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일 시: 2024년 11월 13일(수)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 부위원장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감사위원장 김민호입니다. 오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집행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5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임직원은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다음 이어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된 관계직원들의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부위원장 김민호 박준호 경영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준호 네.
○ 부위원장 김민호 박종국 평생교육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본부장 박종국 네.
○ 부위원장 김민호 김재훈 파주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미래교육캠퍼스파주본부장 김재훈 네.
○ 부위원장 김민호 전승희 양평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본부장 전승희 네.
○ 부위원장 김민호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핵심사항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남양호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도내 평생학습의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이 담긴 격려와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 평생교육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 박준호 본부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본부 박종국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 김재훈 본부장입니다.
(인 사)
양평본부 전승희 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일반 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 사업별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20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라 2011년 12월 개원하여 2017년 당시 파주영어마을과 통합하였고 2018년 당시 체인지업 양평캠퍼스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누구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학습기회를 열어가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변화의 시대, 기회의 평생학습’을 슬로건으로 경기도 평생학습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현재 4본부 1실 1센터 10팀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정책연구, 평생교육, 문해교육, 파주ㆍ양평캠퍼스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8쪽입니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총 312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를 제외하고 광역 평생교육진흥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11개의 출연사업, 경기도미래교육캠퍼스를 활용한 6개의 자체사업 그다음에 다양한 계층의 도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서비스를 위한 19개의 공기관대행사업을 도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도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0쪽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정책연구를 통한 과제발굴 및 도민 학습기회 제고를 위한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수요 중심의 연구 수행으로 새로운 정책과제 및 경기도 평생학습 우수사례 발굴을 추진하였으며 경기도 평생교육의 구심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평생교육연수센터 및 관계자 간담회 운영 등을 추진하여 도-시군-평생학습 현장으로 이어지는 평생학습 협력체계를 지속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문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등 학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회 확대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미래교육 파주ㆍ양평캠퍼스에 더 많은 도민이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캠퍼스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체험형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명소화를 위한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과 가족과 지역 어르신이 함께 도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과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활동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는 등 시설물 보완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4쪽입니다. 경기도민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권, 환경, 돌봄, 갈등 등 지역과 마을의 문제를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하는 과정을 운영하여 문제해결 역량과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도민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운영하여 교육의 질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선진문화 체험을 통해 우리의 청소년들이 배려와 다양성 존중 등 공동체의식을 신장하여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7쪽입니다. 먼저 지역사회기반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18쪽 정책연구ㆍ조사ㆍ분석 및 혁신과제 발굴입니다.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 2주기 재지정평가 지원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의 수요를 반영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모델을 개발하였고 성인 진로 지원방안 연구와 AI시대 새로운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평생교육통계 전반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31개 시군의 평생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통계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함께 AI로 인해 변화하는 교육패러다임 혁신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운영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 기반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19쪽과 20쪽입니다. 평생학습 모델 개발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자체 중심의 지역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평생학습 모델을 선도하고자 세 가지 유형의 경기도형 평생학습 기회특구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2025년에는 시군 공모를 통한 경기도 평생학습 기회특구 지정 및 운영으로 시군 중심의 지역자원을 연계한 평생학습 모델을 보급하여 광역 차원의 지역 평생학습 진흥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맞는 평생학습과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33개 기관 및 단체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평생학습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여 이와 함께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시군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평생학습 콘서트를 개최하여 지역 내 평생학습 참여 확대와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 중심, 도민 주도의 지역 내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22쪽입니다. 시군 평생교육 관계자 교육 및 시군 협력 강화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직무중심의 역량강화 연수 운영으로 직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요조사 및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연수, 체계적인 연수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31개 시군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간담회 및 협의체 운영과 시군 평생학습 공동포럼,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평생교육과 관련된 현안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군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도내 평생교육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경기도 평생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심체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추진과제 평생학습 기회 및 교육복지 확대입니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24쪽 취약계층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광역 문해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문해교육 교원과 기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문해교육의 활성화와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며 경기도 문해교육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제작을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보급과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파견을 통한 평생학습 지원, 장애인 및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평생학습 취약계층의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및 수혜 확산입니다. 찾아가는 배움교실사업을 통해 도민 강사를 양성하고 학습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공익적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도 전역 연 28만 2,000여 명의 아동ㆍ청소년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스튜디오 운영과 도민 대상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생애전환 지원을 위해 3개 권역별 거점기관을 구축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서비스를 강화하여 더 많은 도민에게 평생학습 수혜가 확대되고 그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추진과제 시민성 함양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세부과제 30쪽입니다.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함양 및 취ㆍ창업 재도전 지원입니다. 참여로 바꾸는 우리마을 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지역문제에 대한 인식과 주도적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등관리전문가 과정을 통해 공동의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강연회 및 포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평화가치 확산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재도전학교를 통해 실패 경험이 있는 도민들이 취ㆍ창업을 통한 사회참여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기본소양과 역량강화를 통해 건강한 사회참여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해외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및 청소년 권리 보호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사다리사업을 통해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외의 선진교육과 문화체험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후관리를 통해 미래 도전의식 고취와 글로벌마인드 함양,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을 통해 도내 청소년 약 3만 4,000명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보호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내에 총 4만 2,000여 명에게 교육 지원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네 번째 추진과제, 미래사회 대비 융합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및 소양 함양입니다. 세부추진과제 36쪽입니다. 미래인재 양성 및 글로벌 소통역량 강화입니다. 파주ㆍ양평 경기미래교육캠퍼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미래교육과 인성함양, 진로상담을 위한 미래가족캠프, 차세대 인재키움사업과 글로벌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캠퍼스의 특화사업으로 창작 영어뮤지컬과 워ㆍ홀 챌린지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역량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무료교육을 통해 이들이 학습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38쪽입니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활성화입니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활성화 제고를 위해 파주ㆍ양평캠퍼스의 시설과 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해 도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유학생 대상 한류문화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캠퍼스별로 교육과 문화가 함께하는 지역과 연계한 교육행사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미래교육캠퍼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연중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명소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제40쪽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도민서비스 제공입니다.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의 스포츠센터, 양평캠퍼스의 야외수영장 운영을 통해 도민에게 생활체육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설물 보완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 제44쪽 경기도 송파학사 운영입니다. 도내 학생들에게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과 함께 안정적인 기숙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면학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사생들 인성 함양과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47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총 68건의 의견을 주셨고 62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6건, 연말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도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부터 66쪽까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2025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채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 조직ㆍ인력의 운용 제8항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직원 채용계획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25년도 직원 채용계획안을 보고드리는 사안입니다. 자료는 별도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11월 13일 기준 공무직을 포함한 총정원 194명 대비 현원은 177명으로 결원은 17명입니다. 결원 17명 중 일반직 결원 3명 및 공무직 결원 5명은 현재 채용 진행 중에 있으며 그중 일반직 결원 6명 및 공무직 결원 3명은 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이행을 위한 정원 증원, 의원면직 등으로 발생한 인원으로 2024년도 하반기 중 채용을 시작하여 2025년도 2월 내 결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채용계획안의 보고를 끝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평생학습을 통한 경기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김민호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 최민 위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자료요구목록 31페이지 보면 전용 내역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사업을 평생학습 정책연구, 문해교육센터 운영 등으로 전용했는데 지금 관련된 정책연구 내용하고 센터 운영에 이 금액들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전용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자료로. 어떤 정책연구를 했는지요.
그리고 지금 35페이지 보면 불용사업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24년부터 22년까지 3개년 나와 있는데 지금 사유 중에 준공시기 미도래, 집행시기 미도래 이렇게 간략하게 작성하셨는데 상세하게 언제 준공되고 언제 집행됐는지를 명시해서 다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애 위원님.
○ 이인애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제11차 열렸을 때 11차 회의록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가 지금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으로 3개 다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 사업 수탁 선정할 때 제출했었던 기 자료들 있을 거거든요. 세 군데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영 위원님.
○ 김정영 위원 평생학습 기회특구 모델 개발 결과 10월 28일 날 공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그때의 내용, 세미나 한 그 내용 있죠? 결과물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성과보고.
○ 김정영 위원 그렇죠. 성과보고서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그거 있으면 좀 주세요.
○ 부위원장 김민호 다 하셨습니까, 김정영 위원님? 여기 먼저 할게요, 좀 전에 손 드셔서. 장민수 위원님.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번 책자 721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사업, 장애유형별 평생교육강사 양성 및 파견사업, 평생학습 디지털 전환 활성화사업, 경기재도전학교 운영 사업, 원어민과 함께하는 워홀 챌린지과정 사업의 재정사업평가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방금 요구드린 사업들은 재정사업평가에서 부진, 미흡으로 25년 본예산에 미편성된 사업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위원님.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물품구입 현황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률, 고용상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 박세원 위원 베이비부머세대 교육내용 있잖아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교육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식당 현황, 임대료ㆍ관리비ㆍ식수 현황 그다음에 급식 평가한 게 있으면 급식 평가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시설 및 비품 사용 현황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시설, 전체 시설로 사용자 만족조사 결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원 전체 내부ㆍ외부 민원내용 및 처리 현황 이렇게 올해 기준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 및 추가질의 시간을 각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운 경우 관계직원이 답변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남양호 원장 포함해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고요. 발언대에 나오셔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본인 판단하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앞서 요구자료를 말씀드린 내용의 연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처음 여가교위 위원이 되고 첫해에 평생교육진흥원에 보다 더 적극성을 당부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원장님이 남양호 원장님이 아니셨지만 같은 연장선상인데요. 부진 사업에 대한 일몰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것들의 적극적인 추진에 대한 어떤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평생학습 디지털 전환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이제 부진으로 평가가 돼서 미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을 봐서는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디지털 전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부진한 사유가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입니다. 사실 이게 디지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은 시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디지털 서포터즈 60명을 구성해서 현장에 파견해서 문해교육 내지는 디지털 격차가 있는 분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디지털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디지털 스페이스가 있는데 디지털 스페이스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디지털 스페이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디지털 스페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 한번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시군에 이미 그런 부분들이 많이 파급이 돼 있고 설립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굳이 그것을 운영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작년에 1,000만 원이 있었고요. 올해 5,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사업을 시군 중심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충분한 어떤 숙의과정을 통해서 자체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리고 지금 디지털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공간들이 파주, 양평 그다음에 수원 본원에 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디지털 자료를 작성하거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럼 다음, 그 사업은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다른 사업들도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강사양성 프로그램 그리고 재도전학교 운영 사업 등등도 이제 부진과 미흡으로 일몰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 내부에서 논의가 좀 있었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20종의 교육 프로그램이 이미 개발돼 있어서 보급이 된 상태고요. 올해도 4종의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9종의 동영상을 개발해서 보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강사 지원이 우리뿐만 아니라 워낙 많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8만 8,000개에 달하는 장애인 기관ㆍ시설들이 있는데요. 그 시설들에 우리가 작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것을 좀 특수한 교육, 말하자면 시각과 청각에 대한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전체 다를 하기보다는 특수한 교육 쪽으로 저희들이 전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유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한 숙의를 거쳤고 그것이 시대상에 맞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데요. 우선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재정사업평가서를 제가 보고 관련해서 이 사업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몰보다는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추진 여부가.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제가 또 적극적으로 말씀을 종합감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감사합니다.
○ 장민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앞서 파주캠퍼스와 우리 파주본부장, 양평본부장님 나와 계신데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원장님도 같이 동행을 해 주셨었는데요. 이게 사실 생긴 지가 꽤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물론 겉으로도 티가 나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만 겉보다는 속에 좀 뭐랄까요, 낡은 곳들이라든가 좀 개선이 필요한 곳들이 그냥 돌아다녀도 이렇게 보이는 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예산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개선이 좀 돼야겠다 싶은데 혹시 예산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개선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원장님?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진흥원장 남양호입니다. 파주하고 양평이 사실 2006년도에 개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고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도 한 10억 정도 투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숙소 같은 경우에는 6인실이 아직도 79개나 남아 있고요. 지금 요즘 들어온 학생들이 6인실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또 시설도 노후가 돼서 냉난방시설을 지금 교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노후화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양평하고 파주가 지금까지 영어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성인교육을 하려면 교육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자재의 어떤 그런 준비가 사실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 투입이 미치지 못해서 어른 중심의, 평생교육 중심의 그런 교육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데는 시설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아무래도 그 부분을 염두해서 만든 시설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전환시켜서 하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그마저도 지금 개원한 지가 꽤 돼서 노후화 속도가 빠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마다 시설개선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데 사실 그 투입의 속도보다 노화되는 속도가 제가 봤을 때도 더 빠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원장님. 그래서 이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양평캠퍼스하고 파주캠퍼스에서 자체적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장민수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가격이, 비용을 너무 싸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에 대한 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진흥원장 남양호입니다. 사실 파주하고 양평의 체육시설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는 도민 편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상업적인 관점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파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수영장이라든가 가격을 파악해서 그것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도에서 조례로 정해 놓은 사안들이라 저희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상업을 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이야기보다는요, 이게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체육시설도 언젠가 노후가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렇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러면 그걸 이용하는 도민들 차원에서는 비용을 조금 더 내더라도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지금과 같은 좋은 환경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파주캠퍼스, 양평캠퍼스가 조금 더 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볼 여지가 있고 충분히 타당성을 조사하신 후에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속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장님.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본 위원이 지금 세 번째 행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고질적으로 나오는 문제고 또 눈으로 확인했었을 때도 좀 이게 방문하는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조금 있으면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렇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아, 이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차원에서의 어떤 이미지 제고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어떤 이미지 제고도 그렇고 이게 연결이 돼 있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시적으로 또 멀리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비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한번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함께 좀 머리를 맞대서 방안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감사합니다.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질의에 앞서서 오늘 평생진흥원 행감인데 혹시 평생교육국 관계자분들은 오셨나요? 평생교육국, 우리 집행부의. 왔어요? 주무 팀장님들 왔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디 오셨어요? 거기 평생교육국에서 나오신 거예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늘 행감장 모니터링하러 오신 거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세출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요구 보니까 2024년도 9월 말 현재 세출예산 집행 대부분이 집행률이 60% 미만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입니다. 지금 대행사업과 그다음에 출연금 사업, 자체사업 전체 집행률은 67% 정도 되고요. 출연금 사업에 대해서는 60.1% 정도 되고 사업 집행률은 40%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성과공유회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사업이 거의 다 끝났고 마감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 예산 집행이 안 됐을 뿐이지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대부분 다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예상으로는 연말 정도 되면 출연금 집행률은 99.5%? 99%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출연금 사업 중에 광역 평생교육 연수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김정영 위원 연수센터 운영의 주 내용이 뭐죠? 그리고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1억 원 100% 증가한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광역 평생교육 연수센터 운영이 올해 1억이 증가돼서 2억이에요. 그러니까 100% 증가됐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원래 평생교육 연수가 있고요. 평생교육 관계자 네트워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연수사업과 네트워크 사업이 대상자가 공무원, 그러니까 시군 공무원 그다음에 평생교육 관계자,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종사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사하다는 판단하에 네트워크 사업과 연수사업을 통합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했고요.
