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영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 기획행정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영복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행정실장 및 담당관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획행정실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영복 기획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영복 감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영복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행정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획행정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복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제한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행정실장 등 증인들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자체감사규칙에 의하면 도지사가 감독, 감사하는 도 본청에 대한 감사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청 소관에 있는 도의 실국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금년에 그런 감사 실적이, 회계라든지 이런 실적이 있죠?

○ 이해문 위원 아니, 본청.

○ 이해문 위원 그런 실시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 이해문 위원 그 다음에 금년에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종류에 보면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기강감사 이렇게 되어 있죠.

○ 이해문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기강감사에 대한 자료는 없는데 기강감사도 금년에 실시했죠? 자료가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뒷부분에 보면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전체적인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야 그 결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감사란 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금년에는 특별감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자료를 참고해 주시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특별감사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155쪽 보시면 수방대책 특별감사를 했죠?

○ 이해문 위원 6월에 했어요, 7월에 했어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자료 검토한 바에 의하면 수방대책 관련해서는 2005년에도 특별감사를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특별감사라는 말 자체 용어가 경기도자체감사규칙에도 용어가 없고 그 다음에 대통령시행령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도 특별감사라는 말이 없고요. 그 다음에 행자부 행정감사규칙에도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특별감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부득이 여기서 특별감사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지요. 규칙이나 규정에 없는 특별감사라는 용어를 왜 씁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감사에 대한 용어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도지사나 또는 아까 부지사의 지시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여기 감사규칙에 의해서 용어를 쓰는 게 좋겠고요. 또 아까 일상감사라는 말을 했지요?

○ 이해문 위원 일상감사라는 말을 했는데 경기도 자체감사규칙에는 일상감사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행자부의 규칙이나 대통령시행령 규정에 보면 일상감사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도 자체감사규칙을 다시 한 번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특별감사 그런 용어가 꼭 필요하다면 넣을 건 넣고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그 다음에 아까 15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감사를 수방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에 대한 일정을 보면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5개 시ㆍ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어요. 제출된 자료 137쪽입니다. 고양시, 파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그 자료에 의하면 특별감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명이 감사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해문 위원 거기에 보면 감사기간이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이 자료에 의하면 5일 동안 각 시ㆍ군에 6명씩 30명이 자료에 돼 있지요?

○ 이해문 위원 여기 감사담당인원이 총 19명으로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나머지 인력은 어디서 보강이 된 겁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확인해서 각 시ㆍ군에 나간 직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다른 기관에서 차출된 인원이 있으면 그 명단도 아울러 제출해 주십시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이 감사기간이 6월 23일 끝나고 그 다음에 조치결과를 155쪽에 보면 7월 4일에 일괄적으로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수방대책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월말에 이렇게 감사를 하고 7월에 시정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미 5, 6월에 이런 게 다 완료가 돼야 하고 또 비 오고 난 다음에, 물론 장마기간이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만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그 기간이 어떻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아까 부지사의 특별지시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작년 2005년도 5월에 했어요. 그래서 이미 완료가 됐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7월에 조치를 내려서 너무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는 지적이고요.

○ 이해문 위원 그 다음에 관련해서 조직과, 물론 인사문제는 다른 파트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조직과 관련해서 2청 관리자들 3급, 4급, 5급의 재직기간이 상당히 짧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171쪽에 의하면 민선3기에 6개월 이하의 3ㆍ4ㆍ5급에 해당되는 관리자들의 재직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6개월 이하가 102명, 1년 미만이 75명, 이렇게 상당히 많은 국장, 실장, 각 담당 계장들의 인사이동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2청의 조직을 관리하는 기획행정실장께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지요?

○ 이해문 위원 거기에 보면 소속 공무원은 그 직위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잘 지켜서 2청에 이러한 보직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직무에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아까 감사관실하고 관련해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려서 이러한 것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끝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회계와 관련해서 쭉 자료를 보니까 특별히 2청에서 회계에 대한 감사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1청에는 감사관실에 회계팀이 있어서, 6명의 팀원이 있어서 지난번에 자료 제출한 내용에 의하면 나름대로 전반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회계팀이 없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지금 제출된 자료에 금년에 한 결과를 보면 2건의 자료를 제출했어요, 회계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내용도 보면 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물론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몇 사람이나 회계분야에 인력이 배치됐는지 아십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경기도감사규칙 제5조 감사의 범위에 보면 거기에 7번부터 13번까지가 전부 다 회계분야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파악을 해보니까 한 분이 이것을 종합하고 있다는 얘기를 답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부터는 복식부기에 대한 회계제도가 바뀌는 것 알고 계시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회계에 대한 분야가 좀 강화돼서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회계분야가 인원이 1명밖에 없다면서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사전감사나 또는 감사를 할 때 여기에 있는 인력을 보충하든지 아니면 교육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대체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이해문 위원 그 다음 12조에 보면 표창을 요구하는 공무원조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시행한 근거가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시행규칙, 실장님, 감사받을 때 경기도 자체감사규칙 한 번도 안 읽어보셨어요?

○ 이해문 위원 제가 12조 아까 이야기했는데 표창을 요구하는 공무원조서에 해당되는, 2청에서 최근에 2004년, 2005년, 2006년 금년까지 이런 표창을 요구하는 공무원조서를 작성한 것이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 내용도 제출해 주십시오.

○ 이해문 위원 금년에도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이 규정에 의해서.

○ 이해문 위원 있어요?

○ 이해문 위원 여기 감사규칙에 의해서 질의한 겁니다. 제 질의의 요지를 아시겠어요?

○ 이해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경기도 자체감사규칙 12조 감사결과보고, 자료 있으면 보세요. 확인하셨습니까?

○ 이해문 위원 네.

○ 이해문 위원 금년에도 한 것이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청사 인사운영 관련하고 그 다음에 회계분야 감사관련 그리고 표창조서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이지만 정말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책임을 추궁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또한 도민의 편에 서서 직무를, 공직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지역정보화 추진, 정보화마을 현황, 정보화지도자 양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지도자 e-경기인이라고 말하는 양성현황에 대해서 2006년도 교육실적인원과 집행액 잔액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53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잘 나와요」하는 위원 있음)

추진실적에 봐서 2006년도 자료를 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집행액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 전동석 위원 그게 맞는 숫자입니까?

○ 전동석 위원 그러면 도비…….

○ 전동석 위원 910만원인가요?

○ 전동석 위원 그 다음에 시ㆍ군비 910만원이면 그게 1,442만원 계산이 됩니까? 그 뒤에 봅시다. 잔액에 보면 1,200으로 돼 있고 5,656으로 돼 있고 5,600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오타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 계산하다가 제가 시간을 다 보낼 정도로 많았어요. 이거 완전히 기초자료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정보화 추진, 정보화마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실제로 두 장밖에 안 보냈습니다. 보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보냈는데 기본적인 숫자개념이 전혀 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황당했는데요. 그게 2개 합치면 1,900 정도 되고 그러면 잔액이 1,2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1,20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120만원이 아니고.

○ 전동석 위원 제가 오타가지고 시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을 제출해 놓고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집행부에서 전혀 검토하지 않고 이것만 던져놓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요.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자료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엉터리 자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전동석 위원 다음에는 꼭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액 2,940만원 중에 집행내역에 1,900만원 정도지요? 1,940만원 정도가 집행됐고 1,2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10월 현재. 그렇지요?

○ 전동석 위원 1,200만원은 집행을 언제 하실 겁니까?

○ 전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추운 겨울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지, 1,2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건데 그것에 대해서 연중으로 집행계획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따뜻한 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시간 있을 때, 연말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에 실시한다는 말 자체가 이상하고 바쁠 때 나오라고 하면 1인 4주에 총 40시간을 한다고 했는데 40시간 받아도 저희들이 밑에 있는 전자상거래, 인터넷 홈페이지, 홈뱅킹 이런 것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울 한 달 동안 남은 것을 집행한다! 전체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 계획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적은 돈도 도민의 혈세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자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출하신 제 자료에 보면 사실 대상이, e-경기인 얘기입니다. 통리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활동성이 강하다고 했는데 이분들을 상대로 1인 4주 총 40시간 7만원씩 보조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분들을 실제로 교육시켜보면 40시간 다 나오지도 못할 텐데 그분들이 e-정보화지도자라고 할 만큼 교육이 됩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이루어집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연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 전동석 위원 실장님 생각에도 그렇지요? 단순하게 생각해도 사실상 이게 전시행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오늘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마을별 정보화지도자에 e-경기인 양성 285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물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리장, 부녀회장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285명이라는 숫자가 저는 정말 무의미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교육하는 정도로,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화지도자를 양성했다고 보고하는 것은 실제로 진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혈세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실제로 그것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내 돈이다.” 생각하고 쓰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집행되고 팔로우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여기 와서 하루에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아서 정보화에 대해서만 쭉 검토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목표 교육인원이 42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도에. 2005년도보다 줄어들었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계속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까?

○ 전동석 위원 제 생각에는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 전동석 위원 그 말씀은 제가 대안제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런 결론을 내자면 사실은 정예화시켜서 월급을 주더라도 전체 마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 좋게 실제로 통리장, 뭐 컴퓨터에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그냥 이메일로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 분들을 가지고 정보화지도자 활동에 보면 마을회관 컴퓨터 재정비 등 활동, 마을정보사랑방 활동을 활용한 정보화 방문, 정보화교육 실시, 일반직장 취업, 판매사이트, 사이버 판매 개설해서 소득을 올리겠다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저희들도 컴퓨터가 어려운데 이런 분들 40시간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정보화교육, 그러니까 기초 인프라 까는 것 이외에 이런 사람들한테 들어간 총 금액을 뽑을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본청에 가서 질의할 내용이지만 2청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역정보화 추진이라고 하는 인터넷 이용 생활화 기반확산, 마을정보사랑방, 또 조성사업, 랜 깔고 이런 기본 인프라 구축 이외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대강이라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본인프라를 깔아 놓은 데는, 없는 곳을 중점으로 하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 까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들어가는 돈이지만, 그것도 물론 낭비해서는 안 되지만 그 외에 정보화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허점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대강 액수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외의 돈. 제가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 전동석 위원 2001년도부터 총계가 대강 얼마나 들어간다 하는.

