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허원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남상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5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남상은 교통국장 외 5명이 출석하였습니다. 남상은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남상은 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남상은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할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 이홍근 위원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자료는 어쨌든 지금 바로 주실 수 있는 건가요?

○ 이홍근 위원 재무현황 조사.

○ 이홍근 위원 요약본 해서라도. 원래는 저기인 거죠, 23년도 게 아직도 안 됐다는 거죠?

(「12월 초에 결과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가본이라도 있으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약간 늦네요. 알겠습니다. 그거하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현황 자료, 경기도가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주차장 현황, 두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서성란 위원님.

○ 서성란 위원 광역교통정책과에 PM 업체들하고 이렇게 합의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있으신가요?

○ 서성란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고령자 75세 이상 되신 분들 면허증 반납하시는 현황 시군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숙 위원님 자료요청.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택시, 개인택시ㆍ법인택시 시군 현황 좀 주시고요. 또 시내버스, 시외버스도 시군 현황 주시고 똑버스 운행 시군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 박옥분 위원 31개 시군의 택시쉼터 지역별로 설치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주차환경 관련돼서 31개 시군 주차환경 개선됐던 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걸 3년 치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지금 현재까지 3년도, 2년도 이렇게 주시기 바라고요. 수요응답 똑버스 확대 도입에 대한 31개 시군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똑버스 현황 그다음에 앞으로 확대될 상황 그런 것을 31개 시군별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경기도 내에 버스 사모펀드 현황하고 수익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허원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질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 10분으로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들의 기본질의를 마친 후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실 경우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본질의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나요? 위원장님. (교통국장을 향하여) 앉아서 답변하시죠.

위원장님!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죠?

○ 위원장 허원 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 이영주 위원 국장님, 지금 마을버스 사무는 누가 맡고 있죠?

○ 이영주 위원 얼마 전 제가 기사에서 본 내용인데 지금 마을버스 기사분들을 구하지 못해서 마을버스가 많이 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 기사 보셨습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이영주 위원 지금 시내버스도 기사 수급이 안 돼서 외국인근로자까지 도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마을버스 기사 수급 문제는 경기도에서 투입한 똑버스 때문일까요? 그 여파도 있겠죠?

○ 이영주 위원 지금 굉장히 경기도의 교통체계가 큰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 일평균 마을버스 이용자 50인 미만 노선을 한번 요청했었습니다. 국장님, 50인 미만 마을버스 노선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시죠?

○ 이영주 위원 주말까지 포함하면 62개가 있고요. 지금 용인 같은 데 구성운수에서 운영하는 이 노선은 이게 자료를 저한테 잘못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제로예요. 그리고 군포의 행복운수는 월, 화, 수, 목 1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이용자 수가 적은 구간에 우리 경기도에서 똑버스를 투입했어요. 이거는 엄청난 시장의 교란을 우리 경기도가 만들었다. 이걸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중복되는, 지금 50인 미만의,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50인 미만의 노선에 똑버스가 다 투입이 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똑버스가 투입되는 시군을 보게 되면 거의 승객 수가 저조한 구간에 똑버스가 다 투입될 거라고 보거든요. 겹쳐요. 그래서 제가 그전 행감에서도, 행감에서 했는지 업무보고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똑버스 시스템을 기존 마을버스 시스템에 삽입을 시키자 이런 주장을 했고 시군 간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자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에서는 정치인들이 앞서서 자기 지역구에 승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치적을 쌓고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중복된 예산, 중복된 이런 교통체계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는 폭탄이 터질 날이 곧 다가온다. 지금 똑버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농촌지역에 적은 승객 수가 있는 곳에 스쿨버스도 있고 그리고 감동택시 그리고 학교별 개인 통학차도 있고요. 여러 중복된 교통체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교통국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또 저는 효율적인 교통수단이 감동택시라고 봐요.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 화성이나 이런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택시가 없어서 이 감동택시 제도도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가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건의했는데 절대 국토부는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양주시에서, 31개 시군에서 각자 대응하는 것보다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강하게 건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건 교통국 문제는 아니지만, 사무는 아니지만 학교, 제가 교육청 예결위를 하면서 많은 것이 지금 교통국하고 중복되는 스쿨버스 문제도 심각합니다. 스쿨버스에도 너무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스쿨버스와 똑버스, 마을버스랑도 노선이 겹칩니다. 이 스쿨버스도 우리 교통국에서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겹치지 않는 교통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50인 미만의 지역에 제가 좀 대안 제시를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50인 미만의 이런 노선이 있는 시골지역,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승객 수가 줄어들 겁니다. 이 지역만큼은, 이 지역에도 자가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자가운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 들어오길 바라요. 이건 참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마을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아니면 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농촌형 우버시스템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걸 국토부에 건의해서 도시에 우버를 투입하려다가 사회적인 부딪침이 있었잖아요. 농촌지역만큼은 택시도 못 들어오고 지금 마을버스 기사도 못 구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촌형 우버시스템을 우리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가평이나 양주의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 한번 도입을 하게 되면 이건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아요, 좋은 파장을.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영주 위원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저는 교육부랑 협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학교 스쿨버스도 굉장히 중복된 예산 낭비로 인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 실태를 좀 교통국에서 우리 교육청의 스쿨버스 현황을 파악하셔서 농촌형 우버시스템을 도입하면 획기적인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대광위 신규노선 광역버스가 선정이 됐고 우리 경기도 공공 광역버스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제가 시에 건의를 했던 상황이고 그런데 시에서는 도의원들한테 잘 보고를 안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도에서 신규노선 선정이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민원인하고 제일 가까이 소통하는 도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민원을 넣었던 그 아파트 단지가 빠져서 아파트 단지에 현수막이 몇십 개가 걸려서 정치인들 오지 마라 그런 항의가 있었고 지금까지 항의가 있습니다.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국장님, 시에서도 홀대받고 우리 도에서도 홀대받으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아니, 이게 신규노선의 보고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민원을 받아서 시에 건의를 했고 최소한 “도에서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보고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앞으로 소통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건 아시죠?

○ 이영주 위원 그래서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이 이동장치를 가지고 주민찬반투표를 실시해서 8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 PM이 우리 이동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소수에게, 어린 학생들에게만 도움을 주지 대다수에게,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도의 대응, 대책이 있어요?

○ 이영주 위원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오픈채팅방도 운영 중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관 위주의 오픈채팅방이지 불편을 겪고 있는 민이 접근할 수 없는 채팅방인가요?

○ 이영주 위원 다 우리 민간인들도, 이용하는 분들도 다 채팅을 할 수 있어요?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채팅방이 있는지 어디 홍보매체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PM이 기준이 없어요. 정확한 이용 기준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 문서로는 기준을 만들 수 있지만 정말 저는 시범지역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작은 시의 사례를 정말 그 기준이 될 만한 지역을 지정해서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이 PM을 유럽 선진국처럼 제대로 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또한 제 아이디어인데 지금 3기 신도시가 설계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 신도시만큼은 PM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 설계를 LH와 협의를 해서 PM을 모범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신도시 설계할 때 적용해 달라 LH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주민참여예산이요?

○ 이영주 위원 남양주의 왕숙지구나 지금 설계 중인 3기 신도시 그 공간에만, 공간이라도 LH랑 협의를 해서 PM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 경기도에서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단속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그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저도 단속하는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업체에다가 기한을 줘서 언제까지, 이게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면 프랑스처럼 찬반투표를 해서 저는 경기도에서 PM을 퇴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이 PM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6월 교통국에서 발표한 경기도 PM 안전이용 환경 종합계획을, 도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해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해당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어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불법주차신고 오픈채팅방, 이영주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채팅방이 늦은 시간까지 오픈방이 개설이 돼서 그 안에서 서로 간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 그리고 언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느 정도 상황을 보고받으셨나요?

○ 서성란 위원 또 이게 안전모 보관함 설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는 확률 그런 부분들이, 대구시에서 유사하게 안전모 보관함 설치를 진행했는데 시민들이 안전모가 비위생적이고 보관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안전모 활용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를 볼 때 안전모가 필요한데 안전모를 어디에다 관리해야 되고 거기를 우리가 깨끗할 때 사용하고 싶지 잘 관리가 안 되면 안전모가 있어도 잘 착용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전모 착용에 대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서성란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나 녹색어머니회를 통해서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법 주정차나 무단방치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결과가 나타날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나 녹색어머니 같은 단체에서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하는 일에 이 일을 부과했을 때에 대한 논란은 없을지, 혹시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 서성란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PM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그리고 또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데 이런 교통수단이 정말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봐야 되고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 서성란 위원 또 저는 버스정책과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의왕에 프리미엄 버스 신설 및 대중교통 편의 증대를 위해서 우리 의왕시는 고천지구, 백운밸리 등 대규모 교통, 공공주택이 들어와서 입주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건데 광역 교통수단의 확보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의왕시민들은 판교로 출근하기 위해서는 안양으로 이동해서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불편들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 3월 경기도 공공버스 도내 신규 노선 수요를 제출했는데도 미선정되었고요.

그리고 경기도 버스정책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이제 프리미엄 버스 운영 지원을 생각해 보겠다고,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 서성란 위원 아, 그렇게 해결방안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의왕 월암에서 성남 서현까지 또 새로운 노선 신설하고 G3900번이나 광역버스 노선 연장 등 의왕에서 그만큼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프리미엄 버스 이 부분이 결국은 선정하는 기준 또 지금 예산 부분 이렇게 애로사항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군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그렇게 만약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똑버스도 말씀하셨는데 똑버스가 경기도 사업에서 가장 우수한 사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의왕에는 똑버스 없죠?

○ 서성란 위원 근데 똑버스 신청했는데 이번에 의왕이 들어갑니까?

○ 서성란 위원 이렇게 좋은 경기도 정책이라고 하고 또 필요한 지역, 우리 같은 경우는 의왕이 산을 많이 끼고 있어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똑버스가 정말 필요한데 프리미엄 버스 또 똑버스 이게 정기적인 노선이 없기 때문에 대안적인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서성란 위원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 서성란 위원 제가 또 우리 지역구 얘기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에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관련해서 소송이 있잖아요.

○ 서성란 위원 이 소송에 대해서 지금 교통 관련 개발업체 측에서는 추가적으로 발생한 교통 관련 사업비용을 공제받지 못했다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배경과 기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서성란 위원 네, 정확히 모르면 또 공개적으로 하기가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알고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잠깐 PPT 준비 좀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시간 좀 제외해 주시죠. 아직 시작하지 말고.

PPT 준비하는 동안, 남상은 국장님 또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고 수감하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위원님들도 오늘이 마지막 행정감사, 종합감사를 직전에 둔 마지막 행정감사 일정인 것 같은데요. 허원 위원장님, 위원님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다섯 번째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명함 상단에 강태형의 마음정치를 새기고 다닙니다. 위원님들도 외우실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하면 좀 듣기 싫어하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위원으로서 오늘 질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강태형의 마음정치는 도민, 지역 주민, 사회적 약자와 또 그리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가장 따뜻하고 진실하게 사람 냄새나게 마음으로 소통하는 진심정치, 책임정치 하겠다는 것이 강태형의 마음정치입니다. 그래서 10대, 11대 의원이 되어서 점자형 명함 상단에 이렇게 새기고 다닙니다.

다음 글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목민심서 내용인데요. 목민심서가 뭔지 아시죠?

○ 강태형 위원 지방관리의 지침서입니다. 국장님, 남상은 국장님! 한번 읽어주시죠.

○ 강태형 위원 이런 마음으로 1,41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할 내용들이 많아서 핵심적으로 물으면 핵심적으로 좀 대답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 강태형 위원 교통국 예산하고 국비 확보 노력이에요. 지금 표를 보면 교통국 예산 총액이 2020년도에 9,130억, 21년도에 1조 6,031억, 24년도에 1조 94억 이렇게 거의 1조 초반대의 예산들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에 반해서 교통국 국비 현황을 제가 분석해 봤어요.

직전의 자료 보여주시면 됩니다, 직전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보면 2020년에 1,224억, 2021년이 2,225억, 22년이 4,003억으로 22년도가 가장 국비 확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이 2,452억, 24년이 2,014억. 가장 많은 22년에 비해서, 22년 4,003억에 비해서 24년 올해가 2,000억 정도가 감소한 거예요. 매년 세수가 부족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아시죠?

○ 강태형 위원 그렇게 예산 부족분을 메꾸기 위한 부분은 세수 외에 어떤 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까?

○ 강태형 위원 그렇죠?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국비 삭감으로 난항이 예상되는 사업들 제가 한번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25년도 정부 예산안 중 경기도 주요사업 예산 반영…….

(기침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침하시는 분 물 좀 갖다 드리세요. 아니, 어려울 것 같아요. 물 좀 드세요.

25년도 정부 예산안 중 경기도 주요사업 예산 중에 이렇게 현황을 봤을 때…….

(강태형 위원, 기침)

전염이 됐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경기패스 1,199억 중에서 경기도 요구 정부 반영이 544억이에요. 그리고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1,631억, 경기도 요구액인데 정부 반영은 841억. 이런 예산들이 미반영되고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 어떻게 해 주시겠어요? 짧게.

○ 강태형 위원 국비 확보의 중요성을 분명히 강조드리고요. 세수 결핍으로 인한 예산 부족이 분명히 예상되잖아요, 매년.

○ 강태형 위원 국비 확보 노력들을 좀, 시간 계획이라든지 공모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저희 상임위와 공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반드시 계획을 잡으시고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에 경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바로 이어서 본 위원이 인천일보에, 본 위원이 지난 추경 심사 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인천일보 8월 14일 자 “콜택시 못 타는 와상 장애인, 경기도인권센터 차별 결론” 내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피의자가 됐던, 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의하면서 피의자가 아닌데도 피의자가 됐던 내용들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우선 국장님, 이때 추경심사 때 질의를 하면서 차별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어떠한 노력을 하겠냐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 강태형 위원 경기도 와상 장애인 수는 파악하고 있나요?

○ 강태형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인권진흥원 최근 5년간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을 파악했을 때 경기지역에 와상 장애인 700명입니다, 전국에 3,000명이고요. 지금 와상 장애인 실태는 수원시, 남양주시, 포천시, 시흥시, 김포시 이렇게 이런 지역에 다수, 그러니까 24시간 활동지원사를 지원받는 분들의 숫자를 저렇게 도표로 파악한 겁니다. 700명 정도가 있고 전국에 3,000명 중에서 이렇게 있다고 파악이 됐고요.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경기도의 역할을 제가 본 위원이 계속 어떻게 할 거냐고 대책을 묻고 있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어떻게 입법예고가 준비 중입니까?

○ 강태형 위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5월 25일 날 재판관 전원 의견일치로 해서 이동휠체어, 이동휠체어가 고정형으로 되는 것만 인정했던 것을 불합치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와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라고 올해까지, 올해 12월에 공포하고 내년부터 하겠다고 이렇게 국토교통부도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에 따른 행동들을 정부는 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경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공감대만 형성한 거예요?

○ 강태형 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노력들은 없습니까?

○ 강태형 위원 지금 제가 시간관계상 헌법재판소 판결이라든지 국토부 판결이라든지 국회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말씀을 안 드린 거고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의 대안이, 정부의 움직임에 따른 경기도의 대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동안 정부가, 국회가 움직이지 않아서 진행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지난번 교통공사 과장님, 센터장님과 이야기할 때 제가 면담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제가 뭉클했는데요, 그분 말씀에. “의원님, 이거 예산만 주시고 법만 조금 통과시켜 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분이었는데 저와 여러 차례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법안에 대한 공부들, 이해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극적인 공직자가 적극행정의 이런 말을 할 때 저도 뭉클해서 감동을 받았었는데 타 지역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 강태형 위원 울산광역시에서 하고 있어요. 울산광역시에서는 2019년부터 울산광역시 와상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라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2023년에 2,160만 원, 24년에 3,660만 원, 많지 않은 거예요, 예산도.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왕복 이용자에게 2개월에 걸쳐서 1회씩 9,000원, 편도 이용자는 1회에 4,500원. 지금 현재 이용자 증가 건수를 보니까, 실적을 보니까 2020년도에 48건에서 지금 340건, 9월 기준으로. 울산광역시가 괄목할 만하게 이용객들이 늘더라고요.