○ 김정영 위원 네트워크 사업이 한 1억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그 집행률은 또 왜 이렇게 저조하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지금 연수사업 같은 경우는 한두 차례 정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사업이 다 끝나야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생각이…….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기간 보니까 11월 7일부터 8일까지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다 했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한 80% 이상 90%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집행률은 준공을 하고 나서 돈을 집행해야 집행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예산을 집행한 건 아니고 교육은 이미 진행이 다 된 상태,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과공유회가 끝나고 나서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야 예산이 집행이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과정이, 첫 번째 과정이 2월 28일부터 29일 이틀인데 이런 데도 그러면 연말에 예산이 집행된다는 얘기예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현금 지원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열 번의 연수가 이루어지는데 열 번의 연수가 이루어지는 동안,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죠. 할 때마다 50% 정도 실비 지원의 비용은 지불이 되고요. 전체 마감은 11월, 12월 돼야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전체가 집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정영 위원 자체사업 중에 미래교육 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이 거의 안 됐어요. 10월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행사 진행됐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행사 진행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건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집행은 했습니다. 아니, 집행이 된 게 아니고 행사는 했는데 아직 예산집행이 안 된 겁니다.
○ 김정영 위원 20쪽에 보면, 요구자료 20쪽에 보면 공기업 대행사업 중에 시설물 보완공사가 있어요, 양평.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김정영 위원 그 예산이, 양평 시설물 보완공사 예산이 6억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집행액은 990만 원이에요. 이거는 또 무슨 이유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거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천문대가 있습니다. 원래 천문대를 개선해서 학생들의 탐구활동에 조금 활용을 하고자 하였으나 천문대의 주변 인프라가 만들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천문대만 고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천문대 개선보다는 주변 인프라를 먼저 개선하고 천문대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 인프라는 언제 구축이 되는데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김정영 위원 예산 인프라가 아니, 그 지역 주변 인프라가 언제 구축이 완료되는데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래서 그것이 그 예산을…….
(관계직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천문대의 예산을 도민 휴게공간으로 해서 주변을 좀 바꾸는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게 1억 9,000만 원 정도, 그래서 설계를 9월 달에 하고 9월 1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준공을 해서 준공검사가 끝나면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 김정영 위원 네? 다시 한번. 아니, 그러니까 천문대를 리모델링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처음에.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랬다가 예산 변경을 해서 천문대만 만들어 가지고는 학생들에게 별로 효용성이 없을 것 같아서 도민 휴게공간을 만들고 나중에 내년도에 다음 예산을 세워서 천문대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는 생각 하에 우선적으로 도민 휴게공간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 김정영 위원 아까 시설물 보완은 처음에 천문대 리모델링이었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처음에는 계획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근데 바뀐 거예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천문대를 중심으로 한 휴게공간 조성으로 바뀌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처음에 당초 사업목적하고 달라진 거 아닌가요, 그러면?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게 예산이 좀 많이 드는 사업, 천문대에 망원경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게…….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6억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다른 인프라로 그냥 임의대로 변경하시면 어떻게 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천문대 리모델링에 망원경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6억 1,000만 원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임의대로 그냥 주변환경 개선으로 바꾸시면 어떡하냐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6억 1,000만 원은 그게 다는 아니고요. 그중에서 도민 휴게공간, 아까 천문대와 관련된 도민 휴게공간은 1억 9,000만 원이고…….
○ 김정영 위원 그럼 그거 내용을 저한테 좀 줘보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냉난방기 교체가 4억 2,000만 원입니다.
○ 김정영 위원 냉난방기 교체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김정영 위원 근데 왜 집행을 안 했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지금 냉난방기 교체도 거의 다…….
○ 김정영 위원 냉난방기 교체가 4억 2,000인데 예산집행이 왜 이렇게 안 됐냐고요, 그러면.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공사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
○ 김정영 위원 아니, 냉난방이 여름에 더워 가지고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양평본…….
○ 김정영 위원 네, 담당자 답변해 보세요.
○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본부장 전승희 양평본부장 전승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시설물 보완공사가 총 저희들 예산이 6억 1,000이었습니다. 이 중에 도민 문화휴게공간이 1억 9,000이었고요. 냉난방기 교체가 4억 2,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보완공사 사업 특성상…….
○ 김정영 위원 냉난방기 교체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본부장 전승희 지금 교체 중입니다.
○ 김정영 위원 아니, 지금 몇월 달인데 교체 중…….
○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본부장 전승희 이게 늦어진 이유는 뭐냐 하면 학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업을 할 수 없고…….
○ 김정영 위원 그거 얼마나 했어요, 그러면?
○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본부장 전승희 지금…….
○ 김정영 위원 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본부장 전승희 거의 70% 정도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아니, 여름 다 지나갔는데 뭐 아직도 완공이 안 됐다고 그러면 뭐 하러 예산을 수립해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본부장 전승희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캠프로 학생들이 많이 입소하기 때문에…….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름 전에 그럼 공사를 완료해야죠. 냉난방기 교체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나요?
○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본부장 전승희 이게 구매하고 막 이런 절차가…….
○ 김정영 위원 일반 기업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그게 통하겠어요? 냉난방기 교체하는 데 뭐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 부위원장 김민호 마무리해 주십시오.
○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본부장 전승희 조달청에서 구매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사업 진행을 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해 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절차상…….
○ 김정영 위원 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이따 보충질의 때 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네.
○ 부위원장 김민호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제가 오늘 많이 화가 나는 일이 좀, 화가 좀 나요. 왜 나냐면 ‘경기도에 아직도 이런 시설들이 있나?’ 내가 이렇게 다녀보면 아니, 도의원이라고 여기 집행부도 있는데 이런 빌딩 같은 건물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민들이 그리고 세계에서 학생들이 와서 이용하고 있는데 시설을 어떻게 이렇게 방치를 해두고 집행부도 와 있지만 여기 직원들도 있고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왜 이렇게 놔뒀을까? 이게 왜 이럴까?’ 저 자괴감도 들고 그러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양평캠퍼스 운동장. 이거 맞죠, 운동장? 자료 여기 보십시오, 화면. 원장님!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박세원 위원 운동장 맞죠, 양평?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박세원 위원 저거 초등학교 운동장, 일반 초등학교 운동장만도 못하죠, 저거?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저거 개선하셨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못 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여기에 누가 이용합니까? 직원들만 이용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도민들 이용합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주로 도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럼 도민들이 이런 시설 보고 도대체 경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표지판 하나 갈 돈도 없습니까, 도대체! 여기 기숙사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여기 몇 개국 아이들이 옵니까, 이쪽 기숙사에?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다양한 국가에서 오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럼 다양한 국가에서 와서 이 경기도 기숙사가 이런 줄 알 거 아닙니까, 다 대한민국 기숙사들이. 아이들을 데려오지 말든가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경기도 학생들이 이거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경기도를?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원장님?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진흥원장 남양호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전적으로 예산 탓을 하기보다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양평의 축구장 보수하고 그다음에 목재시설물 개선을 위해서 5억 원의 예산을…….
○ 박세원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5억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차라리 아이들을 받지 말고 그냥 못 하겠다고 하든가 해야지. 이거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게 5억 가지고 어떻게 해결됩니까, 전체적으로. 이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숙사는. 기숙사 리모델링……. 거기 팀장님 나와 보세요, 여기.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지금 숙소…….
○ 박세원 위원 팀장님 나와 보시라고요. 담당 팀장님. 아니, 경기도 담당 팀장님. 여기 자리에 서 보세요.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정책팀장 박경서 평생교육정책팀장 박경서입니다.
○ 박세원 위원 지금 가보셨어요, 여기 다 시설들?
○ 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정책팀장 박경서 저기 제가 미처 못 가봤습니다.
○ 박세원 위원 네? 잠시 정회를 구하고요. 이거 담당 국장하고 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정회를 부탁드리고요, 아니면 진행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지금 박세원 위원님…….
○ 박세원 위원 과장이나 담당 팀장님이 안 가보셨다니까.
○ 부위원장 김민호 질의 지금 하셔야 되니까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 박세원 위원 네, 그래서 정회를 하고 과장이나 국장한테 좀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양해가 되면 그렇게 해 주시고 안 되면 계속 질의하고 추가발언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지금 이 주제 말고 다른 주제의 질의가 또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이거 때문에 제가 지금 화가…….
○ 부위원장 김민호 아니, 그러니까 또 다른 주제의 질의가 또 있으세요?
○ 박세원 위원 있죠, 뒤에.
○ 부위원장 김민호 뒤에 또 있으세요?
○ 박세원 위원 네.
○ 부위원장 김민호 아니면 그것까지 하시고 잠시 정회를 하면 안 될까요?
○ 박세원 위원 뭐 그러면…….
○ 부위원장 김민호 그러면 10분간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세원 위원님의 질의 중에 잠시 정회가 있었는데요. 미래평생교육국장님 오셨습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부위원장 김민호 조금 전에 박세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시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고 지금 국에서 우리 팀장님이 나오셨죠? 그런데 아예 현장을 가본 적도 없으시다고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래 오늘은 사전 증인신청이 돼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또 소관 국장님으로서 부득이 출석을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박세원 위원님 질의 이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박세원 위원 지금 저쪽 화면 보시죠, 화면.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박세원 위원 이게 정상적인 건물이라고 생각하세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저도 현장에 좀 다녀는 왔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일반 쓰고 있는 현재 관공서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이게 지금 방치된 관공서지.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이게 위원님께서 워낙 잘 아시고 그런 내용이라…….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웬만하면 정말로 그냥 다들 고생하고 그래서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이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돼요. 이거 이래놓고 아이들 오고, 세계에서 아이들 오고. 이거 와서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도 이미지가. 내가 여기 이 좋은 건물에 있는 게 창피해요, 지금. 뭐 예산 타령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집행부 그다음에 여기 진흥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저 포함 다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누구 하나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산 때 이거에 대해서 부분적인 대책 말고 이 시설을 앞으로 할 건지 말 건지, 하면 어떻게 전체 개보수해서 할 건지 계획서를 가지고 오세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안 그러면 저는 이거 앞으로, 양평도 똑같고 뒤에 있는 미래도 똑같아요, 제가 가보면. 엉망이에요. 거기에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이러면. 이미지 다 먹칠하는데. 그래서 사업을 할, 저는 이거 사업 못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자료를 가져와서 앞으로 당장은 힘들더라도 단계적으로 어떻게 여기를 다 리모델링하겠다, 아니면 이 사업 안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져와 주세요, 예산 전까지.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알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또 파주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양평 같은 경우 2008년도에 건립이 된 이후에 처음에 영어마을로 했을 때의 어떤 그런 역할과 그 이후에 하면서 이게 워낙 건물이 크기 때문에…….
○ 박세원 위원 국장님, 영어마을하고 지금 평생교육하고 축구장이 노후화된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능개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논의하면서,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앞으로 여기를 계속 이 사업을 할 거면.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 박세원 위원 할 거면 전체 기숙사, 이게 기숙사입니까? 여기 기숙사 사진 봐보세요. 이게 기숙사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저 가봤습니다.
○ 박세원 위원 혹시 자녀들 있으면 여기에 재우고 싶겠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저도 그 심각성에 대해서 동의, 공감합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할 일이 있잖아요. 의회의 권한이요. 의회의 권한 아시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당연히 압니다.
○ 박세원 위원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이걸 어떻게 개보수하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을 안 가져오시면, 저희 삭감권한 있는 거 아시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여기 운영 못 하게 다 삭감할 겁니다. 제가 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서 이걸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할 건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자랑스러운 미래캠퍼스가 돼야죠, 어디 나가서. 특히 외부인들이 사용하는 건데. 우리 내부가 사용하는 것도 이러면 안 되지만 여기 공무원연수원도 아니고 외부인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더 잘 만들고 깨끗해야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오십시오, 예산 전까지.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100%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다만 워낙 동 수도 49개 건물들 또 55개 동 이렇게 많이 있고 그 부지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고…….
○ 박세원 위원 그럼 하지 마세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런 부분이 있어서…….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산이 모자라면 하지 말아야죠, 사업을.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래서 저희도…….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산이 안 돼서 이렇게 방치할 거면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경기도에서. 왜 사업을 해요? 포기를 하시고 매각을 하든지, 일반인이 하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어떻게 내년에는 어떤 걸 보수하고 내후년에는 어떤 걸 보수해서 몇 년 안에까지 싹 정리하겠다, 이 계획서를 가지고 오시라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 다 이것 때문에 지금 화나 있어요. 저 혼자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 진짜 도민들한테 차라리 이 서비스를 제공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사업예산 다 삭감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가지고 오십시오, 전체적으로 계획을.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들어가십시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원장님.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박세원 위원 아니, 자리에 앉으세요. 원장님은요, 저는 원장님 직을 걸고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된다고 봐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정말로요. 여기 우리 도의원 출신 전승희 본부장님도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TF팀 꾸려서 도의회도 설득하고 경기도도 설득하고 의원들 다 만나서 설득해서 그렇게 노력해 보셨어요, 혹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죄송합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 탓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기 도의원 출신 공무원 왜 씁니까? 이럴 때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이거 적극 설명해 가지고 좀 개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일단은 퇴장시키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금일 사전 신청된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최민 위원님.
