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수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일 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주일 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전세훈 기획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이덕진 평생교육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김인서 교수학습지원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이문희 교육정보운영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김영국 총무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김영국 총무부장이 연가라는 근거서류를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수철 병원진료 관련서류도 함께 포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수철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원장과 같이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수철 다른 분들 앉아 주시고요. 김주일 원장께서 감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업무보고 내용이 매우 충실하고 또 이해가 쉽게 설명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내용 중에 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성과가 있었고 또 외부로부터 공인된 여러 가지 성취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주일 원장께서는 일생을 교단에 서서 후학을 양성하셨고 또 일선교육장을 거쳐서 본 연구원 원장에만도 2년 넘게 재직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복무하고 계시는 것으로 경기교육계의 사표가 되는 줄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평생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교육정보연구원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감사주기가 도래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정보연구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질의와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선택해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다른 위원님들을 고려해서 20분 내외로 해주되 시간 내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질의를 하셨을 경우에는 답변정리가 되는 대로 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질의자로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주일 교육정보연구원장님, 업무보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컴퓨터, 이따가 교육인터넷방송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출력물이 바로 화면에 뜨게끔 장치가 돼 있는 건가요? 클릭만 하면 바로 음성하고 나오나요? 그건 좀 이따가 활용하도록 하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20분을 강조하셔서 가급적이면 20분이라는 시간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니까 정책연구 추진에서 연구내용이 있는데 그중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늘, 어저께도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선진교육포럼 발기인 대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어떤 연구물이 나오면 그 연구물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에 반영돼서 그래서 그 대상자인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데 교육적인 효과가 발생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것들이 어떤 포럼의 역할이고 연구의 어떤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여기서도 보니까 7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영어교육 실태분석 연구해 가지고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마쳤고 초등학교 영어교육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도교육청에 제출을 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내용이고 그래서 교육행정에 반영된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반영을 해서 어떠한 교육효과가 있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면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할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좀 설명을 들어야 하니까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반영했다라는 얘기를요.

○ 이천우 위원 대안이 이제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무엇이었는지 하고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서 영어교육 개선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이천우 위원 그래서요, 그 확인은…….

○ 이천우 위원 확인은 피드백을 통한 것은 없는 건가, 확인받은 것은 없는 건가요?

○ 이천우 위원 대부분의 연구원에서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셨겠지만 그걸로써 끝나는, 물론 그것도 의회의 역할이기도 하겠는데요. 지금 말씀에 의하면 도교육청에 제출한 거, 그것으로써 끝나버리는 거지 그 이후에는 이 연구과제물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 이천우 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제출을 해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거기서 또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환수를 받아야 되겠지요. 어떻게 적용됐는지 연구를 해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거기서 실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을 거고 더 또 나은 개선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걸 모아가지고 다시 또 연구를 해서 제공해 주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 제출해 버리고마는 그리고 이 다음에라도 이런 저런 홍보자리에 “우리가 이런 저런 거 연구했소”하고 이걸로써 거의 대부분 끝나는 게 많은 사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내년도라도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거기서 발생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좀더 개선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받아가지고 연구하는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현안사항으로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교육박물관 설치방안 연구도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두 차례에 걸쳐서 T/F팀을 도교육청에서 구성을 해서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했다가 예산도 확보도 했다가 또 예산도 불용처리하고 진행이 안 되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까? 다른 겁니까? 경기도교육박물관이 과거에 두 차례 실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천우 위원 과거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실행했다가 검토하고 조직까지 구성해서 포기했던 그 경기교육박물관하고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이름은 같은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이천우 위원 그것 말고요. 과거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청에서 교육박물관 설치를 하기 위해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검토도 하고 실행을 했다가 포기한 그 사업이 있잖아요?

○ 이천우 위원 명칭은 교육박물관인데…….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던 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2003년도 도교육청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을 했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랬다가 포기했다가 다시 추진했다가 또 포기하고 예산도 확보했다가 다 불용처리 하고 그랬죠?

○ 이천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교육 인터넷방송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8페이지 내용인데요. 컴퓨터상에서 체험학습코스 지도 보기로 들어가는데, 사례가 양이 많고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몇 가지만 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체험학습을 봤더니 여기에 가평 체험학습코스부터 해서 시흥 체험학습코스까지 가나다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별로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내 25개 지역교육청이 있는데 그대로 이걸 편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안양 체험학습코스를 보도록 하지요. 안양 체험학습코스로 가서 미술관과 정보과학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나왔는데 이걸 봤을 때 안양 제비울미술관과 정보과학나라 이렇게 돼서 지도도 안양에 표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양에 있는 게 아니라 과천시에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야 알겠지만 경기교육인터넷방송은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 미만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도 요즘엔 볼 수 있고요. 내지는 아무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어린아이들부터 보는데 안양시라고 해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비울미술관과 정보과학나라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과천에 소재하고 있거든요. 마치 안양시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그럼 과천시의 아이들이 이것을 열람할 경우에는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사례를 들면 군포 것을 한 번 보도록 하지요. 인근에 있는 것만 제가 알 수 있으니까. 군포에도 보면 철도박물관이 나와 있습니다. 철도박물관에 대해서 소개가 돼 있는데 이 철도박물관은 소재지가 의왕시에 소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 아이들도 열람해서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마치 군포시에 소재가 돼 있는 것처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약간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이상이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나름대로 지역교육청별로 분리를 해놓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행정구분대로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간상 이런 것을 다 시청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내용을 봐서는 이런 기관들을 어떤 소개하는 정도, 제가 몇 가지는 어저께 집에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을 소개하는 정도의 내용이지 과연 교육에 도움이 되는 내용인가를 봤을 때는 교육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어느 기관을 행정기관에서 소개하는 정도 그러니까 시청이든 군청이든 이런 데서 만드는 그런 시각으로 만들어놓은 어떤 내용물이지 교육청 시각으로 만든 내용물은 아니다.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교육적인 홍보물이 아니고 관공서를 홍보하는 내용물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은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업사례로 좀 들어가 볼게요. 수업사례로 들어갔는데 일단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를 한 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수업사례에 클릭을 해보면 일단 게시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특수학교도 한 번 클릭을 해보면 특수학교에도 또한 게시물이 없어요. 그래서 게시물이 좀 부족한 것은, 콘텐츠가 없는 것은 확보가 더 필요하다. 이런 코너는 만들어놓고 정작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린 마음에, 동심에, 특수학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아이들일 것 같아요. 수업사례를 어렵게 어렵게 해서 컴퓨터를 배워서 들어가 봤는데 게시물이 없더라 하면 실망감을 아이들에게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말로만 해도 되는 것을 이런 설치를 부탁드렸던 이유가 지금부터에 해당하는데 교수학습에 한 번 들어가 볼게요. 교수학습에 고등학교로, 고등학교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쭉 제가 검색을 다해 봤는데 국어, 영어, 사회, 과학, 미술, 음악, 다양한 분야를 고등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가 좀 다양하지 않고 특히 미술분야가 많이 할애가 돼 있더라. 콘텐츠가 여러 가지 수십 개가 나와 있는데 미술분야, 특정분야에만 많이 돼 있어서 다양하게 콘텐츠가 갖추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사회가 돼 있는데 이 고1 사회지만 하필 고1 사회 중에서도 많은 내용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한 특정분야에만 특허화 돼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각이 보시는 대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 않겠느냐,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면 사회 고1 71번에 “대립ㆍ화해의 정치”해 가지고 2006년 10월 17일에 게시됐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콘텐츠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은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17일 한 달 전에 “대립ㆍ화해의 정치”를 우리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경기교육 인터넷방송 상영)

이 내용이 불과 한 달 전쯤에 물론 고등학교 1학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인터넷 검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어린아이들부터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아니면 저학년부터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화해, 옛날 얘기가 아닌 한 달 전에 게시한 것 중에서 “대립과 화해의 정치”의 내용으로서 과연 이러한 콘텐츠가 교육을 위해서 맞는가 라는 생각에는 의문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68번 고1 사회 “5ㆍ16 군사정변”을 게시해 주시지요. “5ㆍ16 군사정변” 이것도 10월 16일 불과 한 달 전에 우리 아이들 사회교육을 위해서 실어놓은 겁니다.

