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광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정부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안광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부교육지원청 원순자 교육장을 비롯한 지원청 공무원 여러분!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써주심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기교육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정부ㆍ김포ㆍ파주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바쁘신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의정부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파주교육청 순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원순자 의정부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김영리 김포교육장, 최은미 파주교육장 그리고 교육지원청 국ㆍ과장은 좌석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그럼 의정부교육지원청 원순자 교육장부터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원순자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교육지원청 김영리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교육지원청 최은미 교육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최은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신청해 주십시오. 장윤정 위원님.

○ 장윤정 위원 장윤정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각 3개 지원청 공통 자료이고요. 교육청 차원의, 지원청 차원의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을 조금 여쭙고 싶은데요. 시설, 정책 등등에 있어서 간담회 또는 설명회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준비 상황에 대한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딥페이크 또는 학폭 예방과 관련해서 교육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김포교육지원청에는 김포시에서 지금 과학고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협약 또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상세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센터 석면해체공사 업체 관련해서 선정 방식 및 계약 업체 계약서 일체를 공유 부탁드리고요. 석면 해체 관리자 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수 이수 관련해서 증빙 자료 또는 감리 완료 보고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의정부ㆍ파주ㆍ김포교육청 공통으로 공사립 모두 포함해서 유치원의 운영 학급 수와 학생 정원 및 현원, 교사 수하고 방과후 참여 학생 수 그다음에 예산 포함해서 자료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의정부교육청 훈민초, 고산초, 훈민중 특수학급 및 학생 수, 학년별 학생 수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이인규 위원입니다. 파주교육지원청에서 한빛초등학교 5학년 5반 담임교사 관련되어서 학급 모의재판과 관련된 수업 계획서, 그에 준하는 운영 계획서 그리고 학급 모의재판의 운영 규정, 그에 준하는 내부 문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생들이 제출한 재판 신청서나 그게 없으면 그에 준하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교실 재판의 운영 결과 그리고 학교가 파악한 학급 모의재판 관련 민원접수 목록 및 처리 현황, 학급 모의재판 관련 파주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에 표준 매뉴얼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의정부하고 파주교육지원청이요. 기관의 기본운영비 반납 결의가 좀 과다한데 이 감액 지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파주교육청인데요. 지금 금곡초하고 법원초 우리가 무상으로 대여했는데 그 선정 기준하고 그다음에 대부계약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파주 한민고등학교에 최근 3년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지원 현황.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다음에 이택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3개 교육청의 발주공사 가운데 관급자재 발주내역 그리고 거기 낙찰된 업체의 소재지를 명시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한 지역건설업체 도급, 하도급 권장 발주 요청 공문 혹시 발송된 내역이 있는지 또 관련 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한 내용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광률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마무리 멘트를 해 주셔야 제가 체크가 됩니다. 잠깐만요. 김현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김현석 위원입니다. 3개 지원청 공통 자료고요.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전체 초ㆍ중ㆍ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이나 납부액 그리고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내역인데 파주 한민고는 개교 이래 현재까지 10년쯤 됐을 겁니다. 한민고는 다 전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미안합니다. 의정부교육청에 교권회복위원회 개최 현황하고 학폭, 교권침해 사례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3개 교육청 공히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내역 부분, 과업지시서가 오후 내까지 첨부가 될 수 있으면 과업지시서까지 일괄 집행내역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임광현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 김성수(하남2) 위원 김포교육청에 하나 자료요청을 제가 빼먹었는데요. 도농복합지역에 학생들 전입 사항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그거 23년, 24년도 거 저희가 전입학생 수하고 그다음에 전입학생이 대학을 간 그 수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특별전형으로?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우리 장윤정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플러스 공간 조성을 했으면 공간 조성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과 목적, 수업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첨부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밖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 수가 파악된 거 있으며 학생 수와 대안학교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고요. 스마트단말기 관련해서 현재 보급률과 분실 그다음에 그런 현황들도 주시고요. 학내 전산망 관련 구축 현황, 유선ㆍ무선 어느 정도 됐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최근 3년간 혹시 수업을 활용할 때 민원사항에 의해서 수업 저하나 아니면 중단 사례, 속도 사례 있으면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고요. 관사가 있으면 관사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사 자가인지 임대인지 사용자가 누구인지 비용까지 해서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졸업생 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혹시 EBS 교육 활용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요. 에듀테크 AI 활용한 시범학교, 선도학교 결과가 있으면 결과 어떻게 도출했는지 방법, 학생과 교사의 의견들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게 있으면 그것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대응사업이 계속 줄고 있죠? 줄고 있는데 지금 2025년도 신청한 거, 교육청에 요청했던 거하고 결정된 거 금액 리스트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이호동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파주와 김포교육지원청 대상으로 해서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인해서 교육환경 피해를 입은 혹시 현황을 확보하고 계신 게 있으면 현황이랑 그다음에 지원 현황, 지원 계획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3개 교육청 모두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님들의 배치 바로 직전의 전직, 예를 들어서 전문직 입직 후에 바로 지원청으로 배치되자마자 배치되셨다, 혹은 다른 지원청에서 전입하자마자 바로 오셨다,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그 장학사님들의 근무기간 그다음에 근무 후에 지원청 내에서 다른 데로 가셨는지 이런 부분 포함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에 FRIEND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관련해서 학교에서 신청 내지는 요청을 해서 처리한 통계와 그 기간 복무결재내역, 출장비 집행현황, 관용차 배차현황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또 3개 교육지원청에 관리하시는 비영리 공익법인 현황과 3년간 행정 처분내역 그리고 또 하나 더 3개 교육청 모두 지원청 공직자와 교사 포함해서 감사 처분내역과 감사 처분요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추가 자료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담임 교체 사례 현황, 사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선 3개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사 담임 비율 주시고요. 그다음에 병설ㆍ단설 유치원 정원 및 현원 현황 사항 주시고요. 스프링클러 설치교 현황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학교시설 개방 현황 자료 주시고요. 최근 5년간 학폭 건수 및 징계 현황 자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원교육청 교육장 차량 운행일지 및 하이패스 이용내역 주시고요. 각 지원청의 교육청 관사 계약서 사본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중식이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되는 것들은 바로바로 갖다 주시고요. 늦어도 중식이 끝날 때까지는 배부해 주셔야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자료가 안 들어올 시에는 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정회를 할 거니까요.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을 위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소관 지원청을 지명하신 후 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논의한 순서대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 논의한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을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팩트 있게 요약해서 딱딱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장님들의 답변이 늘어지면 진행이 안 됩니다. 아셨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그러면 먼저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파주교육지원청에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은 파주시 관내 사립학교에서 셀프 호봉승급 사건 있으셨더라고요. 그다음에 기숙사비 수익자경비 전용인데 2개 학교가 같은 학교인가요?

○ 김광민 위원 두 가지 질문드릴 건데요. 하나는 셀프 승급 관련해서 지금 제가 파악, 알고 있는 바로는 해당 직원들, 몇몇 분 되시는 건데 직원들의 일탈로 이게 문제가 정리된 건지 아니면 학교 재단 문제까지 같이 있는지 하나 말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수익자경비, 기숙사 수익자경비 관련해서 이게 퇴직적립금 문제가 발생해서 해당 그 퇴직한 직원들하고 학교하고 지금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 경과, 2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광민 위원 교육장님, 면밀하게 살펴서 엄중하게 조치를 하시겠지만 교육청 감사하고 있으면 의회에서 감사 못 하나요?

○ 김광민 위원 교육장님, 교육청에서 감사하면 의회에서 감사 못 해요?

○ 위원장 안광률 잠시만. 파주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웃지 마시고 감사 진지하게 받으세요!

○ 위원장 안광률 감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을 못 하겠다는 게 이게 맞는 얘기예요? 지금 행정감사가 우스우세요?

○ 김광민 위원 제가 뭐 자세한 건 묻지 않을게요. 몇 가지 좀 당부 말씀드리고 질의 끝내겠는데요. 우선은 이게 셀프 호봉은 기간이 10년이 넘어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단에서 몰랐다라는, 학교법인에서 몰랐다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감사 내용이, 학교법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감사 내용에 따라서 학교법인과 상관없이 해당 직원의 일탈로 정리가 된다고 하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 10년 동안 발생한 일인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점에 집중해서 감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0년이 넘는 기간인데 교육청에서 몰랐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셀프로 승급을 시켜놓은 건데 자료만 좀 검토해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10년 동안 교육청에서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감사할 때 면밀히 보셔서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은 이게 기숙사 수익자경비 이거를 퇴직적립금에서 돌려막기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22년, 23년 일입니다. 22년, 23년 일이 이제 와서 불거졌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좀 너무 심각해요. 지금 뭐 밝혀진 자료가 많지 않아서 상황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 해당 직원들, 그러니까 퇴직경비, 퇴직금이 적립돼야 되는 직원이 이미 퇴직해서 문제가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양반, 이분들한테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라서 이 부분은 어쨌든 이 퇴직하신 분들이랑 해당 학교하고 지금 갈등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직원들의 퇴직금은 사실 건들면 안 되는 돈이에요. 안 되는 돈이고 이분들은 무조건 구제받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사고 치신 분이 평택에 있는 또 모 사립학교로 이직을 하신 것 같아요.

○ 김광민 위원 이거를 뭐 파주에 물을 질의는 아니고 본청에 물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냥 추측건대 이분이 도대체 무슨 빽이 있으시길래 이 어마어마한 사고를 치고서도 사직 처리가 됐고, 사실 사직 처리가 된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사직 처리가 됐고 사직 처리 후에, 이렇게 큰 사고 치시고는 또 경기도 관내에 있는 다른 학교로 이직을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분이 이렇게 승승장구하시고 큰 사고 치시고서도 영전을 하는 상황 속에서 파주교육지원청은 도대체 뭐 했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감사 중이라고 하시고 파주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 향후 감사할 때 시일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감사할 때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김포교육지원청에 질의 좀 드릴게요. 최근에 BTL 학교에서 화재 발생했더라고요. BTL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 이후에 관련된 대응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BTL 학교의 안전관리 문제를 김포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사안을 보니까 BTL 학교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재 난 학교 현황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BTL 학교의 안전관리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짧게 저 당부말씀 한마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BTL 학교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사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그리고 책임 소재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든지 관련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학교는 아직 책임 소재 정리 안 되셨죠?

○ 김광민 위원 어쨌든 BTL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 좀 꼼꼼히 신경 써서 책임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미 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감사의 종류가 뭐, 뭐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교육청 감사 말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학교 감사하는 방법이 몇 개 있냐고요.

○ 위원장 안광률 학교 주도적 감사 문제가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하는 실지감사 문제가 있었죠? 네? 10년 동안, 10년 동안 그렇게 자체 승급을 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횡령까지 했는데 파주교육청에서 감사를 어떻게 한 겁니까, 도대체?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감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 학교를.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사립학교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파주교육청은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교육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 위원장 안광률 아니, 됐고요. 그 얘기를 몰라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이 감사에 대해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주교육청도 감사받을 준비하세요.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3개 교육청 공히 학교 조명교체 사업에 LED를 투입하고 있어요. 의정부에 보니까 17억 7,600만 원 투입을 하고 있고 공히 학교 배정교실 수에 따라서 LED를 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교실이 다 백색등이에요, 그렇죠? 아니, 개별적으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백색등인데 우리가 교육장님이나 다른 국장님들 보면 이제 선진지교나 또 배정해서 유럽이나 선진국을 많이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전문역량 교육을 위해서 공무출장을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들의 조명을 보면 어둡다시피 노랗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계가 빛을 주는 빨주노초 태양계의 스펙트럼에서 LED가 비출 수 있는 황색이든 백색이든 인간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느 업자가, 어떤 비전문가가 교육조달청에 납품을 하고 어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온 교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온 학교에, 여기도 백색이죠? 우리가 이 백색은, 특히 초등학교에 백색등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력을 향상시켜야 될, 14세까지 꾸준히 발달될 시력 신경계통이나 안경을 쓸 필요가 없는 애들까지 이 LED로써 얄팍한 1년에 몇 억, 몇 억이 아니라 몇천만 원의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강제로 모든 교실에 LED를 한다라는 거는 탈원전 때 전기료가 올라가고 뭐 해서 합리적인 추론은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교육장님들이나 국장님, 과장님 이하 교육학을 기본적으로 배우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학교 교육 교실에 LED로, 이거는 업자 배부르기밖에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은 재고를 요청합니다. LED를 달되, 전기가 부족하죠. 탈원전 해 갖고 지금 전기료가 올라가고 가스 터빈 돌리고 석탄 터빈 돌리고, 얼마 안 있으면 석탄 터빈은 국제 규약에 있어서 내년 봄 정도면 돌리지도 못합니다. 즉, 조국의 전력 현실이 꼭 아껴야만 된다면 그러나 20~30년, 30~40년, 50~60년의 미래세대를 가르쳐야 될 초등학교만이라도, 시신경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초등학교만이라도. 공립유치원에 가면 더 해요. 다 하얘요. 인간이 태양계에 속해서 자연인문학적으로 생존해야 되는 것은 스펙트럼이 눈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어떻게 4시간, 8시간 동안에 이놈의 LED 조명, 이 백색, 전기료 적게 들고 투입된 전력에 비해서 V=IR, 전압은 IR인데 I가 안 올라가니까 전압은 일정하더라도 R, 부하가 적어요.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V=IR. 즉 저항이 적다 그래서, 즉 돈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교실에 LED 사업으로 이렇게 수십억씩 낭비하는 자체는 저기 저희 가평 지역구 시골 학교서부터 대도시에까지 이러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정된 시간이니까 이거는 좀 더 교육장님이 최고 결재권자로서 한 번쯤은 이런 조명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인 피해 영향이나 좋은 학술 논문, 외국 논문들도 요즘은 AI가 한글로 언어학자들보다 더 확실하게 번역해 주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파주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미 교육장님. 파주 미파솔 공유학교를 본 위원이 프로그램 진행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훌륭하다고 표현하기에는 감사상에 그렇지만 좋은 헤드라인을 갖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 미파솔 공유학교도 좋은데 평화누리, 거기 평화누리가 있죠?