처음에 본 위원이…….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 시간 사용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와상 장애인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입법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알아봤을 때는 엄청 경기도의 인구 대비해서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와상 장애인에 대한 기준도 참 명확하게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거라고 보고요. 와상 장애인에 대한 대책, 정부와 국회의 입법이나 정부의 대책에 따른 대책들을 반드시 강구하고 본 위원도 그에 따른 입법들을 할 예정입니다. 최소한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인 와상 장애인을 위한 노력을 경기도 교통국에서 우선적으로 해 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 강태형 위원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묻겠습니다. 버스요금 당기순이익을 보면 여객 버스 회사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느 회사는 59억의 이익을 남기고 어느 회사는 102억의 손실을 남기고 이럴 때 적자 노선의 편차가 심하기도 한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합니까? 다른 묻고 싶은 거 제가 다 생략하고 지금 물을 내용이 많아서.

○ 강태형 위원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편차가 큰데 편차가 어떻냐고 묻지 않고 지금 지원 기준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 강태형 위원 진짜 실망스러운 것도 있어요. 경기도 교통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버스요금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대책을 자료요구했는데 뭐라고 했냐, 시내버스 요금조정 신청에 대한 검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요금조정 여부를 검토 결정할 계획이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버스협동조합에서 버스를 멈추고 도민의 발을 멈추겠다고 하는데 위원이 행감을 앞두고 질의를 했을 때, 자료요구 했을 때 겨우 이 정도의 대답밖에 못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진짜 대책은 있어요?

○ 강태형 위원 그리고 이어서 버스 준공영제 추진 현황하고 향후 대책에서도 같이 함께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27년까지 시내버스, 공공버스 1,618개 노선하고 6,100대 공공관리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잖아요?

○ 강태형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버스 준공영제 현재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나 이런 걸 봤을 때 답변 자료도 부실하고, 답변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는 바꾸어 얘기하면 공공관리제 단계적 전환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왜? 25년, 26년, 27년 공공관리제 준공영제 하기 전까지의 매년 계획은 왜 없어요?

○ 강태형 위원 왜 보고를 안 해요? 그리고 거기에 정확한 추계나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매년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고 버스노조 노동조합 스트라이크 막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있기는 한 거예요?

○ 강태형 위원 제가 보기에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대책이나 노력들은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무엇보다 도민의 입장에서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어떤 대책이 있어요?

○ 강태형 위원 조기시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 강태형 위원 이렇게 해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상임위에 올해, 작년, 내년에도 예상되는 게 어떤 게 예상돼 있습니까? 버스에 관련돼서. 임금 인상 또 요구해 올 거 불 보듯 뻔하지요?

○ 강태형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 하겠다라는 일반적인 그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속 발표를 해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은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더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24년, 25년, 26년 어떻게 할 건지 타임테이블에 따른 계획들을 충분히 얘기하시고 그에 따른 예산 통계와 추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건지에 대한 것을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도민들에게도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기자회견을 하든 아니면 다른 형태를 갖든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먼저 하신 위원님들이랑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저는 이 근래에 우리 지역 현안이면서 경기도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운수종사자 교육 지연에 따른 시군의 인력난 문제를 좀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 옆에 과장님 한 2년 전에 저랑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회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인 게 기사가 없어서 지금 버스 횟수가 줄고 있어요. 대표적인 우리 용인에서도 한 6,000세대가 모여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기사를 못 구해서, 있는 버스가 네 번을 다니던 게 세 번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제가 전에 각 시군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사무위탁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문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이게 지금 한국교통안전공단에다 화성에서 하면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게 시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면 그 지원금이 안 나오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법을 좀 바꿔서라도 아니면 경기도에서 시군이랑 긴밀히 협조를 해서 경기도가 하는 사무위탁을 폭넓게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세요?

○ 김영민 위원 제가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시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시면 우리…….

○ 김영민 위원 네,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고는 들으셨죠?

○ 김영민 위원 아니, 이게 조례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 김영민 위원 어디가 하나요?

(「시흥.」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김영민 위원 그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시군에서는 자구책을 강구해서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시흥시라고 그랬죠? 시흥이나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다급하면 시에서 자기네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기왕에 지원 사업을 하는 건데 그렇게라도 한다고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이게 제가 2년 전에 문제제기를 해서 벌써 시간이 2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죄송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신규사업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버스기사가 없어서 버스가 줄어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 김영민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걸 꼭 한국교통안전공단에다가 위임을 해야 돼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교통연수원이.

○ 김영민 위원 아니, 시설을 빌리면 되잖아요. 시흥에는 있어요, 시설이?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러면 연수원도 차고지를 활용해서 하면 되죠.

○ 김영민 위원 저희가 지금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2년 전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고 일부 똑버스 얘기도, 똑차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기사가 없어서 못 하는 데도 많아요. 어딘지 아시겠죠?

○ 김영민 위원 제가 말씀해 드리니까 제 지역구겠죠? 기사가 없어서 못 해요, 받아놓기는 올해 예산을 받아놓고. 그리고 버스도 받아놓고도 못 하고 이게 사실 심각하거든요. 물론 기사 월급이 적어서 그래서 공공관리제도 하는 거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각 시군에서 하려고 그러는 의지가 있으면 경기도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법 제정하기 전에라도 이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경기도에서 한두 명 나가서 여기 한국교통안전공단에다 얘기를 해서 용인시에서 할 수 있게끔 편의를 봐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지원금도 왜 꼭 여기서만 줘야 되나요?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건데 방법을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 되지. 지원금을 주는 거는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영민 위원 장려해서 도민들 편하게 하면 되는 거지 꼭 여기 통해서만, 안 하면 안 주겠다는 것은 그것도 조금 그 목적에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연수원이 있는데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못 한다면 연수원 통해서 또 사무위탁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이도 저도 안 되면 경기도에서 안전공단에다 얘기해서 각 시군에서 차고지 빌려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고 거기서 플러스 각 지자체에서 또 지원해 줘서 자체적으로 자기네 필요한 버스기사를 양성하겠다는데 그거를 있는 법도 활용을 안 하시고 지금 안 된다고만 그러고 그게 1년, 2년이 지났는데 이거를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보고가 아니라 이거 끝나면 바로 대책회의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 김영민 위원 아니, 방법은 많아요. 저도 시랑도 얘기해 보고 우리 과장님이랑도 얘기해 봤는데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건데 이게 지금 업무가 많으신 건지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대책회의를 하셔서, 각 시군에서 하려고 하는 데는 좀 장려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 김영민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용인시는 벌써 재작년부터 하고 싶어 하는데 용인시에서 지원을 안 받고 용인시에서 자기들만 지원해 갖고는 모집이 안 돼요. 지원해 주는 거 지원해 주시고 지자체에서 여유가 되면 더 주고 거기서 또 플러스알파를 해서라도 기사를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좀 잘 파악하셔서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리고 시간이 1분 30초 남았는데 제가 다른 얘기를 하면 다른 위원들 질문할 게 없으니까 다른 분들 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PM 관련해서 저는 PM 퇴출주의자예요. 여러 가지 토론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 PM 이거 전동킥보드 어디로 다녀야 돼요? 도로로 다녀야 됩니까, 인도로 다녀야 됩니까?

○ 김영민 위원 자전거도로로 다녀야죠.

○ 김영민 위원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되고 없으면 도로에 우측으로 피해 다녀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도로 사정에 인도가 없는 데도 많아요. 그렇죠? 하물며 자전거도로는 더더욱 적죠. 그리고 우리는 외국처럼 차선폭도 좁아요. 거기다 PM이 다니는데 대부분 미성년자예요. 제가 성인이 타고 다니는 거는 유원지 가서 봤어요. 유원지에서는 성인들이 가끔 타요. 대부분은 다, 뭐 나이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우리가 규제하고 있는 나이보다 어린 청소년들이 헬멧도 안 쓰고 너무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우리도 프랑스처럼 이건 퇴출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건 부모들도 안 되고 정부에서도 규제가 안 돼요. 타는 걸 어떻게 규제를 합니까? 이거는 규제가 안 되고 사고 나는 거 영상을 보든가 그 부모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이거는 그냥 퇴출이 답이에요. 우리가 정 이걸 하고 싶다면…….

(타임 벨 울림)

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영민 위원 네, 같은 건이니까 할게요.

이게 부모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PM을 하고 싶다면 어디 유원지나 아니면 제한된 장소에서 규격에 맞는 도로나 도로 여건을 갖춰서 그런 데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거리로 나오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입장을 바꿔서 우리 자식이 타든가 누가 타든가 해서,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고영상 보셨어요?

○ 김영민 위원 한번 보세요. 이거는 큰일나요, 진짜. 그리고 우리나라 여건에 사실 도로 여건도 안 좋지만 인도도 안 좋아요. 거기다가 무슨 자전거도로를 하는데 그거는 자전거 바퀴도 크고 하니까 그 속도도 있고 어느 정도 안전시설을 갖춰서 타니까 그거는 정부에서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장려를 하는데 이거 PM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사고 나면 대부분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젊은 사람들 다치고 어린이들 다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하고, 재작년인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 다음 날 무슨 PM 보관에 대한 공청회를 또 하더라고요, 교통과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왜 우리 교통국에서 그런 거를 장려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장려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거면 자전거도로를 다 만들어 놓고 이거 충분히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하시든가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냥 유원지에서, 제한된 장소에서만 탈 수 있게끔 하시든가 절대 도로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자전거도로가 있어도 도로에서 타지 자전거도로에서 타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제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열변을 토했는데 이런 얘기만 하면 제가 자꾸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 교통국에서도 심사숙고하셔서, 물론 찬성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도 많다는 거 그리고 투표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할 건지 말 건지도, 저는. 그런데 대부분이 아마 안 했으면, 집에 자녀를 둔 부모들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막 공청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업자들 데려다가. 무슨 주차, 난 그런 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공무원님들도 좀 그런 거를 잘 생각하셔서, 이거 도에서 하면 시군 따라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지원도 해야 되고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저 같은 위원도 한 명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은 그래도 위원들이 많이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책 반영하시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저희 같은 사람들 의견도 수렴하셔서 정책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하여튼 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남상은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청과 도의회가 지금 광교로 이전을 했잖아요. 현재 수원역에서 광교로 오는 대중교통이 있나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성수(안양1) 위원 시외버스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시내버스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몇 번 몇 번 있나요, 혹시?

○ 김성수(안양1) 위원 11번. 또요? 11번 하나 있나요? 배차 간격이 몇 분이죠, 11번이?

○ 김성수(안양1) 위원 제가 알기로는 11번하고 13-4번이 있는데 13-4번은 광교중앙역 환승센터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e편한세상인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 앞으로 좌회전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들이 배차 간격, 차 한 번 딱 헐레벌떡 지하철 타고 내려 가지고 AK플라자인가요? 그 앞에서 출발하는데 뛰어와서 버스를 타려고 딱 보면 떠나요, 예를 들어서 버스가. 그러면 배차 간격이 몇 분을 기다리냐면 기본 20분에서 30분 기다려요. 2대 다 그래요. 2대 다 거의 비슷해요. 그나마도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오면 괜찮은데 거의 2대가 같이 다니다시피 할 정도로 하면서도 어쨌든 배차 간격이 이렇게 느려요.

그래서 수원역 그쪽에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의 신청사로 오려고 하는 직원분들이나 의원님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지역별로 해서 광역버스가 올 수 있다고 하면 또 좋겠죠. 예를 들어서 안양 같은 경우 다른 광명이라든가 의왕이라든가 이런 데서 바로 올 수 있다면 또 좋겠죠. 그런 바로 올 수 있는 차가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까 어찌 됐든 수원역을 이용해서 환승해서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없어요, 차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회의 시간에 맞춰서 오려면 올 수가 없어요. 개인 자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한 시간을 맞춰 올 수가 없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한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배차 간격이라도, 노선을 늘리지 못한다고 하면 배차 간격이라도 좀 단축을, 하다못해 출퇴근 시간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요즘 버스회사들 예비 차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꼭 필요한 노선에는 예비 차를 투입해서 출퇴근 시간은 좀 예비 차라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거 검토를 좀 해 주세요.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은 도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이 있죠?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셔틀버스 운행하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보면 많은 분들이 타요. 출근 시간에 많은 분들이 타고, 수원역에서 도청사까지, 광교중앙역 환승센터까지 오는데 시간이 보통 출근 시간에 차가 막히고 그러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 서서 와야 돼요, 서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출퇴근하기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최근에 서울 시내버스 중에 경기도를 기점으로 하는 노선 폐선이 늘어나고 있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현재 몇 개가 2024년도에 폐선이 됐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7개 노선요. 2024년에만 7개 노선인가요? 지금 541 폐선됐죠? 542번, 542번.

○ 김성수(안양1) 위원 이게 저는 전혀 이런 내용을 듣지도 못했고 이 노선이 폐선됐는지도 몰랐어요, 실질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지금 군포시민들 그다음에 만안구 주민들이 이용해서 강남 쪽으로 가는 노선이거든요, 이 노선이. 그런데 이게 갑자기 폐선이 됐어요. 지금 이 사유가 뭐죠? 이거에 대한 노력을 좀 하셨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법안이 있죠, 실질적으로?

○ 김성수(안양1) 위원 협의 조정 법안이 있는 거죠, 이게.

○ 김성수(안양1) 위원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폐선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실질적으로 경기도민이 서울시민보다 더 많잖아요.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민들이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더 많고요.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민들의 발을 묶고 그 도민들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서울시를 진입한다면 교통혼잡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어찌 됐든 보면 안양시도, 의정부나 다른 시들도 많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대중교통 문제 때문에, 폐선 때문에. 특히 안양시가 많이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봤을 때. 5625, 5713 이 노선 아시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이게 운동장,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에서 만안구 구도심을 거쳐서 서울로 가는 노선이거든요, 이 노선들이. 이 노선은 만안구 구도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운전종사자분들에 대한 휴게시간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주된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만안구를 거쳐서 가면 아니, 그러니까 만안구 구도심을, 원도심을 거쳐 가면 좀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선을 바로 직선으로 경수산업도로를 이용해서 바로 서울시로 진입하는 걸로 이게 노선이 변경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봐요.

아니, 노선 하나 바꾸는데 안양시의 버스업체는 굉장히 힘들게 또 본인들도 나름대로 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본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노선을 이렇게 변경하고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안양시 업체에 이 노선을 주게 된다고 한다면 본인들은 또 본인들이 겹쳐 있는 노선에서는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다음에 이따 보충질의 때 잠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모두 정말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또 국장님, 자세하게 업무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똑버스 도입 이건 세계적인 추세인데 참 목적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운영과정에서 혹시 문제점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거 외에는 없습니까?

○ 박명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양평이 경기도에서 가장 면적이 커서 노선이 많은데 시내버스가 46대예요. 46대가 정말 어느 마을에는 1회만 들어가는 데도 있고 2회만 들어가는 데도 있고 많이 들어가 봤자 3회뿐이 못 들어가요, 지금. 사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또 차량을 잘 타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저도 타 봤지만 두세 명 타고 어떨 때는 빈 차로 오는 버스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이 똑버스가 정말 세계적으로 가서 도시 지역의 젊은 층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렇죠? 하지만 농촌 지역에는 어르신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똑버스가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지역 여건이라든가 지역 실정, 문제점을 좀 감안하셔서 교통서비스 정책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어떤가 하는데 그런 또 혹시 대책 있으신지?

○ 박명숙 위원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 박명숙 위원 11개 시군에서요?

