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AI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제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신설된 이후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미래위 12명의 위원님들은 여야를 떠나 인공지능, 반도체 등 도내 미래산업 도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가 미래의 동력을 만들어갈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지원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하여 그간의 정책들에 대한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정책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AI국과 국제협력국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8일까지 5일간 7개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기병 AI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도민을 위한 정책이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AI국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신설한 조직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길이 멀다고 생각됩니다. AI국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행감 시작 전에 첫 번째로 실시하는 국이라 김동연 지사님의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I국장님, 전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7월에 저희가 직제 승인이 되고 9월 20일 자로 이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일찍 발령이 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국장님의 역할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좀 미흡했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서 삭감되는 이런 사례가 벌어졌었어요. 그럼 그런 와중에 왜 늦게 임용이 되는지에 대한 이런 설명이 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 위원들에게 단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여야를 떠나서 신설 국, 신설 위원회로서 견제와 감시보다는 정책을 협의하고 협조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저희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또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이 임기 2년을 마치고 11월 10일 자로 이제 또 퇴직을 하십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 국장님이 없이 또 과장님이 아마 대신해서 이제 그 역할을 수행할 텐데 그러면 그만두시게 되면 바로 채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몇 달이 지나게 되면 그러면 내년도 업무보고에 과연 그 새로운 국장님의 철학과 능력과 이런 게 담아질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러한 사항이 그러면 그렇게 결정이 됐었으면 뭐 인사는 지사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되고 앞으로 행감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과장들이, 그다음에 내년도 업무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최소한도 지사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 밑에 협치소통 수석도 있고 지사를 보좌하는 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사전에 협의가 한마디 없이 그냥 뭐 당연히 인사의 권한은 지사의 권한이니까 그냥 다 결정이 되고 나서 통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은 그간 저희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무시를 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의회에서 어떤 거에 더 충실할까? 그러면 견제ㆍ감시에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최근에 지사님의 보좌관을 일부 인사 교체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의회를 협력 파트너로 이렇게 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고 그 공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런 거는 해 주는 게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역할이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AI국 시작할 때 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다음에 간부공무원들 모두 다 같습니다. 그분들이 못 할 때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원활하게 돼서 이게 더 다른 위원회보다 발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문제가 있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의회에서 그래도 2년 마치고 갔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예우는 갖추자 해서 오늘 아침 저희 정담회 나눌 때 국장님 모셔서 저희가 마음을 담아서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이 나가서 더 큰일을 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줬는데 그럼 집행부도 의회하고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결국에는 도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했고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반복된다라고 하면 그럼 의회의 권한을, 지금 저희가 여야 동수입니다. 그럼 어느 한쪽에서 협조가 되지 않으면 의결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을 떠나서 의회를 좀, 저희가 예우까지는 아니더라도 협력 파트너로서 지켜줄 도리는 하고 가는 게 저는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경기취재본부 임성민 국장님, 아시아타임즈…….

(이제영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확인 중)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취재본부 아시아타임즈 임성민 국장님 그다음에 매일일보 매일TV 나헌영 취재본부장님께서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김기병 국장님의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병 AI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김선화 AI프런티어사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정연종 AI미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원금동 AI데이터인프라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참고로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은 해외출장을 사유로 불참통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받을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기병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기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위원님.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AI미래행정과 24년도 스마트워크센터 월별 이용자 현황과 만족도 평가하신 거 있으면 결과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에 평가하신 것이 없으시면 “없음”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기민원24 2년간 접수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AI미래행정과에요, 개방 데이터 품질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진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13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AI 돌봄사업 만족도 조사 등 효과성 분석한 게 있는데요. 그 자료 좀 주세요.

○ 위원장 이제영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 요구받은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AI국장님, 경력이 많으시다고 들어서 경기도에 진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데이터 플랫폼 사전컨설팅 사업 연구용역 관련해서 행사에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요. 최종보고회 다 끝나고 어떻게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사업이?

○ 김미숙 위원 플랫폼 사전컨설팅 보고회에 다녀와서 자료도 좀 보고 그다음에 자료 요청도 하고 봤는데 입찰 관련해서 서류를 한번 봤어요. 거기에서 지금 약간의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할 건데요. 티지 컨소시엄이 입찰할 때 제시한 금액이 4억이었고 그다음에 데이콘인피니티에서는 좀 작은 금액 3억 9,200을 제시했고 그다음에 정성평가에서도 총점이 데이콘이 조금 더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티지 컨소시엄보다. 그런데 정량평가에서 참여인력으로 봐서 또 점수가 뒤바뀌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김미숙 위원 네, 시간이 좀 짧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그……. 네, 말씀해 주세요.

○ 김미숙 위원 평가위원들이 하셨었던 거는 맞는데 참여인력에 대한 인원수가 많으면 더 사업을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평가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참여인력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좋습니다. 참여인력이 높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혹시 이 중간에 정량평가로만 또 혹시나, 그러니까 점수가 입찰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높은 그런 금액이 입찰이 돼서 혹시 중간에,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어서, 일단 저는 평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 몰라서 정량ㆍ정성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따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행감 기간인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은 뭐 의구심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런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사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또 다른 거는 우리가 지금 딥페이크에 대해서 많이들 우려하시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국장님께 또 질의할게요. 국장님, 국장님?

○ 김미숙 위원 우리가 지금 그런 AI에 대한 범죄 때문에도 많이 우려가 되고 딥페이크에 대해서, 딥페이크 피해자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또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들이 훼손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우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방지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기도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거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미숙 위원 도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는 어쨌든 여성가족국에서 대응을 할 것이고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봤을 때는 우리 기업들이, 어쨌든 기업이 대응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기술에 대해서도 우리 AI국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피해를 보지 않게라기보다 피해를 좀 덜 볼 수 있게 우리 AI국이 기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다음 세 번째는요, 우리 AI 허브. 서울에 AI 허브가 있죠?

○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또 AI 산업이 광주시에도 있죠?

○ 김미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 광주시는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또 그다음 계획이 어떤지,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해서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행감 기간이긴 하지만 우리 AI국은 지금 준비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지적질하는 거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사업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미숙 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처럼, 제가 의문 나는 것만 지금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또 이게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들을 질의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AI국을 더 지원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크게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는 서울시와 광주시와 다르게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에 대해서 포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네, 경기도가 최대 광역시이기도, 광역…….

○ 위원장 이제영 잠깐만요. 김미숙 위원님, 10분이 이제 지나셨는데 보충질의 것까지 하실 거예요, 마치실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아니요, 마칠 겁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알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경기도가 최대 광역자치단체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장님이 그만큼 실력을 갖고 있는 국장님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허브보다 광주의 인공지능 특구보다 더 훌륭한 경기도 AI 산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가서.

○ 김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 김상곤 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속도는 사회 여러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그에 맞는 정책과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가 광역 최초로 AI국을 신설해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만큼 이러한 변화에 맞춰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상곤 위원 네, 국장님, 그러니까 경기도가 광역 최초로 AI국을 신설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만큼 변화에 맞춰 필요하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김상곤 위원 아무튼 경기도가 AI국을 신설한 배경에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텐데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AI 윤리와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김상곤 위원 국장님,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보세요?

○ 김상곤 위원 네. 그러면 PPT 첫 번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전한 AI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하셨죠?

○ 김상곤 위원 윤리 헌장의 취지 차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지만 현실적 필요나 중요도가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확산이 된다면 윤리적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의 윤리 헌장을 선포하는 건 불필요한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윤리적 기준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확대된다면 공공서비스나 도민들의 안전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충분히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김상곤 위원 인류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 김상곤 위원 자, PPT 자료 두 번째 것 좀 열어주십시오.

해외의 AI 윤리 헌장 선포된 사례입니다. 주요 목적과 원칙 그리고 적용 범위, 성과 기대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것 참, 글로벌 세계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경기도는 AI 기술의 윤리적 사항을 보장할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주시고 이를 통해서 도민의 인식을 높여주셔야 합니다. 특히 공공서비스에 AI를 적용할 때 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AI 기술이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도민이 AI 기술의 활용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마무리하시지요.

○ 김상곤 위원 DETA 선언문을 경기도 윤리 헌장으로 그대로 사용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을 참고로 하고 또 경기도의 상황에 맞춰서 도민과 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제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DETA 선언 내용 부분은 본 위원이 그 내용과 같이 해도 된다는 그런 취지인지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 도민이 쉽게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일에 대해서 일을 하기 싫은 건지 의문이 좀 갑니다.

○ 김상곤 위원 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과 건의를 드리자면 25년도에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경기도의 구체적이고 전달력 있는 윤리적 기준을 마련해서 도민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 실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과 김상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셨는데요. 사실은 김상곤 위원님이 인공지능 확대에 대한 문제, 김미숙 위원님도 딥페이크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은 다 긍정이야. 아무 문제가 없이 대비가 다 완벽하게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과연 그런 건지, 저는 그거 들으면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답변에 문제점이 있는 건 있는 걸로 이렇게 좀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향후에 그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럼 그걸 어떻게 빨리 보완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다 자신 있게 문제점 없이 이렇게 하는 걸로 답변하고 계셔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렇게 되면 최선이겠지만. 그래서 지금 업무 파악도 이제 좀 되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고 아닌 것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이것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업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지 지금처럼 답변하시면 모두가 다 잘돼 있는 걸로 인식을 해서 향후에라도 “아니, 답변은 그렇게 문제가 없이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안 됐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일부러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없어서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향후 답변에는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인식을 같이할 수가 있지 지금은 뭐 매우 잘돼 있고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인식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병 국장님, AI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행감 준비 잘 하셨나요, 국장님?