○ 전동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외에도, 인프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상당한 숫자가 들어갔어요. 100억대가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2001년부터. 이것은 계산해 보면 우리 경기도의 9조 7,000억 중에 경기도 인원으로 나누면 한 사람한테 서비스 갈 수 있는 게 3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몇 백억을 투입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2002년도인가요? 그게 진행해 오면서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계속 진행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혈세를 낭비하는 일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말 팔로우업이 중요하고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현장 일선에 있는 여러 공무원들이 내 일 같이, 내 돈 같이 쓰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보화지도자 양성에 관한 것은 사실상 전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백억이 들어가는 공사에 몇 사람이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매월 했던 것이니까, 매년 했던 것이니까 하고 돈을 증액하고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시간도 없고 해서 정보화마을이 추진되면 보통 그 지역에 있는 특산물 판매되는 것을 중점으로 하죠?

○ 전동석 위원 남양주 축령산 산촌 정보화마을하고 포천 지동 산촌 정보화마을이 사업완료 시기가 언제죠? 2005년도에 되었죠?

○ 전동석 위원 언제쯤 완료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 전동석 위원 그 다음에 포천은요?

○ 전동석 위원 완료를 하신 다음에 홍보에 의해서 마을이 순수하게 체험을 실시한 게 얼마나 됩니까? 몇 번, 몇 회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 전동석 위원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 자료에 나타난 것입니까? 그게 235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하반기 체험마을 시범운영 및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회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결과입니까?

○ 전동석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산촌 정보화마을이라고 만들어 놓고 참여자가 누구냐면 운영위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마을주민, 마을주민은 제 생각에 몇 명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집안잔치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지적한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2회밖에 안 했어요. 2005년도에 완료시점인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어요. 그것도 2006년도에 실시했어요. 이 사람들 데려다가 체험시키고 동네 이장들, 물론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2006년도 2월에 완성한 사업에 대해서 2006년도에 와서 체험마을 시범실시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2005년도에 실제로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그것을 2회로 내놓았어요. 그것도 동네 집안잔치로. 그 사람들도 갔다 왔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밑에 보면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체험결과, 정보화마을 게시 건수 32건. 그 사람들한테 독촉을 해서 “들어가서 글을 올려라.” 제가 추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조회 건수를 높여가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게 진짜 동네잔치로 넘어가기 때문에 수백억이 들어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일선에 있는 여러 공무원들이 이게 잘못되었다 얘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 다른 체험활동하신 사항이 없죠? 순수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거래에 의해 실적을 올린다든가 하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적 아닙니까? 담당자가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성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537페이지 보면 2005년도와 2006년도 실적 거래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42억원이 직거래 포함해서 체험방문해서 되었어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917건에 4,300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전자상거래. 이게 어떤 현상이 있냐면 e-경기인이라고 양성한 사람들이 전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체험으로 와서 했기 때문에 체험으로 와 가지고 실적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00분의 1이라는 숫자가 너무 무의미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하는 것을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4만 6,800원인데 5만원 잡고 실제로 오는 사람들도 10만원 정도, 14만원 정도 구매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e정보화라고 추진하는 e-경기인 양성이 전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터넷을 통한 판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 관리자, 공익요원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도 전부 다 처음부터 전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전동석 위원 약속을 제가 잘 몰라서 오전에 어떻게 진행하는지 위원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다 한 번씩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조금 길게 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행정사무감사라고 나왔지만 너무 방대해서 무엇을 건드려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많아서 실제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내 일 같이 추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낭비예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가슴으로 느끼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위원이 지적하고 말고 끝납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몇 백억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소홀히 한다면 다른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실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것 아는데 이런 사항까지도 세세하게,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든가 아니면 자금이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가슴을 열어 가지고 이렇게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제도개선도 될 것이고 제2청 아니면 본청의 발전을 크게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제2청사 예산 자료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정보화 사업 예산과 교육관련, 정보화지도자 양성 교육사업과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파주 출신의 임우영 위원입니다. 먼저 전동석 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과 관련된 예산집행 이런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본청에 대한 감사를 앞두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도민의 정보격차 해소 및 활성화 해 가지고 그 위에 보면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통해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이용 생활화로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지역정보화라는 얘기죠?

○ 임우영 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임우영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세워져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은 안을 도지사가 세우게 되어 있고 그 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2청에도 설치되어 있는 경기도제2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런 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자료 422페이지 보면 경기도 제2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기능은 경기도 제2지역 정보화 촉진 및 정보 공동 활용과 자원 발굴, 설치근거는 분명히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일자는 2005년 5월 27일이고 그 밑에 보면 운영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심의를 안 거쳤는데 이런 안이 세워져 있죠?

○ 임우영 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2청의 한계가 거기에 있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보면 제8조3항에 “위원은 학계, 언론계, 기업계, 민간단체 등에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면 바로 이런 정보화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들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1청에서 했으니까 우리 2청은 따라 간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하러 촉진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2청의 촉진협의회가 구성이 됩니까? 1청에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점을 지적하면서 본청 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인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정인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님이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마을정보사랑방 조성 현황과 또 농어촌 관광정보화마을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료요구를 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청 지역에는 10개 시ㆍ군이 있는데 초고속인터넷망 구축현황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 정인영 위원 2청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군요. 경기도 전체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80 몇 %인데 2청 지역에 96%가 구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농어촌지역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보충질의하고 싶은 것은 마을정보사랑방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0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5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32개 마을에 마을정보사랑방을 구축했죠?

○ 정인영 위원 사업내용은 PC, 프린터, 책상 등 집기류를 지원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추가조성하지 않고 설치기계의 운영 활성화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마을정보사랑방은 주로 도청이나 시ㆍ군에서 사용하던 그런 PC들을 고쳐서 지급했죠?

○ 정인영 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주로 사용하던 것을 고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 1,600만원의 예산으로 132개 마을에 몇 대씩 지원이 되었습니까? 대신 하지 마시고 지금 뒤에 정보통신담당께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 정인영 위원 거의 없습니까?

○ 정인영 위원 제가 양평 출신 의원인데 양평 지역에 마을회관이나 가 보면 주로 그런 부분들을 설치했지 새로 사준 것을 확인을 못 했는데 2청 지역에는 전부 새 것을 구입해서 지급했다 이런 말씀이죠?

○ 정인영 위원 그러면 2대씩 설치했으면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 정인영 위원 마을정보사랑방에 PC를 2대씩 보급하고 교육은 마을사랑방에 가서 교육한 것은 아니고 소외계층이나 정보화에 뒤떨어진 분들을 시ㆍ군 중심으로 해서 교육했다는 말씀이죠?

○ 정인영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청 지역에는 그러면 사용하던 PC를 제공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하고 내용이 달라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 정인영 위원 네. 어디에 지급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보면 중고 PC를 갖다가 거의 방치하고 있는 상태예요.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사용하는 분들이 PC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망가지고 오히려 고물덩어리를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하여간 정보통신담당께서 2청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답변하시니까 고맙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지역의 정보화마을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특히 농어촌정보화마을로 선정된 곳은 체험이나 인터넷 판매나 이런 것을 더욱 관심을 갖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조 위원 안산 출신 권혁조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노승철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 2청사에 방문한 것은 처음입니다. 환경도 쾌적하고 아주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굉장히 부럽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여러분들께서 도정에 성심과 열정을 가지고 일해 온 것으로 믿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구한 317쪽 행정서비스 불만신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불만신고제도는 행정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도민의 불편 또는 불만신고 시 보상을 통해서 민원인에게는 적으나마 불만에 대한 보상을 하고 담당공무원은 책임을 지는 행정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불만을 느낀 도민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고 공무원은 업무를 더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경기도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신고 시 불만 시정 및 보상 기준을 보면 민원인이 담당인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한 경우에 1회 방문 시 5,000원 상당의 교통비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원을 법정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5,000원 상당의 보상금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서비스 불만 보상조치 현황에 보면 2005년도에 56건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권혁조 위원 56건 중에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가 5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권혁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부의 문제출제 및 정답처리 잘못으로 자격증 추가 교부 건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건은 여권발급 관련 민원실 재방문 건인데 1건뿐입니까?

○ 권혁조 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는 지금 0건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권혁조 위원 물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및 대민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어서, 공무원들이 처신을 잘 하고 있어서 민원사항이 많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금년도에 보상조치가 1건도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 아닐까요?

○ 권혁조 위원 물론 본인이 신청 안 하니까 경기도가 공개사과한 실적도 없겠고요.

○ 권혁조 위원 그러면 불만신고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 위원장 김영복 우리 뒤에 보조하시는 담당공무원들, 자료 좀 바로바로 답변이 가능하게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혁조 위원 나중에 보충설명 부탁드리고요.

○ 권혁조 위원 행정서비스 불만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기준을 만들어 놓고 보상실적이 없는 것은 공무원이 행정을 잘 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상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실적이 없는 것이 업무를 잘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적이 많아야 업무를 잘 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조 위원 많은 민원인들의 설문을 들어보면 공무원들의 대민 서비스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실적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면 이런 보상실적도 없는데 앞으로 보상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까?

