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건강국의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410만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전라남도의회에서 지방의회사무처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강영애 지방서기관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제정,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해 선서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보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김정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유권수 의료자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한정희 감염병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오명숙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고병수 응급의료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김병만 정신건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인치권 식품안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유영철 보건건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증인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 고준호 위원 잠시 논의할 사안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내용이 뭔데요? 내용이. 오늘 회의 진행하는 것과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 고준호 위원 보건복지 전체 행감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논의를 하고자 하니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무슨 내용인지 대략 알 것 같고요. 정회 요청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논의하는 걸로 하고 오늘 회의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 고준호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금 내가…….

○ 고준호 위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따 하세요.

○ 고준호 위원 아니요,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따가 하시라고요.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짧게 한 2~3분 내로 한번 하세요.

○ 고준호 위원 아니, 정회를 요청했으면요, 정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선구 그건 제가 충분히 판단하고 내린 거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한 우리 고준호 부위원장의 판단은 정회감이다라고 판단한 거죠. 저는 이 정회가 오늘 회의 진행과 전혀 관련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도 충분하다라고 판단해서 정회를 안 받아들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보건건강국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탁기관의 원장이 의회를 상대로 의장에게 편지를 보냈고 저희가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성명서를 비롯해서 자료가 방대하다.”라는 이유 그다음에 “거짓을 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또 한 가지는 “개인 도의원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협박성 편지와 성명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인 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하고요. 증인 채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어 증인 채택을 하니까 이 진실에 대한 부분을 가리려고 위원장께서 위원장 권한으로,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는 일도 발생이 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정회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 끝나셨죠? 정회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도 할 말은 있지만 이것은 전파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관계없는 집행부도 계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왜 증인 채택이 안 된다고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증인 채택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도 본인이 거부해 놓고 앞뒤가 다른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더 알고 싶으면 위원님들한테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 김완규 위원 고준호 위원이,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발언을 빌려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준호 부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받아줬다, 받아줬는데 그러한 부분을 수용하지 않고 또다시 해 달라고 했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맞는 건가요? 언제 받아들인 적이 있으세요?

○ 위원장 이선구 받아들인 적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어떻게 받아들였죠?

○ 김동규 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기가 뭔가를 따져 가지고 진실을 밝히는 이런 자리가 되면 안 된다고, 우리 위원들끼리. 그래서…….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 걸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 김동규 위원 김완규 위원님. 아니, 그 말씀을……. 그 말씀에 대해서 더 듣고 싶으면 차후에 위원장님하고 그렇게 하시고 지금 속기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위원장님, 뜻이 그러면 진행하시죠.

○ 위원장 이선구 하여튼 본 위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좀 협조해 주십시오. 지금은 이 회의를 진행하고, 행감을 계속 진행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점심시간을 이용해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3년간 활동내역 22년, 23년, 24년. 24년은 6월 전반기까지 해서 활동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 중인 정신질환 동료 상담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포함된 3년간의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실적 부분인데 디테일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해서 본 위원은 지금 출생아 1인당 50만 원씩 지역화폐 지원에 관련된 부분, 2022년부터 2024년 지금 현재까지의 집행률 그리고 집행에 따른 금액 그리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 부분까지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른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치매공공후견제도 관련해서 이 사업도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관련해서 혹시 우리가 경기도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설치 대수 관련해서 세부지침이 없어서 아마 복지부에 건의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하고 혹시 이수 교육률이 파악이 되시는지?

○ 최만식 위원 네, 되는 대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 최만식 위원 그다음에 장기기증과 관련, 장려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실적이나 사업내역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 김용성 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금연사업지원단 관련한 사업 자료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경기도 8개 지역외상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있죠? 여기 외상환자 진료 지침서 그다음에 경기도 외상관리위원회 최근 3년간 회의 운영 자료 그냥 22년부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기도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두 곳에다가 민간위탁 주고 계시잖아요. 거기 최근 운영 실적, 23년 1월부터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건강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우면 증인으로 출석한 과장 등이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의 및 보충질의는 각각 10분으로, 추가질의는 5분으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도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행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 김동규 위원 저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 사업을 몇 가지를 하고 있죠?

○ 김동규 위원 국장님 답변이 안 되면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죠. 18개월 영유아에 대해서는 안전 접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12세 여아에 대해서는 HPV 접종을 하고 있고 그리고 65세 이상 도민들을 위해서는 코로나 접종도 하고 있고 인플루엔자 접종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 김동규 위원 네, 폐렴구균 접종도 하고 있고요. 그 예산을 봐봤더니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24년도에 2,037억 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의 여러 가지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폐렴구균 접종률은 5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을 봐봤더니 과천시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폐렴구균 접종률이 17.6%밖에 안 되고요. 제일 높은 오산시가 68%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두 시를 비교해 봤더니 50%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가 50 대 25 대 25로 해 가지고 함께하는 사업인데 첫째는 65세 이상 폐렴구균 접종률이 왜 경기도는 50%밖에 안 되는지. 두 번째, 시군 간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접종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개인이 접종을 더 좋은 효력이 있는 부분으로 접종을 해 가지고 떨어진다고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 김동규 위원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천시 같은 경우는 접종률이 개인이 접종해 가지고 하는 것까지 해 가지고 프로 수는 몇 % 나옵니까?

○ 김동규 위원 파악이 안 됐는데 국장님, 개인이 접종을 많이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죠?

○ 김동규 위원 아니, 그럼 조사를 해 가지고 과천시 같은 경우는 개인이 더 좋은 수가의 접종을 몇 명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제시를 해 주셔야죠.

○ 김동규 위원 찾아보는 게 아니고요. 답변이 좀 미흡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조하냐.” 그랬더니 “개인이 맞아서 그럽니다.” 그럼 “근거는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말씀하신 대로 관련 증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의료기관에 실습 나가는 학생들도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까? 의료기관에 실습 나가는.

○ 김동규 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 계열의 물리치료학과나 임상병리과 의료기관에 실습을 나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방접종을 받고 나가야죠.

○ 김동규 위원 인플루엔자, 결핵, 수두, B형 간염, A형 간염 등.

○ 김동규 위원 접종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검진을 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연간 예산 2억 원이면 할 수 있으니 학생들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자고 했는데 경기도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타 종사자와 형평성 논란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 최근에 증평군에서 병원 실습 대학생 예방접종비 및 결핵검사비를 지원하겠다라는 결정이 언론사에 났는데 혹시 그 기사 보셨나요?

○ 김동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연간 예산을 보니까 우리 경기도의 학생들을 위해서 연간 2억 원이면 될 예산이거든요.

○ 김동규 위원 표출자료를 이렇게 띄워놨으니까 보이시죠?

○ 김동규 위원 우리가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 김동규 위원 그럼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도 해야 되잖아요.

○ 김동규 위원 국장님, 그러면 병원 실습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왜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 김동규 위원 그럼 국장님, 이야기를 다시 해 보죠. 국장님도 의료인이시잖아요.

○ 김동규 위원 의료기관에 파견되는 실습생들이 어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한다면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또 환자를 통해서 실습을 나간 학생들한테도 서로 간에 전염이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실습기관, 의료기관은 분명히 하라고 이렇게 대상을 지어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인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예방접종비를 경기도에서 도와주자, 지원해 주자라는 이 부분인데 오죽했으면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병원 실습 전에 필요한 예방접종 및 검사비용 줄이는 법” 해 가지고 의료기관에 실습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는 이 부분까지 지금 인터넷상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사업을 하는 데 2억밖에 안 드는데 우리 경기도보다 훨씬 더 적은 증평군에서도 실시를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내세우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가 예방사업만 해도 2,000몇백 억씩 들여가지고 하면서 또 어떤 시는 접종률이 17%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 꼭 필요한 학생들한테는 왜 그렇게 돈을 아끼냐 이것입니다.

○ 김동규 위원 국장님,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지났어요.

○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보충 시간 5분이 저한테 더 주어지는데 합산해서 같이 써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기본질의니까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하십시오.

○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 자료 받는 대로 질의하도록 하고 먼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관련한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과 427페이지, 두 번째 책자. 고병수 과장님이시네요.

○ 김완규 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사업의 목적 자체가 뭡니까? 권역별 특성에 맞는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으로 중증 소아응급환자와 타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된 소아응급환자 수용 강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 맞나요?

○ 김완규 위원 1차 추경에서 13억 8,000만 원이 감액된 후 현재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사업의 예산 집행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김완규 위원 지금 집행이 다 됐어요? 제가 질의를 한 것은 1차 추경 때 13억 8,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거는 인건비 줄인 건 알고 있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 썼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해 달라는 부분이에요.

○ 김완규 위원 지금 현재 그 금액이 모자라는 거예요, 풍부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완규 위원 의사인력 부족으로 지금 계속 돈이 남는 거예요, 예산이?

○ 김완규 위원 현재 의사 채용이 완료되지 않은 아주대학교병원 그리고 명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의 채용일정과 이에 따른 예산 집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김완규 위원 이제 인건비에 따른 예산 집행인데요. 그것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부분이 되냐 하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노력의 방법, 방침 그리고 경기도의 어떤 의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듣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해 놓은 거 있으세요?

○ 김완규 위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사업 관련 보도자료를 살펴보니 해당 기관들이 소아응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보도자료 내용과 실제 상황 간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지금 보도자료하고 이게 틀리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계셔야지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일차적으로 과장님의 생각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 보도자료는 왜 이렇게 뿌리셨어요? 하려고 했기 때문에 뿌렸던 거잖아요. 이걸 하려고 했으면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단순히 “없다.”, “안 된다.”, “접수하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역할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이나 지금 여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도민들에게는 이야기를 해 드려야지 된다고요. 도민들 일부는 보도자료를 보고 잘 운영이 되고 예산이 잘 집행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도된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 제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 김완규 위원 그리고 616페이지 명지병원에 대해 가지고 보조금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2024년 대부분 사업이 9월 30일 기준으로 집행률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도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게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계획상 연말까지 진행되어야 하는데 조기에 집행된 이유는 무엇이며 10월부터 12월까지는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원장님이 한번, 국장님이 한번 해 주실래요?

○ 김완규 위원 지금 국장님은 알고 있는 거죠?

○ 김완규 위원 지금 작년도 대비 올해 예산을 이렇게 보면 이게 조기집행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진행형으로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거는 2024년 9월로 4,064명 진료 추진실적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진행형이거든. 그러면 진행형에 집행률 100%가 될 수 없는 거라고. 근데 집행률이 다 100%예요, 100%.

○ 김완규 위원 자, 경기북부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9월 한 달 동안 4,064명 진료했어요. 하루에 평균이 225명 진료하는 것으로 이제 가능한데 제가 이걸 9월 달 기준으로 잡은 거냐 아니면 1월 달부터 9월까지의 기준을 잡는 거냐 아니면 앞으로 집행하고 있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잡는 거냐라는 그런 부분을 지금 본다고 그러면 어느 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 김완규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그런 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제가 이런 포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작성된, 보고된 양식에 대한 일괄성이에요, 일괄성. 2023년 보고방식 그리고 2024년 보고방식이 변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혼돈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바로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9월 달까지인지 아니면 진행형인지 아니면 9월 한 달 건지 이거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 김완규 위원 누적환자 수죠? 9월 달까지.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형이라는 거잖아요.

○ 김완규 위원 자, 그러면 박스 안에 있는 부분 저는 이 100%라는 집행률 자체를 못 믿겠어요. 그리고 이게 진행형이라고 그러면 100%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행형이 아니고 100% 집행을 했다, 집행을 했지만 그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국장님은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자료를 여기에다가 좀 주시라고, 더.

○ 김완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먼저 아까 제가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를 우리 의무설치기관의 기본현황, 장비현황 그리고 관리자의 교육 이수현황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경기도의료원은 의료자원과장님이 담당, 관리하시나요?

○ 최만식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료원 관련해서 최근에 아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부당한 진료, 그러니까 진료비 부당청구 내역을 아마 전수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거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의료원에 관련된 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치매에 관련된 전문인력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에서?

