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민물고기연구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족자원 증식을 통한 어민의 소득증대와 생태학습관이 도민에게 친숙한 장소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호 민물고기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주요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민물고기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민물고기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물고기연구소장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선 그럼 김기호 민물고기연구소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선 김기호 소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어제 산림환경연구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요구시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보충질의답변 때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가급적 빨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자료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것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너무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오늘 칭찬의, 격려의 말씀부터 일단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민물고기연구소는 예산이 약 20억도 채 안 되는 그런 사업소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경기도 양식어가에 큰 부가가치를 형성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세 가지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조사한,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006년도에 조사한 하천에 대한 상류, 중류, 하류별 어류서식 등을 분류한 생태지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도 내 517개 주요하천, 국가하천 15개, 지방하천 1급이 4개, 지방하천 2급이 498개인 279토종물고기 서식생태를 조사한 생태지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따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양식어가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60개소의 양식장을 직접 현장방문을 하여 어병 및 수질문제 등을 기술자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양식기술교육을 사전에 조사할 맞춤형 양식기술교육에 따른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설문조사에 따른 내역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최근 3년간 민물고기연구소의 어류보유현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장정은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것 있으세요? 최지용 위원님, 자료 특별히 요구하실 거 있으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거 있으시면 신청하시죠. 없으세요? 이주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국내 민물고기연구소 현황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어디에 있나 하는 것 하고요. 철갑상어를 비롯해서 우량어종을 외부에 팔아가지고 수익을 본 내역을 해주시고요. 또 수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료를 뭘 씁니까? 전기로 해요?

○ 이주상 위원 뭘 때서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 이주상 위원 그러면 그것은 특별히 농어가처럼 면세유 씁니까, 안 씁니까?

○ 이주상 위원 대상이 안 돼요? 그 내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노영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노영호 위원 노영호입니다. 이주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우량치어 생산”에서 어가에 보급한 종류별로 해서 명단을 상세하게 해주시고 생태체험학교 운영에 있어서 참가자 인적사항이 포함된 명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김보연 위원님 요구하실 자료 있으시면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보연 위원 수산질병관리과에 대해서 작년에 신설했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한 주요실적, 이것을 다시 주시고요. 임진강에 대해서 그리고 한강에 대해서 수질검사한 실시내역, 그것을 주시고요. 또 한강, 임진강의 참게, 치어방류 또한 실제로 판매실적, 어민의 판매실적, 소득 이런 게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권혁산 위원님.

○ 권혁산 위원 권혁산 위원입니다. 아까 노영호 위원의 말씀에 첨가시키면 우량치어 생산보급의 추진실적, 시ㆍ군별로 예산을 해주시고요. 가구별, 어종 종류하고 수량 그리고 양식기술교육을 했는데 예산이 정확히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혹시 예산이 됐다면 예산에 관련된 것을 해주시고요. 단위면적당 소득이 제일 많이 나는 순서대로 어종별로 해주시고요. 단위면적당 어민들이 수확을 하는데 소득별로, 어종별로 해주시고요. 또 외래종을 방류했다고 아까 들었는데 우리나라 경기도에 방류한 외래종을 몇 년도부터 방류했는지 해주시고요.

○ 권혁산 위원 외래종 방류 안 했습니까?

○ 권혁산 위원 그런데 방류를 안 했는데 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던 데요?

○ 권혁산 위원 경기도하고 연구소에서는 외래종을 한 번도 방류한 적이 없다고요?

○ 권혁산 위원 지금 연구하는 것도 앞으로 좋은 어종은 아닙니까?

○ 권혁산 위원 질의할 때 다시 질의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정금란 위원 요구하실 자료 없으세요?

○ 정금란 위원 네.

○ 위원장 김광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빨리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황은성 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양식어가에서 민물고기를 키움으로 인해서 성공한 우수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3명만 표본으로 차출해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멀리 수원에서, 화성 또 평택, 안산, 안성 멀리서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상당히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중식도 하고 또 중식 후에 생태학습관을 잠깐 견학을 하겠습니다. 견학을 하고 본격적인 질의답변은 14시부터 개회해서 감사를 속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식과 위원님들의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하시고 쉬시지도 못하고 바로 생태학습장을 견학하시고 직접 양식시설을 견학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물고기연구소를 직접 감사하시는데 상당히 현장을 방문하신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호 민물고기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금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금란 위원 정금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기호 소장님을 비롯한 민물고기연구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양식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치어방류사업 또 철갑상어 보급과 같은 신기술 개발,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운영 등 연구소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방문객 비율이 증가하고 있나요?

○ 정금란 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와요?

○ 정금란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식업 종묘분양 홍보추진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국ㆍ도립 내수면연구소 운영 관리요령에 의하면 “국ㆍ도립 내수면연구소장은 종묘를 분양하고자 할 때는 당해 종묘의 분양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금란 위원 민물고기연구소의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우량치어를 생산, 양식어가에 안정적으로 보급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2006년도에는 철갑상어, 자라, 동자개 등 양식 신품종을 보급함에 있어서 경기넷이나 지방언론, 시ㆍ군에 공문시행 등 의례적 홍보를 하고 있으며 시ㆍ군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읍ㆍ면 및 대형수산업체에만 통보를 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지 않음으로써 영세소규모 어가는 분양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없게 되는 종묘분양에 대한, 홍보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 정금란 위원 영세어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정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황은성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식사 못하셨죠? 고맙습니다. 하여튼 열과 성을 다해서 진실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5년도 행감 자료요청에 있어서 내수면 양식기술 및 내수면 경쟁력 강화에 힘쓴 사례에 대한 업적과 소득증대 사례에 대해서 아마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어업인수가 몇 명이나 되죠? 내수면 그쪽 방향에서 양식어가가.

○ 황은성 위원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바다하고 내수면하고 이 민물고기연구소에서 관심분야가 어느 쪽에 더 있다고 생각하세요?

○ 황은성 위원 도민 입장에서.

○ 황은성 위원 바다 쪽도 우리 민물고기연구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본청의 해양수산과 그런 데와 부딪히는 마찰이라든가 불협화음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 황은성 위원 전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양식기술 상담한 내용을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내용이 과연 어떤 실질적으로 양식을 기술하는데 생활전선에서 뛰는 양식어가에 큰 보탬이 되는지 아니면 경제활성화가 되는지 아니면 내면적인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한 심정에서 어떤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한 번 유치를 해봤죠?

○ 황은성 위원 그런데 지금 양식농가가 약 5,000명 정도 계신데 한 명가지고 그 수요가 다 가능합니까?

○ 황은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양식기술의 지도보급은 유망업종 양식개발 기술보급하며 고품질 우량치어의 안정적 생산보급과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이 지금 자료에 보면 2004, 2005, 2006년도를 보면 정기교육이라든가 양식장 순회기술지도 및 양식기술상담, 양식기술지 발간보급 이런 게 너무 숫자에, 형식에 얽매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뭔가 탁 띄게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는데 너무 형식적인 면에, 숫자의 개념에 너무 치우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보십시오. 정기교육을 2004년에 2회 318명, 2005년에는 정기교육 2회 210명, 2006년에는 정기교육 2회 236명, 이 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너무 통계수치에 연연하지 마시고 사실 경기도 관내에서 모든 농산물이라든가 그런 통계수치의 결과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다 입안해서 관할하고 있지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 황은성 위원 그렇죠. 아까 본 위원이, 아무래도 농어가의 선진 우수경영사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농어가에도 보급할 수 있고 배급할 수 있고 또 경험을 토대로 해서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황은성 위원 그렇게 그런 토대로 하셔야지 늘 보면 너무 숫자개념에 의거해서 이번에 정기정비 때, 이것은 보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들어갈 때는 과연 이게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감사기간에 보면 이런 데 너무 형식에 연연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탈피하라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양식기술지도 및 교육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6년, 오늘 감사날짜가 11월 21일인데 지금 진도율을 보고 과제별 실적을 보면 계획이 350건, 실적이 172건 약 49.1%가 진행됐고 양식기술교육이 2006년 현재 계획은 220건인데 82건의 실적을 올렸고 37.3%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어제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명기 자체는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상반기라는 명칭이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기점을 정확히 인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양식기술 지도업무 부분에서 예산이 약 200만원 정도가 본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과연 농어가의 양식기술 보급에 얼마만큼 일익이 있다고,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은성 위원 하다 보니까 양식장 현장기술지도 같은 데 여비부족으로 인해서 거의 현장방문, 지도방문을 하지 않고 전화방문으로 국한시켜버리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분명히 노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민물고기연구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책을 가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은성 위원 김기호 소장님, 지난 2005년 사무감사 시작할 때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지금 예산안을 신청한 내역 좀 보십시오. 2006년도에 총 20억도 안 되는 19억 8,000이에요. 여기서 경상비, 재료비 빼고 또 시설비, 부대비, 기반시설조성비 빼고 그럼 연구비가, 소위 말하는 민물고기연구소에서 과연 연구를 얼마만큼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연구비가 많이 책정돼 있어야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연구를 많이 해서 그만큼 농어가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연구개발비가 1억 계상됐습니다. 전체 예산의 5%도 안 되죠. 이래가지고 무슨 연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적은 것까지는 이해를 한답니다. 좋습니다. 20억도 안 되는 걸, 아까 위원님들이 차안에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20억도 안 되는 거 감사할 필요 있겠어?”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끔, 노력을 안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더 이상 이 범위 내에서 확대를 안 시키겠다는 의지입니까?