○ 임광현 위원 그렇죠. 우리가 평화누리라 해서 평화는 DMZ하고 거기 장단콩마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파주는 접경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파주니까 접경지역이고 평화니까 파주다라는 슬로건은 좋아요. 그거는 우리가 18세 이상 성인을 벗어났을 때 자기의 그런 평화나 어떤 지구촌이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가치 구현까지는 좋아요. 우리가 교육을 담당했을 때 생각을 해 보세요. 왜 파주의 어린이들은 평화를 강요받아야 되죠? 왜 거기 미군부대 공여에 가서 전시를 강제로 봐야 되고 그 어린이들은 왜 거기 가서 철책선 가까이 있는 것도 가끔 날 좋은 날은 대북방송도 들리는 게 저쪽 위쪽 지방도 그러는데 왜 그 어린이들은 자아가 형성이 되고 자기 가치기준이 형성될 중요한 시기에 왜 교육청까지 나서서 평화를 강조하고 전쟁터와 같고 미군이 주둔했고 그런 여러 가지의 모형과 소음 모형, 모형들을 발췌하고 개발하고 돈 들여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어린이들한테 그걸 왜 가르쳐야 되죠? 생각을 해 보세요. 초등학교 1~2학년 때 우리는 동두천에서 어느 학생이 미군 대전차의 참혹한 모습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주르륵 눈물을 흘렸던 가슴 아픈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왜 그 나이대에 전차나 미사일이나 다 좋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무기도 구경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전라도 광주나 대구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들은 평화교육 안 받죠? 우리 파주에 있는 어린이들은 가만히 있어도 평화교육 받습니다. 전쟁이 나면 무서울 것같은 느낌이 포유류라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얼마든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사이렌 소리만 나도, 제 개인적으로는 사이렌 소리만 나도 저는 빠직합니다, 제가 민감한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 세대가 겪은 이 아픈 거를 굳이 돈 들여서 프로그램까지 해 갖고 파주의 어린이들만 집중적으로. 그렇다면 31개 시군의 경기도 어린이들을 파주로 다 모셔오세요, 특별예산 편성해서. 그게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파주의 어린이들이 인구가 지금 7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부모의 역할과 부모의 상황과 부모의 경제능력까지 포함해서 거기서 사는 것뿐이에요.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것뿐이에요. 그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파주니까 평화고 평화니까 어린이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에 우리의 특수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알고 있는 교육학개론 300페이지 안에는 그런 특수성으로 합리적인 교육학의 기본 개론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왜 유독 대한민국 교육 프로그램에서, 일본 홋카이도 초등학교에 소련과의 평화 관계를 한다라는 프로그램은 단 한 페이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멍청하고 빠가야로라고까지 흉보고 멍청하다고 얘기하고 우리랑 교류할 수 없는 영원한 민족이라고 하는 일본 애들조차 홋카이도 초등학교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교육이 있나. 없습니다. 그들은 미리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접경지역이라고만 그래 갖고 이것이 공통적인 공론의 개념에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고 교육학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그들한테 도쿄도나 오사카부를 견학을 오고 신칸센을 오래 타고 돈을 투입해서 꿈과 희망을 갖게, 대도시에 사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대도시가 어떻게 되고 나라 국가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왜 파주의 어린이는 부산항으로 견학 가는 일이 없습니까? 즉, 이런 예산으로 그런 부분에 소요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제 질의 시간 모니터가 계속 앞만 보고 있어 갖고 트레이닝이 안 돼요.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위원인데. 하여튼 바쁘시네요.

그리고 한 가지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다른 데는 공히, 김포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영리 교육장님, 유보통합에 대해서 다른 데는 그래도 8,000만 원에, 우리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간에 그 어린이들이 5세 아가 1학년으로 오잖아요. 유보통합은 국가적으로 최고권자가 시행을 하겠다고 했고 이것이 합리적이든 불합리하든 우리는 대비해야 되겠죠. 유독 김포교육청만, 예산을 갖고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재배정으로 200만 원을 배정하셨어요. 특별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으셨나요?

○ 임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세부적으로 금액 배정한 거를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행정과에서 하거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김포의 최고 결재권자시죠?

○ 임광현 위원 물론 요즘은 교장선생님이 더 결재권이 높다고 그러시던데. 뭐 하여튼 그거는 지나가는 얘기고. 유보통합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 편성과 어떤 모형별로 유보통합을 대비할 것인가. 어차피 유보통합도 다른 교육청에 보면 공히 맞아요. 유보통합 대비 예산이 유치원에 가서 뭘 프로그램하고 유치원에 가서 뭘 하고 해요.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모니터링을 웬만하면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보이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안배를 잘 모르겠어요.

○ 위원장 안광률 네, 알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그걸로 하기에는, 카운터 하기에는, 나오셔서 질의해 보세요. 로봇이 아닌 이상 쉽지는 않아요.

(「아니요, 이걸 여기다가 걸으라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걸로 통용이 된 거예요?

(「이걸 여기다가 걸으라고 해서 직원한테 말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거기다가 거는 게 원칙이에요. 하나가 더 있는 게 원칙인데.

다음 질의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가능하다면 타임기를 하나 더 이 앞쪽에다가 배치할 수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말씀하십시오.

○ 김영희 위원 제가 놓친 자료가, 좀 추가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 위원장 안광률 네, 말씀하십시오.

○ 김영희 위원 각 교육청의 Wee센터 운영 현황과 운영 실적 그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놓을 게 아니라 하나 여기다 더 배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위원 고양시 출신 이택수 위원입니다. 저희 고양시도 열악합니다마는 오늘 의정부교육청에 와 보고는 진입도로부터 아주 비좁고 노후된 그런 시설인 걸 확인을 했고요. ‘우리 경기북부 지역이 남부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데 교육환경도 많이 열악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요, 경기도교육청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경기도 전체의 지역건설 하도급 비율이 2022년도 58%에서 올해는 54.2%로 조금 줄었습니다. 지역 자재납품 비율도 60.9%에서 60.8%. 경기도 전체로 보면 그래도 절반 이상 경기도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받았는데요. 여기 오늘 나온 3개 지역을 이렇게 지역별로 보면 지역교육청 내에 지역건설 하도급 비율은 김포는 2022년도 0%에서 올해 14.3%로 늘었다면 늘었는데요. 엄청 낮은 수치죠. 파주 같은 경우에는 21.4%에서 18.8%로 줄었고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변함없이 0%로 돼 있어요. 이 지역에 건설업체가 하나도 없나요?

○ 이택수 위원 경기도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 관내 업체.

○ 이택수 위원 지역 자재납품 비율도 보면요, 파주 같은 경우에는 7.2%에서 16.2% 이것도 많이 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예 김포는 28.2%에서 13.3%로 줄었고 의정부는 4.3%에서 0.9%. 자재는 0.9%, 건설도급 하도급은 0%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니 의정부시가 참 살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혹시 교육감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급 하도급을 지역 업체로 쓰도록 권장하는 공문을 받아보셨나요?

○ 이택수 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은 의정부에 건설 관련 전문업체가 전무하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아마 기준을 어떻게 까다롭게 해서 적정하지 않아서 그러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한번 해명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늘 감사는 안 받고 있습니다마는 2022년도에 지역건설 하도급 비율이 19%였는데요. 올해는 5.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역 자재납품 비율도 고양시가 2022년도에 3.1%였던 것이 2.9%예요. 의정부나 고양시가 이렇게 못사는 이유가 바로 지역 학교장님 또 지역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아예 지역을 도외시합니다. 물론 금방 또 정권 갈지도 모르니까 기존에 알던 지역의 업체를 또 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업체를 쓰도록, 30% 이상 쓰도록 이렇게 공고문에 넣도록 되어 있고요. 지역건설업체 가운데 지역 하도급을 쓰면 포상을 하고 심지어는 은행 대출에 지급보증까지도 해 줍니다. 그 관계공무원들 권장하면 승진 조치도 시키고요. 그만큼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아니라면 이건 권장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도 꼭 공문을 시달하셔서 지역건설산업, 경기도 전체도 중요합니다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설도급 하도급을 또 지역 자재납품 또 상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지역 업체를 쓰게 되면 우선 교통비 절감할 수 있고요.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AS도 가능하고 그만큼 공사의 품질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원가 절감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또 지역 건설업체를 많이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파주 같은 경우에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학교 신증설 사업, 올해 물론 신도시 3지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11개 운정 초ㆍ중ㆍ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14개 학교에서 1,258억 원을 집행하더라고요.

○ 이택수 위원 굉장히 큰 금액인데. 아주 공정하게 잘 집행하고 있겠죠? 그런데 또 신증설 사업 관련해서 수의계약 현황을 최근 3년간 보다 보니까 파양초 체육관 증축 관련해서 1억 5,200 또 산내초 급식실ㆍ일반교실 증축 관련해서 3억 6,000, 1억 3,000, 1억 2,000. 그리고 운정5고 교사 신축 전기공사 관급자재, 물론 이게 자재입니다만 3억 5,200. 운정5고, 운정2중 이런 데에서 2억 7,000, 1억 4,000, 2억 4,000. 용역 같은 경우는 8억 8,000, 9억 6,000, 8억 7,000 이런 큰 금액들이 2인 이상 견적 제출했을 때도 수의계약을 하고 1인도 수의계약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수의계약 원칙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으면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 이택수 위원 1억 이상 수의계약한 내역 구체적으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호동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현장에서는 현장에 대한 지원청의 사항들을 가지고 본청 질의에 활용하려고 사실 현장 중심의 얘기를 많이 여쭤보고 있으니 그 중심 기준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하이러닝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이러닝 의정부가 2023년도 6개, 24년도는 7개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맞습니까?

○ 신미숙 위원 각자 지금 현재 의정부ㆍ파주ㆍ김포 자료가 저는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개 학교인지. 초ㆍ중ㆍ고 나눠서.

○ 신미숙 위원 12개 교요?

○ 신미숙 위원 학교 수업에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2023년도 거 혹시 자료가 있나요?

○ 신미숙 위원 선도학교의 활용 비율이 45%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 신미숙 위원 제가 가입된 학교는 전체, 경기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은 건 97%가 가입돼 있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가입된 학교 말고 선도학교가 어느 정도 전체 수업에 이 하이러닝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신미숙 위원 하이러닝으로 100% 수업을 활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신미숙 위원 그럼 아이들이 오면 일단 컴퓨터 켜고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수업을 하고 있단 말씀이신 거죠?

○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는 주시기 바라고요.

○ 신미숙 위원 학교별로 어느 정도 하는지 정확하게 자료는 주세요. 제가 저희 지역에 몇 군데에 직접 전화해 봐서 확인한 사료에 의하면 하이러닝을 켜는 데도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려서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수업을 활용하기 전에 준비과정에서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셔서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 신미숙 위원 혹시 하이러닝을 선도학교 이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에듀테크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수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는 아직 못 받았지만 속도에 대한 민원이 혹시 최근 5년 사이에 있었습니까? 그거에 대한 게 있으면 사례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교육장님, 혹시 어떤 수업을 가신 거예요? 선도학교를 가신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학교 간 거 말씀입니까?

○ 신미숙 위원 선도학교면 거기는 유무선 통신망이 깔려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깔리기 전입니까?

○ 신미숙 위원 깔려 있는 곳인데 지금 속도가 저하된다고 민원을 받으셨다고요?

○ 신미숙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니까 기존의 애로사항 말고요. 데이터를 중심으로 깔려 있는 곳과 깔려 있지 않은 곳, 첫 번째. 그다음에 기존에, 기존 수업에 활용되고 있는 정도에 가지고 문제점 그다음에 하이러닝 선도학교 관련해서 장단점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좀 추가로 자료 들어오면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구 중에 2차 공모 요청하신 곳이 파주하고 김포입니다. 진행사항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좀, 답변을 끊어서요.

○ 신미숙 위원 저 시간이 몇 분 안 남아 가지고 우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른 데서도 다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 신미숙 위원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 주세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저는 받고 싶고요. 교육발전특구가 어떤 걸 통해서 지금 현재 지역의 교육격차라든지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받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기재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방과후 학교 관련해서 지금 방과후 학교 길라잡이라는 부분들을 혹시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로 보내셨나요? 답변해 주세요, 세 군데 다. 방과후 학교 길라잡이가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인식하고 계시죠? 방과후 학교 길라잡이에 대해서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 신미숙 위원 방과후 학교 길라잡이는 주로 방과후 학교를 위탁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지에 대한 결과가 아니고요. 일선 학교에서 굉장히 행정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학교라는 공동체는 어떤 게 정답인지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걸 통해서 한 부분이 불이익을 당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 있으시죠. 그거에 대한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저는 기존에 있는 게 좋은지, 위탁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여기 세 분 교육장님께서 각 지원청 지역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어떤 강사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다음에 고용의 안정이 불이행된다든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실제로 파악하고 있는 거랑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당사자인 경우는 눈높이 차이가 심한 경우가 이런 사례일 것 같아서요.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일선 교사들의 행정 과중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듣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거로 다른 부분에서 2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게 교육의 질로 나타날 경우도 반드시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교재를 강매한다든지 여러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파악해서 지금부터라도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부천ㆍ안산ㆍ시흥 할 때도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들인데 액상형 전자담배 아시죠?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단속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규제가 안 돼서 청소년들,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구매하는 데 아주 자유롭게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의 실상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 성기황 위원 저한테 어느 선생님께서 제보를 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거나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이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네. 비슷한 내용이실 테니까 제가 질의 시간이 좀 짧아서 다른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응사업하고 소규모 학교환경 개선사업 관련돼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세부내역을. 내년도에 신청한 것들을, 2025년도에 하고 싶은 사업들을 신청했는데 채택이 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최근 3개년 자료를 통계자료만 제가 미리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 자료에 보면 갈수록 대응사업이나 소규모 학교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내년도에도 상당 부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그래서 그런 사업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불편해하는 어떤 시설을 개선할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계속 줄여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이따 자료가 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질의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금요일 날에도 각 교육청마다 학교시설 개방하는 건 관련해서 여러 좋은 의견들도 주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자료에 보면 학교시설 개방하는 건 관련돼서는 자료 외에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맞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그래서 원순자 교육장님부터 해서, 학교시설 개방하는 어떤 모범사례들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신미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하이러닝 관련해서, IB 교육 관련해서 제가 금요일 날에도 읽어드린 바 있는데 경기교사노조 노동조합에서 직원들한테 1,65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와서, 하여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학교마다 대응사업이나 소규모 학교환경개선사업이나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이 수반이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꼼꼼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 교육청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시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긍정적인 부분만 계속 보고를 해 주시면 나중에 그 피해는 전부 아이들이 받는 거예요. 부모님들, 교사들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선도사업 하이러닝, IB에 대한 경기 교사들의 평가는 하이러닝, 기존 플랫폼 대비 적합하지 않다가 79% 그래요. 그리고 낮은 기능, 빈약한 콘텐츠, 교수ㆍ학습 플랫폼으로서 기능 상실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IB 교육도 기존 교육과정 대비 적합하지 않다가 92%, 경기교육 환경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거 자료 전부 보도자료 나와서 나온 신문도 있고 하니까 꼼꼼하게 보시고 파악하실 때도,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할 때도 실제 교사들이 운영할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아까 김포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컴퓨터 활용능력이 다 뛰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교사들이라고 해서 다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등등 꼼꼼하게 점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신중하게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의정부ㆍ김포ㆍ파주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 행감에 수고 많으셨고 또 교육 일선에 계신 우리 교장 선생님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정부 원순자 교육장님, 지금 북부 의정부 도시가 어떤 도시를 표방하고 있죠?

○ 김호겸 위원 의정부가 경기도 북부를 대표하는 대표 도시고 행복 도시고 교육 도시, 이렇게 교육장님께서 자랑했듯이 그런 도시인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 이런 교육의 현장에서 이런 행복 도시고 이런 교육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 아시죠?

○ 김호겸 위원 그것도 있고 호원초등학교에 우리 선생님 두 분이 안타깝게 자살한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그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최근에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을 재조사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부에서도 우리 교권 확보를 위해서 교권 침해,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 4법도 통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아직까지도 20여 %가 만족하고 있고 나머지 한 70~80%는 불만족스러운 것도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 김호겸 위원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 학폭도 있지만 교권 침해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교권 회복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도 만들어 놨는데 여기 교장 선생님 계십니다마는 우리 교권을 보호해 주고 교권 침해를 막을 마중물 역할을 하는 최후 보루가 어디입니까?

○ 김호겸 위원 지금 교육청이 그러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인성교육도 맞습니다. 우리 인성교육도 지금 학부모 대다수가 인성교육 부재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김포나 파주 같은 데서는 이런 교권 회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이런 학폭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는데 의정부는 이런 일을 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교육의 방침이 없는 것 같아요.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교육청 같은 데서도 안산교육청 교권 보호를 위한 지원센터도 만들고 이 지원 근거 조례에 의해서 자문기구도 만들고 등 해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의사가 병원에 나오는 것은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학교에 출근하는 건 오로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외부의 모든 압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아이들의 면학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자고 하는 것이 선생님인데 그런 선생님을 보호하고 마지막 마중 역할을 할 데가 교육청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런 자문기구라든가 이런 재발방지,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거를 위해서 교육청 나름대로 한 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호겸 위원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호겸 위원 우리 김포나 파주에서도 우리 교육장님, 지금 우리 교권 회복을 위해서, 침해 방지를 위해서 조직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그런 활동들을?

