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원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강성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5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강성습 건설국장 외 5명이 출석하였습니다. 강성습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강성습 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강성습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360번도 월롱-광탄 설계가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금촌천 하천정비하면서 설계는 끝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건설 분야 외국인 노동자 숫자, 수요. 그러니까 노동국의 수요가 아니라 건설국의 수요를 자료 부탁합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자료요구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번에 있는, 페이지는 606페이지고요. 도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민원 현황처리에 대한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세부내역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상세자료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건설본부, 아마 밖에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건설본부에도 미리 말씀을 드리면 페이지, 건설본부 자료는 이따가 요구할까요? 같이 받는 게, 연동돼서 있는 거라 좀 봤으면 해서요. 858페이지에 있고요. 거기도 경기도가 발주한, 공공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 대한 체불임금과 관련된, 체불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상세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건설국과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 3개 이상, 더 이상 위원회에 속한 현황들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이 어느 곳은 15개, 20개 한다라고 하는 현황들을 많이 듣고 하는데요. 3개 이상 하는 위원 리스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란 위원님 자료요구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저는 하천ㆍ계곡지킴이 채용에 대해서 경력단절 여성들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래서 여성들이 얼마큼 하천지킴이를 하고 있는지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자료요청…….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보고 이렇게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체납현황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 어떻게 관리했나를 좀 보기 위해서요, 5년간 하천점용ㆍ사용료 징수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천법 이용 관련 변상금 등 부과현황도 지금 이게 뭐 전액 납부 안 한 부분, 세모 부분 있는데 세모 부분이 아마 일부 미납을 한 것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줄 수 없나요?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같은 건가요? 이게 체납, 하천점용ㆍ사용료 체납자 현황이 그러면 3년간 준 게 이 부분 같이 공통으로 되는 건가요? 하천점용료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하천법 위반 관련 변상금 관련해서 체납 부분인지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일단 그 두 가지에 대한 5년 치 자료를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인데요. 올까지 추진한 하천이 어디 어디, 또 지금 앞으로 추진할 하천이 어디 어디, 또 신규 하천이 어디 어디 들어갔는지 31개 시군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

○ 김동영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57페이지에 국비 변경내시 관련된 사업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문을 보니까 2023년도에는 국비 내시변경 사유에 대한 서류가 없어요. 그렇죠? 변경사유 이거 혹시 있으면, 2024년도는 있는데 2023년도에는 변경사유에 대한 관련 서류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거 있으면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77페이지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홍보비 지출 관련해서 홍보매체 그리고 사업내용별 홍보매체 내용들 정리해 가지고 좀 주시고요.

그리고 318페이지에서 도로 제설제 관련해 가지고 구입ㆍ지원 사업 예산 세부내역 그리고 시군별 지원내역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재고량 파악이 돼 있으면, 매년 재고량 파악을 하실 거 아니에요? 매년 재고량 파악한 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396페이지에 보면 경기도형 민간투자도로사업 모델 개발 연구용역이 매년 있었는데 이거 2022년, 2023년 보고서, 최종보고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31개 시군 자전거도로 현황과 하천 자전거도로 현황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분사형 제설시설 현황을 31개 시군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질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들이 기본질의를 마친 후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실 경우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본질의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저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 김영민 위원 위원장님, 먼저 사무감사 하기 전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문 좀 할 수 있을까요, 집행부에?

○ 위원장 허원 이거 설명하고 그다음에…….

○ 김영민 위원 사무감사하기 전에 업무보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 위원장 허원 네, 얘기하세요.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이거 업무보고에 보면, 저 깜짝 놀랐어요. 48페이지에 보면 하천ㆍ계곡지킴이 채용에 대해서 경력단절 여성한테 한 5% 가산점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모든 여성에게 5% 해당 가산점을 주면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거 확인 좀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남녀 차별도, 이거는 차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만약에 남자한테 5% 가산점을 준다면 난리가 날 텐데 이게 무슨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5% 준다면 이해를 하지만 전체 모든 여성에게 5%를 준다는 건 또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불리한 거 아니냐 이거죠. 제가 갑자기 의심이 들어서 그래요, 이 내용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답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번 알아보시고, 해당 과에 알아보시고 이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모든 여성에게만 5%를 주고 남성에게는 그만큼 마이너스 5%나 마찬가지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게 과연 평등한 건지. 어떤 특정한 경력단절에 대해서 주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모든 여성으로 폭을 확대했을 때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해당 부서에 한번 문의를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병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 시간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사업 국에서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와 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국에서는 최근 3년간 도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수준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내 사고 건수를 보면 도민들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연평균 약 5만 3,000건에 이르고요. 21년도에는 5만 3,332건, 22년도 5만 2,968건, 23년도는 5만 3,164건으로 소폭 또는 감소ㆍ정체 현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이프존 내 교통사고는 스쿨존의 경우 매년 120~137건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내 각 시군에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22년도부터 23년도, 24년도 사업 내용을 보면 여기에 대한 교통도로 개선사업이 예를 들어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들이 100% 전적으로 다 집행되었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응계획이,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도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스쿨존 내 사고는 131건에 달해 도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는 스마트 횡단보도, 옐로카펫 설치, 무인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시설 확충을 통해 스쿨존 내 안전 강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교육 및 계도 활동 계획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ㆍ방지를 위한 장기대책으로서 경기도의 노인보호구역 실버존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3년도에는 전년 대비 29.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가 장기적으로 추진할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안전시설물 확충과 교통약자보호구역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횡단보도와 같은 신기술 도입 외에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프로그램, 주민참여형 캠페인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우리가 스마트 횡단보도라든가 신기술 도입을 하고 또 이런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업비를 계속 투자를 하지만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전환을 시켜 줘야 된다고 보고요, 안전불감증을. 그리고 그런 것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참여형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시행이 돼서 교육화돼야만이 이 신호를 잘 지킨다든가 질서를 잘 지킨다든가 이런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문제는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지만 특히 어린이 및 노인과 같은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는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스쿨존 사고 통계 데이터도 지금 있는데요. 시간관계상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 성남시는 보통 10여 건으로 이렇게 쭉 매년 발생이 되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가장 많이 스쿨존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데가 보니까 안산시예요. 여기는 다른 지자체보다 약 2배 이상 일어나고 있어요. 안산시 같은 경우 왜 스쿨존에서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노후화가 심각한 도로와 교량의 구체적인 현황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경기도에 30년 이상된 교량이 경기도 내에만 176개소가 존재하고 있어요. 노후 도로와 교량 보수를 위한 계획과 단계별 목표가 있습니까?

○ 문병근 위원 2023년도에 36개소, 2024년도에 49개소를 보수할 예정인데 이들의 보수 작업이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이나 구체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질의하고요.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우리 건설국에서 주로 하도급과 하도급 관련된 여러 가지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실은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이명선 과장님과 함께 지난, 굉장히 추석 전부터 노력을 한 사건이 있어요. 파주 지역이었나요? 파주 지역에서 식대를 받지 못해, 공사장 인근에 식대를 받지 못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돈은 아니지만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으로서는 굉장히 큰돈이죠. 또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신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명선 과장님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느냐 봤더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상황이 우리 경기도가 주도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었어요, 환경부 산하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명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에서 가서 항의도 하고 읍소도 하고 면담도 자주 하고 이렇게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조금 약간 보상이 지체됐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건설산업 기술법에 관련해 가지고 건설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이런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자재라든가 아니면 물이라든가, 식수를 빌려서 임차해 사용하는 이런 공사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 김동영 위원 보면 우리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이렇게 적발하는 경우들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쩌면 우리 공사에서도, 경기도의 공사에서도 그런 건설산업 기술법에 따라서 보장받지,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식대, 음료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마침 지금 그것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선까지 되고 있나요?

○ 김동영 위원 예산은 확보하셨나요?

○ 김동영 위원 신청을 하고?

○ 김동영 위원 저는 그런 연구용역들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건설공사가 단위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떻게 보면 건설업체로서는 수백억씩 공사하는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 단위가 매우 쉽게 보일 수 있지만 그거를 장사하시고 이러신 분들에게 정말 목숨과 같은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그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끄집어냈으면 좋겠다, 방법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상위법을 바꿀 수 있도록 촉구하거나 아니면 개정을 촉구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액션 플랜까지도 저는 같이 나와서 향후에 경기도 내에서 공사하는 이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상인들과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그런 부당함을, 억울함을 더 이상 겪지 않는 이런 공사현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주고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혹시 민간투자 운영수입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민간투자 운영수입 지원사업.

○ 김동영 위원 이게 지금 2022년에 48억 2,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73억 5,900입니다.

○ 김동영 위원 네, 민자도로예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187억입니다. 이게 보면 2023년도는 2022년도에 비해서 152% 증가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25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2022년에 비하면 약 388% 증가한 상황이에요, 예산 자체가. 이렇게 운영수입 지원 금액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동영 위원 저는 올해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계속해서 민자도로 투자와 관련된 연구용역, 경기도형 사업을 하신다고 지금 연구용역을 계속하고 계시죠?

○ 김동영 위원 그런데 도로사업 모델 개발을 하는데 거기의 연구결과가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민간투자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어요. 보면 진짜 우리가 수익 사업의 이 모델을, 수익 모델을 우리가 잘못, 수요에 대한 예측을 잘못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입 비용이라든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결국에는 수익을 많이 쫓다 보니까 요금에 대한 부분들이 인상을, 이거 운영 주체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인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수입에 대한 비용을 계속해서 보전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용자로서는, 이걸 하는 우리 도민들로서는 계속해서 요금들이 계속 높아간다는 말이죠. 이게 과연, 지금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도 아마 민간투자 도로사업을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런 연구용역을 계속해서 하는 거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몇 가지, 몇 개가 있죠, 이 도로가?

○ 김동영 위원 3개밖에 없죠? 그런데 계속해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것과 언젠가 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정책적인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도는 수입에 대한 비용은 계속 우리가 보전해 주고 비용은 높아지고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한번 깨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영 위원 조금만 더, 조금만…….

○ 위원장 허원 보충질의?

○ 김동영 위원 네, 보충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천과와 함께 우리 남양주 어람천을 한번 같이 방문을 했었어요. 그중에 제가, 우리 지역만 이렇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에 대한 오염 정도는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 김동영 위원 우리 지방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대기, 많이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어람천도 마찬가지고 오남천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만약에 그 수많은, 약 500개에 달하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지방하천에 대해서 이 지방하천에 대한 인식이 “아, 지저분하다. 낙후돼 있다. 여름만 되면 모기가 들끓는다. 악취가 난다. 이것 좀 빨리 어떻게 좀 해 주세요.”라는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좀 더 그러면 다른 관련된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동영 위원 지방하천이, 그러니까 그 아래에 보면 아이들이 여름이 되면 옷 벗고 들어가서 수영도, 여름에는 수영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천 정비라든가 유지보수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거기에 들여보내는데 안심하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안심할 수 있게 그렇게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은 올해부터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게 수자원본부, 아까 수자원본부라고 그랬죠?

○ 김동영 위원 하천 수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오염에 대한 저감 오염을 하지 않는다는 방법도 이게 단순히 수자원본부 쪽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가 또 하천 정비를 하기 때문에 하천 정비에 대한 공사만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천이 좀 더 깨끗하고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지금 용암천 관련해 가지고 정비사업 보니까 2024년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계약기간이. 그렇죠?

○ 김동영 위원 용역 준공사업이. 그런데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보니까 한 70몇 % 정도, 그렇죠? 맞죠?

○ 김동영 위원 자료에는 업데이트…….

○ 김동영 위원 이건 9월 달로 해 가지고. 근데 많은 분들이 별내라든가, 용암천을 이용하시는 우리 별내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에요. 그분들은 이게 공사가 12월 말까지 다 끝날 것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12월 말까지는 다 완공이 될 수 있나요?

○ 김동영 위원 또 하나 문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 이 용암천 정비사업이 조금씩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 때문인가요?