○ 서현옥 위원 네, 어쨌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우리 AI국 요구자료 책자 108쪽에 보면 국내외 공공 및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한 데이터 수집ㆍ공유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인공지능 혁신 도정을 위해서는 행정 관련 예측ㆍ진단에 도움이 되는 이런 다양한 빅데이터 수집이 필요하고 공유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확인 차원에서 질문드려보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를 행정안전부, 또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즉,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등록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해서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여기서 공공기관은 중앙부처하고 정부 공기업 등, 물론 지자체와 지자체 공사ㆍ단을 포함해서 한 것인데 굳이 우리 AI국이 공공기관들과 별도로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공유할 필요가 있었나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짚어봐도 될까요?

○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1번에 보면 네이버나 SK텔레콤 등이나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 서현옥 위원 그게 다 긍정적인 거로만 판단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시군별로도 유동인구나 데이터, 이런 민간 공익데이터 등을 공유하게 되면 사실 소상공인 상권 운영이라든가 부동산 개발업 등이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데이터를 가공해서 시군은 물론이고 또 그리고 우리 경제실이나 도시주택, 실ㆍ국에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 서현옥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어쨌든 공적인 부분에서 지자체와 중앙부처와 정부 공기업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제9조제1항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가 공유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민간하고 어떤 어떤 공기관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됐는지를 여쭙고 싶었던 것이고요. 특히나 서울대-통계청 협약도 그렇고 굳이……. 이게 3번도 보면 굳이 왜 인천시하고만 협약을 했는지? 전국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인천시하고만 협약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도 보면 6개 대학하고만 협약을 했는데 다른 대학교들은 협약에 관심이 없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AI국에도 전문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 전문성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다 전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라든가 명확한 업무분장, 이런 업무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미국 대선이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됐고. 얼마 전에, 어제 카이스트하고 국회하고 과기정통부가 토론회를 했어요. 그렇죠? 미국 대선 이후에 기정학적으로 변화되는 대한민국의 전략토론회를 한 걸로 보고 있는데 그걸 제가 언론 보도자료를 접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대선 후에 기정학적 변화를 보면 예측한 것은 트럼프 2기 정부 자국중심주의가 R&D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한국은 좀 더 집중해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도 했고 우리 AI 기술과 한국의 전략을 보면 AI와 관련된 이런 기술 격차가 굉장히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한국은 AI 윤리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랬을 때 우리 AI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현황에 대한 이런 질문인데요. 오늘날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AI 기술 핵심이 바로 반도체, AI 반도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이 반도체에 관련된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로드맵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AI 반도체 관련 기업 현황이라든가 지원 정책이 세워져 있다고, 앞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 산업은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이런 어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제조시설 없이, 말 그대로다가 설계에 집중하는 앞으로 그런 구조잖아요?

○ 서현옥 위원 이래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이런 반도체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데 우리 AI국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는 내용 중에서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요. 뒤에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팀장님들이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 도지사님 공약사항 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AI산업육성과 첨단기술 사업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인데요. 마침 우리 산업육성과장님이 출장 중이신데 그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도 6월까지고 추진율이 50%입니다. 총사업비는 149억이고 지금 집행액이 139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집행액은 거의 90%, 잔액은 9억 정도, 10% 정도 남았는데 지금 추진율하고 집행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이죠?

○ 김철현 위원 그렇다면 현재 있는 이 50% 추진율에서 사업이 중단되는 겁니까?

○ 김철현 위원 그러면 향후 2026년 6월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동안에 이 사업은 올해로 종료시키고 새롭게 경기도에서 맡아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지?

○ 김철현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에 보면 2-210의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소송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 김철현 위원 추세는 어때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부당한,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명백한 건지.

○ 김철현 위원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철현 위원 주요업무보고 6페이지에 AI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안양에서는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30대 여성이 10월 31일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지인들의 저기로 경찰이 갔더니 숨진 채, 그러니까 벌써 한 일주일 됐죠. 그러면 여기 보면,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 234페이지요.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 이래서 사업 대상이 1인 가구로 되어 있어요.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좀…….

○ 김철현 위원 하여간 지금 보면 고독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제도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넓혀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지금 뭐 AI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데도 있죠? 많이 연결을 해 주셔 가지고 어제와 같은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치 않도록 이거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 글로벌 수준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및 도민 리터러시 교육 강화 부분에서요. 제가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실적 자료를 봤더니, 행정감사 자료 237페이지 보면 2024년도 AWS 과정이라든가 구글클라우드 과정, 네이버클라우드 과정 이렇게 해서 그 과정에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교육인원은 총 456명이었고 수료인원은 358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취업인원은 토털 해서 16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랬는데 일단은 먼저 질의드릴 것은 구글클라우드 과정이나 네이버클라우드 과정은 현재 진행 중이라 수료율이 없는 것인지.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네이버클라우드 과정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이렇게 홍보물을 넣어놓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10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로 되어 있고 300시간, 이 부분에서 접수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 됐었습니까?

○ 김철현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더, 5분 하고요.

○ 위원장 이제영 네, 그렇게 이어서 하시죠.

○ 김철현 위원 지금 그러면 보면 제가 여쭤보는 게 그렇게 공개경쟁으로 해서 무려 3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서 20명이 예를 들어서 접수를 했는데 보면, 그 위에 전년도의 수료인원들을 보면 대부분이 전부 90% 안팎이에요.

○ 김철현 위원 그러면 그만큼 다른 경쟁자들, 다른 교육생들은 사실 기회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선발과정에서 좀 더 철저하게 뭔가 서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수료치를 않는 경우에 뭔가 페널티를 준다든가 아니면 이 과정들을 좀 더, 공정성보다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정말로 수료를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 김철현 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 보니까 취업률 같은 경우도 사실은 358명 중에서 나온 인원이 16명이면 이거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 후에도 계속 취업을 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이 교육과정이 좀 더 실질적인 교육이 되려면 교육과 취업이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바짝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면으로 미리 자료 제출을 요청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데이터 품질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혹시 지금 우리 감사 끝나기 전에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제출할 수 있는지요? 왜냐하면 다음 질의가 데이터와 관련된 질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게 온 다음에 저는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출신 김태형 위원입니다. 김기병 국장님하고 AI국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 준비 때문에 계속 바쁘시고 그럴 텐데 마지막까지 경기도민을 위해서 감사와 예산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개인 소회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국장님 오신다고 그래서 프로필을 보니까 공직에도 계셨다가 최근에는 민간그룹에 계셨다가 민간기업에서 다시 공직에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면 민간기업에 계실 때는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오늘은 또 보고를 하시는 그런 자리가 됐는데 좀 어떠세요? 공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시니까 좀 어렵지 않습니까? 힘드시지 않습니까?

○ 김태형 위원 지사님께서 국장님 잘 뽑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 김미숙 위원 칭찬이에요?

○ 김태형 위원 당연히 칭찬이죠.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일단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이건 제가 좀 문해력이 떨어지는 건지 잘못 읽힐 수 있어서 정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24년 주요성과에 인공지능 관련 조례 제정을 이게 여기로 봐서는 AI국에서 집행부 발의로 했다고 읽혀질 수가 있는데 이건 분명히 우리 존경하는 전석훈 부위원장님이나 김상곤 의원님의 의원발의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성과는 같이 만들어낸 거니까 경기도가 아마 최초로 이런 AI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김태형 위원 그리고 이건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한번 사실관계 확인 좀 해 보려고요.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고품질 자가통신망 운영을 통해서 정보통신 수요 대응 및 공공요금을 절감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광교 신청사하고 고등동 옛 청사 사이에 14.4㎞ 광케이블을 구성해서 자가망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이건 뭐 저희가 광케이블을 깔았을 리는 없을 거고 기존 통신사 광케이블을 저희가 전용으로, 저희 자가망으로만 쓰는 그런 사업 형태죠,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운영을 저희가 직접 해요, 케이블 공사도? 누가 아시는 분 답변 가능하실까요? 정확하신 분이…….

○ 김태형 위원 그냥 앉아서 직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고 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 김태형 위원 아, 직접 통신운영팀에서 관리를 하시고요.

○ 김태형 위원 데이터의 안전하고 보안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직접하신다.

○ 김태형 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 망이 단일망이에요, 이중망이에요, 삼중망이에요? 광케이블.

○ 김태형 위원 이중망이에요?

○ 김태형 위원 하나 끊어지면 다른 걸로 갈 수 있게끔.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 김태형 위원 이런 건 정말로 적극행정 잘하신 걸로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요새 인터넷 상황에서 통신이 끊어지면 경제니 사회 전체가 마비되는 시기인데 그래도 이중망 구축해서 해 주신 걸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국장님이 답변을, 제가 저번에 우리 상임위 처음 시작하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CCTV 확대 설치로 더 안전한 경기 구현, 같은 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하고 해 갖고 범죄 취약시설에 CCTV를 설치했다는데 이게 일반 CCTV죠? 소위 요새 말하는 AI 이상행동 감지나 주변의 이상을 감지해서 AI 기능이 들어가는 그런 CCTV는 아니죠?

○ 김태형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알겠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2개 시군과 합쳐서 93개소에 CCTV를 확대 설치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93개는 지능형 CCTV예요, 방범용 CCTV예요?