○ 김호겸 위원 작동되고 있고, 또?

○ 김호겸 위원 앞으로 북부 3청에서는 교권 침해 사례라든가 학교폭력은 현장에서 없을 걸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 김호겸 위원 참고로 우리 수원에서는 수원교육청하고 우리 수원향교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인성교육을 참여하기로 했다는, 참고로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지금 얼마 남은 거죠? 시간이 얼마나 남은 거죠?

(「3분…….」하는 위원 있음)

3분 남았어요?

○ 위원장 안광률 3분 50초 남았어요.

○ 김호겸 위원 한민초등학교는 할 게 많은데 큰일났네요. 그러면 추가 발언까지 다 쓰겠습니다. 우리 한민초, 한민고등학교에 대해서 파주교육청 여러 가지 좀 곤혹스러운 면도 있으시죠, 우리 교육장님?

○ 김호겸 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나 이거 뜨거운 감자지만 누군가 안 짚을 수가 없는 게 이 사학비리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10년 전에 불거진 게 지금 제보받았다고 이제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파주교육청에서는 감사가 종료됐죠? 종감이 됐죠?

○ 김호겸 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호겸 위원 언제 끝나요?

○ 김호겸 위원 지금 우리 파주교육청은 9월 달에 종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9월 달에?

○ 김호겸 위원 지금 내용 불거진 거 대충 알고 계시죠? 뭐, 뭐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대부분 시골 같은 데가 사립학교가 많은데 지금 셀프 호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장 관용차 사적 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급식 문제, 급식업체 등등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립학교, 지금 감사에서 지적돼서 사립학교에 뭐, 뭐, 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통보가 되면 어떻게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 김호겸 위원 지금 아무 조치도 안 돼 있는 거죠, 감사 중이라?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감사가 종료된 다음에 감봉, 정직, 파면 등등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을 통보할 거 아니에요, 사학에다?

○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런 데다가 이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 우리가 벌금도 낼 수가 있고, 벌금도. 무엇보다도 이게 지원이 끊겨야 맞는 건데 지금 3년간 지원이 240억이 넘어요. 지금까지 교육청의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 학교 감사 제도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이게 사실상 의문도 되고 뭐 하고 있었는지. 지금 이 학교 하나 갖다 놓고 모두가 다 온통 비리 덩어리야. 이거 누가 이런 비리를 감시하고 누가 해야 됩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거기에 가담되지 않았지만 순수한 우리 직원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을, 이런 학생과 이런 교직원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런 얘기지. 이런 거에 대해 교육청에서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이런 안정감도 회복되고 정상적인 학교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남다른 노력과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세상에 이렇게 운영이 엉망진창으로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지금 말로 못 할 나도 제보받은 게 한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여기 나온 건 세 가지인데 한 대여섯 가지 됩니다.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도 또 이 감사를 뒷받침하겠지만 앞으로 이걸 주의 깊게 보고 앞으로 이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이 사립학교법이 빨리 개정이 돼서 사립학교도 제대로 감사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지금 그냥 학교 자체 그 재단에다 맡길 게 아니라 이런 걸 정상적으로 징계하고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동감하시죠?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이번에 한민고등학교는 벌써 오래된 사안이고 그 지역에서도 다 아는 내용이고 뭐, 뭐, 뭐, 뭐 이런 건데 이걸 언론이나 지역주민이고 도민이고 다 주시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조치 결과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보고 있다는 걸 망각하지 마시고 이거 끝까지 주시해 보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교육청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시간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앞으로 진행사항, 앞으로 조치사항에 대해서 잘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걸 깔끔히 교육청 차원에서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이 사립학교 관련돼서, 사립재단 관련돼서 “우리는 관리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립학교지원과가 물론 관리감독을 하는 거는 알겠지만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있는 학교예요.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해야지 지금 지역교육청별로 사립학교 비리가 너무 심각합니다. 각별히 그거에 대한 유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김포교육청이요.

○ 위원장 안광률 예명원이라고 있죠, 김포에? 없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의 예절교육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교권 침해 관련돼서는 아이들이 어른을 생각하는, 선생님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어려서부터 이게 받쳐져야 되는 거예요. 지역의 문화원이나 아니면 예절교육기관 센터들하고 협약을 하셔서 찾아가는 예절교육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핵가족 시대가 돼서 지금 초등학교의 학부모님들도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들한테 예절교육을 제대로 받으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가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거 할 때, 이런 예절교육을 할 때 학부모님들이 같이 예절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선생님에 대한, 이런 어른들에 대한 생각을 바로 가져야 아이들한테도 집에서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런 예절교육에 조금 더 아니,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 위원장 안광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갖고 또 아시겠지만 기간제교사들 처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포, 의정부, 파주 다 자료를 요청드려서 파악해 보니까 공립학교들은 기간제 부분 확인했을 때 김포는 소폭 상승, 18에서 18.7%로. 의정부와 파주는 조금씩 한 1~2% 정도 소폭 감소를 했어요, 공립학교의 경우요. 반면 여기도 그렇지만 사립학교는 기간제교사 비율이 크게 증가했더라고요. 김포 같은 경우가 22년 30에서 24년 46.7로 1.7배, 의정부도 3년 동안 25.3에서 30.7%, 파주는 32.2%에서 42.6%로 상승을 했고.

지금 계속 지적하는 부분들이 기간제교사들의 담임, 학폭 부분들 전가 부분은 계속 지금 김포 같은 경우도 조금씩 감소되긴 했지만 상당수 부분들이 아직도 2명 중 1명은 기피 업무에 배정이 되고 있다. 좋습니다. 이것까지는 소폭 감소 추세니까 제가 넘기겠지만 지금 중학교 부분, 사립학교 중에서도 특히 중학교 기간제교사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김포교육장님, 중학교 담임 중 기간제교사 비율 혹시 몇 %인지 인지하고 계십니까?

○ 김현석 위원 네,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김포 같은 경우가 68%고요. 의정부와 파주는 64%예요. 3명 중 2명이 기간제더라고요, 사립 중학교에서 보면. 상당히 수치적으로 높은 사안인데 이거는 좀 다른 지역들보다 유난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김포, 파주가 신설 운정이라든지 신설 도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무튼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포교육장님? 왜 이렇게 높은지 특히나.

○ 김현석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김현석 위원 교육장님, 지금 김포 같은 경우 과밀학급 얘기하셨는데 24개의 전체 중학교 중에서 17개, 71% 17개가 과밀로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도 높아요. 15개 중 12개 과밀이고.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 뭐 파주도 그렇지만 지금 한 반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27~36명인데 김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는 청수초와 은여울초 같은 경우에는 1,954명. 이게 전체 학교 중 지금 몇 등이죠? 지금 과천 같은 경우도 문원초 같은 경우가 한 11위라서 기억하는데 이 학교들도 거의 탑 3 안에 들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인원이면은?

○ 김현석 위원 개교하는 거죠?

○ 김현석 위원 전반적으로 최근 한, 전대 교육감 때 봤을 때 개교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2개를 지을 거 초ㆍ중 통합으로 해서, 저희 과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통합으로 했다가 다시 또 늘려요. 하여튼 기간제교사 하다가 좀 삼천포로 빠졌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신도시 부분들이 과밀들, 기간제교사 과다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 김현석 위원 그래서 학교 이런 거 저희 과천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개교를 했는데 중간에 아파트 입주하고, 3월에 하는데 4월 달, 5월 달 입주하는 거 카운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부랴부랴 기간제로 이거 늦게 들어가고 그동안은 과밀학급 이래서 아이들이 35명, 36명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지난 4월 달에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4월 달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지원청 레벨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건지.

○ 김현석 위원 그게 지금 교육장님, 죄송한데 그거는 이게 공립만 해당되는 겁니까, 공사립 포함되는 겁니까?

○ 김현석 위원 그렇죠.

○ 김현석 위원 사립은 지금 이렇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아직 안 와서 그런데 지금 사립들 같은 경우는 재정결함보조금이라든지 법정부담금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려면. 어떤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사립들이 방기를 하고 기간제를 계속 늘려요. 68%면 상당한 거거든요. 3명, 10명 중 7명이 기간제인 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이거는.

○ 김현석 위원 이거 김포교육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의정부ㆍ파주도 대동소이해요. 68, 64면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이게. 특히 북부 쪽이 이런 경향이 좀 짙더라고요. 남부보다는 북부 쪽의 사립학교들이 어떤 기간제 비율이라든지 여러 수치를 봤을 때 좀 위험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립, 어떤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아까 파주에 있는 학교도 그렇지만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도 제대로 못하고 기간제교사 비율은 유의미하게 높고 전반적으로 이 전체적인 어떤 사립학교에 대해서 지원청의 어떤 컨트롤이라든지, 제대로 어떤 감사라든지 솔직히 좀 여의치 않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 부분들이. 너무 약하게, 그립감이 약하다. 참 이게 답답합니다. 통계로만 봤을 때 이런데 실제 현장에서 보고 교육장님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지역에서 어떤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기간제교사들의 어떤 처우라든지. 여러 가지 수치를 좀 보고 싶은데 이거는 금일 이 자리에서 자료가 오기도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간략하게 제가 하면 지금 사립학교들에서 기간제를, 안정적인 교사 배치를 위해서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장님별로 짧게 이 부분에 있어서 코멘트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원 교육장님.

○ 김현석 위원 네, 다음 내년도 행감할 때 이 부분이 유의미하게 개선될 수 있는지 한번 본 위원이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하기 전에 오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계시는 각 지역 교장선생님들을 먼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참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돌아가셔서 학교업무에 복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에 우리 김영희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기간제를 보면 휴직이나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경우와 교원의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로 사무의 직무가 이탈됐을 때,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는 경우 그다음에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기간제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항 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2조 기간제교원에서요. 그런데 파주시 같은 경우를 보면 지효초등학교 그다음에 별하람초등학교, 운정해오름초등학교. 지효초등학교는 정원 외 교사가 3명인데 3명의 정원 외 기간제 담임이 3명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 차트를 보면 정교사가 15명이에요. 근데 저희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2024년 3월 1일이고요. 개교가 2023년 9월 1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학교에 기간제교사 아니, 정교사가 15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처음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15명의 교원이 확보가 되고 학교를 운영하다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가피하게 출산이라든가 병가가 들어갔을 때 기간제를 써야 되는 건데 지금 개원과 동시에 기간제교사를 썼어요. 이게 담임선생님이 처음부터 기간제선생님으로 들어가면 이 선생님이 기간제가 1년 계약인데 6개월밖에 아이들하고 파악할 수, 파악하기조차 힘들고 저는 우려스러운 게 기간제선생님이 간혹 신입 선생이면, 처음 경험이 없는 선생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건지 정말 우려스러운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담임을 기간제로 쓰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희 위원 기간제교사가 또 이게 저희가, 제 자료를 보면 김포고등학교는, 운유고등학교도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하고 있어요. 운유도 정원 외 2개의 교사가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정말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라든가 입시준비, 학업관리를 해야 되는데 6개월 기간제교사가 이 학생의 학업관리가, 이 학급은 되겠습니까?

○ 김영희 위원 3명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돼야 되는…….

○ 김영희 위원 네. 지금 학교의 현장에서는 담임하기 싫다, 담임교사 6명 중에 1명이 기간제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경기권의 지역은 아니지만 지금 기간제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문 정규선생님은 어쨌든 경력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경력과 또 어쨌든 학교에 대해 지속적이고 연속성이 있는데 사실 기간제를 쓰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9월 1일 자 기간제가 발령을 하면 신학기까지 거의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기간제가 6번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9월 1일 개교하는데 6번이 바뀌었어요. 그 학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담임은 기간제를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도 다 알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기간제인지 정규교사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있을는지는 정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를 담임만큼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교육장님?

○ 김영희 위원 네, 답변만 해 주세요.

○ 김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설학교만큼은 기간제교사를, 처음 시작하는 모든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처음 시작입니다. 할 일이 엄청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기간제선생님이 6개월 동안 아이 담임을 했다는 건 이건 정말 교육현장이 학원하고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학원도 장기 1년 이상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 지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새겨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어느 학부모님들은 민원이 뭐라고 들어오냐면 아이가 한 학년 동안 담임선생님 4번 바뀌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교육의 형평성에서 아주 잘못된 거예요. 똑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파주교육청, 우리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 제가 지금 받아봤는데 이거 대부자가, 대부 받은 자가 누구죠?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이거 뒤에 보니까 보증보험에는 뮤직오션컴퍼니(주)라고 돼 있더라고요, 계약자하고 피보험 계약자가. 여긴 어디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전대한 건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전대한 건가요, 시가?

○ 김성수(하남2) 위원 거기 캠핑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지금 사용목적하고 좀 다른 거 아닌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계획에 그런 내용이 없던데, 무상 대부에 대한 운영이. 그러니까 지금 유료를 일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교육 목적으로 준 건데 캠핑장은 교육하고 무관한 거 아닌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5조1항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 폐교활용법? 말씀하신 거에는 제가 볼 때 암만 읽어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 김성수(하남2) 위원 캠핑장은 제가 암만 봐도 여기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교육장님, 그러니까 지원청 교육장님의 생각이신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5조1항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교육장님의 생각이냐 이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어디다 법률 자문을 받으셨는데요? 법률 자문 받으신 거 저한테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날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어디서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5조1항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캠핑장에서 돈을 받아가고 있는데 이랬든 저랬든 무상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시에서 유료를 일부 받고 있는데 그게 아까 무슨,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무슨 뮤직오션컴퍼니(주)에서 그걸 받는 거 아니에요, 운영을?

○ 김성수(하남2) 위원 아, 그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시에 수입이, 세입이 잡혔겠네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잡혔겠네요, 그럼?

○ 김성수(하남2)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혔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다음에 이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추후에 업무보고를 따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표가 어디 갔죠, 위원장님?

(「저기 가운데.」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저 뒤로 옮겨서.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의정부하고 파주인데 기본운영비 반납한 거 금액 과다 사유 어느 분이 짧게 짧게 얘기를 하시죠. 우리 의정부부터 먼저 하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1억 6,000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게 조금이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1억 6,000이면 조금이라고 표시하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못 봤나 그래서, 숫자를.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160만 원을 1억 6,000으로 봤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 김성수(하남2) 위원 과다하게 너무 이걸 많이 하는데 이렇게 자꾸 사유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너무 과하게 잡으신 건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알겠습니다. 파주,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파주.

○ 김성수(하남2) 위원 우리 파주도 얼마 안 되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2억 9,000 아닌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예산을 너무 이걸 좀, 이거 교육장님이 짜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 김성수(하남2) 위원 교육장님이 예산 짜신 건 아니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회계 기준에 맞게 지출된 건지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맞게 지출된 건 맞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반납이 너무 많아서.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볼 때 이 정도만큼은 지원청의 예산을 더 삭감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안 쓰시는 것들은? 어떻게 과하게 너무 지원청에 예산이 많이 내려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다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알겠습니다. 1분인데 질의를, 위원장님, 저는 마저 추가질의 좀 해도…….