○ 최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혹시 오후에도 국장님하고, 국장님 거기 기숙사 관련돼서 지금 되게 업무가 파편화돼 있는데 부서 관리하는데 평진원이 관리하는 데도 있어서 종합질의를 할 수 있게 국장님 좀 오후에도 배석시킬 수 있나요?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국장님, 오늘 금일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마 행감 중이라 다른 외부 일정은 없으실 것 같은데.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외부 일정은 전부 취소하고 내부에 사무실에서 사무실 일정만 있는데 또 내부의 보고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약속되어 있는 부분이…….
○ 최민 위원 가능하세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몇 시쯤 하실까요?
○ 최민 위원 오후, 우리 질의할 때요. 본질의할 때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럼 계속 있어야 될까요?
○ 최민 위원 본질의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본질의하실 때요?
○ 최민 위원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게 2시 정도로…….
○ 부위원장 김민호 지금부터 계속 본질의는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시간을 봤을 때 점심시간 지나서 조금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일정은 조정하겠습니다. 다른 일정이 보고 일정이 있긴 합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본질의가…….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한 2시 반, 3시 안에는 마칠 것 같은데, 그렇죠? 2시 반, 3시 안에는 마칠 것 같아요, 본질의가.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그럼 지금부터 계시는 걸로 해도 괜찮으실까요, 국장님?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라도 보내주셔야지 다 여기 있으면 어떡해요. 과장님, 팀장님.
○ 부위원장 김민호 지금 다 와계세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와계세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답변이 안 되시면 또 옆에서 저걸 보조를 해 주셔야…….
○ 최민 위원 행감보다 중요한 업무가 있나요?
○ 박세원 위원 괜찮으시대요.
○ 부위원장 김민호 일단 국장님 좀 자리 지켜주시고요. 나머지 과장님하고는 유동적으로 하십시오. 필요하시면 잠시 나가서 일 보시고. 그런데 또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필요하시면 좀 빨리 오시고요. 이제 됐죠?
그럼 다음은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 아까 전에 회의록 제가 2024년 11차 요청을 했는데 아직 그 내용이 오진 않았고요. 일단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한 통보사항을 공문으로 올려주신 내용들을 보고 안건명을 좀 봤어요. “직원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한 심의ㆍ의결(용역 적격심사 관련 지방계약법 위반)” 그다음에 2024년 11차 2호 안건에는 “직원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한 심의ㆍ의결(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부당처리)”, 이 내용 외에도 또 다른 건이 있는데 이 2개의 건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제가 회의록의 내용을 명확하게 다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좀 해 주실 얘기 있으실까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입니다. 회의록을 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징계에 관한 건은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2건인데 하나는 감봉 1개월, 하나는 견책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이고…….
(관계직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 이인애 위원 지금 두 가지가 다 협상에 대한 계약업무 부당처리랑 적격심사 관련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부분이거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2건인 것 같습니다.
○ 이인애 위원 내용을 좀 상세하게 위원님들 다 아시게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
○ 이인애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원장님이 모르고 지금 아시면 어떡하십니까? 왜냐하면 2024년 인사위원회 내용을 제가 좀 보면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은 11차 내용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2024년 8월에 개최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보고를 안 하셨어요?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 이인애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요. 평가를 하면서 서류를 징구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회사에 대한 평가자료죠. 그런데 그거를 내고 안 내고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2.6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2.6점을 감해야 되는데 0점 처리를 하는 바람에 그 순위가 바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양평본부의 교육관리팀에서 있었던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박웅진……. 죄송합니다, 실명을 말씀드려서. 여기도 그 비슷한 사건인데 여기는 징계를 받았는데 상장이 있어서 주의 정도로 마친 사건입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이러한 실수가 있으면, 순위가 바뀔 정도의 실수면 이런 일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렇게 흔한 사건은…….
○ 이인애 위원 이건 내부적으로 저는 사실 기강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차례 수차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체계성이 조금 없지 않냐, 기강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계속 들리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보면 지방계약법 관련해서는 이건 기본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오던 일에 대한 부분들의 연속성적인 부분인데 이걸 실수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좀 어렵고 어떤 의도성이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의도성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이제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매번 바뀌다 보니까 초기 단계에서 그런 실수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제가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앞에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산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하셨잖아요. 집행률이 엄청 낮아요, 지금 9월 30일인데. 여러 이야기 주시긴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도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서 결국에는 연말에는 다 채울 수 있으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연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99% 이상 가능할 것 같고요.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꽤 많이 남았었는데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1억 미만으로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 이인애 위원 저는 집행률 봤을 때도, 원래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어쨌든 어떠한 순서들이 있고 한 번에 나중에 이렇게 집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제가 파악한 바로는 중간에 기성금이라고 하죠. 기성금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기성금을 주면 회계처리, 그 회사에서 회계처리하기가 여러 가지 번거로운 사항들이 있어서 연말에 한꺼번에 받기를 원하는 기업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거는 그쪽 입장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안 받으면 줄 수가 없으니까.
○ 이인애 위원 지금까지 그럼 이렇게 해 오셨어요, 계속?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대부분 그쪽 상대방 쪽 요구하고 저희들이 집행, 저는 매주 확대간부회의 때 집행률에 대한 것을 살피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 연초부터…….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집행률 지적받으셨었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챙김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게…….
○ 이인애 위원 그럼 방법을 조금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1년 안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똑같은 방법을 똑같이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으셨던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최대한 노력은 했으나 다…….
○ 이인애 위원 노력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작년 대비보다는 그래도 9월 말 기준으로 한 8.9% 집행률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까 전에 그 인사위원회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까지 위원회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조금 하거나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요청을 드릴 때 움직임이 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기강 문제도 아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위반을 해서 이렇게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 내부적인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공개됐을 때 ‘아, 그러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일을 아주 잘하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인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장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충분히 긴장하고 교육시키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기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 얘기를 드릴게요. 세 군데를 지정하셨어요.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이요. 수원 경기대학교 그다음에 고양시 한양문고, 안산시 안산대학교 이렇게 3개를 지정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이쪽으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특별히 그 학교나 아니면 한양문고같이 그걸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요. 어찌 됐든 거점별로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걸로…….
○ 이인애 위원 몇 군데를 많이 고려하시다가 세 군데가 지정이 된 거예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이인애 위원 아니, 신청을 하신 거예요, 이쪽에서 학교 측에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인애 위원 지정을 하신 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사실 행복캠퍼스 지금 주요 프로그램 실적을 보면 생애전환교육의 인원이 563명, 인생재설계 상담도 이렇게 몇 분 계시고 커뮤니티 활동도 계신데 사실 인원을 제가 다 합쳐봐도 1,000명이 안 돼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한 800여 명 정도 됩니다.
○ 이인애 위원 그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이인애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7억이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근데 이걸 나누기를 해 봐도 1인당 거의 약 200만 원 정도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멀리 계신 분들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저기 연천에 계신 분이 고양시 한양문고까지 와서 행복캠퍼스를 들으실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 예산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떠한 광역의 역할로서의 이런 부분들을 좀 하면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거점을 두고 사업을 하면 그 거리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나왔었거든요. 원장님,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진흥원장 남양호입니다. 분명히 거점을 두고서 31개 시군 굉장히 넓은 지역을 포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발의될 때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애초에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시군 마을단위마다 전부 이런 시설들을 해서 베이비부머들이 와서 토론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하는 시설로 만들고자 하였으나 예산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거점 등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 이인애 위원 시간이 제가 없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에 비해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분들이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에는 1인당 사용하는 금액들이 너무 크잖아요. 1인당 2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받고 있는데. 사실 31개 시군에 더 많은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각자 조금 이렇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다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제가 고양에 있는 한양문고를 가봤습니다. 인프라가 너무 좋고 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 활동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년들에게도 또는 청소년들에게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양문고하고 같이 공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책도 팔리고 우리 프로그램도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봐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기획이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신규 사업이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자료요청했으니까 그 내용도 좀 보고 제가 다시 이따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알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김정영 위원 의정부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시설물 보완공사, 양평미래교육캠퍼스 전승희 본부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6억 1,000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사업계획, 예산, 세부내역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본부장 전승희 네, 제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군포 출신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으셔서 답변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또 그에 비해서 행감이 저희가 상임위가 새로 꾸려져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행감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앞으로 개선되는 것에 발전을 기하는 방향으로 행감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를 좀 들여다봤거든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들여다봤더니 ‘경기도 문해교육 알아보기’라는 챕터가 있었어요. 거기에 경기도문해교육센터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살펴보시고 계시는 거죠? 거기 사진 보이실까요, 지금? 지금 여기 누구 뒤에서 검색해 보셨죠?
지금 한번 띄워주실래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좀 띄워주실래요? 챕터 중에 문해교육센터의 경기도 문해교육 알아보기, 홈페이지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사진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사진.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최효숙 위원 여기 뭐라고 써 있을까요? 원장님,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잘 안 보여.」하는 위원 있음)
잘 안 보이세요? 옆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그럴까요, 이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옛날 로고 그걸 그린 것 같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왜 그럴까요, 이게?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챕터들을 좀 들여다봤어요. 이거 옛날 로고잖아요. 지금 벌써 3년 정도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 홈페이지가 사실은, 진흥원도 제가 미래교육도 얘기하고 AI교육도 얘기하고 또 지금 많은 강의들도 하시고 여러 가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홈페이지가 사실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이렇게 딱 저희가 대부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쳐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는 좀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입니다. 꼼꼼하게 철저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효숙 위원 이거는 조금, 저는 같은 당의 지사를 배출해 낸 의원으로서 이거랑 저거랑 제가 판가름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뭐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선출직이 돼서는 홍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산하기관의 메인에 들어가서 챕터들을 다 살펴보니까 문제가 좀 많아 보이고 홈페이지 관리를 너무 잘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GSEEK이, 이제 진흥원에 딱 들어가면 GSEEK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은 경기도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GSEEK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어플을 깔아서 듣긴 들었는데, 아니, 보긴 봤는데 요즘에 많은 어플들 책 읽어주는 어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플들에 비해서는 경기도민에 비해서 실제로 사용자가 너무 적고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파주본부장님도 계시고 양평본부장님도 계시는데 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 여기 파주랑 양평 홍보하는 개요 서비스들이 좀 있어요. 너무 업그레이드들이 안 되어 있고 여름에 했던 행사가 끝인가 할 정도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눈에 보는 거, 한 손에 보는 거, 한 손에 보는 지식 그래서 사실은 GSEEK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교육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죽을 때까지 교육을 해야 된다 해서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박세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아이들이 기숙사 활동을 하고 거기서 캠프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다시 한번 평생교육에 대해서 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이번 계기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냥 단순히 교육만을 가르쳐 주고 단순히 동영상 띄워주고 전문강사 초대해 가지고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아주 디테일하게 세심한 부분들에서 현장에 지금, 앞으로 그 시대에 흘러가는 어떤 어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호환해서 관찰해 가면서 진흥원 내 안의 홈페이지나 GSEEK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거는 어느 부분이고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이거를 건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다 뭉뚱그려져 있어 가지고 어디서부터 정확하게 딱 집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어디서부터 딱 정확하게 집어서 이건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섹션의 구분들이 정확하게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감이 끝나고 총괄 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상임위가 있든 계속 진행될 때마다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센터 거기 안에 들어가 봤을 때도 보니까 해당 민주시민교육 하고 있는 센터들이 몇 군데가 없더라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렇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러면 센터가 정해져 있는 데가 네다섯 군데밖에 없으면 이거를 참여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민주시민들의 교육들은 어떻게 경기도가 준비를 하고 있나. 만약에 센터들이 참여 안 하면 경기도가 다른 챕터로라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냥 이거를 일몰성이라든지 그 전의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난번 상임위 내용 때도 이제 센터 운영하는 거에 많은 시군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교육하는 방면으로 해서 다른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까지는 들었는데 그럼 경기도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 있어서 제공해 주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볼 수 있게 연계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실망스러운 거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치면 그냥 양평 홈페이지, 파주 홈페이지 따라가서 거기에서 어떤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지가 막 격동감 있게, 생동감 있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제가 이거를 검색을 막 하다 보니까 파주나 양평 소식이 거의 없어요. 전무해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면 파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양평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그러면 보도자료라든지 어떤 적극적인 홍보를 안 하고 계신다는 게 너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파주랑 양평은 북부 쪽에 그나마 위치해 있으니까 남부에 있는 또 참여하고자 하는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 이거는 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홍보가 안 돼 있으니까 누구도 알지 못하고 행사가 끝나버렸을 것 같은 부분들이 너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서 예산은 많든 적든 관계없이 짜임새 있는 사용이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다라고 딱 건드리기에는 총체적으로 조금 체계적인 것이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진흥원장님이 총괄을 두고 수시적으로 본부장님들하고 소통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도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공해 줄 것들, 아이들ㆍ청소년ㆍ청년들 아니면 다문화 관련된 교육들 또 그 직원 역량교육들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할 말이 별로 없고요. 다만 홈페이지 안의 내용에 격동감 있고 그다음에 파주, 양평에 대한 사업내용 내지는 사업결과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올라가 있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요새는 홈페이지보다는 SNS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블로그에서부터 다양한 SNS 계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SNS 계정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자료 올리고 하는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전적으로 저한테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홈페이지를 사실은 통합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개편을 했는데 저도 영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더 살펴보고 하고 그다음에 SNS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서 자료 하나가 생기면 홈페이지에서부터 SNS까지 다 한꺼번에 연동돼서 자료가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센터에 대한 교육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지금 작년에 보면, 시군의 민주시민센터가 2022년도에는 5개가 남아 있었고요. 2023년도에는 4개, 작년에 2개 있다가 내년도에는 마지막까지 군포가 있었는데 군포도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는 노동인권교육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직 자체도 약간 위태로운 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31개 시군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저 조금 1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너무 많이 오버되신 거 같은데?