○ 김태형 위원 현재 숫자는 안 나와요, 93개 중에?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 방범 CCTV보다 지능형으로 도입시키는 게 관제실에서 모니터링하기도 편하고 여러 경비니 뭐 그런 것도 세이브가 될 테니까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도가 선제적으로 시군하고 협의해서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많이 보급하는 게?

○ 김태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이것도 하나가, 제가 또 지적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도정 혁신 지원을 하면서 저번에 우리 실증사업 해 갖고 선제적 AI 행정서비스에서 4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도 해 주셨잖아요. 국장님, 기억나시죠?

○ 김태형 위원 그래서 말로 하는 키오스크 주문하고 AI 도서 검색하고 사례하고 식당 같은 거, 학교도 다 나와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저희한테 보고서에 써준 건 당구장 표시해서 말로 주문 키오스크, AI 도서 검색 로봇, AI 정책 챗봇까지는 제가 본 기억이 있으니까 이건 맞는데 AI 검색 및 원클릭 분석은 그 당시 보고회 하실 때는 보도자료 작성을 실증사업으로 해 주셨다고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 김태형 위원 바뀐 건가요, 잘못 표기가 된 건가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AI국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업이 좀 혼란스러워서 여기에 작성이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은데 그 당시 때 저희 위원들 모셔놓고 보고해 주셨을 때는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 AI 도입한다고 해서 보도자료, AI를 이용한 보도자료를 실증사업을 하셨고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표현 차이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

○ 김태형 위원 괜찮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린 거니까. 처음 오셨는데 다음부터 그러면 제가 좀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아까 업무보고하신 중에서 우리 AI국에서 관리하는 게 경기도 홈페이지는 AI국이 직접 관리합니까?

○ 김태형 위원 그리고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장애인 모니터링을 한다 그러셨는데 이거는 별도의 모니터링 팀이, 그 부서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시스템상에서 분석을 하는 건지. 제가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가서 어떤 사업인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 김태형 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장애인,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데이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장애인이신 경기도민이 혹시나 경기도 홈페이지 등등에 접속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 봐 우리가 모니터링을 한다.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건 자칫 잘못하면 일부 사업이 중복, 복지국이나 그런 쪽에서도 이런 거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업무협의가 다 된 건가요? 우리 AI국이 하기로 한 거예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좀 있으면 그것도 질문드릴 건데, 계속 관련해서. 좀 걱정스러운 게 일이 겹치지 않게, 이따가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니까. 덧붙여서 홈페이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통합데이터센터하고 제가 요구자료에 보니까 수없이 많은 홈페이지와 앱과 공공에서 운영하는, 소위 말하는 시스템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문제가 개발하는 툴도 틀렸을 거고 언어도 틀리고 데이터 포맷도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이거 우리 데이터통합센터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뭐 이게 당장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데이터센터에서 공공데이터를 민간한테 오픈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데이터를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현재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각종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시키거나 어떤 표준화 작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그냥 답변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 김태형 위원 저기 위원장님, 아예 5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 김태형 위원 그거 외부 위탁 주실 거죠? 전문기관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 김태형 위원 지금 통합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도 주무부서는 AI국이겠지만 실제로 유지보수 위탁관리하는 업체는 외부 업체죠?

○ 김태형 위원 그렇죠? 외부 업체가 각각의 경기도 산하의 홈페이지가 다 다르죠? 운영과 유지관리하는 홈페이지 각각에 있는 게 다 다르죠?

○ 김태형 위원 통합관리를 하세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궁극적으로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어차피 AI국이라는, 전국 최초로 지사께서 AI국을 만들고 AI국을 통해서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필요한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는 사방팔방 다 흩어져 있고 각 실국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 점차 합칠 계획이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 김태형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응원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몇 가지 질문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간단한 거. 지금 요새 AI국에서 1회용품 안 쓰시죠? 종이컵 같은 거 없죠?

○ 김태형 위원 전혀 안 씁니까?

○ 김태형 위원 제가 불시에 가도 됩니까?

○ 김태형 위원 저 갔는데 차 준다고 종이컵에 내주고 그러면 저 화낼 거예요.

○ 김태형 위원 우리 지사께서 기후지사 앞세우시고 RE100 하면서 1회용품 사용 못 하게 막았으니까 그건 좀 당부를, 그건 모든 실국 제가 행감 할 때 질문을 드릴 거니까 국장님이 책임을 가지시고 1회용품 사용 안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AI 관련해서 생성형 AI니 뭐니 운영하면서 지금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소에너지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와는 반대로 그래서 AI국에서는 최소한 1회용품 더 사용 안 하겠다 그런 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 김태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시간 다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저 5분 더 쓰고 있어요.

(「지금 쓰고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24페이지에 이거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해서 통합운영관리 해서 중간에 표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을 해 갖고 5억 1,800만 원 정도를 연중 계속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저희가 어떤, 이게 AI국 소관인지 의회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개인 방에 가면 PC가 있잖아요.

○ 김태형 위원 거기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어요. 엑셀 같은 거 들어가면 계속 제품번호 입력하라고 나와요. 라이선스를 구입 안 했다는 소리예요. 이게 아마 PC가 외부 용역업체에서 PC를 들어오면서 번들 소프트웨어 그냥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그런 거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전문가적 입장으로 봐서는 개별 소프트웨어를 다 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지금 최소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필요한 거 다 사실 계획이잖아요. 사고 있고 구입할 수 있고.

○ 김태형 위원 매년 하고 있죠?

○ 김태형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건 아마 AI국장님이시니까 의회하고 한번 좀 살펴보세요.

○ 김태형 위원 제가 한번 얘기드릴 텐데, 운영위원회에다가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 김태형 위원 이게 그냥 개인 PC가, 이거 지금 저희 업무용으로 나눠준 이 노트북 PC도 소프트웨어가 정식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런, 제가 봤을 때는 AI국이 신설됐으니까, AI국 소관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한번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 김태형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제 앞으로 우리 경기도 AI국이 나갈 게 소위 요새 용어도 저도 이번에 하면서 봤는데 XAI냐, AIX를 추구할 것이냐. 아마 기존의 실국들은 XAI를 추구하면서 개별로 사업들을 다 만들라 하실 거고 우리 AI국에는 AI를 접목한 X,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컨트롤타워나 정책적 결정을 하는 게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그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지는 않고요. 어떤 식으로 AI국이 가야 될지 우리 위원들한테 좀 가르쳐 주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그것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 김태형 위원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 좀 넘겨 갖고.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국민의힘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을 텐데요.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간단하게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지원이 있었는데 그 사업계획서랑 23년도, 24년도 추진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어서 빨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국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이제 부연설명 좀 드리자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었으나 관련 도 조례 등 우리 지자체 차원의 근거가 부재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 법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하면서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그러나 조례 제정 당시에 AI국 내부에서 조례의 소관 부서를 두고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AI국의 주무부서나 클라우드컴퓨팅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데이터인프라과 등 다른 부서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자체에 대한 이견도 있었고 개념에 대한 이해도 좀 부족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남았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은 부재하셨는데 AI산업육성과의 이수재 과장님과 부서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활성화 사업을 맡아주셔서 무사히 조례를 발의할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클라우드컴퓨팅은 정보통신기술산업의 핵심 요소로서 AI산업을 포함한 미래정보통신기술산업 발전의 기반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서 우리 경기도 AI국에서 추진한다면 관련 산업 발전에 좋은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AI국의 2025년도 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한 예산 편성 내용 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준비 잘 하셔 가지고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얼마 전에 클라우드 시장 규모를 10조 원까지 키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시장 규모나 성장세가 매우 크고 중요하고 높은 산업입니다. 특히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를 위해서 먼저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기관 평가에 클라우드 도입 실적을 반영하고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재구축할 때 기획단계부터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하기로 발표하였더라고요. 우리 AI국에서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맞춰 경기도에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공공 부문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전면 도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 윤충식 위원 경기도에서 AI국을 신설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현황 분석 및 개선 관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256페이지에 해당되는 건데요. 2016년도에 제정되어서 2017년도 6월에 시행된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법원의 영장 청구 등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제공, 사용되는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현황을 분석하여 그 개선사항을 년 1회 이상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주신 답변은 2016년 7월, 관련 내용의 유권해석 질의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법무부에서 “조례 제정 범위를 벗어났다.”, “상위법령과 충돌 또는 위배 가능성이 있다.” 이런 답변들을 받았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되는 내용은 2012년 이미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는데 그래서 상황을 어떻게든 보려고 봤더니,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의 제정 히스토리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2016년 6월 16일에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되었고 2016년 6월 28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어요. 그런데 당시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관련 의견들이 검토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12월 9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공포되기 이전인 2016년 11월 25일 도지사가 새로운 조례안에 대해 법무부장관 및 미래창조부장관의 재의요구 통보를 받았다는 사유로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재의요구안에도 본회의에서는 원안가결로 처리되어서 11월 28일에 집행기관으로 이송되었지만 공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날 기존에 발의됐던 조례안이 원안대로 공포가 되었거든요. 재의요구가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원안 그대로 공포하게 된 이유를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먼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당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재의를 하지 않고, 했다고는 하는데 그 재의한 내용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고 맨 처음에 통과했던 원안대로 그대로 발표가 됐더라고요. 좀 이해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오래전 얘기라 지금 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그러면?