○ 최만식 위원 제가 최근에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복지정보 안내도우미 사업의 일환으로 간담회를 좀 갔다 왔더니 거기서 주로 활용했던 매개물이 AI 간편 치매 체크라고 국장님 아세요?

○ 최만식 위원 그게 정부가 비용을 대는 거죠? 아니면 도에서 자체 개발한 사업입니까?

○ 최만식 위원 100% 도비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게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사용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호응이 좋나 봐요. 금방 사업이 끝난 것 같은데. 이 복지정보 안내도우미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AI 간편 치매 체크해서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서 복지정보를 전달하려고 했더니 그 매개물이 AI 간편 치매 체크예요. 그런데 이게 예산 소진이 금방 됐는지 몇 분 못 만났는데 이 사업이 종료가 돼버려서 되게 아쉽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한번 국장님도 체크를 해 보셔서, 이 호응도가 일선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좀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얘기는 못 들으셨죠?

○ 최만식 위원 이게 일몰사업이에요?

○ 최만식 위원 이거 현장에서는 되게 반응이 좋은데 이걸 일몰사업을 시키면 현장 분위기를 전혀 파악을 못 하는 건데.

○ 최만식 위원 스마트폰으로 금방 하더라고요, 3분 이내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 최만식 위원 네, 그런 부분 좀 찾아주시고요. 치매전문인력 교육 운영현황을 좀 봤더니 연도별로 이렇게 교육들을 쭉쭉 해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 역량 강화교육이라든지 직무담당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치매안심센터 역량 강화교육 이런 자료를 봤는데 이게 교육내용이 어떤 교육인지는 아세요?

○ 최만식 위원 이게 그냥 교육이 사업안내예요, 사업안내. 전문인력 교육이라고 하면 나름 환자일 수도 있고 보호자일 수도 있고 우리 또 치매 등급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된 나름 치매를 전문적으로 케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인데 그냥 단순하게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거는 역량이 강화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나름대로 국장님이 현장 분위기를 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치매전문인력 교육에 걸맞은 내용을 갖춘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공공심야약국이 보니까 이제 많이 정착화된 것 같아요. 지금 21개 시군 4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도비 30% 해서 시비 70% 해 가지고. 그런데 인건비는 이제 좀 현실에 맞게끔 상향이 해년마다 돼 와 있더라고요. 내년도에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홍보비는 제자리예요. 홍보비는 변함이 없어요. 나름 이 공공심야약국이 차지하는 게 단순하게 약국 홍보가 아니라 공공심야약국이 우리 뭐랄까, 공공성을 갖춘 거지 않습니까? 심야 시간대 공공의료 차원에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나름 하는 그런 약국인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홍보비가 변함이 없이 있다는 거는, 나름 좀 그걸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물가상승률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도 여전히 홍보비는 같은 금액인가요?

○ 최만식 위원 인건비는 올랐어요. 알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시간당 단가 인건비는 올라와 있고 내년에도 올라간다는 계획은 알고 있는데 홍보비만큼은 변함이 없이 계속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지 공공심야약국의 취지라든지 그런 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최만식 위원 많은 비용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올려주셔야지 심야약국을 모르시는 우리 도민들도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특히 인건비도 보면 나름 이제 군지역 같은 경우, 도서지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 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우리 중증장애인 권역구강진료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치료할 수 있는 치과가 네 곳이죠?

○ 최만식 위원 우리 수원병원하고.

○ 최만식 위원 의정부병원,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사실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치과에서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치과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또 나름 도울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일반 보통의 치과의원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치과 치료를 할 수가 없는데 나름 그래도 경기도는 의료원 두 곳과 국비를 받아서 단국대 죽전치과병원하고 일산 명지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권역별 구강진료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 최만식 위원 우리 경기도가 아무래도 제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 중증장애인 수도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의 병원이 있지만 대기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좀 이렇게, 지금 보면 북쪽에 의정부하고 명지병원이 있으면 남쪽에는 수원병원하고 단국대 치과병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쪽이라든지 서쪽 같은 경우는 지금 비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좀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의료자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건강국에서 조례 폐지하는 거 있어요, 올해?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계획이 없어요? 그럼 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니까 “자료 없음” 하고 답변이 “도 조례 폐지 예정” 이렇게 과감하게 써서 제출하는 건 뭐죠? 모른다는 얘기예요, 과장이?

○ 지미연 위원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사업계획서 및 경기도 간호ㆍ간병서비스 질 개선위원회 구성ㆍ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여름에 했어요. 답변서가 이렇게 왔어요.

○ 지미연 위원 “의료법과 도 조례 간 사업내용 등이 상이하여 도 조례 폐지 예정” 답변하세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폐지 예정하신다면 폐지 올려야죠. 이게 8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계획이 없다며.

○ 지미연 위원 제가 “폐지 예정한 거 있습니까?”라고 물었잖아요.

○ 지미연 위원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도 제가 오늘 오전에 확인했어요, 건강국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의료자원과하고 건강국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제가 폐지하라고 했습니까?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그 부서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례가 그냥 장난입니까? 장식품이에요?

○ 지미연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기본계획서 이거 3년마다 세우게 돼 있죠?

○ 지미연 위원 2018년도 제1차, 2018년도에서 2020년까지의 1차는 승인을 2017년 10월 30일 받았습니다. 그래야지 그 계획표대로 2018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2차는 21년부터 23년 계획서를 21년 2월에 받아요. 그러더니만 다시 3차 24년에서 26년의 계획은 24년 5월 14일 날 받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24년도 예산안에는 3차 계획하고 전혀 동떨어진 예산이 편성됐다는 얘기고 집행부가 요구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4차는 언제 하실 거예요, 이러면? 이거 뭐 27년도 후반에 하시겠네. 왜 이렇게 일하세요?

○ 지미연 위원 그건 당연한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그리고 이 부서가 느닷없이 케냐를 갑니다. 제가 기본계획서도 보고 매년 해야 할 조례에 근거한 시행계획서를 봐도 케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케냐를 같이 간 사단법인 경기국제의료협회의 23년도 경기도 국제의료 활성화 사업 정산서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저한테 자료제출한 거 아시죠?

○ 지미연 위원 사업을 처음에 신청하고 변경할 때도 부서에 승인받아야 된다는 것도 아시죠?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 한번 표출 좀 해 주시겠어요? 눈에 보이게 한 거.

(영상자료를 보며)

정산자료 누가 했습니까? 검토했습니까? 했죠?

○ 지미연 위원 저는 아무리 더해도 저 금액이 나오지가 않아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왜 자료가 안 올라가?

자, 보세요. 정산서에는 잔액이 6만 1,400원인데 저는 암만 더해도 23년도 몽골병원 경영 아카데미 이 파트에 대한 금액이 1,373만 8,600원을 썼다고 나와 있지만 그 항목별 다 더해도 1,140만 6,500원밖에 안 됩니다. 정확하게 잘못 기재된 금액은 환수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정산서를 보지도 않고 승인해 줍니까, 이 업체가 가지고 오면? 이 업체하고 올해 또 케냐 갔죠? 제일 어이가 없는 거는 23년도 우즈베키스탄 의료협력 마케팅 해서 2,600만 원을 썼다고 나왔는데 실제 집행내역 안에는 “임차비 210만 원 일식” 해 놓고 집행액을 얼마 썼는지 아십니까? 1,534만 8,354원 써놨어요. 이거를 그냥 승인한 게 그 부서예요. 이 돈 어디 갔습니까?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변경을 하려면 이것도 승인받아야 되는 거야. 변경안에 아까 지적했던 저 몽골병원 가는 게 처음 계획엔 없다가 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이야. 근데 숫자가 다 틀려. 근데 이걸 정산이라고 했다고 정산보고서를 나한테 보여줘. 내가 이 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 지미연 위원 이거는 환수하세요. 분명히 210만 원의 임차가 안 되면 변경, 아까 말했죠. 몽골에 가는 것에 나오듯이 변경했을 때 신청해야 되고 그것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대로, 집행내역대로 하겠다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만큼 했는지 영수증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첫 줄에 딱 있어. 과감한 거예요. 정산자료 미흡하면 이 사람들 그다음 예산에는 페널티 먹는데 이상하게도 24년도에는 이 업체에다가 1억 7,000에 7,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2억 4,000의 돈이 나갑니다. 이거는 환수 그다음에 직무유기, 보이지 않는 횡령.

○ 지미연 위원 조치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하시고 체크하셔서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그다음 징계는, 환수는 물론이고 징계까지, 검찰에 고발까지도 생각할 거예요. 왜냐, 설마 하고 하나 열어봤는데 이래. 그러면 내가 건강국에 있는 모든 사업은 안 열어볼 수가 없지 않아요? 내가 지금 그것까지 다 합니까? 자, 종합감사 전까지 자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본예산 심사 전까지 모든 위탁 주는 업체들, 수탁기관의 정산 정비 다시 하세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분명히 발견이 되면, 단돈 1원이라도 잘못 쓰고 정산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다음 예산 승인은 없습니다. 그건 각오하셔야 되는 거야. 그거 각오 안 하고 이렇게 사업 진행하십니까? 그래서 케냐는 어느 이유에서 가셨습니까? 느닷없다고 말 안 해요? 지원계획도 없고 시행계획에도 없어요. 느닷없는 그 케냐를 간 걸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지미연 위원 누가 거론했습니까, 케냐는?

○ 지미연 위원 누가 의회에 했다고요? 얘기했다고요?

○ 지미연 위원 같이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요? 집행부는 기본계획도 없고 시행계획에도 케냐란 언급이 없다고. 제가 다 봤다고 얘기 안 해요, 계획서 전부 다?

○ 지미연 위원 3차 계획서 다 봤고 시행계획서 다 읽었어요. 케냐의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갔을 땐 그다음에 나오는 우리는 창출 효과라는 거,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면 안 되는 사람이 제안했습니까?

○ 지미연 위원 MOU를 케냐랑 맺게 된 거를 묻지 않습니까, 제가. 없다고 얘기 안 해요. 계획하고 달리 느닷없이 행정하십니까, 지금? 최종감사 전까지 왜 케냐를 갔고 누가 제안을 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집행부의 계획 1ㆍ2ㆍ3차 계획서 안에, 시행계획 안에 케냐는 없습니다. 누가 제안을 했으며 왜 가게 됐고 경기국제의료협회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철 국장님, 지금 지미연 위원님의 질의응답 과정을 쭉 보셨죠?

○ 위원장 이선구 이걸 좀 심각하게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이선구 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는 아직 오지 않아서 다른 걸 먼저 얘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디컬 경기 홈페이지 있죠?

○ 김용성 위원 도 해외환자 유치 위한 다국적 홈페이지 개설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자료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자료를 주신 거에는 요구자료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현재 284개가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는 들어가 보셨습니까, 혹시 국장님?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가, 시군별 의료 현황이 284개가 지금 안내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셔야죠.

○ 김용성 위원 아마 안 돼 있을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현재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37개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도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고. 현재 이게 그러면 홈페이지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그리고 이 내용 중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현황 지역, 진료과목, 통번역 지원언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통번역 언어 지원도 안 돼 있는 걸로 여기 자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게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게 어떤 게 그러면 지금 맞는 건가요, 자료가?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우리 이 자료에는, 이 자료 담당이 어딘가요?

○ 김용성 위원 이거 관리는 누가 해요?

○ 김용성 위원 어디요?

○ 김용성 위원 국제교류.

○ 김용성 위원 국제의료협회에서?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의료협회하고 우리 의료자원과하고는 서로 소통합니까?

○ 김용성 위원 이런 부분은…….

○ 김용성 위원 우리 경기도가 심혈을 기울여서 또 하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니까, 이런 기회에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또 외국, 이렇게 우리 좋은 병원들을, 경기도의 병원들을 보고 찾아오는 건데. 우리가 이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미진한 부분이 없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우리 시군별 의료기관 현황에 지금 참여하겠다고 하고 여기에 하겠다고 하는 업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대병원, 어디 병원, 어디 병원 다 자신 있게 얘기해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 데인데 그리고 또 전문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화돼 있는 병원도 있고. 그런 부분은 여기에 탑재가 돼 있어야 그분들이, 외국인들이 보고 할 거 아니에요.