○ 황은성 위원 장비는 연구개발비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1억 이내에.

○ 황은성 위원 명칭이 연구소다 생각하면 전체 예산대비 해서 20% 이상은 예산을 책정해 놔야 기본 원칙이고,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생각할 때, 안 그렇습니까?

○ 황은성 위원 예산이 전년 대비 해서 2005년에는 5,000만원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연구라 생각합니까? 총경상비로 지출돼 버리고 나머지 예산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하다보니까 출장지도하는 여비조차도 없어서 쩔쩔매면서 전화상담으로 국한시켜버리고. 이래가지고 말이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연구를 한다고 자칭하고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민물고기연구소 20억도 안 되는 거 감액시킨 적 있습니까? 올리세요, 제발 연구해서.

○ 황은성 위원 입안하고 계획하고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죠. 매년 그래요.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어류 보유현황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2005년도 행감시절에 주요업무계획 보고서하고 2006년도 보고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류 보유현황이, 이건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식연구용이 18종 2만 3,000마리, 생태학습관 전시용이 31과 65종 3,500만마리로 국한돼 있습니다. 어류보유를 더 늘리지 않습니까?

○ 황은성 위원 어떻게 한 마리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황은성 위원 보세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양식연구용도 18종 2만 3,000마리에서 국한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많아 보십시오. 연구에 더 철저를 기해서 어류도 더 확보하고, 지금 보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민물고기전시관이 블루오션 모델로 선정된 적 있었죠?

○ 황은성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도정의 시책으로 한번 인정받은 적 있었죠? 그렇죠? 2005년에.

○ 황은성 위원 그럼 올해 달라진 모습이 뭡니까?

○ 황은성 위원 바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년도에 블루오션, 그래도 도 시책에 반영할 정도로 큰 혜택을 받았으면 올해도 뭔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어류 보유현황을 보니까 느끼겠어요. 2005년이나 2006년이나 마리수도 똑같고, 뭡니까? 생태학습전시관 정도는 좋은데 문제는 양식연구용에서 연구를 많이 하려면 어떤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류도 더 늘리고. 너무 보고서에 연연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개선하십시오.

○ 황은성 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지 마시든지. 우리 위원님들은 이 자료를 보고 소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 황은성 위원 그리고 아까 이동전시를 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2005년도에 안성 오신 적 있으시죠?

○ 황은성 위원 2006년도에 바우덕이축제 참가하셨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런데 바우덕이축제에 참가했다고 여기 서류에 제출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아니, 2006년도에도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 황은성 위원 본 위원이 봤습니다. 이거 보세요.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운영강화 면에서 “이동전시 추진, 안성바우덕이축제 등 도 내 주요축제에 참가”라고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 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참석 안 했다고 하고 관계서류에는 참석이 됐다 그러고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34쪽에 있어요. 감사자료 34쪽.

○ 황은성 위원 한심하십니다. 왜들 그러세요, 정말. 아래 실무자들이나 주무과장들은 뭐하시는 겁니까? 왜 이런 실수를 반복하십니까?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자료를 토대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질의하고 답변받는 과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 검토도 안 해보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바우덕이축제 4박 5일 동안 쭉 다녀봤습니다만 민물고기연구소에서 고기 한 마리 전시하는 거 못봤습니다. 어떻게 전시했다고 이렇게……

○ 황은성 위원 소장님, 변명하지 마십시오.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하세요. “죄송합니다” 하고 마세요. 보세요! 여기 기간이 2006년 1월부터 12월 단년사업으로 나와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정말.

○ 황은성 위원 노력 좀 하세요, 제발. 밑에 관계공무원들 신경 좀 쓰시고. 감사 그냥 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당연한 의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치어방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업체에서도 치어방류 많이 하고 있죠?

○ 황은성 위원 경쟁력이 있습니까, 치어방류 면에서?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황복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황복 얼마나 키우고 있어요?

○ 황은성 위원 현재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은성 위원 황복이라는 게 바다에서 서식하는 거 아닙니까?

○ 황은성 위원 예산낭비한 사례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황복을 키움으로 인해서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다 생각하시면 얘기 주시고 없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대상은 대상이죠?

○ 황은성 위원 그만큼 실익이 있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실익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노력은 했어도 그에 따른 부가가치는 없었다?

○ 황은성 위원 보람은 있습니까? 연구는 했으니까. 그런데 실익은 없었다? 그렇죠?

○ 황은성 위원 시기적으로 시간을 달라? 그럼 내년 행감 때 와서 다시 한 번 이걸 지적하겠습니다. 문제는 바다에 사는 거기 때문에 2년에 보면 800g에서 1㎏밖에 자라나지 않죠? 본 연구소에서 3년째 기르는데 300g밖에 안 되죠? 무게를 달아보니까. 이건 왜 차이가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안 맞는 거죠?

○ 황은성 위원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라고, 민물고기연구소가 개장 이래 많은 활성화 내지 발돋움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김기호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진실되게 이런 자료 하나 내더라도 한 번 정도 더 검토하고 위원님들한테 신뢰를 받게끔 해야 차후에 예산을 받는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양식농어가 참 열악합니다.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니까 김기호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지도방문하고 현장방문해서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모든 모습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장, 정금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정금란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산 위원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김기호 소장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 많습니다. 유인물 보니까 구체적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고맙단 말씀드리고요. 우선 황은성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를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교육을 잘 하고 홍보를 잘 해줘야만이 어가들이 발전되고 수익을 많이 올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홍보 많이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서류를 해달라는 게 시ㆍ군 예산과 종류어종과 수량을 해달라 했는데 빼놨네요.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시ㆍ군의 예산을 민물고기연구소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 권혁산 위원 그럼 연구소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 권혁산 위원 2006년도 방류한 시ㆍ군의 어종 양과 2007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증가됐습니까, 감소됐습니까?

○ 권혁산 위원 도에서 예산이 적다고 한 겁니까? 여기서 연구를 덜 했든가 어종이 적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까?

○ 권혁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어종을 각 시ㆍ군에 하천이나 강, 호수에 방류할 때 연구소에서 다 연락이 안 됩니까?

○ 권혁산 위원 방류하는 어종을 시ㆍ군에서 먼저 결정을 짓고 연구소로 연락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주군에서 잉어를 방류하겠다 그러면 여주군에서 결정짓는 게 아니고 연구소에서 먼저 결정짓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주군에서 여주지역에 맞는 어종을 지정해서 연구소에 연락해서 방류하는 것인지.

○ 권혁산 위원 군에서 지정해서 지역에 맞는 어종을 방류하게끔 되는 거죠?

○ 권혁산 위원 그러면 연구소에서 일반 어가들한테 어종을 많이 배포하고 연구하고 그러시죠?

○ 권혁산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연구소에서 어종을 일반 어가들한테 보급된 종류를 방류시키는 건지. 그렇다면 일반 어가들이 자체에서나 다른 어디서 보급해서, 그렇지 않으면 자체 내에서 수정한 어종을 방류하는 것인지 어떤 쪽이…….