○ 김동영 위원 보상 문제뿐만이 아니라 혹시 남양주시에서 하천 주변에 공원 만든다고, 체육공원 조성한다고 그래서 지금 그게 결정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12월까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린다면 우리 남양주가 하천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도 오남천 같은 경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주민들이 하나의 도시 하천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잘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기도가 나서서 오남천에 대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빨리 시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강성습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고 수감하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PPT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좀 제 나름대로 행정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매번 명함 상단에 강태형의 마음정치를 새기고 다닙니다. 10대, 11대 경기도의원에 대해서 점자형 명함 상단에 마음정치를 새기고 다니는데요. 강태형의 마음정치는 도민, 지역 주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과 함께 가장 따뜻하고 가장 진실하게 사람 냄새나는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진심정치, 책임정치하겠다는 게 강태형의 마음정치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목민관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글귀를 소개하고 1,41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가장 두려워할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화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 강태형 위원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 강태형 위원 자기 마음가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1,41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PPT 화면 좀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자료화면은 건설교통위원회 예산 총액입니다, 건설국 부분의. 지금 2020년도에 5,661억, 2021년에 6,403억, 22년도에 6,267억. 표 보시면 돼요, 표. 그리고 올해 24년도에는 2,600억이 증가한 7,747억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 강태형 위원 이거에 반해서, 국비 현황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건설국 국비 총액입니다. 2020년에 1,457억, 2021년에 1,794억 또 2022년에 2,052억. 이때가 가장 많습니다, 2,352억. 그리고 2023년에 800억, 2024년에 774억. 지금 보면 2022년에 비해서, 2022년이 2,352억이니까 정말 많은 액수의 국비를 건설국에서 노력을 해서 확보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체 올해 건설국 예산 총액이 2,600억 증가해서 7,747억인데 국비는 22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352억에 비해서 지금 현재 24년도 얼마입니까? 774억이에요. 왜 이렇게 3분의 1로,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로 준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짧게 정리해서 얘기하시면 되고요. 왜 이렇게 2022년에 비해서 24년도가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로 줄은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세수도 요즘 줄어서 대부분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인데 왜 이렇게 국비가 준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세수가 결핍되고 부족해서 어찌 됐든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것은 국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집행부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동감하십니까?

○ 강태형 위원 만약에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없다면 예를 들어 도로, 교량, 하천 등 이런 분야의 경기도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집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절대 동감하죠?

○ 강태형 위원 그럼 노력을 해야죠. 어떤 노력하시겠어요?

○ 강태형 위원 예를 들어, 지금 적극적으로 대답을 못 하는데요. 한계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제가 매번 올해로 일곱 번째 행정감사를 하며 강조를 합니다. 최소한 국비 확보를 위한 국에 로드맵이라든지 시간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부에서 공모사업들 1년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일정들에 맞춰서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당연히 집행부로서의 우선순위입니다. 예산 달라고 의회에 와서 조르고 떼쓸 때가 아니고 그런 노력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선제적으로 됐을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교량, 하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건설국의 집행 사업들이 원활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 상임위하고는 좀 그런 로드맵이라든지 시간테이블들을 정해서 보고도 하고 노력도 하시겠어요?

○ 강태형 위원 대답이 너무, 지금 중요한 걸 묻는데 대답이 싱겁네.

○ 강태형 위원 수감하는 자세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 강태형 위원 반드시 정부의 공모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련의 그런 것부터 저희 상임위와 공유를 하고 이런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건설국에서 대응할 것인지를 밝히라는 얘기예요, 공유하라는 얘기예요.

○ 강태형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강태형 위원 다음으로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동영상은, 동영상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동영상이 준비된 거는, 먼저 동영상 보고요.

(11시15분 동영상 상영시작)

○ 강태형 위원 볼륨 좀 높여주시면 좋겠는데요.

(11시17분 동영상 상영종료)

○ 강태형 위원 지금 보신 KBS 뉴스광장 보도내용은 “외국인 없으면 공사 불가” 현장 상황은 이렇게 해서 제목으로 지금 보도된 겁니다. 실제 제가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현황을 건설국에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장님, 자료가 어떻게 왔을 것 같아요? 파악은 하고 있었다고 보세요? 외국인 노동자 숫자 현황을 건설국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거예요.

○ 강태형 위원 좋은 설명들 생략하고 물은 거예요.

○ 강태형 위원 그런 미온적인 대답이 사실 맞지 않지요. 지금 KBS 보도내용을 보면 농어촌, 농촌, 어촌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건설현장도 지금 현재 유지가 안 되고 현장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공사들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 내용은 공감하세요?

○ 강태형 위원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제가 보기에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답으로 무척 실망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이게 건설국에서는 전혀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동안전과에서, 노동국의 노동안전과에서 저에게 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공사현장에 외국인 숫자가 67만 6,427명 그리고 경기도가 3,069명. 그러니까,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서울시 자료. 서울시 자료 한번 보세요. 서울시 자료를 보면 서울시에는 지금 현재 21.9%로 나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조금 전에 우리 자료에 보면 0.45%로 파악이 돼 있어요. 인구비율로 거꾸로 역추산해서 이렇게 산출해 보면 1,410만과 1,000만이 안 되는 서울과, 서울이 21.9%, 전국 14.9%의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따졌을 때 21.9% 파악됐는데 경기도는 0.45%예요. 3,000여 명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파악은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건설현장에 외국인 비중이 늘어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인식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을 텐데 노동국 탓만 하는지, 왜 그런 겁니까? 숫자는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이렇게 돼 있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런 보고서를 주는 이유는 뭡니까?

○ 강태형 위원 왜 관심이 적은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직접 현장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 강태형 위원 아니, 발주와 시행이 틀릴 수 있지만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권한은 경기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외국인의 숫자 정도는 파악하고 최소한 그의 현황에 맞춰서 어떤 대응을 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너무 대답이, 집행부의 대답이, 김동연 도지사님을 대신한 집행부의 대답이 정말 유감스럽고요. 유감스러운 걸 넘어서 실망스러운 거예요. 행정감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숫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는 업무를 사실은 방기하고 태만한 거지요. 현황을 파악하시겠어요?

○ 강태형 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 강태형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어요?

○ 강태형 위원 행정감사 일곱 번째를 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본 위원이 영하 20도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을 마감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씨법”을 지지난해에 경기도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 법을 발의하고 난 이후에 외국인의 인권 및 지원에 관련돼서 기숙사 건립부터 해서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일련의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하 20도 비닐하우스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와서 30세에, 26세 한국에 와서 4년 만인 30세에 생을 마감한 속헹 씨도 한 예가 되듯이 노동건설 분야에 외국인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들에 대한 처우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경기도가, 경기도 건설국이 우선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제 말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그렇게 미미하고 형식적인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외국인이 없으면 건설현장이 유지가 안 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처우ㆍ인권 지원에 대한 제도와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강태형 위원 힘 주어 물었으니까 대답이라도 좀 시원하게 하세요.

○ 강태형 위원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 강태형 위원 네, 마지막으로 정리, 건설현장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강성습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심의 관련돼서 노고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먼저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조기 추진에 대해서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항인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공약사항이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교육 내용이 뭐예요, 대체적으로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전혀 파악된 게 없나요,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각 시군에서 지금 시행되고 도에서 예산을 교부해 주고 하는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전혀 국장님,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목표액도 있어요. 보니까 지사님 공약사항에 연간 목표액이 10만 명씩 해서 임기 내에 30만 정도를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하시고 예산도 각 시군에 내려보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건가요, 국장님?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이 안양이잖아요. 안양시니까 안양시의 아이들에 대한 자전거 안전교육이 전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자료에 보니까 우리 안양시는 뭐야 이게, 800만 원인가요? 800만 원. 870만 원의 교부를 했는데 집행잔액이 870만 원이에요. 물론 다른 시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보면, 제가 특별하지 않은 의정활동 외의 시간에는 아침마다 8시부터 9시까지 명학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교통지도를 지금 한 15년째 이상 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요. 그럼 이건 교육이 전혀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왜냐하면 횡단보도에는 많은 아이들이, 물론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이 한두 명 통학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넌다면 모르지만 어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통학을 해요. 그런 과정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횡단보도에 그 많은 아이들이 밀집해서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고 건넌단 말이에요, 자전거를 끌고 가지 않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만 봐도 그래요. 50%가 안 돼, 50%가, 집행률이 지금. 이런 부분에는 전혀 관리 감독을 하지 않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행정사무감사 돼서 “자료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받아만 보고 마는 건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예산 전혀 없이 교육을 했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제가 안양시만 꼬집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김포 같은 게, 그렇죠? 자료 봐 보세요. 김포, 양주, 안성, 의왕 전체 다 예산은 교부하고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예산은. 물론 교육들은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과연 이게 정말 아이들에게 안전한 자전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의문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그러면 이런 시군은 이 예산을 좀 허투루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이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이 부분 한번 잘 좀 확인해 주시고요.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교육에 대해서, 자전거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하천 점용ㆍ사용료 징수 현황 혹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천 점용료하고 그다음에 하천법 위반 관련 변상금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다르죠? 하천 점용을 허가를 내고 하천 점용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 김성수(안양1) 위원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수액이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니, 완납이 아니라 지금 2022년 징수일부터 보면 5,500만 원이 미납액이에요, 2022년. 그렇죠? 그다음에 2023년에는 이게 얼마예요? 3억 5,700이에요, 3억 5,700. 자료 보고 계세요?

○ 김성수(안양1) 위원 2024년 3억 2,100만 원이에요. 이게 다 징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제가 5년 치를 요구한 건데 이 점용료에 대해서는 혹시 결손 처분하고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이거 결손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혹시 결손처분하고 있나요? 지금 몇 년 기간이 되면 또 결손처분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징수를 하지 않고 다 결손처분하면…….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지금 그 이상된 점용료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변상금 관련돼서는 다 결손처분할 거 아닙니까?

○ 김성수(안양1) 위원 그 결손처분액이 지금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굉장한 예산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점용을 하는 것 보면 많게는 800건이에요, 800건. 그렇죠? 기본이 한 800건, 900건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징수율은 전혀 낮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지요. 지금 뒤에 하천 점용료 체납자 현황은 제가 일일이 다 분석은 못 해 봤는데 상당한 양이에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계속적으로 점용 허가는 내주면서 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건, 그리고 이게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한다는 게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국장님, 이 부분에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안정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불 없는 경기도 해서 김동연 지사님도 업무협약 만드시고 적극행정으로 도 직접확인제를 시행하시는데 제가 공통자료 63번에 보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하천공사만 14곳을 제출하셨어요. 과장님, 하천공사만 14곳을 제출하셨어요, 자료. 하천공사만 지금 조사를 하신 거죠?

○ 김영민 위원 이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625페이지요. 공통자료 공동에 63번.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래서 조사를 이거 하천공사 14곳만 하신 거 아니에요, 자료를?

○ 김영민 위원 그러면 뭐 다른 데로는,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떠한 시장의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쓰는 것도 그렇고 나머지도 그렇고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김영민 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는 이렇게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 김영민 위원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이게 14곳만 했는데 앞으로 우리 건설본부도 있고 도로 부분도 있고 현장이 많잖아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지금 저기를 얘기하시는 거 아니잖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 김영민 위원 올해는 그렇게 시범적으로 했지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각 시군에 내려보내시고 관리감독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직접 TF팀을 꾸려서 같이 나가실 겁니까?

○ 김영민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지금 공사현장이 많잖아요.

○ 김영민 위원 그걸 다 하실 수 있느냐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어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래도 다만 샘플링이라도, 10%든 20%든.

○ 김영민 위원 지금 우리 작년에만 해도 이게 공공 쪽에 공사현장이 제가 봤기로는 7,120군데인데 10%만 해도 700개가 돼요. 이걸 다 하실 수 있다고요?

○ 김영민 위원 제가 금방 물어봤잖아요. 샘플링으로 10%는, 20%는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다 하신다며?

○ 김영민 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인원으로 다 하실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10%는 해야지, 샘플링이라도.

○ 김영민 위원 근데 어떻게 됐어요?

