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10만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애쓰시는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스카이데일리 강재규 기자님께서 아침부터 계속 참관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조태훈 운영기획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김기철 식품의약안전연구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박명기 감염병연구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문수경 농수산물검사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이명진 북부지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권보연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보연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권보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시 부적합 판정에 대한 처리결과가 알권리에 의해서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야 되는데 건수만 나와 있어서 이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2024년 8월 21일부터 22일 제9차 식품 안전지킴이 검사결과 부적합 1건, 2024년 9월 9일부터 10월 18일 제8차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2건, 5월 16일부터 5월 17일 제5차 식품안전지킴이 결과 부적합 2건, 3월 4일부터 4월 2일 식품용 기구 안전지킴이 결과 1차 부적합 1건, 1월 15일부터 1월 26일까지 있었던 24년 설 성수 식품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1건 이건 잔류농약의 검출량이 상당히 높았던 내용인데 건수만 있지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은 게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입출금 상세현황 22년도, 23년도, 24년도 현재까지 검사 수수료에 대한 입출금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김용성 위원님.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시험연구비 집행지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최만식 위원님.

○ 최만식 위원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69개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했어요?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서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는 자료가 없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

○ 최만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식품수거검사 장비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감 자료 보니까 장비 대수만 나와 있어. 그래서 어떤 장비를 보유했는지 좀 보게 식품수거검사 장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더 이상,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검사장비 중에서 내구연한이 다 된 장비들이 있죠. 또 초과된 장비도 있죠. 그거 좀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 제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제출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

○ 위원장 이선구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다?

○ 위원장 이선구 뭐만요?

○ 위원장 이선구 하여튼 최대한 빨리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우면 증인으로 출석한 부장 등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권보연 원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앉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본질의 10분,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도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답변서 369페이지, 소관 부서는 농수산물검사부와 북부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시설 식재료 출처 및 인터넷 구매 문제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급식시설에 납품되는 수산물 그리고 농산물, 가공식품의 출처와 구매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일부 식재료가 인터넷을 통해 구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출처 확인과 방사능 검사 보장이 어렵습니다. 경기도 보건당국에서는 인터넷 구매 식재료의 방사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문수경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위원 네.

○ 김완규 위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 김완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모든 식재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해야지 된다는 걸 방침으로 이렇게 삼고 인터넷 구매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매 시에 필수적으로 방사능 검사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그 제안은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이라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완규 위원 네. 이 내용은 제가 뒷부분에 나오니까 뒷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완규 위원 현재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해 연간 2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 김완규 위원 검사 빈도로는 방사능 안전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세요?

○ 김완규 위원 하고 있다?

○ 김완규 위원 일단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여기에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예산이 뒤따르고 또 노동력과 여러 가지 인건비가 반영돼야지 되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검사의 빈도를 연간 한 4회로 늘리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주요 공급 식재료에 대한 무작위 검사 지금 하고 있지만 그 검사를 실시해서 안전성을 더 강화시키고 또 여기에 수급받는 부분에 대한 어떠한 안전성을 더 강하게 표출해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완규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려면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 김완규 위원 방사능 검사를 위한 예산이 매년 배정되고 있지마는 검사 빈도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예산 확보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든지 아니면 추가예산 확보방안을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거는 우리 원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완규 위원 그래요. 그리고 방사능 검사결과는 경기도청 및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 하는 거 맞죠?

○ 김완규 위원 좋아요. 검사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리고 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더 업을 해 드리면 지금은 이제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올리는 거잖아요.

○ 김완규 위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전합니다.’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걸 상대방은 보게끔 하는 거라면…….

○ 김완규 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표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거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조사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보내주는 거지. 찾아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문자 메시지를 통하거나 앱을 통하거나 요즘에는 카톡에서도 이렇게 반영이 되듯이 관계자들한테만이라도 급식에 관련된 부분, 한정된 부분들한테라도 이런 메시지가 진행이 되면 ‘언제 우리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조사의 결과는 이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니까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지금은 공고잖아요, 이게 공지를 해서 보게끔 만드는 거니까.

○ 김완규 위원 그렇지.

○ 김완규 위원 여기 관계자들한테만이라도 이런 식의 공지는 필요하다는 거지. 이거 전체 다, 경기도면 다 하라는 건 아니니까요.

○ 김완규 위원 그런 걸 확보하기도 어려워, 솔직히. 그렇죠?