○ 최효숙 위원 저 화면 띄우느라고 시간이 안 멈춰서.
○ 부위원장 김민호 네, 딱 1분 안에 정리해 주십시오.
○ 최효숙 위원 네. 진흥원장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당부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진흥원장님께서 각자 파주나 양평이나 이렇게 다 같이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타이트하게 소규모든 뭐든 지속적인 정기회의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 보이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하고는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일단 저희가 민선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선출직으로 출발했었을 때는 제대로 된 홍보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게 여기 진흥원이 굉장한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나 이런 활동들을 계속 네트워킹을 하셔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네, 다 하셨죠?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남양호 원장님, 우리 직원들 모두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오전에 이렇게 쭉 질의하고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현장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인적 인프라가 훌륭하신 분들로 구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어떤 문제냐 하면 아마 조례의 문제라든가 또 예산의 문제가 있겠죠. 그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훌륭하신 분들의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아까 지적했던 그런 모든 사항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요, 국장님과 원장님께 번갈아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9월 1차 추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9월 1차 추경 도서관정책과에서 예산으로 올린 게 있습니다. 경기도민 책 쓰기 프로젝트사업 2,000만 원, 그다음에 경기도민 1,000권 독서기획사업 2,000만 원. 이거 추경에 올렸었죠? 추경에 올렸었죠? 아니, 원장님께서. 아니,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냥 한꺼번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추경에 올려서 이게 전액 삭감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추경에 올려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겁니다, 이 항목은. 그리고 10월 22일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보고에 대해서 위원회에 이게 접수된 겁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출연금으로 사업 변경된 내용이 뭐냐 하면 나의 인생책 만들기 교육 신규 운영 2,200만 원 그리고 경기도 평생 독서 거버넌스 운영, 신규 운영 2,200만 원. 여기까지는 맞으시죠?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김재훈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럼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제5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 추경 중에서도 이게 사업 변경에 해당하는 거죠, 맞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김재훈 위원 추가경정예산은 보통 어느 경우에 편성하는 건가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예측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본 예산의 급박함이 있다 이런 거겠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렇습니다.
○ 김재훈 위원 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렸고요. 나의 인생책 만들기 교육사업, 경기도 평생 독서 거버넌스 운영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서 10~12월 3개월 동안 진행할 만큼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이걸 추경에 편성하셨으면 이게 추경에 편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입니다. 첫 번째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것이 있고요. 최근에 그로 인해서 책읽기라든지 책쓰기, 글쓰기 이런 붐이 상당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중에 일부 남는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재훈 위원 이게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사업 맞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맞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난 9월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시킨 도서관정책과 사업과 내용이 똑같은 거 알고 계셨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김재훈 위원 알고 계셨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김재훈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의회 의원이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권한을 침해하고 이거를 지금 임의적으로 사전검토도 안 하고 이사회 승인 후 그냥 통과시켰네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상임위 차원에서는 그것이 통과가 돼 있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결위에서 그것이 잘린 사업이라…….
○ 김재훈 위원 지금 의회를 흔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 김재훈 위원 지금 의회 의원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편성권을 침해해서 이걸 이사회에서 통과시켜서 다른 도서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여기 지금 평생진흥원에서 맡아 가지고 이 예산을 똑같은 예산을 올린 거예요, 제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도민 40명을 대상으로 책 만들어 e-book으로 제작 후 출판하는 내용 동일, 추천도서목록 제작내용 동일, 예산의 사업기간 동일, 독서 콘텐츠 확보사업 목적 등 동일. 이게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김재훈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회의 의원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이게 지금 평생진흥원에서 같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 의원들이 왜 여기 존재하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들한테는, 의원들한테는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였겠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제5회 추경 결과에 대한 보고는 드린 걸로, 원래 추경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 김재훈 위원 삭감된 것은 알죠. 그렇지만 이게 변경된 게 불과 며칠 전 일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보고했을 리 만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 그건 좀 더 알아보시고요. 의회가 아무리 도를 견제한다고 그래도 사실은 뭐 의회나 또 집행부는 함께하는 것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위하는 일에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충분한 사업을 이렇게 올해 진행하시는 진짜 이유는 뭡니까? 이게 본예산에 태워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될 진짜 이유를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강 작가 때문이라고만 말씀하실 수 있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하여튼간 여러 가지 변명이 좀 궁색합니다마는 어찌 됐든 내년에 도서관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한강 작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글 읽고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읽고 쓰고 그다음에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책을 통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김재훈 위원 원장님 입장은 그렇고 이제 국장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도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진행하실 건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 김재훈 위원 그럼 똑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태워도 충분한 사업을 이렇게까지 올해에 꼭 진행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아까 평생교육진흥원장님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사실 외부에서는 저희가 한강 작가나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런 지적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저희가 독서 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은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정말 엄청 부족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같이 해 나가자라는 차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절차적으로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고를 못 드리고 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재훈 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이나 원장님은 도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해당 사업의 승인이 이루어진 이사회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사업 세부내역서, 위탁업체, 사업 추진경과, 산출근거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사전검토한 결과 제출까지 종합감사 때 질의를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준비 좀 해 주십시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한 분만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감사합니다. 광명 출신 최민 위원인데요. 지금 양우식 총괄부대표가 행정사무감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고 김동연 도지사에 대해서 지금 김정호 대표가 아마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오후에 행감이 중단될까 봐 제가 굳이 12시 넘었는데도 질의함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여기는 해, 걱정하지마. 참석을 못 할 뿐이지.」하는 위원 있음)
왜 제 발언시간인데 꼭 제 발언시간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박세원 위원님. 너무 감사하고요.
(웃 음)
시간이 계속 가고 있고, 이럴 때 시간을 좀 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박세원 위원님, 개혁신당에서 자꾸 개입하시는데 제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볼까요? 화면 한번 올려주세요, 제 화면.
제가 송파학사 관련해서 검토를 하다가 경기도기숙사까지 도달하게 됐어요. 그런데 경기도기숙사가 마침 또 평진원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가 직접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국장님.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최민 위원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경기도 위수탁 사업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본사 또는 조례에 근거해서 공고 기준으로 통상 진행돼 왔는데 경기도기숙사의 경우에 조례를 삭제하고 경기도 주사무소가 아니어도 가능하게 열어뒀다는 제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반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도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위탁기관에서 위탁하게 돼 있고요.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도 경기도에 주사무소가 있는 곳이 위탁하게 돼 있고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등 모두가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관들에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기숙사 관리ㆍ운영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보니까 경기도에 지역사무소 또는 출장소가 있는 경우에도 열어놨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다음 장 볼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화면,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해야 되나?
그래서 한번 자세히 찾아봤어요. 우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보면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맡기고 있고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국가 또는 지자체 허가ㆍ등록 등을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위탁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도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24년도 경기도기숙사 관리ㆍ운영 사업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보니까 경기도에 지역사무소 또는 출장소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게 돼 있어요. 국장님, 원래 이렇게 해 왔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연역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사실인 것 같고 이제 변경 사유…….
○ 최민 위원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드세요, 이게 갑자기 추가됐다고 하면? 기존에는 있었다고 하면 뭐 할 말이 없는데.
22년도 공고를 한번 보시죠. 22년도는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에 주사무소를 둔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3호 가목 사회적기업, 마목 협동조합 등으로 돼 있습니다. 주사무소를 둔, 22년도에. 그러니까 김동연 도정의 초반에는 이렇게 위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 도정을 볼까요? 18년도, 18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둔 곳만 가능하게 돼 있는데 24년도에만 지금 이 항목이 추가됐어요. “경기도에 지역사무소 또는 출장소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게 어떤 특정한 위탁기관들을 염두하고 작성한 공고가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국장님은 사실관계는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제 질의의 기조에 동의하십니까? 문제제기에?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 당시에 어떤 이유로 이렇게 확장을 시켰는지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최민 위원 아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경기도 내에서 지금까지 위탁을 해 왔어요, 주사무소 있는 곳들. 그런데 굳이 출장소라는 명명 하에 다른 지역에 있는 위탁기관도 참여할 수 있게 열어준 것, 이번 연도만. 다른 온갖 기관들 위탁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민 위원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종합감사 전에 꼭 질문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 아까 오후에도 남으실 수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오후에는 행감이 중단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립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제가 끝까지 팔 건데요, 이 내용을, 이유를. 합리적인 답변이 없으면 저는 이거 문제제기할 겁니다, 기자회견하고. 아시겠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알겠습니다.
○ 최민 위원 그리고 우리 송파학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송파학사 관련해서 원장님 23년도, 22년도에 어떤 질문들이 좀 있었나요? 의회에서 행감 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22년도…….
○ 최민 위원 공부하셨어요? 저도 속기 보고 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남양호입니다. 22년도 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23년도 거에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기도기숙사하고 송파학사의 운영시스템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 최민 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모집인원에 대한 비율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모집인원…….
○ 최민 위원 그게 좀 개선하겠다고 답변도 했고 관련 계획도 제출한 걸로 아는데 개선됐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게 지금 120명인데요. 120명 중에 남자가 90명 그다음에 여자가 3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군복지단의 기숙사를 저희들이 차용을 해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여자기숙…….
○ 최민 위원 일단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 기초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학생들의 어떤 수요가 30명밖에 안 될 정도로 적나요? 아니면 그 리미트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30명으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게 여성이 훨씬 더 수요가 많습니다.
○ 최민 위원 시설의 문제인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렇죠. 기숙사 남녀 이렇게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남자기숙사, 여자기숙사가 있는데 여자기숙사의 스페이스가 그렇게 국군복지단에서는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 최민 위원 남자기숙사만의 특별한 시설이 있나요, 그러면? 화장실 때문에 그런 건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남자, 여자 구분이 따로 돼 있습니다.
○ 최민 위원 아니, 구분은 임의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렇게 비율을 현저히 차이나게 둘 만한 이유가 있냐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여자기숙사에 대해서 국군복지단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티오를 저희들한테 주기 때문에 국군복지단에서 저희들이…….
○ 최민 위원 그럼 국방부에서 예산 다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관여 안 하실 거면. 우리 3억이나 왜 들여서 이거 합니까? 전체 운영 예산이 어떻게 돼요, 1년에?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3억 4,000만 원입니다.
○ 최민 위원 전체, 우리가 내는 돈 갖고만 운영하는 거예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렇지 않습니다.
○ 최민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예산이 얼마냐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국군복지단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 최민 위원 왜 알 수가 없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인원이 몇 명인지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 최민 위원 여기서 말하는 인원이라고 하면 뭐예요? 관리 인원?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아니요, 수용 인원이요, 학생들.
○ 최민 위원 수용 인원이 지금 120명이라며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건 우리 학생들에 대한…….
○ 최민 위원 우리 포션만 그런 거예요, 우리 포션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렇죠.
○ 최민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120명 학생들이 상주하는 데 발생하거나 혹은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원과 관여는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렇습니다.
○ 최민 위원 어떤 교육들을 합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주로 스포츠 트레이닝에서부터 책 읽기 그다음에 국내 문화탐방 등 해서 해외 문화탐방까지 합쳐서 한 여덟 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 최민 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여기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 최민 위원 아, 그러세요? 내용 파악을 좀 제가, 원장님.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최민 위원 우리 평진원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우리 원장님이 이제는 하실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23년도, 22년도에 의회에서 질문하고 문제 삼았던 것들을 개선하겠다고 답변까지 주셨는데 전혀 그 인원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안 돼 있던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 학생들이 수요가 그만큼 있고 그럼 좀 더 균등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시설이 남성에게 국한된 시설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동선이나 이런 건 조정하면 되지만.
예를 들면, 제 상상이에요. 여성 여학생들을 그럼 90명 하고 남학생들을 30명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일차원적으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있습니다.
○ 최민 위원 아시겠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최민 위원 비율을 현저하게 그렇게 극단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사실 문제제기될 게 많은데 이거는 제가 종합감사 때 구체적으로 질문할 테니까 원장님 숙지해 오세요. 어떤 사업들을 어떤 내용으로 해 왔고 관련 민원들이 현장의 학생들한테 얼마나 제기됐는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알겠습니다.
○ 최민 위원 그리고 자료로도 저한테 제출하시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형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부천 병 김동희 도의원입니다. 저는 앞서서 오전에 이인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임직원 징계처분 현황 중 성희롱 관련 이 부분들이 지금 다 22년, 23년, 24년 연거푸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성희롱 사건이 2024년도에는 1건도 안 일어났고요. 그전에 4건이 있었던 걸로 확인됩니다.
○ 김동희 위원 24년도는 성희롱은 아니나 직장 내 괴롭힘 이런 현상들이 있고 계약업무 부당처리 이런 것들이 존재해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렇게 관리전문직 3급이면 임원인가요? 저는 잘 몰라 가지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팀장급입니다.
○ 김동희 위원 팀장입니까? 팀장급에서 이렇게 밑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김동희 위원 해마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의 기강이 좀 해이해진 건지, 관리 소홀인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제가 2023년도 2월 달에 왔는데요. 어쨌거나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도 조직 전체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제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그걸 위해서 성희롱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 교육은 해마다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빈번하게 일어나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조직이 조금 더 우리가 긴장되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관리자의 책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사죄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지나간 연도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이리로 부임해 오셨으니 현황 파악들을 잘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고 계시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하시고 이렇게 징계처분을 받았어요, 임직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배치할 때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계시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제가 오고 나서 1건 있었는데요. 일단 당사자 간에는 같은 공간에 위치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징계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 공간이 다 협소합니다, 사실. 그래서 인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배치를 달리해서 상호 간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가해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관심과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에 큰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정의무교육 제도 차원에 더불어 세밀한 조직문화 진단과 갈등 상황이 우리가 늘 사고 이후에 이렇게 사후 조치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추진실적을 봤습니다. 우리가 개별 요구자료에 보면 2,850쪽을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2022년, 23년, 24년 추진실적에 보니까 굉장히 참여 인원이 지금 대폭으로 감소됐어요. 24년도 9월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22, 23년도에 교육받은 명수를 채우기에는 역부족할 것 같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남양호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대부분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또는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교육 인원이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2024년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는데 영어교육보다는 그래도 좀 더 영어교육이 아닌 미래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 개편 쪽으로, 기능전환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어교육은 약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영어교육 측면에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코로나 때는 온라인교육을 또 하셨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찾아가는 교육과 온라인교육 중심으로.
