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속 부서 중 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정재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 속에서 열심히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5일째로서 7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경기도 본청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투자관리실 소속 부서 중 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도정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여 2007년도 도정에 반영하여 도정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2007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활용하는데도 그 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내용과 감사자료 등을 통하여 금년도 도정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반면 감사에 임하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당초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경제투자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은 이틀간에 걸쳐 과별 감사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경제투자관리실 감사 첫날인 오늘 출석요구 된 증인 전체에 대해 선서를 우선 받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는 받는 부서 소관만 해당 일자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거짓 없이 답변하겠다는 약속을 위해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특히 오늘 감사에서는 지난 11월 22일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께서 수도권 항만의 경합성 및 보완성 분석연구보고서와 관련 연구용역의 배경과 상세한 내용 등 질의를 위해 본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경기개발연구원 소속 강승우 연구원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참고인 출석요구를 의결하여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 및 참고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재영 이어서 이진수 경제항만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재영 김준호 산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재영 이병관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재영 이재철 고용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재영 김명선 투자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재영 오후석 국제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재영 이한경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재영 그리고 오늘 참고인으로서 경기개발연구원 소속 강승우 연구원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재영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과 참고인을 대표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 및 참고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재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이어서 업무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재영 전태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참고로 오늘 이 방청을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활동모습 또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참석하신 방청인이 계십니다. 평택항발전특별위원장 유천형,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최성일 사무국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또 그외 언론인으로 평택문화신문의 홍정기 부국장님, 성남 아름방송에 이강호 기자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경제투자관리실의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에 앞서서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경기개발연구원 소속 강승우 연구원의 수도권 항만의 경합성 및 보완성 연구분석 보고서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경기개발연구원 소속 강승우 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소속 강승우 연구원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재영 오늘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평택 출신 전진규 위원입니다. 지난 20일자 각 일간지에 보도된 평택항의 경합성 및 보완성, 수도권항만 경쟁력지수, 물동량 기종점 분석에 관한 보고서에서 평택항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투자과잉 중복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보도가 됨에 따라 경기도민과 특히 평택항을 행정관할구역에 두고 있는 평택시에서는 상당한 우려와 걱정,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분노 이런 것까지 상당히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임연구원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선 강승우 박사께서는 소속이 어디십니까?

○ 전진규 위원 동북아지역연구부.

○ 전진규 위원 거기 책임연구원이십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러면 혹시 전공은 뭡니까?

○ 전진규 위원 물류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얘기하는 거죠?

○ 전진규 위원 항만 관련도…….

○ 전진규 위원 물론이라면 주전공은 아니라는 얘기죠?

○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박사논문이 항만을 전공으로 한 논문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박사학위의 논문은 항만을 주제로 한 연구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항만 쪽은 박사논문을 작성하면서 부수적으로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 전진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물류 하면 항공, 육로, 철도, 해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물류 속에 포함된다는 뜻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 항만물류 쪽의 연구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그동안의 커리어(career)를 묻는 겁니다.

○ 전진규 위원 2003년부터 지금까지요?

○ 전진규 위원 그러면 꼭 3년 되셨네요. 그동안 연구실적 논문 발표한 게 있습니까?

○ 전진규 위원 몇 편이나 됩니까?

○ 전진규 위원 항만과 관련된 연구실적을 제가 묻는 겁니다.

○ 전진규 위원 지금 몇 편이나 됩니까? 독자적으로 연구한 것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한 것이 몇 편이나 됩니까?

○ 전진규 위원 몇 편이요?

○ 전진규 위원 막연히 서너 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양해하고 말겠습니다. 우연인지 몰라도 최근에 경기개발연구원의 논문실적이 낙제점이라고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50여분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계신데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은 9편밖에 안 된다는 이 보도가 진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객관적으로 언론에 노출된 경기개발연구원의 논문실적은 아주 형편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연구를 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 전진규 위원 차이는 나중에 제가 묻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데요?

○ 전진규 위원 그래서 이 연구논문의 결론은 평택항은 경쟁력이 없으므로 평택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과잉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말았는데요.

○ 전진규 위원 아니, 그 결정적인 걸 표현의 미숙으로 돌립니까? 결론이 결정적인 사항인데 거기서 표현의 미숙이라고 회피하시면 안 되죠.

○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논문에서 도출된 그런 과잉 중복투자라고 하는 것이…….

○ 전진규 위원 오류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런데 계속 해명자료를 내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그냥 해명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게 됐습니다. 지금 파문이 계속 일고 있는데, 지금도 평택에서 평택항발전협의회 회장으로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의회 원로 선배님께서도 오시고 그랬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분노에까지 달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를 혼자 했습니까, 누구하고 같이 했습니까?

○ 전진규 위원 그분은 우리가 부르지 않았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 전진규 위원 그분들도 전공이 물류 그쪽입니까?

○ 전진규 위원 그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연구기간이요.

○ 전진규 위원 네.

○ 전진규 위원 1월부터 6개월간이요. 그러면 그 논문은 완전히 완결된 거죠?

○ 전진규 위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84페이지에 달하는 것인데 그 논문 자체는 완결됐더라고요.

○ 전진규 위원 완결돼서 보고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론이 누구든지 언론인들도 논문을 쭉 읽어본 사람들은 평택항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다들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폐기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전진규 위원 좋습니다. 그제 우리가 평택항만공사를 방문해서 감사를 했는데 항만공사 사장이 해양수산부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이고 해양 쪽으로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물론 행정고시도 합격한 분이고. 나름대로 해양, 항만 쪽에는 전문가이신데 평택공사 양병관 사장한테 강박사의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견해를 물었더니 양 사장님이 어떻게 답변했냐면 “항만은 정부가 각 항만의 수요와 물동량 등을 파악해서 개발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개발의 주체가 마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항만건설의 주체와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경쟁적 항만개발 표현 운운하는 것은 지자체가 항만을 직접 개발하는 일본의 사례에는 적용이 가능한 것이나 정부가 직접 항만개발을 추진하는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다는 그런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진규 위원 물론 견해는 다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이나 경기도나 이 항만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김문수 지사께서 지사 취임 첫 현장방문지가 평택항입니다.

○ 전진규 위원 평택항은 평택에 있으니까 평택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 유일의 관문 항으로써 또 앞으로 중국 동북부지방의 항만개발이 지금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택항이 앞으로 수백만 TEU를 흡수하는 그런 항만으로 커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평택항은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과잉 중복되니까 그만둬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연구방법이 좀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은 양병관 사장이 지적한 것처럼 항만에 대한 개발주체는 지금까지 해양수산부가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자체에서 요구해도 안 들어줍니다. 그동안 경기도나 평택시에서 수차, 수십 차례 기획예산처나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재정투자를 해달라고 해도 예산이 안 옵니다. 부산이 5,000억, 광양이 3,000억 이 정도로 갈 때 평택은 800억 정도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투포트시스템으로 나가다가 앞으로 중국 동북아시대에 대비해서 투포트시스템 이후에 수도권 항만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아까 전태헌 실장께서도 보고하셨지만 아주 높은 비중으로 모두에서 평택항 개발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 전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의 싱크탱크죠?

○ 전진규 위원 도지사를 비롯해서 도정 정치인과 모든 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의지를 갖고 개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앙부처로 다니면서 예산확보 경쟁을 벌이고 또 얼마 전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기도, 무역협회 또 평택시 관계자가 중국에 가서 로드쇼를 해서 평택항 화물유치 설명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 쪽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면 이건 머리하고 심장하고 지금 다른 것 아닙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논문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의도는 그렇지만 지금 결과가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인정하시죠?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이 논문이 왜 게재됐습니까? 그런 결과보고서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난 결과가 왜 미리 발표됐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항간에서는 “인천항이 평택항에 대한 투자를 막기 위해서 그런다. 또는 인천항이 평택항하고 통합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얘기 아십니까?

○ 전진규 위원 인천항에서 평택항을 흡수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 이헌원 위원 박사님,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 임찬섭 위원 어차피 평택항은 과잉투자라는 논문 결과물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이걸 일부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연간 4～4.5%의 경제성장률을 무시한 처사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 전진규 위원 그 얘기를 지금 알고 있습니까?

○ 전진규 위원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인천항에서 평택항의 개발을 중지시키고 흡수시켜서 하나의 서해안 허브항으로 해서 그 평택항을 단순한 인천항의 보조항으로 평가해서, 보조항으로 취급해서 하나의 항만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냐고요. 들으셨죠?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런 보고서 나온 게 마치 인천항의 그런 움직임 때문에 나온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개발연구원이 아니라 인천항개발연구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로까지 지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평택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 전진규 위원 그렇죠. 그 다음 인천항은요?

○ 전진규 위원 110만TEU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인천항은 100년 된 것이고 평택항은 이제 몇 년밖에 안 됐는데. 2001년부터 컨테이너가 들어왔는데. 단순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는 100만TEU고 우리는 20만TEU라 적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컨테이너 부두가 딱 한 부두입니다. 5번 선석. 그게 갠트리 크레인이 딱 2대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20만TEU를 소화했고 지금 중국에서 많은 항구들이 평택과 항로 개설을 요청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모자라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 전진규 위원 지금 6번, 7번, 8번 또 민자부분에서 내항 1, 2, 3번, 그래서 앞으로도 6개의 컨테이너 선석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인천을 능가하는 컨테이너 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책을 갖고 온 게 괜히 갖고 온 게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세미나와 연구발표회에 제가 참석해서 지니고 있던 자료인데요. 여기는 해양수산개발원장, 관계 전문가, 교수들이 또 외국의 교수들이 참여해서 발표한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택항의 필요성. 이런 것을 강승우 박사가 한 번에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 전진규 위원 아니라고 그러시겠죠. 그래서 지금 평택항의 선석개발을 위해서 경기도가 남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김문수 지사께서 충남과 손을 잡는 이유도 평택, 당진, 아산을 다 포괄하는 2,700만평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물론 재경부에서 그것도 일단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평택항 항만도로 배후지에 600만평에 달하는 경제자유구역이 건설됩니다.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 전진규 위원 참여하셨죠?

○ 전진규 위원 그러면 논문을 싱크탱크답게 제대로 정책을 수용하고 힘을 받을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셔야죠. 그 뒷받침을 왜 이렇게 결정적인 데에 와서 흩뜨려 놓습니까? 그래서 이 연구, 물론 학자적인 소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저께 기획위원회에서 행감할 때 나가셨죠?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일부 동료위원님께서 “학자적인 소신을 지켜라.” 그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전진규 위원 중복 그 발표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 전진규 위원 중복 과잉이라고 표현을 쓴 것은 전적으로 오류죠?

○ 전진규 위원 학자적인 소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 전진규 위원 이것을 제가 일일이, 그동안 많은 평택항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들의 핵심을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조절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 오는 바람에 제가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마는 평택에 세관이 있습니다. 평택항의 중요성을 제가 박사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나라 2005년도 총 국세가 130조이고 관세청에서의 수입이 32조입니다. 그중에서 평택세관이 2조 1,000억원입니다.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부두 1개, 자동차부두 2개, 그 다음에 일반화물부두 1개, 지금 이 4개에서 거둬들이는 세수가 2조이고 이것이 전국 세관 중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이 정도로 평택항의 위상이 지금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평택항에 대한 연구발표에서 과잉 중복투자라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 싱크탱크의 핵심적인 연구원으로 근무하시면서 도정 정책수행에 아이디어를 제공하시고 동기를 부여하시는데 논문 하나하나 신경 쓰셔야죠. 그래서 솔직히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이 과잉 중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학자적인 소신을 갖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수용하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혹시 질의답변을 통해서 좀 감정이 들어간 듯한 생각이 들면 제가 사과를 하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감을 한마디 듣고서 저는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영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평택항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그에 못지 않게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 위원장으로서 존경해 마지 않고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바쁜 시간을 내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셔서 성실하게 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강승우 연구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 강승우 연구원 수고 많으셨고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하신다고 하니까요.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이천 출신의 이재혁 위원입니다. 최근 한국을 다녀간 폴 케네디는 18세기는 영국이 바다를 지배했지만 오늘날은 한국이 지배할 것이라고 한국의 해양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잘 아시지만 한국 GDP의 70%는 무역에 의존하고 99%가 바다를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 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오늘 교수님을 처음 뵙지만 하여튼 경기도의 해양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일찍이 한국을 다녀간 25시의 작가 게오르규도 한반도가 아시아의 대륙을 여는 문이 될 것이다. 또 육당 최남선 선생은 우리나라가 바다를 잃고 나라가 옹졸해졌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황해경제자유구역 공동추진이라고 하는 충청도하고 경기도하고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십니까?

○ 이재혁 위원 가로림만 프로젝트라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오원철 박사님이 쓰셔서, 이걸 혹시 아십니까?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이게 뭐냐면요. 한국논단에 10월, 11월호, 12월호에 상ㆍ하로 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12월은 내가 못 봤기 때문에 10, 11월호에서 발췌해서 복사를 한 건데 이게 요약본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나라가 항만을 찾다가 우연히 서해안이 적지라는 걸 발견했어요. 상해 수심이 얼마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12m 넘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는 수심이 20m입니다. 그제 평택항을 가니까 15m라고 해요. 이것은 천혜의 요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재혁 위원 20m에 있는데 가주지가 얼마냐 하면 3억평이에요. 서해안 평택, 서산, 당진으로 해서. 가주지가 3억평이니까 800만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부두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구상해서 오원철 씨가 작성한 프로젝트입니다. 한 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이 오해가 있었던 논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해주시고요.

○ 이재혁 위원 또 앞으로 계속 경기도의 항만, 특히 평택의 항만발전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갖고 이번의 오해를 거울로 삼아서 좋은 방향으로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영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아마 평택항을 사랑하고 아끼고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평택항 연구를 오랫동안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평택항 평가지수가 아마 신문기사로 났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 송영주 위원 0.17인가요?

○ 송영주 위원 이게 아마 수치로 따지면 1점이 합격점이었는데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는데요. 평택항 개발을 계속 연구하셨다고 하니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이 자료에 대한 결과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가 공통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공통점 이외에 두 기관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송영주 위원 대상이 어떻게 다른 거죠?

○ 송영주 위원 내용을 읽어보지 못하셨다고요?

○ 송영주 위원 보고서를 읽으셨다면 그 보고서의 타당성이나 아니면 본인이 연구하셨을 때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정말 KDI의 연구발표가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지금 계속적으로 평택항에 대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셔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심도 깊은 연구가 조금 더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표현상의 미숙으로 해서 오해가 났다라고 하셨는데 죄송한데 여기에 올려준 것은 연구개요랑 연구내용요약이랑 정책건의는 본 연구를 하시고 요약본으로 제출하신 거죠? 공식적인 문서인 거죠?

○ 송영주 위원 그런데 문서를 읽어보면 정책건의 첫 번째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토대상품목이 상당부분 인천항과 평택항이 서로 경합관계에 있다, 이것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인천항과 경쟁항의 시설경쟁이라고 했을 때 경쟁항은 평택항을 가리키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 송영주 위원 시설경쟁은 자칫 과잉투자라는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하면 인접한 항만 간에 상호보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역할을 분담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게 결론으로 도출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문구를 읽어보면 어느 부분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과잉중복투자는 인천 송도항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표현의 미숙이라고 하기에는 연구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표현 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얼마나 세심하게 정성을 기울이고 이것이 혹시 오인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문구나 문맥도 굉장히 조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건의에 대한 전체가 표현의 미숙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 송영주 위원 그렇게 보기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이 굉장히 성실치 못하게…….

○ 송영주 위원 어느 누가 읽어봐도 이를 테면 저는 아까 표현의 미숙이라고 해서 읽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런 문구로 표현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정책건의 첫 번째에 네 줄을 보면 어느 누가 읽어도 아까 말씀하신 인천 송도항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영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전진규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이 제기하신 KDI건은 국제여객터미널사업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거기에서 비용편익, B/C분석이 0.17이 나왔어요. 0.5 이상 나와야 되는 건데 0.17밖에 안 나와서 지금 1,600억원을 들여서 국제여객터미널을 내항부두 1, 2, 3번, 컨테이너터미널 옆에 4개 여객부두를 지금 추진 중인데, 왜냐하면 중국 연태, 대련, 연운, 여러 항구에서 지금 평택항의 항로개설를 요구하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KDI의 B/C분석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연구원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죠. 분명히 알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전문가시니까. 송 위원님 그게 그런 사항입니다.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규 위원님 평택항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식견을 갖고 계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마 해양수산부장관을 해도 모자람이 없을 분처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한 경기개발연구원 소속 강승우 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인 강승우 연구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들의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태헌 실장님 바쁘시죠? 요새 예산도 그렇고 행정감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실장님께 여쭙고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는 경투실 소속의 산하기관이 몇 곳이 있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 위원장 정재영 어디 어디인지 혹시 하나하나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 위원장 정재영 그렇게 되면 도립학교도 또 관련되죠? 산하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 위원장 정재영 그렇죠. 우리 경투실 소속의 산하기관. 그 다음에 제2청 경제농정국도 본청에 속한 기관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보면 아홉 군데가 됩니다. 이런 산하기관에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소견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재영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결국은 요약을 하면 그 기관들에 대해서 지도, 관리, 감독 이런 권한이 있으시죠?

○ 위원장 정재영 그러면 산하단체들이 잘못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우리 경투실에서는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어떤 책임이 따르죠?

○ 위원장 정재영 그렇죠? 권한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주지하는 바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리고 싶어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투실에서 이런 권한과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산하기관에 대한 이번 행정감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제가 직설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관심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재영 그러시죠? 뭐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비쳐졌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제까지 7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 전에 경제투자관리실의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실장께서 산하단체의 감사를 하게 돼서 그동안 수고하시겠다. 따라서 산하기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적극 지적해 주시고 또 잘된 부분은 칭찬해 주셔서 경기도 경제정책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이렇게 혹시 전화 내지는 말씀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재영 한 말씀 없으셨죠?