○ 김용성 위원 네. 이어서 그냥 AI 로봇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추진이 999명, 그러면 999개가 이렇게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건가요?

○ 김용성 위원 국장님,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가급적 지금 현재는 18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31개 시군이 조금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내도 하고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 자체적으로 보면 중요한 사업일 수도 있고 지금 AI 말벗서비스도 따로 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락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AI 로봇은 고독사의 예방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혼자 독거노인이 계신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건강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체크해서 보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기타 다른 시군에도, 지역에도 보급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용성 위원 이젠 사업이 이관되는 건가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우리 보건건강국에서 하고.

○ 김용성 위원 네, 일단 이 사업 마무리도 잘 해 주시고.

○ 김용성 위원 그다음에 지금 관련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중에서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다 챙겨서,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55개 정도가 이렇게 시스템 오류라든가 배터리 방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체크해서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다음은 한의학 난임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한 사업이, 지금 난임사업이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죠?

○ 김용성 위원 이게 난임 지원사업도 확대했고 그다음에 또 연령도 폐지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많은 성과도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성 위원 저출생에 대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지금 관련한 난임부부 지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한의학 난임 지원사업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지원을 해서 효과를 더 볼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데 연도를 보면 23년도에는 9억 7,200에서 24년도에는 또 8억으로 됐고 어떻게 보면 절실한, 난임에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또 한편으로 한방으로 선택을 해서 자연임신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그 수치를 계량화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용성 위원 일단 여러 가지 우리 사업 중에, 우리 난임사업이 지금 현재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마 한 360억 정도 되나요?

○ 김용성 위원 그 부분에 비하면 이게 지금 현재 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많이 늘려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의 폭을 도민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 김용성 위원 네, 우리 국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해 주시고.

○ 김용성 위원 우리 집행부가, 도에서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반영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 윤태길 위원 지금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 사업 성과가 뭐가 있고 또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40대 이하는 접종률이 0.8%예요.

○ 윤태길 위원 50~60대는 11%, 70대 이상은 그나마 46.2%. 전체 통계가, 전체 접종률이 8.7%밖에 안 돼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과장님은 맞으셨어요?

○ 윤태길 위원 맞으셨어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잔여백신 폐기현황을 보니까 유효기간 경과가 있고 백신 온도 일탈 또 사용시간 경과 또 백신용기 파손, 접종과정 오류, 접종 종료에 따른 미활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유효기간 경과된 게 66만 6,439건, 총 69만 8,828건을, 8회분이 지금 폐기가 됐는데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윤태길 위원 13만 원이면 이거는 폐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11만 원 곱하기 70만,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네요.

○ 윤태길 위원 이게 지금 돈으로 따지면 1,000억 넘는 거네, 그렇죠? 이거 계산을 한번 해 봐요. 11만 원 곱하기 70만. 저는 이거 병원에서 맞는 돈으로만 따지니까 2만 원으로 따졌을 때 70만 할 때 약 14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계산…….

○ 윤태길 위원 770억이요? 그러니까 약품값이 770억 되는 거잖아요, 폐기되는 게.

○ 윤태길 위원 이게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 윤태길 위원 이게 770억이면 참, 이 백신 접종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대책에는 또 뭐가 있고.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보면 우리 정부 목표가 지금 50%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 50% 맞추는 게 목표잖아요.

○ 윤태길 위원 근데 우리는 46.2%예요, 70대 이상을 볼 때. 그럼 우리도 지금 다 역할을 못 한 거예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그리고 경기도의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경기도가 해야 될 게.

○ 윤태길 위원 표출자료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의 역할이 지금 사업관리, 예방접종 시행, 백신관리 또 위탁계약, 예방접종 안전관리, 지역 내의 보건소 백신 재분배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경기도가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지금 기관별 역할 해 가지고 시도가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준 매뉴얼 있죠?

○ 윤태길 위원 근데 사실은 우리 1,410만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지자체에서 이걸 역할을 다 못 한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이게 질병청부터 시작해서 시도 또 의료기관까지 각자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경기도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방접종 계획 수립과 현황 관리, 미접종자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홍보, 모니터링 등 각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이 세분화되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표처럼. 본 사업이 국비 100%여서 경기도가 관심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혈세의 낭비가 국민건강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접종률 증진 및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했어야 합니다. 더구나 최고 간 거는 770억이나 되는 이 예산을 낭비한 거예요. 이거는 질병청에서 무료로 백신을 주더라도 경기도가 역할을, 인구가 많으니까 그만큼 더 많이 받았을 것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이 관리에 대한 것을, 이만큼 많이 남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시간별로 조절을 해서 써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말이 그렇지 770억이……. 보건건강국 국장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 윤태길 위원 6,000억이요?

○ 윤태길 위원 그럼 10%가 넘는 정도의 예산이 지금 낭비되는 거예요. 하여튼 질병청하고 상의를 더 하셔서 이것에 대해 만전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네.

○ 윤태길 위원 제가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시간이 없을까 봐.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은 몇 % 정도 예상합니까?

○ 윤태길 위원 그 50% 만약에, 50%는 넘겠지만 올해 폐기되는 것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올해는 버려지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저는 경기도립정신병원 적자운영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경기도립정신병원 위탁 운영을 하고 계시죠?

○ 정경자 위원 시간이 짧은 관계로 표출자료 띄워주십시오. 기호일보 표출자료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방만ㆍ적자운영에 대한 검토가, 계속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요. 여기 기호일보 기사에서 보듯이 “방만운영 경기도립정신병원”이라고 헤드가 잡혀 있습니다.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임에도 직원 인건비는 급등하는 등 방만운영에 대한 비판”이라고 나왔고요. 제가 지금 여기 밑에도 내용, 제가 자료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 밑에도 적혀 있어요. 2022년에는 병상 2개만 사용해서 병상가동률이 고작 4%입니다. 작년 2023년 외래진료 939명, 입원환자 306명을 기록하면서 목표치가 원래 외래가 1,717명, 입원이 450명인데 외래진료 939명, 입원환자 306명으로 정말 못 미쳤죠. 병상가동률 30%입니다. 올해 9월까지 병상가동률이 몇 %죠?

○ 정경자 위원 네, 38% 맞습니다. 지금 보면 적자를 매년 보면서 위탁운영보조금에서 운영예산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정경자 위원 두 번째 표출자료 보여주십시오.

경기일보 보게 되면 경기일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1982년, 그냥 거기에 나온 내용 읽어드릴게요. “1982년부터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던 경기도립정신병원이 2019년 만성적자로 폐원한 후 도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위탁 운영을 맡기로 하여 2020년 개원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도 있는데 도립정신병원은 공공 역할에 대해서 정말 더욱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적자운영의 가능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셨습니까?

○ 정경자 위원 이게 지금 재개원하는 과정에서, 만성적자로 폐원을 했다가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재개원하는 과정인데 적자운영의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론을 말씀하셨고 그래도 어쨌든 재개원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대처방안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2 표출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22년에 4%였다가 작년에 30%, 올해 병상가동률이 38%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 정경자 위원 이 해결 방안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정경자 위원 네, 계속 제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자료에, 1-2 자료 띄워주십시오.

자료에 2024년 본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게 되면 51억 원의 예산안 중에서 66명의 인건비가 약 49억 원입니다. 51억 중에서 49억이 인건비입니다. 9월 말 기준 직원 수는 66명이 아니라 71명으로 당초 계산보다 더 많은 인건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2024년 경기도립정신병원 진료 수익을 활용하면서 소요액 7.8억을 예산에 미반영한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인건비가 본예산 51억 중에 49억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도립정신병원 운영을 위한 재료비, 약품비라든가 재료비 등 관리운영비는 단지 1억 2,000만 원 정도만 수립을 했어요. 인건비와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1억 2,000만 원으로 충분하십니까?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이것도 그냥 표출자료가 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연결선상인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비교해 보게 되면 각 병원 홈페이지 내용을 기준으로 수원병원의 의사는 35명이고 경기도립정신병원 의사는 5명이에요. 7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수원병원의 인건비는 약 285억 원 정도예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1-3 표출자료 띄우셨죠?

285억 원인데 경기도립정신병원 인건비는 49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원수 차이에서는 7배 차이가 나는데 인건비는 5.8배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거랑 같은 연결상에서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래서 인력 과다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 낭비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2020년부터.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의사를 5명으로 증원하셨네요, 2020년에?

○ 정경자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예산 낭비 지적이 있었어요, 똑같이. 그랬는데 이게 4년 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인데도 방지하지 못한 부분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실지.

○ 정경자 위원 자체수입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신건강과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마약중독치료센터 개소를 통한 진료영역 확대 등 병원 경영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저랑도 소통을 좀 했던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2024년에 경기도립정신병원 진료 수익 이 부분을, 좀 전에 얘기했던 7.8억을 예산에 미반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기도 마약중독치료센터 운영이 병원 경영 개선에 좀 도움이 될까요?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하면 또 다른 혈세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지금……. 헤럴드경제 좀 띄워주십시오. 1-5요.

경기도는 도내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0개로 확대했어요. 그죠? 그중에 8개가 민간병원입니다. 그렇다면 좀 사용률이 저조한 도립정신병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방법론에서 이렇게 전문성 있는 민간병원과의 협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용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우리 답변 주시는 집행부한테 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습관적으로 이러시는 것 같은데 화면에 보면 팔짱 낀 걸로 보여요. 그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리고 답변 내용도 중요하지만 자세와 태도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료 이거 보면은 도대체 계산이 틀린다는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건 좀 하나의 실수일 수도 있지만 잘못 생각하면 또 여러분들의 매너리즘에서 나오는 하나의 어떤 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좀 긴장하시면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요구자료 2번에 145페이지를 잠깐 한번 봐 주시면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는 해당 지원사업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서 경기도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257억 원, 경기도권역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설치 운영 4억 7,000만 원, 경기도 난자ㆍ정자 동결시술비 지원 10억, 25년도에. 임산부 난임 지원사업, 가임기 여성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인데 정작 임신 중일 때 유산이나 사산을 예방하거나 대비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전혀 없다고 현황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유를 짧게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우리 국가가 모자보건법이 있는데 모자보건법 제11조3항을 보면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1호에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2호에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3호에는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국가 모자보건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우리 건강검진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영양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겪는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신 중에 겪는 스트레스, 임산부들이. 또 심리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그런 상담 프로그램이 좀 있나요? 그것도 없죠, 상담 프로그램도.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출산 장려를 촉진하고 있는데 정작 임신 후 출산까지 지원 대책이 없는 것은 경기도의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임산부 30만 명 중에 7만 7,000건의 유ㆍ사산이 발생했다고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작년 보고서에. 이 중에 의료수급권자 임산부는 총 2,286명 가운데 1,165명이 유산 및 사산이 되었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전체 평균 대비 2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뭘 얘기하냐 하면 의료취약계층 임산부는 임신 기간 중에도 생업을 해야 되고, 생업에 종사해야 될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위험 요인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출산 장려로 우리가 하고 있는 지원책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임신 중에 모자보건법에도 나와 있는 이런 사항이, 이런 지원 대책에서 우리 경기도가 의료취약계층에, 특히 이런 위험 노출이 많은 임산부의 실태를 조사하고 맞춤형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 박재용 위원 네,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임산부 4명 중에 1명이 출산 전에 자녀를 잃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25%의 유산ㆍ사산이 되어 있는 비율로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국민건강공단에서 이렇게 낸 자료로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까?