(경기교육 인터넷방송 상영)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콘텐츠가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시물이 없는 것도 있고요. 많은 과목 중에서 어느 한 특정과목으로만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이러한 내용들을, 현안이 되는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만 어떻게 찍어서 말씀드리면 이상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부족한 가운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나름대로는 최고 책임자 되시는 우리 원장님께서 어떤 회의를 통하고 결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실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결재를 하시면서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시고 결재를 하신 건가요?

○ 이천우 위원 갖고 오고 뭐건 간에 일단은 경기교육 인터넷방송에 방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원장님께서, 어떤 그 밑에 계시는 분이 전결로 하셨는지 원장님께서 직접 하셨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결재라인에 결재를 통해서 이것이 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결재하시면서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물이다, 많이 부족한 가운데서 이것을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재하신 건가요?

○ 이천우 위원 이것이 어떤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요. 인터넷방송을 하는 것은 아이들 교육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교육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 이천우 위원 본 위원에게 할애된 시간이 다 지난 것 같고 기본적으로 뜻을 다 전달해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인터넷 화면을 직접 열어보면서 콘텐츠의 부족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소한 것 같지만 좀더 세심한 체크가 필요하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리 희망경기교육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오셨고 업적을 남기셨고요.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같은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잘 해주셨습니다. 실제 홈페이지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교수학습지원부에서요. 그러면 김인서 부장님.

○ 최진학 위원 교육정보운영부요. 그러면 이문희 부장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실제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은 부장님일 것 같으니까 답변을 이문희 부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네, 부장님 나오시고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계셔도 되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우선 첨단산업인 IT분야에서도 홈페이지 화면은 요즘에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상에서의 가장 꽃이자 얼굴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 최진학 위원 이것 탑재하는 것 최근에 올리신 것이 어떤 콘텐츠입니까?

○ 최진학 위원 따로 따로 하세요? 여기 교육정보연구원에 회원가입이 일반인이 가능합니까?

○ 최진학 위원 그런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회원가입 하는데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요?

○ 최진학 위원 그럼 회원하고 회원 아닌 분하고 정보공개 차이가 어떤 점이 있어요?

○ 최진학 위원 마일리지 제도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온라인상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누구나에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들어가서 어제 회원가입 했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저 컴퓨터를 안다고 접근해서 했는데도 안 돼요. 제약이 돼 있고요. 우선 학교를 지정해서 들어가야 돼요. 아세요?

○ 최진학 위원 그럼 일반 사람들이 학교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게 일반필수선택하고 일반선택하고 구분이 돼야 하는데 학교를 선택하는 게 필수선택으로 돼 있어요. 회원가입 하는데. 우선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알고 계십니까?

○ 최진학 위원 자,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들어갔어요. 그것도 승인이 오늘 아침에 떨어졌습니다. 정보를 쭉 검색해 보니까 기가 막힌 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교수학습에 대한 자료를 들어가서 보니까 초ㆍ중ㆍ고, 유치원까지 해서 봤는데 대표적으로 중학교를 봤습니다. 고등학교도 보고 했는데 최근에 뉴스로 올라온 게 2005년도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것도 지금 열어놓고 있는데요. 중학교의 기초학습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 12월 18일에 올라와 있어요. 하여튼 컴퓨터 관리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연말에 한꺼번에 올린다고요?

○ 최진학 위원 자, 그럼 봅시다. 고등학교를 들어갈게요. 그럼 이건 2005년도 4월 1일에 올렸는데 이것도 연말에 올린, 수시논술 구논술 문제입니다.

○ 최진학 위원 그러니까 답변 회피하지 마시고요. 깨끗하게 합시다. 제대로 못 했으면 저희가 제대로 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잘못됐으면 시정하겠다고 하시고요. 이유는 달지 마세요. 왜냐 하면 제가 화면을 열어놓고 있는데 화면을 열어드릴까요?

○ 최진학 위원 하여튼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해주셔야 지금 어느 홈페이지를 가더라도 다른 데하고 틀려요. 더군다나 교육정보연구원은. 여기가 옛날 과학원이었죠?

○ 최진학 위원 또 분리됐습니까? 하여튼 우리나라의 첨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앞서 갈 수 있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오프라인상이면 몰라도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뒤쳐지고 있다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잘 되는 것이 있어요. 잘 되는 것은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고요.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게끔 바로바로 요청을 드릴 테니까 이행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 최진학 위원 그리고 초기화면에 들어가서 보니까 원장께서 각종 설명을 다 올리셨고 했는데 플래시 창에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 게 없어요. 어디 하나 들어가도 평생교육 쪽을 찾을 수 없어요. 업무보고나 이런 쪽에 보면 운영목표에서 진로상담하고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한다고 그랬거든요. 진로상담은 있습니다. 정보마당에 들어가서 진로정보를 딱 하니까 여기서 다 나와요. 그런데 평생교육체제 시스템 구축은 전혀 없어요. 그럼 오프라인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배너. 어느 쪽에 있다고요?

○ 최진학 위원 배너로 따로 했다고요?

○ 최진학 위원 너무 많은 것은 이유가, 분명히 여기 보면 진로상담 평생교육체제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뭘 반증하느냐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청하고 연계된 평생교육사업이 학교업무가 주축으로 가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대해서 지금 생각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 교육감이 취임사를 할 때 ‘평생교육’자는 한 자도 안 들어갔었어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계속 오늘날까지 도지사에게 도정질문도 하고 평생교육에 대해서 주장을 하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 경기도지사는 그중에서도 한 마디도 안 쓰고 있고 이번에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예산심사에 대한 예산보고도 하면서 그때야 ‘평생교육’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헌법하고 평생교육법에서 ‘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는 여유규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청마저, 교육정보연구원마저도 이런 데 대한 마인드가 없으니 뭔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겠어요? 하여튼 그점 유념해 주시고요. 법대로 이행하십시오.

○ 최진학 위원 어떻게 배너에 집어넣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두 분 위원님께서 인터넷방송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또 어려운 질의에 열심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과 최진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보충질의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김주일 원장께서는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해주실 적에 운영의 기본방향에서 운영지표가 있었고 목표가 있었고 노력의 중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목표와 노력중점에 있어서는 진로상담 및 평생교육체제 구축 또 노력중점에서도 진로 및 평생교육의 활성화 이렇게 운영의 기본방향을 설명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진로정보센터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유재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된 것이 많습니다. 경기진로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정말 경기도에 학생들한테 어떤 정보를 운영해 주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진로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구체적으로 진학문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해 주는 겁니까?

○ 유재원 위원 경기진로정보센터가 올해 처음 시작된 거라고 조금 아까 답변 주셨죠? 아직 결과물은 크게 나오지 않았겠네요.

○ 유재원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운영체계가 현실에 적정한가, 정말 우리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업계획인가 한번 의문을 가져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경기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학부모용 염치교육 자료 개발, 저는 학부형을 떠난 사람의 입장이겠습니다만 주변에 정치활동을 하다보면 학교를 가보면 학부모 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 학부모 연수를 시켜가지고 그 학부형들께서 실질적으로 학생지도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노무현 정권에서 혁신이라는 얘기 많이 쓰고 있죠? 행정용어 중에서.

