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문형근입니다. 오늘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5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들은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이번 감사로 도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의거해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류호국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이인용 청년기회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고영미 청소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박경민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아, 박민경. 죄송합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미래평생교육국장이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핵심사항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 이인애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문화센터 2021년 수탁기관 경기탁틴내일에 경기도 자체점검 결과 주시고요. 성문화센터 2021년 운영 수탁기관 모집에서 제출된 사업계획 요약서, 계획서, 청소년 업무 자체 수행실적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사업 있거든요. 그거 결산보고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주시고 강사 계약서도 있으면 그것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래세대재단 부서 및 소요 인력에 대해서 현황이랑 비교해서 구체적인 산출근거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세대재단 출연금 예산안 있잖아요. 그거 항목별로 세부 산출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정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계획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세대재단 추진단에 대해서 추진상황이랑 향후 계획, 추진단원 명단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 김민호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김민호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모전이나 각종 대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님.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 연구 그게 나왔으면 좀 자료요청하고요. 그리고 청소년단체의 정기 범죄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점검 기준이 있다고 그러면 점검 기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특수도서관 11곳 현황 및 현재 제공돼 있는 프로그램 및 예산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4년 기관업무추진비 중에 9월 11일 날 여주시니어클럽에 추석 명절맞이 직원 격려물품 지급한 건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못다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각각 5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우신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현석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첫 질문인데요. 미래평생교육국이 다루는 주제가 평생교육, 청년, 청소년, 도서관 등 다양한데요. 평생교육이나 청소년 관련 분야는 다른 기회에 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도서관과 청년사업 중심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표출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서관 추진 관련해서 경기도가 지금 계속 정책을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극심한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의회와 그리고 관련 직역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으면 겪지 않아도 됐을 혼란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제 이런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 유호준 위원 이 혼란에 대해서 저는 좀 분명하게 의회에서 유감의 뜻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 경기도지사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죠?

○ 유호준 위원 저는 경기도의회에 도지사가 의안을 제출할 때는 그것이 도지사와 경기도정에 최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 유호준 위원 지금 경기도가 경기도서관은 직영 운영하는 것으로 정한 거죠, 최종적으로?

○ 유호준 위원 지난 회기에 경기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도지사로부터 제출이 되었습니다. 의안이 접수가 됐어요. 도지사가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돼야 하고 이게 최선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영화관 예약하고 취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안을 제출하고 혼란이 유발된 다음에 이제 와서는 민간위탁 안 하고 직영 운영하겠다고 하셔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도민 청원에 답변을 하신 게 있으니까 제가 두 번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지금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서 철회 요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사가 도민 청원을 답변한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이 공개된 날짜.

○ 유호준 위원 의회에 철회 요청은 언제 했습니까? 의안의 철회.

○ 유호준 위원 11월 5일입니다. 목요일 날 답변을 하셨고요.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의안을 철회하려면 적어도 의안을 최초에 제출할 때 근거와 논의는 이러했고 어떤 논의를 거쳐서 다시 철회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회에조차도 도지사의 도민 청원 답변을 통해서 경기도서관의 직영 운영방침을 확인했거든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랑 소통하신 거 저도 알고 있고 저도 뭐 부정하지는 않겠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는 도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잖아요. 제가 개인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대표하고 있는 도민들이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경기도의회에조차도 답변 먼저 하고 의안을 철회를 해요.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답변이 예를 들어서 절차가 걸려서 저희는 11월 5일 날 접수했지만 11월 1일 날 의안 철회를 이미 공문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순서가 잘못됐다. 도민 공개 청원을 하기 전에 이미 철회절차가 시작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온라인쇼핑 제가 주문 많이 하는데요. 취소도 가끔 합니다. 취소할 때 요즘 그냥 취소도 안 돼요. 아주 짧게라도 이유를 뭔가 그래도 선택지라도 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제가 지금 공문을 가져왔어요. “철회 사유, 운영 방식 직영으로 결정.”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문상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민 청원 답변을 한번 볼까요? 도민 청원 답변에도 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결정했다가 왜 다시 도 직영으로 하겠다고 바꿨는지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저는 적어도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하고자 한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인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에 의안을 접수하는 건 굉장히 신중하고 오래 생각을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철회하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철회의 이유, 원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검토하다 보니까 이러이러더라. 이렇게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정말 쇼핑몰에서 쇼핑한 거 취소하는 것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의안이 철회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정말 집행부 차원에서 도민들한테 구체적으로 논의의 과정들을 공개해서 보도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초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많은 얘기들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지었다. 어떻게 보면 계속 저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국장님이 의회에서 민간위탁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그것도 도지사를 대리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도지사는 갑자기 자기가 마치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원래부터 직영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해요. 저는 이거는 조금 도민들과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이 좀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혹시 말한 거에서 사실관계가 잘못된 거나 있으면 지적 좀, 문제제기해 주시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있었나요?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처음에 고민했을 때 민간위탁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그 당시에 최선이었던 거죠?

○ 유호준 위원 근데 그러다가 지금 이제 와서는 철회를 했다는 것은 그 최선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설명이…….

○ 유호준 위원 제 말에는 동의 안 하시나요?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지사가 답변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지사의 답변을 보면 아무리 봐도 나는 원래부터 직영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처럼 보여져요. 저는, 의회에는 이미 접수가 됐거든요. 민간위탁하겠다고 하고 이제 바꿨으면 내가 1번으로 선택하려고 했다가 2번으로 바꾸려면 그만한 상당한 이유를 도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좀 부족했다라는 거고요. 그런 절차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한번 도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광역대표도서관 관련해서 작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위원회 사무국의 연구개발비로 수행된 광역대표도서관 운영 및 역할체제 정립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보고서 읽어봤거든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서관의 컨트롤타워 그리고 도서관의 도서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도서관의 환경과 지역을 고려하여 좋은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가장 이게 나온 보고서가 이거밖에 없어서 대표도서관의 조직 모델로 네 가지 모델을 제시합니다. 본청과 대표도서관 조직이 공존하는 유형, 전문직 관장체제로 본청의 도서관 업무가 통합되는 조직 유형, 사업소에서 본청의 직속기관으로 향상되는 유형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경기도는 어떤 계획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지, 여기서 제시한 이 네 가지 모델 중의 하나인지 아니면 별도의 모델을 찾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별도의 모델이라고 하면 이 모델들이 기존의 연구보고서의 모델보다 어떤 점이 더 장점이 있는지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제가 답변을 잘 안 잘라서 다 듣고는 있었는데 제 질문은 조직유형을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지금 공무원 시험과목 중에 인사조직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도 인사조직들이 얼마나, 어떤 공공행정에 중요한 역할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경기도서관은 어떤 조직 운영체제로 선택하고 있는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 유호준 위원 치열히 아직 고민 중인 단계고 열심히 준비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민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국민의힘 김민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할 게 많으니까 제가 좀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우선 교육지원 중기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조례에 규정된 대로 4년마다 중기계획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돼 있죠?

○ 김민호 위원 그래서 제가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항목을 살펴봤는데요. 기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사님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사업을 또 추가로 기재하면서 동의 여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추진, 어린이스쿨버스 운행 지원, 무상체육복 지원, AI교육도시 조성 지원, 오산시ㆍ과천시 교육환경개선 지원. 이상의 내용들이 지사님의 공약에 들어있던 내용인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 공약들이 모두 2024년에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고요. 물론 참 교육청도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 지사님의 경기도교육청 정복기입니까? 이 전출금을 이렇게 주니까 지사님 공약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쫙 깔고 교육청에서는 아무 이의제기하지 않고. 뭐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전출금을, 지금 분명히 우리 중기계획에 따르면 교육청과 경기도가 협력하고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지사님의 정복기예요, 정복기. 경기도교육청의 정벌기이고. 뭐 교육청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9-15번 “교육협력사업에 인사권자들의 정책 공약사항이 들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경기도와 교육청 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람.” 이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산에 들어가서 전출금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손을 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입니까?

우리 지금 경기도 조례 중에요,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를 보면요. 용역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이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교육지원사업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록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돼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도민의 뜻과 현장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까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듯이 인사권자의 공약사항 신중히 하라고 하는데도 그냥 싸그리 다 담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야 되겠죠, 전출금에?

○ 김민호 위원 그래서 지난 11월 5일 날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보고하셨잖아요.

○ 김민호 위원 그래서 기존 5개, 그렇죠? 교복,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친환경운동장,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학교사회복지사 또 확대. 24년 5개에서 지금 5,000만 원의 또 용역비를 써서 낸 결과가 이 중에서 그냥 “친환경운동장 제외. 끝.” 용역 왜 하셨어요? 뭐 새로운 정책도 없어요.

○ 김민호 위원 국장님, 지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자료요구를 하기에는 좀, 오늘 하루 중으로 파악하기는 부적절하시다고 보여지는데 이거 있잖아요. 그럼 다시 교육청하고 우리 경기도랑 서로 뭘 주장을 해서 어떻게 정리됐는지를 한번 문서로 제출해 보세요. 필요하시면 교육청에도 제출을 같이 하라고 하세요.

○ 김민호 위원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지사님 공약사항이에요.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 빠지고 새로운 정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또 몇천만 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출직인 지사님이나 교육감님 공약사업도 좋지만 지금 실제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좀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그 내용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은 예산 때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거 하여튼 자료 제출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 김민호 위원 근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체계 구축사업, 일몰 처리하셨죠? 일몰. 일몰사업 현황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 김민호 위원 네.

○ 김민호 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죠?

○ 김민호 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미래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이 조례가요, 지금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가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조례가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지금 도에서 강행규정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강행규정이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 김민호 위원 일몰사업 현황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 김민호 위원 평생교육체계 구축.

○ 김민호 위원 그럼 합치면서 이걸 일몰했다는 거예요? 기존 사업은 일몰하고 이 내용을 다른 사업에 합쳤다?

○ 김민호 위원 그건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 김민호 위원 그다음에요. 제가 쭉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했고요. 혹시 안 보셨죠, 국장님? 아니, 안 보신 걸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 김민호 위원 그 현장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 건의사항인데요. 공모전이나 대회에 참석하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데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단순 직접 입력방식이면 안 쓰면 그만인데 이렇게 콤보 박스 방식으로 돼 있어서 이걸 안 쓰면 입력이 안 된답니다. 이해되시죠?

○ 김민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어디든지 가면 학생할인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죠? 어디를 가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의 말이 학생할인이니까 학생증을 안 내면 할인을 안 해 준대요. 잘못됐죠?

○ 김민호 위원 근데 저도 예전에 이게 표창 문제 때문에 한번 우리 도의회에도 ‘학생’에서 ‘청소년’으로 용어를 바꾸는 개정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말은 자꾸 업무상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하지만 우리 공직도 자꾸 그 청소년과 학생을 동일시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파악을, 아까 제가 자료요구도 했지만 파악을 좀 해 보시고 우리 지금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공모나 이런 데 있어서는 빨리 신속히 다 조치를 하시고요.

○ 김민호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좀 파악하셔서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학생증이 아니라 청소년증을 보고 나이를 파악해야죠. 그렇죠?

○ 김민호 위원 그렇죠. 아직 개선이 다 안 됐으니까 지금 청소년이 저한테 그렇게 건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 김민호 위원 이것도 자료요구도 했으니까요. 한번 이거 다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재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유호준 위원님께서 말하는 경기도서관의 혼선의 문제, 혼란의 문제 그런 문제의식이 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민호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준비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럼 김재훈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유호준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회를 위해서는 부위원장 간 합의를 해야 되는데 부위원장님한테 의견 한번 조회하시죠?

○ 위원장 문형근 네, 그러면은 어떻게…….

(문형근 위원장, 양당 부위원장과 협의 중)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도민을 대표한 대표이죠? 위원님들의 질의를 수용하는 자세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시정과 위원장으로서 답변태도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오니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문형근 네.

○ 곽미숙 위원 질의 시작하기 전에 저 잠깐 이거에 대해서 신상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곽미숙 위원님.