○ 권혁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주에 잉어를 방류한다면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여기 직원이 나가서 조사합니까 아니면 여주군에서 방류하는 어종을 가져와서 여기서 검사를 하고 가져다 합니까?

○ 권혁산 위원 지금 연구소에서 예산은 작년대비 감소됐다 하지만 시ㆍ군별로 방류할 수 있는 예산도 감소됐습니까?

○ 권혁산 위원 작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어종을 계절별로 잘 방류 안 했다고 지적됐는데 2006년도에는 계절별로 잘 방류시켰는지.

○ 권혁산 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질의 내용 보면 단위면적당 고소득 올릴 수 있는 순서대로 해달랬는데 뱀장어가 1위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 지역에는 어가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 권혁산 위원 추가자료에 보면 뱀장어 한 농가가 안 보이던데요?

○ 권혁산 위원 무지개치어, 철갑상어, 토종우렁, 메기, 동자개, 자라, 치어, 잉어, 붕어치어, 자료를 못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권혁산 위원 보충자료를 보면 그 내용이 없어요. 소장님은 자료를 줬다고 하는데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 권혁산 위원 자료는 일반농가들한테도 양식하는 농가이름도 적으라고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왜 물어보냐면 뱀장어가 단위면적당 제일 소득이 높은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없기 때문에, 연구소에서는 연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일반 어가들한테 소득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어종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생산 보급시켜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건데 없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럼 뱀장어치어 방류는 됩니까?

○ 권혁산 위원 아까 말씀드린 유광열 씨,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어종도 많고 경기도에서 수확을 제일 많이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혁산 위원 뱀장어를 하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빠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 뱀장어치어는 여기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 권혁산 위원 그럼 개인어가에서 만들어서 일반 시ㆍ군에 판매되면 거기서 방류되는 거죠?

○ 권혁산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의 하천이나 강에 방류할 때 될 수 있으면 어종이 싼 가격이 되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겠네요? 시ㆍ군의 자립도가 약하고 예산이 없는 시ㆍ군에는 될 수 있으면 하천이나 강에 방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비싼종류는 방류를 꺼리겠죠?

○ 권혁산 위원 단위면적당 고소득이 될 수 있는 게 뱀장어 다음에 철갑상어로 돼 있습니다. 23농가가 돼 있는데 현재 53농가 중에, 자료를 보면 전부 합해보니까 53농가더라고요. 그 중에서 뱀장어가 소득이 제일 높고 다음에 철갑상어 다음에는 자라, 자라는 4농가고. 우리 연구소에서는 어가들한테 생산보급을 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단위면적당 소득이 많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주시고요. 시ㆍ군별로 하천이나 강에 방류할 때 그때도 골고루, 가격이 비싸든 싸든 골고루 많이 방류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외래종, 2층, 3층에서 보니까 외래종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73년도에, 소장님 말씀대로 여기 연구소에서는 방류를 안 했다 그랬는데 일반인이 했으면 조사한 게 다섯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황구지천이 어디입니까?

○ 권혁산 위원 외래종 중에서 떡붕어나 이스라엘잉어 같은 경우에는 토종어종을 잡아먹지 않는 걸로, 생태계 파괴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건 권장합니까?

○ 권혁산 위원 2006년도에 조사한 거 보면 황구지천에 블루길과 배스가 외래종인데 토종을 많이 없앤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연구소에서나 정부에서 퇴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내년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 권혁산 위원 내년도에 계획해 놓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 권혁산 위원 어종도 FTA에 관련됩니까?

○ 권혁산 위원 네, 고맙습니다. 경제성 고품질치어를 많이 생산하시고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아까 황은성 위원님 말씀했듯이 예산이 너무 줄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고 그런 연구를 더욱더 많이 하셔서 농어민들한테 이득을 많이 해주시고 생태계 관련된 하천의 강가가 많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금란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민물고기연구소 김기호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도 내에서 메기, 관상어, 잉어, 붕어 등 총 258개 민물고기양식장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민물고기양식업은 민물고기의 최대 소비지인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생산기지 역할은 물론 양식어업인의 소득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식민물어류에 대한 안전성검사는 경기도에서 생산된 민물고기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물고기연구소의 주요업무는 어류양식 시험연구와 토산어종 치어방류, 경제성 어종 종묘 생산보급, 양식농어가 양어기술 지도교육으로만 되어 있을 뿐 양식어류에 대한 잔류농약 등 인체유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성검사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민물고기연구소에는 안전성 검사를 위한 인력과 장비가 없어 안전성검사는 수산물품질검사원에 전적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2005년도 감사실적을 보면 전국의 3,000여개 민물고기양식장 중에서 160여곳만 검사했을 뿐 나머지 양식장은 인원부족으로 검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일부 양식송어와 향어에서 인체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물론이고 양식업계가 입은 피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일단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모두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물고기연구소가 도 내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소장님, 긴 답변은 필요없고요. 저는 민물고기연구소 내에서 안전성검사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신지만 답변 주십시오.

○ 장정은 위원 동의하시죠?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인체유해물질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장정은 위원 지난 9월 14일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원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잔류물질 및 향생제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양식장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라고 향후계획에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질병관리원의 시설과 인원을 보강하고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시고 우리 경기도에서 도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해드려야 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출하하고 나서의 그 파장은 우리 양식업계를 봐서도 굉장히, 한두 군데 문제로 다른 양식장들이 전부다 피해를 보는 아주 엄청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우리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이미 수산질병관리원까지 개원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꼭 우리 경기도민들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서울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민물고기를 안심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꼭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셨습니까?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하천 민물고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는 토종민물고기 서식생태조사를 하여 생태지도를 제작하고 고유어종 보존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해 민물고기생태계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5년 처음 양평군 흑천에 대한 샘플조사를 실시한 이후 2006년 안성천, 곡릉천, 청미천, 안양천, 황구지천 등 5개 하천에 대한 생태조사를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조사결과 하천별로는 13개에서 19종, 토종어류 서식이 확인되었고 종 다양성에서는 안양천이 최고인 것으로 확인되었죠?

○ 장정은 위원 네, 안성천. 연구소는 2006년 조사한 하천에 대해서 상류, 중류, 하류별로 어류서식 등을 분류하여 생태지도를 제작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생태지도의 제작은 경기도 관내 하천에 서식하는 어류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기도 내 하천에 대한 생태계 복원과 고유어류종 보존, 각종 개발사업에 앞서 환경성 검토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민물고기생태계 조사가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6년도 상반기 자체사업 성과보고서에는 아예 이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생태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평가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농림수산위원님들께 배포한 이 2006년 주요업무보고서 8쪽과 23페이지에 보시면 추진실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장정은 위원 지금 이게 사업평가는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요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인지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도 내 주요하천은 국가하천 15개, 지방하천 1개, 지방 1급 하천이 4개고요. 지방 2급 498개, 총 517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1년에 5개씩 생태조사하면 앞으로 몇 년 걸립니까?

○ 장정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1년에 4개 조사해서는 100년 후에 끝납니다. 과연 100년 후에 생태조사가 다 끝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정은 위원 현재 민물고기연구소라는 것이 앞에서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께서 제게 이야기를 하신 바와 같이 연구소에서 연구소다운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20억 예산인데 사실 저도 왜 이거 안 하십니까, 왜 저거 안 하십니까 하고 여쭙기가 굉장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가나 여러 가지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보호를 해주시고 거기에 판로를 만들어 주려면 우리 스스로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100년 걸려서 생태조사를 해야 되는 연구원에서 과연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정은 위원 연구소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말씀드리면 생태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련예산을 확보하셔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생태계 복원과 보존 등 필요한 하천에 대한 생태조사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생태조사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금란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연 위원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 그리고 권혁산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이렇게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많이 하셨고 또 저는 원래 내수면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그런 위원입니다. 어쨌든 오늘 김기호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수감상태가 아주 양호하고 상당히 좋다는 것을 느끼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임진강의 수질을 갖다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문가한테 잠깐 소개를 받아서 이해를 충분히 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월 초에 임진강, 그러니까 임진강 장파리천을 가봤어요. 혹시나 우리 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 그쪽에 한번 시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김보연 위원 아니, 장파리를 가보셨느냐고요.