○ 위원장 정재영 또 심지어는 그동안 해외에 갔다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공무 때문에 갔다 오신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행정감사 중에 최고 실장께서 자리를 비웠다. 또 자리를 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중에 당연히 감사를 저희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실 텐데 감사수반한테 그 얘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감사를 하실 때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옆에서 내가 잠깐 외출을 나가야 되겠다고 그러면 감사수반한테 꼭 보고하고 “내가 잠깐 자리를 비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갑니까, 그냥 휙 나갔다가 아무 때나 들어옵니까? 내부적으로 하실 때.

○ 위원장 정재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산하기관이 경제투자관리실장의 권한과 감독, 지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물론 몇 개 기관에는 이름도 잘 모르겠는 담당 관련 직원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산하단체 감사에, 그런데 엊그제 저희들이 안산 대부도에 있는 도립직업전문학교에 감사를 갔을 때 한 분도 나와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평택항에서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해서 자리이동을 하러 안산 대부도에 가니까 퇴근시간이 지난 오후 6시 30분이 됐습니다. 오후 6시 30분에 행정감사를 그때 시작해서 10시가 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립직업전문학교에 관련된 담당직원이나 과장이 한 사람도 나와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정재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번에 참석 안한 게 정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지난 6대에서 4년간 지켜봤는데 그 자리에 4년 동안 꼭 나오셨거든요. 그러면 여지껏 전례가 잘못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여지껏 전례로 참석한 게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렇게 쭉 볼 때 과연 경투실이 산하기관을 관리 감독해서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아주 심히 우려되고 유감스럽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면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다 갔다 오셨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말씀하셔야 무슨 의미가, 버스 지금 다 떠나갔는데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평택항만공사 연구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설왕설래, 시야비야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연구용역보고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실과장 대책회의를 혹시 한 적 있습니까?

○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에서 재래시장 특화사업 해가지고 2개 시에 2개 시장 해놓고 여기에는 10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오정섭 위원 10억원이 지원되는 법률적 근거와 그리고, 우선 법률적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죠?

○ 오정섭 위원 그러면 선정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근거나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하게 된 근거.

○ 오정섭 위원 그러면 선정은 도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 오정섭 위원 그러면 시ㆍ군에서 올라와서 도에서 결정하는데 다른 시ㆍ군은 혹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특화사업을 하는데. 올라온 데가 없나요?

○ 오정섭 위원 어디어디 신청이 됐죠?

○ 오정섭 위원 그런데 2개 시의 시장은 어디어디입니까? 수원입니까?

○ 오정섭 위원 도에서 최종결정을 할 때 누가 결정하죠? 특화사업에 대해서.

○ 오정섭 위원 심사위원이 누구누구로 구성돼 있습니까?

○ 오정섭 위원 아니, 지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면서요?

○ 오정섭 위원 그러면 6개를 다 용역을 주어서, 아까 6개라고 그랬죠?

○ 오정섭 위원 시ㆍ군에서 신청한 특화사업 시장이.

○ 오정섭 위원 그러면 6개 전부 다 용역을 주어서 연구결과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3개만 했죠?

○ 오정섭 위원 시ㆍ군에서 6개 신청을 했다면서요? 시ㆍ군에서 6개를 신청했는데 연구용역은 몇 개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해서 2개가 선정이 됐냐 이 말씀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 오정섭 위원 연구를 몇 개 했냐고요.

○ 오정섭 위원 다 한 겁니까?

○ 오정섭 위원 자꾸 왔다갔다 하시길래 물어본 거고요. 업무보고서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자기 기술개발 공예산업 육성 해서 쭉 도자기기술개발을 고도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시키겠다. 공예품대전을 개최하여 공예품 및 산업화를 촉진하겠다. 이러한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 이거 이천 이야기 하는 거죠?

○ 오정섭 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이천을 갔다왔는데, 매스컴에 도자기산업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사업이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기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 오정섭 위원 내용을 보신 적 있습니까?

○ 오정섭 위원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서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또 보면 육성을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무엇이 맞고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 쪽은 예산지원을 안 해서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고 지금 경투실에서는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게 과연 맞는지?

○ 오정섭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44쪽이요. 여기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현 기금현황에 2005년도, 2006년도 예치금액 해서 2005년도에 1,670만원, 2006년도에 1,570만원 그렇죠?

○ 오정섭 위원 1,574억. 그런데 여기 2006년도에 보면 농협에 예치한 580만원과 씨티은행에 예치한 980만원의 금리차가 왜 이렇게 나죠?

○ 오정섭 위원 아니, 은행마다 예치이자율이 다르면 씨티은행에 예치한 예치금액을 농협에 예치하면 안 되나요?

○ 오정섭 위원 상품이 다릅니까?

○ 오정섭 위원 운전자금은 농협에서 하고 있고?

○ 오정섭 위원 그러면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은 농협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나요?

○ 오정섭 위원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상품별 예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금리차가 벌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오정섭 위원 이자율이 몇 %죠?

○ 오정섭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진작 이렇게 못 했죠? 왜 이제 와서 이걸 이렇게 합니까? 이자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이 개발돼서 거기에 예치를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이자가 금융기관에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 오정섭 위원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졌고 도에서 또 요구를 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앞뒤 상관관계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품도 만들어졌고 도에서도 유치를 했다. 상품이 만들어졌으면 만들어진 대로 거기에 예치돼야 되는 것인데 도에서 요구를 했으면 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상품도 만들어지고 도에서 요구도 하고. 이것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 오정섭 위원 아니, 다 알아요. 지금 뭐냐면 실장님 답변이 오락가락한다니까요. 지금 정확하게 논리적인 논조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품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요구를 했다. 그러면 상품이 만들어졌으면 그 만든 상품에 예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도에서 요구를 했으면 도에서 요구한 대로 예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 오정섭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도에서 요구를 해서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도에서도 요구를 했고 상품도 만들어졌고.

○ 오정섭 위원 그러면 상품도 만들어지고 도에서도 요구를 했다.

○ 오정섭 위원 도 요구에 의해서 상품도 만들어졌습니까?

○ 오정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 오정섭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지. 그러니까 도에서 요구한 상품이 만들어져서 금리를 3.8%로 지금 더 올렸다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 오정섭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많은 금액을 예치하면서 진작 요구해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했느냐 그 말입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런 조치를 취하느냐. 이게 예금금리 차이가 크거든요.

○ 오정섭 위원 왜, 그러면 진작 사전조치를 못 하고 이제 와서 그런 조치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오정섭 위원 지난번에 동료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100억의 이자를 손해봤다라는 도정질문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오정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 금융상품을 잘 이용하고 활용만 하면 그 이자수익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면 어디는 4.1%, 어디는 3.2%.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은행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 오정섭 위원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 그리고 근거가 없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치금액에 따라서 금리의 몇 % 리베이트를 담당자한테 주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오정섭 위원 설이 있습니다. 저도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오정섭 위원 그리고 금융기관 종사자에 의하면 이 리베이트는 공식적인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리베이트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받은 적 있으세요?

○ 오정섭 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것은 당연하고 답은 나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의혹을 안 갖기 위해서라도 금리에 대한 관리는 철두철미하게, 금리가 상당히 좋아서 이자수익을 많이 내는 쪽에 예치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오정섭 위원 그 지적을 하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집행된 용역현황 34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경기ㆍ충남 상생발전방안 연구용역 해서 용역을 줬는데요. 용역내용이 경제자유구역 공동추진, SOC 확충, 초광역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주요협력분야에 대한 공동추진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을 1억 7,800만원을 주고 했습니다. 그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 오정섭 위원 그 결과가 뭐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오정섭 위원 아직 발표할 수는 없는 자료입니까?

○ 오정섭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사님이 대수도론을 내세워서, 서울과 경기와 인천을 묶는 대수도론을 주장하셨거든요. 그리고 충청도에서는 그에 반발을 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수도와 지방, 지사님은 대수도론을 내세우고 있고 충청도 쪽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그쪽에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춘천에 갔었는데 춘천시청 앞에 플래카드에 뭐라고 써있냐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이렇게 걸려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만큼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대수도론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완전히 이원화가 돼 있거든요. 이분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방하고 같이 묶어서 이러한 용역을 주면서 상생을 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윈윈하자.

○ 오정섭 위원 구체적인 사업이 뭐죠?

○ 오정섭 위원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

○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용역이 굉장히 많은데요. 347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적정 보증공급규모 및 관리방안입니다. 용역내용을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적정한 보증공급규모 산정 및 재단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차별 운영계획에 반영 이것이 과연 용역을 줄만한 사안이라고 실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 오정섭 위원 아니, 2005년도에 줬는데요. 2005년도에 주고 2006년도에도 주고.

○ 오정섭 위원 실무를 하는 분들 또는 경영을 하는 이사장 등 경영진이 거기는 심플하더라고요, 잘 하고 있던데. 이사장, 이사, 감사 이렇게 경영진이 있던데. 감사는 경영진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경영진과 실무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서 현장을 진단하면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러면서 보증공급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다 지점장이 있고 그 총괄감시시스템이 있고 측정평가시스템이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줘야 되는가. 이게 용역 남발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개선 해놓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 이것은 중소기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까지 다 일일이 몇 천만원씩 줘서 용역을 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용역 남발이고 또 공무원들이 걸핏하면 일하기 싫어서 용역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혈세를 낭비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오정섭 위원 전문성을 전혀 요하지 않습니다.

○ 오정섭 위원 그것은 중소기업지원과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중기센터가 있고 신용보증재단이 있잖아요.

○ 오정섭 위원 그러면 업무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 오정섭 위원 왜냐하면 전문성이 결여된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혼자 한다면 판단이 안 될 수도 있고 전문성이 좀 없다,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신용보증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기센터가 있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 오정섭 위원 업무는 박사만이 하는 게 아니라 실무자가 그 현장에 나가서 보증공급을 하면서 평가하고 측정하고, 실무자가 제일 업무를 잘 아는 겁니다. 박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사가 오류를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큰 프로젝트도. 그리고 박사가 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무자가 전문가이지, 데스크에 앉아서 탁상공론이나 하는 박사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업무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줬거든요. 이것은 용역의 남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개선도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문제점을 스스로 잘 알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 하나하나를 용역에 맡긴다면 뭐하려고 거기 앉아서 업무를 합니까? 용역에 다 맡겨두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움직이지.

○ 오정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부분을 다 용역을 줬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실무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실무자는 뭐 하냐 이 말씀입니다. 실무자가 이런 업무를 안 한다면 뭘 하느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까 산하기관의 사업타당성 여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의 여부, 미래에 대한 비전측정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 같은 이런 총론에 의한 용역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무자가 업무를 해야 될 것까지 다 용역을 줬다 이 말입니다. 이 판교 IT업무지구 개발기본계획 보완연구용역이 뒷페이지에 있거든요. 보면 토지매입 협상방안 마련, 사업추진방식 등 지구단위계획 기본방향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한 업무를 하려고 들어가 보면 분명히 이러한 방향과 기본적인 계획은 당연히 설정하고 그러면서 또 계획도 수립하고 협상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배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전부 체크를 다 했는데 실무부분에 대해서 전부 용역을 줬어요. 그러면 공무원은 시위소찬이나 하는 겁니까? 실무부분에서도 용역을 줬다고요.

○ 오정섭 위원 자, 보세요. 건물임대료 산정 연구용역 실시, 센터건물 임대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건물임대료 책정자료로 활용. 아니, 센터건물 임대료 산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용역을 준다면 그러면 여기에 사람 뭐하려고 투입합니까? 지금 관리하는 직원 있죠?

○ 오정섭 위원 아니, 금액이 적으면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임대료가 작아서 올려야겠다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간에 시장경제의 원리상 입주자가 많으면 올릴 수 있고 없으면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시장경제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임대료 산정도 판정을 못 해서 연구용역을 준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잖아요. 용역을 줄 걸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기가 막힌 게 349쪽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재단창립 10주년 기념세미나, 중앙신보 보증축소에 따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응방안,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의 경제ㆍ사회적 효과 제고방안 이게 과연 용역의 대상이라고 봅니까? 당연히 지점장이나 실무자가 이것은 작성할 수 있는 것이죠.

○ 오정섭 위원 용역명이라고 해놓고 2개에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 지급이 됐는데 무슨 연구용역이 아니에요.

○ 오정섭 위원 아니, 이게 800만원의 돈이 지급됐다니까요.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무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다 용역 준다면 실무자는 필요없고 그냥 팀장, 과장 앉아서 용역이나 주면 되지 뭐하려고 실무자가 앉아있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용역을 줄 걸 줘야 되는 겁니다. 실무자가 충분한 업무수행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계획서도 작성할 수 있고 전략보고서, 계획보고서 그 다음에 실행보고서 전부 다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용역을 줘서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용역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용역을 주실 때 이게 용역대상인가 아닌가 분명히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줘야지, 이렇게 남발한다면 용역기관 먹여 살리려고 일부러 용역을 주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오정섭 위원 그 다음에 35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을 보면 경기도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선정심의위원회가 2005년 3월 25일 개최했는데 참석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러면 참석도 않고 무슨 심의를 한 거죠? 참석현황이 안 나와 있는데.

○ 오정섭 위원 그리고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경기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는 아예 개최도 안 했어요.

○ 임찬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잠깐만요.

○ 오정섭 위원 위원회를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지금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경기도에너지위원회 한 번도 소집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진흥위원회 한 번도 소집이 안 됐고. 그러면 철저히 위원회를 남용하는 것이고 또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위원의 내역을 보면 부지사가 위원회 위원장으로 돼 있고 지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고 거기 위원을 보면 전부 다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고, 공무원들이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분들만 다 위촉돼 있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위원회 설립이라는 미명하에 본인은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위원회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정섭 위원 미흡한 게 있는 것으로 본인이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죠?

○ 오정섭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은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 오정섭 위원 개선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다 경투실 관할 위원회죠?

○ 오정섭 위원 도의회의 다른 위원회 위원이 들어간 것은 뭡니까?

○ 오정섭 위원 기획위원회도 들어갔고 건설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천태만상입니다. 경제관련은 경제투자위원회의 위원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설위원회, 기획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건 왜 그렇죠?

○ 오정섭 위원 누구한테 보냅니까? 의장한테 보냅니까?

○ 오정섭 위원 의장한테 보내면 의장이 추천하는 거다 이 말씀이십니까?

○ 오정섭 위원 3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재영 오정섭 위원님, 그 전에 임찬섭 위원님이 긴급 의사진행발언이 있는 것 같은데…….

○ 오정섭 위원 이거 하나만 하고요.

○ 임찬섭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오정섭 위원 370쪽에 직위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이해문, 김수철 이게 뭡니까? 이해문이나 김수철은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 오정섭 위원 지금 의회가 벌써 바뀌었죠? 지금 몇 대 의회입니까?

○ 오정섭 위원 이게 몇 대 의원들이세요?

○ 오정섭 위원 그러면 의회가 바뀌면 당연히 명단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딱 해놓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이해문,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김수철.

○ 오정섭 위원 이거 하나를 보더라도 자료에 전혀 성의가 없고 신빙성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하대 교수, 장안대 교수, 무슨 전공에 어느 학과 교수인지, 어느 학과를 지도하는 교수인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의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건데.

○ 오정섭 위원 바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임찬섭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오정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찬섭 위원 임찬섭 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행감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평상시의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를 하셨고 또 숙지를 했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검증하는 자리거든요. 또 앞으로 경기도의회 경투실 전체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안제시 해주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 차후 보고를 한다든가 서면으로 보고한다라든가 이런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책임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어떤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어떤 부분에서 업무숙지가 덜 되셨다면 뒤에 과장님들 계시고 또 과장님이 모르시면 실무선에서 불러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위원님들이 인식을 할 수 있고 업무파악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 임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영 임찬섭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본 위원장도 동의를 하면서 오정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그래서 교수들이 어느 학과 교수인지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많이 위촉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 오정섭 위원 그냥 교수, 교수 해놨는데, 그리고 비근한 예를 들면 경기도 에너지위원회 위원명단을 보면 경기도교육청 재무과장 위원 신영근, 경기도교육청 재무과장이 경기도 에너지에 대해서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 재무과장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지 아무 이름이나 넣는 것 같아서, 경기도교육청 재무과장이 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오정섭 위원 그러면 경기도 회계과장 위원 홍완표, 경기도 회계과장이 에너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나요?

○ 오정섭 위원 회계는 숫자를 다루는 회계지 실제 에너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느냐고 물어봤지, 회계는 숫자를 다루는 겁니다.

○ 오정섭 위원 청사관리는 청에 관한 거지 여기는 경기도 전체 아닙니까?

○ 오정섭 위원 경기도 에너지위원회 위원이지 도청 위원이 아니잖아요.

○ 오정섭 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더 에너지에 대한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다 들어가 있는 게 과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오정섭 위원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그냥 위원장 도지사, 위원장 부지사,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위원회에서 결정했지 내가 결정하지 않았다 이런 면피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한번 보세요. 368페이지 여기 여순호 가족여성정책국장이 노동복지와 무슨 관계가 있죠? 노동복지에 대한 전문가인가요?

○ 오정섭 위원 남자만 있으니까 여성 하나 그냥 끼워넣었다?

○ 오정섭 위원 대표성 차원이라고 한다면 노동전문가를 투입시키든지 하는 게 낫지 여순호 국장은 무지몽매, 무지몽매가 무슨 뜻인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 오정섭 위원 각주구검, 우매, 저는 이 여순호 국장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노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으로 활동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위원회도 위원회다운 위원회이어야지 형식상 책임을 면피하려는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오정섭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무리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고요.

○ 위원장 정재영 더 하실 게 있으면 한 가지만 더 하세요.