○ 김완규 위원 그렇지만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이나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고자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신청하시면 받습니다.’라는 그런 것도 공지를 해서 배너 광고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방향 소통이 필요하니까.

○ 김완규 위원 우리는 일방적인 소통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 봐.’ 그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안심하시고 지켜보세요. 드세요.’ 뭐 이런 거니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 5분 바로 할게요.

(이선구 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세주 알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방사성물질 검사를 위한 검사체계와 장비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검사체계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사품질 유지 및 관리기준을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 김완규 위원 좋아요. 검사장비의 정기적인 점검 그리고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지만 그것을 운영을 하는 검사인력의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그러한 검사체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부분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와 제철과일의 방사능 검사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식재료를 수집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공급업체죠, 공급업체가 샘플을 제공하는 것도 하지만 연구원에서 현장을 직접 현장 방문해 가지고 무작위로 샘플을 수집해 가지고 그거를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김완규 위원 지금 원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급업체가 샘플로 제공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 품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샘플 수는 적고 무작위로 샘플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좀 인력 부분이나 아니면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또 예산적인 부분이 뒤따르더라도 이거는 지금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더 이제 가급적이면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경기도 내 급식시설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방사능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내에서 유통되는 식재료를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죠?

○ 김완규 위원 타 지역에서 수거한 식재료가 경기도의 급식시설 적합한 방사능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은, 연구원의 입장은?

○ 김완규 위원 타 시도, 타. 그러니까 이 경기도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타 시도에서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타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수거한 것들이.

○ 김완규 위원 우리가 식자재 그러면 G마크를 많이 하잖아요. G마크가 경기도에서 생산된 부분이잖아요.

○ 김완규 위원 근데 그거를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안 하는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당연히 G마크 있는 급식은 다 하게끔 돼 있으니까는 지자체도 하고 여기 연구원에서도 하고 당연히 하겠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이 없으면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 김완규 위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방사능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고생하시고 또 검사를 확대하고 있는 거 이렇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사능 검사체계의 개선과 검사결과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학부모와 급식관계자의 신뢰를 더 높이고 급식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맞죠?

○ 김완규 위원 그래서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급식시설의 식재료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학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또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제가 지난 7월에 업무보고 때 농수산물 잔류농약 검사와 관련해서 98% 정도가 안전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홍보를 안 했느냐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로컬푸드, 지역 농산물이에요. 로컬푸드, 어려운 말 쓰지 마시고 지역 농산물로 말씀하시면 돼요. 지역 농산물이 98% 정도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또 검사결과를 발표하셨더라고요, 수산물도 99.9% 안전하다고 검사결과를 발표하셨고.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가 들어온 이런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공표하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지. 사실 우리 소비자 입장도 중요하고 또 생산자 입장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산자나 소비자가 그로 인해서 서로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결과에 대한 홍보에 좀 더 많은 치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칭찬입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제가 행감 요구자료를 좀 봤더니 내구연한 초과 장비현황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131개 장비가 내구연한을 초과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보유한 장비가 총 몇 대예요?

○ 최만식 위원 534대 정도에서 131개 장비가 내구연한을 초과했다고 나온 거네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여기서 보면 5년을 넘긴 장비가 63대고 10년을 경과한 장비가 10대네요. 내구연한이 초과한 연구장비를 동원해서 잔류농약 검사 등 여러 가지 시험이나 연구를 수행하고 있을 텐데 이럴 경우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 기능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럼?

○ 최만식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만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는 분석 및 시험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보건ㆍ환경 행정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결과가 잘못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험장비의 내구성 연한 초과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장비관리에 허점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또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구연한 10년을 넘는 장비가 보면 모두 억대가 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크지는 않잖아요?

○ 최만식 위원 크지 않으면 바로바로 또 내구연한 넘으면 예산 확충을 하셔서 하시는 것도 좀 더 이런 오해도 안 받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최만식 위원 필요하시면 저희 의회에 부탁을 하시면 저희 의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식품 수거검사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 이게 보면 여기 280쪽에 있어요. 식품 수거검사 예산 확충안에 “분석장비는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되었다.”라는 의견이 써 있는데 이게 25년에는 예산에 미반영됐다라는 것도 써 있고 잘못된 연구로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거랑 다를 수도 있지만 일전에 흑염소 보양탕 제품에 대한 세균 수 기준 규격을 부적합으로 판정했다가 6일 만에 적합제품으로 판정 정정한 적이 있죠?

