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양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 비서실,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양우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신 안정곤 비서실장, 김승영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심사 시에 이를 반영함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도지사 비서실, 보좌기관 그리고 교육감 비서실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에 더더욱 중요한 시간일 것입니다. 많은 도민과 언론인들도 주목하며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각 기관의 철학을 공유하고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가길 바라실 것입니다. 곡돌사신(曲突徙薪)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근에 대비하여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점검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경기도의 힘을 키워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윤준서 님, 김경옥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또한 언론인이신 경기일보 김경희 기자, 연합뉴스 최혜민 기자, 전국매일 한영민 기자, 일간경기 김인창 기자님 외 다수의 언론인께서 취재 중이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경기도지사 비서실,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소속 홍보기획관 순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위를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곤 비서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양우식 신봉훈 정책수석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양우식 윤준호 정무수석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양우식 강권찬 기회경기수석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양우식 이성 행정특보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양우식 류인권 기획조정특보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양우식 장전형 대외협력보좌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양우식 유대종 국제협력특보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양우식 소영환 협치1보좌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양우식 이필구 협치2보좌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양우식 김승영 비서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양우식 이길호 홍보기획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양우식 김봉균 님 자리에 계십니까?

○ 위원장 양우식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 및 동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대표하여 안정곤 비서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정곤 비서실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우식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 비서실 및 홍보기획관을 대표하여 김승영 비서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영 비서실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우식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새롭게 임명된 윤준호 정무수석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준호 정무수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우식 윤준호 정무수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곤 비서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우식 비서실장님! 다 상세하게 보고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양우식 안정곤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영 비서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우식 잠깐만요, 비서실장님. 자리에 계세요.

○ 위원장 양우식 비서실장님, 이 업무보고 이게 너무 불성실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요?

○ 위원장 양우식 비서실장님, 여기 타이틀이 경기교육정책 지원 및 보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경기교육정책을 경기도교육감실에서 하는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보좌를 하는지 주요업무, 경기도도 도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는데 교육청은 어떻게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거요? 오후에 다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정리하셔서, 지시하셔서 오후에 다시 하십시오.

○ 위원장 양우식 김승영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호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우식 이길호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신문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교육감실 비서관 후원금 모집과 관련해서 첨부된 자료에 보면 행정안전부에 질의도 했고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본 위원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임태희 교육감이 3년간 이사장으로 역임한 재단의 임기제공무원들한테 후원금을 후원하라고 해 놓고 나서 스스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과 법률자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아울러 비서실에서 비서실 직원들에 대한 통신내용을 제출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아무런 법률적으로나 이상이 없고 조치한 내용도 없습니다, 감사도 하지 않았고. 이 부분은 분명히 개인의 통신내역 조회를 한 것은, 사실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내용을 제출받으려면 법원의 영장을 받고 제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도지사와 술자리에서 한 내용이 언론사에 알려졌다고 해서 직원들한테 통신기록을 스스로 받게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런 조치도 않고 법률적인 판단을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분명히 법률자문을 받아봤을 것 같은데 법률자문을 받은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법률위반이 아니고 또 아무런 감사 조치도 안 했는데 누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 결정권자가 누군지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또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지금 도지사 비서실 업무분장표와 보좌기관 업무분장표 받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위원한테 오기까지 왜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기다려서 받은 것이 비서실 업무분장표 1면, 보좌기관 업무분장표 1면입니다. 지금 이렇게 업무분장들 하고 계시나요? 그 업무분장표 원본 소관부서 관련, 소속 부서와 관련해서 작성한 사항을 취합한 내용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본 원본, 업무분장 당시의 원본을 사본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또 다음 전자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교육감 비서실, 홍보기획관 소관의 1권에 보시면 페이지 수 33페이지, 34페이지 그다음 35페이지,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목록 중에서요. 우선 33페이지 6번 그다음에 11번 그다음에 15번 그다음에 35페이지에 20번, 22번 그다음에 36페이지에 3번, 이 건과 관련해서요, 지금 업체명이 이 자료제출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업체에 관련한 정보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세부내역. 그다음에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4년 관련 홍보, SNS 홍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이나 숏폼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했다면 조회 수 해서 결과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효과분석이라든지 이런 사업내용에 되어 있는 것도 다 결과보고 첨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또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오창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경기도청 비서실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비서실 수석 및 보좌관 총 10인에 대해서 업무실적 평가자료 저희가 요청드렸었는데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사님 업무추진비 내역 관련해서 증빙 자료 좀 전체적으로 다 첨부해서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비 관련 지침 받으신 거 있으시면 그거 관련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양우식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교육청에 자료 다섯 가지랑 도에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청 첫 번째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청 청렴도 자료, 요약본 아니고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홍보비 집행내역 자료를 봤습니다만 이걸 너무 엑셀로 다 쭉 나열하셔서 전체 표가 안 보여요, 도교육청은. 도는 나름 표를 했는데 최근 3년 22ㆍ23ㆍ24요. 최근 3년간 연도별 다섯 가지 분류입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 온라인, 시설물 이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건수하고 광고비 합계, 건수와 광고비 합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자료 이런 도표를 같이 넣어주세요, 행감 자료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딥페이크 논란 관련해서 학교, 학생 피해ㆍ가해 현황, 물론 이제 학교명이나 개인정보는 제외하고요. 그 현황 실태와 대응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자료랑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문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자료가 네 가지인데요. 정책브리핑 2023년 11월 8일 날 했던 경기 다문화교육 선진화 4대 정책 추진계획 부분하고 두 번째로 국제학교 설립 관련해서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회신 공문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계획 그리고 세 번째가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계획이라고 해서 정책브리핑 2024년 6월 18일 거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539페이지에 나오는 소통 간담회 하셨을 때 다문화교육을 위한 한국어교실 운영방안 및 지역협력 연계방안, 23년 11월이더라고요. 그 부분하고요.

다섯 번째는 교육감 업무추진비 실태 자료는 봤는데 그중에 물론 아까 오창준 위원님께서 업추비 사용방침을 요청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사회복지기관에 현금과 현물로 업추비를 사용하신 거 있고 직원들 대상으로 경조사비 빼고요, 빼고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유권해석 여부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는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예산 삭감되거나 중간에 일몰시켰거나 중간에 또 예산을 마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3ㆍ24년도, 내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미리 예령을 받을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 예산 삭감 항목도 예산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부처별이나 부서별로 해서 이에 대해서 도 차원에 같이 대응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이 정리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도청에 상대적으로 수석들보다는 우리 특보님들께서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저희가 자료요청했을 때 어쨌든 세부 성과내용이나 추진과제들에 대해서는 없다고, 관리하는 게 없다고 그러셨죠? 이 부분들 행정특보, 기획조정특보, 대외협력보좌관, 국제협력특보에 대한 출퇴근 현황 그리고 지역 출장 현황 그리고 협업 추진성과, 내용이 없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협업을 아마 자문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협업에 대한 사업명과 협업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우식 감사합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경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고양 출신 이경혜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하겠습니다. 뉴스라인이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이 매체에 비용, 온라인 홍보를 했던 예산과 그리고 그 매체를 통해서 받은 홍보의 효과, 구독자 수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두 번째 홍보기획관실의 예산 전용 1억 8,000에 대한 상세내역, 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 주시고 세 번째, 학교폭력 예방 관련한 광고에 특정 변호사가 집중되어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자료에 제작된 콘텐츠를 주시고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 집행한 업체 그리고 변호사의 이름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저만 개인적으로 볼 수 있도록 주시고 계약방식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교육감실 비서관님의 후원금 모금 관련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감실 부고 안내 관련 또 한 가지 이○○ 비서관님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실 비서관 후원금 모금한 부분과 교육감실 부고 안내한 부분에 이○○ 비서관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홍보비 집행내역 전체 행감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것 중에 23년과 24년에 매체별 홍보한 콘텐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예산이 업체별로 다 다릅니다, 온라인 부분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나 많이, 메이저와 마이너라고 하더라도 천차만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정하는 방식에 대해서까지 자료를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은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도지사 비서실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해당하는 모든 직원들 도지사 포함 일일 근무상황부를 취임 이후부터 현 시점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5월 25일 채 상병 특검 집회 관련 그다음에 7월 19일 채 상병 1주기 집회 관련, 11월 16일ㆍ17일 도지사 관용차량 관련해서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요.

두 번째, 도지사 관용차량 운행일지 및 하이패스 내용. 그다음에 비서실 직원 출장현황, 일일 근무상황부를 기준으로 해서 해 주시고요. 도지사 차량 운전자 명단 일반직ㆍ별정직 구분하고 두 번째 인사발령일, 근무기간 포함. 다음으로 도지사 차량 운전자 근무지 지정내역 및 사유. 다음 운전요원으로 채용한 별정직 채용계획서, 공고문, 근로계약서 등 서류 일체.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는 삭제 후에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공고문ㆍ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9월 4일 자로 운전직 주무관이 근무지 지정받은 이유와 위 근무지 지정 이후 별정직 운전요원의 차량 운행내역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홍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교육청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교육감님 일정이랑 그다음에 하이패스 기록이든 출장 기록이든 다 확인해 봤는데 안 맞는 게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 1월 1일부터 해서 올해 안 맞는 게 있는데 그 안 맞는 이유가 뭔지,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부탁,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4월 15일과 16일 교육감님의 행적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셨는지에 대한 이런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비 관련해서는 홍보비 집행기준, 특히 언론 대상 홍보비의 집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시고요. 광고 집행실적 중에서 온라인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 집행한 것에 대해서 아마도 업체들이 광고 대행하는 업체 같은데 어떤 온라인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게재가 됐는지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다섯 번에 걸쳐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두 번 빼고 세 번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는데요.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조직개편TF 운영 사항과 내부 의견 수렴 절차 그리고 회의 내역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우식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추가로…….

○ 위원장 양우식 자료요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양우식 그럼 추가 자료요구 우리 김정호 대표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김동연 도지사 해외순방 내역 전체하고 일정하고 그리고 MOU 체결해서 투자유치 받았던 현황, 금액하고요. 그다음에 같이 동행했던 인원들 누군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투자유치를 받겠다고 한 현재 시점까지의 투자유치된 금액 및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자료제출 요구 더 없으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 신속히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신문을 위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는 5분 이내, 보충질의ㆍ재보충질의 등은 3분 이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양당에서 협의한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 이혜원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이혜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 이혜원 위원 위원장님, 지금 참석 간부공무원 명단 보고 앞에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부적격한 정무라인 인사하는 것도 답답한데 지금 전과 6범 범죄자까지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뇌물수수에 음주에 폭행까지 있는 분들과 일해야 되는 건지 저는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분들 퇴장 좀 시켜 주십시오.

(「왜 퇴장을…….」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우식 네,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지금은 위원장님과 의사진행발언 중입니다, 위원님들.

○ 위원장 양우식 의사진행발언 끝나셨나요, 이혜원 위원님?

○ 이혜원 위원 네, 퇴장시켜 주십시오.

○ 위원장 양우식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용욱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우리가 지난 회기에 적법하게 증인 출석요구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증인이 출석을 했는데 그 개인 신상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장을 요구하시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개인 신상을 너무 정쟁화해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 이혜원 위원 정쟁의 목적이 아니고요. 경기도지사가…….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 이용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적법하게 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도민들은 또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치수석 업무에 대한 질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김태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 위원장 양우식 잠깐만요. 지금 이용욱 부위원장님이 정회 요청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이 같은 내용이면 제가 보기에는 이 논의를 위해 의사진행을 계속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하시는 것보다 정회하고 논의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잠깐 정회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양우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지금 온 오전에 자료요구하신 내용들 모두 좀 확인해 주시고 아직 대부분이 자료요구가 안 온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 자료요구하실 분 계시면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순차적으로 확인하시고 중간에 또 필요하신 자료 있으면 하고 교육청하고 도청에서는 자료 작성되는 대로 빨리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교육청 업무보고 준비 다 되셨나요? 가만있어 봐, 자료를 안 나눠주신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자료. 어떻게 되신 거예요? 업무보고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양우식 김승영 비서실장님.

○ 위원장 양우식 예산 심사도 하고 각종 정책도 있고 교육감님 주요사업도 있고 그런데 비서실에서 업무보고를 갖다가 작성된 게 없다고 하시면 지금 몇 시간 동안 뭐 한 거예요, 교육청은? 지난번에 도청에서 이 문제 때문에 문제돼 가지고 정회하고 그랬던 거 기억 못 하세요, 지금?

○ 위원장 양우식 그 자료 받으셨나요, 전문위원실?

○ 위원장 양우식 아니,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고 확인도 안 하고. 경기도교육청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지금? 비서실장님, 밖에 나가셔서 빨리 그 밑에 국장들 시켜 가지고 자료 작성해서 오세요, 지금. 잠깐 이석하셔 가지고 빨리 지시하십시오.

○ 위원장 양우식 그리고 또 이어서 지금 우리 이용욱 부위원장님하고 이혜원 위원님하고 아직까지 협의 중이신데 김봉균 님 출석에 대한 게 아직 협의가 다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당이 합의한 대로 뒤에 김봉균 님 계시죠? 나와 계신가요? 일어서 보십시오. 양당 합의에 따라서 김봉균 님은 우리 이용욱 부위원장님하고 이혜원 위원님 그리고 경기도하고 협의되기 이전까지 잠시 밖으로 이석하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십시오.

○ 김동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 위원장 양우식 우리 김동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 김동규 위원 지금 이석을 요구한 분도 우리 증인인데 그러면 양당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증인 없이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언제까지, 양당 합의가 될 때까지 사실은 그럼 시작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증인 없이 행정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우식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이어서 양당이 합의한 대로 증인 건에 대해서는 합의된 결과 오기 전까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양당에서 협의한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 10분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우리 비서실과 정무라인에 감사드리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9월 3일 날 김동연 지사께 도정질의도 했었고,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여쭤봤던 게 도지사가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보고는 제대로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서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도지사께서?

○ 이상원 위원 이 해제 관련해서 이게 지금 2조짜리 사업이고 굉장히 중차대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결정의 최종 책임자가 누굽니까? 우리 행정사무조사에서 국장님들과 실장님들께서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 이상원 위원 지사께서 최종 결정권자가 맞습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건 알고 계십니까? 이게 결단이 정무라인도 있지 않습니까? 정책수석, 각 수석님들께서 계신데 수석님들의 지시인 건지 도지사의 지시인 건지. 도지사가 정확하게 이거 해제하라고 지시했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무조사에서 많이 지금 밝혀졌거든요. 사실 지금 이종돈 국장께서, 제가 보고 체계가 왜 잘못돼 있느냐고 여쭤보냐면 이종돈 국장께서 해제 당시에 도지사 결재 문서를 보면 첫 번째, 사업기간을 연장한다. 두 번째, 지체상금 및 완공기한은 변경이 없다. 그러니까 연장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행보증금은 두 배로 증액하겠다. 국토부 조정안은 미반영하겠다. 이 네 가지가 합의됐다고 명시를 해서 결재 보고 올렸어요. 그런데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은 CJ는 그런 내용 합의한 적 없답니다.

비서실장님께서 상식적으로 CJ가 지금 원하고 있는 지체상금 감면 그다음에 완공기한 연장 이거 수용 불가하다, 국토부 조정안 수용 불가하다라는 이야기했고. 그러면 “사업기간은 연장하되 이행보증금은 지금 너네가 내는 거 말고 두 배 더 내.”라고 하는 거에 CJ가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구두 합의로 적시가 돼서 결재문서가 보고가 됐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허위보고예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 검토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정무라인에서 이거 내용 봤을 때 CJ 측에서 이거 합의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도지사한테 어떻게 보고가 됐길래, 지금 이 보고 내용을 보면 CJ는 협의 안 했다 그러고, 합의 안 했다 그러고 경기도는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내용 누가 봐도 CJ가 동의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두 결재문서, 저희 제출돼 있는 결재문서를 봤더니 구두 합의라는 사실이 적시가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도지사께서 9월 3일 날 도정질의에서 2014년도에 같은 부지에 한류월드 사업을 했었죠. 감사원에서 감사 요구를 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업무보고 똑바로 받으신 거 맞습니까?”라고 했는데 도지사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저는 우리 직원들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 그러면 2014년도 때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보고서 보셨어요, 실장님께서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정무라인에서 누구 하나라도 보셨어요?

○ 이상원 위원 아니,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정책수석님은 오래 계시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

○ 이상원 위원 그러면 그 이전 수석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았는지 그리고 이거 해제 검토 회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회의록 제출하시고 그리고 이 전 수석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고 지금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김동연 지사님이 공무원들과 똑같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발언을 하셔서 제가 찾아봤어요. 감사원 요구받아서 지체상금도 아니고 이건 계약이행보증금을 감면해 준 내용이고 지체상금 감면과는 전혀 문제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 계약이행보증금 감면해 주는 게 그래, 배임이다 그래서 이 감사원에서 감사 요구 있었다라고 하길래 그래서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행정사무조사에서 이미 다 저희가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그 당시에 시행사에서 중도금도 제 날짜에 못 내고 그리고 어떤 사업 계획서도 못 갖고 오고 해서 이 사업을 해지하는 과정에 이르렀어요. 그때도 국토부 조정안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계약이행보증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았느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계약법을 왜 준수해서 너네 행정처리를 안 하느냐라고 해서 징계를 받은 거거든요. 지체상금 감면이랑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감사원에 이거 다 공개돼 있으니까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거를 도지사가 핑계를 그렇게 대고 있다? 그것도 공무원들, 국장 라인에서 보고하는 내용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발언을 한다? 그러면 그거 써준 내용 읽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회의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서실장님?

○ 이상원 위원 지체상금 얘기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경기도가 수차례 법률자문을 받았더라고요. 66건을 받았고 해당 건별로는 한 25건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지체상금 감면이 배임이나 특혜 소지가 있냐라는 거의 법률자문이 단 한 건도 없어요. “특혜 소지가 있음.” “배임 혐의가 있음.” 이 내용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은 법률에 근거해서 일 처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기도가 주장하는 내용 그렇죠? 사인 간의 계약이다. 그런데 비서실장님, 공직 오래 계셨습니까?

○ 이상원 위원 네.

○ 이상원 위원 공공기관에서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고 2조짜리 계약을 할 수 있어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대체 뭘 대답하러 나오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감사원, 이전에 같은 부지에서 사업했던 이 감사원 보고 자료에도 지방계약법을 준수하라고 나와 있고 우리 법률자문 받은 거에도 지방계약법을 준수하라고 나와 있고 지방계약법상은 계약금의 30%만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고, 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미 1,000억이 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법률자문은 지방계약법을 준수하라고 나와 있고. 이 내용이 하나도 지금 앞뒤가 맞는 게 없어요.

○ 이상원 위원 적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용할 수 없는 계약을 경기도가 법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 전자영 위원 위원장님, 시간 초과됐습니다.

○ 이상원 위원 계약서에 존재하죠. 그런데 지방계약법상은 계약금의 30%잖아요. 그러면 대체 지방계약법을 무시하고 그럼 어떤 법에 근거해 갖고 우리는 계약을 했던 거냐고요?

○ 이상원 위원 자, 그러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K-컬처밸리의 기본협약은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동의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협약서에 있는 내용을 준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전자영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지났…….

○ 이상원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같이 써도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하는 위원들 있음)

○ 위원장 양우식 이상원 위원님, 일단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일단 저는 도지사와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 보고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비서실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정무수석님, 정책수석님, 비서 정무라인 전부 다 도지사님의 팔다리로 지금 일하고 계신 겁니다. 맞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행정사무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어떠한 징계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자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전자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행감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잘 마무리되길 바라는 건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이상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안 충분히 존중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행감 자리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좀, 행감을 받는 피감기관이 답변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너무 세부적인 사안으로 하게 되면 이 행감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K-컬처 관련된 사안들은 지금 특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위원장님도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 행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이상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이상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 이상원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경기도 공무원 선에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무라인에게 질의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도지사한테 보고된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여기서 질의를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지사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 도정질의 이후에 그다음 날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거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건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인데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적당히 해. 어디서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해.” 반말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의회를 무시하고, 이 해당 사건도 진짜 큰 사건이지만 행정사무조사에서 공무원들이 대답을 못 하고 있고 도지사가 도정질의하고 저한테 끝나고 나서 반말하시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 너무 의회가 무시당하고 있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의회운영위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 전자영 위원 이상원 위원님, 지금 K-컬처밸리에서 부위원장 맡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김동규 위원 부위원장님, 부적절한 발언을 계속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 양우식 자, 의사진행발언 기회 얻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동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 김동규 위원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이 K-컬처 사업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똑같이 K-컬처 사업 조사특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행정감사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더 깊숙이 전문적으로 파헤치고자 조사특위를 본회의장에서 의결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즉, 그 사안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특별히 만든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특위에서 하는 게 합당합니다.

○ 이상원 위원 저는 지금 보고체계가 어떻게 됐냐는 거를 물어봤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이상원 위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럼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K-컬처만 가지고 할까요? 그렇다면 뭐 하러 K-컬처 조사특위를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여기 K-컬처 조사특위에 들어가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4~5명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특위에 가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원 위원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건 보고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고체계에 대해서.

○ 위원장 양우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준 위원님.

○ 오창준 위원 사실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기도의 의사결정 구조상에서 현재 지금 정무라인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고 현재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에서 도지사 비서실을 포함한 나머지 정책수석기관들이 출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뿐이고 이 시간을 이용해서 이상원 위원께서 합당한 질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질의 내용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제한하고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이경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지금 이상원 위원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지금 CJ라이브시티만큼처럼 여러 가지 사안들을 끊임없이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 교육청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얘기들을 각각의 상임위가 있고 특위가 있는 것들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오늘 그것까지 다 꺼내자고 한다면 저희도 할 수 있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오늘 그렇게 그냥 계속 정무적인…….

○ 이상원 위원 보고체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 그리고…….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보고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알겠는데……. 저 의사진행발언 중입니다.

○ 이상원 위원 제 질의 시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 이경혜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중입니다.