○ 김보연 위원 최근에 못 가보셨죠? 거기 가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제가 농림수산위원이 되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어서 안 가봤는데 되고 나서 내수면을 한번 알려면 여기를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가봤더니 바닷물이 올라와서 멍게라고 그러나요? 만질 만질한 흙을 뭐라고 그래요?

○ 김보연 위원 갯벌이 거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끝난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더 상류까지 갯벌이 올라와 있다, 이것은 상당히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고기를 잡으시는 어부하고 대화 중에 그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우리 연구진들은 소홀히 하지 말고 꼭 다시 한 번 나가서 그쪽의 어부들하고 함께 의논을 하셔가지고 정말 생태계가 이대로 가서 되겠느냐, 아니면 거기에 지금 같은 기준을 가지고 연구해도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을 꼭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 김보연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참게를 임진강에 치어방류해 가지고 금년에 다른 해보다 상당히 많은 어부들이 소득을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가 잘 아는 어떤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쪽 지역의 참게를 임진강참게라고 파는데 그게 임진강참게가 아니라 중국산 참게다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손님을 가끔씩 모시고 와서 여기 진짜 임진강에서 나온 참게라고 기분좋게 서울손님들을 모셔다가 몇 ㎏씩 같이 사서 홍보도 할겸 자랑도 할겸 그랬는데 그것이 물고기니까 원산지를 표시하기까지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중국산이 안 들어오고 우리 연구소에서 방류하는 그러한 참게가 정말 신토불이로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어떻게 하면 중국산이 임진강 주변에서 팔리지 않고 국내산만 팔릴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 김보연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하천 수질에 관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안양천 같은 데는 도시에 있는 안양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염도가 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자료를 보면 제일 깨끗한 수치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하천들이 더 오염이 심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하천정화가 청정해질 것 같습니까?

○ 김보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말 소장님을 비롯해서 수산질병관리과를 신설하신 전 의원님들이나 도지사님이나 관계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좋은 발상을 하셨는데 지금 수산질병관리과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내가 보기에는 하나의 동물로 생각하면 동물병원인데 부족한 자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질병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잠깐만 서 계시고요. 예산이 아까 황은성 위원님이나 장정은 위원님, 권혁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보기에 특별히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병관리과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그전에 행주에 가보면 고기가 등허리가 휘고 꼬랑지가 기형이 된 게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게 뭐냐하면 질병관리과도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질병관리과를 해놓으신 게 아주 잘하셨다고 칭찬하는 마당에 앞으로 예산도 많이 확보해 달라고, 예산을 올려라, 지금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질병관리과장한테 직접 답변하라고 그랬는데 소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게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길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보연 위원 감사합니다. 고양 출신 김보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금란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냥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화성 출신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민물고기연구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나 지식은 없습니다. 오면서도 많은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질의를 해야 될지 자료요구도 사실 궁금한 부분을 간단하게 요구를 했었었는데, 우리 경기도에 민물고기연구소가 이곳 한 군데 있는 거죠?

○ 최지용 위원 중앙에는 혹시 있습니까?

○ 최지용 위원 중앙에서 관리 운영하는 곳이 청평에 있는 한 곳입니까? 또 있습니까?

○ 최지용 위원 그럼 전국에는 각 몇 개 연구소가 분포돼 있습니까?

○ 최지용 위원 11개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온 것이 단순히 민물고기 연구만 하는 곳에 이렇게 많은 연구사가 꼭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을 했고요. 여기 소장님 이하 임직원들께서는 서운한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너무 전국적으로 민물고기 연구에 치중하는 것이 방만한 조직의 운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고 생태학습장을 한번 쭉 둘러보면서 보니까 거기서 또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여기가 순수한 민물고기만을 연구하는 장소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학습장 운영에는 범위가 오히려 적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고 또 여기 자료에 보면 방문객들이 거의 초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70% 정도 많이 방문을 했는데 방문객 증가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금년에는 11월말 현재 약 15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봐서는 전년도나 2004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향상됐다는 것을 자료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만명은 현재로 봐서는 과거부터 진행돼온 것으로 봐서는 많이 향상은 됐지만 수도권의 초ㆍ중ㆍ고 학교에 생태학습장으로서 홍보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 와서 보니까 정말 학생들이 자연의 세계로 돌아가서 한 번씩 볼 수 있는, 그런 학습장으로서는 훌륭하다는 것을 느껴서 조직을 축소하고 통ㆍ폐합하는 것보다는 운영하는 것이 괜찮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태학습장을 보기 전에 감사를 했더라면 강한 어투로 강하게 주문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보여준 것이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주상 부의장님이나 노영호 위원님, 권혁산 위원님께서 보충자료 요구한 것 중에 우량치어 보급 예상수익내역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원 단위입니까? 아니면 원단위입니까?

○ 최지용 위원 그러면 예상 총수익이 약 20억 됩니까?

○ 최지용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는 20억 2,700만원이나 올라와 있는데…….

○ 최지용 위원 수치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오타가 난 겁니까?

○ 최지용 위원 이걸 왜 묻느냐 하면 20억이 총수익으로 우리 연구소에서 수익이 된다면 대단한 수익이라서, 총예산보다 더 많은 수익이 올라왔기 때문에 연구소 예산이 20억이 채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억이 넘는 예산이 수익으로 잡혔기 때문에 실적이 대단하다는 것을 칭찬하려고 물어봤더니 잘못된 거군요.

○ 최지용 위원 양식농가가 예상하는 총수익을 예상한 수치다.

○ 최지용 위원 방금 전에도 우리 김보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의 수질이 굉장히 향상됐다고 하는데 수도권 내에 수질이 어느 정도로, 검사내역이 어떻습니까?

○ 최지용 위원 몇 급수로 나오고 있습니까?

○ 최지용 위원 정화해서 수질검사했나 그렇게 잘 나옵니까?

○ 최지용 위원 2급수면 대단한 수질인데.

○ 최지용 위원 그런 데서 자연서식하는 민물고기들을 식용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 최지용 위원 그러니까 어종이 없어지지 않고 보존되는 걸로만 만족하고 있다?

○ 최지용 위원 지금 임진강 특히 한강은 얘기할 것도 없고 일반 준용하천 같은 경우 수질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어종을 방류하고, 강에도 방류합니까?

○ 최지용 위원 치어를 방류한 후에 생태보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는 되고 있나요?

○ 최지용 위원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생태변화가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정도로 많이 오는 걸로 이해를 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어종들이 과거에 없었던 병들이 많이 전염이 돼서 거기 민물고기에 대한 생태병원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 최지용 위원 질병관리. 자연오염으로 인해서 생태변화가 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병이 치유가 가능한 겁니까?

○ 최지용 위원 그러면 결국 질병관리과에서는 양식장 위주의 병원을 설립한다는 얘기가 맞겠네요?

○ 최지용 위원 그럼 자연적인 생태변화에 의한 병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지 않다?

○ 최지용 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자료에서 보니까 해감내 제거기술이 24시간 축양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요리할 때의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까?

○ 최지용 위원 살아있는 물고기가 아니고?

○ 최지용 위원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하는 것을 축양이다?

○ 최지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마지막으로 아까 조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연구소가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을 건의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했었습니다마는 조직에 대한 직급이 올라간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급이 상향되는 만큼, 조직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사회에 또 도민에게 민물고기연구소로서 정체돼 있는 모습보다는 뭔가를 하나씩 더 연구해서 연구 발전시켜야 된다는 책임감은 가지고 계십니까?

○ 최지용 위원 그런데 실적이 매년 어느 정도나 오른다고 생각합니까?

○ 최지용 위원 주종이 철갑상어라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어종은…….

○ 최지용 위원 한정된 수요에 의해서 홍보도 기술효과도 나겠지만 더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생태학습장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은. 기술이나 연구과정 같은 것은 전국단위로 한 두 군데서 집중 연구한다고 하면 그걸로 족하겠지만. 그래서 조직이 제대로 보존되면서 운영되려면 생태학습장을 더 확장해 나간다든지 해서 우리가 자연을 잃어가는 사회구조를 다시 한 번 되살려보는 경각심도 학생들에게 산교육 차원에서 열의를 보여줘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이보다 훨씬 많은 방문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금란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장님께서 조직기구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김광선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선 위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께서 조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5급에서 직제가 4급으로 상향조정됨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갔습니까?