○ 최만식 위원 원재료에 발효제품 첨가된 것을 확인을 못 해서인지, 아니면 검사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최만식 위원 개선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제가 들어봐도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대로 했는데 발효제품에 들어가 있는 첨가된 부분 때문에 세균 수가 그것이 배제된다고 했기 때문에 적합으로 된 건데 실제로는 세균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을 테니까요. 결과 나오는 대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하여튼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나머지 또 예산에서도 이런 노후장비 교체하는 데도 열심을 다하셔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전 직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자료요청했을 때 전무하다고 나와서 많이…….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오늘 자료 주셔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교육비는 예산에 없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신청은 본인이 하나요?

○ 지미연 위원 본인이 알아서? 아니면 부서에서 이 파트는 이 사람이 좀 갔다 오면 좋겠다 이런 거 없이?

○ 지미연 위원 그렇지. 그러면 대충 이 정도 23년도에 51과정과 감염병 파트는 59과정, 24년도는 또 마찬가지로 식품은 51, 감염병 42과정인데 그러면 전체 연구직의 몇 퍼센트가 교육을 갔다 오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연구직이 208명으로 나와 있던데, 아까 통계에.

○ 지미연 위원 기구가 많이 다르고 해야 할 검사도 연구도 많은 이 상황에서 교육비 같은 거가 느슨하게 되지 않게 모자라면 요청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고 또 간단한 거 하나 가겠습니다.

여기 우리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위원회 있죠?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왜 23년도에는 서면회의 하셨어요?

○ 지미연 위원 코로나 핑계 대시려고?

○ 지미연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면회의라고 딱 쓰셨어요, 자료 안에. 그런데 조례는 보세요. 위원장이…….

○ 지미연 위원 그럼요. 위원장이 불가피할 경우는 부위원장이 하는 거, 부위원장은 누구입니까?

○ 지미연 위원 그날 그 두 분이 불참이에요. 서면회의도 불참이 있습니까?

○ 지미연 위원 조례 8조5항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툭 하면 서면회의야.

○ 지미연 위원 이거 중요하지 않은 회의예요? 지금 1부지사가 위원장인데 안 중요한 심의입니까? 이게 습관화되신 거죠, 지금? 코로나 핑계 대면서.

○ 지미연 위원 특별히 부탁이 아니라 이거는 조례에 명시된 거예요. 아니, 왜 이런 거를 애걸하십니까? 부지사 하는 일이에요, 일.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만들지 말든지, 조례를.

○ 지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명문화시켜놓은 거예요. 핑계를 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코로나 핑계 이제 물 건너 갔습니다. 습관화 들이신 거 다 빼세요.

○ 지미연 위원 시정하세요.

○ 지미연 위원 제가 5년간 연구용역 수행목록이 있냐고 요청을 하니까 “수익사업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은 수행하지 않음”이라고 딱 나왔어요. 이러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지미연 위원 아예 안 하신다고?

○ 지미연 위원 외부에서 이런 걸 의뢰할 수 있는, 이게 전문집단이잖아요.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아무나 못 합니다.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경기도에 있으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의뢰를 해야 하는데 의뢰도 안 받겠다고 명문화시키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그렇게 왔을 경우에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느냐예요, 최소한. 내가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뭐가 궁금하고 뭐하고 나면 맨날 관에서나 하는 거나 시키는 것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번 검사하신 적 있으세요? 이거 뭔지 아시죠?

○ 지미연 위원 그렇죠, 이거 한번 검사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검사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실생활에서, 이게 우리 의회 1층의 여성화장실에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여기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곳이에요. 이 기기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 우리 이거 한번 호기심 갖고 검사하고자 하신 적 있으세요? 이게 일반인, 도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이야! 이거 너무 많이 세균의 온상이다.” 얘기 나눠요. 근데 지금 이게 아직까지도 다 있어요. 멀리 있는 연구보다 가까이에서 도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것들, 호기심을 갖고 살펴보라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이런 것도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결과, 우리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주요 업무보고 아까 잘 봤고요. 비전ㆍ목표ㆍ전략에 식품ㆍ의약품 안전성 강화, 안전한 식품 유통 사전 대응, 생활밀착형 위생용품 등 안전성 검사, 의약품 등 안전관리 강화, 위생세균 및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관리 이렇게 관련한 목표와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 장 15페이지 보시면 안전한 식품 유통 사전 대응에 쭉 내려오시면 모유 영양성분 분석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시험연구비 집행지침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원장님, 올해 1월에 오셨고, 그렇죠?

