 했는데 제가 그때 고맙다고 말씀을 드린 건 다른 실국, 다른 부서에서는 기본계획 같은 거 만들고 그러면 외부용역을 줘서, 많든 적든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 만드는데 우리 수소산업팀은 얼마 안 되는 인원 세 분인가 네 분 인원이, 저기 김제연 팀장님 계시는데 수소산업 기본계획 26년까지 만들어 주셔서 그거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로 감사드리고.

아쉬웠던 부분은 위원회 얘기는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조금 이따 11월 달에 수소산업위원회 한다고 저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 김태형 위원 제가 참석할 거고요. 여쭤보고 싶은 건 수소융합 클러스터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 김태형 위원 그 명단 저한테 주시고요.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 예산이……. 저기 위원장님, 아예 추가질의까지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그렇게 하시죠.

○ 김태형 위원 올해 예산이 클러스터 협의체는 3,000만 원이고 수소산업위원회는 300만 원이에요.

○ 김태형 위원 지금 이게 예산 편성한 거 보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산업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수소산업 정책의 전반적인 것을 결정하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의하고. 융합 클러스터 협의체는 협의하는 단체잖아요.

○ 김태형 위원 여기서 어떤 사업을 했기에, 중간에 보니까 교육도 하셨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수소융합 클러스터 협의체 운영에 3,000만 원, 수소 담당 공무원 교육은 다른 파트인 것 같은데 이 3,000만 원이 용처가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 어디에 쓰셨어요?

○ 김태형 위원 연 1회가, 그건 과장님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연 1회 진행하라고 제가 조례를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 김태형 위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훨씬 더 많이 열려야 되는데 회의를 개최 안 하고 계시는 거고.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한다는 설명을 하시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예산 많이 세울 거니까. 수소융합 클러스터 협의체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이렇게 비교해서, 위원회하고 협의체하고 사업비가 차이 나는 이유가 난 이거 이해가 안 가거든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격월로 했는데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열리고? 안 맞잖아요, 이게 내용이. 자, 좋습니다. 그럼 자료 부탁드릴게요.

수소융합 클러스터 협의체, 수소 교육 및 홍보 해서 수소에너지 등 홍보 및 교육 지원에 1억 원 도비 세워서 교육했다 그랬고 수소융합 클러스터 협의체에 3,000만 원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고 수소산업위원회는 제가 아는 거니까 이거는 생략해 주셔도 되고. 에너지 교육 지원하고 클러스터 협의체 지금까지 예산 집행 현황과 증빙. 뭐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 교육을 했으면 교육 참석인원, 결과보고서, 정산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출을 좀 빨리 해 주시고요.

○ 김태형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친환경차 부분이 좀 추계가 잘못된 게 일산대교는 어차피 경기도민들의 요금을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17억 추계 나온 거에서 일산대교가 포함돼 있을 거예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그건 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21년에 일몰이 되고 정부하고 비교를 했을 때 23년에 예산을 세웠어요, 10억.

○ 김태형 위원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제가 하도 계속 소위 괴롭히니까 마지못해서 9월 달에 그거라도 하신다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했는데 지사가 기후도지사를 표방하고 계시잖아요, 김동연 지사가. 친환경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보급됐다 하더라도 정부는 24년 올해 말까지 일몰하지 않고 2년 연장해서 하는데 경기도가 안 하는 건 난 이해가 안 가요. 전기차 때문에 보급이 덜 돼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에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1년 더 경기도 유료도로 도로요금 반값이나 무료화하겠다. 전기차 확산돼야지 기후환경에, 환경……. 죄송합니다. 흥분했나 봐요.

지사가 추구하시는 기후지사, RE100 추구하고 다 모든 게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것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는 게, 친환경차가 많이 돌아다니는 게 저는 내연기관차보다 환경에 월등히 많이 기여한다고 보는데 이런 것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안 또 하나 드릴게요. 경기도가 수소산업 관련해서 그래도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 하나 잘하시고 계시는 게 충전소 구축에 4억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거 내년에도 포함되어 있죠? 내년 예산서에도 담겨져 있나요? 제가 솔직히 예산서를 못 봐 갖고. 김제연 팀장님, 그냥 답 거기서 해 주실래요? 충전소 구축 보조금 내년에 포함돼 있습니까? 없어요?