○ 오정섭 위원 할 게 많아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것으로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기다리고 계셔서 제가 말씀을 중간에 끊었습니다. 충분히 오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질의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5분인데요. 아무래도 위원님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선 위원 용인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타고난 업무능력을 갖추시고 업무영역과 상하관계 정립이 아주 확고하신 실장님과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같이 하게 돼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위상이 정립된 것 같아서 아주 영광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위원회 개최 시작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질의코자 준비를 했었는데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먼저 아까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가 1개 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도립직업전문학교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기선 위원 인력만 양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 김기선 위원 거기서 현재 교육시키는 과목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 김기선 위원 그날 직업학교에서 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가 가서 확인한 결과로는 직업학교에서 졸업해서 취업률이 90% 이상이라는 것을 제가 듣고 아주 고무적인 생각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 김기선 위원 정책으로 삼아서 지금 도지사께서 하고 계시고 또 실장님이 지금 관장하고 계신 부서가 그런 일자리 창출 문제죠?

○ 김기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과로 분류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거기 가서 감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과라고 그러면 도청의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다든가 그래야 옳은 것 아닙니까?

○ 김기선 위원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관심을 안 갖고 계시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취업률 90% 이상 되는데 취업한 학생들이 1년 이내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혹시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경기도가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 문제를 총괄하시는 실장님이시고 또 지사가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아시면서도 실적은 그런데 누구 하나 나와서, 고용정책과든지 누구 하나 나와서 또한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 하나 나와서 자리에 함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걸 수긍하셔야 됩니다. 또 제가 누차 저희 위원회 위원장님께 모든 일에 대해서 상의말씀 드리고 협의를 하면 우리 위원회가 집행부와의 관계가 잘 정립이 돼서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거라든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과거에.

○ 김기선 위원 전혀 우리 위원회에 관심표명 안 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감정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아주 보잘것 없어서 그런 겁니까?

○ 김기선 위원 저희 전체 위원들이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문제를 다 우리 위원들 개개인이 설명을 듣고자, 또 아니면 해명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우리 위원회 소속의 담당 행정책임자로서의 실장님이 최소한 예의를 갖춰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해결해 나가자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모두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실 때 답변을 들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께서 어떤 사고를 갖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떤 진로를 가지고 일을 하실지 저도 아주 의문스럽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지금 재차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제일 첫 번째 우리 전진규 위원님께서 평택항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항만과는 언제 생겼습니까?

○ 김기선 위원 왜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 김기선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이게 중요한 과죠? 평택항 개발에.

○ 김기선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평택항 개발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기선 위원 저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평택시나 시의회, 우리 도의원들도 역시 가서 여러 가지 중요성을 느끼고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또 지금 실장님께서는 평택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라고 하니까 지금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해수부 문제 등 상위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평택항 개발이 늦어지는 문제는 정부가 자금지원이라든가 지원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평택항에서도 저희가 사장님에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자료준비를 하다보니까 경기도의 문제, 해수부의 문제, 정부지원의 문제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경기도가 해야 될 문제점을 실장님이 파악해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만 말씀하시니까 답답할 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평택항에 우리 도비와 국비가 그동안 얼마나 투자된 지 아십니까?

○ 김기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도비도 투자가 됐는데 평택항의 중요성, 아까 분명히 업무보고하실 때 환황해권 물류중심 평택항을 개발하신다고 거창하게 보고해 주시면서 그런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전혀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이 파악 못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 김기선 위원 그러면 지금 평택항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기선 위원 미약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 김기선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예산이나 지원해 주고 파견된 직원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평택항이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정책이 있는데 그 중요한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중앙정부 정책에서 문제가 되는 게.

○ 김기선 위원 투 포트 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선 위원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선 위원 그러면 이 정책을 평택항 개발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책을 비켜갈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십니까?

○ 김기선 위원 실장님께서 우리나라 3대 국책항이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 김기선 위원 그런데 평택이 3대 국책항으로 지정이 되면서 왜 개발이 늦어지고 도의 문제점으로 자꾸 대두돼 가지고, 이 평택항에 대해서 문제가 대두되는지를 실질적으로 실장님은 잘 알고 계시면서 이 정책을 우리가 입안해가지고 평택항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분이 지사님을 대신한 실장님이십니다. 맞습니까?

○ 김기선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어떤 문제점이 대두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알고만 계시지 실제로 실행단계에서는 제대로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3대 국책항으로 선정돼 있으면서도 모든 예산배정에서 부산신항의 1/5, 광양의 1/3 정도의 지원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지 경기도가 노력을 해서 그에 버금가는 국책항으로서의 예산도 따오고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응해서 빨리,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언제까지 할 겁니까? 2020년까지 프로젝트도 있고 2010년까지 프로젝트도 있긴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물동량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진짜 3대 국책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기선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정부지원이 충분히 잘 안 이루어져서 평택항 개발이 늦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부지원을 실장님께서 끌어낼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김기선 위원 지금 정부에서 투자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 평택항에 대해서. 그러면 2010년까지 세워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 김기선 위원 지사님 공약사항에 평택항에 관련된 것은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 김기선 위원 거기에 지금 보니까 2010년까지 국비가 2,954억 투자되는 걸로 돼 있고 경기도는 693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그거 실장님이 세우신 것 아닙니까?

○ 김기선 위원 세부적인 것을 검토하시면서 정확한 액수를 모르고 계신 것은 좀 유감입니다.

○ 김기선 위원 공약할 때 나온 예산이 아니고요. 그 후기에 지사님이 이렇게 평택항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공약하신 예산투입액입니다. 지사님이 직접 이걸 갖다가 작성하실 리는 없을 것이고 아마 경투실에서 작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실장님이 정확하게 모든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고 또 정책에 문제점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평택항이 제자리를 찾아서 3대 국책항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환황해권 물류 중심항으로서 우리 경기도의 경제중심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평택항이 개발되면 현재 얻어지는 부가가치가 얼마 정도 되리라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김기선 위원 고용창출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지금 평택항의 문제점이 저희가 먼저 행정감사 때 내려가서 봤습니다마는 컨테이너 화물의 물동량이 늘어가는데도 여기에 대한 물류시스템 또 물류창고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고, 아까 배후단지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인 배후단지조성도 시급하다면 도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평택항에 투자해서 목적한 대로 지금 평택항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전혀, 거기 나가 있는 직원한테 그날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을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또 저 자신도 행감 자료준비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것은 이게 정책적인 문제거든요. 도가 앞장서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당 국회의원들하고 해서 예산도 많이 끌어오고 정책개발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평택항이 개발완료돼 가지고 정말 경기도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용창출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 김기선 위원 아까 도립전문학교에 대한 중도탈락률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모든 게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말로나 정책적으로는 크게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뒤에 가보면 관리를 안 하고 계시고 손놓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실장님이 과감하게 챙겨주시고 또 이게 목적한 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많은 절차를 투입해 가지고 우리 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고 또 경쟁력을 갖고 가기 위해서 많은 첨단사업에 지금 연구소라든가 이런 걸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그날 현장감사를 가보니까 경투실에서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제시가 된 것을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들은 위원대로 열심히 도 발전을 위해서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뭘 하고자 하는데 경투실에서는 전혀, 실장님은 해외에 가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상의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급하면 쫓아와서 상의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돼야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선 위원 어쨌든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나중에 하기로 하고 실장님께는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어쨌든 다같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잘 해서 도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 정말 우리가 뜻한 대로 모든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오해의 부분이 있으시면 이해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전진규 위원님께서 평택항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해양수산부장관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김기선 위원님도 그에 못지 않으셔서 두 분이 아마 경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주 위원님께서 먼저 거수하셨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직원분들이 노고가 많으셨을 텐데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간단한 사항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2002년부터 아마 시설현대화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송영주 위원 이 재래시장을 항상 많은 위원님들이 투자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지적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시장에 가서 답사라고 할까요? 제가 현장을 좀 돌아봤는데요. 제가 이거 사실 확인을 좀 해줬으면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2002년에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된 곳에서, 재래시장육성법에 보면 부가세 환급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가세를 환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공사를 하고 부가세가 미환급이 되어서 이것을 다시 환급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시장상인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사실인지 사실확인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제가 여주 제일시장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제일시장 상인회에서 어려운 점이 없으신지 이야기하는 과정에 제가 공문을 하나 받아서 왔는데 여기에는 도비지원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반납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면 도비로 지원된 것이 부가세 환급이 제대로 안 돼서 반납을 요청하는 게 아닌가요?

○ 송영주 위원 2002년에 지원한 것인데 지금 통보를 하나요?

○ 송영주 위원 계속사업이라고요? 제가 여주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가보니까 2002년에 비막이공사를 했거든요. 돈은 1억 정도밖에 안 들었던 사업이고 도비가 5,0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사업이 언제 완료된 거죠? 2002년에 지원이 되었고 사업완료는 언제 되었습니까?

○ 송영주 위원 사실확인을 하셔서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무료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송영주 위원 제가 그 사업현황 자료를 요청드려서 그 자료를 받아봤고 그리고 행감 준비하면서 취약계층 전기무료보수사업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정말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 사업할 양이 얼마이고 그중에 얼마를 진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상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가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전혀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태껏 해왔던 사업이 전체 사업량 중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 송영주 위원 중장기지원계획 수립이 안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왜냐하면 전체 일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시고 실태파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여태껏 해왔던 사업이 전체 양 중에 어느 정도 포함되는지를 도 자체가 파악하고 계시지 못 하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죠.

○ 송영주 위원 3,900가구를 언제 하신 겁니까? 이번에 하신 거죠?

○ 송영주 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로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점은 그게 아니고요.

○ 송영주 위원 가스가 아니라 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요. 여태껏 도의 행정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사업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오로지 시ㆍ군에서 올리는 자료만 갖고 계속 2,000만원대의 사업을 해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송영주 위원 실태조사없이 계속 2,000만원씩 사업을 해왔는데 그 사업이 전체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가구가 얼마 정도 되고 여태껏 해왔던 게 얼마였기 때문에 한 60% 남았다는 이런 짐작도 없이 도의 행정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그 다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 송영주 위원 시ㆍ군에서 제출한 것의 탈락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송영주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제출을 하라고 한 자료의 목록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질의를 대비하셔서 자료를 갖고 오시고 충분히 숙지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 송영주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목록에 분명히 이것에 관한…….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조사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보면 작은 예산과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취약계층에 전기시설을 무료로 해주는 것은 취약계층이면 정말 제대로 된 가옥에 살기 어렵고 전기배선 역시 제대로 된 시설에 살기 어렵기 때문에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중요한 취지가 있어서 경투실에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이 작은 사업이라도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면 좀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도의 사업이 향후 몇 년을 내다봐야 하는데 향후 몇 년은커녕 앞으로 해왔던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예산배정이 된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제대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주시고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사업안이 마련되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정말 실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몇 가구 방문을 해봤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8개 시설에 사업을 했는데 기초나 장애인 가구에 한 것이, 시설에 18개 사업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고양시에 살고 있어서 고양시에 가봤더니 부자가정의 기초생활수급자였고 그리고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고 전기배선이 정말 위험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구에는 안 가고 시설에 18개가 다 갔단 말이죠.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시ㆍ군부터 되지 않았고 도가 그걸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실속있게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도 제가 장애를 가진 독거 노인이 사시는 가구를 가봤습니다. 독거노인에다 장애까지 있으셔서 굉장히 어려운 가구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가구에 빨리 시설하지 않으면, 배선과 관련해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올해 겨울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취지에 맞게 조금 더 세심하게 또 도의 정책이라면 전망을 갖고 사업을 잘 집행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경투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와 좀 연계되어야 좀더 사업이 내실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보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업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출하기로 하신 자료는 정리하셔서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2청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실은 2청은, 저는 아파트형 공장과 관련한 질의를 드릴 예정인데요. 2청 같은 경우는 아파트형 공장이 4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어지는 것도 4개이고 규모가 굉장히 작은데요. 본청의 경우는 특히나 아파트형 공장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도 규제없이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을 계속 짓겠다고 하는 것이 도의 의지이고 또 육성하겠다는 것이 도의 경제활성화 정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증설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몇 개이고 앞으로 몇 개가 더 건설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금년도까지 하면 총 112개로 보면 되겠습니까?

○ 송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송영주 위원 9만명이요?

○ 송영주 위원 아파트형 공장의 휴게시설 현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 송영주 위원 아파트형 공장 한 번도 안 가보셨죠?

○ 송영주 위원 부천 가보셨어요? 거기 휴게시설이 어떻든가요?

○ 송영주 위원 제가 경기도에 자료 제출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고 분석을 했는데, 제가 아파트형 공장에서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였냐면 정말 어디 편히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실 데가 없었습니다. 남성노동자들은 담배 한 대 피울 데가 없거든요. 주로 자재가 쌓여진 자재창고에서 담배를 피워서 화재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인데요. 역시나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좀 보니까 정말 실제적인 휴게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보육시설, 목욕탕은 전체 아파트형 공장의 17%밖에 안 됐습니다. 특히나 보육시설은 109개라고 하셨는데 그중에 3개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9만명의 노동자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면, 도에서 이렇게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는 공장이라면 정말 생산성을 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거기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휴게시설 정도는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 송영주 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10월에 그렇게 하시고 나서 뭔가 달라진 결과물이 좀 있나요?

○ 송영주 위원 그걸 작년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 송영주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3년에도 경기도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하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설립이나 건축허가시 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인근 지역 보육시설 설치를 검토하도록 시ㆍ군에 지시하였음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2003년도에도 지시하셨고 올해 들어올 때도 지시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게 필요하니까 한번 해봐라는 지침을 내려서는, 요즘 시ㆍ군이나 도의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강제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실장님이 그걸 강제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의지가 있거나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 송영주 위원 시장ㆍ군수의 의지를 어떻게 끌어내면 될까요?

○ 송영주 위원 그 계획이 언제쯤 확정되겠습니까?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경기도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육시설을 두도록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지원의 권한도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 송영주 위원 그런데 보육시설이나 휴게시설은 말씀하신 대로 분양하는 사람이 자기 분양가가 높아지고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두면 되는 것이냐. 도가 공공의 입장을 갖고 최소한의 이런 시설은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여태껏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이 특별한 의지를 갖고 시행하신다면 믿어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실제 2007년에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그리고 시ㆍ도 모여서 정책간담회를 한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이 내실있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는 보다 근본적인 게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의 표준모델이 개발되면 아파트형 공장 설립과 보육시설이나 휴게시설에 관련한 조례나 규칙을 마련해서 근거 규정을 두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송영주 위원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조례를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그것을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믿고 그리고 앞으로 지어지게 될 아파트형 공장이 24개가 있습니다. 24개의 아파트형 공장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 24개 아파트형 공장에 휴게시설과 공동시설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마지막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일 것 같은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송영주 위원 이게 경기도로 이관이 되온 게 언제입니까?

○ 송영주 위원 이게 원래는 중기센터에서 하던 건가요?

○ 송영주 위원 제가 소상공인지원센터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도 보니까 전체 등록기업의 90%, 그리고 근로자의 43%가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그 정도 규모에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역할이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원센터 실적이 2005년부터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도 굉장히 급감했고 2006년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혹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 송영주 위원 상담건수가 적었다고 이야기하시기에는 2004년도 대비해서 창업교육 같은 경우는 76%가 줄었거든요. 이것은 2004년에 비하면 30% 정도밖에 사업을 안 했다고 보이는 실적인데요.

○ 송영주 위원 상담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창업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 가지를 섞어서 말씀하셔서…….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정책적으로 창업교육과 상담을 줄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송영주 위원 컨설팅과 관련한, 여기에 보면 자영업종합컨설팅 건 해서 2005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인가 봅니다. 맞습니까?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정말 영세한 사업자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경기도로 이관되기 전에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굉장히 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창업교육이나 출장교육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 상담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걸 경제적인 동향이라고 파악하면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이 정책적 부재에서 오는 것인지, 실제 경제가 어렵고 힘들면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 이런 사업 같거든요.

○ 송영주 위원 질의를 하면 질의에 대한 답변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계속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가 지금 어느 때보다 이런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관해 정말 경기도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게 되면 경기도가 얘기하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는 굉장히 먼 곳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외자유치하고 이런 것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사업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센터를 보면 주로 직원들이 대부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송영주 위원 왜 그렇게 되는 거죠?

○ 송영주 위원 중기청 방침이 맞습니까?

○ 송영주 위원 제가 확인한 거로는 경기도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규칙에 나와 있던데요.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조, 지원센터의 직원 해서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 송영주 위원 그런데 1년 단위로 계속 계약이 되는, 재갱신 되는 분들이 상담과 교육업무 전체를 진행하고 계신데 이게 질 높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영주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데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르게 다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전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송영주 위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다, 전체 인원이 포함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송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관에서부터 계속 상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 또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1년 단위로 비정규직이 계속 계약되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라도 정말 제대로 일하고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게 정규직으로 채용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 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성창업기금도 실적을 보면 제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중기센터 가서 질의도 했었고, 중기센터의 의견은 뭐였냐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여성창업기금 이 항목을 신설하라고 해서 된 거다. 실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성창업기금을 특별히 이용할만한 메리트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송영주 위원 그러면 내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면 기금을 없애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금을 다른 정책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는 겁니까?

○ 송영주 위원 개선안이 나왔습니까?

○ 송영주 위원 여성창업기금도 참으로 창피한 일이지만 2% 실적이었고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전체 보증해준 기업 중에 여성기업은 2%였습니다. 56개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보면 경기도가 생각하는 여성의 경제적 활동 이런 것들을 보장하지 않으면 실제 지역경제나 국가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별한 노력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한 정책개발이 조금 더 시급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고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장, 이재혁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재혁 질의해 주신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어가 통일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분은 질의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질문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에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질의라는 용어가 맞고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 하는 것은 질문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의라고 통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찬섭 위원 오산의 임찬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외적인 질의는 잘 해주고 계십니다만 저는 내적으로 어떤 부분적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현재 각종 진행 중인 건축물이라든가 각 센터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센터하고 R&DB센터가 내년에 준공계획으로 있죠?