○ 권혁조 위원 행정서비스 불만신고에 이런 담당공무원을 재교육시키거나 인사조치, 공개사과한 조치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계획을 수립해 놓고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보상기준이 없으니까 실망을 금할 수 없는데요. 도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공무원이 시간과 경비를 낭비함에 있어 이렇게 허울 좋은 계획만 세워놓은 것이 도민을 기만하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듭니다. 이러한 시책을 수립해 놓고 담당 부서에서는 혹시 일을 태만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실적이 없는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주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혁조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도정시책에 대한 기획홍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0쪽에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도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나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중앙 및 지방신문에 홍보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4년도에는 1억 9,800만원, 2005년도에는 2억 2,000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10월까지 1억 1,7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홍보내용에 대해서 신문사별로 홍보한 내용과 지급액을 파악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 권혁조 위원 그리고 홍보내용을 스크랩한 사본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혁조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청사에서는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중앙 및 지방신문에 홍보예산 5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도민의 혈세입니다. 따라서 SOC 사업처럼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실장께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홍보 아이템을 선정하고 예산을 배분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조 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홍보계획을 더 세웠을 텐데 결재 받은 계획서가 있는지…….

○ 권혁조 위원 계획서가 있다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혁조 위원 그리고 일간신문에 홍보한 이후에 성과 또는 효과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증명되고 있습니까?

○ 권혁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공사나 건물을 지을 때 무형의 사업에 예산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적절한 계획과 절차, 기준 등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집행에 대해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2청사에서는 홍보예산을 일간신문에 집행하면서 기본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고 사전 아이템 선정을 위한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사후 평가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고, 개인이나 회사에서 과연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도 이제는 국가나 대기업과 같이 이미지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동감합니까?

○ 권혁조 위원 앞으로 사후평가까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2청사의 홍보예산 사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혁조 위원 행정서비스 불만신고제도와 같이 이것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업무들이 혹시 이렇게 허름하게 처리돼 있지 않은지 반성도 하고 앞으로도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권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자료요구 안 된 사항은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좀 전에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자료가 들어온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실하고 연관된 그런 것에 대한 사항은 감사 때는 좀 숙지하고 정확한 자료를 갖추고 나와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죄송합니다.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요. 홍보부분, 여러분이 주신 자료 1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홍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이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실국 주무 담당사무관으로 구성해서 주 1회를 한다.” 이랬는데 운영실적하고 실국 주무 담당사무관들의 전공과목하고 혹시 홍보와 관련된 업무를 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조 위원님께서 좀 전에 2청 도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사실 기업 같으면 홍보마케팅의 계획부터 나중에 예산 들어간 것의 평가, 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해서 다시 재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도 행정은 행정서비스라고 하지만 모든 방면에서 사업만 늘려가려고 하지 제대로 된 홍보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에 대한 분석을 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했다가 예산이 사장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1년에 한 번씩은 좀 그렇지만 2년, 3년에 한 번씩 의식에 대한 조사를 할 적에 한 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앞으로 용역과 관련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 공직에서는 거의 이런 것을 감추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업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하실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잘 알겠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노승철 기획행정실장께서 오전에 장시간에 걸쳐서 서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관계로 답변을 앉아서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승철 기획행정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계속해서 감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수 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김기수 위원 많이 드신 거예요?

○ 김기수 위원 실장님 이하 2청의 공무원들께서 감사 준비하는데 진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아직 안 나왔지요? 2006년도에 1조 2,000억이지요?

○ 김기수 위원 경기도 제2청의 예산낭비의 근본적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낭비사례를 발굴하여 예산삭감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누구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나 언론이나 또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스스로 찾아서 개선하는 능동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실장께서는 예산낭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수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사성 경비, 예를 들어서 지역축제라든가 아니면 전시성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꼭 필요한 예산에서는 꼭 투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산부서에 별도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팀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 김기수 위원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예산부서에 별도의 예산방지팀이 따로 운영돼서 시ㆍ군의 예산 편성할 때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다시 사용을 못해서 반납해서 불용처리가 되고, 물론 불용처리라는 것은 예산절감에는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방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게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별도로 예산부서의 팀을 운영해서 그것이 예산타당성이나 아니면 소모성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수 위원 그리고 북부지역 특수시책 발굴, 여기는 본 위원 자료가 앞부분에 있는데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규제완화 아닙니까?

○ 김기수 위원 규제완화인데 이것이 경기도에서만 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가장 큰 민원의 불편사항은 환경법하고 건축법, 농지법, 수자원법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 가장 많은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북부지역의 마스터플랜도 참 좋습니다. 내용도 좋고 비전과 전략에서 참 좋습니다. 좋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파주 같은 데는 파주LCD가 있고 또 남북교류 경협특구를 또 파주에서는 원하고 있고 또 남양주 같은 데는 실학문화특구, 연천 같은 데는 안보관광특구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 김기수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부지역의 중장기적인 발전대책으로써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창출입니다. 고용창출을 하려면 제조업이 있죠. 그리고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아까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청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 여기서 근무하고 싶어 하는 공무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연고 빼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이라든지 문화 등 생활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발전대책으로는 고용창출과 교육, 문화 등 생활여건에 치중을 하셔서 2청에도 올 수가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발전전략 마스터플랜 2020 비전과 전략에서 보면 서민경제 활성화,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안정, 산ㆍ학ㆍ관 기능인력 양성, 재래시장 활성화 등 서민을 위한 정책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주문을 드린다면 저소득층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금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무담보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BRI, 볼리비아의 뱅크솔 등이 저소득층에게 담보 없이 신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참믿음기금, 워킹캐피탈 칼메도우 도시기금 등이 저소득층에게 높지 않은 금리로 신용소액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생활여건이나 사회적으로 보면 담보능력이 없으면 상환위험도 커서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진국이나 아니면 동남아나 이쪽을 보면 상환율이 90%를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곧바로 도입하기에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낮은 이자율로 경기도에서 기금에서 새로운 금융기법을 도입해서, 외국의 경험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저소득층에게 소액대출을 해서 서민들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지금은 어렵습니다.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청도 그렇고 어디 가나 사람이 생활하는데 있어서는 민원이 있게 되어 있는데 감사관께 주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볼 일이 있어 가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와도 안 된다.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그런 말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공무원 입에서 안 나오도록, 물론 공무원들이 엄청 고생합니다. 그런 말은 진짜 민원인이 들었을 때 엄청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말이 안 나오게 시ㆍ군이나 경기도 제2청 내에서도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 대한 질의를 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475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476페이지에서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수정하실 내용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있었던 학술용역사업이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까?

○ 장윤영 위원 계약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가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자 없으십니까? 금액을 봐 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용역비 2,700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억 3,600만원입니다. 세 번째는 9,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에 대한 참고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공사 얼마 이하입니까? 수의계약 대상이 현행 법률상에서. 일반공사, 전문공사, 전기, 용역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장윤영 위원 뒤에서 다른 분이 말씀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현행 법률상에서는 일반공사는 부가세 빼고 1억원 이하, 그 다음에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전기공사는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전기공사를 제가 강조했습니다. 5,0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용역은 3,000만원 이하 이게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그런데 아마 2001년도인가요,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 그래서 지금은 전국이냐, 광역이냐, 내부냐에 따라서 경쟁입찰을 전제로 하고요.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까?

○ 장윤영 위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했지만 1,000만원, 7,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제한시켜서 경쟁시키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자료는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용역이 경기개발연구원으로 나간 두 가지 자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있죠?

○ 장윤영 위원 그런데 세 번째 공주대학교에 수의계약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장윤영 위원 계약에 관한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안입찰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까? 제한이 아니고 제안.

○ 장윤영 위원 규정에서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제안입찰로 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정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업체가 몇 군데 있었습니까?

○ 장윤영 위원 본 위원은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확보했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기획행정실 산하에서 모든 정책과 관련해서는 산ㆍ학ㆍ연이란 부분이 나옵니다. 산ㆍ학ㆍ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했다라면 업무나 지역이나 연관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뒤에 지금 빔프로젝터를 연결해 놓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자료 확보한 것은 세 군데에서 응모를 했습니다만 신흥대학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안입찰의 경우 자격이 없을 때는 빼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빔프로젝터를 보면서)

지금 여기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홈페이지입니다. 이쪽에 환경관련 부분이 없습니다.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설립목적이나 연혁이나 조직도를 보더라도 공주 쪽에 있는 벤처기업을 위한 산ㆍ학협력단입니다. 환경부분이 없습니다. 조직도를 보셔도 되고 업무분장을 보셔도 되고요. 환경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정책을 실제로 업무상으로 보면 환경보전과 내지 환경관리과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감사담당관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애초에 기획하는 파트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무자격 업체로 배제시켰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

획이 제대로 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밑의 실무에서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실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관련 이 사업이 도의 투ㆍ융자심사를 통과하거나 정책 입안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청에서 추진한 사업은 아니죠?

○ 장윤영 위원 2003도에 도의 투ㆍ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2004년 1월에 2청사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발주가 금년에 되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가 응찰했고요. 한 군데가 포기했습니다. 관내 대학인데. 그런데 이것은 차라리 사업을 연기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업지시서를 지금 확보했는데 도의 투ㆍ융자심사를 거쳤을 때 이 사업 예산액은 150억원이었습니다. 현재 추정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장윤영 위원 뒤의 과장님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직접 말씀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212억원이 확정된 금액입니까?

○ 장윤영 위원 212억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장윤영 위원 여기에서 일단 사전에 업무 파악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2억은 바로 공주대학교에서 제시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는 프로그램 개발이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이었는데 보상비까지 계산을 해서 1차산정 추정금액이 212억으로 공주대학교에서 내놓은 것이었고 도의 투ㆍ융자심사 통과는 150억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획이 정확하지 않으면 일선 사업부서에서 곤란을 겪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언론을 통해서 연천의 환경관련 사업에 대해서 일부 제동이 걸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마 그 원인이 이런 곳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2청사의 기획능력에 대해서 기본데이터가 정확해야 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2청에서 관할하는 10개 시ㆍ군 중에 소재한 대학이 혹시 몇 개인지.

○ 장윤영 위원 최근에 두원공대가 기공식을 가졌습니까?