○ 박재용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유산율에 대해 우리가 관리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유산율에 대한 예방 지원 대책이 지금 우리 경기도가 소극적으로 하지 않나. 출생 장려금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고 또 출생 장려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성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서 임신을 권장하고 있는데 임신 기간 중에 좀 이렇게 지원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지자체에 대한 유산ㆍ사산 대비 지원 내역을 잠깐 뽑아봤어요. 서울시 유산ㆍ사산 대비 지원사업에는 여성 장애인들의 유산ㆍ사산 포함 출산 지원금이 있고 요가나 우울증 검사 지원 또 엽산제 지원, 70만 원 상당의 교통 포인트 지급, 서울에서도. 그다음에 아산 같은 경우도 우선 검사, 임신 초기 갑상선 또 B형 간염 등 35종 검사. 또 엽산제 임신 확인일 때부터 12주까지, 철분제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그다음에 전라남도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300만 원 내로 돼 있고 또 인천시에도 임산부 1인당 50만 원 상당의 교통 포인트 지급이 있고. 이렇게 상당히 전국 지자체별로, 전국 광역시도에서도 이런 지원책이 마련돼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내세울 만한 지원책이 없다라는 거가 상당히 큰 문제이고 또 관련 부서인 보건건강국에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임신하고 계신 분들의, 임산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너무 좀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한 번 더 임신 중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내용을 경기도가 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는 지원사항이 48만 원 수준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가 아닌 제가 보기엔 농정위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지원책이 있고 임신ㆍ출산 진료비 1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이 있더라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또 고위험 임산부 비급여 진료비 1인당 300만 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후에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100만 원 지급 현황 최근 3년 치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고위험 임산부 비급여 진료비 지급 현황 3년 치 제출해 주시고 여성 장애인 출산 진료비 지급 현황 3년 치 이거를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제가 보충질의 때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선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남양주 출신 이병길입니다. 올 9월인가요? 우리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관련 보건건강국 임직원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남양주시 백봉지구에 경기도 혁신형 공공의료원 유치가 결정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지금 남양주는 아직도 그 기운이 남아서 전역이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현수막이 아직도 걸려 있고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우리 양주시에 계신 박재용 위원님 지역구에도 함께 선정이 되어서 박재용 위원님하고 손만 잡으면, 한번 해 볼까요? 손 잡았다. 남!

○ 박재용 위원 양주!

○ 이병길 위원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웃 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조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게 기간이 많이 걸리면서,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발표가 되자마자 굉장히 환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독으로 발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굉장히 흥분에 들떠 있었는데 양주하고 공동으로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좀 그런 열의가 떨어졌는데 요즘은 이게 시행되기까지 과정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30년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벌써 시들시들해지는 마음이,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적격성 검토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기재부의 예타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한번 세세하게 국장님이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그걸 참고로 해 보고 싶습니다.

○ 이병길 위원 1년간?

○ 이병길 위원 26년 6월에 기재부로…….

○ 이병길 위원 행안부에서 뭐요?

○ 이병길 위원 네.

○ 이병길 위원 2030년도에 착공, 빨라야 2030년도에 착공한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내년, 후년에 제가 재선에 성공하고 또 재선 끝날 시점이네. 그러니까 3선은 꼭 가야 되겠네요, 제가.

○ 이병길 위원 이거를 결실을 맺으려면.

○ 이병길 위원 어제 도지사께서 기초단체 정책토론회가 있는, 간담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남양주 주광덕 시장도 와서 “이거 시간이 너무 길다. 좀 빨리 당겨달라.” 이런 부탁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병길 위원 아무래도 그분도 시장 재선에 가려면 이게 빨리 진행되는 게 본인한테는 유리합니다. 저도 정치적으로 이 공공의료원 유치 확정 때문에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 이병길 위원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 적격성 검토하고 기재부의 타당성 검토인데 타당성은 보통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들어볼까요? 그 조건이 어떤지.

○ 이병길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 편성 관련해서도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공공의료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에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제가 예측을 합니다. 국비 300억 원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고요. 예산 확보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계획이 우리 도에서도 수립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BTL이라고 하면 민간이 투자를 하고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하고 그게 BTL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도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겠지요? 국장님, 말씀 주세요.

○ 이병길 위원 그래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5분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공공성을 지닌 이런 기관이라고 해도 이제는 적자 폭을 많이 줄여야 되겠다 그런 걸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 공공의료원이 경기도에 지금 여섯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적자 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이병길 위원 그래요? 상당한 적자인데 그걸 도민의 혈세로 지금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남양주만 봐도 그 중진료권의 인구를 보면 한 110만 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지닌 혁신형 공공의료원이 개원이 되면 아마 역대 공공의료원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상당히 좀 희망도 걸어봅니다. 또 질적인 부분도 많이 향상될 것이고.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하여튼 다시 이따가 또 보충질의를 하겠지만 시간 앞당겨주는 게 정말 열망하는 우리 경기동북부 지역, 남양주ㆍ양주 시민들한테는 큰 희망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점심은 다들 맛있게 드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녁까지 드실 생각으로 계시는 거죠? 아니에요? 저녁까지 먹고 가야 되겠네요.

일단은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보고서 4페이지 보면 예산현황을 보니까 보건건강국의 전체 예산이 6,240억 원 맞죠? 경기도 전체의 1.7%에 해당이 되거든요.

○ 황세주 위원 복지국은 얼마인지 아세요? 9조 8,962억 원. 26.7%예요. 거의 9조 2,000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국장님은 오래 계셨죠?

○ 황세주 위원 이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세주 위원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셨어요?

○ 황세주 위원 지금 경기도의 전체 보건의료 정책부터 시작해서 감염ㆍ응급ㆍ정신사업을 다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6,000억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 황세주 위원 25년도 예산은 최소한 1조라도 좀 갖고 옵시다. 국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우리 경기도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국인데. 복지도 물론 중요한데 이런 보건건강도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 황세주 위원 감사하지 마시고 이번에 1조 정도의 사업을 좀 편성해서 갖고 오십시오. 알겠죠?

○ 황세주 위원 이번엔 몇 조, 이번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본예산에 잡혔어요?

○ 황세주 위원 한 500억 늘었나 보다.

○ 황세주 위원 850억 원?

○ 황세주 위원 일단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도 상임위 지금 3년 차인데 이걸 살피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주의 깊게 관찰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질의할 건데요. 담당과장님이 응급인가요?

○ 황세주 위원 고병수 과장님.

○ 황세주 위원 과장님,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우리 달빛어린이병원 운영하고 있죠. 현재 몇 개 운영하고 있죠?

○ 황세주 위원 28개요? 25개 아니고요?

○ 황세주 위원 세 군데가 또 늘었어요?

○ 황세주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벌써 3개나 늘었어요?

○ 황세주 위원 아, 세 군데가?

○ 황세주 위원 좋네요. 자료를 봤더니 이렇게 는 것에 비해서 별도의 성과평가제랑 이런, 그리고 응급환자 감소효과 분석 이런 게 없네요. 지금 거의 5년 차 정도 됐잖아요. 22, 23, 24. 3년 차 됐네요, 그렇죠?

○ 황세주 위원 이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거를 좀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 황세주 위원 네. 한번 성과를 분석해 봐서 정말 달빛어린이병원이 효용성이 있는지는 판단을 해서 지속적으로 갈지 확대를 더 할지 축소를 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이 있는 건 아시죠?

○ 황세주 위원 준수하고 있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겉으로 보기에는 준수를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표준운영시간은 평일 6시부터 자정까지 맞죠?

○ 황세주 위원 주말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렇죠?

○ 황세주 위원 근데 최소 운영시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소 운영시간은 평일은 6시부터 23시까지, 주말은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를 봤더니, 지정현황을 봤더니 표준운영시간을 지키는 병원이 몇 군데 없어요. 주중은 없고 그나마 주말에는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과장님들이 제출한 자료에 이렇게 버젓이 있더라고요. 보세요. 확인하세요. 천천히 갑시다. 이건 중요해서 그래요. 경기도 내에 주말 표준운영시간을 지키는 데가 딱 두 곳이에요. 양진이랑 베스트아이들병원.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최소만.

○ 황세주 위원 그렇죠, 애를 먹죠.

○ 황세주 위원 사실은 저희가 중앙에서나 경기도에서 원하는 건 표준운영시간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건데 지금 병원에서는 최소 운영시간을 지키고 있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지급액이 있더라고요. 시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병원은 그냥 최소시간만 지켜서 지급액을 받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표준운영시간을 지킨다고 하면 일주일을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한 54시간 되더라고요. 54시간을 지키면 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급액이. 그러니까 4,000만 원을 안 받고 최소 운영시간을 가져서 그냥 1억 8,000만 갖자 이런 심산인 것 같아요.

○ 황세주 위원 맞아요, 힘들죠. 인력 수급하는 거 힘든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본연의 취지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키도록 우리 도는 어떠한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병원은 이렇게 주말에는 6시 이후에 또 안 하니까 우리 도민들은 힘든 거예요. 아이가 사실은 밤 시간에 많이 아프거든요,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필요한 시간에 이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 황세주 위원 인력 부족한 거 알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도에서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준비를 하시고 최소한 표준운영시간은 지키도록 독려나 격려를 해 주셨어야죠.

○ 황세주 위원 이번에 3개 운영되는 병원도 이렇게 하신 건가요? 최소 운영시간으로.

○ 황세주 위원 어쨌든 과장님, 예의 깊게 잘 지켜보셔서 우리 병원이 표준운영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어쨌든 이러한 과정은 우리 도민들의 아이들이 아플 때 필요할 때 병원을 가고 그에 따른 엄마의 경제적인 비용도 경감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시간에 아파서 응급실을 이용하면 비용이 더 큰데 외래진료를 보면 비용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비용도 도민들이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다음 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별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나라 여성암 발생률 1위가 어떤 암인지 알고 계시죠? 암 발생률 중에, 여성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 김동규 위원 그럼 왜 제가 이런 질문하는지도 아시죠? 어떤 사업 때문에…….

○ 김동규 위원 답변은 준비됐나요?

○ 김동규 위원 한번 해 보세요, 그럼.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맞습니다. 출연금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하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요. 사실은 참여자의 98.3%가 내년에도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유방암 검사를 내년에도 나는 자진해서 하겠다라고 한 이런 사업의 참여율은 실로 경이롭거든요. 그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2030 젊은 여성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유방암에 대한 조기 검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사회보장협의라는 이 제도하에서 본 위원은 동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유를 대 가지고 이 사업을 못 하게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당신네들이 동의하지 않는 신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의료계에서 신기술이라고 해 가지고 의료 전반에서 할 경우에는 임상실험 다 끝나고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걸 급진적으로 혹은 선제적으로 도입해 가지고 현장에서 쓰고 있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해 가지고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처럼 2025년에는 분명히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하시고 2030 핑크리본 유방암 검진사업이 우리 경기도 여성 도민들에게 정말 환영받는 그런 사업이 됐던 것처럼 내년에도 꼭 좋은 사업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두 번째, 존경하는 우리 이병길 위원님께서 경기도 동북부 의료원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K-컬처 조사특위가 출범한 거 아시죠?

○ 김동규 위원 전반적인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결국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행정절차가 늦어짐으로써 발생한 많은 문제들에 기인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많은 계획들을 중앙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 사업의 승패는, 성패는 행정절차를 얼마나 단축시키면서 우리가 착오 없이 준비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북부병원의 병원 인프라는 우리가 결정한 것처럼 굉장히 열악하고 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인 우리 보건건강국에서 차질 없는 준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뭐라고 할까요. 이 계획을 이끌고 가고 있는 주무국장님으로서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네, 국장님 이하 같은 보건건강국에서 사실은 책임을 다해서 이 사업이 경기동북부 도민들의 열망에 기대하는 그런 결과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경기의료원 운영 정상화와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존경하는 우리 황세주 위원님께서 예산 24억 원을 추가로 요청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기정액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됐었었죠? 요청했었는데.

○ 김동규 위원 30억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죠?

○ 김동규 위원 34억 증액을 요청했었는데. 의료원 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 김동규 위원 의료원의 급여 지급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김동규 위원 예산으로 보면 2024년에 본예산 98억에 추경 20억 해 가지고 118억이었죠? 2025년에는 예산을 얼마 정도.