○ 김동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데 지역에 대한 그런 불편함 때문에 많이 못 받았을까요, 이게 원인이? 온라인 교육했을 때 이렇게 수요가 급증한 것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수요가 급증한 것은 홍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 그다음에 원래 파주캠퍼스나 양평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교통편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육들이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합교육보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24년도에는 집합교육 위주로 교육을 하고 계신 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렇습니다, 네.
○ 김동희 위원 어쨌든 그리고 2024년도에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교육 수혜자가 8,990명 해서 23년도 대비하면 한 2만 3,000명 정도가 이제 감소했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23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감소한 편인데요. 예산과 교육방식을 감안할 때 무료교육 확대를 구체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계층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본적인 미션은 소외계층에 대한 미션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회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는 배려계층,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아니면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이런 계층들에 대한 배려가 더욱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양평하고 파주캠퍼스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보면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기관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부분은 좀 적게 찾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고 홍보해서 저희들 기관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사회적 배려계층이 많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박세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교육 중심으로 해서 미래교육센터를 운영했다고 하면, 캠퍼스를 운영했다고 하면 이제 그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받는 공간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그런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좋은 환경을 찾아가기 마련이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환경개선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우는 아기에게 엄마가 젖을 더 주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의 열악함을 충분히 강조의 강조를 거듭해서 우리 캠퍼스가, 미래캠퍼스의 환경이 최선의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다음에 이제 참여로 바꾸는 우리마을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시간이……. 네, 보충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원장님, 라이프 와이드 러닝(Life Wide Learning) 개념 혹시 잘 알고 계시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유호준 위원 혹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그게 낫겠죠? 여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라이프 와이드 러닝은 전통적인 평생학습 개념으로 확장하여 학습이 단지 학교와 직업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일상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보면 대표적인 사례로 이거 보고서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직장 내 학습을 중요시하고 지역사회나 도서관에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한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공간적인 한계들이 많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잖아요.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혹시 고민하시고 있던 주제들이 좀 있을까요? 공간적인 한계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무언가를 수원에서 한다고 하면 수원, 용인, 화성 이쪽에서 한 200만, 300만 오겠지만 또 연천이나 포천 이쪽 분들은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그런 강의가 개설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행정이라는 것은 수요만 집중하는 것뿐이 아니라 다양성이라든가 공간의 제약을 좀 허무는 방향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라이프 와이드에 대한 얘기는 제가 얼마 전에 에스토니아하고 핀란드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핀란드에서는 기본적으로 라이프 롱보다는 라이프 와이드에 대한 개념이 훨씬 더 강했다고 보여지고요. 얼마 전에 심포지엄이 한 번 있었는데 심포지엄에서도 라이프 롱보다는 라이프 와이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세대들의 교육에 대한 것을 훨씬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포지엄에서 또 하나 나온 얘기는 뭐냐 하면 AI시대 IT시대에 있어서 초개인화되고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이 발달하게 되면 평생교육도 이제는 집합교육, 모여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간을 초월한 초개인화된 사이버공간에서의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따라서 제가 가능하면 이제 조금은 교육 중심에서 자기주도학습 중심으로의 사회로 넘어가게 되고 초개인화, 맞춤화되는 교육시스템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 한 15년 전, 20년 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살고 있는 남양주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하시는 얘기가 남양주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수요가 충분히 공급되면서 좋은 강의도 열리고 좋은 강사도 초빙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경기도는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렇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정말 읍단위, 제가 살고 있는 동이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 인구만도 안 되는 시군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좋은 강의라든가 좋은 강사들을 초빙해서 대화를 나누고 같이 콘서트를 하고 이런 일이 되게 드물 수 있어서 이런 거에서 저는, 지금도 진흥원이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이 점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유호준 위원 말씀 나왔으니까 거기서 제가 보고서에서 읽었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인문교양 교육은 핀란드에서 특히 강조되는 분야라서 이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핀란드는 민주적인 시민사회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공공문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연수 보고서에.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 우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과연 이런 인문교양 교육을 통해서, 사실 우리 사회가 정말 갈등중심 사회, 혐오 사회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성과가 없, 성과를 묻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어떤 노력은 했다, 아니면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민 중에 있고 사업을 만들고 있다 이런 게 좀 소개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위원님 말씀 제가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진흥원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있는 읍면동 내지는 평생교육기관하고의 역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그야말로 진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읍면동까지의 지원하고 시스템 보완하고 그다음에 강사 파견해 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만들어서 보급해 주고 하는 역할이 주요한 역할이고 또 한 가지는 31개 시군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교육인력에 대해서 모아모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교육,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그런 교육시스템이 주류를 이룬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진흥하는 역할들을 우리 진흥원에서 조금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같은 경우도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를 “평생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설정하고 각 연령대가 필요한 디지털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저는 조금 더 확장되면 인터넷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어느 것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자료이고 어느 것이 믿을 수 없는 자료인지를 분간하는 내용도 포함되고 조금 더 넓혀서 얘기하자면 어떻게 보면 세대에 따른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이런 노하우라든가 능력을 지원하는 이런 것도 포함일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지금 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디지털 역량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디지털에 대한 세대 간 격차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서포터즈 60명을 교육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디지털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디지털 스페이스에서 교육받고 그다음에 작업해 보고 그다음에 테스트해 보면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일단 저는 우리 원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흥원의 기능은 정말, 그러니까 진흥원의 기능은 우리 동사무소나 이런 데처럼 면대면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사무소들이 얼마큼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그 역할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정 것을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진흥원에서 다녀온 출장보고서들 대부분이 사실 직접 행정기관의 역할 중심으로 쓰여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읽기보다는 몇 가지 그냥 짚어서 소개, 보통 우리가 보고서 쓰면 소견이라든가 아니면 시사점 이런 걸 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거의 다, 아니, 거의 다가 아니라 전부 다예요, 사실은. 전부 다 직접 뭘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은 사실 저는 과연 그럼 이게 출장 목적이 우리 진흥원의 기능 목적과 맞았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아마 그 출장이 지금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한 게 아니라 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에서 같이 간 거라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경기도의 평생교육진흥원 정도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존경하는 김민호 부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 다른 기관 감사할 때 지적을 해 주셨던 게 도의 역할이 있고 기초의 역할이 있고 국가의 역할이 다 따로 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혼용되면 자기 일도 다 하기 벅찬 게 우리 경기도의 조직이잖아요, 사실 우리 인력과 예산이라는 것들이. 근데 다른 일들을 너무 집중해서 하려다 보니까 정작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진흥원이, 저도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이런 좋은 경험이 됐던 것처럼 출장 갔다 오고 공부하고 연수받는 건 좋은데 그 결과가 정말 진흥원의 업무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그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유호준 위원 왜냐하면 진흥원은 공공기관이지 공무원 조직은 아니죠.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전부 다 시민들한테 공개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 이유는 그분들이 공공의 예산을 가지고 출장을 갔다 왔다면 그분이 배워온 자산들을 시민들에게 나눠줘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게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설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걸 봤을 때 이분들이 출장 가셔서 뭘 배워왔고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왜 출장보고서에 기안자가 누군지 안 나와요? 그냥 원래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공공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기안자가 누군지 나와 있어요, 그 보고서를 제가 확인하면. 그런데 진흥원도 그렇고 다른 데는 이게 누가 쓴 보고서인지를 몰라서 쓴 보고서를 누가 썼는지 보고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분이, 누가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양식의 문제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유호준 위원 그건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알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답변 안 드려도 될까요?
○ 유호준 위원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해외출장을 가는 목적은 진흥원 입장에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진흥원 자체의 목적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흥원하고 관계없는 시군에서 해야 되는 잔잔한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것까지 시군에다가 전파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군 관계자들이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해외에서는 어떤 동향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1개 시군에 저희들이 전파하는 과정에서 또 선진사례가 잘된 점, 못된 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실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진흥원에 치우치는 것보다도 사실은 31개 시군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해외출장을 가지 못한다면 갔다 온 사람들이 간접적으로라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필요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죄송합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곽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원장님, 어제 저희 상임위 행감 어떻게 모니터링하셨습니까? 하셨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입니다. 봤습니다.
○ 곽미숙 위원 그러면 제가 어떤 질문할 건지 준비 많이 해 오셨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질문 해 오시라고 어제 일부러 한 겁니다. 파악하신 문제점, 소송건, 고소건, 그 안에서 문제 있었던 것 원장님이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 곽미숙 위원 이유 여하 필요 없고요. 파악하신 거 먼저 말씀해 보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징계무효소송에 관한 것은 소송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 곽미숙 위원 징계소송 1건, 다른 건 또 뭐 파악하셨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다음에 여자 탈의실 관련된 거하고요. 그다음에 길고양이 사건 있었습니다.
○ 곽미숙 위원 여자 탈의실 어디까지 파악하셨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지금 저희들이 내사 중입니다.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정식으로 감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 곽미숙 위원 내사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거 파악하고 나서부터 바로 지시를 해서 내사는 했습니다.
○ 곽미숙 위원 파악하신 게 언제신데요? 어제 하셨나요? 어제부터 내사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아니요.
○ 곽미숙 위원 그럼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전에 이미, 지금 내사…….
○ 곽미숙 위원 그러니까 언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거의 다 끝나…….
○ 곽미숙 위원 파악하신 게 언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가 보고를 받았고…….
○ 곽미숙 위원 언제인지 파악 못 하셨네요. 제가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어제 분명히 예고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있었을 때라는 답변 말고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 하나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제가…….
○ 곽미숙 위원 저한테 이 민원이 왜 왔겠습니까! 저한테 왜 왔다고 생각하세요? 놀란 손님은 그걸 고발을 했고 그걸 가해했던 직원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덮어두셨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내사 중이었습니다.
○ 곽미숙 위원 그러니까 내사를 언제부터 시작하셨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6월 달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미숙 위원 24년 6월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곽미숙 위원 그럼 지금 파악을 어디까지 하셨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거의 내사는 종료가 됐고요. 제가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 곽미숙 위원 내사가 종료됐습니까? 종료되셨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거의 종료가 됐습니다.
○ 곽미숙 위원 그럼 내사 중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내사를 했고 내사 완료됐다고 답변을 주셔야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내사가…….
○ 곽미숙 위원 종료가 언제 됐는데 아직도 원장님한테 보고가 안 됐습니까! 네? 어느 직원이 조사를 했고 어느 직원이 원장님한테까지 보고하기를 내사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이때까지 보고를 안 하셨어요! 파악하고 싶지 않으셨던 건 아닙니까? 아니면 합의를 봤다라고 하니 파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이유가 뭐죠? 답변해 보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
○ 곽미숙 위원 제가 원장님이 옷을 벗고 주무시는 그 방에 들어갔다, 아니면 운동을 하고 나오셔서 샤워를 하고 있는 그 방에 들어갔다. 무슨 죄일까요? 그 안에서 흉기로 위협을 하고 꼭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야지만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위원님…….
○ 곽미숙 위원 그런 자체를 시도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 자체를 실행했던 그 직원이 저희 경기도 산하기관의 직원이었다는 게 더 문제이고요. 그분이 진흥원 파주캠퍼스 안에서는 관리직에 있다는 게 더더욱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6월? 지금 11월입니다. 4개월, 5개월이 지나도록 그렇게 내사할 게 길었을까요? 근데 원장님한테 그 내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아직도 없었을까요? 내사 누가 했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내사는 종결이 됐고요.
○ 곽미숙 위원 그러니까 내사 누가 했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감사실에서 했습니다.
○ 곽미숙 위원 감사실 직원 이름이 뭐죠? 여기 나와 계시나요? 안 나오셨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감사실장 이승윤 감사실장 이승윤입니다. 저 나와 있습니다.
○ 곽미숙 위원 실장님, 감사하고 나면 실장님 마음대로 하라고 전결처리되는 건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감사실장 이승윤 아닙니다.
○ 곽미숙 위원 진흥원의 문제점, 감사실장님 전결이에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감사실장 이승윤 아닙니다. 제가 감사를 종료한, 내사를 하면요, 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이 사안이 정식 감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원장님께 보고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정식 감사가 접수됩니다.
○ 곽미숙 위원 근데 감사 종결을 언제 하셨는데 지금 원장님한테 아직 보고도 안 됐고 하물며 진흥원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그쪽 국장님은 파악조차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도 산하기관이 누구의 전유물인 양 무슨 문제가 생겨도 얼렁뚱땅 꿀꺽 삼키고 민원의 소지가 없거나 제보가 없으면 이런 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게끔, 철통 보안은 참 잘 지키셨어요. 홍보비 많이 쓰시나 봐요, 그죠? 언론에 한 번 보도되지 않게끔 하고 이걸 유야무야로 넘어가고 그 직원은 그날 다시 업무에 복귀해서 이때까지 업무를 하고 있죠, 그죠? 그다음, 또 파악하신 거 뭐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길고양이요.
○ 곽미숙 위원 길고양이. 그 사건에도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죠, 그죠? 알고 계세요, 원장님?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곽미숙 위원 제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그죠? 모르세요, 아세요? 답변하세요, 빨리빨리.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 당사자는 알고 있습니다.
○ 곽미숙 위원 제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고 계시죠? 제가 오늘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아까 뉴스에 “인천 공터서 훼손된 새끼 고양이 사체 발견 CCTV 분석 중”이라는 기사가 연합뉴스에서 떴어요. 동물학대죄가 적용이 됩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곽미숙 위원 여기서 그래서 지금 CCTV 분석해서 범인을 잡겠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곽미숙 위원 이 사건과 진흥원 파주캠퍼스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 차이점이 뭐예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요. 거의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 곽미숙 위원 동일한 사건이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곽미숙 위원 인천의 것만 보셨어요, 아니면 진흥원 안에서 이루어졌던 거 보셨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2개 다 봤습니다.