○ 박명숙 위원 아, 전화로 하는 걸로 다시 바꾸는 거라고요.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앱을 이용해서 그 버스를 이제, 똑버스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은 굉장히 호응을 하지만 한 65세 이상 넘으신 어르신분들은 이걸 못 해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랬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이렇게 다시 전화로 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걸로 하시겠다 대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일단 면적이 넓으면서 인구가 분포된 지역은, 요즘에 행복버스 운영하죠?

○ 박명숙 위원 행복버스도 운영하고 행복택시도 운영해요. 예를 들어서 양평만 보더라도 행복버스는 한 8대가 지금 운영되고 12인승서부터 25인승, 택시는 전혀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많은데 그나마 29개 마을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행복택시는요. 사실 기본요금만 내고 나머지는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지역을 다 감안해서 행복버스라든가, 행복버스는 노선이 또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행복버스라든가 행복택시를 더 확대해 나가는 게 농촌 지역에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똑버스가 정책적으로는 좋지만 어르신이 많은 지역 또 이렇게 인구가 분포된 지역 이런 데는 좀 안 맞아요. 지금 버스가 또 전혀 시골에는 못 들어가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다시 또 개선을 해서 전화로다가 이용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해 주시지만 양평이라든가 가평이라든가 연천 이런 데는 거의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30% 이상이에요, 지금 인구 대비해서. 그런 지역은 행복버스라든가 행복택시가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면에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시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공항버스인데요. 공항버스가 경기도에 6개 업체가 50개 노선에서 지금 인천공항을 다니고 있고 또 마찬가지 4개 업체가 심야로 인천을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양평도 한 5년 전에는 있었어요, 이 공항버스가 인천공항까지 가는 거가. 그런데 몇 년 전서부터 왜 없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모르십니까?

○ 박명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해외에 가는 게 도시에 있는 도민만 많이 가신다 이게 아니에요.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다니십니다, 지금. 그래서 양평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려면 전철을 타면 3시간 이상이 걸리고요. 늦게 심야에 도착이 됐잖아요, 인천공항에. 택시를 타고 오시면 20만 원을 들여서 택시를 타고 오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우리 도민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양평만 없어, 제가 보니까요. 연천은 있더라고 그래도요. 가평도 없고. 그런 지역에는 국장님이 한번 이 업체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공항버스가 다니게끔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정말 우리 도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 박명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전에 없어졌습니다.

○ 박명숙 위원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금강운수하고 이렇게 협의를 잘해서, 우리 또 양평도 경기도민이잖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거기 이용에 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양평에서 해외를 나가시는 분들이 몇 명인가 이것도 좀 파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건 파악이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엄청나게 다니십니다. 지금 농촌 지역이라고 그래 갖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 박명숙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광역버스하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이것도 마찬가지 출퇴근 이용시간 또한 도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잘해 주셔서 우리 서정면 문호리에서부터 잠실 광역환승센터 종점까지 신규 노선이 확정됐잖아요. 확정이 돼서 이제 운송사업자하고 지금 협상 중인데 개통을 언제 했는지 또 인가 대수가 몇 대인지, 횟수를 몇 번 운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 나갈 때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노력을 해서 이게 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거 물어보시는데 알고 계시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그러면 이건 추후에 자세하게 좀 해 주시고요. 이제 청소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교통비인데 연 24만 원을 실사용액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 알고 계시는지?

○ 박명숙 위원 모르십니까, 문제점?

○ 박명숙 위원 이거는 청소년을 가지신 부모님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 말이 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도심 지역의 청소년들은 그래도 그나마 혜택을 받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근데 또 도심 지역에서도 걸어 다니는 청소년들도 있어요. 그런데 농촌 지역은 버스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태워서 학교에다 데려다주고, 그게 엄청나요, 지금 농촌 지역은. 그리고 한 번 버스가 들어올 때 있고 또 집에 가야 되는데 갈 때는 또 버스가 없어요. 부모님이 또 아이들을 데리러 가요, 학교로다가. 그러면 이거는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렇게 혜택을 받지만 좀 불공정하다, 똑같은 청소년인데. 그래서 보편적 복지로 볼 때 모든 청소년들한테 그냥 똑같이 24만 원씩 주는 게 이 원리에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걸 좀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타임 벨 울림)

○ 박명숙 위원 취지는 좋은 거예요. 취지는 좋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지, 원리도 안 맞고.

○ 박명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 박명숙 위원 많습니까?

○ 박명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도지사님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도 150만 원…….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시간이…….

○ 박명숙 위원 그냥 5분 더 할게요.

○ 위원장 허원 네.

○ 박명숙 위원 또 체육인 기회소득도 150만 원 또 청년기회소득, 아주 많습니다. 농민기회소득, 이 청소년 기회소득으로 해서 보편적 복지로 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연 24만 원인데 다 주더라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마찬가지 기회소득으로 줄 수 있는 문제다. 사업 자체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아요, 이거 지금요.

○ 박명숙 위원 그렇죠? 한번 신중히 지원하는 방법, 그러니까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기회소득으로 주는 걸로 다시 한번 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모든 위원님이 PM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 여기 경기도청 도로변에 나가더라도 길거리에 엄청, 그냥 보도에 지금 널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명숙 위원 PM 이게 도로교통법에도 시속 25㎞ 미만으로 다니고 법규라든가 수칙이라든가 과태료, 벌칙금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요.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데 경기도 29개 시군에 지금 거의 7만 대가 있다고 저희한테 감사자료를 주셨거든요.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저는 7만 대가 넘는다고 봅니다. 이게, 그렇죠? 정확한 파악이 아직 안 됐지만 그래도 일단은 PM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있잖아요, 지금요. TV에서도 나오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광역 TV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좀 홍보비를 세워서 경기도에서도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도 해 주고 또 시군에서 마찬가지 이 PM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합을 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대책 갖고 계십니까?

○ 박명숙 위원 교통공사에서만 하면 되지가 않아요. 시군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 박명숙 위원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지금 경기도에 많잖아요, 방송이.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일단은 홍보를 하면 줄어들죠, 여러 가지 위험한 교통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국에서 ESG에 관심을 갖고 소관 사업을 살펴보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우리 교통국이 그래도 가장 ESG를 적용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자료를 잘 내주셨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다 더 ESG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아시죠? ESG가 뭐예요?

○ 박옥분 위원 근데 거버넌스는 주로 잘하고 계신가요?

○ 박옥분 위원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패스가 어쨌든 출시 5개월 만에 100만 명 가입자가 넘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 교통과 관련해서만 있는 거죠? 다른 서비스와 복합되어 있지 않죠?

○ 박옥분 위원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 박옥분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기후동행카드라고 민간 서비스 연계도 늘리고 그리고 자동차보험 할인도 연계하고 다양한 마일리지도 축적되고 어쨌든 그 하나로 다양한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옥분 위원 그렇죠. 카카오 앱과 연동도 하고 그리고 국립발레단 공연이라든지 다양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이렇게 인기가 있는 만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서울의 기후동행카드 같은 경우는 목적이 명확한 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그런 목표가 명확해요. 우리 경기패스는 목표가 정확히 뭐예요?

○ 박옥분 위원 맞아요. 그런데 제가 경기패스와 관련한 사이트를 다양하게 들어가 보니 그런 목적의식이, 목적성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홍보를 다시 해야 돼요. 지금 제가 기후동행카드하고 우리 경기패스 사이트를 다 들어가 봤거든요. 다양한 SNS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봤는데 서울의 기후동행카드는 명확하게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것이 명쾌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경기패스는 단순한 대중교통에 지원하는 거 이런 정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 박옥분 위원 그 목적성, 그런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경기패스가 주는 사회적 의미, 경기도가 왜 이것을, 단순하게 교통비 지원 차원이 아니라 거대 담론을 가지고 제시해 주지 않으면 이것 또한 일시적으로 인기에 끝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목적성을 더 고민해서 워딩도 고민하셔서, 예를 들어서 “두통약” 그러면 “게보린”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조미료 그러면 뭐 있어요?

(「다시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박옥분 위원 다시다나 아니면 옛날에 미원 이랬듯이 뭔가 우리 “지속가능한” 그러면 “경기패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워딩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직원들 간의 브레인, 그것이 바로 S와 G거든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멋진 워딩으로 해서 이것을 경기도의 대표상품으로, 정책으로 하지 않으면 저는 이건 지속가능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다 찾아보세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복합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인기 있을 때 빨리 다양한 정책들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래서 민간 영역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사결정의 과정인데 아까도 브레인스토밍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지배구조의 G인데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남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40%가 안 넘는 게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관리직, 교통에 있어서의 성인지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 아직 고위직이 많지 않고 그리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가 교통권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쨌든 도지사 공약으로 7ㆍ4 특별교통수단 광역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사업이 공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 박옥분 위원 아, 초과했습니까?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수시로 소통을 통해서, 가끔 아시겠지만 장차연은 어느 순간 또 집단으로 함께 민원을 이야기할 때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수시로 소통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시군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계시죠?

○ 박옥분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군하고?

○ 박옥분 위원 31개 시군에서 같이 소통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 박옥분 위원 다 하고 있어요?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거 택시쉼터 보유현황을 봤는데요. 21개 시군에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비 지원인데 혹시 지자체 자체에서 설치한 곳도 있나요?

○ 박옥분 위원 거기가 어디 어딘가요?

○ 박옥분 위원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 박옥분 위원 저는 이 공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은 택시기사님들도 중요하지만 혹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대리기사님들 있잖아요. 이 공간, 넓은 공간을 대리기사님들이 쉴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하면 어떨까, 셰어의 공간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돌봄하시는 분,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이렇게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다니시는데 그분들도 쉼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공간이 넓다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고민 좀 해 보세요.

○ 박옥분 위원 저는 대리기사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상 마치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 문병근 위원 충분히 휴식시간 가지셨죠?

○ 문병근 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KBS 보도를 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3년 만에 27% 증가했다고 했어요. 국장님, 이 얘기 듣고 있습니까?

○ 문병근 위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혹시 고령운전자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다면 그 안전교육이 효율적으로 효과성이 있냐는 거죠.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무슨 면허증 반납하면 돈 10만 원 준다, 무슨 지역화폐 준다 이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겁니다. 65세지만 각자가 신체 기능이 다 달라요. 그렇죠?

○ 문병근 위원 그리고 75세더라도 그분들도 각자가 신체 기능이 다 다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통연수원 가서 그 연수원 운영위원회 하면서 그 안을 제가 대안도 제시를 했는데 그 앱을 개발하든가 해 가지고 실제 애들 게임하는 것처럼, 그 앱을 개발해서 실제 상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 건지 이런 거를 보고 예를 들어서 그 시뮬레이션으로 하면 본인도 당하고 사고도 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어르신은 면허증 반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납하시면 이러이러한 우리 경기도가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반납하시죠.” 이러면 본인이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판단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납이 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뭐 “돈 10만 원 줄 테니까 어르신들 면허증 반납해라.” 누가 해요? 안 하잖아요. 반납한 사례 몇 건이나 있어요?

○ 문병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고 거기에 경험한 판단에 따라서 반납을 권유하면 그 교육 자체가 효율성 있고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문병근 위원 좋습니다. 동의하신다는 얘기는…….

○ 문병근 위원 만약에, 이따 교통공사, 교통연수원 할 때 본 위원이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 3D로 해도 되고 다 할 수 있어요. 요즘 하도 AI가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또 이게 우리 광역교통정책과 업무 같은데 일본에서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도입해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모르고 계시는 거죠?

○ 문병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안에, 내년 25년도라도 국회에서 법령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공표가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고령운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것을 제공해 줌으로써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도입하면 운전자가 잘못 누르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아도 사고 위험을 느끼면 차가 자동으로 서버립니다. 이런 장치를 일본에서는 이미 도입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발 빠르게 좀 대응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UAM이라고 약자인데 혹시 아세요? 이거 어느 시스템인지, 뭘 얘기하는 건지?

○ 문병근 위원 도심항공 교통체계고요. 또 ITS도 알고 계시죠?

○ 문병근 위원 지능형 교통체계시스템. 그다음에 AI는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혹시 있나요?

○ 문병근 위원 본 위원이, 평택의 산업단지 내에 삼성전자에서 이 ITS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시스템 보셨나요? 시뮬레이션 보셨어요?

○ 문병근 위원 그거 누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정보과장님 지금 자리에 계시죠?

○ 문병근 위원 그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가능해요?

○ 문병근 위원 교통량뿐만이 아니라 그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까지 다 인식을 합니다. 사람까지 인식해 가지고 횡단보도 신호를 몇 초를 줘야 될 것인가 설정을 해요, 스스로. 그 인원이 다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호체계 보면 8차선 같은 경우는 40초다, 아니면 차선의 폭에 따라서 30초다, 20초다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고정적으로?

○ 문병근 위원 사람이 다 건너가고 없는데도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5초 내지 10초 이 정도는. 그래서 그런 시간 타이밍을 줄이고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AI가 사람 얼굴 인식 다 하고 여자, 남자, 어린이, 노인네 전부 다 인식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물론 인식하고. 그래서 신호를 적기적소에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ITS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타임 벨 울림)

지자체에다가 우리 도에서 이거 예산……. 위원장님, 보충질의까지 시간 좀 쓸게요.

예산 지원해 준 적은 없죠?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국비 사업이 중단되면 우리 도비도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 건가요? 시군에서 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 문병근 위원 근거가 있죠?

○ 문병근 위원 근거가 있으면 지자체에서 요청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 문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의를 했던 ITS 교통신호체계라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들이 거기에 다 함축돼 있잖아요.

○ 문병근 위원 그렇죠?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시군에서 한다면 지원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능하죠?

○ 문병근 위원 전액 다 줘요, 아니면 시군의 자부담이 몇 %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 문병근 위원 자, 사업비를 요청했는데 시군에 자부담이 있냐 아니면 도에서 100% 다 주냐 물어보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7 대 3으로?

○ 문병근 위원 아, 도비가 30%.

○ 문병근 위원 시군이 70%.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 문병근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UAM 이게 우리 도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 문병근 위원 좋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그다음에 버스 회사들 적자 나는 회사들이 좀 있죠, 많이?

○ 문병근 위원 지난번에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자 나는 회사에 대폐차들 나오잖아요?

○ 문병근 위원 대폐차 나오면 그 회사에다가 전기차 버스를 먼저 우선 지원하는 제도는 없나요?

○ 문병근 위원 그거 국장님이 우선권 제도 만들어서 그냥 지원하면 되지 않아요?

○ 문병근 위원 내가 발언해야 될 시간을 국장님이 답변하면서 다 써 가지고 말이죠. 다음에 별도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제 발언 전에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면서 우리 교통국장님이 상당히 잘못된 답변을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하고 그리고 사과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그것만 틀렸나요? 그것만 틀리신 거예요? 잘못된 보고를 하신 거예요? 잘못된 답변이 그것뿐이었나요? 현재 콜센터 운영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 김동영 위원 왜 그런데 아까는 하지 않고 “하려고 한다.”라고 답변하셨나요? “2025년부터 하려고 한다.”라고 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 김동영 위원 정확하게 업무 파악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이제 제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여쭤볼게요. 31개 시군 쉼터 현황 보면 지금 일단 수원, 광명, 용인, 이천 이렇게 돼 있는데요.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택시쉼터의 본래 목적이 뭔가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 김동영 위원 그런데 확실하게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 김동영 위원 택시쉼터가 정확하게 모든 우리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되도록 다시 한번 실태조사하시고 그리고 상황에 대한 그 부조리한 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택시쉼터가 정확하게 택시 모든 종사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저상버스 도입 계획 보시면 2025년, 2026년 이렇게 돼 있죠?

○ 김동영 위원 1,000대, 930대, 875대 해서 2,819대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원래 도입계획은, 이게 원래 도입계획이죠?

○ 김동영 위원 2024년의 원래 도입계획은 몇 대였어요?

○ 김동영 위원 아니, 원래, 원래.

○ 김동영 위원 기본계획.

○ 김동영 위원 근데 883대 했죠?