○ 위원장 안광률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김포에다 좀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건 받으셨죠? 도농복합 지역에 농어촌 대입 전형 말씀하신 자료 제가 요청했는데.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일단 제가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오는 대로 또 볼게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걸 제가 왜 여쭤봤냐면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농사도 안 짓고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지역이 고촌읍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신문지상에도 돌고 인터넷에도 돌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읍면 단위에서만 이게 가능한 얘기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전입을 해서 특별전형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지원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한번 들어보려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어촌 특별전형이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렇다면 부모님이 제가 판단하기에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그 지역의 학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부모님이 거기서 농사를 지으시고 그 아들도 그 농어촌에서 살면서 농어촌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한테 대학 진학의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전입량이 지금 제가 볼 때 기사를 봤을 때 수치상 19년도에서 23년도까지 2만이 늘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아까 60명이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 어느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 정도로 많이 전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부모가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사시는 분이 있냐 이거죠. 다 특별전형을 위해서 이 제도를 이용하려고 이렇게 이사 오시는 분들을 우리 지원청이 어떻게 관리감독하실 거며 사후에 진짜 지역의 농어촌에 농사짓고 사시는 자제분들이 제가 볼 때 그런 혜택을 보겠냐 이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개선이 필요하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개선 건의를 본청에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부나?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원청에서 그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농어촌에서 거주하고 오래 살았던 그 아이들에게 이 권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인터넷상이나 신문상에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인구가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 지원청이 막아주지 않으면 그 지역에 이 제도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지원청이 교육부에 개선 건의를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나중에 추후에 교육장님이 저한테 따로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네, 반갑습니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좀 졸리지 않으시죠? 먼저 우리 의정부교육청 원순자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의정부 공유학교 운영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눈에 딱 띄는 게 국악 오케스트라가 있더라고요.

○ 김선희 위원 국악 오케스트라라는 명칭은 사실은 오케스트라는 통상적으로 서양음악에 해당되는 집단,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서양음악에 자주 쓰는 그런 뭐라고 그러지, 명칭이거든요. 그런데 국악 오케스트라라고 안 그러고 대부분 국악관현악단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좀 익숙하지 않은, 어딘가 어설픈 그런 제목이 눈에 딱 띄어서 한번 여쭌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올래캠퍼스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성과가 좋습니까?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성과는 좋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우선 저는 사실은 국악 오케스트라보다는 국악관현악단 그렇게 해야지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한번 전문가분들과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육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나위라든가 이런 다른 퓨전음악에는 좀 들어갈 수 있으나 아직 교육과정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거를 공유학교를 하려면 사실 국악 오케스트라는 어울리지 않아요. 한번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다음 늘봄 공유학교에 대해서 의정부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다 수용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선희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듯이 현장을 직접 연결을 하든 꼭 현장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되니까. 학교를 통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리고 의정부에 마지막으로 유보통합발전지원단 활동이 있더라고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함께 지원단이?

○ 김선희 위원 지원단은 물론 전문가들로 이루어지셨겠죠?

○ 김선희 위원 경기도교육청 안에 유보통합단, 통합 부서가 있는데 각 지원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중구난방으로, 물론 뜻은 같이 들어가고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그거를 실행하거나 그렇게 되긴 하지만 나름대로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역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현장이거든요. 유보통합에 가는 길목에 어떤 게 진짜 필요한 건지 양쪽에 유와 보, 그러니까 보육과 유치원 이제 교육 쪽으로 같이 소리를 많이 들어주시고 또 그런 거를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얘기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교육지원청 김영리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김포유아 더 틔움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유보통합 선도모델로 이걸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의정부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 김선희 위원 네, 여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점이 꼭 유보통합의 뜻이 다르다 그 뜻이 아니라 의정부교육청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고 또 연구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우리 김포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보고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김포미래그린 공유학교가 있어요. 문화예술 공유학교를 운영하시더라고요.

○ 김선희 위원 학교 밖에서 진짜 좀 질적으로 높여서, 질을 향상시켜서 공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공유학교를 운영하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짧게만 말씀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재능을 발견하고 또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발견해서 그 학생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고 또 그게 끝나고 다른 거 하고 이거보다는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는 것도 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포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시간이 짧아서. 그다음에 파주, 파주 우리 최은미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포 나중에 또 추가질의할게요. 학교 급식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제가 알아보니까 하나도 검출이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 김선희 위원 결과가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김포에서 아, 파주에서, 죄송합니다. 파주에서 같은 지역에서 다 먹는 수산물을 공급하는 곳에서 같이 공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급받는 거죠?

○ 김선희 위원 네, 여기까지. 그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에 할 거고 이건 잠깐 이 시간 동안에 할 거는 이번 여름에 8월 달에 아주 호우가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 김선희 위원 파주에서 고생이 많았다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보도에서도 보고 많이 접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아주 좋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 김선희 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왜냐하면 시설관리직 미배치교가 지금 굉장히 고민거리거든요. 우리 용인 지역도 과밀학급이다 보니까 시설관리직 배치가 미배치한 곳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불만 아닌 불만 또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활성화시키셔서, 이런 거는 칭찬해야 됩니다. 제가 행정감사 자리에서 칭찬이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건 잘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아니면 꼭 집어서 뭐가 잘못된 부분은 꼭 짚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호우피해에서 신속대응을 한 것이 이 부분이시죠, 이거 맞죠? 여쭤본 거.

○ 김선희 위원 어떻게 그분들은, 그냥 뭐랄까요, 사업 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 김선희 위원 인력이 투입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50초 남았습니다.

○ 김선희 위원 1명씩이요, 한 분씩?

○ 김선희 위원 시설관리직에서?

○ 김선희 위원 2인 1조.

○ 김선희 위원 이러면 굉장히 불만 아닌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좀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김선희 위원 어쨌든 저는 일단은 폭염 속에서 지나온 이 24년도는 잊지 못할 한 해의 획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우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하셨다는 것은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먼저 질의를 마치도록, 나중에 추가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입니다. 행감 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의정부ㆍ파주ㆍ김포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표출자료가 있어서요,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그대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기 위해서 이번 행감을 준비하였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안녕하세요?

○ 장윤정 위원 파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는 몇 분의 직원분들이 근무하고 계시죠? 짧게 부탁드립니다.

○ 장윤정 위원 하루 평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방문 수는, 방문자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 장윤정 위원 어쨌든 하루에 이렇게 학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서 방문하시겠네요?

○ 장윤정 위원 최근에 석면 제거 공사하셨죠,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 장윤정 위원 교육장님, 현장 다녀오셨어요?

○ 장윤정 위원 기사에는 안 다녀오셨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러면은 제가 공간 공간들을 여쭤보면은 다 알고 계시겠네요?

○ 장윤정 위원 표출자료 보시면 두 번째는 어떤 공간인가요?

○ 장윤정 위원 석면 공사가 다 되어 있지 않고 또 천장이 저렇게 다 뜯겨져 있는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공사가 완료된 건가요?

○ 장윤정 위원 그럼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계속 오가고 있는 중인가요?

○ 장윤정 위원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으면 저렇게 돼도 상관없습니까?

○ 장윤정 위원 왜 마감 처리가 안 된 건가요?

○ 장윤정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 장윤정 위원 공사하기 전에 저희가 견적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과 관련해서 실측도 하고 하잖아요?

○ 장윤정 위원 근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 장윤정 위원 두 번째 자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장님, 저건 무슨 사진입니까? 기사에 많이 나왔죠. 어떤 사진이라고 생각하세요?

○ 장윤정 위원 지금 문제는 이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석면의 잔존물로 추정되는 이 폐기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감추고 축소ㆍ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장윤정 위원 표출자료 6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전에 저한테 추가자료 주신 부분에 제가 자료를 봤더니요. 감리 완료보고서에는 석면 잔존물이 없다고 제출되어 있는데요. 경위 파악하셨습니까?

○ 장윤정 위원 표출자료 5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지원센터의 운영 또는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요?

○ 장윤정 위원 계약도 지원청에서 같이 하셨죠?

○ 장윤정 위원 교육장님이 하신 거죠?

○ 장윤정 위원 결재도 교육장님이 하셨죠?

○ 장윤정 위원 네, 표출자료 다시 1번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령에 따르면요, 폐기물관리법령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관한 법령에는 1항 누구든지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ㆍ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아십니까?

○ 장윤정 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법령 어김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장윤정 위원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자는 교육장님이 맞으시죠?

○ 장윤정 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떻게 책임지실 예정이십니까?

○ 장윤정 위원 공사 다 완료 안 됐잖아요, 아직도. 아직도 저 상태잖아요. 청소한다고 저게 다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 장윤정 위원 여기 보면 청소업체에 석면 폐기물이 나왔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교육지원청이 얘기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거 외에도 지금 기사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 장윤정 위원 교육장님, 석면 공사를 왜 하는 겁니까?

○ 장윤정 위원 몸에 해롭기 때문에 하는 거죠?

○ 장윤정 위원 유해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이 유해물질들은 공기 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 맞죠?

○ 장윤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감리에서는 문제가 없어서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감리상의 이 결과보고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다시 감리 또는 감사 요청하셨습니까?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지금 저렇게 석면이 공개된 채로 직원들이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 장윤정 위원 교육장님은 저기서 근무 못 하시잖아요. 유해물질들이 계속 공기 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냄새도 날 거고요. 창문을 열면 좀 있으면 이제 날씨가 더 추워지니까 창문도 못 열고 계속 온풍기를 쐬야 되는 상황인데.

○ 장윤정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지금도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 장윤정 위원 책임지시고 잘 해 주실 거죠?

○ 장윤정 위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 저한테 추가로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 지역구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의정부교육지원청, 우리 김포교육지원청 또 파주교육지원청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먼저 의정부교육지원청 원순자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감장 준비하시느라고 특별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언제 시행하시죠?

○ 이인규 위원 의정부의 2024년도 고교학점제 관련 예산이 얼마입니까?

○ 위원장 안광률 잠시만요, 잠시만요.

○ 위원장 안광률 교육장님들 말씀할 때 웃지 마세요. 저 아까 분명히 경고드렸는데.

○ 이인규 위원 제가 그 예산을 물은 것은 교육장님이, 의정부교육장님 지금 2년 차시죠?

○ 이인규 위원 아마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2025년에 전면 시행되는데 의정부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고교학점제에 대한 내용이 고교학점제라는 단어를 두 군데서 발견했을 뿐 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기타 지금 김포라든가 파주교육청에는 두 쪽 또는 세 쪽을 할애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의정부교육청이 특별히 빠져 있어서 제가 교육장님이 얼마나 그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해서 물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내 고교학점제 관련되어서 총 16개 학교가 공간 조성이 11교가 69% 됐고 미조성교 5개 교가 약 31% 됐다는데 이런 상태로 2025년도 이제 불과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이 아니고 내년 3월 시작하게 되면은 불과 한 4~5개월 남은 상태인데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이것이 2024년에 시행된 것이 아니고 벌써 수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전히 아직도 공간조성이 69% 또는 31%라는 것은 전체 기준에, 그러면 내년에 31%가 공간 조성이 된 상태에서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공간은 미비된 상태에서 고교학점제는 시행을 하고 그 공간에 관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으로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 이인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지난 일입니다만 우리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이 사안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이게 2021년도의 사안이고 그 당시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김은지 선생님과 이영승 선생님이 교권과 관련되어서 결국은 목숨을 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상황이, 우리 당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권이 좀 달라지고 현장 상황이 달라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도 있습니다. 3년 된 사항이지만 의정부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교육장님, 표출자료 보시면서 지금 주신 말씀을 구구절절 나열한다기보다는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2021년 사안입니다만 이것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교육장님 재직 시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또 현장 처리 부분을 교육장님이 직접 담당하셨습니다, 그렇죠?

○ 이인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의원 재직 시에 또 교육위원으로 특별히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우리 이웃의 경기도교육청 관내 사안이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또 대응이라든가 해결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유하거나 본 위원과 같이 협력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이후에도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표출자료와 함께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이 교원이, 특히 초임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교사가 오롯이 그 책임을 또는 그 민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관리자, 학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이나 또는 교육청이나 이 부분이 우군이 되고 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지원하는 세력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지 못한 부분으로 이 사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이후에는 제도적인 장치와 또 보완을 통해서 교사가 보호받고 수업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이후에 교육부에서도 2024년도 교권보호제도 개정을 하고 학교 현장에서 올바르게 이것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청에서도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원초등학교 후속조치로서 이런 교육부라든가 경기도교육청에 사안이 있었는데 의정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으로서 마무리하면서 정리말씀을 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세 분 교육장님 공히 답변을 할 때 본 위원이 늘 확산적으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답변을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좀 간단하게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의정부 이제 2025년도 자율형 공립학교 선정됐죠? 의정부고등학교, 의정부여고가 조건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 의정부여고하고 의정부고등학교가 조건부 결정이 됐는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 이인규 위원 의정부에 의정부고등학교나 의정부여고가 과거에 오래된 명문학교, 의정부 지역을 대표하는 학교였는데 지금 구도심으로서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됩니다. 신도시에 있는 많은 새로운 학교들이 생겨나면서 이 학교에 리모델링이라든가 또는 학생들의 선호도를 높이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만든 제도라고 생각되고 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혹시 2024년도 교장 연수 때 교육장님이 교장들 모아놓고 연수하는데 장학사에게 어떤 쪽지를 전달해서 질문지를 이대로 발표를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 이인규 위원 기억이 없으시죠?

○ 이인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 입장에서는 적어도 교장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의견을 개진할 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교육청에서 어떤 질문지를 줘서 이렇게 읽어라, 교장 선생님이 앵무새도 아니고 이렇게 읽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교장 선생님은 굉장히 자존감이 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한 교장의 이야기가 아니고 초ㆍ중ㆍ고 여러 학교에서 여러 교장 선생님들의 공통된 말씀이고 이것이 혹시 우리 교육장님의 어떤 교육 철학과 연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마무리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이인규 위원 우리 김포교육장님하고 파주교육장님은 추가질의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전부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학교시설 개방 중에서 운동장만 한정해서 각 교육장님들께서 몇 % 개방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 교육장님부터 부탁드려요. 운동장만요.

○ 이호동 위원 운동장 100%요?

○ 이호동 위원 김포교육장님은?

○ 이호동 위원 %만 딱 얘기해 주세요. 앞에 다 떼고. “김포교육장입니다.” 이런 거 빼고 그냥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죄송해요.

○ 이호동 위원 제 생각에는 교육장님들께서 실제로 오판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누군가 교육장님들 눈과 귀를 가리는 것 같아요. 100%, 97%, 90몇 %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한 번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개방하는 데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교육장님들 말씀이 맞다고 하면 통계 왜곡이 있거나 교육장님들이 알면서 방치하시거나 내지는 밑에 보고라인에서 아닌 걸 맞다고 보고하거나 저는 이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개방이라는 게 뭡니까? 일주일 중에 1시간만 열면 개방이에요? 원 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이호동 위원 개방의 기준이 뭐예요?

○ 이호동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 개방한다고 하게 되면 저 같은 일반 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학교 가서, 좀 이따가 학교 마치는 시간에 학교 가면 거기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시죠?

○ 이호동 위원 아니요. 학교 마치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방과 후에는 개방한다고 하시니까, 100%라고 하시니까 지금 의정부에 있는 어느 학교나 가면 들어갈 수 있냐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로요?

○ 이호동 위원 모든 학교에 다 가보셨어요?

○ 이호동 위원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호동 위원 그렇죠?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시죠?

○ 이호동 위원 제 생각에는 제가 지난번에 부천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보니까 97%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교육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답변하시는 건지 굉장히 의문스럽고 통계가 어차피 기준에 따라 가지고 숫자는 당연히 다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기에 그걸 개방률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을 개방의 지표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의정부는 제가 한번 돌아볼게요, 진짜로 다 개방돼 있는지.

○ 이호동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평균 근속 기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갖고 온 자료를 다 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3개 교육청 공히 1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전임 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우리 파주교육청에 질의를 드리면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님 외에 나머지 업무를 담당하시는 장학사님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분들의 근무 양태도 이렇게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전보되는 양상을 보이나요?