○ 유재원 위원 “혁신”,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혁신이라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정말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철폐하고 새로운 좋은 모델이 있으면 그것을 집중육성 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은 지금 혁신을 어떻게 하느냐? 있는 건 그대로 내버려두고 새로운 혁신분과라는 행정위원회를 둬서 또 다른 행정수요를 유발시킨 것밖에 없더라 저는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정보연구원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에 정말 첨단을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주일 원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혁신과제가 과연 무엇인가를 한 번 발췌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23쪽에 보면 희망경기교육 화보가 있습니다. 저도 교육위원회에 와서 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엄청난 화보, 엄청난 주간지가 의원들 집으로 또 아니면 의회로 화보나 주간지나 계간지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이 화보도 필요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고요. 또 경기교육 화보는 경기도교육청에 공보관실이 새로 생겼죠? 9월에?

○ 유재원 위원 과연 이것을 교육정보연구원에서 해야 되느냐.

○ 유재원 위원 2007년도 예산이 이쪽에는 없고, 그러면 업무를 다 그리로 이관시켜 준 겁니까?

○ 유재원 위원 계획입니까?

○ 유재원 위원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내년도 예산이 정립돼서 편제가 되고 있는데 계획 가지고 안 되죠. 결정이 됐습니까?

○ 유재원 위원 예산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고 희망경기교육 화보는 여기서 안을 제시해서 도안을 해서 넘겨줬다?

○ 유재원 위원 공보관실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 유재원 위원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교수학습 자료개발 연구대회 운영. 이 개발실적을 보니까 2003년도와 2005년도 대비해 보니까 50%, 49% 정도가 실적이 떨어진 이유 뭡니까? 2003년도에는 24개, 2004년도에는 17개, 2005년도에는 13개, 2006년도에는 아직 12월이 도래를 안 했으니까.

○ 유재원 위원 9개로 됐습니까?

○ 유재원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김주일 원장께서 우리 교육정보연구원에 과연 어느 것이 주된 목표냐? 운영의 목표가 뭐냐? 이걸 확실히 원장님께서 잡고 계셔야 예산도 뒤따르는 겁니다. 저는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예산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답변 듣고. 정말 김주일 원장께서 “교수학습 자료개발 연구대회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2003년도보다도 예산확보가 안 돼서 2006년도에는 9개밖에 못했다 그럼 이 사업하지 마십시오.

○ 유재원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저는 그런 논리를 펴고 싶습니다. 어느 공직자든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한두 개 중점사업을 둬서라도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셔야죠. 어떻게 2003년 교수학습 자료개발 연구대회가 정말 필요한, 경기도교육에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면 2003년도보다는 어느 수치상으로 이렇게 표현되면 그렇겠습니다만 대회를 많이 개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3년도에 24번을 개최했는데 9번밖에 못했다는 것은 김주일 원장님의 의지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 유재원 위원 아니, 참 답답하시네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줄여서 우리 교육정보연구원에 줬다는 말씀이죠?

○ 유재원 위원 그러면 교육청 자체예산이라도 세워서 이걸 더 할 생각을 하셔야죠. 어떻게 목적사업비만 내려줬다고 해서 그것만 하고 맙니까? 제 말씀은 한 번을 하던 두 번을 하던 다 좋습니다. 그러나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정말 교수학습 자료개발 연구대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예산을 교육청 자체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 유재원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런 의지가 없다면 아예 다 폐지시켜 버리시든지요. 저는 공직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혁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것이다.

○ 유재원 위원 정말 교육정보위원회도 혁신 한 번 해보십시오. 김주일 원장님께서 가까운 데부터 정말 우리 교육정보연구원에 52분의 공직자로 뵀는데 52분의 공직자가 어떻게 경기도교육정보원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가를 김주일 원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공직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경기도교육의 학생들을 생각하셔서 혁신이 뭔가를 찾아봐주는 것이 바람직한 원장이 아니신가 저는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건희 위원 저는 광주 출신 이건희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정보연구원을 저희가 사실 처음 접하게 되고 가까이 있지만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경기희망교육을 이끌어나가는, 경기도청으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 여기 교육정보연구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몇 가지 실망스러운 게 많고 그래서 한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별로 쭉 보니까 2003년도에 51억이었던 게 있었고 그때는 과학교육원과의 통합운영 때문에 51억원이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43억 6,000이었는데 그때는 인터넷방송 관련 예산 때문에 많았었고 설립하는 게 15억 정도 되고.

○ 이건희 위원 그리고 2005년도 작년에는 26억이었고 금년 2006년도에는 23억 4,000으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감소, 대략 큰 줄기는 알고 있지만 예산이 매년 이렇게 감소되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님이 아무리 예산이 부동산 경기 모든 세수입이 적어서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은 경기도가 다 지원합니다. 제가 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경기지방공사에 1,000억씩, 매년 이삼백억 지원하던 걸 1,000억씩도 지원하고 1,500까지도 매년 지원했습니다. 여기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고 경기희망교육을 위해서 모든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앞장서서라도 지원을 증액해 줄 수 있습니다. 교육청 체제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러운 몇 가지를 지적을 한다면 우리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이라든지 최진학 위원님께서 사실 1시간씩 행정감사를 하시겠다는 걸 저희가 핵심만 조금씩만 하고 저희가 많이 줄여준 겁니다. 2004년도에 교육정보연구원 행정감사를 했을 때 보고했을 때 제가 쭉 보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신규학교 및 소규모학교 대상으로 본원에서 서비스를 구축해서 550개교에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몇 페이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 보게 되면 2년 전에 보고한 것하고 지금도 단 한 개의 학교의 숫자도 틀리지 않고 “550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05년, 2006년 2년 이상 동안에 단 하나도 변화도 없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보고하고 있다는 거죠. 원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원장님 오신 날짜가, 여기 부임하신 날짜가 2004년 3월정도, 또 다른 분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어제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 가보니까 47%가 매년 바뀌어서 너무 많은 공무원이 바뀌어서 전문직으로 가르쳐야 될 그런 데 문제가 있다. 1년에 47%나 바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교육정보연구원은 도대체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2004년에 오셔서 지금까지 계속 3월에 오셔서 계시고요. 전세훈 기획연구부장님은 언제 오셨나요?

○ 이건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다리 꼬고 앉고 그런 것 하지 마세요.

○ 이건희 위원 감사장에서 그렇게 하시면 답변하는 태도라든지 서로 간에 예의를 갖추면서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앉으세요. 2004년에 오셨고 다른 분들도 대부분 그때쯤 오셨나요? 한 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이건희 위원 이문희 교육정보운영과장님은 언제 오셨나요?

○ 이건희 위원 저는 왜 여기에 부임한 날짜를 여쭤보냐 하면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방송대학교라든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런 데 나오는 내용이 지금 여기 5ㆍ16 군사혁명 이런 거 절대 교육도 안 합니다. 70년대 후반의 전쟁론에 대해 배우고 현실화된 현실정책, 지금 FTA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홈페이지에다 올려놔야 되는데 너무나도 시대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바꿀 것을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직원현황을 보니까 교육연구관이 네 분이시고 교육연구사가 열 분 해서 열네 분이 연구직을 맡고 계시는데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앞으로 우리가 상임위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경기희망교육을 꿈꾸고 21세기 경기도를 주도해 나가고 국가 경쟁력이 교육인데 이분들 가지고는 발행하는 여러 가지 화보나 책자라든지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으로라든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구원을 더 증원하지 못하는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또 예산이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 외의 다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잠깐만요, 말씀 더 하실 거 있으면 더 말씀하시고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기능직이라든지 계약직, 파견직이 있는데 파견교원 12명은 초ㆍ중ㆍ고에서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는 겁니까?