○ 김동영 위원 그러면 2025년에 1,014대, 2026년에 930대 이렇게 보급한다고 하는데, 보급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목표는 나와 있지만 목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목표에 대한 성과가 별로 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예산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초기에 많이 물량 잡아놨다가 그다음에 예산 삭감하고 그러죠? 다시 한번 종합계획 세우시고 종합계획에 따른 실질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목표 방안들 강구해 갖고 오세요. 보고해 주세요.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승객용 USB 충전포트 사업계획을 보니까 지금 91대 했네요.

○ 김동영 위원 그렇죠? 일반버스보다도 광역버스에 하겠다, 먼저 시행하겠다. 그리고 915대에 대한 좌석버스 시행하겠다, 설치할 예정이다라고만 돼 있는데 설치했나요?

○ 김동영 위원 2021년도의 민원 처리잖아요. 네? 다 했어요?

○ 김동영 위원 왜 안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기도는 장대 노선도 있어요, 일반버스라도, 시내버스라도. 그리고 그 10분, 15분에도 충전이 급한 사람들도 있어요. 차에서 충전해 가지고 급속충전이 가능한, 그냥 중국산 저질 USB 충전포트가 아니라 양질의 고급의 고속충전이 될 수 있는 걸로 충전해 놓으면 10분, 15분이라도 그 짧은 시간에도 몇 %, 10%는 충전이 되잖아요.

○ 김동영 위원 버스에 대한 도민들의 서비스 질 중에 이게 4위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내버스 환경개선 사업하면 주로 뭐 합니까, 와이드뷰하고 막 그러죠?

○ 김동영 위원 와이드뷰는 사람들이 필요가 없대요. 즉 와이드뷰는 운전종사자들에게 필요한 거지 도민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평가에서 낮은 항목이에요. 그리고 행선지 표시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하다. 확실하게 시내버스도 하세요. 왜 말로는 장거리 노선부터 하고 한다고 그래놓고 하지도 않으면서. 예산 책정하십시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전기차, 친환경차 보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중국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 김동영 위원 에너지 등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에너지 등급에 대한 부분 즉 환경에 대한 부분 등급 나눠져 있죠, 환경부?

○ 김동영 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2등급 이상으로 가급적 교체해야 된다는 걸 권고사항으로 넣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이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그리고 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다음으로 승차벨 서비스 볼게요. 승차벨 서비스 지금 4억 4,000……. 약 5억 원 돈이 들어가죠?

○ 김동영 위원 승차벨. 모르시죠?

○ 김동영 위원 5억 들어가죠?

○ 김동영 위원 작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여기 사업.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승차벨. 자, 좋습니다. “여기 탈 사람 있어요.”라고 알려주는 이런 서비스지만 원칙적으로 버스는 무조건 정차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 김동영 위원 승객이 있든 없든 버스정류장에는 무조건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버스 만족도에서 최하위가 뭔지 아세요, 제일 불만사항이?

○ 김동영 위원 무정차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지난번에 내놓으셨지요?

○ 김동영 위원 뭐였죠?

○ 김동영 위원 그다음에 페널티는요?

○ 김동영 위원 버스 경영서비스 평가 그런 거 있죠?

○ 김동영 위원 거기에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를 주세요. 그러면 이런 거 승차벨 안 하고도 자연스럽게 승차합니다. 그렇죠? 무정차 안 합니다. 자기 회사 스스로가 관리감독해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승차벨 서비스를 하지 않고도 우리가 무정차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면, 버스 경영서비스 평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강화시키면 안 할 거 아닙니까?

○ 김동영 위원 그 부분을 강화하는, 그 부분으로 좀 방법을 모색하세요.

○ 김동영 위원 원래 무정차는 안 됩니다. 그리고 4대, 지난번에 발표하셨잖아요.

○ 김동영 위원 페널티 몇 % 매기신다고 하셨어요?

○ 김동영 위원 그 방안 마련해 가지고 보고하십시오.

○ 김동영 위원 다음으로 제가 1년 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있어요. 사모펀드 버스 진입, 버스회사를 계속해서 진입하는 이 문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 김동영 위원 국장님, 사모펀드가 뭐예요?

○ 김동영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계속하겠습니다.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 김동영 위원 이거 지금 금융기관 감시 받아요, 안 받아요?

○ 김동영 위원 금융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운용에 대한 제한도 받지 않아요. 지금 현재 배당금 몇 % 주고 있는지 아세요, 경기도?

○ 김동영 위원 몇 % 했습니까?

○ 김동영 위원 몇 % 하셨나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동영 위원 몇 %예요, 배당금이? 우리가 배당금에 대한 규제를 할 때 금액으로 제한을 하나요?

○ 김동영 위원 아니, 국장님?

○ 김동영 위원 우리 사모펀드가 버스 진출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얼마 전에 발표하지 않으셨어요?

○ 김동영 위원 거기에 들어있지 않아요?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우리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제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가요? 확실한가요?

○ 김동영 위원 과잉 배당이 몇 %예요? 서울시 몇 %입니까?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서울시는 몇 %예요?

○ 김동영 위원 서울시장이 얼마 전에 발표했죠? 100%라고 했습니다. 100% 이하에 대해서는 초과금지 조항 내놨잖아요. 경기도는요?

○ 김동영 위원 당기순손실이 나더라도 배당을 하고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초과이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10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그런 조항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다 배당에 대한 기준이 뭔가요, 그러면? 순이익이 나면 100%가 넘어도 되고 200% 넘어도 됩니까?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이러니까 경기도가 서울시에 비해서 무르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서울시에 이제 진입이 안 되면 경기도로 먹잇감 들어온다고요. 우리 경기도 지금 뭐 있나요? K1 모빌리티 그룹, 지배구조 어떻게 돼 있어요?

○ 김동영 위원 자비스하고 용남고속이죠?

○ 김동영 위원 거기에서 50 대 50 해서 에코모빌리티 만들었죠?

○ 김동영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자회사 만들죠? 수원모빌리티, 수원여객, 남양여객, 용남, 경진, 제부, 소신여객, 화성운수, 소신사랑. 다 자회사 100%로 만들었고 배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경기도는? 이제 경기도로 먹잇감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먹이 찾아서. 서울시가 20년 동안 준공영제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못 참겠다 하면서 이런 조치를 내놨는데 우리는 이제 준공영제 하려고 해요. 이런 결과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우리도 20년 뒤에 할 겁니까? 20년 동안 사모펀드 먹잇감 되도록 그냥 놔둘 거예요? 경기도 곳간 다 내줄 겁니까?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2년, 3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사모펀드가 이런 버스에 대한 부분들에 들어와서 공공의 이익을, 우리 공익적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재방안 반드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남상은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우리 행정감사 준비하신 공직자 여러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사전설명으로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목표는 25년도까지 27개 시군 구축 완료하겠다. 국장님, 맞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사업을 변경해요. 시군 자체 구축으로, 그렇죠? 그리고 2025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한다 이렇게 돼 있죠?

○ 안명규 위원 이 광역 긴급차량 우선시스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효과나 이런 부분은 좋은데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국장님께서.

○ 안명규 위원 그렇죠?

○ 안명규 위원 지금 수도권 지역은 다 대부분 서울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이미 돼 있어요. 서울, 돼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서울 대부분, 저희 파주나 고양을 예를 들면 이런 이송환자가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서울에는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 서울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나 방법 또 만나보시거나 이런 적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언론보도 저도 봤어요. 경찰청하고 소방청 해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 그 언론보도는 나왔는데 중요한 건 우리 경기도가 서울시하고 이런 협의를 해서 만난 적이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만나보신 적 있어요? 광역.

○ 안명규 위원 그러면 도지사께서 한번 만나보신 적 있나요? 국장님도 안 만났으면 도지사는 더더욱 안 만났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상생이에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뭐가 아쉬워서 광역시스템 돈 들여가면서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자기네들도 복잡한데. 그러면 필요한 건 경기도입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나서서 이건 뭐 정쟁이 될 만한 쓸데없는 이런 발언보다는 도민을 생각하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도지사가 나서서 “서울시장, 만나봅시다. 우리 이게 필요한데 좀 해 봅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아니, 국장님이 뭐 해도 된다고 하면 당연히, 안 만나보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나서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서울시에서는 사실 이거 없어도 충분히 수요가 됩니다. 필요한 건 경기도예요. 그러면 경기도 지금 광역시스템을 다 해 놨는데 그거로 인해서 도민들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역으로, 서울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빨리 향후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어쨌든 언론보도에는 있기 때문에, 언론보도에서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소방청하고 경찰청에 대한 부분은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우리도 매뉴얼이나 이런 걸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소방청하고 경찰청에서 언론보도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런 거와 관련돼서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냐 여쭙는 겁니다.

○ 안명규 위원 하나 예를 들어보세요. 뭐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그거 보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이렇게 소방청이나 경찰청에서 이런 이런 부분을 할 테니 서울시 당연히 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아쉬운 건 경기도잖아요. 경기도가 서울시한테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그러면 유인책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서울시 너네, 이런 건 우리도 할 수 있다.’ 뭔가를 방안을 내고 뭔가를 좀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지 계속 서울시에 끌려다닐 겁니까? 안 그러시면 경기도지사가 나서서 서울시장 만나고 얘기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향후 그 대안이 마련되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아까 사업변경, 시군 자체사업으로 갔다고 말씀드렸죠?

○ 안명규 위원 지금 시군의 비용에 보면 분담률이 대부분 높게 될 수밖에 없다. 또 높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시군 분담률이.

○ 안명규 위원 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어쨌든 세수에 대한 부분은 30%, 70% 이것보다는 필요한 만큼 또 시도한테 사업을 변경시킨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배분율을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 도가 더 내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 이게 다 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빵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제가 조금 아까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한다고 말씀드렸죠?

○ 안명규 위원 소방안전교부세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 안명규 위원 담배세에서 나오는데 그 담배세 총액의 몇 %가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20% 갑니다. 그런데 20% 중에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지자체가 25%예요. 그리고 나머지 75%는 지방단체에서 또 올라가야 되고. 중요한 건 이 담배소비세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 법률이 한시법이라는 건 알고 계세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법, 알고 계세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서 무슨 내년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사업변경을 시군한테 넘기고 25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로 내겠다. 소방안전교부세 올해까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일몰사업 될 수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 안명규 위원 아니, 지금 이 소방안전교부세가 2015년도에 한시법으로 해서 3년마다 연장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번 연장됐어요?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2024년도 올해까지가 세 번입니다. 내년에 지금 얘기하시는 사업변경하는 이 부분이, 시도한테 간 부분이 없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방교부세가. 그리고 이 소방교부세에 했던 부분 75%가 소방시설 확충 또 소방안전에 대한 부분이고 이 한시법을 만든 이유는 소방관들의 낡고 열악한 소방안전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슬며시 지금 이걸 사업대상 변경을 지자체에 넘겨놓고 25년도부터 소방교부세를 내리겠다? 만약에 없으면 경기도에서 해 주실 겁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가는 걸 동의하신 거네요?

○ 안명규 위원 아니, 지금 매스컴에 보면 대부분 소방안전교부세가 2024년도에 일몰된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쳐보면 나와요, 그냥. 그런데도 떡하니 사업변경을 지자체에 넘기는 이 행태는 경기도가 이게 너무 안일한 대화를 하고 경기도 특히 우리 교통국장님, 이거 알면서 그러면 직무유기입니다. 모르시면 이거 안 찾은 거 진짜 이거는, 제가 표현을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꼭 간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소방교부세가 안 되면 그 대안 저한테 주십시오. 만약에 올해 일몰되거나 내년 사업비 안 되면 그 대안 주시고 다행히 내년에 간다고 하면 그때는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안 될 때에 대한 플랜A, B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하신 김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 안명규 위원 이거 뭐 다른 위원들이 다 제가 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 파주 거 하나 하겠습니다. “광역버스, 교통버스가 아니라 고통버스다.” 이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 혹시 보신 적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이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알고는 계시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바로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이런 부분, 이 광역버스에 대한 부분 서울시 동의가 없으면 경기도가 들어갑니까? 대광위가 동의 안 해 주고 이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희가?

○ 안명규 위원 지금 문제는 서울시하고 협의할 내용이 그렇게 많은데 도대체 도지사는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내용, 이런 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런 내용을 다 협의해서 서울시하고 이런 이런 부분 보자. 이 피해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 같은 경우 정말로 힘든 게 출퇴근 때 만차로 3~4대 보내는 건 기본이에요, 그냥.

그다음에 서울시가 시내버스 폐선되는 부분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몇 개입니까?

○ 안명규 위원 그중에 파주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 안명규 위원 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거기서 살리는 게 노선이 몇 개 되나요?

○ 안명규 위원 폐선을 통보받으면 최소한 그거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 주시고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거 공문을 보면 경기도에서 6월 28일 날 시내버스 폐선된다는 것을 파주시한테 보내고 파주시는 협조요청을 해서 폐선 철회요청을 했고 또 폐선이 안 됐을 경우 철회된다고 해도 교통대책 수립 전까지 폐선을 유예해 달라 이런 내용을 보낸 거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서울시가 뭐라고 답변했나요?

○ 안명규 위원 안 된다, 못 받겠다. 그런데 경기도는 손 놓고 있어요. 774번 폐선되고 겨우겨우 고양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종점을 어디로 잡았나요?

○ 안명규 위원 원래 그 주민들은 삼송이나 구파발을 갔으면 좋겠다 해서 못 간 거 아닙니까? 서울시가 다 막다 보니까.

○ 안명규 위원 그거는 이제 결과 말씀이고 과정에 이런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중간에 최소한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고양시, 파주시 무슨 죄 있습니까? 서울 못 들어가는, 서울시가 막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팩트는 서울시에 대한, 경기도가 서울시에 대한 이런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충분히 노력을 하고 같이 만나고 테이블 할 수 있는, 국장님이 안 되면 지사님 모시고 가면 되죠. 지사님,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 이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남부권에 터졌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안명규 위원 7개 노선 중에서 폐선되는 거 하나 딱 있어요, 남부권에. 서울시 노선 단축해서 서울시가 106번, 부천 나가는 부분. 지금요, 남부권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아마 표 때문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북부에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폐선시키고 그다음에 신설 만들고 유예해 달라고 해도 유예도 안 해 주고 이런 경우는 무슨 경우입니까? 인구가 적은 것도 죄입니까?

○ 안명규 위원 서울시에 얘기해서 많은 부분 유예했다는 부분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저도 갖고 있지만 제가 시간 때문에 이거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자료 주시고요. 만약에 했던 부분이 있으면 저도 이따 추가질의할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부분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준공영제의 중심은, 결국 경기도는 이제 아장아장 걸음마고 서울시는 20년 지나다 보니까 이미 서울시는 그런 20년 지난 부분에 대한 플랜을 다 만들었어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20년 만드는 준공영제 해 본 문제점 또 앞으로 그 방향이 재정, 공공성, 노선 전면 개편으로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딱 나와. 이게 20년 지난 후에 나왔던 겁니다.

경기도가 이제 지금 뭐 얼마나 됐습니까? 해서 저도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조목조목 다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그 세세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러한 부분도 경기도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안하고 플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아까 문병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약간 이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고령 운전자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사고도 많이 나고. 그건 맞는 말씀이시죠?

○ 이홍근 위원 고령 운전자를 몇 세부터 고령 운전자로 보시나요?

○ 이홍근 위원 혹시 80세 이상이 모시는, 뭐 연령에 따라 다르, 관리하는 것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만 80세 이상이 모시는 시내버스라든가 버스가 있다고 하면 그 버스 어떻게 잘 타실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 이홍근 위원 어떻게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렇죠, 쉽지 않으시겠죠?

○ 이홍근 위원 혹시 연령별로 몇 분이 계신지, 혹시 몇 분 정도가 종사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 이홍근 위원 그렇죠? 쉽지 않죠. 저도, 이게 매월 매월 다르더라고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중에서 실제로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조금 심각한 거 아닐까요?