○ 김용성 위원 2월에 업무보고하셨을 때는, 모유 영양성분 분석 시범사업 이 내용 사업이 7월 업무보고 책자에는 적혀 있었거든요. 2월에는 없던 게 7월에는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 김용성 위원 이 관련한 사항들을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전반기 때 하셨던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 김용성 위원 우리 원장님 말씀도 중요한데 이게 다 내용적으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 제가 아까 달라고 했던 시험연구비 집행지침의 자료를 보면 될 것 같고 또 비예산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활용해서, 활용했다고 하신 거잖아요?

○ 김용성 위원 그럼 비예산 사업이 뭐예요? 기보유한 장비 가지고 지금 분석 연구하신 거잖아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 김용성 위원 지금 이렇게 1, 2, 3, 4차로 해서 하신 거고 이 모유성분 분석이 좋다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인터넷 찾아보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뭐 좋다, 안 좋다 이거는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거 다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관련해서 조금 특정 업체라든가 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홍보가 많이 되고 막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걱정이 돼서, 우리가 식품안전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 해야 되는 우리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해서 도움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예산도 없이 그냥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용성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김용성 위원 이게 공공영역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용성 위원 지금 민간영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공공에서…….

○ 김용성 위원 왜 없어요? 여기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게 모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더 나가기가 조금 불편해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여기 더 나아가자면 대한소아과학회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얘기해야 되니까 그걸 구구절절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알고 어떤 부분의 식품 관련해 우리 의약품연구부가 무엇을 하는지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전혀 다른 방향에 관련한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되지도 않은 거를 단기과제로 해서 하신 거고. 그리고 예산도 전혀 없는 예산으로 그냥, 아까 비예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장비나 시약으로 활용해서 이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식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얘기해서 “우리 이 사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 추진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에 이렇게 보면, 제가 다른 것도 찾아보고 했지만 “사업 고도화를 거쳐 내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기사 나온 것도 있어요. 아니 정식사업으로 도입할 과제를 비예산 사업으로 넣어서 운영해도 됩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 김용성 위원 일단은 조금 더 살펴보시고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 없던 내용이 갑자기 7월에 생겼는데 그에 대한 설명 없이 나온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아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관련한 자료는, 자료제출 요구한 거는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 윤태길 위원 이번에, 지난번에 내부직원 중에 경쟁률을 뚫고 공모형으로 됐죠, 되셨죠?

○ 윤태길 위원 그래서 1년 가까이 됐는데, 원장님 되신 지가. 처음에 생각하셨던 일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 소회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나중에,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세요.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생각했던 만큼의 일들이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시험연구의 범위와 항목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인지, 항목 선정 시에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 범위를 설정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도민 의견을 같이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그건 따로 해야 되나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모유와 다회용 컵이 신규항목으로 추가됐잖아요?

○ 윤태길 위원 그런 것도 정부 질병청이나 거기서 주는 걸로 하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시험항목 설정기준을 잘 지켜서 하시겠지만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그런 항목도 생각을 잘해 주시고 결국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사업을 한 걸 보니까 실적이 계획했던 것보다 100%를 거의 다 상회를 해요.

○ 윤태길 위원 이 목표량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윤태길 위원 감염병 빼고요, 그때는 특수한 상황이 되겠죠.

○ 윤태길 위원 목표량 산정 그게 내부회의를 해서 결정하는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성과만 보고 산정기준을 정하는 건지.

○ 윤태길 위원 기준을 초과해서 그런 거는 직원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혹…….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업무를, 직원들을 혹사시킨 건지 업무량의 목표치를 낮게 설정한 건지 둘 중에 어떤 거예요? 지금 100% 거의 다 초과하고 있잖아요. 일을 너무 잘한 거예요?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떤 위원회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외부 전문가나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윤태길 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은 검사를 하고 있죠?

○ 윤태길 위원 이걸 도민들한테 어떻게 안내를 합니까? 홍보.

○ 윤태길 위원 기본적인 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죠?

○ 윤태길 위원 우리 홈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홈페이지가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상당히 어렵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두 번째 보시면 결국은 자료실을 가야지 지금 필요한 부분을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학술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려면.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게 말들이,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일반 도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저도 이게 뭐 정확히 어디를 어떻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서울시는 딱 첫 화면에 이렇게 떠요, 실시간 정보라고. 그래서 들어가면 다 이렇게 지금 볼 때도 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안전나라, 의약품, 수질에 대한 거, 대기질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보다는 보기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다 열심히 연구하고 검사하고 잘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걸 홍보도 해야 되고 알리는 데 좀 더 쉽게 도민들이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겠죠?