○ 김동규 위원 나머지는 또 추경에 하실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115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 김동규 위원 제가 정상화 TF를 2년 하다 보니까요, 국장님 정도의 예산 추계 실력이 됐어요. 딱 보면 이제는 25년에는 예산이 얼마 필요하겠다 이 정도까지 예측이 되거든요. 그럴 것 같은데요, 115억 정도.

○ 김동규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공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한 내용 중에 한 부분만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0년 전에 경기도의회가 이런 결정을 했다면 그때는 1,000억 원으로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때 하지 못해서 5,000억, 1조 원을 들여서 앞으로 막아야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막지 못한다면 경기도의료원은 1억 원 가지고도 못 막을 것이다.” 이게 본 위원이 공공의료 TF 정상화를 이끌면서 가진 결론입니다. 더 많은 경기도 예산의 지출을 막고, 낭비를 막고 경기동북부의 의료 공백을 메우면서 도민들의 열망을 채우는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을 비롯한 함께하는 우리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경자 위원 제가 보건건강국에 말씀드릴 게 많네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못한 부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짧게 빨리 마무리할게요.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 제가 한 가지 가장 또 궁금했던 거 하나가 아마 보셨을 텐데 24년 7월 24일 날 조선비즈에 이 기사가 또 나왔어요. 경기도립정신병원 “서울시로 기부한 땅에 ‘적자’ 경기도 마약 병원이… ‘반환하라’”라는 제목으로 나와서 이게 지금 85년 서울시 병원 목적으로 용인 토지를 기부했는데 서울시 병원이 폐원되면서 경기도에 유상 사용하도록 한 부분에서 지금 도립병원으로 쓰고 있는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서울시가 개인으로부터 기부채납받아 보유한 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을 사용 요청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기준 2027년까지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맞죠?

○ 정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기부채납자 유족이 당시 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가 경기도의 사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의 민원서를 접수했답니다. 다 인지하고 계시죠?

○ 정경자 위원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2027년 이후에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이전을 하거나 혹은 폐원을 해야 됩니다. 여기 제가,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 인지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사실 확인이 된 건가요?

○ 정경자 위원 이전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거예요?

○ 정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경기도립정신병원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입장 표명했죠.

○ 정경자 위원 27년까지만?

○ 정경자 위원 내년이 25년이에요. 그렇죠?

○ 정경자 위원 그럼 내년 25년에 TF를 만들고 회의하고 그러면 이거 병원 이전이 그렇게 쉽습니까? 지금 좀 전에 경기 남양주병원 10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 지금 말할 게 많은데 저는 여기가 아니라 지금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 태운 거랑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묶어서 얘기하려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 부분에 있어서 안 그래도 지금, 지사는 26년이면 끝나죠?

○ 정경자 위원 임기가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새 지사가 오실 수도 있고 지사님이 재임하실 수도 있는데 26년에 어쨌든 기재부 예타로 넘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또 30년에 말 그대로 착공을 할……. 그러면 그때 되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이게 정말, 도민들은 정말 동북부란, 제가 지금 우리 남양주에서 정말 이 민관군 협의체를 처음에 만들면서 이거를 시작을 했고 TF에도 저는 계속 참석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하고 도민들의, 우리 남양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했던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하게 포커스를 맞췄던 게 우리 남양주는 책임의료기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동북부에 정말 책임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그 방점을 찍고 움직였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지금 다 인지해 주셨고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양주랑 같이 우리가 지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절실하고 간절한데 절차라는 그거 때문에 우리는 10년을 거슬러서 최소한으로 줄이겠습니다라는 명분만 나타낼 뿐이지 뭔가 액션은 없다는 거죠.

지금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위원회 TF 회의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거기서도 많은 목소리가 나왔었어요. 그렇다면 거기를 통해서도 용역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는 노력하자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급하고,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도,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뛰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25년 내년에 하게 되면 27년 당장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과연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복지에 와서 보면 너무 무거워요. 많이 무거워요. 뭔가 선제적이고 이런 부분이 없어요. 너무 많이 무겁게 움직이세요. 그다음에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3월 7일, 아니, 3월 7일 아니죠. 이게 아까 언제였죠? 갑자기 바뀌어서.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이라고, 왜 빨리 지금 움직이질 못하고 내년 TF 회의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 정경자 위원 그런 거죠?

○ 정경자 위원 그러셔야 됩니다.

○ 정경자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건 좀 끊고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료 수익을 확대하고 운영비를 절감해서 적자 운영을 탈피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요청드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윤태길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거 기억하시죠? 저는 그 부분을 되게 유념해서 들었었습니다. 그때 제언해 주신 부분이 경기의료원 의정부병원과의 통폐합 부분을 또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써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생각도 저는 말씀드려봅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죠.

○ 정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정신건강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운영 중단에 대한 문제도 제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 필요하시다면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갈게요.

심리지원센터는 도민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한 기관입니다.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되면서 운영 중단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도의회로부터 절반의 예산이라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절차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다 알고 계시니까. 말씀해 주시죠.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 정경자 위원 네, 있죠. 서울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거죠, 심리지원센터가?

○ 정경자 위원 지금 중복됐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러면 이걸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죠. 지금 이거를 만든 상황에서, 지금 여기 사설 경인일보에서 작년이죠, 7월 12일하고 7월 13일 아예 사설까지 나왔어요, 기사도 나왔고요. 여기서도 심리지원센터는 의료적 치료와 상담을 하는 정신건강보건센터와는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라고, 저도 이 부분은 공감을 해요. 역할이 달라요. 만약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통해서 바로잡으면 되고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벤치마킹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심리지원센터가 5개소로 작년에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개를 조례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만약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공공센터가 2년도 안 돼서 문을 닫아요. 닫았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부분이라고 아주 심각하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경자 위원 도에는 센터 개소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센터장이 세 차례 교체가 됐어요, 도에서 확인한 바로는. 상담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었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은데……. 제가 5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 정경자 위원 이런 잦은 인사 교체와 상담 관리시스템 불투명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악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그때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상담 대기자가 대기하고 있는데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상담신청 접수가 중단된 상황이었고요. 상담수요 증가에 대한 경기도 대응책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저는 좀 묻고자 합니다. 제가 관심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있는 대답을 원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거나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근데 지금…….

○ 정경자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 때문에, 과장님은 안 계셨고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이 부분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냥 제 그걸 안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 요즘 이상동기 범죄도 많고 워낙에 지금 청년이나 학생들이나 심리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다 형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했을 때,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했을 때 이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좀 더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는데 아직 집행부에서 피드백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일부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기도는, 그러니까 행정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는 어쨌든 심리지원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차별화된 사회복지모델로 일반 도민의 심리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설립됐다고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상담 대기자가 100명 이상이 발생했고요. 충분히 운영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단지 운영상의 그런 불투명, 시스템이 불투명한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거지 이 자체에 대한 심각한 문제성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도의회는 여전히 유사성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니었고. 어쨌든 예산 삭감과 운영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을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실지.

그다음 또 한 가지, 어쨌든 위수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어요. 2027년까지지 않습니까.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조기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행정적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기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조기종료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도 제시해 주십시오.

○ 정경자 위원 네, 마음투자사업.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음투자사업은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 정경자 위원 서울시도 해당되죠?

○ 정경자 위원 자,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심리지원센터를 서울시 심리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해서 설립했는데 서울시는 오히려 센터 확충을 했단 말이죠. 그만큼 이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 국민 심리지원의 필요성 앞으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센터 확충을 통해서 도민 심리지원센터, 거기는 시민이겠죠. 시민 심리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랑 경기도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심리지원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경기도도 당연히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경자 위원 알죠. 그런 부분 알죠. 그러니까 경기도가 서울시랑 다른 부분은 당연히 공감을 하죠. 그럼에도 지금 필요하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금…….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좀 많이 고민해 주시고 이 경기도 심리지원센터가 정말 단기간에 조례를 만들어서 했다가 조기종료 결정이 된다는 이 절차 자체가 저는 정말 심각하게 경기도는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공공 심리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민간과 같이 연결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요즘은 또 온라인 심리지원하는 부분도 알고 계시죠?

○ 정경자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모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저랑 따로 소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고 그 사업 예산도 보니까 기금 50%, 시군비 5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금은 제목이 뭡니까?

○ 김용성 위원 이 건강증진기금으로, 그러면 지금 도 예산이 배정이 전혀 없는 거죠?

○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는 지원사업도 없으신 것 같고. 지금 이 자료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등록환자 4,296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국에서 희귀질환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 맞죠?

○ 김용성 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은 유전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유전 상담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서, 이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 김용성 위원 저는 이런 부분 중에 유전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유전 상담 전문적인 인력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유전가족에 대한 심리ㆍ치유 관련한 상담 지원이라도 우선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12월에 희귀질환자 급증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 때문에 도에서 조례를 만들었었죠?

○ 김용성 위원 그런데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2020년도 12월에 만들고 난 이후에 지금 예산이 단 한 번도 세워지지 않았나요?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도움도 많이 필요로 한데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예산을 잡아서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도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

○ 김용성 위원 희귀질환자의 고통을 우리가 알고 또 조례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또 도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게 또 필요한 거니까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용성 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그 관련한 내용을 유전 상담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희귀질환 유전가족 지원이 전부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심리ㆍ치유 상담만이라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어디 가서 전문인력이 다 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서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용성 위원 그리고 아까 치매공공후견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치매공공후견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김용성 위원 후견인 후보자 174명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후견인이, 후견사업이 의사결정 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김용성 위원 이 관련한 내용을 제대로 기타 시군이나 또 이걸 꼭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용성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홍보가 중요한데 전혀 모르고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분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은 전혀 이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홍보해야 할 건지, 확대를 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지원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지만 한 분 하는 분도 있고 두 분 하는 분도 있고 여러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금액적으로도 크지 않은데 홍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제가 아까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현황과 관련한 자료를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초ㆍ중ㆍ고 주변 반경 30m 이내에 금연구역 신설하면 과태료 10만 원 관련한 기사 한 번 내신 적 있죠?

○ 김용성 위원 보셨죠?

○ 김용성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홍보가 어떻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금연사업지원단에서 한다고 했었었는데 관련한 내용들을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전혀 홍보가 되거나 교육자료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 김용성 위원 네.

○ 김용성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어차피 초ㆍ중ㆍ고교 30m 금연구역으로 신설돼 있으니까 계도 차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잘못된 것을 알려서 더 이상 시행하지 않게끔, 흡연자들의 10만 원 과태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금연사업지원단에서 홍보도 좀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응급의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제가 오전에 지역외상 협력병원 외상진료계획을, 진료지침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 8개 병원이 지침으로 활용하는 건가요?

○ 지미연 위원 아니잖아요. 뒤 페이지 보면 아닌데. 조례에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7조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역외상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외상협력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외상협력병원은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초기처치와 전원계획을 포함하는 외상환자 진료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어는 “지정받은 병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8개 병원에서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했더니 자료는 이 자료가 왔어요.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런데 같이 만든다고 하셨지만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외상체계지원단에서 만들었고 무시무시하게 “이것은 외상체계지원단 사업의 결과이며 지원단의 의견임. 이거를 이용할 때에는 여기의 결과임을 밝혀야 함.” 이거 무서워서 쓰겠어요? 어디 무서워서 쓰겠습니까? 지금 답변하고 현실하고 다르잖아요.

○ 지미연 위원 중요한 건 저는 조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정. 조례는 8개 병원이 하라고 한 거 아니야. 병원이 못 하는 병원이,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우리 의료원이 네 군데가 있어요. 이천, 파주, 안성, 포천 도립병원 네 군데가 있고 화성에 두 군데, 양평에 하나, 연천에 하나.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세우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례가 저렇게 있으면 지정을 받았어. 내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지역외상을 처리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 도에다 보내, 도에서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합시다.”라고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내려보내는데 내려보내는 것도 무시무시해. “내가 만든 거니까 내 허락받고 써.” 그건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조례는 뭐고 현실은 왜 이래요? 뭐가 문제죠, 과장님?