○ 이건희 위원 다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와서 여기 파견나와서 몇 년씩이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 이건희 위원 현재 2006년도에 예산이 23억원 정도 되는데요. 물론 인건비 여러 가지 경상비 말고 사업비 부분으로는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사업비가 19억 8,000만원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까? 보고자료 2페이지에 보게 되면 23억원 중에서 사업비 예산이 84%로 19억 8,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보고가 맞는 거예요?

○ 이건희 위원 그럼 이 정도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사업이라든지 교육을 구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예산을 늘려서라도 전문직, 교육요원들을 직원으로 하셔야지 초ㆍ중ㆍ고, 교사분들의 능력을 폄하하거나 능력없다는 게 아니라 연구사로서 교사들을 파견교원을 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고 그렇다면 원장님 이하 여러 부장님들이 강력하게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필요하다고 이걸 요청해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홈페이지들을 저도 많이 들어가 봅니다. 각 학교 홈페이지도 제가 몇 군데 들어가 보면 거기 엉망입니다. 이렇게 엉망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희망경기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정말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수능시험 이런 건 내가 본청에서 하겠지만 아이들 편의를 위해서 그러한 것들, 모든 연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서 산출해야 되고 안을 내야 돼냐 하면 우리 교육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면서요, 앞으로도 이러한 홈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끌고 나가는 선도주자로서의 교육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날이고 저희가 처음에 와서 지적을 하는데 다음번에 할 때라도 확실히 변화된, 우리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확실히 변화된 걸로 하고 평상시에도 저희 교육위원회가 이원화되어 가지고 감사만 두 번 받는다, 세 번 받는다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도의회에 찾아오세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바꾸어 나가고 예산을 증액을 하고 치고 나갈 건 제대로 치고 나가야지 맨날 2년 전에 보고했던 거하고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이건희 위원 지금 감사하는 마당에 제가 많이 도와준다, 만다는 제 혼자만의 권한도 아니고 정말 희망교육을 위해서, 경쟁력 있는 경기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우리 위원님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지 우리가 꼭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감사나 이런 거 도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 그리고 그런 예산이 필요한 게 있으면 명확한 걸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100% 도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더불어서 얼마든지 도와드리겠다는 격려의 말씀 또 앞으로 대화를 많이 하고 지원할 용의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12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음재 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여기 교육정보연구원이라 하면 현장에서 교사들이 미처 다 연구할 수 없고 연구하는 것들을 지도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건희 위원님이 여기 전문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연구관이 4분이 계시고 연구사가 10분이 계신데 여기에 전공분야가 어떻게 되시는지 초등출신이 몇 분이 계시고 중등출신이 몇 분이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 이음재 위원 아까 여러 선배위원님과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운영의 기본방향에 있어서 많은 교육연구, 교육정책지원 강화, 교수학습 운영지원, 이런 등등을 목표로 세워놓으셨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가장 기초교육인 유아교육에 관해서는 연구사도 전혀 있지도 않고 각 사업을 봤을 때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여기에 유아교육에 대한 홈페이지도 하나 없거니와 교육연구 지원정책에도 다 유아교육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이 얼마큼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굳이 강조를 안 해도 우리 원장님이나 연구사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그 건물이 잘 올라가듯이 교육의 가장 기초를 지원을 제일 많이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아교육을 보면 그동안 자료를 도교육청에서 받아본 결과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ㆍ중등에만 모든 연구를 쏟아 붓지 마시고 유아교육부터, 기초부터, 여기에 연구사님부터가 계셔야만 그 전공분야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모든 정책연구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지원을 해주고 계신 시범학교가 있지요? 도 지정이라든가 시 지정은 그럼 유아교육은 누가 지도를 하고 계신가요?

○ 이음재 위원 비전공자분들께서 자기 전공도 아닌 교육을 지도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패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유아교육의 연구사를 여기에 둘 수 있는 그런, 도교육청에 요구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4분의 정원이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면 추가로 하든 아니면 14분 중에 한 분을 유아교육 출신으로 와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음재 위원 그래서 강력하게 제가 원장님께 다시 한 번 전문가 없는 정보연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이음재 위원님께서 유아교육전문가답게 정보연구원의 유아교육 분야가 보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최진학 위원님께서는 인터넷 콘텐츠에 평생교육이 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고 저는 특수교육전문가인데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비중대로 특수교육이나 유아교육을 강화하는데 일반교육과 그래도 균형을 맞추어서 할 수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수철 감사합니다. 다음 한 분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의현 위원 안녕하세요?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교육박물관 운영에 관련된 항목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운영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위원 그게 구체적인 운영방침입니까?

○ 김의현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인터넷 교육방송국을 작년에 개원했는데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지요?

○ 김의현 위원 오늘 인터넷교육방송에 우리 좀 녹화해 가지고 내보내시지요?

○ 김의현 위원 지금 그러면 PD라든지 AD라든지 이런 기술진이 부족하고 방송차가 부족한 거예요?

○ 김의현 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 김의현 위원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기술적인 어떤 분야라든지 방송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협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해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은 잘 모르겠네요. 오늘 하시는 거 보니까 효율적인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점수가 감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김의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김의현 위원님, 방송전문가로서 앞으로 조언을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역시 인터넷방송국이라고 하면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일정한 하드웨어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더 연구검토하셔서 또 요구를 계속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는데 여기 간부가 여러 분 계시는데 평생교육부장께는 질의가 한 번도 안 갔는데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진학 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원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이행하고 계시지요? 행정서비스헌장 정의에 대해서는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행정서비스헌장이라 하면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고요. 이 사항이 뭐냐 하면 각종 행정에 대한 정책을 펼쳤을 때에 고객에 대한 만족도, 서비스에 대한 이행기준 그 다음에 시정ㆍ보상 조치, 거기에 참여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피드백 시켜서 분석해 가지고 그 정책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다는 그런 법적인 장치예요. 각 공공기관에는 이걸 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계신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덕진 부장님, 발언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수철 네.

○ 최진학 위원 평생교육진흥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에게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질의하게 된 이유는 시행을 하고 있으되 그 방법론하고 또한 적극적인 추진력에서는 약화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분야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하시게 되면 이걸 이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행수칙에 의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해서 진흥을 하는 프로그램 운영 건에 대해서 제공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과연 얼마나 제공했는지 2005년도, 2006년도 각 지역 평생학습센터에 지원한 사례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오프라인 상에서 두 번 이상 방문을 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받았을 때에 불친절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그런 것이 3회 이상 누적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당사자 고객한테 우리 국민한테는 5,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실적이 있는지도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법정처리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사실 확인 후에 1시간 이내에 지연처리되는 경우와 담당자가 정중한 사과를 하고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5,000원 상당 이상의 도서상품권을 보답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행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사가 배치가 몇 명이 돼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갑자기 목이 뻣뻣해지네요. 배치를 못하는 건가요? 인사권자에 의해서 평생교육사는 법적으로 배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자료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공급하는 부서에서 평생교육사가 한 분도 없다면 문제가 있으니까요, 왜 평생교육사가 배치 안 됐는지에 대한 사유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앞으로도 향후에 제가 있는 한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용의도 있고 또 제가 이 분야에는 전문가입니다. 박사학위 논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문제는 제가 13분의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3분의 1에 해당하는 노력은 견주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자료요구는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진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저희 교육위원회 자체 회의를 위하여 감사를 9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3시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수철 이어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이 완료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태순 위원 원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원장님, 그 다음에 각 부장님 제가 감사의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4년 동안에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교육정보연구원하면 말 그대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또 연구하고 개발을 해서 일선교육현장에서 하나의 내용을 모델로 해서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이태순 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정보연구원에서 하는 일이나 도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상충되고 복합적으로 같이 연계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죠?