○ 장윤영 위원 그러면 11개 대학하고 2청사가 연관이 되어서 산ㆍ학ㆍ관 협력 진행되는 사업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장윤영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외국의 유명한 도시를 가 보게 되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성장합니다. 관내 대학을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이 사랑하지 않는 대학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봤던 것이 환경교육센터 운영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뭐냐면 공주대학교는 경기도가 갖고 있는 온갖 규제 체험하지 못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연구원 자체가 규제에 무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과업지시서나 REF를 제출하셨을 당시에 조건을 거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목이 환경이었습니다. 규제였습니다. 이것이 간과된 상태에서 발주가 되다보니까 서류에 기록될 때 수의계약이란 용어가 들어가고 분명히 2003년도에 결정되고 2003년도 1월에 사업이 2청으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에서만 응찰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능력이 없다 보니까 보상비까지도 공주대학교에서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있으니까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532페이지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2청사 전용 웹서버를 구축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장윤영 위원 다른 문제점 때문은 아니라는 얘기죠?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평균 잡아서, 월 평균, 일 평균 2청사홈페이지 뷰 수는 어떻게 됩니까?

○ 장윤영 위원 그러면 뒤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를 보면서)

어떤 홈페이지를 간다하더라도 가장 많이 접촉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의 경우는 쌍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2청사 홈페이지 쭉 봤을 경우에 쌍방향 중에 대표적인 것 자유게시판을 들어가 봤습니다. 자유게시판 날짜 보이시죠? 11월 오늘 현재 4건 올라가 있습니다. 10월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2청 소속으로 주민들이 근 500만명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살아있는 도민의 소리를 직접 받는 곳입니다. 4,327번 게시물을 보겠습니다. “냄새나서 못 살겠습니다.” 이 날짜가 10월 2일입니다. 답변이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답변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 해 봤습니다. 보이실 겁니다. 단지 공직사회 부조리 실태만을 파악하겠답니다. 차라리 이게 자유게시판이니까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보니까 그 어떤 곳에도 답변이 없습니다.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쭉 보시면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일반홍보사이트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진짜 문제점 자체는 도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적에, 아쉬운 소리를 했을 적에 즉각적인 응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홈페이지는 활성화가 됐었을 것이고요. 많은 유저가 접속하다 보니까 트래픽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다면 올바른 사업입니다만,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죠.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발주한 이유가 뭐냐 그랬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이런 홈페이지 사용하겠습니까? 뒤에서 팀장님께서 말씀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2청사에 바란다” 어디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대상이 일반도민이 아닙니다. 네티즌입니다. 네티즌들은 메뉴사이트, 서브메뉴를 봅니다. 이쪽에서 자유게시판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다라는 게 보고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홈페이지 관리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 장윤영 위원 바로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은 기술부서입니다. 민원부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청에서는 어디에서 관리하시는지 아십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민원. 그런데 권혁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보니까 행정서비스 불만신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참고적으로 이 홈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맨 마지막 지역관광부분입니다. 제일 자랑할 수 있는 문화재 부분을 봤습니다. 문화재 부분에서 2청 쪽 명승지가 어디인가 봤습니다. 한 군데입니다. 삼각산.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개편하는 가장 커다란 내용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이번에 발주를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문제인식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지요. 여기서 봤을 적에 명승은 뭐고 사적은 뭐고 보물은 뭐고, 굉장히 자료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문제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e Book에 있습니다. 전자책이요. 여기서 지금 보고한 자료에 보면 기존자료의 디지털화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복되는 사업인 거 아시지요? 자료관 사업 있으시지요? 도청 같은 경우는 거의 완료가 됐을 것 같습니다만. 연계되는 부분이 이번 용역사업에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분명한 것 자체는 현 행자부에서 모든 기존문서에 대해서 디지털을 하라고 해서 자료관사업에 대해서 최근 4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아마 도청은 완료가 됐을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행정정보공개하고 연계돼 있지요? 그렇다면 시스템 호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발주되는 부분에서 혹시 참조가 되고 있습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 장윤영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위에 독립돼 있지요? 전자북이라고요.

○ 장윤영 위원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문화재, 지역관광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맥이 같습니다. 그런데 독립된 상위메뉴입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지요. 독립된 곳에 e Book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광가이드거든요. 실질적으로 e Book을 들어가 보니까 10개 시ㆍ군 관광에 이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 이해하시겠지요?

○ 장윤영 위원 여기 있는 내용이 관광이라고 한다면 서브메뉴에 있는 지역관광에서 공개가 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 장윤영 위원 여기서는 아마 전문분야다 보니까 소홀할 수 있겠지만 정보는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반드시 2청사 홈페이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부분은 정보공개인데 이미 디지털화가 거의 완료됐지요? 자료관사업 거의 완료 안 됐습니까?

○ 장윤영 위원 이쪽 2청에도 서류가 있습니다. 2청에서도 별도로 가야 될 텐데요. 자료관사업이.

○ 장윤영 위원 자료관사업은 총무파트에서 합니다. 그런데 기존서류에 대해서 디지털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진행될 사업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동시에 진행될 사업인데.

○ 장윤영 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료관사업은 2청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2청에서는 자료관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자료관사업이 뭔지, 이것은 100% 영구문서 있지 않습니까? 준영구문서나 이것을 전부 다 디지털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2청에 영구문서 없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서가 정보통신담당이 아니고 문서기록이나 기록물보존계나 이런 쪽에서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여기서도 자료관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구축이 되고 있을 겁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다음 정보가 뭐냐면 디지털화된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즉시 공개하게끔 되는 겁니다.

○ 장윤영 위원 여기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뭐냐 하면 디지털화가 돼 있는 시스템이 총무파트에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런데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디지털로 공개하게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있지요?

○ 장윤영 위원 어디서 공개하느냐, 결국은 홈페이지에서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두 시스템 간의 호환성입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입찰공고가 나갔습니다. 계약업체 선정됐습니까?

○ 장윤영 위원 여기 과업지시서 안에 이런 내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조금 전에 봤지만 질의됐던 내용 보시지요. 이미 과업지시서는 나갔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것이 제외가 됐다고 한다면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 장윤영 위원 이번에 OS가 바뀝니까?

○ 장윤영 위원 잠깐만요. OS가 바뀌었냐고요. 지금 현재 있는, 아직은 작업 전이지요?

○ 장윤영 위원 NT기반입니까?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유닉스입니까, 솔라리스(Solaris)입니까?

○ 장윤영 위원 솔라리스입니까?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과업지시서 나갔을 테니까, 뭐로 바뀝니까?

○ 장윤영 위원 이것은 일단 감사 외적인 부분이지만 한번 봐주십시오.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본청하고 그 다음에 각 사업소하고 아마 독립된 서버를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물론 솔라리스는 보안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데 자료호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된 서버가 서로 다른 OS를 갖고 있을 경우에 자료호환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심을 갖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요.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분장에 보면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감독을 받는 단체, 법인, 투자 및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가 명기돼야지요?

○ 장윤영 위원 혹시 시장ㆍ군수의 감독을 받는 단체나 법인에 대한 감사 사례가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 장윤영 위원 최소한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둘째 치고요. 그렇다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이 업무분장입니까, 사무분장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 번째 3번 부분입니다.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감독을 받는 단체, 법인, 투자 및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이게 업무분장입니까, 사무분장입니까? 사무분장이면 조례이고 업무분장이면 규칙일 겁니다.

○ 장윤영 위원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항목에 대해서는 결과가 있습니까? 소방분야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소방공무원의 비위관련 조사에 관한 사항.

○ 장윤영 위원 2년에 한 번이라는 것은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방관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2청 부분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2년 단위라고 하셨으니까, 고양소방서의 경우입니다. 아까도 제가 수의계약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 있을까요? 본청에 요청해서 자료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고양소방서에서는 4,700만원짜리 전기공사를, 이것은 법에도 어긋납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넘겼습니다. 이게 2004년도입니다. 금년이 2006년도이고요. 이미 감사가 끝났겠지요. 그렇게 하고 여기는 단체수의계약을 남발했는데 공사내용에서 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6,2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으로 넘겼습니다. 이거 2005년도 겁니다. 그 다음에 4,400, 7,200, 3,500, 그 다음에 고양소방서뿐만 아닙니다. 2청 소속에 있는 구리소방서도 분명하게 감사원에서 지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 넘는 것 관내업체에 입찰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수의계약을 했고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포천소방서도 여기지요?

○ 장윤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제2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소방서를 감사해서 얻어진 게 뭡니까? 내렸던 결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200만원, 300만원짜리는 지적을 하고 200만원, 300만원짜리는 회수하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장윤영 위원 37페이지 자료요. 동두천소방서에서 200만원짜리 2건 감사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닙니까? 파주소방서 여기도 200만원짜리입니다. 전부 다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2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0만원짜리 적발하고 있거든요.

○ 장윤영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의원입니다.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이 업무만 하십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뭔지 아시지요? 경기도의 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4개 소방서가 신설됩니다. 거기에 500명 또 증원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좀 오프 더 레코드로 하고 싶지만 아마 몇 년 전에 소방재난본부장 비위로 입건된 사실 아시지요? 인사 관련일 겁니다. 충분하게 우리 도의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한 모 본부장.

○ 장윤영 위원 실장님.

○ 장윤영 위원 문제는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살아야 됩니다. 기획실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경기도 북부, 경기도가 밝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번 감사자료에 의거해서만 질의드렸습니다. 결국 2청 자료만 보지 마시고 여기서 타 실국으로 해서 소방서에 최근 1,000만원 이상의 공사 및 물품수주내역을 자료요청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적에는 소속과 직, 성명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학술용역사업 발주현황과 제2청사 웹서버 구축, 소방서 감사와 관련해서 계약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약과 관련된 사항. 그러면 이따가 총체적으로 나중에 질의하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대원 위원 의왕 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2청을 방문하는 부분이 하필이면 행정사무감사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섯 번째 이 자리에 참석했으니까 반갑고 정겨운 얼굴들도 계신 것 같은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감사와 아울러 다시 한 번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를 중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하는데 보통 지금 제출한 것 보면 도표 내지 건별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내용을 알 수 없는 자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자료를 다시 요청하고 그러다보면 아마 다른 업무랑 차질이 생기는 그런 예도 있을 것 같아서 이해는 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최초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세부자료까지 업무를,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혼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줌으로써 업무에 이해가 가는 부분은 이렇게 감사부분에 지적이나 의견개진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고 아닌 부분이면 감사가 길어질 소지도 충분히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자료를 세부내용 없이 도표로 작성하시는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7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기획행정실에서 최초의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시 그때 혹시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을 기억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기획행정실장님.