○ 이상원 위원 제 질의 시간에 먼저 끼어드셨잖아요.

○ 이경혜 위원 예의를 갖춰주십시오. 제 의사진행발언 중이라고요.

○ 이상원 위원 제 질의 시간에 먼저 들어오셨어요, 질의 시간 끝나지도 않았는데.

○ 이경혜 위원 제 의사진행발언 시간이라고요. 제 발언을 왜 막으시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위원님들의 그런 의사진행발언 시간은 되게 중요하면서 제가 발언하고 있는 제 질문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지금?

○ 이경혜 위원 질의 시간 끝난 이후에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시간 10분인데 10분 종료 이후인데도 계속하셔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 이상원 위원 질의 시간 남아 있는데 마이크 켜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 위원장 양우식 위원님들, 목소리 조금 낮추시고요. 이경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마저 진행해 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이렇게 제안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각자 상임위와 특위에 있는 것의 안건들까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자면 경기도교육청도 저도 지금 교육감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홍보한 거 여기서 하나하나 다 사업으로, 교육감님의 각각의 개인의 홍보물처럼 이야기한 것들을 다 얘기하면 오늘 밤이 새도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도 그런 것들을 지양하고 교육청은 교육행정과 교육기획에서 하는 일 그리고 도청은 도에서 하고 있는 상임위 각각의 일 그 안에서 하고 저희는 오늘 비서실과 홍보기획관, 교육청과 도에서 직접적인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 발언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는 도청과 교육청의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전 분야에 걸친 감사를 예정했고 그리고 어떤 형태를 거쳐서 교육청과 도청의 정책이 결정되는지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개개인의 질의 시간에 제가 제재를 가할 수도 없고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적절함을 의사표현하는 건 더더욱이 부당해 보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각자 질의하시는 내용에 반박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적절하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첫 질의가 끝났는데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비서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위원님들 말씀 끝까지 들으시고 중간에 말 끊지 마시고 충분히 답변할 기회 드릴 테니까 그렇게 공격적으로 답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도청과 교육청의 비서실장님 답변 태도에 따라서 이 회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적절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불어서 더 말씀드리면 오전 회의 끝나고 나서 언론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윤준호 수석님, 강권찬 수석님 턱을 괴고 회의장에서 하시는 모습들이 사진에 찍혀서 언론상에 배부가 되어 있어요, 지금요. 외부에서 보기 좋지 않습니다. 답변하시는 태도와 감사에 임하시는 태도를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김동규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그다음 순서인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원래 제 질의가 세 번째로 알고 있는데. 김동규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가 온 것도 있고 안 온 것도 있고 또 기준에 미치지 않고 오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도착한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교육청 비서실에 대한 직원 통화기록 제출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법률 위반이나 비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법률자문을 받았는가? 또 받았으면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법률자문을 받은 적이 없네요? 맞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상사가 특정사안에 대해서 언론사에 제보를 했는지의 여부를 부하직원들한테 핸드폰을 조회해 가지고 조회한 기록을 제출하라 이게 법률 위반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어떤 근거예요?

○ 김동규 위원 본인 스스로 했다고요?

○ 김동규 위원 아니, 현대사회에 본인 스스로 개인의 사생활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통신 사실을 스스로 제출한다? 이게 지금 맞는 말입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럼 본인이 판단해서 제출했으면 제출하라고 요구한 이분은 나중에 부서를 옮겼는데 왜 옮긴 거예요?

○ 김동규 위원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전화 송수신 내역 등이 담긴 것을 통상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라고 그러거든요.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개인한테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돼요. 그 정도로 엄중한 거예요.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통신에 대한 비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보장받아야 되는 엄중한 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도지사께서 식사자리에서 한 내용이 언론기관에 유포됐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 자리에 있었던 직원들은 통신기록을 자유롭게 내라, 그래서 제출받았다. 이게 과연 현대사회에서 있을 만한…….

○ 김동규 위원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부분들이 언론보도도 됐고 합당치 않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하셨다면 사후적인 처리도 합당하게 하셨어야죠. 그런 것을 지시했거나 암묵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사람이 있다 하면 당연히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자체감사를 하든지 해서 처분을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내용은 뭐냐 하면 “비서실장의 행위는 비서실 직원들에게 주의 환기를 시키기 위한 행위로 법률 위반이나 비위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안으로 감사를 실시하거나 조치한 사항은 없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청 내에서는 직원들한테 수시로 통신사실 자발적으로 요청해야 되겠네? 그럼 다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 김동규 위원 스스로 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사회에 자기가 통화한 기록을 어떻게 스스로 제출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동규 위원 스스로 제출했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 김동규 위원 네.

○ 김동규 위원 누가 상담을 하셨어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런 사실들이 왜 세간에 알려지게 됐습니까? 왜 알려졌겠어요? 스스로 했다 하면 스스로 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불합리하고 강압적이기 때문에 언론이나 관련 기관에 알려지게 된 거 아닐까요? 그건 누구나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스스로 하셨다고 그래요? 실장님, 이 사안은 기본적인 우리 공직자들의 근무하는 태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커다란 사안입니다.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다시 해야 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유권기관에 법률자문을 받아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김동규 위원 비서실장님!

○ 김동규 위원 올해 국감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성교육도서 이걸 가지고 망신도 많이 당했죠?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채식주의자” 이 책을 유해도서로 하는 바람에. 그게 도서에 대한 검열이었다면 이건 개인의 통신에 대한 검열이에요. 별다른, 그럼 평소에 교육청 내에 이러한 사고가 만연돼 있는 거 아닙니까?

○ 김동규 위원 아니,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동규 위원 본인이 주체한 술자리 아니,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이렇게 외부로 알려져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나요?

○ 김동규 위원 평소에 교육청의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져요. 성교육 도서에 대한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고, 직원들의 통신기록을 제출하라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아니, 미래를 그리고 자유를 강조하는 교육청이 이거 뭐 군사 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이런 행위가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비서실장으로서 책임감 못 느끼십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 김동규 위원 재발 방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대책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리고 거기서 부당하게 통신기록을 제출한 직원들에 대해서 그 부당함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 김동규 위원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대책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 김동규 위원 당연히 교육감의 결재까지 받은 대책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할 수 있습니까?

○ 김동규 위원 두 가지 사안 다, 도서 사건도 그렇고 통신기록 사건도 그렇고 이게 다 교육감님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렇다면 책임자가 대책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는 결재 과정이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동규 위원 국회에서 교육감께서…….

○ 위원장 양우식 김동규 위원님, 발언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셨죠? 의지를 나타냈어요.

○ 김동규 위원 당연하죠. 아울러 통신 본 건과 관련된 통신기록 제출도 저는 당연히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안정곤 비서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비서실장님께서는 혹시 경기도 홈페이지에 있는 기억과 연대라는 탭을 알고 계십니까?

○ 오창준 위원 경기도 홈페이지에 있는 기억과 연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오창준 위원 어떻게 생각, 어떤 게 유추되십니까?

○ 오창준 위원 큰 틀에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들어가서 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연대 홈페이지 메뉴를 눌러보면 지난 10월 29일 있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추모공간 페이지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다고 하면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 페이지, 혹시 이 기억과 연대 탭이 어디에 위치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 오창준 위원 모르시죠?

○ 오창준 위원 경기도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경기도지사 공약 실행 이행사항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 오창준 위원 이 홈페이지를 만든 것 자체에 대한 이견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2년 지났고 또 사실 경기도에서 있었던 참사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참사였고 근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굳이 이렇게 온라인 추모공간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추모를 위해서 합동분향소 같은 걸 설치했던 사건이 언제 언제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 오창준 위원 아니요. 총, 여태까지 한 10년 정도 있었던 어떤 합동분향소 설치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여쭸습니다.

○ 오창준 위원 지난 10년간 2건 있습니다. 1건은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14년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고 또 다른 1건은 올해 있었던 경기도 안산, 경기도 안산이 아니라 화성에서 있었던 아리셀 참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경기도 기억과 연대 홈페이지에는 이 특정 사건만, 분명히 세월호 참사도 큰 사건이었고 화성 아리셀 참사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꼭 선택해서 이태원 참사만 이렇게 기억과 연대 홈페이지에 떠 있는지 저는 이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으로서. 경기도에서 일어난 화성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페이지도 존재하지 않고 서울에서 있었던 2년 지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참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희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동의하십니까?

○ 오창준 위원 그 발언은 제가 아까 들었던 실장님 답변이랑 상충되는 것 같은데 아까 이 홈페이지를 유지하는 이유가 아직 진상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보상 이런 것들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모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온라인 추모공간이. 아리셀 참사도 방금 말씀 주셨듯이 보상 관련이든지 어떤 진상이든지 전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태입니다. 근데 10ㆍ29 이태원 참사는 추모공간이 필요하고 아리셀 참사는 필요하지 않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오창준 위원 또 다음에 이어서 질의드릴 건데 사실 페이지 구성 자체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특정 신문사의 명칭과 또 카피라이트 표시가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혹시 어느 언론사에서 이렇게 표기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오창준 위원 그럼 혹시 예상이 가십니까?

○ 오창준 위원 제가 확인했는데 밑에 포스트잇으로 아마 참사 희생자들의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남긴 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카피라이트를 다 한겨레신문에서 따다가 붙인 것 같아요. 한겨레신문과 카피라이트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홈페이지가 공공기관 홈페이지 아닙니까? 근데 이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특정 언론사의 이런 카피라이트, 이 카피라이트 표시가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 오창준 위원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여기 한겨레신문 카피라이트 표시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저작권을 인정하고 저작권료를 내고서 지금 여기다 걸어놓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작권 표시잖아요, 카피라이트 표시가. 그러면 혹시 이 건의 이용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사에 저작권료를 내고 계십니까?

○ 오창준 위원 확인 가능하시죠?

○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왜 꼭 이거를 써야 됐는지, 자체적으로 만들면 안 됐는지 그 저작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실장님께 질의를 계속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 오창준 위원 도지사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일단 가지고 있는 자료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지난 취임하신 이후 2년 반 동안 한 5억 3,000만 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중에 내방객 등 기념품, 접대물품 비용으로 약 한 1억 2,500만 원, 비율로 하면 한 23.5% 정도 사용하셨고요. 그 23.5% 중에서 61.3%가 한 업체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업체명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특정 시군의 산림조합에서 사용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 사용내역보다도 지급수단에 문제가 보여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해서 규칙을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죠? 행안부 지침 사항이라든지.

○ 오창준 위원 혹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업무추진비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 오창준 위원 직원 격려가 있고 또 경조사비 사용 가능하고요. 그런데 지금 특정 지급처에서 어떤 데 사용하셨냐면 기념품 및 접대물품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23년 2월 7일 날 196만 원 현금 결제하셨고요. 23년 2월 27일 날, 딱 20일 뒤에 245만 원 현금 결제하셨습니다. 이어서 23년 5월 15일 날 265만 원 현금 결제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현금 결제 건이 7건 있고 총금액이 1,816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창준 위원 이 자료 어디 있는 자료냐면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도지사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입니다. 전 국민 상대로 공개되어 있는 그 홈페이지의 엑셀파일에서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 오창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현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봤습니다.

○ 오창준 위원 적절한지 아닌지는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현금 사용에 대해서, 물건을 샀는데, 1,800만 원어치 물건을 샀는데 현금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지 그거를 말씀하시기 어렵다는 겁니까?

○ 오창준 위원 아니, 현금이라고 써 있다니까요. 현금ㆍ카드 구분돼 있는데 현금으로 사용을 하셨다고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지 안 한지만 말씀해 주시면…….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말씀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 오창준 위원 아니, 일반적 상식은 알고 계신다면서요?

○ 오창준 위원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적절하다, 않다 말씀해 주십시오.

○ 오창준 위원 그럼 적절하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바로 전에 오창준 위원님께서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하셨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지사님 했는데 저도 교육청의 업무추진비를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기관의 기본적인 업추비에 대한 부분이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행안부의 방침이라든가, 저는 이제 교육청이다 보니까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규칙 이거를 답변자료로 제출하셨어요. 경기도는 아무래도 행안부 쪽일 것 같은데 우선 이 담당, 이와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청? 비서실장님이세요? 가장 옆에 계시니까 실장님이 좀 아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실장님이시죠?

○ 김태희 위원 도에도 비서실장님이 계시기는 한데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총무나 회계파트가 저는 준수를 하리라고 보는데 조금 이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답변자료 주신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청도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사회복지시설에,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격려 가능 이런 게 있고 또 직원에 대한 격려가 가능한데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 현물이 실질적으로, 교육감님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200만 원 현금 이런 부분들을 교육감님이 직접 뽑으세요, 200만 원 카드로? 은행에서 뽑으세요?

○ 김태희 위원 카드? 현금을 어떻게 인출하십니까? 어떻게 현금을 마련하세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재무관리과에서 현금을 봉투에 담아서 갖고 와요?

○ 김태희 위원 갖고 와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통상적으로 저희들도 의회사무처의 사회복지시설 위문이라고 하면 계좌로 입금을 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의 업추비를 보면 사회복지기관에 현물도 있고 현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현금에 대해서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또 직원 격려라고 해서 설날이나 추석, 야간 당직이나 이런 부분들 방문하셔서 나름의 현물이나 나름대로 음식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십네 분에 대해서 5만 원씩 해서 270만 원인가 그 건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현금이에요. 혹시 아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군가 받겠죠. 누가 전달하겠죠. 그러면 그 오십네 분에 대해서 5만 원씩 나눠주나요? 어떻게 해요?

○ 김태희 위원 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이 아니셔서 그런 건데 공통적으로 현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물론 저희가 직원분들의 경조사비 통상 5만 원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도 이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한 예가 있어요. 2023년 9월 25일 날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어디 가셔요. 뭐 제가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청 현장 직원, 본청입니다. 본청 현장 직원 54명에 대해서 현금으로 27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54명에 대해서 270만 원 전달이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돼요? 저는 상식적으로,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군 받고, 이런 부분들이 적절할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차라리 오히려 격려 차원이라 한다면 논란이 좀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물이 낫지 굳이 현금의 형태로 54명의 직원에 대해서 270만 원 이게 적절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자료 제시한 건 집행에 관한 규칙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으셔서 이런 논쟁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는 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이 부분은 도 비서실하고도 관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양쪽에서 다 계시니까, 보좌하고 계시니까 이에 대한 부분을 해당 주무부서에 좀 더 한번 리서치해 달라. 이게 다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는 게 의무예요, 업추비는 엑셀로. 참고로 도에서는 보니까 사용시간은 안 넣었어요. 사용시간도 의무예요. 그런데 교육청은 넣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비용을, 한 예예요. 2024년 1월 2일 날 신년행사 경비 지급, 교육청 남부청사ㆍ북부청사 전 직원에 대해서 1,076만 5,000원을 어디 꽃매장, 어디 연구소, 어디 푸드, 1,076만 5,000원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표기를 해 놨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도는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한 가지 뭔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비용 지출은 알겠는데 교육청은 쪼갠 것만큼에 있어서 쪼갠 걸로 나눠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한번 검토하셔서 좀 더 그 항목 항목 결제가 되면 한 번 입금하잖아요. 아니면 카드 긁잖아요. 그 건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열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주무부서에 이야기하셔 가지고 그렇게 조치하고 다시 한번 그에 대한 결과 조치 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지방교육행정기관 이거 그냥 이렇게 갈음하시면 안 됩니다, 비서실장님. 이런 기회 있을 때 업추비를 쓰시는 기관장님들도 좀 더 투명하게 쓰시게끔 마련해 주시는 게 보좌진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다음은 두 번째인데요. 교육청의 청렴도 관련해서, 물론 비서실장님이 어떻게 다 답변하겠습니까? 다만 감사 쪽의 담당이지만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교육감님이 이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의지가 있으시고 이에 대한 보좌를 하시는 데 있어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이라 감안합니다만 저희가 교육청의 청렴 체감도를 봤어요. 22년도에는 3등급이었다가 실질적으로 23년도에 4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23년도 체감도면 실질적으로 교육감님 계셨을 때죠?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 바로 전에 이뤘던 1년 동안의 그런 체감도를 하는데 의미 있는 지표가 나온 게, 제가 자료요청해서 제출을 해 주셨어요. 혹시 자료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저희한테 전달됩니까? 실장님한테 다 올라가요?

○ 김태희 위원 그냥 일단 위원님들한테만 배부가 된 거군요?

○ 김태희 위원 기본적으로 답변하실 분들한테 관계부서들도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질의가 되죠. 그거는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렴 체감도에도 외부하고 내부 체감도가 있는데 외부 체감도는 괜찮아요, 교육청은. 내부 체감도가 들어보니까 점수가 절반이에요. 좀 생소하시죠? 이런 내용들이 비서실장님은.

○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내부 체감도라 할 수 있는 인사 위반, 갑질 행위, 특혜 제공, 부정 청탁, 부당 지시, 사익 추구라는 점에서 내부 체감도가 낮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외부 체감도는 지금 교육청 직원분들이나 그 외의 분들로 알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내부 체감도는 결국은 교직원분들 아니면 교육공무원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저는 이에 대해서 지금 원인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답변 자료 주신 것을 봤어요. 그런데 너무 일반적인 답변들을 주시는 게 교육감님이 이 정도의 인식인가 싶어요. 전국 최대 규모 교육자치단체로서의 한계, 3등급 수준으로 답보한 상태, 제도 안착, 문화 조성, 현안 해결 등 구조적으로 어려움, 확보하기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게 현 실태일 수도 있습니다만, 물론 그 밑에 보면 대책 수립도 있긴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교육감님의 의지가 좀 더, 교육철학이나 아니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하시지 않나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자료를 봤습니다. 교직원분들이나 교육공무원들의, 2권 자료예요. 584페이지에 보면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징계 현황…….

(타임 벨 울림)

추가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비서실장님.

○ 유영일 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몇 년 하셨다고 그랬죠?

○ 유영일 위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 하지 못해 가지고.

○ 유영일 위원 왜냐하면 저도 공무원을 했었기 때문에요. 갑질, 갑질 많이 얘기 나오죠?

○ 유영일 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도지사님께서 작년 6월에, 6월 8일 날 보도자료 배포하셨어요. “경기도, ‘2023년 갑질 근절 대책 수립.’ 조직문화 바꾼다.” 이 내용 들어보셨죠?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여기 내용에 보면 갑질 사전예방 교육 그리고 가해자 처벌 페널티 강화 하여튼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5대 전략, 25개 과제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지금 현재 과제 이행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 유영일 위원 그러시면 체크를 해서 현시점에서 과제 이행률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이거는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사실 비서실 같은 경우가 갑질하기가 쉬운 부서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실장님께서 비서실 내부 직원한테 갑질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 유영일 위원 네, 하여튼 저희 경기도 갑질신고 처리절차가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열 가지 단계 정도가 있는데요. 사실 그러면 갑질신고를 처리하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 유영일 위원 갑질신고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갑질지원센터예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생겼다고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갑질 업무처리 매뉴얼이 없습니다. 없고요. 피해자 상황별 매뉴얼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요, 제가 이 자료요구해서 다 봤는데 갑질신고 가해자 처리 결과예요.

혹시 PPT를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한테 있나요? 죄송합니다.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세요.

○ 위원장 양우식 네, 멈췄습니다.

○ 유영일 위원 안 띄워지나 보네요. 제가 사전에 준비를 시켰는데 안 띄워지네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5년간 갑질신고 처리내역을 봤는데요. 처분기간이 공무원은 평균 122일입니다. 그리고 공무직은 평균이 330일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린 시일이 759일입니다. 1년이 365일이죠? 제가 신고를 했는데 759일 뒤에 결과를 받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위원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요?

○ 유영일 위원 피해자의 상황은 정말 절실하고 힘든데 많이 지체돼서 유감이다 이게 끝인가요?

○ 유영일 위원 일감이라도 저 같으면 아주 화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제가 경기도를 믿고 신고를 했는데 759일 뒤에 결과가 나와요. 이거 다닐 수 있겠어요? 피해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니실 수 있겠냐고요.

○ 유영일 위원 당연히 힘드시겠죠. 당연히 피해자 정도는 가늠할 수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해자야 759일 동안 또 잘 다니셨겠죠. 2020년 3월 25일 날 공무직 직원이 폭행, 협박으로 제보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처분일은 2년 뒤인 2022년 4월 22일 날 견책으로 끝났어요, 견책으로. 이건 좀 너무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또 말씀하신 대로 사안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답변할 수 있겠지만…….

○ 유영일 위원 저도 전공을 경찰학과 법학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저랑 더 많이 얘기 나눌 수 있어요.

○ 유영일 위원 그런 답변은 중요치 않고요.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정작용을 믿고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문제점을 좀 짚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있어요. 23년도에 직원 대상 갑질 폭행, 갑질로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2건 모두 다 감봉 1개월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434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얘기해 드릴게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가장 짧게 걸린 게 8일 걸렸습니다. 어떤 거는 759일인데 하나는 8일이에요. 이거 역시 폭언 및 욕설인데요. 8일 만에 훈계로 끝났어요.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사안 얘기하지 마시고.

○ 유영일 위원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 수인한도를 넘어섰다라고 보거든요. 이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도지사님께서 이 처분기간의 기준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그리고 갑질신고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어쨌든 실장님께서 처음에 잘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분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후속 모니터링 현황을 좀 봤거든요. 1건도 없습니다, 단 1건도. 그리고 이게 분리 조치는 잘 되어 있나라고 봤더니 5년간 공무직의 경우 분리 조치가 된 게 3건이고요. 근무부서 변경이 2건, 사무실 분리 상태가 1건이에요. 나머지는 다 대부분 해당 없음 그리고 특별휴가 이게 전부입니다. 공무원은 분리조차 아예 없어요. 공무직은 그나마 그래도 3건이나 있는데 공무원 자체는 아예 없어요. 조금 더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범죄 피해사실이 있거나 해당이 된다라고 예측을 하면 피해자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분리 조치는 기본인 거고 같은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굴도 보기 싫고 목소리도 듣기 싫고, 그렇죠? 마주치고 싶지도 않은데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해야 돼요.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 유영일 위원 이게 제가 그래서 요구한 자료를 따라서 정리해 보니까요, 이것도 더 웃겨요. 갑질신고지원센터는 갑질이냐 아니냐라는 거를 판단하고요. 이 도민권익위원회에서 갑질 양정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갑질 징계를 의결해요. 절차가 그래요. 이거 진짜 전형적인 칸막이 행정 아닙니까?