○ 윤충식 위원 일단 잘 모르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윤충식 위원 그런데 그 원안대로 통과되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반영된 예산이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 윤충식 위원 없다면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서 아까 그 재의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윤충식 위원 아, 그 의견은 동의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된 조례로 하는 사업이나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위원님,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좀 전에 국장님, 질의에 동의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용을 확인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쉽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그 자료를 충분하게 찾아서 검토를 해 보시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뭔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하셔야지 지금 자료도 안 보고 무조건 동의한다라고 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고 났는데 거기에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동의할 건지 뭐 할 건지는 그 자료를 준비해서 중식 후에 그렇게 해서 윤충식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시고 그때 답변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윤충식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 조례를 근거로 사업이나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사실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모른다고 하시면 준비가 좀 부족하신 것으로 생각돼서 질의, 말씀 한번 드리겠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추가질의에서 그러면 답변 듣고 다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형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중식을 한 이후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AI데이터인프라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시도행정시스템을 제외하고는 몇 개의 시스템을 갖다가 군포시청이나 오산시청에 나눠서 백업 보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저장매체의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 이기형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고요. 이거 그러면 그 주기는 어느 정도 소산 백업을 하고 있습니까? 소산 백업의 주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이기형 위원 네.

(AI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기형 위원 매 분기 하신다 이거죠?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장매체가 지금 자기테이프나 이런 저장매체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이게 소산 백업하는 장소도 중요하거든요. 혹시 우리 담당관들은 가서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계신가요?

○ 이기형 위원 매번 하는 게 아니라 분기마다 한 번 가서 확인하시겠네요, 그 보관 장소에 대한 환경을? 항온ㆍ항습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하고 있는 건가요?

○ 이기형 위원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상 자원도 뭔지는 대충 알겠는데요. 우리 지금 이중화 구조로 돼 있는 건가요, 현재 전산시스템이?

○ 이기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소산할 때 그러면 몇 등급까지, 보면 정보시스템 등급이 있습니다. 몇 등급까지 소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가 돼 있어요, 정보시스템 등급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 위원장 이제영 국장님 모르시면 아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네,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이게 정부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을 백업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1ㆍ2ㆍ3등급 또 1ㆍ2등급에 대해서 운영기준과 백업을 하는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정확하게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 그 이외에 더 백업ㆍ소산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 제기할 바가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백업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산 기준을 보면요, 지침에 보면 1, 2, 3등급에 대해서는 백업ㆍ소산하라고 돼 있고 OS나 DB 데이터 그리고 파일 시스템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 2, 3등급의 기준은 단체장, 업무시스템이나 중앙부처 담당자의 업무 그리고 업무 관련 과장급 상급자라든가 이런 업무 관련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지보수 그리고 장애대응반, 기타 장애 관리자에게 이런 업무에 대해서 따로 전파를 하고 또 이렇게 백업ㆍ소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 이기형 위원 네, 이 백업ㆍ소산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난이나 재해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기준을 맞춰서 이렇게 해 주시고.

○ 이기형 위원 정부의 지침하고 우리 정보화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경기도의 규칙이 있는데 우리 규칙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지침이 있기 때문에 따르면 되겠지만 이게 규칙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지금 담당 과장님도 인지를 못 하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업무 연찬하셔서 시정조치 바라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다음은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관련인데요. 2019년 당초에 청사 이전 시기에 맞춰서 통합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밀리다가 또 올해 2024년 목표로 했다가 예산액이 대부분 다 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추경에 이월시킨다고 이렇게 보고가 왔는데 이거 언제까지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목표는 내년 7월이죠?

○ 이기형 위원 내년 7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가능한 거냐, 7월까지.

○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뭐, 계획은 계획이니까요. 그럼 데이터센터 설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이기형 위원 아니죠.

○ 이기형 위원 심의하고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전국에서 데이터센터 설립 수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 이기형 위원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전력 공급이 먼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는 한전과 협의가 끝나야 그다음 단계가 사실상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한전하고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네, 국장님이 설명을 안 해 주셔도 그거는 우리가 지금 바뀐 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한전하고 전력 공급에 대한 수요 신청까지 다, 실질적인 수요 신청을 했고 협의가 됐는데 지금 7월 우리가 센터를 오픈할…….

○ 이기형 위원 준공 예정이고 그때부터 가동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한전의 전력망 공급 공사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그건 우리 내부의 공사고요. 한전에서는 이미 필요한 전력 동선, 간선이 전부 다, 지금 추가로 신설할 필요가 없겠느냐 이거죠. 한전 쪽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통합데이터센터 개관에 대한 그런 시점이 달라지거든요, 운영에 대한.

○ 이기형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요, 한전에서는 기존 여유전력이 있어서 경기도가 통합데이터센터 만드는 데 10㎿급을 갖다가 써도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이미 한전에서 회신을 했고 바뀐 법에도 우리가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했는데 그러면 한전에서 전력을 갖다가 추가로 공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래서 도청 외부 공간에 추가로 전력구의 신설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질의하는 겁니다.

○ 이기형 위원 그건 한전에서, 우리가 지금 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우리가 한전에 제출을 한 거고, 그건 3월이고. 3월까지 해 달라.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가 3월이다라고 한 거고 한전에서는 외부에 새로 동력케이블을 깐다든가, 도로상이 되겠죠, 대부분. 그러면 그 사람들도 설계에 들어가야 되고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한전의 단계는 뭐냐, 또는 현재 들어와 있는 동력망 갖고 추가 증설이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면 한전이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 이기형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실무적인 부분인데 사실 통합데이터센터 운영 시점과…….

(타임 벨 울림)

마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 이기형 위원 관련이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사 주변에서 주민들이 전자기파 문제라든가 민원이 있는 걸로 알아요. 맞죠?

○ 이기형 위원 민원을 들어보지 못하셨어요? 언론에도 나오고 막 했는데요. 전혀 없습니까, 민원이?

○ 이기형 위원 확실하게 한전에서는 추가로 도로 굴착이나 아니면 동력ㆍ간선이 별도로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고 확답을 한 거죠? 확실합니까?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그 망 계획을 갖다 한전이 설계에 착수했나요?

○ 이기형 위원 지금 경기도가 한전으로 보낸 서류를 보면, 물론 협의는 했겠지만 우리가 제출한 서류도 제가 갖고 있어요. 보면 제목이 그렇습니다. 서식 제목이 전력수전예정통지서 해서 우리 경기도지사님이 전력공사로 보내는 이런 서류예요. 정해진 서류인데 여기 3월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시기가. 그러면 무턱대고 그냥 3월이 아니라 지금 한전의 상황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버 증설 다 해 놓고 센터 만들어놨는데 동력 공급이 안 돼서 늦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기형 위원 그것 체크해서 보고를 갖다가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중화시스템과 이원화시스템 정의는 알고 계시죠?

○ 이기형 위원 재해복구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중화시스템은 하나의 공간에, 이를테면 2개의 시스템을 설치해서 하나가 셧다운되면 나머지 하나가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이원화시스템은 그것도 좀 불안해서 아예 다른 장소에 데이터센터를 세우는 개념이에요, 클라우드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든가. 지금 우리가 이런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2년 10월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가 있었죠. 그래서 카카오톡이 먹통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행정망 먹통 사태까지 우리가 겪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라고 이런 재난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거든요.

○ 이기형 위원 네, 국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설명하신 대로 잘 알고 있어서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국가 전산 마비 사태가 한 번 있었잖아요?

○ 이기형 위원 이 사태 이후로 여러 시민들이나 국민이 불편을 겪고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거 외에도 사이버 침해 대응 관련해서도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도가 상당히 취약한 걸로 지금 5년간 기록 보면 나와 있습니다. 5년간 합계 보면 해킹 시도 건수가 6,670건으로 우리가 통계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서울은 2,269건이었거든요.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해킹 시도 건수가 많았고 또 우리가 전산망 다운 사태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관련 부서 예산이나 이런 거는 2020년부터 24년까지 정액으로 돼 있어요.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으로 발주가 나가고 있고 인원도 그대로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마무리하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금 우리 보고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담당자가. 과장님, 혹시 어떻게 전파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산장애가 일어나면 어떻게 지금 상황을 전파해서 조치하고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네, 그렇게 돼 있으면 조치를,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 이기형 위원 별도의 보고서 작성이나 이런 거 안 합니까?

○ 이기형 위원 네. 그리고 장애 관련해서 회의는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계세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전산장애에 관련해서 회의를 혹시 하시냐 이거죠, 따로 별도로.

○ 이기형 위원 이것도 시정이 좀 필요한데요.

○ 이기형 위원 상위법에 관련 지침상 월간 장애 회의 이거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 이기형 위원 “총괄 부서는 매월 1회 이상 장애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이게 최소한의 규정을 해 놓은 거라 좀 지켜 주시고.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구시스템을 운영ㆍ구축하는데 몇 등급에서, 아까 5등급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몇 등급까지 지금 복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계세요?