○ 이홍근 위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현재 기술로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차에서 시스템으로 해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제어해 주는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오페달 오작동. 또 한 가지는 일본에서 장치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일본은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차량에 설치하는 비용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얼마냐 하면 한 80만 원 내외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정도는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토해 보고.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냥 하시죠?

○ 이홍근 위원 네. 만약에 이거는 현실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인증 받아야 되고 품질인증이든 제반절차 밟으려면 걸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좀 빨리 되지 않을까요?

○ 이홍근 위원 기종도 선정할 수 있고 빨리 해서,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을 만약에, 어르신들이 사실 연세 드셨다고 해서 이동권을 제한할 수는 없으니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도 그렇고 뭔가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특히 대중교통 중에서 일정 부분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플러스해서.

○ 이홍근 위원 그래서 좀 배울 건 가서 배워야죠.

○ 이홍근 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혹시 제가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매년 나오는 거죠?

○ 이홍근 위원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이 조사의 목적과 취지가 뭘까요?

○ 이홍근 위원 그 목표가 그것만인가요?

○ 이홍근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혹시 이거 외주 주시는 거죠?

○ 이홍근 위원 얼마인가요? 예산서 보니까 억대는 넘는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1억 5,000.

(「2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억. 그렇죠? 잘못 아셨어요. 2억 6,000은 할 겁니다.

(「2억 6,000, 2억 5,900만 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단 형식과 관련해서 이게 페이지도 거의 똑같아요. 숫자만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하다못해 정책 제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책 제언 자체가 정책 제언이 아닌 거예요. 상황 설명만 해 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개선할지, 어떤 문제가 있고 아니면 평가를 적자인가, 진짜 적자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 들여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걸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자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 혹시 못 보셨죠? 비교해 보십시오. 작년 거랑 올해 거랑 몇 페이지가 틀리고 어떤 글자가 달랐나. 총 글자 달린 거 보면 10페이지도 안, 모아보면 10페이지도 안 될 겁니다. 나머지 다 끼워 맞췄어요. 아마 오타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보다 보면. 이거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게 중요하게, 이걸 통해서 적자가 얼마나 되고 지원해 준다면서요? 이게 거짓말이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볼 때 거짓말인데, 상당수가. 기업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죠? 혹시 기업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시죠? 제가 왜 버스에 매달리는지 잘 모르시죠?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일단 자료를 주셨는데 아까 강태형 위원님이 주신 종이에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거기에 “재무재표”라고 했는데 재무재표인가요, 재무제표인가요? 도대체 어느 분께서 기본도 안 돼 있는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는 겁니까? 재무재표가 맞나요? ‘ㅏㅣ’예요. ‘ㅓㅣ’예요? 이 아까운 시간을 제가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버스정책과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ㅓㅣ’예요.」하는 위원 있음)

참 답답합니다, 진짜. 제가 화를 웬만하면 안 내거든요. 안 내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재무재표인지 재무제표인지는 여기에다 물어보세요. 그냥 나와요, 그냥. 아주 기본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사모펀드 말씀하셨죠?

○ 이홍근 위원 사모펀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사모펀드랑 대기업군 뭐 KD운송그룹이 있고 이렇게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그룹의 연결재무제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업체의, 관련된 업체의 재무제표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죄송한 말씀인데 국장 자격 없으세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까막눈인 내가 봐도 되게 웃겨요. 속고 있어요. 혹시 내년에 특별지원금 해 가지고 파업 때 약속했던 금액인가요? 협의했던 금액 그거 지출되나요? 예산에 올라가 있나요?

○ 이홍근 위원 아, 눈이 멀었습니다. 제가 국토부에 자료요청해 봤습니다. 전국에서, 광역에서 어느 누구도, 어느 지역도 단 한 번도 특별지원금 지원 형태로 해서 지급된 사례가 없습니다. 국토부에 자료요청해 봤고 다 일일이 광역시도에 전화해 봤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거의. 코로나 때 빼고서는. 이런 사실을 적시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왜 속았냐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내부거래가 뭔지 아시나요?

○ 이홍근 위원 내부거래가 어떤 거래입니까? 특수관계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짬짬이로 거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혹시 여기 재무제표상에서 짬짬이로 거래하는 게 얼마나 횡행하는지 아세요? 이를테면 장기차입금 하면 보통 장기차입금이 몇 년까지입니까? 몇 년 이상을 장기차입금이라고 하죠?

○ 이홍근 위원 찾아보시고요. 장기차입금의 표준금리가, 보통 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10% 넘는 금리를 주면서, 여기가 동남아입니까? 10% 넘게 내부거래하면서 거기를 장기차입금 하게. 이 버스회사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회사라고 치면요. 회사예요. 저분께서 오너고 이게 다 기업군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이 기업으로 돈을 빌려줘요. 그다음에 장기차입금으로 10%를 줘버립니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 이홍근 위원 그렇죠? 이 회사가 수원여객이라고 하는 모기업 개념인 거죠. 수원여객 자체가요,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내부 금융사고가 났었습니다, 18ㆍ19 해 가지고. 160억 얼마씩 해 가지고요. 22년도에는 260억을 배당했거든요. 그러면 내부 금융사고 나고도 이렇게 사고 난 회사에다가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게 맞겠습니까? 근데 적자라고 해서 다 살펴봤었어요. 적자가 나는 중에, 상당 부분들은 물론 자본잠식을 당하고 하는 회사가 꽤 있습니다만 대기업군이라고 그룹을 경영하는 기업군으로 묶인 K1, KD 그다음에 선진 이렇게 묶인 게 얼마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운송업체의?

○ 이홍근 위원 많지 않다고요, 전체에서?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당 부분 절대 다수가 그쪽 분들이겠죠?

○ 이홍근 위원 그분들 연결재무제표라든가 보게 되면 흑자 얼마 나는지 아세요? 그런 기업에다가 사모펀드에다가 퍼주려고 하고 이렇게 사기 치는데 내부거래하고, 여기 힌트도 하나 있어요. 제가 얻은 건 딱 여기서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이 앞에 보게 되면 페이지는 31페이지, 34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 지표 중에서 버스업체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선정되는 현금 흐름에 따른 수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서 비…….

(타임 벨 울림)

그냥 이어서 해도 되겠죠?

○ 위원장 허원 네.

○ 이홍근 위원 비현금 비용 및 비영업 비용의 영향을 제외하였을 경우 이익, 이자이익은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감가상각비라든가부터 해서 이자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제외한 비용, 그러니까 순수하게 버스를 운행하면서 그거를 제외한, 그것만 따진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흑자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국장님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버스업계의, 버스운송그룹의 경영의 비결이 들어 있어요, 경영의 비결이. 물론 재무제표 보고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상세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단서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보고서에서 단 한 줄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경영수치 평가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이런 내용들을 상세한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그걸 그렇게 엉터리로 조사한 내용 가지고서 업체에 지원해 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얘기했으니까 한 1분 정도만 얘기해 보시죠.

○ 이홍근 위원 만약에 제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 엉터리인 거 인정하시는 거죠? 일단 똑같다. 연차별로 보고서가 똑같다. 하다못해 정책 제언도 똑같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평가하신다면서요? 업체들 수지상태라든가 경영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이러고서 몇백억씩 돈을 퍼주는 게 맞습니까?

○ 이홍근 위원 대답을 해 보시죠. 제가 며칠 동안 눈이 빠지게 들여다봤어요, 까막눈에. 보고서 기가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KD그룹, 다른 그룹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내부거래 어떻게 참, 그거 10%씩 줍니까? 저 그 사업, 거기에 취직해야 되겠습니다. 없는 돈에 투자하면, 그 말이 됩니까, 그게?

○ 이홍근 위원 말씀을 하셔야 제가 대답을 하죠. 제가 헛소리하는 것 같으십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사모펀드만의 문제는 아니다. 버스업계 전반의 문제다. 그다음에 기업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안산의 경원여객 그다음에 삼영ㆍ보영, 안양ㆍ과천 이쪽 지역의 업체들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업체들은 아시겠지만, 출퇴근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가족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모펀드는 빨대고 작은 기업들은 가족경영으로 진행하고 개인재산도 겁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전근대적으로 경영합니다. 왜 그게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전표 쓰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전표로 도장 받고 하는 업체들 수두룩해요, 내부에. 말도 안 되는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근대적으로. 왜냐? 안 망해요. 더군다나 준공영제되는 순간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안 망하는데? 이걸 그대로 두고서…….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서비스가 개선됐나요? 제가 수시로 들여다보는 것 중 하나가 버스운송사업 조합의 민원 코너입니다. 대기업들 답변 더 안 합니다. 바뀐다면서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건 뭐만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은 바뀌세요. 직원만 바뀌고 안 바뀌어요, 나머지는 다. 도대체 이러면서 심의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더 공부해서 더 해야 됩니까? 일일이 다 밝혀내야 됩니까? 이 약탈적인 업체들의 방법에 대해서 까막눈인 내가 봐도 아는데 이거를 전공하는 분들이 왜 모르십니까?

국장님, 저 오래 얘기했어요. 누구 표현으로 어느 분께서 인터뷰하다 그러셨다면서요? “목 아프다.”고. 나도 목이 아프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역 구조를, 제가 볼 때 일단 기본적으로 용역 구조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바꾸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경영진단 관련해 가지고 확실하게 하십시오.

제가 추가질문 시간에 버스운송사업 점검에 대해서 여쭤볼 거예요. 어떻게 점검했는지 점검결과 준비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납부 지원, 자진납부한 현황 이렇게 표 받았는데 혹시 국장님, 그 표를 한번 보시면 자진납부한 합계가 100명 이하인 시들 보면 평택, 시흥, 하남, 포천, 양평 쭉 이렇게 있는데요. 고령 65세 이상 운전하신 보유현황하고 자진납부한 현황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만약에 평택시 같은 경우 65세 이상 보유현황이 4만 1,963명이면 그러면 파주도 거의 비슷한 인원인데 결국은 76세 이상이 반납한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76세 이상 되신 분들이 자진납부를 해야 될 필요성 아니면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해야 될 때 일단은 교통이 얼마큼 불편하냐, 좀 편리하냐에 따라서 이런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영향이 지금 있나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그만큼 뭐라 그럴까, 도농에도 더 많이 이게 필요하고 당장 거동하셔야 되고 움직여야 될 때 대중교통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서 반납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율이 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시책들 그런 일들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분들한테 “당신 연세가 이렇게 됐고 위험하니 자진납부하십시오.”라고 하면 당장 생계나 아니면 삶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책도 없이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꼭 다 이렇게 하남시나 시흥시나 평택이나 이런 데는 또 그렇게 교통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밑에 부분은 많이 이런 것들이 타당성은 좀 있어요, 그렇게 된 것 같은 부분들이.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사전 보고도 하셨는데 우리가 The 패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대중교통 버스를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책들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60회 이상을 이용했을 때 100% 환급을 해 준다고 하면 결국은 버스를 이용하면 그냥 무료로 이용하는 거가 되는 거죠?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60회 이상이라고 하면 출퇴근하고도 그 외에 더 이용했을 때 60회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잘 운영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내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이용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대중교통 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계시다,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나는 이렇게 한 50회를 이용했어, 그러면 일부러라도 100% 환급받으려면 더 어쨌든 그렇게 이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제도하고 맞는 건지 제가 퀘스천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래도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 서성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생각할 때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버스회사도 어쨌든 좋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런 혜택이 주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 목적이고 그런 제도인데 이 부분이 저는 건교위에 와서 관심 있게 지금 보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게 잘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도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도 많이 생각해서 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잘하고 있는 그거에 더 플러스되는 것에는 좀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많은 시군이 하고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못 하고 있는 시군도 있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31개 시군 중에 11개 지역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1개 지역이. 다는 아니고. 그런데 이게 주차구역을 조성, 어찌 됐든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금 서울시는 전 구가 다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서울시는?

○ 김성수(안양1) 위원 서울시는 다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는 그렇지 못한 시군이 많아요. 그런데 특히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에 보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기초의원 때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제가 서울에 살다가 왔기 때문에 서울에 살다 온 20년 전부터도 서울은 거주자 우선주차를 시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안양시에 이 부분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안양시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뭐냐면 주차면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그렇죠?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 주민은 멀리 가서 아니면 불법주차를 하고 와야 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주차면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시행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안양시도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공영주차라든가 민간 사설주차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체육관을 짓고 지하라든가 1층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활용도 하고 여러 가지 주차장들이 만들어지고 또 공영주차장 예를 들면 구청이라든가 아트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주차장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밤새도록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이 시간별로 분 단위로 올라가니까 주차요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밤에는 주차를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설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이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민간 사설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어떠한 경기도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지정해서 일부 자기 주택 앞에 주차구역 확보를 못 한 주민이면 민간 사설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그러니까 외부 차들이 와서 밤샘 주차하고 며칠씩 주차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차를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소한다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거주자 우선주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외부인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 안 그러면 멀리 있는 분들이 오셔서 주차를, 주차요금을 안 받는 그런 지역들은 며칠씩 막 세워놓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면 해소되는데 주차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된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그래서 시행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밤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에, 어찌 됐든 밤에는 거주자 우선주차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 공영주차장이든 사설주차장이든 밤새도록 주차를 해도 그 시간 단위로 주차요금이 올라가지 않도록 어떠한 제도적인 또 예산 이런 부분으로 보완을 할 수 있다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이 좀 용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맞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 무료가 아니에요. 이거는 월 얼마씩 내는 거예요. 주차요금을 내는 거야. 그 주차요금이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일지라도 밤에 차를 주차하고 아침에 가져오려면 시간 단위로 그게 올라가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니까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밤에는 비어 있어요. 사설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되고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토론회 하신 적 있으시죠?

○ 박옥분 위원 대중교통포럼 해서 사단법인에서 11월 7일 날 한 적이 있는데 “경기시내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 여기 아마 참여하셨나요?

○ 박옥분 위원 참여하셨어요?

○ 박옥분 위원 과장님이 참여하셨죠? 배순형 과장님이.

○ 박옥분 위원 여기서 나온 핵심이 뭔가요?

○ 박옥분 위원 어떤 대안이 좀 나왔나요? 여기서.

○ 박옥분 위원 노조 측에서도 좀 나왔나요, 이때?

○ 박옥분 위원 노조 측에서는 없었고. 어쨌든 지금 버스 운전종사자 수가 2만 2,780명 맞아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아직 8,000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신 거죠? 8,000명.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뭔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러게요. 운전자의 고령화도 문제가 되고 현재 50세 이상은 78%가 되고 65세 이상은 10%가 넘고 이런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운전자의 부족 이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지금 저는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운전자 2만 명 중에서 여성이 몇 %나 돼요?

○ 박옥분 위원 저는 여성 운전자도 많이 양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옥분 위원 3% 갖고, 저는 운전은 여성들이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할 수도 있어요, 다 같이. 그래서 여성 운전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아니, 이거 왜? 운전 그러면 선입견으로 남성만 하라는 법이 어딨어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저는 충분히 여성의 유휴인력, 남성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남성들이 ‘가계를 부양해야 돼.’라고 하는 것 때문에 회사 다니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들은 유휴인력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여성을 양성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더 확대하고 홍보를 해서 여성이 많이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외국인 운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는 다문화나 외국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지고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 확보를 위한 홍보 방안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들에 대한 양성교육 개발 프로그램을, 저는 그냥 회사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 이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분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영역에서의 양성교육 개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후에 교통연수원에다도 요청을 하겠지만 우리 교통국에서 여성을 양성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고민했으면 좋겠고, 지금 외국인들이 운전자격시험을 볼 수 있나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외국인들도 버스 운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양당이 합의가 된 부분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15분 이내의 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똑버스 CS센터가 지금 운영 중인가요, 국장님?

○ 이영주 위원 똑버스 CS센터 고용인력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되나요?

○ 이영주 위원 앞으로 몇 명 정도 보충할 계획이세요?

○ 이영주 위원 33명이요?

○ 이영주 위원 그런데 CS센터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죠?