○ 김태형 위원 보급팀. 보급팀장님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아니, 왜 감사……. 팀장님들은 여기가 증인출석 대상이 아닌가?

○ 김태형 위원 내년에는 없어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근데 예산에서는 여기 또 충전소 구축했다고 지금 업무보고해 주셨는데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없어요? 이것도 일몰시키는 거예요?

○ 김태형 위원 정부보조금하고 이제 사업자보조금 그거를 여기다 표시해 주셨다?

○ 김태형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충전소에 보조금이 있었어요, 경기도가. 조성사업에.

○ 김태형 위원 그러면 다른 거 R&D 연구비용 보조금만 진행하고 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조금만 짧게 결론 내리고 맺겠습니다.

이 충전소가 입지 문제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입지 등을 포함해서 시설 설비 등등을 종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매뉴얼 같은 거를 경기도가 만들어서 시군에 보급해 주시는 게, 지금 저는 수소차가 많이 보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필요하거든요. 충전소 운영, 건설 매뉴얼이 다 달라요.

○ 김태형 위원 압축기도 틀리고 뭐도 틀리고 다 달라서 서로 갈 때마다 충전하는 시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어떤 때는 짧게 들어가고 어떤 때는 오래 걸리고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실 텐데 맨날 저희가 하는 말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하면 대한민국 표준이 되니까 수소충전소 구축, 시설설비와 관련한 통일된 매뉴얼을 저는 보조금이 지원이 되니까 그거를 핑계로 한번 경기도가 만들어서 지원받는 업체들한테 그걸 매뉴얼을 좀 적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한 건데 보조금 지급을 안 한다 했으니까 그건 제가 한번 종합감사나 아니면 예산 심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신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이 이스포츠 관련된 부분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직 불씨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남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의 탁용석 원장님, 잠깐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기사 검색을 하다 보니까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글로벌게임센터가 전국 12개 글로벌센터 중에서 최우수 센터로 선정됐다는 기사를 봤어요. 맞습니까?

○ 김철진 위원 이러한 내용도 하나 있는데 또 하나 아쉬운 것은 물론 이제 행감 하면서부터 위원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국장님도 공석인데 또 콘진도 지금 저희 담당하는 본부장님은 미래산업본부장인데 여기도 지금 임기가 종료됐는데 아직 후임 결정이 안 됐습니까?

○ 김철진 위원 중이에요?

○ 김철진 위원 연말 되면 의회도 그렇지만 특히 집행부나 산하기관들 또 가장 핵심 중의 하나가 행감을 통해서 본예산을 방어한다든가 본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임기제 계약직의 핵심 간부분들은 공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 김철진 위원 산하기관도 같은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게임산업이 한국의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한국 게임산업 매출이.

○ 김철진 위원 경기도가 이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 김철진 위원 그럼 이제 산업이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스타트업 성장도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 글로벌센터에 게임스타트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데 현재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라든가 기타 어떤 현안들은 없습니까?

○ 김철진 위원 현재 어려움은 없어요?

○ 김철진 위원 확장하는 데는 좀 좋아야 될 텐데.

○ 김철진 위원 어떤 대안이 준비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지금 아직까지는…….

○ 김철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요. 아까 윤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장 문제에 대해서 불씨가 아직 남았다 그랬는데 이 스타트업 관련된 공간을 또 축소한다든가 빼게 되면 이 불씨마저 날리는 거 아니에요?

○ 김철진 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스포츠 관련된 경기장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불씨가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간 지원 관련된 부분마저도 옹색해지는 현실로 본다면 이 작은 불씨마저도 날리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이거는 조금 현실적인 자료 한번 요청드리고요. 자료 받아서 저도 검토 한번 해 보고 시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보충자료 받은 다음에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 심홍순 위원 이 사업은 도내 반도체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 맞죠?

○ 심홍순 위원 이 사업을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더니 지금 총예산 처음에 했을 때 88억 5,000만 원으로 도비 100%로 진행한 거였어요. 그렇죠?

○ 심홍순 위원 근데 23년도 작년에는 30억이었고 올해는 28억 5,000이에요. 그리고 뒤늦게 자료 보니까 내년도는 또 25억으로 계속 금액이 줄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뭐예요? 자꾸 주는 이유가 뭘까요?