○ 윤태길 위원 열심히 잘해 주시고 그런 건 좋은데 이걸 결국은 도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홍보나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 윤태길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저도 자료를 아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냥 갈게요. 제가 기존에 자료요청했던 게 최근 3년간 내구연한 초과 장비에 대한 수리비 내역을 제가 요청을 했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약간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의 엄청난 장비들이 있는데, 고가의 장비들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금 많이 경과한 게 있어요. 지금 의약품 검사에서도 그렇고 식품 검사에서도 보면, 특별히 또 식품 검사에 보면 왕복식진탕기 그다음 액체크로마토그래프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좀 이름이 어려워서 킬달질소분해장치 이런 것들 많죠.

○ 정경자 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용어들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거의 2001년부터 구입 연도가 된 부분에서 2007년, 2008년 많은데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까지 포함해서 거의 20년이 넘은 것도 꽤 많아요. 그렇죠?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10년이다 했을 때 심지어 어떤 거는 13년 경과, 10년 경과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별히 제가 또 한 가지만 잡자면 크로마토그래피디텍터 같은 경우는 진짜 검출기 부분이 감도와 정확도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나 봤을 때는 감도가 저하돼서 미량성분의 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구연한도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우려감이나,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까 원장님 대답은 “뭐 괜찮다. 계속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저는 이런 내구연한을 초과해 사용 중인 장비가 지금은 좀 괜찮을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 갔을 때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고장 빈도도 분명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민감도가 높은 고사양의 장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 연구결과가 과연 정확도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는 관리 효율성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유지보수 비용과 장비 교체에 대한 이런 것이 어느 게 더 효율성 면에서 어떻게 보면 비용절감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하는 시스템 같은 게 있나요?

○ 정경자 위원 제가 이 부분도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정 부서에만 있는 국한된 장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유휴장비로 그대로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 자료로만 보는 거니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료공유 부분에서도 제가 안 그래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네요. 말씀 계속해 주십시오.

○ 정경자 위원 더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쨌든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많은데 이러다가 어느 순간 고장이 났을 때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랑 장비교체비랑 했을 때 어느 게 경중을 따져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체크를 한 거고 기왕이면 어떻게 보면 어쨌든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정확성과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도 그렇다면 예산 하십시오.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거에서 좀 효율적인 걸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러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혹시나 유휴상태로 있는 그런 게 있을 때 부서 간 장비 공유시스템 같은 게 있나요?

○ 정경자 위원 어쨌든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예산 확보와 신기술 장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서 검사의 질과,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도민의 보건과 환경에 정말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검사의 질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짧긴 한데 빨리 갈게요. 지금 3년간의 민원상담 내용을 좀 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민원 중에 상당수가 최초 검정의뢰 취하요청을 포함하고 있어요. 특히 보니까 2024년에, 그러니까 올해 지금 9월 말까지의 기준으로 봐도 지금 검정의뢰 취하가 많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취하요청의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정경자 위원 혹시 이런 과정상에서 행정적인 낭비는 없나요?

○ 정경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취하요청이 보니까 생각보다 2022년부터 해서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취하요청이 자주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 사전검토 절차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 정경자 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아직 되네요. 지금 탐폰 흡수량 검사와 같은 특정 항목에서 검사 불능이 발생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검사장비 미보유로 인해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이러면 장비 확충이 필요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내부 논의가 있었나요?

○ 정경자 위원 그렇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러면 또 다른 거, 지금 시간이 좀 없으니까. 지금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 중에 대부분 빨리 처리는 되는데 올해 3월에 하천오염도 검사요구도 그렇고 8월 30일 접수된 경기도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마약 문제 있었죠?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8월 30일 접수된 경기도의 전향적 마약 대응을 촉구한다는 민원이 또한 9월 23일로 한 달 정도나 지난 후에 답변이 되었어요. 이렇게 답변이 지연됐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회신이 지연된 이유와 향후 민원 처리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는 또 그걸 이어서 민원과 관련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같은 민원요청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상황과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짧게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세주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늦기는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몇 분 안 남은 것 같아서 그냥 계속 이어서 할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는 안 왔는데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업체가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22년에서 23년 수의계약 목록을 보면 의료, 감염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23년에 서울의료공사에서 24년 올해 엔비텍코리아 용인지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혹시 이거 바뀐 이유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 없이 그냥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서, 절차에 의해서 바뀐 내용이다라고…….