○ 김대원 위원 그때 최초에 저희 7대 의회 출범 때 제일 큰 이슈가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공여지문제가 이슈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우리 2청이 역할을 해주라고 아마 저를 비롯한 임우영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등 해서 2청에 대해서 당부를 드렸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 김대원 위원 그와 아울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되겠습니다. 한미협력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개최실적 해서 뒷면에 한 장 덜렁 주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뭔지 기획행정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 김대원 위원 제가 그래서 추가자료로 여기에 회의록이라든가 제반사항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라고 2차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만 보고요.

이 자료를 보면 2002년에 이 협의회가 설립돼서 현재 2006년까지 5년차에 거쳐 왔는데 설립목적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 김대원 위원 아시다시피 이 협의회는 2002년 탱크 훈련 중에 중학생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그해 연말에 우리 경기도가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포괄적인 정책사항은 이 협의체를 통해서 미군과 우리 경기도가 협의하는 것으로, 그래서 가장 큰 협의체로 해서 여기 2청 (2)부지사와 미사단장이 장이 되는 최대의 정책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미군관련 예산을 이후에 무척 많이 세워서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갈수록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연말이 다 됐는데도 본회의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실무회의만 개최했고 결과물로도 보면 종결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해결된 사항이. 올해 실무회의에서 10건을 상정했는데 1건도 해결된 사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면 의제종결로 마무리 처리를 했는데 의제종결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 김대원 위원 의제종결이라 함은 연도별 결산부분에서 연도시한을 넘겨서 종결된 게 의제종결로 표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의안으로 상정됐다가 2006년으로 처리가 안 된 사안을 시효종결로 해서 의제종결로 처리한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 김대원 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아주 간단한 사안도 예를 들어서 포천시에 오가3리 탱크 이동 중에 발생한 진흙처리를 요구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도 의제종결처리돼서 미해결된 사항인데 이런 협의회가 과연 유지돼야 하는지, 이런 탱크 지나가면서 진흙이 발생해서 그 처리문제를 의제로 상정했는데 이게 의제종결처리될 그런 상황이면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하나 상징적으로 보더라도.

○ 김대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 협의체를 상징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런 협의체가 미군과 2청이 협의할 수 있는 가장 큰 협의체이니까 활용하는 부분을 능동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김대원 위원 그리고 2006년 7대 의회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때 이슈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군공여지 문제였었고 우리 경기도가 언론에 막 대두됐을 때 경기도 사안을 점검해 보고 거기에 적극 대처하라는 부분이 주문이었습니다. 그 주문에 의해서 공여구역특별법 관련해서 2006년 3월 3일 특별법이 제정됐고 보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그때 우리 경기도가 역할을 하시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역할을 하라고 주문했냐면 실질적인, 어찌 보면 피해자이자 수혜자인 당사자가 우리 경기도민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북부지역이 이번에 공여지로 나온 데가 12개입니까, 14개입니까?

○ 김대원 위원 네.

○ 김대원 위원 이번에 7월 기준으로 해서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했을 때. 파주에 9개소, 동두천에 1개소, 그래서 10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현재 미군으로 경비를 이관 받은 캠프가요.

○ 김대원 위원 10개소지요. 남부지역에 2개소고요.

○ 김대원 위원 여기에 저희들이 주문했을 때 특별법으로 해서 시행령 개정할 때 수혜자이자 이용자인 경기도민의 환경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슈가 미군반환공여지에 환경오염부분이 심각하다는 부분에서 환경오염부분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미군과 협의 중인 부분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자인 우리 경기도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된다는 부분을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27조에 보면, 우리 경기도가 마련한 시행령안과 현재 발표된, 확정된 시행령에 보면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우리가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피해자니까 실제 환경기초조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로 반영을 했잖아요?

○ 김대원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부담부분이 빠졌어요. 우리 경기도가 요구했던 시행령 안에 보면 그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인 핵심이 빠져버렸어요. 확정된 시행령과 우리가 경기도에서 노력해서 하겠다는 안 중에 예산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경기도가 여기 2청에서는, 아마 제가 여기 2청 출신 국회의원하고 행정(1ㆍ2)부지사, 정무부지사 총 동원해서 이 부분 때문에 국회에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알맹이는 쏙 빼먹고 기초적인 일만 맡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용에서 왜 그게 빠졌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지요.

○ 김대원 위원 제가 시행령을 다 봤는데요. 저희들에게 업무보고 했을 때는 특별법만 제정되었었고 시행령 제정할 당시에 제7대 의회가 구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3월 3일 특별법은 제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9월 4일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7대 의회가 구성될 때 현안사안으로 2청에서 해야 될 주된 업무가 이런 것이다라고 업무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시행령에는 예산에 대한 주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1차 기초조사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입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안에는 5항까지 있었는데 지금 4항으로 해가지고 예산범위가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요구했던 시행령 안에는 예산이 있었어요.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을, 그 안을 읽어 드릴게요. 국가는 종합계획 대상지역의 오염지역을 복원시켜야 하며 환경기초조사 1단계 조사 괄호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저희들이 안을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령 할 때는 삭제되고 나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맹이는 쏙 빼먹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협상하실 때 역할이 있다면 똑같이 해야 되고 또 실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선 시ㆍ군에 사무를 위임할 때 사무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예산도 같이 위임해 주어야, 그 사무를 집행하는 예산이 있어야 사무를 볼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7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핵심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연말에 한 번씩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연도가 2007년이 되면 다시 또 업무보고를 하실 건데 그때에도 이슈사항이 등장하면 연말에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감사관 소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371페이지입니다. 2청 주요시책사업의 주민참여 실적부분을 제가 요구했는데 주요 실적이 2005년하고 2006년 부분을 비교해 봤는데 외국인 근로자 한국문화체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둘 다 똑같이 3,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행사기간이 2005년도에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간 99명을 대상으로 했고 2006년에는 5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1월 25, 26일이면 동절기로써 여행은 비수기입니다. 상당히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그리고 5월 12일, 13일은 봄놀이로 이때는 관광성수기 시절입니다. 그런데 예산 소요액을 보면 2005년도에는 99명 대상으로 2,750만원 정도를 소요했고요. 2006년도에는 88명 대상으로 했는데 2,000만원이 소요가 안 되었어요. 인원은 11명 차이인데. 그런데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동절기에는 돈이 적게 들고, 여행 비수기에는. 성수기에는 돈이 많이 들 것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나중에 결과를 감사관실을 통해서, 이것은 경제농정국 소관이니까 감사관실에서 확인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에서 보면 감사관실 예산이 2005년도 대비 4,000만원이 줄었어요. 감사담당관님! 왜 2청 감사예산이 4,000만원 정도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감사관실이 현재 3개 계로 운영되죠? 부족한 계는 필요치 않습니까? 본청 대비해서. 업무는 똑같은데 계를 세 개로 운영하다 보니까 감사에 소홀해 진다든가 이런 사안이.

○ 김대원 위원 그래서 감사라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한 개라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든가, 1청하고 이것은 절대비교가 아니라 상대비교가 바르게 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청 소관의 감사대상 기관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감사를 다 받았는데 2청 소관 시ㆍ군은 아니더라.” 하는 부분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감사는 동일해야 되잖아요. 제일 우선시되는 상벌관계가 공무원으로서는 제일 엄격해야 되는데 감사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혹시 인력이 부족해서 소홀히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김대원 위원 그래서 2청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인력도 부족하고 사무분장도 계도 적다 보니까 한 부서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시민감사관이라 하나 명예감사관, 시민감사관, 전문감사관 그런 부분의 예산을 본청 기준에 맞출 사항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기술직이나 특수직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은 본청하고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본청이 특별직이나 기술직 자문감사관을 조금 둔다면 2청은 이런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해 나가야지 인력을 늘려서 하는 사항은 아닌 부분으로 되니까 예산 짜실 때부터 제대로 하셔서 감사가 2청 별도, 본청 별도라는 이런 상황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술감사담당이 올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때도 직렬문제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기술직은 기술직이고 서로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감사업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항을 관리해야 됨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감사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김대원 위원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복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원 위원님께서 한미협력협의회 운영 방향과 그 다음에 반환공여지 관계된 사항, 주요시책사업의 주민참여 실적에 관하여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9일 경기개발연구원이 조사한 경기도 소재 서울시 운영 기피시설 분포도에 따르면 서울에 철도, 요양, 환경 관련 시설이 파주와 김포, 고양 일대에 21개 분포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기피시설이라 함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 조선미 위원 “꺼리거나 싫어하여 피함”이라고 기능상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분포된 서울시의 기피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조선미 위원 총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많은 서울시의 기피시설들이 경기북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저는 이런 기피시설들이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이런 시설이 저희 도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 기피시설의 상당수가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미리 서울시립묘지가 금년도부터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 경기도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입지분쟁 등 민원만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 조선미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선미 위원 처음 기피시설을 유치할 때 어떤 협약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지자체들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미리 같은 경우에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용미리는 금년부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들어올 때 하고 다르게 올해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민들하고 민원이 생기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피시설들이 처음 설치될 때 하고 다르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민원들입니다. 예를 다시 하나 들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고양시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하수처리시설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안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사용하려고 하면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받아야 되지만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무단으로 쓰레기 처리시설을 해서 고양시가 마포구를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서울시는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 설치할 때하고 또 다른 추진을 그 안에서 불법적으로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 2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조선미 위원 현재 서울시는 폐기물처리를 고양시에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생겼지만 창동 차량기지도 남양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입지분쟁도 생기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면 2청은 손놓고 각 지자체가 하도록 가만히 보고 있겠다는 뜻입니까? 2청의 입장, 2청은 어떻게 여기에 관여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은 없으십니까?