○ 유영일 위원 적절해 보여요?

○ 유영일 위원 하여튼 제가 답변에 시간을 많이 드렸어요.

○ 유영일 위원 무슨 답변을 하시나 제가 들어보려고. 그거는 각자의 생각이니까 저는 아닌 것 같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또 갑질신고지원센터가 가해자의 현 직급이나 직위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또 개인정보 운운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법에도 양형이라는 게 있는데 똑같은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갑질 이 사람이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열 번째인지 확인이 안 돼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 고려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인사과를 통해야만 사실조회가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는 제 결론은 갑질 재발 방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게 접수 신고부터 모니터링까지 하는 이런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유영일 위원 그러면요, 제가 대안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갑질신고 처분기간 제가 정말 심각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분기간의 기준과 피해자의 상황별, 이거는 당연한 거죠. 이 조치 내역 그리고 갑질예방대책에 대한 이런 갑질신고지원센터 종합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즉시 만들어서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서 덧붙이자면 사실 우리 경기도의 공공기관도 소외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 역시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나머지는 좀 긴데요. 시간이 10분만 써야 되겠죠?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외부에 계신 김봉균 수석님은 오늘 답변을 못 하시나요? 제가 그분한테 여쭤볼 게 좀 있는데.

○ 위원장 양우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답변 듣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양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아직 안 온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자료가 와야 그 자료의 내용을 보고 질의를 할 것 같은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 부분은 안 온 자료, 아직 주시지 않은 거 바로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에서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에 이길호 기획관님.

○ 이경혜 위원 네, 여쭙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다섯 가지 분류 광고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어요. 한 해에 얼마 정도의 언론 홍보가 들어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 이경혜 위원 그렇죠. 이거를 지금 저희가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봤는데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 온라인, 시설물 이렇게 다섯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22년도에 신문에 15억 3,500 정도 쓰셨어요. 23년에 17억 7,900 쓰셨고 24년에 15억 5,700 쓰셨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는지 혹시 이유를 느끼시나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혹시 집에서 신문 보세요?

○ 이경혜 위원 여기 계신 집행부에 집에서, 댁에서 신문 보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위원님들 댁에서 신문 보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보세요. 인터넷신문도 아니고 일반 신문의 비중이 제일 높아요, 지금. 해마다 지금 방송에 나가는 게 6억 정도, 인터넷신문 5억, 온라인 4억, 시설물 1억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잡지와 신문에 들어가는 돈이 15억이면 2배가 넘어요, 일반 방송에 나가는 비용보다도. 이거 이렇게 나가면 저희가 그만큼의 효과를 보나요?

○ 이경혜 위원 네.

○ 이경혜 위원 그렇죠. 제가 두 번째로 여쭤볼게요. 저의 이름도 바꿔서 보내주셨어요, 답변지에. 그런데 그거는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쯤은 저희가 충분히 괜찮습니다.

○ 이경혜 위원 제가 아까 유스라인이라는 매체 집행 비용, 홍보 효과, 이 구독자 수에 대해서 여쭸어요. 1년에 한 번 110만 원씩 23년도에 지급하시고 24년도에도 지급을 하셨어요. 배너 광고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해서 보셨는데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저는 이 유스라인이라는 매체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쳐봤거든요. 인터넷으로도 한 번도 그런 배너의 로고나 이런 걸 본 적도 없는 그런 업체예요. 그런데 주실 수도 있다고 쳐요. 거기까지도 하겠다고 칩시다. 그런데요, 여기 답변에 뭐라고 주셨냐면 “언론매체 광고 중 인터넷신문의 경우 배너를 통해 집행하고 있으며 구독자 증가 수는 확인할 수 없음.” 구독자가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홍보가 되는지도 모르는데 23년에도 주시고 24년에도 주세요. 그러셨죠?

또 다른 저희 주셨던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페이스북을 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위원님께서도 발언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콘텐츠 제작을 굉장히 많이 집중해서 하죠. 콘텐츠 기획을 위한 예산 따로, 제작을 위한 예산 따로, 홍보를 위한 예산 따로, SNSㆍ온라인을 위한 예산이 다 별도로 준비가 되시거든요. 그런데 페이스북에 대해서 나가는 예산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3년보다 24년에는 오히려 팔로워 수가 줄어듭니다.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들을 왜 더 말씀을 여쭙는 거냐면 주신 자료를 두 가지를 더 볼게요. 어떤 방식으로 언론 대상 홍보비 집행기준을 만드느냐 그리고 온라인 집행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온라인 배너의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언론사 트래픽 데이터를 추가 활용하고 매체사 인지도 등을 고려한다라는 것이 이 홍보 집행을 위한, 예산 집행을 위한 기준의 하나예요.

그리고 또 주신 저희가 요구한 행감 자료에 보면 35쪽, 34쪽에 매년 빅데이터 활용 경기교육 정책 홍보 현황 및 성과분석 용역, 경기도교육청 SNS 언론보도 등 홍보 현황 및 효과 분석을 위한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구독자 수가 늘었는지 알 수가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데이터만 확인하고서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는지, 뭐 말씀하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홍보기획관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변명의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예산의 편성도 변해야 된다. 지금 신문으로 왜 이 많은 홍보예산을 쓰시는지는 저희 위원들이 미루어 짐작건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지금 홍보하고 있는 업체의 예산 숫자가, 다시 자료를 볼게요. 보면 신문이 340개예요, 올해도.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언론사면 그나마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언론사가 경기도나 중앙매체라기보다는 서울에 있는 어떤 서초구의 조그마한 업체, 뭐 이런 데들까지 왜, 구독자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구독자 수가 얼마나 늘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경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아니, 나가지 않는 곳 주셔도 돼요. 구독자 수가 늘고 그걸로 해서 홍보효과를 충분히 갖거나, 경기도에 있는 작은 언론사면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경기도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곳들, 다른 지방 도시에 있는 곳들에 이런 것들이 편성된다는 것이면 그 돈은 빼서 경기도에 있는 그런 소규모 언론사에 주세요. 저는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편중돼 있는, 지금 종이신문에 그렇게 편중된 예산이 과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왕에, 다 못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중에서도 줄 거라고 한다면 경기도에 있는 언론사가 우선순위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이경혜 위원 제가 아까 봤던 곳은 딱 3개 썼어요, 기사.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이해하셨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가 이 홍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옥외 아파트 광고가 있죠. 공동주택 광고가 있고 버스 광고가 있고 방송 광고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에 있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한 매체로 콘텐츠 수가 아까 800여 개가 넘게 제작이 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 이경혜 위원 그런 것들이 왜 한 가지 콘텐츠를 다 같은 종목이 아니고 아파트, 버스, 일반 지하철 다 같은 것을 동시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홍보를?

○ 이경혜 위원 네, 다양한 매체에 같은 콘텐츠를, 다 똑같은 걸 같이 홍보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요,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는 홍보물들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홍보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들을 선택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되지 않는 방법들을 찾아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질의에 앞서 가지고 제가 요청드린 자료 하나 안 주신 것 같은데요. 온라인 관련해서 온라인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어떻게 이것을…….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그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그거를…….

○ 이홍근 위원 챙기는 게 아니라 지금 봐야 말씀을 드리죠.

○ 이홍근 위원 그런 취지였는데 아니면, 아직 주지 않으셨는데요, 어쨌든.

○ 이홍근 위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자료 못 받았습니다. 자료 못 받아서 제 생각에는 그거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금방 출력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저희 또 시간이 행감한 지가 좀 됐죠.

○ 위원장 양우식 잠깐 시간 좀 멈춰줘 보십시오.

○ 이홍근 위원 그래서 그냥 잠깐 정회했다가, 잠시 쉴 겸 해서 정회하셨다가 다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사이에 받으면 될 것 같고요.

○ 위원장 양우식 그러시면 이홍근 위원님은 질의 순서를 제일 뒤로…….

○ 이홍근 위원 아니요, 그냥 제가 추가 시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

○ 이홍근 위원 아니요, 추가 시간에 질문을 드리고, 그 관련된 자료는. 지금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네,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 이홍근 위원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이 홍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보면 하나는 저기였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503페이지에 홍보 전략 이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홍보비 집행기준 관련해서 두 가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어떤 기준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했는지 쭉 살펴봤는데 전략이나 이런 것도 바뀌는데, 아까 이경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은 전혀 안 바뀌어요, 집행실적은 전혀 안 바뀌어요. 말만 바뀌고 실제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위원 네, 그렇습니다. 집행 결과를 보게 되면.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거기서 저는 어떤 측면을 봤냐면요. 특정 공중파 그다음에 종편, 일부 종편에 아주 집중돼서 집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떤 종편에는 한 번에 2억, 1억 막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종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습니다만 광고는 딱 하나 뜨더라고요, 관련된 프로그램은. 이거는 도대체 교육청은 정치적으로 또는 이념적으로 아주 중립적이거나 교육의 목적이 민주시민을 키우기 위한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저는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좀 편향된 걸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이홍근 위원 실제가 그런데.

○ 이홍근 위원 골고루 아니거든요. 공중파와 관련해서…….

○ 이홍근 위원 좋은 조건인데 실제로 검색해 보니까 딱 한 편 뜨는데, 몇 억을 투자했는데 딱 한 편 뜨는 거 보입니다.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올해 해서 확인해 보니까 프로그램 딱 하나 뜨더라고요. 관련된 프로그램 이음터 관련된 거 딱 하나 떴어요.

○ 이홍근 위원 학교 운동장인데 거기에 시에서 학교 복합시설을 짓는 거죠, 시민도 이용하고 학생도 이용하고 하는 이음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홍보하는 것 딱 하나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상으로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그게 특정업체, 특정 방송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아마도 이 흐름은 이경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연장선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이홍근 위원 구체적으로 언론사랑 금액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다음에 거기에 내용을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 이홍근 위원 저도 다 확인하고, 웬만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확인했습니다, 자료 며칠 전에 받았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같이 해서 바뀌니까, 세상의 흐름도 바뀌고 그다음에 언론을 대하는 시민들의 입장이나 태도, 접근성도 다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런데 혹시 온라인 중에서 맘카페 이런 데도 광고를 좀 하시나요?

○ 이홍근 위원 지역커뮤니티.

○ 이홍근 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 이홍근 위원 몇 군데 하셨습니까?

○ 이홍근 위원 몇 군데 잘 안 되던데요. 그런데 한 곳에 맘카페에다가, 맘카페입니다, 커뮤니티인데. 커뮤니티에 5,400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 이홍근 위원 현재는……. 계약 여기 쓴 게 한 군데인데 한 군데가 아니라고 말씀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자료를 잘못 주신 거예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여기 써 있는 게 잘못…….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매체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시겠어요?

○ 이홍근 위원 확인해 보니까 사실인데. 거기에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 이홍근 위원 들어가 봤는데 그 조회 수 얼마 나오던가요?

○ 이홍근 위원 200명.

○ 이홍근 위원 200명. 내가 어제 열심히 몇 개 눌렀더니 208명 됐더라고요. 어제 208명이었고 아침까지 보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여전히 208명이에요.

○ 이홍근 위원 상세내역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절한 집행일까요?

○ 이홍근 위원 물론 3건 올렸습니다. 3건 올렸고요, 많은 건 700명이에요. 적은 건 200, 많은 건 70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적절하지 않은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여기에 쓰여 있는 게 특정지역의 커뮤니티, 그냥 소위 말하는 맘카페입니다. 어느 시의 맘카페고 맘카페가 계약된 금액이 저는 맨 처음에 500인 줄 알았거든요. 500도 참 이상하다 싶었는데 5,000인 거예요, 5,400. 그 카페에 들어가서 봤죠. 그런데 거기에 관리자가 글을 올리셨어요. 혹시 그거 확인해…….

○ 이홍근 위원 그렇죠.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특정기관에만,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하죠?

○ 이홍근 위원 여기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거 참 글자를 작게 주셔서 더 크게 뽑아달라고 할까 하다가. 교육청은 자료제출 자체가 너무 좀, 저희 눈을 높게 보시는 것 같아요. 좋게 보시는 것 같고.

○ 이홍근 위원 어려웠어요. 근데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는데 없었어요. 어쨌든 다른 데는 없어요. 여기만 딱 하나 있어요.

○ 이홍근 위원 뭔가 이거는 사실관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 이홍근 위원 이 내용 보세요. 날짜는 알려드릴게요. 언제 자냐 하면 날짜가 작년 11월 15일이에요.

○ 이홍근 위원 네, 11월 15일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12월 15일까지. 11월 15일에서 12월 15일까지 한 달간 한 것 같고요. 그 한 달간 집행한 결과가 5,400 얼마 해서 나갑니다. 저는 과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집행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 이홍근 위원 어쨌든 편향된 부분과 그다음에 대규모로 나가는 예산 저는 그 실적이,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 방안이든 전략적으로 수정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 이홍근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얼마 남았습니까? 혹시 얼마 남았나요? 1분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를테면 하이패스 기록과, 교육감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이패스 기록과 수행기록이 안 맞는 게 실제로 뭐냐 하면 아까 자료 받아보니까 그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인 거예요. 이를테면 1월 1일 자에 서울 가셨다고 돼 있는데 수행기록에는 없고요.

○ 이홍근 위원 네. 같이 계시니까. 수행기록과 그다음에 교육감 출장 상세내역에는 안 나오는데, 아예 1월 1일 날 안 움직이신 거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1월 3일부터 8일까지는 움직이지 않은 걸로 돼 있고요. 그때 수리기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이패스 기록과 출장기록은 또 나와요. 뭐 숨기시는 게 있나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서울 갔다고 돼 있는데 1월 1일 날, 수행원 출장기록에는. 그런데 가신 거는 실제로 인천으로 하이패스 찍혀요. 그러면 이게 차를 다른 사람이 끌고 다니나요? 누가 다른 분 모시는 게 있는 건가요? 왜 그런 거죠?

○ 이홍근 위원 그럼 1월 1일은 누가 이용했습니까?

○ 이홍근 위원 14건의 내역을 주셨으면 그 근거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저희더러 미루어 짐작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자료 주시는 게?

○ 이홍근 위원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안 맞는 것도 있고 사실 업무추진비는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서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출장과 관련해서 집행내역을 봤어요. 보고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집행자료가 없어요. 어제 밤 9시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내역 자체가 지출결의서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자료 주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걸 보라고 출력해서 주시는 것도 그렇고 좀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리 행감이 처음이라 할지라도, 특히 운영위에서.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후부터는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작게 주고, 폰트가 아마도 이게 한 7, 8 될 것 같은데 이걸 보라고 주시는 것부터가 아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이홍근 위원 양이 방대하면 파일로 주시든가 해야죠, 넓게 해서.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월 1일 자는 어떻게 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네, 올해 1월 1일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우리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출자료 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 혹시 알고 계실까요? 비서실장님. 제가 비서실 관련해서 직무 설명 좀 상세하게 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드렸어요.

○ 이혜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21명이었는데 19명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19명에 대해 각각에 대한 직무 설명을 상세하게 요청했는데 지금 보시면 13일 날 제출은 한 것 같은데 여기 파일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출이 안 된 상태거든요. 언제 혹시 제출하셨어요?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이거 주신 거는 비서실에서 하신 거 아닙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럼 실장님한테 보고 없이 그냥 자료가 제출되나요?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비서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맞죠?

○ 이혜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서실에서 제출을 했고 소통협치관에서 한번, 왜 거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자료를 요구하면 소통협치관에서 한번 거친대요. 왜 거치는 걸까요? 알고 계시나요?

○ 이혜원 위원 저는 도의원들이 직접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어디 한 곳에서 지금 이거를 거른다는 것 자체도 되게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비서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비서실장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거쳐서 이걸 검토해서 줄 건지 말 건지 확인하고 제출을 한다니까, 어제까지도 자료가 안 왔는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와 있더라고요, 이거 한 장이.

○ 이혜원 위원 비서실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아니니까 제가 소통협치관에 그건 별도로 다시 질문을 할 건데요. 이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모니터를 하고 계시다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비서실 업무분장표라고 해서 주셨는데 저는 직무분석에 가까운 상세한 직무내용을 요청드렸었어요. 도대체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비서실에서 19명이나 되는 비서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기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실 기회를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자료를 주신 걸 보면 대부분은 일정 관리하거나 아니면 도정 주요정책 관리를 하는데 다 똑같은 업무를 하세요, 이걸로만 제가 봤을 때. 도민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이혜원 위원 네.

○ 이혜원 위원 실장님, 짧게, 제 질문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무를 도민들이 저는, 제가 도민의 시선으로 보더라도 이 업무를 봤을 때는 같은 일,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여기 이름을 다 주셨으니까 김대희 소방령, 장향정, 박승빈, 최범식 이런 비서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다 똑같거든요.

○ 이혜원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직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직무분석한 것만큼,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업무하고 직무분석한 내용들, 업무분장한 내용들 상세하게 주시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로 제가 실랑이하고 싶지도 않고요, 실장님. 제가 아까도 자료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발 자료 좀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제가 원래는 한 명 한 명 거론하면서 질문드리려고 했어요. 고은영 비서님 뭐 하십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있죠?

○ 이혜원 위원 지금이 몇 월이죠?

○ 이혜원 위원 근데 왜 9월 1일 자로 줍니까?

○ 이혜원 위원 제가 11월 11일 날 요구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자료 하나 제출하고 한 장 받는 것도 이렇게 어렵게 비서실과 소통을 해야 되는지, 소통이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비서실에서는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일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비서실장님,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평소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원 위원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관심 갖고 계속 모니터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그런 개선점에 대한 부분들도 파악을 해서 도지사에게 전달해 주십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어제 보도자료 보시고 도지사님한테 보고하셨나요? 그러한 사안들의 중요 사안들은 캐치해서 도지사님께 보고하십니까?

○ 이혜원 위원 전해 들으셨나요? 그런데 오늘 자세들은 왜 그러신 거죠? 제가 아까 밖에서도 잠깐 협의하면서 모니터를 했는데 오늘도 하품하시고 턱 괴고 있고, 졸리시면 나갔다 오셔야죠. 위원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개선점에 대해서 이야기, 대안을 제시하는데 뒤에서는 하품하고 졸고 계시고 턱 괴고 있고 핸드폰 보시고. 제가 지금 이거 말한 거 어디서 들으셨죠?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오늘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도지사님은 어떻게 답변을 해 주셨길래 이 같은 상황을 제가 반복적으로 봐야 되죠?

○ 이혜원 위원 이 경기도정이 오죽하면 여야 의원들이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정이 이 정도까지 성의 없이 돌아가는 거 도지사님이 알고 계신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이렇게 기강이 해이해질 때까지 해이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지사님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11월 13일 아침에. 그때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평화협력국 북부청에 가서 동부지역을 어떻게, 동북부 지역을 특히 북부지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예요. 공약에 있으시잖아요, 북부특별자치도.

○ 이혜원 위원 관심이 있으신 건지 진짜 모르겠는데 경기도정과 행정감사에 대한 어떤 관심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치 회견을 하셨어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혜원 위원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부분도, 그러면 중립의 의무는요?

○ 이혜원 위원 도지사로서,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지사로서, 제가 이 부분 좀 넘겨서 볼게요. 2024년 1월 28일 날 여기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 개소식에 가셨어요. 도지사였잖아요. 그런데 정당에 이렇게 축사까지 하시고 마이크까지 잡아도 되는 겁니까? 총선 기간인데.

○ 이혜원 위원 하셨습니까?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는 안 돼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 이혜원 위원 정치 중립 위반한 사안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 저희도 선거를 치르잖아요, 선출직 의원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마이크도 못 잡습니다. 도지사는 다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 기사 발췌된 부분들도 있어요. 선관위에 현황 파악하셨나요?

○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건 명확히 제시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거 선관위에 다시 답변 요청할 겁니다.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시간까지 좀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 위원장 양우식 가급적이면 합의하신 대로 그냥 추가질의…….

○ 이혜원 위원 추가질의를 할까요? 네, 그럼 마무리하고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했는데 자료의 양이 많아서 USB로 주신다고, USB 저 주셨나요?

○ 전자영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어떤 자료를 보면 될까요? 저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 전자영 위원 그럼 이 자료를, 제목을 좀 알려주세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저는 USB를 주는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 전자영 위원 제목을 뭘로 해서 주셨죠?

본 위원이 궁금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주로 홍보를 주력해서 하고 있는 채널, 소통 홍보 플랫폼이 어떤 겁니까?

○ 전자영 위원 유튜브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의 비중이, 홍보예산이 전체 얼마나 돼요?

○ 전자영 위원 55억이요? 그중에서 얼마나 쓰고 계신 거예요? 집중한다고 하면.

○ 전자영 위원 6억이요?

○ 전자영 위원 이 자료, 제출된 자료만 갖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도 보지 못했고 지금 답변을 못 해 주셨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본 위원이 2023년도 자료와 2024년도 자료를 보면 이 홍보가 되게 유사해 보이거든요, 사업명만 봤을 때에는.

제가 쭉 불러보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교육청 블로그 및 페이스북 운영 용역, 블로그ㆍ페이스북 콘텐츠 이슈 관리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SNS 채널 운영 용역, 이것도 SNS 채널ㆍ블로그ㆍ인스타그램ㆍ페이스북 운영, 콘텐츠 제작. 그다음에 2023년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콘텐츠 제작 용역, 홍보 콘텐츠, 정책 콘텐츠, 숏폼 콘텐츠, SNS 기획 콘텐츠 등 경기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튜브 채널 운영. 유사하죠, 다?