○ 곽미숙 위원 2개 다 보셨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곽미숙 위원 100%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흡사하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곽미숙 위원 그 또한 경기도 산하기관,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산하기관에서 아무도 없는 공원에서나 이루어질 법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직원이 여자탈의실에 침범을 하지 않나, 거기 안에서 마이크를 대고 같이 떠들지를 않나, 경찰이 출동을 해도 협조를 못 하겠다고 하지를 않나, 형사법이 적용될 만큼의 문제점이 있는 이런 일들이 진흥원 안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데 원장님 뭐 하셨습니까? 뭐 하셨어요?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데 감사실장님이 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원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실장의 전결도 아닌데 전결처럼 일처리가 되고 있는데! 원장님 뭐 하셨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평생교육진흥원 파주본부, 양평본부를 포함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모든 문제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곽미숙 위원 그럼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내 책임이야 하면 끝이에요?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야 될 일들이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이 저희 산하기관의 직원입니다. 거기에 지금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는 직원분, 여기 참석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몇 번이고 여쭤볼까요? 원장님!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곽미숙 위원 제가 어려운 말로 질문드렸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어느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곽미숙 위원 공통적으로 등장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감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 조금 언성을 좀 낮추시고요. 좀······.
○ 곽미숙 위원 그럼 계속 진행할까요, 제가?
○ 위원장 문형근 네, 질의해 주시죠. 질의해 주시고······.
○ 곽미숙 위원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질문만 할까요? 답변이 안 되잖아요!
○ 위원장 문형근 원장님은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입장이 곤란하시면 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면 어떤가 합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위원님, 이게 지금 CCTV로 다 방송이 되고 있고 개인의 신분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곽미숙 위원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언론에서 조명을 못 받아서 조용히 넘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CCTV도 있고 개인의 인격이 있어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고 거기 사건의 당사자로 옷 벗고 있다가 들어와서 당한 그 회원과 고양이가 이렇게 동물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가 보기에는 직원 소송 관련에도 그 직원분이 등장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계파, 어떤 친분, 특정 그게 아닌 직원은 진흥원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근무처 안에서 “넌 나랑 친하지 않으니깐 넌 저쪽에 가서 죽어봐. 일 많이 해. 난 힘들어, 쉬어야겠어.” 제가 과장이 됐을 수도 있겠죠. 과장을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거의 ‘무소불위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라고 다 물어봤어요. 이거를 제보하신 그 민원인들한테. 민원인이 한 분이 아니세요. 저한테 이렇게 많은, 일부를 지금 갖고 왔고 일부는 제 지역사무실에 더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제보 서류며 증언이며, 파일로 들어와 있는 건 또 더 많아요. 메일에 들어와 있는 것 또한 더 많아요. 이런 이 건으로, 이 파주캠퍼스 건으로. 이렇게 많은 제보들이 저한테 이렇게 올 정도면 원장님한테도 갔을 거예요,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위원님 저기······.
○ 곽미숙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현장에 자주 가셨다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셨을 거예요. 왜? 이 동물학대가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는 개와 고양이가 거기에 하루나 이틀, 일주일, 한 달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방치됐던 일들이 이제야, 제가 이제야 알게 됐고 제가 이제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다른 분들은 모르셨는지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 이전에 원장님한테도 100% 민원이 저는 전달됐을 거라고 봅니다. 저한테 오기까지는 한 번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들이 오죽 답답하면 고양시에 있는 저한테까지 그 멀리서들 찾아오셨겠습니까? 그 얘기인즉슨 원장님한테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는 얘기예요. 알고도 묵인을 하셨네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위원님, 잠깐 답변······.
○ 곽미숙 위원 알고도 묵인하셨나요, 아닌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안들이 대부분 다 지금 감사 중에 있는 사안들입니다. 제가 감사 중에 있는 사안들을 가지고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래라저래라 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 곽미숙 위원 밤새 준비하신 게 감사기간, 감사 중이니 말을 할 수 없다로 판단하셨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내용은 다 파악을······.
○ 곽미숙 위원 원장님 참 편하게 넘어가시려고 고민 많이 하셨네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곽미숙 위원님, 시간이 좀 초과됐기 때문에…….
○ 곽미숙 위원 보충질의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보충질의까지요? 네. 그리고 원장님께서 입장이 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위원장님, 별도로 보고할 부분이 아니에요.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일부분 지금 파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지만 여기서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 아시죠? 답변, 여기 증언대에서 처음에 선서하셨죠, 아침에?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곽미숙 위원 답변을 잘못하시거나 위증을 하시면 고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발당하실 수도 있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곽미숙 위원 언론에 이거 다 제가 브리핑할 거예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곽미숙 위원 근데 뭐 어떤 직원 때문에 말 안 한다? 그건 원장님의 기본적인 행감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되게 불량스럽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제 제가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렸죠. 충분히 보시고 준비해 갖고 오라고 제가 국장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밤새 어떻게 답변을 할까 고민하신 게 “감사 중이라 밝힐 수 없습니다.”로 치보하자? 저희 위원회에 있는 여기 앉아계신 열두 분의 위원님들이 그렇게 바보같이 보이세요? 그렇게 허술하게 보이세요? 원장님, 너무 편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감사 중이다 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개인 신상이 있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까?
민원을 넣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사안에 따라서 어떤 분이 넣으셨을 거라고 그 상대 쪽에서 추론을 할 수도 있다. 거기에는, 그 추론에는 본인들이 딱 맞아떨어질 수도 있고 또 엉뚱한 사람을 추론할 수도 있겠지만 맞아떨어져서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도 있어요. 괜찮으세요?”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분들이요 “상관없습니다. 신상 밝혀주셔도 상관없고요. 필요하면 나와서 증인 서라고 그러면 저희 증인도 설게요. 저희 너무 힘들었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지금 현재 2024년 11월 13일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그것도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산하기관 안에서 내방객도 아닌 직원이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벌이고 있고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를 관리자가 하나도 안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현실입니까? 저요, 징계 그거 승소했던 직원한테도 얘기했어요. “항소했니? 항소하셨습니까? 피해보상 청구하셨어요?” “아니요. 직원이잖아요. 저 애 데리고 먹고살아야 되는데요.” 가슴이 아픕디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본인이 한이 맺혀서 이렇게 저렇게 다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온갖 하소연을 다 했는데도 본인이 정작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거 포기하셨대요. “저, 아이가 어립니다.” 이 말 한마디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걸 지금 24년 11월 13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사진과 영상 정말 끔찍한 거 많아요. 근데 틀지 않겠습니다. 오전 내 다른 일 보면서 영상을 틀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접수했었을 때 원장님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 건지. 바쁘시다고 전화도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렇게 하셨는데 뭐 오죽했겠어요, 직원들한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건 위원님 오해십니다.
○ 곽미숙 위원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전화를 받았고요.
○ 곽미숙 위원 그러니까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로 이걸 저한테 “전화로 말씀하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이건 전화로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고 제 전화를 안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제가 이런 말을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온적인 태도로 응하셨는데 저 아닌 일반인들, 직원들이 그렇게 했을 때 원장님이 어떻게 대응하셨을 건지가 제가 상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곽미숙 위원 이 사건들, 지금 원장님이 오셔서 있었던 소송, 사건, 고소ㆍ고발 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거의 A4용지 한 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 일일이 파악 다 하셔서 개별적으로 보고 다 해 주시고요. 파악뿐만이 아니라 처리결과까지 보고 다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직접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경기도평생진흥원이 지금 이전할 계획이 있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진흥원장 남양호입니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2023년 행감 질의사항이었고 처리결과에 대해 위원들한테 보고가 있었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게…….
○ 위원장 문형근 이전 계획에 대해서 아직,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렇게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아직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인재개발원 13층을 쓰고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층인데요. 그런데 거기가 테크노파크가 개발이 된다고 그래서 내년 말까지, 내년 10월 달까지는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자산관리과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구청사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청사에 들어가려면 저희들이 지금 인재개발원에 있는 본원이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본부가 그 옆에 다시 다른 건물로 한 10분 거리 떨어진 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쳐서 저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구청사는 너무 좁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알아봤더니 여기 광교에 경과원에서 신보가 나가게 되면 그 자리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신보가 나가게 되면 들어와도 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지금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간의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위원장 문형근 그런데 왜 또, 공공기관이 지금 수원에 대부분이 있죠, 지금?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래서 지금 지역 간의 발전을 위해서, 공공 발전을 위해서 어딘가 후보지를 선정해서, 지역발전이 될 수 있는 지역 후보 선정을 해서 수원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조금이나마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택하는 게 어떠세요, 원장님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게 일전에 이전계획이 있을 때 저희들 이전계획을 제출할 때 전체 다가 이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그때 GSEEK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GSEEK 사업팀 한 20명 정도를 고양으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GSEEK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하고 있다가 도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돼서 20명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거 하고 다만 지금 우리가 원래 가기로 돼 있던, 20명이 가기로 돼 있던 고양에 건물이 아직도 기초작업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 위원장 문형근 아니, 고양이 아닌, 꼭 정해 놓지 말고 지역 불균등한 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금 31개 시군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없는 데가 있죠? 이렇게 좀 후보지가 해서 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제가 다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없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찾아서 이렇게 우리 위원회한테 정확하게 해서 사업 설명 좀 해 줬으면, 이렇게 해 주면 어떤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불균형, 대부분이 지금 수원 쪽에 많이 몰려 있죠, 공공기관이?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래서 공공기관이 없는 데로 후보지를 잘 선택해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도에서도 연락이 왔는데요. 어찌 됐든 시기가 언제쯤일지 모르겠지만 공공기관이 전반적으로 이전을 다 하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듣고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라도 이전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지금 보면 공공기관이 갈 데가 없으면 구청사로 다 들어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구청사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가 비어 있다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기는 쉽지만은 나중에 또 이전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전을 확실하게 할 때 후보지를 잘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시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장소 잘 알아보라고 하셨잖아요. 안양에도 장소가 많으니까 잘 알아보십시오. 정말로요. 안양을 포함한 화성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게 행감이 좀 뜨겁네요, 갑자기. 보통 직속기관은 빨리 끝나고 실국이 좀 오래가는데 여가위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나 봤더니 직접적인 사업이 많으시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직원분들도 그렇고 국장님도 옆에 앉아 계시지만 미래세대재단도 제가 보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이나 행감은 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현황을 제가 봤어요, 파주본부ㆍ양평본부. 식사만족도가 파주본부 95%ㆍ92%, 양평본부 67%ㆍ73%. 왜 이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입니다.
○ 박세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왜 이럴까요, 이게? 뭔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파주본부는 비교적 식사가 양호하게 잘 나오고 저도 갈 때마다 자주 먹습니다. 근데 양평본부는 위원님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 박세원 위원 아니, 거기서 주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제가 실질적인 데이터…….
○ 박세원 위원 식사만족도조사 자료예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자료보다도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왜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에서 저희들에게 임대료도 거의 6,400만 원 미납을 한 상태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저희들이 계약 해지와 아울러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세원 위원 입찰 볼 때 그런 거 사전에 안 거르세요? 경력이나 자격 이런 거 할 때. 막 아무나 입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식사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업체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이거 그러면? 하게 할 때. 그때 계셨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아니요, 22년도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누가 담당이에요, 거기에?
○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본부장 전승희 양평본부장 전승희입니다.
○ 박세원 위원 선정할 때 그때 계셨어요?
○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본부장 전승희 그때 저는 부임하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 박세원 위원 일단 그때 없었다니까, 어쨌든 파주와 동등하게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래도 100명이 먹었으면 한두 명은 만족 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현저히 떨어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현저히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문제가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졌으니까 안 떨어지게 하셔야 될 게 원장님의 임무시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래서 지금 계약해지를 하고요.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어쨌든 그 원인과 대책을 보고해 주십시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시간 좀 지키려고 하니까.
그리고 장학사? 파주? 아니, 송파? 그 개념을 좀 정리하면 복지단의 일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국방부에서 쓰고 있는 거에 경기도가 일부 배려를 받아서 쓰는 게 맞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맞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돈은 얼마 냅니까, 임대료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저희들 학생 1인당 보면 36만 7,000원인데…….
○ 박세원 위원 아니, 경기도가 국방부에 얼마 주냐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36만 7,000원 중에서 저희들이 1인당 6만 원을 12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학생이 직접 냅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공짜로 빌려주는 건 아니네요, 지금 상황이.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학생들에게 6만 원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경기도가, 어쨌든 주체는 경기도잖아요. 송파장학사 그 기숙사를 빌려 쓰는 주체는.
(타임 벨 울림)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저 추추가 안 하고 이걸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아니면 끊을까요?
○ 위원장 문형근 네, 발언해 주세요.
○ 박세원 위원 120명이 할 수 있는 기숙사를 어쨌든 일부분을 할애받아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가는 지불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재단, 국방부에?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기숙사비를 내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기숙사비는 다 내는 거겠고. 그건 다 내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지급하는 거 있냐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트레이닝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국내 문화탐방이라든지 이런 8개의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꾸준히…….
○ 박세원 위원 당연히 공공기관이니까, 일반이면 그건 특혜일 거고 국방부에서. 그렇죠? 일반인한테는 그렇게, 회사나 그렇게 주지는 못할 거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는 뭔가 협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맞죠? 뭔가 협조가 이루어져서 한 거죠, 지금?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2015년에 처음 만들어질 때 윗분들끼리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경기도에서 돈 많이 안 들이고 잘 하는 사업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그래요. 좀 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송파장학사에 관련된 분들의 주된 업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아까 그리고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성 장학사도, 장학관도 좀 더 확보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그쪽에서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줘놓고 그래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좀 같이 사용할 수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원하는 건 없습니까, 지금?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지금까지는 적어도 해외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공유하면서 같이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없을 경우에 사실은 120명 학생들이 국군복지단에 둥지를 틀어서 있기가 사실은 어려운…….
○ 박세원 위원 자, 그러니까 서로 MOU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서로 좀 그런 게 프로그램 제공, 경기도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협의가. 내가 보기에.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위원님 죄송하지만요, 제가 아까 윗사람들끼리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MOU 계약서 하나도 없습니다.