○ 박재용 위원 그럼 폐기물은 어떻게 운송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박재용 위원 다른 내용은 몰라도 의료폐기물에 대한 업체가 변경이기 때문에 혹시 저처럼 이렇게 어떤 기존의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변경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 박재용 위원 의료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민감한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조금 설명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박재용 위원 따라서 연구원에서 발생하는 의료감염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 그래도 2차 감염사고가 되지 않도록 우리 직원, 연구원들은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 관리에 있어서 2차 감염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관련해서 자료요구 607페이지에 대한 표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07페이지에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관련이 있는데 이 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게 검출된 수치죠?

○ 박재용 위원 그럼 2023년도를 보면 수원의 서호생태수자원센터도 검출이 됐고 올해도 똑같은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수원에서도 이게 발생이 되었어요. 이게 사실 발생되면 좀 안 좋은 걸로 우리가 인식하면 되는 거죠?

○ 박재용 위원 100% 양성인데.

○ 박재용 위원 계속해서 검출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작년에도 올해도.

○ 박재용 위원 이랬을 때 서호수자원센터는 하루 5만 t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고 봐요. 그중에서 6,000t은 하천에 재방류되어 서호천의 물환경 조성에 이용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면 하천 주변에서 노는 아이들이나 사람들에게 감염병 바이러스 피해가 좀 있지 않을까 우려가 저는 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용 위원 근데 지금 이게…….

○ 박재용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검사결과에서 검출이 양성률이 100%고 노로바이러스 같은 것도 100%고, 2년 연속. 이런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천의 재이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6,000t이 있지 않습니까?

○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이나 직원들은 알지만 이런 조사결과를 놓고 보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검출됨에도 불구하고 6,000t가량이 재이용수로 사용하면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때도 하천에서 많이 물놀이를 조성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일반 시민 같으면 그게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아이들을 믿고 물놀이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있을 때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그런 내용의 알권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전문가가 아니면 이 내용을 모르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재용 위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도 이런 내용 공유를 하고 계신가요?

○ 박재용 위원 아니요, 해당 지자체. 수원, 의정부, 화성, 남양주에 관련된 여기 검출된, 조사한 이런 지역, 하수처리장을 갖고 있는 지자체하고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계시냐고요.

○ 박재용 위원 통보했습니까?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안심으로 돌아설 수 있게끔 홍보하고 알려주는 것도 우리가 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같은 일반 사람은 이 결과만 놓고 보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리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처리결과 4페이지를 보면 이거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를 해서 조치를 했다고, 완료했다고 하시는데 뇌병변장애인에게 지급되는 패드 위생용품에 관련해서 안전성 검사를 좀 해 달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결과를 보면,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재용 위원 처음 시행하는 건데 어떤 안전검사를 했는지 내용이 없어요. 그냥 “위생용품 안전관리지침에 해당 사항을 반영함”, “취약계층 사용 성인용 기저귀 안전성 조사를 추진하여 성인용 기저귀 26건, 성인용 위생깔개 7건 수거하였음 (모두 적합)” 뭘 검사하고 어떤 안전성 검사를 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뭔가 두리뭉실한 답변인 것 같아 갖고 이거 좀 짧게 어떤 검사를 했고 어떠한 내용으로 조사했고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항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내용이 어떤 일반적인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그런 위생용품 위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신경성에서 어떤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느낌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장애인들에게도 믿고 안심하게 검증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제공을 해 준다면 우리 장애인들도 더욱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를 믿고 사용하는 데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조사가 되어주기를 부탁하고 확대 실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요청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특히 시화호 수질오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안이기도 하는데요. 모처럼 충실한 집행부의 자료가 와서, 뭐라고 할까요? 오래간만에 참 일들 잘하셨구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보내온 자료를 보니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엊그저께 신문 보도에서 나왔지만 시화호 방조제를 막은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염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다시 통수를 해 가지고 지금은 바닷물이 들어가는 내수면이 됐는데 자료에 의하면 지금 시화호 내에…….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표출된 것을 보실까요? 중금속 오염도를 보니까 구리하고 아연이 뻘 속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있고요. 아울러서 시화호 방조제 내외부 수질에 대해서도 구리와 아연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구리 같은 경우는 장기 기준 1.2를 넘는 6.665 그러니까 5배 이상의 6배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런 부분들이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연 같은 경우는 단기 기준은 충족하지만 장기 기준 역시 초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중금속을 저희가 지금 한 7종 정도 수질이나 지층을 조사했는데 두 가지 정도가 초과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될까요? 이제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니까. 전문가들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 김동규 위원 최근…….