○ 곽미숙 위원 고양 출신의 곽미숙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검색을 하는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행정감사에 대한 정의가 “행정기관이 당해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의 업무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적정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위배사항을 검토ㆍ분석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그래서 올 2024년 1년 동안 실국별로, 산하기관별로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그리고 또 지적사항을 고쳐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 개개인이 어떤 질문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른 집행부는 당연히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의원이 집행부나 산하기관을 상대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지 의원이 의원을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동료 의원이 발언한 것들 일일이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말자는 뜻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니 서로 지킬 수 있는 예의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국장님 잘 이해하셨죠?

○ 위원장 문형근 그리고 또 위원님 간에, 서로 간에 존중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저는 계속 의원이 되고 나서 경기도의 청년정책이 보다 더 경기도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많은 또 제안도 드리고 많은 소통을 해 왔었는데요. 다 기억하시죠, 국장님?

○ 장민수 위원 특히나 저희 경기도가 하는 청년정책 중에 청년기회패키지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청년기회패키지 3종 세트였는데 지금은 4종 세트가 됐더라고요. 청년기회사다리금융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청년기회사다리금융은 지금 청년기회과 소관이 아닌가요?

○ 장민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4종 패키지에 들어가니까 그것까지도 좀 신경을 쓰셔서 이 기회패키지가 진짜 청년들을 위해서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 장민수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국에서 다루고 있는 청년기회패키지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번 언론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뉴스 보도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파악하고 계시죠,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이 관련해서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경기청년 사다리 멤버십 카드를 통해서 확인 가능했던 안전매뉴얼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KBS 뉴스 보도가 8월 20일에 있었고 그 이후에 여러 언론사에서 후속 보도가 쭉쭉 좀 있었는데요. 미국 샌디에이고대학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이 맹장염 의심 증상으로 학교 안에서 쓰러졌지만 인솔자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도가 나왔고요. 병원 측이 퇴원 조건으로 인솔자 동행을 요구해도 연락이 안 돼 한국에 있는 담당자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고.

○ 장민수 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인솔자 대응지침에 연수기간 중 비상연락체계 유지 일일상황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장님, 보고체계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 장민수 위원 당시에는 국장님이 국장님이실 때가 아닌 거죠?

○ 장민수 위원 그러니까 이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는 국장님이 지금 국장이 아니실 때잖아요? 응급상황 발생 시에 보고받은 상황이.

○ 장민수 위원 아, 보고를 받았습니까?

○ 장민수 위원 그럼 어떻게 해결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까?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이 보도에 나온 청년 관련 포함해서 22년, 23년 응급상황 발생 건수에 대한 처리결과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 장민수 위원 인솔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장민수 위원 네, 역할이 많이 중요하죠.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인솔자의 역할에 안전관리, 건강상태 파악 등이 있습니다. 특히 긴급상황 시 초동대응, 유관기관 전파 및 실시간 상황보고, 현장상황 수습 등의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응급상황에서 청년들이 이 청년기회사다리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간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 장민수 위원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알아서 매뉴얼을 확인하고 대처하기란 제가 보기에도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고 내보내는 사업이고 프로그램인데 우리 청년들의 가족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도 믿고 보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보다 더 책임감 있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부득이하게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장민수 위원 보고 자료에 보니까 사업 개선방안 마련을 12월까지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포함해서 사업 개선방안이 나오겠죠,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그 사업 개선방안 나오면 좀 공유 부탁드리겠고요.

○ 장민수 위원 마무리를 좀 하자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사전교육을 통해서 비상상황에 대한 정확한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인솔자분들에게도 좀 교육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사례를 통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이 정리가 됐으니까요. 예상 가능한 응급상황이나 사례 등을 정리를 해서 프로그램에 개선하고 청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계를 확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리고 특히나 해외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도 충분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특히 현지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인솔자가 부득이 없을 때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철저히 안내가 되어야 이 사다리 프로그램이 보다 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갭이어 프로그램인데요. 이 갭이어 프로그램은 1년 차에는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진행을 했다가 2년 차인 올해부터는 1년을 진행을 하면서 잘하는 분들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면접 과정, 선발 과정에서의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차질 없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게 첫 번째 당부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또 이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또 증빙하고 정산처리를 하는 과정들이 청년들에게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 장민수 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 똑같은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도나 시에서 나온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 등에 지원을 해서 정산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다 상이합니다. 시군별로 상이하고요. 또 서울 방식이 다르고 경기도 방식이 다르고 다 상이한데 어떤 형태로든 개선되는 정산 과정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이번 2년을 거치면서 축적된 그런 것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이런 서류가 좀 많고 복잡한 이 과정들을 조금 더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역량강화 기회 지원 추진사업인데요. 이게 예산 소진시기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라는 우려 아닌 우려 또 청년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굉장히 소진시기가 상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이거 시군별로 빨리 마감되는 쪽과 조금 덜 빠르게 마감되는 쪽이 정해져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냥 파악만 하신 거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추경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추후에 본예산 차년도에 세울 때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청년들이 조기 마감으로 인한 혜택을 덜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시군하고는 상의를 해야겠죠. 시군하고 상의를 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수치하고 비교했었을 때 간극이 생긴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요, 올해 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덜 발생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재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언제 오셨죠?

○ 김정영 위원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의 대표 정책인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 김정영 위원 청년이라면 몇 세부터 몇 세예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편복지를 한다고 24세 전 연령층에 다 주는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사업명이 청년기본소득이잖아요. 그런데 청년이라고 하면 19∼39세라면서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19세∼39세한테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그럴 때는 보편 차등이고, 그렇죠? 그럴 때는 24세에 대한 보편 차등이고 또 24세에는 또 보편지급이에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서울시는 어떻게 청년정책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서울시.

○ 김정영 위원 서울 청년수당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서울 청년수당.

○ 김정영 위원 아니,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고 또 광역에서 경기도가 최초로 하고 있는데 인근 서울시에서는 청년정책을 어떻게 쓰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국장이?

○ 김정영 위원 서울 청년수당은 이렇게 지급한답니다. 19세∼34세 청년 중에 졸업 후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세가 아마도 졸업을 하거나 또 군대에 갔다 와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예산을 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진짜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근데 지금 경기도는 24세 모두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게 우리 31개 시군인데 31개 시군이 다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 김정영 위원 성남은 근데 또 했다면서요? 추경에 확보를 해서 했다면서요?

○ 김정영 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거기 앉아서 하세요, 거기서.

○ 김정영 위원 이게 제가 비교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보편 차등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어려운 데 좀 더 도와주자는 취지예요. 성남은 모르겠습니다. 의정부시는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런 어려운 시에는 좀 더 우리가 예산을 좀……. 아니, 그러니까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이 저는 좀 보편 차등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정영 위원 그리고 각 과에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주요 의견도 들어보신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온 내용에 보면 동두천ㆍ포천 등 북부권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학원이나, 학원이 없거나 대형 학원은 또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 김정영 위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화폐의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인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김정영 위원 제가 속한 의정부시는 그래서 시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에 해당하는 24세 청년들에게 좀 주려고 어렵사리 예산을 확보하는 것 같은데 도의 입장은 어떠세요?

○ 김정영 위원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문제점이 보니까 지급 대상의 제한성이다. 그러니까 24세를 제외한 나머지 청년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그렇죠? 그다음에 소득별 차등지급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다음에 사용처에 대한 불편함 등이 있는 것 같고 또 이 정책효과에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연구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이 과연, 청년들의 경제활동이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제한적이었다라고 또 이렇게 나온 연구서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이 막대하게 투여되는 만큼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담도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래서 지금 언뜻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차등지급을 이렇게 전혀 안 주는 게 아니라 보편차등지급하는 것이 조금 좋지 않겠나라는 검토의견이 있나 봐요?

○ 김정영 위원 그거는 주기는 다 주되 소득수준이 좋은 청년들에게는 조금 덜 주고.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중간층의 청년들에게는 주던 대로 그대로 주고 정말 어려운 청년들에게 좀 더 주자는 취지인 거죠?

○ 김정영 위원 본 위원은 그게 맞다고 보는데 여기 계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4세면 이게 그러면 내년도 24세, 만약에 이게 바뀌게 되면 내년에 24세부터 진행이 되는 건가요?

○ 김정영 위원 본 위원은 저소득층 지원을 두텁게 하면서 기존 정책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보편지원체계에 지급을 차등해서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 김정영 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하는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을 도와줘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저희 요구자료 2, 569페이지 보니까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24년도에 신청인원은 3만 9,521명인데 선정이 6,300명이 됐어요.

○ 김정영 위원 그리고 23년도에는 8,331명인데 4,000명이 선정돼 있고. 그런데 선정인원이 24년도에 늘긴 늘었는데 신청한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선정인원은 덜 됐어요, 비교적.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네요?

○ 김정영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어려운 청년부터 쭉 올라온다는 거죠?

(타임 벨 울림)

○ 김정영 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 조정이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저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추가질의에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사업들을 하신 과장님들께 질의를 하겠고요. 국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 계시고요. 과장님들은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인용 청년기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제가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 김재훈 위원 무슨 예산이었죠?

○ 김재훈 위원 본예산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사업을 했죠?

○ 김재훈 위원 그럼 올해 본예산이 세워졌나요?

○ 김재훈 위원 지금 올려놓은 게 있나요?

○ 김재훈 위원 네, 내년도. 2025년.

○ 김재훈 위원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 몇 명이 어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 김재훈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는 500명이 15억의 예산을 사용했고 24년의 경우에는 800명으로 이게 늘어납니다. 경기도에 우리 청년인구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고립ㆍ은둔청년들도 아마 숫자가 파악되지 않은 분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이 200여 명을 하면서 5억 정도를 가지고 했는데 이 예산은 지금 사업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훈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동연 지사님께서 기회시리즈 청년 갭이어, 청년 사다리, 청년역량 강화 그리고 청년기본소득까지 해서 2,000억 원에 육박하는 그런 예산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런 소외된 곳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예산은 지금 5억 원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고 그다음에 사업예산도 지지부진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얼마 전에 했었죠?

○ 김재훈 위원 마무리 단계예요? 실태조사 내용 대충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 김재훈 위원 그럼 실태조사 연구는 어디서 했나요?

○ 김재훈 위원 업체 어디서 했나요? 어떤 식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셨죠?

○ 김재훈 위원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 김재훈 위원 그리고 우리 실태조사 및 연구결과 자료 그거는 저한테,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거 알고 계시죠?

○ 김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립ㆍ은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청년만 있는 건 아니죠?

○ 김재훈 위원 네, 맞습니다. 청소년, 청년 그다음에 전 연령대를 아우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도민을 통합하는 것이나 아니면 청년만 지원하는 것이나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재훈 위원 제가 지금 보듬 연구회를 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고립ㆍ은둔청년, 이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동, 청소년, 청년 그다음에 노인까지 전 연령대를 아우르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 청년미래센터 공모사업에서 경기도가 미선정되었죠?

○ 김재훈 위원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가 선정됐는데 경기도가 이런 좋은 사업에 안타깝게도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지셨죠?

○ 김재훈 위원 적어도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는 사업만큼은 경기도가 신경을 써서 경기도민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재훈 위원 그리고 전담지원센터가 있나요, 저희 경기도가?

○ 김재훈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서 현재 고립ㆍ은둔청년을 위한 전담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아닌가요?

○ 김재훈 위원 경기청년지원사업단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 김재훈 위원 여기는 고립ㆍ은둔청년을 지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문 상담원들이 있어야겠죠?

○ 김재훈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채용돼서 진행되고 있나요?

○ 김재훈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이나 또 찾아가서 하는 이런 상담들은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력을 뽑을 때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훈 위원 경기도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할?

○ 김재훈 위원 고립ㆍ은둔 문제는 모든 연령층을 아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재진입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립이나 은둔하신 분들이 다시, 사회로 나왔다 다시 재진입하는 경우 그런 문제와 고립ㆍ은둔청년들이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면 일자리가 있어서 사회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산을 만들 수 있나요?

○ 김재훈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재진입의 문제나 또 일자리의 문제는 이 고립ㆍ은둔청년들에 굉장히 필요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이 담길 수 있도록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재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김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애써 주신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제가 요즘에 뉴스나 이슈를 좀 보니까요.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청년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 최효숙 위원 청년 얘기만 나오면 모든 정책에 다 반영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확장 정책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좋은 방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출산정책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또 인구 감소에 대한 출산정책,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필요하니까 육아정책 아니면 이제 부모님들 아이들 하는 대로 돌봄정책 이렇게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씀 중에 국장님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죠? 어떤 정책이 좀 이슈가 빠진 것 같으세요?