○ 박세원 위원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쪽에서는 묵시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위에 제가 뭐 디테일…….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됐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박세원 위원 지금 옆에 국장님 계신데 그러면 뭐 속된 말로 쫓겨날 수도 있겠네요,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서로 협의가 안 되…….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렇죠. 약간 불편한 지금 관계라는 거죠, 결론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박세원 위원 대책은 있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일단 도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세원 위원 국장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이렇게 불편한 관계인 거. 복지재단…….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아, 복지재단하고요?
○ 박세원 위원 네. 복지, 정확한 명칭이 국방부 뭡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국방부 복지재단입니다.
○ 박세원 위원 관계 지금 불편한 거 이런 건 좀 내용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이게…….
○ 박세원 위원 안 하셨다면 어쨌든 파악해 보시고 대책 강구해서 두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은 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사업을 직접 해서.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그만하겠는데 어쨌든 많이 신경 써서 앞으로 좀 내년에는 여기 이 내용이 더 많아질 것 같으니까 여기 직원분들도 단단히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천 병 김동희 위원입니다. 저는 참여로 바꾸는 우리마을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중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사업 운영하고 계시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김동희 위원 저는 지금 참여 시민교육사업 운영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 고민하는 교육에 참여해서 문제도 해결하고 또 그 지역의 현안문제를 발굴하는 이런 사업들인데 의제발굴 선정이나 참여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기본교육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지역사회 문제 발굴, 실천방법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신데요. 2024년도에 지역 내 현안문제 20개의 의제선정을 했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제선정을 했으면 그 의제선정에 대한 후속관리나 모니터링 아니면 후속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구축이 돼 있는지 질의합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20개 단체에 대해서 대부분 정책제안 내지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게 되고요. 그 과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없지만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저희들 이 유사한 사업 2개를 합친 사업인데 ‘문어발’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업이 26개 단체 중에서 13개 단체에 후속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크게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 자료들을 갖고 계신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문어발 사업에 대한 시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 자료들을 좀 우리 위원님들께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저는 참여로 바꾸는 우리마을 교육사업은 시군구의 다양한 문제들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함께 새로운 해법과 혁신을 만들어가는 아주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에서 그런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회성이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이게 계속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그 단체에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 자체는 기관, 그러니까 단체를 선정해서 하는 그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의 예산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 김동희 위원 우리가 단발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런 사업들은 과연 거기에 참여한 우리 시민들이, 경기도민들이 축적된 경험과 지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교육받은 걸로 휘발돼버리고 만다라는 예산 낭비성 같은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했으면 그 양성된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계속 피드백을 받고 그 효과에 대한 평가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주시고요. 그 평가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알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또 의제선정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한 사례 또 미친 영향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지속적으로 또 참여하신 단체는 다르지만 이렇게 배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알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다음에 퍼실리테이션 역량 습득을 통한 갈등관리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있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김동희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양성된 전문가들이 전문가로 양성했는데 우리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이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는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은 저희들이 인력을 양성했지만 이분들을 파견시킬 수 있는 영역이나 공간 내지는 단체 이런 데하고 후속조치가 안 이루어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마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진행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인 어떤 효용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서 내년에는 사업을 좀 일몰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없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그런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활용할 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럼 활용할 시스템을 만들어 가셔야지 일몰하는 게 전부는 아니지 않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런데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이 다른 데도 여러 군데 많이 하는 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또 자격증과정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공공기관이기는 하지만 자격증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참여로 바꾸는 우리마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도 많은 퍼실리테이터와 같은 역할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크게 효용성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김동희 위원 네, 잘 알겠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쉽게 사업을 산정할 때는 쉽게 산정해서 예산을 거기다가 지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쉽게 할 때는, 이 사업을 만들어갈 때는 먼저 사전조사를 해서 이것이 과연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 않지 않나 싶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맞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2025년도에는 잘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장시간 애쓰십니다. 아침 오전에도 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대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티도 안 나는 게 교육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일정기간 동안 교육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미래의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지루하고 꾸준한 지원과 체계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것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책임이 같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흥원장님, 너무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지루하실 것 같아서, 아니,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여기 본부장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본부장님께 동시에 여쭤볼 건데요. 저희 상임위원뿐만 아니라 예결위 상황에서도 질의들이 많이 오갔던 내용들이 있어서 좀 파악을 했는데 양평 같은 경우는 많은 지적들이 된 게 홍보 부족도 있고 또 아마 영어나 이런 프로그램에 집중되다 보니까 일괄적인, 그거에 대한 일괄성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다양성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분 같이 답변해 주세요. 파주 같은 경우는 안명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있으셨어요. 기억하세요? 안명규 의원님이 파주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지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 경기미래교육캠퍼스파주본부장 김재훈 네, 전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성이 부족해서……. 잠시만요. 파주 조직과 운영 방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오늘 아마 행감 과정 중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함축적으로 나온 내용이었는데 태스크포스 구성, 그러니까 TF팀 구성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고 공간활용에 적합한 기관 유치를 통해서 캠퍼스 활성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가 답변을 했어요. 저희가 “3~4개월 동안에 도가 단기정책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하고 계십니까?
○ 경기미래교육캠퍼스파주본부장 김재훈 네.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하고 계시죠?
○ 경기미래교육캠퍼스파주본부장 김재훈 지금 내년부터 세 가지의 기능 전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국제교류, 두 번째 K-컬처, 세 번째 관련해서 미래교육 해 가지고 내년부터 2028년까지 숙소라든지, 18ㆍ19년도ㆍ20년도에 했기 때문에 숙소를 개조해서 그 세 가지 주안점을 갖고 도하고 협력을 해서 기능 전환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 보고도 저희 상임위에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미래교육캠퍼스파주본부장 김재훈 네.
○ 최효숙 위원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건 계획되고 실행되고 중간에 뭐 하는 과정들에서 이런 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알아야지 사실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해당 여기 파주나 양평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좀 알 수 있거든요.
○ 경기미래교육캠퍼스파주본부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사실은 저희가 질문하는 과정에 진흥원장님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못 듣고 전반적인 걸 여쭙다 보니까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좀 묻히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타이트하게 위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양평은 입지적인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못한다는 부분도 같이 있어요.
○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본부장 전승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 최효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본부장 전승희 파주하고 다르게 양평은 접근성이 약간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단순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도민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문호리 리버마켓과 함께하는 ‘다놀자! 양평페스타’라는 행사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파티시에 챌린지 그리고 로봇 챌린지 그리고 드론 챌린지 등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평교육지원청 그리고 지역의 교육관계자들과 함께하는 진로박람회를 개최해서 지역의 교육관계자, 학생들,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한 3,005명 정도 참여하는 그런 진로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상임위에 있는 동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위원들하고 소통을 못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행감하는 과정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진흥원이 총괄하고 해당 파주나 양평에서 너무 관리들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진흥원장님이 다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위원들하고 피드백을 대개 오가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홍보가 전혀 안 돼서 제가 지금 찾아보면서 9월 24일 날 있었고,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 TF팀을 꾸려서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거,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체계적인 것들도 각 해당되는 미래캠퍼스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미래’라는 거를 앞에 뒀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글로컬’ 영어 중심이라면 지금은 앞으로 AI 관련된 것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처하실 필요가 있다. 보도자료도 계속 내시고. 그래야지 평생진흥원이 그 역할, 진흥원장님이 그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본부장님들께서 같이 양 날개에서 서버를 맞춰주셔야지 여기 진흥원은 진흥원대로 역할을 하고 여기서는 여기대로 역할을 할 텐데 그게 너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이번 행정감사에서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가 종합감사 때 홈페이지 개선 부분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미래교육캠퍼스파주본부장 김재훈 네, 잘 알겠습니다.
○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본부장 전승희 네, 알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쪽에 아까 감사실이라고 그러셨나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되신다고요, 직함이? 답변석 나와보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감사실장 이승윤 감사실장 이승윤입니다.
○ 김정영 위원 감사실에 얼마나 계셨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감사실장 이승윤 지금 한 2개월 됐습니다.
○ 김정영 위원 행정감사 처음 참석하셨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감사실장 이승윤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처음 참석하셨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감사실장 이승윤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행감이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감사실장 이승윤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관에 전체적인 1년 치 행정에…….
○ 김정영 위원 앞서서 진흥원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답변도 하셨고 그런데 제가 쭉 시종일관 보니까 다리 꼬고 앉아서 삐딱하게 앉아서, 저희는 대의기관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1,400만 도민 앞에 답변하러 나오신 분이에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감사실장 이승윤 네, 주의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1,400만 앞에서 다리 꼬고 삐딱하게 앉아서, 1,400만 경기도민이 이렇게 우습게 보여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감사실장 이승윤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더군다나 앞서서 지금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지적당하고도 삐딱하게 앉아서 핸드폰 하면서, 의회가 이렇게 만만하게 보여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감사실장 이승윤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아니, 사정기관의 감사실장이 저런 태도로, 저런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는데 진흥원의 기강이 제대로 서겠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감사실장 이승윤 주의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적어도 행감 기간에는 좀 긴장한 자세로 도민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감사실장 이승윤 네, 알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대단히 죄송합니다.
○ 김정영 위원 원장님, 제가 인품도 훌륭하시고 여러 경력도 훌륭하시고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은 상과 벌이 분명해야 합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시키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감사실장 이승윤 알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는데요. 양평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여기 혹시 이연주 팀장님 나와 계세요?
○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행정팀장 이연주 네, 나와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네, 잠시 답변석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행정팀장 이연주 양평캠퍼스 행정팀장 이연주입니다.
○ 김정영 위원 제가 앞서 본질의 때 질의 들으셨죠?
○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행정팀장 이연주 네.
○ 김정영 위원 근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는 6억 1,000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수립했느냐예요. 세부적으로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도민 휴게공간 1억 9,000” 한 줄. “도민 휴게공간 조성 천문대 1억 9,000, 냉난방기 교체 4억 2,000, 숙소 11개 동, 게스트하우스 13개 동, 원어민 숙소 2개 동, 총 26개 동 6억 1,000. 끝.” 이렇게 하면 예산이 섭니까? 아니, 작년도에 예산을 수립하셔서 올리셨을 때 그 자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행정팀장 이연주 사업계획, 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내용연수가 경과한 게 몇 개고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산출내역이 나와서 6억 1,000이라는 예산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거 없으세요?
○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행정팀장 이연주 위원님 죄송하고요. 세부적인 내용 담아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아니, 답변이 지금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 그랬더니 또 아까 현재는 70%라고 하셨다가 또 지금 여기 주신 건 또 실외기는 61%고 실내기는 62%고 그때그때 다르고. 이거는 믿을 수 있겠냐, 이거죠. 지금 실외기가 34개 중에 21개가 완료됐다. 완료됐어요?
○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행정팀장 이연주 네, 완료되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어떻게 확인해요?
○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행정팀장 이연주 시험가동을 해 봤고요, 위원님. 그렇게 해서 완료된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시험가동은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행정팀장 이연주 숙소동에 아이들이 다 교육이 끝나고 나간 뒤에요 저희가 시험가동을 해 봤습니다, 설치된 곳들을.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설치하고 설치 완료한 사진 같은 것도 다 있어요?
○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행정팀장 이연주 네, 가지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실외기가 21개고 실내기가 170개 중에 106개예요?
○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행정팀장 이연주 네.
○ 김정영 위원 사진 제출해 보세요.
○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행정팀장 이연주 네, 사진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제출해 보시고. 12월 12일에 준공한다고 돼 있는데 준공은 돼요?
○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행정팀장 이연주 네, 준공 완료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장님 약력을 봤을 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정말 그래도 훌륭한 분을 내정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보고 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인 삼성경제연구소에 계셨어요. 오래 계셨어요,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김정영 위원 삼성이 글로벌기업이 되는 데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역할을 하셨다고 보는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이런 기업과 우리 경기도의 상황 이런 부분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제가 오늘 사실 행감을 하면서 조금 많이 놀라운데 어떻게 지금, 언제 오셨냐 하면 23년 2월 달에 오셨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럼 2년 가까이 돼 가시는데 어떠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제가 공무원 내지는 공공기관에 여기 오기 전에도 한 5년 정도는 했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생리를 많이 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경험을 일단 했기 때문에 공공기관하고 민간기업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해서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이익을,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조직관리 운영 형태는 많이 틀리다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 김정영 위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에도 근무를 하셨고 또 국정을 움직이는 대통령실에도 계셨었고 그러면 경기도도 그에 걸맞게 좀 바꾸셔야죠. 제가 사실 오늘 행감을 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너무 좀, 기강도 너무 흐트러져 있고. 이게 정말 공기관의 행정이 이렇게 제대로 진행되는 건지 정말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보니까, 보세요. 박사학위 논문도 원산지 및 브랜드 이미지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추가로 5분 더 하겠습니다.
다국적제품 선호도 평가에 미치는 연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지도 중요한 건데요. 아니, 적어도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셨으면 경기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이 적어도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만드시는 데 노력해 주셔야죠. 기간 그냥, 임기 몇 년이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2년입니다.
○ 김정영 위원 2년하고 그냥 뚝, 지금 마지막이고 그냥 가시면 그뿐이세요? 그렇게 살아오신 분 같지가 않은데.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적어도 그럼 2년이 다 돼 가셨으면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심히 실망스럽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죄송합니다.
○ 김정영 위원 경기도형 평생학습 기회특구 모델링 개발 및 컨설팅 연구 최종보고회 이거 책자 잘 받았는데요. 담당자분 아까 오셨던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김정영 위원 등록비가 얼마예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지원팀장 윤기영 평생교육지원팀장 윤기영입니다. 용역비는 전체 사업비 중에 3,600만 원 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게 언제 착수했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지원팀장 윤기영 저희가 그게 한 번 유찰이 돼 가지고요.