○ 지미연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이거를 그 8개의 병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침입니까?” 하고 먼저 물어봤는데 그 대답은 안 하셨잖아, 지금.

○ 지미연 위원 23년도에 와서야, 그렇죠?

○ 지미연 위원 전에는 이거대로 하기를 바랐는데 조례대로 안 한 건가요, 능력이 안 돼서?

○ 지미연 위원 21년도에 지정받은 이천병원 도립이에요. 파주병원 도립이에요. 이것도 하나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23년도에 와서 했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제가 이게 23년도에만 지정이 됐다고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을 익스큐즈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니잖아, 지정일이 21년도에 했는데. 앞으로 잘 합시다, 과장님. 대충대충 하지 말고 잘 하자는 말씀드리겠어요.

○ 지미연 위원 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이건 인증 검사계획은 앞으로 안 하실 건가요?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도민 앞에 잘못했다고 하시는 거죠?

○ 지미연 위원 인증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고 22년부터 운영 실적이 없고 그 이전에는 기껏해야 다 서면회의했어요.

○ 지미연 위원 시정하세요.

○ 지미연 위원 경기도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하고 계시죠?

○ 지미연 위원 이거 전액 식품진흥기금으로 하시는…….

○ 지미연 위원 그렇죠? 이번에 저한테 자료제출하신 8억 2,705만 6,000원에 대한 정산은 받으셨죠?

○ 지미연 위원 이거 24년도 사업이에요?

○ 지미연 위원 금년도에 처음이요?

○ 지미연 위원 네,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100% 식품진흥기금이잖아요. 작년에 5억이었다가 이번에는 8억이면 무려 3억 이상이 증가가 됐잖아요.

○ 지미연 위원 작년 거 정산서, 정산받으셨죠?

○ 지미연 위원 정산 제출해 주세요.

○ 지미연 위원 기금이라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식품안전정책지원단에서 4개 연구하고 있죠?

○ 지미연 위원 어떤 겁니까, 주로?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거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간담회 이런 행사 있잖아요. 다 하셨죠?

○ 지미연 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연구된 거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다음은 보건의료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님?

○ 지미연 위원 우선 쉬운 것부터 하나 할게요. 시간이 다 돼가고 있으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 있죠?

○ 지미연 위원 거기가 인원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딱 10명입니다. 조례에는 경기도의원을 포함하게 돼 있는데 왜 경기도의원이 없을까요?

○ 지미연 위원 위원회요. 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 7조 보시면 경기도의회 의원, 노동자 건강증진 업무 관련 실ㆍ국장, 노동자 건강증진 쭉쭉쭉 나갑니다. 그런데 저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그 10명 안에 도의원이 없어요. 잘 찾아서 답변하시고 잘하는 걸 떠나서 이제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명지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도중에 보건건강국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의 부실성 그리고 현황에 대한 부분, 확인사항 없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정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받아보셨어요?

○ 김완규 위원 뭐가 이상 있는지 모르세요? 2024년 10개의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부서별 보건의료정책과 포함해서 5개 부서, 그러니까 총 6개 부서가 이 사업에 동참이 됐고 그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최초 저에게, 위원님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100%예요. 그런데 제가 현황자료를 다시 올리라고 하니까 57.3%, 71.8%, 66% 다 수정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0%가 아니잖아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 김완규 위원 선집행이 되지도 않았는데 왜 선집행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 김완규 위원 아니, 기관이든 안 기관이든 어차피 이 집행률에 따라서 나머지 반환돼야지 될 비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 반납을 받아야 되잖아요.

○ 김완규 위원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2024년도는 지금 이렇게 파악했는데 2023년도도 똑같이 이렇게 파악하다 보니 또 한 가지가 딱 걸리더라고요. 정신건강과 과장님.

○ 김완규 위원 정신건강과에 40억짜리 예산이 있었죠?

○ 김완규 위원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지원.

○ 김완규 위원 여기에 본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실집행률 100%로 해 가지고 실집행액이 40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확인을 해서 올린 건은 실집행률 93%, 37억 2,845만 6,000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 김완규 위원 그거 확인된 사항이죠?

○ 김완규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집행률 자체가 집행 금액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부실하게 위원들한테 제출이 되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고 답변해도 될 사항을 굳이 이렇게 진짜 사실화시켜 가지고 모면하려고 그러는 그런 부분들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 김완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여기에 관련된 미집행액에 대해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 김완규 위원 이게 2023년도 예산인데 이제 2024년도에 이거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 김완규 위원 정산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 김완규 위원 반납 안 해요?

○ 김완규 위원 근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죠?

○ 김완규 위원 한 거예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거예요?

○ 김완규 위원 한 거예요?

○ 김완규 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산후조리원 관련해 가지고 건강증진과, 제가 올리라고 그랬더니만 그대로 또 자료……. 과장님 어디 있어요?

○ 김완규 위원 올리라고 그랬더니만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집행률 100% 이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집행률 100%로 해 가지고 올라왔고 1인당 50만 원이잖아요. 그 지원 인원이 벌써 딱 정해져 있어. 그러면 여기에 50만 원 곱하면 집행률이, 나누기 해서 집행률이 나오는데 이건 집행률이 안 나오고 분명히 이거 남은 금액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남은 금액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똑같이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 김완규 위원 집행률이 여기 밑에 어디 있어요?

○ 김완규 위원 저한테 보내온 자료가 이것밖에 없는데? 일단은 알았고요. 여기 집행, 제가 본 목적은 뭐냐 하면 집행하고 남은 돈이 분명히 있어. 이 남은 돈을 어떻게 하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요?

○ 김완규 위원 반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두 과장님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 김완규 위원 보고를 해 주세요.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총체적인 문제야. 지금 이거 현황을 올리는데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최초에 보고했던 자료하고 지금 확인을 해 가지고 올리는 자료하고 다 틀려요. 국장님, 이거 큰일 났어. 어떻게 보면 건강국이라는 게 수치에 되게 민감한 거거든요. 다른 복지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수치에 안 맞아도 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베풀어야 돼. 도민이 잘 살고 웃고 그러면 된다고. 그런데 잘 살고 웃고 안 아프고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이 수치가 제일 중요한 게 건강국이라고요. 근데 이 수치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게 오류가 생겨.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다시 한번 새겨듣고 또 과장님들한테 주의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랍니다. 알겠죠?

자, 이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지병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아 전담 응급실이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죠, 국장님?

○ 김완규 위원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김완규 위원 그러면 귀책 사유가 명지병원이 귀책 사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가 귀책 사유가 있는 거예요?

○ 김완규 위원 그러면 명지병원이 아닌 다른 타 기타, 다른 병원이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됐다고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까요?

○ 김완규 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이거 진행을 하는데 명지병원만 유독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만들어져 있는 센터가 있는데도 왜 운영을 못 하는 게 이 수급 문제만이냐 아니면 명지병원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지금 예산은, 돈은 집행된 상태죠?

○ 김완규 위원 안 됐어요?

○ 김완규 위원 지금 집행 안 되고 조건이 안 맞으니까 계속 유보된 상태인 거예요?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젊은 아기 아빠, 엄마들에게는 마음 아픈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정리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평일 야간 18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죠?

○ 김완규 위원 병원마다 운영시간이 상이하여 도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맞죠?

○ 김완규 위원 이러한 운영시간 차이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완규 위원 통일된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되세요?

○ 김완규 위원 좋아요. 그러면 신도시 지역의 소아과에서는 휴일 진료 시 진료 시작 전부터 대기하거나 예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직장인 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김완규 위원 저기 화면에 보이시죠? 지금 막 줄 서가지고 있죠? 이게 오전 9시 상황이라는데……. 저 5분 더 쓰겠습니다, 바로.

○ 부위원장 황세주 네, 알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보이시죠?

○ 김완규 위원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개선방안을 모색한 적이 있습니까?

○ 김완규 위원 오후 3시 되면 사람들 없다고요?

○ 김완규 위원 한가하다고요?

○ 김완규 위원 알았어요. 제가 좀 이따가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해 드릴게요. 달빛어린이병원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고르게 분포돼 있지 않다고 보는데 맞죠?

○ 김완규 위원 많은 도민들이 해당 병원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맞죠?

○ 김완규 위원 경기도는 달빛어린이병원의 홍보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 김완규 위원 일단은 지금 갖춰지기 전의 상황이고 갖춰지기 위한 부분이 제대로 갖춰졌을 때는 홍보에 최대한 중점을 두겠다라는 부분이죠?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일부 달빛어린이병원이 소아응급 진료서비스를 저녁과 야간에 제공해야 한다는 기준 대신 환자 수를 기준으로 운영시간을 설정하는 등 실제 운영방식이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기 한번 보세요, 중간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확대해 가지고 좀 볼 수 있을까? 중간에 걸 더 확대해 주세요.

○ 김완규 위원 자, 모 병원입니다. 오전 진료 수 접수 1과 54명, 6과 40명 제한. 이게 끝나면 안 봐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두고 이야기했잖아요. 병원에서는 진료인원을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까지 가지도 않아. 오전에 다 끝나는 거예요. 안 봐. 땡이에요, 땡. 그래서 국장님이 그쪽의 환경과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멘트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대놓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인원제한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개선돼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개선해야 되겠죠, 국장님?

○ 김완규 위원 현장 꼭 확인해 보세요.

○ 김완규 위원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 유료 예약어플 똑닥 아시죠?

○ 김완규 위원 그 예약이 자유로웠었는데 이게 유료로 바뀐 거 아세요?

○ 김완규 위원 뭐 유료로 바뀌는 거는 좋아요. 얼마 되지 않는 1,000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어플 사용에 제한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이렇게 제한이 되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있으나 없으나 가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닥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개선방향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 김완규 위원 네.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실태 점검결과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요청했어요. 1권에 보면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운영실태 점검에 점검대상, 점검기관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건강국이 연 2회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책상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실태점검을 위해서는 어떤 개선방안을, 계획을 잡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 김완규 위원 네, 국장님이 현장 확인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현장을 확인하면서 지금 2024년도에는 이런 현황 자체를 수치라도 하나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결론 한번 짓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응급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맞죠?

○ 김완규 위원 그러나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현장 상황을 반영한 개선 조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현황 부분들 이거 좀 잘 정리하시고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이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 감사를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이 평가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와서 자료를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자동심장충격기 현황은 잘 봤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구비 의무기관이 8,287곳이고 구비 의무기관 외가 6,362네요.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1만 4,649곳에 설치돼 있다는 거죠?

○ 최만식 위원 자료는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관리대장은 있죠?

○ 최만식 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AED가 사실 골든타임 상태에서 4분 이내에, 통상 심정지 상태에서 골든타임이 4분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이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보면 저도 지나다가 좀 유심히 보긴 보는데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설치 의무기관은 정해져 있는데 설치 의무대수는 정확히 구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어요. 이건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게 하여튼 우리 건의가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소통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아쉬운 건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교육 이수현황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교육 대상자가 8,122인데 실제로 교육 이수하신 분은 2,593명 그래서 이수율이 31.9%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는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최만식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나름 매뉴얼을 좀 만드셔서…….

○ 최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최만식 위원 다음으로 우리 조례에도 있긴 있는데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장기기증 운동을 위한 생명나눔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9월 9일이 장기기증의 날인 건 아시죠? 매년 9월…….

○ 최만식 위원 아, 진짜요?

○ 최만식 위원 조례에도 장기기증의 날 지정해서 운영하게끔 했는데 실제로는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운영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 최만식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다 하셔버리네.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보면 21년부터 23년까지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건강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소통협치관을 통해서 이제 민간경상보조사업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을 하게 되면 1년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못 한 거예요. 이제 내년에는 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공모는 하겠죠. 근데 이런 게 우리 조례에도 있고 한데 이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그것도 우리 국 소관도 아니고 소통협치관을 통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 이게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나눔 활성화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이제 보건건강국이, 사실 이 예산 별로 많이 안 들거든요, 그렇죠? 도비. 이거 우리 일상사업비로 해서, 매년 공모해서 이렇게 될까 말까 조바심하는 것보다 이 장기기증 운동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 국에서 이 사업을 좀 사업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게 더 안정적이고 또 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홍보대사도 두기로 했는데 홍보대사도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경기도의회는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홍보대사입니다.