○ 최효숙 위원 좀 난감하신가요? 청소년 정책이 조금 그거에 비해서 뒤로 밀려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도에서도 청소년 정책이 조금 밀려 있는 것 같은 게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있는 정책들도 조금 더 잘 이렇게 마무리되고 살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책자에도 보니까 청소년 관련된 게 지속적으로 수련원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 환경적인 부분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계속 개선이 안 됐었을까요?

○ 최효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미래인재로서의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돼서 약간 좀 이름, 내용만 바뀌었지만 건강한 성장지원, 자립지원 강화, 청소년 수요에 맞춘 활동공간 확충, 안전망 강화 이게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제대로 안 돼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최효숙 위원 일단 국장님, 보시면 청소년 수요에 맞춘 활동공간 확충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운영 및 노후시설 개선 이런 게 있어요.

○ 최효숙 위원 이게 비단 올해에만 있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있다라는 것은 청소년의 활동공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에 관심도가 좀 적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됐으니까 안 된 만큼 관심도가 적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최효숙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어른의 갱년기, 아이의 사춘기 이래 가지고 갱년기가 세냐 사춘기가 세냐, 부모와 아이가 부딪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청소년기가 중요하고.

○ 최효숙 위원 아마 개인들이 생각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위원님들마다 개인들이 생각하는 청소년 연령과 청년의 연령이 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과 청년은 혼재되어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8~30세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학생처럼 보이기도 하고 청소년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청년이고 자립형의 청년이라고 또 보여지기도 하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른들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학생 이렇게 말하면 청년인가요, 학생인가요? 보여지는 청년과 학생이 실질적인 우리가 정해져 있는 법이나 규정하고는 좀 더 달라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학교 밖 친구들 이렇게 하는데 여성가족국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우리 청소년과장님은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에서도 이 위기청소년 관련된 정책들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청년기회랑 청소년과장님이 있는 곳에서 이런 걸 다 담당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떤 건강한 지원 이렇게만 들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아, 여기서 위기청소년도 좀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또 내용이 빠져 있는 거죠. 그건 또 여성가족과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긴밀한 협력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공직자분들의 특성상 우리 업무가 아니면 딱 선을 그어버리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과 청년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우리가 법적인 거랑 다르게 보여지는 게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정책이 어느 정도 혼재되어 있는 것들은 잘 병합하고 협력하고 해서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청소년이 성장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 저는 제 이 발언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한테는 좋은 방향 또 누구한테 볼 때는 좀 거슬릴 수도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도서관 건립을 굉장히 일반 도서관하고는 좀 다르게 앞으로 미래형 도서관으로 건립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 이제 착공도 됐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12월, 그래서 내년도에 오픈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다양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의원이었습니다, 그때 전체 발언은 안 했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청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명분에 의해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민간위탁형이 된다면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나 그렇지 않거나 관계없이 도민들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도서관은 도민들이나 이걸 이용하는 수요자한테 공급자가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큰 명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아까 오전에 유호준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의해서 이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후에는 좀 다시 질문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민간위탁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도에서는 설명을 하셨는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도에서 운영한다라는 게 발표됐었을 때는 저 같은 의원 입장에서는 도민이 생각할 때는 누가 운영하든 질 좋은 서비스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 최효숙 위원 결과적으로는 도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든 아니면 도가 직접 운영하든 관계없이 모든 수요자는 도가 운영한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민간위탁 해서 이걸 도서관을 운영하는지 아니면 여기 직접 경기도가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그 전문성이, 공무원들 중에서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그 미래 도서관을 운영할지는 모르겠는데 전문성 결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여러 차례 공청회나 전문가들의 그런 내용 없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명분이 없었어 보였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조금만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건 저희가 직전 상임위 때까지 이게 갑론을박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해당 과나 국장님이 고심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행감 직전을 앞두고 이게 전격적으로 도 직접 운영제로 바뀌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질 좋은 서비스가 필요하다.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가 반대한다고 해서 철회되고 누군가가 찬성한다고 해서 지지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명분의 근거에 의해서 모든 도민들이 미래형 도서관에 대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질 좋은 서비스를 도가 제공해 줬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게 어떤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런데 너무 쉽게 그 앞에 명분에 있어서 노력한 것과는 다르게 너무 갑자기 전격적으로 도가 운영하는 걸로 했다라는 건 도민이 바라봤었을 때는 누가 운영하든 관계없이 질적인 서비스를 요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이 운영하든 도가 운영하든 결과적으로는 도가 운영한다고 생각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대신 전하는 바고 다음 질의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저 질의순서를 변경해 주신 이인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근데 별 의미가 없어진 게 좀 늦게 시작하고 오버되면서 제가 시간의 의미가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국장님.

○ 박세원 위원 제가 의원 생활을 오래하지는 않았지만 한 6년 했는데 여러 부서도 상대해 보고 여러 상임위도 다녀봤는데 제가 느낀 걸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되게 적극적인 것 같아요, 위원들한테 타 부서에 비해서. 그거는 저를 포함한 많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동의를 해 주고 있고 그건 감사드리는데 행감이나 이럴 때 보시면 답변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건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좀 두리뭉실하다 이런 느낌이 좀 나니까 좀 더 적극적인 데이터와 자료로 답변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만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 박세원 위원 저는 이 기관업무추진비에서 9월 11일 날 직원 격려물품 자료를 봤는데 저는 처음에 자료요청을 한 게 여주 시니어클럽에다가 이걸 줬나 해서 자료를 봤더니 거기서 샀더라고요, 물건을.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저는 착각을 했어요. ‘아, 시니어클럽에 왜 명절 선물을 줬지, 뜬금없이?’ 그랬는데 거기서 우리 직원 104분한테 선물을 주신 건 좋은데 저는 좀 놀란 게 단가가 1만 8,000원이에요.

○ 박세원 위원 요즘에 물가가 꽤 비싸잖아요. 근데 너무, 좀 더 높아야 되지 않나 단가가, 1만 8,000원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 박세원 위원 좀 부실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공무원분들이 고향에 도에서 준 선물세트라고 내용은 나름 있겠지만 갔는데 1만 8,000원이면 뭐 한계는 있겠죠. 그런데…….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어쨌든 다음 명절 때는…….

○ 박세원 위원 구정 때는 좀 더 신경 써서…….

○ 박세원 위원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집에 내밀기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 박세원 위원 여비 쓰신 거 있어요, 23년도에. 집행률을 보니까 평생교육과 여비 집행률이 22년, 23년 기준 보면 계속 낮아요. 22년에는 48.3%, 23년에는 38.6%. 교육협력과 22년에 52.6%, 23년에 100%네요, 23년엔. 청년기회과 22년에 32.4%, 23년에 98.8%, 여기는 24년에 60.5%. 청소년과 43.2% 뭐 이래요. 23년 80……. 23년은 좀 됐네요. 그럼 결국은, 22년에는 코로나였나요?

○ 박세원 위원 특수 영향으로 그런 거겠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24년 여비는 문제없이 쓰겠죠?

○ 박세원 위원 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부 부서는.

○ 박세원 위원 23년에도 많이 안 쓴 부서가 있으니까 이건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산 심사하면서 이 문제는 좀 들여다볼게요.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청년은 다 중요한 정책이죠. 그런데 존경하는 장민수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연수에 대해서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청년들이 많이 경험하는 건.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매뉴얼이나 이런 걸 항상 정확히 해서 방지할 수 있는 게 다시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지금 3개 시군이 지원을 안 하고 있잖아요?

○ 박세원 위원 3개 시군만 지원하고 있어요, 3개 시군만.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안타깝고 전체 시군이 할 수 있게…….

○ 박세원 위원 그래서 한번 방법을, 이게 3개 시군이 참여해서 경기도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추가로 할 때 전체 좀 적극적으로, 요즘에 시의 재정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이런 건 당을 떠나서, 제가 제3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을 떠나서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 박세원 위원 홍보를 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이 전화 한 통화 하시고 찾아가서 얘기하시고. 이런 사업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군 매칭사업이나 이런 거 보면 시군별로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데는 한번 찾아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국장님도 가고. 부시장들 잘 아시잖아요, 부군수 잘 아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참여율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 박세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화폐 청년들한테 줄 때 좀 한계가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대처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경기도에서 고민하고 있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살든 그 지원받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불이익을 안 당하게 이렇게 지원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평등하다고 봐요. 이것도 불이익이라고 봐요. 내가 같은 지원을 받았는데 이걸 쓰기가 어렵다, 쓰기가 편하다. 다 쓰기 편한 걸 선택하셔야죠, 이거는. 고민을 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도서관 있잖아요, 특수도서관. 특수도서관을 보시면 지금 7곳이 있나요?

○ 박세원 위원 특수도서관이 여기 보면…….

○ 박세원 위원 정선희 지원관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줘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면 7개소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거의 구치소나 교도소나 이런 데에 있잖아요, 이런 게.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에 이거에 대해서 지적받으신 거 혹시 알고 계세요?

○ 박세원 위원 답변은 혹시 알고 계세요?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지적한 거에 대해서.

(미래평생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답변이 완료됐다.” 이렇게 왔어요, 지난번 행감에 지적한 거에 대해서.

○ 박세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완료를 했고 했는데 지원 예산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이게 완료가 아니죠.

○ 박세원 위원 그거는 말씀 잘 하셔야 되는 게 괜히 기관 간에 잘못하면 또 분쟁이 될 수 있으니까…….

○ 부위원장 김동희 박세원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하시고. 마저 하세요.

○ 박세원 위원 아니,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칼같이 자르셨네요. 마무리할게요.

○ 박세원 위원 예산도 세우고 안 받는 곳들은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 부위원장 김동희 질의 마치셨나요?

○ 박세원 위원 네.

○ 부위원장 김동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 출신 이인애 위원입니다.

○ 이인애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이인애 위원 제가 오늘은 다른 것보다는 아동ㆍ청소년 성문화에 관련된 부분들, 성문화센터랑 지금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사업근거가 어떤 법률을 기준으로 하죠, 국장님? 알고 계세요?

○ 이인애 위원 네. 제가 정리를 좀 해 볼게요.

○ 이인애 위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해서 이 사업 2개를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47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보실 때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인애 위원 건전한 성가치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법령에서도 얘기하듯이 어느 정도는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사회통념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이번에 2022년부터 계속 진행했던 청소년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사업 추진현황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수탁기관은 남부랑 북부에서 진행을 했고요. 남부 군포탁틴내일이랑 북부 에코젠더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찾아보다가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들을 보게 됐어요. 지금 표가 안 나오죠?

(「나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나와요?

네, 지금 보시면, 찾아가는 성교육 자원활동가 기본 양성과정 일정을 보시면 이 내용이 지금 여성가족부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경기도 성문화센터에서 운영했던 그 일정표예요.

그리고 강사 내용을 살펴보시면 제가 여기에 있는 주제 내용은 너무 좋아요. 청소년과 성평등,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적 동의 이런 부분들, 디지털 성폭력의 이해 이런 내용들이 너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강의한 강사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강의했을까. 왜냐하면 이 강사분들이 양성돼서 추후에는 청소년에게 이러한 성교육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김지학 강사분의,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님을 좀 봤더니 어떤 곳인지 봤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한국다양성연구소 보니까 “서울 퀴어퍼레이드에서 함께할 자원활동가를 찾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단체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적 자기결정권자 성적 동의, 한채윤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임이사. 여기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기도 좀 찾아보니까 여기도 이런 단체인데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세상에 있는 다양한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을 지원합니다.” 등등. 그리고 이 내용 안을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님 걸 좀 찾아봤어요. 이것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내용 몇 개만 좀 얘기해 보면 “퀴어가족정치의 장, 사회적 재생산 위기에 응답하다.” 일다에 연속 기고하셨고 등등 여러 가지. “가족구성권연구소는 소수자, 페미니즘, 인권 관점에서 다각적 연구와 실천적 대안을 모색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제가 지금 한 군데 더 있는데 일단 이렇게 3개를 보여드리면 국장님 보셨을 때 이게 아까 우리 처음에 47조에서 얘기했던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연결된다고 보여지세요?

○ 이인애 위원 얘기하셨어요?