○ 이호동 위원 교육장님, 제가 그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교육장님의 지휘감독을 받는 나머지 장학사님들 있잖아요, 학폭 담당하시는 장학사님들 말고. 그분들은 평균적으로 그 해당 직책에서 얼마 근무하세요? 그분들도 6개월이나 1년 12개월 근무하세요?

○ 이호동 위원 전부 다 12개월 근무하고 옮기는 거예요? 그런 양상은 동일한 건가요?

○ 이호동 위원 제가 이거 질의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실 것 같은데 이 3개 교육청 공히 보니까 최초에 전직하시거나 전직해 가지고 첫 부임지가 여기 이 지원청이거나 아니면 다른 지원청에 계시다가 이 지원청으로 처음으로 전입 오거나 하는 케이스만 다 있어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변경된 분은 아마 이 세 교육청 중에서 2개 교육청에 각 1명씩만 계시고 나머지는 제가 말하는 사안에 다 포섭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왜냐면 이거 해결 안 되면 학폭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누구라도 답변해 주세요.

○ 이호동 위원 그거는 저도 봤어요. 그거 말고…….

○ 이호동 위원 장학사님들을 업무 분장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죠? 교육장님이 하시죠?

○ 이호동 위원 이거 어떻게 한번 획기적으로 바꿔보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특히 바로 전직하신 장학사님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 있다가 행정으로 바로 넘어오신 거니까 그 케이스는 조금 제외하는 방식으로.

○ 이호동 위원 적어도 3년 차 이상은 됐을 때.

○ 이호동 위원 왜냐하면 학폭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처리해야 되는 기한도 있는데 이렇게 담당자가 바뀌어버리면 새로 들여다봐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이게 지연될 수도 있고 더군다나 학폭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은 또 외부의 변호인도 선임해서 오고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게 물론 당부를 떠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행정 입장에서 부담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3개 기관 다 그렇고 이거는 올해만 발생한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발생한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파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면 관련해서 방금 전에 사안 나왔던 거 있잖아요. 이 사안이 제보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왜냐면 제가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이 사안을 이해할 수가 없는 식으로 상황이 진척돼 온 것 같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 감리보고서 잘못됐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가 되고 감리보고서가 잘못됐는데 감리보고서에 문제없다고 기재된 거를 교육장님이라든지 혹은 누가 담당, 어느 과장님인지, 뭐 행정국장님이시겠죠. 행정국에서 나가서 본다고 한들 감리보고서에서 감리자가 문제없다고 한 것을 문제 있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인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8월까지는 적어도 석면이 해체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어요. 맞죠?

○ 이호동 위원 그러면 언제 공사했죠? 8월 중순에 공사한 것 같고.

○ 이호동 위원 그러면 석면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는 할 수 없죠, 여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8월 달까지 있었는데 이미.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 이후에 10월 5일 자에 청소를 했다가 그 이후에 추정물질을 10월 14일 자에 지원청에 전달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언론에서 연속적으로 세 꼭지에 이어서 보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거는 뭔가 이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호동 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이호동 위원 한번 보시면 10월 14일 자에 추정물질을 전달받았는데 그 추정물질은 결론적으로 석면으로 판정 났어요, 안 났어요?

○ 이호동 위원 사진만 봐서는 저게 텍스인지 석면인지 그걸 어떻게 알 겁니까? 그런데 그게 결론은 거의 기정사실이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14일 자에 하고 나서 무려 21일 자에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다가 시민단체에 의한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무슨 어떤 뭐가 없으면 이런 식의 일 진척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개방 관련돼서 자료들을 이렇게 내주시면 상당히 곤란해요. 1년에 한 번 개방한 것도 개방했다고 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학교 개방이에요. 원도심의 주차장이라든가 체육관, 운동장 이걸 사용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교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학교 개방에 나서야 됩니다. 학교 개방을 하는 교와 안 하는 교와 당연히 지원에 있어서 차등을 둬야죠. 안 그렇습니까? 최은미 교육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파주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장님하고도 아주 자주 만나시던데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학교 개방 시에 예를 들어 저녁에 체육관 개방하면 그 개방하는 문을 열어주고 닫아줄 사람이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설직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거를 개방해 줄 사람이 없어서 개방을 못 하는 거야, 학교에서. 그럼 지자체장들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들 하세요? 식사만 하지 마시고 “그런 비용들을 지자체가 좀 지원해 줘라. 그럼 우리 학교 개방하겠다.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겠다.” 뭔가 좀 이런 문제들을 문제의식을 갖고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안광률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요. 원순자 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학교 시설 무슨 돈으로 짓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학교 시설을 무슨 돈으로 짓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학교를 무슨 돈으로 지어요? 학교 지을 때.

○ 위원장 안광률 국민의 세금으로 짓죠. 그럼 국민의 세금으로 짓는데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개방을 안 하면 이게 잘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학교장들한테는 권한을 줬어요, 학교를 운영하는 권한을. 그런데 권한만 가지려고 그래요, 책임은 안 지고. 당연히 책임도 져야죠. 책임지기 싫다고 학교 시설 개방 안 하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본예산 끝나고 제가 3월 달, 2월 달 정도에 지역교육청 다시 순회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학교 시설 개방률이 저조한 교육청은 그만큼 저희가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파주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여기 파주에서 북부교육청까지 몇 킬로예요?

○ 위원장 안광률 1시간 걸려요?

○ 위원장 안광률 킬로수는 몇 킬로예요?

○ 위원장 안광률 정확하게 말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35킬로 정도 되죠. 그리고 이 차량 운행일지 누가 관리해요? 무슨 과에서 관리해요?

○ 위원장 안광률 경영과장 여기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경영과장님 일어나세요. 마이크 주세요. 이거 결재하세요? 결재하세요, 안 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결재하시면서 이 차량 운행일지가 제대로 지금 기재됐다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교육장님이 북부청사까지 몇 킬로라고 했어요?

○ 위원장 안광률 35킬로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2월 1일 날 교육발전특구 업무협약 북부청사 257킬로.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 앉으세요. 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운행시간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방문했다라는 것도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고. 북부청사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톨게이트 이용료 볼까요? 2시 15분에 금촌IC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호원IC로 빠진 시간이 14시 31분, 15분이에요. 여기 호원IC가 북부청사예요? 북부청사 맞아요?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 또 거짓말하신 거야. 15분 걸렸어요, 빠지는데. 어떻게 275킬로가 나오죠?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얼마나 서류 관리가 허술하면 교육장님, 이런 허위 기재를 다 앉아서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도대체 관리감독자들은 뭐 하시는 겁니까? 그날 업무협약하러 가신 건 맞아요?

○ 위원장 안광률 직원 혼자 어디 갔다 왔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허위 기재를 해요?

○ 위원장 안광률 이게 지금 지역교육청이 관리가 허술하다라는 겁니다, 외청으로 나오시면. 긴장들 하세요. 왜 업무들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파주 산내초 급식실 현황. 교육청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길래 학교와 급식 노동자들이 싸움을 하고 그 피해가 학생들한테 갑니까? 교육장님, 답변해 보세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런 문제가 터졌으면 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 위원장 안광률 그거 학부모총회까지 하고 그렇게 난리 났을 때 교육장님 뭐 하셨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런 데 가서 교육장님이 중재하는 거는 창피한 겁니까? 격에 안 맞습니까? 왜 더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십니까? 그 교육장이라는 자리, 그냥 자리 지키라고 계신 자리들 아니에요. 문제가 터지면 해결하려고 노력들을 하셔야죠.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직원들이 알아서 하게끔 냅두는 게 교육장의 역할이에요?

○ 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무슨 대안을 제시해 줬어요? 중재안을 뭘 해 주셨어요?

○ 위원장 안광률 자, 교육장님 저한테 따로 보고하셔야 되는데 지금 교육장님은 그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10시까지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그걸 중재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그 학교의 문제가 지금 요점이 뭔지도, 중점이 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면서.

○ 위원장 안광률 됐고요, 따로 이따 보고하세요. 김포교육청.

○ 위원장 안광률 운유고가 화재가……. 아, 솔내…….

○ 위원장 안광률 솔터고가 화재가 났었던 건가요?

○ 위원장 안광률 거기가 G-스포츠 과정이 있었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장님, 잘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의정부교육청 원순자 교육장님도 학교 통학버스 관련돼서 애써주시고 적극적으로 뛰시고 그런 부분들이 지역의 교육현안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역할을 한다라고 시민들은 느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지금 본질의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우리 임광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 게시판은 저쪽 벽에 있습니다.

○ 임광현 위원 네, 봤습니다.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님께서 제 선순위이신데 아무 말도 없이 가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의정부교육청이나 김포교육청, 파주교육청 군소음 피해학교 지원 예산이 올해에도 있죠, 그렇죠? 전년도에도 있었고 한 4억에서 4억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는 없죠? 접경지역에 있는 건데.

○ 임광현 위원 접경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DMZ 접경지역, 접경지역. 지자체는 상당히 많은 100억대, 100억대. 여담이지만 어떤 이장님은 그 돈을 다 어디다가 내년에 쓰냐 하고 고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담입니다, 사실이기도 하고. 고민스럽죠. 접경지역이 아닌 의정부나 대도시 지역에 속히 교육행정이든 기획이든 학교 소음피해 부분에 대해서 방음벽을 쌓고는 있는데 실태조사 부분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대도시도 피해소음 부분이 사실상 만만치는 않습니다. 30킬로 규제는 규제인데 경적 규제를 어떻게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전반적인 교육장님의 세심한 업무 배려가 있으셔야겠다 싶고요, 예산 편성상.

본 위원이 부천서부터 안산ㆍ시흥으로 이렇게 오면서 예산에서, 어디라고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먼저에서는 우리가 위기청소년이 있죠, 그렇죠?

○ 임광현 위원 위기아동도 있는데 요즘 위기유아도 있어요, 요즘은요. 방송에 보면 7살 아이인데 심히 어른스러운 답변을 하고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세상 참 격세지감이다 그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인간이 진화하고 인간이 똑똑해지는 현대사회에 교육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문제는 위기청소년이나 위기학생, 위기어린이는 있어요. 위기교사 없나요? 있죠. 심각합니다. 먼저에도 얘기했지만 부모님의 몇백 대 1의 경쟁을 뚫어서 초임교사로 나가서 아름다운 조국의 미래 어린이를 꿈꾸고 청소년을 가르치고자 나갔던 열망과 열정과 열의에 찬 교사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자결을 꿈꾸고 우울증에 걸려서 담임으로서 1 대 15, 1 대 20, 1 대 25의 교육 교수법을 집행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으신 분이 우울증에 걸려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공히 3개 교육장님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니까 3개 교육청 공히 위기선생님에 대한 피난처가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 상당히 유감입니다. 전 교육 행감할 때는 한 곳이 있어서 대단히 고무적이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교사로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교사로서 그의 삶이 교사의 명예로서의, 특수직업으로서의 교육부장관한테 명령을 받고 학교장한테, 동료 의원한테, 동료 친구들한테 교사로서의 첫발을 딛고 나서 불과 1~2년 만에, 빠르면 몇 개월 만에 피해의식과 괴로움과 고통에 시달린다면 이 또한 조국의 미래 어린이나 미래의 청소년을 양성하는 데 막대한 손실이다. 그래서 권한이 막중하신 교육장님들이 이런 예산 편성은 단 몇백만 원이라도 편성을 하셔서 좋은 상담사,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은 쓸데없이 비싸겠죠? 지역에 MOU 체결한 대학교 내에 좋은 교수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교수님과 MOU를 체결해서 위기교사나, 교직에 20년을 넘게 있다 그래서 우울증이 없을 수는 없어요, 직업적인 우울증이. 우리는 회사를 떠나면 그만입니다. 충원이 돼도 그만이죠. 아까도 존경하는 어느 위원님께서 담임이 세 번 바뀌었다 그러는데 담임 잘못 만난 것도 그 어린이의, 그 청소년의 불행이지만 그 담임을 계속 영유할 수밖에 없고 고통을 수반하고 있는, 누구한테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자가당착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 외로운 위기교사님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거는 교육장님의 과감한 예산 편성이고 지원이시다.

저는 업무보고 형식의 간단한 내용을 보고 심히 놀라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육위의 위원으로서 교육장님들한테 이런 부탁도 하지만 깜짝 놀라는 게 예를 들어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전문적 대처를 위한 교육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또는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를 한다. 예산이 3억 5,600만 원이다.” 딱 나와 있으면 12월까지 차후 추진계획까지 있어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업무보고입니다, 국장님이 교육장님한테. 예산 심의는 아니지만 이게 행정감사에서 왜 위원이 국장님이 교육장님한테 보고하는 이런 형식의 간단한 보고를 갖고 뭘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지 갑갑합니다. 적어도 경기도청은 3억 5,000이 됐든 35억이 됐든 좌편이나 우편에 페이지가 첨부가 돼요. 뭐에 소요예산 얼마, 얼마, 얼마, 얼마. 10월 말 기준으로 11월서부터 12월까지 미집행 금액이 얼마고 미집행 사업이 얼마고 명시이월이 얼마고 다시 내시가 돼 갖고 처리된 게 빨리 된 게 뭐가 있고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양식이 있어요. 엑셀에다가 갖고도 있을 겁니다. 왜 여기다가 첨부를 안 하십니까? 우리 의정부교육장님, 교육장님으로서의 이런 명을 하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만들라고 요구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해 오니까 그냥 이렇게 받는 것뿐입니까?

○ 임광현 위원 내년도 행감 때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 제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냥 일개 교육기획위원회의 위원에 지나지 않지만 어떤 정치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보충질의 쓰시겠습니까?

○ 임광현 위원 저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의정부교육장님.

○ 이택수 위원 제가 3개 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학생 수가 김포의 경우 7만 2,000명인데 예산이 1,217억입니다. 그리고 파주는 학생 수가 6만 6,000인데 무려 1,357억 원이에요. 그런데 의정부는 학생 수는 다소 적습니다만 4만 7,000명에 212억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마는 한번 설명을…….

○ 이택수 위원 학생 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예산인데 그마저도요, 올해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9.7% 감소됐고요. 학교시설여건개선은 79.9%나 감소됐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그나마 적은 예산에서도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 이택수 위원 의정부가 굉장히 북부지역의 중심인데요. 교육현실이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선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요. 지역업체 활성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협조공문을 보냈냐 했더니 입찰 공고문에는 적극 우선계약 또 우선고용, 우선구매를 좀 하도록 이렇게 명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별도의 공문은 보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권장 공문을 좀 많이 보내주시길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급자재 비율은 3년간은 5.8%로 조금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여하튼 올해는 0.9%에 불과하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김포교육장님, 김포는 보니까 하도급 권장 공문을 적극적으로 관내 학교에 발송을 했네요. 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도 매년 실시를 하고 그 간담회에는 도의원과 공무원 그리고 현장소장 등이, 또 건설협회, 상공회의소 등 해서 23명이나 참여해서 한 걸로 돼 있는데요. 혹시 그렇게 해서 그게 이유가 돼서 이렇게 관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파주교육장님.

○ 이택수 위원 파주도 입찰 공고문에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체의 공문을 보냈다라든가 간담회를 했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 이택수 위원 아울러서 파주의 수의계약 현황을 여쭤보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대부분 사유가 아주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조달 우수상품이다 또는 유찰이 됐다 이런 정도로만 했는데요. 좀 더 상세하게 요건별로, 1억 이상인 경우에 수의계약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상세한 경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의견 묻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업무협의를 위해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인규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네, 장윤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 장윤정 위원 파주교육지원청 최은미 교육장님은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학교지원센터 석면공사와 관련해서 거짓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학교지원센터를 방문하셨던 방문기록일지, 출장기록, 차량운행일지를 자료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파주교육장님,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하나만요, 위원장님.