○ 최만식 위원 이 생명나눔에 대해서 다른 많은 사업도 있지만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제 말씀을 좀 잘 새겨듣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 최만식 위원 더불어서 카데바라고 들어보셨어요?

○ 최만식 위원 기증 시신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가, 광역시에서는 대구에서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이 기증 시신에 대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사실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관내, 도내 대학에서 이런 것들도 있지 않나요?

○ 최만식 위원 그렇죠. 신체를 기증한다는 건 정말 숭고한 일이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시신 기증자에 대한 예우나 유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 관련된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국장님은 의과대학과 관련돼서 긴밀하게 이런 부분 소통을 많이 하지 않아요?

○ 최만식 위원 하여튼 이 카데바에 대한 부분도 한번 이왕 제가 장기기증과 관련돼서 질의하면서 드리는 것이니까 고민을 좀 해 보세요.

○ 최만식 위원 우리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이라든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지금 진행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 최만식 위원 이게 조례가 작년에 통과됐나요?

○ 최만식 위원 그럼 올해, 내년도 사업 예산에는 좀 반영이…….

○ 최만식 위원 뭐 조례는 조례고…….

○ 최만식 위원 이 HPV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일선 지자체나 광역시에서도 무료접종을 하는 자치단체가 있던데 한번 들어보셨어요?

○ 최만식 위원 부산 같은 경우가 지금 하고 있죠, 26세로 한정돼서.

○ 최만식 위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고 또 지방분권 시대에 지자체에서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최만식 위원 지금 우리 국내가 주로 9가, 4가 얘기를 하던데 대부분이 다 수입품에 의존하는 건가요?

○ 최만식 위원 9가든 4가든 2가든, 다?

○ 최만식 위원 2가, 4가, 9가 다 수입품이에요?

○ 최만식 위원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

○ 최만식 위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나름 광역시는 부산이지만 일선 기초단체에서도 이 관련된 사업을 해요, 26세에 한정해서. 그러니까 20세에서 29세까지 전 연령에 대상하는 여성이나 남성을 하는 게 아니라 26세에 한정시켜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특히 주로 여성을 중심으로 HPV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이게 세 번 맞잖아요. 세 번 맞는데 세 번에 한해서 금액은 한 10만 원씩 해서 3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는 그런 조례들이 기초단체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조례가 이왕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조례는 조례고 집행부는 집행부 따로따로…….

○ 최만식 위원 대상포진도 안 하고 있던데, 여기 우리 조례 사업을.

○ 최만식 위원 하나만 잠깐 간략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건 이제 식품위생종사자와 관련된 건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보건증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국민 위생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법정 감염병을 진단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국가든 공공기관에서 이 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관련된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최만식 위원 이 비용이 3,000원이더라고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민간에서 한 2만 원 정도 나오는 거 같고.

○ 최만식 위원 이것도 한번 도에서 기초단체하고 좀…….

○ 최만식 위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단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 최만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이번 장기기증의 날에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우를 위해서 우리 최만식 위원님과 박재용 위원님, 그렇죠? 저희 장기기증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선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출생 유산율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내용이 4명당 1명꼴로 유산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을 때에도 믿기지 않았고 이렇게 심각하구나라는 걸 막 느끼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2023년 국정감사 때 백종헌 의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2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4만 9,186명이었답니다, 22년도 한 해 동안에. 그런데 유산 건수가 8만 9,175건으로 그 비율이 35.8%에 달한다고 이렇게 또 국정감사에도 나온 내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2024년도를 예상해 보면 약 한 40% 가까이가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유산율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임신한 임산부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위한 또 기후환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생업을 위한 이러한 임산부 임신 기간 동안에 그런 불안정한 면을 좀 해소해 주기 위해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최소한 임산부 심리안정상담센터를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강력한 의지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국장님.

○ 박재용 위원 상당히 심각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안전한 또 불안정함이 해소될 수 있는 임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자료를 주신 걸 보면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사업이 22년도에는 15억 8,000이었고 23년도에는 14억 5,000이었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35억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이. 근데 집행률이 39%로 여기에 요인을 나타내줬어요. SNS 등 활용하여 홍보 강화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집행이 낮은 거는. 이거는 이제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소득 기준을 폐지했기 때문에 더 지원 대상이 넓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거의 2배 이상으로 지금 책정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늦은 대응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집행률이 낮은 거는 애초에 예산을 2배 이상 편성할 때는 편성할 때부터 이게 홍보가 강화돼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9월 달까지에 대한 집행이 39%밖에 안 되는데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홍보를 강화한다라는 거는 좀 소극적인 그런 행정이다 싶습니다. 만약에 이거 집행률이 낮았을 경우에 이게 불용 처리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예산 다 집행이 안 되면.

○ 박재용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2배 이상 편성된 거는 시작부터 홍보를 좀 강화해서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박재용 위원 그렇죠. 고위험군의 임산부가 21년에 3,400명, 23년에 3,219명 또 24년도 9월 달까지라도 3,298명이거든요. 굉장히 적은 숫자는 아니고 지원 대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불용액 처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남아 있는 기간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에 대해서 추진 실적이 23년도에 35건, 24년도에 77건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이 내용이 여성 장애인들의 진료 건수입니까, 출산 건수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 건수만 나와 있지 이거는 세부내용이…….

○ 박재용 위원 진료 건수. 그럼 한 사람이 여러 건에 대한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인가요?

○ 박재용 위원 그렇죠? 이 중에서 출산에 대한 내용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몇 명이 출산했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에 있어서도 이용 건수도 중요하지만 정말 임신 기간 동안에 잘 유지가 되어서 출산했을 때에 대한 비교, 거기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사후 관리, 출산 후에도 어떠한 지원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명확하게 지원책이 잘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건수만 나와 있으니까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출산을 몇 명이나 했는지 이런 출산율도 알 수가 없고 또 어떤 어려움에 대한 사례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사례관리도 좀 나온 거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동료지원가에 대한 현황을 아까 요청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정신질환자 동료지원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각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 박재용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없는 상황이고 집계만 이렇게 해 주시는 거네요?

○ 박재용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는 크게 다뤄질 내용은 없고 단지 동료지원가라 하면 정신질환을 경험했던 분들이, 사회에서 치유가 된 분들이 경험을 토대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동료 상담을 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참여 또 꾸준한 약 복용으로 인해서 정신장애인 등록 이전의 과정에 치유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서부터 계속 정신질환자에 대한 동료지원센터 설치라든가 동료지원가들에 의한 정신질환자들이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겨내 나가는 그런 거를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발언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다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어차피 시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분들이 동료 상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난임 우리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한방난임 지원사업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8억이었고 21년도에 8억 예산이 있고 22년도에도 8억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예산을 보면 9억 7,200만 원으로 1억 7,000이 증가가 됐는데 또 집행률은 낮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20년부터 22년도까지도 보면 집행률이 86%, 78%, 85%로 100%를 차지하지 않았는데 23년도에는 9억 7,200만 원으로 1억 7,0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8억으로 다시 또 1억 7,200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거는 수요조사 예측을 잘못한 내용일까요, 아니면 24년도에는 거의 소진 예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또 부족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 박재용 위원 한방난임에 대한 이분들의 사례, 성과사례를 참석해서 들어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고 또 계속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성공률이. 증가하고 있고 또 의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그 출생에 대한 부분, 우리가 저출생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한방, 한의학을 우리가 지원함으로 인해서 임신이 되고 한다면 또 효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출생을 장려하는 지원체계는 좀 더 홍보라든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더 확보가 돼서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2세 출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이렇게 동결 쪽으로 가는 것보다 좀 더 지원 대상을 확대해 갖고 그쪽 의료업계, 한의학 업계하고 같이 해서 지원이 더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예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재용 위원 서로 정보 공유가 필요하고 또 최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원 또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인내심 또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임신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한방난임사업 평가를 보면 전체 신청자가 6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평균 8억 예산을 가지고는 450여 명 정도가 지원 가능하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인원이 450여 명 정도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5억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현실에 맞게 이 사업을 유지하려면 또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 운영 및 회의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른 것이 왔다는 얘기인가요?

○ 지미연 위원 왜 그렇게 제출하셨어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없으면 없다고 와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제가 더 안 파고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걸 안 하시는 이유는, 이걸로 대체하는 이유는 뭐죠? 이 위원회의 기능이 다르고 실ㆍ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정례회 매년 상ㆍ하반기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주무부서잖아요.

○ 지미연 위원 지원단의 전문가 의료원장이에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건강관리지원단은 6조고 이건 위원회입니다. 이거는 이 모든 노동자 등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거예요. 심의기구예요. 내가 그냥 자문이면 지금 과장님 답변도 그냥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심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왜 안 해요? 그러면 결국 없는 거다?

○ 지미연 위원 안 한다? 자료제출 허위로 하지 마세요. 안 하면 안 한다고 쓰시고 사유를 적어내시면 제가 뭐라 합니까?

○ 지미연 위원 주무부서입니다.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 9조에 근거한 경기도 환자 권리보장 옴부즈만 이건 또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아예 자료가 없다고 나왔으니까. 이거는 있는데 안 하는 이유는요?

○ 지미연 위원 아니요, 제가 과장님께 물었어요.

○ 지미연 위원 대행하기 때문에 안 한다? 이거는 환자의 권리보장이에요. 병원에 가려 해도 이 병원에서 빠꾸 맞고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치료가 적절하지 못하며, 이건 철저하게 도민, 지극히 힘이 없는 환자 위주로 구성돼서 그들의 권익을 하기 위해서 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거기 다 나열해 주고 있잖아요. 10조에 기능도 있고. 이런 거 안 하고 매번 의료기관과 그들과만 협의하시고 소통하십니까? 환자는, 그들이 치료할 사람은, 대상은 환자예요. 1,400만 도민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이런 거 하라니까 이것도 안 해요? 헤드쿼터 쪽에서 안 하시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자 건강관리지원단 운영 해서 쭉 나온다고 하셨죠?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안의 실적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주치의 사업 거기 봤을 때, 23년도 24년도 대비했을 때 노동자 건강진단이 줄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어요. 거의 23년도에 6,587명을 수원하고 파주센터가 했다면 24년 6월에는 기껏해야 2,510명밖에 없어요. 이게 줄어드는 이유는 무얼까요, 실적이?

○ 지미연 위원 아니요, 6월 현재 자료라니까. 6월 현재면 전년 대비 절반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반도 못 미치고 있잖아요.

○ 지미연 위원 전년 실적 커버한다?

○ 지미연 위원 다음에 당뇨병 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여기를 펴야겠구나. 답변하세요. 잘 운영되고 있어요?

○ 지미연 위원 제가 연장해서 좀……. 다음에 추가할까요?

○ 위원장 이선구 추가질의까지…….

○ 지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 쓰셨습니다.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이상, 추가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도 지금 보충질의가 안 끝난 분이 있으셔서 끝난 뒤에 또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지적과 그리고 개선할 사항, 제안사항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나는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약간 무거운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많이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통계를 한번 봐봤어요. 2023년도 전국 자살사망자 수가 1만 3,978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루 평균 사망자 수가 38.3명, 쉽게 말해서 하루에 37.6분마다 1명이 돌아가신다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40분마다 1명씩 자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숫자가 커 보이고 저도 참 마음이 무겁고 그런데요. 작년에 비해서 전국 평균이 많이 늘었어요. 한 1,000명이 늘어서 8.3%가 늘어난 수치이기는 한데요.

국장님, 우리 경기도의 자살사망자 수는 어떻게 되죠?

○ 황세주 위원 그렇죠, 3,405명.