○ 이기형 위원 과장님,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 이기형 위원 1ㆍ2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여기 지침에 있는 별표에 따라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있는데 이게 새로 생긴 거냐? 2018년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인지하시고 우리 정보화 조례에는 크게 돼 있고, 넓게 돼 있고 규칙에는 이런 내용을 지침이 있어서 그런지 담아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건 약간 등한시하신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아무쪼록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구청사 데이터센터에 한전하고 문서로만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지금 용인하고 반도체 부지 확정하고 그 후에 발생된 문제가 이제 용수 문제, 전기 문제 이런 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거는 문서로 보낸 건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실무협의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그 기간에 충분히 그게 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는지를 실무협의회를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차질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여쭤봐서 식사는 잘하셨다고 하는데 점심 먹고 하면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시간이잖아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국이 신설되고 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에 바람이 불고 있는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AI국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출범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또 국장님이 임명받으신 지 이제 한 달 남짓한 시간이라 얼마나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지는 조금 점검할 사안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늘 얘기합니다만 “AI” 하면 한쪽은 기대감이 있고 한쪽은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설된 상임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싶어서 본 위원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첫 상임위에 와서 도정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AI국의 조직 구성이나 업무분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세분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서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점검했으면 좋겠다라는 질의를 했었는데 국장님이 사실은 오시기 전에 질의를 했고 저희들 본회의 공백이 약간 있어서 답변은 또 오시고 나서 했는데 지금 준비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김철진 위원 국장님, 그래서 부서의 직제는 1국 4과 18팀으로 구성이 돼서 직제나 이런 것들은 팀까지 구성이 잘 돼 있는데 그 내부에서 업무를 조금 더 조직화시키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내용을 질의했던 건데요. 이거는 각 팀별로 세부 업무 내용에 관련된 분장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마는 행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취합하는 것도 중요한데 데이터 품질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했고 오전에 질의했던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품질관리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정확성이라든가 일관성, 신뢰성, 완전성, 적시성, 유효성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실제 저희 내부에서는 품질관리전문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영역의 업무는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지요?

○ 김철진 위원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뉴스에서도 취합한 자료를 보면 범정부 AI 플랫폼 데이터의 품질개선이 핵심이다라는 얘기들이 여러 군데서 제안되고 있거든요. 이 영역은 데이터를 모으는 것 이상으로도 데이터 품질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업무라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수집관리나 활용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조금 업무 파악이 한 달, 두 달 남짓 하시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데이터 관련된 부분의 수집관리나 품질관리에 대한 기본 생각은 정립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 김철진 위원 저도 데이터 품질관리는 초기에 정말 양질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도의 AI 인재 양성에 투입되는 예산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 김철진 위원 예산 증액도 좀 필요하고 또 전문인력이라든가 AI 클러스터 창업ㆍ취업 이런 쪽에 어떤 준비들이 좀 있는지 궁금하고요. 실제로 실증사업으로 저희들이 몇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주로 돌봄, 복지, 의료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실증사업으로 하고 있는 돌봄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립이 지금 국장님보다는 담당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김철진 위원 그래서 과장님, 큰 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해 주셨는데 물론 사업 기간이 길지 않아서, 1년 남짓하잖아요? 그중에서 제가 지역구가 안산인데 안산의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만 1년 남짓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은 좀 어떤지 점검이 됐을까요?

○ 김철진 위원 이 사업이 초기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안산시에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500명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돼 가지고 실행했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 사업에 500명이 다 참여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나요?

○ 김철진 위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역이 안산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안산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500명이 시작했는데 10월 말 시점에서는 337명이에요. 즉 170명 정도가 참여를 안 하고 있든가 중단을 했거든요. 즉 67%밖에 안 되는 겁니다. 중단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철진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까지 함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한전하고 결국은 통신사하고 전력인데 여기에 데이터 오류로 인해서 콜이 3번ㆍ3번 가게끔 돼 있는데 6번 콜이 자주 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불편하다라는 민원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전 시간에 예를 들면 대상자분들이 병원진료를 간다든가 이러면 또 불편할 정도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실제로 실증사례에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조금 고독사를 예방한다든가 사전에 대응하는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100여 명이 넘게 불만이 있다는 것은 사업초기 설계라든가 준비과정 그다음에 시행단계에서 그래도 최소한 AI 고독사 예방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류가 좀 큰 거 아닐까요?

○ 김철진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저희들이 실증사업으로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못 봤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런 상태라면 재점검을, 재정립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500명이 참여했는데 170명 정도가 중간에 포기하고 또 이 자체가 불만으로 야기돼 가지고 민원이 생길 정도라면 이 사업을 재점검하고 재정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데 동의하실까요?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들이 취약계층, 일명 노인 쪽의 돌봄 기능들이 많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2025년도가 되면 초고령사회가 돼서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눈앞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영역의 사업들이 AI가 진화되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진행돼야 하는 생각을 가져서 내년도 예산하고 맞물려서 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국이 1국 4과 18팀의 형태로 출범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영역이라든가 업무를 전문화시키고 또 효율성 있게끔 하는 것은 반드시 초기에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의 중요성은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질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AI 돌봄사업 등 이런 실증사업 확장하는 데는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완벽한 개념은 잘 모르지만 일종의 이 사업, 안산시를 중심으로 한 4개 도시에 한 900명 가까이 시행하는 단계에 이보다 훨씬 더 진화된 시스템의 돌봄서비스 기능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쩌면 따라가기 바쁘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 잘 준비하지 않으면 시행착오로 인해서 불만만 생기고 여러 가지 또 갈등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소득격차, 빈부격차, 세대격차 여러 가지 격차를 얘기하는데 정보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AI격차의 문제가 어쩌면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AI에 대한 기대가 한쪽은 기대감, 한쪽은 두려움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AI에 관련된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 어쩌면 그것이 평생교육이 될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교육에 대해서도 좀 부서에서 정확하게 초기에 그리고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떤 계획이 좀 있을까요?

○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서. 우선 AI국 출범 이후에 기대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기대에 부응하고 또 단기적으로 봐서는 내년도에부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우리 AI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업무 책자 18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9개 사업에 108억이라는 예산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3년의 사업계획서와 2024년도를 비교해 보시면 2023년은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하고 또 24년 개인의 AI 활용 역량강화 등 인공지능 인재양성 범위를 확대 추진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심홍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인재양성 범위 확대 추진에 이거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AI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재와 실질적 성과 중심의 접근성도 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석박사 관련돼서 전문인력인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거의 한 4억, 4억인가요? 지금 이 석박사 전문인력 교육에 들어간 비용이 4억이었죠?

○ 심홍순 위원 도 차원에서도 실무교육을 연계해 주는 역할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전문인력에 4억 원 예산을 들여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그런 상황으로 해서 이분들이 많이 수료를 하고 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 도민한테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홍순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책자 167쪽에 현재 도내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시면 현재 도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존과 구글, 네이버와 협력해서 20명씩 선발하는 전문인력 교육과정도 있죠?

○ 심홍순 위원 이 책자에 보시면 교육과정별 세부내용을 보니까 아마존의 경우 총 교육시간이 336시간, 이 중에 온라인 교육이 160시간이고 또 구글은 0시간, 네이버는 24시간인데 이렇게 큰, 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할게요.

○ 심홍순 위원 네, 그러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리터러시에 관련돼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철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 우리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한 2,500명이 지금 교육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 심홍순 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목표인원은 1,000명으로 설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 심홍순 위원 그래서 딱 1,000명으로 정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 심홍순 위원 아, 4개 학교에 250명씩?

○ 심홍순 위원 이게 자료에 보시면 171쪽에도 자료 나와 있고 한데요. 아까 국장님이 2,500명이 이 교육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책자에는 10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105쪽에는 108명으로 기재했고 또 171쪽에는 986명으로 기재했어요. 정확한 수료는 몇 명이 했는지 혹시 데이터 나온 게 있나요?

○ 심홍순 위원 아까 국장님이 2,500명 말씀하신 거는 어느, 제가 지금 자료를 볼 수가 없어서요.

○ 심홍순 위원 네, 어쨌든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1,410만 경기도민이 있는데 여기에서 벌써 15세에서 64세 인구가 거의 98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은 인원을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민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심홍순 위원 위원장님,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까지.

○ 위원장 이제영 네.

○ 심홍순 위원 인공지능 리터러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AI 리터러시는 디지털 사회에서 AI와 함께 생활하고 일하는 데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고 AI를 보다 윤리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나아가서 AI 기술 발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도 할 수 있는 그런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인식과 사고력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필요한 요소를 충분히 잘 익히셔서 경기도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심홍순 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태형 위원님께서 방범 CCTV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아까 좀 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혹시 책자 181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거기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이렇게 있어요. 책 보고 계시나요?

○ 심홍순 위원 거기에 보시면 고양시는 7,130대 그다음에 화성이나 성남시는 1만 대가 넘었어요. 그런데 관제인력은 37명, 56명, 33명. 이 관제인력이 차이 나는 이유와 그다음에 근무편성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인원이 3명씩 갔거든요, 경찰인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4조 2교대, 4조 3교대 이런 방식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만드는 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심홍순 위원 어디가요? 시군구?

○ 심홍순 위원 이건 시군구에서 자체 내에서 하는 거다? 아, 네.

○ 심홍순 위원 그래도 관리는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심홍순 위원 그런 거구나. 그럼 이거는 지자체에다가 문의를 해야 되는 거네요?

○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AI 테스트베드 관련돼서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사건이 있어서 22년도에 종료가 됐고 한 거 맞죠?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책자 몇 쪽이냐면 18쪽이요. 그러니까 우리 도지사 공약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총사업액이 있고 누적액이 있고 24년도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 심홍순 위원 네,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플러스마이너스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2,400만 원이. 먼저 이거는 잠깐 그냥 체크하는 형식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밑에 공약사업 예산집행 세부내역에 보시면 올해 24년도에 AI 실증 지원 사업으로 9억 7,600을 하셨다고 해서 집행률 100%가 되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거에 관련된 거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자료도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도지사 공약이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지금 소송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도지사 공약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못 생각인 건가요?