○ 부위원장 이인규 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입니다. 장윤정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거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너무 단정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은 아직은 예단하기 이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념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네, 참고해 주시고 지금 속기록에 거짓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장윤정 위원님, 추정이죠?

○ 장윤정 위원 네, 추정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네, 그 결과치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분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를 기반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내 전산망 관련해 가지고 의정부교육장님, 저한테 자료 주신 거에는 학내 전산망 장애로 수업 중단 민원 사례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뒤 페이지 보면 학교 내 네트워크 속도 저하에 따라서 학내 노후도가 네트워크 속도 저하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어떤 인과관계가 있으신지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 신미숙 위원 교육장님, 제 질문은 컴퓨터나 그런 쪽이 아니고요. 전산망, 학내망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말 그대로 좀 더 전문적인 분야가 들어 있어 가지고요. 학내망 노후도가 학교 내 네트워크 속도 저하에 인과관계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속도를 언제 언제 측정하셨어요?

○ 신미숙 위원 자료 있으세요?

○ 신미숙 위원 자료 있으세요? 속도 테스트 자료.

○ 신미숙 위원 자료 있으시면 자료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학내 전산망 개선 사업에도 되게 비슷한 답변이 왔는데 혹시 지금 우리 원순자 교육장님 기준으로 보면 속도 저하에 따른 거라는 어떤 기존 데이터가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제가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수업 노후도가, 학내 전산망 노후도가 속도 저하의 인과성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그거를 기록한, 속도를 체크한 자료 있어요?

○ 신미숙 위원 없으시죠?

○ 신미숙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혹시 차후에라도, 뭐든지 저희가 지금 예산이 내년도는 굉장히 부족해서요. 신규 학교 아니면 노후 학교 그다음에 저희 고교학점제 하려면 수많은 학교 개선 사업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학내 전산망 노후에 대한 인과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굉장히 큰 몇천억 단위의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산망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될지에 대해서 저는 지원청에 오면 그런 자료가 있는지 교육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계속 여쭤보는 거니깐요. 없으시면 기존의 학교에 데이터는 기존 지원청에서 그걸 해 주셔야지만 교육청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딥페이크 관련해 가지고 좀 질문드릴게요. 파주교육장님.

○ 신미숙 위원 합성사진 제작을 의뢰했다는 것만 하고 뒤에 결과는 나왔는데요. 저는 이 사건에서 몇만 명, 몇천 명이 한 건이기는 하지만 이게 저희가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딥페이크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젠더폭력센터라든지 그런 쪽하고 논의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 학교에서 처리하신 겁니까?

○ 신미숙 위원 교육장님, 뭘 아무리 많이 해도 완벽할 수는 없고요.

○ 신미숙 위원 앞으로 더 어떻게 하면 잘 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한 것에 대한 부분은 되게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폭력의 유형이 지금 인터넷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굉장히 저희가 일상에서처럼 학교 교육도 이렇게 학내망을 업그레이드하면서까지 교육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새로운 유형의 폭력들도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딥페이크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청에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다음에 첫 번째 사례가 나왔을 때 어떠어떠한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일반적인 폭력으로 다루시면 아이들이 인식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같이 MOU를 맺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것처럼 삭제할 수 있는, 경찰에 의뢰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얼마큼 퍼지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력사건처럼 다루지 않고 좀 더 더 명확하게 깊이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신미숙 위원님, 추가질의까지 하시겠습니까?

○ 신미숙 위원 세 군데 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추가 먼저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이인규 네.

○ 신미숙 위원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에 평균 교실 하나 하는 데 3,0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신미숙 위원 그중에 사립인 경민고 같은 경우는 거의 신설처럼 19개 교실을 증설하신 겁니까?

○ 신미숙 위원 그래서 금액이 교실 하나당 2억 6,000이 들었습니다. 혹시, 평당 평균 1,400만 원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계나 감리는 어디서 진행했습니까?

○ 신미숙 위원 세 교육청 모두 다 혹시 3,000만 원 이상씩 들어가 있는 고교학점제 준비하기 위한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서 발주를 했고 어떻게 감리했고 어떻게 설계했고 감사는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매뉴얼 있으시죠?

○ 신미숙 위원 되는 걸로…….

○ 신미숙 위원 좀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면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21년도 2월 달에 학교로 매뉴얼 내린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보면 학교 처음에 어떤 공간을 조성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논의하고 있으신 거죠? 세 군데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공간을 조성할 건지에 대해서 사전에 누구누구 논의 구조에 대해서도 이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신미숙 위원 교육장님, 제가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공간구성 조성 과정안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공론화 과정, 방향 설정, 구체화 과정, 협의 및 조율, 설계 및 기자재 선정까지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공론화 과정에 대한 부분은 혹시 각 학교에서 자료로 공론화 과정에 어떻게 참여했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있는지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 신미숙 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사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관사 사용료 누가 내시죠?

○ 신미숙 위원 교육장님 거는 교육장님이 내세요?

○ 신미숙 위원 네, 다른 분도 말씀해 주세요.

○ 신미숙 위원 시간이 지나서 정리 좀 하면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관사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내지만 1급 내지 2급 교육장님들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경기도교육청 내에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청이 내게 돼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3급부터는 일반 선생님들은 다 본인들이 내고 있으시죠.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좀 더, 저는 좀 반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례 개정이 안에서부터 나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순환보직하셔서 되게 여러 군데서 근무하시는데 특히 초년 선생님들이 그 비용까지 내시면 좀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마무리해 주시죠.

○ 신미숙 위원 네, 저는 멀리 와서 이렇게 교육장님들하고 의견 나누고 얘기 나눠서 참 좋았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교육지원청에 제 기준으로 보면 교육기획위 와서 처음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멀리 와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일선 교육지원청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도 하시지만 예산을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권한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교육장님들의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셔서 권한과 그다음에 의무가 같이 조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이상…….

○ 부위원장 이인규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숙 위원님은 보충질의까지 마무리하셨고…….

○ 신미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제출해야 될 자료들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해서 자료가 왔는데 일단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신청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한 것은 2025년도 2월에 시행 예정이라서 그때 결정이 되는 것처럼 자료가 왔네요. 그래서 아직 결정할 수 없다. 내역 확인이 어렵다는 거고 그리고 지자체 협력사업 또한 12월에 선정위원회가 열려서 그것도 자료 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추정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먼젓번에 받은 자료를 보면 김포하고, 예를 들어서 김포 같은 경우가 예산서에 올라온 것에 보면 2024년 대비 2025년도에 대응사업 관련해서요. 50% 예산이 줄었어요. 그리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2024년 대비해서 24%만 예산이 서 있고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도 53%, 그러니까 대응사업 관련된 예산이 50%, 대부분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어떤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싶은데 지자체도 세수가 안 들어와서 지금 어렵거든요, 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을 마련해서 투자해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대거 예산을 못 세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교육 현장에 계시는 교육청의 우리 교육장님들이 제일 잘, 일선에 계시니까 교장 선생님들하고 의견들을 잘 나눠서 아까 이야기했던 하이러닝이나 IT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책적 실패를 안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학교도 마찬가지 이런 예산도 당장 필요한 어떤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을 못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서 예산 파트나 경기교육 행정을 할 때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사업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그린스마트 사업 미래학교하고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김포교육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 성기황 위원 그것 관련돼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는 거죠?

○ 성기황 위원 예산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 성기황 위원 공사비도 많이 올랐고 이래서 어떤 학교들 보면 사업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 올라서 그거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도 요청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것도 꼼꼼히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거는 제 시간이 지났으므로 다음에 보충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계속되는 행감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파주 최은미 교육장님, 우리 수원청에 계실 때 아주 깔끔하고 적극적으로 일 잘 해 주셔서 경기교육에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아무래도 파주가 교육 수요도 많고 또 핫한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일들이 많을 텐데 여러 가지 지적된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셔서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죠?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한민고등학교 하여튼 국방부에서 군인 가족들을 위해서 설립된 학교가 어쨌든 이렇게 비위 사실로 안 좋게 나와서 상당히 참담한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좀 주문하겠습니다. 하나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 조치 결과 보고를 해 주시는데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법대로 규정대로 해서 제대로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마음으로 해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감사 후 비위 사실이 만약에 발견되면 각종 지원이라든가 각종 포상 문제라든가 또 학교의 정원 문제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여러 가지 어수선한, 왔다 갔다 하고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을 따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또 파주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대남방송 피해지역의 하나인데 지금 오물풍선에 의해서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우리 학교의 학습권이라든가 건강권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그런 사실이 운정지구까지도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육장님, 현장에 가보셨나요?

○ 김호겸 위원 과장님들 다녀오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현장에 가보시면 소음 측정도 해 보시고 그랬을 텐데 반드시 현장에 가보시고 특히 이번에 소음은 동물 울음소리도 났고 쇠 깎는 소리 해 가지고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운정지구까지 확산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가 건강권, 여러 가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 또 본청하고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서 창문 이중창을 한다든가 또 그에 따른 선생님들도 아마 교육 가르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강구를 해서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지금 운정지구에 학교 건설이 많이 되고 있죠? 학교가, 신설학교가. 초ㆍ중ㆍ고.

○ 김호겸 위원 몇 개 학교입니까, 설립 예정인 학교가?

○ 김호겸 위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개교에, 개교가 보통 내년도, 빠른 거는 올 25년 9월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다 3월, 3월 대부분 그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학교를 신축하다 보면 대부분 또 하청을 주잖아요?

○ 김호겸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하청 받은 데가 제 역할을 못해 가지고 또 재정난 등등 해 가지고 그 공기를 못 맞춰서 개교가 지연된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래서 개교에 문제없이 공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 관계되시는 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잘 체크해 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개교에 어려움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이런 내용이 언론보도에도 많이 됐어요. 어느 학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개교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된다 이런 보도가 됐는데 하여튼 학교 개교에 차질이 없게끔 현장에 가 봐서 어려움은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자꾸 적극적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청드렸던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3개 지원청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뭐 여전히 처참합니다. 납부율 0% 전국에 67군데 있는 학교 중에 파주에 하나 있고 저기 김포에 하나 있네요. 이런 부분들 지난주 금요일에 지적을 했지만 법정부담금은 의무입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내야 될 의무사항인데 이런 거 해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강행 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법적 의무사항인데도. 이런 부분들은 좀 지원청 단위에서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 초부터 계속 언급됐던 파주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민고등학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파주교육지원청장님.

○ 김현석 위원 지금 종합감사에서, 잠시만요. 복무감사로 전환했다고 하셨잖아요?

○ 김현석 위원 지금 관련된 직원들이 면직돼 가지고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감사가?

○ 김현석 위원 그리고 서류 같은 거 지금 제대로 제출되는 게 맞나요?

○ 김현석 위원 확인됐고요?

○ 김현석 위원 종합감사할 때 제대로 제출이 됐었나요, 안 됐었나요?

○ 김현석 위원 부실하고 부실하게 제출해 가지고…….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뭘 숨기고 싶으셨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초반부터 이 감사하는 데 애로사항이 발생하셨어요, 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청은 감사할 때 신중하게 제대로 꼭 확인하셔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응당한 어떤 처벌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참 이게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공립학교에서는 이 비슷한 비리나 부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교원이나 직원들이 중징계를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 김현석 위원 그런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공립과 비교했을 때 처분수위에 분명히 차이가 있죠?

○ 김현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른 분이 다른 학교에 가셨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솔직히 말씀, 지원청장님 소견을 물어볼게요.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있을까요?

○ 김현석 위원 일단 지원청 차원에서 어떤 예방대책까지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불이 나서 불 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어떤 재발방지, 예방대책 수립하고 일단 문제를 일으킨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ㆍ행정적 책임을 어떻게 규명할지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네, 구상권 청구는 법적 조치까지 고민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김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파주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본 위원이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의 현황 및 특성화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이 자료가 다른 데하고 너무 많이 틀린데 이게 이렇게 해 갖고 내가 볼 수가 있나 이런 고민도 생기는데 여기 지금 주신 자료라면 지금 파주의 특성화고등학교는 정원을 다 채우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 위원장 안광률 다 100% 충원이에요?

○ 위원장 안광률 교육장님, 교육장으로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래서 필요한 자료, 내가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면 이게 파악이 돼요?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교육장님 오신 지 1년이 넘었는데 지금 특성화고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감지를 못 하고 계시면 도대체 교육장님은 뭘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파주교육에 대해서.

○ 위원장 안광률 자료 이거 빨리 다시 주세요.

○ 위원장 안광률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특수학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교육청 교육장님.

○ 김영희 위원 지금 특수학급이 어떻게 되는가요, 초등학교요? 신설 2,000……. 신설된 특수학교 고산초등학교 그다음에 훈민중학교 아니, 맞나요? 훈민중학교, 훈민초등학교 이게 개교해서 몇 학급인가요?

○ 김영희 위원 훈민초는 1학급이요?

○ 김영희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저기 자료 좀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의정부도 특수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늘고 있어요. 매년 제가 2000년도부터 지금, 2000년도에 400명이었는데 지금은 700, 지금은 현재 의정부 795명입니다, 제 자료로는.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특수아가 늘었는데 지금 특수…….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가, 표출자료 안 돼 있나요?

(전문위원실 직원, 김영희 위원에게 개별설명)

아, 자료 없나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금 훈민초등학교 같은 경우 훈민초등학교는 특수과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 고산초등학교는 2학급으로 되어 있어요. 합해서 지금 2,300명의 학생이 있는데 특수학급은 지금 몇 명인가요? 지금 제 자료로는 12명, 12명인가요?

○ 김영희 위원 네, 양쪽 학교 합해서.

○ 김영희 위원 네, 훈민초하고 고산초하고.

○ 김영희 위원 22명이죠?

○ 김영희 위원 22명인데 지금 중학교가, 학교편성 훈민중학교를 보면 지금 몇 명이죠?

○ 김영희 위원 6명인데 지금 저한테 준 자료, 홈페이지에는 8명으로 돼 있어요. 뭐가 맞나요?

○ 김영희 위원 그럼 뭐가 맞나요?

○ 김영희 위원 뭐가 맞는 숫자인가요? 6명이 맞습니까, 8명이 맞습니까?

○ 김영희 위원 지금 학생 수가 굉장히 특수아들이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줄이고 있어요, 아이들을. 이거에 대한 대안을 주셔야지 지금, 그리고 6명인데 8명, 저의 자료로는 8명이면 과밀이에요, 특수학교가. 저한테 온 자료 중학교에 8명으로 되어 있는 거는 과밀인데 작년 11월 9일 자 신문 기고 난 걸 보면, 신문을 보면 과밀학교 특수학급 업무 과중으로 교사가 자살을 한 거 아시죠?

○ 김영희 위원 그 학교도 두 학급 6명으로 운영하다가 학급이 6명밖에 안 되니까 학급을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학생 수가 자꾸 늘어나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대소변을 봐줘야 될 아이들도 있었고 중증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거를 교사 혼자 보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원 요청을 하니 계속해서 미뤘어요, 지역교육청에서. 그리고 8명이 되니까 이 교사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주지 않으니까 자살을 했어요. 근데 저희도 지금 제 자료로는 중학교에 8명이에요.

○ 김영희 위원 근데 지금 6명인데 학급 수 증설 계획도 없으시고, 지금 보니까.

○ 김영희 위원 그럼 이 자료에 있는 거는 정상적인 학급 수를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 김영희 위원 그 자료를 그럼, 여기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특수학급으로 해서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중학교가.

○ 김영희 위원 정확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좀 뒤로 가면 보충질의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알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의정부교육청. 의정부교육청에 인성시민교육 있잖아요. 인성시민교육의 대상자 중에 학생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선희 위원 뭐 간단하게만, 아시는 데까지만.