○ 임찬섭 위원 여기 평당 건축비가 얼마 정도 되죠?

○ 임찬섭 위원 평당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지매입비 빼고 시설투자비 빼고 순수한 건축행위를 하는데 건축물에 대한 평당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 임찬섭 위원 혹시 아시는 과장님이 계시면 자료를 주세요.

○ 임찬섭 위원 가격은 모릅니까?

○ 임찬섭 위원 아니, 내일 업무고 오늘 업무고를 떠나서 실장님, 이런 업무파악에 대한 숙지가 덜 되셨다고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나노소자팹센터 건축물에 대한 가격은 아십니까?

○ 임찬섭 위원 네.

○ 임찬섭 위원 나눠보시면 되잖아요. 일만 오천 몇 백평 나누기 팔백 몇 억원 나눠보면……. 오십오만 몇 천원 정도 나오죠? 오백오십 몇 만 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죠?

○ 임찬섭 위원 본 위원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얼마입니까?

○ 임찬섭 위원 아니죠. 그것은 부지에 대한 면적이고…….

○ 임찬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지금 본 위원이 나노센터하고 지금 건축 중인 바이오센터, R&DB센터에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보이지 않는 시설이 얼마만큼 관리가 잘 되고 거기에 어떤 장비가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해 봤습니다. 직접 내려가 봤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가서 정말 깜짝 놀란 부분이 있거든요.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건축업자가 들어오는지 어떤 물품이 들어오는지 정말 기본적인 철근이라든가 큰크리트의 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체크 안 해보셨죠?

○ 임찬섭 위원 혹시 과장님이나 실무자 분들 체크해보신 적 있습니까?

○ 임찬섭 위원 본 위원이 내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찬섭 위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경기도 관내 시내에 난립하고 산재해 있는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시내 한가운데 아파트단지 내에 조그만 영세소기업 공장이 있다면 거기 공장의 이전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요.

○ 임찬섭 위원 그러면 자료가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 임찬섭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관내에 보면, 쉽게 말해서 도시화가 되기 전에는 변두리였고 외곽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영세 소규모 공장들이 있었는데 도시가 팽창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한가운데로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시ㆍ군ㆍ구 할 것 없이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존에 공장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주변에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장들이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비산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특히 악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가장 바람직한 대책인가 또 여기에 대해서 좋은 대책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각 시ㆍ군별로.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 임찬섭 위원 본 위원은 이걸 문제점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법을 철저히 수립하게 돼 있죠?

○ 임찬섭 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함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거기가 공업부지라고 그러나, 공업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년 전인가 법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 과장님 계십니까? 옛날에는 지구단위계획 내에 거기가 공업용지라도 이것을 택지개발을 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각종 시설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과장님 계십니까?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3년 전엔가 이걸 금지시켜 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공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에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런 지침이라든가 법을 개정하기 전에 각 시ㆍ군ㆍ구하고 협의 아래 상의를 해서 정말 구획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 대책없이 그냥 법부터 우선 해놓으니까 이것을 각 시ㆍ군ㆍ구와 경기도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규칙을 정하기 전에 시간을 2, 3년 두고 각 시ㆍ군에서도 도시계획기본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바운더리(boundary)를 같이 가셨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 임찬섭 위원 그렇게 안 가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단지 한가운데에 공장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 각종 락커라든가 페인팅하는 이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 휘발성 물질입니다. 아파트 주변에 난리가 납니다. 또 심지어는 옛날 영세 소규모 공장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대기업 같은 생산라인을 자동화라인이라고 해서 FMS라인을 많이 신설하지만 옛날 공장 같은 경우는 프레스라든가 구형 가공하는 기계들을 많이 쓰고 있어서 쿵쾅쿵쾅 대고 정말 시끄럽습니다. 또 심지어는 닥트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안 돼 가지고 비산먼지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옛날에 도시기본계획 할 때 각 시ㆍ군에서 경기도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규칙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공장도 이전을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공장이 주택지 한가운데 있음으로써 공업용지로 됐는데 이게 활용가치가 없어요. 이 땅 형질변경을 안 해주니까 이 땅을 개발해도 100만원입니다. 공업용지 가격으로밖에, 그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사업주라도 민원이 발생하고 거기 주민들이 난리치고 그러면 이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전하고 싶은데도 이 땅을 매각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100만원, 공업용지하고 주거용지하고 1, 2, 3종으로 주거용지가 틀리듯이 땅 가격이 상당히 하향 평가가 돼 있습니다. 주거용지 2종이나 3종 같은 경우는 300 이상 갑니다. 경기도 어느 시ㆍ군ㆍ구나. 그러면 여기는 공업용지로밖에 활용 못하기 때문에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안타깝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ㆍ군ㆍ구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그 용지에 대해서 한시적인 법이 필요하겠죠. 장기적으로 이런 법을 계속 적용하다 보면 또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한시적으로 해서 공장을 이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거기에, 자기네들이 그래요. 이거 안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내가 가진 토지가 평당 100만원의 가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팔아서 다른 데 공장을 이전하더라도 이전비라든가 땅에 대한 보상을 받고 다른 데 가서 대체취득을 한다고 그래도 나는 손해다라고 이전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각 시ㆍ군ㆍ구하고 정말 긴밀한 협조아래 용도변경해 주면 이 사람들 이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보면 공장총량제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공장용지를 할당받았지 않습니까?

○ 임찬섭 위원 받아서 각 시ㆍ군ㆍ구에 배분했죠?

○ 임찬섭 위원 이런 과정에서 지금 경기도 31개 시ㆍ군ㆍ구에서 공장총량제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백 몇 십만평 받았는데 이거 전부 좀더 받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작업환경이 안 좋은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한쪽 구석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걸 싫어합니다. 시에서 떠나가기를 바라지, 단지 우리가 공단을 유치하고 정말 어렵게 받아왔는데 거기는 굴뚝 없는 공장, 쉽게 말해서 좋은 시설만 유치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업적으로 자랑하고 다니고, 이렇게 했다가는 이거 평생 고질적인 병폐로 남습니다. 그래서 공장총량제를 경기도에서 받아서 각 시ㆍ군ㆍ구에 배분할 때 면적이 예를 들어서 5%면 5%, 10%면 10% 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공장을 그쪽으로 이전조건을 하라는 어떤 조건을 서로 긴밀한 협조아래 시장ㆍ군수하고 협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 없죠?

○ 임찬섭 위원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검토 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 임찬섭 위원 협의를 해야 됩니다.

○ 임찬섭 위원 그런데 주관이 우리 경투실이 돼야 됩니다. 소규모공장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 임찬섭 위원 부처 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찬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재정법 혹시 갖고 계신 과장님들 계십니까? 중기재정계획, 그 안에 보면 86페이지 평택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라고 80억원이죠?

○ 임찬섭 위원 사업비가 8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80억원을 중기재정계획안에 넣어놨는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찬섭 위원 이것도 내일 질의해야겠네요. 이게 산업정책과 소관 아닌가요?

○ 임찬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위원장대리, 이용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용선 질의해 주신 임찬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임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총량 집행상황을 보면 2004년도에는 집행량이 331만 1,32㎡, 2005년도에는 228만 9,033㎡,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집행량이 244만 3,820㎡가 돼 있죠?

○ 위원장대리 이용선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그런데 점점 최종 배정량이 줄어드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위원장대리 이용선 그러면 총량제 배정하면서 전국단위로 봤을 때 경기도 내에 줄어드는 감소요인, 다른 지역도 총량제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만 국한해서 줄어드는 것인지?

○ 위원장대리 이용선 그리고 공장총량제를 집행하면서 각 시ㆍ군에 배정되는 최종 허용량 있죠? 이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산출되는 거죠?

○ 위원장대리 이용선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 경투실에서 직접 관할하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이용선 그러면 31개 시ㆍ군에서 성남이나 부천, 안양, 군포, 의왕, 과천, 포천 이런 데는 결과적으로 수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신청을 안 했다는 얘깁니까?

○ 위원장대리 이용선 거기는 공장 짓는 것에 대해서 필요가 없나보죠?

○ 위원장대리 이용선 여기 130페이지를 보면 화성시가 최고로 많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문사항이 여러 가지 있지만, 복합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BT라고 할까요? 제약업계가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는 지역이 화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고 하나 짓는데도 너무 힘이 들어요. 듀스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의 많은 관내 사업장들이 충청도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떠나가는 기업을 잡을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규제에 묶여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경기도에서도 기업을 계속 유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도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투실장님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제가 보충질의한 것은 존경하는 임찬섭 위원님께서 공장총량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부연해서 질의드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광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박광진 위원 잠시 10분간만 휴회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1시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그러면 박광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이용선 위원장대리, 정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재영 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 위원장 정재영 이헌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이해가 되셨습니까?

○ 송영주 위원 네, 상황은 이해가 됐고요. 사실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02년에 진행됐었고 아마 2002년 12월 정도에 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걷어야 될 부가세 환급분을 못 걷으신 거잖아요. 지금 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부가세 환급을 다시 상인회에서 내라고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송영주 위원 이렇게 보면 경기도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실수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업을 누락시켰던 거니까.

○ 송영주 위원 이 사업을 집행하는 책임결과가 경제항만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송영주 위원 책임이 있죠?

○ 송영주 위원 그런데 제때 못 걷으신 거죠?

○ 송영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5년 지난 시점에, 재래시장이 여러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다 거의 죽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5년이 지난 지금 그때 도의 실수로 못 걷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제가 재래시장인 여주 제일시장을 방문했었는데 여기는 금액이 4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을 다시 내라고 하는 게 실제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법에 부가세 환급이 도에 귀속하게 돼 있어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재래시장의 굉장히 어려운 여건을 좀 감안하는 것과 함께 도에서 일단 실수를 하셨고, 제때 걷지 못 했고 5년 이후에 지금 다시 걷겠다고 하는 실수를 범하신 거니까 의논하셔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현장에 가봤더니 재래시장에서 뭔가 다시 돈을 걷어서 이걸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영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잘 아는 것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가장 잘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실장님, 혹시 답변과정에 100% 만족해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인할 줄 아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아는 것은 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이런 얘기처럼 그런 자세로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헌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헌원 위원 이헌원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경투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하게 생각하시니까 저는 빨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느낀 점을 몇 마디 지적하고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실장님, 조직이 잘 되려면 그래도 법을 잘 지켜야 조직이 잘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헌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모든 단체의 지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시죠?

○ 이헌원 위원 당연하죠. 본 위원이 산하단체 행정감사를 다녀본 결과 느낀 점은 본청 경투실에서 상당한 간섭과 관여를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거기 있는 직원들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까도 그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도립전문학교를 잠깐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 방문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가니까 의장님도 오시고 기자도 오신 것 같고 여러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보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산문제가 나오고 또 경투실에서 삭감이 됐다고 해서 왜 됐는지, 그래서 거기에 왜 경투실에서 지원이 안 나왔냐는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경투실에서는 도립전문학교가 출장소식의 그런 데니까 담당 직원들이 참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 이헌원 위원 그러면 기자분들이나 의장님도 잠깐 오셨거든요, 격려차 오셨고. 그러면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격려차라도 참석하면 안 되겠습니까? 또 아니면 거기 질의하다 보니까 소관업무가 다 연관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못 했어요. 왜 삭감이 됐느냐고 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석여부를 물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 경투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솔직히 본 위원은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격려차원으로라도 참석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 한마디만 해주셨더라도 제 마음이 좀 풀렸을 텐데 그런 말씀은 하나도 안 하시고 오직 정당성만 주장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헌원 위원 다음에는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라든가 뭘 해 가지고 하면 되겠죠. 저도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저도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산하단체 이사회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조직이 잘 되려면 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정관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모든 의결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의결을 하는 것이죠?

○ 이헌원 위원 실장님께서도 가는 곳마다 당연직 이사분으로 돼 있던데 몇 번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올해 2006년도에.

○ 이헌원 위원 이사회 정관이라든가 내용을 좀 알고 참석하셨겠네요? 특히 담당실장님으로서.

○ 이헌원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정관 제12조4항에 보면 대리 참석할 수도 있고 서면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규정을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아주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할 때만으로 딱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서면도 하셨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하셨으니까 분명히 내용이야, 참석하신 것 대충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서면 답변한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이헌원 위원 평택항만공사요. 제가 서면으로 한 것을 봤습니다, 실장님 하신 걸. 동그라미 쳐놨더라고요. 어떤 이사회 걸 보면 참석여부에 동그라미 안 쳐놓은 것도 있어요. 대리참석도 돼 있고 또 서명한 사람은 또 다른 걸로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수천억을 지원한 사업을 하면서 이런 이사회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게 바깥에 나갈까봐 창피한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재단이 거기서 의결하고 사실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걸 제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임고문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경미한 사항입니까?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실장님이 이사의 한 분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임원으로서 대답을 하십시오.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을 말입니다. 경미한 사항입니까?

○ 이헌원 위원 연임이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연임이어도 채용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채용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굴도 안 보고 동그라미 쳐주십니까?

○ 이헌원 위원 항만공사는 대리출석이 없습니다. 대리출석은 내가 이것 끝나고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안건 자체가.

○ 이헌원 위원 아니, 이사회 규정에 보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경미한 사항이나 아니면 긴급을 요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항만공사는 넘어가겠습니다. 항만공사는 넘어가고요.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바이오 거기는 대리참석이 가능하더라고요, 규정에 보니까. 바이오는 이사회 규정을 보니까 대리참석도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바이오산업은 전문분야, 자문역할,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런 분들 모셔야죠. 보니까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각 대학 총장님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시고, 물론 실장님도 거기 당연직 임원이시니까 잘 알 걸로 믿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바이오는 대리참석도 가능하더라고요. 규정에 보니까 대리참석도 할 수 있더라고요. 다음 월요일에 저한테 분명히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최근 이사회 회의록을.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다음 월요일까지요. 바이오센터의 최근 이사회 회의록.

○ 이헌원 위원 제가 다 봤습니다. 그 회의록을 다 봤는데 제가 거기에 놓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걸 보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비밀이 하나도 없어요.

○ 이헌원 위원 비밀 그런 게 있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참석자 명단을 보십시오. 대리참석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리참석한 사람이 있고 또 서명한 사람이 달라요.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도에서 2,000억인가 얼마의 수천억을 투자하는 그런 곳에, 모든 중요한 사항은 거의 이사회에서 운영관계 다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 이헌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이헌원 위원 실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실장님 참석을 못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과장님을 대리로 참석시킬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실장님이 참석 안 하시면 그냥 말로 참석…….

○ 이헌원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위임장을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만약에 부지사님이 위임해서 돼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참석 못하시면 밑에 다른 분이 대리참석하게 돼 있으니까 위임장을 발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위임장이 있더라고요. 있는데요.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그날 참석해야 되는데 위임장 다르고 참석자 다르고 그렇단 말입니다. 위임장이 뭡니까? 제가 참석 못하면 이런 분한테 참석시키겠다는 그 이름까지 정해진 그 양식이 있잖아요.

○ 이헌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참석하면 되는데 거기 위임장에 있는 이름하고도 또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에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 이헌원 위원 무슨 말뜻인지 알겠습니까?

○ 이헌원 위원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엉뚱한 말씀만 하십니까?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보시겠습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이코노미21 발행과 관련 모든 예산이 증가했는데, 아직 안 찾으셨습니까?

○ 이헌원 위원 편집기획과 인쇄비용이 약 4,000만원 정도 줄어들었죠?

○ 이헌원 위원 2004년도, 2005년도하고 보십시오. 4,000만원 가량 줄었지 않습니까?

○ 이헌원 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쇄비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편집기획비가 줄었습니까? 같이 이렇게 써놔서 뭐가 어떻게 줄었는지 모르겠네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인쇄비 얼마, 편집기획비가 줄었다면 얼마, 이게 안 나와서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작년보다 4,000만원 돈이 줄었네요, 늘어난 것도 아니고.

○ 이헌원 위원 네?

○ 이헌원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이렇게 자료가 왔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작년 2004년도에는 여기 보세요. 이게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까?

○ 이헌원 위원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 이헌원 위원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이코노미21의 주배부처는 어디입니까?

○ 이헌원 위원 20%는요?

○ 이헌원 위원 그러면 발행용도에 맞게 배부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헌원 위원 도나 시ㆍ군 각 실과 및 의회 등에 너무 많은 부수가 배부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헌원 위원 본 위원은 행정기관에는 한 부 정도 배부하고 신규로 배부처를 확대하여 배포선을 늘리는 것도 참 좋을 걸로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헌원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의 인건비가 경상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900만원이죠? 보십시오. 542쪽 보시면, 그렇죠?

○ 이헌원 위원 4,900만원 인건비 내용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헌원 위원 인건비 보조도 하고 있습니까?

○ 이헌원 위원 그래요?

○ 이헌원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인건비를 보조해줄 생각이십니까?

○ 이헌원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한 번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재단법인으로 출범토록 유도하여 각종 사업에 따른 수수료, 연구용역 수행 등으로 자생능력을 키울 수는 없는지 말씀드립니다.

○ 이헌원 위원 그러면 검토 한 번 해보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헌원 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44쪽입니다. 경기도 내 외국인근로자가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 이헌원 위원 네? 다시 한 번.

○ 이헌원 위원 그러면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현재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몇 개소가 준공이 됐고 또 앞으로 2007년도까지 몇 개나 할 생각이십니까?

○ 이헌원 위원 그러니까 건립 완공된 것이 몇 개예요?

○ 이헌원 위원 그러면 2007년도까지 몇 개나 할 생각…….

○ 이헌원 위원 그러면 복지센터 건립 이후 비품구입비를 지원하셨는데 어떤 때는 1억 9,000만원, 1억원 들쭉날쭉 지원해 주셨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났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헌원 위원 네. 여기 보니까 비품구입비를 지원하셨네요. 남양주시에 비품구입비를 1억, 그런데 1억 하는 데도 있고 1억 9,000 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예산이 올라온 대로 그냥 승인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규모에 따라 해주셨습니까?