○ 전자영 위원 중복되는 워딩들이 굉장히 많아요.

○ 전자영 위원 이 사업을 쪼갠 건가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2024년도 거 보니까 목록에, 자료에 주신 것만 보는 거예요.

○ 전자영 위원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콘텐츠 제작 운영 용역만 보더라도 또 홍보 콘텐츠, 숏폼 콘텐츠 똑같아요, SNS 기획 콘텐츠.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SNS 채널 운영 용역 해서 또 블로그, 인스타그램 똑같고. 저는 이렇게 비슷한 용역의 사업들이, 지금 홍보 용역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다음 연도에 계약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평가 결과가 있어야?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예산을 설정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자영 위원 그 목표치도 관리를 하시죠? 이 업체랑 계약을 하면.

○ 전자영 위원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에다가 홍보 영상을 올리면 저희가 조회 수가 일정 정도 이렇게 올라야 되고 그걸 또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도 또 들어가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운영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2024년도에 소위 대박 난 홍보 채널은 어떤 거였어요?

○ 전자영 위원 유튜브, 그러면 조회 수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어떤 콘텐츠가 어떤 조회 수를 기록했다?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구독자 수는 유인책이 있기 때문에 느는데 실제로 이 콘텐츠들을 매년 새롭게 제작하지 않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리고 그 정책에 따라서 콘텐츠도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할 때 홍보가 잘 되는 수단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고 확대해야 되지만 사실상 홍보에서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키워서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개념들을 갖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 전자영 위원 이걸 하려면 어느 정도 정량평가가 돼야 되고 플러스 정성평가가 돼야 되는데 이 정량평가에 대한 게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거거든요.

○ 전자영 위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정책을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사안을 빈도수가 높게 해서 노출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 전자영 위원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가 강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안 돼요.

○ 전자영 위원 다양한 이벤트도 만드시죠, 중간중간? 교육감님하고 하는 이벤트, 홍보 이벤트.

○ 전자영 위원 그 홍보 이벤트 기획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 전자영 위원 홍보기획팀. 그러면 주로 관점을 어떻게 두고 있어요? 좋은 사례 하나만 얘기해 주실래요, 좋은 사례?

○ 전자영 위원 혹시 이 콘텐츠나 홍보를 할 때 다양한 우리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도 있고 교원도 있고 또는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도 있는데 혹시 그들과 함께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홍보 콘텐츠 제작 같은 거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기억나는 거 하나를 좀 짚어드리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요즘에는 SNS 채널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교사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아이들과 같이 춤을 추고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 전자영 위원 그거 인스타나 이런 데서 굉장히 유명한데 그 선생님의 노력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했는데 이 홍보예산을 제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을까, 질의를 했을까, 이거는 이겁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굉장히 중복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량평가든 정성평가든 홍보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설정돼 있어야 채널도 다변화할 수 있고 콘텐츠도 다양화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자원도 끌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교육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자료를 한번 더 확인하고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동일한 내용의 광고를 중복적으로 똑같은 채널에 효과는 별로 없는데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좀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참석하신 우리 증인들 답변하실 때는 직함, 성함 그리고 “YES”나 “NO”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들, 위증하실 경우에는 위증 처벌받는 거 아시죠?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답변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먼저 비서실장 안정곤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실장은 비서라는 직에 대해서 정확한 단어 정리를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비서, 비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짧게 답변 부탁합니다.

○ 이은주 위원 누구를 위해서요?

○ 이은주 위원 그렇죠. 그 도지사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그 도지사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가요?

○ 이은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비서실은 컵라면을 끓이는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책을 도지사와 협력을 해야 될까요?

○ 이은주 위원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보좌를 해야 되는 게 비서의 역할이죠?

○ 이은주 위원 컵라면은 계속 끓일 건가요?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오해는 제가 하는 거고 그걸 도민들이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 이은주 위원 그 대신 정책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우리 도지사가 2년 3개월여 동안 호남을 몇 번 방문하셨죠?

○ 이은주 위원 대략, 대략 말씀하세요.

○ 이은주 위원 12번 방문했습니다. 한 달에 1박 2일로 호남을 방문한 경우는 두 번, 두 달에 한 번꼴로 지금 호남을 방문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호남도지사 아닙니까?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우리 지사 북부에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 이은주 위원 수십 번 하셨습니까?

○ 이은주 위원 그러면 1박 2일로 우리 북부에서 정책을 위해서 방문하신 적 있어요?

○ 이은주 위원 보통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죠. “위기는 기회다. 위기를 기회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 실장님?

○ 이은주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 이은주 위원 세간에서는 “민주당의 위기는 김동연의 기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간에서. 거기까지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인지 우리 도지사가 도민을 위한 정책을 안 하고 자꾸 국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참견을 많이 하세요. 그 정책이, 그 일들이 과연 도민을 위한 일들일까요?

○ 이은주 위원 네, 답변 됐고요. 우리 정무수석 윤준호 증인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지가 어디죠?

○ 이은주 위원 주 거주지는 어디인가요? 가족들이 사는.

○ 이은주 위원 그렇죠? 우리 정무수석이면 하는 일이 뭔가요?

○ 이은주 위원 정무적인 판단을, 우리 도지사를 보좌하는 그런 보좌기관이죠?

○ 이은주 위원 과거 이력을 보니까 국회의원을 하셨네요?

○ 이은주 위원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도의원들 앞에서 참 행정사무감사 좀 그렇죠?

○ 이은주 위원 뭘 배우셨어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질의할게요. 우리 경기도 국회의원 몇 명이에요?

○ 이은주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정확하게 60 몇 명인지. 모르죠? 경기도의원 몇 명입니까? 도의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지금 행감장에 나왔어요! 정무수석이 뭐 하는 자리예요? 도의원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몇 명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답변 기회 드릴게요.

○ 이은주 위원 자, 됐어요.

○ 이은주 위원 현원 말고요. 우리 총 156명 중에 그러면 민주당 의원은 몇 명이죠?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명수로 제가 물어봤으면 명수로 답을 해야죠. 됐고요. 우리 신봉훈 증인, 정책수석 질의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우리 정부 국비 배정 현황, 25년도 국비 배정 현황 파악하셨나요?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확보할 예정이죠?

○ 이은주 위원 거기에서 북부 대개조를 우리 도지사께서 또 꺼내셨습니다. 개조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죠? 개조를 어떤 때 쓰나요?

○ 이은주 위원 그럼 개선이 맞겠죠, 개선. 우리가 사상 개조, 인간 개조, 정신 개조 이럴 때 쓰는 게 개조 아닙니까?

○ 이은주 위원 우리 경기북부 도민을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해 가지고 그동안, 북부를 개조를 해요? 도지사부터 개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은주 위원 도민이 경기북부에 살지, 경기도 북부 도민이 경기남부에 삽니까? 북부를 왜 개조를 해요? 이제 하다 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 안 되니까 북부 도민들을 개조한다고요?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공공기관 이전 이게 개조예요?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에 못 한 숙제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해도 모자란데 이런 공공기관 이전을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라고 지금 경기북부 도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 이은주 위원 누가 이 정책을 만들었어요? 도지사가 했어요?

○ 이은주 위원 도지사가 했으면 도지사부터 개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이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우리 안정곤 실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북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이후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기를 강력히 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득이한 상황으로 특별자치도 설치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사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하겠다는 공약을 하시고 그것들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고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걸 놓지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안 되더라도 그런 노력들이 쌓였을 때 언젠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서 그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과 연결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좀 어려운 면이 있다 보니까 지사께서 고민하셔서 제가 처음에 그 프로젝트를 들었을 때는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대개조 프로젝트로 명칭이 변경된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것 때문에 경기북부 대개발을 위해서 25년 본예산에 경기북부의 SOC 예산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관심과 지원을 갖고 일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현실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보는데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서 우선 임차 이전을 통해서 본원이 이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당초 공약하셨던 바를 이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임차 이전은 아무래도 불안정한 이전이 될 수밖에는 없고 그리고 그런 불안정한 이전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는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신축 이전을 통한 완전한 이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로 하고 있는 파주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서 내년에 본원이 이전을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본원 이전 이후에 신축 이전이라든가 또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분들의 상당한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어떤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복지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이전을 하는 시군과도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전을 하셨을 때 조기에 공공기관 이전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이용욱 위원 도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봉훈 정책수석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돌봄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 23년 12월에 23년 경기보육인대회에 지사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보육교사분들은 어린이 사회생활의 첫 이정표이자 햇살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사 1인당 돌봄인원을 보면 한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을 돌봄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는 중위소득 120% 수준으로 해서 월 276만 4,000원 정도로, 수당을 빼고 그 정도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보육교사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인당 돌봄인원을 좀 줄여서 보육교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아직 사업 초기다 보니까 자리 잡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도지사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상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김승영 비서실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자료요구 1권 104페이지 7번에 민원 종결 관련해서 보면 반복ㆍ중복 민원에 대한 처리규정이 있고 그래서 한 5회 정도 재민원을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종결 처리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때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짧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제가 알기로 한 2차까지는 일정상 이유로 면담 요청이 있었는데 그걸 거절하셨고 3차부터 5차까지는 반복ㆍ중복 민원 혹은 악성 민원이라고 봐서 종결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교육감께서 도민들과의 소통에는 여러 가지 창구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민원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아니면 청원, 도민 소통, SNS, 기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민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청원 관련해서 30일 동안 1만 명 동의를 받으면 도지사가 답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청원 24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 운영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도민 소통 관련해서 “도지사에게 바란다.”, “교육감에게 바란다.”도 또 운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SNS 같은 경우에도 도지사는 7개 채널을 이용하고 있는데 교육감은 4개 채널 정도를 이용 중에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SNS 반응 이른바 댓글도 차이가 납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지사는 한 81개까지 댓글이 달리는데 비슷한 시기에 교육감은 0~3건 정도밖에는 인스타그램 댓글이 달리지 않습니다. 스레드(Threads) 채널을 보면 지사 같은 경우에 “좋아요”가 1,000~2,000개 정도 달리고 댓글도 100~500개 정도 달릴 정도로 좀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의 도민을 대하는 태도나 소통의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원을 대하는 태도나 도민과의 소통 창구 이런 것들을 개선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도민은 교육감에게 지역 교육 현안이나 정책 개선에 대해서 직접 의견을 전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제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이용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모든 위원님이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현 대표의원님과 김정호 대표의원님은 아직 요구하신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추가질의 때 조금 더 시간을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 이경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제 질의 끝나고 나서 하셔도 괜찮으실까요?

○ 이경혜 위원 네.

○ 위원장 양우식 제가 그럼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보좌기관 분들 와 계시는데요. 제가 공통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봉훈 정책수석님부터 보좌기관 역할을 하는 정책수석으로서 임기 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책수석직에 임하시는지, 그 목표와 각오가 무엇인지 한번 밝혀주십시오.

○ 위원장 양우식 알겠습니다. 그럼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건가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양우식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윤준호 정무수석님. 질문 내용은 똑같습니다. 임기 동안 가지는 목표, 각오 어떤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정무수석님, 답변하시는데 정책수석하고 좀 다르네요. 신봉훈 정책수석은 도민을 우선시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무수석께서는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경기도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겠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정무수석 자리가 도의회하고 소통하는 라인입니까, 국회하고 소통하는 라인입니까?

○ 위원장 양우식 제 생각에는 경기도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면 국회 가서도 소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고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우식 다음 뒤에 이성 행정특보님, 마이크 있으시죠? 무선마이크 있으시죠, 뒤에? 누구 직원분 가서 좀 도와주세요. 질문드리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 이성 행정특보님도 본인 임기 동안에 가지는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잘 안 보이는데요. 죄송한데 잠깐 일어서서 해 주실까요? 얼굴이 안 보이는데 좀 일어서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그 행정 경험이 도민들을 위해서 도가 우선입니까, 국회가 우선입니까?

○ 위원장 양우식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되물으시나요?

○ 위원장 양우식 네, 알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 옆에 류인권 기획조정특보님. 질문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 류인권 특보님은 처음에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실 때부터 이혜원 위원님 질의 직전까지 그 뒤에서 계속 졸고 계셨어요. 이거 이따가 회의 끝나고 나면 모니터 가서 보십시오. 우리 안정곤 비서실장님이 질의하는데 바로 뒤에 그대로 나옵니다, 화면에. 정말 창피합니다, 특보님.

○ 위원장 양우식 알겠습니다. 경기도민을 위해서 항상 봉사해 주십시오. 그 옆에 장전형 대외협력보좌관님. 내용은 똑같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그다음은 그 옆에 유대종 국제협력특보님.

○ 위원장 양우식 알겠습니다. 그럼 그 앞에 강권찬 기회경기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양우식 경기도를 위해서 봉사하신다는 그 말씀은 좋은데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볼게요. 언론상에서 보면 우리 경기기회수석이시잖아요?

○ 위원장 양우식 그런데 지금 기본소득 시리즈를 김동연표 기회소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 부딪침이 있다라고 언론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헤쳐 나가실 예정입니까?

○ 위원장 양우식 기회수석님이신데 이재명 대표님의 기본소득은 부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엄연히 다른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위원장 양우식 이재명 당 대표님의 기본소득은 김동연 지사 체제에서는 같이 하기 어렵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위원장 양우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지우고 기회소득을 계속 앞세워 보겠다는 그런 연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방향이.

○ 김동규 위원 시간 카운트가 안 되네.

○ 위원장 양우식 좋습니다. 병행해서 가는데 그 소득, 지금 방향이 다르잖아요.

○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양우식 시간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시작할 때 29분에 시작했고 지금 7분 30초밖에 안 지났어요. 제가 시간 보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발언 시간 카운트가 안 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 위원장 양우식 어느 상임위에서 위원장 발언하는데 카운트 넣는 거 못 봤고요. 김동규 위원님이 원하시면 카운트 넣어주세요. 제가 지금 7분 30초 됐습니다.

○ 김정호 위원 제 거 쓰세요.

○ 위원장 양우식 위원장이 발언하는데 조금 더 배려하십시오.

우리 기회수석님 말씀하시는 거, 말씀 조심해서 하십시오.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돼요. 오해 살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하는 거 제가 윤준호 정무수석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얘기하셨는데 국회의원 재직하시다가 경기도 와 보셨는데 누구 추천이나 누구 제안으로 오셨습니까?

○ 위원장 양우식 네.

○ 위원장 양우식 고영인 부지사님의 추천으로 오셨어요?

○ 위원장 양우식 알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 보시면 이 정무라인들이 구성될 때 교섭단체들하고 협의도 하고 인물평도 좀 듣고 같이 의견도 좀 나눠보고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정무수석님, 국회에 계실 때 정례회 개회 날 타 정당에서 정무라인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합니다. 그럼 반대 야당에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 위원장 양우식 곤란하실 수밖에 없죠. 야당을 완전 무시하는 거죠. 지금 현재 경기도에 김동연 도지사실이, 김동연 도지사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제가 이런 질문드리는 이유는 국회에 계시다가 그런 정치 상황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경기도의회도 좀 바뀔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얘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양우식 자, 이제 딱 10분 지났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일 마지막 이거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지난 10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도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남수 전 정무수석의 퇴직 신청에 대해서는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할 예정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런데 이걸 그 당시에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 내부 행정시스템에 이미 김남수 정무수석의 퇴직 신청에 의한 비위사실 조사가 이뤄지고 있었어요. 이걸 행정안전부에 확인하니까 김남수 수석이 퇴직을 한 게 맞습니다. 김남수 정무수석이 퇴직하는데, 우리 비서실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 위원장 양우식 국감 시작 전에 김남수 수석님 퇴직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 위원장 양우식 정무수석님, 퇴직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 위원장 양우식 고영인 부지사님한테 제안받은 날짜는 언제 제안 받으셨어요?

○ 위원장 양우식 10월 말이요?

○ 위원장 양우식 10월 말이면 퇴직, 제안을 받았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퇴직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부지사님이 제안을 했겠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실 확인하셔야 돼요. 국감장에서 잘못 증언하시면 여기보다 더 훨씬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에 지사님께서 알고 말씀하셨으면 위증이고 모르셨으면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에 이은 두 번째 측근의 패싱이에요.

○ 위원장 양우식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서 더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하십시오. 이거 밝혀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저 실장님한테 질문드리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럼 혹시 김정호 대표의원님 오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정호 위원 제 거 쓰신 다음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 위원장 양우식 10분 남았습니다.

○ 김정호 위원 10분 활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그럼 우리 김정호 대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혹시 왔나요?

○ 김정호 위원 지난번에 요청했던 도지사 관련된, 해외순방 관련해서 자료가 분명히 저한테 왔었는데 한 번 더 요청해 봤는데 이렇게 자료를 안 주는 건 또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일단. 다른 거 묻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증언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두렵지 않으신 분들이니까 저는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일대일로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특보님들 뒤에 계신데 앞에 사실 우리 비서실장님을 비롯한 수석분들은 계속 답변 대상이에요. 그런데 뒤에 계신 특보 네 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특보 이성 특보님, 기획조정특보 류인권 특보님, 대외협력보좌관 장전형 보좌관님 그리고 국제협력특보 유대종 님께 똑같이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셨던 주요사업 하나만 기억나시는 대로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 특보님부터 할까요 아니면, 뒤부터 하겠습니다. 국제협력특보 유대종 특보님부터 본인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했던 사업, 주요사업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 김정호 위원 잠깐만,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사업하신 것만 저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 김정호 위원 잠시만요. 여러 가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사업 중에 확실하게 내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투자유치에 같이 항상 동행하셨죠?

○ 김정호 위원 지금 도지사 해외순방을 통해서 MOU 체결하고 투자유치 받은 총액이 얼마입니까?

○ 김정호 위원 11조 중에 지금 경기도에 직접 투자된 금액이 얼마죠?

○ 김정호 위원 우리 국제협력 유대종 특보님! 돈이 들어오는 게 영업비밀인가요? 이미 금액이 얼마 투자유치하기로 계약 체결 다 돼 있고 투자유치 계획서도 발표했고 그런데 돈이 들어오는 게 무슨 영업비밀이 될 수 있나요?

○ 김정호 위원 지금 제가 듣기에는 말씀하신 그 토지 이런 부분들이 비밀이지 금액이 얼마 들어왔냐는 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개발지가 있는데 그 개발지를 여기서 노출하는 것이 비밀이 되는 거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니, 투자유치했으면 투자유치 금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 직접 투자된 금액 지금 얼마냐니까요? 금액만 얘기하세요.

○ 김정호 위원 유치돼서 그 비용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나요, 사업비에?

○ 김정호 위원 확실한 거죠?

○ 김정호 위원 그럼 그 내역을 주세요.

○ 김정호 위원 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세요. 그럼 그 역할을 지금 계속하셨다는 거죠, 대외협력 관련해서는.

다음 기획조정특보인 류인권 특보님. 아니구나. 일단 일어나세요. 지금 특보님께서,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셨던 주요사업 좀 한두 가지만 얘기해 줘 보세요.

○ 김정호 위원 그냥 자문위원만 하시는 건가요, 그 역할이?

○ 김정호 위원 북부 대개조를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설립하셨죠?

○ 김정호 위원 어떤 SOC를 어떻게 선도적으로 한다는지 좀 제가 물어도 될까요?

○ 김정호 위원 그 GTX 관련해서는 언론상에 비춰질 때 충돌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계획상만 진행을 하고 실제 진행이 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 김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전형 대외협력보좌관님, 주요사업 내용 얘기 좀 해 보세요.

○ 김정호 위원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말문이 막혀서. 아니,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왜 계신 거예요?

○ 김정호 위원 도정 현안 대외적으로 알리는 건요, 홍보팀에서 하시면 돼요. 여기 홍보 관련 부서는, 우리 비서실장님.

○ 김정호 위원 교육청에는 홍보기획관님이 계신데 도청에는 누가 계신가요?

○ 김정호 위원 답변을 하지 마세요. 본인이, 당사자 계신데 뭐 굳이 하십니까?

○ 김정호 위원 저 여쭤보는 거예요, 조직기구표에 홍보기획관이 있는지. 보좌관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공공기관 산하에 보면 다 대외협력팀들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비서실장님?

○ 김정호 위원 그분들 역할이 그럼 다 똑같다는 거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 김정호 위원 어차피 홍보팀에서 다 하는데 굳이 지금 대외협력보좌관팀이 왜 있어야 되는지는 제가 뭐 무시를 하는 거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을 그대로 토대로 하면 왜 존재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인사를 한 명을 더 심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도지사가 도정을 펼쳐가는 데 도움이 돼서,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갖고 있는 건지는 제가 참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 답변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우리 이성 특보님. 아마 이성 특보님께서는 여기 계신 그 누구보다도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로구청장 3선을 하셨고요. 또 이번에는 경기도에 오셔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계신데 주된 역할이 뭔지 좀 묻고 싶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얘기해 주십시오.

○ 김정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특보님, 대단한 역할을 하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마 구로구청장 시절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 김정호 위원 2021년도에…….

○ 김정호 위원 아마 남다른 애착도 가지고 계셨고 구로구청에서도 아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2차 피해 관련돼서는 생각해 보신 건 없죠?

○ 김정호 위원 지금 우리 이성 특보님께서 하시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자문위원회가 어딘가요, 비서실장님? 법적인 문제, 행정적인 소송 문제 걸려 있을 때 우리가 자문을 구하잖아요, 비서실장님?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특보 계신 이 특보 자리도 이 역할을 하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중복되는 것들이. 제가 묻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특보님들, 뒷 석에, 2선에 앉아 계신 분들의 역할이 사실 특별한 게 없다. 저는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역할을 보면, 앉으십시오, 이성 특보님. 앉으십시오. 지금 역할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셨겠지만 특별한 역할이 아니에요. 이미 다른 자문위원회나 다른 부서에서 하는 그 역할들을 여기서 중복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곧 있으면 예산을 다루겠지만 이런 절차에 대한 중복된 예산도 송곳처럼 찍어내서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이 위치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제가 출퇴근 현황을 좀 달라고 했더니 안 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 어떤 건지 알려면 근태 현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비서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거 반드시 다시 한번 자료 주십시오. 주셔서 검토해 보고, 이분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데 오해를 사는 소지가 있을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자리가 그렇게 필요가 없는 자리인지, 그렇다면 이분들을 어떻게 업무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분들의 역할을 이끌어낼 것인지 봐야 되지 않겠어요?