○ 이인애 위원 담당 과장님이 가셔서 보시니까 당연히 잘 하셨겠죠.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이 강사들이 청소년을 강의하는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어떤 부분들이 전달이 되겠어요? 우리는 아이들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한두 분이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모든 강사에 대부분 이런 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전달이 될까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심히 조금 잘 보면서 관리감독해 주셔야 되는 게 경기도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인애 위원 그럼 이게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요기관에서 요청…….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적 통념적으로 아직은 이해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법에서도 이 부분이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면 어쨌든 더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는 사항인 거고.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의 진행이 이렇게 강사분들이 진행이 됐으면 추후에는 이런 것들이 없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이인애 위원 그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제는 구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까지.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국장님?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성문화센터를 좀 더 얘기드리고 할 건데요. 지금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2021년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에 대한 문제 자체점검 결과를 요청을 드렸어요. 그때 경기탁틴내일에서 여기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4명의 여성 강사에게 기지급한 강사료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조사업 강사료 명목의 보조금 520만 원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어서 점검결과를 보니까 도비보조금 일부를 보조금 전용 통장이 아닌 다른 주거래통장으로 입금 뒤 직원 급여 등의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고 다시 아마 다른 곳에 재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기탁틴내일에서 받았다가 그다음에 군포탁틴내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이인애 위원 근데 탁틴내일이라는 곳 자체가 같은 산하기관 아니에요?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어쨌든 독립적으로 운영됐어도 탁틴내일이라는 곳 아래 경기탁틴내일이 있고 또 군포탁틴내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이 사업기관을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들까지 유심히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인애 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군포탁틴내일에서는? 지금 이 군포탁틴내일에서 사업 진행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아까 드린 것 같은데. 탁틴내일이 문제가 계속 있네요?

○ 이인애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들여다보니까 여기도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그렇죠? 본인들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경기도성문화센터 같은 느낌이 아니라 본인들 나름대로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개인사업처럼. 그런데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는 게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인애 위원 학부모 민원도…….

○ 이인애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1분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네.

○ 이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학부모 민원도 되게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국장님?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성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 이인애 위원 여기는 위탁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 이인애 위원 올해 말까지요?

○ 이인애 위원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어떻게 하셔야 될지 구상을 좀 하셔야겠네요?

○ 이인애 위원 준비하고 계세요?

○ 이인애 위원 이 부분은 저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할 거고요. 지금 문제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 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취지하고, 우리가 뭐죠? 기준들이 있잖아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유심 있게 볼 테니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 최민 위원 네, 질의순서를 바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미래평생교육국 오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최민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잠깐 앉으시고요. 우리 팀장님들께 가볍게 질문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기회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죠.

○ 최민 위원 저는 우리 미래평생교육국 관련해서 사실 토론회를 두 차례 했기 때문에 행감보다 그 전에 이미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같이 논의한 바 있는데요. 우리가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어떤 쟁점들이 좀 있었죠? 그 전에 어떤 형태로 쟁점이 될 만한 내용들을 설문으로 확인했나요?

○ 최민 위원 지금 제가 도민들께 설명하기 위함이니까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했던 내용은 다 그렇게 스킵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떤 절차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토론회에서 여러 청년들의 직접적인 의견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고 그래서 쟁점은 우리가 대략 이런 건으로 정리했습니다라고 설명해 주십시오.

○ 최민 위원 그 불만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그러니까 납세해서 청년들한테 기본소득을 주는 납세자들의 입장에 대한 어떤 의견 그다음에 직접 수혜받는 청년층이 느끼는 현장에서의 의견이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지급대상 범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지급방식, 지역화폐로 특정하다 보니까 시군 제한도 묶여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 최민 위원 그것 때문에 용처도 제한되고 특히 북부같이 다양한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은 곳에서는 청년들이 직접 수혜받을 만한 학습의 기회에 어떤 지출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려운 부분들 그 용처를 열어 달라, 시군 단위에. 그렇죠?

○ 최민 위원 그다음에 지급대상, 특히 나이가 24살로 국한된 것들 이런 문제가 제기됐어요.

○ 최민 위원 지금 언론보도에는 개정안들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됐는데 확정이 됐나요?

○ 최민 위원 예산이 얼마죠? 1,200억 정도 되죠?

○ 최민 위원 1,050억?

○ 최민 위원 도비만?

○ 최민 위원 그럼 시군비 매칭이니까 총 금액은 한 1,4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최민 위원 우리 경기도서관이 아마 짓는 데 1,100억 정도 들지 않나요?

(「네, 1,200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이게 매년 경기도서관, 저 최대 광역 도서관을 짓는 금액이 드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입니다.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하는 것들 그리고 그 조세의 근간인 납세자들의 다양한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가 다양한 안을 준비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하나 우려되는 것은 그 시군 단위를 열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화폐를 포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건 다 아는 내용이고 그 현행 시스템을 지금 플랫폼 안에서 해소할 방법을 찾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 최민 위원 사실 카드사에서 9~10개의 용처를 특정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화폐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특히 그 예산분에서만 어떤 시군의 제한이 없게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그것들을 좀 접목시키길 바라고, 지금 현재 지역화폐에 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금성 지원을 하지만 지역화폐로 지원을 해요. 그런데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순간 일반화폐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을, 지출을 한 그 용처에서는 일반화폐로 전환되잖아요. 그게 카드사에서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 최민 위원 그 지역화폐가 사실 기속적으로 유통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배로 더 붙는 그런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역화폐도 지금 현재 지역화폐는 단발성 지출에 끊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처로 사용한 가게에서도 지역화폐로 입금이 돼서 지역화폐에서 또 다른 구매로 이어질 때 지역화폐로 지출되게, 2차ㆍ3차 지출을 했을 때 이게 정말 경기도 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연구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 본 적 있으세요?

○ 최민 위원 나는 우리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납세자들을 납득시켜야 됩니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일보인가 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숙박시설 등 그런 특정한 우리가 목표하지 않은 곳에 청년들이 많이 지출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죠?

○ 최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지역화폐의 특수성을 살려서 카드사의 그런 바우처부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용처들도, 시군들도 우리 지역화폐 플랫폼을 가능하게 하되 우리는 우리 세비를 갖고 지역화폐화시킨 것들이니까 이게 1차, 2차, 3차에 이어서 지역화폐로 계속 지역 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플랫폼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청년기회과가 그걸 제안해 볼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1,300억을 매년 지출하고 계세요. 깊은 고민보다 기본소득이라는 큰 대명제 안에 그런 정책적으로 더 깊이 설계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이해되나요?

○ 최민 위원 그렇죠. 어떤 분들은,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학자들은 제곱이 붙는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2차, 3차로 지출하게 하면 그 지역경제 활성화의 경제규모가 제곱으로 확대된다 이런 보고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기회과에서는 단순히 청년들한테 필요한 기본소득을 준다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용처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이 두 가지 정책목적을 다 달성할 새로운 안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플로우 안에서 오는 1차원적인 그런 질문들에 좋은 답을 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더 전문성을 갖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 최민 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연구도 같이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민 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리 도서관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 부위원장 김동희 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최민 위원 시간이 없어서, 1분 20초 남았습니다.

○ 최민 위원 우리가 토론회 했습니다, 정책토론회. 그때 대통령 직속 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이 하셨던 그 주요 맥락이 뭐였죠?

○ 최민 위원 제 기억에서는 제가 좌장으로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김동연 도정이 발표한 도서관의 다양성도 존중하되 다만 대표도서관으로서 장서 보존들 그리고 그 학술적 지원들 이런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지켜내라는 게 맹점이었어요.

○ 최민 위원 그 맥락 하에서 저는 김동연 지사가 직영으로 전환했다고 보는데 김동연 지사가 어떤 내용으로 직영의 운영방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 최민 위원 그 위원장 말고요. 지사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고.

○ 최민 위원 제가 추가질문 안 할 테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동희 네, 계속해 주십시오.

○ 최민 위원 일단 우리 도서관과장님이 되게 고민 많으시고 현장대응이 너무 어려웠던 거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도서관계도 만났고 토론회도 같이 열면서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우리 과장님이랑 얘기하면서 과장님은 그랬어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기하는 것이 사실 의회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십분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감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동의안이든 집행부가 준비한 안들을 그 도서관계라고 하는 다양한 도민들의 어떤 이익집단 중의 일부가 얘기하는 것들을 수렴하는 그 과정이 저는 뭔가 권한을 포기하거나 정책적 기간을 불필요하게 늘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지난한 토론과 논쟁과 설득과정이 결여된 상황을 강력하게 제가 비판했던 거고 그 부분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결과가 이루어졌는데 향후에도 도서관과 말고도 다른 정책들을 시행할 때 현장과 중개가 필요하면 의회에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충분히 소통하고 정책을 입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 최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초과된 거죠?

○ 부위원장 김동희 네.

○ 최민 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과장님, 자리로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미래교육캠퍼스.

○ 곽미숙 위원 지금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디테일하게 사업을 어디까지, 그 운영에 얼마큼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 곽미숙 위원 종합계획 수립을 누가 합니까?

○ 곽미숙 위원 그러면 종합계획 수립은 그렇게 협의해서 한다 하시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조직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곽미숙 위원 인력에 대해서 그렇게 제안, 그러니까 평진원에서 본인들이 이러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노라고 보고형태가 됐을 거고.

○ 곽미숙 위원 국장님은 그걸 보시고 그다음에 기조실하고 정리를 해서 승인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 곽미숙 위원 근데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세요?

○ 곽미숙 위원 수시로라고 하면 얼마, 1년에 몇 번? 얼마 텀으로 방문을 하나요?

○ 곽미숙 위원 특정 행사가 잡혔을 때 행사가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 그 행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나가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휙 보고 오신다? 그렇게 보고 오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곽미숙 위원 미래교육캠퍼스에서 시시콜콜하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국장님 얼마나 파악하고 계세요?

○ 곽미숙 위원 노력을 하고 계신 거지 파악을 하고 계신 건 아니죠?

○ 곽미숙 위원 최근 몇 년 동안 파주캠퍼스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곽미숙 위원 네.

○ 곽미숙 위원 모르고 계세요?

○ 부위원장 김동희 뒤에 아시는 분들 계시면 자료 좀 보내 주세요.

○ 곽미숙 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분 계세요?

○ 곽미숙 위원 사건ㆍ사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 곽미숙 위원 사건ㆍ사고가 하나도 없었나요? 저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 위원이 아마 파악한 것도 100%는 아닌 것 같기는 하나 문제의 심각성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이 알고 계신 거 수습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먼저 답변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모르고 계세요?

○ 곽미숙 위원 뒤에 아무도 알고 계신 분 안 계세요? 답변을 빨리 못 하시는 거 보니까…….

○ 부위원장 김동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국장님 보고하시는 데…….

○ 곽미숙 위원 반려동물 관련해서 국장님이 파악한 사건의 개요가 뭐예요?

○ 곽미숙 위원 캠퍼스 안에서 개가 사육이 돼도 되나요? 그 개가 한 달, 1년 사육된 게 아니고 몇 년씩 사육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거 지금 하나도 파악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특정 직원 개인 소유의 개잖아요. 동물인 거잖아요.

○ 곽미숙 위원 근데 그 개인 소유의 동물이 몇 년 동안 그 안에서 사육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심지어 숍에 소속돼 있는 고양이든 아니면 길고양이가 됐든 거기서 물어서 사망하게끔 하고 그 사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집어던져서 학대라는 얘기가 방송에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 자체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 곽미숙 위원 어떤 노력하셨어요? 어떤 노력하셨어요?

○ 곽미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조치됐던 거는 그 동물을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내는 거 그게 다였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런데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 현장의 상황을 모면한다고 해서 있었던 일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중대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총괄 때 국장님께 책임 추궁을 할 거고요. 그 내용은 내일 진흥원 원장님한테 제가 다시 추궁을 할 거예요. 파악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희 공공기관에서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고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자체는 경기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해당 직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도 열렸었고 소송을 해서 패소를 우리가 했죠? 패소를 하셨죠? 직원이 이겼죠? 문제가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

○ 곽미숙 위원 이 건에 대한 거 말고 다른 건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심까지 하고 해서 패소했던 거. 그 내용도 파악 못 하고 계세요?