○ 조선미 위원 그럼 제가 두 가지 고양시와 남양주의 예를 들었는데 이런 기피시설 민원해결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조선미 위원 도민들의 기피시설에 대한 혐오감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혐오감이라 함은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입니다. 기피시설에 대한 민원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 있는 저희 모두가 지금 혐오 받고 있습니다.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아야 할 공직자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대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철저한 관리와 감독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죄송한데 기피시설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 조선미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런 문제들 생겼을 때 도는 방관하고 있었습니까?

○ 조선미 위원 서울시 기피시설들로 인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손실 및 환경저해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도 차원에서 새로운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줄 것은 주고 받아갈 것은 받아가는 서울시하고 단체 대 단체 간 명확한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어떤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 조선미 위원 제 생각에는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함께 걸려있는 문제들이 이런 기피시설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수도 관계도 그렇고 교통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서울시하고 합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자치화 이전에야 중앙정부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주민들이나 시민단체, 단체 간에 이해가 실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하고 꼬인 여러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로 이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 내용을 가지고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북부지역에서 보면 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투자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2004년, 2005, 2006년도 2청에서 내시한 예산을 살펴보면 2004년도에는 각 지자체별로 총 예산액이 3,413억입니까? 2004년도 총 예산액이. 그 정도 되는 것입니까? 도비지원 현황이?

○ 조선미 위원 도비보조금만요.

○ 조선미 위원 지금 241페이지 제가 요청한 시ㆍ군 사업별 도비지원 현황 이게 전체적인 현황이 아닙니까? 지금 이 현황만 보더라도 지금 3,413억 2004년도에, 2005년도에 3,351억, 2006년에는 2,990억 이렇게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가 어렵고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는 높으면서 지금 도에서 지원한 사업비 예산을 보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조선미 위원 지금 그 다음에 요청한 제 자료를 보면 투ㆍ융자심사 건이 있습니다. 지금 투ㆍ융자심사 건을 보면 각 시ㆍ군별로 올라온 것이 투ㆍ융자심사에서는 적정하다. 조건부로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결과를 살펴보면 전부 “도비 미지원으로 추진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투ㆍ융자심사는 그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 맞습니까?

○ 조선미 위원 지금 투ㆍ융자심사 결과를 보면 경기북부지역에 지자체별로 사업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지자체장들의 고뇌가 들어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이 사업을 투ㆍ융자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에게 얼마나 시달리며 이 투ㆍ융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결정하는 것 또한 그 지자체별로 얼마나 고뇌가 있어서 이것을 결정한 사항이겠습니까? 2004년도 투ㆍ융자심사한 것도 아직 단 한 줄도 나가지 못하고 2005년도, 2006년도 지금 여기서 사업이 적정하게 완료된 건수가 정말 손에 잡힙니다. 두세 건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도비 미지원으로 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도비징수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비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각 도세교부금 교부현황인데요. 교부금 교부현황이라 함은 각 지자체에서 거둬들인 돈을,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징수교부금이란 무엇입니까?

○ 조선미 위원 토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예로 의정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44억 6,500만원, 2004년도에는 26억 1,800만원, 29억 3,20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개발되고 있는 파주 같은 경우에도 2003년보다 2004년이 조금 늘고, 지금 이런 추세로 경기북부지역에서 거둬가는 도세징수교부금은 늘어난다. 그만큼 도세를 많이 거둬들인다는 건데 세금은 많이 거둬들이고 지금 북부지역에 매년 돌아가는 예산은 적고 그 다음에 투ㆍ융자심사 건은 많이 올라오는데 전부 다 지금 도비를 받지 못해서 지체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기획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북부가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도세가 많이 들어 왔다. 도세가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비지원사항을 보면 경기북부지역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04년, 2005년, 2006년을 볼 때. 그렇지만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목소리는 높다, 경기북부지역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재원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조선미 위원 앞으로 북부지역 재원을 더 많이 받아오실 방안은 있으십니까?

○ 조선미 위원 막연하게 북부를 균형개발시키겠다 이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투자계획을 세워서 저희 도의원들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이 예산편성권만 있지요, 2청이.

○ 조선미 위원 그러니까 그냥 취합해서 올리는 정도로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 조선미 위원 그것보다는 강력하게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다 하고 주도적으로 10개 시ㆍ군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이끌어가는 그런 투자계획을 세워서 저희 위원들과 함께 정말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비 시ㆍ군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투ㆍ융자심사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혐오시설, 기피시설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벽제에 있는 서울시립화장장이나 파주에 있는 용미리시립묘지와 납골당과 관련된 겁니다. 서울시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3항에 “시장은 저소득 시민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사용료, 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시장이 정한 지역의 주민을 제외한 타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사용료, 관리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해서 규칙에서 별표로 이것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민 이외의 지역 주민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장의 사용료만 보더라도 일반시민 대인 1구당 서울시민은 9만원, 화장장이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 도민은 30만원을 받습니다. 소인의 경우도 서울시민은 8만원을 받는데 우리 경기도 도민은 20만원을 받도록 자기네들이 정해 놓고 있어요, 징수를. 또한 납골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납골당도 이것이 전에는 일반적으로 서울시민이나 경기도민이나 타 지역 주민들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액수를 받았습니다. 한 20년 기한을 정해서 5만원 정도면 납골당에 안치를 시켜 드렸는데 이게 작년 12월 22일과 금년 5월 11일에 이 기준을 개정하면서 납골당의 사용료를 일반시민,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사용료가 60만원입니다, 경기도민의 경우. 서울시민은 20만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비해서 관리비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5년 단위로 관리비를 책정해서 내는데 서울시민은 1년에 2만원씩 해서 10만원이고 경기도민은 18만원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피시설과 혐오시설을 경기도에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경기도민에 대해서 차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납골당, 묘지 관련해서 파주시장한테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광탄면에 있는데 “파주에 이러한 시설,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을 위해서 편의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 정작 그 지역에 있는 파주시민들이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 오히려 서울시민들이 그 지역에 와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파주시민들이 보는 피해에 대한 사용료를 우리가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한 지역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 차원에서 이것만 보고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모든 기피시설과 혐오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도 차원의 대책이 강구돼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먼저 지적하고요.

또 하나, 아까 기획행정실장님 답변 중에 예를 들어서 도비가 지원된다, 도비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계획했던 것들이 5년, 10년도 걸린다. 그 말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도에 투ㆍ융자심사를 받은 건도 있고 받지 않은 건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파주지역을 보면 전임 지사님께서 군인들 훈련과 관련해서, 이것은 미군 장갑차 사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미군훈련장 진입로와 관련해서 도로명을 보면 농로들입니다, 거의가. 농로들인데 훈련장 진입과 관련된 곳에 우선적으로 도비를 지원해라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30억, 40억 들어가야 도로가 개설되는데 그 당시에 지사 지시로 5억, 3억 이래가지고 설계만 해놓고 그 후에 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중단된 그런 곳이 세 곳이 있어요, 군 훈련과 관련된 곳이. 이와 같이 도지사 지시나 아니면 그동안 우리 북부지역에 도비가 단 1원이라도 지원됐다가 지금까지 중단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목록을, 특히 SOC투자와 관련돼서 목록을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시간 감사관계로 휴식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감사준비를 해주시고 많은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만 위원들이 보기에 이 감사자료만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들은 회의식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행정실 감사이기 때문에 2020 비전과 전략 또 경기 2010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낙후실태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등 북부권역은 경기도 지역 총 생산의 비중이 의정부가 2.1% 정도이고 연천이 0.4%니까, ’03년 기준입니다. 아주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미군공여지 등 각종 규제로 중첩되어 지역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민선4기에 들어와서 김문수 지사님이 일성으로 얘기한 것이 경기도의 규제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하는 그런 논리 하에 규제 해제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 4대 과제 중에 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2청 기획행정실에서는 그동안 규제가 경기도 북부지역의 낙후성을 표현한다면 규제 해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 정인영 위원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해서는 이재창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서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개발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법률로써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규제가 완화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당정협의 말씀하셨는데 연간 몇 회의 당정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 정인영 위원 군사시설보호법은 역시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만 그동안 사실상 많이 완화가 됐고 또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을 하면서 공여지가 우리 북부 10개 시ㆍ군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점에 다다랐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님께서 공여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제2청 기획행정실에서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본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이루면서 공여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은 본청보다는 2청 기획행정실에서 그 안을, 물론 용역도 주고, 용역 지금 주고 있지요?