○ 김정호 위원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김정호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표의원님이 긴 시간 하신 이유는 대표의원님들 바쁘신 시간 내서 오시는데 한꺼번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했고 최종현 대표님도 오시면 추가질의 같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질의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당 부위원장님이 합의한 대로 회의장 정비와 요구자료 확인을 위해서 19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 이경혜 위원 네.

○ 위원장 양우식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추가질의, 보충질의 시간에 시작 개의 전에 업무보고 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 위원장 양우식 이경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 이경혜 위원 오전에 자료요청한 거 아까 본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온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행감 자료에, 두 번째 행감 요구자료 2번에 보면 561쪽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어요. 40번으로 비서실 운영과 관련된 규정 및 지침 자료랑 비서실에서 주관하거나 참여한 주요 프로젝트 목록 및 결과보고서, 비서실의 주요목표와 관련된 성과지표 및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밑에 요구한 자료는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장님께서 진짜 해당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지에 대한 “네, 아니오.” 답변을 하고 있으면 자료를 꼭 갖다 주셔야 됩니다.

○ 이경혜 위원 지침 규정 없다는 말씀이신 걸로 들어도 됩니까?

○ 이경혜 위원 그럼 자료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전자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아까 제가 질의 시간에도 몇 번을 언급했는데 이길호 홍보기획관님.

○ 전자영 위원 제가 자료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 전자영 위원 네.

○ 전자영 위원 그 자료를 주셔야지. 줬다고 하는데 없어서 그러니까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우리 오창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 오창준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계속하시고 안 온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실 제 책상에 교육청에서는 최소 5건, 6건 이상의 자료가 계속 제출됐는데 경기도청에서는 단 1건도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자료 취합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우리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자료요청은 아니지만 자료제출과 관련한 건데요. 이게 교육청이 자료를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 자료는 처음 봤어요. 이거 불편해요. 저희가 보는 거잖아요.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하시고 또 아까 홍보기획관에서 했는데 이거 읽을 수 있어요? 홍보기획관도 이렇지 행정법무담당관의 행정소송 현안도 그렇지 비서실 출장내역도 그렇지. 기획관님,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자료량 말씀하셨는데 유사한 자료들이 두 번, 세 번씩 오가는 그 종이를 차라리 아끼세요. 네?

○ 김태희 위원 이거는 저희가 행정감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요.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은 자료제출에 대한 방식이나 이런 것도 차후에 개선을 하도록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도청하고 교육청에서는 정회하는 동안에 자료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빠른, 회의 시작 전까지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9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9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양우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전 오전에 미실시했던 교육감 비서실 업무보고를 먼저 실시하고 증인 신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영 비서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우식 비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질의 순서에 따라서, 양당이 합의한 순서에 따라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질의는 5분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안산 출신 김동규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제가 자료요청을 조직개편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 들어선 이후 조직개편을 총 몇 차례 하셨죠? 비서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5회 중에 대규모의 조직개편이 있고 기타 부서 명칭이나 등등의 소규모 개편이 2회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 김동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총 다섯 번 중에 두 번은 소소한 조직개편이었다고 치고 세 번은, 그러니까 2023년 3월 1일 그리고 2024년 3월 1일 그리고 현재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제출돼 있죠? 이것은 2025년 3월 1일, 즉 임태희 교육감이 교육감 되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의견수렴 및 조직개편의 목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아울러서 조직개편이 가지고 가는 취지, 방향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야 되는데 실장님, TF 운영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3년 3월 2일 이후 24년 그리고 올해 조직개편안은 TF를 2023년과 같이 운영하지 않았어요. 의례적인 운영만 했어요. 실질적으로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는지 드러나 보이지도 않습니다. 2024년 3월 1일은 연수기관 업무 재구조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연수기관의 자문단 구성ㆍ운영 이것만 했어요, TF가 했다는 게.

○ 김동규 위원 조직개편을 할 시에는, 자꾸 대답하고 질문하고 겉도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총 3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고 있어요. 그럼 조직이 안정화가 되겠습니까?

○ 김동규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교육협력국이 대외협력국으로 바뀌었다가 1년 만에 다시 교육협력국으로 재변경되고 그리고 또 1년 만에 교육협력국에서 협력국으로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국은 교육행정국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교육행정국을 행정국으로 또다시 변경합니다. 교육과정국은 융합교육국으로 바뀌었다가 또 지역교육국으로 변경이 됩니다. 인재개발국을 신설했다가 1년 만에 다시 디지털인재국으로 변경을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 산하 연수원 명칭도 1년 만에 네 번이 바뀝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이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바뀌고 경기도교육연수원이 남부연수원으로 바뀌고 교육청평화교육원이 인성교육원으로 바뀌고 인성교육원이 또다시 북부연수원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할 말이 있고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조직이 바뀌고 소관이 업무가 바뀌면 교육청의 효율성 그리고 조직의 산만함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데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규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필요에 따라서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준을 넘어서면 약이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육청과 같이 큰 조직이 1년에 한 번씩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려면 의견에 민주적인 숙의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의견수렴 절차가. 아울러서 조직개편 간의 권한 이행 그리고 기능 강화, 적재적소의 인재 배치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연구되고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1년 내내 걸쳐서 연구하고 의견수렴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매년 3월 1일만 되면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조직이 되겠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부분들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로서 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조직개편에 따른 용역을 사전에 이행하고 이런 부분들을 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비서실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동규 위원 실장님,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게 됐으면 2023년 3월 1일 자부터 됐어야죠. 그때 못 하고 2024년 3월 1일 자도 못 하고 이제 와 가지고 두 번의 기회를, 2년을 허비하고 이제 3년째에 하시겠다고 하니 환장할 노릇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조직개편을 어떻게 1년마다 그렇게 대대적으로 합니까?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오버했죠? 추가까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첫 질의하신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 약 9분 정도 사용하셨는데 다른 질의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 시간은 보장해 드릴 테니까 활용하시고 추가질의는 보충질의 때 또 하시고 싶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시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안정곤 비서실장님.

○ 오창준 위원 아까 제가 드렸던 질의를 기억하고 계시죠?

○ 오창준 위원 그런데 혹시 언제쯤 자료 마저 제출해 주시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겨레 신문에 그 사진 사용 관련해서 저작권료 지출하고 있는지 자료로 갈음해서 보고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 오창준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취합하는 데 어려운 자료는 아닐 것 같은데요. 홍보에서 예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 오창준 위원 어쨌든 아직 안 주셨으니까 그냥 해당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어쨌든 지사님께서 지금 그 결과를 봤을 때 결국 추모하는 참사도 선택적으로 선택하시고 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자료도 출처가 특정 언론사로 선택적입니다. 심지어 그 특정 언론사는 비서실에서 제출한 보고자료에 기자간담회를 총 4회 하셨는데 유일하게 단독으로 기자간담회를 하셨습니다, 해당 언론사와. 모르십니까? 여기 8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 오창준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자간담회 총 4회인데 1회 한겨레 신문 간담회입니다. 2회 샌프란시스코 특파원 간담회 여기는 특정 언론사 아니죠. 그다음에 중앙언론사 국회 반장단 간담회 여기도 1 언론사 아니고 여러 언론사 들어갑니다. 다음 지방 6사 사장단 만찬 간담회 여기도 역시 6개죠. 유일하게 단독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 오창준 위원 여기 보고해 주신,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 오창준 위원 제가 없는 자료 가지고 말하지 않으니까요.

○ 오창준 위원 그런 만큼 더더욱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언론사만 편애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 오창준 위원 그건 제가 통계 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통계 내보셨습니까? 데이터 갖고 계세요?

○ 오창준 위원 네, 그러면 이 관련해서 정무수석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오해받을 수 있는, 편파적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정무적인 행보에 대해서 정무수석님께서는 혹시 도지사님께 어떤 조언이라든지 그런 거 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떻게 해 주실 마음도 있습니까?

○ 오창준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연 지사께서 지속적으로 정무수석님 들어오신 이후에도 SNS를 통해서 중앙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계속 올리시고 계시고 또 지난 11월 13일에는 언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대정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무적으로 조언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 오창준 위원 그 기자회견하는 거 모르셨습니까?

○ 오창준 위원 그럼 다시 비서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자회견 하실 때 지사님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신 겁니까?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전혀 어떤 회의나 이런 거 없이 비서실에서도 모르고 그냥 하신 겁니까, 바로?

○ 오창준 위원 그 브리핑룸을 관리하는 대변인실에서도 직전까지 모르고 발표하시는 기자회견문조차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오창준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정무수석님, 그 기자회견 이후에 사후에 어떠한 조언이라든지 자문하신 적 있습니까? 일주일 지났습니다, 정확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 오창준 위원 있다고요?

○ 오창준 위원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오창준 위원 어떤 얘기를 하셨길래, 정무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을 하셨습니까?

○ 오창준 위원 그냥 업무보고를 하셨다?

○ 오창준 위원 제가 질의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어떤 조언이나 자문하신 적 있냐고 여쭤봤는데 만나서 자기 업무보고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립니까?

○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수석분들께서 도지사님께 어떤 취급을 받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요.

이어서 또다시 안정곤 비서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현재 경기도정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오창준 위원 지금 2기가 출범된 지 얼마 안 됐죠?

○ 오창준 위원 되게 짧은 시간 내에 회의를 세 번이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 회의 날 열아홉 분이 참가하셔서 이 회의 참가수당 지급 내역만 약 580만 원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담당 쪽에서 회의록을 기록하지 않는 회의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로, 차라리 제가 비공개라고 했으면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비공개가 아니라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 오창준 위원 네.

○ 오창준 위원 모든 회의가 아니라 제 말은 이 위원회는 처음 조직할 때부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게 되어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오창준 위원 도정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남길 필요가 없는 위원회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오창준 위원 그런데 어떻게 회의록이 없을 수가 있죠?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를 귀담아듣고 도정 자문을 잘 활용해서 도정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해야 되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회의록 없이 단순히 기억에 의존해서 도정 자문 받아들여서 도정 발전하는 데 사용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 오창준 위원 기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려고 모여서 회의하시고 수당 받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 오창준 위원 기록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 기록을 통해서 도지사님께 전달, 도지사님은 그 회의에 참석 안 하시지 않습니까? 참석하십니까?

○ 오창준 위원 아니, 안 하셨잖아요. 지금 회의록에 없습니다. 도지사님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 오창준 위원 여기 제2기 도정자문위원회 1차 회의 개회 결과에 행정2부지사, 경제부지사, 정책수석, 정무수석, 기회경기수석, 기획조정특보, 대변인, 홍보기획관 및 소관 실국장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지사님 어디 계십니까?

○ 오창준 위원 그럼 이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지금? 제출한 자료가?

○ 오창준 위원 그런데 회의 내용이 더 가관입니다. 1차 자문회의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자문회의로.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함은 빼고 읽겠습니다. “도정자문위원회가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는 데 노력하겠음. 체육계의 인적 쇄신, 선수들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의견 내겠음. 지방 재정자립, 경기도의 접경지역 인구소멸 문제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겠음.” 이거 한마디씩 하시는데 1인당 30만 원씩 받아가셨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 오창준 위원 이게 다입니다. 회의록이 없지 않습니까? 회의록 없으니 이게 다입니다.

○ 오창준 위원 어떤 방향이 아니라 이거를 반영하시려면 세부적인 기록을 가지고 계셔야 그거를 정책에 반영하죠. 이게 내용이 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요약한 건데 요약하는데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그날 회의에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회의록이 없어서. 그런데 요약한 결과물이 이거랍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 오창준 위원 심지어 이 위원회의 운영규칙도 없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운영규칙이 없답니다.

○ 오창준 위원 지원 조례 없습니다. 지원 조례 각종 위원회 조례에서 그냥 따다 쓰는 거라고 보고받았습니다. 따로 이 도정자문위원회를 위한 조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심지어 1기 아니고 2기입니다. 지난 1기 운영 얼마나 했습니까? 1기 도정자문위원회 운영 얼마나 했습니까?

○ 오창준 위원 지사님 오시고 나서 했으니까 한 1년, 2년 하셨겠죠? 1~2년 사이로.

○ 오창준 위원 그 정도 하시면서 어떻게 근거 조례 만들 생각 한 번도 안 하셨는지 저는 참 놀랍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이렇게 하시면 도정자문위원회가 아니라 그냥 수당 받아 가기 위한 위원회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똑바로 하십시오.

○ 오창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일 위원님,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비서실장님, 식사하셨죠?

○ 유영일 위원 저녁 때도 기분 좋게 얘기 나누시죠, 저하고.

○ 유영일 위원 빠르게 자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갑질 근절 추진과제별 이행률 달라고 그랬잖아요. 스물다섯 가지 다 주셨어요. 추진과제 100% 이행 완료예요, 100%. 이 자료상. 근데 이게 되게 궁금한 게요. 두 번째 걸 보면 그냥 언뜻 드는 거예요, 자세히 보지도 않았는데. 청렴 취약부서 전문가 특강 추진. 취약부서가 어딘지 모르겠고요. 청렴설명회 추진, 찾아가는. 어디로 뭘 찾아가는지 모르겠고요. 부서장 주재 청렴교육 의무적 실시. 어떤 부서장한테 어떻게 실시했는지 모르겠고요. 청렴 아침방송. 매일 하는 건지 뭐 격주로 하는 건지 전혀 내용 모르겠어요. 혁신주니어보드 운영? 이것도 세부내용이 뭔지도 모르겠고. 가해자 처벌 페널티 강화. 강화 케이스가 뭐예요, 강화한 케이스? 갑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 운영. 어떤 제도를 운영했고. 피해자 신고자 트라우마 예방치료 지원. 지원 사례가 있어요? 아니, 뭐 세부적인 걸 주고 100% 이행 완료라고 말씀하셔야지 그냥 쭈르륵 제목만 날려놓고 “완료”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동의하셨고요. 똑같은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 이 궁금증을 풀어주셔야 이행이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거 아닙니까? 이것만 보면 누가 이걸 완료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세부적인 자료,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그보다 더 세부적인 거 다시 제출 부탁드릴게요.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제가 사진을 하나 제보받았어요. 좀 띄워봐도 되죠. 저만 보이나요? 송출 안 돼요? 시간 좀 멈춰주세요. 뜨지를 않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세요, 비서실장님?

○ 유영일 위원 잘 보이시죠?

○ 유영일 위원 어떻게 다 아는 얼굴이시죠?

○ 유영일 위원 누구요? 누구요?

○ 유영일 위원 그분만 아세요? 저는 이제 그분은 여기서 봬서 제가 알고요. 저는 황대호 의원밖에 모르겠어요.

○ 유영일 위원 황대호 의원밖에 모르겠다고요, 맨 오른쪽에.

○ 유영일 위원 그럼 두 분 아시네요?

○ 유영일 위원 저는 한 분밖에 모르겠어요. 그럼 황대호 의원은 현재 문체위 위원장님이시죠?

○ 유영일 위원 그리고 김봉균 지금 현재 협치수석이시죠?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제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잘 모르겠지만 김강식 경기관광공사 대외협력실장, 황수영 경기도사격테마파크 관리본부장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사진을 왜 나한테 줬나라는 고민을 했어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고민을 해 봤는데 이 날짜가 10월 26일이더라고요, 페이스북을 보니까. 10월 26일. 김봉균 지금 현재 협치수석이 언제 임명받았어요?

○ 유영일 위원 네.

○ 유영일 위원 저도 자료 없어요. 인터넷 찾아봤어요. 10월 25일 임명받았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다음 날부터 협치를 하러 가셨나 봐요, 수원으로 토요일 날. 26일이면 토요일이거든요. 제가 또 고민해 봤어요. ‘그럼 이거 왜 이럴까?’라고 했더니 이 경기도테마파크, 경기관광공사, 문체위 소관 기관 아닐까요?

○ 유영일 위원 그래서 주셨나 봐요. 이게 단순히 본인들은 친목관계라고 말씀하시겠죠. 지금 보면 전ㆍ현직 경기도의원이거나 지금 현재는 공공기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봉균 씨는 경기도청 협치수석으로 임명된 바로 직후고 그리고 황대호 위원장은 현재 위원장님이시고. 그죠? 이게 공직자로서는 공적이미지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의도로 주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띄워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영일 위원 말씀드렸죠.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사격테마파크, 제가 알기로는 문체위 산하기관이라고요. 날짜가 10월 26일이에요. 저희 379회 정례회가 며칠에 시작했는지 아세요? 그것도 모르세요?

○ 유영일 위원 말씀을 되게 잘하세요. 21년 공무원 하셔서 그런지 해도 될 걸 안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사실 그러네요. 11월 5일이에요. 그럼 딱 9일 전이에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두 번째 질문할게요. 답변 안 하시니까.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이 식사비용을 누가 냈는지가 궁금해요. 김봉균 협치수석한테 영수증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그러세요, 누가 냈는지. 가능하시겠죠?

○ 유영일 위원 아니, 제출해 주시라고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물어봐서 제출 좀 해 주시라고요. 본인이 있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 유영일 위원 김봉균 수석이 있었으니까.

○ 유영일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당연히 안 그러겠죠. 이게 제가 봐도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오래된 모임이시겠죠. 더불어민주당의 전ㆍ현직 의원들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기에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산하기관의 높은 고위직들이고 거기에 또 위원장이 계신데 이거 만나는 역할 자체가 지금 이게 좀 안 좋다고 보지 않을까요? 윤리법 취지에도 좀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그쪽으로 자꾸 보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요. 잠시만요. 또 훌륭하신 분이 페북에다가 글을 잘 써주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은 수원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임을 하자고 농담처럼 시작된 수원의 미래 황금시대 10월 모임을 가졌음.” “갖졌습니다.”라고 썼네요. 오타도 쓰시고. 그런 모임인 것 같아요, 봐도. 언뜻 보기에는. 그러면서 블라블라블라 “수원의 미래를 위한 고민은 주말에도 계속됩니다.”라면서 또 자평을 하시면서 번듯하게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써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특성상, 결국 여기를 봐도 단순한 자기네 사적 만남이라고 얘기한다 치더라도 이게 특성상 지금 현재 직무와 연결된 그런 자리로 해석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정례회를 9일 앞둔 시기에서 그리고 협치수석은 본인이 임명된 바로 다음 날. 그래서 이걸 제보해 주시지 않으셨나라고 제가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 유영일 위원 그럼요. 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냥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참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만나셔서 굳이 저녁 늦게까지 술을 드시고 이런 글을 올렸어야 했나라는 생각을 해 본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보기 안 좋으니까 끌게요.

실장님하고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은 제가 우리 기회경기수석님한테 넘길 테니까 너무 또 실망하지 마시고요.

○ 유영일 위원 경기도 홈페이지에 경기도 청원게시판 있는 거 아세요?

○ 유영일 위원 알고 계시죠.

○ 유영일 위원 네, 홈페이지에 있어요. 저도 이거를 좀 봤는데요. 이게 1만 명 이상 동의 시에 도지사님께서 답변하시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봤는데 이게 조금 의아스러운 게 이 처리절차에 보면 “청원을 신청하면 적정성을 검토하여 부적정 안건을 ‘숨김’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적정 안건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 유영일 위원 저도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적정이라고 하면. 근데 이거를 좀 봤거든요. 사실 숨김처리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있나요, 일반 청원게시판에? 저는 이건 봤어요. 제가 글을 썼는데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비밀글로 해서 이거를 확인하시는 분만 볼 수 있는 그 기능은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청원게시판을 판단해서 숨겨버린다는 게, 국민의 목소리를 숨긴다는 게 이게 있는지 제가 진짜 궁금해요.

○ 유영일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숨김기능 자체가 저는 의아스럽고요. 제가 그래서 숨김처리 목록을 한번 봤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실 건데 제가 급하게 복사를 해 오느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해 놓은 건데요. 잘 안 보이시니까 읽어드릴게요. “경기북도 반대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반대합니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반대 건” “평화누리명 반대 반대” “지역을 떠나고 싶은 지역명 평화누리특별자치도” “평화누리자치도 반대” 이거예요. 이거 부적정이에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다 일일이 확인해서 알려드려야 되는 건가요? 제가 이거를 드리면 본인이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저는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의아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유영일 위원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 유영일 위원 이 제목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부정적 여론을 차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겠죠. 본인 입장은 당연히 아니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쨌든 근거법령이 청원법이잖아요?

○ 유영일 위원 이게 청원법에 근거한 건데 사실은 법대로 하려면 국민의 목소리를 다 들어야 돼요, 가리지 말고. 이게 다른 데도 숨김기능이 있는 건지, 경기도만 그런 건지 그것도 좀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숨김처리가 만약에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하면 꼭 삭제를 해 주시고요.

○ 유영일 위원 그리고 보면 청원인이 청원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모르시죠?

○ 유영일 위원 기능이 없습니다.

○ 유영일 위원 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제 말이 맞다라고 하면 이것도 탑재해 주세요.

○ 유영일 위원 네, 우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끝까지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도 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에 여쭙겠습니다. 비서실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자료 답변 안 온 것이 2건 있어요. 제가 잠시 전에 여쭸는데도 아직도 자료가 안 왔거든요.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행정감사 요구자료 두 번째 것에 교육감실 비서관 후원금 모금 관련 조사결과가 있어요. 여기에 경기도교육청 비서관이 임기제공무원 대상으로 특정재단 후원금을 모집한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관련자가 이○○ 비서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 아직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 이경혜 위원 이분이 이때 동료 임기제공무원 10명에게 재단 소개를 하고 후원 의향을 물어봤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뭐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법적으로 위반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되게 좀 우려스러운 오해를 했었던 이유가 이 재단이 임태희 교육감님이 3년간 이사장을 역임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 이경혜 위원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 이경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거기까지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에 법적 문제는 없어요. 근데 다만 과거에 그런 이력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던 부분이고 경고 조치로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교육감실에 경기도교육감 모친의 부고를 공공문자발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자를 발송한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언론보도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고 문자를 발송한 사람도 이○○ 비서관으로 경기도교육청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도 지금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이 교육감실 부고 안내문자를 보낸 분과 비서관 후원금 모금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그분이 같은 분인가요?