○ 곽미숙 위원 몇 년도 사건인지는 오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오시고요. 지금 그 내용도 정확히 파악 하나도 다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는 그런 사소한 일까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 곽미숙 위원 직원이 그 안에서 본인은 누명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음해를 당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징계를 먹었었고 소송까지 해서 그 직원이 승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봉처리를 받았던 것에 대한, 감봉 부분에 대한 것만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심각한 직장 내 따돌림 내지 직장 내 편 가르기로 이런 일들이 지금 저희 산하기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이번에 알게 되었고 국장님은 파악조차도 안 되고 계시다는 이 자체는 저희 모두가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거꾸로 물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뭘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던 급여 받았습니다.” 저희가 갑질하는 거죠? ‘급여 줬으니까 계속 다니고 싶으면 조용히 해.’ 뭐 이런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 부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잠깐만, 국장님 그 내용 모르고 계세요?

○ 부위원장 김동희 뒤에 계신 분들 아무도 모르세요? 몇 년도 거…….

○ 곽미숙 위원 처분은 있었고 재심의 계속 요청이 됐고 재심은 최근에 나왔고 그 직원에 대한 감봉처분에 대한 것 또한 그 직원 이번에 받았죠?

○ 곽미숙 위원 저 추가질의까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장님 파악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지금 미래교육캠퍼스, ‘교육’이라는 그 글자가 좀 무색하죠. 저희 위원들이, 저희 집행부가 산하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리감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건ㆍ사고에 대한 파악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거,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같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경악할 일이 또 있어요. 국장님 파악을 해 보세요. 직원이 근무시간에 술을 먹고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진입을 하고 그 안에서 마이크로 모든 회원들이 듣는데 “지금 나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게 형사고소 건이 돼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봤다는 이유 하나로 어떠한 징계도 없이 처리가 끝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들어가서 벌거벗고 탈의를 하고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하고 있는 탈의실에 남성 직원이 술을 먹고 진입을 해서, 어떤 사고가 생겨야지만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건 그쪽에서, 진흥원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나요? 관리감독은 그런 것 또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게 관리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 곽미숙 위원 다시 파악하세요.

○ 곽미숙 위원 제가 총괄감사 때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진흥원에다 내일도 질문을 당연히 할 것이고 총괄감사 때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제가 결과보고 받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채용이 되었고 그 지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제보하신 사람들에 의하면 활개를 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들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파악해 보세요.

○ 곽미숙 위원 파악해 보시고. 추가질의까지 한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 하나 더,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시군 교육협력사업 하고 있습니다.

○ 곽미숙 위원 교육협력사업이 그동안 다섯 항목이 진행되고 있었고 25년도에는 한 항목을 줄이겠다라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 곽미숙 위원 교육협력사업은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교육청으로 다 떠넘겨서 교육청에 하게끔 하고 “저희는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갈음하는 거는, 그런 대답은 앞으로는 듣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더 고민할 건지, 저희가 교육현장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더 챙길 수 있는 건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곽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파악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모르고 계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궁금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를 파악하셔서 자료로 해서 한번 모든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질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 최효숙 위원 죄송해요.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동희 네, 최효숙 위원님.

○ 최효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보다 보니까 위원들도 행감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미진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국장님이 완벽하지 않지만 미진할 수도 있다라고 어느 정도 가늠해서 생각해 보면서도 오늘 행감을 대하고 있는 집행부가 상하관계에서 인사이동이 있어서 못 봤겠다 한다 하더라도 너무 이 업무파악 관련된 부분이 행감 관련해서 답변이 너무 미진하고 제대로 처리 안 된 부분이, 아침에 오전에 그런 얘기했을 때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좀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답변 태도에도 불구하고 또 앞에서 국장님은 난처해하면서 뒤에서 답지가 오가지도 않는 그런 상황도 보면서 좀 안타까우면서도 또 뒤에 계신 분들은 이게 내 소관이 아니니까 이제 충분히, 너무 많이 업무를 준비하다 보니까 힘드실 수도 있는데 조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주의 환기 위해서 밖에 잠깐 나갔다 오셔도 되는데 앞에 질문하는 사람 따로 뒤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 계시는 분 따로 이러니까 잠시 휴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가 정회하고, 얘기하는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두 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부위원장 김동희 달랑 한 번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실은 거기에 못 미치고 있어요, 집행부가. 우리 국장님 이하 거기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국장님이 좀 다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은 뒤에서 백데이터를 빨리빨리해 주셔서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돼 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행감에 임하는 자세들이 좀 흐트러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가위에서는 평생교육국이 그래도 중요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시고 또 행감 우리가 한 것만큼 집행부에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라는 얘기들이 공통적인 내용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김동희 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행감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국장님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팀장님도 뒤에 계신 분들도 같이 받는 거니까 졸거나, 졸리면 잠깐 자리를 뜨든가 하는 부분으로 가셔야지 그 자리에서 졸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국장님, 주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 부위원장 김동희 제가…….

○ 최효숙 위원 정회 요청.

○ 부위원장 김동희 아, 정회였죠. 죄송합니다.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김동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어떻게 보면 장애인의 사각지대에 속한 경계선 지능인들 있잖아요? 경계선 지능인과 또 경계선 지능인보다 더 어려운 느린학습자 알고 계시죠?

○ 부위원장 김동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계신 그 사업들을 한번 점검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경계선 지능인을 조기에 발굴을 해야 되겠죠?

○ 부위원장 김동희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할 때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필요도 있고. 그렇죠?

○ 부위원장 김동희 그런데 지적장애인 기준이 지능지수가 70 이하잖아요.

○ 부위원장 김동희 70 이하다 보니까 이들은 장애인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 부위원장 김동희 그래서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학습부진아, 사회부적응자 낙인이 찍힌 채로 차별과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어떨까요? 11개 시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부위원장 김동희 그동안 사회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죠? 제가 느린학습자를 둔 학부형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너무너무 그 상황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 부위원장 김동희 지금의 느린학습자를 둔 학부형들이 상당히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느린학습자들을 데리고 교육하고 이런 공간도 없고 그들이 도움받아야 될 곳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린학습자 학부형들이 너무너무 아주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력이 있으신 학부형들은 ADHD 검사 있잖아요. 그렇죠?

○ 부위원장 김동희 그 검사가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증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성인이 되신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폐 범주성 장애로 또 성장하고 정서행동장애로도 성장해서 결국에는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동희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을 인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이분들을 위한 사업들을, 정책사업들을 펼쳐가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 부위원장 김동희 그동안은 이들이 겉은 멀쩡하고 이렇게 일반이 우리가 외모적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장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경기도가 좀 나서서 이분들에 대한 고충, 이런 장애를 둔 학부형들에 대한 고충도 좀 해결하고, 우리 경기도에 이런 장애우들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문제가 돼서 사회적 비용으로 이렇게 대두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경기도 추진실적을 보면 발굴 프로그램과 선별 진단검사, 맞춤 프로그램 이 정도 했는데 너무 미비하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부위원장 김동희 초기단계라고만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그리고 경계선 지능인 중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이들에게도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생활비 지원이나 각종 복지서비스가 충분한지 묻고 싶은데 아직까지 이것도 미진하죠?

○ 부위원장 김동희 소득 보전이나 주거 지원이나 생활비 보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실까요?

○ 부위원장 김동희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학부형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데 그 정도까지 도달하게 만든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그랬는데 정녕 사회의 문은 너무 좁은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곳은 공공기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부터 그런 모습들을 선도적으로 보여주셔서 그분들, 우리 느린학습자나 경계선 지능인들에 대한 취업문도 좀 들여다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 경우를 한번 봤어요.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해서 서울에서는 2022년 6월부터 전국 최초로 해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별도로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운영하고 있고. 알고 계세요?

○ 부위원장 김동희 그렇죠. 관심이 적었던 거예요, 관심이. 우리 경기도가 이런 경계선 지능인도 그렇고 느린학습자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데이터도 지금 확보하고 안 계시죠? 확보하고 계세요? 없으시죠?

○ 부위원장 김동희 추정이 몇 % 정도 있나요?

○ 부위원장 김동희 197만 명. 그러니까 98만~198만 명. 적은 수치는 아니죠?

○ 부위원장 김동희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DHD 검사비용이 상당히 비싸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알면서도 검사를 못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느린학습자로, 이렇게 치유가 안 되고 케어가 안 돼서 더 진전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좀 지원해 줘서 정기적으로 ADHD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도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 부위원장 김동희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좀 살펴보셔서, 우리 경기도가 늘 어떻게 보면 한발이 느리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선도적으로 경기도가 어려운 약자들을 위한 좋은 정책사업들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그리고 2025년도 계획에도 보니까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볼 수가 없어요. 예산으로 봐도 그렇고. 이런데 2025년도에는 우리 국장님이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사업을 어떻게 펼쳐 나가실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나아졌죠? 그럼 이분들은 장애인에서 사각지대에 속하는데 이분들은 관심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간 확보나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좀 접근하셔서 이분들이, 장애우를 둔 학부형들이 좁은 공간이라도 둬서 이분들을 교육하고 케어할 수 있는 공간 마련도 중요하다. 그리고 학부형들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은 위탁비가 얼마죠? 5,200인가요?

○ 부위원장 김동희 그렇죠?

○ 부위원장 김동희 평생교육이잖아요. 우리가 청년, 청소년, 유아 이런 쪽에는 많은 관심들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소외계층으로 특별학습 지원이나 개별교육계획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그렇죠?

○ 부위원장 김동희 그래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도가 직접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모사업으로 화성하고 고양하고 오산이 하고 있어요.

○ 부위원장 김동희 이 시범사업이 마무리되고 그 후에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시죠?

○ 부위원장 김동희 그동안 어쨌든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부분인 만큼 좀 더 촘촘하게 그분들을 케어하는 데 우리 경기도가 노력해 주시고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지역사회와 협력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인식하고 계신 거죠?

○ 부위원장 김동희 그러면 이런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서 홍보방안이나 캠페인 이런 것들도 운영할 생각도 있으시고요?

○ 부위원장 김동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다행히 시군별 추진 현황에서 보니까 광명의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느린학습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만. 보니까 광명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네요? 8개, 그렇죠?

○ 부위원장 김동희 한 11개 시군에 있는 기관에서 보니까.

○ 부위원장 김동희 그럼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넣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기회가 많이 확대되는 거 아닐까요?

○ 부위원장 김동희 네, 맞아요.

○ 부위원장 김동희 그쪽에 이런 느린학습자 부분을 좀 첨부해서 정책사업을 펼쳐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군별 추진 현황에서 보면 화성을 봤어요. 11개 시군에서 화성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네요?

○ 부위원장 김동희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상으로 볼 때는 직영으로 화성의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이 교육 내용들이 다양하고 되게 촘촘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 부위원장 김동희 다른 쪽은 위탁이잖아요, 위탁. 그렇죠?

○ 부위원장 김동희 여기 화성은 직영으로 했어요?

○ 부위원장 김동희 직영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내용도 좋고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한번 지표로 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그러니까 직영으로 했을 때와 위탁으로 운영했을 때 만족도나 여러 가지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 부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들 한 분당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오전에 이어서 도서관 계속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전에 언급했던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대표도서관의 존재 이유로 국민 누구도 거주지에 상관없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중심의 도서관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경기 대표도서관이잖아요, 저희.

○ 유호준 위원 수원, 용인 시민을 제외하고는 얼마나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연 이용, 예를 들어 연간 이용객 얼마나 예상하세요? 그중에 수원, 용인 제외하고. 아마 높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남양주시민 한 74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740명 정도 올까 말까 할 것 같은데 저는 예산서나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에 너무 정책과는 상관없는 예산들이, 예를 들어 인테리어라든가 조명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점을 한 번쯤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투입된 거니까 뭐라 지적드릴 말씀은 없지만 우리가 대표도서관이라고 하는 모습이 정말로 콘셉트가 어디로 가 있는가, 정책역량보다는 다른 곳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던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그냥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혹시 답을 하고 싶으시면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번에 김동연 지사께서 답변하신 거 보면 경기도서관을 기후도서관으로 만들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후도서관이 도서관법 제4조2에 나와 있는 전문도서관인가요?

○ 유호준 위원 아니죠?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슨 경기도서관 앞에 기후도서관이라고 이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도서관 에너지제로 도서관인가요? 아니죠? 패시브 디자인도 아니죠?