○ 김영민 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도 그렇고 체불이 사실 건설기계에서 이쪽이 최고 많잖아요. 우리 추석이고 구정이고 나오면, 체불임금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면 이게 가장 우리가 관리하기 쉬운 게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만 잘 써도 이거에 대해서 대폭 줄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도 이게 지금 대폭 낮출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저랑 같이 현장도 가보시고 했지만 이런 게 많아요. 사실 뭐 이렇게 신고하기도 애매하고 고소ㆍ고발하기도 애매한 게 지역에 가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까 공공개발만 해도 7,120개라고 말씀을 드린 게 10%만 해도 710개예요. 이거를 우리 경기도에서 다 할 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철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군에서 이걸 또 받아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1년에 한두 번씩, 1회에서 두 번씩 교육하신다고 그랬는데 똑같아요, 시군도. 아까 여기 보시면 업무보고에 보니까 1~2회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쪽도 교육해 놓으면 또 바뀌어서 자리 떠나고 나면 사실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요. 경기도에서 개입을 안 하면 그렇게 이게 또 용두사미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 오셨으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효과도 좋죠? 과장님,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민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장님이 마침 오셔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걸 잘 살려서 더욱 발전시켰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네, 부서 얘기를 좀 잘 들어보시고, 제가 봤을 때 좋은 것 같으니까 한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영민 위원 다음은 하천 얘기를 좀 할게요. 요구자료 1쪽에 보면, 첫 번째 요구자료 513페이지를 보면 시군별, 하천별 재해사고 발생 내역 및 복구실적이 나옵니다. 펴셨어요? 책을 보시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 김영민 위원 거기에 보면 22년도에는 지방하천이 261개소가 피해를 입었어요, 지방하천이. 그다음에 소하천은 370개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비가 많이 와서 그랬겠죠. 그런데 이걸 보면 지방하천보다 소하천이 피해가 더 컸어요. 돈으로 따지는 것보다 개수로만 치더라도. 근데 24년도에는 거꾸로 지방하천이 78개소고 소하천이 9개가 피해를 봤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거 왜 그런 것, 왜 이유가 뭘까요?

○ 김영민 위원 저는 국장님, 지방하천이랑 소하천이랑 연관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24년도에는 지방하천보다 소하천이 피해가 컸는데 개수로, 단순 개수로 소하천이 개수가 많은데 24년도에는 거꾸로 소하천보다 지방하천이 피해 개수가 더 많다 이거예요.

○ 김영민 위원 국장님, 그냥 하천과장님이랑, 하천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그거 국장님이랑 나중에 정리해서 따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지금 드릴 수 있어요?

○ 김영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여기 업무보고서 31페이지에 보면 지방하천의 유지관리비랑 소규모 준설이 있어요.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작년에 저희가 100억 올라왔을 때 적다고 그래서 30%를 증액시켜서 130억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거 200억 원은 도 재난관리기금이에요. 네? 맞습니까?

○ 김영민 위원 그럼 이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금 이건 예방 차원에서 쓰는 거죠?

○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재난 예방 차원에서 쓰는 거잖아요.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게 재난관리기금이 응급복구에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이게 지금 다 그냥 일반 예비비로 썼지 재난관리기금이나 그냥…….

(타임 벨 울림)

이거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국의 직원 모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안동에서 업무보고하실 때 지방도 사업을 집중 투자를 해서 적기에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31개 시군에 7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1개 시군의 73개 시설을 다 다녀서 볼 수는 없고 일단 양평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이건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양평의 지방도 342호선 월산-고송 간의 도로건설 사업 20년이 됐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도로구역 결정도 했고 또 구역 결정 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남부지역에 건설사업 순위 14위였었어요. 그런데 보상도 다 끝나고. 그런데 지금 경제성이 없다고 일몰을 시켜서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아마 이때 당시에 환경이라든가 재해라든가 교통영향평가는 다 해서 계획을 잡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고 저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 좀요. 제가 근데 이번에 토요일 날 갔다 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또 지방도 352호선 문호리하고 도장리 간의 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지금 잘 추진이 되다가 올 7월에 주민설명회도 했고 용역과정에서 건설본부에서는 일시 중단이 됐다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런데 건설국에서는 내년도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을 하겠다. 말이 틀려요, 지금.

그런데 사실 저건 제가 앞에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자전거 선수들, 국가 선수들도 있고 동호회 선수들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 날이면 엄청 밀려요. 지금 여기가 왜냐하면 서후리에서 올라가서 산으로, 정배리로 해서 도장리로 해서 문호리로 오고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뒤에도 차가 저렇게 밀리고 앞에도 가서 위험하고 또 우측에서 타고 갈 때도 제가 운전을 해도 위험했는데 이번에 우리 또 이장님이 트랙터를 갖고 가서 건너가다가 경사가 너무 심한 그 산에서 내려오다 충돌이 돼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상을 8억을 달라, 40대가 사망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사업을 빨리빨리 끝내야지 왜 이렇게 설계를 하는 도중에서 일시정지가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내년도 예산이 섰나요?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고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한번 국장님, 현장을 가서 보시면 돼요. 토요일, 일요일이면 88국지도가 막혀서 이 유명산을 넘어서 정배리-도장리-문호리로 해서 다시 이제 88 쪽으로 나가서 서울로 가시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조속한 시일 내에 또 우리 주민에 대한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동안에 우리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미흡한 걸로 제가 보고 있고요. 이렇게 위험한 곳은 정말 국에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이 현안에 대해서 소통을 하면 예산이 성립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명숙 위원 또 마찬가지 그 사업에 또 들어가는 게 강하에서 강상 오는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다가 또 중지가 됐어요. 보상도 못 하는 과정에서 이번 1회 추경에 본예산을 완전히 삭감을 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그 앞에가 국지도입니다.

○ 박명숙 위원 지금 강하면에서 양평 시내까지 오면 차로다가 60㎞를 해도 한 10분 조금 더 넘어서 올 수 있어요, 길게는 차가 밀리면 한 15분. 그런데 요즘에는 지금 단풍철이고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광주 쪽에서, 퇴촌 쪽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강하에서 양평까지 나오는 데 제가 운전을 하고 가도 1시간 20분이 걸립니다. 그냥 서 있습니다, 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직원이 나가서 지역을 확인한 다음에 어느 지역이 우선인가 이런 걸 좀 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요.

○ 박명숙 위원 또 양평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평대교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안 가보셨지만 거기는 국지도 98호선과 국지도 88호선 또 주변에 국도가 6호선, 국도 37호선 또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양평ㆍ남양평 IC가 접해 있는데요. 사실 강하라든가 강상에는 중ㆍ고등학교가 전혀 없어요. 다 양평읍으로 나와야 돼요, 학생들이 아침이면. 그런데 출근, 너무 차도 많이 다니고 트럭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시간에 등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면도 봐 갖고 이 양평대교도 빨리 확장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타당성 조사 때문에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 박명숙 위원 마찬가지 여기도 1회 추경에 본예산 대비 많이 삭감을 하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거를. 그럼 처음서부터 올해의 예산을 잡지 말지 왜 본예산을 잡았다가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건가 대책.

○ 박명숙 위원 네, 그럼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2025년도 1회 추경에 세워서 설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서 준공이 되면 빨리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요. 아까 20년 된 데 월산-고송 이쪽에는 지평면하고 양동면하고의 그 도로거든요. 20년이 넘었는데 보상 끝나고 이거는 사업을 안 한다 이건 잘못된 사항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계속사업이라든가 현재 추진 사업이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끝난 후에 신규사업을 새로 벌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방도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적기에 추진이 되도록, 완공이 되도록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양평군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31개 시군에 이런 사업이 비일비재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계속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 아니, 추진 중인 사업이 끝난 후에 계획에 들어가야 되지만, 그래도 그런 사업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좀 이렇게 미흡한 면을 보완하시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민…….

(타임 벨 울림)

그냥 보충하면 되겠죠?

○ 위원장 허원 네, 그러세요.

○ 박명숙 위원 김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하천인데요. 지방하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유지관리라든가 준설이 아주 정말 또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래서 이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준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에 준설을 했는데 너무너무 우기가 심해서 다시 토사가 쌓여 갖고 하나 마나 한 하천이 너무 많아요. 이게 경기도에 엄청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평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하천이 49개소가 있어요, 소하천이 152개소가 있고. 국가하천은 뭐 강이니까 상관없지만. 그런데 해도 해도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하천에 대해서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래서 제가 양근천만 갖고 설명을 하더라도 한 번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끝나야 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토사가 쌓인, 많이 쌓인 부분만 가서 준설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퇴적토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서 물이 범람을 해 갖고 넘치는 거예요, 위험수위까지. 그래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31개 시군 하천에 대해 조금 더 점검을 하셔 갖고, 왜냐하면 해마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있고 비가 좀 덜 오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가 덜 오는 지역보다는 많이 오는 지역을 더 점검을 해서 그 지역의 유지관리라든가 준설을 더 많이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꼭 해 주시고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준설에 더 많은 예산 투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를 빼놨는데 양근대교 설계를 할 때는, 이건 지금 가평이라든가 양평이라든가 여주가 문제예요. 대교가 있는 지역이 문제가 왜 문제냐면 양평만 보더라도 양근대교, 양평대교가 있는데 서울이 가깝다 보니까 또 환경이 좋잖아요. 오셔 갖고 투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요. 그런데 팔당대교는 서울이 투신을 못 하게끔 막았어요, 양쪽으로 다. 아마 보시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포대교도 마찬가지, 투신을 많이 해서 유리 정도로 돼서 비슷하게끔 해서 막아서 서울시에서도 한 30% 이상의 투신을 막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평의 양평대교, 양근대교도 1년에 몇 명씩 와서 투신해 갖고 거기서 자살을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양근대교를 설계할 때는, 사실 그거 예산은 좀 많이 들어가요. 보면 양평ㆍ양근대교 길이가 한 700~800 정도 되거든요. 길이는 길지만 이왕이면 안전성이 더 있게, 그런 투신을 할 수 없게끔 그런 것도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명숙 위원 그럼 마포대교, 팔당대교 한번 벤치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렇게 꼭 해서 이왕이면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가지만 안전성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북한강 접해 있는 데는 양평, 가평, 여주 쪽뿐이 없잖아요, 지금. 많지 않아요, 그렇게 교량이요. 그런 것 좀 미리 안전에 대해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거 중식 끝날 때까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질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 중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결산안 그리고 업무보고 때 ESG에 대한 질의를 많이 강조한 거 아시죠, 국장님?

○ 박옥분 위원 지금 건설국에서는 ESG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그동안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이제 시작이니까. 부서별로 ESG 관점 대표 사업을 요구했더니 건설안전기술과나 도로안전과, 하천과만 제출하고 건설정책과라든지 도로정책과에서는 관련 사업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ESG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E에만 해당되는 것이, 환경 문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S하고 G가 있어요. S는 뭐 다 아시겠지만 사회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 인권 문제라든지 다양성 이런 것도 하고 특히나 우리 건설, 저희 같은 경우는 건설현장과 관련해서 하도급 문제라든지 임금체불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희한테 S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S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환경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S하고 G는 전혀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박람회 했었죠? 신기술박람회 할 때 ESG 강연회 준비하셨죠?

○ 박옥분 위원 그때 어떠셨습니까? 강의 들으신 분 계신가요?

○ 박옥분 위원 그렇기도 하고 요즘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ESG에 대한 특별한 과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무부서에서 대표적으로 보내 주셔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박옥분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1,329억 원이나 임금체불 현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는, 과거에는 그냥 하도급, 하청업체의 책임이 아니라 사실은 본청에 책임이 있는 책임경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 ESG 경영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또 직접 확인해야 되고 향후 어쨌든 임금체불 건설업자 조사체계 확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경기도지사가 이 ESG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 실제로 공약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는 데 한번 도지사의 공약도 좀 살펴보시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이거 ESG 얘기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인지예산을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듯이 기조실에 의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성인지예산이 있듯이 ESG 관점에서 모든 도정 전반에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또 그 조례에도 그렇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더 공유를 해야 되고 또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 건설국에서는 다양한, 아까 25페이지를 보면 아니, 29페이지인가요?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환경개선 해서 교통안전표지라든지 LED 바닥신호등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요즘 어쨌든 바닥신호등과 관련해서 LED 그다음에 스마트신호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이 관련 업체들이?

○ 박옥분 위원 많지 않아요?

○ 박옥분 위원 저도 그건 잘 모르겠고.