○ 이경혜 위원 자세한 내용을 왜 모르세요? 지금 근무를 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도 근무하고 이분도 근무하니까 이게 한 분이냐 두 분이냐를 제가 여쭙는데 그거를 모르신다고 하시면, 지금 비서실에 있는 이○○ 비서관이 여러 분 계신가요? 한 분인지 아닌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죠? 한 분이신 거죠? 동일 인물이신 거죠?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의 오해를 일으켰을 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의 뒷장에 보면 제가 비서실 운영과 관련된 규정 및 지침 자료가 있느냐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자료에다가 해당 없음이라고 제출하셨고 아까 제가 자료제출 여부 확인할 때도 그런 운영 규정과 지침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어요. 없는 거 맞으시죠?

○ 이경혜 위원 그러면 비서실의 주요 목표와 관련된 비서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의 업무들이 있잖아요. 교육감님을 수행하는 것, 일정을 관리하는 것, 정책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것에 메시지들을 전체 대응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일들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계신가요?

○ 이경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답을 주십시오. 없다는 말씀으로 일단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래서 교육감님의 어떤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는 중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든지 좀 전처럼 부고 문자에 대한 오해가 생겼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위기를 적절하게 대응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책을 마련하는 대응매뉴얼이 따로 있으신가요? 있다, 없다로만 말씀 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같이 연결해서 해도 될까요?

거기까지만 여쭙겠습니다. 다음은 그럼 경기도청에 여쭙겠습니다. 비서실장님, 답변 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똑같은 질문드릴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청 경기도지사 비서실에도 이런 운영의 지침이나 규정이 있으신가요?

○ 이경혜 위원 그러면 비서실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연수 현황 같은 것은 있을까요?

○ 이경혜 위원 제가 답변을 길게 들을 수는 없어서 있다, 없다만.

○ 이경혜 위원 없죠. 그러면 교육청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감님의 위기상황에 대해서처럼 도지사님의 어떤 발언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위기들에 대응하는 대응매뉴얼이 따로 있으신가요?

○ 이경혜 위원 있다, 없다로만 주십시오. 없으시죠?

○ 이경혜 위원 제가 이렇게 다 여쭤본 이유는 경기도가 1,400만입니다. 그리고 도지사님과 경기도교육감님께서는 이 1,400만에 대한 분들을 같이 모시고 일을 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분들의 일을 관리하는 분들이 운영에 대한 지침 매뉴얼이 하나 따로 없다. 교육도 따로 없다. 연수 현황도 없다. 그리고 위기 대응을 위한 대응매뉴얼도 없다. 도대체 뭘 가지고 비서실에서 업무들을 하시는 건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거예요. 업무분장 당연히 하시겠죠. 각자 무슨 일을 하는 일들인지, 일정 해야 되고 메시지 하고 각자 있으시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경기도지사님의 비서실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기도교육감님의 비서실장님, 그러니까 김승영 비서실장님과 안정곤 비서실장님 두 분 그리고 경기도의 도청과 교육청에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서실이 하는 일이 막중한 일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시에서 그런 매뉴얼도 하나 없이 비서실을 운영하고들 계신 겁니다. 이러니 무슨 소통이 잘 되고 위기관리 능력이 잘 되고 다른 업무 부서들과의 분장이 잘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앞으로 이런 규정을 만들 계획을 가지실 건지 아니면 규정에 대한 것은 역시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만 계속하실 건지 양쪽에서 한 분씩 먼저 답을 주십시오. 일단 도지사님 비서실장, 안정곤 실장님부터 말씀 주십시오. 간단히 주셔야 끝낼 수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그럼 김승영 비서실장님께서도 말씀 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조례에 의해서만 일을 한다라고 정리를 할 게 아니라 경기도를 대표하는 두 분을 보좌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침도 매뉴얼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공무원들의 조례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큰 업무들을 갖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공정하고 투명한 비서실 그리고 두 분을 잘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직제들이 조례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 된다. 이 부분 교육도 해 주시고 직무교육도 반드시 같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비서실의 역할을 강화해 주시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비서실의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교육청에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마도 지난 국감에서도 언급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이 됐던 사항인데 경기형 과학고 추진 관련돼서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국정감사라든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왔던 교육감님의 의견 외에, 말씀 외에 어떠한 조치계획이라든가 정책의 변화나 이런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얘기는 듣겠지만 “그래,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 이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일단 저는 그 문제의식, 국정감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문제의식이 결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동의하지 않으시는 모양입니다.

일단 말씀 여쭤볼게요. 교육은 국가사무고 교육부 사무 아니겠습니까? 지자체가, 기초지자체가 교육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기초에서는 예산 지원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지원사업,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비용이나 책임은 지지 않고 열매만 따먹는 것 같아요. 비용부담은 지자체에서 지게 되고. 이거는 정치하시는 거죠, 교육이 아니라. 저 갑자기 그 생각 들었어요, 아까 보니까. 왕서방 아닌가. 교육을 하셔야지 왜 정치를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당면한 과제가, 당면한 과제는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아까 옆에 계신 이경혜 위원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초과밀 또는 공동화, 어디는 꽉꽉 차고 어디는 비어 있고 이런 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최소한 그게 공약집에라도 들어가 있었거나 아니면 인수위원회 시절에 정책과제에라도 들어가 있었으면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돈은 없는데 하고 싶다고 해서, 결국은 그거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 예산이 없어, 교육청에. 그러니까 이거를 지자체에 돈을 빌려볼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사실 치열하게 전쟁 치르고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거든요, 지자체 간에. 그런데 그거는 결국 부잣집 동네끼리의 싸움밖에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같은 시 안에서도 싸움을 붙이게 되고 그다음에 가난한 도시와 부자도시, 큰 도시와 작은 도시 간에 싸움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서열화하던 거 이런 거 풀기 위해서 고교평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정책하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도 능력되는 분들 다, 가장 능력이 좋은 분은 어디 가는지 아시죠? 국제고 가거나 국제고 대충 졸업하고 다시 해외에 가죠, 기본적으로. 직시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디 갑니까? 국내에서는 특수목적고, 외고나 특수목적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경쟁 붙어서 어떡하시려고 합니까? 잘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편적으로? 이 정책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교육이 책임질 일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짝 인기를 위해서 정치하시면 안 되죠. 교육을 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정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오히려 이 돈이면, 1,500억이면요, 일반 학교 아마도 시에서 협조하고 하면 더 많은 학교 즉시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투사업 안 받고도. 민투사업은 사실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좀 시급한 당면 과제부터 풀어내는 게 맞고 아마도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형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학교, 경기도에서 우수한 학생들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경기도형 과학고는 경기도 학생만 오는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과학고한다고 그러면 싫어할 학부모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런데 이 자체는 교육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니까요. 이 재정적인 부담을 넘기고…….

○ 이홍근 위원 그래서 정치를,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정치하셨던 분이라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치하시는 거라니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시간과 공감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교육재정 상황하에서 만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차하면 경기도랑 협의하셔야죠, 지자체랑 할 게 아니라. 지자체끼리 경쟁시키고 이런 게 뭐가 되겠습니까? 저희 지역 안에서도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여기 되면 이쪽 사람들은 되게 바보 되고 열등감 느끼게 되고 이런 과정이 속출하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경기도를 통합이 아니라 분열시키려고 합니까, 교육을 통해서, 정치하시면서?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웬만하면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여쭤보니까 별로 신문기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후속조치가 뭐가 있냐 여쭤보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감이 어쨌든 나름대로 최고의 감사기관 아니겠습니까, 국정감사에서. 또 여러 분이 말씀하셨고 자료요청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자료요청 하셨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것을 비난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수의 의견들이 나오게 되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뭐 제 성향이 그래서 제 주변에 비슷한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분들을 여쭤봐도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예요. 대신에 갑갑한 건 뭐냐 하면 학부모들 앞에서 “이게 아닙니다.” 얘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닌 거죠. 이미 계열화돼 있습니다. 수직화돼 있고 경쟁 심하게 되고. 이런 정책을, 나쁜 정책을 또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책은 재고했으면 하는 의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 표출자료 좀 올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비서실장님, 이어서 하시죠.

○ 이혜원 위원 2024년 1월 28일은 김동연 지사가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 개소식에 참석한 날이고 총선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지방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확인하셨는지 여쭸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답변을 받은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답변서는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수발신이 가능, 발신ㆍ수신된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23년도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없었고요. 이건 24년도에 발생한 거라 24년도 현황도 다시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이혜원 위원 김동연 지사가 캠프 방문한 기간과 예비후보 개소식에 참석한 기간은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지사가 선거캠프에 단순히 참석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축사나 지지 발언 등을 했다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방공무원 신분인 광역자치단체장의 정치 중립성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혹시 확인이 되셨나요?

○ 이혜원 위원 축사내용 정확히 파악하셨습니까?

○ 이혜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이 어떻게, 결과론적인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축사내용 확인되셨어요? 지지 발언 있었는지 확인,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도 선관위 관계자도 얘기를 했습니다. 축사의 형태나 행위 형태, 양태가 중요하다. 그 내용이 확인돼야 될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판례도 있어요. 해당 판례에서는 지자체장이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지자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일반 공무원과 같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서 마이크를 잡고 축사를 하셨는데 축사내용에 지지 발언이 있었다고 하면 이건 명백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 또 경기도 자체를 현재 대권캠프로 이용한다 안 한다 이런 악습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김동연 지사가 좀 명심하셔서 태도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비서실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 이혜원 위원 정무수석님, 윤준호 정무수석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시죠?

○ 이혜원 위원 과거의 이재명 지사, 현재의 이재명 당대표라는 말들이 좀 있는데 지금 우리 김동연 지사가 거의 과거의 김동연 지사와 현재의 김동연 지사가 창과 방패처럼 대결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 부분인데요. 지금 과거의 김동연 지사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어 정치를 통해서 경기도부터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라고 하셨는데 또 현재의 김동연 지사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끝까지 함께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하셨어요. 이게 조금 반대적인 입장이신 거죠? 그러더니 대통령은 물러나라라는 기자회견을 하셨고 이제는 광화문 집회까지 나가셨습니다. 맞죠? 답변하십시오.

○ 이혜원 위원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겠다고 하셨는데 실현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무수석으로서 보좌를 하고 계십니까?

○ 이혜원 위원 왜 말씀, 답변을 하세요? 정무수석이시잖아요. 그런 조언을 하신 적 있으시냐고요?

○ 이혜원 위원 2주가 됐든 하루가 됐든 정무수석이면 정확하게 정무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실 수 있도록 조언을 하셔야 되는 자리가 그 자리 아닙니까?

○ 이혜원 위원 아까 오창준 위원 질문에 우리 안정곤 비서실장님께서 회견문 지사가 직접 작성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 증명 가능하십니까? 이거 만약에 직원이 작성했거나 다른 사람이 작성했으면 이것도 중립성으로 해당 안 하…….

○ 이혜원 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증명하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제출하세요. 아니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과거의 도지사와 현재의 도지사 갈등 사례가 또 있어요. 지금 2022년 8월에 김동연 도지사가 기자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 말입니다. 뭐 다 빼고요. 이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인사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편협하고 좁은 인사풀 속에서 특정한 어떤 직종 또는 특정한 개인적인 인연 관계에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김동연 지사 이거 지키고 계신 것 같습니까? 정무수석 답변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아니, 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은 지키고 계시냐고요? 지사님의 인연의 관계 제가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열다섯 분 정도밖에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더 있으실 수 있겠죠. 근데도 중요한 건 정무라인에 있다는 것. 열다섯 분이 경제부지사, 비서실장, 정책수석, 정무수석, 기회경기수석, 행정특보, 기획조정특보, 대외협력보좌관, 국제협력특보, 협치수석, 대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제과학진흥원, 도정자문위원장, 기후대사, 또 시장상권진흥회는 한 분 더 계시죠? 열여섯 분 정도 되시네요.

○ 이혜원 위원 이렇게 지금 본인은 하고 있으시냐고요. 인연 관계에 굉장히 의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수석으로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 이혜원 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닙니다, 정무수석님. 지금 본인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지키고 계신지에 대한 정무수석의 정무판단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이혜원 위원 지사님 언제 만나셨어요? 요즘에 만나셨습니까?

○ 이혜원 위원 최근에 만나신 게 언제입니까?

○ 이혜원 위원 월요일 날 만나시고, 월요일이면 언제죠? 며칠 전인가요?

○ 이혜원 위원 이틀 전입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럴 때는 정무수석의 판단으로서 어떤 정무적인 조언을 하셨나요?

○ 이혜원 위원 지금 우리 행감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인 부분들 또 예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아까 목표 말씀하셨죠?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인 것에 있어서 본인이 파악하신 부분들 어떤 걸 도지사님께 전달하셨습니까? 정확하게 두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 이혜원 위원 왜 없습니까? 지금 행정감사 기간이고 도의회에서 입법기관입니다, 저희. 여기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주요 현안을 파악하셔서 도지사께 전달하셔야 되는 게 정무수석님 업무시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게 목표라고 하셨고.

○ 이혜원 위원 직무일지 쓰셔야겠네요, 그걸 저희가 확인하려면. 쓰실 겁니까?

○ 이혜원 위원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 좀 하십시오.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기록을 안 하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도 답변하시는 것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공무원은 기본이 문서 아닙니까, 문서?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위탁기관에 위탁하고 나서 위탁기관한테 어떻게 확인하는지 아십니까? 1원 쓴 것까지 증빙자료 다 요구합니다. 그리고 회의한 거 한 건 한 건 다 회의록 작성하게 하고요. 평가서 다 작성하게 하고요. 그런데 왜 본인들은 안 하십니까? 그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비서실장님.

○ 이혜원 위원 저 또 이렇게 받았습니다. 비서실 업무분장표 제가 원본대조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본대조필 뜻 모르십니까?

○ 이혜원 위원 제가 기본적인 것까지 설명을 드려야 갖고 오십니까?

○ 이혜원 위원 지금 여기도 그렇고 뒤에…….

○ 이혜원 위원 지금 제가 어이가 없어서. 보좌기관 업무분장표도 조금 직무기술서 관련해서 아마 발췌를 하셨대요. 원본대조필 모르세요? 원본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그렇죠? 사본이지만 원본과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게 원본대조필의 뜻이잖아요.

○ 이혜원 위원 원본이 없죠? 업무분장표 없으시죠?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왜 못 주세요?

○ 이혜원 위원 있는데 왜 안 주시냐고요.

○ 이혜원 위원 이게 지금 업무분장표라고요?

○ 이혜원 위원 이게 원본이에요?

○ 이혜원 위원 제가 원본대조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업무 매뉴얼도 없고 업무분장표도 없고 일을 뭘 갖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대한 성과평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개개인별로? 직무평가는 또 어떻게 하실 거고 직무교육은 뭘 갖고 하실 거예요, 직무가 없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제가 이거를 누누이 계속 자료요구를 하는데 계속 한 장짜리로 오고 옆에다가 주요업무 하나 추가를 하셨는데 그것도 또 똑같아요.

○ 이혜원 위원 이게 상세 기술이에요?

○ 이혜원 위원 비서실장님 보세요. 이게 상세 기술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진짜 양심껏 대답하십시오, 비서실장님.

○ 이혜원 위원 아니신 것 같아서. 이거 지금 보고 말씀하세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자꾸 웃음밖에 안 나와서 그래요.

○ 이혜원 위원 실장님, 답변이 지금 말씀하셔도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고요. 업무분장표 제발 상세 내역, 원본 있으시다면서요. 원본대조필 찍어서 제출하십시오.

○ 이혜원 위원 네, 지금 세 번째입니다.

○ 이혜원 위원 자꾸 이렇게 제출하시면 이건 행정사무감사 못 하게 하시는, 방해하시는 것밖에 안 돼요.

○ 이혜원 위원 얼마나 자신이 없으시면.

○ 이혜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오늘 나오신 증인분들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김승영 비서실장님.

○ 전자영 위원 제가 사실 이 자리가 굉장히 안 좋아서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전자영 위원 발언대에서 하실 수 있으면, 발언대에서 해 주실 수 있으면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얼굴이 안 보여서. 비서실장님은 전에 어떤 일을 하셨죠?

○ 전자영 위원 네.

○ 전자영 위원 어디 학교요?

○ 전자영 위원 조원고등학교 행정실장이요. 비서실의 경험은 따로 없으시고 그냥 행정실에서의 행정 경험만 갖고 계신 건가요?

○ 전자영 위원 제가 좀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일 거예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관련 학폭 사건이 있었죠? 알고 계시죠?

○ 전자영 위원 이와 관련해서 임태희 교육감님이 사과하면서 행정적으로 부족했던 부분도 인정하셨고요. 맞습니까?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안 나신다고 해도 돼요.

○ 전자영 위원 기억은 안 나시고요.

○ 전자영 위원 이 사건부터 해서 실은 지금 경기도의 조직 규모나 인력이 많다 보니까 경기도에 굉장히 이슈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경기도교육청에도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서현초 학폭 관련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유해도서 폐기 관련해서 한강의 채식주의 관련한 논란도 있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임태희 교육감님은 학교에 각 공문을 보내서 원상복구하는 거, 시정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겠다는 것을 국감에서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 공문은 보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또 나온 사건이 교육연구원 채용비리 관련해서 무더기 검찰 송치된 사건이 있습니다. 맞죠?

○ 전자영 위원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 전자영 위원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측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분이 비서실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교육감님하고 어떻게 우리 교육정책을 이끌어가야 되는지 또는 내부를 어떻게 리더가 갖고 가야 되는지 이런 논의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전자영 위원 저는 개개별 이슈의 어떤 걸 답을 듣기 위한 게 아니고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비서실장님은 임태희 교육감님에게 어떻게 우리 경기도 교육정책을 이끌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해 본 적이 있냐고요. 머리를 맞대보신 적 있냐고요.

○ 전자영 위원 쭉 보면 비서실장님은 우리 교육감님이 잘 되게 가기 위해서 옆에서 잘 보좌해야 되는 최일선에 계신 거잖아요?

○ 전자영 위원 동의하시죠? 앞서 이홍근 위원님이 과학고등학교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과학고등학교 관련해서도 행감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과도하게 지자체 경쟁을 유도하고 교육을 다시 서열화하고 이런 문제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재정을 다 부담해야 된다. 결국에는 이 과학고 설립하면서 지역의 교육까지 관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됐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임태희 교육감님이 최근에 대학 입시 개편을 하기 위한 TF 운영을 선언했습니다.

○ 전자영 위원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교육감이 대학 입시를 개편하면 개편할 수 있는 거예요?

○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의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경기도교육감은 특정 정당의 소속이 아니다. 그래서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의 교육을 맡긴 것인데 지금 하는 행보를 보면 이홍근 위원님이 앞서 지적했듯이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 사례를 들면서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한 것은 경기도교육감은 특정 정당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행정을 이끌어 줘야 된다 이것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가장 최측근에서 이거를 같이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보좌기관이잖아요.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 이 안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잘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비서실장님 책무가 강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행감도 받고 있는 거고요.

○ 전자영 위원 비서실장님은 때로는 정무적 판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류인권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우리 증인께서 북부 대개조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북부 대개조 관련된 업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 네이밍도 하셨겠네요?

○ 이은주 위원 그럼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네이밍을 누가 지시한 거예요?

○ 이은주 위원 처음부터 비전 제시했다면서 그게 왜, 중간에 그러면 그 업무에서 손을 뗐나요?

○ 이은주 위원 처음에 비전을 제시한 우리 류인권 증인께서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라는 네이밍을 접하고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이은주 위원 그렇죠. 그렇게 개발을 해야 맞죠, 대개조가 아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 이은주 위원 아니요. 됐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이은주 위원 비서실장 안정곤 증인 질의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 분명히 여기 건명에도 나왔는데 도지사 포함 비서실,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소속 직원 일일 근무상황부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했는데 김○○, 권○○, 연가, 병가만 이렇게 해 왔어요. 이게 일일 근무상황부인가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출근 찍고 퇴근할 때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이 하나도 안 돼요? 다른 시군도 그런가요?

○ 이은주 위원 경기도는 아니, 일반직 공무원들도 다 그래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나 본데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윤준호 증인.

○ 이은주 위원 지난 10월 4일 근무 시작하셨나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다시 우리 안정곤 비서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당시 10월 4일 문재인 전 대통령 경기도청 방문했죠?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왜 그날 공무원들에게 메신저를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하니까 참석하라는 메신저를 보냈어요?

○ 이은주 위원 아니요. 그 내용 모르세요?

○ 이은주 위원 물론 비서실에서는 안 했겠지만 이거 관련해 가지고 부서 협의 안 합니까?

○ 이은주 위원 그런데 근무시간 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될 시간이에요. 일해야 될 시간에 400여 명이 참석한 이 공무원들을 동원한 게 말이 되냐고요?

○ 이은주 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참석한 공무원이 400여 명이 되고 당시 CCTV를 검색해 보면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윤준호 정무수석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몇 급 상당이죠?

○ 이은주 위원 현재 직급이…….

○ 이은주 위원 2급이죠. 2급이면 2급 연봉이 몇 호봉으로 들어오는 거죠?

○ 이은주 위원 아직 급여 한 번도 안 타셨어요?

○ 이은주 위원 2급이면 통상 한 8,000에서 1억 정도 되지 않나요? 우리 2급이면 상당히 고위직입니다, 그렇죠? 물론 국회의원 연봉 1억 5,000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경기도청에서는 굉장히 고위직인데 어떤 능력으로 발탁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 이은주 위원 아니, 그래도 어필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떠어떠한 것을 잘하고 어떠어떠한 것을, 면접 때 그런 거 얘기 안 하셨어요?