○ 이영주 위원 이게 북부가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CS센터 일자리가 그래도 여성 일자리고 선호하는 일자리인데 왜 서울에 있는지, 외주를 줬으면 우리 양주에 이 CS센터를 설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유가 있나요?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입찰 조건에 이 CS센터가 양주에 상주할 수 있게 조건부 입찰을 하셨으면 됐을 텐데요. 왜 못 했죠?

○ 이영주 위원 그리고 외주 용역사가 관악구에 있으면 지금 경기교통공사가 양주에 있잖아요.

○ 이영주 위원 이게 상호 협력이 돼야 되는 기관인데 소통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관리도 힘들고.

○ 이영주 위원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3명을 파견할 정도면. 이게 입찰기간이 얼마나, 언제까지예요?

○ 이영주 위원 내년 2월 말까지. 그러면 내년 2월 말에 공고를 다시 띄울 때 CS센터는 양주에 위치할 수 있게 입찰공고하실 때 조건부로 입찰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 이영주 위원 CS센터가 양주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운영 효율도 향상시키고 그리고 CS센터 운영 업무 연속성 및 안정성에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북부에 여성 일자리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년이죠?

○ 이영주 위원 입찰공고 띄우실 때 CS센터는 꼭 양주에 위치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식사들 하고 나서 생기가 없더니 다시 생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고요. 동영상 바로 좀 틀어주시죠. 끝까지 틀어도 되겠습니다, 추가 시간을 충분히 주셔서.

(16시25분 동영상 상영개시)

○ 강태형 위원 볼륨 더 키워주세요.

(16시27분 동영상 상영종료)

○ 강태형 위원 본 위원이 사실 바쁜 일정을 마치고 집에 귀가해서 KBS 경인뉴스를 보려고 하다가 이 기사를 보게 되고, 이 보도를 보게 되고 동영상하고 자료들을 확보했던 건데요.

사실 첫 회 화면,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지난 10월 12일 날 직접 나서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한 겁니다. 그 밑에 내용이 “사모펀드가 돈 벌 길을 차단해야 들어올 엄두를 못 내겠죠. 감히 준공영제에서 돈 벌어가겠다는 발상을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자간담회에서 강하게 말했던 내용이 지금 캡처가 돼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사모펀드와 준공영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이 기자간담회에서 주된 내용은 이런 겁니다. 투기 자본을 제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냐고 했을 때 배당 성향이 이익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다. 투기 자본 제한 방법입니다, 투기 자본 제한 방법. 배당 성향이 이익의 100%를 초과하지 않게 하겠다. 5년 내에 회사 매각 시 평가점수를 감점하겠다. 이게 투기 자본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때 기자간담회에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측에서, 서울시 버스정책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두 번째, 지금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서울시 버스운행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적자를 냈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 정도 되냐면 2019년도에 2,910억, 2022년도에는 8,110억, 2023년도에는 8,910억, 2019년 9월까지가 이렇게 10월 전에, 10월 20일 전에 산정한 것이 2,910억이에요. 역산하면 아마 4,000억대가 넘을 거라고 봐요. 10월ㆍ11월ㆍ12월, 3개월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장면.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서울시는 이러한 것들을 막아서 500억 원 정도 내외의 비용 절감을 예상하는 거예요. 500억 원이 적을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 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 운영이 됐을 때 그 효과는 더 배가 될 거라고 보니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겠냐면 아까 그 보도에도 설명했듯이 사전 확정 그리고 표준정산 100% 도입을 통해서 연간 500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예상한 겁니다.

이 사례를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KBS 9시 뉴스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요. 반면교사라는 말 알지요?

○ 강태형 위원 반면교사가 무슨 말입니까?

○ 강태형 위원 잘못된 교훈을 내 것으로 해서 좋은 쪽으로 승화하는 거지요?

○ 강태형 위원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묻는 내용이 더 구체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답변은 우리 버스정책과장님, 배순형 과장님! 버스정책과장으로서 지금 재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강태형 위원 그래도 저하고 소통할 때는, 저하고 소통할 때는 한 1년 반 근무하셨다고 생각했더니 7개월밖, 7월 달에 오셨나요?

○ 강태형 위원 그래도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충분히 대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충분히 성실하게 대답해 주기 바라고요. 현재 경기도의 시내버스 업계에 사모펀드가 있죠?

○ 강태형 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공식 명칭이, 공식 명칭을 풀네임으로 좀 얘기할 수 있겠어요?

○ 강태형 위원 자비스엠씨모빌리티사모 집합투자기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식 명칭이 정확하게 말하면 자비스엠씨모빌리티사모 집합투자기구예요. 법률 근거가 뭐에 의해서 이 회사가 설립됐는지 아세요?

○ 강태형 위원 자본시장하고 금투법에 의해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로 이렇게 설립이 된 거예요, 법률 근거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지금 이 회사가, 자비스엠씨모빌리티가 어느 어느 회사가 합쳐진 줄 아세요?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자비스자산운용주식회사하고 주식회사 엠씨파트너스가 공동업무 집행사로 해서 이렇게 합자가 된 거죠?

○ 강태형 위원 이렇게 물을게요. 제가 지금 기본적인 것들을 물었고요. 주식회사 에코모빌리티는 무슨 회사입니까? SPC라고 들어봤지요?

○ 강태형 위원 SPC라는 말이 특수목적법인이죠?

○ 강태형 위원 특수목적법인은 언제 어느 경우에 만들어집니까?

○ 강태형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인수합병하거나 대규모 투자 개발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거나 그래서 일회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 강태형 위원 이 회사는 책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강태형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업에 돈을 대는 출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도 없고요. 나중에 사업이 안 돼서 파산하거나 정산하거나 청산할 때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 회사인 거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 강태형 위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투기 자본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분명히…….

○ 강태형 위원 책임을 안 지고 투기 자본으로 참여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지요?

○ 강태형 위원 지배구조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회사 출자규모가 1,055억이에요, 1,055억. 다음 지배구조도 있습니다. 이 지배구조도가 중요한데요. 21년 7월에 이 회사가 수원여객과 용남고속을 인수하지요? 가장 큰 회사입니다. 가장 위에 보면 오른쪽에 수원여객과 용남고속이 있죠? 수원여객 밑에 자회사는 어디가 있습니까? 남양여객이에요, 남양여객. 자회사를 또 인수한 거예요. 자회사가 있는 거예요, 인수함과 동시에. 또 용남고속의 자회사는 2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 어디입니까, 거기가?

○ 강태형 위원 경진과 제부여객. 제부여객은 또 실제는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이 플러스인 그런 회사인데요, 금액은 적지만. 또 수원여객과 용남여객을 인수하고 나서 어디를 인수하냐면, 23년 5월에 어디를 인수하냐면 소신여객을 인수합니다. 소신여객 자회사가 화성운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개 회사를 통합한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아무 때나 투자, 돈을 대지 않고 채무에 대한 책임도 없으면서 이익을 편취할 만큼 편취했다가 언제든지 청산을 해도 문제가 없는 회사가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2개 회사를, 2개 회사 밑에 3개 회사 또 다른 회사 소신여객하고 그 밑에 1개 회사 해서 7개 회사를 지금 인수합병한 겁니다. 만약에 서울시처럼 특별한 규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개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고 50개의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SPC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100개 회사도 인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렇게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이렇게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사자성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묻고 싶은 얘기, 구체적인 내용들 한 7가지 정도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미 우리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님도 많이 좀 물었고요. 이익 배당에 대한 것들에 대한 책임도 없는데 이익 배당도, 참 당기순이익이 있는, 당기순이익 이상의 배당금을 받아가고 이런 것도 물었었고. 자료 화면 하나만 더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당기, 오늘 본 위원이 이 사모펀드의 재무제표를 요구해서 당기순이익을 연차별로 21년, 22년, 23년 요구한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수원여객의 자회사 남양여객, 수원여객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56억 정도의 이익을 남겼어요. 근데 이익잉여금은 마이너스 1억 3,000이에요.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 강태형 위원 잘 얘기하셨어요? 기업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 결과에 축적된 이익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은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면 이익 유보금은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겠어요?

○ 강태형 위원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면 여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21년, 22년, 23년도에 비해서 당기순이익이 21년도에 24억, 22년도에 34억, 23년도에 56억 이렇게 배로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이익잉여금은 거꾸로 마이너스 1억 3,000이에요. 사내유보, 이익을 남겨놓는 그 부분을 안 한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면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데 반대로 줄어든 거예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런데도 배당금은 얼마나 더 받아 가냐, 훨씬 더 당기순이익보다 많은 것 아니, 제가 말한 말에 모순도 있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로 들으세요. 당기순이익보다 훨씬 많은 배당금을 받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순적인 체계에서 지금 수원여객, 소신여객, 용남고속 이렇게 해서 7개 회사 이 사모펀드에서 가져가는 이익들은 앞으로 물 먹는 하마처럼 천문학적인 숫자들을 경기도로부터 가져갈 거예요. 왜 경기도로부터 가져가는 거예요? 손익에 대한 보전을 서울시처럼, 서울시는 막 8,000억, 2,000억, 올해 같은 경우는 4,000억 정도 될 거라고 제가 본 위원이 역추산해서 3개월 남은 기간까지 4,000억 정도 될 거라고 했잖아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로 한번 마지막 묻겠습니다. 불 보듯 뻔히 보이는 거 있죠,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 강태형 위원 명약관화라는 말이 있죠. 불 보듯 뻔하거든요. 어떻게 하실래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지금 기존의 체계처럼 똑같은 대답하면 안 돼요. 방법을 다 제시해 주고 서울시가 했던 예를 근거로 해서 사전정산 또 표준정산 다 이런 것들 해서 서울시에서 예측하기를 500억 이상 이렇게 했을 때 정산, 준공영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8,000억, 4,000억 손해 보는 것들에 대한 거꾸로 보전을, 환수해 오겠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 강태형 위원 사전확정하고 표준정산제를 도입하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본 위원이 더 걱정되는 거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할게요. 지금은 우리가 버스 준공영제를 공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27년도에 전액 다, 전체 지역 경기도뿐만 아니라 광역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 강태형 위원 그랬을 때의 손실은 이건 진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거라고 본위원은 예상하고요. 그거에 대한 대비를 경기도가 해야 됩니다.

○ 강태형 위원 반면교사로 삼아서, 서울시를. 반드시 그런 대책들을 잘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강태형 위원 제가 힘주어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안 했을 때 도민의 혈세인 세금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장, 김동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동영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다들 하신 거죠?

○ 김영민 위원 점심식사 물어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앞으로 물어볼 게 조금 무거운 거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버스요금 로드맵이 나왔나요, 인상하는 거?

○ 김영민 위원 아니, 임금 인상하기로 한 건데 이제 오셔서 다시 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이거를 지금 국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도에 이미 하기로 한 거예요, 전 국장님 계실 때. 근데 그거를 이제 오셔 갖고 내가 있을 때 한 거 아니니까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 김영민 위원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 김영민 위원 그래서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추진을 하는 거예요, 하실 거예요?

○ 김영민 위원 아이,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게 누가 들으면 오해할 것 같은데 작년에 하기로 하고 그때 지원금을 받아간 거예요. 그럼 지원금을 도로 내놓으시든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The 경기패스하면서 몇십 회 이상 되면 또 환원을 하잖아요. 그럼 뭐 임금 인상하고 돌려주고 별 의미도 사실 없어요.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작년에 분명히 한다고 그러고 가져간 건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꺼내냐면 우리 집행률을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아시나요?

○ 김영민 위원 어떤 집행률이라고 그러시면…….

○ 김영민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이 요구자료에, 요구자료를 주셨어요. 37페이지를 보시면 부서별로 집행률이 나와 있어요.

○ 김영민 위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작년도 거겠죠. 작년에 이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한번 쭉 보세요. 여기 37페이지에 보시면 잘하신 거는 100% 이미 된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거는 아주 저조한 것도 많아요. 제가 왜 이 예산집행률을 말씀드리냐면 교통국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예산을 편성하시고 “내년도에 예산 이렇게 쓰겠습니다.” 했던 분들은, 여기 작년에 계신 분들 중에 몇 분 계세요? 우리 과장님들 작년에 이때쯤 계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한 분만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올해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분들은 없어요. 그다음 분들이 오셨으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겠냐고요. 우리 국장님만 같았어도 작년에 이미 9월 달, 10월 달에 “내년에 임금 인상하겠습니다.” 해 갖고 돈을 받아갔는데 지금 검토하신다잖아요. 임금인상 검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겠냐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과장님들 내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 또 올리셨죠? 여기 있는 과장님들이 쓰셔야 돼, 그걸. 그런데 과장님들이 예산편성해 놓고 다른 데 가시고 다음 사람이 오면 그것 또 이해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그 많은 예산을. 그 집행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금인상은 하셔야 돼요. 그전에부터, 제가 지금 3년째거든요. 안타깝게도 제가 다른 데를 못 가서 여기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속하고 있는데 그때 처음부터 임금인상하신다고 그랬었어요. 벌써 교통국장이 몇 번 바뀌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저 박노극 국장님만 생각이 나는데 그 이후로 중간에 계속 바뀌셨어요. 그때부터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거기 앉아 계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들 바뀌었다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과장님들이나 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소용이 있겠냐만 누군가는 또 저걸 볼 수가 있잖아요.

○ 김영민 위원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통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래요. 그리고 특히 교통국이 심해요. 국장님이 1년을 안 계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있으면 바뀌실 것 같아요, 예산 끝나면. 아니, 전에도 그랬어요. 국장님,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해 온 말이 이게 집행률도 저조하거니와 분명히 요금 인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거 The 경기패스가 이게 돼서 60 몇 회 이상은 또 다 환원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도민들은 좋아지는데 살림살이는 어떻게 될지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 김영민 위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기패스가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봤을 때 사업은 더 잘 되니까 좋으실지 모르지만 재정건전성에는 이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임금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도 잘하셔야 돼. 전임자가 하기로 한 건데 후임자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 김영민 위원 전임자도 다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이걸 강력하게 윗분들한테 말씀을 하셔 갖고 지금 집행부가 너무 자주 바뀌면 안 되잖아요. 여기 다섯 분 지금 계신데, 국장님까지 여섯 분 계신데 이 중에 두 분, 세 분 불가피하게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한 명 남겨놓고 다 바뀌고 그러면 이거는 여기 위원님들도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산안 이렇게 막 책 한 권, 두 권씩 올라와도 이제 뭐 별로, 사람 바뀌면 또 집행되다 말고 50%, 60%, 70%짜리. 이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국장님, 답변을 지금 책을 이걸 그래도, 집행률은 이건 누가 물어도 물어보는 거니까 이 정도는 숙지를 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쯤이면 11월 달인데 최소한 70%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70%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거 하나하나 물어보시면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 제가 봤을 때 과장님들도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관심이 없으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건데 물어보면 아시겠어요? 오신 지도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제가 쭉 앉아서 답변 태도를 보니까 명확한 답이 없어요. 숙지를 좀 더 해 갖고 오셔야 돼. 이 얘기는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물론 여기 계시고 담당자들이니까 잘 알고 이거는 작년에 안 하셨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엄중한 감사인데 우리 현장 밖에는 사실 시끄러워요. 그만둬라, 말아라, 사퇴해라 시끄러운데 그건 그거고 우리는 우리고 우리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국장님 할 일이 있고 위원 할 일이 있는데 이거에 집중하셔서 하셔야지 답변 얘기를 들어보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사실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명확하게. 꼭 그런 거예요, 아까 임금 인상 적극 검토하겠다는 거요. 이게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누가 들으면 하는 건데 적극 검토해서 안 되면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답변 확실히 안 하시잖아요. 전임자가 하기로 했는데, 분명히. 그것 좀 유념해 두시고요.

○ 김영민 위원 나중에 건의할 일 있으면 건의하고 혹시 딴 데로 가라고 그러면 나 1년만 더 있겠다고 얘기를 하셔요.