○ 유호준 위원 지금 온실가스 예산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경기도서관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직접 작성한 온실가스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도대체 어디서 기후도서관 이름 붙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달 말에 대만 타이베이 공무국외연수 다녀왔는데요. 거기 시립도서관 분관 같은 건 에너지제로 도서관이에요. 그게 재생에너지로 100% 가동되는 도서관인데 기후도서관이라고 하면 최소 기후전문 도서관이든가 아니면 제로에너지 도서관 이런 게 있어야지 지금 경기도서관은 제로에너지건축 아니죠? 패시브 디자인도 아니에요. 기후전문 도서관도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가 기후도서관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지금 김동연 지사께서 대규모 탄소흡수원 갈아엎어서 국제공항 지으면서도 기후도지사라고 호도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하는 사업에 아무렇게나 ‘기후’자 붙여서 도민들을 호도하는 이런 그린워싱 저는 용납하기가 되게 어렵다. 기후시민으로서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라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김동연 지사가 가짜 기후도지사인 것처럼 이 기후도서관도 가짜 기후도서관이 될 겁니다. 이런 기후워싱 이제 도민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박수도 안 쳐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기후’ 자 붙인다고 절대 이 도서관이 기후위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실내에 들어가는 에너지 혹시 얼마 배출하는지 아세요? 에너지 소모량. 지금 경기도서관에 재생에너지 하겠다고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대비 얼마큼의 에너지 소비하는지 아시나요? 예측하고 있는.

○ 유호준 위원 네, 그렇죠. 100%의 절반도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이 과연 경기, 우리 도지사께서 얘기한 경기RE100도 안 맞아요. 대체 어디서 이런 거를 하겠다라는 건지 저는 모르겠고 그냥 기후도서관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는지 좀 이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저도 해야 돼서, 지금 경기도서관 관련해서 인력과 돈 얘기 계속 나왔습니다. 민간위탁 때도 나왔고 지금도 나오는데 저는 이게 도지사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될 것 같지도 않은 경기국제공항이라든가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이런 거 만들 때는 배치할 인력이 있고 도서관에는 없다? 저는 이거 상식적으로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국제공항 건설이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보다 경기도서관이 더 시급한 현안이자 내년에 열리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어떻게 인력과 예산을 배치하는지 저희 경기도의회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간단하게.

○ 부위원장 김동희 끝났습니까?

○ 유호준 위원 질문은 끝났는데 답변하신다고 하셔서.

○ 부위원장 김동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국장님,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교육 담당하시느라고, 지금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광범위하니까 좀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 최효숙 위원 아마 여러 가지 이렇게 다 큰 사업도 큰 사업인데 국비사업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사업들이 너무 조각조각 많다 보니까 지금 답변하실 때, 제가 봐도 비슷한 것들이 좀 많아 보여서 답변하실 때 이게 이건지 저건지 좀 헷갈리시는 부분도 있겠다. 청소년, 청년 관련돼서 계속 이 평생교육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년 교류 및 문화ㆍ활동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 최효숙 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도 보다가 다른 사업이랑 조금 저도 헷갈렸어서 앞에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렸고요.

청소년어울림마당 관련돼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의 생산자ㆍ소비자로서 주도적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 공간을 조성해서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스포츠, 놀이, 예술 체험 이렇게 해서 청소년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 기획과 참여하는 운영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국장님 아세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 통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청소년 활동이 여하튼 간에 대도심, 약간 도농복합 말고 그냥 일반 수요자들이 많은, 학생들이 많은 곳 위주로 더 많이 활발하게 활동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겪으면서 이 예산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여가부에서 예산 반영이 없는 상태로 올라와서 2024년 올해부터 국비 없이 도비로만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사업은 전국적으로 국가사업이든 뭐 보수정권이든 아니면 진보정권이든 관계없이 청년, 청년 하니까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여가부 사업이 축소되고 하다 보니까 이 청소년 사업도 같이 축소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청소년 사업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군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걸로 변경됐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이제 몇 개 안 남은 청소년 그거에 대해서 좀 잘 편성해 줬으면 좋겠는데 신청이 이렇게 좀 안 되는 지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최효숙 위원 23개만 참여하는데.

○ 최효숙 위원 23개 아니에요? 23개 군만 참여하는 것 같은데.

○ 최효숙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미비된 데가 있어요. 그렇죠? 집행을 덜한 데.

○ 최효숙 위원 그리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집행이 아예 없어요, 집행액이. 그렇죠?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지금 표출자료는 못 보여드리지만 추진실적하고 집행액을 봤었을 때는 보여지는 내용에 봐서는 양평, 포천, 연천 이런 데가 좀 문제돼 보이거든요.

○ 최효숙 위원 집행액이 아예 없는 데도 있다니까요.

○ 최효숙 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 지역들이 또 좀 더 시군으로 봤었을 때는 군으로 들어가는 데니까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좀 더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 최효숙 위원 더 확인하시겠다?

○ 최효숙 위원 지금 11월이든 12월 내에서 정확하게 나머지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더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 최효숙 위원 그럼 별도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1분만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 부위원장 김동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네. 청소년 항일ㆍ독립 유적지 탐방 관련돼서 2019년도부터 진행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어떤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문제가 됐고 좀 전에 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있었는데 일단 2020년도부터 22년도는 코로나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이 미추진됐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이죠?

○ 최효숙 위원 제가 질문 먼저 드리면 그런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불안하니까 다 “3명 이상 모이지 마라.” “2명 이상만 모여라.”라고까지 했으니까 그건 이해가 돼요. 2023년도랑 2024년도는 왜 예산이 미반영됐을까요?

○ 최효숙 위원 추진하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 자료 추진하려고 했던 자료까지 언제 추진하려고 하셨었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 최효숙 위원 그리고 제가, 청소년 국제교류 2억 원 반영하셨어요, 2025년도에.

○ 최효숙 위원 몇 명이죠, 이거?

○ 최효숙 위원 2억이면 몇 명 정도 되죠?

○ 최효숙 위원 계획을 세웠으니까 몇 명인지 계획이 나왔을 거니까요.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국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

○ 최효숙 위원 저 위원장님, 금방 할게요.

○ 부위원장 김동희 그럼 자리에서 할까요?

○ 최효숙 위원 네.

○ 부위원장 김동희 네, 자리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국장님은 자리로,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게 전체 총 몇 명이죠? 2억 원에 해당되는 몇 명을 예측하셨을 거잖아요. 예측 안 해 놓고 지금 2억 원을 편성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 최효숙 위원 예년에는 몇 명 갔어요, 과장님?

○ 최효숙 위원 아니, 올해 말고 예년에 몇 년 갔냐고요, 예년에. 예전에, 2019년도에 몇 명 갔어요?

○ 최효숙 위원 19년에 중단했으니까, 19년에 시작했으니까. 그 1회 하고 지금 중단된 거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러면 1,000명이면 그때 반영된 금액이 얼마죠?

○ 최효숙 위원 2억으로 줄었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여하튼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발언인데요. 2019년도에 중단된 사업이긴 한데 역사잖아요. 저희가 책으로 보는 거랑 실질적으로 보는 역사탐방, 그래서 국제교류도 중요하고 청소년의 사다리 정책도 중요하고 다 이 일환으로 하는 거예요, 해외 탐방을 통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독립유적지, 이 임시정부 관련돼 가지고 아마 취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인식 자체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다. 평생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년에 12억을 반영했고 지금 2억을 반영했다라는 거는 퍼센티지적으로도 굉장히 맞지 않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만약에 2023년도에 다시 예산, 이걸 재개한다고 하면 1,0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도에 있는 모든 청소년이 벌써 4,000명 가까이 이 유적지를 방문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 많은 아이들에 역사적인 탐방 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계획을 안 세웠거나 놓쳤다. 그거는 어른들의, 지금 해당 과장님의 내 아이였다면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는 사실은 직무유기로 본다. 그 아이들의 역사탐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언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진이 안 된 것에 대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의 역할을 조금 소홀히 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반영 2억, 제가 2억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 최효숙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2019년도의 사업 추진이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고 2021년도에는 1월 8일 날 또 제정도 됐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런 거에 비춰서 봤었을 때는 이 해당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됨이 필요해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관계없이 보이는, 역사적인 보이는 실체에 대해서는 서로의 관심도에 따라서 눈높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의 탐방은 저희가 그 역사에 대한 왜곡이 안 되게 하더라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앞으로 계획 잡으셔서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거는 청년기회과 이인용 과장님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보고받도록 하겠고요.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앉은 채로 고영미 우리 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빨리빨리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을 빨리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받은 게 있죠? 청소년단체의 정기 범죄전력, 있으신가요? 정기 범죄전력 점검 기준 미비 1건, 2023년. 있나요?

○ 김재훈 위원 아, 모르나요?

○ 김재훈 위원 모르시면 이거 2024년도 점검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 김재훈 위원 이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보고에 보면 29쪽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죠, 이거는?

○ 김재훈 위원 ‘보편’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요?

○ 김재훈 위원 그렇죠. 보편이라는 단어가 복지 용어로는 모든 분을 통틀어 말하는 거죠?

○ 김재훈 위원 보편적 복지라는 말의 보편이라는 단어는. 제가 봐도 여성청소년들한테는 보편적으로 전체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1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이 지금 지원받고 있죠?

○ 김재훈 위원 10개 시군은 왜 지원을 못 받고 있나요?

○ 김재훈 위원 그러면 재정지원이 부담돼서 참여 못 하는 지역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가장 우리 경기도의 문제는 지역 불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1개 시군 지부에서 어려운 지역은 계속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 또 청소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게 우리가 이게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금액이 279억에 22만 3,846명의 11세∼18세의 여성청소년이 대상입니다. 맞죠?

○ 김재훈 위원 31개 시군 지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 김재훈 위원 청소년이요, 여성청소년.

(청소년과장, 자료 확인 중)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독려하고 홍보하고 강화해서 이 청소년들한테도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경기도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재훈 위원 네, 고맙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류호국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지방자치 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AID 30+라는 이 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이게 혹시 뭔지,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 김재훈 위원 2024년 10월 16일 교육부에서 나온 건데요. 정부가 내년부터 30세 이상의 성인 1만 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의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이제 평생…….

○ 김재훈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겠죠?

○ 김재훈 위원 평생교육국에서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이걸 지원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 김재훈 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하고 노년층은 지금 정보가 굉장히 접근도 어렵고 빈곤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발전하는 급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AI 시대에 맞춰서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콘텐츠 개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구자료 79쪽이고요.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장애인 관련 콘텐츠 현황이에요. 이거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콘텐츠 개선이 미비한 상황이라는데 맞습니까?

○ 김재훈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지적사항이냐 하면 이게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장애인들한테 무수한 기회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분들한테는 학습의 기회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기회하고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장애인의 디지털 자립을 지원해 줄 것을 제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 김재훈 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정책과장님, 박민경 과장님.

○ 김재훈 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진행하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 김재훈 위원 제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도서관 방문자 수와 전자책 대출 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제출받은 요구자료에 따르면요. 왜 이렇게 줄어들죠? 방문자 수가 1,600만 명에서, 1,5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전자책 대출 수가 2023년에는 80만 권에서 2024년 48만 권으로. 이용률 하락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재훈 위원 답변하기…….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이버도서관의 존재와 기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해야겠죠. 그 대안이 어떤 게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재훈 위원 사이버도서관 경기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나요?

○ 김재훈 위원 12월에 위탁이 종료되나요?

○ 김재훈 위원 그러면 향후에 직영체제로 가나요?

○ 김재훈 위원 텍스트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김재훈 위원 독서를 즐기는 모습이 멋지다는 뜻으로 요즘 MZ세대들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독서문화라고 합니다. 위탁 종료 후 직영 시에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e-book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손쉽게 독서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도서관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쓰셨습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조금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전에 청소년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사업 결산보고서 및 강사 계약서 내용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주신 페이지 수 중에 9페이지쯤에 결산, 2022년 결산 9페이지쯤에 수범 사례라고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SEEK 사이트를 통한 경기도민 성교육 특강 진행.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건강한 성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함.”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조금 우려가 돼요. GSEEK 사이트 아까 들어가서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근데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다 못 해 봤는데 이걸 읽어보고 나서 한번 좀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좀 관련된 이 내용에 혹시나 적절한 성교육의 내용들이 들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인애 위원 네, 확인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쨌든 이런 성교육을 진행을 했으니 혹시나 문제사항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 이인애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1년에 지금 보니까 아동ㆍ성인 포함해서 12만 명이 강의를 들었어요, 체크를 해 보면. 그러면 12만 명이면 지금 저희가 경기도 성교육센터가 2007년부터 운영이 됐거든요. 그러면 약 한 20년 안 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략 200만 명이 이 강의를 어쨌든 들었다는 거예요, 성교육 강의를.