○ 김광선 위원 많이 올라갔어요?

○ 김광선 위원 직원들뿐만 아니라 연구소 기능이나 일하는 모든 제반적인 게 업됐다고 생각하세요?

○ 김광선 위원 작년에 내가 여기 감사를 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내 기억으로는 그때 현원이 정원에 못미치는 걸로 1명인가, 연구사 몇 명 부족했다고 했잖아요. 보충됐어요?

○ 김광선 위원 내가 묻는 건, 됐어요. 지금 5급에서 4급으로 직제가 상향 조정된 게 10월이죠?

○ 김광선 위원 9월 27일. 그러면 4급으로 직급이 올라감으로 해서 인원이 더 늘어난 거 아니에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광선 위원 내가 조직표를 보니까 4급으로 상향 조정됨으로 인해서 수산질병관리과가 하나 생겼어요. 맞죠?

○ 김광선 위원 새로 과가 하나 생겼단 말야.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직제표를 보니까, 연구소의 직제가 상당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수산질병관리과의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김광선 위원 누구 누구 2명이에요? 과장하고 과원하고 2명이에요?

○ 김광선 위원 1개 과에 직원이 1명뿐이 없단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4명이 되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직제구조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냐 이말이야.

○ 김광선 위원 됐어요. 직제를 기획관리실에서 조정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 김광선 위원 업무협의 과정에서 협의됐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내가 보기에는 소장 밑에 수산질병과장이 존치해서 관리담당, 시험연구담당, 생태연구담당 3개 담당기구를 관장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줘야지. 관리담당체제를 다 밑으로 돌려놓고 수산질병과에다 명색이 5급짜리 과장을 직원 1명 붙여놓고 과를 별도로 돌려놓으면 수산질병관리과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맞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네.

○ 김광선 위원 지금 이 직제로 봐서는 질병관리과라기보다도 그냥 수산질병담당 쪽의 역할도 못해요, 이 직제가지고는. 명색이 5급짜리 과장이지 담당역할도 못한다 이거야. 직원 1명 갖고 무슨 과의 역할을 하겠어요.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소장 밑에 담당관들을 관장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지. 그래도 관리과를 계 옆으로 돌려서 지휘체제 제대로 이루어지겠냐 이말이야, 조직이. 일하시는데 아무 불편 없어요? 상급자로서 체통이 서는 일이에요?

○ 김광선 위원 그래도 조직의 위계가 있어야지. 난 이래가지고 원활한, 조직적인 업무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한번 기획관리실하고, 기획관리실에서 협의할 내용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 김광선 위원 내부적으로 소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니에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기획관리실 얘기를 왜 해.

○ 김광선 위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회석에 앉아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소장 견해를, 왜 이런 직제가 편성됐나를 여쭤본 거예요.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소장께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서, 그래도 조직사회인데 위계질서가 있어야 된다 말야. 과장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지. 이건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소장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직제로 구성돼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금란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정금란 부위원장, 김광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광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 감사가 중반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의가 대단하셔서 예정했던 시간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기호 민물고기연구소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언대를 치우고 김기호 소장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호 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민물고기생태학습관에 보면 금년도 15만명의 관람객이 왔다는데 단체는 어느 정도, 관람률이 어떻습니까?

○ 노영호 위원 자료요구한 걸 보면 체험참가자 명단을 요구했더니 가족끼리 온 것만 자료가 왔어요.

○ 노영호 위원 그래서 아까 생태전시관을 둘러보고 본 위원이 느낀 점은 아쉬움이 있다. 기왕이면 학생들에게 자연생태계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인간에게 안겨주는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좋은 학습자료가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모기유충을 잡아먹기 위해서 하천에 미꾸라지를 방류했을 때 모기 서식을 막아줌으로 인해서 모기를 잡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 보건소에서는 모기유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각 하천에 미꾸라지를 방류하는 이런 지자체가 많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노영호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학생들의 학습자료에, 와서 유익하게 이런 생태계가 살아있고 각종 토종어종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안겨주는, 재산평가로는 감히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런 차원을 공부할 수 있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체계를 앞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치어를 분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연구소에서 치어를 생산해서 분양하면 치어생산의 수익성이 있습니까?

○ 노영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연구소에서 치어를 생산해서 어민들한테 분양하는 데 있어서 그게 수익성으로 보면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 노영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연구소에서 치어를 생산해서 분양하지 않습니까? 분양하는데 그게 어떤 수익성을 바라보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거죠, 연구소에서.

○ 노영호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치어분양을 하는 걸 보면 타 시ㆍ도에 분양한 게 있어요. 부산광역시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왜 우리 도 내의 어업경영인한테 경기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생산한 치어를 우리 도 내 어민들에게만 공급해서, 타 도시의 어민들한테 분양했을 때는 분양단가의 차이를 둬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영호 위원 그럼 수요자가 경기도 어민이 치어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부분이 있어서 타 도시에 분양했다?

○ 노영호 위원 분명히 그렇습니까?

○ 노영호 위원 그럼 도 내에 있는 어업경영인들한테 충분하게, 신청자에게는 틀림없이 주고 나머지만 분양한다는 말씀이죠?

○ 노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어종이, 무자비하게 외국에서 활어가 수입되다 보니까 토종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각 하천이나 농경지에 보면 외래어종이 너무나 많이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입해서 가격이 하락하므로 해서 팔다 남으면 무작위로 쏟아버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화호 안에서도 외래어종 미꾸라지 같은 건 말도 못할 정도로 잡히고 있는데 심각하지 않냐 생각해요. 앞으로 몇 년 흐르면 국내에서는 토종어종을 찾아보기도 힘들지 않느냐. 이런 시대가 머지 않아 오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이런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토종을 보존하고 존치하기 위해서는 전체 지역을 다할 방법은 없겠지만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토종어종을 지키는, 보존할 수 있는 쪽에도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영호 위원 본 위원이 한 사례를 예를 들자면 안산시보건소에서 미꾸라지를, 아까 말씀드린 모기유충을 잡기 위해서 방류했는데 담당자가, 각 지자체나 광역단체나 해당기관 같으면 그걸 아는데 보건소가 해당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수입인지 토종인지도 모르고, 뭘 사서 넣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각 지자체에,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외래어종이 너무 많은 하천이나 전 국토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계몽, 홍보를 해서 각 지자체에서 각별히 이런 부분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도에서 연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실질대상인 시ㆍ군에 내려보내서 홍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소에서도 그런 쪽을 연구과제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것을 시ㆍ군에 홍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바랍니다.

○ 노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물고기 종류 그런 내용들보다 연구하는 내용들 한두 가지 여쭤보고 예산 좀 여쭤볼게요. 연구하는 종류들이 보니까 이것 저것 여러 가지 고기 질에 대한 것도 있고 어종에 대한 연구도 있고 그런데 질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민간양식업자한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 최환식 위원 상담하러 많이 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럼 그들이 그 내용에 의해서 가서 해서 상당히 상품가치를 올립니까? 성과내용도 있나요?

○ 최환식 위원 많이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런 성과내용에 의해서 그들도 영업이 좋아진다고 합니까?

○ 최환식 위원 보통 양식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하고, 대개 다 망하지 않습니까, 양식이. 어려워서. 그런데 보면 망한다는 얘기는 어종관리를 잘 못하고 그 어종의 판로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고품질의 것을 만드는, 예를 들어서 철갑상어 알이 고품질이듯이. 여기가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하는 일을 연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여기서 연구해서 도 내 양식업자의, 연구소 출발할 때의 기록에 제로라고 보면 지금쯤은 몇 년 흘렀으니까 매년 높아져야 된다. 그런 높은 성과수치도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게 있어요?

○ 최환식 위원 연구실적이 아닌 연구해서 민간에 직접적인 수혜를 준 내용, 그러한 성과.