○ 이은주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입법, 예산 뭐 경기도를 잘 알아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경기도 시군이 몇 개죠?

○ 이은주 위원 현재 9월 말 경기도 인구가 몇 명이죠?

○ 이은주 위원 그러면 매달 인구 증가가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경기도는? 올 3월 기준으로 해서 올 1월부터 해서 매달 몇 명 정도 인구가 증가할까요?

○ 이은주 위원 모르시죠?

○ 이은주 위원 대략 매달 1만여 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청 통계자료에 보면 다 나와요. 매달 1만여 명이 증가하고 1일 평균 100여 명이 증가를 합니다. 그만큼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그런 전국 최대 광역이죠. 과연 우리 정무수석 윤준호 증인은 어떤 능력으로 이 경기도를 이끌지 참 답답합니다.

다음 우리 신봉훈 증인.

○ 이은주 위원 우리 증인은 어떤 능력으로 발탁이 되셨죠?

○ 이은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정책, 정무. 정책을 하게 되면, 정책이라는 것은 경기도지사의 정책, 즉 경기도민들이 어떻게 잘살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이잖아요?

○ 이은주 위원 우리 경제활동 인구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이은주 위원 벤처기업 현황은요?

○ 이은주 위원 자동차 등록 현황 모르시죠?

○ 이은주 위원 수출입 현황 혹시 아세요?

○ 이은주 위원 네, 그렇습니다. 화재발생 현황 아세요? 모르시죠?

○ 이은주 위원 홈페이지를 한 번만 뒤져봤어도, 경기도 통계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셔야 경기도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또 도민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 수석님들이 어떤 능력으로 들어오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도지사가 인사권자니까 훌륭한 능력을 보시고 발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이 바라보는 도지사는 도민만을 생각하는 도지사여야지 호남의 도지사가 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이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용욱 부위원장님. 일단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교육청 비서실장님!

○ 김태희 위원 자료제출 1권 252페이지에 보면 비서실 인원이 몇 명이죠?

○ 김태희 위원 열두 분의 업무분장표 제출하셨죠?

○ 김태희 위원 이 한 장 주셨죠?

○ 김태희 위원 이 한 장 이상의 또 업무분장표가 있어요?

○ 김태희 위원 없죠?

○ 김태희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도에서도 보좌기관의 업무분장표도 계속 언급이 되기는 합니다만 솔직히 내용은 더 많아요. 비교하는 것도 좀 우습기는 한데 저는 양 기관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물론 업무분장표라는 게 실질적으로 업무를 다양하게 활동을 하십니다만 이게 다 함축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의회운영위를 통해서, 하고 계신 일이 다 있으리라고 봐요. 이 한 줄의 의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왕 이번에 계기가 돼서 양쪽에서, 다른 광역도 있고 다른 타 지역의 교육청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모르죠, 저희가 더 이 정도 갖고 있을 수도, 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이왕 이런 부분에 정비해 가면서 수석님들이나 정무비서실의 직원분들을, 그런 자리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료 여부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양쪽 기관에 말씀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자료요청했던, 양쪽 기관에 요청을 한 게 교육감님이나 지사님이나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나 의장단이나 이런 간담회 한 현황을 요청했었어요. 그 내용을 양쪽 기관이 제출하셨어요. 이 자료에 보면 물론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개 위원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의미 있게 본 것은 전반기ㆍ하반기를 구분했을 때 시기적으로, 실질적으로 교육감님이나 지사님이나 의회와 얼마나 소통을 하시느냐. 저는 그런 점에 관점을 두고 싶었는데, 그런 점에서 교육감님을 먼저 좀 보면 전반기 때는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와 한 차례씩 간담회나 정담회를 하셨고 그리고 교섭단체 한 당 쪽은 한 세 번 정도 또 다른 당은 한 번 정도를 하셔서 좀 편차는 있지만 그렇게 하셨고 하반기에는 나름의 또, 하반기에 또 바뀌었잖아요. 그만큼 또 나름 노력은 하시긴 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했고. 물론 횟수로는 많지는 않겠죠, 상임위가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도의 지사님을 좀 봤었는데 상임위 때는 횟수는 더 많기는 해요. 스무 번 정도 되면 상임위 때 다양한, 저도 당시 5분발언을 했던 의원이고 또 청년의원이다 보니까 지사님께서는 다채롭게 도담소나 이런 데서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해 주셨는데 좀 아쉬운 것도 있어요. 하반기 들어서 좀 글쎄요, 2년 차다 보니까 행사들이나 많으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가 12개나 되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날짜 잡는 것도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저는 양 기관에서 한 번 교육감님하고 지사님하고 그리고 양당의 대표단이나 같이 식사나 한번, 티타임이나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같이 두 분이 중심으로 돼서 저는 이왕 그런 자리도 한번 마련해 주시면서 함께 손잡는 모습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저도 대표단 이런 분 아니다 보니까 일반 의원으로서는 저희가 뵙는 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인사하거나 상임위에서도 만나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회와의 스킨십을 좀, 이런 부분들을 교육감님이나 지사님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을 드리고, 일정도 담당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과 이런 부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김동연 지사님에 대해서 나름의 페이스북이든 여러 행보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해 쓴소리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물론 이제 도지사로서의 공적 책임도 있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인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시고 또 선출직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역대 저희가, 저희들도 선출직입니다만 남경필 지사, 원희룡 지사, 김문수 지사, 오세훈 시장, 홍준표 지사 이런 분들이 본인의 위치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도 하고, 저는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또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했느냐라는 부분은 개인적인 차이나 있을 텐데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점을 좀 더 저희 선출직들이나 정무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하고 싶고요. 우리 한국 역사의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국무회의에 광역단체장으로서는 서울시장밖에 참여를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엄연하게 국무회의 자체에 지금 서울시장님은 참석하잖아요. 물론 각 정당에 대한 같이 함께 배를 타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지금 경기도 인구 1,410만입니다. 서울시 930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구적이나 영토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더 할 말들이, 꼭 어느 당의 지사를 떠나서. 저는 그런 점들을 제도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한계이고 저는 김동연 지사님도 그런 부분에서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목소리를 내주셔서 정부에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도민이 1,310만이면 대한민국 국민의 30%에 가깝거든요. 저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못 해 왔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요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오세훈 시장 함께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물론 언론에서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목소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김동연 지사님이나 임태희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말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장은 정치적인 쟁점과 논란이 있지만 그런 점에서는 큰 자산이고요. 또 그런 큰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들을 각 비서실에서, 양쪽의 비서실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럼 일단 대표의원님들 내려오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준호 정무수석님!

○ 위원장 양우식 어떻게, 참 저도 질문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국회의원직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셨는데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수석님?

○ 위원장 양우식 지방의회에 와서 출석해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실 거라는 걸 사전에 공지를 받으셨나요?

○ 위원장 양우식 이런 질의응답 좌석이 있었다고 그러면 수락하셨겠어요, 정무수석 자리?

○ 위원장 양우식 수석님, 그런데 제가 좀 유감스러운 건 아까 제가 질문드린 거에 10월 말쯤에 고영인 부지사님한테 연락받고서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기억이 정확하신 거예요?

○ 위원장 양우식 10월 15일 정도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셔요. 왜냐하면 아까 저한테 10월 말경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일단 경기도 브리핑에서 10월 24일 날 내정됐다고 브리핑을 했어요. 근데 말이라고 하시니까 그냥 15일 날 제안받으신 걸로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좀 무거운 질문인데 정무수석 자리에 계시잖아요. 제가 아까 우리 수석님들 말씀드리면서 도정에 더 집중하셔라 그런 얘기 주문을 좀 했습니다. 도정도 정리가 되지 않는데 국정을 논할 수 없다. 지금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데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이 동수이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 위원장 양우식 그 막힌 혈관을 뚫어주셔야 의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그 상황, 그분 때문에 모든 의회가 이렇게 중단되는 일 있어서 되겠습니까, 수석님?

○ 위원장 양우식 경제부지사부터 정무수석, 협치수석, 협치소통관까지 내려오는 이게 저희 의회하고 소통 라인 아니겠어요?

○ 위원장 양우식 그동안 전혀 소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또 국회의원하신 분들은 제가 20여 년간 지켜보기에는 다 그만한 탁월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국회의원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만큼 그 능력 발휘해서 빨리 그 막힌 혈관을 뚫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우식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어서, 의사표명이 없어서 의회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내일, 오늘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그 막힌 혈관을 뚫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명심하십시오.

○ 위원장 양우식 그러면 우리 김정호 대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저녁들 맛있게 드시고 늦은 시간까지 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우리 집행부와 또 교육청 직원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까 도정자문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 좀 해 볼게요.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시죠? 제가 증인 채택을 하려고 하다가 양당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스톱을 했었는데 궁금해서 누군지 좀 뵈려고. 누구시죠?

○ 김정호 위원 네, 비서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김정호 위원 아마 3선 국회의원으로 제가 예전에 도지사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김정호 위원 도정자문위원을 하시면서 3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기록하지 않고. 제가 아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보통의 위원회는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이 도정자문위원이 법적인 근거에 의한 단체인가요? 도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적인 조례나 근거가 있어요? 상위법이나 저희 조례에 담아 있지 않으면 지금 회의수당이나 이런 걸 집행할 수 없잖아요.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지 않으면,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보면 답변이 좀, 서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전해철 위원님이 3선 의원이신데 도정자문위원을 하세요. 그러면 더, 이분은 행안부장관까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 김정호 위원 행안부장관까지 하셨으면 더욱더 회의자료나 근거에 있어서 그런 기록들이 중요하다는 걸 아실 텐데 어떻게 자료를 근거를 안 남기죠? 자, 거기까지. 이건 숙제입니다. 답변 나중에 하시고요.

○ 김정호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봤는데 어쨌든 여기에 근무현황이 있습니다, 출장내역도 있고. 두 분 것만 저한테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장전형 대외협력보좌관님하고 이성 특보님 게 있는데요. 개인적인, 이거를 개인 사생활이라고 보지 마시고 일단은 여쭙겠습니다. 우리 장전형 대외협력보좌관님 마스크를 벗었다 쓰셨다 계속 하시더라고요.

○ 김정호 위원 그렇습니까? 감기에 걸렸으면 쓰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출장을, 지금 언제부터 임기 시작하신 거죠, 임명이?

○ 김정호 위원 작년 11월 4일이니까 딱 1년, 만 1년 되신 거죠?

○ 김정호 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에 조금 답변이 부족했다고 그러면 부족한 대로 아까 그 지위에 있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 하실 수 있는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혼자세요, 대외협력팀에?

○ 김정호 위원 그럼 혼자서 서류도 작성하시고 다 하셔야 되는데. 사업계획도 쓰셔야 되고 출장 가시면 출장내역도 있어야 되고. 본인 출장내역 기록을 보면, 출장 가셨는데 그럼 왜 가셨는지도 모르겠네, 이거?

○ 김정호 위원 인적자원 관리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대외협력팀이?

○ 김정호 위원 정말 대외협력팀의 정확한 업무의 의미 그리고 목적이 뭔지 좀 다시 한번 말씀하실 수 있어요?

○ 김정호 위원 하여튼 정확한 의미는 이제 저한테 전달이 됐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외협력…….

(타임 벨 울림)

더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위원장님?

○ 위원장 양우식 네.

○ 김정호 위원 대외협력을 하셨다면, 저도 이제 시간을 좀 빠르게, 또 다른 분도 해야 하니까. 대외협력해서 지금 그렇게 다녔던,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대외기관을 관리했던 근거자료 있습니까? 출장을 나갔으면 출장을 갔다 왔을 때 그 외부 인원들과 접촉했던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 때문에 갔기 때문에.

○ 김정호 위원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혼자이기 때문에 그걸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걸로 이해할까요?

○ 김정호 위원 그럼 본인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나요? 대외협력관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해요?

○ 김정호 위원 지금 그분을 출석시키기는 좀 어려운 시간 같고요. 제가 차후에 평가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행정특보님, 이성 특보님의 내역을 딱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딱 느껴지는 게 어디 불편하신 데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강상…….

○ 김정호 위원 괜찮으세요?

○ 김정호 위원 근데 연가도 있고 병가도 있고 출장기록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또 자문 역할을 하신다는데 출장을 가시면 보통 어디에 가서 어떻게 자문 역할을 하시죠?

○ 김정호 위원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요. 거기에 가서 누구를 모아놓고 어떻게 하시는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한테 업무보고 그리고 업무의 특성상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기록이 되지 않아요.

○ 김정호 위원 아, 그러세요?

○ 김정호 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업무가 아까는 자문을 해 주고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왜 행정수석에서 특보로 변경이 됐죠?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수석과 특보는 직제상 똑같은 동등한 급수를 가지고 있나요, 비서실장님?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되죠? 이성 수석님이 왜 특보로 직급이 하향 조정됐는지……. 이성 특보님 그래도 전직 구청장 3선을 하신 분인데. 아니, 수석이 직급이 맞지 어떻게 갑자기 수석에서 특보로 하향 조정되는지. 이것도 저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어느 한 분이 2급 갔다 4급 갔다 다시 또 2급으로 가는 이런……. 아까 우리 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지적도 많이 받았지만 지금 비서실과 보좌기관들의 이 직제, 직급들은 도대체 이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떤 평가를 갖고 이 자리에 있는 건지 정말 묻고 싶어요.

○ 김정호 위원 저는 우리 이성 특보님의 능력과 그동안 연륜, 경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을 분은 아니다. 어떻게 2급에서 4급으로 오르락 내려가는 이런, 차라리 그럼 모시지 말았어야죠. 아니, 수석을 줬다 특보로 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 비서실장님, 옛날에 저 청와대에 계셨지만 이런 일 있습니까?

○ 김정호 위원 싫습니다. 하지 마세요. 참 안타까워서 그런 거고요. 이게 제가 뭐 꾸짖자 이런 게 절대, 지적도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제가 지금 1선은 계속 지적을 받으시고 했기 때문에 2선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선에서. 그러면 정말 우리 이성 특보님이 그 정도 실력이 없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람을 모셔놓고 아니, 그거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처우를 이런 식으로 도지사께서 하시면 되겠습니까?

○ 김정호 위원 아닙니다, 특보님,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거는 인사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특보님, 앉으세요. 인사검증시스템이 왜 잘못됐는지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인사검증시스템 중앙에다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부터 모범을 보이고 협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서실장님.

○ 김정호 위원 말씀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건 도지사가 오셔서 답변하셔야 될 문제지 비서실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김정호 위원 결정권자는 어쨌든 지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우리가 다 저희도 선출직 공무원, 임명직 공무원, 임기제 또 일반직 이런 공무원들은 절대로 이런 푸대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 기강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희 도의원들도 이 시간까지 우리 집행부들을, 교육청과 도청을 모시고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만 하겠습니까? 좋은 점도 저희가 발췌를 해서 칭찬을 해 드려야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파행이 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파행이 되는 원인이 뭡니까? 인사검증의 부재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빠른 조치 일단 부탁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파도타기 임명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제가 해외출장 관련된 거를 사실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안 줘요. 저는 그전에 이미 미리 받아놨어요. 받아놓고, 거기에 대한 투자금액 및 갔다 온 인원, 해외출장 비용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는 그렇게 늦게 주는 거예요. 굳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법적으로 아니면 지적을 또 받으면 되잖아요, 시정하시면 되고. 그걸 왜 두려워하십니까? 저희 위원들도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집행부나 모든 공무원들도 본인이 잘못된 게 있으면 인정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무조건 버틴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출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투자 말씀하셨던 그 지역에는 2023년도 7월부터 부지매입 시작해서 공사하는 부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제 자료에는. 맞죠?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숨길 게 아니잖아요. 아니, 투자유치 받아서 그 자금이 경기도를 발전시킨다면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책상 속에 감춰두고 그 의혹을 덮어서 가리려고만 하는지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내 얼굴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내 지나온 과거의 흔적이고요. 저희들도 이 현재의 흔적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갑니다. 그러나 현재의 흔적이, 과거가 지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주홍글씨죠. 주홍글씨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 스스로가 만든 겁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미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김정호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비를 위해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짧게 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너무 길어요.」하는 위원 있음)

20분? 지금 시간 9시 7분입니다. 그럼 20분까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9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8분 감사중지)

(21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양우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추가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우리 이은주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이성 증인, 마이크 잡으시고요. 답변 준비해 주세요.

○ 이은주 위원 이성 증인 직책이 지금 행정특보시잖아요.

○ 이은주 위원 아까 수석에 임명이 되셨다가 행정특보로 바뀐 건가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임용계약을 하셨다가, 수석으로 임용이 됐다가 행정특보로 다시 변경, 변경이 아니죠, 이거는? 어떤 절차를 밟으셨죠?

○ 이은주 위원 맞습니다.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수석에서 특보로 강제 강등하면 위법인 거 아시죠? 상위 직급에서 하위 직급으로 강등시키는 거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사직하고 다시 특보로 들어오셨는데 서울특별시의 구와 우리 경기도의 자치시는 특이점이 있죠. 어떤 다른 점이 있죠?

○ 이은주 위원 아니, 직급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와 경기도에 자치시군의 특징이 다르다는 비교를 한번 설명해 주시라고요.

○ 이은주 위원 그렇죠? 또…….

○ 이은주 위원 아니, 사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사무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치구와 자치시의 사무가 다른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 이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행정특보로 임명이 되셔서 경기도의 행정적인 자문을 수행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구로구청장 하실 때 구정자문위원회가 있었나요?

○ 이은주 위원 조례가 있었죠?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우리 도지사님은 도정자문위원회를 어떤 근거로 설치를 했죠? 설치근거 아세요?

○ 이은주 위원 아니, 도정자문위원회에 오랜 기간, 지금 행시 출신이시고 비서실 행정관, 대통령실 청와대 행정관도 지내시고 서울시 기획담당관도 하시고 많은 행정을 하시고 또 구로구청장까지 하셨는데 제가 이제 평이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우리 김동연 지사는 어떤 방식으로 한 거죠?

○ 이은주 위원 확실한 건가요? 이거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가 없으면 불법 단체입니다.

○ 이은주 위원 그걸로 가능할까요? 본 위원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각종 위원회는 이제 통상 업무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건데 이건 지금 도지사를 위한 자문위원회입니다, 도정자문위. 틀립니다, 성격이. 본 위원은 조례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 관련 근거를 우리 이성 행정특보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비서실장 증인.

○ 이은주 위원 지금 경기도 주요 철도사업을 아주 GTX 플러스까지 해 가지고 우리 도지사께서 하고 계시는데 25년도 예산 어떻게 마련이 됐나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어느 정책, 우리 정책수석이 답변할 수 있을까요?

○ 이은주 위원 그럼 누가 이거를, 비서실과 보좌기관에서 모르면 누구 답변할 사람 있어요? 답변 없어요? 우리 도지사님 어떻게 도정을 이끄실지 참 의문입니다.

청년사다리 관련해서 누구 답변하실 분 있나요?

○ 이은주 위원 우리 청년사다리 관련해 가지고 혹시 문제점 파악하고 계시죠?

○ 이은주 위원 네.

○ 이은주 위원 어떤 식으로 개선하실 거죠?

○ 이은주 위원 복권기금으로 사업하신 거죠?

○ 이은주 위원 복권기금 100%로 사업하신 거죠?

○ 이은주 위원 보도자료에 보면 인솔자의 무능함과 무책임이 도마에 올랐는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그냥 청년들을 위한다라는 포장만 하지 말고 정말 실질적인 청년들의 기회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우리 도지사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쳐요, 우리 도지사 정책 행정업무가.

○ 이은주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이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안정곤 비서실장님,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요구했던 거 기억하시죠? 도지사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 오창준 위원 방금 도착했는데 제가 지금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준비 중)

○ 위원장 양우식 그럼 시간 잠깐 멈추시고 준비하세요.

혹시 유영일 위원님, 먼저 가능하세요?

○ 유영일 위원 네, 가능합니다.

○ 위원장 양우식 그러면 오창준 위원님 PT 바로 준비 좀 다시 해 주시고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비서실장님은 조금만 쉬시고. 그래도 한 건 더 있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우리 기회경기수석님, 강권찬 수석님.

○ 유영일 위원 잘 안 보이시니까 가운데로 좀 나와 주세요. 혹시 저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이크를 좀 켜 주시고. 본 적 있으세요?

○ 유영일 위원 없다고요? 없다고요?

○ 유영일 위원 저도 여기서 처음 봬요. 되게 낯서네요. 저도 여기 거의 3년 차가 됐는데 어떻게 한 번을 못 보죠? 그것도 아이러니컬하네요.

질의 좀 할게요. 저희 상임위 관련된 질의를 할 건데요. 재생에너지 RE100 이익공유제 들어보셨죠?

○ 유영일 위원 그거 어디서 운영을 맡기로 했나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주식회사가 어떤, 뭐 하는 회사예요?

○ 유영일 위원 이재명 지사 때?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지금은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저도 대략 알기로는 중소기업 판로개척도 하고 마케팅 지원도 좀 하고 검색을 해 보면 기사들이 좀 나와요. 그러면 그 회사 지금 상태가 어때요? 재정이나 운영이?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좋지 않죠?

○ 유영일 위원 설립 당시 자본금 60억이었고요. 맞죠?

○ 유영일 위원 그리고 또 이거 운영비로 계속 지출해서 내년까지 지금 상황으로서 지속성이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런 회사에 지금 25억 8,000만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셨나요?

○ 유영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전문적인가요? 경기도주식회사가 전문가예요, 재생에너지?

○ 유영일 위원 아니죠?