○ 김동규 위원 어떻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함께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수질평가가 2004년도에서는 굉장히 나쁜 5등급이었는데 한 20년에 걸쳐서 수질개선이 돼 가지고 2023년 작년 기준으로는 3등급으로 보통 수준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 김동규 위원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질 3등급 안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구리와 아연 같은 중금속이 여전히 기준치를 아주 심하게 초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불법적인 낚시어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시화호에서 목격이 되고 있고 단속도 벌이고 있거든요. 즉 이런 수중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어류들을 불법으로 포획해 가지고 이게 유통이 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어쨌든 분석하는 업무가 사실은 주요 업무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히 구리나 아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인체에 들어가면 어떤 해를 주로 일으키죠? 그리고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물론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우리 경기도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 김동규 위원 2등급까지 갈 정도 되면 정말 바람직하겠지만 사실은 최근에 시화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흥, 화성, 안산이 기록적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있어요. 특히 상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대한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데 더 나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혹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수중에서 현재 살고 있는 수중 어류에 대해서도 해 보셨나요?

○ 김동규 위원 어류라면 어떤 종류의 어류를 검체로 해 가지고 해 보셨나요?

○ 김동규 위원 못 해 본…….

○ 김동규 위원 여기 보니까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화호 관리위원회 사무국 모두에 자료가 없음.” 이렇게 표시가 돼서 왔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김동규 위원 다행이고요. 사실은 직접 서식하고 있는 환경 내에서 포획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게 제일 맞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이도나 다른 항구 인근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을…….

○ 김동규 위원 있는 것을 사 가지고 하신 거죠?

○ 김동규 위원 사실은 합법적으로……. 아니, 우리가 법의 테두리에서 보면 거기서 판매하는 것들은 시화호 내에서 잡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걸 유통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정말로 실질적인 검사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시화호에 가 가지고 고기를 잡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권한이 없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어쨌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고 또 그간 여러 가지 의문사항으로 점철됐던 시화호 내의 중금속 오염도에 대한 수질이나 지질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고 노력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사드리고요. 쭉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세주 부위원장, 이선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많이 늦은 시간이긴 한데요.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저희 위원회에서 항상 나중에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며칠째 진이 빠진 상태에서 만나서 그나마 좀 슬슬, 그렇죠? 살살 하는 것 같아서…….

○ 황세주 위원 다행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은근히. 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3페이지 보시면 일반현황인데요. 정원과 현원에서 한 13명 정도가 결원이 돼 있더라고요. 봤더니 연구직들이 11명이 부족해요. 왜 안 채우시는 거죠?

○ 황세주 위원 그럼 이거는 정원 외 인력을 미리 이렇게 확보해 놓은 건가요, 13명이?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13명이 왜 결원이 돼 있냐고요.

○ 황세주 위원 그럼 육아휴직 가면 거기 대체인력이나 이런 건 안 채우시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계획서를 받죠?

○ 황세주 위원 네, 일단은 이해는 됐는데요. 어쨌든 결원이 생겨서 그 부서마다 좀 힘듦이 있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육아휴직을 안 가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시죠? 다 보내고 계시죠?

○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인력 부분에서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무기계약직이 46명이나 돼요,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무기계약에 있는 직종들은 업무가 대개 뭘까요?

○ 황세주 위원 보조?

○ 황세주 위원 그래서 무기계약 몇 년까지, 지금 몇 년이 최고예요?

○ 황세주 위원 있는 무기계약직 중에 지금 최고로 있는, 10년 이상 된 사람 있나요?

○ 황세주 위원 계세요?

○ 황세주 위원 거기 직종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 황세주 위원 그래요? 한번 좀 심도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이거는…….

○ 황세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래도 이게 정규직과 무기계약의 느낌은 아예 확연히 다릅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보니까 그래서 일반현황을 봤더니 대기환경연구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봤어요. 원장님, 우리 경기도에 대기환경측정소 관리카드가 있죠?

○ 황세주 위원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 황세주 위원 검사하고 있는 거죠?

○ 황세주 위원 보니까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마련된 대기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우리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가 지상 1.5m에서 10m 이하 정도에서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기환경측정소는 그 높이에 있어야 되는 게 맞죠?