○ 김선희 위원 근데 여기는 학부모 교육도 있고 이제 시민이다 보니, 물론 학생도 시민이죠. 근데 시민교육 강화, 문화예술 같이 학부모 문화예술 교육도 있고 인성도 합해 있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 김선희 위원 세계시민교육까지.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학생 비율이 더 많긴 하겠죠, 물론.

○ 김선희 위원 전체 대상이고 거기에 이제 학부모까지 다 같이 교육에 합류시켰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김선희 위원 나중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다음은 유보통합발전지원단 활동 있잖아요. 거기에서 공립과 사립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김선희 위원 네, 사립까지 같이. 그러니까 지원단의 활동이 국공립을 위주로 합니까?

○ 김선희 위원 제외됐습니까?

○ 김선희 위원 네, 나머지는요?

○ 김선희 위원 주로 공립, 국공립.

○ 김선희 위원 그거 비율 좀 나중에, 비율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한 곳이고 나머지는, 국공립은.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라는 것이 숫자적으로, 숫자로 표현하시면?

○ 김선희 위원 사립이 한 곳이다 보니.

○ 김선희 위원 아, 그렇게. 비율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었는데 일단 그렇게 알고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쭐게요, 나중에.

그러면 그다음에는 우리 김포교육지원청.

○ 김선희 위원 교육장님, 먹는 물 수질검사 있잖아요. 먹는 물 수질검사. 수질검사 위생관리 지원. 학생 먹는 물, 학교. 그런데 이걸 급수관 아니, 급수관이 아니라 수질검사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수질검사의 어떤 결과가 수질이 좋다, 안 좋다, 어느 정도 적정하다, 약간은 다 이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사후관리 지도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데 사후관리는 계속 그냥 점검만 하고 수질 위생 관리하는데 근본적인 수질검사만이 아닌, 사실 수질검사만 계속한다고 해서 그 관이 깨끗하게 계속,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이 조금 정확하게, 이게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건강에.

○ 김선희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모든 학교가 적합으로 나왔습니까?

○ 김선희 위원 이 검사에 들어가는, 검사 대상학교는 몇 개 정도 됐습니까?

○ 김선희 위원 총 몇 학교에서 몇 학교 이렇게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정수기를?

○ 김선희 위원 정수기만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옥내 급수관, 저수조, 정수기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수기 물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급식실에 들어가는 그 물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추후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파주교육지원청, 그냥 저도 석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학교지원센터에 검출됐을 때 저도 보도자료 다 봤습니다. 아까 다루지는 않았지만 보도자료 다 봤고 11월 7일 날 합동검증단도 꾸려서 거기서 자체이긴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 오셔서 검증을 했다고 나왔는데 아무 문제없다 결론이 났습니까?

○ 김선희 위원 그런데 보도자료에 보면 자꾸 이렇게 그런 게 나오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자신 있게,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대로, 그게 뭐 무마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그런 게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잘 하고는 계시지만 좀 더 정확하게 사진의 출처라든가 그걸 정확하게 밝히는 쪽으로 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제안드립니다.

○ 김선희 위원 보도자료에 나온 사진 제가 다 봤습니다, 계속. 사진의 출처, 그 사진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 자료를 추후에, 아직 종합 저기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 김선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추가질의 마지막 또 하는데 3개 지역교육청에 공통으로 제가,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다 있으시겠죠? 한 말씀만 짧게 짧게씩 한 30초만 해 주십시오, 20초.

○ 김선희 위원 딥페이크 이런 게 또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좀…….

○ 김선희 위원 학생들의 인지도 필요하고.

○ 김선희 위원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선희 위원 그게 하나도 나온 곳이 없어서. 그다음 우리 김포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김선희 위원 일단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과 이런 걸 놓치지 말고 긴장도 놓치지 말자 하는 뜻에서 제가 여기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 김선희 위원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요.

○ 김선희 위원 그다음에 파주교육지원청.

○ 김선희 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창의력을 꺼내주고 각자 갖고 있는 그 재능을 뽑아서 그 학생이 미래를 내다보고 또 미래에 하고자 하는 일들에 우리가 교육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부분이 조금 예전하고 달라졌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부터 마인드가 좀 약간 달라지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거를, 너무 새로운 거가 아니라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거기에 우리가 맞게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물론 경기도교육청이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선도 교육청이라고 돼 있으니까 같이 좀 힘을 합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업체를, 저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관내 업체를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 중증장애인이 거기에 있는 업체, 중증장애인이 있는 업체를 써야 되는 조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관내에 중증장애인 업체가 있습니까? 다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없으면 어차피 관내에는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또 있는 곳에서도 그 업장에 보면 중증장애인으로 등록해놓고 사실은 중증장애인이 아닌데 등록이 돼서 허위 그런 업체도 됐습니다. 다 드러났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정말 열심히 중증장애인들이 같이 업체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업체를 잘 선택하셔서 그런 업체를 써야 될 경우는 정확하게 좀 더 한번 짚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딱 10초씩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확인하셨죠?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내에서?

○ 김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김포는요?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확실하게 알고요. 마지막으로.

○ 김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 김영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말씀하시죠.

○ 김영희 위원 본 위원이 의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특수아가 8명인데 이게 지금 홈페이지가 잘못됐으면 이건 학부모들이 이걸 보고 특수아이들은 다니고 있거든요. 신청을 하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한 학급 맞죠?

○ 김영희 위원 한 학급에 8명이 맞죠?

○ 김영희 위원 맞으면 맞는 거죠. 왜 그걸 아니라고 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정확하게 답변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파주교육장님.

○ 장윤정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육장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런 의혹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청을 했고요. 아직 출장 기록 또는 차량 운행일지에 관한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교육장님을 믿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제가 보충질의하기 전까지 자료 주실 거죠?

○ 장윤정 위원 네. 그러면 저는 김포 김영리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김포시도 지금 과학고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죠?

○ 장윤정 위원 여러 지자체의 과학고 유치 경쟁이 지금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포교육청 과학고 가능성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장윤정 위원 지금 해당 사진은 김포시청과 함께 업무협약을 하는 사진이죠?

○ 장윤정 위원 그럼 제가 진짜 궁금한 걸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김포시가 서울 편입 이슈가 상당히 뜨거웠었잖아요. 얼마 전에 다시 조금 잠잠해졌다가 김포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다음 자료 4번이요.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지난 8월에 이른바 김포ㆍ서울 통합법이 발의가 되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장윤정 위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김포교육청이 유치하려고 하는 이 과학고가 경기도형인가요, 서울 편입을 앞둔 서울시교육청 소속인가요?

○ 장윤정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김포교육장님은 경기도교육청과의 과학고 유치에 나서시는 거죠? 지금 현재.

○ 장윤정 위원 저는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편입을 희망하고 있고, 행정은. 그런데 또 우리 경기교육은 경기도 과학고 유치를 희망한다라고 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하고 어불성설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다음 7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사인데요. 작년 행감장에서 교육장님께서 저런 말씀을 해 주셨죠?

○ 장윤정 위원 기억하고 계십니까?

○ 장윤정 위원 저거 그대로 이행 중이신 거죠? 중립의 입장으로 김포교육만 바라보고 지금 하고 계신 거 맞죠?

○ 장윤정 위원 서울 편입 문제와 같은 복잡한 정치 이슈로 인해서 교육 현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김포와 관련된 이 질의는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파주는 아직 저에게 자료가 오지 않아서요. 파주는 자료 오면 보충질의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리 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지금 과학고 신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냥 기반이. 기초 기반이. 토지죠? 학교용지.

○ 위원장 안광률 학교용지 어떻게 신청했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금 김포시가 제일 먼저 서울 편입을 요구하고 왔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만약에 김포가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데 서울시로 편입이 됐어요. 이건 무산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김포가 만약에 선정이 돼서 과학고 설립이 추진됐는데 그로 인해서 만약에 이게 서울시로 편입이 됐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경기형 과학고 응모에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라는 얘기죠. 경기도민들의 예산으로 학교를 지어놓고선 거기로 편입이 되면 서울시에다 우리가 그냥 주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시의 의지를 물어보고 하셨냐라는 얘기예요. 과학고 신청이 아무나 다 넣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합의조차도 되지 않았는데 신청을 했다는 거는 좀 더 숙고하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시청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지금 과학고는 갖고 싶고, 지금 좋은 건 다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면밀히 시청하고 협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파주의 최은미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한빛초등학교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으셨고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본 위원이 감사과에서 보고를 받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중한 사항이 아니다. 또는 이렇게 이렇게 정리돼 가고 있다 하는 조금 미온적인 보고를 받았는데 그 사안에서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파악된 바로는 그렇게 가볍게 마무리할 사안이 아니고 또 현재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5학년 5반 담임교사의 학급 내 모의재판 수업과 관련되어서 수업이 학생들 간의 서로의 단점을 공개적으로 들춰내서 비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어떤 비난과 고발을 조장하는 그러한 원인으로 해서 해당 여학생이 약 72가지의 죄명으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책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서적인 피해와 또 이것과 관련돼서 약 12주의 진단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현재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 이인규 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의정부교육지원청의 호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권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이 사안은 교사에 의해서 학교폭력이 발생된 사안으로 보는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적절히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교육 방법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든가 이것이 제가 지금 오전에 자료요청한 데 보면 수업 계획서와 운영 계획서가 따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포괄적인 교육과정을 포함해서 이것을 해석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실제로 해당 교사에 대해서, 이 해당 교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는 사항이죠?

○ 이인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수시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실제로 두 사안, 의정부와 파주 같은 경우는 각각이 교권과 또 학생 인권과 이와 같은 것이 우리 경기교육의 현장을 이야기해 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것이 잘 마무리되어서 경기교육이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한민고등학교 건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민고등학교는 사실은 국방부에서 출자한 사립학교이지만 공립형 사립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 국방부에서 군인 자녀들을 위해서 출자한 학교고 굉장히 건실한 사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10년 동안 학교가 경영되면서 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또는 그 내용에 대해서 누적치가 계속되었다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직무 해태 내지는 감사과의 직무 해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이를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고 이 결과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좀 어떻게 보면 결과를 경기도교육청에서 반면교사 삼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개 교육청 중에서 의정부교육청은 제가 알기로는 약 5개 사학이 있고 고등학교만 보면 김포도 약 3개, 파주 같은 경우는 사학이 좀 많습니다. 한 8개 정도 사학이 있죠? 사립고등학교를 말씀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그래서 파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사립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대부분이 구도심에 위치한 사학이고 사학이 어찌 보면 일탈행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학교도 있지만 건전한 사학, 잘 운영되고 있는 사학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사학이 몰매를 맞는 사학이 되지 않고 건전한 사학에 대해서 장려하고 또 문제가 있는 사학에 대해서 징계하고 또 인사조치라든가 재정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사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파주교육장님,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 처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누가 대표로 좀 혹시, 교육장님들이시니까 감사 업무는 안 맡아보셨을 것 같고 김포교육장님께 질의드릴게요.

○ 이호동 위원 아시는 만큼만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절차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 이호동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지해서 감사한 거 말고 형사사건화돼서 수사기관에 의해서 이 사건 수사 진행상황이 통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에서 인지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김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입건된 케이스들의 죄명을 언급하지는 않을 건데 이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의결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지켜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거 실무하시는, 여기 계시나요? 감사과장님이나 혹은 국장님?

○ 이호동 위원 그게 파주의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아시죠, 이 내용?

○ 이호동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실무적인 거라서.

○ 이호동 위원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보다 징계 사건이 빠르게 결론 나나요, 늦게 결론 나나요?

○ 이호동 위원 통상적으로 다 늦게 결론이 나는 경향이 있나요?

○ 이호동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왜냐면 이게 특히 여러 가지 민감한 범죄가 많은데 징계가 먼저 앞서 나가는 건 좀 저는 부당한 것 같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 부분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럽지만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니까요,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특히 이제 김포에 좀 많더라고요, 교육장님. 김포에 많아요.

○ 이호동 위원 김포에 많아서, 타 지원청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단기 해외연수 다녀오셨죠?

○ 위원장 안광률 단기 해외연수 다녀오셨죠?

○ 위원장 안광률 무슨 이유로 갔다 오신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지금 교육장님도 차량 이용하시는 거 보면 관사 퇴근시간이 정확지가 않아요. 중간중간에 보면 뭐 2시, 3시 이렇게 퇴근했다고 지금 기재돼 있는데.

○ 위원장 안광률 네.

○ 위원장 안광률 차량일지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요, 아니. 그건 뭐, 캐나다 갔을 때 여기서 퇴근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운행일지에 보면 출근ㆍ퇴근 시간이 명확지 않아요. 제시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렇게 조퇴가 잦으신 거예요?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김포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물론 교육장님 계실 때 계약을 한 건 아닙니다만 2022년 12월 30일 날 김포중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그러니까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하면서 모듈러 수의계약을 했어요. 기초금액이 15억 228만 원인데 계약금액이 14억 7,200만 원입니다. 98% 낙찰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단독 응찰하면 다 수의계약이에요?

○ 위원장 안광률 그렇죠, 두 번 유찰되면 가능하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교육장님이 집에 무슨 어떤 물건을 사는데 정찰제가 아니고 경쟁을 해서 산다고 치자고요. 어느 걸 계약을 해, 우리 심리가 단 한 푼이라도 싸게 사려고 하는 게 사람 심리죠?

○ 위원장 안광률 관공서는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5%에서 10%를 네고하는 게 관행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98%에 낙찰을 줄 수가 있죠? 이게 김포교육청 돈이 아니라 내 사비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아무리 그쪽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유찰이 됐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업체가 98% 요구했다고 98% 다 줍니까? 100% 달라고 하면 100% 다 줘요? 교육장님 돈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파주ㆍ의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아, 우리는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어야지.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2년 동안 지역교육청의 어떤 걸 개혁하고 어떤 걸 혁신하고 어떻게 교육발전을 할 건가의 고민을 하셔야지 업무도 지금 다 파악들을 못 하고 계시면서 무슨 교육발전을 하신다고 합니까. 여기 그냥 왔다가 가는 자리입니까? 원순자 교육장님, 여기 왔다 가는 자리예요, 교육장님 자리가?

○ 위원장 안광률 너무 실망스러워요들. 그리고 지금 교육청별로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 현황을 쭉 봤는데 특히 단설유치원의 현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원순자 교육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 통학버스 운행하면 기존의 사립유치원들은 다 문 닫으라는 얘기예요?

○ 위원장 안광률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보다 더 열악한 게 사립유치원이고요. 사립유치원들은 그것보다 더 못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에서 원아 모집하려고 아파트마다 전단지 다 붙여놓고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유치하러 다녀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초단체장님들하고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냐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여러 이런 어린이들 쭉 유아시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한 동네에 아이들은 100명밖에 안 되는데 시설 현원은요, 시설 정원은 200명이에요. 그러면 단설유치원이 됐든 병설유치원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국공립을 세울 때 지자체와 협의해서 원아 수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설립을 포기하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여기 유치원, 단설유치원, 국공립유치원들이 있기 전에는요, 사립이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유아교육을 받쳐왔어요. 같이 공생하고 공존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자체장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리고 지금 3개 교육지원청 다 보면 특성화고가 다 미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미달되는 학교들의 문제는 뭐냐, 과목이에요, 과목. 지금 시대에 맞는 과목으로 전환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업의,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 있다. 왜 우리가 어떤 과목을 가르쳐서 아이들보고 알아서 취직을 가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가 그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그게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를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부족할 때 이 기술력을 빨리 높이기 위해서 이 특성화고등학교, 예전에 직업계고등학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흐름에 못 따라가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못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금 인기도 떨어지고 취업률도 떨어지는 겁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지역 업체와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하고 대화를 하시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셔야죠. 그게 적극행정이에요. 앞으로 더 심도 있는 적극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지금 추가질의는 다 끝났고요,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혹시 거수로 먼저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또 하실 분이요, 이택수 위원님. 그럼 뭐 거의 다 하신다고, 안 하실 분 손 들어봐 주십시오, 안 하실 분. 김성수 위원님 안 하시고, 다 하셨고, 3분 하고 또 이인규 부위원장님 짧게, 김영희 위원님 안 하시고, 2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요청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 집행내역을 하려고 했는데 과업지시서를 보낼 수 있으면 보내라 그랬더니 과업지시서가 98%가 오고 볼 수 있는 건 2%가 왔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용 뭐 10년 전 기본매뉴얼에서 바뀐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과업지시서를 작성해 본 본 위원의 경험으로도 별 의미가 없는데 한 가지, 우리 3개 교육청 공히 소규모 부분은 교육청에서 한 5억 정도면 교장선생님이 한 20억 정도,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 김포가 교장선생님 학교장에 29억이면 교육장님이 거기도 5억 정도. 파주교육청도 36억 교장선생님이면 교육장님이 6억 정도.