○ 최환식 위원 지금 초기에 보면 양식업 허가를 내려고 귀농을 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다 보면 많은 재산상에 손실을 보거든요. 지금 이 근처에 보면 저희 고종사촌도 양식업을 하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 양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직접 하고 있거든요.

○ 최환식 위원 양동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손해를 많이 봤어요. 여러 차례,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그런 것을 전문지식인한테 직접 배우고 이래야 하는데 현장 나가서도 가르쳐 줍니까?

○ 최환식 위원 현장지도 많이 합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여기 와서 정기적으로 어종관리 여러 가지 해서 품질관리 등 다해 가지고 수시로 정례화해서 교육시키는 내용들도 있습니까?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 최환식 위원 장소는 여기서 합니까?

○ 최환식 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 최환식 위원 그런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있으면 그들이 어렵지 않을 텐데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아프던 사람도 병원 근처에 가면 안 아프듯이 괜히 안 아퍼지고 좋아지거든요. 옆에 전문가가 있어서 그런 심리적인 작용도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제도가 여기에 문이 열려 있다면 뭔가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 교육받으러 오면 새로운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기술상담을 전문으로 해서 한 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포진돼서 기술상담의 문턱을 낮춰놓고 수시로 해준다면 상당히 편하게 느낄 것이고 여기까지 못오는 입장이라면 달려가 줘야 할 것이다, 물론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달려가 줘야 될 것이다, 그럼 인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보면 많은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제가 자연스럽게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시기는 20억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가 사업하는 곳이 아니니까 사업비보다는 주로 경상적경비와 연구비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없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홍보라든가 이런 사업비, 직접적인 연구비 말고 간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홍보역할, 이런 비도 상당히 있어야 하는데 보면 별로 돈이 되는 것이 없다, 연구지 지출내역이라고 봐도 시험용 어류구입에1,400억 정도 오히려 기자재 구입은 그런 대로 조금씩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것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2007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시험용 어류구입비가?

○ 최환식 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더 늘려서, 연구하려면 여기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어종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종이 많아야 되고 그 어종을 수없이 여기서 연구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려면 사실은 소모성비용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면 여기에 20억 정도도 안 되는 돈에 경상적경비가 제가 보기에는 60%가 넘어가는 것 같다, 맞죠?

○ 최환식 위원 60%가 넘어가면 경상적경비의 활용도 그런 정례화된 교육에 쓰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인력활용도 다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 오히려 경상적경비가 많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연구비에 직접적인 투입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사실은 연구비가 더 많고 경상적경비가 오히려 5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연구에 활성화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이다, 연구의 목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예산이 너무, 짜여지는 예산을 보면 늘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범주를.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실링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최환식 위원 연구소에 실링 받아서 뭔 연구를 하겠습니까? 이런 곳은 실링이 아니라 연구소에서 연구되고 필요한 내용에 의한 것을, 요구한 것을 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많은 정책안에 대한 연구의 예산이 필요한 내용들을 생각만 하고 지워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생각도 없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런 내용들을 전부다 직접적으로 도 전체 차원에서 실링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농림위 같은 이런 실질적인 부서에 직접적 대화를 해서라도 이건 필요한 겁니다라고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용기있는 정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최환식 위원 아마 제 생각에는 당장이라도 내년 2007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실링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편성이었다면 그로 인해서 정책에 펼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 것은 바꿔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상임위가 존재하는 것이고 위원장이 계시는 거고 우리 의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부 내놓은 보고서, 올라온 내용 보고 저희들이 의원이라고 앉아서 맞나, 틀리나 일부 삭감이나 하고 앉아있으려고 의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부서마다 찾아다니고 행감을 하는 이유가, 현장방문을 하는 이유가 애로사항과 실제 도움을 줬을 때 도움의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서 다니는 건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도움요청 없이 지나간다면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행감을 한들 뭐할 것이며 방문을 한들 뭐할 것이겠습니까? 그냥 의례적인 행사일 뿐이지. 이것을 탈피할 수 있는 것은 의원이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용기있는 또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야 그 공무원이 결국은 도민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무원을 커버해 주는 게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07년도 예산만큼은 지금 이미 편성이 됐다손 치지만 지금도 아직 우리 의회는 만져보지도 않았다, 아직 상임위에서 심사 자체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상임위에서 권한은 우리 쪽에서 충분하게 활용해서라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예산에 의해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매년 지속돼 온 경상적경비가 60% 넘어가는 사항을 50% 이하로 떨어트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그럴 예산이 사용될 수 있는 정책안 생각했던 게 있습니까? 50% 밑으로 떨어트려주면?

○ 최환식 위원 물론 필수적 경비를 얘기하는데 그게 1억 3,000 정도 됩니까? 13억?

○ 최환식 위원 13억 정도 되죠?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지금 50%로 떨어트리려면 우리가 나머지 연구비와 사업비에 13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20억이라고 봤을 때 7억이니까 6억 정도를 증액 해줘야 되는데.

○ 최환식 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 최환식 위원 편성이 됐습니까?

○ 최환식 위원 아니 이게 편성이 됐습니까?

○ 최환식 위원 내년 예산이 28억으로 돼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내년에 경상적경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 최환식 위원 액수는 비슷하고? 그러면 50% 이하로 경상적경비가 떨어지겠군요?

○ 최환식 위원 그럼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정책연구에 획기적인 내용이 있어서 비용이 늘어난 겁니까? 늘어난 차액이 뭡니까?

○ 최환식 위원 직접적으로 연구에 투자되는 액수를 늘렸다?

○ 최환식 위원 8억이 넘어가는 돈이거든요.

○ 최환식 위원 8억 8,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요구했는데 그것이 연구비에 몰두되게 끔 정책안이 개발됐다?

○ 최환식 위원 그럼 상당히 잘하신 거죠. 그런 일이라면 상당히 잘하신 거고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경상적경비가 50%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는 게 좋고 그 반대로50%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연구비에 몰두해주는 게 좋다,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약 10%대 정도는 홍보비나 10% 정도는 교육비나 이런 것에서 직접 도민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역역할을 충분히 하고 홍보역할을 충분히 하면 좋겠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여러 모로 애쓰시고 계신데 제가 오늘 현장에서 학습관이라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것이, 제가 외국에 가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싶어할 정도의 큰 대단한 시설이 돼 있던데 우리 경기도가 20조가, 본예산만 교육경비까지 포함해서 20조가 넘는 경비를 붙들고 앉았는데 이걸 보고서 우리가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 최환식 위원 달러박스를 만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 계획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제 얘기는 실행계획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당시에 짜여진 그 계획내용, 플랜을 현재 소유하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 최환식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여기 계신가요? 해양수산과장님, 줄 수 있겠죠?

○ 최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드리면 아까 아이들에게 우리 생태계에 대한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모든 계획은 교육 자체는 아이들이 와서 직접 봐야지만 되는데 여기를 보려고 마음먹게 되면 여기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학교 상대로, 교육청 상대로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학교 아이들이 오고 싶어도 학교에서 한번 계획 잡아서 오려면 쉽지 않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교육예산으로, 도시아이들이 오히려 더 모르니까 도시아이들이 직접 여기 와서 숨쉬는 생물을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을 불러서 올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비 지원, 일부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교통이라든가 버스대여비라든가 이런 비용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비용도 예산으로 마련돼서 소장님이 계획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는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안 보는 사람도 와서 보게끔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자리를 위 해서 우리 소장님이 애써 주시고 참고삼아 내년 28억으로, 8억 8,000만원이나 늘어난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지속적으로 예산이 늘어갈 수 있도록 민물고기연구소의 필요성이 왜 있었는지 제대로 알려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권혁운 해양수산과장께서 감사장에 같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지금 최환식 위원님께서 감사의 지적이라기보다도 민물고기연구소에 상당히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시고 연구비 예산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권혁운 과장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상당히 참고로 하실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중복한 것들은 빼고 몇 가지, 형식적 인사도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직원직제문제를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보고 여기도 봤습니다. 봤는데 연구원이면 연구원답게 거기에 맞는 직원구조도 돼 있고 국내 전문가가 포진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와서 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물고기연구소가 국립이 3개고 도립이 8개, 시립이 하나, 그래가지고 12개가 있고 혹시 민간단체도 또 있습니까?