○ 박옥분 위원 저는 어쨌든 이 LED신호등, 스마트신호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라든지, 특히 요즘 우리 핸드폰 보면서 건널목 걸을 때도 많잖아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는 보는데 문제는 이게 금액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신호 불일치, 신호 불일치 한번 화면 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호 불일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호등은 파란데 바닥은 빨갛다거나, 한번 봐 주세요. 저 봐봐요. 신호등은 파래요. 그런데 바닥은 빨개요.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보고 지나가다가 바닥 빨간 것만 보고 서 있다거나 그냥 지나가거나 이럴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급하시는 건 좋은데 상당히 지금 문제가,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지금 색깔들이 다 마모되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봐 주세요. 지금 보이시죠? 보행신호 시 적색이라든지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녹색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교통시설물 설치 증가에 따른 고장 발생률이 상당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하고 있나요, 국장님?

○ 박옥분 위원 저런 게 아마 한두 개가 아닐 것 같고요. 결로에 의한 고장이라든지 과전류에 의한 고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다. 저희가 올해 이 LED와 관련한 신호등 예산이 얼마였죠?

○ 박옥분 위원 와, 내년에는 얼마인가요?

○ 박옥분 위원 600억이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이죠?

○ 박옥분 위원 시군 50 대, 그러면 5 대 5면 1,200억 정도의 예산이 이게, 그렇죠? 이게 얼마인가요?

○ 박옥분 위원 저희가 3인가요?

○ 박옥분 위원 아, 네. 어쨌든 몇백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 예산이 저는 저렇게 불일치로 그리고 많은 고장으로, 그게 1~2년 사이에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31개 시군에 의뢰를 하셔서 고장률이 얼마인지 한번 조사하셔서 종감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안녕하세요?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이미 행감 전에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시고 저의, 이렇게 의논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의왕, 봉담-과천 간 고속도로 건에 대해서 우리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 청계IC 지금 수원 방향은 진입로가 있는데 서울 방향으로는, 과천 방향으로는 진입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 설치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또 이제 그 IC가 연결됐을 때 따른 교통량 변화와 예측할 수 있는 불편 상황들 그리고 또 청계IC에 했을 때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수원 방향 연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해 오셨는지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우리 청계IC 수원 방향 연결 설치는 단순히 이렇게 인프라 확충을 넘어서 주민들에게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업이 돼야 되고요. 건설국에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확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해결책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통인프라 확충 및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는 이게 계속해서, 바닥신호등 안전 이런 부분들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경기도 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도입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에서 현재 이 신호등이 어디 어디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운영을 했을 때 구체적인 현황이 파악되고 있는지. 신호등 설치 이후에 실제로 보행자 안전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잔여 신호등, 녹색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몇 분 남았네.’ 이렇게 시간이 측정되면 ‘내가 지금 건너도 되겠네.’ 이게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근데 지금 적색 신호등에도 그렇게 잔여시간 표시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우리 국장님, 좀 이해가 잘 되시는…….

○ 서성란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래서 정말 유익하더라고요.’ 그거는 녹색 신호등이었을 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적색 신호등일 때 지금 다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시범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의 어떤 통계나 이런 부분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적색 신호등에도 그렇게 했을 때 많이 유익한 건지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사실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색깔로, 빛으로 하는데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음성이 제일 좋기는 한 것 같아요.

○ 서성란 위원 저 같은 경우도 신호등을 기다리다가 빨간 선을 어쩌다 이렇게 밟으면 “위험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안전선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이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서 있는 이게 안전하지 않구나, 나는 빨리 건너려고 하는데.’ 그래서 음성 이 부분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저는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교통에 대한 부분, 지금 건설 하면서 이 부분이 도로안전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도로안전과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차도 안전하게 다녀야 되겠지만 도로는 차만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우선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안전장치들이 지금 빠르게 이렇게 보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주무관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지금 바닥신호등이라든가 안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보급을 하다 보니, 그러면 2026년까지 이걸 이렇게 보급하는 게 목적이신 것 맞나요?

○ 서성란 위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여기도 하니까 저기도 하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데다가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발품도 좀 파시고 그런 부분에 연구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이거 하니까 바닥신호등 다 해야 되고 적색 다 해야 되고 이거 아니고 정말 필요한 곳에다가만 했으면 좋겠다. 너무 남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적색 신호등에 제가 의문을 드려봤죠. “이걸 했을 때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그렇게. 근데 보통은 ‘빨리 건너고 싶은데 언제 신호가 바뀌지?’ 그런데 그 적색 신호등 밑에 ‘야, 조금 있으면, 10초 후면 이렇게 바뀌어.’라고 하는 게 그게 알림인 기능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무단횡단을 안 할 수 있고 또 기다리면서도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고 이런 거래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수요가 많은 곳에, 그런 곳에는 꼭 필요한 곳에, 그러니까 무단횡단을 자주 하려고 하거나 그게 짧거나 좀 이런 곳에, 꼭 필요한 곳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에서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담당 우리 교통안전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지금도 여러 가지로 계속 신경 써주시고 일하고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좀 개선해 주셔서 그냥 우후죽순으로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장, 김동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동영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도로정책과 접도구역에 대해서 국장님, 질의할게요. 경기도가 위임 국도 하는 게 몇 개나 돼요? 국도를 위임해서 쓰는 게. 언론 보도에 보면 한 7군데, 7개 노선이라고 돼 있거든요. 맞죠? 언론 보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 안명규 위원 7개 노선. 그런데 이게 접도구역이 되면 국도도 양측 5m를 다 떨어뜨리죠?

○ 안명규 위원 재산권 행사 못 하죠?

○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이 사실 상황 변경이나 또 환경 변경에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 당시 2022년도 5월에 경기도에서 국도로 인한 불합리한 도로에 대한 그런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을 국토부에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그 당시 건의했을 때 예산을 1억 9,000만 원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뭐 이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전부 다 틀린 내용이네. 그러면 2022년도 말까지 1억 9,000을 받으면 민원 발생지 24곳 이런 부분을 다 접도구역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을 해제하겠다 이렇게 언론 발표가 났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 그러면 1억 9,000, 국도 위임사무에 대한 도로에 대한 부분은 전혀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은 손을 안 댔다는 얘기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자, 이건 뭐 국도니까 경기도 거 갈게요. 경기도 우리 도로현황이 한 55개 노선 되죠? 경기도 지방도?

○ 안명규 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책자에 보면 노선이 2,686㎞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동 지역을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동 지역 빠진 건가요?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2,600에 동 지역 포함한 거예요?

○ 안명규 위원 동 지역 포함하면 2,978㎞가 나와야 되거든요, 동 지역을 포함시키면. 이것도 뭐 제가 자료 뽑은 거니까.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이 뭔가 좀 신빙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해 주고 지금 2015년도 이후에 접도구역 일제 정비한 사례 있나요? 2015년도 이후에.

○ 안명규 위원 지금 사실 이 접도구역이 어떻게 보면 정말 도로 선형 변경이나 환경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는 상당히 많아요, 재산권 침해 특히.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2015년 이후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저도 이거 자료 뽑은 겁니다. 1단계로 해서 2015년도 10월 29일 날 접도구역 한 34㎞ 해제했고 2단계 시범 화성ㆍ양주 17개 노선 해서 170㎞ 그다음에 3단계 2017년도, 이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접도구역 이거 우리가 뭔가 파손되고 또 구조에 대한 변화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기간 이런 게 없나요, 전혀?

○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이거 확인해서 주시고요. 중요한 건 제가 이게 2023년도 9월 6일 날 371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래서 도지사도 이게 필요한 부분이면 적극 하겠다. 또 행정재량으로 더 신축적으로 하겠다. 그러고 나서 아무 얘기,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씀만 이렇게 하신 것뿐이지 실제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 업무태만이 아닌가. 도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 2024년도 예산이 있나요, 혹시?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2025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나요, 혹시 이런 부분이?

○ 안명규 위원 아니, 7,000만 원 갖고 여기 지금 경기도 54개 이게 가능하시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56개, 55개 노선 2,978㎞를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그 부분도 다시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 안명규 위원 중요한 건 국토부에 그런 1억 9,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어떻게 끝까지 받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이 국도도 이런데 지방도는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래서 지방도에 대한 부분이 정말 주민들 재산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두 번째, 우리 도로안전과 도로 제ㆍ융설 관련돼서 한번 질의할게요. 제ㆍ융설 관련돼서 사실 3년간 제가 자료 받아보면 서리나 결빙 또 조금 있으면 겨울이 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사고율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도로 살얼음판에 대한 경기도 대안이나 대책이 있나요?

○ 안명규 위원 그 후속 대책이 어떤 거예요? 블랙아이스에 대한 부분.

○ 안명규 위원 아니, 사업비로 해서 쓴 사업내용.

○ 안명규 위원 제가 오늘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께서, 자동염수분사장치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저도 봤는데 저는 파주 것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랙아이스에 대한 부분이 열선에 대한 사업비도 있죠?

○ 안명규 위원 그게 지금 30억이 돼 있고 자동염수분사장치는 53억 그다음에 지방도 제설 지원은 53억. 그런데 문제는 열선에 대한 부분은 이게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 안명규 위원 동의하시나요?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이 열선에 대한 부분보다는 각 지역 지역마다 자동염수분사 장치라든지 또 제설제 지원이 필요하다. 31개 시군에서 늘 얘기하는 부분이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대한 대안은 지금 갖고 있질 않아요. 이거 지금 3개만 갖고 있는 거예요. 도로 융설 열선하고 자동염수분사장치하고 지방도 제설제 지원, 이 외에는 없어요.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때 건설 신박람회 갔을 때 보셨죠?

○ 안명규 위원 그때 보면 정말 도로 건설에 필요한 AI라든지 탄소 나노튜브라든지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온도센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더 이상 이 부분을 확대, 뭔가 바뀌려고 할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부분을 다 확인 안 했겠습니까? 다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대안을 남부권, 중부권, 동부권, 북부권 뭔가 좀 바뀌고 이게 시내에는 사실 열선 깔지 않습니다, 거의. 까는 데 부분 부분이 있고 워낙 제설작업이 잘돼 있고 하는데 또 도농복합 이런 우리 읍면동 같은 데는 열선의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수분사장치라든지 제설제를 하는데 이렇게 권역별로 뭔가를 좀 팩트 있게 가야 되지 않나,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어쨌든 조금 전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교량이나 다리에도 여러 가지 말씀도 주시고 했는데 이러한 제설 관련된 부분은 31개 시군 의견을 듣는 게 더 빠릅니다.

○ 안명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출판단지 관련돼서 도로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제가 보충질의까지 같이 쓸게요, 보충질의까지.

○ 부위원장 김동영 네, 알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우리 자유로 출판단지, 사실 이희형 팀장님께서 저하고 많이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저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우리 행감 끝나고 아마 또 이 장소를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도 수계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은 2022년도에 이거와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도 열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그때 열었을 때 파주시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부분을 하겠다 하고 나서 2년이 누가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또 흐지부지됐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본 위원이 이걸 작년부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앙쟁의심의위원회 거기 올라가 있죠?

○ 안명규 위원 분쟁조정위원회. 아직 결과 나온 건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은,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부분이 사실 시에서 필요할 부분이지 도에서는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유상이 됐든 무상이 됐든 뭔가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명규 위원 아마 저도 특히 이희형 팀장께서 더운 여름날부터 저하고 만나서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현장 다 방문했고 또 이희형 팀장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누구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공직자 한 분이 이렇게 움직여주면 충분히 빨리 진척될 수 있는 부분인데 2년 동안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걸 꼭 누군가가 지적을 해서 해야 이게 되나라는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말씀드리고.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 우리 건설국장님들이 네 분 바뀌셨더라고, 자유로휴게소 관련돼 갖고. 그래서 보니까 이성훈 국장부터 해서 방현하 국장, 정선우 국장 그다음에 강성습 국장까지 네 분이 오셨는데 어쨌든 이번에 강성습 국장께서 이 부분은 꼭 마무리를 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동의하시죠?

○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해 주시고.