○ 이헌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원시는 1억원이 올라왔고요?

○ 이헌원 위원 이거 아직 안 나갔습니까? 남양주시 같은 데…….

○ 이헌원 위원 그러면 구입비를 시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수원시면 수원시, 아니면 남양주시에서 비품구입비를 신청한 거죠?

○ 이헌원 위원 그러면 거기서 오면 다 그대로 승인해 줍니까?

○ 이헌원 위원 그래서 남양주시는 1억 9,000이 되고 수원시는 1억원이 되고 이렇게 앞으로의 생각이십니까?

○ 이헌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들쭉날쭉한 이유는 뭡니까?

○ 이헌원 위원 남양주시 한 군데만 1억 9,000 집행이 됐네요?

○ 이헌원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헌원 위원 그러면 여기 노동법률상담비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헌원 위원 예를 들어서 월급을 못받았든가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 이헌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평택항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보충질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페이지에 없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이헌원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이헌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경기도가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 이헌원 위원 엊그제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이 느낀 점은 평택항 개발에 너무 미온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도 이런 맥락 속에서 그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헌원 위원 좋습니다. 그것에 대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반월공단 및 시화공단 최근 3년간 이전한, 549쪽입니다. 최근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의 최근 3년간 이전업체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 했더니, 이것을 그냥 제가 뽑긴 뽑았습니다. 3년간 무슨 업체가 몇 개, 그냥 간단하게 천 몇 개 하면 되는데 그런 합계는 하나도 없고, “너 이거 합쳐서 해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만 그냥…….

○ 이헌원 위원 1,148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또 아니면 나와 있지 않네요. 그렇죠? 하여튼 좋습니다. 최근 3년간 이전업체가 1,148개 업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질의를 제가 7월 업무보고 하실 때 물었을 때는 전혀 경투실에서 데이터를 안 가지고 계셨었어요. 모른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알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1,148개 업체가 이전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헌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주장하셨는데 본 위원은 공염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헌원 위원 최근 경제 불황으로 폐업한 업체현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이헌원 위원 당연하죠. 경기도 도의원이지 제가 시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헌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 이헌원 위원 네, 10월 31일까지요.

○ 이헌원 위원 월요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헌원 위원 네, 괜찮습니다.

○ 이헌원 위원 이런 현상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대표적 공업단지인 반월ㆍ시화단지가 붕괴되는 것에 대해 이는 경기도의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이헌원 위원 잠깐, 왜 그러느냐 하면요. 1,148개 업체입니다.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 이헌원 위원 이제 용역을 한단 말입니까?

○ 이헌원 위원 늦게라도 다행입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전방지를 위한 경기도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헌원 위원 자료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금일 행정감사를 통해 다시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맨 처음에 질의한 내용, 모든 단체의 지도ㆍ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행정감사를 다녀보면서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적하기 이전에, 꼭 그런 것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서로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정을 떠나서, 물론 거기 참석 안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서로 오는 정 가는 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원합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뭐든 베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이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헌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를 김기선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선 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헌원 위원님께서 시화공단 입주업체에 대해서 질의답변 과정 중에서 거기 입주업체 관리가 국가산업공단에서 관리하신다고 그러셨죠?

○ 김기선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에 아무 관련이 없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꼭 지정한 공업단지만 관리하십니까?

○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먼저 제가 과거에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이 있게 다뤄주셔야 될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제가 봐서는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헌원 위원님께서 산하단체에 대한 정관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가 투자한 기관에 대해서 정관의 개정 필요성을 저희도 느껴서 먼젓번 행정감사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장님께서 산하단체 정관을 다시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김기선 위원 협의해서 보완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 김기선 위원 좋은 방법이 아니라 확실하게 규정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출연기관도 있지만 우리 경기도가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해산에 대한 결의 같은 것을 보면 아주 우습게 돼 있고요. 또 목적에 의해서 정말 참여해야 할 여기에 임원 이사분들이 계신데, 아까 대리참석 문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경영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꼭 정관에 준해서 또 여기에 의해서 거기에 선임되는 대표이사라든가 이사 이런 분들이 감사로 선출되는데 이런 부분이 확고하게 안 짚어진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투자한 기관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을 지사님이 주셔서 결과 나온 것 보셨습니까?

○ 김기선 위원 산하단체. 경투실에서 관련된 단체가 지금 평점을 받은 거 알고 계시죠?

○ 김기선 위원 문공이나 기타에 비해서 경투에 관련된 단체들이 등급이 낮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 김기선 위원 나노팹 같은 경우에 앞으로 실장님께서 보실 때 경영이 좋아지고 또 모든 게 부합하는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 김기선 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나노팹입니다. 용역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이주기업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게 산하단체에 대한 운영에 관계된 겁니다. 관리에 관계된 건데 이런 것까지도 좀 정확히 실장님께서 파악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관리나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영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진 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광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설명해 주신 자료를 봐주시겠습니까? 자료 10쪽을 봐주십시오. 2006년 9월 현재 17만개 일자리 수 증가로 2006년 목표의 91.4%를 달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30만개 일자리, 56.7% 상당히 경기도가 우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자료를 지금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이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33쪽을 봐주십시오. 아파트형 공장 건립 지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 박광진 위원 여기 보니까 앞으로 계획이 중간에 보면 추진상황하고 향후계획, 향후계획은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는 거죠?

○ 박광진 위원 전혀 계획 없이 여기만 향후계획으로 해놓으신 것은 아니시죠?

○ 박광진 위원 향후계획돼 있는 계획서 사본도 지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게 되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박광진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실장님께서 세세한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하려고 합니다. 실장님은 잠시 착석해 주시고요. 경제항만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경투실의 각 과별로 현재 2004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요구사항으로 해서 받아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볼까 싶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좋으시고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이것을 직접, 같이 보시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넘겨주면서)

경제항만과 형광펜으로 줄쳐 놓은 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죠?

○ 박광진 위원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세 번째 항목에 착수일이 금년 12월로 돼 있죠?

○ 박광진 위원 지금 착수하기 전인데 착수한 것으로 해서 공정률이 십구 점 몇 %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착수일하고 완료일이 돼 있습니다. 착수일이 2006년 12월로 돼 있는데 지금 2006년 11월입니다. 그런데 벌써 공정률이 십 몇 %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맞지 않습니까?

○ 박광진 위원 아니, 상세한 것은 제가 대략적으로 숙지를 했는데요. 그것 말고 제가 형광펜으로 1번, 2번, 3번 해서 세 줄 그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 박광진 위원 세 번째 항목에 보시면 착수일이 2006년 12월로 돼 있는데 금년 12월이 아직 안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공정 진도율이 벌써 십 몇 %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거죠. 과장님께서 그 항목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과장님께서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를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세 번 반복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착수일이 있고 준공일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목에 보시면 착수일이 금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같으면, 아직까지 금년 12월이 다가오지 않았는데 착수를 시작해서 공정률이 벌써 15% 정도 진행이 됐다는 데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 박광진 위원 용역이 시작되는 시점?

○ 박광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된 과정은 3, 4개월 전인데 거기서 용역을 발주준 날은 12월부터 용역을 발주준다 이 말씀입니까?

○ 박광진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공정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 박광진 위원 지금 잘못된 겁니까?

○ 박광진 위원 그러면 12월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9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것은 지금 오타가 난 겁니까?

○ 박광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른 공정사항을, 제가 진행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이해되는 사항은 표시를 안 하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을 형광펜으로, 뒷장 넘어갈 필요 없습니다. 뒷장은 중소기업지원과니까요. 앞장에 경제항만과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제가 형광펜으로 그어놓은 것. 다른 항목은 보지 마시고. 첫 번째, 두 번째 형광펜으로 그어놓은 것을 보면 완료일이 금년 12월입니다. 그렇죠?

○ 박광진 위원 완료일이 금년 12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박광진 위원 뭐가 틀립니까?

○ 박광진 위원 2006년 말이 아니고요? 지금 2006년 12월 31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박광진 위원 잘못돼 있습니까?

○ 박광진 위원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게 오타가 자꾸 나는 겁니까?

○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2006년 금년 12월 31일까지가 완료일이 아니고 2008년도가 완료일이라는 말씀이시죠?

○ 박광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란에도 금년 12월 말로 돼 있죠?

○ 박광진 위원 그건 맞습니까? 그것도 잘못됐습니까?

○ 박광진 위원 그건 2009년 말입니까?

○ 박광진 위원 추가자료 주신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받다보니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지금 추가자료를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추가자료를 주실 것 같으면 최소한 2, 3일 전에 주셔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추가자료 줘서 저 보고 보시라고 하면 지금 질의하는 이 현장에서 언제 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자료를 보니 결국은 잘못된 자료를 저한테 건네주신 것인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급하게 오늘 자료를 요구해서 내일 달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최소한 5일 내지 10일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는 그런 착오없는, 오타나지 않은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과장님 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넘기지 마시고요. 그 앞 페이지 맨 하단에 형광펜으로 그어놓은 것 있죠?

○ 박광진 위원 그거 준공일이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 박광진 위원 2006년 11월. 지금 오늘이 24일이죠?

○ 박광진 위원 그런데 진행과정이 지금 몇 % 진도가 나갔습니까?

○ 박광진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100% 저한테 해명을, 제가 100% 이해가 못 됐으니까 이 질의가 끝났을 때 다시 이해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뒷장에도 형광펜으로 줄쳐놓은 게 있습니다. 보면 금년도에 완료된 사업들은 더 이상 질의할 필요는 없고요. 금년도에 12월 31일부로 완료돼야 할 사업들이, 앞장은 말고 말입니다. 앞장은 경제항만과입니다. 그걸 보면 형광펜으로 줄쳐놓은 것 보입니까?

○ 박광진 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 박광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박광진 위원 목표를 잡았습니까?

○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전금이 이차로 거의 58%…….

○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착수했던 기관하고 완료되는 시점하고의 퍼센티지를 봤을 적에 최소한 80% 이상 진도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 박광진 위원 네, 그렇죠. 지금 11월 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불과 금년이 한 달 하고 5일 남았습니다.

○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계획잡았던 것의 완료일에…….

○ 박광진 위원 그런 시차라든가 그런…….

○ 박광진 위원 비율이 좀 낮게 잡힐 수도 있다.

○ 박광진 위원 그 정도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다시 또 제가 질의할 게 있습니다. 그건 돌려주시죠.

실장님, 이번에는 해외출장 건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주로 저희 의원들도 1년에 연간 180만 정도 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오곤 합니다. 이번에 좀 좋지 않은 부적절한 문제도 있었지만. 그리고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견문을 넓히시고 또 해외에서 세미나라든가 기타 다른 벤치마킹을 해서 도 발전에 분명히 이바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다녀오게 되면 20일 내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로 돼 있죠?

○ 박광진 위원 그 보고서는, 지금 공무원은 9급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몇 급까지 보고서 작성하는 걸로 원칙을 두고 있습니까?

○ 박광진 위원 그래서 드리는 질의입니다마는 오늘 경투실의 3개과 행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개과의 출장복명서를 보니까 중소기업지원과는 복명서가 전혀 없습니다. 보고서가 없다 보니까 출장을 가셔서 여행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세미나를 하신 것인지 벤치마킹을 하러 가신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기본적으로 출장을 다녀오면 현장에서 일을 했다는 근거는 분명히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과거 저도 직장생활 8년을 하면서 삼성에서 분기별로 해외출장을 나갔습니다. 매일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노트에 기록을 해서 남겨놓고 다녀왔을 때는 보고서를 분명히 작성해서 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제가 한 20여분 것의 자료를 받았는데 보고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경제항만과를 보니까 여기도 그동안에 다녀오신 분이 매년 10여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또 복명서를 전혀 안 쓰신 분이 계시고 다녀오신 분 중에 50% 정도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니까 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세 번째로 산업정책과를 보니까 여기는 보고서를 다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잘하셨다는 생각을 한번 더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해외연수가 아니더라도 보통 20년 근속, 30년 근속 이러다 보면 해외여행을 보내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을 하셨으니까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건 당연합니다. 기업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우수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수하지 않은 분들은 제가 존함을 밝힐 수가 없고 개인 신상문제로 인해서, 우수한 분은 밝혀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경제항만과에 7급 강지숙 씨 같은 경우는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해외를 일본에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공무원이라 그런지 보니까 아주 알차게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우수하게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우수공무원을 떠나서 모든 분들이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해외에 다녀오셨으면 분명히 우리 도에 필요한 벤치마킹이라도 해야만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또 출장비용이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부터, 공개합니다마는 실국장님들은 사실 미국 같은 데 장거리 비행을 하게 되면 비즈니스석을 타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값만 해도 보통 비행기 값이 저도 타봤지만 500만원 이상씩 합니다.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금액을 들여서 그만큼의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 ’97년도 11월 행감 때 제가 이 자료를 또 요구할 겁니다. 올해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출장을 다녀오시면 출장보고서를 꼭 작성하셔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는지,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위원장 정재영 박광진 위원님 그 말씀 중에 지금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착각을 일으키신 것 같은데 ’97년도 감사가 아니고 2007년도 감사로 이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진 위원 네, 정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속기가 그게 ’97년이라면 과거 10년 뒤로 가야 되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 박광진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97년이 아니고 2007년도 내년 11월 행감 때 다시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경투실 산하에 과별로 출장인 원을 전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출장갈 인원수를 내년에는 몇 명 가야 되겠다. 이렇게 미리 1년 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출장을 가십니까?

○ 박광진 위원 네, 우리 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 박광진 위원 그러다 보면 때에 따라서 해외출장비용이 전년도에 계획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올려서 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네요?

○ 박광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전에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하겠습니까?

○ 임찬섭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우선 아직 한 번도 질의 안 하신 분이 계시니까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저는 질의를 하면서 얘기가 길어져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히 같이 공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개발공학을 몰라서는 안 되지요? 실장님, 개발공학이요.

○ 이재혁 위원 연구개발 경영공학의 준말인데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학문이라고 그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경쟁시대에 맞는 기술전략을 짜고 관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다 회자되는 얘기지만 미래를 주도할 첨단기술은 IT, BT, NT, ET, ST, CT로 ST는 우주항공기술이고 CT는 문화콘텐츠기술이라고 애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고기술경영자를 길러야 하고 차세대 개발공학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기업들은 현재까지 전문가가 진단한 것을 보면 회장들의 감각에 의지하는 감각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감각경영은 다음세대에 전수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시스템 경영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공장이 힘을 발휘하는 시기였지만 이제는 연구소가 힘을 발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공학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21세기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생존에 관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개념, 신기술, 신제품, 신사업, 신산업, 신사회 이렇게 개발공학은 6개 영역의 가치창조를 위한 계획과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발과정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개발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을 연구하는 첨단학문입니다. 이것은 누가 주장한 것이냐 하면 현재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삼성이나 현대, LG의 이분이 한 과가 있는데 성균관대학교 권철신 교수입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조그마한 연구실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 160명을 양성했는데 반드시 같이 자고, 24시간을 같이 저녁 먹고 밤 12시까지 또 토론하고 아침 하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들어오면 서약을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삼성에 50명이 가 있고 LG에 20명이 가 있고 현대에 10명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가 2명 있고 그래요. 그 160명.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권철신 박사님을 한번 만나보셔서 경기도에 모셔다가 직원들한테 강의를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양반이 강의의 원칙이 있어요. 3배수 원칙이에요. 평생 이 양반이 이걸 고수했는데 3시간 강의를 하려면 9시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강의를 하는데 재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코미디 프로를 봐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강의를 합니다. 하루에 24시간을 해도 계속 무궁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한번 모셔다가, 요새 강의를 다닌다고 해요. 저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서 상담해 보려고 합니다. 이 양반이 자기는 20여년 동안 시간에 끌려 다니지 않고 시간을 끌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부심을 갖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필요한 것은, 이 양반이 주장하는 겁니다. 예의, 성실성, 배려, 노력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양반이 얘기한 역사를 관심있게 들여다보면 현대의 역사는 개방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진실 가운데 하나는 매사를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는 건 위험하다.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자신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삶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는 현명한 판단, 합리적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 구성원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 실행력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능력, 품성, 태도, 그리고 마음가짐 등 네 가지 면에서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폭넓은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고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과 몇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만 폭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한 배를 탄 집행부와 의회가 어느 위원회보다도 참 화기애애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도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니가 침몰을 했죠. 지금 소니가 침몰하고 있죠.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5년 안에 삼성이 휩쓸 것이다 하는 전망을 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잘 아시지만 1955년에 일본 최초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개발했죠. ’59년에 세계 최초로 트랜지스터 TV를 개발했죠. 1980년에 일본 최초로 CCD 비디오를 했죠. ’82년에 세계 최초로 콤팩트디스크 등 많은 신제품을 세계시장에 선보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니가 왜 무너졌느냐.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됐느냐.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던 연구개발분야를 없앴고 소홀히 했고, 작업복 대신 신사복 차림의 직원들이 설치면서 기술의 소니가 몰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버린 회사에 대한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48페이지에 국제교류내역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뽑느라고 애를 써주셨는데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이 자료는 지역별 교류 이렇게 해야지 이걸 알 수가 있지. 제가 ’84년도 상공운수계장 할 때 공장별로 찾아서 전부 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이걸 금년에 한번 허가내준 것은 다른 홀더에 연도별로 넣으니까 OB면 OB에 대한 역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홀더에 전부 묶어서 작업을 하는데 한 1년 6개월 근 2년이 걸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광동성이면 광동성, 광동성을 어디서 어떻게 갔다왔고 무슨 교류를 언제 언제 맺었다고 하면 광동성과 우리 경기도의 역사를 한번에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건 그냥 깨알처럼 해서 주시니까 이걸 가지고 언제 어디 뭐를 어떻게 했다는 걸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 이재혁 위원 그 다음 479페이지 투자유치현황 있죠? 첨단기술. 이 투자유치를 했는데 이 기업이 현재 다 존재합니까?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그걸 분류해서 주셨어야 돼요. 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현재 없으면 투자유치한 아무 근거가 안 됐으니까 이건 유치실적으로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이재혁 위원 그래서 MOU를 했건 어쨌든 간에 현재 기업이 경기도 산업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알려면 그런 현황 자체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487쪽 국제무역정보제공교육이에요. 이게 기관하고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이게 효과 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걸 어디를 대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 겁니까?