○ 김정영 위원 용역기간 내에 납품한 건 맞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지원팀장 윤기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준공검사까지 끝났고요. 대금 지급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 김정영 위원 납품서 보고 받아보셨는데 어떠셨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지원팀장 윤기영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최종보고회 자료고요. 그런데 최종보고회 때 저희가 7개 시군이랑 저희 직원들 해서 한 25명 정도가 보고회를 거쳤거든요. 그때 의견이 나왔던 부분들을 보고서에 담기 위한 마지막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도 주된 내용의 흐름은 보고 계신 보고서와 같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건 보고회 책자인 거고 연구소는 또 따로 있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지원팀장 윤기영 아닙니다. 그게 주된 내용이고요. 그 외에 기타 지원이나 이런 사항들이 조금 추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러면 경기도형 평생학습 기회특구 모델이 갖춰졌다고 보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지원팀장 윤기영 저희들이 세 가지 유형을 개발했는데 그 세 가지 유형이 전체 경기도의 어떤 평생학습도시들의 새로운 사업 모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표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평생학습도시들이 7개 시군이 참여를 해 줘서 그래도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방향성은 제시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래도 적어도 이게 특구가 되려면 이 특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또 얼마나 들어갈지 뭐 이런 것들 등등 그리고 시범지역 선정기준 수립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지원팀장 윤기영 그게 아직 저희들이 특구로 해서 지정사업을, 그러니까 지원사업을 내년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그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그런 선정기준이라든지 지원방안이라든지…….
○ 김정영 위원 기회특구 모델이 이게 24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죠? 신규 사업이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지원팀장 윤기영 네, 맞습니다, 위원님.
○ 김정영 위원 지사님 공약사업인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지원팀장 윤기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국가에서 평생학습진흥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5개년마다 발표를 하는데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집중진흥지구 사업이라는 그 사업을 경기도형으로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이고요. 지사님 공약이나 이런 쪽이랑 연계성은 없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 3단계 유형에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형인 것 같은데.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지원팀장 윤기영 네, 맞습니다.
○ 김정영 위원 여기에 각 시군의 참여자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지원팀장 윤기영 네, 3유형에 북부 4개 시군이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요.
○ 김정영 위원 누가 참여를 했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지원팀장 윤기영 각 평생학습을 담당하고 있는 팀의 팀장 및 담당자들이 참여를 해서 워크숍을, 북부 그러니까 3유형 같은 경우는 총 5회를 진행했거든요. 5회 다 참여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 김정영 위원 자료를 조금 전에 주셔서 좀 더 세세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결과물이 조금 미흡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지원팀장 윤기영 감사합니다.
○ 김정영 위원 제가 추가시간까지 다 썼나요?
○ 위원장 문형근 네, 다 썼습니다.
○ 김정영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도에서 이 베이비붐 세대도 제일 많고, 베이비붐 세대가 420만이라 하더라고요. 이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지금 시대에 맞춰가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걸맞게 저는 원장님이 제대로 된 분이 오셨다라고 봤는데요. 오늘 제가 진짜 행감을 겪으면서 ‘야, 어떻게 경기도가 이렇게 가는가?’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조금 더 이렇게 다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본질의 중 강현석 미래평생국장 본질의 참석하였습니다. 강현석 국장님이 오후 일정이 있어 이석하고자 하는데 강현석 국장님한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민 위원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강 국장님, 오늘 오후까지 계셔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면…….」하는 위원 있음)
꼭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우려가 되는데.
(웃 음)
경기도기숙사 관련해서 제가 위수탁기관 선정할 때 기존에 없었던 조항, 경기도에 지역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둔 외부 기관들도 응모할 수 있게, 응찰할 수 있게 이번 연도부터 열었는데 그 사유가 좀 불투명하다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민간의 어떤 기관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거나 맡길 때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맡기는데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모수를 넓혀야 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업체가 극히 소수일 경우에는 어떤 방식을 전국으로 넓히든지 아니면 수도권으로 넓히든지 그 주된 사무소가, 아니면 그 사무소가 다른 곳에, 주된 사무소가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출장소나 지사가 경기도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좀 넓혀서 좀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사나 출장소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너무 참여업체가 적어서 그런 부분의 모수를 넓히는 방안으로 그런 의도로 넓혔습니다.
○ 최민 위원 알겠습니다. 14억 정도 되는 도비가 들죠, 관련해서?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최민 위원 지금 위수탁하고 있는 민간업체 여기도 문제가 있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이제…….
○ 최민 위원 그러니까 모수를 넓혀야겠다는 판단을 집행부가 한 것은 현황이 좀 문제가 있거나 민원이 있거나 하는 사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
○ 최민 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성과가 매우 높다 이런 판단은 해당 담당자에서 하지 못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입사생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했을 때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 최민 위원 지금 수탁기관이 어디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지금 현재는 희망둥지협동조합입니다.
○ 최민 위원 여기가 어떤 조합인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협동조합이요.
○ 최민 위원 어떤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마다 고유 성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영리법인인데요. 관련 사업으로서는 공공정책 기획이라든지 청년 아이디어톤 대회 그런 부분을 운영한 경험은 있습니다.
○ 최민 위원 기본적으로 여기가 갖고 있는 특장점이 우리 경기기숙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효용이 있다고 보고 최초의 민간위탁을 한 건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민간이 기숙사를 관리를 할 때 이 정도의 어떤 사회적협동조합이면 그래도 가능하겠다 판단을 했는데 실제…….
○ 최민 위원 되게 답변이 제가 명료하게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다 기록화되기 때문에.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최민 위원 근데 답변이 되게 모호하세요, 늘. ‘그 정도의’, ‘그러한’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역량이 최초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었냐 묻는 거예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
○ 최민 위원 오케이. 그러면 당장 답변 못 하시면 팀장님 그다음에 과장님은 그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하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하시고요, 종감 전에.
두 번째는 지금 이 “경기도에 지역사무소 또는 출장소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넣었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최민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지역사무소나 출장소가 있는 예측되는 기관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모수를 넓히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었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럼 모수가 어느 정도 넓어질 걸 예측하고 이 문구를 삽입했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 최민 위원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발언대 나와서 말씀하세요.
○ 미래평생교육국대학생지원팀장 엄기화 안녕하세요? 대학생지원팀장 엄기화입니다. 기존에 참여한 업체가 너무 없어서 기숙사 운영 경험이 풍부한 기관 참여를 위해서 넣은 거라서 그냥 모수만 넓히는 거지 따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민 위원 저는 이제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공문서 발행과 시행하고 그다음에 공고할 때는 그런 전략적인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모수를 넓힌다는 그 표현 의지 하에. 그러면 적어도 시장조사는 했어야죠. 그런 경력이나 실력이 있는 영리 혹은 비영리 업체들이 도내에 이 정도 있는데 혹은 출장소를 갖고 있는 업체까지 넓혔을 때는 모수가 이 정도 늘어날 거라는 시장조사를 기반한 문구를 작성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과 그런 사전조사 없이 이런 문구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특정 업체를 예측하고 하나 보다, 타깃이 있나 보다 이런 충분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팀장님?
○ 미래평생교육국대학생지원팀장 엄기화 근데 특정한 업체를 염두에 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 최민 위원 아니, 그런…….
○ 미래평생교육국대학생지원팀장 엄기화 네, 의심이 있다는 건. 죄송합니다.
○ 최민 위원 아, 근데 진짜 국장님, 지금 산하기관이나 소관 부서들 답변하는 능력이나 이런 학습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시면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보이지 않으세요?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고찰이 없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질의가 나올 수 있는 예상되는 상황 아니에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좀 더 고민하고 더 깊이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민 위원 우리 여가교위에서 소관하는 모든 실국들 그다음에 기관들 중에도 유독 평생교육국이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준비 상태가 미미하다, 미비하다. 적어도 자료요구하거나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위원들이 준비한다는 걸 인지를 하고 사전에 보고를 한다거나 혹은 연락을 취해서 내용 파악을 좀 깊이 있게 한다거나 그래서 좀 더 양질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이 자료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전혀 없어요. 왜죠? 내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의 여가교위는 잊어 달라고 말씀드렸죠? 교섭단체의 주요한 인원들이 와서 잠깐 시간 비치고 다른 업무 때문에 이동하는 그런 여가교위는 없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하면서 어떤 맥락인지 어떤 의심이 드는지 그 의구심을 해소해 달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준비한 답변이 너무 미흡합니다.
종감 전에 명쾌하게 답변을 갖고 오시고 지금 시장조사가 안 돼 있으면 시장조사를 하세요. 그리고 도민들한테 이런 문구를 삽입한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십시오. 아시겠어요, 팀장님? 종감 전입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혹은 그런 계획이라도 수립하세요, 시간이 안 되시면.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현석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마지막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3개였는데 경기도 평생교육 독서 분야 진흥사업 문제는 제가 종합감사 때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외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아까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몇 %를 구매했고 어떤 걸 구매했는지 내역을 좀 보려고 그랬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원장님 말고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사회자석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네, 누구시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인사총무팀장 홍성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인사총무팀장 홍성돈이라고 합니다.
○ 김재훈 위원 네, 홍성돈 팀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어떤 곳인지는 아시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인사총무팀장 홍성돈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장애인들 또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만든 생산품을 생산품판매시설에서 공공기관에 연계 역할을 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해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공공기관이 몇 % 구매할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입니다, 1%. 1%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적어도 저희가 저희 경기도에서 위수탁을 줘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공공구매율 1%라는 것을 구매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매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지지부진해진다라는 생각의 전제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 2022년에는 93만 3,000원 구매하셨고 2023년에는 523만 4,000원 구매하셨고 2024년 9월에는 147만 원 정도를 구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인사총무팀장 홍성돈 네, 맞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게 보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2023년도에 523만 4,000원을 구매한 것이 명절선물 328만 원을 샀다. 그래서 523만 4,000원을 구매했고 523만 4,000원을 구매했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산하기관 우수기관이 돼서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인사총무팀장 홍성돈 네, 맞습니다.
○ 김재훈 위원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명절 구매상품을 사면 도지사상 받고 막 그러는 건가요? 이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인사총무팀장 홍성돈 그건 아니었고요. 당시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실적을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명절선물을 그쪽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 김재훈 위원 네, 그 자체를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2024년도에도 147만 4,000원 정도를 구매하고 계신데.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인사총무팀장 홍성돈 네, 맞습니다.
○ 김재훈 위원 지금 1%를 상회할 수 있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인사총무팀장 홍성돈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장애인생산품시설 구매를 할 때 대부분 지류, 저희가 a4 용지 구매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서 좀 확대를 할 필요는 있고 앞으로는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참 아쉽기는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물티슈라든지 뭐 롤티슈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구매가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게 온라인이 다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잘 서핑하셔 가지고 구매율을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인사총무팀장 홍성돈 네, 알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이런 것이 우리 경기도 산하에 있는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한테 희망을 주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인사총무팀장 홍성돈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리고 장애인 고용 현황 제가 좀 부탁을 했는데요. 장애인 고용 현황에 보면 지금 저희 상시근로자 수가 224명 그다음에 의무고용비율이 3.8% 그다음에 지금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 인구가, 인원이 8명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장애인 고용비율이 2.23명, 2.23%.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인사총무팀장 홍성돈 네, 맞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8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지금 5명을 고용하고 있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인사총무팀장 홍성돈 네, 현재 인원은 그렇습니다.
○ 김재훈 위원 아시죠?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 2명으로 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1명하고 경증 3명인데도 5명이 지금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인사총무팀장 홍성돈 네, 맞습니다.
○ 김재훈 위원 2022년에는 그래도 3.72%로 3.6%를 넘은 적이 있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인사총무팀장 홍성돈 네.
○ 김재훈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이 입사를 하고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회를 꼭 주시고 여기 현황이 꼭 도달해서 그보다 더 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인사총무팀장 홍성돈 네, 알겠습니다. 계속 제한경쟁을 통해서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응시인원이 미달되거나 하는 상황인데 지금 하반기 저희 채용 때 장애인채용 진행하고 있어서 연말에 의무고용 인원은 달성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 김재훈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인사총무팀장 홍성돈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 출장보고서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데 기억이 없으실 수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려고 해요.
디지털 관련해서 리터러시 교육을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어떤 일들이 있냐면 지역에서 많은 학부모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성평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냐. 특히 아이들이 디지털을 통해서 접촉하는 다양한 매체의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특히 이번에 디지털 성폭력,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도 아이들이 가해자거나 피해자가 되는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부모들이나 부모님들의 걱정이 크신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학부모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같은 걸 준비하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흥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좋은 프로그램과 강사들을 양성해서 시군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저는 이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진흥원에서 이런 걸 한다면 시군에서 이걸 받아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 혹시 검토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 28개 공공기관 중에 여성가족재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게 여성가족재단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성가족재단은 직접 도민들을 통해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흥원이 가진 정말 좋은 역할 중의 하나가 진흥원은 본인이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군이 정말 시민들을 면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장려하고 진흥하고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 중에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지금 인터넷 어떤 페이지만 들어가도 어떤 학교에 피해자가 발생했고 어떤 학교에 가해자가 있는지 나온 그런 사이트들도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불안감은 아무래도 아이를 안 키우는 분 저보다는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강조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면 내가 아이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지금 고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고민들이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성교육이라는 측면으로만 바라봤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젠더 관점에서 과연 어떻게 디지털 매체를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성을 키워놓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 다녀가셨던 핀란드 사례가 되게 좋은 사례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젠더 관점 교육을 통해서 그런 디지털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도 좋은 프로그램들을 한번 설계를 해서 시군에게 홍보하고 이런 방법을 통한다면 저는 정말 도민들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체감하고 있는 그 우려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당장 빠른 시일 내에는 어렵지만 시간이 저희가 좀 있잖아요, 내년까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유호준 위원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 올해 끝나기 전이라도 한번쯤 고민들을 저희 위원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저도 오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한 사항이 향후 도정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신속히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곽미숙김동희김민호김재훈김정영문형근박세원유호준이인애장민수
최민최효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감사실장 이승윤
경영기획본부장 박준호평생교육본부장 박종국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장 김재훈경기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장 전승희
○ 기타참석자
ㆍ미래평생교육국
국장 강현석평생교육과장 류호국
○ 기록공무원
정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