행정감사라고 해서 야단만 치고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잘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우리 공공 토지 소유가 있었습니다. 토지 분할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공직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1년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토지분할 및 도로 용도폐지에 대한 현장민원에 대한 부분을 저는 고맙게도 김영섭 도로정책과장님하고 김유래 지방도계획팀장, 담당자분들이 오셔서 직접 현장을 보고 몇 개월씩 걸릴 수 있는 부분을 단 3개월, 2개월 만에 끝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 정말 적극적 행정이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칭찬드리면서 이러한 부분이 됐을 때 뭔가 행감이, 물론 대안도 하고 지적도 하지만 잘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칭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아무튼 다시 한번 우리 김영섭 과장님이나 김유래 지방도계획팀장님 또 담당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하천변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전국 인구의 한 50.7%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불균형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그런 민원 사항들을 보게 되면 교통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자료 2023년 수도권 여객 기종점 통행량 주요결과를 보면, 도보를 제외한 목적지별 수단통행 비율을 보게 되면, 경기↔경기 승용차, 버스, 전철, 택시 다음으로 기타 사항으로 이동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전거, 화물차, 오토바이, 전동킥보드가 있습니다. 자전거만 따로 나와 있는 이런 비율 통계가 있습니까? 자전거로 통행하는 비율.

○ 이영주 위원 2~3%요. 지금 제가 자료를 뽑아본 게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게 경기도에서 서울 출퇴근 비율이 우리 경기도 시군을 보게 되면, 비율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한 38%고요, 하남시 같은 경우는 37%, 광명은 35%, 구리는 34%, 고양ㆍ남양주는 27%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양 같은 경우는 한 16만 3,000명 정도가 서울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남양주 같은 경우는 한 10만 넘는 인구가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도 2020년 자료입니다. 지금은 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양주시도 서울로 출퇴근 비율이 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민 평균 출퇴근 거리가 전국에서도 가장 높습니다. 지금 1시간 30분대. 그런데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넘게, 한 3시간 정도 출퇴근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서도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더 빨리 갈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들었고 더 단축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하천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도 중랑천과 한강이 연결돼 있고 그리고 또 양주를 좀 완벽하게 한 바퀴를 돌지는 못하지만 산업단지 그리고 공단 등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를 보게 되면 이정표가 많이 부족, 어떻게 보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전거도로 이용 증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 이영주 위원 네, 우리 양주도 지금 광사천 사업을 양주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하고 계시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운동으로만, 운동하시는 분들만 적극 사용하고 출퇴근하는 데는 사용에 좀 부족함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이영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하천을 통한 출퇴근 장려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양주시도 보게 되면 하천 주변에 나리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충분히 하천을 통해서, 자전거를 통해서 서울에서 30분 그리고 강남에서, 한강에서는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천을 이용해서 오는 것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 이영주 위원 저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 고령운전자들의 사고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인지 2024년 네이버쇼핑 분야별 검색어 통계 분석결과를 보게 되면 60대 이상 이용자의 스포츠 최다 검색어는 전기자전거라고 합니다. 도로의 자전거도로보다 하천의 자전거도로를 적극 이분들이 이용하고 활용을 하면 안전도 보장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하천 사업과 교통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용자에 혜택을 주고 하천 이용도로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주 위원 네, 우리 양주에 보면 청담천이 있습니다. 청담천에 인접해 있는 7호선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 경기도에 제시를 했고 이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됐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수차례 청담천과 자전거도로를 연계해서 자전거를 통한 출퇴근 장려 운동을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 해야 한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지금 우리 유럽은 자전거 출퇴근, 특히 하천변 자전거도로가 활성될 수 있도록 하천과에서 자전거 출퇴근 운동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천변 자전거도로를 활용하여 인근 산업단지 출퇴근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하천 정비 시 주변 철도, 지하철 역사,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환승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코펜하겐이 자전거 출퇴근 이용률이 거의 49%에 달합니다. 그리고 암스테르담도 35%, 헬싱키도 14%. 그런데 여기는 또 평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는 전기자전거가 잘 보급이 되고 있고 지금 전기자전거를 통해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자전거를 통한 출퇴근 장려 운동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우이령터널 경기북부 순환교통망 조성에 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이령고개가 언제 멈췄는지 아시죠, 국장님? 우이령고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 이영주 위원 네,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으로 통행을 하던 도로가 갑자기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국장님?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경기북부가, 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도지사님한테 우리 경기북부가 개구리 볼처럼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북부의 순환망 자체가 너무나 부족하고 수도권의 교통 최고의 사각지대가 이 우이령터널 일대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고 이 부분을 김동연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돕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떤가요? 지금 어떤 추진을 했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 벨 울림)

○ 이영주 위원 네.

○ 이영주 위원 네, 과장님.

○ 이영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영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보충질의로 하실 거예요?

○ 이영주 위원 네,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이걸 B/C값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건 도로가 갑자기, 다니던 도로가 김신조의 습격 사건으로 중단된 도로입니다. 이거는 재개통을 해야 되는 도로예요. 재개통을 못 하면 터널이라도 뚫어서 다닐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업성을 따져서는 절대 이 도로가 뚫리지 못한다고 봐요.

○ 이영주 위원 이 부분을 지사님께서 우리 양주시민하고도 약속을 했고 또 우리 양주시뿐만이 아니라 인근 고양시, 파주시에서도 원하는 도로고 특히 서울에 있는 은평구, 성북구에서도 간절히 원하는 도로입니다. 이 B/C값이 안 나오더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이것은 사업을 신규사업이 아니라 멈췄던 우이령고개를 재개통하는 사업으로 접근해 주시고 경기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양주시와 협조를 해서 갑자기 중단됐던 도로를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청와대가 있어서 그동안 청와대 경호상으로 이 도로가 재개통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이 돼서 그 문제도 해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담천, 청담천이 아니라 우리 양주시는 지금 한참 옥정신도시, 회천신도시에 있는 하천들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에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그 민원의 내용은 LH 구간과 경기도 구간의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난다. LH 구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친환경적인 그리고 경관을 생각하는 그런 설계와 공사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우리 경기도 구간은 그렇지 못하다. 너무 인위적이고 도시 환경하고는, 도시 주변의 환경하고는 절대 고려되지 않은 이런 설계와 공사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청담천도 지금 공사가 착공이 곧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상류 구간도 지금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국장님 아시나요?

○ 이영주 위원 크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LH 구간은 자연석, 뭐야 이걸 경관석이라고 하죠? 호안공법, 호안공법 비교표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LH 구간에는 경관석을 예쁜 자연석으로 쌓는 반면에 우리 경기도 구간은 거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다 설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단이나 외진 곳에 이런 설계를 하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LH 구간을 조금 벗어나도 거기는 도심지거든요. 도심지에, 저도 다녀봤어요. 여기서 마라톤도 하고 자전거도 타보면 너무 인조석으로 법면을, 법면이라고 하죠?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 부분이 인조석으로 시공을 했을 때 너무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가 청담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여기도 도심 구간이거든요. 이걸 설계를 변경해서 자연석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좀 차이가 안 나도록, 우리 경기도가 LH보다 더 우수한 설계와 시공을 한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차이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지역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일단 하나는 먼저 말씀드릴 게 올해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인도 설치하는 게 3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착공이 안 됐어요. 착공은커녕 지금 이제 주민 의견, 도로 결정 때문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사가 많이 늦는 거는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당되는 지역은 지방도 322호선 마도 슬항리 지역입니다.

○ 이홍근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수립됐고요. 예산이 수립돼서…….

○ 이홍근 위원 네.

○ 이홍근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받은 자료하고는 좀 다른가 보죠? 제가 받은 자료는 뭐냐 하면 도로구역 자체가 일치하지 않아서, 그 도로구역 폭이 좁고 해서…….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접합했다는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역인데요. 거기다가 송산그린시티 지역하고는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말씀하신 송산그리시티의 도로 나는 구간은 거기서 한참 떨어져 있는데요.

○ 이홍근 위원 그건, 앞에 말씀하신 거는 잘못 오해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저는 이게 왜냐하면 예산을 재배정했죠. 재배정했는데 다시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온 거 온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의견이 다시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 하면 다시 도로구역을 변경해야 된다고 해서 의견이 온 거예요. 설계비를 먼저 줬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올해 사업인데 지금 이제 다시 그거를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 이홍근 위원 저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저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경기도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지자체로 넘기거나 아니면 건설본부라든가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그 사후관리 자체가 거의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례로 봤을 때.

○ 이홍근 위원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관리는 필요할 것 같더라. 재배정하든 위임을 하든 이런 사업관리, 이 사례로 봤을 때는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도로 사용료, 점용료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지금 도로 사용료 누가 징수합니까?

○ 이홍근 위원 넘겼죠?

○ 이홍근 위원 조례에 의하면 넘길 수 있다고 돼 있고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 재산은 누구 겁니까, 지방도에 대한 것은?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경기도에서 그 실태조사를 좀 하지 않을까요?

○ 이홍근 위원 했습니다. 했어요. 작년하고 올해. 그래서 공문까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셨나요? 그러면…….

○ 이홍근 위원 내려갔죠?

○ 이홍근 위원 내려갔는데 그러면 거기서 도로 실태 조사할 때 뭘 할까요? 만약에 도로구역이면 도로구역의 도로 용도 내지는 사용ㆍ점용 허가라든가 이런 거 낸 것 외에 혹시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것이라든가 불법 적치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 이홍근 위원 관리가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국지도 82호선이에요. 해당되는 지역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는데요. 거기의 자료 사진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도로구역 자체에 폐기물이 한 9억, 10억 원어치 쌓여 있어요, 산더미처럼. 그런데 경기도는 어쨌든, 여기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보상을 줘버렸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토지 보상을. 그런데 그거는 이제 건설본부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좀 확인해 보면서 도로 자체 구역을 불법으로 점유한 게 있었어요, 계속. 도로구역인데. 이거는 왜 관리가 안 될까, 첫 번째. 물론 현황측량할 때부터도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이 잘 안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구거도 일단 점유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로 사용료, 도로 점용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습니다, 방금 확인해 봤는데. 그럼 이게 전반적으로 빵구 난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저는 이게 어처구니없게, 도로구역에 어떻게 폐기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한 9억, 10억 감정평가, 탁상 감정해 보니까 처리비용이 얼마나 될 거냐 여쭤보니까 한 9억, 10억 나온답니다. 그렇게 폐기물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도 웃기지만 그런데 왜 그런 사항들을 아무도 어느 곳에서도, 사업시행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로를 관리하는 측에서도 왜 이게 관리가 안 될까요?

○ 이홍근 위원 제가 볼 때 이거는 국장님 선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지금 이거는 건설본부에서 어쨌든 뭐 어떻게 하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근본적으로.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도로안전과든 징수는 계속하는 것 같아요, 도로 사용ㆍ점용료에 대한 징수나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기초에다 주지만 실제로 많이 걷으면 좀 더 더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래서 좀 나눠 갖는 거지 않습니까? 기초하고 경기도랑 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관리책임은 경기도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도로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 이홍근 위원 네, 하고요. 두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 중의 하나가 도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겨울만 지나면 사실 저도 받는 민원, 지역에서 받는 민원 중의 상당 부분들이 도로 파손, 포트홀 이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사실 말씀을 드리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때 있어서 너무 좀 싼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비용 자체가 얼마인지 아세요?

○ 이홍근 위원 네?

○ 이홍근 위원 1,500원. 분기별로 최대 얼마? 5만 원. 그런데 이분들은 금액으로 치면 한 30만 원 정도 일을 하시는데 한 20만 원 정도 지급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현실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큰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그거는 고려해 보십시오, 큰돈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모니터링단 시스템을 유지한다고 해서 유지관리 비용에 용역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 운영할 때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찍어서 올리시면 바로 된다고 하거든요, 모집 요강에는. 그러면 왜 관리가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하는 게?

○ 이홍근 위원 그 어플로 통해서 모집…….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 모집 요강에는 나와 있어요, 국토부 앱을 사용하면 된다고. 그런데 실제로 예산서에는, 별도 예산서에 도로 모니터링단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해서요. 크지는 않지만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왜 이중으로 사용하지?’라고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바로 답이 안 나와…….

○ 이홍근 위원 아, 그 두 가지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보도자료 이런 거에는 거기 잘 안 돼 있던데요. 보도자료에는 그 안내가 안 돼 있더라고요.