○ 이태순 위원 지금 우리가 여태껏 평생교육이니 인터넷방송이니 연구시범학교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물론 평생학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인 모델을 연구해서 그 이론적인 모델을 제시해서 평생학습 교육기관에 그 이론적인 모델을 제공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좋은 자료를 찾는 그런 연구를 한다는 데는 두말 할 나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 본청에 직제가 개편돼서 평생학습과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경기도교육청에. 그러면 거기서 하는 평생학습에 관한 내용하고 우리 교육정보연구원에서 하는 평생학습의 내용은 차이점이 뭡니까 도대체? 여기서 연구한 하나의 이론적인 모델을 그쪽에 제공해서 그것을 현장에 펼치는 것이 그쪽이고 연구하는 건 이쪽인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건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구분을 못해서 여쭤보는 건데.

○ 이태순 위원 아니,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센터로서의 역할이 뭐냐,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거죠. 구체적으로 하시는 내용이 뭐냐 이거죠.

○ 이태순 위원 아니, 그러게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생학습이라고 할 때는 학생들만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 이태순 위원 평생학습이라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도 본청에 예를 들어 평생학습과가 새로 만약에 생긴다면 지금 평생교육체육과인가요, 거기서 옛날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축제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주관을 하고 있었죠?

○ 이태순 위원 이것을 저는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도 본청이나 지자체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나 기본적인 논리를 여기서 만들어서 거기다가 내용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겁니까?

○ 이태순 위원 학교교육을 제외한 교육이다? 그러면 성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을 연구하신다는 얘기예요?

○ 이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이해를 해서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나 여기 모든 분들 계십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정보연구원은 말 그대로 연구원입니다. 그러면 연구원으로서 갖추고 연구원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연구원을 발굴해서 좋은 공직자들이 되겠죠? 공직자였던 선생님이었던 외부인이든 간에 좋고 훌륭한 연구를 갖다 할 수 있는 인적인재를 발굴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연구를 하는데 주요한 최고의 목적을 둬야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연구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를 한 내용이나 그동안에 제가 4년 동안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봤던 내용들이 과연 교육정보연구원으로서 교육정보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냐 그렇지 않고서 이게 도 본청이든 아니면 지역교육청이든 지방자치단체든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이냐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교육정보연구원이라는 자체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축소시켜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축소시켜서 말 그대로 소수정예인원들이 진짜 머리를 마주대고 새로운 교육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연구를 해서 이것이 일선교육 현장에 올바로 적용이 돼서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연구원 본연의 의무고 임무라고 보지 연구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 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본말이 전도된 어떤 사무를 전개시켜 나가는 것은 반대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 이태순 위원 연구사들이 열네 분이 계신다고 했습니까?

○ 이태순 위원 초등이든 중등이든 이런 연구사분들이 정말 아무런 잡무나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일로부터 피해 받지 않고 진짜 연구만 할 수 있는 분위기의 연구원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것은 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저것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데도 전부 짜깁기해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나 도 본청의 업무보고 내용이나 다를 바가 거의 없어요. 특색이 없다 얘기죠. 인터넷방송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인터넷방송을 해서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이나 이런 걸 갖다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인터넷방송 같은 데 16억인가 그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사업을 과연 교육정보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이냐 저는 그에 대한 어떤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방송을 예를 들어서 촬영을 찍어서 학생들한테 그런 걸 제공해 준다 그것도 하나의 연구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4년 동안 봐가면서 느낀 것은 교육정보연구원으로서 말 그대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토를 우리 연구사나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임무를 부여받고서 연구에만 몰두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일들에 매달려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교육정보연구원이 가면 갈수록 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능이 커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세월의 변화나 지식의 변화에 의해서 물론 모든 연구의 내용도 바뀌고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인적자원 연구사들의 어떤 수적인 증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연구의 목적이 아닌 다른 외각적인 사업의 부서로서 전락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예산상의 문제는 배제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태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평생학습 분명히 돼야 될 거고 인터넷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육청 산하에 공보담당관이 있죠? 그런 쪽으로 줘도 돼요. 그리고 연구시범학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본청에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에서 연구시범학교 설정해 가지고 수도 없는 자료를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상충되지도 않고 똑같다 내용자체가. 그런 것을 해주시고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계시는 연구사분들이 해주셔야 할 일은 지금 일선 고등학교에서 대학입시제도가 내년부터 논술 중심으로 간다 이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자체 내에서 통합논술이나 이런 논술을 지도해 본 교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학교현장이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곳이 여기 교육정보연구원이라고 봐요. 그런 연구를 해서 앞으로 경기도 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논술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모토를 제시해 주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이론을 만들어서 교육현장에 뿌려주는 것이 이곳의 근본적인 업무지 카메라 가지고 촬영하고 방송 만들고 이게 근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장님하고도 긴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 교육정보연구원이 기능상의 축소를 가져와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진짜 순수하게 연구사 분들과 같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와 논리개발과 이론개발 이런 거 하는 데만 몰두해 줄 수 있는 기관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하고도 오랜 세월동안 인과관계를 갖고 살아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다 이런 얘깁니다. 외곽적인 사업을 자꾸 불려나가면 안 된다. 연구는 말 그대로 산속에 집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원장님께서도 좋은 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면 같이 노력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습니까?

○ 이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장, 김남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남성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지내시고 4년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이태순 위원님께서 경기교육 발전을 염원하는 고뇌어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남경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남경순입니다. 희망교육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주일 원장님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은 원장님이 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출장으로 인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연락을 취하면 전화연결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관장은 가급적으로 출장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출장을 나가시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지난해 ’05년도와 ’06년도 출장명령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남경순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부위원장 김남성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성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교육의 질 향상, 콘텐츠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원장님,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제가 있어요. 특히 교육콘텐츠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데 지금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해서 관계공무원님들 말고 여러분들이 함께 수고를 해주고 계신데 교사들도 계시고 일부는 학부형들도 계시고 대부분은 교사들이죠. 지금 어떤 위원들을 두고 계신지 예를 들면 동영상 콘텐츠 관리위원인가요? 위원들이 많이 위촉돼 있잖아요. 어떤 위원들이 있습니까?

○ 김인성 위원 교수학습지원부 소속인가요? 각종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의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여러 외부위원들을 위촉하고 하는 것은 소관부서가?

○ 김인성 위원 제가 여기를 보니까 사이버만 해도 사이버 상담교사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버 가정학습 콘텐츠 개발연구위원이 있네요? 사이버 가정교사도 있습니다. 사이버 상담교사가 아니라 가정교사가 별도로 있네요.

○ 김인성 위원 이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들이 세분화가 돼 있나요?

○ 김인성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교수학습자료 질 검증위원, 수업 119위원, 교수학습자료 개발위원, 동영상 콘텐츠 개발지원단 구성, 교수학습센터 운영지원단 이렇게 해서 외부위원 위촉하는 게 10여개 되는데 이들한테 돈을 지급을 합니까?

○ 김인성 위원 어떻게 지급하죠?

○ 김인성 위원 차등해서 지급합니까?

○ 김인성 위원 실적관리는 누가 하세요?

○ 김인성 위원 실적관리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 김인성 위원 예를 들어서 사이버 가정교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인터넷 상으로 지도를 해주는 것 아니에요 쌍방향으로? 그리고 그 평가의 척도나 기준 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요?