○ 이재혁 위원 얼마 정도 합니까?

○ 이재혁 위원 하루 계획해서 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반복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에도 장성군수가 와서 한번 강의했죠?

○ 이재혁 위원 그래서 그분 말마따나 교육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왕 하시려면 정말로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 그 교육이 참으로 유익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98페이지 하단에 특허출원 46개가 나오는데. 49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줄에 46개가 나오죠?

○ 이재혁 위원 이것은 대개 어떤 종류의 특허가 돼 가지고 크게 도움이 됐습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럼 이게 특허청의 심사를 받은 것 아닙니까?

○ 이재혁 위원 보통 얼마 걸립니까? 특허청에 신청을 했는데 2년, 3년 특허를 안내줘서 기술이 소멸돼 버리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특허출원한 것은 업적이 우리한테 보존이 안 됩니까? 특허출원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요.

○ 이재혁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기술학교에 가보니까 학생들이 우수작품을 만들어서 했는데 전시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시할 데가 없느냐, 만들면 되지” 그랬더니 “예산을 요구해도 예산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몇 분들이 말씀하셔서 그것은 우리가 의원발의를 해서 예산을 해줄 테니까 올려라.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전시해 놓으면 10년이나 20년 후에 그 학생이 와서 10년 전, 20년 전의 자기 작품을 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냐.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는 게 좋겠다. 마찬가지로 이런 논문이나 특허출원한 것도 공간 하나를 만들어서 경기도에 보관해 놓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실 용의 있으세요? 특허출원한 거, 논문이라든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연도별로 전시해 놓으면, 한 공간을 만들어서기록으로 보존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509페이지, 이 산학연에 돈을 무지하게 많이 지원해준 것으로 돼 있는데 막대하게 지원해 준 정산서가 제대로 잘 됩니까? 그냥 지원만 해주고 끝나는 겁니까, 그걸 뭐를 어떻게 어떻게 썼다 하는 게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산학연에 지원금을 주면 그 학교에서 어떻게 씁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자가 프로젝트에 대한 그 용역비를 받으면 그 학교에서 어떻게 쓴 것까지도 우리가 점검해 봅니까?

○ 이재혁 위원 지금 제가 알기에 일본 같은 데는 학자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해서 받은 프로젝트 비용을 학교를 위해서 쓰는데 우리나라 교수들은 전부 자기가 갖다 쓰고 제자가 한 것도 오히려 자기가 한양 돈을 갖다 쓰는 경향이 많았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원해준 자금의 실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한 번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 이재혁 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그리고 A교수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으면 거기 보조학생들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도 이것이 적절히 쓰였나를 한번 조사한다면, 선생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 이재혁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선생님들이 독식했다는 게 많이 신문에도 보도되고 해서요. 511페이지에 공업계열 대학 실습기자재 지원해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실습기자재는 물건을 우리가 사서 주는 겁니까, 학교에서 살 수 있도록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러면 공무원 같으면 보존기간이 얼마다 해서 재산관리조사 할 때 하는데 분기별이라든지 연간이라든지 그걸 조사합니까? 그것이 그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비싼 자재를 많은 돈을 주고 사줬는데 사후관리가 잘 됐는지요?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이 됩니까?

○ 이재혁 위원 사후관리도 잘 되고 있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샘플로 몇 군데 학교를 가서 확인해도 괜찮겠어요?

○ 이재혁 위원 수고하셨고요. 업무보고 9페이지요. 친기업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 이재혁 위원 감사방향 전환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감으로 알겠어요. 왜 해줬나보다 왜 안 해줬나 이렇게 좋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를 대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ㆍ군을 하는 겁니까?

○ 이재혁 위원 그리고 기업간담회를 33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간담회 형식이 현장방문은 6회니까 그것은 잡히는데 27회는 뭡니까? 경기도 전체가 모여서 한 겁니까?

○ 이재혁 위원 저번에 수출지원센터에서 저는 거기에 기업협의회가 있는 줄 알고 했더니 신용보증재단에 있다. 우리는 없다고 그래요. 사실 신용보증재단에 있어야 할 게 아니라 중기센터에 있어서 중기센터가 기업하는 분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애로사항은 들어서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 건데, 물론 신용보증기금도 같은 기능을 합니다만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ㆍ군에 기업협의회가 있는데 어느 시ㆍ군은 가입이 돼 있는데 가입이 안 돼 있는 시ㆍ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서 보면 기업하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돈을 안 대줘도 좋다. 찾아와서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눠만 줬어도 고맙겠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기업에 찾아가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번에 윤 사무관 계시지만 같이 정무부지사님하고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 좋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만 염성에 기아차를 가봤어요. 가보셨습니까?

○ 이재혁 위원 소금염자의 염성, 베이징에서 상해로 오는데, 소금 염자 염성이죠.

○ 이재혁 위원 무석의 하이닉스하고요.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그리고 셀렌반의 삼성전자 복합단지, 삼성의 이상배 사장 같은 분은, 대표이사 등 전부 하는 얘기가 30만평, 60만평 무상임대 아닙니까? 30년 동안. 그 다음에 5년 동안 세금면제해 주죠. 그런데 관공서에서 어찌 찾아오는지 귀찮을 정도다 이거예요. 그리고 찾아와서 뭘 도와주느냐고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얘기가 우리 한국의 기업환경이 이것의 몇 분의 1만 됐어도 참 좋겠다하는 걸 느끼고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두 번 기업인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우선 기업하는 분들이 공무원이 너무 자주 찾아와서 귀찮을 정도로 뭘 도와준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어렵지만 마음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자카르타공단의 센마이를 갔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한인상공회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 있는 분들 얘기도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주 한잔 하면서 나와서 고생들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왔었는데, 하여튼 그런 방면에 애를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도자기기술개발에 대해서 6억원씩 대학교에 대줘서 과연 소기의 효과가 날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도자기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지원해 줘서 그런 사람이 실질적인 개발이 되게 해야지 대학교에 줘서 무엇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저는 도자기에 남다른 기술은 없지만 누구보다 오랜 경험과 경륜과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34쪽에 도자기개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대학교 중심으로 연구비가 나가는데 실질적으로는 대학교 교수 아닌 공무원 퇴직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도자기는 실제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지, 물론 교수들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의논해 가면서 하기도 해요. 또 유광열이나 임항택이나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6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35페이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 이 가스설치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희도 집이 시청 앞인데 다 뺑뺑 돌아왔는데 거기 몇 집 안 된다고 그래서 수익성이 없다고 안 놔주는데 2년만인가 들어와서 했어요. 제가 의장 할 때인데 명색이 의장 하는 데도 2년만에 들어왔으니까 일반인이 신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무원들이 애써주고 하는데도. 선거 때 다니다 보면 이것을 단위마을인데 좀 들어오게 해달라는 데가 무척 많던데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수익이 안 되면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일정한 공급처가 최소한 얼마가 돼야 수익성이 있으니까 거기다 사업을 해주는 거죠?

○ 이재혁 위원 그런데 도에서 보전해 주잖아요.

○ 이재혁 위원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에 가서 애를 쓰십시오.” 그래요. 이게 속기가 되는데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무슨 백을 쓰느냐 그랬더니 “도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니까 그 지원금을 따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얘기입니까?

○ 이재혁 위원 민원서비스가 더 발달됐는데 이런 걸 어떻게 없앱니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지금은 편하게 사는 시대니까 수도 들어오고 가스 들어와야 되는데 가스가 안 들오니까 상당히 불편해 해요, 집은 잘 지어 놨는데. 다른 예가 아니라 신둔면 해강촌 경치 좋은 데, 전원주택 잘 지어놓은 동네인데 그럽니다. 호수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소비자 권익보호라고 해서 학생들 교육시키는 것 있던데요. 어제 2청에 가보니까 2청은 2만 4,000명을 하고 이번에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1만 2,000명 더 한다고 하는데 학생 신청받은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본청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여기는 인구가 더 많은데. 6,526명 29회 돼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생들에 대한 소비자 의식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소비성향이 얼마나 다양해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하셔서 학생들이 건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기센터나 신용보증재단이나 바이오나 나노팹이나 대표이사가 임기가 됐죠?

○ 이재혁 위원 바이오도 그런 것 아닙니까?

○ 이재혁 위원 재임용에 공모를 한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실장님의 역할이 여기서 몇 %나 됩니까? 실장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지사가 이거 안 돼, 내 방침대로 해야 돼 그러면 권한이 없으시냐 이런 얘기죠.

○ 이재혁 위원 이사회라고 하는 건 중기센터는 중기센터 이사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이재혁 위원 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재단 이사회…….

○ 이재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이나 김기선 위원님이나 오정섭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잘한 이사장은 다시 임용하도록 권고결의안을 내자고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결의안까지는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저런 능력과 저런 리더십만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발탁해서라도 써야 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분을 어떻게 평가를 해서 하느냐, 그래서 우리 정재영 위원장님께서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만 신문에도 나고 해서 1년 11개월만에 328억원의 적자를 28억원의 흑자 기업으로 육성시켰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벤치마킹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법률 자체를 바꿨잖아요. 손학규 지사가 4년 동안 못했던 법률을 7개월만에 와서 바꿨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특정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능력과 그런 실력이 있는 분이면 우리가 모셔다가 더 일해 달라고 오히려 지사가 저녁 사면서 사정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공모라고 하는 어떤 형식적인 틀을 우선시해서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분을 배척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 정말로 위원회에서 이렇게 진지한 말씀들을 하셨다라는 걸 말씀드려서요. 제가 알기에 거기 몇 분들 훌륭한 분 같더라고요. 더 훌륭한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도자가 한 사람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효력을 발휘하는가를 보고 우리 모두 감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분을 다시 우리가 모셔서 정말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의 산하단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실장님께서 마련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영 위원장, 신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신보영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용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신보영 네, 이용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용선 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신보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의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신보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선 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요즘 산하기관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과 산하기관과의 거리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경투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생각들을 가졌구나 라는 생각도 저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또 산하기관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열정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느낌으로는 일정부분 권한이 한정돼 있는 것처럼 또 느껴졌고요. 또 산하기관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전결 내지는 위임, 또 책임성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산하기관을 담당하고 총괄하시는 경투실장님의 어떤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선 위원 실제적으로 산하기관과 충분히 협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용선 위원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약간 시각이 틀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각별한 협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용선 위원 실장님께서는 일자리 만드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용선 위원 업무보고서 21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저 역시도 일자리 만들기는 아마 기업인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은 어떤 것이 있으며, 진정으로 경기도 경투실에서 기업인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었는지 그 만드는 것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선 위원 구체적으로 기업인들에게 규제완화를 해줬다라고 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습니까?

○ 이용선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질의할 텐데요. 기업과 관련해서 기업인들이 가장 많은 건의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인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경투실 산하기관과 경투실에서는 어떻게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해결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선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의견과 약간 상반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것이냐 하면 좀더 구체적인 것,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줬다, 또 어떤 규제가 있거나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기업인들에게 혜택이나 이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선 위원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객관적으로 경투실장님이 봤을 때 기업인들의 가장 많은 건의사항은 어떤 것으로 생각됩니까?

○ 이용선 위원 예를 들자면 기업인협의회에 한 번 우리 경투위원회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중소기업 사장들께서 하시는 말이 우리는 약간 근로조건이 낮은데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많은 금액은 주고 싶지 않고 이익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나름대로 쓰고 싶다, 이런 인원을 충원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인적자원을 연결해 주거나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 이용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 120만개다, 몇 만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수치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업인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투실이 될 것을 촉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인들에 대한 건의사항, 애로사항 또 이에 따른 해결방안 노력, 성과 이런 부분들을 서면자료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선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신보영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한명 위원 전태헌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한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해당과는 아니지만 충분히 실장님이, 또 우리 전체 경제투자관리실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개발과 관련해서 이중특혜분양 때문에 좀 논란이 됐었죠? 국정감사 때.

○ 김한명 위원 그래서 실장님이 해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기업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중특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지만 기업체 위주로, 컨소시엄이나 기업체에 분양한 것이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신 거죠?

○ 김한명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해명이 완벽하게 된 겁니까?

○ 김한명 위원 그 주체가 경기지방공사입니까 아니면 우리 경투실에서 그런 것에 관여하셨나요?

○ 김한명 위원 네. 여러 가지 분양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김한명 위원 아니, 지방공사냐 아니면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 김한명 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자격이나 이런 것은…….

○ 김한명 위원 그래서 사실 그 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조금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네요?

○ 김한명 위원 예를 들면 아이리버하고,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완전히 부자간의 관계 아닙니까? 회사로 따지면.

○ 김한명 위원 저도 그래서 일단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조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하고 판교테크노밸리하고 자꾸 이름이 헷갈리는데 지금 광교테크노밸리는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거죠?

○ 김한명 위원 여기를 통합해서 지금 관리하는 주체는 어디서 합니까?

○ 김한명 위원 물론 성격이 다른 사업인 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판교테크노밸리를 분양할 때는 주체적으로 하는 시행자가 지방공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김한명 위원 그걸 우리 과에서 다 총괄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따로 관리안을 만들어서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광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6개 업체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에서 하기보다는 광교테크노밸리 자체를 홍보하고 또 그 안에서 개별 산하단체들의 홍보라든지 아니면 입주자 모집이라든지 충분히 그런 부분의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김한명 위원 그럼 제가 하나 질의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에 대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누가 관리하나요?

○ 김한명 위원 네.

○ 김한명 위원 실제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거나, 물론 제가 월요일에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하기보다는 분명히 전산도 잘 알고 하는 이런 과에서 할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거나, 물론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한 거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월요일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1페이지에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여러 기관도 참여하고 대학도 참여하고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하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기업 같은 데서는 자체 또 출연도 하겠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나온 겁니까?

○ 김한명 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뒷 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요.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지원, 아마 내용이 다 유사할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관리감독이 사실 저는 불투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지 않으셨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도에서도 지원이 나가는데 실제 과제관리라든지 성과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실제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 김한명 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걸 명확하게 보고를 받는지, 자금지원에 대해서 어떤 연구목적으로 어떻게 자금이 나갔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다든지 그런 게 쭉 데이터로 관리를 해왔거나 그런 게 있으신지?

○ 김한명 위원 심사는 하시겠지만 성과보고서 같은 것은 따로 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 김한명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부진하거나 명확하게 안 나오면 다음에는 그걸 하고 싶어도 지원을 안 해주고.

○ 김한명 위원 그러면 혹시 관리에 관한 자료를 참고로 샘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김한명 위원 다는 필요 없고요. 샘플로 보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제가 제2청 경제농정국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대진테크노파크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대진테크노파크에 50억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입로공사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대진테크노파크는 우리 산하단체라고 볼 수는 없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한명 위원 그렇죠. 경기테크노파크와 달리…….

○ 김한명 위원 보니까 민간지원에 약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진테크노파크 자체에 지원되는 금액하고 관련 부대시설 지원하고 말입니다. 그 정도 되죠? 인정하십니까? 정확하게 얼마 정도 지원이 될까요?

○ 김한명 위원 거기 진입로공사 이런 것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진테크노파크 외에, 대진테크노파크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관련시설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 김한명 위원 그러니까 50억 플러스 진입로공사비 이렇게 다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100억 정도 지원이 되지 않느냐.

○ 김한명 위원 그것은 50억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외에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공사라든지 다른 기타 수반되는 지원비가 있으니까 합쳐서…….

○ 김한명 위원 물론 저도 그 비용을 안 뽑았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서 여쭤봤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대진테크노파크가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처음에 이러이런 것들을 연구하겠습니다 했을 때의 원래 연구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 김한명 위원 사업계획서가 있죠?

○ 김한명 위원 지금 실장께서는 그 사업계획서가 그대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한명 위원 목표가 많이 변경됐죠?

○ 김한명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립당시부터, 지금도 목표가 변경됐지만 명확하게 그 목표로 가는지 그 다음에 지금 대진테크노파크의 추진내용도 보면 아직까지 군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허가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천 몇 년도부터 지원됐다고 했죠?

○ 김한명 위원 2004년부터 지원되고 있는데 산하단체가 아니라고 해서 아까 산ㆍ학ㆍ연 과제관리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자꾸 자기들이, 민간단체들이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바꾸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가 필요한, 경기도에 있는 기업체에서 필요한 것도 스스로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이런 걸 연구하라고 좀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 김한명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중소기업지원이라든지 산ㆍ학ㆍ연 기술지원자금이라든지 지금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모든 측면에서 볼 때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저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김한명 위원 앞으로 특히 경기도에서 필요한 어떤 걸 연구할 것인지, 대학에 과제를 주는 것도 줄 때부터 성과까지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김한명 위원 그리고 33페이지 아파트형 공장 관련해서 현재 추진상황을 보시면 2개소에 400억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한명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7개소에 1,100억이 향후계획에 나와 있고요.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 대부분 분양 아닙니까?

○ 김한명 위원 분양하면 이렇게 지원한다는 말을 쓰면……. 분양하면 그렇게 지원 안 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 김한명 위원 융자를 해주면 나중에 회수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 김한명 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세입ㆍ세출을 어떻게 잡나요?

○ 김한명 위원 네. 나중에 다시 회수할 때는 세입 잡아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김한명 위원 기금으로요?

○ 김한명 위원 이게 그러면 기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 김한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신보영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광진 위원 김한명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서요.

○ 부위원장 신보영 보충질의 하시게요?

○ 박광진 위원 네.