○ 심홍순 위원 네, 그 내용은 지금 알고 있거든요.

○ 심홍순 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잠깐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책자 43쪽에 보면 해당 소송 상황에 대해서, 그 수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근데 해당 없음으로 해서 나왔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이거는 저기 경과원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다는 건가요?

○ 심홍순 위원 그래도 그런 사항을 거기다 기록을 해 주시면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았는데, 하여튼 네.

○ 심홍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심홍순 부위원장님께서 181쪽에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국장님?

○ 위원장 이제영 그런데 시군에서는 아마 이 업무 담당자가 한 팀이 아니라 팀에 한 명일 겁니다. 그래서 주로 설치하고 CCTV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에는 여기 전문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서 적절한지, 왜냐하면 도의원들이 특조금 갖다가 지역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분석해서 심홍순 부위원장님한테 이 인력이나 CCTV 갖고 화성이나 성남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아마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도 도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시면 그런 거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전석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경기도 AI국이 올해 신설이 됐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기획 파트인 것 같고요, 내년에는 올해 기획된 것들이 하나씩 완성도 있게 완성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시의 인공지능 정책이랑 경기도의 인공지능 정책을 분석을 해 보면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들이 어떤 데이터를 관점으로 분석을 하고 더 많이 고민을 했느냐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좋은 AI 인공지능 정책을 기획하는 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의 많은 예산이 인공지능을 처리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어떤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점들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문제점들을 우리가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점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AI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을 위한 깊이 있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 전석훈 위원 우선 인공지능 행정 분야를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 경기도지사를 위한 AI 상황실이 구축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AI 상황실에 경기도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실시간 교통흐름이라든지 또 시군별로 예산이 어떻게 균등하게 편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넣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인공지능 행정은 행정의 고도화를 위한 것이고 행정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어떤 통계값을 봐야 되거든요, 실시간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실 수 있으실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또한 지금 현재 다양한 브랜드 정책을 기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별적인 브랜드들이 경기똑D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의 독립적인 앱으로 구축을 해서 1년 뒤에는 “경기도와 함께하는 브랜드 정책 파트너가 한 수십여 개는 이른다.”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또 아울러서 세계 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전석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세계 시장에서 인공지능 행정이랑 인공지능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나와서 히트를 치고 있고 잘 사회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한국사회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이 부분은 좀 준비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전석훈 위원 네, 또 하나 경기도에 필요한 부분이 인공지능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차세대융합기술원”도 있었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단어가 그 시절에는 필요한 공공기관의 명칭이었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AI라는 분야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인공지능원”이라든지 그런 전문기관이 만들어져서 끊임없이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 전석훈 위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AI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 석학들을 모시고 강연을 한다라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만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판교에 있는 교육을 최근 몇 번 다녀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와 함께 성장을 하려면 주체적인 부분이 경기도가 되어서 경기도가 주최하는 국내 최고의 AI 클래스라든지 국내 석학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 주시고 기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와 몇 분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통자료 90쪽에 보면 AI프런티어과에서 경기똑의 보급을 위해서 데이터 주권 강화 및 확산 사업을 한국평가데이터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하셨죠?

○ 서현옥 위원 한국평가데이터라는 기업이 낙찰된 해당 사업을 3년 연속 제한경쟁 유찰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 서현옥 위원 국장님, 이게 3년 연속 한국평가데이터라는 기업에 낙찰된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3년 연속 한국평가데이터라는 기업이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 예를 들면 과업 내용이라든가 요구사항, 계약조건,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등이, 제반되는 이런 요건들이 한국평가데이터 맞춤형이기 때문에 최종 해당 기업이 수의계약으로 낙찰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3년 연속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여기에 맞춰진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국장님, 잘 아세요, 이것?

(AI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서현옥 위원 서면으로요?

○ 서현옥 위원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이게.

예를 들면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에 행안부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에 따르면 추정가액 10억 미만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협상계약이라도 입찰공고를 20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당초 유찰되기 전에 입찰공고 기간과 재입찰공고 기간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는 돼 있나요?

○ 서현옥 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 서현옥 위원 그 기간은 다 지켜졌다는 거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 자료 빨리 주세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기도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제2조에 따라서 비상설로 평가가 필요시에 제안서를 평가해야 되는데 어떤 위원들이 당초에 어떤 방식으로 평가해서 결과가 3년 연속 유찰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거고요, 그 설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추가 자료 주시고요.

○ 서현옥 위원 숫자가 부족해서요?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맞춤형으로다가 맞춰졌기 때문에 여기 한국평가데이터만 들어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동일 기업이 낙찰받는 데는 3년 연속 제한경쟁 유찰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으로 의심이 발생하게 되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한국평가데이터라는 이 기업의 대표 소개를 보면 여러 가지 의심 가는 점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료, 제가 달라는 것 좀 빨리 부탁드릴게요.

○ 서현옥 위원 또 한 가지, 그리고 우리 AI데이터인프라과가 정보통신공사업이라든가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우리 그쪽 과죠? 맞죠?

○ 서현옥 위원 추가질의까지…….

○ 위원장 이제영 네, 추가질의까지 하시죠.

○ 서현옥 위원 좀 하겠습니다. 지난 국토부에서 국정감사 기간 중에 대구의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께서 LH 임대주택의 홈네트워크 시공이나 보안취약 우려에 관한 이런 개선요구사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LH 임대주택은 유형에 따라서 홈네트워크 시스템 혹은 비디오폰을 그 방식 중의 한 가지를 시공하여서 입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이런 통신설비를 설치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걸 보면, LH의 설계를 보면 설계도면에는 비디오폰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시공자재 목록에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탑재되는 월패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상에 비디오폰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토부는 실제 내용이 홈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기술 기준에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 먼저 질문드리면 일반적으로 홈네트워킹은 가정 내에 다양한 이런 정보기기들을 상호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인 건 아시죠?

○ 서현옥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 내부에서의 정보라든가 가전기기들을 유무선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외부의 인터넷을 통해서 상호 접속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것을 의미해서 볼 때 인공지능 기술이 홈네트워킹 기술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내에서 주택 건설사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홈네트워킹 시스템에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는 추세인지 알고 계세요?

○ 서현옥 위원 죄송합니다. 저, 위원장님, 좀 있다 할게요.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잠깐 쉬시는 동안에, 좀 전에 서현옥 위원님께서 한국평가데이터에 3년 연속 거기,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대상업체가 없어서 수의계약이 된 거죠?

○ 위원장 이제영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원인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가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이유가 좋은 역량 있는 업체가 그걸 낮은 가격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이제영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신규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가격이 1억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이미 벌써 이거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같은 비용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업체는 이거 갖고 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공개경쟁입찰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한국평가데이터가 계속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문제는 다른 업체가 여기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 금액을 조금 높였을 때 더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고자 하는 금액을 적절하게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그걸 올리지 않고 지금같이 하면 반복해서 이 업체가 특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역량 있는 업체가 신규로 들어와서 이거를 할 수 없는 조건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느 과장님이시죠?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그거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서현옥 위원님한테 그거를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회계절차상의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거 문제없다고 해서 같은 업체가 반복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죄송합니다. 국감에서도 이렇게 거론된 것과 같이 홈네트워킹 시스템의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 정보통신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보안의 취약성 문제에 대해서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시스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어떤 대비책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 서현옥 위원 네. 국장님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하고 계셔서 제가 더 이상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서 원격적으로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더욱 보편화될 것은 맞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래서 민간기업들과 도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그리고 이번에 LH 사례를 보듯이 어떤 기술 기준을 벗어나려고 설계는 비디오폰으로 하고 실제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처리할 경우에 우리 정보통신감리원이라든가 부적격자 배치나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 최소한의 행정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개선명령이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하시고 계신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우리 경기도가 관리 감독할 권한을 강화해서 조금 더 우리 경기도의 도민들이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돼야 될 거고 또 도시주택실이나 시군 업무로만 볼 게 아니라 관리 감독할 근거 법령이 부족하다면 또 정부에 건의도 하고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에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보완성을 갖추고 또 시스템이나 다운 시스템, 오작동에 관한 이런 미래지향적으로다가 계획과 법령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적극행정으로서 도민 생활에 도움이 돼야 될 부분이고 특히나 이게 민간에서 개발하는 공동주택보다는 LH에서 발주하는 이런 임대아파트에 설치되는 일련의 예를 보면서 우리 서민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좀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해 주실 분,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은 급격히 발전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모든 행정이라든가 모든 생활에 밀접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AI 성능의 가장, 그러니까 AI 성능을 갖다가 결정짓는 부분은 데이터의 품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료 좀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거 말고, 아니, 그 자료 말고요. 공공데이터 개방 혹시……. 그럼 그거 됐습니다. 그거 전이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요구했던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243페이지 보면 민간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공공 47에서 총 개방 건수가 2023년도에는 240건으로 늘고 2024년도에는 216건으로, 그래서 총 개방 건수는 2,077건이 됩니다. 여기서 저는 혹시 이 개방 범위하고 이 종류는 어떻게, 누가 결정을 하는지 좀…….

○ 위원장 이제영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어느 과장님이신지.