○ 김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사이버 상담교사 같은 경우는 임기가 2년인가요? 근무기간이.

○ 김인성 위원 교체가 항상 됩니까? 아니면 1～2년 지나고 나면 전면 교체가 되나요, 아니면 부분교체가 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위임될 수 있나요?

○ 김인성 위원 대체로 1년의 임기는 보장이 됩니까, 아니면 중간에 교체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 김인성 위원 어떤 경우에 그렇게 돼 있죠?

○ 김인성 위원 작년이나 올해의 경우에 뭐 작년의 경우가 통계가 정확하겠는데 올해도 대충 통계는 다 나왔겠네요. 어느 정도나 교체가 되셨어요? 사이버 상담교사. 올해 초등학교, 중등학교 두 케이스로 다 임명이 되셨죠?

○ 김인성 위원 교체가 되셨어요?

○ 김인성 위원 그리고 교수학습 관련해서 질 관리 위원 있지 않습니까? 질 관리위원들은 교수학습 질 관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지요?

○ 김인성 위원 교과별로 담당연구사들이 선정이 돼 있나요?

○ 김인성 위원 그런데 교수학습자료 질 관리위원들에게 소정의 수당을 주도록 돼 있지요?

○ 김인성 위원 월 얼마씩 주시지요? 건당으로 드립니까?

○ 김인성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리 질 관리위원 선정방침에 보니까 교과별로 담당연구사가 선임이 돼서 책임이 있고 전문적으로 품질관리를 하도록 돼 있네요?

○ 김인성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 김인성 위원 과목별로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에 어떤 자료들이 올라옵니까? 예를 들면 질 관리를 할 때 제가 교수학습 자료에 영어나 과목별로 쭉 검색을 해 보니까 자료들이 대체로 기존에, 영어 같으면 리딩 머티어리(reading material)라고 해서 읽을 자료들이 오는데 어디 신문에 난 거나 어디 기고된 거나 이런 것들을 다 퍼와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1번부터 10번까지 쭉 해서 연재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리딩 머티어리라고 하는 거, 그거 다 퍼와 가지고 올려놓을 경우에는 그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영어교육에 어떤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한 방안이랄지 어떤 나름대로의 방법이랄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리딩 머티어리라고 해서 그냥 막 연재하듯이 쭉 올려버리고 건수 위주로 해서 예를 들면 10건씩 올라오면 5,000원 곱하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질 관리위원들께서는 그런 데 대해서는 무슨 기준으로 질 관리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 김인성 위원 교수학습 교재 자료들의 질 관리를 하는 위원들의 질을 관리를 하는 책임은 원장님 이하 여기 연구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실있는 자료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선생님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이 수많은 외부위원들이 위촉이 50명에서 100명씩 해서 쭉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다양한 교육경험들이나 어떤 지식들을 연구원이 흡수해서 그걸 잘 가공해 가지고 교육자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게 조금 단순히 받아놓고 관리를 좀 부실하게 하거나 혹은 또 어떤 형식에 형해화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수업 119위원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이건 또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 김인성 위원 이것은 그럼 사이버 상담교사나 사이버 가정교사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수업 119위원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소정의 수당이 나가는 걸로 돼 있네요? 차이가 뭐예요? 사이버 상담교사나 수업 119위원이라는 것은.

○ 김인성 위원 사이버 가정교사들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ㆍ감독하고 체크하는 업무를 한다고요?

○ 김인성 위원 그런데 왜 없애셨어요?

○ 김인성 위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나요? 그럼 명칭이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 김인성 위원 상담교사가 있을 때도 119위원이 있었나요? 2004년이나 2005년에?

○ 김인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내용들이, 그 하는 업무들이 대동소이하지 않은가, 왜 이렇게 분류해 놓으셨지요? 사이버 상담교사를 확충해서 더 하시면 되지 119위원을 또 따로 두고…….

○ 김인성 위원 원장님께서 그런 예를 들어서 밑에서 보고가 올라오실 때 그런 것들을 잘, 이게 업무가 비슷하고 중첩되고 하면 굳이 이렇게 분화시켜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하시고 여기 수업 119위원에 보니까 상담은 당시에 수업 119위원들이 그 자격기준은 뭡니까? 평교사들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2004년도, 2005년도에 수업 119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됐었는지요?

○ 김인성 위원 기준이 뭡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교사가 되게 돼 있습니까?

○ 김인성 위원 결국 이분들이 하는 업무는 상담이지요. 수업 119위원들이. 상담업무를 하는 거지요?

○ 김인성 위원 그런데 제가 지침에 보니까 119위원들을 모집을 할 때 상담은 교과전문 교감들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2004년도 모집요강인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위원명단을 보니까 평교사들로 다 되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원래 지침에는, 모집요강에는 상담요원들로서 다 교감들로 하게 돼 있더라고요. 공문에. 나중에 위원으로 선발된 사람들을 보니까 평교사들이 다 계신 것 같은데.

○ 김인성 위원 119가 있었을 때, ’04년도에…….

○ 김인성 위원 그런데 왜 공문지침에는 교감들로 다하도록 그렇게 못을 박아놓으셨어요? 원장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도 격무에 고생이 많으실 줄 알고 또 다양한 교육업무들을 취합해 가지고 판별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마는 일단 우리 공직, 특히 교육 분야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은 항상 교육의 목표지향점을 설정해 두고 어쨌든 국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것인 만큼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불요불급한 것은 통폐합하고 그런 데 있어서 일단 원장님이 전체적으로 얼개를 잘 잡으셔가지고 이게 뭐,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건가 이런 식으로 하시며는 저도 참 곤혹스러워요. 그래서 좀 분명하게 앞으로 잘 처리를 해주시고…….

○ 김인성 위원 질 관리선정 기준이나 여러 가지 제가 사실은 자료들을 요구해서 보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도 그렇게 큰 것 같지 않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제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내년에 한번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와서라도 자료를 취합해서 보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것은 좀 철두철미하게 체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 김인성 위원 네. 꼭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남성 김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영 위원 남양주 출신 이수영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연구원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연구원장님과 모든 간부직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쓰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선배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걸 보면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많이들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금방도 존경하는 김인성 위원님과의 말씀 중에 출장이 많으시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그렇게 출장이 많이 필요하십니까? 출장이 그렇게 꼭 많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를 여쭤봅니다.

○ 이수영 위원 원장님, 말씀 막아서 죄송하고요. 제가 볼 때는 1월에 11번 출장을 가셨고 2월에 16번을 출장을 가셨어요. 3월에는 9번 가셨고 4월에 17번, 5월에 16일간의 출장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기관장으로서의 합당한 직무태도인지 정말 불요불급해서 꼭 참석하셔야 될 일이라면 반드시 참석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과다하다.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지만 출장이 대충 사흘까지만 챙겨봐도 월에 절반정도를 출장으로 보내셨는데 그러면 원장님은 정보원에서 하실 일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출장내용도 보면 “소프트웨어공모전 심사위원 위촉협의”, 위촉협의 하는데 대충 봐도 7월 29일, 7월 31일, 8월 1일, 8월 2일, 이런 식입니다. 8월 3일도 그렇고요. 소프트웨어공모전 심사위원을 위촉 협의하는데 원장님이 꼭 참석하셔야 되겠습니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 이수영 위원 아니, 심사위원 위촉협의를 하는 것인데 어떤 결정을 하신 것도 아니고요. 이게 대외비가 될 일이 뭐가 있으며 또 원장님이 아닌 다른 직원이 가시거나 또는 유선 상으로 협의하셔도 될 부분이지 이것을 위해서 1박 2일이나 지방까지 출장가신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 이수영 위원 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정보연구원의 고유의 임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고 원장님의 답변도 있으셨습니다. 아니, 어떤 기업의 술상무처럼 또는 얼굴마담처럼 활동하시는 자리가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막중한 사명과 대단히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계신 어른이신데 1월에 11일, 2월에는 16일, 4월에 17일, 5월에 16일 제가 사실은 5월까지만 체크해 봤습니다. 나머지도 거의 이와 유사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한 참석하신 것도 아까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전국 연수원 업무협의회에 꼭 원장님이 참석하셔야 되고 전국 교육자료전 업무협의 1월 5일 참석하셨는데 이것도 꼭 원장님이 직접 참석하셔야 되는지 또 수원, 안양에서 있은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위촉협의 이것도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 겁니까?