○ 이주상 위원 없고요. 그래서 제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연구소를 한번 얘기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했더니 경북의 민물고기연구센터, 양양연구센터,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 이렇게 세 군데를 했는데 우리 경기도의 민물고기연구소는 어느 정도 수준에 가능합니까?

○ 이주상 위원 국립보다도?

○ 이주상 위원 그리고 우리 연구소가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다행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소가 살아남으려면 전국 최고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중복해서 하고 그냥 마지 못해 남들도 있으니까 경기도도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보다는 전국에 가장 앞서가는 연구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민물고기연구소의 목표가 민물고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주업무겠죠. 또 우리나라 민물고기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는지, 또 그 종류를 모아서 보존하는 거, 어족보존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저걸테고 또 바람직한 민물고기의 역할이 뭔지 하는 것을 해서 수익성이 좋다든지 아니면 생태계 복원에 좋은 뭐가 있다든지 했을 때 확대 보급하는 문제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연구소의 목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쪽에 봤을 때 지금 석사분이 보니까 어류질병하고 어류영양하고 아까 먹이,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이 필요한 것 같고 해양은 바다고기, 여기서 하는 게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 이주상 위원 그러면 공무집행하면서 공부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 이주상 위원 들어올 때 학위받은 분을 특별채용…….

○ 이주상 위원 다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연구소의 우리나라 권위있는 사람들이 와있다든지 하면 연구소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수 정년 지난 분들, 그런 유능한 인재도 혹시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들을 위촉직으로 모셔다가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우리 연구소의 직원들이 해외에 1년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연구목적으로 연수갔던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 이주상 위원 경기도에서 일반직인데도 해외연수하는 코스를 밟아서 학위를 받고 오면 몇 년은 다른 데로 못간다 하는 조건넣어서 하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연구분야에 있는 분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인데 가고 싶지 않아서 못간 건 아니겠죠?

○ 이주상 위원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칠 때 그 부수적인 여건은 다 따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런 모든 분야를 심도있게 해서 주어진 환경에서 주는 대로 그것 가지고 운영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최환식 위원님이 예결위원장인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러 이러한 것을 하고 싶은데 이런 데 막혀서 이것 못합니다. 김광선 위원장이나 우리 쫓아다니면서 이런 모습이 있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공무원, 이런 사람을 발굴하고 싶어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민물고기연구소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럴 의욕이 넘치십니까?

○ 이주상 위원 그런 방향으로 유도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구목적이 주고 생태학습관이니 여러 가지 학생들 이런 것 하는 것은 부대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그것도 한다고 그러면 경기도에 가장 핵심적인 어디 위치에다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학생들이 다 와서 우리 민물고기, 시골학생들 외에는 저희도 고기이름을 잘 모르거든요. 그럼 이런 실질적으로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아주 대단히 멋있는, 그냥 무조건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입장료도 조금 받아가지고 수익성도 같이 곁들여가면서 멋있게 잘 꾸며놓으면 입장료 내고 들어오는 사람 밀려서 못들어갈 정도의 그런 생태학습관을 구상해 보셨으면, 권유드리는데 외국사례를 전부 연구하셔 가지고요. 자꾸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몇 몇 위원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직제에 보면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원했다고 나왔거든요. 그게 공식명칭이 민물고기연구소 내의 수산질병관리 원입니까?

○ 이주상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우리 민물고기연구소 내에 수산질병관리연구원을 개원한 거죠?

○ 이주상 위원 이 계획은 연초계획으로 금년 사업계획에 있던 겁니까?

○ 이주상 위원 그런데 개원은 9월 14일에 한 건가요?

○ 이주상 위원 연초부터 해야 이게 2006년도 사업계획이었다라고 하면…….

○ 이주상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 이주상 위원 그리고 이미 이런 것을 연초에 계획으로 했었다고 하면 9월 14일에 개원한 것도 개원시기도 늦었다는 생각이고 또 거기 보면 수산질병관리사 1명은 확보가 됐고.

○ 이주상 위원 기존에 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잔류물질검사 전문요원은 12월 중에 발령받을 예정이라고 했죠? 연초부터 서둘러서 개원 전에 확보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이주상 위원 그래서 이게 연초부터 2006년도 사업계획이라고 하면 서둘러서 조례부터 모든 것이 다 됐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그래도 감사에 조금 지적을 안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고.

○ 이주상 위원 잔류물질 검사전문요원 1명을 확충하고, 장정은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건 아주 잘한 거고 또 민물고기를 우리 일반인이 먹을 때 사후에 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은 고기가 생산되도록 하는 건 잘한 거고, 한 사람이 과연 이걸 충당할 수 있는지.

○ 이주상 위원 네, 시간 많이 끌 것 같아서. 아까 자료요구했는데 사육지의 수온관리를 위한 에너지공급을 전기로 많이 하는데 전기는 농사용 전력으로 하는 게 반수 이상이고 일반용 전력은 상시를 일반용으로 하고 연구 쪽은 농사용으로 혜택을 받는 거죠?

○ 이주상 위원 그런데 보일러에 들어가는 연간 사용은 농사용으로 혜택을 못받네요? 법률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 있습니까?

○ 이주상 위원 왜냐하면 농사짓는 데 온실 이런 데 쓰는 건 농사용으로 혜택을 다 받거든요. 이것도 가능할 걸로 보는데.

○ 이주상 위원 도에서 예산 주는 거니까 아낄 거 있나 그런 생각일지 모르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면, 일반 민간인들 다 혜택 받거든요. 건의 한번 해보세요.

○ 이주상 위원 네. 아까 제가 황소개구리 준비를 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감소가 됐습니까?

○ 이주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황소개구리 유입 경위하고 분포상황, 전국에 분포돼 있는 상황, 피해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천적은 무엇이고 앞으로 예방책은 어떻게 가능한지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 이주상 위원 그 다음에 각종 치어를 많이 방류해 가지고 어족자원 확대를 해나가는데 몇몇 분들도 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사후관리에 있어서 성공적인 걸로 70%, 80% 여러 가지 좋은 면으로만 했는데 조사방법이 그냥 현지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적당히 하는 거라고 아까…….

○ 이주상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후관리하는 걸 왜 강조하느냐 하면 이게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게 어떻게 해야 그게 생존해서 유익하게 확률이 높은지도 그 분야도 연구해서 확실하게, 한 번 뿌리는 걸로 끝나지 말고 사후관리에 대안을 가지고 철저히 해주십사…….

○ 이주상 위원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자료요구 할게요. 우리나라 총 토종어류가 몇 가지나 되는지…….

○ 이주상 위원 민물고기연구소가 보관하고 있는 건 몇 종류나 되는지 또 토종어종 중에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멸종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확대 보존시켜야 되는지 또 고기별 예를 들면 철갑상어, 자라, 장어 이런 수익성있는 고기들에 대한 확대 보급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또 강이나 하천이나 저수지 그런 데에는 장기적인 것으로 경기도 내에 어떤 어종을 확대해서 보급해야 좋은지 그런 분야에 대한 연구자료나 식견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 이주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시간에 자꾸 쫓겨서 서두르시는 것 같은데 시간 많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진규 위원 시간을 많이 주신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저는 시흥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김기호 소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도 많고 하니까 서너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2명이거든요. 결원이 3명으로 돼 있습니다. 분포를 보니까 소장님을 비롯해서 수산직이 총 5명이죠? 현원이.

○ 함진규 위원 그 다음에 행정직이 2명, 연구직이 4명, 기능직 7명, 상용 4명 있는데, 명칭이 민물고기연구소지요?

○ 함진규 위원 연구소인데 인원이 명실상부하게 연구직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함진규 위원 제가 보니까 대략 퍼센티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20% 조금 상회해요. 연구직만 순수하게 놓고 따진다면. 그리고 뒤를 보니까 예산이 2005년도 대비 많이 줄었죠?

○ 함진규 위원 왜 그런 겁니까?

○ 함진규 위원 그럼 현재 총예산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 함진규 위원 앞에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셨을텐데 인원은 22%, 순수연구직 인원. 총예산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9억 8,900만원 정도 되는 데서 연구개발비가 작년에 5,000만원이었다가 금년에 1억으로 늘었죠?