○ 김철현 위원 계속 이게 개방 건수가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방 건수에 대해서 혹시…….

○ 김철현 위원 그러면요, 제가 하나 더, 생활이동인구 개방을 하잖아요, 지금? 그 데이터는 KT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 김철현 위원 KT에서. KT에서 보면 유동인구 데이터하고 생활이동 수단ㆍ목적 이런 부분들을 KT에서 자료를, 데이터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여기에도 비용이 수반됩니까? 우리가 그 데이터를 사오는 겁니까?

○ 김철현 위원 저는 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KT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SKT도 있고 LG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KT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KT를 사용하는 유동인구만 파악이 되는 것이지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은, 그 사람들은 유동인구가 예를 들어서 파악이 안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보정값으로 그냥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 위원장 이제영 추가질의까지 그냥 김철현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 김철현 위원 네.

○ 김철현 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목이 계속 좀 잠기는데요. 우리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에 접근할 기회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개방된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평가가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걸로 오늘 아까 자료는 봤습니다. 개방데이터 품질 모니터링 평가 결과를 보니까 이게 품질진단도구는 아마 행안부에서 배포한 와이즈디큐(WiseDQ) 가지고서 진단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오류율이라든가 적용률 이런 부분들은 거의 1등급 수준에 있고 만족도 조사 결과도 공공데이터 포털 만족도 조사 결과 보니까 이것도 종합만족도 4.3점을 달성할 정도로 좋은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잠깐만 저 데이터 분석 기술 적용 현황 자료를 한번 보시면, 사실은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에 과연 이 데이터 품질을 누가 분석을 하고 이런 분야들 관리를 하나 싶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 가지고 이 데이터 분석 기술 적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국장님, 저기 맨 위에 혹시 2024년도 민원ㆍ청원 데이터 분석기법 중에서요. 텍스트마이닝 기법 그다음에 말라리아에 맥센트 분석 그리고 그 밑에 회귀 분석, 랜덤 포레스트 모델 등 이런 분석기법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김철현 위원 네. 원래 국장님이야 그 계통 쪽에 계셨었는데 사실 저는 이거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런 분석기법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지는 사실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적용, 그러니까 이 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글쎄요. 이 자료를 주시는 분이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랬는지 “이 자료를 가지고 과연 위원이 제대로 질문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러한 참 걱정 어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위원으로 이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함에 있어서 사실 뭐 질의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제대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받아보고서 여러 가지로 저도 공부도 해 보게 됐고 했는데 위원의 질의는 사실 도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분석기법에 따라서 도정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석기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다양한 기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시간도 그렇고 제가 지금 말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낸 자료가 만족스럽게 상세하게 잘 왔습니까?

○ 김철현 위원 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그 자료를 잘 내주신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또 우리 김철현 위원님한테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게 더 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업무 진행하시는 데 견제와 감시가 아니라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보충질의 겸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아까 우리 시군 지자체 CCTV에 관련해서 아까 심홍순 부위원장님께서 관리인원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셨다가 시군의 업무라고 답변을 해 주시고 끝냈는데요. 그럼 저는 우리 광역의, 경기도의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쭈려고요. 그것도 여기 AI국에서 하시는 거 맞죠?

○ 김미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인력에 관해서는 그냥 빼고. 아니, 인력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AI 관련돼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 CCTV를 많이 설치해야 된다와 그다음에 그 통합관제시스템을 좀 고도화해야 된다라는 게 아마 국가에서의 사업목표라고도 볼 수 있고 이게 시군 또는 광역에 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김미숙 위원 맞습니까?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행안부에서 AI 기반 지자체 CCTV 관제 고도화 지원 방안에 대한 그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회의한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군포 지역도 봤더니 조금 ‘아,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 많이 고민하다가 여쭙는 겁니다. 아무튼 데이터 활용 수요가 꼭 정형적 데이터만이 아니라 비정형적 데이터로 변화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재난이나 안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또 분석하는 그런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각 그 현장에 CCTV가 지금 일반 CCTV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AI CCTV가 설치된다면 감지를 더 잘하고 그걸 또 중앙시스템에다가 알려주기도 할 것이고,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27년도까지 이런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경기도의 현황은 봤더니 저희 군포만 보더라도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쨌든 AI국에서 이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7년도까지 다 설치가 될까요? 어떡할까요?

○ 김미숙 위원 네.

○ 김미숙 위원 네, 제가 원하는 답변을 지금 얻었습니다. 속히 지능형 CCTV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군포를 봤더니 2024년도에는 예산이 3,600만 원 잡혔는데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냥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군포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 이게 시군의 역량이 안 돼서 그런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러면 상부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관제시스템 구축도 조금 고도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기초자치단체에 환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지금 시민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이런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래서 31개 시군에 좀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거는 경기도의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요, 맞습니까?

○ 김미숙 위원 네, CCTV 확대 설치와 더불어서 지능형 관제시스템의 고도화까지 같이 좀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간단한 겁니다. 1분 정도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129페이지인데요.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실적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서 잠깐 봤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사지 않고 왜 서울로 갔을까, 우선 하나 봤고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곳이 오픈메이트가 있고 우리성원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그냥 따로 저한테 잠깐만 답변해 주시면 되고 질문만 그냥 하겠습니다. 오픈메이트 같은 경우는 이거 민간데이터 구매하는 것이 아마 사업자들이 많지가 않아서 서울인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성원은 이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물품 같은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냥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답변을. 그리고 AI산업육성과에서 사무용 소모품 복사용지 등을 구입했는데 왜 부천에 있는 행복드림에서만 계속 구매를 하는 것일까, 여기가 단골이신가요? 일단 그거는 답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냥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미숙 위원님께서 CCTV 확대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22개 시군에 대한 설치계획서가 쭉 나와 있어요. 31개 시군이라면 나머지 9개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9개 시군은 충분히 잘 돼 있어서 지금 확대 설치 사업에 빠져 있는 건가요? 답변하기 힘드시면…….

○ 김상곤 위원 제가 이제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외람되지만 저도 평택에 있기 때문에, 평택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궁금하고 아까 말씀대로 특조금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다 받아서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도하고 지금 현재 매칭을 해서 올라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건 지금 답변보다는 나중에 서류적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내용입니다. 지금 스마트워크센터 월별 이용자 현황을 쭉 보니까 평균 월 한 4,000명 정도가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 김상곤 위원 그래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만족하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설을 확대하고 소음 완화하고 현장요원 추가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개선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같은 게 다 확보되어 있나요?

○ 김상곤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시사점이나 밑에 시설 확대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금액 같은 게 진행이 어렵고 힘들다면 제가 보기에는 만족도 결과도 좋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자고 한다면 추가로 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잘 하셔 갖고 올려주세요. 그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충분하고 합당하면 거기에 준하게끔 또 예산 결정 잘 해 주시겠죠. 그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경기민원24 접수현황을 제가 쭉 봤습니다. 23년도하고 24년도 현황을 보니까 23년도에는 몇 가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이나 또 아니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이나 그리고 경기도 1인 병원 안심동행, 가족다문화과 같은 데는 아예 자체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신청 접수가 낮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24년도에도 보니까 낮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왜 접수현황이 이렇게 낮게 돼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 김상곤 위원 네, 그건 맞겠죠. 그런데 제가 아예 접수 근거가 하나도 없는 이런 사항은 홍보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신규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는 좋은 취지를 갖고서 신규로 해서 진행되려고 하는 마음이었는데 한 명도 접수하지 않았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홍보 자체가 지금 안 됐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 김상곤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늦게 해서 접수한 사람이 적었는데 그러면 24년도에는 왜 이게 품목이 없죠? 8번에 있나요?

○ 김상곤 위원 8번. 아, 죄송합니다.

○ 김상곤 위원 음, 올라왔네요.

○ 김상곤 위원 제가 눈이 좀 안 좋아 갖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숫자가 접수되는 건수가 좀 적은 것은 제가 보기에 홍보 차원에서 미비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홍보를 하셔 갖고, 제가 보기에 민원이 다 좋은 내용들 같은데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경기도가 그래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접수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까지 다 쓰셨습니다.

○ 김상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 다 끝난 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끝나고 추가질의.」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보충질의했고요.

○ 윤충식 위원 저 아까 답변 못 받은 거 마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럼 윤충식 위원님 보충질의 한 분 남았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윤충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의 윤충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답변 못 하신 거 파악해 오셨나요?

○ 윤충식 위원 그럼 그렇게 확인되고 끝이에요? 조치해야 될 사항이 없다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 윤충식 위원 이게 그 당시 무슨 깡인지 모르지만 미래창조과학부랑 법무부에서 준 내용을 저희가 무시한 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현재 이 조례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좀 개정의 필요성이 느껴지죠?

○ 윤충식 위원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왜 발생했냐면 맨 처음에는, 제가 원했던 자료는 도지사가 이 내용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했냐,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주셔 가지고 저희도 이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의회에 1년에 한 번씩 보고도 안 했었잖아요. 그 내용이 있었는지도 파악을 지금 못 하고 계신 거고요.

○ 윤충식 위원 좀 어려우시겠죠, 네.