○ 유영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가지예요.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환경에너지정책과하고 에너지산업과가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공공기관이 저희가 오늘 종합감사가 끝났는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도 있고요. 또 우리 GH 경기도시공사도 있습니다. 이쪽이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겠죠?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경기도주식회사를 선택했을까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신 대로 자본도 잠식 중이고 재정도 좋지 않으니까 이걸 통해서 재정을 확보해 볼까 뭐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기존 사업보다 수익성이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걸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 유영일 위원 네, 기존 사업을 제외하고 지금 신규사업을 태양광 산업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지금 저희 상임위에 계류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셨냐고요,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수익성이나 훨씬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셨다면서요?

○ 유영일 위원 그거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하신 게 있어요, 없어요? 검토.

○ 유영일 위원 그럼 검토했는지 아닌지를 확인 좀 해 보시고요. 검토를 했다고 하면 검토했던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제출해 주세요. 괜찮겠죠?

○ 유영일 위원 사실 지금 본래 기능 운영도 제대로 못 하는데 자본잠식 회사에 공공기금을 또 투여를 하고 민간자본까지, 민간펀드까지 한다라는데 그 규모는 200억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수석님 답변만 들어도 본인도 약간 의아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좀비 회사에다가 돈을 좀 투자하겠다 이런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그럼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수익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수석님은?

○ 유영일 위원 유망한 사업이에요?

○ 유영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또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 당시에 우후죽순 세워진 태양광 설비들 2020년에 전력 판매가 하락으로 해서 수익성이 악화됐어요. 그래서 부실채권 문제가 연일 났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리스크나 고민을 해 본 적이 없나요? 전도유망 빼고?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공공주도 사업이 현재 우리가 민간주도 방식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을까요?

○ 유영일 위원 그것도 잘 모르시겠어요?

○ 유영일 위원 그럼 그것도 확인하고 답변을 좀 주세요, 나중에라도. 서면이라도 꼭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이게 출자금의 타당성 검토에서 주무부서에 여쭤봤더니 2025년 태양광 발전설비를 완공 시에 2045년까지 전력판매 수입 발생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럼 이게 취지가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검토한 대로 25년까지 완공이 되도록 협의가 된 곳이 혹시 있나요?

○ 유영일 위원 부지가 없어요?

○ 유영일 위원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부지가 없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런데도 그거를 어떻게 25년에 완공 시 45년까지 수입 발생이라고 검토를 하고 있을까요? 확정된 게 없는데. 그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 유영일 위원 그럼 그 가능성 여부에 관련된 판단한 근거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되겠죠?

○ 유영일 위원 이게 또 현재 접수되어 있는 출자계획 동의안을 보니까요, 자본조달 방안이 자기자본 15%, 310…….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31억 6,500만 원, 타인 자본이 85%인데 179억 3,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타인 자본이 뭐냐라고 문의를 하니까요, 일반 펀딩이 10%고 에너지협동조합이 8%, 나머지 67%가 PF랍니다. 알고 계셨나요, PF대출?

○ 유영일 위원 자세히는 정말 모르시네요. 그러면 이게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기간 내에 수익성이 떨어지면 이 PF대출에 대한 이런 재정적 리스크는 어떻게 감당하나요?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장장 67%가 PF대출이래요, 211억 중에서. 굉장한 거 아닙니까? 검토나 대응방안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엔 이게 악화되면 대출 상환이나 재정 부담이 다시 도로 전가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유영일 위원 글쎄요.

○ 유영일 위원 글쎄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가 정확히 뭔지 아세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거는 이익공유제이고 재생에너지. 결국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공유해 가지고 결국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 거잖아요. 그 이익을 또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기도 하고.

○ 유영일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요, 우리가 이거랑 비슷한 에너지산업과에서 추진 중인 게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라는 게 있습니다.

○ 유영일 위원 들어보셨어요?

○ 유영일 위원 이게 사업 목표나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주식회사에다가 자본을 투입하고 그러느니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확대하거나 비슷한 걸 통합하는 게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 햇빛발전소보다 67%의 PF대출이 더 적은 거예요? 공유이익도 더 많은 거고?

○ 유영일 위원 그거 고민 안 해 보셨잖아요.

(타임 벨 울림)

그러니까 생각을 잘하고 답변하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 위원장 양우식 우리 유영일 위원님,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양우식 그럼 1분 내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 유영일 위원 아니, 1분 내로 안 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가 되나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우식 일단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태희 위원님 질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아까 교육청 쪽에 청렴도에 대한 부분 질의를 하다가 마무리를 잘 못 했는데요. 그 청렴도뿐 아니라 우리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혹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징계 현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자료 한 몇 건 넣었는지 아세요? 제출 안건 그 건수를?

○ 김태희 위원 자료 584페이지에 보면 23년 1월 달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면 한 1년 10개월인데 1년 10개월 동안의 징계처분을 받은 분이 무려 347명이에요. 유치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 교장ㆍ교감ㆍ교사 그리고 우리 일반행정직분들, 기술직분들 347명의 쉽게 얘기하면 범죄행위들이, 거기 참 사유도 다양해요. 아동학대, 준강간, 성희롱, 절도, 폭행, 강제추행, 공공장소 공연음란, 성매매, 도박, 음주운전,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적 학대. 물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파면, 해임, 정직, 강등, 견책을 받았는데 글쎄요, 저도 초등학교 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자료를 봤을 때 1년 10개월 동안에, 물론 교원 수나 교직원이 한 18만 명 정도 많은 인원이긴 합니다만 이게 1년 10개월 동안에 347명이면 이틀에 한 명꼴로 징계처분자가 나오는 거예요, 교육공무원들이. 이틀에 한 명꼴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하면 벌써 한 분이 또 나온 꼴이에요. 저는 학부모로서 이걸 봤을 때 되게, 물론 저희가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학교에도 이런 일이 발생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언론에서 간헐적으로 저희 일반인들은 접하는데, 저는 물론 교육위원회나 교육 쪽에 소관 상임위가 아닌데요. 이틀에 한 명꼴로 이렇게 340여 명의 징계자들이 교육공무원 쪽 관계자라는 걸 보면 진짜 저 충격입니다.

비서실장님, 혹시 교육감님 일정이라든가 메시지 가운데, 홍보기획관님도 계십니다만 이런 교직원들의, 교육공무원들의 이런 부분에 메시지나 이런 전달 제대로 한 사례가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물론 저는 교육감님 혼자만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교육공무원에 대한, 교직원분들이 이만큼의 징계들이 나온다는 게 저는 솔직히 놀랍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저는 특히 당사자들은 해당 조치를 당하지만 이분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일반 성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학교나 미성년자나 아동들이 그 대상이 된다는, 이 상처들이 진짜 클 것 같아요, 교육자들한테, 교육공무원들한테 이런 부분.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더 책임감 있게 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여러 제도도 있고 개선도 있고 노력도 있겠습니다만 아이들을 상대하는 쪽의 분야에 계시는 것만큼 더 그런 부분들은, 이런 자료들도 솔직히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기획관님 또 어떠세요? 그런 부분은 좀 노력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일단 주무 감사 쪽이나 교육 쪽 이런 부분은 아니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같은 공직자로서는 더 책임감 있게 이런 모습을 지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 비서실 쪽에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지사님의 공약 실천과제 한 몇 개인지 아십니까?

○ 김태희 위원 295개 가운데 거의 50% 가깝게 지금 됐죠?

○ 김태희 위원 우리 교육청의 비서실장님, 혹시 교육감님의 공약 실천과제는 몇 개 정도, 추진사항 아십니까? 공약 이행률이라고 하죠, 통상.

○ 김태희 위원 대략이라도. 65개 과제가 있으신데 66% 정도세요. 저야 물론 이 %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해당 기관에서 교육감님이나 지사님의 공약 과제들을 점검도 하시고 이에 대한 완료 아니면 추진 중 아니면 장기적 과제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벌써 내년이 되면 임기 3년 차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수확을 많이 이끌어내는,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이 있으면 가을의 시점이기도 하고 또 내년만큼, 이런 공약과제들이 결국은 민생이고 또 주요현안들이라고 봅니다. 많은 정책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비서실에서도, 물론 담당 공약을 챙기는 부서가 있겠습니다만 비서실에서도 내실 있게 이런 공약 과제들을 3년 차인 만큼 더 역할을 해 주시고 더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양쪽에 요청을 드릴게요.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오창준 위원입니다. 아까 못한 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졌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 화면이 뭐냐면 제가 어제 행감 준비하면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있는 경기도 도지사님 업무추진비 파일을 다운받은 내역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쳐놓은 부분 보시면 2월 7일 가평군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사업소에서 196만 원 결제하셨고요. 결제내역 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2월 27일 동일 사업소에서 245만 원 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렸었죠, 현금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증빙자료 달라. 주신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홈페이지를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보십시오.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도지사 업무내역표입니다. 23년 2월 홈페이지에 공개된 파일 열어보겠습니다. 똑같은 8번의 2월 7일, 아, 7번의 2월 7일 가평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사업소 계좌이체로 바뀌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월 27일 동일 사업, 동일 사용내역 계좌이체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오창준 위원 보고하셨습니까, 저한테?

○ 오창준 위원 위원 자료요청했고 아까 총무과에서 저한테 와서 제가 현금으로 된 부분으로만 약식, 처음에 제가 요구할 때는 전체 요구 다 했었고 그다음에 다시 총무과에서 자료요청한 게 너무 많다고 좀 줄여달라고 하기에 현금만 추려서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내용의 보고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위원이 질의를 하겠다고 자료요청을 한 상황에서 위원은 어제 다운을 받아놨는데 그 사이에 위원에게 아무 보고도 없이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지금 바꿔치기하신 거 아닙니까?

○ 오창준 위원 바꿔치기를 했는지 모르시겠다고요?

○ 오창준 위원 그렇죠.

○ 오창준 위원 그럼 총무과한테 제가 지적을 해야 됩니까? 질의를 해야 될까요?

○ 오창준 위원 계좌이체가 맞는데 어제까지 현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8월 달 거 아니고. 이거 제가 다 어제 받아놓은 내역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현금 되어 있는데 오늘 아까 제가 아침에 자료요청하고 나서 계좌이체로 바뀐 겁니다. 모든 자료가 다.

○ 오창준 위원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위원이 지적사항하겠다고 자료를 찾아놨는데 이거를 갑자기 아무 공지도 없이 홈페이지에 있는 거 쓱 바꿔놓으면, 홈페이지에 뭐 잘못됐다 지적할 때마다 쓱 바꿔놓고 “저희는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팩트라고요. 구체적인 답을 제가 달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어제, 오늘 오전에 받았을 때만 해도 현금이라고 쓰여 있는 파일이었는데 아침에 자료요청하고 지적하고 나서 오후에 다시 열어보니 계좌이체로 수정되어 있었다고요.

○ 오창준 위원 무슨 확인을 하실 건데요. 수정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실 겁니까, 총무과에? 어떤 걸 확인하고 어떻게 답변 주시겠다는 거예요?

○ 오창준 위원 홈페이지가 바뀐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 행정감사밖에 한 게 없는데. 총무과에서 갑자기 오늘 바꿔야겠다고 현금에서 계좌이체로 수정합니까?

○ 오창준 위원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확인하고 “위원이 지적해서 몰래 바꿨다.” 이러면?

○ 오창준 위원 담당자 누구인지 확실히 찾아서 저한테 데리고 오셔서 제가 징계를 하든 뭘 하든 요구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똑바로 하십시오. 보고 똑바로 해 주십시오.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그 담당자 확실히 데리고 와서, 똑바로 저한테 데리고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 오창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안정곤 실장님!

○ 위원장 양우식 우리 오창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 위원장 양우식 자료가 바뀌었잖아요, 감사 중에. 그러니까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되죠. 지금 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다음은 그럼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또 비서실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련된 부분이고요. 김동연 지사 페이스북에 보니까 24년 5월 25일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 7월 19일 채 상병 1주기 촛불문화제, 11월 16일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출장명령서, 관용일지, 하이패스까지 요구를 해서 하이패스가 먼저는 안 나왔었는데 지금 올라오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 다 보니까 여기를 가신 정황이 합리적인 의심이 됩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지금 광화문 이렇게 찍혀 있는 건 아니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한 거 보면 도지사 업무일정에 따르면 5월 25일이나 7월 19일에 대외 업무일정이 없어요. 그런데 관용차를 활용해서 개인성향의 정치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원 위원 네.

○ 이혜원 위원 근데 왜 저희 업무일지에는 없죠?

○ 이혜원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업무일정이.

○ 이혜원 위원 네.

○ 이혜원 위원 시간이 다른데요. 실장님, 여기 차량 운행일지 보면 통상업무라고 해서 용무는 그렇게 써 놨고 여기는 수원에서 서울로 되어 있고요. 시간은 113㎞ 9시 반에서 22시예요. 토요일 날 승차자가 도지사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럼 운전자가 함께한 거죠.

○ 이혜원 위원 없잖아요. 지금 업무일정에는 다른 건 다 있는데 그 날짜만 없어요. 딱 이 날짜, 세 날짜에 대한 부분만.

○ 이혜원 위원 네, 공개된 행사하고 여기 참여하신 것도 확인이 됐잖아요. 광화문 가신 것도 확인이 됐고.

○ 이혜원 위원 가실 수도 있겠죠. 이 시간에 거기를 갔다가 여기를 가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도지사가 사적으로 관용차량을 활용한 시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공무원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공무도 아니고. 그런데 그 차량을 이용해서 가서 그 활동을 하고 오신 거고 더군다나 운전한 직원이 본인이 아니고 직원이 운전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 이혜원 위원 이게 개인 일정이 아니고, 이게 그럼 공무입니까?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 촛불문화제, 광화문 촛불집회 이게 공무입니까, 경기도지사의? 아니잖아요, 이건 명백하게. 공무는 아니죠. 공무가 아닌 곳에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신 거죠. 비서실에서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셨으면 알고 계셨거나 하면 보좌를 하셨어야 했겠죠.

○ 이혜원 위원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들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후속조치 어떻게 하실 건지 정리하셔서 보고하시고요. 내용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유무 판단하시고 그 직원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답변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또 하셨었더라고요, 이 관용차량이. 답변한 행정사무 요구자료 두 번째에 151페이지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까지 물었어요.

○ 이혜원 위원 그러시겠죠. 세세한 것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입니다. 자료를 제출하셨고. 더욱이 예전에 짜장 봉사하신다고 또, 우리 도지사님께서 어디 가셔서 짜장 봉사하시다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시고 봉사를 하신 경우가 있으세요. 본인이 주차하신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부분은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어떤 것도 침범을 하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주차를 하거나 일부 구역을 침범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과태료도 내게 되어 있고. 더군다나 우리 도지사는 조례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계도하시고 또 어떤 계획이나 도지사의 주요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이혜원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정무라인이나 비서실에서는 모니터링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도지사님께 직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좀 다닐 때마다, 이거 표출 가능한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디일까요? 이 차량 알아보시겠습니까?

○ 이혜원 위원 네. 여기 주차되어 있는 곳이 전용 주차구역입니까?

○ 이혜원 위원 더군다나 역주행 방향입니다.

○ 이혜원 위원 너무 상식적인 건데 이 상식적인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고 특히나 제가 목격한 것만 세 번이에요.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도대체 어떤 것들을 보좌해 주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더군다나 이렇게 역주행해서 주차하게 되면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를 도지사 차량이 버젓이 하고 있다는 건 도민들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 이혜원 위원 명확하게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질문했던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후속 조치하시고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들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차량 운행일지 제출하신 걸 보니까 운행일지도 기본적으로 양식을 마련한 것은 그 양식에 의거해서 사용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하이패스에 대한 부분에 통행료 정산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사용구간을 적시하고 잔액과 내용을 다 정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정리하지 않고 별도로 하이패스 내용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 이혜원 위원 그날그날 확인 가능합니다. 저도 위탁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고요. ○ 도지사비서실장 안정곤 개선될 수 있을지 찾아보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매일매일 정리해서 보고하고 결재 받았습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 및 추가질의, 보충질의까지 마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 위원님 혹시…….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면 어떠세요? 위원장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한 3분씩만 드리면 될까요? 동의하시면 제가 질의 안 하고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용욱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셔서, 그럼 어느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이은주 부위원장님. 3분 시간 넣어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안정곤 증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청년의 꿈을 도전하는 기회패키지 아시죠?

○ 이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시간 중지해 주세요.

○ 이은주 위원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아시죠?

○ 이은주 위원 총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15주간 모집 이번에 했잖아요.

○ 이은주 위원 600명으로 돼 있죠. 그런데……. 갭이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600명으로 돼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맨 처음에 800명을 선발했고 그 이후에 900명으로 인원이 늘었다가 다시 최종 선발에 900명 안에 들었던 분이 최종 선정에 탈락이 됐어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 이은주 위원 서면으로 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한 2024년 경기청년 갭 사업 참여자 운영사업 현황 받아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일자리재단 불편사항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 글도 함께 같이 첨부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우리 윤준호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국회에 계실 때 보통 인공위성을 많이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는 거 들어보셨죠?

○ 이은주 위원 지자체에서 위성을 발사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150억이나 들여서. 아니, 단순하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 이은주 위원 대단하죠?

○ 이은주 위원 경기도만의 위성을 쏜다고 해서 그게 경기도만의 위성이 될까요?

○ 이은주 위원 지방정부의 역할이 있고 중앙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눠져 있고 각기 거기에 맞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 이은주 위원 지방정부의 역할이 과하다. 본 위원은 우리 김동연 지사가 과한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부위원장님. 다음은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실장님하고 마지막 담소를 못 나눌 뻔했네요, 오늘.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답변도 빨리 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들어보셨어요?

○ 유영일 위원 실학박물관.

○ 유영일 위원 이게 언제 생겼나요?

○ 유영일 위원 잘 모르지만 지금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경기문화재단에서?

○ 유영일 위원 이게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그전에 우리 지사님께서 당선되기 전에 실학기행이라는 답사 사업을 준비했었더라고요. 그 주 내용을 보면 주요 답사지도 경기도 안산시, 전북 부안 그리고 전남 흑산, 전남 강진 등 이렇게 있고요. 답사일정은 2박 3일 매년 8월 말, 9월 초. 참가인원 40명 내외 그리고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에요. 근데 기타 보니까 20년부터 22년은 코로나로 중지가 됐어요. 그리고 지사님이 당선되셨죠. 이게 지금 실학기행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최근에 다녀오셨죠?

○ 유영일 위원 “기회의 경기 강진순례”로 바뀌었어요.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기회의 경기는 꼭 들어가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실학하고 기회의 경기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 유영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또 보니까 23년도에는 사실 우리 지사님의 일정을 맞추려고 두고보다가 지사님께서 시간이 안 되셔서 겨울에 12월에 결국 부랴부랴 진행을 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사님이 참석하셨고요.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지사님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았을 때 보도자료 차이가 굉장히 커요. 혹시 보셨나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는 건지 아시죠?

○ 유영일 위원 그죠. 이게 안 가셨을 때는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 실학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이, 제목들이 많은데 지사님이 다녀오시고 나서는 전부 다 대선 행보예요, 보도자료가. 보도자료가 대권 행보로 활용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아니, 이게 실학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널리 전파하고 알려드리고 실사구시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고 하는 부분인데 전부 다 그래요. 그중에 또 동아일보에 난 것도 “한 달 만에 호남행 김동연 ‘다산의 지혜ㆍ개혁 정신 살려 정치판 바꿔야’”라고 나와요. 나머지 같이 가셨던 우리 도민들이나 청년들의 얘기는 없어요. “‘다산 사색의 길’ 강진군수ㆍ경기지사 함께 걷다.” 다 이런 거예요. “다시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한 달 만에 호남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영일 위원 아니요, 그렇게 내지는 않으셨겠죠. 의지도 그렇지 않으셨을 거고요.

○ 유영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지사님 생각이나 실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결국 이 순수 실학에 대한 가치 전파를 위해서 설립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본래 실학에 대한 탐방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사님이 참석을 해서 행사가 변질됐다라는 이런 말을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취지에 대해서.

○ 유영일 위원 그 정도면 됐죠?

○ 유영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 추가질의, 보충질의에 이어서 4차 질의까지 모두 마치셨습니다. 혹시 우리 집행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비서실장님, 각 기관을 대표해서 마무리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정곤 비서실장님?

○ 위원장 양우식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비서실장님, 어떠세요?

○ 위원장 양우식 이어서 우리 민주당 이용욱 부위원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용욱 위원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심사가 있을 텐데 예산심사는 좀 더 충실히 준비하셔서 좋은 답변 태도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그럼 국민의힘에 이은주 부위원장님 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행감 동안 고생하신 우리 양 집행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증인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전국 최대의 광역 의회이고 집행부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우식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우리 김동규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유영일 위원님 그리고 양우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서면질의ㆍ답변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지사 비서실,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보충 설명해 주시고 요구자료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종료에 앞서 의회운영위 감사위원장으로서 안정곤 비서실장 및 김승영 비서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던 피감기관들의 자세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시작하면서 행정사무감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그러나 무성의한 업무보고, 미비한 자료제출 및 답변, 불성실한 자세 등 어느 하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충분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만 넘어가면 그만 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언급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 직위에 맞는 업무 수행을 통해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 운영에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추진비 지출, 출장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지출은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명확히 해 주시고 근무상황, 출장 등 복무관리 부분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홍보비 지출에 있어 지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명확한 평가를 통한 매체 선정, 금액 배분으로 도정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감 종료 후 즉시 도청과 교육청 비서실을 정식 직제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러난 비서실과 보좌기관의 많은 문제들이 현재 도정의 업무 난맥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조직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고 투명한 예산, 업무인력을 갖춘 조직으로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도정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급한 사항들 외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은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닙니다.

이는 경기도 행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필수적인 개선 사항들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감사 사항의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기관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김동연 도지사의 얼굴이고 여러분이 임태희 교육감의 얼굴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의 힘을 키우고 경기도민을 위한 철학을 담아 도정을 운영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협치를 중요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행정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경기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른 공직자분들도 개선 의지를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그리고 교육감 비서실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경기도민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자치가 한 걸음 나아가고 앞으로 경기도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셨기를 바라면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정곤 비서실장과 김승영 비서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을 지원해 준 정책지원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및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2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