○ 정인영 위원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 결과물이 나올 때는 많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또 청문절차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지를 모아서 북부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정비발전지구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나 또 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생기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저발전지구,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그런 지역에는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동안 10개 북부 시ㆍ군뿐만 아니라 동부 7개 팔당호특별대책지역지구에서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안을 제기 해서 그동안 쭉 경과가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균형발전위원회 최종단계에서 제외시킴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2청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정인영 위원 당정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당정협의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들과 중앙정부 공무원들과 하는 그런 당정협의회에서 포천하고 연천은 포함시키는 것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정인영 위원 그것이 깊숙이 논의되고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청 기획관리실장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청 기획행정실장께서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더 깊이 열의를 가지시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추진, 특히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쪽으로 행동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규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을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한 방법인데 그 중의 하나가 정비발전지구 도입입니다. 이것도 자생적으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들이 이전해 감으로써 생기는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거냐 하는 측면에서 논의하다 보니까 이런 정비발전지구 도입 개정추진의 배경이 되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민선3기에도 사실 북부지역이 많이 낙후되어 있다고 했고 전통제조업인 섬유와 가구산업이 중심이 된다고 했습니다만 파주에 LG필립스 LCD공장이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LCD공장이 LCD클러스터를 이룩한다면 상당히 북부지역의 중심으로써 경제와 산업이 발전되리라 생각됩니다. 경기 2010 비전과 전략에서 앞서가는 경기도는 규제완화 또 신성장동력 육성,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로 제시하셨는데 사실 LCD클러스터 조성이나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 활성화는 결국은 관에서 중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 정인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물론 LCD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민이 투자해서 하는 부분들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기획실이니 만큼 주도적으로 또 북부지역을 총괄하는 기획행정실이니 만큼 통틀어서 이런 계획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안정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정인영 위원 취업박람회를 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하는데 사실은 성장을 하지 않고서는 그 일자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취업박람회 해서 취업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기업에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없다면 이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고 형식적인 사업에 불과한데 이런 부분은 물론 제2청에서 다 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획 능력에 의지하지 말고 2청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나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한데 그것은 결국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북부지역 관련 특수시책 발굴 운영현황, 자료 330페이지부터 보면 이것이 과연 경기북부지역의 특수시책인가, 경기북부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특수시책인가 라고 하는 의아심이 들 정도의 시책 발굴 했다고 나열을 해놨습니다. 간부교육을 통한 상호교육 실시, 주요내용을 보면 돼지풀 유형 및 퇴치방안, 디스플레이 용어의 정의,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절차, 수도권공장입지 규제 제도, 이런 것은 특수시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빌바오 효과, 소년소녀가장 책정 및 기준 이런 부분들이 과연 특수시책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 보면 종합관찰제 시행, 미군장병 가족화 사업, 퇴직공무원 정보화 교육 실시, 도정홍보대책협의회 구성 운영, 공무원 가족 도정설명회 및 안보현장 체험, 주한 외국인 여성과의 문화교류 추진, 군 주둔지역 국ㆍ공립 보육시설 설치 추진, 중소기업 후견인제 제도 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순회간담회 개최, 외국인 근로자 기술교육, 공무원 1일 장애체험 실시, 폐수배출실명제 추진 이렇게 13가지의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자료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이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경기북부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특수시책을 발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들이 너무 진부하지 않습니까?

○ 정인영 위원 물론 이 13가지를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다 과연 북부지역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획행정실에서 하는 업무들이 실제로 북부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책들을 정말 고민에 고민을 거듭 해서 발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열하는 진부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데에 대해서 실망 아닌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열악한 환경 하에서, 제2청이 본청하고의 관계나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교육 인프라나 문화복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열악한 상태에서 고생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힘을 내서 정말 북부지역은 규제 때문에 발전이 안 된다. 또 예산을 배분 안 해준다. 이런 막연한 그런 생각들보다는 실질적이고 북부지역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과 시책들을 발굴해 내는 것이 기획홍보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행정실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과 함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더 힘을 내시고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 경기 2020 비전과 전략, 경기 2010 비전과 전략 거기에 관련해 규제완화문제, 관련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발전지구 도입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기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 경기북부지역 특수시책 발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331쪽에 종합관찰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께서 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종합관찰제 시행이 북부의 경기도 제2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주변에 있는 관계로 의정부와 양주, 남양주 등 청사인근 지역에 거의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위해서 앞으로 직원들 1인 1관찰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면 시ㆍ군과 행정적으로 연관을 갖고 문제점을 시ㆍ군에 연락하고 그 예산을 시 것은 시, 아니면 시ㆍ군에서 도로 올라오면 예산을 바로 편성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복 이게 예전에 시ㆍ군에서도 이미 시행했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시ㆍ군에서 이런 민원, 예산이 안 들어가고 간단한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만약에 시ㆍ군에서 관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도 사업, 만약에 지방도로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처리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장은 그런 것이 만약에 시ㆍ군에서 올라오면, 이런 제도가 있으면 효과를 더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시책이라든가 남겨서 앞으로 이것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특수시책이 아니죠. 생활민원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시ㆍ군에 대한 지원도 그렇고 우리 자체에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급을 요하는 것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행하실 가능성이 있는지.

○ 위원장 김영복 본 위원장 질의내용은 그것입니다. 시ㆍ군에서는 동장이나 아니면 군에서는 읍ㆍ면장들이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있는 게 북부 경기도 2청 소관에 보면 바로 도에 관련된 예산이 필요한 민원이 있는데 그렇다고 시ㆍ군에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시ㆍ군에서는 시장ㆍ군수의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바로 되는데 우리 도 게 도리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수시책을 하면 그럴 적에 지사 시책보전금 같은 것을 바로 결재해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 큰 예산이 아니면, 이런 것이 되어야 특수시책의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예산부서 기획행정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복 보충질의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어떻게 하다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제가 요청했던 자료 2청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운영 실적이라든가 또 북부발전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대책,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제 요청자료와 관련해서 주 질의를 하고 그에 앞서서 먼저 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도권 규제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업무보고 내용 간단하게 질의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문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대체입법하는 게 주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비수도권의 발전저해라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강력한 정부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1청에서 “도지사님이 하는 일이거니”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지 마시고 2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에서 군사시설보호법 같은 경우는 이재창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수도권정비계획과 관련해서 특히 타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광역지자체의 여러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능동적으로 그에 대해서 2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같이 힘을 합쳐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있는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그 당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주요기능이 있습니다. 주요기능에 보면 감사담당관실 맨 위가 공직자 비위조사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어떤 식으로 지적을 했었냐면 공직자 스스로 공직사회를 부도덕한 조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씁쓸하다,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기도 자체감사규칙 제5조에 보면 감사의 범위가 있습니다. 비위라는 것은 4목에 보면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이고 2항에 보면 “기강감사는 복무의 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요업무를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비위조사 이것보다는 오히려 “공직사회 기강확립” 이런 표현이 오히려 낫지 않나. 제가 그 당시에도 이런 것을 생각해서 지적을 했는데 7월 19일 여러분들이 주신 업무보고에도 그대로 되어 있어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업무보고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서별 예산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 예산액 같으면 7월이면 벌써 다 확정되고 사용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7월 19일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는 이게 얼마입니까? 282억 3,700만원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했고 이번 보고내용에는 292억원, 약 9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저희한테 보고되어 있어요. 이 차이는 뭐죠?

○ 임우영 위원 거기 보면 2005년도 해 가지고 292억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9일 저희한테 보고한 것은 282억 3,700만원 해 가지고 100% 이렇게 보고했거든요. 그 차이의 이유가 뭐냐. 2005년도 것이에요. 2006년도 것 같으면 추경이 있어서…….

○ 임우영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왜냐면 감사준비를 하면서 몇몇 위원님들하고 의논할 기회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아까 전동석 위원님이 자료의 수치가 틀리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이 감사를 하려면 결국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자료에 의존해서 감사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출해 주시는 자료들이 위원들이 이해하기 참 힘들도록 만들어 주면 어떻게 보면 감사의 기능이 잘못될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우선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보고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 발굴추진 해서 홍보대책협의회운영, 아까 제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홍보 같은 경우는 사기업에서의 PR은 굉장합니다. PR을 잘 하냐 잘못 하냐에 따라서 기업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저는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행정을 펼치더라도 그 홍보가 잘못되면 그 서비스를 받는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홍보대책협의회다 이왕 이렇게 하시려면 실질적으로 행정PR전문가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뭐냐 하면 각 부서의 PR과 관련된 사람들을 PR전문학교라든가 전문교육시설을 통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우리 도정이나 행정의 홍보에 있어서 앞으로는 펼쳐야 될 정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도 지적해 두고요.