○ 부위원장 신보영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진입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파트형 공장에 있어서 2개의 지역에 각각 200억씩 해서 400억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건설업체에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 박광진 위원 건설업체에 융자를 해주게 되면 아까 5억에 대한 것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고 했는데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은 어떻게 상환을 받습니까?

○ 박광진 위원 건설업체 200억 대출도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한다는 말씀이죠?

○ 박광진 위원 200억을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무담보입니까, 담보가 있습니까?

○ 박광진 위원 담보는 어떤 담보로 인해서 지원합니까?

○ 박광진 위원 신용과 부동산 담보를 평가해서 200억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 박광진 위원 그런데 신용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담보라는 것은 토지를 가지고 부동산 담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광진 위원 토지의 평가가 최소한 300억 이상의 평가가 나와야만이 200억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다보면 보통 평가업체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면 거래금액의 70～80%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받는 금액을 다 해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금액에서 한 50% 대출해 줍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의 50%를 대출 못 받는다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200억을 대출해 준다면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주는 것과 비교해서 최소한 토지금액은 500억 정도는 돼야만 200억 정도 대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제 상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옆에 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신보영 담당자께서 관등성명을 대고 답변을 해주시죠. 직접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광진 위원 실장님께서 시원스럽게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담당자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담당자께서…….

○ 박광진 위원 담당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2개 기업이 아니고 1개 기업에 400억 정도로 보면 됩니까?

○ 박광진 위원 그러면 2개 업체에 400억을 잡아둔 것은 최고금액을 잡아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다보니 집행될 시에는 이 이하로 나갈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까?

○ 박광진 위원 결정을 했습니까?

○ 박광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했을 때 아까 은행의 평가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 박광진 위원 은행의 평가를 받으실 때 은행에서는 얼마 정도의 평가를 하신 겁니까?

○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협조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은행에서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100% 숙지를 못하신 그런 입장이네요.

○ 박광진 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컨대 아까 담보물이라든가 신용이라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200억 평가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그런 입장될 수도 있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그 상세한 내용은 중복되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차후에 더 여쭤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여기 아파트형 공장을 짓게 되면 기업체들이 입주를 하는데 대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기업들입니다.

○ 박광진 위원 중소기업, 예를 들어서 100인이 넘는 기업체들은 개인적으로 땅을 구매해서 공장을 설립한다든가 이렇게 많이 하지 아파트형 공장에는 대부분 5인 사업체에서 많으면 50인 이내 정도의 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기업에 금액을 5억 정도로 대출해 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담보라든가 이런 게 제공이 돼야지 신용으로만 하다보면 사실 소기업들이 부도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10대 그룹들은 정치적으로만 관여하지 않으면 크게 부도날 일이 없는데 소기업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부도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억에 대한 대안책이라든가 보완책은 없습니까? 담보를 받습니까 아니면 다른…….

○ 박광진 위원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을 시원하게 아직 저한테 못 주셔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 박광진 위원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원하고자 하는 답을 못 주시는데 자꾸 질의를 하면 반복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신보영 박광진 위원님 질의내용을 제가 잠깐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건설자금 융자부분에서 담보여력이 없는 건설업체에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부위원장 신보영 담보여력이 다 있는 거죠?

○ 부위원장 신보영 확실히 대답하신 거죠?

○ 부위원장 신보영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선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걸 보니까 최근 3년간 균특회계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다른 부서 것은 신청액이나 예산확보액이 그런 대로 확보가 많이 돼서 균특회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경투실 소관 예산만 균특회계 확보가 안된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 김기선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봐도 지금 경투실에서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예산안 확보를 해서 경기도가 어려운 세수수입이 자꾸 줄어가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중기센터 직원교육비 현황을 자료요구해서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보니까 예산가지고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만 사실 중기센터를 처음에 경기도가 만들어서 직원 공모를 할 때 전문직 직원들을 공모해서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여러 가지 교육내용을 보면 필요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필요치 않은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해서 시간이라든가 기업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기선 위원 일반직이라도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해야 될 분들이신데, 지금 실장님도 전체적인 경투실 소관 업무를 100% 파악 못하셔서 지금 담당과장들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답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김기선 위원 그렇다면 실무진들이 더 유능한 직원들을 기술직이나 아니면 관리직으로 뽑아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실장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잘 모르시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시간 있을 때 추후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다음에 제가 이번에 제2청을 가서 보면서 금년 7월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폭우피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실장님, 경기지역 내에 수해피해 현황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기업에 대한.

○ 김기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르시면 제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북부지역만 하더라도 94개 업체가 피해를 봐서 그 피해에 대한 처리라든가 보상관계에 38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제2청의 기업지원과 예산이 56억원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전체에 많은 수해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매번 상습적으로 침수가 된다든가 문제가 되는 재해에 노출돼 있는 기업에 대한 조사도 해서 이런 기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도민이 낸 혈세가 두 번, 세 번 이런 피해복구에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기선 위원 경영지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재해라는 것은 항상 노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매년 상습적으로 수해라든가 재해에 노출돼서 우리 경기도가 여기에 대해서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보수를 해준다든가 처리해 준다든가 자금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결국 기업 효율성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경기도도 예산지원의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업관리 차원에서 어려운 기업들도 지원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것도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상습적인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 김기선 위원 다음에는 중기센터하고 바이오센터라든가 나노팹센터라든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얻어진 하나의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우리 중기센터하고 바이오센터라든가 나머지 우리 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효율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김기선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선 위원 저희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경기도가 투자해서 각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경기도 내의 산업을 잘 육성 발전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했는데 이런 공기업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또 경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경영에 문제를 삼다 보면 공기업 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화를 잘 맞춰 나가기 위해서 지금 지적하셨던 부분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총괄해서 중기센터라든가 바이오센터라든가 나노팹센터라든가 이런 센터 중에서 실장님이 개인적으로 용역에 나온 결과뿐만 아니라 판단하셨을 때 이런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영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김기선 위원 확실한 겁니까?

○ 김기선 위원 그러면 준비가 되면 저에게도 대책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제가 보고 다음에 내년도 또 행정감사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는 쪽으로 자료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센터라든가 바이오센터의 역할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대책을 세우신다니까 여기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중기센터나 바이오센터 같은 경우에 마케팅 부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해외시장 개척도 같은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게 효율적으로 비용도 줄이면서 효과도 제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센터의 장점하고 중기센터의 장점을 결합시킨다고 그러면 아마 시너지가 극대화 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외부의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만 따르지 말고 또 대책을 지금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먼저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또 개선을 하기 위해서라도,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우리 실무진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제시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검토해 주셔서 정말로 경기도가 추구하는 산업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이런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투자관 리실장님께서는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다시 한 번 좋은 제안이 있는 것을 자료로 한번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경기도에서 펀드가 몇 개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 김기선 위원 펀드는 왜 운영하는 겁니까?

○ 김기선 위원 우리 경기도도 하나의 기관인데 펀드라고 그러면 돈을 투자해서 벌기 위해서 투기하는 것 아닙니까?

○ 김기선 위원 아니, 어쨌든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게 펀드 아닙니까? 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 경기도가 펀드를 위해 투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 김기선 위원 이따 추가로 다른 분들이 한 번 짚으시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우리 경기도가 충남하고 상생펀드를 만들어서 지금도 실장님께서 상생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이게 펀드로 해서 상생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관내에 있는 기업이 거의 충남 쪽으로 많이 이전하고 있거든요. 또 충남 쪽에서 콜이 많이 오고 있고요. 또 그리로 가게 되면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금지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생펀드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펀드를 조성해서, 지금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각각 50억원씩 투자했죠?

○ 김기선 위원 펀드 투자돼서 지금 혜택 본 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 김기선 위원 투자 10억원 가지고 그렇게 상생이라든가 효율을 제고할 수 있습니까?

○ 김기선 위원 그런데 현재 펀드 수익률이 얼마나 되죠?○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 1차 25%입니다.

○ 김기선 위원 펀드운용 관계가, 운용사가 있죠?

○ 김기선 위원 먼젓번에도 중기센터에서 한 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운용사 의도대로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추구하는 목적보다는 운용사의 수익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 김기선 위원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사실 펀드운용에서 펀드 운용사들이 자격심사를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펀드사가 심사를 까다롭게 하니까 사실 우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끔 지금 중소기업들이 자금공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제가 확인한 걸로는 너무 투자자격심사가 까다롭다. 그게 문제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선 위원 엄격한 것은 저하고 같은 생각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 하고는 다른 답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성장가능이 풍부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그런 펀드를 조성했으면 정말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실패를 하더라도 투자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목적에 부합하려면. 됐습니다. 어쨌든 실장님께서 정확히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마 이것은 추가질의를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펀드에 관계돼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자체가 이러한 펀드운영은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신보영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깊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7시가 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2분 감사중지)

(20시01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신보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와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저녁은 드셨습니까?

○ 전진규 위원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것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기도와 경기도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제가 중기센터하고 산하기관, 신용보증재단 등 이런 데 감사를 다니면서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거기서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김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펀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문제 이런 게 좀 있어서, 지금 본청에 업무를 쭉 보니까 경영지원담당이 펀드조합운영 및 관리를 맡고 있네요. 그 다음에 벤처창업담당이 벤처 이런 것을 맡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산하기관의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합니다. 괜찮죠?

○ 전진규 위원 펀드는 도대체 언제 도입이 된 거죠? 우리 경기도에.

○ 전진규 위원 경기펀드1호 그것은 기한이 언제까지였죠? 실장님이 앉으시고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신보영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전진규 위원 경기중기센터요?

○ 전진규 위원 그러면 들어가세요. 여기 본청에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 전진규 위원 경기벤처펀드1호는 성공적이었습니까?

○ 전진규 위원 얼마를 투자했는데요?

○ 전진규 위원 그리고 얼마를 벌었나요?

○ 전진규 위원 경기도에서 벤처에 손을 대기 시작한 목적은 처음에 뭐였습니까?

○ 전진규 위원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죠?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중기센터에서는 돈을 버는 목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벤처펀드가 조금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중기센터에서 감사하면서 보니까 지금 몇 군데서 펑크가 났더라고요. 아시죠?

○ 전진규 위원 투자가 덜 되고 있다? 하여튼 이따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친구 한 사람은 은행을 그만두고 작년 10억원을 벌었어요, 금융펀드에 들어가서. 그런데 금년 들어서 다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있는 펀드다, 이렇게 보고 또 실제로 그 사람 권유에 의해서 따라 들어간 사람들이 아주 본전도 못 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펀드도 그럴 위험성이 있죠?

○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수익과 공공, 두 가지를 같이 안고 가려니까 많은 고민이 되겠죠, 창투 쪽을 비롯한 여러 매니저들이. 그래서 지금 펀드라는 게 좋은 취지로 했겠지만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어서 또다시 질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당장 경기벤처펀드2호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자료 갖고 계시지 않겠죠? 중기센터에서 올라온 자료인데. 중기센터에서 오신 분, 그 자료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보여 드리시죠. 263페이지 경기벤처펀드2호인데 이게 산은캐피털하고 산업은행하고 같이 해서 150억원을 조성해서 했는데 현재 139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옥시큐어는 지금 감액처리 됐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바이오베스트(주)도 감액, 그 다음에 (주)CSC메카트로닉스도 감액, 기바전자는 이미 부도가 났고 6억 4,000만원이, 그 다음에 회수된 것도 물론 있고, 그 다음에 (주)이오넥스 이게 매출액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것도 아마 부도처리 된 것 같습니다. 매출이 없으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서 지금 벤처가 잘못되고 있는데 제가 길게 여기서 질의를 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우선 지금 본청에서 관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지 그걸 얘기해 주세요.

○ 전진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펀드라고 하는 것이 투기성에 가깝거든요. 나쁜 말로 표현해서 그런데, 안전성보다는 투기성 이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세금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타 시ㆍ도에서 펀드 하는 데가 있습니까?

○ 전진규 위원 아니, 하는 걸로 알고 있고가 아니라 정확하게…….

○ 전진규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하는 데가 없는데…….

○ 전진규 위원 충남하고 하는 것은, 충남 상생은……. 엊그저께 재경부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심사위원회에서 보류 처분한 거 모르시죠?

○ 전진규 위원 그쪽이 아니시니까 모르시는데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세 군데, 부산, 광양, 인천이 정상적으로 기대했던 것만큼 가지 않기 때문에 평택 당진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심사위원회에서 지금 보류처분 했습니다. “아직 이르다.” 그런데 근본적인 경기-충남의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디에서 힘을 얻으려고 그러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이거든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이 안 되면 상생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따 항만분야에 대해서 조금 묻겠는데, 그게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상생펀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충남하고 상생이 안 되는데, 상생이 왜 안 되느냐. 황해자유구역이 안 되는데. 말로만 왔다갔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냥 가서 악수하고 그런 것은 상생이 아니에요. 서로 주고 받고 상승적으로 효과를 일으키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상생조약이니 뭐니 효과가 있는 것이지 친선게임 하는 거죠. 양쪽의 충남도하고 경기도하고 축구시합 한 번 해볼까요? 우리 최규진 프로가 계시니까. 그런 것은 상생이 아니거든. 그런데 왜 거기다 대고 상생펀드를 만들고, 상생펀드는 누가 만든 겁니까? 언제 누가 만들었어요?

○ 전진규 위원 손학규 지사님이 대권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니까 충남을 껴안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저도 정치인 중의 한 사람이지만 그 펀드 같은 것도 성급하게, 어떤 기반이 조성된 다음에,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그런 걸 치고 들어가니까 먼저 앞서가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왜 펀드를 유지합니까? 지금 시작했으니까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죠.

○ 전진규 위원 그리고 펀드를 그런 쪽으로 움직이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지금 펀드에 투입되는 돈이 9억, 7억, 5억인데 이거 신용보증도 할 수 있어요, 그쪽 활용하면.

○ 전진규 위원 아니, 신용보증도 기술만 있으면 담보 없이도 보증해줄 수 있어요.

○ 전진규 위원 아니, 그것은 벤처기업으로 선정해서, 벤처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더라고요. 15억까지는 가능하더라고요. 제도를 자꾸만 다양화해서 어렵게 가지 말고 단순화시켜야 돼요. 간명하고 단순화시켜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중기센터, 신용보증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있는데 굳이 이 펀드라고 하는 것을 움직일 필요가 있겠냐. 정 하고 싶거든 빠져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오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산은캐피털, 산업은행, 산업은행이 많네요. 기술투자, 지방공제회, 농협, 한화기술, 튜브인베스트 이런 데가 있으니까. 또 중기센터도 있습니다. 이중에, 참 중기센터는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에서 470억씩 지금 투입해서 굳이 펀드에 참여해서 왜 위험한 리스크를 안고 가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도민의 대변자로서 하는 얘기는 그냥 당신네들은 잘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평범한 서민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겁니다. 아마 도민들이 알면 이런 거 싫어할 거예요. 펀드 하면 개념이 안정성보다는 투기성이 강한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금이 잘못되는 경우로 빠져 들어가게 하느냐. 실제로 그런 예가 지금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구조조정자금으로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몫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펀드는 이상 마치고요. 들어가십시오. 벤처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하고 기금으로 들어올 때 그때 가서 우리가 심각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그때 부결시킬 겁니다. 제가 혼자 부결시키는 것은 아닌데 월권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벤처인데요. 실장님, 벤처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 전진규 위원 지금 첨단기술이라고 하셨죠?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 감사하면서 보니까 지반공사, 토목공사 하는 데도 벤처기업으로 인정해 주던데요? 그 다음에 수산물도매상 이런 데. 첨단기술하고는 거리가 먼 데도 벤처로 인정을 해줬는데요. 지금 실장님은 분명히 첨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 전진규 위원 제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고 있는데 2조에 보면 벤처기업의 요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벤처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 법에. 그래서 벤처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23조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에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negative)로 이런 것은 벤처가 아니다라는 업종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판매업도 벤처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기센터가 이거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인지 어딘지 어딘가에는 지금, 도정업도 그렇고 제가 이 리스트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서를 몇 개 받아봤는데, 여기 있어요. 벤처기업 확인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업종 중에 여기 보면 수산물도매업, 핸드백제조업도 벤처에 들어갑니까? 가죽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 다음에 화장품은 뭐 봐줄까요? 일반통신공사 이런 것, 폐기물처리업, 또 벽지장판지공장, 일반철물, 과자공장, 곡물가공공장. 아니, 제 얘기 좀 들으세요. 제가 열거하는 거. 기타 건물설비설치공사업. 아까 모두에 실장님이, 여기 기타도매업, 벽돌시멘트도매업 이런 게 지금 벤처기업으로 해서 상당히 우대를 받는 그런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벤처하면 대개 기발한 아이디어, 첨단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게 벤처인데 사실 이걸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다가 말았습니다.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 전진규 위원 도매업도요?

○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좋아서 획기적인 것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매업이나 과자공장 이런 것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 전진규 위원 창투에서?

○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골재도매업 이런 데도?

○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을 느끼는 겁니다. 벤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창투나 이런 데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 전진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상당히 너그러워요. 그냥 망하는 거 쫓아가서 해주겠다는 이런 의도가 다분한 거예요. 지금 펀드하고 벤처에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기술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 하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면 우리가 쫓아가서 살려주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 전진규 위원 펀드도 그렇고 벤처도 그런 쪽으로 가는데 그걸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낸 세금을…….

○ 전진규 위원 그래서 벤처가…….

○ 전진규 위원 The Freedom 뭐요?

○ 전진규 위원 지금 시간문제 때문에요.

○ 전진규 위원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고도의 기술력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빵 만드는 것하고 도로 포장하는 것하고 도매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이지.