○ 심홍순 위원 재정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23년도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를 봤어요. 종합점수가 좀 많이 미흡해요. 60%로 나왔거든요. 24년도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심홍순 위원 아, 그랬어요?

○ 심홍순 위원 이게 60% 나온 게 23년도 거고 그러면 24년도 올해는 아직 만족도조사 관련돼서는 하지 않았나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기업들이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이 사업을 계속 원하는 기업이 많은데 우리 경기도 재정 때문에 이게 계속 금액이 줄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경기도 기관 현황을 보니까 차세대융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그다음에 한국전자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 등 모두 같이 하고 있는 거 맞죠?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 심홍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은 이 사업의 내년 예산 계획서까지 지금 저한테 제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한마디 하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연구원이나 이런 게 이쪽 남부 쪽에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부 쪽에만 있는 이것을 경기북부에도 우리 고양시 같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도시에 사업이 계속 확장되고 지원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짧게 질의 한번 했습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거 그냥 짧은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미니수소 관련돼서, 도시 관련 조성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계속 5분 또 쓰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미니수소도시 조성을 하는 데에도 충전소가 설치되는 거 맞죠?

○ 심홍순 위원 설치되죠? 그러면 거기에 원래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보조금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보조금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심홍순 위원 그런 거예요? 그건 잠깐 저기했고. 추진 책자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 고양시가 처음에 선정 신청을 했다가 장소 위치 문제로 10월 달에 다시 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심홍순 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서를 보니까 고양시가 빠져 있어요. 파주도 마스터플랜이나 수립 연구를 올해 11월 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양시가 빠져 있는 이유는 뭘까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지금 파주나 양주, 용인 등은 다 올해 하는 거예요? 올해 안에.

○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요구자료 25쪽에 보면 공약 사업 예산집행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보다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스타트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해서 밑에, 25쪽이요. 어느 분이 하시는 거지, 잠깐만요. 과가?

○ 심홍순 위원 벤처스타트업과예요. 거기서 보시면 창업혁신공간 해서 동부권, 남서부권, 서부권, 동부권 해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거의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5.7%, 13%,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안에 다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는 다 조성이 완료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심홍순 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권역별로 지금 조성하고 있는 상황을 이거 따로 저한테 자료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이기형 위원 없어요.

○ 위원장 이제영 없으시고. 그러면 김미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그냥 마치려다가 제가 지금 자체 공모사업을 보고 있어요. 아까 우리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답변이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의 그걸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가능할 수 있긴 있는데 지금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을 봤더니 경쟁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선정은 조금, 그러니까 경쟁률은 늘어나는데 선정은 조금씩 되다 말다, 조금 늘어나는 듯하다가 말다가 그런데 만족도 조사를 했었더니 그것도 좋고 추진 성과를 봤더니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특허출원도 했고 임상시험 인증도 두 건씩 있었었고 23년도 맨 끝에 거 봤더니 수상도 5건씩이나 있었고 CES 2024년 혁신상도 탔었고 MOU도 했었고 고용도 했었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 이런 것들도 봤더니 지금 자체 공모사업인데 신청 건수는 2024년도에 보면 266건인데 선정은 10건 그럼 경쟁률이 26 대 1이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이게 지금 여성과학기술인데 여기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두 번, 2023년도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9.9 대 1이었고 그다음에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 R&D 지원사업 이거는 조금 관계가 좀 덜한가, 아무튼 그렇고 지금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겁니다. 2024년도에는 국가에서 R&D 사업비를 지원 안 해 줘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더 있을 거 같아요?