○ 김영민 위원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시고 사업의 연속성을 갖고 내년 이 자리에서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매년 우리가 추경을 세워요. 건설국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거기는 보상비다 뭐다 해서 일몰되는 사업도 있고 넘어가는 사업도 있는데 우리 교통국은 보면 기름값 올라가면 기름값 때문에 세워야 되고 임금 인상해 달라고 그러면 임금 인상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방법을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 내년에도 유가가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추경에 또 몇백억씩 세워서 사전보고 때 그냥 얼렁뚱땅 또 하실 거예요? 그런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내년도 예산안에 혹시 담아놓은 거 있어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매년 해 왔으니까 22년도부터 23년도 그전에 코로나 때부터 이렇게 쭉 해 왔잖아요. 그러면 얼핏 그냥 상식적으로 따져도 내년도에 뭔가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지금 작년에도 버스 임금 인상 때도 우리가 보전해 준 게 있는데 이거 지금 The 경기패스하다 보면 또 더 어려워질 테고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왜 저도 예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네 쪽에서는 예상을 못 하실까요? 유류비나 임금 인상 안 하기로 했어요? 이제 사업자 측이랑 노조 측에서, 내년에는?

○ 김영민 위원 그럼 뭐 어떤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냥 회의만 하셨던 거예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근데 세수는 이미 안 좋다고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올해 세수가 너무 안 좋아서 내년도에 다른 돈을 쓰기로 한 거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최소한 추경 때 몇백억은 또 세우는 거네요?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 때 유류보조금이나 임금인상보조금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진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우리는 하고 나서도 매일 다음에는 해 주지 말자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 돌아오면 어쩔 수 없이 또 해 주는 거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데 그러다 보면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어요,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사실. 거기다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시니까 다 불만이 많으세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집행하실 때도, 다 지금 너무 자주 바뀌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사실 여기 있는 분들 책임은 아니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인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의 연속성을 갖고 국장님 기왕에 오신 거고 과장님들도 오셨으니까 조금 어떤 책임감을 갖고, 예산이 많잖아요, 우리. 작년에 분명히 이거 중요하다고 그래서 다만 몇억씩 어렵게 세운 건데 보면 불용되어 있는 거 많아요, 지금 집행률 50%, 40%, 60%. 그러면 작년에 고생해 갖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던 거잖아요. 너무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 위에서. 위에서 즉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저희가 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작년ㆍ재작년부터 있었고 이번에 오신 분들도 의욕이 많은데 작년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도 몇 번 속아봤고 당해 봤으니까 알잖아요, 이제 내성이 생겨서. 하여튼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꼭 쓸 만한 거, 하실 만한 거, 도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했으리라 믿고요.

하여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임금 인상은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빨리 날짜를 잡아서, 밀면 밀수록 더 힘들어지니까 하여튼 빨리 그거는 하시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저도 또 적극 검토를 해 달라네. 하여튼 하는 걸로 하시고 임금 인상 아니면 이건 답이 없어요. 이건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당부의 말씀이라고 그럴게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꼭 좀 내년 이때에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김영민 위원 진짜예요. 1년을 있는 사람이 없어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제가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점검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 이홍근 위원 과장님, 이거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해서 혹시 이전에 지도점검을 하신 실적이 있나요?

○ 이홍근 위원 혹시 설립이 언제입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올해가 몇 년째입니까?

○ 이홍근 위원 칠순 되셨네요?

○ 이홍근 위원 70년 동안 처음으로 하신 거죠?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 이홍근 위원 결과보고서 받으셨죠?

○ 이홍근 위원 이것은 왜 했습니까?

○ 이홍근 위원 하자고 해서 하신 거예요?

○ 이홍근 위원 업무를 그러면 하자고 하면 하시는 거네요?

○ 이홍근 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 이홍근 위원 “감독한다.”라고 돼 있죠? 사업에 대해서. 설립도 어쨌든 설립 승인권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요? 과장님이, 경기도에서?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설립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감독도 하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상당히, 이미 지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보고서는 받아봤는데요.

○ 이홍근 위원 추진방향은 조합 운영의 절차적 적법성과 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 도모, 조합의 정관 및 사업 목적의 적정성 확보 이런 차원에서 하신 것 같고 점검내용은 밑에 보니까 법인장부 관리 및 등기사항, 사업 목적의 수익, 재산 회계, 임원, 정관 쭉 돼 있습니다. 혹시 여기 회계자료나 예산 상황에 대해 보셨어요?

○ 이홍근 위원 못 보셨죠?

○ 이홍근 위원 회계는 어떤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 이홍근 위원 여기가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영리법인이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게 맞겠죠?

○ 이홍근 위원 그럼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러면…….

○ 이홍근 위원 없으세요?

○ 이홍근 위원 잘 모르세요?

○ 이홍근 위원 잠깐만, 저기 기업회계법인 기준 보시고 나서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 잠깐만 중지할게요. 다른 분 먼저 하시고 그 사이에 좀 알아보십시오.

○ 부위원장 김동영 잠시 중지했다가 하신다고요?

○ 이홍근 위원 네, 그리고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법 기준도 모르시는데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죄송하지만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없으시면 잠깐 기다렸다가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질의를 멈추고.」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김동영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죄송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김동영 다시 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이홍근 위원 찾으셨나요? 그러면 국장님, 그 점검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음 시간까지, 종합감사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회계처리 기준 확인해 보시고 그 조합의 회계처리 기준이든 여기서는 결산서라고 하기도 하고, 재무제표는 아닌 거고요. 차변, 대변 이상하게 표현해 놨어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회계사한테도 보여줬는데 회계사가 이걸 보고 무슨 판단을 하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기준에 안 맞는 건 명확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회계기준에 의하면 재무제표 작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작성해야 되는데 전혀 안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 확인해 보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러면 뭐냐 하면 70년 만에 처음으로 점검한 결과 자체가 거기에 대한 기준도 모르시고 점검했다는 거는 도대체 무슨, 내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그다음에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전혀 안 변해요. 제가 볼 때는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고,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국장님, 과장님들 다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전혀 안 변합니다. 예산 자체에 문제 있다는 것 전혀 안 변했어요. 혹시 변한 거 있으신가요? 사업계획서, 회계 전혀 안 변했어요. 이름 하나 바꿨습니다.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사업은 예산으로 반영되죠, 정책이나 사업은. 그런데 그 예산과 관련해서 사용한 자체를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버스업계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뭘까요? 버스업계의 고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일단은 아마도 여객 수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 이홍근 위원 감소하죠. 기사는 수급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되죠. 전반적으로 사양산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반회사 같으면. 그러면 상당히 업계 자체로 봤을 때 스스로 계속 얘기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고유사업 중에 하나는, 본인들이 타개를 하기 위해 자구노력을 하든 아니면 이런 노력들에 대한 흔적이 전혀 안 보여요, 거의. 요청해 확인해 보니까 겨우 토론회 같은 것도 거의 실적도 별로 안 나오고 보고서 하나 만드는 게, 근데 사업계획에 없던 보고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그런 노력들, 자구를 위한 노력들,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들은 거의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버스업체 자체에서. 여태까지 공문 발송한 거 보면 전부 다 올려달라, 돈 없다,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보내고 이런 것만 하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렇죠?

○ 이홍근 위원 그러면 그런 거 지도하라고 나가신 거 아닌가요? 거기 왜 회계가 2개로 돼 있죠?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관에도 없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왜 편의로 하죠? 아니, 회계를 편의로 합니까? 편리하게.

○ 이홍근 위원 그걸 바꿨어야죠. 그런데 왜 거기에 지도점검 내용에는 그게 없습니까? 기준을 모르시니까 없겠죠, 당연히. 거기다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판공비가 4억 가까이 되는 게 그게 맞나요? 그게 목적사업에 쓰여지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결과를 저희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로라도, 내가 못 본다고 그러면 결과라도 저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에 썼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 이홍근 위원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요, 저희의 사무는 도에서 관장하는 업무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해서 제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맞나요?

○ 이홍근 위원 제가 몇 조 몇 항까지는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는 저희 임무가 있습니다. 그건 보라고 한 거예요. 위임받으셨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국토부로부터 업무를. 그러면 지금 관장하시잖아요. 관장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제가 볼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여기 법인격은 두 가지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 거기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둘 다 다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다 점검해야 되는 거죠. 관련 법령이 두 가지 있으면. 그런데 70년 만에 하면서 이렇게밖에 못 하시나요?

거기에 G BUS TV는 왜 빠졌죠? 통계자료집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혹시 G BUS TV가 버스운수사업조합의 자회사 맞나요?

○ 이홍근 위원 거기 회계 규칙에 보십시오. 자회사 비영리법인에서, G BUS TV는 영리법인인가요, 비영리법인인가요?

○ 이홍근 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리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리법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산하는 게 맞아요, 재무제표상에서는. 따로 분류하지만 합산해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됩니까, 이거를?

그냥 관련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분도 국회에서 배우셨는지 해외 나가셨다고 안 오셨더라고요,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때 점검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마련해 오십시오.

두 번째는 카드 정산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원래 이게 투자자가 하고서 나중에 수수료 가지고 환수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좀 정리해 주십시오. 누가 설치했고 그동안 회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OTP인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진행된 거거든요. 제가 용어를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설치자가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수수료로 그걸 빼갔습니다, 계속. 그러면 어떻게 회수, 혹시 모르시죠? 모르니까 알려드리는 거고 그 내용 좀 어떻게, 내역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관련해서 정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산 사업은 2주 뒤에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 정산 사업에 대한 데이터 관리라든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십시오.

○ 이홍근 위원 특히 공영제가 됐는데 시민 세금으로 다 투입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데이터는 검증도 못 하지 않습니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그것을 왜 조합에서 좌지우지합니까? 유일하게 여기만 그럴 겁니다.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G BUS TV를 공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G BUS TV에서의 재원은 맨 처음에 환승 페널티입니다. 환승 페널티는 업체 것도 될 수 있지만 시민의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했거든요. 내용 모르시면 공부하셔 가지고요.

○ 이홍근 위원 페널티 금액, 초승 페널티라고 있어요, 환승 페널티도 일부 있고. 그 두 가지 페널티 쌓인 예산 가지고 업체한테 갈 거 안 주고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정리하신 거예요. 그거는 저는 G BUS TV는 경기도가 직영하든가 뭔가 하는 방안이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 정산 관련해서는 방안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여기서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려 하면 집행된 내역 확인해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제가 내년에도 똑같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상태로 가게 되면.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드린 거 혹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윤태완 과장님은 대충 아실 걸요? 비슷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거기서 제가 공부 좀 더 더 한 거고, 많이 못 했지만. 다시 반복되지 않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고발해 버릴 겁니다, 제가 항의 사항 찾아 가지고. 고발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저희들이. 그런 사태가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70년 묵은 커넥션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0년 묵은 커넥션이기 때문에, 버스 업계의. 이거를 깨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뭔가 약탈적인 걸 못 막습니다. 아까 기업이 어떻게 이거 처리하는지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내부거래라든가 이런 것도 오늘 처음 들어보신 거죠? 재무제표 볼 생각도 안 하신 거지 않습니까? 재무제표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아주 일부거든요. 그런데 단서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저는 거기의 가장 위에 있는 게 버스운송사업조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정리하지 못하시면 아무 소용 없어요, 거의 못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을 종합감사 때까지 대략 그림이라도 그려서 오실 수 있을까요?

○ 이홍근 위원 일단 종합감사 때까지 어떻게 하실지는 그림 좀 대략이라도 가져오셔야죠.

○ 이홍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영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피곤하시죠?

○ 문병근 위원 괜찮습니까?

○ 문병근 위원 하여간 피곤하시더라도 감정보다는 감성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검토하겠습니다.”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했을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예산 심의할 때 10억씩 삭감하겠습니다, 그 과는. 그러니까 답변 정확하게 해 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위원님이 하셨든지 간에 “검토하겠습니다.” 과에서 이 얘기 나오면 이건 10억씩 삭감해 드릴 테니까 예산 받으려면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분리수거 차량에 초등학생이 사망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 문병근 위원 못 봤어요?

○ 문병근 위원 보고 들으신 것도 없고?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우회전 사망사고 대비해서 TAS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 문병근 위원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시범 설치를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할 계획이 있나요?

○ 문병근 위원 건설국?

○ 문병근 위원 도로안전과하고.

○ 문병근 위원 그래서 그거를 얘기 듣고 그 이후의 진행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피드백을 해 보셨나요, 안 하셨나요?

○ 문병근 위원 그래서 아직 피드백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거예요?

○ 문병근 위원 그런 사업은 실제적으로 우리 경기도민과 또 어린 학생들의 문제잖아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직결되는 사안이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그걸 제대로 다 못 하신다면, 해당 부서가 우리 유병석 과장님이시죠?

○ 문병근 위원 유병석 과장님.

○ 문병근 위원 정보통신. 교통정보.

○ 문병근 위원 그 업무죠, 본인의 업무죠? 본인의 업무 아니에요?

○ 문병근 위원 과가 하는데.

○ 문병근 위원 아무튼 도로안전과에 본 위원이 확인을 좀 하도록 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님께서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질의하셨죠?

○ 문병근 위원 그래서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 지역에 교외선 운영 확대를 좀 제안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 또는 교외선 운영의 확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문병근 위원 노선을 만들어줘도 실질적으로 승객이 없으면 효과도 없고 효율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 문병근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게, 저도 그 부분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45인승 버스를 운행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불러서 타고 나올 수 있는, 요즘 지금 국에서 하고 있는 똑버스라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적용을 하면 북부 지역의 우리 도민들이 훨씬 더 교통의 편리성을 갖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 문병근 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대안을 좀 찾으셔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죠.

○ 문병근 위원 아시겠죠?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김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택시 운수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이 몇 개나 되나요?

○ 김동영 위원 예산은요?

○ 김동영 위원 10개 사업에 273억이죠?

○ 김동영 위원 그중에서 작년에 우리가 택시 운수종사자들, 특히 그중에서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월 10만 원 지급하기 위해서, 이것도 3 대 7이었죠?

○ 김동영 위원 비율이 얼마였나요, 10만 원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월 10만 원 지급하는 처우개선비 비율이.

○ 김동영 위원 7 대 3이었나요, 3 대 7인가요?

○ 김동영 위원 도가 7이고 시가 3이죠?

○ 김동영 위원 그마만큼 이렇게 우리가 법인택시 운수노동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굉장히 보탬이 더 많이 됐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논의하고 있지만 버스 운수종사자라든가 버스회사라든가 아니면 사모펀드에 포위된 이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그런 예산보다 우리 이런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은 지금 매우 적은 상황이에요.

본 위원은 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역시 올해에도 소폭이나마 인상돼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동영 위원 왜냐하면 그중에서도, 지금 보시면 기본급이 얼마죠? 우리 요구자료, 공통자료에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기본 월급, 기본급 플러스 성과급이 나와져 있어요. 평균이 얼마입니까?

○ 김동영 위원 기본급이요.

○ 김동영 위원 평균이 150이에요. 그리고 성과급은요?

○ 김동영 위원 아니,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네?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평균 수당 60만 원, 70만 원 이래요. 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526페이지에 나왔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하면서 이거 안 보셨어요? 평균 2024년 9월 현재 기본급 123만 8,692원이에요. 그리고 평균 수당 70만 원입니다. 토털 하면 얼마입니까? 190, 200이죠?

○ 김동영 위원 굉장히 어렵게 살고 계세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우리가 이 중에서 10만 원씩 조금씩 7 대 3으로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 갖고 지급해 주는 것, 처우개선비 지급해 주는 것에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경제도 더 최악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 더 두텁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 내년에도 현재보다 좀 더 더 소폭이나마 인상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실 의향 있으시죠?

○ 김동영 위원 그 부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예산 쪽과, 예산 담당하는 쪽과 반드시 협의하세요.

○ 김동영 위원 협의 결과 그리고 저한테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아까 카드, 우리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몇 %라고요? 기준이 얼마입니까, 우리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통신료, 카드단말기 통신료 얼마 지급한다고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얼마예요?

○ 김동영 위원 타 시군은요?