○ 황세주 위원 맞죠?

○ 황세주 위원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를 지금 봤어요. 대개의 경우 그냥 랜덤으로 집었는데도 다 18m, 19m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측정이 올바를까요? 수치가 맞나요?

○ 황세주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황세주 위원 네, 거기에 설치돼야 되죠.

○ 황세주 위원 어쨌든 환경부와 과학원에서 마련된 운영지침이 1.5m에서 10m라고 했는데 이 환경이, 조건이 안 된다고 해서 20m까지 있다는 건 말이 안 맞습니다. 이 운영지침이 그럼 틀린 거네요? 지침대로 해야죠. 거기서 측정된 데이터가 맞을까요?

○ 황세주 위원 그 개정된 지침 갖다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니 설치된 장소가 적합하게 설치는 되어 있는지, 데이터 측정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가 더 있어서. 제가 맨날 잠복결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내 주신 자료의 599페이지, 600페이지에 있어요. 올해에도 잠복결핵 검사를 했어요. 결과가 279명이 나왔어요. 60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랜덤으로 검사를 진행한 건가요? 이 또한도 무작위로?

○ 황세주 위원 그럼요?

○ 황세주 위원 감염이 우려가 되는 사람을?

○ 황세주 위원 지금 학교의 종사자들이 포함됐다고 하니까 더 우려가 되네요.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결과 양성이 나오신 그룹은 대개 어디였어요? 혹시 그건 있나요, 집계가?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양성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관리나 지침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와서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 관련해서 실습 만족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자료에는 있는데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만족도 조사 결과지를 한 부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보고 검토 좀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 김용성 위원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시험연구비 집행지침 자료요청했는데 아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 확인 중)

○ 위원장 이선구 뭐 찾고 계신 거예요? 자료 찾고 계신 거예요? 자료 있으면 여기서 바로 빼시게.

○ 김용성 위원 네.

○ 김용성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 김용성 위원 원장님, 그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험연구비 집행지침 자료가 경기도 예산 지침에 관련한 내용이라고 하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 김용성 위원 일단 이 관련해서 아까 제가 더 이상, 이 자료는 그냥 보고 판단을 할게요. 그리고 어차피 해당 사업의 예산은 어디에 근거해서 만든 거는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 김용성 위원 일단 비예산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관련해서 제가 시험연구비 집행지침 자료를 보고 하려고 했었던 사항이고 이 관련한 연구과제 중에 모유 영양성분 분석과제를 선정한 이유를 아까 잠깐 얘기하셨죠?

○ 김용성 위원 한 분이 관련해서 얘기하셔서 그 부분을 선정하신 거고 위원회에 한 건 아니고 전문가 자문을 구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단기과제로 결정하신 거죠?

○ 김용성 위원 하여튼 내용은 잘 알겠고요.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사업주제를 단기과제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에 관련한 내용을 얘기했던 거고 또 이 부분이 하라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처음부터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고 했었으면 또 다른 사항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혀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했다. 그리고 관련한 사업이 언론에 보도됐고 또 어떤 부분에는 이게 앞으로 또 장기과제로 될지 그 부분은 향후의 문제겠지만 절차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얘기하는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방금 자료가 와서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마이크 신청을 했습니다. 식품안전지킴이 부적합 내역 조치결과를 보면 캔디류의 내용량 부적합 항목에서 내용량이, 부적합 내용의 기준이 985g 이상인데 968g으로 기준치보다 수치가 낮은데 캔디류가 다 기준치보다 낮은 결과인데 시정명령을 받은 이유가 있나요?

○ 박재용 위원 미달됐기 때문에 한 거고…….

○ 박재용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는 연구해서 결과를 도민에게 알 권리를 주시는 거잖아요. 제공하고 또 해당 부분에 있어서 결과치를 알려주는데 이러한 조치결과도 업무보고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가요? 홈페이지에 이런 조치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이 내용 9건을 다 출력을 했어요. 그런데 건수, 적발건수는 있지만 조치결과가 없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했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요? 혹시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검사한 내용의 조치결과도 시정명령 내렸고 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검사해서 검출하고 이런 조치했다라는 내용의 성과가 나오는데 그냥 우리 건수만 제공해 주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이런 시정명령 내리고 결과에 대한 성과를 그쪽에서 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성과인데 우리가 이런 조치결과를, 도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권보연 원장과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