○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려 사항으로 봤을 때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좀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렇거든요. 어쨌든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강사가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교육하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도 좀 우려가 되시죠?

○ 이인애 위원 우려가 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도민들께서 어쨌든 이런 기간 동안에 계속 우려가 되는 부분들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이인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도서관정책과에 문의를 드릴 건데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내용이거든요. 최근에 도서 관련해서 저희가 노벨문학상을 한강 작가가 수상을 했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그래서 너무 좋은 일이죠.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이런 노벨문학상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독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되게, 이제 책에 대한 수요도 되게 많아지고 도서관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기도서관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도 보실 때 그렇게 생각하시죠?

○ 이인애 위원 근데 조금 우려되는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도서 중에 지난번에 한번 국감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경기도교육청 도서관에서 한강 도서의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일부 학교도서관에서 유해도서로 분류돼서 폐기됐다.” 이런 얘기 때문에 얘기가 많았어요. 내용 혹시 들어보셨죠?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조금 봤거든요. 확인을 해 봤거든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약간은 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졌는데 혹시 이 책에 대해서 국장님, 내용 들으신 바 있으세요?

○ 이인애 위원 네, 혹시나 들으신, 왜냐하면 워낙 유명하니까.

○ 이인애 위원 한강 소설 채식주의자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어요?

○ 이인애 위원 혹시 국장님도 좀 우려가 되세요?

○ 이인애 위원 국장님의 공식적인 입장을 주셔야죠.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권장도서나 추천도서로 청소년에게 추천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세요?

○ 이인애 위원 국장님은 괜찮다고. 그러면 국장님이 어린 자녀가 있으시면 만약에 10살이나 20살 내의 자녀들에게도…….

○ 부위원장 김동희 질의를 마무리 질의하고…….

○ 이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추가질의 쓰겠습니까?

○ 이인애 위원 네, 추가질의 같이 해서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추가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도 추천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겠어요?

○ 이인애 위원 어렵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요.

○ 이인애 위원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자극적으로 좀 비쳐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시죠?

○ 이인애 위원 아, 국장님은 그렇게 보세요?

○ 이인애 위원 저는 반대로 보거든요.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책도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들이는 단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영상 같은 경우도 왜 영상을 심의판정을 받으면서 등급을 나누면서 영상을 이렇게 제공을 할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그와 같지 않은 수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책에는 아직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벨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추천하고 수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는데 국장님은 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 이인애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어른의 입장에서 보시는 거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이인애 위원 근데 그게 아직 확인이 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유해 이 도서가 국장님은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근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추천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쨌든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가 사실 이 도서를 읽었을 때 어떠한 부분들을, 국장님이 이 책을 청소년에게 추천해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청소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장님 책임질 수 있으실 부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추천도서, 그러니까 본인이 선정해서 이걸 찾아서 보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골라서 보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추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권장을 한다든지 하는 도서에 대해서는 좀 유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 이인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제가 조금 있네요. 국장님이 아까 전에 추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 이인애 위원 그건 공식적인…….

○ 이인애 위원 그런데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은 어쨌든 도 도서관정책을 총괄하시는 입장에 계신 분이시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고민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이인애 위원 제가 미래세대재단에 대해서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마무리 그럼 하고요. 미래세대재단 내용을 그러면 이거는 국장님 말고 과장님께 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 이인애 위원 그럼 국장님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 과장님.

○ 부위원장 김동희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미래세대재단 추진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셨는데 사실은 자료가 너무 좀 미비해요. 좀 아쉬워요. 상세사항들이 거의 대부분 없어요.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왜 101명으로 인원이 이렇게 딱 정해졌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 이인애 위원 그럼 분석결과가 있어요?

○ 이인애 위원 그럼 용역결과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좀 있어야 근거가 될 것 같아요.

○ 이인애 위원 그리고 101명에 대해서 이 관련돼서 산출내역, 출연금 예산 세부내역도 보면 너무 두루뭉술하게 주셨어요. 그렇죠? 한 장으로. 자세한 내용은 좀 없어요? 구체적인 이런 예산 산출결과나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 부위원장 김동희 이인애 위원님 추가질의도 다 썼는데 마무리 질의해 주세요.

○ 이인애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네, 이건 좀 자세한 부분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추진단 구성에 보면 대부분이 청년기회과의 추진단, 단장님이 또 과장님이시고 그렇죠? 청년기회, 청년이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청년기회과 사업들이 그렇죠? 근데 어쨌든 미래세대재단이라고 한 거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같이 포함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벌써 구성부터가 청소년과가 지금 한 분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행정6급. 그렇죠? 이런 구성부터가 조금 이렇게 전반적인 미래세대재단을 구성하려면 이런 것들부터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인애 위원 조금 짧게 부탁드릴게요.

○ 이인애 위원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 이인애 위원 근데 그래도 우리가 미래세대재단이라고 한 이유는…….

○ 부위원장 김동희 마무리 질의 부탁합니다.

○ 이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청소년과에 대한 부분도 비중을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사업을.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을 많이 오버했는데 죄송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분,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2020년에 취업 준비할 때 세 차례인가 네 차례 정도 관련 수당을 받았던 터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에 지원을 해서 관련 증빙서류 받는 게 좀 수월했는데요.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경우는 증빙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 한 사례인데요. 인사팀으로 받은 면접결과 안내에 대중교통 증빙이라든가 채용공고문을 첨부했는데요. 지금 표출자료가 안 보이고 있어서……. 면접결과 문자가 본인이 직접 받은 문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빠졌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 유호준 위원 제가 제출서류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떤 거를 제출했냐. 인사팀으로 받은 면접결과 안내문자 제출했고요. 면접지 이동 관련 대중교통 이용증빙 제출했고요.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제출했습니다. 근데 지급 거절됐어요. 이 사례 알고 계신가요?

○ 유호준 위원 아니, 지급률이 높은 건 알겠는데 그럼 저게 지금 95%라고 쳤을 때 저게 5%의 지급거절 사유예요. 여기서 뭘 더하면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 질문이 얼마나 도민들 입장에서 어이가 없냐면요. 지금 도청 업무추진비 제가 살펴봤습니다. 행정1부지사 7월 24일 팔달구 한 일식집에서 39만 4,000원 결제하셨어요. 사용내역에 딱 여덟 글자 넣었어요. “도정역점시책 간담” 이 여덟 글자 넣고 인원 11명. 같은 기준으로 39만 4,000원 쓰는데 여덟 글자 제출하신 거는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면서 서류를 저렇게들 냈는데 고작 5만 원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냐. 같은 기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 그러면 관계자 11명 어떤 사람인지 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 유호준 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끝나고 제가 관련 자료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지금 못 받았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좀 뭐랄까 저도 저걸 받아봤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인데 진짜 어렵습니다. 면접하러 가서 거기서 알아서 먼저 주면 모르겠는데 그걸 “면접확인서 좀 써주세요.”로 말하는 게 어렵다는 건 아마 국장님도 공감하실 거예요.

○ 유호준 위원 제가 저 사례가 되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정도면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한 것 같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 유호준 위원 근데 지금 보면, 그래서 제가 이것도 찾아봤어요.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양식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규정대로 “서류검증 과정에서 면접회사 담당자에게 면접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제가 저기 지금 빨간색을 하이라이트 쳐놨는데. 그럼 필요하다면 검증 과정에서 면접시행 여부 확인하고 하면 되죠. 만약에 저는 정말로, 부정수급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라면 적어도 저 절차 정도는 거쳤냐. 아까 제가 제시했던 사례가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면접 시행한 거라서 제가 해당 공공기관에 확인했어요. 면접대상자 맞답니다. 저거 지급거부 판단을 내리기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을 했으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였어요. 제가 전화해서 확인을, 물론 제가 기관장에게 전화해서 확인 요청해서 확인이 된 건데 좀 이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다.

○ 유호준 위원 이걸 저한테 제보하신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돈 5만 원 가지고 너무 모욕적이었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조금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저도 취업을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제가 오늘 계속 책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4살 때인가요, 5살 때 어머니가 저한테 읽으라고 해서 읽었던 책의 구절을 한번 좀 요약을 해 보고 싶은데요.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여서 데려와서 동침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는 4살 때 읽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이 별로 그렇게 뭐 제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데 별 장애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처럼 다양한 책들을 권장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국장님 생각이 제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경기도민 1,400만이 있으면 1,400만 개의 생각이 있겠죠. 제 생각이 이렇게 있고 경기도의회 156명의 의원 중에 1명 정도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그 책의 이름은 성경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시간 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가 몇 분 안 남았는데요.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모자란 부분은 추가질의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저는 보충질의에 추가질의까지 얹어서 그냥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 중에 청년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 청소년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 가운데 핵심은 중간지원조직이고요. 그런 중간지원조직의 안정화와 또 광역단위인 경기도의 역할이 제대로 있어야 이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잘 운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관점에서 아마 내일 미래세대재단에 대한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 생태계라는 것은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 안에서도 충분히 연결고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청년참여기구의 운영이라든가 청소년으로 치면 청소년참여위원회도 있죠?

○ 장민수 위원 그리고 공간으로 치면 각 시군마다 자체 운영하는 공간도 있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내일스퀘어 공간도 있고요. 청소년도 문화의집도 있고 또 각 시군마다 청소년재단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고요. 그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의 주요한 역할에는 경기도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미래세대재단은 그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그래서 몇 가지 우려되는 지점, 그간 운영의 과정에서 우려되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향후에 출범이 되었을 때 이런 우려되는 지점이 좀 불식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협의체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모여 있는 곳과 그리고 거점공간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 같은 경우에는 협의체가 참여기구입니다. 그런데 참여기구는 이게 약간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게 참여기구는 청년참여형 예산, 주민참여예산의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기구가 아닙니다. 맞죠,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주기적으로 듣고 그거에 관련해서 도정이나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 장민수 위원 그리고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들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중에 몇 개는 참여예산의 형태로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반응이 좋다면 본사업으로 한다는 그런 청사진을 그리고 한 건 맞는데 지금은 뭔가 여기서 말하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환류가 되면서 목소리가 제대로 올라가고 거기서 잘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미션을 주고 미션을 수행하기만 하는 기구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려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참여기구를 올바르고 온전히 운영을 하려면 이것을 수행하는 인력이나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지금 우려지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주객이 전도된 형태로 보여지는 형태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불식을 시켜야 됩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그리고 공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청년들의 열린활동 거점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청년들이 활동하는 활동기반의 물리적 공간 확대 운영.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뭔가 시군을 거점으로 해서 청년의 목소리가 들어오고 그게 광역으로 올라가고 광역에서 그게 잘되면 중앙으로 올라가고 이게 사실 우리가 바라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졌었을 때 기대를 했기 때문에 광역 청년지원, 광역센터로 지정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기도는 청년지원사업단이 광역센터로 지정이 됐죠?

○ 장민수 위원 근데 그 기능을 과연 해내고 있느냐, 그리고 그 기능을 앞으로 해낼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을 충족시키려면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민수 위원 근데 이게 잘 순환이 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순환이 되게 함에 있어서 여러 요소들이 잘 아구가 맞아야 해요. 그리고 내년에 출범하는 미래세대재단이 그 기능을 제대로 실행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랄까요, 도전이거든요. 청년과 청소년 기능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세대별로 융합을 시켜서 이걸 청사진을 보여줄 것이냐. 특히 청년지원사업단이 본 위원이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출범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더욱더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광역의 기능에 대한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오랫동안 문제없이 발전시킬 수 있는, 청년의 목소리와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 부위원장 김동희 마무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님.

○ 장민수 위원 저 더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추가? 추가질의 쓰겠습니까?

○ 장민수 위원 네.