○ 이수영 위원 원장님이 가용하실 수 있는 여기 스텝들이 있으시지요? 혼자 근무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 연구하시는 전문 분들도 계시지만 원장님을 보좌할 수 있는 스텝이 있지요?

○ 이수영 위원 대리해서 참석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굳이 참석하실 필요없이 우리는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연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출장을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 꼭 가야 될 필요가 있다면 원장님이 아닌 다른 스텝이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고유의 직무에 충실하는 의미에서 가시지 않는 것도 정보연구원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 이수영 위원 출장비는 다 수령해서 가시는 겁니까? 좀 치사한 말씀 같지만 출장비를 출장가실 때마다 수령하십니까?

○ 이수영 위원 총무과장님 계시지요? 원장님 출장 시에는 어떻게, 출장 지급 안 해 드립니까?

○ 이수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월에 11번이다 그러면 11번의 출장이 잡혀있거든요. 이거 다 여비 지급이 된 거지요?

○ 이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 재삼, 재사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정말 간절하게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까닥하면 원장님, 필요없는 분이 돼 버릴까봐 그래요. 정보연구원에 안 계셔도 되는 어른인데 원장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잘못하다가는 원장님 자리가 위태로워질 우려도 있다 그렇게 말씀올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한 것을 살펴봤는데요. 축의금 전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축의금 전달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원장님께서 축의금을 전달하실 수 있는 범위, 총무과장님이시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 정확할 거 같네요. 우리 원장님 경조사를 챙기셔야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 부위원장 김남성 총무과장님, 직성명을 말을 하고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 이수영 위원 사무관님이 업무파악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계시네요. 지금 그 답변은 답변이 아니지요. 그건 동네에서 그저 죄송한 말씀이지만 친목회에서도 그런 답변하면 정말 혼납니다. 어떻게 그게 답변이 되실 수 있습니까? 분명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의 하달과 또는 감사원의 지침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다음 감사장에서 쓰기 위해서 갖고 오지 않았는데 분명히 그런 규정이 있지요.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과대해서요, 2006년 1월 6일 축의금 전달 교장, 장학사 두 분에게 나갔네요. 6만원. 그리고 1월 20일 조의금 전달, 또 1월 17일 축의금 및 조의금 전달, 그 다음 2월 15일 조의금 전달, 2월 16일 축의금 전달, 교장, 전직교장, 전직교장, 전직교장, 교장, 교장, 교육위원, 조의금 및 축의금 전달 2월 28일 51만원이네요. 행정6급, 교장, 교장, 전직교육장, 전직교장, 전직교장, 교장, 교장, 교육장, 교장, 교장, 교장, 교육장, 교장, 교장, 화성교육청 3월 8일 축의금 및 조의금 전달 13만원 장학관, 전산8급, 행정7급 그 다음에 직속기관장협의회비 12만원, 직속기관장협의회비도 공금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까? 회비내는 것도 공금으로 처리하시게 돼 있냐고요?

○ 이수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직속기관장협의회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3월 17일, 그럼 이것은 전국단위입니까? 전국단위는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 이수영 위원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조사해 봐야 되겠네요. 그럼 3월 17일 직속기관장협의회비는 전국단위입니까? 직속기관장이라고 하는데요.

○ 이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체크해 놓고요. 3월 24일도 축의금 및 조의금 전달 20만원 해서 교육장, 교장, 교장, 전직교장, 교육연구사, 기능8급, 3월 31일 또 역시 조의금, 장학사, 그 다음에 4월 7일, 4월 13일 조의금, 축ㆍ조의금, 이게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교장선생님들 전보나 승진 이런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대량으로 우리 정보연구원장님께서 축의금을 전달하셨어요. 또는 화환을 보내시든지. 2006년 5월 2일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 10만원, 성심양로원, 이것도 공금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까? 불우이웃돕기를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본인들의 어떤 사비와 또는 어떤 성의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까?

○ 이수영 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성금은 나 개인의 어떤 의지와 자기 거 가지고 해야 성금이지요. 공금을 가지고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 이수영 위원 같이 거출해서 그것만 내시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성의라는 것이 액면과다에 따라서 성의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내 성의껏 하면 되는 것이지 공금을 갖다 더해서 볼륨을 부풀리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국민세금을 갖다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계속 축의금, 조의금 전달 42만원, 25만원 계속 있습니다. 축의금 전달 27만원, 16만원, 44만원, 이 44만원은 2006년 9월 12일이네. 교장, 교장, 교장, 교장, 교장, 교장, 교장, 전직교육장, 교육장, 장학관, 교육장, 학무과장, 위생 9급, 속기사 굉장히 힘드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우리 정보교육원장님이 정치인이십니까? 네? 정보교육원장님은 국가가 명한 대로 이 정보연구원에 소임을 다하시는 것이 책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속 조직원들의, 기관원들의 경조사가 있다면 그것은 합당하게 챙길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교육원 담장 밖의 일은 원장님 사비로 처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수영 위원 추진비도 쓰시는 규정이 있습니다.

○ 이수영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약 1조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 이수영 위원 그럼 누구보다도 이런 중책을 맡고 계신 어른들께서 정말 아픔도 같이 나누고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 해도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아끼고 적재적소에 써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 이수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냐 하면 정보교육원장님, 혹시 자녀들 있으시지요?

○ 이수영 위원 자녀분들이 장성해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 축ㆍ조의금 받았던 분들이 원장님께 다시 부조금을 낼 겁니다. 그렇죠?

○ 이수영 위원 그 부조금 받아서 교육청이나 정보연구원에다가 다시 반납하셨습니까? 그런 분들 계신가요? 우리 세금 가지고 축ㆍ조의금 개인적인 성의표시하시고 본인이 큰 일을 치르시면 그것은 내 개인 수입이 된다 이거지요. 교육청에 반납하지 않으시고요. 이것은 엄밀히 보면 횡령에 다름 아닙니다. 본인들끼리 다른 교장님들, 교장 발령받으셨는데 정보연구원장님이 왜 거기 인심을 쓰십니까?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옛날에 같이 지내셨던 옛 인정 어린 분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경조사를 챙기는 것인데 그건 개인의 영역이지 이것이 공적영역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기관이 학교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것이 어떤 도덕적 해이에 한 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지나친 논리비약입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수영 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출된 부분을 원장님 사비로 다시 메워놓으라고 요구한다면 여기 쓰였던 금원을 다시 정보연구원에 내놓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금원입니다. 비록 업무추진비라는 영역이 기관장의 재량과 역량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특정지어진 금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도교육청과 국가가 규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느 기관에서는 단 한 푼도 이런 식의 예산을 쓰지 않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은 이번에 제가 교육감님에게 포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말 이런 점을 교육이 특히 교육에 관련된 어른들께서 유념하시고 정말 초등학교 어린이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가족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공직자상을 스스로 만들어 가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원장님 제가 지나친 요구를 했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봤는데요.