○ 전진규 위원 네, 법상에 지정됐는데요. 이걸 여기서 계속 논의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고,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것이 법상에서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인정 못하겠어요.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취한 입장을 도저히 우리 도의원으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시간을 두고 벤처에 대한 문제, 펀드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더 머리를 맞대고 합시다. 여기서는 결론이 날 것 같지가 않은데. 하여튼 일반 시민들이 이 실상을 보면 반드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도매업이 벤처가 되고 고도의 기술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물론 창투에서 투자를 했으니까 벤처다 이러는 건 이 벤처 펀드시스템을 통해서 그걸 이용해서 뭔가 해먹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다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되는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이걸 다른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진짜 기술력은 있고 그런데 로비력이 떨어져서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발명가들. 이런 사람들이 받을 걸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엉뚱한 도매업자들이, 그걸 약은 사람들이 돈을 가져간다.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는데, 위원장님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그 앞에 평택항 문제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제가 항로준설문제를 물어봤는데 항로준설은 자료를 이상한 걸 냈습니다. 위원님들이 받으신 자료를 보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항로는 평택항에서 어디 상하이를 간다, 일조를 간다, 청도를 간다 그걸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항로는 이해를 좀 못하신 것 같은데. 여기 자료 575페이지 항로준설현황을 보시면 지금 대형선박 3만톤급이 들어온다고 할 경우 중간에서, 이게 항로입니다.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이것하고요. 또 조그만 자료도 하나 가져가시고. 이게 평택이 바다라고 해서 배가 아무데나 다니는 게 아니더라고. 수심이 11m, 15m 이상 확보된 데로만 다녀야 하기 때문에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평택항에서 31㎞ 이상 뻗어나가는 길이 있는데 이 폭이 몇 m인지 혹시 아십니까?

○ 전진규 위원 배가 3만톤급이 400m인 데는 교차가 안 됩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외길이 나오면 서로 차가 교행이 안 되는 데는 곤혹스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렇습니다. 배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밖에 있는 배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서로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로준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사업은 중앙천퇴 부분의 협소한 진입항로를 확충하여 입출항 선박들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주 늦게 시작을 했어요. 지금 배는 계속 들어오는데 왜 이런 사업이 늦어지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배가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내년에 6번, 7번 선석 완공되죠? 또 계속 내항 부두공사 들어가죠? 이 배가 계속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물론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거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 전진규 위원 삭감됐어요? 그러면 내년 예산도 우리는 안 서나요?

○ 전진규 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458억으로 잡혔는데 현재 이 내년예산이 확보가 불가능합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배는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시골 가서 외길을 만났을 때 저쪽 차가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나가는 것처럼 현재 그런데, 이런 걸 해수부에 가서 충분히 납득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 전진규 위원 여기가 중앙천퇴 부분이라는 데예요. 그래서 여기가 꽤 좁습니다. 그래서 배가 들어오고 나갈 때 항상 먼저 지나가는 배를 빼주고 그리고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취약점을 안고 있는 평택항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길을 뚫어놔야 할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이 뱃길부터 뚫어놔야 한다는 거. 나중에 배가 많이 다녀서 혼잡스러울 때 그때 가서야 길을 도로공사하는 것처럼 그때 가서 바닷길을 뚫는다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 전진규 위원 그 다음에 해상경제 예산확보 문제를 위한, 577페이지요. 우리 도지사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첫 방문지로 평택항을 찾으셨는데 국감도 평택항 선상에서 국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겠다는 그런 국회의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지사께서 해양수산부장관이나 기획예산처장관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런데 그 양반이 마라톤대회는 다 쫓아다니시더라고. 마라톤대회, 전시회 이런 데는 다 다니시면서 평택의 역점사업인 평택항의 예산을 확보하러 한 번도 안 가셨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돈줄을 잡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설득시키고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걸 쭉 읽어보니까 누가 갔었냐면 농림해양재정과 장승대 사무관을 방문했다. 여기 사무관들 많이 계시죠. 이게 사무관 만나서 해결될 사항입니까? 찾아다니면서 요구만 했다, 뭐만 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전혀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런데 관심을 그렇게 가지셨는데 KDI에서 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B/C분석해서 0.16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허둥지둥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0.5%로 해달라고, 이제 와서야. 한번 결정이 났는데 KDI에서 이걸 번복하기가 쉽습니까? 사전에 미리 가서…….

○ 전진규 위원 하여튼 결과가 좋길 바라는데요. 지사께서 말로만 평택항 평택항 얘기하시지 실제로는 가시적인 노력을 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꼭 오늘 행감의 분위기를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상경제는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황해자유구역은 자료를 달랬더니 투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지정되기 전에는 줄 수가 없다 이랬는데 제가 그냥 수용하고 말겠습니다. 황해자유구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재경부 심사위원회에서 보류판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황해자유구역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도 건질 수 없다고 하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관리권 지자체 이양, 항만정책자문관, 평택항IC 이런 것은 다 빼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철도는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전진규 위원 예결위에서 커트되지 않도록, 그게 중요하거든요. 행자부에서 간신히 해놓은 것을 예결위에서 수포로 돌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은 경기도 경투실장님으로서의 큰 업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가 그런 거 다 몰라요. 그래서 핵심 측근들이, 보좌진들이 잘 보좌해야 그걸 딸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로 봐서는 아마 지사님이 또 예결위에 안 찾아갈 걸요?

○ 전진규 위원 경기도 도내 의원님들만 설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수도론 때문에 경기도 외지역 예결위원들이 다 브레이크 걸면 또 부결됩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다녀야죠. 내식구만 찾아다니면 뭐 합니까? 남의 식구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놔야지. 내식구는 내표인데. 우리가 선거를 해봐서 알아요. 내표 나오는 데는 자꾸만 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 결정적일 때는 다른 표를 찾아와야죠. 그러니까 타 시ㆍ도 의원들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걸 제가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 물량 추가배정인데 평택지역지원특별법 제14조에 의하면 우리평택에 행자부계획에 의해서 430만평 산업단지 배정계획을 세웠는데 평택에서 430만평을 해서 올렸는데 건교부에서 한꺼번에 해줄 수 없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못 찾으시나요? 공업지역 물량 추가배정, 721페이지입니다. 72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430만평을 지역개발계획에 포함시켰는데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150만평을 국제평화도시 내에 첨단산업단지로 해서 포함시키겠다. 이것을 건교부에 건의했다는데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전진규 위원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12월에 심의가 있나요?

○ 전진규 위원 그 150만평에 대해서.

○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총 우리가 올린 게 430만평이죠?

○ 전진규 위원 그중에 국제평화도시에는 원래 택지개발을 하는데 지원시설로는 퍼센티지가 5%를 못 넘게 돼 있는데 이번에 판교에서처럼 예외적으로 150만평을 올렸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국제평화도시에 150만평, 나머지는 그외 이렇게 해서 올렸다고요?

○ 전진규 위원 그렇죠. 430만평으로 올렸죠?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건교부 입장은 한꺼번에 못 해준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150만평 해주고 나중에 조금씩 점차적으로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는 지역개발계획에서 정해진 430만평을 다 올렸지 않습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사님이 수도권심의 위원들을 한번 만나셔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둘 게 아니라 만나서 최대한 지역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만큼 빼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430만평을 받아야 종합적으로 토지이용계획 같은 것을 세울 거 아닙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평택은 미군부대를 지금 강제로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평택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특별법이 생기고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교부가 이제 와서 다른 소리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77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1월에 국가균형발전법이 생겨서 산자부장관이 평택, 안성, 안산, 화성 등 경기남부권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공장들에 대해서 100인 이상되는 기업으로 3년 이상된 업체는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숫자만 나왔어요. 2004년도 16개, 2005년도 34개, 2006년도 32개, 그런데 지금 추가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이 숫자대로 다 자료를 못해 왔네요. 사전에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양해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수용하고 말겠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조건에 안 맞는, 2004년도에 나간 게 100인 이상 되는 기업인데 50인, 40인, 31인, 20인 이런 기업도 지방이전 국비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고 나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 전진규 위원 고시기준이 1년 후에 바뀌었으면 2004년도에 20명인 기업체도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나간 업체가 20인, 31인, 40인이 나갔다니까요. 규정은 2005년도에 바뀌었는데, 2004년도 첫 해에 이 사람들은 나간 거예요.

○ 전진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건에 안 맞는 업체들이 혜택을 받고 나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 전진규 위원 조건이 아니라 요건.

○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 지금 2005년도의 삼보철강의 경우 종업원이 4명이고 (주)임호엔지니어링은 10명이고 삼일산업은 5명이에요. 이런 업체를 포함해서 12개 업체가 나왔…….

○ 전진규 위원 좋습니다.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방에서 산자부 고시에 나타난 요건을 맞추지도 않은 업체를 국비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빼간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철저히 방어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요. 우리 도내에서 빠져나가는 기업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해서 이렇게 도둑맞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신보영 전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본질의를 안 하신 최규진 위원님이 계시거든요. 최규진 위원님에게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충남에서 상생발전협약에 대해 회의하자고 공문 받으셨죠?

○ 최규진 위원 12월 8일에 하자고 한 것 같은데. 거기는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충청남도에서 경기도한테 12월 8일 충남-경기상생발전협약 2주년을 대비해서 양 도 인접 시ㆍ군 간의 과제발굴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실무연찬회를 개최코자 합니다라는 공문을 보내셨는데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회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자고 그쪽에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아마 보신 것 같은데, 충청남도하고 상생발전협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발전협약을 2005년도 1월 27일에 하셨고 상생발전합의를 2006년도 7월 13일에 하셨고 3차 회의를 하자고 아마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충남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큰 전략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전략에 따른 전술이…….

○ 최규진 위원 자유구역 문제는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유감스럽게도 유보가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공문을 보낸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중소기업청이 국정감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니까 일곱 가지 조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네 번째 지적받은 사항이 화재예방활동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거의 재래시장의 90% 이상이 화재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청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지만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보다도 인명피해가 있고 재산상의 손실이 올 수 있는데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또 여러 가지 질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제 지역구가 수원입니다만 수원에 잘 돼 있다는 수원 지동시장 이런 데도 거의 70% 이상이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가평이나 이런 데는 전무하고 하여간 가입한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제가 받은 자료를 드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상의 피해도 물론이거니와 인명의 피해가 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동절기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경기도에서도 중소기업청에서 자료 보낸 것을 보시고 지금 자료수집을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만 그 사항을 집중적으로 지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실장님도 아마 굉장히 놀라실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한다고 중소기업자금이나 도비나 여러 가지 각 기초단체의 재원을 투입하면서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표면적으로 겉모습만 신경을 쓰지 정말 인명하고 상관되는 또 재산과 큰 상관되는 보험이나 화재보험,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보험가입을 안 했다고 화재발생이 많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규진 위원 화재보험 문제는 계몽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보험 드는 것까지 도비로 지원한다는 부분은, 1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거기 계신 분들한테 계몽을 먼저 해서 자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야지 그런 계몽활동 없이 예산만 계속 한다, 물론 그분들한테는 좋지만 예산의 투입 성격상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그분들한테 화재보험이 중요한 것이고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계몽해가지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가입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신보영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선 위원 실장님은 잠깐 앉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께서 저도 아까 저녁 시간 전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펀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까 답변해 주신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 김기선 위원 아까 전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실상 지금 기술력이 있고 시장성이 충분한 중소기업이 적기에 자금공급을 받지 못한 데에 대해 자금공급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유망하고 충분한 시장성을 갖고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이 있다고 그러면 왜 자금지원이 저조합니까? 이유가 뭐죠?

○ 김기선 위원 제가 실적을 보니까 경기벤처펀드1, 2호는, 1호 같은 경우는 오버해서 투자가 됐고요. 2호 같은 경우는 72%가 투자됐고 나머지는 35%, 43%, 35%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망한 기업들에게 경기도가 펀드 조성해서 투자를 통해 기업을 살리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냐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 김기선 위원 담당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펀드운용사들의 문제라든가 결성 형태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펀드 결성형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충남-경기상생펀드 결성형태가 어떻게 돼 있죠?

○ 김기선 위원 창업투자조합을 지원하는 거죠? 어쨌든 제가 조사한 거로는 아까 저녁식사 전에 질의할 때 너무 운용사들이 투자자격심사를 엄격히 해서 지나치게 적용시키기 때문에 받으려고 해도 못 받는다는 게 제 조사결과입니다. 그런데 기술력이 있고 이런 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지금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런 펀드는 필요 없다. 경기벤처펀드1호 같은 경우에는 성공한 케이스지만 나머지는 전부 해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니, 기술력이 있는데 왜 신보에서 안 해줍니까?

○ 김기선 위원 그러면 도나 중소기업센터에서 펀드에 관련돼서 그런 업체 발굴에 너무 소극적으로 했다는 결론뿐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 자금력도 없고 기술력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해서 우리 도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을 살려서 기업창출하자고 그러는데 여기 운영하는 운용사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운용사들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 김기선 위원 제가 자료를 전부 요청해서 조사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수한 중소기업이나 유망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은 자금력이 아주 풍부합니다. 지금 우리가 펀드에 걸맞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술력이 있고 앞으로 창의력이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다 해서 이것을 갖다가 그 기업에다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모기업이 신청을 했는데 그런 벤처에 가까운, 성공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는데도 자금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기업들의 민원을 내가 받았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반대다. 전혀 우리가 추구하는 것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나머지 펀드에 대한 투자율이 35%대에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펀드를 운영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운영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위원들보다는 담당실무과장님이나 중소기업센터에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진짜 합리적인 펀드운영을 해야죠.

○ 김기선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펀드 규모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을 신보에 더 지원해줘서 신보에서 더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신용보증을 하고 지원해서 키워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연구해서 펀드에 대해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신보영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오정섭 위원입니다. 지금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돈을 날려도 좋다는 그런 극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펀드에 과감하게 배팅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같으면 그렇게 배팅하겠어요? 도민의 혈세라고 이렇게 30% 성공하면 좋다. 성공이다. 어디 공직사회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럽니까? 정신이 나갔어요. 공공성의 개념이 뭡니까? 공공성이라고 하면 불특정다수가 혜택을 보는 게 공공성입니다.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전기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불특정다수가 혜택을 보는 게 공공성인데 공공성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고 말이에요. 그리고 신보에서도 보증의 기준이 안 되는 데다가 과감하게 펀드를 투자하고 법상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투자해도 괜찮다? 개인 돈 같으면 투자를 누가 해요, 정신나간 사람이 아니면. 근본적인 콘셉트에 문제가 있어요.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는가 안 쓰여지는가 철저히 감시하는 기관인데 공직자들은 내돈 아니라고, 설사 그 돈을 날려도 나 해고 안 된다, 그런 발상을 가지고 도정을 이끈다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경기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펀드는 확실하지 않는 이상 예산에 편성해서 올리면 무조건 깎을 겁니다. 정신 나갔어요.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 부위원장 신보영 질의 끝나셨습니까?

○ 오정섭 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황우석 장기바이오센터 건립 기공식을 했죠?

○ 오정섭 위원 해가지고 건설이 시작되었고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 오정섭 위원 네?

○ 오정섭 위원 공사가 중지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 오정섭 위원 손해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 오정섭 위원 아니, 손해 봤어요, 안 봤어요? 보면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사기 당한 거잖아요.

○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손해 본 거죠?

○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기당하면서 뭘 그렇게 잘 했다고 계속 우깁니까? 황우석이한테 사기당하고, 제가 볼 때는 이 펀드도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할 얘기가 없어요. 뭘 그렇게 당위성을 내세우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광교테크노밸리에 바이오센터 건립됐죠. 그 다음에 나노팹센터 건립됐죠. 그 다음에 차세대핵융합센터 건립되죠. 또 뭐가 건립되죠? 4개인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벌여놓고 있습니다. 아무런 가시적 성과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15년, 20년을, 몇 십년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 선상에 있죠? 맞습니까?

○ 오정섭 위원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몇 천억원씩 투자하고 있는 거죠?

○ 오정섭 위원 그렇습니다.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안개사업입니다. 그리고 일장춘몽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나노팹센터 같은 경우는 라등급 받았죠?

○ 오정섭 위원 그만큼 미래를 네거티브(negative)하게 바라보고 비전을 그렇게 설정해서 라등급이라는 그러한 결정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그것과 연관지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건데요. 다 알 겁니다. 아침에 라디오에서도 나오고 그러던데 지금 인터넷 보니까 나와서 제가 묻습니다. 핵융합에너지하고 차세대핵융합 건립하는 것하고 같은 아이템인가요?

○ 오정섭 위원 관련이 전혀 없습니까?

○ 오정섭 위원 그것이 관련이 혹시 있는가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나노기술 얘기가 아침에 나온 거, 은나노기술 미 환경보호청에서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이것하고 나노팹센터와의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사한 업종입니까, 아니면 경쟁이 되는 업종인가요? 이것하고.

○ 오정섭 위원 은나노하고, 저는 기술적으로 이걸 몰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니까, 나노팹센터하고 은나노기술하고 같거나 유사한 기술이 아니냐 이거죠.

○ 오정섭 위원 인체에 해를 끼친다. 무해성을 입증시켜야 된다고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 오정섭 위원 아니, 관련이 있는지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은나노를 미 환경보호청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무해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수출 길이 막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제품을 개발해서 수출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거니까 이 뉴스를 한 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뉴스를 못보셨다니까. 저도 그냥 아침에 듣고 인터넷으로 지금 듣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노팹센터를 건립하지 않았으면 제가 질의도 하지 않는데 지금 건립돼서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인터넷뉴스 청취)

○ 부위원장 신보영 과장님들 중에 은나노기술이 뭔지 아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오정섭 위원 이거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오정섭 위원 나노팹센터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 오정섭 위원 판단이 안 선다 이 말씀이십니까?

○ 오정섭 위원 이것을 같이 알아보시죠. 왜냐하면 나노팹센터하고 같은 제품의 문제라면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 오정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신보영 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에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때 다시 질의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2006년도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와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질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속 경제항만과와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써 경제투자관리실 소속 경제항만과와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장장 5일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 도정사상 이렇게 심도있고 날카롭게 감사에 임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21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