○ 부위원장 김동희 네, 추가발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당부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얼마 전에 여성가족부에 대한 예산이 나왔는데 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한 삭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때는 이게 그 시기 때 조금 더 불거졌었기 때문에 제가 언급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국장님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청소년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충분히 대비를 해서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반의 채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있었던 25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의 청소년 관련 예산을 보면 또 아쉬운 삭감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장에서 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 차원에서의 충분한 대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파악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럼 작년에 삭감됐었던 사업 안에서 도비로 어느 정도 메워서 진행됐었던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추가적인 사업들이 삭감이 돼서 또 매칭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삭감됐던 부분과 내년에 삭감될 예정인 국비 과정에서 이거를 도가 어떻게 만반의 대응을 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장민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고영미 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자리에서 그냥 합니까?

○ 장민수 위원 네, 자리에서 발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자리에서 과장님 발언해 주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미래평생교육국 23년 특정감사에 몇 가지 지적이 된 사항이 있는데 파악된 거 있죠?

○ 장민수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장이 22년부터 23년 10월까지 361명을 채용하면서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던 지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들 말씀 주시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건가요? 아니면…….

○ 장민수 위원 이게 아무래도 청소년활동시설이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정기적으로 범죄경력 조회 이행여부를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이행이 되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조치가 있어야겠죠, 그게 뭐 경고가 됐든 개선 지침이 됐든요.

○ 장민수 위원 네, 그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앞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된 상황을 기대하시고 여러 제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상황에 따라서 아무래도 더 어려워질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더더욱 경기도 차원에서의, 특히 청소년정책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기민하게 반응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충분한 소통을 좀 해 주시고요. 도의회가 그 가운데서 도와드릴 부분이라든가 함께할 부분이 있다면 같이 극복을 해서 경기도의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경기도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질의를 하실 분이 네 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10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이.

○ 최민 위원 10분 안 주셔도 되고요. 아주 짧게 제가…….

○ 부위원장 김동희 더 짧게 끝나도 좋습니다.

○ 최민 위원 상황만 좀 여쭤보려고.

(「무슨 추가질의야, 빨리 끝내야지.」하는 위원 있음)

○ 최민 위원 박세원 위원님, 저 질의해도 될까요?

○ 박세원 위원 네.

○ 최민 위원 존경하는 장민수 위원님이 청소년 관련된 중요한 얘기들을 해 주셔서 저도 배우면서 질의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 최민 위원 잠깐만요. 그럼 영상 한번 볼까요?

(16시06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07분 동영상 상영종료)

○ 최민 위원 끊어주세요. 지금 우리 청소년 도박중독 관련된 문제들을 어떤 유관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 도청이 하고 있는 일 포함해서.

○ 최민 위원 제가 경찰하고 교육청 등에 확인해 본 바로는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사실은 이 관련된 대응을 좀 하고 있고요. 도박중독은 사실 우리가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것보다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적발된 사례를 가지고 계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저희가 이거를 등한시하기에는 많은 수치들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최민 위원 그 전담사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 최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 갖고 대응을 해 왔다고 보고해 왔어요. 그런데 실상을 확인해 보니까 관련 일선 교사들이 단 몇 시간 교육을 받고 아이들한테 계도교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매우 낮고 교사들도 하기 싫어해요. 근데 제가 조례를 바꿔서 24년부터 예산이 반영됐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한국도박문제치유예방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고 전문 상담가들이 포진돼 있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서 권역별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경기북부센터ㆍ경기남부센터. 거기 좋은 인력들이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게끔 틀을 만들어 놨거든요. 사실 우리가 도박중독 관련된 상담이 그냥 아이들 상담해 주고 말면 되는 수준으로 생각하겠지만 사실 가정파괴의 주범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청소년 관련된 상담은 굉장히 난이도 있는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도박중독, 마약중독 관련된 어떤 상담 프로세스를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현장에서 지금 어떤 인력, 어떤 요건을 갖고 채용된 인력들이 몇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 그 학생 발굴, 위험ㆍ위기군에 있는 학생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종합감사 전까지 국장님은 제게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 직접 대면해서라도 향후 계획도 제가 지금 말한 기조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분, 김민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아봤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공모전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거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까지 확인해서 다시 추가로 자료 제출, 이 신청할 때 학교를 그렇게 쓰게 돼 있었는지 한번 그것도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우리 도의 담당 국장님으로서 하여튼 일단 아까 말씀드린 취지에 맞게 우리 도 거는 당연히 다 올해 내에 싹 개선을 시키고 기초자치단체에도 사업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협조공문 등을 통해서 이 신청하는 데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아까 제가 말씀하신 거 들었잖아요. 학교를 입력 못 하면 접수가 안 되는 그런 거는 싹 다 올해 안으로 다 변경을 하도록 하시고 기업들까지 다 이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 김민호 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그렇게 꼭 하세요.

○ 김민호 위원 그리고요, 제가 지금 이거 감사 조치결과를 좀 보다 보니까요. 사실 참 이런 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우리 해당 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소속 위원회의 위원들이 그 위원회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해관계는 없는지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공통요구자료 621쪽을 보면 이게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예요. 다른 위원회와 달리 그냥 이름만 쭉 적어놨어요, 50명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다른 위원회는 이름 옆에 이 사람이 무슨 남부경찰청 경찰이다, 어디 교수다, 어디 회계사다 뭐 이런 게 적혀 있는데 621쪽 한번 국장님 보세요.

○ 김민호 위원 이름 옆에 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다.” 이것밖에 안 적혀 있어요, 그냥. 이런 거를 받아보고 위원들이 어떻게 이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 김민호 위원 아니면 최소한 학생들이면 지역 분포라도 좀 볼 수 있도록…….

○ 김민호 위원 지역이라도 특정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이름만 50명 써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 김민호 위원 그렇게 앞으로 좀 위원회 이런 걸 요구할 때는 그 취지를 아셔서 최대한 특정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뭘 보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민호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민간위탁사업 현황, 청소년과에. 공통요구자료 551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대건청소년회에 2022년부터 24년까지 수탁한 현황이 많이 보입니다. 예산도 비싸요. 13억도 들어갔고요. 1억, 5,000, 5,000 이렇게 많은 돈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2022년부터 2024년 수탁 현황입니다. 재단법인 대건청소년회, 이 재단의 직원 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답변해 보세요.

○ 김민호 위원 모르세요?

○ 김민호 위원 그러면 지금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수탁사업을 진행하기에 충분했나요? 그에 대한 지금 평가는 어때요?

○ 김민호 위원 네, 기관인데 지금 일을 22년부터 주셨잖아요.

○ 김민호 위원 그거에 대한 평가가 어떻냐고요.

○ 김민호 위원 어떤 점을 평가하나요?

○ 김민호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서 개략적으로라도 이 재단의 직원 수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김민호 위원 과장님, 이 재단 대표이사 누구예요?

○ 김민호 위원 국장님, 이 재단 대표이사 누굽니까?

○ 김민호 위원 네, 안민석 전 의원이죠?

○ 김민호 위원 동명이인이에요?

○ 김민호 위원 확실히 만나셨어요?

○ 김민호 위원 그 대표이사 프로필 한번 제출해 보세요.

○ 김민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참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요. 지금 이 재단의 규모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뭐 평가는 좋다고 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굉장히 수탁이 많이 됐는데.

○ 김민호 위원 그러면 이 재단의 규모 정도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 김민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점수 결과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보시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 수탁 사업들, 지금 사업이 여러 개잖아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 강화, 참여기구 운영, 상생협력 협약사업. 이 각 사업들 당시 공고문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공고문을 보고 신청한 또 다른 재단이나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김민호 위원 그것 다 한번 서류로, 문서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 최효숙 위원 질의…….

○ 부위원장 김동희 뭐죠?

○ 최효숙 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마무리하시기 전에.

○ 부위원장 김동희 얼마나 걸려요? 많이 걸려요?

○ 최효숙 위원 1분이요.

○ 부위원장 김동희 1분? 알겠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국장님, 제가 상임위원회 때부터, 상임위 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 저희 교육협력사업 있잖아요. 교육협력사업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관리감독은 안 하고 계셨잖아요. 일단 예산을 반영하려면 해당 상임위의 승인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적지 않은 예산이 교육협력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셨을까요?

○ 최효숙 위원 어떤 모니터링을 하셨죠?

○ 최효숙 위원 잔디 설치 같은 거 직접 모니터링하셨다는 거예요?

○ 최효숙 위원 그럼 이전 직전 상임위 위원들 지역구에도 어떻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것들이 있었을까요?

○ 최효숙 위원 어차피 지난 상임위에서 이 교육협력사업을 진행, 승인을 해 주셨을 거잖아요, 예산 승인을.

○ 최효숙 위원 그러면 이 해당됐던 여기 상임위 위원들한테 그 관련돼서 추가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학교가 선정됐으니까 같이 협력해 달라든지 이렇게도 같이 협력이 됐었을까요?

○ 최효숙 위원 24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서 현재 지금 상임위 위원들이…….

○ 최효숙 위원 마무리 짓겠죠. 왜냐하면 2023년도 아니면 2024년도에 신규로 됐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 속에서 여가부에서도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져서 경기도가 직접사업을 해야 되거나 시도 매칭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저는 여기 상임위에 오면서 육아정책 관련돼서도 관심이 있지만 청소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저희 상임위 자체의 기금이 구성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할 때 인용해서 쓸 수 있는 기금이 없어 보이거든요.

○ 최효숙 위원 그리고 교육협력사업은 많이 제공하고 있지만 생색도 나지 않는 사업인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기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기금으로 전용시켜 가지고 교육협력사업은 두더라도 아니면 늘리는 방향이 있더라도 아니면 그걸 줄이고 기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효숙 위원 국장님, 그거는 찾아보는 방법은 국장님이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 최효숙 위원 저는 제언을 드리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부분들을 청소년 아이들이 제공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뭐 육아정책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지금 평생교육사업도 마찬가지고. 국가 정책에서 자꾸 세수가 줄고 예산을 주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생색나지 않는, 예산을 주고 있지만 협력사업을 해서 생색나지 않는 예산들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최효숙 위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최효숙 위원 여기서 못한다 안 한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많은 예산들이 깎여 가지고 청소년이 사실은 그 해당되는 혜택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 해당되는 부분의 밑빠진 독에 물 붓거나 거의 드러나지도 않는 예산을 줄 필요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주는 것보다는, 필요 없는 예산이라는 게 아니라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없어진 예산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기금이 더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최효숙 위원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교육협력사업에 좀 더 확장성으로 해당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의 지역구까지, 지역구라든지 아니면 위원들이 지금 청소년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이랑 해서 여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평생진흥, 지금 국장님으로 계시는 거기에서 교육협력사업으로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진행됐다라는 것도 생색이 나야 되잖아. 도지사도 어떤 정책을 하면 생색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성과 그다음에 계획이 그다음에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시작은 했는데 결과나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미미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준 사람이나 아니면 계획을 세운 상대방도 보여지는 어떤 성과가 미미해 보인다라는 걸로, 아주 작은 그 차이인데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잘되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고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 걸로 사장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해서 추가질의까지 다 마쳤는데 지금 김재훈 위원님이 1분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죠?

그러면 김재원 위원님한테 1분을 할애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분 할애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이고요.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아까 제가 자료요청도 했고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고영미 청소년과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장민수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청소년단체 정기 범죄전력 점검인데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 장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취업 전에 범죄경력조회 미실시기간이 있다는 거 그런 거였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정기 범죄전력 점검기준 미비 건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2023년도에 경기도에서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제가 오늘이 아닌 전체 종합 행감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민 위원 종감 이전 자료요구요.

○ 부위원장 김동희 네,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최민 위원 아까 우리 김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혹시 정확하게 입각이 됐는지 확인 차원인데요. 저도 아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대건청소년회에서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건청소년회에 지원하는 각 사업별 그 연혁과 그다음에 방금 평가기준을 말씀하셨는데 평가기준도 좀 계량화된 수치로 예를 들면 같이 복수로 지원한 비영리법인들의 어떤 명을, 이름을 다 밝힐 필요는 없어요. 약자로 쓰시더라도 어떠한 요건을 갖고 계량화돼서 평가했는지를 정확하게 자료로 볼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한 사항이 향후 도정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 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신속히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