○ 김동영 위원 5,500원이라면서요?

○ 김동영 위원 왜 우리는 이렇게 기준이 낮아요? 왜 그런 거죠? 타 시군은 5,500원 전액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5,500원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우리는 왜 2,200원, 2,800원의 기준을 삼고 있나요? 도대체 그 기준이 뭐예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 실링 잡아놓고 몇 %, 몇 % 퍼센티지 엑셀로 돌려서 해 가지고 다 맞추고 그러죠? 국 예산 짤 때. 예산 짜기 쉬운 방법이 그거예요, 실링 잡아놓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고 집행률이 어떻고 이런 거 안 보고. 집행률 떨어지는 사업들은 계속해서 예산을 더 많이 잡아놓고 집행률 좋고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은 실링 잡아놓고 거기서 더 다운시키고 감액시키고. 그렇게 편하게 예산 작업하실 거예요?

○ 김동영 위원 아니, 집행률 저조한 사업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해야 되는 거고 집행률 좋은 사업들은 계속해서 지속사업으로 갖고 나가야 되는 게 교통국에도 좋은 거 아닙니까? 보세요. 택시쉼터 사업 이번에 7,5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택시쉼터 사업이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이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 보겠다고 한 게 그 사업 아니에요, 이번에 한 게?

○ 김동영 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칭 사업이죠?

○ 김동영 위원 그럼 시군은, 신청한 시군이 몇 군데예요?

○ 김동영 위원 그래서요, 몇 군데 신청받았습니까?

○ 김동영 위원 아니, 아까 오전에 보고한 내용 중에서요. 그중에 의정부며 이렇게 몇 군데,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있지 않아요?

○ 김동영 위원 다섯 군데죠?

○ 김동영 위원 그러면 그 다섯 군데 해서 7,500만 원이죠?

○ 김동영 위원 이게 삭감이 됐어요. 국장님으로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 김동영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에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집행률 저조한 사업들은 다 예산 쳐도 돼요, 그러면?

○ 김동영 위원 사업에 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진짜 이렇게 시군에 지탄받고 원성받고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안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2022년도 교통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ITS 고도화 사업, 뭘로 하기로 했죠? 어떻게 하기로 했죠? 2022년 교통국 업무보고 자료요. 총 150억에 국비 60%, 도비 40% 하겠다. 1단계, 2단계 나눠서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보고자료에 뭐가 있었죠? 어떻게 됐죠? 갑작스럽게 이거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갑자기 가다가,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갑자기 가다가 이거 뭐죠? 뭔 사업을 한다고요? 소방안전교부세로 하겠다고요?

○ 김동영 위원 시군비는 70%하고 소방안전교부세 30% 해 가지고 그럼 도비는 하나도 안 넣겠다고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도비는 안 넣겠다는 거예요?

○ 김동영 위원 소방안전교부세가 바뀌긴 바뀌었죠? 사용처가.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가 원래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 김동영 위원 그렇죠.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소방안전교부세가 만약에 없어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중단되면. 교부가 안 되면?

○ 김동영 위원 그것도 없으면 안 될 거잖아요.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ITS 고도화 사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대통령상 받은 사업 아니에요?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업이. 국장님!

○ 김동영 위원 대통령상까지 받고 생색은 다 냈고. 생색냈으니까 이제 안 하겠다, 이런 거예요?

○ 김동영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동영 위원 소방안전 예산 말고요, 제가 원하는 건.

○ 김동영 위원 도비 충분히 마련하세요.

○ 김동영 위원 이거는 우리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입니다. 사업에, 그걸 지키려는 의지가 없으면 그냥 도비 다 삭감하세요. 사업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세요, 그러시면. 소방안전교부세가 사라지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날아가는데. 예산 확보 논의하시고 다시 한번 그 결과 저한테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제가 1분 남았으니까. 다음으로 청소년ㆍ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업, 맨 처음에 이거 보고하면서 이 사업의 히스토리는 안에서 내부적으로 정말 많은 얘기들을 나눴고 삭감될 위기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지켜왔던 사업 아닙니까?

○ 김동영 위원 그런데 갑자기 변경하겠다고 한 이유가 민원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민원을 봤어요. 민원 3권짜리를 다 봤는데 국장님, 과장님! 민원 내용 다 하셨어요? 민원 내용 다 하셨습니까? 민원 내용 다 들어주셨어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민원의 내용들을 전부 다 안 했던데요. 왜 2022년도에 홍보가 잘 안 됐다는 얘기들이 2023년도, 2024년도에도 나옵니까? 2022년도에 이거에 대해서 대상자가 학생들의 35%, 40% 정도밖에 대상 수급을 못 해서 “확대시켜라, 홍보해라.” 2년 동안 그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민원에도 계속 나와 있어요. 안 된 거잖아요. “내 친구들 모르고 있다. 이거 가입방법 어렵습니다. 바꿔달라.” 교체했습니까?

○ 김동영 위원 그런 내용들이 더 많아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역화폐에 대한 얘기는 10%도 안 됩니다. 그 내용 가지고 방식을 바꿔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없이 바로 실행을 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지역화폐에 대한 효용성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역화폐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 의도입니까?

○ 김동영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화폐를 경기도에서 없애려고 하는 의도인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 김동영 위원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매우 좋다, 매우 반갑다, 금액 늘려달라, 대상자 늘려달라.” 이런 민원사항이 그런 내용이에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스템 고치고 이렇게 하면 돼요. 더 쉬운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위원회에 보고도 없이 지급방식 다 바꾸고…….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역화폐가 버스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버스카드 되는 업체랑 얘기해서, 개발하는 회사랑 얘기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세요.

○ 김동영 위원 저는 다시는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를 없애려는 의도로 읽히려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니까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 외에 과장님께서 보조 발언하실 때는 소속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 안명규 위원 2024년도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할 때 목표량하고 올해 41페이지 추진실적 보면 31개 2,741면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처음에 언론에 1월 달에 보고할 때는 3,240면 확보 계획 이렇게 돼 있었죠?

○ 안명규 위원 이게 다 못한 게 예산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주변의 수용절차라든지 이런 문제로 나온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안명규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안명규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전환 지원을 해서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비만 주고 있죠? 50%.

○ 안명규 위원 그리고 관련돼서 부지매입비는 제외시켰고?

○ 안명규 위원 자체사업도 마찬가지고?

○ 안명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전환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부지매입비를 제외시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 저희가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최소한 한 200대 이상 아니면 100대 이상은 서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비용이 한 대당 대략 한 1억에서 1억 2,000 정도 이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그거의 반 정도 이렇게밖에 들지 않는데 이 부지매입비에 대한 부분을, 이게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구도심 지역 같은 경우 또 주거밀집지역, 상가밀집지역 이런 부분은 부지매입비가 필요적으로 들 수밖에 없다. 그 외에 신도시나 아니면 공원이나 아니면 그 밖에 시가 소유하는 데는 상가밀집지역이거나 주거밀집지역에서 다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주차장을 세워놓으면, 실제 가동률에 대한 부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주거밀집지역에서 떨어진 곳. 예를 들면 호수공원이거나 산책로거나 이럴 때 평상시 주차를 한 100억, 200억 들여서 세웠는데 거기 이용에 대한 이용률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주차장을 약간 멀어도, 멀리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리로 안 갈까요?

○ 안명규 위원 지금 주차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거밀집지역이에요, 사실은.

○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 주거밀집지역에 시가 갖고 있는, 소유하는 땅은 없을 거고 그다음에 그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부분을 뭔가 하려고 하면 행정절차상 복잡하고 그리고 그 부분은 부지매입 비용도 지원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거밀집지역 구도심 지역은 뭔가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구도심 지역을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 사업이라든지 하면 당연히 그건 사업시행자가 들어와서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구도심 지역에서 주차 문제로 아마 거의 하루는, 밤낮을 보면 한 몇 건은 싸움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부지매입에 대한 비용도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소규모 말고. 소규모 주택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는 거 말고 최소한 주차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역 형평에 맞게 또 주거밀집지역, 상가밀집지역 이런 부분에서 분쟁이 많이 나고 여기서 다툼이 많이 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절대 안 하고 있으면 이 원칙만 잡고 하면 어느 시군에서 이걸 올리고 어느 의원이 이런 걸 또 제안을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이라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구도심 지역에 대한 부지매입, 저도 시에서 있을 때 부지매입을 해서 다 하니까 120대 되니까 전체 반지하를 깔고 올라가서 3층 딱 잡으니까 한 대당 1억 2,000 들었어요, 그 부지매입하고 나서. 그런데 그게 사실 몇백억 드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부지매입비에 대한 부분을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100대 또는 200대 그러나 이건 구도심 지역 아니면 상가밀집지역 이런 쪽으로 해소하면 그런 쪽은 부지매입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안명규 위원 도심권에 구도심 지역, 특히 300평 이상 250평 이상 부지 찾기,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 안명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구도심 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이런 걸 몰아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용률이 120%, 150% 받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또 그렇다고 뭐 주차장 요금 안 내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러한 부분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무료개방에 대한 부분 지금 하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무료개방, 학교나 교회ㆍ성당 이런 데 하는데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어떤 부분을 주시죠?

○ 안명규 위원 관리감독은 누가 하게 돼 있어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예를 들면, 학교 문제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시군에서 뭔가 하려고 해도 학교 교장선생님이 반대하면 못 합니다.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고 학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정말로 이 주차장을 사용하려면 관리자를 좀 만들어다오.” 쉽게 얘기하면 아침 9시부터 5시까지는 선생님이나 교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5시 이후에 그 부분을 지원한다고 하면 학교도 충분히 할 용의가 있다, 이런 부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 안명규 위원 그렇게 세분화해서 갔으면 좋겠다는데 지금 주차장 자료 주신 거나 이런 거 보면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게 그냥 기본적으로 학교 그다음에 뭐 교회ㆍ성당 부설주차장 이렇게 한번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학교는 디테일하게 이런 이런 부분, 여론조사해 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이 있더라. 또 수요조사해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해서, 학교는 그러한 관리자에 대한 누군가가 필요하면 개방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서 지자체하고 그러한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

주차정보시스템에 대한 부분 이게 실시간 주차정보 이렇게 해 주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이거 많이 활용합니까?

○ 안명규 위원 이 또한 어떠한 밀집지역이 아닌 외곽지역의 부분만 뜨지 밀집지역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동의하시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 주차정보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지금 기본만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기본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상황은 아마 몇 년 전부터 계속 내려왔던 상황 같습니다. 이제는 뭔가 생활에 변화가 있고 환경에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에 따라서 이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서 2025년도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나 또 계획이나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디테일하게 오지 않으면 저도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정말 예산을 뭔가 하시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전환, 자체사업 그다음에 자투리 사업, 소규모 사업, 학교 이런 부분을 구분 구분 지어서 갖고 와서 그걸 갖고 위원들한테 설득을 해야 예산이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여기 계신 위원들이 대부분 주거밀집지역이거나 상가밀집지역 그 주변에서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내년도 예산안을 갖고 오시고 그리고 사실 행감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해 드려야 되지만 저는 뭐 오전에 지적할 건 다 했습니다. 사실 이 주차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지적보다는 대안을 갖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는 동의하시죠?

○ 안명규 위원 우리 주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 꼭 구도심 또 대중 인프라, 주차 수요관리, 차고지 증명 이런 것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또 자료를 받은 게 똑버스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똑버스는 파주시가 시범적으로 처음 했던 곳입니다.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똑버스는 특히 신도시에서는 또 젊은 층에서 너무 좋아하고 만족도도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똑버스 그러니까 DRT 사업 확대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 파주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을버스는 준공영제를 다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택시업계, 택시업계에 대한 부분인데 택시업계에 대한 상생 방안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런 부분 한번 내보신 적 있나요, 자료를?

○ 안명규 위원 말씀 좀 해 주시죠.

○ 안명규 위원 지금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똑버스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파주시 거를 얘기하겠습니다. 파주시에는 천원택시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전화하면 콜택시 콜을 해서 천원택시 1,000원만 내면 나머지는 파주시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택시업계에서는 똑버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아니, 부정적인 것보다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또 수익에 대한 경제적 부분에서 많은 위축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택시업계에 대한 부분을 뭔가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그 부분이 사실, 현장의 목소리를 저도 충분히 들었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정확히 표현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더라고요.

다만 도에서 이런 이런 이런 지침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택시업계에 대한 부분은 이런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똑버스는 어디 있으면 이렇게 가고 또 읍면동은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고 이런 걸 좀 지표를 주시면 기초단체에서는 자기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런 부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똑버스하고 버스 노선 중복에 대한 부분도 많은 얘기고 거기에 조금 전에도 많은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학생, 학교 학생들은 파프리카라고 해서 파주는 또 학생에 대한 부분도 아침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합적인 부분을 뭔가 버스 노선 그다음에 파프리카라든지 학생 수요하는, 통학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똑버스 이런 부분이 중복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만약에 못 하면 똑버스하고 마을버스 연결하는 방안 그리고 또 하나는 파프리카 예를 들어서 학생들 수송하는 연결하는 방안 이런 것도 도에서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이렇게 충분한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보는데.

○ 안명규 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제가, 저도 의원도 이거 하려면 다 자료 찾아서 봐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 나와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꼭 지키셔야 됩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이 파주 똑버스에 대한 부분은 파주는 시범적으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또 이 부분을,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저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까지 다 끝났는데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모두 추가질의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장시간 동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취지가 뭔지는 이제 아시죠?

○ 위원장 허원 그런 부분에서 제일 부분들이 지금 현재 PM 관련 부분에서도, 이동 관련 부분에서도 지금 서울시가 대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킥보드 없는 거리를 만들 정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하고. 경기도도 그런 부분 쪽으로 고민을 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모펀드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 같은 부분들 너무 과다하게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것도 확실하게 사모펀드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모든 얘기들이 쭉 있겠지만 추가로 우리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택시의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이번에 놓친 부분들도 보니까 뭐 택시경영 및 버스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이라든지 이번 예산에 미반영됐더라고요. 그것도 어쨌든 최대한 본예산에서 보는 걸로 하고요.

노후 대폐차, 택시 대폐차 비용도 이것도 미반영됐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다시 한번 예산처하고 얘기 좀 하시고 어쨌든 본예산에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좋은 말씀 다 하셨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저상버스 도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상버스가 올해 2024년도 9월 말에 도입 예산이 156대예요. 계획 대비 4분의 1도 안 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 위원장 허원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휠체어 장애인들이 실제로 저상버스 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 위원장 허원 왜 어려울까요?

○ 위원장 허원 네. 그리고?

○ 위원장 허원 네. 그리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그리고 이 버스들이, 저상버스가 서울은 평균 배차시간이 신경 많이 써서 14분 정도 돼요. 그런데 경기도는 평균 한 26분이에요. 거의 배 가까이 돼요. 1대 놓치면 거의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저상버스가 와서 또 아까 턱이 높아서 못 타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이게 진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절대 저상버스 이용을 못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요.

○ 위원장 허원 실제로 도ㆍ시군의 저상버스 리프트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허원 근데 도에서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해서라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리프트 유지보수가 제대로 돼야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허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확실하게, 저번에 보니까 주무관은 “매년 버스업체 안전점검할 때 리프트 작동 상황도 점검하기는 하는데 대수가 워낙 많다 보니 전수검사하기는 어렵고 점검을 해도 또 고장날 때가 있다. 상시점검은 운송업체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이게 답이냐고요, 지금.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꼭 보완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마지막으로 버스 부분에 대해서 버스 주차장, 정류장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버스 승강장의 보도와 차도의 높이가 제각기 틀린 거 다 아시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시잖아요?

○ 위원장 허원 그런 부분이 지금 경기도가 한 84% 정도 언밸런스 나요, 안 맞아요, 이게요.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빨리 예산을 들여서 그 부분들을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버스정류장에서 편하게 대기하고 버스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저는 간단하게 이것만 질의하고.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 꼭 명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안과 그 모든 부분들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 답변 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는 오늘까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