○ 이홍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그럼 보도자료 거짓말했네. 사실관계 아닌 거를 허위 보도하신 것 같은데요.

그냥 이어서 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5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허원 네.

○ 이홍근 위원 추가질의 같이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약간 금액도 현실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인원도 조금 더 보강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넓은 지역에서 관리하려면…….

○ 이홍근 위원 참고로 저는 신고해도 돈 안 받습니다. 아무튼 농담이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최근에 건설임금과 관련해서 임금 문제는 어느 정도 건설현장에서 체불 문제나 이런 것들은 해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비 문제는 잘 안 되는데 건설장비대금에 대한 거는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상황지표라든가 실적을 보게 되면 장비에 대한 체불은 늘어납니다, 전반적으로. 연수별로. 최근 3년 치 동향을 보게 되면. 그거는 인지하고 계신가요?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고 이거는 해마다 누적되어 있는 겁니까, 계속?

○ 이홍근 위원 꼭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근데…….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점검한 실적 있지 않습니까? 점검한 실적은 현장조사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많이 감소가 되거든요. 왜 이렇게, 자료 가져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있는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지표상이라든가 이 자료상으로 보게 되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이홍근 위원 어쨌든 그냥 있는 자료에서 정리해서 본 내용인데 그렇다고 하는 거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관에서도, 건설본부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보니까 장비업체, 장비를 임대하시는 분들 자체가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전부 다 1대, 2대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일 겁니다. 이분들한테 체불 1,000~2,000만 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하죠.

○ 이홍근 위원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몇 개월 동안의 체불이 진행되지 않으면 삶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런저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있는 법 있지 않습니까? 법 자체에서도 보면 그걸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보여요. 다시 한번 건설산업기본법, 물론 조례도 있지만. 기본법도 봤었고 쭉 보다 보니 당연히 계약서 쓰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발주자가 발주자 주체가 합의하게 되면, 발주자하고 도급사랑 합의하게 되면 직접 지불은 가능합니다.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유를 보게 되면 공동 수급자가, 공동 수급자 자체가 다툼이 생기거나 부도가 났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특히나 관에서 진행할 때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이용하고 현행법에서도 이게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게 영세한 분들에 대해서, 특히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체불은 상당히 생계를 위협하고 삶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홍근 위원 저는 경기도의 역할, 발주처가 경기도니까 경기도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발짝 나서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니?”부터 해 가지고 “그러면 쓰니? 안 돼, 빨리 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법에 근거해서 합의를 보게 하고 “우리가 돈 줄게, 직접. 지불할 테니까, 이거는. 알았지?”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급에 밀린 예산의 대부분들은, 수급자가 하도를 주지 않습니까? 하도 주게 되면 하도에서 장비 빌린 거 내면 하도급 업체한테 갈 게 별로 없어요. 다 개인 자재라든가 아니면 이런 장비업체한테 갈 돈이거든요.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생계가 달린, 서민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예요. 따라서 직접 지불하기로 합의하면 직접 지불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할 수 있고요.

○ 이홍근 위원 근데 실적 보면 안 하셨어요.

○ 이홍근 위원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건설본부라든가 아니면 과에서 움직이시면 된다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일을 많이 하셔서 그렇다는 거지요?

○ 이홍근 위원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최소한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자료 보면 6~7개월 정도 이상 넘어가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데가 많거든요.

○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분들은 삶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돈을 쌓아놓고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 이홍근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1에 보면 24페이지, 교량 3종 내진성능평가 예산을 세웠는데 평가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죠? 근데 그 바로 밑에 보면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을 또 집행을 했어요. 같은 건이죠?

○ 문병근 위원 아니, 왜 내진성능평가를 안 하셨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내용 모르시나요? 국장님, 국장님!

○ 문병근 위원 아니, 그런데 불명확한데 예산은 왜 반영해 놓으신 거예요?

○ 문병근 위원 국장님, 그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행정하는 그 부서에서 이거 판단 잘못했다고 보고 있어요. 예산이 필요치도 않은데 예산을 세웠다든가.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내진성능 보강사업을 또 예산 집행하셨는데 10% 지금 진행 중인데 왜 이렇게 사업 진척이 없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별도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 문병근 위원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 보면 45억 예산 편성하셔 가지고 현재 지금 3%가 진행이 돼 있어요, 공사가.

○ 문병근 위원 3%인데? 지금 집행률이 3%인데 연말에 다 준공된다고, 완공된다고요? 이 수치상으로만 보면 이해나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자, 국장님, 좋습니다. 설계 중인 곳이 두 곳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24년도 예산이잖아요?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하면 공사는 언제 해요?

○ 문병근 위원 그 부분도 별도로 자료 좀 주시고요. 진행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주시고.

이거 하나 너무 궁금한데 이거는 국비인데 지방도 비점오염 절감 사업을 왜 안 하신 거예요? 예산을 반납하셨나요?

○ 문병근 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바로.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지방도 비점오염 저감 사업.

(타임 벨 울림)

○ 문병근 위원 지금 건설국에서는 국장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전관리죠?

○ 문병근 위원 안전관리잖아요.

○ 문병근 위원 도로, 고가도로, 교각 쭉 있죠. 그게 개설도 중요하고 신설도 다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2023년도나 24년도 49개소를 보수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고요. 도로와 교량의 노후화 문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 문병근 위원 동의하시면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을 국장님이 보고받아서 알고 계시죠?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소소한 거는 보고 안 해요, 특별한 것만 하고?

○ 문병근 위원 국장님, 경기도에 있잖아요, 도로에 있는 가로등 있죠, 가로등. 가로등 관리하는 게 총 몇 개예요?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중)

국장님!

○ 문병근 위원 갑자기 엉뚱한 거 물어보니까 지금 답 안 나오시죠? 경기도에서 5만 75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LED로 교체된 게 3만 9,183개가 돼 있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하냐? 파주에는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파주시에?

○ 문병근 위원 모르시죠?

○ 문병근 위원 1만 2,196개가 있습니다, 파주시에는. 여주에는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 문병근 위원 1,290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도로에 차량이 운행하는 데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 문병근 위원 그렇죠?

○ 문병근 위원 그래서 특히 야간 사고가 잦거나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간은 더욱더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 문병근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북부지역의 도로에 야간 운전하는 데 사고율이 높으니 그 개선대책으로 가드레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야간 투시등, 표시등이라든가 이런 걸 쭉 말씀드렸어요.

○ 문병근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에 포함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포괄적으로. 그 유지관리비가 전년도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보다 더 많이 계상이 돼 있냐고 묻는 겁니다.

○ 문병근 위원 그러면 별도로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 문병근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하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내년도 하천관리비 예산 토털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 문병근 위원 상임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하천 안전관리 관련해 가지고 각 지역구에서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타임 벨 울림)

그 예산 한 500억 정도 증액시킬 수 있어요, 사업비로?

○ 문병근 위원 수원 원천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중)

국장님!

○ 문병근 위원 박명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는 반영이 돼 있어요.

○ 문병근 위원 반영할 계획이에요?

○ 문병근 위원 아무튼 하천과장 이용원 과장님이 더운 여름에, 겨울에 두 번 현장에서 관계 부서들하고 협의도 하고 또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이거 중단시켰었잖아요?

○ 문병근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내년부터 재기하기로 했어요.

○ 위원장 허원 마무리 지어주시죠,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네. 철저하게 준비 좀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문병근 위원 삭감된 금액 다시 요구를 좀 하세요. 네?

○ 문병근 위원 좀 더 한 500억 업그레이드시키시라고요.

○ 문병근 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다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

○ 위원장 허원 위원님, 이제 마무리 지시죠.

○ 문병근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 있잖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게 전체 지사님 공약사업 중에 150개소를 개설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한 50개 선이 개선이 됐네요, 50개 정도가. 알고 계세요? 목표율이 100%, 올해는 목표율이 한 100% 달성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도에 보도 설치를 해야 할 곳이 6개소 정도가 됐는데 이게 4건이 다 설치가 된 것 같고요. 이 역시도 연간 달성률 100% 이상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신기술 적극 도입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이야기를 좀 해 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로변에 보면 오토바이가 앞에는 번호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방카메라로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로변은 물론 우리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서 타야 된다고 저도 봐요. 그렇지만 대로변은 후방카메라,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앞에 전방위에 단속카메라가 있으면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이게 돼요. 그런데 그걸 알고 역이용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신호등 앞에까지 가면 카메라가 단속이 안 되니까 어쨌든 교차로 내나 신호등 앞에서 속력만 줄이면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게 과연 대로변에 후방감시카메라가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물론 그 부분은 이륜차, 오토바이 단속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역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렇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아요. 이런 데는 정말로 이 후방카메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지키지 않고,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히 가중처벌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운전자분들에게. 그런데 이 오토바이는 물론 통학 아이들이 등교 시간에는 녹색어머니나 어머니회에서 많이 교통지도를 해 주니까 그나마도 안전하게 아이들이 등교를 할 수 있는데 하교 시간에는 그렇지 않은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각 학년별로, 반별로 하교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방카메라가 설치됨으로써 그 오토바이, 이륜차들이 굉장히 조심해서 운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그 어린이보호구역의 후방카메라, 정말 적극적으로 저는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안전을 생각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요즘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 부분에서 뭐 사업주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조심하라고. 그런 부분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단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계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다 돼서.

○ 위원장 허원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던 거요. 지금 지방하천 유지관리랑 소규모 준설에서, 도 재난관리기금을 소규모 준설은 예방 차원에서 썼다고 그러는데 제가 응급복구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써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기금 운용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기도는 계속적으로 그냥 예비비로다가 다 쓴 것 같은데, 국장님은 국토부에서 오셨잖아요.

○ 김영민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경기도 직원들은 이걸 수십 년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냥 관례적으로 지금껏 해온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다른 부서랑, 재난관리과랑 한번 작년에도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도 재해기금을 써야 되는데 예비비로 쓴다고 그래서 저랑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재해기금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응급 복구 및 예방으로다가. 그러면 지금 소하천 준설은 이건 예방 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썼으면 우리가 응급 복구도 당연히 재난관리기금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만 하면 예비비로다가 쓰는데, 우리 여기 지금 제가 예비비 지출내역을 봤어요.

보면 도로안전과에서는 시설비로다가 예비비를 썼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요구자료 1번 책에 43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건설국이니까 이런 사업적인 얘기도 있지만, 제가 지금 기재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만큼은 뭘 제대로 알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안전과장님, 이게 시설비인데 왜 예비비로 써야 돼요? 모자라면 추경을 세우시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도 보면 똑같아. 하천과도 그렇고 도로정책과도 그렇고. 그냥 뭐 배상금, 시설비, 감리비. 아니, 뭐 별의별 항목, 통계목을 다 달아놨어요, 예비비에다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 김영민 위원 수해복구비인데 이게 지금 예비비가 뭐냐면 예측할 수 없는, 진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돈이 생겼을 때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이런 데 보면 맨 밑에 하천과 같은 경우에는 청구소송 대금을 물어줬어요. 소송을 하면 이기든가 지든가가 있잖아요. 그거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영민 위원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냥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쓰면 되지 않냐라는데 절차상, 법상 틀리다는 거죠. 틀린 걸 여태 해 왔는데 우리는 얘기를 하면 그전에 해온 건데 뭐 그냥 조금 수수료 더 내느니 이거 쓰면 어떻겠습니까라는 말씀을 작년에 그 부서마냥 지금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나와 있고 우리 예산지침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일반예비비가 있고요,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 있어요. 그러면 하다못해 여기라도 태우시든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영민 위원 재검토를 해 보시는데 이거 예산 잡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 시도를 하는 거니까. 왜 그러냐면 이걸 예산을 잡았다고 해서 그 피해만큼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 예비비는 덜 쓰면 덜 쓸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 김영민 위원 모든 거를 예측을 해서 예산에 담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또 많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1% 미만으로 잡으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경기도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계속 1% 밑으로 잡아서 작년에는 0.36% 이렇게 해서 계속 낮춰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비비가 작년에는 1,280억이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한 35% 정도 감액을 해서 한 700~800억을 잡는데 사실 이게 안 쓰면 안 쓸수록 좋은 건데 이게 불용이 돼서 넘어가는데 실은 우리 이거 하천 준설자금으로다가 100억, 200억을 더 태워줬으면 불용되는 것보다는 낫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제가 이번에 봤더니 얼마가 있냐면 4,100억 정도가 있어요. 쓰고 모자라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5분만 나머지 좀 더 할게요.