아까 한미협력협의회 이것은 제가 다른 것과 결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금년 말까지 용역 1차보고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5일이면 도의 발전계획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월 15일까지 하는 경기도종합발전계획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올린 안을 또 우리가 용역을 준 용역업체의 안을 그대로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저는 우선 그렇게 진단을 하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아니면 용역업체가 현장을 가 봐야 됩니다. 공여구역 안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뭐가 있고 또 헐어내야 될 게 뭐가 있고 이런 기초조사가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까 한미협력협의회 여러분들이 실무회의에서 했던 안에 보면 6번“파주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미군반환공여지 출입 협조”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2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 임우영 위원 제 생각에는 그냥 “공여구역 출입을 협조해 달라.” 이러면 절대로 안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NGO 쪽에서 특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라든가 하는 것이 미군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 예를 들어서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초조사, 오염 그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그쪽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위해서 협조를 요청한다는 우리 쪽의 안을 갖고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지난 7월 19일 저에게 보고를 할 때 도정발전을 위한 주요정책 개발 및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서 우리 도, 도의원, 시ㆍ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또 적극적인 민의수렴을 위한 위원회의 관리 및 지원을 철저히 하겠다는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청사 내에는 총 22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 있는 각종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는 왜 한 번도 안 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임우영 위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질의를 합니다만 그 전에도 여러 번 지적이 됐던 사안들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위원회가 열리고 안 열리고, 몇 번 실적이 있다 없다 그것을 여러분께 묻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1차 당연직위원들이야 차치하고라도 위촉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한 번쯤 상견례를 통한 위촉장 수여라든지 이런 절차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안건이 발생하면 도에 진정한, 도정에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상견례조차도 안 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저한테 주신 것에 보면 명단이 많습니다. 굉장히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분들 이름만 여기 올려놓고 같이 모여서 얼굴 한번 보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 국정감사에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보면, 국정감사 지적사항 자료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공무원 비율이 높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줄이셨더라고요. 개정안을 발의하셔서 총 7명이 당연직이었는데 세 분이 당연직으로 해서 개정을 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러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1년에 두 번 열렸는데 한 번은 서면으로 심의를 했다. 저는 이 서면심의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면심의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심의위원들의 자체평가보다 공무원들의 의중이 담겨있는 서류를 보고 하기 때문에, 또 여럿이 모여서 서로 간에 토론을 통해서 어떠한 안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각자 개인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류를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서면질의, 서면심의는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거는 굉장히 여기저기서 말이 많습니다. 어느 사회단체는 많이 해줬니 적게 해줬니 또 우리는 해줬니 안 해줬니 이런 부분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이런 위원회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짜 각종 전문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바라는 사항이고요. 특히 이런 분들의 의견 하나하나가 어떠한 안건이, 여기도 보시다시피 주민감사청구, 주민들이 감사청구 안 하면 한 번도 안 열리겠지요. 그렇지만 여기 위촉돼 있는 위원들을 모시고 주민감사청구와 관련돼서 혹시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될 사안은 없는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실적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북부지역의 발전대책과 추진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북부지역 발전과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정책개발사업 중에서 첫 번째, 물론 이게 지역경제과 담당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아까 장윤영 위원님도 산ㆍ학ㆍ관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산ㆍ학ㆍ관 기능인력 양성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문제점으로 “두원공대 파주캠퍼스 내에 산ㆍ학ㆍ관 기숙사 신축건립비가 부족하다, 또 훈련과정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 관련 분담금 등 지원의 요구가 있다.” 이렇게 문제점과 그 밑에 각종 대책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파주캠퍼스 내에 산ㆍ학ㆍ관 기숙사 신축건립비가 부족하다.”, 제가 산ㆍ학ㆍ관 기능인력양성센터가 우리 두원공대 파주캠퍼스에 최초 유치를 할 당시에는 요구됐던 예산이 10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은 센터 건물과 또 기숙사 신축까지 포함된 예산이었는데 100억 중에서 60억만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 기숙사 부지가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대책에 보면 “개교 1년간 비합숙으로 시행한 후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기숙사 건립방안 및 지원여부 등 추후 검토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원공대 현장을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 임우영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산업경제 그쪽에서 갔다 오셨을 텐데, 위치가 대중교통하고는 거리가 먼 곳에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담당하시는 부서가 여기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될 수 있으면 산ㆍ학ㆍ관, 비합숙을 1년간 시행하지 말고 처음부터 기숙을 할 수 있도록 기숙사 신축부지예산이 반영되는 방안 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 임우영 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반가운 소식 같은데 하여튼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우리 두원공대캠퍼스가 위치한 곳이 굉장히 산 중턱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이 현재로는 접근이 어려운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이런 여건들을 감안해 봤을 때 기숙사가 처음부터 신축돼서 거기서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먼저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감사관실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우리 북부지역에 50억 이상 시설공사 현장감사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2청에서 직무와 관련된 비리로 인해서 혹시 구속이나 아니면 징계를 받은 현황이 있습니까?

○ 임우영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모든 직무와 관련해서.

○ 임우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여러분들이 주신 이 자료에 보면 도로교통과 관련돼서 가납～용암 간에 도로 확ㆍ포장공사 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액을 약 12억 정도, 그렇지요? 12억 1,700만원을 감액했어요. 그렇지요? 자료에 보면, 468페이지, 그렇지요?

○ 임우영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공사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감액조치를 12억이나 시켰어요. 그러면 10억이 넘는 돈을 감액조치 했는데 이와 관련된 처분종류를 보니까 시정이에요, 시정. 어떤 겁니까?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50억이 넘는 금액…….

○ 임우영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체감사나 이런 감사 기능이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특히 업무가 각 지자체, 각 시ㆍ군에 많이 위임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제 본연의 의미가 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공직의 비리를 찾아내라 이게 아니고 어떠한 공직과 관련된, 자기 직무와 관련돼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설계가 잘못됐든 어떻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공사 발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될 수 있으면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처벌을 어떻게 했느니 안 했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형사처벌된 사람이 17명이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형사처벌 한 사람 한 사람이 발생하면 그만큼 우리 공직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경직되고 사기가 저하된다는 말이지요.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감사 기능을 강화해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0억 이상 시설공사 현장감사 현황을 달라고 해서 받아본 경우는 왜 그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감사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주요업무 담당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건 것이 비위조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어떤 것을 들춰내서 여러분들에게 질타를 하고 그러는 것보다 보다 발전적인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에서 여러분이 의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해둡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 지역과 관련된 사안인데 현재 파주에는 도립의료원이 있습니다. 도립의료원 파주병원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여기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됐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을 보면 여유가 있거나 젊은 분들은 파주의료원 이용을 안 합니다. 인근 고양시에 있는 백병원이나 일산병원이나 암 걸린 분들은 국립암센터 가고 요즘에는 또 동국대병원까지 생겨서 그런 쪽으로 다 나갑니다. 왜! 장비와 시설이 노후화 됐고 의료진이, 이런 표현 쓰면 뭐합니다만 믿음이 안 간다는 게 주로 그분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축, 증축을 하려고 예산을 신청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설계가 오락가락하고 예산도 처음에 굉장히 많이 책정했다가 내년도 예산 보니까 굉장히 많이 삭감돼서 반영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파주병원의 신ㆍ증축도 중요하지만 의료장비의 현대화라든가 아니면 우수한 의료진 확보 이런 분들을 위해서 2청 차원에서라도 본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임우영 위원 그리고 그쪽에 될 수 있으면, 지금 보면 거기에 이비인후과 과장님이 전에 서울대 이비인후과 원장도 하시고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 우리 손학규 지사님께서 모셔가지고 거기 와서 이비인후과 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보면 그런 분 보내줬으니까 너네 감지덕지하고 가서 진료 받으면 되지, 그런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내주셨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연세가 일흔이 넘으셨어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신뢰가 가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파주시민을 뭐로 봐서 보냈느냐.” 하는 게 지역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이 우수한 실력을 갖고 계세요.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런데 다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신 분을 전력이 우수하다고 해서, 경력이 화려하다고 해서 파주의 이비인후과 과장으로 모셨다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왜 더 젊은 우수한 인력이 많을 텐데 그런 분은 안 오고” 하는 그러한 반감이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복지관련 담당하는 분들한테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파주병원과 관련돼서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임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아니면 북부지역 발전과 정책개발, 그 다음에 50억 이상 시설공사와 감사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ㆍ군이나 우리 도, 특히 우리 도의원님들 중에서도 예산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자료 606쪽에 보면 제2청사 예산에 관련돼서 자료가 나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비교표가 나오는데 2004년도 자료에 보면 2회 추경까지 해놓고 2005년도는 3회 추경까지, 2006년도는 올해니까 2회 추경까지 맞지요?

○ 위원장 김영복 이 자료가 저희가 만약에 2004년도 자료를 요구하면 2회 추경이 아니라 마무리 추경의 계수조정까지 해서 숫자를 넣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맞지요?

○ 위원장 김영복 이런 자료를 앞으로 잘 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을 적에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2청 총괄 예산합계를 보면, 2004년도에 보면 약 9,150억 정도, 그 다음에 2005년도 1조 1,500억 정도, 2006년도는 1조 1,900억, 지금 2회 추경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홍보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도 먼저 경기도 제2청 소관의 도의원들 연찬회 모임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은 했습니다만 그런 데나 다른 데 가서 우리 그만큼 노력을 했고 예산을 따와서 그만큼 늘어나면 늘어난 것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런 홍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2청에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교육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잘 해주시고요. 의원님들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정확한 자료가지고 한번 넣어주시면 간단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홍보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인데요. 우리 시ㆍ군에서는 예산을, 도비를 안 줘서 못한다고 하는 핑계와 관련된 실제 그런 사업도 있고, 사업예산을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도 사업이. 보조사업은 2004년도에 약 5,000억 정도에서 2005년도에는 7,280억,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2회 추경까지 8,350억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 보조사업을 많이 해온 그런 결과지요. 그런데 자체사업은 2004년도에 3,780억, 2005년도는 3,910억 정도, 2006년도에는 2회 추경입니다만 3,140억밖에 안 돼요.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우리 시ㆍ군 보조사업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특수시책이라든가 우리 2청에 관련된 정책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어떤 장기적인 사업을 발굴해 내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복 그래서 민선3기와 4기 들어서 완전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만 또 지금에 와서는 내년도 사업에 보면 자체 SOC사업을 너무 확충해서 시ㆍ군사업이 도로사업 같은 게 군단위 빼놓고는 정말 1원 한 푼 안 가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조화를 맞춰서 2청 소관 나름대로 북부 차원에서의 그런 사업에 대한 발굴과 조화를 맞춰서 건의를 지사님께 해서 우리 열악한 시ㆍ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화를 하면서 홍보를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복 그래서 일은 일대로 해놓고 모든 핑계가 다 예산입니다. 누구나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설명과 함께 앞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신다면 우리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획행정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국고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에 올린 투ㆍ융자심사 대상사업 중에서 북부 쪽에서 혹시 재검토 받은 게 있습니까?

○ 임우영 위원 행정적으로는 안 왔고, 제가 언론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및 조치결과 23쪽에 보면 “국고보조예산과 관련하여 태스크포스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시장ㆍ군수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기초 및 광역의원이 참여토록 조치바람” 이렇게 처리요구사항이 그렇습니다. 보셨어요?

○ 임우영 위원 그런데 국비 관련해서 하면서 도의원들한테, 혹시 보고받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보고받으신 분 계세요? 예결위원님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이게 여기 여러분들 조치사항에 보면 분명히 “국고와 관련해서 시ㆍ군의원 의견수렴하는 등 실국별 전담반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과 맞지 않는 자료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제출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자료, 자료” 얘기를 하는데요. 심한 말로 감사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들의 과다자료 요구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과 다른 자료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기획위원회에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행정감사 자료를 불충분과 검토 없이 제출한 사항이 있었음이 여러 위원님들에 의해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를 받는 자세입니다. 본인의 업무관장에 대해서 완전 숙지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여러 위원님들에 의해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2006년도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