○ 윤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또 저랑 논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우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조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근거로서 기능을 하고 있죠. 우리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의 경우도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한 정보통신 및 보호라는 중요한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의 위반 등 문제사항이 발생했다면 이를 인지한 즉시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죠.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가 이런 문제들을 잘 개선해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도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선도적으로 역할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국장님, 앞에 커피 있는데 한 모금 드시죠. 너무 얼굴이 초췌해 보이셔 갖고 좀 카페인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괴롭힐지도 모르니까. 숨 좀 돌리시고요. 그냥 편하게 그냥 바로바로 답변하실 수 있는 것만 여쭤볼 테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망이라는 게 공공에서 쓰는 전용 데이터 하는, 이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행망이 있고 일반 PC처럼 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성형 AI를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포털이든지 외국에서 무료로 쓰는 버전들은 현재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접속이 가능합니까, 현재 자리에서? 본인 PC에서?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 그 얘기는 벌써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냥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쪽 PC나 노트북이나 다 연결해서 현재 쓰는 건 전혀 자유로, 아무런 제한 없이 접속이 다 되거든요. 접속을 제한하는 뭐 그런 장치가 있는지.

○ 김태형 위원 AI국만, 말씀 또 줘서. AI국만 그럽니까, 도 전체 부서를 컨트롤하십니까?

(AI프런티어사업과장, AI국장에게 개별설명)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과장님이 정확한 실태를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 앉아서 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차단이 되어 있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제,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좀 섞어서 하신 것 같은데 챗GPT가 유료 버전이 있고 무료 버전이 있는데 유료 버전은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무료 버전은 사용 제한을 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공직자분들이 제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김태형 위원 그렇죠?

○ 김태형 위원 챗GPT 검토, 그런데 챗GPT라는 게 아시다시피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 클라우딩 서비스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항상 보안성 문제가 대두되고 최근에 아마 또 보안 유지를 하라는 공문도 내려보내신 것 같은데 근데 공문의 첨부파일을 보면, 이건 아마 데이터인프라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정원에서 내놓은 자료를 그냥 이 가이드라인으로 보고 하라고 내려보내주셨어요. 그냥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돼요.

○ 김태형 위원 네,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애가 특히 학교 같은 데 보면 제 거 들어와서 번역하는 거를 그냥 막 올려서, 아무런 생각 없이 올려서 자기가 원하는 언어로 받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파일이나 아니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데이터를 올려놓고 편집을 하든지 요약을 하든지 어떻게 추출을 해 달라고 막 하는 경우가 무의식적으로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안에 지금 국장님하고 다들 아시겠지만 중요한 데이터 플러스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가 있잖아요. 그건 다 동의하시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이렇게 가이드라인 내려주고 알아서 이거 보고 해라 하는 것보다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톡이나 그런 메신저나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차단뿐만, 차단이라기보다는 취약한 정보를 보완할 수 있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정책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일 텐데 대부분 많이 쓰는 워드 프로그램, 한글 프로그램이 국회 같은 데는 국회 내부에서 전송될 때는 바로바로 열리는데 외부로 메일을 전송해서 볼 때 보안코드가 없을 때는 제가 메일로 받았을 때 열리지가 않거든요. 다 깨져 나오고. 그럼 그런 한 가지 가벼운 예인데, 지금 챗GPT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에 도래했잖아요. 지금 21년도 이전 자료는 무료니까 다 들어가서 저도 찾고 있고 다행히 저희는 유료 버전을 쓰고 있어 최신 데이터까지 보고 있고 하고 있는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올리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언어 같은 게 자칫 잘못, 중간에 제가 잠깐 조회를 해 봤더니 탈취하는 경우도 있고 데이터 암호화를 시키지 않고 그대로 오픈돼 있어 갖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올렸는데 상대방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등 그런 취약점들이 지금 챗GPT로 검색했더니 쫙 나열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 제가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만들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니까 이건 AI국에서 한번 선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정원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을 저도 잠깐 봤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거든요. 어쩔 수 없는 프로그램의 한계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국장님, 말씀 고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하고서 끝내겠습니다. 말씀하신 경기 생성형 AI 행정 플랫폼, 제가…….

○ 김태형 위원 네, 데이터 플랫폼이 타임테이블은 언제쯤, 내년에 언제 될 수 있어요? 엊그저께 발표는 해 주시고 연구용역은 했는데 내년 안으로 될까요, 그게? 그렇게 무거운 프로그램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 예산 편성해서 예산심사도 안 됐고 계약이라는 단계도 남았고 또 테스트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확정적으로 “내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은 좀 섣부른 대답 같아서. 제가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 제 우려를 말씀을 드리고 같이 관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고 이 보안에 대한 문제를 같이 좀 더 다뤄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말 그대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띄워달라는 거 한번 띄워줘 볼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계속 CCTV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자료는 저희 업무보고 책자 10쪽에 CCTV 확대 설치로 더 안전한 경기 구현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쨌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지자체, 시군구에서 이거를 관리감독 이런 거 다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경기도, 우리 도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관리하시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맞죠?

○ 심홍순 위원 네, 맞습니다. 책자 26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님께서 평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9개 시군구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22개만 들어……. 지금 이 CCTV 관련돼서 예방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구 장님들하고 연찬회를 다녀오셨어요. 그렇죠?

○ 심홍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아직 진행 중에 있는 4개 시군구가 있는데 여기 연찬회 하시면서 사례 발표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추진 중에 있는 지자체에서 우수상을 탔더라고요. 이거는 미리 다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사례 발표를 한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26쪽에 보시면…….

(AI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이제영 담당 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면 얼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이게 뭐냐면 추진 중에 고양, 부천, 안양, 군포가 있는데 우수사례 발표 해서 우수상, 최우수상 이런 걸 수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 심홍순 위원 네, 그러니까요.

○ 심홍순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지금 추진 중에 4개라고 되어 있는 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좀…….

(AI데이터인프라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책에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못하겠죠?

○ 심홍순 위원 네. CCTV나 비상벨 등 우리 4개 시군구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 CCTV의 경우에 혹시 생산지가 어느 제품인지 알고 계십니까, 거의?

○ 심홍순 위원 네, 꼭 필요한 것 같고요.

○ 심홍순 위원 요즘 많이 화두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거를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우리 직원들, 담당자들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런 건 필수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건 맞죠?

○ 심홍순 위원 네, 확실하게 잘 좀 해서 주시고요. 이거 추가질의 하나 했고요.

한 가지 더 추가질의는 책자 25쪽에 행감 자료 보시면 70% 미만 부진 사업에 대해서 19개 사업이 7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년도가 이제 두 달 채 안 남았는데 이게 다 모두 가능한 건가요?

○ 심홍순 위원 네, 기대, 한번 지켜볼 거고요. 11번에 보면 데이터기반의 도정 현안 분석, 이게 1%라고 했는데, 집행률이. 뭐, 별문제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1%가 아니라 0.5%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숫자 하나하나라도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셔서, 그렇죠? 0.5% 맞죠?

○ 심홍순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그냥 제가 눈에 보이길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0% 미만 이번 12월, 24년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추가질의는 우리 전석훈 부위원장님만 남은 것 같고, 다른 분들은 다 하셨죠? 그럼 마지막으로 전석훈 부위원장님의 추가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경기도 인파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인파관리 시스템은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실시간 인파관리 시스템인데요. 특정 지역에 기준치 이상의 인파가 밀집되면 알람이 울리고 해당 재난 담당자에게 신호가 가는 시스템입니다. 올해까지는 사회재난과에서 담당을 했었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AI국에서 AI 솔루션 중의 하나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전석훈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이 부분이 KT의 데이터만 저희가 갖고 있는데 SK랑 LG의 데이터까지도 확장을 한다면 더 정확한 유동인구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경기도 상황실에만 구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웹 서비스는 물론이고 앱으로도 출시해서 일반 시민들한테도 좀 공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똑D 안에도 설치가 된다면 똑D 안에 있는 똑D를 가입한 유저들한테 푸시 알람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위치 기반으로 푸시를 해 준다면 더 좋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파관리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AI국에서 경기 인파관리 시스템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형 서비스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석훈 위원 네, 추가로 웹으로도 하나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가입할 수 있고 설치할 수 있는 앱 서비스도 구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들어서요. 그 부분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김기병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할 때 국장님, 작년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작년도 행감 자료 요구한 거하고.

○ 위원장 이제영 그럼 작년도 자료 요구한 거하고 올해 요구한 거하고 어떤 변화가 느껴졌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조금은 맞고 크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행감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행감에 지적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최대한 압축해서 하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년도보다는 아마 절반 정도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료를 다 요구하게 되면 결국에는 직원들이 여러 날 밤을 낮 삼아서 고생했을 텐데, 더 아마 애를 쓸 텐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을 위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자 그래서 절반 정도는 저희가 자료 요구를 줄였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집행부에서 수고가 줄어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미제출되거나 미비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걸 보면 짧은 기간에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하셨다는 느낌을 저도 갖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직원들의 열정적인 뒷받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시간 예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AI국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AI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지능형 ICT 기술을 접목한 행정서비스 제공, 신뢰할 수 있는 AI 기반 조성 등을 정책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그런데 이러한 정책 사업 방향은 가시적인 시장형 기업 지원은 약하고 공공행정형 정책 방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꾸어 말하면 현장 중심이 취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고한 거 보면 공부는 많이 하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정책이 성공하려고 하면 공급자 중심보다는 수요자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간담회나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과 직원분들은 내부에서 뒷받침해 주시는 걸로 하면 AI국이 빠른 시간 안에 경기도민에게 인공지능으로 인한 혜택과 AI국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어떤 감사한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열정을 갖고 우리 국장님과 모든 공직자들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AI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