쓰고 모자라면 채워놓으면 되는 관리기금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거를 몇천억씩 두고 돈을 안 쓰고, 지금 우리 돈이 없어서 경기도에서 내년에는 빚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영민 위원 물론 우리가 쓰는 게 맞습니다. 예비비가 명확히 기금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재난 예비 및 응급 복구예요. 우리가 준설해 주는 거는 예방이고 이거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 응급 복구를 하는 게 우리가 쓰는 게 맞아요, 그 부서에서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경기도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제3자 입장에서 보셔서 냉철하게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십 수년간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보시는 거고 지금 저나, 저는 온 지 한 2~3년 된 거고 국장님은 오신 지 몇 달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보시자고요, 이거를.

○ 김영민 위원 그 역할이 국장님이나 저나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 김영민 위원 꼭 좀 짚어주세요. 이거 뭐 되든 안 되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재난기금에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기금 사용처가.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 김영민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 분명히 아시겠죠?

○ 김영민 위원 예산에도, 예비비 항목에도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 잘하시리라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추경 때 감액된 예산이 많았었어요, 항목이. 꽤 많았었죠? 도로나 하천이나 해서.

○ 김영민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그게 다시 살아나는 게 있습니까?

○ 김영민 위원 아니,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두 달, 세 달 전에 감액을 시키고 두 달, 세 달 있다가 다시 살릴 거면 왜 감액을 하신 거예요?

○ 김영민 위원 그거는 불용된 걸 지적하면, 지금 또 왜 그랬냐고 지적을 하잖아요.

○ 김영민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국장님, 내년도 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도 다 스톱 되고 막 이런다고 하고 또 기금을 쓴다고 그래서 예산 사용처가 까다로워지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그런 거를 조금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웠으면 지금 잡아놨다가 불용시켰다가 다시 잡고 하는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한 데 썼어야 되는데 그 돈이 제가 알기로는 무지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올해 예산에 다른 꼭 필요한 부서에서 못 썼던 거잖아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그걸 저한테,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불용된 거 승인했는데 그거를 내년도 예산에 또 세워달라고 그러면 저희도 세워줄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세워주지, 두 달 전에 없앤 거를 두 달 후에 살려달라고 그러면. 그리고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들 누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냥 다들 가만히만 계시면 어떻게 해요?

○ 김영민 위원 과장님, 매년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도 뭐 매년 당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하고 올 초에 예산 세울 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빨리 적시적소에 필요한 곳에 해서 준공을 낸다고 했던 건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랑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하여튼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예산을 적절히 꼭 필요한 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 사고 나는 데 그런 데는 진짜 누가 봐도 해야 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이 없더라도 쥐어 짜더라도 예산 편성하실 때 국장님, 얼마 안 되니까 그래도 적소적소에 예산편성을 잘하셔서 그렇게 불편한 일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본질의에서 이야기했던 LED 바닥신호등과 관련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종감까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우회전을 할 때 아직도 안전하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정말 어린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그래서 저는 우회전 신호에 대한 표지판이라든지 우회전, 아까 신기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회전을 표시할 수 있는 뭔가 표지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별안간에. 그래야 좀 안전에, 아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저희들도 운전하지만 차가 없으면 그냥 막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좀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아, 그래요?

○ 박옥분 위원 저는 그거 모르고 그냥 신호체계 고민하다가 생각을 한 건데 저희들도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정책적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의 지반 침하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요. 2022년에는 36건, 2023년에는 26건 그리고 올해는 24건. 사실은 전체적으로 줄기는 합니다. 저는 어느 순간 이것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원인이, 지반 침하의 원인이 뭐죠?

○ 박옥분 위원 지금 지반 침하 발생원인에 대해서 제가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부분 하수관 손상, 상수관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계속 지반 침하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원만 해도 하수관이 상당히 오래돼서 어느 순간 터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신기술박람회 했었잖아요?

○ 박옥분 위원 저는 거기서 다른 건 몰라도 그 지반 침하와 관련해서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서울은 도입을 하는데 저희는 하지 않는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건지 아무튼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때 같이 들으셨죠? 그때.

○ 박옥분 위원 없다.

○ 박옥분 위원 지자체의 역할인데, 그러니까 부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특별시이고 광역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그런데 그거가 그렇게 뭐…….

○ 박옥분 위원 역할에 대한 부분인데 그럼 지자체에게 어떻게 그것을 요구할 것인지?

○ 박옥분 위원 그때 렌털 얘기도 하지 않았었어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자체에 요구를 하시든가 뭔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적극행정을 해야지 자칫하면 한꺼번에 이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경기도가 물론 상대평가이기는 하지만 숫자가 서울이라든지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은 편이에요. 물론 이게 절대 숫자는 아니고 상대적인 숫자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다른 데보다 넓고 그리고 다양한 도농복합지역이 있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타임 벨 울림)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시간이 오버되긴 했는데요. 그리고 지난번에 박람회와 관련해서…….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추가질의로 연결하시겠어요?

○ 박옥분 위원 아니요. 추가질의 이따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따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하천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하천ㆍ계곡지킴이 현황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성비율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쨌든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는 여기 건설교통위에 없었으니까, 이제 경력단절여성들이 이 일을 하면 적합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렇게 굉장히 추천하는 거죠, 이게. 계곡지킴이 이게.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죠?

○ 서성란 위원 근데 이걸 지금 제가 볼 때 그동안 여성들이 지원하지 않은 거는 몰라서 지원하지 못한 거가 아닌가 싶고요. 이게 하는 일이 직접 철거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불법시설물들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렇게 알리는 것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 서성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성이 하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일이. 그리고 제가 쭉 분포도를 봤을 때 계곡이나 하천이 많은 시군에 이렇게 많이 분포하신 것은 참 잘한 일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차량으로 했을 때 2인 1조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 결국은 이렇게 성적 비율이 잘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결국은 그렇게 지금 1년 중에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라 시급도 이렇게 1만 2,152원 그리고 8개월만, 그러니까 결국은 동절기 그럴 때는 안 하는 거죠?

○ 서성란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민 위원은 이렇게 했을 때, 가산점을 여성들한테 줬을 때 이게 또 불합리한 게 아니지 않냐 이 말씀을 좀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 여성들이 해도 무방한 그런 직책이기는 한데 또 이거를 생계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페이가 부족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 도입을 한 게 불법적인 그런 부분 그리고 하천을 결국은 모든 시민이나 국민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용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특별히 이렇게 가산점을 안 줘도 우리가 그냥 똑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지원을 하면, 그게 그만큼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도 지원할 수 있어.’ 이런 알림이 중요하지 특별히 가산점이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하천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좀 추가로 드리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 서성란 위원 가산점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강태형 위원님 추가질의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 강태형 위원 수감을 받느라고, 사실은 수감을 받는다는 게 속된 말로, 시쳇말로 피곤하고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도 오늘 하루 수감받는 만큼 수감자로서 소임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강태형 위원 제가 7년째 행정감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저희가 수감을 받는지 집행부가 수감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소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강태형 위원 지금 이 나와 있는 자료는 자료요구해서 받은 겁니다. 도에서 민간 발주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2024년에, 제가 질문내용이 몇 가지가 많아서 시간은 제약돼 있어서 질문을 핵심적으로 드리면 핵심적으로 대답을 해 주세요.

○ 강태형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능력이니까요, 국장님. 24년에 177건 중에 불법 하도급 60건 또 하도급 미통보 29건, 대금 미지급 54건, 기타 부당특약 등 34건이에요. 그런데 조치결과에 보면 177건 위반행위가 발생되었고 이 중에 98건이 검토 중이에요. 무슨, 어떤 주된 내용이고 왜 이렇게 검토 중인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지금 그러면 이 98건 중에 아직도 처리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몇 건이라도 처리를 한 겁니까?

○ 강태형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미흡한 거라고 제가 보기에는 보이거든요.

○ 강태형 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 바로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기호일보, PPT 말고 이미지 봐도 됩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기호일보 24년 9월 10일 자 이은채 기자가 보도한 겁니다. “건설공사 임금체불 꼼짝마! 경기도 건설공사참여자 땀과 노력 지킨다.” 제목 그대로 좀 명확하게 명징하게 경기도가 건설공사 임금체불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는 걸 한 건데요. 여기 사진에 보면 지금 플래카드에, 업무협약식인 것 같아요, 사진이. 여기에 김동연 지사님 또 경기도 지역 건설 유관기관이 어디가 참여한 겁니까?

○ 강태형 위원 또 그리고 어디가 참여한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참여한 거지요?

○ 강태형 위원 이렇게 3개 기관이 참여해서 업무협약식을 한 거죠?

○ 강태형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주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팩트로 제가 몇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도내 전체 산업 임금체불이 5,355억이에요. 이 중에 건설분야가 25%인데 얼마인지는 아세요?

○ 강태형 위원 1,329억이에요.

○ 강태형 위원 그래서 건실한 건설문화 조성하겠다고 그런 목표로 경기도가 건설현장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이렇게 업무협약식을 한 거예요. 도지사님이 직접 참석하시고 3개 기관 주요기관이 참여해서. 세 가지 큰 내용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노력 제도 확립, 두 번째는 직접 확인으로 임금체불 사전 차단. 이렇게 두 가지 큰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요.

첫 번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 확립으로 어떤 사업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TF단 구성도 했죠?

○ 강태형 위원 그래서 전담조직인 임금체불로 TF를 꾸렸고 거기에 TF에는 건설정책과장님이 단장이 되시고 그리고 총괄지원반, 현장조사반, 조사지원반 이렇게 모두 3개로 구성했어요.

○ 강태형 위원 그리고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도 개설을 했고요, 만들고 있고요.

○ 강태형 위원 뭘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이 내용의 핵심은, 내가 도중에 국장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해요. 이 기사에 나온 그대로 제가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급ㆍ민간 공사 구분 없이 철저한 조사로 임금체불을 해소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관급과 민간공사 없이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오히려 구체적인 질문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너무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셔서. 민간까지 어떻게, 관급뿐만 아니라 민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래요, 답변해 주세요.

○ 강태형 위원 그러면 그런 성과가 있고 이제 또 다른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을. 이 제도의 핵심은 관급공사는 매번 1회 직불로 지불을 하죠?

○ 강태형 위원 그런데 민간영역까지 지금 이걸 확대하겠다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한 노력은 어떻게 하겠냐고 묻는 거예요. 민간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급공사가 주를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 위원장 허원 마무리 좀 해 주시죠.

○ 강태형 위원 그래요. 관급공사는 차치하고라도 민간공사의 경우는 노무비 체불되면 어디에서 합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대금 지급하고 형사처벌하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죠? 도는…….

○ 강태형 위원 노무비 체불에 대한 건 고용노동부가 관할하고…….

○ 강태형 위원 경기도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물은 거고요.

○ 위원장 허원 자, 마무리 하시죠, 강 위원님.

○ 강태형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직접확인제도로 광역 최초로 건설사업자, 건설기계사업자 간 임대차계약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지요?

○ 강태형 위원 그거 언제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시범사업 지금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하여튼 어쨌든 사회적 약자인 건설노동 참여자들에게 피와 땀이 되는 노동의 대가를 또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지켜줄 수 있는 경기도가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묻고, 하나만 묻고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건설안전에 대한 부분은 건설국 조직으로 이관이 필요하므로 노동국과 협의하기 바람.”이라는 전년도에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질의를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건설안전팀에 대한 거예요. 건설안전에 관련된 것이 지금 현재 노동국 소관으로 이관돼서 있죠?

○ 강태형 위원 실제 주무부서는 건설국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건설안전팀이 지금 노동국 소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처리결과를 “완료”라고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완료가 아닌 것 같아요. 행정2부지사 주재로 건설국과 노동국 간의 현안업무 조정에 관한 협의를 23년 12월에 했고요. 그렇게 진행했고 조직부서도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전달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처리결과가 아니라 처리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래서 건설안전에 관련된 역할을 고유의 건설국에서 지금 이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못 하고 있잖아요.