○ 함진규 위원 이것도 전체예산 대비해서, 전체예산도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게 한 5% 정도 되죠? 20억 기준으로 했을 때.

○ 함진규 위원 그래서 연구소 명칭을 갖고 과연 무슨 연구를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 함진규 위원 그건 뭘 말하는 거죠?

○ 함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약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순수 연구, R＆D라고 하나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순수하게 연구에 투입되는 비용을 말하는 거지. 재료 사는 이런 부분도 광의에 포함되겠지만 그게 너무 적다는 말씀이에요.

○ 함진규 위원 경기도 전체를 놓고 볼 때 경기도 총예산에서, 제가 퍼센티지는 안내봤지만 0.000 몇으로 내려갈텐데 그거에 비해 순수연구비가 너무 적다 이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적다고 느끼고, 늘리려는 노력을 하셨습니까? 아까 지사가 왔다 가셔서 이런 저런 건의를 하니까 즉흥적인 대답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지사가 수원 집행부에 앉아서 여기의 모든 실정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기관 중 하나에 불과하고,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얼마나 감을 갖고 있을까 상당히 의심이 가고요.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강력히 건의를 안 해준다고 하면 이 예산 늘어나지 않습니다. 몇 년 지나도.

○ 함진규 위원 퍼센티지로는 100%죠.

○ 함진규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20억 전체가 연구예산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 함진규 위원 그래야지 요새 WTO다 FTA다 해서 농업의 위기다 얘기하는데 정말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 함진규 위원 그 다음에 연구원들이, 아까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는 거 들어보면서 감을 잡으니까 여기 직원으로 있으면서 학위를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는 분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실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더더욱 중요한 건 아까 이주상 부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유인해서 연구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셔오는 게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함진규 위원 우수한 인적 자원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여기 조건들 보수라든가 복지 여러 가지가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일반 행정직이나 수산직으로 대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연구원들 모셔오려면. 그런 장기계획 같은 거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 함진규 위원 수산직이나 일반 행정직 갖고는 그걸 커버할 수 없죠? 그런 사람 모셔올 수 없죠?

○ 함진규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소장님한테 송구스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연구소 소장도 사실은 박사급, 박사라고 맞는 건 아닙니다만 박사급 전문가가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여기 공무원 중에서도 상당히 사명감에 불타서 잘하는 사람도 있죠?

○ 함진규 위원 그런 사람 포상한 적이 있나요?

○ 함진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철갑상어가 여기서 상당히, 다른 어종도 많이 있지만 “황제물고기 철갑상어” 해서 팸플릿도 주셨지만 이런 어종 하나 잘 개발하면 부가가치라든가 이런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는 사람에 한해서는 똑같이 대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확실히 아셔서 상을 준다든가 승진의 기회를 부여한다든가 해서 해야 되고요. 예산을 앞으로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 연구원을 채용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와 아울러서 두 번째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현원이 22명인데 22명이 어떤 식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출퇴근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기거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 함진규 위원 그럼 자녀들 학교는 어떻게 다녀요?

○ 함진규 위원 그런 부분들, 연구원 포함해서, 행정직, 수산직 다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고 중요한 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 관사를 몇 년도에 지었는지 알고 계세요?

○ 함진규 위원 ’89년 3월에 관사를 지었고요.

○ 함진규 위원 추가한 게 아니고,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 함진규 위원 여기 자료에는 관사 설치일이 ’89년 3월로 돼 있고 그 이후에 지은게 ’91년 12월입니다. ’89년 3월에 지은 건 대략 따져보면 17년 되었고 ’91년 12월에 지은 건 약 15년 정도 됐죠?

○ 함진규 위원 이게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복지차원에서도 그렇고 신경을 쓰셔서 정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도 해당이 되겠지만 과감하게 이런 건 요청하셔서,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사담으로 여쭤봤습니다만, 민물고기연구소가 왜 이리 왔냐, 다른 데 좋은 데가 많은데.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온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복지차원에서 배려하셔서, 내가 볼 때는 재개발할 때도 된 것 같은데 고려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작년도 감사 내용을 보니까 행정감사에 지적된 게 있어요. 자료 26쪽에 보면 “200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거기 보면 두 번째 “말라카이트그린 대체약품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검토” 있죠? 이게 언론에 많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완료, 완료, 완료” 해서 다 완료된 거예요? 정말 완료가 된 건가요?

○ 함진규 위원 여기도 보니까 “송어의 수생균 구제방법에 대해서 기존의 약품들을 대체해서 과산화수소 및 브로노폴과 천연물질인 마늘추출액이 사용되어서 사용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사용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완료”라고 해놨거든요.

○ 함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 함진규 위원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 함진규 위원 사용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하셨기 때문에…….

○ 함진규 위원 인체에 해는 없는 건가요?

○ 함진규 위원 평소에 제가 의아했던 거 한 가지만 묻고 맺으려는데요. 양식어에, 연구소는 걱정이 안 되는데 일반 양식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양식농가, 양식장 그런 데서 쓰는 약품들이 연구소의 관할은 아니죠? 연구소의 허락 맞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개별적으로 쓰는 거 아닌가요?

○ 함진규 위원 그 약품을 일반 수산가에서는 어디서 갖다 쓰나요?

○ 함진규 위원 우스운 말씀인지 모르지만 저는 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날 거를 잘 안 먹으려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회센터 가보면 수족관에 가두고 약품을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때 보면 잘 돌아다니는 어종류가 어느 날 가보면 벌렁 자빠져 있는 걸 몇 번 봤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죽은 거예요. 그거 버리지 않고 꺼내서 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한테 공급할 가능성이 무지 많거든요. 절대 그거 버리지 않거든요. 삶든가 매운탕으로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궁금한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통제방법이 없을 텐데. 그냥 바다에서 잡아서 바로 회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연구소니까 여기서 그런 거까지, 식품 관련돼서 연구는 하지 않겠지만…….

○ 함진규 위원 그래서 이거와 연관시켜서 말라카이트그린과 같이 여기서 천연물질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저는, 이거 여기서 공급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송어 에 이걸 썼더니 좋더라. 그거에 대한 약품개발을 해서 송어가 죽지 않고 잘 자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좋은 지도, 계도가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또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분검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안하지 않습니까. 연계가 되나요?

○ 함진규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살면서 원인 모를 병으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든가 인원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또 수원에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나와계신데 복지에 신경 많이 쓰시면서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TV나 이런 데서 보면 부러운 게 있어요. 외국에 보면 식물연구소, 동물연구소 기타 등등 외국의 연구원들이 또 일반직원들 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가서 일하더라고요. 동물, 식물을 그렇게 아끼면서 자기 직업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면서 대통령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평소에 제가 느낀 게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사명감을 갖고 정말 똑같은 시간에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직원들, 연구원들한테는 적절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소장님이 하실 역할이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감사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수산업 쪽에도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당된 시간이 20분인데 16분만 하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함진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을 적절하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추가자료가 질의답변이 개시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하기에는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질의를 하시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마는 더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면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권혁산 위원님.

○ 권혁산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이번에 여주하고 화성하고 파주하고 수족관 가져가서 했죠?

○ 권혁산 위원 네, 이동전시. 그걸 먼저 여주에서 할 때 제가 같이 봤습니다. 지사님 오셔서 너무 크기가 작아서 좀 보기가 그렇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큰 걸로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호 민물고기연구소장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건의사항이 있다든가 내수면 발전을 위해서 어족자원을 보호 내지는 어업하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우리 위원회나 민물고기연구소에서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건의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3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선 돈만 많이 드리면 되겠어요?

○ 위원장 김광선 오늘 이 자리에 예산결산위원장님 계시고, 우리 위원회에 예결산위원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예결위원장도 계시니까 김기호 소장께서 건의하시는 사항들이 많이 반영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멀리 양평까지 위원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100% 열정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셨습니다. 오찬시간도 많이 드리지 못하고 또 쉬시지도 못하고 바로 감사장에 오셔서 생태학습장을 견학해 주시고 각종 양식장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영상물 홍보물도 시청해 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열정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민물고기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위원님들이 충고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장 이하 집행부 직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6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잘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민물고기연구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