○ 이수영 위원 그렇죠? 원장님이 정보연구원 돈을 가지고 나쁘게 얘기해서 생색내실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정말 국민이 내준 세금 한 푼이라도 정말 아끼고 아껴서 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남성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나요?

제가 저희 지역과 관련된 일이라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아까 경기교육역사박물관을 교육정보원에서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부위원장 김남성 그리고 의정부에 중앙초등학교에 역사박물관이 있고 수원에 영화초등학교에도 있고 그 두 개를 없애고 이리로 가져온다는 말씀이시죠?

○ 부위원장 김남성 계획이 그러면 계획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산요구도 해놓으셨잖아요? 경기교육역사박물관, 아까 7억 5,000이요?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 부위원장 김남성 7억 5,000만원. 하여간 지금 의정부 중앙초등학교하고 수원에 영화초등학교는 없어지는 거죠? 역사박물관이.

○ 부위원장 김남성 지역에서 중앙초등학교 쪽에서 별로 관람객도 없고 실효성이 없으니까 없애달라 그런 요청도 있었나요? 원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아까 기획연구부장.

○ 부위원장 김남성 시범학교요? 시범학교 운영기간이 종료돼서.

○ 부위원장 김남성 잘 알았고요. 나오신 김에 학부모용 염치교육자료 이것도 부장님 소관인가요?

○ 부위원장 김남성 그럼 평생교육부장님.

○ 부위원장 김남성 유ㆍ초등학교에 4,000부를 제작하셔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언제 배포하는 거죠? 학부모 4,000명한테 어떻게 배포합니까?

○ 부위원장 김남성 교육청별로 몇 부씩 나눠주나요?

○ 부위원장 김남성 아직 배포한 적이 없어요? 아직 안 만들었습니까?

○ 부위원장 김남성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보다는 원장님한테 제가 보기에 학부모용 염치교육자료가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위원님들도 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아요. 초등학생일 때, 중학생일 때, 고등학생일 때, 이때마다 다 다릅니다. 아직 안 나왔다고 하지만 초등뿐만 아니고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측면에 유사자료 그런 부모로서 중학생인 자녀들은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중학생인 경우에 대개 사춘기기 때문에 부모 말 잘 안 듣고 아이들이 삐뚤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요새 젊은 부모님들이 잘 대응을 못해서 집안에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실제적인 필요를 느껴서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렸고요. 아까 중식시간에도 얼핏 말씀하셨는데 교육연구사 한 분이 담당하는 학교가 35개교라서 여력은 없으시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이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평생교육부장님 소관이시라고 하시니까 중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용 자료도 능력이 되시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 부위원장 김남성 지금 이미 하고 계세요?

○ 부위원장 김남성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이버 가정학습 포털사이트 구축 운영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 케리넷 이것하고 전혀 별개인가요?

○ 부위원장 김남성 내용이 달라요?

○ 부위원장 김남성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는 이렇게 교육정보연구원이 있는데 서울시에도 동일한 기관이 있나요? 서울시교육청 산하에도?

○ 부위원장 김남성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과 같이.

○ 부위원장 김남성 아, 경기도처럼 동일한 기관을 서울시도 가지고 있다?

○ 부위원장 김남성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요.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오전시간에 이어서 오후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인 보충질의보다는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행감이 끝나는 것 같아서 마무리를 짓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음재 위원님께서 교육정보연구원에 전문직, 일반직, 기능직, 파견요원, 계약직 해서 합계 52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김주일 원장께서는 행감장에서 명확하고 통쾌하게 답변을 주셔야 하는데 답변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제가 구분을 못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음재 위원님께서 전문직 중에 중등ㆍ초등연구사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유아 쪽에는 전문직이 없었다 그랬는데 유아직에는 한 분 정도 근무시킬 용의가 없느냐 라고 질의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김주일 원장께서 답변을 명확히 안 하셨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알았습니다. 파견교원 중에서 한두 분이라도 배치해서 유아담당을 전문적으로 업무를 연계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 유재원 위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최소한 행감장에서는 김주일 원장님의 생각을 분명 확실하게 밝혀주셔야 합니다.

○ 유재원 위원 아니, 김주일 원장님의 의지가 “나는 교육정보연구원장으로서 하겠다”라고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질의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김주일 원장님의 사고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정보연구원은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주문을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전시간에 이어서 오후시간까지 답변 들어본 결과 거의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답변하는 행태, 행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쪽으로밖에 저는, 앉아서 들어보니까 계속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 전문직이 지금 14분이 정원이 다 차있다면 최소한 유아교육에 파견요원이라도 담당배치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원안이지 뭐 이렇게 검토, 이것은 용인할 수 없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파견교사가?

○ 유재원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52분이 교육정보연구원에 와서 근무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 유재원 위원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52분의 공직자 중에서 한 분이라도 유아교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나가고 오고가 어딨습니까? 그것은 원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죠. 제 말씀 이해가 가죠?

○ 유재원 위원 그럼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 유재원 위원 이 자리에서 못하겠다?

○ 유재원 위원 유아교육교사가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다. 그럼 파견교원은 근무연한이 1년 계약입니까?

○ 유재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파견교원이 나갔을 때 반드시 유아교육교사를 파견요원으로 배치해서 그 업무에 하겠다?

○ 유재원 위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박물관 얘기를 존경하는 김남성 부위원장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물론 박물관 좋습니다. 교육정보연구원에 박물관 하는 것도 내방객이 있어가지고 실용성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반대의 생각입니다. 최소한 교육박물관이라 하면 김주일 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경기도의 균형, 교육행정을 위해서라도 2청이 있습니다. 2청 옆이 중앙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제가 아까 전반적인 질의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방대한 사업을 벌이지 말고 정말 필요한 교육정보연구원에서 할 분야만 깊이 있게 들어갑시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업무보다는 정말 필요한 전문직연구사를 많이 해서 교육정보연구원의 정말 실질적인 업무를 충실히 해주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정보연구원장님은 아까 업무보고에 조직 및 편제에 보면 여러 가지 다섯 개 부서가 있는데 정말 김주일 원장님께서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피하시고 교육정보연구원장으로서 나는 이렇게 교육정보연구원을 한 번 공직자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짤막하게 해주시죠.

○ 유재원 위원 바람이시죠? 혹시 어제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선진교육포럼한 거 알고 계십니까? 교육포럼 창립한 거 알고 있습니까?

○ 유재원 위원 어제 거기 참석하셨었나요?

○ 유재원 위원 저는 정말 김주일 원장님께서 선진경기교육을 위한다면 감사준비도 중요하시겠지만 그런 데 창립하는 데 오셔서 정말 포럼회원이 되셔가지고 어떤 직함을 떠나서 개인 김주일 회원으로 참여하셔서 정말 이런 데도 참여하셔서 정말 선진교육에 앞장서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께서도 짤막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어떤 출장보다는 가장 중요한 출장은 그런 교육포럼 같은 데 참여하셔서 의회와 경기도교육청과 또 교육정보연구원과 함께 하는 것이 교육정책에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남성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해주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 대한 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과 개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주일 원장님께서도 성실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경기교육 인터넷 방송 운영의 활성화, 적시성 있는 홈페이지의 관리, 또 위원님들께서 약속하신 시설확충 분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직사회의 잘못된 업무추진비 지출관행의 시정문제, 그리고 교육정보연구원이 방대하고 방만한 분야를 모두 손대기보다는 내실있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알찬 운영을 해주시기를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점에 특히 유념하셔서 김주일 원장님께서 원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주일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분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감사종료)