○ 강태형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 위원장 허원 지난 건 전부 서면질의로, 서면으로 답변을 확인하세요.

○ 강태형 위원 본인의 업무들을 지금 빼앗긴 거잖아요. 원래 건설국에 있어서, 제대로 건설국 소관하에 있어야 될 팀이 지금 어떤 업무 내용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노동국에 가 있거든요.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년도에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지적을 했고 저도 똑같이 그 생각에 동의하는 바예요. 건설기술과는 현재 여기 있거든요, 안전기술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팀은 지금 그렇게 가 있으니까…….

○ 위원장 허원 충분히 얘기 들었으니까 서면으로…….

○ 강태형 위원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하셔서 저희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알았죠?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의 지방도로 표지판 정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용인시 등 15개 시군이 대상이 되는데 12개 시군은 정비를 완료했고 남양주ㆍ광주ㆍ포천은 왜 이렇게, 올 11월에 발주를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발주가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관계기관 협의요?

○ 박명숙 위원 아니, 표지판인데. 표지판이라면 운전자가 운전 중에 길을 잘 안내도 해 주고 주의라든가 경고를 알리는 표지판,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제 11월에 발주를 한다?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 박명숙 위원 아, 그런 이유예요?

○ 박명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남양주라든가 광주, 포천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왜냐하면 이 표지판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빨리 끝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국장님, SOC 사업이 정말 맨 처음에 계획을 잘 수립해서 조속히 완공되는 사업이 있지만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건설 자재비가 인상되잖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인상되다 보니까 예타도 대상이 되고 문제 발생이 돼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과장님이, 아니, 국장님이 갖고 계시는지.

○ 박명숙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죠.

○ 박명숙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양평대교가 8년이 됐는데 지금 못 한 이유가 이거를 사업 예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금 50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이게 미미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에서 미리미리 예산을 잘 확보를 해서 기간 내 추진완료해야 될 부분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명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마지막인데요. 또 지방도 인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위험한 지역에 인도를 빨리, 위험한 지역에 인도가 있다면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 박명숙 위원 아니, 이제 그런 지역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아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일단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잖아요, 인도도. 그렇죠?

○ 박명숙 위원 안전과 생명인데 현장을 나가봐서 정말 이 도로는 위험해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다 하면 우선순위가 안 되더라도 먼저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 박명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군에 다시 현황 파악을 해서 정말 우선지역이 있으면 미리 순위가 건설국의 계획이, 본부의 계획이 아니더라도 그런 위험한 지역에는 미리 해 주는 게 맞다.

○ 박명숙 위원 도민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신기술박람회와 관련해서 여기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 한 것 같은데 저희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7개 시도에 하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몇억씩 주는데 집행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부서별 직원 및 소관 위원회에 대한 것을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보니까 3급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여성이 없고 4급 없고 5급은 달랑 1명, 달랑 1명인데 거기 건설안전기술과 1명 있고요. 6급은 5명 정도 있습니다. 총 37명 중에 여성이 5명 그리고 7급이 지금 7명, 33명 중에. 그리고 8급이 15명 중에 여성이 2명. 사실은 건설이 저도 이 상임위 올 때 선입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절반 이상이 여성이고 하기 때문에 모든 건설이나 하드웨어 자체가 여성이 함께 누려야 될 전반의 환경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하드웨어적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성이 너무 없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보다 더 여성의 시각으로 건물을 바라보고 도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을 많이 분포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 박옥분 위원 메리트를 줘야 되고 승진ㆍ승급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보다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도 보니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10명 중에 여성은 단 1명이에요. 그런데 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그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남성 시각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여성은 달랑 1명이더라고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왜 이렇게 많아요? 워낙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인원이?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아니, 그게 아니라 워낙 인원이 211명이에요?

○ 박옥분 위원 분야별로 다 있는 거예요?

○ 박옥분 위원 13%는 맞는데 워낙 위원 자체가 이렇게 많은 거냐고요, 211명. 211명.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이분들 한 번 회의하면 회의수당이 얼마나 나가요?

○ 박옥분 위원 분야별로 나가는 거여서?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분야별로 다 파트가 있다는 거죠?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여기도 상당히 여성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치하시고 마찬가지로 지역건설사업활성화추진위원회라든지 이것도 18명 중에 여성이 1명이에요, 딱 1명.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무슨 추진위원회, 무슨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인데 1명입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성을 퍼센티지, 한 성이 가능한 한 60% 이상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민자고속도로, 특히 수원이 북부간선도로에 명절 때 거기만 돈을 낸다고 해서 좀 알아보라고 그랬었잖아요, 지자체랑. 그런데 했어요?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아무도 협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협의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마칠 건데. 협상이라도 하라고 그랬었잖아요, 제가.

○ 박옥분 위원 네, 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아니, 여기서 대답을 해 놓으시고 안 하시면 어떡해요?

○ 박옥분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러나 모두가 다, 민자든 공공이든 다 하니까 거기만 할 수 없으니 협상 방법을 연구하라고 그랬었잖아요.

○ 박옥분 위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저뿐만 아니라 그것을 깊게 생각하시고 실천에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문제만이 아닙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 안명규 위원 우리 지방하천이 국가하천 되면 좋아지는 게 뭐가 있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적재적소에 중앙에서 제대로 할 수 있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승격하는 데 조건이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어떤 조건인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소하천이, 조금 전에 국장님도 소하천에 대한 부분을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해야겠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승격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아니, 소하천에서 지방하천으로 가는데 조건이 없다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갖고, 소하천을 지방하천으로 만들거나 승격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 안명규 위원 경기연구원에서 지방하천 지정 세부기준 마련에 대한 연구 이거 작년에 했었죠?

○ 안명규 위원 그거 한번 보신 적 있었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에 최소 기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은 있어요. 3~5㎢에 대한…….

○ 안명규 위원 네, 유역면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재원에 대한 부분을 소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하게 되면 소하천이 한 26.3% 지방하천으로 간다 그러고 소요예산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경기도연구원에서 나온 소요예산은 이걸 그렇게 하려면 2조 4,500억 정도가 잡힙니다. 그래서 국장님, 조금 전에 많은 위원들이 소하천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저는 이게 소하천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가 가장 낮습니다. 알고는 계신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하천에 대한 비율이 경기도가 한 54%뿐이 안 돼요. 그중에 포천이 17%, 파주가 19%인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파주에 수해가 났을 때도 소하천, 지방하천 중심으로 해서 거의 한 140억 이상의 저희가 재해기금을 집어넣고 도ㆍ국비를 집어넣었던 거 기억하시죠?

○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소하천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소하천의 예산을 지금 400억, 저는 이거 몇천억을 갖고 가도 이게 나중에 수해가 나고 뭐 났을 때 그 비용은 더 크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어쨌든 이 소하천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다 인정하시는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에 많이 담아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그러한 우리 소하천에 대한 부분이 그전에 2020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했었죠?

○ 안명규 위원 그러다가 2020년도에 이게 바뀐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그 비용이 열악한 데는 사실 하지 못하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충분히 갈 수 있고 해서 이거 경기도가 뭔가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그 관련돼서 제가 자료 한 게 지방하천 금촌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이용원 과장님하고 또 임대호 시설팀장하고 현장에서 한 세 번, 네 번 봤어요. 그 여름에 더운 날에 봤는데 저도 이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고 이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실시설계는 다 끝났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감정평가나 지적 분할 이런 건 언제쯤 시작하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어쨌든 지금 거기에 난공사도 있습니다. 난공사도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특히 주민들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이 보상이나 공사절차 했을 상황이나 그런 내용을, 향후 계획을 저한테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저는 하천ㆍ계곡지킴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천ㆍ계곡지킴이의 임무를 어떻게 나누죠? 한 5가지가 있더라고요, 조례를 보니까요.

○ 이영주 위원 여름만 되면 저희 지역에도 좋은 하천들이 많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여름만 되면 제가 거기 상인들에게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억지 민원도 있지만 상인들 이야기가 맞는, 이걸 좀 계도했으면 하는 민원들이 꽤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천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오죠. 그리고 물이 있어서 오잖아요. 그런데 물을 가두게 되면 계곡지킴이분들이 “물을 터라. 그리고 50cm 이상은 물을 가두면 안 된다.” 이런 민원 그리고 계곡에는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없어요. 계곡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수를 이용해서, 지금 불법사항들은 다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좌대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계곡물을 한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감시하고 이거에 대한 검찰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50cm 이상이 돼야, 그리고 우리 지역은 하천 폭이 좁습니다.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포천, 가평 이런 데 가면 자연적으로 가둬진 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50cm 이상 돼야 관광객들이 오는데, 발을 담그고 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영주 위원 관광객이 오지 말라는, 오지 못하게 하는 단속이 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이영주 위원 그렇죠. 무질서함은 정리가 됐습니다. 싹 다 정리가 됐어요.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지금 하천지킴이분들하고 많은 충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름철 한철 벌어서 먹고사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이 부분은 좀 고쳐져야 될, 개선이 좀 되어야 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런데 물이 깨끗해요. 그냥 발만 담그는 물, 그러니까 뭐 음식을 하기 위한 물이 아니라 정말 깨끗이 이용하고 버리는 물들이거든요.

○ 이영주 위원 그리고 하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를 보게 되면 하천지킴이분들이 불법사항 관리도 있지만 계곡 쓰레기 처리 그리고 수목 제거, 환경정비 활동 등이 있어요. 이거를 상인들이 다 하고 계세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스스로 쓰레기도 줍고 수목 제거도 하고 하천환경 정비도 합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좀 종합적으로 봐주시고 우리 상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부분들은 모두 다 기억하시……. 다 메모돼 있죠?

○ 위원장 허원 특히 하천 유지관리 이 부분에서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한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고 올 예산 때는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로 하천은 예산을 더 태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박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LED 부분에 대해서 그 신호등이 불합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니까, 그런 거 LED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보증기간이 있지 않아요?

○ 위원장 허원 보증기간 내에라도 한 번 정도는 관리를 나가서 실제 그런 오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모든 분이 다 말씀을 드려서 제가 질의할 게 있나 봤더니 한 가지 부분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부에, 제가 요구한 겁니다. 70페이지부터 78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자료 꺼내셨습니까? 전자카드제 관련해서 질의입니다.

○ 위원장 허원 네.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집행률이 한 60% 되고 현재 4곳의 유지보수 추진 중에서 3곳은 올해 완공될 예정이고 1곳이 지금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들의 예산이 준공 일정을 알면서도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수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허원 어쨌든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의 쓰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전자카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이런 부분까지 다 총괄해서 관리될 수 있는 카드예요. 맞죠?

○ 위원장 허원 이 부분들이 근거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지금 소규모 건축 현장에서의 전자카드 사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 위원장 허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우리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자카드를 사용 안 하게 되면 벌금을 물게 돼 있죠? 벌금 물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주들이, 소규모 사업주들이 제대로 몰라 이해를 못 해서 벌금을, 과태료를 물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 위원장 허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되게끔 하는 방안은 무슨 방안입니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위원장 허원 법제화가, 어쨌든 이 부분에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건설국에서 소규모 건축사업주들한테도 홍보를 확실하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네,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24년도부터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가 시행이 됐어요.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전자카드제가.

○ 위원장 허원 그런데 지금 19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전자카드 예산을 보면 전면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배정이나 대책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허원 네.

○ 위원장 허원 맞아요.

○ 위원장 허원 어쨌든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조례가 10월에 개정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세요?

○ 위원장 허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은 1억, 민간인은 50억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허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단순히 노동부 쪽의 그런 부분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당장 25년도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허원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설안전관리시스템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안전시스템 구축 용역이 21년도부터 시작되어서 24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자 인원 현황과 안전실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 있는 건가요?

○ 위원장 허원 노동국에 업무로 가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년도, 전반기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노동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국 쪽의 부분이 더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협의를 해서 우리가 다시 가져와서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를 협의를 좀 해 보셨나요?

○ 위원장 허원 그리고 이전에 건설안전시스템 구축 1단계 추진 시에 국토교통부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하고 정보연계 방안 검토내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시스템 연계 방안에 빠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 위원장 허원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것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 답변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는 오늘까지 주시고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12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성습 건설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