○ 황세주 위원 경기도도 많이 증가했네요. 그렇죠?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황세주 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를 하나 받았을 때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사업들의 내용을 제출받아 봤는데요. 혹시 국장님, 심리부검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 황세주 위원 저도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이 심리부검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읽어보고 있는데요. 자살예방정책 수립에 있어서 심리부검이 정말 중요한 자료고 지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조례에도 있더라고요.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0조의2에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안 하고 있다고 그랬죠?

○ 황세주 위원 지금 중앙에서 한 거 보면 9년간 1,099건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그 당시에 12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124명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이게. 한 권역에서 심리부검에 대한 연구 같은, 이런 심리보고서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숫자가 적다고 생각 안 해요.

○ 황세주 위원 이 심리부검을 통해서, 자살을 하면 1명당 주위에 있는 내 부모, 친구, 지인 이렇게 해서 한 6명이 약간 고통을 받고 있대요. 심리적으로 트라우마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들에 대해서 다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심리부검 자료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 심리부검에 있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을 하다가 왜 안 했을까, 중앙이 한다고 해서 그냥 두고보는 건가. 그럼 중앙이 한 거 국에서는 찾아보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도에다가 정책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늘었어요, 자살이? 2%대로 늘어났다면서요.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인터뷰도 많이 통하고 설득하고 홍보하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앞서 핀란드의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핀란드 90년도에 30.2명이었어요. 그런데 14년도에 14.1명으로 반 정도가 줄었어요, 심리부검을 통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지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도 경기도도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자살을 내버려두는 게 맞을까요?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자살예방정책 수립도 되지만 남아 있는 유가족에 대한 아픔과 그리고 가족이 자살을 하면 약간의 시선들에 편견이 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자살에 대한 객관화를 시킬 수 있으면서 가족의 그리고 지인의 안정을 고취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심리부검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심도 깊게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에서.

○ 황세주 위원 네, 맞아요.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사회적 분위기로 외면하지 말고 우리 소중한 생명을 한 명이라도 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까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 박재용 위원 5분 남았는데요. 한 번 남았는데요.

○ 위원장 이선구 아, 그래요? 박재용 위원님 추가질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고 이제 추가질의 남았는데요. 추가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짧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병길 위원님하고 또 우리 정경자 위원님이 계신 남양주하고 양주가 혁신형 공공병원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드리고 또 아까 이병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저도 양주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우리 지역에도 거점병원이라든가 의료가 좀 더 소외되지 않도록 거점병원화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로드맵이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도, 3대 프로젝트 안에도 이 혁신형 공공병원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전체적인 관련된 부서와 연계 협업을 통해서 동력을 좀 더 발휘해서 이 로드맵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존경하는 이병길 위원님과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과 또 저를 비롯해 양주에도 3명의 도의원이, 저를 포함해서 3명의 도의원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역할 다 해 가지고 추진하는 데 역할을 다해 드린다고 약속을 드릴 테니까 좀 문제없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꼭 좀 그렇게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수시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부청에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증진과가 우리 북부청에 단독으로 있죠? 제가 한 번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너무 따닥따닥 책상이 붙어 있고 환경도 안 좋고 전부 다 쓰는 출입문에 정말 창고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때. 건강증진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오히려 건강을 해치려고 하는, 건강을 해치지 않나 이럴 정도로 돼 있는데 국장님, 북부청에 있는 건강증진과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어떻게 환경 개선을 좀 해 주셨을까요?

○ 박재용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고 그 부탁을 드렸는데. 경기도에서 그쪽에 부서가 하나밖에 없고 북부청에 있는데 좀 방문하셔서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 효율성 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도 좀 보시고, 잘못하면 소외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건강증진과에 대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가깝게 생각해서 근무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또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재용 위원 네, 환경 개선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경기도립요양병원이요.

우선 자료 띄울 동안 얘기할게요. 경기도립 노인요양병원이 지금 도민에게 어떤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정경자 위원 노인성질환 관리의 전문성 확보와 공공의료기능 중추적 역할 강화를 위한 보건건강국의 정책적 의지가 여기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 정경자 위원 그럼 처음 목적이랑은 좀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 정경자 위원 그냥 요양병원처럼 지금 하고 있다?

○ 정경자 위원 지금 어쨌든 공공보조금을 받는 거잖아요.

○ 정경자 위원 그래도 경기도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정경자 위원 제가 지금 저……. 자료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 자료 요청을 하고 이걸 보고, 지금 보십시오. 채용에 있어서 면접만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례가 다수입니다. 보이십니까? 좀 너무 작죠?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

○ 정경자 위원 면접만으로 채용이 돼요.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입니다. 면접만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례가 다수입니다.

두 번째 거 띄워주십시오. 저기 밑에 보이십니까? 노란색 색칠된 부분. 남양주병원입니다. 남양주 노인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채용 전원이 지인 소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공고방법이 지인 소개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시흥, 저 위에 보이십니까? 시흥병원에서는 한의사를 채용하는데 한의사협회에서 추천으로 채용을 했어요. 한의사를 채용하는데 한의사협회에서 추천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형식적이고 비공식적 방법으로 채용이 이루어졌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공식적인 답변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지금 국장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의사하고.

○ 정경자 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 도 산하기관이고 한데 채용절차가 공정성과 투명성이 없이 그냥 지인 소개로 채용이 된다, 저는 이 부분은 좀 솔직히 도민들도 이해하지 못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경쟁, 공정하고 체계적인 인력배치와 채용계획이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투명하게 지인 소개, 한의사협회 소개, 현재 이렇게 불투명한 채용절차를 통해서 과연 도민들이, 그러니까 저는 수혜자 입장인 도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의료서비스 품질을 제공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의문점이 든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경기도 도립병원에서 공신력 있는 채용공고 방식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너스케입, 메디게이트 있죠?

○ 정경자 위원 근데 여기만 있습니까, 채용 플랫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여주는 데는 여기 2개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 곳, 몇 곳이라도 공고를 올려서 좀 공정한 채용을 유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국장님과 도 차원에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 두 곳도 좋은데 더 있지 않습니까? 좀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라는 거죠, 플랫폼 같은 것을. 그렇죠?

○ 정경자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따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실래요?

○ 지미연 위원 네,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당뇨병 1형 환자하고 2형 환자하고 분리해 가지고 분석하고 계시나요?

○ 지미연 위원 못 하고 있다고요? 못 하고 있다고? 못 하고 있다는 말을 너무 쉽게 인정하시니까 제가 질문할 게 없네요. 우리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도 있고 애 많이 쓰시는데 참, 조례는 왜 있는 걸까요? 조례가 있음에도 일을 안 하는 거는……. 이거 최소한 아닌가요? 조례로 명문화시켜서 하시라는 거는 무얼 할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거든요, 도민과의 약속이고.

○ 지미연 위원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당뇨병……. 이 자료, 당뇨병 관리 지원센터를 문의하니까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운영 자료를 갖다 주셨어요. 결국은 당뇨병 관리 지원센터도 없는 거고. 대단들 하십니다. 이거 조례 누가 제정했나요? 집행부입니까, 의원 발의입니까?

○ 지미연 위원 못 하겠으면 못 한다고 하시든지.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했을 때는 하시겠다는 약속을 서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만든 의원님은 뭐가 됩니까? 남이 보면 경기도 이거 잘하는 줄 알겠네. 개정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2020년 7월에 제정이면.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고도 봉급날 봉급 받고 싶어요? 그거 혈세입니다. 일 안 하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에 감사 지적받으신 거 있죠? 마약 관련해서.

○ 지미연 위원 이런 일이 왜 생기나요, 경기도에서? 23년도에. 설명하세요. 마약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은 이유. 그리고 지금도 추진 중이에요. 1년이 지났어요.

○ 지미연 위원 작년의 지적사항을 올 12월에 하신다고요?

○ 지미연 위원 이것도 의료자원과인가요, 담당이?

○ 지미연 위원 철두철미하게 일하세요, 느슨하게 행정하지 마시고.

○ 지미연 위원 그런 거 하자고 여러분들 거기다가 모셔둔 거 아닙니다.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없으면 물러나시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세주 위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도 조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조례 운영 부실 관련해서 얘기 좀 해 볼까 합니다. 저희 상임위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아세요, 국장님?

○ 황세주 위원 되게 좋은 조례가 있더라고요. 앱을 개발해서 이걸 유지보수하고 활성화 홍보하고 걷기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우리는 해당 사항이 다 “없음” 하고 답변이 왔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거죠? 조례는 21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 황세주 위원 저한테는 여기에 유지보수ㆍ보급 해당 없음, 활성화 홍보 해당 없음, 걸음 수를 기록 관리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한다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모두 해당 없음인데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해당 없음은요? 하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안 하고 있죠?

○ 황세주 위원 이걸 개발하라고 그런 조례였어요.

○ 황세주 위원 모든 시군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 황세주 위원 그죠?

○ 황세주 위원 일단 확인 좀 해 볼게요.

○ 황세주 위원 이런 조례도 있더라고요.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이것도 알고 계세요?

○ 황세주 위원 또 하나, 이것도 있어요.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 황세주 위원 다 알고 있는데요. 흡연실 설치도 안 돼 있고 다 이렇게 파악이 현재 안 돼 있다고 저한테 왔는데 이것도 하고 있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그죠, 안 하고 있죠?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지금 20년도에 제정했는데 이렇게 사업을 이행 안 할 거면 아까 지미연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진짜 조례가 있어도 안 할 거면 그냥 없애달라고 해 주세요, 의원님들한테 찾아와서. “이거 있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문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애당초 만든 지도 4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조례 하나 만드는 데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 황세주 위원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상포진 관련된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초기 한 400억 든다고 저희가 재작년인가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 황세주 위원 400억 그 당시에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21년도에 제정됐을 때.

○ 황세주 위원 그죠? 그때 그럼 제정됐던, 그 만든 의원님한테 얘기를 하셨어야죠. 아니면 단계적으로 접종을 해 주시든지. 이거 만든 의원님이 저한테 항상 얘기해요, 이거 언제 놔줄 거냐고. 누군지 아시죠?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 사업을 이행 안 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이번 행감 이후에 우리 보건건강국이 담당하는 조례들은 사업과 계획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말 못 할 거 있으면 “이건 정말 할 수가 없다.” 상임위로 오세요. 위원장님한테 상의하십시오.

○ 황세주 위원 없앱시다. 아니면 이행해 주십시오.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네?

○ 위원장 이선구 추가질의…….

○ 정경자 위원 더 할까요?

○ 위원장 이선구 있으시면 거수하시라고요.

○ 정경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 정경자 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고 황세주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심리지원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심리적 부검이라는 것까지 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고민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약 관리에 대해서도 저도 자료를 준비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게 작년 6월이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과정 중이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마약에 관련돼서 도민 인식 조사 신청한 거 알고 계시죠?

○ 정경자 위원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국장님하고 또 집행부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인 도에서 그걸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짧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건건강국 질병정책과에서 시니어 의료인 양성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어요. 그렇죠?

○ 정경자 위원 라파엘나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셨어요?

○ 정경자 위원 라파엘 재단이 어딘가요? 공모절차도 없이 사업자 선정을 했어요.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 정경자 위원 서울시 성북구에 있죠?

○ 정경자 위원 은퇴한 의사들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하는데, 그래요. 이게 경기도 의료인 양성에 과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저는 살짝, 여기서도 또 제가 의문점이 생깁니다. 업무협약으로 투입된 예산이 도비 100% 2,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부내역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비, 그렇죠? 맞죠?

○ 정경자 위원 무료 교육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 정경자 위원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혈세를 썼는데요. 지금 내용이, 교육과정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내과 질환의 이해, 사회와 건강, 나눔의 인문학 이런 내용들이 시니어 의료인 양성 지원사업의 주목적과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 라파엘 재단이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데 우리 경기도와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지, 거기가 경기도 의료인 양성에 어떤 도움을 기본적으로 주고 있었는지 저는 그런 상황이 좀 약간 의문점이 든 상황에서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지원이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저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 정경자 위원 도움이 됩니까?

○ 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도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좀 더 신중하고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확실한 사업이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유영철 보건건강국장과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뿐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건강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