○ 김미숙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가,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R&D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기업들, 공공기관 같은 경우야 우리가 더 지원을 해 주고 일단 그 연구에 대해서 결과물 나오게끔 해 달라고 하면 할 수도 있긴 있지만 예를 들어서 3년 연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1년 차에서 끊기거나 2년 차에서 끊기거나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현장 방문했던 기업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중간에서 결과물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결과물 안 나오면 하나 마나잖아요. 그런데 중앙에서는 그 결과 보고를 하라고 하고 어떻게 결과 보고를 해야 되지 이렇게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대책은 없었던 거죠? 특별하게.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펀드 조성도 해야 된다,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 등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거기에서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소기업 같으면 조금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갔던 곳은 130억 정도의 매출을 하는 곳인데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다. 그래서 “그럼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냐.” 그랬더니 “저희는 모모 기업은행 지점장님이 도와주십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점장님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저는 아파트도 없고 전세 살고 이렇게 해서 다 날렸다. 그래서 기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거기도 경기도에서 우수 기업 이런 것 등등을 많이 받았기는 했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고 그러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사업들도 조금 한번 개발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R&D에 대한, 그러니까 기업이 연구만 해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연구하면 제품을 또 개발해서 또 그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상품화해서 또 그걸 판로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판로를 개척하고 이게 계속 수출이 돼 가지고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면 또 매출을 더 많이 올리고 수요자가 많이 필요로 하는 데에 공급을 시켜주려면 공장도 더 넓혀야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면 이게 될까요?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가다가 그다음 어떻게 “우리 집에 돈이 없어,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없어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그 중학생이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렇게 조금 더 키워주면 사회에 더 기여도 할 수 있고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어쨌든 R&D에 대해서 전 주기에 그런 지원 사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중기업 같은 경우 이런 데도 조금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보증기금 그런 데서 많이 지원해 주기는 하지만 그것도 한도가 있어서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 사업체들은 조금 돌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어쨌든…….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잠깐만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R&D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수요자가 많으면 성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열 군데 딱 찍고 거기만 선정하면 끝이 아니라 그거를 다음 해에는 조금 더 사업비를 늘려서 요구도 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바이오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의료기기 이런 데에서도 많은 걸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비가 이만큼밖에 안 돼서 계속 증량을 시켜도 그게 예산하는 쪽에서는 노노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러네요.

○ 위원장 이제영 다 하셨죠?

○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께서 전문가의 시각으로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아주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우리 디지털혁신과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좀 살펴봤어요. 조례를 살펴보니까 18조에 보니까 위원회 관련 분과위원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두 가지로, 과학정책분과위원회하고 연구개발분과위원회 두 가지로 되어 있고 지금 위원장님의 요구자료에 보니까 운영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저희가 20명으로 되어 있네요. 20명으로 되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5명 이내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종합계획을 과학정책분과에서 네 분의 심의위원이 서면심의로 해서 원안 가결한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 서현옥 위원 네, 맞아요. 제3항에 보면 분과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은 안건은 본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당연직으로 있는 네 분 그리고 도의원 2명 또 유관기관 4명은 굳이 할 일이 없는데 여기 위원으로 왜 넣어 놨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 서현옥 위원 다른 거는, 분과회의는, 분과위원회 회의는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체 위원회 회의로 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하는 걸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그 부분 나중에 논의하는 걸로 하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행감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례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테크노파크의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닥터기술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예를 들면 보면 도비지원 사업으로 돼 있죠. 그렇죠?

○ 서현옥 위원 혹시 자료 찾으셔야 되나요? 이것도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8조에 근거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본 조례 제8조 내용을 보면 1항에 도지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교, 산업체 등과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국비를 지원해 주는 정부인 국가에서 지방자치장이, 도지사가 사업비를 국가에 지원할 수 있어요?

○ 서현옥 위원 아니, 어떻게 국가를 지원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경기도가. 그러니까 맞지 않는 이런 게 돼 있고 정부가 국고보조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도지사가 정부를 보조해 주는 게 맞아요?

○ 서현옥 위원 아니, 어쨌든 매칭 사업이라고 해도 매칭 사업은 법령에 따른 정부 지침이 있게 이렇게 본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건 맞지 않는 이런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요. 맞지 않는 이런 조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의논을 하셔서 위원님들과 조금 시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조례 관계는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위원들이 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일부는 또 위원님을 통해서 하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조례에서 해야 될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현옥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들은 행감이 끝나면 팀장, 직원들하고 한번 조례를 꼼꼼하게 살피셔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거나 개선의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건데 위원님들한테 하다 보니까 원하고자 하는 내용만 이게 개정이 되지 꼼꼼하게 챙겨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김태근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탁용석 콘텐츠진흥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조속히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의 주요 정책과제를 보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신규사업 지원 등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할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세계경제 여건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추진계획을 새롭게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해 왔지만 업무과정 중 미흡했거나 노력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들을 다시 점검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참고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 본 회의실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