제가 행감이 앞으로도 많이 남았는데 무엇을 느끼냐 하면요, 교육장님이 업무현황에 대한 현황 파악이 안 되고 계셔요. 이것은 비단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산에서 공히 나와요. 예산이, 학교장 예산이 이렇게 많고 소규모 해도 우리가 뭐 월급, 급여 나가고 뭐 고정, 신학교 학교 짓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학교와 학생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부분에서 심히 유감이다.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는 거 아니냐, 2년 있다가 가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도 심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교육장을 하시다가 임기 1년 6개월 남아서 교장 가는 거 인정합니다. 이 잡(job)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다 나의 인생 라이프 곡선이 있고 사이클이 있으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에,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교육장님은 교장님보다도 업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국장 전결, 과장 전결 되게 많죠. 인정하실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언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교육지원청, 교육청의 교육장님이면 어마어마한 조직의 수장이었거든요. 물론 폐단도 있어서 전교조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의 자율성을 갖자, 독립성을 갖자 좋아요. 그런데 예산에서 이런 부분이 된다면 우리 교육장님께 심히 교육기획위원으로서, 제가 문체위에 있다가 여기 왔는데요. 참 죄송한 생각까지 듭니다. 전임 위원들이 도대체가 우리 교육장님들의 권익 신장과 업무 집행과 결재 권한에서 어떻게 일선 교장들이 모든 거를, 그래서 한번 파악해 봤더니 학교에 수십억짜리 복지센터, 교육통합센터, 지자체장하고 연결해서 교장이 거의 결정을 하더라고요. 도대체가 이게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의 교육 조직의 시스템이 이것이 있을 수 있는가. 아주 큰 자괴감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조국의 교육 조직의 현실이 교육장님이 업무파악을 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를. 적어도 업무량이 과중이 되거나 뭐 하더라도 전결권이 있거나 후결이 있든 어떻든 간에, 공무출장으로 뭘 하든 간에 큰 것까지, 자질구레한 옥상방수 3억 5,000만 원짜리 담벼락 고친다, 그놈의 담벼락은 맨날 고쳐서 탈인데 페인트가 3겹, 5겹이 가도 맨날 칠해요. 왜 칠합니까? 급식실 칠한대요. 가서 보면 5겹이 칠해져 있어요. 즉, 교육청 행정과장이나 교육과장이 일선 학교의 세세한 살림살이를 너무 모른다. 이는 조직편제부터 잘못됐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임 교육감님도 조직편제를 하고 여러 가지 단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정치인에 준하는 교육감이지만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커버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앞으로 일정에 나가는 교육 부분에서도, 행감 부분에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지만 교육장님도 자기 권리와 자기 위치와 자기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완벽한 핸들링을 하시고 명예롭게 교육장에서 나가세요. 다시 교장 가 갖고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장 알기를 ‘내 학교 내가 예산 잡아서 내가 알아서 하면 그만이지 교육장이 뭔 상관이냐.’ 이런 풍토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안 그런 곳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행감을 하면서 내가 교육기획위원을 뭐 하러 앉아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허수아비 같고 이 시간 세월 지나서 6시 땡 하거나 저희가 차수 변경하고 난리를 치고 자료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이렇게 꼭 해야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무엇을 저는 느끼고 있냐면 저의 개인적인 피력이기도 하지만 1,420만 경기도민들의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장님들이 좀 더 장으로서의,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명예와 권리와, 권리 남용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교육자로서.

(안광률 위원장, 이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충분히 이런 부분에 심사숙고하시고 경기도교육감한테 충분히 항의하시고 권리를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디 교육장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저는 고양시 출신인데요. 저희 지역에서도 학부모 또 학교운영위원 이런 부분의 비중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접촉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도 하고 의견을 듣기가 힘든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지원센터를 도교육청으로 통일을 하고 지역의 학교지원전문가는 상담 업무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학교 간의, 학부모들 간의 소통창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교육자원봉사센터가 어떻든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요. 3개 교육청에서 그 2개 센터 내지는 역할, 운영 사례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의 의견은 굉장히 소중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교육정책을 반영하는 데 학부모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지금 아마 지역주민 가운데 한 10% 정도 차지를 하는 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학부모는 한 20% 정도 되지 않을까.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혹시라도 소홀히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 수렴에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다만 그동안 학부모 교육은 여야가 없고 정치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데 일부 학교 지원 전문가가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중립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유념하셔서 학부모들 간의 소통이나 네트워킹 같은 부분도 점차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됐습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괜찮으신가요?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아서 Wee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이 여러 학교를 방문했는데 학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계신 일선의 선생님들이 가장 걱정을 하시는 게 아이들을 상담할 수 있는 정신과 선생님이 필요하다.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 이분들이 어떠한, 이분들이 사실 진단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학령기 시대에 요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도 있고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아이들의 상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라는 확정적인 걸 이런 Wee센터 같은 데서 정신과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시면 언제든지 그거를 상담을 하고 또 치료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게 계속 학교에서 누적이 돼서 아이가 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Wee센터를 운영하는데 인위적인 상담이 아닌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신과 치료 선생님을 좀 고용하시든지 배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 김영희 위원 정신과 선생님이신가요?

○ 김영희 위원 정신과 선생님이세요?

○ 김영희 위원 전문상담교사가요?

○ 김영희 위원 자문이잖아요. 정확하게…….

○ 김영희 위원 저는 Wee센터를 운영하면서 전문 의사 선생님을 배치하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상담은 있는데 의사 선생님은 안 계시잖아요?

○ 김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 김영희 위원 연계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는 지역교육청마다 최소한 한 분의 선생님이 계셔야 아이들의 조기 치료도 될 수 있고 더 확장이 되지 않고 아이들이, 거기에 치료를 안 받는 친구들은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부터 이 정신적인 치료를 안 받으면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희 위원 1분 남았는데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서 유치원 아이들이 방과후수업을 하고 있어요, 사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 또 병설유치원, 국공립유치원이 방과후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급 수 기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사립유치원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배로 방과후수업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학급 수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에서 방과후수업을 받는 우리 똑같은 아이들인데 역차별을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급 수로 지원을 해 주지 말고 원당 아이들 숫자대로 지원을 해 주면 더 유익하게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급 수로 하다 보니까 병설유치원 학급이 한두 명이 있는데도 방과후 하면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학급 수로 하다 보니. 또 사립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아이들한테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똑같은 지원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호동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질의를 못 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관들을 통해서 서면질의를 해 주시고요. 지역교육청에서는 그 서면질의에 성실히 답변서를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파주교육장님.

○ 장윤정 위원 오늘 자주 질의드리네요. 제가 본질의에서 합동조사 결과 석면 잔재물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교육장님께서는 석면 잔존물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맞죠?

○ 장윤정 위원 잔존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 장윤정 위원 사진으로만 보신 거고 현장은 안 다녀오신 거죠?

○ 장윤정 위원 일단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별도로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감리결과보고서도 교육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정확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장윤정 위원 없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 장윤정 위원 그러면 감리보고서에 대한 감사 등의 행정적 세부 내용도 별도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저는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학교를 나가보기도 하고 학교 현장을 둘러보기도 하고 직접 현장을 발로 뛰는데요. 실내공기 농도 측정 결과 괜찮다는 문서 하나만으로는 현장의 사진이 너무도 비정상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도 동의해 주시죠?

○ 장윤정 위원 저에게 사실상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듯한 말씀도 사실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류랑 이 현장이라는 또 괴리감이 있거나 다름이 있음이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이에도 동의해 주시죠?

○ 장윤정 위원 제가 이거 자료 받았으니까 한 번 더 다시 여쭙는 겁니다. 석면공사가 덜 끝난 학교지원센터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 장윤정 위원 다녀오셨다는 거죠?

○ 장윤정 위원 네, 저도 출장일지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지금 석면 제거 공사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건으로만 다녀오신 건 없네요?

○ 장윤정 위원 담당자분 여기 자리에 계신가요?

○ 장윤정 위원 제가 이 문서로 생각했을 때는 이 출장 신청서를 보기에 이리저리 생각하고 또 나가서 고민도 해 보고 했는데요. 아무리 제가 봐도 제 생각에는 신뢰하기가 어려운 문서입니다, 사실상 답변서로 받았을 때는요.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장님께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른 일정 등으로 사실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건만으로 해서 가신 게 아니라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이 센터를 방문하신 거잖아요?

○ 장윤정 위원 겸해서 가셨지만 이것만 해서 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 장윤정 위원 업무 협의하신다면서 이렇게 다녀오시고…….

○ 장윤정 위원 또 개소식 사전점검을 통해서 다녀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본 위원은 이 현장을 직접 다녀오셨는지 여부를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행감 이후에 개별적으로 다녀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리고 직원들의 편익이 보장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교육장님 방이 이렇다라고 하면 마음 편히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업무하시기가 좀 어렵겠죠?

○ 장윤정 위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무공간이 내년에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업무를 침해받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윤정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거죠?

○ 장윤정 위원 이 공간은 경기도의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 모두가, 교육공동체가 모두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건강이 위협받는다는 논란이 있었던 공간인 만큼 꼭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 제가 좀 착각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가 과밀지구가 일부 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학교 신설이 지금 몇 개 추진되고 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총 몇 개 하시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최근에 심의 통과하신 것까지 하면 고등학교…….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하고 장윤정 위원님께서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는데 과학고 신청을 왜 하냐 이래 가지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학교도 신설을 지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행정과 교육은 다르다. 이 절차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서울시 편입의 절차는 첫 번째,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김포시의회의 동의도 필요하고 경기도 도의회, 서울시의회 동의도 필요하고 또 국회의원의 입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행안위 입법도 필요해요, 정부 입법도.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대충만 그냥 얘기하세요. 대충 해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3~4년은 족히 걸립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 교육을, 김포시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교육이, 저는 이건 정치적인, 교육은 중립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을 신청하는 것이 맞지, 내일 바뀐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이거는 쉽게 결정할 일도 아니고 그거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보고 제가 이해가 안 돼 갖고 질의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교육장님은 김포시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죠? 시민들을 위해서 내일 바뀌더라도 오늘 일을 계속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신청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학교도 아무것도 설립도 하지 말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큼은 교육장님이 소신껏 김포시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하여튼 김포시민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과 교육은 엄연히 다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직원들은 행정부 직원인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교육부죠? 국가공무원 아닌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와 행정부는 아예 다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교육장님이 그거에 대한 얘기를 과학고가 됐든 뭐가 됐든 김포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내일이 되든 모레가 되든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 이인규 위원입니다. 세 분 교육장님 계신데 2023년도 교육부 자료에 보면 2018년에서부터 23년까지 5년간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100여 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한 70여 명이 원인불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 현장이 이렇게 피폐해져 있다는 것이죠. 교사가 행복해야지 학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끊임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장님들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원순자 교육장님이나 또는 우리 파주교육지원청의 최은미 교육장님이나 또는 김포교육지원청의 김영리 교육장님 세 분 다 여성 교육장님입니다. 우리 북부지역에 이렇게 훌륭하신 교육장님이 여성 교육장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경기교육 중에서도 북부 교육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군에서 우리가 계급으로 얘기하자면 대령이 병과장이라고 그럽니다. 장군부터는 병과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병지휘관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학교에서 교장을 거치고 또 장학관 직위에서 지금 교육장님 하고 계신데 실제로 일반직과 전문직들을 포함해 가지고 교육지원청의 여러 직원들과 또는 선생님들을 관리하고 계시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좀 더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세 교육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해에 걸쳐서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면서 교사의 민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담론이 많이 있잖아요. 이 지점에 저는 교육장님들께서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의 민원이라든지 혹은 그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챙기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사 말고요. 일반행정직 공무원들도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혹시 특별하게 정책적으로 추진하시는 게 있는지.

○ 이호동 위원 저는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꼭 써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 정치적인 에너지라든지 혹은 이런 부분들이 분출해서 담론으로 형성이 되고 하는 것은 특정 부분에 많이 매몰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방금 질의를 드린 것이고 여기에서 하나 덧붙여서 지금 과밀학급 같은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과밀학교. 근데 과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밀학교를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발현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모여지는데 지금 사실은 더 걱정해야 될 것은 과소 내지는 소규모 학교 혹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학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 5년 후에 약 20만 명의 학생 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오늘 5C라고 해서 새로운 학교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혹시, 왜냐하면 지금 계신 이 세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과밀도 있고 없어지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 부분 혹시 김포에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말씀 끊어서 죄송하고. 저는 교육장님들께서 과밀학급 위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실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데요. 없어지는 학교도 순회 한번 해 주시면서 필요한 게 뭔지 이런 부분들을 챙기셔야지 잘 대응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도 죄송한데 김포인데, 물론 3개 교육청 다 그렇습니다마는 학폭 사안입니다. 학폭 사안인데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가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한 75%가량을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하다가 24년 같은 경우에는 50%대로 추락했고 그리고 여기 파주 같은 경우에는 2024년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보다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가 더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학교에서, 학교가 학교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부분.

○ 이호동 위원 학교에서는 학폭전담조사관이 생겼다고 해서 심의기구의 역할을 안 하려고 하죠? 그거랑 아마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마치 지금, 저는 거기서 담임교사라든지 아니면 학폭전담교사 선생님들을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사안을 누가 제일 잘 아냐 이거죠, 제 말은. 근데 학폭전담조사관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 보게 되면 학폭전담조사관의 초안 자료를 누가, 내가 왜 작성을 해야 되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교육자로서 바람직한 얘기라고 절대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하는 것도 저는 큰 용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가 가장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 이호동 위원 교육장님,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1분만 더 할게요.

○ 위원장 안광률 네.

○ 이호동 위원 그건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근데 제 말은 그게 아니고 학폭전담조사관 제도로 해서 계속 제도를 도입하는데 실제로 선생님들의 인식이 안 변하면 이게 안 바뀐다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학폭전담조사관이 이걸 다 어떻게 조사하나요?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전문성이 있으면 그걸 하라는 그런 취지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걸 끌고 가야 되는 건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건 동의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 이호동 위원 학교에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역할론에 대해서 재정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한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학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예방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전국의 사례들을 보든 해외의 사례들을 보든 어떻게 해서 학폭을 예방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사든 또 우리 직원분들이든 저경력자분들이 늘 3급지로 배치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3급지에 배치되더라도 교육적 소신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분들한테 교육청 차원에서 해 드릴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혜택들을 좀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이렇게 해서 보충질의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서면질의를 통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정부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 보충답변이나 추가자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기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수정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순자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2일 양평ㆍ포천ㆍ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양평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